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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제11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 승인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료, 시설, 기재(機材) 등 외화획득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등(이하 “원료ㆍ기재”라 한다)의 수입에 대하여는 제11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산 원료ㆍ기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30.>

대외무역법 제11조(특정 거래 형태의 인정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등의 수출입 거래 형태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대외무역법 제11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이하 “국제수출통제체제”라 한다)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4. 22., 2013. 3. 23., 2013. 7. 30.>

대외무역법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1.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2. 생물자원의 보호

3.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4.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5. 과학기술의 발전

6. 그 밖에 통상ㆍ산업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대외무역법 제11조(구매확인서의 발급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따른 영(零)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확인을 신청하면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구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6. 7.>

대외무역법 제11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 승인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료, 시설, 기재(機材) 등 외화획득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등(이하 “원료ㆍ기재”라 한다)의 수입에 대하여는 제11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산 원료ㆍ기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30.>

대외무역법 제11조(특정 거래 형태의 인정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등의 수출입 거래 형태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대외무역법 제11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이하 “국제수출통제체제”라 한다)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4. 22., 2013. 3. 23., 2013. 7. 30.>

대외무역법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1.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2. 생물자원의 보호

3.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4.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5. 과학기술의 발전

6. 그 밖에 통상ㆍ산업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대외무역법 제11조(구매확인서의 발급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따른 영(零)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확인을 신청하면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구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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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18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영 제24조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18조(겸임교원의 산정기준)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의 수는 계열별로 겸임교원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18조(학습계좌의 운영)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학습계좌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9.>

1.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직장

2. 학력

3. 자격증

4. 분야별 평생교육 이수실적

5. 그 밖에 특기할 사항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18조(평생교육 관련 과목) ① 영 제16조제2항 및 영 별표 1에 따른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18조제1항 및 영 별표 1에 따른 승급과정의 이수과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18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신청서류) ①영 제51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법인의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영 제50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 3. 4., 2010. 8. 19.,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계획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0. 8. 19., 2013. 3. 23.>

[제목개정 2008. 9. 29.]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18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영 제24조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18조(겸임교원의 산정기준)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의 수는 계열별로 겸임교원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18조(학습계좌의 운영)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학습계좌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9.>

1.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직장

2. 학력

3. 자격증

4. 분야별 평생교육 이수실적

5. 그 밖에 특기할 사항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18조(평생교육 관련 과목) ① 영 제16조제2항 및 영 별표 1에 따른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18조제1항 및 영 별표 1에 따른 승급과정의 이수과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18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신청서류) ①영 제51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법인의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영 제50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 3. 4., 2010. 8. 19.,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계획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0. 8. 19., 2013. 3. 23.>

[제목개정 2008.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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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80조(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580조(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제40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민법 제580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580조(부족변제의 충당) 1개의 채무에 수개의 급여를 요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전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80조(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580조(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제40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민법 제580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580조(부족변제의 충당) 1개의 채무에 수개의 급여를 요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전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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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제18조(수출입의 원칙) ①물품등의 수출입과 이에 따른 대금을 받거나 지급하는 것은 이 법의 목적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무역거래자는 대외신용도 확보 등 자유무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 책임으로 그 거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대외무역법 제18조(목적)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외무역법 제18조(통합 공고)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ㆍ수입요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출ㆍ수입요령이 그 시행일 전에 제2항에 따라 공고될 수 있도록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출ㆍ수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대외무역법 제18조(수출입 승인 면제의 확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물품등(제11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물품등만을 말한다)이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대외무역법 제18조(구매확인서의 발급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따른 영(零)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확인을 신청하면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구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6. 7.>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구매 여부를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매확인서의 신청ㆍ발급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외무역법 제18조(수출입의 원칙) ①물품등의 수출입과 이에 따른 대금을 받거나 지급하는 것은 이 법의 목적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무역거래자는 대외신용도 확보 등 자유무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 책임으로 그 거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대외무역법 제18조(목적)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외무역법 제18조(통합 공고)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ㆍ수입요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출ㆍ수입요령이 그 시행일 전에 제2항에 따라 공고될 수 있도록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출ㆍ수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대외무역법 제18조(수출입 승인 면제의 확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물품등(제11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물품등만을 말한다)이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대외무역법 제18조(구매확인서의 발급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따른 영(零)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확인을 신청하면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구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6. 7.>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구매 여부를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매확인서의 신청ㆍ발급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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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관할) ① 아동보호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 아동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이하 “판사”라 한다)가 한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1. 3. 1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 5. 2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관할) ① 아동보호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 아동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이하 “판사”라 한다)가 한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1. 3. 1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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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제13조의2(소형어선 소유권 변동의 효력)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본조신설 2008. 3. 28.]

어선법 제13조의2(어선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어선중개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해당 법인에서 어선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

어선법 제13조의2(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어선의 소유자는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별도건조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영되도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0. 31.]

어선법 제13조의2(등록사항의 변경) 어선의 소유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3. 28.]

어선법 제13조의2(검사증서 등의 비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9. 8. 27.>

[본조신설 2009. 5. 27.]

어선법 제13조의2(소형어선 소유권 변동의 효력)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본조신설 2008. 3. 28.]

어선법 제13조의2(어선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어선중개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해당 법인에서 어선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

어선법 제13조의2(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어선의 소유자는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별도건조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영되도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0. 31.]

어선법 제13조의2(등록사항의 변경) 어선의 소유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3. 28.]

어선법 제13조의2(검사증서 등의 비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9. 8. 27.>

[본조신설 2009.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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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9조(상습범) ①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9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아동학대행위자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검사는 그 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9조(관할) ① 아동보호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9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9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9조(상습범) ①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9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아동학대행위자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검사는 그 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9조(관할) ① 아동보호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9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9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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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14조(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보건의료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진료 분야별로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공공전문진료센터(이하 “공공전문진료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전문진료

2. 국민건강을 위하여 국가가 육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전문진료

3. 지역별 공급의 차이가 커서 국가가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전문진료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14조(교육ㆍ훈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14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 제공 등을 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제2조제4호라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행 성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14조(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사업 수행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 의료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14조(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14조(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보건의료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진료 분야별로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공공전문진료센터(이하 “공공전문진료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전문진료

2. 국민건강을 위하여 국가가 육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전문진료

3. 지역별 공급의 차이가 커서 국가가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전문진료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14조(교육ㆍ훈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14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 제공 등을 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제2조제4호라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행 성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14조(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사업 수행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 의료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14조(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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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15조의2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6. 12. 27., 2017. 12. 26., 2021. 6. 15.>

1. 계속비 결산명세서

1의2. 세입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2. 총액계상 사업집행명세서

3.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4. 이월명세서

5.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6. 정부기업특별회계 회전자금운용명세서

7.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7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8. 예비금 사용명세서

8의2.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

9. 「국가재정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현물출자명세서

10. 「국고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의 운용명세서

11.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른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

11의2. 「국가재정법」 제90조제9항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사용계획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국가회계법 15조-2(국가회계기준) ①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이하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2. 31.>

국가회계법 15조-2(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제14조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결산의 내용을 요약하여 예산 및 기금의 집행 결과, 재정의 운영 내용과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회계법 15조-2(결산의 수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보고서(이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회계법 15조-2(국가회계에 관한 사무의 관장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그 소관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개정 2008. 2. 29.>

국가회계법 15조의2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6. 12. 27., 2017. 12. 26., 2021. 6. 15.>

1. 계속비 결산명세서

1의2. 세입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2. 총액계상 사업집행명세서

3.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4. 이월명세서

5.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6. 정부기업특별회계 회전자금운용명세서

7.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7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8. 예비금 사용명세서

8의2.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

9. 「국가재정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현물출자명세서

10. 「국고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의 운용명세서

11.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른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

11의2. 「국가재정법」 제90조제9항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사용계획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국가회계법 15조-2(국가회계기준) ①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이하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2. 31.>

국가회계법 15조-2(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제14조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결산의 내용을 요약하여 예산 및 기금의 집행 결과, 재정의 운영 내용과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회계법 15조-2(결산의 수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보고서(이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회계법 15조-2(국가회계에 관한 사무의 관장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그 소관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개정 2008. 2. 29.>


Prompt: 범죄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참여 관찰 연구는 조사자의 주관적 편견이 개입할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어렵다 .

인구 대비 범죄 발생 건수를 의미하는 범죄율 (crime rate)은 각 범죄의 가치를 서로 다르게 평가한 다 .

자기 보고식 조사(self-report survey) 는 경미한 범죄보다는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 다 .

피해 조사(victimiz ation survey) 는 개인적 보고에 기반하는 점에서 조사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

Answer: 참여 관찰 연구는 조사자의 주관적 편견이 개입할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어렵다 .

참여 관찰 연구는 조사자의 주관적 편견이 개입할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어렵다 .

인구 대비 범죄 발생 건수를 의미하는 범죄율 (crime rate)은 각 범죄의 가치를 서로 다르게 평가한 다 .

자기 보고식 조사(self-report survey) 는 경미한 범죄보다는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 다 .

피해 조사(victimiz ation survey) 는 개인적 보고에 기반하는 점에서 조사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


Prompt: 국가의 기능과 관련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이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 행위에 가담한 경우, 甲에게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甲이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에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된 경우, 甲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甲이 자신에 대한 형사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증거를 인멸한 것이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 경우, 甲에게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

공무원인 甲이 직무 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 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제3자 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Answer: 공무원인 甲이 직무 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 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제3자 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甲이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 행위에 가담한 경우, 甲에게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甲이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에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된 경우, 甲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甲이 자신에 대한 형사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증거를 인멸한 것이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 경우, 甲에게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

공무원인 甲이 직무 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 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제3자 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Prompt: 甲은 처乙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서 폭행의 고의로 乙의 가슴을 세게 밀쳤고, 乙은 그 충격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이후 甲은 자신의 집이 화재보험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탁자에 불을 붙인 후 밖으로 나와버렸고 집은 전소되었다 그 후 甲은 경찰에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에 불이 나서 乙이 사망하였다고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甲의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처乙에 대해서는 폭행치사죄, 집에 대해서는 방화죄가 성립한다.

만약 살인의 고의로 처乙을 실신케 한 후 집에 방화하여 소사케 하였다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한다.

보험금 지급 청구와 관련하여, 허위의 보험금 지급 청구서 작성행위는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으나, 보험회사에 그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한 행위는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탁자에 불을 붙인 후 밖으로 나왔으므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

Answer: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탁자에 불을 붙인 후 밖으로 나왔으므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

처乙에 대해서는 폭행치사죄, 집에 대해서는 방화죄가 성립한다.

만약 살인의 고의로 처乙을 실신케 한 후 집에 방화하여 소사케 하였다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한다.

보험금 지급 청구와 관련하여, 허위의 보험금 지급 청구서 작성행위는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으나, 보험회사에 그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한 행위는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탁자에 불을 붙인 후 밖으로 나왔으므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


Prompt: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언론매체가 피해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할 수 있는 보도 내용의 주된 부분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보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것이다.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1:1로 대화하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범죄 종료 시기는 원래의 게시물이 삭제되어 정보의 송수신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이다.

Answer: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범죄 종료 시기는 원래의 게시물이 삭제되어 정보의 송수신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이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언론매체가 피해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할 수 있는 보도 내용의 주된 부분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보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것이다.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1:1로 대화하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범죄 종료 시기는 원래의 게시물이 삭제되어 정보의 송수신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이다.


