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mpt: 청구의 병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위적 · 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하였고, 그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 법원은 위 예비적 청구 부분만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없는 수개의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 으로 병합하여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어떠한 보정도 명하지 않고 본안판결을 하면서 그중 하나의 청구에 대해서만 판단 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의 항소에 따라 이심되는 청구는 제1심에서 심리 · 판단하여 인용된 청구에 국한된다.

주위적 청구가 전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위적 청구 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금액 범위 내에서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하여 주기를 바라는 취지로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양 청구를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제소할 수 있다.

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에 이를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가 하여 대상청구를 병합하여 소구한 경우, 이는 본래적 급부 청구권이 현존함을 전제로 하여 이것이 판결확정 전에 이행 불능되거나 또는 판결확정 후에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것이므로 양자의 병합은 현재의 급부청구와 장래의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에 속하는 것으로 허용된다.

항소심 법원은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아니한 청구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으며 심리 결과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결론이 제1심판결의 주문과 동일하여도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음 새로 이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

변호사 시험 12회차 민사법 선택형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위적 · 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하였고, 그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 법원은 위 예비적 청구 부분만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없는 수개의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 으로 병합하여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어떠한 보정도 명하지 않고 본안판결을 하면서 그중 하나의 청구에 대해서만 판단 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의 항소에 따라 이심되는 청구는 제1심에서 심리 · 판단하여 인용된 청구에 국한된다.

주위적 청구가 전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위적 청구 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금액 범위 내에서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하여 주기를 바라는 취지로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양 청구를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제소할 수 있다.

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에 이를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가 하여 대상청구를 병합하여 소구한 경우, 이는 본래적 급부 청구권이 현존함을 전제로 하여 이것이 판결확정 전에 이행 불능되거나 또는 판결확정 후에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것이므로 양자의 병합은 현재의 급부청구와 장래의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에 속하는 것으로 허용된다.

항소심 법원은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아니한 청구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으며 심리 결과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결론이 제1심판결의 주문과 동일하여도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음 새로 이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


Prompt: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조합관계가 종료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이나,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조합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 분배 자체를 거부할 수 없고, 그 구성원에게 지급할 이익분배 금에서 출자금이나 그 연체이자를 당연히 공제할 수도 없다.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였다가 다른 경쟁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자 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합유재산의 보존행위를 근거로 제기한 낙찰자선정 무효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조합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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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관계가 종료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이나,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조합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 분배 자체를 거부할 수 없고, 그 구성원에게 지급할 이익분배 금에서 출자금이나 그 연체이자를 당연히 공제할 수도 없다.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였다가 다른 경쟁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자 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합유재산의 보존행위를 근거로 제기한 낙찰자선정 무효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조합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Prompt: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때와 그 회사를 위하여 그 소를 제기할 때 ｢상법｣ 등이 정하는 주식보유요건을 갖추면 되고, 소제기 후에는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는 한 보유주식의 수가 그 요건에 미달하게 되어도 무방하다. ㄴ. 주주는 적법하게 제기된 주주대표소송 계속 중에 ｢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의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기초로 하면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청구를 추가할 수도 있다. ㄷ. 주주대표소송의 항소심절차에서 회사가 원고를 위하여 공동소송참가하는 것은 적법하다. ㄹ. 주주대표소송의 원고 주주는 그 대표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집행 채권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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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공유관계 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공유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공유자들을 상대로 그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에 관하여 각 공유자에게 해당 지분별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더라도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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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공유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공유자들을 상대로 그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에 관하여 각 공유자에게 해당 지분별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더라도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다.


Prompt: 서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한쪽 당사자가 위조서류라는 취지로 서류를 제출한 것이지 거기에 기재된 사상이나 내용을 증거로 하려는 것이 아니어서 서증으로 제출한 것이 아님이 분명함에도 상대방이 그 서류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법원은 그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 기재에 의하여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없으면 그 기재내용대로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적절한 반증이 있으면 그 기재내용의 일부를 달리 인정할 수 있다.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 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아울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문서들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바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주장사실의 인정 여부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한다.

당사자가 부지로 다투는 서증에 관하여 증거를 제출한 자가 진정성립을 증명하지 않아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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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당사자가 위조서류라는 취지로 서류를 제출한 것이지 거기에 기재된 사상이나 내용을 증거로 하려는 것이 아니어서 서증으로 제출한 것이 아님이 분명함에도 상대방이 그 서류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법원은 그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 기재에 의하여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없으면 그 기재내용대로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적절한 반증이 있으면 그 기재내용의 일부를 달리 인정할 수 있다.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 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아울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문서들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바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주장사실의 인정 여부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한다.

당사자가 부지로 다투는 서증에 관하여 증거를 제출한 자가 진정성립을 증명하지 않아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Prompt: ｢상법｣상 주주총회 및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회사의 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당한 사원 아닌 자들이 모여서 개최한 집회에 불과 하여 법률상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경우, 그 총회결의에 대하여 원고가 결의무효확인을 구하더라도 이는 부존재확인의 의미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이므로 적법하다.

주주가 1인인 1인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유일한 주주인 1인 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결의 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그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된 경우, 당사자는 먼저 회사를 상대로 제소할 필요 없이 그 소송에서 주주총회결의가 처음부터 무효 또는 부존재하다고 다툴 수 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하는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한다.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 여진 경우 위 결의에 대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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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당한 사원 아닌 자들이 모여서 개최한 집회에 불과 하여 법률상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경우, 그 총회결의에 대하여 원고가 결의무효확인을 구하더라도 이는 부존재확인의 의미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이므로 적법하다.

주주가 1인인 1인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유일한 주주인 1인 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결의 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그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된 경우, 당사자는 먼저 회사를 상대로 제소할 필요 없이 그 소송에서 주주총회결의가 처음부터 무효 또는 부존재하다고 다툴 수 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하는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한다.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 여진 경우 위 결의에 대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Prompt: ｢상법｣상 주식회사의 분할 · 합병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회사합병등기에 의하여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외에 합병결의무효확인청구만을 독립된 소로 구할 수 없다. ㄴ.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채권자에 대하여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ㄷ.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주주총회결의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회사는 주주 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은 물론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도 증명책임 을 부담한다. ㄹ. 회사분할합병무효의 소의 원인이 된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더라도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회사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재량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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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민법｣상 조합의 청산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권리가 조합원에게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산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식회사의 이사나 감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는 경우 그 이사 등의 임기는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당연히 정지되고 그 가처분결정이 존속하는 기간만큼 연장된다.

가처분재판에 의하여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대표자의 직무 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 피대행자의 후임자가 새로 선출되었더라도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총회에서 선임된 위 후임자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이사의 직무집행정지를 위한 가처분에서 주식회사에는 피신청인의 적격이 없다.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주식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후 무효인 계약이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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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의 청산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권리가 조합원에게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산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식회사의 이사나 감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는 경우 그 이사 등의 임기는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당연히 정지되고 그 가처분결정이 존속하는 기간만큼 연장된다.

가처분재판에 의하여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대표자의 직무 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 피대행자의 후임자가 새로 선출되었더라도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총회에서 선임된 위 후임자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이사의 직무집행정지를 위한 가처분에서 주식회사에는 피신청인의 적격이 없다.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주식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후 무효인 계약이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


Prompt: 예비적 공동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법원은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패소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은 주위적 · 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 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 하여야 한다.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소를 취하하거나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한 소를 취하할 수 있고, 이 경우 소를 취하하지 않은 나머지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결정이 분리확정될 수 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개인을 피고로 삼아 제기한 동대표지위 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위 구성원 개인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중에 누가 피고적격을 가지는지에 관한 법 률적 평가에 따라 어느 한쪽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고 다른 쪽에 대한 청구만이 적법하게 될 수 있는 경우, 원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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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공동소송에서 법원은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패소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은 주위적 · 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 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 하여야 한다.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소를 취하하거나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한 소를 취하할 수 있고, 이 경우 소를 취하하지 않은 나머지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결정이 분리확정될 수 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개인을 피고로 삼아 제기한 동대표지위 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위 구성원 개인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중에 누가 피고적격을 가지는지에 관한 법 률적 평가에 따라 어느 한쪽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고 다른 쪽에 대한 청구만이 적법하게 될 수 있는 경우, 원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할 수 있다.


Prompt: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은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려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 변동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인 및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전소)의 기판력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그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점유의 권원은 주요사실에 해당한다.

변호사 시험 12회차 민사법 선택형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은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려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 변동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인 및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전소)의 기판력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그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점유의 권원은 주요사실에 해당한다.


Prompt: 소송승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송계속 중에 소송목적인 권리를 양도한 원고는 법원이 소송인수결정을 한 후 피고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하였는데, 그 후 법원이 인수참가인의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인수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원고가 탈퇴 전에 제기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유지된다.

소송목적인 권리를 양도받은 권리승계인이라도 상고심에서는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없다.

소송계속 중에 소송목적인 의무의 승계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소송인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신청의 이유로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에서 그 승계적격의 흠결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결정으로 그 신청을 인용하여야 한다.

소송계속 중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가한 경우, 원고가 승계 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하여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다면 승계로 인하여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심판원칙이 적용된다.

소송인수를 명하는 결정은 승계인의 적격을 인정하여 이를 당사자로서 취급하는 취지의 중간적 재판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불복이 있으면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할 수 있을 뿐이고 승계인이 본안과 독립하여 위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변호사 시험 12회차 민사법 선택형

소송계속 중에 소송목적인 권리를 양도한 원고는 법원이 소송인수결정을 한 후 피고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하였는데, 그 후 법원이 인수참가인의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인수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원고가 탈퇴 전에 제기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유지된다.

소송목적인 권리를 양도받은 권리승계인이라도 상고심에서는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없다.

소송계속 중에 소송목적인 의무의 승계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소송인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신청의 이유로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에서 그 승계적격의 흠결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결정으로 그 신청을 인용하여야 한다.

소송계속 중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가한 경우, 원고가 승계 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하여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다면 승계로 인하여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심판원칙이 적용된다.

소송인수를 명하는 결정은 승계인의 적격을 인정하여 이를 당사자로서 취급하는 취지의 중간적 재판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불복이 있으면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할 수 있을 뿐이고 승계인이 본안과 독립하여 위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Prompt: 당사자적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나,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나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위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변호사 시험 12회차 민사법 선택형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나,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나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위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Prompt: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론기일에 한쪽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에 법원의 재량으로 출석한 당사자만으로 변론을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불출석한 당사자가 그때까지 제출한 소장 ·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어야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기일을 지정하여야 할 것이나, 법원이  두 번째 불출석 기일에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한 기일지정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양쪽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1회, 변론기일에 1회 불출석하면 변론준비기일의 불출석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계된다.

변론기일의 송달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 송달이 유효하고 그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양쪽 당사자 불출석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변호사 시험 12회차 민사법 선택형

변론기일에 한쪽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에 법원의 재량으로 출석한 당사자만으로 변론을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불출석한 당사자가 그때까지 제출한 소장 ·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어야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기일을 지정하여야 할 것이나, 법원이  두 번째 불출석 기일에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한 기일지정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양쪽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1회, 변론기일에 1회 불출석하면 변론준비기일의 불출석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계된다.

변론기일의 송달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 송달이 유효하고 그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양쪽 당사자 불출석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Prompt: 법무법인 L은 3명의 구성원을 포함한 변호사 5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구성원 3명은 전문분야를 각 ‘ 손해배상 ’ , ‘ 가사법 ’ , ‘ 의료 ’ 로, 소속 변호사 2명은 전문분야를 각 ‘ 채권추심 ’ 과 ‘ 부동산 ’ 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상태이고, 1명의 외국법자문사를 고용하고 있다. 법무법인 L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광고> 저희 법무법인 L은, ◦ 손해배상 관련 사건에서 강북 ‘ 최고 ’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실입니다. ◦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손해배상전문 법무법인 ’ 으로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의료분야에서 지난해 ‘ 승소율 ’ 80% 이상을 기록한 믿음직한 법무법인입니다. ◦ 채권추심, 부동산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더불어 미국 뉴욕주 변호사자격을 가진 ‘ 국제변호사 ’ 의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ㄱ. 법무법인 L이 ‘ 최고 ’ 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특정 지역에 한정한 것이므로 허용된다. ㄴ. 법무법인 L의 경우, 구성원 중 1명이 ‘ 손해배상 ’ 으로 전문분야등록을 한 상태여도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손해배상전문 법무법인 ’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ㄷ. 법무법인 L이 정확한 통계자료에 기하여 ‘ 승소율 ’ 을 기재한 것은 허용된다. ㄹ. 법무법인 L이 미국 뉴욕주 변호사가 있음을 밝혔더라도 ‘ 국제변호사 ’ 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Prompt: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세무조사하는 국세청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A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던 회계관련 서류를 임의로 제출하였다.

변호사 乙은 X회사의 고문변호사인바, X회사의 전 대표이사 B로부터 X회사를 상대로 하는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을 의뢰받고 X회사와의 자문(고문)계약을 해지한 후 자문과정에서 알게 된 X회사의 비밀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변호사 丙은 의뢰인 C로부터 수임한 사건을 종료한 후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丁의 요청을 받고 C의 양해를 얻어 상대방의 비밀이 포함된 증거를 비롯한 재판기록 일체를 복사하여 주었다.

변호사 戊는 종전 의뢰인 D로부터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당하자,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재판과정에서 알게 되었던 D의 비밀을 공개하였다.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세무조사하는 국세청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A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던 회계관련 서류를 임의로 제출하였다.

변호사 乙은 X회사의 고문변호사인바, X회사의 전 대표이사 B로부터 X회사를 상대로 하는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을 의뢰받고 X회사와의 자문(고문)계약을 해지한 후 자문과정에서 알게 된 X회사의 비밀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변호사 丙은 의뢰인 C로부터 수임한 사건을 종료한 후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丁의 요청을 받고 C의 양해를 얻어 상대방의 비밀이 포함된 증거를 비롯한 재판기록 일체를 복사하여 주었다.

