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판단
피고는 전부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인 D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았을 뿐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C의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G이 근질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 동산의 질권자나 근저당권자와 같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G은 민법 제353조에 따라 D에 대하여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출채권을 직접 청구하거나 민법 제354조에 따라 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는 전부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인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았으므로 정당하게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다. 당시 D이 전부명령에 따른 채무뿐만 아니라 G의 근질권이 설정된 채무도 함께 부담하고 있었더라도 임의로 피고에게 지급한 이상 정당한 변제라는 것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즉, D이 G의 근질권이 먼저 설정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전부명령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공탁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변제하였으므로 정당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그것이 부당이득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C는 2013. 6. 15. D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E 지층 F호를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에 임차하였다. 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C는 2013. 7. 16. G 주식회사로부터 52,000,000원을 대출받았다. G은 2013. 7. 16. 그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C의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62,400,000원을 한도로 근질권을 설정하고 D의 승낙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7. 19. C와 G에 대한 대출금에 관하여 개인금융신용보험계약을 보험금 57,20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그 계약에서 C는 원고가 피보험자인 G에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원고에게 그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587호로 청구금액 112,450,000원인 지급명령을 받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C의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2015. 4.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타채4402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그 명령은 2015. 4. 17. D에게 도달하였고 D은 2015. 4. 23.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전부를 지급하였다.
라. C는 G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신용보험계약에 따라 2015. 12. 11. G에 보험금 55,858,283원을 지급하였다. G은 그날 C의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설정한 근질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6. 2. 26. D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G으로부터 C의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근질권을 양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담보물권자의 지위를 지니고 있다. 반면 피고는 단순한 일반채권자로 전부명령을 받았을 뿐이므로 C의 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우선적인 지위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전부명령에 따라 C의 임대차보증금을 받았으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이다. 따라서 피고는 질권설정액 62,400,000원을 한도로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그 금액은 55,858,283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5. 12. 12.부터 약정 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질권의 목적이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자가 아닌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절차의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에 따라 전부금 또는 추심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채권자의 경합 등을 사유로 위 금전채권의 채권액을 법원에 공탁하게 되면 그 변제의 효과로서 위 금전채권은 소멸하고 그 결과 바로 또는 그 후의 절차진행에 따라 종국적으로 근질권도 소멸하게 되므로, 근질권자는 위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거나 아니면 근질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이 요구된다. 이런 까닭에 위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때로부터 위와 같이 근질권이 소멸하게 되기까지의 어느 시점에서인가는 근질권의 피담보채권도 확정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금전채권에 대하여 설정된 근질권은 근저당권처럼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 그러한 채권을 압류한 제3자는 그 압류 당시 존재하는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나아가 근질권자가 제3자의 압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채무자와 거래를 계속하여 채권을 추가로 발생시키더라도 근질권자의 선의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러한 채권도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그 결과 제3자가 입게 되는 손해 또한 불가피한 것이나, 근질권자가 제3자의 압류 사실을 알고서도 채무자와 거래를 계속하여 추가로 발생시킨 채권까지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킨다고 하면 그로 인하여 근질권자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별 다른 것이 없는 반면 제3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위 추가된 채권액만큼 확대되고 이는 사실상 채무자의 이익으로 귀속될 개연성이 높아 부당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근질권자와 채무자가 그러한 점을 남용하여 제3자 등 다른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의도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여지도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사정을 적정·공평이란 관점에 비추어 보면, 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질권자가 위와 같은 강제집행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확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이른바 마이너스대출을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2 명의의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 한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 그 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그 송달 당시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발생한 소외 1의 대출금채무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명령을 송달받음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이 사건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질권의 확정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거래한도액이 되어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약정에 적용되는 여신거래약관에 의하여 소외 1은 이 사건 명령이 피고에게 도달한 때에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한편 이 사건 명령에 의하여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피고로서는 소외 1과 더 이상 거래관계를 유지할 의사는 없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명령이 피고에게 도달한 때에 피고와 소외 1의 거래관계가 종료됨으로써 이 사건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다는 취지로도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의 거래종료의사를 추정한 원심의 판단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앞서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명령을 송달받아 원고의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이 사건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다고 보는 이상,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 밖에 상고이유는 피고가 이 사건 명령을 송달받은 다음날 소외 1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여 그 대출금채권을 소외 1의 이 사건 예금채권과 상계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설령 신의칙에 반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질권은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심의 가정적, 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대출금채권 발생 전에 이 사건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소외 1은 딸 소외 3을 통하여 소외 3의 친구인 소외 2와 사이에, 소외 1이 피고와 사이에 예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소외 2의 명의를 차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2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은 소외 3이 2006. 11. 16. 피고와 사이에 소외 2 명의로 2개의 정기예탁금 계좌를 개설하여 소외 1이 출연한 합계 6,000만 원을 예금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 그 각 예금계좌의 거래인감란에는 예금명의인인 소외 2가 아닌 소외 3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소외 1은 2006. 11. 29. 피고와 사이에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종합통장대출), 대출(한도)금액 2억 5,000만 원, 대출기간만료일 2008. 11. 16.로 하는 마이너스통장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예금채권 합계 2억 원에 관하여 피고에게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거래상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소외 2가 6,000만 원을 한도로 이 사건 예금에 관하여 피고에게 근질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2006. 11. 29.자 근질권설정계약서(을 1호증)을 보관하고 있는데, 위 계약서에는 채권자 겸 근질권설정자란에 피고의 명판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채무자란에 소외 1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소외 1의 이름 옆에 소외 1의 무인 및 이 사건 예금통장에 날인된 위 소외 3의 인장이 각 날인되어 있으며, 근질권설정자란에 소외 2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소외 2의 이름 옆에 위 소외 3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에서 2007. 5. 17. 확정일자 301호로 부여한 확정일자인이 날인되어 있다.
라. 한편 원고는 2007. 6. 26. 소외 2에 대한 공증인가 대전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07년 증서 제579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 중 50,628,851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7. 6. 26. 발송되어 2007. 6. 28. 11:47경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발송된 2006. 6. 26. 및 위 명령이 도달한 2007. 6. 28.에는 소외 1의 위 마이너스통장에 기한 대출금이 없었으나, 피고의 전산상 그 다음 날인 2007. 6. 29. 09:52경 소외 1의 위 마이너스통장에서 60,499,975원의 대출이 발생하였고, 같은 날 11:25경 이 사건 예금이 해지되어 그 중 59,624,863원이 소외 1의 위 마이너스통장대출금과 대등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그 후에도 소외 1은 위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계속 대출을 받아 온 것으로 되어 있다.
바. 한편 당초 위 근질권설정계약서의 근질권설정자란에는 위 소외 3의 인장만이 날인되어 있었고 소외 2의 서명과 주소 기재는 없었으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인 2007. 7. 12.경 피고의 직원이 소외 2를 찾아가 공란을 보충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소외 2가 이를 자필로 보충하였다.
사. 피고의 여신거래약관 7조 1항 2호는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에는 피고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피고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대한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의 주장
(1) 소외 2 명의의 이 사건 예금은 사실은 소외 1이 출연한 것이고 소외 1과 금융기관인 피고 사이에 소외 2가 아닌 소외 1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으므로 그 예금주는 소외 1이며 원고도 처음부터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소외 2가 이 사건 예금의 예금주임을 전제로 하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
(2) 피고는 소외 1에 대한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6. 11. 29.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고, 2007. 5. 17. 그 질권설정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도 갖추었으므로 그 이후에 피고에게 송달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위 근질권설정범위 내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3)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대출채권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07. 6. 29. 소외 1에 대한 대출채권 60,499,975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소외 2 명의의 이 사건 예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위 근질권을 실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예금채권은 상계로 소멸하였다. 가사 피고의 위 상계의 의사표시가 무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근질권의 효력이 여전히 잔존하는 이상, 원고의 위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위 질권설정범위 내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나. 원고의 주장
(1) 원칙적으로 이 사건 예금은 예금명의자인 소외 2를 그 예금주로 보아야 하며, 가사 출연자인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내부적으로 이 사건 예금반환채권을 소외 1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약정이 있는 사실을 모른 채 소외 2를 이 사건 예금의 예금주로 하는 허위표시의 외관을 신뢰하여 위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선의의 제3자이므로, 피고는 그 허위표시의 무효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한편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확정된 이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3) 가사 피고의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근질권이 유효하게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인하여 위 근질권이 확정되었고, 그 확정 당시에는 위 근질권의 피담보채무인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거래상의 채무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여 위 근질권은 피담보채무 없이 확정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으므로, 그 이후 소외 1이 위 마이너스통장대출약정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았더라도 피고로서는 소외 1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으로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예금채권을 상계할 수 없고, 그러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4) 나아가 피고의 여신거래약관에 의하면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송된 때에 소외 1의 위 마이너스통장대출계약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종결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취급한 소외 1에 대한 대출은 이 사건 압류의 효력발생일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민법 498조에 의하여 그 상계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가사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의 결산기를 피고가 상계의 방법으로 근질권을 실행한 2007. 6. 29.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예금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고 은행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이 예금총액에 미치지 못해서 굳이 압류된 예금과 상계하지 않아도 은행에 손해가 있을 수 없는 경우에 압류된 예금과 상계하여 대출금을 회수한다면 이는 오로지 압류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것으로 상계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대출에 대한 담보로 주채무자의 예금과 담보제공자의 예금이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의 예금에 대하여 우선 담보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담보제공자의 예금으로 먼저 상계하는 것 또한 담보권 행사의 순서에 위반한 권리남용이므로 결국 피고의 상계조치는 무효이다.

Prompt: 다음 두 판결문은 같은 사안에 대해 다루고 있나요?

원고(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다. 판단
1) 이 사건 신고가격 부인의 적법 여부
관세법 제30조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관세법이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제1항),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제4항), 납세의무자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가격이 아니라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제5항)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관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제1호는 세관장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를 제3의 2호는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제1호)와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원칙적인 과세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가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가급적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납세의무자의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가 물품의 특성, 거래형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사물품의 가격’이라 함은 과세관청이 유사물품에 관한 관세범칙 사건의 조사나 사후 세액심사 등을 통하여 인정한 가격뿐만 아니라 수입신고인이 유사물품의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수리한 가격 등을 포함하는 거래사례에서의 가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171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 1 내지 5, 10 내지 13,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그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신고가격 중 원료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가격의 12~38% 수준이고, 이 사건 신고가격의 조정가격(<각주1>CIF환산가격)은 각 수입 당시의 유사물품 <각주2>가중평균가격의 24~55%, 유사물품 최저가격의 27~78%에 불과한바, 이 사건 신고가격은 각 수입당시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원고들은 생산년도를 유사물품의 판별기준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2012년산 생강을 수입한 연우농산의 사례가 유사물품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중국산 생강의 경우 토굴에서 최장 2년까지 보관할 수 있지만 1년이 경과하면 수분이 하락하고, 싹이 나서 품질이 떨어지게 되는바, 생산년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동일한 시기에 수입된 2012년산 생강을 2013년산 생강의 유사물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연우농산이 수입신고한 사례뿐만 아니라 ㈜천하가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입신고한 <각주3>사례 역시 이 사건에서 유사물품으로 고려될 수 없다).
나) 원고들이 수입한 이 사건 물품 중 일부는 면강으로 보이나, 대강과 면강은 가격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관세청은 대강과 면강을 구분하지 않고 대강으로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서 피고가 인정한 유사물품들에는 대강과 면강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강을 면강의 유사물품으로 고려할 수 있다.