Prompt: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한 경우에 뇌물 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는 때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한 경우에는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라면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 포함된다.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경우에는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을 뇌물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Answer: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한 경우에 뇌물 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는 때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한 경우에 뇌물 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는 때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한 경우에는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라면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 포함된다.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경우에는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을 뇌물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Prompt: 재산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Prompt: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이 피해자 A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 매매 대금을 수령한 다음,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지피에스 (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가져간 경우, 甲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甲이 A에게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이나 채무는 모두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속여 그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호텔을 운영한 경우, A가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甲이 피해자 A로 하여금 A의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그 인출한 현금을 A의 집에 보관하도록 거짓말을 한 경우, A의 처분 행위가 인정되어 甲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甲 이 토지의 소유자이자 매도인인 피해자 A에게 토지거래 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등에서 명․ 날인하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A 소유 토지에 甲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B에게 설정하여 주고 돈을 차용한 경우, A가처분 행위의 결과를 인식하지 못한 이상 A의 처분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甲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Answer: 甲이 A에게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이나 채무는 모두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속여 그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호텔을 운영한 경우, A가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甲이 피해자 A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 매매 대금을 수령한 다음,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지피에스 (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가져간 경우, 甲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甲이 A에게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이나 채무는 모두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속여 그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호텔을 운영한 경우, A가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甲이 피해자 A로 하여금 A의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그 인출한 현금을 A의 집에 보관하도록 거짓말을 한 경우, A의 처분 행위가 인정되어 甲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甲 이 토지의 소유자이자 매도인인 피해자 A에게 토지거래 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등에서 명․ 날인하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A 소유 토지에 甲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B에게 설정하여 주고 돈을 차용한 경우, A가처분 행위의 결과를 인식하지 못한 이상 A의 처분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甲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Prompt: 당사자 능력과 소송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형법 상 책임무능력자도 형사소송법 상당사 자 능력을 가질 수 있다.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양벌규정을 통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인의 당사자 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소송능력은 소송 조건이므로 소송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는 의사 능력이 있더라도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단독으로 할 수 없다.

Answer: 형법 상 책임무능력자도 형사소송법 상당사 자 능력을 가질 수 있다.

형법 상 책임무능력자도 형사소송법 상당사 자 능력을 가질 수 있다.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양벌규정을 통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인의 당사자 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소송능력은 소송 조건이므로 소송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는 의사 능력이 있더라도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단독으로 할 수 없다.


Prompt: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 만 성립한다.

어떠한 범죄가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나, 악화되기 이전의 법익 상황이 그 행위자가 과거에 행한 또 다른 작위의 결과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었다면 부작위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모텔방에 투숙하여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불이 붙기 쉬운 휴지를 재떨이에 버리고 잠을 잔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알리지 않아 다른 사람들을 사망케 한 경우, 위 화재가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 있는 선행행위로 발생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작위만으로도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

압류된 골프장 시설을 보관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해당 압류 시설의 사용 및 봉인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없이 골프장을 개장하게 하여 봉인이 훼손되게 한 경우, 그러한 행위를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 표시 무효죄로 볼 것은 아니다.

Answer: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 만 성립한다.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 만 성립한다.

어떠한 범죄가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나, 악화되기 이전의 법익 상황이 그 행위자가 과거에 행한 또 다른 작위의 결과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었다면 부작위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모텔방에 투숙하여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불이 붙기 쉬운 휴지를 재떨이에 버리고 잠을 잔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알리지 않아 다른 사람들을 사망케 한 경우, 위 화재가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 있는 선행행위로 발생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작위만으로도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

압류된 골프장 시설을 보관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해당 압류 시설의 사용 및 봉인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없이 골프장을 개장하게 하여 봉인이 훼손되게 한 경우, 그러한 행위를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 표시 무효죄로 볼 것은 아니다.


Prompt: 형법 의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위 시 형법 을 적용하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하지만 현행 형법 을 적용할 경우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이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행위 시 형법 을 적용하여야 한다.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에 대하여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면소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삭제는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정책적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 규정 삭제 이전에 범한 위반행위의 경우 그 가 벌성이 소멸되지 않는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제4항의 ‘추행목적의 유인죄’를 삭제한 것은,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Answer: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에 대하여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면소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행위 시 형법 을 적용하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하지만 현행 형법 을 적용할 경우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이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행위 시 형법 을 적용하여야 한다.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에 대하여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면소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삭제는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정책적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 규정 삭제 이전에 범한 위반행위의 경우 그 가 벌성이 소멸되지 않는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제4항의 ‘추행목적의 유인죄’를 삭제한 것은,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Prompt: 기소와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소기각의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공소 취소에 따라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와 마찬가지로, 포괄일죄로 기소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가 있는 경우에 그 범죄 사실에 대하여도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재기소할 수 없다.

무죄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채증법칙 위배 등을 들어 항소하였으나 공소기각 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심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무죄의 판단을 하기에 앞서 공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Answer: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공소 취소에 따라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와 마찬가지로, 포괄일죄로 기소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가 있는 경우에 그 범죄 사실에 대하여도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재기소할 수 없다.

공소기각의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공소 취소에 따라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와 마찬가지로, 포괄일죄로 기소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가 있는 경우에 그 범죄 사실에 대하여도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재기소할 수 없다.

무죄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채증법칙 위배 등을 들어 항소하였으나 공소기각 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심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무죄의 판단을 하기에 앞서 공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Prompt: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한 후 그 포기 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소 제기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상소권 회복청구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변호인의 상소 취하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면 상소 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상소 취하가 착오에 기인한 경우, 그 착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으면 피고인이 착오를 일으키게 된 과정에 교도관의 과실이 개입되었더라도 상소 취하는 무효로 되지 않는다.

Answer: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한 후 그 포기 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소 제기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상소권 회복청구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한 후 그 포기 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소 제기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상소권 회복청구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변호인의 상소 취하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면 상소 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상소 취하가 착오에 기인한 경우, 그 착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으면 피고인이 착오를 일으키게 된 과정에 교도관의 과실이 개입되었더라도 상소 취하는 무효로 되지 않는다.


Prompt: 증거와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그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검사의 구형에 포함되지 아니한 벌금형을 병과 하는 것은 위법하다.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도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 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서는 허용된다.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범이 아닌 공동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공소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후에 피고인이 증인 신청을 하면 법원은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한다.

Answer: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범이 아닌 공동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공소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그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검사의 구형에 포함되지 아니한 벌금형을 병과 하는 것은 위법하다.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도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 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서는 허용된다.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범이 아닌 공동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공소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후에 피고인이 증인 신청을 하면 법원은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한다.


Prompt: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심사․ 결정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임시퇴원, 임시퇴원의 취소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퇴원에 관한 사항

보호관찰의 임시 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 유예의 실효

Answer: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 유예의 실효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임시퇴원, 임시퇴원의 취소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퇴원에 관한 사항

보호관찰의 임시 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 유예의 실효


Prompt: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은 형법 제62조의 2에 따른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원은 형법 제62조의 2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 등본 및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10일 이상의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 ․수강명령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 ․면제되거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 잔여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집행한다.

Answer: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10일 이상의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원은 형법 제62조의 2에 따른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원은 형법 제62조의 2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 등본 및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10일 이상의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 ․수강명령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 ․면제되거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 잔여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집행한다.


Prompt: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이한밤중에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던 A를 강도범으로 오인하여 방위의 의사로 아령이든 가방으로 쳐서 A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경우,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고의설에 의하면 상해죄의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甲이 살인의 고의로 형수A를 향하여 골프채를 휘둘렀으나 A의 등에 업혀 있던 조카 B가 머리를 맞고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경우, 甲에게는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의사 甲이고 질적인 만성질환으로 평소 안락사를 요청하던 A로부터 “부탁한다”라는 말과 함께 봉투를 건네받자 이를 유서와 안락사 비용으로 오인하여 촉탁살인의 고의로 독극물을 주입하여 A를 살해한 경우, 공판 과정에서 A의 촉탁이 없었음이 판명되었다면 형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甲에게는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甲 이상해의 고의로 주차장에 서 있던 乙에게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서의도치 않게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乙의 자동차가 파손되었다면, 甲에게는 상해 미수죄가 성립한다.

Answer: 의사 甲이고 질적인 만성질환으로 평소 안락사를 요청하던 A로부터 “부탁한다”라는 말과 함께 봉투를 건네받자 이를 유서와 안락사 비용으로 오인하여 촉탁살인의 고의로 독극물을 주입하여 A를 살해한 경우, 공판 과정에서 A의 촉탁이 없었음이 판명되었다면 형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甲에게는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甲이한밤중에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던 A를 강도범으로 오인하여 방위의 의사로 아령이든 가방으로 쳐서 A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경우,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고의설에 의하면 상해죄의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甲이 살인의 고의로 형수A를 향하여 골프채를 휘둘렀으나 A의 등에 업혀 있던 조카 B가 머리를 맞고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경우, 甲에게는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의사 甲이고 질적인 만성질환으로 평소 안락사를 요청하던 A로부터 “부탁한다”라는 말과 함께 봉투를 건네받자 이를 유서와 안락사 비용으로 오인하여 촉탁살인의 고의로 독극물을 주입하여 A를 살해한 경우, 공판 과정에서 A의 촉탁이 없었음이 판명되었다면 형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甲에게는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甲 이상해의 고의로 주차장에 서 있던 乙에게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서의도치 않게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乙의 자동차가 파손되었다면, 甲에게는 상해 미수죄가 성립한다.


Prompt: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검사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반드시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경우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Answer: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경우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Prompt: 공판기일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피고인이 증인 신청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 증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증거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가 있고 진정성립 여부 등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가 있었더라도 그 서증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보강 증거 또는 정상에 관한 증거라는 취지를 특히 명시하여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종료한 후 검사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Answer: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 증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증거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가 있고 진정성립 여부 등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가 있었더라도 그 서증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피고인이 증인 신청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 증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증거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가 있고 진정성립 여부 등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가 있었더라도 그 서증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보강 증거 또는 정상에 관한 증거라는 취지를 특히 명시하여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종료한 후 검사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Prompt: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환장 송달의 효력이 있다.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법원 소재지에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 또는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 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소가 있는 자를 송달 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심 공판 절차에서,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인 A죄로 공소 제기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약식명령은 그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고지의 효력이 발생 하나,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도 약식 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피고인에 대한 고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Answer: 약식명령은 그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고지의 효력이 발생 하나,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도 약식 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피고인에 대한 고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환장 송달의 효력이 있다.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법원 소재지에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 또는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 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소가 있는 자를 송달 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심 공판 절차에서,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인 A죄로 공소 제기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약식명령은 그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고지의 효력이 발생 하나,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도 약식 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피고인에 대한 고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Promp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귀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Promp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른 수용자의 징벌 대상 행위를 방조(幇助)한 수용자에게는 그 징벌 대상 행위를 한 수용자에게 부과되는 징벌과 같은 징벌을 부과하되, 2분의 1로 감경한다.

소장은 10일의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가 징벌의 집행이 종료된 후 교정 성적이 양호하고 1년 6개월 동안 징벌을 받지 아니 하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사로 하여금 징벌 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하도록 해야 한다.

소장은 징벌 집행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수용자가 다시 징벌 대상 행위를 하면 그 유예한 징벌을 집행한다.

