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mpt: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취업하려는 변호사 甲과 학교법인의 상근 이사로 취업하려는 변호사 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甲이 변호사로서 휴업을 한다면 지방변호사회의 겸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乙은 변호사로서 휴업을 하거나 지방변호사회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취업 후 직원인 甲과 임원인 乙은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할 변호사로서의 기본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취업 후 직원인 甲과 임원인 乙은 모두 변호사 윤리의 범위 안에서 그가 속한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Answer: 乙은 변호사로서 휴업을 하거나 지방변호사회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甲이 변호사로서 휴업을 한다면 지방변호사회의 겸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乙은 변호사로서 휴업을 하거나 지방변호사회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취업 후 직원인 甲과 임원인 乙은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할 변호사로서의 기본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취업 후 직원인 甲과 임원인 乙은 모두 변호사 윤리의 범위 안에서 그가 속한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Prompt: 행정행위의 존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불가변력은 처분청에 미치는 효력이고, 불가쟁력은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효력이다.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에도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불가변력이 있는 행위가 당연히 불가쟁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불가쟁력은 실체법적 효력만 있고, 절차법적 효력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Answer: 불가쟁력은 실체법적 효력만 있고, 절차법적 효력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불가변력은 처분청에 미치는 효력이고, 불가쟁력은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효력이다.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에도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불가변력이 있는 행위가 당연히 불가쟁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불가쟁력은 실체법적 효력만 있고, 절차법적 효력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Prompt: 공식범죄통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피해자조사보고서

Answer: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피해자조사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피해자조사보고서


Prompt: 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청원할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한다.

형사피고인과 달리 형사피의자에게는 형사보상청구권이 없다.

군인이 훈련 중에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는 이중배상이 금지된다.

재판청구권에는 공정하고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권리도 포함된다.

Answer: 형사피고인과 달리 형사피의자에게는 형사보상청구권이 없다.

국민이 국가기관에 청원할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한다.

형사피고인과 달리 형사피의자에게는 형사보상청구권이 없다.

군인이 훈련 중에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는 이중배상이 금지된다.

재판청구권에는 공정하고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권리도 포함된다.


Prompt: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인 경우 보유 공지너비는 5 ｍ 이상으로 해야 한다.

옥외탱크저장소 중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100만ℓ 이상의 것을 특정옥외탱크저장소라 한다.

밸브 없는 통기관의 지름은 30 mm 이상으로 하고 끝부분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한다.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탱크를 말한다)외의 탱크는 충수시험,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시험에서 각각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Answer: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인 경우 보유 공지너비는 5 ｍ 이상으로 해야 한다.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인 경우 보유 공지너비는 5 ｍ 이상으로 해야 한다.

옥외탱크저장소 중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100만ℓ 이상의 것을 특정옥외탱크저장소라 한다.

밸브 없는 통기관의 지름은 30 mm 이상으로 하고 끝부분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한다.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탱크를 말한다)외의 탱크는 충수시험,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시험에서 각각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Prompt: 경비업법령상 관할 경찰관서장이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 배치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결격자가 100분의 21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경비원의 복장ㆍ장비 등에 대하여 내려진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Answer: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결격자가 100분의 21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경비원의 복장ㆍ장비 등에 대하여 내려진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Prompt: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공무수탁사인도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

판례는 행정기관이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

판례는 입법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및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판례는 기판력이 재판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본다.

Answer: 판례는 행정기관이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

공무수탁사인도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

판례는 행정기관이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

판례는 입법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및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판례는 기판력이 재판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본다.


Prompt: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직업의 자유는 영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포함하고, 이러한 영업 및 기업의 자유를 근거로 원칙적으로 누구나가 자유롭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직업의 자유는 직장선택의 자유를 포함하며, 직장선택의 자유는 원하는 직장을 제공하여 줄 것을 청구하거나 한번 선택한 직장의 존속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공무담임권은 국가 등에게 능력주의를 존중하는 공정한 공직자선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보다는 그 기본권의 효과가 현실적ㆍ구체적이므로,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 직업선택의 자유는 공무담임권을 통해서 그 기본권보호를 받게 된다.

복수면허 의료인에게 양방이든 한방이든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하도록 하는 것은 복수면허 의료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Answer: 직업의 자유는 직장선택의 자유를 포함하며, 직장선택의 자유는 원하는 직장을 제공하여 줄 것을 청구하거나 한번 선택한 직장의 존속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직업의 자유는 영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포함하고, 이러한 영업 및 기업의 자유를 근거로 원칙적으로 누구나가 자유롭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직업의 자유는 직장선택의 자유를 포함하며, 직장선택의 자유는 원하는 직장을 제공하여 줄 것을 청구하거나 한번 선택한 직장의 존속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공무담임권은 국가 등에게 능력주의를 존중하는 공정한 공직자선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보다는 그 기본권의 효과가 현실적ㆍ구체적이므로,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 직업선택의 자유는 공무담임권을 통해서 그 기본권보호를 받게 된다.

복수면허 의료인에게 양방이든 한방이든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하도록 하는 것은 복수면허 의료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Prompt: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미법계 국가의 민간경비원은 대륙법계 국가의 민간경비원보다 폭넓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민간경비원은 현행범체포,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있어 일반시민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범죄예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경비원은 일반적으로 공무수탁사인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다.

Answer: 범죄예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경비원은 일반적으로 공무수탁사인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영미법계 국가의 민간경비원은 대륙법계 국가의 민간경비원보다 폭넓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민간경비원은 현행범체포,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있어 일반시민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범죄예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경비원은 일반적으로 공무수탁사인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다.


Prompt: 권리ㆍ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채권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납세의무는 공법상 의무이다.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계약해제권은 청구권으로서 그에 대응하는 의무가 있다.

Answer: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채권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채권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납세의무는 공법상 의무이다.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계약해제권은 청구권으로서 그에 대응하는 의무가 있다.


Prompt: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이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율방범대 운용의 활성화

민간경비는 공경비의 보조적 차원의 역할 수행

민간경비의 적극적 참여 유도

목격한 범죄행위 신고, 증언행위의 중요성 강조

Answer: 민간경비는 공경비의 보조적 차원의 역할 수행

자율방범대 운용의 활성화

민간경비는 공경비의 보조적 차원의 역할 수행

민간경비의 적극적 참여 유도

목격한 범죄행위 신고, 증언행위의 중요성 강조


Prompt: 국가배상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성폭력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거나 수사에 관여하는 경찰관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함으로써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취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보관 중이던 차량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군수 또는 그 보조 공무원이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도지사를 거쳐 군수에게 재위임된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인 개간허가 및 그 취소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인 군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Answer: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취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보관 중이던 차량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성폭력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거나 수사에 관여하는 경찰관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함으로써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취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보관 중이던 차량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군수 또는 그 보조 공무원이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도지사를 거쳐 군수에게 재위임된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인 개간허가 및 그 취소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인 군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Prompt: 형사소송법상 형사피고인이 변호인이 없는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피고인이 단기 2년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Answer: 피고인이 단기 2년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피고인이 단기 2년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Prompt: 「국가배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을 적용한다.

가해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신청은 임의절차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은 가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Answer: 가해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을 적용한다.

가해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신청은 임의절차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은 가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Prompt: 국민의 근로와 관련하여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연소자는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Answer: 연소자는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연소자는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Prompt: “형법 제329조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부동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무슨 해석인가?

Answer: 축소해석


Prompt: 「소방기본법」상 소방기관의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시⋅도의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Answer: 시⋅도의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시⋅도의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Prompt: 범죄학자가 범죄를 바라보는 3가지 관점이 아닌 것은?

Answer: 추상론적 관점


Prompt: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44시간이다.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은 88시간이다.

일반경비원의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Answer: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44시간이다.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44시간이다.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은 88시간이다.

일반경비원의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Prompt: 당사자의 반증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번복될 수 있는 것은?

Answer: 추정


Prompt: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으나, 범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은?

Answer: 기소유예


Prompt: 법단계설을 주장한 학자는?

Answer: 켈젠 (H. Kelsen)


Prompt: 근로기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사용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경우 그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된다.

Answer: 사용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경우 그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된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사용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경우 그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된다.


Prompt: 우리 나라 헌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규정하고 있다.

국무총리의 긴급재정경제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형태로서 민주공화국을 채택하고 있다.

국제평화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Answer: 국무총리의 긴급재정경제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규정하고 있다.

국무총리의 긴급재정경제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형태로서 민주공화국을 채택하고 있다.

국제평화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Prompt: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에서 문화적 목표는 부인하면서 제도적 수단은 용인하는 중하층관료 등의 적응형태는?

Answer: 의례(ritualism)


Prompt: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는?

Answer: 공공부조


Prompt: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종류는 권총ㆍ소총과 도검 등이다.

특수경비원은 특정한 경우 사법경찰권한이 허용된다.

청원경찰의 임용은 관할 경찰서장이 승인한다.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기타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간주된다.

Answer: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기타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간주된다.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종류는 권총ㆍ소총과 도검 등이다.

특수경비원은 특정한 경우 사법경찰권한이 허용된다.

청원경찰의 임용은 관할 경찰서장이 승인한다.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기타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간주된다.


Prompt: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면제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분말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피난구유도등 또는 통로유도등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아크경보기 또는 전기 관련 법령에 따른 지락차단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Answer: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분말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분말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피난구유도등 또는 통로유도등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아크경보기 또는 전기 관련 법령에 따른 지락차단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Prompt: 행정지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당해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없다.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Answer: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당해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없다.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당해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없다.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Prompt: 화이트칼라범죄가 다른 범죄와 구별되는 특징은?

범행의 적발이 용이하다.

전문직업범적 성격을 가진다.

피해자의 피해인식이 명확하다.

범행이 일회성의 성격을 지닌다.

Answer: 전문직업범적 성격을 가진다.

범행의 적발이 용이하다.

전문직업범적 성격을 가진다.

피해자의 피해인식이 명확하다.

범행이 일회성의 성격을 지닌다.


Prompt: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는?

Answer: 고소


Prompt: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건축법 시행령」상의 모든 아파트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이다.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것은 전용구역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전용구역 노면표지 도료의 색채는 황색을 기본으로 하되, 문자(P, 소방차 전용)는 백색으로 표시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인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각 동별 전면과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각 1개소 이상 예외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Answer: 전용구역 노면표지 도료의 색채는 황색을 기본으로 하되, 문자(P, 소방차 전용)는 백색으로 표시한다.

「건축법 시행령」상의 모든 아파트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이다.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것은 전용구역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전용구역 노면표지 도료의 색채는 황색을 기본으로 하되, 문자(P, 소방차 전용)는 백색으로 표시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인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각 동별 전면과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각 1개소 이상 예외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Prompt: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의 신분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청원주는 경비업법에 의해 특수경비원을 배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출할 수 있다.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 또는 축소된 경우에도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지방경찰청장이 청원경찰의 배치를 요청한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은 그 배치를 폐지하거나 감축할 수 없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의 관련규정이 준용된다.

Answer: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의 관련규정이 준용된다.

청원주는 경비업법에 의해 특수경비원을 배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출할 수 있다.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 또는 축소된 경우에도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지방경찰청장이 청원경찰의 배치를 요청한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은 그 배치를 폐지하거나 감축할 수 없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의 관련규정이 준용된다.


