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B은 2017. 5. 11. 23:20경 김해시 J에 있는 'K노래방' 앞길에서 피고인 B의 직원인 A와 피해자 G(42세)가 서로 몸싸움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을 떼어 내려고 하던 중 피해자 G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손에 든 채 다가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쓰러뜨리고, 이어서 위 A는 쓰러져 있는 피해자 G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4회 강하게 밟아 피해자 G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B과 위 A의 각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 G가 2017. 5. 14. 05:32경 김해시 L에 있는 M병원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왼손잡이인 피고인 B이 왼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 턱 부분을 1회 가격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G를 밀어 피해자 G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로 인하여 피해자 G가 외상성 두부 손상 등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 G는 뇌중심선이 이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2017고합178 사건 증거기록 제340면), 이는 머리 쪽에 매우 강한 충격을 받은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이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왼손잡이인 피고인 B이 왼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 턱 부분을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되나, 그 가격 방법과 강도, 부위, 횟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위 폭행으로 피해자 G가 위와 같이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 W 노래방 CCTV 영상(20:39~20:40)을 보면 피해자 G는 넘어지면서 몸통과 상체부터 땅바닥에 닿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로 인하여 넘어질 때의 충격이 1차적으로 몸통과 상체에 흡수되므로 이후 피해자 G가 머리를 인도와 경계석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도로 부분의 평평한 땅바닥에 부딪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두개골 골절이 발생하고, 뇌 중심선이 이동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G의 두개골 골절 부위는 상단부 중 오른쪽 측면부터 오른쪽 후면에 이르는 부위로 인정되는데, 위와 같이 넘어지면서 두개골의 오른쪽 상단부가 평평한 땅바닥에 바로 강하게 부딪히는 것은 물리적으로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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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는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가. 2017. 7. 6. 상해
피고인은 2017. 7. 6. 20:00경 인천 강화군 B ‘C 공인중개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매매한 땅을 경매 값으로 다시 판매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여, 67세)이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해충제(홈키퍼)를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어 침대 모서리에 엉덩이 꼬리뼈 부위가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꼬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8. 7. 7. 상해
피고인은 2018. 7. 7. 14:00경 인천 강화군 B ‘C 공인 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E 땅 명의이전을 해주지 않는다며 따진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2019. 6. 15. 상해
피고인은 2019. 6. 15. 11:00경 인천 강화군 B ‘C 공인 중개사무실’에서 E 땅 명의 이전용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피해자가 찾아가자 피고인은 “깡패를 시켜서 죽여버리겠다. 서류는 못 주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잡고 출입문 방향으로 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① 피해자가 2019. 6. 7. 피고인에 대하여 준강간과 상해 등의 피의사실로 고소하고, 같은 날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피해자는 그 후 2019. 9. 24.까지 7회에 걸쳐 경찰서에 출석 내지 방문하거나 수사관에게 전화하면서 피의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의사실이 늘어나 처음에는 준강간 1회, 상해 4회였던 피의사실이 수사 종결 무렵에 이르러서는 준강간 1회, 강제추행 1회, 강간 11회, 상해 4회, 폭행 1회가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주장하면서도 그중 상당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인 일시,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거나 경위 및 피해내용 등에 관하여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시기에 따라서는 일부 서로 모순되는 진술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의사실을 부인할 뿐 아니라 과거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부합하는 사진(수사기록 77쪽)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수사기록 114쪽) 등을 제출하였는데,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단지 피고인에 의하여 사진이 억지로 촬영되었다거나 문자메시지가 조작되었다는 등의 주장만 되풀이할 뿐,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해자가 고소 내지 주장하였던 피의사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상해 3회)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주요하고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그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부만을 따로 떼어놓고서 믿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만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② 피해자 진술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을 보더라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은 그 일시와 장소,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행위의 태양, 그 경위 등에 관하여 서로 모순되거나 다른 증거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2017. 7. 6.자 상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고 기절하였다가 새벽에 혼자 깨어 119에 신고하고 병원에 실려갔다고 진술하지만 정작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강화소방서의 구급대원은 구급활동일지에 ‘요통 호소, 사무실에 뚫린 방에 누워있었고 침대 모서리에 부딪혔다고 함. 거동불가하며 원위부 운동, 감각 양호함’라는 평가 소견을 남겼다. 또한 위 일지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배우자로서 보호자임을 자처하며 병원까지 동행하였고, 피해자 역시 구급대원에게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의 상해는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018. 7. 7.자 상해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뺨과 가슴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정작 진단서에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와서야 이를 지적하는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피고인의 폭행으로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9. 6. 15. 상해는 상해 부위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와 동행하였던 F의 진술과 모순된다.
③ 2017. 7. 6.자 상해에 관하여, 피해자가 2019. 2. 22. G병원에서 발행받은 진단서(수사기록 8쪽)에는 최종진단이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이는 2018. 8. 7.자 상해에 관한 진단서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피해자가 2019. 7. 17. G병원에서 다시 발행받은 진단서(수사기록 123-1쪽)에는 임상적 추정으로 ‘미추의 골절, 폐쇄성’이라 기재되어 있고, 진단일이 2017. 7. 7.인데 치료기간은 ‘2019. 6. 18.부터 2019. 7. 1.까지(진단일로부터 14일간)’로 기재되어 있다. 2018. 7. 7.자 상해에 관하여,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18. 8. 6.에서야 G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같은 날 진단서(수사기록 7쪽)를 발행받았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기재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2019. 6. 15.자 상해에 관하여 G병원에서 발행받아 제출한 진단서(수사기록 58쪽)에는 단지 임상적 추정으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이 기재되어 있고, 내원일이 201. 6. 18.인데 진단일은 2019. 6. 19.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진단서의 치료의견란에 ‘본원 외래 방문하고 보존적 치료 시행 중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 달리 피고인이 위 타박상으로 어떠한 치료를 어느 정도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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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3. 3. 20.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산시 C아파트 103동 1801호에서, 위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34세)와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압통,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긴 하였으나, 잡은 멱살을 밀고 당기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증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각 진술기재, 상해진단서(D)의 기재 등이 있다.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올라타서 피해자의 목을 눌렀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3. 1.경 다리 부분에 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2013. 2. 경까지 목발 및 보조기를 착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 보행이 원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없지 아니한 점, ② 또한 피해자는 담당 형사로부터 피고인 및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로부터 당한 상해에 관하여 진단서를 제출하였다는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2일이 지난 후에 양산시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며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부받기에 이른 점, ③ 피해자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모친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뒷머리 부위의 찰과상, 11번 늑골 골절, 2번 요추 골정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는 이유로 2013.
9. 10. 이 법원 2013고단3072호로 상해혐의로 기소되어 2014. 2. 7. 이 법원에서 징역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 및 E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및 E와 실랑이를 하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추부, 요추부 압통,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의 증상이 피해자 D에게 발현되었을 가능성도 쉽게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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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청주시 B 소재 'C'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피해자 D(여, 39세)와 2018. 12.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E 단독주택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6. 11:27경부터 2. 7. 03:51경 사이에 위 F호에서, 피고인의 여자관계로 인해 피해자와 서로 다툼을 하던 중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목 부위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7. 17:05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에 본인의 행위가 미친 영향은 없다고 주장한다.

1) 공소사실 기재 시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2. 6. 10:54경 동거하는 청주시 흥덕구 E 단독주택 F호에서 나와 미용실로 향하여 10:56경 미용실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머리를 한 후, 11:20경 미용실에서 함께 나와 근처 마트에서 과일, 담배 등을 구입하고 11:27경 귀가하였다(위 마트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좌상이 없었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12경 혼자 외출을 하였다가 잠시 후인 12:26경 귀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6경 출근하여 15:50경 직장인 중국집에 도착한 후 계속 근무하다가 다음날인 2019. 2. 7. 03:08경 일을 마치고 03:38경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03:42경 쓰레기봉투를 들고 나와 버리고 다시 집에 들어갔다가, 03:51경 119에 신고하였다.
라) 피고인의 신고에 따라 구급차가 같은 날 04:00경 현장에 도착하였고, 피해자는 오른쪽 눈 부위 좌상이 뚜렷하고, 입에서 피를 흘리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17:05경 사망하였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가) 피해자의 사인은 우측 머리 부분의 '경막하출혈'이다. 경막하출혈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는 외상이고,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머리에서 '피하출혈'이 함께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경막하출혈은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 피해자의 위 경막하출혈은 일반적으로 외상이 가해지는 모든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바닥, 구조물, 벽면 등에 충격되는 상황에도 발생 가능하고, 그것이 의학적으로 반드시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 검사는 피고인이 여자관계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목 부위를 폭행하여 눈 부위 좌상 등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발생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① 피해자는 2019. 2. 6. 11:27경 얼굴 부위에 외상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로 피고인과 함께 귀가하였다가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기까지 위 주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19. 2. 6. 15:16경 출근하여 2019. 2. 7. 03:38경 귀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간은 ① 2019. 2. 6. 11:27경부터 같은 날 15:16경까지, ② 2019. 2. 7. 03:38경부터 피고인이 신고한 03:52경까지이다.
② 먼저 2019. 2. 6. 11:27경부터 같은 날 15:16경까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시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2. 6. 오전 미용실에 방문하였을 때 미용실 주인이 보기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매우 좋아 보였고, 피해자는 2019. 2. 6. 17:20경 출근해 있던 피고인에게 "밥 먹었어?"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이 17:2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분 가량 통화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문자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불만이 있는 경우 별다른 어려움 없이 불만을 토로하는 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출근하기 전후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점을 암시할 만한 아무런 내용이 없다. 피해자는 같은 날 17:45경 전 남편과 사이의 딸로부터 생일을 축하한다는 문자를 받고 17:51경 딸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였고, 달리 일상생활이나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었음을 의심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③ 다음으로, 2019. 2. 7. 03:38경부터 03:52경까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 좌상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가해진 외력이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약 10분 남짓의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한 것이라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당한 말다툼이나 몸싸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손톱에서는 각각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전자만 발견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자료가 없고, 수사기관이 조사한 집주인과 이웃 주민들도 모두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2019. 2. 7. 04:34경 작성된 담당의사 I의 '전문의 초진기록지', 04:48경 작성된 담당의사 J의 '전문의 초진기록지'에 의하면 당시 이미 피해자에 대한 CT검사가 시행되어 판독결과나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진료했던 K은 CT촬영결과에 비추어 피해자의 뇌출혈은 이미 4시간 이상 지난 상처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 상처가 피고인이 퇴근하기 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④ 피해자는 2019. 2. 4. 10:00경부터 11:00경 사이에 피고인에게, "왜 무슨 얘기 하는지 파악을 못해?", "교양 있는 척은 혼자 다 하면서", "교양 좋아하고 있어~~~", "내가 치우고 갈게 걱정하지 마", "그 여자 찾아서 살아 교양 있게", "얼마나 좋아 둘이 노후에", "또 취했다 하겠지. 근데 그걸로 덮으려 하지마. 실수 한 걸", "쓰레기 봉투 내 돈으로 살게, 됬지?", "그리고 그 언니 어떤지 자세히 모르지만 어디다 나하고 비교해", "기분 나빠. 그 언니가 살아준다면 그 사람하고 살아", "자~~ 난 없을 거야", "내가 거지냐? 찌개 하나 못 먹게 하고. 그 여자 찾아서 살아", "교양 있게ㅋ", "얼마나 둘이 교양 있고 좋아~~ 난 음식물 쓰레기나 치울게" 등의 문자를 보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다소 감정 싸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정한 문자를 주고 받는 등 통상의 연인관계에서 있음직한 대화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앞서 일부 다투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점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두고 심각한 폭력행위까지 일어날 정도의 갈등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한 후 즉시 119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등으로 10분 가량 지체한 후 신고하였고, 신고 당시 구급차와 경찰을 같이 출동시키겠다는 말을 듣자 경찰 출동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동거인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취할 행동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의심을 넘어 위와 같은 사정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추단케 하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턱과 목 부위에서 피하출혈과 근육출혈이 발견되었는데, 위 각 출혈의 발생 시기와 원인, 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3) 경막하출혈의 발생원인
피해자는 발견 당시 심각한 눈 부위 좌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적어도 2018. 2. 6. 11:27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상처이다. 한편, 피해자는 머리 부위에서 다량의 경막하출혈이 발견되었고, 이는 급성 경막하출혈과 만성 경막하출혈이 혼재된 것이었는데, CT촬영결과 만성 경막하출혈은 대략 2, 3주 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급성 경막하출혈은 대략 3시간에서 3일 전 정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눈 부위 좌상 등과 경막하출혈이 같은 외력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피해자의 직접 사인인 경막하출혈 중 급성경막하출혈만 보더라도 그 발생시기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발생 이전 3시간에서 3일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충격이 가해질 만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한편, 피해자는 2012.경부터 2016.경까지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고, 이 사건 무렵 지속된 음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구토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피해자의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혈액에서 '레비티라세탐', '발프로산' 등 간질과 관련된 의약품이 검출된 것에 비추어 피해자는 간질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시력이 -4.0 정도로 좋지 않았고, 구급대원의 발견 당시 눈에 렌즈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 피해자는 간경변이 있어 일반인들보다 지혈이 되지 않고 그로 인하여 출혈이 더 심하게 일어날 수 있으며,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하여 뇌가 위축되어 있어 경미한 외력에도 뇌출혈이 유발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직접 사인인 경막하출혈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아니라 간질 등의 질병이나 음주, 낮은 시력 등으로 인한 실족 등 우발적 사고를 포함한 다른 원인에 의하여 피해자가 머리에 충격을 받아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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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에 본인의 행위가 미친 영향은 없다고 주장한다.

