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mpt: 변호사법상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 특정변호사 ’ 의 수임자료 제출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지방변호사회는 특정변호사의 성명과 사건목록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조윤리협의회는 특정변호사에게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특정변호사는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반드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특정변호사에게 위법사유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수사의뢰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변호사회는 특정변호사의 성명과 사건목록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조윤리협의회는 특정변호사에게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특정변호사는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반드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특정변호사에게 위법사유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수사의뢰를 신청할 수 있다.


Prompt: 다음 사례 중 변호사 윤리상 허용되는 것은?

부동산 관련 소송을 수행하던 중, 그 부동산 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 의뢰인의 제안으로 성공보수금 확보를 위하여 위 부동산에 변호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1심, 2심, 3심을 전부 수임하고 보수는 승소액의 일정 비율로 약정하는 경우

사무직원이 사건을 소개하는 경우 수임료의 일정 비율을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유료 전화 법률 상담을 하면서 상담을 연결해주는 통신업체에 상담 수수료의 25%를 통신망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 관련 소송을 수행하던 중, 그 부동산 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 의뢰인의 제안으로 성공보수금 확보를 위하여 위 부동산에 변호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1심, 2심, 3심을 전부 수임하고 보수는 승소액의 일정 비율로 약정하는 경우

사무직원이 사건을 소개하는 경우 수임료의 일정 비율을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유료 전화 법률 상담을 하면서 상담을 연결해주는 통신업체에 상담 수수료의 25%를 통신망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Prompt: 변호사업무광고규정상 변호사가 과거에 취급하였거나 현재 수임중인 사건을 광고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의뢰인이 광고에 동의하는 경우

객관적 사실에 한정하는 경우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당해 사건이 널리 일반에 알려져 있는 경우

의뢰인이 광고에 동의하는 경우

객관적 사실에 한정하는 경우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당해 사건이 널리 일반에 알려져 있는 경우


Prompt: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식품 영업을 하려면 어떤 시설기준을 충족해야되나요?

항만과그주변지역의개발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식품위생법 제36조1항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식품위생법 제36조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20. 12. 29.>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항만과그주변지역의개발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식품위생법 제36조1항


Prompt: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소년에 대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경우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상황에서,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1항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32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56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1항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32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56조


Prompt: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재외자가 한국에서 상표 등록 절차를 진행하려 할 때,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하나요?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제40조

수산업법시행령 제69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1조

상표법 제6조(재외자의 상표관리인) ①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상표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상표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해서만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제40조

수산업법시행령 제69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1조


Prompt: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한 사람이 길에서 발견한 유실물을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한 경우, 벌금이 200만원이 상한이었나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1조

증권거래법시행령 제58조

건설기술진흥법 제23조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1조

증권거래법시행령 제58조

건설기술진흥법 제23조


Prompt: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한 사람이 단체의 위력을 이용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며 다른 사람을 폭행한 경우 징역이 최대 10년이었나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7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8조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1조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7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8조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1조


Prompt: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을때의 비용을 언급한 조항이 민사소송법 93조 맞나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4조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9조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4조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9조


Prompt: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20년 동안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였다면, 어떻게 하면 그는 법적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나요? 또한, 등기된 부동산 소유자가 10년 동안 양심적이고 실수 없이 같은 방식으로 그 부동산을 점유했을 경우, 소유권을 얻는 과정은 어떻게 다르게 되나요?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4조

형사소송규칙 제149-2조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9조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4조

형사소송규칙 제149-2조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9조


Prompt: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대중 앞에서 사실을 밝혀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이러한 행위가 어떻게 처벌되나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1조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 제2조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9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1조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 제2조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9조


Prompt: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법률에서 정의하는 '마약류'에는 어떤 종류가 포함되나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0조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41조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7. 4. 18.>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ㆍ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5.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나.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

다.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라. 대마재배자: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마.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바. 마약류관리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ㆍ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아. 마약류소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6. “원료물질”이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원료물질취급자”란 원료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매매에 종사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8. “군수용마약류”란 국방부 및 그 직할 기관과 육군ㆍ해군ㆍ공군에서 관리하는 마약류를 말한다.

9.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ㆍ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通院) 치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6. 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0조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41조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


Prompt: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만약 채무자에게 확정된 이행 기한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그 기한이 도래하였을 때 채무자의 지체 책임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또한, 이행 기한이 명확하지 않거나 전혀 없는 경우,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15조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15조


Prompt: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어떤 범죄에 대해, 법원이 고려해야 할 특별한 상황이나 조건들이 존재한다면, 범죄자의 처벌이 어떻게 경감될 수 있다는 내용이 사실인가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조

조선공업진흥법 제10조

형법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조

조선공업진흥법 제10조


Prompt: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거짓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신이나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주민등록증 등을 채무 보증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후의 벌금이었나요?

산림법시행령 제91-5조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42조

주민등록법 제37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1., 2014. 1. 21., 2016. 5. 29., 2016. 12. 2., 2022. 1. 11., 2023. 12. 26.>

1. 제7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등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 또는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등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4의2.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통하여 정보통신기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조작하여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

5.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의2.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8의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제2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2. 1. 11.>

산림법시행령 제91-5조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42조


Prompt: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건물이 구분 소유 형태로 나뉘어 있을 때, 모든 구분소유자가 참여하는 건물 관리단이 자동으로 성립하게 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일부공용부분을 갖는 건물의 경우, 해당 구분소유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 공용부분의 관리를 위한 별도의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나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해상교통안전법 제15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0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해상교통안전법 제15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0조


Prompt: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의무적인 보험 가입이 없는 자동차가 어쩔 때 도로에서 운전가능한가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

영재교육진흥법 제12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

영재교육진흥법 제12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Prompt: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만약 누군가가 타인의 권리, 의무, 또는 사실을 증명하는 전자기록 또는 특수 매체 기록을 사무 처리를 오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조하거나 변조했다면 처벌이 5년 이하의 징역인가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4조

형법 제232-2조(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4조


Prompt: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폐기물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지정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다룰경우에 환경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나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70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1항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4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7. 23.>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70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1항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4조


Prompt: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몇 년 이하의 징역 처벌인가요?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제27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6조

공동주택관리령 제12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제27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6조

공동주택관리령 제12조


Prompt: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운전면허 없이(또는 운전면허 효력 정지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면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벌금이 1000만원인가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

주민소환관리규칙 제10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60조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2023. 10. 24.>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1의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

주민소환관리규칙 제10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60조


Prompt: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손해배상 액수를 정할 때 구체적으로 금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손해배상액수를 결정할 때 고려되는 주요 사정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3조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7조

민사소송법 제202-2조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2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3. 29.]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3조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7조

민사소송법 제202-2조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2조


Prompt: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자동차 관련 공식 문서나 표시의 위조, 변조 및 부정 사용에 대한 법적 금지에 대한 내용 담은 법조항이 도로교통법이던가요?

자동차관리법 제71조1항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5. 24.>

자동차관리법 제71조1항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Prompt: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형사소송에서 항소인 또는 그 변호인이 항소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얼마 이내인가요?

형사소송법 제361-3조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8조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10조

형사소송법 제361-3조(항소이유서와 답변서) ①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개정 1963. 12. 13., 2007. 12. 21.>

②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

③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

④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61-3조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8조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10조


Prompt: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다른 사람을 상해하여 그 사람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나 치료가 어려운 질병으로 이르게 한 경우  중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때는 처벌의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5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4조

예금자보호법 제30-3조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개정 2016. 1. 6.>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5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4조

예금자보호법 제30-3조


Prompt: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만약 영리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상의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때,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각각 5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가중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

상호신용금고법 제21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2조 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2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①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

상호신용금고법 제21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2조 1항


Prompt: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형사소송에서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을 제출하는 곳이 정해져 있나요?

부동산등기법 제177조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31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78조

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177조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31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78조


Prompt: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상황에서 사용자는 어떤 기간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상황에서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13조

교통안전법시행령 제2조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13조

교통안전법시행령 제2조


Prompt: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 토지나 건축물 등을 취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가 손실보장을 해야한다는 내용이 환경법이었나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3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제73조를 준용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3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Prompt: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상속 과정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으로 받은 공동상속인이 있을 때, 그 수증재산이 그 상속인의 상속분에 미치지 못한 경우 상속분의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나요?

약사법시행규칙 제22조

항공법시행규칙 제299조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개정 1977. 12. 31.>

약사법시행규칙 제22조

항공법시행규칙 제299조


Prompt: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어떤 조건 하에서 취소가 가능한가요? 또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했을 때 의사표시의 취소가 가능한 상황과 선의의 제3자에게 취소가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54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54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Prompt: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들은 무엇이며,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사유가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데 적용될 수 없나요?

민사소송법 제451조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민사소송법 제451조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Prompt: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범죄를 저지른 후에 자수나 자백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8.]


Prompt: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지급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섬유공업시설에관한임시조치법 제2조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29조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제8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

섬유공업시설에관한임시조치법 제2조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29조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제8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Prompt: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성매매를 하면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이 100만원이었던가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1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경찰공무원징계령 제3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5. 2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1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경찰공무원징계령 제3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


Prompt: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유가증권도 유치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0-2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7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0-2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7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Prompt: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부정청탁으로 이득을 취한 사람은 벌금이 500만원 이던가요?

국회의원선거법 제118조

군검찰사무운영규정 제24조

하천법시행규칙 제18조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국회의원선거법 제118조

군검찰사무운영규정 제24조

하천법시행규칙 제18조


Prompt: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도 판사가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64조2항

역세권의개발및이용에관한법률 제17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형사소송법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 12. 13.>

형사소송법 제364조2항

역세권의개발및이용에관한법률 제17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Prompt: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부동산 사장님이 실수로 거래가 누락되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손해를 부동산 사장님한테 요구할 수 있던가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Prompt: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타인의 창작물에 대해서 허락을 구하지 않고 복제한 사람의 벌금은 얼마인가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7조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제6조

저작권법 제136조1항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시행령 제9조

하천편입토지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7조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제6조

저작권법 제136조1항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시행령 제9조

하천편입토지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


Prompt: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모두 합쳐서 처벌을 결정하는걸 무엇이라고 할까요?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

폐기물관리법 제43-2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1조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 1. 20.>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

폐기물관리법 제43-2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1조


Prompt: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몇 년 이하의 징역 처벌인가요?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제2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6조

공동주택관리령 제12조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제2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6조

공동주택관리령 제12조


Prompt: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람은 최소 몇 년의 징역을 처하게 되나요?

