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mpt: 피고인 출석의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불출석 허가 신청을 하고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 인정신문과 판결 선고기일을 제외하고 ,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 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 기일에 1회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하고 , 제1심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후 6월 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2회 공시송달 후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법정형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법원이 피고인을 소환하는 경우 피고인을 대신 하여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다.

Answer: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 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 기일에 1회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불출석 허가 신청을 하고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 인정신문과 판결 선고기일을 제외하고 ,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 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 기일에 1회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하고 , 제1심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후 6월 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2회 공시송달 후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법정형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법원이 피고인을 소환하는 경우 피고인을 대신 하여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다.


Prompt: 간접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죄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된다.

간접 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 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 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 심 을 배 제 할 정 도 에 이 를 것 까 지 요 구 하 는 것 은 아 니 다 .

간접 증거에 의하여 주요 사실의 전제가 되는 수 개의 간접 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하나 하나의 간접 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할 정도까지는 요구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고찰하여 유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

Answer: 간접 증거에 의하여 주요 사실의 전제가 되는 수 개의 간접 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하나 하나의 간접 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할 정도까지는 요구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고찰하여 유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

유죄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된다.

간접 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 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 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 심 을 배 제 할 정 도 에 이 를 것 까 지 요 구 하 는 것 은 아 니 다 .

간접 증거에 의하여 주요 사실의 전제가 되는 수 개의 간접 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하나 하나의 간접 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할 정도까지는 요구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고찰하여 유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


Prompt: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이 도둑질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乙의 발언 사실을 A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경우, 乙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전문 증거로서 전문 법칙이 적용된 다 .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의 증언은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법경찰관 작성의 공동피고인 (乙)에 대한 피의 자 신문조서를 乙이 법정에서 진정성립 및 내용을 인정한 경우, 공동피고인 (甲)이 그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정성립 및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순서적, 계속적으로 작성되는 것이 고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라고 할 수 있다.

Answer: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의 증언은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甲이 도둑질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乙의 발언 사실을 A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경우, 乙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전문 증거로서 전문 법칙이 적용된 다 .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의 증언은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법경찰관 작성의 공동피고인 (乙)에 대한 피의 자 신문조서를 乙이 법정에서 진정성립 및 내용을 인정한 경우, 공동피고인 (甲)이 그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정성립 및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순서적, 계속적으로 작성되는 것이 고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라고 할 수 있다.


Prompt: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고인만 상고한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그 항소심에서는 파기된 항소심 판결 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사만 상고한 경우 상고심에서도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 다 .

제1심에서 사문서 위조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동일한 공소 사실에 대해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사 서명 위조죄가 인정되었다면 항소심 법원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원 판결보다 주형을 경하게 하면서 집행유예를 없앤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다 .

Answer: 제1심에서 사문서 위조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동일한 공소 사실에 대해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사 서명 위조죄가 인정되었다면 항소심 법원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피고인만 상고한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그 항소심에서는 파기된 항소심 판결 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사만 상고한 경우 상고심에서도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 다 .

제1심에서 사문서 위조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동일한 공소 사실에 대해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사 서명 위조죄가 인정되었다면 항소심 법원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원 판결보다 주형을 경하게 하면서 집행유예를 없앤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다 .


Prompt: 형사소송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규문주의와 탄핵주의로 구별된 다 .

소송의 스포츠화 또는 합법적 도박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은 당사자주의에 대한 비판이고 , 사건의 심리가 국가기관의 자의적 판단이나 독단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은 직권주의에 대한 비판이 다 .

증인에 대한 교호신문 절차 , 증거동의 제도는 당사자주의적 요소이다 .

피고인 신 문제도 , 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구의 무 , 공소장 일본주의는 직권주의적 요소이다 .

Answer: 피고인 신 문제도 , 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구의 무 , 공소장 일본주의는 직권주의적 요소이다 .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규문주의와 탄핵주의로 구별된 다 .

소송의 스포츠화 또는 합법적 도박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은 당사자주의에 대한 비판이고 , 사건의 심리가 국가기관의 자의적 판단이나 독단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은 직권주의에 대한 비판이 다 .

증인에 대한 교호신문 절차 , 증거동의 제도는 당사자주의적 요소이다 .

피고인 신 문제도 , 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구의 무 , 공소장 일본주의는 직권주의적 요소이다 .


Prompt: 피고인의 특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공소장에 피 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면,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된다.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재판 중에 밝혀진 경우 검사는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피 모 용 자 가 약 식 명 령 에 대 하 여 정 식 재 판 을 청 구 함 으 로 써 정 식 재 판 절차에서 성명 모용 사실이 판명된 경우와 같이 피 모용자에게 사 실 상 의 소 송 계 속 이 발 생 하 고 형 식 상 또 는 외 관 상 피 고 인 의 지 위 를 갖 게 된 경 우 법 원 은 그 에 게 공 소 기 각 의 판 결 을 선 고 하 여 야 한 다.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성명 모용을 바로잡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소 제기의 방식이 형사소송법 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법원은 공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Answer: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재판 중에 밝혀진 경우 검사는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공소장에 피 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면,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된다.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재판 중에 밝혀진 경우 검사는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피 모 용 자 가 약 식 명 령 에 대 하 여 정 식 재 판 을 청 구 함 으 로 써 정 식 재 판 절차에서 성명 모용 사실이 판명된 경우와 같이 피 모용자에게 사 실 상 의 소 송 계 속 이 발 생 하 고 형 식 상 또 는 외 관 상 피 고 인 의 지 위 를 갖 게 된 경 우 법 원 은 그 에 게 공 소 기 각 의 판 결 을 선 고 하 여 야 한 다.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성명 모용을 바로잡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소 제기의 방식이 형사소송법 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법원은 공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Promp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용자 ’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으로서 수형자 및 미결수용자는 물론이고 사형 확정자까지도 포함한 다 .

‘수형자 ’란 징역형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하며 ,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제외한 다 .

‘미결수용자 ’란 형사 피고인 또는 형사 피의자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 다 .

‘사형 확정자 ’란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 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 다 .

Answer: ‘수형자 ’란 징역형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하며 ,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제외한 다 .

‘수용자 ’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으로서 수형자 및 미결수용자는 물론이고 사형 확정자까지도 포함한 다 .

‘수형자 ’란 징역형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하며 ,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제외한 다 .

‘미결수용자 ’란 형사 피고인 또는 형사 피의자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 다 .

‘사형 확정자 ’란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 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 다 .


Prompt: 약식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 절차 없이 약식 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약식절차에서 자백 배제법칙은 적용되지만 자백 보강법칙과 전문 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

벌금형이 고지된 약식 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벌금액을 상향하여 선고할 수 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청구가 있으면 약식 명령은 효력을 상실한 다 .

Answer: 벌금형이 고지된 약식 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벌금액을 상향하여 선고할 수 있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 절차 없이 약식 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약식절차에서 자백 배제법칙은 적용되지만 자백 보강법칙과 전문 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

벌금형이 고지된 약식 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벌금액을 상향하여 선고할 수 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청구가 있으면 약식 명령은 효력을 상실한 다 .


Prompt: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甲, 乙, 丙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인 甲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고 낙찰을 받은 후甲이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甲에게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 다 .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甲이 A사립학교의 교비 회계자금을 같은 학교법인에 속하는 B사립학교의 교비 회계에 사용한 경우 甲에게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 다 .

甲이 A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A로부터 그 담보로 동산을 교부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담보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그동산 담보물을 처분한 경우 甲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한 다 .

프랜차 이즈 계약을 맺은 가맹점주 甲이 물품 판매대금의 일부를 본사로 송금하지 않고 임의 로 소비한 경우 甲에게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Answer: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甲, 乙, 丙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인 甲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고 낙찰을 받은 후甲이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甲에게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 다 .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甲, 乙, 丙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인 甲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고 낙찰을 받은 후甲이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甲에게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 다 .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甲이 A사립학교의 교비 회계자금을 같은 학교법인에 속하는 B사립학교의 교비 회계에 사용한 경우 甲에게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 다 .

甲이 A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A로부터 그 담보로 동산을 교부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담보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그동산 담보물을 처분한 경우 甲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한 다 .

프랜차 이즈 계약을 맺은 가맹점주 甲이 물품 판매대금의 일부를 본사로 송금하지 않고 임의 로 소비한 경우 甲에게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Prompt: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은 A를 살해할 의사로 A의 물병에 독약을 탔으나 A의 개가 이 물을 마시고 죽은 경우 구 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살인미수 죄와 손괴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 다 .

甲은 절취의 의사로 A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왔으나 알고 보니 그 지갑이 B의 지갑이었던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절도 미수죄가 성립한 다 .

甲은 A를 살해할 의사로 돌로 내려쳐 정신을 잃고 늘어지자 A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A를 웅덩이에 묻었으나 사실은 A가 매장으로 인하여 질식사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 다 .

甲은 A를 상해할 의사로 깨진 유리를 A에게 휘둘렀 으나 甲을 말리려던 B가 끼어들며 유리에 찔려 부상을 입은 경우 구체적 부합 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상해 미수죄 와 B에 대한 과 실치상 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 다 .

Answer: 甲은 A를 상해할 의사로 깨진 유리를 A에게 휘둘렀 으나 甲을 말리려던 B가 끼어들며 유리에 찔려 부상을 입은 경우 구체적 부합 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상해 미수죄 와 B에 대한 과 실치상 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 다 .

甲은 A를 살해할 의사로 A의 물병에 독약을 탔으나 A의 개가 이 물을 마시고 죽은 경우 구 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살인미수 죄와 손괴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 다 .

甲은 절취의 의사로 A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왔으나 알고 보니 그 지갑이 B의 지갑이었던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절도 미수죄가 성립한 다 .

甲은 A를 살해할 의사로 돌로 내려쳐 정신을 잃고 늘어지자 A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A를 웅덩이에 묻었으나 사실은 A가 매장으로 인하여 질식사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 다 .

甲은 A를 상해할 의사로 깨진 유리를 A에게 휘둘렀 으나 甲을 말리려던 B가 끼어들며 유리에 찔려 부상을 입은 경우 구체적 부합 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상해 미수죄 와 B에 대한 과 실치상 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 다 .


Prompt: 벌금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정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서 벌금형 을 선택하여 처벌하는 경우에 노역장 유치기간은 법정형에서 정한 징역형의 상한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 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은 벌금 액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선고하는 벌금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의 유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Answer: 법정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서 벌금형 을 선택하여 처벌하는 경우에 노역장 유치기간은 법정형에서 정한 징역형의 상한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

법정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서 벌금형 을 선택하여 처벌하는 경우에 노역장 유치기간은 법정형에서 정한 징역형의 상한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 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은 벌금 액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선고하는 벌금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의 유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Prompt: 포괄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 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 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 시에 완성되는 것이 다 .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 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포괄일죄로 된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 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경한 법을 적용해야 한다.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 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Answer: 포괄일죄로 된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 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경한 법을 적용해야 한다.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 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 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 시에 완성되는 것이 다 .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 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포괄일죄로 된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 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경한 법을 적용해야 한다.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 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Prompt: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비․ 음모 후 실행의 착수로 나아가기를 자의로 포기한 경우 중지범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격분하여 사람을 살해하려고 밖으로 나가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 서려고 하였으나 제 3자가 제지하자 그 틈을 타서 피해자가 도망간 경우 살인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것이 다 .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물색행위를 하기 전에 발각된 경우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 다 .

2인 이상 이 합 동하여 주간에 피해 자의 아파트 출입문 시정 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 형 법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 다 .

Answer: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물색행위를 하기 전에 발각된 경우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 다 .

예비․ 음모 후 실행의 착수로 나아가기를 자의로 포기한 경우 중지범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격분하여 사람을 살해하려고 밖으로 나가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 서려고 하였으나 제 3자가 제지하자 그 틈을 타서 피해자가 도망간 경우 살인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것이 다 .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물색행위를 하기 전에 발각된 경우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 다 .

2인 이상 이 합 동하여 주간에 피해 자의 아파트 출입문 시정 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 형 법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 다 .


Prompt: 사실 의 착 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은 A를 살해할 의사로 A의 물병에 독약을 탔으나 A의 개가 이 물을 마 시 고 죽은 경우 구 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살인미수 죄와 손괴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 다 .

甲은 절취의 의사로 A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왔으나 알고 보니 그 지갑이 B의 지갑이었던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절도 미수죄가 성립한 다 .

甲은 A를 살해할 의사로 돌로 내려쳐 정신을 잃고 늘어지자 A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A를 웅덩이에 묻었으나 사실은 A가 매장으로 인하여 질식사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 다 .

