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xt:
안방에서 치유와 성찰 온라인 성지순례 떠나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하늘길이 막혔다. 비대면이 일상화된 지금 새해를 맞아 온라인으로라도 국내외 성지순례를 떠나보면 어떨까. 예수님의 발자취와 순교자들의 영성이 깃든 성지를 돌아보며 지치고 답답한 일상을 잠시나마 잊고 영적 통찰력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유튜브에는 온라인 성지순례를 주제로 한 채널이 여럿 생겼다. 다큐멘터리 형식부터 예능 요소가 가미된 채널까지 다양하다. 성지전문 방송 바이블랜드Bibleland는 한국성서지리연구원장 홍순화 주심교회 목사가 2019년 10월부터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홍 목사는 그동안 대표적 성지순례 코스인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등에 대해 집필하고 방송도 많이 했다며 독자들에게 현장감 있게 성지를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그는 10여년 전부터 성지순례를 갈 때마다 영상을 찍으며 온라인 성지순례를 준비했다. 채널에는 성서의 흔적이 남아 있는 유적들이 나라별로 정리돼 있다. 채널은 현장답사 영상과 함께 홍 목사의 해설 방송이 편집돼 있다. 외국인을 위해 영어 자막도 넣었다.
아브라함의 고향, 이라크 우르, 사우디아라비아의 시내산?, 바벨탑은 어디에! 등의 주제 영상들이 인기가 많다. 홍 목사는 이 중에서도 소돔과 함께 심판 받은 고모라 영상의 반응이 가장 좋았다고 했다.
홍 목사는 고모라편 방송에서 성경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14번 언급된다. 두 지역이 가까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라면서 고모라 지역으로 추정되는 요르단의 텔 엔 누메이라에 가보니 청동기시대의 유적이 많이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곳에서 2m 넘는 깊은 구덩이에 새까만 재로 이뤄진 단층이 발견됐다며 화재 흔적으로 볼 수 있는데 소돔으로 추정된 요르단 사해 남쪽의 밥 에드라 지역의 화재도 같은 시기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홍 목사는 이 채널이 실제 성지순례의 아쉬움도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성도들이 성지순례를 가도 시간이 촉박해 일부 지역밖에 못 가는 경우가 많고, 성지순례를 다녀와서도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이 채널은 현장에서 본 성지를 다시 기억하게 해주고 성지순례 현장에 가이드가 없다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현지 사역자들의 안내를 받으며 안방에서 성지순례를 다녀올 수도 있다. 예루살렘교회채완병 목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diom1#다. 이실직고는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직접 찾아가고 풀어주는 성경 이야기라는 뜻이다.
채널은 예루살렘교회가 코로나19 시대에 한국교회를 위한 선교 아이템을 고심하다 기획했다. 예루살렘교회 남선교회를 주축으로 성경의 궁금한 내용을 이스라엘 현장에 찾아가 예능 형식으로 풀어준다.
이스라엘 관광청에서 발급하는 가이드 자격증을 취득한 채완병 목사와 여행사를 운영하는 남향우 목사 등이 진행하고 예루살렘교회에서 사역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한국에 머물고 있는 윤영천 선교사가 편집을 맡았다. 이실직고에는 여리고성을 실제로 돌아봤습니다, 못 본 척 제사장과 줄행랑 레위인의 컬래버레이션 등 흥미로운 주제 영상들이 많다. 채 목사와 남 목사는 최근 다윗아 들리니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이스라엘 엔게디 지역을 무대로 사울이 다윗을 쫓는 상황을 재연했다.
윤 선교사는 성서지리 세미나처럼 딱딱한 내용이 아니라 예능처럼 재밌게 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예루살렘교회에서 촬영 파일을 보내면 한국에서 제가 편집해 유튜브에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성지를 돌아보는 홀리투어 채널도 있다. 찬양사역자 강찬 목사와 엄광헌 강도사가 협력해 지난해 8월 시작했다.
강 목사와 엄 강도사는 직접 차를 운전하며 성지를 방문한다. 구독자들이 지루할 틈이 없도록 매회 특별출연자를 초대하고 차 안에서 강 목사가 찬양하는 시간도 갖는다. 그동안 충남 서천의 아펜젤러순직기념관과 성경전래지기념관, 경북 청송의 순교자 엄주선 강도사 테마공원, 전남 신안의 진리교회, 강원도 철원의 철원제일교회 등을 방문했다. 코로나19 3차 유행 여파로 일단 지난해 10월까지 촬영된 것을 오는 3월까지 방송할 예정이다.
강 목사는 국내의 은혜로운 성지들을 소개하고 크리스천들에게 신앙적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채널을 기획했다면서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 신앙을 배워 이 시대에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엄 강도사는 국내에도 해외에 버금가는 순교지와 기독교 역사를 담은 곳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며 많은 이들에게 국내 성지들이 알려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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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이실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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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진중권에 뇌없는 오즈 마법사 허수아비의 일침 생각 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향해 인간들도 생각없이 지껄이지 않느냐는 오즈의 마법사 허수아비 일침이 떠오른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9일 SNS에 진중권 교수가 SNS를 통해 문 대통령에 대해 언제 뜨악했는지 등등 적었다며 문 대통령을 싫어하게 된 결정적 계기를 밝히는 거 보니 어지간히 싫어하나보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그는 더불어 그가 밝힌 건 자신의 색깔을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빛이라고 한 것이라며 진중권 교수의 색깔론을 보니 문득 영화 오즈의 마법사의 명곡 over the rainbow가 떠오른다고 말했다. 저 높은 무지개너머 어딘가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밝히고, 거기에서 꿈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가사를 소개하며 진 교수는 이도저도 아닌 진영논리 떠난 색을 무지개색으로 표현한 모양인데 무지개가 단순히 짬뽕색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무지개가 품고 있는 꿈과 희망도 같이 거기 포함되었을 거라 생각한다며 관련해 진 교수에게 갖는 바람을 적었다.
이 의원은 특정한 누군가를 왜 싫어하는지를 속속들이 밝히기 보다는 예전의 명징함을 찾아 자신의 색, 무지개색이 뜻하는 희망을 다시! 이야기하는 건 어떻겠느냐며 오버 더 레인보우, 무지개 너머, 그게 있다면 때에 따라서는 옛날의 동지와 손잡고 나아가보심은 또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자꾸 독설을 품는다는 건 무지개다리 건너 거기 있는 희망, 진교수도 갖고 싶은 거 아닌가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그리고 #idiom1# 오즈의 마법사가 나온 마당에, 영화 속 한 대목을 들려주고 싶다며 영화 장면을 소개했다. 오즈의 마법사에서 허수아비에게 도로시가 뇌가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해라고 물었는데 허수아비가 인간들도 생각없이 지껄이지 않나?라고 답했다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왜 지금 허수아비의 일침이 갑자기 떠오르는지, 혹여 진 교수의 과거의 명징함을 떠올리는 분들이 이래서 통탄하고 애석해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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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이왕지사


Context:
말과 글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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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모양을 나타낸 글자로 . 이는 사람의 측면 모양을 본 뜬 것이며, , 즉 정면 모양을 본뜬 것이다. 왜냐하면 두 팔을 활짝 벌린 모양이 곧 크다거나 많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두 팔을 활짝 벌린 모양에서 팔 밑의 겨드랑이는 좌우 둘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겨드랑이 바로 밑도 역시 좌우 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
팔 밑의 겨드랑이는 정장을 입고 있는 한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어두컴컴하다. 누구나 몸에서 땀이 배어 나올 때는 겨드랑이의 땀이 제일 먼저 고여 나오기 마련이다. 따라서 해가 저물고 달이 떠오른 저녁 무렵은 달이 반쯤 올라온 모양인 .
그러다가 저녁이 점점 깊어져 컴컴한 밤이 되면 저녁의 어둠이 점점 다가와 서있는 사람의 양 옆구리까지 꽉 찬다는 뜻으로 . 즉 어둠이 찾아 드는 저녁이 점점 깊어져 드디어 밤이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저녁이라는 말과 밤이라는 말은 말하는 시간대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저녁밥을 먹는다고 말할 때는 보통 해가 저물고 달이 뜨는 그 사이를 말하나 밤참을 먹는다고 말할 때는 보통 아침 점심 저녁과는 달리 밥 먹을 때가 아닌 때에 먹는다는 뜻이다.
또 막상 겨드랑이라고 말할 때는 , 나아가 늙은 임금님의 겨드랑이를 양쪽에서 부액한다고 말할 때는 .
따라서 임금의 가장 가까운 곁에 있으면서 #idiom1#을 살피며 모든 비밀을 관장하는 이른바 내시. 말하자면 특급비밀을 소지하는 집단들이 모여 대기하고 있는 곳이라는 말이다.
즉 , 다시 손쓰다.
나아가 사람이 온 힘을 다해 무슨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자연히 몸에서 땀이 나는 법인데 이는 나무를 한참 태우다 보면 그 나무속에 들었던 진액이 훨훨 타는 불꽃과 더불어 어김없이 흘러나오는 이치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나무가 전혀 마르지 않고 생나무일 경우에 속에 든 진액이 더욱 줄줄 흘러나온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목숨이 살아 있는 한 몸속에 진액이 흐르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열심히 할 때는 자연히 나무가 타들어 가는 것과 같이 온 몸에서 땀이 흘러나오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 흘러나오는 가장 첫 머리가 다름 아닌 겨드랑이에서부터 배어 나온다. 그렇기에 땀이라는 뜻을 ?를 붙여 .
참으로 묘한 이치다. 불이 훨훨 탈 때는 나무속에 든 진액이 흘러 나오고 사람이 온 힘을 다해 열심히 일한다면 땀이 흘러나오고 더욱 더 열심히 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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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일동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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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식 칼럼 김정은은 평양에서 빈손 귀국을 어떻게 설명할까
트럼프는 기자회견 뒤 하노이를 떠났고, 김정은은 예정된 일정 때문에 남아있다. 이렇게 세계적 주목을 받고서 이렇게 결렬된 정상회담은 없었다. 실무급에서 미리 다 만들어놓은 합의문에 서명하고 악수하는 게 관례다. 회담장에서 먼저 일어선 쪽은 트럼프가 분명하다.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려 있는 트럼프는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실패한 회담으로 더 거센 공격을 받을 것이다.
트럼프가 어떻게 대처할지는 관심 없다. 김정은이 하노이의 남은 일정을 소화해낼지, 제대로 잠들 수 있을지가 궁금할 뿐이다. 북한에서 만 사람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는 희세의 위인으로 칭송받는 인물 아닌가. 아마 그는 트럼프를 요리할 자신이 있었던 것 같다. 국내 정치 공세에 몰려 있고 공명심에 불타는 트럼프가 결국 협상을 깨지 않기 위해 양보할 것으로 봤다. 국내외 모든 전문가도 김정은의 승리를 점쳤다.
이 때문에 과거 같았으면 하노이에 도착한 뒤에야 보도될 그의 행적은 평양을 비우는 순간부터 보도됐다. 전용 열차로 66시간 타고 가는 비정상적 퍼포먼스도 벌였다. 하노이 숙소에서 연 작전 회의 장면도 보도되게 허용했다. 노동신문은 그처럼 #idiom1#로 기다리던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소식에 접한 온 나라에 더더욱 뜨거운 격정의 파도가 일렁인다. 온 나라 인민의 마음과 마음들이 우리 원수님께로, 원수님께서 계시는 먼 이국 땅으로 끝없이 달리고 있다고 칭송했다.
이렇게 인민의 기대를 부풀려 놓았으면 김정은은 놀라운 성과를 갖고 돌아가야 했다. 경제 제재로 북한은 목 끝으로 숨이 차오른 상황까지 가 있다.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핵 시설 폐쇄를 내주고 제재 완화를 받아 올 계산이었다. 그 핵 시설은 이미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냉각탑 폭파쇼를 한 번 벌였던 곳이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저것이야말로 북핵이 검증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기뻐했다. 하지만 그 냉각탑은 불능화 조치의 일환으로 내열재와 증발 장치 등이 이미 제거돼 용도 폐기된 빈껍데기였다. 그 뒤 북한은 1년도 안 돼 영변 핵 시설을 다시 가동했다.
그 직전에 영변 핵 시설에 들어가 본 적 있는 미국 측 협상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은 회고록에서 이렇게 묘사했다. 어두컴컴한 복도와 계단, 그리고 원자로의 작업 공간은 낡아빠진 제조업 공장 시설과 같은 이미지였다. 수년 동안 페인트칠을 하지 않아 더 낡아보였다. 1985년에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해 5MW메가와트급 원자로를 가동하기 시작했으니 지금은 35년이나 된 구조물이다. 핵무기는 이미 만들어놓고 낡아빠진 시설만 이번에 높은 가격으로 또 팔아먹으려고 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어렵게 이뤄놓은 국제 제재 완화와 맞바꾸자는 것이었다.
협상은 상대가 속일 것이라는 의심을 갖고 한다. 그러나 상대가 같은 사안으로 한 번 속이고 두 번 속이고 계속 반복하도록 하면 당하는 쪽이 문제다. 과거의 실패 사례에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이다.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깬 것은 그런 바보짓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본다.
반면에 중재자라는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 간 친목이 아니라 국가 앞날이 걸린 사안인데 김정은의 선의를 믿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모욕적인 말도 들었다. 이번 정상회담에 기대와 함께 우려가 있었던 것은 혹시 문 대통령이 개입해 비핵화를 적정선에서 타협하도록 만들지 모른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보수 쪽 사람들을 향해 냉전 체제에 의존해서 음해 공작을 했던 정치 세력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얼음이 한여름에 녹듯, 얼음장을 들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 없는 정치 환경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에게도 그런 식의 비난을 하게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트럼프는 왜 회담이 깨졌는지 완곡한 화법으로 기자회견에서 다 밝혔다. 김정은을 치켜올리기도 했다. 이제 김정은이 평양에서 빈손 귀국을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하다. 지금까지 북한의 수법이라면 전쟁광제국주의자 트럼프에게 모든 파탄의 원인을 돌려 원색 비난하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 매체들은 조미 최고 수뇌분들을 모시고 두 나라 인사들이 원탁에 친근하게 둘러앉아 화기로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대결과 반목의 악순환을 끝장내고 새롭게 도래한 평화 번영의 시대에 부응하려는 조미 최고 수뇌분들의 드높은 열망과 진취적인 노력, 비상한 결단이라고 보도했는데, 표변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김정은은 이제야 세상 경험을 제대로 했다. 하노이 숙소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신과 북한의 살길이 어디로 나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만을 칭송하는 세상에서 우선 빠져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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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일일천추


Context:
겸재 정선 초본 금강산 그림 7점 새로 발굴
조선시대 진경산수의 대가인 겸재 정선16751759의 알려지지 않은 금강산 그림 초본이 영양 주실마을에서 발굴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가로 30세로 40에 비로봉마하연정양사 등 내금강 7곳을 각각 묘사한 정선의 금강산도 7점을 새로 발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그림은 지난달 초 영양 주실마을 월하 조운도 선생17181796의 후손가에서 기탁한 것이다.
한국국학진흥원에 따르면 그림 7점은 모두 종이 바탕에 수묵으로 그려졌다. 각 폭의 왼쪽과 오른쪽 윗 부분에 비로봉비홍교마하연정양사보덕굴구룡폭단발령 등 그림 제목과 겸재초라는 서명이 있다. 창작 동기와 감상 등을 표현한 화제나 인장은 없다.
이번에 발굴된 금강산도는 채색을 하지 않은 초본 형태로, 겸재 특유의 #idiom1# 필법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 화폭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내금강의 명소를 부감법이나 원형 구도를 사용해 간략하게 표현했다. 김순석 국학진흥원 자료팀장은 이번에 공개된 그림은 금강산을 소재로 한 그림의 원형으로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겸재 진경산수 화풍 연구에 중요한 기준작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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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일필휘쇄


Context:
남도일보, 2021 광주전남 민주언론상 우수상
남도일보의 여수산단 배출조작 그 후, 판결로 본 비리백택 연속 보도전남 동부권취재본부 장봉현최연수 기자가 광주전남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선정한 2021 광주전남 민주언론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2021 광주전남민주언론상 심사위원회는 5일 올해 민주언론상 수상작을 발표했다.
남도일보의 이번 수상작은 지난 2019년 4월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대기업들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장기간, 조직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 결과를 조작해온 충격적인 사건 이후를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여수산단 배출 조작사건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법원의 1심 선고를 통해 개별업체에 대한 비리 가담실태를 판결로 알아냈다.
특히 어떤 방식으로 오염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했고,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어떤 기업들이 가담했는지 심층 기획보도를 통해 대기업들의 부도덕한 그 민낯을 고발했다.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선정 이유에 대해 지역성, 공익성, 민주주의 기여도, 기획의도, 완성도 등 다섯 가지 기준을 놓고 면밀히 살핀 결과 수상작을 정했다며 지역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심층 보도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장봉현 기자는 500페이지가 넘는 판결문을 받아 단순히 범죄 사실을 나열한 무미건조한 판결문 보도로 지나지 않고 심층적으로 분석 보도했다며 대기업 배출 조작 사건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갖고 추적하는 언론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idiom1#했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대상은 광주MBC 우종훈김철원전윤철이정현 기자의 광주아파트 중심도시가 돼버린 광주, 대안은 없는가가 수상했으며 우수상에는 남도일보와 더불어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 기자의 1996년 그 후, 다시 유죄! KBS광주방송총국 손준수양창희김정대김애린조민웅 기자의 광주글로벌모터스 채용면접 노조관련집중질문 단독보도가 각각 수상했다. 또 특별상에는 무등일보 이삼섭, 이예지 기자의 청소년소멸보고서를 선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10일 오후 7시30분 전일빌딩245 4층 시민마루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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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자문자답


