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mpt: 甲의 乙에 대한 금전채무에 관하여 丙이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의 乙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위약금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보증계약에서 별도로 위약금을 정할 수 있다. ㄴ. 미성년자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乙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丙이 보증계약 체결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고 그 후 甲의 행위가 취소된 때에는, 丙은 甲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와 동일한 목적의 독립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 ㄷ. 甲의 乙에 대한 채무액이 500만 원이고 丙이 甲의 부탁을 받아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甲이 그 후 취득한 乙에 대한 300만 원의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乙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丙이 甲에게 통지함이 없이 乙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때에는 甲은 丙으로부터  구상청구를 받아도 300만 원에 대해서는 상계를 할 수 있었다는 사유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ㄹ. 丙이 甲의 부탁을 받아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면, 丙은 사전구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甲을 상대로 丙이 부담할 것이 확정된 채무 전액 및 면책비용에 대한 법정이자나 채무의 원본에 대한 장래 도래할 이행기까지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ㅁ. 甲의 乙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甲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이상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丙도 더 이상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변호사 시험 7회차 민사법 선택형 1책형


Prompt: X 토지에 관하여 甲, 乙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 乙 명의 등기는 서류를 위조하여 경료한 무효의 등기였다. 甲이 등기를 회복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乙이 丙에게 X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이 乙과 丙을 공동피고로 하여 각 피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乙과 丙은, 丙이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선의·무과실은 점유개시 시에 존재하면 충분하다. ㄴ. 丙에게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도 법원은 乙에 대한 원고 甲의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 ㄷ. 丙에게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등기말소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 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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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甲과 乙은 甲이 乙에게 건물을 신축해 주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 甲이 완공기한을 어길 경우 乙에게 지체 1일당 예정 공사금액의 0.1%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 라고 약정하였고, 위 약정을 위약벌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지체상금에 관한 다른 약정은 없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위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민법｣ 제398조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이를 감액할 수 없다. ㄴ. 乙이 위 약정에 기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甲이 위 약정을 어긴 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이나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甲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ㄷ.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함이 원칙이므로, 乙은 완공기한 위반으로 인하여 특별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甲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이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甲에게 위 약정에 기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ㄹ. 위 약정에 따른 지체상금이 과다한지 여부는 지체상금률 그 자체가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지체상금률 자체는 과다하지 않은데 단순히 지체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체상금 총액이 증가했다고 해서 그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ㅁ. 乙은 위 약정에도 불구하고 위 도급계약에 따른 이행을 청구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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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甲 소유인 X 토지에 乙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다. 甲은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乙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甲은 丁에게 X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저당권회복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한다면 丁을 피고로 삼아야 한다. ㄴ. 丙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X 토지가 경매되는 경우 배당이의소송을 통하여 위 사실관계가 모두 밝혀지더라도 乙은 배당받을 수 없다. ㄷ. 위 토지가 경매되어 丙이 배당받고 乙이 배당받지 못한 경우 乙은 자신이 선순위 배당권자였음을 주장하여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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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 이하 이 문항에서는 같다)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제3채무자는 위 채권자들의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되는 데에는 지장이 없고, 전부채권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위 특약을 근거로 그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서 송달장소로 정하는 채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라도 채무자가 사회통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됨으로써 족하다.

채권양도에 관한 채무자의 승낙은 채무자가 채권양도 사실에 관한 인식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고, 대리인에 의하여도 위와 같은 승낙을 할 수 있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그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 도급계약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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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 이하 이 문항에서는 같다)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제3채무자는 위 채권자들의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되는 데에는 지장이 없고, 전부채권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위 특약을 근거로 그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서 송달장소로 정하는 채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라도 채무자가 사회통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됨으로써 족하다.

채권양도에 관한 채무자의 승낙은 채무자가 채권양도 사실에 관한 인식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고, 대리인에 의하여도 위와 같은 승낙을 할 수 있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그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 도급계약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Prompt: 甲은 X 주택과 인근 Y 창고를 소유하고 있다. Y 창고는 X 주택의 부속물·종물이 아니다. 乙은 甲으로부터 X 주택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면서 점유할 권리 없이 Y 창고도 점유·사용하고 있다. 乙은 비용을 들여 X 주택과 Y 창고를 개량하여 가치를 증가시켰고, 지출된 비용만큼의 가치증가가 현존하고 있다. 임대차기간 도중에 甲은 X, Y 건물 모두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고 丙은 乙에게 X, Y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은 X 주택에 들인 유익비를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은 Y 창고에 들인 유익비를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ㄷ. (사안을 달리하여) 乙이 공사업자 丁에게 도급하여 X, Y 건물의 개량공사가 이루어졌고 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丁은 甲에게 X 주택 가치증가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Y 창고 가치증가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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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丙이 위 차용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 丙은 乙이 甲에게 항변할 수 있었던 사유로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乙과 丙 사이에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경우, 乙 또는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에 관한 승낙 여부의 확답을 甲에게 최고할 수 있고,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乙과 丙 사이에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경우, 甲이 승낙을 거절하였다면 그 이후에는 다시 승낙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 대하여 면책적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丙이 甲과의 계약으로 위 차용금반환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 丙이 乙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었다면, 丙과 乙의 각 채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丙이 乙의 부탁을 받아 甲과의 계약으로 위 차용금반환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 丙이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甲의 채권에 대하여 대등액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乙의 甲에 대한 채무도 상계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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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이 위 차용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 丙은 乙이 甲에게 항변할 수 있었던 사유로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乙과 丙 사이에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경우, 乙 또는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에 관한 승낙 여부의 확답을 甲에게 최고할 수 있고,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乙과 丙 사이에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경우, 甲이 승낙을 거절하였다면 그 이후에는 다시 승낙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 대하여 면책적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丙이 甲과의 계약으로 위 차용금반환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 丙이 乙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었다면, 丙과 乙의 각 채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丙이 乙의 부탁을 받아 甲과의 계약으로 위 차용금반환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 丙이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甲의 채권에 대하여 대등액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乙의 甲에 대한 채무도 상계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Prompt: 甲은 2017. 1. 10. 자신이 소유하는 X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乙은 중도금을 2017. 2. 10. 지급하고, 잔금은 2017. 3. 10.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해제되고 계약금은 甲이 몰취한다. ” 라고 약정한 경우, 乙이 2017. 2. 10.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ㄴ. 乙이 2017. 2. 10. 중도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甲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乙은 2017. 3. 3. 이행을 최고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 乙이 잔금지급을 지체하면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 라고 약정한 경우, 乙이 2017. 3. 1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甲이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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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다음 각 사례에서 빈칸을 알맞게 채운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o 채무자 甲 소유의 X 토지(시가 4,000만 원)와 Y 토지(시가 6,000만 원)에 대해 피담보채권액 3,000만 원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甲이 Y 토지를 매도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의 일반 채권자 乙(채권금액 1억 원)에 의해 Y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가액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X, Y 토지의 시가변동이 없다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 범위는 (  A  )이다. o 채무자 丙과 물상보증인 丁이 공유하는 Z 토지(시가 1억 원, 丙 지분 2/5, 丁 지분 3/5)에 대해 피담보채권액 3,00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丙이 Z 토지의 지분을 매도하여 그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丙의 일반 채권자 戊(채권금액 1억 원)에 의해 Z 토지에 관한 丙 소유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가액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丁이 丙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Z 토지의 시가 변동이 없다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 범위는 (  B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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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종전 토지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현재의 토지 임차인은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뿐만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인정된다.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토지를 임대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아닌 토지 소유자가 직접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다.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차 대상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 임차지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토지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건물철거와 그 부지인도 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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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토지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현재의 토지 임차인은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뿐만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인정된다.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토지를 임대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아닌 토지 소유자가 직접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다.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차 대상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 임차지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토지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건물철거와 그 부지인도 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Prompt: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다음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면, 채권자는 더 이상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는 자신이 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라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소송절차를 통해 수익자에게 자신의 책임재산을 이전하기로 하여, 수익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자백하는 등의 방법으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시키고, 이에 따라 수익자 앞으로 그 책임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이러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전합의는 일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채무자가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에 의하여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을 받은 취소채권자는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취소채권자를 제외하고 사해행위 당시의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채권자가 어느 수익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이라도 그 채권자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에 기하여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 별도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할 수 없다.

변호사 시험 7회차 민사법 선택형 1책형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다음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면, 채권자는 더 이상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는 자신이 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라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소송절차를 통해 수익자에게 자신의 책임재산을 이전하기로 하여, 수익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자백하는 등의 방법으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시키고, 이에 따라 수익자 앞으로 그 책임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이러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전합의는 일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채무자가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에 의하여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을 받은 취소채권자는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취소채권자를 제외하고 사해행위 당시의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채권자가 어느 수익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이라도 그 채권자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에 기하여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 별도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할 수 없다.


Prompt: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명의를 대여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고 객관적으로 보아 명의대여자가 명의를 대여받은 사람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다면, 명의대여자는 사용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ㄴ.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는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 ㄷ. 지입차량의 차주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물적 손해를 가한 경우에 지입회사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ㄹ. 사용자가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그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더라도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는 없다.

변호사 시험 7회차 민사법 선택형 1책형


Prompt: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재산권적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협의 또는 심판이 제기되기 전이라도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 수임인이 가지는 ｢민법｣ 제688조 제2항 전단 소정의 대변제청구권은 통상의 금전채권과는 다른 목적을 갖는 것이므로, 수임인이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위임인의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ㄷ.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피대위권리를 처분하여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통지 전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피대위권리의 발생원인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는 그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ㄹ. 채권자대위권에서 보전되는 채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되고, 채권의 발생원인이 어떠하든 대위권을 행사함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나, 적어도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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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甲, 乙, 丙은 각각 1억 원씩 출자하여 A사업체를 운영하는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 사항들에 대해 조합계약에서 별도의 특약이 없음을 전제로 할 때,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사업체가 구입한 부동산에 대하여 甲, 乙, 丙의 명의로 각 지분에 관하여 공유등기를 하였다면 A사업체가 甲, 乙, 丙에게 각 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A사업체에 업무집행자를 두지 않은 경우, 甲과 乙이 A사업체의 명의로 B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매매계약은 A사업체에 효력이 발생한다.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甲과 乙의 찬성으로 甲을  업무집행자로 선임할 수 있다.

A사업체의 업무집행자가 甲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 乙의 임의탈퇴는 甲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甲이 사망한 경우, 甲은 조합을 당연히 탈퇴한 것으로 되고 조합원의 지위가 甲의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변호사 시험 7회차 민사법 선택형 1책형

A사업체가 구입한 부동산에 대하여 甲, 乙, 丙의 명의로 각 지분에 관하여 공유등기를 하였다면 A사업체가 甲, 乙, 丙에게 각 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A사업체에 업무집행자를 두지 않은 경우, 甲과 乙이 A사업체의 명의로 B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매매계약은 A사업체에 효력이 발생한다.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甲과 乙의 찬성으로 甲을  업무집행자로 선임할 수 있다.

A사업체의 업무집행자가 甲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 乙의 임의탈퇴는 甲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甲이 사망한 경우, 甲은 조합을 당연히 탈퇴한 것으로 되고 조합원의 지위가 甲의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Prompt: 甲의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X 토지의 소유자인 甲이 丙에게 이를 임대하였는데 丙이 甲의 승낙 없이 乙에게 X 토지를 전대하였으나 甲과 丙의 임대차가 존속하는 경우, 乙의 X 토지에 대한 사용이익

乙의 강박에 의해 甲이 乙에게 금원을 증여하였는데, 그 증여의 의사표시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乙이 甲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자신의 채권자 丙에게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乙이 채무의 소멸로 받은 이익

丙 소유의 X 토지를 甲이 매수하면서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서 그 이전등기를 丙으로부터 직접 乙에게로 경료하였는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된 경우,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甲회사의 경리부 직원 丙이 甲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여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그 횡령한 돈으로 변제하였고 乙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수령한 경우, 그 변제대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행해진 甲과 乙 사이의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乙이 명의신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丙으로부터 丙 소유의 X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받은 경우, 그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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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토지의 소유자인 甲이 丙에게 이를 임대하였는데 丙이 甲의 승낙 없이 乙에게 X 토지를 전대하였으나 甲과 丙의 임대차가 존속하는 경우, 乙의 X 토지에 대한 사용이익

乙의 강박에 의해 甲이 乙에게 금원을 증여하였는데, 그 증여의 의사표시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乙이 甲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자신의 채권자 丙에게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乙이 채무의 소멸로 받은 이익

丙 소유의 X 토지를 甲이 매수하면서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서 그 이전등기를 丙으로부터 직접 乙에게로 경료하였는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된 경우,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甲회사의 경리부 직원 丙이 甲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여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그 횡령한 돈으로 변제하였고 乙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수령한 경우, 그 변제대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행해진 甲과 乙 사이의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乙이 명의신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丙으로부터 丙 소유의 X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받은 경우, 그 소유권


Prompt: 채권의 소멸 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되고, 그 경우 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

변제자(채무자)와 변제수령자(채권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급부를 마친 뒤에는 기존의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것인가를 약정할 수 없다.

경개계약은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처분행위이므로,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더라도 구채무는 소멸된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미리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고, 그 약정내용이 변제가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한 것이라면, 변제수령권자인 채권자가 그 약정에 따라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좇아 변제충당을 한 이상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그 충당의 효력이 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이에 따르고, 이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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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되고, 그 경우 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

변제자(채무자)와 변제수령자(채권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급부를 마친 뒤에는 기존의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것인가를 약정할 수 없다.

경개계약은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처분행위이므로,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더라도 구채무는 소멸된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미리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고, 그 약정내용이 변제가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한 것이라면, 변제수령권자인 채권자가 그 약정에 따라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좇아 변제충당을 한 이상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그 충당의 효력이 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이에 따르고, 이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한다.