甲은 A를 상해할 의사로 깨진 유리를 A에게 휘둘렀 으나 甲을 말리려던 B가 끼어들며 유리에 찔려 부상을 입은 경우 구체적 부합 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상해 미수죄 와 B에 대한 과 실치상 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 다 .

Answer: 甲은 A를 상해할 의사로 깨진 유리를 A에게 휘둘렀 으나 甲을 말리려던 B가 끼어들며 유리에 찔려 부상을 입은 경우 구체적 부합 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상해 미수죄 와 B에 대한 과 실치상 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 다 .

甲은 A를 살해할 의사로 A의 물병에 독약을 탔으나 A의 개가 이 물을 마 시 고 죽은 경우 구 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살인미수 죄와 손괴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 다 .


Prompt: 신용카드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 지급기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그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 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현금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 다 .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 받은 신용카드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성립한 다 .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물품 대금의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다면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 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 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의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의 기 수범이 성립한 다 .

Answer: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물품 대금의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다면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 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 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의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의 기 수범이 성립한 다 .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 지급기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그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 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현금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 다 .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 받은 신용카드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성립한 다 .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물품 대금의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다면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 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 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의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의 기 수범이 성립한 다 .


Prompt: 범죄자 처우의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선 모델 －가혹한 형벌을 지양하고 개선과 교화를 강조한 다 .

의료(치료․갱생) 모델 － 수용자에 대한 강제적 처우로 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

사법(정의․공정) 모델 －갱생에 대한 회의론과 의료 모델로의 회귀경향이 맞물려 등장하였다 .

재통합 모델 － 범죄자와 지역사회의 유대 및 지역사회에 기초 한 처우를 중요시한 다 .

Answer: 사법(정의․공정) 모델 －갱생에 대한 회의론과 의료 모델로의 회귀경향이 맞물려 등장하였다 .

개선 모델 －가혹한 형벌을 지양하고 개선과 교화를 강조한 다 .

의료(치료․갱생) 모델 － 수용자에 대한 강제적 처우로 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

사법(정의․공정) 모델 －갱생에 대한 회의론과 의료 모델로의 회귀경향이 맞물려 등장하였다 .

재통합 모델 － 범죄자와 지역사회의 유대 및 지역사회에 기초 한 처우를 중요시한 다 .


Prompt: 소년법 상소년 형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다.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은 다른 피의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분리하여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 다 .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노역장 유치를 선고할 수 없다.

Answer: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다.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은 다른 피의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분리하여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 다 .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노역장 유치를 선고할 수 없다.


Prompt: 구금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펜실베니아 시스템 (Pennsylvania System) 은 독거생활을 통한 반성과 참회를 강조한 다 .

오번 시스템 (Auburn System) 은 도덕적 개선보다 노동습관의 형성을 더 중요시한 다 .

펜실베니아 시스템은 윌리엄 펜(William Penn) 의 참회사상에 기 초하여 창 안 되었으며 침묵 제 또는 교담금지제로 불린 다 .

오번 시스템 은 엘람 린 즈(Elam Lyn ds) 가창안 하였으며 반독거제 또는 완화 독거제로 불린 다 .

Answer: 펜실베니아 시스템은 윌리엄 펜(William Penn) 의 참회사상에 기 초하여 창 안 되었으며 침묵 제 또는 교담금지제로 불린 다 .

펜실베니아 시스템 (Pennsylvania System) 은 독거생활을 통한 반성과 참회를 강조한 다 .

오번 시스템 (Auburn System) 은 도덕적 개선보다 노동습관의 형성을 더 중요시한 다 .

펜실베니아 시스템은 윌리엄 펜(William Penn) 의 참회사상에 기 초하여 창 안 되었으며 침묵 제 또는 교담금지제로 불린 다 .

오번 시스템 은 엘람 린 즈(Elam Lyn ds) 가창안 하였으며 반독거제 또는 완화 독거제로 불린 다 .


Prompt: 서덜랜드(E.H.Suth 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범죄행위의 학습 과정과 정상행위의 학습과정은 동일하다.

범죄행위는 유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태도, 동기, 범행 수법의 학습 결과이다.

법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개인이 처한 경제적 위치와 차별 경험에서 비롯된다.

타인과 직접 접촉이 아닌 매체를 통한 특정 인물의 동일시에 의해서도 범죄행위는 학습된다.

Answer: 범죄행위의 학습 과정과 정상행위의 학습과정은 동일하다.

범죄행위의 학습 과정과 정상행위의 학습과정은 동일하다.

범죄행위는 유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태도, 동기, 범행 수법의 학습 결과이다.

법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개인이 처한 경제적 위치와 차별 경험에서 비롯된다.

타인과 직접 접촉이 아닌 매체를 통한 특정 인물의 동일시에 의해서도 범죄행위는 학습된다.


Prompt: 범죄 문제에 대한 고전학파의 특징에 대비되는 실증주의학파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범죄행위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강조한다.

범죄행위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향력에 의해서 결정 된다고 주장한다.

범죄행위의 사회적 책임보다는 위법행위를 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다.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범죄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범죄통제에 효과적이라고 본다.

Answer: 범죄행위의 사회적 책임보다는 위법행위를 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다.

범죄행위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강조한다.

범죄행위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향력에 의해서 결정 된다고 주장한다.

범죄행위의 사회적 책임보다는 위법행위를 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다.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범죄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범죄통제에 효과적이라고 본다.


Prompt: 범죄 원인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낙인이론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의 부정적 효과에 주목한다.

통제이론은 모든 인간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일반 긴장 이론은 계층에 따라서 범죄율이 달라지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사회해체론은 지역사회의 안정성, 주민의 전․출입, 지역사회의 통제력에 주목한다.

Answer: 일반 긴장 이론은 계층에 따라서 범죄율이 달라지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낙인이론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의 부정적 효과에 주목한다.

통제이론은 모든 인간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일반 긴장 이론은 계층에 따라서 범죄율이 달라지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사회해체론은 지역사회의 안정성, 주민의 전․출입, 지역사회의 통제력에 주목한다.


Prompt: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서 말미에 피고인의 서명만 있고 간인이 없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간인이 없는 것이 피고인이 간인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가 조서 말미에 기재되었다면 , 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가 표시된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그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이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메시지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신상태’와 관련된 법리는 원진술자의 소재 불명 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특신상태’에 관한 해석과 동일하다 .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 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Answer: 조서 말미에 피고인의 서명만 있고 간인이 없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간인이 없는 것이 피고인이 간인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가 조서 말미에 기재되었다면 , 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조서 말미에 피고인의 서명만 있고 간인이 없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간인이 없는 것이 피고인이 간인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가 조서 말미에 기재되었다면 , 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가 표시된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그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이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메시지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신상태’와 관련된 법리는 원진술자의 소재 불명 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특신상태’에 관한 해석과 동일하다 .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 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Prompt: 진술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 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 지 받지 않았다면 그 진술조서는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전문 법칙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이후 검사가 소환하여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Answer: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 지 받지 않았다면 그 진술조서는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 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 지 받지 않았다면 그 진술조서는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전문 법칙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이후 검사가 소환하여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Prompt: 기판력 또는 일사 부재리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다시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 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

피고인이 성명을 모용한 경우 기판력은 피 모용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

면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일사 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 다 .

약식명령에 대한 기 판력의 시간 적 범위는 약식 명령의 도달시를 기준으로 한다.

Answer: 약식명령에 대한 기 판력의 시간 적 범위는 약식 명령의 도달시를 기준으로 한다.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다시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 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

피고인이 성명을 모용한 경우 기판력은 피 모용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

면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일사 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 다 .

약식명령에 대한 기 판력의 시간 적 범위는 약식 명령의 도달시를 기준으로 한다.


Prompt: 제척, 기피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원 사무관 등과 통역인에 대한 기피 재판은 , 소송 지연의 목적이 명백하거나 관할 위반의 경우를 제외하고 , 그 소속 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약식명령을 발령한 법관이 정식 재판 절차의 제 1심 판결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제척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기피신청을 인용한 결정 및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가 허용된 다 .

기피당한 법관은 기피에 관한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며,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근상급 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Answer: 기피신청을 인용한 결정 및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가 허용된 다 .

법원 사무관 등과 통역인에 대한 기피 재판은 , 소송 지연의 목적이 명백하거나 관할 위반의 경우를 제외하고 , 그 소속 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약식명령을 발령한 법관이 정식 재판 절차의 제 1심 판결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제척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기피신청을 인용한 결정 및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가 허용된 다 .

기피당한 법관은 기피에 관한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며,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근상급 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Prompt: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보호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 종료되었을 때 보호관찰이 시작된다.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도록 법정대리인 등에게 위탁되었을 때 보호관찰이 시작된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 종료 결정이 있어도 보호관찰 기간이 남아있다면 보호관찰은 계속된 다 .

Answer: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 종료 결정이 있어도 보호관찰 기간이 남아있다면 보호관찰은 계속된 다 .

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 종료되었을 때 보호관찰이 시작된다.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도록 법정대리인 등에게 위탁되었을 때 보호관찰이 시작된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 종료 결정이 있어도 보호관찰 기간이 남아있다면 보호관찰은 계속된 다 .


Prompt: 현행 법령상 가석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석방은 행정처분의 일종이다.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적격 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가석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가석방 취소자의 잔형 기간은 가석방을 실시한 다음날부터 원래 형기의 종료일까지로 하고, 잔형 집행 기 산일은 가석방을 실시한 다음날로 한다.

Answer: 가석방 취소자의 잔형 기간은 가석방을 실시한 다음날부터 원래 형기의 종료일까지로 하고, 잔형 집행 기 산일은 가석방을 실시한 다음날로 한다.

가석방은 행정처분의 일종이다.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적격 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가석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가석방 취소자의 잔형 기간은 가석방을 실시한 다음날부터 원래 형기의 종료일까지로 하고, 잔형 집행 기 산일은 가석방을 실시한 다음날로 한다.


Promp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여성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시설의 장은 여성 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나이․ 건강 등을 고려하여 부인과 질환에 관한 검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교정시설의 장은 여성 수용자가 미 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교정시설의 장은 여성 수용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작업 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여성 교도관이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 교도관이 부족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은 포함 되지 않음)한 경우 에는 모 성 보호 및 건 강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 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nswer: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은 포함 되지 않음)한 경우 에는 모 성 보호 및 건 강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 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정시설의 장은 여성 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나이․ 건강 등을 고려하여 부인과 질환에 관한 검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교정시설의 장은 여성 수용자가 미 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교정시설의 장은 여성 수용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작업 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여성 교도관이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 교도관이 부족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은 포함 되지 않음)한 경우 에는 모 성 보호 및 건 강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 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rompt: 현행 법령상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며, 형을 가 중하는 경우에는 50년까지 가능하다.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형의 선 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 다 .

Answer: 형의 선 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 다 .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며, 형을 가 중하는 경우에는 50년까지 가능하다.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형의 선 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 다 .


Promp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시설의 장은 판사와 검사 외의 사람이 교정시설의 참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 직업․주소․나이․성별 및 참관 목적을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판사와 검사 외의 사람은 교정시설을 참관하려면 학술연구 등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관할 지방교정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판사 또는 검사가 교정시설을 시찰할 경우에는 미리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교정시설의 장에게 제시한 후 시찰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교정시설의 장은 판사 또는 검사가 교정시설을 시찰할 경우 교도관에게 시찰을 요구받은 장소를 안내하게 하고 그 시간을 시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Answer: 판사와 검사 외의 사람은 교정시설을 참관하려면 학술연구 등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관할 지방교정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정시설의 장은 판사와 검사 외의 사람이 교정시설의 참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 직업․주소․나이․성별 및 참관 목적을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판사와 검사 외의 사람은 교정시설을 참관하려면 학술연구 등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관할 지방교정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판사 또는 검사가 교정시설을 시찰할 경우에는 미리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교정시설의 장에게 제시한 후 시찰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교정시설의 장은 판사 또는 검사가 교정시설을 시찰할 경우 교도관에게 시찰을 요구받은 장소를 안내하게 하고 그 시간을 시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Promp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보기 1>의 경비처우급과 <보기 2>의 작업기준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ㄹ－ B교정학 개론 가책형 3쪽

Answer: ㄹ－ B교정학 개론 가책형 3쪽

ㄹ－ B교정학 개론 가책형 3쪽


Promp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무부 장관은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 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금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 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하여 수용할 수 있다.

교정시설의 장은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게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Answer: 법무부 장관은 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 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금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 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금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 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하여 수용할 수 있다.