Context:
이언주 가덕도 뜬금포 과열되는 국민의힘 부산 경선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선이 과열되고 있다. 이언주 전 의원은 가덕도신공항특별법 통과를 놓고 후보직 사퇴를 내걸며 독자 행동을 이어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아름다운 선거를 언급하며 당내 네거티브 자제를 거듭 요청했다.
이 전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기자회견을 예고한 뒤 외부와 연락을 끊고 잠행에 들어간 이 전 의원을 향해 일각에서는 사퇴설도 제기됐다. 기자회견이 있던 시간대에 국민의힘 후보들 간 정견 발표회인 비전 스토리텔링 PT 리허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전 의원은 좀 더 용기를 내 현실과 싸워내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부인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의원의 독자 행동에 당황한 분위기다. 김 위원장이 다음 달 1일 부산을 찾아 가덕신공항 추진 관련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이 전 의원의 기자회견으로 당 지도부가 신공항 추진을 머뭇거린다는 인상만 더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의 지지율이 뒤처지니 그런다며 #idiom1#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후보들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허위 비방 등을 자제하고 아름다운 경선이 될 수 있도록 선의의 경쟁을 펼쳐주길 당부한다며 과열되는 경선 분위기를 우려했다. 당내 경쟁자에 대해 X파일 등을 거론하며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이 전 의원 등 일부 후보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조직을 움직이려면 한 달 수억원이 필요하고 불가피하게 불법 자금을 받아 써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이 전 의원의 기자회견 발언을 놓고 불법 돈 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누가 불법 자금을 동원했는지 밝혀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 전 의원은 어려운 현실을 두고 한 말에 딴지 걸지 말고 보궐선거에 든 국민 혈세 838억원이나 토해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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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자승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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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빠진 독 광주 제2순환도로 운영권 회수 난망
광주시 재정을 20년간 축내온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 운영권 회수가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 오는 2034년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천문학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데도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공익처분을 명분으로 민간투자사 재협상에 나선다는 구상이었으나 공공기관이 내린 예상 밖의 판단으로 #idiom1#에 처하게 됐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이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 공익처분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통보해왔다.
법무공단은 사업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운영권 박탈을 법원에서 인정받을 만큼 법률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운영권을 회수할 만큼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운영권 공익처분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게 되면 1구간의 경우 협약 만료 기간인 2028년이 도래할 수 있어 실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수년간의 법적 다툼이 장기화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일정 금액의 재정보전금과 이자, 거액의 소송비용 지급이 불가피하고 지자체의 공신력만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시가 민자구간 협약이 불공정하다는 시민단체와 지역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해 지난 2018년 10월 법무공단에 공익 처분을 위한 용역을 의뢰한 지 2년 3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민단체시의회회계사, 변호사 등으로 기획단을 구성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기로 했다. 하지만 협약을 파기하거나 공익처분도 강행할 수 없는 사면초가에 빠졌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민자구간 사업자인 맥쿼리맥쿼리인프라투융자회사는 지난 2001년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나들목소태IC5.67을 28년간 관리운영하기로 광주시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2004년에는 31구간효덕IC풍암나들목 3.5에서 30년간 통행료를 받아 투자이익금을 챙기겠다고 광주시와 추가 계약을 맺었다.
시는 이 과정에서 MRG최소운영수익보장 방식으로 통행료 수입이 예상통행료 85에 미달하면 그만큼 시 재정으로 충당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로 인해 1구간의 경우 2001년부터 그동안 3092억 원을 재정보전금을 지급했으며 앞으로 2028년까지 1871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31구간 역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837억 원, 계약이 끝나는 2034년까지 1019억 원을 더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개 민자구간의 지급액수는 681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나마 우여곡절을 거쳐 2016년 6월 맥쿼리 측과 MRG 대신 투자비 보전방식MCC으로 협약조건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맥쿼리 운영 기간이 끝나는 2028년까지 세금 4900억원, 주민 통행료 4717억원 등 1조원이 5.67밖에 안 되는 순환도로 1구간에 뿌려지게 생겼다며 운영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광주권 도시고속도로 기능을 하는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1200원이다. 지난 2016년 2월부터 하이패스선불 교통카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현재 소태송암유덕 요금소 등에서 징수 중이다.
시 관계자는 민자구간이 혈세 먹는 하마라고 불리는데도 공익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결과가 도출돼 당혹스럽다며 민간투자사 수익률을 낮춰 재정보조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여러모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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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자중지란


Context:
625의 전철
감사원의 천안함 사태 감사결과 군 장성 등 25명이 징계 대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가운데 사고 당시 합참 의장이 술에 취했다느니, 만취하진 않았다느니 하고 야단이다. 또 레이더에 나타난 북 잠수정을 새떼로 허위보고하고, 천안함이 보고한 어뢰 피격 가능성을 뒤늦게 상부에 보고하면서 어뢰란 말을 빼고 축소한 사실이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합참 의장 만취설은 6ㆍ25 전야를 생각나게 한다. 1950년 6월24일은 토요일이었다. 그날 육군본부 회관 낙성식이 있었다. 주말 낙성식은 술판으로 이어져 육본 장성들이 밤늦게까지 댄스파티를 벌였다.
북녘 인민군이 김일성 최고사령관 작전명령 1호로 38선에서 일제히 남침이 벌어진 것은 일요일인 6월25일 새벽 4시다. 인민군은 남침 준비가 한창인 전날 밤에 육본 장성들은 술에 쩌들어 있었던 것이다.
이튿날 아침 #idiom1#인 채 남침보고를 받고도 전면인지, 전에도 가끔 있었던 국지전인지 헷갈려 허둥대기만 했다. 헌병들이 서울 한강에 나와 뱃놀이로 외출을 즐기는 국군에게 전면전이 벌어졌다. 장병들은 즉시 귀대하라는 방송을 하기 시작한 게 정오께다. 그러나 이땐 벌써 개성이 탱크를 앞세운 인민군에게 떨어져 장단을 거쳐 의정부를 향해 진격해오고 있었다. 탱크 한대가 없었던 국군은 수류탄을 들고 탱크 바퀴에 돌진하는 육탄공격으로 맞섰으나 중과부적이었다.
이윽고 의정부가 떨어졌는데도 용감무쌍한 우리 국군 장병이 적을 무찔러 퇴각시키고 있다고 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게 한 신성모 국방부 장관의 허위보고다. 이승만 대통령은 허위보고를 믿고 지금의 KBS 전신인 서울 중앙방송국에서 서울을 사수하니 시민들은 안심하라는 엉터리 라디오방송을 했다.
이번 감사원의 천안함 관련 감사 결과에서 주목되는 것은 만취설과 허위보고다. 6ㆍ25의 전철을 되풀이 하는 것이 바로 술과 허위보고이기 때문이다. 징계 대상자 25명 가운덴 군형법에 의한 기소 대상이 12명이라고 한다. 문책 인사가 곧 있을 것이다. 인사 조치에 그치지 않는 엄정한 후속조치가 따라야 문란해진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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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작취미성


Context:
이효리의 피부를 탐하지 말라
10계명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인들에게 주었다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계율이다. 야훼 이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느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을 하지 말라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영어 제목은 the Ten Commandments다. 명령한다는 command코맨드에서 나온 말로 열 가지 지시의 뜻, 우리말로 바뀌면서 불교로 인해 유래 깊은 종교언어 계명이란 이름을 얻었다.
10개 항목 중 부모를 공경하라를 빼면 모두 하지 말라로 끝난다. 계명은 종교에서 반드시 따라야 할 조건이나 원칙의 뜻이지만 하지 말라와 같은 어법으로 쓰이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모를 섬겨라는 것도 바로 불효하지 말라로 고쳐 쓸 수 있는 말 아닌가.
불교의 오계, 즉 불가에 귀의한 사람들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계는 살생 도적질 음행 거짓말 음주를 하면 안 된다는 금계다. 뜻이 늘어나 부모를 섬겨라와 같은 하라는 항목으로도 일부 쓰이지만, 계의 본디는 경계하다, 몸가짐이나 언행을 삼가다, 타이르다 따위의 하지 말라다.
주제의 실마리가 좀 길었다. 다음 경우들을 위의 뜻과 견주어 살펴보자는 취지다.
도시농업 10계명 1. 자투리땅도 텃밭으로 조성해 가구당 3.3 이상의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2. 교육시설을 늘려 누구나 도시농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3. 자발적인 풀뿌리 조직을 육성 지원하여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이하 줄임
보도블록 10계명 1. 공사 실명제 도입으로 관계자의 책임감 고취 및 긍지 부여 2.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해 부실공사 시 최대 2년간 입찰 제한 3. 공사현장에 임시 보행로 설치 및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화.
서울시의 최근 정책발표 문안들이다. 홍보 담당자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성공적인 제목이라고 모두들 박수를 보냈을까? 그 10계명이란 단어 때문에 언론도 더 많이 써준 것 같으니 앞으로도 더 자주 써야겠다고 흐뭇해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 말이 옳게 쓰였는지 고민해본 이는 없었을까? 서두에 나오는 계명의 뜻과 보도자료의 정책방향 또는 의지나 기조가 뜻이 같은가? 재치가 너무 앞섰다. 무식하면 용감하다지. 이를테면 도시농업 추진방침 10개항 보도블록공사 10원칙이 맞겠다.
이 말이 이렇게도 쓰였다. 한 인터넷신문의 피부미용 10계명 기사다. 1. 비싼 화장품이 싼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말라 2. 모든 피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적의 성분을 믿지 말라 3. 이웃이나 친구, 스타들의 완벽한 피부를 탐내지 말라신선하고 재미있다. 뜻을 모르고 말을 쓰는 이들에 비하면 이 신문은 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다.
낱말 하나하나는 제 뜻으로 사물 즉 일과 물건을 이른다. 다른 말과 만나면 원래의 뜻을 바탕으로 새 뜻을 짓는다. 글을 짓는 것은 옳은 뜻을 바르게 세우는 작업이다. 본디를 생각하지 않고, 어디서 본 듯한 말이라고 시도 때도 없이 들이미는 10계명 어법은 아닌 밤중에 홍두께다.
글쓰기 계명 1, 정확하고 적확한지 사전에서 확인하지 않은 말은 쓰지 말라.
토막새김
재승덕이란 말이 있다. 재주가 덕성을 물리치면이기면, 덕이 박한 것이다. 인격을 쌓을 여유가 없을 정도로 영리하면 더 귀한 것을 얻기 힘들다. #idiom1#이라고도 쓴다. 덕은 엷으면 안 되고 두터워야후 한다. 말도, 재주를 앞세우지 말고 본디를 세운 다음 나아가 덕을 사색해야 한다. 중국 북송 때 사람 사마광10191086이 여러 자료를 모아 펴낸, 제왕의 정치교과서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자치통감에서 어떤 인물을 평하며 쓴 말이다. 어떤 이에게도 재주는 있고, 덕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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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재승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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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재승덕박


Context:
79 똥오줌 퍼가면서 돈 내라니!
전염병 도시로 유명한 치욕적 루명을 소멸식히고, 아울러 시민 보건과 공중위생의 철저를 도모하자면 하수구의 정리와 오예물.
조선일보 1935년 3월 23일자는 사회면 머리기사로 경성부의 해괴한 처사를 고발했다. 똥오줌을 퍼가면서 가구당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자 사실상의 일반 증세로 어느 면으로 보든지 부당천만한 최악의 조례라고 비판한 것.
이튿날자 사설도 천지 시작한 이래로 동서양을 통하야 악법이라는 것이 잇섯다 하면 시뇨급취 수수료제는 역사상 최악으로 꼽을 만하다고 주장했다. 팔면봉에선 천하에 드문 폭세라고 규탄했다.
조선일보의 반대에는 이유가 있었다. 경성부 인근 농가는 대개 부 내의 똥오줌을 갓다가 비료로 쓰는 데 일본 사람들이 중간에 들어서 헐한 똥을 사 가지고 비싼 갑으로 농가에 팔아왔다. 따라서 부민들은 똥오줌을 치우는 데 따로 돈이 들지 않았다.
게다가 사십만 부민이 배설하는 똥과 오줌은 재정이 넉넉지 못하야 항상 빗구레기 경성부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되었음에도 무슨 일인지 한때 7만4000원까지 올랐던 수입이 2만5000원으로 줄었고 그 이면의 악취분분한 추문이 폭로된 지도1934년 3월 2일자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성부 위생과 출신이 포함된 경성부 내 똥오줌을 독점하는 도매상인 경성비료주식회사 설립 후 분뇨를 농가에 팔며 폭리를 취하고 수거한 분뇨량도 축소해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 게다가 경성부가 분뇨를 아예 공짜로 주기도 하고 수거 인부의 임금과 마차 운반비까지 내준 뒤3월 910일자 예산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았던 것.
이제부터는 먹는 문제보다 치우는 문제가 더 커지겟습니다는 어불성설의 말까지 나오며 악안에 대한 반대가 치열했으나3월 25일자, 6월부터는 시뇨급취 수수료가 부과됐다6월 7일자.
시뇨급취 수수료는 1937년 오물소제령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흡수되어 부과됐고10월 7일자 등, 1939년엔 시뇨는 물론 진개3월 12일자.
그러나 이번엔 별다른 반발은 없었다. 분뇨 적체로 부민 비난 자자1936년 2월 8일자 태만한 청소작업 분뇨 취급을 이주일씩이나 적체1936년 10월 24일자 #idiom1#1938년 11월 25일자 같은 기사에서 보듯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오물 처리는 필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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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적여구산


Context:
n번방 조주빈측 징역 40년, 너무 무거워 형평 잃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측이 1심의 징역 40년에 대해 형평성을 잃은 과도한 형량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26일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징역 40년형은 살인이나 다른 강력범죄와 비교해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성을 잃었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서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서 판매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 착취물 제작, 유포를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조주빈 측 변호사는 또 원심 판결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들이 나열돼 있는데도 이 같은 조건들이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유기징역의 최대 상한이 45년인데 별건으로 기소된 사건이 아직 1심 진행 중인 점을 비춰볼 때 사실상 최대한의 형이 선고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범죄단체 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1심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박사방 조직은 대한민국 역사상 #idiom1#한 범죄조직이라며 장기간 수형 생활을 거쳐 석방돼도 교정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조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9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조씨가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며 다음 달 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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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전무후무


Context:
이번엔 로맨스다와이랩, 3번째 세계관 레드스트링 공개
웹툰 제작사 와이랩은 슈퍼스트링, 블루스트링에 이어 세 번째 세계관 레드스트링의 라인업을 9일 발표했다.
지난 8일 네이버웹툰 SNS에서 공개된 레드스트링은 로맨스 유니버스다. 인연의 붉은 실을 의미하는 레드를 키워드로,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오해와 갈등을 겪고 동시에 성장해 나가는 주인공들의 인연을 담아낼 예정이다.
레드스트링의 라인업은 최근 완결된 웹툰 성경의 역사와 신작 5개 작품, 그리고 앞서 웹드라마와 게임화 됐던 웹툰 프린스의 왕자 등이 포함됐다.
신작 웹툰 #idiom1#, 이게 아닌데, 헤어지면 죽음, 돌아이, 마녀의 심판은 꽃이 된다도 이달 2주차에 네이버웹툰에서 정식 연재될 예정이다.
특히 웹툰 신석기녀의 재아 작가와 웹툰 호러전파상의 봄소희 작가가 레드스트링의 프로듀싱을 맡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와이랩 인기 여성 작가들이 조합이다.
웹툰 전생연분은 전생의 철천지 원수였던 왕비와 후궁, 왕이 현생에서 여고생, 보건선생님, 남고생으로 만나 펼쳐지는 환생 로맨스물이다. 재아 작가가 스토리를 담당했다.
웹툰 이게 아닌데는 유명 탑 배우의 갑질로 죽음을 맞은 매니저가 10년 전으로 돌아가 새로운 결말을 만들어 나가는 회귀 로맨스물이다. 웹툰 헤어지면 죽음은 나노 폭탄이 든 술을 마신 사람끼리 떨어지면 죽는다는 황당한 재난에 빠진 커플의 로맨스 코미디다. 두 작품 모두 레드스트링의 프로듀서 봄소희 작가가 직접 스토리 집필을 맡는다.
웹툰 돌아이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순위 조작 누명으로 한 순간에 무너진 탑PD가 시한폭탄 연습생들을 데리고 글로벌 초특급 아이돌로 도전하는 드라마다. 또 웹툰 마녀의 심판은 꽃이 된다는 악인에게 악취를 느끼는 고등학생과 악인을 꽃으로 만드는 아름다운 마녀의 살인극이다.
와이랩 관계자는 레드스트링은 앞서 공개된 슈퍼스트링, 블루스트링을 포함 와이랩 유니버스라는 거시 세계관안에서 미시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와이랩 유니버스 안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차별된 소재들로 세계관 속 작품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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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전생연분


Context:
모자이크, 핀테크혁신펀드로부터 1억 원 투자 유치
핀테크 전문 액셀러레이터인 케이액셀러레이터는 핀테크 혁신펀드를 통해 연말정산 절세관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핀테크 스타트업 모자이크에 투자했다고 28일 밝혔다.
모자이크는 직장인을 위한 개인화 연말정산 절세관리 서비스 #idiom1#을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지난 1월 서비스를 론칭하여 1차 펀딩을 성공적으로 마감했다.
절세미인은 직장인이 성실한 직장 생활만으로 넉넉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다. 시작 서비스로는 연말정산 관리를 통한 절세이며, 이를 종잣돈으로 활용하여 고객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를 하나씩 성취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는 플랫폼으로 차근차근 성장 할 계획이다.
절세미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모자이크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큐브 1, 2기 육성기업 창구프로그램 1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혁신형 창업과제 RD 성공 Facebook Global SME 지원사업 혁신성장 유형 벤처기업21.02, 서울창업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글로벌기업 구글 협업 프로그램에 선정되는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그 가능성을 인정받아 지원받고 있다.
이번 투자를 담당한 양혜경 수석 심사역은 모자이크는 연말정산을 통한 개인화 절세 서비스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로 개인화 고객관리 솔루션까지 확장하려고 한다. 약 20여 년간 현업에 종사하며 자산관리 노하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대표와 팀원들이 향후 큰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핀테크혁신펀드는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조성된 펀드로, 그중 케이액셀러레이터는 핀테크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액셀러레이터AC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케이액셀러레이터는 여의도 서울핀테크랩, 마포 프론트원 핀테크큐브 등을 위탁 운용하며 100여 개 핀테크 스타트업들을 직접 육성하고, 핀테크 혁신펀드 Deal Day 자문단을 구성하여 유망 스타트업들을 상시 발굴하는 등 핀테크 분야의 전문 액셀러레이팅회사로 성장하고 있다.
조성우 모자이크 CEO는 이번 투자를 통해 물리적 결합을 이룬 케이엑셀러레이터로부터 스타트업이 원대한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데 전문적인 경영 인사이트와 투자 지원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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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절세미인


Context:
오성과 한음 이야기와 용연서원
전래되는 이야기 23건중 7건 배경
한음 학문수양 오성 고이잠든곳
, 미화보수관리
시민관심 부족 답사프로그램 제안
오성과 한음은 어릴 때부터 친구였다. 그러던 중 오성이 약혼을 하였다. 옛날 양반들은 약혼하고도 부인될 사람을 못 만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성도 약혼녀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었다.
하루는 한음이 오성에게 말하기를 네 부인될 사람에게 말을 시키면 내가 한턱을 내고, 말을 못 시키면 네가 한턱을 내라고 해서, 오성이 그러마 하고 둘은 내기를 했다.
오성은 그럼,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작대기를 들고 날 때려죽인다고 쫓아만 오너라 하니, 한음이 작대기를 들고 이놈, 때려죽인다고 쫓아갔다.
오성은 계속 쫓기다가 자기 처갓집으로 들어갔다. 마침 대청 마루에 서 있던 자기 약혼녀의 치마 속으로 기어 들어가 부인 나 좀 살려주쇼! 하니, 약혼녀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었다. 여보시오. 약혼을 했으면 겉만 봐야지 속까지 볼랍니까?라고 말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오성은 한음과의 내기에서 이겼다고 한다.
어릴 적 동화책으로 읽었던 오성과 한음 이야기의 한 대목이다. 이들 모두 포천에 연고가 있다. 한음 이덕형, 15611613은 그의 외가가 포천 자작리에 있어서 어릴 때부터 자주 왕래했고 포천을 대표하는 인물인 양사언과 교유했다.
또 그를 배향하는 서원인 용연서원,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70호이 포천에 자리하고 있다. 오성으로 더 알려진 백사 이항복, 15561618은 한음보다 포천과 더 인연이 깊은데, 그의 할아버지 때부터 포천에 정착하여 살았고, 그의 무덤경기도 기념물 제24호과 배향서원인 화산서원, 경기도 기념물 제46호이 현재 포천에 있다.
이외에도 경기지역에 전해지는 오성과 한음 이야기 23건 중에서 7건이 포천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사실도 그들이 포천과 인연이 깊다는 점을 뒷받침해 준다.
오성과 한음은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위기을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하여, 오리 이원익, 15471634과 함께 이성의 삼상으로 추앙받고 있는데, 모두 영의정을 지낸 인물이다.
그들은 우국충정의 정신과 #idiom1#의 자세로 공무를 처리했고, 공과 사를 엄정하게 구별하고 중립적 태도를 취하여 당쟁에 휘말리지 않았던 것으로 호평 받고 있다.
또한 청백리 정신 등으로 후세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특히 두 사람은 중요한 관직을 두루 거치면서 30여 년간 깊은 우정을 유지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들의 우정은 한음이 먼저 세상을 뜨자, 오성은 한걸음에 달려가서 손수 염을 하고 장례를 도와준 일화를 통하여 가늠할 수 있다. 어쨌든 오성과 한음은 우리나라 최고의 우정 아이콘으로 상징화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현재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돌봄사업단은 경기도 소재 600여 곳의 문화재를 환경미화보수관리하고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용연서원화산서원이항복의 묘소를 비롯하여 이덕형의 묘와 신도비경기도 기념물 제89호, 양평 소재 등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다.
정기적으로 현장을 찾아 주변을 청소하고 훼손된 부분에 대한 간단한 보수를 하고 있다. 또 화재와 기타 재난에 대비한 예찰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문화재의 근본적 보존을 위한 전문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17일에는 위의 사진에서처럼 용연서원의 기단부를 전 단원이 참가하여 직무 교육을 겸해 전통적인 기법으로 보수작업을 하였다. 이처럼 문화재청과 경기도의 지원 아래 돌봄사업단은 선현들의 유적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에 적지 않은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런데 이들 문화재에 대한 활용은 낙제점이다. 극소수의 관심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들 유적을 찾는 이는 매우 드물다. 무덤은 그들의 정신과 덕행을 선양하는 데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배향서원은 교육적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공들여 관리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현실에서 경기도가 한때 실시했던 서원향교 활성화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또 오성과 한음의 우정과 의리, 청백리 정신, 공명정대, 멸사봉공 등을 젊은 세대에게 전파하는 답사프로그램의 운영도 제안해 본다. 활용되지 않는 문화재는 영속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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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제세안민


