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mpt: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고의에 의한 방위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정당 방위상황뿐 아니라 행위자에게 방위의사도 인정되어야 한다 .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그 승낙이 유효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승낙에 기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경우이어야 한다.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만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더라도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 경악 · 흥분 · 당황으로 인한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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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에 의한 방위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정당 방위상황뿐 아니라 행위자에게 방위의사도 인정되어야 한다 .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그 승낙이 유효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승낙에 기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경우이어야 한다.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만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더라도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 경악 · 흥분 · 당황으로 인한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Prompt: 다음의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검사 甲은 2010. 12. 8. 16:40경 위증교사 혐의가 있는 변호사 丙의 사무장인 乙에게 참고인 조사를 위하여 검사실로 출석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같은 날 17:30경 자진출석한 乙에 대하여 참고인으로 조사하지 않고 바로 위증교사 혐의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乙은 인적사항만을 진술한 후 丙에게 전화하여 ‘ 데리고 나가달라 ’ 고 요청하였다. 더 이상의 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이 丙이 검사실로 찾아와서 乙에게 나가라고 지시하였다. 乙이 일어서서 검사실을 나서려 하자 검사 甲은 乙에게 ‘ 지금부터 긴급체포한다 ’ 고 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나 체포이유 등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乙을 긴급체포하였고, 같은 달 11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때까지 乙을 유치하면서 같은 달 9일과 10일에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乙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긴급체포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작성된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들이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제출되었다.

乙에 대한 긴급체포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甲은 검사로서 乙을 긴급체포하였으므로 긴급체포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참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언제나 위법하므로 乙에 대한 긴급체포도 위법하다.

甲이 乙을 검사실에서 긴급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이유 등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乙에 대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乙에 대한 甲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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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에 대한 긴급체포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甲은 검사로서 乙을 긴급체포하였으므로 긴급체포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참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언제나 위법하므로 乙에 대한 긴급체포도 위법하다.

甲이 乙을 검사실에서 긴급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이유 등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乙에 대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乙에 대한 甲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Prompt: 필요적 변호사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도 변호인없이 개정할 수 있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없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은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심리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미성년자 또는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된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출석 없이 실체적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그 심리절차는 무효이지만, 그 이외의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까지 모두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심문을 하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영장의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선정의 효력은 제1심까지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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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도 변호인없이 개정할 수 있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없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은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심리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미성년자 또는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된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출석 없이 실체적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그 심리절차는 무효이지만, 그 이외의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까지 모두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심문을 하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영장의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선정의 효력은 제1심까지 지속된다.


Prompt: 다음 설명에 대하여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재정신청에 대하여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게 되면 공소제기가 의제되므로 이는 불고불리의 원칙의 예외라고 할 수 있다. 나.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면서 몰수를 선고하기 위하여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몰수만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라. 공범 중 1인으로 기소된 자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무죄로 확정된 그 피고사건에서 공범으로 지적된 진범인에 대하여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생긴다. 마.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그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 수색을 하여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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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를 압수하여 증거로 사용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컴퓨터디스크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하여 인증한 등본으로 낼 수 있다.

컴퓨터디스크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컴퓨터디스크에 입력한 사람과 입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를 밝혀야 한다.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복제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복제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 · 처리 · 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문서의 압수 · 수색의 주체가 검사인가 사법경찰관인가에 따라 증거능력의 인정요건이 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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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디스크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하여 인증한 등본으로 낼 수 있다.

컴퓨터디스크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컴퓨터디스크에 입력한 사람과 입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를 밝혀야 한다.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복제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복제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 · 처리 · 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문서의 압수 · 수색의 주체가 검사인가 사법경찰관인가에 따라 증거능력의 인정요건이 달라지게 된다.


Prompt: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사례> ⓐ 甲은 피해자 乙(만 17세)을 강간하였다. ⓑ 乙은 丙(乙의 母)에게 강간피해사실을 알렸다. ⓒ 丙은 丁(성폭력상담소장)에게 乙의 강간피해사실을 말하고, 丁의 조언에 따라 甲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다. ⓓ 戊(乙의 父)는 丙에게 이 사실을 전해 듣고 甲을 찾아가 따지자 甲은 강간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였다. ⓔ 검사는 乙에 대한 진술조서, 丙에 대해서는 乙로부터 사건에 관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조서, 戊에 대해서는 甲이 강간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 검사는 甲을 소환하여 조사하였으나 甲은 혐의를 부인하였고, 甲은 기소된 후 공판정에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 검사는 乙과 戊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乙은 정상적인 진술이 전혀 불가능한 정도의 심각한 정신병으로 출석할 수 없었고, 戊는 甲에 대한 공소제기 전에 사망하였음이 확인되었다. ⓗ 검사는 丙과 丁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乙, 丙, 戊에 대한 각 검사작성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丙은 공판정에서 자신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조서작성 방식과 절차는 적법하였고, 증인신문절차에서의 반대신문의 기회는 보장되었음).

丙이 ‘ 乙이 甲으로부터 강간당했다 ’ 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경우, 乙이 丙에게 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丙의 위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다.

丁이 ‘ 乙이 甲으로부터 강간당했다 ’ 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경우, 乙이 丙에게 한, 丙이 丁에게 한 각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丁의 위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다.

乙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는 乙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증거능력이 있다.

丙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 중 ‘ 乙이 甲으로부터 강간당했다 ’ 는 취지의 부분은 乙이 丙에게 한 진술 및 丙의 검찰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증거능력이 있다.

戊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 중 ‘ 甲이 乙에 대한 강간범행을 시인하였다 ’ 는 부분은 甲이 戊에게 한 진술 및 戊의 검찰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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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이 ‘ 乙이 甲으로부터 강간당했다 ’ 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경우, 乙이 丙에게 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丙의 위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다.

丁이 ‘ 乙이 甲으로부터 강간당했다 ’ 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경우, 乙이 丙에게 한, 丙이 丁에게 한 각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丁의 위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다.

乙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는 乙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증거능력이 있다.

丙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 중 ‘ 乙이 甲으로부터 강간당했다 ’ 는 취지의 부분은 乙이 丙에게 한 진술 및 丙의 검찰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증거능력이 있다.

戊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 중 ‘ 甲이 乙에 대한 강간범행을 시인하였다 ’ 는 부분은 甲이 戊에게 한 진술 및 戊의 검찰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증거능력이 있다.


Prompt: 형사소송법상의 체포 또는 구속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이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판결의 확정 전이라도 피고인을 석방하여야 한다.

법원은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에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심문 없이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에는 공소제기전의 체포기간도 산입한다.

긴급체포되었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하더라도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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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판결의 확정 전이라도 피고인을 석방하여야 한다.

법원은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에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심문 없이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에는 공소제기전의 체포기간도 산입한다.

긴급체포되었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하더라도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Prompt: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대하여 반드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던 중 공소사실의 변경으로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법원은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질병으로 공판절차가 장기간 정지되어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않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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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대하여 반드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던 중 공소사실의 변경으로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법원은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질병으로 공판절차가 장기간 정지되어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않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Prompt: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서 2회 불출정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제1심에서 증거동의 간주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항소심에 출석하여 그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긴급체포를 할 당시 물건을 압수하였는데 그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음에도 즉시 반환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증거동의의 주체는 검사와 피고인이므로, 변호인의 경우 피고인의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없다.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서류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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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서 2회 불출정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제1심에서 증거동의 간주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항소심에 출석하여 그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긴급체포를 할 당시 물건을 압수하였는데 그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음에도 즉시 반환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증거동의의 주체는 검사와 피고인이므로, 변호인의 경우 피고인의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없다.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서류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


Prompt: 甲과 乙은 합동하여 A의 금반지를 절취한 사실로, 丙은 甲으로부터 위 금반지가 훔친 물건임을 알면서 이를 양수한 사실로 각 기소되어 한 사건절차 내에서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공판절차 중 검사의 乙에 대한 피고인신문에서 乙이 한 “ 나(乙)는 甲과 함께 금반지를 훔쳤다. ” 라는 답변은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된다. 나. 공판절차 중 검사의 丙에 대한 피고인신문에서 丙이 한 “ 나(丙)는 甲이 A로부터 훔친 것인 줄 알면서 위 금반지를 甲으로부터 양수하였다. ” 라는 답변은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된다. 다. 증거서류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진술절차에서, 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甲은 부동의하고 丙은 진정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할 경우, 위 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된다. 라. 甲이 수사기관과는 무관하게, A로부터 훔친 위 금반지를 처분하기 위하여 자신이 丙과 전화통화한 흥정 내용을 丙 몰래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형사소송법 제313조(진술서 등)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丙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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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다음 <사례>에서 X사건과 Y사건 및 Z사건이 甲의 동일한 사기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할 때,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사례> ⓐ 甲은 춘천지방법원에 단순사기의 범죄사실(X사건, 범행일 2009. 6. 20.)로 기소되어 2009. 8. 11.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 ⓑ 甲은 다시 대전지방법원에서 A로부터 7회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상습사기의 범죄사실(Y사건, 범행일 2009. 1. 1.부터 2009. 6. 14.까지)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춘천지방검찰청 검사가 甲의 B에 대한 사기의 범죄사실(Z사건, 범행일 2010. 3. 2.)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X사건에 대한 위 판결의 기판력은 Z사건에 미치지 아니한 다.

대전지방법원은 Y사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검사는 Y사건의 공판심리 중 공소장변경절차를 통하여 Z사건의 범죄사실을 Y사건의 공소사실에 추가할 수 있다.

Y사건의 판결이 2010. 7. 1. 선고되어 같은 달 8일 확정된 후에 검사가 Z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Y사건의 소송 계속 중 검사가 춘천지방법원에 Z사건을 단순사기죄로 기소하였다면 춘천지방법원은 Z사건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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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사건에 대한 위 판결의 기판력은 Z사건에 미치지 아니한 다.

대전지방법원은 Y사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검사는 Y사건의 공판심리 중 공소장변경절차를 통하여 Z사건의 범죄사실을 Y사건의 공소사실에 추가할 수 있다.

Y사건의 판결이 2010. 7. 1. 선고되어 같은 달 8일 확정된 후에 검사가 Z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Y사건의 소송 계속 중 검사가 춘천지방법원에 Z사건을 단순사기죄로 기소하였다면 춘천지방법원은 Z사건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Prompt: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 나.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가 있어 강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폭행죄만을 인정한 경우 다.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를 인정한 경우 라. 살인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폭행치사죄를 인정한 경우 마.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을 요구하였으나 취득하지는 못한 자에 대하여 ‘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취득 미수 ’ 에 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요구 기수 ’ 에 의한 같은 법 위반죄를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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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된다면 미처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재판장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주취운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운전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통상 인정신문 이전에 진술거부권에 대하여 1회 고지하면 되지만,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때에는 다시 고지하여야 한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이익한 사실뿐만 아니라 이익되는 사실에 대하여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변호사 시험 1회차 형사법 선택형 1책형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된다면 미처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재판장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주취운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운전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통상 인정신문 이전에 진술거부권에 대하여 1회 고지하면 되지만,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때에는 다시 고지하여야 한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이익한 사실뿐만 아니라 이익되는 사실에 대하여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Prompt: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기소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기소할 수 있다.

공소제기의 효력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의 전부에 미치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들 중 일부의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은 다른 죄에도 미친다.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들 중 일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만 상고한 경우, 무죄부분의 유 · 무죄 여하에 따라 처단할 죄목과 양형이 다르므로 상고심은 유죄부분도 함께 심판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들 중 일부의 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에 대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그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그중 일부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로 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고심에 전부 이심되며 상고심으로서는 그 무죄부분까지 나아가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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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기소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기소할 수 있다.

공소제기의 효력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의 전부에 미치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들 중 일부의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은 다른 죄에도 미친다.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들 중 일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만 상고한 경우, 무죄부분의 유 · 무죄 여하에 따라 처단할 죄목과 양형이 다르므로 상고심은 유죄부분도 함께 심판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들 중 일부의 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에 대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그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그중 일부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로 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고심에 전부 이심되며 상고심으로서는 그 무죄부분까지 나아가 판단하여야 한다.


Prompt: 甲은 A를 아파트 관리기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그후 甲은 경찰로부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다는 민원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받자, “ A의 횡령혐의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A는 민사상 위자료까지 부담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 ” 라는 내용의 안내문과 민원사건처리결과통지서 사본을 아파트 55세대의 우편함에 넣어 배포하였다. 검사는 甲을 A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지만, 甲은 자신의 행위는 A의 비리를 알려 입주민 전체의 분열과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형법 제310조는 적시사실이 진실한 사실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통지서 사본이 첨부된 위 안내문의 주요내용이 진실하다면 일부 자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용될 수 있다.

만약 통지서 사본이 첨부된 위 안내문이 출판물에 해당한다면, 甲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은 반드시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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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형법 제310조는 적시사실이 진실한 사실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통지서 사본이 첨부된 위 안내문의 주요내용이 진실하다면 일부 자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용될 수 있다.

만약 통지서 사본이 첨부된 위 안내문이 출판물에 해당한다면, 甲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은 반드시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Prompt: A회사 감사팀으로부터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인 甲과 乙은 공모하여 ‘ 회사의 내부비리를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 ’ 는 취지의 서면을 A회사 대표이사의 처남이자 상무이사인 B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후 甲은 B에게 전화를 하여 “ 당신도 그 비리에 연루되어 있으니 우리의 횡령행위를 문제삼지 말라. ” 라고 요구하면서 위 서면의 내용과 같은 말을 하였다. 이에 B는 甲과 乙을 협박죄로 고소하여 검사는 甲과 乙을 협박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는데, 재판 도중 B는 乙과 합의하고 乙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특별법 위반의 점은 논외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 이외의 ‘ 제3자 ’ 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한 것이므로 甲과 乙에게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다.

비리를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일 뿐 아니라 고발의 내용도 위법하지 않으므로 甲과 乙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다.

B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B가 乙과 합의하고 乙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고소불가분의 원칙상 甲을 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

법원은 乙의 이익을 위하여 乙에게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지 아니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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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 이외의 ‘ 제3자 ’ 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한 것이므로 甲과 乙에게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다.