교정시설의 장은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게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Prompt: 소년법 상소년부 판사가 취할 수 있는 임시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보호자에게 1개월간 감호 위탁

요양소에 3개월간 감호 위탁

소년분류심사원에 3개월간 감호 위탁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에게 1개월간 감호 위탁

Answer: 소년분류심사원에 3개월간 감호 위탁

보호자에게 1개월간 감호 위탁

요양소에 3개월간 감호 위탁

소년분류심사원에 3개월간 감호 위탁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에게 1개월간 감호 위탁


Prompt: 공모 관계 이탈 및 공범 관계 이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 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단순 공모자 중의 어떤 사람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 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공범들이 그 청소년 에게 계속 성매매를 하게 한 경우, 구속 이후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실질적인 행위 지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공동정범의 죄책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주식 시세조종의 목적으로 허위매수 주문, 통 정매매 행위 등을 반복적으로 행하다가 회사를 퇴사하는 등의 사정으로 공범 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에 의하여 포괄일 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은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도죄책을 부담한다.

Answer: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공범들이 그 청소년 에게 계속 성매매를 하게 한 경우, 구속 이후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실질적인 행위 지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공동정범의 죄책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 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단순 공모자 중의 어떤 사람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 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공범들이 그 청소년 에게 계속 성매매를 하게 한 경우, 구속 이후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실질적인 행위 지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공동정범의 죄책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주식 시세조종의 목적으로 허위매수 주문, 통 정매매 행위 등을 반복적으로 행하다가 회사를 퇴사하는 등의 사정으로 공범 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에 의하여 포괄일 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은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도죄책을 부담한다.


Prompt: 법인의 형사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근거 규정이 없는 한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 위반 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친고죄에 대하여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행위자의 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법인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 직원의 위반행위로 인해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그 위반 행위를 한 직원이자수하였다면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자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Answer: 법인 직원의 위반행위로 인해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그 위반 행위를 한 직원이자수하였다면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자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근거 규정이 없는 한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 위반 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친고죄에 대하여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행위자의 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법인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 직원의 위반행위로 인해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그 위반 행위를 한 직원이자수하였다면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자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Prompt: 형법 의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일정 기간 미결구금 되었던 경우, 그 미결 구금 기간에 대하여는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규정인 형법 제7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형법 상공문서에 관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는 대한민국 형법 을 적용한다.다만,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을 신설하여 포괄일죄의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경우,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경우,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Answer: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을 신설하여 포괄일죄의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경우,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일정 기간 미결구금 되었던 경우, 그 미결 구금 기간에 대하여는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규정인 형법 제7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형법 상공문서에 관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는 대한민국 형법 을 적용한다.다만,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을 신설하여 포괄일죄의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경우,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경우,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Prompt: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치료감호와 형이병과된 경우 형 집행 완료 후 치료감호를 집행한다.

피의자가 심신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벌할 수 없는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 없이 치료감호만을 청구할 수 있다.

소아성기호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를 지은 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원은 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치료 기간을 정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보호관찰을 병과할 수 있다.

Answer: 피의자가 심신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벌할 수 없는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 없이 치료감호만을 청구할 수 있다.

치료감호와 형이병과된 경우 형 집행 완료 후 치료감호를 집행한다.

피의자가 심신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벌할 수 없는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 없이 치료감호만을 청구할 수 있다.

소아성기호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를 지은 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원은 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치료 기간을 정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보호관찰을 병과할 수 있다.


Prompt: 공소기각의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다면 , 그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더라도 공소 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소 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에는 공소 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동일 사건이 사물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사건을 심판하지 못하게 된 법원은 당해 사건에 대해 공소 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Answer: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다면 , 그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더라도 공소 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다면 , 그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더라도 공소 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소 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에는 공소 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동일 사건이 사물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사건을 심판하지 못하게 된 법원은 당해 사건에 대해 공소 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Prompt: 소송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소포기와 같은 절차 형성적 소송행위가 착 오로 인하여 행하여 진 경우 그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그 착 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이 요구된 다 .

검사에 의 한 공소장 제출은 공소 제기라는 소송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이므로 공소장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공소 제기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형사소송 규칙 에 따르면 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공시 송달을 명한다.

검사가 고소 취소된 사건을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죄로 기소하였다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공갈 미수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된 경우 공소 제기의 하자는 치유된 다 .

Answer: 형사소송 규칙 에 따르면 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공시 송달을 명한다.

항소포기와 같은 절차 형성적 소송행위가 착 오로 인하여 행하여 진 경우 그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그 착 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이 요구된 다 .

검사에 의 한 공소장 제출은 공소 제기라는 소송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이므로 공소장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공소 제기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형사소송 규칙 에 따르면 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공시 송달을 명한다.

검사가 고소 취소된 사건을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죄로 기소하였다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공갈 미수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된 경우 공소 제기의 하자는 치유된 다 .


Prompt: 증언 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 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 한 증언 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에서의 ‘형사소추 ’는 증인이 이미 저지른 범죄 사실에 대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증언 거부권 고지( 형사소송법 제160조)의 대상이 된다.

범행을 하지 않은 자가 피고인의 지 위에서 범행 사실을 허위 자백한 후 공범에 대한 증인의 자격에서 그 공범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그 증언은 증언 거부권의 대상이 된다.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Answer: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에서의 ‘형사소추 ’는 증인이 이미 저지른 범죄 사실에 대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증언 거부권 고지( 형사소송법 제160조)의 대상이 된다.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 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 한 증언 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에서의 ‘형사소추 ’는 증인이 이미 저지른 범죄 사실에 대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증언 거부권 고지( 형사소송법 제160조)의 대상이 된다.

범행을 하지 않은 자가 피고인의 지 위에서 범행 사실을 허위 자백한 후 공범에 대한 증인의 자격에서 그 공범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그 증언은 증언 거부권의 대상이 된다.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Prompt: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은 판결 전 조사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 진행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판결 전 조사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해 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 2 및 제 62조의 2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소년법 제12조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소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가 정 상황 , 그 밖의 환경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Answer: 판결 전 조사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해 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법원은 판결 전 조사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 진행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판결 전 조사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해 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 2 및 제 62조의 2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소년법 제12조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소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가 정 상황 , 그 밖의 환경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Promp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둔다.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된다.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적격 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심의서와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한 다 .

Answer: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심의서와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한 다 .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둔다.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된다.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적격 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심의서와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한 다 .


Prompt: 서덜랜드와 크레시 (Sutherland & Cressey) 가 제시한 수형 자 하위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형자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하위 문화를 구분했다 .

범죄 지향적 하위 문화를 수용하는 수형자들은 교도소 내에서의 지 위 확보에 관심을 가진 다 .

수형 지향적 하위문화를 수용하는 수형자들은 모범적으로 수형 생활을 하며 성공적인 사회 복귀의 가능성이 높다.

합법 지향적 하위 문화를 수용하는 수형자들은 수형자의 역할 중 ‘정의한 ’에 가깝고 , 교도관보다는 재소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가급적 교정시설의 규율에 따른 다 .

Answer: 수형자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하위 문화를 구분했다 .

수형자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하위 문화를 구분했다 .

범죄 지향적 하위 문화를 수용하는 수형자들은 교도소 내에서의 지 위 확보에 관심을 가진 다 .

수형 지향적 하위문화를 수용하는 수형자들은 모범적으로 수형 생활을 하며 성공적인 사회 복귀의 가능성이 높다.

합법 지향적 하위 문화를 수용하는 수형자들은 수형자의 역할 중 ‘정의한 ’에 가깝고 , 교도관보다는 재소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가급적 교정시설의 규율에 따른 다 .


Prompt: 법관의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피원인으로서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 다 .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 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기피 사유가 되지 않지만 , 이 미 행 한 증거 결정을 취소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기피 사유가 된다.

재판장이 피고인의 증인신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소명자료가 없더라도 , 재판장이 증인에 대한 피고인의 신문을 제지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기피 사유가 된다.

재판부가 형사소송법 에 정한 기간 내에 재정신청 사건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기 피사유가 되지 않는다 .

Answer: 재판부가 형사소송법 에 정한 기간 내에 재정신청 사건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기 피사유가 되지 않는다 .

기피원인으로서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 다 .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 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기피 사유가 되지 않지만 , 이 미 행 한 증거 결정을 취소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기피 사유가 된다.

재판장이 피고인의 증인신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소명자료가 없더라도 , 재판장이 증인에 대한 피고인의 신문을 제지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기피 사유가 된다.

재판부가 형사소송법 에 정한 기간 내에 재정신청 사건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기 피사유가 되지 않는다 .


Promp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수형자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징벌 집행을 마친 경우

교육과정을 수행할 문자 해독능력 및 강의 이해 능력이 부족한 경우

작업, 교육ㆍ교화 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Answer: 징벌 집행을 마친 경우

징벌 집행을 마친 경우

교육과정을 수행할 문자 해독능력 및 강의 이해 능력이 부족한 경우

작업, 교육ㆍ교화 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romp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시설 내 감염병 관련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음식물의 공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1주 이상 격리 수용하고 그 수용자의 휴대품을 소독하여야 한다.

소장은 감염병이나 그 밖에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자에 대하여 예방접종 ㆍ 격리 수용 ㆍ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즉시 격리 수용하고 그 수용자가 사용한 물품 및 설비를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또한 이 사실을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보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Answer: 소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음식물의 공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소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음식물의 공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1주 이상 격리 수용하고 그 수용자의 휴대품을 소독하여야 한다.

소장은 감염병이나 그 밖에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자에 대하여 예방접종 ㆍ 격리 수용 ㆍ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즉시 격리 수용하고 그 수용자가 사용한 물품 및 설비를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또한 이 사실을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보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Promp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금지 물품 중 소장이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수용자에게 소지를 허가할 수 있는 것은?

마약 ㆍ총기 ㆍ도 검 ㆍ 폭발물 ㆍ 흉기 ㆍ독극물, 그 밖에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무인비행장치 , 전자 ㆍ 통신기기 , 그 밖에 도 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주류 ㆍ 담배 ㆍ화기ㆍ 현금ㆍ수표,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음란물 , 사행 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그 밖에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 칠 우려가 있는 물품

Answer: 무인비행장치 , 전자 ㆍ 통신기기 , 그 밖에 도 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마약 ㆍ총기 ㆍ도 검 ㆍ 폭발물 ㆍ 흉기 ㆍ독극물, 그 밖에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무인비행장치 , 전자 ㆍ 통신기기 , 그 밖에 도 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주류 ㆍ 담배 ㆍ화기ㆍ 현금ㆍ수표,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음란물 , 사행 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그 밖에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 칠 우려가 있는 물품


Prompt: 비 범죄화 (decriminaliz ation)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 범죄화의 예시로 혼인 빙자 간음죄가 있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형사처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 다 .

형사사법기관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경미범죄에 대한 비 범죄화의 필요성이 주장된 다 .

비 범죄화의 유형 중에서 사실상 비 범죄화는 범죄였던 행위를 법률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더 이상 범죄로 보지 않는 경우를 말한 다 .

Answer: 비 범죄화의 유형 중에서 사실상 비 범죄화는 범죄였던 행위를 법률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더 이상 범죄로 보지 않는 경우를 말한 다 .

비 범죄화의 예시로 혼인 빙자 간음죄가 있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형사처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 다 .

형사사법기관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경미범죄에 대한 비 범죄화의 필요성이 주장된 다 .

비 범죄화의 유형 중에서 사실상 비 범죄화는 범죄였던 행위를 법률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더 이상 범죄로 보지 않는 경우를 말한 다 .


Prompt: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 ㆍ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주거를 이전하거나 10일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Answer: 주거를 이전하거나 10일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 ㆍ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주거를 이전하거나 10일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Prompt: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없다.

교정시설 수용 인구의 과밀을 줄일 수 있다.

사법통제망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대상자의 위치는 확인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행동은 통제할 수 없다.

Answer: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없다.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없다.

교정시설 수용 인구의 과밀을 줄일 수 있다.

사법통제망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대상자의 위치는 확인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행동은 통제할 수 없다.


Prompt: 클라워드 (Cloward) 와 올린(Ohlin) 의 차별 기회 이론 (differential opportunity theory)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합법적 수단뿐만 아니라 비합법적 수단에 대해서도 차별 기회를 고려하였다 .

도피 하위문화는 마약 소비 행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갱에서 주로 발견된 다 .

머튼의 아노미 이론과 서덜랜드의 차별 접촉 이론으로 하위 문화 형성을 설명하였다 .

비행 하위문화를 갈등 하위 문화 (conflict subculture), 폭력 하위 문화(violent subculture), 도피 하위문화 (ret reatist su bculture) 로 구분하였다 .

Answer: 비행 하위문화를 갈등 하위 문화 (conflict subculture), 폭력 하위 문화(violent subculture), 도피 하위문화 (ret reatist su bculture) 로 구분하였다 .