Context:
한국사회 기득권의 탄생, 인조반정
반정군의 통로, 창의문1.21 청와대습격 사건 때 희생된 최규식 경무관 동상 바로 옆에는 한양도성 4소문 가운데 하나인 창의문이 위치해 있다. 현재의 창의문은 임진왜란 때 소실된 문루를 영조 16년1740에 복원해놓은 것이다. 물론 1958년에 보수를 하긴 했지만 처음 만들어진 원형에서 큰 틀은 변하지 않은 채 300년 가까이 유지된 문이다. 이 문은 자하문이라고도 불렀다. 이 일대에서 청운동으로 이어지는 계곡의 골이 깊고, 수석이 밝게 빛나서 그 아름다운 모습에 개성을 오가는 사람들이 마치 개성의 자하동과 같다고 하여 자핫골 또는 자하동이라고 칭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창의문 밑을 지나는 터널을 우리는 자하문터널이라 부르는 것이다.
문이란 본래 사람이 드나드는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지만 이 창의문은 건립 이후 항상 폐쇄되었다. 태종 13년1413 풍수학자 최양선이 창의문과 숙정문 일대는 경복궁의 좌우 팔에 해당되므로 길을 열지 말아서 지맥을 온전하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임금이 이를 받아들여 북소문인 창의문과 북문인 숙정문은 폐쇄되었다. 단지 세종 때 도성 수축을 위하여 편의상 두 문을 연 적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것은 어명에 따른 일시적인 일이었다.
그런데 이 창의문을 어명에 의하지 않은 채 출입한 경우가 딱 한 차례 있다. 마치 1968년 북의 무장조직이 청와대를 습격하러 온 것처럼 약 400년전 조선의 임금 광해군을 축출하기 위한 반정군이 창의문을 통해 도성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반정은 결국 성공하여 광해군을 몰아내고 능양군을 새 임금인조으로 추대하였다. 이를 우리는 인조반정1623이라 부른다. 반정군은 광해군이 그의 친형 임해군과 배다른 동생 영창대군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계모인 인목대비를 유폐하는 폐륜을 저질렀다는 명분으로 반정을 일으켰다.
인조반정은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동조하면서 명청 중립외교를 추진했던 광해군과 대북파를 제거하였다. 이로써 이후 조선에는 본격적인 노론 정권이 들어섰고, 이들 세력은 조선은 물론 일제시대,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고 보면 창의문과 관련된 인조반정의 역사는 지금의 21세기 현실에서도 우리사회 기득권층과 밀접히 연결된 듯하다.이괄, 반정의 일등공신이지만 공신록에서 삭제되다 한편 인조반정이 있던 해로부터 120년 뒤 영조가 인조반정 2주갑을 기념하기 위하여 창의문을 방문하였다. 그때 영조는 인조반정 공신들을 하나하나 회상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직접 써내려갔다. 지금도 창의문 문루에는 영조의 어필이 여전히 걸려 있다.
그런데 창의문 문루에 올라 인조반정의 공신들을 써 놓은 현판을 자세히 보면 반정 당시 군대를 총지휘했던 사람으로 반정의 1등공신이라 할 만한 이괄 . 이괄은 반정 후 이뤄진 논공행상이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바로 1년 뒤 난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본래 반정 계획상 군대를 김류가 지휘하기로 하였지만 막상 그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이괄이 대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류는 1등공신으로, 자신은 2등공신으로 분류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한직으로 밀려나고, 아들마저 무고로 인하여 반란음모 계획자로 몰려 압송될 처지에 이르자 사면초가에 휩싸인 그는 반란을 일으켰다. 이것이 바로 인조반정 1년 뒤 일어난 이괄의 난1624이다. 이로써 조선은 외세가 아닌 자체 반란군에 의해 한양을 점거 당하는 유일무이한 사건을 맞게 되었다. 이때 급히 피신하기 위해 현재 양재역 사거리를 지나던 인조는 배가 고파 말에서 내리지도 못한 채 급히 팥죽을 먹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곳을 말죽거리라 부르게 되었다는 설도 있다.
어쨌든 이후 관군과 반군은 현 서대문구 무악재에서 큰 전투를 벌여 결국 관군의 승리로 난은 수습되었다. 이 사건으로 이괄은 인조반정의 공신에서조차 삭제되고 말아 그의 이름은 지금 창의문 문루에 걸려 있는 현판에서도 빠져 있다. 아마도 조선역사 500년 동안 한양에서 이렇게 큰 전투가 벌어지기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었나 싶다.조선 국왕의 묘호 조종의 무원칙묘호란 우리가 흔히 부르는 국왕의 이름인데, 특히 국왕 사후 붙여지는 이름이다. 국왕이 죽은 뒤 2품 이상의 대신들이 모여 3개의 후보 묘호를 올리면 신임 국왕이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 그런데 여기 창의문과 관련 있는 인조의 경우 그의 사후 묘호를 정하는 데 있어 커다란 논쟁이 있었다. 나는 이 논쟁을 통해 조선 역대 국왕의 묘호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했다.먼저 묘호를 짓는 데 있어서 예기 . 그 기본원칙에 따르면 가계의 시조는 조가 되고, 그 후예는 종이 된다. 이를 종법원리라 하며, 부수적 원리로 공이 있으면 조가 되고, 덕이 있으면 종이 된다는 #idiom1#이 있다. 종법은 적장자가 종자의 지위를 상속하는 제도다. 따라서 왕조를 건국한 시조는 태조라 칭하고 그를 계승하는 왕은 종이라 불러야 왕권의 정통성을 인정받는 셈이다. 이것이 묘호의 권위요 왕권의 상징이다.
그런데 이 원칙에 따르면 조선도 묘호로 조가 쓰이는 사람은 고려의 태조 왕건처럼 한 명 뿐이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조선에서는 종법원리보다 조공종덕이 중시되었던 것이다. 즉 원칙보다 예외가 중시되었다고나 할까?
인조 역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인조가 죽고 그의 묘호 문제가 인종이 아닌 인조로 결정되자 홍문관 심대부가 이보다 앞선 세조, 선조, 중종의 예를 들며 다음과 같은 반대의 상소를 올렸다.
예로부터 조와 종의 칭호에 우열이 있지 않았습니다. 창업군주만이 홀로 조로 호칭됐고, 선대의 뒤를 이은 그 밖의 군왕들은 비록 큰 공덕이 있어도 조를 칭하지 않았습니다. 세조대왕의 경우도 형인 문종의 계통을 이어받았는데 조로 호칭한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선조대왕이 조를 칭한 것도 의리를 보아 옳지 않은 일입니다. 중종대왕은 연산군의 더러운 혼란을 평정했지만 조가 아닌 종으로 칭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효종실록 중에서 하지만 인조의 아들 효종은 이러한 상소를 망령된 의논이라며 물리쳤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창업군주만 조를 쓰는 원칙을 약화시키고, 공이 있는 군주에게도 조를 쓸 수 있는 예외규정을 적용했다면 과연 인조에게 무슨 공이 있었단 말인가? 인조는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배척하고 친명외교를 고수하면서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불러오지 않았던가. 당시 인조라는 묘호를 주는 것이 맞다는 측의 주장은 반정을 통해 종사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으며, 윤기 . 하지만 인조 때 굶주린 백성들이 무척 많아 이들의 해골이 길바닥에 나뒹구는 신세가 될 정도였다. 다 쓰러져가는 명나라를 섬기려다 병자호란을 당한 인조는 차라리 광해군 시대가 낫다는 저주에 가까운 원성을 사게 되었다. 그러자 인조 역시 사과문까지 발표하게 된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이다. 하기야 뭐든지 자신의 세계관에 따라 세상은 달리 보이는 법이다. 인조에 앞선 선조의 경우 임진왜란 때 백성을 버리고 의주로 도망쳐 나라와 백성을 도탄에 빠뜨렸지만 그에게 선종이 아닌 선조의 묘호를 주장하는 자들은 오히려 선조가 임진왜란을 다스렸다고 주장했으니 말이다. 이처럼 원칙 없이 정해진 조선국왕의 묘호는 참으로 헷갈릴 수밖에 없다. 내가 처음 도성 기행을 출발할 때 만났던 계유정난의 주인공 수양대군이 다시 떠오른다. 그의 묘호가 세조가 된 것은 어쩌면 조선의 후대국왕들에게 이정표가 된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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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조공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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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조공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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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불아귀법은 귀족을 봐주지 않는다 한비자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파죽지세로 달려온 박영수 특검팀의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가 주춤하게 됐다.
430여억 원의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진 날, 아침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제하의 기사가 눈에 띄었다.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가 정당, 사법부 판결 공정성 논란. 울컥 판결징역 1년 선고에 욕하자 바로 징역 3년 때린 판사.
언제부턴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전해오고 있다. 이 말 속에는 사법부에 대한 깊은 불신감이 각인돼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냉철한 법리 논쟁은 제쳐 두고, 야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유전무죄라는 비판론이 쏟아지는 것도 사법 불신의 증좌이다. 이것은 사법부의 자업자득이다.
현대 민주국가는 전적으로 법치주의에 힘입고 있다. 법치주의란 국가권력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그 원리로 삼고 있다. 그런데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헌법 제11조는 선언이 법 조문의 행간에서 잠들지 않고 생생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 법이 권력과 돈 앞에 깨춤을 출 때 법치주의, 나아가 민주주의는 파탄날 수밖에 없다.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인 진의 사상적 기반이 된 법가는 이렇게 주장했다. 법은 귀족을 봐주지 않는다. 법이 시행됨에 있어서 지자도 이유를 붙일 수 없고 용자도 감히 다투지 못한다. 과오를 벌함에 있어 대신도 피할 수 없으며, 선행을 상 줌에 있어서 필부도 빠트리지 않는다. 형벌이 엄중하면 귀족이 천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못하며, 법이 자세하면 임금이 존중되고 침해 받는 일이 없다.한비자 유도편
법가 사상을 집대성한 한비자의 말이 의미심장하다. 법을 받드는 것이 강하면 강한 나라가 되고 법을 받드는 것이 약하면 약한 나라가 된다.
비록 법가 사상이 절대왕권 강화에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법 집행에 있어 #idiom1#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형무등급의 원칙만큼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법을 받들어 천하를 통일한 진제국이 패망하는 데는 기껏 15년이면 충분했다. 패망의 원인은 엄정한 법 집행 때문이 아니라, 이사라는 간신이 공평무사한 법 집행을 허물어뜨린 때문이었다. 헌법과 법률이 무참히 무너진 탄핵 정국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안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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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존비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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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4 장국환 삼보모터스 사장
지역 대표 차부품업체 삼보모터스는 지난 1977년 삼협산업으로 출발해 초기에는 자전거부품을 주로 생산했다. 1994년 국내 최초로 자동변속기 국산화에 성공하며 차부품산업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2012년에는 사명을 현재의 삼보모터스로 바꿨고, 현재는 국내 7개와 해외 6개 법인, 4개의 영업지사 등 모두 17개 사업장에 3천여 명의 임직원을 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현대차 출신으로 2015년부터 삼보모터스에 근무 중인 장국환 사업총괄 겸 사장을 만났다.
삼보모터스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나?
현대차에 근무할 당시 울산공장 자동변속기 생산기술팀장을 지냈다. 당시 대부분의 자동차는 후륜구동이었는데, 국내에 전륜구동 생산기술을 도입하는 데 일정 역할을 담당했다. 구동계 부품이 주력인 삼보모터스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입사했다. 현대차 시절 인도와 중국 등 해외 근무 경험이 풍부한 점도 글로벌 시장 진출을 노리는 삼보모터스에 적합했다고 본다.
엔진부품이 주력인 만큼 미래차 시대에 대한 위기감이 클 것 같은데 준비상황은 어떤가?
전기차 위주로 시장이 바뀌면 내연기관차에서 쓰던 부품은 대부분 사라진다. 미래차 관련 기술 확보가 생존에 필수라 보고, 내연기관차의 변속기에 해당하는 전기차 감속기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입사 직후부터 감속기 개발에 매진했고 3년 전부터는 집중투자 과정을 거쳤다.
최근 미래차 아이템으로 정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수소차 수소저장탱크를 비롯해 금속분리판, 배터리 모듈 등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을 진행한다. 그간 독자적으로 미래차 아이템을 개발해왔는데, 개별 기업이 정부 지원 없이는 투자를 지속하기 힘들다. 이번 심의위 통과는 삼보모터스가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미래차 기업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다.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미래차 아이템과 기술 확보에 속도를 더하고 신규 고객을 발굴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
또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업이 있는가?
급변하는 시장에 대비하려 사업을 다각화하고 우수 인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 전문 튜닝업체인 칼슨을 인수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튜닝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했다. 무엇보다 고급 인력을 확보하려 서울 자체연구소를 통해 우수 인력을 채용하려 하고 있다.
연구소를 서울에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역 차부품업계의 가장 큰 고민이 인력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연구소가 서울에 있으면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나 지방에서 인력을 채용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지금은 국내외 자동차업계가 미래차라는 골인 지점을 두고 출발선에 서 있는 형국이다. 앞서서 골인하려면 우수 인력이 필요한데 지역에서만 수급해서는 어렵다. 서울의 두뇌를 대구에 근무하라고 하면 열에 일곱, 여덟은 거절할 것이다.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대구에 실력이 탄탄한 미래차 기업이 많아져야 고용이 원활해지고 기술력도 향상할 수 있다. 미래차에 도전하는 우수한 회사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기업과 대학은 적극적으로 산학협력에 나서 지역인재를 지역기업에 우선 수급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여러 정책과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결과물은 잘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대구 차부품업계의 미래차 대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는가?
부진한 것이 사실이다. 지역업체 중 미래차 연구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1차 협력업체는 소수에 불과하고, 기술과 인력을 확보하기 힘든 2, 3차 협력업체가 대다수다. 지금부터가 더욱 걱정이다. 미래차의 최대 화두는 친환경인데, 대구 부품공장들은 친환경과는 거리가 먼 내연기관 엔진과 변속기 위주다. 지역 차부품업체의 성공적인 미래차 전환은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의 생사가 달린 사안이기 때문에 모두 머리를 맞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경영철학은 무엇인가?
#idiom1#이다.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해 잡념을 없게 한다는 뜻이다. 40년간 자동차업계에 몸담으며 자부심을 갖고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했다.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위기는 끝도 없이 찾아오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길을 걸으면 미래가 열린다.
마지막으로 지역 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삼보모터스는 대구 핵심기업으로서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찾기 위해 매출 3를 연구개발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지역에서 협력업체를 포함해 약 1천명이 삼보모터스를 통해 생활을 이어가는 만큼,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100년, 200년 장수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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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주일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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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주일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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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해명 없이 시종 비웃음
국민의힘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경기지사로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해 답변 태도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는 몇 주 전 검증의 칼날이 자신을 향하자 야당 대표를 위리안치 시키겠다고 겁박했다며 그러나 이 후보는 각종 의혹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idiom1#하며 스스로를 절도안치 시켜야 할 위기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절도안치는 육지와 멀리 떨어진 섬으로 유배를 보낸다는 뜻으로, 앞서 이 후보가 유배된 죄인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가시로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 가두는 형벌을 뜻하는 위리안치를 언급한 것을 되받아친 것이다.
임 대변인은 또 이 후보는 국감 내내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비웃고 질문의 핵심은 피해 나가며 동문서답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며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조폭연관설을 비롯한 각종 의혹에 명확한 해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김연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후보가 국민의힘 질의 도중 중계 마이크에 소리가 잡힐 정도로 크게 반복적으로 웃었다며 누가 봐도 다분히 조롱이 섞인 것으로 이해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가 시종일관 비웃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자신은 이 사건과 연관 없다고 과장해 표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음과 동시에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에 대한 모독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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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중언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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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도 원불교 대구경북 신임 교구장 행복한 낙원공동체 만들 터
요즘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문명의 이기에 노예가 되어 개인의 자주성은 점차 잃어가고 있어요. 은혜와 감사의 마음을 발견해 현실에서 모두가 행복한 낙원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어요.
오정도 원불교 대구경북 신임 교구장은 대구경북은 국채보상운동, 228운동 등을 펼쳐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자주적 힘으로 극복해낸 역량을 가진 자랑스러운 지역이다며 이런 지역의 가치를 원불교와 연계해 상생과 협력의 시대를 열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부임 소감을 밝혔다.
오 교구장은 성직자 교육기관인 영산선학대학교 교수, 부산교구 해운대교당 주임교무, 원불교 교정원 교육부장을 역임한 후 원음방송 이사장을 거쳐 대구경북 교구장으로 부임했다.
오 교구장은 우리 사회가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는 것은 구성원들이 권리만 찾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일어나고 있다며 은혜로 얽힌 세상에서 #idiom1#은혜를 알면 반드시 갚는 것 정신만 지향하더라도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에는 원불교 교당이 35곳 있고 교도는 3만명에 이른다. 오 교구장은 100년의 역사를 이어온 교단에 걸맞게 대구경북 교당의 활성화를 위한 교구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영남의 대성지인 성주를 영성 계발과 신앙 및 수행 도량으로의 자리매김에 힘쓸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성주 태생인 교단의 법모인 정산, 교법의 대사회화를 실현한 주산 스승과 지역에 원불교를 안착시킨 항타원 스승의 정신적 유산을 계승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역밀착형 교화를 위해 공도체와 교당이 상생할 수 있는 교화유형을 발굴하고 교당을 실질적인 마음공부의 훈련도량으로 확산시킨다는 복안이다. 교화 성장의 혁신적 조직인 10인 1단의 교화단 활성화를 통해 공부, 친목, 소통, 보은봉공의 기능을 살리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특히 청소년 교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에도 적극 지원해 시대가 요청하는 인성과 실력을 갖춘 인재를 발굴, 지역사회와 교단의 희망을 열겠다는 것.
원불교 대구경북교구는 교육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 대구에 어르신들의 친교, 교양 프로그램 위주의 행복대학과 만학도의 중등 정규과정인 행복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또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대안학교인 경주 화랑고등학교와 현풍 한울안중학교를 열어 청소년들에게 삶의 행복을 심어주고 있다.
원불교 대구경북교구는 35개 교당별 봉사단체를 꾸려 보은봉공을 실천하고 있다. 대구구치소에서 20년 이상 교정교화 봉사를 이어오며 수용자에게 마음공부를 통한 행복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또 지산사회복지관에서 20년간 어르신 목욕봉사를 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반찬 나눔도 10년째 펼치고 있다.
오 교구장은 종교의 존재 이유는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다. 교도 1인 1봉사활동을 전개해 지역 공동체와 상생과 협력을 강화하겠다. 영성의 함양을 통해 스스로 은혜를 자각하고 행복한 세상을 여는데 최선을 하겠다고 했다.
오 교구장은 3월 3일 오전 10시 30분 원불교 대구경북교구청 4층 대법당에서 취임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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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지은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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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잡초 뽑듯 규제개혁 드론자율차 키운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고사성어를 인용하며 규제 혁파 중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다.
박 대통령은 중국 고전 장자에 나오는 우물 안 개구리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우물 안 개구리가 아무리 넓은 바다 이야기를 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계속 좁은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그렇게 한심한 나라가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뽑아도 뽑아도 한없이 자라나는 것이 잡초이듯이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규제개혁인 것 같다며 옛 말씀에 풀을 베고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싹은 옛 것이 다시 돋아나기에 그 뿌리까지 확실히 없애라는 #idiom1#이라는 말이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꾸준함과 인내심을 갖고 규제를 뿌리째 뽑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당부다.
박 대통령은 또 자신이 쓴 수필 꽃 구경을 가는 이유를 소개한 뒤 꽃 구경을 가는 이유는 그 꽃이 잠시 피지 영원하게 피지 않기 때문이다. 규제혁신도 골든타임이란 게 있어서 내년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경쟁국들이 신산업 발전이나 신기술을 선점해 세계시장에 진출해 버리고 나면 우리한테는 기회가 없다며 신산업 변화 속도에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을 그냥 빼앗길 수 있다. 더 이상 규제 때문에 투자가 제한되거나 제품 출시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네 차례의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왔다. 이날 방점은 신산업 분야 규제 해소에 찍혔다. 박 대통령은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화끈하게 규제를 풀어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의 규제개선을 이뤄주기 바란다며 이번에 우리도 드론 택배,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바이오 신약 같은 분야는 국제적 수준으로 규제를 개선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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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참초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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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본사를 나주로 이전 한 지 1년이 지났다. 이를 계기로 광주전남 빛가람혁신도시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초광역 혁신도시로 탈바꿈 하고 있다. 그야말로 상전벽해라고 할 만한 변화다. 한국 전력을 비롯한 14개 공공기관이 이전2개 기관 내년 이전하면서 허허벌판이었던 나주 금천산포면 일대가 지역경제 중심지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한전 이전으로 3900여 명에 불과했던 인구는 1만 명을 넘어섰다. 나주시의 올 공시지가 상승률은 4.33로 다른 혁신도시보다 월등히 높아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입주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도 증가했다. 한전 본사가 이전하기 전 49개였던 편의시설은 이전 후 114개, 지난 9월엔 389개로 3배 이상 늘었다. KTX 와 버스 배차 횟수도 각각 6회, 66회에서 13회, 172회로 크게 늘어 교통도 편리해졌다. 지방세도 2014년 이전 하기 전 9억 원에서 69억 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한전은 지난 1년간 빛가람혁신도시를 산학연 클러스터의 중심이자 글로벌 스마트 에너지 허브로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시켰다. 그 결과 현재까지 대기업 5개 사, 중견중소기업 68개 사, 외국계 기업 3개 사, 연구소 기업 1개 사 등 77개 사를 유치했다. 당초 올해 목표 50개 사를 훨씬 초과한 수준이다.
이를 통해 4261억 원의 투자 유치, 3037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내년까지 100개, 오는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신산업 관련 기업 500개를 유치하고 지역 핵심 인재 1000명을 키워낸다는 계획이다.
한전의 계획대로 빛가람에너지밸리 조성이 완성되면 나주는 세계적인 에너지 분야 특화도시가 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도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 한전은 이전 후 광주시 및 전남도와 공동 빛가람 에너지밸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협약과 투자유치 설명회, 투자협약식 등을 개최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에 들어서게 될 77개 기업은 광주시와 전남도에 고르게 유치될 계획이며 중소기업을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기금 출자 등을 통해 지역 상생 발전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처럼 빛가람혁신도시는 타 혁신도시들이 롤모델로 삼을 만큼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지자체와도 발전을 위한 상생 모델을 그려 나가고 있다.
하지만 빛가람혁신도시의 가시적인 성과와 변화들로 인해 간과된 것도 있었다. 혁신도시 난개발, 클러스터 분양 지연, 늦어지는 공단 조성 등에 대한 한전과 입주 기업들의 불만이 그것이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최근 가진 Evalley Frontier 77 세미나 오찬 간담회에 앞서 에너지밸리를 본격 가동하는 데 있어 혁신도시 난개발 문제와 클러스터 분양 지연, 기업 직원의 임대주택 문제와 교통 문제, 각종 건설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지적했다. 특히 전남도, 광주시, 나주시 등 지자체의 소극적인 자세에 대해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례적인 일로 조 사장은 한전과 지자체의 협력이 없이는 빛가람혁신도시의 에너지밸리 성공은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는 후문이다.
이 같은 불만이 터져 나온 배경을 보면 전국에 조성 중인 혁신도시 가운데 빛가람혁신도시의 가족 동반 이전율이 가장 저조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가족 동반 이주율이 가장 낮은 이유는 교육과 문화교통 등 정주여건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날 에너지밸리로 이전한 입주기업 사장들도 빛가람혁신도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토해 냈다. 한 입주기업 사장은 기업의 성공 가능성을 보고 투자해 산업단지에 분양을 받았지만 공단 조성이 늦어 공장도 세우지 못하고 클러스터의 용도와 업종 분류도 안 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나주 시내와 혁신도시 간 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중소기업 직원은 사택 지원도 안 되는 미비한 생활기반 시설에 대한 강한 불만들이 터져 나온 것이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속담이 있다. 세상에 어떤 일이든 혼자서 되는 일은 없으며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야 비로소 일이 완성된다는 말이다. 한자성어로 #idiom1#이라고 하는데 손바닥 하나로는 소리를 낼 수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합친다면 일은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전남도와 광주시나주시가 한전을 비롯한 입주기업들의 불만의 목소리에 하루빨리 답을 해야만 빛가람혁신도시가 목표했던 미국 실리콘밸리, 영국의 사이언스파크 같은 세계적인 에너지 분야 특화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빛가람혁신도시에 입주한 직원들이 금요일만 되면 서둘러 집서울으로 가려는 모습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같은 꿈은 요원하다. 하루빨리 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전남도광주시나주시의 분발과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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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척장난명


