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mpt:
다음 글의 (가) ∼ (다) 소매 업태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단, (가) ∼ (다)는 각각 백화점, 편의점, 무점포 소매업체 중 하나임.)
### 참고:
코로나19는 소매 업태별 판매액에 영향을 미쳤다. 오프라인 점포 없이 비대면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가)은/는판매액이약 19.5% 증가하였다. 또한 소규모의 매장에서 일상 용품을 24시간 판매하기도하는 (나) 도판매액이약2.8%증가하였다.반면에 주로 대도시 도심의 넓은 매장에서 많은 직원과 고객들이 대면 하는 (다)은/는 판매액이 약 13.4% 감소하였다.
* 판매액 증감율은 2019년 상반기 대비 2020년 상반기의 판매액 증감율임.

<보기>
(A). (가)는 (나)보다 입지의 공간적 제약이 작다.
(B). (나)는 (다)보다 최소 요구치가 크다.
(C). (다)는 (가)보다 사업체당 매출액이 많다.
(D). (가) ∼ (다) 중 사업체 수는 (다)가 가장 많다.
### 선택지: (A)  (A), (B)
 (B)  (A), (C)
 (C)  (B), (C)
 (D)  (B), (D)
 (E)  (C), (D)


Prompt:
다음 자료는 서로 다른 두 시기의 인구 관련 신문 기사이다. (가)에 대한 (나) 시기의 상대적 특징으로 옳은 것은?
### 참고:
(가) 늘어나는 입, 모자라는 땅
우리나라의 인구는 지난 5년간 매년 약 70만 명씩 증가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식량 및 주택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
(나) 출산 장려금 지급 확대
올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0 미만으로 매우 낮다. 이에 각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 장려금 지급을 확대하고 있다. ...
### 선택지: (A)  총인구가 적다.
 (B)  중위 연령이 낮다.
 (C)  유소년 부양비가 높다.
 (D)  평균 초혼 연령이 낮다.
 (E)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

유소년 부양비가 높다.

평균 초혼 연령이 낮다.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


Prompt:
표의 (ㄱ)~(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참고:
\begin{table}[]
\begin{tabular}{lll}
일정  & 답사 지역                        & 활동 내용                                                                                \\
4월  & 강원도 영월군                      & \textless{}word start\textgreater{}(ㄱ) 산지 사이를 곡류하는 하천\textless{}word end\textgreater{}과 하천 주변에 발달한 \textless{}word start\textgreater{}(ㄴ) 하안단구\textless{}word end\textgreater{}의 모습 사진촬영하기 \\
8월  & \multicolumn{1}{c}{충청북도 단양군} & \textless{}word start\textgreater{}(ㄷ) 석회 동굴\textless{}word end\textgreater 내부의 종유석, 석순, 석주 등 다양한 형태의 동굴 생성물 관찰하기                                                                        \\
12월 & 전라남도 구례군                     & 부채 모양의 \textless{}word start\textgreater{}(ㄹ) 선상지\textless{}word end\textgreater{}를 스케치하고 선정, 선앙, \textless{}word start\textgreater{}(ㅁ) 선단\textless{}word end\textgreater{}에 해당되는 곳을 표시하기
\end{tabular}
\end{table}
### 선택지: (A)  (ㄱ)은 하천의 하류보다 상류에서 주로 나타난다.
 (B)  (ㄴ)에서는 둥근 모양의 자갈이 발견되기도 한다.
 (C)  (ㄷ)은 기반암이 지하에서 용식 작용을 받아 형성된다.
 (D)  (ㄹ)은 하천이 바다로 유입되는 하구에 잘 발달한다.
 (E)  (ㅁ)에서는 용천이 분포하여 취락이 입지한다.

(ㄱ)은 하천의 하류보다 상류에서 주로 나타난다.

(ㄴ)에서는 둥근 모양의 자갈이 발견되기도 한다.

(ㄷ)은 기반암이 지하에서 용식 작용을 받아 형성된다.

(ㄹ)은 하천이 바다로 유입되는 하구에 잘 발달한다.

(ㅁ)에서는 용천이 분포하여 취락이 입지한다.


Prompt:
다음 글의 (가) ∼ (다) 계절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 ∼ (다)는 각각 봄, 한여름, 겨울 중 하나임.)
### 참고:
<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편의점 제품 진열 전략 >
(가) 꽃샘추위, 황사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에 마스크, 구강 청결제, 렌즈 세정액 등 위생용품을 충분히 확보하고 진열 면적을 확대한다.
(나) 한파가 찾아오는 등 날씨가 추워지는 시기에 캔 커피, 쌍화차 등을 온장고에 진열하고, 찐빵, 어묵 등을 입구 가까운 곳으로 이동시킨다.
(다) 불볕더위가 지속되는 시기에 생수, 탄산음료 등의 진열 면적을 확대한다. 피서객이 급증하는 휴가철에는 여행용 세정 용품, 자외선 차단제 등을 눈에 띄는 곳에 진열한다.

<보기>
(A). (가)는 열대 저기압에 의한 피해가 자주 발생한다.
(B). (나)는 서고동저형의 기압 배치가 자주 나타난다.
(C). (가)는 (다)보다 산불 발생 빈도가 높다.
(D). (나)는 (다)보다 대류성 강수가 자주 발생한다.
### 선택지: (A)  (A), (B)
 (B)  (A), (C)
 (C)  (B), (C)
 (D)  (B), (D)
 (E)  (C), (D)


Prompt:
다음 자료는 우리나라 두 섬을 표현한 고지도와 지리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가), (나) 섬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참고:
\begin{table}[]
\begin{tabular}{lll}
구분\textbackslash{}섬 & (가)                                                                             & (나)                                                         \\
고지도                 &                                                                                &                                                             \\
위치정보                & \multicolumn{1}{c}{\begin{tabular}[c]{@{}c@{}}126°31′E \\ 33°29′N\end{tabular}} & \begin{tabular}[c]{@{}l@{}}130°54′E \\ 37°29′N\end{tabular} \\
면적                  & 약 1,849.2km\textasciicircum{}2                                                  & 약 72.9km\textasciicircum{}2
\end{tabular}
\end{table}
*위치 정보는 섬 지역 내 주요 지점의 경위도 좌표임.
<보기>
(A). (가)는 행정 구역상 경상북도에 속한다.
(B). (나) 고지도의 A 하천은 북에서 남으로 흐른다.
(C). (가)는 (나)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다.
(D). (나)는 (가)보다 일출 시각이 늦다.
### 선택지: (A)  (A), (B)
 (B)  (A), (C)
 (C)  (B), (C)
 (D)  (B), (D)
 (E)  (C), (D)


Prompt:
다음은 기후와 관련된 고문헌 내용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참고:
◦ 임금이 대신에게 이르기를, “겨울에는 추워야 마땅한데 일 기가 따뜻하고, 눈이 와야 마땅한데 눈이 오지 아니하니, 이는 심히 상서롭지 못하다.” 하니, 병조 판서 조말생이 아뢰기를, “겨울에 춥지 아니하면 반드시 <word start>(ㄱ) 봄 추위<word end>가 있 고, 보리와 밀은 무성할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 인종 18년에 <word start> (ㄴ)간풍(샛바람)<word end>이 5일이나 불어 백곡과 초 목이 과반이나 말라 죽었고, 지렁이가 길 한가운데 나와 죽어 있는 것이 한줌가량 되었다.
-『고려사』-
◦ “성주 지방은 6월 8일부터 13일까지 <word start>(ㄷ) 비<word end>가 내려 홍수가 났으며, 김해 지방은 6월 5일부터 11일까지 비가 내려 가 옥 88채가 물에 잠겨 쓰러졌는데 ... ”
-『중종실록』-

<보기>
(A). (ㄱ)은 남고북저형 기압 배치가 우세할 때 주로 나타난다.
(B). (ㄴ)이 지속될 때 영서 지방에는 가뭄이 발생한다.
(C). (ㄷ)은 대류성 강수에 해당된다.
(D). (ㄷ)이 내리는 시기는 (ㄱ)이 나타나는 시기보다 기온의 일교차가 작다.
### 선택지: (A)  (A), (B)
 (B)  (A), (C)
 (C)  (B), (C)
 (D)  (B), (D)
 (E)  (C), (D)


Prompt:
표는 세 지역의 인구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가) ~ (다) 지역으로 옳은 것은?
### 참고:
\begin{table}[]
\begin{tabular}{lllll}
지역  & 총인구(명)  & 유소년 부양비 & 노년 인구 비율(\%) & 외국인 근로자 비율(\%) \\
(가) & 338,136 & 28.12   & 8.95         & 0.63           \\
(나) & 714,650 & 14.23   & 9.73         & 3.54           \\
(다) & 65,175  & 17.02   & 31.32        & 1.29
\end{tabular}
\end{table}
### 선택지: (A)  (가): 세종, (나): 안산, (다): 해남
 (B)  (가): 세종, (나): 해남, (다): 안산
 (C)  (가): 안산, (나): 세종, (다): 해남
 (D)  (가): 안산, (나): 해남, (다): 세종
 (E)  (가): 해남, (나): 세종, (다): 안산


Prompt:
다음은 도시 단원에 대한 수업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대해 옳게 답변한 학생을 고른 것은?
### 참고:
(가) ○○시 동구는 침체된 원도심의 활 성화 방안으로 역사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는 골목 재생 사업, 노후 기반 시설 정비 등을 추진하여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시의 □□ 마을은 주거 시설의 노후화를 해결하기 위한 전면 재개 발이 진행되면서 낡은 주택들이 고층 아파트 단지로 변화하였다.
(가)와 비교한 (나) 도시 재개발 방식의 상대적 특징을 발표 해 보세요.
갑: 기존 건물의 활용도가 높아요.
을: 원거주민의 재정착률이 높아요.
병: 투입 자본의 규모가 커요.
정: 지역 공동체 유지 가능성이 높아요.
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낮아요.
### 선택지: (A)  갑
 (B)  을
 (C)  병
 (D)  정
 (E)  무


Prompt:
다음 글의 (ㄱ)~(ㅁ)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참고:
지리 정보는 지표 공간에 나타나는 다양한 지리적 현상과 관련된 정보로 <word start>(ㄱ)공간 정보<word end>, 속성 정보, 관계 정보로 구성된 다. 지리 정보는 지도, 문헌, <word start>(ㄴ)현지 답사<word end> 등을 통해 수집하 며, 최근에는 <word start>(ㄷ)원격 탐사<word end>를 통한 수집도 활발해졌다. 지리 정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도표, 그래프, 통계 지도 등이 활용된다. 통계 지도에는 <word start>(ㄹ)점묘도<word end>, 등치선도, 유선도 등이 있다. 최근 지리 정보 시스템(GIS)이 보편화되면서 최적 입지 결정에 <word start>(ㅁ)중첩 분석<word end>이 활용되고 있다.

<보기>
(A). (ㄱ) 장소의 인문 및 자연 특성을 나타내는 정보이다.
(B). (ㄴ) 어려운 지역의 경우 (ㄷ) 통해 지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C). (ㄹ)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 분포’를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D). (ㅁ) 각각의 지리 정보를 표현한 여러 장의 지도를 겹쳐 서 분석하는 방법이다.
### 선택지: (A)  (A), (B)
 (B)  (A), (C)
 (C)  (B), (C)
 (D)  (B), (D)
 (E)  (C), (D)


Prompt:
다음 자료의 (가) 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참고:
1730년대에 프랑스인이 제작한 조선왕국전도입니다. 이름은 다르게 표기했지만, (가)와/과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시 (가)을/를 부르던 이름인 ‘우산도(于山島)’의 한자 를 ‘천산도(千山島)’로 혼동하여 ‘챤찬타오(Tchianchantao)’ 로 표기하였군요.
### 선택지: (A)  우리나라 영토의 극동 지점이 있다.
 (B)  종합 해양 과학 기지가 건설되어 있다.
 (C)  영해 설정 시 직선 기선의 기점이 된다.
 (D)  화구의 함몰로 형성된 나리 분지가 있다.
 (E)  최종 빙기에 한반도와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다.

우리나라 영토의 극동 지점이 있다.

종합 해양 과학 기지가 건설되어 있다.

영해 설정 시 직선 기선의 기점이 된다.

화구의 함몰로 형성된 나리 분지가 있다.

최종 빙기에 한반도와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다.


Prompt:
다음 자료의 (ㄱ)~(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참고:
김홍도의 도담삼봉도
<word start>(ㄱ) 남한강<word end> 가운데 솟은 봉우리 3개는 단양 8경 중 으뜸인 ‘도담삼봉’이다. 도담삼봉은 <word start>(ㄴ)석회암<word end>이 오랜 <word start>(ㄷ)용식 작용<word end>을 받아 만들어진 지형이다. <word start>(ㄹ)단양<word end>은 180여 개의 <word start>(ㅁ)천연 동굴<word end>이 분포하는 등 지형학적 가치가 높아 13번째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았다.
### 선택지: (A)  (ㄱ)의 하구에는 하굿둑이 건설되어 있다.
 (B)  (ㄴ)은 시멘트 공업의 주원료로 이용된다.
 (C)  (ㄷ)은 물리적 풍화 작용에 해당한다.
 (D)  (ㄹ)에는주로 흑갈색의 간대 토양이 분포한다.
 (E)  (ㅁ)은 용암이 냉각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ㄱ)의 하구에는 하굿둑이 건설되어 있다.

(ㄴ)은 시멘트 공업의 주원료로 이용된다.

(ㄷ)은 물리적 풍화 작용에 해당한다.

(ㄹ)에는주로 흑갈색의 간대 토양이 분포한다.

(ㅁ)은 용암이 냉각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Prompt:
표의 (가)~(다) 신ᆞ재생 에너지로 옳은 것은?
### 참고:
\begin{table}[]
\begin{tabular}{lllllll}
지역                        & \multicolumn{2}{l}{전남} & \multicolumn{2}{l}{제주} & \multicolumn{2}{l}{경북} \\
신재생 에너지\textbackslash{}연도 & 2010       & 2019      & 2010       & 2019      & 2010       & 2019      \\
(가)                       & 1.9        & 15.2      & 94.7       & 61.8      & 45.8       & 29.5      \\
(나)                       & 63.3       & 81.9      & 5.3        & 37.9      & 26.9       & 61.4      \\
(다)                       & 34.8       & 2.9       & 0.0        & 0.3       & 27.3       & 9.1
\end{tabular}
\end{table}
* 수력에서 양수 발전은 제외함.
** 지역별 (가)~(다) 신ᆞ재생 에너지 생산량의 합을 100%로 한 것임.

### 선택지: (A)  (가): 수력, (나): 풍력, (다): 태양광
 (B)  (가): 수력, (나):태양광 , (다): 풍력
 (C)  (가): 풍력, (나): 수력, (다): 태양광
 (D)  (가): 풍력, (나): 태양광, (다): 수력
 (E)  (가): 태양광, (나): 풍력, (다): 수력


Prompt: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A~D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참고: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 중 A와 B는 경기, C와 D는 강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A와 D에는 도청이 있으며, B와 C에서 생산된 쌀은 지 리적 표시제 상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기>
(A). A에서는 도자기 축제가 개최되어 왔다.
(B). D에는 용암 대지가 넓게 발달해 있다.
(C). A는 B보다 서울로의 통근 인구가 많다.
(D). C는 D보다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가 높다.
### 선택지: (A)  (A), (B)
 (B)  (A), (C)
 (C)  (B), (C)
 (D)  (B), (D)
 (E)  (C), (D)


Prompt:
표는 세 제조업의 영남권 내 출하액 상위 4개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 는 각각 섬유 제품(의복 제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전자 부품 ᆞ컴퓨터ᆞ영상ᆞ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중 하나임.)
### 참고:
% Please add the following required packages to your document preamble:
% \usepackage{multirow}
\begin{table}[]
\begin{tabular}{lllllll}
\multirow{2}{*}{순위} & \multicolumn{2}{l}{(가)} & \multicolumn{2}{l}{(나)} & \multicolumn{2}{l}{(다)} \\
                    & 지역       & 비율(\%)       & 지역       & 비율(\%)       & 지역       & 비율(\%)       \\
1                   & 대구       & 28.6         & 울산       & 51.4         & 구미       & 87.5         \\
2                   & 구미       & 16.3         & 창원       & 10.9         & 부산       & 3.1          \\
3                   & 부산       & 14.1         & 경주       & 8.3          & 창원       & 2.5          \\
4                   & 울산       & 7.8          & 부산       & 7.2          & 대구       & 2.1
\end{tabular}
\end{table}
* 종사자 규모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함.
** 영남권 내 제조업별 출하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 선택지: (A)  (가)는 관련 산업이 집적하는 종합 조립형 공업이다.
 (B)  (나)는 1960년대 우리나라 공업화를 주도하였다.
 (C)  (가)는 (나)보다 최종 제품의 무게가 무겁다.
 (D)  (가)는 (다)보다 전국 출하액이 많다.
 (E)   (다)의 최종 제품은 (나)의 최종 제품보다 항공기로 수출되는 비율이 높다.

