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mpt: 관세법령상 국제협력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정부는 국제협력관세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다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때에는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국제협력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협력관세 협상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율로 양허하거나 시장 접근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 축산물 중 시장접근 물량이내로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후 5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nswer: 국제협력관세 협상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율로 양허하거나 시장 접근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 축산물 중 시장접근 물량이내로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후 5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정부는 국제협력관세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다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때에는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국제협력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협력관세 협상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율로 양허하거나 시장 접근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 축산물 중 시장접근 물량이내로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후 5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rompt: 관세법령상 납부세액의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관장은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 분류 등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보정기간에 보정 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경정한 후에는 다시 경정하지 못한다.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등이 그에 관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로부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Answer: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경정한 후에는 다시 경정하지 못한다.

세관장은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 분류 등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보정기간에 보정 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경정한 후에는 다시 경정하지 못한다.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등이 그에 관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로부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rompt: 관세법상 불복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 등의 부과, 징수, 감면, 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신청 ․ 심사청구 및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 국세기본법 제5조의 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본다.

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그 심사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Answer: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 등의 부과, 징수, 감면, 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신청 ․ 심사청구 및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 국세기본법 제5조의 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본다.

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그 심사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Prompt: 관세법상 관세범의 처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 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밀수출입죄에 전용(專用)되는 선박 ․ 자동차나 그 밖의 운반 기구는 그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고 있고, 범죄 물품을 적재하거나 적재하려고 한 경우에는 몰수한다.

특허 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Answer: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 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 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밀수출입죄에 전용(專用)되는 선박 ․ 자동차나 그 밖의 운반 기구는 그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고 있고, 범죄 물품을 적재하거나 적재하려고 한 경우에는 몰수한다.

특허 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rompt: 관세법령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한이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관세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세관장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규정에 따라 관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세관장은 납부기한 연장을 취소하고 즉시 납부하도록 납세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가격 신고, 납세신고, 수출입 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 반출입 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필증을 포함하여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관세의 납부를 정하여 진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Answer: 세관장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규정에 따라 관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세관장은 납부기한 연장을 취소하고 즉시 납부하도록 납세 고지를 하여야 한다.

기한이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관세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세관장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규정에 따라 관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세관장은 납부기한 연장을 취소하고 즉시 납부하도록 납세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가격 신고, 납세신고, 수출입 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 반출입 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필증을 포함하여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관세의 납부를 정하여 진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Prompt: 관세법령상 물품의 하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국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외국 무역선에 적재할 수 있으나, 외국 물품은 세관장의 허가와 무관하게 내항선에는 적재할 수 없다.

외국 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관세청장이 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관장에 대한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외국 무역선이 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선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받으려면 선장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외국 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 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 외의 장소로부터 외국 무역기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Answer: 외국 무역선이 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선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받으려면 선장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내국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외국 무역선에 적재할 수 있으나, 외국 물품은 세관장의 허가와 무관하게 내항선에는 적재할 수 없다.

외국 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관세청장이 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관장에 대한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외국 무역선이 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선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받으려면 선장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외국 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 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 외의 장소로부터 외국 무역기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Prompt: 관세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의 보관기간은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 일부터 3년이다.

보세운송업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다만,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안전관리 기준의 준수 정도 측정․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가 등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심사에 관한 권한을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 분류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외국 무역선이나 외국 무역기가 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신고를 하여야 한다.

Answer: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심사에 관한 권한을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 분류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의 보관기간은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 일부터 3년이다.

보세운송업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다만,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안전관리 기준의 준수 정도 측정․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가 등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심사에 관한 권한을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 분류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외국 무역선이나 외국 무역기가 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신고를 하여야 한다.


Prompt: 소득세법 상 거주자 중 반드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사업소득만 있는 자

분리과세이자소득만 있는 자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자

수시 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자

Answer: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사업소득만 있는 자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사업소득만 있는 자

분리과세이자소득만 있는 자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자

수시 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자


Prompt: 소득세 법령상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세무사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 제출해서는 아니된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Answer: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세무사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 제출해서는 아니된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Prompt: 국세징수법상 재산의 압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동일하게 그 총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압류할 수 있다.

체납자가 압류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 실과 법정과실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유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Answer: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유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동일하게 그 총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압류할 수 있다.

체납자가 압류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 실과 법정과실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유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Prompt: 부가가치세 법령상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방부가 군 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에게 제공하는 골프 연습장 운영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

미술관에 입장하게 하는 것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Answer: 국방부가 군 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에게 제공하는 골프 연습장 운영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

국방부가 군 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에게 제공하는 골프 연습장 운영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

미술관에 입장하게 하는 것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Prompt: 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목적이 비영리이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 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내국법인 중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Answer: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사업목적이 비영리이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 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내국법인 중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Prompt: 부가가치세 법령상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 아닌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 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세 법 나 책형 3쪽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 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 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세 법 나 책형 3쪽


Prompt: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담당 조세심판관 외의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은 조세심판원장의 명에 따라 심판 청구인의 장부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심판 청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심판 청구인 또는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심판관 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 주심 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Answer: 담당 조세심판관 외의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은 조세심판원장의 명에 따라 심판 청구인의 장부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담당 조세심판관 외의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은 조세심판원장의 명에 따라 심판 청구인의 장부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심판 청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심판 청구인 또는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심판관 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 주심 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Prompt: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 그 신고가 국세기본법 상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한다.

국가가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없다.

Answer: 국가가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없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 그 신고가 국세기본법 상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한다.

국가가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없다.


Prompt: 지방세기본법령상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실 납부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체납 처분 유예를 결정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 그 시효는 체납 처분 유예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 다 .

민법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기한 채권자 대위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그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효력이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징수법 에 따라 제기한 사해 행위 취소의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 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함)의 다음 날이 소멸시효의 기 산일이 다 .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실 납부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체납 처분 유예를 결정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 그 시효는 체납 처분 유예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 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실 납부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체납 처분 유예를 결정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 그 시효는 체납 처분 유예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 다 .

민법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기한 채권자 대위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그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효력이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징수법 에 따라 제기한 사해 행위 취소의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 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함)의 다음 날이 소멸시효의 기 산일이 다 .


Prompt: 지방세기본법 상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였더라도 지방세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 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연대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연대 납세의무자 중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에게 교부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는데 ,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Answer: 연대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연대 납세의무자 중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에게 교부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였더라도 지방세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 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연대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연대 납세의무자 중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에게 교부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는데 ,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Prompt: 지방세법 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균등분의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8월1일로 한다.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과세 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 제곱미터 이 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않는다 .

균등분의 징수는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Answer: 균등분의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8월1일로 한다.

균등분의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8월1일로 한다.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과세 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 제곱미터 이 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않는다 .

균등분의 징수는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Prompt: 지방세법 상지역 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하수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는 채수공 (採水孔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다 .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인 발전용수에는 양수 발전용수도 포함한 다 .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 다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특정 자원에 대하여는 지역 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다 .

Answer: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인 발전용수에는 양수 발전용수도 포함한 다 .

지하수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는 채수공 (採水孔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다 .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인 발전용수에는 양수 발전용수도 포함한 다 .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 다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특정 자원에 대하여는 지역 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다 .


Prompt: 관세법 상통관의 예외 적용 및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 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이 사용 ․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 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체신관서가 외국 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관 세법 에 따라 적법하게 수출되거나 반송된 것으로 본다.