Prompt: 미성년후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라도 미성년자를 위한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경우에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의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는 자신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의 미성년후견인을 둘 수 있다.

가정법원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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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라도 미성년자를 위한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경우에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의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는 자신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의 미성년후견인을 둘 수 있다.

가정법원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다.


Prompt: 아버지 乙, 할아버지 丙과 함께 살던 미성년자 甲이 부부인 A와 B의 양자(친양자 아님)로 입양되었다. A에게는 아버지 C가 생존해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가 사망한 후 甲이 사망하면 甲이 A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乙과 B가 공동 상속한다.

乙과 A가 모두 사망한 후 甲이 사망하면 甲이 乙과 A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B가 단독 상속한다.

甲과 A·B가 동시에 사망하면 甲과 A의 재산은 乙이 상속한다.

乙과 A·B 모두 사망한 후 甲이 사망하면 甲이 乙과 A·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丙과 C가 공동 상속한다.

A·B 모두 사망한 후 甲이 사망하면 甲이 A·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乙이 단독 상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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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사망한 후 甲이 사망하면 甲이 A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乙과 B가 공동 상속한다.

乙과 A가 모두 사망한 후 甲이 사망하면 甲이 乙과 A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B가 단독 상속한다.

甲과 A·B가 동시에 사망하면 甲과 A의 재산은 乙이 상속한다.

乙과 A·B 모두 사망한 후 甲이 사망하면 甲이 乙과 A·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丙과 C가 공동 상속한다.

A·B 모두 사망한 후 甲이 사망하면 甲이 A·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乙이 단독 상속한다.


Prompt: 유언의 집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구수증서에 의해 유언이 작성된 경우에 그 증서보관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없이 법원에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봉인된 유언증서 개봉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참여하여야 하며, 적법한 유언이라도 개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유언은 효력을 잃는다.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이나 원고적격은 제한되지만,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처분권 및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제한능력자와 달리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다.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유언집행자를 상대로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삼아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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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증서에 의해 유언이 작성된 경우에 그 증서보관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없이 법원에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봉인된 유언증서 개봉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참여하여야 하며, 적법한 유언이라도 개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유언은 효력을 잃는다.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이나 원고적격은 제한되지만,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처분권 및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제한능력자와 달리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다.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유언집행자를 상대로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삼아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Prompt: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판상 재산분할청구의 경우,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 이후 장래 퇴직시까지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도 포함된다.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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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판상 재산분할청구의 경우,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 이후 장래 퇴직시까지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도 포함된다.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된다.


Prompt: 비상장회사 甲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 8%를 소유한 주주 乙은 2017. 6. 16.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에 상정할 안건으로 이익배당시 현물배당이 가능하도록 정관 개정을 제안하면서 그 제안서를 2017. 5. 15. 甲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甲회사는 현물배당을 할 수 있다는 정관 변경안을 주주총회에서 의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乙의 주주제안은 법정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므로 적법하다. ㄴ. 정관에 현물배당이 가능하다는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현물배당이 가능하다. ㄷ. 현물배당 대신 금전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주주의 권리를 인정하는 정관변경은 ｢상법｣상 허용된다. ㄹ.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현물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회사는 그 일정 수 및 금액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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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민법｣상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지만 상행위의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도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ㄴ.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상업사용인의 경우 그 업무내용에 영업주를 대리하여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ㄷ.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게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ㄹ.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취지의 주식회사 정관규정이 있는 경우 주주인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주식회사 등이 그 소속 공무원, 직원 또는 피용자 등에게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ㅁ. ｢상법｣상 주주총회 의결권의 대리행사시 대리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 은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그 서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변호사 시험 7회차 민사법 선택형 1책형


Prompt: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일반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있다.

｢민법｣상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민법｣상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甲재건축조합과 乙주식회사가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乙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丙이 그 공사비 충당명목으로 丁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丁의 丙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권에 대해서는 일반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甲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부담한 채무자 乙이 그 근거인 대출약관 관련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대출비용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소멸시효는 5년이다.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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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일반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있다.

｢민법｣상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민법｣상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甲재건축조합과 乙주식회사가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乙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丙이 그 공사비 충당명목으로 丁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丁의 丙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권에 대해서는 일반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甲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부담한 채무자 乙이 그 근거인 대출약관 관련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대출비용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소멸시효는 5년이다.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Prompt: 비상장회사 甲주식회사는 설립 즉시 발행주식의 주권을 발행하였다. 그 후 甲회사는 주식 2주를 1주로 병합하는 주식병합을 하였으나 병합 후 신주의 주권은 주식병합의 효력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발행하지 않았다. 주식병합 전에 주주 A는 B와 주식에 관한 양도약정을 하였으나 그 주권은 교부하지 않았다. 당시 A는 주권을 P에게 보관해 두었고 P는 다시 Q에게 이를 보관해 두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주식병합 전에는 B가 주권을 교부받지 못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주식병합 후에는 구주권이 실효되므로 A의 B에 대한 주식양도를 위하여는 주식병합 후 새로운 주식양도 합의가 필요하다.

주식병합의 효력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신주의 주권 교부가 없더라도 A와 B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양도의 효력이 생긴다.

주식병합 전 A가 주권을 P에게 보관해 두었으므로 주식병합 후 A의 B에 대한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그 주권의 교부가 필요하다.

A가 B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P에 대하여 그 양도약정사실 및 주권을 B에게 반환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한 것만으로는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방식으로 주권을 교부하기 위하여는 A가 B에게 Q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대항요건으로서 Q의 승낙 또는 Q에 대한 통지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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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병합 전에는 B가 주권을 교부받지 못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주식병합 후에는 구주권이 실효되므로 A의 B에 대한 주식양도를 위하여는 주식병합 후 새로운 주식양도 합의가 필요하다.

주식병합의 효력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신주의 주권 교부가 없더라도 A와 B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양도의 효력이 생긴다.

주식병합 전 A가 주권을 P에게 보관해 두었으므로 주식병합 후 A의 B에 대한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그 주권의 교부가 필요하다.

A가 B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P에 대하여 그 양도약정사실 및 주권을 B에게 반환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한 것만으로는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방식으로 주권을 교부하기 위하여는 A가 B에게 Q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대항요건으로서 Q의 승낙 또는 Q에 대한 통지를 갖추어야 한다.


Prompt: 종류주주총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나, 회사는 이 결의요건을 정관으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ㄴ.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서 그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정관변경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하나의 특별요건이다. ㄷ. 정관변경에 의한 종류주주의 손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외견상 형식적으로는 평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포함되며, 어느 종류의 주주의 지위가 정관의 변경에 따라 유리한 면과 불이익한 면을 함께 수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ㄹ.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변호사 시험 7회차 민사법 선택형 1책형


Prompt: 비상장회사 甲주식회사는 액면주식 3만 주를 발행하였고, 주주인 A가 대표이사, 주주인 B 및 C가 이사를 맡고 있다. A는 B, C와 공모하여 이사회결의를 거쳐 2만 주를 주주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하면서 6,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X에게 신주배정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주주들에게만 신주를 배정하고, A, B, C는 각 주금을 차용금으로 납입하였다가 증자등기 직후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X는 A, B, C에 대한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면서 A에 대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과 B, C에 대한 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각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하였다가 증자등기 직후 이를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한 A, B, C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해임사유에 해당한다.

X는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는 것과는 별도로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회사에 대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X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도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가처분인용결정 전에 A가 대표이사 및 이사직을 사임하고 B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임원변경등기를 마친 경우, 가처분인용결정 이후에도 甲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는 B이다.

가처분인용결정은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효력이 미치고, 그 결정은 상업등기사항이므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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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하였다가 증자등기 직후 이를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한 A, B, C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해임사유에 해당한다.

X는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는 것과는 별도로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회사에 대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X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도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가처분인용결정 전에 A가 대표이사 및 이사직을 사임하고 B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임원변경등기를 마친 경우, 가처분인용결정 이후에도 甲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는 B이다.

가처분인용결정은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효력이 미치고, 그 결정은 상업등기사항이므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Prompt: 비상장회사 甲주식회사는 주주배정 방식으로 10만 주의 신주를 발행하였다. 甲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신주발행에는 이사회결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甲회사는 정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음을 정한 바 없으며, 실권주의 처리에 관하여 정관의 규정도 없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신주인수권자의 청약에 대하여 甲회사는 신주를 배정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임의로 거절할 수 없다.

신주인수권자가 그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경우 甲회사가 승낙하면 그 양도는 유효하다.

신주인수인은 甲회사의 동의가 있으면 그 납입채무와 甲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실권주가 발생한 경우 甲회사는 이를 이사회결의로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甲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없더라도 신주발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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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자의 청약에 대하여 甲회사는 신주를 배정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임의로 거절할 수 없다.

신주인수권자가 그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경우 甲회사가 승낙하면 그 양도는 유효하다.

신주인수인은 甲회사의 동의가 있으면 그 납입채무와 甲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실권주가 발생한 경우 甲회사는 이를 이사회결의로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甲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없더라도 신주발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Prompt: A와 B가 발행주식총수의 각 50%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회사 甲주식회사는 B, D를 이사로, C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A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에 터잡아 C 대신 E를 새로운 이사 및 대표이사로, D 대신 F를 새로운 이사로 선임하는 등기를 마쳤다. E와 F는 기존의 이사인 B, C, D를 배제한 채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한 후, B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기존 이사들을 전부 해임하고 다시 새로운 이사들을 선임하였다. 새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G는 甲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등기까지 마쳤고, 이 과정에서 C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표이사로 선임등기된 이후 G는 회사의 대출금을 갚기 위해 H에게 회사사옥을 처분하였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부실등기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H가 선의·무과실인 경우 회사는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등기되었다는 이유로 H에 대하여 G의 사옥처분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회사에 대해 부실등기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등기가 등기신청권자인 회사에 의하여 고의·과실로 마쳐진 것임을 요한다.

회사의 부실등기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한 등기신청권자의 고의·과실의 유무는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표이사의 선임등기에 있어 회사가 고의·과실로 부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이 없는 경우 결의의 외관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회사에 대해 부실등기책임을 물을 수 없다.

甲회사의 상당한 지분을 가진 주주인 A가 허위의 주주총회의 결의 등의 외관을 만들어 부실등기를 마친 것은 그 자체로 회사의 고의·과실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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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가 선의·무과실인 경우 회사는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등기되었다는 이유로 H에 대하여 G의 사옥처분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회사에 대해 부실등기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등기가 등기신청권자인 회사에 의하여 고의·과실로 마쳐진 것임을 요한다.

회사의 부실등기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한 등기신청권자의 고의·과실의 유무는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표이사의 선임등기에 있어 회사가 고의·과실로 부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이 없는 경우 결의의 외관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회사에 대해 부실등기책임을 물을 수 없다.

甲회사의 상당한 지분을 가진 주주인 A가 허위의 주주총회의 결의 등의 외관을 만들어 부실등기를 마친 것은 그 자체로 회사의 고의·과실로 볼 수 있다.


Prompt: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甲합명회사와 乙합명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ㄴ. A주식회사가 A회사의 완전자회사인 B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ㄷ. C주식회사의 모든 주주가 동의하며 C회사 주주가 자신이 소유하는 회사 주식의 전부를 완전모회사가 되는 D주식회사에 이전하고 D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 ㄹ. E주식회사가 E회사의 완전모회사가 되는 F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E회사 주주가 소유하는 그 회사 주식은 F회사에 이전하고 F회사가 그 주식이전을 위해 발행하는 주식을 E회사의 주주가 배정받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경우 ㅁ. X주식회사가 분할하여 Y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분할회사인 X회사와 단순분할신설회사인 Y회사가 분할 전의 X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분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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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는데 이때 발행주식총수에는 감사선임결의에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3% 초과 주식 수도 산입된다.

법적으로는 감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감사로서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감사도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감사로 선임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정관규정 또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가진다.

감사가 실질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자신의 도장을 이사에게 맡기는 등의 방식으로 그 명의만을 빌려줌으로써 이사로 하여금 어떠한 간섭이나 감독도 받지 않고 재무제표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다음 분식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도록 묵인하거나 방치한 경우 이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임무를 해태한 때에 해당하여 감사는 그로 말미암아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감사는 회계감사를 비롯하여 이사의 업무집행 전반을 감사할 권한을 가지므로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감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에 선임되거나 반대로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이 회사의 감사에 선임된 경우 그 선임행위는 각각의 선임 당시 현직을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을 가지고, 피선임자가 새로이 선임된 지위에 취임할 것을 승낙한 때에는 종전의 직을 사임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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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는데 이때 발행주식총수에는 감사선임결의에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3% 초과 주식 수도 산입된다.

법적으로는 감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감사로서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감사도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감사로 선임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정관규정 또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가진다.

