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mpt: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보수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불산입 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3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 답안 발표시 3,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지방지치단체에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Answer: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지방지치단체에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Prompt: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이론교육 과목이 아닌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Answer: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Prompt: 고도의 조명시스템으로 관계기관과의 조정계획 등을 갖춘 제조공장이나 대형 상점에서  필요로 하는 경비수준은?

Answer: 상위수준경비


Prompt: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경비업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 얼마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

Answer: 10일 이상


Prompt: 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연령의 상한을 32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기본권 제한을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요구하는 헌법 제37조제2항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의 부당한 정지, 승진시험의 응시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의 보장 등이 포함된다.

공무담임권은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과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공직취임권을 포괄하는 권리이다.

Answer: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의 부당한 정지, 승진시험의 응시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의 보장 등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연령의 상한을 32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기본권 제한을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요구하는 헌법 제37조제2항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의 부당한 정지, 승진시험의 응시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의 보장 등이 포함된다.

공무담임권은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과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공직취임권을 포괄하는 권리이다.


Prompt: 갓프레드슨(Gottfredson)과 허쉬(Hirschi)의 범죄 일반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범죄는 기회와 상관없이 각 개인의 낮은 자기통제력의 결과이다.

낮은 자기통제력은 어린 시절 가정의 비효과적인 사회화의 결과이다.

자기통제력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성인기 이후에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모든 유형의 범죄의 원인을 설명하려고 한다.

Answer: 범죄는 기회와 상관없이 각 개인의 낮은 자기통제력의 결과이다.

범죄는 기회와 상관없이 각 개인의 낮은 자기통제력의 결과이다.

낮은 자기통제력은 어린 시절 가정의 비효과적인 사회화의 결과이다.

자기통제력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성인기 이후에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모든 유형의 범죄의 원인을 설명하려고 한다.


Prompt: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그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다.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한 무효인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행정처분은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지는 아니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보충역편입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는 한, 그 하자를 이유로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지만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무효는 아니며 취소할 수 있는 데 그친다.

Answer: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지만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무효는 아니며 취소할 수 있는 데 그친다.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그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다.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한 무효인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행정처분은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지는 아니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보충역편입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는 한, 그 하자를 이유로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지만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무효는 아니며 취소할 수 있는 데 그친다.


Prompt: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에 의한 국회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의 다음 날부터 개시되며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라도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회기 중 체포 또는 구금된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Answer: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에 의한 국회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의 다음 날부터 개시되며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라도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회기 중 체포 또는 구금된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Prompt: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대리인이 수인(數人)인 때에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임의대리권은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로 소멸된다.

Answer: 대리인이 수인(數人)인 때에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대리인이 수인(數人)인 때에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임의대리권은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로 소멸된다.


Prompt: 「변호사법」상 업무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법무부장관은 변호사가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도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그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징계 결정의 결과 영구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유만으로도 법무부징계위원회에 그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된 해당 형사사건과 같은 행위로 징계개시가 청구되어 정직결정을 받으면 업무정지 기간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직 기간에 산입한다.

Answer: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된 해당 형사사건과 같은 행위로 징계개시가 청구되어 정직결정을 받으면 업무정지 기간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직 기간에 산입한다.

법무부장관은 변호사가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도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그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징계 결정의 결과 영구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유만으로도 법무부징계위원회에 그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된 해당 형사사건과 같은 행위로 징계개시가 청구되어 정직결정을 받으면 업무정지 기간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직 기간에 산입한다.


Prompt: 화재경계지구내의 소방특별조사,훈련 및 교육에 관한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은?

화재경계지구내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1회이상 실시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을 10일전까지 그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및 설비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연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Answer: 시도지사는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을 10일전까지 그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화재경계지구내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1회이상 실시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을 10일전까지 그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및 설비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연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Prompt: 컴퓨터 범죄에 관한 관리적 안전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요한 데이터의 경우 특정 직급 이상만 접근할 수 있도록 키(key)나 패스워드 등을 부여한다.

컴퓨터실과 파일 보관장소는 허가받은 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통제한다.

근무자들에 대하여 정기적인 배경조사를 실시한다.

회사 내부의 컴퓨터 기술자, 사용자, 프로그래머의 기능을 분리한다.

Answer: 컴퓨터실과 파일 보관장소는 허가받은 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통제한다.

중요한 데이터의 경우 특정 직급 이상만 접근할 수 있도록 키(key)나 패스워드 등을 부여한다.

컴퓨터실과 파일 보관장소는 허가받은 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통제한다.

근무자들에 대하여 정기적인 배경조사를 실시한다.

회사 내부의 컴퓨터 기술자, 사용자, 프로그래머의 기능을 분리한다.


Prompt: 민법상 본등기의 효력이 아닌 것은?

Answer: 순위보전적 효력


Prompt: 최근 소년범죄의 일반적 특징으로 옳은 것은?

13세 이하의 범죄자가 가장 많다.

재산범죄가 폭력범죄보다 많다.

우발적인 원인보다 보복적인 원인이 많다.

최근 10년간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Answer: 재산범죄가 폭력범죄보다 많다.

13세 이하의 범죄자가 가장 많다.

재산범죄가 폭력범죄보다 많다.

우발적인 원인보다 보복적인 원인이 많다.

최근 10년간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Prompt: 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A와 B는 건물철거소송의 원고와 피고이며, 변호사 甲은 B로부터 이 사건을 수임하였다. A는 B가 식당 영업을 하고 있는 위 철거청구 대상 건물에 찾아와 두세 차례 건물 철거를 요구한 적이 있다. 변호사 甲은 A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희박하더라도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은 별개이므로 고소할 것을 종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뒤 의뢰인의 요청에 의해 국선변호인을 사선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소송위임장과 변호사선임신고서 등을 이미 제출하였다면 별도로 이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변호사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하는 것이 좋다.

변호사는 노약자, 장애인, 빈곤한 자, 무의탁자, 외국인,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Answer: 변호사는 노약자, 장애인, 빈곤한 자, 무의탁자, 외국인,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A와 B는 건물철거소송의 원고와 피고이며, 변호사 甲은 B로부터 이 사건을 수임하였다. A는 B가 식당 영업을 하고 있는 위 철거청구 대상 건물에 찾아와 두세 차례 건물 철거를 요구한 적이 있다. 변호사 甲은 A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희박하더라도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은 별개이므로 고소할 것을 종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뒤 의뢰인의 요청에 의해 국선변호인을 사선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소송위임장과 변호사선임신고서 등을 이미 제출하였다면 별도로 이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변호사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하는 것이 좋다.

변호사는 노약자, 장애인, 빈곤한 자, 무의탁자, 외국인,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Prompt: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권리의 본질에 관해 오늘날의 통설은 권리법력설이다.

고대에 있어서의 법률관계는 의무의 측면에서 규율되었다.

현대 법학에서의 법률관계는 권리본위의 측면에서 규율한다.

이익설은 예링이 이익법학과 목적법학의 이론에 입각하여 주장한 학설이다.

Answer: 현대 법학에서의 법률관계는 권리본위의 측면에서 규율한다.

권리의 본질에 관해 오늘날의 통설은 권리법력설이다.

고대에 있어서의 법률관계는 의무의 측면에서 규율되었다.

현대 법학에서의 법률관계는 권리본위의 측면에서 규율한다.

이익설은 예링이 이익법학과 목적법학의 이론에 입각하여 주장한 학설이다.


Prompt: 권리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子)의 부(父)에 대한 부양청구권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처분권

건물 매도인의 대금지급청구권

Answer: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처분권

자(子)의 부(父)에 대한 부양청구권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처분권

건물 매도인의 대금지급청구권


Prompt: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통신업 분야의 경비관련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통신ㆍ경보 및 탐지용 장비도매업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업

무선호출 및 기타 무선통신업

Answer: 통신ㆍ경보 및 탐지용 장비도매업

통신ㆍ경보 및 탐지용 장비도매업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업

무선호출 및 기타 무선통신업


Prompt: 1963년부터 대검찰청에서 발행하는 공식통계는?

Answer: 범죄분석


Prompt: 최근 5년간(2010～2014) 공식통계상 우리나라의 범죄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범죄백서를 기준으로 한다.)

강도범죄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전체 범죄발생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여성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성폭력범죄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Answer: 강도범죄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강도범죄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전체 범죄발생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여성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성폭력범죄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Prompt: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행위의 부관 중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부담은 그 자체만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역입영대상자는 현역병입영통지처분에 따라 현실적으로 입영을 하였다 할지라도, 입영 이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을 한 관할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재량행위가 법령이나 평등원칙을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의 판단을 그르친 경우에도 위법한 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허가의 신청 후 법령의 개정으로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할 당시의 법령이 아닌 행정행위 발령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Answer: 재량행위가 법령이나 평등원칙을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의 판단을 그르친 경우에도 위법한 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행위의 부관 중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부담은 그 자체만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역입영대상자는 현역병입영통지처분에 따라 현실적으로 입영을 하였다 할지라도, 입영 이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을 한 관할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재량행위가 법령이나 평등원칙을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의 판단을 그르친 경우에도 위법한 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허가의 신청 후 법령의 개정으로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할 당시의 법령이 아닌 행정행위 발령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Prompt: 자기보고식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사대상자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왜곡된 보고를 할 수 있다.

단기간에 대규모의 자료수집이 가능하다.

특정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질적 자료수집이 가능하다.

Answer: 특정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질적 자료수집이 가능하다.

조사대상자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왜곡된 보고를 할 수 있다.

단기간에 대규모의 자료수집이 가능하다.

특정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질적 자료수집이 가능하다.


Prompt: 개인적(국민적) 공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nswer: 독립권


Prompt: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제를 처음 채택하였다.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처음 도입하였다.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초로 규정하였다.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은 국가의 적정임금보장을 최초로 규정하였다.

Answer: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제를 처음 채택하였다.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제를 처음 채택하였다.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처음 도입하였다.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초로 규정하였다.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은 국가의 적정임금보장을 최초로 규정하였다.


Prompt: 일본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세기 후반부터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인해 범죄환경이 악화되어 현대적인 민간경비가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다.

1964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민간경비가 발전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전문적인 민간경비업체가 출현하였다.

1970년 오사카 만국박람회를 계기로 민간경비가 하나의 경비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Answer: 19세기 후반부터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인해 범죄환경이 악화되어 현대적인 민간경비가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다.

19세기 후반부터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인해 범죄환경이 악화되어 현대적인 민간경비가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다.

