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mpt: 가압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甲에 대한 1억 원의 매매대금채권자 丙은 위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2019. 10. 1. 법원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같은 달 4. 위 신청에 따른 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명령은 같은 달 7. 乙에게, 같은 달 8. 甲에게 각 송달된 후 확정되었다. 한편, 甲에 대한 1억 원의 매매대금채권자 丁은 2019. 9. 26. 법원에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같은 달 30. 위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을 하였으며, 위 가압류결정이 같은 해 10. 8. 乙에게 송달되었다면, 위 가압류결정은 효력이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지만, 가압류채권자는 임대주택의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 대하여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A 토지에 대하여 2019. 7. 1.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A 토지 지상 B 건물에 대하여 같은 해 8. 1.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해 11. 1.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 甲은 같은 해 10. 1. 乙로부터 B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아 위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취득하였다. 丙이 위 각 경매절차에서 A 토지와 B 건물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각대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丙에게 B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甲은 乙에게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甲은 丙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乙에게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甲의 채권자 丁은 甲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甲의 乙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乙에 대한 위 채권양도통지의 도달일과 위 가압류결정의 송달일이 같은 날이지만 그 선후를 알 수 없는 경우, 乙은 법원에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丙과 丁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의 도달과 채권가압류결정의 송달이 같은 날 위 채권의 채무자에게 이루어졌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증명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 · 송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변호사 시험 9회차 민사법 선택형 1책형

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甲에 대한 1억 원의 매매대금채권자 丙은 위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2019. 10. 1. 법원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같은 달 4. 위 신청에 따른 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명령은 같은 달 7. 乙에게, 같은 달 8. 甲에게 각 송달된 후 확정되었다. 한편, 甲에 대한 1억 원의 매매대금채권자 丁은 2019. 9. 26. 법원에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같은 달 30. 위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을 하였으며, 위 가압류결정이 같은 해 10. 8. 乙에게 송달되었다면, 위 가압류결정은 효력이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지만, 가압류채권자는 임대주택의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 대하여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A 토지에 대하여 2019. 7. 1.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A 토지 지상 B 건물에 대하여 같은 해 8. 1.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해 11. 1.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 甲은 같은 해 10. 1. 乙로부터 B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아 위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취득하였다. 丙이 위 각 경매절차에서 A 토지와 B 건물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각대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丙에게 B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甲은 乙에게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甲은 丙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乙에게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甲의 채권자 丁은 甲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甲의 乙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乙에 대한 위 채권양도통지의 도달일과 위 가압류결정의 송달일이 같은 날이지만 그 선후를 알 수 없는 경우, 乙은 법원에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丙과 丁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의 도달과 채권가압류결정의 송달이 같은 날 위 채권의 채무자에게 이루어졌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증명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 · 송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Prompt: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乙이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乙을 피고로 표시하여 제기한 대여금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 乙의 단독상속인 丙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에는 甲이 소를 제기한 때에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甲이 그 소유의 A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乙이 운전하던 B 차량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자, A 차량의 보험회사인 丙 회사가 甲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乙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甲이 丙 회사 측에 보조참가하여 乙의 과실 존부 등에 관하여 다툰 경우에는 甲의 보조참가로 인해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A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甲의 乙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소각하 판결이 2019. 3. 15. 확정되었고, 乙의 다른 채권자 丁이 2019. 6. 14.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乙의 丙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甲이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때에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여금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甲이 대여금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乙을 상대로 그 대여금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乙이 응소하여 자신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乙은 자신의 응소행위로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을 주장하여야 하는데, 그 시효중단의 주장은 답변서 제출 시에 하여야 한다.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자 甲이 2019. 7. 9. 乙을 상대로 지급 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乙이 2019. 9. 10.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위 지급명령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2019. 9. 10. 발생한다.

변호사 시험 9회차 민사법 선택형 1책형

甲은 乙이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乙을 피고로 표시하여 제기한 대여금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 乙의 단독상속인 丙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에는 甲이 소를 제기한 때에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甲이 그 소유의 A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乙이 운전하던 B 차량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자, A 차량의 보험회사인 丙 회사가 甲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乙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甲이 丙 회사 측에 보조참가하여 乙의 과실 존부 등에 관하여 다툰 경우에는 甲의 보조참가로 인해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A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甲의 乙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소각하 판결이 2019. 3. 15. 확정되었고, 乙의 다른 채권자 丁이 2019. 6. 14.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乙의 丙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甲이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때에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여금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甲이 대여금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乙을 상대로 그 대여금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乙이 응소하여 자신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乙은 자신의 응소행위로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을 주장하여야 하는데, 그 시효중단의 주장은 답변서 제출 시에 하여야 한다.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자 甲이 2019. 7. 9. 乙을 상대로 지급 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乙이 2019. 9. 10.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위 지급명령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2019. 9. 10. 발생한다.


Prompt: 乙은 甲에 대한 대여금채무자이고,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의 보증인이다. 甲은 丙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계속 중 乙이 丙 측에 보조참가하여 자신의 甲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위 소송에서 법원은 丙과는 별도로 乙에게도 소송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

위 소송에서 丙이 甲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도 乙은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

위 소송에서 패소한 丙을 위하여 乙이 항소한 경우에도 丙은 乙의 위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

위 소송 결과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참가적 효력은 乙과 丙 사이에서만 발생한다.

위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확정판결에서와 같은 참가적 효력이 발생한다.

변호사 시험 9회차 민사법 선택형 1책형

위 소송에서 법원은 丙과는 별도로 乙에게도 소송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

위 소송에서 丙이 甲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도 乙은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

위 소송에서 패소한 丙을 위하여 乙이 항소한 경우에도 丙은 乙의 위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

위 소송 결과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참가적 효력은 乙과 丙 사이에서만 발생한다.

위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확정판결에서와 같은 참가적 효력이 발생한다.


Prompt: 가압류, 압류명령, 전부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집행채권자가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위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적법한 집행권원에 의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전부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집행채권(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소멸에 대하여 심리 · 판단할 필요가 없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전부된 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대인이 위 전부채권자에게 잔존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거나 그 채무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임대인이 주장 · 증명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볼 수 없다.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은 후에도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가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甲이 乙의 丙에 대한 금전채권을 압류하여 그 압류명령이 丙에게 송달된 후 丙이 乙에게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그 후에 乙의 다른 채권자인 丁이 위 금전채권을 압류하여 그 압류명령이 丙에게 송달된 경우, 丙의 乙에 대한 위 채무 변제는 丁에 대해서는 유효하다.

변호사 시험 9회차 민사법 선택형 1책형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집행채권자가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위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적법한 집행권원에 의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전부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집행채권(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소멸에 대하여 심리 · 판단할 필요가 없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전부된 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대인이 위 전부채권자에게 잔존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거나 그 채무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임대인이 주장 · 증명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볼 수 없다.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은 후에도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가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甲이 乙의 丙에 대한 금전채권을 압류하여 그 압류명령이 丙에게 송달된 후 丙이 乙에게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그 후에 乙의 다른 채권자인 丁이 위 금전채권을 압류하여 그 압류명령이 丙에게 송달된 경우, 丙의 乙에 대한 위 채무 변제는 丁에 대해서는 유효하다.


Prompt: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에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위 채권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때에는, 양수인의 채권자는 이로 인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이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는 위 명령을 송달받은 후 압류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의 판결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위 소송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실제 지급하여야 하는 판결금채권에 한하여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변호사 시험 9회차 민사법 선택형 1책형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에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위 채권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때에는, 양수인의 채권자는 이로 인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이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는 위 명령을 송달받은 후 압류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의 판결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위 소송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실제 지급하여야 하는 판결금채권에 한하여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Prompt: 소취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본안에 대한 변론이 진행된 후 원고 甲이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자 피고 乙은 甲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를 거절하였다가 소취하 동의 거절의사를 철회하고 다시 동의를 한 경우, 甲의 소취하의 효력은 乙이 다시 동의한 때에 발생한다.

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A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위 매매를 원인으로 A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는 것은 적법하다.

甲으로부터 대여금채권을 상속한 乙과 丙은 변호사 B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채무자 丁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대리권을 수여할 당시 B에게 소취하에 대한 권한도 수여하였다. 소송계속 중에 丙은 B에게 자신의 소를 취하할 것을 의뢰하였고, B는 그의 사무원 C에게 丙의 소취하서만을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C의 착오로 B의 의사에 반하여 乙과 丙의 소를 모두 취하하는 내용의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乙은 자신의 소취하를 철회할 수 있다.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甲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된 후 丙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여 甲 측에 대한 참가신청을 하면서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甲이 丙의 동의 없이 재심의 소를 취하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

甲은 乙이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乙을 피고로 표시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乙의 단독상속인 丙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항소를 제기하였고 甲이 항소심에서 丙의 동의를 얻어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甲은 丙을 상대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변호사 시험 9회차 민사법 선택형 1책형

본안에 대한 변론이 진행된 후 원고 甲이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자 피고 乙은 甲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를 거절하였다가 소취하 동의 거절의사를 철회하고 다시 동의를 한 경우, 甲의 소취하의 효력은 乙이 다시 동의한 때에 발생한다.

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A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위 매매를 원인으로 A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는 것은 적법하다.

甲으로부터 대여금채권을 상속한 乙과 丙은 변호사 B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채무자 丁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대리권을 수여할 당시 B에게 소취하에 대한 권한도 수여하였다. 소송계속 중에 丙은 B에게 자신의 소를 취하할 것을 의뢰하였고, B는 그의 사무원 C에게 丙의 소취하서만을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C의 착오로 B의 의사에 반하여 乙과 丙의 소를 모두 취하하는 내용의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乙은 자신의 소취하를 철회할 수 있다.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甲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된 후 丙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여 甲 측에 대한 참가신청을 하면서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甲이 丙의 동의 없이 재심의 소를 취하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

甲은 乙이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乙을 피고로 표시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乙의 단독상속인 丙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항소를 제기하였고 甲이 항소심에서 丙의 동의를 얻어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甲은 丙을 상대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Prompt: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제소전화해의 내용이 채권자는 대여금채권의 원본 및 이자의 지급과 상환으로 채무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채무자는 그가 채권자에게 변제기까지 위 대여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청산금 지급과 상환으로 채권자에게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함과 아울러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상환이행의 대상인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수액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甲의 乙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청구 소송에서 乙이 甲에 대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였고, 乙의 항변이 받아들여져 甲의 청구 중 5,000만 원 부분이 인용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 乙이 甲을 상대로 위 상계항변에 제공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乙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甲이 乙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A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乙을 상대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이행(제1청구)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제2청구)을 구하는 소(전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제1청구를 인용하고 제2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A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음에도 甲이 이를 알지 못해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甲이 A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후소)를 제기한 때에는 제2청구에 관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어음금청구 소송의 제1심 변론종결 전에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행사하지 아니하여 이를 이유로 패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 백지보충권을 행사한 다음 어음이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위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

甲이 乙을 상대로 피담보채무인 대여금채무가 허위의 채무로서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양도담보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 甲이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채무 중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때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

변호사 시험 9회차 민사법 선택형 1책형

제소전화해의 내용이 채권자는 대여금채권의 원본 및 이자의 지급과 상환으로 채무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채무자는 그가 채권자에게 변제기까지 위 대여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청산금 지급과 상환으로 채권자에게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함과 아울러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상환이행의 대상인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수액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甲의 乙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청구 소송에서 乙이 甲에 대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였고, 乙의 항변이 받아들여져 甲의 청구 중 5,000만 원 부분이 인용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 乙이 甲을 상대로 위 상계항변에 제공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乙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甲이 乙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A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乙을 상대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이행(제1청구)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제2청구)을 구하는 소(전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제1청구를 인용하고 제2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A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음에도 甲이 이를 알지 못해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甲이 A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후소)를 제기한 때에는 제2청구에 관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어음금청구 소송의 제1심 변론종결 전에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행사하지 아니하여 이를 이유로 패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 백지보충권을 행사한 다음 어음이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위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

甲이 乙을 상대로 피담보채무인 대여금채무가 허위의 채무로서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양도담보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 甲이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채무 중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때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


Prompt: 甲은 乙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변호사 A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A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甲이 사망하였고, A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소장에 甲을 원고로 기재하여 위 소를 제기하였다. 甲에게는 상속인으로 丙, 丁이 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제1심 법원이 판결서에 甲을 원고로 기재한 경우에도 위 판결의 효력이 丙과 丁에게 미친다.

甲이 A에게 상소를 제기할 권한을 수여한 경우 丙과 丁이 직접 항소하지 않고 A도 항소하지 않은 때에는, A가 제1심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가 경과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다.

甲이 A에게 상소를 제기할 권한을 수여한 경우 A가 丙만이 甲의 상속인인 줄 알고 丙에 대해서만 소송수계절차를 밟고 丙만을 항소인으로 표시하여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丁에 대해서도 항소 제기의 효력이 미치므로, 丁은 항소심에서 소송수계를 하지 않더라도 항소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甲이 A에게 제1심에 한하여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A에게 제1심 판결 정본이 송달된 때에 소송절차가 중단되지만, 丙과 丁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다시 진행되면 그때부터 항소기간이 진행된다.

甲이 A에게 제1심에 한하여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A에게 제1심 판결 정본이 송달된 후 丙과 丁이 소송수계절차를 밟지 않고 변호사 B에게 항소심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수여하여 B가 甲 명의로 항소장을 제출한 때에는, 丙과 丁은 항 소심에서 수계신청을 하고 B가 한 소송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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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법원이 판결서에 甲을 원고로 기재한 경우에도 위 판결의 효력이 丙과 丁에게 미친다.

甲이 A에게 상소를 제기할 권한을 수여한 경우 丙과 丁이 직접 항소하지 않고 A도 항소하지 않은 때에는, A가 제1심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가 경과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다.

甲이 A에게 상소를 제기할 권한을 수여한 경우 A가 丙만이 甲의 상속인인 줄 알고 丙에 대해서만 소송수계절차를 밟고 丙만을 항소인으로 표시하여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丁에 대해서도 항소 제기의 효력이 미치므로, 丁은 항소심에서 소송수계를 하지 않더라도 항소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甲이 A에게 제1심에 한하여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A에게 제1심 판결 정본이 송달된 때에 소송절차가 중단되지만, 丙과 丁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다시 진행되면 그때부터 항소기간이 진행된다.

甲이 A에게 제1심에 한하여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A에게 제1심 판결 정본이 송달된 후 丙과 丁이 소송수계절차를 밟지 않고 변호사 B에게 항소심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수여하여 B가 甲 명의로 항소장을 제출한 때에는, 丙과 丁은 항 소심에서 수계신청을 하고 B가 한 소송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Prompt: 주식회사의 이사회결의 하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거래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고, 그 대표이사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결의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취소된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마친 이사 선임 등기는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에 해당한다.

이사회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한 경우, 그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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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거래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고, 그 대표이사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결의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취소된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마친 이사 선임 등기는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에 해당한다.