증권거래법 제190-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근로기준법 제109조1항

증권거래법 제190-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근로기준법 제109조1항


Prompt: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경기 결과를 조작하거나 조작에 가담하여 베팅을 유도하는 행위로 처벌받은 사람이 비슷한 행위를 통해 얻은 재물은 소유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조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몰수ㆍ추징) ① 제47조제2호에 따라 처벌받은 자가 유사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유ㆍ소지한 기기 및 장치 등 물건과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몰수한다. <개정 2014. 1. 28.>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조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1항


Prompt: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퇴직금 안주면 벌금 얼마나 내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6조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21-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1. 4. 13.>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6조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21-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Prompt: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외국의 공채증서를 가짜로 만들면 최대 징역이 몇 년인가요?

소득세법시행령 제152-2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9조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농업·농촌기본법 제1조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2-2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9조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농업·농촌기본법 제1조


Prompt: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뤄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간주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13조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36조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제17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13조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36조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제17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Prompt: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얼마 동안 재범을 저지르면 누범으로 처벌받나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

유통산업발전법 제12-4조

양성평등기본법시행령 제19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8-6조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累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

유통산업발전법 제12-4조

양성평등기본법시행령 제19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8-6조


Prompt: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강간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부과되는 최소 형량은 얼마인가요?

개인채무자회생법 제63조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제46조

수난구호법시행규칙 제10조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인채무자회생법 제63조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제46조

수난구호법시행규칙 제10조


Prompt: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6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6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


Prompt: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도 금지되나요?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6조

도로교통법 제44조1항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6조

도로교통법 제44조1항


Prompt: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산전·산후 휴업 중인 여성을 해고할 수 없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2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6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2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6조


Prompt: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압수한 장물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 장물이 이미 팔리거나 다른 방법으로 처분된 경우 피해자에게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4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영화진흥법시행령 제9조

형사소송법 제333조(압수장물의 환부) ①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③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전3항의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4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영화진흥법시행령 제9조


Prompt: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람은 최소 몇 년의 징역을 처하게 되나요?

증권거래법 제190-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증권거래법 제190-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Prompt: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람은 최소 몇 년의 징역을 처하게 되나요?

증권거래법 제190-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증권거래법 제190-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Context: 우선, 저는 피해자에게 공포를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가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어떠한 형태로도 부당한 위협이나 압박을 가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한 증거 또한 전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말과 행동이 오해를 받았을 수는 있으나, 이는 결코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줄 의도가 없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사실 역시 없습니다.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은 오로지 저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강탈하려는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것은 폭행이 아닌, 내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행위였으며, 이는 불가피하고 정당한 방어적 행위였기에 위법성이 없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소외 3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는, 저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바가 없으며, 그 내용 역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어떤 고의도 없었으며, 단지 사실을 전달하려 했던 것일 뿐입니다. 이에 대해 악의적 해석이나 왜곡이 있었을 뿐, 명예훼손의 의도를 가진 행위는 한 적이 없습니다.

Prompt: 다음 판결문이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나요?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전자우편 등의 증거능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전자우편·모사전송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하고(같은 법 제2조 제3호),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지득) 또는 채록(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7호). 따라서 ‘전기통신의 감청’은 위 ‘감청’의 개념 규정에 비추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전자우편이 송신되어 수신인이 이를 확인하는 등으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12407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증거물로 제출된 전자우편(이하 ‘이 사건 전자우편’이라 한다)은 이미 수신자인 ○○시장이 그 수신을 완료한 후에 수집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전자우편의 수집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전자우편이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증거라고 할 수 없다.
2)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등 참조). 이때 법원이 그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그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그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심판결 이유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시 △△동장 직무대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경 ○○시장 공소외 1에게 ○○시청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하여 △△1통장인 공소외 2 등에게 ○○시장 공소외 1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사건 전자우편을 보낸 사실, 그런데 ○○시청 소속 공무원인 제3자가 권한 없이 전자우편에 대한 비밀 보호조치를 해제하는 방법을 통하여 이 사건 전자우편을 수집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제3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전자우편을 수집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소정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또는 누설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자우편을 발송한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 내지 통신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일응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여야 할 측면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전자우편은 ○○시청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송·보관되는 것으로서 그 공공적 성격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 행위는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55조 제3항, 제85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행위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이른바 관권선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여기에 피고인이 제1심에서 이 사건 전자우편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함에 동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자우편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통신의 자유가 일정 정도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전자우편과 그 내용에 터 잡아 수사기관이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작성한 공소외 2, 3, 4에 대한 각 진술조서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자우편 내지 위 진술조서들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에서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은 공무원이 개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996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소외 2 등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의 상고이유 중 나머지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거나, 항소이유로 삼은 바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전자우편의 내용이 인사권자인 ○○시장에게 그 고마움을 표현하고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자신의 행동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데다가, 그 수신 상대방인 공소외 5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전자우편의 내용과 같은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공소외 5 등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만난 사실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부분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과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의 범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라 함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선거운동을 염두에 두고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한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069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선거운동방안 제시 등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 계획 수립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단지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시장 공소외 1을 위한 선거운동방안을 정리하여 일방적으로 이 사건 전자우편을 보낸 것이고, 이에 대하여 ○○시장 공소외 1은 이 사건 전자우편을 수신하였을 뿐 이에 대하여 간단한 인사말 외에는 실질적으로 답변하거나 선거운동방안을 지시·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데다가, ○○시장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이 사건 전자우편의 내용을 기초로 선거운동의 계획을 수립하였다거나 이를 검토하여 활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전자우편 전송이 위 조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 등에 있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시장 공소외 1이 2010. 1. 4. 6급 공무원인 피고인을 5급 공무원이 보임되는 직위인 △△동장 직무대리로 임명하자 위 인사발령에 대하여 보답하는 한편 좋은 인상을 주어 승진을 하기 위하여 공소외 1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 6.경 ○○시 △△동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동장실에서 △△1통장인 공소외 2에게 “현 시장이 시정을 잘하니까 이번 선거에서 한번 더 공소외 1 시장을 지지해 달라”라고 수차례 이야기하여 2010. 6. 2. 실시 예정인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하여 공소외 1을 위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6.경 ○○시 △△동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동장실에서 △△4통장인 공소외 3에게 “현 시장이 시정을 잘하니까 이번 선거에서 한번 더 공소외 1 시장을 지지해 달라”라고 이야기하여 2010. 6. 2. 실시 예정인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하여 공소외 1을 위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 6.경 ○○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사회복지관장실에서 △△동 사회복지관장 공소외 4에게 “나를 △△동장으로 발령하여준 시장님이 고맙다. ○○시장님이 ○○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시장님이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공소외 1 시장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2010. 6. 2. 실시 예정인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하여 공소외 1을 위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시장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이메일을 보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승진을 하지 못하고 만년 6급 주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뜻밖에 5급 공무원이 보임되는 직위인 △△동장 직무대리로 인사발령을 받자, 인사권자인 ○○시장에게 그 충성심을 표현하기 위해 마치 선거운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이메일을 보낸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시장 공소외 1의 지지를 부탁하는 등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0. 7. 2. 선고 2010고합8 판결


Context: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앞과 뒤에 일시적으로 장애물을 설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차량은 잠시 동안 그 본래의 목적인 운행에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단지 일시적인 방해에 불과했으며, 차량에 실질적인 손상을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형법 제366조는 재물 손괴죄로, 타인의 재물을 손상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조항에서 정하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재물의 효용 해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인은 장애물로 인해 차량의 효용 가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고 이것이 재물 손괴에 상응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원심 판결에서는 이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재물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결국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판결에 불복하며,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점에서 형법상의 죄책을 인정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 판결이 자신의 행위가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고, 해당 법리의 정확한 적용을 통해 자신의 죄책을 확정받기를 원하는 입장입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판결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오해를 하고 있으며 법리 적용의 오류가 있었다고 느끼며, 상고심에서 이를 바로잡아 옳은 판결을 받고자 함을 강조합니다.

