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mpt: ㉠, ㉡의 거주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살펴보건대, 신라가 주․군을 설치할 때 그 전정(田丁), 호구(戶口)가 현의 규모가 되지 못하는 곳에는 ㉠, ㉡을/를 두어 소재지의 읍에 속하게 하였다. －신증동국 여지승람－○지난 왕조 때 5도와 양계에 있던 역과 진에서 역을 부담한 사람과 ㉡의 사람은 모두 고려 태조 때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이므로, 고려는 이들에게 천하고 힘든 일을 맡게 했다.－ 태조실록－

실록청에서 사초 ․시정기․승정원일기 등을 바탕으로 실록을 편찬하였다.

임진왜란 이전에 실록은 4부를 만들어 한양의 춘추관과 전주 ․성주 ․충주의 사고에 보관하였다.

후대왕에게 본보기로 제공하고 자 국왕의 언행을 실록에서 가려 뽑아 국조보감을 편찬하였다.

국왕과 대신 이 국정을 논의할 때 예문관 한림이사관으로 참가하여 시정기를 작성하였다.

Answer: 국왕과 대신 이 국정을 논의할 때 예문관 한림이사관으로 참가하여 시정기를 작성하였다.

실록청에서 사초 ․시정기․승정원일기 등을 바탕으로 실록을 편찬하였다.

임진왜란 이전에 실록은 4부를 만들어 한양의 춘추관과 전주 ․성주 ․충주의 사고에 보관하였다.

후대왕에게 본보기로 제공하고 자 국왕의 언행을 실록에서 가려 뽑아 국조보감을 편찬하였다.

국왕과 대신 이 국정을 논의할 때 예문관 한림이사관으로 참가하여 시정기를 작성하였다.


Prompt: 다음과 같이 상소한 인물이 속한 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상소하여 아뢰기를 , “신이 좌참 찬 송준길이 올린 차자를 보았는데 , 상복(喪服) 절차에 대하여 논한 것이 신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 장자를 위하여 3년을 입는 까닭은 위로 ‘정체(正體)’가 되기 때문이고 또 전 중(傳重: 조상의 제사나 가문의 법통을 전함)하기 때 문입니다 . …(중략)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은 ‘정체’이지, 꼭 첫째이기 때문에 참 최 3년 복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였다 .－현종실록 －ㄱ.기 사환국으로 정권을 장악하였다 .ㄴ.인 조반정을 주도 하여 집권세력이 되었다 .ㄷ.정조 시기에 탕평 정치의 한 축을 이루었다 .ㄹ.이 이와 성혼의 문인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

Answer: ㄱ, ㄷ


Prompt: 다음 사건을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신라의 우산국 복속 (나)고구려의 서 안평 점령(다) 백제의 대야성 점령 (라)신라의 금관가야 병합

황해도 사리원 성불사 웅진전은 다포 양식의 건물이 다 .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은 원의 석탑을 모방하여 제작하였다 .

여주 고달사지 승탑은 통일 신라의 팔각원 당형 양식을 계승하였다 .

직지 심체요절 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 다 .

Answer: 황해도 사리원 성불사 웅진전은 다포 양식의 건물이 다 .

황해도 사리원 성불사 웅진전은 다포 양식의 건물이 다 .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은 원의 석탑을 모방하여 제작하였다 .

여주 고달사지 승탑은 통일 신라의 팔각원 당형 양식을 계승하였다 .

직지 심체요절 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 다 .


Prompt: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돈이 (가)을/를 설치하자고 요청하자 , …(중략) …이 제 도감이 설치되었다 . …(중략)… 명령이 나가자 권세가 중에 전민을 빼앗은 자들이 그 주인에게 많이 돌려주었으며 , 전국에서 기 뻐하였다 .－고려사－

시 전의 물가를 감독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

국가재정의 출납과 회계 업무를 총괄하였다 .

불법적으로 점유된 토지와 노비를 조사하였다 .

부족한 녹봉을 보충하고자 관료에게 녹과 전을 지급하였다 .

Answer: 불법적으로 점유된 토지와 노비를 조사하였다 .

시 전의 물가를 감독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

국가재정의 출납과 회계 업무를 총괄하였다 .

불법적으로 점유된 토지와 노비를 조사하였다 .

부족한 녹봉을 보충하고자 관료에게 녹과 전을 지급하였다 .


Prompt: 다음 사건을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정중부와 이의 방이정변을 일으켰다.(나) 최충헌이 이의민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았다.(다) 충주성에서 천민들이 몽골군에 맞서 싸웠다.(라)이자 겸 이척 준경과 더불어 난을 일으켰다.

Answer: (라)→(가)→(나)→(다)


Prompt: 밑줄 친 ‘대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조 대한국은 세계만국에 공인된 자주독립한 제국이다.…(중략) … 제9조 대한국대 황제는 각 조약국에 사신을 파송(派送) 주재하게 하고 선전(宣戰), 강화 및 제반약조를 체결한다. 공법에 이른바사신을 자체로 파견하는 것이다.－대한국국제－

양 전 사업을 실시하고 지계(地契)를 발급하였다.

국가재정은 탁지아문으로 일원화하였다.

서북철도국을 설치하여 경의 철도부설을 시도하였다.

원수부를 설치하여 황제가 군의 통수권을 장악하였다.

Answer: 서북철도국을 설치하여 경의 철도부설을 시도하였다.

양 전 사업을 실시하고 지계(地契)를 발급하였다.

국가재정은 탁지아문으로 일원화하였다.

서북철도국을 설치하여 경의 철도부설을 시도하였다.

원수부를 설치하여 황제가 군의 통수권을 장악하였다.


Prompt: 다음 상황이 나타나게 된 역사적 배경으로 옳은 것은? (진덕여왕 2년) 당 태종이 김춘추에게 (나에게) 할 말이 있는가 하기에 김춘 추가 말하였다. “신의 나라는 바다 모퉁이에 치우쳐 있으면서도 천자의 조정을 섬긴 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제는 강하고 교활하여 여러 번 침략을 해왔는데, 더구나 왕년에는 대대적으로 군사를 거느리고 깊이 쳐들어와 수십성을 함락했습니다.…(중략) … 만약 폐하께서 당나라 군사를 빌려주어 흉악한 것을 잘라 없애지 않는다 면 우리나라 인민은 모두 포로가 될 것이며, 산 넘고 바다 건너 행하는 조회도 다시는 바랄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태종이 매우 옳다고 여겨서 군사출동을 허락하였다. －삼국사기－

(가) 사신인 서긍은 고려도경에서 고려청자의 우수함을 서술하였다.

윤관은 별무반을 이끌어(가)를 몰아내고, 북방영토를 개척하였다.

(가)가 빼앗긴 지역의 반환을 간청하자, 고려는 조공을 받는 조건으로 돌려주었다.

(가)는 1115년 나라를 세운 뒤 고려에 군 신 관계를 요구하였다.

Answer: 윤관은 별무반을 이끌어(가)를 몰아내고, 북방영토를 개척하였다.

(가) 사신인 서긍은 고려도경에서 고려청자의 우수함을 서술하였다.

윤관은 별무반을 이끌어(가)를 몰아내고, 북방영토를 개척하였다.

(가)가 빼앗긴 지역의 반환을 간청하자, 고려는 조공을 받는 조건으로 돌려주었다.

(가)는 1115년 나라를 세운 뒤 고려에 군 신 관계를 요구하였다.


Prompt: (가)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책이 이루어지자 여섯 권으로 정리하여 올리니 , (가)께서 경국대전이라는 이름을 내리셨습니다 . ｢형 전 ｣과 ｢호전 ｣두 법전은 이미 반포하여 시행하였으나 , 나머지 네 법전은 미처 교정하지 못하였는데 (가)께서 갑자기 승하하셨습니다 . 지금 임금께서는 선왕의 뜻을 이어서 마침내 일을 끝마치 시고 나라 안에 반포하셨 습니다 .

계미자를 제작하였다 .

계해약조를 체결하였다 .

6조 직계제를 실시하였다 .

관수 관급제를 시행하였다 .

Answer: 6조 직계제를 실시하였다 .

계미자를 제작하였다 .

계해약조를 체결하였다 .

6조 직계제를 실시하였다 .

관수 관급제를 시행하였다 .


Prompt: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영동대장군인 백제사마왕은 나이가 62세 되는 계묘년 5월 임진일인 7일에 돌아가셨다.을 사년 8월 갑신일인 12일에 안장하여 대묘에 올려 모시며, 기록하기를 이처럼 한다.

16등급의 관 등을 마련하고, 공복을 제정하였다.

수도는 5부, 지방은 5방으로 나누어 정비하였다.

왕족을 파견하여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남으로 마한을 통합하고, 북으로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Answer: 남으로 마한을 통합하고, 북으로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16등급의 관 등을 마련하고, 공복을 제정하였다.

수도는 5부, 지방은 5방으로 나누어 정비하였다.

왕족을 파견하여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남으로 마한을 통합하고, 북으로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Prompt: 다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큰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고 평원과 연못이 없다. 사람들이 계곡을 따라 사는데 골짜기물을 식수로 마셨다. 좋은 농경지가 없어서부지런히 농사를 지어도 배를 채우기가 부족하다. 사람들의 성품은 흉악하고 급하며 노략질하기를 좋아하였다. －삼국지－

민 며느리제라는 독특한 혼인 풍습이 있었다.

왕 아래에 가축의 이름을 딴마가, 우가, 저가 등의 관리가 있었다.

10월에 제천행사를 성대하게 치르고, 국동대혈에 모여 제사를 지냈다.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책화라 하여 노비와 소, 말로 변상하게 하였다.

Answer: 민 며느리제라는 독특한 혼인 풍습이 있었다.

민 며느리제라는 독특한 혼인 풍습이 있었다.

왕 아래에 가축의 이름을 딴마가, 우가, 저가 등의 관리가 있었다.

10월에 제천행사를 성대하게 치르고, 국동대혈에 모여 제사를 지냈다.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책화라 하여 노비와 소, 말로 변상하게 하였다.


Prompt: Bronfenbrenner의 생태체계적 관점에 의하면 어린이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가족, 친구나 어린이가 직접 활동하는 유치원, 학교 등의 환경은 어디에 속하는가?

Answer: 미시체계(microsystem)


Prompt: Piaget의 인지발달 단계 중에서 대상을 크기나 무게 등 양적차원에 따라 차례로 나열하는 순열화(serialization)를 할 수 있게 되는 시기는 Erikson의 심리사회적 단계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기본적 신뢰감 대 불신감

자율성 대 수치심과 회의감

자아정체성 대 역할의 혼란

Answer: 근면성 대 열등감

기본적 신뢰감 대 불신감

자율성 대 수치심과 회의감

자아정체성 대 역할의 혼란


Prompt:
다음의 행동특성을 보이는 장애는?
주위로부터 극단적으로 고립된다.
언어발달이 특이하게 왜곡된다.
동일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크다.
특정한 것에 대한 극단적 흥미와 관심을 보인다.

Answer: 자폐성장애


Prompt: 12세 아동의 처치영구치율(FT rate)을 높일 수 있는 공중구강 보건사업은?

식이조절 프로그램 운영

Answer: 계속구강건강관리사업

식이조절 프로그램 운영


Prompt: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구강보건인력과 행정조직의 활동 방향으로 옳은 것은?

일차 구강보건의료에 중점을 둔다.

상향식 보다 하향식 사업기획에 중점을 둔다.

공통위험요인 관리보다는 개별위험요인 관리에 중점을 둔다.

진료과정 및 공중보건에서 생의학적 모형의 활용을 강화한다.

치과의사 전문의 수를 대폭 확대하여 구강보건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Answer: 일차 구강보건의료에 중점을 둔다.

일차 구강보건의료에 중점을 둔다.

상향식 보다 하향식 사업기획에 중점을 둔다.

공통위험요인 관리보다는 개별위험요인 관리에 중점을 둔다.

진료과정 및 공중보건에서 생의학적 모형의 활용을 강화한다.

치과의사 전문의 수를 대폭 확대하여 구강보건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Prompt: 구강보건기획을 할 때 적용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수치로 제시된 성과지표는 지양되어야 한다.

목표를 설정할 때는 달성기한이 명시되어야 한다.

평가계획은 구체적 실행계획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인구집단의 크기에 큰 비중을 두어서는 안 된다.

여러 대안을 검토하기 보다는 한 가지 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한다.

Answer: 목표를 설정할 때는 달성기한이 명시되어야 한다.

수치로 제시된 성과지표는 지양되어야 한다.

목표를 설정할 때는 달성기한이 명시되어야 한다.

평가계획은 구체적 실행계획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인구집단의 크기에 큰 비중을 두어서는 안 된다.

여러 대안을 검토하기 보다는 한 가지 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한다.


Prompt: 「의료법」상 치과병원이 갖추어야 할 필수시설이 아닌 것은?

