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xt:
주식회사 A는 담배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Q지방국세청장은 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세무서장이 사업연도에 대한 주식회사A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법인세를 증액 과세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주식회사A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장은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세무서장은 각 법인세를 감액경정하였습니다.
주식회사A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취소를 구합니다.
1. 자사주로 지급한 임원퇴직금 및 상여금의 손금불산입에 대해, 원고는 상법 및 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임원 보상을 자사주로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사적 자치에 속하는 결정이며, 특별한 부인 규정이 없는 한 손금 불산입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경영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가지급금으로 간주한 것에 대하여, 주식회사A는 경영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 타회사에게 지급된 인센티브가 접대비로 간주된 것에 대해서, 주식회사A는 이것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며, 타회사와의 협상으로 결정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4. 한국담배판매인회에 지급된 비용이 업무무관비용으로 간주된 것에 대하여, 주식회사A는 이 비용이 사업활동과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5. 인도네시아 기존 수입상에게 지급된 계약해지 관련 대가가 접대비로 간주된 것에 대하여, 주식회사A는 이것이 정상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이라고 주장합니다.
6. 퇴직임원에 대한 고문료의 손금불산입에 대하여, 주식회사A는 이것이 정관에 근거한 정당한 지급이며 퇴직임원들의 경영 및 기술상 노하우 제공 대가라고 주장합니다.
7. 브라질 법인에 지급된 경비가 업무무관비용으로 간주된 것에 대하여, 주식회사A는 이 경비가 남미지역의 잎담배 수매 활동과 관련된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강조합니다.
8. A 무상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하여, 주식회사A는 기존 회원권에 대한 손실 보상 목적으로 합리적인 조치였다고 주장합니다.
9. 조세탈루 혐의로 인한 중복조사와 납세고지서의 본세 및 가산세 부과내역에 대한 문제 제기를 포함하여, 주식회사A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절차적 및 내용적 정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취소를 요구합니다.

Prompt: 다음 판결문이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나요?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 중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임원성과급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가 2003. 12.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존 임원 보수·복지·여비 규정(이하 '기존 임원보수규정'이라 한다)을 개정한 다음, 외자 유치에 의한 지배구조 개편으로 2003년 11월경 중도 퇴임한 H 등의 임원들에게 2003년 외자 유치 등을 통한 재무비율 개선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개정된 임원 보수규정을 적용하여 은행장이던 H에게 기본급의 270%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퇴직한 임원들에게 기본급의 120% 내지 270%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후 그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 ② 2003. 12. 29. 당시 H은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고, 나머지 임원들도 2003. 11. 무렵 사임한 사실, ③ 기존 임원보수규정 제2조는 임원의 보수 중상무를 포함하여 사외이사 아닌 임원(이하 '상임임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별표 1에서 정한 기본급과 성과급을 지급하고, 사외이사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기본급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는 상임임원에 대한 성과급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경영성과 평가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 표(별표 1)에 의해 지급하되, 이 중 100분의 50은 원고 주식을 매입하여 재임시까지 보유하여야 하고, 매년 경영성과평가에 따른 부(-)의 성과급은 상임임원 본인의 해당연도 퇴직금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던 사실, ④ 반면 개정된 임원보수규정 제2조는 기존 임원보수규정의 위 별표 1 중 임원의 보수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면서, 임원의 보수는 기본급과 성과급 등으로 하되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하고, 상무의 보수는 은행장과의 개별 계약에 따르도록 규정하며, 제3조는 이사회 또는 은행장과의 개별 계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임원의 보수는 보수·퇴직금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사실, ⑤ 그런데 개정된 임원 보수규정 부칙 제1조는 '이 규정은 2003. 12. 29.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기존 임원의 제2조 보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보수 적용일 전까지 기존 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원심은, 개정된 임원보수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기존 임원의 성과급은 기존 임원보수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H 등 기존 임원들에 대하여 개정된 임원보수규정을 적용하여 성과급을 산정·지급하였으므로, 이러한 성과급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2항에서 정한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그 성과급의 액수가 기존 임원보수규정에 의해서도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위 성과급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원성과급의 손금 산입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신탁 고객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
원심은, 신탁업과 은행업을 겸영하는 원고가 이 사건 우대금리의 적용으로 인하여신탁계정에서 발생한 고객의 손실을 은행계정 지출액으로 보전하여 신탁업 감독 규정을 위반하는 결과가 빚어졌더라도 이는 신탁 고객들의 이탈로 인한 자금 유출을 방지하고 수익기반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지출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비용은 접대, 향응, 오락, 답례 등의 방식으로 지출된 것이 아니고 친목을 두텁게 할 목적으로 지출된 것도 아니어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손금 인정 요건이나 접대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전자의료카드 사업권에 대한 감가상각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전자의료카드 사업권은 원고의 사업수익을 위하여 매입한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접대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영업권이나 접대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 우량 대출 고객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원심은, 원고의 내부규정인 여신세칙에 따라 전결권자가 우량 대출 고객들에게 이 사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 것은 우량 고객이 다른 은행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여 수익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영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그 면제액을 접대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접대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라. 해외 현지법인 보유 채권의 매입에 대한 과세조정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관하여 비교 가능 제3자 가격방법(제1호), 재판매가격방법(제2호), 원가가산방법(제3호)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제4호)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이익분할방법(제1호), 거래순이익률방법(제2호),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제3호)을 규정하는 한편, 제5조 제4항에서 "제4조 각 호의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호의 방법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서 정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가능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00년 및 2001년경 특수관계 없는 해외 채권자들로부터 이른바 E채권 등을 원금의 32.3%로 매입한 다수의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01. 4. 24. 그의 오스트레일리아 현지법인(D Ltd.)으로부터 원금의 32.3%의 가격으로 매입한 E채권의 정상가격을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 등으로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원고의 매입가격이 정상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원고의 매입가격과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제조세조정법에서 정한 정상가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마. G 주식회사에 대한 사무실 제공 등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G과 체결한 행사관리용역계약에 따라 G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그 관리비를 부담한 행위를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바. 퇴직 임원에 대한 경영고문료 등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전임 은행장인 H과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경영고문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그 대가로 경영고문료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퇴직 임원의 경험을 후임 임원에게 전해 주
어 조직을 안정화하는 등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전임 부행장인 이나 임원들인 J 등은 자신들의 귀책사유 없이 원고 지배주주의 요구에 따라 그 임기 또는 고용계약 기간 만료 전에 사실상 일방적으로 해임·해고되었으므로, 원고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잔여 임기 또는 고용계약 기간의 보수 상당액 등을 지급한 것은 경영·관리 조직의 안정 및 원만한 사업운영을 위한 적절하고 유용한 조치로 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이들에게 지급한 경영고문료, 보수 상당액 등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이와 달리 H이 경영고문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고 나머지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퇴직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금 인정 요건과 입증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사. 외국인 임원에 대한 사택관리비 및 사택임차료 등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최대주주인 K로부터 파견된 외국인 임원 2인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원고의 내부규정인 '외국인 임원 보수·복지·여비규정'에 따라 이들에게 사택을 제공한 다음 사택관리비를 부담하고 이들이 퇴직하고 출국한 후에도 약 2개월에 걸쳐 사택임차료를 부담하였으나, 이는 위 양해각서와 내부규정에 따른 것이거나 원고의 최대주주가 변경되어 이들이 갑자기 퇴임한 데에 따른 것으로서 사택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선지급한 임차료를 반환받을 수 없었거나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불과 2개월 정도의 임차료 등을 추가로 부담한 것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이거나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고, 원고의 상무인 L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원고의 내부규정인 임원보수규정에 따른 사택 제공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제공한 사택의 임차료, 관리비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금 산입 요건이나 업무무관비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아.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경영지원비
과세관청이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비교되는 상황 사이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2. 12.26. 선고 2011두612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의 2001 내지 2005 사업연도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약 40억 원의 경영지원비 미청구액은 원고가 국내에서 해외현지법인과 관련하여 지출한 자신의 용역에 대한 통상비용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계산한 위 경영지원비 미청구액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에서 정한 정상가격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익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주주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활동의 범위를 넘어 해외현지법인에 실제로 제공한 용역의 내용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등 위 경영지원비 미청구액 중 원고의 용역 제공에 대한 정당한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액 익금산입할 수는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제조세조정법에서 정한 정상가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주식회사AD), 피고(남대문세무서장)

가. 원고는 은행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신탁업을 겸영하는 법인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6. 1. 19.부터 2006. 8. 30.까지 원고의 2001부터 2005 사업년도에 대한 법언제세 통합조사를 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적발하여 손금불산입, 익금산업을 거쳐 과세표준을 경정하였다.
(1) 신탁고객 손실보전을 위한 추가금리 적용
원고는 신탁업을 영위하면서 주식회사 BBBB반도체(이하 ’BBBB’라 한다) 발행의 회사채가 다량 편입된 신탁상품(비과세가계신탁, 신종적렵신탁, 적립식목적신탁상품)을 판매하였는데, 2002년 4월경 BBBB의 경영이 부실화되어 그 회사채가 더 이상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2002. 4. 20.자로 설시한 ’장부가펀드의 정상화 방안’에 따 라 위 신탁상품에 편입된 BBBB 회사채가 대폭 상각됨으로써 손실이 발생하자, 위 신탁상품을 구입한 고객 중 이를 해지하고 원고의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영업점장 우대금리 +4%’를 추가 적용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위 우대금리 척용은 사실상 원고의 신탁손실을 원고의 은행 계정에서 보전 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에 의한 손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우대금리 이자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였다.

(2) 전자의료카드(디지털 스마트카드) 사업권 매입금액
서울CC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전자건강보험차드 도업 등 의료정보화 정책에 따라 2001년 4월경 병원 내 전자의료카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서울CC병원으로부터 병원 내 전자의료카드 사업권을 부여받은 서울CC병원 새마을금고와 원고는 2002. 4 29. 원고가 서울CC병원의 전자의료카드 사업시행권 등을 보장받는 대가로 33억 원 (부가가치세 포함)올 위 새마을금고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33억 원을 무형고정자산(영업권)으로 계상하여 2002부터 2005년도에 걸쳐 감가상각하였으나, 이후 정부의 전자의료카드 사업 추진 중단으로 위 사업의 시행은 계속 늦춰졌다. 피고는 위 사업권 매입금액 33억 원은 원고가 천자의료카드 사업을 명목 삼아 실제로는 서울CC병원 내의 안정적인 금융영업권을 확보하고자 지급한 접대비에 해당한 다고 보아 영업권 감가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3)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원고는 2001부터 2004 사업년도에 지접 전결권자의 승인만으로 우량고객에 대히 여 중도상환수수료를 변제할 수 있게 하여 합계 2，067，638，408원을 면제하였는데, 펴고 는 이것이 일부 고객에 대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4) 부실채권 매입에 대한 과세조정
원고의 오스트레일리아 현지법인 이하 ’DDDD’라 한다)은 주식회사 EE의 오스트레일리아 현지법인의 부실채권(이하 1EE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01. 4. 24. DDDD로부터 EE채권을 원 금의 32.3%인 미화 12，529，000달러에 매임한 후 2001. 6. 29. 외환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미화 775，770.54달러에 양도하였다. 피고는 위 양도가액이 원고가 EE채권을 매입할 당시의 정상가액이라고 보고, 원고의 EE채권 매입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0.1.1.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을 초과한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해당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매입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인 15，306，010，111원(미화 11，754，000달러)을 손금볼산입하였다.
(5) FF산업에 대한 사무실 제공
원고는 주식회사 FF산업 주식회사(이하 ’FF산업’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우편수발 • 물류관리, 시설 및 청소관리, 전화상담센터 운영, 자동화기기 관리등의 용역을 제공받아 왔는데, FF산업에 완고 본점 지하 1층의 일부(약 99.69평)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용역 제공 인원의 관리 • 대기장소 및 관련 도구의 보관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관리비도 원고가 납부하였다. 피고는 위 사무실 등 제공을 부당행위부인 계산규정상 특수관계자 간의 무상임대 로 보고, 위 임대료 빛 관리비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였다.
(6) 임원성과급
원고는 2003. 12. 29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2003 사업년도에 퇴직하기로 결정 된 이GG 외 4명의 임원에게 상여급 합계 16억 2，6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2004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였는데, 피고는 임원 상여금의 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였다.
(7) 퇴임 임원 관련 경영고문료 등
원고는 2002. 4. 30.부터 2003. 11. 4.까지 원고 은행장으로 재직하였던 이GG에게 경영고문료로 9억 7，111만 원(2003년 7，330만 원, 2004년 6억 5，931만 원, 2005년 2억 3，850만원)을, 2004. 4. 30.까지 원고 부행장으로 재직한 이HH에게는 찬에 임기 의 기본급에 해당하는 8억 7，000만 원과 훈전기사가 딸린 차량제공(6개월간) 및 비서 가배치된 사무실 제공(3개월간) 명목으로 2，715만 원, 합계 8억 9，715만원(2004년 4 억 5，965만 원, 2005년 4억 3，750만원)을, 전임 부행장 최II 외 3억원 OO에게는 잔여 임기의 기본급에 해당하는 합계 3억 3，333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각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피고는 위 지급액이 모두 사실상의 퇴직위로금으로서 세법상 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였다.
(8) 외국인 임원 사택관리비 및 사택임차료
원고는 2001부터 2004년 초에 걸쳐 독일계 은행인 JJJJJJJ에서 파견한 외국인 임원 2명에 대하여 사택 제공과는 별도로 전기요금 등 사택관리비를 부담하였고, 위 외국인 임원들이 퇴임한 후에도 사택임차계약의 중도 해지가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택임차료를 부담하였으며, 2005. 3. 7. 이후 현직 외국 인 임원들에 대하여도 사택관리비를 부담하였는데, 펴고는 천 • 현직 임원에 대한 사택 관리비 및 퇴임 후 사택임차료가 모두 엽무와 무관한 비용이라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다.
(9) 외국인 염원제공 사택의 사택요간 부인
원고는 외국 국적자이냐 사실상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상무 신KK에게 2004. 4. 1.부터 2005. 5. 29.까지 임차사택(임대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사택제공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선KK에 대한 임차사택 제공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마는 이유로 사택 임대보증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1，200만 원을 손금불산입하고 2，100만 원을 익금산입하였다.
(10) 해외현지법인 경영지원비
원고는 해외현지법인에 경영자원비를 청구하변서 미국, 캐나다 및 브라질 소재 5 개 현지법인에 대하여는 경영지원비를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청구하지 않은 해외현지법인 관련 경영지원비를 4，983，076，000 원(해외현지법인의 매각에l 따라 그 매각년도에 자동 조정되는 부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익금산입하였다.

