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mpt: 甲은 2016. 3. 8. ｢학교보건법｣(현행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현행 ‘ 교육환경보호구역 ’ ) 내에서 위 법이 금지하는 당구장업을 하기 위해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의 해제를 신청하였다. 관할 행정청은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현행 ‘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 )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6. 3. 15. ‘ 학생의 안전보호 ’ 를 이유로 해제신청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이 2016. 3. 16. 甲에게 도달하였다. 관할 행정청은 처분을 하면서 甲에게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甲은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신청을 인용하거나 거부하는 처분은 재량행위에 속한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내려진 거부처분의 흠은 행정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거나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甲이 2016. 7. 20. 취소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것이므로 적법하다.

관할 행정청이 행정심판단계에서 ‘ 학생의 안전보호 ’ 라는 처분사유를 ‘ 학생의 보건·위생보호 ’ 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으면 처분사유의 변경이 허용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구장업의 신고요건을 갖춘 甲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학교보건법｣에 따른 별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도 적법한 신고를 할 수가 있다.

변호사 시험 7회차 공법 선택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신청을 인용하거나 거부하는 처분은 재량행위에 속한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내려진 거부처분의 흠은 행정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거나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甲이 2016. 7. 20. 취소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것이므로 적법하다.

관할 행정청이 행정심판단계에서 ‘ 학생의 안전보호 ’ 라는 처분사유를 ‘ 학생의 보건·위생보호 ’ 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으면 처분사유의 변경이 허용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구장업의 신고요건을 갖춘 甲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학교보건법｣에 따른 별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도 적법한 신고를 할 수가 있다.


Prompt: 甲은 공유수면에 주차장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관할 시장으로부터 허가 기간을 3년으로 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이를 매립하여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였다. 이후 甲이 기간만료 전에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시장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다가 기간만료 후에 甲에 대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원상회복명령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이다.

甲이 받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이 그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다고 인정되면 허가는 기간만료로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 아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인하여 인접한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 등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처분의 취소소송 또는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甲이 원상회복명령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관할 시장은 이 명령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관할 시장의 원상회복명령이 쟁송제기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이후에는 당사자들이나 법원은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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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이다.

甲이 받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이 그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다고 인정되면 허가는 기간만료로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 아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인하여 인접한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 등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처분의 취소소송 또는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甲이 원상회복명령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관할 시장은 이 명령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관할 시장의 원상회복명령이 쟁송제기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이후에는 당사자들이나 법원은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Prompt: 甲은 행정청 乙이 지출한 업무추진비의 예산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 등에 관하여 乙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乙은 열람의 방식으로 공개할 수 없다.

공개청구된 지출증빙서에 간담회 등 행사참석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일부 기재되어 있는 경우 乙은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해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여야 한다.

甲이 공개청구한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乙에게 있다.

乙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甲의 이의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었을 경우에 甲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한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甲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재결을 받았음에도 乙이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 甲은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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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乙은 열람의 방식으로 공개할 수 없다.

공개청구된 지출증빙서에 간담회 등 행사참석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일부 기재되어 있는 경우 乙은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해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여야 한다.

甲이 공개청구한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乙에게 있다.

乙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甲의 이의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었을 경우에 甲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한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甲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재결을 받았음에도 乙이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 甲은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신청을 할 수 있다.


Prompt: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공의 영조물 ’ 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및 물적 설비 등을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사의 단속을 피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3층 건물 화장실 밖의 학생들이 출입할 수 없는 난간을 지나다가 실족하여 사망한 경우 학교시설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

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도로의 경우와 같이 ‘ 공공의 영조물 ’ 에 관한 일반적인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대한 판단방법에 따라 국가책임이 인정된다.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 상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크기의 돌멩이가 방치되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도로의 점유·관리자의 관리 가능성과 무관하게 이는 도로 관리·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

국·공유나 사유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도로의 노선인정의 공고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다고 하여도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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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 영조물 ’ 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및 물적 설비 등을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사의 단속을 피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3층 건물 화장실 밖의 학생들이 출입할 수 없는 난간을 지나다가 실족하여 사망한 경우 학교시설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

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도로의 경우와 같이 ‘ 공공의 영조물 ’ 에 관한 일반적인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대한 판단방법에 따라 국가책임이 인정된다.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 상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크기의 돌멩이가 방치되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도로의 점유·관리자의 관리 가능성과 무관하게 이는 도로 관리·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

국·공유나 사유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도로의 노선인정의 공고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다고 하여도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Prompt: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운전면허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새로이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관청의 운전면허대장 등재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ㄴ. 지목은 토지행정의 기초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토지소유자는 지목을 토대로 사용·수익·처분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ㄷ. 토지대장은 부동산등기부의 기초자료로서 토지대장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토지 소유권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소관청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ㄹ. 건축물대장의 용도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건축물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소관청이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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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 한수원 ’ 이라 함)는 A시 관내에 원자력발전소 1·2호기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관할 A시장은 ｢주민투표법｣ 제8조 제1항에 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건설문제를 주민투표에 부쳐, 투표권자 과반수의 찬성표가 나왔다. 한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원자력안전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부지에 대해 사전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부지사전승인을 받았다. 한수원은 기초공사 후 우선 제1호기 원자로의 건설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부지사전승인처분은 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허가의 사전적 부분허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건설허가의 기준이 됨은 물론 부지사전승인의 기준이 된다.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효과를 지닌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의 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사성물질 등에 의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지역 내의 주민들에게는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생명·신체의 안전침해를 이유로 한 부지사전승인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부지사전승인처분은 나중에 건설허가처분이 있게 되면 그 건설허가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므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위법성은 나중에 내려진 건설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이를 다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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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사전승인처분은 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허가의 사전적 부분허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건설허가의 기준이 됨은 물론 부지사전승인의 기준이 된다.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효과를 지닌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의 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사성물질 등에 의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지역 내의 주민들에게는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생명·신체의 안전침해를 이유로 한 부지사전승인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부지사전승인처분은 나중에 건설허가처분이 있게 되면 그 건설허가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므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위법성은 나중에 내려진 건설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이를 다투면 된다.


Prompt: 행정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과태료는 행정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ㄴ.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ㄷ.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 상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ㅁ. 과태료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일이 있는데도 그 후에 형사처벌을 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 ㅂ.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서 정하는 과태료처분이나 감차처분 등은 형벌이 아니므로 같은 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대상인 위반행위를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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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무원증 및 재직증명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위조한 행위는 그 실질이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ㄴ.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었다면 이로써 당해 행정처분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ㄷ. 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를,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자에게 공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ㄹ. 대법원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 등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 일반국민은 자신의 귀책부분을 초과하는 부분까지도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전부 배상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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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에 의하여 법원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 있음에도 단지 구체적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에게 석명 또는 직권에 의한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ㄴ. 행정소송의 경우 직권심리주의에 따라 변론주의가 완화되므로 행정의 적법성 보장과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방법이라도 이를 시사하고 그 제출을 권유하는 것이 민사소송과 달리 허용된다. ㄷ. 항고소송의 경우 피고가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면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의 책임은 원고에게 돌아간다. ㄹ. 항고소송에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이라도 이전의 주장과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이를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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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별도의 취소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서 정한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되므로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 ’ 가 있는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될 손해의 성질·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은 물론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서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 이라고 할 때의 공공복리는 그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개별적인 공익을 말하고, 피신청인인 행정청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주장·소명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명할 수 없다.

변호사 시험 7회차 공법 선택형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별도의 취소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서 정한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되므로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 ’ 가 있는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될 손해의 성질·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은 물론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서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 이라고 할 때의 공공복리는 그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개별적인 공익을 말하고, 피신청인인 행정청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주장·소명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명할 수 없다.


Prompt: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한 승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승진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지위 및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다.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 조례안 재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주무부장관도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부적인 효과만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무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주민의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 사무가 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비용 분담에 관한 다툼에 대하여 분쟁조정결정을 한 경우 그 후속의 이행명령과 별도로 분쟁조정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변호사 시험 7회차 공법 선택형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한 승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승진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지위 및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다.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 조례안 재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주무부장관도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부적인 효과만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무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주민의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 사무가 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비용 분담에 관한 다툼에 대하여 분쟁조정결정을 한 경우 그 후속의 이행명령과 별도로 분쟁조정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Prompt: 포괄위임금지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회입법에 대한 헌법 제40조와 행정입법에 대한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면, 포괄위임금지원칙은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권력배분의 문제이므로 법률이 대법원규칙에 입법을 위임할 경우 포괄위임금지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ㄴ.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는데, 법률이 부령에 입법을 위임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 하여야 한다. ㄷ. 지방의회는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ㄹ.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같은 엄격한 제정 및 개정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위임입법이 제한적으로 인정되지만, 위임이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 ·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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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선거권과 선거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대의기관의 선출주체가 곧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므로, 국민투표권자의 범위는 대통령선거권자 · 국회의원선거권자와 일치하여야 한다.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국립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을 직접선거의 방법으로 실시하기로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시키는 ｢교육공무원법｣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만을 위탁하는 것이고 그 외 선거권 · 피선거권 · 선출방식 등은 여전히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학의 자율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법적인 성격을 지니는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거나 조합장으로 선출될 권리,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확성장치의 사용과 관련하여 확성장치의 수만 규정하고 있을 뿐 확성장치의 소음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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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기관의 선출주체가 곧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므로, 국민투표권자의 범위는 대통령선거권자 · 국회의원선거권자와 일치하여야 한다.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국립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을 직접선거의 방법으로 실시하기로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시키는 ｢교육공무원법｣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만을 위탁하는 것이고 그 외 선거권 · 피선거권 · 선출방식 등은 여전히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학의 자율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법적인 성격을 지니는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거나 조합장으로 선출될 권리,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확성장치의 사용과 관련하여 확성장치의 수만 규정하고 있을 뿐 확성장치의 소음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였다.


Prompt: 선거권과 선거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대의기관의 선출주체가 곧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므로, 국민투표권자의 범위는 대통령선거권자 · 국회의원선거권자와 일치하여야 한다.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국립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을 직접선거의 방법으로 실시하기로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시키는 ｢교육공무원법｣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만을 위탁하는 것이고 그 외 선거권 · 피선거권 · 선출방식 등은 여전히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학의 자율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법적인 성격을 지니는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거나 조합장으로 선출될 권리,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확성장치의 사용과 관련하여 확성장치의 수만 규정하고 있을 뿐 확성장치의 소음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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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헌법재판의 가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처분심판에서 6명의 재판관이 출석하여 4명의 재판관이 인용의견을 냈다면 가처분심판 인용결정이 내려진다.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 명문으로 가처분제도를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가처분심판의 인용결정을 전원재판부에서만 하였다.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처분을 인용할 수 없다.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은 비록 일반적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인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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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심판에서 6명의 재판관이 출석하여 4명의 재판관이 인용의견을 냈다면 가처분심판 인용결정이 내려진다.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 명문으로 가처분제도를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가처분심판의 인용결정을 전원재판부에서만 하였다.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처분을 인용할 수 없다.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은 비록 일반적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인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Prompt: 언론 · 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전허가금지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언론 · 출판 자유의 내재적 본질인 표현의 내용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언론 · 출판을 위해 필요한 물적 시설이나 언론기업의 주체인 기업인으로서의 활동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사전검열금지원칙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다.

의료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 시민적 표현 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직업수행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도 속하지만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그 규제의 위헌여부는 완화된 기준인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한다.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 · 과실이나 위법성이 필요하지 않으나, 보도 내용이 진실인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므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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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허가금지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언론 · 출판 자유의 내재적 본질인 표현의 내용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언론 · 출판을 위해 필요한 물적 시설이나 언론기업의 주체인 기업인으로서의 활동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사전검열금지원칙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다.

의료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 시민적 표현 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직업수행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도 속하지만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그 규제의 위헌여부는 완화된 기준인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한다.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 · 과실이나 위법성이 필요하지 않으나, 보도 내용이 진실인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므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


