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mpt: 헌법상 법원 및 법관에 관한 규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법률의 위헌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법원은 명령ㆍ규칙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고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Answer: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법률의 위헌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법원은 명령ㆍ규칙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고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Prompt: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은 인간의 외면적 행위를 주로 규율하고, 도덕은 인간의 내면적 의사를 주로 규율한다.

법은 권리· 의무의 양측면을 규율하고, 도덕은 의무적 측면만을 규율하므로, 권리가 없거나 의무가 없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은 때에 따라서는 '선의' 또는 '악의'와 같은 인간의 내부적 의사를 중요시한다.

법의 효력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보장되는데 반하여, 도덕은 개인의 양심에 의해 구속받는다.

Answer: 법은 권리· 의무의 양측면을 규율하고, 도덕은 의무적 측면만을 규율하므로, 권리가 없거나 의무가 없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은 인간의 외면적 행위를 주로 규율하고, 도덕은 인간의 내면적 의사를 주로 규율한다.

법은 권리· 의무의 양측면을 규율하고, 도덕은 의무적 측면만을 규율하므로, 권리가 없거나 의무가 없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은 때에 따라서는 '선의' 또는 '악의'와 같은 인간의 내부적 의사를 중요시한다.

법의 효력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보장되는데 반하여, 도덕은 개인의 양심에 의해 구속받는다.


Prompt: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기본계획에는 화재안전분야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방본부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국가는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Answer: 기본계획에는 화재안전분야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화재안전분야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방본부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국가는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Prompt: Hirschi의 사회통제이론에서 통제작용을 하는 사회유대요소가 아닌 것은?

Answer: 관리(management)


Prompt: 계약경비와 비교하여 자체경비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직률이 낮은 편이다.

자질이 우수한 사람들이 지원한다.

인사관리 및 행정관리가 용이하다.

경비원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Answer: 인사관리 및 행정관리가 용이하다.

이직률이 낮은 편이다.

자질이 우수한 사람들이 지원한다.

인사관리 및 행정관리가 용이하다.

경비원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Prompt: 경비업법령상 행정처분 및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에는 해당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Answer: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에는 해당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Prompt: 신문사 기자 갑(甲)은 A광역시가 보유･관리하고 있던 시의원 을(乙)과 관련이 있는 정보를 사본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A광역시는 사본 교부가 아닌 열람의 방법으로는 공개할 수 없다.

을(乙)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A광역시는 공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만일 공개하였다면 을(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을(乙)의 의견을 듣고 A광역시가 공개를 거부하였다면, 갑(甲)과 을(乙) 사이에 아무런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갑(甲)은 A광역시의 거부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A광역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임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A광역시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항고소송에서 다른 공개거부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Answer: 을(乙)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A광역시는 공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만일 공개하였다면 을(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A광역시는 사본 교부가 아닌 열람의 방법으로는 공개할 수 없다.

을(乙)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A광역시는 공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만일 공개하였다면 을(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을(乙)의 의견을 듣고 A광역시가 공개를 거부하였다면, 갑(甲)과 을(乙) 사이에 아무런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갑(甲)은 A광역시의 거부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A광역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임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A광역시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항고소송에서 다른 공개거부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Prompt: 민간경비의 실질적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비업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법인이 경비업법상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활동이다.

민간경비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자율방범대 및 개인적 차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예방관련 제반활동이다.

민간차원에서 수행하는 개인 및 집단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방지, 재산보호 등과 관련된 활동이다.

정보보호, 사이버보안은 실질적 개념의 민간경비에 속한다.

Answer: 경비업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법인이 경비업법상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활동이다.

경비업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법인이 경비업법상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활동이다.

민간경비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자율방범대 및 개인적 차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예방관련 제반활동이다.

민간차원에서 수행하는 개인 및 집단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방지, 재산보호 등과 관련된 활동이다.

정보보호, 사이버보안은 실질적 개념의 민간경비에 속한다.


Prompt: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경비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여러 명의 경비원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 경비원은 피해자에게 분할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Answer: 여러 명의 경비원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 경비원은 피해자에게 분할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경비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여러 명의 경비원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 경비원은 피해자에게 분할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Prompt: 헌법상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Answer: 정당해산결정


Prompt: 상법상 주식회사에 허용될 수 없는 것은?

Answer: 주주의 제명


Prompt: 각국의 민간경비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본은 경비업법 제정 당시에는 신고제로 운영되었다가 1982년 허가제로 바뀌었다.

한국은 청원경찰법,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어 제도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일본은 1972년에 경비업법을 제정하여 민간경비의 규제보다는 보호 및 자율적 성장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미국연방정부는 서부개척시대에 철도경찰법을 제정하여 일정한 구역 내에서 경찰권한을 부여한 민간경비조직을 설치하였다.

Answer: 일본은 1972년에 경비업법을 제정하여 민간경비의 규제보다는 보호 및 자율적 성장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일본은 경비업법 제정 당시에는 신고제로 운영되었다가 1982년 허가제로 바뀌었다.

한국은 청원경찰법,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어 제도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일본은 1972년에 경비업법을 제정하여 민간경비의 규제보다는 보호 및 자율적 성장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미국연방정부는 서부개척시대에 철도경찰법을 제정하여 일정한 구역 내에서 경찰권한을 부여한 민간경비조직을 설치하였다.


Prompt: 규제 약물 중 각성제끼리 연결된 것은?

메스암페타민(필로폰) - 코카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 아편

Answer: 메스암페타민(필로폰) - 코카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 코카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 아편


Prompt: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습법은 관습이 법적 확신을 얻어 규범화된 것이다.

조리는 사물의 이치나 본성을 뜻하는 불문법이다.

규칙은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명령은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된 성문법이다.

Answer: 규칙은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관습법은 관습이 법적 확신을 얻어 규범화된 것이다.

조리는 사물의 이치나 본성을 뜻하는 불문법이다.

규칙은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명령은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된 성문법이다.


Prompt: 소방안전 특별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사항으로 틀린것은?

천연가스 인수기지및 공급망

영화상영관이 10개이상인 시설

Answer: 영화상영관이 10개이상인 시설

천연가스 인수기지및 공급망

영화상영관이 10개이상인 시설


Prompt: 현행법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실효의 원칙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등은 국가적 공권이다.

유체물은 물론이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사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금전급부의무는 소극적 의무이고, 경업피지의무는 적극적 의무이다.

Answer: 유체물은 물론이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사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실효의 원칙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등은 국가적 공권이다.

유체물은 물론이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사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금전급부의무는 소극적 의무이고, 경업피지의무는 적극적 의무이다.


Prompt: 경비업법령상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법정형이 다른 것은?

경비업무 도급인이 그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무자격자나 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경비원이 경비업법령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경우

경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

경비업자가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것이 발각되어 경찰관서장이 배치폐지 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Answer: 경비업무 도급인이 그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무자격자나 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경비업무 도급인이 그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무자격자나 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경비원이 경비업법령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경우

경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

경비업자가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것이 발각되어 경찰관서장이 배치폐지 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Prompt: 국회의 권한으로 옳은 것은?

긴급명령에 대한 승인권

명령ㆍ규칙에 대한 최종심사권

Answer: 긴급명령에 대한 승인권

긴급명령에 대한 승인권

명령ㆍ규칙에 대한 최종심사권


Prompt: 통고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고처분은 현행법상 조세범, 관세범, 출입국관리사범, 교통사범 등에 대하여 인정되고 있다.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금액(범칙금)은 벌금이다.

판례는 통고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판례는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Answer: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금액(범칙금)은 벌금이다.

통고처분은 현행법상 조세범, 관세범, 출입국관리사범, 교통사범 등에 대하여 인정되고 있다.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금액(범칙금)은 벌금이다.

판례는 통고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판례는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Prompt: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적법한 사인의 공법행위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효과는 개별법규가 정한 바에 따르며, 행정청에 가해지는 기본적인 효과는 처리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의 경우에 신고에 하자가 있다면 보정되기까지는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는 사인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서 행정청에 의한 실질적 심사가 요구되는 행위를 말한다.

판례는 대물적 영업의 양도의 경우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 전에 존재하는 영업정지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에 대해서도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Answer: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는 사인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서 행정청에 의한 실질적 심사가 요구되는 행위를 말한다.

적법한 사인의 공법행위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효과는 개별법규가 정한 바에 따르며, 행정청에 가해지는 기본적인 효과는 처리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의 경우에 신고에 하자가 있다면 보정되기까지는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는 사인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서 행정청에 의한 실질적 심사가 요구되는 행위를 말한다.

판례는 대물적 영업의 양도의 경우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 전에 존재하는 영업정지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에 대해서도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Prompt: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Answer: 항고소송


Prompt: 「소방시설공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공사감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감리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하였을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는 상주공사감리 대상이다.

상주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소방공사감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Answer: 상주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소방공사감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감리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하였을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는 상주공사감리 대상이다.

상주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소방공사감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Prompt: 처벌의 억제효과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획적 범죄가 우발적 범죄에 비해 억제효과가 크다.

도구적 범죄가 표출적 범죄에 비해 억제효과가 크다.

검거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억제효과가 커진다.

폭력범죄가 재산범죄에 비해 억제효과가 크다.

Answer: 폭력범죄가 재산범죄에 비해 억제효과가 크다.

계획적 범죄가 우발적 범죄에 비해 억제효과가 크다.

도구적 범죄가 표출적 범죄에 비해 억제효과가 크다.

검거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억제효과가 커진다.

폭력범죄가 재산범죄에 비해 억제효과가 크다.


Prompt: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하며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Answer: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하며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Prompt: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의 선거권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인정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입법권의 유보 하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선거일 현재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으며,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Answer: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의 선거권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인정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입법권의 유보 하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의 선거권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인정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입법권의 유보 하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선거일 현재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으며,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Prompt: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지도 중 규제적⋅구속적 행정지도의 경우에는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 교육부장관)의 (구)공립대학 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고등교육법령에 따른 것으로, 그 법적 성격은 대학총장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지도의 일종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해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Answer: 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 교육부장관)의 (구)공립대학 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고등교육법령에 따른 것으로, 그 법적 성격은 대학총장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지도의 일종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지도 중 규제적⋅구속적 행정지도의 경우에는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 교육부장관)의 (구)공립대학 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고등교육법령에 따른 것으로, 그 법적 성격은 대학총장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지도의 일종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해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Prompt: 컴퓨터 범죄의 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함정문(Trap Door) - 컴퓨터 시험가동을 이용한 정상작업을 가장하면서 실제로는 컴퓨터를 범행도구로 이용하는 수법

트로이목마(Trojan Horse) - 프로그램 속에 범죄자만 아는 명령문을 삽입하여 이용하는 수법

데이터 디들링(Data Diddling) - 입력된 자료를 변환하거나 허위자료를 입력하여 주로 금융거래에서 악용하는 수법

논리폭탄(Logic Bomb) - 컴퓨터의 일정한 사항이 작동시마다 부정행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수법

Answer: 함정문(Trap Door) - 컴퓨터 시험가동을 이용한 정상작업을 가장하면서 실제로는 컴퓨터를 범행도구로 이용하는 수법

함정문(Trap Door) - 컴퓨터 시험가동을 이용한 정상작업을 가장하면서 실제로는 컴퓨터를 범행도구로 이용하는 수법

트로이목마(Trojan Horse) - 프로그램 속에 범죄자만 아는 명령문을 삽입하여 이용하는 수법

데이터 디들링(Data Diddling) - 입력된 자료를 변환하거나 허위자료를 입력하여 주로 금융거래에서 악용하는 수법

논리폭탄(Logic Bomb) - 컴퓨터의 일정한 사항이 작동시마다 부정행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수법


Prompt: 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는 위헌정당해산심판권, 탄핵심판권, 권한쟁의심판권 등을 갖는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의 제청을 전제로 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Answer: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정당해산심판권, 탄핵심판권, 권한쟁의심판권 등을 갖는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의 제청을 전제로 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Prompt: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일러’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0.6미터 이상 되도록하여야 한다.