다. 구체적인 손금불산입 및 익금산입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는 위 과세표준 증액 • 경정에 따라 2007. 6. 1.과 2007. 7. 2 원고에게 다음 과 같이 법인세를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8.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09. 9. 4. 이를 기각하였다.

(1) 원고의 주장
BBBB의 부실화로 거액의 투자손실을 입게 된 신탁상품의 수익자로서 해당 신탁상품을 해지하고 원고 은행의 정기예금으로 재예치한 고객에게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한 것은 고객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위 신탁상품 가입고객 대부분이 원고 의 주요 우량고객들로서 이탈 방지의 필요성이 컸을 뿐 아니라, 추가금리가 적용되는 우대정기예금은 당해 신탁상품 고객 모두를 대상으로 제안된 것으로서 고객이 2002. 4. 22. 이후 신탁상품을 해지하고 위 우대정기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만 추가금리가 적용되었는바, 이는 통상적인 비용부담이거나 원고의 사업수익과 직접 관련되므로 법인 세법상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신탁제도란 원래 재산의 소유 및 관리와 그 수익을 분리하는 것으로서 신탁재산에 서 발생하는 소득은 신탁회사에 귀속될 수 없는 것이고 법인세법도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을 신탁회사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는 데, 위 우대금리 적용은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것으로서 이를 신탁회사인 원고의 손실 또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원고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고, 또한 위 우대금리 적용은 해당 신탁상품 가입 고객 전체가 아난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제공된 것으로서 특정 고객에 대한 유사 접대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손금으로 산업 할 수 없다.


Prompt: 다음 판결문이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나요?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 중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임원성과급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가 2003. 12.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존 임원 보수·복지·여비 규정(이하 '기존 임원보수규정'이라 한다)을 개정한 다음, 외자 유치에 의한 지배구조 개편으로 2003년 11월경 중도 퇴임한 H 등의 임원들에게 2003년 외자 유치 등을 통한 재무비율 개선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개정된 임원 보수규정을 적용하여 은행장이던 H에게 기본급의 270%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퇴직한 임원들에게 기본급의 120% 내지 270%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후 그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 ② 2003. 12. 29. 당시 H은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고, 나머지 임원들도 2003. 11. 무렵 사임한 사실, ③ 기존 임원보수규정 제2조는 임원의 보수 중상무를 포함하여 사외이사 아닌 임원(이하 '상임임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별표 1에서 정한 기본급과 성과급을 지급하고, 사외이사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기본급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는 상임임원에 대한 성과급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경영성과 평가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 표(별표 1)에 의해 지급하되, 이 중 100분의 50은 원고 주식을 매입하여 재임시까지 보유하여야 하고, 매년 경영성과평가에 따른 부(-)의 성과급은 상임임원 본인의 해당연도 퇴직금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던 사실, ④ 반면 개정된 임원보수규정 제2조는 기존 임원보수규정의 위 별표 1 중 임원의 보수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면서, 임원의 보수는 기본급과 성과급 등으로 하되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하고, 상무의 보수는 은행장과의 개별 계약에 따르도록 규정하며, 제3조는 이사회 또는 은행장과의 개별 계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임원의 보수는 보수·퇴직금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사실, ⑤ 그런데 개정된 임원 보수규정 부칙 제1조는 '이 규정은 2003. 12. 29.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기존 임원의 제2조 보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보수 적용일 전까지 기존 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원심은, 개정된 임원보수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기존 임원의 성과급은 기존 임원보수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H 등 기존 임원들에 대하여 개정된 임원보수규정을 적용하여 성과급을 산정·지급하였으므로, 이러한 성과급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2항에서 정한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그 성과급의 액수가 기존 임원보수규정에 의해서도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위 성과급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원성과급의 손금 산입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신탁 고객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
원심은, 신탁업과 은행업을 겸영하는 원고가 이 사건 우대금리의 적용으로 인하여신탁계정에서 발생한 고객의 손실을 은행계정 지출액으로 보전하여 신탁업 감독 규정을 위반하는 결과가 빚어졌더라도 이는 신탁 고객들의 이탈로 인한 자금 유출을 방지하고 수익기반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지출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비용은 접대, 향응, 오락, 답례 등의 방식으로 지출된 것이 아니고 친목을 두텁게 할 목적으로 지출된 것도 아니어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손금 인정 요건이나 접대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전자의료카드 사업권에 대한 감가상각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전자의료카드 사업권은 원고의 사업수익을 위하여 매입한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접대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영업권이나 접대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 우량 대출 고객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원심은, 원고의 내부규정인 여신세칙에 따라 전결권자가 우량 대출 고객들에게 이 사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 것은 우량 고객이 다른 은행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여 수익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영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그 면제액을 접대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접대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라. 해외 현지법인 보유 채권의 매입에 대한 과세조정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관하여 비교 가능 제3자 가격방법(제1호), 재판매가격방법(제2호), 원가가산방법(제3호)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제4호)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이익분할방법(제1호), 거래순이익률방법(제2호),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제3호)을 규정하는 한편, 제5조 제4항에서 "제4조 각 호의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호의 방법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서 정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가능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00년 및 2001년경 특수관계 없는 해외 채권자들로부터 이른바 E채권 등을 원금의 32.3%로 매입한 다수의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01. 4. 24. 그의 오스트레일리아 현지법인(D Ltd.)으로부터 원금의 32.3%의 가격으로 매입한 E채권의 정상가격을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 등으로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원고의 매입가격이 정상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원고의 매입가격과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제조세조정법에서 정한 정상가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마. G 주식회사에 대한 사무실 제공 등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G과 체결한 행사관리용역계약에 따라 G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그 관리비를 부담한 행위를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바. 퇴직 임원에 대한 경영고문료 등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전임 은행장인 H과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경영고문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그 대가로 경영고문료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퇴직 임원의 경험을 후임 임원에게 전해 주
어 조직을 안정화하는 등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전임 부행장인 이나 임원들인 J 등은 자신들의 귀책사유 없이 원고 지배주주의 요구에 따라 그 임기 또는 고용계약 기간 만료 전에 사실상 일방적으로 해임·해고되었으므로, 원고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잔여 임기 또는 고용계약 기간의 보수 상당액 등을 지급한 것은 경영·관리 조직의 안정 및 원만한 사업운영을 위한 적절하고 유용한 조치로 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이들에게 지급한 경영고문료, 보수 상당액 등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이와 달리 H이 경영고문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고 나머지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퇴직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금 인정 요건과 입증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사. 외국인 임원에 대한 사택관리비 및 사택임차료 등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최대주주인 K로부터 파견된 외국인 임원 2인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원고의 내부규정인 '외국인 임원 보수·복지·여비규정'에 따라 이들에게 사택을 제공한 다음 사택관리비를 부담하고 이들이 퇴직하고 출국한 후에도 약 2개월에 걸쳐 사택임차료를 부담하였으나, 이는 위 양해각서와 내부규정에 따른 것이거나 원고의 최대주주가 변경되어 이들이 갑자기 퇴임한 데에 따른 것으로서 사택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선지급한 임차료를 반환받을 수 없었거나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불과 2개월 정도의 임차료 등을 추가로 부담한 것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이거나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고, 원고의 상무인 L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원고의 내부규정인 임원보수규정에 따른 사택 제공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제공한 사택의 임차료, 관리비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금 산입 요건이나 업무무관비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아.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경영지원비
과세관청이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비교되는 상황 사이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2. 12.26. 선고 2011두612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의 2001 내지 2005 사업연도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약 40억 원의 경영지원비 미청구액은 원고가 국내에서 해외현지법인과 관련하여 지출한 자신의 용역에 대한 통상비용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계산한 위 경영지원비 미청구액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에서 정한 정상가격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익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주주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활동의 범위를 넘어 해외현지법인에 실제로 제공한 용역의 내용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등 위 경영지원비 미청구액 중 원고의 용역 제공에 대한 정당한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액 익금산입할 수는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제조세조정법에서 정한 정상가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주식회사AD), 피고(남대문세무서장)


Context: 원고들은 중국의 신롱식품과 창성식품으로부터 신선생강(소강 341톤 및 면강 691톤)을 수입하였음. 원고 1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총 51회에 걸쳐, 원고 2는 원고 1로부터 면강 96톤을 양도받아 2014년 부터 한달여까지 총 4회에 걸쳐 수입신고를 함. 원고들은 이 과정에서 각각 수출업자들에게 실제 지급한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했다고 주장함. 원고들은 이들 생강이 산동성산 보다 저렴한 운남성산 생강이며, 일부는 대강이 아닌 면강으로, 2013년 11월과 2014년 11월경 수출업자들과 체결한 포괄계약(일명 밭떼기 계약)을 통해 가격이 저렴한 것이라고 소명함.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며, 원고들이 신고가격이 특별히 낮은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판단. 따라서 관세법 제32조,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결정하여 관세를 재산정,  추징세액을 경정·고지함. 이에 원고들은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고, 일부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가 있었음에도 결정 없이 소제기 시점까지 이르렀음. 이어진 절차에서 피고는 원고 1에 대한 처분 일부를 감액하는 경정(감액)처분을 시행함. 원고들은 이에 대해 피고의 처분이 실제 거래가격에 근거하였고, 유사물품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수입신고 때의 가격 차이를 이유로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위법하며, 또한 피고가 과세가격 산정의 기초로 삼은 유사물품들이 실제로는 이 사건 물품과는 다르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Prompt: 다음 판결문이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나요?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의3 제4항, 제5항에 의하면,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신고가격을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관세법이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에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가격이 아니라 구 관세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이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구 관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8 제1항 제1호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에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원칙적인 과세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적용을 배제하고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4항, 제5항을 적용하여 구 관세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이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가급적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납세의무자의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구 시행령 제3조의8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가 물품의 특성, 거래형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구 시행령 제3조의8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사물품의 가격’이라 함은 과세관청이 유사물품에 관한 관세범칙 사건의 조사나 사후 세액심사 등을 통하여 인정한 가격뿐만 아니라 수입신고인이 유사물품의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수리한 가격 등을 포함하는 거래사례에서의 가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중국산 대두를 수입한 대부분의 국내 수입업체들은 원고가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신고한 톤당 미화 150~180달러와 비슷한 가격으로 신고한 점, 원고가 거래가격을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고발됨으로써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이 사건 물품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중국산 대두에 관한 극소수의 관세범칙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밝혀낸 거래가격이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는 구 시행령 제3조의8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이 구 시행령 제3조의8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해당됨을 전제로 구 관세법 제9조의5, 제9조의8이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행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4항 및 구 시행령 제3조의8 제1항 제1호의 적용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부산세관장외 3인)