Prompt: 다음 판결문이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나요?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이 사건 건물의 1층 출입구 자동문(이하 ‘이 사건 자동문’이라고 한다)이 일시적으로나마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 이는 재물손괴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경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자동문 설치공사를 187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계약금 100만 원을 계약 당일, 잔금 87만 원을 공사 완료 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3. 12. 10. 위 공사를 마쳤는데도 잔금 87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4. 1. 10.경 추가로 이 사건 자동문의 번호키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자, 이 사건 자동문의 자동작동중지 예약기능을 이용하여 2014. 1. 20.부터 이 사건 자동문이 자동으로 여닫히지 않도록 설정하였다.
(3) 이에 따라 이 사건 자동문이 2014. 1. 20.부터 자동으로 여닫히지 않고 수동으로만 여닫히게 되었다. 공소외 1 등은 “이 사건 자동문이 자동으로 여닫히지 않고 수동으로만 여닫혀 결국 이 사건 건물에 도둑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자동문 제조회사의 관리부장 공소외 2는 이 사건 자동문의 설치자가 아니면 이 사건 자동문의 자동작동중지 예약기능을 해지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물손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자동문의 자동작동중지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에 피해자의 승낙과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자동문 설치업자이고, 피해자 공소외 3은 부산 기장군 (주소 생략) 「○○○○ 원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5.경 위 건물의 실소유자인 공소외 1로부터 위 건물 1층 출입구의 자동문 설치를 도급받아 설치했으나, 공사대금 187만원 중 87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0.경 공소외 1의 추가요청에 따라 위 자동문에 번호키 자물쇠를 설치하면서, 위 잔금 등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위 자동문이 2014. 1. 20.경부터 자동으로 여닫히지 않도록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0.에도 잔금을 받지 못하자 위 설정을 해제하지 않음으로써 위 자동문이 자동으로 여닫히지 않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n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이루어지 것으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사대금을 떼이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인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건물 1층 출입구의 자동문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각종 범죄행위가 발생하게 될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Context: 피고인으로서 저는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원심이 고려해야 할 제 개인적인 사정과 배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한 상황과 불가피한 동기, 그리고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되지 않았고, 형벌의 양정에 있어 과도한 중벌을 선고받았습니다. 2015년 00월 00일경, 저는 어떤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사이트 B에 접속했습니다. 그곳에서 피해자 C가  B 게시판에 게시한 어문저작물 3개를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별다른 생각 없이 그 저작물들을 제 B 게시판에 게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복제 및 공중송신 행위였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같은 방식으로 2018년 00월 00일까지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의 어문저작물인 B 게시글과 D 연재글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제 B 게시판에 게시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는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인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셈이 되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위에서 언급한 어문저작물 3개를 게시하면서, 실제 저작자는 피해자 C임에도 불구하고 제 실명(A)을 저작자로 표시하여 공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Prompt: 다음 판결문이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나요?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이유를 논리적 순서에 따라 함께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일정한 창작물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제5호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시의 이 사건 원고 기사 중 이 사건 저작권인정 기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사들은 스포츠 소식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 상황, 판결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범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원심 판시 이 사건 침해기사들은 일부 문장의 배열 순서 및 그 구체적인 표현 등에 있어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원고의 기사 중 핵심적인 표현부분을 그대로 전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기사의 구성과 논조 등에 있어서 원고 기사의 창작적 특성이 감지되므로, 양 기사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국내 신문사 등 언론기관들과 사이에 원고가 취재, 작성한 기사를 제공하고 이를 전재하도록 허락하는 데 대한 대가로 정액의 전재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전재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바, 그 전재료는 기사를 공급받는 언론기관의 발행부수, 영향력 등을 기준으로 산정될 뿐 실제로 보도되는 기사의 수와는 무관한 사실, 원고가 각 언론기관들과 전재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전재료는, 공중파 TV 방송국의 경우 매월 2억 2천만 원 정도, 라디오 및 케이블 방송국의 경우 매월 3,300만 원 정도, 중앙일간지의 경우 매월 5,700만 원 정도, 지방일간지의 경우 매월 1,300만 원 정도, 포털사이트의 경우는 매월 4,500만 원 정도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여기에 피고가 2003. 10.부터 2004. 11.까지 1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은 피고와 사이에 전재계약을 체결하였더라면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전재료 상당액으로 볼 것인데, 피고의 경우에는 방송, 신문, 포털사이트 등 기존의 언론기관과는 달리 뉴스보도뿐 아니라 다른 언론기관에 뉴스를 공급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기본적인 성격은 신문에 가깝다는 점, 피고의 취재보도 범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 취재인력 규모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중앙일간지의 1/3 정도에 지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볼 때,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전재계약을 체결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전재료 액수는 중앙일간지에 대한 전재료의 1/3에 해당하는 월 1,900만 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준으로 피고의 저작재산권 침해 기간인 14개월 동안의 손해액을 266,000,000원(= 1,900만 원 × 14개월)으로 산정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그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다69631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559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다른 언론기관에 뉴스를 공급하는 뉴스통신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그 웹사이트를 통하여 일반독자들에게 뉴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본적인 성격이 신문에 가깝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따라서 같은 뉴스통신사인 원고가 그로부터 뉴스를 공급받는 각종 언론기관과 전재계약을 체결하고 전재료를 지급받은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의 이 사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더욱이 위 전재료는 원고가 계약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전재를 허락하는 모든 기사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금액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제공하는 기사 중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는 기사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전재계약에서 정해진 전재료를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서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피고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한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각 언론기관들과 전재계약을 체결하고 전재료를 지급받은 사례가 피고의 이 사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와 같은 전재계약에서 정해진 전재료를 기준으로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을 뿐만 아니라(이와 같은 경우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 저작권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저작권법 제94조에 따라 손해액을 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나아가 위 전재료를 기준으로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원심은, 원고가 그 취재, 작성한 기사의 전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사를 공급받는 언론기관의 발행부수, 영향력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정액의 전재료를 지급받아 왔고, 피고는 그 기본적인 성격이 신문에 가까우며 그 취재보도 범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그 밖에 원고가 중앙일간지에 대한 전재료 액수 간에도 그 언론기관의 취재인력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피고의 취재인력 규모가 일부 중앙일간지의 1/3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들어 중앙일간지에 대한 월정 전재료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전재계약을 체결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월정 전재료 액수라고 하였으며, 또한 위 전재계약상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보도되는 기사의 수와는 무관하게 매월 일정액의 전재료를 지급받기로 되어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저작권 침해행위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태양 및 침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위 월정 전재료액에 피고의 침해기간의 개월수를 곱한 금액 전체를 손해액으로 인정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단에는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용료 상당액의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직권으로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 순수하게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수개의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기존의 청구와 논리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으로 병합하여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원인변경신청을 한 경우, 원심법원이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이를 단순병합 청구로 보정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이와 같은 청구원인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의 병합 형태가 적법한 선택적 또는 예비적 병합 관계로 바뀔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다51495 판결 등 참조). 한편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청구가 추가된 경우, 항소심은 추가된 청구에 대하여는 실질상 제1심으로서 재판하여야 하므로, 제1심이 기존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데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이 기존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을 넘어 추가로 일부를 더 인용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는 배척할 경우 단순히 제1심판결 중 항소심이 추가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는 주문표시만 하여서는 안 되고,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 표시를 하여야 한다. 또한 판결에는 법원의 판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결론을 주문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재판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주문의 기재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므로, 판결이유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설시되어 있더라도 주문에 그 설시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의 누락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재판의 누락이 있으면 그 부분 소송은 아직 원심에 계속중이라고 할 것이어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4083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2825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금원지급청구 부분과 관련하여, 당초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전재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7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이 그 중 550,884원 및 이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의 지급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쌍방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후 열린 원심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 원고는 ‘이미 주장된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하면서, 주위적 손해배상청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수액 범위 내에서 예비적으로 성명표시권 또는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06. 4. 3.자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써 종전의 청구원인을 위와 같이 변경하는 취지의 청구원인변경신청을 하였는바, 원심은 위 청구원인변경신청을 받아들여, 그 판결이유에서 위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제1심이 인용한 금액보다 추가로 일부를 더 인용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설시하면서도, 주문에서는 단순히 제1심판결 중 항소심이 추가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는 주문표시만 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에서 추가된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기존의 청구였던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논리적으로 관련성이 없어 그와 예비적으로 병합할 수 없는 청구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청구원인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의 병합 형태가 적법한 예비적 병합 관계로 바뀔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추가된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실질상 제1심으로서 재판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결이유에서만 이에 관하여 설시하였을 뿐 주문에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위 추가된 청구에 관한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부분 청구는 여전히 원심에 계속중이어서 적법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나. 해명광고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구 저작권법 제95조에 의하면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바, 위 법조에서 말하는 명예라 함은 저작자가 그 품성·덕행·명성·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 즉 사회적 명예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저작자가 자기 자신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갖는 주관적 평가, 즉 명예감정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침해기사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다른 언론기관 등에 제공함에 있어 그 저작자인 원고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그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해명광고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인한 명예회복조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상고 중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내지 47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일간 통신과 기타 통신의 발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전국 각지에 취재망을 갖추고, 원고 소속의 기자들이 취재, 작성한 하루 약 1,200건의 국내외 뉴스기사를 신문사 등에 제공하면서, 자신의 웹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하여 일반독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피고 또한 통신의 발행, 인터넷 신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소속 기자가 취재, 작성한 기사를 신문사 등에 제공하고, 자신의 웹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를 통하여 일반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기사는 원고 소속의 기자들이 원고의 기획에 따라 소재선택, 자료조사, 현장 방문, 인터뷰, 사실확인 등의 취재활동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이를 원고의 기획 및 편집 의도에 맞게 정리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고, 그 저작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2003. 10.부터 2004. 11.까지 사이에 작성하여 송고한 별지1 기사 목록 기재 각 기사(이하 '이 사건 피고 기사'라고 한다)는 원고의 소속 기자들이 이 사건 피고 기사와 각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피고 기사의 송고시간보다 먼저 취재하여 작성, 송고한 기사(이하 '이 사건 원고 기사'라고 한다)를 그대로 베끼거나, 문장의 일부를 발췌하거나, 원고기사에 사용된 단어를 유사한 단어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 피고 기사는 원고의 이 사건 원고 기사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는 그 침해행위를 정지하고, 원고에게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며,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훼손된 원고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Context: 피고인은 Y, Z, AA, AB, AC, AD, AE, AF, AG, AH 미니블록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했습니다. 이 제품들은 기존의 캐릭터 형상을 소형화하고 단순화시킨 미니블록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이러한 변형 과정에서 원래 캐릭터의 독창적인 표현이 충분히 달라졌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L 블록, M 블록, W 블록이 각각 이 사건 제1 L 캐릭터, M 캐릭터, W 캐릭터와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미니블록의 특징으로, 기존 저작물에 비하여 크기가 작고 디테일이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원작 저작물의 개성적인 표현이나 핵심적인 특징이 전달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특히 이 사건 M 블록은 중국에서 정식으로 제작 및 판매된 진정상품을 병행수입한 것으로, 원래 제작사로부터 합법적으로 구매한 상품을 판매한 것입니다. 이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며, 동시에 병행수입된 제품의 판매는 국제무역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관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품들의 수입과 판매로 인해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저히 감소된 표현의 유사성과 병행수입된 정품의 판매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고 억울함을 느낍니다. 피고인은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상고를 통해 재심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미니블록 제품의 특성과 병행수입의 적법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사실들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Prompt: 다음 판결문이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나요?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피해자의 이 사건 과일토끼 자동버블건(이하 '피해자 저작물'이라고 한다)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기다란 귀에 나타난 과일 단면의 문양, 토끼 얼굴 내 이목구비의 표현 등을 가지고 피고인의 이 사건 바니 자동버블건(이하 '피고인 제품'이라고 한다)과 대비하여 보면, 그 표현이 서로 달라 피해자 저작물과 피고인 제품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제품의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피해자 저작물의 디자인과 유사하여 등록이 무효라는 취지의 특허법원 판결은, 디자인 등록요건을 판단할 때의 관련 법리에 따라 공지된 부분까지 포함한 외관을 전체로서 관찰하여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한 사안이어서,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하는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저작권법 위반죄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사업장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5. 11.경까지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저작권이 있는, 토끼의 형상 및 모양에 비눗물 통 총 및 권총의 방아쇠와 손잡이를 부분적으로 결합한 것으로, 손잡이 부분 위에 토끼가 네 발로 낮게 엎드려 있는 듯한 자세를 하고 있고, 토끼의 머리는 동그랗고, 비눗방울 분사구가 크게 벌린 토끼의 입안에 노즐형태로 형성되어 있으며, 토끼의 귀는 길쭉하고 귀안에 과일을 형상화한 무늬가 그려져 있으며, 토끼의 네 발은 짧고, 토끼의 꼬리는 동그랗고 뭉툭한 별지목록 사진과 같은 "E" 장난감의 디자인을 복제하여 "F" 장난감을 제작,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n 가. 피해자는 K 캐릭터의 저작권자일 뿐 이 사건 E의 저작권자가 아니고, 위 E의 저작권자는 피고인이다. 설령 피해자에게 이 사건 E에 관한 저작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E은 피고인이 2010년경부터 제작, 판매해오고 있던 동물모형 I에 기초하여 동물만 토끼로 바꾸되 토끼 얼굴에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K 캐릭터의 특징을 넣어 제작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저작권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이 사건 E의 토끼 얼굴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이 사건 E 일체에 관한 저작권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이 사건 E은 피고인이 2010년경부터 제작 , 판매해오고 있던 동물모형 I에 기초하여 동물만 토끼로 바꾼 것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F의 창작적 모티브는 위 E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피고인이 판매하고 있던 동물모형 L에서 기인한 지배적인 특징이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이 사건 E의 디자인을 복제하였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다. 저작권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하며 '창작적 표현'만을 기준으로 실질적 유사성 및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이 사건 E과 이 사건 F의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한 결과 디자인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위 E의 디자인을 복제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Context: 피고들은 원고가 원고 가족 또는 노부모의 실거주 목적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에도 실거주요건 조항을 내세워 계약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가 계약 갱신 거절을 주장하기 이전에 해당 아파트에서 원고의 가족이 거주할 것이라고만 언급하였으며, 소송 제기 이후에야 노부모의 거주할 예정이라고 주장을 바꾸었다는 점에서 원고의 진정한 의도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갱신 요구를 하였으며, 원고가 제시하는 갱신거절 사유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들은 계약 만료 6개월 전인 2020년 12월 22일에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갱신의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적법한 갱신 요구라고 봅니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후에 갑작스럽게 주장을 변화시킨 것을 살펴보면, 원고가 법적 절차를 악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를 피고들이 입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이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송 과정에서 주장을 바꾸어 계약갱신 거절권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고들은 계약이 적법하게 갱신되어 2023년 3월 8일까지 연장된 것을 전제로 생활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원고의 불시의 갱신거절 사유 제시는 피고들의 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와 계획을 방해하며, 그 결과로 인해서 피고들은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입고 있다고 느낍니다. 피고들은 원고에 의해 부당하게 계약갱신이 거절되었으며, 이로 인해 억울함을 겪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했음에도 원고의 불합리한 주장으로 인해 계약 연장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Prompt: 다음 판결문이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나요?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1은 2019. 3. 6. 소외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기간을 2019. 4. 15.부터 2021. 4.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들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20. 7. 5.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2020. 10. 30.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1은 2020. 7. 31. 법률 제17470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 한다) 제6조의3에 따라 2020. 10. 5.부터 같은 달 20.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소외인에게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하여 거주하고자 계약갱신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갱신 요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소외인은 피고 1에게 갱신을 거절하는 답신을 하였고, 2020. 10. 15.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원고들이 실제 거주하여야 되기 때문에 임대차를 갱신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1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당시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임대인인 소외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여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할 예정이 아니었으므로, 원고들이나 소외인은 위 규정을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또한 주택임대차법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한 취지, 계약갱신요구권의 법적 성질,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9호가 보충적 일반조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같은 사안을 위 제9호가 정한 ‘그 밖에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주택임대차법 제6조, 제6조의3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더라도, 임대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기간 내라면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도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위 갱신거절 기간 내에 위 제8호에 따른 갱신거절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임대차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신설하여 제6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단서에서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제8호)를 비롯하여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제1호 내지 제9호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법의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익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2)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의 문언, 계약갱신요구권과 갱신거절권의 관계, 계약 갱신제도의 통일적 해석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각 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기간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위 각 호의 사유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후에 발생한 때에도 임대인은 위 기간 내라면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가 정한 ‘임대인’을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만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기 어렵고, 구 임대인이 갱신거절 기간 내에 실거주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면 그 기간 내에 실거주가 필요한 새로운 임대인에게 매각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기간 내에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위 제8호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피고 1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의 기간인 2020. 10. 16. 소외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을 당시 소외인은 이미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소외인은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계약갱신에 동의하는 등의 통지를 하지 않고 오히려 곧바로 매수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의 거절을 통지하였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 피고 1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기 위해 계약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2)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피고 1의 계약갱신 요구 이후에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이 위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려는 것인지, 구 주택임대 차법(2020. 6. 9. 법률 제1736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자신들의 실제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원고들 주장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임대인의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만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의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법 시행 전에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 1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상고이유에는 이러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피고 C은 2019. 3. 6. F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300,000원, 기간 2019. 4. 15.부터 2021. 4. 14.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고,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는 피고 C의 부모인 피고 D, E이 거주하고 있다.
나. 2020년경 결혼한 부부인 원고들은 2020. 7. 5. 이 사건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원고 B은 2021년 6월경 출산 예정이다) F와 이 사건 아파트를 1,35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F에게 130,000,000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2020. 7. 3.자 가계약금 30,000,000원 포함), 2020. 10.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각 1/2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2020. 7. 31.자로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17470호)이 시행되었다.