관세법 에 따라 매각된 외국 물품은 관세법 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매수인에게 관세 등을 징수한 다 .

Answer: 관세법 에 따라 매각된 외국 물품은 관세법 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매수인에게 관세 등을 징수한 다 .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 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이 사용 ․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 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체신관서가 외국 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관 세법 에 따라 적법하게 수출되거나 반송된 것으로 본다.

관세법 에 따라 매각된 외국 물품은 관세법 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매수인에게 관세 등을 징수한 다 .


Prompt: 관세법령상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 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는데 ,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중 송품장 ․이 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 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 ․은 폐

관세를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행위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Answer: 관세를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행위

이중 송품장 ․이 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 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 ․은 폐

관세를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행위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Prompt: 관세법 상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 라 등록되거 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 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 표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 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 금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세 관 장 은 지식재 산 권 을 침해했음이 명백한 경 우 에 는 기 획 재 정 부 령 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 당 물품 의 통관을 보류하 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세관장은 보세운송신고된 물품이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 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보세운송 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Answer: 세 관 장 은 지식재 산 권 을 침해했음이 명백한 경 우 에 는 기 획 재 정 부 령 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 당 물품 의 통관을 보류하 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 라 등록되거 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 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 표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 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 금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세 관 장 은 지식재 산 권 을 침해했음이 명백한 경 우 에 는 기 획 재 정 부 령 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 당 물품 의 통관을 보류하 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세관장은 보세운송신고된 물품이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 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보세운송 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Prompt: 관세법 상세액의 보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가격 또는 품목 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 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補正)하여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가격 또는 품목 분류 등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보정기간에 보정 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이 경우 세액 보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 신청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 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보정 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다만, 관세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 세 의 무 자 에 게 정 당 한 사 유 가 있 는 경 우 에 는 그 러 하 지 아 니 하 다 .

Answer: 납세의무자가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 신청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 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가격 또는 품목 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 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補正)하여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가격 또는 품목 분류 등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보정기간에 보정 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이 경우 세액 보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 신청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 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보정 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다만, 관세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 세 의 무 자 에 게 정 당 한 사 유 가 있 는 경 우 에 는 그 러 하 지 아 니 하 다 .


Prompt: 관세법 제118조 제1항에서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 3제6항 또는 관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 과세전 서면 통지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 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 세법 제22조에 따른 관세 징수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관세법 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Answer: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 세법 제22조에 따른 관세 징수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관 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 세법 제22조에 따른 관세 징수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관세법 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Prompt: 관세법 상 보세구역 및 물품의 하역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관 세법 제177조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신고 수리 일부터 15일 이내에 해 당 물품을 보세 구역 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다만, 외국 물품을 장치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반출 기간의 연장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통관역이나 통관장에서 외국 물품을 차량에 하역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 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다만, 세관공무원이 승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 절단 등의 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세관장이 정한 다 .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Answer: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관 세법 제177조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신고 수리 일부터 15일 이내에 해 당 물품을 보세 구역 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다만, 외국 물품을 장치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반출 기간의 연장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관 세법 제177조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신고 수리 일부터 15일 이내에 해 당 물품을 보세 구역 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다만, 외국 물품을 장치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반출 기간의 연장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통관역이나 통관장에서 외국 물품을 차량에 하역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 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다만, 세관공무원이 승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 절단 등의 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세관장이 정한 다 .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Prompt: 국세기본법 상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 산하거나 환급 받을 세액에서 공제 한다.

소득세법 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에게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과세전적부 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 불성실 ․환급 불성실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 다 .

가산세 납세의무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 다 .

Answer: 소득세법 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에게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 산하거나 환급 받을 세액에서 공제 한다.

소득세법 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에게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과세전적부 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 불성실 ․환급 불성실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 다 .

가산세 납세의무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 다 .


Prompt: 부가가치세 법령상 재화공급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면세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 지역에 공급하는 물품을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 다 .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저당권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Answer: 저당권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면세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 지역에 공급하는 물품을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 다 .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저당권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Prompt: 국세기본법 상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무공무원은 조세범 처벌 절차법 에 따른 조세 범칙조사를 시작할 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조세범 처벌 절차법 에 따른 조세 범칙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 대상 세목 등을 사 전통 지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된 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 이때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면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40일 이내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를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Answer: 세무공무원이 조세범 처벌 절차법 에 따른 조세 범칙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 대상 세목 등을 사 전통 지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은 조세범 처벌 절차법 에 따른 조세 범칙조사를 시작할 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조세범 처벌 절차법 에 따른 조세 범칙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 대상 세목 등을 사 전통 지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된 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 이때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면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40일 이내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를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Prompt: 국세징수법 상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를 받은 후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고지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납세자가 납부기한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고지된 국세의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만료일에 징수유예의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다.

Answer: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를 받은 후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고지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납세자가 납부기한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고지된 국세의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만료일에 징수유예의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다.


Prompt: 소득세법 상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지상권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제외)

비거주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비 거주자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 ․ 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유가증권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종교 관련 종사 자가 종교의식 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 종 사자로서 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

Answer: 지상권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제외)

지상권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제외)

비거주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비 거주자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 ․ 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유가증권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종교 관련 종사 자가 종교의식 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 종 사자로서 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


Prompt: 관세법령상 특정 물품에 적용될 품목 분류의 사전 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 분류를 심사하여 사전 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보정기간은 제외한 다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제출자료의 미 비 등으로 품목 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사전심사를 위하여 제출된 신청서와 견본 및 그 밖의 설명 자료가 미비하여 품목 분류를 심사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5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통지받은 사전 심사 결과의 유효 기간은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다만, 재심사 결과 품목 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유효기간을 다시 기 산 한다 .

Answer: 사전심사를 위하여 제출된 신청서와 견본 및 그 밖의 설명 자료가 미비하여 품목 분류를 심사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5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 분류를 심사하여 사전 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보정기간은 제외한 다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제출자료의 미 비 등으로 품목 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사전심사를 위하여 제출된 신청서와 견본 및 그 밖의 설명 자료가 미비하여 품목 분류를 심사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5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통지받은 사전 심사 결과의 유효 기간은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다만, 재심사 결과 품목 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유효기간을 다시 기 산 한다 .


Prompt: 소득세 법령상 공동사업에 대한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와 함께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수관계자 아닌 자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의 존재 여부와 관계 없이 지 분 비율에 의 하 여 분 배 되었거나 분배될 소 득 금액에 따라 각공동사업자 별로 분배한 다 .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법률 규정에 따른 손익 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 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금액은 배당 소득으로 과세한 다 .

Answer: 특수관계자 아닌 자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의 존재 여부와 관계 없이 지 분 비율에 의 하 여 분 배 되었거나 분배될 소 득 금액에 따라 각공동사업자 별로 분배한 다 .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와 함께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수관계자 아닌 자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의 존재 여부와 관계 없이 지 분 비율에 의 하 여 분 배 되었거나 분배될 소 득 금액에 따라 각공동사업자 별로 분배한 다 .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법률 규정에 따른 손익 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 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금액은 배당 소득으로 과세한 다 .


Prompt: 부가가치세법 상국 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 된다.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 다 .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을 국내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서 우 리나라에 상주 하 는 국 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 (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 함)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한 다 .