가. 원고는 1998. 3. 2.부터 2000. 11. 7.까지 피고들에게 신고번호 19810-98-0300131호 외 163건의 중국산 대두(콩나물콩으로서 원고는 흑두, 소립, 청태, 소백두, 소흑두 등의 품종을 수입하였다) 6,659,750㎏, 들깨 98,950㎏(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거래가격을 미화 1,056,592달러(이하 달러는 미화를 뜻한다)로 신고하였다.
나. 부산세관 조사공무원은 원고에 대한 관세법위반사건을 조사하면서 2000. 5. 10. 16:00경 진주시 옥봉동 소재 원고의 사무실 부근 주차장에 있던 원고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소나타Ⅱ 승용차를 압수·수색영장 없이 원고의 동의를 얻어 수색하다가 그 안에서 20～30 조각으로 찢어져 있는 메모지(이하 ‘이 사건 메모지’라 한다)를 발견한 후 원고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이를 임의로 가지고 가 부산세관 조사국 사무실 내 캐비넷, 서랍 등에 보관하다가 그로부터 6개월 정도가 지난 2000. 11. 24. 원고를 관세법위반혐의로 조사하면서 이 사건 메모지를 원고에게 제시하며 원고의 관세법위반 사실을 추궁하였다.
다. 부산세관 소속 조사공무원은 이 사건 메모지에 기록된 “1 7일 소립 58.35×(620-1 □ $262 □□”라고 기재된 부분에 관하여, 원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로부터 이는 “12월 7일 소립 58.35톤 x (620-170)= $26,257.5”라는 진술을 듣고, 원고가 이 사건 물품 중 대두(콩나물콩) 58.35톤을 수입한 것은 한 번 뿐이므로, 이는 결국 1999. 12. 13. 부산세관에 신고번호 21160-99-1204168호로 품명 SOYA BEANS, 중량 58.35톤 톤당 단가 170달러로 신고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위 기재 중에서 1□□이 170달러를 의미한다면 그 앞의 620이 위 수입물량에 대한 실제 거래가격이라고 보았는데, 부산세관 조사공무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메모지 중에서 8건(들깨, 흑두, 소립, 청태, 소백두, 소흑두 등에 해당한다)의 수입신고가격에 대한 저가신고사실을 추정하였고, 원고의 수입신고 전체 164건에 관하여도 원고가 저가신고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메모지에 기재된 이 사건 물품의 각 종류별로 추정되는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관세 및 가산세 등을 산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저가신고한 차액 2,084,668달러에 대한 관세 11,933,008,210원을 포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 부산세관장은 2000. 12. 1. 원고를 위 관세 11,933,008,210원을 포탈한 관세법위반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하고, 이 사건 물품의 각 통관지 세관인 피고 부산세관 사상출장소장, 양산세관장, 용당세관장에게 포탈한 관세를 추징하도록 통보함에 따라, 피고 부산세관장은 2001. 1. 18. 관세 2,667,048,830원(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피고 부산세관 사상출장소장은 2001. 1. 20. 관세 6,983,500원, 피고 양산세관장은 2001. 1. 29. 관세 10,532,267,790원, 피고 용당세관장은 2001. 3. 12. 관세 305,221,910원의 각 경정처분을 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에 대한 위 관세법위반의 형사 사건에서 부산지방법원은 2001. 4. 27. 원고의 공소사실에 유일한 직접증거인 이 사건 메모지의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2000고합905호), 부산고등법원은 2001. 11. 22. 이 사건 메모지는 그 자체가 사본인 데다가 여러 조각으로 찢어진 것이어서 전체의 형상을 알 수 없고, 일부 판독이 가능한 부분도 필적감정이 불가능하며 거기에 작성자의 서명, 날인도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2001노381호), 이후 검사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2001. 11. 29.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바. 그 후 원고가 제기한 국세심판청구에서 국세심판원은 2002. 3. 7. 위 각 경정처분에 대하여 피고들의 위와 같은 관계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추계과세는 적법하지 아니하나, 다른 수입업자들이 이 사건 물품의 수입과 같은 시기에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대두의 거래가격을 톤당 140 내지 690달러로 신고한 것에 비추어 원고가 신고한 150 내지 180달러의 수입신고가격은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아 그 정확성, 진실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구 관세법 제9조의 4 내지 8에서 규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조사 결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들은 국세심판원의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물품 중 콩나물콩인 대두의 경우에는 다른 수입업자들이 수입한 콩나물콩과 품종, 특성 등이 비슷하여 구 관세법 제9조의 5 소정의 ‘유사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들을 비롯한 각 세관에서 저가신고한 혐의가 있는 콩나물콩 수입업체를 관세법위반으로 조사한 결과 밝혀진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원고의 수입물품과 선적(출항)시기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에는 구 관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의 5에 의하여, 선적(출항)시기가 앞뒤로 약 90일간 일치하는 경우에는 구 관세법 제9조의 8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아. 그에 따라 원고가 톤당 150달러로 신고한 80톤의 White Bean에 관하여는 선적시기가 일치하는 정무역 주식회사의 신고가격인 톤당 480～487달러, 원고가 톤당 550달러로 신고한 22.015톤의 들깨에 관하여는 선적시기가 일치하는 신애무역의 신고가격인 톤당 800달러를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원고의 이 사건 물품 수입의 선적일자와 앞뒤로 약 90일간 일치하는 유사물품 중 원고가 톤당 150달러로 신고한 1,460톤의 Black Bean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일이삼 등의 신고가격인 톤당 385～480달러, 원고가 톤당 150～160달러로 신고한 2,400톤의 White Bean에 관하여는 정무역 등의 신고가격인 톤당 394～516달러, 원고가 톤당 150～180달러로 신고한 573.65톤의 Yellow Bean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청보 등의 신고가격인 389～485달러, 원고가 480～550달러로 신고한 63.015톤의 들깨에 관하여는 신애무역의 신고가격인 530～802달러를 기준으로 하되, 다만, 동일한 물품에 대한 2이상의 거래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적용하여 이를 과세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며, 나머지 인정된 거래가격이 없는 64건의 수입신고건에 대하여는 위 경정결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부산세관장은 2002. 6. 8. 관세 1,470,088,830원, 피고 부산세관 사상출장소장은 2002. 6. 4. 관세 502,860원, 피고 양산세관장은 2002. 6. 14. 관세 6,172,941,850원, 피고 용당세관장은 2002. 6. 10. 관세 29,516,120원으로 각 감액 재경정하였다(이하 감액된 세액의 위 피고 부산세관장의 2001. 1. 18.자, 피고 부산세관 사상출장소장의 2001. 1. 20.자, 피고 양산세관장의 2001. 1. 29.자, 피고 용당세관장의 2001. 3. 12.자 각 관세경정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한편, 피고들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지 3. 기재와 같은 정무역, 일이삼, 청보, 신애무역 등의 24개 중국산 콩나물콩 수입업체에 대한 범칙조사가격과 그 밖의 세액 사후심사를 통하여 밝혀진 거래가격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입가격을 기초로 하였다.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이후에 피고들로부터 세액 사후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받고 송품장, 계약서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고, 피고들이 이를 검토한 이후에 원고의 수입신고가격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적정성을 인정하고서도 이를 번복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중국산 콩나물콩을 수입한 대부분의 업체(약 95%)는 거래가격을 톤당 150～180달러로 신고하고 있음에도 피고들에 의한 범칙조사, 세액 사후심사 등을 통하여 밝혀진 소수의 사례(약 5%)에서의 높은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신고가격이 구 관세법 제9조의 3 제4항에 정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이는 중국산 들깨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3) 가사 피고들이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의 3 제4항, 제5항에 따라 제9조의 5, 제9조의 8에 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채택하더라도 수입신고 이후 2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함으로써 확정된 다수의 중국산 콩나물콩 및 들깨의 수입가격 인정사례를 구 관세법 제9조의 5가 정하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보지 아니하고, 피고들을 비롯한 각 세관장에 의한 사후세액심사, 관세범칙조사 등을 통하여 각 세관장에 의하여 인정된 거래가격만으로 기준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
(4)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구 관세법 제9조의 3 제4항, 제5항은 1999. 1. 1. 이후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1998년도 수입물품에 대하여 위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소급과세금지에 위배된다.


Context: D와 E는 망인 F로부터 사망 전, 공증인가 법무법인 O에서 작성된 공정증서를 통한 유증으로, 이 사건의 지분(망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1/2 지분)을 상속받았다 주장한다. 이들은 망인 F의 사망 이후, 이미 원고들과 D 명의로 등기가 완료된 이 사건 지분을 유증에 근거하여 다시 D와 E 앞으로 각각 절반(1/4)씩 소유권이전등기를 실시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D와 E의 주장에 따르면, 망인은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치매를 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증인 Q와 P의 참여 하에 공증인 앞에서 이 사건 지분을 D와 E에게 유증한다고 구술했다. 이에 따라 D와 E는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유증 또한 유효함을 주장한다. 원고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D와 E는 이 사건 분할협의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원고들과 협의에 의한 상속등기 처리에도 이견을 제시한다. D와 E는 망인 F의 유언에 의해 이 사건 지분을 합법적으로 상속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후에는 이 사건 지분을 포함한 각 부동산 전부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완료함으로써 그 권리를 추가적으로 확보했다 주장한다. 이러한 사실 구성을 바탕으로 D와 E는 망인 F로부터의 유증을 통한 소유권 취득이 유효하며, 원고들의 반대 주장 및 이에 따른 등기 말소 요구는 근거 없는 것으로 반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Prompt: 다음 판결문이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나요?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인바,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작성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구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유언 하루 전날 원고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사무실을 찾아가서 공증에 필요한 서면 등을 미리 작성한 후 공증 변호사가 망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위 서면에 따라 망인에게 질문을 하여 확인절차를 거치고 망인이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한 사실, 망인은 1934. 9. 21.생으로 이 사건 유언 당시 만 69세여서 거동이 불편하긴 하나 의식이 명료하고 언어소통에 지장이 없었던 사실, 공증 변호사가 망인에게 유증할 대상자와 유증할 재산에 대하여 묻자 망인은 원고에게 ‘논, 밭, 집터, 집’이라고 대답하였고 공증 변호사는 미리 작성하여 온 공정증서의 내용에 따라 망인에게 등기부에 기재된 지번과 평수 및 그 지역에서 부르는 고유명칭을 하나하나 불러주고 유증의사가 맞는지를 확인한 사실, 그 후 공증 변호사는 망인에게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을 읽어주고 이의가 없는지를 확인한 후 공정증서 등에 망인과 증인 소외 2, 3의 자필서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망인이 의식이 명확한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증할 의사를 밝혔고, 사전에 작성하여 온 공정증서에 따라 공증인이 개별 부동산에 대하여 불러준 후 유증의사가 맞는지 확인함과 더불어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을 낭독하고 이의 여부를 확인한 후 망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의 구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공증인이 미리 유언내용을 필기하여 왔고 이를 낭독하였더라도 유언자의 구수내용을 필기하여 낭독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8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부, 제1심 공동피고를 모로 둔 형제자매 사이다.
나. 망인은 2004. 1. 17. 평택시 동삭동 (번지 생략) 자신의 집에서 (명칭 생략) 법무법인 소속 소외 2, 소외 4 변호사를 공증인으로, 소외 2, 소외 3을 증인으로 참석시킨 가운데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하기로 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유언 하루 전날 원고는 소외 2, 소외 3을 대동하고, (명칭 생략) 법무법인 공증사무실로 찾아가 상담을 하였고, 공증인 소외 2, 소외 4는 미리 공증할 내용을 작성하여 두었다가그 다음날 망인의 집을 방문하여 증인으로 소외 2, 소외 3이 참석한 상태에서, 망인에게 유증할 재산이 어떤 것인지 물어서 대답을 들은 후 개별적인 지번별로 망인에게 하나씩 불러준 후 맞는지 확인하고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을 읽어준 후 망인이 이의없다고 하자 서명날인하도록 하여 망인과 증인들의 자필서명을 받았다.
라. 한편 망인은 위 유언공증 후 2004. 9. 28.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2004. 11. 1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제1심 피고인 제1심 공동피고 명의로 3/11, 원고와 피고들 명의로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04. 9. 28.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부동산 가액 기재 제①항 이 사건 부동산 시가 합계 2,399,456,600원 상당 외에도 망인의 부 소외 5 명의로 되어 있으나 망인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별지 부동산 가액 기재 제②항 소외 5 명의 부동산이 있고, 소외 5는 1988. 1. 5. 사망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처 소외 6, 호주상속인 소외 1이 각 6/15을, 출가녀인 소외 7, 소외 8, 소외 9가 각 1/15을 상속하였고, 소외 6 또한 1991. 8. 16. 사망하여 소외 6의 상속분을 소외 1, 소외 7, 소외 8, 소외 9가 각 1/4을 상속하여 결국 망인의 위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은 1/2(6/15 + 6/15 x 1/4)이 되었으며 위 부동산 상속지분의 가액은 합계 75,989,500원이다.
바. 그 밖에 망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으로는 별지 부동산 가액 기재 제③항 소외 1 명의 부동산 1/3 지분이 있고, 위 부동산 지분의 가액은 23,788,000원이다.
사. 한편 망인의 사망 당시 평택농협에 대하여 원금 기준으로 305,667,631원의 대출금 채무가 남아 있었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0.경 망인 및 피고 <삭제>과 사이에, 원고가 망인 및 <삭제>의 공동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되, 이에 대한 매매대금은 망인과 피고 <삭제>의 생활비 및 망인의 병원비 합계 약 1억 3,000만원 내지 1억 4,000만원을 원고가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삭제> 등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망인의 소유권이전동기의무를 상속한 상속인으로서, 피고 <삭제>은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 또는 망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상속한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각 자신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Context: D, E은 망인 F의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상속재산 분할을 한 사실이 없으며, 망인 F는 생전에 이 사건 지분(상속 부동산 중 일부)을 유증하기 위해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이 공정증서 작성 당시 망인은 치매 진단을 받았으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었고, 증인의 참여 아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증인 앞에서 이 사건 지분을 피고 D, E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을 구술하였다. 원고들은 망인이 치매로 인해 인지능력이 미약했으며, 난청으로 인해 제대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다며,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유효성을 부정한다. 또한, 유언공정증서에 증인으로 기재된 한 인물이 실제로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 E은 망인이 유언을 할 당시 정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강조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언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한다. D, E은 또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으며, 나아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에 대해 은행을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쳐주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이 사건 지분에 관한 D,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D, E의 입장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망인의 명확한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고 유증이 유효하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유효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다.