합법적 수단뿐만 아니라 비합법적 수단에 대해서도 차별 기회를 고려하였다 .

도피 하위문화는 마약 소비 행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갱에서 주로 발견된 다 .

머튼의 아노미 이론과 서덜랜드의 차별 접촉 이론으로 하위 문화 형성을 설명하였다 .

비행 하위문화를 갈등 하위 문화 (conflict subculture), 폭력 하위 문화(violent subculture), 도피 하위문화 (ret reatist su bculture) 로 구분하였다 .


Prompt: 재소자 권리구제 제도로서 옴부즈맨 (Om bu dsman)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성공 여부는 독립성 , 비당파 성 및 전문성에 달려 있다 .

옴부즈맨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정 당국이 임명하여야 한다.

재소자의 불평을 수리하여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한 다 .

원래 정부 관리에 대한 시민의 불평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스웨덴 공무원 제도에서 유래하였다 .

Answer: 옴부즈맨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정 당국이 임명하여야 한다.

성공 여부는 독립성 , 비당파 성 및 전문성에 달려 있다 .

옴부즈맨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정 당국이 임명하여야 한다.

재소자의 불평을 수리하여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한 다 .

원래 정부 관리에 대한 시민의 불평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스웨덴 공무원 제도에서 유래하였다 .


Prompt: 괄호 안의 범죄에 대한 불능 미수가 성립하는 경우는 ?

부동산을 편취할 의사로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 (사기죄 )

이미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를 가진 임차인이 경매 배당금을 편취할 의사로 임차인 명의를 처(妻)로 변경하고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였다 . (사기죄 )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 (사기죄 )

피해자를 항거 불능 상태라고 인식하고 추행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 (준강제추행죄 )

Answer: 피해자를 항거 불능 상태라고 인식하고 추행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 (준강제추행죄 )

부동산을 편취할 의사로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 (사기죄 )

이미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를 가진 임차인이 경매 배당금을 편취할 의사로 임차인 명의를 처(妻)로 변경하고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였다 . (사기죄 )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 (사기죄 )

피해자를 항거 불능 상태라고 인식하고 추행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 (준강제추행죄 )


Prompt: 형사소송법 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의 구속 취소 청구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 신청

피의자의 감정 유치 청구

Answer: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 신청

피고인의 구속 취소 청구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 신청

피의자의 감정 유치 청구


Prompt: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결정한 다 .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물론 진정 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처분도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다.

재정신청인 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45조(상소권회복청구권자 )에 따라 재항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재소자인 재정신청인 이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하는 경우, 그 제기 기간 내에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재항 고장을 제출한 때에 재항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 다 .

Answer: 재정신청인 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45조(상소권회복청구권자 )에 따라 재항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결정한 다 .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물론 진정 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처분도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다.

재정신청인 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45조(상소권회복청구권자 )에 따라 재항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재소자인 재정신청인 이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하는 경우, 그 제기 기간 내에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재항 고장을 제출한 때에 재항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 다 .


Prompt: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류물의 경우 영장 없이 압수하였더라도 영장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압수 후 압수조 서의 작성 및 압수 목록의 작성 ․교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나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삼는데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지만, 참고인 등이나중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진술조서 등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 신문의 기회까지 충분히 부여되었다면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므 로위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피고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경우, 사용인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는 그 사용인이 사망하여 진술할 수 없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압수조 서의 ‘압수 경위’란 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목격한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의 진술이 담겨 있고, 그 하단에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하면서 위 압수조서를 작성한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의 각기 명날인 이 들어가 있다면, 위 압수조 서중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서 정한 ‘피고인이 아닌 자가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swer: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나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삼는데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지만, 참고인 등이나중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진술조서 등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 신문의 기회까지 충분히 부여되었다면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므 로위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유류물의 경우 영장 없이 압수하였더라도 영장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압수 후 압수조 서의 작성 및 압수 목록의 작성 ․교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나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삼는데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지만, 참고인 등이나중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진술조서 등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 신문의 기회까지 충분히 부여되었다면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므 로위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피고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경우, 사용인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는 그 사용인이 사망하여 진술할 수 없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압수조 서의 ‘압수 경위’란 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목격한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의 진술이 담겨 있고, 그 하단에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하면서 위 압수조서를 작성한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의 각기 명날인 이 들어가 있다면, 위 압수조 서중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서 정한 ‘피고인이 아닌 자가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Prompt: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찰의 검증 조서 가운데 범행 부분은 부동의하고 현장 상황 부분에 대해서만 동의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효력은 동의한 부분에 한하여 발생한다.

재 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동의의 대상이 된다.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포괄적 방식은 효력이 없다.

증거 신청 시 그 입증 취지를 명시하여 개별적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증거 동의를 거쳐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단순히 입증 취지를 명시하여 개별적으로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그 증거에 대한 조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Answer: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포괄적 방식은 효력이 없다.

경찰의 검증 조서 가운데 범행 부분은 부동의하고 현장 상황 부분에 대해서만 동의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효력은 동의한 부분에 한하여 발생한다.

재 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동의의 대상이 된다.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포괄적 방식은 효력이 없다.

증거 신청 시 그 입증 취지를 명시하여 개별적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증거 동의를 거쳐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단순히 입증 취지를 명시하여 개별적으로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그 증거에 대한 조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Prompt: 대물적 강제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사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가환부 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가환부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 이 외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 한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제3자의 소유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압수물 목록 교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압수된 정보의 상세 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세관 공무원이 마약류 수사에 관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검사의 요청에 따라 특정한 수출입 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한 행위는 통상의 수출입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

Answer: 피고인 이 외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 한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제3자의 소유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검사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가환부 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가환부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 이 외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 한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제3자의 소유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압수물 목록 교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압수된 정보의 상세 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세관 공무원이 마약류 수사에 관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검사의 요청에 따라 특정한 수출입 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한 행위는 통상의 수출입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


Prompt: 현행범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으며, 다만 그 증거의 신빙성만 문제가 된다.

甲과 乙이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乙이 112 신고를 하였고, 甲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112에 신고를 한 것은 乙이었고, 甲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도착한 이후에도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20여분 동안 응하지 아니하면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甲에게는 현행범 체포 당시에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잠정적으로 위법하지만, 이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게 되면 그 위법성은 소급하여 치유될 수 있다.

전투경찰대원들이 공장에서 점거 농성 중이던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의 이유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다가 30～40분이 지난 후 체포된 조합원 등의 항의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한 것은 현행범 체포의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Answer: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잠정적으로 위법하지만, 이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게 되면 그 위법성은 소급하여 치유될 수 있다.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으며, 다만 그 증거의 신빙성만 문제가 된다.

甲과 乙이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乙이 112 신고를 하였고, 甲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112에 신고를 한 것은 乙이었고, 甲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도착한 이후에도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20여분 동안 응하지 아니하면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甲에게는 현행범 체포 당시에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잠정적으로 위법하지만, 이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게 되면 그 위법성은 소급하여 치유될 수 있다.

전투경찰대원들이 공장에서 점거 농성 중이던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의 이유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다가 30～40분이 지난 후 체포된 조합원 등의 항의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한 것은 현행범 체포의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Prompt: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과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적정한 이상,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만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보석이 취소된 경우 보증금 납입을 포함한 모든 보석 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검사는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 결정과 보석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다.

보석 취소 결정을 비롯하여 고등법원이 한 최초 결정이 제1심 법원이 하였더라면 보통 항고가 인정되는 결정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항고와 관련한 집행정지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Answer: 보석이 취소된 경우 보증금 납입을 포함한 모든 보석 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적정한 이상,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만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보석이 취소된 경우 보증금 납입을 포함한 모든 보석 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검사는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 결정과 보석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다.

보석 취소 결정을 비롯하여 고등법원이 한 최초 결정이 제1심 법원이 하였더라면 보통 항고가 인정되는 결정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항고와 관련한 집행정지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Prompt: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 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이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인하여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도망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에만 구속 수사 또는 구속재판이 인정될 뿐이다.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기 전이라면 징계 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없으며, 징계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무죄 추정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과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에 저촉된다.

Answer: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기 전이라면 징계 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없으며, 징계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무죄 추정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과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에 저촉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 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이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인하여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도망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에만 구속 수사 또는 구속재판이 인정될 뿐이다.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기 전이라면 징계 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없으며, 징계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무죄 추정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과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에 저촉된다.


Prompt: 형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공소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

종국 재판이 외부적으로 성립한 경우 종국 재판을 한 법원은 그 재판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재판장의 재판에 대한 준 항고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면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Answer: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면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공소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

종국 재판이 외부적으로 성립한 경우 종국 재판을 한 법원은 그 재판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재판장의 재판에 대한 준 항고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면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Prompt: 상소 및 특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 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자가 재심을 청구할 경우, 재심 청구의 대상은 유죄의 확정 판결이 아니라 약식 명령이다 .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 명령을 발령하여 확정된 경우는 판결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해당하므로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인정한 사실에 대해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 오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은 비약적 상고의 대상이 된다.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 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이는 제척 사유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 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Answer: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 명령을 발령하여 확정된 경우는 판결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해당하므로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 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자가 재심을 청구할 경우, 재심 청구의 대상은 유죄의 확정 판결이 아니라 약식 명령이다 .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 명령을 발령하여 확정된 경우는 판결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해당하므로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인정한 사실에 대해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 오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은 비약적 상고의 대상이 된다.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 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이는 제척 사유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 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Prompt: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영장 없이 물건을 압수한 직후에 피 압수자로부터 그 압수물에 대한 임의 제출 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압수물은 물론 임의 제출동의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ㆍ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그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ㆍ 탐색ㆍ출력하는 경우, 그 과정에 피 압수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 압수ㆍ 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수사는 위법하고 ,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은 임의 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수사기관이 구속 수감된 자에게 압수된 그의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게 하고,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행위는 불법감청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

Answer: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 압수ㆍ 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수사는 위법하고 ,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은 임의 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영장 없이 물건을 압수한 직후에 피 압수자로부터 그 압수물에 대한 임의 제출 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압수물은 물론 임의 제출동의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ㆍ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그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ㆍ 탐색ㆍ출력하는 경우, 그 과정에 피 압수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 압수ㆍ 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수사는 위법하고 ,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은 임의 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수사기관이 구속 수감된 자에게 압수된 그의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게 하고,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행위는 불법감청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


Prompt: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중 처벌금지의 원칙에서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형벌 부과를 의미하고 ,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 처분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항소심이 제1심의 재판서에 대한 경정 결정을 하면서 제 1심이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소제기 후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 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간통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이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합헌 결정 이전에 확정된 경우, 이 판결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일 이후에 확정되었다면 재심심판법원은 무죄 판결을 하여야 한다.

Answer: 간통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이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합헌 결정 이전에 확정된 경우, 이 판결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일 이후에 확정되었다면 재심심판법원은 무죄 판결을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중 처벌금지의 원칙에서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형벌 부과를 의미하고 ,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 처분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항소심이 제1심의 재판서에 대한 경정 결정을 하면서 제 1심이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소제기 후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 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간통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이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합헌 결정 이전에 확정된 경우, 이 판결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일 이후에 확정되었다면 재심심판법원은 무죄 판결을 하여야 한다.


Prompt: 전문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그 서류의 증거능력이 인정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 사실로 사용하면 그 서류는 전문 증거에 해당한 다 .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부동의 한다고 진술하였다면 , 진술조서 중 부동의 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그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검사의 조사를 받은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 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그 증언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 다 .

참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 그 참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조사 당시의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더라도 ,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 ’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 다 .

Answer: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그 서류의 증거능력이 인정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 사실로 사용하면 그 서류는 전문 증거에 해당한 다 .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그 서류의 증거능력이 인정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 사실로 사용하면 그 서류는 전문 증거에 해당한 다 .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부동의 한다고 진술하였다면 , 진술조서 중 부동의 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그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검사의 조사를 받은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 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그 증언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 다 .

참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 그 참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조사 당시의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더라도 ,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 ’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 다 .


Prompt: 재체포ㆍ 재구 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동일한 범죄 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체포 또는 구속 적부 심사 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동일한 범죄 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피해자 ,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ㆍ신체 ㆍ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동일한 범죄 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영장에 의 해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 사실로 재차 체포하지 못한 다 .

Answer: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동일한 범죄 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동일한 범죄 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체포 또는 구속 적부 심사 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동일한 범죄 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피해자 ,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ㆍ신체 ㆍ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동일한 범죄 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영장에 의 해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 사실로 재차 체포하지 못한 다 .