비리를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일 뿐 아니라 고발의 내용도 위법하지 않으므로 甲과 乙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다.

B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B가 乙과 합의하고 乙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고소불가분의 원칙상 甲을 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

법원은 乙의 이익을 위하여 乙에게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지 아니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


Prompt: 甲은 피해자 A(만 7세)를 도로에서 약 17미터 떨어진 야산 속의 경작하지 않는 밭으로 데리고 들어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가지고 있던 스카프로 A의 목을 감아 스카프의 양끝을 양손으로 나누어 잡고 A의 머리를 땅에 비비면서 약 4분 동안 2회에 걸쳐 목을 졸라 실신시킨 후 A를 버려둔 채 그곳을 떠났고, 그로 인하여 A는 사망한 채로 다음날 발견되었다. 제1심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甲에게 살인죄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은 항소하려는 경우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소심 공판 중 위 범행에 사용된 도구가 스카프가 아니라 甲이 신고 있던 양말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범죄성립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살인죄의 고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 · 예견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甲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A의 사체발견이 현저하게 곤란을 받게 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사체은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A의 부(父)는 신청에 의하여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甲의 처벌에 관한 의견까지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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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항소하려는 경우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소심 공판 중 위 범행에 사용된 도구가 스카프가 아니라 甲이 신고 있던 양말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범죄성립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살인죄의 고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 · 예견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甲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A의 사체발견이 현저하게 곤란을 받게 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사체은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A의 부(父)는 신청에 의하여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甲의 처벌에 관한 의견까지 진술할 수 있다.


Prompt: 마약수사관 甲은 자신의 정보원으로 일했던 乙에게 “ 우리 정보원 A가 또 다른 정보원의 배신으로 구속되게 되었다. A의 공적(다른 마약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도운 공적)을 만들어 A를 빼내려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수사에 사용할 필로폰이 필요하니 좀 구해 달라. 구입하여 오면 수사기관에서 관련자의 안전을 보장한다. ” 라고 하면서, 구입자금까지 교부하며 집요하게 부탁하였다. 이에 乙은 甲을 돕기로 마음먹고 丙에게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필로폰의 매입을 의뢰하였고, 丙도 비로소 필로폰을 매입하여 乙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乙에게서 받은 대금으로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乙을 통하여 甲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乙과 丙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죄로 기소되었다면 乙과 丙에 대하여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丙이 더 많은 필로폰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한 수사관이 이를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丙의 집에서 이 영장을 제시하고 필로폰을 수색하던 중 컬러복사기로 제작중이던 위조지폐를 발견하고 이를 압수한 경우, 이 위조지폐는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더라도 통화위조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乙이 체포된 후 자신은 수사기관을 도우려 한 것이므로 체포는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하였다면, 이 경우 법원은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乙을 석방할 수 있다.

丙은 구속된 후 수사기관을 도우려 한 자신을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였는데, 검찰이 법원의 석방결정을 우려하여 석방결정전 丙을 기소하였더라도 법원의 그 석방결정의 효력은 丙에게 미친다.

乙과 丙은 수사기관의 사술에 의해 행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범의가 인정될 수 없어 공범종속성설에 따라 甲에게 교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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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과 丙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죄로 기소되었다면 乙과 丙에 대하여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丙이 더 많은 필로폰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한 수사관이 이를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丙의 집에서 이 영장을 제시하고 필로폰을 수색하던 중 컬러복사기로 제작중이던 위조지폐를 발견하고 이를 압수한 경우, 이 위조지폐는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더라도 통화위조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乙이 체포된 후 자신은 수사기관을 도우려 한 것이므로 체포는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하였다면, 이 경우 법원은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乙을 석방할 수 있다.

丙은 구속된 후 수사기관을 도우려 한 자신을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였는데, 검찰이 법원의 석방결정을 우려하여 석방결정전 丙을 기소하였더라도 법원의 그 석방결정의 효력은 丙에게 미친다.

乙과 丙은 수사기관의 사술에 의해 행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범의가 인정될 수 없어 공범종속성설에 따라 甲에게 교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Prompt: 甲과 乙은 A모텔 906호실에는 몰래카메라를, 맞은편 B모텔 707호실에는 모니터를 설치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하고, 공모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을 A모텔 906호실로 오게 하였다. 乙은 B모텔 707호실 모니터 화면에서 피해자들의 화투패를 인식하고, 甲은 피해자들과 속칭 ‘ 섯다 ’ 라는 도박을 정상적으로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리시버를 통해서 乙이 알려주는 피해자들의 화투패를 듣고 도박의 승패를 지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 乙이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그러한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도박에 참가하도록 권유한 때 또는 늦어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도박에 참가한 때 이미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甲, 乙이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한 부분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 외에 도박죄가 따로 성립한다.

사기도박과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사법경찰관이 甲, 乙을 범행현장에서 체포하면서 필요한 때에는 위 카메라, 모니터, 도박 판돈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만약 피의자 甲, 乙에 대한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甲, 乙로부터 위 카메라, 모니터를 압수하였는데 법원에서 심리한 결과 위 압수물은 도망하여 기소되지 아니한 제3의 공범 丙의 소유물인 것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피고인 甲, 乙로부터 위 카메라 및 모니터를 몰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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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乙이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그러한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도박에 참가하도록 권유한 때 또는 늦어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도박에 참가한 때 이미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甲, 乙이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한 부분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 외에 도박죄가 따로 성립한다.

사기도박과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사법경찰관이 甲, 乙을 범행현장에서 체포하면서 필요한 때에는 위 카메라, 모니터, 도박 판돈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만약 피의자 甲, 乙에 대한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甲, 乙로부터 위 카메라, 모니터를 압수하였는데 법원에서 심리한 결과 위 압수물은 도망하여 기소되지 아니한 제3의 공범 丙의 소유물인 것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피고인 甲, 乙로부터 위 카메라 및 모니터를 몰수할 수 있다.


Prompt: 甲은 2010. 7. 6. 23:00경 강도의 고의를 가지고 가스총을 주머니에 넣은 채 좁은 골목길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동네 길목에서 ‘ 표적 ’ 을 기다리다가 귀가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스총으로 겁을 주어 현금 20만 원과 목걸이 및 반지를 빼앗았다. 일주일 후 甲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범죄사실을 자수하였다. 하지만 경찰관은 甲이 범행한 장소와 피해자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여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목걸이와 반지도 모조품인 것을 알고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하고 20만 원은 이미 소비해 버린 상태인 것만 확인한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甲은 검찰에서도 범행을 자백하였고, 특수강도죄로 기소된 후 제1심 공판절차에서도 일관되게 자백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만약 甲의 주도하에 甲과 乙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당일 23:00경 범행 장소에서 만나기로 하였는데 乙이 마음을 바꾸어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아 甲이 혼자서 위 사례와 같은 범행을 한 것이라면, 乙에게도 특수강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나. 제1심 법원이 甲의 자백에 따라 위 사건을 간이공판절차에 의해 심판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甲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으면 甲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다. 만약 甲을 조사한 경찰관이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한다면, 이 증언은 甲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라. 만약 甲이 동네 길목에서 기다리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범행을 포기하였더라도 甲에게는 형법 제26조(중지범)가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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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甲의 주도하에 甲, 乙, 丙은 절도를 공모하고 2010. 7. 8. 23:00경 乙은 A의 집에 들어가 A 소유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오고, 丙은 A의 집 문앞에서 망을 보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법원의 심리결과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로 밝혀졌고, 다만 甲은 자신의 집에서 전화로 지시를 하였을 뿐 30km 떨어져 있는 A의 집에는 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甲의 누나로서, 결혼하여 따로 살고 있는 A는 경찰에 도난신고를 할 당시에는 범인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범인 모두를 처벌해 달라고 고소하였는데, 나중에 친동생 甲이 처벌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제1심 공판 중 甲에 대한 고소만을 취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乙에 대해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고, 丙에 대해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나. 甲에 대해서는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다. 만약 A가 마음을 바꾸어 고소하고자 하더라도 甲을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에 의하여 법원은 甲, 乙, 丙 모두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마. A의 고소는 범인을 특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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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甲과 乙은 술에 취한 A가 모텔에서 혼자 투숙하고 있는 것을 알고 물건을 훔치기로 하여 甲은 밖에서 망을 보고 乙은 객실에 들어가 A의 가방을 뒤져 금목걸이를 가지고 왔다. 수차례의 절도전과가 있던 乙은 甲에게 “ 만약 경찰에 잡히면 나를 丙이라고 하라. ” 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과 乙이 공동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더라도 변론을 분리하지 않는 한 서로에 대하여 증인적격이 없다.

만약 甲이 수사기관에서 乙의 이름에 대하여 丙이라고만 진술하고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허위정보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乙의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이어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만약 乙이 친동생인 丁에게 乙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한 경우라면, 비록 丁이 친족으로 처벌받지 않더라도 乙은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甲과 乙이 공동피고인으로서 함께 재판을 받으면서 甲은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지만 乙은 부인하고 있는 경우, 甲의 자백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면 乙에게는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다.

만약 검사가 乙의 상습성을 인정하여 형법상의 상습절도죄로 기소한 경우라면, 비록 구성요건이 동일하더라도 공소장변경 없이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상습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변호사 시험 1회차 형사법 선택형 1책형

甲과 乙이 공동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더라도 변론을 분리하지 않는 한 서로에 대하여 증인적격이 없다.

만약 甲이 수사기관에서 乙의 이름에 대하여 丙이라고만 진술하고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허위정보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乙의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이어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만약 乙이 친동생인 丁에게 乙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한 경우라면, 비록 丁이 친족으로 처벌받지 않더라도 乙은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甲과 乙이 공동피고인으로서 함께 재판을 받으면서 甲은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지만 乙은 부인하고 있는 경우, 甲의 자백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면 乙에게는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다.

만약 검사가 乙의 상습성을 인정하여 형법상의 상습절도죄로 기소한 경우라면, 비록 구성요건이 동일하더라도 공소장변경 없이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상습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Prompt: 甲은 ‘ A퀵서비스 ’ 라는 상호로 배달 · 운송업을 하는 자로, 과거 乙이 운영하는 ‘ B퀵서비스 ’ 의 직원으로 일하던 중 소지하게 된 B퀵서비스 명의로 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2010. 2. 1.부터 2011. 2. 1.까지 자신의 A퀵서비스 배달업무를 하면서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켜 손님의 불만이 예상되는 배달 건에 대하여는 B퀵서비스 명의로 된 영수증에 자신이 한 배달내역을 기입하여 손님들의 불만을 乙에게 떠넘기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乙은 甲의 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신용이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2011. 10. 1. 甲을 고소하였다. 검사는 甲을 신용훼손죄로 기소하였다가, 공판 중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추가한다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의 행위는 신용훼손죄에 해당한다.

만약 ‘ B퀵서비스 ’ 가 국가기관인 우체국이라면 甲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乙이 甲의 행위를 2011. 2. 1. 알게 되었다면 乙의 고소는 6개월의 고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甲이 공판정에서 위 사실관계를 완전히 인정하면서 다만 乙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그 범의만을 부인하는 경우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다.

공소장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신용훼손죄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만을 판단할 수 있다.

변호사 시험 1회차 형사법 선택형 1책형

甲의 행위는 신용훼손죄에 해당한다.

만약 ‘ B퀵서비스 ’ 가 국가기관인 우체국이라면 甲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乙이 甲의 행위를 2011. 2. 1. 알게 되었다면 乙의 고소는 6개월의 고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甲이 공판정에서 위 사실관계를 완전히 인정하면서 다만 乙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그 범의만을 부인하는 경우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다.

공소장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신용훼손죄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만을 판단할 수 있다.


Prompt: (주)대한의 기초재고자산과 기말 재고자산은 각각 ￦400, 유동부채는 ￦500, 매출총이익은 ￦6,000, 유동비율은 200%, 매출총이익률은 60%인 경우 재고자산회전율과 당좌 비율은?

Answer: 10 120


Prompt: (주)한국은 20× 1년 초에 A사 유통보통 주식 1,000주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주식을 주 당 ￦2,000에 취득함으로써 A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A사는 20× 1년 9월 말에 1주당 ￦ 50의 현금배당을 선언하고 지급하였으며 , 20× 1년 말에 당기순손실 ￦200,000 을 보고하였다 (주)한국이 20× 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관계기업 투자주식은 ?

Answer: ￦ 525,000


Prompt: 회계정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영자는 회계정보를 생산하여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급하는 주체로서 회계정보의 공급자이므로 수요자는 아니다.

경제의 주요 관심사는 유한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회계정보는 우량기업과 비우량 기업을 구별하는데 이용되어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은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는다.

외부감사는 전문 자격을 부여받은 공인회계사가 할 수 있다.

Answer: 경영자는 회계정보를 생산하여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급하는 주체로서 회계정보의 공급자이므로 수요자는 아니다.

경영자는 회계정보를 생산하여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급하는 주체로서 회계정보의 공급자이므로 수요자는 아니다.

경제의 주요 관심사는 유한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회계정보는 우량기업과 비우량 기업을 구별하는데 이용되어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은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는다.

외부감사는 전문 자격을 부여받은 공인회계사가 할 수 있다.


Prompt: 회계정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영자는 회계정보를 생산하여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급하는 주체로서 회계정보의 공급자이므로 수요자는 아니다.

경제의 주요 관심사는 유한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회계정보는 우량기업과 비우량 기업을 구별하는데 이용되어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은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는다.

외부감사는 전문 자격을 부여받은 공인회계사가 할 수 있다.

Answer: 경영자는 회계정보를 생산하여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급하는 주체로서 회계정보의 공급자이므로 수요자는 아니다.

외부감사는 전문 자격을 부여받은 공인회계사가 할 수 있다.


Prompt: 상각 후원가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는 사채의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채 발행 시 사채 발행비가 발생한 경우의 유효이자율은 사채 발행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보다 높다.

사채의 액면이 자율이 시장이 자율보다 낮은 경우 사채를 할인 발행하게 된다.

사채를 할증발행한 경우 사채의 장부 금액은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한다.

