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mpt: 다음 ｢방송법｣ 규정에 따른 허가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방송법 제18조(허가·승인·등록의 취소등)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 업무에 따라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제16조에 따른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거나 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얻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한때 2. ~ 8. <생략> 9. 제9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위 제9호에 따른 허가취소의 경우 행정절차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위 제9호에 따른 허가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가진다.

위 제9호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공익상 필요와 허가취소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을 형량할 필요는 없다.

위 제1호에 따른 허가취소의 경우 사업자는 허가의 존속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있고, 주무관청은 이러한 신뢰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변호사 시험 5회차 공법 선택형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 업무에 따라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제16조에 따른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거나 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얻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한때 2. ~ 8. <생략> 9. 제9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위 제9호에 따른 허가취소의 경우 행정절차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위 제9호에 따른 허가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가진다.

위 제9호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공익상 필요와 허가취소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을 형량할 필요는 없다.

위 제1호에 따른 허가취소의 경우 사업자는 허가의 존속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있고, 주무관청은 이러한 신뢰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Prompt: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다.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행정청은 침익적 행정처분을 할 때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행정청과 당사자가 청문절차를 배제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협약의 체결로 청문 실시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익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업승인 등 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변호사 시험 5회차 공법 선택형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다.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행정청은 침익적 행정처분을 할 때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행정청과 당사자가 청문절차를 배제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협약의 체결로 청문 실시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익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업승인 등 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Prompt: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도시·군관리계획 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봉안시설(구 납골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을 입안권자인 군수가 반려한 행위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계획재량에 대한 통제법리는 도시·군관리계획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도시·군계획시설 변경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장기성·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 계획이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 없다.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해당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으며, 그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구)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당해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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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봉안시설(구 납골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을 입안권자인 군수가 반려한 행위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계획재량에 대한 통제법리는 도시·군관리계획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도시·군계획시설 변경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장기성·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 계획이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 없다.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해당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으며, 그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구)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당해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Prompt: 개인적 공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장시설을 신축하는 회사에 대하여 사업승인 당시 부가하였던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신축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한 경우, 위 회사에게는 중지명령의 원인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당해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규가 일정한 행위의 발령에 대해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경우, 재량의 일탈·남용 등 재량행사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인(私人)이 바로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립대학 조교수는 심사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법규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한의사들이 가지는 한약조제권을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약사에게도 인정함으로써 감소하게 되는 한의사들의 영업상 이익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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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공장시설을 신축하는 회사에 대하여 사업승인 당시 부가하였던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신축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한 경우, 위 회사에게는 중지명령의 원인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당해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규가 일정한 행위의 발령에 대해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경우, 재량의 일탈·남용 등 재량행사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인(私人)이 바로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립대학 조교수는 심사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법규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한의사들이 가지는 한약조제권을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약사에게도 인정함으로써 감소하게 되는 한의사들의 영업상 이익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 볼 수 없다.


Prompt: 관할 세무서장 A는 주택건설업을 하고 있는 甲회사에게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甲회사가 이를 체납하자 甲회사 명의의 예금채권을 압류처분 하였다. 그런데 위 과세처분 후 압류처분이 있기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과세처분의 근거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甲회사에 대한 과세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있는 처분이라 할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ㄴ. 위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이 경과되어 과세처분에 확정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ㄷ. 위 사안에서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해 A가 행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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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국토교통부 산하 A시설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격 있는 공기업이다. A시설공단은 시설물 설치를 위한 지반공사를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甲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甲건설회사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규격에 미달하는 저급한 자재를 사용하여 지반이 침하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A시설공단은 계약의 부실 이행을 이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따라 甲건설회사에 대해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시설공단과 甲건설회사 간의 공사도급계약은 사법상(私法上) 계약이며, 그 내용에 관한 분쟁의 해결은 민사소송에 의한다.

甲건설회사가 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A시설공단으로 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에 대한 취소소송의 계속중 피고는 甲건설회사가 부실공사를 무마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있음을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

甲건설회사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근거조항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수소법원이 그 신청을 기각한 경우, 甲건설회사는 그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甲건설회사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기각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각판결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취소되지 않는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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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시설공단과 甲건설회사 간의 공사도급계약은 사법상(私法上) 계약이며, 그 내용에 관한 분쟁의 해결은 민사소송에 의한다.

甲건설회사가 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A시설공단으로 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에 대한 취소소송의 계속중 피고는 甲건설회사가 부실공사를 무마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있음을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

甲건설회사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근거조항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수소법원이 그 신청을 기각한 경우, 甲건설회사는 그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甲건설회사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기각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각판결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취소되지 않는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Prompt: 甲은 A를 강간죄로 고소하였고, 관할 검찰청 검사는 사건을 수사한 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A를 기소하였다. 그 후 甲은 관할 검찰청 검사장 乙에게 이 사건 공소장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청구한 공개대상정보가 공소장 원본일 필요는 없다. ㄴ. 위 공소장의 내용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면, 乙은 그 이유를 들어 甲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ㄷ. 위 공소장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면, 공소장을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乙에게 있다. ㄹ. 乙이 甲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경우 甲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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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여기서 그 사무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 그리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를 말한다. 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따라 법률에 의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수권이 필요하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에 관하여는 조례로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권한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조례제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하는 경우, 재의결된 조례안의 일부 조항만이 위법하더라도 그 재의결 전부의 효력이 부인된다.

변호사 시험 5회차 공법 선택형


Prompt: 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임용권자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지방공무원의 동의 없는 전출명령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전출명령이 적법함을 전제로 내린 당해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다시 해임처분이 있었다면 일사부재리의 법리에 위반된다.

국가공무원이 그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신청하였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소속 행정기관장의 허가가 있기 이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된다.

행정규칙에 의한 ‘ 불문경고조치 ’ 는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이로 인하여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가능성이 소멸되는 등의 효과가 있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변호사 시험 5회차 공법 선택형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임용권자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지방공무원의 동의 없는 전출명령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전출명령이 적법함을 전제로 내린 당해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다시 해임처분이 있었다면 일사부재리의 법리에 위반된다.

국가공무원이 그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신청하였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소속 행정기관장의 허가가 있기 이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된다.

행정규칙에 의한 ‘ 불문경고조치 ’ 는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이로 인하여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가능성이 소멸되는 등의 효과가 있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Prompt: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가가 초법규적·일차적으로 위험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 그 위험을 배제할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인정되며, 그러한 작위의무 위반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청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면, 공무원의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잘못 산정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본안판단을 하였더라도 어차피 청구가 기각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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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초법규적·일차적으로 위험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 그 위험을 배제할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인정되며, 그러한 작위의무 위반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청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면, 공무원의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잘못 산정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본안판단을 하였더라도 어차피 청구가 기각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Prompt: 취소소송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결주문이 있다. 이러한 판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다만, 피고가 2015.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은 위법하다. 3. 소송비용은 ( )의 부담으로 한다. ㄱ. 위 판결은 취소소송에서만 허용되고 무효등확인소송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ㄴ. 원고는 피고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ㄷ.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므로 판결주문 3.의 (   )에 들어가는 것은 원고이다. ㄹ. 위 판결주문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의 판단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청구기각판결을 하여야 할 공공복리 적합성의 판단시점은 변론종결시이다. ㅁ. 위 판결은 기각판결의 일종이므로 원고는 상소할 수 있지만, 피고는 상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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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지방자치단체장의 변상금부과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이 처분에 의하여 납부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변상금부과처분의 취소 여부에 상관없이 납부 또는 징수시에 발생하여 확정된다. ㄴ.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규정에 대하여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각각의 세법 규정에서 정한대로 확정된다. ㄷ. 국세 과오납금의 환급 여부에 관한 과세관청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설사 과세관청이 환급거부결정을 하더라도 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ㄹ. 토지수용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재결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그 보상금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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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이지만,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ㄴ. 통고처분은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ㄷ. 건물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을 제1차로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 계고서를 발송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철거의무는 각 회차마다 발생하고, 각 회차의 계고처분이 모두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ㄹ.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영업정지처분은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ㅁ.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는 공법상 의무이어야 하고, 이때의 작위의무는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해 직접 부과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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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甲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 乙은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甲이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乙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甲은 제1심 수소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乙이 재처분을 하더라도 그것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는 경우 甲은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乙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간접강제결정이 행하여진 경우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라도 乙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면 더 이상 배상금의 추심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 취소소송 계속중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고, 개정 법령에 이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이 있음에도 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乙이 개정 법령을 적용하여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경우, 甲은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甲이 乙의 거부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판결의 재처분의무에 관한 규정과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변호사 시험 5회차 공법 선택형

乙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甲은 제1심 수소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乙이 재처분을 하더라도 그것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는 경우 甲은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乙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간접강제결정이 행하여진 경우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라도 乙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면 더 이상 배상금의 추심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 취소소송 계속중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고, 개정 법령에 이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이 있음에도 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乙이 개정 법령을 적용하여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경우, 甲은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甲이 乙의 거부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판결의 재처분의무에 관한 규정과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Prompt: A국립대학교 교원인 甲은 소속 대학교의 총장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甲은 이에 불복하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동 청구는 기각되었다. 이에 甲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의 성격을 가진다. ㄴ. 甲이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ㄷ.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원처분인 A국립대학교 총장의 해임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 ㄹ. 甲이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에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는 소청심사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변호사 시험 5회차 공법 선택형


Prompt: 공물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도로구역의 결정·고시는 있었지만 아직 도로의 형태를 갖추지는 못한 국유토지도 그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도로확장공사 실시계획이 수립되어 일부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공유수면의 일부가 매립되어 사실상 대지화되었다고 하면, 관리청이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적으로 더 이상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지 못한다.

관리청이 착오로 행정재산을 다른 재산과 교환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적법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변호사 시험 5회차 공법 선택형

도로구역의 결정·고시는 있었지만 아직 도로의 형태를 갖추지는 못한 국유토지도 그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도로확장공사 실시계획이 수립되어 일부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공유수면의 일부가 매립되어 사실상 대지화되었다고 하면, 관리청이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적으로 더 이상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지 못한다.

관리청이 착오로 행정재산을 다른 재산과 교환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적법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Prompt:
본 문제의 모든 나이 계산은 오직 ‘한국 나이’ 기준이다. N 년 선/후배는 실제 한국 나이로 정확히 N살 위/아래이다. 만 나이나 생일 이전·이후 계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는 2000년 12월 10일 태어났다.
오늘은 내 25 번째 생일이라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다.
생일 파티에서 두 명의 사람, A와 B를 만났다.
    A는 본인보다 연장자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한다.
    B는 본인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항상 반말을 사용한다.
    B와 나는 3살 차이가 난다.
A는 나의 대학교 3년 선배이며 빠른 년생이고 삼수를 한 뒤 대학교에 왔다.
A는 B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다.
B는 "저 차 타고 왔어요" 라고 답했다.
B는 무슨 띠인가?

Answer: ['양', '소']

[STEP 0] Birth year = 2000, N-th birthday = 25 -> My age = 25
[STEP 1] A's relation: 3년 선배, birth condition: 빠른 년생이고, education: 삼수를 한 뒤
[STEP 2] Calculating A's age:
    University: 3년 선배 → +3 years (Age: 28)
    Birth condition: 빠른 년생 → -1 year (Age: 27)
    Education: 삼수 → +2 years (Age: 29)
[STEP 3] Generated conversation and determined relationships:
    B's age <= A's age (B used formal speech)
[STEP 4] Age analysis:
    Case: me < A & B <= A
    Given: my_age = 25, A's age = 29
    From earlier: B has 3 year age gap with me
    B could be either age: [22, 28]
[Step 5] Since the current year is 2024, birth year of b is [2003, 1997]
[Step 6] The zodiac animal can be calculated by dividing the birth year by 12 and acquiring its remaining, accordingly: ['양',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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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본 문제의 모든 나이 계산은 오직 ‘한국 나이’ 기준이다. N 년 선/후배는 실제 한국 나이로 정확히 N살 위/아래이다. 만 나이나 생일 이전·이후 계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는 1998년 12월 10일 태어났다.
오늘은 내 27 번째 생일이라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다.
생일 파티에서 두 명의 사람, A와 B를 만났다.
    A는 본인보다 연장자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한다.
    B는 본인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항상 반말을 사용한다.
A는 나의 대학교 동기이며 빠른 년생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교에 왔다.
A는 B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다.
B는 "그냥 차 타고 왔어." 라고 답했다.
A는 B를 누나라고 부른다.
B는 무슨 띠인가?

Answer: unknown

[STEP 0] Birth year = 1998, N-th birthday = 27 -> My age = 27
[STEP 1] A's relation: 동기, birth condition: 빠른 년생이고, education: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STEP 2] Calculating A's age:
    University: 동기 → +0 years (Age: 27)
    Birth condition: 빠른 년생 → -1 year (Age: 26)
    Education: none → +0 years (Age: 26)
[STEP 3] Generated conversation and determined relationships:
    From conversation: No age constraints can be determined (A's formal speech and B's informal speech don't necessarily indicate age relationship)
    From 호칭: A < B (A calls B '누나')
[STEP 4] Age analysis:
    Case: A < me & A < B
    Given: my_age = 27, A's age = 26
    Cannot determine relationship between me an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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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본 문제의 모든 나이 계산은 오직 ‘한국 나이’ 기준이다. N 년 선/후배는 실제 한국 나이로 정확히 N살 위/아래이다. 만 나이나 생일 이전·이후 계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는 1999년 12월 10일 태어났다.
오늘은 내 23 번째 생일이라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다.
생일 파티에서 두 명의 사람, A와 B를 만났다.
    A는 본인보다 연장자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한다.
    B는 본인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항상 반말을 사용한다.
    B와 나는 3살 차이가 난다.
A는 나의 대학교 2년 후배이며 초등학생 때 1년을 꿇고 삼수를 한 뒤 대학교에 왔다.
A는 B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다.
B는 "그냥 차 타고 왔어." 라고 답했다.
A는 B를 동생이라고 부른다.
B는 무슨 띠인가?