Answer: 소장은 10일의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가 징벌의 집행이 종료된 후 교정 성적이 양호하고 1년 6개월 동안 징벌을 받지 아니 하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다른 수용자의 징벌 대상 행위를 방조(幇助)한 수용자에게는 그 징벌 대상 행위를 한 수용자에게 부과되는 징벌과 같은 징벌을 부과하되, 2분의 1로 감경한다.

소장은 10일의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가 징벌의 집행이 종료된 후 교정 성적이 양호하고 1년 6개월 동안 징벌을 받지 아니 하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사로 하여금 징벌 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하도록 해야 한다.

소장은 징벌 집행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수용자가 다시 징벌 대상 행위를 하면 그 유예한 징벌을 집행한다.


Prompt: 중간 처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간 처벌은 중간 처우에 비해 사회복귀에 더욱 중점을 둔 제도이다.

충격구금은 보호관찰의 집행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구금을 통한 고통의 경험이 미래 범죄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배상명령은 시민이나 교정당국에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범죄자로 하여금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직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

집중 감독 보호관찰(intensivesupervis ionp robation)은 주로 경미범죄자나 초범자에게 실시하는 것으로, 일반 보호관찰에 비해 많은 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Answer: 배상명령은 시민이나 교정당국에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범죄자로 하여금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직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

중간 처벌은 중간 처우에 비해 사회복귀에 더욱 중점을 둔 제도이다.

충격구금은 보호관찰의 집행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구금을 통한 고통의 경험이 미래 범죄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배상명령은 시민이나 교정당국에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범죄자로 하여금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직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

집중 감독 보호관찰(intensivesupervis ionp robation)은 주로 경미범죄자나 초범자에게 실시하는 것으로, 일반 보호관찰에 비해 많은 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Promp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수형자에게 공휴일 ․ 토요일과 그 밖의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그 밖의 휴일”이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교정의 날 및 소장이 특히 지정하는 날을 말한다.

작업장려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한다.다만, 본인의 가족 생활부조,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석방전이라도 그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소장은 수형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기일을 맞이하면 1일간 해당 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Answer: 소장은 수형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기일을 맞이하면 1일간 해당 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소장은 수형자에게 공휴일 ․ 토요일과 그 밖의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그 밖의 휴일”이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교정의 날 및 소장이 특히 지정하는 날을 말한다.

작업장려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한다.다만, 본인의 가족 생활부조,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석방전이라도 그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소장은 수형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기일을 맞이하면 1일간 해당 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Promp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주 이상 격리 수용하고 그 수용자의 휴대품을 소독하여야 한다.

소장은 19세 미만의 수용자, 계호상독 거수용자 및 노인 수용자에 대하여는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장애인 수형 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의 재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장은 수용자를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중인 수용자를 교정시설로 데려온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Answer: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주 이상 격리 수용하고 그 수용자의 휴대품을 소독하여야 한다.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주 이상 격리 수용하고 그 수용자의 휴대품을 소독하여야 한다.

소장은 19세 미만의 수용자, 계호상독 거수용자 및 노인 수용자에 대하여는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장애인 수형 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의 재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장은 수용자를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중인 수용자를 교정시설로 데려온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Promp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장은 징역형 ․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집행할 형기가 형 집행 지휘서 접수 일부터 3개월 미만인 사람,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은 사람,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소장은 공범 ․ 피해자 등의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마약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는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한다.

소장은 미결수용자 등 분류 처우위원회의 의결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Answer: 소장은 미결수용자 등 분류 처우위원회의 의결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소장은 징역형 ․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집행할 형기가 형 집행 지휘서 접수 일부터 3개월 미만인 사람,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은 사람,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소장은 공범 ․ 피해자 등의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마약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는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한다.

소장은 미결수용자 등 분류 처우위원회의 의결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Prompt: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Prompt: 범죄 원인에 관한 학자들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샘슨(R.J.Sampson)과 라웁(J.H.Laub): 어려서 문제 행동을 보인 아동은 부모와의 유대가 약화되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며,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를 저지르게 되므로, 후에 사회와의 유대가 회복되더라도 비행을 중단하지 않고 생애 지속적인 범죄자로 남게 된다.

클라우드(R.A.Cloward)와 올린(L.E.Ohlin) : 하류 계층 청소년들이 합법적 수단에 의한 목표 달성이 제한될 때 비합법적 수단에 호소하게 되는 경우에도, 비행의 특성은 불법행위에 대한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머튼(R.K.Merton) : 문화적으로 규정된 목표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으나 이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은 주로 사회경제적인 계층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배되며, 이와 같은 목표와 수단의 괴리가 범죄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글레이저(D.Glas er): 범죄의 학습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대면 접촉보다 자신의 범죄적 행동을 지지해 줄 것 같은 실존 또는 가상의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가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

Answer: 샘슨(R.J.Sampson)과 라웁(J.H.Laub): 어려서 문제 행동을 보인 아동은 부모와의 유대가 약화되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며,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를 저지르게 되므로, 후에 사회와의 유대가 회복되더라도 비행을 중단하지 않고 생애 지속적인 범죄자로 남게 된다.

샘슨(R.J.Sampson)과 라웁(J.H.Laub): 어려서 문제 행동을 보인 아동은 부모와의 유대가 약화되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며,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를 저지르게 되므로, 후에 사회와의 유대가 회복되더라도 비행을 중단하지 않고 생애 지속적인 범죄자로 남게 된다.

클라우드(R.A.Cloward)와 올린(L.E.Ohlin) : 하류 계층 청소년들이 합법적 수단에 의한 목표 달성이 제한될 때 비합법적 수단에 호소하게 되는 경우에도, 비행의 특성은 불법행위에 대한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머튼(R.K.Merton) : 문화적으로 규정된 목표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으나 이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은 주로 사회경제적인 계층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배되며, 이와 같은 목표와 수단의 괴리가 범죄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글레이저(D.Glas er): 범죄의 학습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대면 접촉보다 자신의 범죄적 행동을 지지해 줄 것 같은 실존 또는 가상의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가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


Promp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장은 수형자가 완화 경비 처우급 또는 일반 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교육 등의 성적이 우수하고 관련 기술이 있는 경우에는 교도관의 작업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소장은 형 집행정지 중인 사람이 기간 만료로 재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 등급을 부여한다.

분류심사에 있어서 무기형과 20년을 초과하는 징역형 ․금고형의 정 기 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소장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에 따라 부식, 음료, 그밖에 건강유지에 필요한 물품에 차이를 두어 지급할 수 있다.

Answer: 분류심사에 있어서 무기형과 20년을 초과하는 징역형 ․금고형의 정 기 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소장은 수형자가 완화 경비 처우급 또는 일반 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교육 등의 성적이 우수하고 관련 기술이 있는 경우에는 교도관의 작업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소장은 형 집행정지 중인 사람이 기간 만료로 재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 등급을 부여한다.

분류심사에 있어서 무기형과 20년을 초과하는 징역형 ․금고형의 정 기 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소장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에 따라 부식, 음료, 그밖에 건강유지에 필요한 물품에 차이를 두어 지급할 수 있다.


Prompt: 교정학 및 형사정책의 연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범죄(공식) 통계표 분석 방법은 범죄와 범죄자의 상호 연계 관계를 해명하는데 유용하며, 숨은 범죄를 발견할 수 있다.

참여 관찰 방법은 조사 대상에 대한 생생한 실증자료를 얻을 수 있고, 연구결과를 객관화할 수 있다.

실험적 연구방법은 어떤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거나 새로운 사실을 관찰하는 데 유용하며,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쉽게 할 수 있다.

사례조사 방법은 범죄자의 일기, 편지 등 개인의 정보 획득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격 및 환경의 여러 측면을 분석하고, 그 각각의 상호 연계 관계를 밝힐 수 있다.

Answer: 사례조사 방법은 범죄자의 일기, 편지 등 개인의 정보 획득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격 및 환경의 여러 측면을 분석하고, 그 각각의 상호 연계 관계를 밝힐 수 있다.

범죄(공식) 통계표 분석 방법은 범죄와 범죄자의 상호 연계 관계를 해명하는데 유용하며, 숨은 범죄를 발견할 수 있다.

참여 관찰 방법은 조사 대상에 대한 생생한 실증자료를 얻을 수 있고, 연구결과를 객관화할 수 있다.

실험적 연구방법은 어떤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거나 새로운 사실을 관찰하는 데 유용하며,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쉽게 할 수 있다.

사례조사 방법은 범죄자의 일기, 편지 등 개인의 정보 획득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격 및 환경의 여러 측면을 분석하고, 그 각각의 상호 연계 관계를 밝힐 수 있다.


Prompt: 상고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소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 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는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고, 이를 상고심의 심판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 후심 구조에 반한다.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는 기속 되지만, 사실상의 판단에는 기속되지 않는다.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 에서는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이익 한상고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항소법원이 판결을 할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었기 때문에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다면, 그 후 상고심에서 성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Answer: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는 기속 되지만, 사실상의 판단에는 기속되지 않는다.

항소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 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는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고, 이를 상고심의 심판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 후심 구조에 반한다.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는 기속 되지만, 사실상의 판단에는 기속되지 않는다.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 에서는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이익 한상고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항소법원이 판결을 할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었기 때문에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다면, 그 후 상고심에서 성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Prompt: 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즉시 항고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즉 시 항고의 제기 기간 내와 그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

형사 피고 사건에 대한 법원의 소년부 송치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항고를 할 수 없다.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소인은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3조의 국선변호인 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항고도 할 수 없다.

Answer: 형사 피고 사건에 대한 법원의 소년부 송치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항고를 할 수 없다.

즉시 항고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즉 시 항고의 제기 기간 내와 그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

형사 피고 사건에 대한 법원의 소년부 송치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항고를 할 수 없다.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소인은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3조의 국선변호인 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항고도 할 수 없다.


Prompt: 전문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한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 증거인지 여부는 요증 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해지므로, 요증 사실이 원진술의 내용 인 사실이 아니라 원진술의 존재 자체인 경우에도 전문 증거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 부족 또는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의 공소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에 따른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체포․ 구속 인 접견부는 유치된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주를 기도하는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일 뿐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따른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볼 수 없다.

Answer: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 증거인지 여부는 요증 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해지므로, 요증 사실이 원진술의 내용 인 사실이 아니라 원진술의 존재 자체인 경우에도 전문 증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한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 증거인지 여부는 요증 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해지므로, 요증 사실이 원진술의 내용 인 사실이 아니라 원진술의 존재 자체인 경우에도 전문 증거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 부족 또는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의 공소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에 따른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체포․ 구속 인 접견부는 유치된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주를 기도하는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일 뿐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따른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볼 수 없다.


Prompt: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에도 보석 조건이 즉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직권 또는 보석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이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상소 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한 피고인 보석의 결정은 소송기록이상 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

Answer: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에도 보석 조건이 즉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에도 보석 조건이 즉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직권 또는 보석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이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상소 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한 피고인 보석의 결정은 소송기록이상 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


Prompt: 수형자 분류 및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형자 분류는 수형자에 대한 개별적 처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형자의 교화 개선과 원만한 사회복귀에 도움을 준다.

19C 이후 과학의 발달에 힘입어 수형자의 합리적인 처우를 위하여 과학적인 분류의 도입이 주장되었으며, 뉴욕주 싱싱(SingSing) 교도소에서 운영한 분류센터인 클리어링 하우스(Clearinghouse)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누진 계급(점수)의 측정 방법인 고사제(기간제)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 그 기간 내의 수형자 교정 성적을 담당 교도관이 보고하고, 이를 교도위원회가 심사하여 진급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누진 계급(점수)의 측정 방법인 아일랜드제(Irishsystem)는 수형자를 최초 9개월의 독거구금 후 교도소에서 강제노동에 취업시키고, 수형자를 5계급으로 나누어 이들이 지정된 책임점수를 소각하면 상급으로 진급시키는 방법이다.