라. F는 피고 C이 2020. 10. 5.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2년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위 요구를 거절하는 답신을 하고,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이후인 2020. 10. 15.경 피고 C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에 대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 C은 2020. 10. 16. 임대인인 F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대차 기간을 2년 연장, 거주하고자 계약 갱신을 청구한다'며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F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였다.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피고 C이 이 사건 임대차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으나 F는 위 계약갱신을 거절하였는바, 이는 같은 조항 제9호의 '그 밖에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2021. 4. 14.이 도래하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원고들의 이 사건 임대차 계약갱신요구에 대한 F의 거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C의 계약갱신요구에 따라 그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Context: 피고인은 의사로서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행동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환자의 의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수술 전 항혈소판제 복용이 필수적임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환자의 이전 상태와 당일 호소하는 증상에 대해 환자의 아들로부터 정보를 받고, 변화된 신체 상황에 대한 확인을 실시한 적극적인 의료 행위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직접 진찰한 의사'로서의 책임을 다한 것이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지속된 뇌경색 고위험군으로서 상태는 지속적인 의료 관리를 필요로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의학적으로 긴급한 처방이 필요하였으며, 피고인이 취한 조치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법적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편의와 안전 고려: 환자가 무더운 날씨와 거주지의 먼 거리 때문에 병원까지의 왕래가 어려웠으며, 예정된 수술 전까지 필요한 약물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피고인은 환자의 보호자에게 대리 처방전 발행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환자의 건강을 위한 의사의 세심한 배려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정당한 의료 행위였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Prompt: 다음 판결문이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나요?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해석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2.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의료법 제18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이하 ‘처방전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이하 ‘개정 전 조항’이라 한다),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된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개정 후 조항’이라 하고, 개정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위 개정 전 조항에서 ‘자신이 진찰한 의사’만이 처방전 등을 발급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그 문언의 표현으로 볼 때 의사라 하더라도 당해 환자를 스스로 진찰한 바가 없이 진료기록만을 보거나 진찰내용을 전해 듣기만 한 것과 같은 경우에는 그 환자에 대한 처방전 등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 즉 처방전 등의 발급주체를 제한한 규정이지 진찰방식의 한계나 범위를 규정한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는 방법에는 시진, 청진, 촉진, 타진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할 것인데, ‘자신이’ 진찰하였다는 문언을 두고 그 중 대면진찰을 한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등 진찰의 내용이나 진찰 방법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새길 것은 아니다. 이는 형벌법규의 해석은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지만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등을 발급하였다면, 이를 위 개정 전 조항에서 말하는 ‘자신이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환자의 용태나 질환의 내용 등에 따라서는 전화 등을 통한 진찰의 방법이 매우 부적절한 경우가 있겠지만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려면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문언상 처방전 등의 발급 주체를 규제하는 것임이 분명한 위 개정 전 조항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다.
3. 개정 후 조항에서 규정한 ‘직접 진찰한 의사’의 의미 역시 개정 전 조항의 ‘자신이 진찰한 의사’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 조항에서 사용된 ‘직접’의 문언적 의미는 중간에 제3자나 매개물이 없이 바로 연결되는 관계를 뜻하므로, 문언해석만으로 곧바로 ‘직접 진찰한 의사’에 전화 등으로 진찰한 의사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위 개정 후 조항 단서에서는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서의 반대해석상 위 ‘직접’ 진찰은 ‘자신이’ 진찰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위 개정 후 조항에 연이어 있는 제17조 제2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 등이 아니면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제3항은 의사 등은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 제4항은 의사 등은 자신이 조산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조의 다른 항에서는 ‘직접’의 의미를 ‘자신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위 법률 제8366호가 밝히고 있는 개정이유는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으려는 것’이라고 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위 개정 후 조항에서는 ‘직접 진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같은 의료법 제34조 제3항에서는 ‘직접 대면하여 진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의료법 내에서도 ‘직접 진찰’과 ‘직접 대면진찰’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고, 의료법 제33조, 제34조 등에서 원격의료가 허용되는 범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전화로 진찰하는 행위가 의료법상 허용되는 원격의료에 해당하는지는 위 조항에서 규율하는 것이 의료법의 체계에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의료법은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제1조), 그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는 점,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용을 통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거나 보험수가를 조정하는 등으로 비대면진료의 남용을 방지할 수단도 존재하는 점, 첨단기술의 발전 등으로 현재 세계 각국은 원격의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위와 같이 개정 전후의 이 사건 조항은 어느 것이나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대면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 원칙, 특히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상 전화 진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처방전 발급행위는 개정된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된 2007. 4. 28. 이전과 이후의 기간에 모두 존재하므로, 그 각 행위가 이 사건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개정 전후의 이 사건 조항을 따로 살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전에 1회 이상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살 빼는 약’을 처방받은 환자들과 전화 통화를 통하여 진료하는 등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개정 전후의 이 사건 조항을 구분하지도 않고,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정도의 통신매체만에 의한 진찰은 개정 후 조항의 ‘직접 진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형벌법규의 해석을 그르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2는 2002. 11. 22.부터 서울 동대문구 (이하 주소 생략) (건물명 생략) 건물 3층에서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이고, 피고인 1은 그 해 11. 11.부터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 산부인과’라는 상호로 개인병원을 개원하여 경영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이다.
피고인들은 속칭 ‘살 빼는 약’을 찾는 환자들의 경우 시간적 사정이나 장소적 원격지등을 이유로 간혹 의사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를 받지 아니하고 종전의 처방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울 구입하고자 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 1등 병원관계자는 피고인 1이 일전에 1회 이상 위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위 ‘살 빼는 약’을 처방받은 바 있는 환자들과 전화 통화를 통하여 진료한 다음 처방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산 입력하고, 간호(조무)사 등은 그 처방전을 출력하여 피고인 2의 ‘○○약국’에 전달하고, 이를 전달받은 피고인 2는 환자들과 전화 통화하여 환자들에게 위 병원의 처방전 비용 및 약 조제비용을 통보하면서 그녀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그 비용 합계 금액을 송금하라고 요구한 다음 인터넷 조회를 통하여 위 계좌에 위 각 비용 합계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면 위 병원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여 환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약을 택배 또는 퀵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여 배송하고 처방전 비용은 위 약국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환자기록장부’의 비고란에 위 병원 관계자가 수령을 확인하는 서명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상호 병원 및 약국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약국개설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담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약국’의 직원인 공범 공소외 1(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1은 2006. 1. 4. 위 ‘△ 산부인과’에서 환자 공소외 2에 대한 처방전을 발행하여 간호사인 상피고인 공소외 3 등을 통하여 위 ‘○○약국’에 전달해 주고, 피고인 2는 위 처방전에 따라 ‘푸링’ 정제약 등 속칭 ‘살 빼는 약’을 조제하여 위 환자에게 판매하고, 상피고인 공소외 3 등은 환자로부터 처방전 비용이 납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처방전 비용 명목 13,000원을 피고인 2로부터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7.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0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기관 개설자인 피고인 1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처방전 발급비용 상당 14,115,000<각주1>원과 수납 업무상의 편익 및 노무를 제공하는 담합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1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06. 1. 4.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이 환자 공소외 2를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의 위임을 받은 위 ‘○○약국’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너 2007. 5.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72회에 걸쳐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의 항소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1(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약사법위반의 점
(가) 검사는 피고인 1에 대하여, 당초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약사법’이라고만 한다.) 제22조 제2항 제3호 및 약사법 제24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담합행위’를 하였다고 기소하였다가, 2009. 4. 27. 이 부분 공소사실을 ‘구 약사법 제22조 제2항 제2호 및 약사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담합행위를 하였다‘고 변경하고 적용법조도 아울러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심법원은 위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는바, 구 약사법 제22조 제2항 제3호 및 약사법 제24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담합행위와 구 약사법 제22조 제2항 제2호 및 약사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담합행위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공소장 변경은 위법하다.
(나) 피고인 1이 환자들에게 발행한 처방전 비용 상당 금 14,115,000원 및 수납 업무상의 편익 및 노무’는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볼 수 없다. 상호 담합행위로서 처방전 알선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처방전 비용 그 자체를 넘은 금원을 알선의 대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피고인 1은 정당하게 처방전을 발급하고 그 진료비를 수령하였을 뿐이고 그 이상의 대가를 수령하지 않았다.
(다) ‘수납 업무상의 편익 및 노무’ 또한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볼 수 없다. 공동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처방전 비용을 전달해 준 것은, 병원 및 약국에 나누어 비용을 지급해야하는 환자들의 수고를 덜기 위한 환자들의 요청에 따라 그들의 편익을 위한 것일 뿐, 피고인 1의 편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 약사법 제24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는 ‘의사와 약사의 담합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이는 대향범에 해당한다. 대향범인 내부 관여자 사이에는 각자에게 적용될 형벌이 각칙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개별 규정이 총칙 규정의 특별법으로 우선하기 때문에 임의적 공범을 전제로 하는 형법총칙의 공범에 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2) 의료법위반의 점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직접 진찰’에는 ‘진료시 직접 환자와 대면을 하지는 않지만 의사가 전화나 기타 통신매체 등을 통한 진료를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바, 피고인 1은 처방전을 발급할 당시 초진시 1회 이상 환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였고, 그 후 전화를 통해 환자들의 복용상태, 건강상황을 문진하여 그 상태를 파악한 후 처방전을 발급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2(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환자들은 상피고인 1이 발행한 처방전에 대하여 그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환자들이 전화로 처방전을 발급받은 다음 피고인 2에게 약값 외에 처방전 발급비용까지 송금하므로, 피고인 2는 환자들의 부탁과 그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상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2가 상피고인 1에게 위 처방전발급비용을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처방전 발급비용 또는 그 전달” 자체가 약사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금전, 편익 및 노무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피고인 2가 상피고인 1과 공모하거나 담합한 바 없다.


