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2) 관련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그런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이 미리 포함된 포괄 일당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등의 근로 형태와 업무는 성질상 근로시간을 예측 또는 측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고, 감시·단속적 성격의 근로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원고 등이 수행한 업무가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 초과근로와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근로계약은 임금을 기본급과 여러 수당으로 구분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시간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기본급과 여러 수당의 액수를 각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다만 피고가 주장하는 포괄일당에서 위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은 당시 노임시세 등에 비추어 상당히 낮은 금액이다), ④ 포괄임금 약정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할 성질의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이 실제 근무와 무관하게 기본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었거나 정액으로 지급되었는지가 중요한데,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포괄임금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피고가 원고 등에게 이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한 점(앞서 본 바와 같이 주간, 연장, 야간, 철야근무에 따른 출역공수와 포괄일당을 곱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임금지급 방식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 행사와 관계된 문제인데, 이러한 수당(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한 보상금)까지 포함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된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연차휴가제도의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사전약정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연차휴가 청구로 얻게 될 연차휴가일에도 근로할 것을 정하고 연차휴가일의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권의 행사를 저지하고 근로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그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연차휴가수당을 포괄임금약정에 포함시킬 경우,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된 사업장에서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급여의 차이가 없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이미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았으므로 사실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때의 보상금 성격인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포괄일당에 포함한 포괄임금제 약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원고 등에게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에는 출역공수당 금액인 포괄일당을 얼마로 정하는지에 초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원고 등이 근무한 시간을 출역공수로 환산하여 그 출역공수에 포괄일당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 등에게 포괄일당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포괄일당 산정내역상 연차수당부분은 명목상 산정된금액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피고가 위 포괄일당을 기본급으로 보고 계산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기계설비 기초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경북 울진군 C 소재 D 주설비 공사현장(공종 : D 원자로 구조물 공사)에서, 형틀목공사, 마감공사, 철근공사, 비계공사, 콘크리트 타설공사 등을 수행하였다.
나. 임금 지급 방식\n 1. 임금은 1일 8시간 기본 일당과 시간급으로 하고, 연차수당의 경우 전월에 만근한 경우 익월에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n 2. 임금은 시간급에 법정 월환산 근로시간을 곱하여 월급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정수당이 미리 포함(기본 55.90%, 유급주휴 11.30%, 휴일근로 19.60%, 연장근로 10.60%, 연차수당 2.60%된 포괄일당에 출역공수[1일 11시간 기준 1.0 공수(중식 1시간 및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이후 연장 3시간 연장근로당 0.5 공수, 야간 5시간 연장근로당 1.0 공수, 철야 10시간 2.0 공수]를 곱하여 월급을 산정 지급한다.\n위 제 2항의 포괄역산제 방식에 근거 법정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포괄일당*출역공수'로 월급이 산정, 지급됨을 동의한다.\n 다. 피고의 임금 체불
1)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피고가 원고 등에게 별지 목록 기재 미사용 연차휴가 근로수당(이하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이라 한다) 또는 퇴직금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
2) 피고의 전 대표이사인 E는 ‘원고 등에게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위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559호)에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7. 6. 29. E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의 주장\n 가. 포괄임금약정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을 월 급여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하여 위 수당을 이미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 등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n 나. 상계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상 계산된 연차휴가수당을 원고 등에게 이미 지급하였다. 그러나 포괄임금약정이 무효라면 원고 등이 위와 같이 계산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은 부분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과 원고 등의 피고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등 채권은 대등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계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무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고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종사한 경비업무는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및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반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로서, 그와 같은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제 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여 지급하여 왔고, 원고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상당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지급되는 월급여를 수령해 왔으므로, 원·피고 사이에는 묵시적으로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원고에게 불리하다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월급여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외에 별도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과 이를 전제로 한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위 법리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을 전제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근로기준법상의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려는 것이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러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를 바탕으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없는 포괄임금계약은 무효라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원고는 안산시 C D호에서 상시근로자 42명 정도를 고용하여 비철금속제조업을 하는 피고 회사에 1997. 4. 5. 입사하여 2001. 4. 10. 까지 경비직으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가 경비직으로 입사 당시에는 원래 경비직으로 원고 이외 1명과 격일제로 24시간씩 근무하는 형태로 근무하다가 1997. 11. 6. 다른 경비원 1명이 퇴사하면서 원고가 평일에는 18:00경 출근하여 다음날 09:00까지 근무하거나 휴일에 근무를 하면서 퇴직시인 2001. 4. 10.까지 매월 급여를 지급 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최초 입사 당시부터 다른 경비원이 그만둔 1997. 11. 6.까지는 매주 총 근로시간 84시간을 근무하면서 28시간의 야간근로, 12시간의 휴일근로를 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매주 근로시간 44시간보다 80시간{(84 - 44) + 28 + 12}을 더 근로하였고, 1997. 11. 7.부터 위 퇴직시까지는 매주 총 근로시간 123시간을 근무하면서 56시간의 야간근로, 24시간의 휴일근로를 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위 44시간보다 159시간{(123 - 44) + 56 + 24}의 근로를 하였는데, 원고가 최초 입사 당시 주어진 근로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순수하게 늘어난 근로시간 39시간(123 - 84)에 대한 급여와 늘어난 위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79시간(159 - 80)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계산하면 피고는 기본급 이외에 매주 78.5시간급(39 + 79 × 50%), 1일 단위로 환산하면 매주 1.4일분(78.5/8 × 7)의 급여 또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1998. 5. 1.부터 2001. 4. 10.까지 계산한 급여 및 수당 중 기수령한 급여를 공제한 차액 27,696,515원 및 이를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 중 기 수령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 금 2,934,596원의 합계 금 30,631,111원(27,696,515 + 2.934,596)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 제수당을 합한 일정액을 일당으로 정하여 매달 실제 근무일수를 곱한 금액을 매월 급여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임금 약정을 하고, 그에 따다 매월 연장, 야간, 휴일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Prompt: 다음 두 판결문은 같은 사안에 대해 다루고 있나요?


2. 판단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음주운전은 2018. 6. 6. B대학교 총학생회 농활 2차 사전답사에서 발생한 것임에도 그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2018. 10. 12.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점, ②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시기는 B대학교 사범대 학생회장 선거를 약 1달 앞둔 시기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범대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당시 상황뿐만 아니라 농활 사전답사에 참석한 사람과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쉽게 특정될 수 있었는데, 농활활동에서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도 음주운전사고를 조심하자는 취지로 글을 게시할 수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은 B대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인 ‘F’ 등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에까지 글을 게시하여 누구나 이 사건 글을 볼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글 게시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폭넓은 사실관계가 적시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ㆍ사회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는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는 점, 20대의 젊은 사람으로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B대학교 체육교육과 학생으로서 2017. 12. 1.부터 2018. 11. 30.까지 B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고, 피해자 C은 B대학교 국어교육과 학생으로서 2018. 국어교육과 학생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해자가 소속된 B대학교 사범대 학생회는 2018. 3.경 피고인에 대해 총학생회장 사퇴운동을 벌이고, 같은 해 여름 무렵 추진되던 농활 활동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제대로 일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을 비난하는 등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6. 6.경 충북 옥천군에서 여름 농활을 추진하면서 피해자가 술을 마신 후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후 2018. 11.경 실시되는 사범대 학생회장 선거에서 피해자가 체육교육과 학생회장인 D과 런닝메이트로 출마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다소 과장되게 학생들에게 공개하여 피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 12.경 B대학교 부근 장소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커뮤니티 사이트인 ‘E’, B대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인 ‘F’, 전체 학생대표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G’라는 제목 하에 ‘지난 6월 6일, 총학생회 농민학생연대활동(이하 농활)의 준비를 위해 옥천군 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5인의 사범대 학생회 소속 학생(사범대 학생회장, 사범대 집행위원장, 국어교육과 학생회장, 체육교육과 학생회장, H 마을대장)들이 참여하였습니다.(중간 생략) 행사가 끝난 후 뒤풀이 순서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모여 막걸리와 맥주 등 술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첫 잔에 건배를 할 때 저를 제외한 모든 인원이 술을 다 같이 마셨고, 이후에는 자유롭게 술을 마시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당시 모든 학생들은 함께 술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범대 학생회에서 렌트카를 빌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운전자(국어교육과 학생회장)는 술을 마시지 않았을 것이고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 각하였으나, 운전자는 막걸리와 맥주를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이에 저는 “운전하셔야 하는데 술을 마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하였으나, 국어교육과 학생회장은 “날도 더우니 저기 앞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한숨 자고 출발하면 된다”고 하였으며, 함께한 다른 학생들 또한 웃으며 당시의 상황을 넘겼습니다.(중간 생략) 회의가 끝나고 농민회는 주변에 있는 카페로 이동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때 국어교육과 학생회장이 술에 취한 상태였음에도 다른 사범대 학우들을 태우고 운전을 하려고 했고, 저는 마지막으로 운전을 하지 말 것을 전달하였으나 직전의 논쟁 과정에서 소외 감을 심하게 느꼈었고 운전자는 제 말을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의 말은 전부 무시된 채 5명의 학생들은 차를 타고 카페로 이동하였습니다.(이하 생략)’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B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주관하는 농활 활동에서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주장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요지와 원심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이하 ‘쟁점 공소사실’이라 한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7. 11. 14. 일산 ○○대학교 병원 정문 앞길에서 “잘못된 만행을 알리고자 합니다!! ○○대 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다 돌아가신 공소외 1 아들 공소외 2입니다. 수술을 한 국제 인공관절 포럼 초청 강연 및 수술 시연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는 정형외과 공소외 3은 의사가 하는 말 - 최초 수술한 △△병원은 돌팔이 의사가 수술한 것이 ‘운이 좋아 살았다’라고 하고 ○○대 병원 공소외 3은 의사 자기가 수술하다 죽은게 ‘재수가 없어 죽었다’ 이런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사란 사람이 상식 밖의 말을 하는지 ○○대학병원 관계자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학병원을 찾고 있는 모든 환자와 가족분들께 알리고자 합니다. 이런 형태로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을 반드시 만천하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문구와 수술경과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첨부한 전단지(이하 ‘이 사건 전단지’라 한다)를 병원을 출입 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공소외 3은(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전단지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배포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대법원 판단
가.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다. '진실한 사실'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등 참조).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니고, 여기에서 나아가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사인이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헤아려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지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전단지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전단지를 배포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여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한 원심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대학교 병원에서 수술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환자의 아들이고, 피해자는 위 망인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이다. 이 사건 전단지는 피고인이 의료사고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으로서 담당 의료인인 피해자와 면담 과정에서 실제 경험한 일과 이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평가를 담고 있다.
(2) 이 사건 전단지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가 의료사고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유족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주요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단지에 ‘잘못된 만행’, ‘막말’, ‘상식 밖의 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의료사고에 대응하는 피해자의 태도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약간 과장된 감정적 표현이나 의견 표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이 사건 전단지 내용은 환자가 사망한 의료사고의 발생과 이에 대한 담당 의료인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한 의료소비자의 피해사례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료사고 발생 후 담당 의료인이 사망한 환자의 유족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감정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다. 이는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서 일탈행위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된 영역에서 의료인의 자질과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피해자에게 의료행위를 받고자 하는 환자 등 의료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정보로서 공적인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4)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전단지를 배포한 목적에 관하여 ‘피해자가 의사로서의 태도에 문제가 있어 책임을 묻고 다른 환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고 싶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은 다른 의료소비자에게 의료인인 피해자의 자질과 태도에 관한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는 취지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설령 피고인에게 부수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원망이나 억울함 등 다른 개인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전단지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부정하여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파기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위 파기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유무죄 부분도 파기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B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사망한 C의 아들이고, 피해자 D은 위 망인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10:00부터 같은 날 11:30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B 병원 정문 앞 노상에서, 『잘못된 만행을 알리고자 합니다!! B 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다 돌아가신 C님 아들 A입니다. 수술을 한 국제 인공관절 포럼 초청 강연 및 수술 시연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는 정형외과 D 의사가 하는 말 - 최초 수술한 F병원은 돌팔이 의사가 수술한 것이 “운이 좋아 살았다”라고 하고 B 병원 D 의사 자기가 수술하다 죽은게 “재수가 없어 죽었다” 이런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사란 사람이 상식 밖의 말을 하는지 B병원 관계자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B병원을 찾고 있는 모든 환자와 가족 분들께 알리고자 합니다. 이런 형태로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을 반드시 만 천하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문구 및 수술경과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첨부한 전단지를 병원을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단지에 기재한 글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라고 주장한다.

