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mpt: 채권양도 및 채권가압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후에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양도금지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의 선의 등 여부를 알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명령과 채권양도통지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자기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집행공탁,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변호사 시험 6회차 민사법 선택형 1책형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후에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양도금지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의 선의 등 여부를 알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명령과 채권양도통지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자기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집행공탁,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Prompt: 상계항변과 시효항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기 전에 상계항변을 먼저 한 경우, 채무자는 시효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할 경우, 법원은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의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의 채권만을 행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그 채권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소송상 상계항변은 피고의 금전지급의무가 인정되면 자동채권으로 상계하겠다는 예비적 항변의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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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기 전에 상계항변을 먼저 한 경우, 채무자는 시효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할 경우, 법원은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의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의 채권만을 행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그 채권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소송상 상계항변은 피고의 금전지급의무가 인정되면 자동채권으로 상계하겠다는 예비적 항변의 성격을 갖는다.


Prompt: 비상장회사인 A주식회사의 주주 甲이 제기한 대표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A주식회사가 위 대표소송에 참가할 경우에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만을 할 수 있다. ㄴ. A주식회사가 B주식회사의 주식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여 양자 간에 지배종속관계에 있고, B주식회사의 이사 등의 불법행위로 B주식회사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甲은 B주식회사를 위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ㄷ. 소제기시 甲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하였더라도 소송 중에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ㄹ. A주식회사에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는 甲은 대표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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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당사자적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丙이 甲의 乙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甲은 위 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甲이 乙, 丙, 丁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乙이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어 소송을 수행하던 중 甲이 乙에 대한 소를 취하하면 乙은 선정당사자의 지위를 상실한다.

甲이 乙, 丙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경우, 乙과 丙 모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원인무효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 잡아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근저당권의 양수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하여야 한다.

A주식회사의 정관에 따라 甲을 대표이사로 선출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甲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신청을 할 때에는 A주식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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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이 甲의 乙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甲은 위 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甲이 乙, 丙, 丁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乙이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어 소송을 수행하던 중 甲이 乙에 대한 소를 취하하면 乙은 선정당사자의 지위를 상실한다.

甲이 乙, 丙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경우, 乙과 丙 모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원인무효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 잡아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근저당권의 양수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하여야 한다.

A주식회사의 정관에 따라 甲을 대표이사로 선출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甲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신청을 할 때에는 A주식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


Prompt: 공시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가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된 경우, 망인인 피고에 대한 판결정본의 공시송달은 무효이다.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91조(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첫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4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재판장은 직권으로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원고가 피고의 주소나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장에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를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탓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 피고는 소송행위 추후보완에 의한 상소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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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된 경우, 망인인 피고에 대한 판결정본의 공시송달은 무효이다.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91조(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첫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4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재판장은 직권으로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원고가 피고의 주소나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장에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를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탓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 피고는 소송행위 추후보완에 의한 상소를 할 수 없다.


Prompt: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부동산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이행인수계약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의 인수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ㄷ. 원고가 단순이행청구를 함에 대하여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환이행판결을 할 수 있다. ㄹ. “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A토지를 인도하라. ” 라는 판결을 받은 원고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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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범죄의 종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도주죄는 계속범이므로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그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도주원조죄에 해당한다. 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단체 등의 구성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죄단체를 구성하기만 하면 위 범죄가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공소시효도 진행된다. ㄷ.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고,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 아니한다. ㄹ.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므로,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피고인이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 ·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ㅁ. 내란죄는 다수인이 결합하여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 협박행위를 하면 기수에 이르지만, 그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 협박행위를 하는 한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계속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변호사 시험 9회차 형사법 선택형 1책형


Prompt: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인 경우라면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인 ｢변호사법｣을 적용할 수 없다.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미국인 甲이 일본에서 중국 국적의 미성년자 A를 영리 목적으 로 매매한 경우 甲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 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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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인 경우라면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인 ｢변호사법｣을 적용할 수 없다.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미국인 甲이 일본에서 중국 국적의 미성년자 A를 영리 목적으 로 매매한 경우 甲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 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Prompt: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새벽에 귀가하는 A(25세, 여)를 발견하고는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A를 따라가 A가 거주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뒤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먹으로 A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A를 끌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다음 아파트 계단에서 A를 간음하고 그로 인하여 A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공용계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 사람의 주거 ’ 에 해당하므로 甲에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가 성립한다. ㄴ. 甲이 야간에 A(26세, 여)의 주거에 침입하여 A에게 칼을 들이대고 협박하여 A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강간행위를 실행하던 도중 범행현장에 있던 A 소유의 핸드백을 뺏은 다음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한 경우, 甲에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특수강도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이다. ㄷ. 甲이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A(27세, 여)를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고 양 팔을 든 순간, A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甲이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A를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간 경우, 甲에게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한다. ㄹ. 사리판단력이 있는 고등학교 1년생으로 종전에 성경험이 있었던 A(16세, 여)에게 甲이 성교의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와 성교행위를 한 경우, 위계로써 아동 · 청소년을 간음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甲에게는 ｢형법｣상 미성년자간음죄가 아니라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가 성립한다. ㅁ. 甲이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 ·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더라도 대상이 된 아동 · 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면, 甲의 행위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 을 제작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변호사 시험 9회차 형사법 선택형 1책형


Prompt: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객관적으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구성요건적 사실을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한 ‘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 ’ 는 ｢형법｣상 불가벌이다. ㄴ. 甲이 절취한 물건이 자신의 아버지 소유인 줄 오신했다 하더라도 그 오신은 형면제사유에 관한 것으로서 절도죄의 성립이나 처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ㄷ. 절도죄에 있어서 재물의 타인성을 오신하여 그 재물이 자기에게 취득할 것이 허용된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온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의가 조각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ㄹ. 甲이 상해의 고의로 A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A가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A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A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A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A로 하여금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甲의 상해행위는 A에 대한 살인에 흡수되어 단일의 살인죄만 성립한다. ㅁ. 甲이 A를 살해하기 위해 A를 향하여 총을 쏘았으나 총알이 빗나가 A의 옆에 있던 B에게 맞아 B가 즉사한 경우,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甲에게는 B에 대한 살인죄의 죄책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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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미수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야간에 다세대주택 2층에 침입해서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다세대주택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냥 뛰어내린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ㄴ. 甲이 A의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A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으나 이를 후회하고 진지한 노력으로 A를 구조함으로써 A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중지미수범으로 처벌된다. ㄷ. 주체의 착오로 인해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불능미수가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형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 ㄹ. 행위자가 처음부터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실행에 착수하여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불능미수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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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한의사 자격이나 이에 관한 면허도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부에 부항침으로 10회 정도 찌르고 다시 부항을 뜨는 방법으로 치료행위를 하면서 부항침과 부항을 이용하여 체내의 혈액을 밖으로 배출되도록 한 것이라면 이러한 피고인의 시술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일부 입주민이 가입한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로 인하여 위성방송의 수신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후 케이블TV방송에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도 해 보지 아니한 채 시험방송이 송출된 지 약 1시간 30여 분 만에 곧바로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작성 · 수정할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그 승낙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그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사문서의 위 · 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 제20조의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 라 함은 국가질서의 존중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국민일반의 건전한 도의적 감정에 반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초 법규적인 기준에 의하여 이를 평가해야 한다.

이혼소송 중인 남편 A가 찾아와 아내 甲의 목에 가위를 겨누면서 이혼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甲이 사전에 침대 밑에 숨겨 놓았던 칼로 A의 복부를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甲의 행위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변호사 시험 9회차 형사법 선택형 1책형

피고인이 한의사 자격이나 이에 관한 면허도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부에 부항침으로 10회 정도 찌르고 다시 부항을 뜨는 방법으로 치료행위를 하면서 부항침과 부항을 이용하여 체내의 혈액을 밖으로 배출되도록 한 것이라면 이러한 피고인의 시술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일부 입주민이 가입한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로 인하여 위성방송의 수신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후 케이블TV방송에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도 해 보지 아니한 채 시험방송이 송출된 지 약 1시간 30여 분 만에 곧바로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작성 · 수정할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그 승낙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그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사문서의 위 · 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 제20조의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 라 함은 국가질서의 존중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국민일반의 건전한 도의적 감정에 반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초 법규적인 기준에 의하여 이를 평가해야 한다.

이혼소송 중인 남편 A가 찾아와 아내 甲의 목에 가위를 겨누면서 이혼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甲이 사전에 침대 밑에 숨겨 놓았던 칼로 A의 복부를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甲의 행위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Prompt: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업무상과실장물죄에서 업무자의 신분은 부진정신분범 요소이다. ㄴ.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에만 적용되고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ㄷ.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ㄹ. 과실에 의한 공동정범은 물론 과실에 의한 위험범의 성립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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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경찰공무원인 甲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그를 체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 이외에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도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ㄴ. 甲이 A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한 후 A를 살해할 목적으로 A의 집에 불을 놓아 A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ㄷ. 유가증권을 위조한 甲이 그 위조유가증권을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乙과 공모한 후 그에게 위 위조유가증권을 교부함에 그친 경우라면, 甲에게는 유가증권위조죄와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ㄹ.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甲이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ㅁ. 甲이 A를 살해함에 있어 나중에 사체의 발견이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려는 의사로 인적이 드문 장소로 A를 유인하여 그곳에서 살해하고 사체를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한 경우에는 살인죄와 사체은닉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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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배임수 · 증재죄에서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받은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증재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증재자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뇌물을 받음에 있어서 그 취득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뇌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원의 일부를 비용의 명목으로 출연한 경우, 그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죄로 얻은 이익을 몰수 · 추징함에 있어서는 그 뇌물의 가액에서 위와 같은 지출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에 상당한 이익만을 몰수 · 추징해야 하는 것이지 그 받은 뇌물 자체를 몰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인 범인이 금품을 무상대여 받음으로써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가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유죄가 선고된 사안에서, 범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음에 있어 타인의 동의하에 그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인이 받은 금품을 관리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가액 역시 범인으로부터 추징해야 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이 경우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뿐만 아니라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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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 · 증재죄에서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받은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증재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증재자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뇌물을 받음에 있어서 그 취득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뇌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원의 일부를 비용의 명목으로 출연한 경우, 그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죄로 얻은 이익을 몰수 · 추징함에 있어서는 그 뇌물의 가액에서 위와 같은 지출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에 상당한 이익만을 몰수 · 추징해야 하는 것이지 그 받은 뇌물 자체를 몰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인 범인이 금품을 무상대여 받음으로써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가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유죄가 선고된 사안에서, 범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음에 있어 타인의 동의하에 그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인이 받은 금품을 관리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가액 역시 범인으로부터 추징해야 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이 경우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뿐만 아니라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Prompt: 2018. 7.경 甲과 乙은 공모하여 甲의 장인인 A(甲과 동거하지 아니하고, 乙과는 아무런 신분관계가 없음)에 대한 차용증을 위조한 다음 법원에 A 소유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위 신청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명령을 발령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위 토지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甲과 乙은 A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A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았다. A는 위 사실을 뒤늦게 알고,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만에 甲과 乙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乙은 수사를 받게 된 것을 알고 집에 보관 중이던 위 차용증 원본을 태워 없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특별법 위반의 점은 논외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과 乙이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고 이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사기죄는 부동산가압류명령이 발령된 시점에 기수에 이른다. ㄴ. 甲은 A와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족관계이므로 甲의 사기죄에 대하여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고, 이는 상대적 친고죄인데 A가 고소기간 내에 고소를 하였으므로 甲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 ㄷ. 위 가압류등기는 甲과 乙의 등기신청이 아니라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甲과 乙에게는 공전자기록등불실 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ㄹ.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乙이 없앤 차용증 원본은 甲에 대한 형사 사건의 증거이기도 하므로 乙을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있다. ㅁ. 甲이 위 범행 이후 처와 이혼하여 甲과 A 사이에 더 이상 친족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甲의 사기죄에 대하여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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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도의적 책임론은 행위자가 과거에 잘못된 성격을 형성한 성격책임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고 있다.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甲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부주의로 보행자 A를 충격하여 A를 그 현장에서 즉사시키고 도주하였다면, 이는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甲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법률의 착오와 관련하여,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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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적 책임론은 행위자가 과거에 잘못된 성격을 형성한 성격책임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고 있다.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甲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부주의로 보행자 A를 충격하여 A를 그 현장에서 즉사시키고 도주하였다면, 이는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甲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법률의 착오와 관련하여,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


Prompt: X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신축 중인 건물공사의 하도급과 관련하여 발주업체의 이사 乙에게 “ 개인채무변제에 필요하니 하도급 공사대금 20억 원을 23억 원으로 부풀리는데 눈감아 달라. 그리고 3억 원은 급하니 공사완료 전에 미리 개인적으로 지급해주면 2,000만 원을 주겠다. ” 라고 부탁하였고, 며칠 후 약속한 대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X회사의 비자금 2,000만 원을 그 정을 알고 있는 운전기사 丙에게 주면서 乙에게 그 돈을 전달하게 하였다. 丙은 甲에게서 받은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자신의 유흥비로 소비하고 나머지 1,000만 원만 乙에게 교부하였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甲은 丙에게 “ 2,000만 원을 乙에게 잘 전달하였느냐? ” 라고 물었고, 丙은 甲이 말한 내용을 보이스펜에 녹음하였다. 경찰관 P가 위 범행에 대한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서자 丙은 수사에 협조하여 선처를 받고자 甲의 말을 녹음해 두었던 원본 보이스펜을 P에게 임의제출하였다. 그 후 검사는 피의자 甲을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특별법 위반의 점은 논외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업무상 보관중이던 X회사의 비자금을 丙을 통하여 乙에게 전달한 행위는 배임증재죄와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丙이 甲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만약 법정에서 甲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보이스펜의 녹음내용을 증거로 함에 甲이 부동의한 경우에는 보이스펜이 甲이 말한 내용을 녹음한 원본임이 입증되고,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丙의 진술에 의하여 보이스펜에 녹음된 甲의 진술내용이 甲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면 보이스펜에 녹음된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甲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법원이 甲에게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한 경우 甲은 그 결정에 대하여 취소의 실익이 있어도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의한 항고를 할 수 없다.

