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mpt: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임기가 정해진 대표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하는 경우 그 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대표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에도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면할 수 없다.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정이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만일 그 행위에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거래의 상대방인 제3자의 입장에서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면 회사로서는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상법｣ 제395조가 정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의한 회사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사 또는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임의로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도 이에 동조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한 경우도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 해당한다.

변호사 시험 4회차 민사법 선택형 1책형

임기가 정해진 대표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하는 경우 그 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대표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에도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면할 수 없다.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정이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만일 그 행위에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거래의 상대방인 제3자의 입장에서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면 회사로서는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상법｣ 제395조가 정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의한 회사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사 또는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임의로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도 이에 동조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한 경우도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 해당한다.


Prompt: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더라도,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신주발행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신주 등의 발행에서 주주배정방식과 제3자배정방식을 구별하는 기준은 회사가 신주 등을 발행할 때에 신주 등의 인수권을 부여받은 주주들이 실제로 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신주 등을 배정받았는지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지, 주주들에게 그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 등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가 동의하더라도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주주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기존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한 경우,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아 기존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었다면 이사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회사가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그와 같은 양도를 승낙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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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더라도,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신주발행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신주 등의 발행에서 주주배정방식과 제3자배정방식을 구별하는 기준은 회사가 신주 등을 발행할 때에 신주 등의 인수권을 부여받은 주주들이 실제로 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신주 등을 배정받았는지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지, 주주들에게 그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 등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가 동의하더라도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주주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기존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한 경우,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아 기존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었다면 이사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회사가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그와 같은 양도를 승낙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Prompt: 甲으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거래하면서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乙이 상행위가 아닌 법률행위의 대리인인 경우, 丙이 乙의 행위가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면, 丙은 甲과 乙 모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乙이 상행위의 대리인인 경우, 丙이 乙의 행위가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乙에게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乙이 상행위가 아닌 법률행위의 대리인인 경우, 丙이 乙의 행위가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나 알 수 있었다면, 丙은 乙에게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乙이 상행위가 아닌 법률행위의 대리인인 경우, 丙이 乙의 행위가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다면, 丙은 甲과 乙 모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乙이 상행위의 대리인인 경우, 丙이 乙의 행위가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다면, 丙은 甲에게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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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상행위가 아닌 법률행위의 대리인인 경우, 丙이 乙의 행위가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면, 丙은 甲과 乙 모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乙이 상행위의 대리인인 경우, 丙이 乙의 행위가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乙에게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乙이 상행위가 아닌 법률행위의 대리인인 경우, 丙이 乙의 행위가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나 알 수 있었다면, 丙은 乙에게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乙이 상행위가 아닌 법률행위의 대리인인 경우, 丙이 乙의 행위가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다면, 丙은 甲과 乙 모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乙이 상행위의 대리인인 경우, 丙이 乙의 행위가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다면, 丙은 甲에게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Prompt: 상업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인 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 ㄴ. 등기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데에 관여하거나 부실등기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등기신청권자의 고의 ․ 과실로 부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권자에 대하여「상법」제39조에 의한 부실등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ㄷ. 주식회사의 법인 등기의 경우 회사는 대표자를 통하여 등기를 신청하지만 등기신청권자는 회사 자체이므로 취소되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마친 이사 선임 등기는「상법」제39조의 부실등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ㄹ. 합명회사의 경우 부실등기를 한 사실이나 이를 방치한 사실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는 대표사원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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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甲은 乙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지급을 목적으로 약속어음 1매를 乙에게 교부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교부한 어음에 발행지가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의 어음으로 볼 수는 없다.

甲이 교부한 어음의 발행인이 丙으로 되어 있는데, 어음소지인 乙의 丙에 대한 어음금청구에 대하여 丙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어음금지급채무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경우, 丙은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甲이 교부한 어음이 백지약속어음인 경우 발행인 丙이 수취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부분을 보충케 하려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서 발행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丙에게 있다.

甲이 물품대금의 ‘ 지급을 위하여 ’ 乙에게 어음을 교부한 때에는 乙로서는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하고, 그에 의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 비로소 甲에 대하여 기존의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甲이 물품대금의 ‘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 乙에게 어음을 교부한 때에는 원인채무와 어음채무는 병존하므로 乙은 어음상 권리와 원인채권 중 어느 것이나 먼저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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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교부한 어음에 발행지가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의 어음으로 볼 수는 없다.

甲이 교부한 어음의 발행인이 丙으로 되어 있는데, 어음소지인 乙의 丙에 대한 어음금청구에 대하여 丙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어음금지급채무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경우, 丙은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甲이 교부한 어음이 백지약속어음인 경우 발행인 丙이 수취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부분을 보충케 하려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서 발행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丙에게 있다.

甲이 물품대금의 ‘ 지급을 위하여 ’ 乙에게 어음을 교부한 때에는 乙로서는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하고, 그에 의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 비로소 甲에 대하여 기존의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甲이 물품대금의 ‘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 乙에게 어음을 교부한 때에는 원인채무와 어음채무는 병존하므로 乙은 어음상 권리와 원인채권 중 어느 것이나 먼저 행사할 수 있다.


Prompt: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甲과 乙은 자연인이며, A주식회사의 자본금 총액은 10억 원 이상임.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A주식회사의 이사인 甲이 B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0%를 가지고 있는 경우, B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A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A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ㄴ. A주식회사의 이사인 甲이 B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60%를 가지고 있고, 甲과 B회사가 합하여 C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60%를 가지고 있는 경우, C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A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A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ㄷ. A주식회사의 이사인 甲과 A회사 사이의 거래가 「상법」 제398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A회사에 한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의 상대방이나 제3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이익이 없다. ㄹ. A주식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 그 주주인 乙이 A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의 주식을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면, 乙은 A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A회사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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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주주총회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또한 이를 용이하게 증명하여 의결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의결권 행사를 용인한 경우에는 그 의결권 행사는 위법하게 된다.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통지가 ｢상법｣ 제36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주주총회일의 3일 전이라는 시한보다 늦게 도착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스스로 총회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이에 따라 의결권의 불통일행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이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의결권 행사의 결과를 조작하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정관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주주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식회사 소속의 공무원, 직원 또는 피용자 등이 그 주주를 위한 대리인으로서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하고 이를 가리켜 정관 규정에 위반한 무효의 의결권 대리행사라고 할 수는 없다.

회사는 정관에 규정이 없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상법｣ 제368조 제2항이 규정하는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 이라 함은 위임장을 일컫는 것으로서 회사가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 참석장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대리인의 자격을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일 뿐, 이러한 서류 등을 지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주 또는 대리인이 다른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 내지 위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회사는 그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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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또한 이를 용이하게 증명하여 의결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의결권 행사를 용인한 경우에는 그 의결권 행사는 위법하게 된다.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통지가 ｢상법｣ 제36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주주총회일의 3일 전이라는 시한보다 늦게 도착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스스로 총회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이에 따라 의결권의 불통일행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이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의결권 행사의 결과를 조작하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정관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주주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식회사 소속의 공무원, 직원 또는 피용자 등이 그 주주를 위한 대리인으로서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하고 이를 가리켜 정관 규정에 위반한 무효의 의결권 대리행사라고 할 수는 없다.

회사는 정관에 규정이 없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상법｣ 제368조 제2항이 규정하는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 이라 함은 위임장을 일컫는 것으로서 회사가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 참석장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대리인의 자격을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일 뿐, 이러한 서류 등을 지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주 또는 대리인이 다른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 내지 위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회사는 그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다.


Prompt: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인 상장회사는 1인 이상의 상근감사를 두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감사의 책임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대표소송으로 추궁할 수 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다른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와는 달리 이사회에서 다시 결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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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인 상장회사는 1인 이상의 상근감사를 두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감사의 책임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대표소송으로 추궁할 수 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다른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와는 달리 이사회에서 다시 결의할 수 없다.


Prompt: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감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감자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회사는 ｢상법｣상 모든 감자에 대하여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기초한 자본금 감소 절차가 실행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후, 주주가 자본금 감소의 효력을 다투고자 한다면,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도 다툴 수 있고,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도 다툴 수 있다.

감자무효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도 감자는 무효이다.

자본금 감소규정에 따른 주식소각의 경우 그 효력은 채권자 보호절차가 마쳐지지 않은 때라도 공고된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에 발생한다.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는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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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회사는 ｢상법｣상 모든 감자에 대하여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기초한 자본금 감소 절차가 실행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후, 주주가 자본금 감소의 효력을 다투고자 한다면,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도 다툴 수 있고,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도 다툴 수 있다.

감자무효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도 감자는 무효이다.

자본금 감소규정에 따른 주식소각의 경우 그 효력은 채권자 보호절차가 마쳐지지 않은 때라도 공고된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에 발생한다.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는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하여야 한다.


Prompt: 자기주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식회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지체 없이 소각하여야 한다. ㄴ.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주식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없더라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상법｣은 이를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ㄷ. 주식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ㄹ.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그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를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로 미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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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이행지체, 지연손해금 및 법정이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은행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그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적용될 5년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 ’ 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기존채무와 어음채무가 병존하는 경우 원인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인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채권자가 어음의 반환을 제공할 때까지는 채무자가 원인채무에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고, 이러한 효과는 채무자가 어음을 반환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지급을 거절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변호사 시험 4회차 민사법 선택형 1책형

은행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그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적용될 5년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 ’ 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기존채무와 어음채무가 병존하는 경우 원인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인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채권자가 어음의 반환을 제공할 때까지는 채무자가 원인채무에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고, 이러한 효과는 채무자가 어음을 반환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지급을 거절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Prompt: A주식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7억 원이다. A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A회사는 1인 또는 2인의 이사를 둘 수 있는데, 2인의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두어야 한다. ㄴ. A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ㄷ. A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ㄹ. A회사를 모집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정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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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주식회사의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이사가 경업 대상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상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ㄴ.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의 ‘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 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인 지배회사도 포함된다. ㄷ. 이사가 이사회 회의장에 직접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 회의의 방법으로 이사회 결의에 참가할 수 있고, 대리인에 의한 출석이 허용되므로 타인에게 이사회 출석과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ㄹ.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 중 일부가 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사유로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주는 원고적격을 상실하여 그가 제기한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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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어음과 수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어음은 수취인이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수표는 수취인을 기재하지 않아도 수표로서 유효하다. ㄴ. 어음과 달리 수표는 일람출급으로만 발행될 수 있으나, 수표의 발행일을 현실의 발행일보다 후일의 일자로 기재한 선일자수표의 경우에는 그 발행일까지 지급제시를 할 수 없다. ㄷ. 어음은 공정증서로써 지급거절을 증명하여야 하나, 수표의 경우에는 지급인 또는 어음교환소의 선언으로도 이를 증명할 수 있다. ㄹ. 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된 수표에 대하여 그 지급인은 주채무자로서 소지인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진다. ㅁ. ｢어음법｣과 달리 ｢수표법｣에서는 횡선제도가 있으며, 일반횡선 수표의 지급인은 은행 또는 지급인의 거래처에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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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상업사용인과 상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 전문적 지식을 가진 매수인에게 신속한 검사와 통지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상거래를 신속하게 결말짓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성질상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한 어음행위는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표현지배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는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어떠한 자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함으로써 상인 자격을 취득하고자 준비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인의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는 그 행위를 한 자의 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 없다.

위탁매매에 있어서 위탁물의 소유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매매인이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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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 전문적 지식을 가진 매수인에게 신속한 검사와 통지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상거래를 신속하게 결말짓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성질상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한 어음행위는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표현지배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는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어떠한 자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함으로써 상인 자격을 취득하고자 준비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인의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는 그 행위를 한 자의 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 없다.

위탁매매에 있어서 위탁물의 소유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매매인이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Prompt: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의 항소심법원은 甲에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이 승소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이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상고심 법원은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항소심에서 판결 작성에 관여한 A판사가 상고심 재판에 관여한 경우, 乙은 법률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하였음을 이유로 위 파기환송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환송 후 항소심의 판결정본이 환송 전 항소심의 甲의 대리인인 변호사 B에게 송달되면 송달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환송 전과 환송 후의 항소심은 동일한 심급이므로 환송 전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한 C판사는 환송 후의 항소심재판에 관여할 수 있다.

