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mpt: 국선변호인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변호사 甲은 법원으로부터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으나, 그가 변호할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사회일반의 비난 정도가 매우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혔다. 변호사 甲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변호사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변호사 乙은 그가 국선변호인으로 변호하는 피고인의 접견을 위해 구치소에 갔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제대로 변호를 하지 못한다며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모욕을 받고 더 이상 피고인을 변호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별도의 절차 없이 즉각 사임하였다. 변호사 乙의 사임행위는 정당하다.

변호사 丙은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사건의 변호활동을 하던 중 그 성의에 감탄한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그 사건의 사선변호사로 선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받자 국선변호인을 사임하고 사선변호사로 전환하여 사건을 수임하였다. 변호사 丙이 스스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아버지 등에게 자신을 사선변호사로 선임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교섭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선변호사로의 전환행위 자체가 변호사윤리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 丁은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는데, 알고 보니 위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현재 자신이 수임하여 처리 중인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상대방 당사자였다. 이와 같은 경우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사윤리장전｣상 이익충돌회피의무의 면제에 관한 특칙이 있으므로, 변호사 丁이 국선변호인으로의 선정을 받아들여 그대로 위 형사사건의 변론활동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

변호사 甲은 법원으로부터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으나, 그가 변호할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사회일반의 비난 정도가 매우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혔다. 변호사 甲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변호사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변호사 乙은 그가 국선변호인으로 변호하는 피고인의 접견을 위해 구치소에 갔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제대로 변호를 하지 못한다며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모욕을 받고 더 이상 피고인을 변호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별도의 절차 없이 즉각 사임하였다. 변호사 乙의 사임행위는 정당하다.

변호사 丙은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사건의 변호활동을 하던 중 그 성의에 감탄한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그 사건의 사선변호사로 선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받자 국선변호인을 사임하고 사선변호사로 전환하여 사건을 수임하였다. 변호사 丙이 스스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아버지 등에게 자신을 사선변호사로 선임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교섭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선변호사로의 전환행위 자체가 변호사윤리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 丁은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는데, 알고 보니 위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현재 자신이 수임하여 처리 중인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상대방 당사자였다. 이와 같은 경우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사윤리장전｣상 이익충돌회피의무의 면제에 관한 특칙이 있으므로, 변호사 丁이 국선변호인으로의 선정을 받아들여 그대로 위 형사사건의 변론활동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


Prompt: 외국법자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ㄴ. 국가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외국법자문사가 될 수 없다. ㄷ.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인이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ㄹ.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인이 원자격국 외의 외국에서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법률사무를 수행한 기간은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시에 최대 2년까지 원자격국에서의 법률 사무 수행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Prompt: L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L법무법인은 X회사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사건을 수임하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윤리장전｣상 L법무법인은 수임이 제한되는 사건을 수임하지 않도록 의뢰인, 상대방 당사자, 사건명 등 사건 수임에 관한 정보를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변호사윤리장전｣상 L법무법인은 변호사 甲이 위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점이 법무법인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L법무법인은 위 사건을 수임한다는 이유로 변호사 甲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상임위원직을 사직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변호사윤리장전｣상 L법무법인이 위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에 당해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와 변호사 甲이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비밀을 공유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변호사윤리장전｣상 L법무법인은 수임이 제한되는 사건을 수임하지 않도록 의뢰인, 상대방 당사자, 사건명 등 사건 수임에 관한 정보를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변호사윤리장전｣상 L법무법인은 변호사 甲이 위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점이 법무법인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L법무법인은 위 사건을 수임한다는 이유로 변호사 甲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상임위원직을 사직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변호사윤리장전｣상 L법무법인이 위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에 당해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와 변호사 甲이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비밀을 공유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Prompt: 대한변호사협회가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석(私席)에서의 폭행 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공무원 재직 중 뇌물을 수수한 행위로 인하여 기소된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공무원 재직 중 ｢변호사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징계인 감봉 처분을 받은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사석(私席)에서의 폭행 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공무원 재직 중 뇌물을 수수한 행위로 인하여 기소된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공무원 재직 중 ｢변호사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징계인 감봉 처분을 받은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rompt: 법조윤리협의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법조윤리협의회는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각 3명씩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의뢰의 업무를 수행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특정변호사)의 성명과 사건 목록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장기복무 군법무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일부터 1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결과를 일정 기간마다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각 3명씩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의뢰의 업무를 수행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특정변호사)의 성명과 사건 목록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장기복무 군법무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일부터 1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결과를 일정 기간마다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Prompt: 변호사 甲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변호사업무와 관련하여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5. 3. 3.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 甲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甲이 2018. 8. 6. 변호사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위 형의 집행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변호사 甲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 甲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甲이 2018. 8. 6. 변호사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위 형의 집행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변호사 甲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rompt: 변호사 징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은 기본적으로 공권력적 행정처분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에 대한 결정은 징계혐의자가 그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변호사 징계로서의 과태료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은 기본적으로 공권력적 행정처분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에 대한 결정은 징계혐의자가 그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변호사 징계로서의 과태료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


Prompt: 다음 중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변호사 甲은 자신이 사기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A로부터 사기 고소사건의 대리업무를 수임하면서 피고소인 B가 기소되거나 구속된 경우에 성공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변호사 乙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면서 C를 사무직원으로 채용하였는데, 채용 당시 C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 활동)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후 2년 4개월이 경과한 상황이었다.

변호사 丙은 D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 종전에 D로부터 받지 못했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수임료 명목으로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다.

변호사 丁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4개월 근무한 후 인천광역시청에 파견되어 9개월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1개월만에 E로부터 자신이 직무상 취급한 바 없는 공유물분할청구사건을 수임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변호사 甲은 자신이 사기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A로부터 사기 고소사건의 대리업무를 수임하면서 피고소인 B가 기소되거나 구속된 경우에 성공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변호사 乙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면서 C를 사무직원으로 채용하였는데, 채용 당시 C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 활동)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후 2년 4개월이 경과한 상황이었다.

변호사 丙은 D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 종전에 D로부터 받지 못했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수임료 명목으로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다.

변호사 丁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4개월 근무한 후 인천광역시청에 파견되어 9개월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1개월만에 E로부터 자신이 직무상 취급한 바 없는 공유물분할청구사건을 수임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Prompt: 법무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의하여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그 변호사는 그 법무법인에서 당연히 탈퇴한다.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법무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법률행위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사건에 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의하여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그 변호사는 그 법무법인에서 당연히 탈퇴한다.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법무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법률행위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사건에 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


Prompt: L법무법인(유한)은 A회사와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구성원 변호사 甲과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였고, 구성원 변호사 丙으로 하여금 변호사 甲과 乙을 지휘 · 감독하게 하였다. 그런데 담당변호사들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간과한 과실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A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켰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변호사 甲과 乙은 A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L법무법인(유한)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변호사 甲은 구성원 변호사이므로 A회사에 대하여 L법무법인(유한)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변호사 乙은 구성원이 아닌 피고용자에 불과하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변호사 甲과 乙 모두 A회사에 대하여 L법무법인(유한)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변호사 丙은 지휘 · 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자금액의 한도에서 A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변호사 甲과 乙은 A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L법무법인(유한)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변호사 甲은 구성원 변호사이므로 A회사에 대하여 L법무법인(유한)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변호사 乙은 구성원이 아닌 피고용자에 불과하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변호사 甲과 乙 모두 A회사에 대하여 L법무법인(유한)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변호사 丙은 지휘 · 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자금액의 한도에서 A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Prompt: 변호사의 업무제한 및 겸직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으면 상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될 수 있다.

변호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으나, 휴업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다.

변호사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거나 소속 변호사가 되는 경우에는 보수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도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으면 상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될 수 있다.

변호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으나, 휴업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다.

변호사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거나 소속 변호사가 되는 경우에는 보수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도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Prompt: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사무의 범위는 변호 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위임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피사취수표와 관련된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는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의 위임을 받은 바 없다면, 적극적으로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를 할 의무는 없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서 전달받은 서류의 일부가 의뢰인에 의해 변조되었고, 변조된 내용을 토대로 소장의 청구원인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소송사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소 제기 후에 알게 된 때에는 수임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협조를 중단해야 한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조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사무의 범위는 변호 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위임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피사취수표와 관련된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는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의 위임을 받은 바 없다면, 적극적으로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를 할 의무는 없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서 전달받은 서류의 일부가 의뢰인에 의해 변조되었고, 변조된 내용을 토대로 소장의 청구원인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소송사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소 제기 후에 알게 된 때에는 수임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협조를 중단해야 한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조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Prompt: 변호사의 사건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L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甲은 피고인 A의 사기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위 사기사건에서 A를 가해자로 고소한 B로부터 A를 상대로 제기한 위 사기사건 관련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하려면, L법무법인을 탈퇴한 뒤 개인 변호사 자격으로 수임하여야 한다.

변호사 乙은 판사로서 X회사와 Y회사 사이의 대여금사건을 재판하던 중 사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였는데, 그 후 다른 판사가 1심판결을 선고한 경우, 변호사 乙은 항소심 계속 중 Y회사가 X회사를 상대로 낸 반소청구에서 Y회사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변호사 丙은 C남이 D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D녀를 대리하고 있는데, 이혼소송계속 중 C남이 자신과 통정한 바 있는 E녀의 남편으로부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경우, 변호사 丙은 C남으로부터 그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변호사 丁이 F가 피고로 되어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F의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중 위 사건과는 별개로 F를 피고로 하는 대여금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대여금청구소송의 원고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그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L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甲은 피고인 A의 사기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위 사기사건에서 A를 가해자로 고소한 B로부터 A를 상대로 제기한 위 사기사건 관련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하려면, L법무법인을 탈퇴한 뒤 개인 변호사 자격으로 수임하여야 한다.

변호사 乙은 판사로서 X회사와 Y회사 사이의 대여금사건을 재판하던 중 사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였는데, 그 후 다른 판사가 1심판결을 선고한 경우, 변호사 乙은 항소심 계속 중 Y회사가 X회사를 상대로 낸 반소청구에서 Y회사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변호사 丙은 C남이 D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D녀를 대리하고 있는데, 이혼소송계속 중 C남이 자신과 통정한 바 있는 E녀의 남편으로부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경우, 변호사 丙은 C남으로부터 그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변호사 丁이 F가 피고로 되어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F의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중 위 사건과는 별개로 F를 피고로 하는 대여금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대여금청구소송의 원고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그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Prompt: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음과 아울러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도 있다.

변호사가 그 재량적 판단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수임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의뢰자의 지시에 반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변호사에게 수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가압류 · 가처분 등 보전소송사건을 수임한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본안의 제소명령신청권과 제소명령결정을 송달받을 권한에까지 미친다.

형사사건에 있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피고인,  피의자, 피고인 ·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피고인 · 피의자로부터 변호인선임권을 위임받은 자이다.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음과 아울러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도 있다.

변호사가 그 재량적 판단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수임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의뢰자의 지시에 반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변호사에게 수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가압류 · 가처분 등 보전소송사건을 수임한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본안의 제소명령신청권과 제소명령결정을 송달받을 권한에까지 미친다.

형사사건에 있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피고인,  피의자, 피고인 ·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피고인 · 피의자로부터 변호인선임권을 위임받은 자이다.


Prompt: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변호사는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관계되는 의뢰인들의 양해가 있으면 당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ㄴ. 변호사는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가 충돌하는 사건을 수임하려면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고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 ㄷ. 변호사는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도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동일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ㄹ. 변호사가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건을 수임하려면 의뢰인의 양해와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


Prompt: X회사 대표이사 A는 직원을 시켜 독극물이 섞인 폐수를 무단으로 강에 방류하였다. 이로 인하여 강 주변에 살던 주민 수십 명이 폐수에 오염된 지하수를 마시는 바람에 사망하였다. 언론에서 위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X회사와 A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다. A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이에 X회사는 이전에 법률자문을 하였던 변호사 甲에게 A를 변호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변호사 甲은 고심 끝에 사건을 수임하였다. 변호사 甲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무죄를 주장한다면 변호사의 공익적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지 못하므로 수임한 것은 위법하다.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된 X회사의 법률자문을 그만둔 이상 위 회사에서 의뢰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위법하다.

A에게 주민들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적극 변론하는 것은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에 반한다.

변호사로서 직업윤리에 따라 사회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A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무죄를 주장한다면 변호사의 공익적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지 못하므로 수임한 것은 위법하다.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된 X회사의 법률자문을 그만둔 이상 위 회사에서 의뢰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위법하다.

A에게 주민들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적극 변론하는 것은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에 반한다.

변호사로서 직업윤리에 따라 사회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A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수 있다.


Prompt: 변호사 甲과 乙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함께 행운합동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다. 변호사 甲과 乙은 대외적으로 위 법률사무소의 공동대표로 활동하였다. 내부적으로는 위 법률사무소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반씩 분담하고, 수익은 변호사 甲과 乙의 수입액 비율에 따라 분배하였다. 2015. 5. 6. 변호사 甲이 사기죄로 구속된 A의 국선변호인을 맡아 그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사기사건의 피해자인 B가 변호사 乙에게 찾아와 A를 상대로 제기하는 편취금에 대한 민사사건을 맡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다. 변호사 乙은 B가 의뢰하는 민사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있다. 합동법률사무소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 아니므로, 법률상 변호사 甲과 乙은 독립적으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취급되고, 합동법률사무소를 ｢변호사법｣에 따른 ‘ 하나의 변호사 ’ 로 볼 수 없어 수임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있다. 변호사 甲과 乙이 합동법률사무소의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그 운영 비용도 동일 비율로 분담한다 하더라도, 수익을 각자 수임사건의 수입액에 따라 분배하고 있는 이상 합동법률사무소를 ｢변호사법｣에 따른 ‘ 하나의 변호사 ’ 로 볼 수 없어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없다. 합동법률사무소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은 아니지만, 변호사 甲이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경우 당해 사건에 한정하여 합동법률사무소를 ｢변호사법｣에 따른 ‘ 하나의 변호사 ’ 로 볼 수 있어 수임제한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없다. 변호사 甲과 乙이 수익을 각자 수임사건의 수익에 따라 분배하고, 합동법률사무소의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그 운영 비용도 동일 비율로 분담하고 있으므로, 합동법률사무소를 ｢변호사법｣에 따른 ‘ 하나의 변호사 ’ 로 볼 수 있어 수임제한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있다. 합동법률사무소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 아니므로, 법률상 변호사 甲과 乙은 독립적으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취급되고, 합동법률사무소를 ｢변호사법｣에 따른 ‘ 하나의 변호사 ’ 로 볼 수 없어 수임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있다. 변호사 甲과 乙이 합동법률사무소의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그 운영 비용도 동일 비율로 분담한다 하더라도, 수익을 각자 수임사건의 수입액에 따라 분배하고 있는 이상 합동법률사무소를 ｢변호사법｣에 따른 ‘ 하나의 변호사 ’ 로 볼 수 없어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없다. 합동법률사무소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은 아니지만, 변호사 甲이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경우 당해 사건에 한정하여 합동법률사무소를 ｢변호사법｣에 따른 ‘ 하나의 변호사 ’ 로 볼 수 있어 수임제한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없다. 변호사 甲과 乙이 수익을 각자 수임사건의 수익에 따라 분배하고, 합동법률사무소의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그 운영 비용도 동일 비율로 분담하고 있으므로, 합동법률사무소를 ｢변호사법｣에 따른 ‘ 하나의 변호사 ’ 로 볼 수 있어 수임제한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Prompt: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는 해당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의뢰인과 관련하여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 해당 법무법인에서 퇴직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변호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의 직원에게 의뢰인의 비밀을 알릴 수 있지만 그 직원으로 하여금 비밀을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변호사는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변호사의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민사사건의 증인으로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지만,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의 제출까지 거부할 수는 없다.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는 해당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의뢰인과 관련하여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 해당 법무법인에서 퇴직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변호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의 직원에게 의뢰인의 비밀을 알릴 수 있지만 그 직원으로 하여금 비밀을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변호사는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변호사의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민사사건의 증인으로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지만,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의 제출까지 거부할 수는 없다.


Prompt: ‘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 의 수임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A와 B 사이의 민사사건에서 B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가, 위 민사사건 종결 후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피고인 A의 B에 대한 소송사기 형사사건재판에서 피고인 A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호활동을 하는 것은 위 조항에 위반된다. ㄴ.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을 민간투자시설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처분한 것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제1심 소송에서 피고의 대리인이었던 자가 항소심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의 대리인이 되는 것은 위 조항에 위반된다. ㄷ. 위 조항에 위반한 변호사의 소송행위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 ㄹ.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였음에도, 그 이후 제기된 같은 쟁점의 민사사건에서 이번에는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측에 해당하는 상대방 당사자를 위한 소송대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위 조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Prompt: 변호사 甲은 A의 업무상횡령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A가 과거 사기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A는 업무상횡령사건의 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변호사 甲에게 수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그 이후 변호사 甲은 A가 X기업의 이사로 재직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X기업의 대표이사 등에게 A가 이전에 사기사건 유죄판결을 받았기에 업무에 부적절하다는 내용을 알려 주었다. 이로 인하여 A는 X기업의 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변호사 甲의 행위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자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변호사 甲의 행위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이긴 하나,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으므로 징계 대상이 아니다.

변호사 甲의 행위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나,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다.

변호사 甲의 행위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이긴 하나,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아직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징계 대상이 아니다.

변호사 甲의 행위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자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변호사 甲의 행위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이긴 하나,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으므로 징계 대상이 아니다.

변호사 甲의 행위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나,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다.

변호사 甲의 행위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이긴 하나,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아직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징계 대상이 아니다.


Prompt: A와 B가 공동대표이사인 X회사는 오리, 동충하초, 녹용 등 여러 재료를 혼합하여 가공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이며, 변호사 甲은 지난 3년간 X회사의 영업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해왔다. 그러던 중 A는 위 제품을 당뇨병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약이라는 허위광고로 고가에 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라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변호사 甲이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 한편 검사는 변호사 甲이 A에게 보낸 허위광고임을 인정하는 내용이 기재된 법률의견서를 압수하여 위 사기죄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 사건에서 A는 실제로는 B가 저지른 허위광고 등 사기 범행을 자신이 저질렀다는 취지로 허위자백을 하였는데, 변호사 甲은 A와 B 사이에 부정한 거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알았음에도 A와 B 사이에 허위자백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사되도록 도와 진범인 B를 은폐하는 A의 허위자백을 유지하게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 甲은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므로 법률의견서의 내용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여서는 안 된다.

변호사 甲이 A에 대한 형사재판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X회사로부터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소명한 후 법률의견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증언거부권의 행사이다.

변호사 甲의 법률의견서는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에서 의뢰인이 법률자문을 받을 목적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이 포함된 문서이므로, 이른바 변호인-의뢰인 특권에 기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변호사 甲이 A의 허위자백을 유지하게 한 행위는 A의 범인도피행위에 대한 결의를 강화하게 한 방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변호사 甲은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변호사 甲은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므로 법률의견서의 내용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여서는 안 된다.

변호사 甲이 A에 대한 형사재판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X회사로부터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소명한 후 법률의견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증언거부권의 행사이다.