만약 甲이 X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자금 소유자인 X회사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 분식에 불과하거나 X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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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업무상 보관중이던 X회사의 비자금을 丙을 통하여 乙에게 전달한 행위는 배임증재죄와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丙이 甲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만약 법정에서 甲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보이스펜의 녹음내용을 증거로 함에 甲이 부동의한 경우에는 보이스펜이 甲이 말한 내용을 녹음한 원본임이 입증되고,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丙의 진술에 의하여 보이스펜에 녹음된 甲의 진술내용이 甲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면 보이스펜에 녹음된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甲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법원이 甲에게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한 경우 甲은 그 결정에 대하여 취소의 실익이 있어도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의한 항고를 할 수 없다.

만약 甲이 X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자금 소유자인 X회사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 분식에 불과하거나 X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Prompt: 정범 및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甲이 뇌물공여의사 없이 오로지 공무원 乙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乙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도 乙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甲에게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도 乙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 죄를 범한 때라 함은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상호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서, 폭행 등의 실행범과의 공모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합동범은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 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장에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을 요하나, 이 실행행위의 분담은 반드시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실행행위를 특정하여 분담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서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하다.

간접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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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甲이 뇌물공여의사 없이 오로지 공무원 乙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乙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도 乙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甲에게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도 乙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 죄를 범한 때라 함은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상호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서, 폭행 등의 실행범과의 공모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합동범은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 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장에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을 요하나, 이 실행행위의 분담은 반드시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실행행위를 특정하여 분담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서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하다.

간접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 한다.


Prompt: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 · 과실 혹은 유책 ·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이다.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의 체계적 지위를 구별하는 이분설에 따를 때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한다.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범은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된다.

부작위범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은 불가능하다.

｢민법｣상 부부간의 부양의무에 근거한 법률상 보호의무인 작위의무는 법률상 부부의 경우에 한정되므로 사실혼 관계에서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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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 · 과실 혹은 유책 ·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이다.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의 체계적 지위를 구별하는 이분설에 따를 때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한다.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범은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된다.

부작위범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은 불가능하다.

｢민법｣상 부부간의 부양의무에 근거한 법률상 보호의무인 작위의무는 법률상 부부의 경우에 한정되므로 사실혼 관계에서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Prompt: 甲은 2018. 3.경 6개월 전부터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A(15세, 여)로부터 A의 은밀한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받고, A의 개인정보와 A 지인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자, A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기존에 전송받았던 신체 사진과 개인정보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甲은 이에 겁을 먹은 A로 하여금 A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하여 그 동영상을 전송받았고 이를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인터넷 그룹채팅방에 업로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A로 하여금 A 자신의 가슴을 만지도록 한 甲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ㄴ. 만약 甲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만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라면, 甲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ㄷ. 사법경찰관이 甲의 주거지에서 甲의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 · 수색영장을 집행할 경우, 甲이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甲을 발견할 수 없어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 · 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한 압수 · 수색이 아니다. ㄹ. 사법경찰관이 압수 · 수색대상인 甲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수사기관의 사무실로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하드디스크 자체를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 · 수색의 일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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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甲은 18:50경 열려 있는 A의 집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20분 정도 물건을 찾아다니다가, 19:10경 안방 서랍 안에 있는 A의 다이아몬드반지를 발견하고, 바지 주머니에 넣은 후 다시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나올 때, 마침 귀가하던 A 및 A의 처 B와 마주쳤다. A와 B는 즉시 甲이 도둑임을 알아채고 함께 甲을 막아섰다. 이에 甲은 체포를 면탈하려고 주먹으로 A의 얼굴을 때리고 곧바로 B의 배를 발로 차, A와 B를 쓰러뜨린 후 도주하였다. 그 날 일몰시각은 19:05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A의 집에 들어가 다이아몬드반지를 훔친 행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한다.

甲의 행위는 A, B에 대한 각각의 준특수강도죄에 해당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이다.

만약 甲이 집안에서 훔칠 물건을 찾고 있던 도중에 귀가한 A, B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들을 폭행한 후 빈손으로 도주하였다면, 주거침입죄 및 준강도미수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이다.

만약 甲이 다이아몬드반지를 훔쳐 나오면서 A와 B를 마주치지는 않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P가 현관문 앞에서 甲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甲이 이를 면탈하기 위해 주먹으로 P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도주하였다면, 주거침입죄와 준강도죄 및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그중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이다.

만약 甲이 A, B의 아들이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므로, 준강도죄나 준특수강도죄로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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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A의 집에 들어가 다이아몬드반지를 훔친 행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한다.

甲의 행위는 A, B에 대한 각각의 준특수강도죄에 해당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이다.

만약 甲이 집안에서 훔칠 물건을 찾고 있던 도중에 귀가한 A, B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들을 폭행한 후 빈손으로 도주하였다면, 주거침입죄 및 준강도미수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이다.

만약 甲이 다이아몬드반지를 훔쳐 나오면서 A와 B를 마주치지는 않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P가 현관문 앞에서 甲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甲이 이를 면탈하기 위해 주먹으로 P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도주하였다면, 주거침입죄와 준강도죄 및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그중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이다.

만약 甲이 A, B의 아들이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므로, 준강도죄나 준특수강도죄로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Prompt: 위증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위증죄와 모해위증죄의 관계에서 ‘ 모해할 목적 ’ 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러한 목적이 없었는가 하는 범인의 특수한 상태는 ｢형법｣ 제33조 단서 소정의 ‘ 신분관계 ’ 에 해당된다.

甲이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위증을 한 경우, 甲에게 위증죄가 성립한다.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 甲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甲이 자기의 형사사건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으나,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증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한다.

甲이 제9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한 것을 철회 · 시정한 바 없이 증인신문절차가 그대로 종료되었지만, 그 후 다시 증인으로 신청된 甲이 위 사건의 제21회 공판기일에 다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종전의 제9회 기일에서 한 진술이 허위 진술임을 시인하고 이를 철회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면 甲에게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변호사 시험 9회차 형사법 선택형 1책형

위증죄와 모해위증죄의 관계에서 ‘ 모해할 목적 ’ 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러한 목적이 없었는가 하는 범인의 특수한 상태는 ｢형법｣ 제33조 단서 소정의 ‘ 신분관계 ’ 에 해당된다.

甲이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위증을 한 경우, 甲에게 위증죄가 성립한다.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 甲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甲이 자기의 형사사건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으나,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증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한다.

甲이 제9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한 것을 철회 · 시정한 바 없이 증인신문절차가 그대로 종료되었지만, 그 후 다시 증인으로 신청된 甲이 위 사건의 제21회 공판기일에 다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종전의 제9회 기일에서 한 진술이 허위 진술임을 시인하고 이를 철회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면 甲에게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Prompt: 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차량에 대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지위는 일반 동산의 경우와 달리 차량에 대한 점유 여부가 아니라 등록에 의하여 차량을 제3자에게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ㄴ.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ㄷ. 甲이 경영하는 윤락업소에서 종업원 乙이 손님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받은 화대를 甲과 乙이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한 다음, 그 때부터 乙이 甲의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하고서 받은 화대를 甲이 보관하던 중 그 절반을 乙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화대 전부를 임의로 소비하였고 甲의 불법성이 乙의 그것보다 현저하게 큰 경우 甲의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횡령죄로 취득한 재물의 가액, 즉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때에는 가중처벌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 이득액 ’ 은 단순일죄의 이득액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 그 이득액의 합산액, 또는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서 그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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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특별법 위반의 점은 논외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자신이 일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의 예금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예금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다시 그 통장을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甲에게 예금통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ㄴ. PC방 종업원 甲이 손님 A로부터 2만 원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A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5만 원을 인출한 뒤 2만 원만 A에게 건네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진 경우, 甲의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 3만 원에 대한 점유를 침탈한 것이므로 절도죄를 구성한다. ㄷ. 乙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甲에게 주었는데 甲이 그 정을 알고 받았다면, 甲이 받은 돈은 재물로서 장물에 해당하므로 甲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ㄹ. 甲이 A의 명의를 모용하여 카드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현금대출을 받은 甲의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이므로 절도죄를 구성한다. ㅁ. 甲이 A를 협박하여 A 소유의 현금카드를 강취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甲의 현금인출행위는 현금카드 사용에 관한 A의 승낙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현금카드에 대한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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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배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발행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 해당하여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일 뿐 아니라, 실제 그 어음이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회사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의 기수, 미수 어느 것도 성립할 수 없다. ㄴ.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함에 있어 대출금 중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 교부하거나 약속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만기까지의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배임행위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입는 손해는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선이자로 공제한 금원을 포함한 대출금 전액이거나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 ㄷ.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법률적 판단에 의해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라도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할 수 없다. ㄹ.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 수익자 또는 제3자가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 충분하다. 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근저당권 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한 다음, 근저당권 설정약정이 유효함에도 그 부동산에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사기죄와 배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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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양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하는데,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라 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그 항소가 기각된 경우 피고인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

양형판단에 관하여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데,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항소심이 자신의 양형판단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이 위법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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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하는데,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라 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그 항소가 기각된 경우 피고인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

양형판단에 관하여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데,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항소심이 자신의 양형판단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이 위법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


Prompt: 甲은 변호사 乙을 찾아가 아래와 같이 법률상담을 하였다. 乙의 답변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甲: 변호사님, 저는 2018. 8. 8. 수요일 ○○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항소하여 무죄를 받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는가요? 乙: (ㄱ)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는데, 8월 15일은 공휴일이므로 공휴일이 아닌 8월 16일까지 원심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甲: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乙: (ㄴ) 소송기록이 항소심인 ○○고등법원에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甲: 항소이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乙: (ㄷ) 원칙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지만,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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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공판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아니라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한다.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 증명하고,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 그 증거목록의 기재도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피고인이 공판조서에 대해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나 그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의 진술은 다른 절차적 위법이 없는 이상 증거로 할 수 있다.

피고인이 차회 공판기일 전 등 원하는 시기에 공판조서를 열람 · 등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변론종결 이전에 이를 열람 · 등사한 경우에는 그 열람 · 등사가 늦어짐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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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아니라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한다.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 증명하고,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 그 증거목록의 기재도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피고인이 공판조서에 대해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나 그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의 진술은 다른 절차적 위법이 없는 이상 증거로 할 수 있다.

피고인이 차회 공판기일 전 등 원하는 시기에 공판조서를 열람 · 등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변론종결 이전에 이를 열람 · 등사한 경우에는 그 열람 · 등사가 늦어짐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Prompt: 공소장 기재사항 및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포괄일죄에 대한 공소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ㄴ.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할 경우 비록 공소사실의 보완이 가능하더라도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사실 특정에 대한 석명에 이르지 아니하고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도 적법하다. ㄷ. 교사범이나 방조범의 경우에는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특정할 필요가 없다. ㄹ. 필요 이상 엄격하게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것도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ㅁ. 공소사실의 기재는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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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강제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공범이나 관련자들에게 알려짐으로써 관련자들이 증거를 파괴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물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긴급체포된 자가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소유 ·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는 없다.

체포영장의 제시나 고지 등은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장소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제208조에 규정된 재체포 또는 재구속 제한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

A가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A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A를 발견하고 A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나오라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A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긴급체포한 경우, 경찰관이 A의 신원과 주거지 및 전화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당시 마약 투약의 범죄 증거가 급속하게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다면, 위법한 체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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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공범이나 관련자들에게 알려짐으로써 관련자들이 증거를 파괴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물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긴급체포된 자가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소유 ·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는 없다.

체포영장의 제시나 고지 등은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장소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제208조에 규정된 재체포 또는 재구속 제한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

A가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A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A를 발견하고 A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나오라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A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긴급체포한 경우, 경찰관이 A의 신원과 주거지 및 전화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당시 마약 투약의 범죄 증거가 급속하게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다면, 위법한 체포이다.


Prompt: 국선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상 보장되는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므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포함된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 피고인이 구속된 때 ’ 라고 함은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변호인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구속되기 이전까지는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들을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그 담당변호사들 중 1인 또는 수인을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다면, 다른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국선변호인 선정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필요적 변호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으나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가 특별히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항소심 법원은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새로운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뒤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호사 시험 9회차 형사법 선택형 1책형

헌법상 보장되는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므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포함된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 피고인이 구속된 때 ’ 라고 함은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변호인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구속되기 이전까지는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들을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그 담당변호사들 중 1인 또는 수인을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다면, 다른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국선변호인 선정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필요적 변호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으나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가 특별히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항소심 법원은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새로운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뒤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rompt: 압수 · 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압수 · 수색영장은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 · 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압수 · 수색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회사에서 보관 중인 이메일에 대하여 압수 · 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팩스로 영장사본을 송신하였다면, 집행 시에 그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수사기관이 압수 · 수색을 실시하여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장의 효력은 상실된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 수색영장에 기하여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한 후 유관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당해 영장의 범죄혐의와는 다른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발견하게 되어 이를 압수하려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집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 ·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 · 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은 원격지 서버에 있는 피의자의 이메일 등 관련 전자정보를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받거나 그 화면에 현출시키는 행위와 같이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그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이어야 한다.

변호사 시험 9회차 형사법 선택형 1책형

압수 · 수색영장은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 · 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압수 · 수색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회사에서 보관 중인 이메일에 대하여 압수 · 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팩스로 영장사본을 송신하였다면, 집행 시에 그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수사기관이 압수 · 수색을 실시하여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장의 효력은 상실된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 수색영장에 기하여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한 후 유관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당해 영장의 범죄혐의와는 다른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발견하게 되어 이를 압수하려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집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 ·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 · 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은 원격지 서버에 있는 피의자의 이메일 등 관련 전자정보를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받거나 그 화면에 현출시키는 행위와 같이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그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이어야 한다.