1964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민간경비가 발전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전문적인 민간경비업체가 출현하였다.

1970년 오사카 만국박람회를 계기로 민간경비가 하나의 경비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Prompt: 국민안전처장관이 청문을 실시할수 있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소방용품 형식 승인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

소방용품 우수품질승인 취소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및 업무정지

Answer: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소방용품 형식 승인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

소방용품 우수품질승인 취소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및 업무정지


Prompt: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증거의 수집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다.

증거의 증거능력의 유무는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다.

공찬정의 자백은 당연히 증거능력을 가진다.

Answer: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다.

증거의 수집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다.

증거의 증거능력의 유무는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다.

공찬정의 자백은 당연히 증거능력을 가진다.


Prompt: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화재경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 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 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 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현황 등을 화재경계 지구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Answer: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 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 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 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 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현황 등을 화재경계 지구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Prompt: 상법상 상업사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다.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다.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Answer: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다.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다.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다.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Prompt: 변호사 甲은 법무법인 L의 대표변호사인 乙로부터 구성원 변호사로 참여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甲은 서울 강남구에, 법무법인 L은 서울 서초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법무법인 L에는 구성원 변호사로 乙, 丙, 丁 세 사람이 있고, 소속변호사로 戊, 己 두 사람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甲이 乙의 제안에는 응하되 기존의 자기 사무소 위치로 인한 이익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기존의 사무소 위치에 법무법인 L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는 있으나, 그 분사무소에 甲, 乙, 丙, 丁 중 누구도 없이 戊나 己만 주재하는 것으로는 할 수 없다.

甲이 구성원 변호사가 된 후에는, 구성원 변호사가 되기 전부터 법무법인 L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일반 채무에 대하여도 법무법인 L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을 때, 甲은 다른 구성원 변호사들과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甲이 구성원 변호사가 된 후, 甲으로서는 선임여부조차 알지 못했던 사건에서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丁과 戊의 업무상 과오로 법무법인 L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다면, 甲은 丁과 戊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않을 경우에만 다른 구성원 변호사들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甲은 구성원 변호사가 된 후, 설령 甲의 탈퇴로 인하여 법무법인 L이 구성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고 보충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제약도 없이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Answer: 甲이 구성원 변호사가 된 후, 甲으로서는 선임여부조차 알지 못했던 사건에서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丁과 戊의 업무상 과오로 법무법인 L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다면, 甲은 丁과 戊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않을 경우에만 다른 구성원 변호사들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甲이 乙의 제안에는 응하되 기존의 자기 사무소 위치로 인한 이익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기존의 사무소 위치에 법무법인 L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는 있으나, 그 분사무소에 甲, 乙, 丙, 丁 중 누구도 없이 戊나 己만 주재하는 것으로는 할 수 없다.

甲이 구성원 변호사가 된 후에는, 구성원 변호사가 되기 전부터 법무법인 L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일반 채무에 대하여도 법무법인 L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을 때, 甲은 다른 구성원 변호사들과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甲이 구성원 변호사가 된 후, 甲으로서는 선임여부조차 알지 못했던 사건에서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丁과 戊의 업무상 과오로 법무법인 L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다면, 甲은 丁과 戊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않을 경우에만 다른 구성원 변호사들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甲은 구성원 변호사가 된 후, 설령 甲의 탈퇴로 인하여 법무법인 L이 구성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고 보충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제약도 없이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Prompt: 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사표시의 하자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사실행위에 대하여는 대리가 불가능하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Answer: 의사표시의 하자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의사표시의 하자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사실행위에 대하여는 대리가 불가능하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Prompt: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nswer: 장해급여


Prompt: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상 정부의 구성단위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집행하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곧 헌법 제86조제2항 소정의 행정각부라고 할 것이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Answer: ｢정부조직법｣상 정부의 구성단위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집행하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곧 헌법 제86조제2항 소정의 행정각부라고 할 것이다.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상 정부의 구성단위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집행하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곧 헌법 제86조제2항 소정의 행정각부라고 할 것이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Prompt: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당의 자유는 국민이 개인적으로 갖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단체로서의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이기도 하다.

｢공직선거법｣상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일 현재 선거권이 정지된 18세 국민이라도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발기인은 될 수 있다.

정당설립의 자유는 개인이 정당 일반 또는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 가입했던 정당으로부터 탈퇴할 자유 등 소극적 자유도 포함한다.

정당이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Answer: ｢공직선거법｣상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일 현재 선거권이 정지된 18세 국민이라도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발기인은 될 수 있다.

정당의 자유는 국민이 개인적으로 갖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단체로서의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이기도 하다.

｢공직선거법｣상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일 현재 선거권이 정지된 18세 국민이라도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발기인은 될 수 있다.

정당설립의 자유는 개인이 정당 일반 또는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 가입했던 정당으로부터 탈퇴할 자유 등 소극적 자유도 포함한다.

정당이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Prompt: 국회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회상임위원회 중 정무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한다.

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국회의장이 행한다.

정보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Answer: 정보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국회상임위원회 중 정무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한다.

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국회의장이 행한다.

정보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Prompt: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Answer: 18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18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Prompt: 「소방기본법」상 소방력의 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소방력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청장은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한다.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Answer: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소방력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청장은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한다.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Prompt: 경찰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경찰청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소속 하에 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청 소속 하에 있다.

치안행정협의회는 시· 도지사 소속 하에 둔다.

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는 경찰서장 소속 하에 둔다.

Answer: 경찰위원회는 경찰청 소속 하에 있다.

경찰청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소속 하에 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청 소속 하에 있다.

치안행정협의회는 시· 도지사 소속 하에 둔다.

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는 경찰서장 소속 하에 둔다.


Prompt: 형사소송법에 관하여 옳게 기술한 것은?

법관이 제척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탈퇴시키는 제도를 회피라 한다.

형사사건으로 국가기관의 수사를 받는 자를 피고인이라 하며, 확정판결을 받은 수형자와 구별된다.

수사기관은 주관적으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객관적 혐의가 없을 경우에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형사절차의 개시와 심리가 소추기관이 아닌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을 직권주의라고 한다.

Answer: 수사기관은 주관적으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객관적 혐의가 없을 경우에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법관이 제척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탈퇴시키는 제도를 회피라 한다.

형사사건으로 국가기관의 수사를 받는 자를 피고인이라 하며, 확정판결을 받은 수형자와 구별된다.

수사기관은 주관적으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객관적 혐의가 없을 경우에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형사절차의 개시와 심리가 소추기관이 아닌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을 직권주의라고 한다.


Prompt: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것은?

작동기능 점검은 소방안전관리자,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공사업자가 점검할 수 있다.

종합정밀점검은 연1회 이상 또는 반기별 1회이상 실시 할 수있으며,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 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거나 정한기간 동안 면제할 수 있다.

종합정밀점검의 대상으로는 다중이용업소,안마시술소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한다.

종합정밀점검의 대상에서는 공공기관으로서는 옥내소화전,자동화재탐지설비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Answer: 작동기능 점검은 소방안전관리자,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공사업자가 점검할 수 있다.

작동기능 점검은 소방안전관리자,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공사업자가 점검할 수 있다.

종합정밀점검은 연1회 이상 또는 반기별 1회이상 실시 할 수있으며,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 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거나 정한기간 동안 면제할 수 있다.

종합정밀점검의 대상으로는 다중이용업소,안마시술소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한다.

종합정밀점검의 대상에서는 공공기관으로서는 옥내소화전,자동화재탐지설비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Prompt: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헌법상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를 발동요건으로 한다.

헌법상 대통령이 발한 긴급명령에 대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그 명령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상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은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발할 수 있다.

헌법상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Answer: 헌법상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헌법상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를 발동요건으로 한다.

헌법상 대통령이 발한 긴급명령에 대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그 명령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상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은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발할 수 있다.

헌법상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Prompt: 판례상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는 것은?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

국가공무원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Answer: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

국가공무원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Prompt: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헌법개정은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개정안은 국회 의결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안은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안이 국민투표에 의해 찬성을 얻은 때 헌법개정은 확정된다.

Answer: 개정안은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은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개정안은 국회 의결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안은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안이 국민투표에 의해 찬성을 얻은 때 헌법개정은 확정된다.


Prompt: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Answer: 생계급여


Prompt: 용익물권이 아닌 것은?

Answer: 임차권


Prompt: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고인화점위험물을 상온에서 취급하는 경우 제조소의 시설기준 중 일부 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데, 고인화점위험물의 정의로 옳은 것은?

인화점이 250℃ 이상인 인화성 액체

인화점이 100℃ 이상인 제4류 위험물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제4류 위험물

인화점이 70℃ 이상이고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상인 제4류 위험물

Answer: 인화점이 100℃ 이상인 제4류 위험물

인화점이 250℃ 이상인 인화성 액체

인화점이 100℃ 이상인 제4류 위험물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제4류 위험물

인화점이 70℃ 이상이고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상인 제4류 위험물


Prompt: 법규명령의 통제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은 대법원이 명령에 대한 심사권한이 있음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유신헌법상 긴급조치가 법률이 아니므로 대법원이 심사권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명령 등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어 대법원에서 무효라고 선언하여도 당해 사건에만 적용이 배제될 뿐 형식적으로는 존재하므로 판결확정 후 대법원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처분 후, 대법원에서 처분의 근거 명령 등이 무효라고 선언된 경우 당해 행정처분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Answer: 행정처분 후, 대법원에서 처분의 근거 명령 등이 무효라고 선언된 경우 당해 행정처분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헌법은 대법원이 명령에 대한 심사권한이 있음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유신헌법상 긴급조치가 법률이 아니므로 대법원이 심사권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명령 등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어 대법원에서 무효라고 선언하여도 당해 사건에만 적용이 배제될 뿐 형식적으로는 존재하므로 판결확정 후 대법원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처분 후, 대법원에서 처분의 근거 명령 등이 무효라고 선언된 경우 당해 행정처분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Prompt: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라는 민법 규정처럼 당해 법률에 해석규정을 두어 법의 해석을 시도하는 방법은?

Answer: 입법해석


Prompt: 소방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상경보설비의 신설,증설

옥내 소화전설비를 신설,개설,증설

소화용수설비 신설,개설

무선통신보조설비 신설,개설

Answer: 비상경보설비의 신설,증설

비상경보설비의 신설,증설

옥내 소화전설비를 신설,개설,증설

소화용수설비 신설,개설

무선통신보조설비 신설,개설


Prompt: 일본인이 독일내 공원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한 경우,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Answer: 보호주의


Prompt: 작동기능점검에 대한 사항중 점겸인력 1단위가 하루동안 점걸 할수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으로서 옳은 것은?