변호사 甲의 법률의견서는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에서 의뢰인이 법률자문을 받을 목적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이 포함된 문서이므로, 이른바 변호인-의뢰인 특권에 기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변호사 甲이 A의 허위자백을 유지하게 한 행위는 A의 범인도피행위에 대한 결의를 강화하게 한 방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변호사 甲은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Prompt: 변호사 甲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 판매하는 A회사의 사내변호사 이다. 변호사 甲은 “ A회사가 건강기능식품 중 가장 잘 팔리는 X제품에 허가받은 원재료가 아닌 저가의 유해원료를 사용하여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 라는 담당 직원의 제보를 받고 내부 조사절차를 거쳐 위 제보가 진실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변호사 甲은 A회사의 이익을 위해 담당 직원에게 더 이상 재 론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면 안 된다.

변호사 甲은 먼저 그 행위를 저지하거나 시정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알리고 시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호사 甲은 확인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언론에 위 내용을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변호사 甲은 A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회에 조사 사실을 통보하면 되고, 이후 절차는 위법하더라도 회사 지시대로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

변호사 甲은 A회사의 이익을 위해 담당 직원에게 더 이상 재 론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면 안 된다.

변호사 甲은 먼저 그 행위를 저지하거나 시정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알리고 시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호사 甲은 확인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언론에 위 내용을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변호사 甲은 A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회에 조사 사실을 통보하면 되고, 이후 절차는 위법하더라도 회사 지시대로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


Prompt: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사대금과 관련한 사기사건의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의뢰인의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소인들의 재산에 대해서 보전처분을 신청할 의무가 있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위임에 따라 장기간 동안 소송사건 외에도 의뢰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고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사무 등을 처리하여 왔고, 그 사무에 관하여 의뢰인이 변호사를 지휘 · 감독하는 관계에 있으며 그 사무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의뢰인의 사무로 볼 수 있다면, 그 사무에 관한 변호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의뢰인이 사용자 책임을 진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될 경우,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리고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한 후,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사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사무를 수임할 경우,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을 제출받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이 소유자 본인 또는 그의 적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공사대금과 관련한 사기사건의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의뢰인의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소인들의 재산에 대해서 보전처분을 신청할 의무가 있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위임에 따라 장기간 동안 소송사건 외에도 의뢰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고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사무 등을 처리하여 왔고, 그 사무에 관하여 의뢰인이 변호사를 지휘 · 감독하는 관계에 있으며 그 사무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의뢰인의 사무로 볼 수 있다면, 그 사무에 관한 변호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의뢰인이 사용자 책임을 진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될 경우,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리고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한 후,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사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사무를 수임할 경우,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을 제출받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이 소유자 본인 또는 그의 적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


Prompt: 변호사 甲은 A로부터 소송대리를 위임받아(상소에 대한 특별수권을 받지 않았다) B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일부패소하였다. 마침 변호사 甲이 출장 중이라 사무장인 C가 그 판결을 송달받았다. 그 판결은 일실수입과 호프만수치를 잘못 계산하여 A의 청구 중 상당부분을 기각한 명백한 잘못이 있었다. 그러나 C는 변호사 甲과 상의하지 않고 이 판결을 A에게 전달하면서 항소할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만 설명하였다. A는 그 말을 듣고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변호사 甲의 책임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사무장의 과실 있는 행위에 대하여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지만, 상소에 대한 특별수권이 없는 경우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판결정본을 송달받는 때에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계약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변호사의 출장 중에 사무장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변호사에게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없는 경우에도 패소판결을 검토하여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에 대하여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변호사에게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없으므로 상소 시 승소가능성에 관하여 조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의 경우 조언을 하였고 조언을 한 이상 잘못된 조언을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사무장의 과실 있는 행위에 대하여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지만, 상소에 대한 특별수권이 없는 경우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판결정본을 송달받는 때에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계약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변호사의 출장 중에 사무장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변호사에게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없는 경우에도 패소판결을 검토하여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에 대하여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변호사에게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없으므로 상소 시 승소가능성에 관하여 조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의 경우 조언을 하였고 조언을 한 이상 잘못된 조언을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Prompt: 의뢰인에 대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가 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의뢰인의 구체적인 살인계획을 알게 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

의뢰인과의 수임관계에서 발생한 변호사의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리한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을 때 자신의 비위혐의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경우

변호사가 타인의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경우

의뢰인의 구체적인 살인계획을 알게 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

의뢰인과의 수임관계에서 발생한 변호사의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리한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을 때 자신의 비위혐의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경우

변호사가 타인의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경우


Prompt: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에게 계쟁 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그 액수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사건수임의 경위, 사건의 경과와 난이 정도, 소송물가액, 승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얻는 구체적 이익 및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

변호사 선임 계약은 원칙적으로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반드시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선 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민사 사건에서 위임인이 임의로 위임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를 승소로 간주하여 성공보수를 변호사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개별적 · 구체적 약정이 있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

변호사에게 계쟁 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그 액수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사건수임의 경위, 사건의 경과와 난이 정도, 소송물가액, 승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얻는 구체적 이익 및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

변호사 선임 계약은 원칙적으로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반드시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선 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민사 사건에서 위임인이 임의로 위임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를 승소로 간주하여 성공보수를 변호사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개별적 · 구체적 약정이 있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


Prompt: 변호사 甲은 미국에 유학해서 뉴욕 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그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자신의 전문분야를 국제거래, 해외투자 두 분야로 등록하고 이를 자신의 명함에 새겨서 의뢰인들이나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한 변호사 甲은 2015년 여름 휴가철 동안 외국계 기업이 다수 입주해 있는 여의도 소재 A빌딩 입구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 국제거래 및 해외투자 최고의 전문가 甲변호사 ’ 라는 내용의 광고를 실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변호사 甲은 인수합병을 전문분야로 추가 등록할 수 있다.

전문분야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으로서, 갱신신청할 수 있다.

현수막에 적은 광고내용은 문제없지만, 현수막을 이용한 광고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은 광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경고만 할 수는 없다.

변호사 甲은 인수합병을 전문분야로 추가 등록할 수 있다.

전문분야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으로서, 갱신신청할 수 있다.

현수막에 적은 광고내용은 문제없지만, 현수막을 이용한 광고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은 광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경고만 할 수는 없다.


Prompt: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직원에게 사건 소개비로 수임료 중 일정 비율을 급여나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변호사가 공인노무사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그 보조를 받아 산업재해 사건을 처리하고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세무 사건을 수임하여 검토를 하던 중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이에 대한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은 변호사 아닌 자와 보수를 분배하는 것으로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포털사이트에 법률상담 배너를 만들어 변호사의 웹 사이트와 링크하여 변호사가 포털사이트 운영자에게 법률상담의 대가인 상담료의 일정 비율을 운영비용 명목으로 약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변호사 아닌 자와 보수를 분배하는 것으로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직원에게 사건 소개비로 수임료 중 일정 비율을 급여나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변호사가 공인노무사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그 보조를 받아 산업재해 사건을 처리하고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세무 사건을 수임하여 검토를 하던 중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이에 대한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은 변호사 아닌 자와 보수를 분배하는 것으로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포털사이트에 법률상담 배너를 만들어 변호사의 웹 사이트와 링크하여 변호사가 포털사이트 운영자에게 법률상담의 대가인 상담료의 일정 비율을 운영비용 명목으로 약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변호사 아닌 자와 보수를 분배하는 것으로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Prompt: 서울 소재 한 교회 신도 36명은 미국 서부지역 단체관광에 나섰다. 이들은 버스 두 대에 탑승하여 가다가 LA 인근 고속도로에서 다중 충돌사고를 당해 8명이 사망하고 28명이 부상을 입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자격도 가지고 있는 변호사 甲은 이 사건의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자신을 광고하려고 한다. 다음 중 ｢변호사업무광고규정｣상 허용되는 것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광고성 우편물을 발송한다.

광고 전단을 이 사건 피해자들이 다니는 교회 앞 도로상의 시설에 비치한다.

미국에서 발생한 다른 항공사고 처리 전력을 언급하며 사례의 사건에 관련하여 방송에 출연한 다른 변호사보다 단체여행 사고처리 전문성이 높다고 홍보한다.

국내 변호사 자격뿐만 아니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자격을 함께 갖춘 국제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광고성 우편물을 발송한다.

광고 전단을 이 사건 피해자들이 다니는 교회 앞 도로상의 시설에 비치한다.

미국에서 발생한 다른 항공사고 처리 전력을 언급하며 사례의 사건에 관련하여 방송에 출연한 다른 변호사보다 단체여행 사고처리 전문성이 높다고 홍보한다.

국내 변호사 자격뿐만 아니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자격을 함께 갖춘 국제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Prompt: 다음 중 ｢변호사업무광고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은?

변호사 甲 : 주간신문에 법무법인의 구성사실과 구성원들의 이력에 대한 내용을 표시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변호사 乙 : 무료신문에 개인회생, 소비자파산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변호사 丙 : 케이블 TV에 무료법률 상담을 한다는 광고를 하였다.

변호사 丁 : 자신이 졸업한 대학교 총동창회 명부를 입수하여 명부에 기재된 동창 전원에게 전화를 걸어 광고를 하였다.

변호사 甲 : 주간신문에 법무법인의 구성사실과 구성원들의 이력에 대한 내용을 표시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변호사 乙 : 무료신문에 개인회생, 소비자파산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변호사 丙 : 케이블 TV에 무료법률 상담을 한다는 광고를 하였다.

변호사 丁 : 자신이 졸업한 대학교 총동창회 명부를 입수하여 명부에 기재된 동창 전원에게 전화를 걸어 광고를 하였다.


Prompt: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약정한 보수에 추가하여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할 경우에는 보수에 관한 명확한 약정을 하고 가급적 이를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 ·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법인이 형식적으로 소송당사자가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당사자가 따로 있고 법인으로서는 그 소송의 결과에 있어서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소송의 당사자는 법인이므로 법인의 비용으로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약정한 보수에 추가하여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할 경우에는 보수에 관한 명확한 약정을 하고 가급적 이를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 ·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법인이 형식적으로 소송당사자가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당사자가 따로 있고 법인으로서는 그 소송의 결과에 있어서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소송의 당사자는 법인이므로 법인의 비용으로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Prompt: 사건 수임과 관련한 변호사의 행위 중 허용되는 것은?

변호사 甲은 자신의 과거 의뢰인이던 회사의 담당 임 · 직원들을 방문하여 자신의 법률사무소 홍보물을 전달하였다.

변호사 乙은 사건을 유치할 목적으로 자신의 법률사무소 인근 병원에 직원을 파견하여 환자들과 접촉을 하게 하였다.

변호사 丙은 친분이 없는 지역 유지인 A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A에게 형사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변호사 丁은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사건의 소개를 받았으나, 아무런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변호사 甲은 자신의 과거 의뢰인이던 회사의 담당 임 · 직원들을 방문하여 자신의 법률사무소 홍보물을 전달하였다.

변호사 乙은 사건을 유치할 목적으로 자신의 법률사무소 인근 병원에 직원을 파견하여 환자들과 접촉을 하게 하였다.

변호사 丙은 친분이 없는 지역 유지인 A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A에게 형사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변호사 丁은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사건의 소개를 받았으나, 아무런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Prompt: 변호사 甲은 자신과 절친한 A로부터 민사소송사건을 의뢰받았으나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너무 많아 바쁜 관계로 사건을 수임할 수 없었다. 변호사 甲은 A의 양해를 얻어 혼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동기생인 변호사 乙에게 A를 소개해 주었다. 변호사 甲은 추후에 A의 사건이 승소로 종결될 경우 변호사 乙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성공보수금 중 30%를 받기로 하였다. 변호사 甲의 행위는 ｢변호사법｣에 위반되는가?

그렇다. 변호사 甲은 변호사 乙로부터 착수금이 아니라 성공 보수를 분배받기로 한 것이므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렇다. 변호사 甲이 변호사 乙에게 A를 소개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기로 한 행위는 甲이 변호사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아니다. 변호사 甲은 변호사인 乙에게서 보수를 분배받기로 한 것이므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니다. 변호사가 사건에 관한 상담을 한 후 의뢰인에게 다른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는 것도 변호사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므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 변호사 甲은 변호사 乙로부터 착수금이 아니라 성공 보수를 분배받기로 한 것이므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렇다. 변호사 甲이 변호사 乙에게 A를 소개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기로 한 행위는 甲이 변호사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아니다. 변호사 甲은 변호사인 乙에게서 보수를 분배받기로 한 것이므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니다. 변호사가 사건에 관한 상담을 한 후 의뢰인에게 다른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는 것도 변호사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므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Prompt: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4. 5. 7.부터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였다. 2015. 8. 7.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수임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 甲이 변호사 乙의 명의를 빌려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

사건 당사자가 변호사 甲의 사촌 형일 때에는 수임할 수 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무상 공익활동 수행자로 변호사 甲을 지정한 것이라면 수임할 수 있다.

변호사 甲이 2014. 5. 6.까지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다가 2014. 5. 7.에 육아 휴직을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을 두었지만 실제로 근무하지는 않았다고 하여도 수임할 수 없다.

변호사 甲이 변호사 乙의 명의를 빌려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

사건 당사자가 변호사 甲의 사촌 형일 때에는 수임할 수 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무상 공익활동 수행자로 변호사 甲을 지정한 것이라면 수임할 수 있다.

변호사 甲이 2014. 5. 6.까지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다가 2014. 5. 7.에 육아 휴직을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을 두었지만 실제로 근무하지는 않았다고 하여도 수임할 수 없다.


Prompt: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경우 그 구성원인 개인회원 전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행할 변호사를 지정하여 그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 전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수행한 변호사는 그가 행한 공익활동시간 중 그에게 배분이 인정된 시간에 한하여 그 수행변호사 자신의 공익활동시간으로 본다.

상당한 보수를 받고 법령 등에 의해 관공서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에 관하여 하는 활동은 공익활동에 해당된다.

지방변호사회가 설립한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행위도 공익활동에 포함된다.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경우 그 구성원인 개인회원 전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행할 변호사를 지정하여 그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 전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수행한 변호사는 그가 행한 공익활동시간 중 그에게 배분이 인정된 시간에 한하여 그 수행변호사 자신의 공익활동시간으로 본다.

상당한 보수를 받고 법령 등에 의해 관공서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에 관하여 하는 활동은 공익활동에 해당된다.

지방변호사회가 설립한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행위도 공익활동에 포함된다.


Prompt: 형사사건으로 고소가 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던 A는 이 사건에 대한 변호를 부탁하기 위해 변호사 甲을 찾았다. A는 변호사 甲과의 상담과정에서 자신이 피해자 B를 각목으로 폭행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이 사실이 그대로 드러날 경우 중형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였다. 이에 관한 변호사 甲의 태도로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A의 폭행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A의 변호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인정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최대한 A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변호를 진행한다.

정식 기소가 되기 전이라도 A의 변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변호를 진행할 수 있다.

A가 사건 수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A에게 이 사건의 전체적인 예상진행과정, 수임료와 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설명한다.

폭행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하여 각목으로 폭행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면 중형이 예상되기 때문에, 폭행사실은 인정하되 각목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A에게는 각목을 없애도록 조언한다.

A의 폭행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A의 변호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인정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최대한 A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변호를 진행한다.

정식 기소가 되기 전이라도 A의 변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변호를 진행할 수 있다.

A가 사건 수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A에게 이 사건의 전체적인 예상진행과정, 수임료와 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설명한다.

폭행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하여 각목으로 폭행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면 중형이 예상되기 때문에, 폭행사실은 인정하되 각목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A에게는 각목을 없애도록 조언한다.


Prompt: X주식회사의 전무이사인 A가 휴일에 개인적인 용무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을 하여 B가 운전하던 화물차와 충돌하여 B에게 중상을 입혔다. B가 A를 상대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X주식회사의 고문변호사인 甲 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려고 한다. 변호사 甲은 B로부터 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X주식회사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수임할 수 있다.

A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수임할 수 있다.

X주식회사와 A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수임할 수 없다.

X주식회사와 A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수임할 수 있다.

X주식회사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수임할 수 있다.

A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수임할 수 있다.

X주식회사와 A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수임할 수 없다.

X주식회사와 A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수임할 수 있다.


Prompt: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 · 대리 · 중재 · 화해 · 청탁 ·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 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위 법조에서 말하는 ‘ 이익 ’ 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하는 위 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한 실비변상을 받았음에 불과한 때에는 위 법 소정의 법률사무 취급이 있어도 범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위 법조에서 말하는 ‘ 대리 ’ 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는 것도 포함되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위 법조에서 말하는 ‘ 알선 ’ 이라 함은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그 사건에 관하여 대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상대방 사이에서 양자 간에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계약 등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 법조에서 말하는 ‘ 알선 ’ 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위임계약 등이 성립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그 대가로서의 보수(이익)를 알선을 의뢰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경우도 포함하며, 이러한 보수의 지급에 관한 약속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위 법조에서 말하는 ‘ 이익 ’ 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하는 위 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한 실비변상을 받았음에 불과한 때에는 위 법 소정의 법률사무 취급이 있어도 범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위 법조에서 말하는 ‘ 대리 ’ 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는 것도 포함되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위 법조에서 말하는 ‘ 알선 ’ 이라 함은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그 사건에 관하여 대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상대방 사이에서 양자 간에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계약 등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 법조에서 말하는 ‘ 알선 ’ 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위임계약 등이 성립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그 대가로서의 보수(이익)를 알선을 의뢰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경우도 포함하며, 이러한 보수의 지급에 관한 약속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Prompt: 변호사의 사무직원 채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에 따라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변호사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에 따라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변호사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Prompt: 검사와 법관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검사는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으면 수사 등 직무상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ㄴ. 법관은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절차를 협의하는 등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를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할 수 있다. ㄷ. 검사는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ㄹ. 법관은 품위 유지와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종교 · 문화단체에 가입하는 등 직무외 활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쪽을 때렸다.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쳤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쪽을 때렸다.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쪽을 잡았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신체 접촉을 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쪽을 잡았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신체 접촉을 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M은 E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K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거나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M은 명확히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광주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5고정191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M은 명확히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는 피고인의 조수석 창문 앞에 서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싸우던 중에 피고인이 엑셀을 밟는 후까시를 넣어 그 순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바퀴에 오른쪽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끝부분이 치였다고 진술하였다.