Prompt: 다음 판결문이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나요?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인바,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작성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구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유언 하루 전날 원고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사무실을 찾아가서 공증에 필요한 서면 등을 미리 작성한 후 공증 변호사가 망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위 서면에 따라 망인에게 질문을 하여 확인절차를 거치고 망인이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한 사실, 망인은 1934. 9. 21.생으로 이 사건 유언 당시 만 69세여서 거동이 불편하긴 하나 의식이 명료하고 언어소통에 지장이 없었던 사실, 공증 변호사가 망인에게 유증할 대상자와 유증할 재산에 대하여 묻자 망인은 원고에게 ‘논, 밭, 집터, 집’이라고 대답하였고 공증 변호사는 미리 작성하여 온 공정증서의 내용에 따라 망인에게 등기부에 기재된 지번과 평수 및 그 지역에서 부르는 고유명칭을 하나하나 불러주고 유증의사가 맞는지를 확인한 사실, 그 후 공증 변호사는 망인에게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을 읽어주고 이의가 없는지를 확인한 후 공정증서 등에 망인과 증인 소외 2, 3의 자필서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망인이 의식이 명확한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증할 의사를 밝혔고, 사전에 작성하여 온 공정증서에 따라 공증인이 개별 부동산에 대하여 불러준 후 유증의사가 맞는지 확인함과 더불어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을 낭독하고 이의 여부를 확인한 후 망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의 구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공증인이 미리 유언내용을 필기하여 왔고 이를 낭독하였더라도 유언자의 구수내용을 필기하여 낭독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8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Prompt: 다음 판결문이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나요?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인바,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작성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구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유언 하루 전날 원고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사무실을 찾아가서 공증에 필요한 서면 등을 미리 작성한 후 공증 변호사가 망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위 서면에 따라 망인에게 질문을 하여 확인절차를 거치고 망인이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한 사실, 망인은 1934. 9. 21.생으로 이 사건 유언 당시 만 69세여서 거동이 불편하긴 하나 의식이 명료하고 언어소통에 지장이 없었던 사실, 공증 변호사가 망인에게 유증할 대상자와 유증할 재산에 대하여 묻자 망인은 원고에게 ‘논, 밭, 집터, 집’이라고 대답하였고 공증 변호사는 미리 작성하여 온 공정증서의 내용에 따라 망인에게 등기부에 기재된 지번과 평수 및 그 지역에서 부르는 고유명칭을 하나하나 불러주고 유증의사가 맞는지를 확인한 사실, 그 후 공증 변호사는 망인에게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을 읽어주고 이의가 없는지를 확인한 후 공정증서 등에 망인과 증인 소외 2, 3의 자필서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망인이 의식이 명확한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증할 의사를 밝혔고, 사전에 작성하여 온 공정증서에 따라 공증인이 개별 부동산에 대하여 불러준 후 유증의사가 맞는지 확인함과 더불어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을 낭독하고 이의 여부를 확인한 후 망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의 구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공증인이 미리 유언내용을 필기하여 왔고 이를 낭독하였더라도 유언자의 구수내용을 필기하여 낭독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8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Context: 원고(A)는 ‘B’라는 상호로 가구 등을 생산하는 사업자로서, C장으로부터 직접생산증명을 받아 특정 기간 동안 작업용 의자 등의 제품을 공급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원고는 xx지방조달청과 여러 차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들 중 일부는 작업용 의자가 계약 품목으로 추가되어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약속된 바와 다르게 직접 생산하지 않고, 유한회사 D 등으로부터 작업용 의자를 납품받아 수요기관에 공급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받은 납품대금과 자신이 납품받을 때 지급한 대금 차액으로 이익을 얻었다. 조달청장은 원고가 작업용 의자를 직접 생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금액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으며, 원고에게 몇 개월 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내렸다. 또한, 원고가 받았던 직접생산증명도 취소되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주장하며, 자신이 작업용 의자를 직접 생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이득을 얻었거나 조달청에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부당이득 반환 채무가 있을지라도 이 사건 각 계약 수행에 지출한 비용을 고려하여 부당이득 액수가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직접생산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와 수요기관 사이에 체결된 작업용 의자 계약금액과 원고가 해당 의자를 납품받는 데 실제 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무조건 환수하는 조치가 있다면, 이는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해당하며,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Prompt: 다음 판결문이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나요?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한 판단
가. 방위사업법 제58조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체 등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방위사업청이 일반물자나 방산물자 등의 구매계약에 편입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태별로 정해둔 계약특수조건 중 「물품제조·구매 표준계약 특수조건(일반)」(2008. 2. 18.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물품제조·구매 표준계약 특수조건(방산)」(2008. 2. 18.자 위 지침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제26조는 공통적으로 제1항에서 “이 계약 체결 후 원가계산자료 및 계산의 착오로 인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기타 공무원의 착오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부당이득금을 방위사업청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방위사업청은 부당이득금의 환수와 동시에 이에 더하여 부당이득금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계약상대자는 방위사업청의 원가계산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방위사업청은 적정하다고 판단한 부당이득금과 그 상당의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물품제조·구매 표준계약 특수조건(일반 및 방산)」(2008. 2. 18.자 위 지침으로 개정되고 2012. 6. 25. 방위사업청 지침 제201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제30조 제1항, 제2항도 위와 동일한 내용을 일부 문구만 수정한 채 그대로 규정하고 있다(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계약특수조건을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이라고 한다).
나. 위와 같은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6조 등의 규정 방식과 내용 구성 등을 종합해 보면, 그 제1항은 정부와 방산물자 등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격산정 요소에 관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계약 체결 이후에 원가계산자료 및 계산의 착오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결정되어 계약상대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정당한 금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제1항 본문), 나아가 당초의 원가계산자료가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부당이득금’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제1항 단서).
따라서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88644 판결 등 참조), 그러한 ‘부당이득금’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증명책임은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방산물자 등에 관한 원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는 통상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등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대한민국이 정당한 원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원가계산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하면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만약 그 요구에 불응하여 정당한 원가계산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나름의 기준과 방법에 의한 원가검증을 통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한 부당이득금의 환수를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그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항의 취지이다. 따라서 위 제2항에 의하여 청구하는 ‘부당이득금’ 역시 그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제2항에 의하여 부당이득금(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산정 방식 등이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면 적정한 손해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 산정 방식 등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항이 그 적용 대상이 되는 계약의 유형을 한정하고 있지 않고, 달리 이를 한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위 조항이 개산(개산)계약에서의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산정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원심은, 원고가 2005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원심판결 별지 계약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이 편입된 총 43건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케이블조립체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그중 38건의 계약에서 허위의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계약체결 전에 정당한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그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자체적으로 산정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한 부당이득금과 그 상당의 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선 원심이 이 사건 계약 중 38건의 계약에서 허위의 원가계산자료가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가계산자료 및 계산의 착오로 인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계약체결 후 발견된 것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1항 본문에 따라 확인된 부당이득 금액만을 환수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그 부당이득이 허위의 자료 제출로 인하여 생겼고 금액도 확인이 될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가산금까지 부가하여 환수할 수 있지만, 부당이득 금액을 확인할 수 없어 대한민국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정한 추정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환수하는 것은 제2항의 적용요건, 즉 부당이득 사실이 발견되어 계약상대자에게 원가계산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거나 그 요구에 따라 제출한 증빙자료조차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야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계약 체결 전에 허위의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항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 산하 방위사업청이 2009. 10. 8. 경찰청으로부터 원고가 허위의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통보받은 후 2010. 2. 17.부터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에 대한 소명자료 및 원가계산자료 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한 사실, ② 그러나 원고는 당초 계약금액이 원가보다 낮게 책정되었으므로 오히려 원고가 피고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계산 내역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을 뿐 원가계산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③ 이에 따라 피고는 자체적으로 산정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한 부당이득금과 그 상당의 가산금을 원고에게 부과 고지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는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의 원가계산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요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계약이 확정계약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없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산정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한 부당이득금과 그 상당의 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마. 한편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1, 2항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를 전제하지 않고 ‘부당이득금’과 그 상당의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방산물자는 일반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될 수 없고 원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요소들 역시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므로, 대한민국으로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원가계산자료에 대한 검토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말미암아 그 부당성을 시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과 마찬가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제한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항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23조 등이 규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제3조 제3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항에서 정한 부당이득금을 자체적으로 산정하면서 사용한 계산 방식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피고가 합리적 근거 없이 감액된 금액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금은 모두 위와 같이 감액된 금액에 포함되었으므로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제5점과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특히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다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서 그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1항과 제2항의 가산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의 근거가 되는 방위사업법 제58조의 내용은 1998. 12. 31. 신설된 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 1. 2. 법률 제7845호로 폐지된 것) 제22조의2 제1항에서 그대로 이어져 온 것인데, 1998. 12. 31. 위 규정을 신설한 법률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부당이득금과 이자 이외에 범칙금적 성격의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방산물자를 적정한 가격에 계약함으로써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방위산업체의 허위의 자료 제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허위의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한 방위산업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뿐만 아니라 제재적 성격을 지닌 가산금까지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 취지는 방위사업청 지침의 형태로 규정된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1항과 제2항의 ‘부당이득금’은 그 자체로 계약상대자가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와 병행하여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계약상대자인 방위산업체가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1항 단서) 또는 가격 증빙자료 제출 또는 열람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제2항)라도 그것만으로 대한민국에 발생한 손해 자체의 내용과 범위가 제1항 본문이나 제2항의 ‘부당이득금’과 크게 달라진다고는 할 수 없음에도, 제1항 단서와 제2항의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에 더하여 그에 상당하는 가산금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가산금을 손해배상예정액으로 보게 되면 순수 손해액인 부당이득금에다 가산금까지 이중의 배상을 하는 결과가 된다.
위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1항 단서와 제2항에 규정된 가산금은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에 규정된 부당이득금의 환수로도 전보되지 않는 어떤 다른 손해의 발생을 염두에 두고 그 배상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려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방위산업체가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1항 단서와 제2항에 규정된 귀책사유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민국이 제재적 성격을 지닌 가산금까지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체로 하여금 정당한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위약벌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다. 원심은,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의 가산금이 위약벌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피고의 부당이득금 청구와 가산금 청구가 모두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피고가 자체적으로 산정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한 부당이득금과 그 상당의 가산금을 합한 금액의 50%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의 가산금은 위약벌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가산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고 피고의 가산금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은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상 가산금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한편 위약벌 약정에 의한 책임을 제한하는 법리와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에 관한 법리는 그 판단 방법이 전혀 다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피고의 가산금 청구에 관한 판단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심은 가산금의 성격을 위와 같이 봄으로써 피고의 부당이득금 청구뿐만 아니라 가산금 청구도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고 원고는 그 청구 전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을 합한 금액의 50%로 제한하였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은 피고의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책임비율을 산정한 부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4. 본소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원고는 본소로써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부당이득금’ 상당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로써 1,770,427,216원의 ‘부당이득금’과 그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채무가 885,213,608원(1,770,427,216원 × 50%)이라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의 반소 중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은 위 금액만큼만 인용하였다.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885,213,608원의 ‘부당이득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는 이상, 그 금액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전부 배척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의 본소 청구에 관한 부분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나아가, 원심판결의 반소 중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산금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책임비율 산정의 잘못으로 전부 파기되어야 하는 이상, 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본소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5. 결론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연합정밀 주식회사), 피고(대한민국)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05.경부터 2009.경까지 별지 계약 목록 기재 총 43건의 계약을 포함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케이블 조립체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
나. 경찰청장은 2009. 10. 8. 피고 산하 방위사업청장에게 원고가 2007.경부터 2009. 경까지 방위사업청 케이블 조립체를 납품하면서 원가를 부풀려 20억 3,7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으니 그 환수 여부를 검토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0.경 별도의 조사를 통하여 별지 원가차액 등 표 기재 총 38개 계약에 관하여 원고가 ① 직접 물품을 제작하지 않고 하도급 등을 통하여 외주가공을 하였음에도 이를 노무비로 계산하고, ② 일부 부품에 대하여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부풀려 그에 상당하는 이득을 취하였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하여 방위사업법 제58조에 따른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을 별지 부당이득금 등 표 중 '총계약가', '정당원가', '최초 산정 부당이득금'과 같이 산정한 후 2010. 2. 17.경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소명 및 원가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라. 원고는 2010. 2. 26.경 피고에게 '소명자료 제출'이라는 이름의 문서를 보내면서, ① 피고의 부당이득 산정의 근거가 된 정당한 원가에 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제시한 위 내역 중 정당원가 부분을 수정하여 새로 계산하면서 ② 일부 품목은 기존의 수입물품을 국산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한 경우 3,322,520,193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더 지급하여야 하며, ③ 그렇지 않더라도 계약금액이 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오히려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므로 결과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3,366,780,839원을 더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 결국, 피고는 2010. 7. 20.자 납입고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면서 방위사업법 제 58조에 따라 허위 자료 제출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바. 원고는 2010. 7. 28. 위와 같은 부당이득금, 가산금 납부, 수정계약요구에 대하여 ① 원고가 제출한 원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부당이득금을 계산한 근거와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의하였다.
사.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원고의 대표이사 B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09 형제 126415호)은 2010. 1. 11. 위와 관련하여 2007. 8. 24.경부터 2009. 4. 3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180개 품목의 원가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방위사업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위품목이 방위사업 물자가 아닌 일반물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방위사업법 제62조 제4항 제 3호, 제48조 제1항 제12호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고 하여 '범죄인정 안됨' 처분을 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2010. 11. 22. 원고의 대표이사 B, 전무이사 C, 원가과장 D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방위사업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등이 2011. 7. 21. 기소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552). 기소된 범죄사실의 주된 내용은 B과 C가 2005. 2. 중순경부터 2009. 6.경까지 원고 사무실에서 물품의 원가를 높이기 위하여 ① 부품 가격에 관한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재료비를 부풀리고, ② 외주가공을 할 작업에 대해 자체 제작할 것처럼 속여 원가자료를 제출하였고 직접노무비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지시하여 별지 원가차액 등 표와 같이 1,856,881,491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
원고는 물품의 제작을 외부 업체에 맡기는 이른바 외주가공을 하였음에도 원가를 높게 인정받기 위해 자체제작을 한 것처럼 꾸며 원가계산자료 내역에서 외주가공을 빠뜨리고 노무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의 원가자료를 제출하고, 재료비와 관련하여 고가의 다른 부품 매입현황을 저가인 해당 부품의 증빙자료로 제출하거나 부품단가가 하락하였음에도 이전 시점의 높은 매입 단가에 관한 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별지 [부당이득금 등 표] 기재와 같은 이득을 얻고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방위사업법 제58조 및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제26조에 따라 부당이득금 1,770,427,216원과 부당이득금에 상당하는 가산금 1,770,427,126원을 합한 3,540,854,342원(1,770,427,216원 + 1,770,427,126원<각주2>)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
(1) 이 사건 계약체결 이전 원가기초자료 제출은 이 사건 계약상의무 또는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즉,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전에 원고가 제출한 원가계산자료는 피고가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는 것일 뿐이고, 계약특수조건 제26조 제2항은 계약체결 이후 사후검증 등의 필요에 의해 피고의 가격 증빙자료제출이나 열람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비한 규정이지 계약체결 이전의 원가계산자료 제출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므로, 원고가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채무불이행이라 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계약물품 중 케이블조립체는 방산물자가 아닌 군수품(일반물자)으로서 방위사업법상 원가계산자료의 제출의무가 없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원가계산자료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
(가) 확정계약체결 전에 참고자료로 제출되는 원가계산자료는 향후 발생할 원가를 예측하여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허위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나) 방위사업청에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할 때, 납품하는 물품의 제조과정의 특성상 자체제작할 것인지 외주가공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원가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자체제작을 예상하고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물품을 제조할 때 생산부서의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외주가공으로 전환되었다거나 새로운 원가계산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전산 조작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기존 자료를 첨부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사실과 다른 자료가 제출된 것이지 허위의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한 것은 아니다.
(다) 원고가 일부 재료비를 실제 매입가보다 높게 기재해 제출한 것은 방위사업청의 원가입력시스템이 추가공정비용을 입력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항목을 전용하여 이를 재료비 항목으로 입력한 것이고, 재료비에 관하여 원가 자료제출 시점에서 가격이 인상되었지만 기존의 낮은 가격을 적용하여 신고한 사례도 있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원가계산자료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
(3) 가사 원고가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가 제출한 원가계산자료 상 원가 합계는 27,220,924,344원이었으나 예정가격과 실제 계약금액은 위 금액에서 6,237,121,253원(약 23%)이 삭감된 20,983,803,091원으로 정해졌는바, 피고는 합리적 근거 없이 위와 같이 감액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금은 모두 위 차감된 금액에 포함되어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1. 20. 대통령령 제21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피고에게는 원고가 국산화한 품목에 관하여 수입단가 이상을 보전해 줄 법률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는바, 수입가격을 고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피고가 30억 원 상당을 원고에게 더 지급하여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가 그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제시한 정당한 원가는 근거가 없거나 자의적으로 정해졌을 뿐 아니라 피고는 손해배상금의 액수에 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Context: 원고(A)는 B상호를 사용하여 가구 등을 생산하는 사업자로, C장에게서 작업용 의자 등의 제품에 대해 유효한 직접생산증명을 받았습니다. xx지방조달청과의 다양한 시점에 여러 계약을 체결하며 작업용 의자를 포함한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작업용 의자를 실제로는 직접 생산하지 않고 D유한회사 등 외부로부터 납품받아 수요 기관에 제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받은 납품대금 중 차액이익을 얻었습니다. 조달청장은 이 사실을 알고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으며, 원고에게 8개월 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C장은 원고가 직접생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부여했던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확인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반박하며, 작업용 의자를 직접 생산하지 않은 행위가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자신이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주장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직접생산의무 위반을 이유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설령 부당이득 반환 채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계약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고려하여 부당이득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원고는 계약 특수조건의 해당 조항이 부당한 이득과 손해의 존재 및 인과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금액 차액을 환수하도록하는 것이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Prompt: 다음 판결문이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나요?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한 판단
가. 방위사업법 제58조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체 등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방위사업청이 일반물자나 방산물자 등의 구매계약에 편입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태별로 정해둔 계약특수조건 중 「물품제조·구매 표준계약 특수조건(일반)」(2008. 2. 18.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물품제조·구매 표준계약 특수조건(방산)」(2008. 2. 18.자 위 지침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제26조는 공통적으로 제1항에서 “이 계약 체결 후 원가계산자료 및 계산의 착오로 인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기타 공무원의 착오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부당이득금을 방위사업청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방위사업청은 부당이득금의 환수와 동시에 이에 더하여 부당이득금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계약상대자는 방위사업청의 원가계산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방위사업청은 적정하다고 판단한 부당이득금과 그 상당의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물품제조·구매 표준계약 특수조건(일반 및 방산)」(2008. 2. 18.자 위 지침으로 개정되고 2012. 6. 25. 방위사업청 지침 제201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제30조 제1항, 제2항도 위와 동일한 내용을 일부 문구만 수정한 채 그대로 규정하고 있다(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계약특수조건을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이라고 한다).
나. 위와 같은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6조 등의 규정 방식과 내용 구성 등을 종합해 보면, 그 제1항은 정부와 방산물자 등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격산정 요소에 관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계약 체결 이후에 원가계산자료 및 계산의 착오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결정되어 계약상대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정당한 금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제1항 본문), 나아가 당초의 원가계산자료가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부당이득금’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제1항 단서).
따라서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88644 판결 등 참조), 그러한 ‘부당이득금’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증명책임은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방산물자 등에 관한 원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는 통상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등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대한민국이 정당한 원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원가계산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하면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만약 그 요구에 불응하여 정당한 원가계산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나름의 기준과 방법에 의한 원가검증을 통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한 부당이득금의 환수를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그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항의 취지이다. 따라서 위 제2항에 의하여 청구하는 ‘부당이득금’ 역시 그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제2항에 의하여 부당이득금(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산정 방식 등이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면 적정한 손해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 산정 방식 등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항이 그 적용 대상이 되는 계약의 유형을 한정하고 있지 않고, 달리 이를 한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위 조항이 개산(개산)계약에서의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산정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원심은, 원고가 2005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원심판결 별지 계약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이 편입된 총 43건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케이블조립체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그중 38건의 계약에서 허위의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계약체결 전에 정당한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그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자체적으로 산정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한 부당이득금과 그 상당의 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선 원심이 이 사건 계약 중 38건의 계약에서 허위의 원가계산자료가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가계산자료 및 계산의 착오로 인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계약체결 후 발견된 것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1항 본문에 따라 확인된 부당이득 금액만을 환수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그 부당이득이 허위의 자료 제출로 인하여 생겼고 금액도 확인이 될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가산금까지 부가하여 환수할 수 있지만, 부당이득 금액을 확인할 수 없어 대한민국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정한 추정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환수하는 것은 제2항의 적용요건, 즉 부당이득 사실이 발견되어 계약상대자에게 원가계산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거나 그 요구에 따라 제출한 증빙자료조차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야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계약 체결 전에 허위의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항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 산하 방위사업청이 2009. 10. 8. 경찰청으로부터 원고가 허위의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통보받은 후 2010. 2. 17.부터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에 대한 소명자료 및 원가계산자료 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한 사실, ② 그러나 원고는 당초 계약금액이 원가보다 낮게 책정되었으므로 오히려 원고가 피고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계산 내역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을 뿐 원가계산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③ 이에 따라 피고는 자체적으로 산정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한 부당이득금과 그 상당의 가산금을 원고에게 부과 고지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는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의 원가계산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요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계약이 확정계약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없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산정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한 부당이득금과 그 상당의 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마. 한편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1, 2항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를 전제하지 않고 ‘부당이득금’과 그 상당의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방산물자는 일반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될 수 없고 원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요소들 역시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므로, 대한민국으로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원가계산자료에 대한 검토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말미암아 그 부당성을 시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과 마찬가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제한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항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23조 등이 규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제3조 제3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항에서 정한 부당이득금을 자체적으로 산정하면서 사용한 계산 방식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피고가 합리적 근거 없이 감액된 금액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금은 모두 위와 같이 감액된 금액에 포함되었으므로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제5점과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특히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다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서 그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1항과 제2항의 가산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의 근거가 되는 방위사업법 제58조의 내용은 1998. 12. 31. 신설된 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 1. 2. 법률 제7845호로 폐지된 것) 제22조의2 제1항에서 그대로 이어져 온 것인데, 1998. 12. 31. 위 규정을 신설한 법률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부당이득금과 이자 이외에 범칙금적 성격의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방산물자를 적정한 가격에 계약함으로써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방위산업체의 허위의 자료 제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허위의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한 방위산업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뿐만 아니라 제재적 성격을 지닌 가산금까지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 취지는 방위사업청 지침의 형태로 규정된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1항과 제2항의 ‘부당이득금’은 그 자체로 계약상대자가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와 병행하여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계약상대자인 방위산업체가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1항 단서) 또는 가격 증빙자료 제출 또는 열람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제2항)라도 그것만으로 대한민국에 발생한 손해 자체의 내용과 범위가 제1항 본문이나 제2항의 ‘부당이득금’과 크게 달라진다고는 할 수 없음에도, 제1항 단서와 제2항의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에 더하여 그에 상당하는 가산금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가산금을 손해배상예정액으로 보게 되면 순수 손해액인 부당이득금에다 가산금까지 이중의 배상을 하는 결과가 된다.
위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1항 단서와 제2항에 규정된 가산금은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에 규정된 부당이득금의 환수로도 전보되지 않는 어떤 다른 손해의 발생을 염두에 두고 그 배상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려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방위산업체가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1항 단서와 제2항에 규정된 귀책사유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민국이 제재적 성격을 지닌 가산금까지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체로 하여금 정당한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위약벌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다. 원심은,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의 가산금이 위약벌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피고의 부당이득금 청구와 가산금 청구가 모두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피고가 자체적으로 산정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한 부당이득금과 그 상당의 가산금을 합한 금액의 50%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의 가산금은 위약벌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가산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고 피고의 가산금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은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상 가산금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한편 위약벌 약정에 의한 책임을 제한하는 법리와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에 관한 법리는 그 판단 방법이 전혀 다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피고의 가산금 청구에 관한 판단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심은 가산금의 성격을 위와 같이 봄으로써 피고의 부당이득금 청구뿐만 아니라 가산금 청구도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고 원고는 그 청구 전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을 합한 금액의 50%로 제한하였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은 피고의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책임비율을 산정한 부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4. 본소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원고는 본소로써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부당이득금’ 상당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로써 1,770,427,216원의 ‘부당이득금’과 그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채무가 885,213,608원(1,770,427,216원 × 50%)이라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의 반소 중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은 위 금액만큼만 인용하였다.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885,213,608원의 ‘부당이득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는 이상, 그 금액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전부 배척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의 본소 청구에 관한 부분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나아가, 원심판결의 반소 중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산금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책임비율 산정의 잘못으로 전부 파기되어야 하는 이상, 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본소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5. 결론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연합정밀 주식회사), 피고(대한민국)