Answer: ['말']

[STEP 0] Birth year = 1999, N-th birthday = 23 -> My age = 23
[STEP 1] A's relation: 2년 후배, birth condition: 초등학생 때 1년을 꿇고, education: 삼수를 한 뒤
[STEP 2] Calculating A's age:
    University: 2년 후배 → -2 years (Age: 21)
    Birth condition: 1년 꿇음 → +1 year (Age: 22)
    Education: 삼수 → +2 years (Age: 24)
[STEP 3] Generated conversation and determined relationships:
    From conversation: No age constraints can be determined (A's formal speech and B's informal speech don't necessarily indicate age relationship)
    From 호칭: B < A (A calls B '동생')
[STEP 4] Age analysis:
    Case: me < A & B < A
    Given: my_age = 23, A's age = 24
    From earlier: B has 3 year age gap with me
    Since A-me < 3, B can only be younger: [20]
[Step 5] Since the current year is 2021, birth year of b is [2002]
[Step 6] The zodiac animal can be calculated by dividing the birth year by 12 and acquiring its remaining, accordingly: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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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본 문제의 모든 나이 계산은 오직 ‘한국 나이’ 기준이다. N 년 선/후배는 실제 한국 나이로 정확히 N살 위/아래이다. 만 나이나 생일 이전·이후 계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는 1998년 12월 10일 태어났다.
오늘은 내 26 번째 생일이라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다.
생일 파티에서 두 명의 사람, A와 B를 만났다.
    A는 본인보다 연장자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한다.
    B는 본인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항상 반말을 사용한다.
    B는 나보다 5살 어리다.
A는 나의 대학교 2년 후배이며 빠른 년생이고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 한 뒤 대학교에 왔다.
A는 B에게 "어떻게 왔어?" 라고 물어봤다.
B는 "그냥 차 타고 왔어." 라고 답했다.
B는 무슨 띠인가?

Answer: ['양']

[STEP 0] Birth year = 1998, N-th birthday = 26 -> My age = 26
[STEP 1] A's relation: 2년 후배, birth condition: 빠른 년생이고, education: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 한 뒤
[STEP 2] Calculating A's age:
    University: 2년 후배 → -2 years (Age: 24)
    Birth condition: 빠른 년생 → -1 year (Age: 23)
    Education: 조기졸업 → -1 year (Age: 22)
[STEP 3] Generated conversation and determined relationships:
    B's age <= A's age (A used informal speech)
[STEP 4] Age analysis:
    Case: B <= A < me
    Given: my_age = 26, A's age = 22
    From earlier: B is 5 years younger than me
    B's age must be: [21]
[Step 5] Since the current year is 2023, birth year of b is [2003]
[Step 6] The zodiac animal can be calculated by dividing the birth year by 12 and acquiring its remaining, accordingly: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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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Daily Life
HASS/Education


Prompt:
본 문제의 모든 나이 계산은 오직 ‘한국 나이’ 기준이다. N 년 선/후배는 실제 한국 나이로 정확히 N살 위/아래이다. 만 나이나 생일 이전·이후 계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는 2000년 12월 10일 태어났다.
오늘은 내 25 번째 생일이라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다.
생일 파티에서 두 명의 사람, A와 B를 만났다.
    A는 본인보다 연장자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한다.
    B는 본인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항상 반말을 사용한다.
    B와 나는 2살 차이가 난다.
A는 나의 대학교 동기이며 초등학생 때 1년을 꿇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교에 왔다.
A는 B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다.
B는 "저 차 타고 왔어요" 라고 답했다.
B는 무슨 띠인가?

Answer: ['말']

[STEP 0] Birth year = 2000, N-th birthday = 25 -> My age = 25
[STEP 1] A's relation: 동기, birth condition: 초등학생 때 1년을 꿇고, education: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STEP 2] Calculating A's age:
    University: 동기 → +0 years (Age: 25)
    Birth condition: 1년 꿇음 → +1 year (Age: 26)
    Education: none → +0 years (Age: 26)
[STEP 3] Generated conversation and determined relationships:
    B's age <= A's age (B used formal speech)
[STEP 4] Age analysis:
    Case: me < A & B <= A
    Given: my_age = 25, A's age = 26
    From earlier: B has 2 year age gap with me
    Since A-me < 2, B can only be younger: [23]
[Step 5] Since the current year is 2024, birth year of b is [2002]
[Step 6] The zodiac animal can be calculated by dividing the birth year by 12 and acquiring its remaining, accordingly: ['말']

Social Intelligence/Commonsense
Culture/Daily Life
HASS/Education


Prompt:
본 문제의 모든 나이 계산은 오직 ‘한국 나이’ 기준이다. N 년 선/후배는 실제 한국 나이로 정확히 N살 위/아래이다. 만 나이나 생일 이전·이후 계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는 1999년 12월 10일 태어났다.
오늘은 내 22 번째 생일이라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다.
생일 파티에서 두 명의 사람, A와 B를 만났다.
    A는 본인보다 연장자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한다.
    B는 본인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항상 반말을 사용한다.
    B와 나는 3살 차이가 난다.
A는 나의 대학교 3년 선배이며 빠른 년생이고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 한 뒤 대학교에 왔다.
A는 B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다.
B는 "저 차 타고 왔어요" 라고 답했다.
B는 무슨 띠인가?

Answer: ['말']

[STEP 0] Birth year = 1999, N-th birthday = 22 -> My age = 22
[STEP 1] A's relation: 3년 선배, birth condition: 빠른 년생이고, education: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 한 뒤
[STEP 2] Calculating A's age:
    University: 3년 선배 → +3 years (Age: 25)
    Birth condition: 빠른 년생 → -1 year (Age: 24)
    Education: 조기졸업 → -1 year (Age: 23)
[STEP 3] Generated conversation and determined relationships:
    B's age <= A's age (B used formal speech)
[STEP 4] Age analysis:
    Case: me < A & B <= A
    Given: my_age = 22, A's age = 23
    From earlier: B has 3 year age gap with me
    Since A-me < 3, B can only be younger: [19]
[Step 5] Since the current year is 2020, birth year of b is [2002]
[Step 6] The zodiac animal can be calculated by dividing the birth year by 12 and acquiring its remaining, accordingly: ['말']

Social Intelligence/Commonsense
Culture/Daily Life
HASS/Education


Prompt:
본 문제의 모든 나이 계산은 오직 ‘한국 나이’ 기준이다. N 년 선/후배는 실제 한국 나이로 정확히 N살 위/아래이다. 만 나이나 생일 이전·이후 계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는 1999년 12월 10일 태어났다.
오늘은 내 24 번째 생일이라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다.
생일 파티에서 두 명의 사람, A와 B를 만났다.
    A는 본인보다 연장자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한다.
    B는 본인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항상 반말을 사용한다.
    B는 나보다 4살 어리다.
A는 나의 대학교 1년 후배이며 초등학생 때 1년을 꿇고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 한 뒤 대학교에 왔다.
A는 B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다.
B는 "저 차 타고 왔어요" 라고 답했다.
B는 무슨 띠인가?

Answer: ['양']

[STEP 0] Birth year = 1999, N-th birthday = 24 -> My age = 24
[STEP 1] A's relation: 1년 후배, birth condition: 초등학생 때 1년을 꿇고, education: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 한 뒤
[STEP 2] Calculating A's age:
    University: 1년 후배 → -1 years (Age: 23)
    Birth condition: 1년 꿇음 → +1 year (Age: 24)
    Education: 조기졸업 → -1 year (Age: 23)
[STEP 3] Generated conversation and determined relationships:
    B's age <= A's age (B used formal speech)
[STEP 4] Age analysis:
    Case: B <= A < me
    Given: my_age = 24, A's age = 23
    From earlier: B is 4 years younger than me
    B's age must be: [20]
[Step 5] Since the current year is 2022, birth year of b is [2003]
[Step 6] The zodiac animal can be calculated by dividing the birth year by 12 and acquiring its remaining, accordingly: ['양']

Social Intelligence/Commonsense
Culture/Daily Life
HASS/Education


Prompt:
본 문제의 모든 나이 계산은 오직 ‘한국 나이’ 기준이다. N 년 선/후배는 실제 한국 나이로 정확히 N살 위/아래이다. 만 나이나 생일 이전·이후 계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는 1998년 12월 10일 태어났다.
오늘은 내 23 번째 생일이라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다.
생일 파티에서 두 명의 사람, A와 B를 만났다.
    A는 본인보다 연장자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한다.
    B는 본인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항상 반말을 사용한다.
    B는 나보다 5살 어리다.
A는 나의 대학교 2년 후배이며 초등학생 때 1년을 꿇고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 한 뒤 대학교에 왔다.
A는 B에게 "어떻게 왔어?" 라고 물어봤다.
B는 "그냥 차 타고 왔어." 라고 답했다.
B는 무슨 띠인가?

Answer: ['양']

[STEP 0] Birth year = 1998, N-th birthday = 23 -> My age = 23
[STEP 1] A's relation: 2년 후배, birth condition: 초등학생 때 1년을 꿇고, education: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 한 뒤
[STEP 2] Calculating A's age:
    University: 2년 후배 → -2 years (Age: 21)
    Birth condition: 1년 꿇음 → +1 year (Age: 22)
    Education: 조기졸업 → -1 year (Age: 21)
[STEP 3] Generated conversation and determined relationships:
    B's age <= A's age (A used informal speech)
[STEP 4] Age analysis:
    Case: B <= A < me
    Given: my_age = 23, A's age = 21
    From earlier: B is 5 years younger than me
    B's age must be: [18]
[Step 5] Since the current year is 2020, birth year of b is [2003]
[Step 6] The zodiac animal can be calculated by dividing the birth year by 12 and acquiring its remaining, accordingly: ['양']

Social Intelligence/Commonsense
Culture/Daily Life
HASS/Education


Prompt:
본 문제의 모든 나이 계산은 오직 ‘한국 나이’ 기준이다. N 년 선/후배는 실제 한국 나이로 정확히 N살 위/아래이다. 만 나이나 생일 이전·이후 계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는 2000년 12월 10일 태어났다.
오늘은 내 24 번째 생일이라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다.
생일 파티에서 두 명의 사람, A와 B를 만났다.
    A는 본인보다 연장자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한다.
    B는 본인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항상 반말을 사용한다.
    B와 나는 1살 차이가 난다.
A는 나의 대학교 1년 후배이며 초등학생 때 1년을 꿇고 재수를 한 뒤 대학교에 왔다.
A는 B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다.
B는 "저 차 타고 왔어요" 라고 답했다.
B는 무슨 띠인가?

Answer: ['뱀', '토끼']

[STEP 0] Birth year = 2000, N-th birthday = 24 -> My age = 24
[STEP 1] A's relation: 1년 후배, birth condition: 초등학생 때 1년을 꿇고, education: 재수를 한 뒤
[STEP 2] Calculating A's age:
    University: 1년 후배 → -1 years (Age: 23)
    Birth condition: 1년 꿇음 → +1 year (Age: 24)
    Education: 재수 → +1 year (Age: 25)
[STEP 3] Generated conversation and determined relationships:
    B's age <= A's age (B used formal speech)
[STEP 4] Age analysis:
    Case: me < A & B <= A
    Given: my_age = 24, A's age = 25
    From earlier: B has 1 year age gap with me
    B could be either age: [23, 25]
[Step 5] Since the current year is 2023, birth year of b is [2001, 1999]
[Step 6] The zodiac animal can be calculated by dividing the birth year by 12 and acquiring its remaining, accordingly: ['뱀', '토끼']

Social Intelligence/Commonsense
Culture/Daily Life
HASS/Education


Prompt:
본 문제의 모든 나이 계산은 오직 ‘한국 나이’ 기준이다. N 년 선/후배는 실제 한국 나이로 정확히 N살 위/아래이다. 만 나이나 생일 이전·이후 계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는 1999년 12월 10일 태어났다.
오늘은 내 24 번째 생일이라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다.
생일 파티에서 두 명의 사람, A와 B를 만났다.
    A는 본인보다 연장자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한다.
    B는 본인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항상 반말을 사용한다.
    B는 나보다 3살 어리다.
A는 나의 대학교 2년 후배이며 빠른 년생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교에 왔다.
A는 B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다.
B는 "저 차 타고 왔어요" 라고 답했다.
B는 무슨 띠인가?

Answer: ['말']

[STEP 0] Birth year = 1999, N-th birthday = 24 -> My age = 24
[STEP 1] A's relation: 2년 후배, birth condition: 빠른 년생이고, education: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STEP 2] Calculating A's age:
    University: 2년 후배 → -2 years (Age: 22)
    Birth condition: 빠른 년생 → -1 year (Age: 21)
    Education: none → +0 years (Age: 21)
[STEP 3] Generated conversation and determined relationships:
    B's age <= A's age (B used formal speech)
[STEP 4] Age analysis:
    Case: B <= A < me
    Given: my_age = 24, A's age = 21
    From earlier: B is 3 years younger than me
    B's age must be: [21]
[Step 5] Since the current year is 2022, birth year of b is [2002]
[Step 6] The zodiac animal can be calculated by dividing the birth year by 12 and acquiring its remaining, accordingly: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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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본 문제의 모든 나이 계산은 오직 ‘한국 나이’ 기준이다. N 년 선/후배는 실제 한국 나이로 정확히 N살 위/아래이다. 만 나이나 생일 이전·이후 계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는 2000년 12월 10일 태어났다.
오늘은 내 22 번째 생일이라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다.
생일 파티에서 두 명의 사람, A와 B를 만났다.
    A는 본인보다 연장자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한다.
    B는 본인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항상 반말을 사용한다.
A는 나의 대학교 2년 선배이며 빠른 년생이고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 한 뒤 대학교에 왔다.
A는 B에게 "어떻게 왔어?" 라고 물어봤다.
B는 "그냥 차 타고 왔어." 라고 답했다.
B는 무슨 띠인가?

Answer: ['닭', '원숭이', '양', '말', '뱀', '용']

[STEP 0] Birth year = 2000, N-th birthday = 22 -> My age = 22
[STEP 1] A's relation: 2년 선배, birth condition: 빠른 년생이고, education: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 한 뒤
[STEP 2] Calculating A's age:
    University: 2년 선배 → +2 years (Age: 24)
    Birth condition: 빠른 년생 → -1 year (Age: 23)
    Education: 조기졸업 → -1 year (Age: 22)
[STEP 3] Generated conversation and determined relationships:
    B's age <= A's age (A used informal speech)
[STEP 4] Age analysis:
    Case: B <= me = A
    Given: my_age = A's age = 22
    Possible ages for B: [17, 18, 19, 20, 21, 22]
[Step 5] Since the current year is 2021, birth year of b is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Step 6] The zodiac animal can be calculated by dividing the birth year by 12 and acquiring its remaining, accordingly: ['닭', '원숭이', '양', '말', '뱀',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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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본 문제의 모든 나이 계산은 오직 ‘한국 나이’ 기준이다. N 년 선/후배는 실제 한국 나이로 정확히 N살 위/아래이다. 만 나이나 생일 이전·이후 계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는 2000년 12월 10일 태어났다.
오늘은 내 24 번째 생일이라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다.
생일 파티에서 두 명의 사람, A와 B를 만났다.
    A는 본인보다 연장자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한다.
    B는 본인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항상 반말을 사용한다.
    B와 나는 2살 차이가 난다.
A는 나의 대학교 동기이며 초등학생 때 1년을 꿇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교에 왔다.
A는 B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다.
B는 "저 차 타고 왔어요" 라고 답했다.
B는 무슨 띠인가?

