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mpt: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참고:
ㅁㅁ회사(사장 갑)에서 근무하던 A는 자신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쟁의 행위에 참가하였고, 갑은 해당 쟁의 행위가 업무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A를 해고함. → A는 oo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oo지방 노동 위원회는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은 인용, 부당 노동 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함. → 이에 불복한 A와 갑은 재심 신청을 하였고, 중앙 노동위원회는 부당 해고 구제에 관한 oo지방 노동 위원회 판정은 취소하고 부당 노동 행위 구제에 관한 재심 신청은 기각함. → 이에 불복한 A는 △△ 행정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선택지: (A) A가 속한 노동조합은 A와 달리 부당 노동 행위를 이유로 oo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B) oo 지방 노동 위원회는 갑이 A의 근로 3권을 침해하지 않았 다고 보았다. (C) oo 지방 노동 위원회와 중앙 노동 위원회는 모두 갑이 A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라고 보았다. (D) 중앙 노동 위원회는 갑이 A를 해고한 것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 A가 △△ 행정 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노동 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

A가 속한 노동조합은 A와 달리 부당 노동 행위를 이유로 oo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oo 지방 노동 위원회는 갑이 A의 근로 3권을 침해하지 않았 다고 보았다.

oo 지방 노동 위원회와 중앙 노동 위원회는 모두 갑이 A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라고 보았다.

중앙 노동 위원회는 갑이 A를 해고한 것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A가 △△ 행정 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노동 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


Prompt: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참고:
◦갑은 공원에서 자녀 을(5세)과 함께 산책하고 있었다. 갑이 부주의한 사이에 을이 공원 주차장에 세워진 병의 자동차 외부를 돌로 긁어서 차량을 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A는제과점운영자B와생일파티에사용할대형케이크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B에게 고용된 C가 A에게 케이크를 배달하던 중 과속을 하여 D와 충돌하였다. 이로 인해 D가 다치고 케이크도 망가져 A에게 케이크가 배달되지 못하였고, A는 케이크 없이 생일 파티를 하였다.
### 선택지: (A) 갑은 병의 손해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진다. (B) 을의 행위로 발생한 병의 손해에 대해 을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C) A는 B에게 계약에 따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D) B와 C는 D에게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을 진다. (E) C가 D에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 B는 D에게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질 수있다.

갑은 병의 손해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진다.

을의 행위로 발생한 병의 손해에 대해 을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A는 B에게 계약에 따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B와 C는 D에게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을 진다.

C가 D에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 B는 D에게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질 수있다.


Prompt: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참고:
◦△△사태를 군부 쿠데타로 규정하고 군사적 개입을 허용한다는 공동 성명을 채택하기 위해 A가 소집되었으나, A의 이사국 중 갑국의 거부권 행사로 공동 성명 채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섬을 자국 영토라고 서로 주장하는 을국과 병국은 이 섬의 영유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B에 재판을 청구하기로 합의하였다.
### 선택지: (A) A는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최고 의결 기관이다. (B) A에서 갑국은 실질 사항을 제외한 안건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C) B의 재판 당사자는 국가 및 국제기구이다. (D) B는 국적이 모두 다른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E) A는 5개의 상임이사국과 B에서 선출된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A는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최고 의결 기관이다.

A에서 갑국은 실질 사항을 제외한 안건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B의 재판 당사자는 국가 및 국제기구이다.

B는 국적이 모두 다른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A는 5개의 상임이사국과 B에서 선출된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Prompt: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참고:
갑: 국제 관계의 평화를 위해 국가들을 하나의 체제 안으로 편입시켜야 합니다. 어떤 국가가 실행하는 침략에 대해 체제 내의 국가들이 협력하여 대항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상호 집단적 으로 보장하는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을: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관계에서 국가 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력 증강, 공동의 적에 대한 동맹 등의 방법을 통해 어떤 국가가 우월한 위치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여 서로 공격 할수없는상황을만들어국가의안전을보장해야합니다.
### 선택지: (A) 갑의 관점은 국가 간 상호 의존 관계보다 국가 간 권력관계를 중시한다. (B) 을의 관점은 냉전 체제에서의 군비 경쟁을 설명하기 용이하다. (C)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국제법을 통한 국가 간의 분쟁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D)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은 조화될 수 있다고 본다. (E) 갑, 을의 관점 모두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 사회에서의 협력을 중시한다.

갑의 관점은 국가 간 상호 의존 관계보다 국가 간 권력관계를 중시한다.

을의 관점은 냉전 체제에서의 군비 경쟁을 설명하기 용이하다.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국제법을 통한 국가 간의 분쟁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은 조화될 수 있다고 본다.

갑, 을의 관점 모두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 사회에서의 협력을 중시한다.


Prompt: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 참고:
갑과 을은 법률상 혼인하여 A를 낳았는데 성격 차이로 협의상 이혼하며 을이 A를 양육하기로 하였다. 이후 갑은 병과 법률상 혼인하여 B를 낳고 살며 병의 자녀인 C를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하였다. 정은 을과 법률상 혼인하여 D를 낳고 살면서 A를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 선택지: (A) 갑과 을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시키는 이혼을 하였다. (B) 정이 A를 입양한 후에도 갑과 A의 친족 관계는 유지된다. (C) 갑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C는 B와 달리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D) 갑이 전 재산을 특정 재단에 기부한다는 유효한 유언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병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E) 정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D의 법정 상속액은 A보다 많다.

갑과 을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시키는 이혼을 하였다.

정이 A를 입양한 후에도 갑과 A의 친족 관계는 유지된다.

갑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C는 B와 달리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갑이 전 재산을 특정 재단에 기부한다는 유효한 유언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병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정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D의 법정 상속액은 A보다 많다.


Prompt: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참고:
갑국 의회는 지역구 의원 100인과 비례 대표 의원 100인으로 구성 되며,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 후보자에 1표, 비례 대표 의원 선출을 위해 정당에 1표를 행사한다.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은 선거구별로 1인의 후보자만 공천하며 각 선거구별로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 수는 같다. 비례 대표 의석은 정당 투표 득표율에 비례 대표 총 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만큼 각 정당의 의석으로 배분한다. 갑국은 현재의 지역구 의원수는 유지하되, 다음과 같은 비례 대표 의석 배분 방식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편안> 정당 투표 득표율에 전체 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만큼 각 정당의 의석으로 배분한다. 정당별로 할당된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나머지 의석수를 정당별 비례 대표 의석으로 배정하되, 어떤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가 할당된 의석수보다 더 많다면 초과 의석은 인정하나 비례 대표 의석은 배분하지 않는다. 초과 의석으로 인해 의원 정수(定數)는 늘어날 수 있다.
표는 최근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를 나타낸다.
\begin{table}[]
\begin{tabular}{lllll}
구분        & A당 & B당 & C당 & D당 \\
의회 의석률    & 50 & 36 & 8  & 6  \\
정당 투표 득표율 & 31 & 42 & 15 & 12
\end{tabular}
\end{table}
* 정당은 A ~ D당만 존재하고 무소속 후보는 없으며, 투표율은 100%이고 무효표는 없음.
** 개편안 적용 시 최근 의회 의원 선거의 정당 투표 득표율과 지역구 의원 선거 결과만을 근거로 판단함.

### 선택지: (A)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 수는 50개이다. (B) 최근 선거 결과 D당의 지역구 의석수는 1석이다. (C) 개편안 적용 시 2개의 정당이 초과 의석을 받게 된다. (D) 개편안 적용 시 A당의 의회 의석률은 정당 투표 득표율보다 낮다. (E) 최근 선거 결과에서뿐만 아니라 개편안 적용 시에도 B당은 의회 의석률이 정당 투표 득표율보다 낮다.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 수는 50개이다.

최근 선거 결과 D당의 지역구 의석수는 1석이다.

개편안 적용 시 2개의 정당이 초과 의석을 받게 된다.

개편안 적용 시 A당의 의회 의석률은 정당 투표 득표율보다 낮다.

최근 선거 결과에서뿐만 아니라 개편안 적용 시에도 B당은 의회 의석률이 정당 투표 득표율보다 낮다.


Prompt:
자료는 형성 평가에 대한 교사의 채점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참고:
법치주의의 유형으로는 A와 B가 있다. A는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한 반면 B는 통치의 합법성과 함께 정당성도 강조한다.
※문제: A, B에 대한 진술이 옳으면 ‘예’, 틀리면 ‘아니요’라고 쓰시오.
% Please add the following required packages to your document preamble:
% \usepackage{multirow}
\begin{table}[]
\begin{tabular}{lll}
\multirow{2}{*}{진술}                               & \multicolumn{2}{l}{답변} \\
                                                  & 갑          & 을         \\
(가)                                               & 아니요        & 아니요       \\
B는 합법적 독재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되기도 한다.                    & (ㄱ)          & 예         \\
A는 B와 달리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는 제도를 인정한다. & 예          & (ㄴ)         \\
점수                                                & 2점         & 1점
\end{tabular}
\end{table}
* 옳은 답변은 1점, 틀린 답변은 0점을 부여하며 교사의 채점에는 오류가 없음.

### 선택지: (A) A는 정의에 부합하는 법만이 권위를 가진다고 본다. (B) A는 B와 달리 기본권 제한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본다. (C) B는 A와 달리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경계한다. (D) (ㄱ)은 '아니요', (ㄴ)은 '예'이다. (E) (가)에는 ‘A는 통치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법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본다.’가 들어갈 수 없다.

A는 정의에 부합하는 법만이 권위를 가진다고 본다.

A는 B와 달리 기본권 제한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본다.

B는 A와 달리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경계한다.

(ㄱ)은 '아니요', (ㄴ)은 '예'이다.

(가)에는 ‘A는 통치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법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본다.’가 들어갈 수 없다.


Prompt: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 참고:
갑국과 을국은 각각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갑 국의 행정부 수반은 의회에서 선출되고, 을국의 행정부 수반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다. 갑국 의회의 정당별 의석률은 A당이 51%, B당이 35%, C당이 14%이며, 행정부 수반은 A당 소속이고, 을국 의회의 정당별 의석률은 가당이 48%, 나당이 34%, 다당이 18%이며, 행정부 수반은 나당 소속이다.
### 선택지: (A) 갑국은 의회 의원이 행정부 각료를 겸직할 수 없다. (B) 을국은 행정부가 의회 해산권을 통해 의회를 견제할 수 있다. (C) 갑국은 을국과 달리 의회가 행정부에 대한 불신임권을 가진다. (D) 을국은 갑국과 달리 연립 내각이 구성된다. (E) 갑국, 을국은 모두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

갑국은 의회 의원이 행정부 각료를 겸직할 수 없다.

을국은 행정부가 의회 해산권을 통해 의회를 견제할 수 있다.

갑국은 을국과 달리 의회가 행정부에 대한 불신임권을 가진다.

을국은 갑국과 달리 연립 내각이 구성된다.

갑국, 을국은 모두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


Prompt:
우리나라 헌법 기관 A ~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참고:
올해의 정치 뉴스
◦ △△당에 대해 A에서 정당 해산 결정 선고
◦ B, 광복절에 맞추어 사면권 행사
◦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C에서 가결
◦ □□ 사건 상고심 중인 D, 위헌 법률 심판 제청
### 선택지: (A) A는 B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관할 한다. (B) A의 결정에 불복한 청구인은 해당 결정에 대해 D에 재항고 할 수 있다. (C) B는 D가 담당하는 탄핵 심판의 대상에 포함된다. (D) C는 위헌 법률 심판권을 통해 B의 입법권을 견제할 수 있다. (E) A의 장(長), D의 장(長)은 모두 C의 동의를 얻어 B가 임명한다.

A는 B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관할 한다.

A의 결정에 불복한 청구인은 해당 결정에 대해 D에 재항고 할 수 있다.

B는 D가 담당하는 탄핵 심판의 대상에 포함된다.

C는 위헌 법률 심판권을 통해 B의 입법권을 견제할 수 있다.

A의 장(長), D의 장(長)은 모두 C의 동의를 얻어 B가 임명한다.


Prompt:
밑줄 친 (ㄱ)∼(ㅁ)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참고:
대통령은 (ㄱ)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ㄴ)재의 요구를 결재하였다. 정부는 국회 (ㄷ)상임 위원회가 법률안 심사나 (ㄹ)국정 감사 및(ㅁ)국정 조사에 필요한 경우 이외에도 주요 현안 조사를 위해 언제든지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과도한 통제로 삼권 분립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보기>ᄀ. (ㄱ) 행정부의 최고 의결 기관이다.
ᄂ. (ㄴ)된 법 률안은국 회재 적의 원과 반수출 석과출 석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ᄃ. (ㄷ) 20인 이상의 동일 정당 소속 의원만으로 구성되는 원내 단체이다.
ᄅ. (ㄹ) 국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국정 전반을 감사하는 권한 이고, (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사안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 선택지: (A) ㄱ, ㄴ (B) ㄱ, ㄷ (C) ㄴ, ㄹ (D) ㄱ, ㄷ, ㄹ (E) ㄴ, ㄷ, ㄹ


Prompt: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인 A ∼ C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참고:
◦ A는 국가 간 분쟁을 사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관으로 15명 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 B는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다.
◦ C는 국제 연합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국으로부터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1차적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 선택지: (A) A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들이 합의하여 분쟁 해결을 요청 한 경우 관할권을 가진다. (B) B는 분담금에 따라 의결권을 회원국에게 차등적으로 배분한다. (C) C는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의결 과정에서 회원국 간 동등한지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D) C는 B에서 선출되고 임기가 2년인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E) B는 C와 달리 A의 재판관 선출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A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들이 합의하여 분쟁 해결을 요청 한 경우 관할권을 가진다.

B는 분담금에 따라 의결권을 회원국에게 차등적으로 배분한다.

C는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의결 과정에서 회원국 간 동등한지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C는 B에서 선출되고 임기가 2년인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B는 C와 달리 A의 재판관 선출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Prompt: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참고:
◦ 갑(14세)은 아버지의 승용차를 몰래 운전하던 중 을(38세) 의 승용차를 추돌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
◦ 병(25세)은 친구가 맡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잠시 핸드폰을 보는 사이 목줄을 놓쳤고, 반려견은 옆을 지나던 정(19세)의 다리를 물어 상해를 입혔다.
### 선택지: (A) 갑의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갑은 을에 대해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B) 갑의 책임 능력이 인정된다면, 을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근거로 갑의 부모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C) 병은 정의 손해에 대한 고의가 없으므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D) 병은 반려견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정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E) 정은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신체적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갑의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갑은 을에 대해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갑의 책임 능력이 인정된다면, 을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근거로 갑의 부모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병은 정의 손해에 대한 고의가 없으므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병은 반려견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정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은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신체적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Prompt:
국제법의 법원(法源)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참고:
A는 국제 사회의 반복된 일반적 관행이 법 규범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가지게 된 국제법을 말한다. B는 국가나 국제기구 를 당사자로 하여 상호 간에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명 시적 합의를 의미한다. C는 국제 사회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 원칙이다.
### 선택지: (A) 국내 문제 불간섭은 A에 해당한다. (B) 우리나라의 경우 B의 비준권은 국회가 가진다. (C) 우리나라에서 B는 C와 달리 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D) C는 A와 달리 국제 사회에서 포괄적 구속력을 가진다. (E) A, B는 C와 달리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준거가 될 수 있다.

국내 문제 불간섭은 A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B의 비준권은 국회가 가진다.

우리나라에서 B는 C와 달리 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C는 A와 달리 국제 사회에서 포괄적 구속력을 가진다.

A, B는 C와 달리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준거가 될 수 있다.


Prompt: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참고:
갑국은 전형적인 대통령제, 을국은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를 채택 하고 있다. 갑국과 을국의 의회는 모두 전체 의석수가 각각 100석 으로 지역구 의석 60석과 비례 대표 의석 40석으로 구성된다.
현재 양국의 유권자는 동일하게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 후보자에 1표, 비례 대표 의원 선출을 위해 정당에 1표를 행사한다.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구별로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며, 국가별 비례 대표 의석 배분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갑국과 을국의 비례 대표 의석 배분 방법>
갑국: 정당 투표 득표율에 전체 비례 대표 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만큼 각 정당의 의석으로 배분하고, 이후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 한다.
을국: 정당 투표 득표율에 전체 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 만큼 각 정당의 의석으로 배분하고, 이후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여 전체 의 석수를 할당한다. 정당별로 할당된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나머지 의석수를 정당별 비례 대표 의석으로 배정한다.
양국은 비례 대표 의석 배분 방법만을 개편할 예정이며, 갑국은 을국의 의석 배분 방법을 도입하고, 을국은 갑국의 의석 배분 방법을 도입하는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갑국과 을국의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
% Please add the following required packages to your document preamble:
% \usepackage{multirow}
\begin{table}[]
\begin{tabular}{llllll}
\multirow{3}{*}{갑국} & 구분            & A당 & B당 & C당 & D당 \\
                    & 지역구 의석수(석)    & 36 & 12 & 9  & 3  \\
                    & 정당 투표 득표율(\%) & 50 & 18 & 25 & 7  \\
\multirow{3}{*}{을국} & 구분            & 가당 & 나당 & 다당 & 라당 \\
                    & 지역구 의석수(석)    & 31 & 13 & 11 & 5  \\
                    & 정당 투표 득표율(\%) & 41 & 29 & 19 & 11
\end{tabular}
\end{table}
*정당은 갑국의 경우 A~D당만, 을국의 경우 가~라당만 존재함.
** 양국 모두 투표율은 100%이고 무효표는 없으며, 무소속 후보는 없음. *** 개편안의 경우 양국의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만을 근거로 판단함.