Answer: 치과기공실


Prompt: 「의료법」상 치과의사의 결격사유는?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금고형을 받은 자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벌금형을 받은 자

Answer: 대마 중독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금고형을 받은 자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벌금형을 받은 자


Prompt: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간호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다.

치과병원을 개설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치과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는 2가지이다.

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할 필요는 없다.

치과의원을 개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한다.

Answer: 치과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는 2가지이다.

간호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다.

치과병원을 개설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치과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는 2가지이다.

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할 필요는 없다.

치과의원을 개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한다.


Prompt: 최근 치과의원을 개설한 치과의사가 인근 아파트에 전단지로 의료광고를 하려고 한다. 「의료법」상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의료광고 내용은?

Answer: 치과의원의 진료방법


Prompt: 「의료법」상 가장 무거운 벌칙을 받을 수 있는 치과의사의 행위는?

진료기록부의 거짓 작성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할인

Answer: 요양병원의 개설

진료기록부의 거짓 작성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할인


Promp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는 제1급감염병은?

Answer: 디프테리아


Prompt: 「검역법」상 검역감염병인 페스트환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의 최대 격리기간은?

Answer: 6일


Prompt: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후천성면역결핍증의 검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익명검진을 신청하는 경우 검진을 거부할 수 있다.

검진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검진결과를 통보한다.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검진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실명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검진 대상자가 교정시설 공동생활자인 경우 검진결과는 본인에게만 통보하여야 한다.

검진을 하는 자는 감염인으로 밝혀진 사람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Answer: 검진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검진결과를 통보한다.

익명검진을 신청하는 경우 검진을 거부할 수 있다.

검진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검진결과를 통보한다.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검진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실명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검진 대상자가 교정시설 공동생활자인 경우 검진결과는 본인에게만 통보하여야 한다.

검진을 하는 자는 감염인으로 밝혀진 사람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rompt: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요양급여의 평가기준 개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개발

Answer: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요양급여의 평가기준 개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개발


Prompt: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는 예비적인 요양급여는?

Answer: 선별급여


Prompt: 「국민건강보험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을 요양기관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그 총부당금액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으로 몇 배까지 부과·징수할 수 있는가?

Answer: 5배


Prompt: 「지역보건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시행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닌 것은?

보건의료자원의 협력 정도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용의 충실성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목표달성도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

Answer: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

보건의료자원의 협력 정도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용의 충실성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목표달성도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


Prompt: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업무가 아닌 것은?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마약중독자의 관리 및 치료에 관한 사항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Answer: 마약중독자의 관리 및 치료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마약중독자의 관리 및 치료에 관한 사항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Prompt:
「지역보건법」상 보건지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지소를 ( )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Answer: 읍·면


Prompt: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몰수된 마약류를 인계받아 이를 폐기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하는 자는?

Answer: 시·도지사


Prompt: 「보건의료기본법」상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의 대상으로 옳은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Answer: 환경 보건의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Prompt: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해당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은?

초·중등학교의 교사(校舍)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모든 승합자동차

Answer: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모든 승합자동차

초·중등학교의 교사(校舍)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모든 승합자동차


Prompt: 「혈액관리법」상 헌혈환급적립금의 사용 용도로 옳지 않은 것은?

혈액관리와 관련된 연구

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헌혈증서 제출자에게 수혈한 의료기관에 그 비용의 보상

Answer: 헌혈자에게 유상 지급

혈액관리와 관련된 연구

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헌혈증서 제출자에게 수혈한 의료기관에 그 비용의 보상


Prompt: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상 호스피스·완화의료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Answer: 급성심근경색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Prompt:
Wright에 의해 잠재적 협조군으로 분류되는 어린이의 행동에 대한 설명이다. 해당되는 것은?
아프다고 자주 불평함
의료진을 좌절시키며, 치료 시 큰 인내심이 요구됨
울음은 계속되나 특별히 큰 소리로 울지 않고, 눈물은 별로 없음

Answer: 징징거림


Prompt:
다음은 환자 교육-학습 과정을 나열한 것이다. 개별 환자 구강보건교육을 위한 환자 교육-학습 과정의 순서로 옳은 것은?
(가) 교육목적 및 목표 개발
(나) 환자 가치관과 이해도 측정
(다) 환자 요구도조사
(라) 교육 및 평가

Answer: (다)-(나)-(가)-(라)


Prompt: 둘 이상의 관찰자가 각각 관찰해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Answer: 급내상관계수


Prompt: 「의료법」상 진료에 관한 기록 중 보존 기한이 가장 긴 것은?

Answer: 수술기록


Prompt: 「의료법」상 치과의사가 치과의원을 개설할 때 필요한 절차적 요건으로 옳은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Answer: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Prompt: 치과의원 원장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통보받았다. 「의료법」상 해당 심의의 유효기간은 승인받은 날부터 몇 년인가?

Answer: 3년


Prompt: 치과의원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의료법」상 해당 치과의원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하여야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Answer: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Prompt: 치과의원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의료법」상 해당 치과의원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하여야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Answer: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Promp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2급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Answer: A형간염


Prompt: 「검역법」상 검역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nswer: 홍역


Prompt: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원에 입사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가 되었다. 사용자인 원장이 치과위생사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최대 며칠 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Answer: 14일


Prompt: 직장가입자인 40세 남성 일반환자가 동(洞)지역 치과병원에서 요양급여가 적용되는 외래진료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이 환자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비율은?

Answer: 100분의 40


Prompt: 「국민건강보험법」상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보수월액 보험료 중 국가가 부담하는 보험료액 비율은?

Answer: 100분의 20


Prompt: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는 해당 도의회가 평가한다.

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후 해당 구의회에 보고한다.

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Answer: 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후 해당 구의회에 보고한다.

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는 해당 도의회가 평가한다.

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후 해당 구의회에 보고한다.

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Prompt: 「지역보건법」상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보건소는 최소한 어떤 의료기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Answer: 병원


Prompt: 「지역보건법」상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의 보건소에 배치해야 하는 치과위생사의 최소 배치 기준은?

Answer: 1명


Prompt: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가 되려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Answer: 식품의약품안전처장


Prompt: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는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가 )의 책임, ( 나 )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보건의료기관, (나): 응급의료제공자

(가): 지방자치단체, (나): 보건의료인

(가): 지방자치단체, (나): 응급의료제공자

(가): 공공보건의료기관, (나): 보건의료인

(가): 공공보건의료기관, (나): 응급의료제공자

Answer: (가): 지방자치단체, (나): 응급의료제공자

(가): 보건의료기관, (나): 응급의료제공자

(가): 지방자치단체, (나): 보건의료인

(가): 지방자치단체, (나): 응급의료제공자

(가): 공공보건의료기관, (나): 보건의료인

(가): 공공보건의료기관, (나): 응급의료제공자


Prompt: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위원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포함된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Answer: 위원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포함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위원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포함된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Prompt: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영양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의 건강상태, 식품섭취, 식생활조사등에 대해 조사한다.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5년마다 실시한다.

국민영양조사의 내용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영양조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는 국민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한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Answer: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5년마다 실시한다.

국민의 건강상태, 식품섭취, 식생활조사등에 대해 조사한다.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5년마다 실시한다.

국민영양조사의 내용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영양조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는 국민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한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Prompt: 「혈액관리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혈액 매매행위를 한 경우

헌혈자에게 헌혈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혈액제제의 수가를 위반하여 혈액제제를 공급한 경우

체혈금지대상자 명부의 작성·관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한 경우

채혈 전에 헌혈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신원 확인 및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경우

Answer: 혈액 매매행위를 한 경우

혈액 매매행위를 한 경우

헌혈자에게 헌혈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혈액제제의 수가를 위반하여 혈액제제를 공급한 경우

체혈금지대상자 명부의 작성·관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한 경우

채혈 전에 헌혈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신원 확인 및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경우


Prompt: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상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권자는?

Answer: 보건복지부장관


Prompt: 피아제(Piaget)의 인지발달 단계 중에서 현실세계를 넘어서 추상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시기에 해당하는 에릭슨(Erikson)의 심리사회적 단계는?

자아정체성 대 역할혼란

Answer: 자아정체성 대 역할혼란

자아정체성 대 역할혼란


Prompt: 공복으로 인한 구취의 분류로 옳은 것은?

Answer: 생리적 구취


Prompt: 구강보건사업기획의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업 진행 후 평가지표를 확정하여 평가한다.

기획과정에서 전년도 사업평가 자료를 현황자료로 활용한다.

구강보건사업은 비용 대비 효과만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구강보건사업의 목표 설정 시 기한을 두지 않고 목표를 설정한다.

구강보건사업은 건강신념모형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건강증진 사업분야와는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한다.

Answer: 기획과정에서 전년도 사업평가 자료를 현황자료로 활용한다.

사업 진행 후 평가지표를 확정하여 평가한다.

기획과정에서 전년도 사업평가 자료를 현황자료로 활용한다.

구강보건사업은 비용 대비 효과만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구강보건사업의 목표 설정 시 기한을 두지 않고 목표를 설정한다.

구강보건사업은 건강신념모형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건강증진 사업분야와는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한다.


Prompt: 치과의원에서 하악 제3대구치를 뽑은 후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진료기록부 사본의 발급을 요구하였다. 「의료법」상 치과의사가 해야 할 일은?

진료기록부의 열람만 허용한다.

손해사정인을 통하는 경우에만 사본을 발급한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하는 경우에만 사본을 발급한다.

변호사를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요구할 때만 사본을 발급한다.

Answer: 사본을 발급한다.

진료기록부의 열람만 허용한다.

손해사정인을 통하는 경우에만 사본을 발급한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하는 경우에만 사본을 발급한다.

변호사를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요구할 때만 사본을 발급한다.


Prompt: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Answer: 간호사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Prompt: 「의료법」상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내용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

직접적인 수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인의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신문을 이용하여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Answer: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

직접적인 수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인의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신문을 이용하여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Prompt:
「검역법」의 목적에 관한 내용이다. ()에 들어갈 말은?
이 법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을 검역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물, 식물 및 운송수단

동물, 운송수단 및 화물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

Answer: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

동물, 식물 및 운송수단

동물, 운송수단 및 화물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


Prompt: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장하는 업무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Answer: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Prompt: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는?

월별 보험료가 총 3회 체납된 경우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고의로 따르지 아니한 경우

업무로 생긴 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청한 급여의 확인을 위한 문서 제출 요구를 고의로 거부한 경우

Answer: 월별 보험료가 총 3회 체납된 경우

월별 보험료가 총 3회 체납된 경우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고의로 따르지 아니한 경우

업무로 생긴 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청한 급여의 확인을 위한 문서 제출 요구를 고의로 거부한 경우


Prompt: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Answer: 퇴직금


Prompt: 「지역보건법」상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주체는?

Answer: 시·도지사


Prompt: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구강건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관리

Answer: 의료시설의 운영

구강건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관리


Prompt: 「지역보건법」상 치과대학 학생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치과의사의 지도·감독을 받아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한 경우, 학생에게 부과하는 벌칙은?

Answer: 과태료


Prompt: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자는?

Answer: 보건복지부장관


Prompt: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자는?

Answer: 보건복지부장관


Prompt: 「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정신 보건의료, 환경 보건의료

정신 보건의료, 구강 보건의료

학교 보건의료, 노인의 건강 증진

노인의 건강 증진,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증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Answer: 학교 보건의료, 노인의 건강 증진

정신 보건의료, 환경 보건의료

정신 보건의료, 구강 보건의료

학교 보건의료, 노인의 건강 증진

노인의 건강 증진,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증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Prompt: 「국민건강증진법」상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는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라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판매용 주류용기에 표기하여야 한다. 이때 주류란 「주세법」에 의하여 알코올분 몇 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는가?

Answer: 1도


Prompt: 「혈액관리법」상 혈액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 자 중, 채혈을 할 수 없는 자는?

Answer: 혈액제제 제조업자


Prompt: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상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은?

만성 폐쇄성 호흡기절환

Answer: 당뇨병

만성 폐쇄성 호흡기절환


Prompt: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권한쟁의심판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인 제3자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심리와 평의는 공개가 원칙이나,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탄핵결정 선고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공직에서 파면되지만 피청구인의 민 · 형사상 책임은 면제된다.

정당해산심판 절차에서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더 크므로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당해산을 명하는 결정서는 피청구인 외에 국회, 정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송달하여야 한다.

변호사 시험 12회차 공법 선택형

권한쟁의심판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인 제3자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심리와 평의는 공개가 원칙이나,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탄핵결정 선고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공직에서 파면되지만 피청구인의 민 · 형사상 책임은 면제된다.

정당해산심판 절차에서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더 크므로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당해산을 명하는 결정서는 피청구인 외에 국회, 정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송달하여야 한다.


