Prompt: 甲은 2016. 12. 4. 02:30경 A의 자취방에서 A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부엌칼로 A를 찔러 살해하였다. 甲은 같은 날 05:00경 피 묻은 자신의 옷을 A의 점퍼로 갈아입고 나오려 하다가 A의 점퍼 주머니 안에 A 명의의 B은행 계좌의 예금통장(예금액 500만 원)과 도장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甲은 A의 점퍼를 입고 집으로 돌아간 후에 2016. 12. 5. 10:30경 B은행으로 가서 위 예금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A 명의로 예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를 은행직원에게 제출하고 예금 500만 원을 모두 인출하였고, 위 예금통장과 도장은 甲의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A를 살해하고 A의 예금통장과 도장이 들어 있는 점퍼를 입고 나온 행위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甲이 A 명의로 예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이를 은행직원에게 제출하여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중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만일 甲이 위 예금통장을 B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甲 명의의 C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계좌이체한 후, 이체된 500만 원을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인출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절도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만일 사법경찰관이 2016. 12. 6. 14:00에 甲의 집에서 약 10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甲을 적법하게 긴급체포하였다면, 사법경찰관은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2016. 12. 7. 14:00 이내에 한하여 甲의 집에서 위 예금통장과 도장을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

검사가 긴급체포된 甲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甲을 심문하여야 하며, 심문할 甲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甲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호인을 선정하여 주어야 한다.

변호사 시험 6회차 형사법 선택형 1책형

甲이 A를 살해하고 A의 예금통장과 도장이 들어 있는 점퍼를 입고 나온 행위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甲이 A 명의로 예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이를 은행직원에게 제출하여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중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만일 甲이 위 예금통장을 B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甲 명의의 C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계좌이체한 후, 이체된 500만 원을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인출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절도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만일 사법경찰관이 2016. 12. 6. 14:00에 甲의 집에서 약 10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甲을 적법하게 긴급체포하였다면, 사법경찰관은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2016. 12. 7. 14:00 이내에 한하여 甲의 집에서 위 예금통장과 도장을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

검사가 긴급체포된 甲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甲을 심문하여야 하며, 심문할 甲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甲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호인을 선정하여 주어야 한다.


Prompt: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검사는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 등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혐의없음 처분을 한다. ㄴ. 검사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반드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연령,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ㄷ. 고소권자인 고소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반드시 거친 후,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ㄹ.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이라 함은 재정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한다. ㅁ.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에 대하여 공소제기의 결정을 한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담당검사로 지정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공소를 취소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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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정치자금법｣상 금품수수 혐의로 공소제기된 피고인 甲이 법정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였고,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乙은 甲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증언하였지만 제1심 법원은 乙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고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의 혐의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제1심 법원이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甲에 대해 乙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乙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항소심 법원이 乙을 증인으로 다시 신문한 결과 제1심이 들고 있는 의심과 일부 어긋날 수 있는 사실의 개연성이 드러나 제1심의 판단에 의문이 생긴 경우,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乙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만일 乙이 검찰에서는 자금을 조성하여 甲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제1심 법정에서는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자금의 사용처를 달리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 법원은 乙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甲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乙이 증인신문에 앞서 법원에 甲뿐만 아니라 변호인에 대해서까지 차폐시설의 설치를 요구한다면, 그러한 방식으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 반대신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항소심 법원이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비공개로 乙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한 경우 乙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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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혐의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제1심 법원이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甲에 대해 乙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乙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항소심 법원이 乙을 증인으로 다시 신문한 결과 제1심이 들고 있는 의심과 일부 어긋날 수 있는 사실의 개연성이 드러나 제1심의 판단에 의문이 생긴 경우,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乙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만일 乙이 검찰에서는 자금을 조성하여 甲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제1심 법정에서는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자금의 사용처를 달리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 법원은 乙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甲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乙이 증인신문에 앞서 법원에 甲뿐만 아니라 변호인에 대해서까지 차폐시설의 설치를 요구한다면, 그러한 방식으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 반대신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항소심 법원이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비공개로 乙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한 경우 乙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Prompt: 채무자 甲은 채권자 A의 가압류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이 제3채무자 乙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2016. 12. 8. 丙에게 허위로 양도하였다. 한편 A는 甲의 乙에 대한 위 채권에 대하여 2016. 12. 1.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법원의 가압류결정 정본은 2016. 12. 8. 乙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만일 A가 가압류신청을 한 상태가 아니라 甲을 상대로 가압류신청을 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더라도 甲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

만일 A가 가압류가 아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라면 甲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검사가 甲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공소제기한 경우, 법원이 가압류결정 정본 송달과 채권양도행위의 선후에 대해 심리·판단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였다면 위법하다.

만일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장래의 권리’일지라도 甲과 乙 사이에 장래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

위 사안에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경우, 공소시효는 甲이 乙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때가 아니라 丙에게 채권을 허위양도한 때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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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A가 가압류신청을 한 상태가 아니라 甲을 상대로 가압류신청을 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더라도 甲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

만일 A가 가압류가 아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라면 甲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검사가 甲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공소제기한 경우, 법원이 가압류결정 정본 송달과 채권양도행위의 선후에 대해 심리·판단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였다면 위법하다.

만일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장래의 권리’일지라도 甲과 乙 사이에 장래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

위 사안에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경우, 공소시효는 甲이 乙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때가 아니라 丙에게 채권을 허위양도한 때부터 진행한다.


Prompt: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甲은 술을 마신 상태로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78%로 측정되었다. 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甲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검사가 청구한 대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ㄴ. 甲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음에도 법원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면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 ㄷ. 甲만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 절차와 그 심급을 같이 하므로 정식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할 수 있다. ㄹ. 약식명령이 검사나 甲의 정식재판 청구 없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은 그 고지를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 송달로 하고 따로 선고하지는 않으므로 그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약식명령 송달시를 기준으로 한다. ㅁ.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이는 제척사유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 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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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대물적 강제수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ㄴ. 압수·수색영장의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라도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면 위법하다. ㄷ. 압수·수색영장을 한 번 집행하였다면, 아직 그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하기 위하여는 다시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ㄹ. 교도관이 재소자가 맡긴 비망록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경우, 그 비망록의 증거사용에 대하여 재소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재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ㅁ. 피압수자인 피의자가 압수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환부사유가 생기고 피압수자가 환부를 청구하면 검사는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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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입시학원 강사인 甲은 A사립대학에 재직중인 입학처장 乙에게 요청하여 A대학의 신입생전형 논술시험문제를 전자우편으로 전송받았다. 甲은 공모에 따라 A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시험문제와 답안을 알려주었고, 학생들은 답안지를 그대로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위계로써 입시감독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乙이 자신의 범행발각을 두려워하여 A대학의 입학관련 메인컴퓨터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그 비밀번호를 입학담당관에게 알려 주지 않은 경우, 乙에게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검사가 乙의 전자우편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참여권자에 대한 사전통지를 생략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공소제기 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 甲의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되었다면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甲이 증거동의 하였다면, 공판기일에서의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 甲이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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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위계로써 입시감독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乙이 자신의 범행발각을 두려워하여 A대학의 입학관련 메인컴퓨터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그 비밀번호를 입학담당관에게 알려 주지 않은 경우, 乙에게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검사가 乙의 전자우편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참여권자에 대한 사전통지를 생략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공소제기 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 甲의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되었다면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甲이 증거동의 하였다면, 공판기일에서의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 甲이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Prompt: 공무원인 甲은 건설회사 대표 乙에게 자신이 속한 부서가 관장하는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대가로 乙로부터 2016. 3. 15. 1,000만 원을, 2016. 4. 1. 1,500만 원을 받았다. 그 후 甲은 乙에게 직무상 비밀인 관급공사의 예정가격을 알려주어 乙이 공사를 수주하게 되었다. 검사는 甲이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甲을 신문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추가조사를 거친 후에 甲과 乙에 대해 공소제기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에 대한 임용결격사유가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가 되더라도, 甲은 뇌물수수죄에 규정된 공무원에 해당한다.

甲에게는 수뢰후부정처사죄 및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甲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甲과 乙은 필요적 공범이므로 판사에게 乙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위 사건에서 심리결과 1,500만 원에 대한 부분만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판결이유에만 기재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 판결주문에 무죄를 표시하였더라도 이러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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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에 대한 임용결격사유가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가 되더라도, 甲은 뇌물수수죄에 규정된 공무원에 해당한다.

甲에게는 수뢰후부정처사죄 및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甲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甲과 乙은 필요적 공범이므로 판사에게 乙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위 사건에서 심리결과 1,500만 원에 대한 부분만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판결이유에만 기재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 판결주문에 무죄를 표시하였더라도 이러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Prompt: 채권자인 甲과 그의 아내 乙은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 A를 찾아가 함께 심한 욕설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위 사건현장에 甲, 乙, A만 있었다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ㄴ. 위 사건현장에 있던 A의 아들 B(5세)가 사건을 목격하였고 당시 상황을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B는 16세 미만의 선서무능력자이므로 그의 증언은 증거로 할 수 없다. ㄷ. 검사가 甲과 乙을 모욕죄로 공소제기한 이후라도 A가 제1심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가 추완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이 아니라 실체재판을 하여야 한다. ㄹ. A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甲과 乙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甲과 乙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ㅁ. 만일 甲과 乙이 심한 욕설과 함께 A의 사무실 유리탁자 등 집기를 손괴하면서 당장 빚을 갚지 않으면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A의 가족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말하였더라도 甲과 乙은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공갈죄는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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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전자우편이 송신되어 수신인이 이를 확인하는 등으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포함되지 않는다. 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3인 간의 대화에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 또는 청취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다. ㄷ. 수사기관이 구속수감되어 있던 甲으로부터 피고인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듣고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甲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고 위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경우, 甲이 통화당사자가 되므로 그 녹음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ㄹ.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한 차례 거절당한 후에 다시 찾아가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여 도우미가 오자 단속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ㅁ.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를 제기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은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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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참고인 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참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므로, 진술조서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검사가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검사나 재판장의 신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더라도, 원진술자가 그 진술기재의 내용을 열람하거나 고지받지 못한 채로 그와 같이 증언한 것이라면 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검사가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한 다음 그로 하여금 본인의 증언 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법원에 제출한 경우, 이러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도 증거능력이 없다.

