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mpt: 전자서명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모든 서명자가 전자서명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전자서명의 서명자를 불특정 다수가 검증 가능하여야 한다.

서명자는 서명행위 이후에 서명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야 한다.

서명한 문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

Answer: 모든 서명자가 전자서명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서명자가 전자서명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전자서명의 서명자를 불특정 다수가 검증 가능하여야 한다.

서명자는 서명행위 이후에 서명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야 한다.

서명한 문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


Prompt: A 기업의 수익률이 전체매출액 대비 20%이고 물류비가 전체매출액의 10%를 차지할 때, 물류비를 10% 절감한다면 수익률은 얼마나 증가하는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Answer: 1%


Prompt: EDLP(every day low price)와 high-low 가격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high-low 가격정책은 보통 EDLP 정책보다 높은 가격정책을 추구한다.

high-low 가격정책은 가격세일행사를 빈번하게 하기 때문에 수요의 변동이 크다.

high-low 가격정책은 EDLP 정책보다 상품의 재고관리가 복잡하다.

high-low 가격정책은 EDLP 정책보다 촉진비용이 덜 드는 경향이 있다.

Answer: high-low 가격정책은 EDLP 정책보다 촉진비용이 덜 드는 경향이 있다.

high-low 가격정책은 보통 EDLP 정책보다 높은 가격정책을 추구한다.

high-low 가격정책은 가격세일행사를 빈번하게 하기 때문에 수요의 변동이 크다.

high-low 가격정책은 EDLP 정책보다 상품의 재고관리가 복잡하다.

high-low 가격정책은 EDLP 정책보다 촉진비용이 덜 드는 경향이 있다.


Prompt: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수익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한 제품은 대금회수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적송품은 수탁자가 고객에게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상품권은 고객에게 판매한 때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고객이 물건과 교환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Answer: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한 제품은 대금회수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한 제품은 대금회수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적송품은 수탁자가 고객에게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상품권은 고객에게 판매한 때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고객이 물건과 교환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Prompt: 인사고과의 오류 중 상관관계적 오류에 해당되는 것은?

Answer: 현혹효과


Prompt: 유통산업발전법〔시행 2021.1.1.〕〔법률 제17761호, 2020.12.29., 타법개정〕에서 규정한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통산업에서의 소비자 편익의 증진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유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무점포 판매의 경쟁력 제고

Answer: 무점포 판매의 경쟁력 제고

유통산업에서의 소비자 편익의 증진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유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무점포 판매의 경쟁력 제고


Prompt: 집중구매와 분산구매를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중구매는 수요량이 큰 품목에 적합하다.

집중구매는 자재의 긴급조달이 어렵다.

분산구매는 구입경비가 많이 든다.

분산구매는 구매량에 따라 가격할인이 가능한 품목에 적합하다.

Answer: 분산구매는 구매량에 따라 가격할인이 가능한 품목에 적합하다.

집중구매는 수요량이 큰 품목에 적합하다.

집중구매는 자재의 긴급조달이 어렵다.

분산구매는 구입경비가 많이 든다.

분산구매는 구매량에 따라 가격할인이 가능한 품목에 적합하다.


Prompt: 공급자주도형재고관리(VMI)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조업체나 도매업체가 재고관리를 하던 방식이 소매업에 의한 실시 간 발주에 따른 조달방식으로 발전된 것이다.

VMI구축으로 소매업체의 발주처리비용이 감소하게 된다.

VMI의 효과로 상품리드타임 단축, 재고감소, 품절감소를 들 수 있다.

VMI를 구축하더라도 판매정보에 대한 적절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상적인 재고량 유지가 어렵다.

Answer: 제조업체나 도매업체가 재고관리를 하던 방식이 소매업에 의한 실시 간 발주에 따른 조달방식으로 발전된 것이다.

제조업체나 도매업체가 재고관리를 하던 방식이 소매업에 의한 실시 간 발주에 따른 조달방식으로 발전된 것이다.

VMI구축으로 소매업체의 발주처리비용이 감소하게 된다.

VMI의 효과로 상품리드타임 단축, 재고감소, 품절감소를 들 수 있다.

VMI를 구축하더라도 판매정보에 대한 적절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상적인 재고량 유지가 어렵다.


Prompt: 생산, 판매, 구매, 인사, 재무, 물류 등 기업업무 전반을 통합관리하는 경영정보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정보가 발생시점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되고 각 부서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Answer: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Prompt: A는 일반 건화물[중량 21,000 kg, 화물규격 910 cm(L) × 220 cm(W) × 225cm(H)]을 수출하고자 평소 거래하는 포워더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포워더가 이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재할 경우 가장 적합한 컨테이너 SIZE/TYPE은?

Answer: 40' DRY CONTAINER


Prompt: 산재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고용안정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회보험이다.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다.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 보험이다.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Answer: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 보험이다.

고용안정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회보험이다.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다.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 보험이다.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Prompt: 산재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고용안정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회보험이다.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다.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 보험이다.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Answer: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 보험이다.

고용안정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회보험이다.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다.


Prompt: 쇼핑센터와 같은 대형 상업시설의 테넌트(tenant)관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테넌트(tenant)는 상업시설의 일정한 공간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상업시설에 입점하여 영업을 하는 임차인을 일컫는 말이다.

테넌트 믹스(tenant mix)를 통해 상업시설의 머천다이징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설내 테넌트간에 끊임없는 경쟁을 유발해야 한다.

앵커 테넌트(anchor tenant)는 상업시설 전체의 성격을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하며 해당 상업시설로 많은 유동인구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앵커 테넌트(anchor tenant)는 핵점포(key tenant) 라고도 하며 백화점, 할인점, 대형서점 등 해당 상업시설의 가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Answer: 테넌트 믹스(tenant mix)를 통해 상업시설의 머천다이징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설내 테넌트간에 끊임없는 경쟁을 유발해야 한다.

테넌트(tenant)는 상업시설의 일정한 공간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상업시설에 입점하여 영업을 하는 임차인을 일컫는 말이다.

테넌트 믹스(tenant mix)를 통해 상업시설의 머천다이징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설내 테넌트간에 끊임없는 경쟁을 유발해야 한다.

앵커 테넌트(anchor tenant)는 상업시설 전체의 성격을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하며 해당 상업시설로 많은 유동인구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앵커 테넌트(anchor tenant)는 핵점포(key tenant) 라고도 하며 백화점, 할인점, 대형서점 등 해당 상업시설의 가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Prompt: 웹 사이트를 설계할 때 시각적 측면 고려 요소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Answer: 메뉴(기능)구성


Prompt: 채찍효과(bullwhip effect)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각각의 유통주체가 독립적인 수요예측을 통해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공급리드타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공급체인에 소속된 각 주체들이 수요 정보를 공유한다.

지나치게 잦은 할인행사를 지양한다.

Answer: 각각의 유통주체가 독립적인 수요예측을 통해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각각의 유통주체가 독립적인 수요예측을 통해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공급리드타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공급체인에 소속된 각 주체들이 수요 정보를 공유한다.

지나치게 잦은 할인행사를 지양한다.


Prompt: 신 QC 수법 중 문제가 되고 있는 사상 가운데서 대응되는 요소를 찾아내어 이것을 행과 열로 배치하고, 그 교점에 각 요소간의 연관유무나 관련정도를 표시함으로써 이원적인 배치에서 문제의 소재나 문제의 형태를 탐색하는 수법은?

Answer: 매트릭스도법


Prompt: 도매상의 제조업체에 대한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품의 소량분할공급 기능

Answer: 제품의 소량분할공급 기능

제품의 소량분할공급 기능


Prompt: 충동구매를 유발하려는 목적의 점포 레이아웃 방식으로 가장 옳은 것은?

Answer: 자유형 레이아웃(free flow layout)


Prompt: 조직의 외부에 존재하면서 조직의 의사결정이나 전반적인 조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환경(external environment) 중 거시환경(macro environment)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Answer: 시장구조적 환경


Prompt: A시의 인구는 12만명이고 B시의 인구는 3만명이다. 두 도시가 서로 30km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경우, 두 도시간의 상권경계는 A시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곳에 형성되는가? (Converse의 상권분기점 분석법을 이용해 계산하라.)

Answer: 20km


Prompt: 오픈 가격제(open pric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조업자는 출하가격만을 제시하고 소매업체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한다.

실제 판매가보다 부풀려 소비자가격을 표시한 뒤 할인해 주는 할인판매의 폐단을 근절시키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유통업체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상품가격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격파괴 유통업태의 등장으로 인해 판매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Answer: 가격파괴 유통업태의 등장으로 인해 판매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제조업자는 출하가격만을 제시하고 소매업체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한다.

실제 판매가보다 부풀려 소비자가격을 표시한 뒤 할인해 주는 할인판매의 폐단을 근절시키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유통업체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상품가격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격파괴 유통업태의 등장으로 인해 판매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Prompt: 두 개 이상의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소매점포 네트워크의 설계, 신규점포 개설시 기존 네트워크에 대한 영향분석, 기존점포의 재입지 또는 폐점 의사결정 등의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분석방법은?

Answer: 입지배정모형


Prompt: 기존 점포 상권의 공간적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고객이나 거주자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조사기법과 관련성이 가장 먼 것은?

Answer: 체크리스트법


Prompt: 리더의 권력기반(power source)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nswer: 효율적 권력


Prompt: 먼저 경청하며 설득과 대화로 업무를 추진하고, 조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특성을 가진 리더십의 유형으로 옳은 것은?

Answer: 서번트 리더십


Prompt: 상권과 혼용되는 다양한 유사개념 중 하나로 상가나 시장과 같은 복수의 점포로 구성되는 상업집단이 영향을 미치는 지리적 범위를 뜻하는 것은?

Answer: 상세권


Prompt: 분류시스템 중 화물의 형상, 두께 등에 따라 폭넓게 대응하여 신문사, 우체국, 통신판매 등의 각종 배송센터에서 이용되는 방식은?

Answer: 틸팅(Tilting) 방식


Prompt: 중간상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 거래에 비해 거래빈도수를 낮춘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 거래에 비해 거래비용을 낮춘다.

유통경로에서 수행되는 수급조절, 보관, 위험부담 등 다양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조업체 입장에서 중간상에게 유통을 분담시키는 것은 변동비 측면에서는 유리하지 않다.

Answer: 제조업체 입장에서 중간상에게 유통을 분담시키는 것은 변동비 측면에서는 유리하지 않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 거래에 비해 거래빈도수를 낮춘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 거래에 비해 거래비용을 낮춘다.

유통경로에서 수행되는 수급조절, 보관, 위험부담 등 다양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조업체 입장에서 중간상에게 유통을 분담시키는 것은 변동비 측면에서는 유리하지 않다.


Prompt: 바코드 마킹 기법 중 소스마킹(source marking)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제조 및 수출업자가 상품을 생산, 포장하면서 인쇄한다.

POS시스템 도입으로 생선, 정육 등에 주로 사용한다.

유통업체의 매출등록 간편화, 표시비용이 절감된다.

광고 및 판매촉진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Answer: POS시스템 도입으로 생선, 정육 등에 주로 사용한다.

제조 및 수출업자가 상품을 생산, 포장하면서 인쇄한다.

POS시스템 도입으로 생선, 정육 등에 주로 사용한다.

유통업체의 매출등록 간편화, 표시비용이 절감된다.

광고 및 판매촉진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Prompt: 3자물류와 4자물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자물류는 장기간의 전략적 제휴형태 또는 합작기업으로 설립한 별도의 조직을 통해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계적인 3자물류업체 및 컨설팅회사들은 다른 물류기업들과의 인수합병을 통해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면서 4자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들은 3자물류를 통해 핵심부분에 집중하고 물류를 전문업체에게 아웃소싱하여 규모의 경제, 전문화 및 분업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4자물류는 3자물류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자체의 기술 및 컨설팅 능력을 갖추고 공급체인 전반을 통합ㆍ관리한다.

Answer: 3자물류는 장기간의 전략적 제휴형태 또는 합작기업으로 설립한 별도의 조직을 통해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3자물류는 장기간의 전략적 제휴형태 또는 합작기업으로 설립한 별도의 조직을 통해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계적인 3자물류업체 및 컨설팅회사들은 다른 물류기업들과의 인수합병을 통해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면서 4자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들은 3자물류를 통해 핵심부분에 집중하고 물류를 전문업체에게 아웃소싱하여 규모의 경제, 전문화 및 분업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4자물류는 3자물류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자체의 기술 및 컨설팅 능력을 갖추고 공급체인 전반을 통합ㆍ관리한다.


Prompt: 엘리 골드렛의 제약조건이론에서는 '공정의 원자재 투입시점만을 지정하여 공정내 종속성과 변동성을 관리하는 기법으로, 전체 프로세스 중 가장 약한 것을 능력제약자원이라 지칭하고, 이 부분이 최대한 100% 가동을 할 수 있도록 공정 속도를 조절하여 흐름을 관리하는 기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지칭하는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swer: DBR(Drum-Buffer-Rope)


Prompt: 상권과 상품유형의 관련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편의품의 경우 소규모 점포의 상권 범위는 대개 도보로 5분 정도의 거리 범위 내라고 볼 수 있다.

선매품의 경우 승용차와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이 상권범위를 결정하는 영향요인이 되기도 한다.

일상의 편의품을 취급하는 경우 임대료와 지가가 높지 않은 곳에 입지하여야 한다.

선매품의 경우 소비자가 이미 충분히 탐색하였으므로 공간적 편리를 주기 위해 취급하는 점포의 숫자가 최소인 곳이 좋다.

Answer: 선매품의 경우 소비자가 이미 충분히 탐색하였으므로 공간적 편리를 주기 위해 취급하는 점포의 숫자가 최소인 곳이 좋다.

편의품의 경우 소규모 점포의 상권 범위는 대개 도보로 5분 정도의 거리 범위 내라고 볼 수 있다.

선매품의 경우 승용차와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이 상권범위를 결정하는 영향요인이 되기도 한다.

일상의 편의품을 취급하는 경우 임대료와 지가가 높지 않은 곳에 입지하여야 한다.

선매품의 경우 소비자가 이미 충분히 탐색하였으므로 공간적 편리를 주기 위해 취급하는 점포의 숫자가 최소인 곳이 좋다.


Prompt: 한국 자전거는 자전거 조립을 하는데, 연간부품을 1,000개 사용하고, 1회 주문비가 200원이며, 재고단위당 40원의 유지비가 발생한다고 한다. 경제적 주문량은 얼마인가?

Answer: 100개


Prompt: 매장 내에서 판매원이 담당하는 일반적인 역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

Answer: 정보를 창출하는 역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


Prompt: 보관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객서비스 측면에서 고객의 물품 필요 시 신속히 공급할 수 있다.

구매와 생산 측면에서 조달된 원ㆍ부자재를 생산 계획에 따라 공급조정할 수 있다.

생산과 판매 측면에서 물품을 판매 시점에 따라 완충하여 공급할 수 있다.

마케팅 측면에서 상품의 담보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Answer: 마케팅 측면에서 상품의 담보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고객서비스 측면에서 고객의 물품 필요 시 신속히 공급할 수 있다.

구매와 생산 측면에서 조달된 원ㆍ부자재를 생산 계획에 따라 공급조정할 수 있다.

생산과 판매 측면에서 물품을 판매 시점에 따라 완충하여 공급할 수 있다.

마케팅 측면에서 상품의 담보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Prompt: 손익계산서 상의 비용항목들이 각 유통경로별 경로활동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입되었는지를 측정하여 유통경영전략에 따른 유통경로별 수익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Answer: 유통비용분석(distribution cost analysis)


Prompt: 제조업체의 브랜드를 부착하고 있으면서 특정 유통업체에게만 공급되어 판매되는 상품을 무엇이라 하는가?