(가)는 관련 산업이 집적하는 종합 조립형 공업이다.

(나)는 1960년대 우리나라 공업화를 주도하였다.

(가)는 (나)보다 최종 제품의 무게가 무겁다.

(가)는 (다)보다 전국 출하액이 많다.

(다)의 최종 제품은 (나)의 최종 제품보다 항공기로 수출되는 비율이 높다.


Prompt:
다음 글의 (ㄱ)~(ㄹ)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참고:
<word start>(ㄱ) 슬로시티<word end>로 지정된 서천군 한산면은 인구 유출과 <word start>(ㄴ) 저 출산ᆞ고령화<word end>가 지속됨에 따라 인구가 감소하여 한산모시, 한산소곡주 등 한산의 전통문화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산면은 도시의 삶기술과 촌락의 삶기술을 교환하는 ‘삶기술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등 도시 청년들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word start>(ㄷ) 10년 이상 비어 있던 건물에 독립 서점, 사진관, 카페가 생기는 등 변화<word end>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word start>(ㄹ)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word end>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보기>
(A). (ㄱ)의 사례로 전주를 들 수 있다.
(B). (ㄴ)이 심화되면 중위 연령이 높아진다.
(C). (ㄷ)은철거 재개발의 사례에 해당한다.
(D). (ㄹ)을 위해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하였다.
### 선택지: (A)  (A), (B)
 (B)  (A), (C)
 (C)  (B), (C)
 (D)  (B), (D)
 (E)  (C), (D)


Prompt:
다음 자료는 수행 평가 보고서의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참고:
< 주제 : 생활 속의 (가)>
◦ (가) 이해하기 : 환경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혜택, 피해 등이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는 것
◦ 그림으로 표현해 본 (가)
생활이 편리하고 깨끗한 A 지역
대기 오염이 심한 B 지역
쓰레기 매립장과 가까운 C 지역
A 지역 주민은 B 지역에서 발전한 전기로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전력 생산으로 인한 피해는 B 지역 주민이 받고 있다.
A 지역 주민은 C 지역으로 쓰레기를 보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지만,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피해는 C 지역 주민이 받고 있다.

### 선택지: (A)  핌피 현상
 (B)  파급 효과
 (C)  환경 불평등
 (D)  도시 재개발
 (E)  젠트리피케이션


Prompt:
다음 자료의 (ㄱ) ~ (ㄹ)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참고:
울를도는 대부분 <word start>(ㄱ) 경사가 급한 산지<word end>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진은 울릉도에서 가장 넓은 평지인 <word start>(ㄴ) 나리 분지<word end>의 모습입니다.
<word start>(ㄷ) 동해에 위치한 울릉도<word end>는 해양성 기후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사진은 <word start>(ㄹ) 우데기<word end>가 있는 울릉도의 전통 가옥 모습입니다.

<보기>
(A). (ㄱ) -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의 분출로 형성되었다.
(B). (ㄴ) - 분화구의 함몰로 형성되었다.
(C). (ㄷ) - 내륙에 위치한 홍천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D). (ㄹ) - 겨울철 많은 눈에 대비한 시설이다.
### 선택지: (A)  (A), (B)
 (B)  (A), (C)
 (C)  (B), (C)
 (D)  (B), (D)
 (E)  (C), (D)


Prompt:
다음은 도시 내부 구조에 관한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가)와 비교한 (나) 지역의 상대적 특징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 중 하나임.)
### 참고:
교사 :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의 특징을 발표해 볼까요?

갑 : (가)는 도시 내에서 접근성이 좋아 토지 이용 집약도가 높습니다. 대기업 본사, 금융 기관, 백화점 등이 입지해 있고, 고층 건물이 밀집해 있습니다.
을 : (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상주인구가 많습니다. 슈퍼마켓, 스포츠 센터 등의 생활 편의 시설이 많이 입지해 있고, 녹지 공간을 보존하기 위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설정된 곳이 있습니다.
### 선택지: (A)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
 (B)  초등학교 학생 수가 많다.
 (C)  상업 용지의 평균 지가가 높다.
 (D)  거주자의 평균 통근 거리가 가깝다.
 (E)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체 수가 많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

초등학교 학생 수가 많다.

상업 용지의 평균 지가가 높다.

거주자의 평균 통근 거리가 가깝다.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체 수가 많다.


Prompt:
다음 글의 (ㄱ) ~ (ㄹ)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참고:
우리나라 하천은 <word start>(ㄱ) 계절에 따른 유량 변동이 심하고 <word end>, 세계의 대하천보다 하상계수가 큰 편이다. <word start>(ㄴ) 규모가 큰 하천은 대부분 황해와 남해로 흐른다. <word end> 두만강을 제외하고 동해로 흐르는 하천은 황해나 남해로 흐르는 대하천보다 <word start> (ㄷ) <word end>. 한편, 황해나 남해로 흐르는 하천 하구 부근에서는 <word start>(ㄹ) 밀물 때 바닷물이 역류 <word end>하는 감조 구간이 나타나기도 한다.

<보기>
(A). (ㄱ)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하천 교통 발달에 불리하다.
(B). (ㄴ)은 경동 지형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C). (ㄷ)에는 ‘유로가 길고 경사가 완만하다’가 들어갈 수 있다.
(D). (ㄹ)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물에는 하굿둑이 있다.
### 선택지: (A)  (A), (B)
 (B)  (A), (C)
 (C)  (C), (D)
 (D)  (A), (B), (D)
 (E)  (B), (C), (D)


Prompt:
다음 자료의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부산, 안동, 춘천 중 하나임.)
### 참고:
(가) # 경춘선 #침식 분지 # 소양호, 의암호 # 닭갈비, 막국수
(나) # 헛제사밥 # 세계 문화유산 # 전통 고택 체험 # 하회별신굿탈놀이
(다) # 해운대 # 자갈치 시장 # 국제 영화제 # 제1의 무역항
### 선택지: (A)  (가)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입지해 있다.
 (B)  (나)는 강원 지방에 속한다.
 (C)  (다)는 도청 소재지이다.
 (D)  (가)는 (다)보다 중심지 기능이 다양하다.
 (E)  (다)는 (나)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

(가)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입지해 있다.

(나)는 강원 지방에 속한다.

(다)는 도청 소재지이다.

(가)는 (다)보다 중심지 기능이 다양하다.

(다)는 (나)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


Prompt:
다음 자료의 (ㄱ) ~ (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참고:
‘다양한 지형과 관광’ 프로그램 제작 계획
◦ 주요 촬영 내용
기암괴석이 우뚝 솟아 있는 <word start>(ㄱ) 북한산<word end>을 찾은 등산객
<word start>(ㄴ) 지리산<word end> 둘레길을 걷는 탐방객
다각형 기둥 모양의 <word start>(ㄷ) 주상　절리<word end>를 찾은 관광객
<word start>(ㄹ) 감입 곡류 하천<word end>에서 급류 타기를 즐기는 관광객
<word start>(ㅁ) 공룡 발자국 화석지<word end>를 방문한 관람객
### 선택지: (A)  (ㄱ)의 주된 기반암은 화강암이다.
 (B)  (ㄹ)은 자유 곡류 하천보다 유로 변경이 활발하다.
 (C)  (ㅁ)은 주로 고생대 조선 누층군에서 발견된다.
 (D)  (ㄱ)은 (ㄴ)보다 산 정상부의 식생 밀도가 높다.
 (E)  (ㄷ)의 주된 기반암은 (ㄴ)의 주된 기반암보다 한반도에 넓게 분포한다.

(ㄱ)의 주된 기반암은 화강암이다.

(ㄹ)은 자유 곡류 하천보다 유로 변경이 활발하다.

(ㅁ)은 주로 고생대 조선 누층군에서 발견된다.

(ㄱ)은 (ㄴ)보다 산 정상부의 식생 밀도가 높다.

(ㄷ)의 주된 기반암은 (ㄴ)의 주된 기반암보다 한반도에 넓게 분포한다.


Prompt:
다음 자료의 (ㄱ)～(ㄹ)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참고:
<word start>(ㄱ) 택리지<word end>는 어떤 책이에요?
살기 좋은 곳에 대해 쓴 책이란다. 책에서 소개한 살기 좋은 곳의 조건을 살펴보자.
첫째, <word start>(ㄴ) 지리가 좋은 곳<word end>이어야 한단다.
둘째, <word start>(ㄷ) 생리가 좋은 곳<word end>이어야 하지. 나루터 주변 취락이 그런 곳 중 하나란다.
셋째, <word start>(ㄹ) 인심이 좋은 곳<word end>이고, 넷째, 산수가 좋은 곳이란다.

<보기>
(A). (ㄱ) - 조선 전기에 국가 주도로 제작되었다.
(B). (ㄴ) - 경치가 빼어나 풍류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C). (ㄷ) - 땅이 비옥하거나 물자 교류가 편리한 곳이다.
(D). (ㄹ) - 풍속이 아름답고 사람들이 온순하며 순박한 곳이다.
### 선택지: (A)  (A), (B)
 (B)  (A), (C)
 (C)  (B), (C)
 (D)  (B), (D)
 (E)  (C), (D)


Prompt:
다음 글의 (가), (나) 소매 업태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백화점, 무점포 소매업체 중 하나임.)
### 참고:
직장인 A씨는 그동안 도심이나 부도심에 주로 입지한 (가)에서 쇼핑을 즐겼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곳에서 물건을 직접 살펴본 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나)에서 구매한다. 이와 같이 오프라인 매장을 전시실(showroom)로 이용하는 것을 쇼루밍 현상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소비 행태의 변화로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나)의 매출은 증가하고 있다. 한편 넓은 매장에서 고가의 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가)은/는 오프라인 매장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기>
(A). (가)는 (나)보다 사업체 수가 많다.
(B). (가)는 (나)보다 소비자와 판매자 간 대면 접촉 빈도가 높다.
(C). (나)는 (가)보다 사업체당 매출액이 적다.
(D). (나)는 (가)보다 입지의 공간적 제약이 크다.
### 선택지: (A)  (A), (B)
 (B)  (A), (C)
 (C)  (B), (C)
 (D)  (B), (D)
 (E)  (C), (D)


Prompt:
다음 글의 밑줄 친 (ㄱ)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참고:
소설 ‘○○의 우산’에는 도심의 전문 상가에서 50여 년 동안 상점을 임대하여 전자기기 수리점을 운영하는 노인의 이야기가 나온다. 노인은 자신이 상점을 운영하는 지역이 도시 재생 사업으로 재정비될 계획이라는 기사를 접한다. 그는 이 사업이 완료되어 오가는 사람이 늘고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면 건물 주인들이 월세를 크게 올려 받아 (ㄱ)이 나타날 것이라고 걱정한다. 이처럼 이 소설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을 하나의 소재로 하여 서민들의 힘겨운 삶을 표현하고 있다.
### 선택지: (A)  주택의 노후화로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는 현상
 (B)  도시 외곽으로 시가지가 무질서하게 팽창하는 현상
 (C)  청장년층의 인구 유출로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현상
 (D)  영세 상인이나 원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
 (E)  1위 도시의 인구 규모가 2위 도시 인구의 2배 이상이 되는 현상

주택의 노후화로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는 현상

도시 외곽으로 시가지가 무질서하게 팽창하는 현상

청장년층의 인구 유출로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현상

영세 상인이나 원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

1위 도시의 인구 규모가 2위 도시 인구의 2배 이상이 되는 현상


Prompt:
다음 자료의 밑줄 친 ‘이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참고:
체험학습 보고서
제목: 고씨굴  일대 탐방
고씨굴 입장권 (천연기념물 제219호) 인원: 성인1, 청소년1, 금액: ○,○○○원
고생대 조선 누층군이 분포하는 이 지역의 고씨굴에 다녀왔다. 이 동굴은 지하수에 의해 기반암이 녹으면서 형성된 것이다. 동굴 내부에서는 종유석, 석순, 석주 등 다양한 지형들을 볼 수 있었다.

<보기>
(A). 시멘트 공업이 발달하였다.
(B). 기반암이 용식되어 형성된 돌리네가 나타난다.
(C). 기반암이 풍화된 검은색 토양이 널리 분포한다.
(D). 용암의 냉각ㆍ수축으로 형성된 주상 절리가 나타난다.
### 선택지: (A)  (A), (B)
 (B)  (A), (C)
 (C)  (B), (C)
 (D)  (B), (D)
 (E)  (C), (D)


Prompt:
표의 A ～ C 작물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 C는 각각 쌀, 보리, 채소류 중 하나임.)
### 참고:
<1인당 연간 농축산물 소비량 변화>
(단위: kg)
\begin{table}[]
\begin{tabular}{llllll}
연도\textbackslash{}구분 & A     & B    & C     & 과실류  & 육류   \\
1975                 & 123.6 & 36.3 & 62.5  & 15.4 & 6.4  \\
1985                 & 128.1 & 4.6  & 98.6  & 36.0 & 14.4 \\
1995                 & 106.5 & 1.5  & 160.6 & 54.8 & 27.4 \\
2005                 & 80.7  & 1.2  & 145.5 & 62.6 & 31.9 \\
2015                 & 62.9  & 1.3  & 158.1 & 59.8 & 47.6
\end{tabular}
\end{table}

<보기>
(A). A는 주로 논에서 재배된다.
(B). A는 B보다 작물의 자급률이 높다.
(C). B는 주로 C의 그루갈이 작물로 재배된다.
(D). C는 A보다 시설 재배의 비중이 낮다.
### 선택지: (A)  (A), (B)
 (B)  (A), (C)
 (C)  (B), (C)
 (D)  (B), (D)
 (E)  (C), (D)


Prompt:
다음 자료는 ○○ 공업에 관한 서로 다른 두 시기의 신문 기사이다. 이 공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참고:
○○ 공업 세계 10위권 생산 전망
○○ 공업은 1960년대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육성되며 급성장하였다. 지난해에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31.3%를 차지하였고, 올해는 당초 수출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10위권 내의 생산국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 공업
○○ 공업은 국내 인건비의 상승으로 1980년대부터 생산 공장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쇠락의 길을 걸었다. 하지만 최근 땀 흡수와 통기성이 우수한 기능성 원단, 미세 먼지 흡착을 예방하는 특수 원단 등의 개발을 통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 선택지: (A)  계열화된 공정이 필요한 집적 지향 공업이다.
 (B)  많은 부품을 필요로 하는 종합 조립 공업이다.
 (C)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해안에 주로 입지한다.
 (D)  원료 산지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 원료 지향 공업이다.
 (E)  생산비에서 노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노동 집약적 공업이다.

계열화된 공정이 필요한 집적 지향 공업이다.

많은 부품을 필요로 하는 종합 조립 공업이다.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해안에 주로 입지한다.

원료 산지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 원료 지향 공업이다.

생산비에서 노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노동 집약적 공업이다.


Prompt:
다음 자료의 (가) 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참고:
숫자로 본 우리의 섬, (가)
0: 대나무 0그루 - 일본은 대나무섬(竹島)이라 부르지만 이 섬에는 대나무는 없음.
2: 2개의 큰 섬 - 통도, 서도와 89개의 부속 도서로 이루어짐.
87.4: 울릉도까지의 직선 거리는 87.4km - 가장 가까운 일본 영토와의 직선 거리는 약 157.5km임.
### 선택지: (A)  우리나라의 최남단에 위치한다.
 (B)  칼데라 분지인 나리 분지가 있다.
 (C)  천연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D)  종합 해양 과학 기지가 건설된 곳이다.
 (E)  직선 기선을 적용하여 영해를 설정한다.

