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C(61세)과 친구 사이인 사람으로, 2012. 8. 17. 17:00경 경북 김천시에 있는 D에 E다방 업주 F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 위 다방 종업원 G 등과 함께 다녀오던 중 피고인이 위 G에게 여관으로 가자고 요구하였다가 F으로부터 거절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그대로 F에게 고자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화가 나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 18. 19:40경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E다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F와 다툰 다음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가 위 다방으로 왔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들어와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네가 친구 맞나'라고 말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하던 중 피해자를 끌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버티는 바람에 나가지 못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니 뒤져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꽉 붙잡아 목을 조를 때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겠다. 죽을 것 같다'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여 2012. 8. 18. 19:40경부터 20:06 사이에 위 다방에서 심한 관상동맥경화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가.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함에 있어서 지병이 또한 사망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 폭행행위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24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05.경부터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해 온 사실, ② 부검 결과 피해자에게서 목 2군데의 표피 박탈, 혀 후방 및 왼쪽 목 근육의 국소적인 출혈, 인후 후방의 출혈 등의 외상과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증, 심비대(중량 420g)와 같은 심장 병변을 보인 사실, ③ L대학교 법의학연구소의 회신결과 반복적으로 기도가 폐쇄되어 혈액 내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면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는데, 피해자는 혈관 내강의 80% 이상이 막힌 고도의 관상동맥경화 상태였으므로 간헐적인 목누름에 의한 약한 저산소증에도 민감하게 혈압이 상승하고 더불어 부정맥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것이 피해자의 사망에 기여하였을 것이라고 본 점, ④ 피해자는 2012. 8. 18. 19:51경 다방에 도착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 ⑤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계속 조르자 피해자가 '내가 당뇨가 있어서 죽겠다. 놓아라'고 말한 후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잡은 양손을 축 늘어뜨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놓고 밖으로 나간 사실, ⑥ 이후 F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에게 물을 먹여보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물을 마시지 못하자, G에게 119에 신고하라고 하여 G가 같은 날 20:06경 119에 신고하였고, F이 같은 날 20:11경 J에게 전화로 E다방으로 와달라고 하여 J이 수분 내 가게에 와서 피해자의 목에 손을 대고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맥이 뛰지 않은 사실, ⑦ 이후 같은 날 20:25경 119 구급대가 와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M병원으로 싣고 갔으나 구급대 출동당시 이미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 점, ⑧ 피고인과 피해자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수 십년 간 친구로 지낸 사이이며, 피해자의 친구들은 피해자가 당뇨와 혈압으로 약을 복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해자의 지병이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나이 및 평소 건강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친분정도,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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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64 폭행치사


피고인은 피해자 C(20세)과 친구 사이로, 2015. 3.경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22. 00: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앞에서 피해자와 위 차용금의 변제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자, 바닥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인중 부위를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1t 화물차의 조수석 쪽 타이어 휠 부분에 머리 뒷부분이 부딪혀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5. 6. 26. 07:04경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자신의 몸을 잘 가누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인체의 급소에 해당하는 인중 부위를 정면으로 가격할 경우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힘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1t 화물차의 조수석 쪽 휠 부분에 머리 뒷부분이 부딪혀 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빌린 10만 원을 갚지 않고 있는 문제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인을 때리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고인을 차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바닥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정면으로 한 차례 때렸는데,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힘없이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1t 화물차의 조수석 쪽 타이어 휠 부분에 머리 뒷부분이 부딪혀, 곧바로 의식을 잃고 심장기능도 정지하였다.
(2)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맥박도 느껴지지 않자, 피고인 및 피해자의 친구로서 그 자리에 함께 있던 F은 응급조치로 피해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다음, 그래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였는데, 피해자는 수술 등의 치료를 받고도 의식이 회복되지 못하는 상태를 유지하다가, 4일 후인 2015. 6. 26. 사망하였다.
(3)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른 일행들(피고인 및 피해자의 친구인 E, F, G)이 술 냄새를 쉽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평소 건강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관 H와 I은, 피해자의 정수리와 뒤통수, 목덜미 등의 부위에 피하출혈 및 근육간출혈이 보이고 광범위한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내출혈, 심한 뇌부종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머리에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인정되고, 그 외에는 달리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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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3. 7. 16. 10:30경 인천 연수구 C건물 공사현장에서 'D'라는 하도급업체 소속으로 석공작업을 하던 중, 바닥에 설치해 둔 작업줄을 다른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E, 한국계 중국인, 61세)가 건드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피해자가 작업용 에폭시 칼을 피고인의 동료 작업자인 F을 향해 휘두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그곳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중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3. 7. 25. 18:00경 급성 경막하출혈에 의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F에게 삽을 휘두르는 등 공격하는 것을 보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사망과 본인의 행위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사용한 칼은 돈가스 등 경양식을 먹을 때 쓰는 칼(수사기록 163쪽)로 칼날이 무뎌 살상력이 거의 없는 도구인 점, ② 당시 주위에 안전요원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행동을 저지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던 점, ③ I, F, K, J도 피해자가 누구를 찌르거나 맞추려는 의도로 칼과 삽을 휘두르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극적으로 말리는 정도를 넘어서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2회 때린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성 있는 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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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2. 9. 22. 08:1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E 등 일행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23세), G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와 G이 주점 밖으로 나가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건 것을 따지기 위해 빈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소주병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편도 3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면서 "빨리 이리 안 와,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뒤따라오자 중앙선을 넘어 중앙분리대 화단 부근 반대편 1차선까지 뒷걸음으로 도망치다 마침 반대편 1차로를 주행 중이던 H의 I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휀다 부분과 운전석 전면유리에 머리를 부딪쳐서 그 자리에서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주병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뒤따라가 이를 피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시간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6135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6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2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적법하게 조사·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주점에서 시비가 붙었던 피해자와 G이 주점 밖 도로변에 있는 것을 보자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따라나간 사실, ②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와 G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야이 새끼들아, 너그들 믿는 사람 있냐, 다 불러와라, 다 죽여 줄 테니까.", "빨리 이리 안와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계속 피해자를 따라간 사실, ③ 이에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고 편도 3차로 도로 안으로 뒷걸음질하다가 도로 중앙 부분에서 뒤돌아 도로를 횡단하자 피고인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간 사실, ④ 피해자는 도로 중앙선 부근 화단 쪽으로 도망치면서 중앙분리대 화단을 뛰어넘었는데,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에 치여 그 충격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오전 8시경 차량의 왕래가 많은 편도 3차로의 대로를 가로질러 도망가는 피해자를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며 뒤쫓을 경우 피해자가 차에 치여 사망할 수도 있음을 피고인으로서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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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2019. 8. 20. 04: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쌍둥이 형인 피해자 C(44세)과 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주변의 유리창 등을 쳐서 깨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리면서 밀치고 싸워, 균형을 잃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변의 깨진 유리창 등에 부딪히고, 피해자의 팔 등이 유리조각에 찔리거나 베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그 자리에서 우측 팔오금 부위 자절창, 우측 팔목 부위 절창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가. 관련 법리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나 위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의 쌍둥이 형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8. 29. 저녁경 초등학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2019. 8. 20. 02:31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함께 귀가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03:45경 119에 신고전화를 걸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면서 출동을 요청하는 듯한 말을 하였으나, 통화상태가 불량하여 119측에서 전화를 끊었다가 03:4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피해자는 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이 같은 날 04:11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구급대원들이 출동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미 의식, 호흡, 맥박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바로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결국 사망하였다.
2) 아래와 같은 피고인 주거지의 현장상황, 피해자의 사망 원인, 피해자와 피고인이 입은 상처들의 부위 및 형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격렬한 폭행을 가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우측 팔오금 부위에 자창을 입게 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주거지 내부에는 입구부터 복도, 거실을 거쳐 안방에 이르기까지 벽면에 혈흔이 광범위하게 묻어있고, 바닥에도 상당량의 혈흔이 떨어지거나 고인 흔적이 남아있으며, 각종 물건들이나 집기들이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다. 화장실 입구 옆에 위치한 작은 방 창문의 유리창 2장이 복도에서 작은 방 안쪽 방향으로 깨져있는 상태이다(증거기록 14~19쪽).
나) 피해자는 깨진 유리에 의해 우측 팔오금 부위에 자절창(길이 4.5cm, 깊이 4.6cm)을 입어 우측 위팔동맥 및 정중신경이 절단된 상태였는데, 위와 같은 상처가 발생한 때로부터 수분 내에 대량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95, 257~259쪽). 피해자에게는 위 상처 외에도 그 머리 및 얼굴 부위(이마 부위, 좌측 관자 부위, 측두부, 후두부, 좌측 눈과 눈썹 부위, 턱 부위, 입술 부위 등)에서 '표피박탈, 피하출혈, 안검결막의 일혈점, 구강점막의 열창'이, 목덜미 부위에서 '국소적으로 형성된 피하출혈'이, 몸통 부위(양측 견갑사이와 우측 어깨 부위, 좌측 옆구리 부위, 우측 쇄골하부위, 복장부위, 좌측 견갑아래 부위, 좌측 젖 부위 등)에서 '피하출혈, 선상 표피박탈, 표재성 절창'이, 팔 부위(팔꿈 뒤 부위, 아래팔 부위, 위팔 부위, 손목, 손등, 우측 손가락, 우측 손바닥 등)에서 '피하출혈, 서로 평행을 이루는 표재성 절창, 작은 크기의 절창'이, 다리 부위(무릎, 좌측 엄지발가락 등)에서 '표피박탈, 피하출혈' 등 광범위한 손상이 관찰되었다(증거기록 256~257쪽).
다)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얼굴이 부었고, 윗 이빨 1개가 빠졌으며, 왼쪽 팔뚝에 유리로 인한 자창(길이 4cm)을 입었다(증거기록 41쪽).
라)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한 부검의는 피해자의 우측 팔오금 자절창에 관하여, '바닥에 떨어져 있는 유리에 찔린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외부 압력에 의해 찔리거나 고정되어 있는 파손된 유리창에 우측 팔이 박히고 눌려져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다(증거기록 132쪽).
마)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벌였던 때로부터 약 8시간이 지난 2019. 8. 20. 11:50경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혈액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01%이고(증거기록 56, 171쪽), 피해자의 사체로부터 채취한 혈액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246%였는바(증거기록 259쪽), 판시 행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경찰에서, 검찰에서의 그것과 달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나 판시와 같이 유리창을 깨뜨린 사실을 기억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다가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면서 조사를 마쳤는데, 그때까지 작성된 조서에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서로 폭행한 것은 기억한다. 흔한 형제간의 사소한 말다툼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이유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뺨을 수십 회 맞아 이빨이 빠졌고, 피고인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렸다. 너무 화가 나서 집에 있는 유리창을 깬 것까지는 기억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64~65쪽).
나)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화장실 앞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운 것과 피고인이 유리창을 깨뜨린 것은 기억이 난다.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30대 정도 때린 것 같고, 이에 피고인의 볼 양쪽이 붓고 이빨이 1개 부러졌다. 피고인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0대 정도 때린 것 같다'(증거기록 111~112쪽), '화장실 앞에 있는 유리창을 왼쪽 주먹으로 쳐서 깨뜨렸고,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탄 자세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것이 기억나는데, 피고인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서 때리고 엎치락뒤 치락 몸싸움을 하였을 것이다'(증거기록 113~114쪽),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유리가 피해자의 팔에 박힌 것 같다'(증거기록 115쪽)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영장청구 전 검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피해자를 수십 회 때린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147쪽).
다) 피고인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은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에 아무런 상처가 없고, 깨졌다는 유리창도 화장실 맞은편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유리창을 깬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집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눈이 번쩍번쩍 빛이 났던 것은 확실히 기억이 나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2쪽).
라)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에 이르러서는 '경찰에서 피해자를 30대 정도 때린 것 같다고 진술한 부분, 말다툼을 하고 서로 치고 받고 하며 싸우고 유리창을 깨뜨린 것은 기억난다고 진술한 부분은 모두 피고인 스스로 추정하여 진술한 것일 뿐 기억해서 진술한 것이 아니고,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204, 206~207쪽).
4)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유리에 찔려 상당량의 피가 흘러나왔는데, 앞서 본 현장상황,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의 크기와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행사하였던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처로 인한 출혈로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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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2012. 11. 13. 01:5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F(47세)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오른쪽 옆구리에 끼우고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고 강하게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 장소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함께 이 사건 주점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추가 공격을 저지하고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았을 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른 사실이 없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그 사망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가.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658 판결 등 참조).
2) 먼저 피해자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이 사건 주점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함께 넘어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머리를 피고인의 배 부위에 두고 있고 얼굴을 주점 바닥 쪽으로 향한 채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오른쪽 옆구리에 붙인 상태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른 사실, ② 피고인이 피해자가 힘이 없고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피해자의 목을 감싼 팔을 풀자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 바닥에 다량의 피를 흘린 채 바닥에 쓰러졌고, 이후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른 사실, ③ 피해자를 부검한 결과, 안검결막과 폐늑막에서 일혈점이 보이고, 심혈이 암적색, 유동성이며, 각 내부실질장기에서 울혈 소견을 보였는데 이는 급사나 질식사의 경우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소견인 점, 턱 부위에서 국소적인 표피박탈, 전경부에서 불규칙하게 산재된 피내출혈, 갑상연골주 위에서 출혈의 소견을 보여 경부압박이 있었음이 인정되는 점, 외표 및 내경검사상 사인으로 볼 만한 손상이나 병변 또는 이상소견이 없고, 혈액 및 위 내용물에서 사망에 이를 만한 약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사인은 타인의 손이나 팔에 의한 경부압박 질식사인 것으로 판단된 사실, ④ 피고인의 손바닥, 손등, 손톱 등에서 피해자의 것과 일치하는 디엔에이가 검출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점 입구에서 피해자가 저를 때리려고 했는지 잡으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넘어지기에 제가 피해자의 목을 잡아 제압을 했어요'(증거기록 68쪽), '제 오른손으로 암바를 걸어 F의 목을 꽉 잡고 왼손으로는 제 오른 손목을 잡고 피해자가 못 움직이게 잡고 있었어요'(증거기록 69쪽), 'G과 H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있는 상태였다'(증거기록 127쪽)는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앉아 어깨를 꽉 붙이고 어깨동무하는 것처럼 5~10분 정도 앉아 있었다'(증거기록 84쪽), 'G이 술값을 카드로 결제하고 나서 증인이 119에 신고하기까지 10분 정도의 시간 동안 계속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둥켜안고 있었다'(제2회 공판조서)는 H의 진술 및 이 사건 주점 바닥에 피해자가 흘린 피의 양, 이 사건 당일 G의 신용카드 승인시간(1:49경)과 H가 119에 신고를 한 시간(1:58경)의 간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상태에서 상당한 힘을 가하여 5~10분 가량 피해자의 목을 졸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팔로 잡아서 누르기 전까지 피해자의 신체나 건강에 어떠한 문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피해자의 신체에 다른 외력이 가하여진 바도 없는 점, ③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 바닥에 앞으로 고꾸라지는 형태로 넘어지면서 5번 경추가 골절되고 그로 인한 기도폐색 또는 미주신경의 손상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의 후두부에 외력이 작용한 소견 이외에 머리 상부에 외력이 작용하였다고 볼 만한 소견이 없고, 5번 경추의 부분골절이 있으나 치명적 손상을 야기하는 부위와 정도가 아니며, 경추골절에 의하여 기도폐색질식이 발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폐기관지 내강에서 출혈에 의한 기도폐색에 의한 질식으로 볼 만한 소견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나타난 전경부내의 출혈과 갑상연골 주위의 출혈 등은 거꾸로 처박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손상의 부위와 부합되지도 않는다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과 같은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싼 상태에서 상당한 힘을 가하여 졸랐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망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제가 목을 잡은 것 때문에(피해자가) 사망한 것 같아요'(증거기록 75쪽)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얼굴을 바닥으로 향한 상태로 넘어져 있는 사람의 목을 팔로 감싸 상당한 힘으로 조를 경우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 바닥에 함께 넘어진 이후부터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을 때까지 피해자는 별다른 공격행위나 저항 없이 얼굴을 바닥으로 향한 채 주저앉아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함께 이 사건 주점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은 이러한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한 것이어서 공격행위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일 당시 피해자는 상당히 술에 취하여 있었던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술에 덜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장소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주점의 내부이고, 당시 불과 3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G과 이 사건 주점 주인 H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행위가 피고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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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6. 26. 16:20경 서울 종로구 B 상가 4층 C에서 피해자 D(남, 6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서울 동작구 E, F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20. 6. 27.
22:30경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폭행에 당황한 나머지 식당 밖으로 나왔을 뿐, 피해 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밀친 사실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부딪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또한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① G과 H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C 식당의 종업원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였다. 우선, G은 수사단계에서 “흰색 옷을 입은 사람(피고인)이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때리자 그대로 뒤로 나가 떨어졌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있던 테이블에서 싸움소리가 나서 주방에서 테이블 쪽을 바라보았는데, (증인의 시각에서) 등지고 있었던 피고인이 팔을 뻗은 직후에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으며, 무언가를 짚지도 못하고 넘어지는 대로 쓰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음으로, H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검정색 티)가 먼저 피고인(흰색 옷)을 멱살을 잡으면서 얼굴을 때리자 이에 반격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고,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목록 11, 내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관련)], “서로 멱살을 잡고 밀쳤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 해자를 손으로 밀쳤고,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쳤다. 쿵 소리가 날 정도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33 진술조서). 그리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고 하다가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쿵하는 소리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두 사람 각자의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두 사람 상호 간의 진술이 일부 변경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이나 기억력의 한계 등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도중에 피고인의 물리력 행사(적어도 뒤로 밀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쿵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부딪쳤다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두 사람의 일치되는 진술부분은 믿을 수 있다.
②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 우선, 피해자의 왼쪽 볼 점막에서 출혈이 보이므로, 얼 굴 왼쪽에 국소적으로 둔력이 작용되어 형성된 손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이다. 이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의 G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및 H의 수사단계에서의 최초 진술에 부합한다.
㉯ 다음으로 사망 원인에 관하여 보면, 이마뼈 중앙에서 선 모양의 골절 및 시상봉합<각주1>의 이개골절<각주2>로 연이어 형성된 골절 손상 및 출혈이 있고, 뇌의 고도의 부종, 양쪽 관자엽 바닥면에서 뇌 멍 및 동반된 출혈이 보이며, 뇌 왼반구가 부종으로 커지고 뇌탈출증이 동반되는 등의 상태인데, 이는 머리 부위에 둔력이 작용하여 형성된 둔력손상으로 치명적인 손상이며, 뒤로 넘어졌다고 하는 점에 부합하는 손상이라고 한다. 이 역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쿵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부딪쳤다는 위 두 사람의 진술에 부합한다.
㉰ 위와 같은 둔력 손상이 아니라 머리 부위에 자발적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체질적이거나 자발적인 사정, 예컨대 지주막하 출혈이나 뇌 동맥류 파열 등의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③ 피해자는 위와 같이 C 식당에서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고서 시간적으로 얼마 경과되지 않아 위 식당이 있는 B 상가 4층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앉은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위 식당에서 발견 장소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넘어지는 등의 별개의 사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④ C 식당 바닥이 단단한 재질의 석재였으므로 얼굴 부위를 가격당한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지는 경우 머리 부위에 상당한 정도의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에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균적인 사회인이라면 누구나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소개해준 피고인의 동생으로부터 ‘피해자에게는 당뇨와 고혈압이 있고 심장 스텐트 시술도 해서 술을 많이 마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는데, 그와 같은 건강상태의 피해자가 만취하여 흥분한 상태에 있음을 피고인이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 또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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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E(여, 47세)과 5년 전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2개월여 전부터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2013. 6. 18.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집에 아들이 있으니 밖으로 나가 얘기하자"는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오후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모텔' 312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위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온 문자메시지와 관련하여 다른 남자가 있느냐고 따지던 중 격분하여 "니는 인간도 아니다, 죽어버려라"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끌어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그 무렵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시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셨지만,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23쪽),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시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이전 및 이후의 행적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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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519 살인(인정된 죄명 폭행치사)