Answer: 누진 계급(점수)의 측정 방법인 아일랜드제(Irishsystem)는 수형자를 최초 9개월의 독거구금 후 교도소에서 강제노동에 취업시키고, 수형자를 5계급으로 나누어 이들이 지정된 책임점수를 소각하면 상급으로 진급시키는 방법이다.

수형자 분류는 수형자에 대한 개별적 처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형자의 교화 개선과 원만한 사회복귀에 도움을 준다.

19C 이후 과학의 발달에 힘입어 수형자의 합리적인 처우를 위하여 과학적인 분류의 도입이 주장되었으며, 뉴욕주 싱싱(SingSing) 교도소에서 운영한 분류센터인 클리어링 하우스(Clearinghouse)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누진 계급(점수)의 측정 방법인 고사제(기간제)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 그 기간 내의 수형자 교정 성적을 담당 교도관이 보고하고, 이를 교도위원회가 심사하여 진급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누진 계급(점수)의 측정 방법인 아일랜드제(Irishsystem)는 수형자를 최초 9개월의 독거구금 후 교도소에서 강제노동에 취업시키고, 수형자를 5계급으로 나누어 이들이 지정된 책임점수를 소각하면 상급으로 진급시키는 방법이다.


Prompt: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 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 납부 또는 납부 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사회봉사 대상자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허가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회봉사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주거, 직업,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사회봉사는 1일 9시간을 넘겨 집행할 수 없다.다만, 사회봉사의 내용상 연속 집행의 필요성이 있어 보호관찰관이 승낙하고 사회 봉사대상자가 분명히 동의한 경우에만 연장하여 집행할 수 있다.

사회봉사의 집행은 사회봉사가 허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다만, 보호관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검사의 허가를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한번 그 기간을 연장하여 집행할 수 있다.

Answer: 사회봉사 대상자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허가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회봉사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주거, 직업,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 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 납부 또는 납부 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사회봉사 대상자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허가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회봉사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주거, 직업,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사회봉사는 1일 9시간을 넘겨 집행할 수 없다.다만, 사회봉사의 내용상 연속 집행의 필요성이 있어 보호관찰관이 승낙하고 사회 봉사대상자가 분명히 동의한 경우에만 연장하여 집행할 수 있다.

사회봉사의 집행은 사회봉사가 허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다만, 보호관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검사의 허가를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한번 그 기간을 연장하여 집행할 수 있다.


Promp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 교육과 교화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교육기본법 제8조의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수형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형자를 중간 처우를 위한 전담교정 시설에 수용하여 외부 교육기관에 의 통학, 외부 교육기관에서의 위탁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소장은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하여 상담․ 심리치료, 그 밖의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형자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극 ․영화관람, 체육행사, 그밖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기간 동안에는 교육대상자를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 수 없다.

소장은 수형자에게 학위 취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독학에 의 한 학사학위 취득 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Answer: 소장은 수형자에게 학위 취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독학에 의 한 학사학위 취득 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소장은 교육기본법 제8조의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수형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형자를 중간 처우를 위한 전담교정 시설에 수용하여 외부 교육기관에 의 통학, 외부 교육기관에서의 위탁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소장은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하여 상담․ 심리치료, 그 밖의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형자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극 ․영화관람, 체육행사, 그밖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기간 동안에는 교육대상자를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 수 없다.

소장은 수형자에게 학위 취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독학에 의 한 학사학위 취득 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Prompt: 회복적 사법(restorativejusti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쟁적, 개인주의적 가치를 권장한다.

형사 절차상 피해자의 능동적 참여와 감정적 치유를 추구한다.

가족집단회합(fam ilygroupconference)은 피해자와 가해자 및 양 당사자의 가족까지 만나 피해 회복에 대해 논의하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사건의 처리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해줄 수 있다.

Answer: 경쟁적, 개인주의적 가치를 권장한다.

경쟁적, 개인주의적 가치를 권장한다.

형사 절차상 피해자의 능동적 참여와 감정적 치유를 추구한다.

가족집단회합(fam ilygroupconference)은 피해자와 가해자 및 양 당사자의 가족까지 만나 피해 회복에 대해 논의하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사건의 처리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해줄 수 있다.


Prompt: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임 입법은 수권법률이 처벌 대상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할 수밖에 없지만 가급적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최대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다면 명확성의 요구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범위를 벗어나 그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Answer: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할 수밖에 없지만 가급적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최대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임 입법은 수권법률이 처벌 대상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할 수밖에 없지만 가급적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최대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다면 명확성의 요구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범위를 벗어나 그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Prompt: 몰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그 승용차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장물의 운반에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를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

몰수나 추징이 공소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경우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으나, 공범자의 소유물은 공범자가 소추된 경우에 한하여 몰수할 수 있다.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다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몰수 대상 물건을 압수한 경우, 압수 자체가 위법하므로 그러한 압수물의 몰수 역시 효력이 없다.

Answer: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그 승용차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장물의 운반에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를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그 승용차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장물의 운반에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를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

몰수나 추징이 공소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경우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으나, 공범자의 소유물은 공범자가 소추된 경우에 한하여 몰수할 수 있다.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다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몰수 대상 물건을 압수한 경우, 압수 자체가 위법하므로 그러한 압수물의 몰수 역시 효력이 없다.


Prompt: 종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위는 물론이고 부작위에 의한 종범도 성립할 수 있지만, 정범이 작위범인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에게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작위에 의한 종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종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조자에게 자신이 피방조자의 범죄 실행을 방조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와 피방조자의 행위가 구성 요건적 결과를 실현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둘 다 있어야 한다.

정범이 강도의 예비행위를 할 때 방조행위가 행해졌고 그 후에 정범이 강도의 실행에 착수하지 못했다면 방조자는 강도 예비죄의 종범으로 처벌된다.

간호보조원의 무면허 진료행위 후에 이를 의사가 진료부에 기재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

Answer: 정범이 강도의 예비행위를 할 때 방조행위가 행해졌고 그 후에 정범이 강도의 실행에 착수하지 못했다면 방조자는 강도 예비죄의 종범으로 처벌된다.

작위는 물론이고 부작위에 의한 종범도 성립할 수 있지만, 정범이 작위범인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에게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작위에 의한 종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종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조자에게 자신이 피방조자의 범죄 실행을 방조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와 피방조자의 행위가 구성 요건적 결과를 실현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둘 다 있어야 한다.

정범이 강도의 예비행위를 할 때 방조행위가 행해졌고 그 후에 정범이 강도의 실행에 착수하지 못했다면 방조자는 강도 예비죄의 종범으로 처벌된다.

간호보조원의 무면허 진료행위 후에 이를 의사가 진료부에 기재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


Prompt: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인 이상 이상호의 사 연락 하에 과실행위를 함으로써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 절도의 범행을 공모하였지만 범행 현장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그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는 필요 없다.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그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 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Answer: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 절도의 범행을 공모하였지만 범행 현장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

2인 이상 이상호의 사 연락 하에 과실행위를 함으로써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 절도의 범행을 공모하였지만 범행 현장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그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는 필요 없다.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그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 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Prompt: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 구성 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부동산이 중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을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한 바 없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야간에 절도를 범한 경우 주거침입을 한 때에야간 주거침입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상의 호주머니로부터 금품을 훔치려고 그 호주머니에 손을 뻗쳐 그 겉을 더듬은 때에는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Answer: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야간에 절도를 범한 경우 주거침입을 한 때에야간 주거침입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 구성 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부동산이 중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을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한 바 없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야간에 절도를 범한 경우 주거침입을 한 때에야간 주거침입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상의 호주머니로부터 금품을 훔치려고 그 호주머니에 손을 뻗쳐 그 겉을 더듬은 때에는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Prompt: 범죄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란죄는 다수인 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그 구성요건이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지 계속 범이 아니다.

직무유기죄는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가 벌적 위법 상태가 계속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즉시범이라고 할 수 없다.

군 형법 제79조에 규정된 무단이탈죄는 허가 없이 근무 장소 또는 지정 장소를 일시 이탈한 기간 동안 행위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계속 범에 해당한다.

Answer: 군 형법 제79조에 규정된 무단이탈죄는 허가 없이 근무 장소 또는 지정 장소를 일시 이탈한 기간 동안 행위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계속 범에 해당한다.

내란죄는 다수인 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그 구성요건이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지 계속 범이 아니다.

직무유기죄는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가 벌적 위법 상태가 계속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즉시범이라고 할 수 없다.

군 형법 제79조에 규정된 무단이탈죄는 허가 없이 근무 장소 또는 지정 장소를 일시 이탈한 기간 동안 행위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계속 범에 해당한다.


Prompt: 미수범의 성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였지만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은 경우 — 협박죄의 미수범

신체의 일부만 주거안으로 들어갔지만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 — 주거침입죄의 미수범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고 이에 터 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패소 판결이 확정되는 등 유리한 판결을 받지 못하고 소송이 종료된 경우 — 사기죄 의 미수범

노상에 세워져 있는 자동차 안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경우 — 절도죄의 미수범

Answer: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고 이에 터 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패소 판결이 확정되는 등 유리한 판결을 받지 못하고 소송이 종료된 경우 — 사기죄 의 미수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였지만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은 경우 — 협박죄의 미수범

신체의 일부만 주거안으로 들어갔지만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 — 주거침입죄의 미수범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고 이에 터 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패소 판결이 확정되는 등 유리한 판결을 받지 못하고 소송이 종료된 경우 — 사기죄 의 미수범

노상에 세워져 있는 자동차 안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경우 — 절도죄의 미수범


Prompt: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의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피고인들이 태풍에 대비하여 미리 선박을 이동하여 놓아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태풍을 만나게 되자 선원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 닻줄을 풀어 인근 피조개 양식장에 피해를 야기하였다면, 긴급 피난을 인정할 수 없다.

행위 당시 승낙을 얻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자가 당연히 그 작성을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연립주택 아래층의 乙이 위층 甲의 집으로 통하는 상수도관 밸브를 잠가 수돗물이 나오지 않자, 이로 인해 고통을 겪던 甲이 이를 확인하고 밸브를 열기 위하여 乙의 집에 들어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Answer: 피고인들이 태풍에 대비하여 미리 선박을 이동하여 놓아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태풍을 만나게 되자 선원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 닻줄을 풀어 인근 피조개 양식장에 피해를 야기하였다면, 긴급 피난을 인정할 수 없다.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의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피고인들이 태풍에 대비하여 미리 선박을 이동하여 놓아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태풍을 만나게 되자 선원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 닻줄을 풀어 인근 피조개 양식장에 피해를 야기하였다면, 긴급 피난을 인정할 수 없다.

행위 당시 승낙을 얻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자가 당연히 그 작성을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연립주택 아래층의 乙이 위층 甲의 집으로 통하는 상수도관 밸브를 잠가 수돗물이 나오지 않자, 이로 인해 고통을 겪던 甲이 이를 확인하고 밸브를 열기 위하여 乙의 집에 들어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Prompt: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 능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형법 제16조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죄가 되지 아니 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무허가 의약품의 제조 ․ 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오해하였던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 수수료를 수수한 경우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Answer: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 수수료를 수수한 경우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 능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형법 제16조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죄가 되지 아니 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무허가 의약품의 제조 ․ 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오해하였던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 수수료를 수수한 경우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Prompt: 형벌규정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개의 죄가 본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본 법 시행 전에 범한 것으로 간주’하는 형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신․구형법 사이의 관계가 아닌 다른 법률 사이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다.