우리나라의 최남단에 위치한다.

칼데라 분지인 나리 분지가 있다.

천연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종합 해양 과학 기지가 건설된 곳이다.

직선 기선을 적용하여 영해를 설정한다.


Prompt:
다음 글의 (ㄱ), (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ㄱ), (ㄴ)은 각각 북한의 경제특구 중 하나임.)
### 참고:
<북한에서 근무했던 남한 근로자들>
◦A씨는 2006년에 북한의 <word start>(ㄱ) ○○○ 관광 지구<word end>에서 관광 안내원으로 근무했다. 그곳은 강원도 고성에서 20㎞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는 비로봉을 비롯해 일만 이천 봉우리라고 불리는 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소개하며 관광객을 안내하였다.
◦B씨는 2015년에 북한의 <word start>(ㄴ) □□ 공업 지구<word end>에서 영양사로 근무했다. 그곳은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40분 정도 소요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녀는 100여 개의 남한 기업체에서 일하는 남북한 근로자들의 식사를 준비하였다.
### 선택지: (A)  (ㄱ)은 관서 지방에 위치한다.
 (B)  (ㄱ)의 주요 관광 자원은 화산 지형이다.
 (C)  (ㄴ)은 북한 최초로 지정된 개방 지역이다.
 (D)  (ㄴ)은 남한의 자본ㆍ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된 공업 지구이다.
 (E)  (ㄱ), (ㄴ)은 모두 남한과의 교류가 중단 없이 계속되고 있다.

(ㄱ)은 관서 지방에 위치한다.

(ㄱ)의 주요 관광 자원은 화산 지형이다.

(ㄴ)은 북한 최초로 지정된 개방 지역이다.

(ㄴ)은 남한의 자본ㆍ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된 공업 지구이다.

(ㄱ), (ㄴ)은 모두 남한과의 교류가 중단 없이 계속되고 있다.


Prompt:
자료는 한국지리 수업 시간에 학생이 정리한 내용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참고:
도시 내부의 지역 분화
1. 의미: 도시 내부가 기능에 따라 여러 지역으로 나뉘는 현상
2. 지역 분화 요인: <word start>(ㄱ) 접근성<word end>, 지대, 지가
3. 지역 분화 과정: 집심 현상, <word start>(ㄴ) 이심 현상<word end>
(가): 지대/도심으로부터 거리 높음, (나): 지대/도심으로부터 거리 낮음

<보기>
(A). (ㄱ)은 (나)가 (가) 지역보다 높다.
(B). (ㄴ)의 사례로 공장, 학교 등이 해당된다.
(C). (가)는 (나)지역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
(D). (나)는 (가)지역보다 생산자 서비스업의 집중도가 높다.
### 선택지: (A)  (A), (B)
 (B)  (A), (C)
 (C)  (B), (C)
 (D)  (B), (D)
 (E)  (C), (D)


Prompt:
밑줄 친 (ㄱ)~(ㄷ)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참고:
염해 방지를 위해 건설된 <word start>(ㄱ) 하굿둑이 있는 하천<word end>하구 주변에서 철새 도래지를 볼 수 있음.
<word start>(ㄴ) 사방이 산지로 둘러싸인 평지<word end>에는 농경지가 발달해 있고, 산지에서 보면 화채 그릇이 연상됨.
산지 사이의 계곡을 따라 <word start>(ㄷ) 굽이굽이 흐르는 하천<word end>에서 비경을 감상하며 래프팅을 즐길 수 있음.

<보기>
(A). (ㄱ) 하구에는 대규모의 삼각주가 형성되어 있다.
(B). (ㄴ)은 암석의 차별적 풍화와 침식으로 형성된다.
(C). (ㄷ)은 측방 침식보다 하방 침식이 우세하다.
(D). (ㄷ)은 (ㄱ)보다 평균 유량이 많다.
### 선택지: (A)  (A), (B)
 (B)  (A), (C)
 (C)  (B), (C)
 (D)  (B), (D)
 (E)  (C), (D)


Prompt:
표는 네 지역의 작물별 재배 면적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작물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다)는 각각 과수, 벼(쌀), 채소 중 하나임.)
### 참고:
\begin{table}[]
\begin{tabular}{lllll}
지역\textbackslash{}작물 & (가)    & 보리계(맥류) & (나)   & (다)   \\
강원                   & 28.64  & 0.17    & 24.48 & 3.54  \\
경북                   & 97.47  & 1.20    & 31.16 & 53.83 \\
전남                   & 154.09 & 21.94   & 41.51 & 17.13 \\
제주                   & 0.05   & 2.56    & 18.65 & 16.77
\end{tabular}
\end{table}
* 노지 재배만 고려함(단위: 천 ha)
<보기>
(A). (가)는 최근 1인당 소비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B). (나)는 강원에서 시설 재배보다 노지 재배 면적이 넓다.
(C). (다)는 식량 작물로 국내 자급률이 가장 높다.
(D). (가)는 (다)보다 영농의 기계화가 유리하다.

### 선택지: (A)  (A), (B)
 (B)  (A), (C)
 (C)  (B), (C)
 (D)  (B), (D)
 (E)  (C), (D)


Prompt:
다음 글은 도시 재개발의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참고:
(가) 인천광역시 송현동의 수도국산 달동네는 1960년대 경제 개발 과정에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주택이 부족해지자, 저소득층 가구가 한곳에 모여 살면서 확대되었다. 1990년대 후반  ‘송현 지구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word start>(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word end> 되고 공원, 박물관 등이 들어서면서 달동네의 모습은 대부분 사라졌다.
(나) 부산광역시 감천동은 6.25 전쟁 때 피난민들이 정착하면서 만들어진 달동네였다. 2009년 이후 지역 특수성 보존 사업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해 감천 문화마을로 변화되었다. 그 결과 최근에는 마을을 방문하는 <word start>(ㄴ) 여행객이 증가<word end>하고 있다.

<보기>
(A). (가)는 철거 재개발 방식의 사례이다.
(B). (나)는 (가)보다 투입된 자본의 규모가 크다.
(C). (ㄱ)으로 인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졌다.
(D). (ㄴ)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 선택지: (A)  (A), (B)
 (B)  (C), (D)
 (C)  (A), (B), (C)
 (D)  (A), (C), (D)
 (E)  (B), (C), (D)


Prompt:
다음 글은 문학작품에 표현된 지리적 서술 내용의 일부이다. 밑줄 친 (ㄱ)∼(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참고:
◦ 북위 42도와 한류(寒流)의 냉대에서는 <word start>(ㄱ) 봄은 3월이 아니라 6월부터 시작<word end>된다 …. 단오 무렵은 … <word start>(ㄴ) 안개 끼는 날이 많다<word end>. 안개는 바다에서 흘러와 벌판을 거치고 성 모퉁이를 돌아 마을을 싸고 골짝으로 오지로 들어 간다…. 해발 몇백 척의 산복(山腹)도 북방에서는 <word start>(ㄷ) 고원지대(高原地帶)<word end>의 양기이니 고원의 봄을 제일 먼저 꾸미는 꽃은 박새인듯 싶다.
-「6월(月)에야 봄이 오는 북경성(北鏡城)의 춘정(春情)」-
◦ <word start>(ㄹ) 장백산맥(태백산맥)<word end>은 같은 도를 길이로 갈라 산맥의 동과 서는 생활과 풍습과 성벽이 심히 다르다. 대관령 동편 영동 사람들이 <word start>(ㅁ) 영서<word end>를 부러워 할 때가 있듯이 영서 사람들이 영동을… 영동은 해물과 감(柿)의 고장이므로… 영서는 산과 들과 수풀과 시내의 고장이요 자연은 더 한층 풍성하다.
 -「영서(嶺西)의 기억(記憶)」-
### 선택지: (A)  (ㄱ)의 이유는 꽃샘추위 때문이다.
 (B)  (ㄴ)의 이유는 한류의 영향이 크다.
 (C)  (ㄷ)은 밭농사보다 논농사의 비중이 크다.
 (D)  (ㄹ)은 중생대 대보 조산 운동으로 형성되었다.
 (E)  (ㅁ)은 봄철 북동풍이 불면 냉해를 입는다.

(ㄱ)의 이유는 꽃샘추위 때문이다.

(ㄴ)의 이유는 한류의 영향이 크다.

(ㄷ)은 밭농사보다 논농사의 비중이 크다.

(ㄹ)은 중생대 대보 조산 운동으로 형성되었다.

(ㅁ)은 봄철 북동풍이 불면 냉해를 입는다.


Prompt:
자료는 한국지리 수업의 한 장면이다. 선정된 지역에 대한 발표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고른 것은?
### 참고:
○○ 학급 선정 '가고 싶은 우리 나라 관광지 100선'
갑: 수도권과 전철로 연결된 호반의 도시로 남이섬과 닭갈비 음식 거리 등으로 유명하다.
을: 탈춤, 동족촌의 전통 생활 양식이 보존되어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전통 마을이 있다.
병: 동계 올림픽 개최지였으며 양 떼 목장과 풍력 발전 단지를 볼 수 있다.
정: 석회 동굴과 산림 유전 자원, 명품 숲으로 지정된 금강 소나무길이 있다.
무: 한반도 모양으로 휘돌아 나가는 조양강의 아름다운 비경과 레일바이크를 즐길 수 있다.
### 선택지: (A)  갑, 을     (B)  갑, 정     (C)  을, 병     (D)  병, 무     (E)  정, 무


Prompt:
다음은 한국지리 원격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참고:
◦ 아래에 링크된 신문 기사를 읽고 질문에 댓글을 달아 주세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세계에서 가장 낮아: https://한국지리.kr/study1/ …
사상 최초로 올해 인구 자연 감소 예상: https://한국지리.kr/study2/ …
질문 1 : 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  갑 : 남아 선호 사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을 : 초혼 연령 상승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때문입니다.
질문 2 : 위와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병 : 촌락과 지방 중소 도시에서는 유소년을 위한 교육, 의료 등의 시설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질문 3 : 위와 같은 현상의 대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정 : 육아 휴직 활성화, 직장 내 보육 시설 확대가 있습니다.
### 선택지: (A)  갑, 을  (B)  갑, 병  (C)  을, 정  (D)  갑, 병, 정  (E)  을, 병, 정


Prompt:
다음 자료의 (가)~(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참고:
표는 전북의 농업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 지역에 나타난 변화를 세 가지만 서술하시오.
% Please add the following required packages to your document preamble:
% \usepackage{multirow}
\begin{table}[]
\begin{tabular}{lllllll}
\multirow{2}{*}{연도\textbackslash{}항목} & \multicolumn{3}{l}{농가(천 가구)} & \multicolumn{3}{l}{경지 면적(천 ha)} \\
                                      & 소계       & 전업      & 겸업      & 소계        & 논         & 밭       \\
2005                                  & 122      & 86      & 36      & 212       & 160       & 52      \\
2018                                  & 95       & 61      & 34      & 197       & 128       & 69
\end{tabular}
\end{table}
<모범 답안 예시>
◦ 전업 농가 비율이 <word start>(가)<word end>하였다.
◦ 가구당 경지 면적이 <word start>(나)<word end>하였다.
◦ 경지 면적 중 밭 비율이 <word start>(다)<word end>하였다.
### 선택지: (A)  (가): 감소, (나): 감소, (다): 증가
 (B)  (가): 감소, (나): 증가, (다): 감소
 (C)  (가): 감소, (나): 증가, (다): 증가
 (D)  (가): 증가, (나): 감소, (다): 감소
 (E)  (가): 증가, (나): 감소, (다): 증가


Prompt:
다음 글의 (ㄱ) ~ (ㄹ)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참고:
영역은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로 영토ㆍ영해ㆍ영공으로 구성된다. 영토는 땅으로 구성된 국가의 영역으로, <word start>(ㄱ) 우리나라 영토의 총면적<word end>은 약 22.3만 km2이다.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해양의 범위를 영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word start>(ㄴ) 기선<word end>으로부터 12해리까지의 수역이다. <word start>(ㄷ) 영공<word end>은 영토와 영해의 수직 상공으로 항공 교통이 발달하고 우주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해수면에서 해저까지 연안국의 천연자원 탐사ㆍ개발, 어업 활동, 인공 섬 설치 등과 같은 경제적 권리가 배타적으로 보장되는 수역을 <word start>(ㄹ) 배타적 경제 수역<word end>이라고 한다.

<보기>
(A). (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북한이 남한보다 높다.
(B). 동해에서 (ㄴ)은 주로 최외곽 도서를 연결한 선이다.
(C). (ㄷ)에는 당사국의 허가 없이 다른 나라 비행기가 통과할 수 없다.
(D). (ㄹ)에는 영해가 포함된다.
### 선택지: (A)  (A), (B)
 (B)  (A), (C)
 (C)  (B), (C)
 (D)  (B), (D)
 (E)  (C), (D)


Prompt:
다음 자료는 '택리지'의 일부이다. (ㄱ) ~ (ㅁ)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참고:
◦ 금사사(金沙寺)의 바닷가는 모두 모래사장이다. 모래가 무척 고와서 금빛과 같으며 햇빛을 받으면 20리 너머까지 반짝인다. 바람이 불 때마다 모래가 이리저리 움직여서 <word start>(ㄱ) 모래 언덕<word end>이 동쪽에 생겼다가 서쪽에 생기는 등 갑자기 좌우로 움직여 그 위치가 일정치 않다.
◦ 나주 서쪽에는 <word start>(ㄴ) 칠산 바다<word end>가 있다. 예전에는 수심이 깊었으나 근래에는 모래와 뻘이 쌓여 얕아지면서, 썰물 때면 수심이 겨우 무릎이 빠질 정도이다. 가운데 한 길만이 마치 강줄기 같이 깊어서 배들이 여기로 지나다닌다.
◦ 경포대 앞의 <word start>(ㄷ) 호수<word end>는 둘레가 20리이며, 물 깊이는 사람의 배꼽에 닿을 정도지만 작은 배는 다닐 수 있다. 동편에 강문교(江門橋)가 있고, 다리 너머에는 <word start>(ㄹ) 흰 모래 둑<word end>이 바다를 가로막고 있다. 호수에는 바닷물이 드나들고, <word start>(ㅁ) 둑 너머로는 푸른 바다<word end>가 하늘까지 이어져 있다.

<보기>
(A). (ㄱ)은 만보다 곶에 잘 발달한다.
(B). (ㄷ)의 물은 주로 농업용수로 사용된다.
(C). (ㄹ)은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 작용으로 형성된다.
(D). (ㄴ)은 (ㅁ)보다 조수 간만의 차가 크다.
### 선택지: (A)  (A), (B)
 (B)  (A), (C)
 (C)  (B), (C)
 (D)  (B), (D)
 (E)  (C), (D)


Prompt:
다음 자료는 답사 일정의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참고:
10시: 현무암층을 거치면서 걸러진 지하수를 가공하여 생수를 만드는 공장 방문
12시: 향토 음식인 옥돔 구이와 흑돼지 구이 점심 식사
14시: (가)
16시: 세계 자연 유산으로 등재된 용암 동굴 견학
### 선택지: (A)  갯벌을 간척하여 조성한 대규모 농경지 답사
 (B)  고팡이 설치된 전통 가옥들이 있는 민속 마을 답사
 (C)  공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석유 화학 공업 단지 답사
 (D)  지역의 탄광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석탄 박물관 답사
 (E)  서늘한 여름철 기후를 이용해 배추를 재배하는 고랭지 답사

갯벌을 간척하여 조성한 대규모 농경지 답사

고팡이 설치된 전통 가옥들이 있는 민속 마을 답사

공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석유 화학 공업 단지 답사

지역의 탄광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석탄 박물관 답사

서늘한 여름철 기후를 이용해 배추를 재배하는 고랭지 답사


Prompt:
(가), (나)는 조선 시대에 제작된 지리지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 (나)는 '신증동국여지승람', '택리지' 중 하나임.)
### 참고:
(가) 은/는 동쪽으로 장단부 경계까지 11리, 서쪽으로 벽란도 경계까지 36리, … 서울과의 거리는 166리이다._x000B_[건치 연혁] 고려 태조 2년에 도읍을 철원에서 송악산 남쪽으로 옮기고 …_x000B_[산천] 송악산은 부 북쪽 5리에 있는데 진산이다. … 예성강은 부 서쪽 30리에 있다.
(나) 벽제령에서 서쪽으로 40여 리를 가면 임진 나루터이다. … 나루를 건너 장단을 지나 40리를 (ㄱ)가면 인데, 곧 고려의 도읍터이다. … 임진강 동편에 연천과 마전이 있고, 북쪽에는 삭녕이 있다. … 세 고을은 모두 (ㄴ) 땅이 척박하고 주민들이 가난해서 살 만한 곳이 적다.
### 선택지: (A)  (가)는 국가의 통치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B)  (가)는 (나)보다 제작 시기가 이르다.
 (C)  (나)에는 (가)보다 저자의 주관적 해석이 많이 담겨 있다.
 (D)  (ㄱ)에는 현재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역사 유적이 있다.
 (E)  (ㄴ)은 가거지의 조건 중 ‘산수’와 관련 있다.