Context: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의 동시이행을 약속받았으나, 실질적으로 아파트 인도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C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아파트를 인도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고,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임차인 C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해 아파트 인도가 불가능해지자 잔금 지급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피고의 채무 이행(아파트 인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피고는 임차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원고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종료시켜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결과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일 뿐, 계약상 채무 불이행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보장하는 중요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탁을 이행한 것만으로 채무 이행을 완료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임차인 문제 해결 없이 진행된 공탁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이로 인해 피고가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원고는 임차인 문제로 인한 아파트 인도 지연으로 잔금 지급을 보류한 것이 적법한 이행 거절이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는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러한 상황을 상고를 통해 재심리하여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Prompt: 다음 판결문이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나요?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8.경부터 방위사업청을 통하여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방위사업청은 FMS(Foreign Military Sales) 방식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KF-16 전투기의 체계통합(System Integration)과 AESA(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레이더 부분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FMS 방식은 미국 정부가 군수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무기 등을 공급받고 구매국에 이를 제공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구매국은 계약조건을 기재한 LOR(Letter of Request)을 미국 정부에 제출한다. 미국 정부는 군수업체가 제시하는 개발ㆍ납품비용, FMS 계약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적 비용, 계약당사자들의 위험비용 등을 고려하여 구매국에 계약 조건을 기재한 LOA(Letter of Offer and Acceptance)를 송부한다. 구매국이 유효기간 내에 LOA에 서명하면 구매국과 미국 정부 사이에 FMS 계약이 체결된다. 구매국은 그 과정에서 미국 정부에 특정 업체를 주계약업체 또는 하수급업체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나. 방위사업청은 미국 정부에 군수업체 지정을 요청하기 위하여 2011. 11.경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였고, 체계통합 부분의 경우 비에이이 시스템즈 테크놀로지 솔루션 앤드 서비시즈 아이앤씨(BAE Systems Technology Solution ＆ Services, Inc, 이하 ‘BAE’라 한다)를, AESA 레이더 부분의 경우 피고를 선정하였다.
피고는 입찰 과정에서 2011. 10. 6.경 방위사업청에 입찰보증금을 미화 17,899,373달러(이하 ‘달러’는 모두 미화를 가리킨다)로 정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방위사업청은 2013. 4. 5. 피고와 AESA 레이더 부분에 관한 합의각서[Memorandum of Agreement(MOA), 이하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의각서 제2조는 분야별 협상내용으로 ‘부록 1~4’를 정하고 있고, ‘가격 및 지불일정’을 정한 ‘부록 1’에 기재된 가격은 357,987,453달러이다. 제3조 제2호는 ‘피고는 제2조 분야별 협상내용 중 부록 1부터 부록 3까지의 내용이 FMS LOA에 반영되도록 적절하게 조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8조는 ‘제7조 합의각서 효력의 종료 이전에 피고 또는 피고의 하도급자가 제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피고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명시된 금액을 대한민국 국고에 귀속하고 피고를 부정당업체로 처분한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이 FMS LOR을 발송한 후 미국 정부로부터 FMS LOA를 획득하는 데 6개월이 초과된 경우’를 들고 있다.
다. 미국 정부는 방위사업청과 FMS 계약을 2단계 LOA를 통해 순차적으로 체결하기로 하고, 방위사업청에 이 사건 사업을 단일한 FMS 계약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방위사업청은 2013. 9. 13. 미국 정부에 이 사건 사업 전체의 수급업체를 BAE로 지정하고 피고를 BAE의 하수급업체로 지정하는 내용의 LOR을 제출하였다.
방위사업청은 2013. 10.경 두 차례에 걸쳐 미국 정부에 1차 LOA에 총사업비를 1,705,000,000달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미국 정부는 2013. 11. 19. 방위사업청에 총사업비를 보장할 수 없다고 회신하고 총사업비를 확정하지 않은 1차 LOA를 보냈고, 방위사업청은 2013. 12. 19.경 1차 LOA에 서명하였다.
피고는 2013. 12.경 BAE와 피고가 AESA 레이더 부분을 357,987,453달러에 공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방위사업청은 미국 정부와 총사업비를 합의하지 못하자 2014. 10.경 미국 정부에 1차 LOA에 관한 업무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BAE는 2014. 10. 15.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관한 업무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방위사업청은 2014. 11. 5.경 1차 LOA 관련 계약을 해지하고 FMS 계약 체결을 포기하였다.
원고는 2014. 12. 5. 피고에게 합의각서 제8조 제1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17,899,373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하였다. 그 이유는 피고가 합의각서 제3조 제2호를 위반하였고 방위사업청이 미국 정부에 LOR을 발송한 후 6개월 내에 LOA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원고는 2014. 12. 30. 및 2014. 12. 31. 피고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입찰보증금 등 지급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가 별개의 납품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가진 채권과 상계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입찰보증금 잔액이 16,963,726.89달러라고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합의각서 제8조 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상계하고 남은 입찰보증금 16,963,726.89달러와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합의각서 제3조 제2호 위반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원심은 피고가 합의각서 제3조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배척하였다.
(1) 피고가 BAE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AESA 레이더 부분의 가격을 합의각서에서 정한 357,987,453달러보다 높게 정하거나 계약 후 BAE에 위 금액보다 높게 요구하는 것은 합의각서 제3조 제2호를 위반한 행위이다.
피고는 2014. 8. 2.경 BAE에 추가사업비 산정 내역인 ROM(Rough Order of Magnitude)을 제출하였다. 방위사업청, 미국 정부, BAE와 피고는 2014. 9. 10.경 회의를 개최했는데, BAE는 미국 정부의 일정 지연으로 이 사건 사업이 약 4개월 지연되어 증가한 사업비 중 34,698,840달러가 피고와 관련한 부분이라고 설명하였다. 당시 피고는 그 자리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2) 그러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BAE에 사업비 증액을 요청하였다거나 달리 합의각서 제3조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BAE는 2014. 9. 10.경 회의에서 피고의 의사와 달리 피고에 대한 사업비 증가액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BAE는 2014. 7. 25. 피고에게 ROM을 요청한 이유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수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예산 마련이 가능할 때까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피고는 2014. 8. 2. BAE에 ROM을 보내면서 ‘ROM 견적은 순전히 예산상의 목적만을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서 기존 계약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통보하였다.
BAE가 피고에 대한 사업비 증가액으로 추산한 34,698,840달러는 AESA 레이더가 아닌 다른 부분의 증가액일 가능성이 높다. 피고는 BAE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AESA 레이더 외에 디지털 레이더 경보 수신기, 무기체계통합, 싱글보드컴퓨터 등 3개의 추가 업무를 포함시켰고, AESA 레이더 부분의 가격을 합의각서와 같이 357,987,453달러로 정하였다. ROM에는 추가 업무에 대한 비용 등이 있고 AESA 레이더 부분의 경우 추가 비용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입찰보증금 몰취 요건 충족 여부(상고이유 제2점)
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 참조).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334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계약서가 두 개의 언어본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두 언어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어느 한쪽을 따르기로 일치한 때에는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위에서 본 계약 해석 방법에 따라 그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합의각서에는 조항별로 국문 아래에 영문이 있다. 합의각서 제8조는 국문에서 ‘제7조 합의각서 효력의 종료 이전에 Raytheon 또는 Raytheon의 하도급자가 제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이라고 요건을 정하고,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이 FMS LOR을 발송한 후 미국 정부로부터 FMS LOA를 획득하는 데 6개월이 초과된 경우’를 입찰보증금이 몰취되는 유형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위 요건에 대하여 영문은 “I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occur not later than the MOA validity date stated in Article 7 due to the sole failure of Raytheon or any of their subcontractor to satisfy its obligation under Article 3.”라고 정하고 있다. 영문은 ‘due to the sole failure’ 부분을 추가하면서 표현을 수정하여 국문 내용과 다르다.
방위사업청은 합의각서를 작성하기 전에 피고에게 국문과 영문이 함께 기재된 초안을 교부하였다. 위와 같이 추가된 영문 내용(due to the sole failure)은 초안에 없었으나 방위사업청이 피고의 요청을 수용하여 합의각서에 기재되었다. 방위사업청과 피고는 합의각서를 작성하면서 국문과 영문 중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합의하지 못해 그에 관한 규정을 두지 못하였다.
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다음과 같이 합의각서 제8조 제1호에서 정한 입찰보증금 몰취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1) 합의각서 제8조는 원고가 미국 정부로부터 LOA를 받지 못하여 FMS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주된 이유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가) 방위사업청과 피고는 AESA 레이더 부분에 대하여 합의한 사업비를 FMS 계약의 총사업비에 반영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입찰보증금 몰취 규정을 두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사업 중 AESA 레이더 부분에만 참여한 점 등에 비추어 오직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FMS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만 입찰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다고 보면 합의각서를 작성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반면 FMS 계약의 구조적 특성과 피고의 계약상 지위가 제약된 점에 비추어 피고의 의무 위반과 관계없이 FMS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이 몰취된다고 해석하면 합의각서를 작성한 목적에 반하고 피고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피고가 합의각서 제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방위사업청이 미국 정부로부터 LOA를 얻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합의각서 제8조 제1호에서 정한 입찰보증금 몰취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미국 정부는 이 사건 사업의 총사업비로 2012. 9.경 2,000,000,000달러, 2013. 9.경 1,864,000,000달러, 2014. 8. 21.경 2,060,000,000달러, 2014. 9.경 약 2,400,000,000달러나 2,500,000,000달러를 제시하였다. 이는 방위사업청이 제시한 1,705,000,000달러보다 높은 금액이다.