19세 미만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그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변호사 시험 6회차 형사법 선택형 1책형

참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므로, 진술조서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검사가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검사나 재판장의 신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더라도, 원진술자가 그 진술기재의 내용을 열람하거나 고지받지 못한 채로 그와 같이 증언한 것이라면 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검사가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한 다음 그로 하여금 본인의 증언 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법원에 제출한 경우, 이러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도 증거능력이 없다.

19세 미만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그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Prompt: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04. 1. 20. 법률 제7077호로 공포·시행된 ｢형법｣ 개정법률에서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를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개정하면서 특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중 위 개정법률 시행 전에 벌금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개정법률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된 죄’라 함은 수개의 독립된 죄 중의 어느 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하나, 일반사면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경합범 관계에 있는 A, B, C, D의 죄를 순차적으로 범하였는데 B와 C 범죄의 중간 시점에 금고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 주문은 “피고인을 판시 제1죄(A, B)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죄(C, D)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라는 형식으로 기재된다.

위 D의 경우 피고인만 판시 제1죄에 대하여만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하였다면, 판시 제2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된다.

변호사 시험 6회차 형사법 선택형 1책형

2004. 1. 20. 법률 제7077호로 공포·시행된 ｢형법｣ 개정법률에서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를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개정하면서 특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중 위 개정법률 시행 전에 벌금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개정법률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된 죄’라 함은 수개의 독립된 죄 중의 어느 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하나, 일반사면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경합범 관계에 있는 A, B, C, D의 죄를 순차적으로 범하였는데 B와 C 범죄의 중간 시점에 금고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 주문은 “피고인을 판시 제1죄(A, B)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죄(C, D)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라는 형식으로 기재된다.

위 D의 경우 피고인만 판시 제1죄에 대하여만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하였다면, 판시 제2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된다.


Prompt: 통신보안 교육기관으로 맞게 짝지어진 것은?

한국전파진흥협회,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

중앙전파관리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Answer: 중앙전파관리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

중앙전파관리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Prompt: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년간 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 甲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甲은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甲은 퇴직한 날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선변호를 할 수 있다.

甲은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판사로 근무할 당시 담당했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甲은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변호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甲은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甲은 퇴직한 날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선변호를 할 수 있다.

甲은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판사로 근무할 당시 담당했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甲은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변호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Prompt: 변호사의 겸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가 공무원 ·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할 경우, 징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으면 중앙노동위원회의 비상임 공익위원이 될 수 없다.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으면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으나,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호사가 공무원 ·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할 경우, 징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으면 중앙노동위원회의 비상임 공익위원이 될 수 없다.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으면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으나,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rompt: 변호사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하였다고 의심받는 범죄행위에 자신의 변호인이 관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변호사인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을 가리켜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변호사가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거나 현출되게 할 의도로 법률행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처분문서를 사후에 그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은 그와 같은 법률행위가 당시에 존재하였더라도 증거위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변호사가 사무직원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항소심 판결문을 교부하고 상고할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는데, 사무직원이 의뢰인에게 상고제기기간을 잘못 고지하여 상고제기기간이 도과되어 의뢰인이 상고를 하지 못하였다면, 변호사는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하였다고 의심받는 범죄행위에 자신의 변호인이 관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변호사인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을 가리켜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변호사가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거나 현출되게 할 의도로 법률행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처분문서를 사후에 그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은 그와 같은 법률행위가 당시에 존재하였더라도 증거위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변호사가 사무직원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항소심 판결문을 교부하고 상고할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는데, 사무직원이 의뢰인에게 상고제기기간을 잘못 고지하여 상고제기기간이 도과되어 의뢰인이 상고를 하지 못하였다면, 변호사는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Prompt: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는 경우는?

甲은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났다.

乙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

丙은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

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지 2년 7개월 후 파산선고를 받았다.

甲은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났다.

乙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

丙은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

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지 2년 7개월 후 파산선고를 받았다.


Prompt: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취업하려는 변호사 甲과 학교법인의 상근 이사로 취업하려는 변호사 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甲이 변호사로서 휴업을 한다면 지방변호사회의 겸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乙은 변호사로서 휴업을 하거나 지방변호사회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취업 후 직원인 甲과 임원인 乙은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할 변호사로서의 기본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취업 후 직원인 甲과 임원인 乙은 모두 변호사 윤리의 범위 안에서 그가 속한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甲이 변호사로서 휴업을 한다면 지방변호사회의 겸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乙은 변호사로서 휴업을 하거나 지방변호사회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취업 후 직원인 甲과 임원인 乙은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할 변호사로서의 기본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취업 후 직원인 甲과 임원인 乙은 모두 변호사 윤리의 범위 안에서 그가 속한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Prompt: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개인회원은 연간 합계 30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변호사회가 20시간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변호사가 공익단체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상당히 저렴한 비용을 받으면 그 활동은 공익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다.

법무법인은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인 개인회원을 공익활동 수행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인회원은 매년 2월 말까지 그 전년도 공익활동의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의 개인회원은 연간 합계 30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변호사회가 20시간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변호사가 공익단체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상당히 저렴한 비용을 받으면 그 활동은 공익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다.

법무법인은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인 개인회원을 공익활동 수행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인회원은 매년 2월 말까지 그 전년도 공익활동의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Prompt: 변호사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공익적 직무를 위촉받은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변호사연수는 일반연수와 특별연수로 구성되고, 일반연수는 변호사 전원을 대상으로, 특별연수는 희망하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그 작성일로부터 3년간 법률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변호사 전문분야의 등록을 위해서는 법조경력이 최소한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변호사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공익적 직무를 위촉받은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변호사연수는 일반연수와 특별연수로 구성되고, 일반연수는 변호사 전원을 대상으로, 특별연수는 희망하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그 작성일로부터 3년간 법률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변호사 전문분야의 등록을 위해서는 법조경력이 최소한 3년 이상이어야 한다.


Prompt: 사내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주식회사의 사내변호사로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내변호사가 자신을 고용한 회사의 사업에 관하여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사업이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그에 대한 협조를 중단하여야 한다.

사내변호사가 다른 개업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소개의 대가로 ‘ 사건상담 및 법적 쟁점파악 ’ 에 대한 자문료 명목의 돈을 받은 경우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사내변호사를 고용한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사내변호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법률사무를 처리하게 하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주식회사의 사내변호사로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내변호사가 자신을 고용한 회사의 사업에 관하여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사업이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그에 대한 협조를 중단하여야 한다.

사내변호사가 다른 개업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소개의 대가로 ‘ 사건상담 및 법적 쟁점파악 ’ 에 대한 자문료 명목의 돈을 받은 경우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사내변호사를 고용한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사내변호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법률사무를 처리하게 하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Prompt: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에게 계쟁 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보수로 위임사무를 처리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금 약정이 전부 무효가 된다.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측에 있다.

형사변호사건에서 무죄판결에 대한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형사고소대리사건에서 피고소인의 구속에 대한 성공보수약정은 유효하다.

변호사에게 계쟁 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보수로 위임사무를 처리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금 약정이 전부 무효가 된다.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측에 있다.

형사변호사건에서 무죄판결에 대한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형사고소대리사건에서 피고소인의 구속에 대한 성공보수약정은 유효하다.


Prompt: 변호사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대리하여 임대인 B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착수금으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일부를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경우 甲은 ｢변호사법｣에 따라 형사처벌되지만, 위 약정이 무효는 아니다.

변호사 乙은 의뢰인 C를 대리하여 임차인 D를 상대로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D로부터 사건진행을 늦추어 주면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2차에 걸쳐 변론기일을 연기하도록 협조해 주었다. 이 경우 乙은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변호사 丙은 의뢰인 E를 대리하여 F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제1회 변론기일에 법정 밖에서 F에게 ‘ E가 무조건 이기는 사건이다. 내가 지급받은 수임료의 30%를 지급하겠으니 소송에서 다투지 말아 달라 ’ 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F가 법정에서 청구를 모두 인정하여 사건이 빠르게 종결되었다. 이 경우 丙의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변호사 丁은 여러 명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속피고인 G의 아버지 H로부터 수임의뢰를 받자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였다. 이 경우 丁의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대리하여 임대인 B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착수금으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일부를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경우 甲은 ｢변호사법｣에 따라 형사처벌되지만, 위 약정이 무효는 아니다.

변호사 乙은 의뢰인 C를 대리하여 임차인 D를 상대로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D로부터 사건진행을 늦추어 주면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2차에 걸쳐 변론기일을 연기하도록 협조해 주었다. 이 경우 乙은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변호사 丙은 의뢰인 E를 대리하여 F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제1회 변론기일에 법정 밖에서 F에게 ‘ E가 무조건 이기는 사건이다. 내가 지급받은 수임료의 30%를 지급하겠으니 소송에서 다투지 말아 달라 ’ 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F가 법정에서 청구를 모두 인정하여 사건이 빠르게 종결되었다. 이 경우 丙의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변호사 丁은 여러 명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속피고인 G의 아버지 H로부터 수임의뢰를 받자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였다. 이 경우 丁의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Prompt: 변호사 甲은 A의 소개로 구속피의자 B에 대한 형사변호사건을 수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A가 변호사 甲의 친구인 경우, 甲이 A에게 소개비로 50만 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지급하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A가 변호사 甲의 사무직원인 경우, 甲이 A에게 사건 유치의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A가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인 경우, 변호사 甲이 A에게 사건 소개의 대가로 어떠한 금품도 지급하지 아니하면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지 않는다.

A가 변호사인 경우, 변호사 甲이 A에게 사건 소개의 대가로 A의 골프연습장 레슨비를 대신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A가 변호사 甲의 친구인 경우, 甲이 A에게 소개비로 50만 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지급하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A가 변호사 甲의 사무직원인 경우, 甲이 A에게 사건 유치의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A가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인 경우, 변호사 甲이 A에게 사건 소개의 대가로 어떠한 금품도 지급하지 아니하면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지 않는다.

A가 변호사인 경우, 변호사 甲이 A에게 사건 소개의 대가로 A의 골프연습장 레슨비를 대신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Prompt: 변호사의 수임사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에 의하여 정해진다.

위임사무의 종료 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 가능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가 있다.