### 선택지: (A) 현행 갑국의 비례 대표 의석수는 A당이 B당의 2배이다. (B) 현행 갑국의 B당과 D당은 모두 총의석률이 정당 투표 득표율보다 낮다. (C) 개편안 적용 시 을국은 연립 내각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D) 을국의 라당은 개편안을 적용하는 것이 현행 의석 배분 방법보다 유리하다. (E) 양국이 모두 개편안을 적용한다면 갑국의 C당과 을국의 나당은 전체 의석수가 같다.

현행 갑국의 비례 대표 의석수는 A당이 B당의 2배이다.

현행 갑국의 B당과 D당은 모두 총의석률이 정당 투표 득표율보다 낮다.

개편안 적용 시 을국은 연립 내각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을국의 라당은 개편안을 적용하는 것이 현행 의석 배분 방법보다 유리하다.

양국이 모두 개편안을 적용한다면 갑국의 C당과 을국의 나당은 전체 의석수가 같다.


Prompt:
밑줄 친 (ㄱ)∼(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참고:
A국 대사관 벽에 협박성 전단을 붙인 갑은 현행범으로 체포 되어 <word start>(ㄱ) 구속된 상태<word end>에서 수사를 받았다. 검사는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협박죄와 외국 사절 협박죄로 갑을 <word start>(ㄴ)기소<word end>하였다. 1심은 대사관 직원과 가족들에 대한 협박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외국 사절 협박죄 혐의는 A국 대사를 직접 지목해 협박한 내용은 없다며 <word start>(ㄷ)무죄<word end>로 봤다. 2심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형이 너무 무겁 다며 벌금형으로 감경하고 형벌의 <word start>(ㄹ)선고를 유예<word end>했다. 대법 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word start>(ㅁ) 원고<word end>의 청구를 기각했다.
### 선택지: (A) 갑은 (ㄱ)을 벗어나기 위해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B) 갑은 (ㄴ) 이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지 못한다. (C) 갑은 (ㄷ)을 근거로 배상 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D) (ㄹ)은 유예 기간 동안 일정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이다. (E) (ㅁ)은 재판 당사자인 A국 대사관 또는 갑이 될 수 있다.

갑은 (ㄱ)을 벗어나기 위해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갑은 (ㄴ) 이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지 못한다.

갑은 (ㄷ)을 근거로 배상 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ㄹ)은 유예 기간 동안 일정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이다.

(ㅁ)은 재판 당사자인 A국 대사관 또는 갑이 될 수 있다.


Prompt: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참고:
갑(16세)은 친구 을(16세)이 소유한 5만 원짜리 게임기를 저렴한 가격에 자신에게 팔 것을 요청했고, 을은 이를 승낙했다. 이에 갑은 자신의 용돈으로 게임기를 구매하였다. 며칠 후, 갑은 고가의 자전거를 구매하는 계약을 병(30세)이 운영하는 매장 에서 구두로 체결하였다. 다음 날 병은 자전거를 매장에 입고시켰고, 갑이 수령하러 온 날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다. * 위 사례의 모든 계약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됨.
### 선택지: (A) 갑의 법정 대리인은 게임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B) 갑이 자전거 구매에 대해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C) 갑과 을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계약은 무효이다. (D) 병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E) 병은 미성년자인 갑에게 계약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갑의 법정 대리인은 게임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갑이 자전거 구매에 대해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갑과 을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계약은 무효이다.

병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병은 미성년자인 갑에게 계약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Prompt: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참고:
oo일보
광역 자치 단체 ○○시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 시간 동안 공영 주차장의 주차 요금이 면제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조례가 제정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A에서 통과되었으나, 업종 간 형평성 문제와 다른 시간대 공영 주차장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 및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을 이유로 ○○시를 대표하며 행정 사무의 총괄 책임을 지는 B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 선택지: (A) 주민은 A의 의결이 없이도 주민 투표를 통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B) B는 중앙 정부에서 위임한 사무를 담당하지 않는다. (C) A와 B 간에 수직적 권력 분립이 나타난다. (D) A는 B가 편성한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E) A의 구성원은 B와 달리 주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주민은 A의 의결이 없이도 주민 투표를 통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B는 중앙 정부에서 위임한 사무를 담당하지 않는다.

A와 B 간에 수직적 권력 분립이 나타난다.

A는 B가 편성한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A의 구성원은 B와 달리 주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Prompt:
다음은 질문에 따라 갑∼병을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단, 갑∼병의 연령은 각각 13세, 16세, 18세 중 하나이다.)
### 참고:
◦ 갑과 을은 ‘형사 미성년자인가?’로 구분할 수 있다.
◦ 갑과 병은 ‘민법상 혼인이 가능한 나이인가?’로 구분할 수 없다.
### 선택지: (A) 갑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장에서 근로할 수 있다. (B) 을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다. (C) 병이 근로자로 일하기 위해서는 취직 인허증이 필요하다. (D) 갑은 병과 달리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E) 을, 병은 모두 원칙적으로 휴일 및 야간 근로가 금지된다.

갑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장에서 근로할 수 있다.

을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다.

병이 근로자로 일하기 위해서는 취직 인허증이 필요하다.

갑은 병과 달리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을, 병은 모두 원칙적으로 휴일 및 야간 근로가 금지된다.


Prompt: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참고: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는 ‘사회 복무 요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 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경우경고처분하고, 경고처분횟수가더해질때마다5일을 연장해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갑은 “사회 복무 요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병역법은 <word start>(ㄱ)기본권<word end>을 침해한 다.”며 <word start>(ㄴ)헌법 소원<word end>을 냈다.
헌법 재판소는 <word start>(ㄷ)해당 조항 중 ‘그 밖의 정치 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word end>이 헌법에 위반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면서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금지 함으로써 사회 복무 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업무 전념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이 부분의 <word start>A<word end> 은 인정되나, 사회 복무 요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체에 가입하는 등의 사회적 활동까지 금지하므로 <word start>B<word end>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사회 복무 요원에 대하여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허용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고, 나아가 사회 복무 요원의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전면적 으로 금지하는 이 부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위 공익 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보기>
ᄀ. (ㄱ)은 수단적, 절차적 권리의 성격을 갖는다.
ᄂ. 갑이 청구한 (ㄴ)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ᄃ. 헌법 재판소는 (ㄷ)이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ᄅ. A에는 ‘수단의 적합성’, B에는 ‘목적의 정당성’이 적절하다.
### 선택지: (A) ㄱ, ㄴ (B) ㄱ, ㄷ (C) ㄴ, ㄷ (D) ㄴ, ㄹ (E) ㄷ, ㄹ


Prompt:
밑줄 친 (ㄱ)~(ㄹ)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참고:
<word start>(ㄱ)도로 교통법<word end>을 위반한 혐의로 <word start>(ㄴ)기소<word end>된 갑은 항소심에서 <word start>(ㄷ) 징역<word end> 8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사건의 주차장이 도로 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교통법상 도로로 보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중 <word start>(ㄹ)A 원칙<word end>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보기>
ᄀ. (ㄱ)은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다.
ᄂ. (ㄴ)으로 인해 갑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된다.
ᄃ. (ㄷ)은 자유형에 해당하며 정해진 노역을 부과한다.
ᄅ. (ㄹ)은 적정성의 원칙이다.
### 선택지: (A) ㄱ, ㄴ (B) ㄱ, ㄷ (C) ㄴ, ㄷ (D) ㄴ, ㄹ (E) ㄷ, ㄹ


Prompt: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참고:
시민 혁명을 거치면서 법치주의는 통치 권력이 법에 따라 서 행사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는데, 근대 독일에서는 ‘법에 따 라서’가 ‘의회에서 제정된 법에 따라서’라는 의미로 사용되었 다. 그런데 ‘법에 따라서’를 악용한 나치의 합법적 독재를 경 험한 후 이와 같은 법치주의는 A에 해당한다고 비판받았다. 이후 ‘법에 따라서’를 ‘내용과 목적이 인간의 존엄과 평등, 정 의에 부합하는 법에 따라서’로 이해하는 B가 등장하였다.
### 선택지: (A) B는 국민의 기본권이 법에 의해 제한될 수 없다고 본다. (B) A는 B와 달리 위헌 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C) B는 A와 달리 인치(人治)를 부정한다. (D) B는 A와 달리 통치 권력의 형식적 합법성을 강조한다. (E) A, B는 모두 통치 권력이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B는 국민의 기본권이 법에 의해 제한될 수 없다고 본다.

A는 B와 달리 위헌 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B는 A와 달리 인치(人治)를 부정한다.

B는 A와 달리 통치 권력의 형식적 합법성을 강조한다.

A, B는 모두 통치 권력이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Prompt: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참고:
갑~정은 모두 고가의 자전거를 판매업자 A로부터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17세)은 부모의 동의를 얻은 반면 을(17세), 병(17세), 정(18세)은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았 다. 거래 당시 A는 을, 정의 연령을 몰랐고, 정은 혼인 신고 를 한 상태였다. 병은 부모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A가 믿게 하였다. 단, 갑, 을, 병의 법정 대리인은 부모이다.
### 선택지: (A) 정은 병과 달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B) 을의 부모는 병의 부모와 달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C) 갑의 부모, 정의 부모는 모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D) A는 병과 달리 을, 정에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E) A는 갑의 부모, 을의 부모 모두에게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정은 병과 달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을의 부모는 병의 부모와 달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갑의 부모, 정의 부모는 모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A는 병과 달리 을, 정에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A는 갑의 부모, 을의 부모 모두에게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Prompt: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참고:
○○법을 위반하여 기소된 갑은 A에 ○○법의 해당 조항 에 대한 <word start>(ㄱ)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word end>하였다. 그러나 A는 갑의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갑은 B에 <word start>(ㄴ)헌법 소원 심판<word end>을 청구하였다. B는 운전 중 휴대 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의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 선택지: (A) (ㄴ)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B) 갑이 (ㄴ)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ㄱ)을 거쳐야 한다. (C) A는 (ㄱ)이 있어야 B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D) B는 위헌ᆞ위법한 명령, 규칙, 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갖는다. (E) A는 B와 달리 ○○법의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ㄴ)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갑이 (ㄴ)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ㄱ)을 거쳐야 한다.

A는 (ㄱ)이 있어야 B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B는 위헌ᆞ위법한 명령, 규칙, 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갖는다.

A는 B와 달리 ○○법의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Prompt:
표는 기본권 유형 A ~ C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과 답변 이다.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중 하나임.)
### 참고:
% Please add the following required packages to your document preamble:
% \usepackage{multirow}
\begin{table}[]
\begin{tabular}{lll}
기본권                & 질문                   & 답변  \\
\multirow{2}{*}{A} & (가)                  & 예   \\
                   & 헌법에 열거되어야 보장되는 권리인가? & 아니요 \\
\multirow{2}{*}{B} & (나)                  & 예   \\
                   & (다)                  & 아니요 \\
\multirow{2}{*}{C} & (라)                  & 예   \\
                   &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인가? & 아니요
\end{tabular}
\end{table}
### 선택지: (A) C는 국가 기관에 문서로 자신의 요구와 의견을 진술할 수 있 는 권리를 포함한다. (B) A는 B와 달리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C) (가)에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부터 보장된 권리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D) (나), (라)에 모두 ‘적극적 권리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E) (다), (라)에 모두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C는 국가 기관에 문서로 자신의 요구와 의견을 진술할 수 있 는 권리를 포함한다.

A는 B와 달리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가)에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부터 보장된 권리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나), (라)에 모두 ‘적극적 권리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다), (라)에 모두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Prompt: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참고:
<서술형> 다음 각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2가지씩 쓰시오. (법적 판단이 옳으면 1점, 옳지 않으면 0점임.)
% Please add the following required packages to your document preamble:
% \usepackage{multirow}
\begin{table}[]
\begin{tabular}{lll}
사례                                                                    & 법적 판단                                         & 점수 \\
\multirow{2}{*}{미성년자 A는 주차되어 있는 갑의 차량에 불을 질러 차량을 훼손하였다.}              & (가)                                           & 1점 \\
                                                                      & 미성년자인 A에게 책임능력이 있어도 갑은 A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ㄱ)  \\
\multirow{2}{*}{B 소유의 건물에서 C가 운영하는 PC방의 방충망이 떨어져 지나가던 을이 상해를 입었다.}    & (나)                                           & 1점 \\
                                                                      & (다)                                           & 0점 \\
\multirow{2}{*}{D가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 E가 실수로 손님 병에게 뜨거운 국물을 쏟아 병이 화상을 입었다.} & (라)                                           & 1점 \\
                                                                      & D, E는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을 진다.                      & (ㄴ)
\end{tabular}
\end{table}
### 선택지: (A) (ㄱ)은 '0점', (ㄴ)은 '1점'이다. (B) (가)에 ‘A에게 책임 능력이 없다면 갑은 A의 법정 감독의 무자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가 들어갈 수 없다. (C) (나)에 ‘을의 손해에 대한 1차적 책임은 C에게 있다.’가 들어 갈 수 없다. (D) (다)에 ‘C가 면책되면 B는 을의 손해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진다.’가 들어갈 수 있다. (E) (라)에 ‘병이 D에게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E의 행위가 불법 행위로 성립하였기 때문이다.’가 들어갈 수 있다.

(가)에 ‘A에게 책임 능력이 없다면 갑은 A의 법정 감독의 무자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가 들어갈 수 없다.

(나)에 ‘을의 손해에 대한 1차적 책임은 C에게 있다.’가 들어 갈 수 없다.

(다)에 ‘C가 면책되면 B는 을의 손해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진다.’가 들어갈 수 있다.

(라)에 ‘병이 D에게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E의 행위가 불법 행위로 성립하였기 때문이다.’가 들어갈 수 있다.


Prompt: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참고:
교사: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C가 반영된 헌법 내용과 A~C의 실현 방안에 대해 발표해 보세요.
갑: A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를 통해서, B는 (가) 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은/는 A의 실현 방안에, ‘최저 임금제의 실
시’는 B의 실현 방안에 해당합니다.
을: C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담임권을 가진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다) 은/는 C의 실현 방안에 해당합니다. 교사: 두 사람 모두 옳게 발표했습니다.
### 선택지: (A) (가)에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가 들어갈 수 있다. (B) (나), (다)에 모두 ‘언론ᆞ출판의 자유 보장’이 들어갈 수 있다. (C) A에 의해 우리나라는 모든 전쟁을 부인한다. (D) B에 의해 복수 정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정당 활동이 보장된다. (E) C에 의해 국가는 평생 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가)에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가 들어갈 수 있다.

(나), (다)에 모두 ‘언론ᆞ출판의 자유 보장’이 들어갈 수 있다.

A에 의해 우리나라는 모든 전쟁을 부인한다.

B에 의해 복수 정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정당 활동이 보장된다.

C에 의해 국가는 평생 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Prompt:
표는 질문 (가), (나)로 A~C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조약, 국제 관습법, 법 의 일반 원칙 중 하나임.)
### 참고:
% Please add the following required packages to your document preamble:
% \usepackage{multirow}
\begin{table}[]
\begin{tabular}{llll}
\multicolumn{2}{l}{\multirow{2}{*}{구분}} & \multicolumn{2}{l}{(가)} \\
\multicolumn{2}{l}{}                    & 예         & 아니요         \\
\multirow{2}{*}{(나)}        & 예         & A         &             \\
                            & 아니요       & B         & C
\end{tabular}
\end{table}
### 선택지: (A) (가)에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되려면 별도의 입법 절차가 필 요한가?’가 들어갈 수 있다. (B) (나)에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재판의 준거로 작용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C) (가)에 ‘국제 사회에서 포괄적 구속력을 지니는가?’가 들어가 면 C는 체결 주체 간의 명시적 합의를 거쳐 성립한다. (D) (나)에 ‘국내 문제 불간섭이 사례에 해당하는가?’가 들어가면 B, C 중 하나는 국제 관습법이다. (E) A가 법의 일반 원칙이면 (나)에 ‘국제기구도 체결 주체가 될 수 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가)에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되려면 별도의 입법 절차가 필 요한가?’가 들어갈 수 있다.

(나)에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재판의 준거로 작용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가)에 ‘국제 사회에서 포괄적 구속력을 지니는가?’가 들어가 면 C는 체결 주체 간의 명시적 합의를 거쳐 성립한다.

(나)에 ‘국내 문제 불간섭이 사례에 해당하는가?’가 들어가면 B, C 중 하나는 국제 관습법이다.