감사가 실질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자신의 도장을 이사에게 맡기는 등의 방식으로 그 명의만을 빌려줌으로써 이사로 하여금 어떠한 간섭이나 감독도 받지 않고 재무제표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다음 분식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도록 묵인하거나 방치한 경우 이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임무를 해태한 때에 해당하여 감사는 그로 말미암아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감사는 회계감사를 비롯하여 이사의 업무집행 전반을 감사할 권한을 가지므로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감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에 선임되거나 반대로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이 회사의 감사에 선임된 경우 그 선임행위는 각각의 선임 당시 현직을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을 가지고, 피선임자가 새로이 선임된 지위에 취임할 것을 승낙한 때에는 종전의 직을 사임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Prompt: ｢상법｣상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회사의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배당받은 주식의 주권이 발행된 날로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익준비금 및 자본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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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회사의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배당받은 주식의 주권이 발행된 날로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익준비금 및 자본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Prompt: 甲은 만기가 2017. 5. 29.이고 수취인란이 백지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乙에게 교부하였으며, 乙은 배서를 하지 않고 이를 丙에게 교부하였다. 丙은 2017. 5. 30. 수취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즉시 그 어음을 丁에게 배서·양도하였으며, 丁은 2017. 7. 1. 이를 戊에게 배서·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丁에게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양도되었으나 이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 있다. ㄴ. 戊가 甲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丁의 통지 또는 甲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ㄷ. 甲은 丁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戊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ㄹ. 丁이 戊로부터 어음을 회수하더라도 乙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ㅁ. 戊로부터 어음을 회수한 丙의 어음금청구를 받은 甲은 丙이 甲을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도 乙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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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서울에 본점을 둔 A주식회사(이하 ‘ A ’ 라 함)가 부산에 본점을 둔 B주식회사(이하 ‘ B ’ 라 함)와 체결한 계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A의 등록상표가 인쇄된 특수규격의 포장박스를 B가 제작·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에 따라 A가 포장박스를 인도받고 그 하자유무에 대하여 지체없이 검사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던 중 인쇄가 잘못된 것을 발견한 경우 ｢상법｣ 제69조가 적용되어 A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ㄴ. A가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B에게 승낙기간을 정하여 물품의 공급을 청약하였으나 B가 지체없이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이 의제된다. ㄷ. 매수인 A가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매도인 B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 경매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체없이 A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ㄹ. B가 석가탄신일에 사용할 연등을 A에게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이행을 지체한 경우 A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A가 같은 영업을 하는 B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인도받은 후 지체없이 검사를 하였다면 6개월이 지난 후에 건물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도 B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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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가 그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가 배상책임을 지며, 업무집행자가 사원인 경우 회사는 그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만 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 그 법인은 해당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고, 그 자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업무집행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

업무집행자가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업무집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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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가 그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가 배상책임을 지며, 업무집행자가 사원인 경우 회사는 그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만 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 그 법인은 해당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고, 그 자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업무집행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

업무집행자가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업무집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 있다.


Prompt: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니라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ㄴ.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성립한다. ㄷ.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차용자의 행위에만 한하고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ㄹ. 명의차용자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명의차용자가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명의대여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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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상법｣상 책임보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되어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여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여전히 보험자는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을 부담한다.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손해를 입은 제3자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직접청구권의 법적성질은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권이다.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직접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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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되어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여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여전히 보험자는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을 부담한다.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손해를 입은 제3자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직접청구권의 법적성질은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권이다.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직접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우선한다.


Prompt: 甲이 乙에게 백지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 그 어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어음의 만기를 적지 않은 경우 乙에게 그에 관한 백지보충권이 수여되었다면 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다.

어음의 지급지를 적지 않은 경우 乙에게 그에 관한 백지보충권이 수여되지 않았다면 그 어음은 당연히 무효이다.

어음의 금액을 적지 않은 경우 乙에게 그에 관한 백지보충권이 수여되었다면 그 어음은 금액을 보충함으로써 어음상 효력이 발생한다.

乙이 수여된 보충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금액을 보충한 경우 甲은 부당보충된 어음을 악의 또는 중과실 없이 양수한 소지인에게 보충권의 남용을 이유로 다투지 못한다.

소지인이 부당보충된 어음을 악의 또는 중과실로 취득한 경우에도 甲은 보충권을 수여한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어음 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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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만기를 적지 않은 경우 乙에게 그에 관한 백지보충권이 수여되었다면 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다.

어음의 지급지를 적지 않은 경우 乙에게 그에 관한 백지보충권이 수여되지 않았다면 그 어음은 당연히 무효이다.

어음의 금액을 적지 않은 경우 乙에게 그에 관한 백지보충권이 수여되었다면 그 어음은 금액을 보충함으로써 어음상 효력이 발생한다.

乙이 수여된 보충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금액을 보충한 경우 甲은 부당보충된 어음을 악의 또는 중과실 없이 양수한 소지인에게 보충권의 남용을 이유로 다투지 못한다.

소지인이 부당보충된 어음을 악의 또는 중과실로 취득한 경우에도 甲은 보충권을 수여한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어음 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Prompt: 소송의 이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동일한 지방법원 내에서 합의부와 단독판사의 구별은 사무분담 문제에 불과하므로, 동일한 지방법원 내의 합의부와 단독판사 사이에서는 이송의 여지가 없다. ㄴ.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당사자의 이송신청은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이송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나, 법원이 이송신청에 대하여 재판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특별항고가 허용된다. ㄷ. 당사자가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송결정이 확정된 경우, 전속관할의 규정을 위반한 이송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속력이 인정된다. ㄹ. 심급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동일 심급의 법원과 하급심 법원에는 미치지만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 ㅁ.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송결정을 한 법원은 수소법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므로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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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채무자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였지만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견해 차이로 피담보채무가 남아있는 경우, 채무자의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ㄴ.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사유가 그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소 제기 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책임기간이 불확실하여 소 제기 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ㄷ. 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구상금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존재하고 있고 그러한 상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등의 채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장래 이행보증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미리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장래이행의 소는 적법하다. ㄹ. 양도인이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양수인에게서 받은 매매대금을 변제공탁하였다면, 양도인이 양도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의 존재를 다투고 있는 것이므로 양수인으로서는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기 도래 전에도 그 이행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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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다른 주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A주식회사의 비상근이사, 비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의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A주식회사의 본점이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의 ‘ 근무장소 ’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본인과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수령대행인에 대하여는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

보충송달에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이란 반드시 송달받을 사람과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 등을 보조하는 자이면 충분하다.

｢환경분쟁 조정법｣에 의한 재정의 경우,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정문서의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정한 우편송달은 같은 법 제186조에 따른 보충송달, 유치송달 등이 불가능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일단 위 요건이 구비되어 우편송달이 이루어진 이상 그 이후에 송달할 서류는 위 요건의 구비 여부를 불문하고 위 조문에 정한 우편송달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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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A주식회사의 비상근이사, 비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의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A주식회사의 본점이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의 ‘ 근무장소 ’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본인과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수령대행인에 대하여는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

보충송달에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이란 반드시 송달받을 사람과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 등을 보조하는 자이면 충분하다.

｢환경분쟁 조정법｣에 의한 재정의 경우,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정문서의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정한 우편송달은 같은 법 제186조에 따른 보충송달, 유치송달 등이 불가능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일단 위 요건이 구비되어 우편송달이 이루어진 이상 그 이후에 송달할 서류는 위 요건의 구비 여부를 불문하고 위 조문에 정한 우편송달을 할 수 있다.


Prompt: 甲은 乙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변호사 X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상소 제기의 권한도 부여하였다. 그 후 甲은 사망하였고 甲의 상속인으로는 A, B, C가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는데 X가 그 사실을 모른 채 甲 명의로 소를 제기한 경우, 위 소는 부적법하다. ㄴ. 甲이 소송계속 중 사망한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X가 A, B, C 모두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된다. ㄷ. 甲이 소송계속 중 사망하였는데 A와 B만이 상속인인 줄 알았던 X가 A와 B 명의로만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A와 B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X가 A와 B만을 당사자로 표시하여 항소한 경우, A, B, C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ㄹ. 위 ㄷ.에서 X는 항소하지 않고 A와 B만이 직접 항소한 경우에도 A, B, C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ㅁ. 만일 X에게 상소 제기의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심급대리의 원칙상 제1심 판결이 선고될 때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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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원은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에게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ㄴ. 법원이 증언거부권이나 선서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법은 아니다. ㄷ. 만 14세인 학생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 ㄹ. 증인이 자신의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도 증언거부권을 가진다. ㅁ.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을 증인으로 신문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체 없이 이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흠이 치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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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변론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되지만,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당사자가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ㄴ. 민사집행절차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도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이나 자백간주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ㄷ.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였음에도 법원이 ｢국가재정법｣ 상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ㄹ.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본래의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할 수 있다. ㅁ. 부동산의 시효취득에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는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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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재판상 자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일단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한 당사자도 그 후 상대방의 원용이 있기 전에는 그 진술을 철회하고 이와 모순되는 진술을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앞의 자인사실은 소송자료에서 제거된다.

재판상 자백을 취소하려면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는 것 외에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며, 진실에 어긋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말미암은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재판상 자백을 취소하는 경우, 진실에 어긋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그 반대되는 사실을 직접증거로 증명함으로써 할 수 있지만 자백사실이 진실에 어긋남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으로도 가능하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에서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은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된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의 요건이 구비되어 자백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변론기일에 대한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위 조항의 단서에 따라 자백간주의 효과가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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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한 당사자도 그 후 상대방의 원용이 있기 전에는 그 진술을 철회하고 이와 모순되는 진술을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앞의 자인사실은 소송자료에서 제거된다.

재판상 자백을 취소하려면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는 것 외에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며, 진실에 어긋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말미암은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재판상 자백을 취소하는 경우, 진실에 어긋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그 반대되는 사실을 직접증거로 증명함으로써 할 수 있지만 자백사실이 진실에 어긋남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으로도 가능하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에서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은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된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의 요건이 구비되어 자백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변론기일에 대한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위 조항의 단서에 따라 자백간주의 효과가 상실된다.


Prompt: 재판의 누락 또는 판단의 누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지만,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만 판결을 한 경우라도 누락된 공동소송인에게 그 판결이 불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누락된 공동소송인의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판결이유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설시되어 있더라도 판결주문에 그 설시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이 누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X 토지의 인도청구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가 단순병합된 소에서 X 토지의 인도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대한 재판을 누락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에 대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을 한다.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판결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였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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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지만,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만 판결을 한 경우라도 누락된 공동소송인에게 그 판결이 불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누락된 공동소송인의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판결이유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설시되어 있더라도 판결주문에 그 설시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이 누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X 토지의 인도청구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가 단순병합된 소에서 X 토지의 인도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대한 재판을 누락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에 대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을 한다.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판결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였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Prompt: A 명의로 1943. 6. 1.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유효하게 마쳐진 X 부동산에 대하여 甲이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하여 1979. 3. 5.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X 부동산에 대하여 乙이 1980. 2. 7. 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에 터 잡아 丙이 1981. 5. 4.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은 소유권에 기하여 乙, 丙을 상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설령 乙, 丙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 丙에게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 ㄴ. 乙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나중에 이루어진 중복등기로서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상 허용될 수 없는 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 잡아 마쳐진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의 등기이다. ㄷ.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위한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도 무방하므로, 丙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위한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ㄹ. 甲의 채권자가 甲을 대위하여 乙, 丙을 상대로 제기한 소(전소) 계속 중 甲이 乙, 丙을 상대로 동일한 청구를 하는 소(후소)를 제기한 경우, 전소가 소송요건을 명백히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면 후소의 변론종결 전에 전소가 취하 또는 각하되지 않더라도 후소는 적법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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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재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지만, 판결 확정 전에 제기된 재심의 소가 각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심의 소는 적법한 것이 된다.

확정된 재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그 재심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재심사유와 추후보완항소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추후보완항소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재심제기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사유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대리권의 흠은 무권대리인이 실질적인 대리행위를 한 경우만을 말하고, 당사자 본인이나 그의 대리인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권리뿐만 아니라 소송법상 권리에 대하여도 대위가 허용되기 때문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이 계속된 이후의 그 소송과 관련한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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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지만, 판결 확정 전에 제기된 재심의 소가 각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심의 소는 적법한 것이 된다.

확정된 재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그 재심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재심사유와 추후보완항소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추후보완항소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재심제기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사유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대리권의 흠은 무권대리인이 실질적인 대리행위를 한 경우만을 말하고, 당사자 본인이나 그의 대리인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권리뿐만 아니라 소송법상 권리에 대하여도 대위가 허용되기 때문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이 계속된 이후의 그 소송과 관련한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Prompt: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그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나, 그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유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기로 한 재판상 화해조항의 실현을 위하여 그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경매대금에서 경매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의 분배를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면 그 판결로 확정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한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적법하게 제기되어 계속 중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공유자 중 1인인 甲의 공유지분이 공유자 아닌 乙에게 양도되었다면, 乙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민사소송법｣상 승계참가나 소송인수 등의 방식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만일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에 위 소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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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그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나, 그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유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기로 한 재판상 화해조항의 실현을 위하여 그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경매대금에서 경매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의 분배를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면 그 판결로 확정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한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적법하게 제기되어 계속 중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공유자 중 1인인 甲의 공유지분이 공유자 아닌 乙에게 양도되었다면, 乙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민사소송법｣상 승계참가나 소송인수 등의 방식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만일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에 위 소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


Prompt: 소송승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기 전에 그 소의 대상이 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을 양수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자가 그 청구이의의 소에 승계참가신청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하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계속 중 제3자가 그 소송목적인 등기절차이행의무 자체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제3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하기 위한 소송의 인수는 허용된다.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계속 중 甲이 丙에게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고 乙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다음 丙이 승계참가신청을 하자 탈퇴를 신청하였으나 乙의 부동의로 탈퇴하지 못한 경우, 甲의 청구와 丙의 청구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서 모두 유효하게 존속한다.

신주발행무효의 소 계속 중 원고적격의 근거가 되는 주식이 전부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제소기간 등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새로운 주주의 지위에서 신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양도인이 이미 제기한 위 소송을 적법하게 승계할 수도 있다.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한 뒤의 존속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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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기 전에 그 소의 대상이 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을 양수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자가 그 청구이의의 소에 승계참가신청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하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계속 중 제3자가 그 소송목적인 등기절차이행의무 자체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제3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하기 위한 소송의 인수는 허용된다.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계속 중 甲이 丙에게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고 乙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다음 丙이 승계참가신청을 하자 탈퇴를 신청하였으나 乙의 부동의로 탈퇴하지 못한 경우, 甲의 청구와 丙의 청구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서 모두 유효하게 존속한다.

