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 및 실지 취득가액
(가) 실지 거래가액에 관한 일반론
구 소득세법(2006. 3. 3.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나.목, 제100조 제1항, 제114조 제5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실지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 등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거래 당시 양수인이 자산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실지 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서상의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3183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58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부동산을 구성하는 이 사건 제1, 2 부동산 및 이 사건 건물의 실지 양도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즉 이 사건 제1, 2 부동산 및 이 사건 건물의 실지 양도가액들이 각각 25억 원 및 20억 원인지 여부)
1) 그러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6. 4. 28. 소외 주식회사 제이에스애드컴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500,000,000원에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제1, 2 대지는 합계 2,500,000,000원에, 이 사건 건물은 2,0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3. 8. 소외 주식회사 제이에스애드컴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5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특약사항 제1항으로 토지 대금을 25억 원으로, 건물 대금을 20억 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제1, 2 대지를 합계 2,500,000,000원으로, 이 사건 건물을 2,000,000,000원으로 각 평가하게 된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2006년도 이 사건 제1, 2 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모두 1㎡당 4,300,000원으로서 위 각 대지의 공시지가는 합계 2,440,680,000원{이 사건 제1 대지의 공시지가 1,226,790,000원(285.3㎡×4,300,000원) + 이 사건 제2 대지의 공시지가 1,213,890,000원(282.3㎡×4,300,000원)}이나, 통상 공시지가가 시가보다 상당히 낮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시점에 이 사건 제1, 2 대지의 시가 합계는 25억 원을 훨씬 상회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이 16억 원이고, 리모델링 비용이 9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나, 아래 (2),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거나 부족하고, 특히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은 1991.경에, 리모델링은 1995.경에 각각 이루어졌으므로,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과 리모델링 비용으로 합계 25억 원을 지출하였더라도 그 각 시점으로부터 양도시점까지는 길게는 15년에서 짧게는 11년 정도가 경과하여 그 기간 동안의 감가상각을 고려해 보면 2006년 양도 당시의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20억 원을 훨씬 하회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위 갑 제2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제1항은 쉽사리 신빙하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4. 28. 대통령령 제19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6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4. 28. 대통령령 제19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의2 제4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양도가액,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토지와 건물이 합쳐진 이 사건 부동산을 45억 원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에 포함된 이 사건 제1, 2 대지와 이 사건 건물의 실지 양도가액은 위 각 부동산들의 기준시가 합계액에서 그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이 사건 제1, 2 대지와 이 사건 건물의 실지 양도가액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합계 1,635,000,000원인지 여부
1) 그러므로 원고가 소외 1(대판:소외인)과 공동으로 1989. 10. 30.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820,000,000원에, 같은 날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815,000,000원(매매대금 775,000,000원 + 추가비용 40,000,000원)에 각기 1/2 지분씩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는 원고가 실지 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 제출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영수증(갑 제3호증의 1, 2, 3)이 있으나, 갑 제13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의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소외 3, 소외 4가 위 각 매매계약서의 존재를 부인하고, 소외 3은 매매대금이 4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였으며, 소외 4는 매매대금이 375,000,000원인 매매계약서(을 제7호증)를 제출하였다는 점, 위와 같은 소외 3의 사실확인서(을 제5호증)에 관하여 원고가 서울 강남경찰서에 소외 3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통지를 받은 점,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820,000,000원 및 815,000,000원이고 실제 지급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서증들(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의 기재 내용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액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820,000,000원 및 815,000,000원은 실지 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만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각 취득가액은 위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4. 28. 대통령령 제19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환산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비용이 1,600,000,000원인지 여부
(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포함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비용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원고에게 유리한 것이고, 또 그 기초적 사실관계는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로서는 입증하기 용이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필요경비는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참조).
(나) 그러므로 원고가 소외 1(대판:소외인)과 공동으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외 형진개발 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 1,600,000,000원에 이 사건 제1, 2 구 건물들의 철거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도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고가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갑 제6호증), 의견서(갑 제9호증)가 있으나, 갑 제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종래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과세특례자로 있다가 1995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서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199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세무사가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건축면적 2,411.4㎡에서 원고가 운영하던 영동실업의 사무실 및 석재 전시장, 주택 등의 용도로 사용하던 부분 1,039.929㎡를 제외한 나머지 1,371.471㎡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한 909,000,000원(≒1,600,000,000원×1,371.471/2,411.4)을 건물가액으로 대차대조표에 기재하였다가 2005년도 대차대조표에 나머지 건물가액 7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게 된 것이므로, 실제 건물가액은 신축공사 대금 1,600,000,000원 상당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9호증(의견서)의 기재는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명가가 2008. 9. 17.경 현장실사를 하고 도면을 작성한 후 신축에 소요된 건축비 예상가액을 추정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그 건축비 산정시점이 건축 당시인 1991.경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건축비에 대한 예상가액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고,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러한 원고 주장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다는 점, 일반적으로 상업용 건물의 건축비용은 주택 및 아파트 건축비용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데, 원고가 제출한 위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된 평당 건축비용은 260만 원으로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한 1991년도 16층 이상 고층아파트 평당 표준건축비 147만 원의 1.5배를 초과한다는 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대금이 1,600,000,000원으로 상당한 거액임에도 실제 그 지급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금융자료, 영수증 등이 전혀 없다는 점, 위 건물의 신축공사 수급인인 소외 형진개발 주식회사가 1993. 4. 9. 폐업하여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사실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서증들(공사도급계약서, 의견서)의 기재 내용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사대금 액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비용으로 주장하는 1,600,000,000원은 실지 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만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실지 취득가액은 위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4. 28. 대통령령 제19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신축공사 비용)을 원고가 199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대차대조표 상의 건물가액 909,000,000원에 신축 시점인 1991년부터 1994년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역산하여 합한 1,039,000,000원으로 인정한 것은 일응 잘못이나, 을 제19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532,976,400원으로서 위와 같이 피고가 인정한 취득가액 1,039,000,000원보다 훨씬 적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전제로 산출한 세액이 피고가 인정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많을 것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실지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환산가액을 적용하지 않은 잘못을 범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과고지 된 양도소득세 세액이 원래 납세자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넘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900,000,000원인지 여부
(가)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필요경비는 입증책임의 예외로서 납세자인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된다(위 86누121 판결 참조).
(나)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1995. 8.경 소외 주식회사 호산건설에게 공사대금 900,000,000원에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고가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갑 제7호증)가 있으나, 갑 제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대금이 900,000,000원으로 상당한 거액임에도 실제 그 지급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금융자료, 영수증 등이 전혀 없다는 점, 위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수급인인 소외 주식회사 호산건설은 2001. 3. 20. 폐업하여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사실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원고는 종래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과세특례자로 있다가 1995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서 세무사를 통해 1995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신고한 건물가액은 최초 신축가액에서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보이는 909,000,000원에 불과하였고 이후 2005년까지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건물가액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 원고가 2005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종래 건물의 신축가액이 16억 원이고 리모델링 비용으로 9억 원을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대차대조표 상의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2004년도 건물가액 627,121,780원보다 현저히 증가한 2,174,921,932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건물의 신축가액 16억 원, 리모델링 비용 9억 원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대차대조표 상의 건물가액 증가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9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갑 제8호증), 의견서(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사용승인이 되었음에도 실제 지상 7층 62.40㎡, 옥탑 43.32㎡가 추가로 존재하는 것이 인정되지만, 위와 같은 7층과 옥탑 부분이 리모델링에 의하여 증축된 것인지, 아니면 최초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에 있었던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서증(공사도급계약서)의 기재 내용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리모델링 비용 지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0. 30. 소외 3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대 285.3㎡(이하, ‘이 사건 제1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109.02㎡(이하, ‘이 사건 제1 구 건물’이라 하고, 이를 이 사건 제1 대지와 합쳐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를, 같은 날 소외 1(대판:소외인)과 공동(각 1/2 지분)으로 소외 4로부터 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 대 282.3㎡(이하, ‘이 사건 제2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108.8㎡(이하, ‘이 사건 제2 구 건물’이라 하고, 이를 이 사건 제2 대지와 합쳐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와 소외 1(대판:소외인)은 그 후 이 사건 제1, 2 구 건물을 각 철거하고,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1. 8. 16. 이 사건 제1, 2 대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 2,005.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를 이 사건 제1, 2 대지와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보유(원고 9/10 지분, 소외 1(대판:소외인) 1/10 지분)하다가 2006. 4. 28. 소외 주식회사 제이에스애드컴에게 4,5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그 후 2006. 6. 30.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을 4,500,000,000원,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4,100,000,000원{이 사건 제1, 2 부동산 취득가액 합계 1,590,000,000원(이 사건 제1 부동산 815,000,000원, 이 사건 제2 부동산 775,000,000원), 이 사건 건물 신축비용 1,600,000,000원,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용 900,000,000원, 기타 필요경비 10,000,000원}으로 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분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안분계산 한 결과 양도차익이 부(-)가 되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그 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4,500,000,000원으로 인정하되,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 중 이 사건 제1, 2 대지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리모델링 비용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각 대지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환산금액인 합계 1,179,000,000원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은 1995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세무서에 제출한 대차대조표 상의 건물가액 909,000,000원에 감가상각액을 역산하여 합한 1,039,000,000원으로 각기 인정하고, 리모델링 비용은 이를 배제한 후 고가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로 인정하여 2009. 2. 6. 원고에게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419,262,930원을 2006년 귀속분으로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는 2006. 4. 28. 소외 주식회사 제이에스애드컴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500,000,000원에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제1, 2 대지는 합계 2,500,000,000원에, 이 사건 건물은 2,0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가 위와 같은 대지 및 건물의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구성하는 이 사건 제1, 2 대지와 이 사건 건물의 실지 양도가액을 위 각 부동산들의 기준시가 합계액에서 위 각 부동산들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영동실업’이라는 상호로 석재도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무실 및 석재 전시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소외 1(대판:소외인)과 공동으로 1989. 10. 30.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820,000,000원에, 같은 날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815,000,000원(매매대금 775,000,000원 + 추가비용 40,000,000원)에 각기 1/2 지분씩 취득하였고, 당시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구 건물들을 즉시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었으므로, 원고가 위 제1, 2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매매대금 등 합계 1,635,000,000원은 모두 이 사건 제1, 2 대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원고는 소외 1(대판:소외인)과 공동으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외 형진개발 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 1,600,000,000원에 이 사건 제1, 2 구 건물들의 철거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1,600,000,000원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4) 원고는 소외 1(대판:소외인)과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석재 전시장 및 보관창고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이웃 주민의 민원으로 인해 1995. 8.경 소외 주식회사 호산건설에게 공사대금 900,000,000원에 지하를 원룸으로, 1, 2층 전시장을 사무실로 개축하고, 6층 주택의 내부구조를 변경하고, 7층 62.4㎡(주택 40.6㎡)를 증축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 900,000,000원은 기타 필요경비인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9. 3. 18. 법률 제948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면,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법 제66조에 의하면,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구 상증법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구 상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상증법 제66조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2호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제3호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1595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삼창감정평가법인은 상속 개시일인 2004. 3. 1. 당시 이 사건 근저당 부동산의 가액을 982,559,000원으로 평가하였고, 이와 같은 감정평가액은 적정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지가변동률·당해 부동산의 위치·형상·환경·이용 상황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 부동산의 상속 당시 시가는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이 사건 근저당 부동산이 담보하는 실제 채권액보다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이 사건 근저당 부동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관계 법령,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원고는 2004. 3. 1. 남편인 B로부터 진주시 C 토지 외 28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은 후, 2007. 11. 2. 경상남도개발공사에 3,345,249,79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위 상속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진주시 C 토지 외 22필지 등에는 근저당권자 문산농업협동조합, 채무자 B, 채권최고액 8억 원으로 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 근저당권의 실제 잔존 채권액은 5억 6,000만 원이었다.