이사회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한 경우, 그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Prompt: 서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 등의 결의에 관한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가 다투어져 총회결의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는 제출된 의사록 등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의사록 등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

서증을 신청한 당사자가 문서의 사본을 서증으로 제출한 경우 문서 원본의 제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원본의 제출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때에는 해당 서증의 신청 당사자가 원본 부제출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

甲과 乙 사이의 계약서에 乙의 인장을 날인한 사람이 乙이 아니라 丙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甲과 乙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乙은 자신이 丙에게 위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위 계약서를 서증으로 제출한 甲은 丙이 乙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그 정당한 권원에 의해 乙의 인장을 날인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甲 명의의 날인만 되어 있고 그 내용이 백지로 되어 있는 문서를 교부받아 甲이 아닌 사람이 그 백지부분을 보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한 당사자는 그 보충 기재된 내용이 甲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甲은 乙에게 1억 원을 빌려 주었고 丙이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乙과 丙을 상대로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법원에 차용금증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였는데, 위 차용금증서에는 채권자가 ‘ 丁 ’ 으로, 채무자가 ‘ 戊 ’ 로, 연대보증인이 ‘ 丙 ’ 으로 기재되어 있고,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결과 甲과 乙 사이에 1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 경우, 법원의 심리 결과 丙이 위 차용금증서의 실제 채무자는 乙이라는 사실과 그 실제 채권자는 甲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丙이 乙의 甲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하여 甲의 丙에 대한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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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사단법인 총회 등의 결의에 관한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가 다투어져 총회결의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는 제출된 의사록 등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의사록 등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

서증을 신청한 당사자가 문서의 사본을 서증으로 제출한 경우 문서 원본의 제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원본의 제출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때에는 해당 서증의 신청 당사자가 원본 부제출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

甲과 乙 사이의 계약서에 乙의 인장을 날인한 사람이 乙이 아니라 丙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甲과 乙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乙은 자신이 丙에게 위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위 계약서를 서증으로 제출한 甲은 丙이 乙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그 정당한 권원에 의해 乙의 인장을 날인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甲 명의의 날인만 되어 있고 그 내용이 백지로 되어 있는 문서를 교부받아 甲이 아닌 사람이 그 백지부분을 보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한 당사자는 그 보충 기재된 내용이 甲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甲은 乙에게 1억 원을 빌려 주었고 丙이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乙과 丙을 상대로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법원에 차용금증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였는데, 위 차용금증서에는 채권자가 ‘ 丁 ’ 으로, 채무자가 ‘ 戊 ’ 로, 연대보증인이 ‘ 丙 ’ 으로 기재되어 있고,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결과 甲과 乙 사이에 1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 경우, 법원의 심리 결과 丙이 위 차용금증서의 실제 채무자는 乙이라는 사실과 그 실제 채권자는 甲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丙이 乙의 甲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하여 甲의 丙에 대한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Prompt: 甲은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乙은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매매대금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한편, 甲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반대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위 소송에서 법원이 甲의 주장 및 乙의 상계항변을 모두 받아들여 甲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위 판결에 대하여 乙은 항소이익이 있다.

위 소송에서 법원이 甲의 주장 및 乙의 상계항변을 모두 받아들여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甲만이 항소하고 乙은 부대항소도 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甲의 매매대금채권이 부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면, 乙의 대여금채권 존부와 관계없이 항소심 법원은 위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위 소송에서 법원이 甲의 소를 각하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甲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甲의 매매대금청구의 소는 적법하나 매매계약이 무효여서 매매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면, 항소심 법원은 甲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위 소송에서 법원이 甲의 주장 및 乙의 상계항변을 모두 받아들여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乙의 甲에 대한 5,000만 원(상계로 대등액에서 소멸되고 남은 금액)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위 소송에서 법원이 甲의 주장은 받아들였으나 乙의 상계항변은 대여금채권 전액 부존재를 이유로 배척하여 甲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乙의 甲에 대한 5,000만 원(대여금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었다면 상계로 대등액에서 소멸되고 남았을 금액)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변호사 시험 9회차 민사법 선택형 1책형

위 소송에서 법원이 甲의 주장 및 乙의 상계항변을 모두 받아들여 甲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위 판결에 대하여 乙은 항소이익이 있다.

위 소송에서 법원이 甲의 주장 및 乙의 상계항변을 모두 받아들여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甲만이 항소하고 乙은 부대항소도 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甲의 매매대금채권이 부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면, 乙의 대여금채권 존부와 관계없이 항소심 법원은 위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위 소송에서 법원이 甲의 소를 각하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甲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甲의 매매대금청구의 소는 적법하나 매매계약이 무효여서 매매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면, 항소심 법원은 甲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위 소송에서 법원이 甲의 주장 및 乙의 상계항변을 모두 받아들여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乙의 甲에 대한 5,000만 원(상계로 대등액에서 소멸되고 남은 금액)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위 소송에서 법원이 甲의 주장은 받아들였으나 乙의 상계항변은 대여금채권 전액 부존재를 이유로 배척하여 甲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乙의 甲에 대한 5,000만 원(대여금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었다면 상계로 대등액에서 소멸되고 남았을 금액)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Prompt: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의 청구원인이 된다.

이사가 사임하여 퇴임하였더라도 그 퇴임에 의하여 법률 또는 정관 소정의 이사의 인원수를 결하게 됨으로써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 이사로서 그 후임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乙을 甲 주식회사의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었다. 위 소송에서 원고가 甲 회사와 乙을 공동피고로 삼은 경우, 법원은 乙에 대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甲 주식회사의 이사 乙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전소)에서 乙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甲 회사의 다른 이사 丙이 전소와 동일한 내용의 부존재확인의 소(후소)를 제기하더라도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甲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2019. 10. 1. 乙과 丙을 새로이 이사로 선임하였고, 이어서 乙과 丙을 포함하여 새로이 구성된 甲 회사의 이사회는 같은 달 8. 乙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위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는 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 위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乙과 丙을 제외하면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에는, 위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甲 회사의 주주 丁은 甲 회사를 상대로 위 이 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 시험 9회차 민사법 선택형 1책형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의 청구원인이 된다.

이사가 사임하여 퇴임하였더라도 그 퇴임에 의하여 법률 또는 정관 소정의 이사의 인원수를 결하게 됨으로써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 이사로서 그 후임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乙을 甲 주식회사의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었다. 위 소송에서 원고가 甲 회사와 乙을 공동피고로 삼은 경우, 법원은 乙에 대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甲 주식회사의 이사 乙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전소)에서 乙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甲 회사의 다른 이사 丙이 전소와 동일한 내용의 부존재확인의 소(후소)를 제기하더라도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甲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2019. 10. 1. 乙과 丙을 새로이 이사로 선임하였고, 이어서 乙과 丙을 포함하여 새로이 구성된 甲 회사의 이사회는 같은 달 8. 乙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위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는 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 위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乙과 丙을 제외하면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에는, 위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甲 회사의 주주 丁은 甲 회사를 상대로 위 이 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다.


Prompt: 수퍼(D. Super)가 제안한 진로성숙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진로성숙의 정도는 진로발달의 연속선상에서 개인이 도달한 위치를 의미한다.

진로성숙은 진로 발달과업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개인의 심리적 자원이다.

진로적응은 성인에게 진로성숙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다.

진로성숙은 내적 지표인 만족과 외적 지표인 충족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Answer: 진로성숙은 내적 지표인 만족과 외적 지표인 충족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진로성숙의 정도는 진로발달의 연속선상에서 개인이 도달한 위치를 의미한다.

진로성숙은 진로 발달과업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개인의 심리적 자원이다.

진로적응은 성인에게 진로성숙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다.

진로성숙은 내적 지표인 만족과 외적 지표인 충족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Prompt: 청소년 상담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치료적 접근이 예방적 접근보다 더 유용하다.

청소년 내담자는 부모나 교사에 의해 의뢰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므로 상담자는 사회 변화에 민감해야 한다.

가족과 교사의 협력이 필요하다.

Answer: 청소년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므로 상담자는 사회 변화에 민감해야 한다.

치료적 접근이 예방적 접근보다 더 유용하다.

청소년 내담자는 부모나 교사에 의해 의뢰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므로 상담자는 사회 변화에 민감해야 한다.

가족과 교사의 협력이 필요하다.


Prompt: 타이드만(D. Tiedeman)과 오하라(R. O'Hara)의 진로의사결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지적 구조의 분화와 통합에 의해 의식적 문제해결 과정을 예상기와 이행기로 나누어 설명한다.

구체화 단계에서는 가능한 대안을 선택하며, 각 대안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서열화 및 조직화한다.

선택 단계에서는 수동적인 수용의 성격에서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한다.

명료화 단계에서는 선택 실행을 위한 계획은 할 수 있지만, 적극적 실행조건은 부족하다.

Answer: 선택 단계에서는 수동적인 수용의 성격에서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한다.

인지적 구조의 분화와 통합에 의해 의식적 문제해결 과정을 예상기와 이행기로 나누어 설명한다.

구체화 단계에서는 가능한 대안을 선택하며, 각 대안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서열화 및 조직화한다.

선택 단계에서는 수동적인 수용의 성격에서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한다.

명료화 단계에서는 선택 실행을 위한 계획은 할 수 있지만, 적극적 실행조건은 부족하다.


Prompt: 학자와 주요 이론(개념)의 연결이 옳은 것은?

로우(A. Roe): 5가지 위계단계에 따른 8가지 직업군집분류

하렌(V. Harren): 합리형, 의존형, 회피형의 진로의사결정유형

갓프레드슨(L. Gottfredson): 흥미, 성역할, 결과기대에 따른 타협우선순위

긴즈버그(E. Ginzberg), 엑설래드(S. Axelrad), 헐마(J. Herma):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의 단계에 따른 진로선택의 발달과정

Answer: 긴즈버그(E. Ginzberg), 엑설래드(S. Axelrad), 헐마(J. Herma):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의 단계에 따른 진로선택의 발달과정

로우(A. Roe): 5가지 위계단계에 따른 8가지 직업군집분류

하렌(V. Harren): 합리형, 의존형, 회피형의 진로의사결정유형

갓프레드슨(L. Gottfredson): 흥미, 성역할, 결과기대에 따른 타협우선순위

긴즈버그(E. Ginzberg), 엑설래드(S. Axelrad), 헐마(J. Herma):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의 단계에 따른 진로선택의 발달과정


Prompt: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은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 · 조회 · 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다.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배치전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Answer: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배치전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은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 · 조회 · 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다.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배치전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Prompt: 여성주의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담자에게 내면화된 성역할 메시지를 확인한다.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유지한다.

내담자가 환경변화를 위한 사회적 행동에 참여하도록 돕는다.

재구성하기(reframing)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사회적 차원으로 인식하게 한다.

Answer: 재구성하기(reframing)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사회적 차원으로 인식하게 한다.

내담자에게 내면화된 성역할 메시지를 확인한다.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유지한다.

내담자가 환경변화를 위한 사회적 행동에 참여하도록 돕는다.

재구성하기(reframing)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사회적 차원으로 인식하게 한다.


Prompt: 고용보험법상 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고, 이직일 현재 연령이 30세 미만인 경우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단, 장애인이 아님)

Answer: 150일


Prompt: 산업 · 직업별 고용구조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02년부터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전국의 약 7만 5천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다.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질문하고 응답을 조사원이 기록하는 면접타계식을 원칙으로 한다.

조사를 위한 직업분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체계를 따른다.

Answer: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질문하고 응답을 조사원이 기록하는 면접타계식을 원칙으로 한다.

2002년부터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전국의 약 7만 5천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다.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질문하고 응답을 조사원이 기록하는 면접타계식을 원칙으로 한다.

조사를 위한 직업분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체계를 따른다.


Prompt: 한국직업전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진로와 직업을 결정하고자 하는 청소년 및 일반 구직자에게 다양한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직업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7개 분야 약 200개 직업에 대한 상세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하는 일, 근무환경, 교육/훈련/자격, 필요한 적성과 흥미 및 향후 3년간 수록작업에 대한 전망을 제공함으로써 각 직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수록직업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에 기초하여 종사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청소년 및 일반 구직자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는 직업 혹은 직업정보를 제공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직업을 우선으로 선정하였다.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의 세분류 직업 429개 중 승진이나 경력개발을 통해 진입하는 관리직은 제외하였다.

Answer: 하는 일, 근무환경, 교육/훈련/자격, 필요한 적성과 흥미 및 향후 3년간 수록작업에 대한 전망을 제공함으로써 각 직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진로와 직업을 결정하고자 하는 청소년 및 일반 구직자에게 다양한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직업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7개 분야 약 200개 직업에 대한 상세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하는 일, 근무환경, 교육/훈련/자격, 필요한 적성과 흥미 및 향후 3년간 수록작업에 대한 전망을 제공함으로써 각 직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수록직업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에 기초하여 종사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청소년 및 일반 구직자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는 직업 혹은 직업정보를 제공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직업을 우선으로 선정하였다.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의 세분류 직업 429개 중 승진이나 경력개발을 통해 진입하는 관리직은 제외하였다.


Prompt: 작업동기와 관련된 이론 중 집단의 영향을 강조하고 타인에 대한 지각을 중시하며, 행동이 활성화되고 유지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은?

Maslow의 욕구위계이론

Vroom의 기대-유인가 이론

Adams의 형평성 이론

Answer: Adams의 형평성 이론

Maslow의 욕구위계이론

Vroom의 기대-유인가 이론

Adams의 형평성 이론


Prompt: 국가기술자격 서비스분야의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의 응시자격으로 틀린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종목의 2급 자격 취득 후 소비자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소비자상담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대학졸업자 등으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Answer: 해당 종목의 2급 자격 취득 후 소비자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해당 종목의 2급 자격 취득 후 소비자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소비자상담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대학졸업자 등으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Prompt: Ginzberg의 진로발달 단계 중 현실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이 요구하는 조건에 대하여 점차로 인식하는 단계이다.

능력과 흥미의 통합단계이다.

현실에 적응하고 직업적 안정을 이루는 단계이다.

Answer: 능력과 흥미의 통합단계이다.

일이 요구하는 조건에 대하여 점차로 인식하는 단계이다.

능력과 흥미의 통합단계이다.

현실에 적응하고 직업적 안정을 이루는 단계이다.


Prompt: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 상실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용보험의 적용제외 근로자이었던 자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피보험자가 고용보험의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제외 대상자가 된 날에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다.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Answer: 피보험자가 고용보험의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제외 대상자가 된 날에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다.

고용보험의 적용제외 근로자이었던 자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피보험자가 고용보험의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제외 대상자가 된 날에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다.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Prompt: 사회인지진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반두라(Bandura)의 이론을 적용하여 진로선택에서 자기개념의 역할을 강조한다.

흥미모형, 배제모형, 수행모형으로 설명된다.

흥미는 학습경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수행모형에서는 선택영역에서의 수행 수준을 예측한다.

Answer: 수행모형에서는 선택영역에서의 수행 수준을 예측한다.

반두라(Bandura)의 이론을 적용하여 진로선택에서 자기개념의 역할을 강조한다.

흥미모형, 배제모형, 수행모형으로 설명된다.

흥미는 학습경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수행모형에서는 선택영역에서의 수행 수준을 예측한다.


Prompt: 임금기금설(wage-fund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임금기금의 규모는 일정하므로 시장임금의 크기는 임금기금을 노동자의 수로 나눈 값이 된다.

임금기금설은 노동공급측면의 역할을 중시한 노동의 장기적인 자연가격결정론에 해당된다.

임금기금설은 고임금이 고실업률을 야기시킨다고 하여 고용이론에 영항을 주었다.

임금기금설에 따라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통한 임금의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노동조합무용론이 제기되었다.

Answer: 임금기금설은 노동공급측면의 역할을 중시한 노동의 장기적인 자연가격결정론에 해당된다.

임금기금의 규모는 일정하므로 시장임금의 크기는 임금기금을 노동자의 수로 나눈 값이 된다.

임금기금설은 노동공급측면의 역할을 중시한 노동의 장기적인 자연가격결정론에 해당된다.

임금기금설은 고임금이 고실업률을 야기시킨다고 하여 고용이론에 영항을 주었다.

임금기금설에 따라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통한 임금의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노동조합무용론이 제기되었다.


Prompt: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선호직종임금정보가 아닌 것은?