Context:
12일 우리 공화국의 변함없는 전략적 목표는 미국의 장기적인 군사적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힘을 키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리 외무상은 612 북미정상회담 2주년 담화 우리가 미국에 보내는 대답은 명백하다에서 두해 전 한껏 부풀어 올랐던 조미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은 오늘날 악화 상승이라는 절망으로 바뀌었고 조선반도의 평화번영에 대한 한 가닥 낙관마저 비관적 악몽 속에 사그라져 버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리 외무상은 우리 최고지도부와 미국 대통령과의 친분관계가 유지된다고 해서 실제 조미 관계가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 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 장소에서 악수한 손을 계속 잡고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지금까지는 현 행정부의 행적을 돌이켜보면 정치적 치적 쌓기 이상 아무 것도 아니다라면서 다시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미국 집권자에게 치적 선전감 보따리를 던져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 외무상은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부핵시험장풍계리 핵실험장의 완전 폐기, 미군 유골 송환, 억류된 미국인 특사 송환,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중지 등 북측 조치에 대해 세기적 결단이며 전략적 대용단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에 반해 미국이 말로는 관계개선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정세격화에만 광분해 왔다면서 미국에 의해 조선반도는 항구적이고 공조한 평화보장과는 정반대로 핵전쟁 유령이 항시적으로 배회하는 세계 최대 열점지역으로 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 핵전략폭격기, 항공모함 등을 배치한 점을 언급하면서 미 행정부는 #idiom1#하고 시대착오적인 행위로 일관된 2년간을 통해 저들이 떠들어온 조미사이 관계 개선은 제도전복이고, 안전담보는 철저한 핵선제타격이며, 신뢰구축은 변함없는 대조선고립압살을 의미한다는 것을 숨김없이 드러내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앞으로도 우리 국가, 제도, 인민에 대한 장기적 위협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리 외무상 담화는 북한 주민들도 보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는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를 최근 연일 노동신문에 실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북한이 남북관계와 달리 미국에 대해서는 북미협상의 장기적 교착 상황 속에서도 반응을 지켜보며 협상 여지를 남겨두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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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천만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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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천만부당


Context:
이재명, 정세균이낙연에 재난금 보편지급 말해줘 고맙다
정세균 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제히 4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보편지급 가능성을 시사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표명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5일 페이스북에 기존 선별지원도 특정 피해 계층에 필요하지만, 최악의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지역화폐를 통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이 꼭 이뤄져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1, 2차 재난지원금의 경제 효과가 #idiom1#였다는 점은 이미 확인됐다며 이 대표님께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도 전 국민께 지원금을 드리는 걸 검토할 수도 있다고 하신 만큼, 집행의 시차를 고려해 최대한 빨리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착수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소상공인단체 등 선별지원의 당사자들께서 오히려 보편지급을 요청하시는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 얼마의 임대료, 공과금보다 소비자의 지갑을 열어 돈이 순환하도록 하는 것이 생업 유지에 실효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어려운 계층에 집중 지원하자는 논리는 언뜻 그분들께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재난소득 지급의 사회적 동의 지반을 좁히게 된다. 내기만 하고 받는 게 없는 세금은 거센 조세저항을 불러 정책을 지속할 수 없게 한다며 선별지급론을 거듭 비판하기도 했다.
이 지사의 이날 발언은 앞서 정 총리와 이 대표가 잇달아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 가능성을 언급하자 나왔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KBS와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경기를 진작해야 된다고 할 때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정 총리도 같은 날 MBC 100분 토론에 나와 코로나 상황을 보면 월급 상황 등에서 피해를 본 국민들이 많다.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꼭 필요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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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천양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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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천양지차


Context:
정려원 욕, 실제로 들어봤더니
인기 드라마 SBS 샐러리맨 초한지초한지가 극의 절정에 치닫고 있다. 지난 1월 3일 첫 방송돼 총 4회분이 남아있는 초한지는 지난 주 방송분에서 시청률 19.2 AGB닐슨 집계을 기록, 20에 육박하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는 등 무서운 뒷심을 발휘중이다. 당초 20회로 기획됐던 드라마는 인기에 힘입어 22회로 연장방송이 결정됐다. 제작진과 배우 모두 만장일치로 연장에 동의했다.
유인식 PD는 클라이맥스 부분이 남았다. 유방이범수과 항우정겨운가 각자 다른 방식으로 공통의 적 모가비김서형를 대하는 모습이 흥미진진할 것이라고 관전 포인트를 말했다.
지난 주에는 할아버지인 진시황이덕화을 독살한 범인이 모가비김서형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진시황의 손녀 여치정려원가 복수의 칼을 가는 장면이 방송됐다. 회장 자리에 오른 모가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항우정겨운와 유방이범수 등 등장인물을 온갖 방법을 동원해 속이고 괴롭힌다. 유방은 위기 상황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고 정면 돌파를 선언한 상태다. 유방과 여치, 항우 등 모가비 반대파의 통쾌한 반격이 예상된다. 드라마가 종반부에 들어선 2월 중순 이후, 배우들은 연기력도 주목받고 있다. 이범수는 물론 정려원의 호연에 대한 반응도 뜨겁다.
정려원의 자연스러운 욕 장면에 대해 유 PD는 정려원씨가 실제 욕을 하지는 않는다. 조카 10색 크레파스등 욕설과 비슷한 단어들로 연기한다. 후에 그 부분만 음소거 처리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대머리로 잘 알려진 이덕화가 실제로 가발을 벗어 화제가 된 장면에 대해서는 처음 부터 이덕화가 가발을 벗는 장면을 넣고 싶었다. 캐스팅 단계부터 미리 얘기했는데, 이덕화씨가 재밌겠다고 흥쾌히 응해주어 좋은 장면이 나왔다. 몹시 고마웠다고 했다.
최근에는 주인공 이범수가 밥차를 동원해 스태프들에게 밥을 대접했다. 조연출 오충환 PD는 이범수의 사투리나 정려원의 막말과 욕 등 다소 오버된 캐릭터 때문인지 촬영장이 늘 웃음바다라며 밤샘 촬영 중에도 스태프와 배우들 모두 가족처럼 챙긴다며 훈훈한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신약 개발을 둘러싼 대기업 간의 암투와 경쟁, 그 속에서 몸부림치는 샐러리맨들의 애환과 성공스토리를 담은 드라마 초한지는 의외로 3040대 샐러리맨 뿐 아니라 청소년과 노년층까지 회자되고 있다.
유 PD는 드라마 속에 고사성어와 에필로그 등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집어넣었다며 차도살인, 이대도강, 투량환주, #idiom1# 등 고사성어를 활용해 극 전개를 이끌어 간다. 장년층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드라마 후 방송되는 에필로그는 젊은 층에 인기다 라며 에필로그는 1분도 채 안될 정도로 짧지만 주인공들의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보여줘, 팬들 사이에서 제 2의 본방이라 불리고 있다고 했다. 유 PD는 또 드라마 전개가 워낙 빨라 본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을 에필로그에서 다뤄보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반응이 좋았다. 배우들도 즐겁게 임한다고 설명했다.
러브 라인도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는 유방이범수과 여치정려원, 항우정겨운와 우희홍수현가 커플이 될 확률이 유력하다. 유 PD는 커플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끝까지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초한지는 동시간대 방송되는 KBS2드림하이와 MBC 빛과 그림자를 제치고 월화 미니 시리즈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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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취모구자


Context:
거대한 뿌리
 거대한 뿌리  김수영민음사
1980년, 미술대학에 입학한 나는 예술지상주의자였고 내 앞에 펼쳐진 서울의 봄을 즐겼다. 처음으로 김수영을 알았고 알자마자 광주가 터졌다. #idiom1#, 붓이 무기가 되는 시대, 내 진로는 민중미술가로 확정됐다.
내 민중미술의 자양분은 김수영이었다. 공산당원 화가 피카소도 페르낭 레제도 김수영을 대신할 수 없었다. 나는 달나라의 장난과 헬리콥터에서 가독성 높은 모더니즘을 배웠고, 도취의 피안과 구름의 파수병에서 거대한 자기연민을 엿봤으며, 기도와 가다오 나가다오에서 도저한 혁명정신을,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며와 거대한 뿌리를 통해 소시민적 자의식과 자기긍정의 역사적 전망을 읽어냈다.
소용돌이보다도 더 어지럽고 해저보다도 더 깊게 아직까지도 부패와 부정과 살인자와 강도가 남아있는 사회 이 심연이나 사막이나 산악보다도 더 어려운 사회를 넘어서 이번에는 우리가 배암이 되고 쐐기가 되더라도 이번에는 우리가 쥐가 되고 살쾡이가 되고 진드기가 되더라도 중략 우리가 혁명을 성취하는 마지막 날에는 그런 사나운 추잡한 놈이 되고 말더라도 나의 죄 있는 몸의 억천만개의 털구멍에 죄라는 죄가 가시같이 박히어도 그야 솜털만치도 아프지는 않으려니김수영 기도 중 그의 언어는 과격하지 않았지만 그 울림은 놋주발처럼 쨍쨍했다.
민주주의는 물과 공기와 같아서 없으면 죽지만 제법무아 민주주의에는 몸과 분리된 마음만의 자아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수치가 수치를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치욕이 치욕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욕망이 욕망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세상은 스스로 자신을 연민하지 않습니다.졸시 지리산 종주산행 중 내가 2009년에 쓴 이 시처럼 지금도 김수영은 내 삶의 곳곳에 스며 있다. 내 스무 서른 살, 나를 부추긴 것은 5할이 김수영이었다.
이종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념사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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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투필반무


Context:
인류의 운명을 바꾼 역사의 순간들왕웨이펑 엮음차혜정 옮김시그마북스 펴냄
살아서는 마땅히 세상의 호걸이 되고 죽어서는 또 귀신의 영웅이 되어야지 지금 항우를 생각하는 것은 강동을 건너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라네. 생당작인걸 사역위귀웅 지금사항우 불긍과강동.
송나라 여류 시인 이청조는 천하를 놓고 유방과 겨루던 항우가 어째서 오강을 건너 강동으로 피하지 않았는가, 따지듯 묻고 있다. 이 시는 역사의 미스터리에 대한 질문이자, 항우가 한번의 패배에 낙담하지 않고 오강을 건너 강동으로 갔더라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른다는 말이기도 하다.
당나라 시인 두목 역시 제오강정이라는 시를 통해 같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쟁의 승패는 기약할 수 없나니 수치를 감수하고 참는 것이 진정한 대장부네 강동의 젊은이 중에는 인재가 많으니 권토중래를 도모하였다면 어찌 알랴.
승패병가일불기 #idiom1#시남아 강동자제다재준 권토중래미가지.
기원전 221년 진시황이 6국을 통일하고 대제국을 건설했다. 통일 후 시황은 가혹한 형법으로 백성을 닦달했다. 10여년 뒤 순행나갔던 진시황이 사망하고 그의 둘째 아들 호해가 황제에 올랐다. 그의 폭정 역시 아버지 시황에 못지않았다. 힘겨운 부역으로 백성들은 편할 날이 없었고, 농민의 고초는 극에 달했다. 결국 전국 곳곳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무신 조헐이 스스로 조나라 왕에 올랐고, 위구가 위왕에, 전담이 제왕에 올랐다. 패현에서는 유방이 봉기를 일으켰고, 회계에서는 항우의 숙부 항량이 봉기했다. 항우는 기원전 206년 스스로 서초패왕이라 일컬으며 일어서 천하를 뒤흔들었다. 그는 천재적인 전쟁 영웅이었다. 4년 동안 동서남북을 휘저으며 모두 무찔렀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초한지에서 항우와 대적해 천하를 통일하는 데 성공한 유방도 항우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유방은 항우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자신의 영토를 내주고 목숨을 구걸하기도 했다. 그러나 항우의 파죽지세는 4년으로 끝났다. 끝없는 패배 속에서도 끝내 목숨을 부지했던 유방과 달리 항우는 단 한 번의 패배로 죽음을 택했다.
기원전 202년 유방이 해하까지 항우를 추격했을 때 항우에게 남은 병력은 800여명이었다. 항우가 사면초가에 몰리자 애첩 우희는 자결했다.중국 경극 패왕별희는 서초패왕 항우와 애첩 우희의 사랑과 이별에 관한 극이다. 우희가 자결하자 항우는 남쪽으로 달아났다. 그때 남은 병력은 100여명이었다. 여러 차례 포위망을 뚫고 달아나 장강 기슭의 화현 동북쪽 오강진 나루터에 도착했을 때 남은 병사는 26명이었다. 그때 강가에는 배가 한 척밖에 없었다. 항우가 강을 건너 강동으로 도망가면 유방의 군사는 더 이상 추격이 불가능했다. 전쟁 천재 항우는 충분히 재기할 수 있었다. 오강의 정장은 강기슭에 배를 대고 항우에게 말했다.
강동은 비록 작지만 땅이 1천리요. 인구도 수십만이니 족히 왕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대왕께서는 어서 강을 건너십시오.
항우는 껄껄껄 웃으며 말했다.
강동의 자제 8천명과 강을 건너 서쪽으로 갔는데 오늘날 한 사람도 살아서 돌아갈 수 없으니, 설사 강남의 어르신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 왕으로 삼아준다 해도 내가 무슨 면목으로 그분들을 대하겠는가?
항우는 강을 건너는 대신 몰려오는 한 군 수백명을 죽이고, 자결했다. 항우는 어째서 오강을 건너지 않았을까. 2천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역사학자나 문인들은 궁금해 한다. 혹자는 사랑하는 우희가 죽고 부하들까지 잃은 상황에서 항우가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렸다고 말한다. 또 혹자는 항우가 백성들을 괴롭히는 전쟁을 이제는 끝내고자 했다고 한다. 그는 유방에게 실제로 그런 뜻을 밝히기도 했다. 자신을 굽힐 줄 모르는 오만함에서 비롯됐다는 주장도 있다. 패배를 참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어쨌든 항우의 죽음과 관련한 수수께끼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
이 책은 역사 속 영웅 17인의 미스터리에 대해 이야기한다. 개인적 비밀을 비롯해 어떤 결단을 내린 이유, 소문만 무성한 관계 등을 파헤친다. 더불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들의 개인적 삶을 엿볼 수 있다. 서초패왕 항우를 비롯해 알렉산더, 한니발, 칭기즈칸, 소무, 워싱턴, 러시아 농민 혁명가 푸가초프 등이 주인공들이다. 인류의 운명을 바꾼 역사의 순간들 시리즈는 이 책 영웅편을 비롯해 전쟁편 등으로 나뉘어 출간됐다. 325쪽, 1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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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포수인치