다) 원고들은 산동성산 생강에 비하여 저렴한 운남성산 생강을 수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운남성산 생강이 산동성산 생강에 비해 55~63% 저렴한 것으로 보이나, ① 운남성산 생강의 경우에는 산동성산 생강에 비하여 수분이 적고 단단한 특성이 있는데, 중앙관세분석소의 <각주4>분석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이 수입한 생강은 다른 수입업자가 수입한 산동성산 생강과 그 수분 및 회분의 함유량이 유사한 점, ② 운남성에서는 소강만을 주로 재배하는 것으로 <각주5>보이는데 원고들이 수입한 물량은 소강(341톤)보다 면강(787톤)의 양이 훨씬 많은 점, ③ 고산지대인 운남성과 재배환경이 다른 한국에서는 운남성산 소강의 발아율이 낮아 종자용으로 <각주6>부적합한데도 원고 1은 종자용으로 수입신고를 한 점, ④ 수출업자들이 운남성에서 산동성까지 운송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영수증들은 모두 그 내용이 수기로 작성되고, 수출업자들의 도장들만 날인되어 있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수입한 생강이 운남성산 생강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주4)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
라) 원고들은 2013년 11월과 2014년 11월에 수출업자들과 포괄계약을 체결하여 더 저렴하게 생강을 수입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① 생강의 경우 포괄계약을 하더라도 공급량에 대해서 미리 선점하는 의미에 불과할 뿐, 거래 대금은 당해 구체적인 거래 당시의 시세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점, ② 원고들은 2013년 11월에 면강을 톤당 미화 550달러, 소강을 톤당 미화 610달러로, 2014년 11월엔 면강을 톤당 미화 360 또는 350달러, 소강을 톤당 미화 510 또는 505달러로 포괄계약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조사에 의하면 2013년 11월경 산지가격은 톤당 미화 1,180달러이고, 2014년 11월경 산지가격은 톤당 미화 1,759달러임에도 2014년에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한 점, ③ 원고가 2013년 11월에 신롱식품과 포괄계약을 통해 수입한 운남성산 구강과 창성식품과 계별계약을 통해 수입한 산동성산의 구강의 수입신고가격이 톤당 미화 370달러와 미화 380 내지 390달러로 큰 차이가 없는 점, ④ 원고들이 제출한 각 포괄계약서에는 운남성산 생강을 수입하는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데 앞서 보듯이 원고들이 수입한 생강이 운남성산 생강인지 의심스러운 점, ⑤ 원고들이 포괄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 수출업자들이 모두 산동성에 소재한 수출업자인 점, ⑥ 그 밖에 이 사건 신고가격의 진실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한 각 포괄계약서, 송금내역서, 수출업자들의 회신서, 원고 1의 답사사진 등은 수입 생강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포괄계약으로 더 저렴하게 생강을 수입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례적으로 낮은 이 사건 신고가격의 진실성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2) 이 사건 과세가격 결정의 적법 여부
관세법 제30조 제5항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면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31조 제1항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32조 제1항은 관세법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법 시행령 제26조는 "유사물품"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세법 제35조 제1항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29조는,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관세법 제31조 또는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 관세법 시행규칙(2015. 3. 6. 기획재정부령 제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2호는, 영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의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의 하나로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 이상,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5항에 의하여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물품은 농산물이므로 산지, 작황, 수확시기, 보관상태, 제조 당시의 상황 등에 따라 제품 특성에 관하여 상당한 편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물품과의 동일성의 기준이 되는 제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관세법 제31조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는 없고, 관세법 제32조에 의하여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3조에 의하여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국내판매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산정가격을 기초로 하며, 산정가격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5조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1 목록 순번 1-7 기재의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1 생략), 이하 ‘1-7 수입신고’라 한다] 중 소강 5톤에 관한 수입신고를 제외한 나머지 별지1 목록 기재의 각 수입신고에 관하여, 이 사건 물품 중 소강에 대해서는 소강을 기준으로, 면강에 대해서는 대강을 기준으로, 이 사건 물품의 생산지로 보이는 중국 산동성에서 수확한 생강을 유사물품으로 보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라고 보이는 이 사건 물품의 각 입항일 전후 30일간의 유사물품 가격 중 최저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7 수입신고 중 소강 5톤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1 목록 기재 수입신고에 대한 <각주7>과세가격 결정은 적법하다.
피고는 1-7 수입신고 중 소강 5톤에 관하여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중국산지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톤당 미화 2,466달러로 결정하였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소강에 관하여 1-7 수입신고의 입항일 전후 30일 사이에 수입된 유사물품이 없는 사실만 인정될 뿐, 관세법 제33조의 국내판매가격이나 관세법 제34조의 산정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국내판매가격이나 산정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7 수입신고의 입항일인 2014. 8. 14.로부터 90일 이내인 2014. 5. 20. D사의 소강이 수입단가(조정단가) 톤당 미화 1,319달러에 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관세법 제35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구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입항일 전후 90일의 유사물품의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있음에도,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중국산지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정하였으므로, 피고가 2015. 4. 8. 원고 1에게 한 1-7 수입신고에 대한 146,342,310원의 관세부과처분 중 소강 5톤에 관한 36,042,990원 부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순번 3-3 내지 3-6, 4-1, 4-3 내지 4-13, 5-3 내지 5-9, 5-13 내지 5-17의 각 “추징세액”란 관세경정처분 중 별지 2 목록의 ‘’변경된 추징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가 2015. 4. 8. 원고 1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순번 1-7 기재의 146,342,310원의 관세부과처분 중 36,042,990원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 1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2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원고 1은 ‘○○○○○○’이라는 상호로, 원고 2는 ‘△△△△’라는 상호로, 각 농산물 도소매 및 수출입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 1은 2014. 3. 6.부터 2015. 9. 13.까지 중국의 ANQIU XINLONG FOOD CO. LTD(이하 ‘신롱식품’이라 한다)과 ANQIU CHANGSHENG FOOD CO. LTD(이하 ‘창성식품’이라 하고, 신롱식품과 창성식품을 통칭하여 ‘수출업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1 목록 순번 1-1 내지 1-7, 3-1 내지 5-18 기재와 같이 신선생강(소강 341톤 및 면강 691톤)을 수입하면서 톤당 미화 330 내지 610달러(이하 ‘이 사건 원고 1의 신고가격’이라 한다)로 총 51회 수입신고하였다.
다. 원고 2는 원고 1로부터 원고 1이 신롱식품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한 면강 96톤을 양도받아, 2014. 5. 25.부터 2014. 6. 24.까지 총 4회에 걸쳐 이를 수입하면서 별지1 목록 순번 2-1 내지 2-4 기재와 같이 톤당 미화 550달러(이하 ‘이 사건 원고 2의 신고가격’이라 하고, 이 사건 원고 1의 신고가격과 이 사건 원고 2의 신고가격을 통칭하여 ‘이 사건 신고가격’이라 한다)로 수입신고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광주세관에 이 사건 신고가격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관세조사를 각 의뢰하였고, 광주세관장은 이 사건 신고가격이 유사물품 거래가격 및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자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으나 원고들이 신고가격이 특별히 낮은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가격을 부인하면서 관세법 제32조, 제35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각 통보하자,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통보에 따라 2015. 3. 13.부터 2016. 1. 11.까지 이 사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를 각 다시 산정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별지1 목록의 ‘추징세액’란 각 기재의 관세 합계 1,955,798,53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별지1 목록의 ‘심판청구’란 각 기재와 같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5. 16. 별지1 목록 순번 1-1 내지 2-4 기재의 처분에 관한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하였고, 별지1 목록 순번 3-1 내지 5-18 기재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90일 전에 각 심판청구가 되었음에도 이 사건 소제기 당시까지 결정이 없었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 진행 중 2018. 2. 2. 광주세관의 재처분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1에 대한 처분 일부인 별지1 목록 순번 3-3 내지 3-6, 4-1, 4-3 내지 4-13, 5-3 내지 5-9, 5-13 내지 5-17의 각 “추징세액”란 관세경정처분 에 관하여 별지 2 목록의 ‘’변경된 추징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합계 290,953,370원을 감액하는 경정(감액)처분을 하였다.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각 수입신고 당시 수출업자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신고하였다. 원고들이 수입한 생강들은 산동성산 생강보다 가격이 저렴한 운남성산 생강들이고, 그 중 일부는 대강이 아닌 면강이며, 2013년 11월과 2014년 11월경 수출업자들과 그 해 수확할 생강에 대하여 포괄계약(일명 밭떼기 계약)을 체결하여 가격이 저렴한 것이다. 피고에게 이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하였는데도, 피고가 각 수입신고 당시의 유사물품의 신고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신고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과세가격 산정의 기초로 삼은 유사물품들은 이 사건 물품과 생산지 및 품종, 거래조건 등이 달라서 이 사건 물품의 유사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유사물품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의3 제4항, 제5항에 의하면,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신고가격을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관세법이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에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가격이 아니라 구 관세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이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구 관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8 제1항 제1호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에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원칙적인 과세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적용을 배제하고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4항, 제5항을 적용하여 구 관세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이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가급적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납세의무자의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구 시행령 제3조의8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가 물품의 특성, 거래형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구 시행령 제3조의8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사물품의 가격’이라 함은 과세관청이 유사물품에 관한 관세범칙 사건의 조사나 사후 세액심사 등을 통하여 인정한 가격뿐만 아니라 수입신고인이 유사물품의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수리한 가격 등을 포함하는 거래사례에서의 가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중국산 대두를 수입한 대부분의 국내 수입업체들은 원고가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신고한 톤당 미화 150~180달러와 비슷한 가격으로 신고한 점, 원고가 거래가격을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고발됨으로써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이 사건 물품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중국산 대두에 관한 극소수의 관세범칙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밝혀낸 거래가격이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는 구 시행령 제3조의8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이 구 시행령 제3조의8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해당됨을 전제로 구 관세법 제9조의5, 제9조의8이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행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4항 및 구 시행령 제3조의8 제1항 제1호의 적용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원고는 1998. 3. 2.부터 2000. 11. 7.까지 피고들에게 신고번호 19810-98-0300131호 외 163건의 중국산 대두(콩나물콩으로서 원고는 흑두, 소립, 청태, 소백두, 소흑두 등의 품종을 수입하였다) 6,659,750㎏, 들깨 98,950㎏(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거래가격을 미화 1,056,592달러(이하 달러는 미화를 뜻한다)로 신고하였다.
나. 부산세관 조사공무원은 원고에 대한 관세법위반사건을 조사하면서 2000. 5. 10. 16:00경 진주시 옥봉동 소재 원고의 사무실 부근 주차장에 있던 원고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소나타Ⅱ 승용차를 압수·수색영장 없이 원고의 동의를 얻어 수색하다가 그 안에서 20～30 조각으로 찢어져 있는 메모지(이하 ‘이 사건 메모지’라 한다)를 발견한 후 원고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이를 임의로 가지고 가 부산세관 조사국 사무실 내 캐비넷, 서랍 등에 보관하다가 그로부터 6개월 정도가 지난 2000. 11. 24. 원고를 관세법위반혐의로 조사하면서 이 사건 메모지를 원고에게 제시하며 원고의 관세법위반 사실을 추궁하였다.