Answer: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을 국내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 된다.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 다 .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을 국내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서 우 리나라에 상주 하 는 국 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 (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 함)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한 다 .


Prompt: 부가가치세법 상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그 사업 목적은 영리인 경우에 한 한 다 .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가 아니어도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 무자가 될 수 있다.

위탁자를 알 수 있는 위탁매매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Answer: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그 사업 목적은 영리인 경우에 한 한 다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그 사업 목적은 영리인 경우에 한 한 다 .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가 아니어도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 무자가 될 수 있다.

위탁자를 알 수 있는 위탁매매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Prompt: 법인세법 상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 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법인세법 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에 따라 해산 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 일부터 합병 등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그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 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그 국내 사업장을 가 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단, 국내에 다른 사업장을 계속 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제외)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 일부터 그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Answer: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에 따라 해산 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 일부터 합병 등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그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 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법인세법 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에 따라 해산 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 일부터 합병 등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그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 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그 국내 사업장을 가 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단, 국내에 다른 사업장을 계속 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제외)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 일부터 그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Prompt: 법인세 법령상 내 국법인의 자산의 취득가액과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한 법인이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기 위하여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에게 제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2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유형 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 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했더라도 그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다 .

재고자산이 부패로 인해 정상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처분 가능한 시가로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고 그 감액분을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재고자산인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법령에 따른 기 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재고자산을 개별법에 의하여 평가한 다 .

Answer: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재고자산인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법령에 따른 기 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재고자산을 개별법에 의하여 평가한 다 .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한 법인이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기 위하여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에게 제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2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유형 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 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했더라도 그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다 .

재고자산이 부패로 인해 정상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처분 가능한 시가로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고 그 감액분을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재고자산인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법령에 따른 기 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재고자산을 개별법에 의하여 평가한 다 .


Prompt: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권리의 이 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명의 신탁에 대해 증여의제과세를 하는 것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지와 건물의 명의 신탁에 대해서는 증여의제과세를 하지 않는다 .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과세를 하지 않는다 .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과세를 하지 않는데 , 이때 회피하려는 ‘조세’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한 한 다 .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의제과세를 할 때 주주명부가 작성 되지 아니하였다면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에 의하여 명의 개서 여부를 판정한 다 .

Answer: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과세를 하지 않는데 , 이때 회피하려는 ‘조세’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한 한 다 .

토지와 건물의 명의 신탁에 대해서는 증여의제과세를 하지 않는다 .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과세를 하지 않는다 .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과세를 하지 않는데 , 이때 회피하려는 ‘조세’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한 한 다 .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의제과세를 할 때 주주명부가 작성 되지 아니하였다면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에 의하여 명의 개서 여부를 판정한 다 .


Prompt: 지방세법 상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산세 (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의 납세의무자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

Answer: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

재산세 (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의 납세의무자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


Prompt: 지방세법 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 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다 .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있어서 상속인이 모두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 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 물건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 물건을 말함)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Answer: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 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다 .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 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다 .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있어서 상속인이 모두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 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 물건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 물건을 말함)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Prompt: 지방세법 상비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주민세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한 다 .

국가에 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 부채납의 반대급부로 해 당 대상물의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다 .

외국 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 정부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 다 .

Answer: 국가에 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 부채납의 반대급부로 해 당 대상물의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다 .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주민세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한 다 .

국가에 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 부채납의 반대급부로 해 당 대상물의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다 .

외국 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 정부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 다 .


Prompt: 지방세법 상담배 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조자가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3일 이내에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를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조자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의 담배 소비세 납세지 는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

제조자가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였음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 산하여 징수한 다 .

제조자 또는 수입 판매업자가 담배를 시험 분석 또는 연구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 소비세를 면제한 다 .

Answer: 제조자가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였음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 산하여 징수한 다 .

제조자가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3일 이내에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를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조자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의 담배 소비세 납세지 는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

제조자가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였음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 산하여 징수한 다 .

제조자 또는 수입 판매업자가 담배를 시험 분석 또는 연구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 소비세를 면제한 다 .


Prompt: 지방세법 상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한 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다 .

과세 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자 , 민법 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국가가 국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다 .

과세기간 중에 매매 ․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 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징수한 다 .

Answer: 과세 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자 , 민법 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주한 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다 .

과세 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자 , 민법 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국가가 국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다 .

과세기간 중에 매매 ․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 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징수한 다 .


Prompt: 지방세기본법 상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 다 .

담배 소비세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다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에 너 지 ․ 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다 .

레저세는 승자 투표권 ,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한 날이 속한 달의 말 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다 .

Answer: 레저세는 승자 투표권 ,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한 날이 속한 달의 말 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다 .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 다 .

담배 소비세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다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에 너 지 ․ 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다 .

레저세는 승자 투표권 ,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한 날이 속한 달의 말 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다 .


Prompt: 국세징수법 상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지방자치 단체조합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한 다 .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 다 .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는데 , 체납된 국세의 납세 고지서별 ․ 세목별 세액이 200만원인 경우에는 그러한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

체납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체납된 국세보다 가산금이 더 큰 액수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Answer: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 다 .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지방자치 단체조합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한 다 .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 다 .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는데 , 체납된 국세의 납세 고지서별 ․ 세목별 세액이 200만원인 경우에는 그러한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

체납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체납된 국세보다 가산금이 더 큰 액수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Prompt: 지방세법 상 재산세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 중과세 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종합 합산과 세 대상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원칙적으로 별도 합산과 세 대상에 해당한다.

과세 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지방자치단체가 환자 수송․청소 ․ 오물 제거 또는 도로공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 세 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Answer: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 중과세 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종합 합산과 세 대상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원칙적으로 별도 합산과 세 대상에 해당한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 중과세 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종합 합산과 세 대상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원칙적으로 별도 합산과 세 대상에 해당한다.

과세 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지방자치단체가 환자 수송․청소 ․ 오물 제거 또는 도로공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 세 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Prompt: 지방세기본법 상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지방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다.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다.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 기간은 7년이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명의신탁 약정으로 실 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다.

Answer: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명의신탁 약정으로 실 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다.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지방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다.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다.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 기간은 7년이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명의신탁 약정으로 실 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다.


Prompt: 지방세기본법 상납세담보의 제공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증서를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된 국채 또는 지방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영수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 주택, 주택 외 건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공장 재단 ․광업재단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등기필증, 등기 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확인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Answer: 등록된 국채 또는 지방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영수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증서를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된 국채 또는 지방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영수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 주택, 주택 외 건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공장 재단 ․광업재단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등기필증, 등기 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확인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Prompt: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년 이상 영농에 종사 한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 지역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함 ) 내에 있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그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다 .

농지를 취득한 본인과 배우자 (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함) 모두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지 취득일 현재 그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자경농민이 된다.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 일부터 9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면 그 농지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하고 , 귀농인이 된 때부터 2년 이내에 그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 다 .

농지의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 다 .

Answer: 농지의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 다 .

2년 이상 영농에 종사 한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 지역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함 ) 내에 있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그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다 .

농지를 취득한 본인과 배우자 (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함) 모두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지 취득일 현재 그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자경농민이 된다.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 일부터 9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면 그 농지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하고 , 귀농인이 된 때부터 2년 이내에 그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 다 .

농지의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 다 .