Tech./Materials Eng.
Tech./IT
Tech./Chemical Eng.
HASS/Law


Context: 피고인 A, B, C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각각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정치인 및 인터넷 신문사 'K'의 편집국장 겸 운영자입니다. 이들은 선거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이 오가는 행위와 연루되었다고 판단되어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C로부터 선거운동 지원을 제안받고, 이를 통해 홍보 기사가 포함된 링크를 전송받아 선거운동에 활용한 후 이에 대한 대가로 C에게 금품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해당 링크가 SNS홍보물 형식이라 인지하였을 뿐, 정식 기사라고는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A의 입장에서는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홍보물 제작 대가를 지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 B 역시 C로부터 선거광고 제안을 받아들이고 해당 광고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였으며, 이를 선거운동에 활용하였습니다. 하지만 B는 이를 선거에 유리한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대가관계 없이 단순한 광고 계약의 일환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광고 대금 지급이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인 C는 A와 B로부터 각각 홍보동영상 제작과 배너광고 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수령하였다고 합니다. C는 이 대금이 선거에 관한 보도와 연관된 금품의 제공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해당 행위가 단순한 계약상의 대금 지급이었으며, 본인이 작성한 기사가 공직선거법에서 정의하는 '보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종합하면, 피고인 A, B, C는 자신들의 행위가 선거에 관한 보도 및 논평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한 홍보물 제작 및 광고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금 지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Prompt: 다음 판결문이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나요?