‘난로’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고, 건물 밖으로 0.6미터 이상 나오게 설치하여야 한다.

‘건조설비’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0.5미터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 작업장에서는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10미터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

Answer: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 작업장에서는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10미터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

‘보일러’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0.6미터 이상 되도록하여야 한다.

‘난로’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고, 건물 밖으로 0.6미터 이상 나오게 설치하여야 한다.

‘건조설비’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0.5미터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 작업장에서는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10미터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


Prompt: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상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화재안전기준,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연면적 10만m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Answer: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화재안전기준,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연면적 10만m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Prompt: 행정행위의 하자로서 무효사유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 토지의 소유와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한 경우

조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체납처분을 한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누락한 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처분을 한 경우

Answer: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누락한 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 토지의 소유와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한 경우

조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체납처분을 한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누락한 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처분을 한 경우


Prompt: 현행법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직장폐쇄도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은 인정된다.

현재 실업 중인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노조전임자는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받을 수 없다.

Answer: 현재 실업 중인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직장폐쇄도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은 인정된다.

현재 실업 중인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노조전임자는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받을 수 없다.


Prompt: 민간경비의 성장이론 중 경제환원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시적 차원에서 범죄의 증가원인을 실업의 증가에서 찾는다.

경제침체와 민간경비 부문의 수요증가의 관계를 인과적 성격으로 보고 있다.

경제침체기 미국 민간경비 시장의 성장과정에 대한 경험적 관찰에 기초한 이론이다.

사회현상이 직접적으로 경제와 무관하더라도 발생원인을 경제문제에서 찾고자한다.

Answer: 경제침체와 민간경비 부문의 수요증가의 관계를 인과적 성격으로 보고 있다.

거시적 차원에서 범죄의 증가원인을 실업의 증가에서 찾는다.

경제침체와 민간경비 부문의 수요증가의 관계를 인과적 성격으로 보고 있다.

경제침체기 미국 민간경비 시장의 성장과정에 대한 경험적 관찰에 기초한 이론이다.

사회현상이 직접적으로 경제와 무관하더라도 발생원인을 경제문제에서 찾고자한다.


Prompt: 폭력적 범죄와 관련이 높다고 주장되는 염색체는?

Answer: XYY


Prompt: 국회의 권한이 아닌 것은?

국가 예산안 심의ㆍ확정권

Answer: 국무총리 해임권

국가 예산안 심의ㆍ확정권


Prompt: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특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인의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소방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제외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Answer: 소방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제외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특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인의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소방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제외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Prompt: 범죄심리학 이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정신분석이론은 원본능과 초자아간의 갈등 혹은 초자아의 미발달에서 범죄가 비롯된다고 보았다.

아이젠크의 인성이론에서는 범죄자가 외향적 성격보다 내성적 성격이 많다고 했다.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에서는 사람들의 인지능력을 강조했으며 도덕발달의 6단계 중 1, 2 단계에 있는 사람이 범죄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학습이론가들은 강화, 모방을 범죄의 주요 요인으로 다뤘다.

Answer: 아이젠크의 인성이론에서는 범죄자가 외향적 성격보다 내성적 성격이 많다고 했다.

정신분석이론은 원본능과 초자아간의 갈등 혹은 초자아의 미발달에서 범죄가 비롯된다고 보았다.

아이젠크의 인성이론에서는 범죄자가 외향적 성격보다 내성적 성격이 많다고 했다.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에서는 사람들의 인지능력을 강조했으며 도덕발달의 6단계 중 1, 2 단계에 있는 사람이 범죄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학습이론가들은 강화, 모방을 범죄의 주요 요인으로 다뤘다.


Prompt: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장은 지정재판부를 두어 위헌법률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되는 3인은 정당에 가입을 할 수 있다.

Answer: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장은 지정재판부를 두어 위헌법률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되는 3인은 정당에 가입을 할 수 있다.


Prompt: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권리는 자연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권(私權)을 권리의 작용에 따라 분류할 경우 해제권은 청구권에 해당한다.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권능으로 구성된다.

권리 없이 의무만 있는 경우가 있다.

Answer: 사권(私權)을 권리의 작용에 따라 분류할 경우 해제권은 청구권에 해당한다.

권리는 자연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권(私權)을 권리의 작용에 따라 분류할 경우 해제권은 청구권에 해당한다.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권능으로 구성된다.

권리 없이 의무만 있는 경우가 있다.


Prompt: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정기점검 대상인 저장소로 옳지 않은 것은?

Answer: 옥내탱크저장소


Prompt: 소의 종루에 관한 설명 중 형성의 소에 관한 것은?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나 부존재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특정한 급부이행을 청구하는 소

판결에 의하여 기존의 법률상태의 변경, 소명을 청구하는 소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확인을 요구하는 소

Answer: 판결에 의하여 기존의 법률상태의 변경, 소명을 청구하는 소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나 부존재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특정한 급부이행을 청구하는 소

판결에 의하여 기존의 법률상태의 변경, 소명을 청구하는 소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확인을 요구하는 소


Prompt: 상법상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금의 지급자는 보험자이다.

보험수익자는 인보험에서만 존재한다.

보험료 반환의무는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Answer: 보험료 반환의무는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

보험금의 지급자는 보험자이다.

보험수익자는 인보험에서만 존재한다.

보험료 반환의무는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Prompt: 행정행위의 부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nswer: 철회


Prompt: 갈등론적 범죄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사법은 다양한 집단 간 갈등의 산물이다.

범죄는 부와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에 의해 정의된다.

범죄와 처벌에 대하여 대다수의 합의가 존재한다.

형사법은 가진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Answer: 범죄와 처벌에 대하여 대다수의 합의가 존재한다.

형사법은 다양한 집단 간 갈등의 산물이다.

범죄는 부와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에 의해 정의된다.

범죄와 처벌에 대하여 대다수의 합의가 존재한다.

형사법은 가진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Prompt: 경비업체의 비밀의 관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경비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밀작업 서식류의 기록은 가제목을 사용하여 비밀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경비시설공사 관련서류는 업체에서만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업체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반출 할 수 있다.

내역서 등을 복제, 복사 또는 사진촬영을 할 수 없지만, 업체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행할 수 있다.

시공업체는 경비계약을 체결한 비밀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할 수 있다.

Answer: 시공업체는 경비계약을 체결한 비밀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할 수 있다.

경비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밀작업 서식류의 기록은 가제목을 사용하여 비밀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경비시설공사 관련서류는 업체에서만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업체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반출 할 수 있다.

내역서 등을 복제, 복사 또는 사진촬영을 할 수 없지만, 업체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행할 수 있다.

시공업체는 경비계약을 체결한 비밀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할 수 있다.


Prompt: 민법상 전형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상광고는 쌍무계약이다.

위임은 무상계약이 원칙이다.

임치는 무상ㆍ편무계약이 원칙이다.

이자부 소비대차계약은 쌍무계약이다.

Answer: 현상광고는 쌍무계약이다.

현상광고는 쌍무계약이다.

위임은 무상계약이 원칙이다.

임치는 무상ㆍ편무계약이 원칙이다.

이자부 소비대차계약은 쌍무계약이다.


Prompt: 민사소송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사소송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는 실체적 진실주의이다.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 내에서만 판결하는 처분권주의가 원칙이다.

민사소송은 공개심리주의가 원칙이다.

소송진행 중이라도 청구의 포기나 인락을 통해 소송을 종료할 수 있다.

Answer: 민사소송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는 실체적 진실주의이다.

민사소송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는 실체적 진실주의이다.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 내에서만 판결하는 처분권주의가 원칙이다.

민사소송은 공개심리주의가 원칙이다.

소송진행 중이라도 청구의 포기나 인락을 통해 소송을 종료할 수 있다.


Prompt: 우리나라 헌법의 전문(前文)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과 4.19 이념의 계승

Answer: 권력의 분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과 4.19 이념의 계승


Prompt: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세무조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하면, 조사목적달성을 위한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있지 않다.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성분분석 등의 검사가 압수·수색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

Answer: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하면, 조사목적달성을 위한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세무조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하면, 조사목적달성을 위한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있지 않다.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성분분석 등의 검사가 압수·수색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


Prompt: 마약의 주생산지인 황금의 삼각지대(golden triangle)에 해당되는 곳은?

Answer: 미얀마


Prompt: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nswer: 직위해제


Prompt: 근로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고용 허가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중 '피보험자등이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 부분은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직장)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한다.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제외사유 중 하나로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해당 일용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사용자로 하여금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Answer: 사용자로 하여금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고용 허가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중 '피보험자등이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 부분은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직장)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한다.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제외사유 중 하나로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해당 일용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사용자로 하여금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Prompt: 입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나,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면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Answer: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나,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면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Prompt: 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간주의 효과는 반증이 있으면 뒤집을 수 있다.

사실의 진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의제하는 것은 추정이다.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실의 존부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Answer: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실의 존부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간주의 효과는 반증이 있으면 뒤집을 수 있다.

사실의 진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의제하는 것은 추정이다.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실의 존부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Prompt: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태아에게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해석은?

Answer: 반대해석


Prompt: 경비부서에서 관리자의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사활동은 경비원에 관한 감독ㆍ순찰, 화재와 경비원의 안전, 출입금지구역에 관한 감시 등을 일컫는 활동이다.

관리상 역할에는 경비의 명확성, 회사규칙의 위반과 모든 손실에 관한 관리ㆍ감시ㆍ회계, 경찰과 소방서와의 유대관계, 관련문서의 분류 등이 해당된다.

예방상 역할에는 예산과 재정상의 감독, 사무행정, 경비문제를 관할하는 정책의 설정, 조직 체계와 절차의 발전 등이 해당된다.

경영상 역할에는 기획, 조직화, 채용, 지도, 감독, 혁신 등이 해당된다.

Answer: 경영상 역할에는 기획, 조직화, 채용, 지도, 감독, 혁신 등이 해당된다.

조사활동은 경비원에 관한 감독ㆍ순찰, 화재와 경비원의 안전, 출입금지구역에 관한 감시 등을 일컫는 활동이다.