Prompt: 지방세기본법 상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 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이 되는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지방세 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

지방세 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 제출, 통지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근로자의 날 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우편으로 과세표준 신고서 ,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우편 법령에 따른 통신 날짜도장이 찍힌 날짜가 분명하지 아니 할 때에는 통상 걸리는 우편 송달 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 사변(事變), 화재(火災) 등의 사유로 납세자가 지방세 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또는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Answer: 지방세 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이 되는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지방세 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

지방세 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이 되는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지방세 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

지방세 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 제출, 통지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근로자의 날 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우편으로 과세표준 신고서 ,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우편 법령에 따른 통신 날짜도장이 찍힌 날짜가 분명하지 아니 할 때에는 통상 걸리는 우편 송달 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 사변(事變), 화재(火災) 등의 사유로 납세자가 지방세 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또는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Prompt: 지방세기본법령상 물납 재산의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세자가 지방세법 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 재산이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물납 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물납 재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른 자본 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납세자의 부담으로 한다.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환급가산금에 관한 지방세기본법 제6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 .

물납재산의 수납 이후 발생한 과실(법정과 실 및 천연과 실을 말함)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한 다 .

Answer: 납세자가 지방세법 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 재산이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물납 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지방세법 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 재산이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물납 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물납 재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른 자본 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납세자의 부담으로 한다.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환급가산금에 관한 지방세기본법 제6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 .

물납재산의 수납 이후 발생한 과실(법정과 실 및 천연과 실을 말함)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한 다 .


Prompt: 지방세 징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납부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공매의 중지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Answer: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납부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공매의 중지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Prompt: 지방세 법령상 재산세의 과세표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지의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은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95이다.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80이다.

주택의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은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75이다.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 표준액 ) 제2항에 따른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Answer: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 표준액 ) 제2항에 따른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토지의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은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95이다.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80이다.

주택의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은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75이다.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 표준액 ) 제2항에 따른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Prompt: 지방세기본법 상 이의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감사원법 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

과세전적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Answer: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감사원법 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

과세전적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Prompt: 지방세기본법 상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 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조사 ․ 결정할 때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지방세 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 내용과 관계 없이 그 명칭이나 형식에 따라 적용한 다 .

세무공무원은 지방세 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의 목적에 따른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Answer: 지방세 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 내용과 관계 없이 그 명칭이나 형식에 따라 적용한 다 .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 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조사 ․ 결정할 때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지방세 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 내용과 관계 없이 그 명칭이나 형식에 따라 적용한 다 .

세무공무원은 지방세 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의 목적에 따른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Prompt: 지방세기본법 상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 ․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 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 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다 .

부정행위로 과 소신고하더라도 지방소득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실제 신고 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 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Answer: 부정행위로 과 소신고하더라도 지방소득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실제 신고 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 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 ․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 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 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다 .

부정행위로 과 소신고하더라도 지방소득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실제 신고 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 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Prompt: 지방세 법령상 법인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본점을 외국에 둔 단체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소재하더라도 법인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 본다.

연결납세 방식이란 둘 이상의 법인을 하나의 계산 단위로 하여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는 방식으로 내 국법인과 외국법인 모두 연결법인에 포함된 다 .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의 종업원 수 기준이나 건축물 연면적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방법으로 안분한 법인 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Answer: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본점을 외국에 둔 단체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소재하더라도 법인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 본다.

연결납세 방식이란 둘 이상의 법인을 하나의 계산 단위로 하여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는 방식으로 내 국법인과 외국법인 모두 연결법인에 포함된 다 .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의 종업원 수 기준이나 건축물 연면적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방법으로 안분한 법인 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Prompt: 지방세법 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소비세의 과세 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과 동일하다 .

지방소비세는 지방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다 .

지방소비세의 부과 ․징수 및 불복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의 예를 따르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그 처분청으로 본다.

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6장(지방소비세 )에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을 준용한 다 .

Answer: 지방소비세의 부과 ․징수 및 불복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의 예를 따르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그 처분청으로 본다.

지방소비세의 과세 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과 동일하다 .

지방소비세는 지방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다 .

지방소비세의 부과 ․징수 및 불복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의 예를 따르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그 처분청으로 본다.

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6장(지방소비세 )에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을 준용한 다 .


Prompt: 지방세 징수법 상 징수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 등을 받은 자가 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유예 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 등에 관계되는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26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등과 부과 철회 )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한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과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25조의 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 (교부청구를 포함한 다 )을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 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25조의 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 (교부청구를 포함한 다 )을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 등을 받은 자가 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유예 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 등에 관계되는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26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등과 부과 철회 )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한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과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25조의 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 (교부청구를 포함한 다 )을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 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Prompt: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광업권의 설정․변경 ․이전, 그 밖의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서 면허를 새로 받거나 변경 받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 다 .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멸실 일부터 2년 이내에 새로 취득하는 경우, 그 새로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면제한 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중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 마을버스 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 다 .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 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 다 .

Answer: 광업권의 설정․변경 ․이전, 그 밖의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서 면허를 새로 받거나 변경 받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 다 .

광업권의 설정․변경 ․이전, 그 밖의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서 면허를 새로 받거나 변경 받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 다 .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멸실 일부터 2년 이내에 새로 취득하는 경우, 그 새로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면제한 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중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 마을버스 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 다 .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 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 다 .


Prompt: 지방세법 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표준세율 ( 지방세법 및 지방세 감면 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의 경우 포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지방교육세의 지방세 환급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환급한 다 .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납부 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 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개인분을 부과 ․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 ․ 징수한 다 .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 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개인분을 부과 ․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 ․ 징수한 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표준세율 ( 지방세법 및 지방세 감면 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의 경우 포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지방교육세의 지방세 환급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환급한 다 .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납부 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 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개인분을 부과 ․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 ․ 징수한 다 .


Prompt: 소득세법 상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손익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또는 국내 영업소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주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Answer: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주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손익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또는 국내 영업소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주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Prompt: 국세기본법령상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납세자가 장부․ 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금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과정에서 조세범처벌 절차법 에 따른 조세범칙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국외자료의 수집 ․ 제출 또는 상호 합의 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Answer: 국외자료의 수집 ․ 제출 또는 상호 합의 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납세자가 장부․ 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금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과정에서 조세범처벌 절차법 에 따른 조세범칙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국외자료의 수집 ․ 제출 또는 상호 합의 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Prompt: 법인세법 상익금 불산입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과 주식의 포괄적 이전 차익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액면금액 이상의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Answer: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액면금액 이상의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과 주식의 포괄적 이전 차익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액면금액 이상의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Prompt: 소득세 법령상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매월 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기 본세율(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100분의 6)을 적용한다.

매월 분의 공적연금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100분의 3을 적용한다.

비거주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과 관계 없이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로 한다.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수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원천징수를 하기 곤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Answer: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수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원천징수를 하기 곤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매월 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기 본세율(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100분의 6)을 적용한다.

매월 분의 공적연금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100분의 3을 적용한다.

비거주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과 관계 없이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로 한다.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수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원천징수를 하기 곤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Prompt: 소득세 법령상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채권 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로 한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기일 전에 해지하는 경우 제외)은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로 한다.

Answer: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로 한다.

채권 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로 한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기일 전에 해지하는 경우 제외)은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로 한다.