Prompt: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집단 행위 금지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초 · 중등 교원인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얻어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 그로 인하여 초 · 중등 교원인 교육공무원이 받게 되는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가입의 자유에 대한 제약과 민주적 의사형성과정의 개방성 및 이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공익에 발생하는 피해는 매우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할 수 없다. ㄴ.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에서 초 · 중등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가입 등이 금지되는 ‘ 정치단체 ’ 는 ‘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 · 반대하는 단체로서 그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단체 ’ 로 한정할 수 있으므로, ‘ 정치단체 ’ 의 의미 내지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거나 법관의 해석에 의하여 무한히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ㄷ.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의 ‘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 ’ 부분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정파성을 강하게 띤 표현행위 등을 한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정치적 의사표현까지도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전제하고 이를 모두 금지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ㄹ. 공무원의 정당가입이 허용된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가 직무 내의 것인지 직무 외의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설사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에 혹은 직무와 관련 없이 정당과 관련된 정치적 표현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는 유지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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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국가의 예산과 재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 운영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으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 운영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없다.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50명 이상의 찬성 국회의원과 연서하여 미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경우에는 공적 과제가 부담금 수입의 지출 단계에서 비로소 실현되나,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경우에는 공적 과제의 전부 혹은 일부가 부담금의 부과 단계에서 이미 실현된다.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의 위원회가 예산안에 대하여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행정각부의 장관이 국가 예산을 재원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예산확보방법과 그 집행대상 등에 관하여 정책결정을 내리고 이를 미리 일선 공무원들에게 지침 등의 형태로 고지하는 일련의 행위는 장래의 예산확보 및 집행에 대비한 일종의 준비행위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위와 같은 정책결정을 구체화한 지침의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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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 운영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으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 운영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없다.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50명 이상의 찬성 국회의원과 연서하여 미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경우에는 공적 과제가 부담금 수입의 지출 단계에서 비로소 실현되나,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경우에는 공적 과제의 전부 혹은 일부가 부담금의 부과 단계에서 이미 실현된다.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의 위원회가 예산안에 대하여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행정각부의 장관이 국가 예산을 재원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예산확보방법과 그 집행대상 등에 관하여 정책결정을 내리고 이를 미리 일선 공무원들에게 지침 등의 형태로 고지하는 일련의 행위는 장래의 예산확보 및 집행에 대비한 일종의 준비행위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위와 같은 정책결정을 구체화한 지침의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Prompt: 헌법상 국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전국의 주한 미군기지를 통폐합하여 평택지역으로 집중 재배치하는 내용의 미군기지이전협정과 이행합의서는 지역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한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여 외국의 대사관저에 대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국가가 강제집행신청인의 손실을 보상할 입법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의 경우 헌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우호통상항해조약의 하나로서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규범통제의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에 의하여 성문헌법이 개정될 수는 없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개정 교토협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곧 헌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는바, 동 협약이 법률조항의 위헌성 심사척도가 될 수는 없다.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에 관한 법률규정은, 우리나라에 효력이 있는 국제법과 조약 중 국내에 주소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외국인이 소를 제기한 경우에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금지하는 것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6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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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주한 미군기지를 통폐합하여 평택지역으로 집중 재배치하는 내용의 미군기지이전협정과 이행합의서는 지역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한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여 외국의 대사관저에 대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국가가 강제집행신청인의 손실을 보상할 입법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의 경우 헌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우호통상항해조약의 하나로서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규범통제의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에 의하여 성문헌법이 개정될 수는 없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개정 교토협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곧 헌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는바, 동 협약이 법률조항의 위헌성 심사척도가 될 수는 없다.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에 관한 법률규정은, 우리나라에 효력이 있는 국제법과 조약 중 국내에 주소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외국인이 소를 제기한 경우에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금지하는 것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6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Prompt: 명확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금융투자업자가 ‘ 투자권유 ’ 를 함에 있어서 ‘ 불확실한 사항 ’ 에 대하여 ‘ 단정적 판단을 제공 ’ 하거나 ‘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를 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항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 투자자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확정하기도 곤란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ㄴ.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 ’ 를 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구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입법취지, 사전적 의미, 옥외광고물 표시 · 설치 금지 등 관련 법조항과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법적용자의 주관에 의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ㄷ. 형사법에서는 불명확한 내용의 법률용어가 허용될 수 없으며, 만일 불명확한 용어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용어의 개념 정의, 한정적 수식어의 사용, 적용한계조항의 설정 등 제반방법을 강구하여 동 법규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를 봉쇄해야 한다. ㄹ.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 중 ‘ 제작 ’ 부분은, 객관적으로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촬영하여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할 것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으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ㅁ.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당방위와 같은 위법성 조각 사유 규정에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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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부마민주항쟁이 단기간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민주화운동이라는 상황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민주화운동에 관한 일반법과 별도로 제정된 것인데, 부마민주항쟁을 이유로 30일 미만 구금된 자를 보상금 또는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중 8.1%만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결과에 이르게 한 것은 이 법을 별도로 제정한 목적과 취지에 반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일정한 범위의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능력주의 내지 성적주의를 배제한 채 단순히 생물학적인 나이를 기준으로 특정 연령층에게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35세 이상 미취업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애국지사는 일제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항거한 당사자로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직접 공헌하고 희생한 사람이고, 순국선열의 유족은 일제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항거하다가 사망한 당사자의 유가족으로서, 두 집단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므로 같은 서훈 등급임에도 애국지사 본인에게 높은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에 대한 유족보상금 지급 시 수급권자를 부모 중 1인에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한 것은, 구체적인 보상 내용 등의 사항이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평가 기준 등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나이가 적은 부모 일방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같은 순위의 손자녀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손자녀를 우선하도록 한 것은, 결국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연장자에게 우선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이어서 보상금수급권이 갖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보상금을 받지 못한 손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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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부마민주항쟁이 단기간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민주화운동이라는 상황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민주화운동에 관한 일반법과 별도로 제정된 것인데, 부마민주항쟁을 이유로 30일 미만 구금된 자를 보상금 또는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중 8.1%만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결과에 이르게 한 것은 이 법을 별도로 제정한 목적과 취지에 반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일정한 범위의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능력주의 내지 성적주의를 배제한 채 단순히 생물학적인 나이를 기준으로 특정 연령층에게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35세 이상 미취업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애국지사는 일제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항거한 당사자로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직접 공헌하고 희생한 사람이고, 순국선열의 유족은 일제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항거하다가 사망한 당사자의 유가족으로서, 두 집단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므로 같은 서훈 등급임에도 애국지사 본인에게 높은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에 대한 유족보상금 지급 시 수급권자를 부모 중 1인에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한 것은, 구체적인 보상 내용 등의 사항이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평가 기준 등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나이가 적은 부모 일방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같은 순위의 손자녀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손자녀를 우선하도록 한 것은, 결국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연장자에게 우선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이어서 보상금수급권이 갖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보상금을 받지 못한 손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Prompt: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재판청구권에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므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에는 ‘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 ’ 도 포함된다. ㄴ. 심급제도는 하급심에서 잘못된 재판을 하였을 때 상소심으로 하여금 이를 바로잡게 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 된다는 의미에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사법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상반되는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에 속한다. ㄷ. ‘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 는 법률상의 권리가 아니라 헌법상의 권리로 재판청구권으로부터 도출된다. ㄹ.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의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한 ｢법관징계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ㅁ.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한 보상 결정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형사보상의 결정을 단심재판으로 하는 것은 형사보상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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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부작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등록포로 등의 예우의 신청,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을 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가 상당기간 동안 불이행되고 있고 이를 정당화할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 이러한 행정입법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 ㄴ. ｢주민등록법｣에서 주민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의 잘못된 이용에 대비한 ‘ 주민등록번호 변경 ’ 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청구이다. ㄷ. ｢의료법｣에서 치과의사로서 전문의의 자격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전문의자격시험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위 대통령령에 따른 시행규칙의 입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ㄹ. 일본국에 대한 일본군위안부의 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한 · 일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위 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행정권력의 부작위가 위헌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헌법 제10조의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 제2조 제2항의 재외국민 보호의무, 헌법 전문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일반적 · 추상적 의무를 선언한 것이거나 국가의 기본적 가치질서를 선언한 것일 뿐이어서, 이들 조항 자체로부터 국가의 국민에 대한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나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평균임금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노동부장관은 그 취지에 따라 평균임금을 정하여 고시할 행정입법의무가 있으며, 이는 헌법적 의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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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교육기본권과 교육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육제도 법정주의는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방침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까지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입법자가 정한 기본방침을 구체화하거나 이를 집행하기 위한 세부시행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국립교육대학교의 ‘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요강 ’ 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특별전형에만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허용하고 있을 뿐 수시모집에서의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한다면,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관 · 사회관 · 교육관에 따라 자녀의 교육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가지므로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에는 종교학교선택권도 포함된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이사 선임에 관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공정성과 전문성이 갖추어진 점, 학교법인의 정체성 및 정상화 심의과정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종전이사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학교법인과 종전이사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가 가해학생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내렸을 경우, 그 조치가 적절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의견을 제시할 권리는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여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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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육제도 법정주의는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방침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까지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입법자가 정한 기본방침을 구체화하거나 이를 집행하기 위한 세부시행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국립교육대학교의 ‘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요강 ’ 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특별전형에만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허용하고 있을 뿐 수시모집에서의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한다면,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관 · 사회관 · 교육관에 따라 자녀의 교육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가지므로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에는 종교학교선택권도 포함된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이사 선임에 관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공정성과 전문성이 갖추어진 점, 학교법인의 정체성 및 정상화 심의과정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종전이사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학교법인과 종전이사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가 가해학생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내렸을 경우, 그 조치가 적절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의견을 제시할 권리는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여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Prompt: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은 “ 대법원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선임대법관 · 법원행정처장 · 대한변호 사협회장 등으로 구성되는데, 사법부의 독립을 위하여 행정부 소속 공무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단독판사와 합의부의 심판권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등에 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자가 사법정책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입법자는 국민의 권리가 효율적으로 보호되고 재판제도가 적정하게 운용되도록 법원조직에 따른 재판사무 범위를 배분 · 확정하여야 한다.

｢범죄인인도법｣은 법원의 인도심사결정 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인도대상이 된 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원에 의한 범죄인인도심사는 전형적인 사법절차의 대상에 해당되고 그 심사절차는 성질상 국가형벌권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절차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명령이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명령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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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 대법원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선임대법관 · 법원행정처장 · 대한변호 사협회장 등으로 구성되는데, 사법부의 독립을 위하여 행정부 소속 공무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단독판사와 합의부의 심판권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등에 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자가 사법정책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입법자는 국민의 권리가 효율적으로 보호되고 재판제도가 적정하게 운용되도록 법원조직에 따른 재판사무 범위를 배분 · 확정하여야 한다.

｢범죄인인도법｣은 법원의 인도심사결정 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인도대상이 된 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원에 의한 범죄인인도심사는 전형적인 사법절차의 대상에 해당되고 그 심사절차는 성질상 국가형벌권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절차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명령이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명령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Prompt: 주식회사 甲은 그 사용인인 乙이 甲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법｣상 운행조항을 위반한 범죄사실로 ｢도로법｣ 제86조(이하‘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甲은 위 약식명령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면서, 처벌의 근거가 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도로법｣ 제8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위 조문은 가상의 것임. ㄱ. 甲이 제기한 재심의 소가 재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소각하의 판결을 받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甲이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은 재심개시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ㄴ. 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재심개시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한 경우, 그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ㄷ. 법원이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甲이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 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심개시결정이 상급심에서 취소된 경우에는 그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ㄹ. 심판대상조항과 별도로 甲이 재심개시절차에서 자신에게 적용될 재심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등의 조항들이 재심사유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경우, 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ㅁ.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신법상의 법률조항에도 심판대상을 확장하여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다.

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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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Prompt: 대통령과 행정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무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무총리의 소재지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라 보아야 하고, 국무총리가 서울에 소재해야 한다는 규범에 대한 국민적 의식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 훈령 · 예규 · 고시 등이 제정 · 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성질상 정부의 구성단위인 중앙행정기관이라 할지라도 법률상 그 기관의 장이 국무위원이 아니라든가 또는 국무위원이라 하더라도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부령을 발할 권한이 없다면, 그 기관은 헌법이 규정하는 실정법적 의미의 행정각부로 볼 수 없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헌법이 감사원을 독립된 외부감사기관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 국가기능의 총체적 극대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행정기능과 행정책임을 분담하면서 중앙행정의 효율성과 지방행정의 자주성을 조화시켜 국민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협력관계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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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무총리의 소재지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라 보아야 하고, 국무총리가 서울에 소재해야 한다는 규범에 대한 국민적 의식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 훈령 · 예규 · 고시 등이 제정 · 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성질상 정부의 구성단위인 중앙행정기관이라 할지라도 법률상 그 기관의 장이 국무위원이 아니라든가 또는 국무위원이라 하더라도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부령을 발할 권한이 없다면, 그 기관은 헌법이 규정하는 실정법적 의미의 행정각부로 볼 수 없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헌법이 감사원을 독립된 외부감사기관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 국가기능의 총체적 극대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행정기능과 행정책임을 분담하면서 중앙행정의 효율성과 지방행정의 자주성을 조화시켜 국민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협력관계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실시할 수 있다.


Prompt: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헌법 제8조 제4항의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처분에 의해서 유력한 진보적 야당이 등록취소되어 사라지고 말았던 우리 현대사에 대한 반성의 산물로서 1960년 제3차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 도입된 것이다. ㄴ.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은 정당해산결정의 가능성과 긴밀히 결부되어 있다. 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외연이 확장될수록 정당해산결정의 가능성은 축소되고, 이와 동시에 정당활동의 자유는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현행 헌법이 채택한 민주주의의 구체적 모습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 ㄷ.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ㄹ. 비례원칙 준수 여부는 법률이나 기타 공권력 행사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위헌심사의 척도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해산결정이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ㅁ.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지만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경우는 ‘ 사고 ’ 에 해당되므로, 대통령의 직무상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진 정당해산심판청구서 제출안에 대한 의결은 위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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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이다. 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지 않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ㄷ. 일반적으로 수혜적 법령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거나, 비교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령이 위헌이라고 선고되어 그러한 혜택이 제거된다면 비교집단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때에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ㄹ.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법규범이 정하고 있는 법률효과가 구체적으로 발생함에 있어 사인의 행위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ㅁ. 권리보호이익은 소송제도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요청으로 헌법소원제도의 목적상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것이어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 중의 하나로 권리보호이익을 요구하는 것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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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회의 기관인 의장 · 부의장 선거와 사임처리, 교섭단체와 위원회 구성 등은 모두 자율적인 국회 내부의 조직구성행위이지만, 국회 부의장을 3인으로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지급 당시 ｢국회법｣에 의하여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의석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배분 · 지급한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며 동시에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동시에 국회의원의 심의 · 표결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고, 또 국회의원의 심의 · 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다.

국회의 입법과 관련하여 일부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수결의 원칙과 회의공개의 원칙 같은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법률안의 가결 선포행위를 곧바로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변호사 시험 10회차 공법 선택형

국회의 기관인 의장 · 부의장 선거와 사임처리, 교섭단체와 위원회 구성 등은 모두 자율적인 국회 내부의 조직구성행위이지만, 국회 부의장을 3인으로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지급 당시 ｢국회법｣에 의하여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의석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배분 · 지급한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며 동시에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동시에 국회의원의 심의 · 표결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고, 또 국회의원의 심의 · 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다.

국회의 입법과 관련하여 일부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수결의 원칙과 회의공개의 원칙 같은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법률안의 가결 선포행위를 곧바로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Prompt: 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지 않더라도 청원할 수 있다. ㄴ.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에 들어간 비용의 보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로 규정한 법률조항은 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한다. ㄷ. 헌법상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은 1987년 개정헌법에서 도입되었다. ㄹ. 법관이 행하는 재판사무의 특수성과 그 재판과정의 잘못에 대하여는 따로 불복절차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ㅁ.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한 것은 법률로 이미 형성된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 및 존속을 제한한다기보다는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것이다.

ㄱ, ㄴ, ㄷ, ㄹ, ㅁ

변호사 시험 10회차 공법 선택형

ㄱ, ㄴ, ㄷ, ㄹ, ㅁ


Prompt: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ㄴ. 국회 소위원회 위원장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ㄷ. 정당은 권한쟁의심판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나, 정당이 교섭단체가 될 경우 교섭단체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ㄹ.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회의원이 심판절차 계속 중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심판절차가 종료된다. ㅁ. 국회의원은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법률의 제 · 개정 행위를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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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당초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다가 폐기물처리시설 대신 광장을 설치한다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한 경우 당초 도시관리계획결정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게 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후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는 당초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것을 예상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비용 등을 지출한 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한다. 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가 공표된 것만으로는 사업자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자가 당해 지침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ㄷ.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률이나 그 하위법규뿐만 아니라 국가관리의 입시제도와 같이 국 · 공립대학의 입시전형을 구속하여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된다. ㄹ.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인 견해가 더 이상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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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의 원칙은 ‘ 법률에 근거한 규율 ’ 뿐만 아니라 ‘ 법률에 의한 규율 ’ 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본권 제한의 형식도 법률의 형식일 것을 요한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한다.

위임입법에 있어 급부행정 영역에서는 기본권침해 영역보다는 위임의 구체성의 요구가 다소 약화되어도 무방하며,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위임의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된다.

법률이 행정부가 아니거나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공법적 기관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 ·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 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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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의 원칙은 ‘ 법률에 근거한 규율 ’ 뿐만 아니라 ‘ 법률에 의한 규율 ’ 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본권 제한의 형식도 법률의 형식일 것을 요한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한다.

위임입법에 있어 급부행정 영역에서는 기본권침해 영역보다는 위임의 구체성의 요구가 다소 약화되어도 무방하며,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위임의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된다.