피고인은 2013. 3. 19. 19:00경 영주시 C아파트 101동 108호에 있는 피해자 D(43세)의 집에서 피해자, E과 함께 그 곳 방바닥에 앉은 채 소주를 마시던 중 E이 딸의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무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덤벼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화가 나 양발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사이를 세게 1회 차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가면서 침대 앞 유리탁자에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이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2013. 3. 19. 20:03경 후송치료 중이던 영주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가.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장소인 피해자의 집 방 바닥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양발로 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유리탁자에 부딪혔다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해자를 발로 밀어 찬 위치가 피해자가 넘어져 부딪힌 유리탁자 옆 방바닥이고, 피고인이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기는 하나 누운 상태라서 힘을 줘서 밀어찰 수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범행장소인 피해자의 방은 그 크기가 협소하고,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과 같이 유리탁자 옆 방바닥에서 피고인이 누운 상태로 그 위에 있는 피해자를 발로 찬 경우 그 가격한 방향·각도에 따라 충분히 피해자가 그 옆에 있는 유리탁자에 부딪힐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범행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부딪힌 유리탁자 부근에는 파란색 옷이 바닥에 놓여져 있는데(수사기록 제120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위 파란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를 안다가 피해자의 피가 묻어 위 옷을 벗어두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넘어질 당시 위 옷이 유리탁자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유리탁자 근처에 피해자가 걸려 넘어질 만한 옷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유리탁자에 부딪혀 사망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직전까지 위 범행장소에 함께 있었던 E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발생 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을 하면서 싸우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것을 E이 말리기도 했던 점, ② 이 사건으로 피고인의 목에 특별한 상처가 남아있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발로 찼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생명·신체의 위협을 느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넘어져 유리탁자에 부딪힌 후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가격의 정도가 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정도가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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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21 폭행치사