다. 원고는 2008.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따른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위 나.항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8억 원을 각 해당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비율대로 안분·적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출하여 신고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08. 8. 4. 원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6조, 상증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을 의미한다는 이유로, 위 나.항 근저당권의 잔존 채권액인 5억 6,000만 원을 안분·적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출하여,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6,303,220원을 추가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08. 10. 28. 국세청장에 심사청구 하였다가, 2009. 1. 18. 기각되었다.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상증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의미하는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위 규정은 부동산 시가에 가장 근접한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보충규정으로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담보채권액보다는 그 부동산의 현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격이므로, 위 규정상의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와 달리 피고와 같이 위 규정을 해석하게 되면,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담보채권액이 0원이 되는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이 0원이 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Prompt: 다음 두 판결문은 같은 사안에 대해 다루고 있나요?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1(대판:소외인)의 손해배상책임
피고 1(대판:소외인)은 직접 불법행위자이므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
나아가 피고 대한민국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에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법령 위반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공서양속 등의 위반도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0180 판결 참조), 경찰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함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과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도 직무로 하고 있고,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나,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00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경찰공무원은 2010. 6. 16.자 납치미수사건에서부터 경미한 상해사건으로 다루는 바람에 피고 1(대판:소외인)이 납치미수사건이 발생한 인근 지역에서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할 기회를 상실하였다. 그리고 납치사건의 경우 인질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한 경우이어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매우 높으므로, 인질의 안전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 최대한 신속하게 범인을 체포하여야 하는데, 경찰의 휴대폰 위치추적 결과와 부정계좌 통보결과에 의하면, 피고 1(대판:소외인)은 2010. 6. 23. 10:14경과 12:32경 달서구 호산동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13:42경 달서구 호산동 소재 편의점에서 2회 현금을 인출하고, 14:04경 달서구 이곡동 대구은행 ☆☆지점에서 3회 현금을 인출하며, 18:57경에도 달서구 이곡동 대구은행 ☆☆지점에서 현금인출을 시도하는 등 용의자가 달서구 일대를 장시간 배회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검거계획을 세우지 못하였다. 또한 용의차량이 흰색 모닝이라는 사실을 알고 용의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한 수색을 시도하면서도 도주로를 차단하거나, 지원을 요청하는 등의 기본적인 조치조차 없이 막무가내로 용의차량에 접근하다가 용의차량이 도주하게 하였고, 용의차량이 도주한 후에는 예상 도주로를 차단하거나 검문·검색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성이 전혀 없어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른다면 공동불법행위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피고 대한민국의 과실 정도가 매우 약하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제한할 근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손해배상책임 법리의 기저에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대원칙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바, 공동불법행위자의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일반인의 법감정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위 원칙에 따라 그 책임을 제한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에게 법령을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1(대판:소외인)의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범죄행위의 형성에 기여한 경우와는 전혀 다르다. 오히려 피고 대한민국 소속 경찰공무원은 피고 1(대판:소외인)의 범죄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피고 1(대판:소외인)을 추적·검거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데, 범죄를 막지 못한 피고 대한민국을 범죄자인 피고 1(대판:소외인)과 동일시하여 그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법감정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이념에도 배치된다.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손해의 공평한 분배라는 이념, 피고 1(대판:소외인)에게 거의 전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이 있고, 피고 대한민국 소속 경찰공무원은 피고 1(대판:소외인)의 범죄행위를 저지하지 못한 소극적인 잘못이 있는데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비율을 1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소득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가)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나)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249,564,876원이다.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85. 8. 19.생
연령 : 사고 당시 24세 10개월 남짓
기대여명 : 60.37년
(2)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2011. 1.경의 도시일용노동 노임은 1일 72,415원이다.
(3) 생계비 : 망인의 수입 중 1/3
(4) 가동연한 : 망인의 대학교 졸업예정일 다음날인 2011. 3. 1.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월 22일씩 노동
나) 계산
2011. 3. 1.부터 2045. 7. 31.까지 413개월(월 미만은 버림)
72,415 × 22일 × 2/3 × 234.9760(421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242.8294 - 8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7.8534) = 249,564,876원(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피고 1(대판:소외인) : 자백간주(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장례비
원고 1이 망인의 장례비로 3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위자료
가) 참작한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과 원고들의 신분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
나) 결정 금액
망인 : 3,500만 원
원고 1, 원고 2 : 각 1,500만 원
원고 3 : 300만 원
4) 상속
가) 상속대상금액 : 합계 284,564,876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249,564,876원 + 망인의 위자료 3,500만 원)
나) 상속인 : 원고 1, 원고 2
다) 계산 : 원고 1, 원고 2 각 142,282,438원(= 284,564,876원 × 상속분 1/2)
5) 원고들의 손해
가) 원고 1 : 160,282,438원(= 상속분 142,282,438원 + 위자료 1,500만 원 + 장례비 300만 원)
나) 원고 2 : 157,282,438원(= 상속분 142,282,438원 + 위자료 1,500만)
다) 원고 3 : 300만 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1(대판:소외인)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1에게 5,800만 원(= 일실손해 4,000만 원 + 위자료 1,500만 원 + 장례비 300만 원), 원고 2에게 5,500만 원(= 일실손해 4,000만 원 + 위자료 1,500만 원), 원고 3에게 300만 원,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 1(대판:소외인)과 각자 원고 1에게 위 5,800만 원 중 16,028,243원(= 160,282,438원 × 10%), 원고 2에게 위 5,500만 원 중 15,728,243원(= 157,282,438원 × 10%), 원고 3에게 위 300만 원 중 30만 원(= 300만 원 × 10%)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3. 2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1. 10.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1(대판:소외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피고 1(대판:소외인)의 납치 시도와 경찰관의 축소보고
1) 피고 1(대판:소외인)은 여성을 납치한 후 그 몸값을 받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0. 6. 16. 흰색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3:00경 (주소 2 생략)에 있는 △△아파트 앞에서 소외 3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로 소외 3의 무릎을 들이받아 소외 3을 넘어뜨린 다음 승용차에서 내려 소외 3의 머리채를 잡고 위 승용차의 뒷자석 문을 열고 안으로 밀어 넣으며 주먹으로 소외 3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졸라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소외 3은 반대편 문을 열고 도망쳤다.
2) 위 사건 발생 직후 소외 3은 인근 아파트 경비원의 도움으로 112 신고센터에 납치미수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이후 소외 3은 사건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사 소외 4, 경위 소외 5에게 자신이 피고 1(대판:소외인)에게 납치되었다가 탈출한 정황 등에 대해 진술하였으나 ◇◇지구대 순찰팀장 경위 소외 6은 위 사건을 납치미수 사건이 아닌 단순 상해사건으로 상부에 축소보고 하였고, 대구 □□경찰서 강력3팀 팀장 경위 소외 7은 위와 같은 축소보고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바로잡지 않은 채 위 사건을 단순 상해사건으로 취급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 1(대판:소외인)의 납치범행
1) 피고 1(대판:소외인)은 위 납치미수 범행 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2010. 6. 23. 2:00경 위 납치미수 범행 장소 인근의 도로가에 앉아 있는 소외 8(여, 1985. 8. 1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유인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웠다. 이후 피고 1(대판:소외인)은 같은 동 범안로 회차로 부근으로 가 위 승용차를 세우고 망인과 대화하던 중 망인이 남자친구에게 전화하려 하자 망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망인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미리 준비한 투명테이프로 망인의 손과 발을 묶어 움직일 수 없게 하여 망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승용차의 뒷좌석 바닥에 망인을 두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였다.
2) 피고 1(대판:소외인)은 같은 날 04:30경 대구 달성군 하빈면 감문리 ◈◈고개 ◐◐산 등산로 입구 앞 위 승용차 안에서 망인을 1회 강간하고, 같은 날 07:46경 망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원고 1, 원고 2(이하 ‘원고 부부’라 한다)에게 전화하여 ‘딸을 인질로 데리고 있으니 12시까지 현금 6,000만 원을 망인의 계좌로 송금하라’며 망인의 몸값을 요구하였다. 원고 부부는 같은 날 7:56경 망인의 납치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다. 피고 1(대판:소외인)의 체포 경위
1) 원고 부부의 신고로 망인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서 강력6팀은 추가 금품요구 전화에 대비하여 통화음성 녹음 및 발신번호 추적 준비를 하였고, 같은 경찰서 강력2팀은 망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위치추적을 실시하고, 망인의 계좌를 부정계좌로 등록하여 예금의 지급이 정지되도록 하는 한편, 망인의 계좌를 통하여 출금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거래지점이 경찰에 통보되도록 조치하였다. 이후 망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위치추적 결과 그 위치가 대구 달서구 일대로 파악되자 경찰은 피고 1(대판:소외인)을 유인하여 수사자료를 확보하고자 원고 부부로 하여금 망인의 계좌에 200만 원을 입금토록 하면서 위 지급정지 조치를 일시 해제하고, 광역수사대 4개팀 29명을 달서구 일대에 배치하였다.
2) 피고 1(대판:소외인)은 같은 날 13:42경 대구 달서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편의점 내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망인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3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4:01경 같은 구 이곡동에 있는 대구은행 ☆☆☆☆지점 내 현금지급기에서 3회에 걸쳐 195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에 경찰은 위 현금지급기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 자료를 입수하여 피고 1(대판:소외인)의 인상착의를 파악하였고, 용의자가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흰색 모닝을 운전하고 다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3) 경찰은 같은 날 18:57경 부정계좌등록시스템을 통하여 피고 1(대판:소외인)이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대구은행 ☆☆지점 내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인출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이러한 사실을 무전으로 전파하였다. 한편, 대구 달서구 호산동 일대를 수색하라는 지시를 받고 형사기동차량(비노출 스타렉스)을 타고 그 일대를 수색하던 ▷▷경찰서 형사과 강력1팀은 19:22경 대구 달서구 호림동 호림네거리에서 강변도로 방면으로 이동하다가 피고 1(대판:소외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의심되는 용의차량을 발견하고, 용의차량을 서행으로 미행하였고, 용의차량이 지역난방공사 북편 편도 1차선 도로에 진입하여 길 가장자리에 정차하자 위 형사기동차량을 용의차량의 약 10미터 후방 길 건너편에 정차시켰다. 위 강력1팀의 팀장 경위 소외 2는 팀원인 경사 소외 9와 소외 10에게 용의차량에 대한 검문을 지시하였고, 소외 9와 소외 10은 위 형사기동차량에서 내려 용의차량에 대한 검문을 실시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 1(대판:소외인)은 실제로 위 용의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정차한 후 위 형사기동차량이 바로 따라와 후방에 정차하고, 소외 9와 소외 10이 무전기 또는 수첩으로 보이는 검은색 물건을 들고 형사기동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두 사람이 형사라는 것을 직감하고 위 승용차를 급발진시켜 도주하였다.
4) 위 강력1팀은 위 승용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위 승용차의 번호를 확인하여 이를 무전으로 전파하였고, 인근에 배치되어 있던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조직1팀이 19:30경 도주 중인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추격을 시작하였으나 퇴근 시간대의 혼잡한 교통으로 인하여 피고 1(대판:소외인)을 검거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이후 조직1팀은 위 추격과정에서 알게 된 용의차량의 특징을 무전으로 전파하였다.
5) 한편, 피고 1(대판:소외인)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망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원고 부부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전화를 수시로 하였다. 따라서 경찰은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하여 피고 1(대판:소외인)의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피고 1(대판:소외인)은 경찰의 추격을 받게 된 후 19:26경 원고 부부에게 전화하여 ‘경찰에 신고했네, 쫓기고 있다. 고마워’라는 말을 남기고는 망인의 휴대폰 전원을 꺼버려 더 이상 휴대폰 위치추적을 할 수가 없었다.
6) 피고 1(대판:소외인)은 경찰로부터 추격을 당하는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더 이상 자신을 알고 있는 피해자를 살려둘 수 없다고 생각하고 88고속도로를 통해 경남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에 있는 ◎◎마을 입구로 가 위 승용차를 세우고 망인을 살해한 후 망인의 사체를 싣고 88고속도로를 통해 대구로 돌아오던 중 경남 거창군 ▽▽ 지점에 이르러 수풀이 우거진 배수로를 발견하고 사체를 위 배수로 안에 유기하였다.
7) 피고 1(대판:소외인)은 같은 날 19:41경 화원톨게이트, 같은 날 20:33경 거창톨게이트를 통해 대구를 벗어나 거창군으로 갔다가 21:34경 거창톨게이트, 22:33경 화원톨게이트를 통하여 다시 대구로 돌아왔으나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검문검색을 받지 않았다.
8) 경찰은 6. 24. 8:10경 대구에서 타시도로 연결되는 톨게이트에서 검문검색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고, 같은 날 10:00경 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일제 수색을 실시할 것을 결정하고, 같은 날 14:00경부터 용의자 및 용의차량 발견을 위한 일제 수색을 실시하여 16:25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피고 1(대판:소외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주거지 일대에서 잠복하던 중 같은 날 19:50경 같은 동에 있는 ◁◁사우나 앞에서 피고 1(대판:소외인)을 검거하였다.