법률이 행정부가 아니거나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공법적 기관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 ·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 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


Prompt: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위임명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중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

명령 · 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그 명령 ·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하였다면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 등을 정한 행정명령(행정규칙)의 성격을 지닐 뿐이다.

｢검찰보존사무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기하여 제정된 법무부령이므로,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 · 등사의 제한을 정하고 있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비상계엄지역 내에서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 행한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 등 기본권 제한과 관련한 특별한 조치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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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명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중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

명령 · 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그 명령 ·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하였다면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 등을 정한 행정명령(행정규칙)의 성격을 지닐 뿐이다.

｢검찰보존사무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기하여 제정된 법무부령이므로,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 · 등사의 제한을 정하고 있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비상계엄지역 내에서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 행한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 등 기본권 제한과 관련한 특별한 조치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Prompt: A시는 노외주차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였고, 이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처분은 해당 사업을 구체화하여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형성행위에 해당한다. ㄴ.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의 수립 · 확정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ㄷ. 노외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함에 있어 A시의 형성의 재량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A시는 관련되는 제반 공익과 사익을 비교 · 형량하여야 한다. ㄹ.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지 않은 경우 그 하자는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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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A시는 노외주차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였고, 이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처분은 해당 사업을 구체화하여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형성행위에 해당한다. ㄴ.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의 수립 · 확정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ㄷ. 노외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함에 있어 A시의 형성의 재량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A시는 관련되는 제반 공익과 사익을 비교 · 형량하여야 한다. ㄹ.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지 않은 경우 그 하자는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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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면, 인가처분에 기초한 수용재결도 무효이다. ㄴ.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하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ㄷ.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하여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행한 의원면직처분은 당연무효이다. ㄹ. 병무청장이 재신체검사 등을 거쳐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을 보충역편입처분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후 보충역편입처분의 성립에 중대하나 명백하지 않은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하여 이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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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 공유수면법 ’ 이라 함)에 따라 A도지사는 甲에게 택지조성을 매립목적으로 하는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부여하였다. 甲은 당초 매립목적과 달리 조선(造船)시설용지지역으로 매립지를 이용하고자 A도지사에게 준공인가 전에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에 A도지사는 甲의 변경신청을 승인하였다. 그런데 이 매립지의 인근에는 가공식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B재단법인이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도지사의 甲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및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은 각각 강학상 허가와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B는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으로 자신의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B 자신의 이름으로 그 변경 승인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관련하여 법령상 요구되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환경영향평가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해당 매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이후에 매립실시계획이 승인되면, 공유수면법에 의해 다른 법률상의 인가 · 허가가 의제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의제된 인가 · 허가는 통상적인 인가 · 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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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도지사의 甲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및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은 각각 강학상 허가와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B는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으로 자신의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B 자신의 이름으로 그 변경 승인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관련하여 법령상 요구되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환경영향평가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해당 매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이후에 매립실시계획이 승인되면, 공유수면법에 의해 다른 법률상의 인가 · 허가가 의제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의제된 인가 · 허가는 통상적인 인가 · 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Prompt: 甲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을 받고자 관련 행정절차 일체를 행정사 乙에게 위임하였다. 乙은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하였고, 甲은 그러한 상황을 알지 못한 관할 A군수로부터 공장설립승인을 받았다. 공장이 설립된 이후 A군수는 관련 서류가 위조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유로 공장설립승인을 취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A군수의 공장설립승인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공장설립승인의 하자나 취소하여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A군수에게 있다. ㄴ. 처분청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데,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취소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 ㄷ. A군수의 공장설립승인 취소처분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A군수가 공장설립승인 취소처분을 다시 직권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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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아래 사례의 밑줄 친 부분 중 위법하여 허용되지 않거나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구청장은 ㉠ 미리 B재건축조합과 협의하여 ‘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고 무상양도되지 않는 국 · 공유지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전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 ’ 을 조건으로 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기로 협약을 맺은 다음 위 내용을 부관으로 붙여 재건축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다. 위 협약에 따른 부관의 성질이 정지조건인지 부담인지에 대한 ㉡ A구청장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 B재건축조합은 이를 부담으로 판단하였다.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사업부지 내 국 · 공유지의 소유관계가 문제되자 A구청장은 ㉢ B재건축조합의 동의를 얻어 부관의 내용을 ‘ 착공신고 전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 ’ 으로 변경하였고 , 부관의 내용에 따라 B재건축조합은 사업부지 내 국 · 공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재건축사업부지 내의 국 · 공유지는 전부 무상양도하도록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행정청이 더 이상 위와 같은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자, B재건축조합은 ㉣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위 협약에 따른 부관의 효력이 소멸하게 되었고 , 위 ㉤ 부관이 무효라면 이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위 매매계약 또한 당연히 무효가 된다 고 주장하면서, ㉥ 위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위 사례는 가상으로 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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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행정상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인정되고 있는데,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은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ㄴ. 행정청이 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법건축물을 일정 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건물의 소유자가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 기간까지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고지하였다면, 제2차 계고처분은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ㄷ.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 불이행 내용 ’ 으로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다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면, 초과한 정도가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에 터 잡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ㄹ. ｢건축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이상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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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은 기관위임사무이다.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정 국가위임사무를 관리 · 집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대상에는 그 법령상 의무의 존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무의 관리 · 집행을 하지 아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도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의무에 속한 국가위임사무를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한 사정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 ’ 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국가위임사무를 관리 · 집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무부장관과 다른 견해를 취하여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 사정은 의무불이행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주무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명령의 기간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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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이행명령의 대상은 기관위임사무이다.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정 국가위임사무를 관리 · 집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대상에는 그 법령상 의무의 존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무의 관리 · 집행을 하지 아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도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의무에 속한 국가위임사무를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한 사정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 ’ 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국가위임사무를 관리 · 집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무부장관과 다른 견해를 취하여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 사정은 의무불이행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주무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명령의 기간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할 수 있다.


Prompt: A도 B시의 단체장인 甲은 불법파업에 참가한 소속 지방공무원 乙을 사무관으로 승진 발령하였다(이하, ‘ 승진처분 ’ 이라 함). 한편, A도의 도지사 丙은 甲이 乙에 대하여 B시 인사위원회에 불법파업 참가를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채 승진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승진처분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면 丙은 甲에 대하여 서면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丙이 甲에 대하여 승진처분을 시정할 것을 명한 경우, 甲은 丙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甲이 丙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丙은 승진처분에 재량권의 일탈 · 남용이 있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丙이 승진처분을 취소한 경우, 甲은 丙의 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丙의 甲에 대한 시정명령의 적용대상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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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처분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면 丙은 甲에 대하여 서면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丙이 甲에 대하여 승진처분을 시정할 것을 명한 경우, 甲은 丙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甲이 丙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丙은 승진처분에 재량권의 일탈 · 남용이 있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丙이 승진처분을 취소한 경우, 甲은 丙의 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丙의 甲에 대한 시정명령의 적용대상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Prompt: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징계심의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심의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ㄴ. 행정청이 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다. ㄷ. 교육부장관이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적격사유가 없는 A와 B 총장후보자 가운데 A후보자가 상대적으로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대통령에게 총장으로 A후보자를 임용제청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B후보자에게 개별 심사항목이나 총장 임용 적격성에 대한 정성적 평가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힐 의무가 있다. ㄹ. 법령에서 사업의 승인 이전에 관계행정청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가 미리 자문을 구하라는 의미인 경우에는 비록 승인 전에 이러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승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 시험 10회차 공법 선택형


Prompt: 행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관할 소방서장이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신속을 요하거나 경미한 경우가 아닌 한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ㄴ. 법령규정의 문언만으로는 처분요건의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더라도 해당 법령규정의 위헌 여부 및 그 범위, 법령이 정한 처분요건의 구체적 의미 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있고, 행정청이 그러한 판단 내용에 따라 법령규정을 해석 · 적용하는 데에 아무런 법률상 장애가 없는데도 합리적 근거 없이 사법적 판단과 어긋나게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ㄷ. 망인(亡人)의 친일행적을 이유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결재를 거쳐 망인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이 취소된 후 국가보훈처장이 망인의 유족에게 행한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결정통보는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 ㄹ.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법령에 근거하여 부담금을 부과 · 징수하는 침익적 처분을 하는 경우, 그 법령과 관련한 어떠한 추가적 개선입법이 없더라도 행정청이 사법적 판단에 따라 위헌이라고 판명된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부담금부과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하고, 이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법치주의의 당연한 귀결이며, 행정청이 위 부담금부과처분을 하지 않는 데에 어떠한 법률상 장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부담금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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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 토지보상법 ’ 이라 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건축물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감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편입토지 · 물건 보상, 지장물 보상, 잔여 토지 · 건축물 손실보상 또는 수용청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물건에 따라 하나의 보상항목이 되지만,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영업손실보상의 경우에는 ‘ 전체적으로 단일한 시설 일체로서의 영업 ’ 자체가 보상항목이 되고, 세부 영업시설이나 공사비용, 휴업기간 등은 영업손실보상금 산정에서 고려하는 요소에 불과하다.

하나의 재결에서 피보상자별로 여러 가지의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의 손실에 관하여 심리 · 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피보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재결 전부에 관하여 불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에서 배제된 이주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그 선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보상의 요건인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 ’ 란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시행 당시 발생한 사유로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 즉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 · 구조 · 사용 등에 기인하여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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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감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편입토지 · 물건 보상, 지장물 보상, 잔여 토지 · 건축물 손실보상 또는 수용청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물건에 따라 하나의 보상항목이 되지만,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영업손실보상의 경우에는 ‘ 전체적으로 단일한 시설 일체로서의 영업 ’ 자체가 보상항목이 되고, 세부 영업시설이나 공사비용, 휴업기간 등은 영업손실보상금 산정에서 고려하는 요소에 불과하다.

하나의 재결에서 피보상자별로 여러 가지의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의 손실에 관하여 심리 · 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피보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재결 전부에 관하여 불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에서 배제된 이주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그 선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보상의 요건인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 ’ 란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시행 당시 발생한 사유로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 즉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 · 구조 · 사용 등에 기인하여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도 포함된다.


Prompt: 아래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대학교에 재학 중인 乙은 2015학년도 2학기에 수강한 B과목에서 F학점을 받았다. 그러나 乙은 해당 과목 시험에서 답안을 성실히 작성하였고 담당 시간강사가 요구하는 과제를 제출하였으며 해당 학기에 결석이 1회에 그쳐 자신이 받은 F학점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乙은 해당 과목의 채점기준표와 채점이 완료된 자신의 답안지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내용으로 답안을 작성하였다고 생각되는 丙의 답안지의 공개(복제물의 교부)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 정보공개법 ’ 이라 함)에 따라 A대학교 총장인 甲에게 청구하였다. 그러나 甲은 乙이 요청한 자료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이고 시간강사가 채점기준표와 답안지를 보관하고 있어 대학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甲의 비공개결정은 거부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A대학교가 사립대학교라면 乙이 요청한 자료는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B과목에 대한 성적통지가 성적통지서(문서) 교부가 아닌 인터넷으로 확인(전자문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전자문서는 정보공개법상 ‘ 정보 ’ 에 해당한다.

만약 사안과는 달리 乙의 공개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 복제물의 교부가 아닌 열람만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甲에게 인정되지 아니한다.

만약 사안과는 달리 공개청구대상 답안지 및 채점기준표가 A대학교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관리되었지만 문서보존연한이 지나 폐기되었다면, 이들 답안지 및 채점기준표를 더 이상 보유 ·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A대학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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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비공개결정은 거부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A대학교가 사립대학교라면 乙이 요청한 자료는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B과목에 대한 성적통지가 성적통지서(문서) 교부가 아닌 인터넷으로 확인(전자문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전자문서는 정보공개법상 ‘ 정보 ’ 에 해당한다.

만약 사안과는 달리 乙의 공개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 복제물의 교부가 아닌 열람만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甲에게 인정되지 아니한다.

만약 사안과는 달리 공개청구대상 답안지 및 채점기준표가 A대학교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관리되었지만 문서보존연한이 지나 폐기되었다면, 이들 답안지 및 채점기준표를 더 이상 보유 ·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A대학교에 있다.


Prompt: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 집시법 ’ 이라 함)상 옥외집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집회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지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ㄴ. 집시법이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 명령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집시법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 요건을 갖춘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에 의하여 처벌을 할 수 있다. ㄷ.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규정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한 옥외집회 · 시위까지도 일률적 ·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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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A행정청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甲은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제기하는 무효확인과 취소청구의 소는 주위적 · 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이나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甲이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취소청구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다.

甲이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무효확인의 소에는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甲이 과징금부과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임에도 A행정청을 상대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만약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면 무효확인청구는 기각된다.

甲이 만일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한 후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甲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써 직접 위법상태를 제거할 수 있으므로 甲이 제기한 무효확인의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

변호사 시험 10회차 공법 선택형

甲이 제기하는 무효확인과 취소청구의 소는 주위적 · 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이나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甲이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취소청구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다.

甲이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무효확인의 소에는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甲이 과징금부과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임에도 A행정청을 상대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만약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면 무효확인청구는 기각된다.

甲이 만일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한 후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甲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써 직접 위법상태를 제거할 수 있으므로 甲이 제기한 무효확인의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


Prompt: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국가의 공권력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행정지도의 한계를 넘어 부실기업의 정리라는 명목하에 사기업의 매각을 지시하거나 그 해체에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성희롱 행위를 이유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사조치권고에 대하여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행정기관의 조언이 강제성을 띠지 않고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조언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행정기관의 조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조치가 예정되어 있어 사실상 상대방에게 그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더라도 그 조언이 행정지도에 불과한 이상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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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국가의 공권력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행정지도의 한계를 넘어 부실기업의 정리라는 명목하에 사기업의 매각을 지시하거나 그 해체에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성희롱 행위를 이유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사조치권고에 대하여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행정기관의 조언이 강제성을 띠지 않고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조언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행정기관의 조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조치가 예정되어 있어 사실상 상대방에게 그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더라도 그 조언이 행정지도에 불과한 이상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다.


Prompt: ｢행정소송법｣상 확정된 취소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취소청구가 인용된 판결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나,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취소판결의 당사자인 행정청이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이러한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패소한 당사자는 해당 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면 이를 내세워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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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의 기속력은 취소청구가 인용된 판결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나,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취소판결의 당사자인 행정청이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이러한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패소한 당사자는 해당 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면 이를 내세워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Prompt: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에 급여지급을 신청하지 않고도 곧바로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소구할 수 있다. ㄴ.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것을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당사자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법원으로서는 원고가 당사자소송으로 소변경을 하도록 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ㄹ.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절차를 거쳐 명예퇴직수당규칙에 의하여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며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변호사 시험 10회차 공법 선택형


Prompt: 2개월 남아가 BCG예방접종 1개월 뒤 주사 부위에 이상반응이 생겨서 예방접종을 실시한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찾아왔다. 이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단한 원장이 이상반응 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은?