사채의 할인발행과 할증발행의 경우 사채 발행차금상각액이 모두 점차 감소한다.

Answer: 사채의 할인발행과 할증발행의 경우 사채 발행차금상각액이 모두 점차 감소한다.

사채 발행 시 사채 발행비가 발생한 경우의 유효이자율은 사채 발행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보다 높다.

사채의 액면이 자율이 시장이 자율보다 낮은 경우 사채를 할인 발행하게 된다.

사채를 할증발행한 경우 사채의 장부 금액은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한다.

사채의 할인발행과 할증발행의 경우 사채 발행차금상각액이 모두 점차 감소한다.


Prompt: (주)한국은 유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 모형을 사용하고 있으며, 토지를 20× 1년 초 ￦1,000,000에 취득하였다.20× 1년 말 재평가 결과 토지의 공정가치는 ￦900,000이었고, 20×2년 말 재평가 결과 토지의 공정가치가 ￦1,050,000인 경우, 20×2년 말 당기손익에 포함될 자산재평가 이익과 자본항목에 표시될 재평가잉여금은?

Answer: ￦ 100,000 ￦ 50,000


Prompt: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채는 국채 발행 수수료 및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뺀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파생상품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각각 자산 및 부채로 계상한다.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정상태 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부채로 표시한다.

Answer: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부채로 표시한다.

국채는 국채 발행 수수료 및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뺀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파생상품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각각 자산 및 부채로 계상한다.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정상태 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부채로 표시한다.


Prompt: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반 유형자산과 주민 편의시설은 당해 자산의 건설원가나 매입 가액을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무형자산은 정률법에 따라 당해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한다.

사회기반시설 중 유지보수를 통하여 현상이 유지되는 도로, 도시철도, 하천부속시설 등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 당부채는 회계연도 말 현재 공무원연금법 을 적용 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무기계약 근로자 등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

Answer: 퇴직급여충 당부채는 회계연도 말 현재 공무원연금법 을 적용 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무기계약 근로자 등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

일반 유형자산과 주민 편의시설은 당해 자산의 건설원가나 매입 가액을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무형자산은 정률법에 따라 당해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한다.

사회기반시설 중 유지보수를 통하여 현상이 유지되는 도로, 도시철도, 하천부속시설 등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 당부채는 회계연도 말 현재 공무원연금법 을 적용 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무기계약 근로자 등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


Prompt: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에서 보고 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고 기업은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거나 작성하기로 선택한 기업이다.

보고 기업은 둘 이상의 실체로 구성될 수도 있다.

보고 기업은 반드시 법적 실체와 일치한다.

보고 기업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으로 구성된다면 그 보고 기업의 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라고 한다.

Answer: 보고 기업은 반드시 법적 실체와 일치한다.

보고 기업은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거나 작성하기로 선택한 기업이다.

보고 기업은 둘 이상의 실체로 구성될 수도 있다.

보고 기업은 반드시 법적 실체와 일치한다.

보고 기업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으로 구성된다면 그 보고 기업의 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라고 한다.


Prompt: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업은 분배를 선언하고 소유주에게 관련 자산을 분배할 의무를 부담할 때, 미지급 배당을 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

소유주에게 배당으로 비현금자산을 분배해야 하는 부채는 분배될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 다 .

각 보고 기간 말과 결제일에 , 기업은 미지급 배당의 장부 금액을 검토하고 조정하며 , 이 경우 미지급 배당의 장부 금액 변동은 분배금액에 대한 조정으로 자본에서 인식한 다 .

기업이 미지급 배당을 결제할 때, 분배된 자산의 장부 금액과 미지급 배당의 장부 금액이 차이가 있다면 이를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

Answer: 기업이 미지급 배당을 결제할 때, 분배된 자산의 장부 금액과 미지급 배당의 장부 금액이 차이가 있다면 이를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

기업은 분배를 선언하고 소유주에게 관련 자산을 분배할 의무를 부담할 때, 미지급 배당을 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

소유주에게 배당으로 비현금자산을 분배해야 하는 부채는 분배될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 다 .

각 보고 기간 말과 결제일에 , 기업은 미지급 배당의 장부 금액을 검토하고 조정하며 , 이 경우 미지급 배당의 장부 금액 변동은 분배금액에 대한 조정으로 자본에서 인식한 다 .

기업이 미지급 배당을 결제할 때, 분배된 자산의 장부 금액과 미지급 배당의 장부 금액이 차이가 있다면 이를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


Prompt: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업이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은 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한다.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 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 부채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유동자산은 주로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비 유동금융자산의 유동성 대체 부분을 포함한다.

보고 기간 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Answer: 기업이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은 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한다.

기업이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은 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한다.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 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 부채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유동자산은 주로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비 유동금융자산의 유동성 대체 부분을 포함한다.

보고 기간 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Prompt: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 에서 제시된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사적 원가와는 달리 자산이나 부채의 현행 가치는 자산이나 부채를 발생시킨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가격으로부터 부분적으로라도 도출되지 않는다.

자산의 공정가치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날에 발생할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사용가치는 기업이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으로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흐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효익의 현재 가치이다.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직접 관측될 수 없으며 현금흐름 기준 측정기법으로 결정된다.

Answer: 자산의 공정가치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날에 발생할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역사적 원가와는 달리 자산이나 부채의 현행 가치는 자산이나 부채를 발생시킨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가격으로부터 부분적으로라도 도출되지 않는다.

자산의 공정가치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날에 발생할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사용가치는 기업이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으로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흐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효익의 현재 가치이다.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직접 관측될 수 없으며 현금흐름 기준 측정기법으로 결정된다.


Prompt: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중 목적 적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무정보에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 그재무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과거 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시킨다면) 확인 가치를 갖는다.

재무정보의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명백한 예측치 또는 예상치 형태를 갖추어야만 한다.

Answer: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명백한 예측치 또는 예상치 형태를 갖추어야만 한다.

재무정보에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 그재무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과거 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시킨다면) 확인 가치를 갖는다.

재무정보의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명백한 예측치 또는 예상치 형태를 갖추어야만 한다.


Prompt: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래가격을 배분하는 목적은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나타내는 금액으로 각 수행 의무에 거래가격을 배분하는 것이다.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기 위해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을 적용하는 경우 개별 판매가격은 총 거래가격에서 계약에서 약속한 그 밖의 재화나 용역의 관측 가능한 개별 판매가격의 합계를 차감하여 추정한다.

할인액 전체가 계약상 하나 이상의 일부 수행 의무에만 관련된다는 관측 가능한 증거가 있는 때 외에는, 할인액을 계약상 모든 수행 의무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거래가격의 후속 변동은 계약 개시 시점과 같은 기준으로 계약상 수행 의무에 배분하므로, 계약을 개시한 후의 개별 판매가격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거래가격을 다시 배분하지 않는다.

Answer: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기 위해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을 적용하는 경우 개별 판매가격은 총 거래가격에서 계약에서 약속한 그 밖의 재화나 용역의 관측 가능한 개별 판매가격의 합계를 차감하여 추정한다.

거래가격을 배분하는 목적은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나타내는 금액으로 각 수행 의무에 거래가격을 배분하는 것이다.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기 위해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을 적용하는 경우 개별 판매가격은 총 거래가격에서 계약에서 약속한 그 밖의 재화나 용역의 관측 가능한 개별 판매가격의 합계를 차감하여 추정한다.

할인액 전체가 계약상 하나 이상의 일부 수행 의무에만 관련된다는 관측 가능한 증거가 있는 때 외에는, 할인액을 계약상 모든 수행 의무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거래가격의 후속 변동은 계약 개시 시점과 같은 기준으로 계약상 수행 의무에 배분하므로, 계약을 개시한 후의 개별 판매가격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거래가격을 다시 배분하지 않는다.


Prompt: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 충실성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 다 .

비교 가능성은 통일성이 아니다 . 정보가 비교 가능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보여야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보여야 한다.

보강적 질적 특성은 가능한 한 극대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강적 질적 특성은 정보가 목적 적합하지 않거나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그 정보를 유용하게 할 수 없다.

하나의 경제적 현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실하게 표현될 수 있어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허용하면 비교 가능성이 증가한 다 .

Answer: 하나의 경제적 현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실하게 표현될 수 있어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허용하면 비교 가능성이 증가한 다 .

표현 충실성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 다 .

비교 가능성은 통일성이 아니다 . 정보가 비교 가능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보여야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보여야 한다.

보강적 질적 특성은 가능한 한 극대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강적 질적 특성은 정보가 목적 적합하지 않거나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그 정보를 유용하게 할 수 없다.

하나의 경제적 현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실하게 표현될 수 있어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허용하면 비교 가능성이 증가한 다 .


Prompt: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기타상각비와 종업원 급여비용을 포함하여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재분류 조정을 주석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재분류 조정을 반영한 후에 당기손익의 항목을 표시한다.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당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 또는 주석에 특별 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

유형자산 재평가잉여금을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Answer: 재분류 조정을 주석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재분류 조정을 반영한 후에 당기손익의 항목을 표시한다.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기타상각비와 종업원 급여비용을 포함하여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재분류 조정을 주석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재분류 조정을 반영한 후에 당기손익의 항목을 표시한다.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당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 또는 주석에 특별 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

유형자산 재평가잉여금을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Prompt: 회계상 계정과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급금이란 매입처에 대하여 상품·원재료의 매입을 위하여 또는 제품의 외주가공을 위하여 선급한 금액을 말한다.

상품 등을 주문받고 거래처로부터 미리 받은 계약금은 선수금에 해당된다.

가지급금은 재무상태표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야 하는 확정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이다.

가수금은 실제 현금의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현금의 수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이다.

Answer: 가지급금은 재무상태표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야 하는 확정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이다.

선급금이란 매입처에 대하여 상품·원재료의 매입을 위하여 또는 제품의 외주가공을 위하여 선급한 금액을 말한다.

상품 등을 주문받고 거래처로부터 미리 받은 계약금은 선수금에 해당된다.

가지급금은 재무상태표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야 하는 확정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이다.

가수금은 실제 현금의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현금의 수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이다.


Prompt: 금융자산의 제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도 시 당해 금융자산은 반드시 매매일을 기준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였다면, 위험과 보상의 이전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금융자산을 제거한다.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않으면서 당해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면 당해 금융자산을 제거하지 못한다.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였지만, 양도자가 매도 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당해 금융자산을 재매입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제거하지 못한다.

Answer: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였지만, 양도자가 매도 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당해 금융자산을 재매입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제거하지 못한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도 시 당해 금융자산은 반드시 매매일을 기준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였다면, 위험과 보상의 이전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금융자산을 제거한다.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않으면서 당해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면 당해 금융자산을 제거하지 못한다.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였지만, 양도자가 매도 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당해 금융자산을 재매입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제거하지 못한다.


Prompt: (주)한국은 20× 1년 7월 1일 기계장치를 ￦1,200,000 에 취득 (정액법 , 내용 연수 3년, 잔존가치 ￦0, 원가모형 적용, 월할 상각) 하였다 . (주)한국은 기계장치에 대해 20× 1년 말 손상차손이 발생하였고 , 20× 2년 말 손상차손 환입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기계장치의 회수 가능액이 20× 1년 말 ￦ 600,000 이고, 20× 2년  말 ￦ 700,000 이면, 20× 2년 말 인식할 손상차손 환입액은 ?

Answer: ￦ 240,000


Prompt: 충당부채 ,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의무를 이 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 우발부채를 재무제표에 인식한 다 .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 충당부채를 생기게 한 사건과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한 다 .

수익의 실현이 거의 확실하다면 , 관련 자산은 우발 자산이 아니므로 해당 자산을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

손실부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의무를 우발부채로 인식하고 측정한 다 .

Answer: 수익의 실현이 거의 확실하다면 , 관련 자산은 우발 자산이 아니므로 해당 자산을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의무를 이 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 우발부채를 재무제표에 인식한 다 .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 충당부채를 생기게 한 사건과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한 다 .

수익의 실현이 거의 확실하다면 , 관련 자산은 우발 자산이 아니므로 해당 자산을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

손실부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의무를 우발부채로 인식하고 측정한 다 .


Prompt: (주)한국은 20× 1년 1월 1일 액면 금액이 ￦1,000,000 인 사채(액면 이자율 8%, 만기 3년)를 ￦ 950, 263 에 발행하였다 . (주)한국이 발행한 사채와 관련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채 발행 시 액면이 자율이 시장이 자율보다 낮다.

매년 인식해야 할 이자 비용은 증가한 다 .

만기까지 인식해야 할 이자 비용의 총액은 ￦ 240,000 이다.

이자비용으로 지출하는 현금은 매년 ￦80,000 으로 일정하다 .

Answer: 만기까지 인식해야 할 이자 비용의 총액은 ￦ 240,000 이다.

사채 발행 시 액면이 자율이 시장이 자율보다 낮다.

매년 인식해야 할 이자 비용은 증가한 다 .

만기까지 인식해야 할 이자 비용의 총액은 ￦ 240,000 이다.

이자비용으로 지출하는 현금은 매년 ￦80,000 으로 일정하다 .


Prompt: (주)한국은 20× 1년 1월 1일 건물을 ￦ 110에 취득하였다 . 건물의 잔존가치는 ￦ 10이며, 내용 연수는 10년이고 ,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기로 하였다 . 해당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 ￦ 110이 내용 연수 10년에 걸쳐 배분된 다 .

20× 1년에 인식되는 감가상각비는 ￦ 10이다.

20×2년 말 해당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 20으로 보고된 다 .

20× 3년 말 해당 건물의 장부 금액은 ￦ 80으로 보고된 다 .

Answer: 감가상각 대상 금액 ￦ 110이 내용 연수 10년에 걸쳐 배분된 다 .

감가상각 대상 금액 ￦ 110이 내용 연수 10년에 걸쳐 배분된 다 .

20× 1년에 인식되는 감가상각비는 ￦ 10이다.

20×2년 말 해당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 20으로 보고된 다 .

20× 3년 말 해당 건물의 장부 금액은 ￦ 80으로 보고된 다 .