C는 양발이 모두 피고인 차량 우측 앞바퀴의 앞쪽에 위치한 상태에서 상체를 기울여 열린 조수석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에 피고인이 차를 앞쪽으로 움직여 왼쪽 발가락이 차 바퀴에 끼었다고 진술하였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2. 5. 선고 2018고정11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B는 E이 홀에서 찢어진 돈을 주워서 룸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E이 돈을 놓지 않아서 돈에 딸려 룸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춘천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고정12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상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았는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다가 담에 허리를 부딪쳤다'라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다가 담에 허리를 부딪쳤다'라고 진술하였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쪽을 잡았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신체 접촉을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쪽을 잡았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신체 접촉을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F은 당시 피해자가 2층에 있는 술집으로 찾아와 피고인을 불러내서 피고인이 술집에서 나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나와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가서 싸우지 못하게 말리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스스로 넘어지면서 계단을 굴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은 ‘C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F는 ‘B가 등을 밟았을 때 C의 머리채를 잡았던 모습이 기억난다, C와 G의 머리채를 잡고 있을 때 B의 발을 인식했다’고 진술하였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인천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20고정1693 판결 [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F은 ‘C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다른 환자에게 뭐라고 하는 것을 보고 '환자끼리 분위기 좋게 지내자'라고 딱 한마디를 했더니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오려고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혼자 뒤로 넘어져서 바닥에 떨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 침대 쪽으로 다가간 적이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피고인 침대 쪽에 가만히 서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 쪽으로 다가간 사실은 있다.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과 거리를 두기 위해 뒷걸음치다가 넘어졌다.'고 진술했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 8. 27. 선고 2018고정70 판결 [폭행치상]


E는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서 B의 뺨을 3대 정도 때린 다음 부엌에 있는 칼을 꺼내 B의 배에 대고 위협했다'고 진술했다.

E는 '피고인이 부엌에 있는 칼을 빼서 들고 B의 뺨을 몇 대 때렸고, 피고인이 칼을 꺼내 위협한 부위는 자세히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피해자는 침대 위에서 소변을 보고 난 뒤에 피고인에게 재차 폭행을 당한 다음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변이 묻은 침대시트를 세탁기에 넣고 안방으로 돌아와 곧바로 잠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부산지방법원 2021. 6. 4. 선고 2021고합50 판결 [상해·폭행]


C는 '제가 피고인을 말리자 갑자기 피고인이 칼을 들었는지는 몰랐는데, 제 이마 부분이 칼에 찔리고 손에도 찔려 피가 흐르자 그 당시는 피고인이 칼을 들었는지 몰랐는데, 저의 얼굴에 피가 막 흐르고 피를 닦고 보니 피고인이 손에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칼로 저의 얼굴을 베었고 칼로 다시 저를 찌르려고 하는 것을 제가 오른손으로 칼날을 손으로 잡아서 손가락이 베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C는 '손을 다치게 된 것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마를 다치고 나서 생각해보니 화가 나서 저도 그 사람하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싸우다가 제가 제 주먹으로 방문 위에 있는 유리를 깼는데 그 때 다쳤을 수도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대전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8고합72 판결 [특수상해·상해]


피고인은 '사람을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물을 튀기기 위해 던졌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동거녀와 통화를 하다가 화가 나서 계곡에 돌을 던졌다'고 진술하였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A는 ‘사건 발생 직전에 피고인 B의 얼굴에 서류를 들이밀면서 따지자 피고인 B이 팔로 서류를 팍 치면서 소리를 질렀고, A가 다시 서류를 주워 피고인에게 들이밀자 피고인이 벌떡 일어나 욕을 하면서 서류를 내팽개쳤고, 팔인지 손이 날아왔다’고 진술하였다.

A는 ‘A 본인이 피고인 B이 있던 방으로 들어가면서 서류를 던졌다’고 진술하였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할퀴어서 뿌리치며 밀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돌을 찾다가 스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할퀴어서 뿌리치며 밀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돌을 찾다가 스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J은 '피고인이 2015. 3. 19. 피해자의 얼굴과 바닥에 3~4차례 가래침을 뱉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했다.

증인 J는 'I 내로 들어오지 않고 문 밖에서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이 침을 뱉는 것은 봤으나 어디에 뱉었는지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피해자 D는 피고인이 길을 막고 시비를 걸었다고만 말하였고, 피고인과 서로 밀쳤다고 진술했다.(너무 힘들어 지쳐서 다리에 힘이 빠져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와 허리를 다쳤다는 진술도 있다)

피해자 D는 피고인을 고소하면서는 피고인이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졌다고까지 진술했다.(피고인이 양손을 들고 배로 1회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져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C는 피고인이 손으로 C의 왼쪽 어깨 부위를 2~3회 밀쳐서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C는 이 사건 당시 바닥에 넘어진 사실은 있지만 밀려서 넘어진 것인지 피고인이 다가오자 뒷걸음치다가 넘어진 것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이 손으로 뒷짐을 진 상태에서 다가와서 C에게 손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F는 피고인이 손으로 C를 밀쳐서 C가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F는 피고인이 손으로 C를 미는 것은 보았는데 그로 인하여 C가 넘어진 것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F는 피고인이 손으로 C를 밀쳐서 C가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기억이 없다는 식으로 진술하고 있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1. 16. 선고 2013고단85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의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일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 13. 선고 2021고합94 판결 [폭행치사]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D은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이름과 자신(D)의 장모님 이름이 같아 피해자를 장모님이라고 부르면서 장난을 쳤다. 그러자 피해자가 하지 말라, 그만 하라고 해서 그만 했는데 그것을 본 피고인이 맥주 캔을 내리쳤다. 그때 아마 맥주가 얼굴에 튀었을 것인데 그것을 폭행이라고 하지 않았나 싶다.’라며 피고인이 맥주 캔을 던진 적은 있고 진술했다.

D은 피고인이 맥주 캔을 던진 사실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아예 없었다. 자신이 바로 옆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른 2인이 가세하여 3:1로 싸웠고 그 과정에서 집단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혼자 쓰러진 피해자를 올라타고 주먹으로 가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부산지방법원 2019. 9. 25. 선고 2019고단1025 판결 [특수상해·상해·폭행]


A는 검사의 주 신문에 대하여 '차에서 내리자마자 피고인 B의 손을 쳐서 들고 있던 물체를 떨어뜨리게 한 다음 자신이 먼저 피고인 B을 때렸다. 싸움 도중 피고인 B의 머리에 입술 오른쪽 부분을 부딪쳐 혀가 찢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머리를 부딪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싸움 도중 주먹이 왔다 갔다 했는데 상처와 관계가 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A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피고인 B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는 진술이 맞을 것이다. 주먹으로 오른쪽 뺨을 얻어맞았다.'라고 진술하였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피해자는 '피고인이 호텔 로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의 안과 로비에서 자신(피해자)에게 육두문자도 하고, 욕도하고, 죽여버리겠다고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호텔의 여직원은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이나 폭언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울면서 계속 피고인을 따라다니기만 했다고 진술하였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11. 선고 2018고단1555 판결 [상해·협박·폭행]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얼굴과 목을 팔꿈치와 주먹으로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귀 옆을 살짝 맞았다. 그 거 의외에는 없다.", "피고인이 계속 주먹 날리려고 폼을 잡았다. 팔꿈치로 때리려고 했는데 맞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참으라고 말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B는 '피고인이 발로 차고, 손으로 어깨도 때리고, 다리를 차서 어깨와 다리에 멍이 들었습니다.', '어깨, 다리, 허리를 5~6번 정도 맞았습니다.'고 진술하였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 11. 14. 선고 2019고단44 판결 [상해·특수협박]


B은 피고인이 몽둥이로 때려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는 당시에는 피고인이 몽둥이로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B은 피고인이 몽둥이로 때려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는 당시에는 피고인이 몽둥이로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어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다가 소주병에 찔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든 소주병을 피해자가 맞잡은 상태에서 서로 밀고 당기다가 소주병이 깨져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린 사실을 인정하였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린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칼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칼을 빼앗기 위해 몸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칼에 찔렸을 뿐 자신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칼을 들고 있던 피해자를 말로 설득하여 마음이 약해진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았는데 피해자가 자기를 찌를 테면 찔러보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계속 도발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찌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피고인은 E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 또는 여자친구 F이 운전하였다거나 누가 운전하였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인천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고단925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E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체포 직전 바닥에 떨어져 있던 불상의 가루를 찍어 먹었다거나 수면제인 스틸녹스 30정을 한꺼번에 복용하였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의 일로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C이 피고인에게 건넨 치통치료약이나 커피에 필로폰이 들었던 것 같다고 하였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수원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20고단439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D는 “피고인이 말하는 금전거래는 이 사건 보름에서 한 달 20일 전에 변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D는 피고인한테 도움을 받고 돈을 주기로 했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여 갚을 돈이 없다. 변제를 했다는 것은 돈을 갚았다는 것이 아니고 면허증하고 초본을 떼서 주었다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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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2. 10. 19.자 2021고합4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C은 '당시 U의 부탁을 받고 대마를 매수하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서 피고인을 만나 F호텔 뒤에서 대마 1g을 매수하였다. 그 뒤에 피고인과 함께 일본식 V에서 술을 마셨다. 그러고 나서 H모텔에 갔는데, 피고인이 같이 들어간 것 같은데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U를 H모텔 안에서 만났다.'라고 진술하였다.

C는 '피고인은 증인과 모텔 앞에서 이야기하다가 술에 취해서 모텔에 들어가지 않고 귀가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라고 답하였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2. 12. 선고 2018고합41, 2018고합12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B이 ‘물건을 보내고 나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중략) 받으려면 주소랑 이런 게 필요하다. 전화번호랑. 그래서 제 걸 알려줬고. “뭐냐?” 옷이래요. “옷을 한번 팔아봐라”. “알겠다” 했는데, 그게 통화가 좀 되게 오래됐었는데...'라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약 3개월 전에 B이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지난 번처럼 의류 1박스 보낼 테니 주소와 전화번호 알려주라”고 하기에’ 자신의 주소 등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부산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고합56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J는 '피고인이 투명한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을 그대로 저에게 줘서 제가 그걸 받아들고 놀란 표정을 하니까 피고인이 저의 당황한 표정을 읽었는지 "자세한 이야기는 B한테 들으세요"라고 해서 제가 "예 일단 알았어요"라고 말하고 저는 필로폰을 그대로 저의 가방에 넣고 차에서 내렸고, 피고인은 바로 출발을 해서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J는 '피고인이 종이봉투를 건네주어 받았는데 내용물을 열어보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종이봉투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봉투를 만져봤을 때 핸드폰이 아닌 것 같아 봉투를 살짝 열어봤더니 필로폰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청주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9고합6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과 배를 때렸음"이라고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팔꿈치로 턱과 가슴을 2~3회 쳤다'면서 진술하였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과 배를 때렸음"이라고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는데, 이후 기억을 잃었다가 깨어났더니 머리에서 피가 났고, 근처에 있던 식당 주인 C 등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머리를 쳤다’는 말을 해주었다”라고 진술했다.

목격자 C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그 직후 ’퍽‘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들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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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2. 11. 16. 선고 2022고단158 판결 [특수상해]


피해자는 ‘명치 부분’을 맞았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왼쪽 가슴 부분’을 맞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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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명치 부분’을 맞았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왼쪽 가슴 부분’을 맞았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전시물인 모형총기 옆을 지나갈 때 모형총기가 넘어져 피고인에게 따져 물었는데 피고인이 ‘닥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뺨을 1회 때렸고, 주변 사람들이 와서 말렸다고 진술했다.

목격자 E는 주변에서 지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하는 것을 보고 있었고,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렸으며,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떨어뜨려 놓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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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병원에서 구타에 의해 다쳤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골목으로 들어가서 갑자기 폭행을 당하여 번쩍하였고 조금 걷다가 쓰러졌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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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병원에서 구타에 의해 다쳤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소주병을 깨서 으슥한 골목으로 끌고다니며 눈앞에서 죽어주겠다고 윗옷을 벗고 자해를 시도하였습니다. 깨진 소주병으로 죽여준다고 제 목을 긁으려고도 시도하다가 멈추고 계속 실랑이하다 소주병에 엄지(왼손) 손가락을 다쳤습니다"라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왼손 부위 상처는 피고인의 폭행, 상해 행위로 인한 상처가 아닌 피고인이 할복 자살하겠다며 소주병을 자신의 배에 갖다 대기에 말리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였고, 당시 병원의 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정도의 상처였으며, 이틀 뒤 자연 치유가 되어 진단서 발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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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1고단5454 판결 [특수상해·특수폭행]


피고인이 손전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전등과 손으로 때렸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전등과 손으로 때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망치와 삽으로 맞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망치와 삽으로 맞았다고 진술하면서도, 현재는 마음이 누그러지고 피를 나눈 형제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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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망치와 삽으로 맞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F는 사건 당시 자신과 E, E의 배우자 G이 함께 있던 중 피고인들 일행과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 A이 맥주잔으로 자신을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이어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과 또 다른 일행 한 명이 발과 주먹으로 자신을 폭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F는 "해당 사건 당시 본인과 E, E의 짝인 G이 함께 있을 때 피고인들의 그룹과 언쟁이 발생했고, 피고인 A가 맥주잔으로 본인을 공격해 부상을 입힌 후에, 피고인 A의 동료인 피고인 B와 다른 한 명의 동료가 발과 주먹을 사용해 본인에게 폭력을 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3. 25. 선고 2021고단3657 판결 [특수상해·폭행]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졌고, 넘어지면서 팔을 다쳤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해 밀려 넘어진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팔에 상처를 입었다."라고 진술하였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피해자가 피고인이 오른쪽 귀 부분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보청기가 날아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오른쪽에 보청기를 끼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피해자가 피고인이 오른쪽 귀 부분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E은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질 당시 G는 화장실을 가서 범행 현장인 유흥주점 2번 방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E은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E는 현장에 있었으나, G는 화장실에 가 있어서 그 유흥주점의 2번 방에서는 범행을 목격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E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돌멩이를 들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F은 '피고인이 돌멩이를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D 의 창고에서, 평소 피고인보다 나이나 직급이 아래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막말을 한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중 그 직전 피해자가 또다시 피고인에게 막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1개(길이 63cm)를 집어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작업장 앞으로 끌고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가격했다고 진술하였다.

목격자인 F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목격자인 F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둔기로 머리를 맞았고 그 후 폭행이 이어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몸싸움이 일단 시작된 후 피고인이 둔기를 사용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최초의 일격을 둔기로 당하면서 폭행이 시작되었다'라고 진술했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피해자를 고용하였던 E도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 C도 피해자를 때렸는데,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잡고 말리는 상황이었다. 감정이 좋지 않고 다툼이 있어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표현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말린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G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먼저 때려 싸움이 생겨 피고인 C도 피해자를 때렸는데, 자신과 피고인 B는 싸움을 뜯어 말렸다’고 진술하였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 5. 20. 선고 2019고정2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F은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했다.

증인 D는 당시 피고인과 F이 서로 머리를 잡고 흔드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F은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G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일을 하지 않는다거나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 I을 미워한다'는 등의 이유로 서로 다툼을 하였고, ② 피해자 G은 위 과정에서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자신을 찌르려 하였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I는 피고인으로부터 식칼을 빼앗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I는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자신을 위협하였다고 진술했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4. 14. 선고 2016고단2602 판결 [특수협박]


피고인으로부터 눈삽으로 목과 머리를 2회 맞아 쓰러졌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다가와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의해 눈삽으로 목과 머리를 두 차례 타격 받아 넘어진 후, 피고인이 접근해 얼굴을 여러 번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2. 8. 5. 선고 2021고단321 판결 [특수상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른쪽 뺨을 1차례 때려 바닥에 주저앉게 되었는데, 계속하여 피고인이 발로 오른쪽 다리를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서, 피고인을 피해 집으로 도망갔다"라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한 오른쪽 뺨에 대한 한 번의 타격으로 바닥에 앉아버린 상황에서, 피고인은 계속해서 오른쪽 다리를 발로 차고 머리를 주먹으로 치는 등의 공격을 이어갔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집으로 도망쳤다."라고 진술했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피고인을 단속하였던 경찰관 이경사는 단속 당시 피고인에게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면서 계속하여 '잘 봐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후 면허증을 제시하면서 지갑에서 3만 원을 꺼내어 잘 봐달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에게 그 돈을 제공하려는 시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을 단속하였던 경찰관 이경사는 "단속 과정에서 면허증을 보여달라는 요청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지속적으로 '잘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나중에 면허증을 내보이면서 지갑에서 3만 원을 꺼내 '잘 봐달라'고 말하며 그 돈을 제공하려 시도했다"라고 진술했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울산지방법원 2020. 6. 26. 선고 2019고단3838 판결 [뇌물공여의사표시]


피해자는 “성추행을 당한 장소가 일반 커피숍인지 카페 혹은 음식점(레스토랑)인지 여부나 그 상호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지만, 피해를 당한 장소에서 처음에는 E과 함께 일직선 바 형태의 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는 상태에서 성추행을 당하였는데, 주문한 음식이 나오자 이를 먹기 위해 서로 마주 보고 식사를 할 수 있는 테이블이 있는 자리로 함께 이동하였고, 또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이후 그 장소에서 택시를 타고 부천에 있는 R까지 약 10~15분간 이동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일반 커피숍, 카페, 또는 식당인지 정확한 상호는 알 수 없으나, 초기에는 E와 함께 일렬로 배치된 바 형태의 좌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가 성추행을 경험했다. 이후 주문한 음식이 서빙되자, 서로 마주보며 식사할 수 있는 테이블이 있는 자리로 이동했고, 이 사건 이후에 그곳에서 택시를 타고 부천 소재의 R까지 약 10~15분 거리를 이동했다."라고 진술했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고정72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L, N는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 핸들과 운전석에 몸이 끼어 버려 쉽게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L, N는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의 핸들과 운전석에 몸이 갇혀 움직이기 어려웠던 피고인은 술을 마실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했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광주지방법원 2020. 12. 16. 선고 2020노206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해자는 '교통사고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서 병원에 가라고 하였으나 경찰에 사고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면서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도망 가버렸고, 차량 전면 유리에 부착된 피고인의 연락처로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이를 받지도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교통사고 발생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며 병원에 가라고 제안했지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거절하자 피고인은 갑작스럽게 다른 곳으로 달아났다. 또한, 차량 앞유리에 붙어있던 피고인의 연락처로 여러 번 전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12. 3. 선고 2020고단2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해자는 피고인이 쎄라토 차량을 E병원 앞 보도에서 운행하였는데, 그와 같이 운행 중이던 피고인의 쎄라토 차량 우측 후사경으로 본인의 우측 손등 내지 손목 부위를 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E병원 앞의 보도를 따라 쎄라토 차량을 몰고 가던 중, 그 차량의 우측 후방거울이 본인의 오른쪽 손등 또는 손목 지역에 부딪혀 충격을 주었다'라고 진술했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6. 19. 선고 2017고정54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사고 직후 불상의 자전거를 향하여 멈추라고 하였으나 그 운전자가 멈추지 않고 가 버렸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에 식별할 수 없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정지하라고 요구했으나, 그 운전자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떠나버렸다."라고 진술했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21. 선고 2021고정3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D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B을 우사시키기 위해서 왔으며, B이 바람을 피우고 다니면서 자신의 남편과 붙어먹었고, 칫솔 2개를 가지고 성관계를 했으며 지금은 다른 사람하고도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고 말하였다.