Context:
금융계 CEO 사자성어 신년사로 본 2013년 경영화두
세한삼우, 어윤대 KB금융그룹 회장
이환위리, 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
금융계 주요 최고경영자CEO들이 사자성어로 신년사를 내놓았다. 뜻은 각각 다르지만 저금리, 저성장, 저수익 등 2013년 금융을 짓누르는 3저 기조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이들은 올 한 해 금융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위기를 이겨내야 한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CEO들은 위기상황을 금융 산업의 체력을 다지는 기회로 삼자고 입을 모았다.
이순우 우리은행장은 운근동죽. 부동산 경기 침체와 가계부채 부실 가능성, 건설해운 업황 부진 등을 이겨내고 새로운 먹을거리를 발굴해야 한다는 뜻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외시장 개척 등 금융 산업의 신성장 엔진을 발굴하겠다는 CEO도 있었다. 서진원 신한은행장은 우직지계의 자세를 강조했다. 이는 당장의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멀리 내다보면서 현재의 역경을 발전 기회로 삼는다는 뜻이다.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하자는 주문도 나왔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법고창신을 들며 혁신을 강조했다.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뜻으로 리스크 관리라는 은행의 본분을 지키면서도 정확하고 빠른 판단으로 성장세를 유지하자는 얘기다.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 역시 양농불위 수한불경.
열정을 잃지 말고 적극적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당부도 적지 않았다.
민병덕 KB국민은행장은 임직원이 명심해야 할 자세로 다난흥방을 들며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단결하고 분발해 공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고객과 사회, 은행이 동반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조준희 IBK기업은행장은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봉산개도 우수가교. 산을 만나면 길을 만들어 나가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 건넌다는 뜻으로 위기상황에서 임직원들이 불굴의 의지를 갖고 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동규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유지경성. 최기의 KB국민카드 사장 역시 #idiom1#2013년 전쟁에 나서는 장수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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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풍소우목


Context:
1000만원 등록금 시대 부모들 #idiom1#
1000만 원 등록금 시대에 접어들었다. 자식 공부시키려는 부모들의 허리가 휘는 것을 넘어 피골이 상접하다. 김용호 농민회 충남도연맹 의장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충남 12개 시군에서 2009 봄 농촌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충남농민학생연대활동추진위원회농민학생연대추가 8일 오후 2시 아산시청 브리핑룸에서 반값 등록금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농민학생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정부가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농민학생연대추에는 아산을 비롯해 충남 12개 시군 23개 대학교에서 30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배우고자 하는 학구열을 정권이 막고 있다며 정부의 등록금 동결 결정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정권은 반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덧붙여 살인적인 등록금과 취업난으로 젊은이들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고 있다며 하지만 오히려 정부는 등록금 인하와 청년실업 해결을 요구하는 청년학생들에게 대규모연행으로 답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혜진 공주대학교 총여학생회장은 정부의 반값 등록금 공약은 말 그대로 공허한 약속이 돼 버렸다며 오히려 청년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내팽개치고 대운하에서 이름만 바꾼 4대강 정비사업을 위해 또다시 삽질에 수십 조의 돈을 퍼부으려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윤갑상 전교조 충남지부장도 정부의 교육정책을 보면 분노가 치민다. 천박한 교육철학을 가진 현 사회가 비참하다며 가진 사람들만 편하게 살고 배운다고 교육에도 부익부 빈익빈,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존재함을 개탄했다.
그는 또 선진국처럼 수요자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교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한 뒤 이를 위해서는 시민과 사회를 위해 공부하고 참여한다는 철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받는 사람만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 윤 지부장의 설명이다.
김지훈 아산시민모임 사무국장은 식량주권 실현과 관련한 비판을 내놨다.
그는 정부는 대다수 농민들을 농업에서 퇴출시키고 농기업들을 육성해서 식량을 자급하기 위한 농업이 아닌 수출만을 위한 농업으로 만들겠다고 한다며 MB식 농어업선진화 방안은 농업을 국가기반산업이 아닌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수단으로의 전락을 의미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김 사무국장은 끝으로 등록금인하와 식량주권 실현의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한 뒤 신자유주의 농업구조조정으로 농업 붕괴 속도전, 농어업선진화 방안 논의 즉각 중단 허울 좋은 이자 지원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방안인 반값 등록금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한편 농민학생연대추는 현재 2009 봄 농촌활동을 통해 농촌일손돕기, 마을잔치, 분반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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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피골상접


Context:
조호철 동양신경정신과 원장의 동양고전 사랑
조호철 동양신경정신과 원장은 경북대 의대를 졸업하고 1979년 대구시 중구 대봉동에서 개원을 했다 84년 수성구 범어동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
그는 96년 동양고전연구소를 설립하고 2000년 사동양고전연구회를 만들었다. 연구회는 96년부터 지금까지 36기의 동양고전강좌를 진행하고 37기3월2일6월11일를 시작한 상태다. 과목은 중용, 주역, 논어, 고문진보, 당시, 예기 등으로 동양신경정신과 건물 지하에서 각계의 전문가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구시민 수천여명이 동양고전강좌를 들었다. 조 원장이 맡고 있는 과목은 주역이다. 그의 진료실 책장과 책상에는 중국자전을 비롯해 주역원서들이 수북이 쌓여있다.
주역 공부는 86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약전골목에 역경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주역의 대가였던 아산 김병호 선생의 강의를 들으러 따라갔다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워 30년 가까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모르고선 못 넘어가는 꼼꼼한 성격이라고 했다.
글자를 알면, 문장을 모르겠고, 문장을 알면 챕터를 모르겠더군요. 10년 넘게 공부하니 그제야 이치를 조금씩 깨닫게 되더군요. 주역은 천지가 운행되는 방법인데 인간사회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사람이 잘 살려면 천도의 운행에 순행해야 합니다.
그는 주역을 공부하면 생각이 깊어지고,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솔로몬이 부친 다윗왕에게 보냈던 문구 가운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걸 주역에선 #idiom1#이라고 하는데 주역은 점을 치는 데부터 나왔습니다. 역이란 변화를 의미하는데 길흉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인문학을 볼트와 너트에 비교했다.
볼트와 너트가 잘 맞으면 기계가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맞으면 상하게 돼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이에 기름을 치는 것이 인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이 부재한 상태에서 과학을 쌓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쉽게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세태는 과학에 너무 경도돼 있습니다. 교육이 문제예요.
조 원장은 의사들이 인문학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했다.
모든 사람에게 인문학이 필요하겠지만 특히 의사는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사람입니다. 의사의 마음이 불편하면 환자에게 불편하게 대하고, 의사의 마음이 편하면 환자에게 편하게 대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사는 선생인데, 맹자에 선생을 선각각후각이라 했어요. 먼저 깨달은 사람이 나중에 깨달은 사람을 깨우쳐 주는 것인데 그게 선생으로서의 가장 큰 적선 즉 선을 쌓는 것입니다. 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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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피흉취길


Context:
정민의 세설신어 200 #idiom1#
홍대용17311783이 1766년 연행을 다녀왔다. 그는 연경에서 만난 엄성육비반정균 등 세 사람의 절강 선비들과 필담으로 심교를 나누고, 의형제까지 맺고 돌아왔다. 홍대용은 귀국 후 그들과 나눈 필담과 서찰을 정리해서 책자로 만들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돌려 보였다. 이 일은 당시 지식인 사회의 단연 뜨거운 화제였다. 박제가는 안면이 없던 홍대용을 직접 찾아가 실물 보기를 청했고, 이덕무는 그 글을 읽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반발과 비방도 만만치 않았다. 김종후17211780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홍대용이 비린내 나는 더러운 원수의 나라에 일없이 따라간 것만도 못마땅한데, 한족으로 오랑캐의 과거에 응시하여 그들을 섬기려는 천한 자들과 사귀고 돌아온 것을 자랑하는 것은 큰 허물이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홍대용이 장문의 반박 편지를 쓰면서 이른바 제일등인 논쟁이 불붙었다. 청나라가 들어선 지 이미 백년이 지났고, 강희제 이후 천하는 급속도로 안정되었다. 한족으로 머리를 깎고 청의 과거에 나아가는 것을 어찌 덮어놓고 꾸짖을 수 있는가? 또 그 사람을 보지 않고 과거 응시 여부만 가지고 멋대로 재단해서 비난하는 것이 옳은가?
이어진 김종후의 반박은 더욱 격렬했다. 김종후의 논설은 명분론을 등에 업고 상대를 일거에 함정에 쓸어 넣으려는 독수를 품고 있었다. 기년을 말하다가 강희 운운한 것조차 오랑캐를 천자로 높이려 드는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홍대용은 남을 죄안 속으로 몰아넣으려는 터무니 없는 모함이라며 단락별로 분석해 통박했다.
논쟁의 핵심에 자리 잡은 말은 제일등인이고, 배경에는 소중화 주의에 입각한 춘추의리론이 깔려 있었다. 이는 대단히 민감하고 예민한 사안이었다. 홍대용은 이를 우물에 사람을 내려놓고 돌을 던지는. 우물을 치러 사람이 들어갔는데 올려주기는커녕 명분을 앞세워 돌을 던진다. 피할 길이 없어 맞지만 비열하다. 이런 것이 제일등인의 처신인가? 쌍방은 끝내 서로 승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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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하정투석


Context:
김종인 윤석열과 통화했다 만남은 피해야겠다더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화를 받고 만남을 추진했지만 불발됐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가 한 번 전화를 받았다며 한 달 전쯤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10일인가 어떤 사람이 찾아와 몇 분 후 전화가 올 테니 좀 받아달라 해서 받았다면서 윤 전 총장이 인사차 얘기도 하고 해서 한번 시간이 되면 만나보자고 그랬었다고 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이 자기 개인적인 형편상 현재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이후 제3자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만남은 좀 피해야 되겠다는 연락이 와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이 김 전 위원장에게 전화한 것은 47 재보궐선거 사흘 뒤로,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한 상태였다. 당시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서울과 부산에서 모두 더불어민주당을 꺾고 득표율 두 자릿수 격차로 승리를 거뒀다.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이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은 한 것 같다며 내가 윤 전 총장의 전화를 #idiom1#하는 것처럼 표현한 사람도 있고, 어느 신문을 보니까 내가 윤석열에게 삐쳐서 어쨌다고 한다. 난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인들이 한심하다고 생각한다고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윤 전 총장을 언제쯤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내가 정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의 정치 데뷔 방식을 두고 제3지대냐, 국민의힘 합류냐 등 추측이 분분한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자체가 변신을 해서 모든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이 내가 국민의힘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당을 일단 추슬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부 사람을 들여다가 뭘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당으로서는 해야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이 제3지대에 머물 경우 조직력의 한계를 보이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붙고 안 붙고는 대선에 별로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전 위원장은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 교섭단체20명의 국회의원를 할 정도로 사람이 붙어야 한다는 얘기도 하는데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여야를 떠나 누가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등장해 국민의 지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가만히 있어도 따라붙게 돼 있다. 당 전체가 따라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총장에게 별의 순간이 온 것 같다고 했던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도 별의 순간이라는 표현을 재차 사용했다. 그는 별의 순간이라는 것은 사실 순간포착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한다며 세계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예를 들어 독일의 아데나워나 프랑스의 드골이나 영국의 마거릿 대처 같은 사람들은 순간을 제대로 잡고 모든 정열을 바쳐서 했기 때문에 커다란 업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또 다른 대선 유력 주자로 꼽히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 나름대로 한국의 실정에서 뭐를 어떻게 해야지 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준비를 철저히 하는 거로 알고 있다며 경제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고 성장 과정을 봤을 적에도 비교적 일반 국민이 보기에 참 대단하다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김동연윤석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텐트에 모이기는 힘들다고 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원장 직책에 있다며 본인이 활동이나 의사 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그걸 자꾸 정당에서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난 실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는 변신이 굉장히 능하신 분이라며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내건 기본소득을 갖고 열심히 애를 쓰는데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국민의 관심을 자기 쪽으로 집중시키는 능력은 탁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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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학수고대


Context:
. 조 전 장관은 윤 후보의 최근 발언을 언급하며 표적수사 전공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권위주의 정권하 공안검사, 극우 유튜버, 태극기부대 등을 다 합친 사고와 #idiom1#를 가진 대선 후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30일 페이스북에서 윤 후보가 전날 경북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한 발언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의 안동 발언 중 검찰수사 중 자살한 사람에 대한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자살을 야기한 수사를 자랑하는 듯하다고 비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수사과정의 자살은 수사하는 사람들이 좀 세게 추궁하고 증거수집도 막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아 이게 지금 수사 진행되는 것 말고도 또 내가 무슨 뭐 걸릴 게 있나 하는 불안감에 초조하고 이러다가 그런 극단적 선택도 하는 것이다. 아니 수사도 안 하고 봐주기 하고 뭉개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선택을 왜 합니까라는 윤 후보의 발언을 SNS에 실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윤 후보의 안동 연설 중 독재 정부는 경제를 확실히 살려 놓았다, 좌익 혁명 이념, 북한의 주사 이론, 이런 거 배워서 민주화운동 대열에 끼어 마치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지금까지 자기들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살아온 그 집단이 이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국가와 국민을 약탈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공유하고 권위주의 체제하 공안검사의 공소장을 읽는 줄 알았다. 극우 유튜버의 궤변을 듣는 줄 알았다는 평을 남기기도 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은 대선도 필요 없고 이제 곱게 정권 내놓고 물러가는 게 정답이라는 윤 후보의 발언을 두고 전두환이 하는 말인 줄 알았다. 지지율이 추락하니 막 나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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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행동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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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행동거지


Context:
과밀학습 해소,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학급당 적정 인원수와 유지 계획을 법으로 규정하는 과밀학급 해소방안을 두고 충청권 교육계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계 주요 현안 중 하나인 과밀학급의 대책으로 법률에 적정 학생 수의 기준을 명시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충청권 교육현장에서는 #idiom1#한 규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29일 충청권 교육청에 따르면 각 시도별 초중고등학교 중 교육부가 제시한 학급 당 적정 인원수 28명을 초과하는 학교의 수는 대전 300개교 중 49개교 충남 725개교 중 약 170여개교 충북 471개교 중 34개교로 조사됐다.
인구밀집이나 학군 조성 등에 따른 이유로 세종을 제외한 충청권 지역의 상당수 학교들이 좁은 교실에 학생들이 모여 빽빽하게 앉아 있는 이른바 콩나물 교실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정된 공간에 학생들이 밀집돼 있다 보니 과밀학급이 학생 학습권 침해는 물론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 건강까지 위협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책입안자들은 과밀학급의 기준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제 28일 김병욱 의원은 지역별 학생 수교원 수급 계획을 고려해 교육감이 학급 당 적정 학생 수 유지 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가 종합계획을 수립고시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감이 지역별 교육환경을 고려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제는 해당 개정안이 과밀학급 기준해결방안 수립의 주체로 각 시도 교육청을 지목하고 있다 보니 교육청 실무자들은 법안의 실효성 여부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실질적인 과밀학급 해결의 열쇠는 중앙정부가 쥐고 있기에 다양한 사안을 동시에 고려해야하는 기준과 계획 수립은 교육청이 아닌 정부에게 맡겨져야 한다는 게 충청권 교육계의 주된 의견이다.
충청권 교육청 관계자는 과밀학급 사안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 예산을 확보해 학교용지조성까지 마쳐야 매입 후 건축 공사를 시작할 수 있으며 관련 예산은 기획재정부에서 배부하기에 중앙정부 차원의 결정이 없으면 교육청이 단독으로 학생 수 기준과 학교설립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교원수급 문제의 해결 없이 교육청 실무자들이 과밀학급 해소 계획과 기준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른 충청권 교육계 관계자는 학급당 학생 수를 법으로 규정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교원 수급도 이뤄져야 하는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수급은 줄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실무자들이 과밀학급 해소 계획과 적정 학생수 기준을 세우는 것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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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허명무실


Context:
이재업 성균관유도회경북도본부 회장 취임
임기 동안 옛 것을 고쳐서 새롭게 하려고 꾀한다는 뜻의 #idiom1#의 자세로 조직을 새롭게 이끌겠습니다.
17일 안동에 자리한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 교육관에서 제19대 성균관유도회 경북도본부 회장에 취임한 이재업67 경북유교문화원장은 취임 인사를 통해 전통과 현대의 올바른 보전과 계승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권영세 안동시장과 김호석 안동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기관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특히, 손진우 성균관장과 황미숙 성균관여성유도회 중앙회장, 강일호 성균관청년유도회 중앙회장, 황의호 경북도청년유도회장, 박원갑 경북도향교재단 이사장, 조영철 경북도 향교전교협의회장을 비롯해 종가 종손과 유림단체장 등 100여 명이 함께해 축하했다.
이재업 회장은 오늘 취임하면서 온고지신의 뜻을 새삼 생각해본다. 우리가 지금껏 전통을 보존하는 것에 머물러 현대사회에서 전통의 의미를 잊고 지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전통의 현대화라는 보다 창의적인 인식과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유연하면서도 부단한 소통의 의지가 유림들에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업 회장은 취임에 앞서 영남유림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나아가 현대사회가 낳고 있는 온갖 불평 부당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유림사회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사경북유교문화원 원장을 맡아 훈민정음 해례본 목판 복각 사업과 경상북도 유림단체 신년교례회 등 영남 유림정신을 선양하고 이어가고 있다.
동성환경산업주과 동성이엔티 회장을 맡으면서 경상북도 장애인 후원회장과 1억원 이상 고액 기부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해 얼굴 없는 천사로 봉사활동과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안동상공회의소 명예회장, 독도재단 이사장, 경북적십자사 경북지사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적십자 법인고액기부클럽인 RCSV 경북 제1호 회원 가입을 비롯해 6년째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역 부회장을 맡고 있다. 2006년부터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생필품과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회기부에도 참여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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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혁구도신