2019고합73 상해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 21:4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약국’ 앞 도로를 D은행 방면에서 시계탑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약국 및 E에 있는 ‘F 약국’ 사이의 이면도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며, 위 이면도로의 ‘C 약국’ 앞부분에는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이면도로를 진행 중인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이면도로 입구의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여 그 이면도로의 상황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이면도로의 ‘F 약국’ 앞 부분에 누워 있던 피해자 G(남, 5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의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21. 8. 5. 20:17경 제주 제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에 본인의 행위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고, 사고 현장의 도로는 편도 1차로에서 진입하는 이면도로로서 사고 당시 차량이 다수 주차되어 있어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② 당시 피해자는 도로에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가 이면도로에 쓰러져 있는 것까지 예측하며 운전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다가, 위 1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교차로 입구에서 정차하여 도로상황을 확인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면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③ 도로교통공단은 블랙박스 영상에서 보행자가 육안으로 확인되는 시점에 피고인 차량이 보행자를 인지한 후 급제동하여 정지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차량의 당시 속도(19.2-20.6㎞/h로 추정)와 최대 정지거리에 비추어 보행자의 위치를 넘어서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보행자를 피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④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도로교통공단에 피의자가 일시정지를 하였다면 교통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물었는데, 위 공단의 사고조사연구원은 사고 당시와 동일한 현장을 재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일시정시를 한 경우의 회피가능성에 대하여는 실험 및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확인을 하였다.
⑤ 그 밖에 피고인이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시도하는 상황에서도 피하지 못한 교통사고를 일시정지를 하였다면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하여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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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21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13. 2. 18. 10:50경 피고인 소유의 C 베스타승합차 머플러(소음기)의 수리를 하기 위해 D이 운영하는 포천시 E에 있는 "F"를 방문하여 D에게 그 수리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D은 위 승합차의 머플러(소음기)의 수리 및 엔진오일 교환을 하고 그 대금으로 피고인에게 15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수리비가 부당하게 많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수리비를 깎아 달라면서 D과 언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8. 10:59경 위 "F"에서 위와 같이 D과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주위 좌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D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1)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D의 왼쪽 눈에 멍이 든 사진 영상, D에 대한 진단서 등이 있다.
2) 상해 사진 영상의 증거능력
피고인은 D의 왼쪽 눈에 멍이 든 상해 사진 영상은 조작되었다며 그 증거능력을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위 상해 사진 영상은 D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 파일을 USB 메모리에 복사하여 출력한 것인데, 위 사진을 촬영한 휴대폰 및 USB 메모리 등이 제출되지 않아, 위 상해 사진 영상과 원본 파일과의 동일성 및 그 조작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 상해 사진 영상은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설령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진 영상 속 상해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생긴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D 진술의 신빙성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눈을 맞아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자료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D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이러한 진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할 수는 없다.
① 당시 현장에 있었던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D이 수리비 문제로 옥신 각신 하였을 뿐, 피고인이 D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② D은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이틀 후인 2013. 2. 20. 자신의 왼쪽 눈 부위를 촬영하였다고는 하나, 2013. 3. 1.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까지 상해 사진 영상을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입증자료가 있느냐는 H의 물음에 목격자가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 상해 사진 영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위 사진 촬영 일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위 사진 영상 속 상해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생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③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F"를 방문했던 2013. 2. 21. D의 눈동자가 충혈되거나 얼굴에 피멍이 들어있지 않았고 얼굴이 깨끗했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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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D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2018. 12. 3. 19:0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7세)와 함께 인근 슈퍼마켓에서 사온 막걸리를 나눠 마시고 식사를 한 다음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그 무렵부터 같은 달 4. 02:50경 사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 등으로 가격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머리 부위 경막하 출혈, 부종 및 뇌압박 등의 뇌손상을 입고 결국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D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손상(다수의 표피박탈과 피하출혈, 경막하출혈, 부종 및 뇌압박소견)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사인은 머리 부위 손상(경막하출혈, 뇌압박소견 등)으로 판단되고, 머리 부위 손상의 형태(가격 또는 전도)를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얼굴 부위의 다발성 피하출혈을 고려할 때, 가격에 의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부검감정서 기재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가격에 의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도 머리 부위 손상의 형태가 ‘전도’ 즉,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충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가 ① 피해자의 지인인 E, F, G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밥은 안 먹고 술로 사는 사람이라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2016. 1. 15.부터 1. 16.까지 상세불명의 간기능 이상 및 ‘실신’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8. 2.경부터 2018. 2. 7.경까지 좌측 척골 골절, 우측 경골 골절, 우측 쇄골 골절, 대퇴골경부 골절로 각 치료를 받기도 하여 사건 당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가 사건 당시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막걸리 3병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고, 부검감정서에도 ‘피해자의 말초혈액에서 에틸알코올이 0.023% 검출되고, 뇌혈에서 에틸알코올이 0.097% 검출되므로, 피해자가 머리에 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는 동안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부검을 실시한 법의관 D은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에서 발생한 멍상처는 외부의 압력에 의한 것은 맞으나, 타인의 가격에 의한 것인지, 피해자 스스로 넘어져 부딪힌 것인지는 확인이 불가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평소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여 스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다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위 주거지의 임대인인 H은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좋아 보였고, 이 사건 전날 위 주거지 인근 방 안에 계속 머물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한다.
이와 달리 피해자의 지인인 E, F,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자주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설령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자주 폭행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5512 판결 등 참조), 위 부검감정서 중 혈흔형태 분석결과에 의하면 ‘용의자가 있다면 용의자의 행위, 피해자가 출혈된 상태에서의 행위 등은 재구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제한된 상태이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바,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방법과 형태로 폭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섣불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심리생리검사 결과통보서(통합심리분석결과통보서에 포함되어 있음)와 행동분석 결과통보서에 관하여 보건대, 거짓말탐지기(심리생리검사)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는바(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도2208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심리생리검사결과가 앞서 본 증거능력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행동분석결과도 심리생리검사결과와 마찬가지로 피검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려고 할 때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특정 행동이나 얼굴표정의 변화로 나타나며, 그 변화가 모든 행동분석관에 의하여 항상 일률적으로 해석되거나 판단된다는 등의 전제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증거능력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에 대한 행동분석결과가 그러한 전제조건을 구비한 경우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심리생리검사 결과통보서 및 행동분석 결과통보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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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합65 폭행치사(예비적 죄명 유기치사)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8. 15:24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임진로 204에 있는 성수우체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안 방면에서 임실 방면으로 시속 약 42.2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24km로 지정된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약 18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있는 주차장에서 반대편 차로로 이동하기 위해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4세)가 운전하는 citiAc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화물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 17. 00:15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본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로 주행하지 않았고 본인에게는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으로 가기 위하여 도로 우측에서 갑자기 도로로 진입하는 것까지 예상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는 없고, 그밖에 다른 주의의무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⑴ 이 사건 사고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30㎞/h이고, 사고 당시 비가 오고 있어 제한속도는 24㎞/h(= 30㎞/h × 0.8)가 된다.
⑵ 도로교통공단은 피고차량의 사고 당시 속도를 42.2㎞/h로 추정하고 있다(증거기록 2권 53쪽 이하). 그러나 이는 사고장소로부터 약 100m(증 제1호증의 1 내지 4) 내지 60m(증거기록 2권 50쪽) 전에 있는 cctv의 영상을 기초로 추정한 것인바, 사고 당시에도 위 속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차량의 스키드마크 5m를 기초로 한 사고 당시 속도는 약 27.6㎞/h(=√(254 × 0.6 × 5 ± 0)로 추정된다(증거기록 36쪽).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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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정3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환경안전팀에 근무하면서 위 회사 공장 내 작업과정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실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3. 10:2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C 2공장에 근무하는 피해자 E(44세)가 반제품으로 출하된 사출물의 누유점검을 위한 설비인 리크 테스트(leak test) 설비를 점검하고자 위 설비 내측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는 위 설비 주변에 안전플러그에 장착된 방호문을 설치하여 그 방호문의 개폐시 장착된 안전플러그가 뽑혀 자동으로 위 설비가 작동되지 않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고 설비의 상태 등을 확인 또는 정비작업을 진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플러그를 장착하지 아니한 방호문을 통해 설비 내부로 들어가 설비 상태 등을 확인 또는 정비하도록 하면서 안전장치를 구비하지 않아 설비의 운행을 정지시키지 않은 과실로, 작동중인 리크 테스트 설비의 내부 프레스 장치에 피해자의 상반신 일부가 협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몸통부위 압착 및 흉부 자창으로 인한 심장·폐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C은 제1공장, 제2공장으로 나누어져 있고 피해자는 제2공장에서 설비 점검 중 사망하였는바, 피고인은 C의 안전관리책임자가 아니라 C 제1공장의 안전관리자일 뿐이어서 피해자 사망에 있어 업무상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해자가 들어간 리크 테스트 설비에는 두개의 출입문이 있고 주로 이용하는 전면 출입문에는 출입문이 열리는 경우 자동으로 설비의 작동이 멈추는 안전플러그가 장착되어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들어간 후면 출입문은 협소하여 이용하는 사람이 없고 수동으로 설비의 작동을 멈추는 장치가 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활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C은 제1공장과 제2공장으로 나누어지고 피해자는 제2공장에서 설비를 점검하던 중 기계에 협착되어 사망한 사실, 리크 테스트 설비는 출입문이 전면과 후면 두 군데 있는데 전면 출입문에는 출입문 개폐시에 설비가 자동으로 정지되는 안전플러그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후면 출입문에는 안전플러그는 없고 수동으로 설비의 작동을 정지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리크 테스트 설비의 작동을 멈추지 않고 후면 출입문을 통하여 설비 점검을 시도하다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인과관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의 과실 역시 피해자가 사망한 한 원인이 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리크 테스트 설비의 후면 출입문을 열고 설비를 점검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었다는 F, G의 경찰진술(수사기록 33면, 209면) 등에 비추어 볼 때, 후면 출입문을 통하여 설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수동 안전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음은 예견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이 점에서 리크 테스트 설비의 후면 출입문 개폐시 자동으로 설비를 멈추는 안전플러그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던 과실은 피해자의 사망에 상당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의 업무 범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우선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C의 안전관리책임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C은 2010. 11. 23.경 피고인을 제1공장의 안전관리자<각주1>로 선임하였을 뿐이고 제2공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2011. 2. 1.경 산업안전관리 대행기관인 산업안전관리㈜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였으며, C의 안전관리책임자는 사업주, 즉 대표이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피해자의 사망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평가하는 근거가 피고인이 C의 안전관리책임자라는 데에 있다면 이는 그 전제가 잘못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사실상 제2공장의 안전관리 업무까지도 담당하고 있어서 피해자의 사망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공장과 제2공장 근로자 모두를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실상 제2공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일정 부분 수행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는 제2공장의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한 상황에서 제1공장의 안전관리자이자 C 직원인 피고인으로서는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 자신이 경찰에서, 산업안전관리㈜는 안전교육 교안 등만 작성할 뿐 C 내의 안전관리 활동은 피고인이 도 맡아서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도 하다(수사기록 252면).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산업안전관리㈜에서 현장지도점검을 왔었으나 리크테스트 설비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49면, 50면), 이는 위 경찰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산업안전관리㈜에서 현장점검을 하는 등 안전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산업안전관리㈜는 C과의 안전관리대행계약상 월 2회 제2공장을 현장방문하도록 되어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산업안전관리㈜가 제2공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안전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도 하였다면, 비록 피고인이 제1공장의 안전관리자이자 C 직원으로서 제2공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일정 부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묻는 이 사건에 있어 피해자가 리크 테스트 설비의 후면 출입문으로 들어가 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사상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안전플러그를 설치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건의하는 업무는 산업안전관리㈜의 업무라 할 것이지 피고인의 업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이 점에서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어떠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Prompt: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2012고정981 업무상과실치사