다. 부산세관 소속 조사공무원은 이 사건 메모지에 기록된 “1 7일 소립 58.35×(620-1 □ $262 □□”라고 기재된 부분에 관하여, 원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로부터 이는 “12월 7일 소립 58.35톤 x (620-170)= $26,257.5”라는 진술을 듣고, 원고가 이 사건 물품 중 대두(콩나물콩) 58.35톤을 수입한 것은 한 번 뿐이므로, 이는 결국 1999. 12. 13. 부산세관에 신고번호 21160-99-1204168호로 품명 SOYA BEANS, 중량 58.35톤 톤당 단가 170달러로 신고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위 기재 중에서 1□□이 170달러를 의미한다면 그 앞의 620이 위 수입물량에 대한 실제 거래가격이라고 보았는데, 부산세관 조사공무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메모지 중에서 8건(들깨, 흑두, 소립, 청태, 소백두, 소흑두 등에 해당한다)의 수입신고가격에 대한 저가신고사실을 추정하였고, 원고의 수입신고 전체 164건에 관하여도 원고가 저가신고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메모지에 기재된 이 사건 물품의 각 종류별로 추정되는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관세 및 가산세 등을 산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저가신고한 차액 2,084,668달러에 대한 관세 11,933,008,210원을 포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 부산세관장은 2000. 12. 1. 원고를 위 관세 11,933,008,210원을 포탈한 관세법위반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하고, 이 사건 물품의 각 통관지 세관인 피고 부산세관 사상출장소장, 양산세관장, 용당세관장에게 포탈한 관세를 추징하도록 통보함에 따라, 피고 부산세관장은 2001. 1. 18. 관세 2,667,048,830원(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피고 부산세관 사상출장소장은 2001. 1. 20. 관세 6,983,500원, 피고 양산세관장은 2001. 1. 29. 관세 10,532,267,790원, 피고 용당세관장은 2001. 3. 12. 관세 305,221,910원의 각 경정처분을 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에 대한 위 관세법위반의 형사 사건에서 부산지방법원은 2001. 4. 27. 원고의 공소사실에 유일한 직접증거인 이 사건 메모지의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2000고합905호), 부산고등법원은 2001. 11. 22. 이 사건 메모지는 그 자체가 사본인 데다가 여러 조각으로 찢어진 것이어서 전체의 형상을 알 수 없고, 일부 판독이 가능한 부분도 필적감정이 불가능하며 거기에 작성자의 서명, 날인도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2001노381호), 이후 검사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2001. 11. 29.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바. 그 후 원고가 제기한 국세심판청구에서 국세심판원은 2002. 3. 7. 위 각 경정처분에 대하여 피고들의 위와 같은 관계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추계과세는 적법하지 아니하나, 다른 수입업자들이 이 사건 물품의 수입과 같은 시기에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대두의 거래가격을 톤당 140 내지 690달러로 신고한 것에 비추어 원고가 신고한 150 내지 180달러의 수입신고가격은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아 그 정확성, 진실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구 관세법 제9조의 4 내지 8에서 규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조사 결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들은 국세심판원의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물품 중 콩나물콩인 대두의 경우에는 다른 수입업자들이 수입한 콩나물콩과 품종, 특성 등이 비슷하여 구 관세법 제9조의 5 소정의 ‘유사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들을 비롯한 각 세관에서 저가신고한 혐의가 있는 콩나물콩 수입업체를 관세법위반으로 조사한 결과 밝혀진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원고의 수입물품과 선적(출항)시기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에는 구 관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의 5에 의하여, 선적(출항)시기가 앞뒤로 약 90일간 일치하는 경우에는 구 관세법 제9조의 8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아. 그에 따라 원고가 톤당 150달러로 신고한 80톤의 White Bean에 관하여는 선적시기가 일치하는 정무역 주식회사의 신고가격인 톤당 480～487달러, 원고가 톤당 550달러로 신고한 22.015톤의 들깨에 관하여는 선적시기가 일치하는 신애무역의 신고가격인 톤당 800달러를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원고의 이 사건 물품 수입의 선적일자와 앞뒤로 약 90일간 일치하는 유사물품 중 원고가 톤당 150달러로 신고한 1,460톤의 Black Bean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일이삼 등의 신고가격인 톤당 385～480달러, 원고가 톤당 150～160달러로 신고한 2,400톤의 White Bean에 관하여는 정무역 등의 신고가격인 톤당 394～516달러, 원고가 톤당 150～180달러로 신고한 573.65톤의 Yellow Bean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청보 등의 신고가격인 389～485달러, 원고가 480～550달러로 신고한 63.015톤의 들깨에 관하여는 신애무역의 신고가격인 530～802달러를 기준으로 하되, 다만, 동일한 물품에 대한 2이상의 거래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적용하여 이를 과세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며, 나머지 인정된 거래가격이 없는 64건의 수입신고건에 대하여는 위 경정결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부산세관장은 2002. 6. 8. 관세 1,470,088,830원, 피고 부산세관 사상출장소장은 2002. 6. 4. 관세 502,860원, 피고 양산세관장은 2002. 6. 14. 관세 6,172,941,850원, 피고 용당세관장은 2002. 6. 10. 관세 29,516,120원으로 각 감액 재경정하였다(이하 감액된 세액의 위 피고 부산세관장의 2001. 1. 18.자, 피고 부산세관 사상출장소장의 2001. 1. 20.자, 피고 양산세관장의 2001. 1. 29.자, 피고 용당세관장의 2001. 3. 12.자 각 관세경정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한편, 피고들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지 3. 기재와 같은 정무역, 일이삼, 청보, 신애무역 등의 24개 중국산 콩나물콩 수입업체에 대한 범칙조사가격과 그 밖의 세액 사후심사를 통하여 밝혀진 거래가격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입가격을 기초로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이후에 피고들로부터 세액 사후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받고 송품장, 계약서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고, 피고들이 이를 검토한 이후에 원고의 수입신고가격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적정성을 인정하고서도 이를 번복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중국산 콩나물콩을 수입한 대부분의 업체(약 95%)는 거래가격을 톤당 150～180달러로 신고하고 있음에도 피고들에 의한 범칙조사, 세액 사후심사 등을 통하여 밝혀진 소수의 사례(약 5%)에서의 높은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신고가격이 구 관세법 제9조의 3 제4항에 정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이는 중국산 들깨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3) 가사 피고들이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의 3 제4항, 제5항에 따라 제9조의 5, 제9조의 8에 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채택하더라도 수입신고 이후 2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함으로써 확정된 다수의 중국산 콩나물콩 및 들깨의 수입가격 인정사례를 구 관세법 제9조의 5가 정하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보지 아니하고, 피고들을 비롯한 각 세관장에 의한 사후세액심사, 관세범칙조사 등을 통하여 각 세관장에 의하여 인정된 거래가격만으로 기준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
(4)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구 관세법 제9조의 3 제4항, 제5항은 1999. 1. 1. 이후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1998년도 수입물품에 대하여 위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소급과세금지에 위배된다.

Prompt: 다음 두 판결문은 같은 사안에 대해 다루고 있나요?

피고(부산세관장외 3인)


나. 판단
(1) 민법 제1068조에 정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하는 유언으로서,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격하게 제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어떠한 형태이든 유언자의 구수는 존재하여야 하나, 실질적으로 구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진술이 필요한지는 획일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5019,75026 판결 등 참조).
(2) 먼저 갑 제18에서 2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Q의 증언, R협회의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망인은 S 생으로 79세 무렵인 2007. 3. 8. 국립경찰병원에서 순음 청력검사 결과 오른쪽 72dB, 왼쪽 80dB의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라는 진단으로 청각 장애 4급 1호 판정을 받은 사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은 난청에 관하여 70dB 이상인 경우 40cm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80dB 이상인 경우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또한 망인은 2007. 8. 3. T병원에서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라는 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외래와 입원(2009. 6. 2.부터 8일간) 치료를 받았고, 2011. 8. 23.부터는 폐렴, 당뇨병 등으로 입원을 거듭하다가 2013. 3. 1.경부터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2015. 11. 27. 사망할 때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 한편 망인은 2009. 11. 8.과 2010. 1. 17.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아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하여 찾아오기도 한 사실,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는 증인으로 Q, P이 참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Q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이 먼저 공증인 사무소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 때 누군가가 망인을 부축하고 들어왔는데, 망인에게 인사를 한 기억은 있지만, 그 밖에 망인이 이 사건 지분을 피고 D, E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을 말로 하거나 공증 담당 변호사가 그 내용을 확인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 서류는 미리 작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망인이 피고 D, E에게 이 사건 지분을 유증하기로 하고 그와 같은 유언의 내용을 구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① 망인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약 2년 전에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을 나가 찾아오지도 못한 점 등에 미루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에도 치매로 인지능력이 온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청할 수 있다.
② 망인은 당시 난청으로 바로 옆이나 귓바퀴에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해야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만약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망인이 당시 이 사건 지분을 피고 D, E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을 말로 하였거나 또는 공증 담당 변호사가 그 내용을 망인에게 큰 소리로 말하며 확인하였다면 당시 증인으로 참석한 Q이 그와 같은 상황을 기억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데, Q은 누군가 망인을 부축하여 데려온 사실과 망인에게 인사한 사실은 기억하면서도 위와 같은 사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④ 망인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후에도 사망할 때까지 처인 G나 자녀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분을 유증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 D, E 또한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는 물론 사망 후에도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증을 받은 사실을 원고들과 G 등 다른 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분할협의서에 의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고 나서야 원고들 몰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증을 원인으로 그 등기를 마쳤다.
⑥ 당초 이 사건 지분을 비롯한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분할협의서의 내용 그대로 상속등기가 마쳐졌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 D, E은 이 사건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에 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고 있고, 여기에다가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제출한 U의 사실확인서(을가 제8호증)에 의하더라도 U이 이 사건 분할협의서에 피고 D의 도장을 찍은 사실이 있다는 것일 뿐, 피고 D의 승낙 없이 날인하였다는 취지는 아닌 점, 위 U은 이 사건 지분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 D 등 명의의 상속등기를 한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분할협의서의 진정성립은 물론 피고 D이 원고들 등과 이 사건 분할협의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그 전에 적법하게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증을 받았다는 피고들의 주장과는 명백히 모순된다.
따라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에 기하여 마쳐진 피고 D, E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다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만일 원고에게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령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인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소유지분을 침해하는 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74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과 피고 D 및 G가 이 사건 분할협의서와 같이 이 사건 지분을 원고들과 피고 D이 각 1/4의 비율(즉 1/8 지분씩)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로서는 그들의 지분(합계 3/8)을 초과하여 다른 공유자인 피고 D의 지분(1/8)을 기초로 이루어진 피고 D, E 명의의 각 지분(1/16) 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3/16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3/16 지분에 관한 피고 D, E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은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은행은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5. 11. 27. 처 G, 자녀들인 원고 A, B, C, 피고 D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나머지 1/2 지분은 피고 D의 소유이다)과 서울 강남구 H 대 393.8m², I 대 358.4m², 서울 서초구 J 대 302.4m² 및 그 지상 건물, 남양주시 K 임야 18,744m², 서울 강북구 L 임야 6,678m², 파주시 M 임야 55,636m², N 전 7,465m²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 등이 있었다.
다. 2016. 1. 20. 망인의 상속인들인 G와 원고들, 피고 D 명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위 J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은 G가 단독으로 상속하고, 이 사건 지분을 비롯한 나머지 부동산은 원고들과 피고 D이 각 1/4의 비율로 상속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라. 이어서 2016. 1. 20.과 2016. 1. 21.에 걸쳐 이 사건 지분을 비롯한 위 각 상속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서에 기재된 대로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가 마쳐졌다.
마. 그런데 피고 D, E은 2016. 3. 28. '망인은 2009. 4. 10. 피고 D, E에게 이 사건 지분을 유증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O 증서 2009년 제37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고 한다)에 기하여, 이미 원고들과 피고 D 명의로 1/8 지분씩 등기가 이루어진 이 사건 지분(1/2=1/8 × 4)을 위 유증을 원인으로 다시 피고 D, E 앞으로 그 절반(1/4= 1/16 × 4)씩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후 피고 D, E은 2016. 4. 20.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이 사건 지분 및 피고 D의 기존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은행을 채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과 피고 D 및 G는 망인의 사망 후에 협의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서와 같은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지분을 비롯한 상속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 D, E은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유증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망인이 치매로 인지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특히 망인은 당시 난청으로 대화도 거의 불가능하였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와 같이 피고 D, E에게 이 사건 지분을 유증한다는 내용을 구술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증인으로 기재된 P은 증인으로 참석한 사실조차 없으므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증은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피고 D,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 D, E의 주장
피고 D은 이 사건 분할협의서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 또 망인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치매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고, 증인 Q, P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이 사건 지분을 피고 D, E에게 유증한다는 취지로 구술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증은 유효하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인바,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작성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구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유언 하루 전날 원고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사무실을 찾아가서 공증에 필요한 서면 등을 미리 작성한 후 공증 변호사가 망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위 서면에 따라 망인에게 질문을 하여 확인절차를 거치고 망인이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한 사실, 망인은 1934. 9. 21.생으로 이 사건 유언 당시 만 69세여서 거동이 불편하긴 하나 의식이 명료하고 언어소통에 지장이 없었던 사실, 공증 변호사가 망인에게 유증할 대상자와 유증할 재산에 대하여 묻자 망인은 원고에게 ‘논, 밭, 집터, 집’이라고 대답하였고 공증 변호사는 미리 작성하여 온 공정증서의 내용에 따라 망인에게 등기부에 기재된 지번과 평수 및 그 지역에서 부르는 고유명칭을 하나하나 불러주고 유증의사가 맞는지를 확인한 사실, 그 후 공증 변호사는 망인에게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을 읽어주고 이의가 없는지를 확인한 후 공정증서 등에 망인과 증인 소외 2, 3의 자필서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망인이 의식이 명확한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증할 의사를 밝혔고, 사전에 작성하여 온 공정증서에 따라 공증인이 개별 부동산에 대하여 불러준 후 유증의사가 맞는지 확인함과 더불어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을 낭독하고 이의 여부를 확인한 후 망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의 구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공증인이 미리 유언내용을 필기하여 왔고 이를 낭독하였더라도 유언자의 구수내용을 필기하여 낭독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8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부, 제1심 공동피고를 모로 둔 형제자매 사이다.
나. 망인은 2004. 1. 17. 평택시 동삭동 (번지 생략) 자신의 집에서 (명칭 생략) 법무법인 소속 소외 2, 소외 4 변호사를 공증인으로, 소외 2, 소외 3을 증인으로 참석시킨 가운데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하기로 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유언 하루 전날 원고는 소외 2, 소외 3을 대동하고, (명칭 생략) 법무법인 공증사무실로 찾아가 상담을 하였고, 공증인 소외 2, 소외 4는 미리 공증할 내용을 작성하여 두었다가그 다음날 망인의 집을 방문하여 증인으로 소외 2, 소외 3이 참석한 상태에서, 망인에게 유증할 재산이 어떤 것인지 물어서 대답을 들은 후 개별적인 지번별로 망인에게 하나씩 불러준 후 맞는지 확인하고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을 읽어준 후 망인이 이의없다고 하자 서명날인하도록 하여 망인과 증인들의 자필서명을 받았다.
라. 한편 망인은 위 유언공증 후 2004. 9. 28.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2004. 11. 1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제1심 피고인 제1심 공동피고 명의로 3/11, 원고와 피고들 명의로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04. 9. 28.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부동산 가액 기재 제①항 이 사건 부동산 시가 합계 2,399,456,600원 상당 외에도 망인의 부 소외 5 명의로 되어 있으나 망인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별지 부동산 가액 기재 제②항 소외 5 명의 부동산이 있고, 소외 5는 1988. 1. 5. 사망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처 소외 6, 호주상속인 소외 1이 각 6/15을, 출가녀인 소외 7, 소외 8, 소외 9가 각 1/15을 상속하였고, 소외 6 또한 1991. 8. 16. 사망하여 소외 6의 상속분을 소외 1, 소외 7, 소외 8, 소외 9가 각 1/4을 상속하여 결국 망인의 위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은 1/2(6/15 + 6/15 x 1/4)이 되었으며 위 부동산 상속지분의 가액은 합계 75,989,500원이다.
바. 그 밖에 망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으로는 별지 부동산 가액 기재 제③항 소외 1 명의 부동산 1/3 지분이 있고, 위 부동산 지분의 가액은 23,788,000원이다.