라. 원고들의 신분관계
원고 1, 원고 2는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3은 망인의 동생이다.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이 범인검거의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하여 망인과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불법행위자인 피고 1(대판:소외인)과 각자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서 망인은 일실수익 254,804,362원, 위자료 3,500만 원의 손해를, 원고 1은 위자료 1,500만 원, 장례비 300만 원의 손해를, 원고 2는 위자료 1,500만 원의 손해를, 원고 3은 위자료 300만 원의 손해를 각 입었는바, 피고들은 각자 그 손해의 일부로 원고 1에게 5,800만 원(= 일실손해 4,000만 원 + 위자료 1,500만 원 + 장례비 300만 원), 원고 2에게(= 일실손해 4,000만 원 + 위자료 1,500만 원), 원고 3에게 300만 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 2가 그 판시 일시에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지천면 덕산리 앞 편도 1차로 상을 대구 방면에서 왜관 방면으로 시속 60km인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던 중, 타이어 상태를 잘 점검하지 아니하여 좌측 앞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면서 중심을 잃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한 잘못으로 인하여 마침 반대편으로 진행해 오던 원고 2 소유로서 원고 1이 운전하던 판시 1t 트럭의 왼쪽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이하 1차 충돌사고라 한다), 피고 1은 판시 르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합차의 바로 뒤를 따라 직선도로인 위 도로를 운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다소 초과한 상태에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위와 같이 1차 충돌로 인하여 중앙선을 가로질러 비스듬하게 정지한 위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이하 2차 충돌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위 승합차가 회전하면서 승합차의 앞부분이 위 트럭의 앞부분을 충격하게 된 사실, 위 1, 2차 충돌사고로 인하여 원고 1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부위의 상해를 입었는데, 그 상해 중 어느 부분이 1차 충돌사고로 인한 것이고 어느 부분이 2차 충돌사고로 인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피고 1의 면책 항변에 대하여, 1차 충돌사고로 인한 위 승합차 및 트럭이 크게 파손된 반면에, 2차 충돌사고로 인한 위 승용차 및 승합차의 손상 정도는 비교적 가볍고, 그 판시와 같이 위 승용차가 승합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승합차의 앞부분이 뒤틀리면서 트럭 쪽으로 밀려 다시 충돌하게 되었으므로 2차 충돌사고로 인하여 원고 1에게 가하여진 충격력은 비교적 가볍다고 볼 수밖에 없으나, 그 충격력이 원고 1에게 전혀 미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 1의 면책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관점에서 보아 피고 1의 손해배상책임은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 2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손해액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반면 피고 1에 대하여는 재산적 손해액은 원고들의 손해액 중 30%로,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도 그 일부만으로 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여, 피고 2에 대하여는 원고 1에게 금 152,830,162원, 원고 2에게 금 11,88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2,000,000원의 지급을, 피고 1에 대하여는 피고 2와 연대하여 위 각 금원 중 원고 1에게 금 41,089,048원, 원고 2에게 금 4,064,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1,000,000원의 지급을 각 명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음을 적법하게 인정하고서도, 피고 1이 피고 2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가볍다는 이유로 피고 1의 원고들에 대한 책임 범위를 그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한 것은 이유모순에 해당할 뿐 아니라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와 원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의 각 일부씩을 채택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 1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1의 부대상고이유를 본다.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1에 의한 위 2차 충돌사고로 인하여 정지하고 있던 위 승합차를 들이받음으로써 승합차가 회전하면서 원고 1이 타고 있던 트럭의 앞부분을 충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충격이 원고 1의 상해에 전혀 가공한 바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또는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1의 부대상고는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1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인용금액과 피고 1에 대한 인용금액의 각 차액에 해당하는 원고 1에 관한 금 111,741,114원, 원고 2에 관한 금 7,816,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관한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1의 부대상고는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과 피고 2 사이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책임의 근거
(1) 소외 G은 1995. 6. 15. 15:40경 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H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왜관 방면으로 시속 60km인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던 중, 위 승합차 타이어의 상태를 잘 점검하지 아니하여 좌측 앞타이어에 펑크가 나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보고 진행하여 오던 원고 B 소유로서 원고 A 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파워봉고 1t 트럭의 왼쪽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고(이하 1차 충돌이라 한다.),피고는 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르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합차의 바로 뒤를 따라 직선도로인 위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넘어 다소 과속한 상태에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위와 같이 1차 충돌로 인하여 중앙선을 가로질러 비스듬하게 정차한 위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이하 2차 충돌이라 한다.),이로 인하여 위 승합차가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위 승합차의 앞부분이 위 트럭의 앞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2) 위 1,2차 충돌로 인하여 원고 A은 우요골 원위부 복합골절, 양측 대퇴골 골절, 우슬개골 복합 개방성 골절, 우경골 복합 개방성 골절, 좌족부 개방성 골절 탈구, 좌족부 탈장갑창, 좌주두 개방성 골절,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좌측 족부내측부 복재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으나, 위 원고가 입은 상해 중 어느 부분이 위 1차 충돌로 인한 것이고 어느 부분이 위 2차 충돌로 인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3)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발생한 위 1,2차 충돌로 인하여 원고 A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위 원고가 입은 상해 중 어느 부분이 위 1차 충돌로 인한 것이고 어느 부분이 위 2차 충돌로 인한 것인지가 밝혀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피고 <삭제>는, 원고 <삭제>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것은 피고 <삭제>의 위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위 1차 충돌의 결과이고 피고 <삭제>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위 2차 충돌로 인하여 위 원고가 입은 상해는 전혀 없으므로, 피고 <삭제>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 <삭제>는, 원고 <삭제>에게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 <삭제>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시 좌 제1수지 신전건파열상을 입어 이로 인한 수관절 능동신전불능의 후유장해로 3.6%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고, ② 좌 족부 신경영역의 심한 감각이상과 과민감각으로 인한 후유장해로 1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으며, ③ 양측 하지부 노출면에 남아 있는 현저한 추상장해로 9.75%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1996. 12. 23.부터 1997. 1. 24.까지의 진료비로 <삭제>병원에 지급한 치료비를 기왕의 치료비라고 주장한다.

Prompt: 다음 두 판결문은 같은 사안에 대해 다루고 있나요?

원고,피고(대한민국) 둘다 상고인이면서 피상고인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며(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참조),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 함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고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나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뜻은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게 하는 법률적 장애가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대법원 1992. 2. 25. 선 91다931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들은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원고들이 C을 대위하여 구하는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되므로 먼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1) 민사집행법 제225조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는 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압류명령에서 피압류채권은 압류명령 그 자체의 합리적인해석에 의하여 다른 채권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압류명령은 무효이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C의 사실상 파계 당시 177개에 이르는 계에 가입한 상태였던 사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압류할 채권을 별지 4 표 기재의 계불입금채권으로 표시하였는데 위 채권은 피고가 계금을 수령한 110개의 계에 관한 것으로서 위 110개의 계는 그 가입일, 종류(낙찰계와 번호계), 계원, 계금불입일 등이 모두 다른 사실을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위 별지 4표 기재의 채권은 각 별개의 계약에 기한 별개의 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압류할 채권을 위 각 채권 전부인 것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위 압류 및 추심명령 그 자체의 합리적인 해석에 의하여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은 복수의 피압류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던 사안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2) 또한 원고는, 피고가 그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E 등으로 하여금 E 등의 C에 대한 실제의 채권을 초과하는 집행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도록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그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E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압류명령의 피압류채권이 청구금액을 초과하면 집행관은 초과분에 해 당하는 압류를 취소하여야 하나, 이 사건에서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전부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초과압류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로 집행관이 초과분에 해당하는 압류를 취소한 바도 없으며, 취소된 바가 없는 초과압류라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3) 결국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어느모로 보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유효하므로, 채무자인 C은 그 피압류채권인 피고에 대한 별지 4 표 기재 합계 107억 8,495만 원의 계불입금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에서 C을 대 위하여 C의 위 합계 107억 8,495만 원의 계불입금채권에서 C의 피고에 대한 계불입금반환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정산금채권에 대한 이행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주장 자체로 C이 이미 추심권능을 상실한 위 계불입금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하는 법률적 장애가 없어야 한다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C의 계 운영과 피고의 계 가입 등
1) C은 2004. 5.경부터 'D'라는 이름으로 다수의 낙찰계 및 번호계를 조직·운영하면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고 계금을 지급해 오던 중, 2008. 11.경 계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았다는 등의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
2) 피고는 D의 계원으로서 다수의 낙찰계 및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납입하였는바, 피고가 가입한 각 계는 C이 구속될 무렵인 2008. 10. 말경 사실상 모두 깨어졌다.
3) C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계원이 가지고 있는 통장에 그 수령일자와 금액 등을 기재한 후 확인란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주었고,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위 통장에 계금의 지급일자와 '낙' 또는 '낙찰'이라고 기재한 후 확인란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주었는데, 위 통장에는 계원들이 계불입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지체하거나 계의 안전을 위하여 계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주가 계원들에게 탈퇴를 명할 수 있고, 탈퇴시 계원들은 계의 종료 후 불입한 원금만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C이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고 받아 둔 계금 수령증에는 잔여 회차 계불입금을 차질 없이 매월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피고가 가입한 계가 2008. 10. 말경 파계될 당시 피고는 별지 4 표 기재와 같이 계금을 수령한 계에 관하여 계불입금 합계 107억 8,495만 원을 납입하지 않은 상태 였고, 별지 5 표 기재와 같이 계금을 수령하지 않은 계에 관하여 계불입금 합계 55억 3,674만 원을 납입한 상태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지급명령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별지 1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에서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전부를 모두 합쳐 '원고들'이라 한다]은 C이 운영하는 계가 사실상 파계된 이후에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99246호, 2008차99903호, 2008차104913호, 2008차105895호, 2009차36346호로 계불입금의 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선택적으로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원고들은 별지 3 표 기재 금액과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E 등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1) E, F, G, H, I(이하 'E 등'이라 한다)은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5405호로 계불입금 반환 등 명목으로 30억 8,25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E 등은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위 법원 2012타채7158호로 청구금액을 합계 2,420,409,696원으로 하고 압류할 채권을 별지 4 표 기재와 같이 C의 피고에 대한 계불입금채권 합계 107억 8,495만 원으로 표시하여 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3. 9.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별지 4 표 기재의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는C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C은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E 등은 위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은 2012. 3.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가. 원고들의 주장
1) C은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계금을 수령한 계에 관하여 납입하지 않은 107억 8,495만 원의 계불입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위 채권에서 피고가 계금을 수령하지 않은 계에 관하여 납입한 계불입금 원금 합계 55억 3,674만 원을 공제하면 52억 4,821만 원의 정산금채권이 남는다. C은 무자력 상태로서 위 정산금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C의 채권자로서 C을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에게 위 52억 4,821만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별지 2 표 기재 각 청구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무효이고, 피고가 그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E 등으로 하여금 E 등의 C에 대한 실제의 채권을 초과하는 집행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도록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채무자 C은 피고에 대한 계불입금채권에 대한 추심권능을 상실하였는바 C을 대위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C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계를 운영하였으므로 위 계가 사실상 파계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 정산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정산금채권이 당연히 발생하지는 않는다.
3) C은 피고에게, 피고가 계급을 수령하지 않은 계에 관하여 납입한 계불입금 원금 55억 3,674만 원뿐만 아니라 위 해당 계의 계급을 수령한 계원으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받은 금원도 반환하여야 하는바, C이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불입금은 83억 3,100만 원이므로, C의 피고에 대한 정산금채권은 위 계불입금채권 107억 8,495만 원에서 위 83억 3,100만 원을 공제한 24억 5,395만 원에 불과하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압류채권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특히 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그럼에도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이하 ‘압류 등 결정’이라 한다)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해서는 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그 각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압류 등의 신청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그 경우 채권자는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압류 등을 신청하는지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 압류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단지 그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압류의 대상인 채권으로 나열하고 그 중 집행채권액과 동등액에 대한 압류를 구하는 등으로 금액만을 한정하여 압류 등 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 및 제3채무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하여 지급이나 처분이 금지된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고, 그 결과 채무자가 압류 등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거나 제3채무자가 압류된 부분만을 구분하여 공탁을 하는 등으로 부담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한편 채권의 추심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대위절차 없이 추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서 유효한 압류명령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압류명령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심명령도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그와 같은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이의나 즉시항고로써 가압류결정이나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다툴 수 있지만, 제3채무자로서도 추심금 소송에서 추심명령의 무효를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
한편 집행법원으로서도 압류 등 신청사건을 심리하면서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지만, 압류의 대상인 여러 채권의 합계액이 집행채권액보다 오히려 적다거나 복수의 채권이 모두 하나의 계약에 기하여 발생하였거나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일괄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할 대상인 채권별로 압류될 부분을 따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압류 등 결정은 유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집행법원이 압류 등 신청채권자의 신청취지 그대로 압류할 채권을 표시하여 압류 등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반드시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압류 등 결정의 효력을 부정한다고 하여 상고이유의 주장처럼 일반적인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투어스건설(이하 ‘채무자’라 한다)과 피고 사이에 2005. 11. 15. ○○아파트 신축공사 공사도급계약, 2006. 12. 11. △△아파트 신축공사 공사도급계약, 2007. 4. 25. □□아파트 신축공사 공사도급계약이 각 체결된 사실, 원고는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할 채권을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의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788,487,700원’으로 표시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08. 6. 17. 원고의 신청내용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한 사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위 각 신축공사대금채권액의 합계는 위 788,487,700원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던 사실, 그리고 원고는 다시 채무자를 상대로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을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802,248,270원’으로 표시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08. 8. 6. 원고의 신청내용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사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위 각 신축공사대금채권액의 합계 역시 위 802,248,270원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과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압류의 효력이 위 각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어느 신축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미치는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압류의 대상 또는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2. 압류경합에 따른 피압류채권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35조 제1항은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규정을 근거로 하여, 설사 이 사건 압류 등 결정에서 압류할 채권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이 이 사건 각 신축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하여 전체 가압류 및 압류금액이 이 사건 각 신축공사대금채권액의 합계를 넘어서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 및 압류와의 압류경합 때문에 이 사건 압류 등 결정의 압류할 채권은 이 사건 각 신축공사대금채권 전부로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압류의 경합은 채권 일부에 대한 유효한 가압류나 압류가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압류 등 결정은 그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주식회사 투어스건설(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채원건설, 이하 ‘ 투어스건설’이라 한다)은 피고와 양산시 웅상읍 주진리 (지번 1 생략) 소재 양산덕계 코아루아파트(이하 ‘양산아파트’라 한다), 포항시 남구 연일읍 보천리 (지번 2 생략) 소재 연일 에코 코아루아파트(이하 ‘포항아파트’라 한다), 충남 당진군 당진읍 채운리 (지번 3 생략) 소재 당진 코아루아파트(이하 ‘당진아파트’라 한다)의 각 신축공사에 관하여 다음 표와 같이 각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n 나. 원고는 2008. 1. 18. 투어스건설과 양산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788,487,700원 상당의 가스오븐렌지 외 5개 품목을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제품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하였다. 그런데도 투어스건설이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8.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35809호로 “투어스건설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788,487,7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8. 7. 4. 투어스건설에게 송달되었고, 2008. 7. 19.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8. 6. 17. 투어스건설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 788,487,7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4316호로 “투어스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양산아파트 및 포항아파트 및 당진아파트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788,487,700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08. 6.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08. 8. 6.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금 788,487,700원, 이자 13,393,490원, 독촉절차비용 344,960원, 집행비용 22,120원, 합계 802,248,27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타채18080호로 “투어스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양산아파트 및 포항아파트 및 당진아파트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788,487,700원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13,760,570 <각주1>원을 압류하며, 위 압류채권 합계 802,248,270원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08. 8.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이 사건 가압류결정 당시 양산아파트 공사대금채권, 포항아파트 공사대금채권, 당진아파트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의 합계액은 피가압류채권액인 788,487,700원을 초과하고 있었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의 합계액은 피압류채권의 합계액인 802,248,270원을 초과하고 있었다.