Prompt: 다음 두 판결문은 같은 사안에 대해 다루고 있나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른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진술 청취를 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피고인은 재수사 요청 이전에 이미 들었던 피해자 D의 진술을 토대로 재수사 결과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그 기재 내용이 진실에 반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법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재수사 결과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 E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재수사 결과서의 ‘재수사 결과’란 중‘(차량번호 1 생략) 운전석 D(남, 54세) 진술’, ‘(차량번호 1 생략) 조수석 E(남, 60세)진술’이라는 각 제목 하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들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진술을 한 바가 없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검사의 재수사 요청 이후 D, E에 대하여 추가적인 진술 청취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재수사 결과’란 중 ‘(차량번호 1 생략) 조수석 E(남, 60세) 진술’이라는 제목 하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해당 내용에 대하여, 이는 E으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이 아니라 재수사 요청 이전 수사과정에서 D로부터 들었던 말에 따라 작성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차량번호 1 생략) 운전석 D(남, 54세) 진술’이라는 제목 하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해당 내용에 대하여는, 충격이 경미했다는 진술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보상금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재수사 요청 이전 수사과정에서 D로부터 들은 내용이나 파손 부위 등 여러 가지 정황을 토대로 판단을 하여 그와 같이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그 동안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들에 비추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없어 D, E에 대한 추가적인 진술 청취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른 재수사 결과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해당하는 ‘D, E의 진술’ 부분은 그들이 진술한 내용 그대로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토대로 한 수사관의 의견은 이와 구분하여 따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실에 해당하는 ‘D, E의 진술’ 부분에 수사관인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재수사 결과서의 ‘재수사 결과’란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해당 부분은 그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그 고의와 행사할 목적도 있다고 할 것이다(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행사할 목적은 반드시 위법사실을 은폐할 목적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법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재수사 결과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의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그 진실성이 엄격히 담보되어야 할 공문서인 재수사 결과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서 형사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저해하고 국민의 사법기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이 C에 대한 관련 사건의 처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구하는 것과는 별개로 재수사 결과서를 작성함에 있어 관계인의 진술 부분을 근거 없이 기재한 행위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련 사건 당사자인 C을 비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부러 허위의 재수사 결과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2001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동료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은 2019. 1. 28.경부터 2021. 4. 13.경까지 대전유성경찰서 B팀에서 사법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범죄수사에 관한 서류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21. 2. 21.경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C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권이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고 불송치 사건 기록을 대전지방검찰청에 송부하였다. 이에 위 검찰청 검사는 2021. 2. 24.경 ‘C이 이 사건 사고 이후 도주하였다’는 교통사고 피해자 D, E의 진술에 비추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D, E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 진술을 청취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성립 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재수사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재수사 요청을 받은 이후부터 재수사 결과서 작성 이전까지 D, E으로부터 추가로 진술을 청취한 사실이 없었고, D가 피고인에게 ‘당시 충격은 경미하였고 E이 병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타야 된다고 하여 자신도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으며, E은 C이 종합보험에 접수하여 주기 이전부터 사고 당일 이루어진 D의 보험 접수를 통해 병원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에게 ‘C이 종합보험에 접수하여 주어서 병원진료를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4. 14:03경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112에 있는 대전유성경찰서에서 재수사 결과서 중 ‘재수사 결과’란에 ‘(차량번호 1 생략) 운전석 D(남, 54세) 진술’이라는 제목 하에 “당시 충격은 타이어의 고무부위가 서로 접촉된 것으로 경미하였으나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E(남, 60세)가 병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타야 된다고 하여 자신도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사고발생일 5일후에 병원치료를 받은 것이라는 진술이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조수석 E(남, 60세) 진술’이라는 제목 하에 “병원치료를 사고발생일 5일후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의자가 종합보험에 접수하여 주어서 병원진료를 받은 것이라는 진술이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재수사 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재수사 결과서를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에게 도달되도록 하여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을 종결되게 할 목적으로, 2021. 3. 4. 오후경 제1항 기재 대전유성경찰서 수사지원팀 체송함에 위 재수사결과서를 넣어 2021. 3. 5. 10: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15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위 수사지원팀 직원을 통해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위 검찰청 사건과 직원에게 위 재수사 결과서를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른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진술 청취를 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피고인은 재수사 요청 이전에 이미 들었던 피해자 D의 진술을 토대로 재수사 결과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그 기재 내용이 진실에 반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법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재수사 결과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직무유기의 점에 관하여
가.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3조의2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31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체포의 경위를 상세히 기재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2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이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하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제2항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행범인을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3항은 ‘체포한 현행범인을 석방하는 때에는 현행범인체포원부에 석방일시 및 석방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0조 제1항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3조는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에 관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자로부터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55조 제1항은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수사서류에 사건송치서·압수물총목록·기록목록·의견서·범죄경력조회회보서 및 수사경력조회회보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특정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한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1904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도420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경찰서 강력4팀 소속 경찰관이 같은 경찰서 근무규칙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된 4명의 신병과 도박혐의자 22명의 진술서, 압수조서, 현장사진 등의 증거서류를 빠짐없이 강력5팀에 인계하였고, 강력5팀에서 이를 기초로 도박혐의자 18명에 대하여 다시 소환, 조사할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과 △△지구대 및 강력4팀 소속 경찰관들이 의식적으로 18명에 대한 수사업무를 방임 내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 1과 피고인 3 및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도박현장에서 도박혐의자 22명 전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지구대로 연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도박자금을 압수하였으며 지구대에서도 추가로 도박자금을 압수하였다.
② △△지구대에 도착한 강력4팀장 공소외 1은 자신들이 출동하여 검거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도박혐의자의 인수를 거부하였고, 그로 인해 사건처리가 상당히 지연되었다.
③ 그 사이에 도박을 주도한 공소외 2가 공소외 3을 통해 도박전과가 없는 사람 4명이 범행을 자백하면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공소외 4가 자신이 총대를 메겠다면서 돈을 다 달라고 큰소리로 떠들기도 하였으며 공소외 17에게 전화하여 △△ 지역 유지라는 공소외 5를 데려 오게 하였다.
④ 그 후 공소외 5가 지구대에 와서 선처를 부탁하고 돌아갔고, 그 무렵 순찰3팀장 피고인 1과 강력4팀장 공소외 1, 후속 수사를 담당할 피고인 2와 공소외 6, 7 등이 협의하여 자백하는 도박혐의자만 일부 추려내고 조사를 종결하기로 사건처리방향을 정하였다.
⑤ 이어서 피고인 2가 ‘결정이 되었느냐, 실제 도박을 한 사람 나오라’고 추궁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던 공소외 8 등 4명이 스스로 앞으로 나와 도박사실을 시인하였다.
⑥ 피고인 3과 공소외 9는 피고인 1과 강력4팀 공소외 6 등의 지시에 따라 도박혐의를 인정한 이들 4명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3과 공소외 10, 11은 나머지 18명 중 공소외 2를 제외한 17명에 대한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받았다.
⑦ 피고인 3은 역시 피고인 1과 강력4팀 공소외 6의 지시에 따라 압수한 도박자금 중 공소외 12에게 415만 원, 공소외 13에게 119만 원을 각 반환하였는데(이 때 검사의 지휘는 받지 아니하였다), 압수한 일부 도박자금에 관하여는 압수조서 및 목록조차 작성하지 않았다.
⑧ 공소외 6은 △△지구대에서 위 나머지 18명 중 신원이 확인된 사람들을 모두 귀가시켰는데, 현행범으로 체포한 일부 도박혐의자들의 석방사실을 검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고, 석방일시·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지도 않았다.
⑨ 그 후 강력4팀 소속 경찰관 등은 범행을 시인한 도박혐의자 4명, 신원미확인자 4명, 수사에 협조할 것으로 보이는 1명 등 총 9명을 ○○경찰서로 연행하였는바, 그곳에서 강력4팀 공소외 7은 신원미확인자 중 공소외 14가 도박전과가 다수 있고 벌금미납자이며, 공소외 15 명의를 도용하여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을 밝혀내고도 추가수사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나머지 신원미확인자와 함께 석방하였다.
⑩ 강력4팀은 경찰서 인치시각이 08:00 이후라는 이유로 추가조사를 하지 않은 채 현행범체포자 4명과 관련 수사서류를 강력5팀에 인계하면서 그 동안의 경위 등에 관하여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2)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강력4팀 및 순찰3팀 경찰관들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박혐의자 17명에 대해 현행범인체포서 대신에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나마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석방하였으며, 현행범인 석방사실을 검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고, 석방일시·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지도 않았으며, 압수한 일부 도박자금에 관하여 압수조서 및 목록도 작성하지 않은 채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고 반환하였고, 강력4팀 공소외 7이 공소외 14의 명의도용 사실과 도박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을 확인하고서도 아무런 추가조사 없이 석방한 것은 단순히 업무를 소홀히 수행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수사업무를 방임 내지 포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의식적으로 18명에 대한 수사업무를 방임 내지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직무유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
가. 현행범인체포서 및 확인서
(1) 헌법 제12조 제5항 전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구 형사소송법 제72조, 제200조의5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형사소송법의 위 규정은 같은 법 제213조의2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에 준용되므로,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비단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96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과 △△지구대 및 강력4팀 소속 경찰관들 중 어느 누구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공소외 8 등 4명에게 체포사유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 체포된 4명도 경찰관 어느 누구로부터도 체포사유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과 △△지구대 및 강력4팀 소속 경찰관들이 위 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함에 있어 체포사유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면서도, 현행범인체포서와 확인서를 작성한 경찰관은 다른 경찰관이 당연히 고지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한다는 의사가 없었을 개연성이 크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 1, 3이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해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허위로 현행범인체포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들과 △△지구대 및 강력4팀 소속 경찰관들 중 어느 누구도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지구대로 연행하고 다시 몇 시간이 경과한 후 현행범인체포서 및 확인서를 작성할 때까지 체포사유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 ② 도박혐의를 시인한 공소외 8 등 4명에 대하여 현행범인체포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결정하고 지시한 사람은 피고인 1과 강력4팀의 공소외 6 등인 사실, ③ 이에 피고인 3이 현행범인체포서의 체포사유를 작성하고 공소외 9가 내용을 검토하여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후 피고인 1의 확인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도 공소외 8 등 4명에게 체포사유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한 적이 없는 사실, ④ 피고인 1, 3은 도박현장에 직접 출동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참여하는 등 이 사건의 진행경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실, ⑤ 그럼에도 ‘체포의 사유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 후 현행범인 체포한 것임’이라는 내용의 허위의 현행범인체포서 4장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확인서 4장을 각 작성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 및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 3이 공소외 9 등과 공모하여 허위로 현행범인체포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한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임의동행동의서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은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문서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명의로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임의동행동의서는 공소외 16 등이 작성한 사문서일 뿐 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① ○○경찰서 △△지구대에서 사용하던 임의동행동의서의 하단에는 임의동행에 동의한 사람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단에는 임의동행을 요구한 경찰관이 동행일시, 동행장소, 동행목적, 동행대상, 담당경찰관의 소속, 계급, 성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각 임의동행동의서에는 동행일시 2007. 4. 27. 06:00경, 동행장소 ○○경찰서 강력수사팀, 동행목적 도박 피의사건 수사, 동행대상 도박혐의를 시인한 4명의 성명과 나이, 담당경찰관 △△지구대 소속 순경 공소외 10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피고인 3과 공소외 10, 11은 피고인 1 및 강력4팀 공소외 6 등의 지시에 따라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도박혐의자 중 17명에 대해서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임의동행동의서는 사인 명의로 된 사문서 부분과 임의동행을 요구한 경찰관이 직무와 관련된 사항인 동행일시·목적 등과 자신의 소속·계급·성명을 기재한 공문서 부분이 병존하는 문서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의동행동의서가 사문서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직무유기죄와의 관계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에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 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도5004 판결 등 참조), 원심으로서는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1, 3에 대한 직무유기죄의 범죄사실 중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부분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죄와의 관계에 관하여도 살펴보아야 함을 덧붙여 밝혀 둔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은 2005. 9. 22.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도박죄로 기소유예처분을, 2006. 11. 16. 같은 검찰청에서 도박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피고인 B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피고인 C은 1999.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김해경찰서 S지구대 3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지구대 관내의 상황 전반을 관리 감독하고,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경위), 피고인 D은 김해경찰서 T부서 경찰공무원(경사), 피고인 E은 위 지구대 경찰공무원(경사), 피고인 F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피고인 G은 회사원, 피고인 H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피고인 I는 자영업자, 피고인 J은 1998. 12.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 2004. 1. 15.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피고인 K는 1979.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20만 원, 1982. 4.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벌금 30만 원, 1993. 2.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1998.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 2001.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2,0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인바,
1. 피고인 A, B, F, G, H, I, J, K는 U, V, W, X, Y, Z, AA, AB, AC, AD와 함께, 피고인 A, J, K는 각 상습으로,
2007. 4. 26. 23:00경부터 같은 달 27. 03:15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AE 소재 피고인 F의 여동생인 AF의 집에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위 사람들 중 한 명이 선을 잡아 나머지 3명(일명 '앞전')에게 화투 5장을 나누어 주고, 선도 화투 5장을 가진 후 선 이외의 3명은 각 20,000원에서 100,000원 사이의 판돈을 걸고, 나머지 사람들도 (일명 '찍새') 위 3명이 판돈을 걸 때 각 20,000원에서 100,000원 사이의 판돈을 함께 걸어 화투 5장 중에 3장은 10 또는 20을 맞춘 후 나머지 화투 2장으로 끝자리 숫자가 높은 사람이 이기되 선을 잡은 사람이 이길 경우 선이 건 돈의 배액까지 선이 가져가며 나머지 판돈은 도박을 개장한 위 AC이 가져가고, 앞전이 이길 경우 선이건 판돈에서 모자라는 돈을 위 AC이 내어놓는 방식으로 총 도금액 약 2억 원 상당의 '도리짓고 땡' 형식의 일명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수십 회 하고,
2. 피고인 B는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 AC이 선을 잡아 전항과 같이 도박을 할 때에 AC의 옆에 앉아 AC의 도금을 관리하여 AC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도박을 방조하고,
3. 피고인 C, D, E은 위 지구대 경찰관 경사 AG, 경장 AH, 경사 AI, 순경 AJ 및 김해경찰서 T부서 경찰관 경위 AK, 경사 AL, 경장 AM, 경장 AN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07. 4. 27. 02:50경 위 지구대 소내 근무자인 경장 AO이 신고자로부터 "10여명 이상이 도박을 하고 있으니 조속히 단속을 해달라"는 신고전화를 받고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여 김해경찰서 형사계의 지원요청을 한 다음, 같은 날 03:15경 피고인 C의 지휘하에 관내 순찰 근무중이던 경사 E, 경사 AG, 경장 AH, 경사 AI, 순경 AJ이 도박현장인 김해시 AE 소재 AF의 집으로 출동하여 도박현장을 급습하여 도박혐의자 25명이 모두 거액의 판돈을 걸고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현장에 있는 도금 770만 원 상당을 압수한 다음 도박현장에 있던 21명을 모두 체포하고[3명 도주, 1명(Y) 귀가조치], 경찰관 4명은 도박혐의자들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문을 지키고 있고, 경찰관 2명이 도박혐의자들을 2~3명씩 순찰차 1대로 호송하는 방법으로 04:20경까지 위 도박혐의자 전원을 위 지구대로 연행하고, 지원요청을 받고 위 지구대로 와 있던 김해경찰서 T부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AK, 경사 D, 경사 AL, 경장 AM, 경장 AN와 함께 위 도박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당시 도박 신고자가 현장 부근까지 가서 위 경찰관들을 만나 재차 많은 인원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강조하면서 단속을 시급히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현장을 급습하였을 당시 도박혐의자들은 도박판에 앉아 돈을 걸고 있었고, 이에 경사 AG는 미리 준비한 가스총을 들이대면서 도박혐의자들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하고, 순경 AJ은 도금을 숨기지 못하도록 화투와 도금이 있는 모포 위를 덮치고, 피고인 C 등은 도박혐의자들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도박장을 개설하고 도박을 주도한 핵심 용의자인 AC은 화장실로 가서 지붕을 뜯고 도주를 하려던 중 위 AH에게 발각되기까지 하였으며, 바닥, 방석 등에서 압수된 도금만 해도 770만 원 상당에 이르러 도박현장에 있던 22명이 대부분 도박을 하였고, 그 도박규모가 상당하다는 정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박현장에 있던 도박혐의자에 대하여 현장에서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개별적으로 사진촬영을 한 다음 사실상 전원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지구대로 강제연행 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지구대에서 도박혐의자 I로부터 "전원이 도박을 하였다"는 진술을 들어 도박 당시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에도 도박혐의자인 B가 도금 200만 원을 화장실에 숨기려다 경사 AN에게 발각되어 위 금원을 압수당하고, 경사 AL는 도박 혐의자인 AB의 상의 속에 든 415만 원을 적발하여 위 금원을 압수하고, 위 도박혐의자들이 지구대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구대 출입문을 잠그고 의경 2명에게 지구대 출입문 앞을 지키고 서 있도록 한 상황이라면 도박 수사를 하는 경찰관들인 피고인들로서는 사실상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21명에 대해서 모두 현행범인 체포서와 체포사유,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도박현장에서 압수한 도금 및 지구대 내에서 압수한 도금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여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한 다음 경찰서로 인계하고, 이를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여 위 도박사건에 대한 범죄혐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가환부 절차 내지 법원의 판결에 따른 몰수 절차를 거치는 등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규정된 적법절차를 따라 면밀히 수사하여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여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도박혐의자 중 절반이 김해, AP지역 거주자이고, 도박혐의자 연행 직후에 AP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피고인 C 등 지구대 내에 있던 대부분의 경찰관과 안면이 있는 AQ가 S지구대로 찾아와 피고인 C 등에게 도박혐의자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자, 위 도박혐의자 가운데 김해, AP거주자 및 도박 주도자와 상의하여 위 도박사건을 축소 및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및 위 지구대 경찰관들은 사실상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도박혐의자 21명에 대하여 구금상태만 유지한 채 4시간가량 방치하고, 피고인 D은 도박혐의자들이 스스로 상의하여 일부만 범행을 시인하여 처벌을 받도록 하는 속칭 '총대메기'를 할 기회를 제공하고, 도박혐의자 중 F, G, H, B가 속칭 '총대메기'를 하여 도박을 하였다고 스스로 자인하자, 피고인들은 다른 경찰관들과 상의하에 위 4명에 대해서면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AG는 현행범인 체포 당시 및 체포 직후 체포사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체포한 것처럼 위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위 T부서 경찰관들은 위 4명에 대해서만 도박 피고인으로 입건하여 김해경찰서로 연행하기로 하고 나머지 18명에 대하여는 추후 책임소재가 없도록 임무교대시간에 맞추어 상당 부분 대필 형식으로 간단히 부인 진술서를 작성받아 조사를 하였다는 시늉만 내고, 피고인 E, 경장 AH, 순경 AJ은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한 4명을 제외하고 사실상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도박혐의자 AA 등 18명에 대해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적법한 임의동행을 요구하거나 김해경찰서 AR팀으로 임의동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8명 전원을 김해경찰서 AR팀으로 임의동행을 한 것처럼 임의동행 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도박혐의자들이 압수금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C은 피고인 E에게 도박 현장에서 압수한 도금 119만 원을 도박혐의자 AD에게 반환하라고 지시하고, 위 지구대에서 도박 혐의자 B가 지구대 화장실에 숨기려고 하여 압수한 도금 200만 원을 지구대에서 분실하고, 피고인 E은 지구대에서 T부서 경사 AL가 압수한 도금 415만 원을 도박혐의자 AB에게 임의로 반환하고, T부서 경찰관들은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한 4명을 비롯하여 신원미확인자 등 총 9명을 김해경찰서로 연행하고도 후임자에 대한 사건설명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T부서 경장 AM은 도박혐의자 중 K가 AS의 명의를 도용하여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위 K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한 결과 그녀의 주소지가 인천으로 되어 있고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7회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관계로 그녀가 도박을 하기 위해 원정을 온 것이 명백한데도 피고인 K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후임 경찰관에게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범죄경력조회서를 파기하고 그녀를 석방함으로써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경찰관 11명은 위 도박사건 수사에 관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고,
4. 피고인 C, E은 경사 AG, 경장 AH, 순경 AJ과 공모하여,
가. 사실은 위와 같이 도박현장인 AF의 집으로 출동하여 위와 같이 경사 AG가 가스총을 들이대면서 도박현장에 있던 21명을 모두 검거하고 [3명 도주, 1명(Y) 귀가조치], 경찰관 4명은 도박혐의자들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문을 지키고 있고, 경찰관 2명이 도박혐의자들을 2~3명씩 순찰차 1대로 호송하는 방법으로 04:20경까지 위 도박혐의자 전원을 위 지구대로 연행하고, 위 지구대에서도 위와 같이 체포한 도박혐의자들이 지구대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구대 출입문을 잠그고 의경 2명에게 지구대 출입문 앞을 지키고 있도록 함으로써 위 21명 전원을 사실상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할 당시 또는 지구대에서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할 당시에 체포의 사유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한 사실이 없고, 현행범인 체포서가 작성된 도박혐의자 B 외 3명 이외에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AC 외 4명을 위 지구대에서 김해경찰서로 형사기동대 봉고차량에 강제로 탑승케 하여 김해경찰서까지 연행하였고, 도박혐의자 AA를 비롯한 도박혐의자 18명에게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규정된 임의동행을 요구하거나 도박혐의자 AA를 비롯한 13명을 김해경찰서 AR팀으로 임의동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법체포 사실 및 22명에 대한 도박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경사 AG, 순경 AJ은 B, F, G, H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하면서 체포의 사유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한 것처럼 현행범인 체포서 및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도박혐의자 AA 등 17명에게 적법한 임의동행을 요구하여 동의를 받았고, AA 등 13명을 김해경찰서 AR팀으로 마치 임의동행한 것처럼 AF, AT, U, V, AD, AU, W, K, X, Y, I, AV, Z, AA, A, AW, AB에 대한 임의동행 동의서 17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나. 같은 날 08:20경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현행범인 체포서 및 확인서 4장, 임의 동행 동의서 17장을 그 정을 모르는 AX부서 AY 경장에게 교부함으로써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5. 피고인 A, B, F, G, H은 AC과 공모하여,