Prompt: 자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변론을 분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ㄴ. 상업장부나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우연히 피고인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라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면 이는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로 보아야 한다. ㄷ. 피고인이 그 범죄혐의를 받기 전에 이와는 관계없이 자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그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하여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내역을 기입한 수첩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ㄹ. 횡령죄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 피고인은 돈이 급해 지어서는 안될 죄를 지었습니다. ” , “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 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어진 검사와 재판장 및 변호인의 각 신문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한다면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ㅁ.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하지만, 자백과 보강증거만으로도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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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불심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더라도,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 불심검문은 위법하다.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는 경우에도 구속이유의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72조가 준용된다.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 에 해당한다.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수사기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검사는 행정조사에 해당하지만 압수 · 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을 개봉하는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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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더라도,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 불심검문은 위법하다.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는 경우에도 구속이유의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72조가 준용된다.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 에 해당한다.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수사기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검사는 행정조사에 해당하지만 압수 · 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을 개봉하는 것은 위법하다.


Prompt: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ㄴ. 공동피고인이 아닌 공범에 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위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그 공범이 현재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서류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여야 한다. ㄷ.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ㄹ. 절도범과 장물범이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ㅁ.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이 진정함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완료되었다면, 절차적 안정성을 위해 진술의 취소는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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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뇌물 수수자 甲과 뇌물 공여자 乙에 대한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는 乙의 동창생 丙을 참고인으로 불러 “ 乙이 ‘ 甲에게 뇌물을 주었다 ’ 고 내게 말했다. ” 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甲과 乙을 공동피고인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丙은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였고, 오히려 그 동안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던 乙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시인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丙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면, 丙에 대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丙에 대한 진술조서 중 ‘ 甲에게 뇌물을 주었다 ’ 는 부분은 甲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乙이 공판정에서 한 자백은 丙에 대한 진술조서로 보강할 수 있다.

乙이 공판정에서 한 자백은 甲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乙은 甲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Answer: 정답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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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면, 丙에 대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丙에 대한 진술조서 중 ‘ 甲에게 뇌물을 주었다 ’ 는 부분은 甲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乙이 공판정에서 한 자백은 丙에 대한 진술조서로 보강할 수 있다.

乙이 공판정에서 한 자백은 甲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乙은 甲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Prompt: 甲은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시가 10억 원 상당의 임야에 대하여 ㉠ 2013. 7. 3.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A에게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하여 주었고, ㉡ 2018. 7. 4. 다시 B에게 이를 임의매도하고 대금 8억 원을 받아 소비하였다. 甲은 ㉠, ㉡죄의 경합범으로 기소된 후 제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甲만 무죄라는 취지로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죄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검사는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죄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ㄴ.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구성 한다. ㄷ. ㉠, ㉡죄에는 1개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대법원은 ㉠, ㉡죄 전부에 대하여 파기 환송하여야 한다. ㄹ.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심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여야 한다. ㅁ. 환송받은 법원은 ㉠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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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다음 중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건축허가를 둘러싼 A의 알선수재사건에서 “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에게 내(B)가 사례비 2,000만 원을 주기로 A와 상의하였다. ” 라는 B의 증언 ㄴ. 휴대전화기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유죄증거로 C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정보 ㄷ. 횡령죄로 기소된 D의 의뢰를 받은 변호사가 작성하여 D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 법률의견서 ’ 를 출력한 사본 ㄹ. 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 · 수집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E의 컴퓨터에 저장된 국가기밀문건 ㅁ. F가 한 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 F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G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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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甲은 주간에 A의 집에 들어가 자전거 1대를 절취(㉠)하여 가던 중 귀가하던 A에게 2018. 9. 1. 15:00에 체포되었다. 같은 날 15:30 甲을 지체 없이 인수받은 사법경찰관 P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질문하여 甲으로부터 ㉠은 물론 며칠 전 길에 세워 둔 B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는 사실도 자백 받았다. 경찰서에 도착한 P는 甲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신문하였고, 甲의 ㉠, ㉡에 관한 자백이 담긴 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P는 검사 S에게 甲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S는 법원에 2018. 9. 3. 15:15 영장을 청구하였다. 만약 위 혐의사실에 관한 공판심리 중 甲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되었다고 할 때,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에게는 상습절도죄 외에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ㄴ. 甲이 ㉠, ㉡ 이후에 범한 절도죄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다면,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ㄷ. S의 구속영장청구는 현행범이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법원은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ㄹ. 甲이 제1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은 상태에서 ㉠, ㉡죄에 대하여 다시 자백하는 등 인과관계가 희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정자백은 증거능력을 부여받을 수 없다. ㅁ. 甲의 ㉠행위가 일몰 후에 행해졌더라면 甲의 ㉠, ㉡행위는 포괄하여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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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甲이 乙을 조수석에 태우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부주의로 사람을 치고 나서 몹시 당황하자, 乙은 걱정 말라고 甲을 달랜 후 자동차를 정비소에 맡겨 사고의 흔적을 없애는 한편, 자신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이라고 경찰에 허위로 자수하였고 乙은 해당 범죄로 기소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乙이 자동차를 정비소에 맡겨 사고의 흔적을 없앤 것은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므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乙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는 등의 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허위로 자수한 이상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만약 甲과 乙이 사실혼관계에 있다면, 범인도피죄에서 친족간의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만약 甲과 乙이 법률상 부부였다가 이혼하였더라도 甲은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로 증언거부권이 있다.

만약 乙이 유죄판결 확정 후 변심하여 숨겨두었던 사고 당시 甲이 운전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다면, 재심사유로서 ‘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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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자동차를 정비소에 맡겨 사고의 흔적을 없앤 것은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므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乙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는 등의 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허위로 자수한 이상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만약 甲과 乙이 사실혼관계에 있다면, 범인도피죄에서 친족간의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만약 甲과 乙이 법률상 부부였다가 이혼하였더라도 甲은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로 증언거부권이 있다.

만약 乙이 유죄판결 확정 후 변심하여 숨겨두었던 사고 당시 甲이 운전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다면, 재심사유로서 ‘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 에 해당한다.


Prompt: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계획한 甲이 순진해 보이는 乙에게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인출카드를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乙은 甲이 범죄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 생각으로 자신의 계좌번호, 현금인출카드를 건네주었다. 甲의 계획대로 기망당한 다수의 피해자들은 현금을 乙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한편 乙은 자신이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甲의 승낙없이 위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검사는 위 범행에 대해 甲과  乙을 공소제기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乙은 사기방조죄 외에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횡령죄도 성립한다.

乙은 사기방조죄 외에 장물취득죄도 성립한다.

甲이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것은 재산상 이익이므로 乙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500만 원은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乙이 甲과의 대화 내용을 甲 몰래 스마트폰으로 녹음하였다가 SD카드에 저장하여 경찰관에게 임의 제출한 경우, 甲이 동의하더라도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甲은 사기죄, 乙은 사기방조죄로 기소된 경우, 변론 분리 없이 검사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 甲으로부터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인출카드를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인출카드를 교부하였다. ” 라고 한 乙의 진술을 甲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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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사기방조죄 외에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횡령죄도 성립한다.

乙은 사기방조죄 외에 장물취득죄도 성립한다.

甲이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것은 재산상 이익이므로 乙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500만 원은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乙이 甲과의 대화 내용을 甲 몰래 스마트폰으로 녹음하였다가 SD카드에 저장하여 경찰관에게 임의 제출한 경우, 甲이 동의하더라도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甲은 사기죄, 乙은 사기방조죄로 기소된 경우, 변론 분리 없이 검사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 甲으로부터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인출카드를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인출카드를 교부하였다. ” 라고 한 乙의 진술을 甲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Prompt: 시골마을에 사는 할머니 甲은 경작지의 농수 문제로 시비가 붙어 인근에 사는 A 할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였다는 혐의로 검사 S에 의해 기소되었다. 甲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가 묻은 둔기는 발견되었으나, A의 사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의 살인죄는 간접증거에 의해 인정될 수도 있다.

만약 甲이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서 범죄사실을 자백하여 자수가 성립한 경우, 형을 감경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

만약 甲이 A의 사체에 돌을 매달아 저수지에 버렸다면, 별개의 사체유기죄가 성립한다.

살인죄의 구성요건은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하므로, 법원은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소장 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를 인정할 수 있다.

만약 주민 B가 “ 甲이 나에게 ‘ 망할 놈의 할망구, 내가 A를 없애 버렸다 ’ 고 말한 적이 있다. ” 라고 증언하였다면, 甲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B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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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살인죄는 간접증거에 의해 인정될 수도 있다.

만약 甲이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서 범죄사실을 자백하여 자수가 성립한 경우, 형을 감경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

만약 甲이 A의 사체에 돌을 매달아 저수지에 버렸다면, 별개의 사체유기죄가 성립한다.

살인죄의 구성요건은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하므로, 법원은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소장 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를 인정할 수 있다.

만약 주민 B가 “ 甲이 나에게 ‘ 망할 놈의 할망구, 내가 A를 없애 버렸다 ’ 고 말한 적이 있다. ” 라고 증언하였다면, 甲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B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있다.


Prompt: 甲은 2014. 1. 9. A를 상대로 ○○지방검찰청에, “ 2010. 9. 1. A로부터 건물창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공사대금을 9,000만 원으로 정산하고 위 건물 201호를 대물변제받기로 하였으나, A가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 ” 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사실은 공사대금이 700만 원에 불과하고 위 금원마저 모두 지급되어 둘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정산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검사는 2014. 9. 1. A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甲을 무고죄로 기소하였다. 한편 甲이 A를 고소할 당시, 대법원은 ‘ 채권담보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 고 보았으나, 2014. 8. 21. 판례를 변경하여 ‘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고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A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

판례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甲의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만약 甲이 제1심 법원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여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된 후 甲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면, 간이공판절차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다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만약 甲이 제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甲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면,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정해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만약 구치소에 있는 甲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이에 재항고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그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거기에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에서 정한 재소자 피고인 특칙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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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A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

판례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甲의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만약 甲이 제1심 법원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여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된 후 甲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면, 간이공판절차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다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만약 甲이 제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甲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면,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정해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만약 구치소에 있는 甲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이에 재항고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그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거기에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에서 정한 재소자 피고인 특칙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Prompt: 외국에 거주하는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인 한국인 甲은, 국내에 거주하는 노숙자 乙에게 100만 원을 송금해 주기로 하고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는 乙로 하여금 외국인 여성 A와의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 공무원 B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B는 가족관계등록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乙과 A가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였다. 한편 100만 원의 입금을 기다리던 乙은 전혀 모르는 사람인 C의 이름으로 100만 원이 착오 입금되었으나, 이를 알면서도 인출하여 사용해 버렸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乙에게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甲도 우리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만약 乙이 허위의 정을 모르는 B로 하여금 乙과 A가 부부로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게 하였더라도 乙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乙은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전을 반환해야 하는 타인의 사무처리자이므로,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더라도 甲이 공판기일에 내용을 부인하면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변호사 시험 9회차 형사법 선택형 1책형

乙에게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甲도 우리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만약 乙이 허위의 정을 모르는 B로 하여금 乙과 A가 부부로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게 하였더라도 乙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乙은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전을 반환해야 하는 타인의 사무처리자이므로,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더라도 甲이 공판기일에 내용을 부인하면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Prompt: 주식회사의 임원 甲은 애인 乙과 공모하여 업무수행용 법인카드를 이용해 3개월간 3,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친구 甲이 급여에 비하여 소비가 지나친 것을 수상하게 여기던 사법경찰관 P는 때마침 회사의 제보를 받고 甲과 乙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한 결과 甲으로부터는 자백을 받았으나, 乙은 범죄사실을 부인하였다. 이에 P는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회사에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甲의 법인카드사용내역을 확보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의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ㄴ. 乙의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된다. ㄷ. P가 수집한 카드사용내역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ㄹ. 만약 카드사용내역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甲은 자신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므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변호사 시험 9회차 형사법 선택형 1책형


피고인은 2019. 11. 4. 02:26경 위 피고인의 집 안 거실에서, 위와 같이 화투를 쳐서 돈을 잃은 피해자 C(남, 76세)이 격분하여 D 등과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가 재차 칼(총 길이 19.5cm, 칼날 길이 9cm)을 가지고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피고인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위 칼을 피고인의 복부에 들이대자, 옆에 있던 피고인의 처인 H은 칼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칼을 빼앗아 소파 위에 칼을 던졌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피고인의 무릎으로 누른 상태로 거실에 있던 전화기로 112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같은 날 02:37 경까지 약 10분 동안 더 이상 저항을 포기한 채 누워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피고인의 무릎으로 계속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게 하고, 결국 같은 날 04:46경 I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 압박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은 인과관계가 없다.

(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고스톱을 치던 D의 가슴 부위를 찼고 자신의 집으로 갔다가 칼을 가지고 와 "D이 없으니 대신 피고인을 죽이겠다."고 소리치며 달려들었고 실제로 피고인의 복부에 2cm가량의 표피열상과 멍, 좌측 팔꿈치에 3cm가량의 표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침해행위는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로서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것이자,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훼손 이전의 상태로 복원될 수 없는 법익에 대한 것이다. 특히 피고인과 H이 73세, 74세인 점을 고려하면,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는 더욱 중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이 침해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방위행위의 상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생명이나 신체의 완전성은 원칙적으로 손상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압한 상태에서 두 차례 112신고를 하며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2019. 11. 4. 02:26 경에는 "아는 사람이 칼을 들고 난리를 피우고 있으므로 빨리 와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고, 6분 뒤인 02:32경에는 "신고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오지 않았다. 빨리 와 달라."는 취지로 재차 신고하였다. 경찰은 그로부터 4분 뒤인 02:37경 도착하였다.
그런데 H은 피고인을 지켜보다가 밖을 쳐다보고 나가보기도 하다가 경찰이 집에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밖에서 직접 데리고 온 점, 피해자는 칼을 가지고 오기 전 몹시 격분하여 앉은 자리에서 뒤로 넘어가며 소리를 지르던 상태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평소 매우 과격하며 행패를 많이 부리고 교도소에 수용된 전력도 여러 번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제압을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을 죽이겠다며 몸 부림을 쳤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경찰이 올 때까지 반항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피해자의 저항하는 힘이 없어진다는 느낌은 들었으나 피해자가 다시 반항할 것 같아 계속 누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행위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피해자의 피고인 및 H에 대한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피해자가 칼을 놓친 상태라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덩치가 크다거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렀다는 이유만을 사후적으로 평가하여, 피고인에게(즉 칼을 들고 찾아온 사람으로부터 자신과 처의 생명, 신체를 지켜야 하는 70대의 노인에게) 상대방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가하지 않을 부분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제압하였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 내에서 공격을 받았고, 당시는 새벽이었으므로 이웃집으로 도망가기도 어렵고,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10분 정도가 걸린 것으로, 보아 근처에 경찰서나 파출소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과 H이 흥분한 피해자를 피해 도망갈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해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제압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하긴 하였으나, 위와 같은 방위행위는 피해자의 침해행위로부터 피고인과 H을 보호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는 오로지 방위의사에 의한 것이지 이를 넘어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나 나아가 치사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Prompt: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은 인과관계가 없다.