신주발행무효의 소 계속 중 원고적격의 근거가 되는 주식이 전부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제소기간 등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새로운 주주의 지위에서 신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양도인이 이미 제기한 위 소송을 적법하게 승계할 수도 있다.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한 뒤의 존속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Prompt: 甲 소유인 A 토지에 대하여 乙이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乙은 丙에게, 丙은 丁에게, 丁은 戊에게 A 토지를 순차로 매도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1조 제1항에 따른 계약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매도인의 손해배상의무와 매수인의 토지인도의무 사이에는 동시이행관계가 없다.

甲이 乙, 丙, 丁, 戊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丙 명의로 등기하여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기간이 5년, 丁 명의로 등기하여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기간이 3년, 戊 명의로 등기하여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기간이 3년일 때, 위 ②의 소에서 戊가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위 ②의 소에서 丁과 戊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丁의 戊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되어 戊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위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

위 ④와 같이 戊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戊는 丁을 대위하여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변호사 시험 7회차 민사법 선택형 1책형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1조 제1항에 따른 계약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매도인의 손해배상의무와 매수인의 토지인도의무 사이에는 동시이행관계가 없다.

甲이 乙, 丙, 丁, 戊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丙 명의로 등기하여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기간이 5년, 丁 명의로 등기하여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기간이 3년, 戊 명의로 등기하여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기간이 3년일 때, 위 ②의 소에서 戊가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위 ②의 소에서 丁과 戊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丁의 戊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되어 戊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위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

위 ④와 같이 戊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戊는 丁을 대위하여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Prompt: 추후보완항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피고가 아닌 원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어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고 판결정본 역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었다면, 판결정본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ㄴ.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추후보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 그 사유가 없어진 날 ’ 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만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 ㄷ. 추후보완항소를 한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집행력이 정지되므로 별도로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 ㄹ. 소장부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던 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항소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항소의 추후보완사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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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甲은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약속어음을 받았다. 乙이 변제기에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자 甲은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이 乙에게 5,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자 甲이 이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甲과 乙은 항소심 계속 중 소송 외에서 ‘ 乙이 甲에게 3개월 내에 8,000만 원을 지급하면 甲은 소를 취하하기로 한다 ’ 는 내용의 화해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위 화해만으로는 위 소가 당연히 종료되지 않는다.

甲이 乙로부터 3개월 내에 8,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소를 취하하지 않은 경우, 乙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 화해사실 및 이에 따른 8,000만 원 지급사실을 주장·증명하면 법원은 甲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乙이 甲에게 3개월 내에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위 소송을 계속 유지할 甲의 법률상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위 화해는 甲과 乙 사이의 묵시적 합의로 해제될 수 있다.

위 화해에 따른 소 취하 후 甲이 다시 乙을 상대로 위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더라도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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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화해만으로는 위 소가 당연히 종료되지 않는다.

甲이 乙로부터 3개월 내에 8,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소를 취하하지 않은 경우, 乙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 화해사실 및 이에 따른 8,000만 원 지급사실을 주장·증명하면 법원은 甲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乙이 甲에게 3개월 내에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위 소송을 계속 유지할 甲의 법률상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위 화해는 甲과 乙 사이의 묵시적 합의로 해제될 수 있다.

위 화해에 따른 소 취하 후 甲이 다시 乙을 상대로 위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더라도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Prompt: 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어떤 단체가 소 제기 당시에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으나 사실심 변론종결 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면 그 소는 적법하다.

어떤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 스스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하부조직은 그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청산종결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청산법인은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자격에 관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자백하더라도 이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특별한 조건 없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고 그로 인한 사망간주의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 위 판결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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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단체가 소 제기 당시에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으나 사실심 변론종결 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면 그 소는 적법하다.

어떤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 스스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하부조직은 그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청산종결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청산법인은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자격에 관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자백하더라도 이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특별한 조건 없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고 그로 인한 사망간주의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 위 판결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Prompt: 제3자의 소송담당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주한미군 군인의 공무집행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한민국은 피고인 미군 측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나 피고가 될 수 없다.

채권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제기한 이행의 소 계속 중 추심의 소를 별도로 제기할 수 없다.

공유자는 각자 보존행위를 할 수 있으나, 보존행위가 소송행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할 수 없다.

비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지 않고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는 부적법하다.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채권자는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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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군인의 공무집행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한민국은 피고인 미군 측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나 피고가 될 수 없다.

채권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제기한 이행의 소 계속 중 추심의 소를 별도로 제기할 수 없다.

공유자는 각자 보존행위를 할 수 있으나, 보존행위가 소송행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할 수 없다.

비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지 않고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는 부적법하다.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채권자는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Prompt: 회사관련 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의 이사회결의에 참여한 이사 개인을 상대로 그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에서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은 대세적 효력을 가진다.

비상장회사의 주주가 제기한 대표소송에 그 회사가 ｢상법｣ 제404조 제1항에 따라 참가하는 경우, 그 법적 성격은 공동소송참가이다.

대표소송을 제기한 비상장회사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에서 제소 후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5로 감소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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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의 이사회결의에 참여한 이사 개인을 상대로 그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에서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은 대세적 효력을 가진다.

비상장회사의 주주가 제기한 대표소송에 그 회사가 ｢상법｣ 제404조 제1항에 따라 참가하는 경우, 그 법적 성격은 공동소송참가이다.

대표소송을 제기한 비상장회사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에서 제소 후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5로 감소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Prompt: 일반도시가스 사업의 공급시설에 대한 안전거리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가스발생기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까지 3m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가스홀더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까지 거리가 최고사용압력의 고압인 것은 20m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가스혼합기, 가스정제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까지 13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배송기, 압송기 등 공급시설의 부대설비는 그 외면으로 부터 사업장의 경계까지 2m 이상이 되도록 한다.

Answer: 가스홀더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까지 거리가 최고사용압력의 고압인 것은 20m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가스발생기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까지 3m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가스홀더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까지 거리가 최고사용압력의 고압인 것은 20m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가스혼합기, 가스정제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까지 13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배송기, 압송기 등 공급시설의 부대설비는 그 외면으로 부터 사업장의 경계까지 2m 이상이 되도록 한다.

Tech./Biomedical Eng.
Tech./Environmental Eng.
HASS/Administration


Prompt: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액화가스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이 얼마 이상일 때 방류둑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Answer: 500톤


Prompt: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정기교육 기간으로 옳은 것은?

안전관리자 선임후 매 2년마다

안전관리자 선임후 매 1년마다

Answer: 신규종사후 6월 이내

안전관리자 선임후 매 2년마다

안전관리자 선임후 매 1년마다


Prompt: 고압가스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정기관은?

서울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Answer: 시장, 군수, 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Prompt: 사고의 본질적인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Answer: 사고의 정기성


Prompt: 甲은 금융기관에서의 신용대출과 사채를 얻어 중소건설업체를 확장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사채를 갚지 못하였습니다. 사채업자의 빚 독촉을 견디다 못한 甲은 차라리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것이 편할 것이라 판단하고는 자신이 신문에 보도된 강도사건의 범인이라고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무고죄로 처벌될까요?


Prompt: 甲은 그의 토지의 사용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乙의 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배수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흐르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을 형법상 수리방해죄로 문제삼을 수 있는지요?


Prompt: 저는 동생의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가해자측과 합의를 보려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가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기에 이에 대응하여 ‘사기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말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요?


Prompt: 저는 지방의 조그만 신문사 기자입니다. 우리 지방에서 유명한 기업을 운영하며 겉으로는 덕망 있는 자선사업가로 행세하고 있지만 사실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등 나쁜 일을 서슴치 않고 있어 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며 비판하는 보도기사를 얼마 전에 기사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사회에 경종을 울리려고 한 것인데, 상대방은 저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처벌받을 사유에 해당하나요?


Prompt: 저는 지방의 조그만 신문사 기자입니다. 우리 지방에서 유명한 기업을 운영하며 겉으로는 덕망 있는 자선사업가로 행세하고 있지만 사실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등 나쁜 일을 서슴치 않고 있어 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며 비판하는 보도기사를 얼마 전에 기사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사회에 경종을 울리려고 한 것인데, 상대방은 저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처벌받을 사유에 해당하나요?


Prompt: 甲이 출장간 동안 甲의 처 丙은 乙을 집으로 불러들여 불륜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甲은 자녀의 장래를 생각하여 丙의 간통을 불문에 붙이기로 하고 乙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乙은 丙의 승낙을 얻었다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데 이 경우 乙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요?


Prompt: 甲은 주간에 아파트의 문이 열린 것을 이용하여 乙의 주거에 침입하여 乙의 처를 강간하고 乙의 처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는바, 이러한 경우 甲이「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받는 이외에 주거침입죄는 인정되지 않는지요?


Prompt: 저는 3년 전부터 甲에게 그 남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甲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남편의 건축사업이 잘되면 이자는 물론 아파트분양까지 책임지겠다고 하여 믿고 빌려주었는데, 알고 보니 그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생각이나 재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는 건축경기가 좋지 않아 파산위기에 처해 있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甲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Prompt: 저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신경통환자에게 특히 효과가 있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백화점에서 甲회사 침대를 40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그 후 신문에서 위 침대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그 외 특징적인 것이 없어 70만원 상당의 보통침대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경우 甲회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Prompt: 甲은 乙의 케이티(KT)전화카드(한국통신의 후불식 통신카드)를 훔쳐 그 카드를 공중전화에 넣고 사용하는 방법으로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甲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는지요?


Prompt: 甲은 평소 휴대 중이던 등산용 칼을 뜻하지 않게 절도 범행이 발각되었을 경우 체포를 피하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흉기인 등산용 칼을 휴대한 채 절도 범행이 발각될 염려가 거의 없는 심야의 인적이 드문 주택가 주차장이나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를 골라 그 문을 열고 동전 등 물건을 훔친 경우, 강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Prompt: 甲은 인터넷에 사설게시판을 설치하여 수수료를 받고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프로그램파일을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형법」제243조의 음화반포 등의 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요?


Prompt: 5월 6일 오전 6시58분경 입주 요양보호사가 어머니를 낙상 낙상시킨 후 오전 9시가 될 때까지 아무런 구호 조치 및 주 보호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방임하다가 오전 9시에 주 보호자인 제가 낙상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주 요양보호사는 낙상 후 센터와 주 보호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병원에 어머니를 모시고 가지도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하자 후임자가 구해지지도 않은 상태로 그만두겠다며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나가 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어머니께서 사고 후 1주일간을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시고 제대로 된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일주일 내내 새로운 입주요 요양 보호사 구하느라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 저 또한 그 요양보호사 때문에 며칠간을 출근을 못하였고요. 이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Prompt: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개최가 있어 각각의 동 대표들 및 관리소장이 회의에 참석하였고, 회의장 바깥에는 방청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입주민이 회의장 밖에서 대표들의 발언 내용을 들으면서 이를 실시간으로 아파트 홈페이지의 입주민 커뮤니티 사이트에 다음과 같이 게시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도 휘트니스 건으로 106동 대표 논란 중이네요' '106동 대표 총무이사 하고 싶어 하네요' 손들어서 '할 사람도 없는데 내가 하면 안 되나'라고 하네요 '106동 대표 경찰 불렀네요' 질의자는 사건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임과 동시에 106동 대표였었습니다. 대표들의 발언 등이 기록되어 있는 회의록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로서 작성 후 관리소장에게 넘깁니다. 그러나 관례에 의하여 입대의 가 직접 회의록을 작성하지는 아니하고 소장이 작성하여 서명받은 후 보관하고 있습니다. -입주자가 위와 같은 글들을 게시한 시간에는 (21.5.24일 저녁 9시경) 소집 공고가 진행 중인 기간이었습니다. (공고 기간, 21.5.21~5.24일까지) 소집 공고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명의와 직인 날인을 찍어 단지와 아파트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됩니다. 회의 구성원의 발언 내용을 임의로 직위까지 공개하여 사실, 허위, 과장하여 유포한 A 입주자에 대하여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


Prompt: A와 B는 1997년 터 부동산의 공유 지분권자로서 동업 관계에 있습니다. A는 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1997년부터 실제 부동산 관리는 모두 B가 대표하려 하였습니다. 한편 A와 B 사이에 민사소송을 하였고 이은 임차인들과 상관없이 두 사람 사이에 개인적인 민사 문제인데, 소송으로 사이가 나빠진 A는 자신의 지분을 매각할 것을 결심하였고 지분을 정리하기 위해 25년 만에 처음으로 2022년 4월 28일 부동산 임차인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2022년 4월 28일 18시경 A는 C, D와 함께 건물주 B의 부동산에 방문하여 소송 판결문 선고 내용을 소송과 상관없는 제삼자 임차인들에게 고 지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A는 B와 사이에 민사소송을 내용을 제삼자 임차인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분을 매각하고 떠나는 입장에서 B를 비방하기 위해 고의로 B와 소송을 한 사실과 판결 결과 승소하였다는 사실을 임차인들에게 고 지하며 마치 B가 A의 돈을 떼먹은 범죄자인 것 처럼 비방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질문 1A가 소송 판결 내용을 제삼자 임차인들에게 알리는 행위는 25년 동안 대표자로 관리하여 온 B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이 상당하고 공지한 목적이나 이유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Prompt: 낙찰계를 했습니다. 두 개에 가입했는데 2019년 계가 부도가 났습니다. 60여명의 피해자와 수십억 원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계주는 사기죄로 형사고발이 되었고 저도 피해 금액을 공지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현재 계주는 1심에서 실형을 받고 구속 중이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1심 재판부는 돌려막기로 계를 운영하면서 유령 계원을 만들어 돈을 갈취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불성실하다.'라는 벼 구속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계가 부도나 기 전 돈을 찾으려고 낙찰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이달에 낙찰이 안 됐습니다.'라는 계주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헌 데 계주는 계가 부도나 기 3개월 전부터 제가 가입했던 계에서 저를 포함하여 돈을 찾지 않은 계원이 돈을 찾으려고 낙찰을 신청하면 이달에 낙찰이 안됐으니 다. 거짓말을 하거나 문자를 보내고 계원들에게 받은 갠 돈을 그달의 낙찰계원에게 송금하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챈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1억원인데, 낙찰을 신청한 계의 낙찰금액이 5,100만 원입니다. 계주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횡령죄도 묻고 싶은데 횡령죄에 속하는지요?