(나) 미국 정부가 추산한 총사업비는 위와 같이 변동 폭이 크고 방위사업청이 제시한 금액과 최소 159,000,000달러나 차이가 나며, 방위사업청이 FMS 계약을 포기할 당시 795,000,000달러에 이르렀다. 따라서 BAE가 피고에 대한 사업비 증가액으로 추산한 34,698,840달러는 총사업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감사원은 이 사건 사업이 실패한 원인으로 방위사업청이 선정한 군수업체를 미국 정부가 반대하는데도 사업을 진행하였고, 미국 정부와 총사업비를 합의하지 못하였는데도 1,700,000,000달러에 합의하였다고 임의로 판단한 점 등을 지적하였다.
라.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의 해석, 상당인과관계와 위약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의 추진
1) 원고는 2011. 8.경부터 원고의 방위사업을 주관하는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을 통해 미국의 군수업체로부터 무기 또는 무기관련 서비스(이하 ‘무기 등’이라 한다)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공군 KF-16 전투기 134대의 성능을 개량하기 위한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2) 미국 외의 국가(이하 ‘구매국’이라 한다)가 미국의 군수업체로부터 무기 등을 구매하는 방법으로는, 구매국이 미국의 군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군수업체로부터 직접 무기 등을 제공받는 DCS(Direct Commercial Sals) 방식과 구매국은 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되, 미국정부가 미국의 군수업체와 무기 등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공급받은 후 구매국에게 제공하는 FMS(Foreign Military Sales) 방식이 있다.
3) FMS 방식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구매국은 사업내용, 일정 및 총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미국정부와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조건을 기재한 LOR(Letter of Request)<각주1>을 미국정부에 제출한다.
나) 구매국으로부터 LOR을 받은 미국정부는 무기 등을 개발·납품할 군수업체가 제시하는 개발·납품비용, 미국정부가 FMS계약을 관리하는 데 드는 행정상의 비용(Administrative cost), 미국정부가 책정하는 계약당사자들의 위험비용(Risk cost) 등을 고려하여 구매국에 체결 가능한 계약 조건을 기재한 LOA(Letter of Offer and Acceptance)<각주2>를 송부한다.
다) 구매국이 LOA의 유효기간 내에 LOA에 서명함으로써 구매국과 미국정부 사이에 FMS계약이 체결된다.
라) 구매국과 미국정부 사이에 FMS계약이 체결된 경우 미국정부는 미국의 군수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군수업체로부터 무기 등을 납품받아 구매국에 이를 공급한다.
마) 한편, 구매국은 FMS계약 체결 과정에서 미국정부에 자신이 미리 선정한 미국 군수업체가 미국정부와 무기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특정 업체를 주계약업체 또는 하수급업체<각주3>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미국정부는 구매국의 위 요청에 따라 지정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나. 방위사업청의 미국 군수업체 선정
1) 방위사업청은 FMS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여, 미국정부로부터 KF-16 전투기의 체계통합(System integration)<각주4> 부분과 AESA(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레이더<각주5> 부분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2) 방위사업청은 미국정부에 위 각 부분을 공급할 미국 군수업체를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2011. 11.경 지명경쟁입찰을 통하여 체계통합 부분에 관하여는 소외 비에이이 시스템즈 테크놀로지 솔루션 앤드 서비시즈 아이앤씨(BAE Systems Technology Solution ＆ Setvices, Inc, 이하 ‘BAE'라 한다)를, AESA 레이더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를 각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다. 방위사업청과 피고 사이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및 합의각서 작성
1)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중 AESA 레이더 부분의 지명경쟁입찰 과정에서 2011. 10. 6.경 방위사업청에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작성해 주고, 2012. 2. 22.(연장된 유효기간 2013. 6. 30.), 2013. 7. 12.(연장된 유효기간 : 2013. 9. 10.까지), 2013. 10. 14.(연장된 유효기간 : 2014. 6. 1.), 2014. 7. 14.(연장된 유효기간 : 2014. 10. 1.까지) 및 2014. 9. 29.(연장된 유효기간 : 2015. 1. 30.까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유효기간을 연장해 주었는데(이하 위 각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통틀어 ‘이 사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899,373달러<각주6>
2) 방위사업청과 피고는 2013. 4. 5. 이 사건 사업 중 AESA 레이더 부분과 관련하여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Company(Raytheon)<각주7>
라. 방위사업청의 LOR 작성·제출
1) 한편, 방위사업청은 피고와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하기 전인 2012. 8. 1.경 이 사건 사업 중 체계통합 부분에 관한 수급업체를 BAE로 지정하여 미국정부에 LOR을 제출하고, 2013. 4. 8.경 AESA 레이더 부분 수급업체를 피고로 지정하여 미국정부에 LOR을 제출하였다.
2) 방위사업청, 미국정부, BAE는 2013. 9. 5.부터 같은 달 10.까지 이 사건 사업 관련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사업의 총사업비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당시 방위사업청은 이 사건 사업의 총사업비(FMS계약의 계약금액으로 결정될 금액)를 1,705,000,000달러(BAE 및 피고에 대한 사업비 1,313,991,220달러, 미국정부의 비용 391,008,780달러)로 제의하였으나, 미국정부는 사업비 증가요인이 많아 방위사업청의 제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방위사업청과 미국정부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FMS계약을 2단계 LOA<각주8>를 통해 확정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3) 그 후 미국정부는 방위사업청에게 체계통합 부분과 AESA 레이더 부분으로 나누어진 이 사건 사업을 단일한 FMS계약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방위사업청은 2013. 9. 13. 이 사건 사업 전체의 수급업체를 BAE로 지정하되, 피고를 BAE의 하수급업체로 지정하는 내용의 LOR을 작성하여 미국정부에 제출하였다.
4) 방위사업청은 2013. 10. 4. 및 같은 달 10. 2차례에 걸쳐 미국정부에 1차 LOA에 총사업비를 1,705,000,000달러로 명시해 주도록 요청하였으나, 미국정부는 2013. 11. 19. 방위사업청에 방위사업청이 요청한 총사업비를 보장할 수 없다고 회신하고,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아니한 1차 LOA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에 송부하였고<각주9>, 방위사업청은 2013. 12. 19.경 1차 LOA에 서명하였다.
5) 위와 같이 방위사업청과 미국정부가 이 사건 사업을 단일한 FMS계약으로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피고는 2013. 12.경 BAE와 AESA 레이더 부분 공급에 관한 계약금액을 이 사건 합의각서에 기재된 357,987,453달러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방위사업청의 FMS계약 포기
1) 그 후 방위사업청은 미국정부와의 FMS계약 금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4. 10.경 미국정부에 1차 LOA에 관한 업무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고, BAE는 2014. 10. 15.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다.
2) 방위사업청은 2014. 11. 5.경 1차 LOA 관련 계약을 해지하고, 미국정부와의 FMS계약 체결을 포기하였다.
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입찰보증금 주장
1) 원고는 2014. 12. 5.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합의각서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였고, 방위사업청이 미국정부에 LOR을 발송한 후 6개월 이내에 LOA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 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17,899,373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하였다.
2) 원고는 2014. 12. 30. 및 같은 달 31. 피고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입찰보증금 등 지급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가 별개의 납품계약(계약번호 KD33KC09H71, KD32SE09113)에 의해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과 상계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입찰보증금은 16,963,726.89달러가 되었다고 통지하였다.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4. 8. 2.경 BAE에 AESA 레이더 부분과 관련한 추가사업비 산정 내역인 ROM(Rough Order of Magnitude)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방위사업청과 합의한 AESA 레이더 부분의 사업비보다 큰 금액의 사업비를 요구하여 이 사건 합의각서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였고, 이 사건 합의각서 제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FMS LOA'는 이 사건 사업의 1차 LOA가 아닌 2차 LOA를 의미하는데, 방위사업청은 미국정부에 LOR을 발송한 후 6개월 이내에 2차 LOA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각서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입찰보증금 몰취요건이 충족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입찰보증금 17,899,373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4. 12. 30. 및 같은 달 31. 위 입찰보증금 지급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가 별개의 납품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수동채권과 상계하고, 16,963,726.89달러가 남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6,963,726.89달러 및 위 상계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합의각서 및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효력 관련 주장
이 사건 합의각서와 이 사건 합의각서 제8조 제1항에서 원용하고 있는 이 사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피고가 BAE에 ROM을 제출하기 전인 2013. 12.경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 제8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에게 입찰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 이 사건 합의각서 제3조 제2항의 요건 관련 주장
이 사건 합의각서 제8조 제1항은 입찰보증금 몰취요건으로 피고가 이 사건 합의각서 제3조 제2항을 위반할 것을 규정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합의각서 제3조 제2항에 의해 부담하는 의무는 이 사건 합의각서에서 정한 계약조건이 FMS계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일 뿐이므로, 이 사건 합의각서에서 정한 조건이 FMS계약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을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합의각서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가 BAE에게 제출한 ROM 관련 주장
피고의 BAE에 대한 ROM 제출을 사업비 증액 요청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ROM에는 AESA 레이더 부분에 관한 추가사업비는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BAE에 대한 ROM 제출행위를 이 사건 합의각서 제3조 제2항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합의각서 제8조 제1항 요건 관련 주장
이 사건 합의각서 제8조 제1항의 입찰보증금 몰취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각서 제3조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방위사업청이 LOA를 획득하지 못한 유일한 사유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방위사업청은 피고가 BAE에게 ROM을 제출한 행위와 무관하게 미국정부와의 사업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LOA를 획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각서 제8조 제1항의 입찰보증금 몰취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하였다.