위임종료의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은 위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소송위임사무 처리 도중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면,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과 사무처리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에 의하여 정해진다.

위임사무의 종료 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 가능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가 있다.

위임종료의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은 위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소송위임사무 처리 도중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면,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과 사무처리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Prompt: 변호사 징계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청구를 하여야 한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건의 조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담당하고 징계처분의 집행은 법무부장관이 담당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개시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청구를 하여야 한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건의 조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담당하고 징계처분의 집행은 법무부장관이 담당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개시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Prompt: 범죄단체 소속의 A는 피해자 B를 야간에 습격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 A는 전과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형사처벌을 받으면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부하 조직원인 C로 하여금 거짓 자수를 하도록 하였고, C는 A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B에게 상해를 입힌 범인이라고 경찰에 자수하였다. 한편 A는 D가 자신의 범행을 목격하였음을 알게 되어, D를 협박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고 D에게 자금을 주어 도피하게 하였다. 이후 A는 B에 대한 상해와 무관하게 범죄단체조직죄로 수사기관에 구속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C의 변호사 甲은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할 수 없으므로, ‘ 진범은 A이지만 자신이 진범인 것처럼 변호해 달라 ’ 는 의뢰인 C의 요구대로 변호를 하여야 한다. ㄴ. C의 변호사 甲은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는 경우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할 수 있으므로 언론사에 사건의 진상을 제보하여야 한다. ㄷ. C가 최대한 관대하게 처벌받기를 원하는 경우, C의 변호사 甲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C를 설득해 보고 C가 이를 듣지 않는 경우에는 사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ㄹ. A의 변호사 乙은 피고인 A에게 ‘ A가 D를 도피하게 하는 것은 A 자신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증인도피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 고 알려 줄 수 있다.


Prompt: 변호사 징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징계의 청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의 다섯 가지가 있다.

변호사가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은 제외한다) 영구제명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법｣이 규정하는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에 공통되는 징계사유는 ‘ ｢변호사법｣ 위반,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 위반, 직무와 관련하여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 로 한정된다.

징계의 청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의 다섯 가지가 있다.

변호사가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은 제외한다) 영구제명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법｣이 규정하는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에 공통되는 징계사유는 ‘ ｢변호사법｣ 위반,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 위반, 직무와 관련하여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 로 한정된다.


Prompt: 외국법자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아도 된다.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원자격국 외의 외국에서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법률사무를 수행한 기간은 3년까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대한민국에서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조사 등의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한 기간은 2년까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아도 된다.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원자격국 외의 외국에서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법률사무를 수행한 기간은 3년까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대한민국에서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조사 등의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한 기간은 2년까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Prompt: A는 B를 상대로 전세계약에 기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L을 선임하였고, 법무법인 L은 변호사 甲,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였다. 이후 B는 위 전세계약을 통해 A로부터 전세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이 사건은 위 민사소송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이 종료된 이후 법무법인 L이 해산하였고 그 이후 변호사 甲이 개인변호사로서 B의 사기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된 경우, A와 B 모두의 동의를 받았다면 甲은 수임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변호사 乙이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 직접적으로 변론에 관여한 바 없고 그 이후 B의 사기사건에서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경우, 乙은 사기사건에서 B를 변호할 수 있다.

당사자가 직접 선임한 사선변호인이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국선변호인이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한 경우, 그러한 형사사건에는 소송 절차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지만,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이 종료된 이후 법무법인 L이 해산하였고 그 이후 변호사 甲이 개인변호사로서 B의 사기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된 경우, A와 B 모두의 동의를 받았다면 甲은 수임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변호사 乙이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 직접적으로 변론에 관여한 바 없고 그 이후 B의 사기사건에서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경우, 乙은 사기사건에서 B를 변호할 수 있다.

당사자가 직접 선임한 사선변호인이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국선변호인이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한 경우, 그러한 형사사건에는 소송 절차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지만,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Prompt: 법무법인의 업무 및 업무집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소속 변호사였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의 담당변호사가 여러 명인 경우 담당변호사들 중 1인의 행위는 법무법인을 대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법무법인이 소속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할 때에는 구성원 변호사도 반드시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법무법인은 ｢변호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 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소속 변호사였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의 담당변호사가 여러 명인 경우 담당변호사들 중 1인의 행위는 법무법인을 대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법무법인이 소속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할 때에는 구성원 변호사도 반드시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법무법인은 ｢변호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 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


Prompt: 변호사가 수임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변호사 甲이 원고 A를 대리하여 X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수행하던 중, X회사의 전 대표이사 B로부터 X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려는 임금청구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ㄴ. 변호사 乙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처리한 조정사건의 당사자로부터 해당 소송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ㄷ. 변호사 丙이 자신의 조카인 변호사 丁이 피고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에서, 의뢰인인 원고의 동의를 얻어 원고의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Prompt: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변호사 甲은 피고인 A의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무죄판결을 받았다. 甲이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하였던 메모를 A의 동의를 받고 신문에 기고하였다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변호사 乙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의뢰인 B의 비밀을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다면 제한 없이 공개할 수 있다.

변호사 丙은 의뢰인 C로부터 수임한 사건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C는 丙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인해 패소했다는 이유로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丙은 패소의 경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직무상 알게 된 C의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변호사 丁이 파산선고를 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 의뢰인이었던 D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변호사 甲은 피고인 A의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무죄판결을 받았다. 甲이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하였던 메모를 A의 동의를 받고 신문에 기고하였다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변호사 乙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의뢰인 B의 비밀을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다면 제한 없이 공개할 수 있다.

변호사 丙은 의뢰인 C로부터 수임한 사건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C는 丙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인해 패소했다는 이유로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丙은 패소의 경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직무상 알게 된 C의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변호사 丁이 파산선고를 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 의뢰인이었던 D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Prompt: 법관 윤리 및 검사 윤리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 것은?

법관 甲은 재판업무상 필요하여 자신이 재판하고 있는 민사사건의 대리인을 법정이 아닌 자신의 사무실에서 면담하였다.

법관 乙은 형사법학회에서 토론자로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였다.

검사 丙은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언론에 기고하였다.

검사 丁은 자신이 근무하는 검찰청에서 조사받고 있는 고등학교 동창에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신이 잘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다.

법관 甲은 재판업무상 필요하여 자신이 재판하고 있는 민사사건의 대리인을 법정이 아닌 자신의 사무실에서 면담하였다.

법관 乙은 형사법학회에서 토론자로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였다.

검사 丙은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언론에 기고하였다.

검사 丁은 자신이 근무하는 검찰청에서 조사받고 있는 고등학교 동창에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신이 잘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다.


Prompt: 변호사 甲은 A가 주도한 다단계 금융사기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유죄로 인정된 변호사 甲의 범죄행위에 ｢변호사법｣ 위반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야 대한변호사협회는 甲을 징계할 수 있다.

변호사 甲은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바로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다.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던 중 甲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 절차를 중단하고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甲의 변호사 등록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변호사 甲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甲이 변호사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甲의 변호사 등록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유죄로 인정된 변호사 甲의 범죄행위에 ｢변호사법｣ 위반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야 대한변호사협회는 甲을 징계할 수 있다.

변호사 甲은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바로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다.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던 중 甲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 절차를 중단하고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甲의 변호사 등록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변호사 甲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甲이 변호사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甲의 변호사 등록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Prompt: 법무법인 L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A는 2021. 1. 11. 의뢰인 B의 민사합의금 3억 원을 횡령하였고, 이로 인하여 민사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B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법무법인 L에는 甲, 乙, 丙 3명의 구성원 변호사가 있다. 변호사 乙은 위 횡령사건이 발생한 후인 2022. 1. 3.에 가입한 구성원 변호사이고, 변호사 丙은 법인등기부에는 구성원 변호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법무법인 L에 고용되어 매달 급여를 받고 공증업무만 담당하였을 뿐 다른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B는 법무법인 L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법무법인 L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는 변호사 甲은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변호사 乙은 법무법인 L의 구성원이 되기 전에 생긴 법무법인 L의 채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변호사 丙은 법무법인 L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으로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라고 할 수 없어 나머지 구성원들과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

B는 법무법인 L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법무법인 L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는 변호사 甲은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변호사 乙은 법무법인 L의 구성원이 되기 전에 생긴 법무법인 L의 채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변호사 丙은 법무법인 L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으로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라고 할 수 없어 나머지 구성원들과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


Prompt: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대표자가 피고인인 당해 법인을 대표하여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ㄴ. 변호사에게는 의뢰인의 재산 등 권리의 옹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 ㄷ. 의뢰인의 지시가 의뢰인에게 불리한 경우에 변호사는 그런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와 같은 지시라 하더라도 의뢰인의 명시적인 지시에 대해 그 변경을 요구 또는 권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ㄹ.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민사소송 사건을 수임하여 그 사건을 진행하던 중 그 의뢰인이 사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종료되지 않고 존속된다.


Prompt: 변호사 甲은 변호사 乙과 함께 법무법인 L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甲은 A로부터 이혼사건의 위임을 받아 가사조사절차를 진행하던 중, A가 가사조사절차에 대하여 불안해하자 조사과정에 대한 의뢰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乙이 담당하였던 B의 이혼소송 중 작성된 가사조사보고서를 乙로부터 받아 A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 乙이 B의 이혼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수임을 위한 법률상담 과정에서 가사조사보고서를 수령하였을 뿐이라 하더라도 乙은 가사조사보고서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B가 자신의 비밀을 다른 변호사에게 공개하지 말라고 요구하였을 경우, 변호사 乙이 변호사 甲에게 B에 대한 가사조사보고서를 준 것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된다.

변호사 甲이 B에 대한 가사조사보고서를 A에게 준 목적이 의뢰인 A에게 가사조사절차를 안내하면서 조사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지 않는다.

법무법인 L이 해산한 후 변호사 甲이 A의 가사조사보고서를 자신의 법률사무소 홍보 블로그에 공개한 경우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된다.

변호사 乙이 B의 이혼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수임을 위한 법률상담 과정에서 가사조사보고서를 수령하였을 뿐이라 하더라도 乙은 가사조사보고서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B가 자신의 비밀을 다른 변호사에게 공개하지 말라고 요구하였을 경우, 변호사 乙이 변호사 甲에게 B에 대한 가사조사보고서를 준 것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된다.