이 사건 제1심 법원의 촉탁에 의해 다른 법원의 D판사가 증거조사를 실시한 경우 D판사는 환송 후 항소심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환송 후의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乙이 적법하게 상고를 제기한 경우 환송 전의 상고심에서 乙을 대리하였던 변호사 E의 소송대리권은 환송 후의 상고심에서 부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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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판결 작성에 관여한 A판사가 상고심 재판에 관여한 경우, 乙은 법률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하였음을 이유로 위 파기환송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환송 후 항소심의 판결정본이 환송 전 항소심의 甲의 대리인인 변호사 B에게 송달되면 송달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환송 전과 환송 후의 항소심은 동일한 심급이므로 환송 전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한 C판사는 환송 후의 항소심재판에 관여할 수 있다.

이 사건 제1심 법원의 촉탁에 의해 다른 법원의 D판사가 증거조사를 실시한 경우 D판사는 환송 후 항소심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환송 후의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乙이 적법하게 상고를 제기한 경우 환송 전의 상고심에서 乙을 대리하였던 변호사 E의 소송대리권은 환송 후의 상고심에서 부활하지 않는다.


Prompt: 甲은 乙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에서 丙은 甲의 채권자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乙에게 소구하고 있는 채권을 丙이 가압류한 경우 법원은 甲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甲이 乙에게 소구하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丙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甲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丙이 甲을 상대로 신청한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후, 甲의 파산선고 전에 성립한 위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甲이 위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甲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丙이 甲을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甲에게 소송고지한 후 그 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후에 제소된 甲의 乙에 대한 위 대여금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대해 丙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甲과 乙에게 송달된 후, 甲이 위와 같이 제소하였다면 법원은 甲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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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에게 소구하고 있는 채권을 丙이 가압류한 경우 법원은 甲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甲이 乙에게 소구하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丙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甲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丙이 甲을 상대로 신청한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후, 甲의 파산선고 전에 성립한 위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甲이 위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甲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丙이 甲을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甲에게 소송고지한 후 그 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후에 제소된 甲의 乙에 대한 위 대여금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대해 丙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甲과 乙에게 송달된 후, 甲이 위와 같이 제소하였다면 법원은 甲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Prompt: 각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혼인 외의 자(子)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생부를 상대로 그 자(子)가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 A )를 제기하여야 한다. ㄴ. 이혼원인 중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 B )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ㄷ. 처가 가출하여 부(夫)와 별거한지 약 2년 2개월 후에 출산한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해 부(父)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경우 ( C )를 제기하여야 한다. ㄹ.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본소 이혼청구에 병합된 재산분할청구는 원고의 반대의사표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 D )의 실질을 가지게 되므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 액수와 방법을 정해주어야 한다. A B C D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의 소 3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 재반소

인지청구의 소 2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 재반소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의 소 1 친생부인의 소 예비적 반소

인지청구의 소 3 친생부인의 소 재반소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의 소 2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 예비적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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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의 소 3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 재반소

인지청구의 소 2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 재반소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의 소 1 친생부인의 소 예비적 반소

인지청구의 소 3 친생부인의 소 재반소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의 소 2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 예비적 반소


Prompt: 다음 사례 중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매절차에서 가장임차인의 배당요구에 따라 배당표가 확정된 후, 후순위 진정채권자가 그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가압류하고 가장임차인을 상대로 배당금지급청구권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부동산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며 다투는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 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지만 현재의 법률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 이혼당사자의 한 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과거의 혼인관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사해행위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매절차상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된 후, 그 등기로 인하여 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의 채무초과가 임박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 소유의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면서 자기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와 통모하여 유치권을 성립시킨 후, 저당권자가 경매절차에서 그 유치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유치권자를 상대로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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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가장임차인의 배당요구에 따라 배당표가 확정된 후, 후순위 진정채권자가 그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가압류하고 가장임차인을 상대로 배당금지급청구권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부동산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며 다투는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 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지만 현재의 법률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 이혼당사자의 한 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과거의 혼인관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사해행위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매절차상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된 후, 그 등기로 인하여 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의 채무초과가 임박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 소유의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면서 자기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와 통모하여 유치권을 성립시킨 후, 저당권자가 경매절차에서 그 유치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유치권자를 상대로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Prompt: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의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그 대표이사와 거래한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그 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후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보전집행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위 계약이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적법하게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회사계속의 결의 및 새로운 이사선임의 결의에 의하여 위 가처분결정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위 가처분의 피신청인인 청산인으로서는 그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가처분에 의하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변호사 시험 4회차 민사법 선택형 1책형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의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그 대표이사와 거래한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그 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후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보전집행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위 계약이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적법하게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회사계속의 결의 및 새로운 이사선임의 결의에 의하여 위 가처분결정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위 가처분의 피신청인인 청산인으로서는 그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가처분에 의하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할 수 있다.


Prompt: 甲과 乙은 상호출자하여 공동으로 나대지를 매수하여 주차장 운영사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丙으로부터 X토지를 1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丙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단독으로 제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甲의 조합원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 丁은 甲이 속한 조합에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다거나 기타 甲의 조합탈퇴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甲의 조합탈퇴의 의사표시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乙의 채권자 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 대한 채권으로써 乙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위 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甲과 乙의 丙을 상대로 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계속 중 甲만이 소 취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위 소 취하에 동의하더라도 소 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乙이 약정한 5억 원의 출자의무를 불이행하여 하는 수 없이 甲이 10억 원 전액을 출자하여 X토지를 매입한 경우, 甲은 연체이자 외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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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丙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단독으로 제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甲의 조합원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 丁은 甲이 속한 조합에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다거나 기타 甲의 조합탈퇴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甲의 조합탈퇴의 의사표시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乙의 채권자 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 대한 채권으로써 乙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위 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甲과 乙의 丙을 상대로 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계속 중 甲만이 소 취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위 소 취하에 동의하더라도 소 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乙이 약정한 5억 원의 출자의무를 불이행하여 하는 수 없이 甲이 10억 원 전액을 출자하여 X토지를 매입한 경우, 甲은 연체이자 외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Prompt: 변론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멸시효에 대하여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주장할 경우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관하여 자주점유인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점유의 권원은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항변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항변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법원은 당사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에게 시효를 원용할 의사의 유무를 묻거나 그 원용을 촉구할 의무가 없다.

원고가 청구원인을 대여금 청구라고 밝히면서 그에 대한 증거로 약속어음을 제출한 데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항변을 하면서 ｢어음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민법｣ 등이 정하는 소멸시효 기간을 살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변호사 시험 4회차 민사법 선택형 1책형

소멸시효에 대하여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주장할 경우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관하여 자주점유인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점유의 권원은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항변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항변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법원은 당사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에게 시효를 원용할 의사의 유무를 묻거나 그 원용을 촉구할 의무가 없다.

원고가 청구원인을 대여금 청구라고 밝히면서 그에 대한 증거로 약속어음을 제출한 데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항변을 하면서 ｢어음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민법｣ 등이 정하는 소멸시효 기간을 살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Prompt: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인 아닌 사단의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甲이 한 소송행위는 후에 甲이 적법한 대표자 자격을 취득하여 추인을 하더라도 그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법인 아닌 사단이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乙이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을 받지 않은 경우로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변호사 시험 4회차 민사법 선택형 1책형

법인 아닌 사단의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甲이 한 소송행위는 후에 甲이 적법한 대표자 자격을 취득하여 추인을 하더라도 그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법인 아닌 사단이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乙이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을 받지 않은 경우로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Prompt: 공동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통상공동소송에서 피고 공동소송인 乙, 丙 사이의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석명의무가 있다. ㄴ.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공동소송인 甲, 乙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乙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더라도 甲, 乙 모두에 대해 사건이 항소심에 이심된다. ㄷ.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乙, 丙, 丁 중 乙이 자백을 하였다면 법원은 원칙상 乙에 대해서는 증거에 의한 심증이 자백한 내용과 다르더라도 자백한 대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며, 丙과 丁에 대해서는 이를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참작할 수 있다. ㄹ. 통상공동소송의 피고 乙, 丙, 丁 중 乙, 丙만이 상고를 제기하고 상고기간이 경과한 상태라면 원고 甲은 丁을 상대로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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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甲은 乙의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재불명으로 속여 乙에 대해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乙에 대한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진행 결과 甲 일부 승소의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확정되었다. 그후 乙은 위 사건기록 열람과 판결정본의 수령으로 위와 같이 공시송달에 의해 재판이 진행된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乙은 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乙이 추후보완항소 제기기간을 도과하였을 경우에는 재심청구 제기기간 내에 있더라도 재심을 제기할 수 없다.

乙의 추후보완항소가 적법하게 계속될 경우 甲은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乙이 재심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다.

乙이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할 경우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乙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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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乙이 추후보완항소 제기기간을 도과하였을 경우에는 재심청구 제기기간 내에 있더라도 재심을 제기할 수 없다.

乙의 추후보완항소가 적법하게 계속될 경우 甲은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乙이 재심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다.

乙이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할 경우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乙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Prompt: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송 외에서 소송당사자가 소 취하 합의를 한 경우 바로 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

소송 진행 중에 원고가 청구금액을 감축하였으나 그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를 청구의 일부포기로 보아야 한다.

소 취하의 특별수권이 있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로부터 소송대리인 사임신고서 제출을 지시받은 사무원이 착오로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 원고가 소 취하의 효력을 다투면서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변론기일을 열어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소 취하는 변론기일이 아니므로 말로 할 수 없다.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한 경우 다시 전소의 원고가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전소의 피고가 재소금지항변을 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재소 여부를 조사하여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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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외에서 소송당사자가 소 취하 합의를 한 경우 바로 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

소송 진행 중에 원고가 청구금액을 감축하였으나 그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를 청구의 일부포기로 보아야 한다.

소 취하의 특별수권이 있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로부터 소송대리인 사임신고서 제출을 지시받은 사무원이 착오로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 원고가 소 취하의 효력을 다투면서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변론기일을 열어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소 취하는 변론기일이 아니므로 말로 할 수 없다.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한 경우 다시 전소의 원고가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전소의 피고가 재소금지항변을 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재소 여부를 조사하여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


Prompt: 甲은 乙에게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매매계약서를 그 증거로 제출하였다. 乙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甲이 주장하는 매매계약 체결사실과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그후 乙은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다투고자 한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乙이 위 자백을 취소하려면 그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어긋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乙의 자백 취소에 대하여 甲이 동의하면 진실에 어긋나는지 여부나 착오 여부와는 상관없이 자백의 취소는 인정된다.

乙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다.

乙이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어서 이를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다.

乙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는 사실의 증명은 간접사실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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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위 자백을 취소하려면 그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어긋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乙의 자백 취소에 대하여 甲이 동의하면 진실에 어긋나는지 여부나 착오 여부와는 상관없이 자백의 취소는 인정된다.

乙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다.

乙이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어서 이를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다.

乙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는 사실의 증명은 간접사실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Prompt: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전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그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채무자를 대위할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위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후소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친다.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비록 당사자가 그러한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그 기판력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전소에서 한 사기에 의한 매매의 취소 주장과, 동일한 당사자를 상대로 동일한 후소에서 한 매매의 부존재 또는 불성립의 주장은 다 같이 청구원인인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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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전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그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채무자를 대위할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위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후소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친다.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비록 당사자가 그러한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그 기판력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전소에서 한 사기에 의한 매매의 취소 주장과, 동일한 당사자를 상대로 동일한 후소에서 한 매매의 부존재 또는 불성립의 주장은 다 같이 청구원인인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친다.