Prompt: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경비업자와의 업무계약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발령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경비원의 지도ㆍ감독ㆍ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Answer: 경비업자와의 업무계약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경비업자와의 업무계약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발령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경비원의 지도ㆍ감독ㆍ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Prompt: 공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Answer: 친족상속법


Prompt: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서장 등은 소방특별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소방서장 등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승인한 경우라도 연기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사유가 없어졌거나 긴급히 조사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방특별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연기신청서에 소방특별조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nswer: 소방서장 등은 소방특별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소방서장 등은 소방특별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소방서장 등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승인한 경우라도 연기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사유가 없어졌거나 긴급히 조사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방특별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연기신청서에 소방특별조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rompt: 시설물의 물리적 통제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보호가치가 높은 자산일수록 보다 많은 방어공간을 형성해야 한다는 동심원영역론(concentric zone theory)을 제시한 사람은?

Answer: 딘글(J. Dingle)


Prompt: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이 아닌 것은?

상대적 부정기형 금지의 원칙

Answer: 상대적 부정기형 금지의 원칙

상대적 부정기형 금지의 원칙


Prompt: 우리나라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사실확정에 있어서 추정은 반증에 의해 그 효과가 부인될 수 있다.

증인신문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신문 후에 당사자에 의한 교호신문(交互訊問)의 형태로 진행된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Answer: 증인신문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신문 후에 당사자에 의한 교호신문(交互訊問)의 형태로 진행된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사실확정에 있어서 추정은 반증에 의해 그 효과가 부인될 수 있다.

증인신문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신문 후에 당사자에 의한 교호신문(交互訊問)의 형태로 진행된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Prompt: 우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 아닌 것은?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심판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Answer: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심판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심판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Prompt: 경비업자 甲과 경비계약을 체결한 乙은 甲의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甲은 乙의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甲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乙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만약, 甲의 채무불이행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더라도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Answer: 만약, 甲의 채무불이행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더라도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甲은 乙의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甲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乙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만약, 甲의 채무불이행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더라도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Prompt: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Answer: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ㆍ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Prompt: 우리나라의 경찰 방범능력의 장애요인이 아닌 것은?

주민자치에 의한 방범활동

타부처의 업무협조 증가

방범장비의 부족 및 노후화

Answer: 주민자치에 의한 방범활동

주민자치에 의한 방범활동

타부처의 업무협조 증가

방범장비의 부족 및 노후화


Prompt: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 관계가 성립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Answer: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 관계가 성립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 관계가 성립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Prompt: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형법의 규정이 지니는 규범적 성격이 아닌 것은?

Answer: 조직규범


Prompt: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이 아닌 것은?

학교 외에서 학생이 다른 학교 학생을 폭행하는 행위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한 학생을 따돌리는 행위

학교 내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행위

학교 외에서 학생들이 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행위

Answer: 학교 내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행위

학교 외에서 학생이 다른 학교 학생을 폭행하는 행위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한 학생을 따돌리는 행위

학교 내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행위

학교 외에서 학생들이 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행위


Prompt: 민법상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배우자의 생사가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Answer: 배우자의 생사가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의 생사가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Prompt: 여러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전부의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중 한 채무자가 전부의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게 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관계는?

Answer: 연대채무


Prompt: 영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영장주의는 구속의 개시시점에 한하여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구속영장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공판단계에서는 검사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관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Answer: 영장주의는 구속의 개시시점에 한하여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구속영장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영장주의는 구속의 개시시점에 한하여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구속영장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공판단계에서는 검사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관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Prompt: 각국의 민간경비산업 현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국의 민간경비산업은 계약경비시스템에서 상주경비시스템으로 변화하며 성장하고 있다.

일본의 민간경비산업은 다양한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자격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민간경비산업은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크게 발전하였다.

독일의 민간경비산업의 시장은 유럽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nswer: 일본의 민간경비산업은 다양한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자격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민간경비산업은 계약경비시스템에서 상주경비시스템으로 변화하며 성장하고 있다.

일본의 민간경비산업은 다양한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자격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민간경비산업은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크게 발전하였다.

독일의 민간경비산업의 시장은 유럽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Prompt: 일본의 민간경비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60년대에 한국과 중국으로 진출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1964년 동경올림픽 선수촌 경비를 계기로 민간경비의 역할이 널리 인식되었다.

1970년 오사카 만국박람회(EXPO) 개최시 민간경비가 투입되었다.

경비업법 제정 당시 신고제로 운영하였으나, 그 후 허가제로 바뀌었다.

Answer: 1960년대에 한국과 중국으로 진출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1960년대에 한국과 중국으로 진출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1964년 동경올림픽 선수촌 경비를 계기로 민간경비의 역할이 널리 인식되었다.

1970년 오사카 만국박람회(EXPO) 개최시 민간경비가 투입되었다.

경비업법 제정 당시 신고제로 운영하였으나, 그 후 허가제로 바뀌었다.


Prompt: 비상사태 발생 시 민간경비원의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출입구와 비상구의 출입을 통제(control)하여야 한다.

비상인력과 경비대상시설 밖의 이동을 통제(control)하여야 한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 특별한 대상의 보호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Answer: 비상인력과 경비대상시설 밖의 이동을 통제(control)하여야 한다.

출입구와 비상구의 출입을 통제(control)하여야 한다.

비상인력과 경비대상시설 밖의 이동을 통제(control)하여야 한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 특별한 대상의 보호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Prompt: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Answer: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Prompt: 행정청이 영업허가를 하면서 “허가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라고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의 종류는?

Answer: 종기


Prompt: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복무의무가 아닌 것은?

Answer: 범죄 고발의 의무


Prompt: 청원경찰의 신분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킨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될 수 있다.

청원경찰은 신체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될 수는 없다.

청원경찰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될 수 없다.

Answer: 청원경찰은 신체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될 수는 없다.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킨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될 수 있다.

청원경찰은 신체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될 수는 없다.

청원경찰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될 수 없다.


Prompt: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가 아닌 것은?

Answer: 형식적 진실주의


Prompt: 한국 민간경비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간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할 수 없다.

한국의 특수경비원은 권총을 휴대할 수 있다.

청원경찰은 경찰과 민간경비제도를 혼용한 제도이며,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 최초로 도입되었다.

범죄의 증가와 경찰력의 한계로 민간경비업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

Answer: 청원경찰은 경찰과 민간경비제도를 혼용한 제도이며,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 최초로 도입되었다.

민간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할 수 없다.

한국의 특수경비원은 권총을 휴대할 수 있다.

청원경찰은 경찰과 민간경비제도를 혼용한 제도이며,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 최초로 도입되었다.

범죄의 증가와 경찰력의 한계로 민간경비업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


Prompt: 민간경비산업 성장의 이론적 배경으로 맞는 것은?

수익자부담이론 - 실업의 증가가 범죄의 증가를 가져오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민간경비시장이 성장하였다.

공동화이론 - 경찰의 허술한 범죄대응능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며 성장하는 것이 민간경비이다.

수익자부담이론 - 그냥 내버려두면 보호받지 못하는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하는 것이다.

경제환원론 - 경찰은 거시적인 질서유지기능을 하고 개인의 안전보호는 개인의 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

Answer: 공동화이론 - 경찰의 허술한 범죄대응능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며 성장하는 것이 민간경비이다.

수익자부담이론 - 실업의 증가가 범죄의 증가를 가져오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민간경비시장이 성장하였다.

공동화이론 - 경찰의 허술한 범죄대응능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며 성장하는 것이 민간경비이다.

수익자부담이론 - 그냥 내버려두면 보호받지 못하는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하는 것이다.

경제환원론 - 경찰은 거시적인 질서유지기능을 하고 개인의 안전보호는 개인의 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


Prompt: 여성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관대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은?

Answer: 기사도 가설


Prompt: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는 경우 그 행정행위는 위법하며, 판례는 이 경우 취소사유로 보지 않고 무효로만 보았다.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절차법」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권행사가 적정한 절차에 따라 행해지지 아니하면 그 행정권행사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

자기구속의 원칙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관행과 다른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Answer: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는 경우 그 행정행위는 위법하며, 판례는 이 경우 취소사유로 보지 않고 무효로만 보았다.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는 경우 그 행정행위는 위법하며, 판례는 이 경우 취소사유로 보지 않고 무효로만 보았다.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절차법」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권행사가 적정한 절차에 따라 행해지지 아니하면 그 행정권행사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

자기구속의 원칙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관행과 다른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Prompt: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은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그 재직기간이 25년인 경우, 경찰공무원 경사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ㆍ수당에 관한 청원주의 최저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Answer: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ㆍ수당에 관한 청원주의 최저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은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그 재직기간이 25년인 경우, 경찰공무원 경사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ㆍ수당에 관한 청원주의 최저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Prompt: 청원경찰법령상 배상책임과 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임용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경비업자가 중요시설의 경비를 도급받았을 때에는 청원주는 그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올 해당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공기업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에 의한다.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에 관해서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Answer: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임용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임용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경비업자가 중요시설의 경비를 도급받았을 때에는 청원주는 그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올 해당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공기업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에 의한다.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에 관해서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Prompt: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은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특수경비업자는 소속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매월 6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특수경비원의 교육 시 특수경비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Answer: 특수경비원의 교육 시 특수경비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은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특수경비업자는 소속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매월 6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특수경비원의 교육 시 특수경비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Prompt: 범죄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범죄행위와 사회의 반응에 관한 과학적 접근이다.

범죄를 사회적인 현상으로 간주하는 지식체계이다.

융합학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범죄학에 관한 학자들 사이의 통일된 정의가 있다.

Answer: 범죄학에 관한 학자들 사이의 통일된 정의가 있다.

범죄행위와 사회의 반응에 관한 과학적 접근이다.

범죄를 사회적인 현상으로 간주하는 지식체계이다.

융합학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범죄학에 관한 학자들 사이의 통일된 정의가 있다.


Prompt: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 공급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 활동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Answer: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 활동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 공급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 활동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Prompt: 우리나라의 일반적 범죄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폭력범죄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저지른다.

폭력범죄 발생건수는 대도시가 농어촌보다 많다.

청년기에는 지능범죄율이, 노년기에는 폭력범죄율이 높다.

사이버범죄는 감소추세에 있다.

Answer: 폭력범죄 발생건수는 대도시가 농어촌보다 많다.

폭력범죄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저지른다.

폭력범죄 발생건수는 대도시가 농어촌보다 많다.

청년기에는 지능범죄율이, 노년기에는 폭력범죄율이 높다.

사이버범죄는 감소추세에 있다.


Prompt: 형사소송법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2심 법원에 제기하는 상소는?

Answer: 항소


Prompt: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무기 관리수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무기를 지급받은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무기를 매주 1회 이상 손질하게 하여야 한다.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특수경비원에게 무기를 출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탄약의 출납은 권총에 있어서는 1정당 15발 이내, 소총에 있어서는 1정당 7발 이내로 하여야 한다.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고의 또는 과실로 무기(부속품을 포함한다)를 빼앗기거나 무기가 분실ㆍ도난 또는 훼손되도록 한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특수경비업자에게 교체 또는 징계 등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무기를 수송하는 때에는 출발하기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경찰서장은 2인 이상의 무장경찰관을 무기를 수송하는 자동차 등에 함께 타도록 하여야 한다.