변호사 戊는 종전 의뢰인 D로부터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당하자,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재판과정에서 알게 되었던 D의 비밀을 공개하였다.


Prompt: 변호사의 비밀누설금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인 변호사 甲이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징계혐의자의 징계혐의 사실을 누 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상임이사인 변호사 乙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인 변호사 丙이 법조윤리협의회의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변호사법｣상 특정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제주지방변호사회의 감사인 변호사 丁이 제주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개업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인 변호사 甲이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징계혐의자의 징계혐의 사실을 누 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상임이사인 변호사 乙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인 변호사 丙이 법조윤리협의회의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변호사법｣상 특정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제주지방변호사회의 감사인 변호사 丁이 제주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개업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Prompt: 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 甲을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지만, 甲을 변호사 아닌 자와의 공범으로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 ㄴ. 변호사 乙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1단독 판사와 고등학교 동기동창이라고 홍보하여 이를 듣고 찾아온 A로부터 위 판사가 담당하는 사건을 수임하여 변호하였다. 이 경우 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나, ｢변호사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ㄷ. 변호사 丙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 B로부터 계쟁 중인 사건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C를 증인으로 신청하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사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네 받았으나, B의 청탁을 거절하고 C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까지 하였다. 이 경우 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나, ｢변호사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ㄹ. 변호사 丁은 검찰에서 내사를 받고 있는 의뢰인 D를 위하여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검찰에서 구두로 변호하였다. 丁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Prompt: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변호사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의뢰인과 자유롭게 보수에 관하여 정할 수 있지만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를 약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ㄴ.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B에 대한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보수로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위 대여금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의 C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받게 되자 A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공탁하였다. 그 후 위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지만 A가 보수의 지급을 미루는 경우 甲은 A로부터 위임받아 법원 공탁소로부터 위 공탁금을 수령한 후 A에 대한 보수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다. ㄷ. 민사사건의 소송대리 업무를 위임받은 변호사가 그 소제기 전에 상대방에게 채무이행을 최고하고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재판 외 화해가 성립되어 결과적으로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소제기에 의하지 아니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명시적인 보수의 약정을 한 바 없다면,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ㄹ. 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항소심판결이 송달되어 위임사무가 종료되면 그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후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사건이 환송되더라도 환송 후 사건은 위임사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 보수청구와는 무관하다.


Prompt: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진실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

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의뢰인의 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의견서는 변호사의 소유라 하더라도 의뢰인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그대로 학술지에 발표할 수 없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의뢰인에게도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나, 이로부터 의뢰인이 법원이나 행정기관과 같은 제3자에 대하 여 자신의 비밀 공개를 거부할 권리가 바로 도출되지는 않는다.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잠재적 의뢰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진실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

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의뢰인의 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의견서는 변호사의 소유라 하더라도 의뢰인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그대로 학술지에 발표할 수 없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의뢰인에게도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나, 이로부터 의뢰인이 법원이나 행정기관과 같은 제3자에 대하 여 자신의 비밀 공개를 거부할 권리가 바로 도출되지는 않는다.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잠재적 의뢰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Prompt: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 변호사 및 소속 변호사는 퇴직하기 전까지만, 다른 변호사가 의뢰인과 관련하여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누설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변호사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 등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관계가 비록 사적이고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미리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알게 된 내용으로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하여, 민사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되어 위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은 때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이때 위 불리한 사항을 기재한 메모의 제출까지도 거부할 수 있다.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곳에 누설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진범을 은폐하는 피고인의 허위자백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게 한 행위가 비밀유지의무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다.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 변호사 및 소속 변호사는 퇴직하기 전까지만, 다른 변호사가 의뢰인과 관련하여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누설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변호사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 등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관계가 비록 사적이고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미리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알게 된 내용으로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하여, 민사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되어 위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은 때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이때 위 불리한 사항을 기재한 메모의 제출까지도 거부할 수 있다.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곳에 누설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진범을 은폐하는 피고인의 허위자백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게 한 행위가 비밀유지의무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다.


Prompt: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하면서 그 보수 지급 및 액수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은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기 때문에, 변호사는 수임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때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결론이 난 경우에도 승소사례금을 청구할 수 없다. ㄴ. 선정당사자가 선정자로부터 별도의 수권 없이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면 선정자가 이를 추인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에 대하여 변호사 보수 약정의 효력이 없다. ㄷ. 피고의 소송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금을 약정한 경우에 그 사건이 일단 양쪽 당사자가 모두 출석하지 않아 취하 간주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다시 제소가 되었다면 결국 제소자의 소권행사를 저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성공보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ㄹ. 변호사에게 사무를 위임하면서 착수금을 같은 날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면, 변호사가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조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착수금의 청구권은 위임계약과 동시에 발생한다.


Prompt: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국내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합작법무법인이나 국내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과 마찬가지로 등기를 하여야 설립의 효력이 있다. ㄷ.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그 활동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감독은 받지만, 대한변호사협회의 감독을 받지는 않으므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유를 명시하여 그 업무재산의 현황, 수임 회계 내역의 명세 등 감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이에 따를 의무가 없다. ㄹ.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전에 대한변호사협회에 공동사건처리 등을 위한 등록을 한 경우에 국내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과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법률사건을 사안별 개별 계약에 따라 공동처리하고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국내의 변호사·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를 고용할 수 없다.


Prompt: 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수사기관·교정기관 및 병원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견하거나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변호사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기타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하지 아니한다.

변호사는 직무수행 중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때에는 즉시 사임하여야 한다.

국선변호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사는 그 사건을 사선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교섭하지 아니한다.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수사기관·교정기관 및 병원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견하거나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변호사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기타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하지 아니한다.

변호사는 직무수행 중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때에는 즉시 사임하여야 한다.

국선변호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사는 그 사건을 사선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교섭하지 아니한다.


Prompt: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의 행위 중 변호사윤리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지출한 택시비를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수령하였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전년도에 처리한 국선변호사건의 건수와 보수를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자신의 가치관에 비추어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무죄변론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라는 확신이 든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 유죄가 인정되지만 선처를 구한다 ’ 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작성･제출하였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지출한 택시비를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수령하였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전년도에 처리한 국선변호사건의 건수와 보수를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자신의 가치관에 비추어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무죄변론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라는 확신이 든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 유죄가 인정되지만 선처를 구한다 ’ 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작성･제출하였다.


Prompt: 변호사 징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

징계혐의자는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가 징계혐의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심의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며, 징계사유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징계심의를 계속할 수 없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그 결정에 대하여 징계혐의자가 불복하는 경우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

징계혐의자는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가 징계혐의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심의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며, 징계사유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징계심의를 계속할 수 없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그 결정에 대하여 징계혐의자가 불복하는 경우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Prompt: 법관 및 검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관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으나 평소 친분이 있는 특정 정치인을 위한 후원회의 회원이 되어 후원금을 낼 수 있다.

법관은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되나, 직무관련자가 근무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현저히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검사가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검사 직함을 사용하지 않고 기고나 발표를 하는 경우에도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검사가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도 징계사유가 된다.

법관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으나 평소 친분이 있는 특정 정치인을 위한 후원회의 회원이 되어 후원금을 낼 수 있다.

법관은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되나, 직무관련자가 근무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현저히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검사가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검사 직함을 사용하지 않고 기고나 발표를 하는 경우에도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검사가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도 징계사유가 된다.


Prompt: 변호사 징계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개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휴업신고를 하여 법률사무에 종사하지 않는 변호사는 변호사협회의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없으므로 변호사 징계대상이 아니다. ㄴ. 형사처벌을 받은 변호사에 대하여 동일한 사안으로 징계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ㄷ.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방변호사회의 장,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이다. ㄹ.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가 개시되어 있는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그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Prompt: 변호사의 사건수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호사 甲은 2015. 1. 1.부터 금융위원회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 1. 1.부터 같은 달 15.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되어 근무하였고, 2021. 3. 2. 퇴직 후 2021. 4. 1. 법무법인 L에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였다. ◦ 변호사 乙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다가 2021. 2. 1. 퇴직하였고, 2021. 5. 3. 법무법인 L에 소속 변호사로 취업하였다. ◦ 변호사 丙은 2016. 1. 1.부터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로 근무하다가 2021. 4. 1. 전역한 후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였다.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회사 X에 대하여 발령한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X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취소소송에서 2021. 6. 1.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변호사 甲은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 A에 대하여 부과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A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A가 자신의 사촌동생인 경우 2021. 7. 1.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변호사 乙은 법무법인 L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B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임할 경우 2021. 8. 2. 그 형사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변호사 丙은 법무법인 L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피고인 C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수임할 경우 2021. 5. 3. 그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회사 X에 대하여 발령한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X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취소소송에서 2021. 6. 1.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변호사 甲은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 A에 대하여 부과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A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A가 자신의 사촌동생인 경우 2021. 7. 1.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변호사 乙은 법무법인 L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B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임할 경우 2021. 8. 2. 그 형사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변호사 丙은 법무법인 L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피고인 C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수임할 경우 2021. 5. 3. 그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


Prompt: 변호사 甲은 법무법인 L에 취업한 다음 해에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3년을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甲이 구성원으로 등기하거나 탈퇴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것은 아니었고, 구성원 등기 전후에 근무 형태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甲은 사건의 수임과 상관없이 매달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받았고, 직접 사건을 유치하지 않고 법무법인 L로부터 배당받은 사건만을 처리하면서 이익배당을 받거나 손실을 부담한 적도 없었다. 위 사안에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 甲은 구성원으로 등기되었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약정된 급여 이외에 퇴직금을 별도로 요구할 수 없다.

변호사 甲이 법무법인 L에 근무하는 동안은 자신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甲 개인 명의로 사건을 수임할 수는 없다.

변호사 甲이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된 동안에 甲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 변호사들이 다른 법무법인과의 합병에 찬성하였더라도 甲이 반대하면 다른 법무법인과 합병할 수 없다.

변호사 甲이 법무법인 L에서 퇴직하기 이전에 ｢변호사법｣에 의하여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구성원에서 당연히 탈퇴한다.

변호사 甲은 구성원으로 등기되었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약정된 급여 이외에 퇴직금을 별도로 요구할 수 없다.

변호사 甲이 법무법인 L에 근무하는 동안은 자신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甲 개인 명의로 사건을 수임할 수는 없다.

변호사 甲이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된 동안에 甲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 변호사들이 다른 법무법인과의 합병에 찬성하였더라도 甲이 반대하면 다른 법무법인과 합병할 수 없다.

변호사 甲이 법무법인 L에서 퇴직하기 이전에 ｢변호사법｣에 의하여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구성원에서 당연히 탈퇴한다.


Prompt: ｢ 변호사법｣상 ‘ 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변호사 甲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의 의뢰인 A로부터 착수금 없이 그 수임사무의 성공보수로 위 사건이 승소 확정되는 경우 장차 국가로부터 환급받게 되는 국세환급금 중 10% 상당액을 양도받기로 하였다.

변호사 乙은 수년간 의뢰인 B회사로부터 여러 소송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였는데 수임료 및 성공보수로 3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B회사로부터 B회사가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4억 원 상당의 거래대금 채권을 양수한 뒤 乙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변제에 충당하였다.

변호사 丙은 의뢰인 D의 E에 대한 공사대금청구소송의 대리인으로 1심 소송 진행 중, D의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자신의 사무장 명의로 양수한 후, 항소심에서 사무장으로 하여금 자신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게 하여 소송승계참가신청을 하고 E로부터 판결금 전액을 수령하였다.

변호사 丁은 F회사의 주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사건에서 채무자 G를 대리하여 가처분이의를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 G로부터 그의 처 H명의로 된 F회사 주식을 丁의 배우자 명의로 양도받았다.

변호사 甲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의 의뢰인 A로부터 착수금 없이 그 수임사무의 성공보수로 위 사건이 승소 확정되는 경우 장차 국가로부터 환급받게 되는 국세환급금 중 10% 상당액을 양도받기로 하였다.

변호사 乙은 수년간 의뢰인 B회사로부터 여러 소송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였는데 수임료 및 성공보수로 3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B회사로부터 B회사가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4억 원 상당의 거래대금 채권을 양수한 뒤 乙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변제에 충당하였다.

변호사 丙은 의뢰인 D의 E에 대한 공사대금청구소송의 대리인으로 1심 소송 진행 중, D의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자신의 사무장 명의로 양수한 후, 항소심에서 사무장으로 하여금 자신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게 하여 소송승계참가신청을 하고 E로부터 판결금 전액을 수령하였다.

변호사 丁은 F회사의 주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사건에서 채무자 G를 대리하여 가처분이의를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 G로부터 그의 처 H명의로 된 F회사 주식을 丁의 배우자 명의로 양도받았다.


Prompt: 외국법자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은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 등의 당사국인 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외국법자문사에게는 ｢변호사법｣상의 ‘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 , ‘ 수임제한 ’ 및 ‘ 겸직제한 ’ 규정 등이 준용되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윤리장전을 준수할 의무는 없다.

외국법자문사는 최초의 업무개시일로부터 1년에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은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 등의 당사국인 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외국법자문사에게는 ｢변호사법｣상의 ‘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 , ‘ 수임제한 ’ 및 ‘ 겸직제한 ’ 규정 등이 준용되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윤리장전을 준수할 의무는 없다.

외국법자문사는 최초의 업무개시일로부터 1년에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Prompt: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 甲은 공익적 성격을 가진 단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받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다. ㄴ.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변호사 乙은 법원으로부터 보수와 비용을 받고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였다. ㄷ. 법무조합의 소속 변호사 丙은 상당한 보수를 받고 법령에 의하여 관공서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에 관하여 활동하였다. ㄹ. 조합형 합동법률사무소의 변호사 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설 립한 공익재단인 ‘ 법률구조재단 ’ 에 상당한 금액을 기부하였다.