바. 피고는 2009.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년금제2780호로 양산아파트 신축공사대금 1,962,715,465원을 집행공탁하였다. 원고는 위 공탁금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기477호 배당절차에서 위 추심금 802,248,270원 중 57,895,055원을 배당받았다.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 중 각 788,487,700원 또는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에 포괄적으로 미친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 중 각 802,248,270원 또는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에 포괄적으로 미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추심금 802,248,270원에서 원고가 수령한 배당금 57,895,055원을 제한 나머지 추심금 744,353,2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가압류 또는 압류하고자 하는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 중 공사대금액이 많은 순서 또는 계약일이 빠른 순서 등으로 가압류채권액 또는 압류채권액을 특정하지 않아,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액 중 가압류 또는 압류된 범위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피가압류채권 또는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

Prompt: 다음 두 판결문은 같은 사안에 대해 다루고 있나요?

원고(삼선전자 주식회사)


라.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3항은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김AA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것이 위 ”증여”에 해당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김AA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김A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XX리 550-11 토지를 14필지로 분할하여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한 후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외로 이주하게 되어 부동산거래의 편의를 위해 이 사건 각 토지를 김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위 14필지의 토지들 중 이 사건 각 토지(3필지)만을 특정하여 김AA에게 양도한 점, 해외이주선고를 한 이후에도 대부분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하였으며 특히 XX리 550-12, 23 토지의 각 매매계약일에 국내에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김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가중됨에도 이를 감수 하면서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김AA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받기 이전에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거래에 관여한 바가 없었던 반면, 이후에는 매도인으로서 XX리 550-23 토지의 분양 계약서에 날인을 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고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YY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 직접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을 행사하였다.
③ 원고와 김AA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거래가격 허위신고 여부에 대한 조사 당시 원고가 김AA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한 바 있다.
④ 피고가 2010. 8. 2. 김AA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후, 2010. 6. 29. 김AA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XX리 550-13 토지에 관하여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처분에 따른 압류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김AA은 위 증여세부과처분이나 압류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각종 산지의 원상복구와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를 하는 등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갑 제23, 24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XX리 산 98-15 토지(2005. 1. 20. 등록전환되어 분할 전 XX리 550-11 토지가 되었다)에 대하여 받았던 산지전용허가의 기간만료로 발생한 원상복구 대집행비용이 원고가 가입한 인허가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으로 지급된 사실, 원고가 XX리 550-16, 17, 18, 24 토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원고는 2004. 12. 28. 부동산매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 4. 7. 원고 소유의 강원도 홍천군 서면 XX리(이하 ’XX리’라고만 한다) 550-11 임야 9,848㎡를 XX리 550-11 내지 24의 14필지로 분할하였다.

나. 위 14필지의 토지 중 XX리 550-12 임야 724㎡’ XX리 550-13 임야 684㎡, XX리 550-23 임야 65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6. 23. 김AA 앞으로 2008. 6.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2008. 6. 20. 김AA에게 대금 000원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그에 따라 산출된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0. 8. 2.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김AA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김AA에게 2008년 귀속 증여세 000원을 부과한 후, 2010. 9. 16.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하고 원고에게 위 증여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1. 4. 1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9. 9. 기각되었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AA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한 것이 아니라 해외이주로 국내에 거주 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 및 매각 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상고이유 제1, 2, 3점을 함께 살핀다.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민법 제830조 제1항 소정의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등 참조),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밝혀낸 사실,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위 본인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 결과 아래 내역과 같이 남편 소외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는데, 그 사실확인서에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증여일자’, ‘증여가액’, ‘증여자금출처’, ‘수증자’, ‘수증 후 사용처’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사실, 당시 원고는 동석한 세무사의 검토를 거친 후 위 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이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이 소유하고 있던 돈에서 충당된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판시 증거만으로는 원고 부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앞서 설시한 각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다가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소외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부별산제 및 명의신탁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피고는 2003. 11. 1. 원고가 남편인 소외 B로부터 2000. 11. 15.부터 2002. 11. 30.까지 7차례에 걸쳐 별지 과세처분 내역표(이하 별지 표라고 한다) ㉣란 기재와 같이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위 표 ㉢란 기재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가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증여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B가 2000. 11. 14. 서울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20,000,000원을 다음 날 원고에게 증여하였으며, 원고는 위 돈을 부동산 취득자금의 일부로 사용하여 서울 영등포구 C 대 242.4m² 및 그 지상 3층 점포 건물(이하 'D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2) B가 그 소유의 서울 강동구 E 대 224m²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F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여 원고에게 매각대금 750,000,000원 중 394,500,000원을 별지 ㉠란 기재 순번 2-7항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 증여하였고, 원고는 위 돈을 사용하여 시흥시 G 대 232.7m²에 대한 분양권과 H 대 343.3m² 외 9필지 토지를 취득하고 I, J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며(이하 위 분양권, 대지, 건물을 합하여 '시흥시 부동산'이라 한다), 공주시 K 대 83.3m², L 대 517.1m² 및 그 지상 건물(이하 '공주시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n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B는 1985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고, 원고는 결혼 이후 전업 주부로 일하였다.
(2) B는 1983. 6. 15.경부터 1994. 12. 31.경까지 주식회사 럭키화학의 대리점인 M를 운영하였고, 1995. 7. 1.경부터 1997. 6. 19.경까지 주식회사 LG의 하청공장인 M를 경영하였으며, 1996. 4. 26.경부터 소규모 점포와 다세대주택 등의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3) B는 2000. 9. 18. 주식회사 하이마트로부터 D 부동산을 금 6억 2천만원에 매수한후 N에게 위 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주고 위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를 감독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4) B는 D과 시흥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다. 시흥시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갑 제9호증)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갑 제10호증)의 원고 이름 옆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원고의 핸드폰 번호(O)가 아닌 B의 핸드폰 번호(P)이다.
(5) B는 N에게 시흥시 토지 위에 건축되는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를 도급주고,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를 감독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6) B는 공주시 부동산의 매수 및 신축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감독을 하였다.
(7) B가 위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별지 표 순번 1기재 금원은 그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직접 매도인에게 지급하였고(피고는 D 부동산의 취득일을 증여일로 보았다), 순번 2-6항 기재 금원은 F 부동산 매각대금을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분산하여 입금하였다가 이를 인출하여 매매대금 혹은 공사대금 지급에 사용하였고(피고는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일자를 증여일로 보았다), 순번 7항 기재 금원은 위 부동산 매각대금의 일부로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의 입금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직접 공주시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피고는 증여일을 2002. 11. 30. 로 특정하였는바 어떤 경위로 위 날짜를 증여일로 특정하였는지 분명하지 않다).
(8)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의 매수 및 신축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D, 시흥시, 공주시 소재 각 부동산은 실제 B 소유이거나 원고와 B가 공동으로 취득한 공유재산으로, B가 자신의 지분을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B로부터 위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행하여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B 명의의 F 부동산은 원고 부부가 혼인생활 중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부부 공유재산이므로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원고가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이를 가리켜 증여로 볼 수 없으니 이 점에서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Prompt: 다음 두 판결문은 같은 사안에 대해 다루고 있나요?


다. 판단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국토계획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결국 재량행위에 속한다. 행정행위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하는 경우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 ②에 관하여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 7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증인 M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각 신청지에 들어설 건축물의 좁은 쪽 너비는 A동이 12.85m, B동이 9.88m 남짓인 사실, A동은 높이 24.10m, 지상 8층 규모의 건물에 고시원 39실을, B동은 높이 26.9m, 지상 9층 규모의 건물에 고시원 39실과 단독주택 1가구를 배치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사실, A동, B동 모두 그 해당 신청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는 0.5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고 건축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신청지에 건축될 A동과 B동은 폭이 협소한 대지에 맞추어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그 건축이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신청지의 폭 자체가 협소한 편이기는 하나, 이로써 실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그 소유자인 원고가 감수할 문제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A동과 B동의 건축계획이 국토계획법 제58조 제4항 소정의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이라는 기준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 ②는 그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 ③에 관하여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5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 M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1신청지 중 일부 경사가 심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신청지 전체의 평균 경사도는 10° 13' 58"로서 화성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경사도에 저촉되는 바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각 신청지와 인접 K아파트 주차장 부지의 경계에는 K아파트에서 안전확보를 위해 설치한 4m 가량의 옹벽이 존재하고, 이 사건 각 신청지와 인접 J대학교 부지의 경계에는 J대학교에서 설치한 10m 이상의 옹벽이 있으며, 이와 별도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청지의 경계를 따라 옹벽을 설치하여 A, B동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각 신청지에 신축될 A, B동의 안전성에 관하여 전문구조기술사는 설계대로 시공될 경우 그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청지의 부지 절토에 따라 발생되는 절개면에 대한 안전조치를 수립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 ③은 피고의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설령 원고의 건축설계상 위와 같은 절개면에 대한 안전조치가 다소 미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설계나 공법 등을 변경함으로써 충분히 보완 가능하고, 그 기준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 나목 (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 해야 하는 안전조치의 기준이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로 마련되어 있음에도 그 중 어느 것에 저촉되는지 밝히지도 않고 아무런 보완도 지시하지 않은 채 이를 이 사건 각 처분의 독자적인 처분사유로 든 것은 비례의 원칙에 따른 심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제1처분의 처분사유 ①에 관하여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 M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동의 진·출입에 바로 연결되는 그 전면의 L 도로는 경사도 약 8°, 폭 20m의 직선 왕복 3차선 도시계획도로로서 A동을 전후한 그 일대구간에서는 A동으로 진·출입하는 차량을 멀리서부터 볼 수 있는 형상과 구조이고, 그 구간을 통행하는 차량이 그다지 많지는 않으며, 중앙에 안전차로가 길게 설치되어 있는 점, ② 현재 위 도시계획도로로부터 이 사건 제1신청지로 들어가는 부분을 막고 있는 블록 담은 J대학교에서 임의로 설치한 것으로서 그 일대 경사지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A동의 법정 주차대수가 7대에 불과하여 이 사건 제1신청지를 드나드는 차량의 절대적인 숫자가 적고, 따라서 이로써 위 도시계획도로의 교통소통이 저해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동으로 진·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위 도시계획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이 저해되거나 주변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의 처분사유 ① 역시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적법한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4) 이 사건 제2처분의 처분사유 ①에 관하여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 7호증의 각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제2신청지는 위 도시계획도로와 접하여 있지 아니하고 그 도로로부터 이 사건 제2신청지로 들어가는 진·출입도로는 막다른 도로에 해당하여 그 폭이 6m 이상 확보되어야 하는 사실, 현재 위 도시계획도로로부터 이 사건 제2신청지로 연결되는 비포장의 현황도로가 존재하나, 이는 지목이 도로인 이 사건 국유지가 아니라 사유지인 화성시 N 토지를 대부분 지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국유지는 현재 그 일부인 286㎡에 대하여는 2010. 5. 26. K아파트 입주자대표인 O이 2010. 6. 10.부터 2013. 12. 31.까지를 대부기간으로 하여 주민공동의 영농 목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경작 중이고 그 나머지는 대부분 잡풀이 우거져 있는 사실, 따라서 B동 건축을 위하여는 위와 같은 폭 6m 이상의 도로가 현실적으로 개설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원고는 아직 도로 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국유지를 그 진·출입도로로 계획하여 이 사건 제2신청을 하였을 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2신청에서 그 진·출입도로로 계획한 이 사건 국유지는 그곳에 현황도로가 존재하지 않고 상당 부분 대부계약을 통하여 경작에 이용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지목은 도로이나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실제로도 이 사건 국유지를 이용한 B동으로의 진·출입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달리 이 사건 국유지에 도로를 개설할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제2신청은 건축법 소정의 접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를 지적하는 이 사건 제2처분의 처분사유 ①은 적법한 것으로 그 존재가 인정된다.