A가 법의 일반 원칙이면 (나)에 ‘국제기구도 체결 주체가 될 수 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Prompt: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참고: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인 A에서 기후 변화를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위협’으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표결하였다. A의 이사국 중 13개국이 찬성하였지만 갑국과 을국이 반대표를 던져 결의안이 부결되었다.
<보기>
ㄱ. A는 국제 연합의 실질적 의사 결정 기관이다.
ㄴ. A의 표결 방식에는 힘의 논리가 반영되어 있다.
ㄷ. A의 모든 이사국은 국제 연합의 총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2년이다.
ㄹ. 갑국, 을국은 모두 상임 이사국이다.
### 선택지: (A) ㄱ, ㄴ (B) ㄱ, ㄷ (C) ㄷ, ㄹ (D) ㄱ, ㄴ, ㄹ (E) ㄴ, ㄷ, ㄹ


Prompt: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참고:
<대통령의 지난주 주요 활동>
\begin{table}[]
\begin{tabular}{ll}
월요일 & \textless{}word start\textgreater{}(ㄱ) 국무 회의\textless{}word end\textgreater 참석, \textless{}word start\textgreater{}(ㄴ) 감사원\textless{}word end\textgreater{}장 임명 \\
화요일 & 국회에 \textless{}word start\textgreater (ㄷ)임시회\textless{}word end\textgreater 집회 요구                                                                              \\
수요일 & △△국과 체결한 자유 무역 협정 비준                                                                                \\
목요일 & 갑을 \textless{}word start\textgreater (ㄹ)헌법재판소 재판관\textless{}word end\textgreater{}으로 임명                                                                        \\
금요일 & \textless{}word start\textgreater (ㅁ)국무총리\textless{}word end\textgreater{}가 제정한 \textless{}word start\textgreater ㉥○○부 장관\textless{}word end\textgreater 임명
\end{tabular}
\end{table}
### 선택지: (A) (ㄴ)은 국가 세입ᆞ세출의 결산 심사권을 갖는다. (B) (ㄷ)은 국회 의원 10인 이상의 요구에 의해서도 집회된다. (C) (ㄹ) 중 3인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D) (ㅁ), ㉥은 모두 (ㄱ)의 구성원이다. (E) 대통령은 수요일, 금요일 모두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

(ㄴ)은 국가 세입ᆞ세출의 결산 심사권을 갖는다.

(ㄷ)은 국회 의원 10인 이상의 요구에 의해서도 집회된다.

(ㄹ) 중 3인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ㅁ), ㉥은 모두 (ㄱ)의 구성원이다.

대통령은 수요일, 금요일 모두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


Prompt:
다음 재판 사례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참고:
\begin{table}[]
\begin{tabular}{lll}
재판 사례 & 법적 쟁점                                                 & 법원 판결 \\
(가)   & 갑이 을의 개를 발로 찬 행위가 개로부터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무죄    \\
(나)   & 병의 회사 기밀 유출이 저항할 수 없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무죄
\end{tabular}
\end{table}
<보기>
ᄀ. (가)에서는 갑의 행위가 긴급 피난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ᄂ. (가)에서 법원은 갑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ᄃ. (나)에서 법원은 병의 행위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ᄅ. (나)에서 병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선택지: (A) ㄱ, ㄴ (B) ㄱ, ㄷ (C) ㄴ, ㄷ (D) ㄴ, ㄹ (E) ㄷ, ㄹ


Prompt: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참고: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단체는 <word start>(ㄱ)광역 자치 단체<word end>와 <word start>(ㄴ)기초 자치 단체<word end>로 구분되며 각각 A, B로 구성된다. A는 지역 주 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 의결 기관이고, B는 지방 자치 단체를 대표하는 집행 기관이다.
### 선택지: (A) A의 구성원은 모두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된다. (B) B는 지방 자치 단체 예산안의 심의 및 확정권을 갖는다. (C) B는 A와 달리 규칙 제정권을 갖는다. ⑤ A와 B는 수직적 권력 분립 관계에 있다. ⑤ (ㄱ)의 A는(ㄴ)의 A와 달리 비례 대표 의원을 포함한다. (D) nan (E) nan

A의 구성원은 모두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된다.

B는 지방 자치 단체 예산안의 심의 및 확정권을 갖는다.

B는 A와 달리 규칙 제정권을 갖는다. ⑤ A와 B는 수직적 권력 분립 관계에 있다. ⑤ (ㄱ)의 A는(ㄴ)의 A와 달리 비례 대표 의원을 포함한다.


Prompt: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참고:
○○국의 한 정당은 현행 대표 선출 방식을 1안 혹은 2안 으로 개편하려고 한다.
% Please add the following required packages to your document preamble:
% \usepackage{multirow}
\begin{table}[]
\begin{tabular}{lll}
\multicolumn{2}{l}{현행}    & 선호도 1순위 후보자에게만 투표하여 최다 득표 후보자가 선출된다.                                                                            \\
\multirow{2}{*}{개편안} & 1안 & 모든 후보자에 대한 선호도 순위를 표시하여 투표한다. 선호도 순위별 점수는 1순위 4점, 2 순위 3점, 3순위 2점, 4순위 1점이며, 선호도 순위에 따른 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후보자가 선출된다. \\
                     & 2안 & 선호도 1순위 후보자에게만 투표하며, 득표수가 많은 상위 2인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한다. 결선 투표에서는 적합도 순위가 높은 후보자에 게 투표하며 최다 득표 후보자가 선출된다.
\end{tabular}
\end{table}
* 선호도는 대표자감으로서 좋다고 생각하는 정도이고, 적합도는 대표 자로서의 필요한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임.
표는 각 선출 방식을 비교하기 위해 후보자에 대한 선호도 (A) 및 적합도(B) 순위가 같은 유권자들을 (가)~(라) 유형 으로 가상하여 구분한 것이다. 전체 유권자 중 (가)~(라)의 비율은 순서대로 30%, 20%, 20%, 30%이다. 표를 근거로 현행 및 개편안의 선거 결과를 판단한다.
% Please add the following required packages to your document preamble:
% \usepackage{multirow}
\begin{table}[]
\begin{tabular}{lllllllll}
\multirow{2}{*}{구분} & \multicolumn{2}{l}{(가) 유형} & \multicolumn{2}{l}{(나) 유형} & \multicolumn{2}{l}{(다) 유형} & \multicolumn{2}{l}{(라) 유형} \\
                    & A            & B           & A            & B           & A            & B           & A            & B           \\
갑                   & 1            & 2           & 1            & 2           & 2            & 2           & 4            & 1           \\
을                   & 2            & 1           & 2            & 3           & 3            & 4           & 1            & 3           \\
병                   & 4            & 3           & 3            & 1           & 1            & 1           & 3            & 2           \\
정                   & 3            & 4           & 4            & 4           & 4            & 3           & 2            & 4
\end{tabular}
\end{table}
* 선호도 또는 적합도가 가장 높은 후보자가 1순위임.
*후보자는 갑~정뿐이며, 유권자는 1,000명으로 1인 1표를 행사하고, 투표율은 100%, 무효표는 없음.

### 선택지: (A) 현행과 2안의 당선자는 다르다. (B) 1안이 2안보다 을에게 불리하다. (C) 1안, 2안은 모두 절대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D) 1안에서 정이 획득한 점수는 (라) 유형에서 가장 낮다. (E) 1안에서 1위와 2위 후보자가 획득한 점수의 차는 200점이다.

현행과 2안의 당선자는 다르다.

1안이 2안보다 을에게 불리하다.

1안, 2안은 모두 절대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1안에서 정이 획득한 점수는 (라) 유형에서 가장 낮다.

1안에서 1위와 2위 후보자가 획득한 점수의 차는 200점이다.


Prompt:
다음 자료의 (가)~(마)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참고:
법률혼 관계인 갑과 을은 자녀 A와 갑의 홀아버지 병과 함께 살고 있으며, 을의 홀어머니 정은 따로 살고 있다. 표는 법정 상속 상황 (가)~(마)를 가정한 것이다.
\begin{table}[]
\begin{tabular}{ll}
(가) & 갑이 사망한 후에 정이 사망함 \\
(나) & A가 사망한 후에 갑이 사망함 \\
(다) & 병이 사망한 후에 갑이 사망함 \\
(라) & 정이 사망한 후에 A가 사망함 \\
(마) & A가 사망한 후에 정이 사망함
\end{tabular}
\end{table}
*(가)~(마) 상황 발생 전에 모든 사람은 채무 없이 각자 10억 원씩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음.
### 선택지: (A) (가)에서 정 사망 후 최종적으로 A는 4억 원을, 을은 16억 원을 상속받는다. (B) (나)에서 A 사망 후 A의 재산 중 갑이 5억 원을 상속받고, 갑 사망 후 최종적으로 을은 14억 원을 상속받는다. (C) (다)에서 갑 사망 후 A는 8억 원을, 을은 12억 원을 상속받는다. (D) (라)에서 A 사망 후 최종적으로 갑의 재산은 15억 원이, 을의 재산은 25억 원이 된다. (E) (마)에서 정 사망 후 최종적으로 을은 10억 원을 상속받는다.

(가)에서 정 사망 후 최종적으로 A는 4억 원을, 을은 16억 원을 상속받는다.

(나)에서 A 사망 후 A의 재산 중 갑이 5억 원을 상속받고, 갑 사망 후 최종적으로 을은 14억 원을 상속받는다.

(다)에서 갑 사망 후 A는 8억 원을, 을은 12억 원을 상속받는다.

(라)에서 A 사망 후 최종적으로 갑의 재산은 15억 원이, 을의 재산은 25억 원이 된다.

(마)에서 정 사망 후 최종적으로 을은 10억 원을 상속받는다.


Prompt: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는 서로 다른 전형적인 정부 형태임.)
### 참고:
◦과제: A와 구분되는 B만의 특징이 적혀 있는 카드 선택 하기
◦갑~병이 선택한 카드
\begin{table}[]
\begin{tabular}{lll}
갑                     & 을                      & 병   \\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불일치한다. & 의회 의원만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가)
\end{tabular}
\end{table}
◦평가:<word start> (ㄱ) 두 명 <word end>만 과제를 옳게 수행하였음.
<보기>
ᄀ. (가)에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엄격히 보장된다.’가 들어가면 A는 B와 달리 여소야대가 나타날 수 없다.
ᄂ. 을이 (ㄱ) 에 포함되면 (가)에는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 할 수 없다.’가 들어갈 수 있다.
ᄃ. A가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갖는 정부 형태라면 갑은 (ㄱ)에 포함되지 않는다.
ᄅ. B가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이 선출되는 정부 형태라면 을은 (ㄱ)에 포함된다.
### 선택지: (A) ㄱ, ㄴ (B) ㄱ, ㄷ (C) ㄴ, ㄷ (D) ㄴ, ㄹ (E) ㄷ, ㄹ


Prompt: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참고:
갑은 자신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 형법 조항에 법정형이 사형까지 규정되어 있어 해당 조항이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갑은 재판 중,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법원에 <word start>(ㄱ)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word end>을 하였다. 법원이 제청 신청을 기각한다면 갑은 A에 <word start>(ㄴ)헌법 소원 심판<word end>을 청구할 예정이다.
### 선택지: (A) A는 위헌ㆍ위법 명령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갖는다. (B) (ㄱ)이 없어도 법원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있다. (C) (ㄱ)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갑은 재판의 전제가 된 형법 조항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D) (ㄴ)은 갑뿐만 아니라 법원도 청구할 수 있다. (E) (ㄴ)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에 해당된다.

A는 위헌ㆍ위법 명령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갖는다.

(ㄱ)이 없어도 법원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있다.

(ㄱ)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갑은 재판의 전제가 된 형법 조항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ㄴ)은 갑뿐만 아니라 법원도 청구할 수 있다.

(ㄴ)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에 해당된다.


Prompt:
국제법의 법원(法源) A~C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참고:
A~C는 모두 국제 사회 행위 주체들의 관계를 규율하고 국제 질서를 유지한다. B, C는 당사자 간 명시적 합의인 A와 달리, 별도의 체결 절차 없이 국제 사회 행위 주체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B는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이고, C는 국제 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이 국제 사회에서 법 규범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보기>
ㄱ.우리나라에서 A의 체결ㆍ비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ㄴ.C의 예로 국내 문제 불간섭을 들 수 있다.
ㄷ.B는 A와 달리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준거로 활용될 수 있다.
ㄹ.우리나라에서 A~C는 모두 헌법과 동등한 지위를 지닌다.
### 선택지: (A) ㄱ, ㄴ (B) ㄱ, ㄷ (C) ㄴ, ㄷ (D) ㄴ, ㄹ (E) ㄷ, ㄹ


Prompt: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참고:
\begin{table}[]
\begin{tabular}{llll}
구분 & 지역구 득표율(\%) & 지역구 의석수(석) & 총의석수(석) \\
A당 & 30          & 70         & 100     \\
B당 & 30          & 50         & 85      \\
C당 & 20          & 35         & 60      \\
D당 & 10          & 35         & 40      \\
E당 & 10          & 10         & 15
\end{tabular}
\end{table}
* 갑국 의회는 총의석수가 300석이고, 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 의원으로 구성된다.
** 갑국 의회의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선거구 수와 의석수는 같다.
### 선택지: (A) 비례 대표 의석은 지역구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었다. (B)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당선자는 소수 대표제로 결정되었다. (C) 지역구 의석률은 A당, 비례 대표 의석률은 B당이 가장 높다. (D)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발생한 사표의 수는 B당과 E당이 같다. (E) C당과 D당은 지역구 의석률보다 지역구 득표율이 낮다.

비례 대표 의석은 지역구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었다.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당선자는 소수 대표제로 결정되었다.

지역구 의석률은 A당, 비례 대표 의석률은 B당이 가장 높다.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발생한 사표의 수는 B당과 E당이 같다.

C당과 D당은 지역구 의석률보다 지역구 득표율이 낮다.


Prompt: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갑~병의 현재 상황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갑~병은 각각 소유자가 서로 다른 주택을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였다.)

### 참고:
\begin{table}[]
\begin{tabular}{llll}
구분           & 갑   & 을   & 병 \\
주택을 인도받았는가?  & 예   & 예   & 예 \\
전입 신고를 하였는가? & 아니요 & 예   & 예 \\
확정 일자를 받았는가? & 아니요 & 아니요 & 예
\end{tabular}
\end{table}

<보기>
ㄱ.갑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
ㄴ.을은 주택의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어도 남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계속 거주를 주장할 수 있다.
ㄷ.병이 받은 확정 일자는 임차한 주택의 등기부에 기재된다.
ㄹ.병은 을과 달리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처분될 경우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 선택지: (A) ㄱ, ㄴ (B) ㄱ, ㄷ (C) ㄴ, ㄷ (D) ㄴ, ㄹ (E) ㄷ, ㄹ


Prompt:
다음은 갑국의 행정부 수반과 각료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갑국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 참고:
각료:우리 당과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A당이 연합 중단 및 다른 정당과의 새로운 연립 정부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부 수반:그럼 B당의 대표에게 연합을 제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각료:B당과 우리 당은 이념적 차이가 커서 연합이 곤란합니다.
(가)
행정부 수반:그렇다면 을/를 추진합시다. 우리 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매우 높습니다.

<보기>
ㄱ.(가)에는 ‘의회 해산’이 들어갈 수 있다.
ㄴ.갑국 의회에는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다.
ㄷ.갑국의 행정부 수반은 국가 원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ㄹ.A당이 다른 정당들과 새로운 연립 정부를 구성하면 A당 대표가 행정부 수반이 된다.
### 선택지: (A) ㄱ, ㄴ (B) ㄱ, ㄷ (C) ㄴ, ㄷ (D) ㄴ, ㄹ (E) ㄷ, ㄹ


Prompt: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참고:
◦○○ 회사에 다니는 갑은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는 통보를 구두로 받았다. 성별만을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었다.
◦△△ 회사에 다니는 을은 노동조합 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이유로, 원하지도 않은 원거리 근무 발령을 회사로부터 갑자기 통보받았으며, 어떠한 업무도 배정받지 못하였다.

<보기>
ㄱ.갑은 노동 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ㄴ.○○ 회사가 갑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더라도 갑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
ㄷ.을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ㄹ.갑, 을은 각각 ○○ 회사, △△ 회사로부터 근로 3권을 침해당하였다.
### 선택지: (A) ㄱ, ㄴ (B) ㄱ, ㄷ (C) ㄴ, ㄷ (D) ㄴ, ㄹ (E) ㄷ, ㄹ


Prompt: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참고:
◦갑이 을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중 임차한 건물의 담장이 무너져 지나가던 A가 크게 다쳤다.
◦정이 사장인 주유소의 직원 병은 휘발유를 넣어야 하는 B의 승용차에 경유를 넣었다. 이로 인해 발생한 고장으로 B는 승용차의 엔진을 교체하였다.
### 선택지: (A) 을은 공작물 점유자로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B) 병의 행위에 고의가 없다면 병은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C) 갑이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을은 무과실 책임을 진다. (D) 갑과 병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E) 병에게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면 정은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을은 공작물 점유자로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병의 행위에 고의가 없다면 병은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갑이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을은 무과실 책임을 진다.