제조업체,유통업체 연합 브랜드(Private National Brand) 상품

Answer: 제조업체,유통업체 연합 브랜드(Private National Brand) 상품

제조업체,유통업체 연합 브랜드(Private National Brand) 상품


Prompt: 물류정보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운송정보에는 화물보험정보, 컨테이너보험정보, 자동차운송보험정보 등이 포함된다.

수출화물검사정보에는 검량정보, 검수정보, 선적검량정보 등이 포함된다.

화물통관정보에는 수출입신고정보, 관세환급정보, 항공화물통관정보 등이 포함된다.

화주정보에는 화주성명, 전화번호, 화물의 종류 등이 포함된다.

Answer: 화물운송정보에는 화물보험정보, 컨테이너보험정보, 자동차운송보험정보 등이 포함된다.

화물운송정보에는 화물보험정보, 컨테이너보험정보, 자동차운송보험정보 등이 포함된다.

수출화물검사정보에는 검량정보, 검수정보, 선적검량정보 등이 포함된다.

화물통관정보에는 수출입신고정보, 관세환급정보, 항공화물통관정보 등이 포함된다.

화주정보에는 화주성명, 전화번호, 화물의 종류 등이 포함된다.


Prompt: 기존의 구매경험이나 내적 탐색정보와 같이 소비자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점포나 상표를 일컫는 용어는?

Answer: 환기상표군(evoked set)


Prompt: ERP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최고경영층도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현재의 업무방식만을 그대로 고수해서는 안 된다.

단기간 효과 위주로 구현해야 한다.

프로젝트 멤버는 현업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

Answer: 단기간 효과 위주로 구현해야 한다.

최고경영층도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현재의 업무방식만을 그대로 고수해서는 안 된다.

단기간 효과 위주로 구현해야 한다.

프로젝트 멤버는 현업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


Prompt: 물류센터의 기능 및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급자와 수요자의 중간에 위치하여 수요와 공급을 통합하고 계획하여 효율화를 높이는 시설이다.

물류센터의 규모는 목표 재고량을 우선 산정한 후 서비스 수준에 따라서 결정된다.

물류센터의 설계 시 제품의 특성, 주문 특성, 설비 특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물류센터의 입지선정 시 경제적, 자연적, 입지적 요인 등을 고려해야 한다.

Answer: 물류센터의 규모는 목표 재고량을 우선 산정한 후 서비스 수준에 따라서 결정된다.

공급자와 수요자의 중간에 위치하여 수요와 공급을 통합하고 계획하여 효율화를 높이는 시설이다.

물류센터의 규모는 목표 재고량을 우선 산정한 후 서비스 수준에 따라서 결정된다.

물류센터의 설계 시 제품의 특성, 주문 특성, 설비 특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물류센터의 입지선정 시 경제적, 자연적, 입지적 요인 등을 고려해야 한다.


Prompt: 어떤 두 가지 생산품을 각각의 기업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한 기업에서 여러 품목을 동시에 생산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어 더 유리한 경우를 가리키는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Answer: 범위의 경제


Prompt: 소매상권을 분석하는 기법을 규범적분석과 기술적분석으로 구분할 때, 나머지 4가지와 성격이 다른 하나는?

Reilly의 소매중력법칙

Answer: Applebaum의 유추법

Reilly의 소매중력법칙


Prompt: 필요한 요인에 대해서만 정보를 얻기 위해서 실험의 횟수를 가급적 적게 하고자 할 경우 대단히 편리한 실험이지만, 고차의 교호작용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만족시켜야하는 실험계획법은?

Answer: 일부실시법


Prompt: 일대일 마케팅을 중심으로 하는 인터넷 마케팅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Answer: 고비용 마케팅 수단


Prompt: 엄격책임은 비합리적으로 위험한 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어느 누구든 상해를 입게 되면 그 제품의 제조자는 책임을 진다. 이 때 제품자체에 초점을 맞추며, 제조자의 엄격책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입증해야 할 사항은?

제품이 보증된 대로 작동하지 않고 사용 중 상해를 일으킨다.

세조사는 제품의 제조에 있어서 합리적 주의 업무를 실행하지 않았다.

제품에 신뢰할 수 없는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이 원인이 되어 피해가 발생했다.

제품의 생산, 검사 그리고 안전 가이드라인에 대한 사내표준을 무시하지 않는다.

Answer: 제품에 신뢰할 수 없는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이 원인이 되어 피해가 발생했다.

제품이 보증된 대로 작동하지 않고 사용 중 상해를 일으킨다.

세조사는 제품의 제조에 있어서 합리적 주의 업무를 실행하지 않았다.

제품에 신뢰할 수 없는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이 원인이 되어 피해가 발생했다.

제품의 생산, 검사 그리고 안전 가이드라인에 대한 사내표준을 무시하지 않는다.


Prompt: 결혼 후 두 자녀 이상 갖기를 원하는 부부들의 선호도에 관한 설문을 하기 위해 미혼 남성 200명, 미혼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그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미혼남성 중 50명이, 미혼 여성 중 10명이 두 자녀 이상을 갖기를 원하였다. 두 자녀 이상 갖기를 원하였다. 주 자녀 이상 갖기를 원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의 차에 대한 90% 신뢰구간에 대한 신뢰상한값은 약 얼마인가? (단, u0.10=1.285, u0.05=1.645이다.)

Answer: 0.221


Prompt: 보전비를 감소하기 위한 조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외주업자의 적절한 이용

보전작업의 계획적 시행

설비 사용자의 사후보전 교육

Answer: 설비 사용자의 사후보전 교육

외주업자의 적절한 이용

보전작업의 계획적 시행

설비 사용자의 사후보전 교육


Prompt: 최근 기업 물류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사 물류 정보를 물류기업의 컴퓨터에 Link시켜 실시간으로 고객의 요구에 대처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 앞선 Bar Code 시스템이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대체하고 있다.

컴퓨터회사에서 부품관리는 물론 부품 조립까지 물류전문회사인 제3자 물류회사에 맡길 수 있다.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활용해 소비자가 요청한 물품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신속하게 배송 처리할 수 있다.

Answer: 기술적으로 앞선 Bar Code 시스템이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대체하고 있다.

자사 물류 정보를 물류기업의 컴퓨터에 Link시켜 실시간으로 고객의 요구에 대처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 앞선 Bar Code 시스템이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대체하고 있다.

컴퓨터회사에서 부품관리는 물론 부품 조립까지 물류전문회사인 제3자 물류회사에 맡길 수 있다.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활용해 소비자가 요청한 물품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신속하게 배송 처리할 수 있다.


Prompt: 신제품의 경우 기존 자료가 없어서 보완제품이나 대체제품, 경쟁제품 등의 자료를 사용하여 수요를 예측하기도 한다. 이러한 수요예측 방법에 관한 용어로서 가장 옳은 것은?

Answer: 역사적 유추법(historical analog)


Prompt: 유통경로상의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간의 갈등은 수직적 갈등 유형에 속한다.

갈등은 성과에 항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과와의 관계에 따라 역기능적 갈등, 순기능적 갈등, 중립적 갈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위협, 정보교환, 토론은 갈등의 수준을 높이고, 약속, 요청은 갈등의 수준을 낮춘다.

Answer: 성과와의 관계에 따라 역기능적 갈등, 순기능적 갈등, 중립적 갈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간의 갈등은 수직적 갈등 유형에 속한다.

갈등은 성과에 항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과와의 관계에 따라 역기능적 갈등, 순기능적 갈등, 중립적 갈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위협, 정보교환, 토론은 갈등의 수준을 높이고, 약속, 요청은 갈등의 수준을 낮춘다.


Prompt: 쇼핑센터 가운데 파워센터(power center)에 입지할 업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Answer: 일용식품점


Prompt: 리더십 이론 중 블레이크와 무튼(R. R. Blake & J. Mouton)의 관리격자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리더십을 일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관심에 따라 구분하였다.

인간중심형의 경우 분위기는 좋지만 조직목표달성에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타협형의 경우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기에 팀제도하에서 바람직하다.

과업중심형의 경우 업무성과에 대한 관심만 높기에 조직 분위기가 경직될 수도 있다.

Answer: 타협형의 경우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기에 팀제도하에서 바람직하다.

리더십을 일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관심에 따라 구분하였다.

인간중심형의 경우 분위기는 좋지만 조직목표달성에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타협형의 경우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기에 팀제도하에서 바람직하다.

과업중심형의 경우 업무성과에 대한 관심만 높기에 조직 분위기가 경직될 수도 있다.


Prompt: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가맹점이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상품 개발 및 일반적 점포관리사항을 본부에서 관리해 주기 때문에 가맹점은 판매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본부의 교육프로그램과 경영방식에 대한 경영지도에 의해 가맹점은 사업 경험이 없더라도 상대적으로 쉽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본부가 전국적인 정보력을 바탕으로 경영지원을 하기 때문에 가맹점은 특정 상권의 개별 상황을 보다 잘 반영한 점포별 마케팅 활동이 용이하다.

본부가 공동 집중구매를 통해 상품과 원재료를 공급하기 때문에 가맹점은 상품공급면에서 균일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Answer: 본부가 전국적인 정보력을 바탕으로 경영지원을 하기 때문에 가맹점은 특정 상권의 개별 상황을 보다 잘 반영한 점포별 마케팅 활동이 용이하다.

상품 개발 및 일반적 점포관리사항을 본부에서 관리해 주기 때문에 가맹점은 판매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본부의 교육프로그램과 경영방식에 대한 경영지도에 의해 가맹점은 사업 경험이 없더라도 상대적으로 쉽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본부가 전국적인 정보력을 바탕으로 경영지원을 하기 때문에 가맹점은 특정 상권의 개별 상황을 보다 잘 반영한 점포별 마케팅 활동이 용이하다.

본부가 공동 집중구매를 통해 상품과 원재료를 공급하기 때문에 가맹점은 상품공급면에서 균일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Prompt: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지원정책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창업촉진 및 재창업지원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창업지원기관과 협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창업지원정책협의회를 둔다.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한다.

Answer: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된다.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창업촉진 및 재창업지원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창업지원기관과 협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창업지원정책협의회를 둔다.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한다.


Prompt: 유해화학물질사고 국가비상대응정보시스템(NERIS: National Emergency Response Information System)의 수송안전정보시스템에 관한 설명 중 해당되지 않는 것은?

유해화학물질 수송에 따르는 상대적인 위험도 분석과 최적수송경로 분석기법을 포함한다.

도로의 위험도는 사고율, 유해화학물질 방출비율, 도로의 길이, 피해가능 규모의 곱으로 표현한다.

수송시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고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구축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

NERIS의 최적수송경로는 일반적인 거리나 주행시간을 기반으로 제공한다.

Answer: NERIS의 최적수송경로는 일반적인 거리나 주행시간을 기반으로 제공한다.

유해화학물질 수송에 따르는 상대적인 위험도 분석과 최적수송경로 분석기법을 포함한다.

도로의 위험도는 사고율, 유해화학물질 방출비율, 도로의 길이, 피해가능 규모의 곱으로 표현한다.

수송시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고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구축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

NERIS의 최적수송경로는 일반적인 거리나 주행시간을 기반으로 제공한다.

Tech./IT
Tech./Civil Eng.
HASS/Administration


Prompt: 스포츠비즈니스 관점에서 볼 때 한국 및 미국 프로야구리그가 채택하고 있는 포스트시즌 제도와 유럽축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승강제도가 갖고 있는 공통점은?

선수시장의 안정을 위한 역할

구단 간의 빈부격차를 줄여주는 역할

흥행을 위해 팀 간 전력균형을 유지하는 역할

리그 중반 일탈하기 쉬운 팬들의 관심을 유지하는 역할

Answer: 리그 중반 일탈하기 쉬운 팬들의 관심을 유지하는 역할

선수시장의 안정을 위한 역할

구단 간의 빈부격차를 줄여주는 역할

흥행을 위해 팀 간 전력균형을 유지하는 역할

리그 중반 일탈하기 쉬운 팬들의 관심을 유지하는 역할


Prompt: 혁신적인 신제품이 주류시장(majority)의 소비자들에게 선택받지 못하고 실패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용어는?

Answer: 캐즘(chasm)


Prompt: 국가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물류표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표준화는 물류체계의 종합적인 정비에 도움이 된다.

물류표준화는 고비용ㆍ저효율의 물류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물류표준화는 수송, 보관, 하역 등 각 물류기능의 상세한 작업방법까지 정의하여야 한다.

물류표준화의 근간이 되는 것은 화물을 유닛로드(Unit Load)화 하기 위한 기준치수이다.

Answer: 물류표준화는 수송, 보관, 하역 등 각 물류기능의 상세한 작업방법까지 정의하여야 한다.

물류표준화는 물류체계의 종합적인 정비에 도움이 된다.

물류표준화는 고비용ㆍ저효율의 물류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물류표준화는 수송, 보관, 하역 등 각 물류기능의 상세한 작업방법까지 정의하여야 한다.

물류표준화의 근간이 되는 것은 화물을 유닛로드(Unit Load)화 하기 위한 기준치수이다.


Prompt: 도매상권을 구성하는 요소 중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가장 떨어지는 것은?

소매상의 입지, 점포수 및 판매액

경쟁도매상의 입지, 분포 및 집적도

Answer: 도매상의 내부시설

소매상의 입지, 점포수 및 판매액

경쟁도매상의 입지, 분포 및 집적도


Prompt: 프랜차이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프랜차이즈시스템은 프랜차이저(franchisor)라고 불리는 모회사와 프랜차이지(franchisee)인 개인이나 조직과의 계약관계이다.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지에게 사업 전반에 걸쳐 운영상 필요한 지도나 지원과 함께 면허상의 특권을 부여한다.

프랜차이즈계약은 혼합계약이고 완전계약이며 평등 당사자 간의 계약이다.

프랜차이즈의 기본적 특성이자 장점이라고 하면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가 각각의 목표를 가진 독립적인 사업체들이면서도 마치 소비자들에게 동일사업체 같은 이미지를 준다.

Answer: 프랜차이즈계약은 혼합계약이고 완전계약이며 평등 당사자 간의 계약이다.

프랜차이즈시스템은 프랜차이저(franchisor)라고 불리는 모회사와 프랜차이지(franchisee)인 개인이나 조직과의 계약관계이다.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지에게 사업 전반에 걸쳐 운영상 필요한 지도나 지원과 함께 면허상의 특권을 부여한다.

프랜차이즈계약은 혼합계약이고 완전계약이며 평등 당사자 간의 계약이다.

프랜차이즈의 기본적 특성이자 장점이라고 하면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가 각각의 목표를 가진 독립적인 사업체들이면서도 마치 소비자들에게 동일사업체 같은 이미지를 준다.


Prompt: 상품 카테고리의 수명주기단계에서 상품구색의 깊이를 확장하는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옳은 단계는?

Answer: 성숙기


Prompt: POS(Point of Sale) 시스템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로 옳지 않은 것은?

Answer: 제품 선호도


Prompt: 시장커버리지 전략 중 하나인 선택적 유통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가능한 한 많은 소매점에서 제품이 취급되는 것을 원하는 유통방법이다.

공격적인 유통이 가능하므로 집중적 유통이라고도 한다.

해당 점포는 지역 내의 독점권을 갖게 된다.

집중적 유통과 전속적 유통의 중간형태를 띠는 경로 커버리지 전략이다.

Answer: 집중적 유통과 전속적 유통의 중간형태를 띠는 경로 커버리지 전략이다.