남아 소재지 관할 보건소장

남아 소재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

남아 소재지 관할 시 ∙ 도지사

Answer: 남아 소재지 관할 보건소장

남아 소재지 관할 보건소장

남아 소재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

남아 소재지 관할 시 ∙ 도지사


Prompt: ‘A’ 종합병원은 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B’에게 방사선치료와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였다. 이에 ‘A’ 종합병원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할 대상은?

Answe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Prompt: 의사 ‘A’는 군지역에서 개인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자녀 교육의 목적으로 2개월 동안 미국에 다녀온 뒤 의원을 계속 운영하려고 한다. 출국하기 전 ‘A’가 취해야 할 조치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휴업 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휴업 신고

다른 조치 없이 의원 출입구에 휴업 공지

Answer: 군수에게 휴업 신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휴업 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휴업 신고

다른 조치 없이 의원 출입구에 휴업 공지


Prompt: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A’는 미국에서 개최되는 학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7일간 출국하였다. ‘A’에게 진료받은 환자 ‘B’가 ‘A’의 부재기간에 내원하여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였다. 적절한 조치는?

진료한 의사 ‘A’가 없어서 발급할 수 없다고 안내한다.

원무과장이 ‘A’에게 구두로 확인한 뒤 진단서를 발급한다.

같은 병원의 동료의사 ‘C’가 진료기록부에 근거하여 진단서를 발급한다.

서명되지 않은 진단서를 발급한 뒤 ‘A’가 귀국한 후 ‘A’의 서명을 받도록 한다.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한 뒤 이에 근거하여 보건소에서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안내한다.

Answer: 같은 병원의 동료의사 ‘C’가 진료기록부에 근거하여 진단서를 발급한다.

진료한 의사 ‘A’가 없어서 발급할 수 없다고 안내한다.

원무과장이 ‘A’에게 구두로 확인한 뒤 진단서를 발급한다.

같은 병원의 동료의사 ‘C’가 진료기록부에 근거하여 진단서를 발급한다.

서명되지 않은 진단서를 발급한 뒤 ‘A’가 귀국한 후 ‘A’의 서명을 받도록 한다.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한 뒤 이에 근거하여 보건소에서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안내한다.


Prompt: 의원을 운영 중인 원장 ‘A’는 허리통증에 대한 최신 치료법을 광고하고 있다. ‘A’는 의원의 홈페이지와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자신의 방법이 허리통증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광고하였다. 의원이 받을 수 있는 조치는?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Answer: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Prompt: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 평가하여야 하는 주체는?

Answer: 질병관리청장


Prompt: ‘A’ 종합병원은 수술 환자에게서 헌혈증서 2장을 받고 농축적혈구 2단위를 무상으로 수혈하였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A’ 종합병원이 수혈비용청구서에 수혈자내역서를 첨부하여 수혈비용을 보상받고자 할 때 청구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Answer: 대한적십자사 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Prompt: 최근 개원한 요양병원의 병원장 ‘A’는 병원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라고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않아 관할 시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A’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관할 시장의 조치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Answer: 과태료 부과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Prompt: ‘A’ 종합병원의 병원장 ‘B’는 ‘C’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채택과 처방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때 ‘C’ 제약회사에서 제공받은 것 중, 부당한 경제적 이득에 해당하는 것은?

‘C’ 제약회사 직원이 ‘A’ 병원 수술실에서 환자 이송을 돕는 노무

‘C’ 제약회사가 주최한 제품설명회에 참석해 받은 1만원짜리 기념품

‘C’ 제약회사 의약품에 대한 시판 후 조사 사례비로 받는 건당 4만원

‘C’ 제약회사가 후원하는 의학 학술대회의 좌장으로서 주최자로부터 받은 실비의 숙박비와 식비

‘C’ 제약회사가 의약품의 제형, 형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포장단위로 ‘sample’이란 문자를 표기한, 최소 수량의 견본품

Answer: ‘C’ 제약회사 직원이 ‘A’ 병원 수술실에서 환자 이송을 돕는 노무

‘C’ 제약회사 직원이 ‘A’ 병원 수술실에서 환자 이송을 돕는 노무

‘C’ 제약회사가 주최한 제품설명회에 참석해 받은 1만원짜리 기념품

‘C’ 제약회사 의약품에 대한 시판 후 조사 사례비로 받는 건당 4만원

‘C’ 제약회사가 후원하는 의학 학술대회의 좌장으로서 주최자로부터 받은 실비의 숙박비와 식비

‘C’ 제약회사가 의약품의 제형, 형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포장단위로 ‘sample’이란 문자를 표기한, 최소 수량의 견본품


Prompt: ‘A’ 병원에 근무하는 마약류관리자 ‘B’는 최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을 조제 ∙ 수수하여 마약류관리자 지정을 취소당하였다. 이 병원에 ‘B’ 외에는 다른 마약류관리자가 없는 경우 후임 마약류관리자가 결정될 때까지 병원장이 취해야 할 조치는?

인근 병원에 마약류 인계

관할 보건소에 마약류 인계

관할 경찰서에 마약류 인계

보관 중인 마약류 모두 폐기

해당 병원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관리 중인 마약류 인계

Answer: 해당 병원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관리 중인 마약류 인계

인근 병원에 마약류 인계

관할 보건소에 마약류 인계

관할 경찰서에 마약류 인계

보관 중인 마약류 모두 폐기

해당 병원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관리 중인 마약류 인계


Prompt: 주거가 불분명한 45세 남자 ‘A’가 횡설수설하며 차도를 무단횡단하던 중 경찰에 체포되었다. 치료보호기관인 ‘B’ 병원은 ‘A’를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하고 치료보호를 시작하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A’에 대한 최대 치료보호 기간은?

Answer: 12개월


Prompt: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시 ∙ 군 ∙ 구별로 시행하는 조사는?

Answer: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Prompt: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요청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설치해야 하는 기구는?

Answer: 의료기관윤리위원회


Prompt: 13세 여아가 자주 화를 내어 병원에 왔다. 학교에서 지나가다 다른 아이와 몸을 부딪치면 종일 그 아이를 따라다니며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해야 해.”라는 말을 반복하였고, 다툼이 생기면 그 학생을 때렸다. 5세 이후에 간단한 문장을 만들 수 있었고 말이 늘고 나서도 남의 기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여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했다. 같은 자리에만 앉으려 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고 날뛰었다. 면담 중에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단조롭고 낮은 말투로 대화하였다. 지능지수는 79이다. 진단은?

Answer: 자폐스펙트럼장애


Prompt: 23세 여자가 남편의 구타로 얼굴에 멍이 들어 친구와 함께 병원에 왔다. 혼전 임신으로 18세에 결혼했다. 결혼 초부터 남편이 자주 때리고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였다. 이혼을 요구하면 남편은 칼로 위협하고 신고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적절한 조치는?

환자와 남편을 분리한다.

남편과 해결책에 대해 상의한다.

환자에게 맞은 이유를 물어본다.

환자의 친구와 함께 당시 상황을 물어본다.

환자에게 이혼에 대한 법적 소송을 권유한다.

Answer: 환자와 남편을 분리한다.

환자와 남편을 분리한다.

남편과 해결책에 대해 상의한다.

환자에게 맞은 이유를 물어본다.

환자의 친구와 함께 당시 상황을 물어본다.

환자에게 이혼에 대한 법적 소송을 권유한다.


Prompt: 고등학교에 진학한 A는 학교에서 영향력이 있는 또래 집단이 멋있어 보여서 이들과 어울리고 싶었다. 또래 집단 모임에 처음 나갔을 때, 그 모임의 친구들은 모두 담배를 피웠고, A도 흡연을 권유받았다. 또래 집단의 기대에 순응하려고 A는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였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건강관련 행태 이론은?

지식- 태도- 실천 모형

Answer: 계획된 행동이론

지식- 태도- 실천 모형


Prompt: 의료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시행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원 배치

Answer: 의료전달체계 도입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시행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원 배치


Prompt: 우리나라는 환자의 수도권 집중 방지와 지방의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에 권역 단위로 전문질환센터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권역 전문질환센터의 설립 취지를 반영하는 병원 관리 평가지표는?

Answer: 지역친화도


Promp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으로 인한 입원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보건의료자원 구성원리 중 무엇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인가?

Answer: 양적 공급


Prompt: ‘A’ 군의 외곽지역에 대규모 다목적 댐을 건설할 계획이다. 댐 건설 공청회에서 대규모 공사로 인한 수몰지역 발생, 생태계 변화 등 환경변화가 주민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평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오타와 헌장의 어느 건강증진 활동영역에 해당하는가?

건강지향적인 공공정책 수립

보건의료서비스 방향 재설정

Answer: 건강지향적인 공공정책 수립

건강지향적인 공공정책 수립

보건의료서비스 방향 재설정


Prompt: 42세 남자가 화를 못 참겠다며 병원에 왔다. 1개월 전에 골육종으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다시 한 번 검사를 받았으나 결과는 같았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믿을 수가 없다며 화를 내다가도 아직 7개월밖에 안 된 아들을 생각하면 갑자기 눈물이 나와 멈출 수가 없었다. 직장에서는 사소한 일에도 화가 치밀어 동료들과 다툼이 잦아졌고 업무에도 실수가 많아져 사람이 갑자기 변했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밤에는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거의 자지 못했고 식욕이 없어 하루에 한 끼를 겨우 먹었다. 치료는?

Answer: 미르타자핀


Prompt: 16세 여자가 뾰족한 물건으로 팔을 긋는 행동을 반복하여 병원에 왔다. 이전에 중학교에 입학하고서 기분이 우울해지고 많이 자고 무기력하게 지내다가 2～3개월 후 저절로 좋아졌다고 한다. 사춘기 이후 반복적으로 자해를 시도했으며, 친구나 가족과 자주 싸웠다. 1개월 전에는 안절부절못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고 예민해졌다. 잠을 안 자고 술을 자주 마시며, 무분별한 성관계도 반복했다. 1주 전부터 기분이 들뜨고 충동적이고 예민하며 극단적인 표현을 자주 했고 짜증이 날 때마다 팔에 상처를 내면 마음이 풀렸다. 치료는?

Answer: 리스페리돈


Prompt: 28세 남자가 쉴 새 없이 말을 하여 병원에 왔다. 8개월 전부터 기분이 매우 좋고, 잠을 자지 않아도 피로한 줄 몰랐다. 자신의 큰 능력을 보여 주겠다며 회사를 그만두고 대출을 받아 창업을 준비하였으나, 능력에 걸맞은 차를 타야 한다는 생각에 최고급 승용차를 구입하느라 대출금을 모두 탕진하였다. 5개월 전부터는 의욕과 흥미가 사라져 방에 누워 잠만 자며 지냈다. 2주 전부터 말이 많아지고 행동은 부산해졌지만 우울한 기분도 들었다. 오전에는 기분이 좋고 자신감이 넘치며 활동이 늘어나지만 저녁에는 매사가 귀찮고 흥미를 잃어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진단은?

제I형 양극성장애, 조증삽화, 불안증 동반

제I형 양극성장애, 조증삽화, 혼재성 양상 동반

제II형 양극성장애, 경조증삽화, 혼재성 양상 동반

제II형 양극성장애, 우울증삽화, 혼재성 양상 동반

Answer: 제I형 양극성장애, 조증삽화, 혼재성 양상 동반

제I형 양극성장애, 조증삽화, 불안증 동반

제I형 양극성장애, 조증삽화, 혼재성 양상 동반

제II형 양극성장애, 경조증삽화, 혼재성 양상 동반

제II형 양극성장애, 우울증삽화, 혼재성 양상 동반


Prompt: 26세 여자가 우울하다며 병원에 왔다. 올해 대학원에 진학했는데, 하던 과제를 마무리 짓기도 전에 다른 과제를 맡아 늘 시간에 쫓기었고, 강의를 들을 때나 논문을 읽을 때는 집중하기가 어려워 스트레스가 심했다. 정리를 못해서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고 약속시간에 자주 늦어 안절부절못할 때가 많았다. 발표 중에 주제에 벗어난 말을 해서 창피를 당한 후 학교 가는 것을 불안해했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 숙제를 마치지 못하거나 아침에 등교 준비가 느려서 마치지 못할 때마다 학교를 가지 않으려 했다고 한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말이 거칠어지고 생리가 시작되면서 감정기복이 심해졌다. 학교에서도 집중을 못 해 지적을 많이 받았다. 지능지수는 90이다. 진단은?

Answer: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Prompt: 26세 여자가 머리가 아프다며 병원에 왔다. 1년 전부터 왼쪽 귀 연골이 튀어나오면서 귀 모양이 변하는 것 같아 신경이 쓰인다고 한다. 매일 아침 귀 모양이 전날과 달라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거울을 보느라 회사에 2시간씩 지각을 했다. 3개월 전 아예 일을 그만두었고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도 4시간으로 늘어났다. 귀 때문에 추해 보일 것 같아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귀를 가릴 수 있는 모자를 쓴다. 귀에 대해 걱정하다 보면 이마가 지끈거리면서 쑤시고 어깨까지 아프다가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졌다. 실제로 귀 모양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걱정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맴돌고 거울로 확인을 해도 안심이 되지 않았다. 진단은?

Answer: 신체이형장애


Prompt: 58세 여자가 1개월 사이에 체중이 10 kg 빠져 병원에 왔다. 2개월 전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후 1개월 동안 범인을 찾으려 애를 쓰다가 포기한 후 절망했다. 2주 전부터 죽어서 가족에게 사죄해야 한다면서 우울해하며 종일 눈물을 흘리며 누워서만 지냈다. 잠을 자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해 기력이 쇠약해졌다. 1주 전부터 내장이 녹아 들어가 죽을 것 같다며 가족들이 억지로 먹이는 소량의 음식 외에는 물만 마셨다. 3일 전부터는 죽은 어머니가 “곧 만나자.”라고 얘기하는 소리가 가끔 들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진단은?

Answer: 주요우울장애


Prompt: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그 처방전의 보존기간은?

Answer: 2년


Prompt: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되어야 하는가?

Answer: 4년


Prompt: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의사 ‘A’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서 응급의료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A’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응급의료 조치를 시행할 수 없음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응급의료 조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후 응급의료 조치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 조치

권역응급의료센터장에게 보고한 후 응급의료 조치

Answer: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 조치

응급의료 조치를 시행할 수 없음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응급의료 조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후 응급의료 조치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 조치

권역응급의료센터장에게 보고한 후 응급의료 조치


Prompt: 구 지역에 있는 ‘A’ 종합병원에서는 원활한 혈액관리업무를 위하여 혈액원을 개설하고자 한다. 「혈액관리법」에 따르면 ‘A’는 혈액원 개설을 누구에게 허가받아야 하는가?

Answer: 보건복지부장관


Prompt: 의사 ‘A’는 비만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B’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B’ 병원에 대한 의료광고를 하고자 할 때, 「의료법」에 따라 가능한 광고 문구는?