5) 소결론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나, 이 사건 제2처분은 그 처분사유 ①이 인정되고 이로써 그 처분을 하는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원고는 2011. 8. 17.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화성시 B 전 106㎡, C 임야 160㎡, D 전 60㎡ 및 E 전 249㎡ 중 100㎡에 지상 8층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1동을 건축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제1신청'이라 하고, 위 건물을 'A동', 그 부지를 '이 사건 제1신청지'라 한다)과 이 사건 제1신청지에 연접한 화성시 F 전 212㎡, G 답 105㎡, H 전 93㎡, E 249㎡ 중 149㎡에 지상 9층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1동을 건축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제2신청'이라 하고, 위 건물을 'B동', 그 부지를 '이 사건 제2신청지'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신청에 대해서는 ① A동의 전면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하여 직접 진·출입하게 되어 있는데, 경사진 전면 도시계획도로의 여건이 반영되지 않아 원활한 교통소통이 저해되거나 주변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고, ② 부지의 폭이 매우 협소하며, ③ 부지 절토에 따라 발생되는 절개면에 대한 안전조치가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2신청에 대해서는 ① B동의 진·출입계획은 인근 도시계획도로(중로 2류)로부터 이에 접한 국가 소유의 화성시 I 토지(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를 약 120m 정도 지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국유지는 그 실제현황이 구거 및 사면이어서 이를 이용하여 진·출입할 경우 인접 아파트를 포함한 주변 지역에 피해가 우려되고, ② 부지의 폭이 매우 협소하며, ③ 부지 절토에 따라 발생되는 절개면에 대한 안전조치가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4호,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의 규정에 부적합하다면서 2011. 9. 2. 이를 모두 불허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신청에 대한 불허처분을 '이 사건 제1처분', 이 사건 제2신청에 대한 불허처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그 각 처분사유는 위 순번으로 특정한다).
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행정심판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2. 1. 19. 기각되었다.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 ②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신청지의 폭이 협소한 것은 원고가 감당할 부분이며 이를 감안하여 폭이 좁은 건물을 지으면 되는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청지에 건축될 A, B동에 대하여 화성시 건축조례 제34조 [별표 4] 제2호 바목에 따라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0.5m 이상의 이격거리를 준수하여 그 건축을 계획하였고, 이 사건 각 신청지와 접한 J대학교 부지는 학생군사교육단의 운동장으로, K아파트 부지는 주차장으로 각 이용되고 있어 A, B동은 J대학교 건물 및 K아파트 건물과는 실제 상당한 이격거리를 두게 되어 있다. 따라서 부지의 폭이 협소하다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 ②는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 ③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신청지는 그 평균경사도가 10° 13' 58"로서,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경사도 15° 미만의 토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신청지의 대부분이 속하고 있는 준주거지역의 경우 위 도시계획조례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경사도는 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신청지에 들어설 A, B동에 대해서는 구조설계를 마치고 건축법 제4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를 확인하였으며, 이 사건 각 신청지와 인접 J대학교 부지 및 K아파트 부지의 각 경계에는 옹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안전조치를 수립하였다. 따라서 부지 절개면의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 ③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제1처분의 처분사유 ①에 관하여
A동 진·출입을 위해 계획한 도로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J대학교가 보안을 위해 임의로 설치한 블록 담으로서 언제든지 철거가 가능한 것이고, 이 사건 제1신청지로 진입하는 그 전면의 도시계획도로인 L도로는 완만한 경사의 폭 20m 도로인데, A동의 법정 주차대수는 7대에 불과하여, 그 차량이 A동에 진·출입한다 하여 위 L도로의 교통소통을 저해할 만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의 처분사유 ① 또한 이유 없다.
4) 이 사건 제2처분의 처분사유 ①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2신청지 내지 B동의 진·출입 도로구역으로 계획한 이 사건 국유지는 지적상 그 폭이 10m 내외이고 지목이 도로일 뿐 아니라 실제 현황도 일부 잡풀만 있는 상태로 자동차 통행이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국유지를 통해 차량이 B동으로 진·출입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2처분 중 처분사유 ①도 적법한 처분사유가 되지 못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2002. 4. 24. 그들 소유의 서울 광진구 (주소 1 생략) 전 1,739㎡(이하 '제1토지'라 한다) 지상에 연립주택 1동 19세대(연 면적 1,997.4㎡)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제1토지가 인근의 삼성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인 이른바 맹지로서 (주소 2 생략) 대 151㎡(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공로에 이를 수 없는데, 제2토지가 건축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으로서 매각계획이 없어 원고들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같은 달 29.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건축허가신청은 제1토지가 건축법 소정의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고 제2토지가 국유재산이며 현재 원고들이 제1토지에 출입하기 위하여 제2토지로 통행하는 것을 피고가 방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건축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지만, 피고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제2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매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건축법 제33조 제1항이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피난상·방화상·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보존케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여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대지가 접하고 있는 시설물의 종류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829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제1토지는 건축법 소정의 도로와 접하지는 않지만 연접한 국유지인 제2토지를 통행하여 폭 15m인 (주소 3 생략) 도로에 진입할 수 있고, 제2토지는 1989년경 삼성아파트가 준공될 무렵부터 그 중 일부가 삼성아파트 1동과 나동 사이의 통행 및 제1토지의 출입을 위하여 사용되어 온 점, 원고들이 제1토지에 건축하려는 연립주택은 19세대 규모이고 제2토지는 폭이 약 4m로서 위 연립주택에 출입할 사람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점을 알 수 있고, 만약 제2토지에로의 통행이 차단된다면 제1토지는 맹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1987년경 건설부장관이 인근의 삼성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함에 기인한 것인바, 위 승인 당시 건설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인 삼성직장주택조합 등에게 '제1토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개설 조치할 것'이라는 조건을 붙이는 한편, 국유지인 (주소 4 생략)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위 조합 등에게 매각하면서도 제2토지를 남겨두어 제1토지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제공하였으므로, 국가나 그로부터 제2토지에 대한 관리를 위임받은 피고로서는 제1토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원고들의 제2토지에 대한 매수신청을 받아들이거나 적어도 제1토지 상의 건축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제2토지를 통행하는 것을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건축허가신청은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는 달리 위 건축허가신청이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원고들은 서울 광진구 I 전 1,739㎡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로서 2002. 4. 2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지상 5층, 연면적 1,997.4㎡ 규모의 연립주택 19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2. 4. 29. 건축법 제8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맹지로서 원고들이 서울 광진구 J 대 151㎡(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를 도로로 보고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대지는 현재 국유재산으로서 매각계획이 없으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한 도로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가. 원고들의 주장
(1) 건축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소정의 도로란 실제 도로의 기능을 하면 족하고 반드시 관계법령에 의해 도로로 지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대지는 인근 K아파트 주민들의 통행로 및 이 사건 토지의 출입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이므로, 이는 건축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
(2) 가사 건축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도로가 관계법령에 의해 도로로 지정된 것만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지는 인근 K아파트 주민들의 통행로 및 이 사건 토지의 출입로로 이용되고 있고, 그 폭이 약 4m에 이르며,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될 연립주택의 세대수가 19세대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대지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곳에 K직장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을 허가할 때 이 사건 토지의 출입을 위한 도로개설을 예정하고 그 도로부지로 남겨 놓은 것인데, 이 사건 토지의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이 사건 대지를 도로부지로 남겨둔 취지에 반하여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Prompt: 다음 두 판결문은 같은 사안에 대해 다루고 있나요?

원고(A), 피고(화성시장) 둘다 상고인이면서 피상고인

피고(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3.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평택시 B 지상 C호 건물 10,038.07m² 증축부분(이하 '이 사건 증축 부분'이라 한다)과 B 지상 D호 건물 79.05m² 증축부분(이하 '2차 증축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2차 증축부분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환송 전 이 법원에서 항소를 받아들이는 승소 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상고한 환송판결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동업약정 및 토지 등의 취득
1) E, F, G, H, I, J, K, L, M, N, O(이하 '공동사업자 11인'이라 한다)는 2007. 1.경 평택시 소재 P공단 내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 소유의 토지와 창고를 매입하고 별도로 설립한 법인을 통해 그곳에 창고를 증축한 뒤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 사용료 등의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2) 위 동업약정에 따라 공동사업자 11인 중 E, F, G, H, I, J, K, L(이하 '공동사업자 8인'이라 한다)은 Q 소유의 평택시 R 잡종지 6,158.6m² 중 합계 3,341.8718/6,158.6 지분과 Q 소유의 S 잡종지 8,462.5m² 중 합계 4,592.0482/8,462.5 지분을 매수하여 2007. 3. 14. 그 각 지분에 관하여 공유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3인의 공동사업자인 M, N, O는 공동사업자 8인이 위와 같이 매수하고 남은 Q 소유 지분 중 위 R 토지에 대해서는 합계 835.4679/6,158.6 지분을, 위 S 토지에 대해서는 합계 1,148.0121/8,462.5 지분을 매수하여 2007. 4. 2. 그 각 지분에 관하여 공유등기를 마쳤다.
3) 공동사업자 11인은 2007. 7. 31. 위 토지들의 합병과 공유물 분할을 거쳐 생긴 평택시 B 잡종지 8,462.5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E 1,322.32/8,462.5 지분, F, G, H, I, J 각 991.74/8,462.5 지분, K, L 각 826.45/8,462.5 지분, M 176.2/8,462.5 지분, N, O 각 176.19/8,462.5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게 되었다.
4) 공동사업자 11인은 2007. 5. 1.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농산물 냉장보관창고를 신축·운영하여 생기는 이익의 분배를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자의 소유 지분을 출자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고, 상호를 'T'으로, 사업자를 공동사업자 11인으로, 개업일을 2007. 5. 25.로,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토지로, 사업의 종류를 창고업, 제조업, 부동산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5) 한편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Q 소유의 철근콘크리트조 단층 창고시설 3,384m²(이하 '기존건물'이라 한다)가 있었는데, 공동사업자 8인이 2007. 7. 2. 이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의 설립과 창고증축
1) 공동사업자 11인 중 6인과 그 외 공동사업자의 배우자 등 5명, 기타 2명 등 총 13명은 기존건물을 증축하여 창고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7. 8. 8. 자본금 30억 원으로 원고를 설립하였고, 공동사업자 11인은 2008. 1. 7. 그들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서의 건물증축공사허가를 받았다.
2) 원고는 2007. 9. 10.경 U 주식회사와 위 건물증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완공된 일반철골구조 경사판넬지붕 4층 공장․창고시설(1층 창고5,603.94m², 2층 사무실 760m², 3층 공장 1,674.15m², 3층 창고 3,925.83m², 4층 창고 1,458.15m²)은 2008. 9. 12. 사용승인을 받았다(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은 기존건물과 이 사건 증축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바, 이하에서는 이를 '이 사건 증축건물'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증축부분의 완공을 위하여 U 주식회사에 대한 도급공사비 등 합계 6,740,226,455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한 건축허가 명의(공동사업자 11인)가 기존건물의 소유 명의(공동사업자 8명)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한 등기신청이 반려되자, 공동사업자 11인은 기존건물 소유자인 공동사업자 8인의 소유 지분 중 일부를 나머지 공동사업자 3인에게 매매하는 내용의 형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2008. 11. 17. 위 3인 명의의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기존건물의 소유자를 공동사업자 11인으로 변경한 다음, 2008. 11. 19. 그 등기부의 표제부를 기존건물에서 이 사건 증축건물로 변경하는 표제부 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사용계약 등의 체결
1) 원고는 공동사업자 11인이 설립한 동업체인 T과 2007. 9. 10.자로 이 사건 증축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용권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1>2) 원고는 T과 2009. 4. 2.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가계약을 체결하였다.3) 원고는 T과 2009. 5. 25.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가계약을 체결하였다.라.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0. 11. 9. 원고가 이 사건 증축부분의 사실상 취득자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192,055,990원 및 농어촌특별세 19,205,59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3 내지 15호증, 갑 제17 내지19호증, 갑 제23 내지 31호증, 갑 제37 내지 40호증, 갑 제42, 43, 46, 47, 49, 50, 60 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이 사건 증축부분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라 공동사업자 11인이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원시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증축부분은 공동사업자 11인 소유의 기존건물에 부합되었다.
나) 원고와 T이 체결한 사용권계약은 토지 임차인인 원고가 지상에 건물을 증축하여 사용하되 그 증축부분을 토지 임대인인 공동사업자 11인(T)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산업시설구역인 V산업단지 내 W지구에 있고, 위 단지 내에서 할 수 있는 임대 및 창고업종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으로 제한되는바, T이 등기소유권을 취득한 뒤 원고에게 그 사용권을 주어야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산업단지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공동사업자 11인(T)이 이 사건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의사였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증축부분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축건물은 현재 임대되어 공장과 냉동창고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증축건물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되었는지 여부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99다2425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본다. 갑 제49, 50호증, 갑 제62 내지 6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축건물은 단층인 기존건물의 평면적을 확장한 뒤 그 위로 2층에서 4층까지 증축한 것으로 기존건물과 이 사건 증축부분이 내부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증축건물의 1층에는 냉동창고,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이, 2층에는 농산물냉장냉동창고, 사무실과 각종 회의실, 휴게실, 탈의실 등이, 3층에는 농산물냉장냉동창고, 가공실, 보관실, 창고 등이, 4층에는 농산물냉장냉동창고가 위치하고 있는데, 각 층에 위치한 창고들은 그 안에 적재된 수입농산물이 검역·통관(1층), 보관(1층~4층), 가공·포장(3층), 반출(1층) 등의 작업을 효율적으로 거칠 수 있도록 이송도어나 리프트도어 등을 통해 같은 층 또는 다른 층의 다른 창고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증축건물의 전기인입시설은 기존건물과 이 사건 증축부분의 것이 독립되지 않은 채 4층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증축건물 2층 이상의 층은 독립된 외부통로가 없어 기존건물이 있었던 위치에 설치된 계단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축부분은 그 구조나 용도에 비추어 기존 건물과 함께 하나의 통합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증축된 것으로 보이고 그 자체로서는 별다른 경제적 효용을 가지지 못하며 기존건물과 함께 이 사건 증축건물의 일부로서만 사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증축부분은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 면에서 기존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증축부분의 소유권 귀속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그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증축부분을 신축·완공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공동사업자 11인(T) 또는 공동사업자 8인 사이에서는 이 사건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와 T 사이에 작성된 2007. 9. 10.자 사용권계약서, 2009. 4. 2.자 및 2009. 5. 25.자 각 추가계약서의 내용은 모두 원고가 이 사건 증축부분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② 원고는, 원고와 공동사업자 11인(T) 사이에서는 이 사건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공동사업자 11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였고, 위 사용권계약서 등은 X이 계약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여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처분문서인 위 사용권계약서 등의 문언과 다른 내용의 소유권 귀속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갑 제72호증의 2에는 "사용권계약서는 X이 Y와 저(Z), 그리고 다른 투자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든 것이며…"라는 기재도 있다].