변호사 甲이 B에 대한 가사조사보고서를 A에게 준 목적이 의뢰인 A에게 가사조사절차를 안내하면서 조사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지 않는다.

법무법인 L이 해산한 후 변호사 甲이 A의 가사조사보고서를 자신의 법률사무소 홍보 블로그에 공개한 경우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된다.


Prompt: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을 수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하거나 그에게 손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수임할 수 있다.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이 아닌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 해결에 관여하여 중립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원고 소송복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던 변호사가 피고 소송복대리인으로도 출석하여 변론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

변호사는 명백한 사항들과 관련된 증언을 하는 경우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할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을 수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하거나 그에게 손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수임할 수 있다.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이 아닌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 해결에 관여하여 중립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원고 소송복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던 변호사가 피고 소송복대리인으로도 출석하여 변론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

변호사는 명백한 사항들과 관련된 증언을 하는 경우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할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Prompt: X회사의 근로자였던 의뢰인 A는 시민단체의 지원을 받아 X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소송을 변호사 甲이 수임하여 대리하였다. 이 사건은 소송 외에서 합의 후 소 취하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당시 A와 X회사는 ‘ A는 X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 관련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겠다 ’ 는 내용의 비밀유지계약서에 서명하였다(단, 甲은 위 비밀유지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소 취하 2년 후 A와 동일한 처지의 B가 동일한 시민단체의 소개를 통해 변호사 甲을 찾아왔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 甲이 B에게 A와 X회사 사이의 퇴직금청구소송의 합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사건을 유치하였다면,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된다.

B는 변호사 甲이 유사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음을 시민단체를 통해 알고 찾아왔으므로, 甲이 A의 사건을 처리하였다는 사실은 甲이 지켜야 할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사 甲이 B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

변호사 甲이 A의 사건을 대리하면서 알게 된 법률적 지식과 요령을 B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된다.

변호사 甲이 B에게 A와 X회사 사이의 퇴직금청구소송의 합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사건을 유치하였다면,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된다.

B는 변호사 甲이 유사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음을 시민단체를 통해 알고 찾아왔으므로, 甲이 A의 사건을 처리하였다는 사실은 甲이 지켜야 할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사 甲이 B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

변호사 甲이 A의 사건을 대리하면서 알게 된 법률적 지식과 요령을 B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된다.


Prompt: 변호사 甲은 유명 연예인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의뢰인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甲에게도 본인의 실거주지를 알리지 않았는데, 甲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실거주지를 알게 되었고 이를 자신의 친구 한 명에게 알려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변호사는 비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는 있으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가 있으므로 변호사 甲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ㄴ. 의뢰인이 다른 사람에게 숨기고 싶고 또한 실제로 숨기고 있는 실거주지라면 이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이다. ㄷ. 변호사 甲은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되는 것은 물론, 비밀누설행위에 대하여 ｢변호사법｣에 따른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ㄹ. 변호사 甲은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다.


Prompt: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건설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소송을 변호사 甲에게 위임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변호사 甲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인지대, 송달료, 법원 검증 및 감정료 등 소송 관련 비용 일체는 변호사 甲이 대납한다. ◦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의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승소한 것으로 본다. ◦ 하자진단은 세대전수조사로 실시하고 하자진단비용은 3,000만 원으로 하며 변호사 甲이 선지급하고 승소금액에서 정산한다.

변호사 甲이 소송 관련 비용을 대납하기로 한 특약은 유효하다.

변호사 甲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불리한 시기에 사임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변호사 甲이 이미 상당한 소송비용과 하자진단비를 지출했더라도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언제든지 소송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의로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승소간주특약이 무효이므로 변호사 甲은 승소사례금을 청구할 수 없다.

변호사 甲이 소송 관련 비용을 대납하기로 한 특약은 유효하다.

변호사 甲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불리한 시기에 사임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변호사 甲이 이미 상당한 소송비용과 하자진단비를 지출했더라도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언제든지 소송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의로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승소간주특약이 무효이므로 변호사 甲은 승소사례금을 청구할 수 없다.


Prompt: 변호사의 사건수임과 경유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였을 때에는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등을 해당 기관에 제출한다.

해당 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경유 절차를 보완하여야 한다.

주사무소가 서울인 법무법인의 강릉분사무소에서 수임한 사건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아니라 강원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였을 때에는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등을 해당 기관에 제출한다.

해당 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경유 절차를 보완하여야 한다.

주사무소가 서울인 법무법인의 강릉분사무소에서 수임한 사건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아니라 강원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Prompt: ｢변호사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은?

주식회사 X와 주식회사 Y 사이의 중재사건에 대하여 중재인으로서 중재판정문을 작성한 변호사 甲이 종전 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주식회사 X의 중재대리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0. 7. 1.부터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변호사 乙이 2021. 12. 10.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였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 丁은 자신을 ‘ 국제변호사 ’ 라고 표기한 명함을 배포하였다.

2021. 4.경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등록을 마친 戊가 2021. 6.경 변호사 己와 공동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

주식회사 X와 주식회사 Y 사이의 중재사건에 대하여 중재인으로서 중재판정문을 작성한 변호사 甲이 종전 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주식회사 X의 중재대리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0. 7. 1.부터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변호사 乙이 2021. 12. 10.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였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 丁은 자신을 ‘ 국제변호사 ’ 라고 표기한 명함을 배포하였다.

2021. 4.경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등록을 마친 戊가 2021. 6.경 변호사 己와 공동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


Prompt: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윤리장전」상 법무법인의 특정 변호사에게만 이익충돌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변호사가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그러한 사유가 법무법인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건의 수임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변호사는 그가 속한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증언함으로써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서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변호사는 상대방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상대방 변호사의 동의 없이는 의뢰인이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사자의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이 동일한지의 여부는 그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상반되는 이익의 범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고, 소송물이 동일한지 여부나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사이와 같이 그 절차가 같은 성질의 것인지 여부는 관계가 없다.

「변호사윤리장전」상 법무법인의 특정 변호사에게만 이익충돌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변호사가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그러한 사유가 법무법인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건의 수임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변호사는 그가 속한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증언함으로써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서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변호사는 상대방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상대방 변호사의 동의 없이는 의뢰인이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사자의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이 동일한지의 여부는 그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상반되는 이익의 범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고, 소송물이 동일한지 여부나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사이와 같이 그 절차가 같은 성질의 것인지 여부는 관계가 없다.


Prompt: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甲은 A 아파트 주변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A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수임하고자 한다. 변호사 甲의 광고 행위 중 허용되지 않는 것은?

A 아파트 입주민들이 많이 보는 생활정보지에 자신의 학력과 환경 분야 전문 변호사임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를 게재한다.

A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사 소음 피해에 관한 유료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보낸다.

A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신의 명함을 배포하여 홍보한다.

A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법무법인 L의 명칭, 연락처 및 광고책임변호사의 성명만 기재된 인쇄물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A 아파트 입주민들이 많이 보는 생활정보지에 자신의 학력과 환경 분야 전문 변호사임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를 게재한다.

A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사 소음 피해에 관한 유료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보낸다.

A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신의 명함을 배포하여 홍보한다.

A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법무법인 L의 명칭, 연락처 및 광고책임변호사의 성명만 기재된 인쇄물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Prompt: 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가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의 수임료를 표방하는 광고를 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한 서비스를 취급하는 것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협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는 타인의 영업이나 홍보를 위하여 변호사 광고에 타인의 성명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는 그 타인이 변호사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변호사 광고에는 광고 주체인 변호사 또는 광고책임변호사의 성명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지만, 광고가 사무소 소재지에 위치하면서 사무소 명칭, 연락처만을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변호사가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의 수임료를 표방하는 광고를 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한 서비스를 취급하는 것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협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는 타인의 영업이나 홍보를 위하여 변호사 광고에 타인의 성명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는 그 타인이 변호사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변호사 광고에는 광고 주체인 변호사 또는 광고책임변호사의 성명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지만, 광고가 사무소 소재지에 위치하면서 사무소 명칭, 연락처만을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rompt: 변호사의 광고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甲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자격등록신청이 수리되기 전에 사건의 수임을 위해 변호사 명함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ㄴ.  변호사 乙은 자신의 사건 수임료와 인근 지역의 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의 사건 수임료를 비교한 표를 자신의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ㄷ. 변호사 丙은 관할 지방법원의 형사판결문을 자세히 분석하여 범죄유형별로 형량을 예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홍보하였다. ㄹ. 변호사 丁은 법률사무소 광고를 마을버스 내부에 게시하였다.


Prompt: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가 사건처리 중에 사임 또는 해임되거나 사건종결로 수임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변호사는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 증언거부권이 있으므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고, 출석하더라도 증인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형사소송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소지한 경우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진실의무에 반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의뢰인의 승낙 없이 이를 제출하면 성실의무 또는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된다.

변호사가 사건처리 중에 사임 또는 해임되거나 사건종결로 수임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변호사는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 증언거부권이 있으므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고, 출석하더라도 증인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형사소송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소지한 경우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진실의무에 반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의뢰인의 승낙 없이 이를 제출하면 성실의무 또는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된다.


Prompt: 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변호사는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 최고 ’ 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지만 주로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 전문 ’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가 퇴직 후 1년이 지난 다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에 대한 수임 제한이 해제되었다는 광고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법률사무소 소재지 법원 에 배우자가 판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복을 입은 배우자와 함께 촬영한 대형 사진을 법률사무소의 상담실 벽에 걸어 두는 것은 변호사 광고로 허용된다.

변호사의 승소율에 관한 광고는 오직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변호사는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 최고 ’ 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지만 주로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 전문 ’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가 퇴직 후 1년이 지난 다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에 대한 수임 제한이 해제되었다는 광고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법률사무소 소재지 법원 에 배우자가 판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복을 입은 배우자와 함께 촬영한 대형 사진을 법률사무소의 상담실 벽에 걸어 두는 것은 변호사 광고로 허용된다.