피고인은 2015. 4. 30.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앞길에서, 길 건너편 F 식당에서 피해자 G(50세)을 포함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싸움을 하며 다투던 중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스스로 내려쳐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고 술만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을 따라 병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에 타려고 하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수 회 밀치며 택시의 뒤편으로 피해자를 밀어 이동시킨 후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뒤에 있던 트럭에 몸을 부딪친 후 피해자의 머리를 아스팔트 도로 상에 충격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5. 5. 2. 14: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뇌경막하혈종에 의한 중증뇌부종을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타고 있던 택시에 피해자가 함께 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택시에 타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그를 폭행하여 뒤로 넘어지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최초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자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 있었다. 어떻게 다쳤느냐고 물어보니, '덩치 큰 사람이 시비를 하다가 스스로 분에 못 이겨 자신의 머리를 병으로 깨고 나갔고 피해자가 그를 따라 나갔는데, 덩치 크고 자기보다 1살이 많은 P<각주1>이 주먹으로 때렸다'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피해자 등이 술을 마셨던 F 주인 K은 ① 경찰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자기 머리를 내려친 후 피고인, N 및 피해자가 병원에 간다고 가게를 나갔고, 가게 건너편 도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가 뒤에 있던 차에 부딪히면서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 얼마 후 피고인과 N이 택시를 타고 갔고, 그로부터 3~4분 후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면서 가게로 와서 일행 중 키가 큰 사람에게 폭행당하였다고 하여 112에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관이 보여준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피해자가 자신을 때린 사람으로 지목한 자가 맞다."라고 확인하였으며, ② 이 법정에서도 "N, 피고인 및 피해자가 택시를 잡으려고 길 건너편에 나란히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택시가 오자 서로 타라, 안타라, 니는 뭐하러 오노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았는데, 잠깐 사이에 피해자가 뒤쪽(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 쪽)으로 넘어지는 모습을 보았고, 5분 정도 뒤에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며 가게로 들어와서 키 큰 놈<각주2>에게 한 대 맞았다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택시기사 L은 경찰에서, "한 사람은 택시 앞좌석에, 한 사람은 뒷좌석에 탑승했고, 막 출발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뒷좌석에 타려고 하였다. 그러자 앞좌석에 있던 사람이 욕을 하면서 문을 열고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택시 뒤쪽으로 밀었고, 2~3분 있다가 다시 앞좌석에 타면서 가자고 하여 출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의 딸 O는 경찰에서,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피해자가 있는 응급실로 갔는데, 피해자가 A으로부터 주먹으로 코를 맞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5) 당시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간 N은, 경찰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을 때 피해자가 뒤로 쓰러지면서 땅에 뒤통수를 부딪쳤고 쿵 소리가 났다. 코피가 많이 나서 얼굴에 범벅이 되고 땅바닥을 기어 다녀서 땅바닥에도 피가 떨어졌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택시를 잡을 때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것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N은, ① 경찰에서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의 상황에 관하여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가, ②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해를 하여 그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택시를 잡은 사실'이나 '자신이 택시에 탄 사실'은 정확히 기억하면서도 '피해자를 택시에 타지 못하게 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랑이'에 관하여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6)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병원에 가기 위해 F을 나와 N과 함께 길 건너편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기다렸고, 피해자는 자신이 택시를 탈 때까지 길을 건너오지 않고 F 앞에 서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제2, 3회 피의자신문에서는 "F에서 자해를 해서 피가 많이 났는데 피해자가 술만 먹고 피를 닦아주지 않아 섭섭했다. 병원에 가려고 피고인은 택시 앞좌석에, N은 뒷좌석에 탔는데, 피해자가 함께 택시를 타려고 해 그를 떨어트리기 위해 밀치면서 왼쪽 주먹으로 코 부위를 때렸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라고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경찰관 J은 경찰에서, "출동 당시 피해자 얼굴 왼쪽 광대뼈 부위에 2cm 정도 되는 찰과상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 왼광대 부위에 2cm×1.5 크기의 딱지가 형성된 표피박탈의 군집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때렸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나. 피고인의 폭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이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 규정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므로 그 범행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유무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을 당시 피해자는 많이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②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차에 부딪쳤다가 땅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하체에 힘이 없고 몸이 약한 편임을 알고 있었던 점, ④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의 머리에서 외력에 의한 경막하출혈 등 고도의 손상이 발견되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사망원인으로 인정될 만한 특기할 손상이나 질병은 발견되지 않은 점, ⑤ 피해자의 왼쪽 광대 부위에 난 상처로 미루어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상당히 세게 때린 것으로 보이는데, 몸이 약한데다가 술에 많이 취해 있는 사람의 얼굴을 세게 때리면 뒤로 넘어질 염려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머리를 땅에 부딪쳐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당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피고인이 폭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택시를 타기 전 F에서 있었던 일이나 택시를 타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며 때리기까지의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F 주인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에서 나갈 당시 많이 취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③ 택시기사 L도 "피고인이 택시를 탔을 때 정신없을 정도로 많이 취하지는 않아 보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Prompt: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2015고합79 폭행치사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인바, 2013. 5. 5. 06:20경 서울 강동구 I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C가 사소한 이유로 시비를 하고 있는데 일행과 상관이 없는 피해자 J(20세)이 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몸싸움을 하던 피해자가 피고인 C를 향하여 공중에 뛰어오르며 발차기를 시도하자 이를 막으면서 왼손으로 공중에 떠 있는 피해자의 왼팔 부분을 잡아채어 피해자가 머리부터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 A은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팔꿈치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5. 08:28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사건 당시를 촬영한 CCTV 녹화 영상 및 목격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음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Prompt: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B(44세)은 전남 신안군 임자면선적 연안자망 어선 'C'에서 함께 근무한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13:50경 전남 신안군 임자면 현기미선착장 앞 해상에 정박 중인 위 선박의 선미에서, 피해자 및 동료 선원 4명과 함께 소주를 마시던 중 선원 D과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좌현 갑판에서 몸싸움을 벌이던 중 피고인은 조타실 좌현 난간에 등을 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누르게 되자,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치를 바꿔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잡은 다음 위에서 누르다가 순간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해상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다 쪽으로 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를 밀어내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잡고 위에서 누르다가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다에 추락하게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가 바다에 추락하여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다에 추락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바다에 추락하게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을 목격한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배 난간 쪽에서 몸싸움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난간 쪽에 눕혀 피고인의 머리가 바다 쪽을 향해 있다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가 뒤집어졌고, 피해자의 머리가 바다 해수면 쪽으로 빠져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누르자 피해자의 다리가 들리면서 피해자가 머리부터 바다쪽으로 추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의 법정진술(녹취서 6쪽, 7쪽, 11쪽, 12쪽), 수사기록 87쪽, 88쪽, 200쪽, 201쪽].
나) 이 사건을 목격한 D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모습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좌측 통로에서 싸우다가 피고인이 난간을 등지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또는 목 부위를 손으로 밀자 피해자가 뒤로 넘어가면서 바다에 빠져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의 법정진술(녹취서 5쪽, 6쪽), 수사기록 97쪽, 98쪽, 190쪽, 191쪽].
다) 위와 같이 이 사건을 목격한 E, D의 위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또는 목 부위를 밀어 피해자가 바다에 추락하였다는 핵심적인 부분이 일치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피해자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 사건 선박에서 함께 일한 E, D이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목격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도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가 본인을 물속으로 빠트리려고 해서 피고인이 빠지지 않으려고 하던 중 되치기가 되어 피해자가 빠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77쪽), E, D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2)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E, D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E, D의 위 각 진술과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밀어 피해자가 바다에 추락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의 난간을 등지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다에 추락하게 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격렬하게 몸싸움을 하고 있던 도중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빠져나온 직후였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상당한 힘을 가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분을 밀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선박 난간의 높이는 성인 남자의 무릎 정도인 66cm로, 난간을 등지고 있는 사람의 가슴이나 목 부분을 갑자기 강력한 힘으로 밀치면 사람이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가 바다에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게다가 사람이 갑자기 바다에 추락하면 압력과 물살로 인해 배 아래로 들어가 버리거나 물살에 휩쓸려 몸을 가눌 수 없게 되어 익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해 보이고, 이는 선박이 육지 가까이에 정박하고 있었다거나 날씨가 좋고 피해자가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 때 피해자가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 주장에 관하여
1)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난간 쪽에 눕히고 누르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치를 바꾼 후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다에 추락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방어행위와 동시에 공격행위를 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형법 제21조 제1항)나 방위행위를 전제로 한 과잉방위(형법 제21조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Prompt: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Prompt: 범죄의 종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도주죄는 계속범이므로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그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도주원조죄에 해당한다. 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단체 등의 구성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죄단체를 구성하기만 하면 위 범죄가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공소시효도 진행된다. ㄷ.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고,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 아니한다. ㄹ.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므로,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피고인이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 ·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ㅁ. 내란죄는 다수인이 결합하여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 협박행위를 하면 기수에 이르지만, 그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 협박행위를 하는 한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계속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변호사 시험 8회차 형사법 선택형 1책형


Prompt: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인 경우라면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인 ｢변호사법｣을 적용할 수 없다.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미국인 甲이 일본에서 중국 국적의 미성년자 A를 영리 목적으 로 매매한 경우 甲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 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변호사 시험 8회차 형사법 선택형 1책형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인 경우라면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인 ｢변호사법｣을 적용할 수 없다.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미국인 甲이 일본에서 중국 국적의 미성년자 A를 영리 목적으 로 매매한 경우 甲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 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Prompt: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새벽에 귀가하는 A(25세, 여)를 발견하고는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A를 따라가 A가 거주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뒤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먹으로 A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A를 끌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다음 아파트 계단에서 A를 간음하고 그로 인하여 A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공용계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 사람의 주거 ’ 에 해당하므로 甲에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가 성립한다. ㄴ. 甲이 야간에 A(26세, 여)의 주거에 침입하여 A에게 칼을 들이대고 협박하여 A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강간행위를 실행하던 도중 범행현장에 있던 A 소유의 핸드백을 뺏은 다음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한 경우, 甲에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특수강도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이다. ㄷ. 甲이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A(27세, 여)를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고 양 팔을 든 순간, A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甲이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A를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간 경우, 甲에게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한다. ㄹ. 사리판단력이 있는 고등학교 1년생으로 종전에 성경험이 있었던 A(16세, 여)에게 甲이 성교의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와 성교행위를 한 경우, 위계로써 아동 · 청소년을 간음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甲에게는 ｢형법｣상 미성년자간음죄가 아니라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가 성립한다. ㅁ. 甲이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 ·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더라도 대상이 된 아동 · 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면, 甲의 행위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 을 제작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변호사 시험 8회차 형사법 선택형 1책형


Prompt: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객관적으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구성요건적 사실을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한 ‘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 ’ 는 ｢형법｣상 불가벌이다. ㄴ. 甲이 절취한 물건이 자신의 아버지 소유인 줄 오신했다 하더라도 그 오신은 형면제사유에 관한 것으로서 절도죄의 성립이나 처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ㄷ. 절도죄에 있어서 재물의 타인성을 오신하여 그 재물이 자기에게 취득할 것이 허용된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온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의가 조각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ㄹ. 甲이 상해의 고의로 A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A가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A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A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A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A로 하여금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甲의 상해행위는 A에 대한 살인에 흡수되어 단일의 살인죄만 성립한다. ㅁ. 甲이 A를 살해하기 위해 A를 향하여 총을 쏘았으나 총알이 빗나가 A의 옆에 있던 B에게 맞아 B가 즉사한 경우,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甲에게는 B에 대한 살인죄의 죄책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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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미수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야간에 다세대주택 2층에 침입해서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다세대주택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냥 뛰어내린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ㄴ. 甲이 A의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A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으나 이를 후회하고 진지한 노력으로 A를 구조함으로써 A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중지미수범으로 처벌된다. ㄷ. 주체의 착오로 인해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불능미수가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형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 ㄹ. 행위자가 처음부터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실행에 착수하여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불능미수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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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한의사 자격이나 이에 관한 면허도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부에 부항침으로 10회 정도 찌르고 다시 부항을 뜨는 방법으로 치료행위를 하면서 부항침과 부항을 이용하여 체내의 혈액을 밖으로 배출되도록 한 것이라면 이러한 피고인의 시술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일부 입주민이 가입한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로 인하여 위성방송의 수신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후 케이블TV방송에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도 해 보지 아니한 채 시험방송이 송출된 지 약 1시간 30여 분 만에 곧바로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작성 · 수정할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그 승낙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그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사문서의 위 · 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 제20조의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 라 함은 국가질서의 존중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국민일반의 건전한 도의적 감정에 반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초 법규적인 기준에 의하여 이를 평가해야 한다.

이혼소송 중인 남편 A가 찾아와 아내 甲의 목에 가위를 겨누면서 이혼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甲이 사전에 침대 밑에 숨겨 놓았던 칼로 A의 복부를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甲의 행위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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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한의사 자격이나 이에 관한 면허도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부에 부항침으로 10회 정도 찌르고 다시 부항을 뜨는 방법으로 치료행위를 하면서 부항침과 부항을 이용하여 체내의 혈액을 밖으로 배출되도록 한 것이라면 이러한 피고인의 시술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일부 입주민이 가입한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로 인하여 위성방송의 수신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후 케이블TV방송에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도 해 보지 아니한 채 시험방송이 송출된 지 약 1시간 30여 분 만에 곧바로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작성 · 수정할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그 승낙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그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사문서의 위 · 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 제20조의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 라 함은 국가질서의 존중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국민일반의 건전한 도의적 감정에 반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초 법규적인 기준에 의하여 이를 평가해야 한다.

이혼소송 중인 남편 A가 찾아와 아내 甲의 목에 가위를 겨누면서 이혼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甲이 사전에 침대 밑에 숨겨 놓았던 칼로 A의 복부를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甲의 행위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Prompt: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업무상과실장물죄에서 업무자의 신분은 부진정신분범 요소이다. ㄴ.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에만 적용되고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ㄷ.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ㄹ. 과실에 의한 공동정범은 물론 과실에 의한 위험범의 성립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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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경찰공무원인 甲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그를 체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 이외에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도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ㄴ. 甲이 A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한 후 A를 살해할 목적으로 A의 집에 불을 놓아 A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ㄷ. 유가증권을 위조한 甲이 그 위조유가증권을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乙과 공모한 후 그에게 위 위조유가증권을 교부함에 그친 경우라면, 甲에게는 유가증권위조죄와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ㄹ.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甲이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ㅁ. 甲이 A를 살해함에 있어 나중에 사체의 발견이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려는 의사로 인적이 드문 장소로 A를 유인하여 그곳에서 살해하고 사체를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한 경우에는 살인죄와 사체은닉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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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배임수 · 증재죄에서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받은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증재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증재자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뇌물을 받음에 있어서 그 취득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뇌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원의 일부를 비용의 명목으로 출연한 경우, 그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죄로 얻은 이익을 몰수 · 추징함에 있어서는 그 뇌물의 가액에서 위와 같은 지출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에 상당한 이익만을 몰수 · 추징해야 하는 것이지 그 받은 뇌물 자체를 몰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인 범인이 금품을 무상대여 받음으로써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가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유죄가 선고된 사안에서, 범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음에 있어 타인의 동의하에 그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인이 받은 금품을 관리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가액 역시 범인으로부터 추징해야 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이 경우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뿐만 아니라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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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 · 증재죄에서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받은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증재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증재자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뇌물을 받음에 있어서 그 취득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뇌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원의 일부를 비용의 명목으로 출연한 경우, 그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죄로 얻은 이익을 몰수 · 추징함에 있어서는 그 뇌물의 가액에서 위와 같은 지출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에 상당한 이익만을 몰수 · 추징해야 하는 것이지 그 받은 뇌물 자체를 몰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인 범인이 금품을 무상대여 받음으로써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가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유죄가 선고된 사안에서, 범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음에 있어 타인의 동의하에 그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인이 받은 금품을 관리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가액 역시 범인으로부터 추징해야 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이 경우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뿐만 아니라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Prompt: 2018. 7.경 甲과 乙은 공모하여 甲의 장인인 A(甲과 동거하지 아니하고, 乙과는 아무런 신분관계가 없음)에 대한 차용증을 위조한 다음 법원에 A 소유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위 신청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명령을 발령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위 토지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甲과 乙은 A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A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았다. A는 위 사실을 뒤늦게 알고,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만에 甲과 乙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乙은 수사를 받게 된 것을 알고 집에 보관 중이던 위 차용증 원본을 태워 없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특별법 위반의 점은 논외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과 乙이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고 이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사기죄는 부동산가압류명령이 발령된 시점에 기수에 이른다. ㄴ. 甲은 A와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족관계이므로 甲의 사기죄에 대하여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고, 이는 상대적 친고죄인데 A가 고소기간 내에 고소를 하였으므로 甲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 ㄷ. 위 가압류등기는 甲과 乙의 등기신청이 아니라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甲과 乙에게는 공전자기록등불실 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ㄹ.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乙이 없앤 차용증 원본은 甲에 대한 형사 사건의 증거이기도 하므로 乙을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있다. ㅁ. 甲이 위 범행 이후 처와 이혼하여 甲과 A 사이에 더 이상 친족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甲의 사기죄에 대하여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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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도의적 책임론은 행위자가 과거에 잘못된 성격을 형성한 성격책임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고 있다.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甲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부주의로 보행자 A를 충격하여 A를 그 현장에서 즉사시키고 도주하였다면, 이는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甲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법률의 착오와 관련하여,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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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적 책임론은 행위자가 과거에 잘못된 성격을 형성한 성격책임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고 있다.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甲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부주의로 보행자 A를 충격하여 A를 그 현장에서 즉사시키고 도주하였다면, 이는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甲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법률의 착오와 관련하여,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