Answer: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무기를 지급받은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무기를 매주 1회 이상 손질하게 하여야 한다.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무기를 지급받은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무기를 매주 1회 이상 손질하게 하여야 한다.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특수경비원에게 무기를 출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탄약의 출납은 권총에 있어서는 1정당 15발 이내, 소총에 있어서는 1정당 7발 이내로 하여야 한다.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고의 또는 과실로 무기(부속품을 포함한다)를 빼앗기거나 무기가 분실ㆍ도난 또는 훼손되도록 한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특수경비업자에게 교체 또는 징계 등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무기를 수송하는 때에는 출발하기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경찰서장은 2인 이상의 무장경찰관을 무기를 수송하는 자동차 등에 함께 타도록 하여야 한다.


Prompt: 경보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한적 경보시스템은 사람이 없어도 효과가 높다.

각 주요지점에 일일이 경비원을 배치하고, 비상시 대처하는 방식은 상주경보시스템이다.

외래지원경보시스템은 전화선 등을 이용해서 비상시 외부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다.

중앙모니터시스템은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것이다.

Answer: 제한적 경보시스템은 사람이 없어도 효과가 높다.

제한적 경보시스템은 사람이 없어도 효과가 높다.

각 주요지점에 일일이 경비원을 배치하고, 비상시 대처하는 방식은 상주경보시스템이다.

외래지원경보시스템은 전화선 등을 이용해서 비상시 외부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다.

중앙모니터시스템은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것이다.


Prompt: 국가독점에 의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시장경쟁논리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민간경비이론은?

Answer: 민영화 이론


Prompt: 한국인 甲과 미국인 乙이 캘리포니아 주에 소재한 X건물을 매매하는 경우, 미국법에 따라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다고 규정한 국내법은?

국내에서 비준ㆍ공포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Answer: 국제사법

국내에서 비준ㆍ공포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Prompt: 청원경찰법령상 무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할 경찰서장은 무기를 대여하였을 경우에는 월 1회 정기적으로 무기관리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청원주로부터 무기를 지급받은 청원경찰이 무기를 손질하거나 조작할 때에는 반드시 총구를 공중으로 향하게 하여야 한다.

Answer: 관할 경찰서장은 무기를 대여하였을 경우에는 월 1회 정기적으로 무기관리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관할 경찰서장은 무기를 대여하였을 경우에는 월 1회 정기적으로 무기관리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청원주로부터 무기를 지급받은 청원경찰이 무기를 손질하거나 조작할 때에는 반드시 총구를 공중으로 향하게 하여야 한다.


Prompt: 재난재해에 관한 대처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비원은 폭발물 협박이 있는 경우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내부인원을 대피시킨 후 폭발물 설치 여부를 탐색한다.

지진 발생 시 가스밸브를 잠그고 건물 밖 공터 등으로 대피한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진 발생 시 모든 층을 누르고 가장 먼저 정지하는 층에 내려서 대피한다.

화재 대피 시에는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Answer: 경비원은 폭발물 협박이 있는 경우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내부인원을 대피시킨 후 폭발물 설치 여부를 탐색한다.

경비원은 폭발물 협박이 있는 경우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내부인원을 대피시킨 후 폭발물 설치 여부를 탐색한다.

지진 발생 시 가스밸브를 잠그고 건물 밖 공터 등으로 대피한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진 발생 시 모든 층을 누르고 가장 먼저 정지하는 층에 내려서 대피한다.

화재 대피 시에는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Prompt: A기업체 청원경찰의 「보수산정」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시 되는 기준은?

경찰관 순경의 보수에 준해 지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근무자에 준해 지급

당해 사업체의 유사직종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Answer: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경찰관 순경의 보수에 준해 지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근무자에 준해 지급

당해 사업체의 유사직종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Prompt: 한국 민간경비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60년대 국가중요시설의 설립 및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비업법이 제정되었다.

1968년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한국경비협회가 설립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 기계경비의 출현을 계기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제도는 주한미군의 군납경비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Answer: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제도는 주한미군의 군납경비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1960년대 국가중요시설의 설립 및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비업법이 제정되었다.

1968년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한국경비협회가 설립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 기계경비의 출현을 계기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제도는 주한미군의 군납경비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Prompt: 법과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반면, 관습은 자연발생적 현상으로 생성된다.

법은 국가 차원의 규범인 반면, 관습은 부분 사회의 관행이다.

법위반에는 법적 제재가 가능한 반면, 관습위반은 사회적 비난을 받는데 그친다.

법은 합목적성에 기초하는 반면, 관습은 당위성에 기초한다.

Answer: 법은 합목적성에 기초하는 반면, 관습은 당위성에 기초한다.

법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반면, 관습은 자연발생적 현상으로 생성된다.

법은 국가 차원의 규범인 반면, 관습은 부분 사회의 관행이다.

법위반에는 법적 제재가 가능한 반면, 관습위반은 사회적 비난을 받는데 그친다.

법은 합목적성에 기초하는 반면, 관습은 당위성에 기초한다.


Prompt: 개인적(주관적) 공권에 해당하는 것은?

Answer: 참정권


Prompt: 보험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는?

Answer: 보험자


Prompt: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와 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시ㆍ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이동배치하였을 때에는 전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배치인원의 변동사유 없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청원경찰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Answer: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이동배치하였을 때에는 전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시ㆍ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이동배치하였을 때에는 전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배치인원의 변동사유 없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청원경찰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Prompt: 형사소송법상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도로 옳지 않은 것은?

Answer: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Prompt: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Answer: 5ㆍ18민주화운동


Prompt: A는 편의점 절도범들의 행동특성을 직접 관찰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A가 수행한 연구방법은?

Answer: 현장조사연구


Prompt: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비업자는 소속 경비지도사가 퇴직한 때에는 2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하여야 한다.

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은 소속 경비업자가 실시한다.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새로이 채용한 때에는 근무배치 후 1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경비업자는 폐업을 한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nswer: 경비업자는 폐업을 한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비업자는 소속 경비지도사가 퇴직한 때에는 2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하여야 한다.

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은 소속 경비업자가 실시한다.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새로이 채용한 때에는 근무배치 후 1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경비업자는 폐업을 한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rompt: 컴퓨터 범죄 예방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래기록 파일 등 데이터 파일에 대한 백업을 할 때는 내부와 외부에 이중으로 파일을 보관해서는 안 된다.

도큐멘테이션(Documentation)에 대한 백업을 할 때는 ‘사용중인 업무처리 프로그램의 설명서’, ‘주요 파일 구성내용 및 거래코드 설명서’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컴퓨터실 위치선정시 화재, 홍수, 폭발 및 외부의 불법침입자에 의한 위험을 고려하여야 한다.

프로그래머는 기기조작을 하지 않고 오퍼레이터는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Answer: 거래기록 파일 등 데이터 파일에 대한 백업을 할 때는 내부와 외부에 이중으로 파일을 보관해서는 안 된다.

거래기록 파일 등 데이터 파일에 대한 백업을 할 때는 내부와 외부에 이중으로 파일을 보관해서는 안 된다.

도큐멘테이션(Documentation)에 대한 백업을 할 때는 ‘사용중인 업무처리 프로그램의 설명서’, ‘주요 파일 구성내용 및 거래코드 설명서’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컴퓨터실 위치선정시 화재, 홍수, 폭발 및 외부의 불법침입자에 의한 위험을 고려하여야 한다.

프로그래머는 기기조작을 하지 않고 오퍼레이터는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Prompt: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및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절대 없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 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요구된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Answer: 근로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절대 없다.

근로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절대 없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 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요구된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Prompt: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역 3년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Answer: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역 3년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rompt: 컴퓨터보안 관련 위해요소와 그 내용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트로이목마(Trojan horse): 실제로는 파일삭제 등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좋은 것처럼 가장하는 프로그램

서비스거부 공격(Denial of service attack): 악의적으로 특정시스템의 서버에 수많은 접속을 시도하여 다른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법

자료의 부정변개(Data diddling): 금융기관의 컴퓨터시스템에서 이자계산이나 배당금 분배시 단수 이하의 적은 금액을 특정계좌로 모으는 수법

바이러스(Virus): 컴퓨터프로그램이나 실행 가능한 부분을 복제ㆍ변형시킴으로써 시스템에 장애를 주는 프로그램

Answer: 자료의 부정변개(Data diddling): 금융기관의 컴퓨터시스템에서 이자계산이나 배당금 분배시 단수 이하의 적은 금액을 특정계좌로 모으는 수법

트로이목마(Trojan horse): 실제로는 파일삭제 등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좋은 것처럼 가장하는 프로그램

서비스거부 공격(Denial of service attack): 악의적으로 특정시스템의 서버에 수많은 접속을 시도하여 다른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법

자료의 부정변개(Data diddling): 금융기관의 컴퓨터시스템에서 이자계산이나 배당금 분배시 단수 이하의 적은 금액을 특정계좌로 모으는 수법

바이러스(Virus): 컴퓨터프로그램이나 실행 가능한 부분을 복제ㆍ변형시킴으로써 시스템에 장애를 주는 프로그램


Prompt: 현대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현대 민간경비는 주로 사회지배계층의 이익보호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 민간경비가 하나의 산업형태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경비의 주요 대상은 민간시설에 국한되며 공공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의 9.11테러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은 민간경비의 중요한 발전 계기가 된다.

Answer: 미국의 9.11테러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은 민간경비의 중요한 발전 계기가 된다.

현대 민간경비는 주로 사회지배계층의 이익보호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 민간경비가 하나의 산업형태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경비의 주요 대상은 민간시설에 국한되며 공공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의 9.11테러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은 민간경비의 중요한 발전 계기가 된다.


Prompt: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비업 허가신청서는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비업 휴가의 유효기간은 허가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법인의 명칭을 변경할 때에는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Answer: 법인의 명칭을 변경할 때에는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비업 허가신청서는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비업 휴가의 유효기간은 허가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법인의 명칭을 변경할 때에는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Prompt: 「소방기본법」상 119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목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응계획 실행 및 평가

현장 지휘 및 조정⋅통제

정보의 수집⋅분석과 판단⋅전파

Answer: 대응계획 실행 및 평가

대응계획 실행 및 평가

현장 지휘 및 조정⋅통제

정보의 수집⋅분석과 판단⋅전파


Prompt: 경비계획수립의 기본원칙으로 옳은 것은?

건물출입구 수는 안전규칙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경비관리실은 건물 내부에서 통행이 가급적 적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정상적인 출입구 외에 건물 외부와 연결되는 천장, 환풍기, 하수도관 등에 대한 안전확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경비를 위해서는 물건을 선적하거나 수령하는 지역은 동일지역에서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Answer: 정상적인 출입구 외에 건물 외부와 연결되는 천장, 환풍기, 하수도관 등에 대한 안전확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건물출입구 수는 안전규칙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경비관리실은 건물 내부에서 통행이 가급적 적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정상적인 출입구 외에 건물 외부와 연결되는 천장, 환풍기, 하수도관 등에 대한 안전확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경비를 위해서는 물건을 선적하거나 수령하는 지역은 동일지역에서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Prompt: 경비업법령상 허가증 등의 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비업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허가증 재교부의 경우에는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경비지도사시험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은 과오납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반환하여야 한다.

경비업의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경비지도사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은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Answer: 경비지도사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은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경비업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허가증 재교부의 경우에는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경비지도사시험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은 과오납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반환하여야 한다.

경비업의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경비지도사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은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Prompt: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주ㆍ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특수경비원은 시설주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특수경비원은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 하더라도 파업ㆍ태업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한 쟁의행위는 가능하다.