변호사의 승소율에 관한 광고는 오직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Prompt: 변호사 甲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수감 중인 A에게 담당 재판장과 고등학교 동문 사이임을 강조하면서 A로부터 담당 재판장과의 사적인 비공개 면담을 위한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변호사 甲이 A와 선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A로부터 1,000만 원을 받지 않았다면 甲의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 ㄴ. 변호사 甲이 A와 선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A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지만 실제로 담당 재판장을 사적으로 만나 A의 선처를 부탁한 사실이 없다면 甲의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 ㄷ. 변호사 甲이 A와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교제비 명목 1,000만 원을 변호사 선임료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면 甲의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 ㄹ. 변호사 甲이 A와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원에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고 실제로 A를 위한 법정변론까지 했다면 甲의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


Prompt: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 甲은 A의 의뢰를 받아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였는데, 추후 A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컴퓨터 등 저장매체의 압수를 통하여 법률의견서를 취득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공판과정에서 증거로 신청하였다. 피고인 A가 위 법률의견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변호사 甲도 그 법률의견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그 법률의견서는 변호인-의뢰인 특권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비밀유지의무에 있어서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듣거나 제3자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은 비밀유지의무의 ‘ 비밀 ’ 에 포함되지만 변호사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비밀은 비밀유지의무의 ‘ 비밀 ’ 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밀유지의무는 기본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의무이므로 잠재적 의뢰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변호사 乙이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B의 변호를 하게 된 경우  B의 처 C에게 수사기록을 복사하여 주기 위해서는 B의 동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변호사 甲은 A의 의뢰를 받아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였는데, 추후 A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컴퓨터 등 저장매체의 압수를 통하여 법률의견서를 취득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공판과정에서 증거로 신청하였다. 피고인 A가 위 법률의견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변호사 甲도 그 법률의견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그 법률의견서는 변호인-의뢰인 특권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비밀유지의무에 있어서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듣거나 제3자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은 비밀유지의무의 ‘ 비밀 ’ 에 포함되지만 변호사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비밀은 비밀유지의무의 ‘ 비밀 ’ 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밀유지의무는 기본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의무이므로 잠재적 의뢰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변호사 乙이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B의 변호를 하게 된 경우  B의 처 C에게 수사기록을 복사하여 주기 위해서는 B의 동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Prompt: 변호사의 민사사건 수임과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사무보수, 사건보수 및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고, 사건보수는 그 사건의 종류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눌 수 있다.

제1심 재판에 대한 성공보수약정에 따른 변호사의 성공보수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할 때 착수금 없이 승소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받는 약정을 할 수 있다.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고 사건이 환송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환송 후 사건을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에 변호사는 상고심에서의 파기환송 여부와 관계없이 위임사무의 종료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변호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사무보수, 사건보수 및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고, 사건보수는 그 사건의 종류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눌 수 있다.

제1심 재판에 대한 성공보수약정에 따른 변호사의 성공보수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할 때 착수금 없이 승소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받는 약정을 할 수 있다.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고 사건이 환송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환송 후 사건을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에 변호사는 상고심에서의 파기환송 여부와 관계없이 위임사무의 종료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Prompt: 주택법령상 하자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Answer: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Prompt: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乙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

乙은 소액임차인으로서 대항력만 갖추면 어떠한 경우에도 소액보증금 전부를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乙이 소액임차인일 때 임대건물가액의 1/2범위 안에서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甲과 乙이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甲과 乙 모두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Answer: 甲과 乙이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甲과 乙 모두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乙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

乙은 소액임차인으로서 대항력만 갖추면 어떠한 경우에도 소액보증금 전부를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乙이 소액임차인일 때 임대건물가액의 1/2범위 안에서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甲과 乙이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甲과 乙 모두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Prompt: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 근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공법상의 이용제한과 거래규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상권ㆍ임차권 등의 설정 - 등기부 을구

소유권 지분, 대지권 비율 - 공유지연명부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 - 토지대장ㆍ임야대장

Answer: 소유권 지분, 대지권 비율 - 공유지연명부

공법상의 이용제한과 거래규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상권ㆍ임차권 등의 설정 - 등기부 을구

소유권 지분, 대지권 비율 - 공유지연명부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 - 토지대장ㆍ임야대장


Prompt: 공인중개사법령상 각종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법인인 중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Answer: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법인인 중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Prompt: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중개업자 A는 사무소의 명칭을 행복부동산중개라고 하였다.

시ㆍ도지사는 사무소의 명칭을 잘못 사용한 중개업자 B의 사무소 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하였다.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C는 사무소의 명칭을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라고 하였다.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을 받은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 D는 자기의 성명을 옥외광고물에 표시하였다.

Answer: 시ㆍ도지사는 사무소의 명칭을 잘못 사용한 중개업자 B의 사무소 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하였다.

중개업자 A는 사무소의 명칭을 행복부동산중개라고 하였다.

시ㆍ도지사는 사무소의 명칭을 잘못 사용한 중개업자 B의 사무소 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하였다.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C는 사무소의 명칭을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라고 하였다.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을 받은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 D는 자기의 성명을 옥외광고물에 표시하였다.


Prompt: 부동산중개업법령상의 과태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중개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가 된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도 참작하여야 한다.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Answer: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중개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가 된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도 참작하여야 한다.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Prompt: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며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에 30억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모두 실체형 회사의 형태로 운영된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Answer: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며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에 30억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모두 실체형 회사의 형태로 운영된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Prompt: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며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에 30억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모두 실체형 회사의 형태로 운영된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Answer: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Prompt: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반중개계약은 관행상 불요식계약이다.

수수료 약정을 하지 않고 거래계약을 성사시켰을 경우라도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중개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인 동시에 부동산의 교환ㆍ매매ㆍ임대차 등의 계약을 중개하는 상사중개이다.

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중개업에 해당된다.

Answer: 부동산중개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인 동시에 부동산의 교환ㆍ매매ㆍ임대차 등의 계약을 중개하는 상사중개이다.

일반중개계약은 관행상 불요식계약이다.

수수료 약정을 하지 않고 거래계약을 성사시켰을 경우라도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중개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인 동시에 부동산의 교환ㆍ매매ㆍ임대차 등의 계약을 중개하는 상사중개이다.

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중개업에 해당된다.


Prompt: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부담을 시장위험이라 한다.

보전재개발은 현재의 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ㆍ불량화의 요인만을 제거하는 재개발을 말한다.

BOT(Build-Operate-Transfer)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소유ㆍ운영한 후, 사업이 종료한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개발의 타당성분석에 있어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정도를 조사하는 것은 시장성분석이다.

Answer: 보전재개발은 현재의 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ㆍ불량화의 요인만을 제거하는 재개발을 말한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부담을 시장위험이라 한다.

보전재개발은 현재의 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ㆍ불량화의 요인만을 제거하는 재개발을 말한다.

BOT(Build-Operate-Transfer)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소유ㆍ운영한 후, 사업이 종료한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개발의 타당성분석에 있어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정도를 조사하는 것은 시장성분석이다.


Prompt: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부담을 시장위험이라 한다.

보전재개발은 현재의 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ㆍ불량화의 요인만을 제거하는 재개발을 말한다.

BOT(Build-Operate-Transfer)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소유ㆍ운영한 후, 사업이 종료한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개발의 타당성분석에 있어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정도를 조사하는 것은 시장성분석이다.

Answer: 보전재개발은 현재의 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ㆍ불량화의 요인만을 제거하는 재개발을 말한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부담을 시장위험이라 한다.


Prompt: 부동산투자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투자자는 위험회피자라고 가정)

투자대안별 수익률 변동이 유사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다.

투자대안별 기대수익률이 동일하다면 위험이 낮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자기자본 기대수익률이 차입이자율보다 높으면 차입을 통해서 정(+)의 지렛대 효과(leverage effect)를 얻을 수 있다.

부동산 유형별 분산투자뿐만 아니라 지역별 분산투자로도 위험을 낮출 수 있다.

Answer: 투자대안별 수익률 변동이 유사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다.

투자대안별 수익률 변동이 유사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다.

투자대안별 기대수익률이 동일하다면 위험이 낮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자기자본 기대수익률이 차입이자율보다 높으면 차입을 통해서 정(+)의 지렛대 효과(leverage effect)를 얻을 수 있다.

부동산 유형별 분산투자뿐만 아니라 지역별 분산투자로도 위험을 낮출 수 있다.


Prompt: 특정 주거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해당 아파트는 정상재이며,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해당 지역 강력 범죄율의 하락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녹지 공간 확충

해당 지역과 대체관계에 있는 인근 주거지역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

소비에 있어서 해당 아파트와 보완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 상승

Answer: 소비에 있어서 해당 아파트와 보완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 상승

해당 지역 강력 범죄율의 하락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녹지 공간 확충

해당 지역과 대체관계에 있는 인근 주거지역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

소비에 있어서 해당 아파트와 보완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 상승


Prompt: 부동산마케팅 및 광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거시환경과 미시환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부동산의 개별성으로 인해 광고의 내용도 개별성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객점유마케팅 전략은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장기적ㆍ지속적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동산마케팅 4P(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전략 중 유통경로(place)전략에 해당한다.

Answer: 고객점유마케팅 전략은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장기적ㆍ지속적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부동산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거시환경과 미시환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부동산의 개별성으로 인해 광고의 내용도 개별성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객점유마케팅 전략은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장기적ㆍ지속적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동산마케팅 4P(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전략 중 유통경로(place)전략에 해당한다.


Prompt: 중개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하는 중개계약의 표준서식에 규정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거래예정가격에 대한 중개수수료

Answer: 중개대상물의 상태

거래예정가격에 대한 중개수수료


Prompt: 중개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하는 중개계약의 표준서식에 규정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거래예정가격에 대한 중개수수료

Answer: 중개대상물의 상태

거래예정가격에 대한 중개수수료


Prompt: 부동산중개업법령상의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이란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에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한다.

정보통신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의 변경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때에는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공인중개사 2인 이상, 정보처리기사 1급 1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Answer: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의 변경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때에는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부동산거래정보망이란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에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한다.

정보통신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의 변경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때에는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공인중개사 2인 이상, 정보처리기사 1급 1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Prompt: 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상물건이 위반건축물인지 여부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환경조건의 “비선호시설”, 입지조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매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은 중개업자가 확인하여 기재한다.

임대차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Answer: 매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은 중개업자가 확인하여 기재한다.

대상물건이 위반건축물인지 여부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환경조건의 “비선호시설”, 입지조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매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은 중개업자가 확인하여 기재한다.