2020고합82 폭행치사, 도박


피고인 B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피해자 F의 어머니이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이모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약 10년 전부터 정신분열증, 조울증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 왔음에도 별다른 호전이 없자 2016년 8월경부터 위 E를 방문한 후 그 때부터 피고인 C, 피해자와 함께 위 E에서 숙식을 하며 피해자를 위해 기도를 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과 A(이하 위 3인을 함께 일컬을 때에는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피해자의 병세가 이른바 '영가 장애'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2017. 1. 1. 정초 기도일에 맞춰 피해자의 영가 장애를 없애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퇴마의식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2017. 1. 1. 20:00경 위 E에 있던 피해자의 방에서, A은 피해자의 손, 발을 목도리로 묶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은 후, A은 피해자의 영가 장애를 치유한다는 명목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의 배와 등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 등으로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배 오른쪽에 박피 손상을 동반한 넓은 멍, 양쪽 늑골 다발성 골절, 간의 피막 밑 출혈, 배 안 출혈, 배막 뒤 출혈 등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 00:10경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 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는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과정에서 행하여진 것인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여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 라.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이 퇴마의식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기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① 사건 당시 위 E에 기거하고 있던 K은 현장에서 사건의 경위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퇴마의식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342면). 그러나 위와 같은 발언에는 K이 당시의 상황을 퇴마의식이라고 생각한 근거가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아니하며 그 내용 자체도 K의 추측성 진술로 볼 여지가 있는 점, K이 평소부터 인지장애 등 증상을 앓고 있었으며 이 법정에서 K의 진술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K이 평소 퇴마의식에 관하여 비정상적인 관심을 보여왔던 점, K은 정식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부터 '피고인 등이 퇴마의식을 하였는지는 모르지만, 평소 진술인이 퇴마의식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퇴마의식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K의 진술이 피고인 등에 의하여 오염되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K의 최초 현장 진술을 피고인 등의 퇴마의식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결정적인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② A은 정식으로 승려 교육을 받고 L종교단체 산하 사찰인 E의 총무스님으로 있는 자이며, A이 E에서 승려 생활을 하는 동안 불교의 교리에 반하는 일탈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통상 무속인이나 이단 종교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퇴마의식을 위와 같은 지위의 A이 행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③ 피해자의 사망 직후 현장에서 미신적인 의식을 암시하는 도구나 의복 등이 발견되지는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등의 휴대전화,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 결과에서도 피고인 등의 퇴마의식 사실을 입증할 만한 뚜렷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④ 피해자의 신체에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통상적인 심폐소생술로 인하여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A이 응급처치나 심폐소생술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점, 사건 당시 피해자가 구토를 하였으며 피고인 등이 피해자의 손발을 따는 등 비전문적인 응급처치가 행하여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과정에서 피해자의 배를 두드리는 등 유형력을 가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⑤ 피해자가 정신질환 증상으로 정신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2016년 8월 무렵 울산 소재 사찰에서 퇴마의식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퇴마의식은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 없이 예불을 하는 등 종교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바, 위와 같은 과거의 퇴마의식 사실만으로 피고인 등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퇴마의식을 행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⑥ 피고인 B이 2016년 12월경 E의 농협 계좌로 합계 58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 등의 주장과 같이 천도제 등 종교의식을 위한 비용일 가능성도 있다.
⑦ 의학박사 M는 하동경찰서의 수사협조 의뢰사항에 대한 답변서<각주1>에서 '피해자의 손목, 수지와 족지부에서 과거에도 묶여 있었던 표피박탈과 침흔적이 반흔으로 남아있다', '양측 주관절(팔꿈치 관절)의 좌측보다 우측에 나타나는 수지상의 형태는 가해손상을 편하게 할 수 있고 방어를 못 하게끔 타인의 강압으로 잡아서 양측으로 일정한 힘을 가지고 손을 압박하고 누르고 있었던 흔적이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사체를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채 수사기관이 제시한 사진만을 근거로 판단한 의견인 점, 위 의견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흔적이 피해자의 사망 무렵에 발생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과거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난동을 부린 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흔적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⑧ 위 M는 '한 사람이 아닌 2인 이상이 가해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으나, 법의학교수 J은 '피해자에게서 보이는 손상들이 여러 명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손상 소견만으로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바(증거기록 753면), 피해자의 사체에서 발견되는 상해가 다수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나아가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것도 아니다).

피고인 B, 피고인 C의 행위

Prompt: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피고인 B, 피고인 C의 행위

2018고합90 폭행치사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남양주시 B빌라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4세)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밀어서 거실 협탁과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치게 하고,<각주1> 2016. 4. 5. 2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갔는데 위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그만 먹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왜 잔소리를 하냐", "어디서 뭐하고 이렇게 늦게 왔느냐"고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말다툼을 하기 싫어서 안방으로 들어 가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붙잡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서 피해자로 하여금 거실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고 넘어져 머리를 불상의 물건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6. 19:40경 위 주거지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5. 22:00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더 이상 말다툼을 하기 싫어서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붙잡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쳐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찧었는데,<각주2> 당시 피해자가 불상의 물건에 머리를 부딪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안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이후에도 피해자는 한동안 안방 문 밖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스스로 작은 방으로 가서 잠을 잤다. 피고인은 밤 중에 춥다고 느껴서 피해자 옆으로 와서 잠을 함께 잤고, 아침에 일어나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출근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이상함을 느끼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피해자가 침대 위에 죽어 있었고, 놀라서 바로 회사 사장인 F 등 지인들에게 연락하였는데, 지인 중 하나의 신고에 의하여 119가 도착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마루(두정) 부위에 경 미한 머리덮개널힘줄밑(모상건막하) 출혈이 보이는데, 이 부위에 외력이 가해지면서 경질막밑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 외력의 종류로는 넘어짐(전도)이나 타인에 의한 경미한 정도의 폭행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변사자의 전신에서 타인에 의한 폭행의 정황으로 단정할 만한 손상이 확인되지는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된 "외력"은 피해자 스스로의 넘어짐이나 어떤 사물과의 매우 경미한 충격 등과 같이 상당히 경미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해자는 사망 전날 1.8L 소주 페트병을 혼자 마시고 있었고 상당히 취해보였다'고 진술한 점,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7%, 눈유리체액중알코올농도는 0.281%, 뇌혈중에틸알코올농도는 0.322%로서 의식이 혼탁해지거나 혼수상태가 될 수 있는 고도명정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만성적인 알코올 섭취로 뇌가 위축되어 경질막밑출혈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여 스스로 넘어지거나 다른 사물에 부딪쳐 머리를 다쳐 사망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가 안방 문 근처에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었다는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사실인데, 그 부근에서 피해자가 머리를 부딪힐만한 물건으로는 안방 문 "오른쪽"에 위치한 전자레인지 받침대가 있다(증거기록 22, 25쪽 '현장사진' 및 피고인의 2회 경찰 진술 참조). 그런데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왼쪽" 머리 부위를 다쳐 사망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위 받침대에 "왼쪽" 머리를 충격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위 전자레인지 받침대가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불상의 물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현장 사진'을 더 살펴보면, 위 전자레인지 받침대 외에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왼쪽" 머리를 충격하였을만한 물건은 찾기 어렵다. 이러한 현장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넘어졌을 뿐 불상의 물건에 머리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발견한 직후의 경찰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불상의 물건에 머리를 부딪친 사실이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5. 22:00경 이후 피해자와 말다툼한 것부터 잠에 들기까지의 경위, 다음날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발견한 이후의 경위 등을 피해자, E, F 등의 말을 인용하면서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도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이 상당히 신빙성 있다는 것을 뒷받침 한다.
라) 피해자의 언니인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머리를 어딘가에 부딪쳤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경험하지 못한 제3자의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 E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러한 피고인의 폭행사실의 존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체적 상황 하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머리를 불상의 물건에 부딪혔다는 사실'의 존재 가능성을 증대시키지 않는다.
마)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폴리그래프 등의 검사 결과 "거짓반응"이 나오긴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요구하는 거짓말 탐지기의 증거능력 및 신뢰성에 관한 요건, 즉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심리상태가 변화하고, 그것이 반드시 생리적 현상으로까지 나타나며, 이러한 생리적 현상으로 거짓말 여부를 정확히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7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여 그 증거능력을 구비하였더라도, 그에 관한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고, 결국 위 검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머리를 불상의 물건에 부딪혔다는 사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설령 피고인의 위 행위로 피해자가 머리를 불상의 물건에 부딪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2003. 1. 10. 선고 2002도6135 판결, 2004. 5. 28. 선고 2004도1658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 단순히 손을 뿌리치는 행위로 외관상 건강해 보이는 피해자가 넘어져 사망할 것이라고는 일반인으로서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에도 피고인과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다가 잠에 든 점, 피고인이 다음날 일어나 출근한 뒤 평소와 같이 생활하다가 퇴근 후 피해자를 발견하여 F 등 지인들에게 연락하고, 그 지인들에 의하여 신고가 이루어진 점, E, F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장에서 매우 놀란 것으로 보였고 울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Prompt: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8세)는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수원권선지점에서 함께 일을 하는 동료였다.
피고인은 2019. 10. 6. 01:55경 강원도 홍천군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등 직장동료 3명과 함께 투숙,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자지 않고 있던 피해자의 아들을 피해자가 꾸짖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형은 아버지 같은 사람 되기 싫다면서 형도 똑같이 아버지처럼 행동하면 어떻게 해.”라고 말을 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E건물 G동 6층 로비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서 피해자와 서로 몸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강하게 압박하였고, 그런 상태로 피해자의 몸 위로 넘어졌으며 그 상태에서도 한동안 목을 강하게 압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과 귀 밑 부위의 충격으로 인해 척추동맥 파열이 발생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6. 13:10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뇌바닥 거미막 밑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려고 하여 이를 피하거나 제지하기 위해 뒤로 물러나면서 팔을 뻗거나 피해자를 붙잡았을 뿐이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강하게 압박하거나 피해자의 몸 위로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압박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폭행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증인 J, K, H의 각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종합)에 의하면, ① 강원홍천경찰서는 2019. 10. 6. 02:04경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장 H이 03:04경 이후 피해자가 후송된 강원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출동한 사실, ② H은 응급실에서 피고인에게 경찰임을 알리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티격태격하다가 넘어졌다. 치고받고 했다.’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 ③ 이에 H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싸웠는지, 피해자를 때렸는지를 물어본 다음,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였고, 계속해서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묻고 피고인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한 사실, ④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었고 티셔츠의 목 부분이 늘어나 있었으며, 다른 일행들과 달리 매우 흥분한 상태였던 사실, ⑤ H은 면담 당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면담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에 대한 문답 내용을 종합하면, 적어도 H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치고받고 싸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듣고 난 후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 등 범죄 혐의가 있음을 전제로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이상 H이 응급실에서 피고인과의 문답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CD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383, 2016전도135(병합) 판결 참조].
(2) 증인 H의 법정진술은 ‘면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치고받고 하다가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서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H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진술로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일 뿐 아니라, H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였고 매우 흥분한 상태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러한 점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도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H의 법정진술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3) 증인 I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려 피해자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바닥으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것이다. 증인 M, K, I의 각 법정진술,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종합) 등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9. 10. 5. 20:00경부터 이 사건 발생 직전인 2019. 10. 6. 01:50경까지 술을 많이 마셨고, 병원에서 경찰 조사에 대해 동의한 다음 지인 M, K과 함께 경찰차를 타고 06:00경 경찰서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은 그 직후인 06:10경 시작되어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다음 07:48경 종료되었고, 피고인은 그때까지 잠을 자지 못한 사실, ② 피고인은 병원에서는 비틀거리는 정도였고 경찰 조사 당시에도 술 냄새가 났고 계속 한숨을 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 ③ 피고인과 경찰서까지 같이 간 M, K은 당시 피고인이 제정신이 아닌 듯해서 피고인에게 술을 깬 다음에 조사를 받으라고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④ I은 피고인을 조사할 당시 피해자는 의식불명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상태로 피고인이 불안하고 흥분된 상태로 안절부절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I의 법정진술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도 증거능력이 없다.
2) 그 밖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를 살펴본다.
가) 참고인 진술
이 사건 발생 당시 콘도에 있었던 L은 쿵 소리를 듣고 객실 밖으로 나와 로비 쪽을 보니 피해자는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옆에 앉아 있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객실 문을 두드리면서 일행들에게 ‘자기가 형과 싸웠는데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얼핏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일행인 M, K은 피고인,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사라졌다가 10~15분 후 피고인이 객실 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잔다.’고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웠다는 말을 한 적은 없으며, 객실 밖으로 나가보니 피해자가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M과 K은 병원 또는 경찰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다투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는데(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2쪽,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7쪽), 이는 이 사건 발생 전 콘도 객실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술을 마시면서 언쟁이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고, 그 밖에 피고인이 경찰서로 가면서 모두 자기 때문이라고 자책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L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M, K의 진술에 의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있었다는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피해자가 쓰러질 때 함께 있던 피고인이 자책하는 말을 하였다고 하여 폭행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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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충주시 D에 있는 E아파트 1동 606호에 거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여,36세)은 같은 아파트 아래층인 1동 506호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평소 위층인 피고인의 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소위 '층간소음')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4. 12. 16. 자정 무렵에도 층간소음이 발생하자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6. 00:35경 같은 아파트 1동 606호 현관문 앞 계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G에게 층간소음 문제를 따지며 "왜 씨발 자는데 쿵쿵거리느냐"며 욕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자 현관문을 나가 피해자 앞에 서서 "그냥 가, 가라고"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5층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7. 11:50경 충주시 H에 있는 충주의료원에서 후복막강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민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었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증거로는,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이 작성한 자술서, K, J이 작성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번)가 있다.
먼저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K이 작성한 수사보고에 관하여 본다. 이는 모두 K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로서, 그 내용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606호 출입문 앞에 계단을 등지고 서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주보며 서로 거의 붙어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안쪽 부분을 툭툭 쳐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자 피고인이 조금 늦게 손을 뻗어 피해자를 잡으려고 하다 둘이 같이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라는 것(수사보고의 기재), '피해자가 떠밀려서 계단에서 구르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보면서 피해자의 어깨 안쪽 부분에 손을 댄 상태였고, 곧 이어서 피해자가 균형을 잃더니 뒤로 통나무가 넘어가듯이 천천히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대고 미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툭툭 치는 듯한 행동이었다. 그리고 곧이어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계단으로 구른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때문에 구른 것이라고 봐야 한다.'라는 것이다(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그런데 K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미는 것은 보지 못했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닿아있는 정도까지 봤다.', '진술조서의 기재 중 피고인이 밀었다거나 피해자가 떠밀렸다는 부분은 목격한 것이 아니다.', '미는 것은 못 봤다. 밀었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라고 하면서 톡 손을 대는 수준이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자기 쪽으로 오므렸다가 다시 뻗는 느낌은 못 받았다.'라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를 민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위와 같은 증인 K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 K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만을 들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었다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증인 I, J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 작성한 자술서, J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내용은 모두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서 계단에서 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이어서,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전문진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K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민 것은 아니라고 증언한 점, ② K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계단 끝 부분에 서 있다가 천천히 뒤로 넘어갔다는 것이어서 술을 마신 피해자가 특별한 외력의 작용이 없이 중심을 잃고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는 점, ③ 앞서 본 K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넘어지기 직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어깨에 닿아있는 상태였고,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가자 피고인이 이를 잡아주려다가 함께 넘어졌다는 것이어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밀어서 자신이 넘어진 것으로 오인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인 2014. 12. 15. 00:28경 피고인의 처 G이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였으므로, 당시 피고인도 경찰이 곧 현장에 도착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I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즉 사건 직후 피해자가 I에게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왜 밀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반복하여 말했다는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건 당시 경찰이 곧 도착할 것임을 망각하고 행동할 정도로 감정적으로 격분한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을 밀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K의 법정진술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 부위를 가볍게 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유형력의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에 이르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K은 수사과정에서도 '보통 사람이었다면 그 정도로 넘어지거나 균형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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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42 폭행치사