사. 한편 망인의 사망 당시 평택농협에 대하여 원금 기준으로 305,667,631원의 대출금 채무가 남아 있었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0.경 망인 및 피고 <삭제>과 사이에, 원고가 망인 및 <삭제>의 공동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되, 이에 대한 매매대금은 망인과 피고 <삭제>의 생활비 및 망인의 병원비 합계 약 1억 3,000만원 내지 1억 4,000만원을 원고가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삭제> 등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망인의 소유권이전동기의무를 상속한 상속인으로서, 피고 <삭제>은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 또는 망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상속한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각 자신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Prompt: 다음 두 판결문은 같은 사안에 대해 다루고 있나요?


나. 판단
(1) 민법 제1068조에 정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하는 유언으로서,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격하게 제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어떠한 형태이든 유언자의 구수는 존재하여야 하나, 실질적으로 구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진술이 필요한지는 획일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5019,75026 판결 등 참조).
(2) 먼저 갑 제18에서 2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Q의 증언, R협회의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망인은 S 생으로 79세 무렵인 2007. 3. 8. 국립경찰병원에서 순음 청력검사 결과 오른쪽 72dB, 왼쪽 80dB의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라는 진단으로 청각 장애 4급 1호 판정을 받은 사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은 난청에 관하여 70dB 이상인 경우 40cm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80dB 이상인 경우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또한 망인은 2007. 8. 3. T병원에서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라는 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외래와 입원(2009. 6. 2.부터 8일간) 치료를 받았고, 2011. 8. 23.부터는 폐렴, 당뇨병 등으로 입원을 거듭하다가 2013. 3. 1.경부터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2015. 11. 27. 사망할 때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 한편 망인은 2009. 11. 8.과 2010. 1. 17.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아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하여 찾아오기도 한 사실,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는 증인으로 Q, P이 참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Q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이 먼저 공증인 사무소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 때 누군가가 망인을 부축하고 들어왔는데, 망인에게 인사를 한 기억은 있지만, 그 밖에 망인이 이 사건 지분을 피고 D, E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을 말로 하거나 공증 담당 변호사가 그 내용을 확인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 서류는 미리 작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망인이 피고 D, E에게 이 사건 지분을 유증하기로 하고 그와 같은 유언의 내용을 구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① 망인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약 2년 전에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을 나가 찾아오지도 못한 점 등에 미루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에도 치매로 인지능력이 온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청할 수 있다.
② 망인은 당시 난청으로 바로 옆이나 귓바퀴에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해야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만약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망인이 당시 이 사건 지분을 피고 D, E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을 말로 하였거나 또는 공증 담당 변호사가 그 내용을 망인에게 큰 소리로 말하며 확인하였다면 당시 증인으로 참석한 Q이 그와 같은 상황을 기억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데, Q은 누군가 망인을 부축하여 데려온 사실과 망인에게 인사한 사실은 기억하면서도 위와 같은 사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④ 망인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후에도 사망할 때까지 처인 G나 자녀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분을 유증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 D, E 또한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는 물론 사망 후에도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증을 받은 사실을 원고들과 G 등 다른 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분할협의서에 의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고 나서야 원고들 몰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증을 원인으로 그 등기를 마쳤다.
⑥ 당초 이 사건 지분을 비롯한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분할협의서의 내용 그대로 상속등기가 마쳐졌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 D, E은 이 사건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에 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고 있고, 여기에다가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제출한 U의 사실확인서(을가 제8호증)에 의하더라도 U이 이 사건 분할협의서에 피고 D의 도장을 찍은 사실이 있다는 것일 뿐, 피고 D의 승낙 없이 날인하였다는 취지는 아닌 점, 위 U은 이 사건 지분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 D 등 명의의 상속등기를 한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분할협의서의 진정성립은 물론 피고 D이 원고들 등과 이 사건 분할협의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그 전에 적법하게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증을 받았다는 피고들의 주장과는 명백히 모순된다.
따라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에 기하여 마쳐진 피고 D, E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다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만일 원고에게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령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인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소유지분을 침해하는 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74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과 피고 D 및 G가 이 사건 분할협의서와 같이 이 사건 지분을 원고들과 피고 D이 각 1/4의 비율(즉 1/8 지분씩)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로서는 그들의 지분(합계 3/8)을 초과하여 다른 공유자인 피고 D의 지분(1/8)을 기초로 이루어진 피고 D, E 명의의 각 지분(1/16) 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3/16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3/16 지분에 관한 피고 D, E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은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은행은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Prompt: 다음 두 판결문은 같은 사안에 대해 다루고 있나요?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계약 조건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작업용 의자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을 것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작업용 의자를 스스로 제조하여 수요기관에 납품하여야 함에도, 실제로는 원고의 생산설비로 직접 작업용 의자를 제조하지 아니하고 유한회사 D 등으로부터 작업용 의자를 구입하여 직접 제조한 제품인 것처럼 수요기관에 납품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각 계약을 위반한 행위임과 동시에 공공성 및 신뢰성이 요구되는 공공조달 입찰에 있어서 공정한 입찰 및 계약질서를 적극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서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5조의2 제1항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5조의2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익으로서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반환의무를 지게 되므로(민법 제741조),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이 된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환수를 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통보는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민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계약은 본질적으로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한 사법상의 계약이고, 피고의 부당이득금 환수 통보의 근거가 된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5조의2 제1항은 이 사건 각 계약에 있어서 원고가 부정한 행위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피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의 금전채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때에도 민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계약상 작업용 의자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가구 등을 생산하는 자로서 2015.경 C장으로부터 작업용 의자 등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2015. 12. 4.부터 2017. 12. 3.까지로 하여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등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을 받았다.
나. 원고는 강원지방조달청과, 2013. 6. 26. 책장, 로커 등에 대하여 계약금액 538,115,000원, 계약기간 2013. 6. 26.부터 2015. 4. 30.까지로 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등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 29. 책장, 작업용 의자 등에 대하여 계약금액 989,754,000원, 계약기간 2016. 1. 29.부터 2017. 9. 7.까지로 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2013. 6. 26.자 계약에는 작업용 의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후 2014. 3. 5.부터 2017. 6. 29.까지 작업용 의자가 품목으로 추가된 변경 계약이 체결되었다(이하 작업용 의자가 품목으로 추가된 계약들을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계약 조건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작업용 의자에 대하여 직접 생산확인증명을 받을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 작업용 의자를 직접생산하지 아니하고 유한회사 D 등으로부터 납품받아 수요기관에 납품하였다. 원고가 작업용 의자를 수요기관에 납품함으로써 지급받은 납품대금은 259,934,600원이고, 원고가 위 작업용 의자를 납품받으면서 지급한 납품대금은 161,212,700원으로 그 차액은 98,721,900원이다.
라. 조달청장은 2017. 7. 28. 원고에게 원고가 위 다.항과 같이 작업용 의자를 직접생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013. 9. 23. 조달청공고 제2013-48호, 이하 같다) 제25조의2에 따라 98,721,900원을 환수한다고 통보하였고, 2017. 9. 7. 원고에게 이와 같은 사유로 8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통보하였다.
마. C장은 2017. 8. 9. 원고에게 ‘직접생산 미이행(타사제품 납품)’을 이유로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 제3항 등에 따라 작업용 의자를 포함하여 원고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한다고 통보하였다.
바. 원고는 2016. 1. 29.자 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보험가입금액을 64,411,170원으로 하여 계약보증보험증서를 발급받아 강원지방조달청에 제출하였는데, 강원지방조달청은 원고의 위 다.항과 같은 직 접생산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원고와 체결한 각 계약을 해지하고, 2017. 8. 16. E에 납품이 완료된 부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 42,543,460원을 청구하였다. E은 이에 따라 원고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였고, 원고는 2017. 8. 29. E에 42,543,46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그 무렵 E으로부터 위 42,563,460원을 지급받았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작업용 의자를 직접생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5조의2 제1항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부당한 이득을 얻었거나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직접생산의무 위반을 이유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설령 부당이득반환 채무가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고려하여 부당이득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또한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 직접생산의무 위반을 이유로 부당한 이득, 손해의 존부 및 인과관계 등의 고려 없이 원고와 수요기관 사이의 작업용 의자에 관한 계약금액과 원고가 작업용 의자를 납품받으면서 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환수하는 것이라면, 이는 불공정 거래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한 판단
가. 방위사업법 제58조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체 등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방위사업청이 일반물자나 방산물자 등의 구매계약에 편입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태별로 정해둔 계약특수조건 중 「물품제조·구매 표준계약 특수조건(일반)」(2008. 2. 18.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물품제조·구매 표준계약 특수조건(방산)」(2008. 2. 18.자 위 지침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제26조는 공통적으로 제1항에서 “이 계약 체결 후 원가계산자료 및 계산의 착오로 인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기타 공무원의 착오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부당이득금을 방위사업청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방위사업청은 부당이득금의 환수와 동시에 이에 더하여 부당이득금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계약상대자는 방위사업청의 원가계산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방위사업청은 적정하다고 판단한 부당이득금과 그 상당의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물품제조·구매 표준계약 특수조건(일반 및 방산)」(2008. 2. 18.자 위 지침으로 개정되고 2012. 6. 25. 방위사업청 지침 제201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제30조 제1항, 제2항도 위와 동일한 내용을 일부 문구만 수정한 채 그대로 규정하고 있다(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계약특수조건을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이라고 한다).
나. 위와 같은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6조 등의 규정 방식과 내용 구성 등을 종합해 보면, 그 제1항은 정부와 방산물자 등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격산정 요소에 관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계약 체결 이후에 원가계산자료 및 계산의 착오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결정되어 계약상대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정당한 금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제1항 본문), 나아가 당초의 원가계산자료가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부당이득금’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제1항 단서).
따라서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88644 판결 등 참조), 그러한 ‘부당이득금’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증명책임은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방산물자 등에 관한 원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는 통상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등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대한민국이 정당한 원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원가계산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하면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만약 그 요구에 불응하여 정당한 원가계산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나름의 기준과 방법에 의한 원가검증을 통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한 부당이득금의 환수를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그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항의 취지이다. 따라서 위 제2항에 의하여 청구하는 ‘부당이득금’ 역시 그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제2항에 의하여 부당이득금(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산정 방식 등이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면 적정한 손해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 산정 방식 등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항이 그 적용 대상이 되는 계약의 유형을 한정하고 있지 않고, 달리 이를 한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위 조항이 개산(개산)계약에서의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산정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원심은, 원고가 2005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원심판결 별지 계약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이 편입된 총 43건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케이블조립체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그중 38건의 계약에서 허위의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계약체결 전에 정당한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그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자체적으로 산정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한 부당이득금과 그 상당의 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선 원심이 이 사건 계약 중 38건의 계약에서 허위의 원가계산자료가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가계산자료 및 계산의 착오로 인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계약체결 후 발견된 것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1항 본문에 따라 확인된 부당이득 금액만을 환수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그 부당이득이 허위의 자료 제출로 인하여 생겼고 금액도 확인이 될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가산금까지 부가하여 환수할 수 있지만, 부당이득 금액을 확인할 수 없어 대한민국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정한 추정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환수하는 것은 제2항의 적용요건, 즉 부당이득 사실이 발견되어 계약상대자에게 원가계산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거나 그 요구에 따라 제출한 증빙자료조차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야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계약 체결 전에 허위의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항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 산하 방위사업청이 2009. 10. 8. 경찰청으로부터 원고가 허위의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통보받은 후 2010. 2. 17.부터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에 대한 소명자료 및 원가계산자료 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한 사실, ② 그러나 원고는 당초 계약금액이 원가보다 낮게 책정되었으므로 오히려 원고가 피고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계산 내역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을 뿐 원가계산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③ 이에 따라 피고는 자체적으로 산정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한 부당이득금과 그 상당의 가산금을 원고에게 부과 고지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는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의 원가계산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요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계약이 확정계약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없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산정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한 부당이득금과 그 상당의 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마. 한편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1, 2항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를 전제하지 않고 ‘부당이득금’과 그 상당의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방산물자는 일반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될 수 없고 원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요소들 역시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므로, 대한민국으로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원가계산자료에 대한 검토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말미암아 그 부당성을 시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과 마찬가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제한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항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23조 등이 규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제3조 제3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항에서 정한 부당이득금을 자체적으로 산정하면서 사용한 계산 방식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피고가 합리적 근거 없이 감액된 금액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금은 모두 위와 같이 감액된 금액에 포함되었으므로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제5점과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특히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다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서 그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1항과 제2항의 가산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의 근거가 되는 방위사업법 제58조의 내용은 1998. 12. 31. 신설된 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 1. 2. 법률 제7845호로 폐지된 것) 제22조의2 제1항에서 그대로 이어져 온 것인데, 1998. 12. 31. 위 규정을 신설한 법률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부당이득금과 이자 이외에 범칙금적 성격의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방산물자를 적정한 가격에 계약함으로써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방위산업체의 허위의 자료 제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허위의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한 방위산업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뿐만 아니라 제재적 성격을 지닌 가산금까지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 취지는 방위사업청 지침의 형태로 규정된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1항과 제2항의 ‘부당이득금’은 그 자체로 계약상대자가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와 병행하여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계약상대자인 방위산업체가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1항 단서) 또는 가격 증빙자료 제출 또는 열람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제2항)라도 그것만으로 대한민국에 발생한 손해 자체의 내용과 범위가 제1항 본문이나 제2항의 ‘부당이득금’과 크게 달라진다고는 할 수 없음에도, 제1항 단서와 제2항의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에 더하여 그에 상당하는 가산금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가산금을 손해배상예정액으로 보게 되면 순수 손해액인 부당이득금에다 가산금까지 이중의 배상을 하는 결과가 된다.