특수경비원은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라도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Answer: 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주ㆍ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주ㆍ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특수경비원은 시설주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특수경비원은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 하더라도 파업ㆍ태업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한 쟁의행위는 가능하다.

특수경비원은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라도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Prompt: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위험물 제조소의 표지 및 게시판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게시판은 한변의 길이가 0.3 ｍ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 ｍ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한다.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화기엄금”을 표시한다.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청색바탕에 백색문자로, “물기엄금”을 표시한다.

인화성고체에 있어서는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화기주의”를 표시한다.

Answer: 인화성고체에 있어서는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화기주의”를 표시한다.

게시판은 한변의 길이가 0.3 ｍ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 ｍ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한다.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화기엄금”을 표시한다.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청색바탕에 백색문자로, “물기엄금”을 표시한다.

인화성고체에 있어서는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화기주의”를 표시한다.


Prompt: 경비업자가 경기지방경찰청 관할의 시설경비업무 경비원 200명, 호송경비업무 경비원 100명, 신변보호업무 경비원 150명을 배치하고자 할 경우에 선임ㆍ배치에 필요한 최소 일반경비지도사는 몇 명인가?

Answer: 4명


Prompt: 폭발ㆍ화재의 위험은 화학공장이 더 크고, 절도ㆍ강도에 의한 잠재적 손실은 소매점에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설명과 관련된 위해는?

Answer: 특정한 위해


Prompt: 아노미이론 또는 긴장이론과 관련이 없는 학자는?

Answer: 퀴니(Quinney)


Prompt: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복제(服制)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원경찰의 복제는 제복ㆍ장구(裝具) 및 부속물로 구분하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원주 및 청원경찰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무기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이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 청원주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이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청원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에 한정하여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Answer: 청원경찰의 복제는 제복ㆍ장구(裝具) 및 부속물로 구분하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원경찰의 복제는 제복ㆍ장구(裝具) 및 부속물로 구분하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원주 및 청원경찰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무기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이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 청원주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이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청원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에 한정하여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Prompt: 경비업법령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경비원은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의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국가중요시설은 공항ㆍ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안보시설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보안시설을 말한다.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신분증명서는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소속된 경비업자가 발급한다.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없는 모형 플라스틱 권총은 무기로 볼 수 없다.

Answer: 국가중요시설은 공항ㆍ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안보시설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보안시설을 말한다.

일반경비원은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의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국가중요시설은 공항ㆍ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안보시설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보안시설을 말한다.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신분증명서는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소속된 경비업자가 발급한다.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없는 모형 플라스틱 권총은 무기로 볼 수 없다.


Prompt: 경비업법령상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보안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보안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에 의한 경찰청장의 권한은 경찰청장의 재량으로 그 일부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Answer: 이 법에 의한 경찰청장의 권한은 경찰청장의 재량으로 그 일부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보안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보안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에 의한 경찰청장의 권한은 경찰청장의 재량으로 그 일부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Prompt: 회사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회사는 유증(遺贈)을 받을 수 있다.

회사는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다.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회사는 명예권과 같은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Answer: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회사는 유증(遺贈)을 받을 수 있다.

회사는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다.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회사는 명예권과 같은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Prompt: 경비조사업무의 과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비방어상의 취약점 확인

종합적인 경비 프로그램의 수립

경비활동 전반에 걸친 주관적 분석

요구되는 보호의 정도측정

Answer: 경비활동 전반에 걸친 주관적 분석

경비방어상의 취약점 확인

종합적인 경비 프로그램의 수립

경비활동 전반에 걸친 주관적 분석

요구되는 보호의 정도측정


Prompt: 경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비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한다.

경비업무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비업무를 완성한 후 지체 없이 경비업자에게 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경비업무 도급인은 경비업자가 경비업무를 완성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경비업무 도급인은 경비업자의 귀책사유로 그 업무의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에 경비업자를 상대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Answer: 경비업무 도급인은 경비업자가 경비업무를 완성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경비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한다.

경비업무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비업무를 완성한 후 지체 없이 경비업자에게 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경비업무 도급인은 경비업자가 경비업무를 완성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경비업무 도급인은 경비업자의 귀책사유로 그 업무의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에 경비업자를 상대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Prompt: 경비업법령상 허가증 등의 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비업의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2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Answer: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경비업의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2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Prompt: 일반시설물의 경비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경비계획수립은 시설물에 대한 기본적 경비조사를 실시하여 각 대상물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낡은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 보수에 치중하여 경비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웃 건물과 가로지르는 옥상이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문 등은 시설물 경비계획에서 제외된다.

현대식 건물의 경우 안전요소를 고려하여 설계되므로 일반시설물 경비계획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Answer: 경비계획수립은 시설물에 대한 기본적 경비조사를 실시하여 각 대상물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경비계획수립은 시설물에 대한 기본적 경비조사를 실시하여 각 대상물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낡은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 보수에 치중하여 경비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웃 건물과 가로지르는 옥상이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문 등은 시설물 경비계획에서 제외된다.

현대식 건물의 경우 안전요소를 고려하여 설계되므로 일반시설물 경비계획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Prompt: 소년사법제도의 기본이념과 거리가 먼 것은?

Answer: 응보주의


Prompt: 헌법상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주재자는?

Answer: 대통령


Prompt: 성별에 따른 범죄율의 차이를 설명하는 관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Answer: 집합효율성


Prompt: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형법」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Answe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rompt: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친권은 권리이면서 의무적 성질을 가진다.

인격권은 상속이나 양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청구권적 기본권으로는 청원권, 재판청구권, 환경권 등이 있다.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권리이고, 그 사용권은 권능에 해당한다.

Answer: 청구권적 기본권으로는 청원권, 재판청구권, 환경권 등이 있다.

친권은 권리이면서 의무적 성질을 가진다.

인격권은 상속이나 양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청구권적 기본권으로는 청원권, 재판청구권, 환경권 등이 있다.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권리이고, 그 사용권은 권능에 해당한다.


Prompt: 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은 공법이며 절차법이다.

민법은 사법이며 실체법이다.

민법은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형법은 공법이며 실체법이다.

Answer: 민법은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형사소송법은 공법이며 절차법이다.

민법은 사법이며 실체법이다.

민법은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형법은 공법이며 실체법이다.


Prompt: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 사이에 차이점이 없는 것은?

경비원이 될 수 있는 신체조건

파업 또는 태업을 할 수 있는 점

금치산자가 경비원으로 될 수 없는 점

Answer: 금치산자가 경비원으로 될 수 없는 점

경비원이 될 수 있는 신체조건

파업 또는 태업을 할 수 있는 점

금치산자가 경비원으로 될 수 없는 점


Prompt: 행정쟁송법상의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무수탁사인의 공무를 수행하는 공권력 행사도 처분에 해당한다.

처분성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구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당해 유해매체물의 소유자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불가분의 일체로 행하여지는 것인데, 이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Answer: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불가분의 일체로 행하여지는 것인데, 이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공무수탁사인의 공무를 수행하는 공권력 행사도 처분에 해당한다.

처분성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구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당해 유해매체물의 소유자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불가분의 일체로 행하여지는 것인데, 이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Prompt: 체포되지 않은 범죄자들의 일상을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연구방법은?

Answer: 참여관찰방법


Prompt: 청원경찰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청원주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형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

청원경찰(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제외)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국가배상법」의 규정을 따른다.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금고나 구류에 처한다.

Answer: 청원주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청원주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형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

청원경찰(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제외)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국가배상법」의 규정을 따른다.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금고나 구류에 처한다.


Prompt: 경찰방범활동의 장애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타 부처의 업무협조 증가

경찰관의 민생안전 부서 근무 기피

Answer: 민간경비업체의 증가

타 부처의 업무협조 증가

경찰관의 민생안전 부서 근무 기피


Prompt: 경비업법령상 2회 위반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이 다른 것은?

경비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경비업자가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가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경비업자가 복장 등에 관한 신고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Answer: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가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경비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경비업자가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가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경비업자가 복장 등에 관한 신고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Prompt: 경비업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비업무의 중단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업무를 즉시 인수하지 아니한 특수경비업자 또는 경비대행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swer: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비업무의 중단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업무를 즉시 인수하지 아니한 특수경비업자 또는 경비대행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rompt: 각국 민간경비원의 법적지위와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국에서 경찰관이 행하는 수색과 민간경비원이 행하는 수색에는 차이가 없다.

미국에서 민간경비원이 경찰과 협력 또는 기소를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제공하는 대리인으로 활동한 경우 헌법적 제한이 따른다.

일본에서 민간경비원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민간경비원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은 없다.

Answer: 미국에서 경찰관이 행하는 수색과 민간경비원이 행하는 수색에는 차이가 없다.

미국에서 경찰관이 행하는 수색과 민간경비원이 행하는 수색에는 차이가 없다.

미국에서 민간경비원이 경찰과 협력 또는 기소를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제공하는 대리인으로 활동한 경우 헌법적 제한이 따른다.

일본에서 민간경비원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민간경비원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은 없다.


Prompt: 범죄피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사대상자에게 가해 경험을 묻는 방식으로 조사를 수행한다.

피해사실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과대 혹은 과소보고가 될 수 있다.

표본의 규모가 매우 작아 일반화의 오류가 없다.

마약 및 도박과 같이 피해자 없는 범죄의 조사에 적합하다.

Answer: 피해사실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과대 혹은 과소보고가 될 수 있다.

조사대상자에게 가해 경험을 묻는 방식으로 조사를 수행한다.

피해사실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과대 혹은 과소보고가 될 수 있다.

표본의 규모가 매우 작아 일반화의 오류가 없다.

마약 및 도박과 같이 피해자 없는 범죄의 조사에 적합하다.


Prompt: 경비실시방식 중 단지 특정한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그 사건에만 대응하는 경비형태는?

Answer: 반응적 경비


Prompt: 컴퓨터 범죄의 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컴퓨터의 일정한 작동시마다 부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수법은 데이터 디들링(Data Diddling)이다.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 PC를 조작하여 금융정보를 빼내는 수법은 스푸핑(Spoofing)이다.

금융기관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자 계산이나 배당금 분배시 단수 이하의 적은 수를 특정 계좌로 모이게 하는 수법은 살라미 기법(Salami Techniques)이다.

프로그램 속에 은밀히 범죄자만 아는 명령문을 삽입하여 이를 이용하는 수법은 스팸(Spam)이다.

Answer: 금융기관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자 계산이나 배당금 분배시 단수 이하의 적은 수를 특정 계좌로 모이게 하는 수법은 살라미 기법(Salami Techniques)이다.

컴퓨터의 일정한 작동시마다 부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수법은 데이터 디들링(Data Diddling)이다.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 PC를 조작하여 금융정보를 빼내는 수법은 스푸핑(Spoofing)이다.

금융기관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자 계산이나 배당금 분배시 단수 이하의 적은 수를 특정 계좌로 모이게 하는 수법은 살라미 기법(Salami Techniques)이다.

프로그램 속에 은밀히 범죄자만 아는 명령문을 삽입하여 이를 이용하는 수법은 스팸(Spam)이다.


Prompt: 대규모 표본에 사용하기 적합하며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쉬운 범죄학 연구 방법은?