상고이유를 본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을 금지한 제93조와는 별도로 제95조 제1항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를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제252조 제1항에서 "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제93조 위반죄보다 무거운 형량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이하 '신문 등'이라고만 한다)이 일정한 격식을 갖추어 주로 정기적으로 발행되고 통상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보도와 논평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선거에 관한 보도와 논평의 자유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등'의 통상적인 배부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93조를 적용하여 처벌하지 않는 대신에, 그 배부행위가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악용되는 때에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적인 문서·도화에 비하여 훨씬 크다는 점에서 제93조 위반의 경우보다 더 높은 형으로 처벌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0도4469 판결 참조), 이처럼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제95조를 규정한 취지와 선거운동에 관하여 엄격한 제한주의를 취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전체적 구조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에서의 '신문 등'이라 함은 단순한 문서·도화의 수준을 넘어서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제호(제호), 발행인, 발행일 등을 표기하면서 일정한 격식을 갖추어 발행되는 것에 한정되고, 비록 신문ㆍ잡지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발행ㆍ배부되어 오던 것이 아니라면 제93조 제1항에 규정된 '문서ㆍ도화ㆍ인쇄물 등'에 해당할 뿐 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2004. 3. 29.부터 2004. 4. 3.까지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유가 잡지인 (잡지명 생략)의 창간호를 부산 일대에서 무료로 배부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잡지가 창간호로서 그 발행부수, 배부지역 및 배부방법 등과 관련하여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알 수 있는 아무런 기준이 없고,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잡지의 창간호를 경영전략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부한 것이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잡지의 창간호를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잡지는 창간호로서 통상의 방법에 의한 배부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발행ㆍ배부되어 오던 것이 아님이 분명한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잡지는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 규정된 '신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제9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잡지를 배부한 방법이 통상의 방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원심의 판단은 비록 그 이유는 다르지만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이 사건 잡지가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 규정된 '신문 등'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일반주간지 'D(이하 이 사건 잡지라 한다)'의 발행인 겸 편집인인바, 이 사건 잡지는 권당 3,500원의 유가로 판매되는 주간잡지이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4. 3.경 부산 E 소재 주식회사 C사에서 이 사건 잡지의 창간호를 제작하면서 2004. 4. 15.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부산 사하구 지역에 출마하려고 준비중인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기로 마음먹고 위 국회의원선거 사하갑선거구 또는 사하을선거구에 출마 준비중이던 F, G, H, I, J, K, L 등 7명에 대하여 취재를 한 다음, 위 잡지의 창간호 제13쪽부터 제45쪽까지 33쪽에 걸쳐『17대 총선 현장을 가다! 부산 사하구 편』이라는 제목으로 위 7명에 대한 사진, 학력, 주요경력, 공약 등의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여 부산 사하구를 중심으로 부산 전역에 이 사건 잡지의 창간호를 무료로 배부하기로 하고, 2004. 4. 3.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장림시장 내 상호불상 미장원에서 이 사건 잡지의 창간호 2부를 무료로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4. 3. 29.경부터 위 일자까지 부산 사하구를 비롯하여 부산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상가, 병원, 미장원, 식당, 당구장, 헬스클럽 등지에서 권당 3,500원의 유가간행물인 이 사건 잡지의 창간호 7,000부를 무료로 배부함으로써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잡지를 통상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는 사실을 오인하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95조 제1항 소정의 '통상방법 외 방법 배부'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이러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Context: 주식회사 D는 샌드위치패널 구조의 창고 건물의 소유자로, 새벽에 이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인접한 원고의 건물이 연소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한 보험금으로 F로부터 돈을 지급받았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창고 내 전기콘센트의 습기와 먼지로 인한 트래킹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사건 창고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계약을 K주식회사와 맺고 있었으며, 화재 발생 후 이 보험회사는 화재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고 변제공탁을 하여 돈을 공탁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주식회사는 자신이 원고에 대해 부담해야 할 구상금 채무가 소외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 하에 이루어진 변제공탁에 의해 이미 일부 변제된 효력을 갖는다고 주장합니다. 즉, 주식회사D는 소외 보험회사가 이 사건 변제공탁을 통해 화재 피해 보상의 일부를 담당함으로써 자신에게 발생하는 변제의 효력 범위 내에서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채무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Prompt: 다음 판결문이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나요?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샬롬프린팅팩(이하 ‘샬롬프린팅팩’이라 한다)은 2011. 1. 21. 피고와 사이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샬롬프린팅팩으로, 기본담보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 중 피보험자 임차 공장, 집기비품, 기계기구, 재고자산(보험가입금액 합계 3억 4,400만 원. 이하 ‘재물보험’이라 한다)으로 하되, 보험가입금액 3억 원의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이하 ‘대물배상 특별약관’이라 한다)을 추가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보험기간 중인 2011. 4. 3. 이 사건 건물 중 샬롬프린팅팩이 임차하고 있는 부분에서 히터 과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 주식회사 아이비젼(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재단법인 성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 2 등이 피해를 입었다.
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합계 901,619,703원의 손해를 입었는데 그중 526,550,552원은 원고 회사가 피고와 별도로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상받았으나 나머지 375,069,151원은 보상받지 못하였다. 원고 2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623,804,702원의 손해를 입었는데 그중 581,346,282원은 원고 2가 피고와 별도로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상받았으나 나머지 42,458,420원은 보상받지 못하였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화재보험’이라 한다)는 재단법인 성해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53,631,610원을 보상하였다.
라. 샬롬프린팅팩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채권에 관하여, ① 피고는 2011. 10. 14. 별도의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원고들의 샬롬프린팅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331,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60099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② 현대해상화재보험은 2012. 1. 20. 재단법인 성해에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재단법인 성해의 샬롬프린팅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53,631,61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카단293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③ 원고 회사는 2012. 2. 16. 샬롬프린팅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218,369,888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카단30154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각 받았다.
마. 피고는 2012. 4.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금제6486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회사 또는 원고 2 또는 피고 또는 현대해상화재보험 또는 샬롬프린팅팩’으로,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제291조’로 하여 3억 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바. 피고는 그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란’에 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대물배상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한도액이 3억 원임을 명시하였으나, 재물보험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이나 피보험자인 샬롬프린팅팩의 손해액 등은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② 대물배상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화재의 피해자인 원고들 및 다른 피해자들에게 별도의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피해자들의 권리를 취득한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피고에게 각각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 회사,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샬롬프린팅팩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는 취지를 기재하였으며, ③ 보험금 직접청구권자들인 원고들,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보험금청구액은 보험가입금액인 3억 원을 초과하나 그 지급순서 및 안분비율을 알 수 없고, 샬롬프린팅팩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할 경우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나 현재 피가압류채권의 발생 여부가 미확정이라는 점을 공탁사유로 기재하였다.
2. 가.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등 참조),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탁은 그 근거로 적시된 법령조항 및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나아가 이 사건 공탁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물배상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3억 원에 특정된 불확지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중 불확지 변제공탁에 관련된 피공탁자인 원고들,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샬롬프린팅팩에 대하여는 불확지 변제공탁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3. 가. 상법 제724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상법 제72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직접청구권의 관계에 관하여,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28093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07672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1007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화재 피해자들인 원고들, 다른 피해자들을 대위한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직접청구권자들 중 일부가 샬롬프린팅팩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채권을 가압류하였음에도 샬롬프린팅팩이 이 사건 화재일부터 1년 가까이 직접청구권자들의 손해를 배상하지 하지 아니하였으며, 직접청구권자들의 피해액이 대물배상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가입금액 3억 원을 초과함이 분명한 상황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4조 제1항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샬롬프린팅팩에게는 대물배상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샬롬프린팅팩은 피고가 공탁한 대물배상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채권의 채권자가 될 수 없고,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면 샬롬프린팅팩이 그 보험금 채권의 채권자가 될 수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를 ‘원고 회사 또는 원고 2 또는 피고 또는 현대해상화재보험 또는 샬롬프린팅팩’으로 하여 공탁한 이 사건 공탁은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확지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공탁을 하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재물보험에 따른 샬롬프린팅팩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합계 3억 4,400만 원과 대물배상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3억 원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3억 원만을 공탁하였다고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지만, 이 사건 공탁은 유효한 변제공탁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탁으로 인하여 원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가. 2011. 4. 3. 03:50경 인천 남동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공장에서 히터의 과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위 공장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소외 회사는 2011. 1. 21. 피고와 사이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로, 보험기간을 2011. 1. 21.부터 2012. 1. 21.까지로,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 중 피보험자 임차 부분과 내부 집기부품, 기계 및 재고자산으로, 보상한도액을 3억 원으로 각 정한 화재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 2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 화재로 인해 901,619,703원(= 재고자산 등 744,920,440원, 사무실 이전 비용 2,848,182원, 휴업손실 5,849,231원, 금형손해 148,001,850원)의 손해를 입었고, 그 중 526,550,552원은 원고 회사가 피고와 별도로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상받았으나 나머지 375,069,151원은 보상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 B은 이 사건 건물주로서 623,804,702원의 손해를 입었고, 그 중 581,346,282원은 원고 B이 피고와 별도로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상받았으나 나머지 42,458,420원은 보상받지 못하였다.
마. ① 피고는 2011. 10. 14. 피고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인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 인해 대위취득한 원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331,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②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 한다)는 2012. 1. 20. 위 보험회사가 재단법인 성해(이 사건 건물 1층에 위치)에 보험금을 지급함으로 인해 대위취득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53,631, 61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③ 원고 회사는 2012. 2. 16. 소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218,369,888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각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채권을 가압류하였고, 피고는 2012. 4. 5. 이 사건 보험금 3억 원을 피공탁자 '원고회사 또는 원고 B 또는 피고 또는 현대해상'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금 제6486호로 혼합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 규정에 따라 직접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원고 회사 269,492,970원, 원고 B 30,507,030원, 피고의 보상한도액인 3억 원을 원고들의 미보상 손해액 비율로 안분한 것)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채권의 가압류권자들에게 보험금을 공탁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Context: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해당 회사는 주식회사 C로부터 하남시 D 상가의 관리를 위탁받았다. 이후, 주식회사 C의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상의 위탁자 지위를 인수한 D상가관리단의 대표자인 피해자 E로부터 상가 관리를 위탁받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2019년 11월 14일 해당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E로부터 받은 업무 인수인계 요청에 응하지 않고, 상가 여러 장소의 문을 잠그고 열쇠를 건네주지 않았다. 또한, 업무상 필요한 서류 및 집기 일체의 인계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 A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마땅히 이행해야 할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도 원심에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검찰은 강조한다. 피고인 A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재구성해보자면, 피고인은 법적으로 요구된 업무 인수인계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고의로 피해자 E의 상가 건물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을 수 있으며, 원심의 판단이 해당 사정을 무시하고 오로지 명의상의 지위만을 고려하여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타당했다는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즉, 피고인 A는 자신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적 절차나 현실적 제약 조건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

Prompt: 다음 판결문이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나요?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쌓아 둔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고 공사현장을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창고 신축 공사를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가 공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일부러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은 점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추가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업무방해죄와 같이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8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일부러 건축자재를 피해자의 토지 위에 쌓아 두어 공사현장을 막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당초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 치우지 않은 것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공사를 위하여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에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피해자의 업무에 대하여 하는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제주시 C 소재 (주)D 대표로서, 2015. 6. 10. E과 사이에, 제주시 F 토지지상에 창고 신축을 위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던 자이다.
피고인과 E 사이에은 위 형틀공사가 완료된 이후 공사대금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7.에 E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쌓아둔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고 공사현장을 막는 방법으로 E의 공사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E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일부러 자재를 피해자 소유의 제주시 ○○○동 △△△△-△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가져다 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창고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를 진행하면서 가져다 둔 건축자재를 공사를 마친 이후에 치우지 않은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한 지하창고(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7. 3. 23.자 증거제출, 2017. 4. 24.자 변호인의견서, 2017. 8. 1.자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업무가 부존재하다고 주장한다.


Prompt: 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다.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중 1인에 불과한 甲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이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설립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재단법인 명의의 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면, 설립자의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재단법인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인 아닌 사단에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대표권의 제한은 악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지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대항할 수 없다.

사단법인의 정관에 그 정관을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총사원의 동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변호사 시험 2회차 민사법 선택형 1책형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다.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중 1인에 불과한 甲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이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설립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재단법인 명의의 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면, 설립자의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재단법인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인 아닌 사단에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대표권의 제한은 악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지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대항할 수 없다.

사단법인의 정관에 그 정관을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총사원의 동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Prompt: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발되었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경우에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가장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이다.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 제3자 ’ 에 해당한다.

제3자의 기망행위에 기하여 표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망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표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먼저 매매계약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파산자 甲이 乙과의 가장소비대차에 기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데, 파산채권자 중 일부라도 악의라면 파산관재인은 ‘ 선의의 제3자 ’ 라 할 수 없다.

변호사 시험 2회차 민사법 선택형 1책형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발되었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경우에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가장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이다.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 제3자 ’ 에 해당한다.

제3자의 기망행위에 기하여 표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망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표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먼저 매매계약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파산자 甲이 乙과의 가장소비대차에 기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데, 파산채권자 중 일부라도 악의라면 파산관재인은 ‘ 선의의 제3자 ’ 라 할 수 없다.


Prompt: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은 갖지 않는다.

부동산입찰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1인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 한 입찰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甲 소유의 X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매수인 丙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잔금을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丙의 잔금지급채무는 소멸한다.

상대방의 대리인이 표의자를 기망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법정대리권도 기본대리권에 해당할 수 있다.

변호사 시험 2회차 민사법 선택형 1책형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은 갖지 않는다.

부동산입찰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1인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 한 입찰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甲 소유의 X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매수인 丙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잔금을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丙의 잔금지급채무는 소멸한다.

상대방의 대리인이 표의자를 기망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법정대리권도 기본대리권에 해당할 수 있다.


Prompt: 甲 소유의 X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던 乙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X 토지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乙은 2010. 10. 27. 자신이 X 토지의 소유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27. 丙으로부터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받은 다음 丙에게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X 토지를 인도하였다. 뒤늦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甲은 2011. 9. 1. 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3. 4.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丙의 항소포기로 확정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丙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乙을 상대로 위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丙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위 판결확정시에 X 토지의 가격이 1억 2,000만 원으로 상승하였더라도 그 가격상승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丙은 乙을 상대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때의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을 그 내용으로 한다.