Prompt: (주)한국은 20× 1년 7월 1일 창고를 임대하고 1년 분 임대료 ￦ 300,000 을 현금 수령하여 임대료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주)한국이 임대료와 관련하여 기 말 수정분개를 하지 않은 경우, (주)한국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채와 당기순이익이 모두 과대계상된 다 .

부채는 과 소계상되고 당기순이익은 과대계상된 다 .

자산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과 소계상된다 .

자산은 과 소계상되고 당기순이익은 과대계상된 다 .

Answer: 부채는 과 소계상되고 당기순이익은 과대계상된 다 .

부채와 당기순이익이 모두 과대계상된 다 .

부채는 과 소계상되고 당기순이익은 과대계상된 다 .

자산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과 소계상된다 .

자산은 과 소계상되고 당기순이익은 과대계상된 다 .


Prompt: (주)한국은 20× 1년 7월 초 현금 ￦ 10,000 을 정기예금 (연 이자율 10%, 1년 만기, 이자는 만기 일시지급 조건)에 가입하고 , 20× 1년 말 결산 시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다 . 이러한 기말 수정분 개 누락이 20× 1년 말 자산과 20× 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500 과소계상 ￦ 500 과소계상

￦ 500 과 대계상 ￦ 500 과 대계상

￦1,000 과소계상 ￦1,000 과소계상

￦1,000 과소계상 ￦1,000 과 대계상

Answer: ￦ 500 과소계상 ￦ 500 과소계상

￦ 500 과소계상 ￦ 500 과소계상

￦ 500 과 대계상 ￦ 500 과 대계상

￦1,000 과소계상 ￦1,000 과소계상

￦1,000 과소계상 ￦1,000 과 대계상


Prompt: (주)한국은 20× 1년 1월 초 A사 지분 상품을 ￦ 10,000 에 매입하면서 매입 수수료 ￦ 500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 기타 포괄손익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 20× 1년 12월 말 A사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가 ￦8,000이라면 , 20× 1년 말 (주)한국이 인식할 A사 지분 상품 관련 평가손익은 ?

금융자산 평가손실 (당기손익 ) ￦2,000

금융자산 평가손실 (기타 포괄손익 ) ￦2,000

금융자산 평가손실 (당기손익 ) ￦2,500

금융자산 평가손실 (기타 포괄손익 ) ￦2,500

Answer: 금융자산 평가손실 (기타 포괄손익 ) ￦2,500

금융자산 평가손실 (당기손익 ) ￦2,000

금융자산 평가손실 (기타 포괄손익 ) ￦2,000

금융자산 평가손실 (당기손익 ) ￦2,500

금융자산 평가손실 (기타 포괄손익 ) ￦2,500


Prompt: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채는 유동부채 , 장기차입부채 , 장기충당부채 및 기타 비 유동부채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 다 .

특정 순자산은 주민 편의시설 , 사회 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의 투자액에서 그 시설의 투자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달한 장기차입금 및 지방채증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부채의 가액은 회계실체가 지급 의무를 지는 채무액을 말하며 , 채무액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만기상환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교환거래에 의 한 비용은 가치의 이전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 다 .

Answer: 부채의 가액은 회계실체가 지급 의무를 지는 채무액을 말하며 , 채무액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만기상환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 장기차입부채 , 장기충당부채 및 기타 비 유동부채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 다 .

특정 순자산은 주민 편의시설 , 사회 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의 투자액에서 그 시설의 투자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달한 장기차입금 및 지방채증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부채의 가액은 회계실체가 지급 의무를 지는 채무액을 말하며 , 채무액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만기상환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교환거래에 의 한 비용은 가치의 이전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 다 .


Prompt: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수익과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담금 수익은 청구권 등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몰수품이 화폐성 자산이어서 몰수한 때에 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몰수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 국가재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자산이 감소한 경우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더라도 비용을 인식한다.

과거에 자산으로 인식한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 또는 소멸하거나 자원의 지출 없이 부채가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이 명백한 때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Answer: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 국가재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자산이 감소한 경우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더라도 비용을 인식한다.

부담금 수익은 청구권 등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몰수품이 화폐성 자산이어서 몰수한 때에 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몰수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 국가재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자산이 감소한 경우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더라도 비용을 인식한다.

과거에 자산으로 인식한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 또는 소멸하거나 자원의 지출 없이 부채가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이 명백한 때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Prompt: (주)한국은 20× 1년 10월 초 기계장치를 ￦ 100,000( 내용 연수 4년, 잔존가치 ￦20,000, 연수합계법 , 월할 상각)에 취득한 후, 20× 2년 1월 초 ￦ 30,000 의 자본 적 지출을 하였다 . 그 결과 20× 2년 1월 초 기계장치의 내용 연수는 10년, 잔존가치는 ￦ 50,000 으로 추정되었다 . (주)한국이 20× 2년 1월 초부터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였다면 , 20× 2년 포괄손익계산서에 보고할 감가상각비는 ?

Answer: ￦7, 200


Prompt: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금융자산의 재분류와 관련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하면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변경할 수 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만 허용된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을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변경할 수 있다.

Answer: 매도가능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변경할 수 있다.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하면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변경할 수 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만 허용된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을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변경할 수 있다.


Prompt: 유형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는 것은?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경영진이 의도 한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에 재화가 생산된다면 그러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 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으나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는 경우 또는 가 동 수준이 완전조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Answer: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경영진이 의도 한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에 재화가 생산된다면 그러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 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으나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는 경우 또는 가 동 수준이 완전조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Prompt: 재무회계개념체계에서 제시한 재무제표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제공

재무보고목적 달성에 유용한 재무회계의 기초개념 제공

장래 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경제적 자원의 잠재적 변동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 제공

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창출능력과 그 시기 및 확실성에 대한 평가에 유용한 정보 제공

Answer: 재무보고목적 달성에 유용한 재무회계의 기초개념 제공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제공

재무보고목적 달성에 유용한 재무회계의 기초개념 제공

장래 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경제적 자원의 잠재적 변동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 제공

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창출능력과 그 시기 및 확실성에 대한 평가에 유용한 정보 제공


Prompt: (주)한국은 20× 1년 1월 1일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건물을 ￦ 100,000,000( 내용 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에 구입하고, 해당 건물에 대해서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20× 1년 말 해당 건물의 공정가치가 ￦80,000,000일 경우 (주)한국이 인식해야 할 평가손실은?

Answer: 당기손실 ￦ 20,000,000


Prompt: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사채 할인 발행차금 또는 사채할증발행차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채를 할증발행할 경우, 인식하게 될 이자비용은 사채할증 발행차금에서 현금이자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사채를 할인발행할 경우, 사채 할인 발행차금상각액은 점차 감소한다.

사채를 할인발행 또는 할증발행할 경우 마지막 기간 상각 완료 후 장부가액은 사채의 액면금액이 된다.

사채 할인 발행차금의 총 발생액과 각 기간 상각액의 합계금액은 같고, 사채할증발행차금의 총 발생액과 각 기간 상각액의 합계 금액은 다르다.

Answer: 사채를 할인발행 또는 할증발행할 경우 마지막 기간 상각 완료 후 장부가액은 사채의 액면금액이 된다.

사채를 할증발행할 경우, 인식하게 될 이자비용은 사채할증 발행차금에서 현금이자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사채를 할인발행할 경우, 사채 할인 발행차금상각액은 점차 감소한다.

사채를 할인발행 또는 할증발행할 경우 마지막 기간 상각 완료 후 장부가액은 사채의 액면금액이 된다.

사채 할인 발행차금의 총 발생액과 각 기간 상각액의 합계금액은 같고, 사채할증발행차금의 총 발생액과 각 기간 상각액의 합계 금액은 다르다.


Prompt: 고객과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서 거래가격 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조건과 기업의 사업 관행을 참고한다.

기업에 특성이 비슷한 계약이 많은 경우에 ‘기댓값’은 변동대가 (금액)의 적절한 추정치일 수 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는 고정금액, 변동금액 또는 둘 다를 포함할 수 있다.

비현금대가의 공정가치가 대가의 형태만이 아닌 이유로 변동된다면,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Answer: 비현금대가의 공정가치가 대가의 형태만이 아닌 이유로 변동된다면,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조건과 기업의 사업 관행을 참고한다.

기업에 특성이 비슷한 계약이 많은 경우에 ‘기댓값’은 변동대가 (금액)의 적절한 추정치일 수 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는 고정금액, 변동금액 또는 둘 다를 포함할 수 있다.

비현금대가의 공정가치가 대가의 형태만이 아닌 이유로 변동된다면,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Prompt: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에서 제시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 충실성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한다.

검증 가능성은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히 표현하는지를 정보 이용자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정보를 정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고, 특정 지으며, 표시하는 것은 정보를 이해 가능하게 한다.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 에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Answer: 표현 충실성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한다.

표현 충실성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한다.

검증 가능성은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히 표현하는지를 정보 이용자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정보를 정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고, 특정 지으며, 표시하는 것은 정보를 이해 가능하게 한다.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 에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Prompt: 비용의 성격별 분류와 기능별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기능별 분류보다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기능별 분류보다 비용을 배분하는데 자의 성과 상당한 정도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 비용을 기능별 분류로 배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용이 간단할 수 있다.

비용의 기능별 분류는 성격별 분류보다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 하는데 더 유용하다.

Answer: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 비용을 기능별 분류로 배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용이 간단할 수 있다.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기능별 분류보다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기능별 분류보다 비용을 배분하는데 자의 성과 상당한 정도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 비용을 기능별 분류로 배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용이 간단할 수 있다.

비용의 기능별 분류는 성격별 분류보다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 하는데 더 유용하다.


Prompt: (주)한국은 20× 1년 초 타사 발행사채 A(액면금액 ￦ 500,000, 액면이 자율연 8%, 유효이자율 연 10%, 이자 매년 말 후급)를 ￦ 460,000에 취득하고, 이를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으로 분류하였다. 사채 A의 20× 1년 기말 공정가치는 ￦520,000이며, 20×2년 초 사채 A의 50%를 ￦ 290,000에 처분하였다.사채A와 관련하여(주)한국이 인식할 20× 1년 평가이익과, 20×2 년처분 이익은?

평가이익 ￦60,000, 처분이익￦57,000회 계 학 나 책형 2쪽

Answer: 평가이익 ￦ 54,000, 처분이익￦57,000

평가이익 ￦60,000, 처분이익￦57,000회 계 학 나 책형 2쪽


Prompt: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상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회계실체 사이에 발생하는 관리 전환이 무상거래일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한다.

비화폐성 외화자산을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다.

보증충 당부채는 보증채무불이행에 따른 추정순 현금유출액의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

Answer: 국가회계실체 사이에 발생하는 관리 전환이 무상거래일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국가회계실체 사이에 발생하는 관리 전환이 무상거래일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한다.

비화폐성 외화자산을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다.

보증충 당부채는 보증채무불이행에 따른 추정순 현금유출액의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


Prompt: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업의 정상 영업주 기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정상 영업주 기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는 자산은 유동 자산으로 분류한다.

보고 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보고 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 한다.

매입 채무와 같이 기업의 정상 영업주 기내에 사용되는 운전 자본의 일부 항목이라도 보고 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할 경우 비유동 부채로 분류한다.

Answer: 매입 채무와 같이 기업의 정상 영업주 기내에 사용되는 운전 자본의 일부 항목이라도 보고 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할 경우 비유동 부채로 분류한다.

기업의 정상 영업주 기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정상 영업주 기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는 자산은 유동 자산으로 분류한다.

보고 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보고 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 한다.

매입 채무와 같이 기업의 정상 영업주 기내에 사용되는 운전 자본의 일부 항목이라도 보고 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할 경우 비유동 부채로 분류한다.


Prompt: 지방자치단체 수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바탕으로 징수하는 세금은 자체 조 달 수익으로 분류한 다 .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 납 방식으로 자산을 기부 받는 경우 기부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 다 .

회계실체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전받은 수익은 정부 간 이전 수익으로 분류한 다 .

교환거래로 생긴 수익은 수익 창출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 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 다 .

Answer: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 납 방식으로 자산을 기부 받는 경우 기부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 다 .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바탕으로 징수하는 세금은 자체 조 달 수익으로 분류한 다 .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 납 방식으로 자산을 기부 받는 경우 기부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 다 .

회계실체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전받은 수익은 정부 간 이전 수익으로 분류한 다 .

교환거래로 생긴 수익은 수익 창출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 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 다 .


Prompt: 신설법인인 (주)한국의 당기순이익은 ￦ 805,000 이며, 보통주 1주당￦ 200의 현금배당을 실시하였다 유통보통 주식수는 1,000 주(주당액면금액 ￦ 500), 우선 주식수는 500주(주당 액면 금액 ￦ 100, 배당률 10%)이 다 보통주의 주 당 시가를 ￦4,000 이라 할 때 옳은 것은?

보통주의 기 본 주 당순이익은 ￦ 805이다.

보통주의 주가수익 비율은 20%이다.

보통주의 배당 수익률은 5%이다.

배당성향은 20%이다.

Answer: 보통주의 배당 수익률은 5%이다.

보통주의 기 본 주 당순이익은 ￦ 805이다.

보통주의 주가수익 비율은 20%이다.

보통주의 배당 수익률은 5%이다.

배당성향은 20%이다.


Prompt: 투자부동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제3자를 위하여 건설 중인 부동산

장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 중인 부동산

Answer: 장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

제3자를 위하여 건설 중인 부동산

장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 중인 부동산


Prompt: 자본의 변동을 가져오는 거래는 ?

기계장치를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

자기주식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

미래에 제공할 용역의 대가를 미리 현금으로 받았다 .

외상으로 판매한 대금이 전액 회수되었다 .

Answer: 자기주식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

기계장치를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

자기주식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

미래에 제공할 용역의 대가를 미리 현금으로 받았다 .

외상으로 판매한 대금이 전액 회수되었다 .


Prompt: (주)한국은 20× 1년 초 ￦720,000 에 구축물을 취득(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 20,000, 정액 법 상각)하였으며 ,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이를 해체하여 원상 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20× 1년 초 복구비용의 현재 가치는 ￦ 124, 180 으로 추정되며 이는 충당부채의 요건을 충족한 다 . 복구 비용의 현재 가치 계산에 적용한 할인율이 10%일 때 옳지 않은 것은?