Prompt: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변호사 甲은 검사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를 작성하면서, 다른 변호사와 공동 대리로 수행했던 가사소송 15건은 자신의 공직 종사 분야와 관련이 없다고 보아 수임 자료에서 제외하여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였다.

변호사 乙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 중 자신 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과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사법｣ 에서 정하는 일정 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다.

변호사 丙은 자신이 중재인으로 지정된 중재사건에서 형식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각하판정을 내린 후 해당 중재사건의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해당 사건의 형식적 요건에 관하여 자문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사건을 수임하였다.

법무법인 L은 구성원 변호사에 관한 법조윤리협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된 것이라 주장하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고, 법조윤리협의회가 현장조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이를 방해하였다.

변호사 甲은 검사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를 작성하면서, 다른 변호사와 공동 대리로 수행했던 가사소송 15건은 자신의 공직 종사 분야와 관련이 없다고 보아 수임 자료에서 제외하여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였다.

변호사 乙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 중 자신 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과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사법｣ 에서 정하는 일정 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다.

변호사 丙은 자신이 중재인으로 지정된 중재사건에서 형식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각하판정을 내린 후 해당 중재사건의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해당 사건의 형식적 요건에 관하여 자문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사건을 수임하였다.

법무법인 L은 구성원 변호사에 관한 법조윤리협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된 것이라 주장하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고, 법조윤리협의회가 현장조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이를 방해하였다.


Prompt: 변호사의 겸직허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개업 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아 회계법인에 고용되어 내부 법률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비변호사 의 변호사 고용 금지를 규정한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ㄴ.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학교법인의 상근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ㄷ. 개업 변호사가 겸직허가를 받으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되는 것은 허용되지만 등기이사로 취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ㄹ.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불허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이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Prompt: 변호사 광고로 허용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과거에 자신이 취급했던 형사사건을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광고에 표시하는 행위 ㄴ. 버스 내부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개인회생·파산업무에 관한 광고물을 게시하는 행위 ㄷ. 변호사가 고교 동창인 현직 대법관과 함께 찍은 사진을 상고심 사건에 관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ㄹ. 변호사가 지하철로 출퇴근하면서 자신의 명함을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


Prompt: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년 동안 총경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이 법무법인 L에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였다면, 법무법인 L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乙이 법무법인 L에 소속 변호사로 취업하였다면, 법무법인 L은 변호사 乙이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변호사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ㄷ.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단독 개업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Prompt: 변호사연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윤리연수란 변호사로서의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변호사연수를 말한다.

전문연수란 변호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학이론, 실무지식 기타 이와 관련된 인문·사회·자연과학 지식의 습득·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변호사연수를 말한다.

특별연수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변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참가하여야 한다.

의무연수는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로 하며, 현장연수를 원칙으로 한다.

윤리연수란 변호사로서의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변호사연수를 말한다.

전문연수란 변호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학이론, 실무지식 기타 이와 관련된 인문·사회·자연과학 지식의 습득·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변호사연수를 말한다.

특별연수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변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참가하여야 한다.

의무연수는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로 하며, 현장연수를 원칙으로 한다.


Prompt: 변호사의 보수 또는 이익분배와 관련하여 허용되는 행위는?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의뢰인으로 하여금 관할법원 인근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변호사를 공동변호인으로 선임하게 한 후 그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수임료의 50%를 공동변호인의 수임료로 분배하여 지급하는 행위

변호사 甲이 변호사 아닌 A가 운영하는 법률상담소에 취업하여 상담 과정에서 수임한 소송업무를 수행하되 수임료는 A가 받고 甲은 A로부터 매월 정액의 보수를 받는 행위

법무법인이 개인파산신청사건을 처리하면서 파산신청사건의 의뢰인 모집 및 신청서류 작성 등 제반 업무를 사무장에게 전담시키고 파산신청사건 수임료의 30%를 사무장의 보수로 지급하는 행위

법무법인이 환경오염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집단소송을 수임하면서 원고로 참여할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등의 업무를 하 는 손해사정인에게 수고비로 수임료의 20%를 배분하는 행위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의뢰인으로 하여금 관할법원 인근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변호사를 공동변호인으로 선임하게 한 후 그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수임료의 50%를 공동변호인의 수임료로 분배하여 지급하는 행위

변호사 甲이 변호사 아닌 A가 운영하는 법률상담소에 취업하여 상담 과정에서 수임한 소송업무를 수행하되 수임료는 A가 받고 甲은 A로부터 매월 정액의 보수를 받는 행위

법무법인이 개인파산신청사건을 처리하면서 파산신청사건의 의뢰인 모집 및 신청서류 작성 등 제반 업무를 사무장에게 전담시키고 파산신청사건 수임료의 30%를 사무장의 보수로 지급하는 행위

법무법인이 환경오염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집단소송을 수임하면서 원고로 참여할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등의 업무를 하 는 손해사정인에게 수고비로 수임료의 20%를 배분하는 행위


Prompt: A는 동업자 B의 동업자금 유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변호사 甲과 상담하였는데, 상담 중 A는 분쟁과 관련하여 B가 알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불리한 사실관계를 상당 정도 털어놓았다. 변호사 甲은 수임료가 합의되지 않아 수임을 거절하였는데, 그 후 B가 甲을 찾아와 위 동업자금 유용과 관련한 소송사건을 맡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甲은 B의 승소 가능성이 높고, 수임료를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은 B에게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상대방 당사자와 먼저 상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의 사건 수임이 제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ㄴ. 甲은 B에게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A와의 상담 도중 A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불리한 사실관계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ㄷ. A와 수임료가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임을 거절한 것은 변호사윤리 위반이다.


Prompt: 사내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사내변호사는 소속 기업의 지시에 따라 소속 기업의 자회사 또는 소속 기업과 거래하는 고객들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업변호사가 주식회사의 이사인 사내변호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내변호사는 기업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이나 법인등기부상 지배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도 회사의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사내변호사는 그가 속한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변호사로서 직업적 양심에 따를 필요는 없다.

사내변호사는 소속 기업의 지시에 따라 소속 기업의 자회사 또는 소속 기업과 거래하는 고객들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업변호사가 주식회사의 이사인 사내변호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내변호사는 기업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이나 법인등기부상 지배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도 회사의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사내변호사는 그가 속한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변호사로서 직업적 양심에 따를 필요는 없다.


Prompt: 사내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사내변호사는 소속 기업의 지시에 따라 소속 기업의 자회사 또는 소속 기업과 거래하는 고객들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업변호사가 주식회사의 이사인 사내변호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내변호사는 기업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이나 법인등기부상 지배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도 회사의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사내변호사는 그가 속한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변호사로서 직업적 양심에 따를 필요는 없다.


Prompt: 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을 수임할 때에는 그 다른 변호사의 양해를 구하여야 하고,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협력한다.

변호사는 위임의 목적이나 사건처리의 방법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 그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변호사는 그가 속한 법무법인 등의 다른 변호사가 증언함으로써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에 당해 사건에서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사건을 그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설명하거나 장담하지 아니한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을 수임할 때에는 그 다른 변호사의 양해를 구하여야 하고,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협력한다.

변호사는 위임의 목적이나 사건처리의 방법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 그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변호사는 그가 속한 법무법인 등의 다른 변호사가 증언함으로써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에 당해 사건에서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사건을 그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설명하거나 장담하지 아니한다.


Prompt: 사내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내변호사는 정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기업, 기타 각종의 조직 또는 단체(단, 법무법인 등은 제외한다) 등에서 임 원 또는 직원으로서 법률사무 등에 종사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ㄴ. 사내변호사가 자신이 속한 회사의 지정을 받아 회사 소속 사내변호사 전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행한 경우 그 공익활동시간을 회사 소속 사내변호사 개인에게 배분하여 사내변호사 각 개인의 공익활동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ㄷ. 사내변호사로서 겸직허가를 받아 회사로부터 소송사건을 위임받은 사내변호사는 그가 속한 회사에 충실의무를 지게 되더라도 여전히 소속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ㄹ. 사내변호사로서 겸직허가를 받은 이상 회사로부터 소송사건을 위임받더라도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등을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다.


Prompt: 사내변호사가 본인이 속한 기업의 위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할 수 있는 행위로 옳은 것은?

사내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업의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작성한 메모는 개인적인 서류로서 의뢰인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와는 무관하므로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사내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기업의 위법행위를 발견하였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언론에 공개하여야 한다.

사내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위법행위에 협조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그 위법행위가 경미한 경우에는 소속 기업에 대한 충실의무에 따라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협조할 수 있다.

사내변호사가 이사회에 위법행위를 통보하는 등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사직할 수 있다.

사내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업의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작성한 메모는 개인적인 서류로서 의뢰인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와는 무관하므로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사내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기업의 위법행위를 발견하였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언론에 공개하여야 한다.

사내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위법행위에 협조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그 위법행위가 경미한 경우에는 소속 기업에 대한 충실의무에 따라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협조할 수 있다.

사내변호사가 이사회에 위법행위를 통보하는 등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사직할 수 있다.


Prompt: 변호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특별사면을 받 은 자는 특별사면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자는 그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공무원 재직 중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그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특별사면을 받 은 자는 특별사면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자는 그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공무원 재직 중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그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변호사가 될 수 없다.


Prompt: 변호사 甲은 A가 B를 상대로 제기한 X건물의 공사대금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A를 대리하고 있다. 甲의 사건수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B가 甲에게 현재 진행 중인 C와의 이혼소송에서 자신을 대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A가 이에 동의하면 甲은 B로부터 위 이혼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ㄴ. B가 이 사건에서 A를 상대로 X건물의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甲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A가 이에 동의하더라도 甲은 B로부터 위 반소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ㄷ. B가 A를 상대로 X건물의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다른 법원에 제기하면서 甲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A가 이에 동의하면 甲은 B로부터 위 공사대금청구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Prompt: A는 B를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변호사 甲을 1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1심에 대한 보수 및 성공보수를 약정하였으나 그 성공보수의 지급 시기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에게 제1심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판결문이 송달된 경우, 변호사 甲의 성공보수청구권은 승소판결문을 송달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사건 종료 후 성공보수를 받지 못할 것이 염려되는 경우 승소를 하지 못하면 반환하는 조건으로 미리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다.

변호사 甲의 귀책사유로 인해 A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A가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A는 甲이 이미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과 관련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를 甲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약 A가 변호사 甲에게 착수금을 지급하면서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착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약정을 하였다면, 위임사무의 처리 도중에 甲의 귀책사유로 위임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라도 A는 甲으로부터 착수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A에게 제1심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판결문이 송달된 경우, 변호사 甲의 성공보수청구권은 승소판결문을 송달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사건 종료 후 성공보수를 받지 못할 것이 염려되는 경우 승소를 하지 못하면 반환하는 조건으로 미리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다.

변호사 甲의 귀책사유로 인해 A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A가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A는 甲이 이미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과 관련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를 甲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약 A가 변호사 甲에게 착수금을 지급하면서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착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약정을 하였다면, 위임사무의 처리 도중에 甲의 귀책사유로 위임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라도 A는 甲으로부터 착수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Prompt: 변호사의 이익충돌 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법｣상 이익충돌 회피의무에 관하여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 등에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공증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한 변호사는 물론 그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소속 변호사라 할지라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법무법인 등의 특정 변호사가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변호사가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그러한 사유가 법무법인 등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건의 수임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사건의 수임 이후에 변호사가 대리하는 둘 이상의 의뢰인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이를 알리고 일부 의뢰인에 대하여 사임하여야 한다.

｢변호사법｣상 이익충돌 회피의무에 관하여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 등에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공증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한 변호사는 물론 그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소속 변호사라 할지라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법무법인 등의 특정 변호사가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변호사가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그러한 사유가 법무법인 등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건의 수임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사건의 수임 이후에 변호사가 대리하는 둘 이상의 의뢰인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이를 알리고 일부 의뢰인에 대하여 사임하여야 한다.


Prompt: 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가 A지방선거관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을 뿐이라면 A지방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변호사가 조정위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은 수임할 수 없다.

변호사가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하고 소송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소송행위는 무효가 된다.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호활동을 하였다면, 종전 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민사사건에서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상대방 당사자를 위한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변호사가 A지방선거관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을 뿐이라면 A지방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변호사가 조정위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은 수임할 수 없다.

변호사가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하고 소송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소송행위는 무효가 된다.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호활동을 하였다면, 종전 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민사사건에서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상대방 당사자를 위한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Prompt: 법무법인 L 소속 변호사 甲은 A회사에 법률자문을 하면서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발생한 법률문제에 대하여 법무법인 L 명의로 사건의 수임과 동일시할 정도의 법률자문을 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L 소속 변호사 乙이 위 사실을 모르고 B회사로부터 동일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법무법인 L 명의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A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무법인 L이 B회사가 A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사건을 수임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ㄴ. 법무법인 L은 B회사와 체결한 수임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 ㄷ. 만일 변호사 甲이 A회사에 사건의 수임과 동일시할 수 없을 정도의 단순한 법률자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B회사의 사건을 수임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다.


Prompt: 변호사의 직무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가 변리사로서 업무를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리사 등록을 하고 의무적으로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세무대리업무는 법률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변호사에게는 세무사의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진행 중인 수사기관 조사의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하여 관련자들을 찾아가 진술을 녹취하고 그에 대한 녹취록 작성을 맡기는 등의 사실조사행위와 자료수집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규정한 ‘ 그 밖의 법률사무 ’ 에 해당한다.