Prompt: 프로게이머들의 경기를 시청 중에 공식 중계방송에서 프로게이머 아카데미 소속, 전 프로게이머 A 씨가 중계 도중 선수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지속했고 그 와중에 자신이 한 달만 하면 다 이기겠다는 등의 망언함. 이에 격분한 저는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에 반박 글을 게시했고 A씨가 모욕죄로 고소. 간략한 글 내용 : 옛 기억에 빠져 살고 있다. 지가 한 달 하면 다 이긴 다니 염병도 수준급이다. 인터넷 방송인 대회에서도 딱히 특출난 모습을 못 보여줘 놓고 1군 선수들을 무시하다니 말도 안 된다 제가 뭔데 피똥 싸며 노력하는 선수들을 평가절하하냐 중개해도 최소한 선은 지켜야지 2군 선수들한테도 못 이길 퇴물이 진짜 개화나네. 정도입니다. 이에 1.17 경찰에 연락받았고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일단 저는 부분적으로 과한 표현이 있지만 글의 목적이 A씨를 모욕할 목적이 아니었으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언사가 아니라는 점과. 이 정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생각입니다. 제가 모욕죄로 인해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Prompt: 빌라 출입구(문은 열려 있는 상태) 내부에 보관한 전기자전거를 새벽 1시경에 절도 당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형사 합의 조정제도를 진행하기 위해 잠시 기소중지 상태입니다. 현재 어떠한 죄목인지 모르는 상태이고요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에 해 당 할까요?


Prompt: 상대측이 피해자인 본인이 연락을 원치 않음을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및 반복 메시지(카톡 등)와 통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은 약 1~2년 정도입니다. 반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신 그러지 않겠다 죄송하다 2)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3) 내 말 좀 들어달라 등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관련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소름 끼치고 무섭다는 표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역시 지속해서 연락을 취할 시 스토킹 범죄로 처벌가능한가요?


Prompt: 위증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상사인 B에 질책당하다 평소 우울장애가 있던 A가 참지 못하고 자해를 시도했는데요 단둘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 B는 놀라서 다른 직원을 불러놓고 본인은 퇴근했습니다 다음날 사과 문자까지 받았는데 평소 A에 앙금이 있던 간부가 B랑 따로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B가 입장을 바꾸어 그 당시 상황이 두려워서 사과할 수밖에 없었고 너 무 두려웠다고 증언하는 바람에 본사에서는 사회 통념적인 규범을 벗어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A를 징계해 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 당일 B는 참석하지 않고 진술서만 따로 제출했습니다. 1. 법정에서 선서는 안 했지만 A를 적극적으로 징계할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한 것에 대해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Prompt: 건물 앞 주차 공간에 어느 날 갑자기 에어컨 실외기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달 동안 있었고 건물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다 확인하였으나 다 본인들 것이 아니고 모른다고 하여 누가 쓰레기를 여기에 버렸다고 아버지께서 화를 내셨고 지나가는 고물 수거차가 있어 불러 가져가라 하니 1만원을 주어 받았다 시네요. 그날 저녁 6이 좀 넘어 1층 상가 세입자 아는 오빠라는 분이 오셔서는 자기 물건인데 저희 아버지가 돈을 받고 팔았으니 점유물 이탈죄로 신고한다고 하네요. 어의 가 없었으나 그래도 시 그어 지는 게 번거로울 거 같아 에어컨 모델(2013년 엘지)을 사진으로 받고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맞는 실외기를 구하였고 오빠라는 분에게 실외기 사진을 보내드렸고 확인 후 용달로 보내드렸습니다. 총 15만원(실외기 11만원 용달차비 4만 원)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에어컨 설치 기사님이 맞지 않는 실외기라고 했다고 트집을 잡고 있어요. 판매처에서는 맞는 기종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집은 안산시 상록구 실외기 주인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 실외기는 인천 남동 공단에서 구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점유물 이탈죄를 저지른 것인가요?


Prompt: 통신비밀보호법 관련하여 문의하려고 합니다. 저는 독서실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최근 학생들이 안에서 소란을 피워서 몇 차례 훈계하였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a라고 하겠습니다)의 독서실 내의 행위에 대하여 조용한 건물 옥상으로 불러 꾸짖었습니다. 당시에는 a 학생이 반성하였으나 이후 저에게 훈계하는 과정을 녹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a 학생을 훈계하려고 하자, a 학생의 다른 친구들('b', 'c '라고 하겠습니다) 이 저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음성을 녹취한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의 말에 의하면 b가 녹취하였고 c는 이를 시켰습니다. 저는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언성을 높이기는 하였으나, 인격 모독을 할 만한 언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꾸짖고 '잘못하면 너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책임진다'라는 말을 하자, b 학생은 저를 모욕하였으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고소하려고 합니다. 제가 고소하면 녹취를 한 b 학생(미성년자이지만 만 14세 이상의 학생입니다.)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Prompt: 본인이 등록한 헬스장에 다니고 있는데 어제 2월 1일 타 회원의 신발을 가지고 갔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당황하여 제가 가지고 간 게 맞지만 제 것이라고 하였고 일단 신발을 들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여 알겠다고 하였는데 그래도 제 신발이라고 생각하여 제가 구매한 명세와 영수증을 찾아 인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매명세의 영수증을 보고 모델명을 확인하여 보니 다른 신발이었고 이것을 인지한 후 잃어버린 분께 사과를 드리고 조사를 받고 오려고 합니다. 피해자가 신고한 것 같은데 제가 절도죄로 처벌될까요?


Prompt: 가정의 경제사정을 걱정하는 아내를 위로하기 위하여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위조수표를 발행한 경우도 수표위조죄가 되나요


Prompt: 저는 갑작스런 실직으로 인하여 수도요금이 포함된 아파트관리비를 4개월 간 체납하였는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는 자치회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수도계량기를 떼어 가겠다고 합니다. 비록 제가 아파트관리비를 연체하기는 하였지만 수도계량기를 떼어가 단수가 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나요?


Prompt: 저는 甲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甲은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원금은 물론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해외로 도피하려고 공항에서 출국하려는 甲을 붙잡아 경찰서로 끌고 가려 했으나, 甲이 완강히 저항하여 어쩔 수 없이 甲에게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Prompt: 저는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미성년자는 절대 출입시키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왔고, 지금까지는 이를 잘 지켜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대학교 3학년 단체손님 30여 명이 교수와 함께 왔기에 일부 학생들의 학생증을 확인해보니 3학년이자 성인임이 분명하기에 다 확인해볼 수도 없어 입장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직 성인이 되려면 몇 개월이 남은 학생 한 명이 섞여 있었던 것이 경찰 단속에서 밝혀졌습니다. 저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요?


Prompt: 甲이 절도할 목적으로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보았으나, 더 이상 행동에 나아가지는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경우 甲을 절도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Prompt: 갑은 평소 남편 을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이나 학대를 당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잠자고 있는 을을 살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경우, 갑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Prompt: 甲은 살인죄로 공소제기 되었는데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의 증명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우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없이도 폭행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Prompt: 甲은 미성년자 乙을 아파트에 유인하여 양 손목과 발목을 노끈으로 묶고 입에는 반창고를 두 겹으로 붙인 다음, 얼굴에는 모포를 씌워 포박 감금한 후 이미 乙이 탈진상태에 있어 박카스를 먹여보려 해도 입에서 흘려버릴 뿐 마시지 못하기에 얼굴에 모포를 다시 덮어씌워놓고 그대로 위 아파트에서 나왔다가 돌아가 보니 이미 乙이 죽어 있었던 경우 살인죄가 성립하나요?


Prompt: 저는 친구가 술집에서 종업원을 심하게 때리는 것을 말린 후에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상대방이 나이도 어린데다가 말리는 저에게까지 욕설 등을 한 것이 자꾸 떠올라 1시간 후에 다시 그 술집에 돌아가 치료중인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발길로 머리를 몇 번 가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 일이 있은 때로부터 일주일 후에 사망하였습니다. 사망의 원인이 저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경우 저도 처벌 받을까요?


Prompt: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인 甲은 수지침과 상담치료에 관심이 많아 평소 학생들의 진맥이나 건강검진 등을 하여 왔는데, 학생 乙, 丙, 丁(모두 여, 10세)의 요청으로 자신의 연구실에서 위 학생들의 진맥 등을 하다가 乙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배를 만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요?


Prompt: 甲은 지하철 역사 에스컬레이터 내에서 乙의 뒤에 서서,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휴대폰으로 乙의 치마 속을 촬영하던 도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의 죄책이 인정되는 것인지요?


Prompt: 저는 동생의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가해자측과 합의를 보려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기에 이에 대응하여 ‘사기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말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요?


Prompt: 甲은 저의 아버지 乙의 사망사실을 알면서도 동네 사람 丙, 丁 등이 있는 자리에게 “乙은 빚 대문에 도망 다니며 죽은 척 하는 나쁜 놈”이라고 말하였습니다. 甲이 돌아가신 乙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요?


Prompt: 저는 제가 타고 온 택시의 택시 기사 甲과 요금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 당시 저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었는데도 경찰관 乙이 저를 빨리 찾지 못하고 늦게 도착하자, 이에 乙에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乙은 저에게 도착이 지연된 경위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甲이 지켜보는 가운데 乙에게 “아이 씨발!”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요?


Prompt: 입주자대표 등이 모인 아파트 자치회의에서 乙이 甲에게 甲이 자신에게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다고 하던데, 甲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관한 증거가 있는지 해명을 요구하였고, 甲은 이에 대한 답을 하는 차원에서 위 허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Prompt: 甲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소설을 연재하여 오던 중, 블로그 회원들에게 자신이 연재하는 소설이 실제 사건에 관한 것이며 등장인물도 실존인물이라고 함으로써 회원들의 관심을 끌었고, 급기야 회원인 乙이 비밀을 유지하겠다고 하자 실존인물의 인적사항 및 실제 있었을 법한 내용 등을 말해주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으로 甲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Prompt: 甲은 2000. 8. 10. 08:10경 乙이 운영하는 사찰법당에서 사실은 乙이 丙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乙에게 귓속말로 “乙과 丙이 붙어먹었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명예훼손죄에서 요구하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Prompt: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甲이 관리소장 乙의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乙과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Prompt: 甲이 출장간 동안 甲의 처 丙은 乙을 집으로 불러들여 불륜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甲은 자녀의 장래를 생각하여 丙의 간통을 불문에 붙이기로 하고 乙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乙은 丙의 승낙을 얻었다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데 이 경우 乙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요?


Prompt: 甲은 주간에 아파트의 문이 열린 것을 이용하여 乙의 주거에 침입하여 乙의 처를 강간하고 乙의 처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는바, 이러한 경우 甲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받는 이외에 주거침입죄도 인정이 되나요?


Prompt: 저는 과거에 절도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2014. 5.경부터 6.경까지 4차례에 걸쳐 주택가에서 귀금속 등 재물을 훔치기 위해 대낮에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위 4차례의 범행 중에 재물을 훔치는 데 성공한 것은 2건이고, 나머지 2건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어 도망치느라 재물을 훔치진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는 상습절도죄 이외에 주거침입죄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Prompt: 甲은 乙을 평소 짝사랑하여 乙을 스토킹하였고, 평소 乙의 집 주변을 서성이며 乙을 감시하곤 하였습니다. 甲은 어느 날 乙의 집에 불이 켜져있지 않자 乙의 방에 들어가 乙의 체취를 맡고 싶다는 생각으로 공로(公路) 방향으로 나 있는 乙의 집 창문을 열고 고개를 창문 안으로 넣어 방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을 하려 하였으나, 마침 방에 들어오던 乙과 눈이 마주쳐 창문을 넘어가지 못하고 바로 도망쳐버렸습니다. 이때 甲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나요.


Prompt: A를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간 전에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서 담장과 A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해 방안을 엿본 것도 주거침입강간인가요?


Prompt: 甲은 자동차 소유자인 乙로부터 승용차를 제3자 명의로 리스하여 운행하던 중, 丙에게 1,0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습니다. 丙은 甲이 위 1,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丁에게 이를 매도하였습니다. 甲은 위 승용차를 승용차 소유자인 乙에게 이를 반환하기 위하여 丁 몰래 승용차를 가져갔고, 얼마 후 이를 실제로 乙에게 반환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Prompt: 甲은 오후 3시경 乙이 운영하는 모텔의 방에 침입하여 숨어있다가, 오후 9시경 그 방에 설치되어 있던 乙 소유의 LCD 모니터 한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되나요?


Prompt: 저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 광화문 남측광장 '세월호 추모관' 앞 노상에서 진행된 세월호 반대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가, 당시 그 상황을 핸드폰으로 촬영 중이던 B에게 불특정 다수 수십명이 있는 가운데 "개새끼들, 세월호 개새끼들, 병신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B를 모욕했다고 고소당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피해자를 겨냥하면서 욕설을 한건 아닙니다. 집회에 연설에 동조하려는 의도로 욕설을 했습니다. 제가 모욕죄로 처벌될까요?