갑과 병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병에게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면 정은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Prompt:
밑줄 친 (ㄱ), (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참고:
노모 병을 모시고 사는 갑은 을과 혼인하여 10년간 자녀 없이 살다가 <word start>(ㄱ)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word end>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갑이 <word start>(ㄴ)유언 없이 사고로 사망<word end>하였다. 갑이 남긴 재산은 10억 원이며 빚은 없다.
### 선택지: (A) (ㄱ)에도 불구하고 을과 병의 친족 관계는 유지된다. (B) (ㄱ) 이후 갑의 재산에 대한 을의 법정 상속권은 유지된다. (C) 갑과 을은 (ㄱ)을 위해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쳤을 것이다. (D) (ㄴ)으로 인한 병의 법정 상속액은 10억 원이다. (E) (ㄴ) 이후 을은 병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ㄱ)에도 불구하고 을과 병의 친족 관계는 유지된다.

(ㄱ) 이후 갑의 재산에 대한 을의 법정 상속권은 유지된다.

갑과 을은 (ㄱ)을 위해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쳤을 것이다.

(ㄴ)으로 인한 병의 법정 상속액은 10억 원이다.

(ㄴ) 이후 을은 병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Prompt:
다음은 교사가 제시한 과제와 그에 대한 활동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과제를 옳게 수행한 모둠은?
### 참고:
◆과제:<자료>를 토대로 모둠별로 제시된 사례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시오.
<자료>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A, B, C가 있어야 한다. A는 구체적인 사실이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성질, B는 해당 행위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성질, C는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말한다.
\begin{table}[]
\begin{tabular}{lll}
구분  & 사례                                           & 범죄 성립 여부                  \\
1모둠 & 갑(11세)이 돌을 던져 타인의 차량을 파손하였다.                 & A, B, C가 모두 인정되어 범죄가 성립함. \\
2모둠 & 을(25세)이 절도를 한 것이 강요된 행위로 인정되었다.              & B가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      \\
3모둠 & 병(30세)이 심신 상실의 상태에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었다. & C가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      \\
4모둠 & 정(40세)이 타인을 폭행한 것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었다.              & A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        \\
5모둠 & 무(50세)가 타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 긴급 피난으로 인정되었다.    & A, B, C가 모두 인정되어 범죄가 성립함.
\end{tabular}
\end{table}
### 선택지: (A) 1모둠 (B) 2모둠 (C) 3모둠 (D) 4모둠 (E) 5모둠


Prompt:
빈칸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참고:
교사:갑(17세)이 을(30세)과 계약을 체결한 상황인,     (가)    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해 보세요.
A:갑의 법정 대리인인 갑의 부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B:미성년자인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어요.
C:갑과 거래한 을은 거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어요.
교사:A, C의 판단은 옳지만 B의 판단은 옳지 않아요.
### 선택지: (A) 갑이 부모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 (B) 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C) 갑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자신을 성인으로 믿게 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D) 갑이 부담 없는 증여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부모의 동의 없이 체결한 경우 (E) 갑이 처분을 허락받은 용돈의 범위 내에서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이 부모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자신을 성인으로 믿게 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이 부담 없는 증여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부모의 동의 없이 체결한 경우

갑이 처분을 허락받은 용돈의 범위 내에서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Prompt:
우리나라 헌법 기관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참고:
◦행정권은 A를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각부 장관은 국무 위원 중에서 B의 제청으로 A가 임명한다.
◦A는 C의 동의를 얻어 B를 임명한다.
### 선택지: (A) 감사원장은 대법원장과 달리 A가 임명한다. (B) B는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의 의장이다. (C) C가 헌법 개정안을 의결하면 헌법 개정은 확정된다. (D) B는 A와 달리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 C는 B의 해임을 A에 건의할 수 있다.

감사원장은 대법원장과 달리 A가 임명한다.

B는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의 의장이다.

C가 헌법 개정안을 의결하면 헌법 개정은 확정된다.

B는 A와 달리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C는 B의 해임을 A에 건의할 수 있다.


Prompt:
형사 절차 (가)~(다)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참고:
(가) 갑(30세)은 살인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았음.
(나) 갑은 기소되었음.
(다) 갑은 1심 법원에서 유죄, 2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2심 법원의 판결을 확정하였음.
### 선택지: (A) (가)의 구속 수사를 위해서는 검사가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B) (나)로 인해 갑은 피의자 신분이 된다. (C) (다)에서 항소한 재판 당사자는 갑이 아니라 검사이다. (D) (다)의 대법원 판결 이후 갑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E) (나)에도 불구하고 (다)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갑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가)의 구속 수사를 위해서는 검사가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나)로 인해 갑은 피의자 신분이 된다.

(다)에서 항소한 재판 당사자는 갑이 아니라 검사이다.

(다)의 대법원 판결 이후 갑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나)에도 불구하고 (다)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갑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Prompt:
밑줄 친 '선거구 제도 개편'으로 갑국에서 나타날 변화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은? (단, 개편 이전 갑국 의회의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각 선거구의 당선자 수는 같다.)
### 참고:
선거구 제도 개편에 따라 이번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모든 선거구의 당선자 수가 변화됩니다. 이로 인해 정당들은 각 선거구에서 1위가 아니라 2위를 노리는 전략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선택지: (A) 사표가 증가한다. (B) 당선자의 대표성이 높아진다. (C) 유권자의 후보자 파악이 용이해진다. (D)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낮아진다. (E) 동일 선거구 내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한다.

당선자의 대표성이 높아진다.

유권자의 후보자 파악이 용이해진다.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낮아진다.

동일 선거구 내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한다.


Prompt: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 B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참고:
A는 갑국과 을국의 국경을 따라 흐르는 강의 선박 운항권은 갑국이, 수상 교통 통제권은 을국이 갖는다고 판결하였다. 만약 양국 중 어느 한 국가가 판결에 불복하여 이행을 거부하면, 상대국은 판결 이행을 위한 조치를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의 책임을 맡고 있는 B에 요청할 수 있다.

<보기>
ㄱ.A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 간 합의가 있어야 재판을 할 수 있다.
ㄴ.A는 국가 간 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로 군사력 사용을 결정할 수 있다.
ㄷ.B의 상임 이사국이 갖는 거부권에는 힘의 논리가 반영되어 있다.
ㄹ.A는 B의 비상임 이사국을 선출할 수 있다.
### 선택지: (A) ㄱ, ㄴ (B) ㄱ, ㄷ (C) ㄴ, ㄷ (D) ㄴ, ㄹ (E) ㄷ, ㄹ


Prompt:
(가)에 들어갈 옳은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참고:
법과 정치 서술형 평가
<word start> 현행 우리나라 법정 상속 제도<word end>를 <word start><자료>의 상속 제도<word end>와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자료>
1. 상속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순이다.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 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된다.
가. 공동 상속인이 직계 비속일 경우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재산 중 1/2을 상속받는다.
나. 공동 상속인이 직계 존속 또는 형제자매일 경우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재산 중 2/3를 상속받는다.
서술형 답란 : (가)

<보기>
ㄱ. (ㄱ)에서 상속 순위는 (ㄴ)과 달리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이 1순위이다.
ㄴ. (ㄴ)과 달리 (ㄱ)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형제자매가 공동 상속인이 될 수 없다.
ㄷ. (ㄴ)과 달리 (ㄱ)에서는 피상속인의 자녀가 많아질수록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받는 법정 상속분이 줄어든다.
ㄹ.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부모만 있는 경우, (ㄱ)이 (ㄴ)보다 상속 재산 중 배우자의 상속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
### 선택지: (A) ㄱ , ㄴ (B) ㄱ , ㄷ (C) ㄴ , ㄷ (D) ㄴ , ㄹ (E) ㄷ , ㄹ


Prompt: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참고:
갑은 을 소유의 A주택을 임차하여 2019년 1월 10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를 받은 후 거주하고 있다. (가)는 갑과 을이 2018년 11월 5일에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서의 일부이고, (나)는 A주택의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의 일부이다.
(가) 주택 임대차 계약서
[계약 내용]
제 1조(보증금) A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인 을과 임차인 갑은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begin{table}[]
\begin{tabular}{ll}
보증금 & 금 2억 원정(\textbackslash 200,000,000)                         \\
계약금 & 금 2천만 원정(\textbackslash 20,000,000)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잔금  & 금 1억 8천만 원정(\textbackslash 180,000,000)은 2019년 1월 8일에 지불한다.
\end{tabular}
\end{table}
제 2조(임대차 기간) 임대인 을은 A주택을 2019년 1월 8일에 임차인 갑에게 인도하고,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0년 7월 7일까지로 한다.
(나)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을구]
\begin{table}[]
\begin{tabular}{lllll}
순위 번호 & 접수 목적  & 접수                   & 등기 원인              & 권리자 및 기타 사항                            \\
1     & 저당권 설정 & 2018년 12월 6일 제 ○○○○호 & 2018년 12월 5일 설정 계약 & 채권액 금 5천만 원 채무자 을(이하 생략) 저당권자 병(이하 생략)
\end{tabular}
\end{table}
### 선택지: (A) (가)에 제시된 내용은 (나)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B) 갑은 (가)의 내용에 따라 임대차 기간이 2년임을 주장할 수 없다. (C) 갑과 을이 체결한 계약은 2018년 11월 5일 이후 일방이 해제할 수 없다. (D) 갑은 2019년 1월 8일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게 되었다. (E) A주택이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된 경우 갑은 병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없다.

(가)에 제시된 내용은 (나)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갑은 (가)의 내용에 따라 임대차 기간이 2년임을 주장할 수 없다.

갑과 을이 체결한 계약은 2018년 11월 5일 이후 일방이 해제할 수 없다.

갑은 2019년 1월 8일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게 되었다.

A주택이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된 경우 갑은 병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없다.


Prompt: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참고:
갑은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상고심 중 갑은 군사 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만을 규정한 병역법 조항에 대하여 A 제청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되자 헌법 재판소에 직접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대체 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해당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며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초과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보기>
ㄱ. 대법원은 갑의 제청 신청이 있어야만 A를 제청할 수 있다.
ㄴ. 갑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 유형은 A 제청 신청이 기각되면 청구할 수 있다.
ㄷ. 헌법 재판소는 대체 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해당 조항이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ㄹ. 헌법 재판소 결정으로 대법원의 선고 없이 갑은 무죄가 확정된다.
### 선택지: (A) ㄱ , ㄴ (B) ㄱ , ㄷ (C) ㄴ , ㄷ (D) ㄴ , ㄹ (E) ㄷ , ㄹ


Prompt:
그림은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의 결정문 중 일부이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참고:
결정 일자 2018년 □□월 □□일
사건 개요
신청인 갑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피신청인 을로부터 25만 원에 구두를 구입한 후 수령하였으나 구두가 자신의 발볼에 맞지 않아 을의 매장에 직접 방문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을은 구두를 수선하여 다시 갑에게 배송하였지만, 갑은 여전히 구두가 자신의 발볼에 맞지 않는다며 을에게 구두 교환 또는 매매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을이 이를 거부하였다.
주문
을은 갑으로부터 구두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갑에게 25만 원을 지급한다.
### 선택지: (A) 갑은 소비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 였다. (B) 위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갑과 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C) 갑은 위 조정 결정과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D) 갑은 위 조정 결정 이전에 배상 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E) 을은 위 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고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갑은 소비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 였다.

위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갑과 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갑은 위 조정 결정과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갑은 위 조정 결정 이전에 배상 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을은 위 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고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Prompt: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참고:
미국은 이란에 대해 석유 수출을 차단하는 등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하였다. 이에 이란은 미국의 제재가 양국이 체결한 우호 조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A에 제소하였다. A는 미국의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에서 인도주의적 물품 거래는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보기>
ㄱ. A의 재판관은 총회 및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선출된다.
ㄴ. 조약뿐만 아니라 법의 일반 원칙도 A의 재판 준거가 된다.
ㄷ. A는 국제 사회의 모든 법적 분쟁에 대한 강제적 관할권을 가진다.
ㄹ. A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한 국제 연합의 실질적 의사 결정 기관이다.
### 선택지: (A) ㄱ , ㄴ (B) ㄱ , ㄷ (C) ㄴ , ㄷ (D) ㄴ , ㄹ (E) ㄷ , ㄹ


Prompt:
위법성 조각 사유 A, B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참고:
◦자신을 구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자기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A에 해당한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한 의사의 행위는 법령에 의한 것으로 B에 해당한다.

<보기>
ㄱ. 화재로 인한 긴급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옆집 담을 넘은 행위는 A에 해당한다.
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범죄자를 체포한 경찰관의 행위는 B에 해당한다.
ㄷ. A와 달리 B는 형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
ㄹ. A, B는 모두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 선택지: (A) ㄱ , ㄴ (B) ㄱ , ㄷ (C) ㄴ , ㄷ (D) ㄴ , ㄹ (E) ㄷ , ㄹ


Prompt:
밑줄 친 (ㄱ)∼(ㅁ)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참고:
갑은 을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word start>(ㄱ)구속<word end>되었다. 갑은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법원에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하였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word start>(ㄴ)기각<word end>하였다. 이후 갑은 기소되었으며, 1심 재판을 담당한 <word start>(ㄷ)○○ 지방 법원 단독 판사<word end>는 갑에게 <word start>(ㄹ)금고<word end> 6월에 <word start>(ㅁ)집행 유예<word end> 2년을 선고하였다.
### 선택지: (A) (ㄱ)을 위해서는 검사가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B) (ㄴ)에도 불구하고 갑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C) (ㄷ)의 판결에 불복하면 갑은 고등 법원에 항소해야 한다. (D) (ㄹ)은 재산형에 해당하는 형벌이다. (E) (ㅁ)은 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ㄱ)을 위해서는 검사가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ㄴ)에도 불구하고 갑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ㄷ)의 판결에 불복하면 갑은 고등 법원에 항소해야 한다.

(ㄹ)은 재산형에 해당하는 형벌이다.

(ㅁ)은 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Prompt:
그림에 나타난 우리나라 헌법 기관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참고:
A는 오늘 대통력 소속의 헌법 기관인 B를 대상으로 국정 감사를 이어갑니다. A는 B가 가진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 권한의 독립성이 확보되었는지 집중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선택지: (A) A의 부의장은 국무총리이다. (B) A의 장(長)은 긴급 재정ㆍ경제 처분 및 명령권을 가진다. (C) B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하고 결산을 심사한다. (D) 대통령은 A의 동의를 얻어 B의 장(長)을 임명한다. (E) B는 A가 의결한 탄핵 소추에 대한 심판을 담당한다.

A의 부의장은 국무총리이다.

A의 장(長)은 긴급 재정ㆍ경제 처분 및 명령권을 가진다.

B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하고 결산을 심사한다.

대통령은 A의 동의를 얻어 B의 장(長)을 임명한다.

B는 A가 의결한 탄핵 소추에 대한 심판을 담당한다.


Prompt:
기본권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참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려면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국민의 사회 보장 및 사회 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A를 가진다.
### 선택지: (A)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이다. (B) 국가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권리이다. (C) 모든 개별적 기본권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 권리이다. (D)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권리이다. (E) 국가 권력에 의한 부당한 침해를 배제하는 방어적 권리이다.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이다.

국가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권리이다.

모든 개별적 기본권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 권리이다.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권리이다.

국가 권력에 의한 부당한 침해를 배제하는 방어적 권리이다.


Prompt: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참고:
A회사는 갑의 쟁의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갑을 해고하였다. 이에 갑은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여 판정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회사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 노동 위원회는 갑이 정당한 쟁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A회사의 행위가 부당 노동 행위라는 판정을 하였다. 중앙 노동 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A회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보기>
ㄱ. 갑은 ○○ 지방 노동 위원회 구제 신청과 별도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ㄴ. 갑뿐만 아니라 갑이 속한 노동조합도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ㄷ. ○○ 지방 노동 위원회는 갑의 해고에 대해 부당 노동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
ㄹ. 중앙 노동 위원회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갑은 쟁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A회사에게 배상해야 한다.
### 선택지: (A) ㄱ , ㄴ (B) ㄱ , ㄷ (C) ㄴ , ㄷ (D) ㄴ , ㄹ (E) ㄷ , ㄹ


Prompt: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참고:
◦식당을 운영하는 갑이 직접 만든 복어 알 요리를 손님이 먹고 독에 중독되었다.
◦다른 사람 소유의 대형견을 혼자 데리고 산책하던 을(20세)이 한눈 판 사이, 그 대형견이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하였다.
◦병과 함께 있던 자녀 정(5세)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아서 차량 일부를 파손시켰다.