Prompt: 丙은 甲보험회사(이하 甲이라 한다)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된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乙의 차량을 추돌하여 乙에게 10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乙은 甲에 게 1억 원을 직접 청구하였으나, 甲은 乙의 일방적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거부하면서 乙을 상대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乙은 이에 대한 반소로서 교통사고로 입은 손해 1억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변론의 진행결과 丙의 과실로 인한 乙의 손해를 최종적으로 법원이 4,000만 원으로 인정하였다면,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의 본소는 확인의 소의 보충성의 원칙상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것이다.

甲의 본소를 취하하는 것에 乙이 동의한 경우 반소의 소송계속도 소멸한다.

甲은 丙이 乙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乙이 甲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라 피보험자 丙이 甲에 대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 이에 준하는 권리이다.

乙은 甲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丙을 상대로는 별도로 소를 제기할 수 없고, 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 소가 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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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본소는 확인의 소의 보충성의 원칙상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것이다.

甲의 본소를 취하하는 것에 乙이 동의한 경우 반소의 소송계속도 소멸한다.

甲은 丙이 乙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乙이 甲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라 피보험자 丙이 甲에 대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 이에 준하는 권리이다.

乙은 甲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丙을 상대로는 별도로 소를 제기할 수 없고, 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 소가 각하된다.


Prompt: 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생긴 대여금채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채권을 가진 제3채무자는 그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도 상계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ㄷ. 상계적상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하였더라도 법원은 상계에 대하여 판단할 때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수동채권의 지연손해금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ㄹ. 동시이행항변으로 행사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은 주문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기판력이 생긴다. ㅁ. 채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채무자로서는 양도인을 비롯한 각 분할채권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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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甲은 乙이 발행한 액면 금 1억 원, 발행일 2014. 6. 20., 지급기일 2014. 10. 20., 지급장소 주식회사 丙은행, 발행지 서울특별시, 지급지 및 수취인 각 백지, 제1배서인 丁, 제2배서인 戊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소지하고 있다. 甲은 지급지란에는 서울특별시, 수취인란에는 丁으로 보충한 후 2014. 10. 20. 위 지급장소에서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 부족을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예금 부족을 이유로 지급거절되었기 때문에 甲은 丁과 戊를  상대로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乙을 상대로는 어음금 청구를 할 수 없다.

甲이 乙을 상대로 어음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乙은 丁의 사기에 의해 어음을 발행하였고, 甲이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乙은 이를 이유로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만약 甲이 위 각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않고 乙에게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소 제기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배서인들의 어음금채무는 합동책임이므로 甲이 丁, 戊를 상대로 위 어음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경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戊가 甲에게 어음금을 적법하게 지급하고 그 어음을 환수한 경우 戊가 환수한 날부터 6개월간 丁을 상대로 재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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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부족을 이유로 지급거절되었기 때문에 甲은 丁과 戊를  상대로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乙을 상대로는 어음금 청구를 할 수 없다.

甲이 乙을 상대로 어음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乙은 丁의 사기에 의해 어음을 발행하였고, 甲이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乙은 이를 이유로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만약 甲이 위 각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않고 乙에게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소 제기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배서인들의 어음금채무는 합동책임이므로 甲이 丁, 戊를 상대로 위 어음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경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戊가 甲에게 어음금을 적법하게 지급하고 그 어음을 환수한 경우 戊가 환수한 날부터 6개월간 丁을 상대로 재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Prompt: 중복된 소 제기의 금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치료비의 일부만 특정하여 그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 명시적으로 유보한 나머지 치료비 지급청구를 별도 소송으로 제기하더라도 중복된 소 제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전소가 부적법하더라도 동일한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그 후소는 중복된 소 제기의 금지에 저촉되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중복된 소 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극적 소송요건으로 중복된 소 제기에 해당하면 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기다릴 필요없이 후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계속 중인 전소의 소구채권으로 그 소의 상대방이 청구하는 후소에서 하는 상계항변은 허용된다.

중복된 소 제기임을 법원이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한 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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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의 일부만 특정하여 그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 명시적으로 유보한 나머지 치료비 지급청구를 별도 소송으로 제기하더라도 중복된 소 제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전소가 부적법하더라도 동일한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그 후소는 중복된 소 제기의 금지에 저촉되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중복된 소 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극적 소송요건으로 중복된 소 제기에 해당하면 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기다릴 필요없이 후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계속 중인 전소의 소구채권으로 그 소의 상대방이 청구하는 후소에서 하는 상계항변은 허용된다.

중복된 소 제기임을 법원이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한 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Prompt: 甲은 주식회사 乙을 상대로 “ 피고가 2014. 6. 10.에 한 액면 금 5,000원의 보통주식 10,000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 ” 라는 취지의 소를 2014. 11. 10.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한다.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신주와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주의 발행을 무효로 할 수 있다.

甲은 위 소송의 계속 중 2015. 1. 8.에 이르러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

위 소송의 계속 중 주주인 甲의 주식이 丙에게 양도되고, 丙이 명의개서절차를 거쳐 승계참가하는 경우에 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승계참가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한 이상 신주발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변호사 시험 4회차 민사법 선택형 1책형

甲은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한다.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신주와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주의 발행을 무효로 할 수 있다.

甲은 위 소송의 계속 중 2015. 1. 8.에 이르러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

위 소송의 계속 중 주주인 甲의 주식이 丙에게 양도되고, 丙이 명의개서절차를 거쳐 승계참가하는 경우에 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승계참가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한 이상 신주발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Prompt: ｢변호사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아닌 것은?

변호사 甲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을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사무직원 A를 종합병원의 응급실에 주재하게 하였다.

변호사 乙은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재판장의 지시로 사기사건에 대한 기록을 검토하였는데, 재판연구원의 임기를 마친 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위 사건의 피고인 B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였다.

변호사 丙은 친구 C의 소개로 의뢰인 D로부터 공사대금청구사건을 수임하고 수임료 500만 원 중 50만 원을 C에게 소개비로 지급하였다.

변호사 丁은 수사 중인 횡령사건을 수임한 후 수임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담당 검사실을 방문하여 위 사건의 피의자 E를 변호하였다.

변호사 甲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을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사무직원 A를 종합병원의 응급실에 주재하게 하였다.

변호사 乙은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재판장의 지시로 사기사건에 대한 기록을 검토하였는데, 재판연구원의 임기를 마친 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위 사건의 피고인 B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였다.

변호사 丙은 친구 C의 소개로 의뢰인 D로부터 공사대금청구사건을 수임하고 수임료 500만 원 중 50만 원을 C에게 소개비로 지급하였다.

변호사 丁은 수사 중인 횡령사건을 수임한 후 수임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담당 검사실을 방문하여 위 사건의 피의자 E를 변호하였다.


Prompt: 변호사 징계정보의 공개 및 제공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처분정보를 징계처분의 확정일부터 2주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징계처분의 확정일 이후 최초로 발간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정기간행물에 게재하여야 한다.

영구제명이나 제명의 경우 징계처분정보를 최초 게재일부터 5년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해당 변호사와 면담하였거나 사건수임계약을 체결하는 등 변호사를 선임한 자뿐 아니라 선임하려는 자도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정보의 열람·등사 신청 목적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징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처분정보를 징계처분의 확정일부터 2주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징계처분의 확정일 이후 최초로 발간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정기간행물에 게재하여야 한다.

영구제명이나 제명의 경우 징계처분정보를 최초 게재일부터 5년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해당 변호사와 면담하였거나 사건수임계약을 체결하는 등 변호사를 선임한 자뿐 아니라 선임하려는 자도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정보의 열람·등사 신청 목적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징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Prompt: 외국법자문사와 합작법무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외국법자문사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승인받은 사람을 말한다.

외국법자문사는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사무가 포함되더라도 국제중재사건의 대리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합작법무법인은 외국법사무와 ｢외국법자문사법｣에서 규정하는 국내법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합작법무법인은 ｢외국법자문사법｣ 및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노동분야 자문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외국법자문사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승인받은 사람을 말한다.

외국법자문사는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사무가 포함되더라도 국제중재사건의 대리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합작법무법인은 외국법사무와 ｢외국법자문사법｣에서 규정하는 국내법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합작법무법인은 ｢외국법자문사법｣ 및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노동분야 자문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Prompt: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히 탈퇴한다.

변호사 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없다.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은 당연히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원이 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자율권이 인정되므로 총회의 결의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다.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히 탈퇴한다.

변호사 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없다.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은 당연히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원이 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자율권이 인정되므로 총회의 결의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다.


Prompt: L법률사무소의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민사사건을 수임하여 담당변호사로서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러 의뢰인 A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발생시켰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L법률사무소가 공동법률사무소인 경우, 변호사 甲뿐만 아니라 L법률사무소에 속한 다른 변호사들도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한다.

L법률사무소가 법무법인인 경우,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법무법인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구성원 변호사 甲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 변호사들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

L법률사무소가 법무법인(유한)인 경우, 변호사 甲이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라면 甲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甲을 지휘·감독한 구성원 변호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한다.

L법률사무소가 법무조합인 경우, 변호사 甲이 구성원 변호사라면 甲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 변호사들은 조합재산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L법률사무소가 공동법률사무소인 경우, 변호사 甲뿐만 아니라 L법률사무소에 속한 다른 변호사들도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한다.

L법률사무소가 법무법인인 경우,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법무법인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구성원 변호사 甲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 변호사들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

L법률사무소가 법무법인(유한)인 경우, 변호사 甲이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라면 甲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甲을 지휘·감독한 구성원 변호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한다.

L법률사무소가 법무조합인 경우, 변호사 甲이 구성원 변호사라면 甲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 변호사들은 조합재산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Prompt: 법무법인의 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법무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법무법인 외에 따로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법무법인은 주사무소 이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나, 주사무소에는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경력을 가진 변호사를 포함하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재하여야 한다.

법무법인의 분사무소는 시·군·구(자치구) 관할구역마다 1개를 둘 수 있으나, 주사무소의 소재지인 시·군·구(자치구)에는 별개의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법무법인이 사무소를 개업 또는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무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법무법인 외에 따로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법무법인은 주사무소 이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나, 주사무소에는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경력을 가진 변호사를 포함하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재하여야 한다.

법무법인의 분사무소는 시·군·구(자치구) 관할구역마다 1개를 둘 수 있으나, 주사무소의 소재지인 시·군·구(자치구)에는 별개의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법무법인이 사무소를 개업 또는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rompt: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 선임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 수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데, 제공해야 하는 정보에는 회원들의 개인정보인 학력과 경력도 포함된다. ㄴ.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자료와 처리결과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 수임사건이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인신구속 여부도 기재하여야 한다. ㄷ. 변호사에게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으나, 의뢰인의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없다.


Prompt: ｢변호사윤리장전｣ 중 사건의 수임 및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공무원과 친족관계에 있을 때는 이를 미리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변호사는 사무직원이 사건유치를 목적으로 변호사의 명예와 품위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예상 의뢰인과 접촉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변호사가 승소가능성이 낮은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위임의 목적이 현저히 부당한 사건의 수임에 해당되지 않는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을 의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공무원과 친족관계에 있을 때는 이를 미리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변호사는 사무직원이 사건유치를 목적으로 변호사의 명예와 품위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예상 의뢰인과 접촉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변호사가 승소가능성이 낮은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위임의 목적이 현저히 부당한 사건의 수임에 해당되지 않는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을 의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Prompt: ｢변호사법｣상 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다.

최초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하는 경우에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받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연수를 마친 경우에는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최초로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더라도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 기간 중 법무법인에 취업한 자는 구성원 변호사와 함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다.