위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1항 단서와 제2항에 규정된 가산금은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에 규정된 부당이득금의 환수로도 전보되지 않는 어떤 다른 손해의 발생을 염두에 두고 그 배상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려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방위산업체가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1항 단서와 제2항에 규정된 귀책사유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민국이 제재적 성격을 지닌 가산금까지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체로 하여금 정당한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위약벌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다. 원심은,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의 가산금이 위약벌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피고의 부당이득금 청구와 가산금 청구가 모두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피고가 자체적으로 산정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한 부당이득금과 그 상당의 가산금을 합한 금액의 50%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의 가산금은 위약벌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가산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고 피고의 가산금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은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상 가산금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한편 위약벌 약정에 의한 책임을 제한하는 법리와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에 관한 법리는 그 판단 방법이 전혀 다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피고의 가산금 청구에 관한 판단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심은 가산금의 성격을 위와 같이 봄으로써 피고의 부당이득금 청구뿐만 아니라 가산금 청구도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고 원고는 그 청구 전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을 합한 금액의 50%로 제한하였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은 피고의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책임비율을 산정한 부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4. 본소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원고는 본소로써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부당이득금’ 상당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로써 1,770,427,216원의 ‘부당이득금’과 그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채무가 885,213,608원(1,770,427,216원 × 50%)이라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의 반소 중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은 위 금액만큼만 인용하였다.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885,213,608원의 ‘부당이득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는 이상, 그 금액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전부 배척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의 본소 청구에 관한 부분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나아가, 원심판결의 반소 중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산금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책임비율 산정의 잘못으로 전부 파기되어야 하는 이상, 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본소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5. 결론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05.경부터 2009.경까지 별지 계약 목록 기재 총 43건의 계약을 포함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케이블 조립체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
나. 경찰청장은 2009. 10. 8. 피고 산하 방위사업청장에게 원고가 2007.경부터 2009. 경까지 방위사업청 케이블 조립체를 납품하면서 원가를 부풀려 20억 3,7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으니 그 환수 여부를 검토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0.경 별도의 조사를 통하여 별지 원가차액 등 표 기재 총 38개 계약에 관하여 원고가 ① 직접 물품을 제작하지 않고 하도급 등을 통하여 외주가공을 하였음에도 이를 노무비로 계산하고, ② 일부 부품에 대하여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부풀려 그에 상당하는 이득을 취하였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하여 방위사업법 제58조에 따른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을 별지 부당이득금 등 표 중 '총계약가', '정당원가', '최초 산정 부당이득금'과 같이 산정한 후 2010. 2. 17.경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소명 및 원가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라. 원고는 2010. 2. 26.경 피고에게 '소명자료 제출'이라는 이름의 문서를 보내면서, ① 피고의 부당이득 산정의 근거가 된 정당한 원가에 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제시한 위 내역 중 정당원가 부분을 수정하여 새로 계산하면서 ② 일부 품목은 기존의 수입물품을 국산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한 경우 3,322,520,193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더 지급하여야 하며, ③ 그렇지 않더라도 계약금액이 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오히려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므로 결과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3,366,780,839원을 더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 결국, 피고는 2010. 7. 20.자 납입고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면서 방위사업법 제 58조에 따라 허위 자료 제출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바. 원고는 2010. 7. 28. 위와 같은 부당이득금, 가산금 납부, 수정계약요구에 대하여 ① 원고가 제출한 원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부당이득금을 계산한 근거와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의하였다.
사.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원고의 대표이사 B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09 형제 126415호)은 2010. 1. 11. 위와 관련하여 2007. 8. 24.경부터 2009. 4. 3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180개 품목의 원가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방위사업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위품목이 방위사업 물자가 아닌 일반물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방위사업법 제62조 제4항 제 3호, 제48조 제1항 제12호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고 하여 '범죄인정 안됨' 처분을 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2010. 11. 22. 원고의 대표이사 B, 전무이사 C, 원가과장 D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방위사업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등이 2011. 7. 21. 기소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552). 기소된 범죄사실의 주된 내용은 B과 C가 2005. 2. 중순경부터 2009. 6.경까지 원고 사무실에서 물품의 원가를 높이기 위하여 ① 부품 가격에 관한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재료비를 부풀리고, ② 외주가공을 할 작업에 대해 자체 제작할 것처럼 속여 원가자료를 제출하였고 직접노무비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지시하여 별지 원가차액 등 표와 같이 1,856,881,491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
원고는 물품의 제작을 외부 업체에 맡기는 이른바 외주가공을 하였음에도 원가를 높게 인정받기 위해 자체제작을 한 것처럼 꾸며 원가계산자료 내역에서 외주가공을 빠뜨리고 노무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의 원가자료를 제출하고, 재료비와 관련하여 고가의 다른 부품 매입현황을 저가인 해당 부품의 증빙자료로 제출하거나 부품단가가 하락하였음에도 이전 시점의 높은 매입 단가에 관한 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별지 [부당이득금 등 표] 기재와 같은 이득을 얻고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방위사업법 제58조 및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제26조에 따라 부당이득금 1,770,427,216원과 부당이득금에 상당하는 가산금 1,770,427,126원을 합한 3,540,854,342원(1,770,427,216원 + 1,770,427,126원<각주2>)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
(1) 이 사건 계약체결 이전 원가기초자료 제출은 이 사건 계약상의무 또는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즉,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전에 원고가 제출한 원가계산자료는 피고가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는 것일 뿐이고, 계약특수조건 제26조 제2항은 계약체결 이후 사후검증 등의 필요에 의해 피고의 가격 증빙자료제출이나 열람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비한 규정이지 계약체결 이전의 원가계산자료 제출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므로, 원고가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채무불이행이라 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계약물품 중 케이블조립체는 방산물자가 아닌 군수품(일반물자)으로서 방위사업법상 원가계산자료의 제출의무가 없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원가계산자료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
(가) 확정계약체결 전에 참고자료로 제출되는 원가계산자료는 향후 발생할 원가를 예측하여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허위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나) 방위사업청에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할 때, 납품하는 물품의 제조과정의 특성상 자체제작할 것인지 외주가공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원가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자체제작을 예상하고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물품을 제조할 때 생산부서의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외주가공으로 전환되었다거나 새로운 원가계산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전산 조작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기존 자료를 첨부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사실과 다른 자료가 제출된 것이지 허위의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한 것은 아니다.
(다) 원고가 일부 재료비를 실제 매입가보다 높게 기재해 제출한 것은 방위사업청의 원가입력시스템이 추가공정비용을 입력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항목을 전용하여 이를 재료비 항목으로 입력한 것이고, 재료비에 관하여 원가 자료제출 시점에서 가격이 인상되었지만 기존의 낮은 가격을 적용하여 신고한 사례도 있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원가계산자료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
(3) 가사 원고가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가 제출한 원가계산자료 상 원가 합계는 27,220,924,344원이었으나 예정가격과 실제 계약금액은 위 금액에서 6,237,121,253원(약 23%)이 삭감된 20,983,803,091원으로 정해졌는바, 피고는 합리적 근거 없이 위와 같이 감액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금은 모두 위 차감된 금액에 포함되어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1. 20. 대통령령 제21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피고에게는 원고가 국산화한 품목에 관하여 수입단가 이상을 보전해 줄 법률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는바, 수입가격을 고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피고가 30억 원 상당을 원고에게 더 지급하여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가 그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제시한 정당한 원가는 근거가 없거나 자의적으로 정해졌을 뿐 아니라 피고는 손해배상금의 액수에 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Prompt: 다음 두 판결문은 같은 사안에 대해 다루고 있나요?

원고(연합정밀 주식회사), 피고(대한민국)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보도'의 의미
사전적으로 '보도'는 '대중 전달 매체를 통하여 일반사람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알림. 또는 그 소식'을 의미하고, '기사'는 '신문이나 잡지 따위에서 어떠한 사실을 알리는 글'을 의미한다. '보도'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고, '기사'는 사실을 알리는 수단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라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보도'와 '기사'는 그 의미가 동일하다. 따라서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와 관련된 기사를 작성하여 K 사이트에 게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에서 정한 '보도'에 해당한다.
나.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과 관련하여'의 의미
공직선거법 제97조 제1항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선거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자들이 신문 등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으므로 규제할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금품제공이 선거에 관한 보도의 대가가 아니더라도 선거에 관한 보도와 어떠한 형태로든 관련성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또한 그 보도가 반드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 A, C의 범행에 관한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A이 2018. 6. 8.자 및 2018. 6. 11.자 링크를 기사로 인식하였는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카카오톡으로 보낸 링크가 기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 C이 2018. 6. 6. 피고인 A을 처음 만나 자신을 기자라고 소개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그때부터 피고인 C이 기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② 피고인 A은 핸드폰에 전화번호를 저장하면서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의 경우 소속 언론사명을 기재하고 시민기자 등 실제 기자가 아닌 사람의 경우 거주지를 기재하는데, 피고인 A의 핸드폰에 피고인 C의 전화번호가 'U'로 저장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전화번호를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분류하여 저장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U는 V 아파트에 사는 C 기자라는 의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501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기자로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③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보낸 링크 주소에는 'news'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고, 위 링크를 클릭하면 K 사이트에 게시된 해당 기사로 이동하게 되는데, 기사 상단에는 'K'라는 로고가 있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홈 > 정치 > 선거'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다시 그 아래에는 큰 글씨로 기사 제목이 기재되어 있다. 기사 제목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기사승인'이라는 문구와 기사승인 일시가 기재되어 있고, 기사 내용이 끝나는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K = C 기자', '<저작권자 ⓒ K,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기재,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링크가 기사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다고 보인다. 한편, 일상생활에서 기사 형식으로 작성된 광고, 홍보물을 많이 접할 수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 A이 피고인 C을 기자라고 인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위 링크가 기사 형식의 홍보물이 아니라 K 사이트에 게시된 기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④ 피고인 A은 2018. 6. 11. 오전 11:25경 피고인 C으로부터 2018. 6. 11.자 기사링크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다음 오후 2:57경 피고인 C에게 '기사제목 W X 실명거론 없이 그냥 깔끔하게 나의 든든한 빽은 주민이다 같은 식이었으면 좋겠네요'라고 카카오톡을 보냈는데(수사기록 368쪽), 피고인 A 스스로도 위 링크를 '홍보물'이 아니라 '기사'로 지칭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선거 이후인 2018. 6. 19. 피고인 C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진 파일을 전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기사에 넣어드리겠습니다'라는 답장을 보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70쪽).
2)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았는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55만 원을 주고받았다고 인정된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보낸 링크를 홍보물이 아니라 기사라고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C에게 홍보물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55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07쪽, 514~515쪽).
②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18. 6. 6.경 피고인 C을 처음 만났을 때 기자라는 사실을 알았고, 피고인 C과 고향, 선거 등 얘기를 하다가 '요즘 SNS홍보가 대세다'라고 말하니 피고인 C이 '내가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01쪽). 피고인 C은 2018. 6. 6. 피고인 A을 처음 만나 위와 같은 취지의 대화를 나눈 이후 2018. 6. 8.자 및 2018. 6. 11.자 기사를 작성하여 이를 게시하였다.
③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은 55만 원은 홍보동영상제작계약에 따른 동영상 제작 대금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C이 2018. 6. 20.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한 2018. 5. 30.자 견적서 및 2018. 6. 8.자 세금계산서에는 기획영상 5편의 공급가액이 55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C에게 홍보동영상 제작을 의뢰한 바 없다', '홍보동영상 제작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503쪽, 피고인 A 증인신문 녹취서 4쪽).
④ 피고인 C은 홍보동영상제작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이 2018. 6. 10.경 홍보동영상 제작을 부탁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2018. 6. 11.경 홍보동영상을 제작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8. 6. 11.은 선거 2일 전이므로 피고인 A이 굳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1~2일 동안만 활용할 목적으로 홍보동영상 제작을 의뢰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 C은 2018. 6. 7.부터 2018. 6. 20.까지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으로 2018. 6. 8.자 및 2018. 6. 11.자 기사를 포함하여 자신이 작성한 피고인 A에 관한 기사 4건의 링크를 보내주면서도 동영상 파일은 보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다만 기사 내용에 인터뷰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다), 동영상 제작과 관련한 언급도 전혀 하지 않았다.