같은 달 27. 05:20경 김해시 AZ 소재 S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도박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S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을 급습하여 피고인들 및 현장에 있던 도박혐의자 21명을 체포하여 지구대로 연행하자, 위 AC은 피고인 A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 중 도박 전과가 있는 사람도 있고, 도박전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 전과가 없는 4명만이 도박을 하였다고 진술하면 도박죄로 나올 벌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의를 하고, 피고인 A은 위 제의에 따라 도박전과가 없는 피고인 F, G, H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 중 도박 전과가 있는 사람도 있고, 도박전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 전과가 없는 너희들만 도박을 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 도박죄로 나올 벌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의를 하고, 위 AC은 피고인 B에게 "너도 도박을 하였다고 진술하라"고 제의를 하여 피고인 F, G, H, B는 이에 응하여 위 지구대에 있던 경찰에게 "자신들만이 도박을 했고, 다른 사람들은 도박을 하지 않았다"라고 거짓 진술을 하여 위 AC, U, V, AD, W, K, X, Y, I, Z, AA, AW, AB, J 등 14명이 도박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피고인 D 등 경찰관에게 F, G, H, B만이 도박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들을 도피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5의 청탁을 받고 도박혐의자들과 상의하여 도박사건을 축소, 은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1, 3은 공소외 9, 10, 11 등과 공모하여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임의동행동의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Prompt: 다음 두 판결문은 같은 사안에 대해 다루고 있나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 페이스북 '공유하기' 기능의 성질
타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된 게시물을 공유할 경우, 공유자가 공개범위를 '나만 보기'로 설정하지 않는 한 해당 게시물은 공유자 본인의 계정에 단순히 저장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임라인에 게시되어 즉시 공유자와 친구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다른 이용자들 계정의 뉴스피드로 전파되므로, 공유자와 친구 관계에 있는 다른 이용자들이 공유자 본인의 계정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쉽게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후 공유자와 친구 관계에 있는 다른 이용자들이 다시 공개 범위를 '나만 보기'로 설정하지 않은 채 해당 게시물을 공유할 경우 해당 게시물은 또 다시 그들과 친구관계에 있는 다른 이용자들 계정의 뉴스피드로 전파된다. 따라서 타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된 게시물을 '나만 보기' 설정 없이 공유하는 행위는 단순히 게시물을 저장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게시물을 매우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나만 보기' 설정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사나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해당 게시물을 매우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전파하는 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페이스북 친구 관계를 맺고 있는 이용자의 숫자나 피고인의 페이스북 이용 경력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각 게시물을 전파할 의도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그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그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그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 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판단의 기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외부로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그 행위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도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들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표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선거운동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고, 더구나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은 특정 정당에 대한 투표(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실시될 예정이었으므로 특정 정당에 대한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 역시 얼마든지 가능하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4698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 5. 1. 선고 2017노1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9. 선고 2016도39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행위 태양에 따라 크게 ① '언론사에서 보도한 인터넷 기사'를 단순 공유(단순 공유란 공유하는 사람의 의견을 부기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언론사에서 보도한 인터넷 기사를 단순 공유한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하는 행위(이하 '제1유형'이라 한다), ② '의견이 표현된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하는 행위(이하 '제2유형'이라 한다), ③ '언론사에서 보도한 인터넷 기사 또는 타인의 게시물'을 자신의 의견을 부기하여 공유하는 행위(이하 '제3유형'이라 한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 제1유형은 제2유형, 제3유형과 달리 사실상 언론사가 이미 보도한 인터넷 기사를 의견의 부기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더욱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본래 정치적 분야에 관한 언론사의 기사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일 수밖에 없는데, 해당 기사가 공직선거법 제8조의 공정보도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타인에게 전달하였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취지를 벗어나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제2유형은 제3유형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의견을 부기한 것은 아니지만, 의견이 표현된 타인의 게시물을 다른 언급 없이 단순 공유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도 같은 의견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제2유형과 제3유형을 본질적으로 다르게 평가할 것은 아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는 모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정당인 C정당 후보자들 및 G, H, I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된다.
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은 피고인이 E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것으로 제2유형에 해당한다. E의 게시물에는 필리버스터 진행 중 국회 의사당 건물 복도에서 C정당 국회의원들이 <J>라고 기재된 선전물을 들고 인증샷을 찍는 사진이 게시되어 있고, 사진 위에 "필리버스터 진행 중 국회 밖에서는 C정당 의원들이 인증샷 놀이를 하고 있다. 정치를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데서부터 시작이다. 이래도 D번 입니까?!"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해당 게시물은 그 자체로 C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이고, 특히 매우 큰 글씨로 기재된 "이래도 D번 입니까?!"라는 문구의 의미와 위 문구가 여과 없이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정당인 C정당 후보자들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
②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은 피고인이 K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것으로 제2유형에 해당한다. K의 게시물에는 'L' 이라는 제목 아래에 C정당 국회의원 24인의 성명, 사진 및 출마 예정 지역구가 표시된 사진이 게시되어 있고, 여기에 '테러방지법 발의한 국개 후보들입니다. 걸러내야겠지요?"라는 K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해당 게시물의 내용, 특히 특정 국회의원들의 제20대 총선 출마 예정 지역구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들을 낙선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K의 의견이 여과 없이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들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
③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은 피고인이 K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것으로 제2유형에 해당한다. K의 게시물에는 "M"라는 제목의 N 기사가 게시되어 있고, 여기에 "창원에서 이긴다면 C정당 의석 하나를 뺏어오는 의미, 잘 하시었습니다. 영남에서 C정당의 의석을 빼앗아 와야 합니다. "라는 K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해당 게시물의 내용, 특히 영남 지역에서 C정당 후보가 낙선되어야 한다는 K의 의견이 여과 없이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정당인 C정당 후보자들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
④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은 피고인이 언론사에서 보도한 인터넷 기사를 단순 공유한 것으로 제1유형에 해당한다. 위 게시물은 비록 부기된 의견이 없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선거운동으로 인정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의 게시물과 동일한 기사를 피고인이 같은 날 다시 공유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정당인 C정당 후보자들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
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은 피고인이 K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것으로 제2유형에 해당한다. K의 게시물에는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가 공천 부적격자 9명의 명단을 발표하였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시되어 있고, 여기에 "이 지역 주민들 잘 걸러내겠지요? 잘 걸러주십시오. 이런 딸랑들은 집에가서 마누라 딸랑이 노릇이나 해야 딱입니다"는 K의 의견<각주1>이 기재되어 있다. 해당 게시물의 내용, 특히 이 지역 주민들은 이들을 잘 걸러내어야 한다는 K의 의견이 여과 없이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의견은 단순히 정당의 공천에 관한 의견의 개진을 넘어 공천부적격자로 선정된 의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게 된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부적격자에게 투표를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떄, 이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해당 게시물에 적시된 C정당 후보자들 및 O정당 G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
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은 피고인이 P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것으로 제2유형에 해당한다. P의 게시물에는 "Q"라는 제목의 N 기사가 게시되어 있고, 여기에 "여당 대표 정신 수준이 이정도이니 나라꼴이 말이 아니지요? 총선 국민의 몫! 확실히 합시다"라는 P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해당 게시물의 내용, 특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정당인 C정당에 대한 투표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P의 의견이 여과 없이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정당인 C정당 후보자들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
⑦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은 피고인이 R의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정말 화난다" 라는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제3유형에 해당한다. R의 게시물에는 "국정 교과서를 반대하는 사람은 국민이 아니다, H"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C정당 소속 국회의원 H의 사진이 게시되어 있고, 여기에 "이놈 아가리에 패배의 쓴잔을 부어 넣어야"라는 R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해당 게시물의 내용, 특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인 H을 낙선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R의 의견이 여과 없이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고, 여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공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인 H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
⑧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은 피고인이 S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것으로 제2유형에 해당한다. S의 게시물에는 "C정당 강원도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총괄본부장이 속초지역에서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건넨 혐의가 포착되었다"는 취지의 T 기사가 게시되어 있고, 여기에 "대단하다 C정당, 구석구석에서 불법천지네, 이런 니들이 무슨 국캐의원하겠다고!!!"라는 S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해당 게시물의 내용, 특히 C정당 후보자들은 국회의원을 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S의 의견이 여과 없이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유행위를 한 시점이 선거일 당일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정당인 C정당 후보자들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
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은 피고인이 "C정당 국회의원 I의 선거 전과 당선 후의 행동이 서로 다르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를 공유하면서 "잘 뽑아야 합니다"라는 의견을 부기한 것으로 제3유형에 해당한다. 해당 기사는 C정당 I 의원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불러오기에 충분한 내용이고, 여기에 덧붙인 "잘 뽑아야 합니다"라는 표현은 I이 당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인 I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
4.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특정 후보자들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사립학교 교원의 선거운동금지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없고,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9,000,000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기본영역(70만 원 ~ 200만 원)
[특별감경(가중)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000원
피고인은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들의 당선이나 낙선에 영항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선거일에 인접한 시점까지 페이스북에 공유하여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게시 횟수, 경위 등에 비추어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그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검찰청에 고발하지 아니하고 경고처분만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6년 동안 성실하게 교사의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중학교 교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 대전 중구 U아파트 V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FACEBOOK)에 "아버님, 어머님이 D번 찍으시면 당신 손주가 비정규직이 됩니다.'라는 글이 적힌 현수막 사진을 실은 W 기사(제목: X)" 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15.경부터 2016.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9, 10, 12, 13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은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각 호에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들을 예시하고 있고, 단서 제1호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단서 제3호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선거나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지지·반대를 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넘는 범위에서만 그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본다는 취지이다.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또한 보장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하게 되면 허용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무원의 사회활동이나 정치활동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기본권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만을 두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드러내어 알리는 행위를 곧바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함부로 속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9, 12번 행위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행위는, '언론사에서 보도한 인터넷 기사'를 단순 공유하거나 '언론사에서 보도한 인터넷 기사를 단순 공유한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것으로 제1유형에 해당한다. 이러한 단순 공유행위를 선거운동 행위로 보아 처벌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의 낙선 및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에 관하여 보다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해당 기사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9, 12번 게시물을 각 게시한 행위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넘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 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행위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행위는, 언론사가 이미 보도하여 SNS에 유통되고 있는 '공천 부적격자 또는 특정 의원의 공천 탈락에 관한 기사'와 함께 의견이 부기된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것으로 제2유형에 해당한다.
그러나 특정 후보자가 정당 후보자 추천(공천)을 받기에 부적절하다거나, 공천에 탈락한 후보자에 대한 공천의 절차 등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표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행위만으로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이나 비방에 이를 정도가 아닌 이상 이를 공직선거법에서 금지되는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수162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10번의 행위는 'Y'는 제목의 기사에 "우리는 Z AA 의원을 지지한다, AB정당은 컷오프를 철회하고 공정하게 신속하게 재심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부기된 AC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행위인데, 해당 기사는 주로 O정당의 공천절차에 대하여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AC의 부기된 의견 역시 전체적으로 O정당의 공천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취지인 점, 위 게시글 작성 당시 Z, AA은 제20대 총선에 출마할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행위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넘어 공직선거법에 의해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행위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행위는 'AD, AE 전 의원 AF정당 입당, 배제하지 않고 환영해 줬다' 라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공유하면서 여기에 피고인이 "그래야 죠"라는 의견을 부가한 것으로 제3유행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게시물은 단순히 AD, AE 전 의원이 AF 정당에 입당하였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내용의 기사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그래야죠"라는 게시글을 직접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AD, AE 전 의원의 입당을 받아준 AF 정당의 행위에 대한 평가 차원의 의사표시라고 볼 여지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행위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넘어 공직선거법에 의해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은 B중학교 교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FACEBOOK)에 "C정당 의원 몇 명이 국회 계단에서 핸드폰으로 소위 '셀카'를 찍고 있는 장면과 '필리버스터 진행 중 국회 밖에서는 C정당 의원들이 인증샷 놀이를 하고 있다. 정치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데서부터 시작이다.', '이래도 D번 입니까?!'라는 글이 적힌 사진을 게시한 E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26.경부터 2016. 4. 1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6, 7, 8, 11, 14, 15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해당 기사와 게시물을 단순히 참고 목적으로 스크랩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전파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피고인이 페이스북에서 기사와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게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행위가 아니므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도15113 판결 등 참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하고,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를 한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과 같은 누리소통망(이른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출하였고, 그 내용이 선거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섣불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속단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타인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수단으로는 ① ‘좋아요’ 버튼 누르기, ② 댓글 달기, ③ 공유하기의 세 가지가 있는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보다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의견을 제시하고 싶을 때는 ‘댓글 달기’ 기능을 이용하며, 게시물을 저장하고 싶을 때는 ‘공유하기’ 기능을 이용하는 경향성을 갖게 된다. 그런데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하는 목적은 게시물에 나타난 의견에 찬성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반대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내용이 재미있거나 흥미롭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자료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내용을 당장 읽지 않고 나중에 읽어 볼 목적으로 일단 저장해두기 위한 것일 수도 있는 등 상당히 다양하고, ‘공유하기’ 기능에는 정보확산의 측면과 단순 정보저장의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따라서 아무런 글을 부기하지 않고 언론의 인터넷 기사를 단순히 1회 ‘공유하기’ 한 행위만으로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4. 13.자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사립학교 교원인 피고인이 2016. 4. 13.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더민주 경제공약 집대성 공소외인 ‘새누리 정책 아이디어 고갈’”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링크된 게시물을 공유하여 게시함으로써 당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새누리당 후보자들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3.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이 공유한 원글은 ‘경제용어가 너무 어려워 외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사를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 공유한다’는 내용으로서 경제공약이나 정책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링크하면서 소개하는 글일 뿐 그 글 자체만으로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고, 원글에 링크된 기사의 제목도 “더민주 경제공약 집대성 공소외인 ‘새누리 정책 아이디어 고갈’”이며, 그 내용도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외인을 인터뷰한 내용이어서, 공소외인이 주장하는 내용이라는 사정이 명백히 드러나 있다.
나.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는 직접 글을 작성하거나, 자신의 의견과 같은 내용의 글에 댓글을 달거나, 그와 같은 글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거나, 공유하기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피고인은 그중 ‘공유하기’만 하였을 뿐 아무런 글을 부기하지 않았다. 이는 다른 수단에 비하여 능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행위이고, 공유의 대상이 된 글은 피고인의 의견 그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은 그 글을 읽는 사람도 쉽게 알 수 있다.
다. 또한 피고인이 해당 글을 공유하였다는 사실이 피고인의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송신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신자는 페이스북 계정에 로그인한 후 ‘뉴스 피드(News Feed)’에 뜬 다수의 글 중에서 해당 글을 자발적·적극적으로 선택(클릭)한 경우에만 그 글을 수용하게 된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 습관적으로 관심사항을 공유한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공유하기’ 기능이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아무런 글을 부기하지 않고 단순히 위와 같은 내용의 인터뷰 기사를 1회 ‘공유하기’ 한 행위만으로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그 게시글의 내용은 언론의 인터뷰 기사에 불과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
마.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다른 범죄사실을 함께 보더라도, 비록 선거일에 임박한 시기이기는 하지만 약 보름 동안 단 6회 기사 등을 링크하거나 공유하면서 간단한 글을 부기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단기간에 능동적이고 계획적으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고 페이스북 친구를 과다하게 추가하여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이례적일 정도로 연달아 공유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바.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되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경고 또는 종결처분을 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인을 인터뷰한 기사를 링크하며 소개하는 내용의 원글을 공유한 행위만으로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상 사립학교 교원에게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따라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2016. 4. 13.자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은 앞서 본 이유로 파기하되, 원심이 그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전부 파기한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학교법인 ○○○○이 설치한 사립학교인 △△△△학교의 교원이다.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3. 30.경 강서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국민의당 후보자로 출마한 공소외 4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인터넷 주소 생략) (계정 생략)에 [(한자 생략) "총선결과 책임질 것, 나도 정면돌파“..연대불가 배수진]이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를 링크하고 “만약 새누리가 개헌선을 확보하는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면 당신은 목을 매도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없다. 바야흐로 파시즘의 악령이 그늘을 드리우는 작금의 상황에서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책임지겠다는 것인가? 무엇을 책임질 수 있는가?”라고 글을 직접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번 기재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각각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과변호인의주장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관심 있는 신문 기사를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공유하였을 뿐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글을 직접 작성하거나 공유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한 것이 아니다.