Answer: 남녀별 선호직종임금


Prompt: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정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노동부장관은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정년의 연장을 권고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은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그 밖에 정년퇴직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고령자인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때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Answer: 노동부장관은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그 밖에 정년퇴직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노동부장관은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정년의 연장을 권고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은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그 밖에 정년퇴직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고령자인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때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Prompt: 베츠(N. Betz)와 해켓(G. Hackett)의 이론에서 5가지 진로상담전략으로 옳은 것은?

자기정체감 점검 및 강화

과정평가의 탐색과 현실성 강화

Answer: 환경적 영향의 검토

자기정체감 점검 및 강화

과정평가의 탐색과 현실성 강화


Prompt: 청소년기의 인지발달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언어와 시각정보 같은 상징적 표현체계를 가지고 지식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정보습득과 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책략을 발견하는 통찰력을 가진다.

한 특정 사건으로부터 다른 특정 사건을 추론하는 전환적 추론을 하게 된다.

가설-연역적 사고의 발달로 추상적 사고를 할 수 있다.

Answer: 한 특정 사건으로부터 다른 특정 사건을 추론하는 전환적 추론을 하게 된다.

언어와 시각정보 같은 상징적 표현체계를 가지고 지식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정보습득과 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책략을 발견하는 통찰력을 가진다.

한 특정 사건으로부터 다른 특정 사건을 추론하는 전환적 추론을 하게 된다.

가설-연역적 사고의 발달로 추상적 사고를 할 수 있다.


Prompt: 워크넷(www.work.go.kr)에서 제공하는 직업선호도 검사 L형의 하위검사가 바르게 묶인 것은?

흥미검사, 성격검사, 생활사검사

흥미검사, 성격검사, 직업적성검사

흥미검사, 성격검사, 직업가치관검사

흥미검사, 생활사검사, 직업가치관검사

Answer: 흥미검사, 성격검사, 생활사검사

흥미검사, 성격검사, 생활사검사

흥미검사, 성격검사, 직업적성검사

흥미검사, 성격검사, 직업가치관검사

흥미검사, 생활사검사, 직업가치관검사


Prompt: 헌법상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일체를 이루는 기본권이므로, 단결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는 예외 없이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까지 인정되어야 한다.

근로3권은 자유권적 성격과 생존권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근로3권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시된 제한 이상으로 기본권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문명국가에서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다.

Answer: 근로3권은 자유권적 성격과 생존권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일체를 이루는 기본권이므로, 단결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는 예외 없이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까지 인정되어야 한다.

근로3권은 자유권적 성격과 생존권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근로3권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시된 제한 이상으로 기본권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문명국가에서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다.


Prompt: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고용하기에 적합한 직종을 선정하고, 선정된 우선고용직종을 고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우선고용직종이 신설되어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선고용직종의 개발 등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 · 연구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 · 배포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을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nswer: 공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우선고용직종이 신설되어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고용하기에 적합한 직종을 선정하고, 선정된 우선고용직종을 고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우선고용직종이 신설되어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선고용직종의 개발 등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 · 연구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 · 배포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을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rompt: 스완슨(C. Swanson)의 윤리적 상담을 위한 원칙을 상담수련생에게 지도할 때, 그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개인과 전문가로서의 정직성

악의, 사심 없는 행동 추구

Answer: 자율성 존중

개인과 전문가로서의 정직성

악의, 사심 없는 행동 추구


Prompt: 직업상담 프로그램 중 그 목표가 다른 것은?

Answer: 충격완화 프로그램


Prompt: Q-Net에서 제공하는 자격정보가 아닌 것은?

과정이수형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외국의 국가별 자격제도

Answer: 과정이수형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과정이수형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외국의 국가별 자격제도


Prompt: 사회정보처리모델에서 문제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반 청소년보다 과거 경험, 특히 즐거운 경험을 잘 기억한다.

일반 청소년보다 더 많은 수의 사회적 단서를 이용한다.

일반 청소년보다 자신이 선택한 반응의 결과를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정보처리과정은 사회적 단서의 해석, 적절한 반응 선택, 행동 등 3단계로 나타난다.

Answer: 일반 청소년보다 자신이 선택한 반응의 결과를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 청소년보다 과거 경험, 특히 즐거운 경험을 잘 기억한다.

일반 청소년보다 더 많은 수의 사회적 단서를 이용한다.

일반 청소년보다 자신이 선택한 반응의 결과를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정보처리과정은 사회적 단서의 해석, 적절한 반응 선택, 행동 등 3단계로 나타난다.


Prompt: 35세인 근로자 甲은 2012년 4월 1일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재직하다가 이직하였다. 피보험기간이 14개월인 근로자 甲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Answer: 120일


Prompt: 직무분석을 위하여 사용되는 표준화된 조사지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PAQ(Position Analysis Questionnaire)는 어떤 유형이라고 할 수 있나?

Answer: 작업자중심적


Prompt: 직무분석의 자료수집과 분석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직무분석의 목적에 따라 어떤 정보를 수집할 것인지를 분명히 한다.

직무분석 목적과 관련된 직무요인의 특성을 찾는다.

직무분석에서 수집할 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명시한다.

수집된 정보가 타당한 것인지 현직자나 상사들이 재검토한다.

Answer: 직무분석에서 수집할 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명시한다.

직무분석의 목적에 따라 어떤 정보를 수집할 것인지를 분명히 한다.

직무분석 목적과 관련된 직무요인의 특성을 찾는다.

직무분석에서 수집할 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명시한다.

수집된 정보가 타당한 것인지 현직자나 상사들이 재검토한다.


Prompt: 고용수준과 작업시간 간에는 역(逆)관계가 성립한다. 정부가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초과근로수당을 크게 인상할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자의 고용기회가 증대된다고 본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초과근로수당이 인상되면 기업이 점차 노동집약적 기술을 채택하거나, 생산물 가격의 상승으로 생산량과 노동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기존에 취업된 사람들이 추가로 야간근무를 하여, 실업자에게 새로운 직장이 창출될 가능성이 적다.

이 주장은 현재 연장근로를 수행하고 있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분포가 같다고 가정한 것이나, 실업자의 기능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할증료를 인상할 경우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이 존재한다.

Answer: 초과근로수당이 인상되면 기업이 점차 노동집약적 기술을 채택하거나, 생산물 가격의 상승으로 생산량과 노동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초과근로수당이 인상되면 기업이 점차 노동집약적 기술을 채택하거나, 생산물 가격의 상승으로 생산량과 노동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기존에 취업된 사람들이 추가로 야간근무를 하여, 실업자에게 새로운 직장이 창출될 가능성이 적다.

이 주장은 현재 연장근로를 수행하고 있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분포가 같다고 가정한 것이나, 실업자의 기능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할증료를 인상할 경우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이 존재한다.


Prompt: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집 제공하여야 할 고용정보의 내용이 아닌 것은?

직업안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정보

Answer: 직업안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직업안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정보


Prompt: 고용정책기본법상 일정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주체가 아닌 것은?

Answer: 노동위원회


Prompt: 수퍼바이저의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초급상담자에게 직면적 개입을 많이 사용하여 좋은 상담자로 성장하게 한다.

초급상담자에게 승화적 개입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초급상담자는 다른 발달단계 상담자보다 강한 저항을 보이므로 촉진적인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

초급상담자에 대한 개념적 개입으로 내담자 문제의 개념화, 상담목표와 계획, 상담개입기술을 알려준다.

Answer: 초급상담자에게 승화적 개입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초급상담자에게 직면적 개입을 많이 사용하여 좋은 상담자로 성장하게 한다.

초급상담자에게 승화적 개입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초급상담자는 다른 발달단계 상담자보다 강한 저항을 보이므로 촉진적인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

초급상담자에 대한 개념적 개입으로 내담자 문제의 개념화, 상담목표와 계획, 상담개입기술을 알려준다.


Prompt: Kolb의 학습형태검사(LSI)에서 추상적 개념화와 활동적 실험에 유용한 사고형은?

Answer: 집중형


Prompt: 청소년 진로상담에서 사용하는 심리검사와 사용목적과의 연결이 옳은 것은?

크럼볼츠(J. Krumboltz)의 CDS - 진로 미결정 선행조건 측정

다위스(R. Dawis)와 롭퀴스트(L. Lofquist)의 MIQ - 진로문제해결과 진로의사결정에서의 역기능적 사고 측정

Answer: 홀랜드(J. Holland)의 SDS - 직업적 성격특성 측정

크럼볼츠(J. Krumboltz)의 CDS - 진로 미결정 선행조건 측정

다위스(R. Dawis)와 롭퀴스트(L. Lofquist)의 MIQ - 진로문제해결과 진로의사결정에서의 역기능적 사고 측정


Prompt: 고용정책기본법상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 지원시책이 아닌 것은?

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지원

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

업종별ㆍ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Answer: 업종별ㆍ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지원

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

업종별ㆍ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Prompt: 내담자중심 상담의 상담목표가 아닌 것은?

내담자의 내적 기준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키도록 도와주는 것

경험에 보다 개방적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

지속적인 성장 경향성을 촉진시켜 주는 것

내담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책임의식을 증가시켜 주는 것

Answer: 내담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책임의식을 증가시켜 주는 것

내담자의 내적 기준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키도록 도와주는 것

경험에 보다 개방적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

지속적인 성장 경향성을 촉진시켜 주는 것

내담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책임의식을 증가시켜 주는 것


Prompt: 인적자본이론에서 연령이 적은 근로자일수록 이동경향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연령이 적을수록 위험선호형이기 때문이다.

연령이 적을수록 새로운 직장에서 받는 임금이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연령이 적을수록 새로운 직장에서 임금을 회수할 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연력이 적을수록 이동비용이 적기 때문이다.

Answer: 연령이 적을수록 새로운 직장에서 받는 임금이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연령이 적을수록 위험선호형이기 때문이다.

연령이 적을수록 새로운 직장에서 받는 임금이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연령이 적을수록 새로운 직장에서 임금을 회수할 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연력이 적을수록 이동비용이 적기 때문이다.


Prompt: 한국고용정보원(www.keis.or.kr)에서 제공하는 통계간행물이 아닌 것은?

워크넷 구인 · 구직 및 취업동향

Answer: 고용동향분석

워크넷 구인 · 구직 및 취업동향


Prompt: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신경인지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성호르몬 estrogen과 상관이 있다.

Apo-E 유전자 형태와 관련이 있다.

허혈성 혈관 문제 혹은 뇌경색과 관련이 있다.

노인성 반점(senile plaques)과 신경섬유다발(neurofibrillary tangle)과 관련이 있다.

Answer: 허혈성 혈관 문제 혹은 뇌경색과 관련이 있다.

여성호르몬 estrogen과 상관이 있다.

Apo-E 유전자 형태와 관련이 있다.

허혈성 혈관 문제 혹은 뇌경색과 관련이 있다.

노인성 반점(senile plaques)과 신경섬유다발(neurofibrillary tangle)과 관련이 있다.


Prompt: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는 실업대책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貸付)

실업의 예방,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그 밖에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고령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가족의 의료비 포함) 주택전세자금 및 창업점포임대 등의 지원

Answer: 고령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貸付)

실업의 예방,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그 밖에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고령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가족의 의료비 포함) 주택전세자금 및 창업점포임대 등의 지원


Prompt: 내담자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내담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기본이 되는 상담기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Answer: 한정된 오류 정정하기


Prompt: 겔소와 헤이즈(C. Gelso & J. Hayes)가 주장하는 수련생의 역전이 관리 필수항목이 아닌것은?

Answer: 자기개방


Prompt: 직업적성 검사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인이 맡은 특정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측정한다.

일반적인 지적 능력을 알아내어 광범위한 분야에서 그 사람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측정한다.

직업과 관련된 흥미를 알아내어 직업에 관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라든지 성향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개인에게 습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특징을 측정한다.

Answer: 개인이 맡은 특정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측정한다.

개인이 맡은 특정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측정한다.

일반적인 지적 능력을 알아내어 광범위한 분야에서 그 사람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측정한다.

직업과 관련된 흥미를 알아내어 직업에 관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라든지 성향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개인에게 습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특징을 측정한다.


Prompt: 고용정책기본법의 고용정책을 수립 · 시행하는 경우에 실현되도록 하여야 할 기본원칙으로 틀린 것은?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관리를 수용

구인자의 자발적인 구인노력 촉진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확보

고용정책을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으로 수립 · 시행

Answer: 구인자의 자발적인 구인노력 촉진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관리를 수용

구인자의 자발적인 구인노력 촉진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확보

고용정책을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으로 수립 · 시행


Prompt: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조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령자는 인구,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를 말한다.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대통령은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고령자 인재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Answer: 대통령은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고령자 인재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고령자는 인구,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를 말한다.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대통령은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고령자 인재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Prompt: 직업선택결정모형 중 처방적 직업결정모형은?

Answer: 카츠(Katz)의 모형


Prompt: 인간이 복잡한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구조에 근거를 둔 이론으로 직업선택결정 단계를 전제단계, 계획단계, 인지부조화단계로 구분한 직업결정모형은?

Answer: 힐튼(Hilton)의 모형


Prompt: 고용정책 기본법상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 지원시책이 아닌 것은?

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지원

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

업종별·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Answer: 업종별·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지원

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

업종별·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Prompt: 행동주의 상담에서 부적은행동을 감소시키는데 주로 사용되는 기법은?

Answer: 노출법


Prompt: 인지·정서·행동치료(REBT)의 상담기법 중정서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nswer: 자기관리


Prompt: 2013년 신규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아닌 것은?

Answer: 광학기기산업기사


Prompt: 실업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반적으로 실업대책은 고용안정정책, 고용창출정책, 사회안전망 형성정책으로 구분된다.

직업훈련의 효율성 제고는 고용안정정책에 해당한다.

고용창출정책은 실업률로부터 탈출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공공부문 유연성 확립은 사회안전망 형성정책에 해당한다.

Answer: 공공부문 유연성 확립은 사회안전망 형성정책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실업대책은 고용안정정책, 고용창출정책, 사회안전망 형성정책으로 구분된다.

직업훈련의 효율성 제고는 고용안정정책에 해당한다.

고용창출정책은 실업률로부터 탈출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공공부문 유연성 확립은 사회안전망 형성정책에 해당한다.


Prompt: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 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서 일시적·간헐적으로 사용기간 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서 부상으로 결원이 생겨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서 연차 유급휴가로 결원이 생겨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Answer: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서 일시적·간헐적으로 사용기간 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 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서 일시적·간헐적으로 사용기간 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서 부상으로 결원이 생겨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서 연차 유급휴가로 결원이 생겨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Prompt: 한국직업사전을 발간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직무조사 실시 방법은?

현직 종사자 직무관찰 및 면접

Answer: 현직 종사자 직무관찰 및 면접

현직 종사자 직무관찰 및 면접


Prompt: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내용이 아닌 것은?

광역 구직활동비의 지급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

Answer: 광역 구직활동비의 지급

광역 구직활동비의 지급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


Prompt: 고용센터의 업무가 아닌 것은?

고용보험료 감액조정신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화동기간 연장신청

Answer: 고용보험료 감액조정신청

고용보험료 감액조정신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화동기간 연장신청


Prompt: 직무분석 결과의 용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Answer: 조직진단


Prompt: 임금이 하방경직적인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

노동자의 역선택 발생 가능성

Answer: 물가의 지속적 상승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

노동자의 역선택 발생 가능성


Prompt: 직업안정법상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를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상 계속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1년으로 한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인증을 받으려면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Answer: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를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를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상 계속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1년으로 한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인증을 받으려면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Prompt: 수퍼(D. Super)의 생애진로발달이론에서 보유(holding), 갱신(updating), 혁신(innovating)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단계는?

Answer: 유지기(maintenance stage)


Prompt: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육아휴직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

사업주는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근로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Answer: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

사업주는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근로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Prompt: 노동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화시장은 불완전경쟁이더라도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이면 개별기업의 한계요소비용은 일정하다.