부동산 중개행위는 변호사의 직무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변호사가 변리사로서 업무를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리사 등록을 하고 의무적으로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세무대리업무는 법률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변호사에게는 세무사의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진행 중인 수사기관 조사의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하여 관련자들을 찾아가 진술을 녹취하고 그에 대한 녹취록 작성을 맡기는 등의 사실조사행위와 자료수집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규정한 ‘ 그 밖의 법률사무 ’ 에 해당한다.

부동산 중개행위는 변호사의 직무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Prompt: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명예와 품위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이라면 예상의뢰인과 접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하지만 않다면 그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도록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상소에 관한 특별한 수권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되어 당해 심급의 판결이 송달되면 소송대리권이 소멸되고 위임사무도 종료되는 것이므로,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변호사는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가압류·가처분사건을 위임받은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만 미치는 것이므로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하거나, 상대방의 신청으로 발하여진 제소명령결정을 송달받을 권한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가 사망하거나 의뢰인이 사망하면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예외 없이 종료된다.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명예와 품위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이라면 예상의뢰인과 접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하지만 않다면 그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도록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상소에 관한 특별한 수권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되어 당해 심급의 판결이 송달되면 소송대리권이 소멸되고 위임사무도 종료되는 것이므로,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변호사는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가압류·가처분사건을 위임받은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만 미치는 것이므로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하거나, 상대방의 신청으로 발하여진 제소명령결정을 송달받을 권한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가 사망하거나 의뢰인이 사망하면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예외 없이 종료된다.


Prompt: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의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변호사에게 이와 같은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서 의뢰인의 재산 등 권리의 옹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변호사는 위임인의 승낙이 없어도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변호사는 위임사무가 종료된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의뢰인 측이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의뢰인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의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변호사에게 이와 같은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서 의뢰인의 재산 등 권리의 옹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변호사는 위임인의 승낙이 없어도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변호사는 위임사무가 종료된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의뢰인 측이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의뢰인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Prompt: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는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경우에 그러한 사실을 의뢰인에게 지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한 지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는 원고의 승낙을 얻지 않아도 변호사 없이 본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피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화해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무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조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고심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로 상고가 기각되었다면 변호사는 그 상고심에서의 승소 여부에 대한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상고기각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경우에 그러한 사실을 의뢰인에게 지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한 지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는 원고의 승낙을 얻지 않아도 변호사 없이 본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피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화해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무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조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고심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로 상고가 기각되었다면 변호사는 그 상고심에서의 승소 여부에 대한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상고기각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Prompt: 변호사의 사건 수임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얻은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뿐만 아니라 공동으로도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대립되는 상대방과 사건의 수임을 위해 상담하였으나 수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더라도 의뢰인의 동의가 있으면 사건 수임이 제한되지 않는다.

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이 장부에 수임일, 수임액, 위임인·당사자·상대방의 성명과 주소, 수임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내용, 수임사건의 관할기관·사건번호 및 사건명, 처리결과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소송사건을 수임한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그 사건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가압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그 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한 소송행위뿐만 아니라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하거나 상대방의 신청으로 발하여진 제소명령결정을 송달받을 권한에까지 미친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얻은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뿐만 아니라 공동으로도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대립되는 상대방과 사건의 수임을 위해 상담하였으나 수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더라도 의뢰인의 동의가 있으면 사건 수임이 제한되지 않는다.

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이 장부에 수임일, 수임액, 위임인·당사자·상대방의 성명과 주소, 수임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내용, 수임사건의 관할기관·사건번호 및 사건명, 처리결과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소송사건을 수임한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그 사건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가압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그 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한 소송행위뿐만 아니라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하거나 상대방의 신청으로 발하여진 제소명령결정을 송달받을 권한에까지 미친다.


Prompt: 변호사 甲은 A로부터 B를 상대로 한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 300만 원, 성공보수 1,000만 원으로 하는 보수 약정을 체결하고 착수금을 지급받았다. 한편, 甲과 A는 착수금에 관하여는“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화해, 당사자의 사망, 해임, 위임계약의 해지 등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약정하고, 성공보수에 관하여는“A가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승소로 간주한다.”라고 약정하였다. 이후 甲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 B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과 A 사이의 보수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 약정 전체를 무효로 보아야 하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측에 있다.

A와 B 사이에 재판외화해가 성립되어 결과적으로 甲이 소제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면 甲은 착수금 300만 원 전부를 A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甲이 성공보수로 1,000만 원이 아닌 X토지의 10% 지분을 넘겨받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계쟁권리의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의 제1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객관적인 승소 가능성이 없어 A가 甲과의 상의 없이 항소를 취하하였다면 위 특약에 따라 A는 甲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甲과 A 사이의 보수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 약정 전체를 무효로 보아야 하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측에 있다.

A와 B 사이에 재판외화해가 성립되어 결과적으로 甲이 소제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면 甲은 착수금 300만 원 전부를 A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甲이 성공보수로 1,000만 원이 아닌 X토지의 10% 지분을 넘겨받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계쟁권리의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의 제1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객관적인 승소 가능성이 없어 A가 甲과의 상의 없이 항소를 취하하였다면 위 특약에 따라 A는 甲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Prompt: 다음 중 ｢변호사법｣ 또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위반되는 사례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로부터 사건을 유치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병원 응급실에 파견한 변호사의 행위 ㄴ. 법률사무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생활정보지에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소개하는 광고를 게재한 변호사의 행위 ㄷ. 교통사고 피해자가 다수 가입한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여 카페 회원들에게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소개하는 전자우편을 보낸 변호사의 행위 ㄹ. 변호사 사무실 인근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무료법률상담 공문을 보낸 변호사의 행위


Prompt: 변호사 甲은 2017. 5. 3. A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을 수임하면서 서면으로 착수금 500만 원, 성공보수 1억 원을 약정하고, 2017. 6. 1. B로부터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하면서 보수에 관해 아무런 약정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8. 1. 17. 모욕죄로 기소된 피고인 C의 형사사건을 수임하면서 서면으로 착수금 1,000만 원, 성공보수 1억 원을 약정하였다. 甲은 A의 사건과 B의 사건에서는 승소하였고, C의 사건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A의 사건에서 성공보수가 착수금의 20배나 된다는 사실 한 가지만 보더라도, 성공보수 1억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ㄴ. 甲은 B에게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보수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 ㄷ. 甲은 C에게 착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성공보수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 ㄹ. 甲과 C의 성공보수 약정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여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이다.


Prompt: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는 착수금은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으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다.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을 정하고 그 지급일을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업무개시 여부나 변호인선임서, 위임장의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약정한 지급일에 착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성공보수 약정이 제1심에 대한 것인 경우에, 보수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다면 성공보수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제1심 판결선고 시부터 진행된다.

착수금은 물론이고 성공보수의 경우에도 가급적 서면으로 수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구두로 약정한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는 착수금은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으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다.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을 정하고 그 지급일을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업무개시 여부나 변호인선임서, 위임장의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약정한 지급일에 착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성공보수 약정이 제1심에 대한 것인 경우에, 보수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다면 성공보수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제1심 판결선고 시부터 진행된다.

착수금은 물론이고 성공보수의 경우에도 가급적 서면으로 수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구두로 약정한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Prompt: 변호사의 업무광고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변호사가 다수 있는 L법무법인이 포털 사이트에 형사 전문 법무법인이라고 광고하는 경우

회원이 20명인 과천 꽃꽂이 모임에서 제작하여 그 회원들에게 배포하는 2018년 달력 하단에 L법무법인을 광고하는 경우

버스 내 음성 방송으로 정류장 안내와 함께 L법무법인을 광고하는 경우

인터넷사이트 운영업체 X가 변호사들에게서 통상적인 광고료를 받아 동영상을 촬영한 후 그 동영상 자료와 변호사들의 학력과 경력 등의 정보를 사이트에 게시하여 법률상담을 원하는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택하여 법률상담을 받도록 하되, X는 변호사의 선택이나 법률상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며 의뢰인으로부터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변호사가 다수 있는 L법무법인이 포털 사이트에 형사 전문 법무법인이라고 광고하는 경우

회원이 20명인 과천 꽃꽂이 모임에서 제작하여 그 회원들에게 배포하는 2018년 달력 하단에 L법무법인을 광고하는 경우

버스 내 음성 방송으로 정류장 안내와 함께 L법무법인을 광고하는 경우

인터넷사이트 운영업체 X가 변호사들에게서 통상적인 광고료를 받아 동영상을 촬영한 후 그 동영상 자료와 변호사들의 학력과 경력 등의 정보를 사이트에 게시하여 법률상담을 원하는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택하여 법률상담을 받도록 하되, X는 변호사의 선택이나 법률상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며 의뢰인으로부터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는 경우


Prompt: 변호사 甲은 건강 검진을 위해 병원에 갔다가 그 병원에 대형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피해자들이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甲은 피해자들 중 아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피해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실을 방문하였다. 병실에서 화재 사고 피해자 A에게 건물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상담을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甲이 A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법률상담을 해 주기 위해서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甲이 A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법률상담을 해 주는 데 그치지 않고 당해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였다면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이다.

A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甲의 사무실로 찾아와 건물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한 경우에 甲이 수임하더라도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이 아니다.

甲이 A에게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법률상담을 해 줄 테니 소개시켜 달라’고 했더라도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은 아니다.

甲이 A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법률상담을 해 주기 위해서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甲이 A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법률상담을 해 주는 데 그치지 않고 당해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였다면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이다.

A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甲의 사무실로 찾아와 건물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한 경우에 甲이 수임하더라도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이 아니다.

甲이 A에게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법률상담을 해 줄 테니 소개시켜 달라’고 했더라도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은 아니다.


Prompt: 변호사의 업무광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법무법인이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무법인의 명칭, 주소, 연락처, 대표 변호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광고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여부를 변호사의 심사 요청과는 상관없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해당 변호사뿐만 아니라 해당 광고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도 해당 변호사 소속 지방변호사회 회장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법무법인이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무법인의 명칭, 주소, 연락처, 대표 변호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광고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여부를 변호사의 심사 요청과는 상관없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해당 변호사뿐만 아니라 해당 광고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도 해당 변호사 소속 지방변호사회 회장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Prompt: 변호사 甲은 A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을 수행하던 중, 계쟁토지와 관련된 도시재개발계획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게 되었다. 甲은 즉시 해당 도시재개발계획지역 내의 토지를 매입하였다가 소송 종료 후 매각하여 큰 이익을 얻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A가 위 정보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 甲은 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甲이 소송 중 알게 된 정보라도 공지의 사실이라면 비밀유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위 정보가 비밀이라도 甲이 그 정보를 누설하지 않았다면 甲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甲이 준비서면에 첨부할 입증방법에 해당하는 소송 자료를 직접 정리하지 아니하고 사무직원에게 건네주어 정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설사 해당 증거가 비밀과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것이므로 허용된다.

A가 위 정보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 甲은 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甲이 소송 중 알게 된 정보라도 공지의 사실이라면 비밀유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위 정보가 비밀이라도 甲이 그 정보를 누설하지 않았다면 甲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甲이 준비서면에 첨부할 입증방법에 해당하는 소송 자료를 직접 정리하지 아니하고 사무직원에게 건네주어 정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설사 해당 증거가 비밀과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것이므로 허용된다.


Prompt: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2조 제4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중 하나로서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에서 법률자문을 목적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에 대하여 의뢰인은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의견서는 의뢰인의 동의가 없는 한 압수절차의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진범이 드러나지 않도록 은폐하는 허위자백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게 한 행위도 변호인의 비밀유지의무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서류, 메모, 기타 유사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2조 제4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중 하나로서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에서 법률자문을 목적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에 대하여 의뢰인은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의견서는 의뢰인의 동의가 없는 한 압수절차의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진범이 드러나지 않도록 은폐하는 허위자백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게 한 행위도 변호인의 비밀유지의무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서류, 메모, 기타 유사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Prompt: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과정에서 이루어진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의사교환 내용은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변호사는 본인이 제공한 법률사무의 내용에 관한 증언을 해야 하는 경우에 그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이라도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과정에서 이루어진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의사교환 내용은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변호사는 본인이 제공한 법률사무의 내용에 관한 증언을 해야 하는 경우에 그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이라도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rompt: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공익상의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한 없이 이를 공개할 수 있다. ㄴ. 변호사 甲은 A로부터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던 중 A와의 의견 차이로 해임을 당하였다. 甲은 해임된 후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A의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ㄷ. 변호사 乙은 B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을 수임하였는데, 어느 날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B의 소송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았다. 乙은 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Prompt: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본안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그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을 가진다고 하여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히 그 권한에 상응한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변호사가 처리의무를 부담하는 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법률상 당연히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위한 변호인을 독립하여 선임할 수 있다.

위임사무의 종료 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변호사는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를 넘어서서 의뢰인의 재산 등 권리의 옹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담한다.

본안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그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을 가진다고 하여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히 그 권한에 상응한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변호사가 처리의무를 부담하는 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법률상 당연히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위한 변호인을 독립하여 선임할 수 있다.

위임사무의 종료 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변호사는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를 넘어서서 의뢰인의 재산 등 권리의 옹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담한다.


Prompt: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법률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변호사가 의뢰인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승소판결을 받아내는 등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켜야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므로 위법하다.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위임계약의 본래 취지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데 사무직원의 과실로 불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변호사의 과실로 인정된다.

변호사는 자기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뢰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복위임이 허용된다.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법률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변호사가 의뢰인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승소판결을 받아내는 등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켜야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므로 위법하다.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위임계약의 본래 취지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데 사무직원의 과실로 불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변호사의 과실로 인정된다.

변호사는 자기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뢰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복위임이 허용된다.


Prompt: L법무법인은 X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이사의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횡령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L법무법인은 이미 이사 A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승소 확정으로 종료하였고, 이사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사 C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L법무법인이 X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는?