Promp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일반게임제공업자가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에 대하여, 일반게임제공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인 사단법인이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변호사법｣ 규정의 위임을 받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사항 등을 정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그 규정의 수범자인 변호사를 상대로 법률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며 변호사 등의 광고 · 홍보 · 소개 등에 관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가 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야당 소속 후보를 지지하였거나 정부에 비판적 활동을 한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의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한 일련의 지시 행위에 대하여, 그 배제 대상이 된 문화예술인들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금지 하는 ｢공인중개사법｣ 조항에 대하여, 부동산중개법인이 소속 중개보조원과 중개의뢰인 사이의 거래를 중개할 수 없어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금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상한액을 초과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을 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조항들에 대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고자 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계약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변호사 시험 12회차 공법 선택형

일반게임제공업자가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에 대하여, 일반게임제공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인 사단법인이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변호사법｣ 규정의 위임을 받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사항 등을 정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그 규정의 수범자인 변호사를 상대로 법률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며 변호사 등의 광고 · 홍보 · 소개 등에 관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가 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야당 소속 후보를 지지하였거나 정부에 비판적 활동을 한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의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한 일련의 지시 행위에 대하여, 그 배제 대상이 된 문화예술인들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금지 하는 ｢공인중개사법｣ 조항에 대하여, 부동산중개법인이 소속 중개보조원과 중개의뢰인 사이의 거래를 중개할 수 없어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금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상한액을 초과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을 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조항들에 대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고자 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계약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Prompt: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한 사실혼은 헌법 제36조 제1항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ㄴ.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에 관련되는 공법 및 사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원리 내지 원칙규범으로 서의 성격을 가질 뿐, 위 조항으로부터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까지 도출되지는 않는다. ㄷ. 육아휴직신청권은 헌법 제36조 제1항으로부터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이다. ㄹ. 출생신고 시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 인명용 한자 ’ 로 한정하는 것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 부모의 자녀 이름을 지을 자유 ’ 를 침해한다.

변호사 시험 12회차 공법 선택형


Prompt: 기본권 주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외국인도 그 주체가 된다. 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자연적 생명체인 개인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성질상 법인에는 적용될 수 없다. ㄷ. 대학의 자치의 주체는 대학이고, 법인격이 없는 국립대학교교수회는 대학의 자치의 주체가 될 수 없다. ㄹ. ｢정당법｣상 정당등록은 정당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 정당등록이 취소된 정당이 정당등록 요건을 다투기 위하여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능력이 없어 부적법하다.

변호사 시험 12회차 공법 선택형


Prompt: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 당해 사건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을 위헌으로 선언하면 ｢헌법재판소법｣상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존중하여야 하므로, 비록 이러한 제청법원의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없다.

재판의 전제성은 법원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시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종료 시에도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변호사 시험 12회차 공법 선택형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 당해 사건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을 위헌으로 선언하면 ｢헌법재판소법｣상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존중하여야 하므로, 비록 이러한 제청법원의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없다.

재판의 전제성은 법원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시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종료 시에도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Prompt: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법관정년제 자체는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헌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법관의 정년연령을 규정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도 위헌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ㄴ. 특정 사안에서 법관으로 하여금 증거조사에 의한 사실판단 없이 최초의 공판기일에 공소사실과 검사의 의견만을 듣고 결심하여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입법에 의해서 사법의 본질적인 중요부분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 ㄷ.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ㄹ.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란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1972년 유신헌법상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속한다.

변호사 시험 12회차 공법 선택형


Prompt: ｢헌법재판소법｣상 청구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그 부작위가 계속되는 한 기간의 제약 없이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

법령의 시행과 관련된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기산점은 그 법령 시행일이 아니라 시행 유예기간 경과일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행정소송법｣이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도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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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그 부작위가 계속되는 한 기간의 제약 없이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

법령의 시행과 관련된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기산점은 그 법령 시행일이 아니라 시행 유예기간 경과일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행정소송법｣이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도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Prompt: 근로3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사용자인 청원주와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일 뿐,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이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이러한 청원경찰에게는 기본적으로 근로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하는 대학 교원들에게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원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초 · 중등교원으로 한정함으로써 교육공무원 아닌 대학 교원에 대해서 근로기본권의 핵심인 단결권조차 부정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할 수 없다.

업무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이유로, 공항 ·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단체행동권을 전면 박탈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권 보장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사이에서 대등성을 확보하여 적정한 근로조건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므로, 반드시 사업장 내 모든 노동조합에 각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단결권에는 근로자단체가 존립하고 활동할 수 있는 집단적 단결권도 포함되므로, 교원노조를 설립하거나 그에 가입하여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초 · 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해직 교원이나 실업 · 구직 중에 있는 교원 및 이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교원노조를 조직 · 구성하려고 하는 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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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사용자인 청원주와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일 뿐,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이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이러한 청원경찰에게는 기본적으로 근로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하는 대학 교원들에게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원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초 · 중등교원으로 한정함으로써 교육공무원 아닌 대학 교원에 대해서 근로기본권의 핵심인 단결권조차 부정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할 수 없다.

업무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이유로, 공항 ·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단체행동권을 전면 박탈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권 보장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사이에서 대등성을 확보하여 적정한 근로조건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므로, 반드시 사업장 내 모든 노동조합에 각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단결권에는 근로자단체가 존립하고 활동할 수 있는 집단적 단결권도 포함되므로, 교원노조를 설립하거나 그에 가입하여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초 · 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해직 교원이나 실업 · 구직 중에 있는 교원 및 이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교원노조를 조직 · 구성하려고 하는 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Prompt: 통신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주요 범죄 내지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음모나 조직화된 집단범죄의 음모가 있는 경우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수사가 필요하고 그 증거수집을 위하여 지속적인 통신제한조치가 허용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므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ㄴ. 통신의 자유란 통신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하여 의사소통할 권리이고, 이러한 ‘ 통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 ’ 에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는 상태로 통신수단을 이용할 자유, 즉 통신수단의 익명성 보장도 포함된다. ㄷ. 헌법 제18조는 통신의 비밀보호를 그 핵심내용으로 하는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통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신관여자의 인적 동일성 · 통신장소 · 통신횟수 · 통신시간 등 통신의 외형을 구성하는 통신이용의 전반적 상황의 비밀까지도 보장한다. ㄹ. 패킷감청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회선 감청은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 부과,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을 통해 충분한 오 · 남용 방지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이상, 수사기관이 감청 집행으로 취득하는 정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통신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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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예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함이 없이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 지출할 수 있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감액할 수 없다.

예산은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어 국가기관과 일반국민을 구속하므로 국회의 예산안 의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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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함이 없이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 지출할 수 있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감액할 수 없다.

예산은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어 국가기관과 일반국민을 구속하므로 국회의 예산안 의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Prompt: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전통사찰의 등록 후에 발생한 사법상 금전채권을 가진 일반 채권자가 전통사찰 소유의 전법(傳法)용 경내지의 건조물 등에 대하여 압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은 종교의 자유의 내용 중 어떠한 것도 제한하지 않는다. 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양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노인복지법｣ 조항을 종교단체에서 구호활동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양로시설에도 적용하는 것은, 종교의 특수성을 몰각하는 것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ㄷ.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ㄹ.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는 종교적인 확신에 따라 행동하고 교리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자유와 소극적으로는 자신의 종교적인 확신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그리고 선교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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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조례 제정 · 개폐청구권은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1항의 ‘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 에 해당하므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볼 수 있다. ㄴ.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ㄷ.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할 사항이 헌법 제75조 소정의 행정입법에 위임할 사항보다 더 포괄적이라면 헌법에 위반된다. ㄹ.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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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조례 제정 · 개폐청구권은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1항의 ‘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 에 해당하므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볼 수 있다. ㄴ.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ㄷ.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할 사항이 헌법 제75조 소정의 행정입법에 위임할 사항보다 더 포괄적이라면 헌법에 위반된다. ㄹ.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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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사회부조와 같이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에 대한 권리는 재산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단지 사회법상의 지위가 자신의 급부에 대한 등가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법상의 재산권과 유사한 정도로 보호받아야 할 공법상의 권리가 인정된다. ㄴ. 헌법이 규정한 ‘ 정당한 보상 ’ 이란 손실보상의 원인이 되는 재산권의 침해가 기존의 법질서 안에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개별적인 침해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ㄷ.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고시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증가, 생산성 저하, 이윤 감소 등 사업자에게 불이 익을 겪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 ㄹ. 헌법 제23조 제3항은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있는바, 그 수용의 주체가 국가 등에 한정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민간기업에도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이라는 규범적 층위에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수용의 주체를 국가 등 공적 기관에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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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국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회의장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기관이지만, 부의장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률상 기관에 불과하여 국회부의장을 3인으로 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 없이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족하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이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법률의 제 · 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국회가 피청구인적격을 가진다.

‘ 회기결정의 건 ’ 을 무제한토론에서 배제하는 법률조항과 관행이 존재하지 않고 ‘ 회기결정의 건 ’ 의 성격도 무제한토론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 회기결정의 건 ’ 은 무제한토론의 대상이 된다.

수정동의를 통해 발의할 수 있는 적법한 수정안은 ‘ 원안의 취지와 수정안의 취지 사이의 직접 관련성 ’ , ‘ 원안의 취지와 수정안의 내용 사이의 직접 관련성 ’ , ‘ 원안의 내용과 수정안의 내용 사이의 직접 관련성 ’ 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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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기관이지만, 부의장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률상 기관에 불과하여 국회부의장을 3인으로 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 없이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족하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이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법률의 제 · 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국회가 피청구인적격을 가진다.

‘ 회기결정의 건 ’ 을 무제한토론에서 배제하는 법률조항과 관행이 존재하지 않고 ‘ 회기결정의 건 ’ 의 성격도 무제한토론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 회기결정의 건 ’ 은 무제한토론의 대상이 된다.

수정동의를 통해 발의할 수 있는 적법한 수정안은 ‘ 원안의 취지와 수정안의 취지 사이의 직접 관련성 ’ , ‘ 원안의 취지와 수정안의 내용 사이의 직접 관련성 ’ , ‘ 원안의 내용과 수정안의 내용 사이의 직접 관련성 ’ 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Prompt: 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948년 헌법은 국가의 세입 ·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두도록 규정하였다.

1954년 헌법은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대통령 · 부통령 모두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다.

1962년 헌법은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려면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1972년 헌법은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다.

1980년 헌법은 국회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는 국회가 임명동의를 한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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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헌법은 국가의 세입 ·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두도록 규정하였다.

1954년 헌법은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대통령 · 부통령 모두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다.

1962년 헌법은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려면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1972년 헌법은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다.

1980년 헌법은 국회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는 국회가 임명동의를 한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Prompt: 헌법상 국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른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비록 그 내용이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명칭이 협정으로 되어 있어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될 수 있는 행정협정에 해당한다.

헌법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죄형법정주의원칙상 조약으로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거나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가중할 수 없다.

지급거절될 것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그 수표의 지급제시기일에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수표의 발행인을 처벌하는 것은,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하는 것을 금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정면으로 배치되지 않아 국제법 존중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달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헌법절차에 의해서 승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지 않는다.

이라크 파병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므로, 그것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그리고 이라크 전쟁이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침략전쟁인지 등에 대하여 사법적 기준으로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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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비록 그 내용이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명칭이 협정으로 되어 있어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될 수 있는 행정협정에 해당한다.

헌법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죄형법정주의원칙상 조약으로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거나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가중할 수 없다.

지급거절될 것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그 수표의 지급제시기일에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수표의 발행인을 처벌하는 것은,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하는 것을 금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정면으로 배치되지 않아 국제법 존중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달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헌법절차에 의해서 승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지 않는다.

이라크 파병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므로, 그것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그리고 이라크 전쟁이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침략전쟁인지 등에 대하여 사법적 기준으로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Prompt: 대통령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대통령의 ‘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 는 헌법적 의무이지만, ‘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 ’ 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ㄴ.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므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가 발생한다. ㄷ.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 ㄹ.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추천 후보자 중에서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장에게 특별검사 임명권을 부여한 것으로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한다. ㅁ.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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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국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품행이 단정할 것 ’ 이라는 외국인의 귀화허가 요건은 귀화신청자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춘 것을 의미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귀화허가 취소로 인한 불이익보다 국적 관련 행정의 적법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 우월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에게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병역의무 해소 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에게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국적이탈 신고서에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국적이탈 신고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법무부장관은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 국적자에 대해서는 그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복수국적자의 국적 상실을 결정할 수 없다.

변호사 시험 12회차 공법 선택형

‘ 품행이 단정할 것 ’ 이라는 외국인의 귀화허가 요건은 귀화신청자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춘 것을 의미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귀화허가 취소로 인한 불이익보다 국적 관련 행정의 적법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 우월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에게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병역의무 해소 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에게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국적이탈 신고서에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국적이탈 신고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법무부장관은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 국적자에 대해서는 그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복수국적자의 국적 상실을 결정할 수 없다.