재화시장과 노동시장이 모두 완전경쟁일 때 재화가격이 상승하면 노동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재화시장과 노동시장이 모두 완전경쟁일 때 임금이 하락하면 노동수요량은 장기에 더 크게 증가한다.

재화시장이 불완전경쟁이고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일 때 임금은 한계수입생산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Answer: 재화시장이 불완전경쟁이고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일 때 임금은 한계수입생산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재화시장은 불완전경쟁이더라도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이면 개별기업의 한계요소비용은 일정하다.

재화시장과 노동시장이 모두 완전경쟁일 때 재화가격이 상승하면 노동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재화시장과 노동시장이 모두 완전경쟁일 때 임금이 하락하면 노동수요량은 장기에 더 크게 증가한다.

재화시장이 불완전경쟁이고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일 때 임금은 한계수입생산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Prompt: 청소년 성격평가 질문지(PAI-A)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리검사 척도개발에서 합리적, 경험적 접근을 강조하는 구성타당화에 근거를 두고 개발되었다.

반응방식을 '예/아니오'로 제한한 검사로, 인간의 다양한 성격을 기술하는 문항을 수집하여 문항표집을 만들었다.

검사의 하위요인은 타당도 척도, 임상척도, 치료고려 척도, 대인관계 척도로 구분하였다.

행동손상 정도 및 주관적 불편감 수준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4점 평정 척도로 구성되었다.

Answer: 반응방식을 '예/아니오'로 제한한 검사로, 인간의 다양한 성격을 기술하는 문항을 수집하여 문항표집을 만들었다.

심리검사 척도개발에서 합리적, 경험적 접근을 강조하는 구성타당화에 근거를 두고 개발되었다.

반응방식을 '예/아니오'로 제한한 검사로, 인간의 다양한 성격을 기술하는 문항을 수집하여 문항표집을 만들었다.

검사의 하위요인은 타당도 척도, 임상척도, 치료고려 척도, 대인관계 척도로 구분하였다.

행동손상 정도 및 주관적 불편감 수준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4점 평정 척도로 구성되었다.


Prompt: Crites가 개발한 진로성숙도검사(CMI)에서 태도척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Answer: 성실성


Prompt: 수련생이 수퍼비전에서 경험하는 역할 갈등의 지표가 아닌 것은?

내담자에 대한 분노를 자주 표출한다.

수퍼바이저에게 지나치게 순응한다.

동시에 많은 주제를 다루려 한다.

수퍼비전 과정에 대한 불만족을 비꼼으로 표현한다.

Answer: 내담자에 대한 분노를 자주 표출한다.

내담자에 대한 분노를 자주 표출한다.

수퍼바이저에게 지나치게 순응한다.

동시에 많은 주제를 다루려 한다.

수퍼비전 과정에 대한 불만족을 비꼼으로 표현한다.


Prompt: 독점 상품시장과 완전경쟁 노동시장에서 기업의 균형 고용 조건은?

임금과 총수입이 일치한다.

임금과 총비용이 일치한다.

임금과 한계수입생산이 일치한다.

임금과 한계생산물가치가 일치한다.

Answer: 임금과 한계수입생산이 일치한다.

임금과 총수입이 일치한다.

임금과 총비용이 일치한다.

임금과 한계수입생산이 일치한다.

임금과 한계생산물가치가 일치한다.


Prompt: Williamson이 제시한 상담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담기술이 아닌 것은?

행동계획의 권고와 설계

Answer: 직업에 대한 이해

행동계획의 권고와 설계


Prompt: 한국표준직업분류(제7차)에서 직업분류의 목적이 아닌 것은?

각종 사회·경제통계조사의 직업단위 기준으로 활용

취업알선을 위한 구 인·구직안내 기준으로 활용

직종별 급여 및 수당지급 결정기준으로 활용

산업활동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활용

Answer: 산업활동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활용

각종 사회·경제통계조사의 직업단위 기준으로 활용

취업알선을 위한 구 인·구직안내 기준으로 활용

직종별 급여 및 수당지급 결정기준으로 활용

산업활동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활용


Prompt: 사회인지 진로이론(SCCT ;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에 토대를 두며 환경, 개인적 요인, 행동 사이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개인의 진로선택과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성(Gender)과 문화적 이슈 등에 민감하다.

개인의 사고와 인지는 기억과 신념, 선호, 자기지각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진로발달 과정의 일부이다.

진로발달의 기본이 되는 핵심개념으로 자아효능감과 수행결과, 개인적 목표를 들고 있다.

Answer: 진로발달의 기본이 되는 핵심개념으로 자아효능감과 수행결과, 개인적 목표를 들고 있다.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에 토대를 두며 환경, 개인적 요인, 행동 사이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개인의 진로선택과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성(Gender)과 문화적 이슈 등에 민감하다.

개인의 사고와 인지는 기억과 신념, 선호, 자기지각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진로발달 과정의 일부이다.

진로발달의 기본이 되는 핵심개념으로 자아효능감과 수행결과, 개인적 목표를 들고 있다.


Prompt: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Answer: 근로자단결의 보장


Prompt: 임금격차의 원인 중 경쟁적 요인이 아닌 것은?

기업의 합리적 선택으로 효율성 임금정책

Answer: 노동조합의 효과

기업의 합리적 선택으로 효율성 임금정책


Prompt: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든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Answer: 모든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모든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Prompt: 수퍼(D. Super)의 생애진로발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인은 특정 시기에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생애역할을 수행한다.

진로성숙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자아개념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비거스트(R. Havighurst)의 발달과업 개념을 차용하여 진로의 의미를 한 개인의 생애과정으로 설명한다.

진로아치모형은 자녀, 학생, 직업인, 시민 등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Answer: 진로아치모형은 자녀, 학생, 직업인, 시민 등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개인은 특정 시기에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생애역할을 수행한다.

진로성숙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자아개념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비거스트(R. Havighurst)의 발달과업 개념을 차용하여 진로의 의미를 한 개인의 생애과정으로 설명한다.

진로아치모형은 자녀, 학생, 직업인, 시민 등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Prompt: 고용보험법상 심사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용보험심사관은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원처분등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Answer: 고용보험심사관은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원처분등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용보험심사관은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원처분등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Prompt: 개인들은 조직, 집단 및 타인과의 서로 다른 이해와 선호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쌍방 간의 거래가 있는 노동계약에서는 완전한 계약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설명요인이 아닌 것은?

Answer: 조정문제


Prompt: 고용노동통계조사의 각 항목별 조사주기의 연결이 틀린 것은?

사업체 노동력 조사 : 연 1회

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 조사 : 연 1회

지역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 연 2회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 : 연 1회

Answer: 사업체 노동력 조사 : 연 1회

사업체 노동력 조사 : 연 1회

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 조사 : 연 1회

지역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 연 2회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 : 연 1회


Prompt: 한국표준직업분류(2007)의 목적 및 활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취업알선을 위한 구인. 구직 안내 기준

직종별 급여 및 수당지급 결정기준

실직자의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

산재보험률, 생명보험률 또는 교통사고 보상액 등의 결정 기준

Answer: 실직자의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

취업알선을 위한 구인. 구직 안내 기준

직종별 급여 및 수당지급 결정기준

실직자의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

산재보험률, 생명보험률 또는 교통사고 보상액 등의 결정 기준


Prompt: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출산전후 휴가에 대한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Answer: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에 대한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Prompt: 수련상담자의 내담자 안녕을 책임지는 수퍼바이저의 행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련상담자의 전문성 수준에 맞는 내담자를 선택하게 한다.

내담자에게 수퍼바이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수련상담자가 가능하면 다양하고 많은 내담자를 만나도록 한다.

내담자가 최선의 상담을 받고 있지 않다면 다른 상담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Answer: 수련상담자가 가능하면 다양하고 많은 내담자를 만나도록 한다.

수련상담자의 전문성 수준에 맞는 내담자를 선택하게 한다.

내담자에게 수퍼바이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수련상담자가 가능하면 다양하고 많은 내담자를 만나도록 한다.

내담자가 최선의 상담을 받고 있지 않다면 다른 상담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Prompt: 심리검사 수퍼비전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표준화된 심리검사 수퍼비전의 용이성

심리검사와 상담결과 사이의 관련성

상담자가 수행해야할 중요한 역할로서의 심리검사

직무배치 등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검사결과

Answer: 표준화된 심리검사 수퍼비전의 용이성

표준화된 심리검사 수퍼비전의 용이성

심리검사와 상담결과 사이의 관련성

상담자가 수행해야할 중요한 역할로서의 심리검사

직무배치 등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검사결과


Prompt: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의 분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직업분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O진법을 준용한다.

직능수준(Skill Level)을 분류의 우선적인 기준으로 사용 하였다.

직업분류의 기본 원칙인 포괄성과 배타성을 고려하여 분류하였다.

최소 고용인원을 고려하여 모든 직무를 일괄적으로 직업단위로 분류하였다.

Answer: 직업분류의 기본 원칙인 포괄성과 배타성을 고려하여 분류하였다.

직업분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O진법을 준용한다.

직능수준(Skill Level)을 분류의 우선적인 기준으로 사용 하였다.

직업분류의 기본 원칙인 포괄성과 배타성을 고려하여 분류하였다.

최소 고용인원을 고려하여 모든 직무를 일괄적으로 직업단위로 분류하였다.


Prompt: 청소년 직업지도의 기본원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의 성격 특성과 재능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진행되어야 한다.

취업단계의 환경적 요구를 반영하며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진로 혹은 직업의 결정이므로 개인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지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Answer: 취업단계의 환경적 요구를 반영하며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의 성격 특성과 재능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진행되어야 한다.

취업단계의 환경적 요구를 반영하며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진로 혹은 직업의 결정이므로 개인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지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Prompt: 학습심리에 대한 학자별 이론적 주장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헵(D. Hebb) - 인간에게는 최적 각성 수준이 존재한다.

쏜다이크(E. Thorndike) - 학습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헐(C. Hull) - 문제해결과정에는 대리적 시행착오가 존재한다.

반두라(A. Bandura) - 인간은 행동을 할 때 자기조절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Answer: 헐(C. Hull) - 문제해결과정에는 대리적 시행착오가 존재한다.

헵(D. Hebb) - 인간에게는 최적 각성 수준이 존재한다.

쏜다이크(E. Thorndike) - 학습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헐(C. Hull) - 문제해결과정에는 대리적 시행착오가 존재한다.

반두라(A. Bandura) - 인간은 행동을 할 때 자기조절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Prompt: 개인의 욕구와 능력을 환경의 요구사항과 관련시켜 진로행동을 설명하고, 개인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욕구충족을 강조하는 이론은?

Answer: 직업적응이론


Prompt: 한국직업전망(2017)의 수록직업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록직업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직업에 기초하여 종사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선정하였다.

청소년 및 구직자의 관심이 높거나 직업정보를 제공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직업을 추가 선정하였다.

직업선정시 KECO의 세분류 직업 429개 중 승진을 통해 진입하게 되는 관리직은 제외하였다.

직무가 유사한 직업들은 하나로 통합하거나 소분류(3-digits) 수준에서 통합하였다.

Answer: 수록직업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직업에 기초하여 종사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선정하였다.

수록직업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직업에 기초하여 종사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선정하였다.

청소년 및 구직자의 관심이 높거나 직업정보를 제공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직업을 추가 선정하였다.

직업선정시 KECO의 세분류 직업 429개 중 승진을 통해 진입하게 되는 관리직은 제외하였다.

직무가 유사한 직업들은 하나로 통합하거나 소분류(3-digits) 수준에서 통합하였다.


Prompt: 고용노동통계조사의 각 항목별 조사대상의 연결이 틀린 것은?

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조사 : 상용 5인 이상 사업체

임금체계, 정년제, 임금피크 제조사 : 상용 1인 이상 사업체

직종별사업체 노동력조사 : 근로자 1인 이상 33천개 사업체

지역별사업체 노동력조사 : 종사자 1인 이상 200천개 사업체

Answer: 직종별사업체 노동력조사 : 근로자 1인 이상 33천개 사업체

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조사 : 상용 5인 이상 사업체

임금체계, 정년제, 임금피크 제조사 : 상용 1인 이상 사업체

직종별사업체 노동력조사 : 근로자 1인 이상 33천개 사업체

지역별사업체 노동력조사 : 종사자 1인 이상 200천개 사업체


Prompt: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죽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으면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주 15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죽을 신정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Answer: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죽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으면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주 15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죽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으면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주 15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죽을 신정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Prompt: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죽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으면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주 15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죽을 신정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Answer: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죽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으면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주 15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Prompt: Seeman의 개념적 틀을 이용하여 Blauner가 규정한 비소외적 상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Answer: 자기실현


Prompt: 한국직업사전(2009)에 수록된 부가직업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Answer: 산업분류


Prompt: 워크넷 구인ㆍ구직 및 취업 동향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구인배수 : 신규구인인원 ÷ 신규구직자수

취업률 : (취업건수 ÷ 신규구직자수) × 100

희망임금충족률 : (희망임금 ÷ 제시임금) × 100

취업건수 : 금월 기간에 워크넷에 취업 등록된 수

Answer: 희망임금충족률 : (희망임금 ÷ 제시임금) × 100

구인배수 : 신규구인인원 ÷ 신규구직자수

취업률 : (취업건수 ÷ 신규구직자수) × 100

희망임금충족률 : (희망임금 ÷ 제시임금) × 100

취업건수 : 금월 기간에 워크넷에 취업 등록된 수


Prompt: 포괄적 직업상담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내담자가 직업선택에서 가졌던 문제들을 상담한다.

내담자가 자신의 내부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충분히 자각하게 한다.

직업심리검사를 통해 내담자의 문제를 명료화한다.

상담과 검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직업정보를 제공한다.

Answer: 내담자가 자신의 내부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충분히 자각하게 한다.

내담자가 직업선택에서 가졌던 문제들을 상담한다.

내담자가 자신의 내부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충분히 자각하게 한다.

직업심리검사를 통해 내담자의 문제를 명료화한다.

상담과 검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직업정보를 제공한다.


Prompt: 선별가설(screening hypothesis)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교육훈련이 생산성을 직접 높이는 것은 아니고 유망한 근로자를 식별해주는 역할을 한다.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력이 높은 사람이 소득이 높은 것은 교육 때문이 아니고 원래 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은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보여주기 위해 교육에 투자한다.

Answer: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훈련이 생산성을 직접 높이는 것은 아니고 유망한 근로자를 식별해주는 역할을 한다.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력이 높은 사람이 소득이 높은 것은 교육 때문이 아니고 원래 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은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보여주기 위해 교육에 투자한다.


Prompt: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의 분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업분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0진법을 준용하였다.

직능 수준(Skill Level)을 분류의 우선적인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직업분류의 기본 원칙인 포괄성과 배타성을 고려하여 분류하였다.

최소 고용인원을 고려하여 모든 직무를 일괄적으로 직업단위로 분류하였다.

Answer: 직업분류의 기본 원칙인 포괄성과 배타성을 고려하여 분류하였다.

직업분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0진법을 준용하였다.

직능 수준(Skill Level)을 분류의 우선적인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직업분류의 기본 원칙인 포괄성과 배타성을 고려하여 분류하였다.

최소 고용인원을 고려하여 모든 직무를 일괄적으로 직업단위로 분류하였다.


Prompt: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을 구체화한 Bordin이 제시한 직업상담의 3단계 과정이 아닌 것은?

Answer: 관계설정


Prompt: 진로상담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윌리암슨(E. Williamson)의 특성요인이론은 분석, 종합, 진단, 예측, 상담, 추수지도 등으로 진로상담과정을 설명한다.

하렌(V. Harren)의 진로의사결정과정은 인식, 참여, 확신, 이행 등의 의사결정 단계를 설명한다.