Tech./Mechanics
Tech./Environmental Eng.
HASS/Law


피고인 A는 부천시 F 2층에 있는 'G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입소한 노인들에게 급식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요양원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면서 고령으로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혼자 거동이 어렵고, 식사를 하면서 씹지도 않고 삼키면서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을 정도로 급하게 먹는 등 식사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 H(98세)에게 식사나 간식 제공시 담당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식사 전 과정을 지켜보며 돌발 상황에 대비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직접 간식으로 제공된 식빵을 먹이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평소 피해자의 식습관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므로 간식을 다 먹을 때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피해자의 상태를 계속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는 평상시에도 피해자가 식사 조절이 되지 않아 손으로 집어먹는 등 급하게 먹는 습관을 알고 있어 식사나 간식 제공 시 옆에서 지켜보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였음에도 피해자 혼자 음료 없이 식빵을 먹게 하고 현장을 떠나 이물질로 인해 기도가 막혀 호흡곤란을 겪은 피해자를 발견하기까지 약 4분 동안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8. 07:34경 부천시 소사로327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서 급성호흡부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식사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돌발 상황에 대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었고, 요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 A 역시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정도의 업무지침 등을 마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음료를 제공하였으나 피해자가 음료를 다 마셨고, 다른 노인들에게 배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혼자 식빵을 먹었지만 호흡곤란이 온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입소자들의 식사를 보조하기 위한 충분한 교육과 대책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 설사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유족이 연명치료를 거부했기 때문이므로, 업무상 과실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요양보호사의 수에 관한 법령상 기준을 준수하고 음식물을 조그맣게 자르거나 옆에서 배식을 돕는 정도의 교육을 하고 업무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서서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식사의 전 과정을 지켜보며 돌발 상황에 대비하도록 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전담 요양보호사가 아닌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간식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이를 지켜보며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야 할 정도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Prompt: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2017고합486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인 ‘C요양원’의 대표로서,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들의 일상생활 및 건강상태를 돌보는 일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망 D(여, 86세)은 2018. 12. 7. 치매 및 심방세동 등의 질병을 앓고 있던 중 위 요양원에 입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3. 03:50경 위 요양원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요양보호사 E로부터 위 요양원 F호실에 있는 피해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 사고를 당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위 E로부터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처가 나 있고 피해자가 머리와 좌측 어깨 부분이 아프다면서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보고를 추가로 받았으며, 현장에서 피해자를 관찰하면서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며 신음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다. 더불어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피해자의 상태를 관찰한 위 요양원 소속 간호조무사 G으로부터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상처가 있고 좌측 어깨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이러한 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낙상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골절 등의 중증 손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통증 유무 및 출혈 유무 등 환자의 상태를 잘 확인하여 필요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호송하여 신속히 진료를 받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E 및 G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즉시 119 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호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약 14시간 동안 방치하다가 같은 날 18:31경에 이르러서야 피해자를 119 구급차를 통하여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병원으로 보내어, 2018. 12. 31. 20:56경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1) 망인은 요양원 입소 당시부터 건강상의 문제로 주의깊은 관찰이 요구되는 상태였고, 보행도 자유롭지 못할 정도인데다 골다공증이 있어 낙상 시 골절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였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서에도 ‘시설 생활노인이 넘어졌을 경우 골절, 외상, 뇌출혈 등이 예측될 수 있음으로 의식상태, 통증 유무, 출혈 유무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요양보호사 E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이 침대에서 낙상할 당시 ‘쿵’하는 소리가 크게 날 정도로 충격의 정도는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당시 ‘아프다’는 의사표현을 하였고 외관상으로도 머리에 혹이 날 정도였다. E로부터 보고를 받고 온 피고인은 당시 망인의 건강상태, 사고경위에 비추어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 골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망인에게 이불을 덮어 안정시킨 후 망인을 침대에 다시 눕히고, 머리에 연고를 바른 것 이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망인은 낙상한 당일 아침에도 어깨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아침 9시경 출근한 간호사 G은 피고인에게 망인을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는 의견을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망인의 딸에게 전화하여 망인이 낙상한 사실을 전달하였을 뿐, 보호자가 오기 전까지 망인을 병원에 후송하지 않았다.
4) 망인은 낙상 당시 치매로 인하여 자신의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요양원 직원들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 망인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어깨 등이 아프다는 의사표현을 하였는데, 보호자에 의해 오후 6시 30분경 119구급대가 도착하여 망인을 병원에 후송할 때까지 간호사 G이 외관상 관찰하는 외에는 별다른 의료적 도움도 받지 못하였다(이 사건 요양원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았다). 구급대 도착 당시 망인은 좌측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고, 뒤통수 부분에 1㎝ 가량의 열상, 부종, 주변이 푸르스름한 상태였는데, 요양원 측에서는 뒤통수 열상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1)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주요원인은 늑골골절에 의한 혈흉이라고 할 것인데, 혈흉은 망인이 낙상할 당시 늑골골절이 발생하면서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은 망인의 낙상사고 이후 병원에 후송될 때까지 망인으로 하여금 식사 등 일상생활을 하도록 함으로써 외상성 혈흉의 발생이나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의심되기는 하나, 의심의 정도를 넘어서 피고인의 부적절한 사후조치로 인하여 망인에게 외상성 혈흉 등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2) 119 구급활동기록지의 기재에 의하면, 119구급대가 도착하여 망인은 상태를 확인하였을 때 망인의 의식이나 동공반응은 정상이었고, 혈압, 분당 맥박수, 분당 호흡수, 체온, 산소포화도는 정상 범주 내에 있었고, 뒤통수의 열상 상처 세척과 침상 안정 정도의 응급처지가 이루어졌다. 당시 호흡곤란 상태에 있지 않았고, 응급 정도도 ‘준응급’의 정도로 파악되었다.
I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에도 망인의 의식상태, 혈압, 분당 맥박수, 분당 호흡수, 체온, 산소포화도는 정상 범주 내에 있고, 다발성 늑골골절, 이로 인한 외상성 혈흉이 확인되었으나, 2018. 12. 17. 전까지는 침상 안정 상태에서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는 외에는 특별한 응급조치가 시행되지는 않았다.
망인에 대한 구급대나 의료진의 초기 대응내용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상태가 매우 위급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외상성 혈흉과 관련하여서도 침상안정 정도 외에는 긴급하게 취해야할 특별한 조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망인은 의료진에게 2018. 12. 14. 및 15.경에는 아프다, 같은 달 16.에는 괜찮다는 의사를 표시하다가 같은 달 17.에 이르러 숨쉬기 힘들다고 하였다.
망인의 2018. 12. 15.자 흉부 CT 결과에 의하면 내원일인 2018. 12. 13.자 촬영 결과에 비하여 “왼쪽 pleural effusion(흉수, 흉막강 내에 괴는 액체) 양이 늘고 왼쪽 hydropneumothorax(수기흉증, 흉강내에 액체와 기체가 차는 것)에 air component(공기성분)가 감소, 오른쪽 pleural effusion가 약간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의료진은 기존의 산소치료를 유지하였다.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한 2018. 12. 17.자 흉부 CT 결과에 의하면 “우측 흉곽에 경미한 pleural effusion(흉수)이 관찰되고 있으며 좌측흉곽에 상당량의 hydropneumothorax(수기흉증)”이 확인되었다. 의료진은 흉수의 배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폐쇄식 흉관 삽입술을 시행하였고 산소포화도의 유지가 어려워져 고유량 산소치료를 시작하였다.
위와 같은 치료경과에 의하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혈흉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기 보다는 며칠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었는바, 망인이 낙상한 직후 병원에 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혈흉의 진행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폐쇄식 흉관 삽입술 시행 이후 2018. 12. 21.경에는 drainage(배출, 배액, 배농) 양이 감소하여 흉관을 제거하였다. 망인은 2018. 12. 17. 및 18.에는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으나 같은 달 19. 이후부터는 괜찮다고 답변하였고, 2018. 12. 18.자 흉부 엑스레이(Chest AP) 결과에 의하면 폐혈관울혈(pulmonary vascular congestion)이 전반적으로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망인의 활력징후가 안정적이다가(V/S Stable) 2018. 12. 26.경 산소포화도가 유지되지 않았고, 의료진이 보호자들에게 호흡부전 진행가능성 등을 안내한 후 연명의료중단절차에 나아가게 되었다.
5) 망인은 고령으로 뇌경색, 혈관성 치매 병력이 있고, 낙상 사고 당시 심부전,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의료진은 응급실 내원 당시 망인의 보호자에게 폐렴 등의 합병증에 의한 20~30%의 사망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망인이 낙상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망인의 연령, 병력에 비추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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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8454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1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D에 있는 E 앞편도 3차로 도로를 무거동 쪽에서 웅촌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홍○○(79세)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45경 울산시 중구 F에 있는 00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시간은 2016. 4. 10. 19:55경으로 상당히 어두웠고, 이 사건사고 장소는 왕복 6차선 도로로서 사실상 자동차전용도로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로의 중앙에 철재 펜스로 된 높이 1.5m의 중앙분리대가 길게 조성되어 있고, 인접 도로만 존재할 뿐 달리 사고 지점 부근에 보행자 통행로 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다.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장소에서 제한속도(70km/h) 범위 내의 속도로 운행하였고, 그곳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다.
다. 당시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 장소인 도로를 13.5m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도로 1차로에서 사고를 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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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34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21. 8. 12. 12:10경 <주소> B 공사현장 함바식당에서, 식사 제공 전 소속 업체를 확인하는 문제로 C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인의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몸이 뒤로 밀리는 과정에서 철제 책상 모서리 부분에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 부위가 긁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C의 거친 언사와 몸짓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느라 C을 가볍게 밀쳤을 뿐 C의 상해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C이 다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이 말다툼을 주고받던 중 C이 고함을 지르며 피고인의 정면으로 거칠게 가까이 다가서는 모습, 이에 피고인이 팔뚝으로 C의 가슴 상부 내지 목 부위를 밀치는 모습, 이에 C의 상체가 뒤로 조금 젖혀지다가 오히려 거세게 피고인을 밀어붙여 피고인이 뒤쪽에 있는 주방가구까지 밀려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뿐 피고인이 C을 밀칠 때 C이 이에 밀려나면서 철제 책상 모서리에 부딪치는 장면은 발견할 수 없다.
위 영상의 객관적인 장면에 반하는 C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C이 입은 허벅지의 상처는 C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반격 과정 또는 피고인과의 다툼과는 다른 원인으로 생긴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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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11. 14. 20:30경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빌딩 앞편도 6차로의 도로를 교대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신호대기에 걸리자 경로를 바꾸어 우회전하기로 하고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우회전 차로까지 이동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5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던 관계로 피고인의 차량이 우회전 차로까지 완전히 빠져나가기 어렵게 되어 피고인이 경적을 울렸으나, 피해자로서는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정차해 있어 위 택시를 앞으로 이동시켜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비켜주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격분하여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택시가 차량진행신호를 받고 직진하기 시작하자 급히 우회전 차선으로 이동하여 직진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자의 택시 우측으로 붙인 후 갑자기 피해자의 택시 앞으로 끼어들면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뒷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택시의 우측 앞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에 본인의 행위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빌딩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교대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신호대기에 걸리자 경로를 바꾸어 우회전하기로 하고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우회전 차로까지 이동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의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우회전 차로로 빠져나가기 어렵게 되었다.
② 피고인은 4차로와 5차로 사이에 비스듬히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택시가 조금만 더 앞으로 움직여주면 우회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경적을 울렸으나, 피해자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③ 그 후 직진신호가 떨어져 피해자의 차량이 전진하자 공간을 확보한 피고인은 우회전 차로인 6차로로 변경한 직후, 5차로를 진행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후 갑 자기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면서 피고인의 차량 뒷펜더 부분이 피해자의 택시 우측 앞펜더 부분에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내었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다시 우회전 차로로 옮겨가 E 4거리를 우회전 한 직후 정차하였고, 뒤따라 피해자의 택시가 정차하자, 피고인은 하차하여 피해자의 택시로 걸어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신호대기 중 택시를 앞으로 옮겨주지 아니한 것을 원망하는 취지의 언사를 하였다.
⑤ 이와 같은 사고경위와 사고 후 피고인의 언사를 통하여보면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 택시를 앞으로 이동해주지 아니한데 대한 서운한 감정이 있었을 것으로는 보인다.
⑥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30분 후인 같은 날 21:00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주거지에서 스카이프 영상통화로 미국 회사와 회의를 할 예정이었으므로 귀가를 서두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중요한 회의를 앞둔 시점에 회의 참석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의도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⑦ 나아가 마치 충돌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폭행에 해당할 정도의 위협을 한다는 데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 위 주거지에 가는 경로는 E 4거리를 직진한 후 우회전하여 가는 방법(이하 '전자의 방법'이라 한다)과 E 4거리를 우회전한 후 좌회전하여 가는 방법(이하 '후자의 방법'이라 한다)이 있는데, 애초에 전자의 방법을 택하였다가, 정지신호로 직진이 불가능해지자 후자의 방법으로 변경하였으나 피고인의 택시에 가로막혔고, 직진신호가 떨어지면서 후자의 방법에 따라 우회전차로에 들어간 순간 다시 전자의 방법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직진차로로 끼어들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전에는 피해자의 차량에 바짝 붙어서 운행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적이 없고(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택시가 정차 직후 피고인이 택시를 앞으로 옮겨달라는 의미로 경음기를 3번 정도 울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더 이상 경음기를 울리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정도의 경음기 사용을 위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 4거리를 직진하여 건너간 직후에는 주거지에 가기 위하여 우회전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택시를 추월한 후에 급정거를 하는 등으로 위협을 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여, 단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택시를 추월하는 것만이 피해자에 대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직진신호가 떨어진 이상 직진 후 우회전이라는 전자의 방법이 우회전 후 좌회전 신호대기를 하여야 하는 후자의 방법보다 시간상 유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귀가를 서두르고 있는 피고인이 우측 차로를 통한 급차선 변경이라는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마치 충돌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폭행에 해당할 정도의 위협을 한다는데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택시 조수석쪽 앞펜더가 약간 들어갈 정도로 파손되었으나, 파손 정도에 비추어 볼 때(증거기록 7면) 피해자의 신체에 충격을 줄 정도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사고 당시 택시 내부의 동영상에서도 피해자의 신체나 차량이 흔들리는 등의 충격이 관찰되지 아니하며,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후 허리 통증과 다리 경련이 발생하여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사고 다음날인 2017. 11. 15.부터 3일간 한의원을 방문하여 허리와 다리 부위에 대한 물리치료와 침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나(증거기록 9면, 30면), 사고로 인한 충격 자체가 미미하여 피해자가 입었다는 허리 통증과 다리 경련은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미한 것으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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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8822 특수폭행치상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은 작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각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2. 1. 27. 13:5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방 옆에 있는 쓰레기를 피해자가 골목 중간에 옮겨놓자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공방 쪽으로 던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다투다가, 바닥에 있던 쓰레기봉투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어 폭행하고,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CCTV 영상에는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쓰레기봉투로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위 공소사실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는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의 위 진술을 선뜻 믿기 곤란한 사정들이 있다. ㉠ 피해자는 초동수사단계에서 타이어에 걸려 넘어졌다고 경찰에 말했다가 경찰에서 진술조서를 받을 때는 타이어에 걸려 넘어진 것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다시 타이어에 걸려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CCTV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타이어와 관계 없이 타이어와 이격된 거리에서 넘어진 것이 확인된다. ㉡ 피해자는 역시 초동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1회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에서 진술조서를 받을 때와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때는 피고인이 쓰레기봉투를 3회 정도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CCTV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제자리에 서 있다가 13:45:35경 가게 반대편 쪽 앞으로 가면서 화면에서 사라진 후 13:45:37경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약 2초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쪽에 쓰레기봉투를 3회 정도 밀어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가 쓰러진다는 것은 경험칙상 성립하기 어렵다. ㉢ 피해자는 경찰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이 쓰레기봉투를 밀어 피하려다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다가 법정에서는 이를 피하려고 뒤돌아 자신의 가게 쪽으로 가다가 앞으로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뒤돌아 가다가 앞으로 넘어졌다는 진술은 피해자가 제자리에 서 있다가 가게 반대쪽으로 간 후 약 2초 후에 쓰러지는 장면이 나오는 CCTV영상과 일치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다가 CCTV영상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게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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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 22:00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62세)을 하차하도록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택시를 정차한 장소는 상당한 오르막 경사가 있는 도로였으며,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험하지 않은 장소에 택시를 정차하고 주변 상황을 잘 살펴 승객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하차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를 게을리 하고 상당한 경사가 있는 도로에 택시를 정차하고 주변 상황을 제대로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2021. 7. 3. 04:5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두개골 골절 등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① 사고 장소는 피해자의 거주지인 B아파트 G호 출입구 바로 앞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위 장소에 피해자를 하차시켰다.
② 위 장소는 경사가 약 10도 이긴 하나,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은 위 장소에서 사고 발생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장소에 별다른 경고 표지판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주차된 차량에 버팀목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장소가 승객을 하차시키면 안 될 정도의 위험한 장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해자는 사고당일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딸과 계속 통화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부축이 필요할 정도로 만취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피해자는 택시에서 천천히 하차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차하고 문을 닫을 때까지 정차한 상태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러한 사고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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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4100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남, 52세)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은 2016. 9. 29. 주식회사 B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공장 지붕에서 도색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기간 중 현장 안전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작업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장 내 추락방지용 안전그물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 15:30경 위 공장에서 현장 안전관리감독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작업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개별 작업근로자의 안전모와 안전줄 착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추락방지용 안전그물을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공장 지붕에서 도색작업을 하던 중 밟고 있던 지붕 슬레이트가 깨지면서 추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6. 11:48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사망에 본인의 행위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종사촌 관계에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공장에 관한 보수ㆍ도장 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독자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또다시 이 사건 공장의 지붕 도색공사 등을 도급받게 되었고, 그 작업의 진행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직접 인부들을 고용하여 구체적인 작업을 지시하고 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B에서 이 사건 공사 또는 지붕도색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감독할 지위에 있었다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등의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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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8032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별건 형사 사건의 피해자인 B와 교제하다가 2022. 3.경 헤어졌고, 피해자 C(남, 62세)이 B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평소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8. 19. 15: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3번 출구 앞에 있는 ‘E 광장’에서 그 곳 가판대 앞길을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중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C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C을 뒤쫓아 가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손과 멱살을 붙잡아 피해자 C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07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주변 목격자를 탐문하는 틈을 이용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후두부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치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C은 같은 날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병원에 후송되어 경막하출혈 진단 및 응급치료를 받고 귀가한 후, 그 무렵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할 당시 피해자 C의 사망을 전혀 예견하지 못하였다.