Prompt: 부가가치세 법령상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가 500원, 원가 450원인 재화를 공급하고 시가 480원인 재화를 대가로 받을 경우 과세표준은 480원이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 1,000원 인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에서 제외하는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은 아님)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은 없다.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한 견본품의 시가가 200원, 원가가 150원일 경우 과세표준은 150원이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감가상 각 자산은 아님)의 시가가 1,000원, 원가가 800원일 경우 과세표준은 1,000원이다.

Answer: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감가상 각 자산은 아님)의 시가가 1,000원, 원가가 800원일 경우 과세표준은 1,000원이다.

시가 500원, 원가 450원인 재화를 공급하고 시가 480원인 재화를 대가로 받을 경우 과세표준은 480원이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 1,000원 인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에서 제외하는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은 아님)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은 없다.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한 견본품의 시가가 200원, 원가가 150원일 경우 과세표준은 150원이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감가상 각 자산은 아님)의 시가가 1,000원, 원가가 800원일 경우 과세표준은 1,000원이다.


Prompt: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가 확정된 후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거 등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할 수는 있으나 직접 열수는 없다.

세무공무원은 강제징수를 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자와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자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수색을 하는 경우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및 수색 통지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Answer: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거 등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할 수는 있으나 직접 열수는 없다.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가 확정된 후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거 등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할 수는 있으나 직접 열수는 없다.

세무공무원은 강제징수를 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자와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자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수색을 하는 경우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및 수색 통지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Prompt: 국세기본법상 납부 의무의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소멸한다.

교부청구가 있으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Answer: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소멸한다.

교부청구가 있으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Prompt: 부가가치세 법령상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장기할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한다.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에는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중간 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그 대가를 받는 때로 한다.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을 둘 이상의 과세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Answer: 중간 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그 대가를 받는 때로 한다.

장기할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한다.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에는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중간 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그 대가를 받는 때로 한다.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을 둘 이상의 과세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Prompt: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연금법 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 재산으로 본다.

수익자연 속 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Answer: 국민연금법 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국민연금법 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 재산으로 본다.

수익자연 속 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Prompt: 지방세기본법 상 지방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시의 세목에는 등록면허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

특별자치시의 세목에는 지역 자원시설세가 포함된 다 .

시ㆍ군의 세목에는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다 .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도세를 광역시 세로 한다.

Answer: 시ㆍ군의 세목에는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다 .

특별시의 세목에는 등록면허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

특별자치시의 세목에는 지역 자원시설세가 포함된 다 .

시ㆍ군의 세목에는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다 .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도세를 광역시 세로 한다.


Prompt: 지방세 법령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민세 사업소 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 한 사업소 연면적 및 종업원 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 다 .

과세 기준일 현재 자본금액이 40억원이고 사업소 연면적이 300 제곱 미터인 영리 내 국법인의 주민세 사업소 분은 기 본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인 10만원으로 한다.

주민세 사업소 분의 과세표준인 사업소 연면적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며, 여기에는 종업원의 후생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와 사택의 연면적이 포함된 다 .

지방세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납세의무 확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 금액이 2억원 이 하인 경우에는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 다 .

Answer: 과세 기준일 현재 자본금액이 40억원이고 사업소 연면적이 300 제곱 미터인 영리 내 국법인의 주민세 사업소 분은 기 본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인 10만원으로 한다.

주민세 사업소 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 한 사업소 연면적 및 종업원 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 다 .

과세 기준일 현재 자본금액이 40억원이고 사업소 연면적이 300 제곱 미터인 영리 내 국법인의 주민세 사업소 분은 기 본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인 10만원으로 한다.

주민세 사업소 분의 과세표준인 사업소 연면적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며, 여기에는 종업원의 후생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와 사택의 연면적이 포함된 다 .

지방세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납세의무 확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 금액이 2억원 이 하인 경우에는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 다 .


Prompt: 지방세 법령상의 담배 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조자는 담배를 제조장에서 지방세법 제53조에 따른 미납세 반출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 출 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피우는 담배 중 제3종 엽 궐련의 세율은 제 2종 파이프 담배와 제 4종 각련의 세율보다 낮다.

제조자가 지방세법 제59조에 따른 기장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기장한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 산하여 징수한 다 .

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공매, 경매 또는 파산 절차 등에 따라 환가 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 다 .

Answer: 제조자가 지방세법 제59조에 따른 기장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기장한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 산하여 징수한 다 .

제조자는 담배를 제조장에서 지방세법 제53조에 따른 미납세 반출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 출 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피우는 담배 중 제3종 엽 궐련의 세율은 제 2종 파이프 담배와 제 4종 각련의 세율보다 낮다.

제조자가 지방세법 제59조에 따른 기장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기장한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 산하여 징수한 다 .

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공매, 경매 또는 파산 절차 등에 따라 환가 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 다 .


Prompt: 지방세 법령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법 및 지방세 감면 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 세액의 지방교육 세율을 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주민세 개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는 주민세 개인분 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담배 소비세와 함께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담배 소비세 납세의무자인 제조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 제64조 (납세담보 ) 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 소비세 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Answer: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담배 소비세와 함께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담배 소비세 납세의무자인 제조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 제64조 (납세담보 ) 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 소비세 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법 및 지방세 감면 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 세액의 지방교육 세율을 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주민세 개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는 주민세 개인분 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담배 소비세와 함께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담배 소비세 납세의무자인 제조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 제64조 (납세담보 ) 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 소비세 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Prompt: 관세법 상 관세의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 ㆍ 공사관 ㆍ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 다 .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수입하는 이사 물품으로서 거주 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 ㆍ 향상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우리나라 수출 물품의 품질, 규격, 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 물품에 부착 하는 증표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Answer: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 ㆍ 공사관 ㆍ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 다 .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 ㆍ 공사관 ㆍ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 다 .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수입하는 이사 물품으로서 거주 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 ㆍ 향상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우리나라 수출 물품의 품질, 규격, 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 물품에 부착 하는 증표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Prompt: 관세법 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허 보세구역의 설치 ㆍ 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지 아니하고 특허 보세구역을 운영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 받거나 관세를 감면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 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 감면 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 다 .

납세의무자가 강제징수를 면 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 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밀수출입죄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 ㆍ양도ㆍ 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원가와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Answer: 특허 보세구역의 설치 ㆍ 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지 아니하고 특허 보세구역을 운영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특허 보세구역의 설치 ㆍ 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지 아니하고 특허 보세구역을 운영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 받거나 관세를 감면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 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 감면 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 다 .

납세의무자가 강제징수를 면 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 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밀수출입죄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 ㆍ양도ㆍ 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원가와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Prompt: 관세법 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 수입한 물품인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 수신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 ( 관세법 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 다 )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도난 물품이나 분실물품인 경우 보세구역의 장치물품은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Answer: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 ( 관세법 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 다 )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 수입한 물품인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 수신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 ( 관세법 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 다 )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도난 물품이나 분실물품인 경우 보세구역의 장치물품은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Prompt: 관세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무역선이 국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선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 ㆍ수량 ㆍ금액 및 담보 사유를 기재한 담보 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내국물품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내국운송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 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ㆍ 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Answer: 내국물품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내국운송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제무역선이 국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선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 ㆍ수량 ㆍ금액 및 담보 사유를 기재한 담보 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내국물품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내국운송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 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ㆍ 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Prompt: 관세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무역선이 국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선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 ㆍ수량 ㆍ금액 및 담보 사유를 기재한 담보 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내국물품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내국운송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 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ㆍ 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Answer: 내국물품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내국운송 승인을 받아야 한다.