최초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하는 경우에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받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연수를 마친 경우에는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최초로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더라도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 기간 중 법무법인에 취업한 자는 구성원 변호사와 함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Prompt: 변호사의 수임제한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가 민사사건에서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는 등 직무를 수행한 경우, 나중에 민사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형사사건에서 위 민사사건의 상대방인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호 활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수임사건의 동일성은 소송물이 동일한지 여부나 그 절차가 같은 성질의 것인지 여부 등 객관적 원칙에 따라 일반적·추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법무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법률행위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건을 수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변호사가 의뢰인과 대립되는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수임을 위해 상담했을지라도, 오로지 상담을 이유로 수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가 민사사건에서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는 등 직무를 수행한 경우, 나중에 민사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형사사건에서 위 민사사건의 상대방인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호 활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수임사건의 동일성은 소송물이 동일한지 여부나 그 절차가 같은 성질의 것인지 여부 등 객관적 원칙에 따라 일반적·추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법무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법률행위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건을 수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변호사가 의뢰인과 대립되는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수임을 위해 상담했을지라도, 오로지 상담을 이유로 수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Prompt: 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법관으로 퇴직한 공직퇴임변호사는 수임제한기간 중에도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은 할 수 있다.

변호사는 명백한 사항들과 관련된 증언을 하는 경우라도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할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법무법인의 특정 변호사에게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으면 그 법무법인은 해당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변호사는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민간기업체의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법관으로 퇴직한 공직퇴임변호사는 수임제한기간 중에도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은 할 수 있다.

변호사는 명백한 사항들과 관련된 증언을 하는 경우라도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할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법무법인의 특정 변호사에게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으면 그 법무법인은 해당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변호사는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민간기업체의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Prompt: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수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ㄴ.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할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ㄷ. 변호사는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법률사무의 내용에 관해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할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ㄹ. 변호사는 그가 속한 법무법인 등의 다른 변호사가 증언함으로써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서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Prompt: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고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에만 수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상대방의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가 충돌하는 사건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을 대리하고 있는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상대방의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가 충돌하는 사건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을 대리하고 있는 경우


Prompt: 변호사 甲은 X주식회사를 대리하여 Y주식회사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던 중 X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A가 술자리에서 Y주식회사의 전무인 B를 폭행한 혐의로 공소제기되었고, B는 甲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A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甲은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나 X주식회사의 승낙이 있으면 수임할 수 있다.

甲은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나 A의 승낙이 있으면 수임할 수 있다.

X주식회사와 대표이사 A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체라고 할 수 있으므로 甲은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X주식회사와 대표이사 A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甲은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甲은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나 X주식회사의 승낙이 있으면 수임할 수 있다.

甲은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나 A의 승낙이 있으면 수임할 수 있다.

X주식회사와 대표이사 A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체라고 할 수 있으므로 甲은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X주식회사와 대표이사 A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甲은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Prompt: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겸직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는 공공기관에서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호사는 보수를 받으며 상시근무가 필요한 국립 경찰대학 전임교원을 겸직할 수 없다.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휴업한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상업사용인이 될 수 있다.

변호사는 공공기관에서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호사는 보수를 받으며 상시근무가 필요한 국립 경찰대학 전임교원을 겸직할 수 없다.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휴업한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상업사용인이 될 수 있다.


Prompt: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폐업신고를 한 변호사라도 직무상 알게 되었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가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되는 의뢰인이 제공한 문서 또는 물건은 직무와 관련하여 제출받은 것이어야 한다.

변호사는 업무상 위탁을 받아 보관하는 물건이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이라면 그 타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압수를 거부할 수 없다.

폐업신고를 한 변호사라도 직무상 알게 되었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가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되는 의뢰인이 제공한 문서 또는 물건은 직무와 관련하여 제출받은 것이어야 한다.

변호사는 업무상 위탁을 받아 보관하는 물건이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이라면 그 타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압수를 거부할 수 없다.


Prompt: 甲은 2014. 2.경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하다가 2016. 1. 5. 사직하고 2016. 2.경부터 L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L법무법인은 甲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A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공소제기된 사기사건을 2016. 9. 1. 수임하였다. 한편 L법무법인은 B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을 수임하여 C를 상대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C는 L법무법인이 특허소송에서 최고라고 생각하여 L법무법인을 특허무효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한다. L법무법인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B의 처 D는 이에 대해 동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 甲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L법무법인은 위 사기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사건당사자와 변호사가 ｢변호사법｣상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L법무법인은 甲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의 사건을 수임하여 甲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과 특허무효소송의 담당변호사가 다르더라도 수임제한사유 유무는 L법무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L법무법인은 B가 동의한 경우에는 특허무효소송을 수임할 수 있으나 B의 처 D의 동의만으로는 수임할 수 없다.

변호사 甲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L법무법인은 위 사기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사건당사자와 변호사가 ｢변호사법｣상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L법무법인은 甲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의 사건을 수임하여 甲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과 특허무효소송의 담당변호사가 다르더라도 수임제한사유 유무는 L법무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L법무법인은 B가 동의한 경우에는 특허무효소송을 수임할 수 있으나 B의 처 D의 동의만으로는 수임할 수 없다.


Prompt: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변호사는 민법상의 임의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의뢰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ㄴ. 민법상 위임계약은 무보수가 원칙이나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무보수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응분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ㄷ.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 또는 피의자,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고용주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ㄹ. 본안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그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가처분 등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까지 갖게 되었다면, 별도로 위임을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가처분 신청 등 의뢰인의 권리를 보전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rompt: 법무법인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甲은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만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소송위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아닌 변호사 乙이 의뢰인에게 자기를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법무법인과 거래한 의뢰인에 대하여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丙은 탈퇴하더라도 그 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 2년 내에는 다른 구성원 변호사와 동일한 책임이 있다.

법무법인의 성립 후에 가입한 구성원 변호사 丁은 가입한 이후에 발생한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그 가입 전에 생긴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甲은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만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소송위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아닌 변호사 乙이 의뢰인에게 자기를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법무법인과 거래한 의뢰인에 대하여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丙은 탈퇴하더라도 그 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 2년 내에는 다른 구성원 변호사와 동일한 책임이 있다.

법무법인의 성립 후에 가입한 구성원 변호사 丁은 가입한 이후에 발생한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그 가입 전에 생긴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Prompt: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아직 수사나 공판 등 형사절차가 개시되지 않아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일상적 생활관계에서 변호사와 상담한 법률자문에 대하여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으로서 그 비밀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의뢰인의 특권을 도출할 수 있다. ㄴ. 피사취수표와 관련된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는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보전조치의 위임을 받지 않았다면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보전조치로서 지급은행에 소송계속중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다. ㄷ.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 등 권리의 옹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사대금과 관련한 사기사건의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사건만을 수임한 변호사가 의뢰인의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소인들의 재산 등에 대한 보전처분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ㄹ.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처리 도중에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소송위임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위임인은 계약 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대한 보수지급의무가 없다.


Prompt: 변호사 업무광고로 허용되는 것은?

변호사 甲은 시내버스 외부에 법률사무소 광고를 하였다.

변호사 乙은 유료 법률상담 전화를 이용한 상담을 하면서 운영업체에 상담료의 일정 비율을 중개료로 지급하였다.

변호사 丙은 구청에서 실시하는 무료 법률상담에 참여하여 상담하는 동안 상담실 바깥 탁자에 명함을 놓아두어 민원인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하였다.

변호사 丁은 과거 의뢰인이었던 회사의 법무팀 직원이 다른 회사의 법무팀장이 된 것을 알고 전화를 걸어 법률사무소 홍보를 하였다.

변호사 甲은 시내버스 외부에 법률사무소 광고를 하였다.

변호사 乙은 유료 법률상담 전화를 이용한 상담을 하면서 운영업체에 상담료의 일정 비율을 중개료로 지급하였다.

변호사 丙은 구청에서 실시하는 무료 법률상담에 참여하여 상담하는 동안 상담실 바깥 탁자에 명함을 놓아두어 민원인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하였다.

변호사 丁은 과거 의뢰인이었던 회사의 법무팀 직원이 다른 회사의 법무팀장이 된 것을 알고 전화를 걸어 법률사무소 홍보를 하였다.


Prompt: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변호사윤리장전｣에 의하면 변호사는 공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부기관의 비밀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ㄴ.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언할 것을 승낙할 수 있다. ㄷ. ｢민사소송법｣은 변호사의 증언 거부의 예외사유로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ㄹ. ｢변호사윤리장전｣에 의하면 의뢰인이 직무수행상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변호사는 그 재판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Prompt: 변호사 업무광고로 허용되는 것은?

변호사 甲은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후 ‘형사법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 변호사’라고 지역신문에 광고하였다.

변호사 乙은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 현수막 게시대에 주요 취급업무, 사무실 위치 및 전화번호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변호사 丙은 지역신문에 광고하면서 법관 경력을 기재하였다.

변호사 丁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자신을 국제변호사로 소개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변호사 甲은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후 ‘형사법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 변호사’라고 지역신문에 광고하였다.

변호사 乙은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 현수막 게시대에 주요 취급업무, 사무실 위치 및 전화번호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변호사 丙은 지역신문에 광고하면서 법관 경력을 기재하였다.

변호사 丁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자신을 국제변호사로 소개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Prompt: 변호사 업무광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변호사 甲은 유료 법률상담에 관한 사항은 광고할 수 있으나, 제3자의 영리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법률상담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상담에 관한 광고는 할 수 없다. ㄴ. 변호사 乙이 ‘전년도 승소율 90%’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를 한 경우, 그 광고 내용이 사실이라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ㄷ. 변호사 丙이 고객 유치 목적으로 개업연, 기타의 연회, 협찬의 방식으로 자기의 업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그 광고는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위반된다. ㄹ. 공직퇴임변호사인 변호사 丁의 경우 수임제한기간 1년이 지난 후에도 수임제한의 해제에 관한 광고는 할 수 없다.


Prompt: 서울 서초구에 법률사무소를 둔 변호사 甲은 2016. 1. 3. 의뢰인 A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의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수임하면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약정을 하였다. 그리고 민사사건에 대하여는 추후 수임료를 정하기로 하고, 소송비용만 일단 甲이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A가 이를 甲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구두 약정하였다. 甲이 위 각 사건을 수임한 후 형사사건은 A에 대하여 추가로 기소된 사건과의 병합을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다. 甲은 A로부터 의뢰받은 민사사건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공탁금을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고, 형사사건도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 甲은 위 민사사건에서 A와 수임료를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더라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를 A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변호사 甲은 A로부터 의뢰받은 형사사건에 대하여 A에게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변호사 甲은 서면약정 없이는 A에게 반환할 공탁금을 자신이 A로부터 아직 지급받지 못한 소송비용 관련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변호사 甲은 A에게 형사사건의 관할법원 변경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여 수임료의 추가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변호사 甲은 위 민사사건에서 A와 수임료를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더라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를 A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변호사 甲은 A로부터 의뢰받은 형사사건에 대하여 A에게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변호사 甲은 서면약정 없이는 A에게 반환할 공탁금을 자신이 A로부터 아직 지급받지 못한 소송비용 관련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변호사 甲은 A에게 형사사건의 관할법원 변경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여 수임료의 추가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Prompt: 변호사의 사건수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건을 변호사에게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위임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

변호사가 법률사건을 다른 변호사에게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알선에 대한 대가로서의 금품 지급에 관한 약속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도 없다.

변호사가 자신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의 알선으로 사건을 소개받았다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수임료는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알선대가이므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건을 변호사에게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위임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

변호사가 법률사건을 다른 변호사에게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알선에 대한 대가로서의 금품 지급에 관한 약속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도 없다.

변호사가 자신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의 알선으로 사건을 소개받았다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수임료는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알선대가이므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


Prompt: 변호사 甲은 고객들에게 자신의 법률사무소 명칭이 기재된 연하장을 우편으로 보내면서 ‘ 부동산법 일반 ’ 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을 부탁하는 안내문을 함께 송부하였다. 또한 甲은 위 안내문을 법률사무소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우편 발송이 어려운 아파트 단지에는 개별 방문하여 안내문을 배포하였다. 한편 甲은 현재 재건축과 관련하여 분쟁이 진행 중인 X아파트 재건축조합에 “ 귀하의 아파트 재건축 분쟁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乙, 丙보다 제가 재건축업무를 더 잘하며, 乙, 丙이 상대방을 대리한 소송에서도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 라는 내용의 홍보성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변호사 甲이 고객에게 연하장을 보낸 것은 친분에 의한 것이므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사 甲이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세미나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으면 허용된다.