<보기>
ㄱ. 갑은 고의가 없다면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ㄴ. 을은 대형견의 소유자와 함께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ㄷ. 정은 고의가 있더라도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ㄹ. 정에 대한 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병은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 선택지: (A) ㄱ , ㄴ (B) ㄱ , ㄷ (C) ㄴ , ㄷ (D) ㄴ , ㄹ (E) ㄷ , ㄹ


Prompt:
법치주의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참고:
사회자: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 ○○법은 입법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목적과 내용에 관계없이 국민은 ○○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을: 법은 형식적 요건을 갖출 뿐만 아니라 목적과 내용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 선택지: (A) 갑의 관점은 통치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정당성도 강조한다. (B) 을의 관점은 합법적 독재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되기도 한다. (C) 갑과 달리 을의 관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본권 제한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D) 을과 달리 갑의 관점은 위헌 법률 심사제의 도입을 옹호한다. (E) 갑과 을의 관점은 모두 국가 권력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한다고 본다.

갑의 관점은 통치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정당성도 강조한다.

을의 관점은 합법적 독재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되기도 한다.

갑과 달리 을의 관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본권 제한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을과 달리 갑의 관점은 위헌 법률 심사제의 도입을 옹호한다.

갑과 을의 관점은 모두 국가 권력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한다고 본다.


Prompt:
표는 근대 민법의 수정 원칙과 적용 사례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참고:
\begin{table}[]
\begin{tabular}{ll}
구분        & 적용 사례                                     \\
A         &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일부 아파트의 매매를 제한하였다.          \\
B         &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를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업자가 배상하였다. \\
계약 공정의 원칙 & (가)
\end{tabular}
\end{table}

<보기>
ㄱ. A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 B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다.
ㄴ. A에 의하면 사유 재산에 대한 개인의 지배권은 절대적이다.
ㄷ. B에 의하면 개인은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ㄹ. (가)에는 ‘공정 거래 위원회는 연예인 전속 계약 기간을 과도하게 설정한 기획사의 계약을 규제하였다.’가 들어갈 수 있다.
### 선택지: (A) ㄱ , ㄴ (B) ㄱ , ㄷ (C) ㄴ , ㄷ (D) ㄴ , ㄹ (E) ㄷ , ㄹ


Prompt: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참고: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자, 어린이집 원장․보육 교사는 해당 조항에 대해 <word start>(ㄱ)사생활의 비밀과 자유<word end>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 재판소에 <word start>(ㄴ)심판<word end>을 청구하였다. 헌법 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하였다. 헌법 재판소는 “개정된 법 조항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어린이집 원장․보육 교사, 영유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CCTV 설치 의무화가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일부 보육 교사 등에 의한 아동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CCTV 설치만으로도 입법 목적 달성의 효과가 있으므로 <word start>(ㄷ)수단의 적합성<word end>도 인정된다. …(후략)…” 라고 중요 이유를 밝혔다.

<보기>
ㄱ. (ㄱ)은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성격의 권리이다.
ㄴ. (ㄴ)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ㄷ.(ㄷ)은 과잉 금지 원칙의 요건에 해당한다.
ㄹ. 헌법 재판소는 사생활 보호가 아동에 대한 안전성 확보 보다 우선한다고 보았다.
### 선택지: (A) ㄱ, ㄴ (B) ㄱ, ㄷ (C) ㄴ, ㄷ (D) ㄴ, ㄹ (E) ㄷ, ㄹ


Prompt: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 참고:
갑국의 의회 의원 정수는 6명이다. 갑국 국민들은 현행 선거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갑국 의회 의원들은 대표자 선출 방식과 선거구 제도를 변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 경계선이 접한 두 개의 선거구를 하나로 통합함.(대각선 방향으로의 통합은 고려하지 않음)
○ 통합 후, 선거구 간 인구 편차는 2:1을 넘을 수 없음.
○ 각 정당은 한 선거구에 1명의 후보를 공천함.
○ 각 선거구에서 득표순으로 2명을 당선시킴.
<자료1>은 갑국의 현행 의회 의원 선거구 및 유권자 수를, <자료2>는 최근 의회 선거에서의 선거구별 정당 득표율을 나타낸다.
<자료1>
(단위: 명)
\begin{table}[]
\begin{tabular}{ll}
\begin{tabular}[c]{@{}l@{}}Ⅰ\\ (100)\end{tabular} & \begin{tabular}[c]{@{}l@{}}Ⅱ\\ (100)\end{tabular} \\
\begin{tabular}[c]{@{}l@{}}Ⅲ\\ (150)\end{tabular} & \begin{tabular}[c]{@{}l@{}}Ⅳ\\ (200)\end{tabular} \\
\begin{tabular}[c]{@{}l@{}}Ⅴ\\ (350)\end{tabular} & \begin{tabular}[c]{@{}l@{}}Ⅵ\\ (100)\end{tabular}
\end{tabular}
\end{table}
<자료2>
(단위: %)
\begin{table}[]
\begin{tabular}{lllllll}
\begin{tabular}[c]{@{}l@{}}선거구\\ 정당\end{tabular} & Ⅰ  & Ⅱ  & Ⅲ  & Ⅳ  & Ⅴ  & Ⅵ  \\
A당                                               & 35 & 25 & 30 & 55 & 60 & 39 \\
B당                                               & 45 & 35 & 20 & 25 & 30 & 26 \\
C당                                               & 20 & 40 & 50 & 20 & 10 & 35
\end{tabular}
\end{table}
* 개편안의 경우, 위 <자료1>과 <자료2>를 근거로 차기 선거 결과를 판단함.
** 갑국은 모든 선거에서 투표율이 100%이고, 무효표는 없음.
### 선택지: (A) 선거구제 변경으로 사표가 증가할 것이다. (B) 개편안의 경우 Ⅲ선거구와 Ⅴ선거구가 하나로 통합될 것이다. (C) 개편안의 경우 현행 대비 정당 의석수 변화가 가장 큰 정당은 A당이다. (D) 개편안의 경우 B당은 과소 대표, C당은 과대 대표될 것이다. (E) C당과 달리 B당은 개편안이 현행 선거 제도보다 유리할 것이다.

선거구제 변경으로 사표가 증가할 것이다.

개편안의 경우 Ⅲ선거구와 Ⅴ선거구가 하나로 통합될 것이다.

개편안의 경우 현행 대비 정당 의석수 변화가 가장 큰 정당은 A당이다.

개편안의 경우 B당은 과소 대표, C당은 과대 대표될 것이다.

C당과 달리 B당은 개편안이 현행 선거 제도보다 유리할 것이다.


Prompt:
밑줄 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참고:
법률 상담 Q&A
Q : 대형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함께 일할 사람을 고용하고자 공고를 냈는데 갑(15세), 을(17세), 병(19세)이 지원하였습니다. 이들을 고용할 때 근로 기준법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A : (가)
### 선택지: (A) 을의 1일 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7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B) 병에게는 1일 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C) 갑과 을의 임금은 법정 대리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D) 갑과 달리 병과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E) 을과 달리 갑과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친권자의 동의서와 가족 관계 기록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을의 1일 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7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병에게는 1일 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갑과 을의 임금은 법정 대리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갑과 달리 병과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을과 달리 갑과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친권자의 동의서와 가족 관계 기록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Prompt: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참고:
갑의 부모는 대학에 입학한 갑(18세)에게 한 달 용돈을 20만 원으로 올려주었다. 용돈을 받은 갑은 전자 제품 상점에서 3만 원에 이어폰을 구입하고, 전시되어 있던 노트북을 구경하였다. 상점 주인인 을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갑에게 노트북 구매를 권유하였고, 갑은 200만 원에 노트북을 구입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갑의 부모는 갑에게 구입한 것을 취소하라고 하였다.

<보기>
ㄱ. 갑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이어폰 구입을 취소할 수 없다.
ㄴ. 갑의 부모는 갑의 동의를 얻어야 노트북 구입을 취소할 수 있다.
ㄷ.을은 노트북 거래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ㄹ. 을은 갑에게 노트북 구입을 취소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 선택지: (A) ㄱ, ㄴ (B) ㄱ, ㄷ (C) ㄴ, ㄷ (D) ㄴ, ㄹ (E) ㄷ, ㄹ


Prompt:
(가), (나)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참고:
(가) 갑(18세)은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을(19세)과 혼인 신고를 하였다. 5년 후, 갑은 불의의 사고로 유언 없이 사망하게 되었고 채무 없이 5억 원의 재산을 남겼다. 유족으로는 을과 입양된 아들 병(3세)이 있다.
(나) 정(32세)과 무(31세)는 혼인식을 올렸으나 혼인 신고는 하지 않고 함께 살았다. 평소 화목한 사이였으나 정의 부정행위로 인해 결국 헤어지게 되었다. 혼인식 이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정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 선택지: (A) 갑이 혼인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알 수 없다. (B) 을의 법정 상속분은 병보다 적다. (C) 을은 무와 달리 혼인 관계의 해소를 위해 이혼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D) 무는 정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E) 무는 정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갑이 혼인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을의 법정 상속분은 병보다 적다.

을은 무와 달리 혼인 관계의 해소를 위해 이혼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무는 정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무는 정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Prompt:
밑줄 친 (ㄱ), (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참고:
법은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그 가운데 법이 적용되는 범위에 따라 <word start>(ㄱ)국가 간 또는 국제 기구 등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들을 규율하는 법<word end>과 <word start>(ㄴ)한 국가 내에서 개인 간의 관계 또는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word end>의 구분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그러한 구분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동일한 대상을 규율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양자의 내용이 상호 모순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 선택지: (A) (ㄱ)은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만 법적 효력을 갖는다. (B) 국제 사법 재판소는 (ㄱ), (ㄴ)을 함께 적용하여 재판한다. (C) (ㄱ)은 (ㄴ)과 달리 법을 제정하는 주체 간의 합의가 중요하다. (D) (ㄱ)은 (ㄴ)에 비해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과 강제력이 미약하다. (E) 우리나라에서 모든 (ㄱ)이 (ㄴ)의 효력을 얻으려면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

(ㄱ)은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만 법적 효력을 갖는다.

국제 사법 재판소는 (ㄱ), (ㄴ)을 함께 적용하여 재판한다.

(ㄱ)은 (ㄴ)과 달리 법을 제정하는 주체 간의 합의가 중요하다.

(ㄱ)은 (ㄴ)에 비해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과 강제력이 미약하다.

우리나라에서 모든 (ㄱ)이 (ㄴ)의 효력을 얻으려면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


Prompt:
밑줄 친 (ㄱ)∼(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참고:
임차인 갑은 상가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겪던 임대인 을에게 쇠망치를 휘둘러 <word start>(ㄱ)구속<word end>되었다. 검사는 갑을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word start>(ㄴ)기소<word end>하였다. <word start>(ㄷ)법원<word end>은 흉기를 휘둘러서 사람을 다치게 한 부분은 특수 상해죄로 인정하여 <word start>(ㄹ)징역<word end> 2년 6월을 선고하였고, 살인 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word start>(ㅁ)배심원 평결<word end>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결하였다.
### 선택지: (A) 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후 (ㄱ) 여부를 결정한다. (B) (ㄴ) 이후 갑은 피고인 신분이므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C) (ㄷ)은 지방 법원 합의부이다. (D) (ㄹ)은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 자유형에 해당한다. (E) 법관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ㅁ)을 따라야 한다.

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후 (ㄱ) 여부를 결정한다.

(ㄴ) 이후 갑은 피고인 신분이므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ㄷ)은 지방 법원 합의부이다.

(ㄹ)은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 자유형에 해당한다.

법관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ㅁ)을 따라야 한다.


Prompt:
표는 최근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다. 이 사례에 우리나라의 국회 구성 및 입법 절차를 적용할 경우,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단위: 석)
### 참고:
\begin{table}[]
\begin{tabular}{llllll}
구분       & A당  & B당  & C당 & 기타 & 합계  \\
지역구 의원   & 105 & 110 & 25 & 13 & 253 \\
비례 대표 의원 & 17  & 13  & 13 & 4  & 47  \\
합계       & 122 & 123 & 38 & 17 & 300
\end{tabular}
\end{table}
* 의회 재적 의원은 300명이며, 재적 의원 수의 변화는 없다고 가정함.
** 의회 의결에는 재적 의원이 모두 참석하여 투표하고 무효표는 없음.
### 선택지: (A) 최소 4개의 교섭 단체가 구성될 수 있다. (B) B당의 모든 의원이 반대해도 법률안은 재의결될 수 있다. (C) A당과 C당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만으로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없다. (D) B당과 C당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만의 찬성으로 법률안을 의결할 수 있다. (E) A~C당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모두 무소속이다.

최소 4개의 교섭 단체가 구성될 수 있다.

B당의 모든 의원이 반대해도 법률안은 재의결될 수 있다.

A당과 C당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만으로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없다.

B당과 C당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만의 찬성으로 법률안을 의결할 수 있다.

A~C당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모두 무소속이다.


Prompt: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참고:
교사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에 대해 말해보세요.
갑
국제 질서를 존중하고 세계 평화, 인류 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리예요.
을
이 원리에 따라 우리나라는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있어요.
병
(가)
교사
<word start>(ㄱ)한 명<word end>을 제외하고는 모두 옳게 말했군요.
정
(나)
### 선택지: (A) A는 평화 통일 지향의 원리이다. (B) (ㄱ)은 갑과 을 중 한 명이다. (C) 병이 옳지 않게 말했다면, (나)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다는 원리예요.’가 들어갈 수 있다. (D) 정이 옳게 말했다면, (가)에는 ‘정당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해요.’가 들어갈 수 없다. (E) (가)가 ‘국제법을 존중하는 원리예요.’이면, (나)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해요.’가 들어갈 수 있다.

A는 평화 통일 지향의 원리이다.

(ㄱ)은 갑과 을 중 한 명이다.

병이 옳지 않게 말했다면, (나)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다는 원리예요.’가 들어갈 수 있다.

정이 옳게 말했다면, (가)에는 ‘정당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해요.’가 들어갈 수 없다.

(가)가 ‘국제법을 존중하는 원리예요.’이면, (나)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해요.’가 들어갈 수 있다.


Prompt:
국제 사회를 보는 관점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참고:
(가)적대적이고 위협적인 국제 환경에서 개별 국가는 힘을 통해 평화를 추구하며 국가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국가의 대외 정책 수립에 있어서 첫 번째 주안점은 자국의 생존을 영속시키는 일이다.
(나)국가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국가 간에 어느 정도의 공동체적인 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개별 국가는 국제 사회에서 인류 전체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공동의 규범을 준수하여 전쟁을 예방하거나 확산을 방지하려고 노력한다.
### 선택지: (A) (가)는 국제 규범에 따른 집단 안보 체제를 중시한다. (B) (가)는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다고 본다. (C) (나)는 국가 간의 상호 의존적 관계를 간과한다. (D) (나)는 세력 균형을 통해 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E) (나)는 (가)와 달리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 사회의 협력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가)는 국제 규범에 따른 집단 안보 체제를 중시한다.

(가)는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다고 본다.

(나)는 국가 간의 상호 의존적 관계를 간과한다.

(나)는 세력 균형을 통해 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나)는 (가)와 달리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 사회의 협력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Prompt: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가)~(다)는 각각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 근대 민주 정치, 현대 민주 정치 중 하나이다.)
### 참고:
\begin{table}[]
\begin{tabular}{ll}
(가) & \begin{tabular}[c]{@{}l@{}}국가의 중요한 정책은 시민이 참여하는 최고 의결 기관에서 투표로 결정하였다.\\ 또한 비밀 투표를 통해 독재의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일정 기간 동안 국외로 추방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end{tabular} \\
(나) & 국가의 정책 결정은 시민이 선출한 대표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표가 국민의 의사를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의 중요한 사안은 시민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
(다) & 상공업자들이 중심이 되어 불평등한 기존의 사회 구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자유와 평등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천부적 권리임을 선언하였다. 의회는 시민이 선출한 대표로 구성되고, 의회에서 제정된 법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졌다.
\end{tabular}
\end{table}
### 선택지: (A) (가)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정치 참여 기회가 주어졌다. (B) (나)에서는 보통 선거에 기반을 둔 대의제를 실시하였다. (C) (다)는 계몽사상과 사회 계약설의 영향을 받았다. (D) (다)는 (나)와 달리 입헌주의를 통해 기본권을 보장한다. (E) (가)~(다)는 모두 자치의 원리에 기초한다.

(가)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정치 참여 기회가 주어졌다.

(나)에서는 보통 선거에 기반을 둔 대의제를 실시하였다.

(다)는 계몽사상과 사회 계약설의 영향을 받았다.

(다)는 (나)와 달리 입헌주의를 통해 기본권을 보장한다.

(가)~(다)는 모두 자치의 원리에 기초한다.