관리상 역할에는 경비의 명확성, 회사규칙의 위반과 모든 손실에 관한 관리ㆍ감시ㆍ회계, 경찰과 소방서와의 유대관계, 관련문서의 분류 등이 해당된다.

예방상 역할에는 예산과 재정상의 감독, 사무행정, 경비문제를 관할하는 정책의 설정, 조직 체계와 절차의 발전 등이 해당된다.

경영상 역할에는 기획, 조직화, 채용, 지도, 감독, 혁신 등이 해당된다.


Prompt: 갈등주의 범죄학 이론가는?

Answer: 볼드(Vold)


Prompt: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한다.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조직한다.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의 책임을 진다.

사원은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Answer: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조직한다.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한다.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조직한다.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의 책임을 진다.

사원은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Prompt: 범죄학이론을 거시(구조)이론과 미시(과정)이론으로 구분할 때, 성격이 다른 것은?

Answer: 차별접촉이론


Prompt: 헌법상 명시되어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Answer: 알 권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Prompt: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비협회에 관하여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경비협회는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과 소속 경비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경비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공제사업의 회계는 다른 사업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경비업자는 경비업자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Answer: 경비협회는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과 소속 경비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경비협회에 관하여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경비협회는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과 소속 경비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경비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공제사업의 회계는 다른 사업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경비업자는 경비업자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Prompt: 법의 해석방법 중 논리해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nswer: 문리해석


Prompt: 경비업체 보안업무관리규칙상 경비업체의 비밀취급업체 선정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지방경찰청 경비과장이고 위원은 경감 이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Answer: 위원장은 지방경찰청 경비과장이고 위원은 경감 이상으로 한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지방경찰청 경비과장이고 위원은 경감 이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Prompt: 각국의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국의 윈체스터 법에는 주ㆍ야간 감시제도, 15세 이상 60세 미만 남자의 무기비치 의무화가 규정되었다.

미국의 민간경비는 남북전쟁시대에 금괴수송을 위한 철도경비를 강화하면서 획기적으로 발전했다.

독일의 민간경비업체는 개인회사, 주식회사, 중소기업 형태로 다양하다.

일본의 공안위원회는 민간경비에 대한 주요 정책을 다루고 있다.

Answer: 미국의 민간경비는 남북전쟁시대에 금괴수송을 위한 철도경비를 강화하면서 획기적으로 발전했다.

영국의 윈체스터 법에는 주ㆍ야간 감시제도, 15세 이상 60세 미만 남자의 무기비치 의무화가 규정되었다.

미국의 민간경비는 남북전쟁시대에 금괴수송을 위한 철도경비를 강화하면서 획기적으로 발전했다.

독일의 민간경비업체는 개인회사, 주식회사, 중소기업 형태로 다양하다.

일본의 공안위원회는 민간경비에 대한 주요 정책을 다루고 있다.


Prompt: 민법상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전형계약은?

Answer: 소비대차


Prompt: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m2 이상인 것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m2 이상인 것은 모든 층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m2 이상인 것

Answer: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m2 이상인 것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m2 이상인 것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m2 이상인 것은 모든 층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m2 이상인 것


Prompt: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구행위는 사후적 긴급행위이다.

정당방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긴급피난에 대해 긴급피난을 할 수 있다.

정당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Answer: 정당방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자구행위는 사후적 긴급행위이다.

정당방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긴급피난에 대해 긴급피난을 할 수 있다.

정당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Prompt: 어떤 조건을 넣어주고 그 조건이 충족될 때마다 자동으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컴퓨터의 일정한 사항이 작동시마다 부정행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컴퓨터범죄 수법은?

Answer: 논리폭탄(logic bomb)


Prompt: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상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건축허가등을 할 때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된다.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Answer: 건축허가등을 할 때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건축허가등을 할 때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된다.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Prompt: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연구단지 내 녹지구역에 위험물저장시설인 주유소와 LPG충전소 중에서 주유소는 허용하면서 LPG충전소를 금지하는 시행령 규정은 LPG충전소 영업을 하려는 국민을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결과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이다.

하자 있는 처분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 않아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에 관해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보호라는 공익이 그 신청인이 잃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 할 수 있을 정도로 크므로, 위 반려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옥외집회의 사전신고의무를 규정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이다.

Answer: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에 관해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보호라는 공익이 그 신청인이 잃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 할 수 있을 정도로 크므로, 위 반려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연구단지 내 녹지구역에 위험물저장시설인 주유소와 LPG충전소 중에서 주유소는 허용하면서 LPG충전소를 금지하는 시행령 규정은 LPG충전소 영업을 하려는 국민을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결과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이다.

하자 있는 처분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 않아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에 관해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보호라는 공익이 그 신청인이 잃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 할 수 있을 정도로 크므로, 위 반려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옥외집회의 사전신고의무를 규정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이다.


Prompt: 범죄학에서 현장 조사연구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Answer: 실험연구


Prompt: 행정주체에 해당하는 것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Answer: 공무수탁사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Prompt: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하나, 재결취소소송은 처분 및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적 보상을 과도하게 요하는 경우,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다만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재판부는 그 소명 없이 직권으로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Answer: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다만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하나, 재결취소소송은 처분 및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적 보상을 과도하게 요하는 경우,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다만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재판부는 그 소명 없이 직권으로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Prompt: 한국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77년 설립된 한국경비실업은 경비업 허가 제1호를 취득하였다.

1989년 용역경비업법은 용역경비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경비시설을 설치ㆍ폐지ㆍ변경한 경우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2001년 경비업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경비업의 종류에 신변보호업무가 추가되었다.

2013년 경비업법 개정으로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의 지도ㆍ감독 규정이 강화 되었다.

Answer: 2001년 경비업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경비업의 종류에 신변보호업무가 추가되었다.

1977년 설립된 한국경비실업은 경비업 허가 제1호를 취득하였다.

1989년 용역경비업법은 용역경비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경비시설을 설치ㆍ폐지ㆍ변경한 경우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2001년 경비업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경비업의 종류에 신변보호업무가 추가되었다.

2013년 경비업법 개정으로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의 지도ㆍ감독 규정이 강화 되었다.


Prompt: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복합건축물로서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5백 제곱미터 이상인 것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한다.)

Answer: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5백 제곱미터 이상인 것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복합건축물로서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5백 제곱미터 이상인 것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한다.)


Prompt: 민간경비의 의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구에서는 민간경비를 논의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경비뿐만 아니라 자체경비도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다.

민간경비산업을 계약경비산업으로 한정하면 자체경비는 이러한 민간경비산업에서 제외된다.

실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경비는 개념적으로 실질적인 의미의 민간경비에 해당된다.

민간경비는 주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는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Answer: 실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경비는 개념적으로 실질적인 의미의 민간경비에 해당된다.

서구에서는 민간경비를 논의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경비뿐만 아니라 자체경비도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다.

민간경비산업을 계약경비산업으로 한정하면 자체경비는 이러한 민간경비산업에서 제외된다.

실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경비는 개념적으로 실질적인 의미의 민간경비에 해당된다.

민간경비는 주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는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Prompt: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는?

Answer: 형성권


Prompt: 경비원이 근무 중 과실로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 경비업자가 행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은?

Answer: 사용자의 책임


Prompt: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Prompt: 우리 헌법재판소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으로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위헌판단원칙은?

Answer: 과잉금지원칙


Prompt: 국가보안시설 및 기업의 산업스파이 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핵심정보에 접근하는 자는 비밀보장각서 등을 작성하고, 비밀인가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

최근 기업규모별 산업기술 유출 건수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 체계적인 보안대책이 요구된다.

산업스파이는 외부인이 시설의 전산망에 침입하여 핵심정보를 절취해 가는 경우가 많아 방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첨단 전자장비의 발전으로 산업스파이에 의한 산업기밀이 유출될 수 있는 위험요소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Answer: 산업스파이는 외부인이 시설의 전산망에 침입하여 핵심정보를 절취해 가는 경우가 많아 방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핵심정보에 접근하는 자는 비밀보장각서 등을 작성하고, 비밀인가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

최근 기업규모별 산업기술 유출 건수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 체계적인 보안대책이 요구된다.

산업스파이는 외부인이 시설의 전산망에 침입하여 핵심정보를 절취해 가는 경우가 많아 방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첨단 전자장비의 발전으로 산업스파이에 의한 산업기밀이 유출될 수 있는 위험요소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Prompt: 범죄에 관한 자기보고식 조사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경미한 범죄를 조사하는데 부적합하다.

범죄의 원인이 되는 인격특성, 가치관, 환경 등을 함께 조사할 수 없다.

5년 이상의 오래된 범죄를 조사하는데 유리하다.

숨은 범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Answer: 숨은 범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경미한 범죄를 조사하는데 부적합하다.

범죄의 원인이 되는 인격특성, 가치관, 환경 등을 함께 조사할 수 없다.

5년 이상의 오래된 범죄를 조사하는데 유리하다.

숨은 범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Prompt: 경비수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저수준경비(Level Ⅰ)는 보통 출입문과 자물쇠를 갖춘 창문과 같은 단순한 물리적 장벽으로 구성된다.

하위수준경비(Level Ⅱ)는 작은 소매상점, 저장창고 등에 대한 경비를 말한다.

중간수준경비(Level Ⅲ)는 보다 발전된 원거리 경보시스템, 경계지역의 보다 높은 물리적 수준의 장벽 등이 조직되어 진다.

상위수준경비(Level Ⅳ)는 최첨단의 경보시스템과 24시간 즉시대응체제가 갖춰진 경비체계를 말한다.

Answer: 상위수준경비(Level Ⅳ)는 최첨단의 경보시스템과 24시간 즉시대응체제가 갖춰진 경비체계를 말한다.

최저수준경비(Level Ⅰ)는 보통 출입문과 자물쇠를 갖춘 창문과 같은 단순한 물리적 장벽으로 구성된다.

하위수준경비(Level Ⅱ)는 작은 소매상점, 저장창고 등에 대한 경비를 말한다.

중간수준경비(Level Ⅲ)는 보다 발전된 원거리 경보시스템, 경계지역의 보다 높은 물리적 수준의 장벽 등이 조직되어 진다.

상위수준경비(Level Ⅳ)는 최첨단의 경보시스템과 24시간 즉시대응체제가 갖춰진 경비체계를 말한다.


Prompt: 파크와 버제스(Park & Burgess)의 사회생태학적 이론은?

Answer: 동심원이론


Prompt: 상법이 규정하는 손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nswer: 상해보험


Prompt: 민법상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상임치의 경우 채무자만이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는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기한이익의 상실에 관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Answer: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무상임치의 경우 채무자만이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는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기한이익의 상실에 관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Prompt: 의사 甲이 그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간호사를 이용하여 환자 乙에게 치료약 대신 독극물을 복용하게 하여 乙이 사망에 이른 경우에 甲의 범죄 형태는?

Answer: 간접정범


Prompt: 기계경비의 장·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오경보 및 허위경보의 단점이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소요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진다.