20× 1년 초 구축물의 취득원가는 ￦ 844, 180 이다.

20× 1년 말 복구 충당부채 전입액 (또는 이자 비용 )은 ￦ 12, 418 이다.

20× 1년 말 복구 충당부채는 ￦ 136, 598 이다.

20× 1년 말 인식할 비용 총액은 ￦ 156, 418 이다.

Answer: 20× 1년 말 인식할 비용 총액은 ￦ 156, 418 이다.

20× 1년 초 구축물의 취득원가는 ￦ 844, 180 이다.

20× 1년 말 복구 충당부채 전입액 (또는 이자 비용 )은 ￦ 12, 418 이다.

20× 1년 말 복구 충당부채는 ￦ 136, 598 이다.

20× 1년 말 인식할 비용 총액은 ￦ 156, 418 이다.


Prompt: (주)한 국은 20× 1년 초 기계를 ￦ 480,000( 내용 연수 5년, 잔 존 가치 ￦0, 정액법 상각)에 구입하고 원가 모형을 채택하였다 .20× 2년 말 그 기계에 손상 징후가 있었으며 , 이때 기계의 순공정가치는 ￦ 180,000, 사용 가치는 ￦ 186,000 으로 추정되었다 .20× 3년 말 회수 가능액이 ￦ 195,000 으로 회복되었다면 옳지 않은 것은?

20×2년 말 손상차손 인식 전장부 금액은 ￦ 288,000 이다.

20×2년 말 손상차손으로 인식할 금액은 ￦ 102,000 이다.

20× 3년 말 감가상각비로 인식할 금액은 ￦ 62,000 이다.

20× 3년 말 손상차손 환입액으로 인식할 금액은 ￦ 71,000 이다.

Answer: 20× 3년 말 손상차손 환입액으로 인식할 금액은 ￦ 71,000 이다.

20×2년 말 손상차손 인식 전장부 금액은 ￦ 288,000 이다.

20×2년 말 손상차손으로 인식할 금액은 ￦ 102,000 이다.

20× 3년 말 감가상각비로 인식할 금액은 ￦ 62,000 이다.

20× 3년 말 손상차손 환입액으로 인식할 금액은 ￦ 71,000 이다.


Prompt: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용한 재무정보의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표현 충실성이 다 .

재무정보에 예측 가치 ,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검증 가능성은 정보 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이 다 .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 때에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 다 .

Answer: 검증 가능성은 정보 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이 다 .

유용한 재무정보의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표현 충실성이 다 .

재무정보에 예측 가치 ,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검증 가능성은 정보 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이 다 .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 때에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 다 .


Prompt: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무상태표에 자산과 부채는 반드시 유동성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구분되는 거래나 사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나 미래의 지속성에 차이가 나는 특별 손익 항목은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해서 표시하여야 한다.

부적절한 회계 정책이라도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잘 설명된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 방법의 적절한 변경은 회계 정책 변경에 해당된다 .

Answer: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 방법의 적절한 변경은 회계 정책 변경에 해당된다 .

재무상태표에 자산과 부채는 반드시 유동성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구분되는 거래나 사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나 미래의 지속성에 차이가 나는 특별 손익 항목은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해서 표시하여야 한다.

부적절한 회계 정책이라도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잘 설명된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 방법의 적절한 변경은 회계 정책 변경에 해당된다 .


Prompt: (주)한국은 취득원가 ￦ 70,000 의 토지를 2017년 중 현금￦100,000 을 받고 처분하였다 또한 2017년 중 새로운 토지를 ￦90,000 에 구입하면서 구입대금 중￦ 30,000 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 60,000 은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 (주)한국의 2017년 현금흐름표상 투자활동 순현금흐름은 ?

Answer: ￦70,000


Prompt: (주)한국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서 자연보 호구역 내의 소유 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하였다 이 때 당국의 주차장 설치 허가조건은 3년 후 주차장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 상 복구하는 것이 다 주차장은 2017년 1월 1일 ￦5,000,000 에 설치가 완료되어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 동일자에 3년 후 복구비용으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1,000,000 으로 추정되었다 이런 복구의 무는 충당부채에 해당한 다 주차장 (구축물)은 원가 모 형을 적용하며 , 내용연수 3년, 잔존가치 ￦0,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 다 2017년도 주차장 (구축물)의 감가상각비는 ?

Answer: ￦1, 917, 100


Prompt: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기총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원가 , 직접 노무원 가 , 제조간접원가를 합계 한 금액이 다 .

당기 제품 제조원가는 당기총 제조원가에 기초재공품 재고액을 더하고 기말 재공품 재고액을 차감한 금액이 다 .

기업은 의사결정 시 기 회원가와 매몰 원가를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변동원 가는 조업도 또는 활동 수준에 따라 변한 다 .

Answer: 기업은 의사결정 시 기 회원가와 매몰 원가를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당기총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원가 , 직접 노무원 가 , 제조간접원가를 합계 한 금액이 다 .

당기 제품 제조원가는 당기총 제조원가에 기초재공품 재고액을 더하고 기말 재공품 재고액을 차감한 금액이 다 .

기업은 의사결정 시 기 회원가와 매몰 원가를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변동원 가는 조업도 또는 활동 수준에 따라 변한 다 .


Prompt: (주)한국은 20× 1년 1월 1일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건물을 ￦ 100,000,000(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에 구입하고, 해당 건물에 대해서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20× 1년 말 해당 건물의 공정가치가 ￦80,000,000일 경우 (주)한국이 인식해야 할 평가손실은?

Answer: 당기손실 ￦ 20,000,000


Prompt: 전 부 원가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 부 원가계산에서 판매량이 일정하다면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영업이익은 증가한다.

전 부 원가계산은 외부 보고 목적보다 단기의사결정과 성과평가에 유용하다.

변동원 가계산에서는 고정 제조간접원가를 제품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변동원 가계산에서 생산량의 증감은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nswer: 전 부 원가계산은 외부 보고 목적보다 단기의사결정과 성과평가에 유용하다.

전 부 원가계산에서 판매량이 일정하다면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영업이익은 증가한다.

전 부 원가계산은 외부 보고 목적보다 단기의사결정과 성과평가에 유용하다.

변동원 가계산에서는 고정 제조간접원가를 제품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변동원 가계산에서 생산량의 증감은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Prompt: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표로 구성하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도 포함된다.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 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기본 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한다.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상한다.

Answer: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상한다.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표로 구성하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도 포함된다.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 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기본 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한다.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상한다.


Prompt: ‘재무제표의 표시’의 일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한 중요한 불확실성을 알게 된 경우, 경영진은 그러한 불확실성을 공시하여야 한다.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같은 평가 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 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표시하며, 서술형 정보는 당기정보만 표시한다.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 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Answer: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 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표시하며, 서술형 정보는 당기정보만 표시한다.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한 중요한 불확실성을 알게 된 경우, 경영진은 그러한 불확실성을 공시하여야 한다.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같은 평가 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 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표시하며, 서술형 정보는 당기정보만 표시한다.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 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Prompt: ‘재무제표의 표시’의 일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한 중요한 불확실성을 알게 된 경우, 경영진은 그러한 불확실성을 공시하여야 한다.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같은 평가 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 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표시하며, 서술형 정보는 당기정보만 표시한다.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 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Answer: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 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표시하며, 서술형 정보는 당기정보만 표시한다.


Prompt: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이란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부합하고 인식 기준을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 표나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과정을 말한다.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중요성 및 적시성은 목적 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해주는 질적 특성이다.

부채의 의무는 정상적인 거래 실무, 관행 또는 원활한 거래 관계를 유지하거나 공평한 거래를 하려는 의도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Answer: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중요성 및 적시성은 목적 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해주는 질적 특성이다.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이란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부합하고 인식 기준을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 표나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과정을 말한다.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중요성 및 적시성은 목적 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해주는 질적 특성이다.

부채의 의무는 정상적인 거래 실무, 관행 또는 원활한 거래 관계를 유지하거나 공평한 거래를 하려는 의도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Prompt: (주)한국은 2017년 1월 1일 상품을 ￦3,500,000 에 판매하였다 . 판매 시에 현금 ￦ 500,000 을 수령하고 , 잔금 ￦3,000,000 은 2017년 말부터 매년 말￦1,000,000 씩 3년에 걸쳐 받기로 하였다 .이 매출 거래와 관련하여 2017년에 인식할 매출액과 이자 수익은 ?

Answer: ￦2, 986,800 ￦ 248, 680


Prompt: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 손익과 총포괄손익 간에 차이를 발생 시키는 항목은 ?

확정 급여제도 재측정 요소

Answer: 확정 급여제도 재측정 요소

확정 급여제도 재측정 요소


Prompt: 재무제표 요소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 지분이 다 .

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 무이다 .

수익은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로서 , 지분 참여자에 의 한 출연과 관련된 것도 포함한다.

비용은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감소로서 , 지분 참여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은 제외한 다 .

Answer: 수익은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로서 , 지분 참여자에 의 한 출연과 관련된 것도 포함한다.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 지분이 다 .

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 무이다 .

수익은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로서 , 지분 참여자에 의 한 출연과 관련된 것도 포함한다.

비용은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감소로서 , 지분 참여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은 제외한 다 .


Prompt: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으로 정의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거 사건의 결과라는 것은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나 사건만으로는 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 다 .

미래 경제적 효익은 직접 혹은 간접으로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 창출에 기여하는 잠재력을 의미한 다 .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해 당 기업만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

경제적 효익에 대한 기업의 통제력은 일반적으로 법률적 권리로부터 나오므로 법적인 소유권이 없으면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 다 .

Answer: 경제적 효익에 대한 기업의 통제력은 일반적으로 법률적 권리로부터 나오므로 법적인 소유권이 없으면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 다 .

과거 사건의 결과라는 것은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나 사건만으로는 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 다 .

미래 경제적 효익은 직접 혹은 간접으로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 창출에 기여하는 잠재력을 의미한 다 .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해 당 기업만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

경제적 효익에 대한 기업의 통제력은 일반적으로 법률적 권리로부터 나오므로 법적인 소유권이 없으면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 다 .


Prompt: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래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며, 제 삼자를 대신하여 회수한 금액(예 : 일부 판매세)도 포함한다.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에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한다.

고객이 현금 외의 형태로 대가를 약속한 계약의 경우에 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비현금대가를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는 기업이 고객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금액을 포함한다.

Answer: 거래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며, 제 삼자를 대신하여 회수한 금액(예 : 일부 판매세)도 포함한다.

거래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며, 제 삼자를 대신하여 회수한 금액(예 : 일부 판매세)도 포함한다.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에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한다.

고객이 현금 외의 형태로 대가를 약속한 계약의 경우에 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비현금대가를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는 기업이 고객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금액을 포함한다.


Prompt: 2016년 4월 1일에 1년분 화재보험료 3,600,000원을 현금납부하면서 전액 자산처리를 하였다. 이 거래와 관련하여 2016년 12월 31일 결산분개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결산분개 대상 금액은 월할 계산한다.

Answer: (차) 보험료 2,700,000      (대) 선급보험료 2,700,000


Prompt: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하에서의 금융자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Answer: 재고자산


Prompt: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정보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반복 표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무제표의 금액표시를 위하여 사용한 금액단위

재무제표가 개별 기업에 대한 것인지 연결실체에 대한 것인지의 여부

보고기업의 명칭 또는 그 밖의 식별 수단과 전기 보고기간말 이후 그러한 정보의 변경내용

재무제표의 보고빈도와 작성기간

Answer: 재무제표의 보고빈도와 작성기간

재무제표의 금액표시를 위하여 사용한 금액단위

재무제표가 개별 기업에 대한 것인지 연결실체에 대한 것인지의 여부

보고기업의 명칭 또는 그 밖의 식별 수단과 전기 보고기간말 이후 그러한 정보의 변경내용

재무제표의 보고빈도와 작성기간


Prompt: 주식배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배당 후 자본금은 증가한다.

배당금만큼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한다.

배당 후에도 자본(순자산)은 불변이다.

이익잉여금을 현금으로 배당하지 않고 주식을 교부한 것이다.

Answer: 배당금만큼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한다.

배당 후 자본금은 증가한다.

배당금만큼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한다.

배당 후에도 자본(순자산)은 불변이다.

이익잉여금을 현금으로 배당하지 않고 주식을 교부한 것이다.


Prompt: 거래내용과 회계 처리한 계정과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상품 주문을 받고 계약금을 받은 경우 - 선수금

건물 신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 선급금

종업원의 출장을 명하고 출장비를 지급한 경우 - 가지급금

원인불명의 현금을 수령한 경우 - 가수금

Answer: 건물 신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 선급금

상품 주문을 받고 계약금을 받은 경우 - 선수금

건물 신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 선급금

종업원의 출장을 명하고 출장비를 지급한 경우 - 가지급금

원인불명의 현금을 수령한 경우 - 가수금


Prompt: ㈜생산성은 건물도색비 ₩20,000,000을 건물의 장부가액에 계상하였다.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가?

Answer: 법인세 과다계상


Prompt: 어음거래와 관련하여 장부에 기입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어음의 할인은 매각거래로 처리한다.)

환어음을 인수하면 지급어음 계정 대변에 기입한다.

어음 대금을 회수하면 받을어음 계정 대변에 기입한다.

환어음을 수취하면 받을어음 계정 차변에 기입한다.

약속어음을 은행으로부터 할인받으면 받을어음 계정 차변에 기입한다.

Answer: 약속어음을 은행으로부터 할인받으면 받을어음 계정 차변에 기입한다.

환어음을 인수하면 지급어음 계정 대변에 기입한다.

어음 대금을 회수하면 받을어음 계정 대변에 기입한다.

환어음을 수취하면 받을어음 계정 차변에 기입한다.

약속어음을 은행으로부터 할인받으면 받을어음 계정 차변에 기입한다.


Prompt: 부채의 분류 중 계정과목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Answer: 유동성장기부채


Prompt: 기말 재고실사 결과 비정상적인 상품의 감모손실을 발견하였다. 이 거래를 손익계산서에 올바르게 반영하는 방법은?