Prompt: 전문 심리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문 심리위원은 공판 기일에 한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 관계인에게 소송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직접 질문할 수 있지만 재판의 합의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법원은 전문 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 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 한 의 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척 또는 기 피 신청이 있는 전문 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 심리위원은 해당 제척 또는 기 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법원은 전문 심리위원에 관한 규정들을 지켜야 하고, 이를 준수함에 있어서도 전문 심리위원과 관련된 절차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적시에 통지하여 당사자의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Answer: 전문 심리위원은 공판 기일에 한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 관계인에게 소송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직접 질문할 수 있지만 재판의 합의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전문 심리위원은 공판 기일에 한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 관계인에게 소송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직접 질문할 수 있지만 재판의 합의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법원은 전문 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 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 한 의 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척 또는 기 피 신청이 있는 전문 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 심리위원은 해당 제척 또는 기 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법원은 전문 심리위원에 관한 규정들을 지켜야 하고, 이를 준수함에 있어서도 전문 심리위원과 관련된 절차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적시에 통지하여 당사자의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Prompt: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사기 범죄 사실 중 일부에 대해 기소된 피고인에게 단순 사기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확정 판결의 사실 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이 범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 검사가 상습사기죄로 추가 기소를 한 경우 법원은 어떠한 재판을 해야 하는 가 ?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확정 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

단순 사기죄의 기 판력은 추가 기소된 상습사기죄에 미치지 않으므로 실체 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미 기소가 된 사건에 대해 다시 기소가 된 이 중기소에 해당하므로 공소 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Answer: 단순 사기죄의 기 판력은 추가 기소된 상습사기죄에 미치지 않으므로 실체 판결을 하여야 한다.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확정 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

단순 사기죄의 기 판력은 추가 기소된 상습사기죄에 미치지 않으므로 실체 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미 기소가 된 사건에 대해 다시 기소가 된 이 중기소에 해당하므로 공소 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Prompt: 피고인의 특정 및 성명 모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경우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함에 있어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지만 법원의 허가를 요한 다 .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공판 심리 중에 밝혀졌는데도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여 모용 관계를 바로잡지 아니하면 법원은 공소 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에게만 미친다.

법원이 성명 모용 사실을 알지 못하여 외형상으로는 피 모용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판결의 효력은 모용자에게만 미치고 피 모용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

Answer: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경우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함에 있어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지만 법원의 허가를 요한 다 .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경우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함에 있어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지만 법원의 허가를 요한 다 .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공판 심리 중에 밝혀졌는데도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여 모용 관계를 바로잡지 아니하면 법원은 공소 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에게만 미친다.

법원이 성명 모용 사실을 알지 못하여 외형상으로는 피 모용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판결의 효력은 모용자에게만 미치고 피 모용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


Prompt: 예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단계에서 가공한 자는 예비죄의 공동정범은 물론 예비죄의 종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

살인죄를 범할 목적이 있다면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 가 인정되지 않아도 살인 예비죄는 성립할 수 있다.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 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ㆍ 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

간첩이 불특정 다수인 인 경찰관으로부터의 체포 기타 방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무기를 휴대하였다면 살인 예비죄가 성립한 다 .

Answer: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 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ㆍ 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단계에서 가공한 자는 예비죄의 공동정범은 물론 예비죄의 종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

살인죄를 범할 목적이 있다면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 가 인정되지 않아도 살인 예비죄는 성립할 수 있다.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 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ㆍ 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

간첩이 불특정 다수인 인 경찰관으로부터의 체포 기타 방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무기를 휴대하였다면 살인 예비죄가 성립한 다 .


Prompt: 중지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결과 발생이 가능한 범죄의 실행 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 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 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 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 미수에 해당한 다 .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 이는 자의 에 의 한 중지 미수에 해 당한 다 .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자던 피해자의 어린 딸이 깨어 우는 바람에 도주하였거나 , 피해자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면서 임신 중이라고 말하자 도주하였다면 자의로 강간 행위를 중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칼로 수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은 일반 사회 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 다 .

Answer: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 이는 자의 에 의 한 중지 미수에 해 당한 다 .

결과 발생이 가능한 범죄의 실행 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 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 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 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 미수에 해당한 다 .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 이는 자의 에 의 한 중지 미수에 해 당한 다 .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자던 피해자의 어린 딸이 깨어 우는 바람에 도주하였거나 , 피해자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면서 임신 중이라고 말하자 도주하였다면 자의로 강간 행위를 중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칼로 수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은 일반 사회 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 다 .


Prompt: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이 乙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 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乙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乙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甲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甲이 동거 중인 乙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가는 것을 乙이 현장에서 목격하고 만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乙이 甲에게 허용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면 甲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절도 죄에 해당한 다 .

문서 위조죄가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더라도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 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 위조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의사의 진단상의 과 오가 없었으면 당연히 설명 받았을 자궁외 임신에 관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피해자가 수술 승낙을 하였다면 이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Answer: 甲이 동거 중인 乙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가는 것을 乙이 현장에서 목격하고 만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乙이 甲에게 허용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면 甲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절도 죄에 해당한 다 .

甲이 乙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 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乙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乙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甲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甲이 동거 중인 乙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가는 것을 乙이 현장에서 목격하고 만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乙이 甲에게 허용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면 甲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절도 죄에 해당한 다 .

문서 위조죄가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더라도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 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 위조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의사의 진단상의 과 오가 없었으면 당연히 설명 받았을 자궁외 임신에 관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피해자가 수술 승낙을 하였다면 이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Prompt: 배상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은 배상 명령으로 인하여 공판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침해 당한 피해자가 이미 그 재산상 피해의 회복에 관한 채무 명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와 별도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있다.

피고인은 유죄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 명령에 대하여 만 상소제기 기간에 형사소송법 에 따른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 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 선고가 있는 배상 명령이 기재된 유죄 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민사 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Answer: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침해 당한 피해자가 이미 그 재산상 피해의 회복에 관한 채무 명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와 별도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있다.

법원은 배상 명령으로 인하여 공판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침해 당한 피해자가 이미 그 재산상 피해의 회복에 관한 채무 명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와 별도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있다.

피고인은 유죄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 명령에 대하여 만 상소제기 기간에 형사소송법 에 따른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 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 선고가 있는 배상 명령이 기재된 유죄 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민사 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Prompt: 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적법 절차의 원칙은 공권력에 의 한 국민의 생명ㆍ자유ㆍ재산의 침해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에 의거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원리이다 .

형사소송법 이 증인의 법 정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한 취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인으로 하여 금 공개된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하도록 하고, 법원은 출석한 증인의 진술을 토대로 형성된 유ㆍ무죄의 심증에 따라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도록 하기 위함이 다 .

공소장 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 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법원이 법에서 정한 공개 금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공개 금지 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 것이지만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면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인정된 다 .

Answer: 법원이 법에서 정한 공개 금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공개 금지 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 것이지만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면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인정된 다 .

적법 절차의 원칙은 공권력에 의 한 국민의 생명ㆍ자유ㆍ재산의 침해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에 의거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원리이다 .

형사소송법 이 증인의 법 정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한 취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인으로 하여 금 공개된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하도록 하고, 법원은 출석한 증인의 진술을 토대로 형성된 유ㆍ무죄의 심증에 따라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도록 하기 위함이 다 .

공소장 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 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법원이 법에서 정한 공개 금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공개 금지 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 것이지만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면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인정된 다 .


Prompt: 소년법 상 형사사건의 심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의 3분의 1이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무기징역을 선 고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5년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징역 또는 금고를 선 고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 다 .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 징역으로 한다.

Answer: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의 3분의 1이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의 3분의 1이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무기징역을 선 고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5년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징역 또는 금고를 선 고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 다 .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 징역으로 한다.


Prompt: 소년법 상 보호처분과 그 변경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강명령 및 장기 소년원 송치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의 처분을 할 때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의 처분을 할 때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안 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소년부 판사는 직권으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의 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Answer: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소년부 판사는 직권으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의 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수강명령 및 장기 소년원 송치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의 처분을 할 때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의 처분을 할 때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안 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소년부 판사는 직권으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의 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Prompt: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과 보호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년원장은 분류 수용 , 교정 교육상의 필요, 그 밖의 이유로 보호 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송할 수 있다.

소년원장은 14세 미만의 보호소년에게는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室) 안에서 근신하게 하는 징계를 할 수 없다.

소년원장은 미 성년자인 보호소년이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거나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보호소년을 위하여 친권자나 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할 수 있다.

소년원장은 품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보호소년에게 포상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포상을 받은 보호소년에게는 특별한 처우를 할 수 있다.

Answer: 소년원장은 미 성년자인 보호소년이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거나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보호소년을 위하여 친권자나 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할 수 있다.

소년원장은 분류 수용 , 교정 교육상의 필요, 그 밖의 이유로 보호 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송할 수 있다.

소년원장은 14세 미만의 보호소년에게는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室) 안에서 근신하게 하는 징계를 할 수 없다.

소년원장은 미 성년자인 보호소년이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거나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보호소년을 위하여 친권자나 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할 수 있다.

소년원장은 품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보호소년에게 포상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포상을 받은 보호소년에게는 특별한 처우를 할 수 있다.


Prompt: 사이코패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정, 정서적 측면에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하며 죄의식이나 후회의 감정이 결여되어 있다.

헤어(Hare) 의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 수정본(PCL-R) 은 0~2점의 3점 척 도로 평가되는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된 다 .

모든 사이코패스가 형사사법제도 안에서 범죄행위가 드러나는 형태로 걸러지는 것은 아니다 .

공감, 양심, 대인 관계의 능력 등에 대한 전통적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 .

Answer: 헤어(Hare) 의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 수정본(PCL-R) 은 0~2점의 3점 척 도로 평가되는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된 다 .

감정, 정서적 측면에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하며 죄의식이나 후회의 감정이 결여되어 있다.

헤어(Hare) 의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 수정본(PCL-R) 은 0~2점의 3점 척 도로 평가되는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된 다 .

모든 사이코패스가 형사사법제도 안에서 범죄행위가 드러나는 형태로 걸러지는 것은 아니다 .

공감, 양심, 대인 관계의 능력 등에 대한 전통적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 .


Prompt: 제척과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관에 대하여 기 피 신청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정지될 소송 진행은 그 피고 사건의 실체적 재판에 의 도달을 목적으로 하는 본안의 소송 절차를 말하고 , 판결의 선고는 이에 해 당하지 않는다 .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17조 제2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심 청구 사건의 담당 법관이 재심 대상 판결의 제 1심에 관여한 경우, 그 법관은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인 전심 재판에 관여한 것에 해당 한 다 .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고 그 후 당해 형사 피고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서 말하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Answer: 재심 청구 사건의 담당 법관이 재심 대상 판결의 제 1심에 관여한 경우, 그 법관은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인 전심 재판에 관여한 것에 해당 한 다 .

법관에 대하여 기 피 신청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정지될 소송 진행은 그 피고 사건의 실체적 재판에 의 도달을 목적으로 하는 본안의 소송 절차를 말하고 , 판결의 선고는 이에 해 당하지 않는다 .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17조 제2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심 청구 사건의 담당 법관이 재심 대상 판결의 제 1심에 관여한 경우, 그 법관은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인 전심 재판에 관여한 것에 해당 한 다 .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고 그 후 당해 형사 피고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서 말하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Prompt: 법률상 소년 등의 연령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법 상 형사미성년자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이다 .

소년법 상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 다 .

청소년 기본법 상 청소년은 8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 다 .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아동ㆍ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 다 .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 한 자는 제외한 다 .

Answer: 청소년 기본법 상 청소년은 8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 다 .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형법 상 형사미성년자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이다 .

소년법 상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 다 .

청소년 기본법 상 청소년은 8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 다 .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아동ㆍ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 다 .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 한 자는 제외한 다 .


Prompt: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원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 명령을 병과 할 수 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 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 거인 , 가족을 따라다님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일으켰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 한 다 .

법원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와 함께 12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의 이 수를 명한 경우 그 이 수 명령은 형 확정 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한 다 .

Answer: 법원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 명령을 병과 할 수 있다.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원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 명령을 병과 할 수 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 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 거인 , 가족을 따라다님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일으켰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 한 다 .

법원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와 함께 12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의 이 수를 명한 경우 그 이 수 명령은 형 확정 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한 다 .


Prompt: 형법 상 벌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벌금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벌금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5년 이 지나면 형의 시효가 완성된 다 .

60억 원의 벌금을 선고하면서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700일로 정할 수 있다.

형법 제 55조 제1항 제6호의 벌금을 감경 할 때의 ‘다액의 2분의 1’ 이라는 문구는 ‘금액의 2분의 1’을 뜻하므로 그 상한과 함께 하한도 감경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Answer: 60억 원의 벌금을 선고하면서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700일로 정할 수 있다.

벌금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벌금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5년 이 지나면 형의 시효가 완성된 다 .