Prompt: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甲은 A국과의 관광 협상 결과에 따른 세부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이하 ‘ 이 사건 지침 ’ 이라 함)을 제정하였다. 甲은 이 사건 지침에 근거하여 2013. 5.경 재심사를 통해 전담여행사 지위를 갱신하는 갱신기준( ‘ 종전 처분기준 ’ )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였다. 甲은 2016. 3. 23. 무자격 가이드 고용으로 감점을 받은 경우 전담여행사 지위를 갱신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 변경된 처분기준 ’ 을 마련하였으나 이를 공표하지 않았다. 한편, 전담여행사 지정을 받은 乙은 2015. 1.경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하였고 이를 이유로 2016. 4. 2. ‘ 변경된 처분기준 ’ 에 따라 재지정 탈락기준을 상회하는 감점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甲은 2016. 11. 4. 乙에 대한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하였다(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함). ㄱ. 이미 공표된 ‘ 종전 처분기준 ’ 을 다시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 변경된 처분기준 ’ 을 다시 공표하여야 한다. ㄴ. ‘ 변경된 처분기준 ’ 은 근거 법령에서 구체적 위임을 받아 제정 · 공포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ㄷ. 甲이 ‘ 변경된 처분기준 ’ 을 미리 공표하지 않은 채 갱신심사에 적용하였다면 그 자체로 ‘ 이 사건 처분 ’ 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다고 볼 수 있다. ㄹ. 사전에 공표한 갱신기준을 심사대상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상당부분 경과한 시점에서 처분상대방의 갱신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중대하게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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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영업자 甲은 영업시간 제한을 2차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다음의 규정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아래 조항은 현행 법령 중 필요한 부분만 발췌한 것임) ｢식품위생법｣ 제43조(영업 제한)

구청장은 영업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 우에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제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12. 제43조에 따른 영업 제한을 위반한 경우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3. 제43조에 따른 영업 제한을 위반한 자 제100조(양벌규정) 개인의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5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개인에게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기준(제89조 관련) 3. 식품접객업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9. 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하여 영업한 경우 법 제71조 및 제75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① 영업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제43조 제2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식품위생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영업 제한 위반을 이유로 甲을 처벌하려는 경우, 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을 처벌할 수 없다면 영업주 甲도 처벌할 수 없다.

관할 구청장이 甲의 영업시간 준수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甲의 영업장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만일 이 법에 현장조사에 관한 근거가 없다면 甲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더라도 현장조사를 할 수 없다.

만일 甲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 후에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쟁송절차를 통해 무효로 선언된다면, 甲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당연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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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영업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 우에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제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12. 제43조에 따른 영업 제한을 위반한 경우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3. 제43조에 따른 영업 제한을 위반한 자 제100조(양벌규정) 개인의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5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개인에게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기준(제89조 관련) 3. 식품접객업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9. 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하여 영업한 경우 법 제71조 및 제75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① 영업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제43조 제2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식품위생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영업 제한 위반을 이유로 甲을 처벌하려는 경우, 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을 처벌할 수 없다면 영업주 甲도 처벌할 수 없다.

관할 구청장이 甲의 영업시간 준수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甲의 영업장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만일 이 법에 현장조사에 관한 근거가 없다면 甲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더라도 현장조사를 할 수 없다.

만일 甲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 후에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쟁송절차를 통해 무효로 선언된다면, 甲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당연무효가 된다.


Prompt: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입법자는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가능한 여러 정책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정책을 선택할 수 있고, 입법자의 그러한 정책판단과 선택은 경제에 관한 국가적 규제 · 조정 권한의 행사로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ㄴ.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 제126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기업 경영과 관련한 국가의 광범위한 감독과 통제 또는 관리에 해당되지 않는다. ㄷ. 법령에 의한 인 · 허가 없이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사인 간의 사적 자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헌법 제119조 제1항의 경제질서에 어긋난다. ㄹ. 농지의 임대차는 절대 금지되나,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농지의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ㅁ. 소비자불매운동은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게 평가되는 경우에만 법적 책임이 면제되므로, 물품 등의 공급자나 사업자 이외의 제3자를 상대로 하는 불매운동은 제3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더라도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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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甲은 A시 시장 乙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품의 수집 · 운반 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乙과 체결한 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ㄴ. 甲이 乙과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ㄷ. 甲이 乙과 체결한 계약은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 직무 ’ 에 포함되지 않는다. ㄹ. 甲이 乙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즉시확정의 이익 내지 확인의 이익이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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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ㄴ.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 형량하여야 한다. ㄷ. 행정청이 단순한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한 경우, 신뢰보호원칙상 행정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는 행정관행이 성립하므로, 행정청이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ㄹ. 헌법적 신뢰보호는 개개의 국민이 어떠한 경우에도 실망하지 않도록 하는 데까지 미칠 수는 없지만, 입법자는 구법질서가 더 이상 그 법률관계에 적절하지 못하고 합목적적이지 않더라도 그 수혜자 집단을 위하여 이를 계속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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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법률이 해당 법률의 집행에 관한 특정한 사항을 부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관계 행정기관은 그에 따른 B부령을 제정하고 있지 않다. ㄱ. B부령의 제정이 없더라도 상위법령의 규정만으로 A법률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 B부령을 제정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ㄴ. B부령을 제정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B부령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해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ㄷ. B부령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 직무 ’ 에 포함되지 않는다. ㄹ. 만일 B부령이 A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A법률의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B부령은 유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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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A광역시 B구 구청장으로부터 B구 소유의 도로인 ◯◯길 지하 일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함)를 받은 다음, 종교시설 건물을 신축하였다. A광역시 B구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이 이 사건 처분을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으로 다투려 한다.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서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소를 취하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이 지방재정에 손해를 초래한 바 없다 하더라도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민소송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적용된다.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하려는 주민은 먼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주민감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민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구청장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의 일환으로서 甲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의 점용을 중지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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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서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소를 취하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이 지방재정에 손해를 초래한 바 없다 하더라도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민소송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적용된다.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하려는 주민은 먼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주민감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민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구청장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의 일환으로서 甲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의 점용을 중지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Prompt: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광역시 B구 구청장 甲은 관할구역 내 지역주택조합 乙이 ｢ 주택법｣에 따라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승인을 하면서 교통난 해소에 필요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乙에게 사업계획구역에 접하고 있는 B구 소유의 토지를 유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부관을 부가하였다.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한, 甲은 乙의 동의가 있더라도 유상으로 매입하도록 한 토지의 면적을 당초 면적보다 확대하는 내용으로 부관을 변경할 수 없다.

甲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부수하여 乙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甲의 의사표시인 토지의 유상 매입 부관에 대해 乙은 이 부관만을 독립적인 취소쟁송의 대상으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乙이 부관을 이행한다 하더라도 교통난 해소라는 공익에 비하여 乙이 토지의 유상매입으로 인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훨씬 심대한 경우 위 부관의 부가행위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甲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행위이므로 甲은 관계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건이나 기한, 부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부관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있는 상태에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붙인 부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甲은 의무의 범위 또는 내용을 변경하는 부관을 사후에 붙이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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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한, 甲은 乙의 동의가 있더라도 유상으로 매입하도록 한 토지의 면적을 당초 면적보다 확대하는 내용으로 부관을 변경할 수 없다.

甲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부수하여 乙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甲의 의사표시인 토지의 유상 매입 부관에 대해 乙은 이 부관만을 독립적인 취소쟁송의 대상으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乙이 부관을 이행한다 하더라도 교통난 해소라는 공익에 비하여 乙이 토지의 유상매입으로 인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훨씬 심대한 경우 위 부관의 부가행위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甲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행위이므로 甲은 관계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건이나 기한, 부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부관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있는 상태에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붙인 부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甲은 의무의 범위 또는 내용을 변경하는 부관을 사후에 붙이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Prompt: 항고소송의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추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어떤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는 점에 관해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 ㄴ.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ㄷ. 허가 등 처분을 신청한 甲과 乙이 서로 경원관계에 있는 경우, 행정청이 甲에게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 이 사건 거부처분 ’ 이라 함)을 함과 동시에 乙에게 허가 등 처분을 하였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乙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甲은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ㄹ. ｢법무사규칙｣이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한 것은 채용승인을 신청한 법무사뿐만 아니라 사무원이 되려는 사람의 이익도 보호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법무사회의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상대방인 법무사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사람도 이를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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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A세무서장 甲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하 ‘ 주류면허법 ’ 이라 함)에 따라 乙에게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이하 ‘ 이 사건 면허 ’ 라 함)를 발급하면서“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취소권유보의 조건을 부가하였다. 그 후 乙이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甲은 이 사건 면허를 취소하면서 乙에게 “상기 주류도매업사업장은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으므로 주류면허법 제6조(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의 조건) 및 제12조(주류 판매 정지 등)에 따라 이 사건 면허를 취소한다.”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의 이 사건 면허는 형성적 행위로서 乙에게 영업상의 권리 혹은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의 특허이다.

乙이 자신과 주류를 거래한 상대방이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상대방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의 이 사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위 취소권유보의 실질은 철회권의 유보이고, 이 사건 면허 발급시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甲이 철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甲의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에 이유제시의 하자가 있다면 甲은 乙의 불복 여부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까지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

甲의 이 사건 면허 취소에 대해 乙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초의 이유제시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甲이 이유제시의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면허 취소를 하였다고 해도 이는 이전의 면허 취소와 다른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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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이 사건 면허는 형성적 행위로서 乙에게 영업상의 권리 혹은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의 특허이다.

乙이 자신과 주류를 거래한 상대방이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상대방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의 이 사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위 취소권유보의 실질은 철회권의 유보이고, 이 사건 면허 발급시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甲이 철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甲의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에 이유제시의 하자가 있다면 甲은 乙의 불복 여부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까지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

甲의 이 사건 면허 취소에 대해 乙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초의 이유제시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甲이 이유제시의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면허 취소를 하였다고 해도 이는 이전의 면허 취소와 다른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다.


Prompt: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 국토계획법 ’ 이라 함)에 따른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비롯하여 ｢주택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인 ·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甲은 관할 A행정청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고, A행정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 고시하였다. ㄱ.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으면 ｢주택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모든 인 · 허가가 의제되므로, 모든 인 · 허가 사항에 대해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과 일괄하여 협의를 거쳐야 한다. ㄴ. A행정청은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도시 · 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ㄷ. 의제되는 국토계획법상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에 하자가 있다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 ㄹ. 의제되는 인 · 허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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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 국토계획법 ’ 이라 함)에 따른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비롯하여 ｢주택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인 ·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甲은 관할 A행정청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고, A행정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 고시하였다. ㄱ.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으면 ｢주택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모든 인 · 허가가 의제되므로, 모든 인 · 허가 사항에 대해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과 일괄하여 협의를 거쳐야 한다. ㄴ. A행정청은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도시 · 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ㄷ. 의제되는 국토계획법상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에 하자가 있다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 ㄹ. 의제되는 인 · 허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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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구 구청장은 관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甲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 영업정지처분을 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ㄱ. 구청장이 영업정지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 甲이 제기한 취소소송이 적법하여야 한다는 것이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된다. ㄴ. 甲이 적발 당시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면, 이는 ｢행정절차법｣ 소정의 ‘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에 해당한다. ㄷ. 구청장이 청소년 주류판매를 이유로 甲에게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원고(甲)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구청장이 영업시간제한 위반을 이유로 재차 甲에게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한 경우, 후행 영업정지처분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한다. ㄹ. 甲은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 경우 甲이 영업정지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하였다면, 위 영업정지처분이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더라도 甲은 영업정지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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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행정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인 확약을 했다면, 그 확약이 위법한 경우라도 행정청은 이에 기속된다.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겠다는 확약을 하면서 그 자체에서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까지 그 처분의 신청을 하도록 유효기간을 둔 경우,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의 신청이 없거나 확약이 있은 후에 사실적 ·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기부채납 및 사용 · 수익허가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전(前)단계에서 공모제안을 받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甲이 A시 소재 임야에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A시 시장 乙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사전심사청구를 하였고, 乙이 이에 대해 사전심사결과(건축허가 내지 개발행위허가 불가) 통지를 하였다면, 甲은 이 통지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자동차운수사업 양도 · 양수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내인가를 한 후, 본인가신청이 있음에도 내인가를 취소한 경우에 내인가 취소행위를 본인가신청의 거부로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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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인 확약을 했다면, 그 확약이 위법한 경우라도 행정청은 이에 기속된다.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겠다는 확약을 하면서 그 자체에서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까지 그 처분의 신청을 하도록 유효기간을 둔 경우,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의 신청이 없거나 확약이 있은 후에 사실적 ·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기부채납 및 사용 · 수익허가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전(前)단계에서 공모제안을 받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甲이 A시 소재 임야에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A시 시장 乙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사전심사청구를 하였고, 乙이 이에 대해 사전심사결과(건축허가 내지 개발행위허가 불가) 통지를 하였다면, 甲은 이 통지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자동차운수사업 양도 · 양수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내인가를 한 후, 본인가신청이 있음에도 내인가를 취소한 경우에 내인가 취소행위를 본인가신청의 거부로 볼 것은 아니다.