긴즈버그(E. Ginzberg)의 진로발달이론은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등으로 진로발달단계를 설명한다.

로우(A. Roe)의 욕구이론은 부모 양육태도가 자녀의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Answer: 하렌(V. Harren)의 진로의사결정과정은 인식, 참여, 확신, 이행 등의 의사결정 단계를 설명한다.

윌리암슨(E. Williamson)의 특성요인이론은 분석, 종합, 진단, 예측, 상담, 추수지도 등으로 진로상담과정을 설명한다.

하렌(V. Harren)의 진로의사결정과정은 인식, 참여, 확신, 이행 등의 의사결정 단계를 설명한다.

긴즈버그(E. Ginzberg)의 진로발달이론은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등으로 진로발달단계를 설명한다.

로우(A. Roe)의 욕구이론은 부모 양육태도가 자녀의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Prompt: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취득일과 상실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 그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피보험자가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Answer: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 그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 그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피보험자가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Prompt: 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즉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4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Answer: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즉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4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Prompt: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nswer: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Prompt: 자발적 노동이동(Voluntary Mobility)에 따른 순수익의 현재가치(Present Value)를 결정해 주는 요인이 아닌 것은?

새로운 직장의 고용규모

새로운 직장에서의 예상근속년수

장래의 기대되는 수익과 현 직장의 수익의 차를 현재가치로 할인해 주는 할인율

노동이동에 따른 심리적 비용

Answer: 새로운 직장의 고용규모

새로운 직장의 고용규모

새로운 직장에서의 예상근속년수

장래의 기대되는 수익과 현 직장의 수익의 차를 현재가치로 할인해 주는 할인율

노동이동에 따른 심리적 비용


Prompt: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nswer: 전직훈련과정


Prompt: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국가, 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사업주ㆍ사업주단체가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상담, 선발기준 마련 등을 함으로써 근로자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추어 이루어지도록 지역별ㆍ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조사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이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Answer: 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상담, 선발기준 마련 등을 함으로써 근로자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사업주ㆍ사업주단체가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상담, 선발기준 마련 등을 함으로써 근로자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추어 이루어지도록 지역별ㆍ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조사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이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Prompt: 국민내일배움카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등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을 지원한다.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Answer: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등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을 지원한다.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Prompt: Tolbert가 제시한 집단직업상담의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정：가능한 모임의 횟수를 늘려야 한다.

집단구성：2~4명 정도의 소규모 집단에서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과 피드백이 촉진된다.

과정：집단직업상담의 과정은 5가지 유형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리더：집단의 리더는 상담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평가하고 구성원에게 피드백한다.

Answer: 과정：집단직업상담의 과정은 5가지 유형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일정：가능한 모임의 횟수를 늘려야 한다.

집단구성：2~4명 정도의 소규모 집단에서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과 피드백이 촉진된다.

과정：집단직업상담의 과정은 5가지 유형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리더：집단의 리더는 상담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평가하고 구성원에게 피드백한다.


Prompt: 한국직업전망(2013)의 구성체계에 포함된 항목이 아닌 것은?

Answer: 연도별 산업동향


Prompt: 한국직업전망(2013)의 구성체계에 포함된 항목이 아닌 것은?

Answer: 연도별 산업동향


Prompt: 노동시장에서 존재하는 임금격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노동생산성의 차이, 근로자의 공헌도 차이 등에 의해서 임금격차가 발생하며 직종간 노동이동이 자유롭지 못할수록 직종별 임금격차는 크게 발생할 것이다.

성별 직종별 임금격차는 점점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학졸업자들이 양산됨에 따라 학력별 임금격차 역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저임금근로자의 노동공급이 노동수요를 초과하는 정도가 클수록 임금격차는 확대될 것이며, 반대일 경우에는 임금격차가 축소될 것이다.

대졸자 취업난 시대에도 많은 기업들이 대졸자에게 고임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효율임금이론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윤극대화 목표와는 무관할 것이다.

Answer: 대졸자 취업난 시대에도 많은 기업들이 대졸자에게 고임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효율임금이론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윤극대화 목표와는 무관할 것이다.

노동생산성의 차이, 근로자의 공헌도 차이 등에 의해서 임금격차가 발생하며 직종간 노동이동이 자유롭지 못할수록 직종별 임금격차는 크게 발생할 것이다.

성별 직종별 임금격차는 점점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학졸업자들이 양산됨에 따라 학력별 임금격차 역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저임금근로자의 노동공급이 노동수요를 초과하는 정도가 클수록 임금격차는 확대될 것이며, 반대일 경우에는 임금격차가 축소될 것이다.

대졸자 취업난 시대에도 많은 기업들이 대졸자에게 고임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효율임금이론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윤극대화 목표와는 무관할 것이다.


Prompt: 흥미 탐색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스트롱(Strong) 흥미검사를 실시한다.

또래 부모의 직업을 탐색한다.

꿈의 변천사를 통해 흥미의 변화를 탐색한다.

Answer: 또래 부모의 직업을 탐색한다.

스트롱(Strong) 흥미검사를 실시한다.

또래 부모의 직업을 탐색한다.

꿈의 변천사를 통해 흥미의 변화를 탐색한다.


Prompt: 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 여성가장실업자, 영세자영업자 훈련의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식비는 월 얼마인가?

Answer: 6만 6천원


Prompt: 노동의 이동(Labor Turnover)은 노동자의 이동을 무엇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인가?

Answer: 기업


Prompt: 개인의 진로결정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파악하고 교육 및 진로 미결정의 선행요인을 알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도구는?

Answer: 진로결정척도


Prompt: 직업상담에서 의사결정 상태에 따라 내담자를 분류할 때 의사결정자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nswer: 종속적 결정형


Prompt: 행동주의 직업상담 프로그램의 문제점에 해당하는 것은?

직업결정 문제의 원인으로 불안에 대한 이해와 불안을 규명하는 방법이 결여되어 있다.

진학상담과 취업상담에 적합하지만 취업 후 직업적응 문제들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직업선택에 미치는 내적 요인의 영향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외적 요인의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직업상담사가 교훈적 역할이나 내담자의 자아를 명료화하고 자아실현을 시킬 수 있는 적극적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내담자에게 직업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알려줄 수 없다.

Answer: 직업결정 문제의 원인으로 불안에 대한 이해와 불안을 규명하는 방법이 결여되어 있다.

직업결정 문제의 원인으로 불안에 대한 이해와 불안을 규명하는 방법이 결여되어 있다.

진학상담과 취업상담에 적합하지만 취업 후 직업적응 문제들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직업선택에 미치는 내적 요인의 영향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외적 요인의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직업상담사가 교훈적 역할이나 내담자의 자아를 명료화하고 자아실현을 시킬 수 있는 적극적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내담자에게 직업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알려줄 수 없다.


Prompt: 경력진단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경력결정검사(CDS)는 경력관련 의사결정 실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개인직업상황검사(MVS)는 직업적 정체성 형성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경력개발검사(CDI)는 경력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준비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경력태도검사(CBI)는 직업선택에 필요한 정보 및 환경, 개인적인 장애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Answer: 경력태도검사(CBI)는 직업선택에 필요한 정보 및 환경, 개인적인 장애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경력결정검사(CDS)는 경력관련 의사결정 실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개인직업상황검사(MVS)는 직업적 정체성 형성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경력개발검사(CDI)는 경력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준비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경력태도검사(CBI)는 직업선택에 필요한 정보 및 환경, 개인적인 장애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Prompt: Beck의 인지행동상담에서 사용하는 주된 상담기법이 아닌 것은?

Answer: 반응적 기법


Prompt: 직업상담 과정에서 내담자 목표나 문제의 확인·명료·상세 단계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상호 간 관계 수립

내담자의 현재 상태와 환경적 정보 수집

진단에 근거한 개입의 선정

내담자 자신의 정보수집

Answer: 진단에 근거한 개입의 선정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상호 간 관계 수립

내담자의 현재 상태와 환경적 정보 수집

진단에 근거한 개입의 선정

내담자 자신의 정보수집


Prompt: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법률이 직접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Answer: 근로여성의 보호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Prompt: 2013년에 신규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Answer: 방수산업기사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Prompt: 가계생산(Household Production)과 가계소비(Household Consumption)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계생산함수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소비에 대한 효용이 결합적으로 도출된다고 가정한다.

가계생산함수에서는 가족들이 소비하는 재화의 많은 부분은 가족 내에서 생산된다고 가정한다.

기혼남성의 임금이 오를 경우 시간 집약적 상품의 소비를 줄이게 된다.

기혼여성의 임금이 오를 경우 생산과 소비 양면에서 소득효과가 발생한다.

Answer: 기혼여성의 임금이 오를 경우 생산과 소비 양면에서 소득효과가 발생한다.

가계생산함수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소비에 대한 효용이 결합적으로 도출된다고 가정한다.

가계생산함수에서는 가족들이 소비하는 재화의 많은 부분은 가족 내에서 생산된다고 가정한다.

기혼남성의 임금이 오를 경우 시간 집약적 상품의 소비를 줄이게 된다.

기혼여성의 임금이 오를 경우 생산과 소비 양면에서 소득효과가 발생한다.


Prompt: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통계단위의 산업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차적 산업활동은 주된 산업활동 이외의 재화생산 및 서비스 제공 활동을 말한다.

주된 산업활동과 부차적 산업활동은 보조활동의 지원 없이도 수행될 수 있다.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모 생산단위에서 사용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보조적으로 생산하더라도 그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대부분을 다른 산업체에 판매하는 경우 별개의 활동으로 간주하여 그 자체활동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Answer: 주된 산업활동과 부차적 산업활동은 보조활동의 지원 없이도 수행될 수 있다.

부차적 산업활동은 주된 산업활동 이외의 재화생산 및 서비스 제공 활동을 말한다.

주된 산업활동과 부차적 산업활동은 보조활동의 지원 없이도 수행될 수 있다.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모 생산단위에서 사용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보조적으로 생산하더라도 그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대부분을 다른 산업체에 판매하는 경우 별개의 활동으로 간주하여 그 자체활동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Prompt: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

Answer: 조기재취업 수당 지원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


Prompt: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대상이 아닌 것은?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가장으로서 해당 시 · 군 · 구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이혼, 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가장

Answer: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가장으로서 해당 시 · 군 · 구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가장으로서 해당 시 · 군 · 구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이혼, 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가장


Prompt: 직업적응이론에서 개인의 만족, 조직의 만족, 적응을 매개하는 적응유형 변인은?

Answer: 인내력(perseverance)


Prompt: 한국표준직업분류(제7차)의 개정 특징으로 틀린 것은?

전문 기술직의 직무영역 확장 등 지식 정보화 사회 변화상 반영

사회 서비스 일자리 직종 세분 및 신설

고용규모 대비 분류항목이 적은 사무 및 판매·서비스직 세분

자동화·기계화 진전에 따른 기능직 및 기계 조작직 직종 세분 및 신설

Answer: 자동화·기계화 진전에 따른 기능직 및 기계 조작직 직종 세분 및 신설

전문 기술직의 직무영역 확장 등 지식 정보화 사회 변화상 반영

사회 서비스 일자리 직종 세분 및 신설

고용규모 대비 분류항목이 적은 사무 및 판매·서비스직 세분

자동화·기계화 진전에 따른 기능직 및 기계 조작직 직종 세분 및 신설


Prompt: 워크넷 ‘정부 육성 · 지원 신작업’에 대한 내용 중 법 · 제도적 인프라구축을 통해 육성하려는 직업이 아닌 것은?

Answer: 빅데이터전문가


Prompt: 고용정책기본법상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실업대책사업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경우 허용되는 자금조성 방법이 아닌 것은?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금의 차입

Answer: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금의 차입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금의 차입


Prompt: 고용정책기본법상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실업대책사업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경우 허용되는 자금조성 방법이 아닌 것은?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금의 차입

Answer: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금의 차입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금의 차입


Prompt: 근로기준법상 예고해고의 적용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4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Answer: 계절적 업무에 4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4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Prompt: 우리나라 기업의 노사협의회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사항은?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임금 및 근로조건의 교섭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Answer: 임금 및 근로조건의 교섭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임금 및 근로조건의 교섭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Prompt: 윌리암슨(E. Williamson)의 진로상담 과정에서 예측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태도, 흥미, 가족배경, 지식, 학교 성적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들을 수집한다.

내담자의 독특성 또는 개별성을 탐지하기 위하여 사례연구나 검사결과에 의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요약한다.

내담자의 특성과 문제를 분류하고, 교육적ㆍ직업적 능력과 특성을 비교하여 문제의 원인을 찾아낸다.

조정가능성 및 문제의 가능한 결과를 판단하고, 이를 통해 내담자가 고려해야 할 대안적 조치들과 조정사항들을 찾는다.

Answer: 조정가능성 및 문제의 가능한 결과를 판단하고, 이를 통해 내담자가 고려해야 할 대안적 조치들과 조정사항들을 찾는다.

태도, 흥미, 가족배경, 지식, 학교 성적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들을 수집한다.

내담자의 독특성 또는 개별성을 탐지하기 위하여 사례연구나 검사결과에 의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요약한다.

내담자의 특성과 문제를 분류하고, 교육적ㆍ직업적 능력과 특성을 비교하여 문제의 원인을 찾아낸다.

조정가능성 및 문제의 가능한 결과를 판단하고, 이를 통해 내담자가 고려해야 할 대안적 조치들과 조정사항들을 찾는다.


Prompt: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수행기관 중 '전국 고용센터'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정 훈련 시설 인·지정

위탁훈련(상시검사 제외) 과정 심사

Answer: 위탁훈련(상시검사 제외) 과정 심사

지정 훈련 시설 인·지정

위탁훈련(상시검사 제외) 과정 심사


Prompt: Guilford의 지능구조(Structure of Intellect, SOI) 3요소가 아닌 것은?

Answer: 과정(processes)


Prompt: 검사가 이론적 개념의 구성인자들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타당도는?

Answer: 구인타당도


Prompt: WAIS-IV의 연속적인 수준 해석 절차의 2단계는?

지수점수 및 CHC 군집 해석

Answer: 지수점수 및 CHC 군집 해석

지수점수 및 CHC 군집 해석


Prompt: 경력개발 프로그램에서 종업원 평가에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Answer: 경력 워크숍


Prompt: 직업적응이론에서 개인의 가치와 직업 환경의 강화인 간의 조화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검사는?

미네소타 중요도 검사(MIQ)

미네소타 만족 질문지(MSQ)

미네소타 충족 척도(MSS)

미네소타 직업평가 척도(MORS)

Answer: 미네소타 중요도 검사(MIQ)

미네소타 중요도 검사(MIQ)

미네소타 만족 질문지(MSQ)

미네소타 충족 척도(MSS)

미네소타 직업평가 척도(MORS)


Prompt: 노동조합 조직률 변동의 결정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근로조건 열악 등에서 오는 불만과 분노의 양이 클수록 노조의 집단적 발언효과로 인하여 노조가입의 예상순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

노조의 정치활동으로 근로자의 간접임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면 예상순이익이 증가하여 노조가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여성의 경제적 지위향상에 대한 노조의 관심과 노력이 있으면 전체 노동력에서 여성고용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노조가입은 증가한다.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화이트칼라의 구성이 높아지면 노조가입은 증가한다.

Answer: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화이트칼라의 구성이 높아지면 노조가입은 증가한다.

근로조건 열악 등에서 오는 불만과 분노의 양이 클수록 노조의 집단적 발언효과로 인하여 노조가입의 예상순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

노조의 정치활동으로 근로자의 간접임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면 예상순이익이 증가하여 노조가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여성의 경제적 지위향상에 대한 노조의 관심과 노력이 있으면 전체 노동력에서 여성고용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노조가입은 증가한다.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화이트칼라의 구성이 높아지면 노조가입은 증가한다.