Prompt: 다음 두 판결문은 같은 사안에 대해 다루고 있나요?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의 남편과 성관계 등 부정한 행위를 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바꾸어 말하여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바,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피고인은 2019. 6. 1. 23:00경 시흥시 B 아파트 C호에 피해자 D의 허락 없이 출입하여 그녀의 남편과 성관계를 맺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 하였다.

피고인은 단순히 사교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을 뿐 피해자의 남편과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가사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라.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가족 등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이하 ‘공동주거’라 한다)에 있어 그 주거에서 거주하는 사람 이외의 자(이하 ‘외부인’이라 한다)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사람(이하 ‘공동거주자’라 한다)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갔으나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이다.
2. 이 사건 쟁점에 관한 판단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 즉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서, 주거를 점유할 법적 권한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ㆍ관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외부인이 무단으로 주거에 출입하게 되면 이러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보호법익은 주거를 점유하는 사실상태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성질을 가진다.
한편 공동주거의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생활공간에서 거주하는 성질에 비추어 공동거주자 각자는 다른 거주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공동거주자는 공동주거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서로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부재중인 일부 공동거주자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이러한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의 내용과 성질, 공동주거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동거주자 개개인은 각자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누릴 수 있으므로 어느 거주자가 부재중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거나 그 거주자가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면, 설령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트렸다고 볼 수는 없다. 만일 외부인의 출입에 대하여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하게 되면, 주거침입죄를 의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되어 주거침입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고, ‘평온의 침해’ 내용이 주관화ㆍ관념화되며, 출입 당시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부재중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가 좌우되어 범죄 성립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가벌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어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나.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로서 침입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보호법익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례의 변경의 범위
이와 달리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에 따라 주거에 출입한 것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된다는 전제에서,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출입하였는데도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앞서 본 대법원 83도685 판결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4.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재중에 피해자의 처와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처가 열어 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재중에 피해자의 처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의 주거 출입이 부재중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그것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의 아내인 공소외 2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09:21경 울산 북구 (주소 생략) 피해자와 위 공소외 2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위 공소외 2가 열어 준 현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1. 09:37경, 2019. 8. 12. 11:56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였다.

다. 검사의 상고이유 요지
1) 대법원은 종전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남편의 일시 부재중에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그 처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간 사안에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즉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ㆍ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ㆍ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동거자 중 1인이 부재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ㆍ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위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남편이 일시 부재중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ㆍ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통념상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이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라는 것이었다

Prompt: 다음 두 판결문은 같은 사안에 대해 다루고 있나요?


3.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등 참조).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 판결 등 참조).
한편,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다만, 서증사본의 신청 당사자가 문서 원본을 분실하였다든가, 선의로 이를 훼손한 경우,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는 제3자가 해당 문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원본이 방대한 양의 문서인 경우 등 원본 문서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비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원본의 제출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면 해당 서증의 신청당사자가 원본 부제출에 대한 정당성이 되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640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민법 제1067조에 규정된 요건과 방식에 따라 이 사건 녹취록에 기재된 내용의 유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유언증서가 없어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녹음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 녹음의 원본이 없어진 경우에도 그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유언 녹음의 원본이 없어졌음에도 그 유언의 유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유언 녹음 원본의 내용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녹음에 의한 유언이 디지털 녹음매체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래 자기방식 녹음에 비하여 녹음파일의 복제·조작이 더욱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 위·변조의 위험성이 크고, 녹음파일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언자가 구술한 대로 녹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녹음파일 원본에 갈음하여 사본을 제출한 경우 그 증거가치 또는 증명력은 엄격히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녹음파일 사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방식과 내용대로 유언자가 구술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2)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녹취록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유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6호증을 서증으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갑 제9, 11, 12호증의 각 기재, 갑 제18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녹취록은 2018. 11. 12. F이 원고 C으로부터 전송받은 파일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고, 2차 검인기일에 이 사건 녹취록과 구술 내용의 동일성을 비교한 녹음파일은 2019. 5. 14. F이 원고 C으로부터 건네받은 USB에 있는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다시 자신의 휴대전화로 내려 받은 파일임을 알 수 있다.
① F이 2018. 2. 27. 14:11:51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원고 C에게 ‘음성 011.m4a’ 파일을 전송하였고, 원고 C은 같은 날 ‘음성 11.m4a’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 주소(이메일 1 생략)로 전송하고 같은 날 15:09경 자신의 다른 이메일 주소((이메일 2 생략), (이메일 3 생략))로 전송하였다.
② F이 2018. 11. 12.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원고 C에게 녹취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면서 유언 녹음파일의 전송을 요청하여 원고 C으로부터 ‘음성 011.m4a’ 파일을 전송받았고, 2019. 2. 18. 주식회사 I 지원 소속 속기사 H은 위 녹음파일에 근거하여 이 사건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③ 2019. 5. 14. 1차 검인기일에, 유언의 증인이었던 F이 출석하지 않았고 유언을 녹음한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언의 검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차 검인기일이 지정되었다.
④ F이 2019. 5. 14. 원고 C으로부터 유언 녹음파일이 담긴 USB를 전달받아 그 USB에 저장되어 있던 녹음파일을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같은 날 12:20경 위 녹음파일을 자신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기(모델명 Samsung Galaxy S7, 모델번호 SM-G930K, 시리얼번호 G)<각주1>로 내려 받았다.
결국 이 사건 녹취록은 망인의 유언을 녹음한 파일 원본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피고는 망인의 유언을 녹음한 파일의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여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 원본의 진정성립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망인의 유언을 녹음한 파일 원본의 진정성립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사본을 녹취한 자료에 불과한 갑 제6호증은 그러한 내용의 녹음파일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를 가질 수 없다.
3) 갑 제13,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F의 휴대전화 위도, 경보 정보는 2018. 2. 27. 13:36:20에 J, K이고, 14:11:08에 L, M인데, 이를 주소 정보로 치환하면 서울 영등포구 N이고, 해당 위치는 망인이 입원하여 있었던 O병원 인근으로 확인된다. F은 2018. 2. 27. 13:36:20경부터 망인의 유언을 녹음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1차 음성 녹음파일 분석보고서(갑 제13호증), 2차 음성 녹음파일 분석보고서(갑 제18호증)는 i) 원고 C이 2018. 2. 27. F으로부터 전송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파일, ii) 원고 C이 2018. 2. 27. 자신의 이메일로 발송하여 이메일에 보관하고 있는 파일, iii) F이 2019. 5. 14. 원고 C으로부터 전달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2019. 7. 16. 유언 검인절차에 사용된 파일을 분석한 자료다.
위 세 녹음파일의 생성 및 수정 시각은 모두 2018. 2. 27. 14:08:09로 동일하고, 해쉬값도 모두 P로 동일하므로, 원고 C이 2018. 2. 27. F으로부터 전송받은 녹음파일은 2019. 7. 16. 녹음유언에 대한 검인절차를 마칠 때까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F의 휴대전화에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보이스레코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고 그 외에는 음성 녹음 및 편집 기능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분석대상인 위 세 녹음파일의 메타데이터를 확인할 결과 보이스레코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편집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갑 제13, 18호증의 각 기재는 그 작성주체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직원이어서 그 분석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그 분석내용을 믿더라도, 원고 C이 F으로부터 전송받은 후에 녹음파일을 수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여기에 음성 녹음파일의 메타데이터의 위·변조 및 음성내용의 편집 등은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증거감정에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을 정도의 정교한 위·변조도 가능한 점, 음성 녹음파일이 삭제된 경우 일반적으로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통하여 복원될 수 있고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파일이 존재하였던 기록은 확인할 수 있는데 F이 원고 C에게 전송하기 전에 F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었다는 녹음파일은 복구되지 아니한 점을 더하여 보면, F이 망인의 구술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녹음하였다거나 F이 원고 C에게 녹음파일을 전송하기 전에 편집하였을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갑 제13,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갑 제6호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망인의 유언을 녹음한 원본이 존재하고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결국 갑 제6호증은 망인이 민법 제1067조에 규정된 요건과 방식에 따라 이 사건 녹취록에 기재된 내용의 유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없다.
4) 원고들은 망인의 유언을 녹음한 원본이 F의 휴대전화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없어져 원본의 제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 F이 변호사로서 상속 사건을 많이 다뤄봤다고 하면서도 유언녹음파일을 원고 C에게 전송하여 주었기 때문에 녹취록도 작성하지 않은 채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다소 수긍하기 어려운 점, ㉯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53871 사건의 2차 검인기일에서 원고 C은 F에게 다시 보내준 녹음파일을 원본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F이 유언녹음을 한 후 원본을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 위 검인기일에서 피고가 녹음파일의 수정일자가 2019. 5. 14.임을 들어 편집의 우려가 있다고 진술하자 원고 C이 휴대전화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수정일자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진술함으로써 검인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도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은 점, ㉱ 피고가 원본의 제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본을 녹음하였다는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는 입장에서 원본 복구 등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대리인을 통하여 자체적인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한 자료를 제출할 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정당성이 있을 만한 구체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5) 증인 F은 이 사건 녹취록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망인이 유언을 구술하고 본인이 증인으로서 그 유언의 정확함을 구술하여 이를 녹음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갑 제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F이 원고 C의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유언 내용을 사전에 원고 C과 협의한 점, F이 원고 C으로부터 녹음파일을 다시 전달받아 저장함으로써 녹음파일 원본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계속 보관하고 있었던 것처럼 외형을 갖춘 점, 원고 C이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53871 사건의 2차 검인기일에서 녹음파일의 원본 여부를 허위로 진술하는 것에 대하여 F이 묵인한 점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증인 F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갑 제7, 14,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53871 사건의 2차 검인기일에서 피고의 대리인은 피고가 ‘가족이 모인 가운데 유언을 들었을 때는 사업체는 청구인이 물려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으며 그 외에 다른 재산에 대해서 모두 상속세를 낸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 C이 망인 사망 이후 14억 원 상당의 상속세를 분납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 A, C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위임장이 망인의 사망 3일 후인 2018. 8. 27.자로 작성된 사실, 피고가 망인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검인기일에서 피고 대리인이 한 진술은 망인이 원고 C에게 사업체를 유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 망인의 유언이나 이에 따른 상속등기를 전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피고가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의 유언장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 C에게 유언장을 보여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원고 C이 유언의 형식이나 내용, 시기 등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 채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각주2>에 서명 등을 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던 사정(을 제4, 5호증)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녹음에 의한 유언이 이루어졌음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망인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
7) 결국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이 원고 A에게 유증하는 부동산 외의 모든 재산을 원고 C에게 유증하려는 의사를 상속인들에게 피력한 적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망인이 민법 제1067조에 규정된 요건과 방식에 따라 유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언의 존재 및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E이 2018. 8. 24. 사망하였다(이하에서 E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A와 자녀인 원고 B, C 및 피고가 있다.
나. 녹음에 의한 유언에 관한 검인
1) 2018. 11. 12. 원고 C이 서울가정법원에 망인이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하였다며 그 녹음에 대한 검인을 청구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18느단53871).
2) 2019. 7. 16. 열린 2차 검인기일에, 원고들과 원고 C의 대리인, 피고의 대리인, 증인 F이 출석하였다.
3) 원고 C은 ‘2018. 2. 27. 유언녹음을 한 후 F이 녹음원본을 계속 보관하였고, 유언녹음은 망인의 병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원고 A, B이 입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의 대리인은 ‘망인의 사망 시점에 귀국하였는데 유언내용에 대하여 원고들로부터 언급이 없었고 원고 A로부터 유언장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은 상태에서 원고 C이 검인을 한다는 것을 올해 초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5) 법원은 F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녹음파일과 이를 복사한 CD-R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휴대전화와 CD-R에 저장되어 있는 녹음대 원본, 사본 및 녹취서를 조사한 바, 1. 유언녹음은 모델번호 SM-G930K, 시리얼번호 G, Samsung Galaxy S7 휴대번호에 저장되어 있었다. 2. 증인은 CD-R 1장을 검인기일에 제출하였고, 녹취서는 2019. 5. 13. 제출하였다. 3. CD-R은 직경 12센티미터이고, 표면에 상포 및 용량(hp, 700MB Data)이 기재되어 있고, 녹취서는 속기법인 지원에서 속기사 H이 2019. 2. 28. 작성하였다. 4. 유언의 내용에는 1) 재산종류, 2) 재산처리방법, 3)증여의 대상자, 4) 유언의 연월일, 5) 증인의 증언을 각 구술하고 있다. 5. 휴대전화기에 녹음된 원본과 CD-R의 목소리 및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재생된 녹음내용은 저장된 별지 녹취서의 기재와 같고, 휴대전화의 저장된 녹음대 원본의 음원재생시간은 1분 35초 정도이다.
6) 피고의 대리인은 ‘원본파일에 데이터 상세정보의 저장일자를 보면 2019. 5. 14. 오후 12:20에 마지막으로 수정된 것으로 보여 편집되었을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원고 C의 대리인은 ‘휴대전화기가 고장이 나서 복원하는 과정에서 수정일자가 달라졌다’고 진술하였다.
다. 2019. 7. 16. 검인한 망인의 녹음에 의한 유언 내용은 별지 녹취록(이하 ‘이 사건 녹취록’이라 한다)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