변호사 甲이 아파트 주민을 개별 방문하여 세미나 안내문을 배포하는 것은 해당 주민의 동의가 있으면 허용된다.

변호사 甲이 변호사 乙, 丙과 자신을 비교하는 내용의 홍보성 우편물을 발송하는 것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으면 허용된다.

변호사 甲이 고객에게 연하장을 보낸 것은 친분에 의한 것이므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사 甲이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세미나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으면 허용된다.

변호사 甲이 아파트 주민을 개별 방문하여 세미나 안내문을 배포하는 것은 해당 주민의 동의가 있으면 허용된다.

변호사 甲이 변호사 乙, 丙과 자신을 비교하는 내용의 홍보성 우편물을 발송하는 것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으면 허용된다.


Prompt: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인의 공동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한 경우 그 보수금 지급 채무에 있어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각자가 분할채무를 부담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탈세행위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을 경우 그 대표이사가 변호사 보수를 회사자금으로 지급하더라도 횡령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선정당사자가 선정자로부터 별도의 수권 없이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면 선정자들이 이를 추인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변호사의 보수를 결정할 때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도 고려 대상이므로 검사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그 점도 보수 결정에 반영될 수 있다.

수인의 공동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한 경우 그 보수금 지급 채무에 있어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각자가 분할채무를 부담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탈세행위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을 경우 그 대표이사가 변호사 보수를 회사자금으로 지급하더라도 횡령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선정당사자가 선정자로부터 별도의 수권 없이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면 선정자들이 이를 추인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변호사의 보수를 결정할 때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도 고려 대상이므로 검사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그 점도 보수 결정에 반영될 수 있다.


Prompt: 변호사 甲은 의뢰인 A와 구상금청구의 항소사건만으로 수임 범위를 한정하는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위임계약서에는 “ 의뢰인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화해하거나 소를 취하하는 경우 전부 승소한 것으로 본다. ” 라는 승소간주 조항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 또한 위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 1) 착수금은 계약 당일 변호사 甲이 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2) 착수금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환하지 않는다. 3) 성공보수는 상고심 결과와 관계없이 당해 항소사건의 판결선고 시에 지급한다. ”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변호사 甲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위임계약에 있는 특약사항에 따라 의뢰인 A는 착수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ㄴ. 부동문자로 인쇄된 승소간주 조항은 의뢰인 A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므로 무효이다. ㄷ. 변호사 甲이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이 당해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재판이 다시 진행되므로 甲은 성공보수를 받을 수 없다. ㄹ. 의뢰인 A가 위임계약일부터 일주일이 지나도록 착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변호사 甲은 법원에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의뢰인 A에게 착수금을 청구할 수 있다.


Prompt: 변호사의 직무와 그 한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무법인이 직접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한 후 업무담당 변호사를 지정하여 그 담당변호사로 하여금 위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법무법인의 명의로 온라인 유료 법률상담을 하게 하는 것은 법무법인의 업무집행방법에 관한 ｢변호사법｣ 위반이다.

｢변리사법｣상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변리사로서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지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는 비록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세무사법｣ (2003. 12. 31. 법률 제7032호) 부칙 제2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다.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는 것은 세무사 등록 거부사유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되어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무법인이 직접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한 후 업무담당 변호사를 지정하여 그 담당변호사로 하여금 위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법무법인의 명의로 온라인 유료 법률상담을 하게 하는 것은 법무법인의 업무집행방법에 관한 ｢변호사법｣ 위반이다.

｢변리사법｣상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변리사로서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지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는 비록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세무사법｣ (2003. 12. 31. 법률 제7032호) 부칙 제2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다.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는 것은 세무사 등록 거부사유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되어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Prompt: 변호사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주택인도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ㄴ.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의 조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 한다. ㄷ. 변호사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수임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 의뢰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나, 예외적으로 의뢰인의 지휘·감독을 받을 때에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일 수도 있다. ㄹ. 대한변호사협회에 개업신고를 한 65세 미만의 등록 회원은 의무연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무전문 연수에 한하여 그 대상을 60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Prompt: 변호사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자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것은 그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을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누구든지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를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한 후 그 대가로 금품 기타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되는데, 이 행위에 해당하려면 소개된 사무직원이 반드시 금품 등이 수수될 때까지 사무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개될 당시에는 사무직원이어야 한다.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자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것은 그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을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누구든지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를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한 후 그 대가로 금품 기타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되는데, 이 행위에 해당하려면 소개된 사무직원이 반드시 금품 등이 수수될 때까지 사무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개될 당시에는 사무직원이어야 한다.


Prompt: 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 甲이 퇴직한 지 3개월 만에 수원지방법원에 계속된 민사사건 중 수원지방변호사회가 공익 목적으로 지정한 개인회생사건을 통상 수임료의 3분의 1 가격으로 수임하는 것은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된다.

대구지방경찰청장으로 퇴직한 변호사 乙은 퇴직 직후 L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되었다. 그로부터 10개월 뒤 대구지방검찰청이 처리하는 사건을 L법무법인이 수임하는 것은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된다.

변호사 丙은 판사로 재직 시 X회사의 회생절차 중 Y회사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관한 직무를 취급하였다. 丙이 변호사 개업 2년 후 X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X회사와 별도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Z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 丁은 퇴직 후 1년간 서울고등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은 기간제한 없이 수임할 수 있다.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 甲이 퇴직한 지 3개월 만에 수원지방법원에 계속된 민사사건 중 수원지방변호사회가 공익 목적으로 지정한 개인회생사건을 통상 수임료의 3분의 1 가격으로 수임하는 것은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된다.

대구지방경찰청장으로 퇴직한 변호사 乙은 퇴직 직후 L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되었다. 그로부터 10개월 뒤 대구지방검찰청이 처리하는 사건을 L법무법인이 수임하는 것은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된다.

변호사 丙은 판사로 재직 시 X회사의 회생절차 중 Y회사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관한 직무를 취급하였다. 丙이 변호사 개업 2년 후 X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X회사와 별도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Z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 丁은 퇴직 후 1년간 서울고등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은 기간제한 없이 수임할 수 있다.


Prompt: ｢변호사법｣상 법조윤리협의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한다.

위원장은 특정변호사에게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한 때에는 법무법인은 취업일부터 2년 동안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과 업무활동내역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에 대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한다.

위원장은 특정변호사에게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한 때에는 법무법인은 취업일부터 2년 동안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과 업무활동내역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에 대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Prompt: 사내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ㄱ. 변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연수를 받을 의무는 면제되지만 윤리연수를 받을 의무는 여전히 부담한다. ㄴ. 사내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감독을 받는다. ㄷ. 사내변호사를 고용한 회사는 사내변호사에게 다른 회사의 소송사건을 수임하여 수행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회사는 다른 회사로부터 수임료를 직접 받을 수 있다. ㄹ. 사내변호사로서 겸직허가를 받은 이상 회사로부터 소송사건을 위임받더라도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할 필요는 없다.


Prompt: ｢법관윤리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법관 甲은 자신이 소속한 학회의 발표의뢰를 받고 최근 선고된 다른 법원 하급심 판결에 관하여 학술 목적으로 학회에서 의견을 표명하였다. ㄴ. 법관 乙은 친구인 A의 토지소유권 관련 분쟁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분쟁상대방을 직접 만나 A를 위하여 협상하였다. ㄷ. 법관 丙은 친구인 B가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B가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하려고 해당 재판부 법관들의 성향에 대한 정보를 B에게 제공하였다. ㄹ. 법관 丁은 진행 중인 사건을 화해나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두 당사자를 법정이 아닌 판사실로 불러 면담을 하였다.


Prompt: 甲은 대전고등법원의 재판연구원으로 임용되어 위 법원 민사1부에서 근무하다가 2016. 12. 31. 퇴직하고 2017. 2. 1. L법무법인에 취업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甲이 대전고등법원 민사1부에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건에 재직 중 관여한 바가 없더라도 L법무법인이 그 사건의 상고대리인이 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甲은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전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甲이 재판연구원에서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수임사건 수와 관계없이 퇴직일부터 1년까지는 ｢변호사법｣상 특정변호사에 해당한다.

甲이 대전고등법원 민사1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재판장의 지시로 특정사건을 검토한 후 보고서 작성에 그친 것이라면, 甲은 L법무법인에서 담당변호사로 그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甲이 대전고등법원 민사1부에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건에 재직 중 관여한 바가 없더라도 L법무법인이 그 사건의 상고대리인이 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甲은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전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甲이 재판연구원에서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수임사건 수와 관계없이 퇴직일부터 1년까지는 ｢변호사법｣상 특정변호사에 해당한다.

甲이 대전고등법원 민사1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재판장의 지시로 특정사건을 검토한 후 보고서 작성에 그친 것이라면, 甲은 L법무법인에서 담당변호사로 그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Prompt: 검사의 직무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검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

검사는 수사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등 공표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는다.

검사는 직무에 관한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하지만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사건 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들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을 때’ 이외의 친분 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그 사건을 회피하여야 한다.

검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

검사는 수사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등 공표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는다.

검사는 직무에 관한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하지만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사건 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들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을 때’ 이외의 친분 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그 사건을 회피하여야 한다.


Prompt: 변호사 甲은 승소가능성이 전혀 없는 조상 땅 찾기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처럼 의뢰인들을 기망하여 사건을 수임함으로써 변호사보수 상당의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되어 1심 및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대법원이 위 상고를 기각할 경우 형의 확정과 동시에 변호사 甲은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이 취소된다.

변호사 甲이 위 형의 확정으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형의 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만 다시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상고심 재판 계속 중에도 등록취소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 甲에게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할 수 있다.

변호사 甲이 위 형의 확정으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었다가 재등록 후 직무 외 품위손상행위로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고, 다시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甲을 영구제명할 수 있다.

대법원이 위 상고를 기각할 경우 형의 확정과 동시에 변호사 甲은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이 취소된다.

변호사 甲이 위 형의 확정으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형의 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만 다시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상고심 재판 계속 중에도 등록취소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 甲에게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할 수 있다.

변호사 甲이 위 형의 확정으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었다가 재등록 후 직무 외 품위손상행위로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고, 다시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甲을 영구제명할 수 있다.


Prompt: 법무법인의 사건 수임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L법무법인의 구성원 아닌 변호사 甲이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으로서 A와 B 사이의 분쟁에 대한 조정업무를 처리하였더라도 L법무법인은 그 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을 수임할 수 있다.

L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L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 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한다면 X회사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사건을 제한 없이 수임할 수 있다.

L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丁은 C를 대리하여 D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D가 E를 상대로 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준비하면서 변호사 丁에게 수임을 부탁하는 경우 변호사 丁은 C의 동의를 받아야 수임할 수 있다.

L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戊는 위 변호사 丁이 의뢰인 C와 관련하여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 L법무법인이 해산되면 비밀유지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L법무법인의 구성원 아닌 변호사 甲이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으로서 A와 B 사이의 분쟁에 대한 조정업무를 처리하였더라도 L법무법인은 그 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을 수임할 수 있다.

L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L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 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한다면 X회사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사건을 제한 없이 수임할 수 있다.

L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丁은 C를 대리하여 D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D가 E를 상대로 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준비하면서 변호사 丁에게 수임을 부탁하는 경우 변호사 丁은 C의 동의를 받아야 수임할 수 있다.

L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戊는 위 변호사 丁이 의뢰인 C와 관련하여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 L법무법인이 해산되면 비밀유지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Prompt: 을에게 100만원의 돈을 빌린 갑이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가 우연히 을과 마주쳤다. 을은 갑의 지갑에 들어있는 돈을 뺏어 가졌다면 을의 행위는 불법인가요?


Prompt: 4.7m 높이의 개천 다리 밑에 그물망이 설치된 사실을 인지하고 충동적으로 그곳을 향해 사람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살인미수인가요?


Prompt: 화장실을 못 찾던 7살 아이가 길에서 소변을 보는 것은 불법인가요?