⑤ 피고인 C은 2018. 6. 20. 오전 07:56경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이었던 Y에게 '계약서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나요?'라는 카카오톡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Y이 '의원님이 기자님과 따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한번 통화를 해 보시죠'라는 카카오톡을 보내자 '영상 5편, 기사 4건, 사진 30여장 올렸어요'라는 카카오톡을 보냈다. 그 이후 피고인 A은 2018. 6. 20. 오전 09:30경 C의 P은행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송금한 55만 원과 피고인 C이 작성한 2018. 6. 8.자 및 2018. 6. 11.자 기사가 서로 무관하다면 피고인 C이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대금 55만 원을 송금받기 전 Y에게 굳이 위 기사 2건을 언급할 이유가 없다.
라. 피고인 B, C의 범행에 관한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55만 원을 주고받았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 B는 2018. 5. 30. 피고인 C과 대금 55만 원으로 정하여 배너광고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6. 1. 피고인 C에게 55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는 검찰에서 "피고인 C이 계약서를 작성한 후 선거운동 계획에 대해 물어봐서 'Z과 노래교실에서 선거운동을 할 것이다'라고 답하니 '취재를 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취재를 하고 싶다'는 말의 의미는 홍보용 기사를 작성해 주겠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피고인 C이 배너광고계약을 체결해서 고마운 마음에 서비스 차원에서 취재를 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28~529쪽). 피고인 B는 배너광고계약 체결 무렵 배너광고 대금 지급과 기사 작성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 C은 2018. 6. 1. 55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 B가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을 취재하여 2018. 6. 5.자 및 2018. 6. 7.자 기사를 작성, 게시하였다. 피고인 B는 검찰에서 '피고인 C이 2018. 5. 30. 계약서를 작성한 후 봉사차원에서 선거운동에 대한 기사를 작성해주겠다고 먼저 제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526쪽), 피고인 C이 피고인 B와 배너광고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2018. 6. 5.자 및 2018. 6. 7.자 기사를 작성하게 된 주요한 동기라고 보인다.
③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선거운동 일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알려준 시간, 장소에 맞추어 현장에 가서 피고인 B가 선거운동하는 모습을 취재한 후 기사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기사 작성 방식, 기사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우호적으로 기사를 작성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④ 피고인 C은 '피고인 A, B를 포함하여 총 26명의 후보자와 배너광고 등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24명의 후보자들에 관한 기획기사를 작성하였고, 일부는 피고인 A, B의 경우처럼 수건의 기사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사들과 배너광고 등 계약을 체결한 다른 후보자들에 관한 기사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은 대부분의 후보자들로부터 배너광고계약 대금으로 22만 원 또는 33만 원을 지급받은 반면, 피고인 A, B로부터는 55만 원이라는 다소 많은 돈을 지급받은 점, 다른 후보자들에 관한 기사와는 달리 피고인 A, B에 관한 기사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짧은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게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이 배너광고계약을 체결한 다른 여러 후보자들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 C이 피고인 A, B로부터 지급받은 돈과 이 사건 기사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2,000만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50만원~700만원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선거와 관련하여 언론인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후보자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언론매체의 전파력과 신뢰성에 비추어 볼 때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높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면서 기사의 게재를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위 금품에는 배너광고 또는 선거일 이후의 기사 작성에 대한 대가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공정한 보도를 하여야 함에도 선거 관련 보도를 게재하고 후보자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언론매체의 전파력과 신뢰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공받은 금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위 금품에는 배너광고 또는 선거일 이후의 기사 작성에 대한 대가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기사화하거나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원하고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2018. 6. 13.에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D구의원 E선거구에 F정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같은 선거 서울시 D구의원 G선거구에 H정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경기 부천시 소사구 I건물 J호에서 인터넷 신문사 'K'(2017. 4. 17. 등록, 등록번호 L, 종별 인터넷신문)의 편집국장 겸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후보자 등은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당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 또는 그 보조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고,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후보자 등으로부터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6. 오전경 서울 M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C으로부터 C이 작성하여 'K' 사이트에 게재한 2018. 6. 8.자 홍보 기사(N) 및 2018. 6. 11.자 홍보 기사(O) 링크를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각 기사 링크를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활용한 다음, 2018. 6. 20.경 위 각 기사 작성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C 명의 P은행 계좌(Q)로 5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K'를 경영 및 보도하는 자인 C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31.경 서울 R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배너광고 및 홍보 기사를 작성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6. 1. 이에 대한 비용 명목으로 C 명의의 위 P은행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으로부터 C이 작성하여 'K' 사이트에 게재한 2018. 6. 5.자 홍보 기사(S) 및 2018. 6. 7.자 홍보 기사(T) 링크를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받아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K'를 경영 및 보도하는 자인 C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D구의원 후보자인 A, B로부터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각각 55만 원을 제공받았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링크가 기사 형식으로 작성된 SNS홍보물이라고 인식하였을 뿐 기사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피고인 C에게 지급한 55만 원은 위 홍보물 제작에 대한 대가이므로, 피고인 C에게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2항에 따라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과 관련하여 신문 등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금품제공과 선거에 관한 보도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어야 하고, 보도가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이어야 하는데,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체결한 배너광고계약에 따라 피고인 C에게 광고 대금으로 55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B는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C
1)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3항, 제2항에 따라 '신문 등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가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금품제공과 선거에 관한 보도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 C은 피고인 A, B로부터 홍보동영상제작계약에 따른 대금 또는 배너광고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각 55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C이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C이 작성한 피고인 B, A과 관련된 기사는 위 조항에서 규정한 '보도'가 아니다.

상고이유를 본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을 금지한 제93조와는 별도로 제95조 제1항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를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제252조 제1항에서 "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제93조 위반죄보다 무거운 형량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이하 '신문 등'이라고만 한다)이 일정한 격식을 갖추어 주로 정기적으로 발행되고 통상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보도와 논평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선거에 관한 보도와 논평의 자유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등'의 통상적인 배부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93조를 적용하여 처벌하지 않는 대신에, 그 배부행위가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악용되는 때에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적인 문서·도화에 비하여 훨씬 크다는 점에서 제93조 위반의 경우보다 더 높은 형으로 처벌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0도4469 판결 참조), 이처럼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제95조를 규정한 취지와 선거운동에 관하여 엄격한 제한주의를 취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전체적 구조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에서의 '신문 등'이라 함은 단순한 문서·도화의 수준을 넘어서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제호(제호), 발행인, 발행일 등을 표기하면서 일정한 격식을 갖추어 발행되는 것에 한정되고, 비록 신문ㆍ잡지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발행ㆍ배부되어 오던 것이 아니라면 제93조 제1항에 규정된 '문서ㆍ도화ㆍ인쇄물 등'에 해당할 뿐 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2004. 3. 29.부터 2004. 4. 3.까지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유가 잡지인 (잡지명 생략)의 창간호를 부산 일대에서 무료로 배부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잡지가 창간호로서 그 발행부수, 배부지역 및 배부방법 등과 관련하여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알 수 있는 아무런 기준이 없고,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잡지의 창간호를 경영전략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부한 것이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잡지의 창간호를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잡지는 창간호로서 통상의 방법에 의한 배부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발행ㆍ배부되어 오던 것이 아님이 분명한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잡지는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 규정된 '신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제9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잡지를 배부한 방법이 통상의 방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원심의 판단은 비록 그 이유는 다르지만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이 사건 잡지가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 규정된 '신문 등'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일반주간지 'D(이하 이 사건 잡지라 한다)'의 발행인 겸 편집인인바, 이 사건 잡지는 권당 3,500원의 유가로 판매되는 주간잡지이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4. 3.경 부산 E 소재 주식회사 C사에서 이 사건 잡지의 창간호를 제작하면서 2004. 4. 15.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부산 사하구 지역에 출마하려고 준비중인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기로 마음먹고 위 국회의원선거 사하갑선거구 또는 사하을선거구에 출마 준비중이던 F, G, H, I, J, K, L 등 7명에 대하여 취재를 한 다음, 위 잡지의 창간호 제13쪽부터 제45쪽까지 33쪽에 걸쳐『17대 총선 현장을 가다! 부산 사하구 편』이라는 제목으로 위 7명에 대한 사진, 학력, 주요경력, 공약 등의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여 부산 사하구를 중심으로 부산 전역에 이 사건 잡지의 창간호를 무료로 배부하기로 하고, 2004. 4. 3.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장림시장 내 상호불상 미장원에서 이 사건 잡지의 창간호 2부를 무료로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4. 3. 29.경부터 위 일자까지 부산 사하구를 비롯하여 부산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상가, 병원, 미장원, 식당, 당구장, 헬스클럽 등지에서 권당 3,500원의 유가간행물인 이 사건 잡지의 창간호 7,000부를 무료로 배부함으로써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잡지를 통상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는 사실을 오인하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95조 제1항 소정의 '통상방법 외 방법 배부'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이러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Prompt: 다음 두 판결문은 같은 사안에 대해 다루고 있나요?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이 B 주식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형인 F가 위 회사를 설립한 점, ② 위 회사의 실무를 담당한 G은 F가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고,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업무를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회사의 바지사장에 불과했다고 진술하는 점, ③ 이 사건 상가 관리단 단장인 H은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이 종료되기 직전인 2019. 11. 13. 위 회사에 방문하였으나, 대표이사라는 피고인은 본 적이 없고, F와 법무실장만 만날 수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④ 위 회사에 고용되어 이 사건 상가 관리소장을 한 I도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는 F라고 진술하는 점, ⑤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이후에는 공인중개사업, 세탁소업 등을 하였고, 위 회사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 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위 회사의 실운영자가 자신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증거에 비추어 보면 실운영자는 형인 F인 것으로 보이고, F와의 관계에 비추어 자신이 책임을 지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회사의 실운영자로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B 주식회사는 2016. 10. 4. 주식회사 C으로부터 하남시 D 상가의 관리를 위탁받고, 2019. 3. 5. 위 주식회사 C의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인수한 D상가관리단의 대표자인 피해자 E로부터 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D상가의 관리를 위탁받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4. 위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이 종료되어 더 이상 건물관리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수탁계약 종료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부터 2020. 3. 5.경 수원지방법원의 관리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결정 시까지 사이에 하남시 D 상가에서, 지하 1층 관리실 문을 잠그고, 지하 2층 400kw 고압변전실, 150kw 비상발전기실, 소화전 비상펌프실, 배수펌프실, 비상급수조절시설, 전기 EPS실 등을 잠그고 그 열쇠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지 않고, 구분소유자 명부, 임차인 명부, 전기 안전관리 외주계약서 및 정기점검 기록부, 소방 안전관리 외주계약서 및 정기점검 기록부, 보유 공구와 기구 및 집기 비품명세서, 하자발생 내용 내역 서류 등 업무상 필요한 서류 및 집기 일체를 인계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상가 건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검사의 주장 :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된 후 마땅히 이행해야 할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쌓아 둔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고 공사현장을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창고 신축 공사를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가 공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일부러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은 점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추가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업무방해죄와 같이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8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일부러 건축자재를 피해자의 토지 위에 쌓아 두어 공사현장을 막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당초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 치우지 않은 것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공사를 위하여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에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피해자의 업무에 대하여 하는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제주시 C 소재 (주)D 대표로서, 2015. 6. 10. E과 사이에, 제주시 F 토지지상에 창고 신축을 위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던 자이다.
피고인과 E 사이에은 위 형틀공사가 완료된 이후 공사대금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7.에 E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쌓아둔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고 공사현장을 막는 방법으로 E의 공사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E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일부러 자재를 피해자 소유의 제주시 ○○○동 △△△△-△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가져다 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창고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를 진행하면서 가져다 둔 건축자재를 공사를 마친 이후에 치우지 않은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한 지하창고(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7. 3. 23.자 증거제출, 2017. 4. 24.자 변호인의견서, 2017. 8. 1.자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업무가 부존재하다고 주장한다.

Prompt: 다음 두 판결문은 같은 사안에 대해 다루고 있나요?