Prompt: 저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신경통환자에게 특히 효과가 있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백화점에서 甲회사 침대를 40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그 후 신문에서 위 침대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그 외 특징적인 것이 없어 70만원 상당의 보통침대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경우 甲회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Prompt: 상가의 관리소장인 甲은 자신의 월급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乙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甲 자신의 개인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지만 乙에게는 상가의 연체된 전기요금을 납부하겠다고 속여 돈을 차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때 甲은 자력이 있는 연대보증인 丙을 세웠으므로, 甲에게는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Prompt: 甲은 乙과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乙의 명의로 되어 있고 乙이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서 甲은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알고보니 乙은 이미 丙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중도금을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乙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Prompt: 甲은 乙 종중 소유의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하던 중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어서 이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의 근저당권 설정행위 및 토지 매도행위 각각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요?


Prompt: 甲 종친회의 회장인 乙은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甲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받았고, 종친회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乙는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Prompt: A학교법인의 이사장 甲은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乙에게 양도하고자 한다. 이때 甲은 乙로부터 학교법인의 운영권 양도에 대한 양도대금을 받기로 약정을 하고, 그 대가로 乙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주기로 하였다. 甲에게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나요?


Prompt: A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A회사 명의로 A회사의 건물 일부를 임대차해주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려 하였다. 그러나 위 임대차계약체결은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이었다. 이 경우 甲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Prompt: 甲과 乙은 甲의 친동생 丙과 그의 친구 丁이 공모하여 乙의 친할아버지인 A에 집에 들어가 금괴 2개를 훔친 후 한 개씩 나누어가진 사실을 알고, 丙 몰래 丁으로부터 그가 가진 금괴 1개를 헐값에 매수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는 처벌을 받게 될까요?


Prompt: 甲은 乙로부터 A부동산 담보채무 변제를 위해 어음을 교부하고, “위 어음은 은행 융자에 따른 채무를 지급을 위하여 받은 것”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영수증을 받았으나, 나중에 관련 소송에서 위 영수증이 다른 B부동산에 대한 변제를 위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자 A부동산 담보채무와 관련된 영수증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자 乙의 허락 없이 위 영수증에 “부동산 : A”라는 기재를 추가한 경우에도 사문서변조죄로 처벌을 받나요?


Prompt: A는 2013년 10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내가 운영하는 개인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나는 대표이사를 맡겠으니 재무이사를 맡아달라"라는 말을 하여 이에 동의한 C로부터 2013. 11. 6.경 사업자금 명목으로 저의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C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3. 11. 6. 모친 임차주택 임 대료 명목으로 G 명의 계좌로 1,62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620만 원을  A 본인의 주택 구입자금용도로 사용했습니다. A는 횡령죄로 처벌가능한가요?


Prompt: 甲과 乙 사이에 식당 운영권의 양도 합의가 인정되지 않아 甲만이 식당 운영자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乙이 무단으로 식당을 운영하자 甲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甲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甲은 경찰관의 코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 및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그 후 甲은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도 甲에게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하는가요?


Prompt: 甲은 라이벌관계에 있던 乙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乙이 丙을 폭행하였다는 허위의 신고를 수사기관에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수사결과, 乙이 丙을 실제로 폭행한 사실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甲은 무고죄의 죄책을 받게 될까요?


Prompt: 甲은 금융기관에서의 신용대출과 사채를 얻어 중소건설업체를 확장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사채를 갚지 못하였습니다. 사채업자의 빚 독촉을 견디다 못한 甲은 차라리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것이 편할 것이라 판단하고는 자신이 신문에 보도된 강도사건의 범인이라고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무고죄로 처벌되는지요?


Prompt: 甲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귀금속상가에 도둑이 들어와 귀금속을 훔쳐갔다는 말을 듣고, 乙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허위로 ‘乙이 귀금속을 훔쳐간 도둑’이라고 고소하였는데, 경찰수사 결과 乙이 위 귀금속 도둑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 甲은 무고죄로 처벌되는가요?


Prompt: 甲은 乙과 공모하여, 乙이 甲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허위 고소하기로 하고, 甲, 乙은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甲을 무고하기로 하고, 乙이 그 공모에 따라 甲을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甲을 무고한 경우 甲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는 가요?


Prompt: 버스운전기사인 甲이 승객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출발시킨 과실로 시내버스에서 내리고 있던 乙로 하여금 몸의 균형을 잃고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甲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버스를 운행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외관상 확인할 수 있는 출혈, 멍, 부종 등의 외상이 없었고, 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 방사선사진촬영 등의 진단을 받았으나 외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자 그대로 퇴원하고 더 이상의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후유증 없이 완쾌하였지만, 甲의 위 행위는 '사고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는 것인 아닌지 궁금합니다. 甲이 도주차량죄에 해당하나요?


Prompt: 甲은 발행일이 공란으로 된 수표를 발행하였는데, 발행일이 보충되지 아니한채 지급제시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Prompt: 제가 경제사정을 걱정하는 아내를 안심시키기위해 수표를 위조하여 아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처벌되는가요.


Prompt: 저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었는데, 자동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와중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 경우 제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자를 폭행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하나요?


Prompt: 버스운전기사인 甲은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객 乙이 강아지를 안고 승차하려는 것을 목격하고는, 甲은 乙에게 버스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乙은 화가 나 운전석에 앉아 있는 甲의 머리를 1회 때렸습니다. 그런데 폭행 당시 버스가 정차 중이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乙은 단순한 폭행죄가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등)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Prompt: 甲은 친구 乙을 조수석에 태워 함께 동창회 모임 장소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행선지로 이동하는 중, 甲과 乙은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甲은 乙에게 좋지 않은 추억을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乙은 갑의 머리를 때렸는데, 이로 인해 甲이 운전대를 잘 조절하지 못하여 지나가는 행인 丙을 치는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丙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乙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


Prompt: 甲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형법상 상습절도죄가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요?


Prompt: 甲은 폭력 등으로 10여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 1개와 드라이버 1개를 자신이 타고 다니던 승용차 운전석 밑에 두고 다녔습니다. 이는 폭력배들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甲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따라 처벌되나요?


Prompt: 甲은 자신의 사촌인 乙의 도박 사실과 관련하여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고, 증인신문 전에 증언함에 있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였습니다. 甲은 자신의 사촌인 乙이 도박죄로 처벌될 것을 우려하여 “乙이 도박한 것을 본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거짓으로 “아니오”라고 답변한 경우, 甲은 위증죄로 처벌되는가요?


Prompt: 甲은 그의 토지의 사용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乙의 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배수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흐르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을 형법상 수리방해죄로 문제삼을 수 있는지요?


Prompt: 저는 제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甲과 말다툼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흥분해서 언성을 높이며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甲은 저를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저의 이러한 말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요?


Prompt: 저는 채권자 甲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하여 甲으로부터 수차례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던 중 乙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乙은 본인이 甲의 지인이고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형사인데 제가 甲에게 돈을 빨리 갚지 않을 경우 상부에 보고하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乙을 협박죄로 고소하려 하는데, 乙에게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요?


Prompt: 저는 2012년 7월 8일 외국 국적의 여성 甲과 결혼하였습니다. 甲은 2015년 1월 3일 남아 乙을 출산하여, 저와 함께 乙을 양육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甲은 저와 말다툼을 한 뒤 2016년 3월 2일 乙을 데리고 가출하였고, 2016년 4월 3일 乙을 데리고 본인 국적의 나라로 출국하였습니다. 甲을 형사 고소하고 싶은데, 甲에 대하여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할까요?


Prompt: 甲은 고속도로상에서 乙이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乙의 차량 뒤를 바짝 따라붙어 운전을 방해하고, 甲의 차량을 乙의 앞으로 몰고 가 乙이 급제동하거나 급차로변경을 하게하고, 甲의 차량을 乙의 차량의 옆으로 바짝 밀어붙여 乙로 하여금 중앙분리대와 충돌할 위험에 처하게 하고, 乙이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려 하자 진로를 가로막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의 위와 같은 행위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Prompt: 甲은 A 관리공단에서 일하면서 화물차량 21대를 시장가격보다 싸게 매도하여 업무상배임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배임액이 5억원을 넘는다는 사실을 엄격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甲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Prompt: 甲은 업무상 알게 된 직속상관인 乙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乙이 모르는 사이에 군 내부전산망 등에 접속하여 乙 명의로 군사령관인 丙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경우 甲의 행위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 되는지요?


Prompt: 甲은 투자금 반환과 관련하여 乙로부터 지속적인 변제독촉을 받아오던 중 乙의 불법적인 모욕행위에 격분하여 그러한 행위의 중단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乙의 핸드폰으로 하루 간격으로 2번 다소 과격한 표현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의 행위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 되는지요?


Prompt: 피고인은 2017. 09. 13. 19:20경 F에 있는 식당 G 옆에 시정장치 없이 세워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의 사다리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걸린 모자를 가지고 내려오기 위해 사다리를 허락 없이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이 사다리는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집에 인접한 식당에서 사용하던 것이고 피자의 사용으로 인해 손상되었다고 보이진 않다. 그리고 피고인이 장시간 점유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될까요?


Prompt: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법적 부부사이이나 약 13년 전부터 별거 중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19:20경부터 같은날 20:20경까지 목포시 C 아파트 D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 주거지 내로 침입하기 위해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면서 ‘문 열어라’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 집 문을 두드렸을 뿐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진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기척이 없어서 걱정이 되어서 그랬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주거침입미수죄로 처벌될까?


Prompt: 단순히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명의대여행위에 해당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에 따라 처벌받게 되나요?


Prompt: 甲은 평소 휴대 중이던 등산용 칼을 뜻하지 않게 절도 범행이 발각되었을 경우 체포를 피하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흉기인 등산용 칼을 휴대한 채 절도 범행이 발각될 염려가 거의 없는 심야의 인적이 드문 주택가 주차장이나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를 골라 그 문을 열고 동전 등 물건을 훔친 경우, 강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Prompt: 피고인은 2017. 09. 13. 19:34경 H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각주2> D가 집으로 들어가는 사이 피고인은 사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각주2> D의 건물 2층에 올라갔다. 피고인이 담장이 없는 이 사건 건물 외벽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갔다가 건물에 걸린 모자를 가지고 내려오기 위해 잠시 올라간 것이다.  피고인이 사건 장소 부근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이 주거침입죄로 처벌될까?


Prompt: 甲은 乙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나, 그것은 乙이 이유 없이 甲에게 욕설을 퍼부어 행해진 것이다. 甲은 상해죄로 처벌되는가?


Prompt: 저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신경통환자에게 특히 효과가 있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백화점에서 甲회사 침대를 40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그 후 신문에서 위 침대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그 외 특징적인 것이 없어 70만원 상당의 보통침대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경우 甲회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Prompt: 甲 종친회의 회장인 乙은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甲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받았고, 종친회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乙는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요?


Prompt:
피고인은 2017. 10. 15. 11:01경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학생회관 앞 자 전거 거치대에 세워 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 알톤 R6021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위 자전거의 자물쇠를 절단한 후, 자전거를 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10.경부터 2017.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될까요?


Prompt:
A는 2017. 7. 16. 02:40경 강원 홍천군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며 양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7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A는 2017. 7. 2. 04:30경 인천 중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노래방'에서, 사실은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노래방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 합계 33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A를 상습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Prompt: 甲이 출장간 동안 甲의 처 丙은 乙을 집으로 불러들여 불륜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甲은 자녀의 장래를 생각하여 丙의 간통을 불문에 붙이기로 하고 乙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乙은 丙의 승낙을 얻었다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데 이 경우 乙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요?


Prompt:
저와 C는 인천 동구 D, U동 107호 소재 ㈜E라는 철판가공 업체를 동업하여 운영하였다.
저는 2015. 3. 중순경 인천 동구 F상가 51동 110호 G사무실에서 ㈜E의 거래처인 ㈜H을 운영하는 I 등에게 "C이 회사의 현금 및 어음을 횡령하였다"라고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C에게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C와 돈으로 법적 분쟁에 자주 엮이게 되어 C가 공금을 횡령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래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거래처의 다수 사람들이 제 사무실로 찾아와서 대금을 빨리 달라고 독촉했어요. 이들이 I등입니다.  그래서 저는 C가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문제로 현재 돈이 없어 거래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될까요??


Prompt: 甲은 금융기관에서의 신용대출과 사채를 얻어 중소건설업체를 확장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사채를 갚지 못하였습니다. 사채업자의 빚 독촉을 견디다 못한 甲은 차라리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것이 편할 것이라 판단하고는 자신이 신문에 보도된 강도사건의 범인이라고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은닉죄로 처벌될까요?


Prompt: 저는 동생의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가해자측과 합의를 보려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병원 홀에서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기에 이에 대응하여 ‘이 사기꾼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저를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말로도 모욕죄가 성립되는지요?


Prompt: 저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신경통환자에게 특히 효과가 있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백화점에서 甲회사 침대를 40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그 후 신문에서 위 침대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그 외 특징적인 것이 없어 70만원 상당의 보통침대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기사에는 신경통환자에게 효엄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의과 대학교수가 한 인터뷰도 실려있었습니다. 알고보니 그 의과대학교수는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이 경우 甲회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Prompt: 甲은 乙의 케이티(KT)전화카드(한국통신의 후불식 통신카드)를 훔쳐 그 카드를 공중전화에 넣고 사용하는 방법으로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甲의 위와 같은 행위가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가 성립되는지요?