Prompt: 교차로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우회전을 할 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없다고 해도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하나요?


Prompt: 스승의 날에 학생이 선생님에게 감사함을 표시하기 위한 선물을 하려고 한다. 선물 종류에 따라 금액에 차등이 있고 그 금액 안에서만 선물할 수 있나요?


Prompt: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술에 취해 살인을 저질렀다면 감형받을 수 있나요?


Prompt: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 모른척 지나갔다면 범죄에 해당하나요?


Prompt: A가 B와 다투던 중 B를 향해 컵에 있던 물을 뿌렸다. 그러나 B는 물에 맞지 않았다면 A의 행위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Prompt: A가 B와 만나서 다투던 중 B의 귀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A의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Prompt: 학교 근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아이가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를 가중처벌할 수 있나요?


Prompt: A가 B와 통화하다 화가나서 소리를 질렀다. A의 행위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Prompt: A는 동성이고 동성동본이자 8촌 이내의 친척관계인 B와 결혼하고자 한다. A와 B가 결혼할 수 있나요?


Prompt: 전세로 거주하던 집에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2년 계약 연장을 요구한다면 집주인은 반드시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Prompt: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증액을 정당한 사유가 없이 요구할 수 있나요?


Prompt: 이씨 성을 가진 여성과 김씨 성을 가진 남성이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의 이름은 '김이민수'가 될 수 있나요?


Prompt: A가 B와 다투던 중 B를 향해 상추를 던졌다. 그러나 B는 상추에 맞지 않았다면 A의 행위는 죄가 될 수 있을까요?


Prompt: 학생A가 평소 싫어하던 친구 B의 신발을 가져다 숨겼다면 불법인가요?


Prompt: 학생A가 학생B를 괴롭히기 위해 B의 신발을 가져다 본인이 신으려는 목적은 없이, 숨긴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요?


Prompt: 길을 가다 돈이 든 지갑을 발견한 A가 4시간 동안 지켜보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A가 갖기로 했다면 불법인가요?


Prompt: 안경을 쓴 사람의 얼굴을 때려서 사람이 다치면 살인미수죄가 적용되나요?


Prompt: 카페에서 허락없이 소량의 빨대와 휴지를 가져오면 범죄에 해당하나요?


Prompt: 공공 서류에 빨간색 펜으로 이름을 쓰는 것에 대해 규제가 있나요?


Prompt: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증거인멸을 하면 불법인가요?


Prompt: A가 B와 통화하다 화가나서 특수한 방법으로 B의 청각기관을 자극해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 A의 행위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Prompt: 초중고 학생이 학교 생활을 할 때 음주와 흡연 행위는 불법행위인가요?


Prompt: 불법도박에 쓰일 줄 알고 돈을 빌려줬으나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에게 소송을 걸면 돈을 되찾을 확률이 높을까요?


Prompt: 동성간의 결혼을 법으로 규제하나요?


Prompt: 술이 담긴 용기가 노출된 채로 길에서 마시는 행위는 법으로 규제하나요?


Prompt: 시험부정행위는 학생이 학교 생활 중 저지를수 있는 불법적인 행동인가요?


Prompt: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는 행위는 형사처벌로 규제하나요?


Prompt: 음주를 한 뒤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행위는 규제하는 불법인가요?


Prompt: 공공장소에서 매표소 줄에서 행렬에 끼어들거나 새치기한 행위를 법으로 규제하나요?


Prompt: A가 B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를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둘렀으나 맞지 않았습니다. A의 행위가 폭행죄가 될 수 있을까요?


Prompt: A가 B에게 피우던 담배를 가까이 들이대는 행위를 했다. A의 행위가 폭행죄가 될 수 있을까요?


Prompt: 사람이 많은 흔들리는 버스에서 밀려 타인의 신체 부위와 접촉한 행위는 형사처벌로 규제하나요?


Prompt: 사형제가 폐지되었나요?


Prompt: 과실로 인한 보호가 필요한 영아, 노인 유기행위는 형사처벌로 규제하고 있나요?


Prompt: 회사의 비품을 횡령한 A에게 금전적으로 변상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통지하는 경우는 불법행위인가요?


Prompt: 광고물을 길가의 행인들에게 직접 배포하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Prompt: 가난한 사람이 길가의 의료수거함 안에 있는 옷을 가져가는 것은 불법인가요?


Prompt: 학생A가 학생B를 괴롭히기 위해 B의 신발을 가져가 신발의 원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감손시킨 경우에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Prompt: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비업자는 주된 사무소, 출장소,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 두고 이를 항상 정리해야 한다.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기록부를 작성하여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경비업자는 형법상 상해죄 또는 폭행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7년이 지나지아니한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원이 위력이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집단적 폭력사태를 일으킨 때에는 경비업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Answer: 경비업자는 형법상 상해죄 또는 폭행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7년이 지나지아니한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비업자는 주된 사무소, 출장소,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 두고 이를 항상 정리해야 한다.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기록부를 작성하여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경비업자는 형법상 상해죄 또는 폭행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7년이 지나지아니한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원이 위력이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집단적 폭력사태를 일으킨 때에는 경비업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Prompt: 경비업법령상 시설주가 무기를 지급할 수 있는 특수경비원은?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특수경비원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특수경비원

사의를 표명한 특수경비원

정신질환자인 특수경비원

Answer: 사의를 표명한 특수경비원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특수경비원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특수경비원

사의를 표명한 특수경비원

정신질환자인 특수경비원


Prompt: 경비업법령상 경비원과 경비지도사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교육대상 제외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경비지도사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에서 이론교육은 4시간이고 실무교육은 19시간이다.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해당 일반경비원에게 경비협회에서 실시하는 신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자격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기계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여 교육을 받을 경우 공통교육은 면제된다.

Answer: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자격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기계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여 교육을 받을 경우 공통교육은 면제된다.

경비지도사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에서 이론교육은 4시간이고 실무교육은 19시간이다.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해당 일반경비원에게 경비협회에서 실시하는 신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자격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기계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여 교육을 받을 경우 공통교육은 면제된다.


Prompt: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속물에는 모자표장, 가슴표장, 휘장, 계급장, 넥타이핀, 단추 및 장갑이 있다.

제복의 제식 및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 제복의 색상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이 그 배치지의 특수성 등으로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청원주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장구의 종류에는 허리띠, 경찰봉, 권총이 있다.

Answer: 청원경찰이 그 배치지의 특수성 등으로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청원주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부속물에는 모자표장, 가슴표장, 휘장, 계급장, 넥타이핀, 단추 및 장갑이 있다.

제복의 제식 및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 제복의 색상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이 그 배치지의 특수성 등으로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청원주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장구의 종류에는 허리띠, 경찰봉, 권총이 있다.


Prompt: 경비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경찰청장이 경비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정지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다.

경찰청장이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정지한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Answer: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이 경비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정지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다.

경찰청장이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정지한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Prompt: 경비업법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Answer: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Prompt: 경비위해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경비위해 요소는 일반적으로 자연적 위해와 인위적 위해, 특정한 위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비위해요소의 분석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위해요소를 인지하는 것이다.

경비위해요소의 평가 및 분석에 있어서 경비활동의 비용효과분석은 실시할 필요가 없다.

경비위해요소는 경비대상의 안전성에 위험을 끼치는 제반요소를 의미한다.

Answer: 경비위해요소는 경비대상의 안전성에 위험을 끼치는 제반요소를 의미한다.

경비위해 요소는 일반적으로 자연적 위해와 인위적 위해, 특정한 위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비위해요소의 분석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위해요소를 인지하는 것이다.

경비위해요소의 평가 및 분석에 있어서 경비활동의 비용효과분석은 실시할 필요가 없다.

경비위해요소는 경비대상의 안전성에 위험을 끼치는 제반요소를 의미한다.


Prompt: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비치해야 할 문서와 장부에 해당되는 것은?

감독 순시부, 징계요구서철

경비구역 배치도, 교육훈련 실시부

무기ㆍ탄약 대여대장, 전출입 관계철

배치 결정 관계철, 청원경찰 임용승인 관계철

Answer: 무기ㆍ탄약 대여대장, 전출입 관계철

감독 순시부, 징계요구서철

경비구역 배치도, 교육훈련 실시부

무기ㆍ탄약 대여대장, 전출입 관계철

배치 결정 관계철, 청원경찰 임용승인 관계철


Prompt: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채용 5년 전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Answer: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채용 5년 전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Prompt: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 등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청원경찰은 국내 주재 외국기관에도 배치될 수 있다.

청원경찰은 청원주 등 이 경비(經費)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관할지방경찰청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Answer: 청원경찰은 청원주 등 이 경비(經費)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청원경찰은 국내 주재 외국기관에도 배치될 수 있다.

청원경찰은 청원주 등 이 경비(經費)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관할지방경찰청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Prompt: 경비업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설경비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호송경비업무는 운반 중에 있는 현금 등 물건에 대하여 도난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신변보호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이다.

특수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 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Answer: 시설경비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시설경비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호송경비업무는 운반 중에 있는 현금 등 물건에 대하여 도난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신변보호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이다.

특수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 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Prompt: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수경비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특수경비원의 교육 시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 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특수경비원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Answer: 특수경비원의 교육 시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특수경비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특수경비원의 교육 시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 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특수경비원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Prompt: 경비업법령상 경비업법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금액이 동일한 것은?

기계경비업자가 경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대방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기의 적정관리를 위해 관할 경찰관서장이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하였으나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비업자가 경비업법을 위반하여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 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경비업자가 경비업법을 위반하여 경비원의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Answer: 경비업자가 경비업법을 위반하여 경비원의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기계경비업자가 경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대방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기의 적정관리를 위해 관할 경찰관서장이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하였으나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비업자가 경비업법을 위반하여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 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경비업자가 경비업법을 위반하여 경비원의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Prompt: 경비업법상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 않는 자는?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면서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한 자

경비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

파업ㆍ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

Answer: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면서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한 자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면서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한 자

경비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

파업ㆍ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


Prompt: 경비업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

경비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Answer: 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

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

경비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Prompt: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 및 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비업자는 경비업무에 해당하는 한, 시설주의 관리권의 범위를 넘어 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경비업자는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부당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특수경비업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경비대행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누구든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1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경비업자 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해야 한다.

Answer: 경비업자는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부당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경비업자는 경비업무에 해당하는 한, 시설주의 관리권의 범위를 넘어 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경비업자는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부당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특수경비업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경비대행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누구든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1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경비업자 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해야 한다.


Prompt: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의 면제 대상으로 옳은 것은?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 직렬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Answer: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 직렬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 직렬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Prompt: 경비업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신변보호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이다.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ㆍ화재 그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호송경비업무는 운반중에 있는 현금ㆍ유가증권ㆍ귀금속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특수경비업무는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Answer: 호송경비업무는 운반중에 있는 현금ㆍ유가증권ㆍ귀금속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신변보호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이다.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ㆍ화재 그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호송경비업무는 운반중에 있는 현금ㆍ유가증권ㆍ귀금속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특수경비업무는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Prompt: 경비업법상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때

법인의 주사무소를 이전한 때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한 때

Answer: 법인의 주사무소를 이전한 때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때

법인의 주사무소를 이전한 때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한 때


Prompt: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원경찰은 배치하기 전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용 후 2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청원경찰의 신임교육기간은 2주이다.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게 매월 4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청원경찰의 신임교육과목에는 형사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화생방 등이 있다.

Answer: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게 매월 4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청원경찰은 배치하기 전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용 후 2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청원경찰의 신임교육기간은 2주이다.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게 매월 4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청원경찰의 신임교육과목에는 형사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화생방 등이 있다.