범죄 후 법률의 변경으로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된 때에는 신법에 의하여야 하지만, 신법에 경과 규정을 두어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률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는 범죄 실행 종료 시의 법인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범죄 후 법률의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도 개정 전 구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

Answer: 범죄 후 법률의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도 개정 전 구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

‘1개의 죄가 본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본 법 시행 전에 범한 것으로 간주’하는 형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신․구형법 사이의 관계가 아닌 다른 법률 사이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다.

범죄 후 법률의 변경으로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된 때에는 신법에 의하여야 하지만, 신법에 경과 규정을 두어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률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는 범죄 실행 종료 시의 법인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범죄 후 법률의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도 개정 전 구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


Prompt: 친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법 제317조의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친고죄이다.

친고죄의 고소는 절차법적 개념인 소추조건에 해당한다.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친고죄의 공소제기에는 직접 행위자 외에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는 자에 대한 별도의 고소를 요한다.

사기죄의 행위자와 피해자가 사돈 지간인 경우, 공소제기에 피해자의 고소를 요하지 않는다.

Answer: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친고죄의 공소제기에는 직접 행위자 외에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는 자에 대한 별도의 고소를 요한다.

형법 제317조의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친고죄이다.

친고죄의 고소는 절차법적 개념인 소추조건에 해당한다.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친고죄의 공소제기에는 직접 행위자 외에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는 자에 대한 별도의 고소를 요한다.

사기죄의 행위자와 피해자가 사돈 지간인 경우, 공소제기에 피해자의 고소를 요하지 않는다.


Prompt: 방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사람이 현존하는 주택 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불이 방화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 건조물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장에까지 옮겨붙었으나, 그 불이도중에 진화되었다면 현주 건조물 방화죄의 미수에 그친다.

강도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주거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강도살인죄와 현주 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주택에 불을 놓고 빠져나오려는 피해자들을 막아 소사케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Answer: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사람이 현존하는 주택 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불이 방화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 건조물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사람이 현존하는 주택 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불이 방화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 건조물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장에까지 옮겨붙었으나, 그 불이도중에 진화되었다면 현주 건조물 방화죄의 미수에 그친다.

강도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주거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강도살인죄와 현주 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주택에 불을 놓고 빠져나오려는 피해자들을 막아 소사케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Prompt: 협박죄 및 강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경우,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는 해당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협박죄의 미수가 된다.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 A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 구역 내에 있는 A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인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더라도 그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면, 직권남용이나 뇌물 요구 등이 될 수는 있어도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강요하여 물품 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자인서를 받아낸 뒤 이를 근거로 돈을 갈취한 경우, 주된 범의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는데 있었던 것이라면 위행위는 포괄하여 공갈죄일 죄만을 구성한다.

Answer: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경우,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는 해당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협박죄의 미수가 된다.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경우,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는 해당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협박죄의 미수가 된다.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 A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 구역 내에 있는 A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인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더라도 그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면, 직권남용이나 뇌물 요구 등이 될 수는 있어도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강요하여 물품 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자인서를 받아낸 뒤 이를 근거로 돈을 갈취한 경우, 주된 범의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는데 있었던 것이라면 위행위는 포괄하여 공갈죄일 죄만을 구성한다.


Prompt: 추정적 승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Prompt: 의료행위에 있어서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의사가 자신의 환자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지휘․감독하는 지 위에 있다면, 그 의료영역이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경우라도 다른 의사의 의료행위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내과의사가 신경과 전문의와의 협의 진료 결과를 신뢰하여 뇌혈관 계통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증세 호전에 따라 퇴원조치한 경우, 피해자의 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사고 당시의 일반적 의학 수준과 의료환경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의사는 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갖는 것이어서, 어떤 진료방법을 선택하였더라도 진료 결과를 놓고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Answer: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사고 당시의 일반적 의학 수준과 의료환경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의사가 자신의 환자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지휘․감독하는 지 위에 있다면, 그 의료영역이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경우라도 다른 의사의 의료행위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내과의사가 신경과 전문의와의 협의 진료 결과를 신뢰하여 뇌혈관 계통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증세 호전에 따라 퇴원조치한 경우, 피해자의 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사고 당시의 일반적 의학 수준과 의료환경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의사는 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갖는 것이어서, 어떤 진료방법을 선택하였더라도 진료 결과를 놓고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Promp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미결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소장은 미결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작업이 부과된 미결수용자가 작업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미결수용자의 의사, 건강 및 교도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한 미결수용자를 체포한 경우 및 미결수용자가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고, 기소된 상태인 경우에는 법원에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소장은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 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하며, 만약 미결 수용자를 이송, 출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탑승한 호송 차량이 아닌 별도의 호송차량에 탑승시켜야 한다.

Answer: 소장은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 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하며, 만약 미결 수용자를 이송, 출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탑승한 호송 차량이 아닌 별도의 호송차량에 탑승시켜야 한다.

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소장은 미결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작업이 부과된 미결수용자가 작업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미결수용자의 의사, 건강 및 교도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한 미결수용자를 체포한 경우 및 미결수용자가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고, 기소된 상태인 경우에는 법원에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소장은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 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하며, 만약 미결 수용자를 이송, 출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탑승한 호송 차량이 아닌 별도의 호송차량에 탑승시켜야 한다.


Prompt: 강제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하여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 하에 둔 다음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주고 이를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게 한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밤에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여, 17세)를 추행의 고의로 뒤따라 가 다가 갑자기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는 바람에 몸을 껴안는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행위자의 팔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은 경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미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Answer: 밤에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여, 17세)를 추행의 고의로 뒤따라 가 다가 갑자기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는 바람에 몸을 껴안는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행위자의 팔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은 경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미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하여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 하에 둔 다음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주고 이를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게 한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밤에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여, 17세)를 추행의 고의로 뒤따라 가 다가 갑자기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는 바람에 몸을 껴안는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행위자의 팔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은 경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미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Prompt: 법원이 甲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재판을 해야 하는 경우는?

甲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구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甲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과 동일한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신만이 공소 제기되어서 평등권 침해에 의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甲과 乙이 공모하여 공동으로 A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고, A가 甲과 乙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공소제기 되었으나, A가 곧 乙에 대하여는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乙 이 수사과정에서 甲의 성명을 모용하여 甲에게 약식명령이 송달되자 甲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고, 그 정식 재판의 심리 과정에서 乙이甲의 성명을 모용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Answer: 乙 이 수사과정에서 甲의 성명을 모용하여 甲에게 약식명령이 송달되자 甲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고, 그 정식 재판의 심리 과정에서 乙이甲의 성명을 모용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甲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구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甲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과 동일한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신만이 공소 제기되어서 평등권 침해에 의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甲과 乙이 공모하여 공동으로 A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고, A가 甲과 乙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공소제기 되었으나, A가 곧 乙에 대하여는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乙 이 수사과정에서 甲의 성명을 모용하여 甲에게 약식명령이 송달되자 甲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고, 그 정식 재판의 심리 과정에서 乙이甲의 성명을 모용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Prompt: 청소년 범죄 관련 다이버전(diversion, 전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이버전은 형사사법기관이 통상적인 형사 절차를 대체하는 절차를 활용하여 범죄인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식적인 형사처벌로 인한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다이버전은 주체별로 ‘경찰에 의한 다이버전’, ‘검찰에 의한 다이버전’, ‘법원에 의한 다이버전’ 등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의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대표적인 ‘기소전 다이버전’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Answer: 경찰의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대표적인 ‘기소전 다이버전’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이버전은 형사사법기관이 통상적인 형사 절차를 대체하는 절차를 활용하여 범죄인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식적인 형사처벌로 인한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다이버전은 주체별로 ‘경찰에 의한 다이버전’, ‘검찰에 의한 다이버전’, ‘법원에 의한 다이버전’ 등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의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대표적인 ‘기소전 다이버전’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Promp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 사유를 밝히지 아니하는 때에는 면담을 거부할 수 있다.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 순회 점검 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장에게만 청원할 수 있다.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여 순회 점검 공무원에게 청원하는 경우 청원서가 아닌 말로도 할 수 있다.

수용자는 청원, 진정, 소장과의 면담, 그 밖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Answer: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 순회 점검 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장에게만 청원할 수 있다.

소장은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 사유를 밝히지 아니하는 때에는 면담을 거부할 수 있다.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 순회 점검 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장에게만 청원할 수 있다.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여 순회 점검 공무원에게 청원하는 경우 청원서가 아닌 말로도 할 수 있다.

수용자는 청원, 진정, 소장과의 면담, 그 밖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Prompt: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상옳은 것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食飮) ․섭취․ 흡입․ 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가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치료감호 청구만을 하는 때에는 그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므로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치료감호영장을 새로이 발부받아야 한다.

치료감호와 형(刑) 이 병과(倂科)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치료감호자의 텔레비전 시청, 라디오 청취, 신문 ․도서의 열람은 일과 시간이나 취침 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보장된다.

Answer: 피치료감호자의 텔레비전 시청, 라디오 청취, 신문 ․도서의 열람은 일과 시간이나 취침 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보장된다.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食飮) ․섭취․ 흡입․ 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가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치료감호 청구만을 하는 때에는 그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므로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치료감호영장을 새로이 발부받아야 한다.

치료감호와 형(刑) 이 병과(倂科)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치료감호자의 텔레비전 시청, 라디오 청취, 신문 ․도서의 열람은 일과 시간이나 취침 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보장된다.


Prompt: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령상 옳지 않은 것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 운영에 관한 회계는 교도작업 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며, 민영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발생한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교정법인은 기본재산에 대하여 용도변경 또는 담보 제공의 행위를 하려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은 근무 중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제복을 입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이 위탁업무에 관하여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그 직원의 임면권자에게 해임이나 정직․ 감봉 등 징계처분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Answer: 교정법인은 기본재산에 대하여 용도변경 또는 담보 제공의 행위를 하려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 운영에 관한 회계는 교도작업 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며, 민영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발생한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교정법인은 기본재산에 대하여 용도변경 또는 담보 제공의 행위를 하려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은 근무 중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제복을 입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이 위탁업무에 관하여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그 직원의 임면권자에게 해임이나 정직․ 감봉 등 징계처분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Promp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사산은 제외한다) 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애인 수용자의 거실은 시설 부족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의 1층에 설치하고, 특히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변기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소장은 외국인 수용자의 수용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종교 또는 생활 관습이 다르거나 민족감정 등으로 인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 수용자는 거실을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노인 수형 자 전담교정시설에는 별도의 공동휴게실을 마련하고 노인이 선호하는 오락용품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

Answer: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사산은 제외한다) 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사산은 제외한다) 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애인 수용자의 거실은 시설 부족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의 1층에 설치하고, 특히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변기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소장은 외국인 수용자의 수용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종교 또는 생활 관습이 다르거나 민족감정 등으로 인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 수용자는 거실을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노인 수형 자 전담교정시설에는 별도의 공동휴게실을 마련하고 노인이 선호하는 오락용품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


Promp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소장이 교도관으로 하여 금 수용자의 접견 내용을 청취 ․ 기록 ․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때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Answer: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때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때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Prompt: 유기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고 사회관념상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수혈이 최선의 치료방법이라는 의사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망의 위험이 예견되는 딸에 대한 수혈을 거부함으로써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

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 책임의 발생 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 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

자신의 주점에 손님으로 와서 수일 동안 식사는 한 끼도 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방치하여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유기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Answer: 자신의 주점에 손님으로 와서 수일 동안 식사는 한 끼도 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방치하여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유기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고 사회관념상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수혈이 최선의 치료방법이라는 의사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망의 위험이 예견되는 딸에 대한 수혈을 거부함으로써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

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 책임의 발생 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 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

자신의 주점에 손님으로 와서 수일 동안 식사는 한 끼도 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방치하여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유기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Promp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장은 교도관에게 매일 수형자의 작업 실적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 작업의 종류 및 작업 과정을 정하여 수형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

소장은 공휴일 ․ 토요일과 그 밖의 휴일에는 예외 없이 일체의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작업 과정은 작업성적, 작업시간, 작업의 난이도 및 숙련도를 고려하여 정하며, 작업 과정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의 난이도를 작업과정으로 본다.