A의 X를 상대로 한 양수금청구사건을 수임하는 행위

B의 X를 상대로 한 퇴직금청구사건을 수임하는 행위

회삿돈을 횡령하여 횡령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B의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행위

C의 X를 상대로 한, 위 손해배상청구사건들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을 수임하는 행위

A의 X를 상대로 한 양수금청구사건을 수임하는 행위

B의 X를 상대로 한 퇴직금청구사건을 수임하는 행위

회삿돈을 횡령하여 횡령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B의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행위

C의 X를 상대로 한, 위 손해배상청구사건들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을 수임하는 행위


Prompt: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공동으로 위임받아 그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변호사는 배우자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도 의뢰인의 동의가 있으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소송대리행위는 상대방 당사자가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

변호사가 조정위원으로 취급한 사건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도 수임할 수 없다.

변호사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공동으로 위임받아 그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변호사는 배우자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도 의뢰인의 동의가 있으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소송대리행위는 상대방 당사자가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

변호사가 조정위원으로 취급한 사건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도 수임할 수 없다.


Prompt: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에게 이익충돌회피의무를 요구하는 근거로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성실의무를 들 수 있다.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도 이익충돌회피의무의 근거가 된다.

동일한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호활동을 하였다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민사사건에서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더라도 변호사는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기만 하면 둘 이상의 의뢰인을 동시에 대리할 수 있다.

변호사에게 이익충돌회피의무를 요구하는 근거로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성실의무를 들 수 있다.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도 이익충돌회피의무의 근거가 된다.

동일한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호활동을 하였다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민사사건에서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더라도 변호사는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기만 하면 둘 이상의 의뢰인을 동시에 대리할 수 있다.


Prompt: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수권 없이도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변호사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어도 이를 미리 의뢰인에게 알리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변호사는 수임한 사건의 처리가 종료되면 위임관계가 종료되므로 의뢰인에게 그 결과를 설명할 의무는 없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이나 요구가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의뢰인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수권 없이도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변호사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어도 이를 미리 의뢰인에게 알리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변호사는 수임한 사건의 처리가 종료되면 위임관계가 종료되므로 의뢰인에게 그 결과를 설명할 의무는 없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이나 요구가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의뢰인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Prompt: 변호사 아닌 자가 한 다음 행위 중 ｢변호사법｣ 위반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직장 동료 A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하고 업무처리를 위한 방편으로 형식적으로 A의 관련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자기 명의로 경매신청, 채권신고 등의 행위를 하였다.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인 乙은 경매대상 부동산의 낙찰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경매절차의 전 과정에 관여하여 경매부동산을 낙찰받도록 해 주는 등 경매입찰을 사실상 대리하여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오랫동안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은퇴한 丙은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지인들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리인처럼 소송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소송기일에서의 행위를 조언하여 왔으나, 자신이 도와준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이 통상적인 변호사보수의 1/5에 미치지 않았고 형식적으로는 본인인 지인들이 직접 소송행위를 하는 것처럼 하였다.

경찰관인 丁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감정이 생겨 발생한 폭력사건의 피의자를 근무지인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다음 그 사건을 경찰서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가족으로부터 선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 원을 받았다.

甲은 직장 동료 A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하고 업무처리를 위한 방편으로 형식적으로 A의 관련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자기 명의로 경매신청, 채권신고 등의 행위를 하였다.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인 乙은 경매대상 부동산의 낙찰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경매절차의 전 과정에 관여하여 경매부동산을 낙찰받도록 해 주는 등 경매입찰을 사실상 대리하여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오랫동안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은퇴한 丙은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지인들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리인처럼 소송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소송기일에서의 행위를 조언하여 왔으나, 자신이 도와준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이 통상적인 변호사보수의 1/5에 미치지 않았고 형식적으로는 본인인 지인들이 직접 소송행위를 하는 것처럼 하였다.

경찰관인 丁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감정이 생겨 발생한 폭력사건의 피의자를 근무지인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다음 그 사건을 경찰서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가족으로부터 선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 원을 받았다.


Prompt: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각종 의무는 변호사가 선임을 승낙한 시점이 아니라 착수금 등 보수의 일부를 지급받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의뢰인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변호사는 심급대리의 원칙상 판결서를 송달받아 그 결과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신속히 설명함으로써 위임사무가 종결되며 의뢰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가 소멸된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의뢰인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의뢰인이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각종 의무는 변호사가 선임을 승낙한 시점이 아니라 착수금 등 보수의 일부를 지급받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의뢰인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변호사는 심급대리의 원칙상 판결서를 송달받아 그 결과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신속히 설명함으로써 위임사무가 종결되며 의뢰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가 소멸된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의뢰인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의뢰인이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Prompt: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는 수임하려는 사건이 의뢰인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한 사건인 경우 수임을 거절하여야 한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지시가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의뢰인에게 불리한 경우에 그러한 사실을 의뢰인에게 고지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의뢰인이 한 지시의 변경을 요구 또는 권고할 수 있다.

의뢰인은 변호사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변호사의 청구에 의하여 비용을 선급할 의무를 진다.

국선변호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더라도 사선으로 전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는 수임하려는 사건이 의뢰인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한 사건인 경우 수임을 거절하여야 한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지시가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의뢰인에게 불리한 경우에 그러한 사실을 의뢰인에게 고지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의뢰인이 한 지시의 변경을 요구 또는 권고할 수 있다.

의뢰인은 변호사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변호사의 청구에 의하여 비용을 선급할 의무를 진다.

국선변호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더라도 사선으로 전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Prompt: 법조윤리협의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한 경우 법무법인은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과 업무내역서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법령상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특정변호사의 성명과 사건목록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변호사회는 공직퇴임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제91조에 따른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한 경우 법무법인은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과 업무내역서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법령상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특정변호사의 성명과 사건목록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변호사회는 공직퇴임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제91조에 따른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Prompt: X회사는 A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 L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L법무법인은 담당 변호사로 甲을 지정하였다. 그 뒤 A는 B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L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위임하고자 한다. 한편 C는 D에 대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L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X의 동의가 있으면 L법무법인은 A로부터 대여금청구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甲이 대여금청구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A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상대방 당사자라는 사정이 L법무법인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면 L법무법인은 X의 동의가 있더라도 A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L법무법인에는 D의 처 乙이 변호사로서 근무하고 있다. 乙이 C의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L법무법인의 변호사로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이 법무법인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는 L법무법인은 C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과거 L법무법인이 C, D가 관련된 위 교통사고 사건에서 피의자인 D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일이 있었다면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D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C로부터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X의 동의가 있으면 L법무법인은 A로부터 대여금청구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甲이 대여금청구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A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상대방 당사자라는 사정이 L법무법인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면 L법무법인은 X의 동의가 있더라도 A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L법무법인에는 D의 처 乙이 변호사로서 근무하고 있다. 乙이 C의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L법무법인의 변호사로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이 법무법인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는 L법무법인은 C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과거 L법무법인이 C, D가 관련된 위 교통사고 사건에서 피의자인 D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일이 있었다면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D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C로부터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Prompt: A는 자신의 친구 B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의 운전자 C에게 중상을 입혔다. A는 B의 승낙을 얻어 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B는 A가 자기 몰래 자동차 열쇠를 훔쳐 가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C는 위 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변호사의 수임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변호사 甲이 과거 검사로서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을 처리하였더라도 A를 상대로 한 C의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ㄴ. 변호사 乙이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의 변호인인 경우 A의 동의를 얻어도 A를 상대로 한 C의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ㄷ. 변호사 丙이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의 변호인인 경우 그 사건이 종료된 이후에는 A와 B를 상대로 한 C의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C를 대리할 수 있다. ㄹ. 변호사 丁은 A와 B를 상대로 한 C의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A, B가 모두 동의하더라도 A와 B를 공동으로 대리할 수 없다.


Prompt: A는 피해자 B 소유의 골동품을 절취한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甲에게 조사를 받던 중 변호사 乙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그 후 A는 절도죄로 기소되어 법관 丙이 재판 중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甲은 A가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에 방어권 행사에 다소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자신의 선배인 乙을 선임해 보라고 권유하였는데, 이는 검사윤리에 위배된다.

甲은 A가 훔친 물건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삼국시대의 문화재임을 알게 된 경우,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그 수사내용을 공표하려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丙은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더라도 乙과 함께 골프를 쳐서는 아니 된다.

甲은 B로부터 골동품을 찾아 줘서 감사하다는 이유로 시가 1만 원 상당의 음료수 세트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甲은 A가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에 방어권 행사에 다소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자신의 선배인 乙을 선임해 보라고 권유하였는데, 이는 검사윤리에 위배된다.

甲은 A가 훔친 물건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삼국시대의 문화재임을 알게 된 경우,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그 수사내용을 공표하려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丙은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더라도 乙과 함께 골프를 쳐서는 아니 된다.

甲은 B로부터 골동품을 찾아 줘서 감사하다는 이유로 시가 1만 원 상당의 음료수 세트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Prompt: 외국법자문사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에 5년 이상 본점사무소가 설립·운영되고 있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전에 대한변호사협회에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법무법인과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법률사건을 사안별 개별 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 수익을 분배할 수 있다.

변호사 甲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뉴욕의 법률사무소에서 10개월 동안 근무하였다. 그 뒤 甲은 귀국하여 국내 법무법인 A에서 2년 2개월 동안 미국 뉴욕주 법의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甲은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을 수 있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본점사무소가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에서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5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어야 한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에 5년 이상 본점사무소가 설립·운영되고 있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전에 대한변호사협회에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법무법인과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법률사건을 사안별 개별 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 수익을 분배할 수 있다.

변호사 甲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뉴욕의 법률사무소에서 10개월 동안 근무하였다. 그 뒤 甲은 귀국하여 국내 법무법인 A에서 2년 2개월 동안 미국 뉴욕주 법의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甲은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을 수 있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본점사무소가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에서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5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어야 한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Prompt: 변호사와 타 직역 사이의 업무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부동산 중개는 법률문제가 발생되는 행위이므로 당연히 변호사의 업무에 포함된다.

변호사는 변리사 등록을 하지 않고 특허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으나, 변리사로서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리사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한 변리사는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세무대리업무는 법률사무가 아니므로 변호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변리사는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지적재산권 사건에 관한 소송대리가 허용되므로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는 법률문제가 발생되는 행위이므로 당연히 변호사의 업무에 포함된다.

변호사는 변리사 등록을 하지 않고 특허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으나, 변리사로서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리사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한 변리사는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세무대리업무는 법률사무가 아니므로 변호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변리사는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지적재산권 사건에 관한 소송대리가 허용되므로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


Prompt: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호사법｣ 소정의 기관장으로부터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아야만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확정된 징계처분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공개하여야 하고, 소속 지방변호사회 및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할 필요는 없다.

징계혐의자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출석명령을 받고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위 징계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효력은 징계혐의자가 징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호사법｣ 소정의 기관장으로부터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아야만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확정된 징계처분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공개하여야 하고, 소속 지방변호사회 및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할 필요는 없다.

징계혐의자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출석명령을 받고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위 징계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효력은 징계혐의자가 징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Prompt: 변호사 징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징계의 종류에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의 5가지가 있다.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는 영구제명의 징계사유가 되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와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방변호사회의 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다.

법무부장관은 업무정지 기간 중인 변호사에 대한 공판 절차나 징계 절차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등록취소·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하고,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그 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에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의 5가지가 있다.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는 영구제명의 징계사유가 되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와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방변호사회의 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다.

법무부장관은 업무정지 기간 중인 변호사에 대한 공판 절차나 징계 절차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등록취소·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하고,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그 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


Prompt: 공직재직 시 자신이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이 아닌 경우에 변호사의 사건 수임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장기복무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군사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퇴직 1년 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로 수사 받고 있는 사돈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퇴직 1년 전부터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산고등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법무법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를 구성원 변호사로 영입할 수는 있지만 그 변호사가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은 수원지방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의 담당 변호사로 지정할 수 없다.

장기복무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군사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퇴직 1년 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로 수사 받고 있는 사돈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퇴직 1년 전부터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산고등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법무법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를 구성원 변호사로 영입할 수는 있지만 그 변호사가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은 수원지방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의 담당 변호사로 지정할 수 없다.


Prompt: 변호사 甲은 절도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A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접견하였는데, A는 甲에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수사기관에 확보된 물증이 없다고 하면서 무죄변론을 요청하였다. 또한 A는 절취한 물건을 자신의 애인인 B에게 맡겨 두었으니 그 물건을 폐기해 달라고 전해 주기를 부탁하면서 만일 그렇게 된다면 범행의 물증이 없어지게 되어 자신은 무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甲이 A를 위하여 무죄변론을 한다면 변호사윤리 위반이다.

甲이 B에게 연락하여 절취한 물건을 폐기하는 것을 도와주면 변호사윤리 위반이다.

甲이 A에게 그 자신 및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 장물을 폐기하면 증거인멸죄로 처벌을 받지 않지만, 그 외의 사람이 장물을 폐기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변호사윤리 위반이 아니다.

甲이 양심상 도저히 A의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어서 사임을 하더라도 변호사윤리 위반이 아니다.

甲이 A를 위하여 무죄변론을 한다면 변호사윤리 위반이다.

甲이 B에게 연락하여 절취한 물건을 폐기하는 것을 도와주면 변호사윤리 위반이다.

甲이 A에게 그 자신 및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 장물을 폐기하면 증거인멸죄로 처벌을 받지 않지만, 그 외의 사람이 장물을 폐기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변호사윤리 위반이 아니다.

甲이 양심상 도저히 A의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어서 사임을 하더라도 변호사윤리 위반이 아니다.


Prompt: 변호사 연수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 연수는 일반연수와 특별연수로 구분되며, 특별연수는 자체연수, 위임연수, 위탁연수, 인정연수로 나뉜다.

의무연수는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로 나눠지며 현장연수를 원칙으로 한다.