D는 "B에게 경고하러 왔으며, B가 불륜을 저지르며 자신의 배우자와 관계를 맺었고, 두 개의 칫솔을 이용해 성적 관계를 맺었으며 현재 다른 사람과도 동시에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진술했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진술인은 '저는 그 사이 책상에 있어 원장 자리를 마주보고 있었다. 회의 시작 직전 피고인이 ‘발정난 개새끼네’라고 말하는 것을 분명하게 들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좋지 않았으므로 정황상 피고인에게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진술인은 그들 사이의 책상에 앉아 있어 원장의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피고인이 '발정난 개새끼네'이라고 말하는 것을 명확히 들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발언이 피고인을 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했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피고인은 사고 경위에 대하여 ‘오토바이 속도를 내며 휘청거렸다’, ‘속도를 높여서 화물차를 추월해서 나왔는데, 휘청거리면서 오토바이가 넘어진 사고로 알고 있다’, ‘당시 전방에서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주행하면서 불안정하게 움직였다. 속도를 올려 화물차를 추월하던 중 오토바이가 흔들리면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알고 있다. 그 당시 전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했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 13. 선고 2020고정2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면접 당시 G로부터 "남성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줘라. 만점을 줘라."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도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면접 당시 G로부터 "남성 지원자에게 만점을 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을 들은 적이 없으며, 피고인에게도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9. 18. 선고 2019고정290 판결 [명예훼손]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0. 10. 14. 09:10경 C병원 지하 1층 조리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증스러운 년, 첩년”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0년 10월 14일 오전 9시 10분경, C병원 지하 1층 조리실에서 피고인에게서 '가증스러운 년, 첩년'이라는 욕설을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 12. 9. 선고 2021고정56 판결 [모욕]


G(목격자)는 '사고를 목격하고 처음에는 보복운전인 줄 알았다. 피고인이 그냥 와서 옆에서 받아버리고 피해자가 인도로 돌진해서 처박힌 상황에서 피고인은 잠깐 멈췄다가 그냥 가버렸다. 피고인을 쫓아갔는데, 피고인은 아무렇지 않은 듯 차를 놔두고, 통행이 불가능하게 골목길에 대놓고 그냥 갔다. 112에 신고하고 경찰이 오기를 기다렸다'라고 진술했다.

G(목격자)는 "사고를 직접 목격했는데, 처음엔 보복운전인 줄 알았어요. 피고인이 갑자기 와서 옆에서 충돌하더니, 피해자가 인도로 돌진해 충돌한 상황이었죠. 피고인은 잠시 멈추더니 그대로 가버렸어요. 저는 피고인을 쫓아갔는데, 피고인은 차를 골목에 방치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서 사라졌어요. 그 후 112에 신고하고 경찰이 오기를 현장에서 기다렸습니다."라고 진술했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광주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고단443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가위를 얼굴에 들이대며 협박했다’라고 진술했다.

G는 ‘피고인이 가위를 칼처럼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찌를 듯이 들이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피고인은 "당시 이혼서류를 찢은 사실과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당기거나 비튼 사실이 없다’, ‘이혼서류를 찢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면서 중재를 위해 친형 E을 집으로 불렀다"라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당시에 이혼 서류를 찢은 건 사실이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했어요. 하지만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당기거나 비튼 적은 없어요. 이혼 서류를 찢고 피해자와의 다툼이 발생하자, 상황을 중재하기 위해 친형 E을 집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피해자는 '청부강간을 부탁하거나 피고인을 한강에 던져 죽이려고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저는 청부강간을 부탁하거나 피고인을 한강에 던져 죽이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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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7. 선고 2020고정34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해자는 당시 C 지하주차장에서 옆에 주차된 피고인 차량 문이 자신의 차량에 소위 '문콕'을 하자 이를 항의하였고, 피고인 아내와 실랑이 끝에 피고인 가족은 이를 묵살하고 C으로 들어갔다. 자신은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과 함께 피고인에게 전화하였고, C에서 나온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가와서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놀란 자신이 근처에 있던 C 주차요원 뒤로 숨자 '또라이년'이라고 다시 욕설을 하고 다시 C으로 올라가버렸다. 이후 보안요원이 출동하고 자신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C 지하주차장에서 제 옆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문이 제 차에 '문콕'을 낸 것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피고인의 아내와의 실랑이 끝에 피고인 가족은 아무 말 없이 C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보험회사에 연락했고,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과 함께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C에서 나온 피고인이 저에게 다가와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했고, 놀란 저는 근처에 있던 C 주차요원 뒤로 숨었는데, 그는 '또라이년'이라고 다시 욕하고 다시 건물 안으로 올라갔어요. 이후 보안요원이 출동했고,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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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피고인이 2018. 7. 7. 현관에서 비닐롤백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목을 조른 후 손으로 몸을 밀쳐 넘어뜨렸다"라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2018년 7월 7일, 현관에서 피고인이 비닐 롤백으로 저를 때리고 욕설을 퍼부은 후, 목을 조르고 손으로 밀쳐 저를 넘어뜨렸습니다."라고 진술했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피해자는 피해자가 C과 피고인의 몸싸움을 말렸고, 피고인이 C을 향해 술병을 던지는 것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가격하였고, 유리컵이 깨지면서 유리파편이 눈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C와 피고인이 몸싸움을 벌일 때, 저는 그들을 말리려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C에게 술병을 던지려 할 때 그것을 막으려고 했는데, 그때 피고인이 테이블 위의 유리컵으로 제 오른쪽 눈을 가격했습니다. 유리컵이 깨지면서 유리 파편이 제 눈에 들어갔습니다."라고 진술했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증인 E는, B의 중개로 F로부터 빌라를 임차하여 살고 있었는데, F가 위 빌라에 방문하여 B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말하였고,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이 10여 분 뒤 빌라에 들어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이 나쁜 인간이다. 사기를 치고 다닌다. B에게 돈을 투자 하였는데 돌려받지 못했다. 그 돈을 안 줄려고 B이 부동산에서 성폭행을 하였다'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E는 "B의 중개로 F의 빌라에 임차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F가 빌라에 방문해 B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이 약 10분 후에 빌라에 들어와 'B이 나쁜 인간이다. 사기를 치고 다니며, 나에게 투자한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그 돈을 안 주려고 B이 부동산에서 성폭행을 했다'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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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2. 18. 선고 2019고정482 판결 [명예훼손·모욕]


E는 ‘I이 E에게 이 사건 현수막 제작 및 게시를 지시하였고, 현수막의 문구를 적어주고, 제작비용 외에 심부름비 명목으로 5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E는 "I가 저에게 이 사건의 현수막을 제작하고 게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수막에 적을 문구도 알려주었고, 제작비용 외에 심부름비 명목으로 5만 원을 저에게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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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아들 방에 누워 있다가 피고인에게 양다리를 붙잡혀 거실까지 끌려 나갔고, 이후 안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머리를 5대 정도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안방으로 끌려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머리를 7대 정도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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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11. 20. 선고 2020고합56 판결 [중상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가게 안에서 성폭행했다는 말을 왜 하고 다니냐'고 따져서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 누구에게 들었냐'고 대응하였을 뿐 '피해자가 가게에서 성폭행하였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간과 장소에서 피해자가 저에게 '가게 안에서 성폭행했다고 왜 그런 말을 하고 다니냐'고 따졌을 때, 저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 누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냐'고 반문했을 뿐입니다. 저는 피해자가 가게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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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았고, 피고인이 작업도구를 제공하였으며, 피고인과 노임협의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사장님"이라고 불러 피고인을 사용자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근로자들은 "작업 지시는 피고인에게서 받았고, 그들이 작업 도구도 제공했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임금에 대해 협의했으며, '사장님'이라는 호칭으로 그들을 고용주로 여겼습니다."라고 진술했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20고단138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증인 C은 “피고인 소유의 B에서 건물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는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했고, 토요일에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1시에 퇴근했다”, “점심시간은 1시간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D은 B 5층 휘트니스에서 아침·저녁으로 운동을 했었는데, 저녁 8시 내지 10시에도 C을 많이 봤었다”, “C을 토요일에도 보았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의정부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9고정170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G는 A의 지시에 따라 일했고 흑자로 전환하면 수익의 50%를 A으로부터 받기로 했었고 자신이 사장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G는 "A가 지시한 대로 일했어. 만약 사업이 흑자로 전환되면, 그 수익의 50%를 A로부터 받기로 약속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사장이 아니였습니다"라고 진술했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8. 18. 선고 2019고정54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중고 벤츠 승용차 한 대가 시장가보다 훨씬 저렴한 1억 1,000만 원에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차를 사서 나중에 팔면 약 2,0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그 말에 설득되어 돈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피고인이 중고 벤츠승용차 1대가 1억 1,0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다. 가격이 너무 싸 구입을 해두었다가 나중에 팔면 2,000만 원 정도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해 돈을 송금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했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근로자들 중 C은 ’2017. 2.경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주기로 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날그날 작업 상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근로자들 중 C는 "2017년 2월경,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작업 상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 11. 10. 선고 2020고단35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F 등 근로자들의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한 일부 퇴직금 및 각종 수당 청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도 일관되게 범죄사실 기재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F 등의 근로자들이 대한 평균 임금 계산과 퇴직금, 그리고 여러 수당에 관한 청구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라고 진술했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 4. 3. 선고 2013고정272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증인 E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으면서 운전을 하거나 서류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임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E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운전을 하거나 서류 작업 등을 했어요, 그 임금으로 3,000,000원을 받기로 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3. 30. 선고 2021고정9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학원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따로 배당금과 용돈 등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저는 피고인에게 학원 자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피고인에게 따로 배당금이랑 용돈 등을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Prompt: 다음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Prompt:
다음 자료는 대동여지도 제작에 관한 가상 대화 장면이다. (ㄱ)~(ㄹ)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참고:
<word start>(ㄱ)산줄기<word end>는 끊어지지 않게 하고, 물줄기는 <word start>(ㄴ)쌍선<word end>과 단선으로 구분해서 새기도록 하여라.
예. 도로에는 <word start>(ㄷ)방점<word end>도 표시하겠습니다. 그런데 <word start>(ㄹ)목판<word end>에 새기자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보기>
(A). (ㄱ)은 하천 유역을 나누는 경계가 된다.
(B). (ㄴ)은 배가 다닐 수 있는 하천을 나타낸 것이다.
(C). (ㄷ)은 교통 및 통신 시설을 표현한 기호이다.
(D). (ㄹ)로 제작되어 지도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 선택지: (A)  (A), (B)  (B)  (C), (D)  (C)  (A), (B), (C)  (D)  (A), (B), (D)  (E)  (B), (C), (D)


Prompt:
다음 자료는 (가)~(다) 기후 현상과 관련된 재난 대비 문자 메시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태풍, 한파, 황사 중 하나임.)
### 참고:
(가) 호흡기 질환자와 노약자 등은 야외 활동 및 외출 자제, 외출시 마스크 착용, 외출 후 손 씻기
(나) 해안 지대 접근 금지, 선박 대피 및 결박, 간판 등의 부착물 고정,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물 피해 주의
(다) 수도관 및 보일러의 동파 방지, 온실 농작물 동해 방지, 신체 노출 부위 보온 유의
### 선택지: (A)  (가)는 봄철보다 여름철에 자주 발생한다.
 (B)  (나)는 정밀 기계 공업의 제품 불량률을 높인다.
 (C)  (다)는 시베리아 기단이 강하게 확장할 때 주로 발생한다.
 (D)  (나)는 (다)보다 난방용 에너지 소비량 급증을 유발한다.
 (E)  (가)는 열대 해상에서, (나)는 건조 지역에서 주로 발원한다.

(가)는 봄철보다 여름철에 자주 발생한다.

(나)는 정밀 기계 공업의 제품 불량률을 높인다.

(다)는 시베리아 기단이 강하게 확장할 때 주로 발생한다.

(나)는 (다)보다 난방용 에너지 소비량 급증을 유발한다.

(가)는 열대 해상에서, (나)는 건조 지역에서 주로 발원한다.


Prompt:
다음은 한국 지리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ㄱ), (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참고:
<놀이 카드 이용 수업>
◦ 각각의 카드에는 조선 누층군, 평안 누층군, 경상 누층군 중 하나의 분포를 그린 지도가 있다.
◦ 카드를 한 장씩 뽑는다.
◦ 해당 카드에 있는 누층군의 특징을 설명한다.
<word start>(ㄱ) ○○ 누층군<word end>은 호소에서 형성되었으며 공룡 발자국 화석이 있어요.
<word start>(ㄴ) △△ 누층군<word end>은 바다에서 형성되었으며 석회암이 많이 분포해 있어요.
특징을 잘 설명했습니다.
### 선택지: (A)  (ㄱ)에는 무연탄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
 (B)  (ㄱ)에는 용식 작용으로 형성된 동굴이 많다.
 (C)  (ㄴ)은 경상 분지에 주로 분포한다.
 (D)  (ㄴ)에는 주상 절리가 잘 발달해 있다.
 (E)  (ㄴ)은 (ㄱ)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

(ㄱ)에는 무연탄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

(ㄱ)에는 용식 작용으로 형성된 동굴이 많다.

(ㄴ)은 경상 분지에 주로 분포한다.

(ㄴ)에는 주상 절리가 잘 발달해 있다.

(ㄴ)은 (ㄱ)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


Prompt:
다음은 ○○시(市)에 관한 대화 장면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참고:
저는 서울에서 전철을 타고 ○○에 와서 도청을 방문했어요.
△△산 전망대에서 댐이 있는 호수 쪽을 보니 안개로 뒤덮여 있었어요.
여기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닭갈비와 막국수죠.
○○은/는 (가)
### 선택지: (A)  기업 도시와 혁신 도시로 지정되었어요.
 (B)  기반암의 차별 침식으로 형성된 분지가 있어요.
 (C)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전통 마을이 있어요.
 (D)  유명한 석회 동굴이 있어 관광객이 많이 찾아와요.
 (E)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높아진 후 고랭지 농업이 발달했어요.

기업 도시와 혁신 도시로 지정되었어요.

기반암의 차별 침식으로 형성된 분지가 있어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전통 마을이 있어요.

유명한 석회 동굴이 있어 관광객이 많이 찾아와요.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높아진 후 고랭지 농업이 발달했어요.


Prompt:
표는 세 도(道)의 영농 형태별 농가 수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으로 옳은 것은?
### 참고:
(단위 : 천 가구)
\begin{table}[]
\begin{tabular}{lllllll}
\multirow{2}{*}{구분} & \multicolumn{2}{l}{전•겸업별 농가 수} & \multicolumn{4}{l}{재배 작물별 농가 수} \\
                    & 전업             & 겸업            & 벼      & 채소     & 과수    & 기타    \\
(가)                 & 52             & 68            & 55     & 31     & 9     & 25    \\
(나)                 & 90             & 62            & 65     & 42     & 22    & 23    \\
(다)                 & 117            & 64            & 57     & 34     & 56    & 34
\end{tabular}
\end{table}
* 재배 작물별 농가는 판매 금액이 많은 작물을 기준으로 함. (2016)
### 선택지: (A)  (가) 경기 (나) 경북 (다) 전남
 (B)  (가) 경기 (나) 전남 (다) 경북
 (C)  (가) 경북 (나) 경기 (다) 전남
 (D)  (가) 경북 (나) 전남 (다) 경기
 (E)  (가) 전남 (나) 경기 (다) 경북

(가) 경기 (나) 경북 (다) 전남

(가) 경기 (나) 전남 (다) 경북

(가) 경북 (나) 경기 (다) 전남

(가) 경북 (나) 전남 (다) 경기

(가) 전남 (나) 경기 (다) 경북


Prompt:
다음 자료의 (ㄱ) ~ (ㄹ)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대로 고른 것은?

### 참고:
저동항에서 천부로 가니 <word start>(ㄱ)나리 분지<word end>로 가는 버스가 기다리고 있었다. 버스를 타고 나리 분지에 도착해서 <word start>(ㄴ)전통 가옥<word end>을 둘러보았다. …… 독도에 가기 위해 저동항에 있는 여객선 터미널에 도착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 <word start>(ㄷ)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뱃길<word end>을 따라 항해하는 동안 파도가 잔잔했고 독도의 모습도 잘 보였다. 배에서 독도는 <word start>(ㄹ)신생대의 해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섬<word end>이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보기>
(A). (ㄱ)은 분화구가 함몰되어 형성되었다.
(B). (ㄴ)에는 많은 눈에 대비한 시설인 우데기가 있다.
(C). (ㄷ)은 모두 우리나라의 영해에 포함된다.
(D). (ㄹ)은 독도의 공간 정보에 해당한다.
### 선택지: (A)  (A), (B)  (B)  (C), (D)  (C)  (A), (B), (C)  (D)  (A), (B), (D)  (E)  (B), (C), (D)


Prompt: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참고:
(가) 동쪽으로 비안현 경계까지 67리, 서쪽으로 보은현 경계까지 70리이며…
[연혁] 신라 대 사벌국을 취하여 주(州)를 만들었고, 경덕왕이 지금으A(으)로 이름을 고쳤다.
[산천] 명산은 백화산, 구봉산 등이며, 큰 강은 B이다.
[토산] 옥석, 철, 호두, 감, 밤, 은어, 송이 등이 있으며… - 『신증동국여지승람』 -
(나) A의 다른 명칭은 낙양이며, 조령 밑에 있는 하나의 큰 도회지로서 산이 웅장하고 들이 넓다. 북쪽으로 조령과 가까워서 충청도, 경기도와 통하고, 동쪽으로 B에 임해서 김해, 동래와 통한다. <word start>(ㄱ)짐을 운반하는 말과 배가 남쪽과 북쪽에서 육로와 물길로 모여드는데, 이것은 교역하기에 편리한 까닭이다<word end>. - 『택리지』 -
### 선택지: (A)  A는 영남 지방에 속한다.
 (B)  B의 하구에는 삼각주가 형성되어 있다.
 (C)  (ㄱ)은 가거지 조건 중 ‘생리’에 해당한다.
 (D)  (나)는 (가)보다 제작 시기가 이르다.
 (E)  (가)는 국가, (나)는 개인이 제작하였다.

A는 영남 지방에 속한다.

B의 하구에는 삼각주가 형성되어 있다.

(ㄱ)은 가거지 조건 중 ‘생리’에 해당한다.

(나)는 (가)보다 제작 시기가 이르다.

(가)는 국가, (나)는 개인이 제작하였다.


Prompt:
(가)~(다) 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참고:
(가)
◦ 위치 : 126°16'E, 33°06'N
◦ 특징 : 남북으로 긴 타원형이며 해안은 기암절벽을 이루고 있음.
(나)
◦ 위치 : 131°52'E, 37°14'N
◦ 특징 : 두 개의 섬과 수십 개의 부속 도서로 이루어져 있음.
(다)
◦ 위치 : 124°53'E, 37°52'N
◦ 특징 : 북한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섬으로 군사상 요충지임.
### 선택지: (A)  (가)에는 종합 해양 과학 기지가 건설되어 있다.
 (B)  (나)는 영해 설정 시 직선 기선이 적용된다.
 (C)  (나)는 (가)보다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다.
 (D)  (다)의 해안은 (나)의 해안보다 조수 간만의 차가 크다.
 (E)  (가)~(다) 모두 신생대 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되었다.

(가)에는 종합 해양 과학 기지가 건설되어 있다.

(나)는 영해 설정 시 직선 기선이 적용된다.

(나)는 (가)보다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다.

(다)의 해안은 (나)의 해안보다 조수 간만의 차가 크다.

(가)~(다) 모두 신생대 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되었다.