피고인은 피해자 김○○(58세)의 친동생으로서 2009.경 모친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자,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가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2009.부터 2015.까지 7회에 결쳐 피고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고소를 일삼고 수시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을 가로막아 돈을 달라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4. 11:40경 24노****호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대가면 갈천로 153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갈천저수지 쪽에서 영현면 쪽으로 시속 40km로 진행하던 중,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보고 이전과 같이 도로 안으로 걸어 들어와 양손을 올린 채 약 15m 앞에서 승용차를 가로막자 화가 나, 즉시 급정지하거나 조향장치를 조작할 경우 피해자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조향장치를 전혀 조작하지 않고 급정지 하지 않은 채 속도만 줄이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 중앙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승용차로부터 약 3.2m 전방에 떨어지게 한 후, 브레이크를 약하게 밟은 상태에서 재차 진행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한 후, 그대로 후진하여 위 앞바퀴 부분으로 가슴 부위를 재차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9경 위 갈천로 153 앞 도로에서 가슴, 배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큰형인 피해자를 충격하고, 역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고의로 충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도로 앞으로 뛰어 들어왔기 때문에 이를 피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를 충격한 이후에도 승용차가 완전히 제동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전방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게 된 것이며, 이어 피해자가 승용차의 앞바퀴에 깔려있다고 생각되어 승용차를 후진하게 된 것이다.

①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충격지점으로부터 약 3.2m 전방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안전조사부 A, B 작성의 '의뢰사항에 대한 회신서'에는 "40km/h 속력으로 진행하다 마주오던 보행자를 테라칸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을 시 보행자 전도낙하거리 공식을 토대로 하면 보행자는 충돌지점으로부터 약 15m 튕겨나가 정지하게 되는 것으로 계산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있고(교통사고 발생관계 공학적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증거기록 제275쪽), 검찰의 '현장검증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시속 40km/h의 속도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급정거를 했을 경우 약 6.4m의 제동거리가 소요됨을 확인하였으므로(현장검증 결과보고서, 증거기록 제585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할 시점의 차량속도는 시속 40km/h의 속도보다 현저히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할 무렵 브레이크를 밟아 승용차의 속도를 상당히 감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 바지의 왼쪽 발목부분에서부터 왼쪽 허리부분에 이르기까지 승용차의 바퀴 자국으로 추정되는 자국이 있고, 피해자의 상의 남방 왼쪽 허리 부분에서부터 가슴을 거쳐 오른쪽 빗장뼈 부분에 이르기까지도 승용차의 바퀴 자국으로 추정되는 자국이 확인되며(감정의뢰회보, 증거기록 제127 내지 132쪽), '부검감정서'의 주요부검소견에 의하면, "피해자의 두개골 골절이 확인되지는 않았고, 양쪽 무릎, 정강이 및 발목에 다수의 표피박탈이 확인되며, 가슴과 배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폐의 파열, 간의 파열, 심낭 및 심장의 파열 등 다발성 손상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부검감정서, 증거기록 제222 내지 223쪽), 피해자의 의복상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완전히 역과하여 더 진행하였다거나, 피해자를 1차 역과하여 지나간 뒤 다시 후진하여 재차 피해자를 역과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③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안전조사부 A, B 작성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에는 "테라칸이 보행자를 역과하였다고 하면 테라칸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에 가해졌던 밟는 힘(답력)을 충돌전보다 약하게 하였거나 발이 떨어졌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어떤 경우이든 테라칸 운전자가 보행자 충돌 당시 브레이크 답력을 끝까지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교통사고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증거기록 제258 내지 259쪽), 충격 당시 피해자의 위치와 자세, 충격 이후 피해자의 전도낙하거리와 방향, 사고 장소 노면의 상태, 승용차의 감속 상황 등에 따라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한 이후 승용차를 정차시키지 못한 채 불가피하게 전방에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④ 피해자의 자녀인 C 수사기관에서 "삼촌인 피고인이 고의로 아버지를 차로 들이받았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다른 가족 모두가 돌보지 않는 저의 아버지를 저의 삼촌 피고인은 약 10년 동안 고향에서 저의 아버지를 돌봐주며 생활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믿겨지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195 내지 196쪽), 피해자의 배우자인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의 주거이전비용을 지원하는 등 상당기간동안 피해자의 가족을 여러 방면으로 도와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는 2011년경부터 지속하여 '알코올 사용의 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는 등 장기간 동안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왔고[진료기록 발급 의뢰에 대한 회신 등, 수사보고(변사자의 병원진료 기록 회신 관련수사), 증거기록 제111 내지 118쪽],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는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었는바[수사보고(변사자 부검감정서 회신 관련), 증거기록 제218쪽],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장기간동안 여러 방면으로 지원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의 상속재산 규모와 상속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속 문제로 자주 다투어왔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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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7. 31. 11:14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동거녀 피해자 C(여, 41세)이 욕실의 칫솔을 보고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화를 내며 피고인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쥔 채로 벽면에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 부위를 수회 찧었다.
피고인은 2018. 8. 3. 22:30경 진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에 본인의 행위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① F(피해자 모)는 이 사건 당일인 2018. 7. 31. 피해자에게 알타리 무김치를 갖다주기 위해 피해자와 11:12경 약 9초간 전화통화를 나눈 후(피해자가 발신) 11:13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았고, 11:14경 약 5초간 전화통화를 다시 나눈 사실이 있는데(F가 발신), 첫 번째 전화통화 할 당시 피해자가 말을 똑바로 하였고,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며, 다시 두 번째 전화통화를 하였을 때에는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냈으나 피해자가 장난치는 거라 여겨 전화를 끊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녹취록 5~7면), 피해자가 머리를 다친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 신음소리를 낼 때로부터 불과 2분 전의 통화에서 이 사건과 같이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정도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심한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움켜쥔 채 벽면에 여러 차례 찧었다면 통상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폭행을 방어하려는 흔적이 발견되어야 하는데, 피해자 손톱에서 비록 피고인의 유전자가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그날 새벽에 발생한 몸싸움으로 인하여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혈흔반응은 음성이 나왔으며, 피고인 손톱에서는 피해자의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현장 방바닥에 떨어진 혈흔 역시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혈흔으로 밝혀진 점(증거기록 299면)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G 역시 치고받고 싸우거나 한 흔적 등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76면), 수사기관이 조사한 피고인의 이웃 주민도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9면).
③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계속 시행하면서 출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차 119에 전화를 거는 등 이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하기보다는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그녀의 모친과 통화하면서 신음소리를 냈던 11:14경으로부터 약 40분이나 경과한 11:56경에 피고인이 119에 신고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태가 처음부터 심각한 상태가 아니어서 피고인 스스로 구호조치를 하다가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119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지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119신고가 늦어진 것만으로 피고인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난 피해자가 마시던 소주병을 창문을 통해 마당으로 집어 던졌고 탁자에 있던 과자랑 프라이팬에 있던 소고기덮밥을 거실에 모두 엎어 버렸고, 이후 피해자가 갑자기 '아야 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로 마당에 깨진 소주병과 함께 대문 안쪽에 깨진 소주병 조각이 있었고, 문 앞에 프라이팬과 소고기, 밥, 과자등이 그대로 널브러져 있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사건 현장을 정리하거나 치워버리는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피해자의 몸 여러 군데에 멍이 발견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는 알코올성 간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간 질환으로 인한 혈액응고장애로 사소한 외력에도 멍이 잘 생길 수 있는 상태여서, 이 사건 당일 새벽에 발생한 몸싸움으로 인한 것이거나, 응급처치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멍 자국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가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⑥ 피해자의 사인은 우측 머리 부분의 '경막하출혈'인데, 경막하출혈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외상이고,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머리에서 '피하출혈'이 함께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경막하출혈은 외상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일반적으로 외상이 가해지는 모든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넘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⑦ 피고인이 2017. 7. 31. 14:26경 누나인 H에게 "C 죽었다. 동생 살인자 돼것다. 전화 좀 받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14:24경 여동생에게 "내가 C를 죽인 것 같다. 내가 살인범이 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때 피고인의 행동에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폭행을 했는지 여부를 떠나 피해자와 다툼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피고인을 죽게 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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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합37 상해치사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동물병원 앞 노상을 (구)해운대역 방향에서 중동지하차도 방향으로 편도 3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도로 양쪽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8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2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머리, 가슴, 배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업무상과실이 없었고, 피해자를 충격했음을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피해자가 2차로 도로에서는 당시 그 직전에서 2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에 충격을 당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 차량을 아슬아슬하게 지나쳤는 바, 비록 그 순간 그 차량이 제동장치를 작동하면서 속도를 줄이는 바람에 그와 같이 지나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앞에서 주행하던 차량도 차량 정체로 제동장치를 작동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3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2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차량이 속도를 줄였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2차로 앞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거나 알 수 있었을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나아가 일반적인 도로에서 옆 차선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을 주시하면서 그 차량이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속도를 줄일 경우 같이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속도를 줄여야 할 주의의무를 인정하기도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2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속도를 줄이는 것을 알게 된 이후 곧바로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속도를 줄였어야 한다고 보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정지거리는 약 20미터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렇게 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전방주시의무를 최대한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은 피해자가 2차로 도로를 벗어나 1차로 도로에 진입한 다음 사고를 당할 때까지 아무리 길어봐야 2초 정도에 불과한 점(이 사건 3차로 도로 모두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3차로를 주행하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3차로 도로 바깥쪽 인도에서 횡단을 시작할 때부터 또는 3차로 도로에서 2차로 도로로 진입할 때부터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시속 40~50km 정도의 속력으로 달리던 차량의 반응거리는 각 약 10미터 정도로서 그 정지거리는 약 20미터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는 약 10미터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는 피고인이 야간에 2차로 도로에서 차량에 가려져 있다가 무단횡단하면서 들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기까지 일반적인 반응시간인 0.75초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흐르는 바람에 충격 직전까지도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최대한 충실히 이행하면서 주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급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그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그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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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단23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은 C의 대표, 피고인 B은 D의 대표이다.
A은 2012. 5. 11.경 건축주인 E과 부천시 F 대지에 지상 4층, 옥탑 2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9.경 피고인 A으로부터 옥상 난간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 등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의하면 난간 또는 난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근 등으로 보강하되, 그 밑부분을 테두리보 또는 바닥판(최상층에 있어서는 옥상 바닥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정착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건물 옥상은 개방된 곳으로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나 관계자는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므로 건물 공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로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철근 등으로 보강된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옥상 난간 설치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상으로부터 약 60센티미터 가량의 난간만 철근이 보강된 콘크리트로 시공하고 나머지 60센티미터는 스티로폼 재질로 시공을 하였다.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6. 15. 03:53경 폭우로 이 사건 건물 옥상의 배수가 원활하게 되지 않자 위 E의 아들인 피해자 G(25세)이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올라가 난간에 기대어 바가지 등을 이용해 물을 퍼내던 중 스티로폼 재질로 시공된 난간의 상부가 피해자의 몸무게 하중을 이기지 못해 부서져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락한 지점은 지붕 부분으로서, 원래 사람이 접근해서는 안되는 부분이고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노대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래는 난간을 전혀 설치할 의무가 없으나 단지 건축주인 E의 요청에 의하여 건물을 높아 보이기 위한 장식용 구조물로서 난간이 설치된 것 뿐이므로, 피고인이 위 부분에 대하여 스티로 폼으로 난간 모양 장식용 구조물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상 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는 A으로부터 스티로폼 소재의 난간 모양 구조물의 제작 및 설치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B는 A의 지시에 따라 제품을 제작 및 공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하수급인에 불과하므로{특히 위 난간 설치 당시에는 아직 지붕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A으로부터 간단한 아이디어 차원의 이미지 그림이나 수기로 수정한 설계도면(증거기록 766면 이하)만 받았을 뿐, 변경된 설계도면은 제시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자신이 설치한 위 난간 모양의 구조물이 법령에 의하여 노대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견고한 난간의 일부에 해당됨을 정확히 알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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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2405 업무상과실치사