Answer: 12000m2


Prompt: 판례상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유기장 영업허가는 유기장영업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이다.

한의사면허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에 해당한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재량행위이다.

Answer: 유기장 영업허가는 유기장영업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이다.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유기장 영업허가는 유기장영업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이다.

한의사면허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에 해당한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재량행위이다.


Prompt: 하층소년들이 중산층 문화에의 적응실패로 반동적으로 문화를 이루어 악의적이고 부정적으로 범죄를 하게 된다고 보는 이론은?

밀러의 하류계층문화이론

클로와드와 오흘린의 차별기회이론

Answer: 코헨의 하위문화이론

밀러의 하류계층문화이론

클로와드와 오흘린의 차별기회이론


Prompt: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강간죄, 강제추행죄,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고소권자는 대법원 판결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Answer: 고소권자는 대법원 판결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강간죄, 강제추행죄,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고소권자는 대법원 판결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Prompt: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자가 서면으로 재산출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생전처분으로 지명채권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지명채권은 대외적으로는 양도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행해진 때 법인의 재산이 된다.

법인의 불법행위를 성립시키는 대표기관에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법인의 대표기관은 정관 또는 사원총회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타인에게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다.

Answer: 법인의 불법행위를 성립시키는 대표기관에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자가 서면으로 재산출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생전처분으로 지명채권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지명채권은 대외적으로는 양도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행해진 때 법인의 재산이 된다.

법인의 불법행위를 성립시키는 대표기관에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법인의 대표기관은 정관 또는 사원총회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타인에게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다.


Prompt: 형법상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nswer: 명예훼손죄


Prompt: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군 복무를 마친 55세의 남자는 청원경찰이 될 수 있다.

청원경찰의 신체조건으로서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2 이상이어야 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청원경찰의 복무와 관련하여 경찰공무원법상의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Answer: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군 복무를 마친 55세의 남자는 청원경찰이 될 수 있다.

청원경찰의 신체조건으로서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2 이상이어야 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청원경찰의 복무와 관련하여 경찰공무원법상의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Prompt: 민사소송법상 보통재판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는 원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원칙적으로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법인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Answer: 소는 원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소는 원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원칙적으로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법인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Prompt: 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법률ㆍ명령ㆍ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국회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ㆍ징계ㆍ제명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Answer: 법률ㆍ명령ㆍ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법률ㆍ명령ㆍ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국회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ㆍ징계ㆍ제명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Prompt: 정당해산심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정당해산결정이 선고되면, 대체정당의 결성이 금지되나 동일한 당명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될 경우에 정당의 기속성이 강한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나, 국민이 직접 선출한 지역구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제소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대통령의 직무상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당해산심판청구서 제출안에 대한 의결을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Answer: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제소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대통령의 직무상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당해산심판청구서 제출안에 대한 의결을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정당해산결정이 선고되면, 대체정당의 결성이 금지되나 동일한 당명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될 경우에 정당의 기속성이 강한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나, 국민이 직접 선출한 지역구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제소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대통령의 직무상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당해산심판청구서 제출안에 대한 의결을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Prompt: 민법상 소멸시효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상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급되지 않는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Answer: 지상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지상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급되지 않는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Prompt: 사권(私權)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권적 청구권은 지배권이다.

위자료청구권은 재산권이다.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권은 형성권이다.

Answer: 물권적 청구권은 지배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은 지배권이다.

위자료청구권은 재산권이다.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권은 형성권이다.


Prompt: 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문기관이 제공하는 의견은 행정관청을 구속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는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사법권이 있다.

특정 행정목적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 인적, 물적 시설의 종합체에 독립된 인격이 부여된 공공단체를 영조물 법인이라 한다.

서울특별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

Answer: 특정 행정목적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 인적, 물적 시설의 종합체에 독립된 인격이 부여된 공공단체를 영조물 법인이라 한다.

자문기관이 제공하는 의견은 행정관청을 구속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는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사법권이 있다.

특정 행정목적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 인적, 물적 시설의 종합체에 독립된 인격이 부여된 공공단체를 영조물 법인이라 한다.

서울특별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


Prompt: 국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회가 의원의 자격 유무를 심사하여 그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의결할 때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정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국회의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고 조사와 관련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위한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회는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Answer: 국정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국회의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고 조사와 관련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위한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국회가 의원의 자격 유무를 심사하여 그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의결할 때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정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국회의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고 조사와 관련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위한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회는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Prompt: 민법상 혼인의 무효사유가 아닌 것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8촌 이내 혈족사이의 혼인인 때

당사자 간에 직계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배우자가 있는 자의 이중혼인인 때

Answer: 배우자가 있는 자의 이중혼인인 때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8촌 이내 혈족사이의 혼인인 때

당사자 간에 직계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배우자가 있는 자의 이중혼인인 때


Prompt: 변호사의 비밀누설금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인 변호사 甲이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징계혐의자의 징계혐의 사실을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상임이사인 변호사 乙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인 변호사 丙이 법조윤리협의회의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변호사법」상 특정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제주지방변호사회의 감사인 변호사 丁이 제주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개업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인 변호사 甲이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징계혐의자의 징계혐의 사실을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인 변호사 甲이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징계혐의자의 징계혐의 사실을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상임이사인 변호사 乙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인 변호사 丙이 법조윤리협의회의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변호사법」상 특정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제주지방변호사회의 감사인 변호사 丁이 제주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개업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Prompt: 행정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명, 허가, 면제는 명령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특허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행정입법에 있어 포괄적 위임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Answer: 특허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하명, 허가, 면제는 명령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특허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행정입법에 있어 포괄적 위임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Prompt: 민법상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채권자취소권은 소의 제기 없이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비영리사단법인에서 사원의 결의권은 출자액과 무관하게 평등하다.

상품권, 입장권 등은 무기명채권이다.

Answer: 채권자취소권은 소의 제기 없이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채권자취소권은 소의 제기 없이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비영리사단법인에서 사원의 결의권은 출자액과 무관하게 평등하다.

상품권, 입장권 등은 무기명채권이다.


Prompt: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상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인의 주거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특별조사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소방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Answer: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특별조사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개인의 주거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특별조사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소방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Prompt: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에 대한 것으로써 옳지 않은 것은?

회원의 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임원의 수 임기,선임방법 및 직원에 관한 사항

Answer: 대표자의 성명

회원의 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임원의 수 임기,선임방법 및 직원에 관한 사항


Prompt: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것은?

Answer: 실화죄


Prompt: 법과 범죄에 관한 상호작용론적 관점은?

권력집단이 기득권 강화를 위해 법률과 사법제도를 이용한다.

법률은 사회 주류의 가치 및 신념을 반영하여 제정된다.

법률이 사회질서 유지에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범죄자는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여 일탈자로 낙인찍힌 사람들이다.

Answer: 범죄자는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여 일탈자로 낙인찍힌 사람들이다.

권력집단이 기득권 강화를 위해 법률과 사법제도를 이용한다.

법률은 사회 주류의 가치 및 신념을 반영하여 제정된다.

법률이 사회질서 유지에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범죄자는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여 일탈자로 낙인찍힌 사람들이다.


Prompt: 헌법상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경우, 그 이후의 절차로 옳은 것은?

대통령은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고 15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대통령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Answer: 대통령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대통령은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고 15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대통령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Prompt: 변호사의 업무광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법무법인이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무법인의 명칭, 주소, 연락처, 대표 변호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광고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여부를 변호사의 심사 요청과는 상관없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해당 변호사뿐만 아니라 해당 광고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도 해당 변호사 소속 지방변호사회 회장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Answer: 법무법인이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무법인의 명칭, 주소, 연락처, 대표 변호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법무법인이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무법인의 명칭, 주소, 연락처, 대표 변호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광고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여부를 변호사의 심사 요청과는 상관없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해당 변호사뿐만 아니라 해당 광고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도 해당 변호사 소속 지방변호사회 회장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Prompt: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2조 제4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중 하나로서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에서 법률자문을 목적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에 대하여 의뢰인은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의견서는 의뢰인의 동의가 없는 한 압수절차의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진범이 드러나지 않도록 은폐하는 허위자백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게 한 행위도 변호인의 비밀유지의무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서류, 메모, 기타 유사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Answer: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서류, 메모, 기타 유사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2조 제4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중 하나로서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에서 법률자문을 목적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에 대하여 의뢰인은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의견서는 의뢰인의 동의가 없는 한 압수절차의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진범이 드러나지 않도록 은폐하는 허위자백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게 한 행위도 변호인의 비밀유지의무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서류, 메모, 기타 유사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Prompt: 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에까지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한다.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은 자발적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정당의 내부경선에 참여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는 모든 공무원은 구체적으로 '자유선거원칙'과 '선거에서의 정당의 기회균등'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공무원을 의미하므로, 여기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도 포함된다.

공적 관심의 정도가 약한 4급 이상의 공무원들까지 대상으로 삼아 모든 질병명을 아무런 예외 없이 공개토록 한 것은 입법목적 실현에 치중한 나머지 사생활 보호의 헌법적 요청을 현저히 무시한 것으로 해당 공무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Answer: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는 모든 공무원은 구체적으로 '자유선거원칙'과 '선거에서의 정당의 기회균등'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공무원을 의미하므로, 여기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도 포함된다.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에까지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한다.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은 자발적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정당의 내부경선에 참여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는 모든 공무원은 구체적으로 '자유선거원칙'과 '선거에서의 정당의 기회균등'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공무원을 의미하므로, 여기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도 포함된다.

공적 관심의 정도가 약한 4급 이상의 공무원들까지 대상으로 삼아 모든 질병명을 아무런 예외 없이 공개토록 한 것은 입법목적 실현에 치중한 나머지 사생활 보호의 헌법적 요청을 현저히 무시한 것으로 해당 공무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Prompt: 헌법을 개정하여야만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원의 감사위원을 12인으로 한다.

국회의원 수를 400인으로 한다.

국무위원 수를 15인으로 한다.

대법관 수를 12인으로 한다.

Answer: 감사원의 감사위원을 12인으로 한다.

감사원의 감사위원을 12인으로 한다.

국회의원 수를 400인으로 한다.

국무위원 수를 15인으로 한다.

대법관 수를 12인으로 한다.