Prompt: 관세법령상 원산지 확인 및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 또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자 또는 수출 물품의 수입자를 대상으로 서면 조사 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세관장은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 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 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 ㆍ 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 그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 품목 분류표상 6단위 품목 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 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로 한다.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제작자가 속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한 다 . 다만,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결정 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따를 수 있다.

Answer: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 또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자 또는 수출 물품의 수입자를 대상으로 서면 조사 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 또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자 또는 수출 물품의 수입자를 대상으로 서면 조사 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세관장은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 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 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 ㆍ 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 그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 품목 분류표상 6단위 품목 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 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로 한다.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제작자가 속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한 다 . 다만,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결정 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따를 수 있다.


Prompt: 관세법령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 ㆍ 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물품을 보 세 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수수료 2만 8천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Answer: 물품을 보 세 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수수료 2만 8천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 ㆍ 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물품을 보 세 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수수료 2만 8천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Prompt: 관세법령상 관세 환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제38조의 3제6항에 따른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경정청구일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계약과 상이 한 물품 등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 출신 고수리 일 또는 보세공장 반입신고일

착오납부 또는 이 중 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그 납부일

적법하게 납부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시행일

Answer: 관세법 제38조의 3제6항에 따른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경정청구일

관세법 제38조의 3제6항에 따른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경정청구일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계약과 상이 한 물품 등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 출신 고수리 일 또는 보세공장 반입신고일

착오납부 또는 이 중 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그 납부일

적법하게 납부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시행일


Prompt: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관 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 조사를 하여야 한다.

세관 공무원은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세관 공무원은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신고납부세액과 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 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세관 공무원 상호간에 관세를 부과 ㆍ징수, 통관 또는 질문ㆍ 검사하는 데에 필요하여 과 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관 공무원은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 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Answer: 세관 공무원은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신고납부세액과 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 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세관 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 조사를 하여야 한다.

세관 공무원은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세관 공무원은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신고납부세액과 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 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세관 공무원 상호간에 관세를 부과 ㆍ징수, 통관 또는 질문ㆍ 검사하는 데에 필요하여 과 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관 공무원은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 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Prompt: 관세법령상 관세의 분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설기계류 , 기 초 설비품 ,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물품은 제외한 다 .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 받은 법인이 합병 ㆍ분할 또는 분할 합병된 경우에는 합병 ㆍ분할 또는 분할 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합병 ㆍ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연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까지 그 물품의 품명 ㆍ규격ㆍ수량ㆍ가격 ㆍ용도ㆍ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 받은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 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한 다 .

Answer: 관세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까지 그 물품의 품명 ㆍ규격ㆍ수량ㆍ가격 ㆍ용도ㆍ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기계류 , 기 초 설비품 ,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물품은 제외한 다 .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 받은 법인이 합병 ㆍ분할 또는 분할 합병된 경우에는 합병 ㆍ분할 또는 분할 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합병 ㆍ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연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까지 그 물품의 품명 ㆍ규격ㆍ수량ㆍ가격 ㆍ용도ㆍ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 받은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 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한 다 .


Prompt: 국세기본법 상 국세 부과의 원칙과 세법 적용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더라도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없다.

세법을 해석 ㆍ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 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 다 .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 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다 .

Answer: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더라도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없다.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더라도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없다.

세법을 해석 ㆍ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 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 다 .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 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다 .


Prompt: 소득세 법령상 1세대와 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에는 법률상 이 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 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 다 .

1세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그 배우자를 포함한 다 )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다 .

1세대와 관련하여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 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 다 .

Answer: 1세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그 배우자를 포함한 다 )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다 .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에는 법률상 이 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 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 다 .

1세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그 배우자를 포함한 다 )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다 .

1세대와 관련하여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 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 다 .


Prompt: 국세기본법령상 국세환급금의 발생일로 옳지 않은 것은?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 : 당초 과세표준신고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국 세기본법 제45조의 2제5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만료일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환급하는 경우 : 근로 장려금의 결정일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환급하는 경우 : 그 감면 결정일

Answer: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 : 당초 과세표준신고일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 : 당초 과세표준신고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국 세기본법 제45조의 2제5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만료일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환급하는 경우 : 근로 장려금의 결정일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환급하는 경우 : 그 감면 결정일


Prompt: 국세기본법령상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 받은 자의 제 2차 납세의무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 도로 한다.

과점주주의 제 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포함)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 눈 금액에 해 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포함)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 도로 한다.

법인의 제 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발행 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 눈 금액에 출자자의 소유 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 도로 한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 다 )와 모든 의 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 다 )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 한 재산의 가액을 한 도로 한다.

Answer: 과점주주의 제 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포함)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 눈 금액에 해 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포함)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 도로 한다.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 받은 자의 제 2차 납세의무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 도로 한다.

과점주주의 제 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포함)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 눈 금액에 해 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포함)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 도로 한다.

법인의 제 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발행 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 눈 금액에 출자자의 소유 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 도로 한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 다 )와 모든 의 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 다 )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 한 재산의 가액을 한 도로 한다.


Prompt: 소득세 법령상 거주자와 비 거주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주자나 내 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법인 (내국법인이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 다 )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 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 되는 날에 거주자가 된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 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 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Answer: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거주자나 내 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법인 (내국법인이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 다 )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 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 되는 날에 거주자가 된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 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 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Prompt: 법인세법 상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영리 내 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영리외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비영리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국내 원천소득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 다 )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포함한 다 )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Answer: 영리외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비영리 내 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영리외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비영리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국내 원천소득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 다 )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포함한 다 )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Prompt: 부가가치세 법령상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사업자 등록의 정정신고 사유이다 .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만 할 수 있으며 ,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한 사업자 등록의 신청은 효력이 없다.

Answer: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만 할 수 있으며 ,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한 사업자 등록의 신청은 효력이 없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사업자 등록의 정정신고 사유이다 .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만 할 수 있으며 ,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한 사업자 등록의 신청은 효력이 없다.


Prompt: 부가가치세 법령상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사업자 등록의 정정신고 사유이다 .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만 할 수 있으며 ,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한 사업자 등록의 신청은 효력이 없다.

Answer: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만 할 수 있으며 ,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한 사업자 등록의 신청은 효력이 없다.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사업자 등록의 정정신고 사유이다 .


Prompt: 법인세 법령상 손금의 범위와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장식의 목적으로 사무실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2천만 원이라면 전액 손비의 범위에 포함된 다 .

판매한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 가액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 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 다 )과 그 부대비용은 손비의 범위에 포함된 다 .

유형자산으로서 화재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재고자산으로서 파손 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Answer: 장식의 목적으로 사무실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2천만 원이라면 전액 손비의 범위에 포함된 다 .

장식의 목적으로 사무실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2천만 원이라면 전액 손비의 범위에 포함된 다 .

판매한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 가액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 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 다 )과 그 부대비용은 손비의 범위에 포함된 다 .

유형자산으로서 화재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재고자산으로서 파손 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Prompt: 법인세법 상 과세표준과 그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국법인의 이 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 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 증권을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으로 한다.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내 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다 .