① 피해자 C은 62세로 키 166cm, 몸무게 약 55kg로 왜소하고 마른 체격을 가진 남성이다. 반면, 피고인은 하반신 마비 상태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휠체어를 타고 있었으나 피해자 C와 비교하였을 때 특별히 마르거나 왜소한 체격이 아니며,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 C을 뒤쫓아가서 멱살과 팔을 잡고 얼굴 등을 수회 가격할 수 있을 만큼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거나 행동을 하는데 큰 제약이 없었다.
② 피고인은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C을 뒤쫓아가 피해자 C의 멱살과 팔을 잡고 얼굴 등을 수회 가격하였고,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가격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 C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 목격자 B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C은 2~3분 동안 의식을 잃은 것처럼 몸이 쭉 뻣어서 못 일어났고, 주변에 있던 사람이 여러 번 부르자 의식을 회복하기는 하였지만 말을 하지는 못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상당한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바닥이 딱딱한 아스팔트로 포장된 인도이다. 왜소한 피해자 C의 얼굴을 강한 힘으로 가격할 경우 피해자 C이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질 수 있고, 이 경우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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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합369 폭행치사, 폭행


피고인은 2007. 6. 13. 2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서 위 피해자의 머리에 외력이 가해짐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07. 6. 22. 01:38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성모자애병원에서 뇌질막밑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7. 6. 13. 2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콕콕 쥐어박으면서 정신을 차리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인바, 그 폭행 정도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위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송○○, 김○○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6. 13. 2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던 사실, 피해자는 2007. 6. 13.경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이후부터 윤○○, 송○○ 등에게 머리가 아프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사실(피해자는 2007. 6. 18.경에 피고인에게, 같은 달 19. 13:40경에는 피해자의 조카인 송○○에게 각 전화하여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프고 목에서 피가 나온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외력에 의한 뇌경질막밑출혈이고,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부위에는 폭행 등의 외력을 원인으로 한 피하조직 출혈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었던 사실, 뇌질막밑출혈은 외력이 가해진 이후 약 4~5일 이내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약 18~19일 이후에도 나타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본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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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고합601 폭행치사, 상해, 폭행


피고인은,
1. 2009. 8. 25. 23:30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480 소재 공영주차장에서, 최근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고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들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유리,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유리, 피해자 G 소유의 H 무쏘 승용차의 앞유리, 피해자 I 소유의 J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유리, 피해자 K 소유의 L 그랜저 승용차의 뒷유리, 피해자 M 소유의 N 아반떼 승용차의 앞유리, 피해자 0 소유의 P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유리, 피해자 Q 소유의 R 라세티 승용차의 뒷유리, 피해자 S 소유의 T 싼타페 승용차의 앞유리, 피해자 U 소유의 V 라세티 승용차의 뒷유리를 연달아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각 손괴하고,
2. 2009. 11. 27. 03:54경 의정부시 W 소재 'X' 모텔 Y호에서 애인관계인 피해자 Z(여, 2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Z이 마지막 남은 소주 1병을 더 마시려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乙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2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그 곳 땅바닥에 피해자 Z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Z을 폭행하여 피해자 Z으로 하여금 그 시경 위 장소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Z과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Z의 어깨를 밀어 술에 취한 피해자 Z이 휘청거리며 침대 옆으로 넘어진 사실은 인정하나, 그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였고, 피해자 Z이 이 전부터 간질 증상으로 의식을 잃고 여러 차례 쓰러진 적이 있는 점, 사망하기 3일 전부터 이마에 멍과 혹이 있었고 이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였던 점, 고도의 지방변성이 있어 작은 충격에도 출혈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 Z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피해자 Z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 Z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피고인이 피해자 Z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 Z의 후두부 왼쪽에서 크기 3.0 x 2.0cm인 두피하출혈이 보이고, 내부를 검사하니 오른쪽 두개강 내에서 다량의 경막하출혈 및 오른쪽 측두엽 내측에서 뇌탈좌상을 보이며, 몸통, 팔다리 등 전신에서 시일을 달리하는 다수의 크고 작은 피하출혈이 보이고, 내부검사상 간에서 고도의 지방변성이 보이는바 출혈 성향이 인정되며, 기타 외부 및 내부 검사상 위 두 부출혈에 우선하여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손상이나 질병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비추어 피해자 Z은 머리 부위에 외력을 받고,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 조회 회보서에 의하면, 이마보다는 후두부에서 보이는 두피하출혈이 더 신선해 보이므로 주취 상태에서 후두부 왼쪽에 강하지 않은 외력을 받고 지병인 지방간으로 인하여경막하 출혈이 쉽게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 Z이 넘어져 뒷머리를 다친 직후 "아프네"라고 하면서 냉장고의 음료수 캔을 꺼내어 머리에 갖다 대고 문지르다가 "괜찮다"라면서 침대에 같이 누워 잠을 잤고, 옆에서 피고인도 같이 자다가 피고인은 06:00에 깨어나 피해자 Z의 손가락 상처에 연고를 발라준 후 다시 잠을 자다가 09:00경에 깨어나 비로소 피해자 Z의 이상 증세를 알아차리고 AB 및 119에 연락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영장집행내역, 각 녹취록, 114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한 직후인 04:22경부터 05:50경 사이에 4차례에 걸쳐 114에 전화하여 AC병원과 AD병원 응급실의 전화번호를 문의하였고, 114 녹음파일에는 피해자 Z이 아프다며 신음하는 소리까지 녹음되어 있어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Z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지한 채 응급실을 다급하게 찾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9. 8. 31. 01:00경 모텔에 피해자 Z과 함께 투숙을 하다가 피해자 Z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Z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적이 있고, 2009. 11. 5.경에는 피해자 Z에 대하여 앞으로 폭행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해 준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지방간이 무척 심한 상태여서 쉽게 멍이 드는 체질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및 폭행의 경위, 폭행의 부위와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7과의 관계,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예견 가능성도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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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합25 폭행치사


피고인은 2013. 7. 20. 09:21경 대구 북구 칠성동2가에 있는 대구역 뒤편 광장에서 피해자 D(48세)가 술에 취해 다가와 지인인 E의 가방을 가져가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빼앗자 피해자가 오히려 E에게 "씨발년 내 가방을 왜 빼앗아가냐"라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그러자 피해자는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뒤통수 부위를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그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도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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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3. 5. 23. 16:00경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75세)과 동거하는 집에서, 평소 당뇨 및 고혈압이 있었고, 뇌종양 수술을 받아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피해자가 경로당에 다녀온 피고인을 믿지 아니하자 화가 나 경로당에 같이 가서 확인하자며 바닥에 드러누워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손과 옷 등을 잡고 그곳 거실에서부터 현관문 앞 계단 3칸을 지나 집 앞 골목길까지 약 10미터를 끌고 가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4경 고도의 관상 동맥 죽상 경화증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과 옷 등을 잡고 끌고 가 폭행을 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평소 당뇨 및 고혈압이 있었고, 뇌종양 및 갑상선 수술을 받아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1시간 동안 다투면서 피해자를 끌고 거실에서부터 현관문 앞 계단 3칸을 지나 집 앞 골목길까지 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 손목에 멍이 들었으며, 머리와 팔 등에 긁힌 상처가 발생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저항하지 않고 땅바닥에 가만히 누워 있자 119에 신고를 했고, 119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이미 동공반사가 없고 호흡정지와 심정지에 이른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옮겨진 직후 사망한 점, ④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고도의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과 관련되어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발생 당시 다툼의 과정이 유인으로 작용하여 피해자의 사망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고혈압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고령의 피해자와 약 1시간 동안 다투면서 거실에서부터 현관문 앞 계단 3칸을 지나 집 앞 골목길까지 약 10미터를 끌고 갈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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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1. 19. 18: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76세)의 집 앞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불손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알루미늄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허혈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의 사망은 지병인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가. 인과관계 부인 주장에 관하여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그 자리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점, ② 부검의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은 허혈성 심근경색인데, 이러한 내인성 급사는 수면이나 휴식과 같은 안정 시보다는 어떠한 자극이 가해졌을 때 잘 일어나고 이러한 자극을 유인이라고 하는데 분노 등 정신적 자극, 폭행 등의 외력 등이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심장에 급격한 영향을 줄 만한 다른 일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④ 피해자의 사체 두정부에는 2곳의 두피하출혈이 발견되는데 부검의는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폭행 및 이로 인한 두피하출혈이 피해자의 허혈성 심장질환에 우선하는 사인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피해자의 급사에 유인이 되었을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폭행이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피해자에게 유인으로 작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견가능성 부인 주장에 관하여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상당히 고령이어서 일반적으로 작은 충격에도 취약할 수 있고 이러한 점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고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두정부 2곳에 두피하 출혈이 발생하였는바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당시 날씨가 상당히 추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소에는 눈까지 쌓여 있었는바 이러한 환경은 통상 고령인 사람이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을 경우 그 충격을 악화시킬 수 있는 환경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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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50 폭행치사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과 술자리에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의정부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등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1. 03:45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계속 시비를 거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졌던 피해자가 일어나서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힘껏 때려 피해자를 재차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피해자의 머리 뒤쪽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8. 9. 30. 11:47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가격한 사실은 있지만 이후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진 것이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는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또한 인정될 수 없는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
사건 당일 범행 현장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상당한 힘으로 가격하고 이어서 피고인이 오른 팔로 피해자를 밀치는 장면 및 그 직후 피해자가 아스팔트 포장도로 바닥으로 그대로 뒤로 넘어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뒷걸음 치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진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위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에서 다리가 굽어지지 않고 몸통 전체가 일자 상태에서 그대로 넘어졌고, 피해자의 팔 또한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통상 뒷걸음 치다가 헛디뎌 넘어지는 경우라면 자 연반사적으로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팔이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온 힘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몸통 등을 밀치는 외력 행사로 인해서,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그대로 뒤로 넘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상당한 힘으로 가격하고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피해자가 균형을 잃거나 정신을 잃은 상태로 그대로 바닥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술에 취한 사람이 넘어지는 경우 자기방어 능력이 떨어져 머리 등 신체 주요 부위를 손으로 보호하지 못한 채 그대로 넘어져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직접 부딪칠 가능성이 술에 취하지 않은 사람보다 크고, 피해자가 넘어진 아스팔트 바닥은 충격완화 효과가 전혀 없는 곳인 점, 피해자에부검감정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아스팔트 바닥과 부딪혀 생긴 두부 손상이라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유형력 행사로 아스팔트 도로에 넘어져 판시와 같은 두부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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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합317 상해치사(인정된 죄명 폭행치사)