Prompt: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월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익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기간을 분으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Answer: 월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익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월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익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기간을 분으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Prompt: 민법상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교환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Answer: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교환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Prompt: 민간경비원의 동기부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허즈버그(F. 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 중 동기요인은 조직 정책, 감독, 급여, 근무환경 등과 관련된다.

인간관계론적 관점에서 등장한 동기부여이론은 조직내 구조적인 면보다는 인간적 요인을 중요시한다.

매슬로우(A. Maslow)의 욕구계층이론 중 안전욕구는 2단계 욕구에 해당한다.

맥그리거(D. McGregor)의 XㆍY이론 중 Y이론은 인간 잠재력의 능동적 발휘와 관련된다.

Answer: 허즈버그(F. 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 중 동기요인은 조직 정책, 감독, 급여, 근무환경 등과 관련된다.

허즈버그(F. 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 중 동기요인은 조직 정책, 감독, 급여, 근무환경 등과 관련된다.

인간관계론적 관점에서 등장한 동기부여이론은 조직내 구조적인 면보다는 인간적 요인을 중요시한다.

매슬로우(A. Maslow)의 욕구계층이론 중 안전욕구는 2단계 욕구에 해당한다.

맥그리거(D. McGregor)의 XㆍY이론 중 Y이론은 인간 잠재력의 능동적 발휘와 관련된다.


Prompt: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사망하였을 때, 법원이 행하는 재판의 종류는?

Answer: 공소기각의 결정


Prompt: 경비업체보안업무관리규칙상 비밀취급업체선정 심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원은 지방경찰청장이 지명하는 경찰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한다.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방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에 비밀취급업체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Answer: 지방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에 비밀취급업체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위원은 지방경찰청장이 지명하는 경찰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한다.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방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에 비밀취급업체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Prompt: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되, 소방방재청장이 단장이 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발생이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의 동의를 얻어 당해 지역주민에게 대피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된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재난 예보ㆍ경보 체계구축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nswer: 중앙긴급구조통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되, 소방방재청장이 단장이 된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되, 소방방재청장이 단장이 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발생이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의 동의를 얻어 당해 지역주민에게 대피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된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재난 예보ㆍ경보 체계구축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rompt: 소방시설업자 등록취소 기준에 해당되는 것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빌려준 경우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기간중에 소방시설공사를 한 경우

동일인이 공사 및 감리한 경우

Answer: 영업정지기간중에 소방시설공사를 한 경우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빌려준 경우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기간중에 소방시설공사를 한 경우

동일인이 공사 및 감리한 경우


Prompt: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nswer: 강요된 행위


Prompt: 경비업자 X의 피용자 甲과 乙이 통상적인 경비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주의로 행인 丙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의 민법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과 乙은 丙에 대하여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X가 甲과 乙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았다면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丙은 X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다.

甲과 乙은 자신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의 일부만을 丙에 대하여 직접 배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Answer: 甲과 乙은 자신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의 일부만을 丙에 대하여 직접 배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甲과 乙은 丙에 대하여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X가 甲과 乙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았다면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丙은 X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다.

甲과 乙은 자신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의 일부만을 丙에 대하여 직접 배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Prompt: 채권자가 그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의 변제기까지 채무자로부터 인도받은 동산을 점유ㆍ유치하기로 채무자와 약정하고,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은?

Answer: 질권


Prompt: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Answer: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Prompt: 서덜랜드와 크레시(Sutherland and Cressey)가 정의한 범죄학 연구범위가 아닌 것은?

법위반에 대한 대응과정

Answer: 범죄량과 분포

법위반에 대한 대응과정


Prompt: 범죄피해자구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에 의한 피해이더라도 정당방위와 정당행위로 인한 경우와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된다.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구조금 지급의 결격사유가 된다.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가해자가 불명이거나 무자력일 필요가 없으며, 피해자가 사망을 당한 경우에 한한다.

Answer: 가해자가 불명이거나 무자력일 필요가 없으며, 피해자가 사망을 당한 경우에 한한다.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에 의한 피해이더라도 정당방위와 정당행위로 인한 경우와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된다.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구조금 지급의 결격사유가 된다.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가해자가 불명이거나 무자력일 필요가 없으며, 피해자가 사망을 당한 경우에 한한다.


Prompt: 종단적 연구방법이 아닌 것은?

Answer: 실태 연구


Prompt: 신청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하지만, 일반민원의 신청은 구술이나 전화로 할 수 있다.

신청에 대해 서류 등이 미비할 경우, 바로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흠결된 서류의 보완이 주요서류의 대부분을 새로 작성함이 불가피하게 되어 사실상 새로운 신청으로 보아야 할 경우,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신청인은 신청서가 일단 접수되면, 신청한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다.

Answer: 흠결된 서류의 보완이 주요서류의 대부분을 새로 작성함이 불가피하게 되어 사실상 새로운 신청으로 보아야 할 경우,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하지만, 일반민원의 신청은 구술이나 전화로 할 수 있다.

신청에 대해 서류 등이 미비할 경우, 바로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흠결된 서류의 보완이 주요서류의 대부분을 새로 작성함이 불가피하게 되어 사실상 새로운 신청으로 보아야 할 경우,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신청인은 신청서가 일단 접수되면, 신청한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다.


Prompt: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행사를 많이 실시하고 있어 안전관리 대책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 군중이 모였을 때 효율적인 군중관리의 기본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Answer: 통제의 철저


Prompt: 수형자의 수용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혼거제의 장점은 자살방지와 개별처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독거제의 장점은 악풍감염 방지와 사회적응능력 제고 등이 있다.

우리나라 행형법상 혼거수용은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행형법상의 수용형태는 원칙적으로 독거제 예외적으로 혼거제를 채택하고 있다.

Answer: 우리나라 행형법상의 수용형태는 원칙적으로 독거제 예외적으로 혼거제를 채택하고 있다.

혼거제의 장점은 자살방지와 개별처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독거제의 장점은 악풍감염 방지와 사회적응능력 제고 등이 있다.

우리나라 행형법상 혼거수용은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행형법상의 수용형태는 원칙적으로 독거제 예외적으로 혼거제를 채택하고 있다.


Prompt: 변호사의 사건 수임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얻은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뿐만 아니라 공동으로도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대립되는 상대방과 사건의 수임을 위해 상담하였으나 수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더라도 의뢰인의 동의가 있으면 사건 수임이 제한되지 않는다.

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이 장부에 수임일, 수임액, 위임인·당사자·상대방의 성명과 주소, 수임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내용, 수임사건의 관할기관·사건번호 및 사건명, 처리결과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소송사건을 수임한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그 사건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가압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그 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한 소송행위뿐만 아니라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하거나 상대방의 신청으로 발하여진 제소명령결정을 송달받을 권한에까지 미친다.

Answer: 변호사는 의뢰인과 대립되는 상대방과 사건의 수임을 위해 상담하였으나 수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더라도 의뢰인의 동의가 있으면 사건 수임이 제한되지 않는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얻은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뿐만 아니라 공동으로도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대립되는 상대방과 사건의 수임을 위해 상담하였으나 수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더라도 의뢰인의 동의가 있으면 사건 수임이 제한되지 않는다.

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이 장부에 수임일, 수임액, 위임인·당사자·상대방의 성명과 주소, 수임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내용, 수임사건의 관할기관·사건번호 및 사건명, 처리결과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소송사건을 수임한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그 사건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가압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그 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한 소송행위뿐만 아니라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하거나 상대방의 신청으로 발하여진 제소명령결정을 송달받을 권한에까지 미친다.


Prompt: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정이 가능하다면 증감ㆍ변동하는 유동집합물도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자신의 수목을 식재한 자가 이를 부단히 관리하고 있다면 그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주물ㆍ종물 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인 소유의 물건 사이에서 인정된다.

Answer: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자신의 수목을 식재한 자가 이를 부단히 관리하고 있다면 그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정이 가능하다면 증감ㆍ변동하는 유동집합물도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자신의 수목을 식재한 자가 이를 부단히 관리하고 있다면 그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주물ㆍ종물 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인 소유의 물건 사이에서 인정된다.


Prompt: 사회통제를 범죄의 원인으로 주목한 이론이 아닌 것은?

Answer: 생활양식이론(lifestyle theory)


Prompt: 형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법상으로는 사람이지만, 민법상으로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라도 위법하고 책임이 있는 때에는 범죄로 되는 경우가 있다.

고의범을 원칙적으로 처벌하며, 과실범은 형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범죄의 성립요건을 갖춘 행위에는 형벌이 가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Answer: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라도 위법하고 책임이 있는 때에는 범죄로 되는 경우가 있다.

형법상으로는 사람이지만, 민법상으로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라도 위법하고 책임이 있는 때에는 범죄로 되는 경우가 있다.

고의범을 원칙적으로 처벌하며, 과실범은 형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범죄의 성립요건을 갖춘 행위에는 형벌이 가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Prompt: 「소방시설공사업법」상 행정처분 전에 청문을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처분

소방기술 인정 자격취소 처분

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 처분

소방기술 인정 자격정지 처분

Answer: 소방기술 인정 자격정지 처분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처분

소방기술 인정 자격취소 처분

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 처분

소방기술 인정 자격정지 처분


Prompt: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인다.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며, 이에 대해 취임에 즈음하여 선서한다.

Answer: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인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인다.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며, 이에 대해 취임에 즈음하여 선서한다.


Prompt: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에 대한 지정수량의 배수 품명,수량을 변경하고자 할때 신고해야될 사항으로 옳은 것은?

Answer: 1일전-시 도지사


Prompt: 형법상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ㆍ유인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별도의 감경규정이 없는 범죄는?