③ 또한, 원고는 당초에는 이 사건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취득시킬 계획이었으나, 2007. 7. 2. 원고가 아니라 공동사업자 8인(공동사업자 11인 중 기존건물 취득에 반대한 Y 측의 3인 제외)의 명의로 기존건물을 취득하게 된 것을 계기로 위 계획을 수정하여, 이 사건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공동사업자 11인이 취득하고 원고는 20년간의 사용권만을 취득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및 T을 대리한 X과 유한회사 AA(이하 'AA'라 한다) 사이에 2007. 3. 30. 체결된 양해각서에 의하면, "T은 원고에게 평택시 R 소재 토지의 사용권을 20년간 부여하고, 원고는 그 지상에 건축될 그 소유의 냉장창고를 AA에게 임대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함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원고 주장과 같이 2007. 7. 2. 기존건물 취득 이후 이 사건 증축부분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를 그대로 두고 2010. 7. 5. 법률사무소에서 공증까지 받았다는 것(갑 제12호증)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2008. 6. 19. AA에게 이 사건 증축건물을 임대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와 보증금을 수령하여 공사대금에 충당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한 사용권만이 아니라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제1조 ⑶ D) 항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판매, 이전, 양도, 처분할 때에는 임차인에게 사전통보해야 한다"는 부분 등]이 존재한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증축부분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은 그 본문 괄호규정(이하 '이 사건 괄호규정'이라 한다)에서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그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와 개정연혁, 그 본문과 단서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괄호규정의 '공장용 부동산'은 그 본문규정의 '산업용 건축물'과 달리 보기 어렵고, 따라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대가 이 사건 괄호규정이 정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임대가 아닌 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⑵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증축부분이 포함된 이 사건 증축건물은 산업시설구역인 V산업단지 W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점, ② 공동사업자 11인(T)은 이 사건 토지에서 건물증축공사허가를 신청하기 전인 2007. 9.경 V산업단지공단에 업종을 '냉장 및 냉동창고업, 과실가공 및 저장 처리업'으로 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점(갑 제54호증), ③ 원고는 2008. 6. 19. 사용승인을 전제로 이 사건 증축건물을 AA와 AB 주식회사(이하 'AB'라 하고, AA와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임차인들'이라 한다)에 임대하였고, 이 사건 임차인들은 이 사건 증축건물을 현재까지 냉장 및 냉동창고, 과실가공 및 저장 처리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갑 제32 내지 36호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산업용 건축물인 이 사건 증축부분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차인들에게 임대할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차인들이 이 사건 괄호규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증축부분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임차인들이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 구 중소기업기본법(2011. 7. 25. 법률 제10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업종의 특성, 상시 근로자의 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중소기업자라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 3. 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 [별표 1]은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업종별로 중소기업의 기준을 정하면서,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 원 이하의 대형 종합 소매업(제3호),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원 이하의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제4호),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 원 이하의 도매 및 상품 중개업(제5호)을 들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별표 2]는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의 기준에 관하여 제3조 제1호 나목 규정에 따른 법인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이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3조 제1호 나목은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⑵ 우선 이 사건 임차인들이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을 충족하는지 본다. AA는 업종 운수창고/도소매로, AB는 업종 도소매/부동산업으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운영하고 있는 사실(갑 제80호증), 2007년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는 AA 63인, AB 46인으로 모두 100명 미만에 해당하는 사실(갑 제81호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차인들은 모두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이 정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AA와 그 자회사인 AB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중소기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AA와 AB가 별개의 법인인 이상 피고 주장과 같이 이들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
⑶ 다음으로 이 사건 임차인들이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별표 2]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차인들은 모두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별표 2]에 따른 실질적 독립성 기준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 AA 발행주식의 91.67%는 AC가 보유하고 있고(갑 제79, 82호증), AB 발행주식의 100%는 AA가 보유하고 있다(갑 제83호증). 그런데 AC와 AA는 2007. 12. 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모두 5천억 원 미만이므로(갑 제77, 78, 8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임차인들은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법인이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한편 회사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인 AD에 AC가 AE의 자회사라고 되어있는 사실(을 제12호증), AA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AA는 세계최대 청과회사인 AE이 1991. 4.경 개설한 한국사무소이고, AB는 AA가 2002. 4.경 설립한 자회사이다"라고 소개되어 있는 사실(을 제8호증), AE은 2007. 12. 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약 4조 3,000억 원에 달하는 사실(을 제11호증)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별표 2]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간접 소유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437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별표 2] 제1호는 '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법인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문언에 따르더라도 자회사 등을 통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간접 소유하는 경우까지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② 한편 2009. 3. 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제3조 제2호 나목에서 '제1호 나목에 따른 법인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영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의해 2011. 12. 31.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개정이유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은 규모가 큰 기업들이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직접 소유 규정만 두고 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간접 소유의 경우까지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데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갑 제84호증).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개정경과와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더라도,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비로소 간접 소유까지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그 밖에 이 사건 임차인들은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세무조정계산서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을 제출하였는데, 그 당시 삼정회계법인이 작성한 중소기업기준검토표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임차인들이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별표 2]에 따른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있다(갑 제77, 78호증).
⑷ 이 사건 임차인들은 이 사건 괄호규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자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증축부분은 원고가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가. 동업약정 및 토지 등의 취득
1) 소외 1, 2, 3, 4, 5, 6, 7, 8, 9, 10, 11(이하 ‘공동사업자 11인’이라 한다)은 2007. 1.경 평택시 소재 포승공단 내 동해화학 주식회사(이하 ‘동해화학’이라 한다) 소유의 토지와 창고를 매입하고 별도로 설립한 법인을 통해 그곳에 창고를 증축한 뒤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 사용료 등의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2) 위 동업약정에 따라 공동사업자 11인 중 소외 1, 2, 3, 4, 5, 6, 7, 8(이하 ‘공동사업자 8인’이라 한다)은 동해화학 소유의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지번 2 생략) 잡종지 6,158.6㎡ 중 합계 3,341.8718/6,158.6 지분과 동해화학 소유의 같은 리 (지번 3 생략) 잡종지 8,462.5㎡ 중 합계 4,592.0482/8,462.5 지분을 매수하여 2007. 3. 14. 그 각 지분에 관하여 공유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3인의 공동사업자인 소외 9, 10, 11은 공동사업자 8인이 위와 같이 매수하고 남은 동해화학 소유 지분 중 위 (지번 2 생략) 토지에 대해서는 합계 835.4679/6,158.6 지분을, 위 (지번 3 생략) 토지에 대해서는 합계 1,148.0121/8,462.5 지분을 매수하여 2007. 4. 2. 그 각 지분에 관하여 공유등기를 마쳤다.
3) 공동사업자 11인은 2007. 7. 31. 위 토지들의 합병과 공유물 분할을 거쳐 생긴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지번 1 생략) 잡종지 8,46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외 1 1,322.32/8,462.5 지분, 소외 2, 3, 4, 5, 6 각 991.74/8,462.5 지분, 소외 7, 8 각 826.45/8,462.5 지분, 소외 9 176.2/8,462.5 지분, 소외 10, 11 각 176.19/8,462.5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게 되었다.
4) 공동사업자 11인은 2007. 5. 1.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농산물 냉장보관창고를 신축·운영하여 생기는 이익의 분배를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자의 소유 지분을 출자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고, 상호를 ‘ ○○○○’으로, 사업자를 공동사업자 11인으로, 개업일을 2007. 5. 25.로,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토지로, 사업의 종류를 창고업, 제조업, 부동산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5) 한편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동해화학 소유의 철근콘크리트조 단층 창고시설 3,384㎡(이하 ‘기존건물’이라 한다)가 있었는데, 공동사업자 8인이 2007. 7. 2. 이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의 설립과 창고증축
1) 공동사업자 11인 중 6인과 그 외 공동사업자의 배우자 등 5명, 기타 2명 등 총 13명은 기존건물을 증축하여 창고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7. 8. 8. 자본금 30억 원으로 원고를 설립하였고, 공동사업자 11인은 2008. 1. 7. 그들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서의 건물증축공사허가를 받았다.
2) 원고는 2007. 9. 10.경 랜마크건설 주식회사와 위 건물증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완공된 일반철골구조 경사판넬지붕 4층 공장·창고시설(1층 창고 5,603.94㎡, 2층 사무실 760㎡, 3층 공장 1,674.15㎡, 3층 창고 3,925.83㎡, 4층 창고 1,458.15㎡)은 2008. 9. 12. 사용승인을 받았다(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은 기존건물과 이 사건 증축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바, 이하에서는 이를 ‘이 사건 증축건물’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증축부분의 완공을 위하여 랜마크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도급공사비 등 합계 6,740,226,455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한 건축허가 명의(공동사업자 11인)가 기존건물의 소유 명의(공동사업자 8명)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한 등기신청이 반려되자, 공동사업자 11인은 기존건물 소유자인 공동사업자 8인의 소유 지분 중 일부를 나머지 공동사업자 3인에게 매매하는 내용의 형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2008. 11. 17. 위 3인 명의의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기존건물의 소유자를 공동사업자 11인으로 변경한 다음, 2008. 11. 19. 그 등기부의 표제부를 기존건물에서 이 사건 증축건물로 변경하는 표제부 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사용계약 등의 체결
1) 원고는 공동사업자 11인이 설립한 동업체인 ○○○○과 2007. 9. 10.자로 이 사건 증축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용권계약을 체결하였다.

(주 1)
2) 원고는 ○○○○과 2009. 4. 2.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가계약을 체결하였다.

3) ○○○○과 원고는 2009. 5. 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가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0. 11. 9. 원고가 이 사건 증축부분의 사실상 취득자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192,055,990원과 농어촌특별세 19,205,5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는 네덜란드 법인인 로담코 사우스코리아 비브이(이하 ‘로담코 코리아’라 한다)와 종로 비브이(이하 ‘종로’라 한다)의 각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이하 로담코 코리아와 종로를 합하여 ‘이 사건 자회사들’이라 한다).
2) 이 사건 자회사들은 2003. 5. 15. 내국법인인 칠봉산업 유한회사(이하 ‘칠봉산업’이라 한다)의 지분을 각 50%씩 나누어 취득하였고, 또한 종로는 2005. 7. 15. 로담코 코리아가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아이엔지코리아 프로퍼티(이하 ‘아이엔지’라 한다)의 주식 75%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싱가포르 법인인 씨피엘 코리아 피티이로부터 그 나머지 주식 25%를 승계취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자회사들이 취득한 칠봉산업 지분 100%와 아이엔지 주식 25%를 합하여 ‘이 사건 주식 등’이라 한다).
3) 이 사건 자회사들은 주소 및 전화번호와 대표이사가 서로 같고 그 외 직원은 전혀 없으며, 칠봉산업 지분을 50%씩 취득할 때나 2003. 5. 29. 그 지분 일부를 삼성생명 주식회사에 매도할 때 모두 동일인이 대리인으로 계약하였고, 2004. 3. 30. 개최된 칠봉산업의 사원총회에도 이 사건 자회사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 한 사람이 단독 출석하여 회의에 관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 사건 주식 등의 매입대금은 외형상 이 사건 자회사들의 통장에서 인출·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그 전액을 제공한 것이다.