피고인은 덤프차량 운전기사로 피해자 D(43세)과는 10여 년 전부터 함께 덤프차량 운전을 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2. 5. 15. 21:10경 포천시 E 소재 'F'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전하는 덤프차량의 차주인 G이 피해자를 그만두게 하려고 하여 그 문제로 서로 대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주가 일을 그만두게 하려고 하니 차량을 주의해서 운전하라"고 말하자 피해자로부터 "나는 내 스타일대로 일할 테니 너는 네 맘대로 일을 하라"고 하면서 욕설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가격하여 폭행하고, 이후 다시 서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4~5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16. 04:3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잠을 자던 중 급성경질막밑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폭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목격자 I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각 진술, I의 목격 당시 상황 재현, 목격자 N의 112 신고 내용(옆에서 말리는데도 사람을 때린다)과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일방적으로 폭행하는 것을 보고 바로 신고함), 사건 당시 피고인도 112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부위와 같은 머리 부위의 외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급성경질막밑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 점, ③ 사건 직후 피고인의 행적(21:44경 N의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상황이 종료되자 피해자는 같이 회식한 일행들이 있던 노래방에 들렀다가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노래방을 나와 22:00경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는데,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는 택시기사에게 "친구한테 맞아서 많이 아프다"고 했고 22:21경 친구 K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는데 다리가 불편하다"고 말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머리 부위 외상이 피고인의 폭행 외에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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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으로 B병원에 입원중인 사람으로, 2018. 7. 2. 23:50경 강릉시 C에 있는, B병원 D호실에서 잠을 자다가 다른 병실 환자인 피해자 E(48세)이 그곳에 들어와 사물함을 뒤지는 소리에 일어나 피해자에게 '누구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휴지통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진 후 자신이 덮고 있던 이불을 들고 피해자를 덮어씌운 뒤 이불 속에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앉아 피해자를 짓누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7. 3. 00:58경 비구폐색질식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리라는 점에 대하여 예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① 피해자 변사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눈과 코 주변에 상당한 정도의 혈흔이 보이는 등 특히 얼굴 부위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I은 수사기관에서 "이불 안에 있는 사람이 '살려달라,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이불을 덮어씌우고 피해자를 때릴 때 처음에는 피해자가 이불 속에서 발버둥 쳤는데 이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끙끙거리며 가만히 있었다,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약 15~20분 정도 때렸고 상대를 제압하기 위하여 주로 얼굴 부분을 때렸다,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간호사를 불러 간호사가 왔을 무렵에 피해자는 이불 속에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움직임이 없었지만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계속 몸으로 누르면서 못 일어나게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불 속에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은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폭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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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합50 폭행치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있던 중, 2017. 4. 3. 02:45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고 발로 강하게 걷어찼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장간막 열창 및 대량의 혈복강의 복부손상을 입어 같은 날 03:00경~04:00경 사이 위 주거지에서 복강내 과다출혈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하여 귀가한 피해자가 거실에서 용변을 보고 누워있자, 피해자의 몸을 닦고 속옷을 갈아입힌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같이 잤다. 그런데 피고인이 새벽에 일어나 보니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아 급히 119에 신고하여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결국 사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폭행치사죄에 관하여 무죄를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7. 4. 3. 새벽 술에 취하여 귀가한 피해자의 복부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장간막 파열을 입게 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
피해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망은 길이 약 9cm 장간막 열창으로 인한 대량(약 2,000㎖)의 다발성 출혈이 그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검의 G은 위 부검감정결과서에 '피해자의 사인은 일상적인 활동에서 그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형태의 장간막 파열은 발로 복부를 차이거나 주먹으로 복부를 반복적으로 가격당하는 경우 등과 같은 강한 외력에 의하여 발생되는 손상으로 보인다'고 기재(증거기록 제415쪽)하고 있고, 전 I대학 법의 학과 교수 H은 '강한 외력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감정 결과(장간막 열창 및 다발성 출혈)가 발생하기는 어렵다. 2,000㎖ 정도의 대량의 출혈이 있었다면 아주 강한 외력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누군가가 발등이나 주먹 등으로 강하게 피해자를 수회 때렸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진술(증거기록 제770쪽)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는 외부로부터의 힘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의 상태
사망 직후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몸에서 멍이 발견되거나 두부, 안면부, 복부 등 피고인의 신체에서 외상이 관찰된 바는 없다. 그러나 위 H 교수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맞았을 때 멍이 드는 시간은 1시간 ~ 1시간 30분 정도인데, 맞는 즉시 사망하였다면 멍이 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변사자의 출혈량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는 폭행 이후 바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멍이 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770쪽).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발, 다리, 허리, 오른쪽 갈비뼈 아래 등 부위에서 피하출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증거기록 제413쪽), 피하출혈은 피부 아래 혈관이 터져서 혈관에 있던 혈액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타박이나 염좌로 인해 일어나는 출혈을 의미하는 점, 피해자의 좌측 윗입술 부위에 경미한 찰과상과 구강 점막에 열창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폭행 가능성
피해자는 집에 도착한 이후 피고인과 단둘이 집에 있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집에 들어오기 이전에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집에 귀가한 이후 폭행을 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사망에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를 집에까지 데려다 준 택시기사 F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골목 안에 위치한 집까지 상세히 길 안내를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몸이 아프다는 말은 듣지 못했고 택시 내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지는 않았으며, 차에서 내리면서 문을 활짝 열면 주변에 있는 물체에 문이 부딪칠 수 있는데 좁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에 부딪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택시 문을 연다고 느낄 정도였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였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66쪽 이하).
2)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길이 약 9cm의 장간막 열창을 입었는데, 법의관 G은 '장간막이 찢어질 정도의 외력을 입었다면 보통 사람들은 벽을 짚고 걷거나 엉금 엉금 기어서 이동해야 할 정도로 그 통증이 심하여 제대로 걸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19쪽).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거하는 집은 2층에 위치해 있고, 비교적 가파른 계단을 걸어 올라와야 하는데 피해자의 구두 발자국 소리에 잠에서 깨었다. 피해자는 자신이 소지한 열쇠를 이용하여 직접 집의 잠금장치를 풀고 들어왔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다고는 느꼈으나 몸이 아픈 사람같지는 않아 보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457, 458쪽)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장간막 열창이 있을 정도로 상해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1) 피고인이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그러나, ① 위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는, 몸을 비틀거리고, 출입문 바로 좌측에 있는 화장실이 아닌 거실 바닥에 대·소변을 볼 정도로 술에 만취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피해자가 화장실이 아닌 거실 바닥에 용변을 보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점, ③ 피해자의 좌측 윗입술 부위에서는 찰과상이, 구강점막에는 열창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상반되는 점(증거기록 제38, 43쪽), ④ 장간막이 약 9cm의 길이로 찢어짐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사실을 비롯하여 종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집에 들어와 거실 바닥에 용변을 보고 그 뒷처리까지 피고인이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질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평소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운 점, 그리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자의 대변 등 분비물이 배설되자 분비물이 묻은 옷을 전부 빨아 그 흔적을 지우려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2017. 4. 3. 새벽에 집에 들어오고 난 이후의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쉽사리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마. 참고인들의 진술
한편, 피해자의 지인인 J은 "피해자가 '생활비가 넉넉하지 않다. 신랑(피고인)이 돈을 잘 안준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사망하기 몇 달 전에는 '언니야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옆구리를 차여서 아파 죽겠다. 한 번씩 손버릇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지인 K, L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얼굴, 어깨, 등에 있는 멍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58-260쪽).
바. 그 밖의 정황
1)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8차례에 걸쳐 폭행, 재물손괴 등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그리고 2012. 9. 27.경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한 사실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기도 하였고,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기재 상해 및 폭행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자백하고 있다.
2) 피해자는 평소 술집을 돌아다니며 수시로 술을 먹으러 다녔던 것으로 보이는데, 술값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늘려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생활비 문제로 인해 피고인과 수시로 다투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도 생활비 등 문제로 피고인과 다투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자주 가는 술집인 'M 식당'을 운영하는 N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4. 2. 오전 경 '피고인이 찾아오면 위 식당을 부동산에 내놓았다고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피해자가 위 식당을 인수한다고 피고인에게 말을 하면 식당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2,000만 원을 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N은 위 식당을 내놓은 사실이 없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건 당일 이와 같은 문제로 다투었을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2017. 4. 3. 02:43경 택시에서 내려 집에 귀가하였고(증거기록 제284쪽), 피고인이 119에 신고한 시각은 같은 날 04:36 경이다(증거기록 제286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약 1시간 50분이라는 시간 사이에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앉아 대·소변을 보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 묻은 대·소변을 닦아 주었으며, 이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들을 전부 빨래하기까지 하였는데(증거기록 제40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다시 잠을 잘 정도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자의 대변 등 분비물이 배설되자 분비물이 묻은 옷을 전부 빨아 그 흔적을 지우려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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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합299 폭행치사, 상해,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8. 04:04경 서울 강서구 D 건물 앞길에서, 피고인의 매형인 피해자 E(40세), 피고인의 누나인 F 등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져 의식을 잃게 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뇌출혈을 일으켜 2015. 10. 22. 01:00경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1021에 있는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① 키 188cm, 몸무게 89kg 가량의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은 격분한 상태에서 피해자(키 176cm, 135kg 가량)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가족들을 피해 무방비 상태로서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2회 가격하였고, 그 순간 피해자는 몸 전체를 휘청거리며 곧바로 힘을 잃고 그대로 앞으로 엎어지면서 쓰러진 점, ②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비틀거리는 상태였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폭행을 예측하거나 방어하기 곤란하였고, 갑작스런 외부의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폭행당한 후 곧바로 의식을 잃었고, 이후 4일간 의식을 전혀 회복하지 못하다가 그대로 사망에 이른 점, ④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는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각주1>'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의 폭행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J은 피해자의 사인과 관련하여 병적 출혈시 볼 수 있는 동맥류나 혈관기형 등의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심장에서 심한 심비대 및 심장동맥의 경화, 간에서 심한 지방간 등을 보이나 이 사건의 경우 사인으로 뇌지주막하출혈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심비대, 동맥경화, 지방간,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지병이 있었고 그러한 사정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폭행치사죄에 있어서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지병이 사망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697 판결,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556 판결 등 참조) 및 그 밖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와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얼굴(머리) 부분에 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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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6. 24. 14:50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그 무렵 부근 식당 2곳에서 동네선배인 피해자 C(남, 70세)과 함께 소주 대여섯 병을 함께 나누어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 반대쪽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비틀대며 피고인의 뒤를 따르면서 잡거나 밀치는 등 말다툼을 걸어오자, 그곳 길가에서 서로 몸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더 이상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오거나 시비를 걸지 못하도록 돌아가라는 등의 취지로, 술에 취하여 길가에 세워 둔 파라솔 기둥에 의지하여 겨우 서 있던 피해자의 허리춤을 양손으로 잡아들어 길 쪽으로 밀쳐 폭행하고, 술기운과 힘에 못 이겨 피해자를 마주 안은 상태로 그대로 앞으로 넘어져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가 땅바닥에 그대로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1.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피 좌상, 뇌좌상 등으로 치료 중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부둥켜안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1)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머리 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은 팔을 뿌리치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기둥에서 떼어낸 후 들다시피 하여 이동하는 등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주 안은 상태로 피해자를 들다시피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뒷걸음질로 이동하게 되었는바, 경험칙상 위와 같은 자세만으로도 중심을 잃고 넘어질 우려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심각한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은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③ 게다가 피고인 및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균형감각 등 신체적 기능이 저하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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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합261 폭행치상(인정된 죄명 폭행치사)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7세)은 형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22. 3. 12. 20:5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지인들과 함께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위 주점 직원과 시비가 되어 테이블을 엎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를 데리고 위 주점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56경 위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의 형인 E와 함께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E를 밀치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화가 나 “형, 왜 그래”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뒤 통수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의식을 잃고 쓰려져 2022. 3. 17. 13:00경 광주 남구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가.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나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 폭행을 한 사람이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사람인데다 그 당시 음주만취된 상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구체적인 병명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넘어뜨린 때에 그 결과(심장질환을 앓던 피해자가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2433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만취하여 신체 기능이 저하된 피해자가 자신의 폭행으로 큰 충격을 받아 뒤로 넘어져 중대한 신체 손상을 입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 직원과 시비가 붙어 주점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상의를 양손으로 잡아당긴 뒤 균형을 잃은 피해자를 바닥으로 세게 밀어 넘어뜨렸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는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뒷 부분을 아스팔트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다.
2)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의 두개골 뒤편에 충격에 의한 골절 선(길이 15cm)이 발견되었고, 피해자의 머리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이 발견되었으며, 그 외에 피해자의 사망원인으로 인정될 만한 특기할 손상이나 질병은 발견되지 않았다. 부검의는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뒷부분을 바닥에 부딪혀 그 충격으로 두개골골절 및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신체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사인을 ‘외상성 뇌출혈’로 판단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균형감각 및 외부 충격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관계로 이를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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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9. 5. 저녁 무렵 피해자 D(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3:25경 부산 사하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혼자 택시를 타고 가겠다며 함께 택시에 타려 하는 피고인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8. 9. 9. 13:47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경부압박질식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폭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리라는 점에 대하여 예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등 참조), 폭행치사죄에 있어서는 반드시 폭행이 사망의 유일한 원인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폭행과 피해자의 이상체질이나 다른 질환이 합쳐서 사망의 원인을 이루는 경우에도 폭행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며(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697 판결 참조),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한 법의관이 작성한 부검감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② 요컨대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 또는 경부압박으로 초래된 심장의 기능 장애로 사망하였고, 달리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손상은 없다.
③ 피고인은 23:28:40경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여, 23:28:47경 피해자가 목이 졸린 상태에서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계속하여 목을 졸랐고, 23:28:53경 피해자는 바닥에 쓰러진 채 발버둥을 치다 그대로 의식을 잃었으며, 피고인은 23;28:57경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비로소 목을 조르고 있던 팔을 풀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양팔로 잡아당겼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려고 했는데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계속해서 목을 잡아당겼고, "뚝" 하는 소리가 나며 피해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피해자의 목을 조를 당시 강하게 힘을 주었고, 피해자가 뿌리치려고 했을 때도 아무 생각 없이 더욱 강하게 힘을 주어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의 동기 및 경위를 소상히 진술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의 목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다는 등의 세부적인 상황까지 자세히 기억하고 있는 점, 119 출동 당시 자신이 피해자를 밀치거나 목을 조른 사실은 숨기고 피해자가 넘어지더니 일어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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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합208 폭행치사,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순천시 D(속칭 'E')에 있는 F 건물 4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바로 옆 5호에서 피해자 G(여, 74세)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평소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2017. 4. 21. 10: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술을 마시러 들어가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해 있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대퇴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7. 4. 21. 11:17경 순천시 I에 있는 J병원을 거쳐 순천시 K에 있는 L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 4. 22. 14:25경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도208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74세 여성으로, 피고인은 2017. 4. 21. 10: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렸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고 바닥에 있던 음료수 상자에 머리를 부딪혔다.
② 피해자는 엉덩이와 왼쪽 다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즉시 인근에 있는 J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검사 결과 왼쪽 대퇴골 목 부분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진단되어 13:00경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의식은 있었으나 움직이지 못하여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였다.
③ 그 다음날인 2017. 4. 22. 11:35경 피해자는 심정지 증상을 보였고, 12:05경 L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였으나 14:25경 사망하였다.
④ L병원 소속 의사 U이 작성한 시체검안서에는 피해자의 사인이 "(가) 직접사인 : 심장마비, (나) (가)의 원인 : 폐색전증 의증, (다) (나)의 원인 : 대퇴골 목 골절"로 기 재되어 있고, 그 후 이루어진 부검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폐혈전색전증으로 확인되었다. 폐혈전색전증은 체내 다른 부위에서 형성된 혈전이 혈류를 따라 이동하다 폐동맥에서 색전을 형성하여 폐동맥의 순환이 폐색되는 것으로 치명적인 질환이다.
⑤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를 작성한 촉탁의 V은 "만일 다른 원인이 선행하면 비록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자연사 같지만, 선행 원인에 따라 사망의 종류를 결정하여야 함. 예컨대 교통사고로 누워 있다가 또는 수술을 받다가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하면 교통사고가 원인으로 당연히 사고사로 분류됨."이라는 의견을 기재하였다.
⑥ J병원에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W은 피해자가 입원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색전증의 발생 기전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이 있고,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큰 뼈가 부러지면 나이 드신 분들에게 대부분 색전증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골절이 생기면 뼈에 있는 지방덩어리가 혈관을 타고 흘러가게 되어 있고, 그것이 혈전을 만들어서 폐로 가면 폐색전증을 일으켜서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과 판시 증거들 및 전문심리위원 X가 제시한 의견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왼쪽 대퇴골 골절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그 다음날 폐혈전색전증으로 바로 사망에 이른 점, ② 일반적으로 외상은 폐혈전색전증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로, 골절로 인하여 뼈에 있는 지방 성분이 혈전을 형성하여 색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혈전이 전격적으로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골절상 외에는 피해자에게 혈전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개입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대퇴골 골절상과 폐혈전색전증으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74세의 고령인 피해자가 골절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다른 간접적 원인과 결합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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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88, 98(병합), 192(병합) 폭행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4. 23:30경 대구시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인 D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남, 66세)이 술에 취하여 D에게 다가가 추근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뒤쪽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9. 1. 5. 11:23경 대구시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두부손상으로 인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에 따른 대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민 사실은 있지만, 이후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가.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551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머리 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신의 일행에게 추근대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에 따른 대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2) 주점 종업원인 H은 수사기관에서 무대와 떨어진 종업원 대기 테이블 석에서 갑자기 '퍽'하는 소리를 들었고, 무대로 가보니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씩씩거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7쪽, 257쪽). 피고인도 피해자가 계속 마이크를 뺏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세게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326쪽).
(3) 피해자는 60대 중반의 남성으로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실랑이하면서 피해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술에 많이 취한 사람의 가슴 부위를 상당한 힘을 가하여 밀면 중심을 잃고 넘어질 우려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머리를 바닥이나 벽 등에 부딪쳐 심각한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은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게다가 사고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폭행으로 쓰러진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즉시 구호하거나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119구급대가 뒤늦게 도착하면서 응급조치 등이 지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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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합19 폭행치사