Prompt: X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신축 중인 건물공사의 하도급과 관련하여 발주업체의 이사 乙에게 “ 개인채무변제에 필요하니 하도급 공사대금 20억 원을 23억 원으로 부풀리는데 눈감아 달라. 그리고 3억 원은 급하니 공사완료 전에 미리 개인적으로 지급해주면 2,000만 원을 주겠다. ” 라고 부탁하였고, 며칠 후 약속한 대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X회사의 비자금 2,000만 원을 그 정을 알고 있는 운전기사 丙에게 주면서 乙에게 그 돈을 전달하게 하였다. 丙은 甲에게서 받은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자신의 유흥비로 소비하고 나머지 1,000만 원만 乙에게 교부하였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甲은 丙에게 “ 2,000만 원을 乙에게 잘 전달하였느냐? ” 라고 물었고, 丙은 甲이 말한 내용을 보이스펜에 녹음하였다. 경찰관 P가 위 범행에 대한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서자 丙은 수사에 협조하여 선처를 받고자 甲의 말을 녹음해 두었던 원본 보이스펜을 P에게 임의제출하였다. 그 후 검사는 피의자 甲을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특별법 위반의 점은 논외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업무상 보관중이던 X회사의 비자금을 丙을 통하여 乙에게 전달한 행위는 배임증재죄와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丙이 甲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만약 법정에서 甲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보이스펜의 녹음내용을 증거로 함에 甲이 부동의한 경우에는 보이스펜이 甲이 말한 내용을 녹음한 원본임이 입증되고,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丙의 진술에 의하여 보이스펜에 녹음된 甲의 진술내용이 甲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면 보이스펜에 녹음된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甲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법원이 甲에게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한 경우 甲은 그 결정에 대하여 취소의 실익이 있어도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의한 항고를 할 수 없다.

만약 甲이 X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자금 소유자인 X회사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 분식에 불과하거나 X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변호사 시험 8회차 형사법 선택형 1책형

甲이 업무상 보관중이던 X회사의 비자금을 丙을 통하여 乙에게 전달한 행위는 배임증재죄와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丙이 甲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만약 법정에서 甲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보이스펜의 녹음내용을 증거로 함에 甲이 부동의한 경우에는 보이스펜이 甲이 말한 내용을 녹음한 원본임이 입증되고,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丙의 진술에 의하여 보이스펜에 녹음된 甲의 진술내용이 甲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면 보이스펜에 녹음된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甲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법원이 甲에게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한 경우 甲은 그 결정에 대하여 취소의 실익이 있어도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의한 항고를 할 수 없다.

만약 甲이 X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자금 소유자인 X회사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 분식에 불과하거나 X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Prompt: 정범 및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甲이 뇌물공여의사 없이 오로지 공무원 乙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乙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도 乙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甲에게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도 乙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 죄를 범한 때라 함은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상호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서, 폭행 등의 실행범과의 공모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합동범은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 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장에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을 요하나, 이 실행행위의 분담은 반드시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실행행위를 특정하여 분담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서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하다.

간접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 한다.

변호사 시험 8회차 형사법 선택형 1책형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甲이 뇌물공여의사 없이 오로지 공무원 乙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乙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도 乙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甲에게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도 乙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 죄를 범한 때라 함은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상호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서, 폭행 등의 실행범과의 공모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합동범은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 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장에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을 요하나, 이 실행행위의 분담은 반드시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실행행위를 특정하여 분담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서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하다.

간접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 한다.


Prompt: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 · 과실 혹은 유책 ·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이다.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의 체계적 지위를 구별하는 이분설에 따를 때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한다.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범은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된다.

부작위범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은 불가능하다.

｢민법｣상 부부간의 부양의무에 근거한 법률상 보호의무인 작위의무는 법률상 부부의 경우에 한정되므로 사실혼 관계에서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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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 · 과실 혹은 유책 ·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이다.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의 체계적 지위를 구별하는 이분설에 따를 때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한다.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범은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된다.

부작위범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은 불가능하다.

｢민법｣상 부부간의 부양의무에 근거한 법률상 보호의무인 작위의무는 법률상 부부의 경우에 한정되므로 사실혼 관계에서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Prompt: 甲은 2018. 3.경 6개월 전부터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A(15세, 여)로부터 A의 은밀한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받고, A의 개인정보와 A 지인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자, A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기존에 전송받았던 신체 사진과 개인정보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甲은 이에 겁을 먹은 A로 하여금 A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하여 그 동영상을 전송받았고 이를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인터넷 그룹채팅방에 업로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A로 하여금 A 자신의 가슴을 만지도록 한 甲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ㄴ. 만약 甲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만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라면, 甲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ㄷ. 사법경찰관이 甲의 주거지에서 甲의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 · 수색영장을 집행할 경우, 甲이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甲을 발견할 수 없어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 · 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한 압수 · 수색이 아니다. ㄹ. 사법경찰관이 압수 · 수색대상인 甲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수사기관의 사무실로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하드디스크 자체를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 · 수색의 일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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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甲은 18:50경 열려 있는 A의 집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20분 정도 물건을 찾아다니다가, 19:10경 안방 서랍 안에 있는 A의 다이아몬드반지를 발견하고, 바지 주머니에 넣은 후 다시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나올 때, 마침 귀가하던 A 및 A의 처 B와 마주쳤다. A와 B는 즉시 甲이 도둑임을 알아채고 함께 甲을 막아섰다. 이에 甲은 체포를 면탈하려고 주먹으로 A의 얼굴을 때리고 곧바로 B의 배를 발로 차, A와 B를 쓰러뜨린 후 도주하였다. 그 날 일몰시각은 19:05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A의 집에 들어가 다이아몬드반지를 훔친 행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한다.

甲의 행위는 A, B에 대한 각각의 준특수강도죄에 해당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이다.

만약 甲이 집안에서 훔칠 물건을 찾고 있던 도중에 귀가한 A, B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들을 폭행한 후 빈손으로 도주하였다면, 주거침입죄 및 준강도미수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이다.

만약 甲이 다이아몬드반지를 훔쳐 나오면서 A와 B를 마주치지는 않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P가 현관문 앞에서 甲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甲이 이를 면탈하기 위해 주먹으로 P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도주하였다면, 주거침입죄와 준강도죄 및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그중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이다.

만약 甲이 A, B의 아들이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므로, 준강도죄나 준특수강도죄로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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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A의 집에 들어가 다이아몬드반지를 훔친 행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한다.

甲의 행위는 A, B에 대한 각각의 준특수강도죄에 해당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이다.

만약 甲이 집안에서 훔칠 물건을 찾고 있던 도중에 귀가한 A, B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들을 폭행한 후 빈손으로 도주하였다면, 주거침입죄 및 준강도미수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이다.

만약 甲이 다이아몬드반지를 훔쳐 나오면서 A와 B를 마주치지는 않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P가 현관문 앞에서 甲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甲이 이를 면탈하기 위해 주먹으로 P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도주하였다면, 주거침입죄와 준강도죄 및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그중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이다.

만약 甲이 A, B의 아들이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므로, 준강도죄나 준특수강도죄로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Prompt: 위증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위증죄와 모해위증죄의 관계에서 ‘ 모해할 목적 ’ 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러한 목적이 없었는가 하는 범인의 특수한 상태는 ｢형법｣ 제33조 단서 소정의 ‘ 신분관계 ’ 에 해당된다.

甲이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위증을 한 경우, 甲에게 위증죄가 성립한다.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 甲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甲이 자기의 형사사건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으나,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증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한다.

甲이 제9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한 것을 철회 · 시정한 바 없이 증인신문절차가 그대로 종료되었지만, 그 후 다시 증인으로 신청된 甲이 위 사건의 제21회 공판기일에 다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종전의 제9회 기일에서 한 진술이 허위 진술임을 시인하고 이를 철회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면 甲에게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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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와 모해위증죄의 관계에서 ‘ 모해할 목적 ’ 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러한 목적이 없었는가 하는 범인의 특수한 상태는 ｢형법｣ 제33조 단서 소정의 ‘ 신분관계 ’ 에 해당된다.

甲이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위증을 한 경우, 甲에게 위증죄가 성립한다.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 甲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甲이 자기의 형사사건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으나,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증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한다.

甲이 제9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한 것을 철회 · 시정한 바 없이 증인신문절차가 그대로 종료되었지만, 그 후 다시 증인으로 신청된 甲이 위 사건의 제21회 공판기일에 다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종전의 제9회 기일에서 한 진술이 허위 진술임을 시인하고 이를 철회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면 甲에게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Prompt: 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차량에 대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지위는 일반 동산의 경우와 달리 차량에 대한 점유 여부가 아니라 등록에 의하여 차량을 제3자에게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ㄴ.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ㄷ. 甲이 경영하는 윤락업소에서 종업원 乙이 손님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받은 화대를 甲과 乙이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한 다음, 그 때부터 乙이 甲의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하고서 받은 화대를 甲이 보관하던 중 그 절반을 乙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화대 전부를 임의로 소비하였고 甲의 불법성이 乙의 그것보다 현저하게 큰 경우 甲의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횡령죄로 취득한 재물의 가액, 즉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때에는 가중처벌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 이득액 ’ 은 단순일죄의 이득액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 그 이득액의 합산액, 또는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서 그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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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특별법 위반의 점은 논외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자신이 일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의 예금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예금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다시 그 통장을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甲에게 예금통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ㄴ. PC방 종업원 甲이 손님 A로부터 2만 원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A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5만 원을 인출한 뒤 2만 원만 A에게 건네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진 경우, 甲의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 3만 원에 대한 점유를 침탈한 것이므로 절도죄를 구성한다. ㄷ. 乙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甲에게 주었는데 甲이 그 정을 알고 받았다면, 甲이 받은 돈은 재물로서 장물에 해당하므로 甲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ㄹ. 甲이 A의 명의를 모용하여 카드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현금대출을 받은 甲의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이므로 절도죄를 구성한다. ㅁ. 甲이 A를 협박하여 A 소유의 현금카드를 강취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甲의 현금인출행위는 현금카드 사용에 관한 A의 승낙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현금카드에 대한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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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배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발행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 해당하여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일 뿐 아니라, 실제 그 어음이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회사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의 기수, 미수 어느 것도 성립할 수 없다. ㄴ.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함에 있어 대출금 중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 교부하거나 약속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만기까지의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배임행위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입는 손해는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선이자로 공제한 금원을 포함한 대출금 전액이거나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 ㄷ.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법률적 판단에 의해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라도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할 수 없다. ㄹ.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 수익자 또는 제3자가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 충분하다. 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근저당권 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한 다음, 근저당권 설정약정이 유효함에도 그 부동산에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사기죄와 배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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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양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하는데,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라 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그 항소가 기각된 경우 피고인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

양형판단에 관하여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데,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항소심이 자신의 양형판단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이 위법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

변호사 시험 8회차 형사법 선택형 1책형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하는데,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라 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그 항소가 기각된 경우 피고인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

양형판단에 관하여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데,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항소심이 자신의 양형판단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이 위법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


Prompt: 甲은 변호사 乙을 찾아가 아래와 같이 법률상담을 하였다. 乙의 답변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甲: 변호사님, 저는 2018. 8. 8. 수요일 ○○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항소하여 무죄를 받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는가요? 乙: (ㄱ)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는데, 8월 15일은 공휴일이므로 공휴일이 아닌 8월 16일까지 원심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甲: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乙: (ㄴ) 소송기록이 항소심인 ○○고등법원에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甲: 항소이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乙: (ㄷ) 원칙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지만,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입니다.