원고들의 주장 : 2018. 2. 27. 이 사건 녹취록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망인이 유언을 구술하여 F이 증인으로서 그 유언의 정확함을 구술하였고, F이 위 구술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하였다. F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원고 C에게 망인의 유언을 녹음한 파일을 전송하여 주었고, 원고 C은 자신의 이메일로 위 파일을 전송하여 두었다. 원고 C은 1차 검인기일 후 F에게 유언을 녹음한 휴대전화를 가지고 2차 검인기일에 함께 출석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F이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유언을 녹음한 파일이 없어졌다고 하여, 원고 C이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파일을 F에게 보내주었다. F은 유언을 녹음하였던 휴대전화를 가지고 검인기일에 출석하였고, F이 원고 C에게 전송하여 주었다가 다시 전송받은 녹음파일을 가지고 망인의 녹음에 의한 유언에 대한 검인이 이루어졌다. 망인의 유언은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서 민법 제1067조에 규정된 요건을 전부 구비하였으므로 효력이 있다. 망인의 유언이 변조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데, 피고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유언 검인기일에서 피고가 유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이러한 내용이 검인조서에 기재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유언이 유효하다는 확정판결문이 첨부되지 않으면 유증받은 부동산의 유증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유언 효력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다만, 서증사본의 신청 당사자가 문서 원본을 분실하였다든가, 선의로 이를 훼손한 경우, 또는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는 제3자가 해당 문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원본이 방대한 양의 문서인 경우 등 원본 문서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비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원본의 제출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면 해당 서증의 신청당사자가 원본 부제출에 대한 정당성이 되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필적감정결과 피고가 연대보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리볼빙결제신청서(갑 제6호증, 이하 ‘갑 제6호증’이라 한다)의 필적이 피고의 자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갑 제6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의 연대보증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연대보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리볼빙결제신청서의 ‘사본’을 갑 제6호증으로 제출한 사실, 피고가 제1심 이래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갑 제6호증의 원본 제출을 요구하면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온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갑 제6호증의 원본 부제출의 구체적 사유에 대한 주장·입증 없이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갑 제6호증의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본 부제출에 대한 정당성이 되는 구체적 사유를 입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갑 제6호증은 피고의 연대보증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 제6호증의 원본 존재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 없이 그 기재 사실에 대한 증거가치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본이 제출된 서증 조사에 있어서 증거가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03. 9. 16.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이 연체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리볼빙 결제방식으로 상환하기로 하는 리볼빙 결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리볼빙 결제계약서에는 피고가 위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03. 10. 24.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에게, 같은 날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위 리볼빙 결제 상환채권 3,435,957원(원금기준)을 순차 양도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12. 18.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은 2004.경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위 상환채권을 포함한 10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신용회복 지원승인을 받았으나 위 승인은 2006. 11. 2. 실효되었고, 원고는 위 승인 기간 동안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482,220원을 지급받아 이를 위 상환채권의 원금에 충당하였으며, 그 이후인 2007. 3. 2. 1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그 중 51,510원을 법적조치비용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48,490원을 원금으로 충당하여, 결국 위 상환채권의 미지급 원금은 2,905,247원(=3,435,957원 - 482,220원 - 48,490원)이 남았다.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자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양수금채권 중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양수금이 2,905,247원이므로, 위 상환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2,905,2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위 리볼빙 결제계약에 대해 피고가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Prompt: 다음 두 판결문은 같은 사안에 대해 다루고 있나요?


Prompt: 변호사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여야 한다.

변호사가 상인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판례에서는 변호사가 상인이 아니라고 한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존재이므로, 직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진실 규명을 소홀히 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변호사는 직무 외에서도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여야 한다.

변호사가 상인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판례에서는 변호사가 상인이 아니라고 한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존재이므로, 직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진실 규명을 소홀히 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변호사는 직무 외에서도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Prompt: 변호사의 징계처분에 관한 정보제공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보제공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대한 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일인이 징계정보 제공을 1회에 신청할 수 있는 범위는 3인 이하의 변호사에 대한 정보로 한정된다.

징계처분의 내용이 정직인 경우, 정직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정보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그 내용을 제3자와 공유하려면 별도의 신청을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정보제공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대한 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일인이 징계정보 제공을 1회에 신청할 수 있는 범위는 3인 이하의 변호사에 대한 정보로 한정된다.

징계처분의 내용이 정직인 경우, 정직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정보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그 내용을 제3자와 공유하려면 별도의 신청을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Prompt: L법무법인은 A회사로부터 채권양도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의뢰받아 A회사가 B에게 채권을 양도하였음을 공증하였다. 甲은 그 후에 L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되었다. 그런데 B가 위와 같이 양수한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인 C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고  하면서 甲을 찾아와 L법무법인의 이름으로 또는 변호사 甲 개인의 이름으로 사건을 수임해 달라고 부탁한다. 변호사 甲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법무법인 소속이라도 개인 이름으로 사건을 수임할 수 있으므로 개인 이름으로 사건을 수임한다.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자기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수임한다.

법무법인은 그 법인이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수임을 거절한다.

법무법인은 그 법인이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지만 이 사건 공증은 甲이 구성원 변호사가 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사건을 수임한다.

법무법인 소속이라도 개인 이름으로 사건을 수임할 수 있으므로 개인 이름으로 사건을 수임한다.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자기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수임한다.

법무법인은 그 법인이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수임을 거절한다.

법무법인은 그 법인이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지만 이 사건 공증은 甲이 구성원 변호사가 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사건을 수임한다.


Prompt: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법무법인의 모든 구성원은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의 채무를 다 갚을 수 없을 때 연대책임을 진다.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의 책임은 변호사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법무조합의 구성원은 법무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그 채무 발생 당시의 손실분담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다만,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채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이 아닌 소속 담당변호사는 피고용자 에 불과하므로 본인의 과실로 사건 처리를 잘못하여 발생된 채무라 하더라도 법인이 대외적인 채무를 부담할 뿐 개인적으로는 그 채무를 지지 아니한다.

법무법인의 모든 구성원은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의 채무를 다 갚을 수 없을 때 연대책임을 진다.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의 책임은 변호사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법무조합의 구성원은 법무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그 채무 발생 당시의 손실분담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다만,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채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이 아닌 소속 담당변호사는 피고용자 에 불과하므로 본인의 과실로 사건 처리를 잘못하여 발생된 채무라 하더라도 법인이 대외적인 채무를 부담할 뿐 개인적으로는 그 채무를 지지 아니한다.


Prompt: 변호사 甲은 2010. 7. 6. A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A와 음식 대금 결제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양손으로 A의 가슴을 밀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좌상 등을 가하고, 2010. 7. 20. 동호회원들과 식사 중 B로부터 회원이 아닌 사람은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B에게 소주병을 집어던져 얼굴에 맞게 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甲은 위 두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변호사 甲의 행위가 변호사법이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상해행위가 甲의 변호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되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사유 해당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

상해죄는 누구나 범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A, B가 의뢰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甲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상해행위가 甲의 변호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되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사유 해당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

상해죄는 누구나 범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A, B가 의뢰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甲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Prompt: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검사는 구체적인 사건 청탁이 없을 경우라면 직무 수행의 공 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교류할 수 있 다.

검사는 자신이 직접 수사하여 기소한 사건의 내용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이용하여 대외적으로 그 내용을 공표할 경우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건을 취급한다.

검사는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 하였더라도 법원에 이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검사는 구체적인 사건 청탁이 없을 경우라면 직무 수행의 공 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교류할 수 있 다.

검사는 자신이 직접 수사하여 기소한 사건의 내용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이용하여 대외적으로 그 내용을 공표할 경우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건을 취급한다.

검사는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 하였더라도 법원에 이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Prompt: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외국법자문사는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에 관한 자문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외국법자문사는 변호사와 업무제휴를 통하여 원자격국 관련 국내 소송사건을 공동으로 수임할 수 있다.

외국법자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윤리장전을 준수하여야 한다.

외국법자문사는 최초의 업무개시일부터 1년에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외국법자문사는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에 관한 자문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외국법자문사는 변호사와 업무제휴를 통하여 원자격국 관련 국내 소송사건을 공동으로 수임할 수 있다.

외국법자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윤리장전을 준수하여야 한다.

외국법자문사는 최초의 업무개시일부터 1년에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Prompt: 변호사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는 의뢰인의 이익에 반하여 의뢰인의 비밀정보를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변호사는 섭외사건이나 국제적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관계 외국의 변호사윤리도 존중하여야 한다.

변호사가 민사소송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을 때에 직무상 비밀 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이는 비 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변호사는 범죄혐의가 희박한 사건의 고소 또는 고발을 종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는 의뢰인의 이익에 반하여 의뢰인의 비밀정보를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변호사는 섭외사건이나 국제적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관계 외국의 변호사윤리도 존중하여야 한다.

변호사가 민사소송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을 때에 직무상 비밀 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이는 비 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변호사는 범죄혐의가 희박한 사건의 고소 또는 고발을 종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Prompt: 변호사 甲과 변호사 乙은 공동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수익을 분배 하는 L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甲은 A가 B를 상대로 제기한 X건물에 관한 매매잔대금청구소송을 A를 대리하여 수행하고 있다. 변호사 甲의 행위 중 변호사윤리에 어긋나는 것은?

설문과 동일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B가 A를 상 대로 제기하려는 계약금, 중도금 반환청구 사건을 A의 동의 를 얻어 수임하였다.

B가 X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C를 상대로 제기하려는 건물인도 청구 사건을 A의 동의를 얻어 수임하였다.

건설업자 D가 설문의 사건을 甲이 수임한 사실을 알면서 A를 상대로 제기하려는 공사대금청구 사건을 A의 동의를 얻어 수임하였다.

甲은 乙이 설문의 사건에서 B의 대리인으로 먼저 선임된 사실 을 나중에 알고 A에게 양해를 구하였으나 불응하므로 A의 대리인을 사임하고 그 취지를 A에게 알렸다.

설문과 동일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B가 A를 상 대로 제기하려는 계약금, 중도금 반환청구 사건을 A의 동의 를 얻어 수임하였다.

B가 X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C를 상대로 제기하려는 건물인도 청구 사건을 A의 동의를 얻어 수임하였다.

건설업자 D가 설문의 사건을 甲이 수임한 사실을 알면서 A를 상대로 제기하려는 공사대금청구 사건을 A의 동의를 얻어 수임하였다.

甲은 乙이 설문의 사건에서 B의 대리인으로 먼저 선임된 사실 을 나중에 알고 A에게 양해를 구하였으나 불응하므로 A의 대리인을 사임하고 그 취지를 A에게 알렸다.


Prompt: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변호사가 사건에 관하여 의뢰인과 상담하거나 선임을 승낙한 것만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선임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발생한다.

변호사는 상대방과 특수한 관계에 있을 때에도 의뢰인의 이익 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미리 그 관계를 의뢰인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

변호사는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더라도 상소 에 관한 특별수권이 없다면 심급대리 원칙상 상소시 승소가 능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변호사가 사건에 관하여 의뢰인과 상담하거나 선임을 승낙한 것만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선임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발생한다.

변호사는 상대방과 특수한 관계에 있을 때에도 의뢰인의 이익 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미리 그 관계를 의뢰인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

변호사는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더라도 상소 에 관한 특별수권이 없다면 심급대리 원칙상 상소시 승소가 능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


Prompt: 변호사 甲은 A가 B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을 A로부터 수임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B가 A를 상대로 위 사건과 관련된 청산금청구의 소를 제기하 였다. 그 소송의 재판부는 甲에게 ㉠ A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소 송을 수임하게 된 경위, ㉡ 위 소송 수임 당시 소송위임인인 원고 A가 B와 동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B는 현재의 청산금 소송에서 “ 2009. 10. 15.경 B는 A에게 지고 있던 1억 6,000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 공하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은 형식적으로 대물변제로 하기로 합의했다. ”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B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 한 사실조회를 하였다. 甲은 회신을 하는 것이 변호사법에 위 반된다고 판단하여 회신하지 않았으나, 재판부가 재차 회신을 독 촉하고 있다. 변호사 甲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은 종료되었으므로 회신한다.

소송촉진에 도움이 되므로 회신한다.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근거로 회신할 수 없다고 답변한다.

청산금청구소송은 타인의 소송사건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회신할 수 없다고 답변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은 종료되었으므로 회신한다.

소송촉진에 도움이 되므로 회신한다.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근거로 회신할 수 없다고 답변한다.

청산금청구소송은 타인의 소송사건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회신할 수 없다고 답변한다.


Prompt: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위임관계이므로 수임인인 변호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의뢰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가 무상으로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의뢰인의 승낙 없이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위임계약이 종결된 후에도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위임관계이므로 수임인인 변호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의뢰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가 무상으로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의뢰인의 승낙 없이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위임계약이 종결된 후에도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Prompt: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친족관계가 있는 다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서 대립 되는 당사자로부터 수임한 사건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친족관계가 있는 다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서 대립 되는 당사자로부터 수임한 사건


Prompt: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는 수임사건의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 본인과 직접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의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반대할 수 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가망이 없는 사건을 가망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장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는 위임인과 직무상 분쟁이 생긴 때에는 우선적으로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변호사는 수임사건의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 본인과 직접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의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반대할 수 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가망이 없는 사건을 가망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장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는 위임인과 직무상 분쟁이 생긴 때에는 우선적으로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Prompt: 다음 중 「변호사업무광고규정」상 허용되는 광고 방법은?