Answer: ['말']

[STEP 0] Birth year = 2000, N-th birthday = 24 -> My age = 24
[STEP 1] A's relation: 동기, birth condition: 초등학생 때 1년을 꿇고, education: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STEP 2] Calculating A's age:
    University: 동기 → +0 years (Age: 24)
    Birth condition: 1년 꿇음 → +1 year (Age: 25)
    Education: none → +0 years (Age: 25)
[STEP 3] Generated conversation and determined relationships:
    B's age <= A's age (B used formal speech)
[STEP 4] Age analysis:
    Case: me < A & B <= A
    Given: my_age = 24, A's age = 25
    From earlier: B has 2 year age gap with me
    Since A-me < 2, B can only be younger: [22]
[Step 5] Since the current year is 2023, birth year of b is [2002]
[Step 6] The zodiac animal can be calculated by dividing the birth year by 12 and acquiring its remaining, accordingly: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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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본 문제의 모든 나이 계산은 오직 ‘한국 나이’ 기준이다. N 년 선/후배는 실제 한국 나이로 정확히 N살 위/아래이다. 만 나이나 생일 이전·이후 계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는 1998년 12월 10일 태어났다.
오늘은 내 23 번째 생일이라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다.
생일 파티에서 두 명의 사람, A와 B를 만났다.
    A는 본인보다 연장자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한다.
    B는 본인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항상 반말을 사용한다.
    B와 나는 3살 차이가 난다.
A는 나의 대학교 동기이며 초등학생 때 1년을 꿇고 삼수를 한 뒤 대학교에 왔다.
A는 B에게 "어떻게 왔어?" 라고 물어봤다.
B는 "그냥 차 타고 왔어." 라고 답했다.
B는 무슨 띠인가?

Answer: ['뱀', '돼지']

[STEP 0] Birth year = 1998, N-th birthday = 23 -> My age = 23
[STEP 1] A's relation: 동기, birth condition: 초등학생 때 1년을 꿇고, education: 삼수를 한 뒤
[STEP 2] Calculating A's age:
    University: 동기 → +0 years (Age: 23)
    Birth condition: 1년 꿇음 → +1 year (Age: 24)
    Education: 삼수 → +2 years (Age: 26)
[STEP 3] Generated conversation and determined relationships:
    B's age <= A's age (A used informal speech)
[STEP 4] Age analysis:
    Case: me < A & B <= A
    Given: my_age = 23, A's age = 26
    From earlier: B has 3 year age gap with me
    B could be either age: [20, 26]
[Step 5] Since the current year is 2020, birth year of b is [2001, 1995]
[Step 6] The zodiac animal can be calculated by dividing the birth year by 12 and acquiring its remaining, accordingly: ['뱀', '돼지']

Social Intelligence/Common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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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S/Education


Prompt:
본 문제의 모든 나이 계산은 오직 ‘한국 나이’ 기준이다. N 년 선/후배는 실제 한국 나이로 정확히 N살 위/아래이다. 만 나이나 생일 이전·이후 계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는 1998년 12월 10일 태어났다.
오늘은 내 24 번째 생일이라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다.
생일 파티에서 두 명의 사람, A와 B를 만났다.
    A는 본인보다 연장자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한다.
    B는 본인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항상 반말을 사용한다.
A는 나의 대학교 2년 선배이며 빠른 년생이고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 한 뒤 대학교에 왔다.
A는 B에게 "어떻게 왔어?" 라고 물어봤다.
B는 "저 차 타고 왔어요" 라고 답했다.
B는 무슨 띠인가?

Answer: ['양', '말', '뱀', '용', '토끼', '범']

[STEP 0] Birth year = 1998, N-th birthday = 24 -> My age = 24
[STEP 1] A's relation: 2년 선배, birth condition: 빠른 년생이고, education: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 한 뒤
[STEP 2] Calculating A's age:
    University: 2년 선배 → +2 years (Age: 26)
    Birth condition: 빠른 년생 → -1 year (Age: 25)
    Education: 조기졸업 → -1 year (Age: 24)
[STEP 3] Generated conversation and determined relationships:
    B's age <= A's age (A used informal speech)
    B's age <= A's age (B used formal speech)
[STEP 4] Age analysis:
    Case: B <= me = A
    Given: my_age = A's age = 24
    Possible ages for B: [19, 20, 21, 22, 23, 24]
[Step 5] Since the current year is 2021, birth year of b is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Step 6] The zodiac animal can be calculated by dividing the birth year by 12 and acquiring its remaining, accordingly: ['양', '말', '뱀', '용', '토끼', '범']

Social Intelligence/Commonsense
Culture/Daily Life
HASS/Education


Prompt:
본 문제의 모든 나이 계산은 오직 ‘한국 나이’ 기준이다. N 년 선/후배는 실제 한국 나이로 정확히 N살 위/아래이다. 만 나이나 생일 이전·이후 계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는 1998년 12월 10일 태어났다.
오늘은 내 23 번째 생일이라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다.
생일 파티에서 두 명의 사람, A와 B를 만났다.
    A는 본인보다 연장자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한다.
    B는 본인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항상 반말을 사용한다.
    B는 나보다 2살 어리다.
A는 나의 대학교 3년 후배이며 초등학생 때 1년을 꿇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교에 왔다.
A는 B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다.
B는 "저 차 타고 왔어요" 라고 답했다.
B는 무슨 띠인가?

Answer: ['용']

[STEP 0] Birth year = 1998, N-th birthday = 23 -> My age = 23
[STEP 1] A's relation: 3년 후배, birth condition: 초등학생 때 1년을 꿇고, education: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STEP 2] Calculating A's age:
    University: 3년 후배 → -3 years (Age: 20)
    Birth condition: 1년 꿇음 → +1 year (Age: 21)
    Education: none → +0 years (Age: 21)
[STEP 3] Generated conversation and determined relationships:
    B's age <= A's age (B used formal speech)
[STEP 4] Age analysis:
    Case: B <= A < me
    Given: my_age = 23, A's age = 21
    From earlier: B is 2 years younger than me
    B's age must be: [21]
[Step 5] Since the current year is 2020, birth year of b is [2000]
[Step 6] The zodiac animal can be calculated by dividing the birth year by 12 and acquiring its remaining, accordingly: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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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본 문제의 모든 나이 계산은 오직 ‘한국 나이’ 기준이다. N 년 선/후배는 실제 한국 나이로 정확히 N살 위/아래이다. 만 나이나 생일 이전·이후 계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는 2000년 12월 10일 태어났다.
오늘은 내 22 번째 생일이라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다.
생일 파티에서 두 명의 사람, A와 B를 만났다.
    A는 본인보다 연장자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한다.
    B는 본인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항상 반말을 사용한다.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34살이다.
A는 나의 대학교 3년 후배이며 초등학생 때 1년을 꿇고 삼수를 한 뒤 대학교에 왔다.
A는 B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다.
B는 "그냥 차 타고 왔어." 라고 답했다.
A는 B를 오빠라고 부른다.
B는 무슨 띠인가?

Answer: ['토끼', '범', '소', '쥐', '돼지', '개', '닭', '원숭이', '양', '말', '뱀', '용']

[STEP 0] Birth year = 2000, N-th birthday = 22 -> My age = 22
[STEP 1] A's relation: 3년 후배, birth condition: 초등학생 때 1년을 꿇고, education: 삼수를 한 뒤
[STEP 2] Calculating A's age:
    University: 3년 후배 → -3 years (Age: 19)
    Birth condition: 1년 꿇음 → +1 year (Age: 20)
    Education: 삼수 → +2 years (Age: 22)
[STEP 3] Generated conversation and determined relationships:
    From conversation: No age constraints can be determined (A's formal speech and B's informal speech don't necessarily indicate age relationship)
    From 호칭: A < B (A calls B '오빠')
[STEP 4] Age analysis:
    Case: me = A < B
    Given: my_age = A's age = 22
    From earlier: Maximum age in party is 34
    Possible ages for B: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Step 5] Since the current year is 2021, birth year of b is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1993, 1992, 1991, 1990, 1989, 1988]
[Step 6] The zodiac animal can be calculated by dividing the birth year by 12 and acquiring its remaining, accordingly: ['토끼', '범', '소', '쥐', '돼지', '개', '닭', '원숭이', '양', '말', '뱀', '용']

Social Intelligence/Commonsense
Culture/Daily Life
HASS/Education


Prompt:
본 문제의 모든 나이 계산은 오직 ‘한국 나이’ 기준이다. N 년 선/후배는 실제 한국 나이로 정확히 N살 위/아래이다. 만 나이나 생일 이전·이후 계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는 1998년 12월 10일 태어났다.
오늘은 내 26 번째 생일이라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다.
생일 파티에서 두 명의 사람, A와 B를 만났다.
    A는 본인보다 연장자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한다.
    B는 본인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항상 반말을 사용한다.
    B는 나보다 3살 어리다.
A는 나의 대학교 동기이며 빠른 년생이고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 한 뒤 대학교에 왔다.
A는 B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다.
B는 "저 차 타고 왔어요" 라고 답했다.
B는 무슨 띠인가?

Answer: ['뱀']

[STEP 0] Birth year = 1998, N-th birthday = 26 -> My age = 26
[STEP 1] A's relation: 동기, birth condition: 빠른 년생이고, education: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 한 뒤
[STEP 2] Calculating A's age:
    University: 동기 → +0 years (Age: 26)
    Birth condition: 빠른 년생 → -1 year (Age: 25)
    Education: 조기졸업 → -1 year (Age: 24)
[STEP 3] Generated conversation and determined relationships:
    B's age <= A's age (B used formal speech)
[STEP 4] Age analysis:
    Case: B <= A < me
    Given: my_age = 26, A's age = 24
    From earlier: B is 3 years younger than me
    B's age must be: [23]
[Step 5] Since the current year is 2023, birth year of b is [2001]
[Step 6] The zodiac animal can be calculated by dividing the birth year by 12 and acquiring its remaining, accordingly: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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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본 문제의 모든 나이 계산은 오직 ‘한국 나이’ 기준이다. N 년 선/후배는 실제 한국 나이로 정확히 N살 위/아래이다. 만 나이나 생일 이전·이후 계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는 2000년 12월 10일 태어났다.
오늘은 내 24 번째 생일이라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다.
생일 파티에서 두 명의 사람, A와 B를 만났다.
    A는 본인보다 연장자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한다.
    B는 본인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항상 반말을 사용한다.
    B와 나는 1살 차이가 난다.
A는 나의 대학교 1년 선배이며 빠른 년생이고 재수를 한 뒤 대학교에 왔다.
A는 B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다.
B는 "저 차 타고 왔어요" 라고 답했다.
B는 무슨 띠인가?

Answer: ['뱀', '토끼']

[STEP 0] Birth year = 2000, N-th birthday = 24 -> My age = 24
[STEP 1] A's relation: 1년 선배, birth condition: 빠른 년생이고, education: 재수를 한 뒤
[STEP 2] Calculating A's age:
    University: 1년 선배 → +1 years (Age: 25)
    Birth condition: 빠른 년생 → -1 year (Age: 24)
    Education: 재수 → +1 year (Age: 25)
[STEP 3] Generated conversation and determined relationships:
    B's age <= A's age (B used formal speech)
[STEP 4] Age analysis:
    Case: me < A & B <= A
    Given: my_age = 24, A's age = 25
    From earlier: B has 1 year age gap with me
    B could be either age: [23, 25]
[Step 5] Since the current year is 2023, birth year of b is [2001, 1999]
[Step 6] The zodiac animal can be calculated by dividing the birth year by 12 and acquiring its remaining, accordingly: ['뱀', '토끼']

Social Intelligence/Commonsense
Culture/Daily Life
HASS/Education


Prompt:
본 문제의 모든 나이 계산은 오직 ‘한국 나이’ 기준이다. N 년 선/후배는 실제 한국 나이로 정확히 N살 위/아래이다. 만 나이나 생일 이전·이후 계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는 1998년 12월 10일 태어났다.
오늘은 내 24 번째 생일이라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다.
생일 파티에서 두 명의 사람, A와 B를 만났다.
    A는 본인보다 연장자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한다.
    B는 본인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항상 반말을 사용한다.
A는 나의 대학교 동기이며 빠른 년생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교에 왔다.
A는 B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다.
B는 "그냥 차 타고 왔어." 라고 답했다.
A는 B를 형이라고 부른다.
B는 무슨 띠인가?

Answer: unknown

[STEP 0] Birth year = 1998, N-th birthday = 24 -> My age = 24
[STEP 1] A's relation: 동기, birth condition: 빠른 년생이고, education: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STEP 2] Calculating A's age:
    University: 동기 → +0 years (Age: 24)
    Birth condition: 빠른 년생 → -1 year (Age: 23)
    Education: none → +0 years (Age: 23)
[STEP 3] Generated conversation and determined relationships:
    From conversation: No age constraints can be determined (A's formal speech and B's informal speech don't necessarily indicate age relationship)
    From 호칭: A < B (A calls B '형')
[STEP 4] Age analysis:
    Case: A < me & A < B
    Given: my_age = 24, A's age = 23
    Cannot determine relationship between me an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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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본 문제의 모든 나이 계산은 오직 ‘한국 나이’ 기준이다. N 년 선/후배는 실제 한국 나이로 정확히 N살 위/아래이다. 만 나이나 생일 이전·이후 계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는 2000년 12월 10일 태어났다.
오늘은 내 21 번째 생일이라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다.
생일 파티에서 두 명의 사람, A와 B를 만났다.
    A는 본인보다 연장자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한다.
    B는 본인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항상 반말을 사용한다.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34살이다.
A는 나의 대학교 2년 선배이며 빠른 년생이고 삼수를 한 뒤 대학교에 왔다.
A는 B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다.
B는 "그냥 차 타고 왔어." 라고 답했다.
A는 B를 형이라고 부른다.
B는 무슨 띠인가?