가.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8. 1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주거에서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C(48세)와 금전 문제, 이성 교제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 뜨려 목제 서랍장에 부딪히게 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무릎 부위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상해
1)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같은 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팔꿈치, 어깨 등 상반신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일자 불상경 E 부근 길에서 술에 취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다리 등 전신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미끄러져 또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다치게 되었을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를 갖고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공소장변경 없이 과실치상죄로 의율하여 심판할 이유와 필요도 없어 보인다).
나. 각 상해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해사진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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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정996 상해,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2. 6. 6. 21: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뒤편 노상에서, 냉면 값을 인하하여 판매한다는 현수막을 붙인 것에 대하여 바로 옆에서 같은 메뉴로 'E'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F(63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식당으로 걸어가던 중, 위와 같은 욕설을 듣고 화가 난 피해자가 빈 플라스틱 간장통을 들고 쫓아와 뒷머리 등을 수회 때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대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뒷머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좌상,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간장통으로 뒤통수를 맞았고, 당시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서 다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민 사실은 없다며 이 사건 폭행치상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G, H,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다. 위 목격자들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서 넘어지게 한 사실을 보았다는 것이다.
다. 그런데 당시 어두운 때로서 위 목격자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다른 목격자들인 J,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지게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무엇엔가 걸려서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힘을 가하여 피해자를 밀었다면(위 G은 이 법정에서 이와 같이 증언하였음) 피해자만 넘어졌어야 함이 상당한데 피고인도 함께 넘어진 점 및 기타 정황을 종합하면, 위 G, H, I 의 진술은 추측에 의한 생각을 확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의심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간장통으로 폭행하다가 중심을 잃고 피고인과 함께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위 G, H, I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넘어지게 하여 다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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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6. 25. 15:00경 서울 중구 D상가 앞 노상에서 E의 목을 조르던 중, 그곳 상인회 회장인 피해자 C이 이를 뜯어 말리자, 몸으로 피해자에게 덤벼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함께 바닥에 쓰러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 관절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적이 없으면 본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E의 싸움을 말리려고 두 사람을 떼어놓자 피고인이 다시 E에게 싸움을 하려고 가기 위해 힘을 썼고, 피해자는 이를 막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거나 힘에 부쳐서 피고인과 같이 넘어졌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부러 밀었다거나 어떠한 가해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한 점,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부러 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붙잡고 있다가 같이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E의 법정진술이나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위 진술내용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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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0. 4. 07:25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거지 주차장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내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따라 나와 조수석 문을 열고 올라 타 “연가를 내고 무슨 출근을 하냐? 전처를 만나러 가는 것 아니냐?”고 하여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다. 그러다 화가 난 피해자가 하차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을 차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피고인 오른쪽 어깨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손톱으로 피해자 오른쪽 팔뚝을 손톱으로 꼬집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병명 및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차량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트려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를 한 것인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신고하는 바람에 방어 차원에서 고소를 하게 된 것이다.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꼬집히는 줄 몰랐는데 꼬집어졌다. 병원 내방기록을 남기려고 병원에 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③ 피해자가 2019. 11. 21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에 길게 긁힌 상처 내지 자국이 있는데, 꼬집어서 난 상처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형력 행사로부터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에 긁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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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창원시 중앙동에 있는 경일고등학교 맞은편 주차장에서, 위 SM5 승용차에 피해자 E를 태워 그 곳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만나지 말라는 친구를 만난 사실을 알고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피해자를 차량에 내리게 하고 위 차량 트렁크에 들어있던 각목을 꺼내어 각목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내리쳐,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등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E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들었다는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② 그런데 당시 위 피해자의 가게에서 일을 도와주웠다는 G은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는 것을 여러번 보았는데 위 피해자의 등에서 멍 등의 상해자국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위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 멍 등의 상해에 관하여 건강원에서 뜸과 침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④ F의 진술은 전문진술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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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2494 상해(일부 인정된 죄명 폭행치상)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2018. 3. 31. 13:4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타고 다니도록 무상 대여해 준 E 카니발 승합차가 있는 곳으로 간 후 위 승합차 운전석에 앉아 차량 열쇠를 빼서 가져가려고 하자,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오른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 그곳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차량 열쇠를 뺀 후 위 승합차에서 내려 위 사무실 쪽으로 가려는 피고인의 발목을 잡는 피해자의 오른 손을 뿌리치며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주상월상골간인대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폭행치상의 점이다.

일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B의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사건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F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사건 현장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업주 역시 경찰관의 전화조사 당시 폭행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로 채택하여 재생, 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한 사건 현장 CCTV는 위 카니발 승합차량을 비추고 있었는데, CCTV 화면상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는 장면은 녹화되어 있지 않고, 그 재생 화면의 상태에 비추어 피해자 주장과 같이 위 CCTV 영상에 어떠한 인위적 조작의 흔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피해자 B은 사건 현장이 녹화된 제3의 CCTV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 외에 이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당일 17:10경 G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해자의 의무기록에는 피해자가 당시 의료진에게 '카니발에서 내리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내원 경위를 설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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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3. 1.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인천 중구 L 노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던 피해자 B(여, 59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발견하고 구조하기 위해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온 경찰관에 의해 피고인의 벌금 미납 사실이 발각되어 2018. 3. 2.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인천구치소에서 노역장 유치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5. 야간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실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따귀를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강하게 내리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위 방패연골 하부의 반지연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급성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범행하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1) 피해자 사망 시까지 피고인의 행적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
가) 2018. 3. 1. 17:01경 “할머니를 보호 중이다. 얼굴에 피가 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길가에서 얼굴에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거주지로 귀가 조치 후 119 구급대에 요청하여 치료를 받던 중, 피해자와 함께 사는 피고인의 거동이 수상하여 신원 조회하여 피고인이 벌금 수배자임이 확인되었다.
나) 이에 피고인은 벌금 40만 원, 환형유치 4일의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서에 의해 2018. 3. 2. 인천구치소에 노역장 유치되었으며 2018. 3. 4. 11:05경 출소하였다<각주3>.
다) 피고인은 2018. 3. 6. 12:19경 112에 전화하여 “사람이 쓰러져 죽었다”라며 구조신고를 하였고, 인천 중앙 소방서 119구급대원들이 같은 날 12:2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였다.
라) 119구급대원들이 도착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안방에서 이불이 덮힌 상태로 사망하여 누워있었고, 얼굴 좌측 입술부위에 상처와 목부위에 타박상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었다.(1) 피해자의 반지연골 양쪽에서 골절 및 출혈이 있었는데 반지연골은 목에 있는 구조물 중의 하나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어떤 외력이 가해진 것은 맞다.
(2) 목은 급소 중의 하나인데, 목을 가격했을 경우에 심장마비가 일어나서 급사할 가능성은 있다.
(3) 둔력이 여러 군데 가해져 손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은 폭행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의 머리나 목이나 팔, 다리에서 나온 손상은 단순히 넘어진 상황으로는 설명되지가 않는다.
(4) 피해자의 목 앞 부위에서 발견된 멍, 반지연골 골절 발생은 최근에 형성된 것으로 사망시점에 가깝다.
(5) 반지연골이 골절되는 외력의 정도는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 사건 피해자처럼 아픈 사람들은 당연히 뼈가 더 약할 것이고, 그러면 더 잘 부러질 수 있다.
(6) 감정의로서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판단하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으로 추가적인 증거 등이 나왔을 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수준의 당뇨병과 심장병이 있는 아픈 사람으로, 여러 군데에 멍이 있고, 이것 때문에 사망할 수도 있고, 그런 외력이 있는 상황이다.나) N의 법정진술
(1) 목에 ‘반지연골’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골절 되었고, 동맥을 보호하는 막인 ‘동맥집’에 출혈이 있었다면 목에 상당히 강한 힘이 가해진 것이다.
(2) 보통 목을 매달아 죽는 경우 또는 끈이나 손으로 목을 졸라 죽이는 경우는 방패연골(갑상연골)이나 그 위의 설골은 잘 부러져도, 반지연골은 잘 부러지지 않는다.이는 방패연골(갑상연골)이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으로, 피해자와 같이 반지연골이 깨졌다는 것은 상당한 힘이 작용했다고 보아야 한다.
(3) 당뇨병을 앓고 있으면 일반인보다 노화가 굉장히 빨리 오고, 연골이 딱딱하게 된다든지 그런 게 빨리 진행되므로, 일반인보다는 피해자가 훨씬 더 잘 깨졌을 수는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방패연골이 반지연골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이것이 부러졌다면, 상당한 힘이 가해졌다고 보아야 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가벼운 충격으로는 부러질 수 없다.
(4) 목에 충격을 받아서 사망하였고, 경동맥동이 눌려서 심장마비가 왔다면 다른 증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목에 나타난 목의 전반적인 손상 소견, 즉 식도의 국소적 점막 변화 및 점막하출혈을 보면, 주먹처럼 단단한 물체가 아니라 약간 부드러운 손바닥이나 그런 외력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5) 목 부위는 턱으로 보호되어 있고 가슴으로 보호되어 있다. 목 부위를 부딪친다고 해도 방어하면서 다른 데 부딪치면서 손상이 올 수 있는데, 피해자에게는 그러한 손상은 발견되지 않는다. 우연히 무언가에 부딪쳤을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6) 목 앞 부위의 멍은 반지연골이 골절되어서 생긴 것이다.
(7) 피해자는 심장이 좋지 않은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목 부위의 골절, 출혈 등이 없다면 심질환으로 사망했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런데 심장이 좋지 않아도 다른 사망원인이 될 만한 게 있으면 그것보다는 다른 사망원인을 보아야 한다(배제의 원칙). 피해자 수준의 심장을 갖고도 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 피해자가 앓고 있는 당뇨병으로도 사람이 죽을 수 있지만 배제의 원칙에 따라 그보다 더 확실한 원인이 있으면 그러한 가능성은 배제된다.
(8) 피해자가 3월 5일에 사망했다고 하면 피해자의 목에 생긴 멍은 적어도 3일은 넘지 않은 것이다. \n ① 피고인이 귀가한 2018.
3. 5. 16:00경으로부터 112에 신고한 다음날 12:20경까지 피고인의 행적에 대해 명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거지에서 단둘이 함께 살아왔는데 사건 당일 제3자가 침입했거나 방문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 외에다른 원인의 개입 가능성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은 평소에도 술을 자주 마시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으며, 피해자로 인해 자신이 벌금 수배자임이 확인되어 노역장 유치를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당시 사정이 피해자를 폭행할 동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행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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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합677 상해치사, 상해


피고인은 2019. 7. 5. 08:00경 인천 미추홀구 B, 2층에 있는 지인 C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D(60세), 지인 E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하여 함부로 말을 하였다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E으로부터 나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2층 계단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힘껏 밀어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흉추 및 경추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5. 15:1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에서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2회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

1) 피해자 사망 시까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
가) 미추홀소방서 용현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들은 2019. 7. 5. 08:01경 환자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인천 미추홀구 H으로 출동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주취 상태로 가장 아래 계단 턱에 기대어 앉아있었는데, 두정부 함몰, 비강 및 구강 출혈, 좌측 안면부 부종 등이 관찰되었으며, 언어에 반응하는 상태였다.
나) 위 신고를 한 자는 피고인이었고, 119구급대원들이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말에 의하면 신고 직전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하였는데, 몇 계단 낙상인지는 파악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
다)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형인 I에게 연락하여, 2019. 7. 10. 17:00경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할 도리는 다하겠습니다.", 2019. 7. 12. 15:38경 "형님 죄송하지만 잔돈 푼이라도 만들어서 찾아뵈려다가 아직 못 찾아뵀습니다. 20일 날 나오는 돈으로 치료비 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그래 갖고, 그 저기 뭐야, 이렇게 도움 줄 수 있게 한다고, 그렇게 해갖고 만약에, 전화가 만약에 올거랍니다. 저한테. 형님, 제가 일단 요번에 20일날, 저거, 수급비 나오는 걸로 해갖고 형님 치료비 계산을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형님. 나머지도 달달이, 형님, 해갖고 이렇게 해서 치료받으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치료에 신경쓰지 마시라고 전화 드린거에요. 전화 안 받으시고 그래 갖고 음성 넣습니다. 끊겠습니다, 형님. 저도 복잡하고 그래 갖고, 갑자기 힘들어 갖고 못 찾아뵀어요. 바로 뭐 내일이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으로 가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님. 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기기도 하였다.
라) J병원 소속 의사 K이 2019. 7. 19. 작성한 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응급실 내원 시 시행한 검사 결과 제3흉추 방출성골절, 제2흉추 압박골절, 제4, 5경추부 골절, 후두부 두피열상으로 진단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제3흉추 골절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조기, 약물치료 등으로 보존적 치료를 하기로 하였고, 간경화, 위장관 출혈, 코피 등으로 소화기내과, 이비인후과 진료를 보아 출혈이 호전되었으며, 천식 및 폐렴 소견으로 호흡기내과 진료 하에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마) 피해자는 J병원 집중치료실에서 진료를 받던 중 입원일로부터 약 2주 만에 G으로 전원 조치되었다.
바) 피고인은 2019. 7. 23. 09:51경 피해자의 친형인 I에게 "저 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금액은 무리입니다.", 같은 날 14:49경 "결단을 내려주시면 방이라도 빨리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병원비는 형편대로 사회복지과에 1종으로 해서 사정하면 절충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사) 피해자는 2019. 9. 11. 15:10경 G에서 사망하였고, 사망 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직접 사인은 다발성장기기능 상실, 위 직접 사인의 원인은 다발성골절이고,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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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공소외 1(여, 41세)이 다른 남자를 만나 왔다는 사실을 알고 심한 갈등을 빚어오던 중, 2006. 9. 10. 02:25경 대구 북구 팔달동 소재 청구타운 2001아파트 102동 902호 자신의 집에서, 공소외 1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나서 이를 용서하기 위하여 2006. 8. 9.경부터 8. 19.경까지 함께 서유럽 여행을 다녀오는 등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때때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던 중 2006. 9. 7.경 피해자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결과 수개월 동안 상대방 남자와 860여 회에 걸쳐 통화한 내역을 확인하자 이에 격분하여 2006. 9. 10. 00:00경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며 “씨발년아” 등 욕설을 퍼붓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고 공소외 4와 공소외 5를 집에 오게 하여 피고인을 설득하였으나 누그러지지 못하고 계속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여,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작은 아들 공소외 2가 있던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자 주방에 있던 부엌칼(날길이 20㎝ 가량)을 들고 위 방문을 내리찍어 부수어 버리고자 하였으나 칼날이 문에 꽂힌 채 부러지자 다시 현관 입구 연장함에 있던 망치(길이 약 43㎝ 가량)를 들고 방문을 내리쳐, 방안에 있던 위 피해자가 “명우 아빠 왜 이러는데, 살려줘, 그만해요”라고 간절히 애원하고, 공소외 2도 “아빠 그만해요, 살려주세요”라며 애원을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망치로 내리쳐 방문 중간 부분을 손괴한 후 방문을 열고 망치를 든 채 들어가 공소외 2를 밖으로 내보내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협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창문 밖으로 도망하여 베란다에 설치된 추락방지용 펜스를 잡고 매달려 있다가 약 25m 아래로 추락하여 다발성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본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9. 10.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와 다투면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고,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작은 아들 공소외 2가 있던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근 사실, 이에 피고인이 방문을 열기 위하여 부엌칼과 망치로 방문을 내리쳐 그 중간 부분을 손괴한 후 방문을 열고 망치를 든 채 들어가 공소외 2를 밖으로 내보낸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방문을 열고 들어 올 무렵 피해자가 창문 밖 베란다에 설치된 추락방지용 펜스를 잡고 매달려 있다가 약 25m 아래로 추락하여 다발성골절 등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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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합911 폭행치사·상해