Prompt: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참고:
A와 B는 2018년 3월 2일 △△주택에 대해 보증금 3억 원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2018년 4월 17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 및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확정 일자도 받았다. 두 달 뒤에 A가 △△주택에 대한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등기부 등본)를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았다.
[(ㄱ)]
\begin{table}[]
\begin{tabular}{lllll}
순위 번호 & 등기 목적  & 접수                   & 등기 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1     & 소유권 보존 & 2017년 7월 20일 제○○○○호 &                & \begin{tabular}[c]{@{}l@{}}소유자 B\\ (이하 생략)\end{tabular} \\
2     & 소유권 이전 & 2018년 5월 3일 제○○○○호  & 2018년 5월 1일 매매 & \begin{tabular}[c]{@{}l@{}}소유자 C\\ (이하 생략)\end{tabular}
\end{tabular}
\end{table}
[(ㄴ)]
\begin{table}[]
\begin{tabular}{lllll}
순위 번호 & 등기 목적  & 접수                  & 등기 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1     & 저당권 설정 & 2018년 5월 15일 제○○○○호 & 2018년 5월 14일 설정 계약 & \begin{tabular}[c]{@{}l@{}}저당권자 D\\ (이하 생략)\end{tabular}
\end{tabular}
\end{table}

<보기>
ㄱ. (ㄱ)은 갑구, (ㄴ)은 을구이다.
ㄴ. A는 △△주택에 2년 동안 거주하는 것이 보장된다.
ㄷ.2018년 5월 3일 이후 A는 C와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ㄹ. 2018년 5월 15일 이후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D가 A보다 우선 변제 받게 된다.
### 선택지: (A) ㄱ, ㄴ (B) ㄱ, ㄷ (C) ㄴ, ㄷ (D) ㄴ, ㄹ (E) ㄷ, ㄹ


Prompt: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참고:
A는 B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체포되어 <word start>(ㄱ)구속 수사<word end>를 받았다. 기소된 A는 <word start>(ㄴ)구속된 상태<word end>에서 <word start>(ㄷ)국민 참여 재판<word end>을 받았다. 1심 법원은 A에게 <word start>(ㄹ)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word end>하였다.
### 선택지: (A) (ㄱ)을 위한 영장 발부는 검사의 권한이다. (B) (ㄴ)을 벗어나기 위해 A는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C) (ㄷ)은 형사 재판뿐만 아니라 민사 재판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D) (ㄹ)로 인하여 A는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석방된다. (E) B는 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 재판의 당사자이다.

(ㄱ)을 위한 영장 발부는 검사의 권한이다.

(ㄴ)을 벗어나기 위해 A는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ㄷ)은 형사 재판뿐만 아니라 민사 재판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ㄹ)로 인하여 A는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석방된다.

B는 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 재판의 당사자이다.


Prompt:
그림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단, 갑~병은 모두 17세이다.)
### 참고:
(가)
갑, 을, 병 : 이 노트북 100만 원이죠? 저희 세 명 모두 1대씩 살게요.
정 : 혹시 갑, 을은 미성년자 아니세요?
(나)
갑, 을 : 미성년자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 동의서를 가져 왔어요.
정 : 아, 그렇군요. 노트북 3대 여기 있습니다.
* 갑과 달리 을은 부모 동의서를 위조했으며, 병은 부모 동의를 얻지 않았음.
### 선택지: (A) (가)에서 갑, 을, 병과 판매업자 정 간의 노트북 구매 계약이 성립하였다. (B) 갑은 갑의 부모와 달리 노트북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C) 을의 부모는 을과 달리 노트북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D) 판매업자 정은 갑의 부모에게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E) 판매업자 정은 을과의 계약과 달리 병과의 계약에 대해서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에서 갑, 을, 병과 판매업자 정 간의 노트북 구매 계약이 성립하였다.

갑은 갑의 부모와 달리 노트북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을의 부모는 을과 달리 노트북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판매업자 정은 갑의 부모에게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판매업자 정은 을과의 계약과 달리 병과의 계약에 대해서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Prompt: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참고:
갑국은 의회 의원 선거 제도를 현행 단순 다수 대표제에서 1안 또는 2안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다음은 전체 선거구 중 (가), (나) 선거구에 1안, 2안을 적용한 것이다.
1안:(가), (나) 선거구를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고, 유권자가 1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하여 득표율에 따라 2명이 당선된다. 단, 정당은 각 선거구당 1인만 공천할 수 있다.
2안:(가), (나) 선거구 각각에서 유권자는 모든 후보자에 대한 선호 순위를 표시하여 투표하며, 각 선거구에서 1순위 표를 집계하여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 1인을 당선자로 결정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소 득표자는 탈락하고 이 후보자의 표를 다음 순위로 표시된 후보자에게 넘겨서 집계한다. 이 과정을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반복한다.
표는 (가), (나) 선거구 유권자 전체의 개인별 정당 선호 순위를 나타내며, 모든 유권자는 투표에 참여하여 자신의 정당 선호 순위에 따라 해당 정당의 후보자에게 투표한다. 그리고 선거 제도가 변경되더라도 각 유권자의 정당 선호 순위는 변하지 않고, 무효표는 없다.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정당이 1순위, 가장 낮은 정당이 3순위임.
*후보자를 공천하는 정당은 ○○당, △△당, □□당 뿐이며, 무소속
후보자는 없음.
\begin{table}[]
\begin{tabular}{llllllllllllllll}
\multirow{2}{*}{\begin{tabular}[c]{@{}l@{}}유권자\\ 정당\end{tabular}} & \multicolumn{6}{l}{(가) 선거구} & \multicolumn{9}{l}{(나) 선거구}       \\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당                                                               & 1  & 1  & 1  & 2  & 3  & 2  & 1 & 1 & 2 & 2 & 2 & 3 & 2 & 2 & 2 \\
△△당                                                               & 2  & 3  & 3  & 1  & 1  & 3  & 3 & 3 & 1 & 1 & 1 & 1 & 3 & 3 & 3 \\
□□당                                                               & 3  & 2  & 2  & 3  & 2  & 1  & 2 & 2 & 3 & 3 & 3 & 2 & 1 & 1 & 1
\end{tabular}
\end{table}
### 선택지: (A) 현행 선거구 제도는 1안에 비해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B) 1안에서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C) 2안은 현행보다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 (D) 2안의 (나) 선거구에서 □□당은 당선자를 배출한다. (E) 2안의 (가), (나) 선거구 모두 1차 집계에서 1순위 선호도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정당이 당선자를 배출한다.

현행 선거구 제도는 1안에 비해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1안에서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안은 현행보다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

2안의 (나) 선거구에서 □□당은 당선자를 배출한다.

2안의 (가), (나) 선거구 모두 1차 집계에서 1순위 선호도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정당이 당선자를 배출한다.


Prompt:
그림은 우리나라 헌법 기관 A~D 간의 상호 견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국회, 대법원, 대통령, 헌법 재판소 중 하나이다.)
### 참고:
\begin{table}[]
\begin{tabular}{lll}
견제 주체 & 견제 대상 & 사례                       \\
A     & B     & B의 장(長)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한다. \\
B     & D     & (가)                      \\
C     & A     &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를 심판한다.      \\
D     & A     & (나)
\end{tabular}
\end{table}
### 선택지: (A) (가)에 ‘국정 감사권을 행사한다.’가 들어갈 수 있다. (B) (나)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다.’가 들어갈 수 있다. (C) A는 국가의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권을 가진다. (D) B의 장(長)은 C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을 임명한다. (E) D는 B와 달리 사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다.

(가)에 ‘국정 감사권을 행사한다.’가 들어갈 수 있다.

(나)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다.’가 들어갈 수 있다.

A는 국가의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권을 가진다.

B의 장(長)은 C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을 임명한다.

D는 B와 달리 사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다.


Prompt: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참고:
(가)
갑국은 을 특징으로 하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는데, 표는 갑국의 T대~T+3대의 의회 구성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begin{table}[]
\begin{tabular}{llllll}
\multicolumn{2}{l}{구분}            & T대  & T+1대 & T+2대 & T+3대 \\
\multirow{2}{*}{의회 제1당}  & 정당     & A당  & B당   & C당   & D당   \\
                         & 의석수(석) & 103 & 70   & 85   & 106  \\
\multicolumn{2}{l}{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 & (ㄱ)   & (ㄴ)    & (ㄷ)    & (ㄹ)
\end{tabular}
\end{table}
* T대~T+3대에 갑국의 정부 형태 및 의회의 총의석수(200석)는 변함이 없으며, 무소속 의원은 없음.

<보기>
ㄱ. (ㄱ)~(ㄹ)이 모두 A당인 경우는 없다.
ㄴ. (ㄹ)이 A당이면, T+1대와 T+3대는 여소야대 정국이다.
ㄷ.(가)가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임’이면 (ㄱ)은 A당이다.
ㄹ.(가)가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제출권이 인정됨’이면 T+2대에 비해 T대에서 정국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
### 선택지: (A) ㄱ, ㄴ (B) ㄱ, ㄷ (C) ㄴ, ㄷ (D) ㄴ, ㄹ (E) ㄷ, ㄹ


Prompt:
표는 국제법의 법원(法源) A~C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C는 각각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중 하나이다.)

### 참고:
\begin{table}[]
\begin{tabular}{lll}
구분 & B & C   \\
A  & (ㄱ) & (ㄱ)   \\
B  &   & (ㄱ),(ㄴ)
\end{tabular}
\end{table}
*(ㄱ), (ㄴ)은 각각의 법원(法源)이 지니는 공통된 특징에 해당함.
* ‘별도의 체결 절차 없이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는 (ㄴ)에 해당함.

<보기>
ㄱ.‘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의 준거가 될 수 있다.’는 (ㄱ)에 해당한다.
ㄴ. 우리나라에서 A의 비준권은 국회에 있다.
ㄷ.C가 법의 일반 원칙이면 B의 사례로는 ‘국내 문제 불간섭’을 들 수 있다.
ㄹ.A와 달리 B, C는 우리나라 국내법 중 법률의 하위 법규에 해당한다.
### 선택지: (A) ㄱ, ㄴ (B) ㄱ, ㄷ (C) ㄴ, ㄷ (D) ㄴ, ㄹ (E) ㄷ, ㄹ


Prompt:
그림의 (가)에 들어갈 옳은 법적 조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갑과 을은 모두 10세 이상이다.)

### 참고:
Q : 미성년자인 갑과 을이 우리 아이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을 하였는데, 갑만 형벌을 받을 수 있고 을은 연령을 이유로 형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대체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 (가)

<보기>
ㄱ. 갑은 형벌과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ㄴ.검사가 갑에게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ㄷ. 을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ㄹ. 갑은 을과 달리 가정 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 선택지: (A) ㄱ, ㄴ (B) ㄱ, ㄷ (C) ㄴ, ㄷ (D) ㄴ, ㄹ (E) ㄷ, ㄹ


Prompt: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C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C는 각각 총회, 안전 보장 이사회, 국제 사법 재판소 중 하나이다.)

### 참고:
◦A에서 차고스 제도를 모리셔스에 돌려주라는 결의안이 116개국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B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보호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한 국가만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C는 일본이 남극해에서 고래잡이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으나 일본은 고래잡이를 강행하고 있다.

<보기>
ㄱ.C는 판결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당사국을 직접 제재할 수 있다.
ㄴ. A와 B에서는 표결에서 1국 1표의 원칙이 적용된다.
ㄷ. B의 모든 이사국은 A에서 정기적으로 선출된다.
ㄹ. C의 재판관은 A와 B에서 선출된다.
### 선택지: (A) ㄱ, ㄴ (B) ㄱ, ㄷ (C) ㄴ, ㄷ (D) ㄴ, ㄹ (E) ㄷ, ㄹ


Prompt:
밑줄 친 (ㄱ)~(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참고:
갑은 을 소유의 A 주택에 대해 을과 보증금 2억 원에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당시 A 주택의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에 기재된 다른 권리 사항은 없었다. 갑은 A 주택을 <word start>(ㄱ)인도받고 전입 신고<word end>를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을은 A 주택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며 <word start>(ㄴ)저당권 설정<word end>을 해 주었고, 이후 갑은 <word start>(ㄷ)확정 일자<word end>를 받았다. 계약 기간 만료 7개월 전에 갑은 A 주택의 <word start>(ㄹ)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를 열람<word end>하였는데 확정 일자를 받은 날 확인한 내용과는 달리 해당 문서에 설정된 저당권은 2건이었다. 1달 후 ○○은행은 을이 돈을 갚지 않자 <word start>(ㅁ)경매 신청<word end>을 하였다.
### 선택지: (A) (ㄱ)으로 인해 갑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가진다. (B) (ㄴ)의 내용은 등기부 을구에 기재된다. (C) (ㄷ)은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D) (ㄹ)은 을의 승낙을 얻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E) (ㅁ) 이후의 경매 절차에서 갑은 저당권 2건의 채권자보다 후순위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ㄱ)으로 인해 갑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가진다.

(ㄴ)의 내용은 등기부 을구에 기재된다.

(ㄷ)은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ㄹ)은 을의 승낙을 얻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ㅁ) 이후의 경매 절차에서 갑은 저당권 2건의 채권자보다 후순위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Prompt:
밑줄 친 (ㄱ), (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참고:
근대 이후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국가에서도 인권이 침해되고 심지어 말살된 경우까지도 찾아볼 수 있다. <word start>(ㄱ)이러한 국가의 법치주의<word end>는, 법의 목적과 내용도 정당해야 한다는 <word start>(ㄴ)오늘날의 법치주의<word end>와는 달리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하였다.
### 선택지: (A) (ㄱ)은 (ㄴ)과 달리 통치의 정당성을 중시한다. (B) (ㄱ)은 (ㄴ)과 달리 위헌 법률 심사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C) (ㄴ)은 (ㄱ)과 달리 인치(人治)를 부정한다. (D) (ㄴ)은 (ㄱ)과 달리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경계한다. (E) (ㄱ)과 (ㄴ)은 모두 법을 통한 개인의 기본권 제한을 인정한다.

(ㄱ)은 (ㄴ)과 달리 통치의 정당성을 중시한다.

(ㄱ)은 (ㄴ)과 달리 위헌 법률 심사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ㄴ)은 (ㄱ)과 달리 인치(人治)를 부정한다.

(ㄴ)은 (ㄱ)과 달리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경계한다.

(ㄱ)과 (ㄴ)은 모두 법을 통한 개인의 기본권 제한을 인정한다.


Prompt:
밑줄 친 (ㄱ)~(ㄷ)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참고:
◦갑은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한 ○○법이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학문의 자유, 공무 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word start>(ㄱ)헌법 소원 심판<word end>을 청구했다.
◦을은 <word start>(ㄴ)◇◇법<word end>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중 □□ 지방 법원에 ◇◇법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기각되자 <word start>(ㄷ)헌법 소원 심판<word end>을 청구했다.
### 선택지: (A) 갑은 (ㄱ)에서의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B) 을은 (ㄷ)의 청구와 별도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C) □□ 지방 법원은 (ㄴ)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D) (ㄷ)은 (ㄱ)과 달리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에 활용된다. (E) (ㄱ)은 위헌 심사형, (ㄷ)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갑은 (ㄱ)에서의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을은 (ㄷ)의 청구와 별도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 지방 법원은 (ㄴ)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ㄷ)은 (ㄱ)과 달리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에 활용된다.

(ㄱ)은 위헌 심사형, (ㄷ)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Prompt:
그림은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될 홍보 영상 대본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참고:
#1
출장 가는 근로 감독관 A
'<word start>(ㄱ)임금 체불<word end>을 당한 근로자 B(20세)를 돕기 위해 사용자 C를 만나러 가는 길'이라는 자막이 나온다.
#2
인터뷰하는 근로 감독관 A
"저는 C가 <word start>(ㄴ)근로 계약서의 내용<word end>과 달리 임금을 체불한 이유를 파악하러 갑니다. C가 <word start>(ㄷ)근로 기준법<word end>을 준수하도록 감독해야지요."
### 선택지: (A) (ㄱ)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B) (ㄴ)의 일부가 (ㄷ)을 위반하면 근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 (C) A의 활동은 사적 영역에 대해 공법적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에 근거한다. (D) B는 C를 상대로 (ㄱ)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E) C는 B의 근로 3권을 침해하였다.

(ㄱ)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ㄴ)의 일부가 (ㄷ)을 위반하면 근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

A의 활동은 사적 영역에 대해 공법적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에 근거한다.

B는 C를 상대로 (ㄱ)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C는 B의 근로 3권을 침해하였다.