Prompt: 5월 6일 오전 6시58분경 입주 요양보호사가 어머니를 낙상 낙상시킨 후 오전 9시가 될 때까지 아무런 구호 조치 및 주 보호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방임하다가 오전 9시에 주 보호자인 제가 낙상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주 요양보호사는 낙상 후 센터와 주 보호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병원에 어머니를 모시고 가지도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하자 후임자가 구해지지도 않은 상태로 그만두겠다며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나가 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어머니께서 사고 후 1주일간을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시고 제대로 된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일주일 내내 새로운 입주요 요양 보호사 구하느라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 저 또한 그 요양보호사 때문에 며칠간을 출근을 못하였고요. 이럴 경우 형법 유기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Prompt: 낙찰계를 했습니다. 두 개에 가입했는데 2019년 계가 부도가 났습니다. 60여명의 피해자와 수십억 원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계주는 사기죄로 형사고발이 되었고 저도 피해 금액을 공지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현재 계주는 1심에서 실형을 받고 구속 중이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1심 재판부는 돌려막기로 계를 운영하면서 유령 계원을 만들어 돈을 갈취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불성실하다.'라는 벼 구속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계가 부도나 기 전 돈을 찾으려고 낙찰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이달에 낙찰이 안 됐습니다.'라는 계주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헌 데 계주는 계가 부도나 기 3개월 전부터 제가 가입했던 계에서 저를 포함하여 돈을 찾지 않은 계원이 돈을 찾으려고 낙찰을 신청하면 이달에 낙찰이 안됐으니 다. 거짓말을 하거나 문자를 보내고 계원들에게 받은 갠 돈을 그달의 낙찰계원에게 송금하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챈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1억원인데, 낙찰을 신청한 계의 낙찰금액이 5,100만 원입니다. 계주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배임죄도 묻고 싶은데 배임죄에 속하는 지요?


Prompt: 빌라 출입구(문은 열려 있는 상태) 내부에 보관한 전기자전거를 새벽 1시경에 절도 당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형사 합의 조정제도를 진행하기 위해 잠시 기소중지 상태입니다. 현재 어떠한 죄목인지 모르는 상태이고요 일반 절도죄일까요?


Prompt: 저는 동생의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가해자측과 합의를 보려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사기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는지요?


Prompt: 甲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소설을 연재하여 오던 중, 블로그 회원들에게 자신이 연재하는 소설이 실제 사건에 관한 것이며 등장인물도 실존인물이라고 함으로써 회원들의 관심을 끌었고, 급기야 회원인 乙이 비밀을 유지하겠다고 하자 실존인물의 인적사항 및 실제 있었을 법한 내용 등을 말해주었습니다. 이 둘의 대화로 '공연성'이 인정되어 甲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Prompt: 甲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소설을 연재하여 오던 중, 블로그 회원들에게 자신이 연재하는 소설이 실제 사건에 관한 것이며 등장인물도 실존인물이라고 함으로써 회원들의 관심을 끌었고, 급기야 회원인 乙이 비밀을 유지하겠다고 하자 실존인물의 인적사항 및 실제 있었을 법한 내용 등을 말해주었습니다. 이 둘의 대화로 '공연성'이 인정되어 甲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Prompt: 저는 지방의 조그만 신문사 기자입니다. 우리 지방에서 유명한 기업을 운영하며 겉으로는 덕망 있는 자선사업가로 행세하고 있지만 사실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등 나쁜 일을 서슴치 않고 있어 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며 비판하는 보도기사를 얼마 전에 기사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사회에 경종을 울리려고 한 것인데, 상대방은 저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처벌받을까요?


Prompt: 전파법령에서 “무선국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마다의 중심 주파수를 말한다.”로 정의되는 용어는?

Answer: 분배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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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무엇이라 하는가?

Answer: 별정통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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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국내에서 음성통신의 음량에 관한 객관적 척도로서 통화품질기준을 규정할 때 사용되는 것은?

명료도 등가 감쇠량(AEN)

Answer: 음량정격(loudness 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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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료도 등가 감쇠량(AEN)


Prompt: 전기통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기통신 정책수행에 관한 필수사항을 규정한 법은?

Answer: 전기통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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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전기 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은?

Answer: 부가통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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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이동통신서비스 품질을 나타내는 파라미터 가운데서 고정 통신서비스와 가장 크게 다른 파라미터는 무엇인가?

Answer: 호절단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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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Answer: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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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방송통신위원회가 수립하여 공고하는 전기통신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것은?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서비스의 진흥에 관한 사항

Answer: 전기통신서비스의 진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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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서비스의 진흥에 관한 사항


Prompt: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한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Answer: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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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Prompt: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된 화상정보가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TV 수상기와 전화회선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는 시스템은?

Answer: 비디오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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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자료의 표현방식에서 한글/한자의 경우는 몇 비트로 표현 되는가?

Answer: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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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아날로그 지상파 TV에서 NTSC 방식의 주사선수는?

Answer: 5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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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Electrical Eng.
Tech./IT
HASS/Media


Prompt: 프로토콜 표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표준화대상에 있어 대폭적인 개방성을 추구하고 있다.

광범위한 통신망과의 적응성을 확보하고 있다.

ITU-T에서도 권고안(X.200 계열)에 OSI참조 모델과 동일한 내용을 권고하고 있다.

부분적, 개별적 프로토콜 표준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Answer: 부분적, 개별적 프로토콜 표준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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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대상에 있어 대폭적인 개방성을 추구하고 있다.

광범위한 통신망과의 적응성을 확보하고 있다.

ITU-T에서도 권고안(X.200 계열)에 OSI참조 모델과 동일한 내용을 권고하고 있다.

부분적, 개별적 프로토콜 표준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Prompt: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두는 기구는?

한국전기통신공사 품질보증단

Answer: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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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통신공사 품질보증단


Prompt: 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가되는가?

Answer: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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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정보통신공사는 다른 종류의 공사와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통신기술자격자는 동시에 2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할 수 없다.

하수급인은 하도급된 공사를 다시 제3자에게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사업자는 수급한 공사를 일괄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도 있다.

Answer: 공사업자는 수급한 공사를 일괄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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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는 다른 종류의 공사와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통신기술자격자는 동시에 2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할 수 없다.

하수급인은 하도급된 공사를 다시 제3자에게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사업자는 수급한 공사를 일괄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도 있다.


Prompt: 정보통신공사의 현장 배치 정보통신기술자의 의무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사 관리 업무 성실 수행

공사 관련 인원의 지휘, 통솔

Answer: 공사 관련 인원의 지휘, 통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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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관리 업무 성실 수행

공사 관련 인원의 지휘, 통솔


Prompt: 데이터 교환방식 중 망의 과부하로 인하여 전송지연시간이 길어지고 포화상태에 이르면 전송이 불가능한 것은?

데이터를 위한 교환회선

Answer: 패킷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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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위한 교환회선


Prompt: 통신회선을 직접 보유하거나 공중통신사업자의 회선을 임차 또는 이용하여 단순한 전송기능 이상의 정보의 축적, 가공, 변환처리 등을 행하는 정보통신 서비스는?

Answer: 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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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인증 업무를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수임받은 기관은 ?

Answer: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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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전기통신설비의 통합운용에 관한 내용으로 관련이 없는 것은 ?

전기통신설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별정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통합운영하게 할 수 있다.

통합운용계획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기통신설비뿐만 아니라 그에 부속된 토지.건물 기타 구축물도 포함된다.

Answer: 별정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통합운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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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별정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통합운영하게 할 수 있다.

통합운용계획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기통신설비뿐만 아니라 그에 부속된 토지.건물 기타 구축물도 포함된다.


Prompt: 디지털 전송방식 중 유럽방식(CEPT)의 특징이 아닌 것은?

전송 기본 속도는 64Kbps 이다.

프레임 당 비트수는 256개이다.

Answer: 압신방식(companding)은 u-Law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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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기본 속도는 64Kbps 이다.

프레임 당 비트수는 256개이다.


Prompt: 방송통신기기의 사후관리에서 인증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인증 받은 기기의 구조ㆍ설계ㆍ형식 등이 임의로  변경되었는지의 여부

변경 신고한 기기의 적합성 여부

지식경제부 소관 규정과의 적합성 여부

Answer: 지식경제부 소관 규정과의 적합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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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받은 기기의 구조ㆍ설계ㆍ형식 등이 임의로  변경되었는지의 여부

변경 신고한 기기의 적합성 여부

지식경제부 소관 규정과의 적합성 여부


Prompt: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Answer: 개인정보처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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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Prompt: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요금, 기타 이용조건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Answer: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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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정보통신설비의 시설공사에서 하도급 원칙에 관한 규정이 아닌것은?

일부하도급시 사전서면승인

Answer: 하도급 공사 단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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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하도급시 사전서면승인


Prompt: 정보통신장관이 전기통신을 연구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도 육성하는 목적은?

전기통신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전기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전기통신의 기술지도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의 확충을 위하여

Answer: 전기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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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전기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전기통신의 기술지도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의 확충을 위하여


Prompt: 전파연구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파 적합등록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처리하여 하는가?

Answer: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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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전기통신사업의 종류가 알맞게 분류된 것은?

기간통신사업, 일반통신사업, 특정통신사업

일반통신사업, 특정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기간통신사업, 정보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

Answer: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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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 일반통신사업, 특정통신사업

일반통신사업, 특정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기간통신사업, 정보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


Prompt: 전파형식의 표시에 있어서 등급을 표시하는 셋째기호 중 텔레비전(영상)을 나타내는 기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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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운영체계의 처리방식중 온라인개념으로 데이터의 처리요구가 오면 즉시처리하는 방식은?

Answer: Real time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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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전파법에 의해 주파수대가를 지불하고 할당받은 주파수 이용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당해 주파수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후에는 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할 수 있다.

주파수이용권을 양수 받은 자는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 및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주파수이용권을 양수 받은 자는 무선국 개설의 결격 사유는 적용받지 아니한다.

Answer: 주파수이용권을 양수 받은 자는 무선국 개설의 결격 사유는 적용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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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주파수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후에는 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할 수 있다.

주파수이용권을 양수 받은 자는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 및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주파수이용권을 양수 받은 자는 무선국 개설의 결격 사유는 적용받지 아니한다.


Prompt: 무선설비에 대한 형식점정을 받고자 할 때는 관련 자료를 누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Answer: 전파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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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처분을 할 경우 청문의 실시 대상이 아닌 것은?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형식검정의 합격 또는 형식등록의 취소

무선국 준공검사의 취소

Answer: 무선국 준공검사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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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형식검정의 합격 또는 형식등록의 취소

무선국 준공검사의 취소


Prompt: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정보보호에 필요한 시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구는?

Answer: 한국정보보호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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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정보통신장관이 전기통신설비의 운용자와 이용자의 안전 및 전기통신역무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비상 전기통신역무를 위한 전기통신망의 접속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망과 단말장치간의 상호작동에 관한 사항

통화량의 규모에 관한 사항

전화역무간의 상호운용에 관한 사항

Answer: 통화량의 규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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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전기통신역무를 위한 전기통신망의 접속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망과 단말장치간의 상호작동에 관한 사항

통화량의 규모에 관한 사항

전화역무간의 상호운용에 관한 사항


Prompt: CATV와 CCTV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CATV는 방송국과 수신자 간에 정보교환이 가능하다.

CATV를 이용해서 홈쇼핑을 할 수 있다.

CCTV는 보통 많은 시청자의 유료가입을 위한 것이다.

CCTV는 학교, 병원 등에서 VTR 또는 특정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한다.

Answer: CCTV는 보통 많은 시청자의 유료가입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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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V는 방송국과 수신자 간에 정보교환이 가능하다.

CATV를 이용해서 홈쇼핑을 할 수 있다.

CCTV는 보통 많은 시청자의 유료가입을 위한 것이다.

CCTV는 학교, 병원 등에서 VTR 또는 특정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한다.


Prompt: 전기통신역무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한 내용은?

Answer: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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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뉴미디어(new media) 정보 전달방식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케이블 TV 등의 유선계

텔레텍스트(teletext) 등의 무선계

컴퓨터를 이용한 비디오텍스계

비디오 디스크 등의 패키지계

Answer: 컴퓨터를 이용한 비디오텍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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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TV 등의 유선계

텔레텍스트(teletext) 등의 무선계

컴퓨터를 이용한 비디오텍스계

비디오 디스크 등의 패키지계


Prompt: 특정자 상호간만을 연결한 텔레비젼에 의한 통신 시스템으로서 호텔, 병원, 학교 등 특정대상의 관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Answer: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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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IT
Tech./Electrical Eng.
HASS/Media


Prompt: 정보화사회의 촉진을 위한 전기통신 기본계획의 수립·공고권자는?

Answer: 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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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근거한 감리원의 업무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의 검토 및 확인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형식승인 준공검사 및 승인 여부 검토

Answer: 형식승인 준공검사 및 승인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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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의 검토 및 확인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형식승인 준공검사 및 승인 여부 검토


Prompt: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Answer: 공시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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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공사를 설계한 용역업자는 그가 작성 또는 제공한 실시 설계도서를 당해 공사가 준공된 후 몇 년간 보관하여야 하는가?

Answer: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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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SS 7(Signaling System 7) 이란 약어의 의미와 관계가 먼 것은?

디지털 전송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ISDN에 있어서 운영을 위한 것이다.

정보의 교환에 사용된다.

OSI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Answer: OSI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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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송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ISDN에 있어서 운영을 위한 것이다.

정보의 교환에 사용된다.

OSI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Prompt: 정보통신공사 발주자는 누구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는가?

Answer: 용역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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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CATV의 발전요인이 아닌 것은?

도시잡음 등의 고주파 방해잡음의 증가에 의한 화질의 열화

지역정보 시스템의 사회적 필요성

TV 방송 프로그램의 다채널 요망

Answer: 중요건물의 시설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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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잡음 등의 고주파 방해잡음의 증가에 의한 화질의 열화

지역정보 시스템의 사회적 필요성

TV 방송 프로그램의 다채널 요망


Prompt: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아닌 것은?