임대차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Prompt: 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상물건이 위반건축물인지 여부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환경조건의 “비선호시설”, 입지조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매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은 중개업자가 확인하여 기재한다.

임대차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Answer: 매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은 중개업자가 확인하여 기재한다.

대상물건이 위반건축물인지 여부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Prompt: 甲은 2010년 10월 10일 자기 소유의 주택매매와 관련하여 중개업자 乙과 유효기간 5월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옳은 설명은?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이므로 甲과 乙간의 전속중개계약의 기간은 3월로 단축된다.

乙이 전속중개계약서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5년이다.

乙이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지체 없이 甲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

甲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乙은 2010년 10월 20일 이내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Answer: 乙이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지체 없이 甲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이므로 甲과 乙간의 전속중개계약의 기간은 3월로 단축된다.

乙이 전속중개계약서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5년이다.

乙이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지체 없이 甲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

甲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乙은 2010년 10월 20일 이내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Prompt: 甲은 2010년 10월 10일 자기 소유의 주택매매와 관련하여 중개업자 乙과 유효기간 5월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옳은 설명은?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이므로 甲과 乙간의 전속중개계약의 기간은 3월로 단축된다.

乙이 전속중개계약서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5년이다.

乙이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지체 없이 甲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

甲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乙은 2010년 10월 20일 이내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Answer: 乙이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지체 없이 甲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

乙이 전속중개계약서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5년이다.


Prompt: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자의 종별에 관계없이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같다.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비밀누설금지의무는 업무를 떠난 후에도 요구된다.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Answer: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자의 종별에 관계없이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같다.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비밀누설금지의무는 업무를 떠난 후에도 요구된다.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Prompt: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利點)은 중개대상물이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동산질권은 중개대상이 아니다.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Answer: 동산질권은 중개대상이 아니다.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利點)은 중개대상물이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동산질권은 중개대상이 아니다.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Prompt: 부동산개발방식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등가교환방식의 경우, 지주가 시공회사에게 대물로 공사비를 변제한다.

부동산개발에 따른 위험은 개발업자에 의해 통제가능한 것도 있지만 통제불가능한 것도 있다.

토지를 매수하고, 환지방식을 혼합하여 개발하는 것을 전면매수 또는 매수방식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개발은 장기간 소요되며, 이는 개발업자에게 위험을 안겨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Answer: 토지를 매수하고, 환지방식을 혼합하여 개발하는 것을 전면매수 또는 매수방식이라 한다.

등가교환방식의 경우, 지주가 시공회사에게 대물로 공사비를 변제한다.

부동산개발에 따른 위험은 개발업자에 의해 통제가능한 것도 있지만 통제불가능한 것도 있다.

토지를 매수하고, 환지방식을 혼합하여 개발하는 것을 전면매수 또는 매수방식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개발은 장기간 소요되며, 이는 개발업자에게 위험을 안겨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Prompt: 어떤 지역에서 토지의 시장공급량(Qs)은 300이다. 토지의 시장수요함수가  = 500 -2P 에서  = 450 - 2P 로 변화하면 시장의 균형가격은 얼마만큼 감소하는가? (P는 가격, Qd는 수요량이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Answer: 25


Prompt: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공간에서 창출되는 기대이익의 현재가치를 부동산가치로 본다면, 이는 부동산을 단순히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을 포함하여 복합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다.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와 공중을 포함하는 입체공간을 의미한다.

현행 지적도는 토지의 경계를 입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구분지상권, 개발권 이전제도,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등이 있다.

Answer: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구분지상권, 개발권 이전제도,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등이 있다.

공간에서 창출되는 기대이익의 현재가치를 부동산가치로 본다면, 이는 부동산을 단순히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을 포함하여 복합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다.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와 공중을 포함하는 입체공간을 의미한다.

현행 지적도는 토지의 경계를 입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구분지상권, 개발권 이전제도,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등이 있다.


Prompt: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중개보조원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Answer: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중개보조원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Prompt: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받기 전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ㆍ이용신청을 한 중개업자가 1천명 이상이고 10개 이상의 시ㆍ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중개업자가 가입ㆍ이용신청을 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설비를 확보해야 한다.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Answer: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설비를 확보해야 한다.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받기 전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ㆍ이용신청을 한 중개업자가 1천명 이상이고 10개 이상의 시ㆍ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중개업자가 가입ㆍ이용신청을 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설비를 확보해야 한다.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Prompt: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받기 전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ㆍ이용신청을 한 중개업자가 1천명 이상이고 10개 이상의 시ㆍ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중개업자가 가입ㆍ이용신청을 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설비를 확보해야 한다.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Answer: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설비를 확보해야 한다.


Prompt: 공인중개사법상의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신고의무자는 매매 또는 임대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이다.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 대상인 주택을 중개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의무자가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Answer: 신고의무자가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의무자는 매매 또는 임대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이다.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 대상인 주택을 중개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의무자가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Prompt: 어떤 지역의 아파트 시장균형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

대체 주택에 대한 수요 감소

아파트 주변 환경의 개선

건설기술의 진보로 인한 생산성 향상

Answer: 건설기술의 진보로 인한 생산성 향상

대체 주택에 대한 수요 감소

아파트 주변 환경의 개선

건설기술의 진보로 인한 생산성 향상


Prompt: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주무부장관이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Answer: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주무부장관이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Prompt: 임대주택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현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대 사업자의 등록말소 사유에 해당한다.

국가는 그가 개발한 택지 중 100분의 5 이상을 임대 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하거나 건설임대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려면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우선 공급받은 택지에 대하여 환매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매가격은 택지의 공급가격에 지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Answer: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현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대 사업자의 등록말소 사유에 해당한다.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현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대 사업자의 등록말소 사유에 해당한다.

국가는 그가 개발한 택지 중 100분의 5 이상을 임대 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하거나 건설임대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려면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우선 공급받은 택지에 대하여 환매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매가격은 택지의 공급가격에 지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Prompt: 부동산감정평가의 기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의사결정의 판단기준 제시

부동산경기의 활성화에 기여

Answer: 부동산경기의 활성화에 기여

부동산의사결정의 판단기준 제시

부동산경기의 활성화에 기여


Prompt: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인인 중개업자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등록관청 관할구역안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중개업자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Answer: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법인인 중개업자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등록관청 관할구역안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중개업자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Prompt: 부동산중개업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중개”라 함은 부동산중개업법령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업자”라 함은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Answer: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라 함은 부동산중개업법령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업자”라 함은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Prompt: 부동산투자분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작은 경우에는 투자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수익성지수가 1보다 큰 투자안은 투자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비율(loan to value)이 높아질수록 투자안의 부채비율(debt to equity)도 높아진다.

총소득승수법(gross income multiplier)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방법이다.

Answer: 총소득승수법(gross income multiplier)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방법이다.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작은 경우에는 투자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수익성지수가 1보다 큰 투자안은 투자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비율(loan to value)이 높아질수록 투자안의 부채비율(debt to equity)도 높아진다.

총소득승수법(gross income multiplier)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방법이다.


Prompt: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댓값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에 대한 가격의 변화비율을 측정한 것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이면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무한대로 변화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의 변화율보다 더 크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

Answer: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에 대한 가격의 변화비율을 측정한 것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이면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무한대로 변화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의 변화율보다 더 크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


Prompt: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발이익환수제에세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해 물가상승분을 초과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이윤의 증가분이다.

도시 ·군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특별시·광역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개발손실보상제는 토지이용계획의 결정 등으로 종래의 용도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것 중에 개발부담금제도가 있다.

주택마련 또는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하는 주택조합에는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다.

Answer: 주택마련 또는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하는 주택조합에는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다.

개발이익환수제에세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해 물가상승분을 초과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이윤의 증가분이다.

도시 ·군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특별시·광역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개발손실보상제는 토지이용계획의 결정 등으로 종래의 용도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것 중에 개발부담금제도가 있다.

주택마련 또는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하는 주택조합에는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다.


Prompt: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발이익환수제에세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해 물가상승분을 초과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이윤의 증가분이다.

도시 ·군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특별시·광역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개발손실보상제는 토지이용계획의 결정 등으로 종래의 용도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것 중에 개발부담금제도가 있다.

주택마련 또는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하는 주택조합에는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다.

Answer: 주택마련 또는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하는 주택조합에는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다.


Prompt: 주택법령상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 비용 산정의 적정성 여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공시내역의 적정성 여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과 관련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Answer: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 비용 산정의 적정성 여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공시내역의 적정성 여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과 관련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Prompt: 도시공간구조이론 및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버제스(E. Burgess)의 동심원이론에 따르면 중심업무지구와 저소득층 주거지대 사이에 점이지대가 위치한다.

호이트(H. Hoyt)의 선형이론에 따르면 도시공간구조의 성장과 분화는 주요 교통축을 따라 부채꼴 모양으로 확대되면서 나타난다.

해리스(C. Harris)와 울만(E. Ullman)의 다핵심이론에 교통축을 적용하여 개선한 이론이 호이트의 선형이론이다.

헤이그(R. Haig)의 마찰비용이론에 따르면 마찰비용은 교통비와 지대로 구성된다.

Answer: 해리스(C. Harris)와 울만(E. Ullman)의 다핵심이론에 교통축을 적용하여 개선한 이론이 호이트의 선형이론이다.

버제스(E. Burgess)의 동심원이론에 따르면 중심업무지구와 저소득층 주거지대 사이에 점이지대가 위치한다.

호이트(H. Hoyt)의 선형이론에 따르면 도시공간구조의 성장과 분화는 주요 교통축을 따라 부채꼴 모양으로 확대되면서 나타난다.

해리스(C. Harris)와 울만(E. Ullman)의 다핵심이론에 교통축을 적용하여 개선한 이론이 호이트의 선형이론이다.

헤이그(R. Haig)의 마찰비용이론에 따르면 마찰비용은 교통비와 지대로 구성된다.


Prompt: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ㆍ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자격증 대여행위는 유ㆍ무상을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중개사무소의 상호임)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 한다.

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후 무자격자에게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하였더라도 그 무자격자에게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등록증 대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사유가 된다.

Answer: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사유가 된다.

자격증 대여행위는 유ㆍ무상을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중개사무소의 상호임)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 한다.

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후 무자격자에게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하였더라도 그 무자격자에게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등록증 대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사유가 된다.