가능한 한 많은 소매점에서 제품이 취급되는 것을 원하는 유통방법이다.

공격적인 유통이 가능하므로 집중적 유통이라고도 한다.

해당 점포는 지역 내의 독점권을 갖게 된다.

집중적 유통과 전속적 유통의 중간형태를 띠는 경로 커버리지 전략이다.


Prompt: 유통시장을 세분화할 때 세분화된 시장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세분화된 시장의 크기나 규모, 구매력의 정도가 측정 가능해야 함

세분시장별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장성이 충분해야 함

마케팅 활동을 통해 세분화된 시장의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함

자사가 세분화된 시장에서 높은 경쟁우위를 갖고 있어야 함

Answer: 자사가 세분화된 시장에서 높은 경쟁우위를 갖고 있어야 함

세분화된 시장의 크기나 규모, 구매력의 정도가 측정 가능해야 함

세분시장별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장성이 충분해야 함

마케팅 활동을 통해 세분화된 시장의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함

자사가 세분화된 시장에서 높은 경쟁우위를 갖고 있어야 함


Prompt: 상권분석기법 중 유추법(analog method)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Answer: 규범적 모형


Prompt: 서로 마주보는 점포들이 선형으로 배치되고 그 사이로 보행자 통로가 존재하는 형태이며, 보행자 통로의 양쪽 끝에 백화점과 같은 핵심점포를 배치하는 쇼핑센터의 건물배치 유형은?

몰(mall)형 쇼핑센터

Answer: 몰(mall)형 쇼핑센터

몰(mall)형 쇼핑센터


Prompt: 스포츠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스포츠상품은 여러 가격변수들이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스포츠 수요를 제대로 분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테니스라켓과 테니스공은 보완재이다.

한 상품의 가격변화가 다른 상품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두 상품을 대체재의 관계에 있다.

소비자의 소득수준이 변하더라도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 재화를 중립재라고 한다.

Answer: 한 상품의 가격변화가 다른 상품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두 상품을 대체재의 관계에 있다.

스포츠상품은 여러 가격변수들이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스포츠 수요를 제대로 분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테니스라켓과 테니스공은 보완재이다.

한 상품의 가격변화가 다른 상품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두 상품을 대체재의 관계에 있다.

소비자의 소득수준이 변하더라도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 재화를 중립재라고 한다.


Prompt: 우발고장 기간의 고장률을 감소시키시 위한 대책이 아닌 것은?

혹사하지 않도록 한다.

주기적인 예방보전을 한다.

과부하기 걸리지 않도록 한다.

사용상의 과오를 범하지 않게 한다.

Answer: 주기적인 예방보전을 한다.

혹사하지 않도록 한다.

주기적인 예방보전을 한다.

과부하기 걸리지 않도록 한다.

사용상의 과오를 범하지 않게 한다.


Prompt: 관리도를 이용하여 제조공정을 통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준값이 주어져 있는 경우의 관리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상원인의 존재는 가급적 검출할 수 있어야 한다.

우연원인의 존재는 가급적 검출할 수 없어야 한다.

변경점이 발생되어 기준값이 변할 경우 관리한계를 적절히 교정하여야 한다.

기준값이 주어져 있는 관리도는 공정성능지수(Process Performance Index)를 측정할 수 없다.

Answer: 기준값이 주어져 있는 관리도는 공정성능지수(Process Performance Index)를 측정할 수 없다.

이상원인의 존재는 가급적 검출할 수 있어야 한다.

우연원인의 존재는 가급적 검출할 수 없어야 한다.

변경점이 발생되어 기준값이 변할 경우 관리한계를 적절히 교정하여야 한다.

기준값이 주어져 있는 관리도는 공정성능지수(Process Performance Index)를 측정할 수 없다.


Prompt: A기업은 연간 수요가 400개인 제품을 경제적 주문량 모형(EOQ; Economic Order Quantity)을 이용하여 발주하고 있다. 제품의 개당 가격은 50원, 1회 발주비용이 20원, 단위당 연간 재고유지비용은 제품가격의 20%이다. A기업의 연간 최적 발주횟수(회)는?

Answer: 10


Prompt: 화물운송과 관련된 보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는 미국으로의 대량살상무기 등이 밀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로 국내의 모든 무역항이 지정되어 있다.

24 Hours Rule은 CSI 제도의 보완조치로 미국행 컨테이너 화물을 수출하는 모든 운송인을 대상으로 선적 24시간 전에 적하목록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세관에서 일정자격을 갖춘 자에게 통관절차 간소화 등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내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다.

상용화주제는 세관이 화주 또는 항공화물대리점을 상용화주로 지정하고,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생략할 수 있는 제도이다.

Answer: 24 Hours Rule은 CSI 제도의 보완조치로 미국행 컨테이너 화물을 수출하는 모든 운송인을 대상으로 선적 24시간 전에 적하목록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는 미국으로의 대량살상무기 등이 밀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로 국내의 모든 무역항이 지정되어 있다.

24 Hours Rule은 CSI 제도의 보완조치로 미국행 컨테이너 화물을 수출하는 모든 운송인을 대상으로 선적 24시간 전에 적하목록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세관에서 일정자격을 갖춘 자에게 통관절차 간소화 등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내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다.

상용화주제는 세관이 화주 또는 항공화물대리점을 상용화주로 지정하고,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생략할 수 있는 제도이다.


Prompt: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관료제는 환경이 안정적이고 정태적인 경우에 적합하다.

유기적 조직은 기계적 조직에 비해 전문화(분화) 정도가 낮다.

기계적 조직은 유기적 조직에 비해 공식화 정도가 낮다.

팀조직은 환경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유리하다.

Answer: 기계적 조직은 유기적 조직에 비해 공식화 정도가 낮다.

관료제는 환경이 안정적이고 정태적인 경우에 적합하다.

유기적 조직은 기계적 조직에 비해 전문화(분화) 정도가 낮다.

기계적 조직은 유기적 조직에 비해 공식화 정도가 낮다.

팀조직은 환경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유리하다.


Prompt: Ansoff의 제품/시장확장 그리드에서 신제품으로 기존 시장에 침투하는 전략은?

Answer: 제품개발(product development) 전략


Prompt: 물류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송활동은 생산시기와 소비시기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물류의 기능에는 유통가공활동도 포함된다.

포장활동은 제품을 보호하고 취급을 용이하게 하며, 상품가치를 제고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운송과 보관을 위해서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행위는 하역활동에 속한다.

Answer: 운송활동은 생산시기와 소비시기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운송활동은 생산시기와 소비시기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물류의 기능에는 유통가공활동도 포함된다.

포장활동은 제품을 보호하고 취급을 용이하게 하며, 상품가치를 제고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운송과 보관을 위해서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행위는 하역활동에 속한다.


Prompt: A기업의 연간 고정비는 10억 원, 단위당 판매가격은 10만 원, 단위당 변동비는 판매가격의 50 %이다. 연간 손익분기점 판매량 및 손익분기 매출액은?

Answer: 20,000개, 20억 원


Prompt: 전략적 경영과정에 있어 전략의 실행(strategy implementation)에 해당되는 활동은?

계획을 예산에 반영한다.

실행성과를 평가하고 통제한다.

기업의 이념과 사명을 확인한다.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Answer: 계획을 예산에 반영한다.

계획을 예산에 반영한다.

실행성과를 평가하고 통제한다.

기업의 이념과 사명을 확인한다.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Prompt: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의 산업구조분석모형(5-forces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급자의 교섭력이 높아질수록 시장 매력도는 높아진다.

대체재의 유용성은 대체재가 기존 제품의 가치를 얼마나 상쇄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교섭력이 큰 구매자의 압력으로 인해 자사의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다.

진입장벽의 강화는 신규 진입자의 진입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Answer: 공급자의 교섭력이 높아질수록 시장 매력도는 높아진다.

공급자의 교섭력이 높아질수록 시장 매력도는 높아진다.

대체재의 유용성은 대체재가 기존 제품의 가치를 얼마나 상쇄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교섭력이 큰 구매자의 압력으로 인해 자사의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다.

진입장벽의 강화는 신규 진입자의 진입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Prompt: 프로스포츠 리그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영화산업의 발전은 관람스포츠산업의 강력한 위협요인이 된다.

스포츠콘텐츠 유통업체가 소수기업에 의해 지배될 경우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리그내의 경쟁구단의 존재는 흥행사업의 강력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

스포츠마케팅 대상인 구매자의 힘이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Answer: 리그내의 경쟁구단의 존재는 흥행사업의 강력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

영화산업의 발전은 관람스포츠산업의 강력한 위협요인이 된다.

스포츠콘텐츠 유통업체가 소수기업에 의해 지배될 경우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리그내의 경쟁구단의 존재는 흥행사업의 강력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

스포츠마케팅 대상인 구매자의 힘이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Prompt: 물류의 기본적 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생산과 소비 간의 장소 격차 조정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소득 격차 조정

생산단위와 소비단위의 수량 불일치 조정

생산과 소비 시기의 시간 격차 조정

Answer: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소득 격차 조정

생산과 소비 간의 장소 격차 조정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소득 격차 조정

생산단위와 소비단위의 수량 불일치 조정

생산과 소비 시기의 시간 격차 조정


Prompt: 온라인(모바일 포함)·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최적의 제품을 찾아내는 소비자를 일컫는 용어는?

Answer: 크로스쇼퍼(Cross-shopper)


Prompt: 할인점의 CRM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짧은 방문주기로 고객관계 형성의 기회가 많음

비용집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중요

실질적인 맞춤 고객 서비스, 반품 및 환불은 제조업체에서 실행

장바구니 분석을 통한 캠페인에 집중

Answer: 실질적인 맞춤 고객 서비스, 반품 및 환불은 제조업체에서 실행

짧은 방문주기로 고객관계 형성의 기회가 많음

비용집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중요

실질적인 맞춤 고객 서비스, 반품 및 환불은 제조업체에서 실행

장바구니 분석을 통한 캠페인에 집중


Prompt: 학습곡선(공수체감곡선)의 활용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품아너 부품의 적정 구입가격 결정

작업로트 크기에 따라 표준공수 조정

Answer: 작업자 안전

제품아너 부품의 적정 구입가격 결정

작업로트 크기에 따라 표준공수 조정


Prompt: 유통경로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내용은?

유통경로의 같은 단계에 있는 경로구성원 간의 경쟁을 수평적 경쟁이라고 한다.

제조업자는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을 통해 도소매상의 판매자료를 공유함으로써 효율적 재고관리, 경로전반의 조정개선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가전제품도매상과 대규모로 소매상에 공급하는 가전 제조업자와의 경쟁은 업태 간 경쟁이다.

이미지, 목표고객, 서비스 등 기업전략의 유사성 때문에 수평적 경쟁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

Answer: 가전제품도매상과 대규모로 소매상에 공급하는 가전 제조업자와의 경쟁은 업태 간 경쟁이다.

유통경로의 같은 단계에 있는 경로구성원 간의 경쟁을 수평적 경쟁이라고 한다.

제조업자는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을 통해 도소매상의 판매자료를 공유함으로써 효율적 재고관리, 경로전반의 조정개선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가전제품도매상과 대규모로 소매상에 공급하는 가전 제조업자와의 경쟁은 업태 간 경쟁이다.

이미지, 목표고객, 서비스 등 기업전략의 유사성 때문에 수평적 경쟁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


Prompt: 비주얼 프리젠테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테마에 따른 시각적 전시공간을 말한다.

흔히 쇼 스테이지나 쇼윈도 등에서 전개된다.

고객들의 눈에 띄기 쉬운 공간에 잡화 등을 활용하여 사용법이나 용도 등을 제시한다.

강조하고 싶은 상품만을 진열하며 POP 등에 상품의 기능을 담아 소개한다.

Answer: 강조하고 싶은 상품만을 진열하며 POP 등에 상품의 기능을 담아 소개한다.

테마에 따른 시각적 전시공간을 말한다.

흔히 쇼 스테이지나 쇼윈도 등에서 전개된다.

고객들의 눈에 띄기 쉬운 공간에 잡화 등을 활용하여 사용법이나 용도 등을 제시한다.

강조하고 싶은 상품만을 진열하며 POP 등에 상품의 기능을 담아 소개한다.


Prompt: 물류산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비자 욕구와 상품구입 방법의 다양화

제조업체에서 유통업체로의 채널파워 이동

글로벌 경제활동에 따른 공급사슬의 복잡화

다빈도 소량주문과 소품종 대량생산의 확대

Answer: 다빈도 소량주문과 소품종 대량생산의 확대

소비자 욕구와 상품구입 방법의 다양화

제조업체에서 유통업체로의 채널파워 이동

글로벌 경제활동에 따른 공급사슬의 복잡화

다빈도 소량주문과 소품종 대량생산의 확대


Prompt: 소비자가 관심이 있거나 자기의 욕구와 관련되는 자극에는 주의를 더 기울이고, 그렇지 않은 자극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지각의 유형으로 가장 옳은 것은?

Answer: 지각적 경계(perceptual vigilance)


Prompt: JIT 시스템에서 생산준비사간의 축소와 소로트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로트화는 회차당 생산량을 가능한 최소화하는 것을 뜻한다.

JIT 시스 템에서는 평준화 생산방식으로 소로트 생산방식을 실현하고 있다.

생산준비시간의 축소는 준비교체 횟수를 감소시켜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산준비시간을 고정된  개념으로 보지 않고 소로트화로 생산중준비시간을 단축하려 한다.

Answer: 생산준비시간의 축소는 준비교체 횟수를 감소시켜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로트화는 회차당 생산량을 가능한 최소화하는 것을 뜻한다.

JIT 시스 템에서는 평준화 생산방식으로 소로트 생산방식을 실현하고 있다.

생산준비시간의 축소는 준비교체 횟수를 감소시켜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산준비시간을 고정된  개념으로 보지 않고 소로트화로 생산중준비시간을 단축하려 한다.


Prompt: 난괴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요인 변량의 반복이 있는 2요인 실험(이원배치 실험)

2요인 변량의 반복이 없는 2요인 실험 (이원배치 실험)

1요인 모수, 1요인 변량의 반복이 없는 2요인 실험(이원배치 실험)

1요인 모수, 1요인 변량의 반복이 있는 2요인 실험(이원배치 실험)

Answer: 1요인 모수, 1요인 변량의 반복이 없는 2요인 실험(이원배치 실험)

2요인 변량의 반복이 있는 2요인 실험(이원배치 실험)

2요인 변량의 반복이 없는 2요인 실험 (이원배치 실험)

1요인 모수, 1요인 변량의 반복이 없는 2요인 실험(이원배치 실험)

1요인 모수, 1요인 변량의 반복이 있는 2요인 실험(이원배치 실험)


Prompt: 학습이론의 하나인 작동적 조건화(operant conditioning)와 관련이 없는 것은?

Answer: 조건자극과 무조건자극


Prompt: 유통경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유통과정을 통합, 조정하여 하나의 통합된 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수직적 유통경로시스템이라고 한다.

유통경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유통경로 설계과정은 '기업전략 결정→ 유통전략 결정→ 유통경로 결정→ 경로 구성원 선정'으로 나타난다.

유통경로 결정의 이론적 접근 방법 중 '기능위양이론'은 중간상들이 경로활동을 연기하거나 투기적으로 재고를 유지하려는 이론을 의미한다.

제품분류 관점의 유통경로 유형에는 소비재 유통경로와 산업재 유통경로가 있다.

Answer: 유통경로 결정의 이론적 접근 방법 중 '기능위양이론'은 중간상들이 경로활동을 연기하거나 투기적으로 재고를 유지하려는 이론을 의미한다.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유통과정을 통합, 조정하여 하나의 통합된 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수직적 유통경로시스템이라고 한다.