Prompt:
다음은 학생의 서술형 답안지이다. (가), (나)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참고:
<서술형> 다음 각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2가지씩만 서술하시오. (각 1점씩 총 4점)
\begin{table}[]
\begin{tabular}{lll}
사례                                                                                & 답안                                                                                & 획득점수 \\
미성년자 A는 자전거를 타다가 B를 치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 \begin{tabular}[c]{@{}l@{}}1) A는 B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2) (가)\end{tabular}             & 1점   \\
갑에게 고용된 을은 병이 갑의 음식점에 주문한 음식을 오토바이로 배달하다가 정을 치어 다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을은 병에게 음식을 배달하지 못했다. & \begin{tabular}[c]{@{}l@{}}1) (나)\\ 2) 병은 갑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end{tabular} & 1점
\end{tabular}
\end{table}
### 선택지: (A) (가):A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으므로 B는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B) (가):A에게 책임 능력이 있어도 B는 A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C) (가):A에게 책임 능력이 없으면 B는 A의 부모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D) (나):병은 을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E) (나):을의 행위가 불법 행위라면 정은 갑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가):A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으므로 B는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가):A에게 책임 능력이 있어도 B는 A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가):A에게 책임 능력이 없으면 B는 A의 부모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나):병은 을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을의 행위가 불법 행위라면 정은 갑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Prompt: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참고:
< 자료 1 >
민법상 미성년자인 갑, 을, 병은 불장난을 하다가 정의 차
량을 훼손하였다. 정은 민ㆍ형사 절차를 고려하고 있다.
< 자료 2 >
◦ 갑 ~ 병 모두 형벌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하였다.
◦ 갑, 을은 실제로 불장난을 하였고, 병은 주로 망을 보았다.
◦ 을, 병은 갑과 달리 민법상 책임 능력이 있다.
◦ 병은 갑, 을과 달리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다.
### 선택지: (A) 병에게는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 (B) 을과 달리 갑에게는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 (C) 갑, 을과 달리 병에게는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D) 갑 ~ 병 모두 공동 불법 행위자 책임을 진다. (E) 갑 ~ 병의 부모 모두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병에게는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

을과 달리 갑에게는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

갑, 을과 달리 병에게는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갑 ~ 병 모두 공동 불법 행위자 책임을 진다.

갑 ~ 병의 부모 모두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Prompt: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참고:
갑은 을의 음식점에 고용되어 주차 대행 업무를 수행하다
손님인 병의 차를 훼손하였다. 이에 대해 병은 을에게 5백만
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을이 거부하였다. 결국 병은
을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진행된 과
정은 다음과 같다.
(가) 병은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함
(나) 변론
(다)법원은 을에게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고 판결이 확정되었음.
(라) 을은 병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 선택지: (A) (가)를 위해 병은 민사 조정 절차를 거쳤다. (B) (가)에서 병은 갑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C) (나)에서 을은 갑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였다. (D) 갑의 행위가 불법 행위라는 것이 증명되어야만 (다)의 손해 배상 판결이 가능하다. (E) (다)의 판결을 근거로 (라) 이후 병은 을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가)를 위해 병은 민사 조정 절차를 거쳤다.

(가)에서 병은 갑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나)에서 을은 갑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였다.

갑의 행위가 불법 행위라는 것이 증명되어야만 (다)의 손해 배상 판결이 가능하다.

(다)의 판결을 근거로 (라) 이후 병은 을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Prompt:
기존 방식, (가), (나)를 다음 자료에 적용할 경우 제1 선거구의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참고:
현재 갑국의 유권자 유형별 정당 선호 순위는 아래와 같
고, 각 유권자는 항상 이 선호 순위에 따라 모두 투표에 참
여한다. 갑국 의회 의원 선거 10개 선거구 중 제1 선거구의
유권자는 총 10,000명이고, 제1 선거구에 의회 의원 후보자
를 공천한 정당은 A당 ~ D당이며, 무소속 후보자는 없다. 각
정당에 대한 선호에 따라 분류된 유권자 유형 (ㄱ) ~ ㉩에는
각 1,000명씩의 유권자가 속해 있다
% \usepackage{diagbox}
% \usepackage{longtable}

\begin{longtable}{lllllllllll}
\diagbox{정당}{유권자 유형} & (ㄱ) & (ㄴ) & (ㄷ) & (ㄹ) & (ㅁ) & ㉥ & ㉦ & ㉧ & ㉨ & ㉩  \endfirsthead
A당                   & 1 & 1 & 1 & 2 & 2 & 3 & 3 & 3 & 4 & 2  \\
B당                   & 2 & 2 & 3 & 1 & 1 & 1 & 1 & 2 & 2 & 3  \\
C당                   & 3 & 4 & 2 & 3 & 4 & 2 & 4 & 1 & 1 & 4  \\
D당                   & 4 & 3 & 4 & 4 & 3 & 4 & 2 & 4 & 3 & 1
\end{longtable}
### 선택지: (A) (가)를 적용할 경우 결선 투표는 진행되지 않는다. (B) (가)를 적용할 경우 기존 방식에 비해 감소하는 사표의 수는 2,000표이다. (C) (나)와 달리 기존 방식을 적용할 경우 A당 후보자가 당선된다. (D) (나)와 달리 (가)를 적용할 경우 B당 후보자가 당선된다. (E) 기존 방식, (가), (나)를 적용할 경우 당선자는 각각 다르다.

(가)를 적용할 경우 결선 투표는 진행되지 않는다.

(가)를 적용할 경우 기존 방식에 비해 감소하는 사표의 수는 2,000표이다.

(나)와 달리 기존 방식을 적용할 경우 A당 후보자가 당선된다.

(나)와 달리 (가)를 적용할 경우 B당 후보자가 당선된다.

기존 방식, (가), (나)를 적용할 경우 당선자는 각각 다르다.


Prompt: 조약과 국제법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105호 조약 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성이 인정된다. ㄴ. 국제연합(UN)의 ‘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 ’ 및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 ’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성이 인정되므로 국내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ㄷ. 국제노동기구 산하 ‘ 결사의 자유위원회 ’ 의 권고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거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 볼 수 없다. ㄹ. 마라케쉬협정은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이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어서, 마라케쉬협정에 의하여 관세법위반자의 처벌이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형사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

변호사 시험 4회차 공법 선택형


Prompt: 선거 또는 투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여부를 후보자의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시각장애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

대한민국 국외의 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와 같은 선원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당내경선 후보자로 등록을 하고 당내경선 과정에서 탈퇴함으로써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후원회로부터 후원받은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는 것은 경선에 참여하여 낙선한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하기 어렵다.

주민투표권 행사를 위한 요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함으로써 국내거소신고만 할 수 있고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대하여 주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은 ｢주민투표법｣ 조항은 위와 같은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에 대하여 전면적 · 획일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 위반된다.

변호사 시험 4회차 공법 선택형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여부를 후보자의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시각장애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

대한민국 국외의 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와 같은 선원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당내경선 후보자로 등록을 하고 당내경선 과정에서 탈퇴함으로써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후원회로부터 후원받은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는 것은 경선에 참여하여 낙선한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하기 어렵다.

주민투표권 행사를 위한 요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함으로써 국내거소신고만 할 수 있고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대하여 주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은 ｢주민투표법｣ 조항은 위와 같은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에 대하여 전면적 · 획일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 위반된다.


Prompt: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 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의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률개정이익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ㄴ. 신뢰보호원칙은 법률이나 그 하위법규뿐만 아니라 국가관리의 입시제도와 같이 국 · 공립대학의 입시전형을 구속하여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ㄷ. 헌법재판소는 수급권자 자신이 종전에 지급받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수급권자에게, 실제의 평균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한도금액 이상일 경우 그 한도금액을 실제임금으로 의제하는 내용으로 신설된 최고보상제도를, 2년 6개월의 유예기간 후 적용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ㄹ. 헌법재판소는 기존에 자유업종이었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하면서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변호사 시험 4회차 공법 선택형


Prompt: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기관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입법을 위한 하나의 사전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권한쟁의심판의 독자적 대상이 되기 위한 법적 중요성을 지닌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정부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에 속하나, 국회의원에게도 국회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있어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위임사무의 집행에 관한 권한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분쟁을 이유로 기관위임사무를 집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국회의 법률제정행위가 자신의 자치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변호사 시험 4회차 공법 선택형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기관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입법을 위한 하나의 사전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권한쟁의심판의 독자적 대상이 되기 위한 법적 중요성을 지닌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정부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에 속하나, 국회의원에게도 국회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있어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위임사무의 집행에 관한 권한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분쟁을 이유로 기관위임사무를 집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국회의 법률제정행위가 자신의 자치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Prompt: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만약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그 자체가 무의미하여지는 경우에 그 본질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별 기본권마다 다를 수 있다.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처럼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

침해의 최소성의 관점에서, 입법자는 그가 의도하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기본권을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단계인 기본권 행사의 ‘ 방법 ’ 에 관한 규제로써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가를 시도하고, 이러한 방법으로는 공익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비로소 그 다음 단계인 기본권 행사의 ‘ 여부 ’ 에 관한 규제를 선택해야 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써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기본권의 제한이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과, 직접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엄격히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작용에 있어서 선택하는 수단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필요하고 효과적이며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줄 때에 한해서 정당성을 가지게 되고 상대방은 그 침해를 감수하게 되는 것인바, 국가작용에 있어서 취해지는 어떠한 조치나 선택된 수단은 그것이 달성하려는 사안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그 조치나 수단이 목적달성을 위하여 유일무이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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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만약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그 자체가 무의미하여지는 경우에 그 본질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별 기본권마다 다를 수 있다.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처럼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

침해의 최소성의 관점에서, 입법자는 그가 의도하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기본권을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단계인 기본권 행사의 ‘ 방법 ’ 에 관한 규제로써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가를 시도하고, 이러한 방법으로는 공익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비로소 그 다음 단계인 기본권 행사의 ‘ 여부 ’ 에 관한 규제를 선택해야 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써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기본권의 제한이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과, 직접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엄격히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작용에 있어서 선택하는 수단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필요하고 효과적이며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줄 때에 한해서 정당성을 가지게 되고 상대방은 그 침해를 감수하게 되는 것인바, 국가작용에 있어서 취해지는 어떠한 조치나 선택된 수단은 그것이 달성하려는 사안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그 조치나 수단이 목적달성을 위하여 유일무이한 것이어야 한다.


Prompt: 언론 · 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구체적인 전달이나 전파의 상대방이 없는 집필행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금지조항은 절대적 금지를 의미하므로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사전검열이 허용되지 않는다.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므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

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광고물도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언론 · 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된다.

음란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 · 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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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전달이나 전파의 상대방이 없는 집필행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금지조항은 절대적 금지를 의미하므로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사전검열이 허용되지 않는다.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므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

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광고물도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언론 · 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된다.

음란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 · 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Prompt: 헌법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서만 국선대리인제도를 직접 규정하고 있다.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하나,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의 경우 예외가 허용된다.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은 반드시 구두변론을 거쳐야 한다.

심판의 변론과 종국결정의 선고는 심판정에서 해야 한다. 다만, 종국결정의 선고와 달리 변론은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판정 외에서 행해질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므로, 개별 · 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문제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변호사 시험 4회차 공법 선택형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서만 국선대리인제도를 직접 규정하고 있다.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하나,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의 경우 예외가 허용된다.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은 반드시 구두변론을 거쳐야 한다.

심판의 변론과 종국결정의 선고는 심판정에서 해야 한다. 다만, 종국결정의 선고와 달리 변론은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판정 외에서 행해질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므로, 개별 · 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문제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Prompt: 甲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 4회 응시하였고, 2001년도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인바,  당시 시행되던 ｢사법시험령｣(1996. 8. 31. 대통령령 제15144호로 개정된 것) 제4조는 1997. 1. 1. 이후 실시된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 4회 응시한 자는 마지막 응시 이후 4년간 제1차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甲은 위 ｢사법시험령｣ 제4조에 의해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00. 4. 1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에게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甲은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거나 그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위 ｢사법시험령｣ 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여 일반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길이 없어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甲은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란 심판대상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관한 것이고, 헌법소원은 주관적 기본권보장과 객관적 헌법보장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권리귀속에 대한 소명만으로써 자기관련성 구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관해서만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甲은 위 ｢사법시험령｣ 제4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이를 본안으로 하여 위 ｢사법시험령｣ 제4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수 없다.

甲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계속 중에 위 ｢사법시험령｣ 제4조가 폐지되어 더 이상 응시횟수의 제한이 없게 되는 등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甲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변호사 시험 4회차 공법 선택형

甲에게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甲은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거나 그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위 ｢사법시험령｣ 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여 일반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길이 없어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甲은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란 심판대상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관한 것이고, 헌법소원은 주관적 기본권보장과 객관적 헌법보장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권리귀속에 대한 소명만으로써 자기관련성 구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관해서만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甲은 위 ｢사법시험령｣ 제4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이를 본안으로 하여 위 ｢사법시험령｣ 제4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수 없다.

甲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계속 중에 위 ｢사법시험령｣ 제4조가 폐지되어 더 이상 응시횟수의 제한이 없게 되는 등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甲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Prompt: 다음은 교수와 학생간의 대화이다. 교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교수 :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 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국회의원 수는 몇 명인가요? 학생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입니다.

교수 : 헌법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의 권한행사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나요? 학생 : 네. 헌법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수 : 국회는 탄핵소추의결을 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나요? 학생 : 네. 국회는 헌법수호의무가 있기 때문에 탄핵대상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교수 :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것도 탄핵사유가 되나요? 학생 : 대통령의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과 같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됩니다.

교수 : 탄핵결정이 있을 경우 피청구인은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나요? 학생 : 아닙니다. 탄핵결정으로 피청구인의 모든 책임이 면제됩니다. 탄핵결정으로 공직에서 파면된 피청구인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또 지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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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 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국회의원 수는 몇 명인가요? 학생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입니다.

교수 : 헌법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의 권한행사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나요? 학생 : 네. 헌법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수 : 국회는 탄핵소추의결을 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나요? 학생 : 네. 국회는 헌법수호의무가 있기 때문에 탄핵대상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교수 :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것도 탄핵사유가 되나요? 학생 : 대통령의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과 같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됩니다.

교수 : 탄핵결정이 있을 경우 피청구인은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나요? 학생 : 아닙니다. 탄핵결정으로 피청구인의 모든 책임이 면제됩니다. 탄핵결정으로 공직에서 파면된 피청구인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또 지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Prompt: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구 ｢법원조직법｣이 법관의 정년을 직위에 따라 대법원장 70세, 대법관 65세, 그 이외의 법관 63세로 정한 것은 법관 업무의 성격과 특수성, 평균수명, 조직체 내의 질서 등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ㄴ. ｢형법｣ 조항이 집행유예의 요건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 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법관의 양형판단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거나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ㄷ.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ㄹ. 법관은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변호사 시험 4회차 공법 선택형


Prompt: 대통령과 행정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부조직법｣은 행정각부의 장이 아닌 국무위원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입법권자는 헌법 제96조에 의하여 법률로써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설치함에 있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통할하는 기관 외에도 대통령이 직접 통할하는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 ·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하며,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을 심의한다.

변호사 시험 4회차 공법 선택형

｢정부조직법｣은 행정각부의 장이 아닌 국무위원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입법권자는 헌법 제96조에 의하여 법률로써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설치함에 있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통할하는 기관 외에도 대통령이 직접 통할하는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 ·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하며,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을 심의한다.


Prompt: 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은 ｢민법｣상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 있는 사법상의 물권 · 채권 등 모든 권리를 포함하며, 국가로부터의 일방적인 급부가 아닌 자기 노력의 대가나 자본의 투자 등 특별한 희생을 통하여 얻은 공법상의 권리도 포함한다.

헌법재판소는 도로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광업법｣ 조항에 대하여, 다른 권리와의 충돌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광업권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한은 광업권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벗어나 광업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수급권과 같이 연금수급인 자신이 기여금의 납부를 통해 연금의 재원 형성에 일부 기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연금수급권은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사회보장 수급권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지닌다.

헌법 제13조 제2항은 “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라 고 규정하고 있는바,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하도록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헌법재판소는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에 대해서만 면책의 예외를 인정하고, 파산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악의를 입증하도록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항은 파산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변호사 시험 4회차 공법 선택형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은 ｢민법｣상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 있는 사법상의 물권 · 채권 등 모든 권리를 포함하며, 국가로부터의 일방적인 급부가 아닌 자기 노력의 대가나 자본의 투자 등 특별한 희생을 통하여 얻은 공법상의 권리도 포함한다.

헌법재판소는 도로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광업법｣ 조항에 대하여, 다른 권리와의 충돌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광업권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한은 광업권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벗어나 광업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수급권과 같이 연금수급인 자신이 기여금의 납부를 통해 연금의 재원 형성에 일부 기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연금수급권은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사회보장 수급권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지닌다.

헌법 제13조 제2항은 “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라 고 규정하고 있는바,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하도록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헌법재판소는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에 대해서만 면책의 예외를 인정하고, 파산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악의를 입증하도록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항은 파산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Prompt: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헌법재판소는 유사석유제품 제조자와 석유제품 제조자 모두에게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를 부과하면서 동일하게 제조량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ㄴ. 특정인이나 특정계층에 대하여 조세감면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언제나 가능하다. ㄷ. 헌법재판소는 사회보험료인 구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료는 특정의 반대급부 없이 금전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세금과는 달리, 반대급부인 보험급여를 전제로 하고 있고, 부과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며, 그 징수절차가 조세와 다르므로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ㄹ. 어떤 공적 과제에 관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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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각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A)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B) 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이렇게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C) 이 이를 공고한다. A B C

국회의장 선거권자총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국회의장 선거권자총수 국회의장

국회의장 유효투표총수 국회의장

당선인 유효투표총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당선인 선거권자총수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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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선거권자총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국회의장 선거권자총수 국회의장

국회의장 유효투표총수 국회의장

당선인 유효투표총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당선인 선거권자총수 국회의장


Prompt: 1948년 제헌헌법부터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의 헌법사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처음으로 정당에 대한 보호조항을 두었다. ㄴ.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법률에 대한 최종적 위헌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하였다. ㄷ.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계승은 현행헌법 전문에 처음으로 명문화되었다. ㄹ. 제헌헌법은 대통령간선제를 채택하였다. ㅁ.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제헌헌법에서부터 규정되어 오다가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폐지되었으나 현행헌법에서 다시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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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국회의 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회의원은 2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ㄴ. ｢국회법｣상 상설특별위원회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있고, 윤리특별위원회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한시적 특별위원회에 속한다. ㄷ. 교섭단체소속 국회의원만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조항은 교섭단체소속이 아닌 국회의원의 평등권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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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은 제10조 제2문에서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라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적극적인 기본권 보호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보호의무는 궁극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자의 입법행위를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기본권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헌법상 광범위한 방어적 기능을 갖게 되는 기본권의 소극적 방어권으로서의 측면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었다면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다고 판시하였다.