Answer: 소장은 교도관에게 매일 수형자의 작업 실적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소장은 교도관에게 매일 수형자의 작업 실적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 작업의 종류 및 작업 과정을 정하여 수형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

소장은 공휴일 ․ 토요일과 그 밖의 휴일에는 예외 없이 일체의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작업 과정은 작업성적, 작업시간, 작업의 난이도 및 숙련도를 고려하여 정하며, 작업 과정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의 난이도를 작업과정으로 본다.


Prompt: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규정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Prompt: 면소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은?

피고인이 유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그 후에 헌법 재판소가 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 시한을 정하여 입법 개선을 촉구하였는데도 위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유죄 판결 확정 후 피고인에 대하여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는데, 이후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경우

피고인 이 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된 후 우리나라에서 같은 행위로 다시 기소된 경우

구 형 법 상 혼인빙자간음죄(제304조)로 기소되었는데, 그 후 해당 조문의 혼인빙자 간음죄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었고, 이를 삭제하는 형법 개정을 하면서 부칙 등에서 그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

Answer: 구 형 법 상 혼인빙자간음죄(제304조)로 기소되었는데, 그 후 해당 조문의 혼인빙자 간음죄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었고, 이를 삭제하는 형법 개정을 하면서 부칙 등에서 그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

피고인이 유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그 후에 헌법 재판소가 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 시한을 정하여 입법 개선을 촉구하였는데도 위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유죄 판결 확정 후 피고인에 대하여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는데, 이후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경우

피고인 이 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된 후 우리나라에서 같은 행위로 다시 기소된 경우

구 형 법 상 혼인빙자간음죄(제304조)로 기소되었는데, 그 후 해당 조문의 혼인빙자 간음죄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었고, 이를 삭제하는 형법 개정을 하면서 부칙 등에서 그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


Prompt: 증명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모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형법 제87조 내란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의 추정방식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경우에 그 적용을 위한 자료인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의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에 있어서 동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 의 존재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Answer: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의 추정방식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경우에 그 적용을 위한 자료인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의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공모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형법 제87조 내란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의 추정방식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경우에 그 적용을 위한 자료인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의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에 있어서 동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 의 존재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Prompt: 형법 의 강도죄를 범한 자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의 기간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년 6월 1일(월)23시에피의자를 구속한 경찰관은 2020년 6월 10일(수) 24시까지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2020년 6월 2일(화)17시에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한 제 1심의 구속기간은 2020년 8월 1일(토) 24시까지이다.

2020년 6월 2일(화)14시에 제1심 공판정에 출석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2020년 6월 8일(월)24시까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20년 6월 1일(월)14시에 항소장을 받은 원심법원은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가 아닌 한 2020년 6월 15일(월)24시까지 소송 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Answer: 2020년 6월 2일(화)14시에 제1심 공판정에 출석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2020년 6월 8일(월)24시까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20년 6월 1일(월)23시에피의자를 구속한 경찰관은 2020년 6월 10일(수) 24시까지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2020년 6월 2일(화)17시에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한 제 1심의 구속기간은 2020년 8월 1일(토) 24시까지이다.

2020년 6월 2일(화)14시에 제1심 공판정에 출석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2020년 6월 8일(월)24시까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20년 6월 1일(월)14시에 항소장을 받은 원심법원은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가 아닌 한 2020년 6월 15일(월)24시까지 소송 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Prompt: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검사는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임무를 가지므로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복할 수 있다.

필요적 몰수를 요하는 범죄 사건에서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 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되었더라도 상소심 으로서는 이를 적법한 상소제기로 다루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한상소의 효력은 그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에까지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변호인의 상소 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는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구술동의는 묵시적 동의로도 충분하다.

Answer: 필요적 몰수를 요하는 범죄 사건에서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 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되었더라도 상소심 으로서는 이를 적법한 상소제기로 다루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한상소의 효력은 그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에까지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검사는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임무를 가지므로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복할 수 있다.

필요적 몰수를 요하는 범죄 사건에서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 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되었더라도 상소심 으로서는 이를 적법한 상소제기로 다루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한상소의 효력은 그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에까지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변호인의 상소 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는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구술동의는 묵시적 동의로도 충분하다.


Prompt: 공소사실의 특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약속어음 거래에서 백지식 배서나 교부에 의한 양도를 한 경우라도 위조 유가증권 행사죄의 범죄 사실에 어음거래의 상대방이나 이로 인한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만 표시되어 있다면 공소사실의 특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문서 변조의 공소사실에 변조행위의 일시 ․장소와 방법, 변조의 실행행위자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라면 공소사실의 특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에 침해 대상인 저작물 및 침해방법의 종류, 형태 등 침해행위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더라도 공소 사실의 특정은 인정될 수 있다.

교사범이나 방조범의 경우에는 교사나 방조의 사실뿐만 아니라 정범의 범죄 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공소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Answer: 약속어음 거래에서 백지식 배서나 교부에 의한 양도를 한 경우라도 위조 유가증권 행사죄의 범죄 사실에 어음거래의 상대방이나 이로 인한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만 표시되어 있다면 공소사실의 특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약속어음 거래에서 백지식 배서나 교부에 의한 양도를 한 경우라도 위조 유가증권 행사죄의 범죄 사실에 어음거래의 상대방이나 이로 인한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만 표시되어 있다면 공소사실의 특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문서 변조의 공소사실에 변조행위의 일시 ․장소와 방법, 변조의 실행행위자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라면 공소사실의 특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에 침해 대상인 저작물 및 침해방법의 종류, 형태 등 침해행위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더라도 공소 사실의 특정은 인정될 수 있다.

교사범이나 방조범의 경우에는 교사나 방조의 사실뿐만 아니라 정범의 범죄 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공소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Prompt: 간이 공판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간이 공판 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서 증거방법을 표시하고 증거 조사 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였다면 법원이 인정 채택한 상당한 증거방법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상습 폭행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상습성을 부인하더라도 간이 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다면 법원은 간이 공판 절차를 명할 수 있다.

간이 공판 절차의 개시요건인 자백은 공소장기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명시적으로 유죄임을 자인하는 진술이어야 한다.

Answer: 간이 공판 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서 증거방법을 표시하고 증거 조사 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였다면 법원이 인정 채택한 상당한 증거방법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간이 공판 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서 증거방법을 표시하고 증거 조사 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였다면 법원이 인정 채택한 상당한 증거방법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상습 폭행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상습성을 부인하더라도 간이 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다면 법원은 간이 공판 절차를 명할 수 있다.

간이 공판 절차의 개시요건인 자백은 공소장기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명시적으로 유죄임을 자인하는 진술이어야 한다.


Promp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여성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성 수용자가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한 경우, 법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소장은 유아의 양육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유아보호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그 유아를 보낼 수 있다.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사산을 포함한다) 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남성 교도관이 1인의 여성 수용자에 대하여 실내에서 상담 등을 하려면 투명한 창문이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교도관을 입회시킨 후 실시하여야 한다.

Answer: 남성 교도관이 1인의 여성 수용자에 대하여 실내에서 상담 등을 하려면 투명한 창문이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교도관을 입회시킨 후 실시하여야 한다.

여성 수용자가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한 경우, 법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소장은 유아의 양육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유아보호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그 유아를 보낼 수 있다.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사산을 포함한다) 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남성 교도관이 1인의 여성 수용자에 대하여 실내에서 상담 등을 하려면 투명한 창문이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교도관을 입회시킨 후 실시하여야 한다.


Prompt: 형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모 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지도 범죄지로 보아야 한다.

외국인 甲 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없다.

외국인 甲 이 외국에서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외국인 A를 매매한 경우 대한민국 형법 이 적용될 수 있다.

한국인 甲 이 외국에서 미결구금 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그 미결구금일수는 국내에서 동일한 행위로 인하여 선고 받은 형에 산입하여야 한다.

Answer: 한국인 甲 이 외국에서 미결구금 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그 미결구금일수는 국내에서 동일한 행위로 인하여 선고 받은 형에 산입하여야 한다.

공모 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지도 범죄지로 보아야 한다.

외국인 甲 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없다.

외국인 甲 이 외국에서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외국인 A를 매매한 경우 대한민국 형법 이 적용될 수 있다.

한국인 甲 이 외국에서 미결구금 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그 미결구금일수는 국내에서 동일한 행위로 인하여 선고 받은 형에 산입하여야 한다.


Prompt: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 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 사실이 사회 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 조문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 오는 행위자가 법률을 부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 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한다.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 능력 ,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 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Answer: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 오는 행위자가 법률을 부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 사실이 사회 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 조문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 오는 행위자가 법률을 부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 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한다.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 능력 ,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 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Prompt: 형사소송법 제345조에서 상소권 회복의 청구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피고인이 당해 사건의 공동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항소권을 포기하였음을 항소 제기 기간이 도과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된 경우

교도소장이 형 집행유예 취소 결정 정본을 송달받고 1주일이 지난 뒤에 그 사실을 구속된 피고인에게 알렸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그 배우자가 항고 제기 기간 내에 항고장을 제출할 수 없게 된 경우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하였으나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공판 절차가 진행되고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한 관계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은 물론이고 판결 선고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 나머지 항소제기 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제1심 형사재판이 변론 종결되어 판결 선고기일이고지되었지만 그 선고 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하여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최초의 공판기일에 곧바로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항소 제기 기간을 도과한 경우

Answer: 피고인이 당해 사건의 공동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항소권을 포기하였음을 항소 제기 기간이 도과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된 경우

피고인이 당해 사건의 공동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항소권을 포기하였음을 항소 제기 기간이 도과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된 경우

교도소장이 형 집행유예 취소 결정 정본을 송달받고 1주일이 지난 뒤에 그 사실을 구속된 피고인에게 알렸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그 배우자가 항고 제기 기간 내에 항고장을 제출할 수 없게 된 경우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하였으나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공판 절차가 진행되고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한 관계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은 물론이고 판결 선고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 나머지 항소제기 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제1심 형사재판이 변론 종결되어 판결 선고기일이고지되었지만 그 선고 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하여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최초의 공판기일에 곧바로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항소 제기 기간을 도과한 경우