Answer: 영업외비용에 가산


Prompt: (주)상공은 20×1년 1월 1일에 임대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건물을 ￦150,000에 취득하였다. 동 건물의 내용연수는 10년이고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20×1년 12월 31일 동 건물의 공정가치는 ￦140,000이다. 20×1년도에 (주)상공이 투자부동산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당기순이익이 50,000이라면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할 경우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단, ㈜상공은 원가모형 적용 시 건물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Answer: ￦55,000


Prompt: 전자제품 매매업을 하는 상공상사가 본사확장이전을 목적으로 건물구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회계처리 해야 할 계정과목으로 옳은 것은?

Answer: 건설중인자산


Prompt: 현금흐름표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활동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조업의 주요계정 증감을 현금흐름표에 표시되는 활동별로 구분한 내용 중 옳은 것은?

미수수익, 선급비용, 차입금, 선수금 증감 - 영업활동

대여금, 미수금, 개발비, 차입금 증감 - 투자활동

차입금, 사채, 자본금, 자본잉여금 증감 - 재무활동

재고자산, 미지급비용, 기계장치, 선수수익 증감 - 영업활동

Answer: 차입금, 사채, 자본금, 자본잉여금 증감 - 재무활동

미수수익, 선급비용, 차입금, 선수금 증감 - 영업활동

대여금, 미수금, 개발비, 차입금 증감 - 투자활동

차입금, 사채, 자본금, 자본잉여금 증감 - 재무활동

재고자산, 미지급비용, 기계장치, 선수수익 증감 - 영업활동


Prompt: (주)상공의 11월 말 현재 장부상에 계상된 현금과부족계정 차변 잔액은 ￦50,000이었다. 또한 12월 한 달 동안 실제로 증가된 현금은 ￦570,000이며, 장부상 증가된 현금은 ￦600,000이다. 위의 모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주)상공의 결산일에 잡손실로 처리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80,000


Prompt: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해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부동산

장기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

Answer: 장기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부동산

장기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


Prompt: 회계정보의 근본적 질적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무정보의 근본적인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 표현충실성, 비교가능성, 적시성 등이 있다.

비교가능성은 근본적 질적특성의 하나로 정보이용자가 항목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특성이다.

재무정보에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그 재무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수 있도록 의사결정자에게 제때에 이용가능하게 하는 근본적 질적 특성을 말한다.

Answer: 재무정보에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그 재무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재무정보의 근본적인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 표현충실성, 비교가능성, 적시성 등이 있다.

비교가능성은 근본적 질적특성의 하나로 정보이용자가 항목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특성이다.

재무정보에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그 재무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수 있도록 의사결정자에게 제때에 이용가능하게 하는 근본적 질적 특성을 말한다.


Prompt: (주)상공은 외상매출금의 빠른 회수를 위하여, '5/20, n/90'의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주)상공은 2016년 10월 1일 (주)한국에 상품 ￦1,000,000을 외상으로 판매하였으나 ￦500,000이 하자로 반품되었다. 2016년 10월 11일 (주)한국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였다. 이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주)상 공이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할 순매출액은 얼마인가?

Answer: ￦475,000


Prompt: ERP를 구축할 때, 설계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To-BE 프로세스 도출

Answer: TFT 구성

To-BE 프로세스 도출


Prompt: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7호에 따른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현금성자산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한다.

투자자산은 일반적으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만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한다.

모든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 포함한다.

현금및현금성자산을 구성하는 항목 간 이동은 현금관리의 일부이므로 이러한 항목간의 변동은 현금흐름에서 제외한다.

Answer: 모든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 포함한다.

현금성자산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한다.

투자자산은 일반적으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만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한다.

모든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 포함한다.

현금및현금성자산을 구성하는 항목 간 이동은 현금관리의 일부이므로 이러한 항목간의 변동은 현금흐름에서 제외한다.


Prompt: ERP 구축 방법 중 분석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Answer: GAP 분석


Prompt: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되는 주식 100주를 주당 6,000원(액면가 주당 5,000원)에 취득하고 거래 수수료 10,000원을 납부하였다. 회계장부에 계상될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Answer: 600,000원


Prompt: 금융자산의 분류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 및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모두에 근거하여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한다.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로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으로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한 경우에는'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 상품'으로 분류한다.

Answer: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금융자산은 사업모형 및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모두에 근거하여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한다.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로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으로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한 경우에는'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 상품'으로 분류한다.


Prompt: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화 및 통화대용증권은 금융자산에 속한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에 따른 제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 등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는 금융 자산에 속한다.

Answer: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에 따른 제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통화 및 통화대용증권은 금융자산에 속한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에 따른 제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 등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는 금융 자산에 속한다.


Prompt: (주)한국은 2012년 10월 1일에 업무용 차량을 ￦20,000,000에 취득하였다. 이 차량의 내용연수는 20년이며 잔존가치는 없다. 취득 후 정액법으로 월할 감가상각을 하다가 2014년 9월 30일 ￦15,000,000에 약속어음을 수취하고 매각한 경우, 2014년도 손익계산서에 기록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단, 처분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Answer: ₩750,000


Prompt: 경리부 직원인 나정리씨가 업무관련 도서를 서점에서 구입하면서 법인카드(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을 경우의 분개에서 대변에 기록될 계정과목은 무엇인가?

Answer: 미지급금


Prompt: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발행한 사채를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충당부채, 선수금, 선수수익, 퇴직급여부채는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금융상품(주식)은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거래 상대방에게 일정한 현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는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Answer: 충당부채, 선수금, 선수수익, 퇴직급여부채는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발행한 사채를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충당부채, 선수금, 선수수익, 퇴직급여부채는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금융상품(주식)은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거래 상대방에게 일정한 현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는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Prompt: 상품계정 3분법 중 총액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매출계정에는 매출할인, 매출환입 등을 차변에 표시한다.

결산 대체분개 후 매입계정의 잔액은 매출원가를 의미하게 된다.

매입에누리액, 매입환출액, 매입할인액은 매입계정대변에 기장된다.

매출계정은 차변에 발생하며 순매출액을 의미한다.

Answer: 매출계정은 차변에 발생하며 순매출액을 의미한다.

매출계정에는 매출할인, 매출환입 등을 차변에 표시한다.

결산 대체분개 후 매입계정의 잔액은 매출원가를 의미하게 된다.

매입에누리액, 매입환출액, 매입할인액은 매입계정대변에 기장된다.

매출계정은 차변에 발생하며 순매출액을 의미한다.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워킹 그룹의 올바른 표준 전문 용어로 알맞은 것은?

### 선택지:
(A) 사무복
(B) 초무침
(C) 나무갓
(D) 실무단
(E) 나무채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카운트다운의 올바른 표준 전문 용어로 알맞은 것은?

### 선택지:
(A) 내리기
(B) 광내기
(C) 단끊기
(D) 부풀기
(E) 초읽기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저널리즘의 올바른 표준 전문 용어로 알맞은 것은?

### 선택지:
(A) 언론
(B) 의미론
(C) 테토론
(D) 언 알
(E) 토론자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연접의 올바른 표준 전문 용어로 알맞은 것은?

### 선택지:
(A) 이웃 나라
(B) 이웃 연결
(C) 이웃 사람
(D) 이웃 사람
(E) 이웃 보증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마켓의 올바른 표준 전문 용어로 알맞은 것은?

### 선택지:
(A) 화장지
(B) 수영장
(C) 손도장
(D) 시장
(E) 시각화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뉴스레터의 올바른 표준 전문 용어로 알맞은 것은?

### 선택지:
(A) 장식핀
(B) 속바지
(C) 소식지
(D) 소유주
(E) 휴양지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횡단로의 올바른 표준 전문 용어로 알맞은 것은?

### 선택지:
(A) 건널목
(B) 상층목
(C) 건널선
(D) 나들목
(E) 비계목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헤게모니의 올바른 표준 전문 용어로 알맞은 것은?

### 선택지:
(A) 주선로
(B) 선도자
(C) 주제곡
(D) 주도권
(E) 주부남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핸드북의 올바른 표준 전문 용어로 알맞은 것은?

### 선택지:
(A) 간편식
(B) 간편복
(C) 박람회
(D) 뒷바람
(E) 편람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학부형의 올바른 표준 전문 용어로 알맞은 것은?

### 선택지:
(A) 외부의
(B) 대부분
(C) 무른모
(D) 포기모
(E) 학부모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품의서의 올바른 표준 전문 용어로 알맞은 것은?

### 선택지:
(A) 건의서
(B) 건널목
(C) 건 땅
(D) 약정서
(E) 예의상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파울의 올바른 표준 전문 용어로 알맞은 것은?

### 선택지:
(A) 백반물
(B) 반코트
(C) 반칙
(D) 반납금
(E) 동반자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특단의 올바른 표준 전문 용어로 알맞은 것은?

### 선택지:
(A) 특별한
(B) 어떠한
(C) 넉넉한
(D) 비슷한
(E) 평온한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테마 브리핑의 올바른 표준 전문 용어로 알맞은 것은?

### 선택지:
(A) 결과 보고
(B) 전화 보고
(C) 주제 보고
(D) 요약 보고
(E) 즉시 보고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탁송품의 올바른 표준 전문 용어로 알맞은 것은?

### 선택지:
(A) 부순 돌
(B) 부친 짐
(C) 부피 큰
(D) 해친 이
(E) 놓친 공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타임 테이블의 올바른 표준 전문 용어로 알맞은 것은?

### 선택지:
(A) 물음표
(B) 무상표
(C) 시간표
(D) 겨냥표
(E) 시금치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타이피스트의 올바른 표준 전문 용어로 알맞은 것은?

### 선택지:
(A) 종업원
(B) 양자화
(C) 자립원
(D) 타자원
(E) 강자갈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큐시트의 올바른 표준 전문 용어로 알맞은 것은?

### 선택지:
(A) 진동기
(B) 번호표
(C) 무상표
(D) 화살표
(E) 진행표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올바른 표준 전문 용어로 알맞은 것은?

### 선택지:
(A) 사냥터
(B) 사례별
(C) 장례비
(D) 장례식
(E) 월례배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컨설턴트의 올바른 표준 전문 용어로 알맞은 것은?

### 선택지:
(A) 대행사
(B) 경매사
(C) 상담사
(D) 암나사
(E) 재복사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캘린더의 올바른 표준 전문 용어로 알맞은 것은?

### 선택지:
(A) 달리다
(B) 달력
(C) 깃달기
(D) 달구판
(E) 활력소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지급 미필금의 올바른 표준 전문 용어로 알맞은 것은?

### 선택지:
(A) 선지급
(B) 미지급
(C) 미지급금
(D) 미지근한
(E) 선지급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자가 노동의 올바른 표준 전문 용어로 알맞은 것은?

### 선택지:
(A) 제집품
(B) 덤상품
(C) 금지품
(D) 합집합
(E) 수집표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이니셜의 올바른 표준 전문 용어로 알맞은 것은?

### 선택지:
(A) 머리떼
(B) 머리말
(C) 머리글자
(D) 머리글
(E) 관리자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오프쇼어링의 올바른 표준 전문 용어로 알맞은 것은?

### 선택지:
(A) 쿼터 이전
(B) 국외 투자
(C) 창고 이전
(D) 국외 이전
(E) 국외 조달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어젠다의 올바른 표준 전문 용어로 알맞은 것은?

### 선택지:
(A) 통제선
(B) 점수제
(C) 의제
(D) 예의상
(E) 주제곡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어시머트리의 올바른 표준 전문 용어로 알맞은 것은?

### 선택지:
(A) 전대기
(B) 비대칭
(C) 비슷한
(D) 비우기
(E) 비탈면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쌍트임의 올바른 표준 전문 용어로 알맞은 것은?

### 선택지:
(A) 옆트임
(B) 깜박임
(C) 움직임
(D) 되먹임
(E) 니트옷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손금의 올바른 표준 전문 용어로 알맞은 것은?

### 선택지:
(A) 손국수
(B) 물담금
(C) 손실금
(D) 이월금
(E) 손빼기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소임의 올바른 표준 전문 용어로 알맞은 것은?

### 선택지:
(A) 남은 밥
(B) 떫은 맛
(C) 할 일
(D) 붉은 색
(E) 맡은 일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상응하다의 올바른 표준 전문 용어로 알맞은 것은?

### 선택지:
(A) 펼치다
(B) 걸맞다
(C) 다루다
(D) 넘기다
(E) 떨치다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브레이드의 올바른 표준 전문 용어로 알맞은 것은?

### 선택지:
(A) 장삿배
(B) 장식끈
(C) 장타자
(D) 장난감
(E) 장애물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부상하다의 올바른 표준 전문 용어로 알맞은 것은?

### 선택지:
(A) 이르다
(B) 자르다
(C) 부르다
(D) 떠오르다
(E) 떠오르는공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부르마의 올바른 표준 전문 용어로 알맞은 것은?

### 선택지:
(A) 본루타
(B) 마루쪽
(C) 다루다
(D) 벼루못
(E) 블루머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보파의 올바른 표준 전문 용어로 알맞은 것은?

### 선택지:
(A) 잎말림
(B) 굶주림
(C) 옷차림
(D) 덧뿌림
(E) 헤아림

### 정답:


Prompt:
다음 질문을 읽고 정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요.

### 질문:
발문하다의 올바른 표준 전문 용어로 알맞은 것은?

### 선택지:
(A) 생각하다
(B) 질문하다
(C) 부탁하다
(D) 설치하다
(E) 검색하다

### 정답:


Prompt: 헌법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헌법의 제 규정 가운데는 헌법의 근본가치를 보다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도 있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으므로, 헌법의 어느 특정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 부인할 수 있는 정도로 개별적 헌법규정 상호간의 효력상의 차등을 인정할 수 있다. ㄴ.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과 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 되며,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로 될 수 있다. ㄷ.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법자에게 입법의무가 인정된다. ㄹ. 헌법해석은 헌법이 담고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에 따른 역사적·사회적 요구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헌법적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의 창조적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적 욕구와 의식에 알맞은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ㅁ. 국민의 기본권의 강화·확대라는 헌법의 역사성,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은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특정한 가치를 탐색·확인하고 이를 규범적으로 관철하는 작업인 점 등에 비추어,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심사기준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을 할 당시에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이다.