야간의 경우 경비활동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최초의 설비비용이 저렴하다.

Answer: 최초의 설비비용이 저렴하다.

오경보 및 허위경보의 단점이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소요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진다.

야간의 경우 경비활동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최초의 설비비용이 저렴하다.


Prompt: 청원경찰법령상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청원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청원경찰로서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원경찰로서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통보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Answer: 청원경찰로서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통보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청원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청원경찰로서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원경찰로서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통보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rompt: 특정한 손실 발생 시 회사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하고, 손실에 의한 위험의 빈도를 조사하는 경비위해요소 분석단계는?

손실(경비위험도) 평가

경비활동 비용효과 분석

Answer: 손실(경비위험도) 평가

손실(경비위험도) 평가

경비활동 비용효과 분석


Prompt: 군중관리의 기본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Answer: 이동의 다양화


Prompt: 애그뉴(Agnew)의 일반긴장이론에서 좌절, 우울, 분노 등 부정적 감정을 일으켜서 긴장을 유발하는 원천이 아닌 것은?

기대와 성취 사이의 괴리

Answer: 부정적 자극의 소멸

기대와 성취 사이의 괴리


Prompt: 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은 법무부장관의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 입국금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원법｣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정직으로 정한 징계 요구를 받게 되자 감사원에 징계 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였고, 감사원이 재심의청구를 기각한 경우,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은 개발업체가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군사용 적합판정을 받고 경우에 따라 사업관리기관이 개발업체에게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국방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가 있음을 인정해 주는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Answer: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은 법무부장관의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 입국금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은 법무부장관의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 입국금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원법｣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정직으로 정한 징계 요구를 받게 되자 감사원에 징계 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였고, 감사원이 재심의청구를 기각한 경우,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은 개발업체가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군사용 적합판정을 받고 경우에 따라 사업관리기관이 개발업체에게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국방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가 있음을 인정해 주는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Prompt: 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하여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정신적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km/h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가 그보다 빠른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여 겪는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제약에 비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및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향후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공익이 중대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본인이 해부용 시체로 제공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해부용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조항은 사실상 연고가 없는 청구인의 시체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Answe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정신적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하여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정신적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km/h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가 그보다 빠른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여 겪는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제약에 비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및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향후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공익이 중대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본인이 해부용 시체로 제공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해부용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조항은 사실상 연고가 없는 청구인의 시체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Prompt: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Answer: 치료와 갱생


Prompt: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거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춘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것이다.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25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선거권이 있다.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을 의석할당정당으로 확정한다.

Answer: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선거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춘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것이다.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25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선거권이 있다.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을 의석할당정당으로 확정한다.


Prompt: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을 가진다.

피고인은 당사자로서 검사와 대등한 지위를 가진다.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자는 피고인이다.

피고인은 소환, 구속, 압수, 수색 등의 강제처분의 주체가 된다.

Answer: 피고인은 소환, 구속, 압수, 수색 등의 강제처분의 주체가 된다.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을 가진다.

피고인은 당사자로서 검사와 대등한 지위를 가진다.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자는 피고인이다.

피고인은 소환, 구속, 압수, 수색 등의 강제처분의 주체가 된다.


Prompt: 형사소송법상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소의 취소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다.

Answer: 고소의 취소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고소의 취소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다.


Prompt: 민법상 권리의 충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 먼저 성립한 채권이 나중에 성립한 채권에 우선한다.

채권자가 파산한 경우,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제한물권은 소유권에 우선한다.

대항요건을 갖춘 부동산의 임차권은 나중에 성립한 전세권에 우선한다.

Answer: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 먼저 성립한 채권이 나중에 성립한 채권에 우선한다.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 먼저 성립한 채권이 나중에 성립한 채권에 우선한다.

채권자가 파산한 경우,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제한물권은 소유권에 우선한다.

대항요건을 갖춘 부동산의 임차권은 나중에 성립한 전세권에 우선한다.


Prompt: 대륙법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정법에 대한 판례법의 우위

독일법계와 프랑스법계 중심

일반적ㆍ추상적 규범으로 체계화

Answer: 제정법에 대한 판례법의 우위

제정법에 대한 판례법의 우위

독일법계와 프랑스법계 중심

일반적ㆍ추상적 규범으로 체계화


Prompt: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의는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나뉜다.

일반적 정의는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나뉜다.

평균적 정의는 상대적ㆍ실질적 평등을 의미한다.

배분적 정의는 절대적ㆍ형식적 평등을 의미한다.

Answer: 정의는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나뉜다.

정의는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나뉜다.

일반적 정의는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나뉜다.

평균적 정의는 상대적ㆍ실질적 평등을 의미한다.

배분적 정의는 절대적ㆍ형식적 평등을 의미한다.


Prompt: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신축건축물로서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할 특정 소방대상물의 범위로 옳은 것은?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기숙사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아파트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2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복합건축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공항시설

Answer: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공항시설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기숙사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아파트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2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복합건축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공항시설


Prompt: 상법상 손해보험의 종류가 아닌 것은?

Answer: 생명보험


Prompt: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면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지방국세청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이러한 통고처분은 법적 권한 소멸 후 이루어진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고 조세범칙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였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더라도 통고처분에서 정한 납부기간까지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Answer: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더라도 통고처분에서 정한 납부기간까지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면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지방국세청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이러한 통고처분은 법적 권한 소멸 후 이루어진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고 조세범칙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였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더라도 통고처분에서 정한 납부기간까지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Prompt: 헌법분류 중 우리나라 헌법이 해당하지 않는 것은?

Answer: 연성헌법


Prompt: 권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권(私權)은 권리의 작용에 의해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으로 구분된다.

사권은 권리의 이전성에 따라 절대권과 상대권으로 구분된다.

권능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권한은 본인 또는 권리자를 위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Answer: 사권은 권리의 이전성에 따라 절대권과 상대권으로 구분된다.

사권(私權)은 권리의 작용에 의해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으로 구분된다.

사권은 권리의 이전성에 따라 절대권과 상대권으로 구분된다.

권능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권한은 본인 또는 권리자를 위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Prompt: 경비업법령상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는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민사집행법에 의해 재판을 한다.

Answer: 이의제기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는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민사집행법에 의해 재판을 한다.


Prompt: 상법상 회사 일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든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해산후의 회사와 존립중인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해산후의 회사가 존립중인 회사를 흡수하여 합병할 수 있다.

법원은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모든 회사의 설립 시 정관에 기명날인하는 사원은 2인 이상이어야 한다.

Answer: 법원은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모든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해산후의 회사와 존립중인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해산후의 회사가 존립중인 회사를 흡수하여 합병할 수 있다.

법원은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모든 회사의 설립 시 정관에 기명날인하는 사원은 2인 이상이어야 한다.


Prompt: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의 상급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보상청구는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없다.

Answer: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의 상급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보상청구는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없다.


Prompt: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한 때에는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의 대표자ㆍ임원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경비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nswer: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한 때에는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의 대표자ㆍ임원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경비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rompt: 국가중요시설 경비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급: 국가의 안전보장에 고도의 영향을 끼치는 행정 및 산업시설

나급: 국가보안상 국가경제 또는 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행정 및 산업시설

다급: 국가보안상 국가경제 또는 사회생활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정 및 산업시설

기타급: 기초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행정 및 산업시설

Answer: 기타급: 기초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행정 및 산업시설

가급: 국가의 안전보장에 고도의 영향을 끼치는 행정 및 산업시설

나급: 국가보안상 국가경제 또는 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행정 및 산업시설

다급: 국가보안상 국가경제 또는 사회생활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정 및 산업시설

기타급: 기초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행정 및 산업시설


Prompt: 행정상의 법률관계와 소송형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공법관계이므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로 되는 입찰방식에 의한 사인과 체결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다.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개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부개정 「소방공무원법」 이전의 경우, 지방소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이므로 지방소방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상 당사자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했다.

Answer: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부개정 「소방공무원법」 이전의 경우, 지방소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이므로 지방소방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상 당사자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공법관계이므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로 되는 입찰방식에 의한 사인과 체결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다.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개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부개정 「소방공무원법」 이전의 경우, 지방소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이므로 지방소방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상 당사자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했다.


Prompt: 민법상 전형계약(典型契約)에 속하지 않는 것은?

Answer: 중개계약


Prompt: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지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Answer: 토지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토지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Prompt: 헌법개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헌법개정안은 발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대통령의 임기연장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Answer: 헌법개정안은 발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헌법개정안은 발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대통령의 임기연장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Prompt: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정법의 경우 그 효력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한다.

민법은 상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상관습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도 국회의 비준을 거치지 않은 경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Answer: 제정법의 경우 그 효력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한다.

제정법의 경우 그 효력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한다.

민법은 상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상관습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도 국회의 비준을 거치지 않은 경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Prompt: 물리적 통제시스템인 CCTV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상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함으로써 범죄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무분별한 설치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국가중요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관련 안내판을 설치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디지털(DVR) 방식에서 아날로그(VCR) 방식으로 전환되어 그 효율성이 증대되었다.

Answer: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무분별한 설치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영상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함으로써 범죄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무분별한 설치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국가중요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관련 안내판을 설치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디지털(DVR) 방식에서 아날로그(VCR) 방식으로 전환되어 그 효율성이 증대되었다.


Prompt: 대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중임할 수 없지만,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대법원에는 대법관을 두지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도 있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Answer: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중임할 수 없지만,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대법원에는 대법관을 두지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도 있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Prompt: 행정청이 타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 행위의 강학상 용어는?

Answer: 인가


Prompt: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 불가쟁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행한 처분의 집행행위는 당연무효이다.

선행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후행행위도 당연히 무효이다.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Answer: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 불가쟁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행한 처분의 집행행위는 당연무효이다.

선행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후행행위도 당연히 무효이다.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Prompt: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규문주의를 취하고 있다.

탄핵주의를 배척하고 있다.

국가소추주의를 취하고 있다.

당사자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직권주의를 보충적으로 가미하고 있다.

Answer: 국가소추주의를 취하고 있다.

규문주의를 취하고 있다.

탄핵주의를 배척하고 있다.

국가소추주의를 취하고 있다.

당사자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직권주의를 보충적으로 가미하고 있다.


Prompt: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이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하는 규제사항이 아닌 것은?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비

Answer: 벌금형 부과기준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비


Prompt: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의 경우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이다. 이에 해당하는 소방설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비상방송설비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Answer: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비상방송설비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비상방송설비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Prompt: 민법상 담보물권이 아닌 것은?

Answer: 지상권


Prompt: 현행 헌법상 정당설립과 활동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국가는 법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Answer: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국가는 법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Prompt: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

Answer: 시ㆍ도경찰청장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


Prompt: 상법상 상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으면 상인으로 보지 않는다.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Answer: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으면 상인으로 보지 않는다.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으면 상인으로 보지 않는다.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Prompt: 보호시설물의 물리적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리적 통제시 시스템이 추구하는 보안성은 다른 기능(편리성, 외관성, 실용성 등)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통제는 기본적으로 경계지역, 건물외부지역, 건물내부지역이라는 3가지 방어선으로 구분된다.