Answer: 인질강도죄


Prompt: 「소방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공동주 택의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전용구역 노면표지 도료의 색채는 황색을 기본으로 하되, 문자(P, 소방차 전용)는 백색으로 표시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Answer: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공동주 택의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공동주 택의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전용구역 노면표지 도료의 색채는 황색을 기본으로 하되, 문자(P, 소방차 전용)는 백색으로 표시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rompt: 경비업법령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비지도사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시험일시ㆍ시험장소 및 선발예정인원 등을 시험시행일 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필요한 한도 안에서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관할경찰관서장은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국가중요시설 등에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요경비는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경비업의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하여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Answer: 관할경찰관서장은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국가중요시설 등에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요경비는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경비지도사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시험일시ㆍ시험장소 및 선발예정인원 등을 시험시행일 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필요한 한도 안에서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관할경찰관서장은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국가중요시설 등에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요경비는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경비업의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하여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Prompt: 우리나라의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관계 개선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비자문서비스센터의 운영

Answer: 범죄신고시스템의 통합

경비자문서비스센터의 운영


Prompt: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이 있다면 그러한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처분의 위법성이 치유될 수 있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의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것이나,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일정 수 이상 동의하여야 하는데,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 졌다면 그러한 처분은 위법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추가동의서가 추후에 제출되어 법정요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설립인가처분의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일정 수 이상 동의하여야 하는데,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 졌다면 그러한 처분은 위법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추가동의서가 추후에 제출되어 법정요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설립인가처분의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이 있다면 그러한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처분의 위법성이 치유될 수 있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의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것이나,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일정 수 이상 동의하여야 하는데,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 졌다면 그러한 처분은 위법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추가동의서가 추후에 제출되어 법정요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설립인가처분의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Prompt: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4, 5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신의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사정변경의 원칙에 기한 계약의 해제가 인정되는 경우, 그 사정에는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만이 포함된다.

임대차계약에 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차임증액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될 여지가 없다.

Answer: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될 여지가 없다.

신의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사정변경의 원칙에 기한 계약의 해제가 인정되는 경우, 그 사정에는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만이 포함된다.

임대차계약에 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차임증액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될 여지가 없다.


Prompt: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것은?

Answer: 질병관리청


Prompt: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창고시설 또는 수련시설

호스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소방시설공사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에 설치하는 소방 시설공사

가연성 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하에 매립된 가연성 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Answer: 창고시설 또는 수련시설

창고시설 또는 수련시설

호스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소방시설공사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에 설치하는 소방 시설공사

가연성 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하에 매립된 가연성 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Prompt: 형법상 미수범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하여야 한다.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범죄의 음모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실행 수단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하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Answer: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하여야 한다.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하여야 한다.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범죄의 음모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실행 수단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하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Prompt: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소속직원에 대한 임면권

Answer: 행정사무감사ㆍ조사권

소속직원에 대한 임면권


Prompt: 헌법의 규정과 관련 법률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근로기준법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은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노동 3권을 갖는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Answer: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근로기준법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은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노동 3권을 갖는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Prompt: 경비업자 甲이 乙과 체결한 경비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甲과 乙이 행한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甲이 그 사정을 알았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乙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甲의 주장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해야 한다.

Answer: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甲이 그 사정을 알았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甲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甲과 乙이 행한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甲이 그 사정을 알았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乙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甲의 주장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해야 한다.


Prompt: 공식범죄통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범죄백서는 대검찰청에서 발행하는 공식통계이다.

암수범죄의 체계적인 집계가 가능하다.

범죄자의 태도와 가치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형사사법기관의 유형에 따라 통계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Answer: 범죄자의 태도와 가치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범죄백서는 대검찰청에서 발행하는 공식통계이다.

암수범죄의 체계적인 집계가 가능하다.

범죄자의 태도와 가치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형사사법기관의 유형에 따라 통계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Prompt: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해외재난은 대한민국의 영역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을 말한다.

재난관리는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해양에서의 재난의 경우에 긴급구조기관은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소방본부,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긴급구조지원기관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Answer: 해양에서의 재난의 경우에 긴급구조기관은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소방본부,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해외재난은 대한민국의 영역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을 말한다.

재난관리는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해양에서의 재난의 경우에 긴급구조기관은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소방본부,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긴급구조지원기관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Prompt: 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Answer: 계약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Prompt: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경우는?

강간죄에서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는 경우

폭행죄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 비상금을 몰래 절취한 경우

정신병자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웃집에 불을 지른 경우

Answer: 정신병자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웃집에 불을 지른 경우

강간죄에서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는 경우

폭행죄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 비상금을 몰래 절취한 경우

정신병자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웃집에 불을 지른 경우


Prompt: 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상 경비업체보안담당관 및 경비업체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가 아닌 것은?

비밀작업을 할 때에 자체보안 대책 강구

종사원 등록증의 보관관리

비밀열람기록전의 기록 유지

Answer: 비밀열람기록전의 기록 유지

비밀작업을 할 때에 자체보안 대책 강구

종사원 등록증의 보관관리

비밀열람기록전의 기록 유지


Prompt: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량에 의한 행정처분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그 재량권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다.

행정청이 제재처분 양정을 하면서 처분 상대방에게 법령에서 정한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감경하지 않은 채 개별처분기준에서 정한 상한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기준인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하여야 한다.

학교법인의 임원이 교비회계 자금을 법인회계로 부당전출하였고, 업무 집행에 있어서 직무를 태만히 하여 학교법인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시정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교육부장관의 임원승인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Answer: 행정청이 제재처분 양정을 하면서 처분 상대방에게 법령에서 정한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감경하지 않은 채 개별처분기준에서 정한 상한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재량에 의한 행정처분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그 재량권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다.

행정청이 제재처분 양정을 하면서 처분 상대방에게 법령에서 정한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감경하지 않은 채 개별처분기준에서 정한 상한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기준인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하여야 한다.

학교법인의 임원이 교비회계 자금을 법인회계로 부당전출하였고, 업무 집행에 있어서 직무를 태만히 하여 학교법인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시정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교육부장관의 임원승인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Prompt: 국민연금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급여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임의가입자로 이분(二分)된다.

기여금이란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5세 이상 7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Answer: 급여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다.

급여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임의가입자로 이분(二分)된다.

기여금이란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5세 이상 7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Prompt: 컴퓨터시스템 안전대책에 있어서 관리적 대책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직무권한의 명확화와 분리

Answer: 데이터의 암호화

직무권한의 명확화와 분리


Prompt: 甲이 타인의 창고에 침입하여 물건을 보자기에 싸던 중 경비원이 다가오는 소리에 놀라 그 범행을 중지한 경우는?

Answer: 장애미수


Prompt: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의 소유 형태는?

Answer: 총유


Prompt: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Answer: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Prompt: 근대 민법의 3대 원리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과실책임의 원칙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소유권절대의 원칙 - 소급효금지의 원칙

사적자치의 원칙 - 과실책임의 원칙

소유권절대의 원칙 - 명확성의 원칙

Answer: 사적자치의 원칙 - 과실책임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소유권절대의 원칙 - 소급효금지의 원칙

사적자치의 원칙 - 과실책임의 원칙

소유권절대의 원칙 - 명확성의 원칙


Prompt: 특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된 권리관계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민법상의 제도는?

Answer: 시효


Prompt: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중 화재위험작업 공사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화재위험작업현장에는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닥면적 150m2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 작업현장에는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닥면적 150m2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 작업현장에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닥면적 150m2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 작업현장에는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Answer: 바닥면적 150m2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 작업현장에는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화재위험작업현장에는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닥면적 150m2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 작업현장에는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닥면적 150m2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 작업현장에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닥면적 150m2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 작업현장에는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Prompt: 형법에 규정된 범죄가 아닌 것은?

Answer: 과실손괴죄


Prompt: 행정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Answer: 행정상 즉시강제


Prompt: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할 수는 있지만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이 없는 행정기관은?

Answer: 의결기관


Prompt: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향후 경찰조직 내의 전담부서의 확대가 요구된다. 현재 경찰청에서 경비업법상 경비업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

Answer: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


Prompt: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벌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행정상 강제집행을 말한다.

행정벌은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행정상 직접강제로 구분된다.

행정질서벌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벌이다.

행정질서벌의 부과ㆍ징수는 형사소송법에 따른다.

Answer: 행정질서벌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벌이다.

행정벌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행정상 강제집행을 말한다.

행정벌은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행정상 직접강제로 구분된다.

행정질서벌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벌이다.

행정질서벌의 부과ㆍ징수는 형사소송법에 따른다.


Prompt: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감사를 하면서 위임사무뿐만 아니라 자치사무에 대하여도 합법성 감사와 합목적성 감사까지 하는 것은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더라도 선거일까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그대로 행사한다.

Answer: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감사를 하면서 위임사무뿐만 아니라 자치사무에 대하여도 합법성 감사와 합목적성 감사까지 하는 것은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더라도 선거일까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그대로 행사한다.


Prompt: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창고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을 증설하는 공사

공동주택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을 증설하는 공사

위험물 제조소에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업무시설에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를 신설하는 공사

Answer: 위험물 제조소에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창고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을 증설하는 공사

공동주택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을 증설하는 공사

위험물 제조소에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업무시설에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를 신설하는 공사


Prompt: 법원(法源)으로서 조례(條例)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례는 규칙의 하위규범이다.

국제법상의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시의회가 법률의 위임 범위 안에서 제정한 규범은 조례에 해당한다.

재판의 근거로 사용된 조리(條理)는 조례가 될 수 있다.

Answer: 시의회가 법률의 위임 범위 안에서 제정한 규범은 조례에 해당한다.

조례는 규칙의 하위규범이다.

국제법상의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시의회가 법률의 위임 범위 안에서 제정한 규범은 조례에 해당한다.

재판의 근거로 사용된 조리(條理)는 조례가 될 수 있다.


Prompt: 변호사의 사건 수임 및 처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는 위임의 목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변호사는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지 아니한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으면 비록 의뢰인의 이익에 배치되더라도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그 사건을 사선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교섭하지 아니한다.

Answer: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으면 비록 의뢰인의 이익에 배치되더라도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변호사는 위임의 목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변호사는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지 아니한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으면 비록 의뢰인의 이익에 배치되더라도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그 사건을 사선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교섭하지 아니한다.


Prompt: 고전적 실험설계의 기본조건이 아닌 것은?

Answer: 양적자료 수집 중심


Prompt: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기술민원센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로 구성한다.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업무로서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소방기술민원센터장은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소방시설, 소방공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Answer: 소방기술민원센터장은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로 구성한다.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업무로서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소방기술민원센터장은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소방시설, 소방공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Prompt: 경비의 중요도에 따른 분류 중 상위수준경비(Level Ⅳ)에 해당하는 설명은?

전혀 패턴이 없는 외부 및 내부의 활동을 발견ㆍ억제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경비이다.

중요교도소, 중요군사시설, 정부의 특별연구기관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준의 경비이다.

대부분의 패턴이 없는 외부 및 내부행동을 발견ㆍ방해하도록 계획된 경비이다.

단순한 물리적 장벽과 자물쇠가 설치되고 보강된 출입문 등이 설치된 수준의 경비이다.

Answer: 대부분의 패턴이 없는 외부 및 내부행동을 발견ㆍ방해하도록 계획된 경비이다.