Prompt: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유 하천부지는 자연공물로서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 용도폐지가 없더라도 당연히 일반재산이 된다. ㄴ. 공유수면으로서 자연공물인 바다의 일부가 매립에 의하여 토지로 변경된 경우에 공용폐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도 무방하다. ㄷ.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없다. ㄹ.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해수욕장의 백사장 일부를 관할 시의 특별한 허락 없이 어선을 양육 · 정박시켜 이용해 온 어선어업자들이 적법한 백사장 개발행위로 인해 백사장 이용을 제한받는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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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을 상실하였음에도 사업인정에 기하여 수용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용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ㄴ.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에 의한 영업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상 손실이나 주식 등 권리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의 범위에 속한다. ㄷ.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은 토지소유자가 감수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한다. ㄹ.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의 성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관련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를 포함하여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까지 대상자를 넓혀 이주대책수립 등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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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헌법 제64조 제4항이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일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청소년에 대한 판매 · 대여 등의 금지의무 등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여성가족부장관이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이 있었음을 해당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위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이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 에 입력하여 관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라면, 위 입국금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기업 · 준정부기관이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선택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 ’ 만으로는 사업주의 권리 ·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사업주에게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위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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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헌법 제64조 제4항이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일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청소년에 대한 판매 · 대여 등의 금지의무 등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여성가족부장관이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이 있었음을 해당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위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이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 에 입력하여 관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라면, 위 입국금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기업 · 준정부기관이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선택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 ’ 만으로는 사업주의 권리 ·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사업주에게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위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Prompt: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 집시법 ’ 이라 함)상 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를 헌법의 보호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라고 단정할 수 없다.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해 과태료가 아니라 행정형벌을 과하도록 한 것은 과잉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시법에서 미신고 옥외집회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정하면서 별도의 해산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옥외집회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옥외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집시법에서 정한 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여 접수시키기만 하면 원칙적으로 옥외집회를 할 수 있으므로, 옥외집회신고서를 반려한 행위가 동일한 경위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반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인이 모인 집회도 집시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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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를 헌법의 보호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라고 단정할 수 없다.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해 과태료가 아니라 행정형벌을 과하도록 한 것은 과잉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시법에서 미신고 옥외집회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정하면서 별도의 해산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옥외집회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옥외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집시법에서 정한 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여 접수시키기만 하면 원칙적으로 옥외집회를 할 수 있으므로, 옥외집회신고서를 반려한 행위가 동일한 경위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반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인이 모인 집회도 집시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


Prompt: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가가 임용결격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발견하고 당초의 임용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에 위반된다.

법령의 잘못된 해석이나 행정청의 관행에 대하여도 그것이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법치행정에 대한 의무를 지는 행정청에 있다.

평등의 원칙에 따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할 것이 요구되므로, 위법한 행정처분이더라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그러한 위법한 처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행정청이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행정청이 그 권 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이후에 사정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그 공적 견해가 더 이상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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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임용결격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발견하고 당초의 임용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에 위반된다.

법령의 잘못된 해석이나 행정청의 관행에 대하여도 그것이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법치행정에 대한 의무를 지는 행정청에 있다.

평등의 원칙에 따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할 것이 요구되므로, 위법한 행정처분이더라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그러한 위법한 처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행정청이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행정청이 그 권 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이후에 사정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그 공적 견해가 더 이상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Prompt: ｢행정대집행법｣상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청이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할 수 없다.

공법인은 법령에 의하여 행정청의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상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행정청이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대집행계고서 자체만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 등을 종합하여 그 특정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철거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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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할 수 없다.

공법인은 법령에 의하여 행정청의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상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행정청이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대집행계고서 자체만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 등을 종합하여 그 특정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철거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Prompt: A시 시장 甲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 국토계획법 ’ 이라 함)에 의거하여 A시 중심부 B지역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으로서 기반시설(광장)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입안을 구상하고 있다. B지역에 토지 등을 소유한 주민 乙 등은 국토계획법 제26조에 근거하여 광장이 아닌 다른 기반시설(녹지)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이 계획의 입안 · 결정권자인 甲에게 제안하였다. 甲은 乙 등의 계획입안 제안을 반려하고 자신이 입안한 계획을 국토계획법에 따라 결정 · 고시하였다. 그 후 甲은 이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丙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丙의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乙 등이 기반시설(녹지)의 설치에 관한 계획에 대해 입안제안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甲이 반려한 것은 취소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 될 수 있다.

乙 등이 입안제안에서 밝힌 녹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될 수 없는 시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본안판단에서 고려할 사항이므로 입안제안반려에 대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甲이 위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입안 · 결정에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되나, 이러한 법리는 甲이 乙 등의 계획입안제안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 丙에게는 기반시설설치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과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

위 도시관리계획(기반시설설치계획)의 결정에 형량의 하자 등이 있어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라면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하자는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변호사 시험 12회차 공법 선택형

乙 등이 기반시설(녹지)의 설치에 관한 계획에 대해 입안제안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甲이 반려한 것은 취소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 될 수 있다.

乙 등이 입안제안에서 밝힌 녹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될 수 없는 시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본안판단에서 고려할 사항이므로 입안제안반려에 대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甲이 위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입안 · 결정에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되나, 이러한 법리는 甲이 乙 등의 계획입안제안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 丙에게는 기반시설설치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과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

위 도시관리계획(기반시설설치계획)의 결정에 형량의 하자 등이 있어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라면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하자는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Prompt: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乙과 동일한 이름으로 개명허가를 받은 것처럼 호적등본을 위조하여 주민등록상 성명을 위법하게 정정하고, 乙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乙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주민등록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위와 같은 성명정정 사실을 甲의 본적지 관할관청에 통보하지 아니한 직무상 의무위배행위와 乙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재판에 대하여 따로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것 자체가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스스로 시정을 구하지 아니한 결과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집행의 법령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담당공무원이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담당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을 진다.

변호사 시험 12회차 공법 선택형

甲이 乙과 동일한 이름으로 개명허가를 받은 것처럼 호적등본을 위조하여 주민등록상 성명을 위법하게 정정하고, 乙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乙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주민등록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위와 같은 성명정정 사실을 甲의 본적지 관할관청에 통보하지 아니한 직무상 의무위배행위와 乙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재판에 대하여 따로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것 자체가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스스로 시정을 구하지 아니한 결과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집행의 법령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담당공무원이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담당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을 진다.


Prompt: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심판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 ’ 이란 통지 ·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 · 구체적으로 안 날을 말한다. 또한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 족하고, 구체적으로 그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피고 행정청이 이를 다투지 않고 변론에 응하더라도 제소기간에 대한 요건의 흠결은 치유되지 않는다.

甲은 2022. 8. 26. 지방보훈청장으로부터 ‘ 재심신체검사 무변동처분 통보서 ’ 를 송달받았다. 그런데 甲은 위 통보서를 송달받기 전에 자신의 의무기록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2022. 5. 28. 위 통보서를 포함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은 바 있다. 甲이 위 재심신체검사 무변동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에 있어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 ’ 은 2022. 8. 26.이다.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 · 공보 · 게시판 · 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변호사 시험 12회차 공법 선택형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 ’ 이란 통지 ·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 · 구체적으로 안 날을 말한다. 또한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 족하고, 구체적으로 그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피고 행정청이 이를 다투지 않고 변론에 응하더라도 제소기간에 대한 요건의 흠결은 치유되지 않는다.

甲은 2022. 8. 26. 지방보훈청장으로부터 ‘ 재심신체검사 무변동처분 통보서 ’ 를 송달받았다. 그런데 甲은 위 통보서를 송달받기 전에 자신의 의무기록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2022. 5. 28. 위 통보서를 포함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은 바 있다. 甲이 위 재심신체검사 무변동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에 있어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 ’ 은 2022. 8. 26.이다.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 · 공보 · 게시판 · 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Prompt: 손익분기점(break even point)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손익분기점이란 수익과 지출이 일치하여 이익이 0 (zero)이 될 때의 매출액을 말한다.

손익분기점은 경상이익이 0(zero)가 되는 점이다.

경상이익이 0(zero)이라는 것은 변동비와 고정비가 같은 것을 의미한다.

공헌이익이란 모든 비용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고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차감한 것을 말한다.

Answer: 경상이익이 0(zero)이라는 것은 변동비와 고정비가 같은 것을 의미한다.

손익분기점이란 수익과 지출이 일치하여 이익이 0 (zero)이 될 때의 매출액을 말한다.

손익분기점은 경상이익이 0(zero)가 되는 점이다.

경상이익이 0(zero)이라는 것은 변동비와 고정비가 같은 것을 의미한다.

공헌이익이란 모든 비용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고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차감한 것을 말한다.


Prompt: 에패럴 머찬다이저의 업무 중 판매 및 판매촉진지원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전시회 계획 및 수주회

Answer: 전시회 계획 및 수주회

전시회 계획 및 수주회


Prompt: 마케팅 관리의 발전단계 4단계 중 기업에서 표적시장의 욕구, 필요, 가치 등을 확인하고 경쟝기업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단계는?

사회적 책임과 인간지향 단계

Answer: 마케팅지향단계

사회적 책임과 인간지향 단계


Prompt: 리테일 머천다이저의 역할이 아닌 것은?

유통업에서 머천다이징 활동을 총괄한다.

유통업에서 상품구성을 기획한다.

유통업 고유의 브랜드를 개발한다.

제품을 위한 원부자재를 발주한다.

Answer: 제품을 위한 원부자재를 발주한다.

유통업에서 머천다이징 활동을 총괄한다.

유통업에서 상품구성을 기획한다.

유통업 고유의 브랜드를 개발한다.

제품을 위한 원부자재를 발주한다.


Prompt: 여러 세분시장들 중 자사에게 가장 큰 경쟁우위를 제공하는 한 두 개의 세분시장을 표적시장으로 선정하여 높은 시장점유율을 추구하는 전략은?

Answer: 집중적 마케팅 전략


Prompt: 리테일 머천다이징의 요소가 아닌 것은?

Answer: 생산


Prompt: 판매시점에서 판매정보와 자료를 입력, 처리하여 그 결과를 경영의사 결정에 이용하는 시스템은?

Answer: POS


Prompt: 개별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는 기업에서의 제조원가는 직접원가에 무엇을 합친 것인가?

Answer: 간접비


Prompt: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도지사는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생 서비스 평가계획을 수립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관할지역별 세부 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공중위생 영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야 한다.

위생서비스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위생서비스평가의 주기·방법, 위생 관리등급의 기준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령으로 정한다.

Answer: 위생서비스평가의 주기·방법, 위생 관리등급의 기준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령으로 정한다.

시·도지사는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생 서비스 평가계획을 수립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관할지역별 세부 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공중위생 영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야 한다.

위생서비스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위생서비스평가의 주기·방법, 위생 관리등급의 기준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령으로 정한다.


Prompt: 표적시장 선정에 유용한 시장세분화 변수와 그 예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인구통계적 변수 - 성별, 소득

사이코그래픽 변수 - 연령, 직업

행동적 변수 - 추구편익, 사용량

지리적 변수 - 시, 군

Answer: 사이코그래픽 변수 - 연령, 직업

인구통계적 변수 - 성별, 소득

사이코그래픽 변수 - 연령, 직업

행동적 변수 - 추구편익, 사용량

지리적 변수 - 시, 군


Prompt: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Answer: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Prompt: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세탁업의 정의중 옳은 것은?

세제를 사용하여 의류를 빨라 말리는 영업

세제, 용제 등을 사용하여 의류를 원형대로 세탁하는 영업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

의류 기타 피혁제품을 세탁하거나 끝손질 작업을 하는 영업

Answer: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

세제를 사용하여 의류를 빨라 말리는 영업

세제, 용제 등을 사용하여 의류를 원형대로 세탁하는 영업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

의류 기타 피혁제품을 세탁하거나 끝손질 작업을 하는 영업


Prompt: 세탁업을 하는 자가 세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함을 위반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금액은?

Answer: 30만 원

Tech./Mechanics
Tech./Biomedical Eng.
HASS/Law


Prompt: 관계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검사.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해당하는 벌칙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Answer: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Prompt: 미국의 마케팅 발전과정 중 어떤 제품에 기업의 노력을 집중시킬 것인가, 새로운 상표의 런칭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중요시하게 된 시대는?