2.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 A, B, C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합계 1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각 임대차는 2009.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바(원고가 2010. 8.까지 매월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대차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한 임대료를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갱신거절통지에 의하여 임대차관계는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그동안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함에 따른 임대료 상당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가사 2009. 12. 31. 기간만료에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2010. 9. 13. 각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 A, B, C은 피고 삼종씨엔씨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지상 1 내지 5층 부분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연대하여(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이 임대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상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A, B,C은 연대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에게 원고가 2011. 3. 31.까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고 미지급하였음을 자인하는 임대료 또는 그 상당의 부당이득금 314,097,8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785,902,200원(= 1,100,000,000원 - 314,097,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임차목적물 중 이 사건 건물 지상 4, 5층은 이미 2011. 3. 말경 피고 삼종씨엔씨에게 인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 A,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 C은, 원고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 A일 뿐이고, 피고 B, C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계약서 말미의 임대인란에 피고 A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고 그의 인장만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의 상단 부분의 임대인란에는 'A 외 2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이전의 2005. 9. 5.자 임대차계약의 계약서 말미의 임대인란에는 피고 A, B, C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위 3인의 인장이 모두 날인되어 있는 점, 2006. 1. 25.자 임대차계약의 계약서의 상단 부분의 임대인란에도 'A 외 2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그 이전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 B, C 역시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였던 상황에서 피고 B, C을 임대인에서 제외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 B, C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보기 부족하므로, 피고 B,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A, B, C은, 피고 삼종씨엔씨가 피고 A, B,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원고도 위와 같은 임대인 지위의 승계를 승낙하였으므로, 피고 A, B, C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채권자 즉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한다. 이 경우 임차인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나, 임차인의 어떠한 행위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낙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 임대차보증금의 객관적 회수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96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 삼종씨엔씨에게 2008. 6.부터 2010. 8.까지 매월 임대료 명목으로 37,677,2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0. 3. 1.경 피고 삼종씨엔씨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6층을 임차하였던 사실, 원고는 2010. 6.경 피고 삼종씨엔씨에게 2010. 7. 30.까지 임차 부분을 인도할 것이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각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08. 11. 18.경 피고 A에게 임차인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유권을 양도한 것은 계약위반이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 A, B, C과 피고 삼종씨엔씨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서상에는 오히려 매도인인 피고 A, B, C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 삼종씨엔씨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곧바로 신탁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임차인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번거롭게 된 점, 원고와 피고 삼종씨엔씨 사이에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 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삼종씨엔씨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에 대해 원고가 묵시적으로 승낙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 B,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A, B, C은 위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미지급한 임대료 또는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삼종씨엔씨에게 2008. 6.부터 2010. 8.까지 매월 임대료 명목으로 37,677,200원을 지급한 사실 및 원고가 2011. 3. 31.까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고 임대료 또는 그 상당의 부당이득금 314,097,800원을 미지급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달리 원고가 2011. 4. 1. 이후에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 B, C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한편, 피고 A, B, C은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 스스로 원고가 피고 삼종씨엔씨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반환하는 것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구하고있다.).
3. 피고 삼종씨엔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2009. 12. 31. 만료되었고, 피고 삼종씨엔씨는 피고 A, B, C의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 삼종씨엔씨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임차목적물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피고 A, B, C과 연대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합계 11억 원을 반환할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삼종씨엔씨 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 층 및 지상 1 내지 5층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삼종씨엔씨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10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A, B, C은 피고 삼종씨엔씨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1,100,000,000원 중 785,902,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의 피고 삼종씨엔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5. 9. 5.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던 피고 A, B, C(피고 A의 지분은 100분의 45.64, 피고 B, C의 지분은 각 100분의 27.18이었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지상 1, 2, 3, 4층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월 임대료 및 관리비 3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6. 3. 1.부터 2007.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A, B, C에게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06. 1. 25. 피고 A, B,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지상 5층 부분을 임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5,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6. 2. 1.부터 2007.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A, B, C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지하 1층, 지상 1 내지 5층 부분을 점유·사용하여 오던 중, 2007. 12. 5. 피고 A, B, C과 사이에, ① 위 지하 1층, 지상 1, 2, 3, 4층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월 임대료 27,712,5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8. 1. 1.부터 2009.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② 위 지상 5층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6,5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8. 1. 1.부터 2009.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매매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인수 등
1) 피고 A, B, C은 2008. 2. 13. 피고 삼종씨엔씨에게 이 사건 건물 및 그 소재 각 토지를 매매대금 39,080,101,000원(건물 부분의 매매대금(2,593,699,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에 매도하였는데, 매매 당시 '임차인의 인도는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하며, 매도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 이외에는 임차인의 인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정하였다.
2) 그런데, 피고 A, B, C과 피고 삼종씨엔씨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일인 2008. 5. 13.경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상당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피고 삼종씨엔씨가 인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삼종씨엔씨는 피고 A, B, C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상당은 지급하지 않았다.
3) 피고 A, B, C은 2008. 5. 13. 피고 삼종씨엔씨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한편, 피고 삼종씨엔씨는 같은 날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당사자 사이의 각 통지 및 원고의 임대료 지급 등
1) 피고 삼종씨엔씨는 2008. 2. 29.경 원고에게 피고 삼종씨엔씨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당사에서는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후 토지 및 건물을 당사에서 직접 사용하고자 하오니 위 건물 소유주인 임대인과 협의하여 명도일정(매매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8. 11. 18.경 피고 A에게 임대인의 소유권이전은 중대한 계약내용의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유권을 양도한 것은 계약위반이고, 보증금 및 임대료 등에 관한 계약내용을 알려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3) 피고 삼종씨엔씨는 2009. 2. 9.경 원고에게 '피고 삼종씨엔씨가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고, 2009. 12. 31.에 기존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임대는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2009. 9. 17.경 재차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4) 원고는 2010. 6.경 피고 삼종씨엔씨에게 2010. 7. 30.까지 임차부분을 인도할 것이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5) 원고는 피고 삼종씨엔씨에게 2008. 6.부터 2010. 8.까지 매월 임대료 명목으로 37,677,200원을 지급하였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지상 6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2010. 3.경부터는 위 37,677,200원에 위 지상 6층의 임대료 6,540,000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44,871,200원을 지급하였다.).
6) 원고는 2010. 3. 1.경 피고 삼종씨엔씨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지상 6층을 월임대료 6,540,000원, 임대차기간 인도일(2010. 7. 30.까지 인도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로부터 5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임차목적물 중 이 사건 건물 지상 4, 5층은 이미 2011. 3. 말경 피고 삼종씨엔씨에게 인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피고 B, C은, 원고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 A일 뿐이고, 피고 B, C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n2) 피고 A, B, C은, 피고 삼종씨엔씨가 피고 A, B,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원고도 위와 같은 임대인 지위의 승계를 승낙하였으므로, 피고 A, B, C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n3) 피고 A, B, C은 위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미지급한 임대료 또는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5. 8.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보증금 45,000,000원, 기간 2005. 8. 31.부터 2006. 8. 30.까지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계약 당일 보증금 중 계약금 4,000,000원을, 2005. 8. 31. 보증금 중 잔금 41,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나서 위 2005. 8. 31.부터 2006. 11. 7.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거주한 사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직전인 2005. 8. 13. 소외 1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고 소외 1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하고, 2005. 9. 27.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2005. 11. 17.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도사실 및 임대인 지위승계 약정사실을 알면서도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2006. 2. 16.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그 경매법원에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도사실 및 임대인 지위승계 약정사실을 알면서도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고 2006. 11. 7.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거주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 1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전제로 행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위 임대인 지위승계 약정에 대하여 승낙 또는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임대차는 원고와 소외 1 사이에서 존속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채권자 즉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8599 판결,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1273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135 판결 참조). 이 경우 임차인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당연히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주택임차인의 어떠한 행위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낙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 임대차보증금의 객관적 회수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피고로부터 4,500만 원에 매수하여 2005. 9.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5. 10. 5. 소외 2에게 채권최고액을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06. 2. 16.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이 소외 1에게 이전된 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하고 임대차계약서(임대인은 피고로 되어 있다)에 확정일자를 받고 2006. 11. 7.까지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택임차인으로서 통상 취하는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여지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매대금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비교해 볼 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객관적 회수가능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매도인인 피고를 면책시키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대한 승낙이나 추인으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소외 1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수한 후 설정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됨으로써 위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대항력을 취득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경매절차에서의 회수가능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이라면 원고가 임차인으로서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낙이나 추인으로 볼 수는 없다.
이와 달리 원심은 소외 1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가 행동함으로써 임대인 지위승계약정에 따른 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대하여 승낙 또는 추인하였다고 보고 매도인인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원고는 2005. 8. 17.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C오피스텔 제4층 제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5,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05. 8. 31. 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8. 31.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다.
나. 피고는 2005. 8. 13. 경 소외 E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E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해 9.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E는 2005. 10. 5. 소외 F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근저당권자인 F의 신청에 의하여 2006.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 G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외 H이 2006. 11. 7.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05. 11. 17. 위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고, 이 사건 건물 소재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바.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으나 배당을 받지는 못하였다.
사. 그 후 원고는 2006년경 H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피고는, E가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E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6. 9. 27. 또는 적어도 원고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날인 2005. 11. 18.부터는 E가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한다.

Prompt: 다음 두 판결문은 같은 사안에 대해 다루고 있나요?

원고(학교법인 정은학원)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C는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 차량을 운행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 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 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60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CRPS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15%의 영구장해(H단체 제6판 장애평가표 적용)
이에 대하여 피고는 CRPS 평가기준인 H단체 5판의 기준 11개 항목 중 1개 항목에만 해당되고, 주관적인 호소 외에 다른 객관적인 이상 소견이 없으므로 CRPS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G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H단체 5판 기준 11개 항목 중 발한 기능 변화에만 해당하고, 신체감정 당시 검사 결과 정상 소견이 나왔으며, CRPS의 경우 향후 회복 가능성이 낮으나 적절한 치료로 호전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에 기초 사실에서 본 원고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과정을 더해 보면 원고에 대하여 CRPS 1형의 진단을 함이 적절하고, 피고의 주장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CRPS 진단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H단체 제5판만이 CRPS 진단기준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CRPS는 드물게 발생하는 교감신경계의 질환으로 극심한 통증이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교감신경계 일부의 과도하거나 비정상적 반응이 통증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질환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신경 손상, 외상, 수술, 심혈관질환, 감염 또는 방사선 치료와 관련이 있다고 믿어지고 있다. CRPS를 확진할 수 있는 단일 검사는 없으나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 및 징후를 조사하고, 임상검사 및 기타 정밀검사를 종합하여 진단을 내리게 된다. 현재 의학계에서는 CRPS 판정 기준으로 I단체 수정진단기준(2004년)과 H단체 제6판 장애평가표(2008년)를 사용하고 있다.
- G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을 당시 원고는 감각 이상 범주에서 이질통, 통각과민, 자발통, 다른 부위로의 확산, 혈관 운동 변화 범주에서 피부색깔 변화, 발한 운동 변화 범주에서 부종, 땀분비 변화, 운동범위 장애 범주에서 근육위축, 근육진전, 힘빠짐의 증상(symptom)을 보였다. 신체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타각적 증세로 이질통, 부종, 발한 변화(sudomptor change), 떨림(Tremor), 위축성변화(atrophic change)가 있다고 하였고, 원고에 대한 치료병원의 진료기록, 검사 결과, 최근 치료과정 등을 고려할 때 양쪽 하지통의 경우 CRPS에 대한 의학적 진단기준에 부합하며, 양쪽 상지의 경우 일부 부합하는 소견으로 CRPS NOS(Not otherwise specified)의 진단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신채감정의는 원고에 대하여 CRPS 증상이 유발되는 신체 부위는 양쪽 하지와 양쪽 상지로 보이고, CRPS로 인한 자발통, 통각과민이 발생하여 좌측 하지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상지와 하지의 근위측이나 약화, 관절구축, 운동범위 제한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하지의 경우가 심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척수자극기 삽입 후 가벼운 보행은 가능하나 장거리, 오르막길, 계단 등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경우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찬공기 노출시 통증이 악화되는 소견이 있으며, 원고에게 척수자극기가 계속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하였다.
- G병원에서는 이학적 검사와 기타 검사에서 원고의 피부 발한 기능 변화가 관찰되었고, CRPS의 진단 초기에 검사에서 양성을 보이다가도 만성화되는 경우 음성으로 변화하는 경우가 흔하며,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더라도 환자의 증상 및 징후와 관련하여 환자를 평가하여 진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한다. 그리고 CRPS의 증상 및 징후들이 초기에 호전 또는 소실되지 않고 수년 이상 지속되는 환자들은 만성화될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원고의 경우 2009년 7월 이후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로 질환에 이환된 기간이 수년 이상 지속되는 점으로 보아 회복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다.
4)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J정형외과의원에서 2009. 7. 10.부터 2009. 8. 28.까지(50일간), K병원에서 2009. 8. 31.부터 2009. 9. 10.까지(11일간), E병원에서 2009. 9. 11.부터 2009. 10. 23.까지(43일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2010. 9. 28.부터 2010. 10. 1.까지(4일간), F병원에서 2011. 8. 8.부터 2011. 8. 29.까지(22일간), 2012. 3. 27.부터 2012. 4. 14.까지(19일간), 2013. 1. 4.부터 2013. 1. 11.까지(8일간), 2013. 7. 16.부터 2013. 8. 17.까지(33일간), 2013. 10. 22.부터 2013. 11. 14.까지(24일간), 2013. 12. 10.부터 2014. 1. 18.까지 (40일간), 2014. 4. 1.부터 2014. 4. 30.까지(30일간) 총 28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84 일이 되는 2010. 4. 19.까지 입원한 것으로 본다.
5) 계산 : 70,318,267원
나. 지출한 치료비
원고는 2014. 4. 1.부터 2014. 4. 30.까지 F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비 1,722,603원을 지출하였다.