변호사 甲은 도로에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홍보하기 위한 현 수막을 내걸었다.

변호사 甲은 지하철 전동차 선반 위에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을 부착하였다.

변호사 甲은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생활정보지에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소개하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변호사 甲은 법률사무소 개업 소연을 하면서 사무원으로 하 여금 사무실 앞 인도에서 어깨띠를 메고 자신의 법률사무소 를 홍보하게 하였다.

변호사 甲은 도로에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홍보하기 위한 현 수막을 내걸었다.

변호사 甲은 지하철 전동차 선반 위에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을 부착하였다.

변호사 甲은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생활정보지에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소개하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변호사 甲은 법률사무소 개업 소연을 하면서 사무원으로 하 여금 사무실 앞 인도에서 어깨띠를 메고 자신의 법률사무소 를 홍보하게 하였다.


Prompt: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변호사 甲은 A의 구속적부심사청구에 관한 사건을 착수금 300만 원, 석방 결정 시 성공보수금 500만 원을 각각 지급 받는 조건으로 수임하여, 보증금 500만 원의 공탁을 조건으로 A의 석방이 결정되자 A의 가족으로부터 위 보증금을 받아 납입하였다. A에 대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보증금 500만 원을 회수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어차피 성공보수금 으로 지급받을 금원이므로 甲이 이를 반환하지 않고 성공보 수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사 甲이 의뢰인 B로부터 개인회생신청사건을 의뢰받으면서 착수금 100만 원을 수령하고 B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법무사에게 사건을 다시 맡기면서 50만 원을 지급하여 처리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사 甲은 의뢰인 C의 형사사건을 수임하면서 C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착수금을 받지 않고 무료로 변론하기로 하였는바, 변호사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므로 이 처럼 무료로 변론을 하는 경우에는 선관주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변호사 甲이 D주식회사의 고문변호사로서 그 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하던 중 동일한 사건은 아니지만 D주식회사의 직원이었던 자들을 대리하여 D주식회사를 상대로 근로관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D주식회사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변호사 甲은 A의 구속적부심사청구에 관한 사건을 착수금 300만 원, 석방 결정 시 성공보수금 500만 원을 각각 지급 받는 조건으로 수임하여, 보증금 500만 원의 공탁을 조건으로 A의 석방이 결정되자 A의 가족으로부터 위 보증금을 받아 납입하였다. A에 대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보증금 500만 원을 회수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어차피 성공보수금 으로 지급받을 금원이므로 甲이 이를 반환하지 않고 성공보 수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사 甲이 의뢰인 B로부터 개인회생신청사건을 의뢰받으면서 착수금 100만 원을 수령하고 B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법무사에게 사건을 다시 맡기면서 50만 원을 지급하여 처리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사 甲은 의뢰인 C의 형사사건을 수임하면서 C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착수금을 받지 않고 무료로 변론하기로 하였는바, 변호사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므로 이 처럼 무료로 변론을 하는 경우에는 선관주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변호사 甲이 D주식회사의 고문변호사로서 그 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하던 중 동일한 사건은 아니지만 D주식회사의 직원이었던 자들을 대리하여 D주식회사를 상대로 근로관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D주식회사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Prompt: 변호사의 이익충돌 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동일 사건에서 변호사에 의한 의뢰인의 쌍방대리는 원칙적 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변호사가 미리 양 당사자에게 그 사 실을 고지하고 모두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허용된다.

변호사는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에는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에서 원칙적으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이익충돌 회피의무를 위반한 변호사의 소송대리행위는 상대방  당사자가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 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양해하더라도 자신과 친족관계가 있는 다 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동일 사건에서 변호사에 의한 의뢰인의 쌍방대리는 원칙적 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변호사가 미리 양 당사자에게 그 사 실을 고지하고 모두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허용된다.

변호사는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에는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에서 원칙적으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이익충돌 회피의무를 위반한 변호사의 소송대리행위는 상대방  당사자가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 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양해하더라도 자신과 친족관계가 있는 다 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Prompt: 변호사 甲은 A건설회사가 건축주 B 및 건축주의 연대보증인 C를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공사대금청구 사건에서 피고들의 대리인이 되어 소송을 수행하여 그 처리를 종결하였다. 그 며칠 후 甲의 고등학교 동창생으로서 甲을 잘 알고 지내는 D는 위 공사와는 무관하게 B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어 B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싶다며 甲에게 사건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甲은 직전에 위 공사대금청구 사건에서 B를 대리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거절하였으나, D는 거듭 부탁하고 있다. 변호사 甲은 D로부터 대여금청구 소송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甲은 B의 동의를 받더라도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甲은 B와 C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甲은 B와 D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甲은 B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甲은 B의 동의를 받더라도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甲은 B와 C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甲은 B와 D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甲은 B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Prompt: 변호사 甲은 지금부터 5년 전, A가 B를 구타하여 중상해죄로 구속 기소된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보석을 청구하여 허가결정을 받았고 본안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적이 있다. 당시 甲은 A를 접견하는 과정에서 A로부터 “ 사실은 제가 사귀는 C라는 여자의 부탁을 받고 B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범행인데 중상해죄로 기소된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기소된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할 테니 변호사님은 속히 석방만 되도록 해 주십시오. ” 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따라 A로 하여금 기소된 대로 중상해죄를 자백하게 하고 양형에 관한 정상자료만을 충실히 제출하는 변론을 하였다. 그런데 A는 그 사건이 종결된 후 B를 살해하여 최근에 살인죄로 다시 기소되었고, 법원이 甲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 선서하게 한 다음 ‘ 예전에 A가 C와 사귀고 있었는지 ’ 를 신문하자, 甲은 5년 전에 A로부터 들어 기억하고 있는 대로, 당시 A가 C와 사귀고 있었고 C의 부탁에 따라 B를 살해하려고 했었다는 사실 등을 증언하였다. 변호사 甲의 증언이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및 그 이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변호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형사소송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다고 하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甲은 소송에서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고 선서하였고, 선서한 대로 기억나는 사실을 증언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甲이 증언한 내용은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이므로 甲은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데도 굳이 이를 공개하였기 때문이다.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변호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형사소송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다고 하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甲은 소송에서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고 선서하였고, 선서한 대로 기억나는 사실을 증언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甲이 증언한 내용은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이므로 甲은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데도 굳이 이를 공개하였기 때문이다.


Prompt: 변호사 甲은 광고용 인쇄물 500부를 제작한 후 사람들이 드나드는 길목에 있는 노점상에게, 가져가고 싶은 사람들은 가져갈 수 있도록 가판대의 한쪽 귀퉁이에 인쇄물을 놓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는 아무런 대가 없이 승낙하였다. 사람들이 가져간 인쇄물에는 “ 송사는 걸렸는데, 물어볼 곳은 없고 답답하십니까? 변호사에게 가보려 해도 상담료가 부담스러우십니까?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다가 사건은 지고 비용만 손해 볼 일이 걱정되십니까? 변호사 甲에게 오십시오.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변호사 통계사이트 집계 전년도 변호사 승소율 국내 1위, 사건 맡겼다가 손해 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 최고의 변호사, 양심의 대명사 변호사 甲이 당신의 친절한 벗이 되어드립니다. ” 라고 적혀 있었다. 변호사 甲의 행위에 관한 평가 중 옳은 것은?

행인에게 나누어주거나 가져가라고 권유함이 없이 단순히 가 판대의 한쪽에 광고물을 비치하는 행위 자체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상담료가 무료임을 표방하는 것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국내 최고의 변호사 ’ 라는 표현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변호사 승소율 국내 1위, 사건 맡겼다가 손해 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라는 표현은 실제 변호사 통계사이트 집계 전년도 변호사 승소율이 국내 1위였다면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행인에게 나누어주거나 가져가라고 권유함이 없이 단순히 가 판대의 한쪽에 광고물을 비치하는 행위 자체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상담료가 무료임을 표방하는 것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국내 최고의 변호사 ’ 라는 표현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변호사 승소율 국내 1위, 사건 맡겼다가 손해 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라는 표현은 실제 변호사 통계사이트 집계 전년도 변호사 승소율이 국내 1위였다면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Prompt: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 의 원칙에 반하므로 보수약정은 모두 무효이다.

의뢰인과의 사이에 보수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종결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를 전액 청구할 수 있다.

의뢰인과 변호사의 평소 관계는 변호사 보수 결정에서 고려 요인이 될 수 있다.

사건 수임경위, 사건의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등은 변호사 보수 결정에서 주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 의 원칙에 반하므로 보수약정은 모두 무효이다.

의뢰인과의 사이에 보수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종결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를 전액 청구할 수 있다.

의뢰인과 변호사의 평소 관계는 변호사 보수 결정에서 고려 요인이 될 수 있다.

사건 수임경위, 사건의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등은 변호사 보수 결정에서 주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Prompt: 변호사 甲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 A에게 담당 재판장과 고교 선·후배 사이임을 강조하며 재판장과 개인적으로 만나 A의 억울한 부분을 풀어주고 형량을 낮추어 주겠다면서 교제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그 후 A의 처 B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 甲은 위 돈을 받고도 A 또는 B와 변호인선임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법원에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며, A에 대한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수사기록을 열람·검토하지 않았고, 담당 재판장을 직접 찾아간 사실도 없었다. 변호사 甲의 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甲이 A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은 정당한 변호 활동의 대가나 보수가 아니라 당시 A의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이러한 금전수수행위는 변호사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다.

甲이 받은 2,000만 원은 A에 대한 정당한 변호 활동의 대가에 해당한다. 변호인선임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구두로 변호인 선임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변호 활동에 대한 대가라고 보아야 한다.

甲이 2,000만 원을 받고 A를 위하여 재판장을 개인적으로 만나 형량을 낮추도록 하는 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甲은 A 및 B에 대하여 위임계약을 위반한 것일 뿐 다른 위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甲이 A의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변호사윤리에 어긋난다. 그러나 甲이  실제 2,000만 원을 판사에 대한 교제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 았으므로 甲은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을지언정 형사처벌 을 받을 위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甲이 A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은 정당한 변호 활동의 대가나 보수가 아니라 당시 A의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이러한 금전수수행위는 변호사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다.

甲이 받은 2,000만 원은 A에 대한 정당한 변호 활동의 대가에 해당한다. 변호인선임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구두로 변호인 선임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변호 활동에 대한 대가라고 보아야 한다.

甲이 2,000만 원을 받고 A를 위하여 재판장을 개인적으로 만나 형량을 낮추도록 하는 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甲은 A 및 B에 대하여 위임계약을 위반한 것일 뿐 다른 위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甲이 A의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변호사윤리에 어긋난다. 그러나 甲이  실제 2,000만 원을 판사에 대한 교제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 았으므로 甲은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을지언정 형사처벌 을 받을 위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Prompt: 다음 중 변호사윤리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는?

변호사 甲은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병원을 순회하면서 교통 사고 환자들에게 소송을 원하는 경우 연락하라며 甲 의 명함 을 나누어 주게 하였다.

변호사 甲은 고등학교 친구의 소개로 사건을 수임하게 되자 친구에게 사례금을 지급하였다.

변호사 甲은 A신용정보회사와 업무제휴 계약을 맺고 A가 고객 에게 甲의 사무소를 이용할 것을 권유하면 甲은 A에 정 보 이용료를 지급하였으며, 甲의 사무직원은 A의 사무실로 출장하여 법률상담을 하였다.

변호사 甲은 변리사로 등록한 후 변리사 乙을 고용하여 특허출원 업무를 처리하였다.

변호사 甲은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병원을 순회하면서 교통 사고 환자들에게 소송을 원하는 경우 연락하라며 甲 의 명함 을 나누어 주게 하였다.

변호사 甲은 고등학교 친구의 소개로 사건을 수임하게 되자 친구에게 사례금을 지급하였다.

변호사 甲은 A신용정보회사와 업무제휴 계약을 맺고 A가 고객 에게 甲의 사무소를 이용할 것을 권유하면 甲은 A에 정 보 이용료를 지급하였으며, 甲의 사무직원은 A의 사무실로 출장하여 법률상담을 하였다.

변호사 甲은 변리사로 등록한 후 변리사 乙을 고용하여 특허출원 업무를 처리하였다.


Prompt: 변호사 甲은 군판사로 재직하던 중 군형법 제92조의5 위반죄가 문제된 사건을 담당하면서 군형법 제92조의5에서 동성 간의 합의 에 의한 성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우리 헌법상 평등원칙 및 기본권의 과잉침해금지 등에 위반된다고 하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군형법 제92조의5에 대한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고, 이후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의 가족이 찾아와 피고인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보충의견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甲은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사건이므로 무상으로 위 사건을 수임하려고 한다. 변호사 甲이 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공무원 재직 중 취급한 사건에 해당하므로 불가하다.

공무원 재직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없다면 가능하다.

공익적 성격의 사건이고, 무료로 변론하는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얻으면 가능하다.

공무원 재직 중 취급한 사건에 해당하므로 불가하다.

공무원 재직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없다면 가능하다.

공익적 성격의 사건이고, 무료로 변론하는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얻으면 가능하다.


Prompt: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행정안전부의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甲은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사표를 제출하고 퇴직하여 변호사 등록을 하려고 한다. 甲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甲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甲은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2년 동안 변호사의 자격이 상실된다.

甲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이 된 후 대한 변호사협회에 등록신청을 한 경우라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甲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甲은 그 유예기간 동안 변호사의 자격이 상실된다.

甲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라면, 변호사의 결격사유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甲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甲은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2년 동안 변호사의 자격이 상실된다.

甲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이 된 후 대한 변호사협회에 등록신청을 한 경우라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甲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甲은 그 유예기간 동안 변호사의 자격이 상실된다.

甲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라면, 변호사의 결격사유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Prompt: 변호사의 보수와 이익분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변호사는 사건 또는 사무의 처리에 도움을 제공한 변호사 아닌 자에게 적정한 범위 내에서 보수의 일부를 분배할 수 있다.

변호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약정한 보수 이외에 추가보수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는 서면에 의한 명백한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공탁금, 보증금 기타의 보관금 등을 보수로 전환해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가 소송이 완전히 종결된 후 수임약정 시 받기로 했던 성공사례금 대신에 계쟁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받는 것은 계쟁권리의 양수 금지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변호사는 사건 또는 사무의 처리에 도움을 제공한 변호사 아닌 자에게 적정한 범위 내에서 보수의 일부를 분배할 수 있다.

변호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약정한 보수 이외에 추가보수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는 서면에 의한 명백한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공탁금, 보증금 기타의 보관금 등을 보수로 전환해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가 소송이 완전히 종결된 후 수임약정 시 받기로 했던 성공사례금 대신에 계쟁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받는 것은 계쟁권리의 양수 금지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Prompt: A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B는 L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L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 甲과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였다. 그런데 실제 모든 업무는 甲이 맡아 수행하였다. B에 대한 형사사건이 종료된 이후 L 법무법인은 해산되었고, 乙은 개인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였다. A는 B를 상대로 상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마음먹고 乙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사건이고 상해죄 사건은 형사사건으로서 양자는 서로 다른 사건이며 더욱이 B에 대한 수임사무 는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乙은 자유로이 A를 대리하여 직무 를 수행할 수 있다.

상해죄 사건에서 乙은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었지만 상해죄 사건 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에서 A를 대리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상해죄 사건에서 수임 주체는 L법무법인이므로 L법무법인이 해산된 이상 乙은 더 이상 B에 대하여 이익충돌회피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A를 대리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상해죄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판례에 따르면 B에 대하여 이익충돌 회피의무를 지는 乙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A를 대리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사건이고 상해죄 사건은 형사사건으로서 양자는 서로 다른 사건이며 더욱이 B에 대한 수임사무 는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乙은 자유로이 A를 대리하여 직무 를 수행할 수 있다.