Answer: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으로 한다.

내국법인의 이 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 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 증권을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으로 한다.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내 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다 .


Prompt: 지방세법 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다 .

자동차 등록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등록지가 사용 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등록지를 납세지로 한다.

선박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 표준액으로 하여야 하며, 등록자의 신고가액으로는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가 감할 수 있다.

Answer: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다 .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다 .

자동차 등록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등록지가 사용 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등록지를 납세지로 한다.

선박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 표준액으로 하여야 하며, 등록자의 신고가액으로는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가 감할 수 있다.


Prompt: 지방세기본법 상 이의신청과 심판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 청구를 할 때에는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 심판원장에게 심판 청구를 하여야 한다.

과세전적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여 이익을 침해 당한 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 신청과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 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계산착오가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으로 그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Answer: 과세전적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여 이익을 침해 당한 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 신청과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처분의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 청구를 할 때에는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 심판원장에게 심판 청구를 하여야 한다.

과세전적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여 이익을 침해 당한 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 신청과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 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계산착오가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으로 그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Prompt: 지방세기본법 상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효는 지방세법 에 따른 분할 납부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 다 .

납부 최고에 의해 중단된 시효는 납부 최고에 따른 납부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 다 .

시효는 지방세 징수법 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 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 에 따라 제기한 채권자 대위 소송이 기각되더라도 그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효력이 있다.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 에 따라 제기한 채권자 대위 소송이 기각되더라도 그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효력이 있다.

시효는 지방세법 에 따른 분할 납부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 다 .

납부 최고에 의해 중단된 시효는 납부 최고에 따른 납부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 다 .

시효는 지방세 징수법 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 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 에 따라 제기한 채권자 대위 소송이 기각되더라도 그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효력이 있다.


Prompt: 지방세법 상 지역 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하수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는 채수공 (採水孔 )의 소재지이고 , 컨테이너에 대한 특정시설 분 지역 자원 시설세의 납세지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용수에 대한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4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표준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특정 시설 분 지역 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 다 .

소방분 지역 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부과 ㆍ징수한 다 .

Answer: 특정 시설 분 지역 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 다 .

지하수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는 채수공 (採水孔 )의 소재지이고 , 컨테이너에 대한 특정시설 분 지역 자원 시설세의 납세지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용수에 대한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4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표준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특정 시설 분 지역 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 다 .

소방분 지역 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부과 ㆍ징수한 다 .


Prompt: 지방세 법령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는 민법 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적은 사람으로 한다.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 재산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年賦)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도 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파산 선고 이후 파산 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파산 선고 이후 파산 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는 민법 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적은 사람으로 한다.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 재산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年賦)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도 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파산 선고 이후 파산 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Prompt: 지방세법 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에 따른 공제 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법인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이 월공제된 다 .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 전하여 비 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개인 지방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법인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로 하되,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비영리 내 국법인의 법인 지방소득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및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 등의 양도소득이 포함된 다 .

Answer: 법인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로 하되,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에 따른 공제 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법인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이 월공제된 다 .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 전하여 비 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개인 지방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법인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로 하되,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비영리 내 국법인의 법인 지방소득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및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 등의 양도소득이 포함된 다 .


Prompt: 소득세 법령상 거주자의 소득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 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을 해 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 다 )은 근로소득에 해당한 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 ㆍ지상권 (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 다 )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 다 .

기밀비 (판공비를 포함한 다 ) 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 다 .

사행 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 다 )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 다 .

Answer: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 ㆍ지상권 (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 다 )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 다 .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 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을 해 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 다 )은 근로소득에 해당한 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 ㆍ지상권 (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 다 )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 다 .

기밀비 (판공비를 포함한 다 ) 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 다 .

사행 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 다 )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 다 .


Prompt: 법인세 법령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귀속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면 기타 사외 유출로 처분한다(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함).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 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비영리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은 기타 사 외 유출로 처분한다.

Answer: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비영리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귀속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면 기타 사외 유출로 처분한다(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함).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 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비영리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은 기타 사 외 유출로 처분한다.


Prompt: 관세법령상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 ․징수 등의 통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분실물품은 해당 물품이 분실된 때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화주가 불분명할 때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 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수입화물선취보증장에 적힌 물품 수신인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 통화로 환산할 때,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 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율을 정한다.

Answer: 화주가 불분명할 때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 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수입화물선취보증장에 적힌 물품 수신인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관세법 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분실물품은 해당 물품이 분실된 때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화주가 불분명할 때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 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수입화물선취보증장에 적힌 물품 수신인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 통화로 환산할 때,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 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율을 정한다.


Prompt: 관세법 상관세의 현장 수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난 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 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다른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출납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출납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 을리하여 수납한 현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Answer: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다른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조난 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 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다른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출납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출납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 을리하여 수납한 현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Prompt: 관세법령상 세관공무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납세자가 세관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제공을 알선한 경우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 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을 이유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밀수출입, 부정․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Answer: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을 이유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가 세관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제공을 알선한 경우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 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을 이유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밀수출입, 부정․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Prompt: 관세법 상관세의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 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해외 시험 및 연구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할 때 ‘해외시험 및 연구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 사용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 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입한 상태 그대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학교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Answer: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해외 시험 및 연구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할 때 ‘해외시험 및 연구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 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해외 시험 및 연구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할 때 ‘해외시험 및 연구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 사용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 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입한 상태 그대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학교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Prompt: 관세법령상 수출 ․ 수입 및 반송하려는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의 성분 ․ 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관세청장은 관세법령에 따라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손실보상 의 지급 절차 및 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손실보상의 금액은 해당 물품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Answer: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의 성분 ․ 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관세청장은 관세법령에 따라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의 성분 ․ 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관세청장은 관세법령에 따라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손실보상 의 지급 절차 및 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손실보상의 금액은 해당 물품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Prompt: 관세법령상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대외무역법 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둔다.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의 구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의 위원장은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업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Answer: 관세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대외무역법 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둔다.

관세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대외무역법 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둔다.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의 구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의 위원장은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업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Prompt: 관세법상 관세의 징수 및 내국세 등의 부과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에 따른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 ․징수․환급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체납처분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관세는 국세기본법 에 따른 국세에 우선한다.

내국세 등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말하며, 내 국세 등의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 ․징수하는 내국세 등에 대한 담보 제공 요구, 국세충당, 담보해제, 담보금액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Answer: 체납처분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관세는 국세기본법 에 따른 국세에 우선한다.

관세법 에 따른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 ․징수․환급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체납처분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관세는 국세기본법 에 따른 국세에 우선한다.

내국세 등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말하며, 내 국세 등의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 ․징수하는 내국세 등에 대한 담보 제공 요구, 국세충당, 담보해제, 담보금액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Prompt: 관세법령상 농림축산물에 부과하는 특별긴급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당해 연도 수입량이 기준 발동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당 해양허세율에서 그 양허세율의 3분의 1을 뺀 세율로 부과할 수 있다.