(가)는 국가의 통치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가)는 (나)보다 제작 시기가 이르다.

(나)에는 (가)보다 저자의 주관적 해석이 많이 담겨 있다.

(ㄱ)에는 현재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역사 유적이 있다.

(ㄴ)은 가거지의 조건 중 ‘산수’와 관련 있다.


Prompt:
다음 자료의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참고:
검색: (가)
◦ 32°07′22″N, 125°10′56″E에 위치함.
◦ 2003년에 종합 해양 과학 기지가 건설됨.
검색: (나)
◦ 37°14′24″N, 131°52′22″E에 위치함.
◦ 동도, 서도 및 89개 부속 도서로 이루어져 있음.
검색: (다)
◦ 39°48′10″N, 124°10′47″E에 위치함.
◦ 중국과의 접경 지역인 압록강 하구에 있음.
### 선택지: (A)  (가)는 영해 설정에 직선 기선이 적용된다.
 (B)  (나)는 우리나라 영토의 최동단에 해당한다.
 (C)  (다)는 동해에 위치한 섬이다.
 (D)  (가)의 대척점은 (나)의 대척점보다 적도와의 최단 거리가 멀다.
 (E)  (다)는 (나)보다 일출 시각이 이르다.

(가)는 영해 설정에 직선 기선이 적용된다.

(나)는 우리나라 영토의 최동단에 해당한다.

(다)는 동해에 위치한 섬이다.

(가)의 대척점은 (나)의 대척점보다 적도와의 최단 거리가 멀다.

(다)는 (나)보다 일출 시각이 이르다.


Prompt:
다음 자료의 (ㄱ) ~ (ㄹ)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참고:
<지형 답사 계획>
감입 곡류 하천 옆에 형성된 계단 모양의 <word start>(ㄱ) 하안 단구<word end> 촬영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word start>(ㄴ) 습지<word end>에서 생태계 탐사
계곡 입구에 형성된 부채 모양의 <word start>(ㄷ) 선상지<word end> 스케치
하천 하구 <word start>(ㄹ) 삼각주<word end>의 토지 이용에 대한 주민과의 면담

<보기>
(A). (ㄱ)에서는 둥근 자갈이 발견된다.
(B). (ㄹ)은 자연 제방과 배후 습지로 구성된다.
(C). (ㄴ)은 (ㄱ)보다 신생대 지반 융기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D). (ㄷ)은 (ㄹ)보다 퇴적 물질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 선택지: (A)  (A), (B)  (B)  (A), (C)  (C)  (C), (D)  (D)  (A), (B), (D)  (E)  (B), (C), (D)


Prompt:
변화가 현실화될 때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을 옳게 추론한 학생을 고른 것은?
### 참고:
아열대 기후 지역의 변화
<2011~2040년> → <2071 ~2100년> : 아열대 면적 증가
갑: 하천의 결빙 일수가 증가할 것 같아요.
을: 서리 일수가 줄어들 것 같아요.
병: 벚꽃의 개화 시기가 빨라질 것 같아요.
정: 한류성 어종의 어획량이 증가할 것 같아요.
### 선택지: (A)  갑, 을  (B)  갑, 병  (C)  을, 병  (D)  을, 정  (E)  병, 정


Prompt:
다음 자료의 A ~ D 지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참고:
A: 백록담
B: 만장굴
C: 대포동 주상 절리
D: 산굼부리
<보기>
(A). A는 화구가 함몰되어 형성된 칼데라호이다.
(B). B는 용암의 냉각 속도 차이로 형성된 동굴이다.
(C). C는 용암이 식으면서 수축되어 형성된 지형이다.
(D). D에는 지하수에 의한 용식 작용으로 형성된 와지가 나타난다.
### 선택지: (A)  (A), (B)  (B)  (A), (C)  (C)  (B), (C)  (D)  (B), (D)  (E)  (C), (D)


Prompt:
다음 글의 (ㄱ) ~ (ㄹ)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참고:
1970년대 <word start> (ㄱ) 거점 개발 방식<word end>으로 진행된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을 통해 공업의 생산 기반은 확충되었지만, <word start> (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word end>는 심화되었다. 이러한 지역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1990년대 이후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이 <word start> (ㄷ) 균형 개발 방식<word end>으로 전환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도 지방 분권 및 균형 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행정　중심　복합　도시,　<word start> (ㄹ) 혁신 도시<word end>, 기업　도시 등의 건설이 추진되었다.

<보기>
(A). (ㄱ) - 주로 상향식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B). (ㄴ) - 해결 방안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있다.
(C). (ㄷ) - 투자의 효율성보다 지역 간 형평성을 강조한다.
(D). (ㄹ) - 정부 주도로 공공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였다.
### 선택지: (A)  (A), (B)  (B)  (A), (C)  (C)  (B), (C)  (D)  (B), (D)  (E)  (C), (D)


Prompt:
(가) ~ (다)는 학생들이 하천을 소재로 만든 시조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 ~ (다)의 소재는 각각 감조 하천, 감입 곡류 하천, 자유 곡류 하천 중 하나임.)
### 참고:
(가) 밀물이 올라올 때 바닷물이 역류하니
하천 수위 하루 두 번 오르내리길 반복하네
하굿둑 막아 세워 <word start>(ㄱ) 이로 인한 피해<word end> 줄여 보세

(나) 경동성 요곡 운동에 지반이 융기하니
하천은 갈 길 잃고 산 속을 휘감아 돌며
강바닥 파고들어 <word start>(ㄴ) 하안 단구<word end> 만드누나

(다) 넓은 들판 그 사이로 하천이 흘러들고
뱀과 같이 구불구불 정처 없이 지나갈 제
하중도, 우각호와 <word start>(ㄷ) 구하도<word end>를 만드누나
### 선택지: (A)  (ㄱ)에는 염해(鹽害)가 포함된다.
 (B)  (ㄴ)은 하천의 잦은 범람으로 취락이 형성되기에 불리하다.
 (C)  (ㄷ)에서 과거 하천이 흐른 증거로 둥근 자갈이 발견되기도 한다.
 (D)  (가)의 하천은 동해안보다 황ㆍ남해안에서 주로 나타난다.
 (E)  (나)의 하천은 (다)의 하천보다 유로 변경이 제한적이다.

(ㄱ)에는 염해(鹽害)가 포함된다.

(ㄴ)은 하천의 잦은 범람으로 취락이 형성되기에 불리하다.

(ㄷ)에서 과거 하천이 흐른 증거로 둥근 자갈이 발견되기도 한다.

(가)의 하천은 동해안보다 황ㆍ남해안에서 주로 나타난다.

(나)의 하천은 (다)의 하천보다 유로 변경이 제한적이다.


Prompt:
표는 수도권 내 통근ㆍ통학 인구를 나타낸 것이다. (가) ~ (다)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 ~ (다)는 경기, 서울, 인천 중 하나임.)
### 참고:
\begin{table}[]
\begin{tabular}{llll}
현 거주지\textbackslash{}통근ㆍ통학지 & (가)       & (나)       & (다)       \\
(가)                         & 5,016,988 & 70,646    & 582,917   \\
(나)                         & 191,398   & 1,250,188 & 200,319   \\
(다)                         & 1,276,803 & 121,094   & 5,629,552
\end{tabular}
\end{table}
(단위: 명)
<보기>
(A). (가)는 서울, (나)는 인천이다.
(B). (다)는 세 지역 중 지역 내 통근ㆍ통학 인구가 가장 많다.
(C). 서울로의 통근ㆍ통학 인구는 인천이 경기보다 많다.
(D). 경기는 수도권 내 통근ㆍ통학 유출 인구보다 유입 인구가 많다.
### 선택지: (A)  (A), (B)  (B)  (A), (C)  (C)  (B), (C)  (D)  (B), (D)  (E)  (C), (D)


Prompt:
다음 글의 (ㄱ) 도시 재개발과 비교한 (ㄴ) 도시 재개발의 상대적 특성을 그림의 A ~ E에서 고른 것은?
### 참고:
◦ □□ 영화를 보면, 두 남녀가 그들이 사는 마을의 예스러운 한옥을 답사하며 점차 사랑에 빠지는 장면이 나온다. 실제 이 마을은 <word start>(ㄱ)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환경을 보존하는 재개발<word end>을 진행하여 지금도 과거의 한옥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 영화를 보면, 달동네에서 집을 지켜주는 신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쫓겨날 상황에 처한 장면이 나온다. 실제 이 동네는 <word start>(ㄴ) 기존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는 재개발<word end>이 결정되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A: 원거주민 재정착 가능성 낮음, 투입 자본 규모 큼, 기존 건물 활용도 높음
B: 원거주민 재정착 가능성 낮음, 투입 자본 규모 작음, 기존 건물 활용도 높음
C: 원거주민 재정착 가능성 높음, 투입 자본 규모 큼, 기존 건물 활용도 낮음
D: 원거주민 재정착 가능성 높음, 투입 자본 규모 작음, 기존 건물 활용도 낮음
E: 원거주민 재정착 가능성 낮음, 투입 자본 규모 큼, 기존 건물 활용도 낮음
### 선택지: (A)  A
 (B)  B
 (C)  C
 (D)  D
 (E)  E


Prompt:
(가)~(라) 교통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라)는 도로, 철도(지하철 포함), 항공, 해운 중 하나임.)
### 참고:
<통행 거리 ․시간별 전국 일일 평균 통행자 수(단위: 천 명)>
\begin{table}[]
\begin{tabular}{lllll}
거리             & (가) & (나) & (다)   & (라)    \\
30km 미만        & 0   & 13  & 9,737 & 74,875 \\
30 $\sim$60km  & 0   & 9   & 682   & 4,090  \\
60 $\sim$90km  & 0   & 6   & 115   & 1,154  \\
90 $\sim$150km & 0   & 5   & 86    & 1,036  \\
150km 이상       & 76  & 4   & 165   & 816
\end{tabular}
\end{table}
\begin{table}[]
\begin{tabular}{lllll}
시간            & (가) & (나) & (다)   & (라)    \\
30분 미만        & 0   & 75  & 4,878 & 67,368 \\
30 $\sim$60분  & 34  & 7   & 3,352 & 12,447 \\
60 $\sim$90분  & 42  & 8   & 1,586 & 1,065  \\
90 $\sim$150분 & 0   & 16  & 797   & 718    \\
150분 이상       & 0   & 7   & 173   & 372
\end{tabular}
\end{table}

### 선택지: (A)  (가)는 문전 연결성과 기동성이 우수하다.
 (B)  (나)는 화물 수송 분담률이 여객 수송 분담률보다 높다.
 (C)  (다)는 주행 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다.
 (D)  (라)는 (나)보다 대량 화물의 장거리 수송에 유리하다.
 (E)  (라)는 (다)보다 지형적 제약이 크고 정시성이 우수하다

(가)는 문전 연결성과 기동성이 우수하다.

(나)는 화물 수송 분담률이 여객 수송 분담률보다 높다.

(다)는 주행 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다.

(라)는 (나)보다 대량 화물의 장거리 수송에 유리하다.

(라)는 (다)보다 지형적 제약이 크고 정시성이 우수하다


Prompt:
표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교육기관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적절한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C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하나임.)
### 참고:
% Please add the following required packages to your document preamble:
% \usepackage{multirow}
\begin{table}[]
\begin{tabular}{llllll}
\multirow{2}{*}{지역} & \multicolumn{4}{l}{교육기관 (개)} & \multirow{2}{*}{인구(만 명)} \\
                    & A      & B    & C    & 대학교   &                          \\
(가)                 & 73     & 31   & 23   & 6     & 66                       \\
(나)                 & 147    & 88   & 62   & 15    & 153                      \\
(다)                 & 12     & 7    & 2    & 1     & 3
\end{tabular}
\end{table}
<보기>
(A). (가)는 (나)보다 인구 밀도가 높을 것이다.
(B). (나)는 (다)보다 중심지 기능이 다양할 것이다.
(C). A는 B보다 학교 간 평균 거리가 가까울 것이다.
(D). A는 C보다 학생들의 평균 통학 거리가 멀 것이다.
### 선택지: (A)  (A), (B)  (B)  (A), (C)  (C)  (B), (C)  (D)  (B), (D)  (E)  (C), (D)


Prompt:
A~D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참고:
A: 설악산 울산바위
B: 태백산 용연동굴
C: 한라산 백록담
D: 덕유산 덕유평전
### 선택지: (A)  A의 기반암은 마그마가 관입하여 형성된 것이다.
 (B)  B의 기반암은 해성층에 주로 분포한다.
 (C)  C는 화구가 함몰되어 형성된 칼데라호이다.
 (D)  D는 A보다 정상부의 식생 밀도가 높다.
 (E)  기반암의 형성 시기는 D, B, A, C 순으로 오래되었다.

A의 기반암은 마그마가 관입하여 형성된 것이다.

B의 기반암은 해성층에 주로 분포한다.

C는 화구가 함몰되어 형성된 칼데라호이다.

D는 A보다 정상부의 식생 밀도가 높다.

기반암의 형성 시기는 D, B, A, C 순으로 오래되었다.


Prompt:
다음 글은 도시 재개발의 사례이다. (가), (나)와 같은 개발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참고:
(가) ○○마을은 서양식 근대 건축물과 한옥, 민주화 기념관, 예술가들의 작품이 어우러진 역사와 문화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정비하여 일부 주택은 개성 있는 가게로 바뀌었으며 원거주민들의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다.
(나) △△마을은 6.25전쟁 피난민, 산업화 시기에 일자리를 찾아온 사람들이 모여 살던 달동네였는데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대규모 아파트와 공원 등으로 탈바꿈하였다. 원거주민들 중 대부분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고 현재 1/3만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 선택지: (A)  (가)는 (나)보다 투입 자본의 규모가 크다.
 (B)  (나)는 (가)보다 건물의 평균 층수가 높다.
 (C)  (나)는 (가)보다 원거주민의 재정착율이 높다.
 (D)  (가)는 철거 재개발, (나)는 보존 재개발에 속한다.
 (E)  (가)는 주거지 재개발, (나)는 도심 재개발 유형에 속한다.

(가)는 (나)보다 투입 자본의 규모가 크다.

(나)는 (가)보다 건물의 평균 층수가 높다.

(나)는 (가)보다 원거주민의 재정착율이 높다.

(가)는 철거 재개발, (나)는 보존 재개발에 속한다.

(가)는 주거지 재개발, (나)는 도심 재개발 유형에 속한다.