Prompt: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분류 적용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항목에 분류

생산단위 소유 형태, 법적 조직 유형 또는 운영방식도 산업분류에 영향을 미침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

공식적·비공식적 생산물, 합법적·불법적인 생산은 달리 분류하지 않음

Answer: 생산단위 소유 형태, 법적 조직 유형 또는 운영방식도 산업분류에 영향을 미침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항목에 분류

생산단위 소유 형태, 법적 조직 유형 또는 운영방식도 산업분류에 영향을 미침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

공식적·비공식적 생산물, 합법적·불법적인 생산은 달리 분류하지 않음


Prompt: 근로기준법령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시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Answer: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시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시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Prompt: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성인용 직업적성검사의 적성요인과 하위검사의 연결로 틀린 것은?

언어력 - 어휘력 검사, 문장독해력 검사

수리력 - 계산능력 검사, 자료해석력 검사

추리력 - 수열추리력 1, 2검사, 도형추리력 검사

사물지각력 - 조각맞추기 검사, 그림맞추기 검사

Answer: 사물지각력 - 조각맞추기 검사, 그림맞추기 검사

언어력 - 어휘력 검사, 문장독해력 검사

수리력 - 계산능력 검사, 자료해석력 검사

추리력 - 수열추리력 1, 2검사, 도형추리력 검사

사물지각력 - 조각맞추기 검사, 그림맞추기 검사


Prompt: 노동공급의 탄력성 결정요인이 아닌 것은?

노동이동의 용이성 정도

여성의 취업기회의 창출가능성 여부

다른 생산요소로의 노동의 대체 가능성

Answer: 다른 생산요소로의 노동의 대체 가능성

노동이동의 용이성 정도

여성의 취업기회의 창출가능성 여부

다른 생산요소로의 노동의 대체 가능성


Prompt: 진로성숙 검사도구(CMI)의 특징이 아닌 것은?

태도척도에는 선발척도와 상담척도 두 가지가 있다.

진로선택 과정에 대한 피험자의 태도와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성향적 반응경향성을 측정한다.

능력척도는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선정, 계획의 4개 영역만을 측정한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표준화되었다.

Answer: 능력척도는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선정, 계획의 4개 영역만을 측정한다.

태도척도에는 선발척도와 상담척도 두 가지가 있다.

진로선택 과정에 대한 피험자의 태도와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성향적 반응경향성을 측정한다.

능력척도는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선정, 계획의 4개 영역만을 측정한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표준화되었다.


Prompt: DSM-5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DSM-IV에 있던 GAF 점수 사용을 중단하였다.

DSM-IV에 있던 다축진단체계를 유지한다.

모든 진단은 정신병리의 차원모형에 근거하고 있다.

DSM-IV에 있던 모든 진단이 유지되었다.

Answer: DSM-IV에 있던 GAF 점수 사용을 중단하였다.

DSM-IV에 있던 GAF 점수 사용을 중단하였다.

DSM-IV에 있던 다축진단체계를 유지한다.

모든 진단은 정신병리의 차원모형에 근거하고 있다.

DSM-IV에 있던 모든 진단이 유지되었다.


Prompt: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와 연구인력 양성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 촉진 · 지원

근로자의 고용촉진 · 고용안정 및 사회 · 경제적 지위 향상

기업의 생산성 향상 도모

Answer: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와 연구인력 양성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와 연구인력 양성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 촉진 · 지원

근로자의 고용촉진 · 고용안정 및 사회 · 경제적 지위 향상

기업의 생산성 향상 도모


Prompt: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와 연구인력 양성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 촉진 · 지원

근로자의 고용촉진 · 고용안정 및 사회 · 경제적 지위 향상

기업의 생산성 향상 도모

Answer: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와 연구인력 양성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와 연구인력 양성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 촉진 · 지원

근로자의 고용촉진 · 고용안정 및 사회 · 경제적 지위 향상

기업의 생산성 향상 도모


Prompt: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간제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에 따른 심문의 과정에서 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調停)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Answer: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간제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에 따른 심문의 과정에서 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調停)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Prompt: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규상 저소득층이 아닌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계좌 훈련비용의 지원한도는?

근로자 1명당 1년에 한하여 200만원

근로자 1명당 1년에 한하여 300만원

근로자 1명당 2년에 한하여 200만원

근로자 1명당 2년에 한하여 300만원

Answer: 근로자 1명당 1년에 한하여 200만원

근로자 1명당 1년에 한하여 200만원

근로자 1명당 1년에 한하여 300만원

근로자 1명당 2년에 한하여 200만원

근로자 1명당 2년에 한하여 300만원


Prompt: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 기간 및 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훈련시간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훈련시간은 60시간 이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강의시간 운영은 주ㆍ야간 과정 모두 50부 강의,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복지시설 등에 봉사활동을 겸한 현장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시간을 훈련시간에 포함한다.

훈련개시 후 1주일간은 해당훈련과정에 중간편입하거나 다른 훈련과정으로 변경할 수 없다.

Answer: 훈련개시 후 1주일간은 해당훈련과정에 중간편입하거나 다른 훈련과정으로 변경할 수 없다.

훈련시간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훈련시간은 60시간 이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강의시간 운영은 주ㆍ야간 과정 모두 50부 강의,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복지시설 등에 봉사활동을 겸한 현장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시간을 훈련시간에 포함한다.

훈련개시 후 1주일간은 해당훈련과정에 중간편입하거나 다른 훈련과정으로 변경할 수 없다.


Prompt: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을 겸업할 수 없는 자는?

Answer: 식품접객업자


Prompt: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이 실제 조사기간이다.

공익근무요원과 외국인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담당직원이 조사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 조사한다.

조사 결과의 발표기관은 통계청이다.

Answer: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이 실제 조사기간이다.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이 실제 조사기간이다.

공익근무요원과 외국인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담당직원이 조사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 조사한다.

조사 결과의 발표기관은 통계청이다.


Prompt: 합리적인 임금체계가 갖추어야 할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종업원에 대한 동기유발 기능

Answer: 생존권보장 기능

종업원에 대한 동기유발 기능


Prompt: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계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근로자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 300만원 한도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을 신청한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전산으로 종합관리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운영현황, 훈련성과 등에 관한 정보를 직업능력개발정보망 또는 개별 상담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Answer: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근로자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 300만원 한도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근로자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 300만원 한도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을 신청한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전산으로 종합관리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운영현황, 훈련성과 등에 관한 정보를 직업능력개발정보망 또는 개별 상담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Prompt: 강화계획(reinforcement schedule) 중 행동 수정의 효과가 가장 약하게 나타나는 것은?

변동간격 강화 (variable interval reinforcement)

Answer: 고정간격 강화 (fixed interval reinforcement)

변동간격 강화 (variable interval reinforcement)


Prompt: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로 틀린 것은?

Answer: 조기재취업수당


Prompt: 고용정책기본법령상 고용정책심의회의 전문위원회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Answer: 고용보험전문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Prompt: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상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자에게 주택구입 등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퇴직 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

Answer: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자에게 주택구입 등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퇴직 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


Prompt: 자기효능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서적 반응 또는 가치평가이다.

비슷한 과제에 대한 과거 성공경험이 중요한 요인이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에 비해 더 빨리 효과적인 전략으로 수정한다.

교사의 격려가 학생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킨다.

Answer: 자기 자신에 대한 정서적 반응 또는 가치평가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정서적 반응 또는 가치평가이다.

비슷한 과제에 대한 과거 성공경험이 중요한 요인이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에 비해 더 빨리 효과적인 전략으로 수정한다.

교사의 격려가 학생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킨다.


Prompt: 데이비스(R. Dawis)와 롭퀴스트(L. Lofquist)의 직업적응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인과 직업 환경의 조화를 6가지 유형으로 제안한다.

성격은 성격양식과 성격구조로 설명된다.

개인이 직업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역동적 적응과정을 경험한다.

지속성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는지를 의미한다.

Answer: 개인과 직업 환경의 조화를 6가지 유형으로 제안한다.

개인과 직업 환경의 조화를 6가지 유형으로 제안한다.

성격은 성격양식과 성격구조로 설명된다.

개인이 직업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역동적 적응과정을 경험한다.

지속성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는지를 의미한다.


Prompt: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초심사자료란 구직자의 응시원소,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구인자는 구직자 본인의 재산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Answer: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기초심사자료란 구직자의 응시원소,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구인자는 구직자 본인의 재산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Prompt: 직업지도 시 '직업적응'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은?

직업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여러 가지 직업 중에서 장단점을 비교한다.

직업전환 및 실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기만의 계획을 갖는다.

은퇴 후의 생애설계를 한다.

Answer: 여러 가지 직업 중에서 장단점을 비교한다.

직업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여러 가지 직업 중에서 장단점을 비교한다.

직업전환 및 실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기만의 계획을 갖는다.

은퇴 후의 생애설계를 한다.


Prompt: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틀린 것은?

채소작물 재배업에 마늘, 딸기 작물 재배업을 포함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을 의료용기기 제조업에서 사진장비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으로 이동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에 맞춰 수리업에서 제조업 중 중분류를 신설하여 이동

어업에서 해면은 해수면으로, 수산 종묘는 수산 종자로 명칭을 변경

Answer: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을 의료용기기 제조업에서 사진장비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으로 이동

채소작물 재배업에 마늘, 딸기 작물 재배업을 포함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을 의료용기기 제조업에서 사진장비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으로 이동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에 맞춰 수리업에서 제조업 중 중분류를 신설하여 이동

어업에서 해면은 해수면으로, 수산 종묘는 수산 종자로 명칭을 변경


Prompt: 신뢰도의 종류 중 검사 내 문항들 간의 동질성을 나타내는 것은?

Answer: 내적일치 신뢰도


Prompt: 개인의 욕구와 능력을 환경의 요구사항과 관련시켜 진로행동을 설명하고,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욕구충족을 강조하는 이론은?

Answer: 직업적응 이론


Prompt: 고용정책 기본법령상 실업대책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은 실업대책사업에 해당한다.

6개월 이상 기간을 정 하여 무급으로 휴직하는 사람은 실업자로 본다.

실업대책사업의 일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실업대책사업에는 많은 인력을 사용하는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Answer: 실업대책사업의 일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은 실업대책사업에 해당한다.

6개월 이상 기간을 정 하여 무급으로 휴직하는 사람은 실업자로 본다.

실업대책사업의 일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실업대책사업에는 많은 인력을 사용하는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Prompt: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간제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기간제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경우 관련한 분쟁에 있어 입중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차별적 처우가 인정될 경우 노동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면 기간제 근로자의 손해액을 기준으로 2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다.

Answer: 차별적 처우가 인정될 경우 노동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면 기간제 근로자의 손해액을 기준으로 2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다.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간제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기간제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경우 관련한 분쟁에 있어 입중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차별적 처우가 인정될 경우 노동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면 기간제 근로자의 손해액을 기준으로 2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다.


Prompt: GATB 직업적성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필검사와 동작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8개 영역의 적성을 검출한다.

모두 15개 하위검사로 이루어져 있다.

Answer: 모두 8개 영역의 적성을 검출한다.

지필검사와 동작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8개 영역의 적성을 검출한다.

모두 15개 하위검사로 이루어져 있다.


Prompt: 크럼볼츠(J. Krumboltz)가 제안한 사회학습진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인의 진로개발 과정에서 우연의 영향력을 중요시 한다.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를 중요시 한다.

개인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무엇을 학습했는가를 중요시 한다.

개인은 학습경험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신념을 형성한다고 본다.

Answer: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를 중요시 한다.

개인의 진로개발 과정에서 우연의 영향력을 중요시 한다.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를 중요시 한다.

개인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무엇을 학습했는가를 중요시 한다.

개인은 학습경험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신념을 형성한다고 본다.


Prompt: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산정방법으로 틀린 것은?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기초일액을 산정한느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기분보수를 기준으로 낸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Answer: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기초일액을 산정한느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기분보수를 기준으로 낸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Prompt: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용정책심의회는 우선고용직종을 선정하고, 선정된 우선고용직종을 대통령령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 확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업안정 업무를 하는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 고용 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모든 사업주는 우선고용직종이 신설되거나 확대됨에 따라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nswer: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 확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업안정 업무를 하는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 고용 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고용정책심의회는 우선고용직종을 선정하고, 선정된 우선고용직종을 대통령령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 확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업안정 업무를 하는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 고용 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모든 사업주는 우선고용직종이 신설되거나 확대됨에 따라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rompt: 성인용 웩슬러 지능검사(K-WAIS-IV)의 처리속도지수에 포함되지 않는 소검사는?

Answer: 퍼즐


Prompt: 청소년 진로상담에서 심리검사의 활용으로 옳은 것은?

학습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직업선호도검사를 실시한다.

진로의사결정에서 부모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구직효율성검사를 실시한다.

가족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진로가계도를 사용한다.

직업 적성영역을 확인하기 위해 아동용 투사검사(K-CAT)를 실시한다.

Answer: 가족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진로가계도를 사용한다.

학습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직업선호도검사를 실시한다.

진로의사결정에서 부모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구직효율성검사를 실시한다.

가족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진로가계도를 사용한다.

직업 적성영역을 확인하기 위해 아동용 투사검사(K-CAT)를 실시한다.


Prompt: 가네(R. Gagné)의 학습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학습의 인지과정으로 학습을 위한 준비, 획득과 수행, 학습의 전이 과정을 제안한다.

하나의 학습이론에서 제시하는 학습의 본질을 모든 학습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가정한다.

학습의 결과 영역을 지적 기능과 운동 기능의 2가지로 구분한다.

하위요소를 먼저 학습하지 않고는 상위요소를 학습할 수 없다는 학습위계를 제안한다.

Answer: 학습의 결과 영역을 지적 기능과 운동 기능의 2가지로 구분한다.

학습의 인지과정으로 학습을 위한 준비, 획득과 수행, 학습의 전이 과정을 제안한다.

하나의 학습이론에서 제시하는 학습의 본질을 모든 학습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가정한다.

학습의 결과 영역을 지적 기능과 운동 기능의 2가지로 구분한다.

하위요소를 먼저 학습하지 않고는 상위요소를 학습할 수 없다는 학습위계를 제안한다.


Prompt: Butcher의 집단직업상담을 위한 3단계 모델 중 전환단계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흥미와 적성에 대한 측정

내담자의 자아상과 피드백 간의 불일치의 해결

목표 달성 촉진을 위한 자원의 탐색

자기 지식과 직업세계의 연결

Answer: 자기 지식과 직업세계의 연결

흥미와 적성에 대한 측정

내담자의 자아상과 피드백 간의 불일치의 해결

목표 달성 촉진을 위한 자원의 탐색

자기 지식과 직업세계의 연결


Prompt: 생애진로사정의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내담자의 과거 직업에 대한 전문지식 분석

내담자의 과거 직업경력에 대한 정보수집

내담자가 가진 자원과 장애물에 대한 평가

Answer: 내담자의 과거 직업에 대한 전문지식 분석

내담자의 과거 직업에 대한 전문지식 분석

내담자의 과거 직업경력에 대한 정보수집

내담자가 가진 자원과 장애물에 대한 평가


Prompt: 힉스의 노동쟁의 분석모형에 따를 때, 파업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장래의 교섭력을 높일 필요가 있을 때

노동자의 저항곡선이 사용자의 양보곡선보다 위에 위치할 때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상대방의 곡선을 모를 때

노동조합의 저항곡선과 사용자의 양보곡선이 만날 때

Answer: 노동조합의 저항곡선과 사용자의 양보곡선이 만날 때

장래의 교섭력을 높일 필요가 있을 때

노동자의 저항곡선이 사용자의 양보곡선보다 위에 위치할 때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상대방의 곡선을 모를 때

노동조합의 저항곡선과 사용자의 양보곡선이 만날 때


Prompt: 학습의 전이(transf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체적 사실보다 일반적인 원리를 학습할 때 전이가 촉진된다.