최근에는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한 감지시스템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시설물 내에 존재하는 내부 자산들은 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상이한 경비보호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해야 한다.

Answer: 물리적 통제시 시스템이 추구하는 보안성은 다른 기능(편리성, 외관성, 실용성 등)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물리적 통제시 시스템이 추구하는 보안성은 다른 기능(편리성, 외관성, 실용성 등)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통제는 기본적으로 경계지역, 건물외부지역, 건물내부지역이라는 3가지 방어선으로 구분된다.

최근에는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한 감지시스템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시설물 내에 존재하는 내부 자산들은 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상이한 경비보호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해야 한다.


Prompt: 공판절차 이전에 행해질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기소유예 - 구속적부심사

집행유예 - 영장실질심사

Answer: 기소유예 - 구속적부심사

기소유예 - 구속적부심사

집행유예 - 영장실질심사


Prompt: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근린생활시설로 옳지 않은 것은?

같은 건축물에 금융업소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것

같은 건축물에 단란주점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인 것

같은 건축물에 골프연습장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50제곱미터인 것

같은 건축물에 미용원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00제곱미터인 것

Answer: 같은 건축물에 단란주점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인 것

같은 건축물에 금융업소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것

같은 건축물에 단란주점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인 것

같은 건축물에 골프연습장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50제곱미터인 것

같은 건축물에 미용원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00제곱미터인 것


Prompt: 우리나라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99년에 용역경비업법을 경비업법으로 법률명을 변경하였다.

민간경비서비스 제공 주체가 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978년 내무부장관의 승인으로 사단법인 한국용역경비협회가 설립되었다.

경찰은 사회 전반의 범죄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경비업을 적극적으로 지도ㆍ육성하고 있다.

Answer: 민간경비서비스 제공 주체가 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999년에 용역경비업법을 경비업법으로 법률명을 변경하였다.

민간경비서비스 제공 주체가 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978년 내무부장관의 승인으로 사단법인 한국용역경비협회가 설립되었다.

경찰은 사회 전반의 범죄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경비업을 적극적으로 지도ㆍ육성하고 있다.


Prompt: 행정절차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행해진 경우, 그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

행정청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관하여 법의 해석을 잘못한 나머지 세부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개발사업 부지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승인 등의 처분을 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으나 그 내용이 다소 부실한 경우,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정도가 아닌 한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Answer: 행정청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관하여 법의 해석을 잘못한 나머지 세부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개발사업 부지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승인 등의 처분을 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행해진 경우, 그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

행정청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관하여 법의 해석을 잘못한 나머지 세부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개발사업 부지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승인 등의 처분을 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으나 그 내용이 다소 부실한 경우,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정도가 아닌 한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Prompt: 「소방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 중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활안전활동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경과 후 매각이나 폐기로 손실을 입은 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Answer: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경과 후 매각이나 폐기로 손실을 입은 자

생활안전활동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경과 후 매각이나 폐기로 손실을 입은 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Prompt: 법의 개념에 대한 견해와 학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법은 도덕의 ‘최대한’이다 - 슈몰러(Schmoller)

법은 법이념에 봉사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현실이다 - 라렌츠(Larenz)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 라드부르흐(Radbruch)

법은 사회적 조직체의 공동정신이다 - 키케로(Cicero)

Answer: 법은 도덕의 ‘최대한’이다 - 슈몰러(Schmoller)

법은 도덕의 ‘최대한’이다 - 슈몰러(Schmoller)

법은 법이념에 봉사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현실이다 - 라렌츠(Larenz)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 라드부르흐(Radbruch)

법은 사회적 조직체의 공동정신이다 - 키케로(Cicero)


Prompt: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Answer: 단기보호관찰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Prompt: 보건에 관한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소극적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헌법 제10조, 제36조제3항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여 그 침해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유지할 포괄적 의무를 진다.

국민의 보건에 관한 권리는 국민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Answer: 국민의 보건에 관한 권리는 국민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소극적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헌법 제10조, 제36조제3항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여 그 침해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유지할 포괄적 의무를 진다.

국민의 보건에 관한 권리는 국민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Prompt: 민사소송법상 심리의 원칙이 아닌 것은?

Answer: 동시제출주의


Prompt: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단체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단체소송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지 않을 경우에만,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

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Answer: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지 않을 경우에만,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단체소송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지 않을 경우에만,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

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Prompt: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질 뿐이므로 헌법에 따른 구체적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

주무 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이 입법 예고를 통해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한 적이 있다면, 그것이 법령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위 법령안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떠한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금융감독원에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금융상품에 투자한 투자자 개인의 이익을 직접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 금융감독원 및 그 직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과 해당 저축은행의 후순위사채에 투자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Answer: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질 뿐이므로 헌법에 따른 구체적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

주무 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이 입법 예고를 통해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한 적이 있다면, 그것이 법령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위 법령안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떠한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금융감독원에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금융상품에 투자한 투자자 개인의 이익을 직접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 금융감독원 및 그 직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과 해당 저축은행의 후순위사채에 투자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Prompt: 행정청이 법률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영업취소 처분을 하였다면 어떤 원칙에 위배되는가?

Answer: 법률유보의 원칙


Prompt: 민법상 이행지체에 따른 효과가 아닌 것은?

Answer: 대상(代償)청구권


Prompt: 국가중요시설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중요시설의 분류에 따라 국가보안상 국가경제, 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시설을 가급으로 분류한다.

경비구역 제3지대(핵심방어지대)는 시설의 가동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갖는 구역이다.

제한구역은 비인가자의 출입이 일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이다.

통합방위사태는 4단계(갑ㆍ을ㆍ병ㆍ정)로 구분된다.

Answer: 경비구역 제3지대(핵심방어지대)는 시설의 가동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갖는 구역이다.

국가중요시설의 분류에 따라 국가보안상 국가경제, 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시설을 가급으로 분류한다.

경비구역 제3지대(핵심방어지대)는 시설의 가동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갖는 구역이다.

제한구역은 비인가자의 출입이 일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이다.

통합방위사태는 4단계(갑ㆍ을ㆍ병ㆍ정)로 구분된다.


Prompt: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ㆍ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로 하여금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 받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음란표현은 형사상 처벌대상이므로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조항에 방영금지가처분을 포함시켜 가처분에 의한 방영금지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Answer: 음란표현은 형사상 처벌대상이므로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ㆍ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로 하여금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 받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음란표현은 형사상 처벌대상이므로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조항에 방영금지가처분을 포함시켜 가처분에 의한 방영금지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Prompt: 신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신전속적 권리에 속한다.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동거청구권, 부양청구권 등이 이에 속한다.

사단법인에 소속된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권리이다.

Answer: 사단법인에 소속된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권리이다.

일신전속적 권리에 속한다.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동거청구권, 부양청구권 등이 이에 속한다.

사단법인에 소속된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권리이다.


Prompt: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대집행의 근거법으로는 대집행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대집행법」과 대집행에 관한 개별법 규정이 있다.

대집행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행정청이 대집행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 소수설은 재량행위로 보나, 다수설과 판례는 기속행위로 본다.

대집행의 절차인 ‘대집행의 계고’의 법적 성질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므로 계고 그 자체가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나, 2차 계고는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대집행기한의 연기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Answer: 대집행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행정청이 대집행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 소수설은 재량행위로 보나, 다수설과 판례는 기속행위로 본다.

대집행의 근거법으로는 대집행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대집행법」과 대집행에 관한 개별법 규정이 있다.

대집행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행정청이 대집행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 소수설은 재량행위로 보나, 다수설과 판례는 기속행위로 본다.

대집행의 절차인 ‘대집행의 계고’의 법적 성질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므로 계고 그 자체가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나, 2차 계고는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대집행기한의 연기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Prompt: 근로기준법상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사유가 아닌 것은?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근로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근로자

Answer: 출산 후의 여성근로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근로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근로자


Prompt: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의 건축주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중 3층인 기숙사가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棟)으로 구성되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Answer: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의 건축주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중 3층인 기숙사가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棟)으로 구성되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Prompt: 친고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고소할 수 있다.

고소는 구술로 할 수 없다.

고소를 취소한 자도 다시 고소할 수 있다.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Answer: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고소할 수 있다.

고소는 구술로 할 수 없다.

고소를 취소한 자도 다시 고소할 수 있다.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Prompt: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납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서 강제징수를 인정하고 있다.

독촉은 이후에 행해지는 압류의 적법요건이 되며 최고 기간 동안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법적효과를 갖는다.

｢국세징수법｣상의 독촉, 압류, 압류해제거부 및 공매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결정을 모두 거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며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Answer: ｢국세징수법｣상의 독촉, 압류, 압류해제거부 및 공매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결정을 모두 거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세납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서 강제징수를 인정하고 있다.

독촉은 이후에 행해지는 압류의 적법요건이 되며 최고 기간 동안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법적효과를 갖는다.

｢국세징수법｣상의 독촉, 압류, 압류해제거부 및 공매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결정을 모두 거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며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Prompt: 민영화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복지국가 확장의 부작용에 따른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 범위를 축소 하고 재정립한다.

그냥 내버려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로 방치될 만한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자의 증가로 범죄가 증가함으로써 민간경비 시장이 성장ㆍ발전 한다.

경찰의 치안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시민과 민간경비의 능동적 참여를 다각적으로 유도한다.

Answer: 복지국가 확장의 부작용에 따른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 범위를 축소 하고 재정립한다.

복지국가 확장의 부작용에 따른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 범위를 축소 하고 재정립한다.

그냥 내버려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로 방치될 만한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자의 증가로 범죄가 증가함으로써 민간경비 시장이 성장ㆍ발전 한다.

경찰의 치안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시민과 민간경비의 능동적 참여를 다각적으로 유도한다.


Prompt: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재심의 청구로 형의 집행은 정지된다.

재심의 청구가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Answer: 재심의 청구로 형의 집행은 정지된다.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재심의 청구로 형의 집행은 정지된다.

재심의 청구가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Prompt: 형사소송법상 직권주의적 요소가 아닌 것은?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권

Answer: 피고인의 증거신청권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권


Prompt: L법률사무소의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민사사건을 수임하여 담당변호사로서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러 의뢰인 A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발생시켰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L법률사무소가 공동법률사무소인 경우, 변호사 甲뿐만 아니라 L법률사무소에 속한 다른 변호사들도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한다.

L법률사무소가 법무법인인 경우,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법무법인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구성원 변호사 甲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 변호사들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

L법률사무소가 법무법인(유한)인 경우, 변호사 甲이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라면 甲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甲을 지휘·감독한 구성원 변호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L법률사무소가 법무조합인 경우, 변호사 甲이 구성원 변호사라면 甲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 변호사들은 조합재산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Answer: L법률사무소가 법무법인인 경우,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법무법인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구성원 변호사 甲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 변호사들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

L법률사무소가 공동법률사무소인 경우, 변호사 甲뿐만 아니라 L법률사무소에 속한 다른 변호사들도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한다.