기준가격과 대비한 수입가격 하락률이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40 이하인 때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당해 양허세율에 의한 관세에 기준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부과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패하기 쉽거나 계절성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기준 발동물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3년보다 짧은 기간을 적용하거나 기준가격을 산정시 다른 기간 동안의 가격을 적용하는 등 당해 물품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관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양허된 시장 접근 물량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특별 긴급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하지만, 그 물품은 특별긴급 관세의 부과를 위한 수입량을 산정하는 때에는 이를 제외한다.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패하기 쉽거나 계절성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기준 발동물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3년보다 짧은 기간을 적용하거나 기준가격을 산정시 다른 기간 동안의 가격을 적용하는 등 당해 물품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당해 연도 수입량이 기준 발동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당 해양허세율에서 그 양허세율의 3분의 1을 뺀 세율로 부과할 수 있다.

기준가격과 대비한 수입가격 하락률이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40 이하인 때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당해 양허세율에 의한 관세에 기준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부과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패하기 쉽거나 계절성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기준 발동물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3년보다 짧은 기간을 적용하거나 기준가격을 산정시 다른 기간 동안의 가격을 적용하는 등 당해 물품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관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양허된 시장 접근 물량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특별 긴급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하지만, 그 물품은 특별긴급 관세의 부과를 위한 수입량을 산정하는 때에는 이를 제외한다.


Prompt: 관세법령상 세율 불균형물품의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율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 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장비 제조업자가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은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다.

관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리공장의 지정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감시․ 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 수리공장의 지정을 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관세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1년 이상 휴업하여 세관장이 지정된 공장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Answer: 세관장은 관세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1년 이상 휴업하여 세관장이 지정된 공장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세율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 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장비 제조업자가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은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다.

관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리공장의 지정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감시․ 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 수리공장의 지정을 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관세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1년 이상 휴업하여 세관장이 지정된 공장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Prompt: 관세법상 몰수와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조화폐의 수입에 전용(專用)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고 위조화폐를 운반한 경우 그 자동차를 몰수한다.

관세법 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물품이 다른 물품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물품이 범인의 소유일 때에는 그 다른 물품도 몰수할 수 있다.

관세법 제282조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을 몰수할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관세법 에 따라 압수된 물품에 대하여 그 압수 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의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실물로 간주하여 유실물 공고를 하여야 하고, 그 공고 일부터 1년이 지나도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으면 해당 물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Answer: 관세법 제282조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을 몰수할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위조화폐의 수입에 전용(專用)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고 위조화폐를 운반한 경우 그 자동차를 몰수한다.

관세법 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물품이 다른 물품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물품이 범인의 소유일 때에는 그 다른 물품도 몰수할 수 있다.

관세법 제282조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을 몰수할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관세법 에 따라 압수된 물품에 대하여 그 압수 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의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실물로 간주하여 유실물 공고를 하여야 하고, 그 공고 일부터 1년이 지나도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으면 해당 물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Prompt: 관세법령상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조정가격 산정시 더 할 금액의 산정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구매자가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구매수수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과세가격 결정을 할 때 구매자가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 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동종 ․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거래가격이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Answer: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거래가격이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조정가격 산정시 더 할 금액의 산정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구매자가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구매수수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과세가격 결정을 할 때 구매자가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 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동종 ․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거래가격이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Prompt: 관세법령상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통고처분을 받는 자가 벌금이나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을 예납(豫納)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납시킬 수 있다.

통고 처분을 받은 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고처분 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납부에 사용되는 신용카드 등의 종류 등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고,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통고 처분 납부 대행기관의 예납일을 납부일로 본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관세범의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범칙행위자 및 관세법 제279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개인별로 통고서를 작성하여 통고 해야 한다.

Answer: 관세청장은 납부에 사용되는 신용카드 등의 종류 등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고,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통고 처분 납부 대행기관의 예납일을 납부일로 본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통고처분을 받는 자가 벌금이나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을 예납(豫納)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납시킬 수 있다.

통고 처분을 받은 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고처분 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납부에 사용되는 신용카드 등의 종류 등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고,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통고 처분 납부 대행기관의 예납일을 납부일로 본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관세범의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범칙행위자 및 관세법 제279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개인별로 통고서를 작성하여 통고 해야 한다.


Prompt: 국세기본법 상국 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법정 신고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인지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Answer: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법정 신고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인지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Prompt: 관세법 상 보세구역에 반입한 장치기간이 지난 외국 물품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관장은 장치 기간이 지난 외국 물품을 매각한 때에는 매각 물건, 매각 수량, 매각 예정가격 등을 매각 후 10일 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 물품이 창고나 다른 외국 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장치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세관장은 관세법 제210조에 따른 방법으로 도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화주 등에게 장치 장소로부터 지체 없이 반출할 것을 통고하여야 하며, 반출 통고 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이 반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Answer: 세관장은 장치 기간이 지난 외국 물품을 매각한 때에는 매각 물건, 매각 수량, 매각 예정가격 등을 매각 후 10일 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장치 기간이 지난 외국 물품을 매각한 때에는 매각 물건, 매각 수량, 매각 예정가격 등을 매각 후 10일 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 물품이 창고나 다른 외국 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장치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세관장은 관세법 제210조에 따른 방법으로 도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화주 등에게 장치 장소로부터 지체 없이 반출할 것을 통고하여야 하며, 반출 통고 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이 반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Prompt: 국세기본법 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편으로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신고서가 도달한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할 수 있게 된 날을 신고기한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납세 고지서를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때에는 그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Answer: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우편으로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신고서가 도달한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할 수 있게 된 날을 신고기한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납세 고지서를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때에는 그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Prompt: 국세기본법 상세무조사권남용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무공무원은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과세전적부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행한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를 넘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조세범처벌 절차법 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

Answer: 세무공무원은 과세전적부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행한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를 넘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과세전적부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행한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를 넘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조세범처벌 절차법 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


Prompt: 국세기본법 상국세의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 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 청구의 통지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국세 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을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 청구의 소등행정소송으로 청구한 경우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납세자가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면서 국세환급가산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국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어 명의 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 여자 대신 실질 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 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 귀속자에게 환급한다.

Answer: 납세자가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면서 국세환급가산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국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 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 청구의 통지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국세 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을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 청구의 소등행정소송으로 청구한 경우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납세자가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면서 국세환급가산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국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어 명의 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 여자 대신 실질 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 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 귀속자에게 환급한다.


Prompt: 양도담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상납세자가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국세의 법정기일후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 담보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국세징수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도 담보 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상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양도 담보 설정 계약을 하고 그 등기를 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를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에서 양도담보 재산이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하였을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부가가치세 법령상 양도 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Answer: 부가가치세 법령상 양도 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상납세자가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국세의 법정기일후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 담보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국세징수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도 담보 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상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양도 담보 설정 계약을 하고 그 등기를 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를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에서 양도담보 재산이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하였을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부가가치세 법령상 양도 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Prompt: 부가가치세법상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Answer: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Prompt: 국세징수법상 납기전 징수사유와 교부청구 사유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것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상호 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 지 아니하게 된 때

Answer: 경매가 시작된 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상호 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 지 아니하게 된 때


Prompt: 소득세 법령상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수입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소득은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이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다.

Answer: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수입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수입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소득은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이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다.


Prompt: 법인세 법령상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정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 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되, 특정 차입금의 일시 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 금액에서 차감한다.

특정 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특정 차입금의 연체로 인하 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가 산한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특정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Answer: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특정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특정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 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되, 특정 차입금의 일시 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 금액에서 차감한다.

특정 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특정 차입금의 연체로 인하 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가 산한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특정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