Prompt: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6이고 소득탄력성은 0.5이다. 오피스텔 가격이 5% 상승함과 동시에 소득이 변하여 전체 수요량이 1% 감소하였다면, 이때 소득의 변화율은? (단, 오피스텔은 정상재이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으로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Answer: 4% 증가


Prompt: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협회의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중개업자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거래당사자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배상책임은 공제사업의 대상이 아니다.

Answer: 중개업자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거래당사자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배상책임은 공제사업의 대상이 아니다.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협회의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중개업자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거래당사자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배상책임은 공제사업의 대상이 아니다.


Prompt: 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아파트 지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으로,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전유부분이 주거 용도로 분양된 경우,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구분소유자는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된 건물 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을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도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Answer: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도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아파트 지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으로,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전유부분이 주거 용도로 분양된 경우,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구분소유자는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된 건물 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을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도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Prompt: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무상으로도 대여해서는 안된다.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Answer: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무상으로도 대여해서는 안된다.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Prompt: 상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상권은 점포의 매출이 발생하는 구역을 정의하는 공간 개념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규모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낮을수록 상권의 규모는 작다.

상권획정을 위한 접근법으로는 공간독점접근법, 시장침투접근법, 분산시장접근법이 있는데 고급 가구점과 같은 전문품점의 경우 분산시장접근법이 유용하다.

컨버스(P. D. Converse)는 경쟁하는 두 도시에 각각 입지해 있는 소매시설간 상권의 경계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레일리(W. J. Reilly)의 소매중력모형을 수정했다.

Answer: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낮을수록 상권의 규모는 작다.

상권은 점포의 매출이 발생하는 구역을 정의하는 공간 개념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규모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낮을수록 상권의 규모는 작다.

상권획정을 위한 접근법으로는 공간독점접근법, 시장침투접근법, 분산시장접근법이 있는데 고급 가구점과 같은 전문품점의 경우 분산시장접근법이 유용하다.

컨버스(P. D. Converse)는 경쟁하는 두 도시에 각각 입지해 있는 소매시설간 상권의 경계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레일리(W. J. Reilly)의 소매중력모형을 수정했다.


Prompt: 주택매매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게 되면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주택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인 경우에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고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해당 주택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는 동일한 수요곡선상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주택수요가 증가하면 주택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Answer: 주택수요가 증가하면 주택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게 되면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주택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인 경우에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고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해당 주택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는 동일한 수요곡선상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주택수요가 증가하면 주택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Prompt: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로부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시행여부를 연 2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안전점검은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Answer: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로부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시행여부를 연 2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로부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시행여부를 연 2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안전점검은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Prompt: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로부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시행여부를 연 2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안전점검은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Answer: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로부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시행여부를 연 2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안전점검은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Prompt: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국내 부동산의 취득·보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을 소유한 대한민국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정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Answer: 외국정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을 소유한 대한민국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정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Prompt: 부동산의 가격과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격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서 매수인이 지불한 금액이다.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두며, 장래 기대되는 편익은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것을 포함할 수 있다.

가격은 대상부동산에 대한 현재의 값이지만,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예상한 미래의 값이다.

가치란 주관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각 개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Answer: 가격은 대상부동산에 대한 현재의 값이지만,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예상한 미래의 값이다.

가격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서 매수인이 지불한 금액이다.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두며, 장래 기대되는 편익은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것을 포함할 수 있다.

가격은 대상부동산에 대한 현재의 값이지만,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예상한 미래의 값이다.

가치란 주관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각 개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Prompt: 공인중개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는 건설교통부에 둔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격취소처분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미국 국적을 가진 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Answer: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는 건설교통부에 둔다.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는 건설교통부에 둔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격취소처분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미국 국적을 가진 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Prompt: 공인중개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는 건설교통부에 둔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격취소처분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미국 국적을 가진 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Answer: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는 건설교통부에 둔다.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는 건설교통부에 둔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미국 국적을 가진 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Prompt: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으로 틀린 것은?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란은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미만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해당 없음에 √표시를 한다.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인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 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를 한다.

Answer: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란은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미만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해당 없음에 √표시를 한다.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인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 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를 한다.


Prompt: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으로 틀린 것은?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란은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미만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해당 없음에 √표시를 한다.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인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 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를 한다.

Answer: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Prompt: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주택거래신고지역 외의 지역에서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은 신고사항이다.

Answer: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외의 지역에서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은 신고사항이다.


Prompt: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어서 정할 수 있으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는 없다.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사람으로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관리비를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가 없으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한다.

Answer: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가 없으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한다.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어서 정할 수 있으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는 없다.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사람으로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관리비를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가 없으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한다.


Prompt: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어서 정할 수 있으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는 없다.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사람으로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관리비를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가 없으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한다.

Answer: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가 없으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한다.


Prompt: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정지사유 발생 후 업무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그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었던 자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Answer: 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정지사유 발생 후 업무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그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었던 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정지사유 발생 후 업무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그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었던 자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Prompt: 주택법령상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택법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ㆍ조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 중에는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설공사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ㆍ조정한다.

Answer: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 중에는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주택법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ㆍ조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 중에는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설공사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ㆍ조정한다.


Prompt: 주택법령상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택법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ㆍ조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 중에는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설공사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ㆍ조정한다.

Answer: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 중에는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Prompt: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본금이 1,000만원 이상인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Answer: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본금이 1,000만원 이상인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Prompt: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공공개발사업의 주체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공사ㆍ대한주택공사 등이 있다.

개발사업의 타당성분석에는 법적ㆍ물리적ㆍ경제적 분석 등이 포함된다.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택지개발사업이라고 한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소유자들 간의 이해조정이 쉽지 않아 사업시행이 더딘 편이다.

Answer: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택지개발사업이라고 한다.

공공개발사업의 주체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공사ㆍ대한주택공사 등이 있다.

개발사업의 타당성분석에는 법적ㆍ물리적ㆍ경제적 분석 등이 포함된다.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택지개발사업이라고 한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소유자들 간의 이해조정이 쉽지 않아 사업시행이 더딘 편이다.


Prompt: 주택법령상 장기수선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자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사용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Answer: 입주자대표회의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자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사용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Prompt: 전기사업법령상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기사업자는 일정한 전기설비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기사업자는 정기검사결과 불합격인 경우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정기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필증을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Answer: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기사업자는 일정한 전기설비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기사업자는 정기검사결과 불합격인 경우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정기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필증을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Prompt: 아파트 매매가격이 10 % 상승할 때, 아파트 매매수요량이 5 % 감소하고 오피스텔 매매수요량이 8 % 증가하였다. 이 때 아파트 매매수요의 가격탄력성의 정도 (A), 오피스텔 매매수요의 교차탄력성(B), 아파트에 대한 오피스텔의 관계(C)는? (단,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댓값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Answer: A: 비탄력적, B: 0.8, C: 대체재


Prompt: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업자가 설정된 보증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중개업자는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중개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보증금액 2천만원이상의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Answer: 중개업자가 설정된 보증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중개업자가 설정된 보증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중개업자는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중개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보증금액 2천만원이상의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Prompt: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업자가 설정된 보증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중개업자는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중개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보증금액 2천만원이상의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Answer: 중개업자가 설정된 보증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Prompt: 중개업자 등의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에는 권리이전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그 사본을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 甲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당해 도지사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에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등록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Answer: 공인중개사 甲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당해 도지사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부동산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에는 권리이전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그 사본을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 甲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당해 도지사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에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등록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Prompt: 중개업자 등의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에는 권리이전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그 사본을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 甲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당해 도지사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에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등록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Answer: 공인중개사 甲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당해 도지사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Prompt: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등록관청은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Answer: 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등록관청은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Prompt: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및 자격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시험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시ㆍ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다.

이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한 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이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에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nswer: 이 시험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시ㆍ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다.

이 시험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시ㆍ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다.

이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한 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이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에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rompt: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및 자격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시험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시ㆍ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다.

이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한 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이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에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nswer: 이 시험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시ㆍ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다.


Prompt: 주택법령상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로 볼 수 없는 것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대한 보증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증금에 대한 보증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주택상환사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증금에 대한 보증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대한 보증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증금에 대한 보증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주택상환사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Prompt: 부동산중개업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잘못 연결된 것은?

중개업자의 업무정지처분 최장기간 - 6월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 사본 보관 - 3년

중개수수료 영수증 사본 보관 - 5년

실비 영수증 사본 보관 - 3년

Answer: 실비 영수증 사본 보관 - 3년

중개업자의 업무정지처분 최장기간 - 6월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 사본 보관 - 3년

중개수수료 영수증 사본 보관 - 5년

실비 영수증 사본 보관 - 3년


Prompt: 부동산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문의 부지의 지목을 유지(溜地)라고 한다.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한다.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이행지라고 한다.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Answer: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한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문의 부지의 지목을 유지(溜地)라고 한다.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한다.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이행지라고 한다.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Prompt: 주택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3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주택관리사등은 공제금ㆍ보증보험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관리사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 다음날까지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Answer: 주택관리사등은 공제금ㆍ보증보험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3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주택관리사등은 공제금ㆍ보증보험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관리사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 다음날까지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Prompt: 거래당사자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계약일ㆍ중도금지급일 및 잔금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과 실제 거래가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

Answer: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계약일ㆍ중도금지급일 및 잔금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과 실제 거래가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


Prompt: 부동산시장의 특성과 기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부동산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쉽지 않아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특정 지역에 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구매자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부동산상품별 시장조직화가 가능하다.

부동산거래는 그 성질상 고도의 공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Answer: 부동산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쉽지 않아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쉽지 않아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특정 지역에 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구매자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부동산상품별 시장조직화가 가능하다.

부동산거래는 그 성질상 고도의 공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Prompt: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A지역주택조합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 甲등을 모집하여 관할 시장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인 중개업자는 A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대행할 수 없다.

관할 시장의 설립인가가 있은 이후에는 甲은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공개모집 이후 甲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여 충원하는 경우 A지역주택조합은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A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을 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면으로 확인받아 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Answer: 공개모집 이후 甲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여 충원하는 경우 A지역주택조합은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10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인 중개업자는 A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대행할 수 없다.

관할 시장의 설립인가가 있은 이후에는 甲은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공개모집 이후 甲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여 충원하는 경우 A지역주택조합은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A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을 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면으로 확인받아 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Prompt: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A지역주택조합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 甲등을 모집하여 관할 시장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인 중개업자는 A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대행할 수 없다.