Prompt:
다음은 한국 지리 탐구 과제 보고서의 일부이다. (ㄱ)∼(ㄹ) 바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참고:
바람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 사례 탐구
◦양간지풍*은 봄철 이동성 고기압에 의해 <word start>(ㄱ) 영서 지방에서 영동 지방으로 부는 바람<word end>으로 국지풍의 한 종류이다. 이 지역에서는 ‘불을 몰고 온다’는 의미에서 화풍(火風)이라고도 한다.
◦통고지설**은 겨울철에 부는 <word start> (ㄴ) <word end> 과/와 동해 바다, 백두대간의 지형적 영향 등으로 영동 지방에 많은 눈이 내리는 현상을 말한다.
◦제주도에서는 <word start>(ㄷ) 여름철에 부는 바람<word end>이 한라산을 넘어가면서 북쪽에 위치한 제주시가 남쪽의 서귀포시보다 약 0.5∼1.5℃ 정도 기온이 높은 경우가 나타난다. <word start>(ㄹ) 겨울철에는 반대 방향<word end>의 바람이 불어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 기온이 높은 것에 영향을 준다.
*양간지풍(襄杆之風)은 동해안의 양양과 간성 사이를 통과하는 바람을 말함.
**통고지설(通高之雪)은 동해안의 통천과 고성 사이에서 내리는 눈을 말함.

<보기>
(A). (ㄱ)이 지속되면 영동 지방에 가뭄이 발생할 수 있다.
(B). (ㄴ)이 불 때는 중국발 스모그 유입 가능성이 높아진다.
(C). 한라산의 북사면은 (ㄹ)의 바람받이로 눈이 자주 내린다.
(D). (ㄷ)은 북풍 계열, (ㄹ)은 남풍 계열의 바람이다.
### 선택지: (A)  (A), (B)  (B)  (A), (C)  (C)  (B), (C)  (D)  (B), (D)  (E)  (C), (D)


Prompt:
다음 자료의 (ㄱ)~(ㄷ)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참고:
남(南) 열차 북녘 철도 따라 2,600km 이동
남북 공동조사단은 <word start>(ㄱ) 경의선의 개성~신의주 구간<word end> 약 400㎞와 <word start>(ㄴ) 동해선의 금강산 ~ 두만강 구간<word end> 약 800㎞를 이동하며 철로 레일과 침목 상태 등 <word start>(ㄷ) 북한의 철도 교통<word end>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남북 공동조사단의 북한 철도 이동거리는 총 2,600㎞에 이른다.
### 선택지: (A)  (ㄱ)에는 북한 최초로 지정된 경제특구가 있다.
 (B)  (ㄴ)에는 남북 합작으로 설립된 공업 단지가 있다.
 (C)  (ㄷ)은 도로 교통보다 여객과 화물 수송 분담률이 높다.
 (D)  (ㄱ)보다 (ㄴ) 구간에 위치한 도시의 총인구가 많다.
 (E)  (ㄱ)은 러시아, (ㄴ)은 중국의 철도와 직접 연결된다.

(ㄱ)에는 북한 최초로 지정된 경제특구가 있다.

(ㄴ)에는 남북 합작으로 설립된 공업 단지가 있다.

(ㄷ)은 도로 교통보다 여객과 화물 수송 분담률이 높다.

(ㄱ)보다 (ㄴ) 구간에 위치한 도시의 총인구가 많다.

(ㄱ)은 러시아, (ㄴ)은 중국의 철도와 직접 연결된다.


Prompt:
다음 글의 (ㄱ)∼(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참고:
<word start>(ㄱ) 제주도<word end>는 점성이 작고 유동성이 큰 마그마가 여러 차례 분출하여 형성된 방패 모양의 화산섬이다. 하지만 <word start>(ㄴ) 한라산<word end>의 정상부는 종 모양의 화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산허리에는 오름으로 불리는 <word start>(ㄷ) 기생화산<word end>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
<word start>(ㄹ) 울릉도<word end>는 점성이 크고 유동성이 작은 마그마가 <word start>(ㅁ) 중심 화구를 따라 여러 차례 분출<word end>하여 형성된 종 모양의 화산섬이다. 전체적으로 경사가 급한 산지를 이루고 있으며, 중앙에 나리 분지와 중앙 화구구인 알봉이 있는 이중 화산체이다.
### 선택지: (A)  (ㄱ)에는 기반암의 특성으로 인해 건천이 나타난다.
 (B)  (ㄴ)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다.
 (C)  (ㄷ)은 용암 분출이나 화산 쇄설물의 퇴적으로 형성되었다.
 (D)  (ㅁ)과 같은 분출을 열하 분출이라고 한다.
 (E)  (ㄱ)은 (ㄹ)보다 용암 동굴이 잘 발달해 있다.

(ㄱ)에는 기반암의 특성으로 인해 건천이 나타난다.

(ㄴ)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다.

(ㄷ)은 용암 분출이나 화산 쇄설물의 퇴적으로 형성되었다.

(ㅁ)과 같은 분출을 열하 분출이라고 한다.

(ㄱ)은 (ㄹ)보다 용암 동굴이 잘 발달해 있다.


Prompt: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택리지', '세종실록지리지' 중 하나임.)
### 참고:
(가) (ㄱ)은/는 강원도 삼척부 바다 멀리 있는데, 맑은 날 높은 산에 올라 바라보면 마치 구름이 낀 것처럼 보인다. 숙종 때 삼척 영장 장한상이 함경도 안변부에서 잔잔한 바다에 배를 띄워 동남쪽을 향해 이곳을 찾았는데, 이틀 만에 바다 가운데에 큰 돌산이 솟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상륙해 보니 주민은 없고 사람이 살던 집터만 남아 있었다. …  큰 고양이와 쥐가 있었지만, 사람을 보고도 피할 줄을 몰랐다.
(나) 울진현은 동쪽으로 바다에 이르기까지 8리, 서쪽으로 안동에 이르기까지 63리, 남쪽으로 평해에 이르기까지 37리, 북쪽으로 삼척에 이르기까지 32리이다. 호수가 270호이고 인구가 1,483명이다. …  울진현 동쪽 바다 가운데 우산(于山)과 무릉(武陵) 두 섬이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 우산국, 또는 (ㄱ)(이)라 하였는데… .
### 선택지: (A)  (ㄱ)은 신생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었다.
 (B)  (가)는 국가 통치 목적으로 편찬되었다.
 (C)  (나)는 ‘생리(生利)’ 편에 수록된 내용이다.
 (D)  (가)는 (나)보다 제작 시기가 이르다.
 (E)  (나)는 (가)보다 저자의 주관적 견해가 많이 반영되어 있다.

(ㄱ)은 신생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었다.

(가)는 국가 통치 목적으로 편찬되었다.

(나)는 ‘생리(生利)’ 편에 수록된 내용이다.

(가)는 (나)보다 제작 시기가 이르다.

(나)는 (가)보다 저자의 주관적 견해가 많이 반영되어 있다.


Prompt: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덕유산, 북한산, 한라산 중 하나임.)
### 참고:
(가)
◦ 국립공원 : 세계적으로 드문 대도시 속 자연공원이다. 오랜 세월 풍화를 받아 형성된 <word start>(ㄱ) 깎아지른 바위 봉우리<word end>와 아름다운 계곡들을 볼 수 있다.
(나)
◦ 국립공원 : 소백산맥에 위치하며, 금강과 낙동강의 수원지이다. 주로 <word start>(ㄴ) 흙으로 덮여 있는 정상부<word end>와 능선을 볼 수 있다.
(다)
국립공원 : 해발 고도에 따른 식생 분포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정상부에 <word start>(ㄷ) 백록담<word end>이 있으며,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 선택지: (A)  (가)는 백두대간에 위치한다.
 (B)  (나)는 (가)보다 산 정상부의 식생 밀도가 낮다.
 (C)  (다)는 (나)보다 최고봉의 해발 고도가 낮다.
 (D)  (ㄷ)은 분화구의 함몰로 형성된 칼데라호이다.
 (E)  (ㄱ)은 (ㄴ)보다 주요 기반암의 형성 시기가 늦다.

(가)는 백두대간에 위치한다.

(나)는 (가)보다 산 정상부의 식생 밀도가 낮다.

(다)는 (나)보다 최고봉의 해발 고도가 낮다.

(ㄷ)은 분화구의 함몰로 형성된 칼데라호이다.

(ㄱ)은 (ㄴ)보다 주요 기반암의 형성 시기가 늦다.


Prompt: 甲은 乙에게 乙이 생산한 참외 100상자를 주문하였고, 대금은 100만 원으로 정하였다. 甲과 乙은 품질이나 이행지에 관하여는 달리 약정을 하지 않았다. 乙은 丙에게 자신이 생산한 참외 중에서 100상자를 甲의 주소지로 운송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乙은 자신이 생산한 참외 중 중등품 100상자를 甲의 주소지에서 인도하여야 한다.

丙이 위 참외를 트럭에 싣고 甲의 주소지로 가던 중 丙의 과실 없이 사고를 당하여 참외가 모두 파손된 경우, 乙은 자신이 생산한 다른 참외가 있더라도 참외 100상자를 다시 인도할 필요가 없다.

丙이 참외 100상자를 싣고 이행일시에 甲의 주소지에 도착하여 甲에게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였으나 甲이 수령을 거절하는 바람에 丙이 되돌아 가다가 그의 과실 없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참외가 멸실된 경우, 乙의 위 참외 인도채무는 소멸한다.

위 ③의 경우에 乙은 甲에게 위 참외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배달된 참외 중의 일부가 배달 중에 파손되었음을 발견한  甲은 乙에게 다시 하자 없는 참외로 급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변호사 시험 6회차 민사법 선택형 1책형

乙은 자신이 생산한 참외 중 중등품 100상자를 甲의 주소지에서 인도하여야 한다.

丙이 위 참외를 트럭에 싣고 甲의 주소지로 가던 중 丙의 과실 없이 사고를 당하여 참외가 모두 파손된 경우, 乙은 자신이 생산한 다른 참외가 있더라도 참외 100상자를 다시 인도할 필요가 없다.

丙이 참외 100상자를 싣고 이행일시에 甲의 주소지에 도착하여 甲에게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였으나 甲이 수령을 거절하는 바람에 丙이 되돌아 가다가 그의 과실 없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참외가 멸실된 경우, 乙의 위 참외 인도채무는 소멸한다.

위 ③의 경우에 乙은 甲에게 위 참외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배달된 참외 중의 일부가 배달 중에 파손되었음을 발견한  甲은 乙에게 다시 하자 없는 참외로 급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Prompt: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채무자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채권자가 최고 없이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손해액의 산정은 청구 당시의 급부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는데, 특별한 사정에 대한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정은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까지 예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하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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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채권자가 최고 없이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손해액의 산정은 청구 당시의 급부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는데, 특별한 사정에 대한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정은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까지 예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하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Prompt: 변제충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배당절차에서는 합의충당과 지정충당은 허용되지 않고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는 변제이익의 차이가 없으나, 변제자가 채무자인 경우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는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의 변제이익이 더 많다.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도 위 법정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으나, 상대방의 이의제기가 없어 묵시적인 합의가 있다고 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채무자가 변제자인 경우에는 담보로 제3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약속어음이 교부된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는 변제이익이 동일하다.

1,000만 원의 원금과 50만 원의 이자 및 비용을 변제할 채무자가 50만 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면서 이를 원금에 충당할 것을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변제의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채권자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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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배당절차에서는 합의충당과 지정충당은 허용되지 않고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는 변제이익의 차이가 없으나, 변제자가 채무자인 경우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는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의 변제이익이 더 많다.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도 위 법정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으나, 상대방의 이의제기가 없어 묵시적인 합의가 있다고 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채무자가 변제자인 경우에는 담보로 제3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약속어음이 교부된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는 변제이익이 동일하다.

1,000만 원의 원금과 50만 원의 이자 및 비용을 변제할 채무자가 50만 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면서 이를 원금에 충당할 것을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변제의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채권자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Prompt: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위 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구성원들은 연대하여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ㄴ. 위 수급체의 채권자가 구성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위 수급체의 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는 없다. ㄷ. 위 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구성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비록 위 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 위 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도,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위 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는 없다. ㄹ. 위 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그 출자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그 구성원에 대한 이익분배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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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甲은 乙에 대한 5,000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 부동산 X(경매대가 6,000만 원)와 丙 소유 부동산 Y(경매대가 4,000만 원)에 각각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그리고 X에는 丁이 피담보채권 4,000만 원의 2번 저당권을, Y에는 戊가 피담보채권 2,000만 원의 2번 저당권을 각각 설정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자,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은 고려하지 말 것,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X와 Y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경매법원은 甲에게 X로부터 3,000만 원, Y로부터 2,000만 원을 각각 배당하여야 한다.

X에 대한 경매대가가 먼저 배당되어 甲이 5,000만 원을 배당받은 경우, 丁은 Y에 대한 甲의 1번 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Y에 대한 경매대가가 먼저 배당되어 甲이 4,000만 원을 배당받은 경우, 丙은 甲이 배당받은 범위 내에서 X에 대한 甲의 1번 저당권을 취득한다.

Y에 대한 경매대가로부터 배당을 받은 甲이 X에 설정된 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한 후 X에 대한 경매가 실행되어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丙은 말소된 저당권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甲이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전에 Y에 대한 저당권을 포기한 경우, 甲은 X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자신이 Y에 대한 저당권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丁이 대위할 수 있었던 2,000만 원 한도에서 丁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변호사 시험 6회차 민사법 선택형 1책형

X와 Y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경매법원은 甲에게 X로부터 3,000만 원, Y로부터 2,000만 원을 각각 배당하여야 한다.

X에 대한 경매대가가 먼저 배당되어 甲이 5,000만 원을 배당받은 경우, 丁은 Y에 대한 甲의 1번 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Y에 대한 경매대가가 먼저 배당되어 甲이 4,000만 원을 배당받은 경우, 丙은 甲이 배당받은 범위 내에서 X에 대한 甲의 1번 저당권을 취득한다.

Y에 대한 경매대가로부터 배당을 받은 甲이 X에 설정된 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한 후 X에 대한 경매가 실행되어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丙은 말소된 저당권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甲이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전에 Y에 대한 저당권을 포기한 경우, 甲은 X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자신이 Y에 대한 저당권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丁이 대위할 수 있었던 2,000만 원 한도에서 丁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Prompt: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사이에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하여야 하나, 임대차목적물 중 일부가 양도되어 양수인이 그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공동임대인으로 된 경우에는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는 없다.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연체한 차임액이 위 보증금에서 전액 공제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전에 차임채권을 양수한 자의 양수금청구에 대해 연체된 차임액이 보증금에서 공제되었음을 주장하여 양수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 ·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목적물의 사용 · 수익에 부분적으로 지장이 생긴 경우뿐 아니라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목적물의 사용 · 수익에 지장이 생긴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압류권자는 임대주택의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에 대하여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하여야 한다.

변호사 시험 6회차 민사법 선택형 1책형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사이에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하여야 하나, 임대차목적물 중 일부가 양도되어 양수인이 그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공동임대인으로 된 경우에는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는 없다.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연체한 차임액이 위 보증금에서 전액 공제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전에 차임채권을 양수한 자의 양수금청구에 대해 연체된 차임액이 보증금에서 공제되었음을 주장하여 양수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 ·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목적물의 사용 · 수익에 부분적으로 지장이 생긴 경우뿐 아니라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목적물의 사용 · 수익에 지장이 생긴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압류권자는 임대주택의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에 대하여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하여야 한다.


Prompt: 甲이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乙에게 매도하고 乙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乙이 丙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하고 丙은 乙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그 후 丙이 乙을 대위하여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가 계속 중에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위 소송에서 甲은 丙에 대하여 乙로부터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항변할 수 있다.

丙이 乙에게 대위행사를 통지하였고 그 후 甲이 乙의 잔금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甲은 丙에게 계약해제로써 대항할 수 없다.

丙이 위 소송계속 중 乙에게 대위행사를 통지한 후 통지를 수령한 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乙이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丙이 乙에게 대위행사를 일반우편으로 통지하여 乙이 알게 된 경우, 그 후 丙이 제기한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그 패소판결의 효력은 乙에게도 미친다.

丙이 乙에게 대위행사를 통지하였고 그 후 甲과 乙이 둘 사이의 매매계약을 합의하여 해제한 경우, 甲은 丙에게 계약해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변호사 시험 6회차 민사법 선택형 1책형

위 소송에서 甲은 丙에 대하여 乙로부터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항변할 수 있다.

丙이 乙에게 대위행사를 통지하였고 그 후 甲이 乙의 잔금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甲은 丙에게 계약해제로써 대항할 수 없다.