전혀 패턴이 없는 외부 및 내부의 활동을 발견ㆍ억제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경비이다.

중요교도소, 중요군사시설, 정부의 특별연구기관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준의 경비이다.

대부분의 패턴이 없는 외부 및 내부행동을 발견ㆍ방해하도록 계획된 경비이다.

단순한 물리적 장벽과 자물쇠가 설치되고 보강된 출입문 등이 설치된 수준의 경비이다.


Prompt: 「2019 범죄백서」에 따른 범죄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범죄발생율은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를 의미한다.

노인범죄 발생건수는 2018년이 2014년보다 많다.

폭력범죄의 발생건수는 교통범죄보다 많다.

범죄백서는 피해자 없는 범죄도 포함한다.

Answer: 폭력범죄의 발생건수는 교통범죄보다 많다.

범죄발생율은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를 의미한다.

노인범죄 발생건수는 2018년이 2014년보다 많다.

폭력범죄의 발생건수는 교통범죄보다 많다.

범죄백서는 피해자 없는 범죄도 포함한다.


Prompt: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농예용으로 필요한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취급소

축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수산용으로 필요한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30배 이하의 저장소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30배 이하의 취급소

Answer: 축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농예용으로 필요한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취급소

축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수산용으로 필요한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30배 이하의 저장소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30배 이하의 취급소


Prompt: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공사등을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시설업을 휴업한 경우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중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중 영업정지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Answer: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중 영업정지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소방시설업을 휴업한 경우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중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중 영업정지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Prompt: 형사소송법상 고소ㆍ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있다.

고소의 취소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가능하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독립하여 고소할 수 없다.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Answer: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있다.

고소의 취소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가능하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독립하여 고소할 수 없다.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Prompt: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과 기본구조가 아닌 것은?

Answer: 규문주의


Prompt: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부관의 사후변경은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행정행위의 부관의 유형 중에서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해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은 해제조건이다.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한 국가 또는 직할시(현 광역시) 귀속처분은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행위의 부관의 유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부담과 조건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으로 보는 것이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유리하다고 본다.

Answer: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한 국가 또는 직할시(현 광역시) 귀속처분은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행위의 부관의 유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부관의 사후변경은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행정행위의 부관의 유형 중에서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해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은 해제조건이다.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한 국가 또는 직할시(현 광역시) 귀속처분은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행위의 부관의 유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부담과 조건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으로 보는 것이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유리하다고 본다.


Prompt: 경비업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 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 중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비업법 규정에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swer: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 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 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 중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비업법 규정에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rompt: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도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된 정보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한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Answer: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도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된 정보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한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Prompt: 상법상 회사 설립에 관하여 채택하고 있는 입법주의는?

Answer: 준칙주의


Prompt: 甲과 乙은 각각 독립된 범죄의사로 동시에 丙에게 발포하였고, 丙은 이 중의 한 발을 맞고 사망하였다. 그러나 누가 쏜 탄환에 맞았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甲과 乙의 죄책은?

Answer: 살인미수죄


Prompt: 경비업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자는?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아니한 자

무기대여를 받고 시설주가 경찰서장의 감독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

시설주로부터 무기관리책임자로 지정받고 무기장비운영 카드를 비치하지 않는 관리 책임자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비업자

Answer: 시설주로부터 무기관리책임자로 지정받고 무기장비운영 카드를 비치하지 않는 관리 책임자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아니한 자

무기대여를 받고 시설주가 경찰서장의 감독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

시설주로부터 무기관리책임자로 지정받고 무기장비운영 카드를 비치하지 않는 관리 책임자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비업자


Prompt: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의 전문지식이나 조직체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범죄로 인식하기 어렵다.

해당 범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을 가려내기 어렵다.

분명하게 드러난 피해자가 드물며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않다.

쉽게 발각되기 어려우며 관대한 처벌을 받는 경향이 있다.

Answer: 분명하게 드러난 피해자가 드물며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않다.

직무상의 전문지식이나 조직체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범죄로 인식하기 어렵다.

해당 범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을 가려내기 어렵다.

분명하게 드러난 피해자가 드물며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않다.

쉽게 발각되기 어려우며 관대한 처벌을 받는 경향이 있다.


Prompt: 인보험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액의 지급을 받을 자를 말한다.

보험자의 상대방으로서 자기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험에 붙인 자연인을 말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Answer: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험에 붙인 자연인을 말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액의 지급을 받을 자를 말한다.

보험자의 상대방으로서 자기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험에 붙인 자연인을 말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Prompt: 경비업법령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한 도급인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한 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

Answer: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한 자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한 도급인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한 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


Prompt: 레페토(Reppetto)가 분류한 범죄전이(crime displacement)의 유형이 아닌 것은?

Answer: 조직적 전이


Prompt: 상법상 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에는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이 있다.

회사의 종류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있다.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을 의미한다.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Answer: 주식회사에는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이 있다.

주식회사에는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이 있다.

회사의 종류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있다.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을 의미한다.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Prompt: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말하는 “재난”의 개념으로 틀린 것은?

태풍ㆍ홍수ㆍ호우ㆍ폭풍ㆍ해일ㆍ폭설ㆍ가뭄ㆍ지진ㆍ황사ㆍ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범죄ㆍ테러ㆍ전쟁ㆍ폭동ㆍ지하철붕괴ㆍ항고기폭발 그 밖에 대형 참사로 야기되는 피해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Answer: 범죄ㆍ테러ㆍ전쟁ㆍ폭동ㆍ지하철붕괴ㆍ항고기폭발 그 밖에 대형 참사로 야기되는 피해

태풍ㆍ홍수ㆍ호우ㆍ폭풍ㆍ해일ㆍ폭설ㆍ가뭄ㆍ지진ㆍ황사ㆍ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범죄ㆍ테러ㆍ전쟁ㆍ폭동ㆍ지하철붕괴ㆍ항고기폭발 그 밖에 대형 참사로 야기되는 피해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Prompt: 사회보장법의 분야에 해당하는 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Answer: 아동복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Prompt: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가 아닌 것은?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Answer: 타인의 권리 존중의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Prompt: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의 등록, 휴･폐업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 기술인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종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속일, 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을 폐업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폐업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소방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Answer: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 기술인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 기술인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종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속일, 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을 폐업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폐업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소방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rompt: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취소된 때, 법원이 행하는 재판의 종류는?

Answer: 공소기각판결


Prompt: 위험관리(Risk Management)에 있어서 어떠한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대응방법이 아닌 것은?

Answer: 위험의 집중


Prompt: 범죄의 형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두 사람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행하는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미수범을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장애미수범에 대하여는 기수범에 비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Answer: 미수범을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두 사람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행하는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미수범을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장애미수범에 대하여는 기수범에 비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Prompt: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어도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납세자는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이것은 행정행위의 어떤 효력 때문인가?

Answer: 공정력


Prompt: “갑”이 전파상에 고장난 라디오를 수리의뢰한 경우, 전파상 주인이 수리대금을 받을 때  까지 “갑”에게 라디오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Answer: 유치권


Prompt: 갑은 사제폭탄을 제조, 정 소유의 가옥에 투척하여 을을 살해하고 병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리고 정 소유의 가옥은 파손되었다. 이러한 경우 살인죄, 상해죄, 손괴죄의 관계는?

Answer: 상상적 경합범


Prompt: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이 갖추어야 할 경비인력ㆍ자본금 기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설경비업무는 20명 이상의 경비인력과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호송경비업무는 무술유단자 10명 이상의 경비인력과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기계경비업무는 전자ㆍ통신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경비인력과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특수경비업무는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의 경비인력과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Answer: 호송경비업무는 무술유단자 10명 이상의 경비인력과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시설경비업무는 20명 이상의 경비인력과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호송경비업무는 무술유단자 10명 이상의 경비인력과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기계경비업무는 전자ㆍ통신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경비인력과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특수경비업무는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의 경비인력과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Prompt: 예산과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비비는 항목별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의원과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은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법률상 지출의무를 위한 경비를 아직 의결되지 못한 예산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Answer: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예비비는 항목별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의원과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은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법률상 지출의무를 위한 경비를 아직 의결되지 못한 예산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Prompt: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일반적으로 행정행위가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된 경우에 행정행위의 존재가 인정된다.

행정청의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행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행위의 성립 여부는 행정청의 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행정절차법」은 행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고의 방법에 의한 송달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된다면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Answer: 일반적으로 행정행위가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된 경우에 행정행위의 존재가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행정행위가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된 경우에 행정행위의 존재가 인정된다.

행정청의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행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행위의 성립 여부는 행정청의 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행정절차법」은 행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고의 방법에 의한 송달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된다면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Prompt: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일 것

중대한 과실에 의한 행위일 것

Answer: 중대한 과실에 의한 행위일 것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일 것

중대한 과실에 의한 행위일 것


Prompt: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Answer: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Prompt: 주유 취급소의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은?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주유중 엔진정지라는 표시를 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의 주위에는 주위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15M이상,길이6M이상의 콘크리트로 포장한 공지를 보유하여야 할 것

공지의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낮게 하고,그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새어나온 기름 그 밖의 액체가 공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집유설비및 유분리장치를 할것

주유취급소의 주위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외의 부분에 일정 높이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을 설치 할 것

Answer: 공지의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낮게 하고,그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새어나온 기름 그 밖의 액체가 공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집유설비및 유분리장치를 할것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주유중 엔진정지라는 표시를 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의 주위에는 주위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15M이상,길이6M이상의 콘크리트로 포장한 공지를 보유하여야 할 것

공지의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낮게 하고,그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새어나온 기름 그 밖의 액체가 공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집유설비및 유분리장치를 할것

주유취급소의 주위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외의 부분에 일정 높이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을 설치 할 것


Prompt: 비상계획 수립 시 비상계획서 작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대중 ㆍ 언론에 정보제공

Answer: 경비원 관리 책임

대중 ㆍ 언론에 정보제공


Prompt: 민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급계약은 전형계약에 해당한다.

매매계약은 전형적인 유상ㆍ쌍무계약이다.

계약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적 성격이 강하다.

전형계약은 비전형계약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이 있다.

Answer: 전형계약은 비전형계약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이 있다.

도급계약은 전형계약에 해당한다.

매매계약은 전형적인 유상ㆍ쌍무계약이다.

계약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적 성격이 강하다.

전형계약은 비전형계약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이 있다.


Prompt: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근로자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사망한 자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유족급여 대상이 아니다.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근로자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사망한 자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유족급여 대상이 아니다.