전이는 학습자의 학습태도와 수업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연령과는 무관하다.

전이는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나타날 수 있다.

선행학습이 후행학습을 어렵게 하거나 방해하는 경우도 전이에 포함된다.

Answer: 전이는 학습자의 학습태도와 수업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연령과는 무관하다.

구체적 사실보다 일반적인 원리를 학습할 때 전이가 촉진된다.

전이는 학습자의 학습태도와 수업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연령과는 무관하다.

전이는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나타날 수 있다.

선행학습이 후행학습을 어렵게 하거나 방해하는 경우도 전이에 포함된다.


Prompt: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동의 문제이므로, 부모교육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학령기에 학업문제 이외에는 특별한 문제를 보이지 않는다.

실행기능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Answer: 실행기능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아동의 문제이므로, 부모교육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학령기에 학업문제 이외에는 특별한 문제를 보이지 않는다.

실행기능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Prompt: 기업에서 구매 전에 고객에게 할 수 있는 소비자상담 내용만으로 구성된 것은?

제품의 특성과 선택방법 및 의ㆍ식ㆍ주 전반에 걸친 생활상식

제품의 가격 및 판매방법, 제품의 사용 및 관리방법

대금의 지불 방법, 배송관련 내용 및 제품의 불만사항에 대한 접수

제품의 장ㆍ단점 설명 및 제품의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Answer: 제품의 가격 및 판매방법, 제품의 사용 및 관리방법

제품의 특성과 선택방법 및 의ㆍ식ㆍ주 전반에 걸친 생활상식

제품의 가격 및 판매방법, 제품의 사용 및 관리방법

대금의 지불 방법, 배송관련 내용 및 제품의 불만사항에 대한 접수

제품의 장ㆍ단점 설명 및 제품의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Prompt: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전자문서로 작성 · 보존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것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서류

육아휴직의 신청 및 허용에 관한 서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및 그 이행실적에 관한 서류

Answer: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및 그 이행실적에 관한 서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서류

육아휴직의 신청 및 허용에 관한 서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및 그 이행실적에 관한 서류


Prompt: 구매 시 상담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소비자의 잦은 기호변화로 인한 상품의 수명 주기 단축

소비자 기호의 다양화로 인한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의 일반화

구매과정의 전산화로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상담원 판촉활동 의존도 증가

구매정보의 전산화로 정보부족 심화 및 정보 취득비용 증가

Answer: 구매정보의 전산화로 정보부족 심화 및 정보 취득비용 증가

소비자의 잦은 기호변화로 인한 상품의 수명 주기 단축

소비자 기호의 다양화로 인한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의 일반화

구매과정의 전산화로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상담원 판촉활동 의존도 증가

구매정보의 전산화로 정보부족 심화 및 정보 취득비용 증가


Prompt: 직무스트레스 매개변인으로 개인 속성에 해당하는 것은?

Answer: 통제 소재


Prompt: 갓프레드슨(L. Gottfredson)의 진로발달이론에서 제시한 진로포부발달 단계가 아닌 것은?

Answer: 안정성 확립단계


Prompt: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는데도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Answer: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는데도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는데도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Prompt: 노동조합의 임금교섭력을 증가시켜 주는 경우는?

노동비용이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경우

무역개방화가 심화되어 상품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세계적 시장경쟁 심화로 상품수요가 더 탄력적일 경우

상품의 수요가 감소하였으나 새로운 생산설비가 도입되지 못할 경우

Answer: 상품의 수요가 감소하였으나 새로운 생산설비가 도입되지 못할 경우

노동비용이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경우

무역개방화가 심화되어 상품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세계적 시장경쟁 심화로 상품수요가 더 탄력적일 경우

상품의 수요가 감소하였으나 새로운 생산설비가 도입되지 못할 경우


Prompt: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시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은?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에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Answer: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에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Prompt: 고용보험상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요건으로 틀린 것은?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될 것

지역고용계회의 실시 상황과 고용된 피보험자에 대한 임금지급 상황이 적힌 서류를 갖추고 시행할 것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된 날 현재 그 지정지역이나 다른 지정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그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에 피보험자로 고용할 것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 그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일 것

Answer: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될 것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될 것

지역고용계회의 실시 상황과 고용된 피보험자에 대한 임금지급 상황이 적힌 서류를 갖추고 시행할 것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된 날 현재 그 지정지역이나 다른 지정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그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에 피보험자로 고용할 것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 그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일 것


Prompt: 학습의 정의에 대한 스키너(B. Skinner)의 기본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학습은 행동을 매개하는 과정이다.

학습은 행동의 변화 자체를 의미한다.

학습은 행동의 변화에 선행되어 나타난다.

학습과정은 행동의 변화를 통해 추론되어야 한다.

Answer: 학습은 행동의 변화 자체를 의미한다.

학습은 행동을 매개하는 과정이다.

학습은 행동의 변화 자체를 의미한다.

학습은 행동의 변화에 선행되어 나타난다.

학습과정은 행동의 변화를 통해 추론되어야 한다.


Prompt: 청소년의 발달에서 충분한 탐색없이 지나치게 빨리 정체성 결정을 내린 상태는?

Answer: 정체성 유실(identity foreclosure)


Prompt: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Answer: 생계비


Prompt: 청소년내담자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담 동기가 부족하나 상담자를 긍정적으로 지각한다.

여러 회기 상담에서 요구되는 지구력이 대체로 부족한 편이다.

구체적 조작 단계에 있으므로 인지능력이 충분하다.

한 가지 관심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이 충분하다.

Answer: 여러 회기 상담에서 요구되는 지구력이 대체로 부족한 편이다.

상담 동기가 부족하나 상담자를 긍정적으로 지각한다.

여러 회기 상담에서 요구되는 지구력이 대체로 부족한 편이다.

구체적 조작 단계에 있으므로 인지능력이 충분하다.

한 가지 관심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이 충분하다.


Prompt: 내담자의 작업에 관한 상호역할관계의 사정 방법 중 질문을 통해 사정하는 방법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내담자에게 삶에서의 역할들을 원으로 그리기

내담자가 개입하고 있는 생애역할들을 나열하기

개개 역할에 소요되는 시간의 양을 추정하기

내담자의 가치들을 이용해서 순위 정하기

Answer: 내담자에게 삶에서의 역할들을 원으로 그리기

내담자에게 삶에서의 역할들을 원으로 그리기

내담자가 개입하고 있는 생애역할들을 나열하기

개개 역할에 소요되는 시간의 양을 추정하기

내담자의 가치들을 이용해서 순위 정하기


Prompt: 한국표준직업분류(2007)의 대분류 중 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개 중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관리자는 개개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직위나 직급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

현업을 겸할 경우에는 정책을 결정하고 관리, 지휘, 조정하는 데 직무시간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관리자 직군으로 분류한다.

관리자는 반드시 상당한 하부조직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하부조직원의 업무를 지휘 및 조정하는 것이 주 업무인 경우에 해당된다.

Answer: 관리자는 개개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직위나 직급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

5개 중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관리자는 개개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직위나 직급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

현업을 겸할 경우에는 정책을 결정하고 관리, 지휘, 조정하는 데 직무시간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관리자 직군으로 분류한다.

관리자는 반드시 상당한 하부조직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하부조직원의 업무를 지휘 및 조정하는 것이 주 업무인 경우에 해당된다.


Prompt: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3년간 전자문서로 작성 · 보존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것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서류

육아휴직의 신청 및 허용에 관한 서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및 그 이행실적에 관한 서류

Answer: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및 그 이행실적에 관한 서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서류

육아휴직의 신청 및 허용에 관한 서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및 그 이행실적에 관한 서류


Prompt: 아동기 정서조절의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정서 자극에 대한 반응 강도가 증가한다.

다양한 정서조절 전략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는 능력이 증가한다.

행동조절 전략에서 인지조절 전략으로 변화한다.

부모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증가한다.

Answer: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정서 자극에 대한 반응 강도가 증가한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정서 자극에 대한 반응 강도가 증가한다.

다양한 정서조절 전략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는 능력이 증가한다.

행동조절 전략에서 인지조절 전략으로 변화한다.

부모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증가한다.


Prompt: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남편의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한다.

가계생산의 기술이 향상될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한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은 상승한다.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은 상승한다.

Answer: 가계생산의 기술이 향상될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한다.

남편의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한다.

가계생산의 기술이 향상될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한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은 상승한다.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은 상승한다.


Prompt: 노동비용을 현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할 때 일반적으로 부가급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Answer: 초과급여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Prompt: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입증자료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채용서류란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를 말한다.

심층심사자료란 작품집, 연구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물건 및 자료를 말한다.

Answer: 고용노동부장관은 입증자료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입증자료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채용서류란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를 말한다.

심층심사자료란 작품집, 연구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물건 및 자료를 말한다.


Prompt: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신체의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호흡과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압도 높아진다.

부신선과 부신 피질을 자극해 에피네프린(아드레날린)을 생성한다.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어 각성이 일어난다.

부신피질 호르몬인 코티졸이 분비된다.

Answer: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어 각성이 일어난다.

호흡과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압도 높아진다.

부신선과 부신 피질을 자극해 에피네프린(아드레날린)을 생성한다.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어 각성이 일어난다.

부신피질 호르몬인 코티졸이 분비된다.


Prompt: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수 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중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은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2인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Answer: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중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은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수 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중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은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2인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Prompt: 심리치료 장면에서 치료자의 3가지 기본 특성 혹은 태도가 강조된다. 이는 인간중심심리치료의 기본적 치료 기제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치료자의 기본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Answer: 적극적 경청


Prompt: 선별가설(Screening Hypothesis)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교육훈련이 생산성을 직접 높이는 것은 아니고 유망한 근로자를 식별해 주는 역할을 한다.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력이 높은 사람이 소득이 높은 것은 교육 때문이 아니고 원래 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은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보여주기 위해 교육에 투자한다.

Answer: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훈련이 생산성을 직접 높이는 것은 아니고 유망한 근로자를 식별해 주는 역할을 한다.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력이 높은 사람이 소득이 높은 것은 교육 때문이 아니고 원래 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은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보여주기 위해 교육에 투자한다.


Prompt: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정신적 표상의 사용 증거가 아닌 것은?

Answer: 2차 순환반응


Prompt: 정신장애진단통계편람(DSM-5)에서 품행장애의 진단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Answer: 언어 폭력


Prompt: 직업세계 이해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은?

Answer: 합리적인 직업선택법


Prompt: K회사는 4번째 직원을 채용할 때 모든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을 8천 원에서 9천 원으로 인상할 것이다. 만약 4번째 직원의 시간당 한계수입생산이 1만 원이라면 K기업이 4번째 직원을 새로 고용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시간당 이윤은?

Answer: 2천 원 감소


Prompt: 스트롱-캠벨 흥미검사(SVIB-SCII)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업전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활용될 수 있다.

207개 직업별 흥미척도가 제시된다.

반응 관련 자료 및 특수척도 점수 등과 같은 자료가 제공된다.

사회 경제구조와 직업 형태에 적합한 18개 영역의 직업흥미를 분류하여 구성하였다.

Answer: 사회 경제구조와 직업 형태에 적합한 18개 영역의 직업흥미를 분류하여 구성하였다.

직업전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활용될 수 있다.

207개 직업별 흥미척도가 제시된다.

반응 관련 자료 및 특수척도 점수 등과 같은 자료가 제공된다.

사회 경제구조와 직업 형태에 적합한 18개 영역의 직업흥미를 분류하여 구성하였다.


Prompt: 직업적응이론에서 다위스(R. Dawis)와 롭퀴스트(L. Lofquist)가 제안한 미네소타 중요도 질문의 가치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nswer: 욕구


Prompt: 청소년 내담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담동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상담자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ㆍ물리적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크게 받는다.

한 가지 일에만 지속적 관심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Answer: 한 가지 일에만 지속적 관심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상담동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상담자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ㆍ물리적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크게 받는다.

한 가지 일에만 지속적 관심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Prompt: 산업별 노동조합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기업별 특수성을 고려하기 어려워진다.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를 조직하기 용이해진다.

해당 산업분야의 정보자료 수집 · 분석이 용이해진다.

숙련공만의 이익옹호단체가 되기 쉽다.

Answer: 숙련공만의 이익옹호단체가 되기 쉽다.

기업별 특수성을 고려하기 어려워진다.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를 조직하기 용이해진다.

해당 산업분야의 정보자료 수집 · 분석이 용이해진다.

숙련공만의 이익옹호단체가 되기 쉽다.


Prompt: 산업별 노동조합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기업별 특수성을 고려하기 어려워진다.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를 조직하기 용이해진다.

해당 산업분야의 정보자료 수집 · 분석이 용이해진다.

숙련공만의 이익옹호단체가 되기 쉽다.

Answer: 숙련공만의 이익옹호단체가 되기 쉽다.

기업별 특수성을 고려하기 어려워진다.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를 조직하기 용이해진다.

해당 산업분야의 정보자료 수집 · 분석이 용이해진다.

숙련공만의 이익옹호단체가 되기 쉽다.


Prompt: 한국표준산업분류(2008)상 산업분류의 적용원칙으로 틀린 것은?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산업무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한다.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한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자기계정과 자기책임 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항목에 분류되어야 한다.

복합적인 활동단위는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단계(대분류)를 정확히 결정하여야 한다.

Answer: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산업무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한다.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산업무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한다.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한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자기계정과 자기책임 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항목에 분류되어야 한다.

복합적인 활동단위는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단계(대분류)를 정확히 결정하여야 한다.


Prompt: 한국직업전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국직업전망은 2001년 발간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직업전망의 수록직업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근거한다.

해당 직업에 대한 고용전망은 감소, 다소 감소, 다소 증가, 증가 등 4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임금수준, 학력수준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직업정보의 재직자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Answer: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임금수준, 학력수준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직업정보의 재직자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한국직업전망은 2001년 발간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직업전망의 수록직업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근거한다.

해당 직업에 대한 고용전망은 감소, 다소 감소, 다소 증가, 증가 등 4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임금수준, 학력수준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직업정보의 재직자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Prompt: 인간이 복잡한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구조에 근거를 둔 이론으로 직업선택결정 단계를 전제단계, 계획단계, 인지부조화단계로 구분한 직업 결정모형은?

Answer: 힐튼(Hilton) 의 모형


Prompt: 톨만(E. Tolman)의 잠재적 학습(latent learning)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학습은 보상이나 추동 감소 없이 발생할 수 있다.

보상은 수행과정보다 학습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에 대한 기대를 포함하는 인지지도(cognitive map)를 형성한다.

자극-반응 연합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Answer: 보상은 수행과정보다 학습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학습은 보상이나 추동 감소 없이 발생할 수 있다.

보상은 수행과정보다 학습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에 대한 기대를 포함하는 인지지도(cognitive map)를 형성한다.

자극-반응 연합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Prompt: 노동수요가 증가하고 동시에 노동공급이 증가하면 임금수준과 고용의 변화로 옳은 것은?

임금은 상승하고 고용은 증가한다.

고용은 증가하고 임금은 하락한다.

고용은 증가하고, 임금의 변화방향은 불확실하다.

임금은 상승하고 고용의 변화방향은 불확실하다.

Answer: 고용은 증가하고, 임금의 변화방향은 불확실하다.

임금은 상승하고 고용은 증가한다.

고용은 증가하고 임금은 하락한다.

고용은 증가하고, 임금의 변화방향은 불확실하다.

임금은 상승하고 고용의 변화방향은 불확실하다.