丙이 위 소송계속 중 乙에게 대위행사를 통지한 후 통지를 수령한 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乙이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丙이 乙에게 대위행사를 일반우편으로 통지하여 乙이 알게 된 경우, 그 후 丙이 제기한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그 패소판결의 효력은 乙에게도 미친다.

丙이 乙에게 대위행사를 통지하였고 그 후 甲과 乙이 둘 사이의 매매계약을 합의하여 해제한 경우, 甲은 丙에게 계약해제로써 대항할 수 없다.


Prompt: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선순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후순위근저당권자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그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승낙의 상대방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 모두 가능하다.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증명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채무자가 채권발생의 원인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그 채권이 양도되고 양도인이 양도통지를 한 경우, 채무자는 계약의 해제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변호사 시험 6회차 민사법 선택형 1책형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선순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후순위근저당권자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그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승낙의 상대방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 모두 가능하다.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증명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채무자가 채권발생의 원인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그 채권이 양도되고 양도인이 양도통지를 한 경우, 채무자는 계약의 해제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Prompt: 甲은 乙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던 중 사업이 여의치 않아 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甲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 X에 대한 乙 은행의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丙과 통정하여 丙에게 매도한 것으로 가장하여 丙 앞으로 주택 X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丙은 丁에게 위 주택 X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나 丁이 甲과 丙 사이의 사정에 관하여 선의인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乙 은행은 甲과 丙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라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체결된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것이지만, 乙 은행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채무자인 甲은 피고가 되지 아니한다.

乙 은행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丙을 상대로 X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인 甲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乙 은행의 채권자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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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나 丁이 甲과 丙 사이의 사정에 관하여 선의인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乙 은행은 甲과 丙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라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체결된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것이지만, 乙 은행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채무자인 甲은 피고가 되지 아니한다.

乙 은행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丙을 상대로 X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인 甲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乙 은행의 채권자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Prompt: 사무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인이 처리한 국가의 사무가 사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무처리의 긴급성 등 국가의 사무에 대한 사인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라도, 사인이 법령상 근거 없이 국가의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인은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甲이 乙과의 약정에 따라 丙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甲의 사무처리행위는 원칙적으로 丙과의 관계에서 사무관리가 된다.

甲회사가 계약상 의무 없이 乙회사를 위하여 경비사무를 처리한 경우 乙회사에게 이에 따른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乙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경비사무를 담당할 의무가 있었던 丙회사에게도 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이 乙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이 다른 상속인 丙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그 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자신의 채무자가 아닌 丙에게 사무관리에 기하여 그 등기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직업에 의하여 유상으로 타인을 위하여 일하는 甲이 향후 계약이 체결될 것을 예정하여 그 직업의 범위 내에서 乙을 위한 행위를 하였으나 그 후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함에 따라 타인을 위한 사무를 관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甲이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직접 사무를 처리하였다면 甲은 乙에게 통상의 보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필요비 내지 유익비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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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이 처리한 국가의 사무가 사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무처리의 긴급성 등 국가의 사무에 대한 사인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라도, 사인이 법령상 근거 없이 국가의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인은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甲이 乙과의 약정에 따라 丙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甲의 사무처리행위는 원칙적으로 丙과의 관계에서 사무관리가 된다.

甲회사가 계약상 의무 없이 乙회사를 위하여 경비사무를 처리한 경우 乙회사에게 이에 따른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乙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경비사무를 담당할 의무가 있었던 丙회사에게도 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이 乙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이 다른 상속인 丙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그 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자신의 채무자가 아닌 丙에게 사무관리에 기하여 그 등기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직업에 의하여 유상으로 타인을 위하여 일하는 甲이 향후 계약이 체결될 것을 예정하여 그 직업의 범위 내에서 乙을 위한 행위를 하였으나 그 후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함에 따라 타인을 위한 사무를 관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甲이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직접 사무를 처리하였다면 甲은 乙에게 통상의 보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필요비 내지 유익비로 청구할 수 있다.


Prompt: 사무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인이 처리한 국가의 사무가 사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무처리의 긴급성 등 국가의 사무에 대한 사인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라도, 사인이 법령상 근거 없이 국가의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인은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甲이 乙과의 약정에 따라 丙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甲의 사무처리행위는 원칙적으로 丙과의 관계에서 사무관리가 된다.

甲회사가 계약상 의무 없이 乙회사를 위하여 경비사무를 처리한 경우 乙회사에게 이에 따른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乙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경비사무를 담당할 의무가 있었던 丙회사에게도 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이 乙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이 다른 상속인 丙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그 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자신의 채무자가 아닌 丙에게 사무관리에 기하여 그 등기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직업에 의하여 유상으로 타인을 위하여 일하는 甲이 향후 계약이 체결될 것을 예정하여 그 직업의 범위 내에서 乙을 위한 행위를 하였으나 그 후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함에 따라 타인을 위한 사무를 관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甲이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직접 사무를 처리하였다면 甲은 乙에게 통상의 보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필요비 내지 유익비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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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丙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乙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변제기에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여 乙이 변제기한을 연장해 준 경우,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丙에게 미치지 않는다.

甲이 乙에게 변제하고도 이 사실을 丙에게 통지하지 않고 있는 동안 丙이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乙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丙은 甲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乙이 丙에게 변제를 청구한 경우, 丙은 먼저 甲에게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甲이 자신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후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 丙은 甲의 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하여 자신의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丙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甲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丙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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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변제기에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여 乙이 변제기한을 연장해 준 경우,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丙에게 미치지 않는다.

甲이 乙에게 변제하고도 이 사실을 丙에게 통지하지 않고 있는 동안 丙이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乙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丙은 甲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乙이 丙에게 변제를 청구한 경우, 丙은 먼저 甲에게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甲이 자신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후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 丙은 甲의 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하여 자신의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丙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甲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丙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Prompt: 甲은 乙로부터 냉동창고를 임차한 창고업자이다. 甲은 이 냉동창고가 파손되어 乙에게 수선을 요청하였다. 이에 乙은 A에게 보수공사를 맡겼는데 A의 피용자 丙의 과실로 냉동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B의 임치물이 소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물수선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3자인 A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게 된 것이고 A 및 丙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乙은 甲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는다. ㄴ. A는 자기의 피용자 丙의 과실에 의한 화재이므로 乙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ㄷ. A는 자기의 피용자 丙의 과실에 의한 화재이므로 甲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ㄹ. A는 자기의 피용자 丙의 과실에 의한 화재이므로 甲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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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자기 소유 17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일괄하여 매매대금을 정하고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그 중 2필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진 경우 매도인 甲이 그 2필지만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귀책사유는 요구되지 않는다.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매도인에게 현저한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라도 공평의 원칙상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함을 알지 못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에는 매수인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평형별 세대당 건물 및 공유대지가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을 그 면적을 기준으로 정한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분양자가 공유대지 면적의 일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일부 이행불능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존재한 사유에 의한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자에게 부족한 면적비율에 따라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변호사 시험 6회차 민사법 선택형 1책형

甲은 자기 소유 17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일괄하여 매매대금을 정하고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그 중 2필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진 경우 매도인 甲이 그 2필지만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귀책사유는 요구되지 않는다.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매도인에게 현저한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라도 공평의 원칙상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함을 알지 못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에는 매수인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평형별 세대당 건물 및 공유대지가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을 그 면적을 기준으로 정한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분양자가 공유대지 면적의 일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일부 이행불능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존재한 사유에 의한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자에게 부족한 면적비율에 따라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Prompt: 甲과 乙은 甲 소유의 시계를 乙에게 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甲의 丙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500만 원을 乙이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하고 丙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시계가 모조품으로 밝혀져 乙이 사기를 이유로 甲과의 계약을 취소한 경우, 丙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乙은 丙의 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乙이 丙에 대하여 이행기에 있는 300만 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乙은 이 채권을 가지고 丙에 대한 500만 원 지급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甲이 시계를 인도하지 않더라도 乙은 丙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乙이 丙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甲이 이행을 지체하자 乙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乙은 丙에게 500만 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甲이 시계를 乙에게 인도하였는데 乙이 丙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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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가 모조품으로 밝혀져 乙이 사기를 이유로 甲과의 계약을 취소한 경우, 丙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乙은 丙의 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乙이 丙에 대하여 이행기에 있는 300만 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乙은 이 채권을 가지고 丙에 대한 500만 원 지급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甲이 시계를 인도하지 않더라도 乙은 丙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乙이 丙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甲이 이행을 지체하자 乙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乙은 丙에게 500만 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甲이 시계를 乙에게 인도하였는데 乙이 丙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Prompt: 친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친권자의 권한 중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다.

친권자가 공동상속인인 자신과 미성년자녀 사이에 미성년자녀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분할협의는 무효이다.

친권자인 모(母)가 미성년자녀를 대리하여 그 자녀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신의 오빠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이혼 후 미성년자녀의 단독친권자인 모(母)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부(父)가 자동적으로 미성년자녀의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 시험 6회차 민사법 선택형 1책형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친권자의 권한 중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다.

친권자가 공동상속인인 자신과 미성년자녀 사이에 미성년자녀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분할협의는 무효이다.

친권자인 모(母)가 미성년자녀를 대리하여 그 자녀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신의 오빠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이혼 후 미성년자녀의 단독친권자인 모(母)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부(父)가 자동적으로 미성년자녀의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Prompt: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동불법행위자 중에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행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불법행위자가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일부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과실의 경중이나 구상권행사의 가능 여부 등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별로 별개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일부를 상대로 한 전소(前訴)에서 승소한 금액을 전부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후소(後訴)에서 산정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후소(後訴)의 피고는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數人)인 경우,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가 과실이 없어 내부적인 부담 부분이 전혀 없다면 그에 대한 수인(數人)의 구상의무 사이의 관계는 부진정연대관계이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을 경우,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변호사 시험 6회차 민사법 선택형 1책형

공동불법행위자 중에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행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불법행위자가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일부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과실의 경중이나 구상권행사의 가능 여부 등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별로 별개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일부를 상대로 한 전소(前訴)에서 승소한 금액을 전부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후소(後訴)에서 산정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후소(後訴)의 피고는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數人)인 경우,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가 과실이 없어 내부적인 부담 부분이 전혀 없다면 그에 대한 수인(數人)의 구상의무 사이의 관계는 부진정연대관계이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을 경우,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Prompt: 권리의 귀속형태 및 그 법률관계에 대한 내용이다. 각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수인이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위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들 사이의 소유 관계는 ( A )이다. ◦ 1동의 건물 중 각 일부분의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지 않거나 구조상 ·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공유자들 사이에 이를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을 하고 공유등기를 한 경우, ( B )가 성립한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1필지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분소유자 상호 간에 지분이전등기를 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근저당권은 ( C ). ◦ 수인의 채권자가 각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인의 채권자를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수인의 채권자 공동명의로 그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친 경우,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 아니면 채권자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는 ( D )에 따라야 한다.  A B C D

공유관계 공유 관계 종전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분할된 토지들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한다 매매 예약의 내용

합유관계 공유 관계 종전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분할된 토지들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한다 매매 예약의 내용

공유관계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종전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분할된 토지들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한다 공유 관계의 법리

공유관계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근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집중된다 공유 관계의 법리

합유관계 공유 관계 근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집중된다 매매 예약의 내용

변호사 시험 6회차 민사법 선택형 1책형

공유관계 공유 관계 종전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분할된 토지들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한다 매매 예약의 내용

합유관계 공유 관계 종전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분할된 토지들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한다 매매 예약의 내용

공유관계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종전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분할된 토지들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한다 공유 관계의 법리

공유관계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근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집중된다 공유 관계의 법리

합유관계 공유 관계 근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집중된다 매매 예약의 내용


Prompt: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그 소유건물을 乙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은 그 건물 일부를 丙에게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丙은 분양대금의 일부를 乙의 지시에 따라 甲에게 송금하였다. 乙이 甲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丙이 건물을 분양받지 못하자 丙이 乙과의 분양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매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매매대금에 가산할 이자를 약정하였고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위 매매대금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도 위 약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甲이 乙 주택조합을 대리한 丙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丙에게 조합원분담금 일부를 송금한 후에 甲이 이행불능을 근거로 조합가입계약을 유효하게 해제한 경우, 丙이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목적물의 사용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투입한 현금자본의 기여분 및 매수인의 영업수완 등 노력으로 인한 운용이익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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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그 소유건물을 乙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은 그 건물 일부를 丙에게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丙은 분양대금의 일부를 乙의 지시에 따라 甲에게 송금하였다. 乙이 甲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丙이 건물을 분양받지 못하자 丙이 乙과의 분양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매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매매대금에 가산할 이자를 약정하였고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위 매매대금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도 위 약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甲이 乙 주택조합을 대리한 丙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丙에게 조합원분담금 일부를 송금한 후에 甲이 이행불능을 근거로 조합가입계약을 유효하게 해제한 경우, 丙이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목적물의 사용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투입한 현금자본의 기여분 및 매수인의 영업수완 등 노력으로 인한 운용이익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


Prompt: 다음 설명 중 A가 X에 대하여 D에게 행사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B가 A의 주민등록증, 토지 X의 등기관련 서류를 위조한 후 A 소유의 토지 X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런 사정을 알 수 없었던 D에게 토지 X를 매각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ㄴ. B가 A를 기망하여 A 소유의 토지 X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C에게 매각하고, C 역시 이런 사정을 알 수 없었던 D에게 매각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A가 B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ㄷ. B가 A로부터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따라 A 소유의 건축자재 X를 인도받은 후 A에게 대금을 완불하지 못하던 중,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도급인 D 소유의 건물 증축공사에 그 자재 X를 사용하여 X가 건물의 일부로 부합된 경우 ㄹ. A 소유의 토지 X에 관하여 B가 A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13. 5.경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 D에게 토지 X를 매도하여 D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ㅁ. B가 소유자 A로부터 주택 X를 임차한 후 D에게 주택 X를 무단전대하고 D가 주택 X를 인도받아 그 주소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A가 무단전대를 이유로 B와의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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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질권에 관한 설명 중 각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위에 권리질권을 설정하고 저당권등기에 질권설정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질권의 효력은 저당권에 ( A ). ◦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질권자의 동의를 ( B ). ◦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금전채권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 내에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 C ). ◦ 질권자가 자기의 권리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한 경우, 질권자는 전질을 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을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 D ).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교부는 질권의 효력발생 ( E ). A B C D E

미친다 요한다 있다 지지 않는다 요건이다

미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있다 진다 요건이 아니다

미친다 요한다 있다 진다 요건이 아니다

미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있다 진다 요건이다

미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없다 지지 않는다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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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없다 지지 않는다 요건이다


Prompt: 甲은 乙 소유의 부동산 X를 취득하면서 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丙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하였다. 다음 상황 (1), (2)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황 (1)] 甲은 乙과 부동산 X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만을 丙의 명의로 해 두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2012. 5.경 丙이 乙로부터 부동산 X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상황 (2)] 甲은 丙과 사이에 자신이 매매대금과 취득세 등의 취득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丙이 丙의 명의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도록 약정하였고, 이에 丙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乙과 2012. 5.경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완납하여 부동산 X의 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상황 (1)에서 丙이 부동산 X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자신의 채권자 丁에게 채무담보를 위하여 부동산 X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그 등기가 마쳐진 경우, 丁의 저당권은 유효하다.

상황 (1)에서 공공용지 협의취득 절차에 의하여 丁이 부동산 X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보상금이 丙에게 지급된 경우, 丙은 취득한 보상금을 甲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상황 (2)에서 甲은 丙을 상대로 부동산 X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고 매수자금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반환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이외에 취득세 등 취득비용도 포함한다.

상황 (2)에서 甲은 자신이 부동산 X를 점유하고 있는 한 丙으로부터 부동산 X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丁을 상대로 위 ③의 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기초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황 (2)에서 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甲의 지정에 따라 丁에게 부동산 X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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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1)에서 丙이 부동산 X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자신의 채권자 丁에게 채무담보를 위하여 부동산 X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그 등기가 마쳐진 경우, 丁의 저당권은 유효하다.