Prompt:
다음 자료는 어느 군(郡)에서 개최되는 주요 축제이다. 이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참고:
2월: 눈꽃 축제
- 설원에 펼쳐진 대형 눈 조각과 눈꽃 감상
5월: 곤드레 축제
- 건강에 좋고 맛도 좋은 산채 나물 뷔페 맛보기
7~8월: 국제 음악제
- 아름답고 서늘한 고원과 고전 음악의 절묘한 앙상블 감상
9월: 효석 문화제
- 소금을 뿌린 듯 하얗게 흐드러진 메밀꽃 감상
11월: 고랭지 김장 축제
- 속이 꽉 차고 맛이 좋은 배추로 김치 담그기 체험
### 선택지: (A)  상록 활엽수림으로 이루어진 난대림이 넓게 분포한다.
 (B)  해양의 영향으로 여름 강수량보다 겨울 강수량이 많다.
 (C)  경동성 요곡 운동으로 형성된 고위 평탄면이 나타난다.
 (D)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아 보리의 그루갈이가 활발하다.
 (E)  현무암질 용암의 열하 분출로 형성된 대지가 나타난다.

상록 활엽수림으로 이루어진 난대림이 넓게 분포한다.

해양의 영향으로 여름 강수량보다 겨울 강수량이 많다.

경동성 요곡 운동으로 형성된 고위 평탄면이 나타난다.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아 보리의 그루갈이가 활발하다.

현무암질 용암의 열하 분출로 형성된 대지가 나타난다.


Prompt:
다음 자료의 (ㄱ) ~ (ㄹ)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참고:
우리나라 국토 계획
우리나라 국토 계획과 지역 개발 방식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word start>(ㄱ) 제1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word end>에서는 <word start>(ㄴ) 성장 가능성이 큰 지역에 집중 투자하는 지역 개발 방식<word end>을 채택하였습니다.
<word start>(ㄷ) 제3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word end>부터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word start>(ㄹ) 낙후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지역 개발 방식<word end>을 채택하였습니다.

<보기>
(A). (ㄱ)의 시행 결과 경부축 중심의 발전이 두드러졌다.
(B). (ㄴ)은 경제적 효율성에 중점을 둔다.
(C). (ㄹ)은 불균형 개발 방식에 속한다.
(D). (ㄱ)은 상향식 개발, (ㄷ)은 하향식 개발로 추진되었다.
### 선택지: (A)  (A), (B)  (B)  (A), (C)  (C)  (B), (C)  (D)  (B), (D)  (E)  (C), (D)


Prompt:
다음 자료는 지리 조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ㄱ) ~ (ㄹ)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참고:
조사 주제 선정
-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환경 만족도 조사
조사 지역 선정
- <word start>(ㄱ) 외국인 노동자 수<word end>가 많은 OO시
지리 정보 수집
- <word start>(ㄴ) 인터넷 지도<word end>를 통해 OO시 행정구역 및 조사 경로 파악
- 주거 환경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지 작성
- <word start>(ㄷ) 각 동(洞)별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및 면담<word end>
자료 정리•분석
- <word start>(ㄹ) 각 동별 주거 환경 만족도를 분석한 통계 지도<word end> 작성
-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 분석
조사 보고서 작성
- OO시 외국인 노동자 주거 환경 만족도 관련 보고서 작성

<보기>
(A). (ㄱ)은 지리 정보의 유형 중 공간 정보에 해당한다.
(B). (ㄴ)은 수시로 정보의 추가와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C). (ㄷ)은 야외 조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
(D). (ㄹ)은 등치선도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선택지: (A)  (A), (B)  (B)  (A), (C)  (C)  (B), (C)  (D)  (B), (D)  (E)  (C), (D)


Prompt:
다음은 답사 보고서의 일부이다. (ㄱ)~ (ㅁ)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 참고:
º 주제: 강원도 하천 지형의 특징 이해
º 지역: 정선군 OO강 일대
º 답사 내용
<word start>(ㄱ)구하도<word end>는 주로 주거지와 농경지로 이용됨.
<word start>(ㄴ) 감입 곡류 하천<word end>이 골짜기를 따라 흐름.
<word start>(ㄷ) 계단 모양의 지형<word end>이 하천 주변에 있음.
<word start>(ㄹ) 급경사의 공격 사면<word end>과 <word start>(ㅁ)완경사의 퇴적 사면<word end>이 나타남.

<보기>
(A). (ㄱ)은 하천의 유로 변경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B). (ㄴ)은 하천의 상류보다 하류에서 주로 나타난다.
(C). (ㄷ)에는 둥근 모양의 자갈이 나타난다.
(D). 하천의 평균 유속은 (ㄹ)보다 (ㅁ)쪽이 빠르다.
### 선택지: (A)  (A), (B)  (B)  (A), (C)  (C)  (B), (C)  (D)  (B), (D)  (E)  (C), (D)


Prompt:
(가)~(다)에 해당하는 신ㆍ재생 에너지로 옳은 것은?
### 참고:
<주요 신ㆍ재생 에너지 생산 비중 상위 3개 지역>
(단위: %)
\begin{table}[]
\begin{tabular}{llll}
구분  & 1위      & 2위      & 3위      \\
(가) & 강원 22.2 & 충북 21.5 & 경기 19.2 \\
(나) & 강원 34.5 & 경북 25.5 & 제주 21.6 \\
(다) & 전남 25.9 & 전북 17.4 & 경북 11.4
\end{tabular}
\end{table}
(2014)
### 선택지: (A)  (가): 수력 (나): 풍력 (다): 태양광
 (B)  (가): 수력 (나): 태양광 (다): 풍력
 (C)  (가): 풍력 (나): 수력 (다): 태양광
 (D)  (가): 풍력 (나): 태양광 (다): 수력
 (E)  (가): 태양광 (나): 풍력 (다): 수력

(가): 수력 (나): 풍력 (다): 태양광

(가): 수력 (나): 태양광 (다): 풍력

(가): 풍력 (나): 수력 (다): 태양광

(가): 풍력 (나): 태양광 (다): 수력

(가): 태양광 (나): 풍력 (다): 수력


Prompt:
다음은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대답한 학생을 고른 것은?
### 참고:
<기온 분포의 지역차>
(가) - 원산은 평양보다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다.
(나) - 홍천은 인천보다 열대일 연간 일수가 많다.
(다) - 목포는 군산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다.
(라) - 대관령은 춘천보다 최난월 평균 기온이 낮다.
(가)~(라) 사례의 주된 기후 요인은 무엇일까요?
갑: (가)는 위도 때문에 발생합니다.
을: (나)는 수륙 분포 요인 때문입니다.
병: (다)는 지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 (라)는 해발 고도 차이로 나타납니다.
### 선택지: (A)  갑, 을  (B)  갑, 병  (C)  을, 병  (D)  을, 정  (E)  병, 정


Prompt: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서술형 평가지의 일부이다.  (ㄱ) ~ (ㄹ)에서 옳은 내용을 고른 것은?
### 참고:
서술형 평가
□반 이름: ○○○
<문제> (가), (나) 지형의 특징을 4가지만 서술하시오.
(가) 백두산 천지
(나) 한라산 백록담
<답안>
◦ (가)는 화구호, (나)는 칼데라 호이다. ·······························(ㄱ)
◦ (가)는 (나)보다 호수의 면적이 넓다. ·································(ㄴ)
◦ (가), (나)는 모두 신생대에 형성되었다. ····························(ㄷ)
◦ (가), (나)는 모두 산 정상부가 용식되어 형성되었다. ········ (ㄹ)
### 선택지: (A)  (ㄱ), (ㄴ)  (B)  (ㄱ), (ㄷ)  (C)  (ㄴ), (ㄷ)  (D)  (ㄴ), (ㄹ)  (E)  (ㄷ), (ㄹ)


Prompt:
다음 글은 전통 가옥에서 볼 수 있는 공간을 설명한 것이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참고:
(가) 부뚜막과 방바닥이 한 평면으로 된 공간으로, 주로 겹집에서 나타난다. 이곳은 부엌과 방 사이에 벽이 없으며 가장 따뜻한 공간이기 때문에 온 가족이 모여 식사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한다.
(나) 대개 한옥에서 안방과 건넛방 사이의 공간으로, 바닥은 지면에서 떨어져 있고 온돌이 없다. 바닥의 재료는 나무이며 외벽의 일부가 개방되어 있다. 마당에서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게 발을 늘어뜨리기도 한다.
### 선택지: (A)  (가)는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한 공간이다.
 (B)  (가)는 제주도의 가옥에서 주로 나타난다.
 (C)  (나)는 눈이 많은 겨울에 우데기를 설치하여 만든 공간이다.
 (D)  (나)는 통풍에 유리한 공간으로 중ㆍ남부 가옥에 주로 나타난다.
 (E)  (가)를 둔 가옥 구조는 (나)를 둔 가옥 구조보다 개방적이다.

(가)는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한 공간이다.

(가)는 제주도의 가옥에서 주로 나타난다.

(나)는 눈이 많은 겨울에 우데기를 설치하여 만든 공간이다.

(나)는 통풍에 유리한 공간으로 중ㆍ남부 가옥에 주로 나타난다.

(가)를 둔 가옥 구조는 (나)를 둔 가옥 구조보다 개방적이다.


Prompt:
다음은 지역 격차와 관련된 조사 계획서의 일부이다. (가) ~ (라)에 들어갈 적절한 항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참고:
1) 조사 주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2) 조사 내용 및 항목
\begin{table}[]
\begin{tabular}{lll}
구분    & 조사 내용               & 조사 항목 \\
현황    & 인구 및 산업의 수도권 집중     & (가)   \\
원인    & 1960년대 이후 하향식 개발 정책 & (나)   \\
문제점   & 수도권에서 집적 불이익 발생     & (다)   \\
해결 노력 & 수도권 기능의 지방 이전       & (라)
\end{tabular}
\end{table}

<보기>
(A). (가)- 전국 대비 수도권의 인구 및 지역 내 총생산 비중
(B). (나)-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 개발 정책 사례
(C). (다)- 수도권의 지가 및 교통 혼잡 비용 변화
(D). (라)- 지역 축제를 활용한 장소 마케팅 사례
### 선택지: (A)  (A), (B)  (B)  (A), (C)  (C)  (B), (C)  (D)  (B), (D)  (E)  (C), (D)


Prompt:
조선 시대에 편찬된 (가), (나) 지리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나)는『신증동국여지승람』, 『택리지』 중 하나임.)

### 참고:
(가) 【건치연혁】본래 백제의 남한산성이다. 성종(成宗) 2년에 처음으로 12목(牧)을 두었는데 광주(廣州)는 그 하나이다.
【군명】남한산·한산주·한주·회안(淮安)·봉국군(奉國軍)
【형승】한수(漢水)의 남쪽으로 토양이 기름지다. 백제 시조 온조의 말이다. 고적(古跡) 편에 나타나 있다. 면이 모두 높은 산이다.
(나) 여주 서쪽이 광주(廣州)이다. 석성산(石城山)에서 나온 한 가지가 북쪽으로 한강 남쪽에 가서 된 고을인데 읍은 만 길 산꼭대기에 있다. <word start>(ㄱ)광주의 서편은 수리산이며 안산(安山) 동쪽에 있다<word end>. 여기에서 서북쪽으로 뻗은 산맥이 수리산맥 중에서 가장 긴 맥이다.

<보기>
(A). (가)는 백과사전식으로 서술되었다.
(B). (가)는 국가 통치 목적으로 편찬되었다.
(C). (나)는 조선 전기에 저술되었다.
(D). (나)의 (ㄱ)은 가거지의 조건 중 생리(生利)에 해당된다.
### 선택지: (A)  (A), (B)  (B)  (A), (C)  (C)  (B), (C)  (D)  (B), (D)  (E)  (C), (D)


Prompt:
다음 자료는 답사 기록의 일부이다. (ㄱ)~(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참고:
1일차
○ 양구군 - 높은 곳에 올라 내려다보니 마치 커다란 그릇처럼 생긴 <word start>(ㄱ)분지 지형<word end>이 눈에 들어왔다.
○ 속초시 - <word start>(ㄴ)설악산<word end>에 도착해 등산로를 따라 걷다 보니 뾰족이 솟아오른, 밝은 색의 암석들이 보였다.
○ 강릉시 - 숙소에서 내려다본 <word start>(ㄷ)바다와 연결된 호수<word end>에는 달이 비치고 있었다.
2일차
○ 동해시 - 잔잔한 파도가 오르내리는 <word start>(ㄹ)모래사장<word end>을 걸으며 친구들과 사진을 찍었다.
○ 삼척시 - 한참을 걸어 올라 <word start>(ㅁ)동굴<word end> 입구에 도착하자 종유석과 석순에 대한 안내판이 눈에 띄었다.
### 선택지: (A)  (ㄱ)에서는 기온 역전 현상에 의한 안개가 자주 발생한다.
 (B)  (ㄴ)은 중생대 화강암으로 구성된 산지이다.
 (C)  (ㄷ)은 형성 이후 지속적으로 규모가 확대된다.
 (D)  (ㄹ)은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 작용에 의해 형성된다.
 (E)  (ㅁ)은 석회암이 용식 작용을 받아 형성되었다.

(ㄱ)에서는 기온 역전 현상에 의한 안개가 자주 발생한다.

(ㄴ)은 중생대 화강암으로 구성된 산지이다.

(ㄷ)은 형성 이후 지속적으로 규모가 확대된다.

(ㄹ)은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 작용에 의해 형성된다.

(ㅁ)은 석회암이 용식 작용을 받아 형성되었다.


Prompt:
다음은 '자원' 관련 단원의 발표 수업 안내이다. 이를 토대로 작성한 발표 계획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참고:
○ 단원 내용 중 발표할 '주제어'를 선정한다.
○ 각 주제어에 대한 '개념'을 올바르게 정의한다.
○ 각 주제어에 대한 개념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조사 내용'을 제시한다.
### 선택지: (A)  주제어: 도시 광산
개념: 폐가전제품에 포함된 광물을 추출하여 재활용하는 사업
조사 내용: 바람 지도와 일사량 지도에 바탕을 둔 풍력, 태양광 발전소의 입지
 (B)  주제어: 신ㆍ재생 에너지
개념: 기존 화석 연료를 변환하거나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
조사 내용: 석유 파동 이후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한 석유 수입국의 다변화
 (C)  주제어: 자원의 가변성
개념: 자원의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 고갈될 수밖에 없는 특성
조사 내용: 상동 텅스텐 광산의 폐광과 폐광된 이후 광산 재가동의 이유
 (D)  주제어: 자원의 유한성
개념: 기술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자원의 가치가 달라지는 특성
조사 내용: 주요 지하자원의 가채 연수 파악 및 대체 자원 개발 현황
 (E)  주제어: 자원의 편재성
개념: 자원이 일부 지역이나 국가에 치우쳐 분포하는 특성
조사 내용: 지역 간, 국가 간 이동이 많은 자원의 분포 지역 파악

주제어: 도시 광산
개념: 폐가전제품에 포함된 광물을 추출하여 재활용하는 사업
조사 내용: 바람 지도와 일사량 지도에 바탕을 둔 풍력, 태양광 발전소의 입지

주제어: 신ㆍ재생 에너지
개념: 기존 화석 연료를 변환하거나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
조사 내용: 석유 파동 이후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한 석유 수입국의 다변화

주제어: 자원의 가변성
개념: 자원의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 고갈될 수밖에 없는 특성
조사 내용: 상동 텅스텐 광산의 폐광과 폐광된 이후 광산 재가동의 이유

주제어: 자원의 유한성
개념: 기술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자원의 가치가 달라지는 특성
조사 내용: 주요 지하자원의 가채 연수 파악 및 대체 자원 개발 현황

주제어: 자원의 편재성
개념: 자원이 일부 지역이나 국가에 치우쳐 분포하는 특성
조사 내용: 지역 간, 국가 간 이동이 많은 자원의 분포 지역 파악


Prompt:
A~C에 해당하는 농업 관련 지표로 옳은 것은?
### 참고:
\begin{table}[]
\begin{tabular}{llll}
지역 & A    & B    & C    \\
경기 & 13.6 & 4.8  & 57.9 \\
경북 & 16.0 & 33.4 & 35.6 \\
전북 & 8.9  & 6.1  & 40.1
\end{tabular}
\end{table}
(2015, 단위: %) (통계청)
* 겸업농가 비율은 해당 지역 내이고, 과수 재배 면적 비율과 농가인구 비율은 전국 대비임.
### 선택지: (A)  A: 겸업농가 비율 B: 과수 재배 면적 비율 C: 농가인구 비율
 (B)  A: 과수 재배 면적 비율 B: 겸업농가 비율 C: 농가인구 비율
 (C)  A: 과수 재배 면적 비율 B: 농가인구 비율 C: 겸업농가 비율
 (D)  A: 농가인구 비율 B: 겸업농가 비율 C: 과수 재배 면적 비율
 (E)  A: 농가인구 비율 B: 과수 재배 면적 비율 C: 겸업농가 비율

A: 겸업농가 비율 B: 과수 재배 면적 비율 C: 농가인구 비율

A: 과수 재배 면적 비율 B: 겸업농가 비율 C: 농가인구 비율

A: 과수 재배 면적 비율 B: 농가인구 비율 C: 겸업농가 비율

A: 농가인구 비율 B: 겸업농가 비율 C: 과수 재배 면적 비율

A: 농가인구 비율 B: 과수 재배 면적 비율 C: 겸업농가 비율


Prompt:
(가), (나)는 조선 시대에 제작된 지리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참고:
(가) 【관원】목사ㆍ판관ㆍ교수 각 1인
 【군명】탐라ㆍ탁라ㆍ탐모라ㆍ동영주
 【풍속】초목과 곤충은 겨울이 지나도 죽지 않으며 폭풍이 자주 인다. 또 <word start>(ㄱ)초가<word end>가 많고 빈천한 백성들은 부엌과 온돌이 없고 땅바닥에서 자고 거처한다. 등에 나무통을 짊어지고 다니고 머리에 이는 자가 없다.『동문감(東文鑑)』에, “그 땅에 돌이 많고 건조하여 본래 논은 없고 <word start>(ㄴ) 오직 보리ㆍ콩ㆍ조만 생산된다<word end>.”고 하였다.
(나) 태백산과 소백산 또한 토산이지만, 흙빛이 모두 수려하다. 태백산에는 황지라는 훌륭한 곳이 있다. <word start>(ㄷ) 산 위에 들판<word end>이 펼쳐져 두메 사람들이 제법 마을을 이루었다. 화전을 일구어 살고 있었으나 지세가 높고 서리가 일찍 내린다. 그러므로 주민들은 <word start>(ㄹ) 오직 조와 보리를 심는다<word end>.
### 선택지: (A)  (가)는 (나)보다 제작 시기가 늦다.
 (B)  (가)는 개인, (나)는 국가 주도로 편찬되었다.
 (C)  (ㄱ)은 田자형 가옥 구조로 정주간이 있다.
 (D)  (ㄷ)에서는 오늘날 고랭지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E)  (ㄴ), (ㄹ)은 연 강수량이 적기 때문이다.

(가)는 (나)보다 제작 시기가 늦다.