Answer: 설문조사


Prompt: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의 환기설비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환기는 기계배기방식으로 할 것

환기구는 지상 2 m 이상의 높이에 루푸팬방식으로 설치할 것

바닥면적이 90 m2일 경우 급기구의 면적은 450 cm2 이상으로 할 것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Answer: 환기는 기계배기방식으로 할 것

환기는 기계배기방식으로 할 것

환기구는 지상 2 m 이상의 높이에 루푸팬방식으로 설치할 것

바닥면적이 90 m2일 경우 급기구의 면적은 450 cm2 이상으로 할 것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Prompt: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의 공통교육 과목이 아닌 것은?

Answer: 신변보호


Prompt: 형법상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는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

Answer: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는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는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


Prompt: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건물의 명도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 대집행계고처분에 불응하여 제2차 계고를 한 경우 제2차 계고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형벌과 병과할 수 없다.

Answer: 이행강제금은 형벌과 병과할 수 없다.

건물의 명도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 대집행계고처분에 불응하여 제2차 계고를 한 경우 제2차 계고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형벌과 병과할 수 없다.


Prompt: 경비업법상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의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관의 목적을 변경한 때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이전한 때

법인의 임원을 변경한 때

경비업의 허가증을 분실한 때

Answer: 경비업의 허가증을 분실한 때

정관의 목적을 변경한 때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이전한 때

법인의 임원을 변경한 때

경비업의 허가증을 분실한 때


Prompt: 청원경찰법령상 관할 경찰서장이 갖춰 두어야 할 문서와 장부가 아닌 것은?

청원경찰 임용승인 관계철

Answer: 청원경찰 임용승인 관계철

청원경찰 임용승인 관계철


Prompt: 헌법전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헌헌법부터 존재하던 헌법전문은 1972년 제7차 헌법개정에서 최초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헌법이나 법률 해석의 기준으로 작용하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고 본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헌법전문은 헌법규범의 일부로서 헌법으로서의 규범적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헌법소송에서의 재판규범이 된다.

현행 헌법의 전문에는 헌법의 성립유래만이 아니라, 헌법의 기본이념과 가치도 제시되어 있다.

Answer: 제헌헌법부터 존재하던 헌법전문은 1972년 제7차 헌법개정에서 최초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제헌헌법부터 존재하던 헌법전문은 1972년 제7차 헌법개정에서 최초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헌법이나 법률 해석의 기준으로 작용하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고 본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헌법전문은 헌법규범의 일부로서 헌법으로서의 규범적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헌법소송에서의 재판규범이 된다.

현행 헌법의 전문에는 헌법의 성립유래만이 아니라, 헌법의 기본이념과 가치도 제시되어 있다.


Prompt: 화재의 분류와 표시색상의 연결이 옳은 것은?

Answer: 유류화재 - 황색


Prompt: 경비업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가 2회이면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600만원이다.

관할 경찰관서장이 무기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500만원이다.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지 않거나,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가 1회이면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300만원이다.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의 명부를 그 배치 장소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가 3회 이상이면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1200만원이다.

Answer: 관할 경찰관서장이 무기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500만원이다.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가 2회이면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600만원이다.

관할 경찰관서장이 무기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500만원이다.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지 않거나,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가 1회이면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300만원이다.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의 명부를 그 배치 장소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가 3회 이상이면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1200만원이다.


Promp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공연 및 행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긴급구조기관은 소방방재청, 소방본부, 소방서를 말한다.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군중이 운집한 상황에서 돌발사태 등에 의해 정서의 충동성, 도덕적 모순성 등 정상군중심리가 발생된다.

화재, 붕괴, 폭발과 같은 사회재난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Answer: 군중이 운집한 상황에서 돌발사태 등에 의해 정서의 충동성, 도덕적 모순성 등 정상군중심리가 발생된다.

긴급구조기관은 소방방재청, 소방본부, 소방서를 말한다.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군중이 운집한 상황에서 돌발사태 등에 의해 정서의 충동성, 도덕적 모순성 등 정상군중심리가 발생된다.

화재, 붕괴, 폭발과 같은 사회재난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Prompt: 핑커톤(Allan Pinkerton)의 업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국 철도수송경비의 발전에 기여했다.

오늘날 프로파일링(profiling) 수사기법에 영향을 주었다.

남북전쟁 당시 링컨 대통령의 경호업무를 수행하였다.

최초의 중앙감시방식 경보서비스 회사를 설립하였다.

Answer: 최초의 중앙감시방식 경보서비스 회사를 설립하였다.

미국 철도수송경비의 발전에 기여했다.

오늘날 프로파일링(profiling) 수사기법에 영향을 주었다.

남북전쟁 당시 링컨 대통령의 경호업무를 수행하였다.

최초의 중앙감시방식 경보서비스 회사를 설립하였다.


Prompt: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소방용품 중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로 옳지 않은 것은?

Answer: 누전차단기


Prompt: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 관계인의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Answer: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Prompt: 상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회사가 아닌 것은?

Answer: 다국적회사


Prompt: 청원경찰과 경비원의 운용실태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원경찰은 기관장이나 시설주의 요구에 의해 국가중요시설에서 활동하고, 경비원은 고객의 요구에 의해 사적인 분야에서 주로 활동한다.

청원경찰의 임용 및 감독은 관할경찰서장이 하고, 경비원의 임용 및 감독은 경비업자만이 할 수 있다.

청원경찰의 배치는 청원주가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며, 경비원의 배치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은 근무지역 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경비원은 사인의 자격으로 경비시설 내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Answer: 청원경찰의 임용 및 감독은 관할경찰서장이 하고, 경비원의 임용 및 감독은 경비업자만이 할 수 있다.

청원경찰은 기관장이나 시설주의 요구에 의해 국가중요시설에서 활동하고, 경비원은 고객의 요구에 의해 사적인 분야에서 주로 활동한다.

청원경찰의 임용 및 감독은 관할경찰서장이 하고, 경비원의 임용 및 감독은 경비업자만이 할 수 있다.

청원경찰의 배치는 청원주가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며, 경비원의 배치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은 근무지역 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경비원은 사인의 자격으로 경비시설 내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Prompt: 경찰이 관내의 각 가정, 기업체, 기타 시설을 방문하여 범죄예방, 선도, 안전사고 방지 등에 대해 지도ㆍ계몽하는 활동은?

Answer: 방범심방


Prompt: A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B은행 본점에는 20명의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있다. 이와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 및 제수당은 B은행에서 지급한다.

B은행은 B은행 직원의 봉급지급일에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도 지급한다.

청원경찰이 입을 피복은 B은행에서 직접 그 피복대금을 청원경찰에게 지급한다.

청원경찰로 임용된 자는 원칙적으로 경비구역에 배치되기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Answer: 청원경찰이 입을 피복은 B은행에서 직접 그 피복대금을 청원경찰에게 지급한다.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 및 제수당은 B은행에서 지급한다.

B은행은 B은행 직원의 봉급지급일에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도 지급한다.

청원경찰이 입을 피복은 B은행에서 직접 그 피복대금을 청원경찰에게 지급한다.

청원경찰로 임용된 자는 원칙적으로 경비구역에 배치되기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Prompt: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본래 자연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권 규정이라도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하여야 한다.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국립서울대학교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공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수범자'이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때에는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당하게 되면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nswer: 국립서울대학교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공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수범자'이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본래 자연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권 규정이라도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하여야 한다.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국립서울대학교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공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수범자'이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때에는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당하게 되면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Prompt: 교육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ㆍ공립학교처럼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으로 사립학교의 공공성만을 강조하고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개발사업지역에서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연법적으로는 학부모에게 속하는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신탁받은 것이고, 실정법상으로는 공교육의 책임이 있는 국가의 위임에 의한 것이다.

Answer: 헌법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ㆍ공립학교처럼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으로 사립학교의 공공성만을 강조하고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개발사업지역에서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연법적으로는 학부모에게 속하는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신탁받은 것이고, 실정법상으로는 공교육의 책임이 있는 국가의 위임에 의한 것이다.


Prompt: 경비업법령상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경비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경비원의 출동차량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배치경비원 인원 및 배치시간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과실로 누락한 때

경비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때

경비원의 복장ㆍ장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Answer: 배치경비원 인원 및 배치시간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과실로 누락한 때

경비원의 출동차량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배치경비원 인원 및 배치시간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과실로 누락한 때

경비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때

경비원의 복장ㆍ장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Prompt: 헌법상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Answer: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Prompt: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와 이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이 배치인원의 변동사유 없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청원주는 배치폐지나 배치인원 감축으로 과원(過員)이 되는 청원경찰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였을 때에는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의 이동배치의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이동배치지가 다른 관할구역에 속할 때에는 전입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이동배치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Answer: 청원경찰의 이동배치의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이동배치지가 다른 관할구역에 속할 때에는 전입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이동배치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이 배치인원의 변동사유 없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청원주는 배치폐지나 배치인원 감축으로 과원(過員)이 되는 청원경찰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였을 때에는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의 이동배치의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이동배치지가 다른 관할구역에 속할 때에는 전입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이동배치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Prompt: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 또는 서류인 것은?

Answer: 무기탄약출납부


Prompt: 건물의 소유자 甲이 경비업자 乙과 경비계약을 체결한 경우, 민법상 계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甲과 乙의 경비계약은 무효이다.

甲이 乙과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로 체결한 경비계약은 무효이다.

甲이 경비계약을 내용상 착오에 기하여 체결한 경우, 甲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甲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甲이 乙의 사기에 의하여 경비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Answer: 甲이 경비계약을 내용상 착오에 기하여 체결한 경우, 甲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甲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甲과 乙의 경비계약은 무효이다.

甲이 乙과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로 체결한 경비계약은 무효이다.

甲이 경비계약을 내용상 착오에 기하여 체결한 경우, 甲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甲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甲이 乙의 사기에 의하여 경비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Prompt: 경비업법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이 다른 하나는?

경비업자가 기계경비업자의 계약자에 대한 오경보를 막기 위한 기기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비업자가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경비업자가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경비원 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경비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Answer: 경비업자가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경비업자가 기계경비업자의 계약자에 대한 오경보를 막기 위한 기기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비업자가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경비업자가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경비원 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경비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Prompt: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경비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경비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

경비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업

경비업자가 경비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하도급보증을 위한 사업

Answer: 경비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경비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경비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

경비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업

경비업자가 경비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하도급보증을 위한 사업


Prompt: 민법상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다.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는 주소로 추정되지 않는다.

법인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Answer: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는 주소로 추정되지 않는다.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다.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는 주소로 추정되지 않는다.

법인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Prompt: 법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해석의 방법은 해석의 구속력 여부에 따라 유권해석과 학리해석으로 나눌 수 있다.

법해석의 목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법의 해석에 있어 법률의 입법취지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

민법, 형법, 행정법에서는 유추해석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Answer: 민법, 형법, 행정법에서는 유추해석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법해석의 방법은 해석의 구속력 여부에 따라 유권해석과 학리해석으로 나눌 수 있다.

법해석의 목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법의 해석에 있어 법률의 입법취지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

민법, 형법, 행정법에서는 유추해석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Prompt: 형사소송법상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에 인도해야 한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체포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검사가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Answer: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에 인도해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에 인도해야 한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체포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검사가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Prompt: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범죄의 개념은?

Answer: 형식적 의미의 범죄


Prompt: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비협회는 경비원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경비협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경찰청장은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경찰공제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Answer: 경비협회는 경비원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경비협회는 경비원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경비협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경찰청장은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경찰공제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Prompt: 「소방기본법」상 한국소방안전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인허가 업무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Answer: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인허가 업무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인허가 업무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Prompt: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는 무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다.