Context:
이양수 #idiom1# 싸우는 윤석열, 응원한다국힘 현역 첫 공개 지지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첫 공개 지지 선언이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정권교체 플랫폼이 돼 국민을 위한 정권교체를 이뤄내기까지 저는 윤석열 예비후보를 응원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재선인 이 의원은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이 지역구다.
이 의원은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당대표께서 당내 인사들만 지지하라는 말씀도 하셔서 응원으로 썼다며 당이라는 성곽 내에서 안전하게 싸울 수 있는 걸 거부하고 밖에서 혈혈단신 윤 전 총장이 싸우고 있는데, 체계적인 보좌를 받지 못하면서 투박한 메시지가 나가고 있지만 윤 전 총장의 진심이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정권에서 편안하게 꽃길을 걸으며 검찰총장으로서 권력과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내던져 넘어지고 찢기고 부서졌지만 끝내 타협하지 않았고 굴복하지 않았다고 윤 전 총장을 평가했다. 이어 국민과 국가를 위해 기꺼이 자기희생을 할 줄 아는 윤석열 예비후보에게 국민은 그토록 바라던 새정치를 펼쳐줄 것을 요구하며 지지하고 응원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그의 정치는 비록 20여일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사뭇 달랐다며 정당에 가입하지 않고 혈혈단신으로 정권에 맞서고 투박한 언어를 사용하며 국민 속으로 터벅터벅 들어갔다고 윤 전 총장의 최근 행보를 평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시대의 소명을 받들겠다고 나선 그가 정권교체를 원치 않는 범여권으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며 비전이 안 보인다, 가족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근거 없는 주장부터 억측까지 더해져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윤 전 총장의 행보에 대한 우려와 본인 및 처가 의혹을 적극 엄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저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라며 당내 훌륭한 대선주자들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정치패러다임을 바꿔 달라는 국민의 열망이 가장 많이 담긴 윤 후보와 함께 가야 국민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정권교체를 기필코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결국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제1야당이자 야권 통합 플랫폼인 국민의힘과 유력 주자인 윤 전 총장이 의기투합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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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혈혈단신


Context:
김기선 당선자 새누리당원주갑
김기선 당선자 새누리당원주갑
당내상임위선 정치력 발휘
법안 재발의 지원 기반 구축
야당 시장의원과도 협치할 것
134표는 제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한 숫자입니다. 새누리당 김기선원주갑 의원은 지난 413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성중 후보를 134표 차로 누르고 신승했다. 그는 413 총선 결과를 새누리당을 향한 국민들의 호된 질책으로 해석했다. 재선 국회의원으로 선택해 준 원주시민들에게는 뼈를 깎는 자세로 시민들과 국민들을 받들겠다며 제대로 된 원주의 일꾼이 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19대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면지난 4년간 원주의 굵직한 현안과 해묵은 과제들이 대부분 해결됐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숙제들이 모두 풀려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 원주가 중부내륙의 물류교통경제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기반을 확실히 닦아 놓았다고 자부한다.
20대 국회 의정활동 목표 및 방향은원주가 실질적으로 중부내륙 최대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기업 유치가 필요하다.
현안 해결을 위한 대안은원주 첨단의료기기산업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기 위해 관련 사안 입법과 정부 지원을 확보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특히 대표 발의한 의료기기산업육성 법안이 남은 19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한다면,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최우선으로 법제화시킬 것이다.
더민주 소속 최문순 지사와 원창묵 원주시장, 원주을 송기헌 당선자 등과 협력체계는지역과 정파를 초월한 협치가 필요하다. 중앙에서 한목소리를 낼 것은 물론 도와 원주시를 위해 함께 손잡고 나갈 것이다. 단, 비판할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목소리를 낼 것이다. 그래야만 건전한 화합의 정치가 가능하다고 본다.
당내 계파 갈등에 대한 입장은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 간 계파 갈등이 계속되면 새누리당 미래는 없다고 본다. 또다시 분열하면 공멸이다. 저부터 계파를 구분하지 않을 것이다. 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모습을 보이면, 분명한 목소리를 내겠다.
재선 의원으로 어떤 역할을 할 생각인가당내, 국회 상임위 등에서 이전보다 존재감과 영향력을 더 높여 가고, 정치력을 발휘하겠다.
20대 국회 상임위는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를 각각 1순위와 2순위로 신청했다. 원주 의료기기산업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다.
자신의 강점은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면, 뚝심 있게 해낸다.
좌우명, 생활신조는#idiom1#. 마음을 합하고 힘을 모은다는 뜻이다. 정치는 협심동력의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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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협심동력


Context:
패드 같은 조선의 유연전 상속 둘러싼 욕망 엿보다
조선시대 문신 이항복이 낸 책 중에 유연전이 있다. 등장인물 모두가 실재했다는 점에서 수사보고서나 다름없는 책이다. 유유의 귀향 조선의 상속은 이 유연전을 바탕으로 조선의 상속 제도를 돌아보고 있다. 등장인물들의 사연에 당시 상속 제도와 정치적 역학관계 등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간다. 여기에 유럽의 장자 단독 상속제 등 다양한 사례를 거울삼아 당대를 톺아보고 있다.
유연전은 상속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패륜 드라마에 가깝다. 대략의 내용은 이렇다. 대구의 한 고을 현감을 지낸 유예원은 3남2녀의 자식을 뒀다. 한데 맏아들 부부가 후사 없이 세상을 뜨면서 비극이 시작됐다. 맏아들 역할을 떠맡게 된 둘째 유유는 여렸다. 대구 무반의 딸 백씨와 결혼했지만 자식이 생기질 않았다. 이 탓에 아버지와 불화하고 급기야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
이후 8년 만에 유유의 소식이 전해졌다. 그가 황해도 해주에서 채응규로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이는 삼남 유연의 자형이자 왕족인 이지였다. 해주로 달려간 유연은 채응규와 함께 대구로 돌아왔다. 결론부터 말하면 채응규는 가짜였다. 이지 등과 짜고 처가의 재산을 가로채려던 일당 중 하나였다. 한데 유연은 형이 가짜라는 걸 알아봤지만 희한하게도 유유의 부인 백씨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 와중에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다. 보방보석 조치로 집에 머물던 채응규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이 일로 유연은 유유채응규 살해범으로 고발당해 모진 고문을 받고 결국 능지처참으로 죄 없이 죽었다. 유연을 고발한 이는 백씨였다. 재산을 탐해 형을 살해했다는 혐의였다.
그로부터 16년 뒤, 경북 영주에서 훈장 노릇을 하던 진짜 유유가 나타나자 유연의 아내 이씨의 발 빠른 대처로 유연은 신원됐다. 이지는 신문받다 목숨을 잃었고 채응규는 압송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유 역시 아버지 상을 등한시한 죄로 옥살이를 한 뒤 2년 만에 세상을 떴다. 악녀 정황이 다분했던 백씨는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해 처벌받지 않았다.
장자 상속이 만연했을 법한 조선시대지만 사실 유연전의 배경이었던 16세기까지만 해도 조선은 남녀 균분상속제였다. 예컨대 백씨 입장에서 상속 과정을 정리하면 이렇다. 세도가 집안의 적녀였던 백씨는 서자들에 비해 더 많은 친정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다. 시가는 좀 달랐다. 남편이 죽고 자식마저 없다면 #idiom1# 규정에 따라 남편 재산이 시동생인 유연에게 돌아가게 된다. 집의 소유권 등 총부. 백씨가 채승규 첩의 아들을 의자녀 삼아 자신의 집으로 들인 건 이런 계산이 깔린 행동이었을 것이라고 저자는 보고 있다.
저자가 던지려는 화두는 사실 상속의 목적에 대한 고민이다. 상속을 통한 기대와 목적이 뚜렷했던 조선시대와 달리 가부장제도가 와해된 요즘, 상속은 그저 일방적인 혜택에 머물고 있다. 저자는 태어나면서 획득된 조건이 개인의 성취를 좌우한다면 신분제 사회와 다름없다며 상속된 부를 일정 부분 사회화하는 등 상속의 가치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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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형망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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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참사가 가져온 창업 증가의 허상
그저께 정부는 또다시 2조8천억원을 들여 일자리 27만5천개를 만드는 내용 등을 포함한 2021년도 추경안을 의결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최근 지난해 국내 창업기업이 150만개에 육박하는 등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정부가 그렇게 엄청난 국비를 들여가며 일자리를 만들었다지만 고용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창업기업의 증가도 고용 한파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달 24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창업기업 동향에 의하면 지난해 창업한 기업이 148만4천667개로 전년 대비 15.5 늘어났다. 단순히 창업기업의 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지난해 연 2천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해 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부동산업 창업 수가 43만7천853개로 늘어났다. 전년의 그것에 비해 56.5 증가했고 이것이 전체 창업의 30를 차지했다.
창업 업종도 위험 부담이 큰 소규모 개인 창업이 전체의 91.6를 차지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 기술 창업이 대폭 증가했다 홍보하고 있지만 관련된 기술 창업 증가율은 겨우 3.8에 지나지 않아 전체 업종 증가율인 4.1에도 미치지 못했다. 결국 실직에 내몰린 개인이 구직 대신 #idiom1#으로 어쩔 수 없어 창업한 것이다. 지난해의 창업 붐은 정부가 자랑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을 보면 고용 쇼크 정도가 아니라 고용 참사 수준이다. 실업자 수는 1년 사이 41만7천명이 늘어난 157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1.6포인트 급등한 5.7로 21년 만에 5 선을 돌파했다. 전 연령대에서 일자리가 동시에 감소한 것도 22년 만의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며 지난 4년 동안 100조원 이상의 예산을 퍼붓고도 최악의 일자리 실적을 올린 것이다.
정부가 단순한 숫자만으로 창업 수를 늘려 실업률을 낮추었다. 노인들의 하루 몇 시간 일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취업자가 늘었다고 홍보한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너무 올랐다 할 때 일반 주택까지 포함해 그렇게 오르지 않았다고 했다. 외형적인 숫자로 국민을 호도만 할 것이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고 정책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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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호구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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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호구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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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홍걸은 #idiom1#이상직은 인간성 상실 맹폭
정의당이 11일 재산신고를 누락해 논란을 빚고 있는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호부견자.
같은 당 이상직 의원에 대해선 본인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의 대량해고 문제와 관련,  인간성 상실이란 극한 표현까지 쓰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의원이 10억원 대의 강동 아파트 분양권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도 모자라 부동산이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2016년 경 강남, 서초에서 두 채의 아파트를 추가로 분양받아 당 해에만 총 세 채의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렇게 밝혔다.
조 대변인은 해당 아파트들은 17억원의 비용을 들여 최소 두 배 이상 가격이 올랐다고 한다. 그 중 한 채는 아들에게 증여되기도 했다는데 이는 명백하게 투기 행위라 할 수 밖에 없다며 김 의원은 이 모든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하며, 처분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집안에서 수십억 단위의 돈이 오가는데 몰랐다는 것을 납득하기도 어렵거니와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것은 고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조차 아끼지 않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 고작 부동산 투기에나 매진하고 있다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그야말로 호부견자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라며 무엇보다 김 의원이 의원 뱃지를 달게 된 것은 순전히 부친의 후광 덕분이 아닌가. 이 마당에 의원직을 지키면서 정치를 하는 것이 마땅한지 의문이다. 김 의원은 스스로에게 정치를 왜 하는지 묻고 자격을 깊이 돌이켜보기 바란다고 힐난했다.
이상직 의원과 관련해선 이스타항공의 대량해고 사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당면한 지금, 8개월째 임금을 체납당하고 해고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해고자들의 사연 하나 하나가 눈물겹기 그지 없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이 와중에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나몰라라 하며 일상적인 삶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며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마추어 골프 선수인 아들은 부대비용까지 포함해 억 단위가 넘는 비용을 들여가며 유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이 아들은 이스타항공의 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의 지분을 66.7를 소유해 사실상 이스타항공의 오너라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한순간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린 해고자들은 이상직 의원 측에서 고용보험료 5억원을 내주지 않아 고용유지지원금조차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며 해고노동자들의 피와 눈물이 흘러넘치는 와중에도 일고의 책임감 있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이상직 의원은 기본적인 인간성조차 상실된 듯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 두 사람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애초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가진 두 사람이 어떻게 공천을 받았는지가 의문이라며 기본적인 검증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방증으로, 이제라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두 사람의 자격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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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호부견자


Context:
박수홍 조카, 삼촌 유산 내거라고그간 털어논 말들
개그맨 박수홍의 친형이 박수홍의 출연료와 계약금 등 100억원을 30년간 횡령하고 잠적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가운데 박수홍의 과거 인터뷰 발언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박수홍은 2012년 3월 MBN과의 인터뷰에서 남자로 태어나서 두 가지 선택을 잘하면 되는 것 같다. 첫 번째는 직업이고 두 번째는 결혼이라고 생각한다. 내 배우자를 만나는 건 아무리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모자라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혼은 때가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준비된 때가 결혼할 때라며 잘 키운 조카 하나 누구 부럽지 않다고 조카가 와서 삼촌 유산 내 거예요 하더라고 덧붙였다.
박수홍 조카의 SNS에는 명품으로 치장한 사진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겉으로는 박수홍을 위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형 가족들이 #idiom1#했다는 의혹이 뒤따른다.
박수홍은 2014년 6월 MBN 동치미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한 번도 내 의지대로 선택해본 적이 없다. 삼형제가 밤마다 모이는데 업계 종사자인 형과 동생이 회의해서 결정한다고도 언급했다. 박수홍은 새 차 구입까지도 대신 결정해준다. 나는 너무 편한 삶이라고 했지만 다른 출연진은 다소 걱정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박수홍은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족의 반대로 5년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졌다고도 밝힌 바 있다. 2017년 2월 KBS2 해피투게더3에서 동료 개그맨 손헌수가 내가 봐도 결혼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박수홍이 좋은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때가 있었다고 운을 떼자 박수홍은 집에서 반대를 해 결국 헤어졌다. 그때 팔 하나를 잘랐다고 생각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지난 27일 방송된 MBN 동치미에서는 반려묘 다홍이를 자랑하면서 지금 내가 태어나서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정말 사람이 이러다가 죽겠구나,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니까 고양이가 내가 잘 때까지 눈을 깜빡깜빡해주더라며 눈물을 쏟았다.
박수홍은 태어나서 늘 혼자서 가족들을 지켜야 한다는 그 부담감이 있었다. 얘를 자랑하려고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박수홍씨가 다홍이 구조한 줄 알죠? 다홍이가 박수홍씨 구조한 거예요라는 댓글이 있었다며 울컥했다.
이번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박수홍이 올 초 개설한 유튜브 채널 검은 고양이 다홍에 최근 게재된 폭로 댓글 때문이었다. 해당 댓글에는 박수홍이 데뷔 초부터 친형에게 매니저 업무를 맡겨 박수홍의 출연료 등 모든 돈 관리를 형과 형수가 맡아 왔는데, 두 사람이 10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해 현재 도망간 상태라는 내용이 담겼다.
작성자는 박수홍이 30년 평생 1인 기획사에 있었다. 30년 전 일이 없던 형을 데려와 매니저를 시키고, 출연료와 모든 돈 관리를 형이랑 형수가 했다면서 박수홍의 출연료가 그들의 생계였고, 돈줄이 끊기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껴 박수홍의 결혼을 평생 반대했다. 박수홍은 그들에게 ATM일 뿐이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박수홍은 29일 인스타그램에 해당 폭로글의 내용이 대체로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전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금전적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 소속사는 제 형과 형수의 명의로 운영돼온 것 또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30년의 세월을 보낸 어느 날 제 노력으로 일궈온 많은 것이 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다. 이에 큰 충격을 받고 바로잡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오랜 기간 동안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그동안 벌어진 일들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요청한 상태다. 마지막 요청이기에 이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저는 더 이상 그들을 가족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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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호의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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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만난 이해찬 진인사대국민하시라13일 후보 선출 후 처음으로 당 상임고문단을 만나 상견례를 가진 자리에서 민주개혁 진영의 승리를 다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내년 대통령 선거는 특정 개인 승리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개혁 진영의 승리가 중요한 선거라며 민주당원 한사람으로서, 제 개인이 아니라 민주당의 승리, 민주개혁 진영의 승리, 4기 민주 정부 창출을 위해 당의 원로 고문을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는 것 같다며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어떤 사람도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은, 억울한 사람이 없는 공정한 사회, 그리고 기회가 넘쳐나는 성장사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막중한 책무 맡겨준 당원 동지, 국민께 깊은 감사말씀 드린다며 성과로, 새로운 변화로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 직후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추미애 전 대표는 민주당이 민심의 그릇을 더 키워야 한다고 덕담했다고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또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이재명 후보가 좋은 기운이 느껴져 기분이 좋다했고, 임채정 전 의장도 세 번의 집권에도 주체적 객관적 여건의 불비로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맡아서 해나가면 국민들에게 희망이 생길 것이라고 격려했다고 밝혔다. 문희상 전 의장은 이낙연 전 대표가 끝까지 경쟁해줘 경선이 훌륭하게 마무리됐다며 비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며 최근 무효표 논란과 관련한 당내 갈등을 의식한 발언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해찬 전 대표는 5개월 대선기간 위기가 여러번 온다며 위기 때 #idiom1#로 잘 극복하고, 후보가 귀를 열고 진인사대천명이 아니라 진인사대국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상임고문단회의를 시작으로 민주당은 당내 원로들의 조언을 듣고 본격적인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송영길 당 대표는 여러 가지 특정 계보나 조직에 속하지 않고 실력과 성과로 평가를 받은 이 후보가 새로운 변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열망을 대변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모든 분들의 에너지를 통합시켜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고 상임고문의 지혜를 얻어 147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무효표 논란과 관련해 오늘 당무위를 소집해 의견을 경청하고 지혜를 모아 민주당답게 문제를 하나로 해결하고 원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후보를 중심으로 당력을 하나로 모을 통합 선대위를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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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혼연일치


Context:
수도권 인접지역 강원도의 딜레마
낮은 인센티브로 국내복귀기업 도내 입주 단 한 곳도 없어 최근 수년 사이 교통망 확충으로 강원도는 기업 유치 부분에 기대감을 가졌습니다.하지만 별 신통한 결과가 없음이 드러났습니다.수도권과 가까워지면서 강원도로 기업이 들어올 것이 예측됐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먼 강원도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려 애쓴 터라 이젠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그럼에도 기업들이 오지 않는 것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그 대표적 사례가 알려졌습니다.곧,외국서 활동하던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데 의외로 강원도가 소외 및 배제됐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접근망 확충으로 지리적 불리가 극복된 줄 믿었던 강원도의 낙관성이 문제였는지 묻게 되는 대목입니다만,최근 이 부정적인 현상이 제도 결함 때문임이 드러났습니다.강원도가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수도권 인접지역은 입지설비 보조금에서 토지매입가액의 10가량 지원받을 수 있는 반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은 50를 지원받습니다.정부가 입지설비 보조금,세금관세 감면,고용 및 보증보험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했음에도, 강원도엔 이게 그야말로 #idiom1#이 된 형국입니다.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분류되면서 강원도는 부정적 결과를 맞고 말았으니,도대체 이 무슨 모순,자가당착,이율배반이란 말입니까.
지난 5년 동안 전북 15곳,부산 11곳이 국내복귀기업을 유치할 때 강원도는 단 1곳도 없습니다.낮은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역이 9곳의 기업을 유치한 것과 강원도의 제로 상태는 크게 대조됩니다.수도권과의 거리 단축 외에 강원도가 물류 경쟁력과 노동력 시장에 유리한 곳도 아니니 누군들 오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여기다가 자치제 시행 초기의 열정이 식어 기업 유치에 집중하지 않은 강원 도정의 안일함이 더한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교통망 확충만 보고 정부 당국이 강원도를 수도권인접지역으로 분류한 것이 당초 문제를 낳았습니다.강원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동일성 시각 및 무배려를 통매합니다.이런 결과가 초래될 것을 전혀 눈치 못 채고,또 수도권인접지역이란 승급 의식에 빠져 하나를 얻고 백을 잃을 것을 예측 예상치 않았다 할밖에 없는 낭패적 현실입니다.이는 일종의 딜레마입니다.도 당국의 무대책을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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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화중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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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화중지병