(가)는 개인, (나)는 국가 주도로 편찬되었다.

(ㄱ)은 田자형 가옥 구조로 정주간이 있다.

(ㄷ)에서는 오늘날 고랭지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ㄴ), (ㄹ)은 연 강수량이 적기 때문이다.


Prompt:
표는 수도권의 통근·통학 인구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참고:
(단위: 만 명)
\begin{table}[]
\begin{tabular}{lllllll}
시기 & 1990년 &      &       & 2010년 &       &       \\
도착 & 서울    & 인천   & 경기    & 서울    & 인천    & 경기    \\
서울 & 468.0 & 4.5  & 29.1  & 525.7 & 7.7   & 49.5  \\
인천 & 10.0  & 64.4 & 4.8   & 17.3  & 123.7 & 13.1  \\
경기 & 56.9  & 3.7  & 176.8 & 125.1 & 12.0  & 511.1
\end{tabular}
\end{table}

<보기>
(A). 인천은 서울보다 경기로의 통근·통학 인구가 많다.
(B). 1990년 서울의 통근·통학 인구는 유출보다 유입이 많다.
(C). 2010년 경기로의 전체 통근·통학 인구는 인천으로의 전체 통근·통학 인구의 2배 이상이다.
(D). 1990년 대비 2010년에 경기는 지역 내보다 지역 간의 통근·통학 인구 증가율이 높다.
### 선택지: (A)  (A), (B)  (B)  (A), (C)  (C)  (B), (C)  (D)  (B), (D)  (E)  (C), (D)


Prompt:
다음 자료의 밑줄 친 (ㄱ) ~ (ㅁ)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참고:
<지리 정보>
1. 의미: 지표 위의 많은 지리적 현상들을 확인하여 분석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
2. 유형: <word start>(ㄱ) 공간 정보<word end>, 속성 정보, 관계 정보
3. 수집: 문헌 조사, <word start>(ㄴ) 현지 조사<word end>, <word start>(ㄷ) 원격 탐사<word end>
4. 표현 방법
가. 도표, 그래프, 지형도, <word start>(ㄹ) 수치 지도<word end> 등
나. 통계 지도: 점지도, 등치선도, 단계 구분도, <word start>(ㅁ) 유선도<word end>, 도형 표현도 등
### 선택지: (A)  (ㄱ)은 어떤 장소나 현상의 위치와 형태를 나타내는 정보이다.
 (B)  (ㄴ)은 면담,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지리 정보를 수집한다.
 (C)  (ㄷ)은 (ㄴ)에 비해 넓은 지역의 지리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는 데 유리하다.
 (D)  (ㄹ)은 종이 지도에 비해 축척 변환, 자료의 중첩이 용이하다.
 (E)  (ㅁ)은 기온, 해발 고도 등과 같이 연속된 수치를 표현하기에 적절하다.

(ㄱ)은 어떤 장소나 현상의 위치와 형태를 나타내는 정보이다.

(ㄴ)은 면담,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지리 정보를 수집한다.

(ㄷ)은 (ㄴ)에 비해 넓은 지역의 지리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는 데 유리하다.

(ㄹ)은 종이 지도에 비해 축척 변환, 자료의 중첩이 용이하다.

(ㅁ)은 기온, 해발 고도 등과 같이 연속된 수치를 표현하기에 적절하다.


Prompt:
다음 글의 (가), (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참고:
○ 지금은 청국의 영토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우리나라 땅이라고 할아버지는 말했다. 그 증거로 할아버지는 150여 년 전에 세운 정계비를 보면 알 일이라고 했다. …(중략)… (가)은/는 안도, 화전, 돈화, 영안, 동영의 다섯 현에 인접해 있고, 남으로는 두만강을 격해 함경북도, 동편으로는 노령의 연해주와 경계를 삼고 있는 것이다. - 안수길,『○○○』-
○ 내가 살펴보니, 『여지지』에 "일설에 (나)와/과 울릉은 본래 한 섬이라고 하나 여러 도지를 상고하면 두 섬이다. 하나는 왜가 말하는 송도(松島)이다."라고 했으니 대체로 두 섬은 모두 우산국이다. - 신경준, 『강계고』 -
### 선택지: (A)  (가)에서는 기후 조건이 맞지 않아 벼 재배가 불가능하다.
 (B)  (나)는 영해 설정에 통상 기선이 적용된다.
 (C)  (나)는 섬 전체가 세계 자연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D)  (가)는 (나)보다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다.
 (E)  (나)는 (가)보다 우리나라 최남단과의 직선 거리가 멀다.

(가)에서는 기후 조건이 맞지 않아 벼 재배가 불가능하다.

(나)는 영해 설정에 통상 기선이 적용된다.

(나)는 섬 전체가 세계 자연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가)는 (나)보다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다.

(나)는 (가)보다 우리나라 최남단과의 직선 거리가 멀다.


Prompt:
다음은 사이버 학습 장면의 일부이다. 답글이 옳은 학생을 고른 것은?
### 참고:
학습 주제: 도시 재개발
아래 사례에 적용된 도시 재개발 방식의 특징에 대해 답글을 달아 보세요.
도심의 철거민들이 몰려와 1960년대 말 형성된 ○○지역 판자촌들이 대대적으로 재개발되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변모되었다.
답글
갑: 건물의 고층화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져요.
을: 역사•문화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서 주로 행해져요.
병: 보존 재개발 방식보다 기존 건물의 활용도가 낮아요.
정: 수복 재개발 방식보다 원거주민들의 재정착률이 높게 나타나요.
### 선택지: (A)  갑, 을  (B)  갑, 병  (C)  을, 병  (D)  을, 정  (E)  병, 정


Prompt:
다음 <조건>을 고려할 때 청소년 도서관의 입지 지역으로 가장 적합한 곳을 <후보 지역> A ~ E에서 고른 것은?
### 참고:
<조건>
1. 평가 항목별 점수는 표와 같으며, 각 평가 항목 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곳에 입지함.
\begin{table}[]
\begin{tabular}{llll}
유소년층 인구(만 명)    & 점수 & 인구 만 명당 도서관 수(개) & 점수 \\
6 이상            & 3  & 1 미만             & 3  \\
3 이상 $\sim$6 미만 & 2  & 1 이상 $\sim$2 미만  & 2  \\
3 미만            & 1  & 2 이상             & 1
\end{tabular}
\end{table}
2. 평가 항목 점수의 합이 동일할 경우 유소년층 인구 비중이 높은 곳에 입지함.
<유소년층 인구>
\begin{table}[]
\begin{tabular}{llll}
4 & 4 & 1 & 2 \\
8 & 2 & 1 & 2 \\
1 & 1 & 3 & 1 \\
1 & 6 & 6 & 1
\end{tabular}
\end{table}
<총인구>
\begin{table}[]
\begin{tabular}{llll}
30 & 10 & 30 & 10 \\
20 & 30 & 20 & 30 \\
20 & 10 & 20 & 30 \\
10 & 30 & 30 & 10
\end{tabular}
\end{table}
<도서관 수>
\begin{table}[]
\begin{tabular}{llll}
35 & 9  & 35 & 33 \\
43 & 33 & 8  & 40 \\
9  & 30 & 15 & 33 \\
20 & 63 & 65 & 25
\end{tabular}
\end{table}
<후보 지역>

\begin{table}[]
\begin{tabular}{llll}
  & A &   &   \\
B &   &   & C \\
  &   & D &   \\
E &   &   &
\end{tabular}
\end{table}
### 선택지: (A)  A  (B)  B  (C)  C  (D)  D  (E)  E


Prompt:
다음 자료는 조선 시대 지리지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나)는 택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중 하나임.)

### 참고:
(가) 영암의 동남쪽 바닷가에 있는 여덟 고을은 풍속이 거의 비슷하다. 그중에도 <word start>(ㄱ) 해남과 강진<word end>은 탐라에서 바다를 건너오는 길목이라서, 말ㆍ소ㆍ귤ㆍ유자 등을 통해 소득을 올린다.
(나) 동쪽으로 경상도 풍기군 경계까지 29리이고, 남쪽으로 경상도 예천군 경계까지 36리이고, 북쪽으로 제천현 경계까지 52리이고…
[군명] 적산(赤山)ㆍ적성(赤城)ㆍ단산(丹山)
[형승] 이작(李作)의 기(記)에 “<word start>(ㄴ) 단양<word end>은 옛 고을이라 산수가 기이하고 빼어났으니…”

<보기>
(A). (가)는 가거지의 조건을 제시하였다.
(B). (나)는 국가 주도로 제작되었다.
(C). (가)는 (나)보다 제작 시기가 이르다.
(D). (ㄱ)은 (ㄴ)보다 고위도에 위치한다.
### 선택지: (A)  (A), (B)  (B)  (A), (C)  (C)  (B), (C)  (D)  (B), (D)  (E)  (C), (D)


Prompt:
다음 자료는 (가)~(다) 기후 현상과 관련된 ‘안전한 학교 생활’ 안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대설, 태풍, 황사 중 하나임.)
### 참고:
(가)
◦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요.
◦ 창문을 닫고 바깥 활동을 줄여요.
◦ 외출 후 손을 씻고 양치질을 잘 해요.
(나)
◦ 등ㆍ하교 때 상습 침수 지역, 고압 전선 근처, 돌출된 간판을 피해 다녀요.
◦ 강풍에 대비하여 유리창과 출입문을 닫아요.
(다)
◦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신고,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다녀요.
◦ 지붕 붕괴 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들어가면 안돼요.
### 선택지: (A)  (가)에 의해 일사량이 증가하고 기온이 높아진다.
 (B)  (나)에 대비한 전통 가옥 시설에는 우데기가 있다.
 (C)  (다)는 주로 열대 해상에서 발생해 우리나라로 이동한다.
 (D)  (다)는 (나)보다 해일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E)  (가)는 봄, (다)는 겨울에 주로 발생한다.

(가)에 의해 일사량이 증가하고 기온이 높아진다.

(나)에 대비한 전통 가옥 시설에는 우데기가 있다.

(다)는 주로 열대 해상에서 발생해 우리나라로 이동한다.

(다)는 (나)보다 해일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가)는 봄, (다)는 겨울에 주로 발생한다.


Prompt:
다음 자료의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참고:
동해 가운데에 위치한 (가)에 와 보세요. 배를 타고 동도와 서도를 둘러보고, □□이사부길을 걸어 보세요.
국토 최남단에 있는 (나)(으)로 놀러 오세요. ○○ 분교를 둘러보고, 아름다운 해안에서 추억도 쌓으세요.
### 선택지: (A)  (가)는 최후 빙기에 육지와 연결되어 있었다.
 (B)  (나)에는 종합 해양 과학 기지가 있다.
 (C)  (가)는 (나)보다 정기 여객선의 일평균 운항 횟수가 많다.
 (D)  (나)는 (가)보다 일출 시각이 이르다.
 (E)  (가), (나)는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었다.

(가)는 최후 빙기에 육지와 연결되어 있었다.

(나)에는 종합 해양 과학 기지가 있다.

(가)는 (나)보다 정기 여객선의 일평균 운항 횟수가 많다.

(나)는 (가)보다 일출 시각이 이르다.

(가), (나)는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었다.


Prompt:
표의 A ~ C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 C는 백화점, 편의점, 대형 마트 중 하나임.)

### 참고:
\begin{table}[]
\begin{tabular}{llll}
\multirow{2}{*}{소매 업태} & \multicolumn{2}{l}{품목별 매출 비율(\%)} & \multirow{2}{*}{1회당 구매액(원)} \\
                       & 식품              & 비식품             &                             \\
A                      & 56.3            & 43.7            & 42,155                      \\
B                      & 14.7            & 85.3            & 73,004                      \\
C                      & 51.6            & 48.4            & 5.119
\end{tabular}
\end{table}
(2016)

<보기>
(A). A는 B보다 대도시의 도심에 입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B). A는 C보다 자가용 이용 고객의 비율이 높다.
(C). B는 C보다 고가 제품의 판매 비율이 높다.
(D). C는 A보다 상점 간 평균 거리가 멀다.
### 선택지: (A)  (A), (B)  (B)  (A), (C)  (C)  (B), (C)  (D)  (B), (D)  (E)  (C), (D)


Prompt:
다음 자료는 계절별 기후와 식생활을 주제로 제작한 카드 뉴스의 일부이다.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나)는 겨울과 여름 중 하나임.)

### 참고:
김장 김치: (가)의 추위로 재배가 어려운 채소를 섭취하기 위해 만든 저장 음식
삼계탕: (나)의 더위로 약해진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먹는 보양 음식

<보기>
(A). (가)는 해양성 기단의 영향을 주로 받는다.
(B). (나)는 남고북저형의 기압 배치가 주로 나타난다.
(C). (가)는 (나)보다 평균 풍속이 빠르다.
(D). (나)는 (가)보다 남북 간의 기온 차이가 크다.
### 선택지: (A)  (A), (B)  (B)  (A), (C)  (C)  (B), (C)  (D)  (B), (D)  (E)  (C), (D)


Prompt:
표의 (가) ~ (다) 하천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 ~ (다)는 금강, 한강, 낙동강 중 하나임.)

### 참고:
\begin{table}[]
\begin{tabular}{lllllll}
\multirow{2}{*}{하천명} & \multirow{2}{*}{하천 길이(km)} & \multirow{2}{*}{유역 면적(km^2)} & \multirow{2}{*}{유역 내 인구(만 명)} & \multicolumn{3}{l}{용도별 이용 비율(\%)} \\
                     &                            &                             &                               & 생활용수      & 공업용수      & 농업용수      \\
(가)                  & 510                        & 23,384                      & 670                           & 25        & 18        & 57        \\
(나)                  & 494                        & 35,770                      & 2,089                         & 60        & 6         & 34        \\
(다)                  & 398                        & 9,912                       & 338                           & 33        & 7         & 60        \\
섬진강                  & 224                        & 4,912                       & 28                            & 18        & 3         & 79        \\
영산강                  & 130                        & 3,468                       & 187                           & 27        & 5         & 68
\end{tabular}
\end{table}
(2014)

<보기>
(A). (가) 하구에는 삼각주가 발달한다.
(B). (나)는 황해로 유입되는 하천이다.
(C). (다) 유역은 대부분 영남 지방에 위치한다.
(D). (나), (다)에는 하굿둑이 설치되어 있다.
### 선택지: (A)  (A), (B)  (B)  (A), (C)  (C)  (B), (C)  (D)  (B), (D)  (E)  (C), (D)


Prompt:
다음 자료는 우리나라의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을 나타낸 것이다. (ㄱ) ~ (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참고:
\begin{table}[]
\begin{tabular}{llll}
구분    & 1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          & 2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  & 3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   \\
시행 시기 & 1972$\sim$1981년         & 1982$\sim$1991년 & 1992$\sim$1999년  \\
개발 방식 & <word start>(ㄱ) 거점 개발<word end>                   & 광역 개발           & <word start>(ㄴ) 균형 개발<word end>            \\
개발 전략 & <word start>(ㄷ) 공업 기반 조성을 위한 대규모 교통망 구축<word end> & <word start>(ㄹ) 국토의 다핵 구조 형성<word end>    & <word start>(ㅁ) 수도권 집중 억제<word end>와 지방 육성
\end{tabular}
\end{table}
### 선택지: (A)  (ㄱ)은 주로 상향식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B)  (ㄴ)은 경제적 효율성보다 지역 간 형평성을 중시한다.
 (C)  (ㄷ)의 일환으로 고속 철도를 건설하였다.
 (D)  (ㄹ)을 위해 혁신 도시와 기업 도시를 육성하였다.
 (E)  (ㅁ)을 위해 수도권 공장의 신ㆍ증축을 제한하는 제도를 폐지하였다.

(ㄱ)은 주로 상향식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ㄴ)은 경제적 효율성보다 지역 간 형평성을 중시한다.

(ㄷ)의 일환으로 고속 철도를 건설하였다.

(ㄹ)을 위해 혁신 도시와 기업 도시를 육성하였다.

(ㅁ)을 위해 수도권 공장의 신ㆍ증축을 제한하는 제도를 폐지하였다.


Prompt: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지역 조사 계획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참고:
<□□시 지역 조사 계획서>
◦□□시 고등학교별 <word start>(ㄱ) 통학권<word end> 특성 분석을 주제로 설정한다.
◦<word start>(ㄴ) 고등학교별 주소<word end>를 홈페이지를 통해 파악한다.
◦각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거주지를 묻는 <word start>(ㄷ) 설문 및 면담 조사<word end>를 실행한다.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각 고등학교의 <word start>(ㄹ) 동(洞)별 통학 인구 비율<word end>을 통계 지도로 표현한다.
◦□□시 고등학교별 통학권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한다.

<보기>
(A). (ㄱ)은 지역의 유형 중 기능 지역에 해당한다.
(B). (ㄴ)은 지리 정보 유형 중 관계 정보에 해당한다.
(C). (ㄷ)은 지리 정보 수집 방법 중 야외 조사에 해당한다.
(D). (ㄹ)은 점묘도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선택지: (A)  (A), (B)  (B)  (A), (C)  (C)  (B), (C)  (D)  (B), (D)  (E)  (C), (D)


Prompt:
다음은 기후 단원에 대한 한국 지리 수업 장면이다. 발표 내용이 가장 적절한 학생을 고른 것은?
### 참고:
한반도에 이와 같은 변화가 현실화될 때 예상되는 현상에 대해 발표해 보세요.
<기후 변화 전망>
\begin{table}[]
\begin{tabular}{lll}
구분              & 결빙 일수(일) & 식물 성장 가능 기간(일) \\
1981$\sim$2010년 & 21.0     & 245.2          \\
2021$\sim$2040년 & 13.9     & 253.7          \\
2041$\sim$2070년 & 8.8      & 257.3
\end{tabular}
\end{table}
* 식물 성장 가능 기간: 일 평균 기온이 5℃보다 높은 날이 6일 이상 지속된 첫 날부터 일 평균 기온이 5℃ 미만인 날이 6일 이상 지속된 첫 날까지 사이의 연중 일수 (2017) (기상청)
갑: 남부 지방에서 난대림의 분포 면적이 확대될 것입니다.
을: 한라산에서 고산 식물의 분포 고도 하한선이 낮아질 것입니다.
병: 대도시 지역의 열대야 발생 일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정: 내장산에서 단풍이 드는 시기가 빨라질 것입니다.
무: 중부 지방에서 첫 서리의 시작일이 빨라질 것입니다.
### 선택지: (A)  갑  (B)  을  (C)  병  (D)  정  (E)  무


Prompt:
다음 글의 (가)~(다) 자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참고:
◦ (가) 은/는 백색을 띠거나 정제 후 백색을 갖게 되는 점토 광물이다. 주로 도자기 및 내화 벽돌, 종이, 화장품의 원료로 이용되며, 산청과 합천 등지에 분포한다.
◦ (나) 은/는 시멘트 공업의 주원료이며, 제철 공업에서도 사용된다. 삼척, 단양 등지에 분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자원 중에서 가채 연수가 긴 편에 속한다.
◦ (다) 은/는 제철 공업의 주원료로 산업이 발달하면서 수요가 급증하였다. 북한에는 비교적 매장량이 풍부하며, 남한에는 양양, 홍천, 충주 등지에 매장되어 있다.