L법률사무소가 법무법인인 경우,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법무법인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구성원 변호사 甲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 변호사들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

L법률사무소가 법무법인(유한)인 경우, 변호사 甲이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라면 甲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甲을 지휘·감독한 구성원 변호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L법률사무소가 법무조합인 경우, 변호사 甲이 구성원 변호사라면 甲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 변호사들은 조합재산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Prompt: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구조대상 범죄피해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행하여진 범죄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Answer: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구조대상 범죄피해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행하여진 범죄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Prompt: 행정작용 중 원칙적으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Answer: 행정지도


Prompt: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자는?

Answer: 피고인


Prompt: 실험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구자가 실험실의 환경을 제어할 수 있다.

반두라(A. Bandura)의 보보인형실험이 대표적이다.

범죄자의 일기와 편지 등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같은 실험을 반복할 수 있다.

Answer: 범죄자의 일기와 편지 등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연구자가 실험실의 환경을 제어할 수 있다.

반두라(A. Bandura)의 보보인형실험이 대표적이다.

범죄자의 일기와 편지 등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같은 실험을 반복할 수 있다.


Prompt: 변호사의 겸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가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할 경우, 징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으면 중앙노동위원회의 비상임 공익위원이 될 수 없다.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으면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으나,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nswer: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으면 중앙노동위원회의 비상임 공익위원이 될 수 없다.

변호사가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할 경우, 징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으면 중앙노동위원회의 비상임 공익위원이 될 수 없다.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으면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으나,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rompt: 청원경찰의 임용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배치신청서와 경비구역 평면도, 배치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의 임용권자는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한 지방 경찰청장이 된다.

청원주는 배치결정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아내에 청원경찰의 임용을 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에 임용된 자는 경찰청으로부터 승인된 특수경비원 교육기관에서 3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Answer: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배치신청서와 경비구역 평면도, 배치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배치신청서와 경비구역 평면도, 배치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의 임용권자는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한 지방 경찰청장이 된다.

청원주는 배치결정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아내에 청원경찰의 임용을 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에 임용된 자는 경찰청으로부터 승인된 특수경비원 교육기관에서 3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Prompt: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다.

법률적 효력을 갖는 조약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은 체결할 수 없다.

조약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Answer: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은 체결할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다.

법률적 효력을 갖는 조약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은 체결할 수 없다.

조약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Prompt: 행정처분의 부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nswer: 의제


Prompt: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의 내용으로 맞는 것은>

정지권, 질문권, 임의동행요구권, 소지품검사권

현행범인체포권, 임의동행요구원, 외표검사권, 보호유치권

임의동행요구권, 흉기소지조사권, 예방출입권, 가택수색권

보호유치권, 체포권, 영장청구권, 임의동행요구권

Answer: 정지권, 질문권, 임의동행요구권, 소지품검사권

정지권, 질문권, 임의동행요구권, 소지품검사권

현행범인체포권, 임의동행요구원, 외표검사권, 보호유치권

임의동행요구권, 흉기소지조사권, 예방출입권, 가택수색권

보호유치권, 체포권, 영장청구권, 임의동행요구권


Prompt: 법원(法源)에 관한 현행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사에 관하여 상관습법은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대법원 판결은 모든 사건의 하급심을 기속한다.

민사관계에서 조리는 성문법과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민사관계에서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Answer: 대법원 판결은 모든 사건의 하급심을 기속한다.

상사에 관하여 상관습법은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대법원 판결은 모든 사건의 하급심을 기속한다.

민사관계에서 조리는 성문법과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민사관계에서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Prompt: 법의 분류와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권리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 등을 규정한 법은 절차법이다.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민사소송법은 사법이다.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는 경우 일반법이 우선한다.

Answer: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권리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 등을 규정한 법은 절차법이다.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민사소송법은 사법이다.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는 경우 일반법이 우선한다.


Prompt: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범죄를 억제하고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제도이다.

시야가 차단된 폐쇄형 담장을 투시형 담장으로 바꾸는 것은 자연적 감시이다.

범죄의 원인을 환경적 요인에서 찾으며 모든 인간은 잠재적 범죄욕망을 가진다고 보았다.

딘글(J. Dingle)이 주장한 방어공간이론은 보호가치가 높은 자산일수록 보다 많은 물리적 통제 공간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Answer: 딘글(J. Dingle)이 주장한 방어공간이론은 보호가치가 높은 자산일수록 보다 많은 물리적 통제 공간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범죄를 억제하고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제도이다.

시야가 차단된 폐쇄형 담장을 투시형 담장으로 바꾸는 것은 자연적 감시이다.

범죄의 원인을 환경적 요인에서 찾으며 모든 인간은 잠재적 범죄욕망을 가진다고 보았다.

딘글(J. Dingle)이 주장한 방어공간이론은 보호가치가 높은 자산일수록 보다 많은 물리적 통제 공간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Prompt: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에서 사이렌 신호가 틀린 것은?

경계 신호 5초 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

발화 신호 5초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해제 신호 1분간 1회

훈련 신호 1분 간격을 두고 1분씩 3회

Answer: 훈련 신호 1분 간격을 두고 1분씩 3회

경계 신호 5초 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

발화 신호 5초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해제 신호 1분간 1회

훈련 신호 1분 간격을 두고 1분씩 3회


Prompt: 변호사 징계정보의 공개 및 제공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처분정보를 징계처분의 확정일부터 2주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징계처분의 확정일 이후 최초로 발간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정기간행물에 게재하여야 한다.

영구제명이나 제명의 경우 징계처분정보를 최초 게재일부터 5년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해당 변호사와 면담하였거나 사건수임계약을 체결하는 등 변호사를 선임한 자뿐 아니라 선임하려는 자도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정보의 열람·등사 신청 목적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징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Answer: 영구제명이나 제명의 경우 징계처분정보를 최초 게재일부터 5년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처분정보를 징계처분의 확정일부터 2주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징계처분의 확정일 이후 최초로 발간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정기간행물에 게재하여야 한다.

영구제명이나 제명의 경우 징계처분정보를 최초 게재일부터 5년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해당 변호사와 면담하였거나 사건수임계약을 체결하는 등 변호사를 선임한 자뿐 아니라 선임하려는 자도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정보의 열람·등사 신청 목적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징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Prompt: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옳은 것은?

Answer: 프로포폴(propofol)


Prompt: 「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행정심판의 대상에는 처분 또는 부작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도 포함된다.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 있어서는 심판청구 기간의 제한이 없다.

취소심판 및 의무이행심판에 대해서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다.

Answer: 취소심판 및 의무이행심판에 대해서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행정심판의 대상에는 처분 또는 부작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도 포함된다.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 있어서는 심판청구 기간의 제한이 없다.

취소심판 및 의무이행심판에 대해서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다.


Prompt: 고전주의 범죄학의 대표적 학자인 베카리아(Beccaria)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처벌의 신속한 집행은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

사형제도는 범죄예방 효과가 크기 때문에 유지되어야 한다.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자유의지를 갖는다.

범죄행위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억제될 수 있다.

Answer: 사형제도는 범죄예방 효과가 크기 때문에 유지되어야 한다.

처벌의 신속한 집행은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

사형제도는 범죄예방 효과가 크기 때문에 유지되어야 한다.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자유의지를 갖는다.

범죄행위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억제될 수 있다.


Prompt: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작위의무, 수인의무, 급부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주는 행정행위는?

Answer: 면제


Prompt: 법규를 적용하기 전에 사실을 확정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Answer: 사실의 발견


Prompt: 뒤르케임(Durkheim)의 아노미이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표적 하위문화이론이다.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일탈행위가 증대된다.

머튼(Merton)의 이론에 영향을 주었다.

아노미란 무규범상태를 말한다.

Answer: 대표적 하위문화이론이다.

대표적 하위문화이론이다.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일탈행위가 증대된다.

머튼(Merton)의 이론에 영향을 주었다.

아노미란 무규범상태를 말한다.


Prompt: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은?

Answer: 무효


Prompt: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근로계약 내용의 일부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근로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을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Answer: 근로계약 내용의 일부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근로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근로계약 내용의 일부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근로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을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Prompt: 경비업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다른 것은?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의 명부를 그 배치 장소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경비업자가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특수경비원으로 배치한 경우

경비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한 경우

Answer: 경비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한 경우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의 명부를 그 배치 장소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경비업자가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특수경비원으로 배치한 경우

경비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한 경우


Prompt: 경보시스템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앙관제시스템은 전용전화회선을 통해 비상감지 시 직접 외부의 각 관계기관에 자동으로 연락이 취해지는 방식이다.

국부적 경보시스템은 가장 원시적인 경보체계로 일정지역에 국한해 한 두 개의 경보장치를 설치하거나 단순히 사이렌이나 경보음이 울리는 것이다.

제한적 경보시스템은 사이렌이나 종, 비상등과 같은 제한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화재예방시설에 주로 사용되며 사람이 없으면 대응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다이얼 경보시스템은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전에 입력된 전화번호로 긴급연락을 하는 것으로 설치가 간단하고 유지비가 저렴하다.

Answer: 중앙관제시스템은 전용전화회선을 통해 비상감지 시 직접 외부의 각 관계기관에 자동으로 연락이 취해지는 방식이다.

중앙관제시스템은 전용전화회선을 통해 비상감지 시 직접 외부의 각 관계기관에 자동으로 연락이 취해지는 방식이다.

국부적 경보시스템은 가장 원시적인 경보체계로 일정지역에 국한해 한 두 개의 경보장치를 설치하거나 단순히 사이렌이나 경보음이 울리는 것이다.

제한적 경보시스템은 사이렌이나 종, 비상등과 같은 제한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화재예방시설에 주로 사용되며 사람이 없으면 대응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다이얼 경보시스템은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전에 입력된 전화번호로 긴급연락을 하는 것으로 설치가 간단하고 유지비가 저렴하다.


Prompt: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운영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청장 및 본부장은 각 소방서에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현장 확인 및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질의회신집 및 해설서 발간의 업무를 수행한다.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시설, 소방공사와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처리한다.

Answer: 소방청장 및 본부장은 각 소방서에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소방청장 및 본부장은 각 소방서에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현장 확인 및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질의회신집 및 해설서 발간의 업무를 수행한다.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시설, 소방공사와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처리한다.


Prompt: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자격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여 교육을 받을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nswer: 체포ㆍ호신술


Prompt: 헌법기관의 구성원의 임기가 다른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Answer: 감사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Prompt: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공사 결과 하자보수 대상과 하자보수 보증기간의 연결이 옳은 것은? (하자보수대상 소방시설 : 하자보수 보증기간)

비상경보설비, 자동소화장치 : 2년

무선통신보조설비, 비상조명등 : 2년

피난기구, 소화활동설비 : 3년

비상방송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3년

Answer: 무선통신보조설비, 비상조명등 : 2년

비상경보설비, 자동소화장치 : 2년

무선통신보조설비, 비상조명등 : 2년

피난기구, 소화활동설비 : 3년

비상방송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3년


Prompt: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법정과실이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Answer: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법정과실이다.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법정과실이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Prompt: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제복 및 장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비원의 제복은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표지장이 명확히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제복을 정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형식 및 색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경비업자는 근무의 지역 및 내용에 따라 경비원으로 하여금 제복외의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Answer: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경비원의 제복은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표지장이 명확히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제복을 정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형식 및 색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경비업자는 근무의 지역 및 내용에 따라 경비원으로 하여금 제복외의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Prompt: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자격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현재 만 60세인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는 없지만, 경비지도사는 될 수 있다.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특수경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이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이 되어야 한다.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Answer: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현재 만 60세인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는 없지만, 경비지도사는 될 수 있다.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특수경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이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이 되어야 한다.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Prompt: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법관을 직무에서 탈퇴하게 하는 제도는?