피고인은 2014. 9. 21. 18:14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길에서, 주취자가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48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이 새끼야, 한번 붙어보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약 10여분 동안 손으로 위 G의 몸을 수회 밀치고 잡아당기고, 발로 무릎 부위를 차고, 팔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외견상 고도비만 환자(키 172cm, 몸무게 110kg)인 피해자 G을 폭행하여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4. 9. 23. 23:5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697-24에 있는 명지병원에서 후송치료를 받다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인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차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가 쓰러지기 직전에 손으로 피해자를 쳐서 넘어뜨린 사실은 없고,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폭행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예견가능성 역시 없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시간근무를 마치고 다른 근무조와 교대할 무렵에 주취자가 도로에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이 있던 현장에 출동하였다.
(2)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10여분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고, 자신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피해자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다. 그 와중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팔에 손을 맞은 후 앞으로 고꾸라졌고, 그 직후 일어났으나 비틀거리다가 곧바로 뒤로 쓰러졌다.
(3) 그 후 피해자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의식을 잃었고 주변사람들의 119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하여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이틀 후에 사망하였다.
(4)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인바, 피해자는 2000년경 가슴통증이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심했던 적이 있는 등 사망하기 전까지도 심계항진, 심장질환의 증세가 있었고 고혈압, 과다콜레스테롤 등이 있었으며, 2012. 7. 30.부터 2014. 8. 19. 사이에 국립암센터에서 17회 가량 심장계통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5) 부검의는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쳤는지에 관하여, '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경화에 기인한 허혈성 심장질환의 하나로 내인성 급사의 주요 원인에 해당하는 바, 내인성 급사는 과로나 육체적 노동 등 무엇인가 하고 있을 때 잘 발생되므로 이러한 조건을 내인성 급사의 유인이라고 하며, 유인으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인체에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는 모든 경우, 즉 다툼이나 정신적 흥분 등이 해당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유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n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기존에 심장질환을 갖고 있는데다가 근무교대 직전이라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10분 정도에 걸친 피고인으로부터의 욕설 내지 실랑이 및 폭행 상황을 겪게 되었고, 이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유인으로 작용하여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n  피해자가 쓰러지기 직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맞은 부위는 통상의 경우 심장 부분과 비교적 먼 곳에 위치하고 급성심장질환의 발생과의 관련성이 낮은 손 부분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이 통상적으로는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만큼 중한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폭행 당시 피해자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② 이 사건 발생 직전 피해자와 2개월 정도 함께 근무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동료경찰관 H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가 평소 심장이 좋지 못한 것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가 운동도 잘하고 야근이나 운동을 해도 힘든 줄 모를 정도로 체력이 좋으며 무척 건강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이상징후를 보이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발생 이전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피해자에게 심장질환 등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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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219 폭행치사,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0. 11. 2. 23:00경 서울 도봉구 D 소재 3층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가 술을 먹었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에 본인의 행위가 미친 영향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진료차트첨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청약서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2010. 11. 2. E병원에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복벽의 타박상,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위염으로, F병원에서 뇌진탕으로 각 진료를 받은 사실, 2010. 11. 2.자 F병원의 응급의료센타 의무기록지에는 '내원일시 2010. 11. 2. 23:12', '누군가에게 구타당한 후 상기 증상이 있어 내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F병원 진료비가 2010. 11. 2. 23:12, 2010. 11. 3. 1:35 각 지불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4) 그러나 한편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및 H의 진술서에 의하면, G는 2011. 5. 28. 경찰에서 '피해자가 밖에서 얼굴이나 눈에 멍이 들어온 적도 있다. 어느 날 피해자가 밖에서 부딪혀 왔는지 피고인이 때리지 않았는데도 아침에 보니 멍이 들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2010. 11. 2. 피해자가 밤늦게 술에 취해 1층 계단에서 넘어져 몸도 못 가누고 쓰러져 있어 피고인, 동생 H과 같이 피해자를 부축해 와서 거실에 재웠는데, 다음날 아침에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생기고 붓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때렸다면서 따지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H은 2011. 7. 28. 검찰에서 '2010년 겨울에 피해자가 1층 계단 밖에 있었던 적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저의 휴대전화로 전화해서 피해자가 밖에 있다고 해서 데리러 나간 적이 있었다. 그런 적은 그때 한번이다. 그때 전화 받고 나가 보니 피해자가 1층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손으로 잡고 부축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1칸인가 올라가다가 피해자가 뒤로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넘어졌다. 앞으로 넘어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피고인을 불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해서 계단을 올라갔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2010년 겨울에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피해자의 친구가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1층 계단에 있으니 데려가라고 해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집으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은 적이 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내려오라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집으로 올라갔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냥 재웠고 서로 싸우지 않았다'라고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이에 비추어 보면 ① 피해자는 E병원에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복벽의 타박상,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위염 등을 이유로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뇌진탕의 증상을 보여 2010. 11. 2. 23:12경 급히 다시 F병원 응급실에 갔다고 인정하는 것이 사리에 부합하고, ② 가사 실제 범행일시와 공소사실 범행일시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무렵 또는 위 2010. 11. 2. 전날인 2010. 11. 1. 술에 만취한 상태로 저녁 늦게 귀가하였을 당시에 이미 상해를 입은 상태였을 가능성이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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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에 본인의 행위가 미친 영향은 없다고 주장한다.

2011고합255 폭행치사,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와 1994년초경부터 동거하다가 1994년 5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관계이며, 피해자의 아버지인 I은 피해자의 학창시절부터 줄곧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었기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혼하면서 3명이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결혼하기 전까지 술을 많이 마시지 못하는 편이었으나 피고인의 권유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술이 조금씩 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시간이 흐르면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그것을 트집 잡거나 피해자의 아버지 겸 피고인의 장인인 I을 모시고 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하였고 급기야는 위 I에게도 반말 등으로 불손하게 대하며 손찌검까지 하게 되어 결국 2010. 10.경 I은 그곳을 떠나 요양원으로 옮겨 지내게 되었다. 피해자의 자녀인 큰딸 G, 아들 H은 같은 집에서 부모인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며 성장해 오면서 위와 같은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자행되는 상황을 목격하거나 체험하게 되었으나 그 지속적인 폭력에 체념하여 신고를 할 생각은 하지 않게 되었다. 피해자는 남편인 피고인으로부터의 위와 같은 계속된 폭력에 저항할 의지를 잃어가 피고인과 헤어져 살고 싶지만, 어린 자식들을 생각하여 곧바로 피고인과 헤어져 따로 살지는 않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만 어떻게든 참고 살아보기로 마음을 먹고, 지속적인 가정폭력들을 당하고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혼하지 않고 계속 피고인과 동거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의 폭력성향은 줄어들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토요일인 2011. 4. 2. 18:20경 서울 도봉구 J 소재 K초등학교 부근 음식점에서 열린 피해자의 친구인 L의 딸 돌잔치에 참석하였다가 위 L 및 친구 M 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위와 같은 지속된 폭력에 자신의 신세가 한스러워 반주로 술을 하면서 울음을 쏟아놓게 되었고, 이를 딱하게 여긴 M은 피해자를 달래서 같은 날 21:00경 위 피해자의 집으로 직접 함께 가 출입문에서 피해자를 위 G 등에게 데려다 주며 피고인으로부터 또다시 추궁 받거나 맞을 것을 두려워하던 피해자의 부탁대로 피고인에게 '돌잔치에 갔다 왔어요'라고 설명해 준 후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부터 다음날인 2011. 4. 3. 09:4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술을 먹었다는 것과 나아가 화장실에서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등을 지켜보게 되자 화가 나게 되었고 이를 트집 잡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 등을 수회 마구 때려 식탁 등에 부딪히며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뇌경막하 출혈, 뇌좌상 및 비장파열 등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먼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N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I의 각 진술기재, M, L,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진료차트첨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통신자료조회회신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하였으며,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친구 아이의 돌잔치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여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고, 사망당일 및 이후 피고인 및 딸인 G의 전화태도 및 행동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서,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하여 귀가한 피해자를 피고인이 폭행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가지게 한다. 4) 나아가 다른 증거들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사체검안서, 수사보고(변사장소 주변 수사), 사진, 부검감정서, 감정서(Ⅱ), 질의회보서, 수사보고(사건현장약도첨부), 사건현장약도,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사진첨부), 구급활동일지, 112신고사건처리내역 및 통신자료조회회신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1. 4. 3. 발행된 사체검안서에는, 피해자는 2011. 4. 3. 9:40경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인 서울 도봉구 방학동 D 3층에서 발견되었으며 발병으로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및 검안소견'은 '비부 좌앞면 하악부 열창, 전두부 종창 및 피하출열, 혀 돌출, 배변, 사반약간, 약 9-12시간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찰 출동 당시에 현장에 관한 '변사사건 발생 및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해자는 주거지 3층 거실 바닥에 엎어져 토사물과 코피를 흘린 채 검은색 러닝셔츠, 변이 묻은 트렁크 팬티를 입고 사망한 상태였고, 양 무릎에 오래된 멍 자국, 얼굴 우측 이마에 부딪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과 작은 혹, 코에는 약 3cm 가량 찢어진 상처와, 좌측 볼에 찍힌 상처 자국이 발견되었으며, 외부인 침입 흔적은 없고, 변사자의 이마 부종, 코 상처 등으로 보아 집안에서 넘어지면서 부딪쳐 그 충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 수사보고(변사 장소 주변 수사) 및 사진, 사건현장약도(평면도)에 의하면, 사망 장소는 주택가에 있는 다세대 주택 3층으로 외부 침입이 쉽지 않고, 피해자는 식탁의자 사이와 식탁 밑에 머리를 두고 넘어져 있었으나, 출동 당시 식탁과 의자가 옮겨져 있었으며, 사망 장소 거실 온도는 26도, 거실 바닥은 34도, 피해자의 몸 온도는 31도로 측정되었고, 피해자의 양 손목 관절이 경직되고 시반이 형성된 것으로 보아 사망 추정시간은 대략 6시간 전으로 추정된다. 피해자는 주방에 붙어있는 작은 방에서 식탁으로 나오다가 쓰러진 듯한 모습이며, 바지에는 대변이 묻어 있고, 피해자의 코와 입에서 피가 흘려내려 바닥에 피가 굳어 있으나 그 양은 그리 많지 않고, 피해자의 상의에는 토사물이 묻어 있다. 피해자의 코의 상처는 칼에 의하여 일정하게 상처가 난 것이 아니고 울퉁불퉁한 것으로 보아 부딪쳐 찢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라)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① 얼굴 및 머리의 외표검사상 코에서 좌열창(3cm), 왼쪽 광대뼈 부위(1.5cm×1.3cm)와 이마 오른쪽(1cm) 표피박탈을 보이며, 기타 부위에서는 특기할 손상은 없고, ② 두피를 절개하니 전두부에서 부분적으로 형성된 두피하 출혈이 있으나, 두개골골절은 없다. 뇌를 검사하니 오른쪽 대뇌반구에서부터 후두개와에 걸쳐 형성된 약 100㎖가량의 경막하 출혈 소견이 보이며, 양쪽 측두엽 저면에서 국소적으로 형성된 뇌좌상이 있다. 목의 외표검사상 특기할 소견이 없으나, 피부를 절개하니 경부 자기 앞면에서 국소적으로 형성된 연조직 출혈이 있으나, 기타 부위 및 기도 내에서 특기할 소견이 없다. ③ 등의 외표검사상 특기할 소견이 없으나, 피부를 절개하니 등 왼쪽에서 부분적으로 형성된 피하출혈이 있고 기타 부위에 특기할 소견이 없다, ④ 가슴 앞면 중앙(7.5cm×1.2cm)과 허리 오른쪽(2.0cm×1.0cm)에 좌상이 있고, 아랫배에 눌린 자국 이외에 특기할 소견이 없으나, 피부를 절개하니 가슴 왼쪽 바깥면(왼쪽 제7, 8번 갈비뼈 부위)과 허리 오른쪽에서 부분적으로 형성된 피하출혈이 있으며, 흉복 강을 개대하니 복강 내에 약 1,500㎖ 이상의 응고된 혈액을 포함한 다량의 혈액이 고여 있고, 복강 내 장기를 검사하니 비장이 파열되어 있다. ⑤ 간에는 고도의 지방간 및 간경변이 있으며, 기타 흉복강내 장기에 질병은 없다. ⑥ 왼쪽 팔꿈치(6.5cm×5.0cm), 오른쪽 팔꿈치(11.0cm×7.5cm)에서 좌상이 있고, 왼쪽 무릎(13.0cm×6.0cm), 오른쪽 무릎 주위(12.0cm×11.0cm)에서 수개소의 좌상이 산재하여 있다. ⑦ 부검의는 참고사항으로 '부검 소견상 두부와 복부에서 치명적인 손상(경막하 출혈과 뇌좌상 및 비장파열과 다량의 복강 내 출혈)이 존재하는바, 피해자에게서 보이는 손상은 단순히 주취 상태에서 혼자 넘어지는 등의 상황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사망하기 전에 폭행 등의 상황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강하게 시사된다'라고 기재하였다.
마) 피해자의 사망 당시 뇌의 알콜농도는 0.266%, 혈중알콜농도는 0.233%이다.
바) 부검을 담당한 감정의 O은 경찰수사 당시 ① 피해자의 사인인 두부 및 복부 손상의 경우 손상의 양상으로 보아 그리 오래되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바, 발견 일시인 2011. 4. 3. 9:40경을 중심으로 그 전날 저녁 무렵부터 당일 새벽까지 사이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② 만일 피해자가 부검 소견상 두부손상만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넘어지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본 피해자의 경우 치명적인 손상이 두부와 복부에 위치하고 있고, 특히 비장파열과 같이 복부에 외력이 가해지는 경우에 만일 넘어지는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의식이 있는 경우 먼저 손을 짚거나 하는 등의 자구행위가 개입되면서 신체의 돌출 부위(팔꿈치, 무릎 등)가 먼저 지면에 닿는 등의 상황을 우선 고려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넘어지는 등의 행위만으로 이를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① 외력이 가해졌다는 것은 이야기할 수 있으나 정확하게 어떤 외력이 가해졌는지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주취상태라고는 하지만 넘어지면서 모서리나 바닥에 배나 옆구리 부분부터 먼저 닿으면서 넘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람이 넘어지면서 손을 짚는 등 방어를 한다든지 무릎 등 신체 돌출부위가 먼저 닿기 마련인데 복부부터 먼저 강하게 충격되면서 넘어지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웠고, 부검 당시에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폭행 가능성에 대해서 수사를 해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이야기한 것이다. ② 복강 내에 응고된 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소견이다. 이것은 사망하기 전에 복부에 외력을 받고나서 출혈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③ 가슴에는 갈비뼈가 있기 때문에 지지대역할을 해서 충격이 가해지면서 멍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데 복부는 뼈가 있지 않기 때문에 외력이 가해지더라도 좌상이 인지가 잘 안되고 속으로만 장기파열이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외력이 가해졌다고 해서 겉으로 좌상이 보이지는 않지만 내부 장기파열이나 복강내출혈이 동반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④ 비장이 위치한 곳이 왼쪽 윗배 쪽이고, 갈비뼈와 복부피부가 걸쳐지는 부분이어서 갈비뼈 거의 끝 부분이다. 속을 절개하였을 때 내부에 출혈이 있지만 겉으로 좌상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⑤ 왼쪽 갈비뼈 제7, 8번 부위의 외표검사 상으로 좌상 등 구타흔적이 없었던 것은 맞다. ⑥ 비장의 파열형태와 길이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비장은 찢어졌는지 안 찢어졌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조금 찢어지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량의 출혈로 사망할 수 있다. ⑦ 복강 내 출혈에 소요된 시간을 단정해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의 경우는 지방간과 간경화가 심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에 비해서 출혈속도가 다소 빨랐을 가능성이 있다. ⑧ 피부나 의복에 자국이 있으면 추정을 할 수 있는데 피해자의 경우에는 갈비뼈 부분에 피하출혈만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외력이 가해졌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⑨ 머리 손상의 경우는 머리 자체가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고 독립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넘어져서 생길 가능성도 많으나 자구능력을 고려할 때 머리와 복부 손상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넘어져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⑩ 머리 쪽에 외력이 가해진 것은 맞으나 외력이 가해진 상황에 대해서 두부손상 양상만 가지고 정확이 어떤 외력이 가해진 것이라고 정확히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사) 2011. 4. 3. 10:06경 피고인 및 피해자의 딸인 G의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가 이루어졌고, 같은 날 10:12경 다시 112에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원은 같은 날 10:08경 112에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신고하였다. 위 신고 이전에 위 G의 휴대전화로 같은 날 9:41경부터 9:47경까지 사이에 4차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내역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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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합255 폭행치사, 상해