Answer: ['쥐', '돼지', '개', '닭', '원숭이', '양', '말', '뱀', '용', '토끼']

[STEP 0] Birth year = 2000, N-th birthday = 21 -> My age = 21
[STEP 1] A's relation: 2년 선배, birth condition: 빠른 년생이고, education: 삼수를 한 뒤
[STEP 2] Calculating A's age:
    University: 2년 선배 → +2 years (Age: 23)
    Birth condition: 빠른 년생 → -1 year (Age: 22)
    Education: 삼수 → +2 years (Age: 24)
[STEP 3] Generated conversation and determined relationships:
    From conversation: No age constraints can be determined (A's formal speech and B's informal speech don't necessarily indicate age relationship)
    From 호칭: A < B (A calls B '형')
[STEP 4] Age analysis:
    Case: me < A < B
    Given: my_age = 21, A's age = 24
    From earlier constraint: Maximum age in party is 34
    Possible ages for B: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Step 5] Since the current year is 2020, birth year of b is [1996, 1995, 1994, 1993, 1992, 1991, 1990, 1989, 1988, 1987]
[Step 6] The zodiac animal can be calculated by dividing the birth year by 12 and acquiring its remaining, accordingly: ['쥐', '돼지', '개', '닭', '원숭이', '양', '말', '뱀', '용',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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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본 문제의 모든 나이 계산은 오직 ‘한국 나이’ 기준이다. N 년 선/후배는 실제 한국 나이로 정확히 N살 위/아래이다. 만 나이나 생일 이전·이후 계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는 2000년 12월 10일 태어났다.
오늘은 내 22 번째 생일이라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다.
생일 파티에서 두 명의 사람, A와 B를 만났다.
    A는 본인보다 연장자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한다.
    B는 본인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항상 반말을 사용한다.
A는 나의 대학교 1년 후배이며 빠른 년생이고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 한 뒤 대학교에 왔다.
A는 B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다.
B는 "그냥 차 타고 왔어." 라고 답했다.
A는 B를 오빠라고 부른다.
B는 무슨 띠인가?

Answer: unknown

[STEP 0] Birth year = 2000, N-th birthday = 22 -> My age = 22
[STEP 1] A's relation: 1년 후배, birth condition: 빠른 년생이고, education: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 한 뒤
[STEP 2] Calculating A's age:
    University: 1년 후배 → -1 years (Age: 21)
    Birth condition: 빠른 년생 → -1 year (Age: 20)
    Education: 조기졸업 → -1 year (Age: 19)
[STEP 3] Generated conversation and determined relationships:
    From conversation: No age constraints can be determined (A's formal speech and B's informal speech don't necessarily indicate age relationship)
    From 호칭: A < B (A calls B '오빠')
[STEP 4] Age analysis:
    Case: A < me & A < B
    Given: my_age = 22, A's age = 19
    Cannot determine relationship between me and B

Social Intelligence/Common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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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S/Education


Prompt:
본 문제의 모든 나이 계산은 오직 ‘한국 나이’ 기준이다. N 년 선/후배는 실제 한국 나이로 정확히 N살 위/아래이다. 만 나이나 생일 이전·이후 계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는 2000년 12월 10일 태어났다.
오늘은 내 23 번째 생일이라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다.
생일 파티에서 두 명의 사람, A와 B를 만났다.
    A는 본인보다 연장자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한다.
    B는 본인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항상 반말을 사용한다.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34살이다.
A는 나의 대학교 동기이며 초등학생 때 1년을 꿇고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 한 뒤 대학교에 왔다.
A는 B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다.
B는 "그냥 차 타고 왔어." 라고 답했다.
A는 B를 언니라고 부른다.
B는 무슨 띠인가?

Answer: ['토끼', '범', '소', '쥐', '돼지', '개', '닭', '원숭이', '양', '말', '뱀']

[STEP 0] Birth year = 2000, N-th birthday = 23 -> My age = 23
[STEP 1] A's relation: 동기, birth condition: 초등학생 때 1년을 꿇고, education: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 한 뒤
[STEP 2] Calculating A's age:
    University: 동기 → +0 years (Age: 23)
    Birth condition: 1년 꿇음 → +1 year (Age: 24)
    Education: 조기졸업 → -1 year (Age: 23)
[STEP 3] Generated conversation and determined relationships:
    From conversation: No age constraints can be determined (A's formal speech and B's informal speech don't necessarily indicate age relationship)
    From 호칭: A < B (A calls B '언니')
[STEP 4] Age analysis:
    Case: me = A < B
    Given: my_age = A's age = 23
    From earlier: Maximum age in party is 34
    Possible ages for B: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Step 5] Since the current year is 2022, birth year of b is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1993, 1992, 1991, 1990, 1989]
[Step 6] The zodiac animal can be calculated by dividing the birth year by 12 and acquiring its remaining, accordingly: ['토끼', '범', '소', '쥐', '돼지', '개', '닭', '원숭이', '양', '말',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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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본 문제의 모든 나이 계산은 오직 ‘한국 나이’ 기준이다. N 년 선/후배는 실제 한국 나이로 정확히 N살 위/아래이다. 만 나이나 생일 이전·이후 계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는 2000년 12월 10일 태어났다.
오늘은 내 24 번째 생일이라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다.
생일 파티에서 두 명의 사람, A와 B를 만났다.
    A는 본인보다 연장자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한다.
    B는 본인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항상 반말을 사용한다.
    B와 나는 2살 차이가 난다.
A는 나의 대학교 3년 선배이며 초등학생 때 1년을 꿇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교에 왔다.
A는 B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다.
B는 "저 차 타고 왔어요" 라고 답했다.
B는 무슨 띠인가?

Answer: ['말', '범']

[STEP 0] Birth year = 2000, N-th birthday = 24 -> My age = 24
[STEP 1] A's relation: 3년 선배, birth condition: 초등학생 때 1년을 꿇고, education: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STEP 2] Calculating A's age:
    University: 3년 선배 → +3 years (Age: 27)
    Birth condition: 1년 꿇음 → +1 year (Age: 28)
    Education: none → +0 years (Age: 28)
[STEP 3] Generated conversation and determined relationships:
    B's age <= A's age (B used formal speech)
[STEP 4] Age analysis:
    Case: me < A & B <= A
    Given: my_age = 24, A's age = 28
    From earlier: B has 2 year age gap with me
    B could be either age: [22, 26]
[Step 5] Since the current year is 2023, birth year of b is [2002, 1998]
[Step 6] The zodiac animal can be calculated by dividing the birth year by 12 and acquiring its remaining, accordingly: ['말',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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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본 문제의 모든 나이 계산은 오직 ‘한국 나이’ 기준이다. N 년 선/후배는 실제 한국 나이로 정확히 N살 위/아래이다. 만 나이나 생일 이전·이후 계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는 2000년 12월 10일 태어났다.
오늘은 내 24 번째 생일이라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다.
생일 파티에서 두 명의 사람, A와 B를 만났다.
    A는 본인보다 연장자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한다.
    B는 본인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항상 반말을 사용한다.
    B와 나는 3살 차이가 난다.
A는 나의 대학교 1년 후배이며 초등학생 때 1년을 꿇고 삼수를 한 뒤 대학교에 왔다.
A는 B에게 "어떻게 왔어?" 라고 물어봤다.
B는 "저 차 타고 왔어요" 라고 답했다.
B는 무슨 띠인가?

Answer: ['양']

[STEP 0] Birth year = 2000, N-th birthday = 24 -> My age = 24
[STEP 1] A's relation: 1년 후배, birth condition: 초등학생 때 1년을 꿇고, education: 삼수를 한 뒤
[STEP 2] Calculating A's age:
    University: 1년 후배 → -1 years (Age: 23)
    Birth condition: 1년 꿇음 → +1 year (Age: 24)
    Education: 삼수 → +2 years (Age: 26)
[STEP 3] Generated conversation and determined relationships:
    B's age <= A's age (A used informal speech)
    B's age <= A's age (B used formal speech)
[STEP 4] Age analysis:
    Case: me < A & B <= A
    Given: my_age = 24, A's age = 26
    From earlier: B has 3 year age gap with me
    Since A-me < 3, B can only be younger: [21]
[Step 5] Since the current year is 2023, birth year of b is [2003]
[Step 6] The zodiac animal can be calculated by dividing the birth year by 12 and acquiring its remaining, accordingly: ['양']

Social Intelligence/Commonsense
Culture/Daily Life
HASS/Education


Prompt:
본 문제의 모든 나이 계산은 오직 ‘한국 나이’ 기준이다. N 년 선/후배는 실제 한국 나이로 정확히 N살 위/아래이다. 만 나이나 생일 이전·이후 계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는 2000년 12월 10일 태어났다.
오늘은 내 25 번째 생일이라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다.
생일 파티에서 두 명의 사람, A와 B를 만났다.
    A는 본인보다 연장자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한다.
    B는 본인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항상 반말을 사용한다.
A는 나의 대학교 2년 후배이며 빠른 년생이고 삼수를 한 뒤 대학교에 왔다.
A는 B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다.
B는 "그냥 차 타고 왔어." 라고 답했다.
A는 B를 형이라고 부른다.
B는 무슨 띠인가?

Answer: unknown

[STEP 0] Birth year = 2000, N-th birthday = 25 -> My age = 25
[STEP 1] A's relation: 2년 후배, birth condition: 빠른 년생이고, education: 삼수를 한 뒤
[STEP 2] Calculating A's age:
    University: 2년 후배 → -2 years (Age: 23)
    Birth condition: 빠른 년생 → -1 year (Age: 22)
    Education: 삼수 → +2 years (Age: 24)
[STEP 3] Generated conversation and determined relationships:
    From conversation: No age constraints can be determined (A's formal speech and B's informal speech don't necessarily indicate age relationship)
    From 호칭: A < B (A calls B '형')
[STEP 4] Age analysis:
    Case: A < me & A < B
    Given: my_age = 25, A's age = 24
    Cannot determine relationship between me and B

Social Intelligence/Commonsense
Culture/Daily Life
HASS/Education


Prompt:
본 문제의 모든 나이 계산은 오직 ‘한국 나이’ 기준이다. N 년 선/후배는 실제 한국 나이로 정확히 N살 위/아래이다. 만 나이나 생일 이전·이후 계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는 2000년 12월 10일 태어났다.
오늘은 내 22 번째 생일이라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다.
생일 파티에서 두 명의 사람, A와 B를 만났다.
    A는 본인보다 연장자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한다.
    B는 본인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항상 반말을 사용한다.
    B는 나보다 5살 어리다.
A는 나의 대학교 2년 후배이며 빠른 년생이고 삼수를 한 뒤 대학교에 왔다.
A는 B에게 "어떻게 왔어?" 라고 물어봤다.
B는 "저 차 타고 왔어요" 라고 답했다.
B는 무슨 띠인가?

Answer: ['닭']

[STEP 0] Birth year = 2000, N-th birthday = 22 -> My age = 22
[STEP 1] A's relation: 2년 후배, birth condition: 빠른 년생이고, education: 삼수를 한 뒤
[STEP 2] Calculating A's age:
    University: 2년 후배 → -2 years (Age: 20)
    Birth condition: 빠른 년생 → -1 year (Age: 19)
    Education: 삼수 → +2 years (Age: 21)
[STEP 3] Generated conversation and determined relationships:
    B's age <= A's age (A used informal speech)
    B's age <= A's age (B used formal speech)
[STEP 4] Age analysis:
    Case: B <= A < me
    Given: my_age = 22, A's age = 21
    From earlier: B is 5 years younger than me
    B's age must be: [17]
[Step 5] Since the current year is 2021, birth year of b is [2005]
[Step 6] The zodiac animal can be calculated by dividing the birth year by 12 and acquiring its remaining, accordingly: ['닭']

Social Intelligence/Commonsense
Culture/Daily Life
HASS/Education


Prompt:
본 문제의 모든 나이 계산은 오직 ‘한국 나이’ 기준이다. N 년 선/후배는 실제 한국 나이로 정확히 N살 위/아래이다. 만 나이나 생일 이전·이후 계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는 2000년 12월 10일 태어났다.
오늘은 내 22 번째 생일이라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다.
생일 파티에서 두 명의 사람, A와 B를 만났다.
    A는 본인보다 연장자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한다.
    B는 본인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항상 반말을 사용한다.
A는 나의 대학교 3년 후배이며 빠른 년생이고 재수를 한 뒤 대학교에 왔다.
A는 B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다.
B는 "그냥 차 타고 왔어." 라고 답했다.
A는 B를 형이라고 부른다.
B는 무슨 띠인가?

Answer: unknown

[STEP 0] Birth year = 2000, N-th birthday = 22 -> My age = 22
[STEP 1] A's relation: 3년 후배, birth condition: 빠른 년생이고, education: 재수를 한 뒤
[STEP 2] Calculating A's age:
    University: 3년 후배 → -3 years (Age: 19)
    Birth condition: 빠른 년생 → -1 year (Age: 18)
    Education: 재수 → +1 year (Age: 19)
[STEP 3] Generated conversation and determined relationships:
    From conversation: No age constraints can be determined (A's formal speech and B's informal speech don't necessarily indicate age relationship)
    From 호칭: A < B (A calls B '형')
[STEP 4] Age analysis:
    Case: A < me & A < B
    Given: my_age = 22, A's age = 19
    Cannot determine relationship between me and B

Social Intelligence/Commonsense
Culture/Daily Life
HASS/Education


Prompt:
본 문제의 모든 나이 계산은 오직 ‘한국 나이’ 기준이다. N 년 선/후배는 실제 한국 나이로 정확히 N살 위/아래이다. 만 나이나 생일 이전·이후 계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는 2000년 12월 10일 태어났다.
오늘은 내 21 번째 생일이라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다.
생일 파티에서 두 명의 사람, A와 B를 만났다.
    A는 본인보다 연장자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한다.
    B는 본인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항상 반말을 사용한다.
    B는 나보다 4살 어리다.
A는 나의 대학교 2년 후배이며 빠른 년생이고 재수를 한 뒤 대학교에 왔다.
A는 B에게 "어떻게 왔어?" 라고 물어봤다.
B는 "그냥 차 타고 왔어." 라고 답했다.
B는 무슨 띠인가?