피고인은 2013. 3. 7. 23:00경 서울 마포구 E 302호 피해자 F(43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못 가게 잡거나 칼을 들고 협박을 하는 등 주사를 부리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붙잡고 늘어지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팔꿈치로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비장파열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2013. 3. 8. 14:05경 피해자로 하여금 비장파열에 의한 복강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는 본인의 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금전문제로 다툼이 생긴 사실, 피해자와 다투던 피고인이 집에 간다고 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칼을 들고 와 집에 가지 말라며 위협하고, 피고인에게 사람을 죽여본 적이 있느냐며 칼을 건넨 사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칼 든 손을 쳐 칼을 땅에 떨어뜨리고 칼을 발로 차 싱크대 쪽으로 보낸 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사실(이하 '제1차 폭행'이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를 뒤에서 붙잡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팔꿈치로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찬 사실(이하 '제2차 폭행'이라 한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학창시절 유도를 하였고 서울특별시 체급별 대회에서 3위에 입상할 정도로 체격이 좋고 힘이 강하며,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부검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05%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해 있었던 반면, 피고인은 그다지 술에 취해 있지 않은 상태였던 점, ② 피고인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 피해자가 칼을 들고 직접적으로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 싸움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상처가 없는 반면 피해자에게는 눈에 심한 멍이 있고 입 안에 피가 흐를 정도의 상처가 있으며 가슴 상방과 양쪽 쇄골부 주위, 좌측 옆구리 등에 여러 개의 피하출혈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구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특히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제2차 폭행에 의한 비장파열이라 할 것인데, 제2차 폭행은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고 피해자를 제압한 후에 이루어진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의사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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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88 폭행치사


피고인은 2012. 7. 12. 00:10경 술을 사러 나간 자신의 여자친구인 D이 군산시 E에 있는 'F' 벤치 앞 부근에서 피해자 G(66세)의 일행들과 담뱃불을 붙인 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에게 다가가 "왜 여자를 희롱하냐?"라고 따졌고, 이에 피해자가 "우리가 희롱한 것이 아니다. 부인이면 데리고 가라.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콘크리트 바닥에 뒤로 떨어지게 하여, 같은 달 15. 08:48경 익산시 H에 있는 'I병원' 의과대학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일행들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가. 그러나 ① 증인 J, K, L은 각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D과 바닷가 근처에서 실랑이를 한 후 피해자 일행이 있는 평상으로 다가왔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이 오는 방향인 도로 쪽으로 내려가며 "당신 부인이면 데리고 가라."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있는 인도 쪽으로 올라와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가 그대로 뒤로 넘어진 사실에 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증인 D은 제2회 경찰 진술조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피고인에게 들은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몸을 한번 밀쳤다."라는 말은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127쪽), ③ 비록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생긴 상해가 피고인의 가격이 아닌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생긴 전두개저 안와부의 골절에 의한 2차적인 손상이라고 볼지라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외부 충격에 의해 손상되어 있고, 피해자의 입 부위에도 외부 충격에 의한 표피박탈의 상해가 발견된 점, ④ 이 사건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들이 있었을 뿐 다른 사람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하게 한 사실을 충분이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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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3. 8. 10. 17: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299-4에 있는 부평공원에서 피해자 C(57세)외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이 많은 다른 일행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부평공원 분수대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그 곳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쓰러지면서 머리가 바닥에 부딪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6.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병원 중환자실에서 뇌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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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러시아 국적 원양트롤어선 C, 4,407t급이고,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 2등 항해사로서 선장의 지시를 받아 선내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3. 01:30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감천항 3부두 1번 선석에 정박 중인 이 사건 선박에서, 바람을 쐬기 위해 선수우현 갑판으로 나갔다가 피해자인 갑판원 D, 43세), 갑판원 E, 성명불상의 인도네시아 선원 1명 등 3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슬리퍼를 신고 있는 것을 보고 위험하니 침실로 들어가라고 지시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너 누구냐, 개새끼야, 씨발놈아, 좆 같은데 저리 가라"라는 욕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선실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하여 욕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재차 말다툼을 하던 중, 2012. 4. 13. 01:55경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뒷걸음치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고, 이에 옆에 있던 E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말리다가 세 명이 모두 피고인 뒤쪽에 있는 가드레일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잡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뿌리치자,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선수 우현 가드레일 쪽으로 쓰러져 약 9m 아래 해상으로 추락하면서 계류용 밧줄에 가슴과 배 부위를 부딪쳐 2012. 4. 13. 02:28경 그 자리에서 가슴·배 손상 후 익사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108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선박의 선수우현 가드레일을 등지고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있는 힘껏 멱살을 뿌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가드레일 쪽으로 내동댕이쳐(증거기록 제362쪽)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약 9m 아래 해상으로 추락하여 익사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다른 행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또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3회)의 진술기재(증거기록 제397쪽)와 수사보고(증거기록 제404쪽), 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주식회사 F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의 선수우현 갑판에는 원래 쇠 파이프로 된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2012. 1. 초순경 하역 작업 중 파손되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임시로 쇠 와이어(wire)로 대체되어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는 하역 작업의 편의를 위하여 쇠 와이어가 느슨하게 고정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의 2등 항해사로서 선박의 정박, 하역 작업 등에도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던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직책, 업무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2012. 4. 8.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증거기록 제76, 77, 185, 249, 288쪽) 이 사건 당시 승선한 지 5일밖에 지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하역을 위하여 정박 중이던 이 사건 선박의 선수우현에 위와 같이 쇠 파이프로 된 가드레일 대신 쇠 와이어가 느슨하게 고정되어 있던 사실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자신도 이 사건 직후 이 사건 선박의 선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경위서(증거기록 제43쪽)를 작성·제출함과 아울러,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91쪽), ② 만약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선수우현 갑판에 임시로 느슨하게 고정된 쇠 와이어가 아니라 쇠 파이프로 된 가드레일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었다면,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쉽게 중심을 잃고 해상으로 추락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경험칙상 쉽게 예상되는 점, ③ 그런데 영상녹화 CD(감천세관 CCTV)의 영상에서 확인되듯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선수우현 갑판에는 비교적 조명이 밝게 비추고 있어, 비록 야간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 쇠 와이어의 위치 등 주변 상황을 쉽게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뿐만 아니라, 피고인 자신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슬리퍼를 신고 이 사건 선박의 선수우현 갑판에서 배회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험하다고 여겨 피해자에게 침실로 돌아가라고 지시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87, 188, 272, 291, 294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선수우현에 쇠 파이프로 된 가드레일 대신 쇠 와이어가 느슨하게 고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가드레일 쪽으로 내동댕이칠 경우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해상으로 추락하여 익사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와 같은 결과가 이례적인 일이라거나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가드레일 쪽으로 내동댕이쳐 폭행할 당시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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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2. 12. 17. 피해자 C(여, 44세)와 재혼하여 피해자 소유의 목포시 D아파트 201동 1508호에서 피고인의 전처와 사이에 낳은 딸인 E와 함께 거주하여 왔고, 피고인의 체중은 약 78kg이고, 피해자는 약 39kg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돈을 구해오라고 하여 피해자와 다투거나 성격차이 등으로 다투면서 피해자를 자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2. 6. 14:34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아파트는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 니 새끼들 데리고 나가라."라고 소리치고 딸 E에게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왼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뇌에 경막하 출혈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2014. 2. 7. 17:00경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은 출혈로 인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폭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남자문제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친한 언니인 H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때 H의 남편인 I가 전화를 받자 피해자는 I에게 "언니 쉬는 날 밥 좀 사주라고 해라."라는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이 이를 듣고 격분하였고, 피해자가 격분한 피고인에게 "아파트는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 니 새끼들 데리고 나가라."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왼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린 사실, ② 피해자를 부검한 결과, "두개골 및 뇌막에 특기할 만한 손상은 없으나 외력에 의한 두개골 내부 우측 뇌에서 대량의 출혈(외상성 격막하 출혈)이 발견되었고 그에 합병된 뇌간압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판단되며, 경막하출혈은 강한 직접외력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으나 대개 경미한 직접외력 또는 간접외력에 의하여 발생하여 대부분 두개골골절이 동반되지 않고, 아주 경미하더라도 경막에 대한 지주막의 위치를 갑자기 변경시킬 수 있는 외력이라면 뇌는 관성으로 인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상정맥의 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사실, ④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인 같은 날 16:28경 집 근처 마트에 다녀왔고, 그 다음날 오후경에 사망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해 부검의는 경막하 출혈량이 134g으로 많은 편인 점을 미루어 볼 때 최초 충격을 받은 시점에는 출혈량이 적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보여 하루 이틀 전 폭행에 의하여 충분히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정도, 피고인이 폭행한 부위와 피해자의 출혈 부위, 피해자의 사망 경위 및 의학적 의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자주 폭행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거나, 머리에 상당한 혹이 생기는 등 가정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평소에도 몸이 좋지 않았고, 2014. 1. 중순경부터는 머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자주 하였으며, 2012. 11월경까지는 50g 정도 나가던 피해자가 그 이후부터는 갑자기 몸무게가 줄기 시작하여 사망당시에는 39kg 정도로 많이 야위었던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당일 10:10경 친오빠인 F에게 전화를 하여 "머리 아파 오빠. 나 좀 살려줘."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통화 내용을 들어 피해자가 이날 아침에도 머리가 많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④ 건장한 체격인 피고인이 이미 화가 많이 난 흥분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렸던 점, ⑤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피해자가 당일 17:34경 F에게 울면서 전화하여 "오빠 나 또 맞았어. 머리가 아파."라는 이야기를 한 점, ⑥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이후 마트에 다녀온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로 사망할 때까지 일어나지도 못한 채 계속 누워 자다가 사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장한 체격인 피고인이 머리가 자주 아프고 몸이 갑자기 야위어 극도로 약해진 피해자의 뺨을 강하게 때려 폭행한 때에 이미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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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18 폭행치사