변호사 시험 7회차 공법 선택형


Prompt: 국회의 입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률안 가결 선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안 의결절차의 종결행위로서 이를 권한쟁의의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심의·표결 절차상의 하자들을 다툴 수 있는 이상, 하나의 법률안 의결과정에서 국회의장이 행한 중간처분에 불과한 반대토론 불허행위를 별도의 판단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

국회부의장이 법률안들에 대한 표결절차 등을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위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를 할 수 있을 뿐,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없다.

어떠한 의안으로 인하여 원안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전혀 다른 의미로 변경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이를 ｢국회법｣상의 수정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므로,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자율권을 근거로 개별적인 수정안에 대한 평가와 그 처리에 대한 국회의장의 판단은 명백히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에 앞서 소관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것은 국회의 심의권을 위원회에 위양하는 것이므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안을 심사하는 권한은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것이다.

의사진행 방해로 의안상정·제안설명 등 의사진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질의신청을 하는 의원도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 질의신청 유무 ’ 에 대한 언급 없이 단지 ‘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겠다 ’ 고 한 행위가,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치도록 정한 ｢국회법｣ 제93조에 위반하여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변호사 시험 7회차 공법 선택형

법률안 가결 선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안 의결절차의 종결행위로서 이를 권한쟁의의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심의·표결 절차상의 하자들을 다툴 수 있는 이상, 하나의 법률안 의결과정에서 국회의장이 행한 중간처분에 불과한 반대토론 불허행위를 별도의 판단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

국회부의장이 법률안들에 대한 표결절차 등을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위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를 할 수 있을 뿐,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없다.

어떠한 의안으로 인하여 원안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전혀 다른 의미로 변경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이를 ｢국회법｣상의 수정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므로,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자율권을 근거로 개별적인 수정안에 대한 평가와 그 처리에 대한 국회의장의 판단은 명백히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에 앞서 소관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것은 국회의 심의권을 위원회에 위양하는 것이므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안을 심사하는 권한은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것이다.

의사진행 방해로 의안상정·제안설명 등 의사진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질의신청을 하는 의원도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 질의신청 유무 ’ 에 대한 언급 없이 단지 ‘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겠다 ’ 고 한 행위가,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치도록 정한 ｢국회법｣ 제93조에 위반하여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Prompt: 소급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친일재산을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권을 일률적·소급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목적과 의도는 단순히 재범의 방지뿐만 아니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을 가하고 일반 국민에 대하여 일반예방적 효과를 위한 강력한 경고를 하려는 것이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동법 부칙조항은 헌법 제13조 제1항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 ㄷ. 법 시행일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소득과 연계하여 그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을 이미 확정적으로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이미 종료된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새로운 법률이 소급적으로 적용되어 과거를 법적으로 새로이 평가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ㄹ. 보안처분이라 하더라도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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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ㄴ. 외국인인 사립대학의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다. ㄷ.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ㄹ. 정당의 등록요건으로 ‘ 5 이상의 시·도당과 각 시·도당 1천인 이상의 당원 ’ 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설립의 자유에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하지만, 이러한 제한은 ‘ 상당한 기간 또는 계속해서 ’ , ‘ 상당한 지역에서 ’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당의 개념표지를 구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한이다. ㅁ.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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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나, 국회의 해임건의는 대통령을 기속하는 해임결의권이 아니라,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해임건의권에 불과하다.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고, 그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행정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귀속되고, 국무총리는 단지 대통령의 첫째가는 보좌기관으로서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며, 행정권 행사에 대한 최후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무총리제도는 1954년 제2차 개정 헌법에서 폐지된 바 있고, 이때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를 채택하였다.

대통령의 궐위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국무총리도 궐위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지만,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우선적으로 국무총리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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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나, 국회의 해임건의는 대통령을 기속하는 해임결의권이 아니라,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해임건의권에 불과하다.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고, 그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행정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귀속되고, 국무총리는 단지 대통령의 첫째가는 보좌기관으로서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며, 행정권 행사에 대한 최후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무총리제도는 1954년 제2차 개정 헌법에서 폐지된 바 있고, 이때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를 채택하였다.

대통령의 궐위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국무총리도 궐위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지만,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우선적으로 국무총리의 직무를 대행한다.


Prompt: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법권의 독립은 재판상의 독립, 즉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외부적인 압력이나 간섭도 받지 않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의 독립을 위해 법관의 신분보장도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법권의 독립은 심판기관인 법원과 소추기관인 검찰청의 분리를 요구함과 동시에 법관이 실제 재판에 있어서 소송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은 채 독립하여야 할 것을 요구한다.

대법원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단심으로 재판하는 경우에는 사실확정도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여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의한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 한다.

약식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법관에게 부여된 형종에 대한 선택권이 검사의 일방적인 약식명령 청구에 의하여 심각하게 제한되므로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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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의 독립은 재판상의 독립, 즉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외부적인 압력이나 간섭도 받지 않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의 독립을 위해 법관의 신분보장도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법권의 독립은 심판기관인 법원과 소추기관인 검찰청의 분리를 요구함과 동시에 법관이 실제 재판에 있어서 소송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은 채 독립하여야 할 것을 요구한다.

대법원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단심으로 재판하는 경우에는 사실확정도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여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의한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 한다.

약식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법관에게 부여된 형종에 대한 선택권이 검사의 일방적인 약식명령 청구에 의하여 심각하게 제한되므로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한다.


Prompt: 수용자의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집필제한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서신수수제한은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속한다.

구치소장이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는 금지물품의 수수나 교정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금치처분은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을 징벌거실 속에 구금하여 반성에 전념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치기간 중 텔레비전 시청을 제한하는 것은 수용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소장의 재량에 의하여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수용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필요 이상의 불이익을 가하고 있으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민사재판을 받는 수형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착용하게 하는 것은 재판부나 소송관계자들에게 불리한 심증을 줄 수 있으므로, 수형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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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집필제한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서신수수제한은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속한다.

구치소장이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는 금지물품의 수수나 교정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금치처분은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을 징벌거실 속에 구금하여 반성에 전념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치기간 중 텔레비전 시청을 제한하는 것은 수용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소장의 재량에 의하여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수용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필요 이상의 불이익을 가하고 있으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민사재판을 받는 수형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착용하게 하는 것은 재판부나 소송관계자들에게 불리한 심증을 줄 수 있으므로, 수형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Prompt: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표현의 특성이나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 중에서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영역을 따로 설정할 경우 그 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상 사전검열은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언론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정보의 획득에서부터 뉴스와 의견의 전파에 이르기까지 언론의 기능과 본질적으로 연관되는 활동에 국한되므로, 인터넷언론사가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언론사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사전허가제도는 일정한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 그 광고물 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을 규제하고 있을 뿐, 광고물 등의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광고물을 사전에 통제하려는 제도가 아님은 명백하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이 정하는 사전허가·검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의료에 관한 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시민적 표현 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한편 직업수행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도 속하지만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의료에 관한 광고의 규제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언론이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 그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구제절차는 유족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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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특성이나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 중에서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영역을 따로 설정할 경우 그 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상 사전검열은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언론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정보의 획득에서부터 뉴스와 의견의 전파에 이르기까지 언론의 기능과 본질적으로 연관되는 활동에 국한되므로, 인터넷언론사가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언론사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사전허가제도는 일정한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 그 광고물 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을 규제하고 있을 뿐, 광고물 등의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광고물을 사전에 통제하려는 제도가 아님은 명백하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이 정하는 사전허가·검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의료에 관한 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시민적 표현 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한편 직업수행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도 속하지만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의료에 관한 광고의 규제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언론이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 그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구제절차는 유족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Prompt: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혐의없음 ’ 불기소처분에 관한 사건의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재수사에 대비한 기초자료를 보존하여 형사사법의 실체적 진실을 구현하는 한편, 수사력의 낭비를 막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형제자매는 언제나 본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닌데도 형제자매가 본인에 대한 친족·상속 등과 관련된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는 침입대상을 공공화장실 등 공공장소로 하여 사실상 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의 범위도 제한되지 않는바, 위 범죄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등록대상자를 대면하는 과정에서 신상정보를 최초로 수집하고 변경 여부를 규칙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보다 범죄동기의 억제라는 주관적 영향력의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그의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제공한 경우, 그러한 정보처리 행위로 침해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과 그 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처리자 등의 법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그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정보처리자에게 영리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처리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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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없음 ’ 불기소처분에 관한 사건의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재수사에 대비한 기초자료를 보존하여 형사사법의 실체적 진실을 구현하는 한편, 수사력의 낭비를 막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형제자매는 언제나 본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닌데도 형제자매가 본인에 대한 친족·상속 등과 관련된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는 침입대상을 공공화장실 등 공공장소로 하여 사실상 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의 범위도 제한되지 않는바, 위 범죄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등록대상자를 대면하는 과정에서 신상정보를 최초로 수집하고 변경 여부를 규칙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보다 범죄동기의 억제라는 주관적 영향력의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그의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제공한 경우, 그러한 정보처리 행위로 침해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과 그 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처리자 등의 법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그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정보처리자에게 영리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처리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Prompt: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통상의 출퇴근을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와 같은 근로자인데도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별취급이 존재하며, 이러한 차별은 정당화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이라는 두 가지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화되어, 전체적으로 재산권의 보호 대상이 되면서도 순수한 재산권만이 아닌 특성을 지니므로, 비록 퇴역연금수급권이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일부 지닌다고 하더라도 사회보장법리에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이 근로관계로부터 독립하여 제3자인 보험자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생활위험을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순수한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가입자의 노령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데 비하여, 공무원연금은 근무관계의 한 당사자인 국가가 다른 당사자인 공무원의 사회보장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피보험자(공무원)에 대한 사회정책적 보호 외에 공무원근무관계의 기능유지라는 측면도 함께 도모하고 있다.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은 공무원의 재임 기간 동안 충실 한 공직 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퇴직급여 및 공무상 재해보상 보장까지 그 보호영역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법｣이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위한 별도의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한다.

공무원연금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사회보장 형태로서 사회보험이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을 뿐, 보험가입자,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재정조성 주체 등에서 큰 차이가 있어,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수급권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수급권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변호사 시험 7회차 공법 선택형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통상의 출퇴근을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와 같은 근로자인데도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별취급이 존재하며, 이러한 차별은 정당화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이라는 두 가지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화되어, 전체적으로 재산권의 보호 대상이 되면서도 순수한 재산권만이 아닌 특성을 지니므로, 비록 퇴역연금수급권이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일부 지닌다고 하더라도 사회보장법리에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이 근로관계로부터 독립하여 제3자인 보험자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생활위험을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순수한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가입자의 노령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데 비하여, 공무원연금은 근무관계의 한 당사자인 국가가 다른 당사자인 공무원의 사회보장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피보험자(공무원)에 대한 사회정책적 보호 외에 공무원근무관계의 기능유지라는 측면도 함께 도모하고 있다.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은 공무원의 재임 기간 동안 충실 한 공직 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퇴직급여 및 공무상 재해보상 보장까지 그 보호영역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법｣이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위한 별도의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한다.

공무원연금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사회보장 형태로서 사회보험이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을 뿐, 보험가입자,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재정조성 주체 등에서 큰 차이가 있어,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수급권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수급권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Prompt: 감사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사원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에 대해서도 감찰한다.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감사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1948년 제헌헌법에서는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을 검사하는 기관으로 심계원을 두었다.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면,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변호사 시험 7회차 공법 선택형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사원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에 대해서도 감찰한다.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감사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1948년 제헌헌법에서는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을 검사하는 기관으로 심계원을 두었다.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면,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Prompt: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특허쟁송에 있어서 특허청의 심판과 항고심판을 거쳐 곧바로 법률심인 대법원의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ㄴ. 법관의 자격이 없는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 등 재판의 부수적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사법보좌관제도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ㄷ. 교도소장이 수형자가 출정비용을 예납하지 않았거나 영치금과의 상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 변론기일에 출정을 제한한 행위는 형벌의 집행을 위한 것으로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ㄹ. ｢군사법원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방식에 의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으로서, 신체의 자유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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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교육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한자를 국어과목에서 분리하여 초등학교 재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르치도록 하는 것은, 국어교과의 내용으로 한자를 배우고 일정 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한자교육을 받음으로써 교육적 성장과 발전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을 제한하는 것이나,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제와 수업시간은 교육현장을 가장 잘 파악하고 교육과정에 대해 적절한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는 해당 부처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것 자체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원의 수업권은 직업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이지만, 원칙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 교원의 고의적인 수업거부행위는 학생의 학습권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인바, 수업권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업거부행위는 헌법상 정당화된다.

대학의 자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며, 국가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모든 학교제도의 조직·계획·운영·감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지만, 대학의 자율성 보장은 대학자치의 본질이므로 대학의 자율에 대한 침해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선거관리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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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를 국어과목에서 분리하여 초등학교 재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르치도록 하는 것은, 국어교과의 내용으로 한자를 배우고 일정 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한자교육을 받음으로써 교육적 성장과 발전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을 제한하는 것이나,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제와 수업시간은 교육현장을 가장 잘 파악하고 교육과정에 대해 적절한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는 해당 부처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것 자체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원의 수업권은 직업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이지만, 원칙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 교원의 고의적인 수업거부행위는 학생의 학습권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인바, 수업권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업거부행위는 헌법상 정당화된다.

대학의 자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며, 국가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모든 학교제도의 조직·계획·운영·감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지만, 대학의 자율성 보장은 대학자치의 본질이므로 대학의 자율에 대한 침해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선거관리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Prompt: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원이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함이 없이 다른 법리를 통하여 재판을 한 경우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거나 관련되는 것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상소절차에서 그 주문이 달라질 수 있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ㄷ.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ㄹ.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서면으로 한다. ㅁ. 유죄확정판결에 의하여 몰수된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재판에서 유죄확정판결의 근거가 된 형벌조항의 위헌성을 다툴 수 없어, 그 형벌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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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A도 甲군수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甲군수는 같은 법률에 따라 골프장 및 리조트 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주식회사 乙을 지정·고시하였다. 乙은 위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A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동 위원회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乙에 의한 공용수용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을 것, 법률에 의거할 것,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된 ‘ 공공필요 ’ 요건 중 ‘ 공익성 ’ 은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인 ‘ 공공복리 ’ 보다 넓은 개념이다.