마케팅 정보 시스템 시대

Answer: 전략적 마케팅 시대

마케팅 정보 시스템 시대


Prompt: 최근에는 제품을 사입할 수 있는 사입원인 (   )이 다양화되어 리테일 머천다이저가 이에 대한 정보를 갖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   )에 알맞는 말은?

Answer: 소싱(sourcing)


Prompt: 마케팅관리의 발전과정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판매지향 → 생산지향 → 사회지향 → 마케팅지향

생산지향 → 판매지향 → 마케팅지향 → 사회지향

생산지향 → 판매지향 → 사회지향 → 마케팅지향

판매지향 → 생산지향 → 마케팅지향 → 사회지향

Answer: 생산지향 → 판매지향 → 마케팅지향 → 사회지향

판매지향 → 생산지향 → 사회지향 → 마케팅지향

생산지향 → 판매지향 → 마케팅지향 → 사회지향

생산지향 → 판매지향 → 사회지향 → 마케팅지향

판매지향 → 생산지향 → 마케팅지향 → 사회지향


Prompt: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징수절차는 무엇으로 정하는가?

Answer: 보건복지부령


Prompt: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가 아닌 것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의 확인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이행여부 확인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상태의 확인, 검사

세탁업표준약관 이행여부의 확인

Answer: 세탁업표준약관 이행여부의 확인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의 확인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이행여부 확인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상태의 확인, 검사

세탁업표준약관 이행여부의 확인


Prompt: 소비자들이 제품가격의 고ㆍ저를 평가할 때 비교기준으로 사용되는 가격은?

Answer: 준거가격


Prompt: 최적의 시장세분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바람직한 조건이 아닌 것은?

세분된 부분시장의 규모와 구매력의 크기는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세분된 부분시장에 마케팅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분된 부분시장내 고객들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도록 해야 한다.

세분된 부분 시장은 충분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수익성과 가치가 있어야 한다.

Answer: 세분된 부분시장내 고객들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도록 해야 한다.

세분된 부분시장의 규모와 구매력의 크기는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세분된 부분시장에 마케팅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분된 부분시장내 고객들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도록 해야 한다.

세분된 부분 시장은 충분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수익성과 가치가 있어야 한다.


Prompt: 리테일 머천다이저의 업무가 아닌 것은?

Answer: 생산활동


Prompt: 원가계산방법중 총원가에 해당하는 것은?

제조원가 + 판매간접비 + 일반관리비

재료비 + 인건비 + 제조경비

Answer: 제조원가 + 판매간접비 + 일반관리비

제조원가 + 판매간접비 + 일반관리비

재료비 + 인건비 + 제조경비


Prompt: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가 아닌 것은?

공중위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부여하는 업무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이행여부의 확인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제공

공중위생감시원이 행하는 검사대상물의 수거지원

Answer: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이행여부의 확인

공중위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부여하는 업무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이행여부의 확인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제공

공중위생감시원이 행하는 검사대상물의 수거지원


Prompt: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중위생영업은 품목별로 행정안전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공중위생영업 신고는 반드시 군수, 읍방, 동장에게 하여야 한다.

공중위생영업을 신고한 자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Answer: 공중위생영업을 신고한 자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중위생영업은 품목별로 행정안전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공중위생영업 신고는 반드시 군수, 읍방, 동장에게 하여야 한다.

공중위생영업을 신고한 자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Prompt: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벌칙으로 옳은 것은?

Answer: 1년 이하의 징역


Prompt: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언제까지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Answer: 30일 이내


Prompt: 마케팅의 역사적인 발전단계를 7단계로 나누어 구분할 때 급속히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대두된 시대는?

마케팅 정보시스템 시대

생태학적 영역 지향 시대

Answer: 전략적 마케팅 시대

마케팅 정보시스템 시대

생태학적 영역 지향 시대


Prompt: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 금액은?

Answer: 100만원


Prompt: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기피하거나 방해한 때 2차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Answer: 영업정지 20일


Prompt: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 금액은?

Answer: 100만원


Prompt: 드라이클리닝용 세탁기의 유기용제 누출 및 세탁물에 사용된 세제나 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 약제가 남거나 좀이나 곰팡이 등이 생성된 때 2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은?

Answer: 영업정지


Prompt: 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의 위생교육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어느 영으로 정하는가?

Answer: 보건복지부령


Prompt: 광고의 4대 매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Answer: 전화


Prompt: 가격 구성요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이익은 가격에서 제조원가를 제한 값이다.

제조원가는 인건비를 제외한 원자재의 재료비이다.

총원가는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을 포함한다.

전환원가와 제조간접비는 같은 의미이다.

Answer: 총원가는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을 포함한다.

이익은 가격에서 제조원가를 제한 값이다.

제조원가는 인건비를 제외한 원자재의 재료비이다.

총원가는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을 포함한다.

전환원가와 제조간접비는 같은 의미이다.


Prompt: 원가계산 방법으로 틀린 것은?

제조 원가 = 재료비 + 인건비 + 제조경비

총원가 = 제조원가 + 판매간접비 + 일반관리비

판매가 = 총원가 + 관리비

이익 = 판매가 - 총원가

Answer: 판매가 = 총원가 + 관리비

제조 원가 = 재료비 + 인건비 + 제조경비

총원가 = 제조원가 + 판매간접비 + 일반관리비

판매가 = 총원가 + 관리비

이익 = 판매가 - 총원가


Prompt: 세탁업의 신고를 한 자가 폐업신고 시 세탁업을 폐업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가?

Answer: 20일 이내


Prompt: 공중위생영업의 변경신고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 아닌 것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증감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Answer: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증감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증감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Prompt: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소 폐쇄명령이 있은 후 몇 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폐쇄 명령이 이루어진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는가?

Answer: 6개월


Prompt: 세탁업자의 행정처분기준 중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도록 한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1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Answer: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도록 한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도록 한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1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Prompt: 세탁업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 1차 위반의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Answer: 영업장 폐쇄명령


Prompt: 판매가격을 요약한 것 중 옳은 것은?

총원가 = 일반 관리비+ 판매 간접비

제조 원가 = 직접 원가+ 제조 간접비+ 직접 경비

직접 원가 =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 간접 관리비+ 적정 이윤

Answer: 직접 원가 =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총원가 = 일반 관리비+ 판매 간접비

제조 원가 = 직접 원가+ 제조 간접비+ 직접 경비

직접 원가 =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 간접 관리비+ 적정 이윤


Prompt: 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에 대한 위생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어느 령으로 정하는가?

Answer: 보건복지부령


Prompt: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어느 령으로 정하는가?

Answer: 대통령령


Prompt: 리테일 머천다이저의 업무로서 적합한 상품을 적합한 양만 발주하여 최적의 시기에 최적의 장소에서 적절한 가격대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활동은?

Answer: 사입활동


Prompt: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공중위생영업소의 현황 파악 자료

공중위생영업소의 시설자료

Answer: 공중위생영업소의 현황 파악 자료

공중위생영업소의 현황 파악 자료

공중위생영업소의 시설자료


Prompt: 세탁 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느 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가?

Answer: 보건복지부령


Prompt: 세탁업을 하는 자는 세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위생관리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으로 옳은 것은?

개선명령 또는 7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Answer: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선명령 또는 7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Prompt: 포맷형식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PS 포맷은 대표적인 PostScript 그래픽의 포맷이다.

DCS 포맷은 파일을 비트맵 모드에서 사용할 경우 이미지의 흰색부분을 투명하게 지원하는 유일한 포맷이다.

DCS 포맷은 네 개의 분리된 CMYK의 PostScript 파일들과 문서에서 위치 지정을 위한 추가적인 다섯 번째의 EPS 마스터로 구성된 포맷이다.

TIFF 포맷은 컬러 및 회색 음영의 이미지를 페이지 조판 프로그램으로 보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포맷이다.

Answer: DCS 포맷은 파일을 비트맵 모드에서 사용할 경우 이미지의 흰색부분을 투명하게 지원하는 유일한 포맷이다.

EPS 포맷은 대표적인 PostScript 그래픽의 포맷이다.

DCS 포맷은 파일을 비트맵 모드에서 사용할 경우 이미지의 흰색부분을 투명하게 지원하는 유일한 포맷이다.

DCS 포맷은 네 개의 분리된 CMYK의 PostScript 파일들과 문서에서 위치 지정을 위한 추가적인 다섯 번째의 EPS 마스터로 구성된 포맷이다.

TIFF 포맷은 컬러 및 회색 음영의 이미지를 페이지 조판 프로그램으로 보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포맷이다.


Prompt: 로마시대에 다양한 업무를 보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설계된 건축물로서 행정관청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초기 그리스도교 건축물에 영향을 미친 건축물은?

Answer: 바실리카


Prompt: 상품과 고객사이에서 치밀하게 계획된 정보 전달수단으로 장식된 시각과 통신을 꾀하고자 하는 디스플레이 기법은?

Answer: VMD(visual merchandising)


Prompt: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Answer: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Prompt: 학습(learning)과 관련하여 틀린 것은?

학습 기간들 사이에 어느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부정적 유인(negative incentive)보다 긍정 적 유인(positive incentive)이 효과적이다.

학습의 단계로 보아 개념에 대한 학습이 먼저 이루어져야 만이 다수에 대한 변별능력이 학습된다.

업무와 관련된 내재적 유인(intrinsic incentive)이외적 유인(external incentive보다 효과적이다.

Answer: 학습의 단계로 보아 개념에 대한 학습이 먼저 이루어져야 만이 다수에 대한 변별능력이 학습된다.

학습 기간들 사이에 어느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부정적 유인(negative incentive)보다 긍정 적 유인(positive incentive)이 효과적이다.

학습의 단계로 보아 개념에 대한 학습이 먼저 이루어져야 만이 다수에 대한 변별능력이 학습된다.

업무와 관련된 내재적 유인(intrinsic incentive)이외적 유인(external incentive보다 효과적이다.


Prompt: 인간-기계체계(Man-Machine system)에서 인간의 특성이 아닌 것은?

대량 정보의 신속한 처리능력

Answer: 대량 정보의 신속한 처리능력

대량 정보의 신속한 처리능력

HASS/Education
Art & Sports/Architecture


Prompt: 상업지역에서 설치하는 소방용수시설과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는 최대 얼마 이하가 되어야 하는가?

Answer: 100m이하


Prompt: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 특별조사를 할 때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기간 기준은?

Answer: 7일 전


Prompt: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대통령 甲은 대통령선거를 10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소상공인들이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재벌가의 후손인 야당의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소상공인들의 지위는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으니 대통령선거에서 현명한 선택을 당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에 야당은 甲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甲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甲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이 정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고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요청조치를 취한 후, 이를 甲에게 통고하고 언론사를 통하여 공표하였다. 이 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조치에 대해 甲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 요청조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 협조요청에 불과하여 甲에게 법적 효과를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공권력 행사성이 없다. 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 요청조치는 항고소송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칠 수 있는 행정행위에 속하므로 헌법소원의 보충성의 요청에 의해 해당 절차를 거친 후에야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은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간의 경쟁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 요청조치를 취하기 전에 甲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나서 甲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변호사 시험 5회차 공법 선택형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 요청조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 협조요청에 불과하여 甲에게 법적 효과를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공권력 행사성이 없다. 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 요청조치는 항고소송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칠 수 있는 행정행위에 속하므로 헌법소원의 보충성의 요청에 의해 해당 절차를 거친 후에야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은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간의 경쟁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 요청조치를 취하기 전에 甲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나서 甲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Prompt: 법원(法院)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법부의 독립성 및 전문성 요청을 감안하여 헌법은 대법원이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관의 임기와 정년,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이라 함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확정과 그에 대한 법률의 해석적용을 그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일반법원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사법권의 독립 등 헌법의 근본원리에 위반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

어떤 국세가 ｢국세기본법｣상 당해세 중 우선징수권이 인정되는 ‘ 당해 재산의 소유 그 자체를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국세와 가산금 ’ 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세부적 판단 문제는 개별법령의 해석·적용의 권한을 가진 법원의 영역에 속하므로, 헌법재판소가 가려서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대한변호사협회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의 이의절차를 밟은 후 곧바로 대법원에 즉시항고 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를 사실확정에 관한 한 사실상 최종심으로 기능하게 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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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독립성 및 전문성 요청을 감안하여 헌법은 대법원이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관의 임기와 정년,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이라 함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확정과 그에 대한 법률의 해석적용을 그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일반법원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사법권의 독립 등 헌법의 근본원리에 위반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

어떤 국세가 ｢국세기본법｣상 당해세 중 우선징수권이 인정되는 ‘ 당해 재산의 소유 그 자체를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국세와 가산금 ’ 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세부적 판단 문제는 개별법령의 해석·적용의 권한을 가진 법원의 영역에 속하므로, 헌법재판소가 가려서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대한변호사협회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의 이의절차를 밟은 후 곧바로 대법원에 즉시항고 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를 사실확정에 관한 한 사실상 최종심으로 기능하게 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Prompt: 헌법 제10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 제10조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전제로 하는데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다.