Context: 저는 단순히 집회에 참여한 시민으로서, 이미 사전에 경찰에 의해 차벽이 설치되고 폴리스라인으로 도로가 차단되어 일반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전에 경찰에 의해 도로가 통제된 상황에서 제 행위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육로에서의 행동으로 일반교통방해죄의 고의성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위해 참석한 대규모 집회였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모일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일부 교통방해는 불가피했습니다. 집회의 자유 행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도로 점거나 교통 통제는 당국과 제3자가 일정 부분 수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 그로 인한 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 행위는 사회의 상규에 반하지 않으므로 억울하게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합니다.

Prompt: 다음 판결문이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나요?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집회가 아니라는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2호에서 시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집회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피고인들이 참가한 이 사건 2009. 5. 14.자 모임은 외형상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띠었지만 용산 철거를 둘러싸고 철거민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검찰에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공동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서 집시법상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집시법상 집회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해산명령이 위법·부당하다는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집시법상 일정한 경우 집회의 자유가 사전 금지 또는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되는 것이며,특히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고,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예컨대 시위 참가자수의 제한, 시위 대상과의 거리 제한, 시위 방법, 시기, 소요시간의 제한 등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사전 금지 또는 제한된 집회라고 하더라도 실제 이루어진 집회가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평화롭게 개최되거나 집회 규모를 축소하여 이루어지는 등 타인의 법익 침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사전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집회를한 점을 들어 처벌하는 것 이외에 더 나아가 이에 대한 해산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846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2009. 5. 14.자 모임으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 침해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않은 채, 그 모임이 사전에 금지 통고된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전제하여 그에 응하지 아니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집시법상 해산명령 불응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집시법의 해산명령 불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있다.
2. 피고인 조●●의 나머지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 조●●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반교통방해의 점과 2009. 1. 31.자 집회 참가로 인한 집시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조●●에 대한 파기의 범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조●●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의 점과 집회 참가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은 위와 같이 파기되어야 하는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의 점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인 A의 2009. 1. 31. 집회 관련 범죄
가. 사안의 배경
2009. 1. 20. 서울 F 빌딩 옥상에서 G연합회(이하 'G'이라한다) 회원들이 H 재개 발부지 내 세입자 및 상가들의 이주대책을 요구하면서 망루를 설치한 후 농성을 하면서 화염병과 벽돌 등을 투척하였는데 경찰이 위 G 회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화재로 인하여 G 회원 5명이 사망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G 회원 5명이 사망한 것을 기화로 I당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J 정원 퇴진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주장하면서 조직적인 투쟁을 전재하기 위하여 'K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K 비상대책위원회'는 2009. 1. 20. 19:10부터 F 건물 앞에서부터 L약국 앞까지 편도4개 차로를 점거하고, 회원 1,0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살인정권 J 정권 퇴진"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집회참가자 1,000여명은 같은 날 21:00경부터 시내로 이동하려다가 대비 경력과 대치하게 되자 대비 경력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경찰이 물포를 사용하자 일부 시위대는 보도블록을 깨서 순찰차를 손괴하고 경찰들을 향해 투척하였으며 경찰들을 납치한 후 폭행까지 하였다.
집회참가자 700여명은 같은 날 22:50경 M를 거쳐 명동성당으로 이동한 후 성모로 터리 방면으로 이동하려다가 대비 경력이 이를 제지하자 경찰관들을 향해 보도블록과 빈병을 투척하는 등 다음 날 00:40경까지 불법폭력시위를 계속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경찰관 55명이 상해를 입었고, 경찰버스 2대 등 경찰장비 34점이 손상되거나 피탈되었다.
2009. 1. 21. 'K 비상대책위원회'는 I당 G 등 8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N로 결성되었으며, N는 집행위원회와 상황실로 구성되어 있고, 집행위원회는 참가단체의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을 집행하고, 상황실은 집회를 기획, 집행, 운영, 결과분석 등을 담당하며 선전홍보팀, 조직팀, 총무재정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후 N는 2009. 1. 20.부터 F 건물 앞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다가 2009. 1. 23. 서울역 광장에서 '제1차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하였다.
나. 2009. 1. 31. 폭력집회 참가 및 일반교통방해
한편, N는 2009. 1. 31. 16:50경부터 18:40경까지 청계광장 인근 서울 중구 청계천로 30가 예금보험공사 건물 앞에서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O 사건 관련 '제2차 범국민 추모대회'(이하 '본건집회'라고 약칭함)를 개최하였다.
본건 집회와 관련하여 관할 P경찰서장은 2009. 1. 30.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라는 이유로 금고통고를 하였다.
N는 2009. 1. 31. 16:50~18:40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에 있는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1,500여명이 '구속자 석방하라', '학살만행 J 퇴진' 등의 피켓 200여개를 들고 참석한 가운데 'J 정권 퇴진! 빈민탄압중 단! 민중생존권 쟁취! 빈민대회!'라는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살인자 Q, R 구속", "서울시장, S구청장 퇴진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지통고된 '제2차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하였다.
같은 날 17:5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T 빌딩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본건 집회참가자들이 경찰 차량 바퀴 2개의 바람을 빼고 쇠파이프로 차량유리를 깨뜨렸고, 불을 붙인 신문지를 파손된 틈을 통해 차량내부에 집어넣거나 차량 밑으로 집어넣는 등 방법으로 방화를 시도하였고, 18:05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본건 집회 참가자 10여명이 쇠파이프 3개로 경찰 차량을 망가뜨렸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참가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참가자가 노란색 쇠사슬로 경찰버스를 수회 내려쳤다.
시위대 1,500여명은 집회 종료 후 U빌딩 앞 전차로를 점거한 채 명동방향으로 이동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대비 경력과 을지로입구에서 대치하였으며 그중 1,000여명은 같은 날 19:30경부터 롯데백화점 앞 전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등 같은 날 23:40경까지 M 등지에서 산발적으로 가두시위를 계속하여 그 부근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대비 경력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 4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기동대버스 등 경찰 장비 14점을 손괴하였다.
위 범국민추모대회는 야간까지 가두시위를 전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집단적인 폭력행위가 발생하였던 종래의 집회들과 주최자 및 집회목적, 참가자들이 성향 등은 거의 동일하며, 그대로 강행될 경우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여 금지된 집회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도 이에 적극 합세하여 2009. 1. 31. 15:52경부터 21:25경까지 위 집회에 참가한 다음 지하철 을지로입구역 앞부터 롯데백화점 앞 전차로를 점거한 채 대비경력과 대치하였으며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참석하였고, 위 시위대들과 공모하여 롯데백화점 앞 등 차도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2009. 5. 14. 집회 관련 범죄
가. 사안의 배경
N는 2009. 1. 20.의 O사건과 관련하여 G 회원 등 농성자들이 기소된 공판에서 검찰을 상대로 증거기록 이외의 수사기록까지 모두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2009. 5. 1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문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하고 같은 날 13. 관할 V경찰서에 N 소속 회원 W의 명의로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V경찰서는 전항과 같이 N가 그동안 개최한 각종 집회에서 폭력이 발생한 것을 들어 위 5. 14. 집회 또는 폭행, 협박, 손괴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금지통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는 위 서울중앙지검 앞 집회를 강행하기로 하였다.
나. 2009. 5. 14. 해산명령 불응
2009. 5. 14. 11:5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문 앞 인도에서 N는 소속회원과 용산사건 유족 등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검찰은 O 수사기록 3,000쪽을 즉각 공개하라', '진실은폐 편차 왜곡수사 검찰규탄대회'라고 기재된 현수막 2개 및 '수사기록, 공개하라'고 기재된 손피켓 수십 개를 준비한 채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를 진행하면서 '구속자를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참가자들이 돌아가면서 검찰 비판 발언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V경찰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X과장은 노조원들을 상대로 12:05경 자진 해산요청, 12:10경 1차 해산명령, 12:15경 2차 해산명령, 12:27경 3차 해산명령을 발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X과장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한채 계속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피고인들은 "참가한 2009. 5. 14.자 이 사건 모임은 기자회견일 뿐 집회가 아니고, 가사 집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J정권 K 범국민대책위원회 W은 이 사건 모임의 개최 장소를 관할하는 V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를 하였는데, V경찰서장은 이 사건 집회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라는 이유로 금지통고를 하였으나 위와 같은 금지통고는 위법한 것이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해산명령도 위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라고 주장한다.