Answer: ['원숭이']

[STEP 0] Birth year = 2000, N-th birthday = 21 -> My age = 21
[STEP 1] A's relation: 2년 후배, birth condition: 빠른 년생이고, education: 재수를 한 뒤
[STEP 2] Calculating A's age:
    University: 2년 후배 → -2 years (Age: 19)
    Birth condition: 빠른 년생 → -1 year (Age: 18)
    Education: 재수 → +1 year (Age: 19)
[STEP 3] Generated conversation and determined relationships:
    B's age <= A's age (A used informal speech)
[STEP 4] Age analysis:
    Case: B <= A < me
    Given: my_age = 21, A's age = 19
    From earlier: B is 4 years younger than me
    B's age must be: [17]
[Step 5] Since the current year is 2020, birth year of b is [2004]
[Step 6] The zodiac animal can be calculated by dividing the birth year by 12 and acquiring its remaining, accordingly: ['원숭이']

Social Intelligence/Commonsense
Culture/Daily Life
HASS/Education


Prompt:
본 문제의 모든 나이 계산은 오직 ‘한국 나이’ 기준이다. N 년 선/후배는 실제 한국 나이로 정확히 N살 위/아래이다. 만 나이나 생일 이전·이후 계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는 1998년 12월 10일 태어났다.
오늘은 내 27 번째 생일이라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다.
생일 파티에서 두 명의 사람, A와 B를 만났다.
    A는 본인보다 연장자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한다.
    B는 본인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항상 반말을 사용한다.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34살이다.
A는 나의 대학교 1년 후배이며 빠른 년생이고 삼수를 한 뒤 대학교에 왔다.
A는 B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다.
B는 "그냥 차 타고 왔어." 라고 답했다.
A는 B를 누나라고 부른다.
B는 무슨 띠인가?

Answer: ['소', '쥐', '돼지', '개', '닭', '원숭이', '양']

[STEP 0] Birth year = 1998, N-th birthday = 27 -> My age = 27
[STEP 1] A's relation: 1년 후배, birth condition: 빠른 년생이고, education: 삼수를 한 뒤
[STEP 2] Calculating A's age:
    University: 1년 후배 → -1 years (Age: 26)
    Birth condition: 빠른 년생 → -1 year (Age: 25)
    Education: 삼수 → +2 years (Age: 27)
[STEP 3] Generated conversation and determined relationships:
    From conversation: No age constraints can be determined (A's formal speech and B's informal speech don't necessarily indicate age relationship)
    From 호칭: A < B (A calls B '누나')
[STEP 4] Age analysis:
    Case: me = A < B
    Given: my_age = A's age = 27
    From earlier: Maximum age in party is 34
    Possible ages for B: [28, 29, 30, 31, 32, 33, 34]
[Step 5] Since the current year is 2024, birth year of b is [1997, 1996, 1995, 1994, 1993, 1992, 1991]
[Step 6] The zodiac animal can be calculated by dividing the birth year by 12 and acquiring its remaining, accordingly: ['소', '쥐', '돼지', '개', '닭', '원숭이', '양']

Social Intelligence/Commonsense
Culture/Daily Life
HASS/Education


Prompt:
본 문제의 모든 나이 계산은 오직 ‘한국 나이’ 기준이다. N 년 선/후배는 실제 한국 나이로 정확히 N살 위/아래이다. 만 나이나 생일 이전·이후 계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는 2000년 12월 10일 태어났다.
오늘은 내 22 번째 생일이라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다.
생일 파티에서 두 명의 사람, A와 B를 만났다.
    A는 본인보다 연장자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한다.
    B는 본인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항상 반말을 사용한다.
    B와 나는 3살 차이가 난다.
A는 나의 대학교 3년 선배이며 초등학생 때 1년을 꿇고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 한 뒤 대학교에 왔다.
A는 B에게 "어떻게 왔어?" 라고 물어봤다.
B는 "저 차 타고 왔어요" 라고 답했다.
B는 무슨 띠인가?

Answer: ['양', '소']

[STEP 0] Birth year = 2000, N-th birthday = 22 -> My age = 22
[STEP 1] A's relation: 3년 선배, birth condition: 초등학생 때 1년을 꿇고, education: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 한 뒤
[STEP 2] Calculating A's age:
    University: 3년 선배 → +3 years (Age: 25)
    Birth condition: 1년 꿇음 → +1 year (Age: 26)
    Education: 조기졸업 → -1 year (Age: 25)
[STEP 3] Generated conversation and determined relationships:
    B's age <= A's age (A used informal speech)
    B's age <= A's age (B used formal speech)
[STEP 4] Age analysis:
    Case: me < A & B <= A
    Given: my_age = 22, A's age = 25
    From earlier: B has 3 year age gap with me
    B could be either age: [19, 25]
[Step 5] Since the current year is 2021, birth year of b is [2003, 1997]
[Step 6] The zodiac animal can be calculated by dividing the birth year by 12 and acquiring its remaining, accordingly: ['양', '소']

Social Intelligence/Common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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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S/Education


Prompt:
본 문제의 모든 나이 계산은 오직 ‘한국 나이’ 기준이다. N 년 선/후배는 실제 한국 나이로 정확히 N살 위/아래이다. 만 나이나 생일 이전·이후 계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는 1999년 12월 10일 태어났다.
오늘은 내 25 번째 생일이라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다.
생일 파티에서 두 명의 사람, A와 B를 만났다.
    A는 본인보다 연장자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한다.
    B는 본인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항상 반말을 사용한다.
    B는 나보다 3살 어리다.
A는 나의 대학교 3년 후배이며 초등학생 때 1년을 꿇고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 한 뒤 대학교에 왔다.
A는 B에게 "어떻게 왔어?" 라고 물어봤다.
B는 "저 차 타고 왔어요" 라고 답했다.
B는 무슨 띠인가?

Answer: ['말']

[STEP 0] Birth year = 1999, N-th birthday = 25 -> My age = 25
[STEP 1] A's relation: 3년 후배, birth condition: 초등학생 때 1년을 꿇고, education: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 한 뒤
[STEP 2] Calculating A's age:
    University: 3년 후배 → -3 years (Age: 22)
    Birth condition: 1년 꿇음 → +1 year (Age: 23)
    Education: 조기졸업 → -1 year (Age: 22)
[STEP 3] Generated conversation and determined relationships:
    B's age <= A's age (A used informal speech)
    B's age <= A's age (B used formal speech)
[STEP 4] Age analysis:
    Case: B <= A < me
    Given: my_age = 25, A's age = 22
    From earlier: B is 3 years younger than me
    B's age must be: [22]
[Step 5] Since the current year is 2023, birth year of b is [2002]
[Step 6] The zodiac animal can be calculated by dividing the birth year by 12 and acquiring its remaining, accordingly: ['말']

Social Intelligence/Commonsense
Culture/Daily Life
HASS/Education


Prompt:
본 문제의 모든 나이 계산은 오직 ‘한국 나이’ 기준이다. N 년 선/후배는 실제 한국 나이로 정확히 N살 위/아래이다. 만 나이나 생일 이전·이후 계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는 1998년 12월 10일 태어났다.
오늘은 내 25 번째 생일이라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다.
생일 파티에서 두 명의 사람, A와 B를 만났다.
    A는 본인보다 연장자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한다.
    B는 본인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항상 반말을 사용한다.
    B와 나는 2살 차이가 난다.
A는 나의 대학교 동기이며 빠른 년생이고 삼수를 한 뒤 대학교에 왔다.
A는 B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다.
B는 "저 차 타고 왔어요" 라고 답했다.
B는 무슨 띠인가?

Answer: ['용']

[STEP 0] Birth year = 1998, N-th birthday = 25 -> My age = 25
[STEP 1] A's relation: 동기, birth condition: 빠른 년생이고, education: 삼수를 한 뒤
[STEP 2] Calculating A's age:
    University: 동기 → +0 years (Age: 25)
    Birth condition: 빠른 년생 → -1 year (Age: 24)
    Education: 삼수 → +2 years (Age: 26)
[STEP 3] Generated conversation and determined relationships:
    B's age <= A's age (B used formal speech)
[STEP 4] Age analysis:
    Case: me < A & B <= A
    Given: my_age = 25, A's age = 26
    From earlier: B has 2 year age gap with me
    Since A-me < 2, B can only be younger: [23]
[Step 5] Since the current year is 2022, birth year of b is [2000]
[Step 6] The zodiac animal can be calculated by dividing the birth year by 12 and acquiring its remaining, accordingly: ['용']

Social Intelligence/Commonsense
Culture/Daily Life
HASS/Education


Prompt:
본 문제의 모든 나이 계산은 오직 ‘한국 나이’ 기준이다. N 년 선/후배는 실제 한국 나이로 정확히 N살 위/아래이다. 만 나이나 생일 이전·이후 계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는 1999년 12월 10일 태어났다.
오늘은 내 24 번째 생일이라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다.
생일 파티에서 두 명의 사람, A와 B를 만났다.
    A는 본인보다 연장자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한다.
    B는 본인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항상 반말을 사용한다.
    B는 나보다 4살 어리다.
A는 나의 대학교 1년 후배이며 빠른 년생이고 재수를 한 뒤 대학교에 왔다.
A는 B에게 "어떻게 왔어?" 라고 물어봤다.
B는 "그냥 차 타고 왔어." 라고 답했다.
B는 무슨 띠인가?

Answer: ['양']

[STEP 0] Birth year = 1999, N-th birthday = 24 -> My age = 24
[STEP 1] A's relation: 1년 후배, birth condition: 빠른 년생이고, education: 재수를 한 뒤
[STEP 2] Calculating A's age:
    University: 1년 후배 → -1 years (Age: 23)
    Birth condition: 빠른 년생 → -1 year (Age: 22)
    Education: 재수 → +1 year (Age: 23)
[STEP 3] Generated conversation and determined relationships:
    B's age <= A's age (A used informal speech)
[STEP 4] Age analysis:
    Case: B <= A < me
    Given: my_age = 24, A's age = 23
    From earlier: B is 4 years younger than me
    B's age must be: [20]
[Step 5] Since the current year is 2022, birth year of b is [2003]
[Step 6] The zodiac animal can be calculated by dividing the birth year by 12 and acquiring its remaining, accordingly: ['양']

Social Intelligence/Commonsense
Culture/Daily Life
HASS/Education


Prompt:
본 문제의 모든 나이 계산은 오직 ‘한국 나이’ 기준이다. N 년 선/후배는 실제 한국 나이로 정확히 N살 위/아래이다. 만 나이나 생일 이전·이후 계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는 1999년 12월 10일 태어났다.
오늘은 내 23 번째 생일이라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다.
생일 파티에서 두 명의 사람, A와 B를 만났다.
    A는 본인보다 연장자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한다.
    B는 본인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항상 반말을 사용한다.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34살이다.
A는 나의 대학교 1년 선배이며 빠른 년생이고 재수를 한 뒤 대학교에 왔다.
A는 B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다.
B는 "그냥 차 타고 왔어." 라고 답했다.
A는 B를 누나라고 부른다.
B는 무슨 띠인가?

Answer: ['소', '쥐', '돼지', '개', '닭', '원숭이', '양', '말', '뱀', '용']

[STEP 0] Birth year = 1999, N-th birthday = 23 -> My age = 23
[STEP 1] A's relation: 1년 선배, birth condition: 빠른 년생이고, education: 재수를 한 뒤
[STEP 2] Calculating A's age:
    University: 1년 선배 → +1 years (Age: 24)
    Birth condition: 빠른 년생 → -1 year (Age: 23)
    Education: 재수 → +1 year (Age: 24)
[STEP 3] Generated conversation and determined relationships:
    From conversation: No age constraints can be determined (A's formal speech and B's informal speech don't necessarily indicate age relationship)
    From 호칭: A < B (A calls B '누나')
[STEP 4] Age analysis:
    Case: me < A < B
    Given: my_age = 23, A's age = 24
    From earlier constraint: Maximum age in party is 34
    Possible ages for B: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Step 5] Since the current year is 2021, birth year of b is [1997, 1996, 1995, 1994, 1993, 1992, 1991, 1990, 1989, 1988]
[Step 6] The zodiac animal can be calculated by dividing the birth year by 12 and acquiring its remaining, accordingly: ['소', '쥐', '돼지', '개', '닭', '원숭이', '양', '말', '뱀', '용']

Social Intelligence/Commonsense
Culture/Daily Life
HASS/Education


Prompt:
본 문제의 모든 나이 계산은 오직 ‘한국 나이’ 기준이다. N 년 선/후배는 실제 한국 나이로 정확히 N살 위/아래이다. 만 나이나 생일 이전·이후 계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는 1999년 12월 10일 태어났다.
오늘은 내 23 번째 생일이라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다.
생일 파티에서 두 명의 사람, A와 B를 만났다.
    A는 본인보다 연장자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한다.
    B는 본인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항상 반말을 사용한다.
    B와 나는 3살 차이가 난다.
A는 나의 대학교 동기이며 초등학생 때 1년을 꿇고 재수를 한 뒤 대학교에 왔다.
A는 B에게 "어떻게 왔어?" 라고 물어봤다.
B는 "저 차 타고 왔어요" 라고 답했다.
B는 무슨 띠인가?

Answer: ['말']

[STEP 0] Birth year = 1999, N-th birthday = 23 -> My age = 23
[STEP 1] A's relation: 동기, birth condition: 초등학생 때 1년을 꿇고, education: 재수를 한 뒤
[STEP 2] Calculating A's age:
    University: 동기 → +0 years (Age: 23)
    Birth condition: 1년 꿇음 → +1 year (Age: 24)
    Education: 재수 → +1 year (Age: 25)
[STEP 3] Generated conversation and determined relationships:
    B's age <= A's age (A used informal speech)
    B's age <= A's age (B used formal speech)
[STEP 4] Age analysis:
    Case: me < A & B <= A
    Given: my_age = 23, A's age = 25
    From earlier: B has 3 year age gap with me
    Since A-me < 3, B can only be younger: [20]
[Step 5] Since the current year is 2021, birth year of b is [2002]
[Step 6] The zodiac animal can be calculated by dividing the birth year by 12 and acquiring its remaining, accordingly: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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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본 문제의 모든 나이 계산은 오직 ‘한국 나이’ 기준이다. N 년 선/후배는 실제 한국 나이로 정확히 N살 위/아래이다. 만 나이나 생일 이전·이후 계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는 2000년 12월 10일 태어났다.
오늘은 내 23 번째 생일이라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다.
생일 파티에서 두 명의 사람, A와 B를 만났다.
    A는 본인보다 연장자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한다.
    B는 본인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항상 반말을 사용한다.
    B와 나는 3살 차이가 난다.
A는 나의 대학교 3년 선배이며 빠른 년생이고 삼수를 한 뒤 대학교에 왔다.
A는 B에게 "어떻게 왔어?" 라고 물어봤다.
B는 "그냥 차 타고 왔어." 라고 답했다.
B는 무슨 띠인가?