변호사 시험 8회차 형사법 선택형 1책형


Prompt: 공판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아니라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한다.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 증명하고,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 그 증거목록의 기재도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피고인이 공판조서에 대해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나 그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의 진술은 다른 절차적 위법이 없는 이상 증거로 할 수 있다.

피고인이 차회 공판기일 전 등 원하는 시기에 공판조서를 열람 · 등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변론종결 이전에 이를 열람 · 등사한 경우에는 그 열람 · 등사가 늦어짐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변호사 시험 8회차 형사법 선택형 1책형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아니라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한다.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 증명하고,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 그 증거목록의 기재도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피고인이 공판조서에 대해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나 그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의 진술은 다른 절차적 위법이 없는 이상 증거로 할 수 있다.

피고인이 차회 공판기일 전 등 원하는 시기에 공판조서를 열람 · 등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변론종결 이전에 이를 열람 · 등사한 경우에는 그 열람 · 등사가 늦어짐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Prompt: 공소장 기재사항 및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포괄일죄에 대한 공소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ㄴ.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할 경우 비록 공소사실의 보완이 가능하더라도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사실 특정에 대한 석명에 이르지 아니하고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도 적법하다. ㄷ. 교사범이나 방조범의 경우에는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특정할 필요가 없다. ㄹ. 필요 이상 엄격하게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것도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ㅁ. 공소사실의 기재는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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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강제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공범이나 관련자들에게 알려짐으로써 관련자들이 증거를 파괴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물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긴급체포된 자가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소유 ·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는 없다.

체포영장의 제시나 고지 등은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장소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제208조에 규정된 재체포 또는 재구속 제한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

A가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A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A를 발견하고 A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나오라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A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긴급체포한 경우, 경찰관이 A의 신원과 주거지 및 전화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당시 마약 투약의 범죄 증거가 급속하게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다면, 위법한 체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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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공범이나 관련자들에게 알려짐으로써 관련자들이 증거를 파괴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물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긴급체포된 자가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소유 ·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는 없다.

체포영장의 제시나 고지 등은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장소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제208조에 규정된 재체포 또는 재구속 제한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

A가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A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A를 발견하고 A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나오라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A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긴급체포한 경우, 경찰관이 A의 신원과 주거지 및 전화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당시 마약 투약의 범죄 증거가 급속하게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다면, 위법한 체포이다.


Prompt: 국선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상 보장되는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므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포함된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 피고인이 구속된 때 ’ 라고 함은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변호인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구속되기 이전까지는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들을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그 담당변호사들 중 1인 또는 수인을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다면, 다른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국선변호인 선정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필요적 변호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으나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가 특별히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항소심 법원은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새로운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뒤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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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보장되는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므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포함된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 피고인이 구속된 때 ’ 라고 함은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변호인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구속되기 이전까지는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들을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그 담당변호사들 중 1인 또는 수인을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다면, 다른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국선변호인 선정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필요적 변호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으나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가 특별히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항소심 법원은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새로운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뒤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rompt: 압수 · 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압수 · 수색영장은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 · 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압수 · 수색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회사에서 보관 중인 이메일에 대하여 압수 · 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팩스로 영장사본을 송신하였다면, 집행 시에 그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수사기관이 압수 · 수색을 실시하여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장의 효력은 상실된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 수색영장에 기하여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한 후 유관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당해 영장의 범죄혐의와는 다른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발견하게 되어 이를 압수하려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집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 ·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 · 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은 원격지 서버에 있는 피의자의 이메일 등 관련 전자정보를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받거나 그 화면에 현출시키는 행위와 같이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그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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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 수색영장은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 · 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압수 · 수색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회사에서 보관 중인 이메일에 대하여 압수 · 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팩스로 영장사본을 송신하였다면, 집행 시에 그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수사기관이 압수 · 수색을 실시하여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장의 효력은 상실된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 수색영장에 기하여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한 후 유관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당해 영장의 범죄혐의와는 다른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발견하게 되어 이를 압수하려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집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 ·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 · 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은 원격지 서버에 있는 피의자의 이메일 등 관련 전자정보를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받거나 그 화면에 현출시키는 행위와 같이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그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이어야 한다.


Prompt: 자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변론을 분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ㄴ. 상업장부나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우연히 피고인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라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면 이는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로 보아야 한다. ㄷ. 피고인이 그 범죄혐의를 받기 전에 이와는 관계없이 자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그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하여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내역을 기입한 수첩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ㄹ. 횡령죄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 피고인은 돈이 급해 지어서는 안될 죄를 지었습니다. ” , “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 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어진 검사와 재판장 및 변호인의 각 신문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한다면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ㅁ.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하지만, 자백과 보강증거만으로도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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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불심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더라도,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 불심검문은 위법하다.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는 경우에도 구속이유의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72조가 준용된다.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 에 해당한다.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수사기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검사는 행정조사에 해당하지만 압수 · 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을 개봉하는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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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더라도,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 불심검문은 위법하다.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는 경우에도 구속이유의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72조가 준용된다.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 에 해당한다.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수사기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검사는 행정조사에 해당하지만 압수 · 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을 개봉하는 것은 위법하다.


Prompt: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ㄴ. 공동피고인이 아닌 공범에 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위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그 공범이 현재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서류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여야 한다. ㄷ.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ㄹ. 절도범과 장물범이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ㅁ.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이 진정함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완료되었다면, 절차적 안정성을 위해 진술의 취소는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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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뇌물 수수자 甲과 뇌물 공여자 乙에 대한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는 乙의 동창생 丙을 참고인으로 불러 “ 乙이 ‘ 甲에게 뇌물을 주었다 ’ 고 내게 말했다. ” 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甲과 乙을 공동피고인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丙은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였고, 오히려 그 동안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던 乙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시인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丙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면, 丙에 대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丙에 대한 진술조서 중 ‘ 甲에게 뇌물을 주었다 ’ 는 부분은 甲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乙이 공판정에서 한 자백은 丙에 대한 진술조서로 보강할 수 있다.

乙이 공판정에서 한 자백은 甲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乙은 甲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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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면, 丙에 대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丙에 대한 진술조서 중 ‘ 甲에게 뇌물을 주었다 ’ 는 부분은 甲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乙이 공판정에서 한 자백은 丙에 대한 진술조서로 보강할 수 있다.

乙이 공판정에서 한 자백은 甲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乙은 甲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Prompt: 甲은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시가 10억 원 상당의 임야에 대하여 ㉠ 2013. 7. 3.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A에게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하여 주었고, ㉡ 2018. 7. 4. 다시 B에게 이를 임의매도하고 대금 8억 원을 받아 소비하였다. 甲은 ㉠, ㉡죄의 경합범으로 기소된 후 제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甲만 무죄라는 취지로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죄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검사는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죄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ㄴ.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구성 한다. ㄷ. ㉠, ㉡죄에는 1개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대법원은 ㉠, ㉡죄 전부에 대하여 파기 환송하여야 한다. ㄹ.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심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여야 한다. ㅁ. 환송받은 법원은 ㉠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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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다음 중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건축허가를 둘러싼 A의 알선수재사건에서 “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에게 내(B)가 사례비 2,000만 원을 주기로 A와 상의하였다. ” 라는 B의 증언 ㄴ. 휴대전화기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유죄증거로 C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정보 ㄷ. 횡령죄로 기소된 D의 의뢰를 받은 변호사가 작성하여 D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 법률의견서 ’ 를 출력한 사본 ㄹ. 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 · 수집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E의 컴퓨터에 저장된 국가기밀문건 ㅁ. F가 한 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 F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G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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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甲은 주간에 A의 집에 들어가 자전거 1대를 절취(㉠)하여 가던 중 귀가하던 A에게 2018. 9. 1. 15:00에 체포되었다. 같은 날 15:30 甲을 지체 없이 인수받은 사법경찰관 P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질문하여 甲으로부터 ㉠은 물론 며칠 전 길에 세워 둔 B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는 사실도 자백 받았다. 경찰서에 도착한 P는 甲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신문하였고, 甲의 ㉠, ㉡에 관한 자백이 담긴 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P는 검사 S에게 甲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S는 법원에 2018. 9. 3. 15:15 영장을 청구하였다. 만약 위 혐의사실에 관한 공판심리 중 甲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되었다고 할 때,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에게는 상습절도죄 외에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ㄴ. 甲이 ㉠, ㉡ 이후에 범한 절도죄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다면,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ㄷ. S의 구속영장청구는 현행범이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법원은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ㄹ. 甲이 제1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은 상태에서 ㉠, ㉡죄에 대하여 다시 자백하는 등 인과관계가 희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정자백은 증거능력을 부여받을 수 없다. ㅁ. 甲의 ㉠행위가 일몰 후에 행해졌더라면 甲의 ㉠, ㉡행위는 포괄하여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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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甲이 乙을 조수석에 태우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부주의로 사람을 치고 나서 몹시 당황하자, 乙은 걱정 말라고 甲을 달랜 후 자동차를 정비소에 맡겨 사고의 흔적을 없애는 한편, 자신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이라고 경찰에 허위로 자수하였고 乙은 해당 범죄로 기소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乙이 자동차를 정비소에 맡겨 사고의 흔적을 없앤 것은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므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乙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는 등의 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허위로 자수한 이상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만약 甲과 乙이 사실혼관계에 있다면, 범인도피죄에서 친족간의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만약 甲과 乙이 법률상 부부였다가 이혼하였더라도 甲은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로 증언거부권이 있다.

만약 乙이 유죄판결 확정 후 변심하여 숨겨두었던 사고 당시 甲이 운전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다면, 재심사유로서 ‘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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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자동차를 정비소에 맡겨 사고의 흔적을 없앤 것은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므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乙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는 등의 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허위로 자수한 이상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만약 甲과 乙이 사실혼관계에 있다면, 범인도피죄에서 친족간의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만약 甲과 乙이 법률상 부부였다가 이혼하였더라도 甲은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로 증언거부권이 있다.

만약 乙이 유죄판결 확정 후 변심하여 숨겨두었던 사고 당시 甲이 운전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다면, 재심사유로서 ‘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 에 해당한다.


Prompt: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계획한 甲이 순진해 보이는 乙에게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인출카드를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乙은 甲이 범죄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 생각으로 자신의 계좌번호, 현금인출카드를 건네주었다. 甲의 계획대로 기망당한 다수의 피해자들은 현금을 乙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한편 乙은 자신이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甲의 승낙없이 위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검사는 위 범행에 대해 甲과  乙을 공소제기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乙은 사기방조죄 외에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횡령죄도 성립한다.

乙은 사기방조죄 외에 장물취득죄도 성립한다.

甲이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것은 재산상 이익이므로 乙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500만 원은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乙이 甲과의 대화 내용을 甲 몰래 스마트폰으로 녹음하였다가 SD카드에 저장하여 경찰관에게 임의 제출한 경우, 甲이 동의하더라도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甲은 사기죄, 乙은 사기방조죄로 기소된 경우, 변론 분리 없이 검사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 甲으로부터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인출카드를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인출카드를 교부하였다. ” 라고 한 乙의 진술을 甲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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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사기방조죄 외에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횡령죄도 성립한다.

乙은 사기방조죄 외에 장물취득죄도 성립한다.

甲이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것은 재산상 이익이므로 乙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500만 원은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乙이 甲과의 대화 내용을 甲 몰래 스마트폰으로 녹음하였다가 SD카드에 저장하여 경찰관에게 임의 제출한 경우, 甲이 동의하더라도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甲은 사기죄, 乙은 사기방조죄로 기소된 경우, 변론 분리 없이 검사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 甲으로부터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인출카드를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인출카드를 교부하였다. ” 라고 한 乙의 진술을 甲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Prompt: 시골마을에 사는 할머니 甲은 경작지의 농수 문제로 시비가 붙어 인근에 사는 A 할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였다는 혐의로 검사 S에 의해 기소되었다. 甲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가 묻은 둔기는 발견되었으나, A의 사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의 살인죄는 간접증거에 의해 인정될 수도 있다.

만약 甲이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서 범죄사실을 자백하여 자수가 성립한 경우, 형을 감경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

만약 甲이 A의 사체에 돌을 매달아 저수지에 버렸다면, 별개의 사체유기죄가 성립한다.