다. 장래 치료비
1) 마취통증의학과
가) 상지와 하지의 척수자극기 배터리 교체비용으로 각 18,000,000원이 필요하다. 배터리의 수명 3년에서 5년 사이이므로 평균 4년으로 본다. 2011. 8. 9. 양측 하지 척수자극기 삽입술을 하였으므로 4년 후인 2015. 8. 9.부터 4년마다 지출하고, 2014년 4월경 양측 상지 척수자극기 삽입술을 하였으므로 4년 후인 2018. 4. 1.부터 4년마다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186,400,800원이다.
나) 보존적 치료
- 척수자극기 치료가 통증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고, 척수자극기를 삽입하여도 통증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중재치료가 필요하며, 원고는 그동안 약물치료와 중재치료를 해왔다. 따라서 장래에도 월 1회 정맥 케타민 주입술, 신경치료, 경구약물 치료가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연간 9,014,520원{751,210원(특진진료비 16,000원/회, 정맥 케타민 주입술 200,000원/회, 요부 교감신경차단술 73,000원/회, 경막외 신경치료 90,000원/회, 성상 신경절 치료 15,000원/회, 약제비 357,210원/월)×12 회}이 필요하다.
- CRPS 환자들은 통증 조절을 위해 항경련제, 항우울제, 마약성 진통제 등을 복용하고 있고, 이들 약제는 부작용 발생의 빈도 차이는 있으나,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는 약제이고, 대부분의 CRPS 환자는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므로 복용하는 약제에 의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장기간 복용에 따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해 왔고, 부작용 발생 확인을 위해 일반혈액검사 등의 검사를 받아 왔다. 따라서 장래에도 3개월에 1회씩 검사가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연간 1,040,000원{260,000원(말초혈액검사와 일반화학검사 150,000원/회, 체열검사 110,000원/회)×4회}이 필요하다.
- 보존적 치료비로 연간 합계 10,054,520원(9,014,520원+1,040,000원)을 변론 종결 다음 날인 2016. 4. 13.부터 1년마다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200,763,628원이다.
2) 성형외과
원고의 좌측 허벅지, 좌측 배, 등부위 수술후 흉터에 대한 성형술이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3,470,000원이 필요하다.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2,594,392원이다.
3)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이하 '자보수가'라고 한다)를 기준으로 향후 치료비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로서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실제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 치료행위에 대한 치료비는 부상의 정도, 치료내용, 횟수, 의료보험수가 등 의료사회 일반의 보편적인 진료비 수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보수가에 관한 기준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사업자 등과 의료기관 간의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입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1574, 415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자보수가 기준에 따른 향후치료비 액수를 확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책임의 제한
1) 피해자 과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교차로 정지선 맨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였고,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량들이 신호가 끝날 즈음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차량과 같이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진행신호로 바뀌자마자 급하게 진행한 잘못이 있고, 또한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해 부위는 안전모 미착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책임 제한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등 참조). CRPS는 아직 그 원인 인자가 완벽하게 규명되지 않은 질환으로서, 환자들이 호소하는 극심한 자각적 증상에 비하여 일상생활의 경미한 외상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발생빈도 역시 외상환자 약 2,000명당 1명이고, 골절환자의 경우 전체 환자 중 1~2%에 불과하다는 연구보고가 있는 등 희귀하면서도 그 위험도나 결과의 중한 정도는 대단히 높은 질환이다. 따라서 이러한 질환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피고로 하여금 배상하게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중 위 질환으로 인한 손해가 차지하는 비중, 치료의 경과, 후유장해의 정도, 향후 치료비 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배상할 손해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적절하다.
마. 공제
1) 기지급한 치료비 중 책임 제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치료비로 합계 109,806,086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책임제한 부분 30%인 32,557,570원을 공제한다.
2) 손해배상 선급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6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다.
바.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15,000,000원으로 정한다.
[인정 근거] 갑4 내지 8호증, 갑11 내지 16호증, 을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G병원의 신체감정 결과, G병원의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41,702,21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9. 7. 10.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5.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요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가. 교통사고
C는 2009. 7. 10. 16:05경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느티 사거리를 가마골 사거리 쪽에서 방죽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신호등이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C는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였고, 때마침 서대전세무서 사거리 쪽에서 보라매 사거리 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보험계약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진단 및 치료 과정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급성 경추와 요추부 염좌, 뇌진탕, 우측 족관절 및 견관절 염좌, 다발성 좌상, 찰과상의 진단을 받았다.
2) 원고는 2010. 11. 15.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하 'CRPS'라고 한다) 1형(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았고, 2010. 11. 19. E병원에서 CRPS 1형의 최종 진단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3) 원고는 2011. 4. 5. 서울대학교병원에서 CRPS 1형의 최종진단을 받았고, 향후 추가적 검사와 치료(척수자극기삽입술 포함)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진단서를 받았다.
4) 원고는 F병원에서 CRPS 1형으로 진단받아 2011. 8. 9. 양쪽 하지에 척수자극기 삽입 수술을 받았고, 2014년 4월경 양쪽 상지에 척수자극기 삽입술을 받았다.\n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C는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 차량을 운행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1) 인적 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 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60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CRPS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15%의 영구장해(H단체 제6판 장애평가표 적용)
이에 대하여 피고는 CRPS 평가기준인 H단체 5판의 기준 11개 항목 중 1개 항목에만 해당되고, 주관적인 호소 외에 다른 객관적인 이상 소견이 없으므로 CRPS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n2) 성형외과
원고의 좌측 허벅지, 좌측 배, 등부위 수술후 흉터에 대한 성형술이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3,470,000원이 필요하다.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2,594,392원이다.
3)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이하 '자보수가'라고 한다)를 기준으로 향후 치료비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n1) 피해자 과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교차로 정지선 맨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였고,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량들이 신호가 끝날 즈음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차량과 같이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진행신호로 바뀌자마자 급하게 진행한 잘못이 있고, 또한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업무상의 재해인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과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과실비율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11954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에 관한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변론주의 위반에 관한 원고 1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기대여명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주요사실로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일단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구속되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86048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다20647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제1심 계속 중이던 2013. 8. 6. 감정인이 법원에 신체감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감정서에 의하면 원고 1의 기대여명은 정상인의 70%였다.
(2) 이후 원고 1은 제1심과 원심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기대여명이 이 사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정상인의 70%인 31년 1개월(373개월)이라고 주장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처음에는 다투었으나, 제1심 제10차 변론기일(2015. 8. 21.)에서 원고 1이 주장하는 위 기대여명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2015. 8. 4.자 준비서면을 진술한 이후 제1심이나 원심에서 공제될 장해보상금의 액수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등에 대하여만 다투었을 뿐 위 기대여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1의 기대여명이 정상인의 70%인 31년 1개월(373개월)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으므로, 법원도 이에 구속된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 1의 기대여명을 정상인의 40% 정도인 17.332년으로 인정한 후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 향후치료비와 보조구 비용, 개호비를 산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변론주의를 위반하여 재판상 자백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1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산정에 관한 원고 1과 피고의 각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0조 제2항은 전문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후문에서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은 아직 그 지급이 현실화되지 않은 장해보상연금도 공제의 대상으로 삼는 대신, 그 공제의 범위를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으로 한정함으로써 피재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익과 책임을 조절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바9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또한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의 구별은 장해급여의 지급방법상의 차이에 불과한 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은 수급권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은 그 전체로서 가치가 같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268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7501 판결 등 참조).
연금은 본질적으로 장래의 불확정성과 가변성을 특징으로 하는데(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 제58조 각호, 제59조, 제70조 제2항, 제83조, 제120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서 위와 같이 연금과 일시금의 등가성을 규범화하고 있는 것은 수급권자, 손해배상의무자인 보험가입자와 제3자 및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사이의 법률관계를 신속하고 명료하게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는, 연금기간이나 이미 지급된 연금의 액수와 관계 없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에 산재보험법 제59조에 의한 장해등급의 재판정 및 변경이 있거나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변경된 장해등급 또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의 평균임금이 아니라, 최초의 장해등급 및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공단이 실제 적용되었어야 할 평균임금과 다른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장해보상연금의 액수를 산정한 경우에는 실제 적용되었어야 할 평균임금을 의미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 1에게 배상할 손해배상액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 적용된 평균임금과 최초의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각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장해급여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소극적 손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한 원고 1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원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 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 적극적 손해의 경우 불법행위 시가 현가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금액에 대해 다시 불법행위 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법행위 시 이후로서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발생할 손해를 그 시점으로부터 장래 각 손해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가를 산정하되 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후부터 구하는 것도 그것이 위와 같은 본래의 방법을 벗어나거나 이에 모순·저촉되는 것이 아닌 한 허용된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1에게 배상할 소극적 손해액을 168,143,687원(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의 합계액)으로 산정한 후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공단으로부터 요양종결 판정을 받은 다음 날인 2011. 5.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다. 우선 일실수입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 1은 2014. 2.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요양이 종결되어 장해연금을 받은 2011. 5. 1.부터 퇴직예정일인 2031. 12. 31.까지 20년 8개월(248개월) 동안의 일실수입에 대해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을 청구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제1심 제6차 변론기일(2014. 3. 21.)에서 이를 진술하였다.
②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원고 1의 일실수입 산정방식은, ‘이 사건 사고 다음 달인 2005. 7.부터 원고 1이 주장한 가동종료일인 2031. 12.까지의 기간’인 318개월(= 26년 × 12개월 + 6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 수치 ‘202.2081’에 ‘2005. 7.부터 요양이 종결된 달인 2011. 4.까지의 기간’인 70개월(= 5년 × 12개월 + 10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 수치 ‘61.3112’를 공제하는 방식이다.
③ 원심은 2011. 5. 1.부터 원심이 기대여명 종료일로 본 2022. 9. 28.까지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사고 다음 달인 2005. 7.부터 2022. 9. 28.까지의 기간’인 207개월(= 16년 × 12개월 + 15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 수치 ‘149.0294’에 70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 수치 ‘61.3112’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2)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5. 6. 4.을 현가산정의 기준시점으로 하되, 일실수입의 배상을 구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2005. 6. 4.부터 2011. 4. 30.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배상을 구하였고, 원심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5. 6. 4.을 기준으로 그때부터 장래의 손해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일실수입 손해액을 산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이 산정한 일실수입 손해액에 대하여 현가산정의 기준 시점인 2005. 6. 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2005. 6. 4.을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 손해액의 현가를 산정하면서 그 손해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위 현가산정일이 아닌 2011. 5. 1.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1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라. 다음으로 일실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은 자신이 정년으로 퇴직하였다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의 액수를 산정하면서 일실수입의 산정과는 달리 호프만 수치를 활용하지 않고 호프만 공식 자체에 숫자를 대입하는 방식으로 그 액수를 66,439,889원으로 산정하여 청구하였고, 원심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전제에서 나머지 단계의 계산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는 호프만 공식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로부터 손해발생일까지의 월수’ 부분에 ‘242개월’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인 점, 원고 1이 위 산정기간의 종기를 퇴직예정일인 ‘2031. 12. 31.’로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1이 구하는 위 일실퇴직금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2011. 5. 1.보다 근소하게 뒤의 시점을 현가산정의 기준시점으로 하여 산정된 것이고, 원심도 같은 방식을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일실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5. 6. 4.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1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1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2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제동, 현가, 조향장치 기타 자동차부품의 설계, 조립, 제조, 공급 및 자동차부품의 마케팅, 판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 A은 1995. 8. 18. 부터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다.
2) 원고 A은 2005. 6. 4. 21:40경 피고 회사 ABS공장 생산부 ABS블록 표면처리라인 작업장에서 라인의 운전업무를 하던 중 컴퓨터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센서의 오작동으로 캐리어와 랙 사이에 몸이 협착되면서 폐좌상, 저산소성 뇌손상, 사지부전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이다.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지마비, 저산소성 뇌손상, 인지기능 장애, 실어증의 진단을 받았고, 보행 및 언어 장해, 상지기능 장해 등의 신체장애에 대한 호전 가능성이 없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동작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3) 기지급 간병급여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3. 12. 4. 까지 간병료로 92,691,390원을, 이후 2015. 9. 30. 까지 간병급여로 18,512,830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합계 111,204,220원(= 92,691,390원 + 18,512,830원)을 과실상계 후의 적극적 손해액에서 공제한다(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후 지급될 간병급여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는, 원고 1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요양기간 종료 후 2년 동안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비용을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원고들이 향후치료비와 보조구 비용을 별도로 지출하지 아니한 이상 그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n 앞서 본 원고 A의 신체장애의 정도, 현재 상태 등에 비추어 1인 8시간의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고, 그 비용은 도시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개호기간 동안 16시간의 성인 남자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n 원고들은, 원고 1이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기준(61,644,123원 × 1/365)으로 1,309일분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여 재산상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n피고는, 원고 1이 2014. 4.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른 장해등급이 일반 제2급으로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어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2011. 5. 1.부터 2014. 3. 31.까지의 장해보상급여 합계 161,436,740원과 장해등급 일반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296,762,735원(= 2014년 평균임금 226,709.5원 × 1,309일)이 각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n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1에게 소극적 손해액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5. 6. 4.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Prompt: 다음 두 판결문은 같은 사안에 대해 다루고 있나요?

원고A, 원고B, 피고(주식회사 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