60억 원의 벌금을 선고하면서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700일로 정할 수 있다.

형법 제 55조 제1항 제6호의 벌금을 감경 할 때의 ‘다액의 2분의 1’ 이라는 문구는 ‘금액의 2분의 1’을 뜻하므로 그 상한과 함께 하한도 감경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Prompt: 갓 프레드슨 (Gottfredson) 과 허쉬(Hirschi) 의 낮은 자기 통제 (low self-control)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폭력범죄부터 화이트칼라 범죄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죄를 낮은 자기 통제의 결과로 이해 한 다 .

순간적인 쾌락과 즉각적 만족에 대한 욕구가 장기적 관심보다 클 때 범죄가 발생한 다 .

비효율적 육아와 부적절한 사회 화보다는 학습이나 문화전이와 같은 실증적 근원에서 낮은 자기 통제의 원인을 찾는 다 .

자기 통제가 결여된 자도 범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

Answer: 비효율적 육아와 부적절한 사회 화보다는 학습이나 문화전이와 같은 실증적 근원에서 낮은 자기 통제의 원인을 찾는 다 .

폭력범죄부터 화이트칼라 범죄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죄를 낮은 자기 통제의 결과로 이해 한 다 .

순간적인 쾌락과 즉각적 만족에 대한 욕구가 장기적 관심보다 클 때 범죄가 발생한 다 .

비효율적 육아와 부적절한 사회 화보다는 학습이나 문화전이와 같은 실증적 근원에서 낮은 자기 통제의 원인을 찾는 다 .

자기 통제가 결여된 자도 범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


Prompt: 행태 이론 (behavior theory)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버제스(Burgess) 와 에이커스 (Akers) 의 차별적 강화 이론에 의하면, 범죄 행동은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에 따라 학습된 다 .

범죄행위는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 혹은 처벌의 경험에 따라 학습된 것이 다 .

행태 이론은 범죄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개인의 인지 능력을 과소 평가한 다 .

반두라(Bandura) 는 직접적인 자극이나 상호작용이 없어도 미디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범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

Answer: 버제스(Burgess) 와 에이커스 (Akers) 의 차별적 강화 이론에 의하면, 범죄 행동은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에 따라 학습된 다 .

버제스(Burgess) 와 에이커스 (Akers) 의 차별적 강화 이론에 의하면, 범죄 행동은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에 따라 학습된 다 .

범죄행위는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 혹은 처벌의 경험에 따라 학습된 것이 다 .

행태 이론은 범죄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개인의 인지 능력을 과소 평가한 다 .

반두라(Bandura) 는 직접적인 자극이나 상호작용이 없어도 미디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범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


Prompt: 회복적 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범죄로 인한 피해에는 지역사회가 겪는 피해가 포함된 다 .

시민에게 갈등과 사회 문제의 해결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사회 내에서 범죄자와 그 피해자의 재통합을 추구한 다 .

가해자는 배상과 교화의 대상으로서 책임을 수용하기보다는 비난을 수용하여야 한다.

Answer: 가해자는 배상과 교화의 대상으로서 책임을 수용하기보다는 비난을 수용하여야 한다.

범죄로 인한 피해에는 지역사회가 겪는 피해가 포함된 다 .

시민에게 갈등과 사회 문제의 해결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사회 내에서 범죄자와 그 피해자의 재통합을 추구한 다 .

가해자는 배상과 교화의 대상으로서 책임을 수용하기보다는 비난을 수용하여야 한다.


Prompt: 비 범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 범죄화는 형법의 보충적 성격을 강조한 다 .

비 범죄화는 형사 처벌에 의 한 낙인의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킨 다 .

형법 상 간통죄의 폐지는 비 범죄화의 예라고 할 수 없다.

피해자 없는 범죄는 비 범죄화의 주요 대상으로 논의된 다 .

Answer: 형법 상 간통죄의 폐지는 비 범죄화의 예라고 할 수 없다.

비 범죄화는 형법의 보충적 성격을 강조한 다 .

비 범죄화는 형사 처벌에 의 한 낙인의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킨 다 .

형법 상 간통죄의 폐지는 비 범죄화의 예라고 할 수 없다.

피해자 없는 범죄는 비 범죄화의 주요 대상으로 논의된 다 .


Prompt: 사면법 상 사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사면은 형을 선 고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 사면이 있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을 선 고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 다 .

형의 집행유예를 선 고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다.

일반 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한다.

Answer: 형의 집행유예를 선 고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다.

특별사면은 형을 선 고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 사면이 있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을 선 고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 다 .

형의 집행유예를 선 고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다.

일반 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한다.


Prompt: 증거능력과 증명력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는 항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 증거로서 기능을 하므로, 그 검사 결과만으로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범행 이후 정황에 부합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 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 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사가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 그 사람이 증인으로 소환되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 정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증인의 법 정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 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 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원 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Answer: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는 항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 증거로서 기능을 하므로, 그 검사 결과만으로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범행 이후 정황에 부합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는 항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 증거로서 기능을 하므로, 그 검사 결과만으로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범행 이후 정황에 부합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 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 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사가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 그 사람이 증인으로 소환되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 정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증인의 법 정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 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 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원 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Prompt: 탄핵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임의 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탄핵 증거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

탄핵 증거를 제출할 때에는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 투려 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검사가 탄핵 증거로 신청한 체포ㆍ 구속 인 접견부 사본이 피고인의 부인(否認)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것이라면 , 결국 검사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공소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 하므로 피고인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 증거로 볼 수 없다.

Answer: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임의 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임의 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탄핵 증거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

탄핵 증거를 제출할 때에는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 투려 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검사가 탄핵 증거로 신청한 체포ㆍ 구속 인 접견부 사본이 피고인의 부인(否認)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것이라면 , 결국 검사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공소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 하므로 피고인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 증거로 볼 수 없다.


Prompt: 면소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심 대상 판결이 확정된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면소 판결이 아니라 실체에 관한 유ㆍ무죄 등의 판단을 해야 한다.

법원은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그 형이 폐지되었을 경우 실체적 재판에 앞서 면소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무죄로서의 실체적 재판을 하는 것은 위법이 다 .

면소 판결은 유죄의 확정 판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면소 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 청구는 부적법하다 .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 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던 경우, 법원은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변경된 공소 사실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 제기 당시 이 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Answer: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 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던 경우, 법원은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변경된 공소 사실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 제기 당시 이 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재심 대상 판결이 확정된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면소 판결이 아니라 실체에 관한 유ㆍ무죄 등의 판단을 해야 한다.

법원은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그 형이 폐지되었을 경우 실체적 재판에 앞서 면소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무죄로서의 실체적 재판을 하는 것은 위법이 다 .

면소 판결은 유죄의 확정 판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면소 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 청구는 부적법하다 .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 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던 경우, 법원은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변경된 공소 사실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 제기 당시 이 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Prompt: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변호사가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따로 보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사건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상소에 관한 위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패소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는 화해에 관하여 원고의 승낙을 얻어, 변호사 없이 본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피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화해를 권유할 수 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변호사가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따로 보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사건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상소에 관한 위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패소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는 화해에 관하여 원고의 승낙을 얻어, 변호사 없이 본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피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화해를 권유할 수 있다.


Prompt: A는 B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였는데 B는 등기를 미루고 있었다. 이에 A는 변호사인 甲을 찾아가 이러한 사정을 말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위임하였다. 甲이 위임의 취지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던 중 B는 다시 C에게 이중으로 X토지를 매도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로 인하여 A는 그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이에 A는 甲에게 소의 제기뿐만 아니라 가처분도 함께 위임하였는데 甲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임계약시 A는 가처분을 요청하지 않았고 위임계약서에도 그에 관한 기재가 없으나, 소송위임장에는 위임의 범위로 ‘ 집행보전을 위한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등에 필요한 모든 사항 ’ 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甲은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A로부터 가처분신청을 위임받은 것이 되므로 가처분신청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甲은 소송위임장의 내용에 따라 A에 대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甲은 A가 가처분을 요청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위임계약서에도 가처분에 관한 기재가 없었으므로 A에 대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91조: 소송대리권은 제한하지 못한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rompt: 변호사 甲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A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을 상담하고 수임하기로 하여 A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A가 약정된 착수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은 A에 대한 변론 준비를 하기도 전에 위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다. 그후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B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A와 체결한 C보험회사를 상대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B가 甲에게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위임하려고 할 경우 , 甲이 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B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의 피해자로서 A와 이해관계가 상반된 자이고, A의 보험자인 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그 분쟁의 기초적 사실관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과 같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甲은 A의 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위 손해배상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C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서 A와 이해가 상반되는 상대방이 아니므로 甲은 누구의 동의 없이도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과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재판 절차가 달라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甲은 누구의 동의 없이도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과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이라고 할 것이나, 이 사안에서는 甲이 A에 대한 변론 준비를 하기도 전에 A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甲은 A의 동의 없이도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B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의 피해자로서 A와 이해관계가 상반된 자이고, A의 보험자인 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그 분쟁의 기초적 사실관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과 같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甲은 A의 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위 손해배상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C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서 A와 이해가 상반되는 상대방이 아니므로 甲은 누구의 동의 없이도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과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재판 절차가 달라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甲은 누구의 동의 없이도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과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이라고 할 것이나, 이 사안에서는 甲이 A에 대한 변론 준비를 하기도 전에 A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甲은 A의 동의 없이도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Prompt: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가 수임한 법률사무를 성실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사무직원의 과실로 항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변호사는 사무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이상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변호사가 개인적인 일정으로 민사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미리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함에 있어서 공정한 입장에서 가능한 한 조속히 의뢰인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변호사가 수임한 법률사무를 성실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사무직원의 과실로 항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변호사는 사무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이상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변호사가 개인적인 일정으로 민사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미리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함에 있어서 공정한 입장에서 가능한 한 조속히 의뢰인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Prompt: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변호사가 위임의 본지에 따라 법률사무를 처리하였더라면 지출하지 아니하여도 될 비용을 위임의 본지에 따라 법률사무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지출한 경우에는 변호사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항소심에서 패소한 상고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과실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가 기각됨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받는 경우,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자신의 과실이 없었더라도 상고인이 승소할 수 없었을 것임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의뢰인의 지시가 의뢰인에게 불리한 경우에 변호사는 그런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려 주어야 할 뿐 아니라, 나아가 의뢰인이 한 지시의 변경을 요구 또는 권고하여야 할 의무도 있다.

변호사가 위임의 본지에 따라 법률사무를 처리하였더라면 지출하지 아니하여도 될 비용을 위임의 본지에 따라 법률사무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지출한 경우에는 변호사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항소심에서 패소한 상고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과실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가 기각됨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받는 경우,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자신의 과실이 없었더라도 상고인이 승소할 수 없었을 것임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의뢰인의 지시가 의뢰인에게 불리한 경우에 변호사는 그런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려 주어야 할 뿐 아니라, 나아가 의뢰인이 한 지시의 변경을 요구 또는 권고하여야 할 의무도 있다.


Prompt: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변호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의 직원에게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할 수 있으나 그 직원으로 하여금 비밀을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소송사건을 의뢰하면서 그 사건에 관련된 자신의 비밀을 다른 변호사에게 공개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도 같은 법무법인의 변호사에게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변호사에게 부과된 비밀유지의무는 공적인 성질을 가지므로 의뢰인이 허락한다고 하더라도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공익상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제한 없이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변호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의 직원에게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할 수 있으나 그 직원으로 하여금 비밀을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소송사건을 의뢰하면서 그 사건에 관련된 자신의 비밀을 다른 변호사에게 공개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도 같은 법무법인의 변호사에게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변호사에게 부과된 비밀유지의무는 공적인 성질을 가지므로 의뢰인이 허락한다고 하더라도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공익상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제한 없이 이를 공개할 수 있다.


Prompt: 변호사의 징계처분의 공개 및 정보제공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면 이를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 징계정보의 열람·등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변호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면담만 한 사람은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없다.

변호사와 사건수임 계약을 체결한 자의 직계존비속, 동거친족 또는 대리인도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면 이를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 징계정보의 열람·등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변호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면담만 한 사람은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없다.