위 소에서 甲이 X 토지에 관한 인도청구를 병합한 경우, 丙이 X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 이익이 현존한다면, 丙은 반소로써 甲을 상대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이 2012. 4. 2. 丙을 상대로 2010. 12. 27.부터 X 토지 의 인도 완료일까지 그 사용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丙은 2012. 4. 2.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변호사 시험 2회차 민사법 선택형 1책형

丙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乙을 상대로 위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丙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위 판결확정시에 X 토지의 가격이 1억 2,000만 원으로 상승하였더라도 그 가격상승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丙은 乙을 상대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때의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을 그 내용으로 한다.

위 소에서 甲이 X 토지에 관한 인도청구를 병합한 경우, 丙이 X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 이익이 현존한다면, 丙은 반소로써 甲을 상대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이 2012. 4. 2. 丙을 상대로 2010. 12. 27.부터 X 토지 의 인도 완료일까지 그 사용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丙은 2012. 4. 2.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Prompt: 甲은 1985. 5.경 A 토지(300㎡)와 그 지상 주택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그런데 그 주택은 A 토지에 인접한 乙 소유의 B 토지(200㎡) 중 X 부분(15㎡)을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었는바, 甲은 그 침범사실을 모르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1995. 3. 5. 사망하였다. 甲의 유일한 상속인인 丙이 위 주택과 A 토지를 상속하고 X 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도 승계하였다. X 부분 토지의 시효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丙이 2006. 10.경 乙을 상대로 X 부분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丙은 승소할 수 있다.

상속 당시 丙이 소유의 의사로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를 개시했다면 2005. 3. 5.이 경과함으로써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다.

丙이 2004. 3.경 乙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乙이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丙의 주장을 다투자, 2004. 10.경 소를 취하한 후 다시 2007. 3.경 동일한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丙은 승소할 수 없다.

2007. 2.경 B 토지에 관하여 乙의 아들 丁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丁의 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등기인 경우, 丙은 丁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할 수 있다.

乙은 2007. 2.경 戊에게 B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乙이 2007. 10.경 사망한 후 乙의 유일한 상속인 丁이 戊로부터 B 토지를 다시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丙이 丁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승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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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이 2006. 10.경 乙을 상대로 X 부분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丙은 승소할 수 있다.

상속 당시 丙이 소유의 의사로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를 개시했다면 2005. 3. 5.이 경과함으로써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다.

丙이 2004. 3.경 乙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乙이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丙의 주장을 다투자, 2004. 10.경 소를 취하한 후 다시 2007. 3.경 동일한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丙은 승소할 수 없다.

2007. 2.경 B 토지에 관하여 乙의 아들 丁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丁의 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등기인 경우, 丙은 丁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할 수 있다.

乙은 2007. 2.경 戊에게 B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乙이 2007. 10.경 사망한 후 乙의 유일한 상속인 丁이 戊로부터 B 토지를 다시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丙이 丁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승소할 수 없다.


Prompt: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이미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라도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에 따라 추인할 수 있다.

무효인 입양행위라도 그 내용에 맞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당사자 쌍방이 이의 없이 그 신분관계를 계속하여 왔다면 추인의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되지는 않는다.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나, 그 상속포기가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을 도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재산협의분할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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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라도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에 따라 추인할 수 있다.

무효인 입양행위라도 그 내용에 맞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당사자 쌍방이 이의 없이 그 신분관계를 계속하여 왔다면 추인의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되지는 않는다.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나, 그 상속포기가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을 도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재산협의분할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다.


Prompt: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불이행시부터 진행하는데, 그 시효기간은 본래의 채권에 적용될 기간에 의한다.

실제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른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유치권이 성립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연장되었더라도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수 있다.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그 대금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채무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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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불이행시부터 진행하는데, 그 시효기간은 본래의 채권에 적용될 기간에 의한다.

실제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른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유치권이 성립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연장되었더라도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수 있다.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그 대금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채무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Prompt: 甲은 자기 소유인 X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乙에게 도급하였다. 계약 당시 건축허가와 소유권보존등기는 甲의 명의로 하고, 공사대금은 공정률이 30%, 60%, 100%가 될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乙은 자기의 재료와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완공하였다. 甲 명의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나 乙은 甲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30%밖에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다. 乙은 완공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신축건물의 소유자는 甲이다.

丙이 甲으로부터 신축건물을 매수하고 등기를 이전받은 다음 乙에게 건물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乙은 건물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신축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X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건물완공 후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 소유권이 丁에게 이전된 경우, 丁은 乙에게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乙이 신축건물의 경매를 신청한 경우, 乙은 배당절차에서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다.

乙이 신축건물의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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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의 소유자는 甲이다.

丙이 甲으로부터 신축건물을 매수하고 등기를 이전받은 다음 乙에게 건물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乙은 건물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신축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X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건물완공 후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 소유권이 丁에게 이전된 경우, 丁은 乙에게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乙이 신축건물의 경매를 신청한 경우, 乙은 배당절차에서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다.

乙이 신축건물의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Prompt: 甲이 2012. 1. 3. 乙, 丙 회사와 각 공급기간을 2년으로 하여 우유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외상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甲 소유인 X 부동산에 관하여 乙 회사에게 1순위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丙 회사에게 2순위로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012. 8. 5. 乙 회사에 대한 외상대금 원금이 2,400만 원, 丙 회사에 대한 외상대금 원금이 3,600만 원에 이르게 되자 丙 회사가 경매를 신청하여 X 부동산이 1억 원에 매각되어 대금이 완납되고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외상대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날짜별 금액은 다음과 같고, 甲의 일반채권자 丁이 1억 원의 채권으로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상태이다. 乙 회사와 丙 회사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금액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乙 회사 丙 회사 외상대금 원    금 지연손해금 합  계 외상대금 원    금 지연손해금 합  계 2012. 8. 5. (경매신청) 2,400만 원 300만 원 2,700만 원 3,600만 원 300만 원 3,900만 원 2012. 12. 5. (매각대금완납) 2,600만 원 360만 원 2,960만 원 3,600만 원 500만 원 4,100만 원 2013. 1. 5. (배당일) 2,600만 원 390만 원 2,990만 원 3,600만 원 600만 원 4,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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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甲은 그 소유인 X 토지에 Y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X 토지의 여유공간에 Z 건물을 신축하여 완공하였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甲은 X 토지와 2채의 건물을 모두 乙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며, X 토지와 Y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乙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X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X 토지가 경매됨에 따라 X 토지의 소유자가 丙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乙은 Y, Z 건물 및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권리를 丁에게 매도하고 인도하면서 Y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Z 건물은 아직 미등기 상태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ㄱ. 乙이 甲으로부터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 甲은 Z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ㄴ. 丁은 지상권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어도 Y 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ㄷ. 丙은 丁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ㄹ. 丙은 丁을 상대로 Z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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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乙은 甲의 부탁으로 甲 소유인 고장난 기계를 보관하고 있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乙은 그 기계가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며 기계부품상 丙에게 구입할 의향이 있는지를 타진하였다. 丙은 乙의 무지를 이용하여 사실은 간단한 수리만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계는 고장나서 쓸 수 없다고 속여 헐값으로 매입 하고 인도받았다. 그 후 甲과 乙이 함께 丙을 찾아와 기망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인도를 요구하였다. 위 매매 당시 丙은 그 기계가 乙의 소유가 아님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 이 경우 丙은 기계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ㄴ. 乙은 그 기계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丁에게 임대하고 점유를 이전하여 주었다가 丁의 간곡한 요청으로 丁에게 그 기계를 매도하였다. 그 기계는 매매 당시 丁이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별도로 인도할 필요가 없었고, 丁은 그 기계가 乙의 소유가 아님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 이 경우 丁은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ㄷ. 乙의 채권자 戊는 그 기계가 乙의 소유가 아님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 기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스스로 경락받고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을 乙의 채권자로서 배당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甲이 戊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면, 戊는 甲에게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ㄹ. 위 ㄷ에서 甲으로부터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받은 戊는 그 기계의 소유권 취득을 거부하고 甲에게 기계를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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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위약금약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어 이를 감액할 경우, 채권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의 감액에 앞서 이를 이유로 별도로 지체상금을 감액하여야 한다.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함으로써 손해배상의 예정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약금약정을 한 경우, 도급계약이 취소되면 위약금약정도 그 효력을 잃는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한 경우, 감액된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위약벌로 인정되는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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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어 이를 감액할 경우, 채권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의 감액에 앞서 이를 이유로 별도로 지체상금을 감액하여야 한다.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함으로써 손해배상의 예정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약금약정을 한 경우, 도급계약이 취소되면 위약금약정도 그 효력을 잃는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한 경우, 감액된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위약벌로 인정되는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없다.


Prompt: 甲은 2010. 2.경 친구 乙과 ‘ 甲이 매수하고자 하는 X 토지의 소유명의만을 乙 앞으로 해 두되, 세금 등은 모두 甲이 부담한다 ’ 고 약정하였다. 그 후 甲은 丙과 丙 소유인 X 토지를 甲이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丙에게 등기는 乙에게 이전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丙이 이를 승낙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乙이 돈이 필요하게 되어 丁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X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丁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X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다. ㄴ. 甲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乙을 피고로 삼아 乙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ㄷ.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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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甲은 건축업자 乙에게 건축자재 1톤을 매도하여 이를 인도하면서 대금은 6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乙이 위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丙의 주택을 건축함으로써 건축자재의 분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건축 당시 丙이 그 건축자재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丙은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 ㄴ. 乙이 위 건축자재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丁에게 건축자재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는데 乙의 채권자가 건축자재를 압류하는 경우, 丁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ㄷ. 乙은 장래의 건축을 위하여 확보하여 둔 위 건축자재에 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戊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그 건축자재에 관하여 戊에게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건축자재가 戊의 과실없이 화재로 소실되어 乙의 다른 채권자 己가 보험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戊는 별도의 압류 없이도 적법한 배당요구에 기하여 그 보험금채권에서 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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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甲, 乙, 丙이 각 5/9, 2/9, 2/9의 지분으로 X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이 乙, 丙의 동의 없이 X 토지 전체를 자재야적장으로 단독 사용하고 있는 경우, 乙은 X 토지의 2/9에 해당하는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자인 丁이 X 토지 전체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甲은 단독으로 丁을 상대로 X 토지 전체에 대한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丙이 X 토지 전체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乙은 단독으로 丙을 상대로 X 토지 전체를 乙 자신에게 인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甲이 乙, 丙의 동의 없이 X 토지 전체를 丁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丁에게 사용이익의 2/9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甲, 乙, 丙이 실제로 X 토지의 각 특정부분을 독립적으로 소유하면서 등기부상으로는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甲이 자신이 실제로 소유하는 부분에 대하여 단독 소유의 등기를 마치기 위하여는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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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 丙의 동의 없이 X 토지 전체를 자재야적장으로 단독 사용하고 있는 경우, 乙은 X 토지의 2/9에 해당하는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자인 丁이 X 토지 전체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甲은 단독으로 丁을 상대로 X 토지 전체에 대한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丙이 X 토지 전체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乙은 단독으로 丙을 상대로 X 토지 전체를 乙 자신에게 인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甲이 乙, 丙의 동의 없이 X 토지 전체를 丁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丁에게 사용이익의 2/9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甲, 乙, 丙이 실제로 X 토지의 각 특정부분을 독립적으로 소유하면서 등기부상으로는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甲이 자신이 실제로 소유하는 부분에 대하여 단독 소유의 등기를 마치기 위하여는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여야 한다.


Prompt: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는데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채무자의 변제가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하면서 위 약정과 달리 특정 채무의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고 지정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채권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그 지정은 효력이 없어 채무자가 지정한 채무가 변제되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변제자의 지정이 없다면 변제받은 자가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지만,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정변제충당의 경우,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와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가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는데, 이행기의 도래 여부는 이행기의 유예가 있더라도 본래의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변제자가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특약이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획일적으로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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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변제가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하면서 위 약정과 달리 특정 채무의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고 지정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채권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그 지정은 효력이 없어 채무자가 지정한 채무가 변제되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변제자의 지정이 없다면 변제받은 자가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지만,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정변제충당의 경우,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와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가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는데, 이행기의 도래 여부는 이행기의 유예가 있더라도 본래의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변제자가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특약이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획일적으로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한다.


Prompt: 甲은 乙, 丙으로부터 금원을 각 차용하고 甲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乙에게 1번 저당권을, 丙에게 2번 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乙의 저당권설정등기가 위조된 등기서류에 의하여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에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乙의 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되었고 그 회복등기 전에 丙의 경매신청으로 丁에게 경락되어 대금이 완납된 경우, 乙은 회복등기를 위하여 丁을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있다.

乙의 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되었고 그 회복등기 전에 丙의 경매신청으로 丁에게 경락되어 배당할 금액의 전부가 丙에게 배당된 경우, 乙은 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이 乙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한 경우,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1번 저당권은 소멸한다.

甲이 乙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1번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戊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乙의 협조를 얻어 戊에게 1번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부기등기의 기입일자보다 2번 저당권설정등기의 기입일자가 빠른 경우, 戊는 丙에게 1번 저당권설정등기와 그 부기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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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의 저당권설정등기가 위조된 등기서류에 의하여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에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乙의 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되었고 그 회복등기 전에 丙의 경매신청으로 丁에게 경락되어 대금이 완납된 경우, 乙은 회복등기를 위하여 丁을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있다.

乙의 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되었고 그 회복등기 전에 丙의 경매신청으로 丁에게 경락되어 배당할 금액의 전부가 丙에게 배당된 경우, 乙은 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이 乙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한 경우,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1번 저당권은 소멸한다.