Prompt: 일부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Prompt: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른 환자들 앞에서 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거칠게 항의하는 환자 A에 대하여 의사 甲이 욕을 하면서 업무상 지득한 A에 대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모욕행위에 대한 A의 고소는 업무상 비밀누설 행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甲이 하나의 문서를 통해 A, B, C를 모욕하였으나 A만이 甲을 모욕죄로 고소한 경우, A의 고소는 B, C에 대한 모욕행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변호사 甲이 A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방법으로 B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B의 고소는 업무상 비밀누설 행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수회의 모욕이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면 이중 하나의 모욕행위에 대한 고소는 다른 모욕행위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Answer: 변호사 甲이 A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방법으로 B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B의 고소는 업무상 비밀누설 행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다른 환자들 앞에서 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거칠게 항의하는 환자 A에 대하여 의사 甲이 욕을 하면서 업무상 지득한 A에 대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모욕행위에 대한 A의 고소는 업무상 비밀누설 행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甲이 하나의 문서를 통해 A, B, C를 모욕하였으나 A만이 甲을 모욕죄로 고소한 경우, A의 고소는 B, C에 대한 모욕행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변호사 甲이 A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방법으로 B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B의 고소는 업무상 비밀누설 행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수회의 모욕이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면 이중 하나의 모욕행위에 대한 고소는 다른 모욕행위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Prompt: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 형사소송법 나 책형 2쪽

○ ○ ○× 형사소송법 나 책형 2쪽


Prompt: 정보저장 매체 기록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사기관이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 압수된 정보의 상세 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를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출력한 서면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하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주는 방식으로 교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이 압수현장에서 정보저장 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이를 복제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압수된 파일을 탐색 ․복제․ 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압수된 디지털 저장 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진술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공판준비나 공판 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있는 기재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컴퓨터 디스켓 자체를 물증으로 취급하여야 하므로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Answer: 압수된 디지털 저장 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진술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공판준비나 공판 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 압수된 정보의 상세 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를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출력한 서면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하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주는 방식으로 교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이 압수현장에서 정보저장 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이를 복제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압수된 파일을 탐색 ․복제․ 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압수된 디지털 저장 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진술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공판준비나 공판 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있는 기재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컴퓨터 디스켓 자체를 물증으로 취급하여야 하므로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Prompt: 자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후 검찰이나 심지어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경우 각자 백의임의 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 그 진술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피고인이 우연히 작성한 항해일지의 내용 중 공소 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는 경우, 이 항해일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 있다.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자백의 보강 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 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Answer: 피고인이 우연히 작성한 항해일지의 내용 중 공소 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는 경우, 이 항해일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후 검찰이나 심지어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경우 각자 백의임의 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 그 진술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피고인이 우연히 작성한 항해일지의 내용 중 공소 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는 경우, 이 항해일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 있다.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자백의 보강 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 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Prompt: 소송 행위에 있어서 절차에 하자가 있으나 사후적으로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후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 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그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 할 점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

항소심이 피고인에게 검사의 항소 이유서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하였는데, 검사의 항소 이유서의 요지는 제1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역시 항소 이유로서 사실 오인과 양형과 중의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쌍방의 항소를 변론 없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한 제1심의 형의 양정이 적절하고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쌍방의 항소를 기각한 경우

증인신문과정에서 검사가 주신 문을 하면서 유도신문을 하였으나 그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

검사가 새로운 범죄 사실을 추가하기 위하여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공소장 부본 송달 등의 절차 없이 공판기일에서 당해 공소장 변경 신청서로 공소장을 갈음한다는 구두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의 성명 기타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적용법조 등을 당해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는 등 공소의 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었지만,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론에 응한 경우

Answer: 검사가 새로운 범죄 사실을 추가하기 위하여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공소장 부본 송달 등의 절차 없이 공판기일에서 당해 공소장 변경 신청서로 공소장을 갈음한다는 구두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의 성명 기타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적용법조 등을 당해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는 등 공소의 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었지만,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론에 응한 경우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후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 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그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 할 점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

항소심이 피고인에게 검사의 항소 이유서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하였는데, 검사의 항소 이유서의 요지는 제1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역시 항소 이유로서 사실 오인과 양형과 중의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쌍방의 항소를 변론 없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한 제1심의 형의 양정이 적절하고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쌍방의 항소를 기각한 경우

증인신문과정에서 검사가 주신 문을 하면서 유도신문을 하였으나 그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

검사가 새로운 범죄 사실을 추가하기 위하여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공소장 부본 송달 등의 절차 없이 공판기일에서 당해 공소장 변경 신청서로 공소장을 갈음한다는 구두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의 성명 기타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적용법조 등을 당해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는 등 공소의 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었지만,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론에 응한 경우


Prompt: 소년법상 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한다.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

보호처분의 변경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 소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Answer: 보호처분의 변경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한다.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

보호처분의 변경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 소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Prompt: 중간 처우제도와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 중독자들이 겪는 구금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한다.

교도소 수용이나 출소를 대비하는 시설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교정시설 내 중간 처우로는 외부 방문, 귀휴, 외부 통근작업 및 통학제도 등을 들 수 있다.

교도소 출소로 인한 혼란 ․ 불확실성 ․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감압실(減壓室)로 불리기도 한다.

Answer: 교도소 수용이나 출소를 대비하는 시설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 중독자들이 겪는 구금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한다.

교도소 수용이나 출소를 대비하는 시설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교정시설 내 중간 처우로는 외부 방문, 귀휴, 외부 통근작업 및 통학제도 등을 들 수 있다.

교도소 출소로 인한 혼란 ․ 불확실성 ․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감압실(減壓室)로 불리기도 한다.


Promp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권한이 있는 자의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도달 후 5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소장은 형기 종료로 석방될 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소장은 피석방자가 질병이나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귀가하기 곤란한 경우에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소장은 수형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석방 전 5일 이내의 범위에서 석방 예정자를 별도의 거실에 수용하여 장래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할 수 있다.

Answer: 소장은 수형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석방 전 5일 이내의 범위에서 석방 예정자를 별도의 거실에 수용하여 장래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할 수 있다.

권한이 있는 자의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도달 후 5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소장은 형기 종료로 석방될 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소장은 피석방자가 질병이나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귀가하기 곤란한 경우에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소장은 수형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석방 전 5일 이내의 범위에서 석방 예정자를 별도의 거실에 수용하여 장래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할 수 있다.


Promp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허가 후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귀 휴시교도관을 동행시킬 수 있다.

소장은 귀휴자가 신청할 경우 작업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 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소장은 귀휴자가 귀휴조건을 위반한 경우 귀휴를 취소하거나 이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장은 2일 이상의 귀휴를 허가한 경우 귀휴자의 귀휴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Answer: 소장은 2일 이상의 귀휴를 허가한 경우 귀휴자의 귀휴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귀 휴시교도관을 동행시킬 수 있다.

소장은 귀휴자가 신청할 경우 작업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 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소장은 귀휴자가 귀휴조건을 위반한 경우 귀휴를 취소하거나 이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장은 2일 이상의 귀휴를 허가한 경우 귀휴자의 귀휴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Prompt: 우리나라 교정(행형)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선시대 장형(杖刑)은 갑오개혁 이후에 폐지되었다.

미군 정기에는 선시제도가 실시되고 간수교습 규정이 마련되었다.

1961년 법 개정으로 형무소의 명칭이 교도소로 변경되었다.

1894년에 마련된 징역표는 수형자의 단계적 처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Answer: 미군 정기에는 선시제도가 실시되고 간수교습 규정이 마련되었다.

조선시대 장형(杖刑)은 갑오개혁 이후에 폐지되었다.

미군 정기에는 선시제도가 실시되고 간수교습 규정이 마련되었다.

1961년 법 개정으로 형무소의 명칭이 교도소로 변경되었다.

1894년에 마련된 징역표는 수형자의 단계적 처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Promp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 장려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업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작업장려금은 매월 현금으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징벌로 3개월 이내의 작업 장려금 삭감을 할 수 있다.

소장은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을 위하여 작업장려금 및 작업상태를 사전에 조사하여야 한다.

Answer: 작업장려금은 매월 현금으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작업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작업장려금은 매월 현금으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징벌로 3개월 이내의 작업 장려금 삭감을 할 수 있다.

소장은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을 위하여 작업장려금 및 작업상태를 사전에 조사하여야 한다.


Promp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간이 입소 절차를 실시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긴급체포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판사의 피의자 심문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구인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피의자 심문을 위하여 교정 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교 정 학 나 책형 2쪽

Answer: 판사의 피의자 심문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긴급체포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판사의 피의자 심문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구인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피의자 심문을 위하여 교정 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교 정 학 나 책형 2쪽


Prompt: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 수형자 중 검사가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한 치료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의 치료명령 결정에 따른 치료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치료비용은 법원의 치료명령 결정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성폭력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를 할 때 치료명령이 결정된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원의 치료명령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된다.

Answer: 법원의 치료명령 결정에 따른 치료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원의 치료명령 결정에 따른 치료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치료비용은 법원의 치료명령 결정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성폭력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를 할 때 치료명령이 결정된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원의 치료명령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된다.


Prompt: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상교정 업무의 민간 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영교도소 등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생긴 수입은 국고 수입으로 한다.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 등에 수용되는 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절할 수 없다.

법무부 장관은 교정 업무를 포괄위탁하여 교도소 등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업무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교정법인은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같은 유형의 수용자를 수용 ․관리하는 국가운영의 교도소 등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교정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Answer: 법무부 장관은 교정 업무를 포괄위탁하여 교도소 등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업무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민영교도소 등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생긴 수입은 국고 수입으로 한다.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 등에 수용되는 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절할 수 없다.

법무부 장관은 교정 업무를 포괄위탁하여 교도소 등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업무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교정법인은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같은 유형의 수용자를 수용 ․관리하는 국가운영의 교도소 등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교정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Prompt: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덜랜드(Sutherland)에 따르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그 직업 활동과 관련하여 행하는 범죄로 정의된다.

범죄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행위자는 죄의식이 크고 일반인은 범죄의 유해성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특징이다.

범죄행위의 적발이 용이하지 않고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

암수 범죄의 비율이 높고 선별적 형사소추가 문제되는 범죄 유형이다.

Answer: 범죄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행위자는 죄의식이 크고 일반인은 범죄의 유해성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덜랜드(Sutherland)에 따르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그 직업 활동과 관련하여 행하는 범죄로 정의된다.

범죄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행위자는 죄의식이 크고 일반인은 범죄의 유해성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특징이다.

범죄행위의 적발이 용이하지 않고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

암수 범죄의 비율이 높고 선별적 형사소추가 문제되는 범죄 유형이다.


Prompt: 차별적 접촉이론, 차별적 동일시 이론 및 차별적 강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은 범죄자의 학습과정과 비 범죄자의 학습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에 따르면 범죄행위는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학습된다.

글래저(Glas er)의 차별적 동일시 이론에 따르면 범죄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이도 범죄행위의 학습이 가능하다.

버제스(Burgess)와 에이커스(Akers)의 차별적 강화 이론도 차별적 접촉 이론과 마찬가지로 범죄행위의 학습에 기초하고 있다.

Answer: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은 범죄자의 학습과정과 비 범죄자의 학습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은 범죄자의 학습과정과 비 범죄자의 학습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에 따르면 범죄행위는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학습된다.

글래저(Glas er)의 차별적 동일시 이론에 따르면 범죄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이도 범죄행위의 학습이 가능하다.

버제스(Burgess)와 에이커스(Akers)의 차별적 강화 이론도 차별적 접촉 이론과 마찬가지로 범죄행위의 학습에 기초하고 있다.