5) 피고는 아이엔지 주식 75%와 이 사건 주식 등이 형식상으로는 이 사건 자회사들이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칠봉산업과 아이엔지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을 근거로, 이 사건 자회사들이 이 사건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원고가 아이엔지 소유 부동산의 장부가액 중 25%, 칠봉산업 소유 부동산의 장부가액 100%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심은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우선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가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려면 그 본인도 당해 회사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주주나 사원이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자회사들의 모회사일 뿐이고 아이엔지의 주주나 칠봉산업의 사원은 아니므로 구 지방세법상의 과점주주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이 사건 자회사들이 이 사건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원고에게 미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 등을 취득할 당시 원고와 이 사건 자회사들의 내심의 의사는 이 사건 주식 등은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자회사들이 소유하게 하려는 것이었고 또한 이 사건 자회사들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임에도, 위와 같은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모회사를 과점주주로 보는 명문의 규정도 없이 실질과세의 원칙만을 근거로 원고를 아이엔지와 칠봉산업의 과점주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회사들이 아이엔지 및 칠봉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적 형식만으로 볼 때는 원고는 아이엔지나 칠봉사업의 주식 등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반면, 종로가 취득한 아이엔지의 지분은 25%에 불과하고 이 사건 자회사들이 취득한 칠봉산업의 지분은 각 50%로서 그 지분보유 비율이 51%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과점주주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 및 이 사건 자회사들 모두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이 규정한 이른바 간주취득세의 형식적 적용요건을 피해 가고 있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자회사들이 이 사건 주식 등을 취득할 때 이 사건 자회사들의 지분은 원고가 100%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전에 로담코 코리아가 아이엔지 주식 75%를 취득할 때도 그 지분 소유관계는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자회사들은 위와 같이 아이엔지와 칠봉산업의 주식 등을 보유하다가 그 중 일부를 처분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보유·관리하고 있을 뿐 그 외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고, 회사로서의 인적 조직이나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도 없어서 독자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업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이 사건 주식 등의 취득자금은 모두 원고가 제공한 것이고 그 취득과 보유 및 처분도 전부 원고가 관장하였으며 로담코 코리아가 취득한 아이엔지 주식 75%의 경우도 이와 사정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 모든 거래행위와 이 사건 자회사들의 사원총회 등도 실질적으로는 모두 원고의 의사결정에 따라 원고가 선임한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주식 등을 원고가 직접 취득하지 않고 이 사건 자회사들 명의로 분산하여 취득하면서 이 사건 주식 등의 취득 자체로는 과점주주의 요건에 미달하도록 구성한 것은 오로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자회사들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통하여 아이엔지 주식 75%와 함께 이 사건 주식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그 실질적 귀속자로서 이 사건 주식 등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자회사들의 설립목적과 그에 대한 원고의 지배관계 및 지배의 정도, 아이엔지 주식 75%와 이 사건 주식 등의 취득 경위와 목적 등을 자세히 심리하여 그 실질적 귀속관계를 밝히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등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점에 대한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자회사들이 이 사건 주식 등을 취득한 형식과 외관에만 치중한 나머지 원고에게 그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로담코퍼시픽 비브이)는 네덜란드 법인으로서, 1998. 6. 28. 지분의 100%를 출자하여 네덜란드 법인인 로담코 사우스코리아 비브이(이하 ‘로담코 코리아’라 한다)를 설립하고, 2003. 5. 7. 역시 지분의 100%를 출자하여 네덜란드 법인인 종로 비브이(이하 ‘종로’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로담코 코리아는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아이엔지코리아프로퍼티(이하 ‘아이엔지’라 한다) 주식의 75%를 보유하고 있었고, 아이엔지의 나머지 주식 25%는 싱가폴 법인인 씨피엘 코리아 피티이엘티디(이하 ‘씨피엘’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었다.
다. 종로는 2005. 7. 15. 씨피엘로부터 아이엔지의 주식 25%(이하 ‘쟁점1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라. 로담코 코리아와 종로는 2003. 5. 15. 내국법인인 칠봉산업 유한회사(이하 ‘칠봉산업’이라 한다) 지분(유한회사의 경우 ‘지분’으로 표시하는 것이 맞지만, 이하에서는 편의상 ‘주식’으로 표시한다)의 50%씩(이하 ‘쟁점2 주식’이라 한다)을 각각 취득하였다.
마. 쟁점1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피고는 로담코 코리아의 모회사인 원고를 아이엔지의 과점주주라고 보고, 종로를 통해 취득한 쟁점1 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인 원고의 아이엔지에 대한 지분 비율이 25%만큼(75%에서 100%로) 증가하였다고 보아, 2006. 4. 10.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에 의하여 아이엔지 소유 부동산의 2005. 7. 15.자 장부가액의 25%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 560,557,480원, 농어촌특별세 48,510,190원 합계 609,067,6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바. 쟁점2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피고는 로담코 코리아와 종로가 쟁점2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모회사인 원고가 칠봉산업의 지분 100% 소유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2006. 4. 10.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하여 칠봉산업 소유 부동산의 2003. 5. 15.자 장부가액의 10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 1,783,411,950원, 농어촌특별세 163,479,420원 합계1,946,891,3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가. 원고(옥메도퍼시픽 비브이)의 주장
(1) 아이엔지와 칠봉산업에 대하여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은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즉, 과점주주의 정의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의 해석상 과점주주라 하기 위하여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과 함께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어야 하므로 원고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원고를 과점주주라고 보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의 남용이며, 아이엔지와 칠봉산업의 법인격을 세법상 부인할 수도 없다.
(2) 가사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처분은 무효의 법령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즉, 이미 과점주주가 된 자가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은 모법인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이라는 명문의 규정에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Prompt: 다음 두 판결문은 같은 사안에 대해 다루고 있나요?

피고(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3.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평택시 B 지상 C호 건물 10,038.07m² 증축부분(이하 '이 사건 증축 부분'이라 한다)과 B 지상 D호 건물 79.05m² 증축부분(이하 '2차 증축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2차 증축부분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환송 전 이 법원에서 항소를 받아들이는 승소 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상고한 환송판결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동업약정 및 토지 등의 취득
1) E, F, G, H, I, J, K, L, M, N, O(이하 '공동사업자 11인'이라 한다)는 2007. 1.경 평택시 소재 P공단 내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 소유의 토지와 창고를 매입하고 별도로 설립한 법인을 통해 그곳에 창고를 증축한 뒤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 사용료 등의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2) 위 동업약정에 따라 공동사업자 11인 중 E, F, G, H, I, J, K, L(이하 '공동사업자 8인'이라 한다)은 Q 소유의 평택시 R 잡종지 6,158.6m² 중 합계 3,341.8718/6,158.6 지분과 Q 소유의 S 잡종지 8,462.5m² 중 합계 4,592.0482/8,462.5 지분을 매수하여 2007. 3. 14. 그 각 지분에 관하여 공유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3인의 공동사업자인 M, N, O는 공동사업자 8인이 위와 같이 매수하고 남은 Q 소유 지분 중 위 R 토지에 대해서는 합계 835.4679/6,158.6 지분을, 위 S 토지에 대해서는 합계 1,148.0121/8,462.5 지분을 매수하여 2007. 4. 2. 그 각 지분에 관하여 공유등기를 마쳤다.
3) 공동사업자 11인은 2007. 7. 31. 위 토지들의 합병과 공유물 분할을 거쳐 생긴 평택시 B 잡종지 8,462.5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E 1,322.32/8,462.5 지분, F, G, H, I, J 각 991.74/8,462.5 지분, K, L 각 826.45/8,462.5 지분, M 176.2/8,462.5 지분, N, O 각 176.19/8,462.5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게 되었다.
4) 공동사업자 11인은 2007. 5. 1.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농산물 냉장보관창고를 신축·운영하여 생기는 이익의 분배를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자의 소유 지분을 출자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고, 상호를 'T'으로, 사업자를 공동사업자 11인으로, 개업일을 2007. 5. 25.로,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토지로, 사업의 종류를 창고업, 제조업, 부동산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5) 한편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Q 소유의 철근콘크리트조 단층 창고시설 3,384m²(이하 '기존건물'이라 한다)가 있었는데, 공동사업자 8인이 2007. 7. 2. 이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의 설립과 창고증축
1) 공동사업자 11인 중 6인과 그 외 공동사업자의 배우자 등 5명, 기타 2명 등 총 13명은 기존건물을 증축하여 창고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7. 8. 8. 자본금 30억 원으로 원고를 설립하였고, 공동사업자 11인은 2008. 1. 7. 그들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서의 건물증축공사허가를 받았다.
2) 원고는 2007. 9. 10.경 U 주식회사와 위 건물증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완공된 일반철골구조 경사판넬지붕 4층 공장․창고시설(1층 창고5,603.94m², 2층 사무실 760m², 3층 공장 1,674.15m², 3층 창고 3,925.83m², 4층 창고 1,458.15m²)은 2008. 9. 12. 사용승인을 받았다(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은 기존건물과 이 사건 증축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바, 이하에서는 이를 '이 사건 증축건물'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증축부분의 완공을 위하여 U 주식회사에 대한 도급공사비 등 합계 6,740,226,455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한 건축허가 명의(공동사업자 11인)가 기존건물의 소유 명의(공동사업자 8명)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한 등기신청이 반려되자, 공동사업자 11인은 기존건물 소유자인 공동사업자 8인의 소유 지분 중 일부를 나머지 공동사업자 3인에게 매매하는 내용의 형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2008. 11. 17. 위 3인 명의의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기존건물의 소유자를 공동사업자 11인으로 변경한 다음, 2008. 11. 19. 그 등기부의 표제부를 기존건물에서 이 사건 증축건물로 변경하는 표제부 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사용계약 등의 체결
1) 원고는 공동사업자 11인이 설립한 동업체인 T과 2007. 9. 10.자로 이 사건 증축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용권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1>2) 원고는 T과 2009. 4. 2.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가계약을 체결하였다.3) 원고는 T과 2009. 5. 25.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가계약을 체결하였다.라.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0. 11. 9. 원고가 이 사건 증축부분의 사실상 취득자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192,055,990원 및 농어촌특별세 19,205,59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3 내지 15호증, 갑 제17 내지19호증, 갑 제23 내지 31호증, 갑 제37 내지 40호증, 갑 제42, 43, 46, 47, 49, 50, 60 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이 사건 증축부분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라 공동사업자 11인이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원시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증축부분은 공동사업자 11인 소유의 기존건물에 부합되었다.
나) 원고와 T이 체결한 사용권계약은 토지 임차인인 원고가 지상에 건물을 증축하여 사용하되 그 증축부분을 토지 임대인인 공동사업자 11인(T)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산업시설구역인 V산업단지 내 W지구에 있고, 위 단지 내에서 할 수 있는 임대 및 창고업종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으로 제한되는바, T이 등기소유권을 취득한 뒤 원고에게 그 사용권을 주어야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산업단지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공동사업자 11인(T)이 이 사건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의사였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증축부분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축건물은 현재 임대되어 공장과 냉동창고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증축건물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되었는지 여부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99다2425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본다. 갑 제49, 50호증, 갑 제62 내지 6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축건물은 단층인 기존건물의 평면적을 확장한 뒤 그 위로 2층에서 4층까지 증축한 것으로 기존건물과 이 사건 증축부분이 내부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증축건물의 1층에는 냉동창고,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이, 2층에는 농산물냉장냉동창고, 사무실과 각종 회의실, 휴게실, 탈의실 등이, 3층에는 농산물냉장냉동창고, 가공실, 보관실, 창고 등이, 4층에는 농산물냉장냉동창고가 위치하고 있는데, 각 층에 위치한 창고들은 그 안에 적재된 수입농산물이 검역·통관(1층), 보관(1층~4층), 가공·포장(3층), 반출(1층) 등의 작업을 효율적으로 거칠 수 있도록 이송도어나 리프트도어 등을 통해 같은 층 또는 다른 층의 다른 창고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증축건물의 전기인입시설은 기존건물과 이 사건 증축부분의 것이 독립되지 않은 채 4층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증축건물 2층 이상의 층은 독립된 외부통로가 없어 기존건물이 있었던 위치에 설치된 계단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축부분은 그 구조나 용도에 비추어 기존 건물과 함께 하나의 통합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증축된 것으로 보이고 그 자체로서는 별다른 경제적 효용을 가지지 못하며 기존건물과 함께 이 사건 증축건물의 일부로서만 사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증축부분은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 면에서 기존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증축부분의 소유권 귀속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그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증축부분을 신축·완공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공동사업자 11인(T) 또는 공동사업자 8인 사이에서는 이 사건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와 T 사이에 작성된 2007. 9. 10.자 사용권계약서, 2009. 4. 2.자 및 2009. 5. 25.자 각 추가계약서의 내용은 모두 원고가 이 사건 증축부분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② 원고는, 원고와 공동사업자 11인(T) 사이에서는 이 사건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공동사업자 11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였고, 위 사용권계약서 등은 X이 계약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여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처분문서인 위 사용권계약서 등의 문언과 다른 내용의 소유권 귀속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갑 제72호증의 2에는 "사용권계약서는 X이 Y와 저(Z), 그리고 다른 투자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든 것이며…"라는 기재도 있다].