<보기>
(A). (나)는 주로 고생대 평안 누층군에 분포한다.
(B). (가)는 (나)보다 연간 국내 생산량이 많다.
(C). (나)는 (다)보다 수입 의존도가 낮다.
(D). (가), (나)는 비금속 광물, (다)는 금속 광물에 해당한다.
### 선택지: (A)  (A), (B)  (B)  (A), (C)  (C)  (C), (D)  (D)  (A), (B), (D)  (E)  (B), (C), (D)


Prompt:
다음 글의 (ㄱ) ~ (ㅁ)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참고:
우리나라 대하천의 중 ․ 상류에는 산지 사이의 골짜기를 구불거리면서 흐르는 (ㄱ) 이/가 발달한다. (ㄱ) 주변에는 계단 모양의 지형인 (ㄴ) 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반면 하천 중 ․ 하류에서는 충적 평야 위를 구불거리면서 흐르는 (ㄷ) 을/를 볼 수 있다. (ㄷ) 주변에서는 집중 호우 시 하천의 범람으로 형성된 (ㄹ) 을/를 흔히 볼 수 있고, 하천이 바다로 유입되는 하구 부근에는 유속의 감소로 쌓인 퇴적물이 (ㅁ) 을/를 형성하기도 한다.

<보기>
(A). (ㄱ)은 신생대 제3기 경동성 요곡 운동과 관련 있다.
(B). (ㅁ)은 조차가 큰 서해안에서 잘 발달한다.
(C). (ㄱ)은 (ㄷ)에 비해 하방 침식이 우세하다.
(D). (ㄴ)은 (ㄹ)에 비해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 선택지: (A)  (A), (B)  (B)  (A), (D)  (C)  (B), (C)  (D)  (A), (C), (D)  (E)  (B), (C), (D)


Prompt:
표는 ○○광역시의 개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ㄱ) ~ (ㄹ)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참고:
\begin{table}[]
\begin{tabular}{ll}
구분                             & 도시 및 지역 개발 과정                                                                            \\
제 1 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sim$1981) & \begin{tabular}[c]{@{}l@{}}-<word start>(ㄱ) 기간 산업의 확장과 공업 단지가 조성<word end>됨\\ - 농어촌 소읍에서 도시로의 면모를 갖춤\end{tabular} \\
제 2 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sim$1991) &  \begin{tabular}[c]{@{}l@{}}- 주택, 환경 문제 등 도시 문제가 표출됨\\ - <word start>(ㄴ) 교통축을 따라 신시가지가 개발됨<word end>\end{tabular}                                                                                \\
제 3 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sim$1999) &  \begin{tabular}[c]{@{}l@{}}- 인근 농촌 지역과 병합하여 <word start>(ㄷ) 도 ․ 농 통합시<word end>가 됨\\ - 농어촌 소읍에서 도시로의 면모를 갖춤\end{tabular}                                                                                \\
제 4 차 국토종합개발계획(2000$\sim$2020) &  \begin{tabular}[c]{@{}l@{}}-친환경 첨단 에너지 메카<word start>(ㄹ) 혁신 도시<word end>로 육성\\ - 신항만, 물류단지 건설을 통해 환태평양 거점 도시로 개발\end{tabular}
\end{tabular}
\end{table}

<보기>
(A). (ㄱ) - 지역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지방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다.
(B). (ㄴ) - 신시가지가 개발되면서 도심의 주거 기능이 강화되었다.
(C). (ㄷ) - 도시와 농촌 간 상호 보완적 발전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D). (ㄹ)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행된 정책이다.
### 선택지: (A)  (A), (B)  (B)  (A), (C)  (C)  (B), (C)  (D)  (B), (D)  (E)  (C), (D)


Prompt:
다음은 도시 단원에 대한 한국 지리 수업 장면이다. 학생의 발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참고:
읽기 자료에 나타난 현상을 탐구하기 위한 적절한 활동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방 중소 도시 원도심의 쇠퇴>
- 읽기 자료
우리나라의 일부 지방 중소 도시의 원도심은 기존의 인구 유출과 함께 도시 외곽의 신시가지 개발로 인해 심각한 인구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으며, 이부 지역에서는 슬럼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중략)…
도시 전체의 인구가 감소하거나 정체되는 가운데 도시 외곽에 신시가지가 개발될 경우 원도심 인구는 그만큼 빠르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
- 학생 활동(지리 정보의 수집과 분석)
### 선택지: (A)  도시 내 시가지 확장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도시를 촬영한 여러 시기의 항공사진을 비교해요.
 (B)  원도심의 인구 공동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읍․면․동별 인구 증가율을 단계 구분도로 나타내요.
 (C)  원도심의 슬럼화를 파악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해 빈집을 확인하고 생활 여건의 악화에 대해 주민과 면담을 해요.
 (D)  도시 총인구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한 연도의 읍․면․동별 인구 밀도를 도형 표현도로 나타내요.
 (E)  외곽 신시가지 개발과 원도심 인구 공동화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읍․면․동 간 인구 이동 양상을 유선도로 나타내요.

도시 내 시가지 확장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도시를 촬영한 여러 시기의 항공사진을 비교해요.

원도심의 인구 공동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읍․면․동별 인구 증가율을 단계 구분도로 나타내요.

원도심의 슬럼화를 파악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해 빈집을 확인하고 생활 여건의 악화에 대해 주민과 면담을 해요.

도시 총인구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한 연도의 읍․면․동별 인구 밀도를 도형 표현도로 나타내요.

외곽 신시가지 개발과 원도심 인구 공동화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읍․면․동 간 인구 이동 양상을 유선도로 나타내요.


Prompt:
(가), (나)는 조선 시대에 편찬된 지리지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세종실록지리지', '택리지' 중 하나임.)
### 참고:
(가) 온 나라의 물은 철령 밖 북쪽의 함흥에서 남쪽 동래에 이르기까지는 <word start> (ㄱ) 모두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고<word end>, 경상도의 물과 섬진강은 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 다. 철령 서쪽의 북쪽 의주에서 남쪽 나주까지의 물은 <word start> (ㄴ) 모두 서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word end>
(나) <word start> (ㄷ) <word end> 부(府)
부윤 1인, 판관 1인, 유학 교수관 1인이다. 바로 신라의 옛 도읍이다. ...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감포에 이르기 59리, 서쪽으로 경산에 이르기 89리, 남쪽으로 언양에 이르기 49리, 북쪽으로 청송에 이르기 92리이다. 본부 (本府)의 호수는 1천 5백 5호 ....
### 선택지: (A)  (가)의 내용은 가거지 조건 중 ‘생리(生利)’에 해당한다.
 (B)  (나)는 사찬 지리지이다.
 (C)  (가)는 (나)보다 실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D)  (ㄷ)은 전라도라는 지명의 유래가 된 지역 중 하나이다.
 (E)  (ㄱ)의 하천은 (ㄴ)의 하천보다 대체로 유역 면적이 넓다.

(가)의 내용은 가거지 조건 중 ‘생리(生利)’에 해당한다.

(나)는 사찬 지리지이다.

(가)는 (나)보다 실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ㄷ)은 전라도라는 지명의 유래가 된 지역 중 하나이다.

(ㄱ)의 하천은 (ㄴ)의 하천보다 대체로 유역 면적이 넓다.


Prompt:
다음 자료는 직업 카드의 일부이다. (ㄱ), (ㄴ)에 대한 옳은 설명만 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참고:
앞면
◦ 분야: <word start> (ㄱ) 음식점업 <word end>
◦직업:조리사
뒷면
◦하는 일: 식자재를 가공 하여 음식을 만듦.
◦관련 학과: 식품 조리학과, 호텔 조리학과 등
◦진출 분야: 호텔, 레스토랑 등
앞면
◦분야: <word start> (ㄴ) 광고업 <word end>
◦직업: 광고기획자
뒷면
◦하는 일: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 기획 및 제작 등
◦관련 학과: 광고 홍보학과, 언론 정보학과 등
◦진출 분야:광고 회사, 방송국 등
<보기>
(A). (ㄱ)은 (ㄴ)보다 수도권 집중도가 높다.
(B). (ㄴ)은 (ㄱ)보다 사업체당 매출액이 많다.
(C). (ㄴ)은 (ㄱ)보다 전국의 종사자 수가 적다.
(D). (ㄱ)은 생산자 서비스업, (ㄴ)은 소비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 선택지: (A)  (A), (B)
 (B)  (A), (C)
 (C)  (B), (C)
 (D)  (B), (D)
 (E)  (C), (D)


Prompt:
다음 자료의 (ㄱ)~(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참고:
<word start>(ㄱ) 영랑호<word end>에서는 맑은 호수에 비친 설악산 울산바위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영금정은 <word start>(ㄴ) 해안 절벽<word end> 위에 있는 정자인데, 파도 소리가 거문고 소리와 같다고 하여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word start>(ㄷ) 청초호<word end> 너머 동해에 떠 있는 <word start>(ㄹ) 조도<word end>는 운치가 있는 일출을 담아낼 수 있는 촬영 포인트로 인기가 높다.
### 선택지: (A)  (ㄱ)의 물은 주로 농업용수로 이용된다.
 (B)  (ㄴ)은 파랑의 침식 작용으로 형성된다.
 (C)  (ㄷ)의 면적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넓어진다.
 (D)  (ㄹ)은 썰물 때 육지와 연결된다.
 (E)  (ㅁ)은 주로 조류에 의한 퇴적 작용으로 형성된다.

(ㄱ)의 물은 주로 농업용수로 이용된다.

(ㄴ)은 파랑의 침식 작용으로 형성된다.

(ㄷ)의 면적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넓어진다.

(ㄹ)은 썰물 때 육지와 연결된다.

(ㅁ)은 주로 조류에 의한 퇴적 작용으로 형성된다.


Prompt:
다음 자료는 제주도의 자연환경 및 주민 생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내용만을 A ~ D에서 고른 것은?
### 참고:
A - 지붕에 그물 모양으로 줄을 엮어 강풍에 대비한 전통 가옥
B - 밭농사가 주로 이루어지고, 귤 등을 재배하는 농민
C -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 분출로 형성된 산방산
D - 세계 자연 유산에 등재된 한라산과 칼데라호인 백록담
### 선택지: (A)  A, B
 (B)  A, C
 (C)  B, C
 (D)  B, D
 (E)  C, D


Prompt:
다음 자료는 지역 조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ㄱ)~(ㄹ)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참고:
조사주제 및 지역 선정 - ◦△△시의 <word start> (ㄱ) 전통 시장 상권<word end>을 조사한다.
↓
지리 정보 수집 - ◦인터넷 지도를 통해 <word start> (ㄴ) 전통 시장들의 위치<word end>를 파악한다. ◦각 전통 시장을 방문하여 이용객을 대상으로 거주지와 월별 이용 횟수 등에 대한 <word start> (ㄷ) 설문 조사 및 면담<word end>을 실시한다.
↓
지리 정보 분석 - ◦수집한 지리 정보를 분석한 후 통계 처리한다. ◦<word start> (ㄹ) 전통 시장들의 분포<word end>와 재화의 도달 범위를 지도로 표현한다.
↓
보고서 작성 - ◦△△시의 전통 시장 상권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기>
(A). (ㄱ)은 지역 구분의 유형 중 기능 지역에 해당한다.
(B). (ㄴ)은 지리 정보의 유형 중 속성 정보에 해당한다.
(C). (ㄷ)은 주로 야외 조사 단계에서 실시한다.
(D). (ㄹ)을 통계 지도로 표현할 때 유선도가 가장 적절하다
### 선택지: (A)  (A), (B)
 (B)  (A), (C)
 (C)  (B), (C)
 (D)  (B), (D)
 (E)  (C), (D)


Prompt:
표는 교통수단별 국내 여객 수송에 관한 것이다. (가)∼(라) 교통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라)는 각각 도로, 철도(지하철 포함), 항공, 해운 중 하나임.)
### 참고:
\begin{table}[]
\begin{tabular}{llll}
교통수단 & 평균 통행 거리(km) & 평균 통행 시간(분) & 여객 수송 분담률(\%) \\
(가)  & 11.9         & 21.9        & 84.57         \\
(나)  & 17.2         & 44.3        & 15.30         \\
(다)  & 74.5         & 136.4       & 0.04          \\
(라)  & 376.8        & 59.5        & 0.09
\end{tabular}
\end{table}
* 여객 수송 분담률은 인 기준임.
### 선택지: (A)  (가)는 (나)보다 문전 연결성이 우수하다.
 (B)  (가)는 (다)보다 대량 화물의 장거리 수송에 유리하다.
 (C)  (나)는 (라)보다 기상 조건의 제약을 많이 받는다.
 (D)  (다)는 (나)보다 주행 비용 증가율이 높다.
 (E)  (라)는 (가)보다 기종점 비용이 저렴하다.

(가)는 (나)보다 문전 연결성이 우수하다.

(가)는 (다)보다 대량 화물의 장거리 수송에 유리하다.

(나)는 (라)보다 기상 조건의 제약을 많이 받는다.

(다)는 (나)보다 주행 비용 증가율이 높다.

(라)는 (가)보다 기종점 비용이 저렴하다.


Prompt:
다음 자료는 수업 시간에 진행한 지리 학습 게임이다.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옳게 이동한 경로를 고른 것은?
### 참고:
징검다리 건너기 게임을 통한 신∙재생 에너지 학습
◦게임 방법: 각 단계에 제시된 진술이 옳으면 ○, 틀리면 X가 표시된 돌을 밟아 앞으로 이동한다.
1단계 : 조력은 서해안이 동해안보다 전력 생산에 유리하다. O X
2단계 : 태양광은 풍력보다 전력 생산 시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 O X
3단계 : 풍력은 조력보다 전력 생산 시 기상 조건의 제약을 많이 받는다. O X
4단계 : 수력은 태양광보다 우리나라에서 전력 생산에 이용된 시기가 이르다. O X
### 선택지: (A)  O → O → X → X
 (B)  O → X → O → O
 (C)  O → X → O → X
 (D)  O → X → X → O
 (E)  X → O → O → O


Prompt:
다음 자료는 우리나라 산지의 형성 과정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 이다. (ㄱ)~(ㅁ)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참고:
마그마 관입 - <word start> (ㄱ) 중생대 지각 변동<word end>으로 인해 형성된 지질 구조선을 따라 마그마가 관입하였다.
↓
화강암 - 중생대 지각 변동 이후 오랜 기간 침식 작용을 받아 한반도가 평탄해졌다.
↓
1차 산맥, 융기, 화강암 - <word start> (ㄴ) 신생대 제3기 경동성 요곡 운동<word end>으로 <word start> (ㄷ) 1차 산맥<word end>이 형성되었고, 이후 지질 구조선을 따라 하천이 흘러 하곡이 발달하였다.
↓
2차 산맥 - 하곡을 따라 차별 침식이 일어나 <word start> (ㄹ) 2차 산맥<word end>을 이루었고, 지속적인 침식으로 땅속의 <word start> (ㅁ) 화강암<word end>이 지표로 드러났다.

<보기>
(A). (ㄱ)에 의해 한국 방향의 산맥이 형성되었다.
(B). (ㄴ)은 고위 평탄면과 하안 단구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C). (ㄹ)은 (ㄷ)보다 산줄기의 연속성이 뚜렷하다.
(D). (ㅁ)이 산 정상부를 이루는 경우 주로 돌산의 경관을 보인다.
### 선택지: (A)  (A), (B)
 (B)  (A), (C)
 (C)  (B), (C)
 (D)  (B), (D)
 (E)  (C), (D)


Prompt:
다음은 지역 개발에 대한 한국지리 수업 장면이다. 발표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고른 것은?
### 참고:
<지역 개발 방법>
\begin{table}[]
\begin{tabular}{lll}
구분    & (가)           & (나)                \\
추진 방식 & 주로 상향식 개발     & 주로 하향식 개발          \\
개발 목표 & 지역 간 형평성 추구   & 경제적 효율성 추구         \\
개발 방법 & 낙후 지역에 우선적 투자 & 투자 효과가 큰 지역에 집중 투자
\end{tabular}
\end{table}
(가), (나)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갑: (가)는 제 1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에서 채택되었다.
을: (나)는 역류 효과가 클 경우 지역 격차가 심화되는 단점이 있어요.
병: (가)는 (나)보다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도가 높아요.
정: (가)는 성장 거점 (불균형) 개발, (나)는 균형 개발이에요.
### 선택지: (A)  갑, 을
 (B)  갑, 병
 (C)  을, 병
 (D)  을, 정
 (E)  병, 정


Prompt:
다음은 (가)~(다) 시기의 기상 뉴스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참고:
(가) 전국이 <word start> (ㄱ) 장마 전선<word end>의 영향권에 들면서 많은 비가 이어 지고 있습니다. 특히 밤사이 수증기의 유입으로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새벽부터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집중 호우가 예상되니 피해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폭염의 기세가 꺾일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계속되고 있으며, 낮 최고 기온이 35°C를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무더위 속 일부 지역에는 <word start> (ㄴ) 소나기<word end>가 내리겠습니다.
(다) 오늘은 옷장에 넣어 두었던 따뜻한 외투를 다시 챙겨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word start> (ㄷ) 꽃샘추위<word end>가 찾아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내륙 곳곳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 습니다.
### 선택지: (A)  (나) 시기에는 주로 서고동저형의 기압 배치가 나타난다.
 (B)  (가) 시기는 (다) 시기보다 대체로 기온의 일교차가 크다.
 (C)  (ㄱ)은 한대 기단과 열대 기단의 경계면을 따라 형성된다.
 (D)  (ㄴ)은 바람받이 사면을 따라 발생하는 지형성 강수에 해당한다.
 (E)  (ㄷ)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미칠 때 주로 발생한다.

(나) 시기에는 주로 서고동저형의 기압 배치가 나타난다.

(가) 시기는 (다) 시기보다 대체로 기온의 일교차가 크다.

(ㄱ)은 한대 기단과 열대 기단의 경계면을 따라 형성된다.

(ㄴ)은 바람받이 사면을 따라 발생하는 지형성 강수에 해당한다.

(ㄷ)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미칠 때 주로 발생한다.


Prompt: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참고:
\begin{table}[]
\begin{tabular}{lll}
구분  & 수리적 위치            & 특징                                                          \\
(가) & 37°14′N, 131°52′E & 울릉도에서 남동쪽으로 약 87.4km 떨어져 있으며, 동도와 서도 및 89개의 부속 도서로 이루어져 있다. \\
(나) & 32°07′N, 125°11′E &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약 149km 떨어져 있는 수중 암초이며, 종합 해양 과학 기지가 건설되어 있다.   \\
(다) & 37°57′N, 124°40′E & 인천항에서 북서쪽으로 약 178km 떨어진 섬이며, 주요 관광지로 해안 경관이 뛰어난 두무진이 있다.
\end{tabular}
\end{table}
### 선택지: (A)  (가)는 우리나라 영토의 최동단에 위치한다.
 (B)  (나)는 천연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C)  (다)의 주변 해역은 한·일 중간 수역에 포함된다.
 (D)  (나)는 (가)보다 일출 시각이 이르다.
 (E)  (다)는 (나)보다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다.