피고인은 1985.10.24. 11:10경 대구 (상세지번 생략) 소재 건물 4층 피고인의 집에서 딸 아름이(6세), 같은 집에 함께 살고 있던 처제 공소외 7과 공소외 8, 공소외 8과 동거하는 미국인 공소외 9 등이 출타하고 난 후 처인 피해자 공소외 10(28세)과 단둘이 주방식탁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동년 10.27. 공소외 7, 8, 9와 같이 내장산 단풍놀이를 가는 데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하자 저녁에 돌아와 돈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피고인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으면서 당장 그 경비를 내놓으라고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확 뿌리쳐 주방벽에 부딪치면서 주방의자 모서리 부분에 머리를 부딪치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머리를 감싸쥐고 뒤따라 나온 피해자가 왜 때리느냐고 하여 다시 오랫동안 옥신각신한 후 밖으로 나가기 위해 옷을 갈아 입으려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피해자가 다시 돈을 주지 않고 어디를 가느냐고 하면서 피고인의 옷자락을 잡고 매달리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잡고 뒤로 떠밀어 소파의 나무팔걸이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다시 달려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거실 마루바닥에 쳐박고 계속 달려드는 피해자의 머리를 소파의 나무팔걸이에 쳐박에 피해자에게 두피하출혈상 등을 가하고 이에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며 맥없이 축 늘어지며 의식을 잃어버리자 순간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외부침입강도의 소행으로 위장할 것을 결심하고 거실의 구석창고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진공청소기에 연결된 전선줄에 이어져 있던 길이 2.8미터 가량의 전선(증 제1호)을 잡아 떼어 나와 피해자의 목을 1회 감은 다음 몸뒤에서 힘껏 두 번 잡아 당긴 후 각 방을 돌아다니면서 옷장과 서랍장의 미닫이를 모두 약간 열어 젖히고 실신한 피해자를 욕실로 끌고가 물이 반정도 채워져 있던 욕조안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넣어 같은 날 11:40경 피해자를 교사케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일은 커녕 공소범죄일시에 범죄장소에 있지도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초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하였다가 그 다음부터는 공소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서 이를 유죄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
(2) (가) 증인 공소외 11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2, 13에 대한 각 진술조서와 압수조서 및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나) 증인 공소외 14의 원심에서의 증인 및 동인작성의 소견서
위 (가)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1985.10.31. 13:00경 경찰관에게 자기가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전선을 사건당일 대구 북구 침산동 소재 한국유리공업사 대구하차장 앞 하수도에 버렸으니 같이 가면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을 대동하고 그곳으로 가서 피고인이 지적하는 장소에서 증 1호를 찾아내어 압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위 (나)의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14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서 피해자의 경부조직에 나타난 색구의 폭은 약 0.8센티미터이고 색구의 양종단면에 평행선으로 표피박탈이 나타나 있는 점과 증 제1호의 폭은 약 0.7센티미터이고 전선의 중앙부분이 약간 함몰된 점을 대비하면 피해자의 경부에 나타난 색구는 증 제1호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하고 있으니 이들 증거들은 일응 공소사실에 부합되듯이 보인다.
그러나 위 (나)의 증거에 의하더라도 사체의 목에 나타난 색구는 위 증 제1호 전선에 의하여 야기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목에 나타난 색구가 위 증 제1호 전선에 의하여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위 전선이 바로 피해자의 사체에 나타난 색구를 형성한 전선이라고 단정할 자료는 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가) 의사 공소외 15가 작성한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경부에 나타난 색구는 폭 0.2센티미터 내지 0.3센티미터의 2선으로 수평인 것으로 되어 있고, 전선의 중앙부분이 약간 함몰된 증 제1호로는 그와 같은 색구가 생길 수가 없어 증 제1호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 (나) 피고인이 만약 이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로 범행을 하였다면, 이 사건 당일 증 제1호를 버릴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이를 버린 날짜는 같은 달 29.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다) 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증 제1호를 버리게 된 동기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직후부터 피고인에게 혐의를 두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데 사용한 전선인 두 가닥이 붙어 있는 라디오선이 피고인방 서랍속에서 이미 발견되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까지 끝나 있다며 자백을 종용하기에 가만히 앉아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쓸 수는 없고 무언가 대응책을 내어 끝까지 혼자서 싸울 생각으로 수사에 혼선을 빚게 하기 위하여 굵은 단선을 숨겨 놓았다가 나중에 경찰관으로 하여금 찾아내게 하려는 것이었고, 피고인이 그날 대구중부경찰서 수사과장실에서 동 수사과장으로부터 "너가 범인이 아니라면 얘기를 해라" "다른 누군지 범인을 알고 있는게 아니냐" "뒤집어 쓸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등 인간적인 권유를 받고도 굳이 경찰에게 헛걸음하는 셈치고 3,40분만 시간을 내어 달라고 사정을 하여 증 제1호를 찾아 낸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는 것이니 결국 위 각 증거들로서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
(3) 검사 작성의 공소외 1, 16에 대한 각 진술조서
검사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장례일인 같은 달 26. 대구시립병원 영안실 마당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어디 알아보고 부모형제없는 불쌍한 사람을 구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죽였다고 자수하도록 하여달라, 피해자를 죽였다고 나서는 사람에게는 후한 사례를 하도록 해 주겠다는 내용의 부탁을 하였다는 것이고, 공소외 16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같은 달 29.24:00경 피고인이 공소외 16에게 불쌍한 사람 하나를 구해서 자기가 피고인의 처를 죽였다고 말해주면 돈 5,00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나, 그 진술내용으로 보아 이 증거들이 이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경찰이 범인을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만 혐의를 두고 있어 그 당시 가장 친한 친구인 원심 상피고인 공소외 1에게, 누가 범인이라고 나타나면 원망은 커녕 큰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재산이라도 주겠다고 넋두리를 하여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것 뿐이고, 피고인이 같은 달 29. 공소외 1의 처를 만나 이야기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다투고 있는 터이니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들 증거로도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4) 증인 공소외 17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압수된 메모지 2매(증 제7호)의 현존
위의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17이 피고인이 경찰서에 구속되어 있을 당시 피고인의 모친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을 면회하러 갔더니 피고인이 내주는 내의속에서, 공소외 17에게 익명으로 자기가 범인이며 범행에 사용한 야전삽과 줄넘기, 장물인 카메라렌즈 등을 송림사 부근 저수지에 빠뜨렸으니 건져가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경찰당국 기타 언론기관에 보내고 피고인이 버린 물건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필름을 찾아서 없애버려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적힌 메모지(증 제7호)가 들어 있었다는 것이고, 피고인 역시 공소외 17에게 위와 같은 메모를 비밀리에 전하고 송림사 부근 저수지에 가서 카메라, 렌즈, 필름 등을 버린 사실은 시인하고 있으나 이들 증거 역시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받아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이 조사한 도난품목에 카메라, 필름, 렌즈 등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범인으로 자백했다가 나중에 재판과정에서 제3의 인물을 이 사건 범인으로 등장시킨 후 그 증거물로 사용하여 피고인의 혐의를 벗기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1985.10.29.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카메라 렌즈와 필름, 줄넘기 등을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소재 송림사 부근 저수지에 빠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것이고, 또 사실 범인이 아닌자도 정황에 의하여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증거조작을 시도하는 경우가 왕왕 있으므로 이 역시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할 증거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5) 증인 공소외 7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여동생인 증인 공소외 7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그녀가 피해자가 사망한 날 최초로 사건현장을 목격하고 그녀의 방에 들어가보니 옷장문 및 서랍장 등이 모두 열려 있었고, 현금 1,000원짜리 30,000원과 카메라, 렌즈는 없어졌으나, 옷장 서랍 안에 있던 미화 1,100달러와 현금 200,000원은 그대로 있었고, 서랍을 열어 놓았으나 대강대강 뒤진 흔적만이 보였다는 것이나 이 역시 평소 피해자와 면식이 있는 누군가가 그녀를 교사케 하고 강도를 당한 것으로 위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가능케 할 뿐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될 수 없다.  (1) 범행시간에 관하여, 공소외 18과 공소외 19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건당일 11:35경에는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와 함께 그의 집에 있었다고 인정되고, 또 피고인이 (술집명 2 생략)클럽에 도착한 시각은 11:55경이라고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11:35에서 11:55사이에 이 사건 상해치사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의 집에서 (술집명 2 생략)클럽까지 갈 수 있느냐가 문제이다.
원심의 검증조서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거주하던 4층 건물의 1층 앞에서 (술집명 2 생략)클럽까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10분이상이 소요됨을 인정할 수 있고(원심증인 공소외 15의 진술에 의하면, 사람이 목을 졸려 질식사하는데는 5분이상 소요된다고 한다), 피고인이 나머지 시간 동안에 피해자가 단풍놀이 경비를 내놓으라는 이유로 시비하여 피해자를 구타하고 피해자가 실신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데 사용한 전선을 찾아내어 떼어오고 외부침입강도로 위장하기 위하여 방 3개의 서랍을 모두 뒤지고 사체를 목욕탕까지 끌고 갔으며 거주하던 4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 자동차의 시동을 걸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시간상 무리라고 아니할 수 없다. (2) 피해자의 사망시각에 관하여,
감정인 공소외 20의 감정서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망시각은 사체로부터 추출한 위 내용물의 소화정도에 비추어 식후 1 내지 2시간 경과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11:00경 피해자와 아침식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추정시각이 감정되기도 전에 의도적으로 피해자와의 식사시각을 꾸며서 진술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터에 피해자의 사망시각을 11:40경이라고 보는 것은 위 감정서의 기재와 배치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Prompt: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87노71 살인(인정된죄명:상해치사)등피고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