유통경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유통경로 설계과정은 '기업전략 결정→ 유통전략 결정→ 유통경로 결정→ 경로 구성원 선정'으로 나타난다.

유통경로 결정의 이론적 접근 방법 중 '기능위양이론'은 중간상들이 경로활동을 연기하거나 투기적으로 재고를 유지하려는 이론을 의미한다.

제품분류 관점의 유통경로 유형에는 소비재 유통경로와 산업재 유통경로가 있다.


Prompt: 포장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업포장은 상품의 얼굴로서 판촉기능을 담당하나 호화포장, 과잉포장, 과대포장 등은 소비자 불만을 초래하기도 한다.

공업포장은 물류분야에 속하며 내용상품의 보호는 물론 취급 편리성에 대한 기능도 요구된다.

상업포장은 상품의 수송, 보관, 하역 등에서 물리적 요인(진동, 충격 등)과 화학적 요인(온도, 습도, 부패 등)으로 인해 물품이 변질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파손과 감모율을 줄이기 위해 과대포장을 하면 상품 파손율을 줄일 수 있으나 포장비가 높아지므로 제품설계단계부터 이런 요인들을 검토해야 한다.

Answer: 상업포장은 상품의 수송, 보관, 하역 등에서 물리적 요인(진동, 충격 등)과 화학적 요인(온도, 습도, 부패 등)으로 인해 물품이 변질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상업포장은 상품의 얼굴로서 판촉기능을 담당하나 호화포장, 과잉포장, 과대포장 등은 소비자 불만을 초래하기도 한다.

공업포장은 물류분야에 속하며 내용상품의 보호는 물론 취급 편리성에 대한 기능도 요구된다.

상업포장은 상품의 수송, 보관, 하역 등에서 물리적 요인(진동, 충격 등)과 화학적 요인(온도, 습도, 부패 등)으로 인해 물품이 변질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파손과 감모율을 줄이기 위해 과대포장을 하면 상품 파손율을 줄일 수 있으나 포장비가 높아지므로 제품설계단계부터 이런 요인들을 검토해야 한다.

Tech./Materials Eng.
Tech./IT
HASS/Administration


Prompt: 국내 스포츠산업의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터넷을 이용한 시장 개척

타 산업과의 연계성 강화

Answer: 풍부한 전문인력 확보

인터넷을 이용한 시장 개척

타 산업과의 연계성 강화


Prompt: 국내 스포츠산업의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터넷을 이용한 시장 개척

타 산업과의 연계성 강화

Answer: 풍부한 전문인력 확보

인터넷을 이용한 시장 개척

타 산업과의 연계성 강화


Prompt: 애로우 다이어그램의 장점이 아닌 것은?

루프(loop)를 만들 수 있다.

계획의 진도 관리가 용이한다.

활동의 선후관계가 명확해진다.

최소의 비용으로 공기 또는 납기를 단축할 수 있다.

Answer: 루프(loop)를 만들 수 있다.

루프(loop)를 만들 수 있다.

계획의 진도 관리가 용이한다.

활동의 선후관계가 명확해진다.

최소의 비용으로 공기 또는 납기를 단축할 수 있다.


Prompt: 단품관리전략의 기대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과잉 재고가 줄어든다.

매대생산성이 증가한다.

Answer: 상품구색이 증가한다.

과잉 재고가 줄어든다.

매대생산성이 증가한다.


Prompt: 기업이 물류 등을 아웃소싱하는 이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고정비용을 줄여서 유연성을 획득할 수 있다.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혁신적인 기술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제품의 원산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Answer: 제품의 원산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고정비용을 줄여서 유연성을 획득할 수 있다.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혁신적인 기술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제품의 원산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Prompt: 단기적 관점의 거래중심 마케팅보다는 관계중심 마케팅의 성과 평가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Answer: 시장점유율


Prompt: 표준화된 선택 사양을 미리 확보하고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이들을 조합하여 공급하는 생산전략은?

Answer: 대량고객화전략


Prompt: 제품관리 및 서비스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쇠퇴기에는 이익극대화를 위해 브랜드를 리뉴얼하고 취약상품의 보완에 힘쓴다.

핵심제품(core product/benefit)으로서의 화장품의 편익은 아름다움, 노화방지, 아토피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예약시스템 도입은 서비스의 소멸성 특성과 관련이 있다.

신제품 브랜드 전략에서 다른 종류의 신제품에 기존 브랜드를 이용하는 것은 카테고리확장(category extension)에 속한다.

Answer: 쇠퇴기에는 이익극대화를 위해 브랜드를 리뉴얼하고 취약상품의 보완에 힘쓴다.

쇠퇴기에는 이익극대화를 위해 브랜드를 리뉴얼하고 취약상품의 보완에 힘쓴다.

핵심제품(core product/benefit)으로서의 화장품의 편익은 아름다움, 노화방지, 아토피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예약시스템 도입은 서비스의 소멸성 특성과 관련이 있다.

신제품 브랜드 전략에서 다른 종류의 신제품에 기존 브랜드를 이용하는 것은 카테고리확장(category extension)에 속한다.


Prompt: 바코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POS 시스템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한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13자리 바코드의 처음 세 자리는 물류식별코드를 의미한다.

정보의 변경과 추가가 가능하다.

응용범위가 다양하고 신속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나, 도입비용이 많이 든다.

Answer: POS 시스템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한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POS 시스템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한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13자리 바코드의 처음 세 자리는 물류식별코드를 의미한다.

정보의 변경과 추가가 가능하다.

응용범위가 다양하고 신속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나, 도입비용이 많이 든다.


Prompt: 제품이나 업무의 불량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체계적인 방법론을 통해 무결점 수준으로 줄이자는 전사적 품질혁신 추진방법론은?

Answer: 식스시그마(6 Sigma)


Prompt: 스포츠조직의 자산(properties) 가치형성요인을 팀, 조직, 시장 관련으로 구분할 때 조직 관련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Answer: 소속리그


Prompt: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 16217호, 2019.1.8. 일부개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행한다.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이다.

개별가맹점(또는 환전대행가맹점)이 아니면 온누리상품권을 금융기관에서 환전할 수 없다.

Answer: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행한다.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이다.

개별가맹점(또는 환전대행가맹점)이 아니면 온누리상품권을 금융기관에서 환전할 수 없다.


Prompt: 소매업체들이 해외 시장으로 진입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직접투자의 경우 높은 수준의 투자를 요구하지만 높은 잠재적 수익을 가진다.

전략적 제휴는 독립 기업들 사이의 공동관계를 말한다.

합작투자의 경우 진입하는 소매업체는 그 지역 현지 소매업체와 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하게 된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위험은 낮으나 높은 투자를 요구하기에 이익실현성이 감소한다.

Answer: 프랜차이즈의 경우 위험은 낮으나 높은 투자를 요구하기에 이익실현성이 감소한다.

직접투자의 경우 높은 수준의 투자를 요구하지만 높은 잠재적 수익을 가진다.

전략적 제휴는 독립 기업들 사이의 공동관계를 말한다.

합작투자의 경우 진입하는 소매업체는 그 지역 현지 소매업체와 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하게 된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위험은 낮으나 높은 투자를 요구하기에 이익실현성이 감소한다.


Prompt: 산업재와 유통경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산업재는 원자재의 저가격협상과 수급연속성, 안정적인 공급경로의 구축이 중요하다.

설비품(고정장비)은 구매결정자의 지위가 낮으며 단위당 가격이 낮고 단기적 거래가 많다.

윤활유, 잉크 등과 같은 운영소모품의 거래는 구매 노력이 적게 들기에 구매결정자의 지위나 가격이 낮다.

산업재는 제조업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판매가 많고 소비재보다는 경로가 짧고 단순하다.

Answer: 설비품(고정장비)은 구매결정자의 지위가 낮으며 단위당 가격이 낮고 단기적 거래가 많다.

산업재는 원자재의 저가격협상과 수급연속성, 안정적인 공급경로의 구축이 중요하다.

설비품(고정장비)은 구매결정자의 지위가 낮으며 단위당 가격이 낮고 단기적 거래가 많다.

윤활유, 잉크 등과 같은 운영소모품의 거래는 구매 노력이 적게 들기에 구매결정자의 지위나 가격이 낮다.

산업재는 제조업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판매가 많고 소비재보다는 경로가 짧고 단순하다.


Prompt: 파렛트 하역의 기대효과 중 옳지 않은 것은?

인건비 절감과 노동조건 향상

화물훼손 감소로 상품보호

하역인원, 시간의 절감

Answer: 계절적 수요에 대응

인건비 절감과 노동조건 향상

화물훼손 감소로 상품보호

하역인원, 시간의 절감


Prompt: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 해결에 관련된 조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비자는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 ㆍ 운영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또는 피해의 상담을 위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이 있는 자 등 전담직원을 고용 ㆍ 배치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 ㆍ 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Answer: 소비자는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는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 ㆍ 운영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또는 피해의 상담을 위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이 있는 자 등 전담직원을 고용 ㆍ 배치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 ㆍ 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Prompt: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 해결에 관련된 조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비자는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 ㆍ 운영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또는 피해의 상담을 위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이 있는 자 등 전담직원을 고용 ㆍ 배치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 ㆍ 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Answer: 소비자는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Prompt: 소셜 커머스(social commerce)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음식점, 커피숍, 공연 등 지역 기반의 서비스 상품에 대한 공동구매로 시작하였다.

1, 2위 업체의 경우 소수의 상품을 낮은 가격에 판매할 때 활용하곤 한다.

판매자들과의 협상보다는 주로 치열한 가격경쟁을 통해 가격하락을 유도한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셜 커머스 판매비중의 증가율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오픈마켓보다 높아지는 추세이다.

Answer: 판매자들과의 협상보다는 주로 치열한 가격경쟁을 통해 가격하락을 유도한다.

음식점, 커피숍, 공연 등 지역 기반의 서비스 상품에 대한 공동구매로 시작하였다.

1, 2위 업체의 경우 소수의 상품을 낮은 가격에 판매할 때 활용하곤 한다.

판매자들과의 협상보다는 주로 치열한 가격경쟁을 통해 가격하락을 유도한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셜 커머스 판매비중의 증가율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오픈마켓보다 높아지는 추세이다.


Prompt: 기업의 물류합리화를 촉진하는 최근의 물류환경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Answer: 제품수명주기의 연장


Prompt: 재고회전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재고회전율은 재고의 평균회전속도이다.

재고회전율이 높으면 품절 현상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재고량과 재고회전율은 서로 정비례한다.

재고회전율이 낮으면 보관비용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Answer: 재고량과 재고회전율은 서로 정비례한다.

재고회전율은 재고의 평균회전속도이다.

재고회전율이 높으면 품절 현상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재고량과 재고회전율은 서로 정비례한다.

재고회전율이 낮으면 보관비용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Prompt: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조건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 지급

수령액에 구애되지 않고 정기적 지급

상여금이나 축의금 등과 같이 임시로 지급되는 급여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된 경우

Answer: 상여금이나 축의금 등과 같이 임시로 지급되는 급여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 지급

수령액에 구애되지 않고 정기적 지급

상여금이나 축의금 등과 같이 임시로 지급되는 급여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된 경우


Prompt: 경쟁점포에 대한 조사 목적에 따른 조사 항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시장지위-경쟁점포의 시장점유율, 매출액

운영현황-종업원 접객능력, 친절도

상품력-맛, 품질, 가격경쟁력

경영능력-대표의 참여도, 종업원관리

Answer: 운영현황-종업원 접객능력, 친절도

시장지위-경쟁점포의 시장점유율, 매출액

운영현황-종업원 접객능력, 친절도

상품력-맛, 품질, 가격경쟁력

경영능력-대표의 참여도, 종업원관리


Prompt: 최근 국제물류 환경변화로 옳은 것은?

제품의 수명주기가 길어짐에 따라 신속한 국제운송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친화적 물류관리를 위하여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

위치기반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실시간 화물추적과 운행관리가 가능해졌다.

기업들은 SCM체제를 구축하여 재고 증대를 통한 빠른 고객대응을 추구하게 되었다.

Answer: 위치기반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실시간 화물추적과 운행관리가 가능해졌다.

제품의 수명주기가 길어짐에 따라 신속한 국제운송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친화적 물류관리를 위하여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

위치기반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실시간 화물추적과 운행관리가 가능해졌다.

기업들은 SCM체제를 구축하여 재고 증대를 통한 빠른 고객대응을 추구하게 되었다.


Prompt: 상권의 특성을 분석할 때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상권내 도로, 지하철 등 인프라에 대한 분석

Answer: 유통산업의 추세분석

상권내 도로, 지하철 등 인프라에 대한 분석


Prompt: 특정지역 상권의 전반적인 수요를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구매력지수(BPI)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상권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변수를 선정하고, 이에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수화한 것을 의미한다.

전체 인구에서 해당 지역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반영된다.

전체 매장면적에서 해당 지역의 매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반영된다.

전체 가처분소득(또는 유효소득)에서 해당 지역의 가처분소득(또는 유효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반영된다.

Answer: 전체 매장면적에서 해당 지역의 매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반영된다.

지역상권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변수를 선정하고, 이에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수화한 것을 의미한다.

전체 인구에서 해당 지역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반영된다.

전체 매장면적에서 해당 지역의 매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반영된다.

전체 가처분소득(또는 유효소득)에서 해당 지역의 가처분소득(또는 유효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반영된다.


Prompt: 유통의 기본 기능 중 상적 유통기능에 해당하는 것은?

장소적·시간적 통일 기능

Answer: 소유권 이전 기능

장소적·시간적 통일 기능


Prompt: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지도사

스포츠건강관리지도사 자격취득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취득사

건강운동관리자 자격취득자

Answer: 스포츠건강관리지도사 자격취득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지도사

스포츠건강관리지도사 자격취득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취득사

건강운동관리자 자격취득자


Prompt: 서로 다른 웹사이트의 콘텐츠나 서비스를 조합하여 새로운 차원의 콘텐츠나 웹사이트 혹은 웹 어플리케이션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는?

Answer: 매시업


Prompt: 다구찌 실험계획법에서 사용되는 파라미터 설계에서 파라미터(parameter)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망목, 망대, 망소를 나타내는 특성치를 의미한다.

요인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range)를 의미한다.

Answer: 제어 가능한 요인(controllable factor)를 의미한다.

망목, 망대, 망소를 나타내는 특성치를 의미한다.

요인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range)를 의미한다.


Prompt: 파렛트 풀 시스템의 운영방식으로 화주가 개별적으로 파렛트를 보유하는 대신 특정회사의 파렛트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은?

Answer: 리스ㆍ렌탈 방식


Prompt: 패션/전문센터(fashion/special center)의 입지로서 가장 적합한 지역은?

고소득층 거주지 인근의 상업지역

중산층 거주지 인근의 상업지역

지방 중소도시의 중심상업지역

Answer: 고소득층 거주지 인근의 상업지역

고소득층 거주지 인근의 상업지역

중산층 거주지 인근의 상업지역

지방 중소도시의 중심상업지역

HASS/Administration
Art & Sports/Fashion


Prompt: (주)대한상의의 A상품의 연간 수요량이 10,000개, 주문 비용은 매 주문마다 200원, 단위당 재고유지비용은 연간 400원이라 할 때, 경제적 1회 발주량(EOQ)으로 옳은 것은?

Answer: 100개


Prompt: 점포의 물리적 환경이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하다.

점포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성 극복에 도움을 준다.

고객의 구매결정과 서비스경험에 영향을 준다.