‘B’ 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C’ 병원의 비만 치료법보다 체중 감량 효과가 더 뛰어납니다.

‘D’ 신문으로부터 비만 치료 우수 의료기관으로 추천되었습니다.

4주 이내에 몸무게를 10 kg 이상 감량하지 못하면 치료비를 돌려드리겠습니다.

2개월 전 비만 치료를 시작한 ‘E’는 치료 시작 4주 만에 15 kg을 감량하였습니다.

Answer: ‘B’ 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B’ 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C’ 병원의 비만 치료법보다 체중 감량 효과가 더 뛰어납니다.

‘D’ 신문으로부터 비만 치료 우수 의료기관으로 추천되었습니다.

4주 이내에 몸무게를 10 kg 이상 감량하지 못하면 치료비를 돌려드리겠습니다.

2개월 전 비만 치료를 시작한 ‘E’는 치료 시작 4주 만에 15 kg을 감량하였습니다.


Prompt: 말기 암환자가 통증을 조절하기 위하여 자신의 집에서 가정간호사에게 재가 암관리서비스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Answer: 방문요양급여


Prompt: 의사 ‘A’는 2022년도에 의사면허를 받고 의료기관에서 일반의로 근무하고 있다. 「의료법」에 따라 의사 ‘A’가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연도는?

Answer: 2025년


Prompt: 의사 ‘A’는 2022년도에 의사면허를 받고 의료기관에서 일반의로 근무하고 있다. 「의료법」에 따라 의사 ‘A’가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연도는?

Answer: 2025년


Prompt: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인의 책임은?

평생국민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 방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

Answer: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

평생국민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 방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


Promp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에 대한 효과 및 이상반응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Answer: 질병관리청장

시장 ∙ 군수 ∙ 구청장


Prompt: ‘A’ 병원이 있는 어떤 구에 정전이 발생하였다. ‘A’ 병원 원장은 입원 환자 ‘B’의 치료가 계속 지체될 경우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B’를 급히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고자 한다. ‘B’는 현재 의사표현이 불가능하며, ‘B’의 보호자와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 「의료법」에 따르면 ‘A’ 병원 원장은 ‘B’의 전원을 누구에게 승인받아야 하는가?

Answer: 관할 구청장


Prompt: 안과 전문의 ‘A’는 자신이 소속된 의료기관이 아닌, 같은 구에 소재하는 ‘B’ 안과의원의 시설과 장비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고자 한다. 「의료법」에 따르면 ‘A’는 누구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Answer: ‘B’ 안과의원 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Prompt: 64세 ‘A’는 임종과정에 있다. ‘A’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현재 ‘A’는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이다. ‘A’의 가족으로는 배우자와 30세, 32세인 아들 두 명이 있다. 담당 주치의가 ‘A’의 연명의료를 중단하고자 할 때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배우자의 동의 및 담당의사의 확인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및 법원의 허가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 및 법원의 허가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 및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및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확인

Answer: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및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확인

배우자의 동의 및 담당의사의 확인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및 법원의 허가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 및 법원의 허가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 및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및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확인


Prompt: 8세 남아가 또래와 어울리지 못해 병원에 왔다. 아이는 유치원을 다닐 때부터 말투가 독특해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다.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는 선생님에게 인사할 줄 몰랐고 반말을 했다. 말할 때 얼굴을 잘 쳐다보지 않았고 친구들이 놀려도 이해하지 못하여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지능지수는 80이다. 진단은?

Answer: 사회의사소통장애


Prompt: 35세 남자가 부인을 때려 부모가 남자를 병원에 데리고 왔다. 직장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연애 중에도 사실과 다르게 부인의 남자 관계를 의심해서 갈등이 있었다. 결혼 후 아내가 직장 상사와 바람을 피운다고 자주 화를 냈다. 2개월 전부터 부인이 외출할 때면 늘 차로 데려다주고 데려와야만 안심이 되었다. 자려고 하면 있지도 않은 부인의 외도 장면이 떠오르고, 술을 마셔야 잠이 들 수 있었다. 부인이 말 없이 외출한 사실을 알게 되면 불안해서 전화를 자주 했다. 외출할 때는 허락을 받으라고 하여 말다툼이 점점 심해졌고 부인이 거절하자 급기야 때리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치료는?

Answer: 지프라시돈


Prompt: 과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줄이고 의료비 증가를 막기 위하여 진료비 지불제도를 바꾸기로 하였다. 새롭게 도입하는 진료비 지불제도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이 제도는?• 특정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불한다.• 의료공급자는 진료의 양과 강도를 줄이려고 한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소지가 있다.

Answer: 포괄수가제


Prompt: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002년에 ‘국민건강증진계획 2010’을 처음 수립하였으며, 현재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30’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계획에 명시된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총괄목표는?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

예방중심의 건강 및 질병 관리

건강생활 실천의 확산과 건강잠재력 강화

신종감염병과 재출현감염병의 관리

Answer: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

예방중심의 건강 및 질병 관리

건강생활 실천의 확산과 건강잠재력 강화

신종감염병과 재출현감염병의 관리


Prompt: 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에 대응하기 위하여 발생 초기부터 아래와 같은 ‘생활 속 거리 두기 핵심 수칙’을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실천을 장려하여 왔다. 이 수칙이 반영하고 있는 보건의료의 특성은?<생활 속 거리 두기 핵심 수칙>•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두 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Answer: 외부 효과


Prompt: 82세 남자가 항암치료 후 생긴 폐렴과 저산소증으로 기관내삽관이 필요하다. 2년 전에 폐암 4기로 진단받았고, 1개월 전에 연명치료를 거절하겠다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였다. 주치의는 환자에게 빠른호흡과 저산소증으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하였으나 환자는 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는 거부하고 산소 흡입만 하겠다고 한다. 조치는?

국가 인권위원회에 문의

병원 윤리위원회에 문의

직계가족 의견에 따라 치료

기관내삽관 후 기계환기 시작

환자 의견대로 산소 흡입만 유지

Answer: 환자 의견대로 산소 흡입만 유지

국가 인권위원회에 문의

병원 윤리위원회에 문의

직계가족 의견에 따라 치료

기관내삽관 후 기계환기 시작

환자 의견대로 산소 흡입만 유지


Prompt: 18세 남자가 3일 전부터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며 병원에 왔다. 10개월 전에 같은 반 여학생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웃는 것을 보고, 자신이 중학교 3학년 때에 음란물을 본 것을 알고 웃는다는 생각이 들어 그 후로는 여학생들을 의식적으로 피하고 있다. 1개월 전부터 이웃 사람들이 자신을 변태라고 욕하고 비웃는 소리가 들리고, 모든 학생들이 자신을 변태로 알고 있다며 학교에 가지 않았다. 진단은?

Answer: 조현병


Prompt: 29세 여자가 불안하다며 병원에 왔다. 4개월 전 어머니의 교통사고를 목격한 이후부터 도로에서 자동차를 보면 공포감과 불안감을 극심하게 느낀다. 자동차 소리만 들어도 예민해져서 깜짝 놀란다. 하루 종일 멍해서 직장업무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가족에게 짜증을 자주 낸다. 어머니가 자동차에 치이는 순간 자신의 몸이 얼어붙어 제자리에서 꼼짝 못 하는 꿈을 자주 꾼다. 충동성이나 자해행동은 없었다. 치료는?

Answer: 안구운동탈민감재처리


Prompt: 25세 여자가 출근하는 것이 두렵다며 병원에 왔다. 1개월 전에 사무직에서 영업직으로 부서를 이동한 후에 낯선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업무가 잦아지면서 두려움이 심해졌다. 대학생 시절부터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는 상황에서 얼굴이 붉어지고 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거렸다. 윗사람이나 동료로부터 나쁜 평가를 받게 될 것을 염려하면서 계속 두려워했다. 치료는?

Answer: 인지적재구성


Prompt: 36세 여자가 잠을 자지 않는다며 남편과 함께 병원에 왔다. 2주 전에 직장을 그만두고 집안일도 하지 않으면서, 천지신명이 100억 원을 벌 수 있는 프로젝트를 알려줬다며 기분이 들떠 있었다. 3일 전부터는 하루 1～2시간밖에 자지 않으면서 기운이 넘쳐 프로젝트에 대해 끊임없이 말하며 집안 여기저기에 자료들을 펼쳐두었지만, 남편이 보기에는 아내가 산만하고 부산하게 움직일 뿐이었다. 진단은?

Answer: 양극성장애


Prompt: 70세 남자가 밤마다 횡설수설하고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고 현재가 낮인지 밤인지 헷갈려 하였다. 이전과 달리, 3일 전부터는 낮시간 동안 가만히 허공을 주시하며 멍하게 있을 때가 많고 주변의 자극에도 잘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평소에 비해 말수가 줄고 말이 느려졌다. 하지만 밤에는 활동량이 늘어나 잠을 자지 않고 안절부절못하였다. 병실에 있으면서도 일하러 가야 한다며 자꾸 나가려 하였다. 4일 전에 넓적다리뼈 골절로 수술을 받았다. 활력징후, 가슴 X선사진, 혈액검사 결과는 정상이다. 진단은?

Answer: 혼합형 섬망


Prompt: 40세 여자가 무기력하다며 병원에 왔다. 10일 전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혼자 있을 때 죽은 남편이 떠올라 기분이 가라앉고 멍하니 밖을 바라보는 때가 종종 있다. 혼자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어색하여 새벽에 잠을 설치기도 한다고 하였다. 현재 식당을 다니며 일을 하고 있고, 다른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한다. 진료 도중에 남편의 죽음이 내 탓 같이 느껴진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진단은?

Answer: 정상애도반응


Prompt: 29세 여자가 왼쪽 손목을 칼로 긋고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 왔다. 3개월 전에 남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후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거나 대부분 무기력하게 누워 지냈다. 입맛이 없어 하루에 1끼만 먹거나 아예 먹지 않기도 하였다. 밤에는 1～2시간밖에 못 자고 뜬눈으로 지샜으며, 매일 소주 1～2병씩을 마셨다.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아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연애 기간 동안 자신이 잘못한 것들만 생각이 나고, 자신이 못나서 헤어진 것 같았다. 가족들과 함께 살기는 하나, 사이가 소원하며 각자 생활로 바빠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고 소주 2병을 마시고도 잠이 오지 않아 충동적으로 죽고 싶은 마음에 손목을 그었다고 한다. 여전히 죽고 싶은 생각이 있으며 칼이나 끈이 있으면 좋겠다고 한다. 조치는?

정신건강의학과 통원치료

자살예방센터 안내 후 귀가

정신건강의학과 보호병동 입원

Answer: 정신건강의학과 보호병동 입원

정신건강의학과 통원치료

자살예방센터 안내 후 귀가

정신건강의학과 보호병동 입원


Prompt: 55세 남자 '갑'은 대장암으로 진단받고 'A' 병원에서 대장절제술을 받았다. 그 후, '갑'은 'B'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대장암에 대한 항암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B' 종합병원의 의사 '을'이 'A' 병원에 '갑'에 관한 진료기록의 사본을 요청하였다. 현재 '갑'의 보호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 「의료법」상 'A' 병원이 '갑'의 진료기록 사본의 송부와 관련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환자 보호자와 연락이 닿을 때까지 기다린다.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송부한다.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 하에 진료기록을 송부한다.

관할 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진료기록을 송부한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진료기록을 송부한다.

Answer: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송부한다.

환자 보호자와 연락이 닿을 때까지 기다린다.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송부한다.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 하에 진료기록을 송부한다.

관할 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진료기록을 송부한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진료기록을 송부한다.


Prompt: 의사 '갑'은 광역시 지역에서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갑'이 「의료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Answer: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Prompt: 75세 남자 '갑'은 3일 전부터 숨이 차서 응급실에 왔다. 진료 결과 심장판막증이고 수술이 꼭 필요하다. '갑'은 수술에 동의 하였으나, 최근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고가의 수술비를 부담스러워 한다. 이 경우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한 보건 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중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은?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Answer: 건강권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Prompt: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아프리카 지역 여행객 중 황열에 걸렸을 것으로 의심되는 40대 남자를 발견하였다. 「검역법」에 따른 이 남자의 최대 감시 또는 격리기간은?

병원체를 배출하지 않을 때까지

Answer: 6일

병원체를 배출하지 않을 때까지


Prompt: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며, 국민 건강증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등을 포함하는 것은?

Answer: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Prompt: 구 지역에 소재한 'A' 의원에서는 개원 후 최초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고자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A' 의원 원장이 'A' 의원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은?

Answe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Prompt: 군 지역에 소재한 의원의 원장인 의사 '갑'은 대장내시경 검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던 프로포폴이 유효기한이 경과하였음을 알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갑'이 이를 폐기하려고 할 때 해야 할 조치는?

도지사의 폐기 허가 후 수거

마약류도매업자에게 마약류 반품

마약류 감시원에게 신고하고 마약류 양도

군수에게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 제출

폐기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자문서로 보고

Answer: 군수에게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 제출

도지사의 폐기 허가 후 수거

마약류도매업자에게 마약류 반품

마약류 감시원에게 신고하고 마약류 양도

군수에게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 제출

폐기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자문서로 보고


Prompt: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시 중단할 수 있는 것은?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Answer: 수혈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Prompt: 군 지역에서 의원을 개설한 의사 '갑'은 관할구역 군수에게 인플루엔자 필수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았다. 의사 '갑'은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 그 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 '갑'이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Answer: 관할 군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Prompt: 'A'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갑'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소재한 'B' 병원 소속 의사 '을'에게 원격으로 의료기술을 지원하였다. 원격의료에 따른 의료행위는 의사 '을'이 수행하였다. 해당 진료 중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 'B' 병원 원장은 '병'이다. 「의료법」상 의사 '갑'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을 때 해당 진료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으로 보는가?

의사 '갑'과 의사 '을'

'B' 병원 원장 '병'

의사 '갑', 의사 '을' 및 'B' 병원 원장 '병'

Answer: 의사 '을'

의사 '갑'과 의사 '을'

'B' 병원 원장 '병'

의사 '갑', 의사 '을' 및 'B' 병원 원장 '병'


Prompt: 'A' 의원에서는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B' 군의 군수가 요청한 바에 따라서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청 주차장에 천막을 치고 건강검진을 시행하려고 한다. 이때, 「지역보건법」 상 'A' 의원은 건강검진 실시 며칠 전까지 해당 사항을 'B' 군의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Answer: 10일


Prompt: 군 지역에 의원을 개설한 의사 '갑'이 입원 중인 말기 암환자 '을'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관하던 항정신성의약품을 '을'에게 주사제로 직접 투약하고자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는?