Prompt: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십전대 보초를 제조․ 판매하다가 검거되어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자가 다시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 약가지수에만 차이가 있는 가감 삼십전대 보초를 허가 없이 제조․ 판매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진지한 노력을 했음에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및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구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위반 행위를 하면서 이를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자료가 되지 않는 환경부의 질의회신을 받은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 甲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보좌관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구두로 문의하여 답변을 받은 결과 그의 정보고서 발간이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Answer: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 甲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보좌관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구두로 문의하여 답변을 받은 결과 그의 정보고서 발간이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십전대 보초를 제조․ 판매하다가 검거되어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자가 다시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 약가지수에만 차이가 있는 가감 삼십전대 보초를 허가 없이 제조․ 판매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진지한 노력을 했음에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및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구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위반 행위를 하면서 이를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자료가 되지 않는 환경부의 질의회신을 받은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 甲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보좌관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구두로 문의하여 답변을 받은 결과 그의 정보고서 발간이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Prompt: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Prompt: 업무상 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 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한다.

회사 직원이 퇴사 시에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임직원이 임의로 예금주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실해 발생의 위험이라 함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Answer: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임직원이 임의로 예금주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 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한다.

회사 직원이 퇴사 시에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임직원이 임의로 예금주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실해 발생의 위험이라 함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Prompt: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사상의 결과 사이가 아니라, 의료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 하여야 한다.

결과적 가중범인 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 죄가 성립하려면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부진 정부작 위범의 경우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 작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와 발생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Answer: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사상의 결과 사이가 아니라, 의료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사상의 결과 사이가 아니라, 의료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 하여야 한다.

결과적 가중범인 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 죄가 성립하려면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부진 정부작 위범의 경우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 작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와 발생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Prompt: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별도의 부과 절차 없이도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일반 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보호관찰관이 방문하게 되면 응대할 것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

Answer: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보호관찰관이 방문하게 되면 응대할 것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


Prompt: 범죄 피해자 보호법상 형사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형사사건이라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2명 이상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신청이 없는 한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없다.

기소유예 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은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다.

Answer: 형사조정위원회는 2명 이상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형사사건이라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2명 이상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신청이 없는 한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없다.

기소유예 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은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다.


Prompt: 형사정책학의 연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여적 관찰법은 체포되지 않은 범죄자들의 일상을 관찰할 수 있게 한다.

범죄 통계는 범죄의 일반적인 경향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범죄율과 범죄 시계는 인구 변화율을 반영하여 범죄 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

피해자 조사는 암수 범죄의 조사 방법으로서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다.

Answer: 범죄율과 범죄 시계는 인구 변화율을 반영하여 범죄 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

참여적 관찰법은 체포되지 않은 범죄자들의 일상을 관찰할 수 있게 한다.

범죄 통계는 범죄의 일반적인 경향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범죄율과 범죄 시계는 인구 변화율을 반영하여 범죄 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

피해자 조사는 암수 범죄의 조사 방법으로서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다.


Prompt: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강명령은 10세 이상 12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부과할 수 없다.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기보호관찰기간은 6개월로 하고, 장기보호관찰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Answer: 단기보호관찰기간은 6개월로 하고, 장기보호관찰기간은 2년으로 한다.

수강명령은 10세 이상 12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부과할 수 없다.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기보호관찰기간은 6개월로 하고, 장기보호관찰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Prompt: 형법상 형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기징역의 기간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지만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50년까지 가능하다.

무기징역은 종신형이지만 20년이 경과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 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Answer: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 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유기징역의 기간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지만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50년까지 가능하다.

무기징역은 종신형이지만 20년이 경과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 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Prompt: 벌금형과 관련하여 현행법에 도입된 제도가 아닌 것은?

벌금형에 대한 선고 유예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허가

Answer: 일수 벌금제

벌금형에 대한 선고 유예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허가


Prompt: 범죄예방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범죄 억제 모델은 고전주의의 형벌위 하적 효과를 중요시하며 이를 위하여 처벌의 신속성, 확실성, 엄격성을 요구한다.

사회복귀 모델은 범죄자의 재사회화와 갱생에 중점을 둔다.

제프리(Jeff ery)는 사회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모델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P reventionTh rough Env ironmentalDesign: CPTED)을 제시하였다.

상황적 범죄예방 모델은 한 지역의 범죄가 예방되면 다른 지역에도 긍정적 영향이 전해진다는 소위 범죄의 전이효과 (displacementeffect)를 주장한다.

Answer: 상황적 범죄예방 모델은 한 지역의 범죄가 예방되면 다른 지역에도 긍정적 영향이 전해진다는 소위 범죄의 전이효과 (displacementeffect)를 주장한다.

범죄 억제 모델은 고전주의의 형벌위 하적 효과를 중요시하며 이를 위하여 처벌의 신속성, 확실성, 엄격성을 요구한다.

사회복귀 모델은 범죄자의 재사회화와 갱생에 중점을 둔다.

제프리(Jeff ery)는 사회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모델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P reventionTh rough Env ironmentalDesign: CPTED)을 제시하였다.

상황적 범죄예방 모델은 한 지역의 범죄가 예방되면 다른 지역에도 긍정적 영향이 전해진다는 소위 범죄의 전이효과 (displacementeffect)를 주장한다.


Prompt: 범죄예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사 단계에서의 범죄 예측은 수사를 종결하면서 범죄자에 대한 처분을 내리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범죄예측은 재판단계 및 교정단계에서도 행해지지만 교정시설의 과 밀화 현상을 해소하는 데는 기여할 수 없다.

범죄예측의 방법 중 ‘임상적 예측법(경험적 예측법)’은 대상자의 범죄 성향을 임상전문가가 종합분석하여 대상자의 범죄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대상자의 특성을 집중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범죄예측의 방법 중 ‘통계적 예측법’은 여러 자료를 통하여 범죄 예측요인을 수량화함으로써 점수의 비중에 따라 범죄 또는 비행을 예측하는 것으로 점수법이라고도 한다.

Answer: 범죄예측은 재판단계 및 교정단계에서도 행해지지만 교정시설의 과 밀화 현상을 해소하는 데는 기여할 수 없다.

수사 단계에서의 범죄 예측은 수사를 종결하면서 범죄자에 대한 처분을 내리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범죄예측은 재판단계 및 교정단계에서도 행해지지만 교정시설의 과 밀화 현상을 해소하는 데는 기여할 수 없다.

범죄예측의 방법 중 ‘임상적 예측법(경험적 예측법)’은 대상자의 범죄 성향을 임상전문가가 종합분석하여 대상자의 범죄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대상자의 특성을 집중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범죄예측의 방법 중 ‘통계적 예측법’은 여러 자료를 통하여 범죄 예측요인을 수량화함으로써 점수의 비중에 따라 범죄 또는 비행을 예측하는 것으로 점수법이라고도 한다.


Prompt: 범죄 인류학파(이탈리아 실증주의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롬브로조(Lom broso)는 자유의지에 따라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을 전제로 하여 범죄의 원인을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페리(Fer ri)는 범죄포화의 법칙을 주장하였으며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 요소도 범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가로팔로(Garofalo)는 범죄의 원인으로 심리적 측면을 중시하여 이타적정서가 미발달한 사람일수록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생래적 범죄인에 대한 대책으로 롬브로조(Lom broso)는 사형을 찬성하였지만 페리(Fer ri)는 사형을 반대하였다.

Answer: 롬브로조(Lom broso)는 자유의지에 따라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을 전제로 하여 범죄의 원인을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롬브로조(Lom broso)는 자유의지에 따라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을 전제로 하여 범죄의 원인을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페리(Fer ri)는 범죄포화의 법칙을 주장하였으며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 요소도 범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가로팔로(Garofalo)는 범죄의 원인으로 심리적 측면을 중시하여 이타적정서가 미발달한 사람일수록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생래적 범죄인에 대한 대책으로 롬브로조(Lom broso)는 사형을 찬성하였지만 페리(Fer ri)는 사형을 반대하였다.


Prompt: 암수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암수 범죄란 실제로 발생하였지만 범죄 통계에 포착되지 않은 범죄를 말한다.

신고에 따른 불편, 수사기관 출두의 번거로움, 보복의 두려움은 절대적 암수 범죄의 발생 원인이다.

수사기관의 낮은 검거율과 채증력,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판단은 상대적 암수 범죄의 발생 원인이다.

설문조사는 정치범죄, 가정범죄 등 내밀한 관계 및 조직 관계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암수를 밝히는 데에 적합하다.

Answer: 설문조사는 정치범죄, 가정범죄 등 내밀한 관계 및 조직 관계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암수를 밝히는 데에 적합하다.

암수 범죄란 실제로 발생하였지만 범죄 통계에 포착되지 않은 범죄를 말한다.

신고에 따른 불편, 수사기관 출두의 번거로움, 보복의 두려움은 절대적 암수 범죄의 발생 원인이다.

수사기관의 낮은 검거율과 채증력,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판단은 상대적 암수 범죄의 발생 원인이다.

설문조사는 정치범죄, 가정범죄 등 내밀한 관계 및 조직 관계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암수를 밝히는 데에 적합하다.


Promp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금치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금치 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그 기간 중 전화통화 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소장은 금치 처분을 받은 자에게 자해의 우려가 있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실외운동을 전면 금지할 수 있다.

소장은 금치를 집행하는 경우 의 무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수용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장은 금치를 집행하는 경우 징벌 집행을 위하여 별도로 지정한 거실에 해당 수용자를 수용하여야 한다.

Answer: 소장은 금치 처분을 받은 자에게 자해의 우려가 있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실외운동을 전면 금지할 수 있다.

금치 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그 기간 중 전화통화 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소장은 금치 처분을 받은 자에게 자해의 우려가 있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실외운동을 전면 금지할 수 있다.

소장은 금치를 집행하는 경우 의 무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수용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장은 금치를 집행하는 경우 징벌 집행을 위하여 별도로 지정한 거실에 해당 수용자를 수용하여야 한다.


Promp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혼거 수용 인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다만, 요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처우상 독거수용이란 주간과 야간에는 일과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업일에만 독거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계호상독 거수용이란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호 또는 교정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실외운동 ․ 목욕시에도 예외 없이 독거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 수형자는 미결수용자와, 여성 수용자는 남성 수용자와, 19세 미만의 수용자는 19세 이상의 수용자와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Answer: 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 수형자는 미결수용자와, 여성 수용자는 남성 수용자와, 19세 미만의 수용자는 19세 이상의 수용자와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혼거 수용 인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다만, 요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처우상 독거수용이란 주간과 야간에는 일과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업일에만 독거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계호상독 거수용이란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호 또는 교정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실외운동 ․ 목욕시에도 예외 없이 독거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 수형자는 미결수용자와, 여성 수용자는 남성 수용자와, 19세 미만의 수용자는 19세 이상의 수용자와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Prompt: 교정이념으로서의 정의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화 개선 모형을 통한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는 실패 하였다고 주장한다.

처벌은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나 범죄의 경중에 상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화 개선보다 사법정의의 실현이 바람직하고 성취 가능한 형사사법의 목표라고 주장한다.

범죄자는 정상인과 다른 병자이므로 적절한 처우를 통하여 치료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Answer: 범죄자는 정상인과 다른 병자이므로 적절한 처우를 통하여 치료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화 개선 모형을 통한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는 실패 하였다고 주장한다.

처벌은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나 범죄의 경중에 상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화 개선보다 사법정의의 실현이 바람직하고 성취 가능한 형사사법의 목표라고 주장한다.

범죄자는 정상인과 다른 병자이므로 적절한 처우를 통하여 치료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