Prompt: 내담자의 부적절한 행동을 변화하는데 자주 사용하는 체계적 둔감화의 주요 원리는?

Answer: 상호억제


Prompt: 인간중심 진로상담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의 세계 및 자아와 관련된 정보의 부족에 관심을 둔다.

자아 및 직업과 관련된 정보를 거부하거나 왜곡하는 문제를 찾고자 한다.

진로선택과 관련된 내담자의 불안을 줄이고 자기의 책임을 수용하도록 한다.

상담자의 객관적 이해를 내담자에 대한 자아 명료화의 근거로 삼는다.

Answer: 상담자의 객관적 이해를 내담자에 대한 자아 명료화의 근거로 삼는다.

일의 세계 및 자아와 관련된 정보의 부족에 관심을 둔다.

자아 및 직업과 관련된 정보를 거부하거나 왜곡하는 문제를 찾고자 한다.

진로선택과 관련된 내담자의 불안을 줄이고 자기의 책임을 수용하도록 한다.

상담자의 객관적 이해를 내담자에 대한 자아 명료화의 근거로 삼는다.


Prompt: 잡맵(Job Map)의 직업검색결과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은?

종사자 수(해당직업/전체)

Answer: 평균임금(최빈값)

종사자 수(해당직업/전체)


Prompt: 로(Roe)의 욕구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모에 대한 애착이 개인의 진로성숙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

비인간지향적 직업군에는 기술직, 과학직, 옥외활동직이 해당된다.

Roe의 이론은 진로발달이론이라기 보다는 진로선택이론에 해당된다.

보무의 양육방식에 따라 자녀는 사람지향적이거나 사람회피적인 직업을 갖게 된다.

Answer: 부모에 대한 애착이 개인의 진로성숙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

부모에 대한 애착이 개인의 진로성숙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

비인간지향적 직업군에는 기술직, 과학직, 옥외활동직이 해당된다.

Roe의 이론은 진로발달이론이라기 보다는 진로선택이론에 해당된다.

보무의 양육방식에 따라 자녀는 사람지향적이거나 사람회피적인 직업을 갖게 된다.


Prompt: 초기상담의 유형 중 정보지향적 면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진술과 감정의 반향 등이 주로 이용된다.

'예', '아니오'와 같은 특정하고 제한된 응답을 요구한다.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로 시작되는 개방형 질문이 사용된다.

상담의 틀이 상담사에게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다.

Answer: 재진술과 감정의 반향 등이 주로 이용된다.

재진술과 감정의 반향 등이 주로 이용된다.

'예', '아니오'와 같은 특정하고 제한된 응답을 요구한다.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로 시작되는 개방형 질문이 사용된다.

상담의 틀이 상담사에게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다.


Prompt: 만일 여가가 열등재라면 개인의 노동 공급곡선의 형태는?

Answer: 우상향한다.


Prompt: 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자격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M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Answer: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M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M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Prompt: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정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5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게 정년의 연장을 권고할 수 있다.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 연장에 따른 사업체의 인사와 임금 등에 대하여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Answer: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 연장에 따른 사업체의 인사와 임금 등에 대하여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5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게 정년의 연장을 권고할 수 있다.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 연장에 따른 사업체의 인사와 임금 등에 대하여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Prompt: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세 이사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는 제외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철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지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상으로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금속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Answer: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지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세 이사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는 제외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철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지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상으로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금속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Prompt: 케인즈(Keynes)의 실업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노동의 공급은 실질임금의 함수이며, 노동에 대한 수요는 명목임금의 함수이다.

노동자들은 화폐환상을 갖고 있어 명목임금의 하락에 저항하므로 명목임금은 하방경직성을 갖는다.

비자발적 실업의 원인을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설명하였다.

실업의 해소방안으로 재정투융자의 확대, 통화량의 증대 등을 주장하였다.

Answer: 노동의 공급은 실질임금의 함수이며, 노동에 대한 수요는 명목임금의 함수이다.

노동의 공급은 실질임금의 함수이며, 노동에 대한 수요는 명목임금의 함수이다.

노동자들은 화폐환상을 갖고 있어 명목임금의 하락에 저항하므로 명목임금은 하방경직성을 갖는다.

비자발적 실업의 원인을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설명하였다.

실업의 해소방안으로 재정투융자의 확대, 통화량의 증대 등을 주장하였다.


Prompt: 노동수요의 탄력성 결정요인이 아닌 것은?

다른 요소와의 대체가능성

총생산비에 대한 노동비용의 비중

다른 생산요소의 수요의 가격탄력성

상품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

Answer: 다른 생산요소의 수요의 가격탄력성

다른 요소와의 대체가능성

총생산비에 대한 노동비용의 비중

다른 생산요소의 수요의 가격탄력성

상품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


Prompt: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일반직업적성검사가 측정하는 영역이 아닌 것은?

Answer: 상황판단력


Prompt: 인간중심 상담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실현화 경향성은 자기를 보전, 유지하고 향상시키고자 하는 선천적 성향이다.

자아는 성격의 조화와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원형이다.

가치의 조건화는 주요 타자로부터 긍정적 존중을 받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가치와 기준을 내면화하는 것이다.

현상학적 장은 경험적 세계 또는 주관적 경험으로 특정 순간에 개인이 지각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뜻한다.

Answer: 자아는 성격의 조화와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원형이다.

실현화 경향성은 자기를 보전, 유지하고 향상시키고자 하는 선천적 성향이다.

자아는 성격의 조화와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원형이다.

가치의 조건화는 주요 타자로부터 긍정적 존중을 받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가치와 기준을 내면화하는 것이다.

현상학적 장은 경험적 세계 또는 주관적 경험으로 특정 순간에 개인이 지각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뜻한다.


Prompt: 공개사례발표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수퍼바이저의 역할은?

Answer: 치료자


Prompt: 청소년백서(2019)에 보고된 청소년 범죄 현황 및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제 범죄자 중 청소년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3.6%∼5.1%로 나타났다.

청소년 범죄유형별 현황은 폭력범, 재산범, 교통사범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청소년 폭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청소년 범죄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18세가 가장 높고, 17세, 16세, 15세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청소년 범죄인원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인 반면, 여자 청소년 범죄비율은 2015년 이후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여자청소년 범죄에 대한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

Answer: 청소년 범죄유형별 현황은 폭력범, 재산범, 교통사범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청소년 폭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전제 범죄자 중 청소년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3.6%∼5.1%로 나타났다.

청소년 범죄유형별 현황은 폭력범, 재산범, 교통사범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청소년 폭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청소년 범죄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18세가 가장 높고, 17세, 16세, 15세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청소년 범죄인원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인 반면, 여자 청소년 범죄비율은 2015년 이후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여자청소년 범죄에 대한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


Prompt: 근로기준법령상 사용자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증명서류

Answer: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증명서류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증명서류


Prompt: 한국직업사전의 부가 직업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규교육 : 해당 직업 종사자의 평균 학력을 나타낸다.

조사연도 : 해당 직업의 직무조사가 실시된 연도를 나타낸다.

작업강도 : 해당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육체적ㆍ심리적ㆍ정신적 힘의 강도를 나타낸다.

유사명칭 : 본직업명과 기본적인 직무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으나 직무의 범위, 대상 등에 따라 나누어지는 직업이다.

Answer: 조사연도 : 해당 직업의 직무조사가 실시된 연도를 나타낸다.

정규교육 : 해당 직업 종사자의 평균 학력을 나타낸다.

조사연도 : 해당 직업의 직무조사가 실시된 연도를 나타낸다.

작업강도 : 해당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육체적ㆍ심리적ㆍ정신적 힘의 강도를 나타낸다.

유사명칭 : 본직업명과 기본적인 직무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으나 직무의 범위, 대상 등에 따라 나누어지는 직업이다.


Prompt: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퍼(D. Super)의 진로발달 과정에서 자아개념은 중요한 요인이다.

에릭슨(E. Erikson)에 의하면 특정 단계의 위기를 해결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없다.

프로이드(S. Freud)는 구강기, 항문기, 생식기, 남근기의 순서로 성격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스턴버그(R. Sternberg)의 삼원지능이론은 분석적ㆍ창의적ㆍ정서적 지능으로 구성된다.

Answer: 수퍼(D. Super)의 진로발달 과정에서 자아개념은 중요한 요인이다.

수퍼(D. Super)의 진로발달 과정에서 자아개념은 중요한 요인이다.

에릭슨(E. Erikson)에 의하면 특정 단계의 위기를 해결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없다.

프로이드(S. Freud)는 구강기, 항문기, 생식기, 남근기의 순서로 성격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스턴버그(R. Sternberg)의 삼원지능이론은 분석적ㆍ창의적ㆍ정서적 지능으로 구성된다.


Prompt: 한국직업전망(2017)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통한 전망 결과를 현장전문가, 직업 및 고용전문가 등의 검증을 통해 최종 확정하였다.

고용 전망 결과는 향후 10년간의 연평균 고용증감률을 고려하여 6개 구간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한국고용직업분류 24개의 중분류를 통합 또는 분할하여 17개 직군으로 재편하였다.

관련 정보처로서 직업정보와 관련된 정부부처, 공공기관, 학회 등의 기관명칭, 홈페이지 주소 등을 수록하였다.

Answer: 고용 전망 결과는 향후 10년간의 연평균 고용증감률을 고려하여 6개 구간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통한 전망 결과를 현장전문가, 직업 및 고용전문가 등의 검증을 통해 최종 확정하였다.

고용 전망 결과는 향후 10년간의 연평균 고용증감률을 고려하여 6개 구간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한국고용직업분류 24개의 중분류를 통합 또는 분할하여 17개 직군으로 재편하였다.

관련 정보처로서 직업정보와 관련된 정부부처, 공공기관, 학회 등의 기관명칭, 홈페이지 주소 등을 수록하였다.


Prompt: 한국직업전망에서 정의한 고용변통 요인 중 불확실성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정부정책 및 법ㆍ제도 변화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Answer: 정부정책 및 법ㆍ제도 변화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정부정책 및 법ㆍ제도 변화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Prompt: 한국직업전망에서 정의한 고용변통 요인 중 불확실성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정부정책 및 법ㆍ제도 변화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Answer: 정부정책 및 법ㆍ제도 변화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정부정책 및 법ㆍ제도 변화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Prompt: 한국산업분류(2008)에서 통계단위의 산업결정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단일사업체의 보조단위는 그 사업체의 일개 부서로 포함한다.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조사시점에 경영하는 사업으로 분류된다.

휴업 중 또는 자산을 청산 중인 사업체의 산업은 영업 중 또는 청산을 시작하기 전의 산업활동에 의하여 결정한다.

Answer: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조사시점에 경영하는 사업으로 분류된다.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단일사업체의 보조단위는 그 사업체의 일개 부서로 포함한다.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조사시점에 경영하는 사업으로 분류된다.

휴업 중 또는 자산을 청산 중인 사업체의 산업은 영업 중 또는 청산을 시작하기 전의 산업활동에 의하여 결정한다.


Prompt: 직무분석의 방법 중 비교확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분석자 자신이 직무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생생한 작업분석 자료를 얻는 방법이다.

분석자가 작업장을 방문하여 직무활동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기술하는 방법이다.

현장의 작업자 또는 감독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이들로 하여금 직무내용을 기술하게 하는 방법이다.

수행하는 작업이 다양하고 직무의 폭이 넓어 단시간의 관찰을 통해서 분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합한 방법이다.

Answer: 수행하는 작업이 다양하고 직무의 폭이 넓어 단시간의 관찰을 통해서 분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합한 방법이다.

분석자 자신이 직무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생생한 작업분석 자료를 얻는 방법이다.

분석자가 작업장을 방문하여 직무활동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기술하는 방법이다.

현장의 작업자 또는 감독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이들로 하여금 직무내용을 기술하게 하는 방법이다.

수행하는 작업이 다양하고 직무의 폭이 넓어 단시간의 관찰을 통해서 분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합한 방법이다.


Prompt: 근로소득세의 인상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소득이 감소하므로 노동공급이 증가한다.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크기를 알 수 없으므로 노동공급의 증감을 알 수 없다.

일반적으로 소득효과가 크므로 노동공급이 증가한다.

여가의 상대적 가격이 상승하므로 노동공급이 감소한다.

Answer: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크기를 알 수 없으므로 노동공급의 증감을 알 수 없다.

소득이 감소하므로 노동공급이 증가한다.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크기를 알 수 없으므로 노동공급의 증감을 알 수 없다.

일반적으로 소득효과가 크므로 노동공급이 증가한다.

여가의 상대적 가격이 상승하므로 노동공급이 감소한다.


Prompt: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반드시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 내용을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한 경우

훈련생을 모집할 때 거짓 광고를 한 경우

거짓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Answer: 거짓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 내용을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한 경우

훈련생을 모집할 때 거짓 광고를 한 경우

거짓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Prompt: 만일 여가(leisure)가 열등재라면, 임금이 증가할 때 노동공급은 어떻게 변하는가?

임금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증가할 때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임금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증가할 때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낮은 임금수준에서 임금이 증가할 때는 노동공급이 증가하다가 임금수준이 높아지면 임금증가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낮은 임금수준에서 임금이 증가할 때는 노동공급이 감소하다가 임금수준이 높아지면 임금증가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

Answer: 임금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증가할 때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임금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증가할 때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임금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증가할 때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낮은 임금수준에서 임금이 증가할 때는 노동공급이 증가하다가 임금수준이 높아지면 임금증가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낮은 임금수준에서 임금이 증가할 때는 노동공급이 감소하다가 임금수준이 높아지면 임금증가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


Prompt: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의 산업분류 적용원칙으로 틀린 것은?

자본재로 주로 사용되는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전문적인 수리활동은 경상적인 유지·수리를 포함하여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으로 분류

생산단위는 산출물 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항목에 분류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

공식적인 생산물과 비공식적 생산물, 합법적 생산물과 불법적인 생산물을 달리 분류하지 않음

Answer: 자본재로 주로 사용되는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전문적인 수리활동은 경상적인 유지·수리를 포함하여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으로 분류

자본재로 주로 사용되는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전문적인 수리활동은 경상적인 유지·수리를 포함하여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으로 분류

생산단위는 산출물 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항목에 분류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

공식적인 생산물과 비공식적 생산물, 합법적 생산물과 불법적인 생산물을 달리 분류하지 않음


Prompt: Smith등이 개발한 직무기술지표(JDI)에서 측정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회사 정책에 대한 만족

승진 기회에 대한 만족

Answer: 회사 정책에 대한 만족

회사 정책에 대한 만족

승진 기회에 대한 만족


Prompt: 정부가 임금을 인상시킬 때 오히려 고용이 증대되는 경우는?

Answer: 수요독점의 노동시장


Prompt: 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수당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Answer: 구직급여


Prompt: 고용정책기본법상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실업자의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는 실업대책 사업이 아닌 것은?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훈련의 실시와 훈련에 대한 지원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Answer: 고용정책심의회의 구성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훈련의 실시와 훈련에 대한 지원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Prompt: 발달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종단적 연구는 횡단적 연구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실험 참가자들이 받게 되는 각기 다른 실험처치 변인은 종속변인이다.

단기종단연구에서는 반복된 검사의 결과로 연습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실험설계에서 통제집단은 실험처치를 받지 않는다.

Answer: 실험 참가자들이 받게 되는 각기 다른 실험처치 변인은 종속변인이다.

종단적 연구는 횡단적 연구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실험 참가자들이 받게 되는 각기 다른 실험처치 변인은 종속변인이다.

단기종단연구에서는 반복된 검사의 결과로 연습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실험설계에서 통제집단은 실험처치를 받지 않는다.


Prompt: 진로나 적성을 측정하는 검사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Answer: 주제통각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