인정연수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술단체의 경우 출석 관리 등의 연수관리 계획을 연수 실시 30일 전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무연수 이수시간은 의무전문연수의 경우 1년 7시간을 기준으로, 의무윤리연수의 경우 1년 2시간을 기준으로 각 연수주기에 맞추어 비례적으로 계산한다.

변호사 연수는 일반연수와 특별연수로 구분되며, 특별연수는 자체연수, 위임연수, 위탁연수, 인정연수로 나뉜다.

의무연수는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로 나눠지며 현장연수를 원칙으로 한다.

인정연수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술단체의 경우 출석 관리 등의 연수관리 계획을 연수 실시 30일 전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무연수 이수시간은 의무전문연수의 경우 1년 7시간을 기준으로, 의무윤리연수의 경우 1년 2시간을 기준으로 각 연수주기에 맞추어 비례적으로 계산한다.


Prompt: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변호사는 연간 40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해야 한다.

자선단체, 시민운동단체 등 공익단체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공익활동이나, 상당히 저렴하더라도 비용을 받으면 공익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공익활동이나,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공익활동으로 볼 수 없다.

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 및 소속 변호사 전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수행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변호사는 연간 40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해야 한다.

자선단체, 시민운동단체 등 공익단체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공익활동이나, 상당히 저렴하더라도 비용을 받으면 공익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공익활동이나,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공익활동으로 볼 수 없다.

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 및 소속 변호사 전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수행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Prompt: X주식회사는 부동산 개발 및 주택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장회사로서 법률 분쟁의 사전 예방 및 조기 해결을 위해 법무팀을 신설하고 변호사 甲을 법무팀장으로, 변호사 乙을 이사로 영입함과 아울러 변호사 丙을 감사로 선임하였는데 甲, 乙, 丙 모두 변호사 개업신고를 한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甲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았다면 甲은 X주식회사의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乙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X주식회사의 이사로 취임할 수 없다.

乙이 L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아닌 소속 변호사라면 일주일 중 2일은 위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3일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아 X회사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할 수 있다.

丙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도 X주식회사의 감사로 취임하는 것이 허용된다.

甲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았다면 甲은 X주식회사의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乙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X주식회사의 이사로 취임할 수 없다.

乙이 L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아닌 소속 변호사라면 일주일 중 2일은 위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3일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아 X회사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할 수 있다.

丙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도 X주식회사의 감사로 취임하는 것이 허용된다.


Prompt: 사내변호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개업 신고를 한 사내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사내변호사가 사용자의 지시나 방침에 따라 사용자의 고객이나 제3자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창업컨설팅을 주된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고용된 변호사가 회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한 유료회원들의 법률 관련 질문에 변호사 명의로 답변하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창업컨설팅을 주된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고용된 변호사가 회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한 유료회원들의 법률 관련 질문에 회사 명의로 답변하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개업 신고를 한 사내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사내변호사가 사용자의 지시나 방침에 따라 사용자의 고객이나 제3자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창업컨설팅을 주된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고용된 변호사가 회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한 유료회원들의 법률 관련 질문에 변호사 명의로 답변하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창업컨설팅을 주된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고용된 변호사가 회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한 유료회원들의 법률 관련 질문에 회사 명의로 답변하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Prompt: 고교 선배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사내변호사로 취업한 변호사 甲은 A가 정부 추진의 새로운 인가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甲은 그가 속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A를 도와 직접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할 수 있다.

甲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A의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언론에 공개하여야 한다.

甲은 변호사윤리의 범위 안에서 충실의무가 있으므로 A의 뇌물제공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은 채 범죄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A에게 법적인 조언을 할 수 있다.

甲은 이사회에 A의 뇌물제공행위를 알린 후 이사회에서 그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사직할 수 있다.

甲은 그가 속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A를 도와 직접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할 수 있다.

甲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A의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언론에 공개하여야 한다.

甲은 변호사윤리의 범위 안에서 충실의무가 있으므로 A의 뇌물제공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은 채 범죄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A에게 법적인 조언을 할 수 있다.

甲은 이사회에 A의 뇌물제공행위를 알린 후 이사회에서 그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사직할 수 있다.


Prompt: 형사변호인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는 위증을 교사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게 해서도 안 되지만 이러한 의심을 받을 행위도 하지 않아야 한다.

형사변호인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면 진실의무에 위배될 수 있다.

형사변호인의 기본적인 임무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보호하고 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정당한 이익으로 제한된다.

변호사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비난 정도가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할 수 없다.

변호사는 위증을 교사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게 해서도 안 되지만 이러한 의심을 받을 행위도 하지 않아야 한다.

형사변호인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면 진실의무에 위배될 수 있다.

형사변호인의 기본적인 임무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보호하고 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정당한 이익으로 제한된다.

변호사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비난 정도가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할 수 없다.


Prompt: 대리인 있는 상대방 당사자와의 교섭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변호사는 상대방 당사자를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할 수 없으나, 사무직원을 시켜 상대방 당사자와 접촉하거나 교섭하는 것은 허용된다.

변호사를 선임한 의뢰인은 상대방 당사자를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할 수 있다.

변호사는 상대방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 누구와도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할 수 없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의한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할 수 있다.

변호사는 상대방 당사자를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할 수 없으나, 사무직원을 시켜 상대방 당사자와 접촉하거나 교섭하는 것은 허용된다.

변호사를 선임한 의뢰인은 상대방 당사자를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할 수 있다.

변호사는 상대방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 누구와도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할 수 없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의한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할 수 있다.


Prompt: 법무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법무법인은 수임이 제한되는 사건을 수임하지 않도록 의뢰인, 상대방 당사자, 사건명 등 사건 수임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해당 사건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최초 상담자 아닌 다른 구성원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법무법인이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업무 담당 변호사로 지정할 때에 내부적으로 구성원이 그 담당 변호사를 지휘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는 그 업무수행이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구성원 변호사의 합리적인 결론에 따른 때에는 해당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법무법인은 수임이 제한되는 사건을 수임하지 않도록 의뢰인, 상대방 당사자, 사건명 등 사건 수임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해당 사건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최초 상담자 아닌 다른 구성원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법무법인이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업무 담당 변호사로 지정할 때에 내부적으로 구성원이 그 담당 변호사를 지휘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는 그 업무수행이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구성원 변호사의 합리적인 결론에 따른 때에는 해당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Prompt: 변호사 甲은 의료법위반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 A의 형사사건을 수임한 후,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로 담당 검사와 사건과 관련된 전화 통화를 하였고, 변호인선임서는 공소제기 후에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甲의 변론활동은 정당한가?

정당하다. A가 긴급체포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어 신속히 변론활동을 시작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서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하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선임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 어느 한쪽에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이다.

정당하지 않다. 변호인이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변론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당하지 않다. 변호인선임서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전화 변론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당하다. A가 긴급체포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어 신속히 변론활동을 시작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서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하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선임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 어느 한쪽에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이다.

정당하지 않다. 변호인이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변론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당하지 않다. 변호인선임서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전화 변론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Prompt: 을에게 100만원의 돈을 빌린 갑이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가 우연히 을과 마주쳤다. 을이 갑에게 돈을 돌려달라 항의했다면 을의 행위는 처벌받나요?

그렇다. 형법에 따르면 을의 행동은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경범죄금지법에 의해 을의 강력한 행동은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협박금지법에 의해 을의 강력한 행동은 처벌될 수 있다.

아니다. 을의 행동은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형법에 따르면 을의 행동은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경범죄금지법에 의해 을의 강력한 행동은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협박금지법에 의해 을의 강력한 행동은 처벌될 수 있다.

아니다. 을의 행동은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Prompt: 4.7m 높이의 개천 다리 밑에 그물망이 설치된 사실을 인지한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사람을 다리 밑으로 떨어뜨리는 행위는 살인죄나 살인미수죄가 무조건 적용되는 불법행위인가요?

그렇다. 폭행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살인미수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된다.

아니다. 살인미수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 폭행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살인미수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된다.

아니다. 살인미수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


Prompt: 7살 아이가 길에서 소변을 보게 하는 것은 불법행위인가요?

그렇다. 공공환경보전법 단서조항에 의해 어린아이의 노상방뇨는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소변을 보게한 어른이 처벌될 수 있다.

아니다. 노상방뇨금지법 단서조항에 의해 만 7세 이하의 어린아이의 피치못할 사정에 의한 노상방뇨는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 노상방뇨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공공환경보전법 단서조항에 의해 어린아이의 노상방뇨는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소변을 보게한 어른이 처벌될 수 있다.

아니다. 노상방뇨금지법 단서조항에 의해 만 7세 이하의 어린아이의 피치못할 사정에 의한 노상방뇨는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 노상방뇨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Prompt: 교차로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우회전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하는 법이 있나요?

아니다. 우회전은 운전 상황에 따라 운전자의 운전요령이 필요하므로 적용할 법은 없다.

그렇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우회전 시 반드시 주의해야할 사항들이 있다.

그렇다. 교차로규제법에 의해 우회전 시 반드시 주의해야할 사항들이 있다.

그렇다. 도로운전자안전법에 의해 우회전 시 반드시 주의해야할 사항들이 있다.

아니다. 우회전은 운전 상황에 따라 운전자의 운전요령이 필요하므로 적용할 법은 없다.

그렇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우회전 시 반드시 주의해야할 사항들이 있다.

그렇다. 교차로규제법에 의해 우회전 시 반드시 주의해야할 사항들이 있다.

그렇다. 도로운전자안전법에 의해 우회전 시 반드시 주의해야할 사항들이 있다.


Prompt: 스승의 날과 같은 공개적 행사에서 교육기관 종사자에게 주는 선물은 항상 허용되나요?

아니다. 공직금품수수금지법에 의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선물하면 처벌될 수 있다.

아니다. 뇌물금지법에 의해 5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선물할 시,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스승의날은 국가에서 지정한 기념일이므로 금액에 특별한 상한없이 허용된다.

아니다.  '공직자'가 아닌 교육기관 종사자에게는 선물이 허용되나, '공직자'인 경우에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단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이라는 상한선을 어기면 처벌될 수 있다.

아니다. 공직금품수수금지법에 의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선물하면 처벌될 수 있다.

아니다. 뇌물금지법에 의해 5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선물할 시,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스승의날은 국가에서 지정한 기념일이므로 금액에 특별한 상한없이 허용된다.

아니다.  '공직자'가 아닌 교육기관 종사자에게는 선물이 허용되나, '공직자'인 경우에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단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이라는 상한선을 어기면 처벌될 수 있다.


Prompt: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범죄행위 당시 술에 취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감형되나요?

그렇다. 음주규제법에 의해 알코올 의존증 환자는 심신미약자에 해당하여 경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될 수 있다.

아니다. 형법에 의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심신미약자로 간주되어 감형될 여지가 있다.

그렇다. 환우보호법에 의해 알코올 의존증 환자는 심신미약자로 간주되어 감형될 수 있다.

그렇다. 알코올중독치료법에 알코올 의존증 환자는 경범죄에 한하여 감형될 수 있다.

그렇다. 음주규제법에 의해 알코올 의존증 환자는 심신미약자에 해당하여 경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될 수 있다.

아니다. 형법에 의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심신미약자로 간주되어 감형될 여지가 있다.

그렇다. 환우보호법에 의해 알코올 의존증 환자는 심신미약자로 간주되어 감형될 수 있다.

그렇다. 알코올중독치료법에 알코올 의존증 환자는 경범죄에 한하여 감형될 수 있다.


Prompt: 길가다가 마주친 모르는 사람이 쓰려졌을 때 모른척 하고 지나갔다면 아프거나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는 행동은 처벌되나요?

그렇다. 사회긴급구조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무관심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선한 사마리아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아니다.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장소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는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사회긴급구조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무관심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선한 사마리아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아니다.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장소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는 처벌될 수 있다.


Prompt: A가 B와 다투던 중 B를 향해 컵에 있던 물을 뿌렸다. 그러나 B는 물에 맞지 않았다면 A의 행위는 반드시 폭행죄에 해당하나요?

그렇다. 공공도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위협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분쟁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공공도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위협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분쟁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Prompt: A가 B와 만나서 다투던 중 B의 귀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A의 행위는 반드시 폭행죄에 해당하나요?

그렇다. 폭언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아니다. 귀에 대고 소리를 지른다고 반드시 처벌되는 것은 아니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을 질러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정도라면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공공도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위협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폭언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아니다. 귀에 대고 소리를 지른다고 반드시 처벌되는 것은 아니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을 질러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정도라면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공공도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위협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Prompt: 학교 근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아이가 다치는 자동차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가중처벌되나요?

아니다. 운전자보호법의 단서조항에 의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 청소년및어린이보호법에 의해 가중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될 수 있다.

아니다. 운전조심법에 의해 경범죄로 분리되며, 이는 가중처벌대상까지는 아니다.

아니다. 운전자보호법의 단서조항에 의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 청소년및어린이보호법에 의해 가중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될 수 있다.

아니다. 운전조심법에 의해 경범죄로 분리되며, 이는 가중처벌대상까지는 아니다.


Prompt: A가 B와 통화하다 화가나서 소리를 질렀다. A는 모욕죄로 처벌받나요?

그렇다. 폭언금지법에 의해 처벌받을 것이다.

그렇다. 모욕금지법에 의해 처벌받을 것이다.

그렇다. 명예훼손금지및모욕금지법에 의해 처벌받을 것이다.

아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없다.

그렇다. 폭언금지법에 의해 처벌받을 것이다.

그렇다. 모욕금지법에 의해 처벌받을 것이다.

그렇다. 명예훼손금지및모욕금지법에 의해 처벌받을 것이다.

아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없다.


Prompt: A는 동성이고 동성동본이자 8촌 이내의 친척관계인 B와 결혼하고자 한다. A와 B의 결혼은 동성이기 때문에 금지되나요?

그렇다. 동성결혼은 가족보호법에 의해 금지되어있다.