Prompt: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나, 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지방자치제도는 제도적 보장의 하나로서, 그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입법자에게 입법형성의 자유가 폭 넓게 인정된다.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나, 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나, 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지방자치제도는 제도적 보장의 하나로서, 그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입법자에게 입법형성의 자유가 폭 넓게 인정된다.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Prompt: 상법상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손해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없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년이다.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Answer: 손해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손해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없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년이다.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Prompt: 형법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14세 된 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Answer: 14세 된 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14세 된 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Prompt: 헌법상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대법관은 연임할 수 없다.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헌법재판소에서 관할한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10년이다.

Answer: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대법관은 연임할 수 없다.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헌법재판소에서 관할한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10년이다.


Prompt: 검사가 재량에 의해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은?

Answer: 기소편의주의


Prompt: 민법상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여야 할 기관은?

Answer: 특별대리인


Prompt: 각국의 경비지도사 관련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본은 국가공안위원회에서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제도를 도입ㆍ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주정부 차원에서 CPP(Certified Protection Professional)제도를 도입ㆍ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비지도사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될 수 없다.

우리나라 경비지도사는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Answer: 미국은 주정부 차원에서 CPP(Certified Protection Professional)제도를 도입ㆍ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국가공안위원회에서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제도를 도입ㆍ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주정부 차원에서 CPP(Certified Protection Professional)제도를 도입ㆍ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비지도사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될 수 없다.

우리나라 경비지도사는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Prompt: 범죄행위자 측면에서의 컴퓨터 범죄의 특징은?

Answer: 죄의식 희박


Prompt: 컴퓨터의 고장을 수리하면서 그 안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를 조작하거나 입수하는 방법 등에 의한 컴퓨터범죄 수법은?

Answer: 슈퍼재핑(superzapping)


Prompt: 「행정심판법」상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15명으로 구성한다.

「행정심판법」 제10조에 의하면,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Answer: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15명으로 구성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15명으로 구성한다.

「행정심판법」 제10조에 의하면,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Prompt: 법의 존재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불문법에는 사실인 관습, 판례, 조리가 있다.

성문법이 상호간에 충돌할 때에는 상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Answer: 불문법에는 사실인 관습, 판례, 조리가 있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불문법에는 사실인 관습, 판례, 조리가 있다.

성문법이 상호간에 충돌할 때에는 상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Prompt: 민법상 연대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 중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Answer: 시효중단


Prompt: 머튼(Merton) 의 아노미이론애서 5가지 적응양식 중 의례형(ritualism)에 대한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수용(+) 또는 거부(-)를 맞게 짝지은 것은?


Prompt: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중급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업무를 10년간 수행한 사람은 특급기술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업무를 3년간 수행한 사람은 특급기술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업무를 8년간 수행한 사람은 해당분야 특급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Answer: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업무를 8년간 수행한 사람은 해당분야 특급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중급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업무를 10년간 수행한 사람은 특급기술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업무를 3년간 수행한 사람은 특급기술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업무를 8년간 수행한 사람은 해당분야 특급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Prompt: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상 규정하고 있는 소방대상물의 방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는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에 해당된다.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방염성능기준 범위는 탄화한 면적의 경우 50cm2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cm 이내이다.

Answer: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는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에 해당된다.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방염성능기준 범위는 탄화한 면적의 경우 50cm2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cm 이내이다.


Prompt: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 ｍ인 터널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파트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에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물류터미널을 제외한 창고시설로 바닥면적 합계가 3천 m2인 경우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500 m2 이상인 시설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Answer: 아파트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에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 ｍ인 터널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파트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에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물류터미널을 제외한 창고시설로 바닥면적 합계가 3천 m2인 경우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500 m2 이상인 시설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Prompt: 수사와 공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강제수사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임의수사가 허용된다.

공소제기 후에는 수사를 할 수 없다.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까지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

공소장에는 피고인과 공소사실만 기재하면 족하다.

Answer: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까지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

강제수사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임의수사가 허용된다.

공소제기 후에는 수사를 할 수 없다.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까지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

공소장에는 피고인과 공소사실만 기재하면 족하다.


Prompt: 형사소송에서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타인의 진술 등의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법원에 보고하는 형태의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은?

Answer: 전문법칙


Prompt: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소방청장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소방용수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호스 및 관창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형식 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한다.

비상소화장치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한다.

Answer: 소방청장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소방용수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소방청장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소방용수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호스 및 관창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형식 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한다.

비상소화장치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한다.


Prompt: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의 취소·정지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Answer: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Prompt: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Answer: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Prompt: 사회보장기본법상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는?

Answer: 평생사회안전망


Prompt: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조소등에는 화재발생시 소화가 곤란한 정도에 따라 그 소화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조소등에는 화재발생시 소방공무원이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화활동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옥내주유취급소에는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 제외)에는 화재발생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Answer: 제조소등에는 화재발생시 소방공무원이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화활동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조소등에는 화재발생시 소화가 곤란한 정도에 따라 그 소화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조소등에는 화재발생시 소방공무원이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화활동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옥내주유취급소에는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 제외)에는 화재발생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Prompt: 경비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는?

사기에 의해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진의가 아닌 청약임을 알고서 승낙한 경우

동기의 착오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Answer: 진의가 아닌 청약임을 알고서 승낙한 경우

사기에 의해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진의가 아닌 청약임을 알고서 승낙한 경우

동기의 착오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Prompt: 갓프레드슨과 허쉬(Gottfredson & Hirschi)의 일반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범죄행위는 친밀하고 개인적인 집단 내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학습된다.

범죄행위는 사회구성원간의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기 때문에 일어난다.

긴장과 스트레스의 다원적 원인에 주목하여 범죄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제공한다.

어린 시절에 형성된 낮은 자기통제력이 성인기에도 지속적인 성향을 보인다.

Answer: 어린 시절에 형성된 낮은 자기통제력이 성인기에도 지속적인 성향을 보인다.

범죄행위는 친밀하고 개인적인 집단 내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학습된다.

범죄행위는 사회구성원간의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기 때문에 일어난다.

긴장과 스트레스의 다원적 원인에 주목하여 범죄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제공한다.

어린 시절에 형성된 낮은 자기통제력이 성인기에도 지속적인 성향을 보인다.


Prompt: 상법상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전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한다.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始期)로 할 수 없다.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nswer: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전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한다.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始期)로 할 수 없다.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Prompt: 행정법상 행정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속행위는 행정주체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않고 그 법규를 집행하도록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나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해주는 특허는 형성적 행정행위이다.

의사표시 이외의 정신작용 등의 표시를 요소로 하는 행위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개인에게 일정한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은 형성적 행정행위이다.

Answer: 개인에게 일정한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은 형성적 행정행위이다.

기속행위는 행정주체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않고 그 법규를 집행하도록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나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해주는 특허는 형성적 행정행위이다.

의사표시 이외의 정신작용 등의 표시를 요소로 하는 행위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개인에게 일정한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은 형성적 행정행위이다.


Prompt: 「행정소송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판례는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작위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은 취소소송⋅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당사자소송으로 구분한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기관소송이라 한다.

Answer: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판례는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작위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은 취소소송⋅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당사자소송으로 구분한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기관소송이라 한다.


Prompt: 형사소송법상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소의 제기기간은 7일이다.

상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상소는 상고이다.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Answer: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상소는 상고이다.

상소의 제기기간은 7일이다.

상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상소는 상고이다.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Prompt: 형법상 형벌이 아닌 것은?

Answer: 과태료


Prompt: 형법상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가 아닌 것은?

Answer: 소요죄


Prompt: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찰수사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외국에서 실제로 형의 집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법에 의한 처벌 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더라도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은 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한다.

Answer: 외국에서 실제로 형의 집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법에 의한 처벌 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더라도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검찰수사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외국에서 실제로 형의 집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법에 의한 처벌 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더라도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은 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한다.


Prompt: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경비와 보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ㆍ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따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급여품 및 대여품을 청원주에게 반납해야 한다.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 15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경장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nswer: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 15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경장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ㆍ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따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급여품 및 대여품을 청원주에게 반납해야 한다.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 15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경장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rompt: 범죄자를 청소년기 한정형 범죄자와 생애지속형 범죄자로 구분한 학자는?

Answer: 모피트 (Moffitt)


Prompt: 범죄와 일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범죄의 실질을 가지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된 행위이다.

범죄행동에 관한 규정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일탈의 범주 안에 범죄가 포함되지만, 범죄의 범주 안에 일탈은 포함되지 않는다.

Answer: 일탈의 범주 안에 범죄가 포함되지만, 범죄의 범주 안에 일탈은 포함되지 않는다.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범죄의 실질을 가지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된 행위이다.

범죄행동에 관한 규정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일탈의 범주 안에 범죄가 포함되지만, 범죄의 범주 안에 일탈은 포함되지 않는다.


Prompt: 형법상 형벌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기징역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30년까지로 할 수 있다.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Answer: 유기징역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30년까지로 할 수 있다.

유기징역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30년까지로 할 수 있다.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Prompt: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하는 범죄통계자료는?

Answer: 사법연감


Prompt: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상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과 '부모에게 버림받아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을 조건 부과 유예의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 보장에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지뢰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산정 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그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천만 원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ㆍ지급할 수 있도록 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구｢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수급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한 19세 이상의 자녀를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유족급여수급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산재피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산재보험수급권은 입법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법률상의 권리'이며, 개인에게 국가에 대한 사회보장ㆍ사회복지 또는 재해예방 등과 관련된 적극적 급부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Answer: 구｢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수급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한 19세 이상의 자녀를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유족급여수급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상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과 '부모에게 버림받아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을 조건 부과 유예의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 보장에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지뢰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산정 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그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천만 원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ㆍ지급할 수 있도록 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구｢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수급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한 19세 이상의 자녀를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유족급여수급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산재피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산재보험수급권은 입법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법률상의 권리'이며, 개인에게 국가에 대한 사회보장ㆍ사회복지 또는 재해예방 등과 관련된 적극적 급부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Prompt: 벌금형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벌금형은 오판의 경우에도 완전한 회복이 가능하다.

악풍감염의 염려가 없다.

법인범죄에 대해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된다.

총액벌금제도는 범죄인의 경제적 지위를 불문하고 동일한 위하력을 가진다.

Answer: 총액벌금제도는 범죄인의 경제적 지위를 불문하고 동일한 위하력을 가진다.

벌금형은 오판의 경우에도 완전한 회복이 가능하다.

악풍감염의 염려가 없다.