Prompt: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로 임용이 된 경우에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목과 수업시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교육면제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경찰관직무집행법 - 5시간

Answer: 청원경찰법 - 5시간

경찰관직무집행법 - 5시간


Prompt: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등의 지도ㆍ감독ㆍ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보안지도ㆍ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관할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가 경비업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7일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관할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및 출장소와 경비원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황 및 교육훈련상황 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Answer: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보안지도ㆍ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보안지도ㆍ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관할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가 경비업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7일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관할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및 출장소와 경비원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황 및 교육훈련상황 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Prompt: 경비업법령상 관할 경찰관서장이 경비원의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경비업법상 배치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경우

경비업자가 경비업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경비원으로 배치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된 자를 경비원으로 배치한 경우

Answer: 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경비원으로 배치한 경우

경비업법상 배치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경우

경비업자가 경비업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경비원으로 배치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된 자를 경비원으로 배치한 경우


Prompt: 경비업법령상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는 것은?

건축법에 따라 철거명령이 내려진 장소

5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장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도시개발구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Answer: 5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장

건축법에 따라 철거명령이 내려진 장소

5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장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도시개발구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Prompt: 청원경찰법상 청원주가 청원경찰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부상ㆍ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한 경우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청원경찰이 고의ㆍ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Answer: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부상ㆍ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한 경우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부상ㆍ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한 경우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청원경찰이 고의ㆍ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Prompt: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복장ㆍ장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비원은 근무 중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된 장비를 휴대할 수 있다.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미리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비원은 경비업무 수행 시 이름표를 경비원복장의 상의 가슴 부위에 부착하여 경비원의 이름을 외부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운행하기 전에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Answer: 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운행하기 전에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경비원은 근무 중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된 장비를 휴대할 수 있다.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미리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비원은 경비업무 수행 시 이름표를 경비원복장의 상의 가슴 부위에 부착하여 경비원의 이름을 외부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운행하기 전에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Prompt: 경비업법령상 경비원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에서 이론교육은 6시간이고 과목은 경비업법, 범죄예방론, 형사법이다.

특수경비업자는 채용 전 5년 이내에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였던 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신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경비업자는 소속 일반경비원에게 매월 4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특수경비업자는 소속 특수경비원에게 매월 8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Answer: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에서 이론교육은 6시간이고 과목은 경비업법, 범죄예방론, 형사법이다.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에서 이론교육은 6시간이고 과목은 경비업법, 범죄예방론, 형사법이다.

특수경비업자는 채용 전 5년 이내에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였던 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신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경비업자는 소속 일반경비원에게 매월 4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특수경비업자는 소속 특수경비원에게 매월 8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Prompt: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의 업무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비협회의 업무에는 경비원의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경비협회는 경비업자가 경비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이행보증을 포함한 계약보증을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경비업자는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경비업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Answer: 경비협회는 경비업자가 경비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이행보증을 포함한 계약보증을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경비협회의 업무에는 경비원의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경비협회는 경비업자가 경비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이행보증을 포함한 계약보증을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경비업자는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경비업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Prompt: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폐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대체할 목적으로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폐지하였을 때에는 청원경찰 배치결정을 한 경찰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폐지하는 경우에는 배치폐지로 과원(過員)이 되는 그 사업장내의 유사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등 청원경찰의 고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이 배치인원의 변동사유 없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Answer: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이 배치인원의 변동사유 없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대체할 목적으로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폐지하였을 때에는 청원경찰 배치결정을 한 경찰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폐지하는 경우에는 배치폐지로 과원(過員)이 되는 그 사업장내의 유사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등 청원경찰의 고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이 배치인원의 변동사유 없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Prompt: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무기 휴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한 무기와 탄약을 매월 1회 이상 손질하게 해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이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청원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에 한정하여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였을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무기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Answer: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였을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무기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한 무기와 탄약을 매월 1회 이상 손질하게 해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이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청원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에 한정하여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였을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무기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Prompt: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비업 허가를 받기 위한 기계경비업무의 자본금 보유 기준은 1억원 이상이다.

경비업 허가를 받기 위한 기계경비업무의 경비인력 기준은 전자ㆍ통신 분야 기술 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일반경비원 1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다.

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오경보인 경우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는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6개월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Answer: 경비업 허가를 받기 위한 기계경비업무의 자본금 보유 기준은 1억원 이상이다.

경비업 허가를 받기 위한 기계경비업무의 자본금 보유 기준은 1억원 이상이다.

경비업 허가를 받기 위한 기계경비업무의 경비인력 기준은 전자ㆍ통신 분야 기술 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일반경비원 1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다.

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오경보인 경우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는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6개월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Prompt: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이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경비지도사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허위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경찰청장이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지도사를 지도ㆍ감독하며 내린 필요한 명령을 경비지도사가 위반한 때

Answer: 허위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경비지도사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허위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경찰청장이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지도사를 지도ㆍ감독하며 내린 필요한 명령을 경비지도사가 위반한 때


Prompt: 경비업법상 경비지도사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는?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Answer: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Prompt: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임용승인을 신청할 때 청원경찰 임용승인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가족관계등록부 중 가족관계증명서 1부

민간인 신원진술서 1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취업용 건강진단서 1부

Answer: 주민등록증 사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중 가족관계증명서 1부

민간인 신원진술서 1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취업용 건강진단서 1부


Prompt: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장비 및 출동차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는 근무 외에도 휴대할 수 있다.

경비원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할 수 있다.

경비원이 사용하는 방검복의 경우는 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방검복과 그 디자인이 구분될 필요가 없다.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출동차량 등의 사진을 검토한 후 경비업자에게 그 도색 및 표지 변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Answer: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는 근무 외에도 휴대할 수 있다.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는 근무 외에도 휴대할 수 있다.

경비원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할 수 있다.

경비원이 사용하는 방검복의 경우는 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방검복과 그 디자인이 구분될 필요가 없다.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출동차량 등의 사진을 검토한 후 경비업자에게 그 도색 및 표지 변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Prompt: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권한에 해당하는 것은?

경비지도사자격증의 교부권한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청문의 권한

경비협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검사요청권한

Answer: 경비협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검사요청권한

경비지도사자격증의 교부권한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청문의 권한

경비협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검사요청권한


Prompt: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에 해당하는 것은?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취소 및 정지

경비지도사 시험의 관리

경비업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Answer: 경비지도사 시험의 관리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취소 및 정지

경비지도사 시험의 관리

경비업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Prompt: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경비구역 평면도 1부와 배치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청원경찰 배치 대상이다.

금융 또는 보험을 업(業)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은 청원경찰 배치 대상이 아니다.

Answer: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청원경찰 배치 대상이다.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경비구역 평면도 1부와 배치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청원경찰 배치 대상이다.

금융 또는 보험을 업(業)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은 청원경찰 배치 대상이 아니다.


Prompt: 경비업법령상 결격사유의 조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경찰청장은 직권으로 경비업자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경비업자는 선임하려는 경비지도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로부터 요청받은 선임하려는 경비지도사의 범죄경력 조회 결과를 경비업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결격사유에 관한 한 제한없이 통보해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자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자의 요청이 없는 한 그 사실을 통보해서는 아니 된다.

Answer: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자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자의 요청이 없는 한 그 사실을 통보해서는 아니 된다.

지방경찰청장은 직권으로 경비업자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경비업자는 선임하려는 경비지도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로부터 요청받은 선임하려는 경비지도사의 범죄경력 조회 결과를 경비업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결격사유에 관한 한 제한없이 통보해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자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자의 요청이 없는 한 그 사실을 통보해서는 아니 된다.


Prompt: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자격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기계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여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공통교육은 면제한다.

일반경비지도사란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를 말한다.

경비업자는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하여야 한다.

Answer: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자격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기계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여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공통교육은 면제한다.

일반경비지도사란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를 말한다.

경비업자는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하여야 한다.


Prompt: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의 선임ㆍ배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수경비업의 경우 특수경비원 교육을 이수한 일반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해야한다.

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 기계경비업과 특수경비업에 한하여 선임ㆍ배치해야 한다.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별로 경비원 200인까지는 1인씩 선임ㆍ배치해야한다.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별로 경비원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인까지 마다 1인씩을 추가로 선임ㆍ배치해야 한다.

Answer: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별로 경비원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인까지 마다 1인씩을 추가로 선임ㆍ배치해야 한다.

특수경비업의 경우 특수경비원 교육을 이수한 일반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해야한다.

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 기계경비업과 특수경비업에 한하여 선임ㆍ배치해야 한다.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별로 경비원 200인까지는 1인씩 선임ㆍ배치해야한다.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별로 경비원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인까지 마다 1인씩을 추가로 선임ㆍ배치해야 한다.


Prompt: 청원경찰을 배치한 A은행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소재하고 있다. 이 경우 청원경찰법령상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서초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원경찰 배치의 결정 및 요청에 관한 권한

청원경찰의 임용승인에 관한 권한

청원주에 대한 지도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관한 권한

청원경찰의 무기 대여 및 휴대에 관한 권한

Answer: 청원주에 대한 지도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관한 권한

청원경찰 배치의 결정 및 요청에 관한 권한

청원경찰의 임용승인에 관한 권한

청원주에 대한 지도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관한 권한

청원경찰의 무기 대여 및 휴대에 관한 권한


Prompt: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취소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3차례 위반한 때

경비업자가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일반경비원으로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2차례 위반한 때

경비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경비업자가 관할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Answer: 경비업자가 관할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3차례 위반한 때

경비업자가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일반경비원으로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2차례 위반한 때

경비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경비업자가 관할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Prompt: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업무별 자본금의 기준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시설경비업무 - 1억원 이상

호송경비업무 - 1억원 이상

특수경비업무 - 5천만원 이상

기계경비업무 - 5천만원 이상

Answer: 기계경비업무 - 5천만원 이상

시설경비업무 - 1억원 이상

호송경비업무 - 1억원 이상

특수경비업무 - 5천만원 이상

기계경비업무 - 5천만원 이상


Prompt: 경비업법령상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일반경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를 신청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은 후에 경비원을 배치해야 한다.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의 명부는 그 경비원이 배치되는 장소에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그 배치장소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Answer: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를 신청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은 후에 경비원을 배치해야 한다.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를 신청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은 후에 경비원을 배치해야 한다.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의 명부는 그 경비원이 배치되는 장소에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그 배치장소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Prompt: 경비업법상 일반경비원이 수행하는 사무가 아닌 것은?

Answer: 신변보호업무


Prompt: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2018년 12월 1일 오후 4시에 출생한 자는 2037년 12월 1일 0시에 성년이 된다.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은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

Answer: 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은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2018년 12월 1일 오후 4시에 출생한 자는 2037년 12월 1일 0시에 성년이 된다.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은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


Prompt: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비업자는 3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경비협회에 관하여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경비협회는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과 소속 경비원의 고용안정 보장을 위하여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경비협회의 업무에는 경비원의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 외에도 경비진단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Answer: 경비협회는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과 소속 경비원의 고용안정 보장을 위하여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경비업자는 3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경비협회에 관하여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경비협회는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과 소속 경비원의 고용안정 보장을 위하여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경비협회의 업무에는 경비원의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 외에도 경비진단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Prompt: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을 배치하기 전애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교육대상 제외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학술교육은 형사법 10시간, 청원경찰법 5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정신교육은 정신교육 과목을 8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실무교육은 경범죄처벌법 및 사격 과목 등을 포함하여 40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술과는 체포술 및 호신술 과목 6시간과 입교ㆍ수료 및 평가 3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Answer: 술과는 체포술 및 호신술 과목 6시간과 입교ㆍ수료 및 평가 3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학술교육은 형사법 10시간, 청원경찰법 5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정신교육은 정신교육 과목을 8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실무교육은 경범죄처벌법 및 사격 과목 등을 포함하여 40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술과는 체포술 및 호신술 과목 6시간과 입교ㆍ수료 및 평가 3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Prompt: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비치하여야 할 문서와 장부가 아닌 것은?

Answer: 징계관계철


Prompt: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의 기계경비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상대방의 요청이 없는 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할 의무는 없다.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하여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설명해야 한다.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개선을 위하여 경비대상시설의 명칭ㆍ소재지 및 경비계약 기간에 관한 서류를 주사무소에 비치한 경우, 이를 출장소에 비치할 필요는 없다.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 사항을 기재한 서류는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이를 보관해야 한다.