아니다. 법원이 동성 간 혼인할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가 있긴 하나, 8촌 이내 혈족의 결혼이기 때문에 민법에 의해 금지된다.

아니다. 법원이 동성 간 혼인할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가 있긴 하나, 8촌 이내 혈족의 결혼이기 때문에 가족유지법에 의해 금지된다.

그렇다. 동성결혼은 동성결혼금지법에 의해 금지되었다.

그렇다. 동성결혼은 가족보호법에 의해 금지되어있다.

아니다. 법원이 동성 간 혼인할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가 있긴 하나, 8촌 이내 혈족의 결혼이기 때문에 민법에 의해 금지된다.

아니다. 법원이 동성 간 혼인할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가 있긴 하나, 8촌 이내 혈족의 결혼이기 때문에 가족유지법에 의해 금지된다.

그렇다. 동성결혼은 동성결혼금지법에 의해 금지되었다.


Prompt: 전세로 거주하던 집에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2년 계약 연장을 요구했다. 집주인은 반드시 임차인에게 2년 계약을 연장해야하나요?

그렇다. 세입자보호법에 의해 집주인의 세입자 계약 연장 요구에 대한 거부는 금지되어있다.

아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실거주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그렇다. 인대계약법에 의해 집주인의 세입자 계약 연장 요구에 대한 거부는 금지되어있다.

그렇다. 전세계약법에 의해 집주인의 세입자 계약 연장 요구에 대한 거부는 금지되었다.

그렇다. 세입자보호법에 의해 집주인의 세입자 계약 연장 요구에 대한 거부는 금지되어있다.

아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실거주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그렇다. 인대계약법에 의해 집주인의 세입자 계약 연장 요구에 대한 거부는 금지되어있다.

그렇다. 전세계약법에 의해 집주인의 세입자 계약 연장 요구에 대한 거부는 금지되었다.


Prompt: 임대재계약을 할 때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그렇다. 임차인보호법에 의해 가능하다.

그렇다. 임대차가 존속중인 경우나 갱신하려는 경우가 아닌 재계약을 할 땐 정당한 사유 없이도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다. 세입자보호법에 의해 가계곤란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아니다. 전세및월세계약법에 의해 정당한 사유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다. 임차인보호법에 의해 가능하다.

그렇다. 임대차가 존속중인 경우나 갱신하려는 경우가 아닌 재계약을 할 땐 정당한 사유 없이도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다. 세입자보호법에 의해 가계곤란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아니다. 전세및월세계약법에 의해 정당한 사유없이는 불가능하다.


Prompt: 이씨 성을 가진 여성과 김씨 성을 가진 남성이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았다. 법적으로 아이의 성명을 성은 '김이', 이름은 '민수' 로 짓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렇다. 가족법에 의해 가능하다.

그렇다. 성명법에 의해 가능하다.

아니다. 작명법에 의해 부모 양측의 성을 따라 이름을 짓는게 가능하다.

아니다. 민법에 의해 '김'이 성이 되고 이름이 '이민수'라면 가능하다.

그렇다. 가족법에 의해 가능하다.

그렇다. 성명법에 의해 가능하다.

아니다. 작명법에 의해 부모 양측의 성을 따라 이름을 짓는게 가능하다.

아니다. 민법에 의해 '김'이 성이 되고 이름이 '이민수'라면 가능하다.


Prompt: A가 B와 다투던 중 B를 향해 상추를 던졌다. 그러나 B는 상추에 맞지 않았다. A는 처벌받나요?

그렇다. 반드시 B의 신체에 닿아야만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폭행금지법에 의해 처벌받을 것이다.

그렇다. 반드시 B의 신체에 닿아야만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형법에 의해 처벌받을 것이다.

그렇다. 반드시 B의 신체에 닿아야만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위협금지법에 의해 처벌받을 것이다.

그렇다. 반드시 B의 신체에 닿아야만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증오범죄법에 의해 처벌받을 것이다.

그렇다. 반드시 B의 신체에 닿아야만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폭행금지법에 의해 처벌받을 것이다.

그렇다. 반드시 B의 신체에 닿아야만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형법에 의해 처벌받을 것이다.

그렇다. 반드시 B의 신체에 닿아야만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위협금지법에 의해 처벌받을 것이다.

그렇다. 반드시 B의 신체에 닿아야만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증오범죄법에 의해 처벌받을 것이다.


Prompt: 갑이 평소 싫어하던 친구 을의 신발을 가져다 숨겼다. 갑의 행동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나요?

그렇다. 절도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괴롭힘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교내폭력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절도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괴롭힘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교내폭력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Prompt: 갑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고의로 자신의 신발과 비슷한 을의 저가의 신발을 신고 갔다. 갑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나요?

그렇다. 절도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재물손괴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민사손해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절도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재물손괴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민사손해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Prompt: 길을 가다 돈이 든 지갑을 발견한 A가 4시간 동안 지켜보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A가 돈을 가져가면 처벌받나요?

그렇다. 재물손괴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재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유실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재물손괴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재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유실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Prompt: 안경을 쓴 사람의 얼굴을 고의로 때려서 사람이 다쳤다. 안경을 쓴 사람은 안경이 깨지면 눈과 머리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살인미수죄가 적용되나요?

그렇다. 살인미수금지법에 의해 처벌이 결정된다.

아니다. 형법에 의해 안경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폭행의 강도나 의도에 따라 처벌이 결정된다.

아니다. 폭행금지법에 의해 안경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폭행의 강도나 의도에 따라 처벌이 결정된다.

그렇다. 폭행금지법에 의해 처벌받을 것이다.

그렇다. 살인미수금지법에 의해 처벌이 결정된다.

아니다. 형법에 의해 안경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폭행의 강도나 의도에 따라 처벌이 결정된다.

아니다. 폭행금지법에 의해 안경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폭행의 강도나 의도에 따라 처벌이 결정된다.

그렇다. 폭행금지법에 의해 처벌받을 것이다.


Prompt: 카페 손님이 카페에 배치된 휴지나 빨대를 허락없이 원하는 만큼 가져간다면 범죄에 해당하나요?

그렇다. 절도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된다.

그렇다. 사업장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아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없다.

그렇다. 절도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된다.

그렇다. 사업장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아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없다.


Prompt: 한국에서는 빨간색 펜으로 이름을 작성하는 것을 불길하게 여겨 지양하는 문화가 있다. 공공서류에 빨간색 펜으로 이름을 적어낸다면 처벌되나요?

그렇다. 경범죄이지만 공공문서규제법에 의해 처벌된다.

아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없다.

그렇다. 공무원업무방해금지법에 의해 처벌된다.

아니다. 비록 경범죄로 분류되나, 공공도덕법에 의해 처벌된다.

그렇다. 경범죄이지만 공공문서규제법에 의해 처벌된다.

아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없다.

그렇다. 공무원업무방해금지법에 의해 처벌된다.

아니다. 비록 경범죄로 분류되나, 공공도덕법에 의해 처벌된다.


Prompt: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증거인멸을 했다.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해당하여 형의 양정단계에서 더 무거운 형별을 받나요?

그렇다. 은닉규제법에 의해 처벌된다.

아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없다.

그렇다. 증거인멸금지법에 의해 처벌된다.

그렇다. 위증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은닉규제법에 의해 처벌된다.

아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없다.

그렇다. 증거인멸금지법에 의해 처벌된다.

그렇다. 위증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Prompt: A가 B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B가 A에게 적법하게 빌려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동의없이 가져간 것은 처벌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교내괴롭힘금지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재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아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없다.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교내괴롭힘금지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재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아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없다.


Prompt: 초중고 학생이 학교 교복을 착용하지 않고 등교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인가요?

아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할 법은 없다.

그렇다. 학생행동규제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공공교육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아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할 법은 없다.

그렇다. 학생행동규제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공공교육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Prompt: 불법도박에 쓰일 줄 알고 돈을 빌려줬으나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한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다. 민법에 의해 불법행위에 쓰일 것을 알고서 빌려준 돈임이 분명하다면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아니다. 도박금지법에 의해 불법행위에 쓰일 것을 알고서 빌려준 돈임이 분명하다면 돌려받을 수 없다.

아니다. 도박모의금지법에 의해 불법행위에 쓰일 것을 알고서 빌려준 돈임이 분명하다면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그렇다. 금전거래법에 의해 정당한 소송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아니다. 민법에 의해 불법행위에 쓰일 것을 알고서 빌려준 돈임이 분명하다면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아니다. 도박금지법에 의해 불법행위에 쓰일 것을 알고서 빌려준 돈임이 분명하다면 돌려받을 수 없다.

아니다. 도박모의금지법에 의해 불법행위에 쓰일 것을 알고서 빌려준 돈임이 분명하다면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그렇다. 금전거래법에 의해 정당한 소송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Prompt: 동성간의 결혼은 국내에서 금지되었나요?

아니다. 동성간의 결혼을 국내에서 금지한 법은 없다.

그렇다. 가족법에 의해 금지되어있다.

그렇다. 형법에 의해 금지되어있다.

그렇다. 민법에 의해 금지되어있다.

아니다. 동성간의 결혼을 국내에서 금지한 법은 없다.

그렇다. 가족법에 의해 금지되어있다.

그렇다. 형법에 의해 금지되어있다.

그렇다. 민법에 의해 금지되어있다.


Prompt: 음주보행은 형사처벌대상인가요?

그렇다. 음주운전규제법,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된다.

그렇다. 음주행동규제법에 의해 처벌된다.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된다.

아니다. 음주보행을 처벌하는 법은 없다.

그렇다. 음주운전규제법,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된다.

그렇다. 음주행동규제법에 의해 처벌된다.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된다.

아니다. 음주보행을 처벌하는 법은 없다.


Prompt: 학생이 학교 생활 중 술이나 담배 구매를 했다면 불법행위인가요?

아니다.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형법에 의해 학생의 담배와 술을 구매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은 없다.

그렇다. 만 19세 미만의 학생이 담배와 술을 구매한다면 청소년어린이보호법에 의해 처벌된다.

그렇다. 만 19세 미만의 학생이 담배와 술을 구매한다면 학생생활지도법에 의해 처벌된다.

그렇다. 만 19세 미만의 학생이 담배와 술을 구매한다면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아니다.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형법에 의해 학생의 담배와 술을 구매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은 없다.

그렇다. 만 19세 미만의 학생이 담배와 술을 구매한다면 청소년어린이보호법에 의해 처벌된다.

그렇다. 만 19세 미만의 학생이 담배와 술을 구매한다면 학생생활지도법에 의해 처벌된다.

그렇다. 만 19세 미만의 학생이 담배와 술을 구매한다면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Prompt: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와 달리 면허 없이 탈 수 있나요?

아니다. 전동킥보드규제법에 의해 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탄다면 처벌된다.

아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탄다면 처벌된다.

그렇다. 교통질서주의법에 의하면 전동킥보드를 차도에서 타지 않는다면 면허없이 탈 수 있다.

아니다. 형법에 의해 면허 없이 탄다면 처벌될 수 있다.

아니다. 전동킥보드규제법에 의해 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탄다면 처벌된다.

아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탄다면 처벌된다.

그렇다. 교통질서주의법에 의하면 전동킥보드를 차도에서 타지 않는다면 면허없이 탈 수 있다.

아니다. 형법에 의해 면허 없이 탄다면 처벌될 수 있다.


Prompt: 음주 뒤 운전을 금지하는 것은 자동차만 해당하나요?

아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음주 후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규제하고 있다.

그렇다. 음주운전규제법에 의해 음주 뒤 운전을 금지하는 것은 자동차만 해당한다.

아니다. 형법에 의해 자동차, 자전거 뿐만이 아니라 음주를 한 뒤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다니는 행위까지도 불법이다.

그렇다. 운전자보호법에 의해 음주 후 자동차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아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음주 후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규제하고 있다.

그렇다. 음주운전규제법에 의해 음주 뒤 운전을 금지하는 것은 자동차만 해당한다.

아니다. 형법에 의해 자동차, 자전거 뿐만이 아니라 음주를 한 뒤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다니는 행위까지도 불법이다.

그렇다. 운전자보호법에 의해 음주 후 자동차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Prompt: 공공장소에서 매표소 줄에서 행렬에 끼어들거나 새치기한 행위를 규제하고 있나요?

그렇다.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렇다. 공공도덕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렇다. 처벌은 약하지만 형법을 근거로 처벌당할 수 있다.

아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법은 없다.

그렇다.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렇다. 공공도덕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렇다. 처벌은 약하지만 형법을 근거로 처벌당할 수 있다.

아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법은 없다.


Prompt: A가 B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둘렀으나 B는 맞지 않았다. A에게 폭행죄가 성립하나요?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아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법은 없다.

그렇다. 폭언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경범죄로 분류되나, 위협금지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아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법은 없다.

그렇다. 폭언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경범죄로 분류되나, 위협금지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Prompt: A가 B에게 피우던 담배를 갑자기 가까이 들이대는 행위를 했다. A에게 폭행죄가 성립하나요?

아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법은 없다.

그렇다. 경범죄로 분류되나, 위협금지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공공도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아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법은 없다.

그렇다. 경범죄로 분류되나, 위협금지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공공도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Prompt: 흔들리는 버스에서 사람들에게 밀려 타인의 신체 부위와 접촉한 과실폭행행위는 불법인가요?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과실추행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아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법은 없다.

그렇다. 과실폭행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과실추행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아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법은 없다.

그렇다. 과실폭행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Prompt: 사형제는 1997년에 폐지 되었지요?

그렇다. 사형제법에 있었으나 사형제는 폐지되었다.

그렇다. 사형제실행법에 있었으나 폐지되었다.

아니다. 사형제는 폐지되지 않았으며 형법에 명시되었다.

아니다. 사형제는 폐지되지 않았으며 형벌실시법에 명시되었다.

그렇다. 사형제법에 있었으나 사형제는 폐지되었다.