관할 시장의 설립인가가 있은 이후에는 甲은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공개모집 이후 甲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여 충원하는 경우 A지역주택조합은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A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을 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면으로 확인받아 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Answer: 공개모집 이후 甲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여 충원하는 경우 A지역주택조합은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관할 시장의 설립인가가 있은 이후에는 甲은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Prompt: 중개업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중개업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중개업자는 법령상의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중개업자가 미등기전매를 알선하였으나 중개의뢰인이 이로 인하여 전매차익을 얻지 못한 경우라면 법 제33조(금지행위) 제7호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업자는 직접적인 위탁관계가 없더라도 그의 개입을 신뢰하여 거래하게 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목적물의 하자, 권리자의 진위 등에 대한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Answer: 중개업자가 미등기전매를 알선하였으나 중개의뢰인이 이로 인하여 전매차익을 얻지 못한 경우라면 법 제33조(금지행위) 제7호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업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중개업자는 법령상의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중개업자가 미등기전매를 알선하였으나 중개의뢰인이 이로 인하여 전매차익을 얻지 못한 경우라면 법 제33조(금지행위) 제7호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업자는 직접적인 위탁관계가 없더라도 그의 개입을 신뢰하여 거래하게 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목적물의 하자, 권리자의 진위 등에 대한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Prompt: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군(郡)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동일 군(郡)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Answer: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군(郡)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동일 군(郡)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Prompt: 합동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와 중개인인 중개업자는 합동으로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합동사무소에 소속한 중개업자는 합동사무소 이외에 다른 중개사무소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합동사무소를 구성하고 있는 중개업자는 개설등록ㆍ인장등록을 각각 하지 않아도 된다.

합동사무소 이전시 합동사무소에 소속된 중개업자를 대표하는 중개업자가 일괄 이전신고를 할 수 없다.

Answer: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와 중개인인 중개업자는 합동으로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와 중개인인 중개업자는 합동으로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합동사무소에 소속한 중개업자는 합동사무소 이외에 다른 중개사무소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합동사무소를 구성하고 있는 중개업자는 개설등록ㆍ인장등록을 각각 하지 않아도 된다.

합동사무소 이전시 합동사무소에 소속된 중개업자를 대표하는 중개업자가 일괄 이전신고를 할 수 없다.


Prompt: 임대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다른 요인은 불변이라고 가정)

임대료 보조제도는 수요자 지원 주택정책의 한 형태이다.

임대료 보조 대신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제공하면 저소득층의 효용은 감소한다.

임대료 보조를 받은 저소득층의 주택소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때문이다.

임대료 보조를 받는 저소득층의 효용은 임대료 보조를 받지 않는 경우보다 더 높아진다.

Answer: 임대료 보조 대신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제공하면 저소득층의 효용은 감소한다.

임대료 보조제도는 수요자 지원 주택정책의 한 형태이다.

임대료 보조 대신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제공하면 저소득층의 효용은 감소한다.

임대료 보조를 받은 저소득층의 주택소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때문이다.

임대료 보조를 받는 저소득층의 효용은 임대료 보조를 받지 않는 경우보다 더 높아진다.


Prompt: 공인중개사법령상의 명칭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법인인 중개업자가 분사무소의 옥상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인중개사자격이 없는 개인인 중개업자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Answer: 법인인 중개업자가 분사무소의 옥상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법인인 중개업자가 분사무소의 옥상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인중개사자격이 없는 개인인 중개업자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Prompt: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일반서무 및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Answer: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일반서무 및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Prompt: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설등록을 신청받은 등록관청은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광역시장은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법인인 중개업자가 주택분양을 대행하는 경우, 겸업제한 위반을 이유로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Answer: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설등록을 신청받은 등록관청은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광역시장은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법인인 중개업자가 주택분양을 대행하는 경우, 겸업제한 위반을 이유로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Prompt: 토지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택지지역 내에서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를 이행지라 한다.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단위이다.

획지는 인위적ㆍ자연적ㆍ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나지는 건부지 중 건폐율ㆍ용적률의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둔 토지를 말한다.

Answer: 나지는 건부지 중 건폐율ㆍ용적률의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둔 토지를 말한다.

택지지역 내에서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를 이행지라 한다.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단위이다.

획지는 인위적ㆍ자연적ㆍ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나지는 건부지 중 건폐율ㆍ용적률의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둔 토지를 말한다.


Prompt: 부동산개발방식 중 사업기간 동안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Answer: 토지신탁방식


Prompt: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협회는 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게 보고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체제처분의 부과와 집행의 업무를 할 수 있다.

Answer: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협회는 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게 보고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체제처분의 부과와 집행의 업무를 할 수 있다.


Prompt: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격증 및 등록증의 교부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등록증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다.

자격증 및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한다.

등록증을 교부한 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Answer: 자격증 및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한다.

자격증 및 등록증의 교부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등록증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다.

자격증 및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한다.

등록증을 교부한 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Prompt: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교환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중개업자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소속공인중개사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Answer: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거래당사자 사이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교환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중개업자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소속공인중개사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Prompt: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어린이집을 포함한 주민공동시설 위탁 운영의 제안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

Answer: 어린이집을 포함한 주민공동시설 위탁 운영의 제안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어린이집을 포함한 주민공동시설 위탁 운영의 제안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


Prompt: 부동산 및 부동산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다른 조건은 동일함)

부동산은 개별성의 특성에 의해 표준화가 어려워 일반재화에 비해 대체가능성이 낮다.

부동산의 개별성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은 자원배분 기능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공급곡선 기울기는 단기보다 장기에 더 완만하다.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대체재인 오피스텔의 가격은 하락한다.

Answer: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대체재인 오피스텔의 가격은 하락한다.

부동산은 개별성의 특성에 의해 표준화가 어려워 일반재화에 비해 대체가능성이 낮다.

부동산의 개별성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은 자원배분 기능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공급곡선 기울기는 단기보다 장기에 더 완만하다.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대체재인 오피스텔의 가격은 하락한다.


Prompt: 부동산 및 부동산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다른 조건은 동일함)

부동산은 개별성의 특성에 의해 표준화가 어려워 일반재화에 비해 대체가능성이 낮다.

부동산의 개별성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은 자원배분 기능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공급곡선 기울기는 단기보다 장기에 더 완만하다.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대체재인 오피스텔의 가격은 하락한다.

Answer: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대체재인 오피스텔의 가격은 하락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공급곡선 기울기는 단기보다 장기에 더 완만하다.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대체재인 오피스텔의 가격은 하락한다.


Prompt: 부동산 공급 및 공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때 부동산 공급곡선이 탄력적일수록 부동산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수준에서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다.

해당 부동산 가격 변화에 의한 공급량의 변화는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동일한 공급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물리적 토지공급량이 불변이라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토지가격 변화에 대해 완전비탄력적이다.

Answer: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때 부동산 공급곡선이 탄력적일수록 부동산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때 부동산 공급곡선이 탄력적일수록 부동산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수준에서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다.

해당 부동산 가격 변화에 의한 공급량의 변화는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동일한 공급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물리적 토지공급량이 불변이라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토지가격 변화에 대해 완전비탄력적이다.


Prompt: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한다.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Answer: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한다.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Prompt: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한다.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Answer: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Prompt: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자에게 청약통장의 거래를 알선했다.

부동산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했다.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의뢰인과 임차의뢰인을 대리해 계약을 체결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토지를 매수중개의뢰인에게 근저당설정으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거래를 성사시켰다.

Answer: 부동산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했다.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자에게 청약통장의 거래를 알선했다.

부동산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했다.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의뢰인과 임차의뢰인을 대리해 계약을 체결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토지를 매수중개의뢰인에게 근저당설정으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거래를 성사시켰다.


Prompt: 부동산매매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된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이면 완전비탄력적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다.

수요곡선이 수직선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완전비탄력적이다.

Answer: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된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이면 완전비탄력적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다.

수요곡선이 수직선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완전비탄력적이다.


Prompt: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의 매각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장기전세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매입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임대사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임대의무기간일지라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Answer: 임대사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임대의무기간일지라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매입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임대사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임대의무기간일지라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Prompt: 주택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리사무소장은 그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는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Answer: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는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5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리사무소장은 그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는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Prompt: 주택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리사무소장은 그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는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Answer: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는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Prompt: 중개업자 甲과 그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乙이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甲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乙이 업무상 행위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甲이 무과실이면 손해배상책임은 당사자인 乙에게 한정된다.

乙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은 甲과 乙에 대하여 연대 또는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乙의 과실로 甲이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甲은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Answer: 乙이 업무상 행위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甲이 무과실이면 손해배상책임은 당사자인 乙에게 한정된다.

乙이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甲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乙이 업무상 행위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甲이 무과실이면 손해배상책임은 당사자인 乙에게 한정된다.

乙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은 甲과 乙에 대하여 연대 또는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乙의 과실로 甲이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甲은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Prompt: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에 기재하거나 별지로 제출해야 할 것이 아닌 것은? (단, 농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매매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및 주소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주소

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Answer: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주소

매매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및 주소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주소

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Prompt: 아파트 매매가격이 16% 상승함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매매수요량이 8% 증가하고 아파트 매매수요량이 4% 감소한 경우에, 아파트 매매수요의 가격탄력성(A), 다세대주택 매매수요의 교차탄력성(B),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주택의 관계(C)는?(단,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으로 표시하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

Answer: A : 0.25, B : 0.5, C : 대체재


Prompt: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공시의 효과를 갖는다.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임차인의 정착물(tenant fixture)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된다.

Answer: 임차인의 정착물(tenant fixture)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공시의 효과를 갖는다.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임차인의 정착물(tenant fixture)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된다.


Prompt: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사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한다.

Answer: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한다.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한다.


Prompt: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주택건설사업자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3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법인의 임원중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에 당해 법인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주택건설사업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시ㆍ도지사가 그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Answer: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3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주택건설사업자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3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법인의 임원중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에 당해 법인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주택건설사업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시ㆍ도지사가 그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Prompt: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주택건설사업자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3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법인의 임원중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에 당해 법인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주택건설사업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시ㆍ도지사가 그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Answer: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3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