진료기록부에 항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기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마약류 감시원에게 보고

Answer: 진료기록부에 항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기재

진료기록부에 항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기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마약류 감시원에게 보고


Prompt: 의사 '갑'은 구 지역에 네 명의 의료인이 근무하는 'A' 내과의원을 개설하였다. '갑'은 최근 'A' 의원에 추가로 의료인 두 명을 채용하였다. 「의료법」에 따라 '갑'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Answer: 관할 구청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Prompt: 37개월 남아가 또래보다 말이 느리다며 병원에 왔다. 임신나이 40주, 출생체중 3300 g, 질분만으로 정상 줄생하였다. 생후 8개월이 되어도 부모와 눈을 맞추지 않았고, 이후로도 혼자서만 놀며, 낯도 가리지 않았다고 한다. 15개월부터 혼자 걷기 시작 했지만 주로 발 앞쪽으로 서서 까치발로 걷는다고 한다. 진찰 할 때도 의사와 눈을 맞추지 많고, 불러도 대답없이 혼자 서 있다가 가끔 괴성을 지른다. 바퀴 달린 자동차 모형 장난감에만 집착 하고, 장난감을 주로 일렬로 늘어놓으며 논다. 진단은?

Answer: 자폐스펙트럼장애


Prompt: '제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주요 정책 목표 중 하나는 건강수명이 상위 20%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하위 20%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건강수명의 격차를 2030년 까지 2.9세 이하로 낮추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보건의료가 갖추어야 할 특성은?

Answer: 형평성


Prompt:
전국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조사 문항이다.
이 문항에서 '라'로 응답한 흡연자에게 적합한 금연상담 내용은?
앞으로 담배를 끊을 계획이 있습니까?
가. 1개월 안에 금연할 계획이 있다.
나. 6개월 안에 금연할 계획이 있다.
다. 6개월 이내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금연할 생각이 있다.
라. 현재로서는 전혀 금연할 생각이 없다.

단계별 목적 설정 돕기

사회적지지 및 강화 제공

금단 증상의 문제해결 돕기

금연 필요성의 인식 높이기

구체적인 금연계획 수립 격려

Answer: 금연 필요성의 인식 높이기

단계별 목적 설정 돕기

사회적지지 및 강화 제공

금단 증상의 문제해결 돕기

금연 필요성의 인식 높이기

구체적인 금연계획 수립 격려


Prompt: 1980년에 제정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원을 1980년대 초부터 농어촌 지역의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등에 배치하였다. 이 정책 실행의 목적은?

환자 본인 부담금 경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영 효율성 개선

Answer: 의료의 접근성 제고

환자 본인 부담금 경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영 효율성 개선


Prompt: 농촌지역 보건소에서 감염병을 관리하게 된 의사가 이 지역의 최근 10년간(2013~2022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치명률이 18.7%로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한다. 중점을 두어야 할 예방관리 방법은?

Answer: 개인위생


Prompt: 20여 년 동안 시행된 보건의료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보건의료 수준을 비교하려고 한다. 완전성과 신뢰도가 높고 보편성이 있어 국가 간 비교에 이용할 수 있는 이차 자료원은?

Answer: 사망 자료


Prompt: 16세 남아가 축구시합 중 가슴을 세게 부딪힌 후 오른쪽 가슴 통증과 심한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왔다. 가슴 X선사진에서 오른쪽 5~7번 갈비뼈 골절과 혈흉 의심소견이 관찰되었다. 응급실 의사는 최대한 바르게 가슴관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환아의 유일한 가족인 할아버지는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다. 환아는 치료를 원하고 동의서를 썼다. 응급실 의사가 취해야 할 가장 적절한 조치는?

응급 상황이므로 할아버지 동의 없이 시술을 시행

대리 동의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보호자 찾아 보기

다른 의료인 1인의 동의를 받고 의무기록작성 후 시술을 시행

환아를 귀가시키고 할아버지의 동의서를 갖고 다시 오게 하기

병원 직원을 보내 할아버지에게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시술을 시행

Answer: 응급 상황이므로 할아버지 동의 없이 시술을 시행

응급 상황이므로 할아버지 동의 없이 시술을 시행

대리 동의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보호자 찾아 보기

다른 의료인 1인의 동의를 받고 의무기록작성 후 시술을 시행

환아를 귀가시키고 할아버지의 동의서를 갖고 다시 오게 하기

병원 직원을 보내 할아버지에게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시술을 시행


Prompt: 38세 미분만부가 수차례의 체외수정 시도 후에 임신에 성공하였다. 임신 15주에 시행한 모체혈청 염색체 선별검사 결과가 다운증후군 고위험이었다. 담당의사는 부부에게 염색체 선별검사 위양성 가능성을 설명하며 추가 검사를 해 보자고 제안하였다. 남편은 장애아를 키울 수 없다며 추가 검사를 거부하고 임신 중절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임신부는 남편 눈치를 보면서 의사 표현을 못 하고 있다. 조치는?

인공임신중절 절차를 시작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확인

친족에게서 유전적 질환의 가족력을 확인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 임신부의 의사를 확인

심리 충격 완화교육과 심리 지지 프로그램 소개

Answer: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 임신부의 의사를 확인

인공임신중절 절차를 시작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확인

친족에게서 유전적 질환의 가족력을 확인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 임신부의 의사를 확인

심리 충격 완화교육과 심리 지지 프로그램 소개


Prompt: 33세 남자가 2개월 전부터 계속 기분이 처지고 무기력감이 심해져 병원에 왔다. 업무 집중도 안 되며, 모든 일에 의욕이 생기지 않고 모든 것이 귀찮아졌다. 밤에는 잠이 안 오고 아침에는 일어날 수가 없어 4일간 무단결근을 하였다. 6개월 전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좋은 사업 아이템을 찾았다며 잠을 안 자고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산만하게 찾아보며 몰두하느라 다니던 학원도 그만두었다. 평소와는 다르게 자신에 찬 모습을 5일 정도 보이다가 저절로 괜찮아져서 지금 다니는 회사에 들어갔다. 진단은?

Answer: 제2형 양극성장애


Prompt: 8세 여아가 3개월 전부터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하여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왔다. 머리와 배가 아프다며 학교에서 자주 조퇴를 했다. 유괴나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머니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줄곧 걱정을 한다. 혼자서 지내는 것을 무서워해서 어머니가 잠시도 외출을 하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 진단은?

Answer: 분리불안장애


Prompt: 24세 남자가 5일 전부터 불안하다며 병원에 왔다. 5일전 투신자살을 한 시신을 봤다고 한다. 피투성이가 된 시신이 반복해서 떠올라 깜짝깜짝 놀라고 초조하고 무서워서 일상 업무에 집중할 수 없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악몽을 꾼다. 앞으로 다시는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혼란스러워하면서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끼고, 시신을 목격한 장소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고 한다. 진단은?

Answer: 급성스트레스장애


Prompt: 8세 여아가 3개월 전부터 선생님에게 연필을 던지고 침을 밸으며 선생님을 때려 병원에 왔다. 5세에 어린이집에 갈 때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다. 6세에 유치원에서는 물건을 챙기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며 집중하지 못했다.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는 일부러 옷을 입은 채 오줌을 싸고 담임 선생님이 에뻐하는 것 같은 친구들에게 화를 냈다. 2학년이 되어서도 늘 예민했고 하루에도 서너번 씩 욕을 하며 소리를 질렀고 친구와 자주 밀치며 싸우곤 했다. 진단은?

Answer: 파괴적기분조절장애


Prompt: 37세 여자가 6개월 전부터 거의 매일 사소한 일에도 과도하게 예민해진다며 병원에 왔다. 20대부터 걱정이 많았고 2년 전부터 심해져서 일상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일하는 동안에 아들이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하나 염려가 되어, 수시로 어린이집에 연락을 해서 직장업무에 집중하지 못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는 오히려 직장업무에 대한 걱정이 심해서 잠들지 못했다. 비약물 치료는?

혐오자극과 문제행동의 짝 지음

Answer: 인지왜곡의 교정

혐오자극과 문제행동의 짝 지음


Prompt: 22세 여자가 1개월 전부터 너무 힘들어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며 병원에 왔다. 평소 낯선 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에 대해 약간이라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면 쉽게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동창 모임에 나가고 싶어도 동창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포기했다. 친한 친구 한 명을 빼고는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늘 우울하고 못난 자신을 생각하며 한심하게 여겼다. 1년 전에 죽으려고 과도로 손목을 그었다가 입원치료를 받았고 5개월 전에 자의로 치료를 중단하였다. 진단은?

Answer: 회피성성격장애


Prompt: 56세 남자가 2일 전부터 엉뚱한 말을 한다며 보호자와 함께 병원에 왔다. 5년 전부터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혈증을 치료중이다. 혈압 150/90 mmHg, 맥박 76회/분, 호흡 15회/분, 체온 36.5°C이다. 신경학적 진찰에서 의식은 명료하고 말은 유창하게 하나,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질문에 맞지 않는 엉뚱한 대답을 한다. 오른쪽 팔다리에 경미한 근력저하(MRC척도 4/5)가 있다. 병터는?

Answer: 측두엽


Prompt: 18세 여자가 3년 전부터 자주 놀라고 멍해진다며 보호자와 함께 병원에 왔다. 주로 잠이 부족한 다음 날 아침에 갑자기 양팔이 순간적으로 움찔거리며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놓기도 한다. 수 초간 잠시 멍한 표정을 짓고 그때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신경학적 진찰에서 의식은 명료하고 근력과 감각은 정상이다. 진단은?

Answer: 청소년근간대뇌전증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청동기 시대에 커다란 돌을 쌓아 만든 족장의 무덤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 선택지:
(A) 고분
(B) 고인돌
(C) 돌무덤
(D) 돌기와집
(E) 굴식돌방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우리 나라 최초의 국가는?

### 선택지:
(A) 발해
(B) 조선
(C) 고구려
(D) 신라
(E) 고조선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고조선의 건국 이념은?

### 선택지:
(A) 제왕운기
(B) 공동번영
(C) 인류공영
(D) 만민보
(E) 홍익인간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단군 왕검이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는 참성단이 있는 곳은?

### 선택지:
(A) 평양
(B) 춘천
(C) 강화도
(D) 백두산
(E) 강릉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동명 성왕인 주몽이 세운 나라의 이름은?

### 선택지:
(A) 발해
(B) 신라
(C) 고구려
(D) 고려
(E) 백제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삼국이 통일된 후 대조영이 옛 고구려의 영토에 세운 나라는?

### 선택지:
(A) 고구려
(B) 백제
(C) 발해
(D) 신라
(E) 고려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신라가 삼국 통일의 위업을 달성할 때의 왕은 누구인가?

### 선택지:
(A) 진흥왕
(B) 진평왕
(C) 법흥왕
(D) 문무왕
(E) 고국천왕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화랑도 정신인 세속 오계를 지은 사람은?

### 선택지:
(A) 원효 대사
(B) 원광 법사
(C) 양지 스님
(D) 의상
(E) 혜공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백제의 영토를 북쪽으로는 한강, 남쪽으로는 탐라국까지 넓힌 왕은 누구인가?

### 선택지:
(A) 의자왕
(B) 문무왕
(C) 장수왕
(D) 법흥왕
(E) 근초고왕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고구려의 영토를 북만주까지 넓혀 고구려인의 용맹을 과시한 왕은 누구인가?

### 선택지:
(A) 문무왕
(B) 법흥왕
(C) 근초고왕
(D) 장수왕
(E) 광개토대왕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고려에 처음 쳐들어온 외적으로 만주 서북부 지방에 살았고 요라는 나라를 세운 민족은?

### 선택지:
(A) 돌궐족
(B) 여진족
(C) 오랑캐
(D) 거란족
(E) 우량카이족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만주 동북부 지방에 살면서 고려의 국경을 자주 넘어와서 노략질을 하였으며 금이라는 나라를 세운 민족은?

### 선택지:
(A) 우량카이족
(B) 거란족
(C) 돌궐족
(D) 오랑캐
(E) 여진족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고려와 친교를 맺고 사이좋게 지냈던 나라는?

### 선택지:
(A) 고구려
(B) 당나라
(C) 송나라
(D) 고조선
(E) 미국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100만이 넘는 수나라의 대군을 살수의 얕은 물로 유인하여 거의 전멸시킨 사람은 누구인가?

### 선택지:
(A) 이순신
(B) 양만춘
(C) 을지문덕
(D) 홍범도
(E) 윤권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여러 해 동안 전쟁 준비를 하고 있던 일본이 1592년에 조선을 침략하였는데 이 전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 선택지:
(A) 살수대첩
(B) 고구려-당 전쟁
(C) 임진왜란
(D) 여수전쟁
(E) 6.25 전쟁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이순신 장군이 적선을 한산도 앞 넓은 바다로 유인하여 학익진 전법으로 크게 무찔러 승리한 싸움은?

### 선택지:
(A) 고구려-당 전쟁
(B) 6.25 전쟁
(C) 여수전쟁
(D) 살수대첩
(E) 한산도대첩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의령 지방에서 의병을 일으켜 왜군에게 큰 타격을 준 의병장은 누구인가?

### 선택지:
(A) 윤권
(B) 곽재우
(C) 을지문덕
(D) 홍범도
(E) 양만춘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한자의 소리나 뜻을 빌려 우리말을 기록한 글자는?

### 선택지:
(A) 각운
(B) 간자체
(C) 한자
(D) 한글
(E) 이두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세종 대왕 때 만들어졌으며 비가 온 양을 재는 기구는?

### 선택지:
(A) 물시계
(B) 해시계
(C) 우량기
(D) 측우기
(E) 거중기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많은 이두를 모아 체계를 세워, 백성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은 누구인가?

### 선택지:
(A) 세종대왕
(B) 장영실
(C) 성균관
(D) 설총
(E) 정약용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훈민정음으로 쓴 최초의 글로 왕실 조상의 역사를 노래한 것은 무엇인가?

### 선택지:
(A) 화통가
(B) 해례
(C) 도비가
(D) 강강수월래
(E) 용비어천가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조선 후기 백성들이 잘 살고 나라가 튼튼해지는 방법을 연구한 학문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 선택지:
(A) 유교
(B) 실학
(C) 성리학
(D) 양학
(E) 불교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고려 말기에 화약 및 화기의 제조를 맡아 본 임시 관청의 이름은?

### 선택지:
(A) 화통도감
(B) 국방부
(C) 총독부
(D) 활총서
(E) 화감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신사임당의 아들이며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유학자로 10만 양병설을 주장한 사람은 누구인가?

### 선택지:
(A) 이황
(B) 윤권
(C) 정약용
(D) 이이
(E) 이순신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장보고가 해적을 소탕하기 위하여 해군 기지인 청해진을 설치한 곳은 어디인가?

### 선택지:
(A) 제주도
(B) 완도
(C) 인천
(D) 벽란도
(E) 강화도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당나라에는 신라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마을이 있었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 선택지:
(A) 신촌
(B) 신라방
(C) 당신라
(D) 당방
(E) 당촌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고려는 송나라 뿐만 아니라 멀리 아라비아 상인들하고도 무역을 활발히 하였는데, 당시 국제 무역항의 역할을 하였던 곳은?