Answer: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하여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설명해야 한다.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상대방의 요청이 없는 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할 의무는 없다.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하여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설명해야 한다.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개선을 위하여 경비대상시설의 명칭ㆍ소재지 및 경비계약 기간에 관한 서류를 주사무소에 비치한 경우, 이를 출장소에 비치할 필요는 없다.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 사항을 기재한 서류는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이를 보관해야 한다.


Prompt: 관계인 또는 발주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수 있는 자로서 옳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국민안전처 장관


Prompt: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성년의 남자만이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가 총회 결의 없이 법인 아닌 사단의 이름으로 제3자의 금전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은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자율적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그 결의는 무효이다.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제35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Answer: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자율적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그 결의는 무효이다.

성년의 남자만이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가 총회 결의 없이 법인 아닌 사단의 이름으로 제3자의 금전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은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자율적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그 결의는 무효이다.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제35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Prompt: 외국법자문사와 합작법무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외국법자문사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승인받은 사람을 말한다.

외국법자문사는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사무가 포함되더라도 국제중재사건의 대리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합작법무법인은 외국법사무와 「외국법자문사법」에서 규정하는 국내법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합작법무법인은 「외국법자문사법」 및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노동분야 자문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Answer: 합작법무법인은 외국법사무와 「외국법자문사법」에서 규정하는 국내법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외국법자문사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승인받은 사람을 말한다.

외국법자문사는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사무가 포함되더라도 국제중재사건의 대리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합작법무법인은 외국법사무와 「외국법자문사법」에서 규정하는 국내법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합작법무법인은 「외국법자문사법」 및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노동분야 자문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Prompt: 1급소방안전관리자 강습과목에 해당하지 않은것은?

재난관련법령 및 안전관리

구급 및 응급처치교육,실기실습

Answer: 재난관련법령 및 안전관리

재난관련법령 및 안전관리

구급 및 응급처치교육,실기실습


Prompt: 경비업법상 경비업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특수경비업자가 지방경찰청장의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특수경비업자가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한 경우

특수경비업자가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

특수경비업자가 신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경비원으로 배치한 경우

Answer: 특수경비업자가 신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경비원으로 배치한 경우

특수경비업자가 지방경찰청장의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특수경비업자가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한 경우

특수경비업자가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

특수경비업자가 신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경비원으로 배치한 경우


Prompt: 변호사 甲은 의뢰인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도박에 탕진하였고, 이로 인하여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甲은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甲이 다시 의뢰인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금원을 횡령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영구제명의 대상이 된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 취소가 결정된 후, 甲은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을 수임할 수는 없으나 법무법인 구성원 지위는 유지할 수 있다.

甲은 형이 확정되면 당연히 변호사의 자격을 상실하므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이라도 신속히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Answer: 甲이 다시 의뢰인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금원을 횡령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영구제명의 대상이 된다.

甲은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甲이 다시 의뢰인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금원을 횡령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영구제명의 대상이 된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 취소가 결정된 후, 甲은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을 수임할 수는 없으나 법무법인 구성원 지위는 유지할 수 있다.

甲은 형이 확정되면 당연히 변호사의 자격을 상실하므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이라도 신속히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Prompt: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행위'에 대한 불이익 처분으로 '부정 취득한 해당 운전면허와 함께 해당 운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운전면허'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형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수형자 접견'에 관한 부분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린이 등과 함께 보호자를 의무적으로 동승하여 운행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은 학원 및 체육시설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조항은 법인을 구성하여 약국을 개설ㆍ운영하려고 하는 약사들 및 이들로 구성된 법인의 직업선택(직업수행)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Answer: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조항은 법인을 구성하여 약국을 개설ㆍ운영하려고 하는 약사들 및 이들로 구성된 법인의 직업선택(직업수행)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행위'에 대한 불이익 처분으로 '부정 취득한 해당 운전면허와 함께 해당 운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운전면허'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형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수형자 접견'에 관한 부분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린이 등과 함께 보호자를 의무적으로 동승하여 운행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은 학원 및 체육시설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조항은 법인을 구성하여 약국을 개설ㆍ운영하려고 하는 약사들 및 이들로 구성된 법인의 직업선택(직업수행)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Prompt: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에 대한 감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형이 변경되지만,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의 집행이 경감된다.

일반사면뿐만 아니라 특별사면의 경우에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Answer: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일반에 대한 감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형이 변경되지만,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의 집행이 경감된다.

일반사면뿐만 아니라 특별사면의 경우에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Prompt: 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육경비는 일반경비원의 경우 경비원 자기부담으로 하나, 특수경비원의 경우는 특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경비업자는 모든 경비원에게 신임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

신임교육은 근무배치 후 1월이 경과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하나,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의 경우는 근무배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신임교육의 시간은 일반경비원의 경우는 29시간, 특수경비원의 경우는 69시간이다.

Answer: 신임교육은 근무배치 후 1월이 경과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하나,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의 경우는 근무배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경비는 일반경비원의 경우 경비원 자기부담으로 하나, 특수경비원의 경우는 특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경비업자는 모든 경비원에게 신임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

신임교육은 근무배치 후 1월이 경과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하나,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의 경우는 근무배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신임교육의 시간은 일반경비원의 경우는 29시간, 특수경비원의 경우는 69시간이다.


Prompt: 甲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뉴욕에서 ‘Liberty Law Firm’ 이라는 명칭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였다. 甲이 대한민국에서 ‘리버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려고 할 때,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甲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가 되려면 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미국에서 3년 이상의 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리버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미국 뉴욕의 본점사무소가 국내에 대표사무소 형태로 설립한 것이므로 甲은 국내에 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국내 법무법인과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으나, 「외국법자문사법」상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한 때에는 일정한 경우 수익을 분배할 수 있다.

甲이 외국법자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甲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

Answer: ‘리버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미국 뉴욕의 본점사무소가 국내에 대표사무소 형태로 설립한 것이므로 甲은 국내에 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甲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가 되려면 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미국에서 3년 이상의 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리버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미국 뉴욕의 본점사무소가 국내에 대표사무소 형태로 설립한 것이므로 甲은 국내에 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국내 법무법인과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으나, 「외국법자문사법」상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한 때에는 일정한 경우 수익을 분배할 수 있다.

甲이 외국법자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甲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


Prompt: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부조는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Answer: 공공부조는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부조는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Prompt: 관할행정청 甲이 乙의 경비업 허가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경우, 이에 불복하는 乙이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은?

Answer: 의무이행심판


Prompt: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반경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의 비용 부담으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후 2년 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신임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임교육 시간은 일반경비원이 24시간이고, 특수경비원은 88시간이다.

직무교육 시간은 일반경비원이 월 3시간 이상이고, 특수경비원은 월 8시간 이상이다.

Answer: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후 2년 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신임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일반경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의 비용 부담으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후 2년 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신임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임교육 시간은 일반경비원이 24시간이고, 특수경비원은 88시간이다.

직무교육 시간은 일반경비원이 월 3시간 이상이고, 특수경비원은 월 8시간 이상이다.


Prompt: 경비업법상의 양벌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수경비원이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법인과 개인에게 벌금형이 과해진다.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면서 경비원의 명부를 배치 장소에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별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도급인이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시 부적격자를 채용하였더라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과 개인의 벌금형이 면책된다.

경비업자의 임ㆍ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과 개인의 벌금형이 면책된다.

Answer: 도급인이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시 부적격자를 채용하였더라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과 개인의 벌금형이 면책된다.

특수경비원이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법인과 개인에게 벌금형이 과해진다.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면서 경비원의 명부를 배치 장소에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별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도급인이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시 부적격자를 채용하였더라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과 개인의 벌금형이 면책된다.

경비업자의 임ㆍ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과 개인의 벌금형이 면책된다.


Prompt: 경비업체의 보안업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밀을 취급하고자 하는 업체의 대표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비밀취급인가 신청을 하여야한다.

경비업체의 비밀취급인가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재인가를 원할 경우 유효기간만료 2개월전까지 재신청해야 한다.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경비업체는 비밀작업에 종사하게 될 임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사전 지방경찰청의 정보과 분임 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Answer: 경비업체의 비밀취급인가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재인가를 원할 경우 유효기간만료 2개월전까지 재신청해야 한다.

비밀을 취급하고자 하는 업체의 대표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비밀취급인가 신청을 하여야한다.

경비업체의 비밀취급인가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재인가를 원할 경우 유효기간만료 2개월전까지 재신청해야 한다.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경비업체는 비밀작업에 종사하게 될 임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사전 지방경찰청의 정보과 분임 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Prompt: 경비업체보안업무관리규칙상 신원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업체는 보안측정을 요청한 후 비밀작업에 종사하게 될 임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분임 보안담당관은 업체 임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원조회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단기 잡역종사자의 경우 작업을 위장하며 비밀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조치를 한 후 신원증명서를 받고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분임 보안담당관은 신원조사 결과의 적합여부를 업체에 통보한다.

Answer: 업체는 보안측정을 요청한 후 비밀작업에 종사하게 될 임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업체는 보안측정을 요청한 후 비밀작업에 종사하게 될 임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분임 보안담당관은 업체 임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원조회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단기 잡역종사자의 경우 작업을 위장하며 비밀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조치를 한 후 신원증명서를 받고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분임 보안담당관은 신원조사 결과의 적합여부를 업체에 통보한다.


Prompt: 법 제14조 완공검사 부분 현장확인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범위는?

가스계(이산화탄소,할로겐,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가 설치된 곳

문화및 집회시설,종교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숙박시설,의료시설,운동시설,창고시설,다중이용업소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가연성가스 제조 저장 취급하는 시설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 용량합계가 1천톤 이상 시설

Answer: 문화및 집회시설,종교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숙박시설,의료시설,운동시설,창고시설,다중이용업소

가스계(이산화탄소,할로겐,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가 설치된 곳

문화및 집회시설,종교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숙박시설,의료시설,운동시설,창고시설,다중이용업소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가연성가스 제조 저장 취급하는 시설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 용량합계가 1천톤 이상 시설


Prompt: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옳은 것은?

소방시설·피난시설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Answer: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

소방시설·피난시설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Prompt: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미성년자가 자신의 채무를 면제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면제계약에 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범위를 정하여 재산의 처분을 허락하는 것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 영업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미성년자는 타인의 임의대리인이 될 수 없다.

Answer: 미성년자는 타인의 임의대리인이 될 수 없다.

미성년자가 자신의 채무를 면제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면제계약에 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범위를 정하여 재산의 처분을 허락하는 것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 영업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미성년자는 타인의 임의대리인이 될 수 없다.


Prompt: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으로 옳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정수량 150배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 저장소

지정수량 100배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 저장소

지정수량 200배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 탱크 저장소

지정수량 200배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암반 탱크 저장소

Answer: 지정수량 200배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 탱크 저장소

지정수량 150배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 저장소

지정수량 100배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 저장소

지정수량 200배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 탱크 저장소

지정수량 200배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암반 탱크 저장소


Prompt: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은 근거규정 및 요건･효과를 달리하지만 손실보상청구권에 '손해 전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손해에 관하여 양자의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한다면 청구권자는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손실보상에 관하여 관련 규정 등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한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어떤 보상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Answer: 어떤 보상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은 근거규정 및 요건･효과를 달리하지만 손실보상청구권에 '손해 전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손해에 관하여 양자의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한다면 청구권자는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손실보상에 관하여 관련 규정 등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한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어떤 보상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Prompt: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관 및 감사위원을 임명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두며,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무총리가 주재한다.

Answer: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관 및 감사위원을 임명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두며,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무총리가 주재한다.


Prompt: 경비업법령상 경찰관서장의 지도ㆍ감독ㆍ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보안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보안 측정을 요청해야 한다.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안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및 출장소와 경비원 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 또는 배치된 경비원이 경비업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해야 한다.

Answer: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보안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보안 측정을 요청해야 한다.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안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및 출장소와 경비원 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 또는 배치된 경비원이 경비업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