상황 (1)에서 공공용지 협의취득 절차에 의하여 丁이 부동산 X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보상금이 丙에게 지급된 경우, 丙은 취득한 보상금을 甲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상황 (2)에서 甲은 丙을 상대로 부동산 X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고 매수자금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반환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이외에 취득세 등 취득비용도 포함한다.

상황 (2)에서 甲은 자신이 부동산 X를 점유하고 있는 한 丙으로부터 부동산 X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丁을 상대로 위 ③의 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기초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황 (2)에서 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甲의 지정에 따라 丁에게 부동산 X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Prompt: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된 후 저당권이 설정되고 이후 강제경매 신청을 한 압류채권자가 있는 경우, 1차로 가압류채권자와 저당권자 및 압류채권자 사이에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배당을 한 후, 저당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전부 변제받을 수 있을 때까지 압류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ㄴ. 동일한 주택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서로 일자를 달리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여러 명의 임차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를 받는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임차인들은 그 주택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 일정액을 우선 배당받은 후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액에 대하여는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배당을 받는다. ㄷ.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권양수인이나 압류채권자 중 누구에게라도 채무전액을 변제할 수 있다. 다만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이 양수채권액과 압류채권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들 사이에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해야 한다. ㄹ.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하여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고 이후 배당이 되는 경우, 위 도달시점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채권양수인과 선행가압류채권자 사이에서만 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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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甲이 부동산 X의 소유권에 기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乙이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자기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乙의 주장 중 타당한 항변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乙이 부동산 X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다고 주장하는 경우

甲이 丙에게 부동산 X를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는데, 丙이 甲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면서 부동산 X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이 선의 · 무과실로 이를 매수하였으므로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甲이 원인무효가 아닌 자기 명의의 선행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음에도 乙 명의의 등기가 후행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乙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부동산 X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10년 이상 점유하여 왔다고 주장하는 경우

甲이 乙 명의 등기의 원인인 매매계약이 무효임에도 乙이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乙이 甲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부동산 X는 그 실질적 소유자인 丙 종중이 적법하게 甲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乙이 丙 종중으로부터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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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부동산 X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다고 주장하는 경우

甲이 丙에게 부동산 X를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는데, 丙이 甲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면서 부동산 X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이 선의 · 무과실로 이를 매수하였으므로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甲이 원인무효가 아닌 자기 명의의 선행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음에도 乙 명의의 등기가 후행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乙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부동산 X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10년 이상 점유하여 왔다고 주장하는 경우

甲이 乙 명의 등기의 원인인 매매계약이 무효임에도 乙이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乙이 甲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부동산 X는 그 실질적 소유자인 丙 종중이 적법하게 甲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乙이 丙 종중으로부터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Prompt: 유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초과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 분담액까지 변제한 경우, 그러한 사정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고려되어야 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자가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재판 외에서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여야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다.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유류분반환의무자의 기여분이 인정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여분을 공제하여야 한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금전인 경우 증여 당시 받은 금액 자체이고, 그 밖의 재산인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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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초과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 분담액까지 변제한 경우, 그러한 사정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고려되어야 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자가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재판 외에서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여야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다.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유류분반환의무자의 기여분이 인정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여분을 공제하여야 한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금전인 경우 증여 당시 받은 금액 자체이고, 그 밖의 재산인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이다.


Prompt: 다음 설명 중 ｢민법｣상 유치권 행사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공사대금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ㄴ. 채무자 소유 건물의 보수공사를 맡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위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고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수급인이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ㄷ.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관한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자가 그 후에 진행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ㄹ. 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고 하자에 상응하는 손해액이 공사잔대금액 이상이어서 도급인이 하자보수청구권에 기하여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을 하였으나,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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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이중매매라는 사정을 잘 알고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더라도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대리인이 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었다면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어떠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대주와 차주가 사채알선업자에게 쌍방을 대리하여 금전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승낙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의 변제를 수령할 권한도 사채알선업자에게 인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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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이중매매라는 사정을 잘 알고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더라도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대리인이 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었다면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어떠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대주와 차주가 사채알선업자에게 쌍방을 대리하여 금전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승낙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의 변제를 수령할 권한도 사채알선업자에게 인정 된다.


Prompt: 재판상 이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여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으나 아직 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한 제3자는 타방 배우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부정행위로 인한 재판상 이혼청구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부의 일방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

이혼소송의 원고가 ｢민법｣ 제840조 제2호 사유와 제6호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제2호 사유의 존부를 먼저 판단하고,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제6호의 원인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부의 일방이 동거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재판상 이혼 청구는 가능하다.

의사무능력 상태인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성년후견인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될 뿐 아니라 피성년후견인의 이혼의사가 객관적으로 추정되어야 한다.

변호사 시험 6회차 민사법 선택형 1책형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여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으나 아직 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한 제3자는 타방 배우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부정행위로 인한 재판상 이혼청구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부의 일방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

이혼소송의 원고가 ｢민법｣ 제840조 제2호 사유와 제6호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제2호 사유의 존부를 먼저 판단하고,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제6호의 원인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부의 일방이 동거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재판상 이혼 청구는 가능하다.

의사무능력 상태인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성년후견인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될 뿐 아니라 피성년후견인의 이혼의사가 객관적으로 추정되어야 한다.


Prompt: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이상 매매대금 채권 역시 그 지급기일이 경과했더라도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금전채무가 시효소멸한 후 채무자가 미지급이자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줌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 후 채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한 양수인은 채무자가 한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여 채무승인을 한 경우,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없더라도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인정될 수 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가등기를 경료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여 준 다음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 · 수익하게 한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을 사용 · 수익하는 동안에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시효소멸의 주장을 할 수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시효소멸의 주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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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이상 매매대금 채권 역시 그 지급기일이 경과했더라도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금전채무가 시효소멸한 후 채무자가 미지급이자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줌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 후 채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한 양수인은 채무자가 한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여 채무승인을 한 경우,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없더라도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인정될 수 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가등기를 경료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여 준 다음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 · 수익하게 한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을 사용 · 수익하는 동안에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시효소멸의 주장을 할 수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시효소멸의 주장을 할 수 있다.


Prompt: 토지 X의 등기부에는 시간 순서대로 甲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갑구), 甲과의 매매예약에 기한 乙 명의의 가등기(갑구),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갑구), 丁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을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소로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려면 그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소유자 丙이다. ㄴ. 乙 명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되는 경우 갑구의 丙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뿐만 아니라 을구의 丁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직권으로 말소된다. ㄷ. 乙 명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되어 丙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된 후 乙 명의 가등기 및 본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丙은 乙을 상대로 乙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 이외에 甲을 상대로 말소된 丙 명의 등기의 회복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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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이 처분문서로 작성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실제 의사 내지 주관적 의사 의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토지 X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X와는 별개인 토지 Y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X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X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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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이 처분문서로 작성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실제 의사 내지 주관적 의사 의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토지 X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X와는 별개인 토지 Y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X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X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Prompt: 甲은 자신의 자력이나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성년자이며, 甲의 친족으로 배우자 乙과 모(母) 丙이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의 순위는 乙과 丙의 협정으로 정하고 협정으로 정할 수 없을 때는 법원이 정한다. ㄴ. 乙과 丙 모두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을 때만 甲에 대한 부양의무가 인정된다. ㄷ. 甲이 乙이나 丙에게 부양료를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된다. ㄹ. 丙이 甲을 위해 지출한 부양료의 구상을 乙에게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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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그 법인 아닌 사단은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에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법인 아닌 사단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사원총회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 소집권자가 총회 소집을 철회하는 경우 반드시 총회 소집과 동일한 방식으로 통지해야 할 필요는 없고, 총회 구성원들에게 소집 철회의 결정이 있었음이 알려질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법인 아닌 사단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 등 법인 아닌 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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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그 법인 아닌 사단은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에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법인 아닌 사단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사원총회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 소집권자가 총회 소집을 철회하는 경우 반드시 총회 소집과 동일한 방식으로 통지해야 할 필요는 없고, 총회 구성원들에게 소집 철회의 결정이 있었음이 알려질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법인 아닌 사단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 등 법인 아닌 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Prompt: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이 적법하게 추인한 이후에는 그 미성년자는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취소한 표의자는 강박상태에서 벗어난 후 이미 취소된 의사표시를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어 추인할 수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공동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甲이 乙을 강박하여 乙 소유 건물을 매수한 후 이를 다시 이런 사정을 잘 아는 丙에게 매도한 경우, 乙이 강박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丙이 아니라 甲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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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이 적법하게 추인한 이후에는 그 미성년자는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취소한 표의자는 강박상태에서 벗어난 후 이미 취소된 의사표시를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어 추인할 수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공동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甲이 乙을 강박하여 乙 소유 건물을 매수한 후 이를 다시 이런 사정을 잘 아는 丙에게 매도한 경우, 乙이 강박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丙이 아니라 甲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Prompt: 채무인수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채무인수인과의 합의가 있는 이상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채무의 이행인수에 있어 채무자는 인수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위와 같은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약정에 대해 채권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였던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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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채무인수인과의 합의가 있는 이상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채무의 이행인수에 있어 채무자는 인수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위와 같은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약정에 대해 채권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였던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Prompt: 상속의 한정승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에 대해, 그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절차에서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이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자라고 하더라도 집행권원을 얻어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다.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에게 상속채무 전부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면서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변호사 시험 6회차 민사법 선택형 1책형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에 대해, 그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절차에서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이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자라고 하더라도 집행권원을 얻어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다.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에게 상속채무 전부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면서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Prompt: 비상장주식회사에 있어서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하여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 1주당 5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라는 규정 ㄴ. “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그 정관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고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는 생략할 수 있다. ” 라는 규정 ㄷ. “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배당한다. ” 라는 규정 ㄹ. “ 의결권이 제한된 이익배당 우선주의 경우, 최저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3%로 하고 이익배당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도 의결권은 부활하지 않는다. ” 라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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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X주식회사는 정관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주, 주식의 액면가 5,000원, 주식의 종류로는 보통주식과 전환주식 2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X회사는 정관에 전환주식에 관하여 전환청구권은 주주가 가지고, 전환주식 1주당 보통주식 2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부여하며, 전환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X회사는 보통주식 100주를 1주당 발행가액 7,000원에 A에게 발행하고, 전환주식 100주를 1주당 발행가액 1만 원에 B에게 발행하여,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은 모두 200주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위 주식은 적법하게 발행된 것으로 가정함)

X회사의 자본금은 현재 100만 원이다.

X회사가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A에게는 보통주식으로, B에게는 전환주식으로 각각 신주를 발행하여 배당한다면 이는 적법하다.

B가 위 전환청구기간 내에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새로 발행되는 보통주식의 액면가는 반드시 5,000원이어야 한다.

B가 위 전환청구기간 내에 전환권을 행사하더라도 X회사의 자본금에는 변경이 없다.

B가 위 전환청구기간 내에 전환주식 50주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한다면 B는 전환청구를 한 때에 그 전환에 의한 신주의 주주가 된다.

변호사 시험 6회차 민사법 선택형 1책형

X회사의 자본금은 현재 100만 원이다.

X회사가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A에게는 보통주식으로, B에게는 전환주식으로 각각 신주를 발행하여 배당한다면 이는 적법하다.

B가 위 전환청구기간 내에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새로 발행되는 보통주식의 액면가는 반드시 5,000원이어야 한다.

B가 위 전환청구기간 내에 전환권을 행사하더라도 X회사의 자본금에는 변경이 없다.

B가 위 전환청구기간 내에 전환주식 50주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한다면 B는 전환청구를 한 때에 그 전환에 의한 신주의 주주가 된다.


Prompt: 주식회사의 주주권 행사요건에 관한 ｢상법｣상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주주는 소유주식수에 상관없이 영업시간 내에 재무제표의 열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장회사의 주주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의 주식을 6개월 전부터 계속 보유하지 않으면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선임을 청구할 수 없다.

주주는 소유주식수에 상관없이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상장회사는 정관에서 이사에 대한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행사요건으로 ｢상법｣ 제542조의6 제5항에 규정된 것보다 단기의 주식보유기간을 정하거나 낮은 주식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변호사 시험 6회차 민사법 선택형 1책형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주주는 소유주식수에 상관없이 영업시간 내에 재무제표의 열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장회사의 주주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의 주식을 6개월 전부터 계속 보유하지 않으면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선임을 청구할 수 없다.

주주는 소유주식수에 상관없이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상장회사는 정관에서 이사에 대한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행사요건으로 ｢상법｣ 제542조의6 제5항에 규정된 것보다 단기의 주식보유기간을 정하거나 낮은 주식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Prompt: 비상장회사인 X주식회사의 주주 A는 B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그 담보로 B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X회사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X회사는 적법하게 주권을 발행하여 주주에게 교부한 것으로 가정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가 B에게 간이인도 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양도의 방법으로도 주권의 점유를 이전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X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 자는 A이나, 정관에 의결권대리행사에 관한 다른 정함이 없으면 A가 B에게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B가 등록질권자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다면 주권을 계속하여 점유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질권자로서 대항할 수 있다.

X회사가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함에 따라, A가 질권의 목적으로 된 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받는 경우, B의 질권의 효력이 그 신주에 미친다.

B가 등록질권자라면 B는 X회사로부터 질권의 목적으로 된 주식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변호사 시험 6회차 민사법 선택형 1책형

A가 B에게 간이인도 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양도의 방법으로도 주권의 점유를 이전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X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 자는 A이나, 정관에 의결권대리행사에 관한 다른 정함이 없으면 A가 B에게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B가 등록질권자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다면 주권을 계속하여 점유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질권자로서 대항할 수 있다.

X회사가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함에 따라, A가 질권의 목적으로 된 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받는 경우, B의 질권의 효력이 그 신주에 미친다.

B가 등록질권자라면 B는 X회사로부터 질권의 목적으로 된 주식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Prompt: 비상장회사인 X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모두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다. X회사의 주주 중 일부로서 A주식회사(X회사는 A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를 소유하고 있음), B(X회사의 이사), X회사가 있고, 이들은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X회사는 2015. 11. 13. 다음과 같은 안건으로 적법하게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 제1호 안건: 2015. 3. 13.에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2014년 영업연도 재무제표의 승인과 관련하여 그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당시 대표이사였던 이사 B에 대한 책임추궁의 건 위 주주 중, 2015. 11. 1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위에서 언급된 것 외에는 다른 사 실관계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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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비상장회사인 X주식회사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에 A와 B가 이를 인수하였다. A는 주식인수대금을 스스로 납입하였으나, B는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C가 이를 납입하였다. X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여 A와 B에게 교부하였고 주주명부에 이를 기재하였다. 그 후 A는 자신이 보유하는 X회사의 주식 전부를 D에게 양도하였으나 아직 D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C가 B의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것만으로는 C를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

X회사의 정관에 주권불소지신고를 금하는 규정이 없으면 B는 X회사에 주권을 제출하면서 주권불소지신고를 할 수 있다.

X회사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D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D가 X회사에 주권을 제시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으나 X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라면, D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서도 X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X회사가 이후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 의하여 A에게 무상신주를 발행한 경우, A의 채권자가 그 신주에 대하여 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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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가 B의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것만으로는 C를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

X회사의 정관에 주권불소지신고를 금하는 규정이 없으면 B는 X회사에 주권을 제출하면서 주권불소지신고를 할 수 있다.

X회사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D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D가 X회사에 주권을 제시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으나 X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라면, D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서도 X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X회사가 이후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 의하여 A에게 무상신주를 발행한 경우, A의 채권자가 그 신주에 대하여 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


Prompt: 비상장회사인 X주식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일을 2016. 3. 4., 주금 납입기일을 2016. 3. 7., 자본금변경 등기일을 2016. 3. 18.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였으나, 2017. 1. 13.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다. A는 위 신주발행에 참가하여 X회사로부터 100주의 신주를 배정받고 인수금액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하였다. A는 2016. 9. 12. B에게 위 주식 100주 전부를 양도하고, 2016. 10. 4. C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의 B에 대한 주식양도는 신주의 효력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주권 교부 없이 행해진 것이므로 효력이 없으나, 그 이후 6개월이 경과함으로써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

B와 C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의 통지가 X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X회사의 승낙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함이 원칙이다.