변호사와 사건수임 계약을 체결한 자의 직계존비속, 동거친족 또는 대리인도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Prompt: A는 비상장 주식회사인 X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B에게 전부 매도하면서 주식매매거래에 관한 일체의 자문과 협상을 변호사 甲에게 의뢰하였다. A는 X사의 부채에 관한 일부 자료를 은폐하여 위 주식을 고가로 매도할 수 있었고, 당시 甲은 이에 관해 알지 못했다. X사를 인수한 이후에 위 은폐사실을 알게 된 B는, A와 甲이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甲은 소송과정에서 위 주식매매거래 당시 A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가 A가 단독으로 위 은폐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임을 알게 되어 이를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였다. 甲의 행위가 징계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甲이 A가 부채 자료를 은폐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였으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A의 은폐행위는 과거의 위법행위이나, 변호사의 비밀

손해배상소송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 한하여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甲의 행위로 A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甲이 A가 부채 자료를 은폐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였으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A의 은폐행위는 과거의 위법행위이나, 변호사의 비밀

손해배상소송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 한하여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甲의 행위로 A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Prompt: 변호사 甲은 A로부터 X토지에 대한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로 X토지의 20% 지분을 넘겨받기로 약정하고 미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두었다. 甲은 위 소송에서 승소확정 판결을 받아 A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치고 X토지의 20% 지분을 甲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 그후 甲은 다시 A로부터 B를 상대로 한 X토지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을 수임하면서 수임료를 승소금액의 20%로 약정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A의 요청으로 甲은 수임료 대신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20%를 양수하였다. 아래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이 X토지의 20% 지분을 넘겨받은 것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계쟁권리의 양수에 해당된다.

甲이 X토지의 20% 지분을 넘겨받기로 약정한 것이 계쟁권리의 양수에 해당되면 위 약정은 무효가 된다.

甲이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 중 20%를 양수한 행위는 계쟁권리의 양수가 아니다.

甲이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 중 20%를 양수하기로 한 약정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더라도, 이는 당사자 간의 적법한 의사에 기한 계약이므로 A가 그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감액될 수 없다.

甲이 X토지의 20% 지분을 넘겨받은 것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계쟁권리의 양수에 해당된다.

甲이 X토지의 20% 지분을 넘겨받기로 약정한 것이 계쟁권리의 양수에 해당되면 위 약정은 무효가 된다.

甲이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 중 20%를 양수한 행위는 계쟁권리의 양수가 아니다.

甲이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 중 20%를 양수하기로 한 약정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더라도, 이는 당사자 간의 적법한 의사에 기한 계약이므로 A가 그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감액될 수 없다.


Prompt: 변호사 甲은 A와 B 사이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고 A의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진행하였다. 제1회 변론기일에서 甲의 패기 넘치는 변론에 감동받은 상대방 B가 다음날 자신의 C에 대한 대여금 사건을 맡아 소송을 진행하여 줄 것을 부탁하자, 甲은 A에게 즉시 이를 통보한 후 B와 수임을 약정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甲의 수임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다른 사건이므로 甲의 수임행위는 적법하다.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에 해당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수임할 수 없다.

甲이 A에게 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수임한다는 것을 즉시 통보하였으므로 적법하다.

다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A의 동의 없이 상대방 B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위법하다.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다른 사건이므로 甲의 수임행위는 적법하다.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에 해당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수임할 수 없다.

甲이 A에게 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수임한다는 것을 즉시 통보하였으므로 적법하다.

다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A의 동의 없이 상대방 B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위법하다.


Prompt: A는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인 甲에게 이혼청구소송을 의뢰하여 법무법인 L이 A의 소송대리인이 되어 B를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소송 진행 중 甲은 법무법인 L을 퇴사하여 개인법률사무소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甲이 법무법인 L을 퇴사한 후에는 진행 중인 제1심 재판에서 甲은 B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A가 법무법인 L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법무법인 L은 A에 대한 사임계를 제출하고 B로부터 위 사건을 수임하여 B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제1심 판결 선고 후 항소심에서는 법무법인 L이 B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甲이 법무법인 L을 퇴사한 후 A가 법무법인 L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라도 甲은 제1심 진행 중에는 A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甲이 법무법인 L을 퇴사한 후에는 진행 중인 제1심 재판에서 甲은 B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A가 법무법인 L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법무법인 L은 A에 대한 사임계를 제출하고 B로부터 위 사건을 수임하여 B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제1심 판결 선고 후 항소심에서는 법무법인 L이 B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甲이 법무법인 L을 퇴사한 후 A가 법무법인 L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라도 甲은 제1심 진행 중에는 A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Prompt: 다음 중 수임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법원의 조정위원으로 취급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원고를 대리하는 행위

A가 B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복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복대리인을 사임한 후 동일 소송에서 B를 대리하는 행위

폭행사건으로 기소된 공동피고인 C, D가 서로 상대방이 주범이고 자신은 종범일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C, D 모두를 위한 변호인으로 선임되는 행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매매계약 쌍방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대리행위를 의뢰받아 하는 등기신청행위

법원의 조정위원으로 취급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원고를 대리하는 행위

A가 B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복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복대리인을 사임한 후 동일 소송에서 B를 대리하는 행위

폭행사건으로 기소된 공동피고인 C, D가 서로 상대방이 주범이고 자신은 종범일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C, D 모두를 위한 변호인으로 선임되는 행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매매계약 쌍방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대리행위를 의뢰받아 하는 등기신청행위


Prompt: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와 의뢰인의 수임계약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위임사무의 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종료되므로 당해 심급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 수임받은 소송사무가 종료된다.

민법상 위임사무는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되지만,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의뢰인이 사망하더라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변호사는 수임한 민사사건에서 패소할 것으로 확신하고 의뢰인에게 법원의 조정에 응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를 이유로 조정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임할 수 있다.

변호사는 사취당한 수표와 관련된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경우에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보전조치의 위임을 별도로 받은 바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보전조치로서 지급은행에 소송계속 중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수임계약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위임사무의 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종료되므로 당해 심급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 수임받은 소송사무가 종료된다.

민법상 위임사무는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되지만,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의뢰인이 사망하더라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변호사는 수임한 민사사건에서 패소할 것으로 확신하고 의뢰인에게 법원의 조정에 응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를 이유로 조정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임할 수 있다.

변호사는 사취당한 수표와 관련된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경우에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보전조치의 위임을 별도로 받은 바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보전조치로서 지급은행에 소송계속 중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Prompt: 수임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나.위임사무가 종료된 이후에는 변호사는 종전 의뢰인의 양해 없이도 종전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데 문제가 없다. 다.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되는 공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들은 당사자 쌍방의 양해 없이는 쌍방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라.변호사는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다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서 의뢰인의 양해 없이도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Prompt: 다음 변호사의 광고 중 변호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법무법인이 아니면서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법무법인이 아니면서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


Prompt: 징계절차의 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수임변호사에게 변호사법에 규정된 징계 사유가 있으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검찰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변호사법에 규정된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징계개시를 청구할 수 있다.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공직퇴임변호사에게 변호사법에 규정된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징계개시를 청구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에게 변호사법에 규정된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설치된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수임변호사에게 변호사법에 규정된 징계 사유가 있으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검찰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변호사법에 규정된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징계개시를 청구할 수 있다.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공직퇴임변호사에게 변호사법에 규정된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징계개시를 청구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에게 변호사법에 규정된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설치된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Prompt: 변호사 甲은 A의 국선변호인이다. A는 현재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甲이 A를 접견하여 살인의 동기나 현재 밝혀진 증거들의 진실성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지만, A는 甲의 질문에 빈정대기나 할 뿐 甲의 변호활동에 전혀 협조적이지 않다. 심지어 변호사는 모두 잘난 사람들이어서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는 해가 될 뿐이라고 하면서 욕을 해대기도 한다. 이제 甲도 A를 위해서 변호를 할 생각이 들지 않는다. 이 경우 甲이 취할 행동으로 옳은 것은?

성실한 변호를 포기하고 형식적으로만 변론행위를 한다.

국선변호인은 사임의 자유가 제한되므로, 법원에 사임의 허가를 요청한다.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의 신뢰가 무너진 경우, 국선변호인도 사선변호인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사임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사임한다. 다만 피고인이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할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

국선변호인의 사임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당해 심급이 끝날 때까지는 A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변론해야 한다.

성실한 변호를 포기하고 형식적으로만 변론행위를 한다.

국선변호인은 사임의 자유가 제한되므로, 법원에 사임의 허가를 요청한다.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의 신뢰가 무너진 경우, 국선변호인도 사선변호인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사임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사임한다. 다만 피고인이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할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

국선변호인의 사임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당해 심급이 끝날 때까지는 A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변론해야 한다.


Prompt: 변호사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조건부로 미리 받을 수 있다.

변호사는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려는 의뢰인의 위법행위에 가담하여서는 안 된다.

변호사는 소송진행과정에서 출정시간과 서류의 제출 기타의 기한을 준수하고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변호사는 변론 또는 준비서면 등에 상대방을 모욕하는 언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조건부로 미리 받을 수 있다.

변호사는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려는 의뢰인의 위법행위에 가담하여서는 안 된다.

변호사는 소송진행과정에서 출정시간과 서류의 제출 기타의 기한을 준수하고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변호사는 변론 또는 준비서면 등에 상대방을 모욕하는 언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Prompt: 변호사의 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변호사의 직무수행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므로 변호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한다. 나.변호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변호사의 직무관련 활동과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없다. 다.변호사가 상인이 아닌 이상 상호등기에 의하여 그 명칭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라.법무법인에 대하여 상호등기를 허용하면서 변호사에게는 상호등기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Prompt: 변호사윤리장전에 따른 변호사의 직업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는 외국(혹은 외국인)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해당국의 변호사윤리까지 존중할 의무는 없다.

변호사는 직무의 성과에 구애되어 진실규명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변호사는 사생활에 있어서도 호화와 사치를 피하고 검소한 생활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는 외국(혹은 외국인)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해당국의 변호사윤리까지 존중할 의무는 없다.

변호사는 직무의 성과에 구애되어 진실규명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변호사는 사생활에 있어서도 호화와 사치를 피하고 검소한 생활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Prompt: 외국법자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외국법자문사는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 및 원자격국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법령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다.

외국법자문사 신청인이 둘 이상의 국가에서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도 법무부장관은 그중 하나의 국가만 원자격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외국법자문사가 변호사·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를 고용한 경우 외국법자문사뿐만 아니라 고용된 변호사·법무사·변리사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외국법자문사가 업무능력이나 재산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어 의뢰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외국법자문사는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 및 원자격국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법령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다.

외국법자문사 신청인이 둘 이상의 국가에서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도 법무부장관은 그중 하나의 국가만 원자격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외국법자문사가 변호사·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를 고용한 경우 외국법자문사뿐만 아니라 고용된 변호사·법무사·변리사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외국법자문사가 업무능력이나 재산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어 의뢰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Prompt: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의 지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6개월 이상 변호사법이 정한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다.

위 A, B의 법률사무 종사기간이나 연수기간을 충족하려면 변호사시험 합격 후 1년 이내에 연속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쳐야 한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단독이나 공동수임이 아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기 위하여도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쳐야 한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6개월 이상 변호사법이 정한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다.

위 A, B의 법률사무 종사기간이나 연수기간을 충족하려면 변호사시험 합격 후 1년 이내에 연속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쳐야 한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단독이나 공동수임이 아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기 위하여도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쳐야 한다.


Prompt: 甲이 2011. 8. 9.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에 재직할 당시 배석판사로 취급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이송되어 2012. 6. 9. 현재 대구지방법원에 계속 중이다. 한편, 甲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계속 근무하다 2012. 5. 31. 퇴직하여 개업하였다. 다음 중 甲이 수임할 수 있는 사건은?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 계속 중인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가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의 쟁점이 동일한 형사사건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

자신이 판사로 재직 중인 기간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사건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민사소송사건

자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무할 당시 대구지방법원에 소 제기되어 담당판사의 요청으로 조언을 했던 사건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 계속 중인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가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의 쟁점이 동일한 형사사건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

자신이 판사로 재직 중인 기간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사건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민사소송사건

자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무할 당시 대구지방법원에 소 제기되어 담당판사의 요청으로 조언을 했던 사건


Prompt: 기업의 고문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고문변호사는 고문회사에 대해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고문변호사가 고문을 맡고 있는 고문회사의 감사로 취임하기 위해서는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문변호사도 법률자문 과정에서 알게 된 고문회사의 비밀에 대하여는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고문회사와 A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고문변호사가 고문회사에게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해주었는데, 그 후 A가 그 분쟁 사안에 관하여 고문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 고문변호사는 A로부터 그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고문변호사는 고문회사에 대해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고문변호사가 고문을 맡고 있는 고문회사의 감사로 취임하기 위해서는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문변호사도 법률자문 과정에서 알게 된 고문회사의 비밀에 대하여는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고문회사와 A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고문변호사가 고문회사에게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해주었는데, 그 후 A가 그 분쟁 사안에 관하여 고문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 고문변호사는 A로부터 그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Prompt: 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기업회생 사건의 업무를 담당한 판사는 변호사 개업 후 그 회사의 회생절차 기간 중에 있었던 그 회사의 모든 사건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판사가 사건을 배당받은 후 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 그 사건을 변호사로 수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경매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변호사 개업 후 그 경매사건의 경매물건 하자를 이유로 채권자, 채무자, 감정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의 대리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허등록 무효사건을 취급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변호사 개업 후 그 특허등록 무효사건의 일방 당사자가 제기한 특허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를 대리하여서는 안 된다.