### 선택지:
(A) 인천
(B) 제주도
(C) 벽란도
(D) 완도
(E) 강화도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조선 시대 일본으로 보내던 사신으로 오늘날의 외교 사절에 해당하는 것은?

### 선택지:
(A) 영사
(B) 조사
(C) 당촌
(D) 화통도감
(E) 통신사

### 정답:


Prom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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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조선 인조 때 제주도에 표착하여 귀화한 네덜란드인으로 조선 여인과 결혼하고 훈련도감에서 전술을 가르친 사람은?

### 선택지:
(A) 토마스
(B) 쿤
(C) 벨테브레
(D) 제임스
(E) 할버드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흥선 대원군은 천주교가 유교적 전통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프랑스 신부들을 처형하였는데 이 사건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 선택지:
(A) 병인박해
(B) 병인양요
(C) 기해박해
(D) 신미양요
(E) 신유박해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흥선 대원군은 우리 나라 여러 곳에 서양과의 교섭을 금지하는 글을 적은 비석을 세웠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 선택지:
(A) 순수비
(B) 척화비
(C) 탕평비
(D) 충주 고구려비
(E) 교섭금지비

### 정답:


Prom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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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871년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이유로 함대를 동원하여 강화도를 공격해 온 사건은 무엇인가?

### 선택지:
(A) 신미양요
(B) 정미호란
(C) 병인양요
(D) 6.25 전쟁
(E) 임진왜란

### 정답:


Prom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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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876년 강화도에서 일본의 강압에 의해 맺어진 조약은?

### 선택지:
(A) 조독 수호 통상조약
(B) 한일합병조약
(C) 을사조약
(D) 조미수호통상조약
(E) 강화도 조약

### 정답:


Prom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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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근대적인 무기를 가지고 새로운 훈련을 받는 군대를 조직하였는데 이 군대의 이름은?

### 선택지:
(A) 친위대
(B) 신기군
(C) 별기군
(D) 금군
(E) 별동대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대우를 잘 받지 못하는 구식 군인들의 불만이 폭발하여 일어난 사건은 무엇인가?

### 선택지:
(A) 임오군란
(B) 무오군란
(C) 정묘군란
(D) 병인군란
(E) 감오군란

### 정답:


Prom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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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884년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재필 등이 우정국 개설 축하연에서 일으킨 정변은 무엇인가?

### 선택지:
(A) 양무운동
(B) 을사조약
(C) 갑신정변
(D) 을미사변
(E) 임오군란

### 정답:


Prom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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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전라도 고부 땅에서 동학 교도와 농민들이 일으킨 운동은?

### 선택지:
(A) 위정척사운동
(B) 총파업
(C) 동학농민운동
(D) 일제불매운동
(E) 독립운동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전체 4쪽 중 1쪽은 영어로 나머지는 한글로 쓰여진 민간인이 만든 최초의 신문은 무엇인가?

### 선택지:
(A) 매일신보
(B) 조선일보
(C) 동아일보
(D) 황성신문
(E) 독립 신문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1885년 몰래 궁궐에 침입하여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야만스런 행동을 한 국가는 어디인가?

### 선택지:
(A) 미국
(B) 일본
(C) 러시아
(D) 영국
(E) 청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미국 선교사로 언어학자이며 사학자였고, 육영 공원의 교수로 초빙되었으며, 우리 나라의 주권 회복 운동에 크게 활약한 사람은?

### 선택지:
(A) 제임스
(B) 쿤
(C) 헐버트
(D) 언더우드
(E) 토마스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1895년 고종 황제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발표한 것은 무엇인가?

### 선택지:
(A) 교육입국조서
(B) 을사조약
(C) 교육헌장
(D) 국민교육헌장
(E) 교육조서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민족 의식을 교육할 새로운 학교를 세우자는 원산 주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설립한 최초의 근대적 사립 학교는 무엇인가?

### 선택지:
(A) 이화학당
(B) 광혜원
(C) 육영 공원
(D) 원산 학사
(E) 배재 학당

### 정답:


Prom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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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감사, 보은하는 생활과 근면, 저축하는 생활 등 우리 민족의 자립 정신을 일깨운 종교는 무엇인가?

### 선택지:
(A) 기독교
(B) 원불교
(C) 천주교
(D) 유교
(E) 동학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인간 중심 사상에 뿌리를 두고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불어넣은 종교는 무엇인가?

### 선택지:
(A) 동학
(B) 유교
(C) 기독교
(D) 천도교
(E) 천주교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나철이 단군 신앙을 바탕으로 창시한 민족 종교는 무엇인가?

### 선택지:
(A) 천도교
(B) 대종교
(C) 동학
(D) 천주교
(E) 기독교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순 한글로 쓰여졌고, 서민 생활을 주제로 하는 소설은 무엇인가?

### 선택지:
(A) 시조
(B) 국문학
(C) 판소리
(D) 과도기 소설
(E) 신소설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한글 문법과 맞춤법의 과학적 연구에 몰두하여 ‘국어 문법’을 펴냈고, 조선어 학회를 만들 사람은 누구인가?

### 선택지:
(A) 윤동주
(B) 주시경
(C) 신채호
(D) 세종대왕
(E) 서재필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집배원을 예전에는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 선택지:
(A) 운반인
(B) 배달원
(C) 벙거지꾼
(D) 물건옮김이
(E) 전달원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1884년에 설치되어 근대적인 우편 사무를 담당한 곳은?

### 선택지:
(A) 조선총독부
(B) 우정국
(C) 광혜원
(D) 우편국
(E) 우체국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지석영의 노력으로 실시되어 보급된 천연두를 치료하는 의술은?

### 선택지:
(A) 우두법
(B) 종두법
(C) 백신
(D) 코로나 19 백신
(E) MMR 백신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1885년에 발행한 우리 나라 최초의 우두 총서로 지석영이 쓴 책은 무엇인가?

### 선택지:
(A) 자전석요
(B) 동의보감
(C) 우두 신서
(D) 마과회통
(E) 종두신서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우리 나라 최초의 근대식 의료 기관은 무엇인가?

### 선택지:
(A) 활인서
(B) 세브란스
(C) 보구녀관
(D) 혜민국
(E) 광혜원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철교는 무엇인가?

### 선택지:
(A) 한강 철교
(B) 동작대교
(C) 성수대교
(D) 반포대교
(E) 마포대교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나라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들고 일본군과 맞서 싸운 농민과 평민들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 선택지:
(A) 의용군
(B) 관병
(C) 빨치산
(D) 평농군
(E) 의병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우리가 일본의 보호를 받아야 되며, 일본의 허락없이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없게 한 조약은 무엇인가?

### 선택지:
(A) 병오조약
(B) 을사조약
(C) 한일합병조약
(D) 정미조약
(E) 제물포조약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우리 나라 군대의 대대장은 누구인가?

### 선택지:
(A) 안중근
(B) 윤봉길
(C) 홍범도
(D) 김구
(E) 박승환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1910년 우리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역사적 사건은 무엇인가?

### 선택지:
(A) 이토 히로부미 암살
(B) 정미조약
(C) 제물포조약
(D) 국권 침탈
(E) 을사조약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일제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주권이 강탈되었던 때는 언제인가?

### 선택지:
(A) 1911년
(B) 1908년
(C) 1912년
(D) 1910년
(E) 1909년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3․1 운동 때 낭독한 독립 선언서를 작성한 사람은 누구인가?

### 선택지:
(A) 윤봉길
(B) 안중근
(C) 박승환
(D) 최남선
(E) 김구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제 1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파리 강화 회의에서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 스스로 결정한다는 말을 한 미국의 대통령은 누구인가?

### 선택지:
(A) 링컨
(B) 바이든
(C) 루스벨트
(D) 윌슨
(E) 트럼프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민족 대표 33인이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 삼창을 한 곳은 어디인가?

### 선택지:
(A) 광화문 광장
(B) 용산 공원
(C) 탑골 공원
(D) 독립문
(E) 아우내 장터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일제는 3․1 운동을 통해 우리 민족을 무력으로만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식민 통치 정책을 바꾸었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 선택지:
(A) 통제 정치
(B) 억압 정치
(C) 회유 정치
(D) 문화 정치
(E) 밀실 정치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임시 정부의 주석으로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여 독립 운동을 한 분은 누구인가?

### 선택지:
(A) 최남선
(B) 김구
(C) 박승환
(D) 안중근
(E) 윤봉길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1919년 일제의 주요 기관을 파괴하고 일본 관리를 암살할 목적으로 만주 길림성에서 조직된 단체는 무엇인가?

### 선택지:
(A) 조선의용대
(B) 의열단
(C) 조선민족혁명당
(D) 광복군
(E) 한인애국단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중국 상하이에서 일본 우두머리를 암살할 목적으로 김구가 조직하였으며 많은 독립 투사를 배출한 단체는 무엇인가?

### 선택지:
(A) 광복군
(B) 의열단
(C) 한인 애국단
(D) 조선의용대
(E) 조선민족혁명당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일본 왕의 생일을 기념하는 행사에 도시락 폭탄을 던져 여러 중요 인물을 죽이거나 크게 다치게 하고 순국한 분은 누구인가?

### 선택지:
(A) 윤봉길
(B) 최남선
(C) 안중근
(D) 박승환
(E) 김구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중국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싸우고 있던 독립군을 하나로 모아 만든 군대는 무엇인가?

### 선택지:
(A) 의열단
(B) 광복군
(C) 조선의용대
(D) 조선민족혁명당
(E) 한인애국단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안창호 선생이 나라의 힘을 기르는 방법은 교육을 통해서 백성들을 깨우치는 것이라 생각하고 평양에 세운 학교는 무엇인가?

### 선택지:
(A) 원산 학사
(B) 대성 학교
(C) 육영 공원
(D) 배재 학당
(E) 이화학당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안창호 선생이 우리 민족이 단결하고 독립 정신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는 무엇인가?

### 선택지:
(A) 조선의용대
(B) 의열단
(C) 한인 애국단
(D) 흥사단
(E) 광복군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일본에 주권을 빼앗긴 후, 우리 민족의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위해 ‘조선 물건 쓰기 운동’을 벌인 사람은 누구인가?

### 선택지:
(A) 최남선
(B) 안중근
(C) 윤봉길
(D) 박승환
(E) 조만식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조선 물건 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헀던 당시의 신문사는 어디였는가?

### 선택지:
(A) 매일신보
(B) 동아 일보
(C) 시대일보
(D) 조선일보
(E) 황성신문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1910년부터 3년간 주시경 밑에서 한글과 문법을 배웠으며 ‘우리말본’을 지은 한글 학자는 누구인가?

### 선택지:
(A) 나운규
(B) 최현배
(C) 신익현
(D) 신채호
(E) 안익태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일제 시대 때 음악 활동을 한 사람 중에서 애국가를 작곡한 사람은 누구인가?

### 선택지:
(A) 안익태
(B) 신익현
(C) 신채호
(D) 안익태
(E) 최현배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일제 침략기 때 연극 활동을 전개한 단체의 이름은 무엇인가?

### 선택지:
(A) 한인 애국단
(B) 조선의용대
(C) 광복군
(D) 토월회
(E) 의열단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영화 ‘아리랑’을 제작하여 민족의 슬픔을 달래고, 일본에 대항하는 정신을 불러일으켰으며 한국 영화의 터전을 마련한 사람은 누구인가?

### 선택지:
(A) 최현배
(B) 신익현
(C) 안익태
(D) 신채호
(E) 나운규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봉선화’를 작곡하여 망국의 슬픔과 분함을 독특한 선율로 나타낸 음악가는 누구인가?

### 선택지:
(A) 신익현
(B) 신채호
(C) 나운규
(D) 최현배
(E) 홍난파

### 정답:


Prom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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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고조선은 국가 통치를 위해 어떠한 법을 사용했는가?

### 선택지:
(A) 경국대전
(B) 과거제
(C) 시무 28조
(D) 8조금법
(E) 천거제

### 정답:


Prom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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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백제의 왕중에서 불교를 공인하고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한 왕은?

### 선택지:
(A) 진흥왕
(B) 침류왕
(C) 법흥왕
(D) 태종무열왕
(E) 문무왕

### 정답:


Prom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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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견훤이 완산주(전주)에 도읍을 정하고 세운 나라는?

### 선택지:
(A) 고려
(B) 통일신라
(C) 후고구려
(D) 발해
(E) 후백제

### 정답:


Prom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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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고려는 유교 정치 강화를 위해 최승로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었는가?

### 선택지:
(A) 과거제
(B) 시무 26조
(C) 시무 28조
(D) 경국대전
(E) 천거제

### 정답:


Prom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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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고려 후기 임금 중에서 친원파를 숙청하고 정방을 폐지했던 임금은?

### 선택지:
(A) 충선왕
(B) 충렬왕
(C) 원종
(D) 충숙왕
(E) 공민왕

### 정답:


Prom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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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조선의 왕권 강화 기구는 승정원과 또 하나는 무엇인가?

### 선택지:
(A) 중추부
(B) 비변사
(C) 의금부
(D) 사헌부
(E) 규장각

### 정답:


Prom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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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조선은 지방 8도에 어떤 관리를 파견하였는가?

### 선택지:
(A) 좌랑
(B) 절도사
(C) 관찰사
(D) 절제사
(E) 감찰사

### 정답:


Prom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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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조선의 붕당정치는 어느 임금부터 시작되었는가?

### 선택지:
(A) 효종
(B) 광해군
(C) 명종
(D) 선조
(E) 인조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후금이 청을 건국하고 조선에 군신관계를 요구한 것을 계기로 일어난 전쟁은?

### 선택지:
(A) 임진왜란
(B) 병인양요
(C) 신미양요
(D) 병자호란
(E) 정묘호란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고려의 무신들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정권을 장악했는가?

### 선택지:
(A) 우정총국 개국연
(B) 갑신정변
(C) 의화단 사건
(D) 몽고의 침입
(E) 무신정변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양반과 상민의 중간 신분 계층을 무엇이라 했는가?

### 선택지:
(A) 중인
(B) 관민
(C) 관리
(D) 노비
(E) 중민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여러나라의 풍물을 기록한 왕오천축국전은 누가 썼는가?

### 선택지:
(A) 의상
(B) 화엄
(C) 보덕
(D) 혜초
(E) 원효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은 무엇인가?

### 선택지:
(A) 무구정광다라니경
(B) 금강삼매경론
(C) 직지심체요절
(D) 대승오온론
(E) 팔만대장경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백제의 미륵사지 석탑은 어떤 양식으로 만들어진 것인가?

### 선택지:
(A) 백제계 석탑양식
(B) 목탑양식
(C) 신라계 석탑 양식
(D) 석탑양식
(E) 고구려계 석탑양식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조선 세종시대에 충효 효자 열녀 등의 행적을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한 책은?

### 선택지:
(A) 미인도
(B) 모견도
(C) 조충도
(D) 삼강행실도
(E) 진경산수화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자유당의 부정과 3.15 부정 선거를 계기로 일어난 일은?