Context:
조선시대 승정원
최근 청와대 직원들이 이런저런 비리를 저질러 국민의 실망을 사고 있어요. 청와대 경호실 소속 직원의 음주 폭행 사건에 이어 대통령의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또 공직자들의 비리를 감찰하며 공직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청와대 비서실 소속 특별감찰반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에 친선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감찰반 전원이 교체되는 일도 있었지요.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좌하기 위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기관이에요. 비서실장 아래로 여러 수석비서관이 있는데 민정수석비서관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왕이 국가를 다스리던 조선시대에는 어떤 기관이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과 같은 역할을 맡았을까요? 그곳에 소속된 관리가 잘못을 저질러 문제가 된 경우는 없었을까요?
조선판 청와대 비서실 승정원
1392년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 왕조가 시작됐어요. 조선은 그해 새로 행정 조직에 관한 제도를 정하고 반포했는데 그중 왕명 출납에 대한 일은 고려의 제도를 이어받아 중추원에서 담당하게 했어요. 중추원 안에 승지방이라는 관청을 둬서 왕명 출납의 실무를 맡게 하고, 그 우두머리로 도승지를 뒀지요. 왕명 출납은 왕이 내린 명령을 여러 관청에 전달하는 일, 혹은 신하들이나 관청에서 올린 글과 문서 등을 왕에게 전달하는 일을 말해요. 조선시대 국왕의 비서 기관으로 오늘날로 보면 대통령 비서실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태종은 1398년 왕자의 난을 일으켜 권력을 손에 넣은 뒤, 1400년 왕명 출납 업무를 맡은 승지방을 승정원으로 개편했어요. 1405년에는 아예 승정원을 독립된 기관으로 만들었지요.
이어 다음 임금인 세종이 1433년 승정원의 우두머리인 도승지 아래 좌승지, 우승지, 좌부승지, 우부승지, 동부승지 등 5명의 관리를 두게 하고, 이들이 각각 육조에 관련된 업무를 맡게 했어요. 육조란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등 조선의 여섯 개 중앙부처를 가리킵니다. 세종 때에 승정원 제도를 완전하게 갖춘 거라 볼 수 있지요. 현재 청와대 비서실에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이 있고, 그 아래에 각 분야를 전담하는 8명의 수석비서관이 있는 것과 비교하면, 승정원 도승지가 오늘날의 비서실장 역할, 나머지 승지들이 각 분야 수석비서관 역할을 맡은 거예요.
임금의 목과 혀 같은 신하
승정원은 대언사, 정원, 후원, 은대 같은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어요. 이 중 후원은 승정원이 왕의 목구멍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의미예요. 승정원의 승지를 #idiom1#이라 부르기도 했는데, 승정원 승지를 왕의 목과 혀에 비유한 거예요.
도승지를 포함해 승정원의 6승지는 모두 품계직위가 정3품이었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임금을 보좌하며, 왕명을 신하나 여러 관청에 전달하고, 상소를 비롯한 중요한 문서들을 임금에게 전달하거나 보고하는 역할을 맡아 했기에, 정치적인 상황이나 사회의 여러 문제 등에 대해 잘 알았어요. 이를 바탕으로 왕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고, 왕과 반대되는 의견을 올리기도 하고, 왕실의 부조리를 들춰내기도 했어요. 왕이 나랏일을 결정할 때 조언하기도 했고요. 이런 성격 때문에 경우에 따라 의정부나 육조보다 되레 강한 권세를 누리기도 했어요. 승정원의 우두머리인 도승지는 판서보다 품계가 낮은데도, 위세와 권한이 정1품인 정승 못지않았지요. 안정복이 쓴 순암집에는 평소 친구 사이였던 사람도 승지에게는 함부로 농담조차 하지 못한다고 적혀 있어요. 성현은 용재총화에 승지가 되면 사람들이 모두 신선처럼 우러러본다고 썼어요.
왕자 비리 지적해 좌천되기도
사헌부의 건의를 임금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러 자리에서 물러난 인물도 있었고, 임금에게 왕자의 비리에 대한 바른말을 했다가 지방관으로 좌천된 인물도 있었어요. 도승지의 자리에 올라 거만을 떨거나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다 탄핵을 받거나 자리에서 쫓겨난 인물도 있었고요.
조선왕조실록에 오늘날의 승정원은 곧 옛적의 납언이라는 말이 나와요. 승정원의 또 다른 별칭인 납언은 임금이 신하의 간언, 즉 바른말을 받아들이는 일을 뜻해요. 중국 순 임금 때 임금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의 뜻을 임금에게 올려 임금과 백성을 소통시키던 직책을 납언이라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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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후설지신


Context:
검찰, 사법농단 유해용 변호사 2심서도 징역 1년6월 구형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5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변호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히 유 변호사가 퇴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반출한 것과 관련해 법원도 합의 비공개 원칙에 따라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재산적 가치가 있고 유출이 금지된 보고서를 변호사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퇴임 시 유출한 것은 절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퇴직하면서 가지고 나오는 게 관행이라는 시각으로 유출의 범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관행이라는 이유로 불법이 적법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더욱이 법원에서 잘못된 관행이 묵인돼왔다면 더더욱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중요한 증거를 임의로 인멸하기까지 했는데 현재까지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변호사 측은 최후 변론에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가 굉장한 가치 있는 자료도 아니고 사건 심리가 끝나면 아무 쓸모가 없다. 변호사 개업 후 업무용으로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실무와 맞지 않는다며 대법원에서 관리회수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갔다고 해서 훔쳤다고 생각하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발단은 임종헌 USB에 피고인 이름이 기재된 사안요약 문건 파일이 발견된 데서 출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검찰이 잇따른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인해 피고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자료를 취득한 게 아닌가 추측된다며 피고인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임종헌과 공모해 박근혜 비선의료진 관련 청탁을 들어줬다는 식의 프레임을 만들어 참기 어려운 모멸적인 인권침해를 벌였다고도 했다.
또 피고인은 판사로서 대단히 명예스러운 수석재판연구관이라는 자리를 운좋게 역임한 사람으로, 변호인이 몇십년간 지켜본 바 인격적으로도 그 누구보다 훌륭한 품성을 가진 분이라며 전직 고위직 법관이었던 피고인도 합당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도 절차적인 위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변호사 역시 최후 변론에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무고를 주장했다. 그는 누구라도 같은 직장에서 25년간 근무했다면 흔적과 평판이 남아있을 것인데, 저는 적어도 염치가 있어 잘못을 했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신앙과 양심 앞에 떳떳하다고 느껴서 검찰과 맞서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보고서를 그대로 가지고 나온 것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남들처럼 가지고 퇴직한 것이라며 이는 이수진 의원도 상황이 비슷한데 왜 저에게만 가혹한지 억울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신과 비판의 소지가 있는 제 처신으로 재판연구관실의 권위를 실추시킨 것은 죄송스럽고 #idiom1#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검찰개혁이 화두인데, 정치적 논란을 피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법원이 판결을 통해 검찰권 남용을 바로 잡는 것이라며 과거 잘못을 바로 잡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 범죄에 해당하면 처벌하는 게 당연하지만 혹시라도 명분에 앞서 나머지 적법절차가 무시되거나 억울한 희생양이 생겨서는 안 된다. 부디 재판부께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타는 목마름으로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4일 오후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 변호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절도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변호사법위반 등 6개 혐의로 지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연구관은 대법 선임재판연구관을 지내던 2015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의료용 실 특허소송 자료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법원 근무 당시 담당했던 숙명여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와 2018년 2월 퇴임하면서 대법 재직 당시 관리하던 검토보고서 58건을 무단 반출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Prompt: Select only one four-character idiom that fits best for the placeholder #idiom# in the content.

Answer: 후회막급


Context:
영부인은 대통령 부인이 아니다
사전을 찾아본다. 영부인은 남의 아내를 높여 부르는 말이다. 언론인들이 작성했을 글 모음을 뒤져본다. 대통령 부인의 줄임말로 쓰인 영부인이 수도 없이 많다. 이 얘기는 오래 전부터 여러 사람들의 입에 널리 회자되어온 주제다. 영부인은 대통령 부인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무지는 계속된다. 문맹인가 싶은 또는 글의 뜻에 둔감한 어떤 이들의 글쓰기, 혹간 이런 이들의 생각과 글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무참한 생각도 든다. 영부인이라 쓰고는 영부인 즉 대통령 부인이라고 알아들으라는 것이다. 그 영부인은 사전에 없다. 그런데 독자 중에는 그렇게 오해할 이도 있을 터다.
대통령 부인도 존경을 받을만하면 대통령 영부인으로 불릴 수 있다. 필자도 친구인 서재기 씨에게 요즘 귀하의 영부인은 잘 계신가?하고 그의 아내의 안부를 묻는다. 좀 과장된 어투지만, 어부인이라는 칭호를 쓸 때도 있다. 영부인은 일반명사다. 영이나 어는 경칭의 낱말이다. 존경을 표하는 착한 말이다.
휘라는 말이 있다. 휘자라고도 쓰는 이 말은 돌아간 높은 어른의 살았을 때의 이름이다. 왕의 이름처럼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이름인 것이다. 숨기다, 두려워하다 따위의 뜻으로도 쓰인다. 높은 사람의 이름이나 행세는 내놓고 얘기하는 것이 두렵다. 자연히 꺼리고 싫어하는 이름이나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 됐다.
이 뜻은 #idiom1#란 숙어로 오늘날에까지 전해진다. 사람이나 일이 두려워 콕 집어 말하지 않고 우물쭈물 얼버무려 넘기는 것, 흐지부지가 바로 그 휘지비지다. 그 누구의 이름은 부르기도 두려웠던 참담한 독재자의 시대, 그 기억 다시 새롭다.
영부인은 그 시절의 두려운 주제 즉 . 남의 딸을 높여 부르는 영애라는 일반명사도 함부로 쓰면 안 되었다. 대통령 딸 즉 영애로 그 뜻이 전이되어 경호의 대상이 됐다. 남의 아들을 부르는 영식 단어도 같은 처지였다.
그런 이름들을 제외한 나머지 인간들은, 부끄럽게도 존엄하지 못했다. 골방에서 고문을 당해 어떤 이는 맞아 죽기도 했고, 스스로를 불살라 그 꽃이름을 유전하기도 했다. 스스로 나서서 더러워진 이도 많았다. 말조심은 생존의 조건이었다. 이젠 적어도 인간의 존엄에 관한 한 흐지부지는 상상할 수도 없다. 인간은 잉여일 수 없는 것이다.
그 시대의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은 여러 모양과 깊이의 생채기로 우리 사회에 남아있다. 고참 기자의 눈에 비친 우리 일부 언론인들의 영부인이란 말에 관한 인식 역시 그 증후군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도 든다. 이겨내야 할 숙제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만 말의 뜻을 몰라, 둔감해서, 또는 이미 입에 익은 말이어서 무심코 그 말을 그렇게 쓰고 있다면 이 또한 더 큰 숙제다. 말로 먹고사는 이들의 어휘 곳간에 들어찬 내용물들이 그런 식의 초점 없고 흐리멍텅한 소리들에 불과하다면 참 세상은 흐지부지한 곳이 될 터다. 말은 생각의 틀이다.
이런 지적에 침소봉대 평지풍파라고 웃을 이도 있을 줄 안다. 그러나 어떤 언어는 속뜻으로 더 절실하게 말한다. 영국 신비주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17571827년가 시 순수의 전조 Auguries of Innocence에서 들려준 한 알 모래알 속에서 세상을 본다는 귓속말은 맵디매운 경고이자 통찰이다.
토막새김
아내의 호칭이나 높임말은 어떤 것이 있을까? 대통령의 아내는 대통령 부인 대통령 영부인이다. 여사에 님을 붙인 여사님은 영부인님과 함께, 어색한 대로 다만 현장에서는 실용적?인 것 같다. 영어의 퍼스트레이디와 같은, 따로 마련된 말은 없다. 광복 이후에야 비로소 대통령이 등장한 것과 관련이 있겠다. 왕의 아내는 왕비였다. 귀부인 영정 영규 합부인 영실 등이 영부인과 함께 다른 이 또는 상대방 아내에 대한 한자말 경칭이다. 아주머님 사모님 등이 요즘 많이 쓰이는 말.

Prompt: Select only one four-character idiom that fits best for the placeholder #idiom# in the content.

Answer: 휘지비지


Context:
이덕형과 이항복 과거장서 첫 만남 오성과 한음 설화는 오류
조선 중기의 명신 한음 이덕형15611613은 흔히 한국적 죽마고우의 대명사인 오성과 한음 중 한 명으로 기억된다. 하지만 이는 한음이라는 넓고 깊은 그릇의 일면만 부각시킨 것이고 심지어 부정확한 것이기도 하다.
올해 400주기를 맞은 한음의 진면목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10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성무 한국역사문화연구원장의 기조강연과 7개 주제 논문 발표가 이어진다.
41세에 처음 영의정이 돼 #idiom1#이라 불리며 세 차례나 만인지상을 지낸 정치인, 임진왜란 전후 막후 외교의 중심축, 동서로 나뉜 붕당정치 와중에 균형감을 잃지 않았던 경세가, 최연소 대제학30세의 기록을 지닌 명문장가로서의 한음의 면모를 밝힌다.
그러나 백사 이항복15561618과 어린 시절 우정을 엮은 오성과 한음 설화는 오류다. 두 사람이 한 이불을 덮고 잘 만큼 절친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어린 시절부터 동문수학한 사이는 아니다. 둘은 1578년 과거시험장에서 처음 만났다. 백사가 스물둘, 한음이 열일곱 살 때다.
한음과 어린 시절 동문수학한 대표적인 친구는 오히려 묵재 이귀15571633였다. 김학수 한국학중앙연구원 국학자료연구실장에 따르면 한음과 네 살 연상의 묵재는 윤우신 문하에서 동문수학했고 평생 남다른 우정을 나눴다.
한음은 동년배 관료 중에 늘 선두주자였던 반면 묵재는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지방관을 전전했다. 한음은 관직 생활 내내 봉록을 쪼개 그런 묵재의 생계를 도왔다. 묵재가 염병에 걸려 사경을 헤맬 때 손수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달포 만에 목숨을 구해 냈다. 심지어 묵재가 자기 스승인 율곡 이이를 보호하려고 한음의 장인 이산해를 비판해도 그를 보호해 줬다.
흥미롭게도 백사와 묵재가 서인이었던 반면 한음은 동인이었다. 한음은 이들 중 나이는 어려도 출세는 늘 앞섰다. 그러면서도 당파를 뛰어넘는 우정을 평생 지켰다. 이는 사색당파로 분열된 조선 정계에선 좀처럼 보기 드문 포용력이었다. 그리하여 그의 사후 거의 불가능해진 서인과 동인의 우정의 대명사로서 오성과 한음 설화가 부풀려져 유포된 것은 아니었을까.

Prompt: Select only one four-character idiom that fits best for the placeholder #idiom# in the content.

Answer: 흑두재상


Prompt: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블로그 등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게시공간에 게시된 이적표현물인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경우, 그 운영자의 행위를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소지’로 보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부착명령청구 요건으로 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회봉사명령은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된다.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성범죄의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그 청소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는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변호사 시험 6회차 형사법 선택형 1책형

블로그 등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게시공간에 게시된 이적표현물인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경우, 그 운영자의 행위를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소지’로 보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부착명령청구 요건으로 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회봉사명령은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된다.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성범죄의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그 청소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는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Prompt: 다음 <사례>에 대하여 형의 선택 및 가중, 감경을 할 경우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2011. 3. 2.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甲은 다시 2015. 6. 2. 사기죄를 범한 후 도피 중 2016. 6. 7. 강도상해죄를 범하고 체포되어 위 두 죄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제1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작량감경을 하고, 특히 강도상해죄를 범할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였음을 인정한다. ※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고,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 이 사례에서 제시된 것 외의 다른 가중, 감경 사유는 없다.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택하고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처단형의 장기는 20년이다.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택하고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처단형의 단기는 10년이다.

두 개의 죄에 대하여 모두 유기징역을 선택할 경우, 처단형의 장기는 15년이다.

두 개의 죄에 대하여 모두 유기징역을 선택할 경우, 처단형의 단기는 3년 6개월이다.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을 선택하고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벌금형 처단형의 다액은 500만 원이다.

변호사 시험 6회차 형사법 선택형 1책형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택하고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처단형의 장기는 20년이다.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택하고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처단형의 단기는 10년이다.

두 개의 죄에 대하여 모두 유기징역을 선택할 경우, 처단형의 장기는 15년이다.

두 개의 죄에 대하여 모두 유기징역을 선택할 경우, 처단형의 단기는 3년 6개월이다.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을 선택하고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벌금형 처단형의 다액은 500만 원이다.


Prompt: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아내 甲이 밤늦게 담을 넘어 오던 남편 A를 도둑으로 착각하고 상해를 가한 경우, 엄격책임설은 ｢형법｣ 제16조를 적용하여 착오에 과실이 있으면(즉,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甲에게 과실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소매치기 甲녀가 도주 중 행인 乙에게 강간범이 쫓아온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乙로 하여금 甲 자신을 추격해오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한 경우, 소극적구성요건표지이론 및 구성요건착오유추적용설에 따르면 甲에게 상해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단, 乙에 대한 甲의 우월적 의사지배는 부정되고, 제한종속형식에 따름).

甲은 乙에게 A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였으나 乙이 B를 A로 착각하여 B를 살해한 경우, 甲에게 객체의 착오를 인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甲에게는 B에 대한 살인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甲은 살해의 고의로 A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한 후 A가 실신하자 죽었다고 생각하고 죄적인멸을 위해 A를 매장했으나 A는 매장으로 질식사한 경우, 甲에게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인정된다.

甲은 乙에게 A에 대한 강도를 교사하였으나 乙이 강간을 한 경우, 甲에게는 강간죄의 교사범이 아니라 강도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변호사 시험 6회차 형사법 선택형 1책형

아내 甲이 밤늦게 담을 넘어 오던 남편 A를 도둑으로 착각하고 상해를 가한 경우, 엄격책임설은 ｢형법｣ 제16조를 적용하여 착오에 과실이 있으면(즉,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甲에게 과실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소매치기 甲녀가 도주 중 행인 乙에게 강간범이 쫓아온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乙로 하여금 甲 자신을 추격해오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한 경우, 소극적구성요건표지이론 및 구성요건착오유추적용설에 따르면 甲에게 상해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단, 乙에 대한 甲의 우월적 의사지배는 부정되고, 제한종속형식에 따름).