성전환자에 해당함이 명백한 사람에 대해서는 호적의 성별란 기재의 성을 전환된 성에 부합하도록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이 상당하므로, 성전환자임이 명백한 사람에 대하여 호적정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할 권리를 온전히 구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환자가 장차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 이를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 등에게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 로서 보장되지만, ‘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 ’ 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의무가 국가에게 명백하게 부여된 것은 아니다.

의사의 면허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행하는 자에게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과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하는 것은, 그 법정형이 가혹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피의자에 대한 촬영허용은 초상권을 포함한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하지만 범죄사실에 관하여 일반국민에게 알려야 할 공공성이 있으므로, 공인이 아니며 보험사기를 이유로 체포된 피의자가 경찰서에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과정을 기자들로 하여금 촬영하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기본권 제한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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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조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전제로 하는데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다.

성전환자에 해당함이 명백한 사람에 대해서는 호적의 성별란 기재의 성을 전환된 성에 부합하도록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이 상당하므로, 성전환자임이 명백한 사람에 대하여 호적정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할 권리를 온전히 구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환자가 장차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 이를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 등에게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 로서 보장되지만, ‘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 ’ 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의무가 국가에게 명백하게 부여된 것은 아니다.

의사의 면허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행하는 자에게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과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하는 것은, 그 법정형이 가혹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피의자에 대한 촬영허용은 초상권을 포함한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하지만 범죄사실에 관하여 일반국민에게 알려야 할 공공성이 있으므로, 공인이 아니며 보험사기를 이유로 체포된 피의자가 경찰서에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과정을 기자들로 하여금 촬영하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기본권 제한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Promp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적으로 변경한 경우 변경에 의한 신청구는 그 청구변경서를 제출한 때에 제기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기간의 준수여부를 가려야 한다.

기간의 계산은 ｢민사소송법｣과 ｢민법｣에 의하는바,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다음 날이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된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어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정한다.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는 개정법률이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경우, 개정법 시행 당시 60세인 중등교원에게 위 개정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시점은 그가 62세에 달하여 실제 정년퇴직에 이르렀을 때가 아니라 위 개정법이 공포되고 시행된 날이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아직 그 법령에 의해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장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어 기본권침해의 현재성 요건을 예외적으로 충족한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가 없더라도 청구기간의 도과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변호사 시험 5회차 공법 선택형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적으로 변경한 경우 변경에 의한 신청구는 그 청구변경서를 제출한 때에 제기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기간의 준수여부를 가려야 한다.

기간의 계산은 ｢민사소송법｣과 ｢민법｣에 의하는바,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다음 날이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된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어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정한다.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는 개정법률이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경우, 개정법 시행 당시 60세인 중등교원에게 위 개정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시점은 그가 62세에 달하여 실제 정년퇴직에 이르렀을 때가 아니라 위 개정법이 공포되고 시행된 날이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아직 그 법령에 의해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장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어 기본권침해의 현재성 요건을 예외적으로 충족한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가 없더라도 청구기간의 도과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Prompt: 행정입법부작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률이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대통령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행정입법부작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법령의 규정만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위법령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하위 행정입법에 위임하고 있다면 하위 행정입법을 제정할 헌법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

행정입법의 제정이 법률의 집행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로서 행정입법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행정권에 의한 입법권 침해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행정권의 행정입법 등 법집행의무는 헌법적 의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입법의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행정청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행정입법의 작위의무가 있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의 제정권이 행사되지 않은 경우에 인정된다.

입법부가 법률로써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에서 위임한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그 법률에서 인정된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변호사 시험 5회차 공법 선택형

법률이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대통령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행정입법부작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법령의 규정만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위법령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하위 행정입법에 위임하고 있다면 하위 행정입법을 제정할 헌법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

행정입법의 제정이 법률의 집행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로서 행정입법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행정권에 의한 입법권 침해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행정권의 행정입법 등 법집행의무는 헌법적 의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입법의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행정청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행정입법의 작위의무가 있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의 제정권이 행사되지 않은 경우에 인정된다.

입법부가 법률로써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에서 위임한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그 법률에서 인정된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Prompt: 위임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제재보다 더 가벼운 것을 하위 규칙에서 규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만일 그것이 기본권 제한적 효과를 지니게 된다면, 이는 행정법적 법률유보원칙의 위배여부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한 법률적 근거를 지녀야 한다.

헌법 제75조에 근거한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법률에서 위임하는 하위규범의 형식이 대통령령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인 경우에도 준수되어야 한다.

제1종 특수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하면서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부령에 위임한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규정한 존속기간을 뜻하는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권리의 행 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모법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시행령이 함부로 제척기간을 규정할 수는 없다.

구 ｢공직선거법｣이 관련 조항에서 허용하는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외의 금품 제공행위를 처벌하면서,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이 허용되는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그 내용이 예측가능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변호사 시험 5회차 공법 선택형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제재보다 더 가벼운 것을 하위 규칙에서 규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만일 그것이 기본권 제한적 효과를 지니게 된다면, 이는 행정법적 법률유보원칙의 위배여부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한 법률적 근거를 지녀야 한다.

헌법 제75조에 근거한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법률에서 위임하는 하위규범의 형식이 대통령령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인 경우에도 준수되어야 한다.

제1종 특수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하면서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부령에 위임한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규정한 존속기간을 뜻하는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권리의 행 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모법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시행령이 함부로 제척기간을 규정할 수는 없다.

구 ｢공직선거법｣이 관련 조항에서 허용하는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외의 금품 제공행위를 처벌하면서,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이 허용되는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그 내용이 예측가능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Prompt: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위헌법률심판제도는 국회의 입법권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라 법원 판결에 의하여 법률과 같이 재판규범으로 적용되어 온 관습법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말하는 당해 법원의 ‘ 재판 ’ 이란 판결·결정·명령 등 그 형식 여하와 본안에 관한 재판이거나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이거나를 불문하고, 심급을 종국적으로 종결시키는 종국재판뿐만 아니라 중간재판도 이에 포함되며, 법원이 행하는 구속기간갱신결정도 이러한 ‘ 재판 ’ 에 해당된다.

형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지만, 헌법재판소가 과거에 동일한 조항에 대해서 합헌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합헌결정이 있는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당해 법원에 의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법률조항에 대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당해 법원이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하여 각하한 조항에 대해서는 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이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당해 법원과 달리 판단할 수 없다.

변호사 시험 5회차 공법 선택형

위헌법률심판제도는 국회의 입법권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라 법원 판결에 의하여 법률과 같이 재판규범으로 적용되어 온 관습법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말하는 당해 법원의 ‘ 재판 ’ 이란 판결·결정·명령 등 그 형식 여하와 본안에 관한 재판이거나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이거나를 불문하고, 심급을 종국적으로 종결시키는 종국재판뿐만 아니라 중간재판도 이에 포함되며, 법원이 행하는 구속기간갱신결정도 이러한 ‘ 재판 ’ 에 해당된다.

형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지만, 헌법재판소가 과거에 동일한 조항에 대해서 합헌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합헌결정이 있는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당해 법원에 의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법률조항에 대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당해 법원이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하여 각하한 조항에 대해서는 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이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당해 법원과 달리 판단할 수 없다.


Prompt: 국회의원 甲이 장관 乙에게 국회 내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비리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항간의 소문을 근거로 해당 기업총수를 비방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자신이 제기한 의혹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비록 甲의 발언이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해당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甲의 발언은 헌법상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ㄴ. 甲의 발언이 헌법상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된다는 전제 하에 甲의 발언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이는 공소권이 없음에도 공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그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ㄷ.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되므로, 甲이 乙에게 대정부 질문이나 질의를 준비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는 헌법상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ㄹ. 甲의 발언이 헌법상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되는 행위로 인정되었더라도, 만약 甲이 나중에 위 발언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였을 경우에는 甲은  위 발언에 대해 더 이상 헌법상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누릴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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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례1] 甲과 乙은 사소한 시비가 문제되어 주먹다툼을 한 후 서로를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甲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乙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사례2] 丙은 의사 丁으로부터 위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丁의 과실로 출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丁이 내시경 검사에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에게 폭언을 하자, 의사 丁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이를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고소사건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내사종결 처분을 하였다.

[사례1]의 경우, 형사피해자인 고소인 甲은 검사의 乙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에 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후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위 혐의없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사례1]의 경우, 만약 甲이 고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었다면,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 甲은 乙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사례1]의 경우, 甲은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자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사례2]의 경우, 검사가 丙의 고소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내사종결 처분한 것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할 수 없다.

[사례2]의 경우, 만약 검사가 丙의 고소를 진정사건이 아니라 고소사건으로 처리하면서 丁에 대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하지 않고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해도, 이를 丁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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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의 경우, 형사피해자인 고소인 甲은 검사의 乙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에 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후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위 혐의없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사례1]의 경우, 만약 甲이 고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었다면,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 甲은 乙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사례1]의 경우, 甲은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자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사례2]의 경우, 검사가 丙의 고소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내사종결 처분한 것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할 수 없다.

[사례2]의 경우, 만약 검사가 丙의 고소를 진정사건이 아니라 고소사건으로 처리하면서 丁에 대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하지 않고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해도, 이를 丁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Prompt: 甲군(郡)과 乙군(郡) 사이에 있는 공유수면인 A만(灣)의 일부 해역을 대상으로 甲군의 군수가 어업면허처분을 하였고, 乙군은 “위 어업면허처분의 대상해역이 乙군의 관할구역에 속한다.”라고 주장하면서 甲군과 甲군의 군수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례 및 권한쟁의심판의 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소송법｣ 제45조는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가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乙군의 권한쟁의심판청구가 기관소송을 거치지 않고 제기되었다면 권한쟁의심판의 보충성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ㄴ. ｢헌법재판소법｣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예시적인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甲군의 군수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ㄷ. 실정법이 바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바다에 대한 권한은 국가가 보유하는바,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ㄹ. 권한쟁의심판은 이미 행하여진 처분을 대상으로 하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이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청구인의 권한 침해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큰 예외적인 경우라 해도 이러한 장래처분은 권한쟁의심판에서 말하는 피청구인의 ‘ 처분 ’ 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ㅁ. 헌법재판소는 위 어업면허처분의 대상해역에 대한 관할권한이 乙군에게 속함을 확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위 어업면허처분의 무효확인은 법원의 관할이므로 헌법재판소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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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甲군(郡)과 乙군(郡) 사이에 있는 공유수면인 A만(灣)의 일부 해역을 대상으로 甲군의 군수가 어업면허처분을 하였고, 乙군은 “위 어업면허처분의 대상해역이 乙군의 관할구역에 속한다.”라고 주장하면서 甲군과 甲군의 군수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례 및 권한쟁의심판의 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소송법｣ 제45조는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가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乙군의 권한쟁의심판청구가 기관소송을 거치지 않고 제기되었다면 권한쟁의심판의 보충성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ㄴ. ｢헌법재판소법｣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예시적인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甲군의 군수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ㄷ. 실정법이 바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바다에 대한 권한은 국가가 보유하는바,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ㄹ. 권한쟁의심판은 이미 행하여진 처분을 대상으로 하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이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청구인의 권한 침해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큰 예외적인 경우라 해도 이러한 장래처분은 권한쟁의심판에서 말하는 피청구인의 ‘ 처분 ’ 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ㅁ. 헌법재판소는 위 어업면허처분의 대상해역에 대한 관할권한이 乙군에게 속함을 확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위 어업면허처분의 무효확인은 법원의 관할이므로 헌법재판소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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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집회의 자유는 개성신장과 아울러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여 동화적 통합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지며, 나아가 정치·사회현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케 함으로써 정치적 불만세력을 사회적으로 통합하여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ㄴ.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상 금지된 결사에 대한 허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다수인이 가지는 공동의 목적은 ‘ 내적인 유대 관계 ’ 로 족하지 않고 공통의 의사형성과 의사표현이라는 공동의 목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ㄹ. 안마사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대한안마사협회의 회원이 되어 정관을 준수하도록 하는 법률조항은, 그들 사이에 정보를 교환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직업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안마사들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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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선거제도 및 선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편차 상하 33⅓%, 인구비례 2:1의 기준을 넘어 인구편차를 완화하는 것은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국회를 구성함에 있어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인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

일부 개표소에서 동시계표 투표함 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개표참관인이 선정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개표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개표절차 및 계표방법에 관한 입법자의 선택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선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지역농협은 사법인에서 볼 수 없는 공법인적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지역농협의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을 선출 하거나 조합장으로 선출될 권리,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선거공영제의 내용은 우리의 선거문화와 풍토, 정치문화 및 국가의 재정상황과 국민의 법감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 영역이다.