피고인은 2013. 5. 8. 21:30경 안성시 C 소재 'D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나를 무시하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선배냐. 너 나와"라고 말하면서 먼저 음식점 밖으로 나갔고, 뒤이어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따라 나오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음식점 앞에서 상호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였다.
이에 위 식당 주인 F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가 "알았다. 안 싸우겠다"라고 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이리와 봐, 이리와 봐" 라고 부르면서 다가가자, 피고인이 "에이, 씨팔"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3회 때렸고, 그 후 피해자가 위 식당 건물 뒤쪽으로 약 15m 가량 걸어가는 피고인을 뒤쫓아와 피고인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또 쳐봐, 또 쳐봐"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만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두 손으로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후두부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2013. 5. 8. 23:05경 G 병원으로 후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5. 30. 18:00경 위 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가. 판시 폭행행위의 존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된다.
나.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는 판시 폭행이 있었던 날 피고인과 판시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시다 서로 시비가 붙었으며(수사기록 29쪽), 그 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후두부를 부딪쳐 의식을 잃었고, 오른마루관자엽 실질에 출혈이 형성되어 오른대뇌반구 전체에 부종이 동반되었으며, 머리뼈절제술 및 머리뼈 안 출혈 제거술을 받았음에도 뇌부종이 호전되지 않고 여러 장기부전 증후가 동반되면서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판시 폭행이 있었던 날로부터 약 3주 뒤 사망에 이른 것으로서 그 사인은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가 지면에 충격되어 형성된 머리손상 때문이었던바(수사기록 173쪽), 사람이 술에 취한 경우 작은 외부 충격만으로도 쉽게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 있고, 그 경우 머리를 잘못 부딪치면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정당행위의 해당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더 이상 다투지 않으려고 자리를 피하려 했던 사정은 인정되나,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따라와 툭툭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행위는 단순한 방어의 수준을 넘는 것으로서 가해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판시 폭행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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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79 폭행치사


피고인은 2013. 6. 19. 21:51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E(33세)로부터 훈계를 들으며 손으로 얼굴을 1회 맞게 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힘껏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키게 하고 그 치료 도중 2013. 6. 21. 17:15경 구미시 F에 있는 G대학교부속 H병원에서 위 지주막하출혈이 원인이 된 뇌간 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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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93 폭행치사


피고인은 피해자 A과 안산시 단원구 □□동 소재 □□병원에 다니는 직장동료 관계였던 자로 2009. 5. 30. 안산시 단원구 □□□동 소재 □□이야기 펜션으로 야유회를 가게 되었는바, 2009. 5. 31. 00:30경 위 □□이야기 펜션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여자문제로 싸운 사실을 얘기하며 울게 되어,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그 곳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여 안산시 단원구 □□동 소재 고려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21경 머리외상(뇌멍, 뇌실질찢김, 머리뼈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그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의료기관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에게는 위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가.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지병 등이 없이 신체적으로 건강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직장 동료들과 소주, 양주, 맥주 등 여러 종류의 술을 많이 마신 상태임을 알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사건 당일 새벽 시간에 피해자와의 말다툼 끝에 피해자 얼굴의 오른쪽 턱 부위를 왼쪽 주먹으로 휘둘러 폭행하였는데, 주위에 있던 C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는 순간 '딱' 소리를 들었을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한 충격으로 피고인의 왼쪽 새끼손가락이 접질려 멍이 들 정도의 강도로 폭행한 점, ④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꼿꼿이 선 채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친 점, ⑤ 이 사건 장소는 주차장으로 바닥은 시멘트로 되어 있었던 점, ⑥ 피고인은 신장 176cm, 체중 76kg인데 비해 피해자는 신장 168㎝, 체중 69kg으로 피고인의 체격이 피해자의 체격보다 컸던 점, ⑦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피해자의 머리에서 머리뼈골절, 여러 곳의 뇌멍, 소뇌의 찢김, 경질막밑출혈 등이 보이고, 오른쪽 턱뼈각에서 경계가 불분명한 피부까짐, 뒤통수에서 피부까짐과 머리덮개밑출혈이 발견되었고, 부검의는 피해자의 사인과 관련하여 '머리외상(뇌멍, 뇌실질찢김, 머리뼈골절 등)으로 판단됨'이라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 점, ⑧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약 7시간 만에 위와 같은 사인에 의하여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 부위, 정도와 피해자의 병력 및 당시 건강상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 폭행의 장소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강하게 타격하는 경우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가 시멘트 바닥에 부딪혀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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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합17 폭행치사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E에 있는 '하이마트 F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G 주식회사'의 직원이고, 피고인 B는 '하이마트 F점'의 직원이다.
피고인 A은 2012. 10. 27. 19:00경 '하이마트 F점' 정문 입구에서, 피해자 H(남, 51세)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매장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뺨을 6회 가량 때렸다. 이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일으킨 다음 피해자를 길가에 있는 배전함으로 끌고 가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이에 피고인 B 등이 피고인 A을 말려 매장 안으로 들여보내자, 피해자는 매장 입구에 서 있던 피고인 B를 피고인 A으로 오해하여 "니가 뭔데 나를 때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B의 뺨을 때렸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피해자를 시멘트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B의 폭행 행위 직후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폭행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순차로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실,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는 과도한 목꺽임에 의한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 출혈로 인해 타살되었고, 피고인들의 행위 중 어떠한 행위가 사망에 직접 관여하였는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이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 중 누구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는지가 판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들 각각의 폭행 행위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므로, 피고인 A은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 규정에 따라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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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66세)의 아내인 C(2021. 9. 28. 사망)의 6촌 오빠로 피해자와는 6촌 처남·매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21. 9. 29. 02:07경부터 같은 날 05:21경까지 사이에 의왕시 D,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가정사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이자(췌장) 파열로 인한 배안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가. 폭행 사실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피해자 및 피해자의 누나 F는 2021. 9. 28. 피해자의 아내 C의 장례식장에 있다가 잠자리가 불편하여 같은 날 23:50경 피해자의 집으로 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식탁에서 술을 마셨고, F는 잠을 자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식탁을 수회 내리치자 시끄러워 잠을 자지 못하고 2021. 9. 29. 00:53경 피해자의 집을 나와 장례식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F가 피해자의 집을 나온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신고한 2021. 9. 29. 05:21경까지 피해자의 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피고인뿐이다.
2) 당시 피고인이 입었던 반팔 티셔츠의 오른팔 부위 및 피고인의 오른손 손등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바닥 및 바닥 주위의 벽면, 식탁의자 다리 부분에서 타격에 의한 비산혈흔이 발견되었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가격하였음을 뒷받침한다.
3)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자(췌장) 파열로 인한 배안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는 통상 외부에서의 강한 충격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복부의 특성상 강력한 외력에 미치지 않더라도 이자(췌장)가 파열되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배꼽 부위 오른 위쪽에서 두 곳의 경계가 불분명한 멍이 발견되었고 이는 이자(췌장)가 위치하는 부위에 해당하는데, 해당하는 멍은 주먹으로 인한 폭행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내 C의 장례식장에 있을 당시부터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강하게 때리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집에 간 이후에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식탁을 여러 번 내리치기도 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집 아래층에 사는 거주자가 2021. 9. 29. 02:07경 무렵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소리를 듣기도 하였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복부를 가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췌장이 파열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피고인은 태권도 공인 4단으로 약 10여 년 전부터 정권으로 나무와 단단한 돌을 쳐서 단련시켜왔으므로, 이와 같이 단련된 주먹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안면부와 복부를 피가 튈 정도로 여러 차례 폭행할 경우 사망에 이를 정도의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이전에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이 많은 양의 음주로 폭행 당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행 당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 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현상) 증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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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022고합70 폭행치사


피고인은 2015. 2. 17. 23:40 광주 동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 앞길에서 피해자 E(5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무릎과 발로 누르며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 위로 올라가 멱살을 잡고 복부를 내리누르는 등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2015. 2. 18. 03:43 광주 동구 서석동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강 내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사망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5. 2. 17. 17:00 G이 운영하는 D포장마차에서 일행들과 함께 1시간 가량 술을 마시다가 나갔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30 위 D포장마차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23:40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려던 중, 피해자가 다시 포장마차로 돌아와 G에게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2) G은 영업을 끝낼 준비를 하고 있어 피해자의 주문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계속하여 술을 내올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주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집으로 돌아가세요."라고 말하면서 G을 거들었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태도에 화가 나 "너는 뭔데 끼어드냐."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이를 드셨으면 나이 값을 허시요."라고 대답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고 욕설을 하면서 밖으로 나온 피고인의 뺨을 때려 위 포장마차 앞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가 넘어졌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무릎 꿇는 자세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누르며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힘을 주어 계속하여 무릎으로 눌러 제압하였으며 나중에는 일어나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발로 밟고 힘을 주어 누르면서 "죽여불랑께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고 있던 F이 피고인의 발을 잡고 "그러지말라."고 하여 발을 빼게 하다. 한편 피해자가 길바닥에 누워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로 싸움이 끝났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떠났다.
(4) 피해자는 이후 길바닥에 누운 채로 거친 호흡과 딸꾹질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및 119구조대원들에 의해 조선대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고, 부검결과 피고인과의 몸싸움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하복부에 다수의 피하출혈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복부의 넓은 부분에 외력이 작용하여 장간막 동맥이 파열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좌우 흉강 내 500cc, 복강 내 3,600cc 출혈이 발생하여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무릎으로 누르고 발로 밟는 등 집중적으로 외력을 가하였고, 피해자가 약한 힘으로는 파열되기 어려운 장간막 동맥이 파열되어 복강 내 출혈로 인하여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으며, 복부 부위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장기가 다수 위치한 곳으로 몸무게를 실어 누르거나 발로 밟는 등 강한 외력을 가할 경우 상대방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57세로 별다른 질병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복부에 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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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46 폭행치사


피고인은 2020. 9. 5. 16: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친구인 피해자 D(78세)가 피고인의 목을 잡고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 아스팔트 도로에 머리를 세게 부딪친 결과, 광주 동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0. 9. 15. 06:44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또한 술에 많이 취해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설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에 대응하는 행위에 불과하며 이는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가. 범죄사실의 부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 아스팔트 도로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735 판결 참조). 한편, 과잉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의 객관적 전제조건하에서 그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으나 그 행위가 지나쳐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잡고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약 4대 가량 때리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은 인정되나, ①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있었고,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이탈하는 것은 물론, 뒤로 조금 물러나거나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처인 I에게 도움을 청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피해자의 폭행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비하여 강하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자신도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졌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 일부에 깔리며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 아스팔트 도로에 뒷통수 부위를 상당한 강도로 부딪치게 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사정 또한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라기보다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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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46 폭행치사


범죄사실1)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11:40경 피고인이 살고 있던 김해시 B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인 'C' 내 'D'에서, 같은 생활실 안에 있던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44세)
1)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그게 맞게 수정하였다.
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자,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세게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같은 달 14. 12:58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척수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증 지능저하, 인지기능저하, 지적능력저하, 판단력 장애, 언어지연, 대화 및 의사소통 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중증 정신저하에 해당하여 지능이나 사회성숙도가 일반인보다 상당히 낮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A는 머리를 E에게 박치기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A는 평소에 머리를 자주 박나요"라는 질문에 "박아요"라고 답변하는 등 단순하고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더 나아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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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합12 폭행치사