집행임원은 이사회가 선임한다.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Answer: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다.

주식회사는 무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다.

집행임원은 이사회가 선임한다.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Prompt: 헌법상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는?

Answer: 국회의원


Prompt: 민간경비산업 성장의 이론적 배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익자부담이론 - 그냥 내버려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로 방치될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

공동화이론 - 경찰에게 부여된 범죄예방이나 통제능력이 감소됨으로써 생겨난 공백을 민간경비가 메워 준다.

공동생산이론 - 경찰이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한계를 일부 극복하고, 시민의 안전욕구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능동적인 참여를 다각적으로 유도한다.

경제환원이론 - 경기침체로 인하여 실업이 증가하면 범죄가 증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경비산업이 성장한다.

Answer: 수익자부담이론 - 그냥 내버려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로 방치될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

수익자부담이론 - 그냥 내버려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로 방치될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

공동화이론 - 경찰에게 부여된 범죄예방이나 통제능력이 감소됨으로써 생겨난 공백을 민간경비가 메워 준다.

공동생산이론 - 경찰이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한계를 일부 극복하고, 시민의 안전욕구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능동적인 참여를 다각적으로 유도한다.

경제환원이론 - 경기침체로 인하여 실업이 증가하면 범죄가 증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경비산업이 성장한다.


Prompt: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의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았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무기ㆍ탄약 출납부 및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갖춰 두고 기록하여야 한다.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무기고와 탄약고에는 이중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는 숙직책임자가 보관하되, 근무시간 이후에는 관리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시켜야 한다.

청원주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무기와 탄약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다음달 3일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Answer: 무기고와 탄약고에는 이중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는 숙직책임자가 보관하되, 근무시간 이후에는 관리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시켜야 한다.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았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무기ㆍ탄약 출납부 및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갖춰 두고 기록하여야 한다.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무기고와 탄약고에는 이중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는 숙직책임자가 보관하되, 근무시간 이후에는 관리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시켜야 한다.

청원주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무기와 탄약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다음달 3일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rompt: 민섭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물 임대료는 천연과실이다.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건물은 토지로부터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Answer: 건물 임대료는 천연과실이다.

건물 임대료는 천연과실이다.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건물은 토지로부터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Prompt: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설경비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변보호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배치하기 전까지 배치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Answer: 신변보호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배치하기 전까지 배치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시설경비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변보호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배치하기 전까지 배치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Prompt: 청원경찰의 보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무수행으로 부상ㆍ질병ㆍ사망한 때 지급

직무상 부상, 질병으로 퇴직하거나 퇴직 후 2년 이내 사망한 때 지급

청원주가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급

설문(다)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시 청원주가 지급

Answer: 청원주가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급

직무수행으로 부상ㆍ질병ㆍ사망한 때 지급

직무상 부상, 질병으로 퇴직하거나 퇴직 후 2년 이내 사망한 때 지급

청원주가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급

설문(다)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시 청원주가 지급


Prompt: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비지도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경비지도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시험의 실시계획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시험일시ㆍ시험장소 및 선발예정인원 등을 시험시행일 6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Answer: 경비지도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경비지도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경비지도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시험의 실시계획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시험일시ㆍ시험장소 및 선발예정인원 등을 시험시행일 6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Prompt: 경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능률성과 효과성을 모두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립된 경비계획은 환류과정을 거쳐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비업체의 자체 판단 하에 구체적으로 경비내용을 실시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문제의 인지→목표의 설정→위해요소의 조사ㆍ분석→전체계획 검토→최적안 선택 등의 과정을 거쳐 수립된다.

Answer: 경비업체의 자체 판단 하에 구체적으로 경비내용을 실시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능률성과 효과성을 모두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립된 경비계획은 환류과정을 거쳐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비업체의 자체 판단 하에 구체적으로 경비내용을 실시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문제의 인지→목표의 설정→위해요소의 조사ㆍ분석→전체계획 검토→최적안 선택 등의 과정을 거쳐 수립된다.


Prompt: 각국의 민간경비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본은 1964년 동경올림픽과 1970년 오사카 만국박람회를 계기로 민간경비가 급성장하였다.

18세기 영국의 헨리 필딩(Henry Fielding)은 보우가의 주자(Bow Street Runners)를 만드는데 공헌하였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때 군수물자 수송을 위해서 기마경찰대가 최초로 창설되었다.

우리나라는 2010년에 최초로 민영교도소가 설립되었다.

Answer: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때 군수물자 수송을 위해서 기마경찰대가 최초로 창설되었다.

일본은 1964년 동경올림픽과 1970년 오사카 만국박람회를 계기로 민간경비가 급성장하였다.

18세기 영국의 헨리 필딩(Henry Fielding)은 보우가의 주자(Bow Street Runners)를 만드는데 공헌하였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때 군수물자 수송을 위해서 기마경찰대가 최초로 창설되었다.

우리나라는 2010년에 최초로 민영교도소가 설립되었다.


Prompt: 헌법상 근로자에게 한정하여 보장하는 기본권이 아닌 것은?

Answer: 단체청원권


Prompt: 공무원의 재산상 권리인 것은?

Answer: 보수청구권


Prompt: 법과 종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은 사회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범이지만, 종교는 절대자에 귀의하기 위한 규범이다.

법은 의사중심의 내면성을 가지지만, 종교는 행위중심의 외면성을 가진다.

법은 국가에 의해 강제되지만, 종교는 초인격적인 신을 대상으로 한다.

법에는 신앙의 요소가 없지만, 종교에는 신앙의 요소가 있다.

Answer: 법은 의사중심의 내면성을 가지지만, 종교는 행위중심의 외면성을 가진다.

법은 사회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범이지만, 종교는 절대자에 귀의하기 위한 규범이다.

법은 의사중심의 내면성을 가지지만, 종교는 행위중심의 외면성을 가진다.

법은 국가에 의해 강제되지만, 종교는 초인격적인 신을 대상으로 한다.

법에는 신앙의 요소가 없지만, 종교에는 신앙의 요소가 있다.


Prompt: 법과 종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은 사회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범이지만, 종교는 절대자에 귀의하기 위한 규범이다.

법은 의사중심의 내면성을 가지지만, 종교는 행위중심의 외면성을 가진다.

법은 국가에 의해 강제되지만, 종교는 초인격적인 신을 대상으로 한다.

법에는 신앙의 요소가 없지만, 종교에는 신앙의 요소가 있다.

Answer: 법은 의사중심의 내면성을 가지지만, 종교는 행위중심의 외면성을 가진다.

법은 의사중심의 내면성을 가지지만, 종교는 행위중심의 외면성을 가진다.

법은 국가에 의해 강제되지만, 종교는 초인격적인 신을 대상으로 한다.

법에는 신앙의 요소가 없지만, 종교에는 신앙의 요소가 있다.


Prompt: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로서 무권대리행위 전부에 대하여 행해져야 하지만 ,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무권대리행위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하는 것도 유효하다 . ㄴ .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권리자가 추인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의 효력이 권리자에게 미치므로 , 권리자는 무권리자에 대하여 무권리자가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 ㄷ . 매매계약이 ｢민법｣ 제104조 소정의 ‘ 불공정한 법률행위 ’ 로 무효가 되더라도 그 당사자가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한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추인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 체결 시부터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된다 . ㄹ .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위 처분행위 및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경우 ,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그 무효행위를 추인하여도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다 .

변호사 시험 8회차 민사법 선택형 1책형


Prompt: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그 후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경우 ,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으나 그 후 피압류채권이 기본계약관계의 해지 · 실효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소멸하여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 , 시효중단 사유는 종료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

동일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거래로 인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의 변제를 한 때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존 채무에 대하여도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이나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금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자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원금채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한편 이자채무에 관하여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가압류가 있었으나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

변호사 시험 8회차 민사법 선택형 1책형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그 후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경우 ,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으나 그 후 피압류채권이 기본계약관계의 해지 · 실효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소멸하여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 , 시효중단 사유는 종료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

동일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거래로 인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의 변제를 한 때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존 채무에 대하여도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이나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금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자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원금채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한편 이자채무에 관하여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가압류가 있었으나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


Prompt: 甲은 자신의 친구인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乙을 통해 丙 소유의 A토지를 매수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丙으로부터 직접 乙에게로 경료하였으며 , A토지에 관한 乙 · 丙 간의 매매계약 체결 시 丙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과 乙이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乙의 명의로 하기로 한 경우 , 이와 같은 명의신탁관계는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설사 丙이 이를 알고 있었더라도 甲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명의자인 乙을 매매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

甲과 乙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을 맺었으나 A토지에 대한 乙 명의의 등기는 위 법률이 정하는 실명등기 유예기간 후에 경료한 경우 , 乙은 A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위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모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행하여진 경우 , 乙이 A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丁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丁은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선의 · 악의를 불문하고 A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

위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모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행하여진 경우 , 乙이 甲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하고 , 그 외에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취득세 , 등록세 등의 상당액을 甲으로부터 제공받았다면 이러한 취득비용도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甲이 입은 손해에 포함되므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

위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모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행하여진 경우 , 만일 丙이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A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면 , 乙이 그 후 제3자에게 A토지를 처분하는 행위는 丙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丙은 乙에게 A토지의 처분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

변호사 시험 8회차 민사법 선택형 1책형

甲과 乙이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乙의 명의로 하기로 한 경우 , 이와 같은 명의신탁관계는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설사 丙이 이를 알고 있었더라도 甲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명의자인 乙을 매매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

甲과 乙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을 맺었으나 A토지에 대한 乙 명의의 등기는 위 법률이 정하는 실명등기 유예기간 후에 경료한 경우 , 乙은 A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위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모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행하여진 경우 , 乙이 A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丁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丁은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선의 · 악의를 불문하고 A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

위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모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행하여진 경우 , 乙이 甲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하고 , 그 외에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취득세 , 등록세 등의 상당액을 甲으로부터 제공받았다면 이러한 취득비용도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甲이 입은 손해에 포함되므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

위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모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행하여진 경우 , 만일 丙이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A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면 , 乙이 그 후 제3자에게 A토지를 처분하는 행위는 丙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丙은 乙에게 A토지의 처분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


Prompt: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의 무효 · 취소 또는 해제에 따른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 제3자 ’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 丙이 甲을 기망하여 甲이 자신의 명의로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乙이 파산선고를 받았고 , 그 후 甲이 丙의 사기를 이유로 乙과의 대출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는데 , 파산채권자들 전부가 丙이 甲을 기망한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 있어서의 파산관재인 丁 ㄴ . 甲이 乙에게 그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 乙의 채권자 丙이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뒤 甲이 乙의 계약상 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에 있어서의 丙 ㄷ . 매매계약을 통하여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그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 甲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그 주택을 임차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乙 ㄹ . 甲이 그 소유 부동산을 친구 乙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인 명의신탁등기를 하여준 후 , 丙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이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乙의 인낙을 받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이런 사정을 모르는 丁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있어서의 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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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토지공유자 중의 일부가 공유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 사용하고 있는 경우 , 비록 그 특정 부분의 면적이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 그 토지를 사용 · 수익 하지 않는 다른 공유자들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 이 의무는 분할채무의 성질을 가진다 .