국가가 기본권 보호의무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행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즉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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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제10조 제2문에서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라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적극적인 기본권 보호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보호의무는 궁극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자의 입법행위를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기본권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헌법상 광범위한 방어적 기능을 갖게 되는 기본권의 소극적 방어권으로서의 측면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었다면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다고 판시하였다.

국가가 기본권 보호의무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행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즉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Prompt: 위임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모법인 해당 수권(授權) 법률조항도 위헌으로 된다.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입법자에게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영역이라면 행정부에 필요한 보충을 할 책임이 인정되고 극히 전문적인 식견에 좌우되는 영역에서는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입법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위임조항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이를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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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모법인 해당 수권(授權) 법률조항도 위헌으로 된다.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입법자에게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영역이라면 행정부에 필요한 보충을 할 책임이 인정되고 극히 전문적인 식견에 좌우되는 영역에서는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입법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위임조항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이를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


Prompt: 甲은 2013. 11. 6. 乙로부터 A시 소재 B유흥주점의 영업시설 일체를 양도받아, 2013. 12. 2. A시장에게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하고 위 주점을 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甲이 인수하기 전인 2013. 10. 초순, 乙은 청소년인 丙, 丁(당시 각 18세)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에 A시장은 2014. 2. 3. 甲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위반을 이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시장이 甲의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乙의 영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甲에게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이다.

A시장의 乙에 대한 영업허가는 대물적 허가이지만, 만일 乙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졌다면 그 효과는 甲에게 승계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만일 A시장이 2013. 11. 27. 乙에 대한 허가취소처분을 하였다면, 甲은 지위승계신고 수리 이전이라도 사실상 양수인으로서 이를 소송상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A시장은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할 경우 乙에게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영업양도가 무효이면 지위승계신고 수리가 있었더라도 그 수리는 무효이므로 乙은 민사쟁송으로 양도 · 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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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시장이 甲의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乙의 영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甲에게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이다.

A시장의 乙에 대한 영업허가는 대물적 허가이지만, 만일 乙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졌다면 그 효과는 甲에게 승계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만일 A시장이 2013. 11. 27. 乙에 대한 허가취소처분을 하였다면, 甲은 지위승계신고 수리 이전이라도 사실상 양수인으로서 이를 소송상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A시장은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할 경우 乙에게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영업양도가 무효이면 지위승계신고 수리가 있었더라도 그 수리는 무효이므로 乙은 민사쟁송으로 양도 · 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Prompt: 甲은 한옥 여관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관할 A시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한편 ｢건축법｣ 제11조 제4항은 허가권자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 · 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A시장은 위 여관건물이 한옥이 아닌 일반 빌딩의 형태인 것으로 오인하여 위 제4항에 따라 “ 甲이 건축하고자 하는 여관건물이 주변 한옥마을 사이에 위치하게 되면 그 외관이 주변과 조화되지 않는다. ” 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시장의 건축허가거부처분은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므로, 허가거부에 앞서 미리 甲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위 거부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甲의 건축허가신청 후 건축허가기준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이 개정된 경우, A시장은 새로이 개정된 법령의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에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A시장이 甲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에 앞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이를 이유로 건축허가거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주변 환경에 대한 고려는 비대체적 결정영역 또는 예측결정으로서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영역이므로,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A시장의 판단에 대해서 법원은 사법심사를 할 수 없다.

甲이 A시장의 건축허가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A시장은 위 소송의 계속 중에 개정된 관계 법령에 따라 강화된 건축허가기준의 미비를 이유로 甲에게 재차 건축허가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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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시장의 건축허가거부처분은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므로, 허가거부에 앞서 미리 甲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위 거부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甲의 건축허가신청 후 건축허가기준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이 개정된 경우, A시장은 새로이 개정된 법령의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에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A시장이 甲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에 앞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이를 이유로 건축허가거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주변 환경에 대한 고려는 비대체적 결정영역 또는 예측결정으로서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영역이므로,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A시장의 판단에 대해서 법원은 사법심사를 할 수 없다.

甲이 A시장의 건축허가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A시장은 위 소송의 계속 중에 개정된 관계 법령에 따라 강화된 건축허가기준의 미비를 이유로 甲에게 재차 건축허가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Prompt: 행정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합의제행정기관이 한 처분에 대하여는 그 기관 자체가 피고가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당사자소송의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피고경정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피고가 본안에서 변론을 한 이후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피고경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경정으로 인한 피고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바꾸는 것이므로 피고를 경정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피고를 경정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결 취소소송과 지방의회 의장선임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모두 지방의회 의장이다.

변호사 시험 4회차 공법 선택형

합의제행정기관이 한 처분에 대하여는 그 기관 자체가 피고가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당사자소송의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피고경정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피고가 본안에서 변론을 한 이후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피고경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경정으로 인한 피고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바꾸는 것이므로 피고를 경정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피고를 경정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결 취소소송과 지방의회 의장선임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모두 지방의회 의장이다.


Prompt: 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도지사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시장이 대리관계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피고는 도지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ㄴ. 광역시장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도록 내부위임 받은 구청장은 광역시장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ㄷ. 내부위임에 따라 수임관청이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위임관청으로 삼아야 한다. ㄹ.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인 전결규정을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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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담배소매인지정처분의 법적 성격은 강학상 ‘ 특허 ’ 임을 전제로 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건물 1층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하고 있었는데, 관할 구청장 A는 법령상의 거리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그 영업소에서 30미터 떨어진 인접 아파트 상가에서 乙이 담배소매업을 할 수 있도록 담배소매인 신규지정처분을 하였다. ○ 丙과 丁은 같은 상가의 1층과 2층에서 각각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관할 구청장 B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B는 丁에게만 담배소매인지정처분을 하였다.

甲은 乙에게 발령된 담배소매인 신규지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신규지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그 취소소송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甲이 자신에 대한 담배소매인지정처분을 통하여 기존에 누렸던 이익은 乙 등 제3자에 대한 신규지정처분이 발령되지 않음으로 인한 사실상의 이익에 해당한다.

丙이 자신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거부를 취소소송으로 다투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한다면 법원은 이를 인용하게 될 것이다.

丁에 대한 담배소매인지정처분을 대상으로 丙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丁이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를 하였으나 본안에서 丙이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丁은 ｢행정소송법｣ 제31조에 의한 재심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다.

丙이 丁에 대한 담배소매인지정처분 취소심판을 제기하여 취소재결을 받은 후 B가 丁에게 담배소매인지정처분의 취소를 통지하였다면, 丁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취소재결이 아니라 B가 행한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처분을 소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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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에게 발령된 담배소매인 신규지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신규지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그 취소소송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甲이 자신에 대한 담배소매인지정처분을 통하여 기존에 누렸던 이익은 乙 등 제3자에 대한 신규지정처분이 발령되지 않음으로 인한 사실상의 이익에 해당한다.

丙이 자신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거부를 취소소송으로 다투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한다면 법원은 이를 인용하게 될 것이다.

丁에 대한 담배소매인지정처분을 대상으로 丙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丁이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를 하였으나 본안에서 丙이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丁은 ｢행정소송법｣ 제31조에 의한 재심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다.

丙이 丁에 대한 담배소매인지정처분 취소심판을 제기하여 취소재결을 받은 후 B가 丁에게 담배소매인지정처분의 취소를 통지하였다면, 丁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취소재결이 아니라 B가 행한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처분을 소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Prompt: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선결문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국세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부과처분의 하자가 단순한 취소사유에 그칠 때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ㄴ. 乙이 ｢주택법｣상 공사중지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乙을 주택법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에 의한 공사중지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그 공사중지명령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한 乙의 주택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ㄷ. 연령미달의 결격자인 丙이 타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운전을 한 경우 그러한 운전면허에 의한 丙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한다. ㄹ. 丁이 자신의 건물에 대한 대집행이 완료된 후 건물철거가 위법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대집행실행행위에 대한 취소판결이 없어도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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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동법 소정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노래연습장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할 시장은 甲에 대해 동법 소정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고 2014. 8. 4. 등록취소처분을 하였으나, 청문을 실시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에서 보장하는 10일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청문 개시일 7일 전에야 비로소 청문에 관한 통지를 하였다. 甲은 청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甲은 노래연습장 등록취소처분을 다투는 취소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4. 10. 2. 기각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다. 이에 甲은 2015. 1. 5. 노래연습장 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 ㄴ. 甲은 노래연습장 등록취소처분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 ㄷ. 만일 甲이 제기한 취소심판에서 인용재결이 내려졌다면 처분청은 인용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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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다음 고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4-21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2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청소년 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 의무(법 제13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 · 대여 · 배포하거나 시청 · 관람 ·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16조)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 의무(법 제13조)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9조 제1호) ◦ 판매 금지 등의 의무(법 제16조)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8조 제1호)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목록표 [인터넷] 일련 번호 제목 정보 위치 정보 제공자 심의 결정 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 발생일 2014-366 www. gay.com ( ‘ 게이닷컴 ’ ) 인터넷 ㈜ GD커뮤니케이션 방송 통신 심의 위원회 894127 2014. 9. 15. 청소년유해 매체물 2014. 9. 29. ⋮ ⋮ ⋮ ⋮ ⋮ ⋮ ⋮ ⋮ ⋮ * 위 고시는 가상(假想)으로 구성한 것임 위 고시가 있은 후 ㈜ GD커뮤니케이션은 자신이 운영하는 동성애자 커뮤니티 ‘ 게이닷컴 ’ 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만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여성가족부장관이 자신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고시하였다며 2014. 12. 31.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다. ㄱ. 위 고시일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 GD커뮤니케이션이 제기한 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ㄴ. 여성가족부장관은 ㈜ GD커뮤니케이션에게 반드시 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통지를 결한 처분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ㄷ. 만일 ㈜ GD커뮤니케이션이 위 고시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면, 제소기간의 기산일은 2014년 9월 29일이다. ㄹ.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 고시는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표시의무, 포장의무, 청소년에 대한 판매 · 대여 등의 금지의무 등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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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행정쟁송에서 일부취소가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된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 ㄴ.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심판에서 부과처분에 재량하자의 위법이 있고 적정한 과징금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 ㄷ.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ㄹ. 공무원에 대한 3개월의 정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에서 정직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고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1개월의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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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행정소송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처분의 무효란 행정처분이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므로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에라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되지 않게 되면 이에 따라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고 별도의 취소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집행정지결정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서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 에 대한 주장 · 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그 주문에서 당해 법원에 계속 중인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 경우, 원고패소판결이 선고되면 그 본안판결의 선고시에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별도의 취소조치 없이 소멸하고 처분의 효력이 부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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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무효란 행정처분이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므로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에라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되지 않게 되면 이에 따라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고 별도의 취소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집행정지결정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서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 에 대한 주장 · 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그 주문에서 당해 법원에 계속 중인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 경우, 원고패소판결이 선고되면 그 본안판결의 선고시에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별도의 취소조치 없이 소멸하고 처분의 효력이 부활한다.


Prompt: 판례에 의할 때 선행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적법한 후행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연속적으로 행하여진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

구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사업인정의 하자가 후행처분인 수용재결에 승계되어 사업인정의 위법을 이유로 수용재결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甲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최종발표(선행처분)에 따라 지방보훈지청장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자로 보상금 등의 예우를 받던 甲의 유가족에 대하여 위 법률의 적용 배제자 결정(후행처분)을 한 경우, 유가족이 통지를 받지 못하여 그 존재를 알지 못한 선행처분에 대하여 위 특별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밟거나 후행처분에 대한 것과 별개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선행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그러한 소송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개별토지가격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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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적으로 행하여진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

구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사업인정의 하자가 후행처분인 수용재결에 승계되어 사업인정의 위법을 이유로 수용재결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甲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최종발표(선행처분)에 따라 지방보훈지청장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자로 보상금 등의 예우를 받던 甲의 유가족에 대하여 위 법률의 적용 배제자 결정(후행처분)을 한 경우, 유가족이 통지를 받지 못하여 그 존재를 알지 못한 선행처분에 대하여 위 특별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밟거나 후행처분에 대한 것과 별개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선행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그러한 소송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개별토지가격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


Prompt: 환경부는 전국에 유통 중인 생수 7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우려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신용훼손 등을 이유로 제조사 丙 등의 명단은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甲은 환경부장관 乙에게 제조사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甲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乙은 명단의 공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甲은 乙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甲이 乙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乙은 甲이 공개 청구한 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제3자인 丙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제3자의 권리구제수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만일 丙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乙이 공개결정을 하였다면 丙은 그 공개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甲이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乙은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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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甲이 乙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乙은 甲이 공개 청구한 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제3자인 丙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제3자의 권리구제수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만일 丙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乙이 공개결정을 하였다면 丙은 그 공개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甲이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乙은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Prompt: 판례에 의할 때 취소소송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이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A시민단체가 금융위원회위원장에 대하여 외국 금융기관인 B의 국내은행 주식취득 관련 심사정보의 공개를 구한 것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이 거부처분을 하면서 위 정보가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련정보라는 사유를 들었다가, 취소소송에서 다시 위 정보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별개의 사건의 관련정보라는 처분사유를 추가한 경우 ㄴ. 주택신축을 위한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면서 당초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이라는 사유를 들었다가, 취소소송에서 자연경관 및 생태계의 교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라는 처분사유를 추가한 경우 ㄷ.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면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 중 특정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았다가 취소소송에서 이를 이자소득이 아니라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처분사유를 변경한 경우 ㄹ. 원고를 비롯한 동종업체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기한 입찰 실시 과정에서 입찰에 참가하지 않거나 소외 1개 업체만이 단독 응찰하도록 하는 등 담합행위를 한 사안에서, 원고에게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하면서 위 행위가 위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2호( ‘ 담합을 주도하거나 담합하여 입찰을 방해하였다 ’ )에 해당한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하였다가, 취소소송 중 그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여 같은 항 제7호(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 )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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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A시의 시장 甲이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도로확장공사계획을 수립한 후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마쳤으나, 해당 도로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공작물의 설치가 금지되는 비행안전구역에 개설되어 개통을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A시 주민 乙 등은 시장 甲이 도로개설사업을 강행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이유로 시장 甲을 피고로 하여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乙 등은 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A시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連署)로 감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감사청구는 甲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가능하지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은 법률이 정하는 사항에 한한다.

감사청구한 乙 등은 감사기관이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 감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乙 등을 제외한 다른 주민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지방의회의장은 이 사업의 강행으로 예산을 낭비한 시장 甲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손해배상금의 지불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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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 등은 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A시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連署)로 감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감사청구는 甲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가능하지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은 법률이 정하는 사항에 한한다.

감사청구한 乙 등은 감사기관이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 감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乙 등을 제외한 다른 주민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지방의회의장은 이 사업의 강행으로 예산을 낭비한 시장 甲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손해배상금의 지불을 청구하여야 한다.


Prompt: 甲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인 토지에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군수 A에게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A는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하였다. 그 후 甲은 A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도시 · 군관리계획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A는 甲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는 사업부지에 대한 도시 · 군관리계획 변경신청을 승인해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와 도시 · 군관리계획의 변경은 각기 그 제도의 취지와 결정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르므로 A의 거부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ㄷ.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甲의 폐기물처리업 준비에 소요된 비용의 회수이익이 크지 않다면 甲의 신뢰는 보호받을 수 없다. ㄹ. 甲이 A의 적정통보에 근거하여 도시 · 군관리계획 변경신청승인에 대해 신뢰를 갖고 폐기물처리업 준비를 하였다면 甲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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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구청장 A는 허가 없이 건축물을 불법으로 축조한 甲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甲이 이에 응하지 않자 ｢건축법｣ 제80조 제1항 본문에 근거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의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의 벌금 부과와 별개로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甲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후 사망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甲의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A는 이행강제금 대신 행정대집행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A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한 후에도 甲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할 때까지 법정 한도에서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A의 이행강제금 부과 후 甲이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A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해야 하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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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의 벌금 부과와 별개로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甲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후 사망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甲의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A는 이행강제금 대신 행정대집행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A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한 후에도 甲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할 때까지 법정 한도에서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A의 이행강제금 부과 후 甲이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A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해야 하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