Answer: ['양', '소']

[STEP 0] Birth year = 2000, N-th birthday = 23 -> My age = 23
[STEP 1] A's relation: 3년 선배, birth condition: 빠른 년생이고, education: 삼수를 한 뒤
[STEP 2] Calculating A's age:
    University: 3년 선배 → +3 years (Age: 26)
    Birth condition: 빠른 년생 → -1 year (Age: 25)
    Education: 삼수 → +2 years (Age: 27)
[STEP 3] Generated conversation and determined relationships:
    B's age <= A's age (A used informal speech)
[STEP 4] Age analysis:
    Case: me < A & B <= A
    Given: my_age = 23, A's age = 27
    From earlier: B has 3 year age gap with me
    B could be either age: [20, 26]
[Step 5] Since the current year is 2022, birth year of b is [2003, 1997]
[Step 6] The zodiac animal can be calculated by dividing the birth year by 12 and acquiring its remaining, accordingly: ['양',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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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S/Education


Prompt:
본 문제의 모든 나이 계산은 오직 ‘한국 나이’ 기준이다. N 년 선/후배는 실제 한국 나이로 정확히 N살 위/아래이다. 만 나이나 생일 이전·이후 계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는 1998년 12월 10일 태어났다.
오늘은 내 25 번째 생일이라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다.
생일 파티에서 두 명의 사람, A와 B를 만났다.
    A는 본인보다 연장자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한다.
    B는 본인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항상 반말을 사용한다.
    B는 나보다 3살 어리다.
A는 나의 대학교 1년 후배이며 초등학생 때 1년을 꿇고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 한 뒤 대학교에 왔다.
A는 B에게 "어떻게 왔어?" 라고 물어봤다.
B는 "그냥 차 타고 왔어." 라고 답했다.
B는 무슨 띠인가?

Answer: ['뱀']

[STEP 0] Birth year = 1998, N-th birthday = 25 -> My age = 25
[STEP 1] A's relation: 1년 후배, birth condition: 초등학생 때 1년을 꿇고, education: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 한 뒤
[STEP 2] Calculating A's age:
    University: 1년 후배 → -1 years (Age: 24)
    Birth condition: 1년 꿇음 → +1 year (Age: 25)
    Education: 조기졸업 → -1 year (Age: 24)
[STEP 3] Generated conversation and determined relationships:
    B's age <= A's age (A used informal speech)
[STEP 4] Age analysis:
    Case: B <= A < me
    Given: my_age = 25, A's age = 24
    From earlier: B is 3 years younger than me
    B's age must be: [22]
[Step 5] Since the current year is 2022, birth year of b is [2001]
[Step 6] The zodiac animal can be calculated by dividing the birth year by 12 and acquiring its remaining, accordingly: ['뱀']

Social Intelligence/Commonsense
Culture/Daily Life
HASS/Education


Prompt:
본 문제의 모든 나이 계산은 오직 ‘한국 나이’ 기준이다. N 년 선/후배는 실제 한국 나이로 정확히 N살 위/아래이다. 만 나이나 생일 이전·이후 계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는 1998년 12월 10일 태어났다.
오늘은 내 23 번째 생일이라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다.
생일 파티에서 두 명의 사람, A와 B를 만났다.
    A는 본인보다 연장자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한다.
    B는 본인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항상 반말을 사용한다.
    B는 나보다 2살 어리다.
A는 나의 대학교 동기이며 빠른 년생이고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 한 뒤 대학교에 왔다.
A는 B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다.
B는 "저 차 타고 왔어요" 라고 답했다.
B는 무슨 띠인가?

Answer: ['용']

[STEP 0] Birth year = 1998, N-th birthday = 23 -> My age = 23
[STEP 1] A's relation: 동기, birth condition: 빠른 년생이고, education: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 한 뒤
[STEP 2] Calculating A's age:
    University: 동기 → +0 years (Age: 23)
    Birth condition: 빠른 년생 → -1 year (Age: 22)
    Education: 조기졸업 → -1 year (Age: 21)
[STEP 3] Generated conversation and determined relationships:
    B's age <= A's age (B used formal speech)
[STEP 4] Age analysis:
    Case: B <= A < me
    Given: my_age = 23, A's age = 21
    From earlier: B is 2 years younger than me
    B's age must be: [21]
[Step 5] Since the current year is 2020, birth year of b is [2000]
[Step 6] The zodiac animal can be calculated by dividing the birth year by 12 and acquiring its remaining, accordingly: ['용']

Social Intelligence/Commonsense
Culture/Daily Life
HASS/Education


Prompt:
본 문제의 모든 나이 계산은 오직 ‘한국 나이’ 기준이다. N 년 선/후배는 실제 한국 나이로 정확히 N살 위/아래이다. 만 나이나 생일 이전·이후 계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는 2000년 12월 10일 태어났다.
오늘은 내 25 번째 생일이라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다.
생일 파티에서 두 명의 사람, A와 B를 만났다.
    A는 본인보다 연장자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한다.
    B는 본인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항상 반말을 사용한다.
    B는 나보다 3살 어리다.
A는 나의 대학교 3년 후배이며 빠른 년생이고 재수를 한 뒤 대학교에 왔다.
A는 B에게 "어떻게 왔어?" 라고 물어봤다.
B는 "그냥 차 타고 왔어." 라고 답했다.
B는 무슨 띠인가?

Answer: ['양']

[STEP 0] Birth year = 2000, N-th birthday = 25 -> My age = 25
[STEP 1] A's relation: 3년 후배, birth condition: 빠른 년생이고, education: 재수를 한 뒤
[STEP 2] Calculating A's age:
    University: 3년 후배 → -3 years (Age: 22)
    Birth condition: 빠른 년생 → -1 year (Age: 21)
    Education: 재수 → +1 year (Age: 22)
[STEP 3] Generated conversation and determined relationships:
    B's age <= A's age (A used informal speech)
[STEP 4] Age analysis:
    Case: B <= A < me
    Given: my_age = 25, A's age = 22
    From earlier: B is 3 years younger than me
    B's age must be: [22]
[Step 5] Since the current year is 2024, birth year of b is [2003]
[Step 6] The zodiac animal can be calculated by dividing the birth year by 12 and acquiring its remaining, accordingly: ['양']

Social Intelligence/Commonsense
Culture/Daily Life
HASS/Education


Prompt:
본 문제의 모든 나이 계산은 오직 ‘한국 나이’ 기준이다. N 년 선/후배는 실제 한국 나이로 정확히 N살 위/아래이다. 만 나이나 생일 이전·이후 계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는 2000년 12월 10일 태어났다.
오늘은 내 23 번째 생일이라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다.
생일 파티에서 두 명의 사람, A와 B를 만났다.
    A는 본인보다 연장자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한다.
    B는 본인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항상 반말을 사용한다.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34살이다.
A는 나의 대학교 2년 선배이며 빠른 년생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교에 왔다.
A는 B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다.
B는 "그냥 차 타고 왔어." 라고 답했다.
A는 B를 누나라고 부른다.
B는 무슨 띠인가?

Answer: ['범', '소', '쥐', '돼지', '개', '닭', '원숭이', '양', '말', '뱀']

[STEP 0] Birth year = 2000, N-th birthday = 23 -> My age = 23
[STEP 1] A's relation: 2년 선배, birth condition: 빠른 년생이고, education: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STEP 2] Calculating A's age:
    University: 2년 선배 → +2 years (Age: 25)
    Birth condition: 빠른 년생 → -1 year (Age: 24)
    Education: none → +0 years (Age: 24)
[STEP 3] Generated conversation and determined relationships:
    From conversation: No age constraints can be determined (A's formal speech and B's informal speech don't necessarily indicate age relationship)
    From 호칭: A < B (A calls B '누나')
[STEP 4] Age analysis:
    Case: me < A < B
    Given: my_age = 23, A's age = 24
    From earlier constraint: Maximum age in party is 34
    Possible ages for B: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Step 5] Since the current year is 2022, birth year of b is [1998, 1997, 1996, 1995, 1994, 1993, 1992, 1991, 1990, 1989]
[Step 6] The zodiac animal can be calculated by dividing the birth year by 12 and acquiring its remaining, accordingly: ['범', '소', '쥐', '돼지', '개', '닭', '원숭이', '양', '말', '뱀']

Social Intelligence/Commonsense
Culture/Daily Life
HASS/Education


Prompt:
본 문제의 모든 나이 계산은 오직 ‘한국 나이’ 기준이다. N 년 선/후배는 실제 한국 나이로 정확히 N살 위/아래이다. 만 나이나 생일 이전·이후 계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는 2000년 12월 10일 태어났다.
오늘은 내 21 번째 생일이라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다.
생일 파티에서 두 명의 사람, A와 B를 만났다.
    A는 본인보다 연장자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한다.
    B는 본인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항상 반말을 사용한다.
    B와 나는 2살 차이가 난다.
A는 나의 대학교 2년 선배이며 빠른 년생이고 삼수를 한 뒤 대학교에 왔다.
A는 B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다.
B는 "저 차 타고 왔어요" 라고 답했다.
B는 무슨 띠인가?

Answer: ['말', '범']

[STEP 0] Birth year = 2000, N-th birthday = 21 -> My age = 21
[STEP 1] A's relation: 2년 선배, birth condition: 빠른 년생이고, education: 삼수를 한 뒤
[STEP 2] Calculating A's age:
    University: 2년 선배 → +2 years (Age: 23)
    Birth condition: 빠른 년생 → -1 year (Age: 22)
    Education: 삼수 → +2 years (Age: 24)
[STEP 3] Generated conversation and determined relationships:
    B's age <= A's age (B used formal speech)
[STEP 4] Age analysis:
    Case: me < A & B <= A
    Given: my_age = 21, A's age = 24
    From earlier: B has 2 year age gap with me
    B could be either age: [19, 23]
[Step 5] Since the current year is 2020, birth year of b is [2002, 1998]
[Step 6] The zodiac animal can be calculated by dividing the birth year by 12 and acquiring its remaining, accordingly: ['말', '범']

Social Intelligence/Common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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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본 문제의 모든 나이 계산은 오직 ‘한국 나이’ 기준이다. N 년 선/후배는 실제 한국 나이로 정확히 N살 위/아래이다. 만 나이나 생일 이전·이후 계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는 2000년 12월 10일 태어났다.
오늘은 내 23 번째 생일이라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다.
생일 파티에서 두 명의 사람, A와 B를 만났다.
    A는 본인보다 연장자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한다.
    B는 본인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항상 반말을 사용한다.
A는 나의 대학교 동기이며 빠른 년생이고 재수를 한 뒤 대학교에 왔다.
A는 B에게 "어떻게 왔어?" 라고 물어봤다.
B는 "저 차 타고 왔어요" 라고 답했다.
B는 무슨 띠인가?

Answer: ['닭', '원숭이', '양', '말', '뱀', '용']

[STEP 0] Birth year = 2000, N-th birthday = 23 -> My age = 23
[STEP 1] A's relation: 동기, birth condition: 빠른 년생이고, education: 재수를 한 뒤
[STEP 2] Calculating A's age:
    University: 동기 → +0 years (Age: 23)
    Birth condition: 빠른 년생 → -1 year (Age: 22)
    Education: 재수 → +1 year (Age: 23)
[STEP 3] Generated conversation and determined relationships:
    B's age <= A's age (A used informal speech)
    B's age <= A's age (B used formal speech)
[STEP 4] Age analysis:
    Case: B <= me = A
    Given: my_age = A's age = 23
    Possible ages for B: [18, 19, 20, 21, 22, 23]
[Step 5] Since the current year is 2022, birth year of b is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Step 6] The zodiac animal can be calculated by dividing the birth year by 12 and acquiring its remaining, accordingly: ['닭', '원숭이', '양', '말', '뱀', '용']

Social Intelligence/Commonsense
Culture/Daily Life
HASS/Education


Prompt:
본 문제의 모든 나이 계산은 오직 ‘한국 나이’ 기준이다. N 년 선/후배는 실제 한국 나이로 정확히 N살 위/아래이다. 만 나이나 생일 이전·이후 계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는 1999년 12월 10일 태어났다.
오늘은 내 23 번째 생일이라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다.
생일 파티에서 두 명의 사람, A와 B를 만났다.
    A는 본인보다 연장자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한다.
    B는 본인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항상 반말을 사용한다.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34살이다.
A는 나의 대학교 2년 선배이며 초등학생 때 1년을 꿇고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 한 뒤 대학교에 왔다.
A는 B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다.
B는 "그냥 차 타고 왔어." 라고 답했다.
A는 B를 형이라고 부른다.
B는 무슨 띠인가?

Answer: ['쥐', '돼지', '개', '닭', '원숭이', '양', '말', '뱀', '용']

[STEP 0] Birth year = 1999, N-th birthday = 23 -> My age = 23
[STEP 1] A's relation: 2년 선배, birth condition: 초등학생 때 1년을 꿇고, education: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 한 뒤
[STEP 2] Calculating A's age:
    University: 2년 선배 → +2 years (Age: 25)
    Birth condition: 1년 꿇음 → +1 year (Age: 26)
    Education: 조기졸업 → -1 year (Age: 25)
[STEP 3] Generated conversation and determined relationships:
    From conversation: No age constraints can be determined (A's formal speech and B's informal speech don't necessarily indicate age relationship)
    From 호칭: A < B (A calls B '형')
[STEP 4] Age analysis:
    Case: me < A < B
    Given: my_age = 23, A's age = 25
    From earlier constraint: Maximum age in party is 34
    Possible ages for B: [26, 27, 28, 29, 30, 31, 32, 33, 34]
[Step 5] Since the current year is 2021, birth year of b is [1996, 1995, 1994, 1993, 1992, 1991, 1990, 1989, 1988]
[Step 6] The zodiac animal can be calculated by dividing the birth year by 12 and acquiring its remaining, accordingly: ['쥐', '돼지', '개', '닭', '원숭이', '양', '말', '뱀', '용']

Social Intelligence/Commonsense
Culture/Daily Life
HASS/Education


Prompt:
본 문제의 모든 나이 계산은 오직 ‘한국 나이’ 기준이다. N 년 선/후배는 실제 한국 나이로 정확히 N살 위/아래이다. 만 나이나 생일 이전·이후 계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는 1998년 12월 10일 태어났다.
오늘은 내 25 번째 생일이라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다.
생일 파티에서 두 명의 사람, A와 B를 만났다.
    A는 본인보다 연장자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한다.
    B는 본인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항상 반말을 사용한다.
    B와 나는 3살 차이가 난다.
A는 나의 대학교 1년 선배이며 초등학생 때 1년을 꿇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교에 왔다.
A는 B에게 "어떻게 왔어?" 라고 물어봤다.
B는 "그냥 차 타고 왔어." 라고 답했다.
B는 무슨 띠인가?