적절한 사무공간, 온도, 공기 등은 직원의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Answer: 점포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성 극복에 도움을 준다.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하다.

점포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성 극복에 도움을 준다.

고객의 구매결정과 서비스경험에 영향을 준다.

적절한 사무공간, 온도, 공기 등은 직원의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Prompt: 회귀모델을 점포입지결정이나 상권분석에 활용할 때의 장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점포의 성과에 대한 여러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 분석이 가능하다.

점포의 성과와 관련된 많은 변수들을 상권분석에 고려할 수 있다.

회귀모델을 시간 흐름에 따라 개선해 나갈 수 없어 확장성과 융통성이 부족하다.

분석대상과 유사한 상권특성을 가진 점포들의 표본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

Answer: 회귀모델을 시간 흐름에 따라 개선해 나갈 수 없어 확장성과 융통성이 부족하다.

점포의 성과에 대한 여러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 분석이 가능하다.

점포의 성과와 관련된 많은 변수들을 상권분석에 고려할 수 있다.

회귀모델을 시간 흐름에 따라 개선해 나갈 수 없어 확장성과 융통성이 부족하다.

분석대상과 유사한 상권특성을 가진 점포들의 표본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


Prompt: 소매점포가 고객의 지출에서 차지하는 자사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안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교차판매와 묶음판매를 통한 거래관계의 다변화

구매빈도, 구매금액 또는 양자를 함께 고려한 보상 프로그램의 제공

전환비용을 높이기 위한 포로형(captive) 충성도 프로그램의 제공

충성고객의 선호도를 고려한 맞춤화된 서비스의 제공

Answer: 전환비용을 높이기 위한 포로형(captive) 충성도 프로그램의 제공

교차판매와 묶음판매를 통한 거래관계의 다변화

구매빈도, 구매금액 또는 양자를 함께 고려한 보상 프로그램의 제공

전환비용을 높이기 위한 포로형(captive) 충성도 프로그램의 제공

충성고객의 선호도를 고려한 맞춤화된 서비스의 제공


Prompt: 프로젝트 조직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과제 진행에 따라 인력 구성의 탄력성이 존재한다.

목적달성을 지향하는 조직이므로 구성원들의 과제해결을 위한 사기를 높일 수 있다.

기업 전체의 목적보다는 사업부만의 목적달성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해당 조직에 파견된 사람은 선택된 사람이라는 우월감이 조직 단결을 저해하기도 한다.

Answer: 기업 전체의 목적보다는 사업부만의 목적달성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과제 진행에 따라 인력 구성의 탄력성이 존재한다.

목적달성을 지향하는 조직이므로 구성원들의 과제해결을 위한 사기를 높일 수 있다.

기업 전체의 목적보다는 사업부만의 목적달성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해당 조직에 파견된 사람은 선택된 사람이라는 우월감이 조직 단결을 저해하기도 한다.


Prompt: 근로자 연말정산 공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장애자 공제는 나이와 상관없이 공제대상이다.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는 대학원까지 교육비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경로우대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추가공제는 원칙적으로 중복적용이 가능하지만 부녀자공제와 한 부모공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 부모공제를 적용한다.

Answer: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는 대학원까지 교육비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장애자 공제는 나이와 상관없이 공제대상이다.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는 대학원까지 교육비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경로우대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추가공제는 원칙적으로 중복적용이 가능하지만 부녀자공제와 한 부모공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 부모공제를 적용한다.


Prompt: 채찍효과(Bullwhip Effect)를 감소시키거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급체인상의 당사자간에 일정한 주문량으로 장기간 계약을 맺는다.

공급체인상의 수요정보를 중앙집중화하여 관리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주문-생산-배송 리드타임(Lead time)을 지속적으로 단축시켜 안정화한다.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활용하여 공급체인상의 수요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Answer: 공급체인상의 당사자간에 일정한 주문량으로 장기간 계약을 맺는다.

공급체인상의 당사자간에 일정한 주문량으로 장기간 계약을 맺는다.

공급체인상의 수요정보를 중앙집중화하여 관리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주문-생산-배송 리드타임(Lead time)을 지속적으로 단축시켜 안정화한다.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활용하여 공급체인상의 수요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Prompt: SET(Secure Electronic Transaction) 와 SSL(Secure Socket Layer) 간의 비교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SSL은 정보보안 소켓계층으로 신용카드의 정보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인 카드번호 등을 암호화하여 주는 기술이다.

SET는 인터넷과 같은 개방 네트워크에서 안전한 카드결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된 전자결제 프로토콜이다.

사용편리성 측면에서 SSL은 암호 프로토콜이 복잡하여 다소 어려운 반면에, SET는 간편하다.

SSL은 사용자 지불정보가 상점에 노출되나 SET는 상점에 지불정보가 노출되지 않는다.

Answer: 사용편리성 측면에서 SSL은 암호 프로토콜이 복잡하여 다소 어려운 반면에, SET는 간편하다.

SSL은 정보보안 소켓계층으로 신용카드의 정보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인 카드번호 등을 암호화하여 주는 기술이다.

SET는 인터넷과 같은 개방 네트워크에서 안전한 카드결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된 전자결제 프로토콜이다.

사용편리성 측면에서 SSL은 암호 프로토콜이 복잡하여 다소 어려운 반면에, SET는 간편하다.

SSL은 사용자 지불정보가 상점에 노출되나 SET는 상점에 지불정보가 노출되지 않는다.


Prompt: 작업자 공정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창고, 보전계의 업무와 경로 개선에 적용된다.

제품과 부품의 개선 및 설계를 위한 분석이다.

기계와 작업자 공정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편리하다.

이동하면서 작업하는 작업자의 작업위치, 작업순서, 작업동작 개선을 위한 분석이다.

Answer: 제품과 부품의 개선 및 설계를 위한 분석이다.

창고, 보전계의 업무와 경로 개선에 적용된다.

제품과 부품의 개선 및 설계를 위한 분석이다.

기계와 작업자 공정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편리하다.

이동하면서 작업하는 작업자의 작업위치, 작업순서, 작업동작 개선을 위한 분석이다.


Prompt: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식,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의 유형과 그 설명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개선보고서와 같은 상향식 의사소통은 하위계층에서 상위계층으로 이루어진다.

태스크포스(task force)와 같은 하향식 의사소통은 전통적 방식의 소통이다.

다른 부서의 동일 직급 동료 간의 정보교환은 수평식 의사소통이다.

인사부서의 부장과 품질보증팀의 대리 간의 의사소통은 대각선 방식의 의사소통이다.

Answer: 태스크포스(task force)와 같은 하향식 의사소통은 전통적 방식의 소통이다.

개선보고서와 같은 상향식 의사소통은 하위계층에서 상위계층으로 이루어진다.

태스크포스(task force)와 같은 하향식 의사소통은 전통적 방식의 소통이다.

다른 부서의 동일 직급 동료 간의 정보교환은 수평식 의사소통이다.

인사부서의 부장과 품질보증팀의 대리 간의 의사소통은 대각선 방식의 의사소통이다.


Prompt: A시의 인구는 20만명이고 B시의 인구는 5만명이다. 두 도시가 서로 15km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경우, 두 도시간의 상권경계는 A시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곳에 형성되겠는가? (Converse의 상권분기점 분석법을 이용해 계산하라.)

Answer: 10km


Prompt: JIT(just-in-time)생산 및 유통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고 보관공간을 줄일 수 있다.

일시적인 부품부족이 발생하여도 신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낮은 수준의 재고를 유지하면서도 생산 및 유통활동을 할 수 있다.

재고회전율이 높아지고 대기시간이 짧아진다.

Answer: 일시적인 부품부족이 발생하여도 신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재고 보관공간을 줄일 수 있다.

일시적인 부품부족이 발생하여도 신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낮은 수준의 재고를 유지하면서도 생산 및 유통활동을 할 수 있다.

재고회전율이 높아지고 대기시간이 짧아진다.


Prompt: 기업이 외부조달을 하거나 외주를 주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불충분한 생산능력 보유

리드타임, 수송, 창고비 등에 대한 높은 통제가능성

전문성 결여로 인한 생산 불가능

Answer: 리드타임, 수송, 창고비 등에 대한 높은 통제가능성

불충분한 생산능력 보유

리드타임, 수송, 창고비 등에 대한 높은 통제가능성

전문성 결여로 인한 생산 불가능


Prompt: 교락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교락법 배치를 위해 직교배열표를 이용할 수 없다.

실험오차를 적게 할 수 있으므로 실험의 정도가 향상된다.

교락법을 이용한 실험배치 방법으로 인수분해식과 합동식을 이용한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실험 횟수를 늘리지 않고 실험 전체를 몇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배치할 수 있게 만드는 실험방법이다.

Answer: 교락법 배치를 위해 직교배열표를 이용할 수 없다.

교락법 배치를 위해 직교배열표를 이용할 수 없다.

실험오차를 적게 할 수 있으므로 실험의 정도가 향상된다.

교락법을 이용한 실험배치 방법으로 인수분해식과 합동식을 이용한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실험 횟수를 늘리지 않고 실험 전체를 몇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배치할 수 있게 만드는 실험방법이다.


Prompt: 보세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세구역은 '세금이 보류된 구역'으로 수출입화물의 관세를 지불하지 않고 운영되는 특별지역이다.

보세장치장은 '항만법'에 근거하며, 외국화물을 취급하는 장소이다.

보세창고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구역으로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통관되지 않은 내국물품도 장치가 가능하다.

보세장치장에서는 특정무역상을 위해 외국화물을 양륙하여 반출, 반입, 장치할 수 있다.

Answer: 보세장치장은 '항만법'에 근거하며, 외국화물을 취급하는 장소이다.

보세구역은 '세금이 보류된 구역'으로 수출입화물의 관세를 지불하지 않고 운영되는 특별지역이다.

보세장치장은 '항만법'에 근거하며, 외국화물을 취급하는 장소이다.

보세창고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구역으로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통관되지 않은 내국물품도 장치가 가능하다.

보세장치장에서는 특정무역상을 위해 외국화물을 양륙하여 반출, 반입, 장치할 수 있다.


Prompt: 소매점의 판매촉진의 긍정적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즉시적인 구매를 촉진한다.

흥미와 구경거리를 제공한다.

준거가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

소비자의 상표전환 또는 이용점포전환이 가능하다.

Answer: 준거가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

즉시적인 구매를 촉진한다.

흥미와 구경거리를 제공한다.

준거가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

소비자의 상표전환 또는 이용점포전환이 가능하다.


Prompt: 소매점의 판매촉진의 긍정적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즉시적인 구매를 촉진한다.

흥미와 구경거리를 제공한다.

준거가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

소비자의 상표전환 또는 이용점포전환이 가능하다.

Answer: 준거가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

즉시적인 구매를 촉진한다.

흥미와 구경거리를 제공한다.

준거가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

소비자의 상표전환 또는 이용점포전환이 가능하다.


Prompt: 직무분석과 직무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무분석이란 과업과 직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인적 자질에 의해 직무의 내용을 정의하는 공식적 절차를 말한다.

직무분석에서 직무요건 중 인적 요건을 중심으로 정리한 문서를 직무기술서라고 한다.

직무분석은 효과적인 인적자원관리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기초적인 작업이다.

직무평가는 직무를 일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서로 비교 함으로써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체계적인 활동을 말한다.

Answer: 직무분석에서 직무요건 중 인적 요건을 중심으로 정리한 문서를 직무기술서라고 한다.

직무분석이란 과업과 직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인적 자질에 의해 직무의 내용을 정의하는 공식적 절차를 말한다.

직무분석에서 직무요건 중 인적 요건을 중심으로 정리한 문서를 직무기술서라고 한다.

직무분석은 효과적인 인적자원관리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기초적인 작업이다.

직무평가는 직무를 일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서로 비교 함으로써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체계적인 활동을 말한다.


Prompt: 유통경로에서 제조업자가 제품을 촉진하기 위해 중간상에게 사용하는 푸시전략의 수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Answer: 광고


Prompt: 각 경로대안의 총마진에서 직접제품비용을 뺀 제품수익성을 평가하여 직접제품이익이 가장 높은 경로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을 직접제품 이익(Direct Product Profit)기법이라 한다. 직접제품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nswer: 광고비


Prompt: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ISO 26000은 CSR 경영의 세계적 표준의 하나이다.

경제 성장이 아닌 ESG(환경 보존, 사회 공헌, 윤리경영)를 강조한다.

CSR은 기업 차원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노력과 관련되어 있다.

사회적 가치 관점의 CSR 목표는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Answer: 경제 성장이 아닌 ESG(환경 보존, 사회 공헌, 윤리경영)를 강조한다.

ISO 26000은 CSR 경영의 세계적 표준의 하나이다.

경제 성장이 아닌 ESG(환경 보존, 사회 공헌, 윤리경영)를 강조한다.

CSR은 기업 차원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노력과 관련되어 있다.

사회적 가치 관점의 CSR 목표는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Prompt: 가격 결정 방법 중 소비자 중심 가격 결정방법에 해당되는 것은?

Answer: 가치가격법(value-pricing)


Prompt: 다중(복합)활동분석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작업자 - 기계작업분석표

복수작업자 - 기계작업분석표

Answer: 복수기계분석표

작업자 - 기계작업분석표

복수작업자 - 기계작업분석표


Prompt: 신규점포의 개설과정에서 소매점포의 일반적인 전략수립과정을 가장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점포계획 → 입지선정 → 상권분석 → 소매믹스설계

점포계획 → 상권분석 → 입지선정 → 소매믹스설계

상권분석 → 입지선정 → 점포계획 → 소매믹스설계

상권분석 → 점포계획 → 입지선정 → 소매믹스설계

Answer: 상권분석 → 입지선정 → 점포계획 → 소매믹스설계

점포계획 → 입지선정 → 상권분석 → 소매믹스설계

점포계획 → 상권분석 → 입지선정 → 소매믹스설계

상권분석 → 입지선정 → 점포계획 → 소매믹스설계

상권분석 → 점포계획 → 입지선정 → 소매믹스설계


Prompt: 점포임차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할 환산보증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환산보증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보호법이다.

환산보증금 기준은 영세상인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정한 보증금 수준을 의미한다.

우선변제를 받을 환산보증금의 기준은 지역별 차등적용에서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동일기준으로 변경되었다.

Answer: 우선변제를 받을 환산보증금의 기준은 지역별 차등적용에서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동일기준으로 변경되었다.

환산보증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보호법이다.

환산보증금 기준은 영세상인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정한 보증금 수준을 의미한다.

우선변제를 받을 환산보증금의 기준은 지역별 차등적용에서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동일기준으로 변경되었다.


Prompt: 상품들을 상품계열에 따라 분류하여 진열하는 방식으로 특히 슈퍼마켓이나 대형 할인점에서 주로 채택하는 진열방식은?

Answer: 분류 진열(classification display)


Prompt: 중앙집중식 구매조직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매를 한 곳으로 집중하여 수량할인과 배송의 경제성을 얻을 수 있다.

구매인력이 하나의 부서에 집중되기 때문에 업무기능의 중복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보편적으로 관료주의적 행태를 줄이게 되어 더욱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구매자와 사용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다.

다수의 공급업자 관리가 일원화되어 개별 공급업자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

Answer: 보편적으로 관료주의적 행태를 줄이게 되어 더욱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구매자와 사용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다.

구매를 한 곳으로 집중하여 수량할인과 배송의 경제성을 얻을 수 있다.

구매인력이 하나의 부서에 집중되기 때문에 업무기능의 중복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보편적으로 관료주의적 행태를 줄이게 되어 더욱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구매자와 사용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다.