살인죄의 구성요건은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하므로, 법원은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소장 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를 인정할 수 있다.

만약 주민 B가 “ 甲이 나에게 ‘ 망할 놈의 할망구, 내가 A를 없애 버렸다 ’ 고 말한 적이 있다. ” 라고 증언하였다면, 甲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B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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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살인죄는 간접증거에 의해 인정될 수도 있다.

만약 甲이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서 범죄사실을 자백하여 자수가 성립한 경우, 형을 감경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

만약 甲이 A의 사체에 돌을 매달아 저수지에 버렸다면, 별개의 사체유기죄가 성립한다.

살인죄의 구성요건은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하므로, 법원은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소장 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를 인정할 수 있다.

만약 주민 B가 “ 甲이 나에게 ‘ 망할 놈의 할망구, 내가 A를 없애 버렸다 ’ 고 말한 적이 있다. ” 라고 증언하였다면, 甲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B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있다.


Prompt: 甲은 2014. 1. 9. A를 상대로 ○○지방검찰청에, “ 2010. 9. 1. A로부터 건물창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공사대금을 9,000만 원으로 정산하고 위 건물 201호를 대물변제받기로 하였으나, A가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 ” 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사실은 공사대금이 700만 원에 불과하고 위 금원마저 모두 지급되어 둘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정산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검사는 2014. 9. 1. A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甲을 무고죄로 기소하였다. 한편 甲이 A를 고소할 당시, 대법원은 ‘ 채권담보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 고 보았으나, 2014. 8. 21. 판례를 변경하여 ‘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고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A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

판례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甲의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만약 甲이 제1심 법원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여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된 후 甲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면, 간이공판절차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다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만약 甲이 제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甲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면,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정해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만약 구치소에 있는 甲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이에 재항고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그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거기에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에서 정한 재소자 피고인 특칙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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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A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

판례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甲의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만약 甲이 제1심 법원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여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된 후 甲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면, 간이공판절차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다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만약 甲이 제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甲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면,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정해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만약 구치소에 있는 甲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이에 재항고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그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거기에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에서 정한 재소자 피고인 특칙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Prompt: 외국에 거주하는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인 한국인 甲은, 국내에 거주하는 노숙자 乙에게 100만 원을 송금해 주기로 하고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는 乙로 하여금 외국인 여성 A와의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 공무원 B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B는 가족관계등록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乙과 A가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였다. 한편 100만 원의 입금을 기다리던 乙은 전혀 모르는 사람인 C의 이름으로 100만 원이 착오 입금되었으나, 이를 알면서도 인출하여 사용해 버렸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乙에게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甲도 우리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만약 乙이 허위의 정을 모르는 B로 하여금 乙과 A가 부부로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게 하였더라도 乙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乙은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전을 반환해야 하는 타인의 사무처리자이므로,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더라도 甲이 공판기일에 내용을 부인하면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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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에게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甲도 우리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만약 乙이 허위의 정을 모르는 B로 하여금 乙과 A가 부부로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게 하였더라도 乙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乙은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전을 반환해야 하는 타인의 사무처리자이므로,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더라도 甲이 공판기일에 내용을 부인하면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Prompt: 주식회사의 임원 甲은 애인 乙과 공모하여 업무수행용 법인카드를 이용해 3개월간 3,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친구 甲이 급여에 비하여 소비가 지나친 것을 수상하게 여기던 사법경찰관 P는 때마침 회사의 제보를 받고 甲과 乙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한 결과 甲으로부터는 자백을 받았으나, 乙은 범죄사실을 부인하였다. 이에 P는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회사에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甲의 법인카드사용내역을 확보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의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ㄴ. 乙의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된다. ㄷ. P가 수집한 카드사용내역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ㄹ. 만약 카드사용내역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甲은 자신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므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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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변호사법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한변호 사협회의 장은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수임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 청을 청원할 수 있는 자는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 ,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동거인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 신청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 하면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 원회의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위 신청을 받으면 직권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거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를 심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한변호 사협회의 장은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수임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 청을 청원할 수 있는 자는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 ,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동거인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 신청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 하면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 원회의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위 신청을 받으면 직권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거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를 심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Prompt: 변호사 甲이 A를 대리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A는 변호사 甲에게 수임료 및 소송경비의 잔액 지급을 거절한다. 이에 변호사 甲은 A를 상대로 수임료 등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한편, 변호사 甲의 지급요구에 대해 A는 자신의 주장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은 변호사 甲의 변론 때문에 패소했다고 주장하며 변호사 甲을 상대로 법무과오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반면 변호사 甲은 패소의 원인이 A의 사실 은폐와 일관성 없는 진술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변호사 甲은 자신이 제기하는 수임료 등의 청구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있지만 A가 제기하는 법무과오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

변호사 甲은 자신이 제기하는 수임료 등의 청구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없지만 A가 제기하는 법무과오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변호사 甲은 두 소송 모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익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변호사 甲이 미지급 보수를 받기 위해 A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변호사 甲은 자신이 제기하는 수임료 등의 청구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있지만 A가 제기하는 법무과오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

변호사 甲은 자신이 제기하는 수임료 등의 청구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없지만 A가 제기하는 법무과오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변호사 甲은 두 소송 모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익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변호사 甲이 미지급 보수를 받기 위해 A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Prompt: 변호사 甲은 사기죄로 구속된 피의자 A로부터 형사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으로 5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함께 변호사 甲은 A가 구속적부심 석방 또는 보석허가 시 300만원을, 집행유예 선고 시 200만원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 甲이 변호인 선임계 접수 등 변론 활동에 착수하기 전에 담당 검사가 A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A를 석방하였다면 착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변호인 선임계를 접수한 후 변호사 甲이 구속적부심 또는 보석허가 신청을 하여 A가 석방되거나 재판결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금 약정은 사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

변호사 甲이 성공보수금을 미리 받아 두었다면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배되어 징계사유가 된다.

변호사 甲이 변론을 하였으나 판결 선고결과 A에게 실형이 선고된 경우 착수금 반환에 관한 특약을 아니 한 이상 착수금 500만원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

변호사 甲이 변호인 선임계 접수 등 변론 활동에 착수하기 전에 담당 검사가 A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A를 석방하였다면 착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변호인 선임계를 접수한 후 변호사 甲이 구속적부심 또는 보석허가 신청을 하여 A가 석방되거나 재판결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금 약정은 사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

변호사 甲이 성공보수금을 미리 받아 두었다면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배되어 징계사유가 된다.

변호사 甲이 변론을 하였으나 판결 선고결과 A에게 실형이 선고된 경우 착수금 반환에 관한 특약을 아니 한 이상 착수금 500만원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


Prompt: 다음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실관계> 변호사 甲은 의뢰인 A에게 내려진 부당한 가처분에 대하여 가처분이의소송을 수임하여 승소하였으나, 수임료를 받지 못하였다. 그 후 A는 위 가처분이 부당가처분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이를 변호사 甲에게 위임하였다. 변호사 甲은 A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중 위 가처분이의사건의 수임료 명목으로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다. 가. 변호사 甲이 양수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가처분이의소송의 계쟁권리이다. 나. 변호사 甲이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것은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다.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소송의 목적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나 수임료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라. 변호사 甲의 행위는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에 반하는 행위이다.


Prompt: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것은 그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을 가리켜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민사사건을 위임받은 변호사로서는 수임사건의 판결이 송달된 이후에 즉시 이를 의뢰인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판결이유를 검토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권리옹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고소·고발사건의 대리업무를 수임한 경우 착수금과 성공보수 방식으로 보수를 약정하더라도 그것이 변호사법이나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소인이 기소 또는 구속된 경우를 성공보수의 지급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무효이다.

변호사는 서면에 의한 명백한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석보증금을 성공보수로 전환할 수 없다.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것은 그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을 가리켜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민사사건을 위임받은 변호사로서는 수임사건의 판결이 송달된 이후에 즉시 이를 의뢰인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판결이유를 검토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권리옹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고소·고발사건의 대리업무를 수임한 경우 착수금과 성공보수 방식으로 보수를 약정하더라도 그것이 변호사법이나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소인이 기소 또는 구속된 경우를 성공보수의 지급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무효이다.

변호사는 서면에 의한 명백한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석보증금을 성공보수로 전환할 수 없다.


Prompt: 변호사 甲은 의뢰인으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 2심 모두 패소하였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 甲을 상고심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는 않았으나 변호사 甲에게 상고장을 제출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변호사 甲은 이를 승낙하였다. 변호사 甲은 자신의 사무실 사무장에게 상고장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사무장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채 퇴사하는 바람에 상고기간이 도과되었다. 이에 의뢰인이 찾아와 폭언을 하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변호사 甲은 그동안 지급받은 변호사 보수 1,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변호사 甲은 그 중 4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의뢰인이 위 변호사를 징계해 줄 것을 진정하였는데, 다음 중 징계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의뢰인과의 사이에 상고장을 제출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변호사의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다.

1, 2심의 소송대리를 위임받았을 뿐 상고심의 소송대리를 위임받지 않았으므로 징계대상이 아니다.

의뢰인과의 사이에 이미 이 사건 상고장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일부 이행하였고, 나머지 합의금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할 수 있으므로 징계대상이 아니다.

변호사 자신의 직무수행상의 잘못이 아닌 직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할 수 없다.

의뢰인과의 사이에 상고장을 제출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변호사의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다.

1, 2심의 소송대리를 위임받았을 뿐 상고심의 소송대리를 위임받지 않았으므로 징계대상이 아니다.

의뢰인과의 사이에 이미 이 사건 상고장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일부 이행하였고, 나머지 합의금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할 수 있으므로 징계대상이 아니다.

변호사 자신의 직무수행상의 잘못이 아닌 직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할 수 없다.


Prompt: 변호사의 업무광고 방법 중 허용되는 것은?

변호사 甲은 대한변호사협회의 ‘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 에 따라 형사법, 건설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내용에 대하여 ‘ 형사법 및 건설법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 변호사 ’ 라고 무료 배포되는 지역 신문에 광고하였다.

변호사 乙은 법무법인의 대표로서 일간신문 발행인과의 사이에 분야별로 뛰어난 법무법인을 소개하는 기획 기사의 외양을 갖추어 해당 법무법인을 홍보하는 유료광고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내용을 게재하게 하였다.

변호사 丙은 대한변호사협회의 ‘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 에 따라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후 지하철역 구내에 민사법 및 형사법의 주요 취급업무 내용을 액자 모양의 광고판 2개에 기재하여 광고하였다.

변호사 丁은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 현수막 게시대에 주요 취급업무의 내용, 사무실의 위치 및 전화번호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변호사 甲은 대한변호사협회의 ‘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 에 따라 형사법, 건설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내용에 대하여 ‘ 형사법 및 건설법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 변호사 ’ 라고 무료 배포되는 지역 신문에 광고하였다.

변호사 乙은 법무법인의 대표로서 일간신문 발행인과의 사이에 분야별로 뛰어난 법무법인을 소개하는 기획 기사의 외양을 갖추어 해당 법무법인을 홍보하는 유료광고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내용을 게재하게 하였다.

변호사 丙은 대한변호사협회의 ‘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 에 따라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후 지하철역 구내에 민사법 및 형사법의 주요 취급업무 내용을 액자 모양의 광고판 2개에 기재하여 광고하였다.

변호사 丁은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 현수막 게시대에 주요 취급업무의 내용, 사무실의 위치 및 전화번호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Prompt: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A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 甲이 그 법무법인이 해산된 후 변호사 개인의 지위에서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B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민사소송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변호사 甲이 B의 대리인으로서 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미리 A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완전한 효력이 있다.

미리 A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완전한 효력이 있다.

미리 A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B는 항소심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위 소송행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미리 A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B의 이의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미리 A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완전한 효력이 있다.

미리 A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완전한 효력이 있다.

미리 A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B는 항소심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위 소송행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미리 A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B의 이의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Prompt: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수임관계에서 발생한 변호사의 청구권을 확보하거나 의뢰인의 청구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변호사윤리장전상 의뢰인의 과거의 범죄행위, 비윤리적 행위 등은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공개할 수 없다.

의뢰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알게 된 정보도 비밀에 포함된다 .

사건의 수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추후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더라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수임관계에서 발생한 변호사의 청구권을 확보하거나 의뢰인의 청구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변호사윤리장전상 의뢰인의 과거의 범죄행위, 비윤리적 행위 등은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공개할 수 없다.

의뢰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알게 된 정보도 비밀에 포함된다 .