Answer: ['뱀']

[STEP 0] Birth year = 1998, N-th birthday = 25 -> My age = 25
[STEP 1] A's relation: 1년 선배, birth condition: 초등학생 때 1년을 꿇고, education: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STEP 2] Calculating A's age:
    University: 1년 선배 → +1 years (Age: 26)
    Birth condition: 1년 꿇음 → +1 year (Age: 27)
    Education: none → +0 years (Age: 27)
[STEP 3] Generated conversation and determined relationships:
    B's age <= A's age (A used informal speech)
[STEP 4] Age analysis:
    Case: me < A & B <= A
    Given: my_age = 25, A's age = 27
    From earlier: B has 3 year age gap with me
    Since A-me < 3, B can only be younger: [22]
[Step 5] Since the current year is 2022, birth year of b is [2001]
[Step 6] The zodiac animal can be calculated by dividing the birth year by 12 and acquiring its remaining, accordingly: ['뱀']

Social Intelligence/Commonsense
Culture/Daily Life
HASS/Education


Prompt:
본 문제의 모든 나이 계산은 오직 ‘한국 나이’ 기준이다. N 년 선/후배는 실제 한국 나이로 정확히 N살 위/아래이다. 만 나이나 생일 이전·이후 계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는 1998년 12월 10일 태어났다.
오늘은 내 23 번째 생일이라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다.
생일 파티에서 두 명의 사람, A와 B를 만났다.
    A는 본인보다 연장자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한다.
    B는 본인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항상 반말을 사용한다.
    B와 나는 2살 차이가 난다.
A는 나의 대학교 동기이며 빠른 년생이고 삼수를 한 뒤 대학교에 왔다.
A는 B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다.
B는 "그냥 차 타고 왔어." 라고 답했다.
A는 B를 동생이라고 부른다.
B는 무슨 띠인가?

Answer: ['용']

[STEP 0] Birth year = 1998, N-th birthday = 23 -> My age = 23
[STEP 1] A's relation: 동기, birth condition: 빠른 년생이고, education: 삼수를 한 뒤
[STEP 2] Calculating A's age:
    University: 동기 → +0 years (Age: 23)
    Birth condition: 빠른 년생 → -1 year (Age: 22)
    Education: 삼수 → +2 years (Age: 24)
[STEP 3] Generated conversation and determined relationships:
    From conversation: No age constraints can be determined (A's formal speech and B's informal speech don't necessarily indicate age relationship)
    From 호칭: B < A (A calls B '동생')
[STEP 4] Age analysis:
    Case: me < A & B < A
    Given: my_age = 23, A's age = 24
    From earlier: B has 2 year age gap with me
    Since A-me < 2, B can only be younger: [21]
[Step 5] Since the current year is 2020, birth year of b is [2000]
[Step 6] The zodiac animal can be calculated by dividing the birth year by 12 and acquiring its remaining, accordingly: ['용']

Social Intelligence/Commonsense
Culture/Daily Life
HASS/Education


Prompt:
본 문제의 모든 나이 계산은 오직 ‘한국 나이’ 기준이다. N 년 선/후배는 실제 한국 나이로 정확히 N살 위/아래이다. 만 나이나 생일 이전·이후 계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는 2000년 12월 10일 태어났다.
오늘은 내 23 번째 생일이라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다.
생일 파티에서 두 명의 사람, A와 B를 만났다.
    A는 본인보다 연장자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한다.
    B는 본인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항상 반말을 사용한다.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34살이다.
A는 나의 대학교 1년 선배이며 빠른 년생이고 삼수를 한 뒤 대학교에 왔다.
A는 B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다.
B는 "그냥 차 타고 왔어." 라고 답했다.
A는 B를 누나라고 부른다.
B는 무슨 띠인가?

Answer: ['소', '쥐', '돼지', '개', '닭', '원숭이', '양', '말', '뱀']

[STEP 0] Birth year = 2000, N-th birthday = 23 -> My age = 23
[STEP 1] A's relation: 1년 선배, birth condition: 빠른 년생이고, education: 삼수를 한 뒤
[STEP 2] Calculating A's age:
    University: 1년 선배 → +1 years (Age: 24)
    Birth condition: 빠른 년생 → -1 year (Age: 23)
    Education: 삼수 → +2 years (Age: 25)
[STEP 3] Generated conversation and determined relationships:
    From conversation: No age constraints can be determined (A's formal speech and B's informal speech don't necessarily indicate age relationship)
    From 호칭: A < B (A calls B '누나')
[STEP 4] Age analysis:
    Case: me < A < B
    Given: my_age = 23, A's age = 25
    From earlier constraint: Maximum age in party is 34
    Possible ages for B: [26, 27, 28, 29, 30, 31, 32, 33, 34]
[Step 5] Since the current year is 2022, birth year of b is [1997, 1996, 1995, 1994, 1993, 1992, 1991, 1990, 1989]
[Step 6] The zodiac animal can be calculated by dividing the birth year by 12 and acquiring its remaining, accordingly: ['소', '쥐', '돼지', '개', '닭', '원숭이', '양', '말', '뱀']

Social Intelligence/Commonsense
Culture/Daily Life
HASS/Education


Prompt:
본 문제의 모든 나이 계산은 오직 ‘한국 나이’ 기준이다. N 년 선/후배는 실제 한국 나이로 정확히 N살 위/아래이다. 만 나이나 생일 이전·이후 계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는 2000년 12월 10일 태어났다.
오늘은 내 25 번째 생일이라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다.
생일 파티에서 두 명의 사람, A와 B를 만났다.
    A는 본인보다 연장자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한다.
    B는 본인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항상 반말을 사용한다.
    B와 나는 2살 차이가 난다.
A는 나의 대학교 동기이며 초등학생 때 1년을 꿇고 재수를 한 뒤 대학교에 왔다.
A는 B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다.
B는 "저 차 타고 왔어요" 라고 답했다.
B는 무슨 띠인가?

Answer: ['말', '범']

[STEP 0] Birth year = 2000, N-th birthday = 25 -> My age = 25
[STEP 1] A's relation: 동기, birth condition: 초등학생 때 1년을 꿇고, education: 재수를 한 뒤
[STEP 2] Calculating A's age:
    University: 동기 → +0 years (Age: 25)
    Birth condition: 1년 꿇음 → +1 year (Age: 26)
    Education: 재수 → +1 year (Age: 27)
[STEP 3] Generated conversation and determined relationships:
    B's age <= A's age (B used formal speech)
[STEP 4] Age analysis:
    Case: me < A & B <= A
    Given: my_age = 25, A's age = 27
    From earlier: B has 2 year age gap with me
    B could be either age: [23, 27]
[Step 5] Since the current year is 2024, birth year of b is [2002, 1998]
[Step 6] The zodiac animal can be calculated by dividing the birth year by 12 and acquiring its remaining, accordingly: ['말',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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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본 문제의 모든 나이 계산은 오직 ‘한국 나이’ 기준이다. N 년 선/후배는 실제 한국 나이로 정확히 N살 위/아래이다. 만 나이나 생일 이전·이후 계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는 1999년 12월 10일 태어났다.
오늘은 내 23 번째 생일이라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다.
생일 파티에서 두 명의 사람, A와 B를 만났다.
    A는 본인보다 연장자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한다.
    B는 본인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항상 반말을 사용한다.
    B는 나보다 4살 어리다.
A는 나의 대학교 2년 후배이며 초등학생 때 1년을 꿇고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 한 뒤 대학교에 왔다.
A는 B에게 "어떻게 왔어?" 라고 물어봤다.
B는 "저 차 타고 왔어요" 라고 답했다.
B는 무슨 띠인가?

Answer: ['양']

[STEP 0] Birth year = 1999, N-th birthday = 23 -> My age = 23
[STEP 1] A's relation: 2년 후배, birth condition: 초등학생 때 1년을 꿇고, education: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 한 뒤
[STEP 2] Calculating A's age:
    University: 2년 후배 → -2 years (Age: 21)
    Birth condition: 1년 꿇음 → +1 year (Age: 22)
    Education: 조기졸업 → -1 year (Age: 21)
[STEP 3] Generated conversation and determined relationships:
    B's age <= A's age (A used informal speech)
    B's age <= A's age (B used formal speech)
[STEP 4] Age analysis:
    Case: B <= A < me
    Given: my_age = 23, A's age = 21
    From earlier: B is 4 years younger than me
    B's age must be: [19]
[Step 5] Since the current year is 2021, birth year of b is [2003]
[Step 6] The zodiac animal can be calculated by dividing the birth year by 12 and acquiring its remaining, accordingly: ['양']

Social Intelligence/Commonsense
Culture/Daily Life
HASS/Education


Prompt:
본 문제의 모든 나이 계산은 오직 ‘한국 나이’ 기준이다. N 년 선/후배는 실제 한국 나이로 정확히 N살 위/아래이다. 만 나이나 생일 이전·이후 계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는 1999년 12월 10일 태어났다.
오늘은 내 22 번째 생일이라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다.
생일 파티에서 두 명의 사람, A와 B를 만났다.
    A는 본인보다 연장자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한다.
    B는 본인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항상 반말을 사용한다.
    B는 나보다 4살 어리다.
A는 나의 대학교 1년 후배이며 빠른 년생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교에 왔다.
A는 B에게 "어떻게 왔어?" 라고 물어봤다.
B는 "저 차 타고 왔어요" 라고 답했다.
B는 무슨 띠인가?

Answer: ['양']

[STEP 0] Birth year = 1999, N-th birthday = 22 -> My age = 22
[STEP 1] A's relation: 1년 후배, birth condition: 빠른 년생이고, education: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STEP 2] Calculating A's age:
    University: 1년 후배 → -1 years (Age: 21)
    Birth condition: 빠른 년생 → -1 year (Age: 20)
    Education: none → +0 years (Age: 20)
[STEP 3] Generated conversation and determined relationships:
    B's age <= A's age (A used informal speech)
    B's age <= A's age (B used formal speech)
[STEP 4] Age analysis:
    Case: B <= A < me
    Given: my_age = 22, A's age = 20
    From earlier: B is 4 years younger than me
    B's age must be: [18]
[Step 5] Since the current year is 2020, birth year of b is [2003]
[Step 6] The zodiac animal can be calculated by dividing the birth year by 12 and acquiring its remaining, accordingly: ['양']

Social Intelligence/Commonsense
Culture/Daily Life
HASS/Education


Prompt:
본 문제의 모든 나이 계산은 오직 ‘한국 나이’ 기준이다. N 년 선/후배는 실제 한국 나이로 정확히 N살 위/아래이다. 만 나이나 생일 이전·이후 계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는 1999년 12월 10일 태어났다.
오늘은 내 22 번째 생일이라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다.
생일 파티에서 두 명의 사람, A와 B를 만났다.
    A는 본인보다 연장자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한다.
    B는 본인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항상 반말을 사용한다.
    B와 나는 3살 차이가 난다.
A는 나의 대학교 동기이며 빠른 년생이고 삼수를 한 뒤 대학교에 왔다.
A는 B에게 "어떻게 왔어?" 라고 물어봤다.
B는 "그냥 차 타고 왔어." 라고 답했다.
B는 무슨 띠인가?

Answer: ['말']

[STEP 0] Birth year = 1999, N-th birthday = 22 -> My age = 22
[STEP 1] A's relation: 동기, birth condition: 빠른 년생이고, education: 삼수를 한 뒤
[STEP 2] Calculating A's age:
    University: 동기 → +0 years (Age: 22)
    Birth condition: 빠른 년생 → -1 year (Age: 21)
    Education: 삼수 → +2 years (Age: 23)
[STEP 3] Generated conversation and determined relationships:
    B's age <= A's age (A used informal speech)
[STEP 4] Age analysis:
    Case: me < A & B <= A
    Given: my_age = 22, A's age = 23
    From earlier: B has 3 year age gap with me
    Since A-me < 3, B can only be younger: [19]
[Step 5] Since the current year is 2020, birth year of b is [2002]
[Step 6] The zodiac animal can be calculated by dividing the birth year by 12 and acquiring its remaining, accordingly: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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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대한민국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헌법 명칭은 공포된 해를 기준으로 함)

지방의회는, 1952년 최초로 구성되었으나 1961년 군사정권에 의해서 해산되었고, 조국통일 시까지 지방의회 구성을 유예하는 1972년헌법 부칙,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는 1980년헌법 부칙에 의하여 구성되지 못하다가, 동 부칙규정이 폐지된 현행헌법에 근거하여 1991년 다시 구성되었다.

정당에 관한 명문의 조항을 둔 것은 1960년헌법부터이고, 1962년헌법은 정당의 추천을 받아야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정당제민주주의를 추구하였다.

대통령의 선출방식은 1948년헌법의 간선제, 1952년헌법의 직선제, 1960년헌법의 간선제, 1962년헌법의 직선제, 1972년헌법의 간선제, 1980년헌법의 직선제, 1987년헌법의 직선제로 변화되어 왔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을 일정한 경우에 단심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110조 제4항 본문은 1962년헌법에서 최초로 명문화되었으며, 동 조항 단서의“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은 1987년헌법에 신설되었다.

1972년 소위 유신헌법에서 삭제되었던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 금지규정과 함께 집회에 대한 허가제 금지규정을 부활시킨 역사적 배경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더불어 집회의 자유가 형식적·장식적 기본권으로 후퇴하였던 과거의 헌정사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집회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 자유민주주의적 헌정질서가 발전·정착되기 어렵다는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한 헌법개정권력자인 국민들의 헌법가치적 합의이며 헌법적 결단에 기초한 것이다.

변호사 시험 1회차 공법 선택형

지방의회는, 1952년 최초로 구성되었으나 1961년 군사정권에 의해서 해산되었고, 조국통일 시까지 지방의회 구성을 유예하는 1972년헌법 부칙,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는 1980년헌법 부칙에 의하여 구성되지 못하다가, 동 부칙규정이 폐지된 현행헌법에 근거하여 1991년 다시 구성되었다.

정당에 관한 명문의 조항을 둔 것은 1960년헌법부터이고, 1962년헌법은 정당의 추천을 받아야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정당제민주주의를 추구하였다.