제3자가 공유토지 전부에 대해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유자 중 1인은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동업 목적의 조합체가 부동산을 조합재산으로 취득하면서 조합원들 명의로 공유등기를 하였다면 , 그 공유등기는 조합체가 조합원들에게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보증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종중 소유 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 , 종중결의를 거쳐 종중 명의로 하거나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를 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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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유자 중의 일부가 공유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 사용하고 있는 경우 , 비록 그 특정 부분의 면적이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 그 토지를 사용 · 수익 하지 않는 다른 공유자들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 이 의무는 분할채무의 성질을 가진다 .

제3자가 공유토지 전부에 대해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유자 중 1인은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동업 목적의 조합체가 부동산을 조합재산으로 취득하면서 조합원들 명의로 공유등기를 하였다면 , 그 공유등기는 조합체가 조합원들에게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보증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종중 소유 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 , 종중결의를 거쳐 종중 명의로 하거나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를 취하여야 한다 .


Prompt: 부동산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되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동안에는 그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행해진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근저당권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되지만 ,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소급효로 인하여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된다 .

저당목적물인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저당권자가 저당권설정자의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청구권에 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위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 추심명령을 받아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 저당권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고 그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후 그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경우 ,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에 대한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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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되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동안에는 그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행해진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근저당권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되지만 ,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소급효로 인하여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된다 .

저당목적물인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저당권자가 저당권설정자의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청구권에 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위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 추심명령을 받아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 저당권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고 그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후 그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경우 ,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에 대한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


Prompt: 甲과 乙은 甲 소유 A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 그 후 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丙과 A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 , 乙 ,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지는 않는다 .

甲 , 乙 ,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었다면 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야 한다 .

甲 , 乙 ,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甲과 乙 ,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모두 유효하고 매매대금도 모두 지급된 경우에는 , 甲으로부터 직접 丙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

甲 , 乙 ,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에 甲과 乙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 甲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

甲 , 乙 ,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경우 乙이 甲에 대한 A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를 甲에게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 甲이 이에 대해 동의 또는 승낙하지 않은 이상 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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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 乙 ,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지는 않는다 .

甲 , 乙 ,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었다면 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야 한다 .

甲 , 乙 ,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甲과 乙 ,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모두 유효하고 매매대금도 모두 지급된 경우에는 , 甲으로부터 직접 丙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

甲 , 乙 ,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에 甲과 乙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 甲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

甲 , 乙 ,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경우 乙이 甲에 대한 A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를 甲에게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 甲이 이에 대해 동의 또는 승낙하지 않은 이상 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


Prompt: 甲과 乙은 2018 . 1 . 5 . 甲 소유 A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 계약에서 매매대금은 1억 원으로 하고 乙은 계약금 1 , 000만 원을 계약 당일 , 중도금 4 , 000만 원을 같은 달 31 . 지급하기로 하고 , 잔금 5 , 000만 원은 같은 해 2 . 15 . 甲의 토지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와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甲과 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 乙이 甲에게 계약금 중 500만 원만 지급한 경우 甲은 乙에게 자신이 乙로부터 수령한 500만 원의 배액인 1 , 00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ㄴ . 乙은 2018 . 2 . 15 . 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 甲은 乙에게 토지를 인도해 주었다 . 그 후 甲은 같은 해 3 . 15 . 위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 이러한 경우 乙은 선의 · 악의를 불문하고 甲의 토지를 인도받아 취소 시까지 사용 · 수익한 이익을 甲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ㄷ . 甲은 2018 . 2 . 15 . 잔금 일부인 3 , 000만 원만 지급받고 乙에게 토지를 인도해 주었다 . 이후 乙이 남은 잔금을 끝내 지급하지 아니하여 甲은 같은 해 3 . 15 . 위 매매계약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 이러한 경우 甲은 지급받은 대금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乙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ㄹ . 甲은 2018 . 2 . 15 . 잔금 일부인 3 , 000만 원만 지급받은 채 나머지 대금은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마련하겠다는 乙의 말을 믿고 乙 앞으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그 후 乙이 남은 잔금을 끝내 지급하지 아니하여 甲은 같은 해 3 . 15 . 위 매매계약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하였는데 , 이미 乙의 채권자인 丙이 A토지에 대해 가압류 집행을 마쳐 두었다 . 이러한 경우 甲은 丙에게 해제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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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도급인과 건물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공사완료 예정일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수급인은 공사대금청구권 및 공사대금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도급인에게 위 신축건물에 관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

다세대주택 전체의 창호 공사를 완성한 수급인이 위 공사 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 그 유치권은 위 한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만이 아니라 위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 잔액 전부에 대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

도급인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고 이에 관한 공사 등을 시행함으로써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 부동산을 점유한 수급인은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

건축자재상인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으나 건축자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 건축자재상인은 위 신축건물에 관하여 건축자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이 보존행위에 해당하여 허용되는 경우에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은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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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과 건물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공사완료 예정일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수급인은 공사대금청구권 및 공사대금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도급인에게 위 신축건물에 관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

다세대주택 전체의 창호 공사를 완성한 수급인이 위 공사 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 그 유치권은 위 한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만이 아니라 위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 잔액 전부에 대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

도급인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고 이에 관한 공사 등을 시행함으로써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 부동산을 점유한 수급인은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

건축자재상인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으나 건축자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 건축자재상인은 위 신축건물에 관하여 건축자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이 보존행위에 해당하여 허용되는 경우에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은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


Prompt: 甲은 乙에게 아래와 같이 2번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는데 , 乙은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2017 . 12 . 9 . 甲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1 , 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위 변제금의 변제충당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고 ,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제1차 대여: 대여일 2017 . 4 . 10 ., 대여금 1 , 000만 원 , 이자 월 1%(매월 9일 후불로 지급) , 변제기 2017 . 9 . 9 . (2017 . 12 . 9 . 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80만 원 발생) 제2차 대여: 대여일 2017 . 9 . 10 ., 대여금 2 , 000만 원 , 이자 월 2%(매월 9일 후불로 지급) , 변제기 2018 . 1 . 9 . (2017 . 12 . 9 . 까지의 이자 120만 원 발생) ㄱ . 위 채무변제 시 乙이 별다른 말없이 금원을 교부하였고 甲도 말없이 수령하였다 . 이 경우 2017 . 12 . 9 . 현재 남아 있는 제1차 대여금의 원리금 합계는 200만 원이다 . ㄴ . 위 채무변제 시 乙이 제2차 대여금의 원리금에 지정하여 변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 이에 甲이 그 지정에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금원을 수령하였다 . 이 경우 2017 . 12 . 9 . 현재 남아 있는 제1차 대여금의 원리금 합계는 1 , 000만 원이다 . ㄷ . 위 채무변제 시 甲은 乙과 제2차 대여금의 원리금에 변제충당하기로 합의한 후 위 금원을 수령하였다 . 이 경우 2017 . 12 . 9 . 현재 남아 있는 제1차 대여금의 원리금 합계는 1 , 080만 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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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 법인의 정관에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 법인은 그와 거래한 상대방이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그 상대방에 대하여 위 대표권 제한 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 . ㄴ . 법인은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지만 ,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은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는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 ㄷ .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겨서 이로 인하여 법인에 손해가 생길 염려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이 생긴 경우에 ,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ㄹ .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해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는 그 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하고 , 만약 위 직무대행자가 그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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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등기는 그 성질상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어 후일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만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대상 토지에 관하여 무효인 중복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 가등기권자는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이상 현재의 소유자를 대위하지 않고 직접 그 중복등기 명의자를 피고로 삼아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니면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본등기의 원인된 법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효력이 상실된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그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면 , 그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받은 제3자로서는 언제든지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위 가등기 유용의 합의를 주장하여 가등기의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고 , 다만 그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 대하여는 위 가등기 유용의 합의 사실을 들어 그 가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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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는 그 성질상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어 후일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만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대상 토지에 관하여 무효인 중복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 가등기권자는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이상 현재의 소유자를 대위하지 않고 직접 그 중복등기 명의자를 피고로 삼아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니면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본등기의 원인된 법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효력이 상실된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그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면 , 그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받은 제3자로서는 언제든지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위 가등기 유용의 합의를 주장하여 가등기의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고 , 다만 그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 대하여는 위 가등기 유용의 합의 사실을 들어 그 가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Prompt: 채권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자기 채권액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직접 추심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질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 채권을 초과한 금전을 지급받아 초과수령한 부분에 관하여 그 부분을 질권설정자에게 그대로 반환하였더라도 ,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이 그 질권 설정을 승낙한 후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고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 사실을 승낙한 후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계약의 합의해지 사실을 통지하였다면 , 그 계약이 아직 해지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의인 제3채무자는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변호사 시험 8회차 민사법 선택형 1책형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자기 채권액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직접 추심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질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 채권을 초과한 금전을 지급받아 초과수령한 부분에 관하여 그 부분을 질권설정자에게 그대로 반환하였더라도 ,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이 그 질권 설정을 승낙한 후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고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 사실을 승낙한 후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계약의 합의해지 사실을 통지하였다면 , 그 계약이 아직 해지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의인 제3채무자는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Prompt: 甲은 공인중개사인 乙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고객인 丙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업무상 자신이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 이를 통해 6 , 000만 원을 취득하여 丙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는데 , 乙은 甲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 丙은 甲과 乙에 대해서 각각 일반불법행위책임과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6 , 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해자 丙에게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었고 과실비율은 50%였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丙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

乙은 丙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

丙이 乙의 손해배상채무 전부를 면제한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3 , 0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乙은 丙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의 물품대금채권 2 , 000만 원으로 丙의 위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

甲이 丙에 대하여 2 , 000만 원을 변제한 경우 乙은 丙에 대하여 3 , 0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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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丙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

乙은 丙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

丙이 乙의 손해배상채무 전부를 면제한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3 , 0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乙은 丙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의 물품대금채권 2 , 000만 원으로 丙의 위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

甲이 丙에 대하여 2 , 000만 원을 변제한 경우 乙은 丙에 대하여 3 , 0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Prompt: 乙은 1970 . 1 . A토지에 대한 소유명의자 甲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로 파 , 시금치 등을 재배하였고 , 이후 그 지상에 B건물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이를 점유 · 사용하여 왔다 . 乙은 1990 . 5 . 丙에게 A토지와 B건물을 매도하였고 , 丙도 이들 부동산 모두에 관해 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인도받아 점유 · 사용하여 오고 있다 . 2000 . 8 . 甲의 상속인 丁이 A토지를 상속받아 2016 . 2 . A토지 위에 자신의 채권자 戊를 위해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 B건물에 대해서는 乙에게만 처분권이 있으므로 丁이 丙을 상대로 건물 철거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ㄴ . A토지의 매매는 등기를 수반하지 않았으므로 ,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현행 민법 아래에서 丙의 A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 . ㄷ . 丙이 A토지에 관해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丁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戊를 상대로 저당권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ㄹ . 丙은 A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이를 시효취득할 수 있으므로 , 丁은 丙이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丙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ㅁ . 丙은 A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않았더라도 , A토지에 대한 점유 · 사용권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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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 , 채권자가 원인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어음과 상환으로 지급하겠다는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 ,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근저당권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수급인이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도급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무도 함께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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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 , 채권자가 원인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어음과 상환으로 지급하겠다는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 ,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근저당권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수급인이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도급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무도 함께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Prompt: 현재의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경매나 분필 시에 건물 철거를 매각조건으로 하거나 건물 철거 특약을 맺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을 전제로 하고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 甲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의 소유자 乙이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 丙이 그 건물을 경매를 통하여 매수한 경우 ㄴ . 甲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소유하다가 乙에게 유효하게 건물의 소유명의를 신탁한 후 丙에게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그 후 丙의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丁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ㄷ . 甲이 자신 소유의 토지 위에 乙과 건물을 공유하고 있다가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丙에게 매각된 경우 ㄹ . 토지의 구분소유적 공유자 甲이 자신의 배타적 점유 부분에 건물을 신축하고 등기한 후 , 그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 乙이 甲의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경우 ㅁ . 토지의 구분소유적 공유자 甲이 자신이 특정하여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각자의 특정 소유부분대로 토지를 분필한 경우