Context:
피고인 A와 B가 상고한 이유는 아마도 하급심에서 이들에 대한 임금 체불에 관련된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1. 피고인 A의 입장:
피고인 A는 건설업 면허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임금 지급의 사정에 대해 억울한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 지급이 지연된 것은 일시적인 현금 흐름의 문제로 인한 것이며, 피고인 A는 임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근로계약 당사자 간에 사전에 합의된 지급기일 연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사실이 법원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피고인 B의 입장:
피고인 B는 도급을 받은 후 일부 공사를 피고인 A에게 재차 도급한 사실이 있으나, 하수급인 A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무지했거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법적인 책임이 연대하여 하수급인과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의 범위와 조건 등에 대해, 해당 사안에서 정당하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피고인 B는 임금 지급에 대한 책임이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Prompt: 다음 판결문이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나요?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주소 생략) 지상 건물 신축공사를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5. 3. 18.경 위 신축공사 중 목수·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공소외인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공소외인은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소외인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5명에 대한 2015. 9.분 및 10.분 임금 합계 23,35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고 한다)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참조).
나. 이와 같은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도급금액을 전부 지급하여 이행이 끝난 상황에서까지 연대의무를 부과하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이 2015. 3. 18. 공소외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450,000,000원에 하도급을 주었고, 이후 직접공사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총 458,127,356원을 지급하여 약정한 도급금액 이상을 지출하였으며, 달리 피고인이 하수급인인 공소외인에게 지급해야 할 도급금액이 남아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위적 공소사실을 포함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및 D호에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J 지상 건물 신축공사를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5. 3. 18.경 위 신축공사 중 목수·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G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G은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위 목수·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7.경부터 2015. 9. 29.경까지 G에게 고용되어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5. 9. 분 임금 6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에게 고용되어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5명에 대한 2015. 9.분 및 10.분 임금 합계 23,35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U, R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가 아니며,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9월분 및 10월분 임금은 해당 근로자들로부터 노무비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H을 통해 모두 지급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7. 9. 선고 2019고단734 판결


Context: 본인은 여기에 상고하게 된 것에 대해서 깊이 억울함을 느끼고 있으며, 본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믿는 바탕에 서서 재심리를 요구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인 저는 단순히 사회적 규범과 상규에 부합하도록 행동하였으며, 저의 행위가 타당하고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상규를 존중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동하였으나, 이러한 점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행위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판단으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었으니,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고 저의 정당성을 입증받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당시의 상황 속에서 저의 행동이 어떻게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더불어 증거에 기반한 논리적 주장을 준비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상고를 통해 대법원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저의 행위가 실제로는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정당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Prompt: 다음 판결문이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나요?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성요건해당성에 관하여
가. 관련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24조 제1항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각호에서 공개대상인 서류를 열거하면서 그 제5호에서 ‘관리처분계획서’를 규정하고 있다. 제124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의무조항’이라 한다)은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각호에서 열람ㆍ복사의 대상인 서류를 열거하면서 그 제2호에서 ‘조합원 명부’를 규정하고 있다. 제138조 제1항 제7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는 제1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 사건 의무조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ㆍ복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조합임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0976 판결, 헌법재판소 2011. 4. 28. 선고 2009헌바90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열람ㆍ복사 대상인지 여부
1) 앞서 본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에다가 이 사건 의무조항의 연혁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조합원의 전화번호도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의무조항은 ‘조합원 명부’를 열람ㆍ복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가 열람ㆍ복사의 대상이 된다. 설령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다면 이 사건 의무조항에서 열람ㆍ복사의 대상으로 규정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3항은 공개 및 열람ㆍ복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를 ‘주민등록번호’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다른 정보들은 원칙적으로 열람ㆍ복사의 대상이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3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2012. 8. 2. 국토해양부령 제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은 ‘공개대상 서류 및 관련 자료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가,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3항은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개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③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조합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의사소통에 꼭 필요한 정보이다. 추진위원회ㆍ조합의 해산이나 정비구역 등의 지정해제를 희망하는 토지 등 소유자, 조합임원의 해임 등을 위한 총회 소집을 희망하는 조합원의 경우 다른 조합원들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조합원들의 이름과 주소만으로는 조합원 상호 간의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다.
④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하면 ‘조합원과 토지 등 소유자’만 열람ㆍ복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개의 범위가 일반 공중이 아니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한정된 범위의 사람들’로 제한된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6항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⑤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나, 이 사건 의무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합임원은 정보주체인 조합원의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공개하여야 한다. 만약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사람이 이를 제공받은 목적(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들 사이의 의견수렴ㆍ의사소통)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개인정보 보호법」제19조, 제71조 제2호).
⑥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의하더라도 공개대상인 정보에 해당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이거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에 대하여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의무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이자 ‘조합의 공익과 조합원의 권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2)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의무조항의 해석ㆍ적용이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가 열람ㆍ복사 대상인지 여부
1) 앞서 본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에다가 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조합원별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조합원별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서 열람ㆍ복사의 대상으로 규정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
② 조합원별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는 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및 이전고시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이다(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86조 제2항).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으로서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비사업에서 신축건물 동호수의 추첨ㆍ배정은 개별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문제로서, 동호수 추첨ㆍ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조합원이 감시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조합원들이 조합의 집행부가 마련한 관리처분계획안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필수 구성요소인 조합원별 신축건물 동호수 추첨ㆍ배정 결과를 조합의 집행부가 관리처분계획안을 총회안건자료로서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기 전이라도 미리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조합의 집행부가 그 추첨ㆍ배정 결과를 미리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못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③ 신축건물 배정 동호수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조합원별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의무조항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라. 감사가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경우에도 이 사건 의무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의무조항은 ‘조합원’과 ‘토지 등 소유자’를 열람ㆍ복사 요청권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조합임원인 ‘감사’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서 규정한 열람ㆍ복사 요청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감사’가 ‘조합원’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다면 ‘조합원’으로서 열람ㆍ복사 요청을 할 수 있고, 어떤 조합원이 조합의 감사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에서 가지는 권리를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감사인 조합원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감사업무’를 부기하였다고 하여 조합원의 지위에서 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감사가 아닌 조합원도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를 확인하고 업무집행에 불공정이나 부정이 있는지를 감시할 권리가 있고, 정보공개를 통해 조합의 업무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감사에게 감사권 발동을 촉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자 ‘감사’인 사람이 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임원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허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여 열람ㆍ복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건 처벌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열람ㆍ복사 요청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자 ‘감사’인 사람이 ‘소유자 재산권 보호 및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소유자 재산권 보호’를 위한 열람ㆍ복사 요청은 ‘감사’로서가 아니라 ‘조합원’으로서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며, 추가적으로 감사업무 수행이라는 목적을 부기하였다고 하여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자 감사인 사람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또는 그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경우에도 이 사건 의무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 이 사건 의무조항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94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이 조합의 자문변호사로부터 조합원의 전화번호와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더라도, 이는 자문변호사 개인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고 도시정비법의 전체적 규율 내용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 해석에 터 잡은 법률해석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의 직업, 경력,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B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2018. 10. 4.경 과천시 C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D로부터 조합원 신축건물 배정 동호수, 전화번호(휴대폰)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Context: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D'라는 인물이 자신에게 접근하여 성매매를 부탁했지만, 실제로는 피고인을 함정에 빠트리기 위한 의도에서 성매매를 요청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D는 성매매 자체에 관심이 없었으며 오직 피고인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행동했습니다. D의 이러한 의도가 있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성매매 알선행위라 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의사의 합치'가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법이 정의롭게 적용되길 바라며 상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알선 의사가 전혀 없었고, D의 계획에 의해 불의의 연류되어 범죄자가 되고 말았다는 점이 피고인에게 있어 가장 억울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장을 통해 법원이 피고인의 처지를 명확히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Prompt: 다음 판결문이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나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소정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라 함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이고(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이 때 ‘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서 서로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행위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 행위가 있다면 성매매알선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나. 한편, 성매매알선 행위의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07. 7. 20.경부터 ‘B’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일주일에 5일 정도 17시~19시경 이 사건 유흥주점에 출근하여 7~8명의 속칭 마담(이하 ‘마담’이라고만 한다)들을 관리한 사실, ② 마담들은 각자 이 사건 유흥주점의 전속 유흥접객원 6~7명씩을 관리하고, 손님들이 원하거나 전속 유흥접객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무허가 직업소개소인 속칭 ‘보도방’(이하 ’보도방‘이라고만 한다)에 연락하여 보도방 소속 유흥접객원들을 부르기도 한 사실, ③ 이 사건 유흥주점의 성명불상자 마담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에 ‘C’ 보도방 업주인 D에게 전화를 걸어 위 보도방 소속 유흥접객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가명 ‘E’, ‘F’ 등 유흥접객원들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운 후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손님들과 함께 이 사건 유흥주점을 나가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술값, 접객행위 대가 및 성매매의 대가를 모두 포함한 금원을 이 사건 유흥주점 마담들에게 지급하게끔 한 사실, ④ 이 사건 유흥주점의 마담들은 이와 같이 손님들로부터 술값, 접객행위 대가 및 성매매의 대가를 모두 포함한 금원을 지급받은 후 매일 D 등 보도방 업주들과 정산 과정을 거쳐 그 중 성매매 대가에 해당하는 금원을 D 등 보도방 업주들에게 지급하여 각 보도방 소속 유흥접객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한 사실에 피고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한 기간, 이 사건 유흥주점의 규모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C’ 보도방 소속 유흥접객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유흥주점의 손님들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성매매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에 있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개개의 성매매 행위에 관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여 알선하거나 알선하도록 지시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문 제2쪽 1행의 ‘G’은 ‘B’의, 별지 범죄일람표 ‘장소’란 각 ‘G가요주점’은 ‘B가요주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28.경 그 운영의 대전 유성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미등록 직업소개소인 'D'의 업주 E에게 연락하여 성명 불상의 여자(가명 F)를 불러 그녀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의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뒤 그 부근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로 16만 원을 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5.경까지 성명 불상의 여자(가명 F, G)들과 위 유흥주점의 남자 손님들 사이의 성매매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