사건의 수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추후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더라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Prompt: 증권회사인 주식회사 X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주식회사 X의 ○○지점 직원 A가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주식회사 X의 영업 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고, 주식회사 X의 ○○지점 지점장과 본사 임직원들은 직원 A의 회전매매 사실을 몰랐다. 손해를 입은 고객은 주식회사 X 및 그 직원 A를 공동피고로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X는 위 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 고객에게 배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직원 A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을 갖고,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 甲에게 직원 A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의 검토를 지시하였다.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 甲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변호사 甲은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에 불과하므로, 주식회사 X와 직원 A 어느 누구로부터도 위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변호사 甲은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이므로, 주식회사 X 및 직원 A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위임장을 경유하지 않아도 된다.

주식회사 X와 직원 A 사이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될 우려가 농후하므로 변호사 甲이 주식회사 X와 직원 A를 동시에 대리하는 것은 수임제한 규정에 위배된다.

변호사 甲이 직원 A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에 대해 검토한 후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직원 A보다 주식회사 X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직원 A에 대해서만 소송대리를 하더라도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로서 이익충돌회피의무 또는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변호사 甲은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에 불과하므로, 주식회사 X와 직원 A 어느 누구로부터도 위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변호사 甲은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이므로, 주식회사 X 및 직원 A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위임장을 경유하지 않아도 된다.

주식회사 X와 직원 A 사이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될 우려가 농후하므로 변호사 甲이 주식회사 X와 직원 A를 동시에 대리하는 것은 수임제한 규정에 위배된다.

변호사 甲이 직원 A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에 대해 검토한 후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직원 A보다 주식회사 X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직원 A에 대해서만 소송대리를 하더라도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로서 이익충돌회피의무 또는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Prompt: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곧 수임료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A의 형사사건의 변론을 맡아 기록을 등사하고 피고인 신문사항과 변론요지서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가 수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여러 차례 그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 A는 수임료 지급을 미루면서 오히려 변호사가 작성한 변론요지서 등이 부실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변호사 甲과 의뢰인 A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뢰인 A는 변호사 甲에게 해임의 사유를 설명함이 없이 언제든지 변호사를 해임할 수 있다.

의뢰인 A가 변호사 甲을 해임한 경우에 변호사 甲은 이미 처리한 수임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변호사 甲은 의뢰인 A의 보수 미지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없다.

변호사 甲이 사임을 하기 위해서 의뢰인 A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

의뢰인 A는 변호사 甲에게 해임의 사유를 설명함이 없이 언제든지 변호사를 해임할 수 있다.

의뢰인 A가 변호사 甲을 해임한 경우에 변호사 甲은 이미 처리한 수임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변호사 甲은 의뢰인 A의 보수 미지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없다.

변호사 甲이 사임을 하기 위해서 의뢰인 A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


Prompt: 변호사 甲은 토지매매에 관하여 A로부터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B를 대리하여 A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던 중 A가 변호사 甲을 찾아와 위 사기 관련 형사사건 및 위 사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C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을 의뢰하고자 한다. 변호사 甲은 A가 자신에게 의뢰하고자 한 사건들을 수임할 수 있는가?

A가 변호사 甲에게 의뢰하고자 한 사건은 모두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이므로 변호사 甲은 B의 동의가 있으면 두 사건 모두 수임할 수 있다.

변호사 甲은 B의 동의가 있더라도 A의 위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변호사 甲은 A의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B의 동의가 있어야 수임할 수 있으나 A의 C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은 B와 무관하여 B의 동의가 없어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변호사 甲은 B의 동의가 있더라도 A의 위 대여금청구소송을 수임할 수 없다.

A가 변호사 甲에게 의뢰하고자 한 사건은 모두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이므로 변호사 甲은 B의 동의가 있으면 두 사건 모두 수임할 수 있다.

변호사 甲은 B의 동의가 있더라도 A의 위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변호사 甲은 A의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B의 동의가 있어야 수임할 수 있으나 A의 C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은 B와 무관하여 B의 동의가 없어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변호사 甲은 B의 동의가 있더라도 A의 위 대여금청구소송을 수임할 수 없다.


Prompt: 의뢰인 A는 변호사 甲에게 민사소송을 위임하면서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위임계약서에는 의뢰인이 임의로 화해하거나 소를 취하하는 경우 전부 승소한 것으로 보고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승소간주조항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다. 또한 변호사 甲과 의뢰인 A는 위 위임계약서의 특약조항란에 의뢰인이 위임계약을 위반하거나 중도 해지, 해제 등을 한 경우 전체에 대하여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비용,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그 후 의뢰인 A는 변호사 甲과 상의 없이 상대방과 소송 외에서 화해하고 소를 임의로 취하하였고, 변호사 甲과의 위임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였다. 이에 변호사 甲은 위 위임계약서에 근거하여 의뢰인 A에게 소송비용 및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위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은 위임계약의 일방당사자인 변호사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

이 사건 특약조항은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은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이어서 무효이다.

의뢰인은 위 특약조항에 따라 소송비용,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은 위임계약의 일방당사자인 변호사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

이 사건 특약조항은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은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이어서 무효이다.

의뢰인은 위 특약조항에 따라 소송비용,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Prompt: 다음 중 법관윤리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가. 법관 A는 평소 국회의원 B와 두터운 친분이 있어 매년 소액의 후원금을 국회의원 B가 소속된 정당에 기부하였다 . 나. 법관 C는 현재 본인이 담당한 사건과 관계가 없는 대학동기인 변호사 D로부터 “ 저녁이나 하자 ” 는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여 오랜만에 저녁식사를 같이 하였다. 다. 법관 E는 과거에 담당하였던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F로부터 위 사건 관련 토지 2필지를 매수하였다. 라. 법관 G는 자신이 담당한 공무원의 뇌물죄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기자 H가 정확한 보도를 위하여 무죄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여 이에 응하였다. 마. 법관 I는 국회의원 J에 관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기자 K로부터 “ 이 사건이 기소된다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겠느냐 ” 는 질문을 받고, “ 법리적인 측면에서 무죄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 는 취지로 답변해 주었다.


Prompt: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변호사가 소개료를 지급하고 자신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부터 법률사건의 알선을 받은 행위는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한다.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위반하여 법률사건의 알선을 받을 수 없는 자로부터 알선을 받아 법률사건을 수임하고 받은 수임료는 추징의 대상이 아니다.

노무사가 어느 기업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노무 관련 업무 외 다른 법률업무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상담·지원해주면서 노무사가 그 수입 중 일부를 변호사에게 지급할 경우 변호사법위반이 된다.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변호사의 행위는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되고, 변호사를 고용한 변호사 아닌 자는 처벌하면서 고용된 변호사는 처벌할 수 없다면 형평에도 맞지 않으므로 고용된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변호사가 소개료를 지급하고 자신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부터 법률사건의 알선을 받은 행위는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한다.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위반하여 법률사건의 알선을 받을 수 없는 자로부터 알선을 받아 법률사건을 수임하고 받은 수임료는 추징의 대상이 아니다.

노무사가 어느 기업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노무 관련 업무 외 다른 법률업무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상담·지원해주면서 노무사가 그 수입 중 일부를 변호사에게 지급할 경우 변호사법위반이 된다.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변호사의 행위는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되고, 변호사를 고용한 변호사 아닌 자는 처벌하면서 고용된 변호사는 처벌할 수 없다면 형평에도 맞지 않으므로 고용된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Prompt: 다음 중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년이 지난 사람

형법상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다시 1년이 지난 사람

공무원으로서 징계 해임된 후 2년이 지난 사람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년이 지난 사람

형법상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다시 1년이 지난 사람

공무원으로서 징계 해임된 후 2년이 지난 사람


Prompt: 변호사 甲은 L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업무를 3년 정도 수행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으로 공채되어 2008. 6. 20.부터 2010. 6. 19.까지 약관심사과에서 근무하였다. 그 후 2010. 7. 1 . 다시 예금보험공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감사실에서 일하다가 2011. 6. 25. 퇴직하였다. 그 후 변호사 甲은 L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복귀하여 일하고 있다. L법률사무소는 변호사 甲 외에도 乙 등 20여명의 변호사들의 각자 계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변호사 업무 수행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비용을 분담하여 직원과 사무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한편 X전자회사는 2010. 12.말경 Y납품업체와의 2010. 10. 25.자 납품계약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여부가 문제되어 최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심사과로부터 심사를 받고 있는데, 이 건과 관련하여 법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받고자 공정거래법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찾던 중, 변호사 甲을 소개받았다. 2011. 8. 20. 현재 변호사 甲 또는 乙이 X전자회사로부터 위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변호사 甲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일하다 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변호사 甲은 이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변호사 甲이 평소 친분이 있는 다른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 丙에게 사건을 수임하게 한 후 실질적으로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는 것은 위법이다.

변호사 甲이 L법률사무소의 다른 변호사 乙로 하여금 사건을 수임하게 한 후 실질적으로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는 것은 위법이다.

변호사 甲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일하다 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변호사 甲은 이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변호사 甲이 평소 친분이 있는 다른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 丙에게 사건을 수임하게 한 후 실질적으로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는 것은 위법이다.

변호사 甲이 L법률사무소의 다른 변호사 乙로 하여금 사건을 수임하게 한 후 실질적으로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는 것은 위법이다.


Prompt: 변호사 甲은 A와 B 사이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A의 대리를 맡고 있다. B는 변호사 甲이 성실하고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신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횡령죄의 형사사건에서 甲을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하고자 한다. 변호사 甲의 수임이 허용되는가?

허용된다. 손해배상소송과 형사사건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 B가 위임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A가 반대할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A가 동의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

허용된다. 손해배상소송과 형사사건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 B가 위임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A가 반대할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A가 동의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


Prompt: 다음 중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수사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그 금원의 일부를 변호사 선임비용 또는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한 경우

경찰관이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하는 약속이 명시적이지 아니하고 묵시적인 데에 그친 경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제3자의 법률사건의 대리를 변호사에게 알선하였으나 제3자와 변호사 간에 위임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변호사가 법률사건을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사무직원을 수사기관에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는 경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수사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그 금원의 일부를 변호사 선임비용 또는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한 경우

경찰관이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하는 약속이 명시적이지 아니하고 묵시적인 데에 그친 경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제3자의 법률사건의 대리를 변호사에게 알선하였으나 제3자와 변호사 간에 위임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변호사가 법률사건을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사무직원을 수사기관에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는 경우


Prompt: 변호사 甲은 X회사와 1년간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의 지배구조 및 기밀에 대하여 자주 접할 기회가 있었다. 전임 대표이사 A와 X회사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변호사 甲은 X회사와의 고문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A로부터 X회사를 상대로 하는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수임하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위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변호사 甲은 X회사와의 법률고문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X회사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나. 변호사 甲이 X회사에 대한 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위 회사 자문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더라도 이는 비밀을 공개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밀유지의무 위반은 아니다. 다. 변호사 甲이 X회사의 비밀을 알게 된 시기가 A가 X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이었다면 그 사항을 A의 소송을 위해 사용하는 한 비밀유지의무 위반은 아니다. 라. 변호사 甲은 X회사로부터 A의 소송을 수임하는데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Prompt: 변호사의 직역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개업 변호사 甲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 없이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개업 변호사 乙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만 의류판매업을 경영할 수 있다.

개업 변호사 丙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개업 변호사 丁은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으면 명함에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업 변호사 甲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 없이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개업 변호사 乙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만 의류판매업을 경영할 수 있다.

개업 변호사 丙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개업 변호사 丁은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으면 명함에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Prompt: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 니하면 다른 변호사와 공동으로라도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 나.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되며, 그 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자여야 한다. 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가 개인 법률사무소에서 연수를 받기 위해서는 그 개인변호사가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한다. 라. 법무법인은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법무법인이 취업한 공직퇴임변호사의 업무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처벌규정은 없다.


Prompt: 변호사 甲은 2001. 4. 8.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A를 사망하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2. 3. 6. 그 형이 확정되었다. 그 후 변호사 甲은 적법한 업무수행으로서 2007. 10. 5.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을 수임한 후 의뢰인 B를 대신하여 수령한 합의금을 B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8. 10. 2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변호사 甲에 대한 위 2건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2011. 8. 20. 현재 변호사법상의 징계 또는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는 범죄와 관련된 것이므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징계청구권자가 된다.

변호사 甲의 행위는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이므로 영구제명사유에 해당된다.

변호사 甲은 위 횡령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변호사등록이 취소된다.

변호사 甲이 제명의 징계처분을 받는다면 다시 변호사등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는 범죄와 관련된 것이므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징계청구권자가 된다.

변호사 甲의 행위는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이므로 영구제명사유에 해당된다.

변호사 甲은 위 횡령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변호사등록이 취소된다.