(가)는 우리나라 영토의 최동단에 위치한다.

(나)는 천연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다)의 주변 해역은 한·일 중간 수역에 포함된다.

(나)는 (가)보다 일출 시각이 이르다.

(다)는 (나)보다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다.


Prompt:
다음 글은 국립공원 소개 자료의 일부이다. (ㄱ)~(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참고:
◦ <word start>(ㄱ) 북한산<word end>국립공원: 세계적으로 드문 대도시 속 자연공원으로 ...(중략) ... 지표에 드러난 암석이 오랜 세월에 걸쳐 풍화와 침식을 받아 형성된 인수봉 등의 <word start>(ㄴ) 바위 봉우리<word end>를 볼 수 있고....
◦ <word start>(ㄷ) 지리산<word end>국립공원: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인 지리산은...(중략)... 산 전체가 흙으로 두텁게 덮여 있으며, 천왕봉과 노고단을 따라 여러 능선들이 완만하게 펼쳐져 있는데....
◦한라산국립공원: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 그 한가운데 우뚝 솟은 한라산은...(중략)...산 정상의 <word start> (ㄹ) 백록담<word end>과 영실・병풍바위 등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한려해상국립공원: 아름다운 바닷길 한려수도의 수역과 남해안 일부를 포함하는...(중략)...다양한 해안 지형과 중생대 <word start>(ㅁ) 경상 분지<word end>의 특징을 관찰할 수 있는 지질 학습의 장(場)으로....

<보기>
(A). (ㄱ)은 (ㄷ)보다 산 정상부의 식생 밀도가 높다.
(B). (ㄴ)의 주된 기반암은 마그마가 관입하여 형성되었다.
(C). (ㄹ)은 화구가 함몰되어 형성된 칼데라호이다.
(D). (ㅁ)에는 공룡 발자국 화석이 분포한다.
### 선택지: (A)  (A), (B)
 (B)  (A), (C)
 (C)  (B), (C)
 (D)  (B), (D)
 (E)  (C), (D)


Prompt:
다음 자료는 (가)~(다) 자연재해 발생 시 행동 요령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대설, 지진, 태풍 중 하나임.)
### 참고:
(가) 외출을 자제하고 집 근처와 지붕 위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수시로 치워야 합니다.
(나) 건물 내에서 흔들림이 있을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낙하물로부터 머리와 몸을 보호합니다.
(다) 출입문과 창문을 닫아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유리창에서 되도록 떨어져 있도록 합니다.
### 선택지: (A)  (가)는 열대 해상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로 이동한다.
 (B)  (나)를 대비한 전통 가옥 시설로 우데기가 있다.
 (C)  (다)는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주로 발생한다.
 (D)  (가)는 (다)보다 해일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E)  (나)는 기후적 요인, (다)는 지형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가)는 열대 해상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로 이동한다.

(나)를 대비한 전통 가옥 시설로 우데기가 있다.

(다)는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주로 발생한다.

(가)는 (다)보다 해일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기후적 요인, (다)는 지형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Prompt:
다음 자료의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태풍, 폭염, 한파 중 하나임.)
### 참고:
<자연재해와 경제 생활>
\begin{table}[]
\begin{tabular}{ll}
(가) & \begin{tabular}[c]{@{}l@{}}◦ 강한 비바람, 쓰러진 가로수, 무너진 광고판\\ ◦ 유리창 파손 방지 안전 필름, 비상용품 등 구매 증가\end{tabular} \\
(나) & \begin{tabular}[c]{@{}l@{}}◦ 불볕더위, 열사병 환자 속출\\ ◦얼음, 아이스크림, 냉방 용품 등 판매 증가\end{tabular}                \\
(다) & \begin{tabular}[c]{@{}l@{}}◦ 급격한 기온 하강, 수도관 계량기 동파 \\ ◦ 감기약, 방한용품 등 수요 증가\end{tabular}
\end{tabular}
\end{table}
### 선택지: (A)  (가)는 2010 ~ 2019년 경기보다 전남의 피해액이 많다.
 (B)  (나)는 주로 서고동저형의 기압 배치가 나타나는 계절에 발생한다.
 (C)  (다)는 장마 전선의 정체가 주요 원인이다.
 (D)  (가)는 기온, (나)는 강수로 인한 자연재해이다.
 (E)  지구 온난화가 지속될 경우 (나) 일수는 감소하고, (다) 일수는 증가한다.

(가)는 2010 ~ 2019년 경기보다 전남의 피해액이 많다.

(나)는 주로 서고동저형의 기압 배치가 나타나는 계절에 발생한다.

(다)는 장마 전선의 정체가 주요 원인이다.

(가)는 기온, (나)는 강수로 인한 자연재해이다.

지구 온난화가 지속될 경우 (나) 일수는 감소하고, (다) 일수는 증가한다.


Prompt:
다음 자료의 (ㄱ)~(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참고:
남파랑길 여행 경비 내역
◦교통비
∙ <word start>(ㄱ) 철도<word end>: 10,300원 ∙<word start>(ㄴ)항공<word end>: 43,500원
◦ 숙식비
∙민박: 30,000원 ∙ <word start>(ㄷ) 음식점<word end>: 56,000원
◦물품 구입비
∙인터넷 쇼핑: 9,950원 ∙ <word start>(ㄹ) 편의점<word end>: 1,700원 ∙<word start> (ㅁ) 대형 마트<word end>: 24,000원
◦입장료: 5,000원
### 선택지: (A)  (ㄱ)은 도로보다 문전 연결성이 우수하다.
 (B)  (ㄷ)은 생산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C)  (ㄹ)은 백화점보다 일 평균 영업시간이 짧다.
 (D)  (ㄴ)은 (ㄱ)보다 국내 여객 수송 분담률이 높다.
 (E)  (ㄹ)은 (ㅁ)보다 소비자의 평균 이동 거리가 가깝다.

(ㄱ)은 도로보다 문전 연결성이 우수하다.

(ㄷ)은 생산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ㄹ)은 백화점보다 일 평균 영업시간이 짧다.

(ㄴ)은 (ㄱ)보다 국내 여객 수송 분담률이 높다.

(ㄹ)은 (ㅁ)보다 소비자의 평균 이동 거리가 가깝다.


Prompt:
다음 글의 (ㄱ)~(ㅁ)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참고:
도시 재개발은 토지 이용 효율성 증대, <word start>(ㄱ) 도시 미관 개선 및 생활 기반 시설 확충<word end>,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 재개발 방법에는 <word start>(ㄴ) <word end>지역에서 행해지는 보존 재개발, 기존의 건물을 유지하며 부족한 부분만 수 리 및 개조하는 <word start>(ㄷ) ◇◇ 재개발<word end>, 기존의 시설을 완전히 철거 하고 새로운 시설물로 대체하는 <word start>(ㄹ) □□ 재개발<word end>이 있다. 이와 같은 도시 재개발로 <word start>(ㅁ) 젠트리피케이션<word end>이 나타나기도 한다.

<보기>
(A). (ㄱ)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관련된다.
(B). (ㄴ)에는 ‘역사ᆞ문화적 가치가 있는’이 들어갈 수 있다.
(C). (ㄷ)은 (ㄹ)보다 투입되는 자본의 규모가 크다.
(D). (ㅁ)이 심화되면 지역 내 원거주민의 비율은 높아진다.
### 선택지: (A)  (A), (B)
 (B)  (A), (C)
 (C)  (B), (C)
 (D)  (B), (D)
 (E)  (C), (D)


Prompt:
표는 세 제조업의 출하액 상위 5개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1차 금속,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전자 부품ᆞ컴퓨터ᆞ영상ᆞ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중 하나이고, A~C는 각각 아산, 울산, 화성 중 하 나임.)
### 참고:
\begin{table}[]
\begin{tabular}{llll}
순위\textbackslash{}제조업 & (가) & (나) & (다) \\
1                     & A   & 포항  & B   \\
2                     & B   & A   & C   \\
3                     & 광주  & 광양  & 구미  \\
4                     & C   & 당진  & 평택  \\
5                     & 창원  & 인천  & 이천
\end{tabular}
\end{table}
* 종사자 규모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함. (2019년)
### 선택지: (A)  (가)의 최종 제품은 (나)의 주요 재료로 이용된다.
 (B)  (나)는 (다)보다 전국 종사자가 많다.
 (C)  (다)는 (나)보다 전국 출하액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D)  A는 영남권, B는 충청권, C는 수도권에 위치한다.
 (E)  A는 (가)보다 (나)의 출하액이 많다.

(가)의 최종 제품은 (나)의 주요 재료로 이용된다.

(나)는 (다)보다 전국 종사자가 많다.

(다)는 (나)보다 전국 출하액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A는 영남권, B는 충청권, C는 수도권에 위치한다.

A는 (가)보다 (나)의 출하액이 많다.


Prompt:
다음 자료의 (ㄱ)~(ㄷ)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참고:
◦제주도의 <word start>(ㄱ)성산 일출봉 <word end>은 일출봉이라는 이름이 붙었을 정도로 해돋이가 유명하다. 웅장한 경관과 어우러진 새해 첫날 일출을 보기 위해 매년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는다.
◦ <word start>(ㄴ) <word end>에서는 새해 기원과 새 출발을 다짐하는 해맞이 축제가 열린다. 이곳의 지명은 조선 시대 한양의 광화문에 서 볼 때 정(正) 동쪽에 위치한 곳이라는 것에서 유래되 었다.
◦해남군에는 <word start>(ㄷ) 한반도 육지의 가장 남쪽 끝 지점<word end>이 있다. 이곳에서는 일출과 일몰을 함께 볼 수 있는 지리적 특징 을 활용해 12월 31일 일몰부터 1월 1일 일출 때까지 땅 끝 해넘이ᆞ해맞이 축제가 열린다.

<보기>
(A). (ㄱ)은 영해 설정 시 직선 기선의 기점이 된다.
(B). (ㄷ)은 우리나라 영토의 최남단에 해당한다.
(C). (ㄴ)은 (ㄱ)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D). (ㄷ)은 (ㄴ)보다 일출 시각이 늦다.
### 선택지: (A)  (A), (B)
 (B)  (A), (C)
 (C)  (B), (C)
 (D)  (B), (D)
 (E)  (C), (D)


Prompt:
다음 자료는 지형 사진 공모전 안내문과 수상작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참고:
<지형 사진 공모전 안내>
◦ 주제 : (가)와/과 관련해 형성된 지형
◦ 참여 방법 : 촬영한 사진에 설명을 넣어 제출함.

<수상작1> 강릉시 ○○휴게소에서 정동진 방향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계단 모양의 해안 단구 모습을 담았다.
<수상작2> 영월군 △△전망대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산지 사이를 흐르는 감입 곡류 하천의 모습을 담았다.
### 선택지: (A)  화산 활동
 (B)  대보 조산 운동
 (C)  신생대 지반 융기
 (D)  지하수의 용식 작용
 (E)  후빙기 해수면 상승


Prompt:
다음 자료의 (가), (나) 시기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1월, 8월 중 하나임.)
### 참고:
(가)끝없이 펼쳐진 설경이 아름다운 ○○
(나)바닷길이 열리는 신비로운 △△해수욕장

<보기>
(A). (가)의 추위에 대비한 전통 가옥 시설에는 온돌이 있다.
(B). (나)에는 남고북저형의 기압 배치가 주로 나타난다.
(C). (가)는 (나)보다 낮의 길이가 길다.
(D). (나)는 (가)보다 결빙 일수가 많다.
### 선택지: (A)  (A), (B)
 (B)  (A), (C)
 (C)  (B), (C)
 (D)  (B), (D)
 (E)  (C), (D)


Prompt:
다음 자료의 (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참고:
[앵커] 재난 방송 센터 연결합니다. ○○○ 기자, 태풍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안심할 게 아니군요!
[기자] 네, 현재 대형 태풍 □□은 제주도 서귀포 동쪽을 지나고 있는데, 태풍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 양양에 시간당 100 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가) 이 태풍의 바람받이 역할을 하여 영동 지방에 (나)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 선택지: (A)  (가): 태백산맥, (나): 지형성 강수
 (B)  (가): 태백산맥, (나): 전선성 강수
 (C)  (가): 소백산맥, (나): 대류성 강수
 (D)  (가): 소백산맥, (나): 지형성 강수
 (E)  (가): 소백산맥, (나): 전선성 강수

(가): 태백산맥, (나): 지형성 강수

(가): 태백산맥, (나): 전선성 강수

(가): 소백산맥, (나): 대류성 강수

(가): 소백산맥, (나): 지형성 강수

(가): 소백산맥, (나): 전선성 강수


Prompt:
그림은 두 소매 업태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비교한 (나)의 상대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대형 마트, 편의점 중 하나임.)
### 참고:
(가): 대형마트, (나): 편의점
### 선택지: (A)  사업체당 종사자가 많다.
 (B)  상점 간 평균 거리가 멀다.
 (C)  1인당 평균 구매액이 많다.
 (D)  1일 평균 영업시간이 길다.
 (E)  자가용 승용차 이용 고객의 비율이 높다.

사업체당 종사자가 많다.

상점 간 평균 거리가 멀다.

1인당 평균 구매액이 많다.

1일 평균 영업시간이 길다.

자가용 승용차 이용 고객의 비율이 높다.


Prompt:
다음 글은 조선 시대에 편찬된 지리지의 일부이다. (가), (나) 지리지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신증동국여지승람, 택리지 중 하나임.)
### 참고:
(가) 여주목
【건치연혁】본래 고구려의 골내근현이다. 【관원】목사ᆞ판관ᆞ교수 각 1인. 【토산】실ᆞ쏘가리ᆞ누치.
【능묘】영릉은 우리 세종 장헌대왕의 능이다. 소헌왕후를 합장했다.
(나) 여주읍은 강 남쪽에 위치하여 한양과의 거리는 물길이나 육로로 200리가 못 된다. ...(중략)... 읍과 백애촌은 한 들로 통하여 동남쪽이 넓게 트이고 기후가 맑고 서늘하다. 이 두 곳에는 여러 대를 이어 사는 사대부 집이 많다. 그러나 백애촌은 주민이 농사 대신 오로지 배로 장사하는 데 의지 하여 그 이익이 농사일을 하는 집보다 낫다.

<보기>
(A). (가)는 조선 후기에 편찬되었다.
(B). (나)는 가거지의 조건을 제시하였다.
(C). (가)는 (나)보다 실학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D). (가)는 국가 주도, (나)는 민간 주도로 만들어졌다.
### 선택지: (A)  (A), (B)
 (B)  (A), (C)
 (C)  (B), (C)
 (D)  (B), (D)
 (E)  (C), (D)


Prompt:
다음 자료는 해안 지형을 활용한 포토존에 대한 설명이다. (ㄱ)~(ㄹ) 지형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참고:
1. 낙타사진: <word start>(ㄱ) 해안 사구 <word end>에 설치된 낙타 조형물 앞에서 모래 위를 걷는 포즈를 추천함. 스카프를 머리에 두르면 <word start>(ㄴ) 사빈 <word end>의 모래가 바람에 날려 형성된 대규모 모래 언덕과잘어우 러져 마치 모래 사막에 온 것 같은 이국적인 분위기의 사진을 찍을 수 있음.
2. 바다와 사진찍는 사람 사진: <word start>(ㄷ) 해안 단구 <word end> 끝부분에 설치된 유리 전망 대에 서서 두 팔을 벌리면 마치 바다 한 가운데 서 있는 듯한 모습을 연출할 수 있음. 유리 바닥을 통해 가파른 <word start>(ㄹ) 해식애 <word end>를 볼 수 있어 긴장감 넘치는 표정의 사진을 찍을 수 있음.

<보기>
(A). (ㄱ)의 침식을 막기 위해 모래 포집기를 설치하기도 한다.
(B). (ㄷ)은 지반의 융기나 해수면 변동으로 형성된다.
(C). (ㄱ)은 (ㄴ)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D). (ㄴ)은 곶, (ㄹ)은 만에서 주로 형성된다.
### 선택지: (A)  (A), (B)
 (B)  (A), (C)
 (C)  (B), (C)
 (D)  (B), (D)
 (E)  (C), (D)


Prompt:
다음은 통일교육주간을 맞이하여 실시한 온라인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답글의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고른 것은?
### 참고:
통일이 되면 가고 싶은 지역을 지도의 A~D에서 고릐고, 그 이유를 답글로 달아보세요.
답글(4)
↳ 갑: 경의선 열차의 종착역이 위치한 A에 가고 싶어요, 외자 유치 및 교역 확대를 위해 2002년에 지정된 특별 행정구의 변화 모습이 궁금해요.
↳ 을: 남북 협력으로 조성된 공단이 위치한 B에 가고 싶어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려 시대의 역사 문화 유적도 보고 싶어요.
↳ 병: 북한의 최대 도시인 C에 가고 싶어요. 지역 향토 음식인 냉면도 먹고 싶고, 대동강변도 걷고 싶어요.
↳ 정: 우리나라 최고봉이 위치한 D에 가고 싶어요. 칼데라호인 천지를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고 싶어요.
### 선택지: (A)  갑, 을
 (B)  갑, 병
 (C)  을, 병
 (D)  을, 정
 (E)  병, 정


Prompt:
다음은 전통 촌락을 배경으로 한 영화 시나리오의 일부이다. (ㄱ)에 대한 (ㄴ)촌락의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A∼E에서 고른 것은? (단, (A), (B)은 각각 산촌, 집촌 중 하나임.)
### 참고:
S#12. 모내기가 한창인 논. 낮.
허리를 굽히고 모를 심는 동네 사람들. 그 옆 논두렁길을 따라 새참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걸어오는 정선댁.
동네 할머니: (새참 바구니를 받으며) 정선댁아, 시집와서 힘들지? 정선댁: (막걸리 주전자를 내려놓으며) 힘들긴요.
동네 할머니: 사는 게 많이 달라서... 같은 성(姓)씨들끼리 모여 살고... 게다가 <word start>(ㄱ)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다 같이 넓은 논 일구는 마을<word end>에 사는 게 적응되나?
정선댁: (생각에 잠기듯) 고향 생각이 많이 나긴 해요. 제가 살던 곳은 산골짜기에 <word start>(ㄴ) 집들이 드문드문 흩어져 있고, 주민들은 좁은 밭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는 마을<word end>이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곳이 낯설었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A: 가옥과 가옥 간의 평균거리 멀다, 협동 노동의 용이성 낮다, 가옥과 경지의 결합도 높다
B: 가옥과 가옥 간의 평균거리 멀다, 협동 노동의 용이성 높다, 가옥과 경지의 결합도 높다
C: 가옥과 가옥 간의 평균거리 낮다, 협동 노동의 용이성 높다, 가옥과 경지의 결합도 높다
D: 가옥과 가옥 간의 평균거리 멀다, 협동 노동의 용이성 낮다, 가옥과 경지의 결합도 낮다
E: 가옥과 가옥 간의 평균거리 낮다, 협동 노동의 용이성 높다, 가옥과 경지의 결합도 낮다
### 선택지: (A)  A
 (B)  B
 (C)  C
 (D)  D
 (E)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