다수의 공급업자 관리가 일원화되어 개별 공급업자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


Prompt: 고객의 구매심리 단계에 따른 대응으로 가장 옳은 것은?

특정상품을 주시하는 단계 – 밝은 표정과 예의바른자세로 대기한다.

P.O.P광고를 읽는 단계 – 자신감을 가지고 고객에게 권한다.

구매의사를 말로 표현하는 단계 – 구체적인 견본을 제시하고 질문을 한다.

구매하는 단계 – 고객의 시선을 주목하고 접근한다.

Answer: 특정상품을 주시하는 단계 – 밝은 표정과 예의바른자세로 대기한다.

특정상품을 주시하는 단계 – 밝은 표정과 예의바른자세로 대기한다.

P.O.P광고를 읽는 단계 – 자신감을 가지고 고객에게 권한다.

구매의사를 말로 표현하는 단계 – 구체적인 견본을 제시하고 질문을 한다.

구매하는 단계 – 고객의 시선을 주목하고 접근한다.


Prompt: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행위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도 다른 집단원에게 그 상해의 결과가 예견가능한 것이었다면, 다른 집단원도 그 결과에 대하여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의 책임을 진다. 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ㄷ.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ㄹ.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ㅁ.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

ㄱ, ㄴ, ㄷ, ㄹ, ㅁ

변호사 시험 12회차 형사법 선택형

ㄱ, ㄴ, ㄷ, ㄹ, ㅁ


Prompt: 미수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를 사용하여 A에 대한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 치상의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甲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甲이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담당 판사로부터 소송비용의 확정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하여 하라는 권유를 받고 위 소를 취하하였다면, 甲에게는 소송사기죄의 불능미수범이 성립한다.

甲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을 불태우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자의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중지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甲이 A로부터 위탁받아 식재 · 관리하여 오던 나무들을 A 모르게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제3자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A에게 적발되어 위 계약이 더 이행되지 아니하고 무위로 그쳤다면, 甲에게는 횡령미수죄가 성립한다.

甲이 주간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A가 운영하는 주점에 이르러 주점의 잠금장치를 뜯고 침입하여 주점 내 진열장에 있던 양주 45병을 바구니 3개에 담고 있던 중, A가 주점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서 담고 있던 양주들을 그대로 둔 채 출입문을 열고 나오다가 A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A를 폭행하였다면, 甲에게는 준강도미수죄가 성립한다.

변호사 시험 12회차 형사법 선택형

甲이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를 사용하여 A에 대한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 치상의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甲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甲이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담당 판사로부터 소송비용의 확정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하여 하라는 권유를 받고 위 소를 취하하였다면, 甲에게는 소송사기죄의 불능미수범이 성립한다.

甲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을 불태우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자의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중지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甲이 A로부터 위탁받아 식재 · 관리하여 오던 나무들을 A 모르게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제3자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A에게 적발되어 위 계약이 더 이행되지 아니하고 무위로 그쳤다면, 甲에게는 횡령미수죄가 성립한다.

甲이 주간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A가 운영하는 주점에 이르러 주점의 잠금장치를 뜯고 침입하여 주점 내 진열장에 있던 양주 45병을 바구니 3개에 담고 있던 중, A가 주점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서 담고 있던 양주들을 그대로 둔 채 출입문을 열고 나오다가 A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A를 폭행하였다면, 甲에게는 준강도미수죄가 성립한다.


Prompt: 위법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과 乙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한 후 乙의 승낙을 받은 甲이 乙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乙의 승낙이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甲의 행위는 상해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ㄴ. 사채업자 甲이 채무자 A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A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甲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어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 A와 B가 차량 통행 문제로 다투던 중에 A가 차를 몰고 대문 안으로 운전해 들어가려 하자 B가 양팔을 벌리고 제지하였음에도 A가 차를 약 3미터 가량 B의 앞쪽으로 급진시키자, 이때 그 차 운전석 옆에 서 있던 B의 아들 甲이 B를 구하려고 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운전석 옆 창문을 통해 A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A의 흉부가 차의 창문틀에 부딪혀 약간의 상처를 입게 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ㄹ. 임대인의 승낙 없이 건물을 전차한 전차인은 비록 불법 침탈 등의 방법에 의하여 건물의 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평온하게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점유를 계속하여 왔더라도 그 전대차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 건물의 열쇠를 새로 만들어 잠근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ㅁ. 싸움의 상황에서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방어를 하던 도중 그 상대방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변호사 시험 12회차 형사법 선택형


Prompt: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파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개인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1:1로 대화하였다면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ㄷ.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위험범이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적시된 사실을 실제 인식한 경우에 명예가 훼손된 것이다. ㄹ.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가 적용된다. ㅁ.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는 때에는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의 적용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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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배임수증재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으로 받은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증재자에게 반환하였더라도, 이미 기수에 이른 범죄 수익에 불과한 그 재물에 대한 몰수나 가액의 추징은 배임수재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배임수재죄에서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는 물론,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도 성립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증재자로부터 돈이 입금된 계좌의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면서 언제든지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예금된 돈을 인출할 수 있다면, 예금된 돈을 재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공동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그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의 내부적인 분배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공범자끼리 내부적으로 그 돈을 수수하는 행위가 따로 배임수증재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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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으로 받은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증재자에게 반환하였더라도, 이미 기수에 이른 범죄 수익에 불과한 그 재물에 대한 몰수나 가액의 추징은 배임수재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배임수재죄에서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는 물론,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도 성립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증재자로부터 돈이 입금된 계좌의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면서 언제든지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예금된 돈을 인출할 수 있다면, 예금된 돈을 재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공동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그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의 내부적인 분배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공범자끼리 내부적으로 그 돈을 수수하는 행위가 따로 배임수증재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Prompt: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모해의 목적을 가진 甲이 모해의 목적이 없는 乙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乙이 위증죄를 범한 경우, 공범종속성에 따라 甲에게는 모해위증교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

공문서 작성권자의 직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공문서의 초안을 작성한 후 문서에 기재된 내용의 허위사실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작성권자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그 보조공무원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비신분자가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한 경우, 그 비신분자는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상배임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甲이 자신의 동거가족 乙에게 자신을 도피시켜 달라고 교사한 경우, 乙이 甲과의 신분관계로 인해 범인도피죄로 처벌될 수 없다 하더라도 甲에게는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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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모해의 목적을 가진 甲이 모해의 목적이 없는 乙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乙이 위증죄를 범한 경우, 공범종속성에 따라 甲에게는 모해위증교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

공문서 작성권자의 직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공문서의 초안을 작성한 후 문서에 기재된 내용의 허위사실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작성권자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그 보조공무원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비신분자가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한 경우, 그 비신분자는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상배임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甲이 자신의 동거가족 乙에게 자신을 도피시켜 달라고 교사한 경우, 乙이 甲과의 신분관계로 인해 범인도피죄로 처벌될 수 없다 하더라도 甲에게는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Prompt: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일정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른 것이다.

형법상 방조는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사기죄에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부진정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甲이 A와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A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쌓아 둔 건축자재를 단순히 치우지 않은 경우, 甲의 이러한 행위는 적극적으로 A의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한 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甲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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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른 것이다.

형법상 방조는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사기죄에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부진정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甲이 A와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A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쌓아 둔 건축자재를 단순히 치우지 않은 경우, 甲의 이러한 행위는 적극적으로 A의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한 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甲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Prompt: 형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은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누범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경우는 위 조항의 ‘ 징역형을 받은 경우 ’ 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동시에 명할 수는 없다. ㄷ. 범죄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 매각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대가는 ｢형법｣ 제48조 제2항의 추징 대상이 된다. ㄹ.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은 일정한 저장매체에 전자방식이나 자기방식에 의하여 저장된 기록으로서 저장매체를 매개로 존재하는 물건이므로 몰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전자기록을 몰수할 수 있다. ㅁ. 유기징역형에 대한 법률상 감경을 하면서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는 것이 아닌 장기 또는 단기 중 어느 하나만을 2분의 1로 감경하는 방식이나 2분의 1보다 넓은 범위의 감경을 하는 방식 등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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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1조 제1항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 라고 할 때의 ‘ 행위 시 ’ 라 함은 범죄행위 종료 시를 의미하므로 구법 시행 시 행위가 종료하였으나 결과는 신법 시행 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신법이 적용된다.

상습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에 범해진 강제추행행위는 습벽에 의한 것이라도 상습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고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되는 경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가 형벌법규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경우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

변호사 시험 12회차 형사법 선택형

｢형법｣ 제1조 제1항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 라고 할 때의 ‘ 행위 시 ’ 라 함은 범죄행위 종료 시를 의미하므로 구법 시행 시 행위가 종료하였으나 결과는 신법 시행 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신법이 적용된다.

상습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에 범해진 강제추행행위는 습벽에 의한 것이라도 상습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고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되는 경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가 형벌법규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경우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


Prompt: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적법하게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하였다 하더라도, 그 물건은 甲의 소유가 아니므로 甲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甲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A를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A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는 특수폭행죄를 구성한다.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甲이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 하더라도, 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단일의 강간치상죄만 성립한다.

｢형법｣은 유사강간죄의 예비 · 음모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인신매매죄에 대해서는 세계주의가 적용된다.

변호사 시험 12회차 형사법 선택형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적법하게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하였다 하더라도, 그 물건은 甲의 소유가 아니므로 甲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甲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A를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A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는 특수폭행죄를 구성한다.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甲이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 하더라도, 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단일의 강간치상죄만 성립한다.

｢형법｣은 유사강간죄의 예비 · 음모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인신매매죄에 대해서는 세계주의가 적용된다.


Prompt: 소송사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자신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에서 위 토지가 甲의 소유임을 인정하여 보존등기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승소확정판결을 받는다면 甲에게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기수시기는 위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 ㄴ. A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미등기건물의 소유자임에도, A에 대한 채권담보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명의만을 가진 甲과 甲에 대한 채권자 乙이 공모하여 乙이 甲을 상대로 위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에 따라 甲 앞으로 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 甲과 乙에게는 A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ㄷ.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ㄹ. 甲이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여 법원을 기망하였다면, 甲에게 간접정범의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ㅁ. 甲이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상대방인 직계혈족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甲에게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므로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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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다음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甲은 2018. 5.경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전화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실제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다. 乙은 2019. 7.경 甲으로부터 적법한 사업운영에 필요하니 은행계좌,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甲이 이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임을 알지 못한 채 乙 명의의 은행계좌 등을 甲에게 건네주었다. A는 甲으로부터 보이스피싱 기망을 당해 乙 명의의 은행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乙은 1,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자 순간적으로 욕심이 나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나) 이에 화가 난 甲은 乙에게 전화하여 “ A가 입금한 1,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 라고 말하였는데, 乙은 甲의 이러한 협박 발언을 녹음한 후, 자신의 동생 丙에게 󰡔내 계좌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기에 사용했는데, 이를 안 甲이 나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A와 丙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어 甲이 기소되었고, 검사는 乙이 녹음한 녹음파일 중 甲의 협박 발언 부분 및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신청하였다. ㄱ. (가) 사실관계에서, 甲에게 형법상 범죄단체활동죄와 별개로 사기죄도 성립한다. ㄴ. (가) 사실관계에서, 乙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 (나) 사실관계에서, 검사의 입증취지가 甲이 위와 같이 협박한 사실인 경우, 乙이 녹음한 녹음파일 중 甲의 협박 발언 부분은 전문증거이다. ㄹ. (나) 사실관계에서, 검사의 입증취지가 甲이 위와 같이 협박한 사실인 경우,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전문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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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문서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진을 바꾸어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한, 외국 공무원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이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더라도, 면허증 행사 시 상대방이 유효기간을 쉽게 알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발급 권한 있는 자로부터 국제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다면, 문서위조죄의 위조문서에 해당한다.

변조 당시 명의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이 없었다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사법인(私法人)이 구축한 전산망 시스템의 설치 · 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 · 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한 경우, 이는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 위작 ’ 에 포함되지 않는다.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전세계약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그 보증금액란을 포토숍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란으로 만든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그 공란에 볼펜으로 보증금액을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자에게 교부하였다면,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사문서위조죄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위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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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바꾸어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한, 외국 공무원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이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더라도, 면허증 행사 시 상대방이 유효기간을 쉽게 알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발급 권한 있는 자로부터 국제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다면, 문서위조죄의 위조문서에 해당한다.

변조 당시 명의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이 없었다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사법인(私法人)이 구축한 전산망 시스템의 설치 · 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 · 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한 경우, 이는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 위작 ’ 에 포함되지 않는다.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전세계약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그 보증금액란을 포토숍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란으로 만든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그 공란에 볼펜으로 보증금액을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자에게 교부하였다면,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사문서위조죄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위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Prompt: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 ’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ㄴ. 주택재건축조합 조합장이 자신에 대한 감사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조합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하드디스크를 분리 · 보관하는 방법으로 그 조합의 정보처리 업무를 방해한 경우,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ㄷ. 지방공사 사장이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사의 기관으로서 공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신규직원 채용업무는 위 권한의 귀속주체인 사장 본인에 대 한 관계에서도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 ㄹ. 종중 회장으로서의 사회적인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종중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도, 그것이 종중 정기총회에서 의사진행업무와 같은 1회성 업무인 경우 에는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ㅁ.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는 경우, 그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까지는 할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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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업자 중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하다가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ㄴ.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중 1인인 甲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甲이 낙찰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ㄷ.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다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ㄹ. 甲이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보관함으로써 甲에게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면, 그 후 甲이 위 장물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의 가벌적 평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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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고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절도죄에 있어서 재물의 타인성은 고의의 인식대상이다.

무고죄의 고의는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미필적 인식이 아니라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한다.

준강간죄에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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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 있어서 재물의 타인성은 고의의 인식대상이다.

무고죄의 고의는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미필적 인식이 아니라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한다.

준강간죄에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다.


Prompt: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의사가 시술의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더라면 환자가 시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고의의 결과범에서 실행행위와 결과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행위자를 기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위반의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법인의 대표가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물 교부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그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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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시술의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더라면 환자가 시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고의의 결과범에서 실행행위와 결과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행위자를 기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위반의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법인의 대표가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물 교부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그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Prompt: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술을 마신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직장의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 데 가담한 부하가 그 상사와 직무상 지휘 · 복종관계에 있는 경우, 그 부하에게는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

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강도상해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甲이 위 강도상해의 공범으로 기소된 乙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볼 때 甲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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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술을 마신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직장의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 데 가담한 부하가 그 상사와 직무상 지휘 · 복종관계에 있는 경우, 그 부하에게는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

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강도상해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甲이 위 강도상해의 공범으로 기소된 乙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볼 때 甲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다.