법인범죄에 대해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된다.

총액벌금제도는 범죄인의 경제적 지위를 불문하고 동일한 위하력을 가진다.


Prompt: 영국의 로버트 필(Robert Peel)이 행한 경찰개혁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찰은 헌신적이고 윤리적이며, 중앙정부로부터 봉급을 받는 요원들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수도경찰법을 의회에 제출하여 수도경찰을 창설하였다.

범죄와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선발되고 훈련된 사람으로 조직된 기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구경찰, 수상경찰, 상인경찰 등을 능률적인 유급경찰로 통합하였다.

Answer: 경찰은 헌신적이고 윤리적이며, 중앙정부로부터 봉급을 받는 요원들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찰은 헌신적이고 윤리적이며, 중앙정부로부터 봉급을 받는 요원들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수도경찰법을 의회에 제출하여 수도경찰을 창설하였다.

범죄와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선발되고 훈련된 사람으로 조직된 기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구경찰, 수상경찰, 상인경찰 등을 능률적인 유급경찰로 통합하였다.


Prompt: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가?

형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Answer: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형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Prompt: 환경범죄 피해의 특성이 아닌 것은?

Answer: 범죄피해의 특정성


Prompt: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재판소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지국을 이용하여 착ㆍ발신한 전화번호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국회의원의 행위는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10조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수형인등이 재범하지 않고 상당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할 것임에도 일률적으로 이들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수형인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Answer: 수형인등이 재범하지 않고 상당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할 것임에도 일률적으로 이들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수형인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지국을 이용하여 착ㆍ발신한 전화번호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국회의원의 행위는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10조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수형인등이 재범하지 않고 상당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할 것임에도 일률적으로 이들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수형인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Prompt: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문을 할 수 있다.

행정청은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이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긴급히 처분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 있어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Answer: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이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문을 할 수 있다.

행정청은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이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긴급히 처분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 있어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Prompt: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는 착수금은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으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다.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을 정하고 그 지급일을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업무개시 여부나 변호인선임서, 위임장의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약정한 지급일에 착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성공보수 약정이 제1심에 대한 것인 경우에, 보수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다면 성공보수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제1심 판결선고 시부터 진행된다.

착수금은 물론이고 성공보수의 경우에도 가급적 서면으로 수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구두로 약정한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Answer: 성공보수 약정이 제1심에 대한 것인 경우에, 보수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다면 성공보수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제1심 판결선고 시부터 진행된다.

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는 착수금은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으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다.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을 정하고 그 지급일을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업무개시 여부나 변호인선임서, 위임장의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약정한 지급일에 착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성공보수 약정이 제1심에 대한 것인 경우에, 보수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다면 성공보수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제1심 판결선고 시부터 진행된다.

착수금은 물론이고 성공보수의 경우에도 가급적 서면으로 수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구두로 약정한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Prompt: 국회의 의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Answer: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Prompt: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전기시설에서 전류가 통하는 전선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에서 이동식 난로는 절대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보일러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바닥 또는 금속 외의 난연재료로 된 바닥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수소가스를 넣는 기구에서 수소가스를 넣을 때에는 기구 안에 수소가스 또는 공기를 제거한 후 감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Answer: 수소가스를 넣는 기구에서 수소가스를 넣을 때에는 기구 안에 수소가스 또는 공기를 제거한 후 감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기시설에서 전류가 통하는 전선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에서 이동식 난로는 절대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보일러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바닥 또는 금속 외의 난연재료로 된 바닥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수소가스를 넣는 기구에서 수소가스를 넣을 때에는 기구 안에 수소가스 또는 공기를 제거한 후 감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Prompt: 외곽시설물경비에서 경계구역 감시에 해당되는 것은?

Answer: 가시지대


Prompt: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질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nswer: 사법국가적 기본질서


Prompt: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은 상당보상을 의미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 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잔여지수용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 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Answer: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은 상당보상을 의미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은 상당보상을 의미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 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잔여지수용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 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Prompt: 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변호사법」에 따라 2회 이상 과태료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구제명 사유에 해당한다.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아닌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나, 그 특별변호인은 징계혐의자를 위하여 독립하여 징계절차에서 행위를 할 수 없다.

법무부장관의 업무정지명령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해당 변호사에 대한 공판 절차 또는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아니하고 업무정지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경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Answer: 법무부장관의 업무정지명령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해당 변호사에 대한 공판 절차 또는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아니하고 업무정지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경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변호사법」에 따라 2회 이상 과태료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구제명 사유에 해당한다.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아닌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나, 그 특별변호인은 징계혐의자를 위하여 독립하여 징계절차에서 행위를 할 수 없다.

법무부장관의 업무정지명령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해당 변호사에 대한 공판 절차 또는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아니하고 업무정지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경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Prompt: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세금의 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잘못된 사용의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기본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조세법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의 모든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ㆍ징수절차는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이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과세요건 법정주의를 내용으로 한다.

실효된 법률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여 과세의 근거로 삼는 것은 관련 당사자가 공평에 반하는 이익을 얻을 가능성을 막기 위한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Answer: 실효된 법률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여 과세의 근거로 삼는 것은 관련 당사자가 공평에 반하는 이익을 얻을 가능성을 막기 위한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세금의 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잘못된 사용의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기본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조세법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의 모든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ㆍ징수절차는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이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과세요건 법정주의를 내용으로 한다.

실효된 법률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여 과세의 근거로 삼는 것은 관련 당사자가 공평에 반하는 이익을 얻을 가능성을 막기 위한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Prompt: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이나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은 피고적격이 인정되며, 국가기관인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충북대학교 총장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였다.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가 그 자체로서 직접 주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그 피고는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처분은 행정청이 행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행위이므로 일반적·추상적 행위는 처분이 아니나, 그 효력이 다른 집행 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는 처분법규는 처분이 된다.

Answer: 판례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은 피고적격이 인정되며, 국가기관인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충북대학교 총장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였다.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이나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은 피고적격이 인정되며, 국가기관인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충북대학교 총장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였다.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가 그 자체로서 직접 주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그 피고는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처분은 행정청이 행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행위이므로 일반적·추상적 행위는 처분이 아니나, 그 효력이 다른 집행 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는 처분법규는 처분이 된다.


Prompt: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업무의 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한다.

소방청장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소방청장은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한다.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 또는 대한소방공제회에 위탁한다.

Answer: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 또는 대한소방공제회에 위탁한다.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한다.

소방청장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소방청장은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한다.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 또는 대한소방공제회에 위탁한다.


Prompt: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 사실의 의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문에서는 '간주한다' 또는 '본다'라고 표현한다.

반증을 통해 사실의 의제를 번복할 수 없다.

죄형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법은 사실의 의제와 관련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Answer: 죄형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법은 사실의 의제와 관련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문에서는 '간주한다' 또는 '본다'라고 표현한다.

반증을 통해 사실의 의제를 번복할 수 없다.

죄형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법은 사실의 의제와 관련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Prompt: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경비(經費)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청원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경찰에게 봉급과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청원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경찰이 직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 본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Answer: 청원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경찰이 직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 본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청원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경찰에게 봉급과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청원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경찰이 직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 본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Prompt: 상법상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이익도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Answer: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이익도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이익도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Prompt: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원은 최근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재량행위 외에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부관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부관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건축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가조건을 붙였다면 원칙상 취소사유로 보아야 한다.

「건축법」상 건축허가신청의 경우 심사 결과 그 신청이 법정요건에 합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소음공해, 먼지발생, 주변인 집단 민원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불허가 사유로 삼을 수 있고, 그러한 불허가처분이 비례원칙 등을 준수하였다면 처분 자체의 위법성은 인정될 수 없다.

법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임의적 감경규정을 두었다면 감경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행정청이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았다면 그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Answer: 법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임의적 감경규정을 두었다면 감경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행정청이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았다면 그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법원은 최근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재량행위 외에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부관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부관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건축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가조건을 붙였다면 원칙상 취소사유로 보아야 한다.

「건축법」상 건축허가신청의 경우 심사 결과 그 신청이 법정요건에 합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소음공해, 먼지발생, 주변인 집단 민원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불허가 사유로 삼을 수 있고, 그러한 불허가처분이 비례원칙 등을 준수하였다면 처분 자체의 위법성은 인정될 수 없다.

법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임의적 감경규정을 두었다면 감경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행정청이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았다면 그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Prompt: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피고인 행정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법원은 사정판결을 하기 전에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처분의 위법함을 판결의 주문에 표기할 수 없으므로 판결의 내용에서 그 처분 등이 위법함을 명시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원고는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당해 행정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담당하는 민사법원의 판결이 먼저 내려진 경우라 할지라도 이 판결의 내용은 취소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nswer: 법원은 사정판결을 하기 전에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피고인 행정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법원은 사정판결을 하기 전에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처분의 위법함을 판결의 주문에 표기할 수 없으므로 판결의 내용에서 그 처분 등이 위법함을 명시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원고는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당해 행정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담당하는 민사법원의 판결이 먼저 내려진 경우라 할지라도 이 판결의 내용은 취소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Prompt: 「행정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은 무효등 확인소송이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이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사항에 관하여 개괄주의를 채택하였지만, 민중소송은 예외적으로 열기주의를 채택하였다.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Answer: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이다.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은 무효등 확인소송이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이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사항에 관하여 개괄주의를 채택하였지만, 민중소송은 예외적으로 열기주의를 채택하였다.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Prompt: 권리의 충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채권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성립의 선후에 따른 우선순위의 차이가 없다.

물권과 채권이 충돌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이 우선한다.

소유권과 이를 제한하는 제한물권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 우선한다.

동일물에 성립한 전세권과 저당권은 그 성립시기에 상관없이 저당권이 우선한다.

Answer: 채권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성립의 선후에 따른 우선순위의 차이가 없다.

채권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성립의 선후에 따른 우선순위의 차이가 없다.

물권과 채권이 충돌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이 우선한다.

소유권과 이를 제한하는 제한물권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 우선한다.

동일물에 성립한 전세권과 저당권은 그 성립시기에 상관없이 저당권이 우선한다.


Prompt: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정보주체 중 일부의 정보주체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벌칙의 대상자가 된다.

Answer: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정보주체 중 일부의 정보주체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정보주체 중 일부의 정보주체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벌칙의 대상자가 된다.


Prompt: 기업에서 자체경비조직의 유지 및 기능 확장의 필요성을 평가할 때 고려사항이 아닌 것  은?

Answer: 경비회사와의 협력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