상해죄 사건에서 乙은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었지만 상해죄 사건 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에서 A를 대리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상해죄 사건에서 수임 주체는 L법무법인이므로 L법무법인이 해산된 이상 乙은 더 이상 B에 대하여 이익충돌회피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A를 대리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상해죄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판례에 따르면 B에 대하여 이익충돌 회피의무를 지는 乙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A를 대리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Prompt: 변호사 甲은 변호사 아닌 乙을 사무직원으로 등록하게 한 후 乙을 통하여 수임하는 사건의 수임료 중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변호사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얻은 보수 기타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안 되므로 乙은 甲에게 약정한 성과급을 청구할 수 없다.

변호사 甲의 위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甲과 乙 간 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므로 乙은 甲에게 약정한 성과급을 청구할 수 있다.

사무직원으로 등록한 이상 甲과 乙 간에는 노동관계법상 근 로관계가 성립하므로 乙은 근로계약에 따라 甲에게 약정한 성과급을 청구할 수 있다.

甲과 乙 간에 체결한 위와 같은 약정은 사법상 무효이므로 甲은 乙을 통하여 사건을 위임한 의뢰인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변호사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얻은 보수 기타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안 되므로 乙은 甲에게 약정한 성과급을 청구할 수 없다.

변호사 甲의 위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甲과 乙 간 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므로 乙은 甲에게 약정한 성과급을 청구할 수 있다.

사무직원으로 등록한 이상 甲과 乙 간에는 노동관계법상 근 로관계가 성립하므로 乙은 근로계약에 따라 甲에게 약정한 성과급을 청구할 수 있다.

甲과 乙 간에 체결한 위와 같은 약정은 사법상 무효이므로 甲은 乙을 통하여 사건을 위임한 의뢰인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Prompt: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 할 수 있다.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형사사건에서 업무상 위탁 을 받아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증언을 할 수 있다.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이유라 하더라도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 할 수 있다.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형사사건에서 업무상 위탁 을 받아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증언을 할 수 있다.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이유라 하더라도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


Prompt: 변호사의 겸직 금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하여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가 호텔을 경영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호사가 장학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이사로 취임 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변호사가 지식경제부의 사무관을 겸직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호사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하여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가 호텔을 경영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호사가 장학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이사로 취임 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변호사가 지식경제부의 사무관을 겸직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Prompt: 국선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국선변호인이 사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으로 지정을 받더라도 이미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알리고 이를 거절하여야 한다.

국선변호인이 변호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 내에서만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선변호인은 사선변호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교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선변호인이 사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으로 지정을 받더라도 이미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알리고 이를 거절하여야 한다.

국선변호인이 변호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 내에서만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선변호인은 사선변호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교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Prompt: 변호사 甲은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A의 사건을 처리하여 줄 것을 A의 지 인인 B로부터 의뢰받았다. 甲은 구속된 A와의 접견 중 A는 사 고 차량의 동승자에 불과하며 사고 당시 실제 운전은 B가 하였는데 B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B로부터 상당한 금전적 대가 를 받기로 하고 A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 자백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A는 최대한 관대하게 유죄판결을 받기를 원한다. 변호사 甲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甲의 의뢰인은 B이므로 의뢰인에 대하여 성실의무가 있는 甲은 A가 사건 당시 실제 운전자라는 것이 재판상 인정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甲에게는 사회정의를 실현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건 당시 실제 운전자가 A가 아니라 B라는 것을 법정에서 밝힌다.

甲은 진실을 밝히자고 A를 설득해 보고 A가 이를 듣지 않는 경우 사임한다.

甲은 법정에서는 A가 운전자라고 주장하고 따로 법관을 만나  사실은 B가 운전자라고 밝혀서 A에게 관대한 판결이 선고되도록 노력한다.

甲의 의뢰인은 B이므로 의뢰인에 대하여 성실의무가 있는 甲은 A가 사건 당시 실제 운전자라는 것이 재판상 인정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甲에게는 사회정의를 실현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건 당시 실제 운전자가 A가 아니라 B라는 것을 법정에서 밝힌다.

甲은 진실을 밝히자고 A를 설득해 보고 A가 이를 듣지 않는 경우 사임한다.

甲은 법정에서는 A가 운전자라고 주장하고 따로 법관을 만나  사실은 B가 운전자라고 밝혀서 A에게 관대한 판결이 선고되도록 노력한다.


Prompt: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상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국선변호인으로서의 활동은 그에 대한 보수를 받으므로 공익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회원은 공익활동 의무가 면제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설립한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행위는 공익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개인회원은 매년 그 해에 30시간의 공익활동을 하는 것과 공익활동을 대체하는 금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납부하는 것 중 어느 것을 택할지를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선변호인으로서의 활동은 그에 대한 보수를 받으므로 공익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회원은 공익활동 의무가 면제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설립한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행위는 공익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개인회원은 매년 그 해에 30시간의 공익활동을 하는 것과 공익활동을 대체하는 금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납부하는 것 중 어느 것을 택할지를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Prompt: 변호사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변호사윤리장전상의 제반 준수의무는 변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무이므로 변호사의 사적 생활에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고의범으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영구제명 사유에 해당한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 중 영구제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변호사등록을 할 수 없지만 제명은 3년이 경과하면 다시 변 호사등록을 할 수 있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 사건의 조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담당하 지만 징계처분의 집행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 속한다.

변호사윤리장전상의 제반 준수의무는 변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무이므로 변호사의 사적 생활에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고의범으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영구제명 사유에 해당한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 중 영구제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변호사등록을 할 수 없지만 제명은 3년이 경과하면 다시 변 호사등록을 할 수 있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 사건의 조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담당하 지만 징계처분의 집행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 속한다.


Prompt: 변호사의 사무직원 감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변호사가 사무직원을 채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 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무직원의 보수를 사건 유치에 대한 성과급으로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변호사가 사무직원을 채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 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무직원의 보수를 사건 유치에 대한 성과급으로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Prompt: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순히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의 진실의무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변호사는 법정의 내외를 불문하고 법원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사건 진행의 순서를 다투어서는 아니 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과 다른 변호사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

직무수행 중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에도 의뢰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협조할 수 있다.

단순히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의 진실의무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변호사는 법정의 내외를 불문하고 법원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사건 진행의 순서를 다투어서는 아니 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과 다른 변호사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

직무수행 중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에도 의뢰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협조할 수 있다.


Prompt: 변호사 甲은 乙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그 사이트를 통하여 각종 법률상담을 한 후 받는 상담료 중 일정 부분을 乙에게 지급하고 있다. 변호사 甲의 행위가 변호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甲과 乙은 고용 관계가 아닌 업무제휴 관계에 불과하므로 甲이 乙에게 상담료 중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甲이 상담료의 일정 부분을 乙에게 지급하는 것은 보수를 분 배하는 것으로서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변호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것이 변호사법에 위반되므로 甲이 乙과 업무제휴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률상담은 사건의 수임에 속하지 않으므로 상담료 중 일 정 부분을 지급하더라도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甲과 乙은 고용 관계가 아닌 업무제휴 관계에 불과하므로 甲이 乙에게 상담료 중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甲이 상담료의 일정 부분을 乙에게 지급하는 것은 보수를 분 배하는 것으로서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변호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것이 변호사법에 위반되므로 甲이 乙과 업무제휴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률상담은 사건의 수임에 속하지 않으므로 상담료 중 일 정 부분을 지급하더라도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Prompt: 변호사 甲은 L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서 법무법인의 업무를 총괄 하고 있다. 甲은 의뢰인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 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받았다. 甲은 손해배상채권의 소 멸 시효가 2010. 9. 30. 완성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소장을 준비하던 중, 다른 시급한 사건 처리 관계로 2010. 9. 28. 변호사 乙에게 소장을 작성하여 2010. 9. 30.까지 접수하라고 지시하였다. 乙은 2010. 9. 29. 소장을 담당 직원 A에게 넘기면서 “ 오늘 안으로 소장을 접수하라. ”라 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담당 직원 A는 그 다음날인 2010. 9. 30. 소장을 관할법원에 접수하였다.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손해배상채권은 이미 2010. 9. 29. 소멸시효가 완 성된 것으로 밝혀져서 결국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甲은 소멸시효완성일을 잘못 판단하여 직무 지시를 내림으로 써 패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다.

乙이 대표변호사인 甲의 직무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다는 것은 변호사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면책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담당 직원 A는 乙의 지시를 어겼지만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에 따른 징계를 받지는 않는다.

甲 또는 乙이 징계를 받는 경우에 의뢰인의 피해가 중대하 다면 L법무법인도 징계로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명령 을 받을 수 있다.

甲은 소멸시효완성일을 잘못 판단하여 직무 지시를 내림으로 써 패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다.

乙이 대표변호사인 甲의 직무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다는 것은 변호사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면책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담당 직원 A는 乙의 지시를 어겼지만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에 따른 징계를 받지는 않는다.

甲 또는 乙이 징계를 받는 경우에 의뢰인의 피해가 중대하 다면 L법무법인도 징계로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명령 을 받을 수 있다.


Prompt: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는 사건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원고 소송복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던 변호사가 피고 소송복대리인으로도 출석하여 변론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

본안소송을 맡은 변호사는 그에 부수되는 권리보전조치의 위 임을 별도로 받은 바 없다면 의뢰인에게 가능한 권리보전조 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소송수행을 무료로 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상담 및 송무과정에서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의뢰인은 그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변호사는 사건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원고 소송복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던 변호사가 피고 소송복대리인으로도 출석하여 변론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

본안소송을 맡은 변호사는 그에 부수되는 권리보전조치의 위 임을 별도로 받은 바 없다면 의뢰인에게 가능한 권리보전조 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소송수행을 무료로 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상담 및 송무과정에서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의뢰인은 그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Prompt: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변호사 甲은 사무직원들이 사건을 유치하는 경우 그 사건 으로 받은 착수금의 10%에 해당하는 격려금을 해당 직원에게  주고 있는데, 이는 변호사윤리상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변호사 윤리장전상 금지되는 행위는 아니다.

변호사 甲은 경찰관이 형사사건을 소개하는 경우 받은 보수 중 일정 부분을 그에게 송금한다. 이 경우 경찰관은 사건 브 로커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지 않는다.

변호사 甲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임함에 있어, 판결로 선고되는 배상금의 20%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약정했다. 이러한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목적을 양수하는 행위로서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변호사 甲은 A가 의뢰한 사건의 변론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 직후, A가 상대방 대리인인 乙변호사에게 폭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사무실로 돌아갔다. 이러한 甲의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변호사 甲은 사무직원들이 사건을 유치하는 경우 그 사건 으로 받은 착수금의 10%에 해당하는 격려금을 해당 직원에게  주고 있는데, 이는 변호사윤리상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변호사 윤리장전상 금지되는 행위는 아니다.

변호사 甲은 경찰관이 형사사건을 소개하는 경우 받은 보수 중 일정 부분을 그에게 송금한다. 이 경우 경찰관은 사건 브 로커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지 않는다.

변호사 甲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임함에 있어, 판결로 선고되는 배상금의 20%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약정했다. 이러한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목적을 양수하는 행위로서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변호사 甲은 A가 의뢰한 사건의 변론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 직후, A가 상대방 대리인인 乙변호사에게 폭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사무실로 돌아갔다. 이러한 甲의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Prompt:
다음은 모세(Mose)의 노래 사랑인걸의 가사 중 일부분입니다. 주어진 단어를 활용해 [MASK]에 들어갈 가사를 생성하시요.

### 가사:
아무것도 아무일도 아무말도 못하는 난
달이 저물고 해가 뜨는 서러움
니가 찾아와 하루종일 떠들어
어디서부터 잊어갈까 오늘도 기억속에
마치 지금도 내곁에 니가 사는것만같아
사랑인걸 사랑인걸 지워봐도 사랑인걸
[MASK] [MASK] [MASK] [MASK]
사랑해 사랑해 잊으면 안돼 예이예~

### 단어: ['니말투', '분명해서', '니표정', '너무']

## 정답:

Answer: 니말투 니표정 너무 분명해서

니말투 니표정 너무 분명해서


Prompt:
다음은 유엔(UN)의 노래 그녀에게의 가사 중 일부분입니다. 주어진 단어를 활용해 [MASK]에 들어갈 가사를 생성하시요.

### 가사:
뛰어가는 그녀에게 말 한마디 꼭 한마디
울면서 돌아보는 그녀를 보내려고
눈물만 닦아줬죠
잘 가세요 잘 살아줘요 열심히 행복해줘요
눈물만 흘렸어요
[MASK] [MASK] [MASK] [MASK] [MASK]
울지마라 말해놓고 목이 메여 숨이 막혀
할 말을 못했어요

### 단어: ['서로를', '서로', '우린', '보냈어요', '사랑하며']

## 정답:

Answer: 우린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보냈어요

우린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보냈어요


Prompt:
다음은 바이브의 노래 그남자 그여자 (feat. 장혜진)의 가사 중 일부분입니다. 주어진 단어를 활용해 [MASK]에 들어갈 가사를 생성하시요.

### 가사:
모든걸 다 주니까 떠난다는 그남자
다 믿었었어 바보같이
우린 미치도록 사랑했었지
니가 뭘 알아 여자의 마음을
우린 미치도록 사랑했었지
남잘 울렸으면 책임져야지
[MASK] [MASK] [MASK] [MASK] [MASK] [MASK] [MASK]
다른 사랑 절대 못해

### 단어: ['내가', '정말', '남자', '사랑했던', '때는', '그', '한']

## 정답:

Answer: 한 때는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 남자

한 때는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 남자


Prompt:
다음은 SG워너비의 노래 내사람: Partner For Life의 가사 중 일부분입니다. 주어진 단어를 활용해 [MASK]에 들어갈 가사를 생성하시요.

### 가사:
나나 나나나 나나 나나나나나 (oh yeah, my baby)
그댈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해주고 싶어
안녕 내 사랑 그대여 영원토록 사랑할게요
[MASK] [MASK] [MASK] [MASK] [MASK] [MASK] [MASK]
못난 날 믿고 참고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비바람 몰아쳐도 지금 잡은 두 손 놓지 말아요
미안하단 말로 고맙단 말을 대신하던 나였죠
나나 나나나 나나 나나 나나나

### 단어: ['밤길을', '등불이', '서로', '잃어도', '어두운', '주고', '되어']

## 정답:

Answer: 어두운 밤길을 잃어도 서로 등불이 되어 주고

어두운 밤길을 잃어도 서로 등불이 되어 주고


Prompt:
다음은 백지영의 노래 사랑 안해의 가사 중 일부분입니다. 주어진 단어를 활용해 [MASK]에 들어갈 가사를 생성하시요.

### 가사:
지켜보며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해서
제발 지금 내가 바라는 하나
[MASK] [MASK] [MASK] [MASK]
이제라도 널 지울꺼야 기억의 모두를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 네 맘 떠나간 것을
그럴려고 그랬어 돌아가려고
나를 잊길 바래 나를 지워줘

### 단어: ['만날', '다시', '수가', '없어서']

## 정답:

Answer: 다시 만날 수가 없어서

다시 만날 수가 없어서


Prompt:
다음은 손호영(SHY)의 노래 운다의 가사 중 일부분입니다. 주어진 단어를 활용해 [MASK]에 들어갈 가사를 생성하시요.