헌법 제118조 제1항 및 제2항은 지방의회의 설치와 지방의회의원선거를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이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 및 주민들이 지방의회의원이라는 선출직공무원에 취임할 수 있는 공무담임권을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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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편차 상하 33⅓%, 인구비례 2:1의 기준을 넘어 인구편차를 완화하는 것은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국회를 구성함에 있어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인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

일부 개표소에서 동시계표 투표함 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개표참관인이 선정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개표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개표절차 및 계표방법에 관한 입법자의 선택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선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지역농협은 사법인에서 볼 수 없는 공법인적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지역농협의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을 선출 하거나 조합장으로 선출될 권리,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선거공영제의 내용은 우리의 선거문화와 풍토, 정치문화 및 국가의 재정상황과 국민의 법감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 영역이다.

헌법 제118조 제1항 및 제2항은 지방의회의 설치와 지방의회의원선거를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이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 및 주민들이 지방의회의원이라는 선출직공무원에 취임할 수 있는 공무담임권을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Prompt: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교원의 신분과 관련되는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이 요구되는바, 교원 징계처분에 관하여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 제27조 제1항의 ‘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로부터 모든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도출되지는 않는다.

현역병으로 입대한 군인이 그 신분취득 전 저지른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를 처리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동일 심급 내에서 법관으로부터 다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있으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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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신분과 관련되는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이 요구되는바, 교원 징계처분에 관하여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 제27조 제1항의 ‘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로부터 모든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도출되지는 않는다.

현역병으로 입대한 군인이 그 신분취득 전 저지른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를 처리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동일 심급 내에서 법관으로부터 다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있으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Prompt: 공무원제도 및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원칙적으로 공직자선발에 있어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인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사회국가원리도 능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작용할 수 없다.

부사관으로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을 27세로 정한 법률조항은 부사관이라는 공직 취임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으나, 군 조직의 특수성, 군 조직 내에서 부사관의 상대적 지위 및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향토예비군 지휘관이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당연해임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범죄의 종류와 내용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당연퇴직사유로 정함으로써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공무원의 기부금 모집을 금지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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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공직자선발에 있어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인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사회국가원리도 능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작용할 수 없다.

부사관으로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을 27세로 정한 법률조항은 부사관이라는 공직 취임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으나, 군 조직의 특수성, 군 조직 내에서 부사관의 상대적 지위 및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향토예비군 지휘관이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당연해임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범죄의 종류와 내용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당연퇴직사유로 정함으로써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공무원의 기부금 모집을 금지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Prompt: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정당해산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되지 않아 법률의 공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의 성질에 맞는 절차를 창설할 수 있다. ㄴ. 헌법 제8조 제4항에서 말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ㄷ.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 라는 헌법 제8조 제4항의 정당해산 요건이 충족되면, 헌법재판소는 해당 정당의 위헌적 문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수단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강제적 정당해산결정을 할 수 있다. ㄹ. 헌법재판소는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위해 지역구 의원이냐 비례대표 의원이냐를 불문하고 해산된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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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기로 한 결정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행사 및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관계 등 관련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의 결과로서 통치행위에 해당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제통화기금협정상 각 회원국의 재판권으로부터 국제통화기금 임직원의 공적인 행위를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은 성질상 국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법규범이 아니어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할 권한을 가지며,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외국에 국군을 파견하는 결정과 같이 성격상 외교 및 국방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국민의 대의기관의 결정은, 비록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켰음이 명백하더라도, 헌법이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이상 사법심사가 자제되어야 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은 국민의 권리·의무관계가 아닌 국가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조약에 해당되므로 그 체결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변호사 시험 5회차 공법 선택형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기로 한 결정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행사 및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관계 등 관련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의 결과로서 통치행위에 해당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제통화기금협정상 각 회원국의 재판권으로부터 국제통화기금 임직원의 공적인 행위를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은 성질상 국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법규범이 아니어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할 권한을 가지며,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외국에 국군을 파견하는 결정과 같이 성격상 외교 및 국방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국민의 대의기관의 결정은, 비록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켰음이 명백하더라도, 헌법이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이상 사법심사가 자제되어야 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은 국민의 권리·의무관계가 아닌 국가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조약에 해당되므로 그 체결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Prompt: 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 정당한 보상 ’ 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을 의미한다.

중학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여관영업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은, 구체적·개별적으로 형성된 재산권인 여관영업권을 사회적 수인한도를 넘어 박탈하거나 제한하면서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행정기관이 개발촉진지구 지역개발사업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기만 하면 고급골프장 사업과 같이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까지도 시행자인 민간개발자에게 수용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조항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상태대로 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이상, 구역지정에 따른 단순한 토지이용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지 않는다.

변호사 시험 5회차 공법 선택형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 정당한 보상 ’ 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을 의미한다.

중학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여관영업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은, 구체적·개별적으로 형성된 재산권인 여관영업권을 사회적 수인한도를 넘어 박탈하거나 제한하면서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행정기관이 개발촉진지구 지역개발사업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기만 하면 고급골프장 사업과 같이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까지도 시행자인 민간개발자에게 수용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조항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상태대로 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이상, 구역지정에 따른 단순한 토지이용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지 않는다.


Prompt: 헌법상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 의함)

‘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 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고,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주의원칙이 적용된다.

헌법 제34조 제5항의 ‘ 신체장애자 ’ 에 대한 국가보호의무 조항은 사회국가원리를 구체화한 것이므로, 이 조항으로부터 장애인을 위하여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 내용의 의무가 도출된다.

사회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이 신축적으로 변할 수 있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더라도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는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기본권의 해석 및 기본권제한입법의 합헌성 심사에 있어 해석기준의 하나로서 작용한다.

문화국가원리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되는 국가의 문화정책은 국가의 문화국가 실현에 관한 적극적인 역할을 감안할 때, 문화풍토의 조성이 아니라 특정 문화 그 자체의 산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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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 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고,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주의원칙이 적용된다.

헌법 제34조 제5항의 ‘ 신체장애자 ’ 에 대한 국가보호의무 조항은 사회국가원리를 구체화한 것이므로, 이 조항으로부터 장애인을 위하여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 내용의 의무가 도출된다.

사회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이 신축적으로 변할 수 있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더라도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는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기본권의 해석 및 기본권제한입법의 합헌성 심사에 있어 해석기준의 하나로서 작용한다.

문화국가원리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되는 국가의 문화정책은 국가의 문화국가 실현에 관한 적극적인 역할을 감안할 때, 문화풍토의 조성이 아니라 특정 문화 그 자체의 산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Prompt: 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자에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 까지 포함하면서 기부행위의 제한기간을 폐지하여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하도록 한 것은 ‘ 후보자가 되려는 자 ’ 를 다른 후보자들과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업무가 일반 보험회사의 직원이 담당하는 보험업무와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다 하더라도 그 신분상의 특수성과 조직의 규모, 개인정보 지득의 정도, 선거개입시 예상되는 부작용 등이 사보험업체 직원이나 다른 공단의 직원의 경우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이상, 국민건강보 험공단 직원의 선거운동의 금지는 정당한 차별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을 강구한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행정관서요원으로 근무한 공익근무요원과는 달리, 국제협력요원으로 근무한 공익근무요원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에서 제외한 구 ｢병역법｣ 조항은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동일한 취지로 소집된 요원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양자를 차별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법률조항은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의 차별취급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1983. 1. 1. 이후 출생한 A형 혈우병 환자에 한하여 유전자재조합제제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보건복지부고시는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위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 1983. 1. 1. 이전에 출생한 A형 혈우병 환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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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자에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 까지 포함하면서 기부행위의 제한기간을 폐지하여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하도록 한 것은 ‘ 후보자가 되려는 자 ’ 를 다른 후보자들과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업무가 일반 보험회사의 직원이 담당하는 보험업무와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다 하더라도 그 신분상의 특수성과 조직의 규모, 개인정보 지득의 정도, 선거개입시 예상되는 부작용 등이 사보험업체 직원이나 다른 공단의 직원의 경우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이상, 국민건강보 험공단 직원의 선거운동의 금지는 정당한 차별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을 강구한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행정관서요원으로 근무한 공익근무요원과는 달리, 국제협력요원으로 근무한 공익근무요원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에서 제외한 구 ｢병역법｣ 조항은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동일한 취지로 소집된 요원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양자를 차별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법률조항은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의 차별취급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1983. 1. 1. 이후 출생한 A형 혈우병 환자에 한하여 유전자재조합제제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보건복지부고시는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위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 1983. 1. 1. 이전에 출생한 A형 혈우병 환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Prompt: 교육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중 그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 즉 자유권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제한에 대하여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2년제 전문대학의 졸업자에게만 대학·산업대학 또는 원격대학의 편입학 자격을 부여하고,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 과정 이수자에게는 편입학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학교운영지원비는 기본적으로 학부모의 자율적 협찬금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그 지출에 대한 내용도 충분하게 통제되고 있으므로 이를 중학교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도록 하는 법률조항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지능이나 수학능력 등 일정한 능력이 있음에도 법률에 따라 아동의 입학연령을 제한하여 초등학교 입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교육의 기회균등에는 교육시설에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편입학조치로 인하여 기존의 재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지는 경우에는 새로운 편입학 자체를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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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중 그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 즉 자유권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제한에 대하여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2년제 전문대학의 졸업자에게만 대학·산업대학 또는 원격대학의 편입학 자격을 부여하고,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 과정 이수자에게는 편입학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학교운영지원비는 기본적으로 학부모의 자율적 협찬금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그 지출에 대한 내용도 충분하게 통제되고 있으므로 이를 중학교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도록 하는 법률조항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지능이나 수학능력 등 일정한 능력이 있음에도 법률에 따라 아동의 입학연령을 제한하여 초등학교 입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교육의 기회균등에는 교육시설에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편입학조치로 인하여 기존의 재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지는 경우에는 새로운 편입학 자체를 금지할 수 있다.


Prompt: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ㄴ. 공무원연금법령상 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급여지급을 신청하여 공단의 급여지급결정을 받아야 하고, 공단의 급여지급결정 없이 바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ㄷ.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당사자소송으로 해지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없다. ㄹ.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서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이므로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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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甲은 사립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어 관할청의 취임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이사회의 전임 이사였던 乙은 甲에 대한 학교법인의 이사선임행위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이를 다투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에 대한 관할청의 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이사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이다.

관할청은 학교법인의 이사선임행위의 내용을 수정하여 승인할 수 없다.

乙은 甲에 대한 학교법인의 이사선임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취소소송을 통해 관할청의 취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학교법인의 이사선임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관할청의 취임승인이 있더라도 그 선임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

만일 관할청이 甲에 대한 학교법인의 이사취임승인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甲에게는 당해 거부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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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에 대한 관할청의 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이사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이다.

관할청은 학교법인의 이사선임행위의 내용을 수정하여 승인할 수 없다.

乙은 甲에 대한 학교법인의 이사선임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취소소송을 통해 관할청의 취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학교법인의 이사선임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관할청의 취임승인이 있더라도 그 선임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

만일 관할청이 甲에 대한 학교법인의 이사취임승인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甲에게는 당해 거부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다.


Prompt: 乙구청장은 휴게음식점 영업자인 甲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기준에 따라 1,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甲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소송상 다투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규정형식상 부령인 시행규칙으로 정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지나지 않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 과징금 부과처분기준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甲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수소법원이 1,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소법원은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

甲이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수소법원은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이 없더라도 동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일정액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 과징금 부과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처분기준 상의 금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기준이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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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형식상 부령인 시행규칙으로 정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지나지 않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 과징금 부과처분기준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甲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수소법원이 1,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소법원은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

甲이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수소법원은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이 없더라도 동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일정액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 과징금 부과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처분기준 상의 금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기준이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rompt: 甲은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乙시장에게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는데, 乙시장은 아파트단지 인근에 개설되는 자동차전용도로의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甲 소유 토지의 일부를 아파트 사용검사 시까지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위 부관이 위법한 경우 甲은 부관만을 대상으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甲이 위 부관을 불이행하였다면 乙시장은 이를 이유로 사업계획승인을 철회하거나, 위 부관 상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甲이 위 부관을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乙시장의 사업계획승인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乙시장은 기부채납의 내용을 甲과 사전에 협의하여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위 부관을 부가할 수도 있다.

만일 甲이 ｢건축법｣상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乙시장이 건축허가를 하면서 기부채납 부관을 붙였다면 그 부관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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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부관이 위법한 경우 甲은 부관만을 대상으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甲이 위 부관을 불이행하였다면 乙시장은 이를 이유로 사업계획승인을 철회하거나, 위 부관 상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甲이 위 부관을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乙시장의 사업계획승인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乙시장은 기부채납의 내용을 甲과 사전에 협의하여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위 부관을 부가할 수도 있다.

만일 甲이 ｢건축법｣상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乙시장이 건축허가를 하면서 기부채납 부관을 붙였다면 그 부관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