Prompt: 다음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과 乙은 소위 날치기 범행을 공모한 후 함께 차를 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은행에서 나와 거리를 걷고 있는 A를 발견하였다. 甲은 하차 후 A의 뒤에서 접근하여 A 소유의 자기앞수표(액면금 1억 원) 총 5매가 들어있는 손가방의 끈을 갑자기 잡아당겼는데, A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바닥에 넘어진 상태로 약 5미터 가량을 끌려가다 힘이 빠져 손가방을 놓쳤다. 甲은 이를 틈타 A의 손가방을 들고,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乙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도망갔다. ◦ 그 뒤 甲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위 자기앞수표 총 5매를 모두 입금하였다가, 며칠 뒤 다시 5억 원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甲과 따로 살고 있는 사촌 형 丙에게 위 사실관계를 모두 말해 주면서 위 현금 5억 원을 당분간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동의한 丙은 그 돈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A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甲, 乙, 丙이 함께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이 계속 중이다. ㄱ. 甲에게 특수강도죄가 성립한다. ㄴ. 甲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다. ㄷ. 丙에게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ㄹ. 만약 丙에게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면, 丙에 대한 장물보관죄에 대하여는 甲과 丙 사이의 친족관계를 이유로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ㅁ. 甲의 손가방 탈취 범행의 유죄 입증과 관련하여, 자백 취지의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甲이 법정에서 내용부인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ㅂ. 甲의 손가방 탈취 범행의 유죄 입증과 관련하여, 甲과 丙은 서로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증인선서 없이 한 丙의 법정진술은 甲의 증거동의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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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공사업자와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의 ‘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 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무고죄에서의 ‘ 징계처분 ’ 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의미하므로, 사립대학교 교수로 하여금 소속 학교법인에 의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甲의 고소 내용이 허위임이 확인되어 피고소인에 대해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고 이후 甲이 무고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위 허위고소로 인한 무고 재판 중 자신의 무고 범행을 자백하였다면, 甲의 위 무고죄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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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공사업자와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의 ‘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 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무고죄에서의 ‘ 징계처분 ’ 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의미하므로, 사립대학교 교수로 하여금 소속 학교법인에 의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甲의 고소 내용이 허위임이 확인되어 피고소인에 대해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고 이후 甲이 무고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위 허위고소로 인한 무고 재판 중 자신의 무고 범행을 자백하였다면, 甲의 위 무고죄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Prompt: X회사 대표이사 A는 X회사의 자금 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 기소되었다. A의 변호인 甲은 구치소에서 의뢰인 A를 접견하면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횡령금을 모두 X회사에 반환한 것으로 해야 하는데, 반환할 돈이 없으니 A의 지인 乙의 도움을 받아서 X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한 후 이를 돌려받는 이른바 ‘ 돌려막기 방법 ’ 을 사용하자고 했다. 며칠 후 甲은 乙을 만나 이러한 방법을 설명하고 乙을 안심시키기 위해 민 · 형사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률의견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러한 甲과 乙의 모의에 따라 乙은 5차례에 걸쳐 X회사에 돈을 입금한 후 은행으로부터 받은 입금확인증 5장(반환금 합계 3억 원)을 甲에게 전달했다. 甲은 A의 제1심 재판부에 이를 제출하면서 횡령금 전액을 X회사에 반환하였으니 선처를 해달라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고, 보석허가신청도 하였다. 이에 대해 제1심 재판부는 A에 대해 보석허가결정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 증거 ’ 에는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까지 포함되므로, 위 사례의 입금확인증은 증거위조죄의 객체인 ‘ 증거 ’ 에 해당한다.

증거위조죄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증거위조죄가 규정한 ‘ 증거의 위조 ’ 란 ‘ 증거방법의 위조 ’ 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거방법 자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증명하려는 사실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甲과 乙에게 증거위조죄 및 위조증거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甲이 乙에게 작성해 준 법률의견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규정된 ‘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 ’ 에 해당한다.

만일 제1심 재판부가 위와 같은 ‘ 돌려막기 방법 ’ 등의 사정이 밝혀져 A에게 보석취소결정을 내리자 甲이 보통항고를 제기한 경우에 이러한 보통항고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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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 증거 ’ 에는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까지 포함되므로, 위 사례의 입금확인증은 증거위조죄의 객체인 ‘ 증거 ’ 에 해당한다.

증거위조죄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증거위조죄가 규정한 ‘ 증거의 위조 ’ 란 ‘ 증거방법의 위조 ’ 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거방법 자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증명하려는 사실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甲과 乙에게 증거위조죄 및 위조증거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甲이 乙에게 작성해 준 법률의견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규정된 ‘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 ’ 에 해당한다.

만일 제1심 재판부가 위와 같은 ‘ 돌려막기 방법 ’ 등의 사정이 밝혀져 A에게 보석취소결정을 내리자 甲이 보통항고를 제기한 경우에 이러한 보통항고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Prompt: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ㄴ.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 변경 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ㄷ.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서 말하는 ‘ 공범 ’ 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ㄹ.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 에는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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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기판력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헌법 제1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서의 ‘ 처벌 ’ 에는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 이외에도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 처분이 모두 포함된다. ㄴ.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바,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 ㄷ.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된 경우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는 항소심 판결선고 시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된 경우에는 항소기각 결정 시가 그 기준 시점이 된다. ㄹ.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일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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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쪽 증언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증언거부권이 있는 자에게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라도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한 이상 그 증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변호사는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형사사건의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상태에서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

변호사 시험 12회차 형사법 선택형

증언거부권이 있는 자에게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라도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한 이상 그 증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변호사는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형사사건의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상태에서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


Prompt: 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인 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하고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이와 같이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도 피의자를 접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견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 · 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에 그 변호인에게 ｢ 0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45882&q=*&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panre_sn_idx\:2020%EB%8F%8410729}&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rtyNm=&tabId=&save=Y&bubNm=\#//;1;0;0;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45882&q=*&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panre_sn_idx:2020%EB%8F%8410729}&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rtyNm=&tabId=&save=Y&bubNm=#//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형사소송법｣ 제219조 , 제122조의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 대한 통지 규정에 따라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 · 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 시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변호인 참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변호인은 준항고를 할 수 있다.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 ·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사유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 피고인이 구속된 때 ’ 라고 함은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변호사 시험 12회차 형사법 선택형

변호인 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하고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이와 같이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도 피의자를 접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견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 · 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에 그 변호인에게 ｢ 0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45882&q=*&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panre_sn_idx\:2020%EB%8F%8410729}&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rtyNm=&tabId=&save=Y&bubNm=\#//;1;0;0;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45882&q=*&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panre_sn_idx:2020%EB%8F%8410729}&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rtyNm=&tabId=&save=Y&bubNm=#//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형사소송법｣ 제219조 , 제122조의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 대한 통지 규정에 따라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 · 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 시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변호인 참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변호인은 준항고를 할 수 있다.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 ·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사유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 피고인이 구속된 때 ’ 라고 함은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Prompt: 유흥주점의 지배인 甲은 피해자 A로부터 신용카드를 강취하고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甲은 위 주점 직원 乙, 丙과 모의하면서, 자신은 주점에서 A를 붙잡아 두면서 감시하고, 乙과 丙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인근 편의점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300만 원의 예금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甲이 A를 감시하는 동안 乙과 丙은 위 편의점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신용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0만 원의 예금을 인출하였고, 이를 甲, 乙, 丙 각자 100만 원씩 분배하였다. 결국 甲, 乙, 丙은 특수(합동)절도죄로 공소제기되었는데, 甲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甲의 공동피고인 乙과 丙은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합동절도의 범행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았더라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乙과 丙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면, 甲에 대하여도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 ㄴ. 만약 위 주점 지배인 甲이 종업원 乙, 丙과 함께 단골손님 A로부터 신용카드를 갈취해 현금을 인출하기로 모의하였고, 甲의 지시를 받은 乙과 丙은 늦은 저녁 한적한 골목길에서 A로부터 신용카드를 갈취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내 甲이 일러준 편의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300만 원의 예금을 인출하였으며, 이를 甲, 乙, 丙 각자 100만 원씩 분배하였다면, 범죄 장소에 가지 않은 甲에게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공동정범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ㄷ. 공범인 공동피고인 乙, 丙의 법정에서의 자백은 소송절차를 분리하여 증인신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ㄹ. 만약 위 사례에서 甲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甲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제3자의 진술이 있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甲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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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甲은 회식 자리에서 직원 A의 옆에 앉아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오른손으로 갑자기 A의 엉덩이 부위를 옷 위로 쓰다듬었다. 그 자리에 있던 동료 직원 B는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甲이 A의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어 A가 매우 놀라며 황급히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甲은 A를 위와 같이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A는 제2회 공판기일 법정에서 甲으로부터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증언하였고, 동료 직원 B는 같은 공판기일 법정에 출석하였으나 증언거부사유가 없음에도 증언을 거부하였으며, 다른 동료 직원 C는 같은 공판기일 법정에서 “이 사건 다음 날 A로부터 ‘ 甲에게 추행을 당했다 ’ 는 말을 들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강제추행죄에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고, 기습추행에 있어서의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ㄴ. B가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甲이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B의 증언거부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 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형사소송법｣ 제297조(피고인등의 퇴정)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 A가 피고인 甲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반대신문권까지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ㄹ. C가 법정에서 한 증언은 원진술자인 A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피고인 甲의 증거동의가 없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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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효력이 없다.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증거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증거동의가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증거동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는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라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는다.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철회할 수 없다.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의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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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효력이 없다.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증거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증거동의가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증거동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는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라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는다.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철회할 수 없다.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의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rompt: 甲은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고 A로부터 돈을 빌렸다. 그 후 甲은 사업자금이 더 필요해지자 A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기 1주일 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 ·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것을 B에게 보여 주면서 “사업자금으로 한 달만 1억 원을 빌려 달라. 만일 한 달 후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속은 B는 해당 부동산에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는 것으로 믿고 甲에게 1억 원을 빌려 주었다. 그러나 B는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A의 선순위근저당권으로 인해 甲 소유 부동산은 담보가치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甲을 고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B에게 제시한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복사한 문서로서 열람 일시가 지워져 있다는 점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B에게 있으므로 甲에게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 일시는 등기부상 권리관계의 기준 일시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므로 甲에게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ㄷ. 만일 B가 甲을 고소한 후 차용금 1억 원을 곧바로 변제받아 甲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자 한다면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ㄹ. 만일 제1심 재판부가 甲에게 사기죄,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자 甲만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甲에 대하여 제1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의 범죄사실을 무죄로 인정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68조 소정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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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甲은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다른 승용차를 충격하여 상대 차량 운전자인 A에게 상해를 입혔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들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甲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 교통사고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 P는 교통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곧바로 甲이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으로 출동하였으며, 甲의 신체나 의복류에 술 냄새가 강하게 나서 甲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甲의 병원 후송 직후에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만약 甲이 교통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면, 甲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죄책을 지게 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만약 甲이 위 혈중알코올농도(0.12%)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인정되지 않고, 수사기관에 피해자 A의 甲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면, 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호흡조사에 의한 甲의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혈액채취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혈액채취에 관한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P는 교통사고 발생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에 증거수집을 위해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의료용 기구로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혈액을 채취하게 하여 이를 압수할 수 있는데, 다만 이때에는 사후에 압수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만약 P가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甲의 배우자 동의를 받아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甲의 혈액을 채취하도록 하였다면 사후에 압수영장을 발부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는 적법한 수사이다.

강제채혈에 비해 강제채뇨는 피의자에게 더 큰 신체적 고통이나 수치심, 굴욕감을 줄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범죄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소변을 채취하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 감정에 필요한 처분 ’ 으로는 할 수 있지만, 압수 · 수색영장을 받아 ‘ 압수 · 수색의 방법 ’ 으로는 할 수 없다.

변호사 시험 12회차 형사법 선택형

만약 甲이 교통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면, 甲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죄책을 지게 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만약 甲이 위 혈중알코올농도(0.12%)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인정되지 않고, 수사기관에 피해자 A의 甲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면, 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호흡조사에 의한 甲의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혈액채취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혈액채취에 관한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P는 교통사고 발생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에 증거수집을 위해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의료용 기구로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혈액을 채취하게 하여 이를 압수할 수 있는데, 다만 이때에는 사후에 압수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만약 P가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甲의 배우자 동의를 받아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甲의 혈액을 채취하도록 하였다면 사후에 압수영장을 발부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는 적법한 수사이다.

강제채혈에 비해 강제채뇨는 피의자에게 더 큰 신체적 고통이나 수치심, 굴욕감을 줄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범죄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소변을 채취하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 감정에 필요한 처분 ’ 으로는 할 수 있지만, 압수 · 수색영장을 받아 ‘ 압수 · 수색의 방법 ’ 으로는 할 수 없다.


Prompt: 고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

고소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특정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지정신고하여 범인의 소추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며, 범인의 성명이 불명이거나 범행의 일시 · 장소 ·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을 갖추었다면 고소능력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이러한 고소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친고죄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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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

고소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특정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지정신고하여 범인의 소추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며, 범인의 성명이 불명이거나 범행의 일시 · 장소 ·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을 갖추었다면 고소능력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이러한 고소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친고죄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Prompt: 甲은 술에 취한 상태로 조수석에 이혼한 전처 乙을 태우고 빌린 승용차를 캠핑장에서 주차하던 중 액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하고 세게 밟아 바위에 충돌하여 위 승용차 차량 뒷 범퍼가 파손되었다. 신고로 출동한 사법경찰관은 甲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판단하고 甲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甲은 거부하였다. 검사는 甲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 乙은 위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甲이 아니라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증인신문절차가 그대로 종료되었다. 한편, 검사는 공소제기 후 법원 영장전담판사(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압수 ·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압수한 결과 甲이 위 사건 당시 운전하는 장면을 발견하고 위 영상을 CD에 저장하여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후 검사는 乙을 위증죄의 피의자로 소환하여 제2회 공판기일의 증언을 번복시켜 ‘ 운전자가 甲이 맞고 제2회 공판기일 당시 위증을 하였다 ’ 는 자백을 받아 이를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였다. 법원은 검사의 신청에 따라 乙을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였고,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乙은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동시에 운전자가 甲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위 차량에 대한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죄책을 진다.

만일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은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乙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검사는 공소제기 후에도 甲에 대한 원활한 공소유지를 위하여 위와 같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압수 · 수색을 할 수 있으므로 위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이 저장된 CD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다.

검사가 乙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원진술자에 의한 진정성립이 인정되었으므로 甲의 증거동의가 없더라도 당해 사건에 대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증인의 증언은 그 전체를 일체로 관찰 · 판단하는 것이어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 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하므로 제5회 공판기일에 다시 출석한 乙이 종전의 허위진술을 철회한 이상 乙은 위증죄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변호사 시험 12회차 형사법 선택형

甲은 위 차량에 대한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죄책을 진다.

만일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은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乙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검사는 공소제기 후에도 甲에 대한 원활한 공소유지를 위하여 위와 같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압수 · 수색을 할 수 있으므로 위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이 저장된 CD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다.

검사가 乙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원진술자에 의한 진정성립이 인정되었으므로 甲의 증거동의가 없더라도 당해 사건에 대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증인의 증언은 그 전체를 일체로 관찰 · 판단하는 것이어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 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하므로 제5회 공판기일에 다시 출석한 乙이 종전의 허위진술을 철회한 이상 乙은 위증죄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Prompt: 체포 · 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긴급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의 청구권자에 해당한다.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법원이 적부심사를 행하여 청구의 이유 유무에 따라 청구기각결정이나 석방결정을 하여야 한다.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 로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구속된 피의자로부터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을 내린 경우 보증금이 납입된 후에야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다.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결정을 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른 항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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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긴급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의 청구권자에 해당한다.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법원이 적부심사를 행하여 청구의 이유 유무에 따라 청구기각결정이나 석방결정을 하여야 한다.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 로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구속된 피의자로부터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을 내린 경우 보증금이 납입된 후에야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다.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결정을 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른 항고를 할 수 없다.