甲은 乙에게 A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였으나 乙이 B를 A로 착각하여 B를 살해한 경우, 甲에게 객체의 착오를 인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甲에게는 B에 대한 살인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甲은 살해의 고의로 A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한 후 A가 실신하자 죽었다고 생각하고 죄적인멸을 위해 A를 매장했으나 A는 매장으로 질식사한 경우, 甲에게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인정된다.

甲은 乙에게 A에 대한 강도를 교사하였으나 乙이 강간을 한 경우, 甲에게는 강간죄의 교사범이 아니라 강도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Prompt: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제한종속형식에 의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를 교사·방조한 경우에는 공범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 ㄴ. 진정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은 부작위자들에게 공통된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 ㄷ. ｢형법｣ 제31조 제1항은 교사범이 그 성립과 처벌에 있어서 정범에 종속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ㄹ. 매도, 매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매도인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의 매도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매수범행에 대하여 공범이나 방조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변호사 시험 6회차 형사법 선택형 1책형


Prompt: 다음 설명 중 甲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으나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에 대한 정치사찰을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군무를 이탈한 경우 ㄴ. 甲이 乙과 말다툼을 하던 중 乙이 건초더미에 있던 낫을 들고 반항하자 乙로부터 낫을 빼앗아 그 낫으로 乙의 가슴, 배, 왼쪽 허벅지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乙이 사망한 경우 ㄷ. 甲은 자신의 아파트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친구 乙에게 출입문을 열어주었으나, 乙이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들어와  함께 온 아들과 합세하여 남편과의 불륜관계를 추궁하며 자신을 구타하자,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을 치는 과정에서 乙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ㄹ. 변호사 甲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자신의 사무장 乙을 합리적 근거 없이 검사가 긴급체포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ㅁ. 甲이 乙의 개가 자신의 애완견을 물어뜯는 공격을 하자 소지하고 있던 기계톱으로 乙의 개를 절개하여 죽인 경우

변호사 시험 6회차 형사법 선택형 1책형


Prompt: 과실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의사 甲이 고령의 간경변증 환자 A에게 수술과정에서 출혈 등으로 신부전이 발생하여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고 수술하던 도중 출혈 등으로 A가 사망한 경우, A가 당해 수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甲이 설명의무를 다하였더라도 A가 수술을 거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된다면 甲의 설명의무위반과 A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더라도,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한 자는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기준은 한의사의 그것과 다르다.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의 위반행위는 과실범 처벌규정은 없으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에도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변호사 시험 6회차 형사법 선택형 1책형

의사 甲이 고령의 간경변증 환자 A에게 수술과정에서 출혈 등으로 신부전이 발생하여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고 수술하던 도중 출혈 등으로 A가 사망한 경우, A가 당해 수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甲이 설명의무를 다하였더라도 A가 수술을 거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된다면 甲의 설명의무위반과 A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더라도,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한 자는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기준은 한의사의 그것과 다르다.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의 위반행위는 과실범 처벌규정은 없으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에도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Prompt: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정신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에 상관없이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란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가 아니라 심리적 의미에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ㄷ.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ㄹ.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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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지방공사 사장이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사의 기관으로서 공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신규직원 채용업무는 위 권한의 귀속주체인 사장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 ㄴ. 타인 명의로 허위의 학력과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작성하고, 그 타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응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등을 감안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A회사의 채용시험에 합격하였다면, A회사의 채용업무를 위계에 의하여 방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ㄷ. 의료인이 아니거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포함된다. ㄹ.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 그 업무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ㅁ. 대부업체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액의 지연이자를 문제 삼아 법적 조치를 거론하면서 소규모 간판업자인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한 달 여에 걸쳐 수백 회에 이르는 전화공세를 한 경우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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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고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는 족하지 않다. ㄴ.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의 경우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어도 결과적가중범이 성립한다. ㄷ. 일반물건방화죄의 경우 ‘공공의 위험 발생’은 고의의 내용이므로 행위자는 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ㄹ.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하여야 한다. ㅁ. ｢형법｣ 제331조 제2항(흉기휴대절도)의 특수절도죄에서 행위자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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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乙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한 경우, 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甲이 乙을 교사하여 甲 자신이 형사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乙이 甲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경우, 무고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甲이 乙을 교사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하도록 하였더라도, 乙이 甲과 공범관계에 있는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한 것에 해당하여 乙이 증거변조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 증거변조죄의 간접정범은 물론 교사범도 성립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아닌 甲이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 乙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甲이 동거하고 있는 동생 乙을 경찰서에 대신 출석시켜 자신을 위하여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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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乙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한 경우, 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甲이 乙을 교사하여 甲 자신이 형사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乙이 甲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경우, 무고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甲이 乙을 교사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하도록 하였더라도, 乙이 甲과 공범관계에 있는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한 것에 해당하여 乙이 증거변조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 증거변조죄의 간접정범은 물론 교사범도 성립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아닌 甲이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 乙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甲이 동거하고 있는 동생 乙을 경찰서에 대신 출석시켜 자신을 위하여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Prompt: 예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범의 범죄를 방조하려는 자가 예비단계에서의 방조에 그친 경우,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였더라도 방조자를 처벌할 수 없다.

정범이 예비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예비죄의 방조가 성립될 수 있다.

자신을 죽여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독약을 준비하였다가 이를 버린 경우 촉탁살인죄의 예비죄로 처벌할 수 있다.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한 예비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

절도를 준비하면서 뜻하지 않게 절도 범행이 발각될 경우에 대비하여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칼을 휴대하고 있었더라도 강도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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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의 범죄를 방조하려는 자가 예비단계에서의 방조에 그친 경우,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였더라도 방조자를 처벌할 수 없다.

정범이 예비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예비죄의 방조가 성립될 수 있다.

자신을 죽여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독약을 준비하였다가 이를 버린 경우 촉탁살인죄의 예비죄로 처벌할 수 있다.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한 예비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

절도를 준비하면서 뜻하지 않게 절도 범행이 발각될 경우에 대비하여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칼을 휴대하고 있었더라도 강도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Prompt: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부작위자에게 법률상의 소화의무가 인정되는 외에 소화의 가능성 및 용이성이 있어야 한다.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그 타인을 기망하여 횡령한 경우, 횡령죄만 성립한다.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교통방해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교통방해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될 필요가 없고,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경우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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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부작위자에게 법률상의 소화의무가 인정되는 외에 소화의 가능성 및 용이성이 있어야 한다.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그 타인을 기망하여 횡령한 경우, 횡령죄만 성립한다.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교통방해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교통방해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될 필요가 없고,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경우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다.


Prompt: 사문서위·변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문서를 변조할 당시 그 명의인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없었더라도 변조된 문서가 그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되는 때에는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사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는 그 명의자 가운데 1인이 나머지 명의자와 합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자신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취지의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에 그 문서에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압날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다면 일반인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해 작성된 사문서라고 믿을만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더라도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 연관된 의사표시 내지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는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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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를 변조할 당시 그 명의인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없었더라도 변조된 문서가 그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되는 때에는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사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는 그 명의자 가운데 1인이 나머지 명의자와 합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자신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취지의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에 그 문서에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압날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다면 일반인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해 작성된 사문서라고 믿을만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더라도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 연관된 의사표시 내지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는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Prompt: 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주유소 운영자가 농·어민등에게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면세유를 공급한 것처럼 위조한 유류공급확인서로 정유회사를 기망하여 면세유를 공급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ㄴ. 법인의 대표자 또는 피용자가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법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행위로 인하여 법인이 ｢민법｣상 사용자책임 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표자 또는 피용자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ㄷ.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ㄹ.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면, 비록 상대방이 그 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회사가 상대방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 할 것이다. ㅁ.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침으로써 외형상 임차인으로서 취득하게 된 권리는 사기죄에서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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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피해자 A의 케이티전화카드(한국통신의 후불식 통신카드)를 절취하여 전화통화에 이용하였으나 A가 통신요금을 납부할 책임을 부담한다면 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甲이 장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후 그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그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기 위해 매수인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체포되었더라도 장물알선죄는 성립한다.

차량의 실소유자인 甲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제3자인 B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그 차량을 A에게 자신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甲이 A와 사이가 나빠지자 A의 승낙을 받지 않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져가 버린 경우,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甲은 장기간 세금 납부를 하지 않고 도망 다니던 중 처로부터 체납처분 관련 서류가 집으로 배달되었다는 연락을 받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소유 아파트를 친구에게 허위양도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甲은 A조합 이사장으로서 A조합이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대행기획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종 기획사로 선정될 경우 조합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B회사의 약속에 따라 위 축제가 끝난 후 B회사로부터 A조합운영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A조합운영비로 사용하였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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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피해자 A의 케이티전화카드(한국통신의 후불식 통신카드)를 절취하여 전화통화에 이용하였으나 A가 통신요금을 납부할 책임을 부담한다면 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甲이 장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후 그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그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기 위해 매수인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체포되었더라도 장물알선죄는 성립한다.

차량의 실소유자인 甲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제3자인 B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그 차량을 A에게 자신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甲이 A와 사이가 나빠지자 A의 승낙을 받지 않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져가 버린 경우,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甲은 장기간 세금 납부를 하지 않고 도망 다니던 중 처로부터 체납처분 관련 서류가 집으로 배달되었다는 연락을 받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소유 아파트를 친구에게 허위양도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甲은 A조합 이사장으로서 A조합이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대행기획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종 기획사로 선정될 경우 조합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B회사의 약속에 따라 위 축제가 끝난 후 B회사로부터 A조합운영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A조합운영비로 사용하였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Prompt: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과 乙은 야간에 A의 집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훔쳐서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면서, 범행이 발각되는 경우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체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약속하였다. 밤 12시 경 甲이 집 밖에서 망을 보고있는 사이 乙은 A의 집에 들어가서 다이아몬드를 들고 나오다가 이를 본 A가 “도둑이야!”라고 소리치자 집 밖으로 도망쳤다. ⓐ A가 乙을 체포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甲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A를 넘어뜨려 A는 상해를 입었고, A는 더 이상 추적을 할 수 없었다. ⓑ 이에 A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 B는 乙을 추격하여 체포하려고 하자, 乙은 B를 밀쳐서 B는 상해를 입었다. ⓒ 甲과 乙은 모두 체포되어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甲은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乙과 함께 다이아몬드를 훔칠 것을 모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乙은 모의한 사실이 없고 지나가다가 甲의 범행에 도움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다. ⓓ 한편 경찰관 C는 증거확보를 위해 A의 상해부위를 사진촬영하였고, 검사는 그 사진을 법원에 증거로 신청하였다. ㄱ. ⓐ사실과 관련하여 甲에게는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ㄴ. ⓐ사실과 관련하여 乙에게는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ㄷ. ⓑ사실과 관련하여 乙에게는 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 ㄹ. ⓒ사실과 관련하여 변론의 분리 없이도 甲은 乙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인적격이 인정된다. ㅁ. ⓓ사실과 관련하여 상해부위 촬영사진에 대해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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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A는 삼촌 B로부터 임야를 증여받은 후 친구 甲과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증여자인 B로부터 명의수탁자인 甲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후 甲은 A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임야를 C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A는 B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ㄴ. A는 증여계약의 당사자로서 B를 대위하여 위 임야를 이전받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므로 甲은 A에 대하여 직접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ㄷ. A와 甲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또는 이에 부수한 위임약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횡령죄 성립을 위한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에 기초한 위탁신임관계가 인정된다. ㄹ. 甲이 위 임야를 임의로 처분하여도 A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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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A건설회사에 근무하는 甲과 乙은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여 판매하기 위해 다른 사원들이 모두 퇴근한 자정 무렵 경비원 몰래 A회사 건물 안으로 진입하여, 乙이 사무실 출입문 밖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 甲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설계도면 파일을 열어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해 나왔다. 그 후 甲과 乙은 설계도면 출력물의 구매자를 물색하다가 경쟁업체인 B건설회사 사장 丙에게 접근하여 1억 원을 주면 출력물을 넘겨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丙이 5,000만 원만 주겠다고 하여 출력물을 넘겨주는 대가로 5,00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출력물을 넘겨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과 乙이 A회사 건물 안으로 들어간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공동주거침입에 해당한다. ㄴ. 甲과 乙의 행위는 설계도면 파일을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한 경우에 해당한다. ㄷ. 甲과 乙이 설계도면을 출력하여 회사 밖으로 무단 반출한 것만으로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ㄹ. 甲과 乙이 설계도면 출력물을 넘겨주는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은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 ㅁ. 甲과 乙에게 5,000만 원을 주고 설계도면 출력물을 취득한 丙의 행위는 배임증재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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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감금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ㄴ.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감금죄와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ㄷ.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성립한다. ㄹ. 경찰서 내 대기실로서 일반인과 면회인 및 경찰관이 수시로 출입하는 곳이고 여닫이문만 열면 나갈 수 있도록 된 구조라 하여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이는 감금에 해당한다. ㅁ.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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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Prompt: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甲은 경찰관 乙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2009. 5. 20. 2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甲은 “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구속수사 하겠다는 乙의 협박 때문에 200만 원을 주었을 뿐이고, 乙로부터 단속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며, 그 대가로 준 것도 아니다. ” 라고 강하게 부인하였다. 그 후 甲이 잠적해 버리자, 고민을 거듭하던 검사는 甲의 부인 A로부터 “ 구속수사를 피하기 위해 乙에게 200만 원을 주었다는 얘기를 甲으로부터 들었다. ” 라는 진술을 확보하여 2016. 5. 21. 乙을 공갈죄로 기소하였다. 乙의 공판이 진행되던 2016. 7. 10. 검찰에 자진출석한 甲은 “ 乙로부터 경찰의 단속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200만 원을 제공한 것이 맞다. ” 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乙이 직무집행의 의사없이 甲을 공갈하여 200만 원을 수수한 경우, 乙에게는 공갈죄와 뇌물수수죄의 상상적 경합이 인정된다.

乙이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甲을 공갈하여 200만 원을 甲으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甲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공소장변경을 통해 乙에 대한 공소사실이 공갈에서 뇌물수수로 변경될 경우, 乙에 대해 적용될 공소시효의 기간은 공갈죄를 기준으로 한다.

乙에게 뇌물수수죄가 인정되고 甲에게 뇌물공여죄가 인정될 경우, 乙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甲의 뇌물공여죄에 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

“乙에게 200만 원을 뇌물로 주었다.”라는 甲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甲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A의 법정증언을 보강증거로 하여 甲의 뇌물공여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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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직무집행의 의사없이 甲을 공갈하여 200만 원을 수수한 경우, 乙에게는 공갈죄와 뇌물수수죄의 상상적 경합이 인정된다.

乙이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甲을 공갈하여 200만 원을 甲으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甲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공소장변경을 통해 乙에 대한 공소사실이 공갈에서 뇌물수수로 변경될 경우, 乙에 대해 적용될 공소시효의 기간은 공갈죄를 기준으로 한다.

乙에게 뇌물수수죄가 인정되고 甲에게 뇌물공여죄가 인정될 경우, 乙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甲의 뇌물공여죄에 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

“乙에게 200만 원을 뇌물로 주었다.”라는 甲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甲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A의 법정증언을 보강증거로 하여 甲의 뇌물공여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Prompt: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규정된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고,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란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한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라도 이를 배척할 수 없다.

사실심 법원은 주장과 증거에 대하여 신중하고 충실한 심리를 하여야 하고, 그에 이르지 못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사실인정을 사실심 법원의 전권으로 인정한 전제가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당연히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해당한다.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변호사 시험 6회차 형사법 선택형 1책형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고,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란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한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라도 이를 배척할 수 없다.

사실심 법원은 주장과 증거에 대하여 신중하고 충실한 심리를 하여야 하고, 그에 이르지 못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사실인정을 사실심 법원의 전권으로 인정한 전제가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당연히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해당한다.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Prompt: 甲은 A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다 A에게 발각되자 A를 강간한 후에 도주하였다. 甲은 양심에 가책을 느꼈지만 처벌이 두려워 자수하지 못하고 친구인 乙에게 자신의 범행을 이야기 하였는데, 乙은 다시 이 사실을 여자친구 丙에게 이야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자필로 작성한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메모지가 甲의 집에서 발견되어 증거로 제출된 경우, 甲이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면 필적감정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ㄴ. 乙이 甲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원본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공판기일에서 甲이 녹음내용을 부인하여도 乙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甲의 진술내용이 甲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 인정되는 때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ㄷ. 丙이 乙로부터 들은 甲의 진술내용을 사법경찰관에게 진술하였고 그러한 진술이 기재된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 해당 진술조서 중 甲의 진술기재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및 제3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ㄹ. 피해자 A는 피해내용을 아버지 B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냈고 B가 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A와 B가 법정에 출석하여 A는 사진 속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자신이 작성해 보낸 것과 동일함을 확인하고, B는 A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이 맞다고 확인한 때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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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면소판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소제기된 사건에 적용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 경우는 ‘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구하는 상소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면소판결의 사유 중 ‘사면이 있은 때’란 일반사면이 있은 때를 말한다.

A죄와 B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A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법원은 공소제기된 B죄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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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된 사건에 적용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 경우는 ‘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구하는 상소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면소판결의 사유 중 ‘사면이 있은 때’란 일반사면이 있은 때를 말한다.

A죄와 B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A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법원은 공소제기된 B죄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Prompt: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은 허위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 ㄴ.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그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은 허용된다. ㄷ.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는 범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도 허용된다. ㄹ. 법원의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독립하여 항고할 수 있다. ㅁ. 법원이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을 한 경우, 원래의 공소사실과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소장변경 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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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선서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ㄴ. 피고인 甲이 공판정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乙이 법정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여도 그 조서를 甲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ㄷ. 甲과 乙이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甲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乙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자술서를 작성·제출한 이후 사망하였다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乙의 자술서는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면 甲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있다. ㄹ.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ㅁ. 甲, 乙, 丙이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 甲과 공동피고인 乙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공동피고인 丙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乙의 자백을 甲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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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탄핵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으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검사가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진술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그의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탄핵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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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으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검사가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진술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그의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탄핵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Prompt: 甲은 A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야간에 A의 식당 창문과 방충망을 그대로 창틀에서 분리만 한 후 식당 안으로 들어갔으나 곧바로 방범시스템이 작동하여 그 경보 소리를 듣고 달려온 A와 근처를 순찰중이던 경찰관 B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A와 B를 폭행하고 도주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식당에 설치된 CCTV에 모두 녹화되었다. 甲은 공소제기되어 제1심 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은 A에 대하여 준강도미수죄, B에 대하여 준강도미수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ㄴ. 만일 甲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후 발각되지 않고 도주하였다면, 甲은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손괴침입절도)의 특수절도죄의 죄책을 진다. ㄷ. 만일 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했던 甲이 오후 3시에 A의 식당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한 후 발각되지 않고 도주하였다면, 甲에게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ㄹ. 검사가 위 CCTV 녹화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제1심 법원이 공판기일에 CCTV에 대한 검증을 행한 경우, 그 검증결과가 바로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검증조서가 서증으로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ㅁ. 위 사건에 대한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피고인 甲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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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의 판결선고 내용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항소심이 제1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심이 피고인에게 금고 5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는데, 항소심이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변경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심에서는 청구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처음 청구된 검사의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제1심과 항소심의 선고형이 동일한 경우, 제1심에서 일죄로 인정한 것을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받아들여 경합범으로 선고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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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이 제1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심이 피고인에게 금고 5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는데, 항소심이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변경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심에서는 청구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처음 청구된 검사의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제1심과 항소심의 선고형이 동일한 경우, 제1심에서 일죄로 인정한 것을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받아들여 경합범으로 선고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