B는 자신이 A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X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C가 A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라면 C에 대한 주식양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

B와 C 모두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C가 X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됨으로써 B가 X회사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B는 A에게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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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B에 대한 주식양도는 신주의 효력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주권 교부 없이 행해진 것이므로 효력이 없으나, 그 이후 6개월이 경과함으로써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

B와 C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의 통지가 X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X회사의 승낙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함이 원칙이다.

B는 자신이 A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X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C가 A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라면 C에 대한 주식양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

B와 C 모두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C가 X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됨으로써 B가 X회사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B는 A에게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Prompt: 비상장회사인 X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는 1만 원이고, 발행주식총수는 10,000주이며, 자본준비금으로 5,000만 원이 적립되어 있다. A와 B는 X회사의 주주가 아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X회사는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 주주총회일 1주 전에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ㄴ. X회사는 정관에 “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하로 한다. ” 라는 내용의 규정을 둘 수 없다. ㄷ. X회사의 이사가 A와 B 2인인 경우, A의 배우자 C가 X회사 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래에 대해 B가 승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ㄹ. X회사의 이사는 A와 B 2인이고 B가 정관에 따라 정한 대표이사인 경우, B가 X회사를 대표하여 제3자로부터 대규모 재산을 차입하려면 A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ㅁ. X회사가 정관변경에 의하여 위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에 의한 자본금은 1억 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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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X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승인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이하에서 언급된 것 외에는 다른 사실관계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숙박업을 하는 X회사가 회사의 자산에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호텔 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이로 인하여 해당 영업이 폐지되는 경우 ㄴ. X회사가 영업의 일부를 분할하여 Y주식회사를 신설하고 그 Y회사의 주식총수를 취득하는 형식으로 회사분할을 하는 경우 ㄷ. X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1%를 소유하고 있는 Y주식회사가 X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ㄹ. X회사가 교부금 지급 없이 자기주식과 신주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9%를 Y주식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고 Y회사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Y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X회사에 이전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X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0%를 소유하는 주주가 동의하는 경우 ㅁ. X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7%를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 A가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X회사의 주주 B에게 ｢상법｣ 제360조의24에 의하여 그 보유주식의 매도를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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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주식회사에 있어서 ｢상법｣상 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현물출자를 하려면 회사설립시 뿐만 아니라 신주발행시에도 정관에 그 근거를 두도록 ｢상법｣에 규정하고 있다.

회사설립시의 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은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한다.

재산인수는 발기인이 일정한 재산을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특정인과 약정하는 것으로 출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법상의 출자행위이다.

사후설립은 회사성립 후 3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금의 5% 이상의 대가로 취득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계약으로, 이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회사설립 후 신주발행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출자자의 제3자에 대한 1억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현물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거나, 이에 갈음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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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를 하려면 회사설립시 뿐만 아니라 신주발행시에도 정관에 그 근거를 두도록 ｢상법｣에 규정하고 있다.

회사설립시의 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은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한다.

재산인수는 발기인이 일정한 재산을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특정인과 약정하는 것으로 출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법상의 출자행위이다.

사후설립은 회사성립 후 3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금의 5% 이상의 대가로 취득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계약으로, 이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회사설립 후 신주발행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출자자의 제3자에 대한 1억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현물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거나, 이에 갈음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Prompt: 甲은 A호텔을 경영하는 숙박업자이다. 乙은 A호텔에 투숙하면서 A호텔직원이 차량출입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호텔 지하주차장에 자신의 중저가 소형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직원에게 차량 열쇠를 맡겼다. 乙은 호텔 투숙 중 저가의 카메라를 자신의 객실에 있는 탁자 위에 놓아두었다. A호텔에 도둑이 침입하여 乙은 카메라와 자동차를 모두 도난당하였다. 또한 A호텔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甲과 A호텔직원들이 비상벨로써 투숙객에게 화재발생사실을 알리는 등의 투숙객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乙이 화상을 입었다. 甲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은 A호텔에 “ 보관을 의뢰하지 아니한 물건의 도난이나 손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한 것만으로도 乙의 카메라 도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ㄴ. 甲이 乙로부터 카메라를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甲은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乙이 객실에 놓아둔 카메라를 도난당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ㄷ. 甲은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자동차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자동차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ㄹ. 甲이 乙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乙은 甲에게 화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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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주택의 신축 · 분양사업을 하려는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에서 각 사례는 독립적이고, 언급된 것 외에는 다른 약정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가. X, 甲, 乙은 각각 1억 원을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고, X를 업무집행자로 정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X는 출자를 하지 않고 A와 B가 각각 1억 원을 출자하며, X가 단독으로 X의 성명만이 들어간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그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의 25%씩을 A와 B에게 각각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X, Y, Z는 각각 1억 원을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고, Y와 Z는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각각 유한책임을 지며, X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합자조합을 설립하였다. X는 C주식회사로부터 위 약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 · 분양 사업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대금 1천만 원에 외상으로 구매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의 경우, 甲은 위 건축자재 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의 경우, A와 B가 출자한 출자금 2억 원은 X의 재산으로 본다.

나.의 경우, A는 위 건축자재 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다.의 경우, Y가 출자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Y는 위 건축자재 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다.의 경우, X는 Y와 Z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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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경우, 甲은 위 건축자재 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의 경우, A와 B가 출자한 출자금 2억 원은 X의 재산으로 본다.

나.의 경우, A는 위 건축자재 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다.의 경우, Y가 출자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Y는 위 건축자재 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다.의 경우, X는 Y와 Z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한다.


Prompt: ｢상법｣상 보험료 지급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약관이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개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을 하지 아니한 동안에 보험계약의 청약인으로부터 제1회 보험료로 선일자수표를 발행받은 경우 보험자가 그 선일자수표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다.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지 않고 곧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한 보험약관은 ｢상법｣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계속보험료의 지급지체로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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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개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을 하지 아니한 동안에 보험계약의 청약인으로부터 제1회 보험료로 선일자수표를 발행받은 경우 보험자가 그 선일자수표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다.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지 않고 곧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한 보험약관은 ｢상법｣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계속보험료의 지급지체로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Prompt: ｢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상호의 사용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는 그 상호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고, 이와는 별도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 ㄴ.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 등기되지 아니한 그 영업의 상호는 양도할 수 없다. ㄷ. 회사가 수 개의 독립된 영업을 하는 경우, 각 영업별로 다른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ㄹ. 회사가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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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백지어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 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대하여 발행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발행일이 백지인 약속어음을 발행일란을 보충하지 않고 지급제시한 경우 적법한 지급제시가 되지 못한다.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로써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수취인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어음은 인도에 의하여 유효하게 양도될 수 있다.

어음금액만을 백지로 발행한 어음의 경우 주채무자에 대하여 그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기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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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 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대하여 발행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발행일이 백지인 약속어음을 발행일란을 보충하지 않고 지급제시한 경우 적법한 지급제시가 되지 못한다.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로써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수취인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어음은 인도에 의하여 유효하게 양도될 수 있다.

어음금액만을 백지로 발행한 어음의 경우 주채무자에 대하여 그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기를 기준으로 한다.


Prompt: 어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융통어음의 발행인은 피융통자에 대하여 그 어음이 융통어음이므로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항변할 수 있고, 융통어음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발행인이 부담한다.

융통어음의 발행인은 피융통자로부터 기한 후 배서에 의하여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라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 그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 후에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이 소멸되었다면 이득상환청구권이 생길 수 없다.

어음에 있어서 형식상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그 중단된 부분에 관하여 실질적 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소지인은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어음할인의 원인채권에 관하여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그 할인된 어음상의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는 어음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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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통어음의 발행인은 피융통자에 대하여 그 어음이 융통어음이므로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항변할 수 있고, 융통어음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발행인이 부담한다.

융통어음의 발행인은 피융통자로부터 기한 후 배서에 의하여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라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 그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 후에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이 소멸되었다면 이득상환청구권이 생길 수 없다.

어음에 있어서 형식상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그 중단된 부분에 관하여 실질적 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소지인은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어음할인의 원인채권에 관하여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그 할인된 어음상의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는 어음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Prompt: ｢민법｣상 상계와 ｢상법｣상 상호계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계와 달리 상호계산은 반드시 상인간에 상시 거래관계에 있어야 하고, 대상이 될 수 있는 채권과 채무는 원칙적으로 거래로 인한 금전채권이어야 한다. ㄴ.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 가해자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ㄷ. 상호계산의 당사자가 채권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각 항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지만 착오나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ㄹ. 상호계산의 각 당사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상호계산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즉시 계산을 폐쇄하고 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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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소송물과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전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원고는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등기원인의 무효사유를 당사자와 청구취지가 동일한 후소에서 주장할 수 없다.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전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원고는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소유권 귀속의 원인이 되는 다른 사유를 당사자와 청구취지가 동일한  후소에서 주장할 수 없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후소에 미친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전소에서 원고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후소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전소에서 원고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후소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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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전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원고는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등기원인의 무효사유를 당사자와 청구취지가 동일한 후소에서 주장할 수 없다.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전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원고는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소유권 귀속의 원인이 되는 다른 사유를 당사자와 청구취지가 동일한  후소에서 주장할 수 없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후소에 미친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전소에서 원고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후소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전소에서 원고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후소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


Prompt: 甲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 판결은 당연무효이다. ㄴ. 乙이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에 사망하여 소송절차 중단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선고한 판결은 당연무효는 아니다. ㄷ. 乙이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때에도 판결의 선고는 가능하다. ㄹ. 乙이 소송계속 중 사망하더라도 乙을 위한 소송대리인 丙이 있다면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으며 상속인이 수계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丙은 상속인의 소송대리인이 된다. ㅁ. 甲이 소송대리인 丙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 사망하였음에도 丙이 이를 모르고 甲을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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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甲이 A법원에 乙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의 제1심 소송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이 사건에 관하여 B법원에서만 재판을 받기로 甲과 합의하였음에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변제 주장을 하였다면 A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ㄴ. 甲과 乙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대여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甲에게 있다. ㄷ. 乙이 위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甲이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다만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甲은 다른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다른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다른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ㄹ. 乙의 변제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판결 이유에서 변제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그 판결은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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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甲종중(대표자 乙)은 종중원 丙을 상대로 A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乙의 대표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乙의 대표권의 유무는 소송요건에 해당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다.

乙의 대표권의 유무에 관한 사실은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丙이 乙의 대표권의 유무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유무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그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丙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乙의 대표권의 유무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법원은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乙의 대표권의 유무에 관하여 그 사실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甲종중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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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의 대표권의 유무는 소송요건에 해당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다.

乙의 대표권의 유무에 관한 사실은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丙이 乙의 대표권의 유무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유무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그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丙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乙의 대표권의 유무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법원은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乙의 대표권의 유무에 관하여 그 사실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甲종중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Prompt: 재판상 자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기도 전에 스스로 자신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진술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명시적으로 원용하거나 그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게 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된다.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더라도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부동산의 시효취득에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에 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송달된 준비서면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것이 변론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어야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 반대의 심증을 얻었다 하여도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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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기도 전에 스스로 자신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진술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명시적으로 원용하거나 그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게 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된다.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더라도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부동산의 시효취득에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에 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송달된 준비서면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것이 변론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어야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 반대의 심증을 얻었다 하여도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Prompt: 甲은 乙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乙 명의의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차용증 원본에 갈음하여 그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차용증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는 데 대하여 乙로부터 이의가 있다면 사본으로써 원본에 갈음할 수 없다.

차용증의 진정성립은 제출자인 甲이 증명하여야 한다.

乙의 날인만 되어 있고 내용이 백지로 된 차용증의 백지부분을 제3자인 丙이 후일 보충하였더라도 그 인영이 乙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차용증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

제3자인 丙이 乙의 인장으로 차용증에 날인하였는데 丙에게 乙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甲은 丙의 날인행위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차용증의 기재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사실 이 인정될 경우에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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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차용증 원본에 갈음하여 그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차용증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는 데 대하여 乙로부터 이의가 있다면 사본으로써 원본에 갈음할 수 없다.

차용증의 진정성립은 제출자인 甲이 증명하여야 한다.

乙의 날인만 되어 있고 내용이 백지로 된 차용증의 백지부분을 제3자인 丙이 후일 보충하였더라도 그 인영이 乙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차용증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

제3자인 丙이 乙의 인장으로 차용증에 날인하였는데 丙에게 乙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甲은 丙의 날인행위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차용증의 기재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사실 이 인정될 경우에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Prompt: 일부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특정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한 전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인 경우, 나머지 치료비를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그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청구의 인용 여부에 관계없이 그 청구의 범위에 한하여 미친다.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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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한 전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인 경우, 나머지 치료비를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그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청구의 인용 여부에 관계없이 그 청구의 범위에 한하여 미친다.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


Prompt: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면서 피보전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소의 변경에 해당한다. ㄴ. 청구취지변경을 불허한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고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써만 다툴 수 있다. ㄷ. 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 항소심 법원은 구청구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 교환된 신청구에 대하여만 사실상 제1심으로 재판한다. ㄹ. 제1심에서 원고가 전부승소하고 피고만 항소한 경우, 피항소인인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없다. ㅁ. 소장에서 심판을 구하는 대상이 불분명한 경우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청구취지를 보충, 정정하는 것은 청구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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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통상공동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경료된 경우 최종 명의인을 상대로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과 그 직전 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다.

통상공동소송에서 이른바 주장공통의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통상공동소송에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은 상소인과 그 상대방에 대하여만 생기고,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양 청구를 병합하여 통상공동소송으로 보아 심리, 판단할 수 있다.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피항소인은 항소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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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경료된 경우 최종 명의인을 상대로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과 그 직전 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다.

통상공동소송에서 이른바 주장공통의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통상공동소송에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은 상소인과 그 상대방에 대하여만 생기고,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양 청구를 병합하여 통상공동소송으로 보아 심리, 판단할 수 있다.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피항소인은 항소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Prompt: A주식회사의 주주 甲은 乙을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률상 부존재인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결의무효확인을 청구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부존재확인의 의미로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취지라고 풀이할 수 있다.

甲은 부존재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 한 기간의 제한 없이 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위 소에서 청구의 인낙 또는 화해, 조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인낙조서나 화해, 조정조서는 효력이 없다.

甲은 A주식회사와 乙을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

甲이 승소한 경우에 그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또한 소급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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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부존재인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결의무효확인을 청구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부존재확인의 의미로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취지라고 풀이할 수 있다.

甲은 부존재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 한 기간의 제한 없이 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위 소에서 청구의 인낙 또는 화해, 조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인낙조서나 화해, 조정조서는 효력이 없다.

甲은 A주식회사와 乙을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

甲이 승소한 경우에 그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또한 소급효가 있다.


Prompt: 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 계속 중 丙이 이 소송에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丙이 자신이 진정한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과 동시에 甲에 대하여는 甲이 매매당사자가 아님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적법하다.

제1심 법원이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甲, 乙, 丙 3인을 당사자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

제1심 법원이 甲, 乙, 丙 3인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丙만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위 화해권고결정은 세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1심 법원이 甲 승소판결을 하여 이에 대하여 丙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 법원은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乙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 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

제1심 법원이 丙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하고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丙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甲만이 항소한 경우, 위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별도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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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이 자신이 진정한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과 동시에 甲에 대하여는 甲이 매매당사자가 아님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적법하다.

제1심 법원이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甲, 乙, 丙 3인을 당사자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

제1심 법원이 甲, 乙, 丙 3인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丙만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위 화해권고결정은 세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1심 법원이 甲 승소판결을 하여 이에 대하여 丙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 법원은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乙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 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

제1심 법원이 丙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하고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丙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甲만이 항소한 경우, 위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별도로 확정된다.


Prompt: 甲, 乙, 丙은 A토지를 1/3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丁 명의로 A토지에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甲, 乙, 丙에게 각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다. ㄴ. 乙이 甲과 丙의 동의 없이 丁에게 A토지 전부를 매도하여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甲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丁 명의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ㄷ. 甲은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부인하는 丁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A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다. ㄹ. 甲은 A토지에 인접한 B토지의 소유자인 丁을 상대로 A토지와 B토지의 경계확정을 구하는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다. ㅁ. 甲이 A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려면, 乙과 丙을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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