Prompt: 증거능력과 증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 甲이 사업주(실질적 경영귀속주체)인 사업체의 종업원 乙이 법규위반행위를 하여 甲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기소되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甲이 이를 내용부인 취지로 부동의하였고 재판 진행 중 乙이 지병으로 사망한 경우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이 요구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한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으며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으로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검사는 제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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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甲이 사업주(실질적 경영귀속주체)인 사업체의 종업원 乙이 법규위반행위를 하여 甲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기소되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甲이 이를 내용부인 취지로 부동의하였고 재판 진행 중 乙이 지병으로 사망한 경우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이 요구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한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으며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으로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검사는 제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Prompt: 압수 · 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사기관이 2022. 9. 12. 甲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은 후 피의자신문과정에서 甲과 함께 휴대전화를 탐색하던 중 2022. 6.경의 동일한 범행에 관한 영상을 발견하고 그 영상을 甲에게 제시하였으며 甲이 해당 영상을 언제, 어디에서 촬영한 것인지 쉽게 알아보고 그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경우에 甲에게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이 작성 ·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甲의 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甲이 A 소유 모텔 객실에 위장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촬영을 하였는데 이후 甲의 범행을 인지한 수사기관이 A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위 카메라를 압수한 경우, 카메라의 메모리카드에 사실상 대부분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만이 저장되어 있어 해당 전자정보인 불법촬영 동영상을 탐색 · 출력하는 과정에서 위 임의제출에 따른 통상의 압수절차 외에 별도의 조치가 따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甲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전자정보 압수목록을 작성 ·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위 임의제출물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 피의자의 소유 · 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 ’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주체의 정보자기결정권을 고려할 때 압수 · 수색 당시 외형적 ·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가 아니라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 · 사후적 판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물 목록을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며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압수 · 수색영장으로 압수한 휴대전화가 클라우드 서버에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클라우드 서버에서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압수한 경우 압수 · 수색영장에 적힌 ‘ 압수할 물건 ’ 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압수한 불법촬영물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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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2022. 9. 12. 甲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은 후 피의자신문과정에서 甲과 함께 휴대전화를 탐색하던 중 2022. 6.경의 동일한 범행에 관한 영상을 발견하고 그 영상을 甲에게 제시하였으며 甲이 해당 영상을 언제, 어디에서 촬영한 것인지 쉽게 알아보고 그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경우에 甲에게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이 작성 ·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甲의 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甲이 A 소유 모텔 객실에 위장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촬영을 하였는데 이후 甲의 범행을 인지한 수사기관이 A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위 카메라를 압수한 경우, 카메라의 메모리카드에 사실상 대부분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만이 저장되어 있어 해당 전자정보인 불법촬영 동영상을 탐색 · 출력하는 과정에서 위 임의제출에 따른 통상의 압수절차 외에 별도의 조치가 따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甲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전자정보 압수목록을 작성 ·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위 임의제출물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 피의자의 소유 · 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 ’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주체의 정보자기결정권을 고려할 때 압수 · 수색 당시 외형적 ·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가 아니라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 · 사후적 판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물 목록을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며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압수 · 수색영장으로 압수한 휴대전화가 클라우드 서버에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클라우드 서버에서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압수한 경우 압수 · 수색영장에 적힌 ‘ 압수할 물건 ’ 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압수한 불법촬영물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Prompt: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구금 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법정기간 안에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였다면 설령 재정신청서가 그 기간 안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로 보아야 한다.

재정신청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재정신청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원래의 재정신청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고발사실을 추가한 경우에 그 재정신청보충서에서 추가한 부분에 관한 재정신청은 부적법하다.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 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 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는 없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 에는 단순히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변호사 시험 12회차 형사법 선택형

구금 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법정기간 안에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였다면 설령 재정신청서가 그 기간 안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로 보아야 한다.

재정신청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재정신청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원래의 재정신청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고발사실을 추가한 경우에 그 재정신청보충서에서 추가한 부분에 관한 재정신청은 부적법하다.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 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 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는 없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 에는 단순히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Prompt: 건설업을 하는 甲은 시청 건설 담당 공무원인 乙에게 자신의 회사를 신청사 공사의 시공사로 선정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현금 1천만 원을 건네주었으나 다른 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이에 甲은 乙에게 전화를 걸어 뇌물로 준 1천만 원을 돌려 줄 것을 요구했으나 乙은 이미 주식투자로 소비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그런데 甲은 乙과 전화로 나눈 대화를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하였고, 여기에는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乙의 진술이 포함되었다. 이후 甲은 乙의 집을 찾아가 뇌물로 준 1천만 원을 당장 돌려주지 않으면 녹음한 내용을 수사기관과 언론사에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乙은 甲이 지정한 은행 예금계좌로 1천만 원을 입금하였다. 乙의 배우자 丙은 乙의 사전 언급에 따라 甲과 乙의 대화 내용을 옆방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甲 모르게 녹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乙은 甲으로부터 받은 1천만 원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주식투자로 임의 소비하였으므로, 뇌물수수죄와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만일 甲이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1천만 원을 인출하지 않았다면 甲에게 공갈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甲이 乙과의 전화상 대화를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비밀녹음에 해당하여 甲의 뇌물공여죄나 乙의 뇌물수수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丙이 甲과 乙의 대화내용을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한 것은 대화 당사자인 乙의 사전 동의에 의한 것이므로, 甲의 공갈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만일 뇌물수수죄로 기소된 乙이 법정에서 뇌물수수의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는 한 乙의 법정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변호사 시험 12회차 형사법 선택형

乙은 甲으로부터 받은 1천만 원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주식투자로 임의 소비하였으므로, 뇌물수수죄와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만일 甲이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1천만 원을 인출하지 않았다면 甲에게 공갈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甲이 乙과의 전화상 대화를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비밀녹음에 해당하여 甲의 뇌물공여죄나 乙의 뇌물수수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丙이 甲과 乙의 대화내용을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한 것은 대화 당사자인 乙의 사전 동의에 의한 것이므로, 甲의 공갈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만일 뇌물수수죄로 기소된 乙이 법정에서 뇌물수수의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는 한 乙의 법정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Prompt: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의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서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고,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 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검찰관이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외국으로 현지출장을 나가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사 대상자가 우리나라 국민이고 조사에 스스로 응함으로써 조사의 방식이나 절차에 강제력이나 위력은 물론 어떠한 비자발적 요소도 개입될 여지가 없었고 피고인과 해당 국가 사이에 국제법상 관할의 원인이 될 만한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면 위 참고인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 · 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범행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사 시험 12회차 형사법 선택형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의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서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고,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 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검찰관이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외국으로 현지출장을 나가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사 대상자가 우리나라 국민이고 조사에 스스로 응함으로써 조사의 방식이나 절차에 강제력이나 위력은 물론 어떠한 비자발적 요소도 개입될 여지가 없었고 피고인과 해당 국가 사이에 국제법상 관할의 원인이 될 만한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면 위 참고인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 · 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범행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Prompt: 녹음증거 및 ｢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와 관련된 범죄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자료제공 요청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 우당탕 ’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고 ‘ 악 ’ 소리도 사람의 목소리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타인 간의 ‘ 대화 ’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수사기관은 통신기관 등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의 사본을 교부하고 집행을 위탁할 수 있지만, 위탁을 받은 통신기관 등이 허가서에 기재된 집행방법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취득한 전기통신의 내용 등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필로폰 투약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공소외인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인과 통화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경우 그 녹음파일은 ‘ 타인 간의 대화 ’ 라고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 · 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 · 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변호사 시험 12회차 형사법 선택형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와 관련된 범죄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자료제공 요청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 우당탕 ’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고 ‘ 악 ’ 소리도 사람의 목소리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타인 간의 ‘ 대화 ’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수사기관은 통신기관 등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의 사본을 교부하고 집행을 위탁할 수 있지만, 위탁을 받은 통신기관 등이 허가서에 기재된 집행방법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취득한 전기통신의 내용 등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필로폰 투약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공소외인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인과 통화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경우 그 녹음파일은 ‘ 타인 간의 대화 ’ 라고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 · 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 · 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Prompt: 쪽 甲은 A와 재혼하여 함께 생활하다가 A가 외도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 A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甲은 전처 소생의 아들 乙에게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하기로 약속하고 A를 살해할 것을 부탁하였다. ㉠ 이를 승낙한 乙은 A를 살해하기 위하여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초우뿌리를 달인 물을 마시게 하였으나 A가 이를 토해버려 사망하지 않았다.  ㉡ 그러자 甲은 乙에게 칼을 주며 “이번에는 A를 반드시 죽여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이에 乙은 甲의 당부대로 A의 집으로 향하였으나, 갑자기 마음이 바뀐 甲은 乙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기 전 전화로 “그만 두자”라고 乙을 만류하였다. 그러나 乙은 A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옷에 피가 묻은 채로 범행현장을 떠나려던 乙은 마침 지나가던 사법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乙은 그 현장에서 자신은 단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자발적으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다. 이에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휴대전화를 압수한 후 경찰서에서 乙의 휴대전화의 정보를 탐색하여 甲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알고 甲을 긴급체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의 사실관계에서 乙이 A를 살해하기 위해 초우뿌리를 달인 물을 마시게 하였으나 A가 이를 토해버려 사망하지 않아 乙에게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

㉡의 사실관계에서 법정적부합설에 따를 경우, 만일 乙이 A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B를 A로 착각하여 칼로 찔러 살해했다면 乙에게는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이다.

㉡의 사실관계에서 甲은 乙에게 A를 살해할 것을 교사한 후 乙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기 전에 범행을 만류하였으므로, 살인교사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사법경찰관이 乙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현장에서 乙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적법하게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압수 · 수색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乙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은 이상 사법경찰관이 경찰서에서 휴대전화의 정보를 탐색함에 있어서는 乙 또는 그의 변호인의 참여를 요하지 아니한다.

변호사 시험 12회차 형사법 선택형

㉠의 사실관계에서 乙이 A를 살해하기 위해 초우뿌리를 달인 물을 마시게 하였으나 A가 이를 토해버려 사망하지 않아 乙에게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

㉡의 사실관계에서 법정적부합설에 따를 경우, 만일 乙이 A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B를 A로 착각하여 칼로 찔러 살해했다면 乙에게는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이다.

㉡의 사실관계에서 甲은 乙에게 A를 살해할 것을 교사한 후 乙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기 전에 범행을 만류하였으므로, 살인교사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사법경찰관이 乙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현장에서 乙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적법하게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압수 · 수색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乙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은 이상 사법경찰관이 경찰서에서 휴대전화의 정보를 탐색함에 있어서는 乙 또는 그의 변호인의 참여를 요하지 아니한다.


Prompt: A 회사는 토지 소유자인 乙의 동의 없이 그 토지의 상공에 고압송전선이 통과하도록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甲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乙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농지로 이용하고 있다. 甲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13년이 경과한 시점에 A 회사를 상대로 송전선의 철거를 구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이 송전선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甲이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甲이 송전선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甲의 권리행사에 실효의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전 토지 소유자인 乙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甲의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권리행사가 주관적으로는 그 목적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는 사회질서에 위반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甲이 송전선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A 회사의 주장이 없더라도 甲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변호사 시험 3회차 민사법 선택형 1책형

甲이 송전선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甲이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甲이 송전선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甲의 권리행사에 실효의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전 토지 소유자인 乙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甲의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권리행사가 주관적으로는 그 목적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는 사회질서에 위반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甲이 송전선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A 회사의 주장이 없더라도 甲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Prompt: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甲과 乙 사이의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한 채무를 보증하고 그에 따라 보증채무자로서 그 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인 丙 ㄴ. 근로자 甲이 乙 회사에 대한 퇴직금채권을 丙에게 가장양도하였으나, 乙 회사가 아직 퇴직금을 가장양수인 丙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위 퇴직금채권이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丁에게 이전된 경우, 퇴직금채무자 乙 회사 ㄷ. 甲 금융기관과 乙 사이의 통정한 허위표시에 따라 甲이 乙에 대하여 취득한 외형상의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丙이 인수한 경우, 채권양수인 丙 ㄹ. 甲이 상대방 乙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 丙 ㅁ. 甲이 자신의 소유인 X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乙에게 담보가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상태에서 그 토지를 丙에게 가장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丙에게 지시하여 乙에게 가등기를 경료케 하여 준 경우, 채권자 乙

변호사 시험 3회차 민사법 선택형 1책형


Prompt: 甲 법인의 대표자가 乙에게 대표자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乙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대표자로서 그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乙이 외관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 丙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甲 법인의 대표자가 행한 乙에 대한 업무의 포괄적 위임과 포괄적 수임인 乙의 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甲 법인에 효력이 미친다. ㄴ. 만약 乙이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았다면, 丙은 甲 법인을 상대로 민법 제35조에서 정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ㄷ. 乙의 행위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직무관련성이 부정되므로, 丙은 甲 법인을 상대로 민법 제35조에서 정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ㄹ. 乙의 행위가 실제로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丙이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甲 법인을 상대로 민법 제35조에서 정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변호사 시험 3회차 민사법 선택형 1책형


Prompt: 미성년자에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정대리인이 재산의 범위를 정하여 미성년자에게 처분을 허락하였다면, 법정대리인은 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스스로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 ㄴ.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여 영업을 허락하였다면, 법정대리인은 허락한 영업과 관련된 행위를 스스로 대리할 수 없다. ㄷ.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성년후견인과 마찬가지로 미성년후견인도 여러 명 둘 수 있다. ㄹ. 후견인과 피후견인인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때에도 후견인은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ㅁ.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변호사 시험 3회차 민사법 선택형 1책형


Prompt: 무효행위와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를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 상대방은 추인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철회 할 수 없다. 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보험계약은 무효이지만, 피보험자가 그 보험계약을 추인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유효하게 된다. ㄷ. 종중을 대표할 권한 없는 자가 종중을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으나 나중에 종중이 총회결의에 따라 위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그 행위시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며, 이 경우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의 경우에 있어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추인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는 민법 제133조 단서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ㄹ.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 또는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에게는 할 수 있지만,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ㅁ. 취득시효 완성 당시 부동산 소유자 甲이 그 완성 사실을 알면서 그 부동산을 제3자 乙에게 처분하였고 乙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乙 명의로 경료된 등기는 甲이 그 처분행위를 추인하여도 무효이다.

변호사 시험 3회차 민사법 선택형 1책형


Prompt: 甲은 A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자신의 전 재산을 출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A 재단법인이 설립되었음에도 출연재산이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甲이 사망하였다.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한 아래의 학설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고른 것은? 제1설: 민법 제48조는 민법 제187조의 ‘기타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인 권리이전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민법 제48조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출연재산이 법인에게 귀속된다. 제2설: 법인의 성립 시에는 단지 법인에게 그 출연재산의 이전청구권만이 생기고, 현실적으로 권리이전절차를 거쳐야 출연재산이 법인에 귀속된다. 제3설: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권리이전절차를 요하지 않고, 민법 제48조에서 규정한 시기에 출연재산이 법인에 귀속되나, 법인과 제3자 사이에는 권리이전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그 권리취득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ㄱ. 출연재산이 지명채권인 경우에는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민법 제48조에서 규정한 시기에 권리가 귀속된다. ㄴ. 제1설에 따르면, 민법 제187조에 규정된 ‘기타 법률의 규정’이란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경우를 총칭하는 것이다. ㄷ. 제3설에 따르면, 출연재산이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법인의 성립시에 법인에 귀속된다. ㄹ. 제1설에 따르면, 甲의 상속인 乙이 출연재산인 X 부동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한 후 丙에게 다시 매도하였으나, 丙이 X 부동산이 출연재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乙을 상대로 계약해제 이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ㅁ. 제2설에 따르면, 甲의 상속인 乙이 출연재산인 X 부동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한 후 원인 없이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A 법인은 丙에 대하여 직접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변호사 시험 3회차 민사법 선택형 1책형


Prompt: 상속에 있어서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유증의 가액이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넘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반환하여야 한다. ㄴ.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 특별수익재산의 평가의 기준시점은 상속개시시이다. ㄷ.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ㄹ.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외한 순재산을 뜻한다. ㅁ.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는 한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없다.

변호사 시험 3회차 민사법 선택형 1책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