### 가사:
보고 싶어 죽을 것만 같아도
[MASK] [MASK] [MASK]
참 바보같은 게 남자라서 또 운다
다짐도 해본다 난 잘 지낼거란 또 그 말
미움마저 가져가서 행복마저 빌고마는
보고싶어 죽을 것만 같아도
추억 눈물로 녹여보려한다
추억 눈물로 녹여보려 해도

### 단어: ['속여보려한다', '맘을', '머리로']

## 정답:

Answer: 맘을 머리로 속여보려한다

맘을 머리로 속여보려한다


Prompt:
다음은 양파의 노래 사랑... 그게 뭔데의 가사 중 일부분입니다. 주어진 단어를 활용해 [MASK]에 들어갈 가사를 생성하시요.

### 가사:
잊으라는 지우라는 차가운 한마디
[MASK] [MASK] [MASK] [MASK]
모든걸 다줬던 내가 난 더 미워
대체 니가 뭔데 날 울려 날 울려
어떻게 니가 날 떠나가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아직도 너를
이러다 내 가슴이 터지기 전에
왜 우리가 왜 우리가 헤어져야 해

### 단어: ['거짓말', '믿어지지', '같아', '않아요']

## 정답:

Answer: 믿어지지 않아요 거짓말 같아

믿어지지 않아요 거짓말 같아


Prompt:
다음은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노래 You의 가사 중 일부분입니다. 주어진 단어를 활용해 [MASK]에 들어갈 가사를 생성하시요.

### 가사:
아냐 나야 나 너도 아닌 나야 나
[MASK] [MASK] [MASK] [MASK]
그를 보는 너를 보면
모르겠니 모르겠니 baby
시간이 지나갈수록 너의 손해 뭔들
feeing in love
feeling in love
feeling in love

### 단어: ['사랑한다고', 'you', '말해줘', '나를']

## 정답:

Answer: you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줘

you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줘


Prompt:
다음은 비의 노래 Love Story의 가사 중 일부분입니다. 주어진 단어를 활용해 [MASK]에 들어갈 가사를 생성하시요.

### 가사:
(죽을것 같이 난 아파) oh no
나의 맘 속 안에서 나를 슬프게 한 그 말
모든걸 다 바칠 수 있는 다짐을
[MASK] [MASK] [MASK] [MASK] [MASK]
마지막 널 향한 목소리
너와의 가슴 속 모든 인연들을
[MASK] [MASK] [MASK] [MASK] [MASK]
너는 웃으면서 나의 얘길하더라

### 단어: ['you', 'love', '사랑해', 'I', '아직도']

## 정답:

Answer: I love you 아직도 사랑해


Prompt:
다음은 BIGBANG (빅뱅)의 노래 붉은 노을의 가사 중 일부분입니다. 주어진 단어를 활용해 [MASK]에 들어갈 가사를 생성하시요.

### 가사:
Ah- Ah- Ah- Ah-
소리쳐 부르지만 저 대답 없는 노을만 붉게 타는데
[MASK] [MASK] [MASK] [MASK] [MASK] [MASK] [MASK] [MASK]
닮아 더 슬퍼지는걸
girl 그런 걱정 하덜덜덜 마 너라면 힘이 펄펄펄 나
Ah- Ah- Ah- Ah-
그댄 아시나요 있잖아요 그대가 너무 그리워요
혹시 그대가 미안해한다면 내 얼굴 보기 두렵다면

### 단어: ['지네', '그대', '기억', '또한', '달이', '달이', '뜨고', '무뎌지네']

## 정답:

Answer: 달이 뜨고 달이 지네 그대 기억 또한 무뎌지네

달이 뜨고 달이 지네 그대 기억 또한 무뎌지네


Prompt:
다음은 이승기의 노래 결혼해 줄래 (feat. Bizniz)의 가사 중 일부분입니다. 주어진 단어를 활용해 [MASK]에 들어갈 가사를 생성하시요.

### 가사:
너와 나의 만남은 천생연분
남자와 여자 사이엔 그게 좋다고 하던데
나랑 결혼해 줄래
평생을 사랑할게 평생을 지켜줄게
[MASK] [MASK] [MASK] [MASK] [MASK] [MASK]
왜이리 왜이리 떨리는 걸까
내가 더 사랑할게 내가 더 아껴줄게
보고 또 봐도 내겐 제일인 사랑

### 단어: ['말랐던', '맘에', '비', '매', '내', '내려주는']

## 정답:

Answer: 매 말랐던 내 맘에 내려주는 비

매 말랐던 내 맘에 내려주는 비


Prompt:
다음은 2am의 노래 죽어도 못 보내의 가사 중 일부분입니다. 주어진 단어를 활용해 [MASK]에 들어갈 가사를 생성하시요.

### 가사:
헤어지잔 말은 농담이라고 아니면 난
죽어도 못 보내
가려거든 떠나려거든 내가슴 고쳐내
그 많은 시간을 함께 겪었는데
가려거든 떠나려거든 내가슴 고쳐내
[MASK] [MASK] [MASK] [MASK] [MASK]
어려도 아픈건 똑같아
이렇게 아픈 가슴이 어떻게 쉽게 낫겠어

### 단어: ['정말', '거짓말을', '거라면', '해', '갈']

## 정답:

Answer: 정말 갈 거라면 거짓말을 해

정말 갈 거라면 거짓말을 해


Prompt:
다음은 마이티 마우스(Mighty Mouth)
마이티 마우스(Mighty Mouth)의 노래 사랑이 올까요의 가사 중 일부분입니다. 주어진 단어를 활용해 [MASK]에 들어갈 가사를 생성하시요.

### 가사:
술 한잔 걸치며 니 얘길 나누며
[MASK] [MASK] [MASK] [MASK] [MASK] [MASK] [MASK]
사랑이 올까요 또 다시 올까요
통화목록 나란히 놓여진 칫솔
다시 느껴 볼 수 있을까
아름다운 날이 내게로 올까요
니가 보고 싶다 술잔을 비운다
니 주위를 맴도는 이 습관들을 다

### 단어: ['너의', '속', '미니홈피', '사진', '못하는', '지우지', '아직도']

## 정답:

Answer: 아직도 지우지 못하는 미니홈피 속 너의 사진

아직도 지우지 못하는 미니홈피 속 너의 사진


Prompt:
다음은 바이브의 노래 다시 와주라의 가사 중 일부분입니다. 주어진 단어를 활용해 [MASK]에 들어갈 가사를 생성하시요.

### 가사: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싫어도
너 올 수 있을까
가끔 네가 생각나
지겨운 네 기억도
다시 제발 나의 곁으로
[MASK] [MASK] [MASK]
너 다시 돌아와 주라
너 하나만을 기다리는 내 모습을

### 단어: ['오늘', '하루', '지나면']

## 정답:

Answer: 오늘 하루 지나면


Prompt:
다음은 가인의 노래 돌이킬 수 없는의 가사 중 일부분입니다. 주어진 단어를 활용해 [MASK]에 들어갈 가사를 생성하시요.

### 가사:
더럽혀질 빈 곳도 안 남은, 내 몸엔 나쁜 피만 흐르는
1초 2초 3초 4초...
네가 하는 말 다 lie and lie
lie, don’t lie, don’t lie
나를 밀어내는 네 팔에 매달린 채
kill me, or love me
기어이 난 너를 잡고 버티고
[MASK] [MASK] [MASK] [MASK] [MASK] [MASK] [MASK]

### 단어: ['빌어도', '넌', '다시', '지쳐도', '지치고', '또', '또']

## 정답:

Answer: 지치고 지쳐도 또 다시 빌어도 넌 또

지치고 지쳐도 또 다시 빌어도 넌 또


Prompt:
다음은 박정현의 노래 나 가거든 (If I Leave) (조수미)의 가사 중 일부분입니다. 주어진 단어를 활용해 [MASK]에 들어갈 가사를 생성하시요.

### 가사:
내 그림자 하나 생기거든
밤새 그 자리에만
내 아픈 기억도 바래지면
문득 새벽을 알리는
그땐 말해볼까요
나 가고 슬퍼하는 이
[MASK] [MASK] [MASK]
우~ 부디 먼 훗날

### 단어: ['기억하는', '나가고', '이']

## 정답:

Answer: 나가고 기억하는 이


Prompt:
다음은 BIGBANG (빅뱅)의 노래 BAD BOY의 가사 중 일부분입니다. 주어진 단어를 활용해 [MASK]에 들어갈 가사를 생성하시요.

### 가사:
[MASK]’[MASK] [MASK] [MASK] [MASK]
그래 차라리 떠나 잘 가요 you’re a good girl
넌 아직도 소녀같이 너무 여려
분명 먼저 연락이 오겠지 아침이면
그래 차라리 떠나 잘 가요
cuz I'm so real so I'm sorry
미안한 나 속상한 마음에 고개를 돌려버려
I know you still love me

### 단어: ['good', 'girl', 'a', 'you’re']

## 정답:

Answer: you’re a good girl


Prompt:
다음은 백지영의 노래 목소리 (feat. 개리 Of 리쌍)의 가사 중 일부분입니다. 주어진 단어를 활용해 [MASK]에 들어갈 가사를 생성하시요.

### 가사:
만드는 그 놈 목소리
[MASK] [MASK] [MASK] [MASK] [MASK] [MASK] [MASK]
나도 결국 여자야
난 눈을 감아도 또 숨을 참아도
아프게 더 날 나쁘게
아프게 더 날 나쁘게 만드는 그 놈 목소리
우리 사랑이란 게
너를 저 파도 속에 다 흘려 보내

### 단어: ['갖지', '게', '널', '다야', '이게', '못하는', '영원히']

## 정답:

Answer: 영원히 널 갖지 못하는 게 이게 다야

영원히 널 갖지 못하는 게 이게 다야


Prompt:
다음은 싸이 (PSY)의 노래 Gentleman의 가사 중 일부분입니다. 주어진 단어를 활용해 [MASK]에 들어갈 가사를 생성하시요.

### 가사:
Wet PSY! Wet PSY! Wet PSY!
알랑가 몰라 난리 난리났어 빨리 해
[MASK]’[MASK] [MASK] [MASK] [MASK] [MASK]
알랑가 몰라 왜 말끔해야 하는건지
Mother father gentleman
Mother father gentleman
We We We Like Party해~
Good! 부드럽게 말이야

### 단어: ['mother', 'father', 'gentleman', 'a', 'I’m']

## 정답:

Answer: I’m a mother father gentleman


Prompt:
다음은 에일리(Ailee)의 노래 Higher (feat. 이루마)의 가사 중 일부분입니다. 주어진 단어를 활용해 [MASK]에 들어갈 가사를 생성하시요.

### 가사:
그래도 난 기어코 하고 말 거야
Going higher 날 막을 수는 없어
눈부시게 빛나는 또 다른 나를 보게 될 거야
Going higher 내가 바라던 순간
[MASK] [MASK] [MASK] [MASK] [MASK] [MASK] [MASK] [MASK]
Going higher 내가 바라던 순간
내가 넘을 수 없는 큰 벽이 있을지라도
뛰어 넘을 수 있어 할 수 있어

### 단어: ['이', '가는', '길에', '없어', '두려움은', '더', '내가', '이상']

## 정답:

Answer: 내가 가는 이 길에 더 이상 두려움은 없어

내가 가는 이 길에 더 이상 두려움은 없어


Prompt:
다음은 효린의 노래 안녕의 가사 중 일부분입니다. 주어진 단어를 활용해 [MASK]에 들어갈 가사를 생성하시요.

### 가사:
어디 있는지
지금 넌 내 앞에
더 볼 수가 없대
늘 바보처럼
기다렸는데
[MASK] [MASK] [MASK] [MASK]
(다신 볼 수 없는 곳에)
밤 하늘에 소리쳐 안녕

### 단어: ['이젠', 'Good', '안녕', 'bye']

## 정답:

Answer: 안녕 이젠 Good bye


Prompt:
다음은 소녀시대 (GIRLS' GENERATION)의 노래 Mr.Mr.의 가사 중 일부분입니다. 주어진 단어를 활용해 [MASK]에 들어갈 가사를 생성하시요.

### 가사:
미랠 여는 열쇠 바로 니가 가진 걸
[MASK] [MASK] [MASK] [MASK] [MASK]!
날 가슴 뛰게 한 Mr. Mr. (최고의 남자)
별이 되는 너 Mr. Mr. Mr. Mr.
재고 또 재다 늦어버려 Uh- Uh-
날 가슴 뛰게 한 Mr. Mr. (최고의 남자)
Mr. Mr. (그게 바로 너)
[MASK] [MASK] [MASK] [MASK] [MASK]!

### 단어: ['빛내줄', '자!', '받은', '나를', '선택']

## 정답:

Answer: 나를 빛내줄 선택 받은 자!

나를 빛내줄 선택 받은 자!


Prompt:
다음은 2NE1의 노래 Come Back Home의 가사 중 일부분입니다. 주어진 단어를 활용해 [MASK]에 들어갈 가사를 생성하시요.

### 가사:
[MASK] [MASK]
Come back home
차가운 세상 끝에 날 버리지 말고 내 곁으로
나를 안던 너의 향기가 그립다
가끔은 너도 나를 그리워할까 yeah
모든 아픔은 뒤로 해
COME BACK HOME
Come Come baby baby come come

### 단어: ['너는', '어디에']

## 정답:

Answer: 너는 어디에


Prompt:
다음은 지오디(god)의 노래 미운오리새끼의 가사 중 일부분입니다. 주어진 단어를 활용해 [MASK]에 들어갈 가사를 생성하시요.

### 가사:
[MASK] [MASK] [MASK] [MASK] [MASK]
왜 이리 너와 같은지
아주 작은 오리 한 마리가
미운오리새끼 마냥 이렇게 난 혼자
울고 있어
(왼쪽가슴이 아려와 자꾸)
저 강물에 비친 내 모습 같아서
(자꾸만 내가 보여서)

### 단어: ['시간이', '너를', '지나', '만나면', '다시']

## 정답:

Answer: 시간이 지나 다시 너를 만나면

시간이 지나 다시 너를 만나면


Prompt:
다음은 케이윌의 노래 오늘부터 1일 (Day 1)의 가사 중 일부분입니다. 주어진 단어를 활용해 [MASK]에 들어갈 가사를 생성하시요.

### 가사:
나 너를 좋아하나봐
착한 남잔 찾을 수가 없대
널 사랑해
[MASK] [MASK] [MASK] [MASK] [MASK]
이런 말 나도 처음이야
그 어떤 남자보다 내가 더 잘할게 my love
너를 사랑해
할말이 있어 뭐 별 얘기는 아닌데

### 단어: ['착한걸', '내가', '그', '알잖니', '누구보다']

## 정답:

Answer: 내가 그 누구보다 착한걸 알잖니

내가 그 누구보다 착한걸 알잖니


Prompt:
다음은 김동률의 노래 그게 나야의 가사 중 일부분입니다. 주어진 단어를 활용해 [MASK]에 들어갈 가사를 생성하시요.

### 가사:
왜 내게는 추억인 척 할 수 없는지
다 지운 채로 사는 건지
너는 정말 괜찮은지
우리 서로 사랑했던 그 시절은
너무 쉽게 놓쳐 버렸던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 얼굴 보고 싶어
[MASK] [MASK] [MASK] [MASK] [MASK] [MASK] [MASK]
우리 서로 사랑했던 그 시절엔

### 단어: ['싶던', '사람', '주고', '모두', '한', '난', '너에게']

## 정답:

Answer: 난 너에게 모두 주고 싶던 한 사람

난 너에게 모두 주고 싶던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