ㄱ , ㄴ , ㄷ , ㄹ

ㄴ , ㄷ , ㄹ ,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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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ㄴ , ㄷ , ㄹ

ㄴ , ㄷ , ㄹ , ㅁ


Prompt: 이행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 이행인수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채무자를 면책시킬 의무를 부담하므로 ,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 ㄴ . 이행인수인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되어 특별한 법적 불이익을 입게 될 지위에 있으므로 ,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법정대위를 할 수 있는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 라고 할 수 있다 . ㄷ .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 매수인은 공제하고 남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인수한 피담보채무도 변제하여야 잔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 ㄹ .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무의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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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채무자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는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그 계약해제로써 대항할 수 있다 . ㄴ . 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 . ㄷ .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 丙에 대한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 丙으로 하여금 직접 甲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는데 , 이러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甲이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 위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도 乙의 다른 채권자는 위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없다 . ㄹ .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 丙에 대한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 甲이 乙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乙이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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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甲은 乙과 乙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전세금 3억 원에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까지 마쳤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과 乙이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라 하더라도 , 이 사실을 모른 채 甲의 채권자인 丙이 甲의 전세권부 채권을 가압류하였다면 乙은 丙을 상대로 위 전세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甲은 존속기간의 경과로 인해 본래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에 대해서는 그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

전세권이 성립한 후 건물의 소유권이 乙로부터 丙에게 이전된 경우 , 전세권은 甲과 丙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丙은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甲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

甲이 전세권 소멸 후 그 목적물을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 乙은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 이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는다고 볼 수 없다 .

甲의 전세권설정등기 당시 乙이 위 건물의 대지에 대한 소유권자이었으나 그 뒤 乙이 그 대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 丙은 甲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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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이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라 하더라도 , 이 사실을 모른 채 甲의 채권자인 丙이 甲의 전세권부 채권을 가압류하였다면 乙은 丙을 상대로 위 전세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甲은 존속기간의 경과로 인해 본래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에 대해서는 그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

전세권이 성립한 후 건물의 소유권이 乙로부터 丙에게 이전된 경우 , 전세권은 甲과 丙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丙은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甲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

甲이 전세권 소멸 후 그 목적물을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 乙은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 이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는다고 볼 수 없다 .

甲의 전세권설정등기 당시 乙이 위 건물의 대지에 대한 소유권자이었으나 그 뒤 乙이 그 대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 丙은 甲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Prompt: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인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매로 인하여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하여 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

사해행위 이후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 또는 원물반환으로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 그 후 저당권 실행 등으로 원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면 , 그 채권자는 다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양도인이 제3자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그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수인의 채권자 중 1인이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일한 재산처분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 이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아직 그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로 하여금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그러나 이러한 통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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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인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매로 인하여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하여 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

사해행위 이후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 또는 원물반환으로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 그 후 저당권 실행 등으로 원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면 , 그 채권자는 다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양도인이 제3자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그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수인의 채권자 중 1인이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일한 재산처분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 이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아직 그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로 하여금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그러나 이러한 통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Prompt: 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 제3채무자는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ㄴ . 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매로 매수한 자는 아파트 일부를 점유 · 사용하고 있는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자가 종전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익비상환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 ㄷ . 주채무자가 수탁보증인에 대해 사전에 담보제공청구권 등의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 , 그 수탁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주채무자가 수탁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 ㄹ .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나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모두 피해자에게 현실의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은 동일하므로 ,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금지는 중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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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乙이 그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였는데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였던 위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 乙은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ㄴ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 원인이 된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효력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 ㄷ .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낙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낙약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 ㄹ . 낙약자는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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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다면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ㄴ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에게 전부 변제하여 면책된 경우 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 그에 대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구상의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 ㄷ . 환자가 수혈로 인하여 에이즈에 감염된 경우 대한적십자사의 혈액관리상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행위와 의사의 수혈 시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침해행위는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ㄹ .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일부를 상대로 한 전소에서 승소한 금액을 전부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후소에서 산정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후소의 피고는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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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친권자와 자(子) 사이 또는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 ㄴ .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子)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자(子)의 법정대리인 겸 본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 ㄷ . 법원은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 시에 특별대리인에게 미성년자가 하여야 할 법률행위를 무엇이든지 처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권한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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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 · 수익하던 중 임차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탄 경우에 , 건물의 규모와 구조로 볼 때 건물 중 임차건물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상호 유지 · 존립함에 있어서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면 ,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임차 외 건물 부분이 소훼되어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 ㄴ . 임대인의 수선의무 면제특약에 면제되는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파손의 수리 ,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의 대수선 , 기본적 설비 교체 등 대규모의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 ㄷ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 임대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이전된 때에는 , 이미 집행된 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는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 ㄹ . 부동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이를 승낙하였더라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양수인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임대차 목적물의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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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甲은 이웃에 사는 乙이 해외여행을 간 사이에 폭우가 내려 乙의 담장이 무너지려는 것을 보고 건축업자인 丙과 위 담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 丙은 위 보강공사를 완료하였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과 乙 사이에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甲에게 乙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한다는 관리의사가 있어야 한다 .

丙과 乙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丙은 乙을 상대로 위 담장의 보강공사로 인하여 증가한 이득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丙은 甲에게 도급계약에 기하여 위 공사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甲과 乙 사이에 사무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甲은 乙을 상대로 丙에게 지급한 공사비를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 .

甲과 乙 사이에 사무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甲은 乙에게 丙에 대한 위 도급계약상의 채무를 자기에 갈음하여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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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 사이에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甲에게 乙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한다는 관리의사가 있어야 한다 .

丙과 乙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丙은 乙을 상대로 위 담장의 보강공사로 인하여 증가한 이득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丙은 甲에게 도급계약에 기하여 위 공사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甲과 乙 사이에 사무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甲은 乙을 상대로 丙에게 지급한 공사비를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 .

甲과 乙 사이에 사무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甲은 乙에게 丙에 대한 위 도급계약상의 채무를 자기에 갈음하여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Prompt: 기한이익의 상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 기한이익의 상실에 관한 ｢민법｣ 제388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위 규정과 다른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기한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ㄴ .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무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ㄷ .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그 각 변제기의 도래 시마다 그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 채권자가 특히 잔존 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대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ㄹ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 그 특약이 정한 기한이익 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이행지체 상태에 놓이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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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甲에 대하여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乙이 그의 유일한 소유 재산인 부동산을 그의 아들인 丙에게 매도하고 , 그 후 丙은 이를 다시 丁에게 매도한 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丙 및 丁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이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 丁은 乙의 채무를 변제한 것과 같은 지위에 있는 점에서 乙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 향후 乙의 채권자들에 의해 진행될 원상회복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甲이 丙 및 丁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이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 乙에 대한 다른 채권자 戊는 위 판결에 기하여 乙을 대위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 다만 등기관이 위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말소등기를 마쳐 버렸다면 그 말소등기를 무효의 등기라 할 수는 없다 .

甲이 丁을 상대로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함에 있어서는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아닌 丙과 丁 사이의 매매계약까지 甲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

甲은 丁을 상대로 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乙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

甲은 丙 및 丁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함에 있어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도 있는데 , 이 경우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의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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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丙 및 丁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이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 丁은 乙의 채무를 변제한 것과 같은 지위에 있는 점에서 乙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 향후 乙의 채권자들에 의해 진행될 원상회복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甲이 丙 및 丁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이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 乙에 대한 다른 채권자 戊는 위 판결에 기하여 乙을 대위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 다만 등기관이 위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말소등기를 마쳐 버렸다면 그 말소등기를 무효의 등기라 할 수는 없다 .

甲이 丁을 상대로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함에 있어서는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아닌 丙과 丁 사이의 매매계약까지 甲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

甲은 丁을 상대로 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乙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

甲은 丙 및 丁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함에 있어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도 있는데 , 이 경우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의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 .


Prompt: 甲과 乙은 2018 . 1 . 경 甲 소유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乙은 공사를 완료한 후 건물을 甲에게 인도하였고 , 甲은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한편 丙은 위 도급계약 시 甲의 乙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에 대하여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乙과 丙의 보증계약이 丙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체결되지 않았다면 그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

乙이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한 경우 , 그 가압류 사실을 丙에게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 丙의 보증채무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

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丙이 스스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乙의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

건물신축공사 과정에서 乙의 피용자 丁의 과실로 행인인 제3자 戊가 상해를 입은 경우 , 甲이 구체적인 공사의 시공 자체를 관리하는 형태로는 관여하지 않았고 , 다만 공사가 설계도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로만 관여하였다면 , 甲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

甲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던 중 건물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행인인 제3자 戊가 상해를 입은 경우 甲은 자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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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과 丙의 보증계약이 丙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체결되지 않았다면 그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

乙이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한 경우 , 그 가압류 사실을 丙에게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 丙의 보증채무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

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丙이 스스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乙의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

건물신축공사 과정에서 乙의 피용자 丁의 과실로 행인인 제3자 戊가 상해를 입은 경우 , 甲이 구체적인 공사의 시공 자체를 관리하는 형태로는 관여하지 않았고 , 다만 공사가 설계도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로만 관여하였다면 , 甲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

甲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던 중 건물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행인인 제3자 戊가 상해를 입은 경우 甲은 자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Prompt: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위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 .

채권자가 그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채무자에 대하여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뿐 , 보증인에 대하여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수인은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채권의 당사자는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나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을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은 위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더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한 이전이 가능하고 , 이는 압류채권자가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

양수인의 권리확보에 위험을 초래할 만한 사정을 조사하고 확인할 책임은 양수인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수인이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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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위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 .

채권자가 그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채무자에 대하여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뿐 , 보증인에 대하여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수인은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채권의 당사자는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나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을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은 위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더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한 이전이 가능하고 , 이는 압류채권자가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

양수인의 권리확보에 위험을 초래할 만한 사정을 조사하고 확인할 책임은 양수인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수인이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


Prompt: 금전채권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금전소비대차에서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 없이 이자에 관한 약정만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반환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에 의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지만 ,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더하여 반환할 의무가 없다 .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본채권과 별개의 채권이기는 하나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응하여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 원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그 시효완성 전에 이미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에도 미친다 .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나 , 금전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하므로 ,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을 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감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금전채무 이행에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그 기한이 도래함을 알지 못하였다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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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에서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 없이 이자에 관한 약정만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반환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에 의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지만 ,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더하여 반환할 의무가 없다 .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본채권과 별개의 채권이기는 하나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응하여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 원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그 시효완성 전에 이미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에도 미친다 .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나 , 금전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하므로 ,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을 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감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금전채무 이행에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그 기한이 도래함을 알지 못하였다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