Answer: 기피


Prompt: 「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규정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완공검사나 부분완공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완공검사증명서나 부분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관계인은 하자보수기간에 소방시설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7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함으로써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Answer: 관계인은 하자보수기간에 소방시설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7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완공검사나 부분완공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완공검사증명서나 부분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관계인은 하자보수기간에 소방시설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7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함으로써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Prompt: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며,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으며,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6년이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Answer: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6년이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며,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으며,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6년이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Prompt: 「소방기본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옳은 것은?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을 위하여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라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Answer: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을 위하여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라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Prompt: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훔친 경우

개를 죽인다는 것이 실수하여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인 경우

교도관이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

강간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Answer: 교도관이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훔친 경우

개를 죽인다는 것이 실수하여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인 경우

교도관이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

강간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Prompt: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용인원 산정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은 해당 특정소방물의 종사자수에 침대 수(2인용 침대는 2개로 산정)를 합한 수로 한다.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수에 바닥면적의 합계를 3m2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로 한다.

강의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m2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m2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Answer: 문화 및 집회시설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m2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은 해당 특정소방물의 종사자수에 침대 수(2인용 침대는 2개로 산정)를 합한 수로 한다.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수에 바닥면적의 합계를 3m2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로 한다.

강의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m2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m2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Prompt: 컴퓨터를 이용한 사이버테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허프건(Huffgun): 고출력 전자기장을 발생시켜 컴퓨터의 자기기록정보를 파괴시키는 수법

서비스거부(Denial of Service): 시스템에 과도한 부하를 일으켜 데이터나 자원을 정당한 사용자가 적절한 대기시간 내에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수법

논리폭탄(Logic Bomb): 컴퓨터의 일정한 작동시마다 부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수법

스푸핑(Spoofing):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 PC를 조작하여 금융정보를 빼내는 수법

Answer: 스푸핑(Spoofing):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 PC를 조작하여 금융정보를 빼내는 수법

허프건(Huffgun): 고출력 전자기장을 발생시켜 컴퓨터의 자기기록정보를 파괴시키는 수법

서비스거부(Denial of Service): 시스템에 과도한 부하를 일으켜 데이터나 자원을 정당한 사용자가 적절한 대기시간 내에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수법

논리폭탄(Logic Bomb): 컴퓨터의 일정한 작동시마다 부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수법

스푸핑(Spoofing):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 PC를 조작하여 금융정보를 빼내는 수법


Prompt: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

고의나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일 것

가해행위가 위법성이 있을 것

가해자의 행위능력이 있을 것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것

Answer: 가해자의 행위능력이 있을 것

고의나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일 것

가해행위가 위법성이 있을 것

가해자의 행위능력이 있을 것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것


Prompt: 민법상 용익물권인 것은?

Answer: 지역권


Prompt: 경비업체가 도급을 의뢰 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로 맞는 것은?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

3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

Answer: 4차 위반시 허가취소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

3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


Prompt: <범죄, 수치심, 재통합(1989)>이란 저서에서 재통합적 수치심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Answer: 브레이스웨이트(Braithwaite)


Prompt: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이 있어야만 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 있다.

민법 제1조에서는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형법은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에 의하면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이 있다.

Answer: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이 있어야만 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 있다.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이 있어야만 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 있다.

민법 제1조에서는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형법은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에 의하면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이 있다.


Prompt: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취득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받아야 하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의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nswer: 기계경비개론


Prompt: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토지는 국민경제의 관점에서나 그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루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하게 공동체의 이익을 관철할 것이 요구된다.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ㆍ사법상의 권리를 뜻한다.

Answer: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토지는 국민경제의 관점에서나 그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루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하게 공동체의 이익을 관철할 것이 요구된다.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ㆍ사법상의 권리를 뜻한다.


Prompt: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그 손실보상에 관한 명문규정이 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압수, 수색영장 없이 가능하다.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

Answer: ｢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그 손실보상에 관한 명문규정이 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압수, 수색영장 없이 가능하다.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


Prompt: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청은 구체적인 행정계획의 입안･결정에 관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행정계획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구)｢도시계획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상 규정된 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서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에 묘지공원과 화장장 시설들을 설치하기로 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위법하다.

Answer: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에 묘지공원과 화장장 시설들을 설치하기로 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위법하다.

행정청은 구체적인 행정계획의 입안･결정에 관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행정계획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구)｢도시계획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상 규정된 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서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에 묘지공원과 화장장 시설들을 설치하기로 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위법하다.


Prompt: 「소방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안전교육사와 관련된 규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안전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다.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에는 소방안전교육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Answer: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에는 소방안전교육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안전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다.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에는 소방안전교육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Prompt: 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사소송법은 사법이다.

공법이 축소되고 사법이 확대되는 '공법의 사법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형법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특별법이다.

권리나 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규율하는 법은 실체법이다.

Answer: 권리나 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규율하는 법은 실체법이다.

민사소송법은 사법이다.

공법이 축소되고 사법이 확대되는 '공법의 사법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형법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특별법이다.

권리나 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규율하는 법은 실체법이다.


Prompt: 연면적 2,500 m2인 신축공사 작업현장의 바닥면적 200 m2인 지하층에서 용접작업을 하려고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해당 작업현장에 설치하여야 할 임시소방시설로 옳지 않은 것은?

Answer: 간이소화장치


Prompt: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연면적 600m2 이상인 주차용 건축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바닥면적 300m2 이상인 전산실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Answer: 연면적 600m2 이상인 주차용 건축물

연면적 600m2 이상인 주차용 건축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바닥면적 300m2 이상인 전산실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Prompt: 컴퓨터범죄 예방을 위한 법적 안전대책은?

컴퓨터 스파이에 대한 처벌

Answer: 컴퓨터 스파이에 대한 처벌

컴퓨터 스파이에 대한 처벌


Prompt: 범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폭력범죄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이 저지른다.

폭력범죄율은 농촌보다 대도시에서 높게 나타난다.

청년기에는 지능범죄율이 높고, 노년기에는 폭력범죄율이 높다.

사회경제적 계층과 범죄와의 상관관계는 일률적이지 않다.

Answer: 청년기에는 지능범죄율이 높고, 노년기에는 폭력범죄율이 높다.

폭력범죄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이 저지른다.

폭력범죄율은 농촌보다 대도시에서 높게 나타난다.

청년기에는 지능범죄율이 높고, 노년기에는 폭력범죄율이 높다.

사회경제적 계층과 범죄와의 상관관계는 일률적이지 않다.


Prompt: 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Answer: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Prompt: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물건 등에 대한 강제처분은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식품위생법」상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영업을 계속할 경우 강제폐쇄하는 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행정상 즉시강제에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헌법상 사전영장주의원칙의 예외가 인정된다.

Answer: 「식품위생법」상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영업을 계속할 경우 강제폐쇄하는 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물건 등에 대한 강제처분은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식품위생법」상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영업을 계속할 경우 강제폐쇄하는 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행정상 즉시강제에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헌법상 사전영장주의원칙의 예외가 인정된다.


Prompt: 변호사 甲은 A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을 수행하던 중, 계쟁토지와 관련된 도시재개발계획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게 되었다. 甲은 즉시 해당 도시재개발계획지역 내의 토지를 매입하였다가 소송 종료 후 매각하여 큰 이익을 얻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A가 위 정보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 甲은 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甲이 소송 중 알게 된 정보라도 공지의 사실이라면 비밀유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위 정보가 비밀이라도 甲이 그 정보를 누설하지 않았다면 甲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甲이 준비서면에 첨부할 입증방법에 해당하는 소송 자료를 직접 정리하지 아니하고 사무직원에게 건네주어 정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설사 해당 증거가 비밀과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것이므로 허용된다.

Answer: 위 정보가 비밀이라도 甲이 그 정보를 누설하지 않았다면 甲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A가 위 정보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 甲은 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甲이 소송 중 알게 된 정보라도 공지의 사실이라면 비밀유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위 정보가 비밀이라도 甲이 그 정보를 누설하지 않았다면 甲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甲이 준비서면에 첨부할 입증방법에 해당하는 소송 자료를 직접 정리하지 아니하고 사무직원에게 건네주어 정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설사 해당 증거가 비밀과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것이므로 허용된다.


Prompt: 암수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해자 없는 범죄에서 많이 발생한다.

암수범죄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해자 조사가 활용된다.

공식범죄통계의 주요한 한계이다.

신고율이 높을수록 암수율도 높아진다.

Answer: 신고율이 높을수록 암수율도 높아진다.

피해자 없는 범죄에서 많이 발생한다.

암수범죄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해자 조사가 활용된다.

공식범죄통계의 주요한 한계이다.

신고율이 높을수록 암수율도 높아진다.


Prompt: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72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어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1978년 사단법인 한국용역경비협회가 설립되었다.

1995년 경찰청에서는 용역경비의 담당을 방범과에서 경비과로 이관했다.

2001년 경비업법의 개정으로 청원경찰이 도입되었다.

Answer: 1978년 사단법인 한국용역경비협회가 설립되었다.

1972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어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1978년 사단법인 한국용역경비협회가 설립되었다.

1995년 경찰청에서는 용역경비의 담당을 방범과에서 경비과로 이관했다.

2001년 경비업법의 개정으로 청원경찰이 도입되었다.


Prompt: 실체법과 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체법은 권리ㆍ의무의 실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행정심판법은 실체법에 해당한다.

절차법은 권리ㆍ의무의 실현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규정한 법이다.

부동산등기법은 절차법에 해당한다.

Answer: 행정심판법은 실체법에 해당한다.

실체법은 권리ㆍ의무의 실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행정심판법은 실체법에 해당한다.

절차법은 권리ㆍ의무의 실현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규정한 법이다.

부동산등기법은 절차법에 해당한다.


Prompt: 정보보호의 기본원칙 중 윤리성에 관한 설명은?