③ 또한, 원고는 당초에는 이 사건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취득시킬 계획이었으나, 2007. 7. 2. 원고가 아니라 공동사업자 8인(공동사업자 11인 중 기존건물 취득에 반대한 Y 측의 3인 제외)의 명의로 기존건물을 취득하게 된 것을 계기로 위 계획을 수정하여, 이 사건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공동사업자 11인이 취득하고 원고는 20년간의 사용권만을 취득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및 T을 대리한 X과 유한회사 AA(이하 'AA'라 한다) 사이에 2007. 3. 30. 체결된 양해각서에 의하면, "T은 원고에게 평택시 R 소재 토지의 사용권을 20년간 부여하고, 원고는 그 지상에 건축될 그 소유의 냉장창고를 AA에게 임대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함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원고 주장과 같이 2007. 7. 2. 기존건물 취득 이후 이 사건 증축부분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를 그대로 두고 2010. 7. 5. 법률사무소에서 공증까지 받았다는 것(갑 제12호증)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2008. 6. 19. AA에게 이 사건 증축건물을 임대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와 보증금을 수령하여 공사대금에 충당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한 사용권만이 아니라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제1조 ⑶ D) 항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판매, 이전, 양도, 처분할 때에는 임차인에게 사전통보해야 한다"는 부분 등]이 존재한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증축부분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은 그 본문 괄호규정(이하 '이 사건 괄호규정'이라 한다)에서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그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와 개정연혁, 그 본문과 단서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괄호규정의 '공장용 부동산'은 그 본문규정의 '산업용 건축물'과 달리 보기 어렵고, 따라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대가 이 사건 괄호규정이 정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임대가 아닌 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⑵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증축부분이 포함된 이 사건 증축건물은 산업시설구역인 V산업단지 W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점, ② 공동사업자 11인(T)은 이 사건 토지에서 건물증축공사허가를 신청하기 전인 2007. 9.경 V산업단지공단에 업종을 '냉장 및 냉동창고업, 과실가공 및 저장 처리업'으로 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점(갑 제54호증), ③ 원고는 2008. 6. 19. 사용승인을 전제로 이 사건 증축건물을 AA와 AB 주식회사(이하 'AB'라 하고, AA와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임차인들'이라 한다)에 임대하였고, 이 사건 임차인들은 이 사건 증축건물을 현재까지 냉장 및 냉동창고, 과실가공 및 저장 처리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갑 제32 내지 36호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산업용 건축물인 이 사건 증축부분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차인들에게 임대할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차인들이 이 사건 괄호규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증축부분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임차인들이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 구 중소기업기본법(2011. 7. 25. 법률 제10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업종의 특성, 상시 근로자의 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중소기업자라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 3. 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 [별표 1]은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업종별로 중소기업의 기준을 정하면서,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 원 이하의 대형 종합 소매업(제3호),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원 이하의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제4호),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 원 이하의 도매 및 상품 중개업(제5호)을 들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별표 2]는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의 기준에 관하여 제3조 제1호 나목 규정에 따른 법인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이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3조 제1호 나목은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⑵ 우선 이 사건 임차인들이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을 충족하는지 본다. AA는 업종 운수창고/도소매로, AB는 업종 도소매/부동산업으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운영하고 있는 사실(갑 제80호증), 2007년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는 AA 63인, AB 46인으로 모두 100명 미만에 해당하는 사실(갑 제81호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차인들은 모두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이 정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AA와 그 자회사인 AB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중소기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AA와 AB가 별개의 법인인 이상 피고 주장과 같이 이들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
⑶ 다음으로 이 사건 임차인들이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별표 2]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차인들은 모두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별표 2]에 따른 실질적 독립성 기준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 AA 발행주식의 91.67%는 AC가 보유하고 있고(갑 제79, 82호증), AB 발행주식의 100%는 AA가 보유하고 있다(갑 제83호증). 그런데 AC와 AA는 2007. 12. 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모두 5천억 원 미만이므로(갑 제77, 78, 8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임차인들은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법인이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한편 회사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인 AD에 AC가 AE의 자회사라고 되어있는 사실(을 제12호증), AA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AA는 세계최대 청과회사인 AE이 1991. 4.경 개설한 한국사무소이고, AB는 AA가 2002. 4.경 설립한 자회사이다"라고 소개되어 있는 사실(을 제8호증), AE은 2007. 12. 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약 4조 3,000억 원에 달하는 사실(을 제11호증)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별표 2]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간접 소유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437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별표 2] 제1호는 '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법인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문언에 따르더라도 자회사 등을 통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간접 소유하는 경우까지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② 한편 2009. 3. 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제3조 제2호 나목에서 '제1호 나목에 따른 법인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영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의해 2011. 12. 31.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개정이유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은 규모가 큰 기업들이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직접 소유 규정만 두고 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간접 소유의 경우까지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데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갑 제84호증).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개정경과와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더라도,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비로소 간접 소유까지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그 밖에 이 사건 임차인들은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세무조정계산서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을 제출하였는데, 그 당시 삼정회계법인이 작성한 중소기업기준검토표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임차인들이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별표 2]에 따른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있다(갑 제77, 78호증).
⑷ 이 사건 임차인들은 이 사건 괄호규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자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증축부분은 원고가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제2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해 시·군 내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이어서 법인세의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액은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는 별개로 과세표준이 되는 당해 법인세액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별도로 그 위법을 이유로 법인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154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법인세와 법인세할 주민세를 원천징수·특별징수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세처분에 대한 불복과는 별도로 그 과세표준인 법인세액의 위법을 이유로 이 사건 주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인세할 주민세 징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허용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을 정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일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제1항의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되,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가)목에서 그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개월 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적어도 25%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5%, (나)목에서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 과세 및 원천지국 과세를 모두 허용하되, 다만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국제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한세율의 한도 내에서만 원천지국 과세를 인정하며, 특히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 즉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수익적 소유자가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위 조항의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들의 100% 출자자인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 투자법인인 사이스코리아홀딩스리미티드(Sithe Korea Holdings Ltd, 이하 'SKH'라 한다)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형식적 귀속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SKH의 100% 출자자인 일본국 법인 마루베니로 보는 이상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마루베니가 원고들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주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소유'의 의미와 그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원고들은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 E(이하 'E'라 한다)가 각 100% 출자한 외국인 투자법인이고, E는 일본국 법인인 F(이하 'F'라 한다)이 100% 출자한 외국법인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원고 B 유한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
(가) 원고 B은 주주<각주1>인 E에 2006. 11. 30. 배당금 210억 원(이하 'B 배당소득 1'이라 한다)을, 2009. 3. 19. 배당금 142억 원(이하 'B 배당소득 2'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고, 2006. 12. 11. B 배당소득 1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5 제1항,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한 52억 5,000만 원을 2006 사업연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이천세무서장에게 납부하였다.
(나) 그 후 E는 2007. 8. 16. 이천세무서장에게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9.09%(주민세 포함 10%)를 적용받고자 구 법인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5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이천세무서장은 2008. 1. 14. E가 B 배당소득 1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이에 E의 주주인 F는 2008. 6. 19. 이천세무서장에게 B 배당소득 1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일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각주2>의 제한세율 4.54%(주민세 포함 5%, 이하 '제한세율 5%'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천세무서장은 2009. 3. 19. 기납부 세액 52억 5,000만 원에서 제한세율 5%를 적용한 세액 954,545,460원을 차감한 4,295,454,540원에 환급가산금 458,247,680원을 가산하여 원고 B에 환급하였다.
(라) 또한, F는 B 배당소득 2에 대하여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5%를 적용받고자 2009. 1. 7.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5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 신청을 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 3. 5. 위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F로 보아 위 신청을 승인하였으며, 이에 원고 B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위 사전승인을 근거로 2009. 4. 10. 위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 5%를 적용한 645,454,540원을 2009 사업연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이천세무서장에게 납부하였다.
(마) 그 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B 배당소득 1, 2와 관련하여 F가 원고 B의 주식<각주3>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E를 통하여 간접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2009. 12. 30. 원고 B에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라 제한세율 13.63%(주민세 포함 15%, 이하 '제한세율 15%'라 한다)를 적용하여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한 후, 2010. 3. 22.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오류에 대한 경정을 이유로 원고 B에 2006 사업연도 및 2009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합계 3,532,809,040원을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이천세무서장은 위 과세예고통지를 근거로 B 배당소득 1, 2에 대하여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2006 사업연도 및 2009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를 재계산한 다음, 2010. 7. 19. 원고 B에 2006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2,112,809,040원, 2009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1,420,000,000원(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129,090,910원 포함)을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원고 C 유한회사(이하 '원고 C'라 한다)
(가) 원고 C는 주주인 E에 2007. 4. 27. 배당금 17억 4,100만 원(이하 'C 배당소득 1'이라 한다)을, 2008. 9. 24. 배당금 9억 3,700만 원(이하 'C 배당소득 2'라 한다)을, 2009. 5. 8. 배당금 2억 5,000만 원(이하 'C 배당소득 3'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고, 2007. 5. 9. C 배당소득 1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5 제1항,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한 435,250,000원을 2007 사업연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평택세무서장에게 납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E의 주주인 F는 2008. 6. 18. 평택세무서장에게 C 배당소득 1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5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평택세무서장은 2009. 3. 24. 기납부 세액 435,250,000원에서 제한세율 5%를 적용한 세액 79,136,370원을 차감한 356,113,630원에 환급가산금 32,132,840원을 가산하여 원고 C에 환급하였다.
(다) 또한, F는 C 배당소득 2에 대하여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5%를 적용받고자 2008. 6. 11.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5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 신청을 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8. 8. 20. 위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F로 보아 위 신청을 승인하였으며, 이에 원고 C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위 사전승인을 근거로 제한세율 5%를 적용하여 2008. 10. 10. C 배당소득 2에 대하여 42,590,000원을 2008 사업연도 법인세로, 2009. 6. 10. C 배당소득 3에 대하여 11,363,640원을 2009 사업연도 법인세로 각 원천징수하여 평택세무서장에게 납부하였다.
(라) 그 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C 배당소득 1 내지 3과 관련하여 F가 원고 B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E를 통하여 간접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2009. 12. 30. 원고 C에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라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한 후, 2010. 3. 22.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오류에 대한 경정을 이유로 원고 C에 2007 사업연도 내지 2009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합계 290,522,160원을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평택세무서장은 위 과세예고통지를 근거로 C 배당소득 1 내지 3에 대하여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2007 사업연도 내지 2009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를 재계산한 다음, 2010. 7. 19. 원고 C에 2007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172,553,980원, 2008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93,700,010원(8,518,180원 포함), 2009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24,268,170원(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1,540,900원 포함)을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3) 원고 A 유한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
(가) 원고 A은 주주인 E에 2008. 9. 24. 배당금 3,900만 원(이하 'A 배당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E의 주주인 F는 A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5%를 적용받고자 2008. 4. 30.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5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 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 7. 25. A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F로 보아 위 신청을 승인하였으며, 이에 원고 A은 위 사전승인을 근거로 2009. 1. 12. A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 5%를 적용한 1,772,720원을 2008 사업연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종로세무서장에게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A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F가 원고 A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E를 통하여 간접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2010. 3. 31. 원고 A에 2008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3,900,000원을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종로세무서장은 위 과세예고통지를 근거로 A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2008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를 재계산한 다음, 2010. 7. 12. 원고 A에 2008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3,900,000원(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354,540원 포함)을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4) 원고 D 유한회사(이하 '원고 D'라 한다)
(가) 원고 D는 주주인 E에 2006. 4. 28. 배당금 28억 원(이하 'D 배당소득 1'이라 한다)을, 2008. 9. 24. 배당금 15억 4,100만 원(이하 'D 배당소득 2'라 한다)을, 2009. 5. 8. 배당금 15억 2,000만 원(이하 'D 배당소득 3'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고, 2006. 5. 9. D 배당소득 1에 대하여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9.09%(주민세 포함 10%)를 적용한 254,545,450원을 2006 사업연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여수세무서장에게 납부하였다(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의 특례 규정은 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98조의5에 신설되었으나, 위 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2006. 7. 1.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되었기 때문에 D 배당소득 1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았다).
(나) 그 후 E의 주주인 F는 D 배당소득 2에 대하여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5%를 적용받고자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5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 신청을 하였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08. 8. 7. D 배당소득 2의 실질적 귀속자를 F로 보아 위 신청을 승인하였으며, 이에 원고 D는 위 사전승인을 근거로 제한세율 5%를 적용하여 2008. 10. 10. D 배당소득 2에 대하여 70,045,450원을 2008 사업연도 법인세로, 2009. 6. 10. D 배당소득 3에 대하여 69,090,910원을 2009 사업연도 법인세로 각 원천징수하여 여수세무서장에게 납부하였다.
(다) 그 후 광주지방국세청장은 D 배당소득 1 내지 3과 관련하여 F가 원고 D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E를 통하여 간접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2010. 4. 1. 원고 D에 2006 사업연도, 2008 사업연도, 2009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합계 445,713,100원을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여수세무서장은 위 과세예고통지를 근거로 D 배당소득 1 내지 3에 대하여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2006 사업연도, 2008 사업연도, 2009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를 재계산한 다음, 2010. 7. 14. 원고 D에 2006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140,000,000원, 2008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154,100,000원(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14,009,090원 포함), 2009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151,999,990원(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13,818,180원 포함)을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조세심판원의 심판에 따른 위 각 징수처분의 감액결정
1) 원고들은 위 각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2010. 10.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1. 5. 12. 원고들에게 원천징수불이행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징수처분 중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부분을 감액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당초 위 각 징수처분의 내역 및 위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에 따라 감액된 후의 내역을 요약한 표는 아래와 같다(이하 위 각 징수처분 중 각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부분이 감액된 나머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법인세처분'이라 하고, 아래 표 기재의 각 배당소득을 통틀어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라. 피고들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앞서 본 위 각 배당소득과 관련한 법인세할 주민세 특별징수 통보를 받고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9조의3 규정에 따라 해당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법인세할 주민세를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심판원에서 이 사건 법인세처분 중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부분을 감액하는 결정이 있자 그에 맞추어 위 각 법인세할 주민세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감액하였다(이하 위 각 법인세할 주민세 징수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된 후의 나머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주민세처분'이라 한다).

가. 원고들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원고들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일본국 법인인 F로 보는 경우,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에서 정하는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F가 원고들의 주식 25% 이상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인 5%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F가 E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원고들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같은 조 제2항 나목의 제한세율인 15%를 적용한 이 사건 법인세처분은 위법하고, 위법한 이 사건 법인세처분에 기초한 이 사건 주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F가 원고들의 주식 25%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5%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Prompt: 다음 두 판결문은 같은 사안에 대해 다루고 있나요?

피고(1.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2. 이천시장, 3. 평택시 안중출장소장, 4. 여수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