정부의 정보화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정보화촉진기금의 운용방침에 관한 사항

초고속 정보통신기반의 구축과 이용에 관한 사항

국가 기간 정보통신망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Answer: 국가 기간 정보통신망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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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보화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정보화촉진기금의 운용방침에 관한 사항

초고속 정보통신기반의 구축과 이용에 관한 사항

국가 기간 정보통신망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Prompt: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의 절차로 옳은 것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Answer: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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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Prompt: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을 심의하는 형식승인 심의회의 위원장은 누구인가?

Answer: 전파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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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전기통신에 관한 표준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Answer: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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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등의 역무를 수행하는 것을 무엇이 라 하는가?

Answer: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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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셀룰라 통신에서 널리 사용되는 로밍(ROAMING)에 대한 설명중 가장 알맞는 것은?

이동중 RF접속이 한 셀기지국으로 부터 다른 셀기지국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여 셀룰라 전화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서비스다.

사용자가 가입된 사업권 영역을 벗어나는 지역에서 이동전화를 사용하고자 할때 타 사업권 영역에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인공위성을 이용한 세계 전체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말한다.

Answer: 사용자가 가입된 사업권 영역을 벗어나는 지역에서 이동전화를 사용하고자 할때 타 사업권 영역에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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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중 RF접속이 한 셀기지국으로 부터 다른 셀기지국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여 셀룰라 전화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서비스다.

사용자가 가입된 사업권 영역을 벗어나는 지역에서 이동전화를 사용하고자 할때 타 사업권 영역에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인공위성을 이용한 세계 전체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말한다.


Prompt: 전송 지연보다 데이터 무결성(Data Integrity)이 중요한 서비스는?

파일 전송(FTP) 서비스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Answer: 파일 전송(FTP)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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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전송(FTP) 서비스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Prompt: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와 보전시 필요한 토지등의 일시 사용기간은?

Answer: 6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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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소급금지원칙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회봉사명령은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 양형기준 ’ 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 양형기준 ’ 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부(父)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그 인지의 소급효는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라.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마.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변호사 시험 1회차 형사법 선택형 1책형


Prompt: 甲은 하산하다가 야생 멧돼지에게 쫓겨 급히 도망치며 달리던 중 마침 乙의 전원주택을 발견하고 그 집으로 뛰어들어가 몸을 숨겨 위기를 모면하였다. 집주인 乙은 甲을 도둑으로 오인하여, 그를 쫓아내려는 의도로 “ 도둑이야! ” 라고 외쳤다. 甲이 자초지종을 설명하려고 다가가자 乙은 자신을 공격하려는 것으로 오인하여 그의 가슴을 힘껏 밀어 넘어뜨렸다. 이 사안에서 乙이 오인한 점에 대하여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볼 때, 甲과 乙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乙의 행위는 폭행의 구성요건적 고의 뿐 아니라 위법성의 인식도 부정되지는 않으므로 폭행죄가 인정된다.

제한책임설(유추적용설)에 따르면 乙은 폭행의 구성요건적 고의가 배제되어 무죄이다.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乙의 행위는 폭행의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되므로 폭행죄의 죄책을 진다.

엄격고의설에 따르면 乙의 행위는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폭행죄의 죄책을 진다.

甲의 주거침입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무죄이다.

변호사 시험 1회차 형사법 선택형 1책형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乙의 행위는 폭행의 구성요건적 고의 뿐 아니라 위법성의 인식도 부정되지는 않으므로 폭행죄가 인정된다.

제한책임설(유추적용설)에 따르면 乙은 폭행의 구성요건적 고의가 배제되어 무죄이다.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乙의 행위는 폭행의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되므로 폭행죄의 죄책을 진다.

엄격고의설에 따르면 乙의 행위는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폭행죄의 죄책을 진다.

甲의 주거침입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무죄이다.


Prompt: 甲의 ⓑ행위가 ⓐ행위와 결합하여 실체법상 일죄로 평가받는 관계에 있거나, ⓐ행위에 대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평가받는 사례를 모두 모아 놓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나. 다. 라. ⓐ 전과가 있던 甲은 친구 乙인 것처럼 가장하여 A회사에 취직하기 위하여 허락없이 임의로 친구 乙 명의의 이력서를 작성하였다. ⓑ 甲은 위 乙 명의의 이력서에 날인하기 위하여 허락 없이 임의로 乙 명의의 인장을 만들어 乙 이름 뒤에 날인하였다. ⓐ 甲은 乙을 살해하였다. ⓑ 甲은 乙의 시체를 바다에 투기하였다. ⓐ 甲은 乙의 지갑을 훔쳐 달아나던 중 이웃 주민 丙, 丁에게 추격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甲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주머니칼로 丙의 팔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 甲은 계속하여 추격해온 丁에게 위 칼을 내밀며 “ 쫓아오면 칼로 찔러 죽인다. ” 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 乙은 丙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甲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甲이 丙으로부터 곧장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도록 하였다. 甲은 위 토지를 보관하고 있던 중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자 그 대가로 받은 토지수용보상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 이후 甲은 乙로부터 나머지 토지 전체의 소유권이전등기를 乙 명의로 경료해 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甲은 이를 거부하였다.

변호사 시험 1회차 형사법 선택형 1책형


Prompt: 기대가능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규범적 책임론의 입장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경우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조각이 인정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유무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변호사 시험 1회차 형사법 선택형 1책형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규범적 책임론의 입장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경우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조각이 인정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유무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Prompt: 죄수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나. 차의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의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한 경우,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만 성립한다. 라. 국립병원 의사가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진단서작성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마.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빙자하여 타인의 재물을 갈취한 경우, 공갈죄만 성립한다.

변호사 시험 1회차 형사법 선택형 1책형


Prompt: 실행의 착수시기 또는 기수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부동산의 매도인이 제1차 매수인에게서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제2차 매수인에게서 계약금만을 지급받더라도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는 인정된다.

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와 자녀가 있는 주택 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외부적 사정으로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피해자의 해외도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여권을 교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그의 여권을 강제회수당하였다면 강요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상대방이 위조된 문서의 내용을 실제로 인식할 필요 없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된다.

변호사 시험 1회차 형사법 선택형 1책형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부동산의 매도인이 제1차 매수인에게서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제2차 매수인에게서 계약금만을 지급받더라도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는 인정된다.

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와 자녀가 있는 주택 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외부적 사정으로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피해자의 해외도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여권을 교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그의 여권을 강제회수당하였다면 강요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상대방이 위조된 문서의 내용을 실제로 인식할 필요 없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된다.


Prompt: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이 주도하여 乙, 丙과 절도를 하기로 공모한 후, 甲과 乙이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망을 보기로 한 丙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그 이후의 甲과 乙의 절취행위에 대하여 丙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그 이탈의 표시는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甲이 A회사의 직원으로서 경쟁업체에 유출하기 위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함으로써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면, 그 이후 乙이 甲과 접촉하여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더라도 乙에 대해서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甲과 乙이 공동하여 강도하기로 공모하고 함께 협박에 사용할 등산용 칼을 구입하였으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강도예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甲이 A녀를 강간하고 있을 때, 乙 스스로 甲의 강간행위에 가담할 의사로 甲이 모르는 사이에 망을 보아준 경우, 乙은 강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甲과 乙이 칼을 들고 강도하기로 공모한 경우, 乙이 피해자의 거소에 들어가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다면 대문 밖에서 망을 본 甲은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변호사 시험 1회차 형사법 선택형 1책형

甲이 주도하여 乙, 丙과 절도를 하기로 공모한 후, 甲과 乙이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망을 보기로 한 丙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그 이후의 甲과 乙의 절취행위에 대하여 丙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그 이탈의 표시는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甲이 A회사의 직원으로서 경쟁업체에 유출하기 위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함으로써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면, 그 이후 乙이 甲과 접촉하여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더라도 乙에 대해서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甲과 乙이 공동하여 강도하기로 공모하고 함께 협박에 사용할 등산용 칼을 구입하였으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강도예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甲이 A녀를 강간하고 있을 때, 乙 스스로 甲의 강간행위에 가담할 의사로 甲이 모르는 사이에 망을 보아준 경우, 乙은 강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甲과 乙이 칼을 들고 강도하기로 공모한 경우, 乙이 피해자의 거소에 들어가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다면 대문 밖에서 망을 본 甲은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Prompt: 재산죄의 성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채권자가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변제기 후에 담보권의 실행차원에서 처분한 경우, 그 목적물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하거나 청산금의 잔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해주지 않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나. 자기소유의 동산에 대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상태에서 그 목적물을 제3자에 대한 자기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그 제3자에게 양도해 버린 경우에는 기존 매수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 다.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나서서 그 정을 모르는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목적물을 자기 명의로 등기한 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라.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을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합의를 통해 점유보관하고 있다가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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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방조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방조한 경우에는 그 이후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였더라도 방조범이 성립할 수 없다. 나.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진료행위가 있은 후에 이를 의사가 진료부에 기재하는 행위는 범죄종료 후의 사후행위에 불과하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라. 방조범은 정범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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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 · 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더라도 작위에 의하여 악화된 법익상황을 다시 돌이키지 아니한 이상 부작위범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진정부작위범의 경우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부여된 작위의무가 각각 다르더라도 각각의 작위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면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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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 · 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더라도 작위에 의하여 악화된 법익상황을 다시 돌이키지 아니한 이상 부작위범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진정부작위범의 경우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부여된 작위의무가 각각 다르더라도 각각의 작위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면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Prompt: 甲의 죄책에 관한 판례의 입장 중 옳지 않은 것은?

甲이 乙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금융기관 직원인 甲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계좌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그후 입금이 취소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甲이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 乙을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乙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

甲이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은 경우, 허위양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甲이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인 乙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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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금융기관 직원인 甲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계좌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그후 입금이 취소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甲이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 乙을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乙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

甲이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은 경우, 허위양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甲이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인 乙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Prompt: 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모두 소비한 후 액면 상당의 현금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뇌물로 제공받아 실제 참여하였으나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인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공무원 자신의 채권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여 공무원이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에는 뇌물수수죄가 아니라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한다.

증뢰물전달죄는 증뢰자나 수뢰자가 아닌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될 금품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금품을 받으면 성립하고, 그 금품을 전달하였는지 여부는 증뢰물전달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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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모두 소비한 후 액면 상당의 현금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뇌물로 제공받아 실제 참여하였으나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인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공무원 자신의 채권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여 공무원이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에는 뇌물수수죄가 아니라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한다.

증뢰물전달죄는 증뢰자나 수뢰자가 아닌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될 금품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금품을 받으면 성립하고, 그 금품을 전달하였는지 여부는 증뢰물전달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Prompt: 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제3자에 대한 뇌물공여의 목적으로 전달하여 달라고 교부받은 돈을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탁판매에서 판매대금에 대한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가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피해물건의 보관을 의뢰한 위탁자와 그 소유자가 다른 경우, 친족상도례의 특례는 횡령범인이 위탁자뿐만 아니라 소유자와의 사이에도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경우라도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다면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자 중 한 사람이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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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뇌물공여의 목적으로 전달하여 달라고 교부받은 돈을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탁판매에서 판매대금에 대한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가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피해물건의 보관을 의뢰한 위탁자와 그 소유자가 다른 경우, 친족상도례의 특례는 횡령범인이 위탁자뿐만 아니라 소유자와의 사이에도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경우라도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다면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자 중 한 사람이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Prompt: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변호사가 대법관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한다고 기망하여 의뢰인에게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경우 사기죄의 객체는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 재물이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아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이미 송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소송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판사의 권유에 따라 소를 취하한 경우라도 사기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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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대법관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한다고 기망하여 의뢰인에게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경우 사기죄의 객체는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 재물이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아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이미 송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소송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판사의 권유에 따라 소를 취하한 경우라도 사기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Prompt: 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 사람의 주거 ’ 에 해당한다.

복수의 주거권자 중 한 사람이 그 주거에의 출입을 승낙하더라도, 그 승낙이 다른 주거권자의 의사에 직접 ·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 그 출입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그 소유자가 무단으로 들어가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것이라면,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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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 사람의 주거 ’ 에 해당한다.

복수의 주거권자 중 한 사람이 그 주거에의 출입을 승낙하더라도, 그 승낙이 다른 주거권자의 의사에 직접 ·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 그 출입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그 소유자가 무단으로 들어가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것이라면,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Prompt: 문서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전자복사기를 사용하여 원본을 기계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도 문서에 해당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문서와 달리 사문서는 작성명의인이 실재하여야 한다.

담뱃갑의 표면에 담배 제조회사와 담배의 종류를 구별 · 확인할 수 있는 특유의 도안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담뱃갑은 문서 등 위조의 대상인 도화에 해당한다.

타인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뒤 사후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조에 해당한다.

변호사 시험 1회차 형사법 선택형 1책형

전자복사기를 사용하여 원본을 기계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도 문서에 해당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문서와 달리 사문서는 작성명의인이 실재하여야 한다.

담뱃갑의 표면에 담배 제조회사와 담배의 종류를 구별 · 확인할 수 있는 특유의 도안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담뱃갑은 문서 등 위조의 대상인 도화에 해당한다.

타인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뒤 사후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조에 해당한다.


Prompt: 乙에게 인정되는 범죄와 동일한 범죄의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의 성립을 甲에게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부인 甲이 그의 아들 乙과 더불어 남편을 살해한 경우 나. A회사 경리과장 乙의 배임행위를 A회사 직원이 아닌 친구 甲이 함께한 경우 다. 甲이 乙을 사주하여 법정에서 위증하게 한 경우 라. 공무원이 아닌 甲이 공무원인 남편 乙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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