대통령의 선출방식은 1948년헌법의 간선제, 1952년헌법의 직선제, 1960년헌법의 간선제, 1962년헌법의 직선제, 1972년헌법의 간선제, 1980년헌법의 직선제, 1987년헌법의 직선제로 변화되어 왔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을 일정한 경우에 단심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110조 제4항 본문은 1962년헌법에서 최초로 명문화되었으며, 동 조항 단서의“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은 1987년헌법에 신설되었다.

1972년 소위 유신헌법에서 삭제되었던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 금지규정과 함께 집회에 대한 허가제 금지규정을 부활시킨 역사적 배경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더불어 집회의 자유가 형식적·장식적 기본권으로 후퇴하였던 과거의 헌정사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집회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 자유민주주의적 헌정질서가 발전·정착되기 어렵다는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한 헌법개정권력자인 국민들의 헌법가치적 합의이며 헌법적 결단에 기초한 것이다.


Prompt: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의 경우에도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동 조항을 해석한다면 그러한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른 대법원의 명령·규칙에 대한 최종심사권은 구체적인 소송 사건에서 명령·규칙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명령·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해 행정처분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당해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는 사전적으로는 물론 사후적으로도 국회의 동의 내지 승인 등을 얻도록 하는 조치가 취하여진 바가 없어 국회의 입법권 행사라는 실질을 전혀 가지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대상이 되는 ‘법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이 사법권의 독립을 위하여 규칙제정권을 가지므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규칙에 대하여 그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변호사 시험 1회차 공법 선택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의 경우에도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동 조항을 해석한다면 그러한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른 대법원의 명령·규칙에 대한 최종심사권은 구체적인 소송 사건에서 명령·규칙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명령·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해 행정처분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당해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는 사전적으로는 물론 사후적으로도 국회의 동의 내지 승인 등을 얻도록 하는 조치가 취하여진 바가 없어 국회의 입법권 행사라는 실질을 전혀 가지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대상이 되는 ‘법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이 사법권의 독립을 위하여 규칙제정권을 가지므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규칙에 대하여 그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Prompt: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구 세무사법상 일정한 경력 이상의 국세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자동적 세무사자격 부여제도는, 그것이 40년 동안 유지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공무원들에 대한 특혜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신뢰는 헌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법 시행일 후 1년까지 구법상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되는 경력공무원에게만 구법규정을 적용하여 세무사자격이 부여되도록 한 세무사법 부칙 조항은 그때까지 동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다른 세무공무원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질서에 의거하여 적극적인 신뢰행위를 하였다든가 하는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세율 등 현재의 세법이 과세기간 중에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신뢰하고 기대할 수는 없다.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비교형량 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그 위반 여부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새로운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를 변경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기존 약국 영업을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만 허용하고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약국을 폐쇄하도록 한 약사법 부칙 조항은, 개정법 시행 이전부터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를 변경한 장소에서 약국을 운영해 온 기존 약국개설등록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변호사 시험 1회차 공법 선택형

구 세무사법상 일정한 경력 이상의 국세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자동적 세무사자격 부여제도는, 그것이 40년 동안 유지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공무원들에 대한 특혜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신뢰는 헌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법 시행일 후 1년까지 구법상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되는 경력공무원에게만 구법규정을 적용하여 세무사자격이 부여되도록 한 세무사법 부칙 조항은 그때까지 동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다른 세무공무원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질서에 의거하여 적극적인 신뢰행위를 하였다든가 하는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세율 등 현재의 세법이 과세기간 중에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신뢰하고 기대할 수는 없다.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비교형량 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그 위반 여부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새로운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를 변경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기존 약국 영업을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만 허용하고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약국을 폐쇄하도록 한 약사법 부칙 조항은, 개정법 시행 이전부터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를 변경한 장소에서 약국을 운영해 온 기존 약국개설등록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Prompt: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자유로이 투표할 수 있으므로 당론을 위반하는 정치활동에 대한 정당 내부의 사실상의 강제도 허용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회기 중에는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고,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대통령,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위원을 겸직할 수 없지만,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겸직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불구속으로 기소되어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국회의 회기 중에는 그 형을 집행할 수 없다.

변호사 시험 1회차 공법 선택형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자유로이 투표할 수 있으므로 당론을 위반하는 정치활동에 대한 정당 내부의 사실상의 강제도 허용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회기 중에는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고,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대통령,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위원을 겸직할 수 없지만,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겸직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불구속으로 기소되어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국회의 회기 중에는 그 형을 집행할 수 없다.


Prompt: 평등의 원칙 내지 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의“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전과자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평등원칙과 결합하여 혼인과 가족을 부당한 차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에 비추어 볼 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은 비례원칙에 의한 심사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6항의 대상자는 문리해석대로 “ 국가유공자 ” , “ 상이군경 ” , 그리고 “전몰군경의 유가족”이라고 보아야 하고,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일반 응시자와의 차별의 효과가 지나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및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례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한다.

선거구를 획정할 때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는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공히 상하 50% 편차(이 경우 최대선거구 인구수와 최소선거구 인구수의 비율은 3:1)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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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의“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전과자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평등원칙과 결합하여 혼인과 가족을 부당한 차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에 비추어 볼 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은 비례원칙에 의한 심사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6항의 대상자는 문리해석대로 “ 국가유공자 ” , “ 상이군경 ” , 그리고 “전몰군경의 유가족”이라고 보아야 하고,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일반 응시자와의 차별의 효과가 지나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및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례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한다.

선거구를 획정할 때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는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공히 상하 50% 편차(이 경우 최대선거구 인구수와 최소선거구 인구수의 비율은 3:1)를 기준으로 한다.


Prompt: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며,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전원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헌법소원의 인용결정,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으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 그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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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며,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전원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헌법소원의 인용결정,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으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 그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Prompt: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위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그 가결선포행위를 다투는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의 피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법률안의 심의·표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다른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로까지 나아갔다면, 해당 국회의원에게는 더 이상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자신의 심의·표결권의 침해를 다툴 청구인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

국가기관의 부분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속기관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소송담당’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조약에 대한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는 것이므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비준하였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그 본질적인 임무인 입법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권한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라 이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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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위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그 가결선포행위를 다투는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의 피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법률안의 심의·표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다른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로까지 나아갔다면, 해당 국회의원에게는 더 이상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자신의 심의·표결권의 침해를 다툴 청구인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

국가기관의 부분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속기관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소송담당’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조약에 대한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는 것이므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비준하였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그 본질적인 임무인 입법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권한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라 이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Prompt: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헌법재판소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이 헌법 제76조에 규정된 발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면, 그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비례원칙이 준수된 것으로 판시하였다. ㄴ. 대통령은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이므로 선거운동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대통령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ㄷ. 국가나 국가기관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이자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거나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대통령은 자신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이 없다. ㄹ. 국군을 외국에 파견하는 결정은 파견군인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제평화에의 기여, 국가안보 등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의 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로서 정치적 결단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사법적 기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한다. ㅁ. 헌법 제79조는 대통령의 사면권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등을 법률에 위임함으로써 사면의 종류, 대상, 범위 등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사면의 대상을 ‘형’으로 규정할 것인지, ‘사람’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재량사항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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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남북한의 법적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통일부장관이 북한주민 등과의 접촉을 원하는 자로부터 승인신청을 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규정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평화통일을 선언한 헌법전문과 헌법 제4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남·북한이 유엔(UN)에 동시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엔헌장’이라는 다변조약(多邊條約)에의 가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유엔헌장 제4조 제1항의 해석상 신규가맹국이 유엔(UN)이라는 국제기구에 의하여 국가로 승인받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만으로 곧 다른 가맹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당연히 상호간에 국가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현실 국제정치상의 관례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구성요건은, 그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남북 당국자 간에 이루어진 합의인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2. 2. 19. 발효)는 일종의 조약으로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부와 북한당국 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합의(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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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이 북한주민 등과의 접촉을 원하는 자로부터 승인신청을 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규정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평화통일을 선언한 헌법전문과 헌법 제4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남·북한이 유엔(UN)에 동시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엔헌장’이라는 다변조약(多邊條約)에의 가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유엔헌장 제4조 제1항의 해석상 신규가맹국이 유엔(UN)이라는 국제기구에 의하여 국가로 승인받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만으로 곧 다른 가맹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당연히 상호간에 국가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현실 국제정치상의 관례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구성요건은, 그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남북 당국자 간에 이루어진 합의인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2. 2. 19. 발효)는 일종의 조약으로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부와 북한당국 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합의(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Prompt: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나 재해예방노력의무 등의 성질에 비추어 국가가 어떠한 내용의 산재보험을 어떠한 범위와 방법으로 시행할지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영역에 속하는 문제이고, 산재피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산재보험수급권도 그와 같은 입법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법률상의 권리’이다.

외국인 산업연수 생이 연수라는 명목 하에 사업주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근로기준 중 주요사항을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자의적인 차별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을 반영한 별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지 않은 채 가구별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당해연도 최저생계비고시는,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가구 구성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단체협약체결권’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근로자 및 그 단체의 본질적인 활동의 자유인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른바 유니언 샵(Union Shop)협정의 체결에서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이 충돌하게 되나,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되어야 하므로 유니언 샵 협정은 헌법적으로 용인된다.

변호사 시험 1회차 공법 선택형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나 재해예방노력의무 등의 성질에 비추어 국가가 어떠한 내용의 산재보험을 어떠한 범위와 방법으로 시행할지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영역에 속하는 문제이고, 산재피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산재보험수급권도 그와 같은 입법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법률상의 권리’이다.

외국인 산업연수 생이 연수라는 명목 하에 사업주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근로기준 중 주요사항을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자의적인 차별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을 반영한 별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지 않은 채 가구별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당해연도 최저생계비고시는,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가구 구성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단체협약체결권’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근로자 및 그 단체의 본질적인 활동의 자유인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른바 유니언 샵(Union Shop)협정의 체결에서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이 충돌하게 되나,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되어야 하므로 유니언 샵 협정은 헌법적으로 용인된다.


Prompt: 헌법의 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헌법의 개정이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파괴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헌법의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 또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 아니더라도 성문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하려면 헌법개정절차에 따라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고, 공고의 절차를 거쳐,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하며,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헌법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헌법의 개정에 한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학설상 대립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한계를 무시한 개헌이 이루어지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어느 절차에 의하여도 그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가 가능하지 않다.

변호사 시험 1회차 공법 선택형

헌법의 개정이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파괴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헌법의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 또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 아니더라도 성문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하려면 헌법개정절차에 따라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고, 공고의 절차를 거쳐,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하며,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헌법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헌법의 개정에 한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학설상 대립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한계를 무시한 개헌이 이루어지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어느 절차에 의하여도 그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가 가능하지 않다.


Prompt: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본권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근로3권 조항, 언론·출판의 자유조항, 연소자와 여성의 근로의 특별보호조항을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권규정으로 인정하고, 국가배상청구권과 형사보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국가권력만을 구속한다고 하여 그 대사인적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헌법상의 기본권은 일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 결단인 객관적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법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사인이나 사적 단체가 국가의 재정적 원조를 받거나 국가시설을 임차하는 경우 또는 실질적으로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등 국가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될 때, 그 행위를 국가행위와 동일시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의 구속을 받게 하는 것이 미국에서의 국가행위의제이론(state action theory)이다.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간의 부당한 장기간의 전속계약이 연예인의 직업의 자유 내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적용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변호사 시험 1회차 공법 선택형

기본권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근로3권 조항, 언론·출판의 자유조항, 연소자와 여성의 근로의 특별보호조항을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권규정으로 인정하고, 국가배상청구권과 형사보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국가권력만을 구속한다고 하여 그 대사인적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헌법상의 기본권은 일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 결단인 객관적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법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사인이나 사적 단체가 국가의 재정적 원조를 받거나 국가시설을 임차하는 경우 또는 실질적으로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등 국가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될 때, 그 행위를 국가행위와 동일시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의 구속을 받게 하는 것이 미국에서의 국가행위의제이론(state action theory)이다.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간의 부당한 장기간의 전속계약이 연예인의 직업의 자유 내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적용한 예라고 할 수 있다.


Prompt: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과잉금지원칙에서 수단의 적합성의 원칙이 의미하는 수단은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최상의 또는 최적의 수단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족하다.

미결수용자의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그 대화 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도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비맹제외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은,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 및 직업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달성할 다른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동 법률조항으로 달성하려는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 등의 공익이 비시각장애인이 받게 되는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된다.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르면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나,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일 필요는 없다.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의 의미에 대하여 절대설과 상대설의 대립이 있는데,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은 상대설을 따른 것이다.

변호사 시험 1회차 공법 선택형

과잉금지원칙에서 수단의 적합성의 원칙이 의미하는 수단은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최상의 또는 최적의 수단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족하다.

미결수용자의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그 대화 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도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비맹제외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은,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 및 직업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달성할 다른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동 법률조항으로 달성하려는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 등의 공익이 비시각장애인이 받게 되는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된다.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르면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나,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일 필요는 없다.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의 의미에 대하여 절대설과 상대설의 대립이 있는데,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은 상대설을 따른 것이다.


Prompt: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의 재판의 전제성에서 ‘재판’이라 함은 판결·결정·명령 등 그 형식 여하와 본안에 관한 재판이거나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이거나를 불문하지만, 중간재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있어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되도록 제청법원의 이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전제성에 관한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이를 부정할 수 있다.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전에 이미 집행이 종료된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재판의 전제성은 법원에 의한 법률의 위헌심판제청 당시에만 있으면 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시점에도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소법원뿐만 아니라 집행법원도 제청권한이 있으며, 비송사건 담당법관의 경우는 물론, 헌법 제107조 제3항과 행정심판법 등에 근거를 두고 설치되어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각종 행정심판기관도 제청권을 갖는다.

변호사 시험 1회차 공법 선택형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의 재판의 전제성에서 ‘재판’이라 함은 판결·결정·명령 등 그 형식 여하와 본안에 관한 재판이거나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이거나를 불문하지만, 중간재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있어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되도록 제청법원의 이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전제성에 관한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이를 부정할 수 있다.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전에 이미 집행이 종료된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재판의 전제성은 법원에 의한 법률의 위헌심판제청 당시에만 있으면 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시점에도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소법원뿐만 아니라 집행법원도 제청권한이 있으며, 비송사건 담당법관의 경우는 물론, 헌법 제107조 제3항과 행정심판법 등에 근거를 두고 설치되어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각종 행정심판기관도 제청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