기업회생 사건의 업무를 담당한 판사는 변호사 개업 후 그 회사의 회생절차 기간 중에 있었던 그 회사의 모든 사건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판사가 사건을 배당받은 후 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 그 사건을 변호사로 수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경매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변호사 개업 후 그 경매사건의 경매물건 하자를 이유로 채권자, 채무자, 감정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의 대리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허등록 무효사건을 취급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변호사 개업 후 그 특허등록 무효사건의 일방 당사자가 제기한 특허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를 대리하여서는 안 된다.


Prompt: 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법관 또는 검사로 재직하였던 변호사는 수임이 제한되는 공직퇴임변호사에 속한다.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자신이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1년간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고, 각 지방변호사회는 이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관 또는 검사로 재직하였던 변호사는 수임이 제한되는 공직퇴임변호사에 속한다.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자신이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1년간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고, 각 지방변호사회는 이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Prompt: 다음 중 변호사 광고로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가.하자보수분쟁 중에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이나 동의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입주자대표회의를 방문하여 소송의뢰를 권유하는 행위 나.서울 시내 지하철 승객에게 배포되는 무가지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전문분야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사회적 논란이 된 불량건강식품을 구매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명단을 파악하여, 사건을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입원하고 있는 병원으로 직접 찾아가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행위 라.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를 개설하여 “ 공군기지 소음피해자 소송에 관심있는 분, 변호사 甲 법률사무소로 문의하세요. ” 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Prompt: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변호사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대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직무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하고자 할 때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변호사가 일반 법률사무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세무사 업무를 변호사 명의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하여 세무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변호사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대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직무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하고자 할 때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변호사가 일반 법률사무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세무사 업무를 변호사 명의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하여 세무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Prompt: 변호사법상 사건의 수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사전에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지 않고 법률사건의 당사자를 변호사에게 알선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알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당사자와 변호사 사이에 현실적으로 위임계약이 체결될 필요는 없다.

변호사가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알선에 의하여 법률사건을 수임한 경우 그 수임계약은 사법상 무효이고, 수임료는 형사상 범죄에 기하여 얻은 부정한 이익으로 추징의 대상이다.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에게 법률사건의 당사자를 알선하는 것은 물론, 변호사가 변호사에게 이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도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사전에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지 않고 법률사건의 당사자를 변호사에게 알선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알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당사자와 변호사 사이에 현실적으로 위임계약이 체결될 필요는 없다.

변호사가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알선에 의하여 법률사건을 수임한 경우 그 수임계약은 사법상 무효이고, 수임료는 형사상 범죄에 기하여 얻은 부정한 이익으로 추징의 대상이다.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에게 법률사건의 당사자를 알선하는 것은 물론, 변호사가 변호사에게 이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도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Prompt: 변호사법 및 외국법자문사법상 보수분배 금지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는?

변호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업무제휴를 하고 그 사이트를 통하여 법률사무를 위임받고 수임료 중 일부를 그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변호사가 에이알에스(ARS)와 연계된 인터넷 유료법률상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료전화 상담에 참여한 세무사와 전화상담에 따른 상담료를 분배하는 경우

변호사가 변리사 또는 세무사를 고용하여 특허 또는 세무업무를 처리하고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자유무역협정 등의 당사국에 본점사무소가 설립·운영되고 있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사전에 공동사건 처리 등을 위한 등록을 하고 대한민국의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과 사안별 개별 계약에 따라 모든 법률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

변호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업무제휴를 하고 그 사이트를 통하여 법률사무를 위임받고 수임료 중 일부를 그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변호사가 에이알에스(ARS)와 연계된 인터넷 유료법률상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료전화 상담에 참여한 세무사와 전화상담에 따른 상담료를 분배하는 경우

변호사가 변리사 또는 세무사를 고용하여 특허 또는 세무업무를 처리하고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자유무역협정 등의 당사국에 본점사무소가 설립·운영되고 있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사전에 공동사건 처리 등을 위한 등록을 하고 대한민국의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과 사안별 개별 계약에 따라 모든 법률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


Prompt: ‘법무법인’ 과 ‘ 법무법인(유한) ’ 의 구성 및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구성원 변호사 3명으로 운영되던 ‘ 법무법인 ’ 에서 구성원 변호사 1명이 탈퇴한 경우 탈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원 변호사 1명을 보충하면 설립인가 취소처분을 면할 수 있다.

5명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 중 2명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판사직에 있었던 자인 경우 ‘ 법무법인(유한) ’ 을 설립할 수 있다.

‘ 법무법인 ’ 의 업무수행 잘못으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 법무법인 ’ 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구성원 변호사 전원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법무법인(유한) ’ 의 담당변호사가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다만 지휘·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구성원 변호사 3명으로 운영되던 ‘ 법무법인 ’ 에서 구성원 변호사 1명이 탈퇴한 경우 탈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원 변호사 1명을 보충하면 설립인가 취소처분을 면할 수 있다.

5명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 중 2명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판사직에 있었던 자인 경우 ‘ 법무법인(유한) ’ 을 설립할 수 있다.

‘ 법무법인 ’ 의 업무수행 잘못으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 법무법인 ’ 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구성원 변호사 전원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법무법인(유한) ’ 의 담당변호사가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다만 지휘·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Prompt: ｢광고문안: “ 본 변호사는 2011. 7. 부과된 아파트 재산세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과다하게 부과된 재산세액을 환급받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변호사는 지난 3년간 수임한 30건의 행정소송 중 24건을 승소하여 80%의 승소율을 기록한 X시내 최고의 행정소송 변호사입니다. 24건의 승소 사건 목록은 첨부와 같습니다. 재산세액 환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광고에 첨부된 목록에는 현재 수임중인 사건은 제외하고 과거에 취급한 사건의 당사자명, 사건번호와 판결일자 및 승소금액을 명시하였다. 甲은 위 광고에 대하여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목록작성을 하면서 의뢰인들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 X시에서 개업한 변호사 중 지난 3년간 30건 이상의 행정소송 사건을 수임하여 80%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한 변호사는 甲 이외에는 없다. 위 광고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승소율이 사실에 부합하는 이상 광고문안에 승소율을 표시하여도 무방하다.

甲의 승소율이 X시에서 최고인 이상 광고문안에 최고의 행정소송 변호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각 아파트 소유자에게 우편물을 보낸 것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다.

광고에 과거에 취급한 사건의 목록을 첨부한 것은 허용된다.

승소율이 사실에 부합하는 이상 광고문안에 승소율을 표시하여도 무방하다.

甲의 승소율이 X시에서 최고인 이상 광고문안에 최고의 행정소송 변호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각 아파트 소유자에게 우편물을 보낸 것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다.

광고에 과거에 취급한 사건의 목록을 첨부한 것은 허용된다.


Prompt: 사내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사내변호사가 자신을 고용한 회사의 사업에 대하여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사업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때에는 즉시 그 협조를 중단하여야 한다.

사내변호사가 자신을 고용한 회사의 범죄행위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근거로 불허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주식회사에 고용된 사내변호사의 의뢰인은 주식회사 그 자체가 아니라 주식회사의 대주주이다.

법무법인에 재직 중인 변호사는 주식회사의 사내변호사로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사내변호사가 자신을 고용한 회사의 사업에 대하여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사업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때에는 즉시 그 협조를 중단하여야 한다.

사내변호사가 자신을 고용한 회사의 범죄행위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근거로 불허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주식회사에 고용된 사내변호사의 의뢰인은 주식회사 그 자체가 아니라 주식회사의 대주주이다.

법무법인에 재직 중인 변호사는 주식회사의 사내변호사로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Prompt: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공익활동의 시간을 완수하지 못한 개인회원에게는 당해 연도에 채우지 못한 시간만큼 다음 해의 공익활동 의무시간이 추가된다.

변호사의 공익활동은 어디까지나 변호사 개인의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이므로, 공익활동 시간을 완수하지 못했더라도 변호사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개인회원은 공익활동이 면제되기 때문에 법무법인 등의 공익활동수행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

개인회원을 고용하고 있는 법인회원 또는 개인회원은 고용된 회원이 공익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공익활동의 시간을 완수하지 못한 개인회원에게는 당해 연도에 채우지 못한 시간만큼 다음 해의 공익활동 의무시간이 추가된다.

변호사의 공익활동은 어디까지나 변호사 개인의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이므로, 공익활동 시간을 완수하지 못했더라도 변호사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개인회원은 공익활동이 면제되기 때문에 법무법인 등의 공익활동수행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

개인회원을 고용하고 있는 법인회원 또는 개인회원은 고용된 회원이 공익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다.


Prompt: 사기죄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A는 변호사 甲을 선임하여 담당재판부에 보석허가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실의에 빠진 A는 우연히 변호사 乙이 담당재판장과 고등학교 동기동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는 乙을 선임하여 보석허가청구를 다시 하기 위하여 乙에게 접견을 요청하였다. 乙이 A를 접견하여 상담하고 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乙은 A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면서 보석보증금을 성공보수로 전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乙은 甲이 보석허가청구를 하였다가 기각된 사실에 대해 경솔한 비판을 삼가야 한다.

乙은 A에게 “ 자신이 선임되어 다시 보석허가청구를 하면 담당재판장이 절친한 친구 사이이므로 보석허가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위 사기 사건에는 이미 甲이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있으므로 乙은 A의 변호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乙은 A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면서 보석보증금을 성공보수로 전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乙은 甲이 보석허가청구를 하였다가 기각된 사실에 대해 경솔한 비판을 삼가야 한다.

乙은 A에게 “ 자신이 선임되어 다시 보석허가청구를 하면 담당재판장이 절친한 친구 사이이므로 보석허가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위 사기 사건에는 이미 甲이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있으므로 乙은 A의 변호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Prompt: 사건위임계약의 해지 시 보수금의 청구나 반환 여부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변호사의 귀책사유로 의뢰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의뢰인은 변호사가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 및 사무처리 비용을 착수금 중에서 공제한 나머지 착수금만 변호사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의뢰인이 위임계약에 따른 착수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변호사가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한 경우 변호사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라 보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의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할 경우 승소로 간주하고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사건위임 약정을 한 때 의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진행 중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다면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손해배상의 예정이므로 법원에 의해 감액될 수 있다.

변호사가 부득이한 사유없이 자신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사임한 경우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는 지급받은 착수금만 반환하면 되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사임하여 손해가 생겼다 하여도 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

변호사의 귀책사유로 의뢰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의뢰인은 변호사가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 및 사무처리 비용을 착수금 중에서 공제한 나머지 착수금만 변호사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의뢰인이 위임계약에 따른 착수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변호사가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한 경우 변호사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라 보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의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할 경우 승소로 간주하고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사건위임 약정을 한 때 의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진행 중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다면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손해배상의 예정이므로 법원에 의해 감액될 수 있다.

변호사가 부득이한 사유없이 자신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사임한 경우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는 지급받은 착수금만 반환하면 되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사임하여 손해가 생겼다 하여도 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


Prompt: 판사와 검사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대외적으로 의견 등을 표명한 행위 중 법관윤리강령 또는 검사윤리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판사 A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기자의 취재에 응하여 자신이 예상하는 재판 결과를 설명하는 인터뷰를 하였다. 나. 사법연수원 소속 판사 B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외부 강사로 강의하면서 학생의 이해를 돕고자 자신이 과거에 담당한 재산범죄 사건을 사례로 들면서 그 법리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공보담당관인 검사 C는 최근 소속 청의 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기자로부터 취재 요청을 받고는,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공보자료에 의하여 수사결과를 설명하였다. 라. 광주지방법원 소속 판사 D는 부산지방법원 소속 판사가 진행하는 재판에 관한 언론보도를 접한 후 다른 판사의 재판에 문제가 많다는 생각에서 이를 알리고자 그 재판의 진행방법을 비판하는 글을 작성하여 신문에 기고하였다.


Prompt: 변호사법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법무부장관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되거나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등록취소, 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그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로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해당 변호사에 대한 공판 절차 또는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아니하고 업무정지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업무정지명령은 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에 대한 해당 형사 판결이나 징계 결정이 확정된 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효력을 잃는다.

법무부장관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되거나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등록취소, 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그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로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해당 변호사에 대한 공판 절차 또는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아니하고 업무정지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업무정지명령은 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에 대한 해당 형사 판결이나 징계 결정이 확정된 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