甲이 乙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1번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戊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乙의 협조를 얻어 戊에게 1번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부기등기의 기입일자보다 2번 저당권설정등기의 기입일자가 빠른 경우, 戊는 丙에게 1번 저당권설정등기와 그 부기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Prompt: 甲은 乙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채무자 乙이 소유하는 X 부동산(시가 4,000만 원)과 물상보증인 丙이 소유하는 Y 부동산(시가 4,000만 원)에 채권최고액 5,000만 원(피담보채무 5,000만 원)인 공동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그 뒤 乙은 丁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고 X 부동산에 丁 명의의 채권최고액 4,000만 원(피담보채무 4,000만 원)인 2번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각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시가와 같은 가격으로 매각되어 모두 배당된다고 가정한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X 부동산과 Y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되어 배당되는 경우, 丁은 1,500만 원을 배당받는다. ㄴ. X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배당된 후 Y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Y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丁은 배당받지 못한다. ㄷ. Y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배당된 후 X 부동산이 경매되어 배당되는 경우, 丙은 3,0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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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甲과 乙은 2011. 5. 20. 甲 소유의 X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은 당일 지급하였고, 중도금과 잔금 2억 7,000만 원은 같은 해 8. 20.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같은 해 7. 10. X 토지가 수용되어 甲이 보상금으로 4억 원을 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乙은 甲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지 않고, 계약금 3,0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 X 토지의 수용은 甲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乙의 반대급부의무 역시 소멸하고, 이는 乙이 甲에 대하여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ㄷ. 甲이 지급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乙의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 토지가 수용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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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乙은 2010. 4. 1. 甲으로부터 甲 소유의 X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였다. 계약에 따르면 매매대금은 1억 원이며, 2010. 5. 1. 乙은 잔대금 9,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甲으로부터 X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乙은 2010. 4. 15. 계약금 1,000만 원을 포기하면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도과 후 甲이 乙에게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甲이 한 차례 이행제공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이행제공이 계속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乙이 별다른 근거도 없이 2010. 4. 5.부터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甲의 변제제공이 있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할 것임을 표시하여 수령거절의사를 번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甲은 2010. 4. 15. 이행의 최고 없이 乙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甲이 2010. 5. 1. 乙에게 X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X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乙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甲과 乙이 위 잔대금을 차용금으로 하고 이자율은 연 4%로 약정한 경우, 차용금의 변제기가 도과하면, 甲은 乙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법정이율에 따라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 乙이 2010. 5. 1.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 는 취지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0. 5. 1.이 도과되었더라도 乙이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잔대금의 미지급으로 이 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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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2010. 4. 15. 계약금 1,000만 원을 포기하면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도과 후 甲이 乙에게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甲이 한 차례 이행제공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이행제공이 계속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乙이 별다른 근거도 없이 2010. 4. 5.부터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甲의 변제제공이 있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할 것임을 표시하여 수령거절의사를 번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甲은 2010. 4. 15. 이행의 최고 없이 乙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甲이 2010. 5. 1. 乙에게 X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X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乙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甲과 乙이 위 잔대금을 차용금으로 하고 이자율은 연 4%로 약정한 경우, 차용금의 변제기가 도과하면, 甲은 乙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법정이율에 따라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 乙이 2010. 5. 1.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 는 취지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0. 5. 1.이 도과되었더라도 乙이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잔대금의 미지급으로 이 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Prompt: 甲과 乙은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은 완공된 건물의 인도와 동시에 일괄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丙이 그 소유의 X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丁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丙이 甲에게 피담보채무를 임의로 변제하였다면 丙은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구상권의 확보를 위하여 丙은 甲의 승낙을 얻어야 甲을 대위할 수 있다.

丁이 甲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면 丁은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甲을 대위할 수는 없다.

甲이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공사대금채권을 戊에게 양도하고 그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후 甲과 戊 사이의 추심위임계약이 해지된 경우, 위 채권이 甲에게 복귀하는데, 이때 戊는 원상회복의무로서 乙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乙의 공사대금채무를 己가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 丙은 채무인수에 동의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甲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乙의 공사대금채무를 己가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 丁의 보증채무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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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이 甲에게 피담보채무를 임의로 변제하였다면 丙은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구상권의 확보를 위하여 丙은 甲의 승낙을 얻어야 甲을 대위할 수 있다.

丁이 甲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면 丁은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甲을 대위할 수는 없다.

甲이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공사대금채권을 戊에게 양도하고 그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후 甲과 戊 사이의 추심위임계약이 해지된 경우, 위 채권이 甲에게 복귀하는데, 이때 戊는 원상회복의무로서 乙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乙의 공사대금채무를 己가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 丙은 채무인수에 동의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甲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乙의 공사대금채무를 己가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 丁의 보증채무는 소멸한다.


Prompt: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ㄴ.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목적물이 임대인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동산을 인도하고 임대차 종료일까지의 연체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인도 완료일까지 그 부동산을 점유· 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도 있다. ㄷ.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더라도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하였다면, 그 채권양수인은 위 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가 종료되었더라도 목적물 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임대인에 대하여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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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과실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ㄴ.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가 청구된 경우의 과실상계는 전체 손해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면 청구액을 인용하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 잔액을 인용한다. ㄷ. 피해자의 손해가 100만 원, 손해야기행위로 인한 이익이 30만 원, 피해자 과실이 30%인 경우,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액은 49만 원이다. ㄹ.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과실상계를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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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甲이 乙에게 X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乙로부터 X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丙은 위 계약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

매도인 丁과 매수인 戊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목적물의 시가 상승을 예상한 丁이 戊에게 금액 제시 없이 매매대금의 증액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戊가 확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행기 전 이행착수금지 특약이 없다는 이유로 중도금을 이행기 전에 제공한 경우, 丁은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여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채무를 불이행하여 매도인이 그 이행을 최고한 경우, 그 최고가 약정된 금액보다 현저하게 과다하고,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매도인의 의사가 분명하다면, 위와 같은 최고에 터잡은 매도인의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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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甲이 乙에게 X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乙로부터 X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丙은 위 계약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

매도인 丁과 매수인 戊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목적물의 시가 상승을 예상한 丁이 戊에게 금액 제시 없이 매매대금의 증액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戊가 확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행기 전 이행착수금지 특약이 없다는 이유로 중도금을 이행기 전에 제공한 경우, 丁은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여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채무를 불이행하여 매도인이 그 이행을 최고한 경우, 그 최고가 약정된 금액보다 현저하게 과다하고,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매도인의 의사가 분명하다면, 위와 같은 최고에 터잡은 매도인의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다.


Prompt: 예금계약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실제로 입금하였는지 여부는 예금계약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더라도, 송금의뢰인이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착오로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경우,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은행이 일반거래약관인 예금거래기본약관에서 각종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그 양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둠으로써 예금채권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는 사실은 적어도 은행거래의 경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널리 알려진 사항에 속한다할 것이므로, 은행거래의 경험이 있는 자가 예금채권을 양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양도제한의 특약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한 예금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위 예금계약서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다.

甲, 乙이 각자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甲이나 乙이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甲, 乙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 甲에 대한 채권자 丙은 甲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얻어 이를 집행할 수 있고, 이러한 압류 등을 송달받은 은행은 丙의 압류명령 등에 기초한 단독 예금반환청구에 대하여, 甲, 乙과 약정한 공동반환특약을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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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실제로 입금하였는지 여부는 예금계약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더라도, 송금의뢰인이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착오로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경우,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은행이 일반거래약관인 예금거래기본약관에서 각종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그 양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둠으로써 예금채권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는 사실은 적어도 은행거래의 경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널리 알려진 사항에 속한다할 것이므로, 은행거래의 경험이 있는 자가 예금채권을 양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양도제한의 특약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한 예금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위 예금계약서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다.

甲, 乙이 각자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甲이나 乙이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甲, 乙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 甲에 대한 채권자 丙은 甲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얻어 이를 집행할 수 있고, 이러한 압류 등을 송달받은 은행은 丙의 압류명령 등에 기초한 단독 예금반환청구에 대하여, 甲, 乙과 약정한 공동반환특약을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Prompt: 甲은 乙이 운전하던 택시의 승객인데, 2010. 7. 1. 교차로에서 乙, 丙, 丁이 각 운전하는 차량의 3중 충돌사고로 부상을 입어 1,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조사결과 乙에게 10%, 丙에게 40%, 丁에게 50%의 과실이 인정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은 乙에게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丙이 甲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경우, 상계의 효력은 乙, 丁에게도 미친다.

甲이 乙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해 준 후 1,000만 원을  배상한 丁이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乙은 자기의 채무가 면제되었음을 이유로 丁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만약 위 교통사고가 2005. 1. 7. 발생하였고, 丁이 甲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였는데, 甲의 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丁은 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만약 乙에게 과실이 전혀 없음에도 乙이 甲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고 丙, 丁에게 구상할 경우, 丙, 丁의 구상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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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에게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丙이 甲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경우, 상계의 효력은 乙, 丁에게도 미친다.

甲이 乙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해 준 후 1,000만 원을  배상한 丁이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乙은 자기의 채무가 면제되었음을 이유로 丁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만약 위 교통사고가 2005. 1. 7. 발생하였고, 丁이 甲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였는데, 甲의 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丁은 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만약 乙에게 과실이 전혀 없음에도 乙이 甲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고 丙, 丁에게 구상할 경우, 丙, 丁의 구상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다.


Prompt: 아래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괄호 안에 들어갈 금액이 모두 옳게 조합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피상속인 A는 사망할 당시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없었고 상속재산 10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A에게는 언니 B와 남동생 C가 있었는데, B는 독신이며 C는 Y와 혼인하여 자녀 D를 두었고, Y는 사별한 전남편 Q와의 사이에서 자녀 E를 두고 있으며 E에게는 자녀인 Z가 있다. (설문에 나타나지 않은 친족 관계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 물려받는다 ’ 라는 표현은 본위상속, 대습상속, 재대습상속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것. 또한 A의 재산 10억 원 이외의 재산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자나 비용은 고려하지 말 것) ㄱ. C, A의 순서로 사망한 후 D와 Y가 함께 여행을 떠났다가 항공기 추락사고로 사망하였으나 사망의 선후가 증명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경우, A의 재산 10억 원 중 E가 궁극적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은 ㉠[    ]원이다. ㄴ. C, A의 순서로 사망한 경우에 원래 C의 몫이었던 상속재산을 Y와 D가 대습상속한다. 이 상태에서 Y가 사망하면 Y의  직계비속 D와 E가 이 재산을 각 ㉡[    ]원씩 상속한다. 그 후 E가 사망하면 E에게 귀속되었던 ㉡[    ]원은 Z가 물려받는다. ㄷ. 위 ㄴ에서 E가 사망한 후 D가 사망한 경우, D에게 대습상속과 본위상속을 통해 귀속되었던 재산 총액 ㉢[    ]원은 다시 Z가 물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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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상가분양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상가 내 특정 점포의 분양계약에서 분양자가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분양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상가 총면적 중 분양 점포면적에 해당하는 비율의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중 분양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능에 이르렀더라도 그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가능하다면, 수분양자들은 분양자에 대하여 위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ㄴ. 업종을 지정하여 상가를 분양한 경우, 수분양자가 경업금지의 약정을 위배하면 분양자는 그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기존 점포의 상인들의 영업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ㄷ. 업종을 지정하여 상가를 분양한 경우, 분양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의무는 전체 수분양자의 영업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분양자가 상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업종의 일부를 변경하고 매장의 위치를 재조정하여 상가의 구성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기존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받을 처지에 있지 아니한 수분양자에 대하여도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ㄹ. 업종을 지정하여 상가를 분양한 경우, 지정업종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는 수분양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이해를 조정할 위치에 있는 분양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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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甲은 乙에 대하여 2010. 1. 20.을 변제기로 하는 1,000만 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0. 3. 1. 다른 채권자 丙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 토지(시가 4,000만 원)를 대물변제하였다. 이에 乙은 甲의 대물변제에 대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채권자취소소송에서 乙은 丙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乙이 취소원인을 2010. 4. 2. 알았다면 乙은 2015. 4. 2.까지 채권자취소권을 재판상 행사할 수 있다.

丙의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5,000만 원의 임금채권이라면, 甲의 丙에 대한 대물변제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만약 甲이 2010. 2. 20. 신용카드회사인 丁과 신용카드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2010. 3. 10. 전자제품을 구입한 후 카드대금을 연체하였다면, 丁은 이 신용카드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甲의 대물변제에 대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乙의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된 경우, 甲의 다른 채권자 戊가 위 대물변제에 대하여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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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소송에서 乙은 丙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乙이 취소원인을 2010. 4. 2. 알았다면 乙은 2015. 4. 2.까지 채권자취소권을 재판상 행사할 수 있다.

丙의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5,000만 원의 임금채권이라면, 甲의 丙에 대한 대물변제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만약 甲이 2010. 2. 20. 신용카드회사인 丁과 신용카드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2010. 3. 10. 전자제품을 구입한 후 카드대금을 연체하였다면, 丁은 이 신용카드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甲의 대물변제에 대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乙의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된 경우, 甲의 다른 채권자 戊가 위 대물변제에 대하여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각하된다.


Prompt: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약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없으면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확정기한이 있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하더라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피해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하는 매매계약의 경우, 허가가 있기 전이라도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이행제공을 하였다면 매수인은 계약내용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매수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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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약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없으면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확정기한이 있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하더라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피해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하는 매매계약의 경우, 허가가 있기 전이라도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이행제공을 하였다면 매수인은 계약내용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매수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