피고인은 2020. 11. 1. 02:08경 시흥시 군서로50번길 14 이마트24 시흥번화로점 사거리에서, 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남, 60세)로부터 “마스크를 쓰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중국 놈이 넌 부모도 없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 지인의 만류를 뿌리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을 향해 강하게 밀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경막외출혈, 두개내개방성상처 등을 이유로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고, 결국 피해자가 2021. 3. 14. 21: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요양병원에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저질환 또는 치료 중 발생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1) 폭행치사죄에 있어서 요구되는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그가 사망함에 있어서 지병이 또한 사망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거나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피해자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697 판결,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55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발생한 흡인성 폐렴이 사망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은 다음 피해자를 뒤쪽으로 힘껏 밀쳤고, 피해자는 두 다리가 모두 공중에 뜬 채로 뒤로 넘어져 피해자의 머리 중 오른쪽 관자 부위가 아스팔트 도로에 곧바로 부딪쳤다.
나)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우측 두부에 3㎝ 열상을 입고, 현장에서 열상 부위와 우측 귀 속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피해자가 의식은 있으나 외부 자극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못하였고, 좌측 동공은 반응이 없으며, 좌측 팔과 다리에도 운동기능이 저하된 상태였다.’라는 평가 소견을 남겼다.
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곧바로 F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었고, 머리뼈골절 및 경막외출혈 등이 관찰되어 위 병원에서 머리뼈절제수술 및 2차례에 걸친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며, 2020. 11. 11. G병원으로 전원될 때까지 계속하여 반혼수 상태로 의식을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또한 G병원 의사 H은 2020. 11. 16. 피해자가 중증 뇌출혈 수술 후 혼수상태로서 사망가능성 또는 불구, 식물인간 가능성 모두 매우 높다고 진단하였다.
라) 피해자는 2020. 11. 16.부터 D요양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위 병원에서 혼미상태로 입원 당시보다 의식상태가 약간 호전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인지력이 결여되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결국 위 병원에 입원하던 중 2021. 3. 14. 사망하였다.
마) 사망진단서에 피해자의 직접 사인은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를 부검한 법의관 하홍일은 피해자의 사인을 외상성 머리손상(머리뼈골절, 경질막바깥출혈 등)과 그 치료과정에서 병발한 합병증으로 판단하였다.
바)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 이전의 약 1년 동안 단순변연부, 만성단순치주염으로 치과진료를 3차례 받았을 뿐이고 달리 사망에 영향을 미칠 기저질환을 앓고 있지는 않았다.
나. 예견가능성
1)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은 신장 184㎝, 체중 70㎏의 건장한 체격의 20대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신장 166㎝의 왜소한 체형의 60대 남성으로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
나)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을 때 피해자는 제대로 반항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힘에 밀려 뒷걸음치다 피고인이 뒤쪽으로 힘껏 밀자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다. 당시 피해자는 두 다리가 공중에 뜬 채로 뒤로 넘어져 피해자의 머리가 아스팔트 바닥에 곧바로 부딪쳤다.
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충격으로 길바닥에 쓰러져 아무런 미동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거나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범행 장소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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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27 폭행치상(인정된 죄명 폭행치사)


2012. 5. 14. 17:20경 시흥시 C에 있는 D경로당 앞에서 피고인이 위 경로당 출입문을 발로 차며 술주정을 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E(64세)가 위 출입문을 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차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26. 09:25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인한 심장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밀었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은 상태로 바닥에 넘어져서 서로 상처를 입은 사실, 그 후 피해자가 위 D경로당에 들어가 의식을 잃었고,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된 후 사망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경로당 문을 발로 차거나,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들이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 D경로당 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을 목격한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와서 D경로당 문을 발로 찼다. 피해자가 왜 문을 차느냐고 하니,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과 턱 부분을 여러 차례 들이받았고, 피해자도 머리로 피고인을 들이받으려 했으나 키가 작아 피고인에게 닿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넘어뜨렸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넘어진 상태에서도 서로 멱살을 잡고 있었다. 그 후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숨을 가쁘게 쉬면서 벽을 잡고 D경로당 안으로 들어가 신발을 벗지 않은 상태에서 바닥에 누웠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고, 이 사건을 목격한 H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② I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찼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직후 I 및 H이 작성한 각 진술서에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찼다고 각 기재되어 있다.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발로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40쪽).
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에 관하여
1)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함에 있어서 지병이 또한 사망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 폭행행위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245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1회씩 구타하고 멱살을 붙들고 넘어뜨리는 등 신체 여러 부위에 표피박탈, 피하출혈 등의 외상이 생길 정도로 심하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평소에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피해자의 심장에 더욱 부담을 주어 나쁜 영향을 초래하도록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가 심장질환 등으로 사망하였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과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55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지병인 확장성 심근병증이 악화되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이 좋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신체 여러 부위에 표피박탈, 출혈 및 멍자국이 생길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에서 피해자의 이마, 눈, 입 등 얼굴 여러 부위와 팔, 다리 부위에 위와 같은 폭행으로 생긴 것으로 보이는 표피박탈, 출혈 및 멍자국이 관찰되었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D경로당에 들어가 거실 입구에서 심장정지로 쓰러졌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아 자발적인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2. 5. 26. 확장성 심근병증에 의한 심장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③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피해자는 확장성 심근병증을 앓던 자로, 사인은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판단되며, 피고인과 시비 과정에서 발생한 육체적 손상 및 감정적 흥분이 유인(誘因)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평소 피해자가 몸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간경화 아니면 간암으로 알고 있었다. 평소에 보니 복수가 차 있었고, 눈동자가 황달이 있어 이상해 보였다. 2달 전 일용직 노동을 하기 위해 인력공급업체에 갔다가 피해자를 만났는데, 인력공급업체 소장이 피해자는 몸이 좋지 않다고 일을 보내지 않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와 다툴 때 피해자의 몸이 이상하다고 느꼈고, 딱 봐도 몸이 안 좋아 보인다.(수사기록 40, 41, 289쪽)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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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25 폭행치사


피고인은 2021. 4. 10. 02:05경 춘천시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8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옷을 바닥에 끌며 가지고 나왔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하며 몸싸움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의 힘을 이기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관문 앞 계단에 발을 헛디뎌 8 계단 아래에 있는 콘크리트 바닥에 뒷머리 부위를 부딪혀 의식을 잃게 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1. 4. 12. 13:10경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 및 두개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툰 사실을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계단아래로 추락할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이 진정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계단 아래로 추락하게 한 바 없다. 피해자는 계단 아래로 떨어지면서 피고인을 잡았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떨어지면서 피고인의 무게가 더 해져 머리부터 바닥에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예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폭행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발을 헛디뎌 계단 밑으로 떨어진 원인은 피해자가 본인을 폭행하는 피고인의 힘을 이기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역시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20년 초순경 G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어 2020. 5.경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 교제하던 사이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하는 동안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모두 알고 지냈던 G, F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20. 8. 11.경 피해자와 G을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 물건을 파손하여 경찰에 신고되었고, 피해자 및 G와 합의하여 불기소결정(폭행 부분 공소권 없음, 재물손괴 기소유예)을 받은 바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행하면서 사건 당일 저녁 9시경부터 지인 등과 같이 횟집, 주점, 뮤직타운 등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소주를 마셨다. 피고인은, 1차에서 소주 2잔정도, 2차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3차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3명이 소주 3명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90쪽, 제220쪽, 제221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을 상당히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내렸고, 피고인은 귀가하던 중 편의점에서 지갑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어 2021. 4. 10. 오전 1시 26분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약 8분가량 통화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 앞에 있는 어린이집 부근에서 만나서 다시 말다툼 및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싸우는 도중 헤어지자는 말이 나와 피해자 집에 있는 피고인 옷을 정리하기 위하여 피해자 집에 다시 가게 되었다.
라. 피고인은 사건 발생일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제가 여자친구(피해자) 집 쪽으로 가다보니 B 앞 언덕길에서 만나게 되어서 서로 밀치고 고개 숙이고 손바닥으로 서로 얼굴, 머리를 때렸어요.’, ‘여자친구 집까지 걸어가면서 서로 소리치며 다퉜어요. 말다툼하다가 여자친구 집 1층 현관문을 열고 그 앞에서 서로 머리끄덩이를 잡고 싸웠어요, 그러다가 여자친구가 집안에 들어가 제 롱패딩과 바람막이 2개를 바닥에 질질끌고 나오는 걸 봤어요.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주먹, 손바닥으로 마구잡이로 얼굴, 머리를 때리고, 할퀴고, 머리도 잡고 막 때렸어요, 서로 그러다가 계단 밑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그 계단이 6계단 정도 되는데 굴렀다기보다 퍽하고 떨어진 느낌이 들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 조사 당시 ‘술을 먹으면 심하게 싸우는데 어제(사고 당일)가 최고로 너무 심했다. 싸움의 정도는 서로 치고 박고 머리 잡는 것 등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91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을 때는 약간 진정이 되어 있었고, 서로 간의 몸싸움이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발을 헛디딜 당시에 몸싸움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무관하게 발을 헛디뎌 계단 밑으로 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수사기록 제286쪽).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 발생 직후 119 구급대원에게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저랑 같이 싸우다가 넘어졌거든요.’(수사기록 제165쪽)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사건 직후 아버지와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다가 같이 굴렀다’는 취지로 상황 설명을 하거나(수사기록 제176쪽, 제185쪽), ‘계단에서 막 서로 부둥켜안고 막 그러다가 넘어졌는데’(수사기록 제192쪽)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검찰 조사 당시 주장은 사건 발생 직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 당시 진술,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119 구급대원과 아버지와의 통화 과정에서의 진술들과 배치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놓은 채로 계단 쪽으로 사선으로 등을 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주보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위치도를 그려 제출하였다(수사기록 제233쪽). 피해자에 대한 부검 소견은, 피해자의 팔다리, 목에서 다수의 손톱 흔적, 찰과상, 멍은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의 허리 찰과상, 엉덩이 멍 및 후두부 찰과상은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두피하 출혈은 주로 오른쪽과 후두부에서 보이고, 뇌좌상, 경막하 출혈은 뇌의 왼쪽에서 주로 보이며, 피해자는 오른쪽으로 전도되는 과정에서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판단하며 후두부 골절이 보인다는 것이다. 앞서 본 피고인의 경찰 진술 및 통화 당시 진술, 피해자 집출입문의 위치, 계단과의 거리, 계단의 높이 및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부검 소견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마주 본 상태에서 계단을 비스듬히 등지고 있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본인을 폭행하는 피고인의 힘을 이기지 못하여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계단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과 무관하게 발을 헛디뎌 떨어졌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가 (2층에 있다가) 계단이 아니라 1층과 2층 사이의 바닥에 부딪혔고,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힐 당시 큰 소리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 사기록 제290쪽), 피해자를 부검한 의사는 피해자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비교적 넓은 면적의 물체로 후두부에 1회적으로 강한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계단 아래로 떨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힌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아.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려가는 계단 바로 앞에서 계단 쪽을 향하여는 비스듬히 등을 지고 계단 반대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를 향해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피해자가 계단 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단이 약 8개 정도여서 그 높이도 상당하므로, 피해자가 계단 쪽으로 떨어질 경우 머리를 다쳐 중한 상해에 이르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 역시 예측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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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32 폭행치사


피고인은 2018. 7. 5. 02:05경 서울 강동구 OO에 있는 'OO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B(53세)이 춤을 추고 있는 피고인의 처<각주2>에게 치근덕거렸다는 이유로, 같은 날 02:11경 위 나이트클럽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사과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9. 2. 1. 15:45경 용인시에 있는 OO요양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지주막하출혈 및 치료과정에서 병발된 패혈증 등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도저히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가. 폭행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 내부에 출혈 등 손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얼마든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처 C가 피해자와 어울려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C에게 치근덕거린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룸으로까지 찾아가 '따라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감정이 격해진 모습을 보이다가, 주변의 만류로 나이트클럽 바깥으로 나가 피해자와 시비를 계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가 말리는 와중에도 수차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항의하던 끝에 피해자의 가방끈을 쥐고 주차장 입구 주변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얼굴을 정면에서 때려 뒤로 넘어지게 하였고, 그런 다음에도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주변을 서성였다. 이와 같은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할 당시 극도로 화가 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에 나이트클럽 스테이지에서 춤을 주다가 넘어질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도 시종일관 뒤로 물러서면서 소극적으로만 대응하다가 피고인이 가방끈을 잡아끌자 별다른 저항 없이 피고인을 따라갔다. 이처럼 피해자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만한 정신적·신체적 준비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고,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3)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단 1회 때린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는 뒤로 넘어져 경기를 일으키다가 완전히 정신을 잃었으므로, 피고인이 당시 강한 힘을 주어 피해자의 얼굴을 정통으로 가격하였음을 추단할있다. 피해자는 그 직후 OO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마친 뒤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2018. 7. 22.경 식물인간 상태로 이행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별다른 치료의 여지가 없어 OO요양병원으로 전원한 이후인 2019. 2. 1.경 결국은 사망하고 말았다.
4) 사람의 얼굴 중 턱이나 볼 부위는 충격에 취약할 뿐 아니라, 그 주변에는 뇌와 혈관, 신경 등 주요 장기가 밀집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강하게 가격할 경우에는 관련 부위에 이상증세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얼마든지 예견할 수 있고, 이는 곧 생명에 대한 위험으로 직결된다.

Prompt: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