### 선택지:
(A) 6.25 전쟁
(B) 5.18 민주화운동
(C) 4.19혁명
(D) 6월 민주 항쟁
(E) 12.12 군사 사태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였고, 광주항쟁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일어났던 국민적 항행은?

### 선택지:
(A) 4.19 혁명
(B) 5.18 민주화운동
(C) 6월 민주항쟁
(D) 12.12 군사 사태
(E) 6.25 전쟁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국제 통화기금(IMF)의 긴급 지원을 요청했던 정부는?

### 선택지:
(A) 노무현 정부
(B) 전두환 정부
(C) 김영삼정부
(D) 김대중 정부
(E) 노태우 정부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주몽의 아들인 온조가 세운 나라의 이름은?

### 선택지:
(A) 고구려
(B) 발해
(C) 신라
(D) 고려
(E) 백제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신라를 세운 사람은 누구인가?

### 선택지:
(A) 온조
(B) 김유신
(C) 박혁거세
(D) 주몽
(E) 온달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삼국을 하나로 통일한 나라의 이름은?

### 선택지:
(A) 발해
(B) 신라
(C) 백제
(D) 고려
(E) 고구려-당 전쟁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신라의 왕으로 백제와 힘을 합하여 고구려를 공격하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였으며, 화랑도라는 제도를 만든 사람은?

### 선택지:
(A) 침류왕
(B) 법흥왕
(C) 문무왕
(D) 진흥왕
(E) 태종무열왕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화랑도 출신으로 무열왕을 도와 고구려와 백제를 무찌르는 데 큰 공을 세워 삼국 통일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은?

### 선택지:
(A) 김춘추
(B) 김법민
(C) 박혁거세
(D) 김유신
(E) 온조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후고구려의 장군으로 다시 삼국을 통일하였고, 고구려의 기상을 이어받아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한 사람은?

### 선택지:
(A) 궁예
(B) 박혁거세
(C) 왕건
(D) 문무왕
(E) 견훤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고려가 도읍지로 정한 곳은 어디인가?

### 선택지:
(A) 개경
(B) 부산
(C) 한성
(D) 평양
(E) 경주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명나라 정벌을 위해 군사를 이끌고 위화도에 이른 이성계는 군사를 돌려 개경으로 돌아왔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 선택지:
(A) 한산도대첩
(B) 노량해전
(C) 위화도회군
(D) 귀주대첩
(E) 영종도회군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우리 나라의 영토가 오늘날과 같이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까지 정해진 시대는?

### 선택지:
(A) 삼국시대
(B) 조선시대
(C) 고려시대
(D) 고조선시대
(E) 통일신라시대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우리 나라 최초의 성문 법전으로, 세조 때 엮어지기 시작하여 1485년 성종 때 완성된 것은?

### 선택지:
(A) 시무28조
(B) 속대전
(C) 대전회통
(D) 조선경국전
(E) 경국대전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안시성 싸움에서 당나라 군사들을 크게 무찌른 사람은 누구인가?

### 선택지:
(A) 양만춘
(B) 서희
(C) 김유신
(D) 강감찬
(E) 윤관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거란족이 첫 번째 침략하였을 때 능숙한 외교 솜씨를 발휘하여 이들을 돌려 보낸 사람은 누구인가?

### 선택지:
(A) 윤관
(B) 김유신
(C) 서희
(D) 강감찬
(E) 양만춘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거란의 10만 대군을 귀주에서 크게 무찌른 사람은 누구인가?

### 선택지:
(A) 윤관
(B) 강감찬
(C) 서희
(D) 양만춘
(E) 김유신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함경도 지방의 여러 곳에 성을 쌓아 여진족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고 별무반을 조직한 사람은 누구인가?

### 선택지:
(A) 강감찬
(B) 김유신
(C) 서희
(D) 양만춘
(E) 윤관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몽고의 침략에 굴하지 않고 근거지를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옮겨 가며 끝까지 항쟁한 부대는?

### 선택지:
(A) 의병
(B) 금군
(C) 별기군
(D) 백년초
(E) 삼별초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허준이 한국과 중국의 의학 서적을 정리하여 25권으로 새롭게 정리한 의학 백과 사전은 무엇인가?

### 선택지:
(A) 건국대전
(B) 재간본
(C) 동의보감
(D) 경세유표
(E) 기측제의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청나라에 다녀와서 보고 느낀 것을 글로 썼으며 농사짓는 일, 장사하는 일과 기술을 익히는 일 등을 강조한 실학자는?

### 선택지:
(A) 김정호
(B) 박지원
(C) 최무선
(D) 정약용
(E) 홍대용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거중기를 이용하여 화성(수원성)을 쌓은 사람은 누구인가?

### 선택지:
(A) 정약용
(B) 홍대용
(C) 김정호
(D) 최무선
(E) 박지원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 곳곳을 두루 살펴서, 우리 나라의 지도인 대동여지도를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

### 선택지:
(A) 홍대용
(B) 김정호
(C) 최무선
(D) 정약용
(E) 박지원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금강 하구에 침략해 온 왜구를 자신이 만든 화포와 화통으로 크게 무찌른 고려의 장군은 누구인가?

### 선택지:
(A) 홍대용
(B) 최무선
(C) 정약용
(D) 김정호
(E) 박지원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천자문과 논어를 가지고 일본에 건너가 학문과 유학을 가르쳐 많은 제자를 길러 낸 백제의 사람은 누구인가?

### 선택지:
(A) 최무선
(B) 왕인
(C) 김정호
(D) 담징
(E) 홍대용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고구려 영양왕 때의 사람으로 일본에 건너가 호류사에 금당 벽화를 그린 사람은 누구인가?

### 선택지:
(A) 담징
(B) 홍대용
(C) 정약용
(D) 김정호
(E) 왕인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신라와 문물의 교류를 활발히 하였으며, 유학생, 승려, 상인, 사신 등이 오고 간 나라는?

### 선택지:
(A) 일본
(B) 우산국
(C) 당나라
(D) 원나라
(E) 고구려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수군을 거느리고 해적들을 소탕하여, 신란인들은 물론 당나라 상인들까지도 편안히 항해할 수 있게 한 신라의 장군은?

### 선택지:
(A) 김춘추
(B) 양만춘
(C) 장보고
(D) 이순신
(E) 김유신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임진왜란 후 우리 나라와 다시 국교를 맺기를 간청한 일본의 새로운 지배자는 누구인가?

### 선택지:
(A) 도쿠가와 이에야스
(B) 이토 히로부미
(C) 마에다 켄지
(D) 아베 신조
(E) 도요토미 히데요시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원나라가 차지했던 북동쪽의 우리 나라 땅을 찾고, 우리 나라로 들어오는 홍건적과 왜구를 막아 낸 고려의 장군은?

### 선택지:
(A) 이순신
(B) 최영
(C) 이성계
(D) 강감찬
(E) 양만춘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중국의 공자에 견주어 우리 나라의 공자라는 뜻으로 해동 공자라고 불린 고려 시대의 학자는 누구인가?

### 선택지:
(A) 정약용
(B) 정몽주
(C) 이성계
(D) 최영
(E) 최충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고려 사신으로 원나라에 가서 목화씨를 붓두껍에 넣어 가지고 와서 이를 심고 가꾸어 무명옷을 입게 한 사람은 누구인가?

### 선택지:
(A) 정몽주
(B) 문익점
(C) 강감찬
(D) 최충
(E) 최영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1866년 프랑스가 강화도를 공격하였을 때 이를 물리친 조선의 장군은 누구인가?

### 선택지:
(A) 양헌수
(B) 이순신
(C) 강감찬
(D) 이성계
(E) 양만춘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서양의 문물은 주로 어느 나라를 통해 우리 나라에 전달되었는가?

### 선택지:
(A) 러시아
(B) 원나라
(C) 일본
(D) 명나라
(E) 청나라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우리 나라 최초의 천주교 신자는 누구인가?

### 선택지:
(A) 정약용
(B) 이승훈
(C) 정원지
(D) 베드로
(E) 흥선대원군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조선 중기의 학자 이수광이 편찬한 백과전서로 천주교와 서구문물을 소개한 책 이름은 무엇인가?

### 선택지:
(A) 직지심체요절
(B) 동의보감
(C) 용비어천가
(D) 지봉유설
(E) 조선왕조실록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1630년 청나라에서 천리경, 자명종, 천문 지리 서적 등을 들여온 사람은 누구인가?

### 선택지:
(A) 최영
(B) 문익점
(C) 강감찬
(D) 정몽주
(E) 정두원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단발령, 과거 제도 폐지, 노비 제도 폐지 등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진 개혁은?

### 선택지:
(A) 을미개혁
(B) 양무운동
(C) 광무개혁
(D) 갑오개혁
(E) 갑신개혁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독립 신문을 간행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누구인가?

### 선택지:
(A) 이승훈
(B) 신채호
(C) 서재필
(D) 이승만
(E) 김구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독립 협회에서 중국 사신을 맞아들였던 영은문을 헐고 우리 나라의 자주 독립을 나타내기 위해 세운 것은 무엇인가?

### 선택지:
(A) 독립문
(B) 동대문
(C) 서대문
(D) 남대문
(E) 광화문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종로 네거리에서 여러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자유롭게 발언하고 토론하던 모임의 이름은?

### 선택지:
(A) 독립운동
(B) 촛불집회
(C) 황국협회
(D) 자유토론회
(E) 만민 공동회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최초의 근대 국립 학교로 나라에서 직접 학생들을 선발하여 기숙사를 마련하고 외국인 교사도 채용한 학교는?

### 선택지:
(A) 육영 공원
(B) 원산 학사
(C) 이화학당
(D) 대성 학교
(E) 배재 학당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오늘날의 초등학교로서 수신, 역사, 지리, 산술, 미술, 체조와 애국심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글을 가르친 학교는?

### 선택지:
(A) 소학교
(B) 고등학교
(C) 중학교
(D) 초등학교
(E) 중등학교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1885년 미국인 선교사 아펜젤러가 세운 학교는 무엇인가?

### 선택지:
(A) 배재 학당
(B) 이화학당
(C) 대성 학교
(D) 원산 학사
(E) 육영 공원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북감리교 선교사 스크랜튼 부인이 여성 교육을 위해 세운 학교는 무엇인가?

### 선택지:
(A) 배재 학당
(B) 이화 학당
(C) 대성 학교
(D) 육영 공원
(E) 원산 학사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새로운 제도의 교육 방식에 따른 학교를 세우기 시작하였는데 교사를 양성하는 학교를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 선택지:
(A) 교육 학교
(B) 고등학교
(C) 사범 학교
(D) 사관학교
(E) 교사 학교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여러 장군들의 영웅전을 썼으며, ‘조선 상고사’ 등을 펴내어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깨닫게 하고 민족혼을 불러일으킨 사람은 누구인가?

### 선택지:
(A) 신채호
(B) 이상
(C) 한용운
(D) 이상화
(E) 이인직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유럽 여러 나라를 돌아보고 온 유길준이 쓴 서구 문물 소개서는 무엇인가?

### 선택지:
(A) 서유기
(B) 난중일기
(C) 경국대전
(D) 서유견문
(E) 동경대전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우리 나라 최초의 신소설은 ‘혈의 누’를 지은 사람은 누구인가?

### 선택지:
(A) 이상
(B) 한용운
(C) 신채호
(D) 이인직
(E) 이상화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높은 산에 올라가 불을 피워 불빛이나 연기에 의해 신호를 전달한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 선택지:
(A) 전보
(B) 매화
(C) 봉화
(D) 전갈
(E) 파발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사람이 말을 타거나 달려서 소식을 전달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 선택지:
(A) 파발
(B) 전보
(C) 봉화
(D) 전갈
(E) 매화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광혜원을 세우고 의료 활동을 시작한 사람은 누구인가?

### 선택지:
(A) 알렌
(B) 이완용
(C) 언더우드
(D) 헐버트
(E) 에비슨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1903년 서울에 설립되었으며 치료와 함께 의료 요원을 양성한 기관은 무엇인가?

### 선택지:
(A) 의과대학
(B) 제중원
(C) 세브란스
(D) 광혜원
(E) 대한 의원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도깨비불’, ‘묘화’, ‘괴화’, ‘건달불’이라고도 불린 것의 이름은 무엇인가?

### 선택지:
(A) 사진기
(B) 촛불
(C) 전화
(D) 전등
(E) 영사기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건설된 철도 이름은 무엇인가?

### 선택지:
(A) 경춘선
(B) 경인선
(C) 경부선
(D) 경의선
(E) 호남선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덕률풍’, ‘다리풍’이라고 불린 것의 이름은 무엇인가?

### 선택지:
(A) 전차
(B) 사진기
(C) 영사기
(D) 전화
(E) 전등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의병장 중에서 평민 출신으로 ‘태백산 호랑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면서 일본인들에게 두려움을 준 사람은 누구인가?

### 선택지:
(A) 안중근
(B) 신돌석
(C) 장지연
(D) 최익현
(E) 민영환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만주 하얼빈에서 침략자의 우두머리인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고 순국한 독립 운동가는 누구인가?

### 선택지:
(A) 장지연
(B) 신돌석
(C) 최익현
(D) 민영환
(E) 안중근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처음으로 의병을 조직한 사람은 누구인가?

### 선택지:
(A) 최익현
(B) 안중근
(C) 신돌석
(D) 장지연
(E) 민영환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우리 민족에게 일본에 대항하여 싸울 것을 당부하고 유서를 남기고 자결한 사람은 누구인가?

### 선택지:
(A) 민영환
(B) 장지연
(C) 신돌석
(D) 안중근
(E) 최익현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을사조약의 부당성에 대해 황성 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글을 실은 사람은 누구인가?

### 선택지:
(A) 신돌석
(B) 최익현
(C) 안중근
(D) 민영환
(E) 장지연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16세의 나이로 시위 운동에 참여하여 만세를 부르고, 아우내 장터에서 독립 만세를 주도한 사람은 누구인가?

### 선택지:
(A) 민영환
(B) 최익현
(C) 안중근
(D) 신돌석
(E) 유관순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일제가 한 마을 사람들을 모두 교회에 모아 놓고 불을 질러 죽게 했던 사건은 무엇인가?

### 선택지:
(A) 운양호 사건
(B) 청산리대첩
(C) 병인박해
(D) 제암리 사건
(E) 을미사변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민족 지도자들이 독립 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펴기 위하여 중국 상하이에 세운 것은?

### 선택지:
(A) 대사관
(B) 대한민국임시정부
(C) 독립군
(D) 독립협회
(E) 독립운동본부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특히 외국에서 독립 활동이 두드러졌던 나라는 프랑스와 어느 나라인가?

### 선택지:
(A) 영국
(B) 러시아
(C) 중국
(D) 일본
(E) 미국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의로운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을 부르는 말은 무엇인가?

### 선택지:
(A) 의사
(B) 검사
(C) 간호사
(D) 변호사
(E) 판사

###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