공용수용에서 공공성의 확보는 입법자가 입법을 할 때 공공성을 갖는가를 판단하면 족하고, 甲이 개별적·구체적으로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인정을 행할 때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乙의 고급골프장, 고급리조트 건설을 위한 토지수용은 국토균형발전, 지역경제활성화 등의 공공 이익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법익의 형량에 있어서 사인의 재산권 보호의 이익보다 월등하게 우월한 공익으로 판단되므로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에 해당한다.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을 의미하는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정당보상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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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에 의한 공용수용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을 것, 법률에 의거할 것,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된 ‘ 공공필요 ’ 요건 중 ‘ 공익성 ’ 은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인 ‘ 공공복리 ’ 보다 넓은 개념이다.

공용수용에서 공공성의 확보는 입법자가 입법을 할 때 공공성을 갖는가를 판단하면 족하고, 甲이 개별적·구체적으로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인정을 행할 때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乙의 고급골프장, 고급리조트 건설을 위한 토지수용은 국토균형발전, 지역경제활성화 등의 공공 이익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법익의 형량에 있어서 사인의 재산권 보호의 이익보다 월등하게 우월한 공익으로 판단되므로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에 해당한다.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을 의미하는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정당보상원칙에 위배된다.


Prompt: 甲은 국립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중 같은 대학 총장 乙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甲은 A지방법원에 징계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甲은 징계처분에 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교원소청심사를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므로, 그 심사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 ㄴ.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법원의 재판에 앞서 교육전문가들의 심사를 먼저 받아볼 필요가 있다. ㄷ. 만약 甲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소청심사를 먼저 청구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 2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甲은 감경되고 남은 원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ㄹ. 甲이 취소소송 제기 당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하였다 하여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그 흠결의 하자는 치유된다. ㅁ. ｢행정소송법｣상 인정되는 행정심판전치주의의 다양한 예외는 필요적 전심절차인 교원소청심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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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군사법원법｣에 따라 재판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면회 횟수를 주 2회로 정한 ｢군행형법 시행령｣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방에 관한 국가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고 미결수용자의 접견을 교도관이 참여하여 감시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가처분에서는 현상유지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필요성, 효력정지의 긴급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가처분을 인용한 뒤 본안심판이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본안심판이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탄핵소추의결을 받은 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입국불허결정을 받은 외국인이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 소를 제기한 후 그 소송수행을 위하여 변호인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자, 변호인접견 거부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변호인 접견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가처분 인용결정을 하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은 그 효력의 정지로 인하여 파급적으로 발생되는 효과가 클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인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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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에 따라 재판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면회 횟수를 주 2회로 정한 ｢군행형법 시행령｣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방에 관한 국가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고 미결수용자의 접견을 교도관이 참여하여 감시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가처분에서는 현상유지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필요성, 효력정지의 긴급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가처분을 인용한 뒤 본안심판이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본안심판이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탄핵소추의결을 받은 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입국불허결정을 받은 외국인이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 소를 제기한 후 그 소송수행을 위하여 변호인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자, 변호인접견 거부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변호인 접견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가처분 인용결정을 하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은 그 효력의 정지로 인하여 파급적으로 발생되는 효과가 클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인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아야 한다.


Prompt: 헌법소원심판의 ‘ 직접성 ’ 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직접성 요건의 불비는 사후에 치유될 수 없다.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 기본권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형벌조항의 경우 국민이 그 형벌조항을 위반하기 전이라면, 그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그 형벌조항을 실제로 위반하여 재판을 통한 형벌의 부과를 받게 되는 위험을 감수할 것을 국민에게 요구할 수 없다.

벌칙·과태료 조항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 조항이 벌칙·과태료 조항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벌칙·과태료 조항에 대하여 그 법정형 또는 행정질서벌이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 그 자체가 위헌임을 주장하지 않는 한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형벌조항을 위반하여 기소되었다면, 그 집행행위인 형벌부과를 대상으로 한 구제절차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벌조항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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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직접성 요건의 불비는 사후에 치유될 수 없다.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 기본권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형벌조항의 경우 국민이 그 형벌조항을 위반하기 전이라면, 그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그 형벌조항을 실제로 위반하여 재판을 통한 형벌의 부과를 받게 되는 위험을 감수할 것을 국민에게 요구할 수 없다.

벌칙·과태료 조항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 조항이 벌칙·과태료 조항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벌칙·과태료 조항에 대하여 그 법정형 또는 행정질서벌이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 그 자체가 위헌임을 주장하지 않는 한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형벌조항을 위반하여 기소되었다면, 그 집행행위인 형벌부과를 대상으로 한 구제절차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벌조항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다.


Prompt: 적법절차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만,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심급제도에 대한 입법재량의 범위와 범죄인인도심사의 법적 성격, 그리고 ｢범죄인 인도법｣에서의 심사절차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할 때,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단심제로 정하고 있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에서 요구되는 합리성과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상당한 의무이행기한을 부여하지 아니한 대집행계고처분 후에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의 시기를 늦추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대집행계고처분은 대집행의 적법절차에 위배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다.

｢건축법｣상 공사중지명령의 경우, 이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통해 많은 액수의 손실보상금을 기대하여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처분이 ‘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전투경찰순경의 인신구금을 내용으로 하는 영창처분에 대하여 영장주의가 적용될 여지는 없으나, 적법절차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변호사 시험 7회차 공법 선택형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만,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심급제도에 대한 입법재량의 범위와 범죄인인도심사의 법적 성격, 그리고 ｢범죄인 인도법｣에서의 심사절차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할 때,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단심제로 정하고 있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에서 요구되는 합리성과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상당한 의무이행기한을 부여하지 아니한 대집행계고처분 후에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의 시기를 늦추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대집행계고처분은 대집행의 적법절차에 위배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다.

｢건축법｣상 공사중지명령의 경우, 이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통해 많은 액수의 손실보상금을 기대하여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처분이 ‘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전투경찰순경의 인신구금을 내용으로 하는 영창처분에 대하여 영장주의가 적용될 여지는 없으나, 적법절차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Prompt: 탄핵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회의 의사자율권 등에 비추어 볼 때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은 채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고 하여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탄핵소추안을 각 소추사유별로 나누어 발의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소추사유를 포함하여 하나의 안으로 발의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므로,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 여러 가지일 때 그 중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파면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 한 가지 사유만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 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65조 제1항의 ‘ 헌법 ’ 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되고, ‘ 법률 ’ 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이 포함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는 대통령 본인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적법요건을 갖춘 것이다.

여러 개의 탄핵사유가 포함된 하나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안건 수정 없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된 경우에, 국회의장은 ‘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 ’ 할 권한만 있는 것이지, 직권으로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개개 소추사유를 분리하여 여러 개의 탄핵소추안으로 만든 다음 이를 각각 표결에 부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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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의사자율권 등에 비추어 볼 때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은 채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고 하여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탄핵소추안을 각 소추사유별로 나누어 발의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소추사유를 포함하여 하나의 안으로 발의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므로,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 여러 가지일 때 그 중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파면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 한 가지 사유만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 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65조 제1항의 ‘ 헌법 ’ 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되고, ‘ 법률 ’ 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이 포함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는 대통령 본인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적법요건을 갖춘 것이다.

여러 개의 탄핵사유가 포함된 하나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안건 수정 없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된 경우에, 국회의장은 ‘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 ’ 할 권한만 있는 것이지, 직권으로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개개 소추사유를 분리하여 여러 개의 탄핵소추안으로 만든 다음 이를 각각 표결에 부칠 수는 없다.


Prompt: 甲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레미콘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관할 행정청 乙은 허가를 하면서 기한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허가기간을 5년으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설치허가에 부가된 5년의 기한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당연무효인 부관이다.

乙이 설치허가 이전에 미리 甲과 협의하여 5년의 기한을 붙일 것을 협약의 형식으로 정하여 허가시 부가한 경우, 그 허가는 처분성을 상실하고 공법상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甲이 5년의 기한은 레미콘시설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다는 이유로 소송상 다투려면, 부관부행정행위 중 기한만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甲이 제소기간 경과 후 허가기간이 부당하게 짧다는 이유로 부관의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乙이 이를 거절한 경우, 乙의 거부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甲에 대한 설치허가 이후에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에는 乙이 위 허가에 붙인 부관도 소급하여 위법한 것이 된다.

변호사 시험 7회차 공법 선택형

설치허가에 부가된 5년의 기한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당연무효인 부관이다.

乙이 설치허가 이전에 미리 甲과 협의하여 5년의 기한을 붙일 것을 협약의 형식으로 정하여 허가시 부가한 경우, 그 허가는 처분성을 상실하고 공법상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甲이 5년의 기한은 레미콘시설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다는 이유로 소송상 다투려면, 부관부행정행위 중 기한만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甲이 제소기간 경과 후 허가기간이 부당하게 짧다는 이유로 부관의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乙이 이를 거절한 경우, 乙의 거부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甲에 대한 설치허가 이후에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에는 乙이 위 허가에 붙인 부관도 소급하여 위법한 것이 된다.


Prompt: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 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ㄷ.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ㄹ.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ㅁ.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ㅂ.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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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대법원의 판례변경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액사건심판법｣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대한 위반을 상고이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면서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분하여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세액만을 기재한 오랜 관행이 비록 적법절차의 원칙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법률에서 가산세의 납세고지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이상 그 관행은 행정관습법으로 통용될 수 있다.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보호 여부는 기존의 제도를 신뢰한 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과 새로운 제도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위사실로 파면처분을 받은 피징계자가 징계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음을 알면서도 퇴직시 지급되는 퇴직금 등 급여를 받은 후 5년이 지나 그 비위사실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징계처분의 흠을 내세워 그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신뢰보호의 원칙을 성립시키는 행정청의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데, 비과세 관행에 관한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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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례변경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액사건심판법｣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대한 위반을 상고이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면서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분하여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세액만을 기재한 오랜 관행이 비록 적법절차의 원칙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법률에서 가산세의 납세고지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이상 그 관행은 행정관습법으로 통용될 수 있다.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보호 여부는 기존의 제도를 신뢰한 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과 새로운 제도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위사실로 파면처분을 받은 피징계자가 징계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음을 알면서도 퇴직시 지급되는 퇴직금 등 급여를 받은 후 5년이 지나 그 비위사실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징계처분의 흠을 내세워 그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신뢰보호의 원칙을 성립시키는 행정청의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데, 비과세 관행에 관한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Prompt: 행정상의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제출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다. ㄴ.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여 건축허가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ㄷ.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ㄹ. ｢행정절차법｣상 청문은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청문의 공개를 신청할 수 없다. ㅁ. ｢행정절차법｣상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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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甲정당이 법정시·도당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당등록을 취소한 경우 법정 요건의 불비로 위 규정에 의하여 곧바로 등록취소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등록취소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甲정당의 행정소송 제기는 부적법하다. ㄴ. 기혼자인 변호사 乙이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지속하여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결정을 받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대법원도 乙의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더라도, 이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위 징계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乙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 ㄷ. 丙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당해 과세처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丙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부적법하다. ㄹ. 수형자 丁이 교도관의 면회제한조치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 그 기각결정의 행정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丁이 이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곧바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더라도 丁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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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A지역에서 토지 등을 소유한 자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조합설립결의를 거쳐 주택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조합은 조합총회결의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행정청이 이를 인가·고시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한 甲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과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재개발조합의 설립이라는 동일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위법한 것이 된다.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조합설립인가처분이 행해진 이후에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인가행정청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조합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려면 조합을 상대로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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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과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재개발조합의 설립이라는 동일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위법한 것이 된다.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조합설립인가처분이 행해진 이후에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인가행정청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조합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려면 조합을 상대로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Prompt: 행정권한의 행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민간위탁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처리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며,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관계 임직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권한의 재위임과 관련하여 ｢정부조직법｣과 이에 기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관련조항이 재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국가사무가 시·도지사에게 기관위임된 경우에 시·도지사가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하기 위해서는 시·도 조례에 의하여야 한다.

주민대표의 참여 없이 의결이 이루어지는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이나 절차가 위법한 경우라 하더라도, 의결기관인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까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인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러한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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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처리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며,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관계 임직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권한의 재위임과 관련하여 ｢정부조직법｣과 이에 기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관련조항이 재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국가사무가 시·도지사에게 기관위임된 경우에 시·도지사가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하기 위해서는 시·도 조례에 의하여야 한다.

주민대표의 참여 없이 의결이 이루어지는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이나 절차가 위법한 경우라 하더라도, 의결기관인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까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인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러한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다.


Prompt: 甲은 A시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19세 이상이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경우라면, 관할 행정청이 甲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한 이후에 甲은 A시의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관할 행정청은 실제 거주지와 신고서의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 전입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으나, 甲의 전입으로 인해 A시의 발전에 저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해도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甲이 거주 이외에 부동산 투기 등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수리된 후 甲의 주민등록번호가 甲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법유출되어 甲이 관할 행정청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경우, 현행법상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관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관할 행정청이 전입신고수리를 거부한 경우 甲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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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19세 이상이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경우라면, 관할 행정청이 甲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한 이후에 甲은 A시의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관할 행정청은 실제 거주지와 신고서의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 전입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으나, 甲의 전입으로 인해 A시의 발전에 저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해도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甲이 거주 이외에 부동산 투기 등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수리된 후 甲의 주민등록번호가 甲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법유출되어 甲이 관할 행정청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경우, 현행법상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관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관할 행정청이 전입신고수리를 거부한 경우 甲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Prompt: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처분은 신청 후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ㄴ.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 ㄷ.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 ㄹ. 구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게 된 도로라 하더라도 신법에 따른 유료도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시행 이후 그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부과하여도 헌법상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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