변호사 甲이 제명의 징계처분을 받는다면 다시 변호사등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Prompt: 변호사의 수임제한 사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법무법인은 공정증서 작성 사무에 관여한 사건은 수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변호사는 단순히 보복이나 상대방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하는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는 사촌동생이 담당공무원으로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변호사는 쌍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으면 과거 중재인으로서 취급하였던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법무법인은 공정증서 작성 사무에 관여한 사건은 수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변호사는 단순히 보복이나 상대방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하는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는 사촌동생이 담당공무원으로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변호사는 쌍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으면 과거 중재인으로서 취급하였던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Prompt: 법무조합 L은 의뢰인 A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수임하였다. 위 법무조합의 변호사 甲, 乙이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었으며, 변호사 丙은 위 사건의 지휘･감독자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담당변호사들이 위 소송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게을리한 잘못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 A는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의뢰인 A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법무조합 L의 구성원 변호사는 조합재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담당변호사 甲, 乙은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 A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담당변호사 甲, 乙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변호사 丙은 지휘･감독에 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

의뢰인 A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여한 변호사 甲, 乙, 丙에게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 변호사들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의뢰인 A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법무조합 L의 구성원 변호사는 조합재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담당변호사 甲, 乙은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 A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담당변호사 甲, 乙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변호사 丙은 지휘･감독에 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

의뢰인 A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여한 변호사 甲, 乙, 丙에게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 변호사들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Prompt: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체결한 위임계약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수임사무를 직접 처리해야 하지만, 의뢰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변호사에게 수임사무의 처리를 맡겨 그 다른 변호사가 수임사무를 처리하는 동안에는 그 다른 변호사가 동일한 내용과 정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기간 동안 원래의 수임인인 변호사는 위 다른 변호사에게 비용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외에 의뢰인에게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민사사건의 소송 대리업무를 위임받은 변호사가 그 소송 제기 전에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사건 위임인과 상대방 사이에 재판 외 화해가 성립되어 결과적으로 소송제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사건 위임인과 변호사 사이에 소제기에 의하지 아니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명시적인 보수의 약정을 한 바 없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건 위임인은 변호사에게 위 사무처리에 들인 노력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변호사는 소송수행 등 수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의뢰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변호사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의뢰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체결한 위임계약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수임사무를 직접 처리해야 하지만, 의뢰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변호사에게 수임사무의 처리를 맡겨 그 다른 변호사가 수임사무를 처리하는 동안에는 그 다른 변호사가 동일한 내용과 정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기간 동안 원래의 수임인인 변호사는 위 다른 변호사에게 비용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외에 의뢰인에게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민사사건의 소송 대리업무를 위임받은 변호사가 그 소송 제기 전에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사건 위임인과 상대방 사이에 재판 외 화해가 성립되어 결과적으로 소송제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사건 위임인과 변호사 사이에 소제기에 의하지 아니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명시적인 보수의 약정을 한 바 없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건 위임인은 변호사에게 위 사무처리에 들인 노력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변호사는 소송수행 등 수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의뢰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변호사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의뢰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Prompt: 변호사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는 착수금 또는 착수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조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라 볼 것이다.

일부 승소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화해권고결정 확정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소송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를 약정하였고, 그 사건이 쌍방 불출석으로 소 취하 간주된 경우, 이를 피고 소송대리인이 승소한 경우로 볼 수 없다.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는 착수금 또는 착수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조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라 볼 것이다.

일부 승소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화해권고결정 확정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소송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를 약정하였고, 그 사건이 쌍방 불출석으로 소 취하 간주된 경우, 이를 피고 소송대리인이 승소한 경우로 볼 수 없다.


Prompt: 변호사 甲은 고등학교 동창생이 대표이사로 있는 X회사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기로 하는 계약을 최근에 체결하였다. 변호사 甲은 그 후에 우연한 기회에 X회사의 영업과장 A가 회사 공금을 회사 몰래 주식투자로 사용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변호사 甲은 현재까지는 X회사로부터 아무런 법률자문을 의뢰받은 바가 없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 甲은 영업과장 A의 공금횡령 사실을 X회사에 알릴 수 있다.

변호사 甲이 X회사의 양해를 얻더라도 영업과장 A의 위 횡령 관련 형사사건을 수임하면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된다.

변호사 甲이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영업과장 A의 변호인이 되었다는 사유로 X회사는 변호사 甲과의 고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변호사 甲에게 영업과장 A의 위법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의무는 없다.

변호사 甲은 영업과장 A의 공금횡령 사실을 X회사에 알릴 수 있다.

변호사 甲이 X회사의 양해를 얻더라도 영업과장 A의 위 횡령 관련 형사사건을 수임하면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된다.

변호사 甲이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영업과장 A의 변호인이 되었다는 사유로 X회사는 변호사 甲과의 고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변호사 甲에게 영업과장 A의 위법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의무는 없다.


Prompt: 외국법자문사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면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수행을 개시하려면 자격승인을 받은 후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전에 공동사건처리 등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변호사 등과 동업, 사건의 공동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다.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면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수행을 개시하려면 자격승인을 받은 후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전에 공동사건처리 등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변호사 등과 동업, 사건의 공동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다.


Prompt: 법무법인 L과 그 구성원 변호사들이 행한 다음 업무 중에서 변호사법상 허용되는 것은?

자동차손해보험사의 구상금 소송 사건을 보험사로부터 위임받은 법무법인 L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 제기 전후로 구성원 변호사 甲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채무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변제의사 유무를 확인하거나 변제를 촉구하는 등의 업무를 행하도록 하였다.

변리사로 등록을 한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乙이 법무법인과는 별도로 변리사 개인 자격으로 변리사 업무를 행하였다.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丙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X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법무법인 L은 구성원 변호사 丁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부동산의 매도인, 매수인 등 당사자 양측의 사이에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중개업무를 행하도록 하였다.

자동차손해보험사의 구상금 소송 사건을 보험사로부터 위임받은 법무법인 L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 제기 전후로 구성원 변호사 甲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채무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변제의사 유무를 확인하거나 변제를 촉구하는 등의 업무를 행하도록 하였다.

변리사로 등록을 한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乙이 법무법인과는 별도로 변리사 개인 자격으로 변리사 업무를 행하였다.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丙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X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법무법인 L은 구성원 변호사 丁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부동산의 매도인, 매수인 등 당사자 양측의 사이에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중개업무를 행하도록 하였다.


Prompt: 변호사의 공익활동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공익단체의 상근자로서 현저히 저렴한 실비를 받고 그 단체가 공익목적으로 행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활동은 공익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

법령의 개정을 위하여 보수를 받지 않고 법률적 봉사를 제공하는 활동은 공익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

법무법인이 그 구성원인 개인회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행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고, 그 경우 그 지정변호사가 행한 공익활동의 시간은 그 법무법인의 구성원인 개인회원 전원이 공동으로 행한 것으로 보고 그 전원의 수로 균등 배분하여 각 개인회원의 공익활동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인 변호사는 공익활동 의무가 면제되므로 법무법인의 공익활동 수행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

공익단체의 상근자로서 현저히 저렴한 실비를 받고 그 단체가 공익목적으로 행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활동은 공익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

법령의 개정을 위하여 보수를 받지 않고 법률적 봉사를 제공하는 활동은 공익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

법무법인이 그 구성원인 개인회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행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고, 그 경우 그 지정변호사가 행한 공익활동의 시간은 그 법무법인의 구성원인 개인회원 전원이 공동으로 행한 것으로 보고 그 전원의 수로 균등 배분하여 각 개인회원의 공익활동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인 변호사는 공익활동 의무가 면제되므로 법무법인의 공익활동 수행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


Prompt: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병역의무 이행만을 목적으로 군복무를 한 군법무관은 변호사법상 수임제한을 받는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공직퇴임변호사가 변호사법상 수임제한을 받는 사건을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수임을 하더라도 변호사법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은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병역의무 이행만을 목적으로 군복무를 한 군법무관은 변호사법상 수임제한을 받는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공직퇴임변호사가 변호사법상 수임제한을 받는 사건을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수임을 하더라도 변호사법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은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Prompt: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는 회사로부터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지위와 그 회사의 법률 사무에 관한 회사내부 업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개업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의 법무실장이 될 수 있다 .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1주일에 3일은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2일은 주식회사에서 별도의 급여를 받으며 사내변호사로 일할 수 있으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로서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비밀유지의무도 준수하여야 한다.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는 회사로부터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지위와 그 회사의 법률 사무에 관한 회사내부 업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개업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의 법무실장이 될 수 있다 .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1주일에 3일은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2일은 주식회사에서 별도의 급여를 받으며 사내변호사로 일할 수 있으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로서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비밀유지의무도 준수하여야 한다.


Prompt: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에는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이 아닌 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경우라도 민사사건과 형사사건과 같이 그 절차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양해없이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변호사는 배우자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는 의뢰인의 양해가 있더라도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이라도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가 양해하면 수임할 수 있다.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에는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이 아닌 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경우라도 민사사건과 형사사건과 같이 그 절차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양해없이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변호사는 배우자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는 의뢰인의 양해가 있더라도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이라도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가 양해하면 수임할 수 있다.


Prompt: X건설회사는 외국계 은행 외자유치를 위해서 법률자문을 구하던 중 법무법인 L의 변호사 甲에게 위 프로젝트 관련 문서의 작성을 의뢰하였다. 이에 변호사 甲은 외국계 은행에 제출할 프로젝트와 관련된 설명서, 신청양식, 현금흐름표 등 영업비밀이 포함된 영문서류들을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의뢰받은 다른 사건들 때문에 시간에 쫓기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 甲은 위 의뢰를 통해서 알게 된 X건설회사의 정보를 기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국계 은행 외자유치에 성공한다면 X건설회사의 주가가 오를 것이라 생각하여 변호사 甲이 자신의 매형에게 X건설회사 주식을 대량 매수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변호사 甲이 시간에 쫓겨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프로젝트와 관련된 영문서류 번역을 번역전문업체 B에게 의뢰하더라도 비밀유지의무에 반하지 않는다.

변호사 甲이 시간에 쫓겨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 乙에게 위 번역을 임의로 맡겼고 변호사 乙이 실질적으로 위 프로젝트의 문서를 모두 작성하였다면 이는 비밀유지의무에 반하지 않는다.

변호사 甲은 위 의뢰를 통해서 알게 된 X건설회사의 정보를 기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국계 은행 외자유치에 성공한다면 X건설회사의 주가가 오를 것이라 생각하여 변호사 甲이 자신의 매형에게 X건설회사 주식을 대량 매수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변호사 甲이 시간에 쫓겨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프로젝트와 관련된 영문서류 번역을 번역전문업체 B에게 의뢰하더라도 비밀유지의무에 반하지 않는다.

변호사 甲이 시간에 쫓겨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 乙에게 위 번역을 임의로 맡겼고 변호사 乙이 실질적으로 위 프로젝트의 문서를 모두 작성하였다면 이는 비밀유지의무에 반하지 않는다.


Prompt: 금전적 대가를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다음 행위 중 변호사법 위반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건설업자 A는 상가의 분양 및 임대를 둘러싼 분쟁에 있어서 일부 이해관계인들을 대리 내지 대행하여 다른 이해관계인들과의 사이에 화해, 합의서 및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사무 등을 처리하였다.

부동산컨설팅업자 B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근저당권, 임차권, 가압류 등이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손해사정인 C는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임받고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접촉하여 손해액 결정요인들에 대하여 절충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와 합의하도록 유도하였다.

공인중개사 D는 임대차 관련 소송의 당사자로부터 소송을 조속히 끝내면 그 대가로서 금원을 받기로 하고 소송 관련 서류를 건네받은 후 소송의 해결에 필요한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였다.

건설업자 A는 상가의 분양 및 임대를 둘러싼 분쟁에 있어서 일부 이해관계인들을 대리 내지 대행하여 다른 이해관계인들과의 사이에 화해, 합의서 및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사무 등을 처리하였다.

부동산컨설팅업자 B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근저당권, 임차권, 가압류 등이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손해사정인 C는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임받고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접촉하여 손해액 결정요인들에 대하여 절충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와 합의하도록 유도하였다.

공인중개사 D는 임대차 관련 소송의 당사자로부터 소송을 조속히 끝내면 그 대가로서 금원을 받기로 하고 소송 관련 서류를 건네받은 후 소송의 해결에 필요한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였다.


Prompt: 변호사가 준수해야 할 법정질서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는 소송의 진행에 관하여 법원과 협력하여야 한다.

변호사가 승소가능성이 없는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을 법정에서 비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더라도 위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인을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는 상대방 변호사의 양해를 얻으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변호사는 소송의 진행에 관하여 법원과 협력하여야 한다.

변호사가 승소가능성이 없는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을 법정에서 비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더라도 위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인을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는 상대방 변호사의 양해를 얻으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