정보시스템 소유자와 공급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정보시스템보안은 정보의 합법적 사용 및 전달과 상호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정보와 정보시스템의 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

정보시스템과 정보시스템의 보안은 타인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이 존중 보호될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Answer: 정보시스템과 정보시스템의 보안은 타인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이 존중 보호될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정보시스템 소유자와 공급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정보시스템보안은 정보의 합법적 사용 및 전달과 상호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정보와 정보시스템의 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

정보시스템과 정보시스템의 보안은 타인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이 존중 보호될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Prompt: 경비업자 甲에게 소속된 경비원 乙의 업무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 丙이 손해를 입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丙은 甲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乙은 丙에 대하여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甲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甲이 丙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乙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배상한 손해 전부에 대하여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Answer: 乙은 丙에 대하여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丙은 甲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乙은 丙에 대하여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甲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甲이 丙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乙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배상한 손해 전부에 대하여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Prompt: 경비업무를 도급하는 내용으로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의 법적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

Answer: 무상계약


Prompt: 민법상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

Answer: 상속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


Prompt: 사회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험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그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회보험 및 사보험은 임의가입이 원칙이다.

우리나라는 특수직역 종사자를 모두 포괄한 국민 단일 연금체계로 운영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상 수급권은 이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Answer: 「국민연금법」상 수급권은 이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사회보험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그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회보험 및 사보험은 임의가입이 원칙이다.

우리나라는 특수직역 종사자를 모두 포괄한 국민 단일 연금체계로 운영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상 수급권은 이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Prompt: 범죄학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구범위는 범죄행위와 그에 대한 사회의 반응과정이 포함된다.

다학제적 성격을 갖고 있다.

사회현상으로서의 비행과 범죄에 대한 지식의 총체를 의미한다.

범죄학의 접근방법은 사회학적 관점으로 고착되었다.

Answer: 범죄학의 접근방법은 사회학적 관점으로 고착되었다.

연구범위는 범죄행위와 그에 대한 사회의 반응과정이 포함된다.

다학제적 성격을 갖고 있다.

사회현상으로서의 비행과 범죄에 대한 지식의 총체를 의미한다.

범죄학의 접근방법은 사회학적 관점으로 고착되었다.


Prompt: 국회와 행정부 간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Answer: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Prompt: 각국의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본의 민간경비원은 형사법상 문제 발생시 사인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미국의 민간경비원은 주의 위임입법이나 지방조례 등에서 예외적으로 특정 조건하에서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의 민간경비원은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발생한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직접 배상해야 한다.

한국의 민간경비원은 영장없이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

Answer: 한국의 민간경비원은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발생한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직접 배상해야 한다.

일본의 민간경비원은 형사법상 문제 발생시 사인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미국의 민간경비원은 주의 위임입법이나 지방조례 등에서 예외적으로 특정 조건하에서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의 민간경비원은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발생한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직접 배상해야 한다.

한국의 민간경비원은 영장없이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


Prompt: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KBS와 같은 언론사는 청원경찰의 배치대상이 되는 시설에 해당한다.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청원경찰배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의 배치장소가 2 이상의 도인 때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청원경찰배치신청서에 경비구역 평면도 1부 또는 배치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Answer: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청원경찰배치신청서에 경비구역 평면도 1부 또는 배치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KBS와 같은 언론사는 청원경찰의 배치대상이 되는 시설에 해당한다.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청원경찰배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의 배치장소가 2 이상의 도인 때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청원경찰배치신청서에 경비구역 평면도 1부 또는 배치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Prompt: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옳은 것은?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Answer: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Prompt: 행정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Answer: 도로포장


Prompt: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행계약(射倖契約)이 아니다.

유상(有償)ㆍ쌍무(雙務)계약이다.

불요식(不要式)의 낙성계약(諾成契約)이다.

계약관계자에게 선의 또는 신의성실이 요구되는 선의계약이다.

Answer: 사행계약(射倖契約)이 아니다.

사행계약(射倖契約)이 아니다.

유상(有償)ㆍ쌍무(雙務)계약이다.

불요식(不要式)의 낙성계약(諾成契約)이다.

계약관계자에게 선의 또는 신의성실이 요구되는 선의계약이다.


Prompt: ‘추정’과 ‘간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추정은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불명확한 사실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다.

추정은 반증으로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없다.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법상의 효과는 반증에 의해 번복될 수 있다.

Answer: 추정은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불명확한 사실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다.

추정은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불명확한 사실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다.

추정은 반증으로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없다.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법상의 효과는 반증에 의해 번복될 수 있다.


Prompt: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과 ‘갑’ 주식회사가 체결한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통보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계약의 해지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계약에 의한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행정대집행법」이 적용된다.

계약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Answe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과 ‘갑’ 주식회사가 체결한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통보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과 ‘갑’ 주식회사가 체결한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통보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계약의 해지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계약에 의한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행정대집행법」이 적용된다.

계약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Prompt: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소방용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40밀리미터로 할 것

공업지역인 경우 소방대상물과 수평거리를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수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급수탑의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Answer: 공업지역인 경우 소방대상물과 수평거리를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소방용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40밀리미터로 할 것

공업지역인 경우 소방대상물과 수평거리를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수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급수탑의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Prompt: 민법상의 행위무능력자가 아닌 자는?

정신병자로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Answer: 상습도박자

정신병자로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Prompt: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육군3사관학교의 사관생도에 대한 퇴학처분

Answer: 육군3사관학교의 사관생도에 대한 퇴학처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육군3사관학교의 사관생도에 대한 퇴학처분


Prompt: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가장 큰 것은?

Answer: 중크롬산염류


Prompt: 기본권 보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는 기본권적 법익을 기본권 주체인 사인에 의한 위법한 침해 또는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로서 주로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훼손에서 문제된다.

국가가 기본권 보호의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책임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호의무 이행을 위한 행위의 형식에 관하여도 폭넓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고,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장소, 시간, 사용 개수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확성장치의 소음 규제기준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국가가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보호의무의 위반을 확인할 수 있다.

Answer: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장소, 시간, 사용 개수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확성장치의 소음 규제기준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는 기본권적 법익을 기본권 주체인 사인에 의한 위법한 침해 또는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로서 주로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훼손에서 문제된다.

국가가 기본권 보호의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책임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호의무 이행을 위한 행위의 형식에 관하여도 폭넓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고,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장소, 시간, 사용 개수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확성장치의 소음 규제기준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국가가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보호의무의 위반을 확인할 수 있다.


Prompt: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한 행위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법정대리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Answer: 법정대리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한 행위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법정대리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Prompt: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공사감리업자의 업무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설계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Answer: 설계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설계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Prompt: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대외적으로 표명하였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로 볼 수 없다.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사전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한 경우, 행정청이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할지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법원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하는 과태료 재판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에서와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

Answer: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사전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한 경우, 행정청이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할지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대외적으로 표명하였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로 볼 수 없다.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사전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한 경우, 행정청이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할지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법원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하는 과태료 재판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에서와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


Prompt: 절도, 화재, 분실, 파괴, 기타범죄 내지 피해로부터 개인이나 기업의 인적ㆍ물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집약적 경비활동은?

Answer: 인력경비


Prompt: 경비업체 甲과 상가 건물의 건물주 乙이 경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의 법적 성질로 옳은 것은?

Answer: 낙성계약성


Prompt: 사회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법영역에 사법적 요소를 가미하는 제3의 법영역이다.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은 사회법에 속한다.

자본주의의 부분적 모순을 수정하기 위한 법이다.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Answer: 공법영역에 사법적 요소를 가미하는 제3의 법영역이다.

공법영역에 사법적 요소를 가미하는 제3의 법영역이다.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은 사회법에 속한다.

자본주의의 부분적 모순을 수정하기 위한 법이다.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Prompt: 「소방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의 예방조치 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보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 또는 물건을 매각하여야 한다.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로 한다.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폐기된 위험물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Answer: 시⋅도지사는 폐기된 위험물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보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 또는 물건을 매각하여야 한다.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로 한다.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폐기된 위험물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Prompt: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위법성조각사유는?

Answer: 정당행위


Prompt: 프로그램 내에 범죄자만 아는 명령문을 삽입하여 범죄에 이용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본래의 목적을 실행하면서도 일부에서는 부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은밀히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방법은?

Answer: 트로이의 목마(Troian Horse)


Prompt: 형사소송법상 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되었다면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유죄판결을 해야 한다.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출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보통항고의 항고기간은 1개월이다.

형의 면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Answer: 형의 면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되었다면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유죄판결을 해야 한다.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출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보통항고의 항고기간은 1개월이다.

형의 면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Prompt: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가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사는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Answer: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가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사는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Prompt: 형사소송법상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기간은?

Answer: 15년


Prompt: 상법상 회사의 종류와 그 해산사유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합명회사 - 총사원의 동의

유한회사 -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합자회사 -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퇴사

주식회사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Answer: 유한회사 -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합명회사 - 총사원의 동의

유한회사 -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합자회사 -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퇴사

주식회사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Prompt: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5개월동안 휴업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한 때

Answer: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5개월동안 휴업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한 때


Prompt: 미국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세기 중엽 위조화폐나 각종 범죄에 대처할 수 있는 사설탐정기관 등이 발전되었다.

19세기 말엽 노동자들의 격렬한 사회운동은 민간경비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세기 중엽 은행보호법이 제정됨으로써 기계경비가 발전되었다.

18세기 헨리 필딩(Henry Fielding)에 의해 결성된 보우가의 주자(The Bow Street Runners)는 대표적인 사설경비업체이다.

Answer: 18세기 헨리 필딩(Henry Fielding)에 의해 결성된 보우가의 주자(The Bow Street Runners)는 대표적인 사설경비업체이다.

19세기 중엽 위조화폐나 각종 범죄에 대처할 수 있는 사설탐정기관 등이 발전되었다.

19세기 말엽 노동자들의 격렬한 사회운동은 민간경비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세기 중엽 은행보호법이 제정됨으로써 기계경비가 발전되었다.

18세기 헨리 필딩(Henry Fielding)에 의해 결성된 보우가의 주자(The Bow Street Runners)는 대표적인 사설경비업체이다.


Prompt: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행정청이 행정입법 등 추상적인 법령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률이 시행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행정입법을 통해 구체화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사항을 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특정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을 정하였으나 그 행정규칙이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면, 그러한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Answer: 행정청이 행정입법 등 추상적인 법령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률이 시행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행정입법을 통해 구체화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행정청이 행정입법 등 추상적인 법령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률이 시행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행정입법을 통해 구체화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사항을 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특정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을 정하였으나 그 행정규칙이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면, 그러한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Prompt: 서덜랜드와 크레시(Sutherland & Cressey)가 주장한 범죄학의 관심영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법률의 제정과 적용과정

Answer: 윤리적 연구방법

법률의 제정과 적용과정


Prompt: 범죄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피해자화는?

Answer: 제2차 피해자화


Prompt: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경비가 갖는 근본적인 성격과 역할 및 기능에 관한 통념적 인식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이론은?

Answer: 수익자부담이론


Prompt: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력용의 전선배관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인공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폭 1.5 m, 높이 1.8 m, 길이 300 m인 것은 지하구에 해당한다.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은 복합건축물에 해당한다.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50 m2인 고시원은 숙박시설에 해당한다.

Answer: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은 복합건축물에 해당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력용의 전선배관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인공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폭 1.5 m, 높이 1.8 m, 길이 300 m인 것은 지하구에 해당한다.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은 복합건축물에 해당한다.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50 m2인 고시원은 숙박시설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