그렇다. 사형제실행법에 있었으나 폐지되었다.

아니다. 사형제는 폐지되지 않았으며 형법에 명시되었다.

아니다. 사형제는 폐지되지 않았으며 형벌실시법에 명시되었다.


Prompt: 보호가 필요한 영아, 노인을 과실로 유기한 행위는 형사처벌하나요?

그렇다. 과실유기금지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아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법은 없다.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과실유기금지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아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법은 없다.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Prompt: 회사의 비품을 횡령한 A에게 금전적으로 변상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통지하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아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할 법은 없다.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위협금지법에 의해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협박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아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할 법은 없다.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위협금지법에 의해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협박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Prompt: 광고물을 길가의 행인들에게 직접 배포하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그렇다. 옥외광고물처리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신고 없이 전단지를 옥외에서 배부할 경우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아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법은 없다.

그렇다. 공공도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옥외광고물처리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신고 없이 전단지를 옥외에서 배부할 경우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아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법은 없다.

그렇다. 공공도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Prompt: 가난한 사람이 길가의 의류수거함 안에 있는 옷을 전부 가져가는 것은 불법인가요?

아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법은 없다.

그렇다. 재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공적자산횡령금지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아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법은 없다.

그렇다. 재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공적자산횡령금지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Prompt: 을에게 100만원의 돈을 빌린 갑이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가 우연히 을과 마주쳤다. 그동안 잠적했던 갑에게 돈을 받아야했던 을이 갑의 지갑에 들어있는 돈을 빼앗은 것은 불법행위인가요?

아니다. 을의 행위는 금융거래조치법에서 규정하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 형법에 따르면 을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아니다. 경제관념주의법에서는 갑의 행위는 을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을의 행위는 정당하기때문에 불법행위가 아니다.

아니다. 손해금지법에 따르면 갑의 행위가 불법행위이므로 을은 정당방위이며 불법행위가 아니다.

아니다. 을의 행위는 금융거래조치법에서 규정하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 형법에 따르면 을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아니다. 경제관념주의법에서는 갑의 행위는 을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을의 행위는 정당하기때문에 불법행위가 아니다.

아니다. 손해금지법에 따르면 갑의 행위가 불법행위이므로 을은 정당방위이며 불법행위가 아니다.


Prompt: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봤다는 말을 믿어주지 않는 친구의 말에 격분하여 친구를 칼로 찌르는 행위는 살인죄가 무조건 적용되는 행위인가요?

그렇다. 살인미수금지법에 의해 처벌된다.

아니다. 살인미수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아니다. 살인죄가 무조건 적용되지는 않으나, 칼로 찌른 의도, 부위, 행위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살인미수죄 또는 살인죄로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폭행금지법에 의해 처벌된다.

그렇다. 살인미수금지법에 의해 처벌된다.

아니다. 살인미수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아니다. 살인죄가 무조건 적용되지는 않으나, 칼로 찌른 의도, 부위, 행위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살인미수죄 또는 살인죄로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폭행금지법에 의해 처벌된다.


Prompt: 7살 미만의 아이는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못 찾는 7살 아이를 길에서 소변을 보는 행위는 불법행위인가요?

아니다. 공공환경보전법 단서조항에 의해 어린아이의 노상방뇨는 처벌대상은 아니다.

그렇다.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소변을 보게한 어른이 처벌될 수 있다.

아니다. 노상방뇨금지법 단서조항에 의해 만 7세 이하의 어린아이의 피치못할 사정에 의한 노상방뇨는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 노상방뇨금지법에 의해 처벌대상이다.

아니다. 공공환경보전법 단서조항에 의해 어린아이의 노상방뇨는 처벌대상은 아니다.

그렇다.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소변을 보게한 어른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노상방뇨금지법에 의해 처벌대상이다.


Prompt: 자동차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없다고 해도 일시 정지를 해야하나요?

그렇다. 보행자보호법에 의해 규제하고 있다.

그렇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규제하고 있다.

그렇다. 교차로규제법에 규제하고 있다.

그렇다. 도로운전자안전법에 의해 규제하고 있다.

그렇다. 보행자보호법에 의해 규제하고 있다.

그렇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규제하고 있다.

그렇다. 교차로규제법에 규제하고 있다.

그렇다. 도로운전자안전법에 의해 규제하고 있다.


Prompt: 대가성과 관계없이 어떠한 선물이던 교육기관 종사자에게 선물을 주면 처벌 받나요?

아니다. 스승의날은 국가에서 지정한 기념일이므로 금액에 특별한 상한없이 허용된다.

아니다. 뇌물금지법에 의해 5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선물할 시, 처벌받게 된다.

아니다. '공직자'가 아닌 교육기관 종사자에게는 선물이 허용되나, '공직자'인 경우에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에 의해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단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이라는 상한선을 어기면 처벌될 수 있다.

아니다. 공직금품수수금지법에 의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선물하면 처벌될 수 있다.

아니다. 스승의날은 국가에서 지정한 기념일이므로 금액에 특별한 상한없이 허용된다.

아니다. 뇌물금지법에 의해 5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선물할 시, 처벌받게 된다.

아니다. '공직자'가 아닌 교육기관 종사자에게는 선물이 허용되나, '공직자'인 경우에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에 의해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단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이라는 상한선을 어기면 처벌될 수 있다.

아니다. 공직금품수수금지법에 의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선물하면 처벌될 수 있다.


Prompt: 범죄자가 알코올 의존증이 있다하더라도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 감형되나요?

그렇다. 음주규제법에 의해 알코올 의존증 환자는 심신미약자에 해당하여 경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될 수 있다.

그렇다. 형법에 의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심신미약자로 간주되어 감형될 여지가 있다.

그렇다. 환우보호법에 의해 알코올 의존증 환자는 심신미약자로 간주되어 감형될 수 있다.

그렇다. 알코올중독치료법에 알코올 의존증 환자는 경범죄에 한하여 감형될 수 있다.

그렇다. 형법에 의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심신미약자로 간주되어 감형될 여지가 있다.


Prompt: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 모른척 지나간 것은 범죄에 해당하나요?

그렇다. 선한 사마리아법에 의해 처벌된다.

그렇다. 무관심금지법에 의해 처벌된다.

그렇다.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장소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는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사회긴급구조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선한 사마리아법에 의해 처벌된다.

그렇다. 무관심금지법에 의해 처벌된다.

그렇다.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장소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는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사회긴급구조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Prompt: A가 B와 만나서 다투던 중 B의 귀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A의 행위는 처벌받나요?

그렇다. 폭언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위협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공공도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폭언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위협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공공도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Prompt: 학교 근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아이가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의 차 속력과 관계없이 학교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그렇다. 운전자보호법의 단서조항에 의해 가중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아니다. 속력에 대한 기준이 있으며, 청소년및어린이보호법에 의해 가중처벌될 수 있다.

아니다. 속력에 대한 기준이 있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운전조심법에 의해 경범죄로 분리되며, 이는 가중처벌대상까지는 아니다.

그렇다. 운전자보호법의 단서조항에 의해 가중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아니다. 속력에 대한 기준이 있으며, 청소년및어린이보호법에 의해 가중처벌될 수 있다.

아니다. 속력에 대한 기준이 있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운전조심법에 의해 경범죄로 분리되며, 이는 가중처벌대상까지는 아니다.


Prompt: A는 동성이고 동성동본이자 8촌 이내의 친척관계인 B와 결혼하고자 한다. A와 B의 결혼은 동성동본이기 때문에 금지되나요?

그렇다. 동성동본결혼은 가족보호법에 의해 금지되어있다.

그렇다. 동성동본결혼은 동성결혼금지법에 의해 금지되었다.

그렇다. 동성동본결혼은 가족유지법에 의해 금지되어있다.

아니다. 동성동본이기때문에 금지된 것은 아니며, 민법에 의해 금지된다.

그렇다. 동성동본결혼은 가족보호법에 의해 금지되어있다.

그렇다. 동성동본결혼은 동성결혼금지법에 의해 금지되었다.

그렇다. 동성동본결혼은 가족유지법에 의해 금지되어있다.

아니다. 동성동본이기때문에 금지된 것은 아니며, 민법에 의해 금지된다.


Prompt: 전세로 거주하던 집에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2년 계약 연장을 요구했다. 집주인이 거부할 권리가 우선되나요?

아니다. 세입자보호법에 의해 2년 계약 연장 거부는 금지되어있다.

아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실거주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아니다. 해당 행위는 임대계약법에 의해 금지되었다.

아니다. 해당 행위는 전세계약법에 의해 금지되었다.

아니다. 세입자보호법에 의해 2년 계약 연장 거부는 금지되어있다.

아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실거주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아니다. 해당 행위는 임대계약법에 의해 금지되었다.

아니다. 해당 행위는 전세계약법에 의해 금지되었다.


Prompt: 임대재계약을 할 때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집주인은 실거주, 가계곤란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그렇다. 임차인보호법에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아니다. 전세및월세계약법에 의해 법적절차 없이는 일방적인 요구는 불가하다.

그렇다. 세입자보호법에 의해 가계곤란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아니다. 임대차가 존속중인 경우나 갱신하려는 경우가 아닌 재계약을 할 땐 정당한 사유 없이도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다. 임차인보호법에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아니다. 전세및월세계약법에 의해 법적절차 없이는 일방적인 요구는 불가하다.

아니다. 임대차가 존속중인 경우나 갱신하려는 경우가 아닌 재계약을 할 땐 정당한 사유 없이도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Prompt: 김씨 성을 가진 여성과 이씨 성을 가진 남성이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았다. 법적으로 아이의 이름이 '김이민수'가 될 수 있나요?

아니다. 가족법에 의해 불가능하다.

아니다. 성명법에 의해 불가능하다.

아니다. 민법에 의해 '이'가 성이 되고 이름이 '김민수'라면 가능하다.

아니다. 작명법에 의해 선호에 따라 부모 양측의 성 중 하나를 고르는 게 가능하다.

아니다. 가족법에 의해 불가능하다.

아니다. 성명법에 의해 불가능하다.

아니다. 민법에 의해 '이'가 성이 되고 이름이 '김민수'라면 가능하다.

아니다. 작명법에 의해 선호에 따라 부모 양측의 성 중 하나를 고르는 게 가능하다.


Prompt: 갑이 평소 싫어하던 친구 을의 신발을 가져다 숨겼다. 갑의 행동은 타인의 동의없이 타인 소유의 물건을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에 해당하지요?

그렇다. 절도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아니다. 친구의 물건을 숨기는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아니다. 친구의 물건을 숨기는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교내폭력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절도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아니다. 친구의 물건을 숨기는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아니다. 친구의 물건을 숨기는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교내폭력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Prompt: 갑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자신의 신발과 비슷한 을의 저가의 신발을 신고 갔다. 추후 실수를 인지한 때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갑이 자신의 신발과 비슷한 을의 신발을 신고 간 것은 착각한 것으로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아니다.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는 절도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아니다. 재물손괴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고의 없이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뒤 주인에게 돌려주었다면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다. 민사손해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아니다.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는 절도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아니다. 재물손괴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고의 없이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뒤 주인에게 돌려주었다면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다. 민사손해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Prompt: 길을 가다 돈이 든 지갑을 발견한 A가 4시간 동안 지켜보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A의 행위는 타인의 물건을 동의없이 소유했기때문에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나요?

그렇다. 민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유실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재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민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유실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재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Prompt: 안경을 쓴 사람의 얼굴을 고의로 때려서 사람이 다쳤다. 살인미수나 살인죄로 처벌되나요?

아니다. 안경이 깨지면 눈과 머리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살인미수금지법에 의해 처벌이 결정된다.

그렇다.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법은 없다.

아니다. 안경이 깨지면 눈과 머리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폭행금지법에 의해 처벌이 결정된다.

아니다. 안경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폭행의 강도나 의도에 따라 형법에 의해 처벌이 결정된다.

아니다. 안경이 깨지면 눈과 머리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살인미수금지법에 의해 처벌이 결정된다.

그렇다.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법은 없다.

아니다. 안경이 깨지면 눈과 머리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폭행금지법에 의해 처벌이 결정된다.

아니다. 안경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폭행의 강도나 의도에 따라 형법에 의해 처벌이 결정된다.


Prompt: 카페의 손님이 카페에 배치된 휴지나 빨대를 허락없이 가져가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나요?

그렇다. 절도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공공도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아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없다.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절도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공공도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아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없다.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Prompt: 학생 A가 동의없이 학생 B 옷의 먼지를 가져간 행위는 소유권 침해로 처벌되나요?

아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없다.

그렇다. 교내괴롭힘금지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재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아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없다.

그렇다. 교내괴롭힘금지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재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Prompt: 학교 생활 중 초중고 학생이 음주와 흡연을 하면 불법행위인가요?

아니다. 해당 학생의 행위를 처벌할 법은 없다.

그렇다. 해당 학생의 행위는 학생행동규제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해당 학생의 행위는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해당 학생의 행위는 공공교육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아니다. 해당 학생의 행위를 처벌할 법은 없다.

그렇다. 해당 학생의 행위는 학생행동규제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해당 학생의 행위는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해당 학생의 행위는 공공교육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Prompt: 학교 생활 중 초중고 학생이 음주와 흡연을 하면 불법행위인가요?

아니다. 해당 학생의 행위를 처벌할 법은 없다.

그렇다. 해당 학생의 행위는 학생행동규제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해당 학생의 행위는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해당 학생의 행위는 공공교육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아니다. 해당 학생의 행위를 처벌할 법은 없다.

그렇다. 해당 학생의 행위는 학생행동규제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해당 학생의 행위는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해당 학생의 행위는 공공교육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Prompt: 불법도박에 쓰일 줄 알고 돈을 빌려줬으나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이 있다. 민사소송을 해서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다. 민법에 의해 불법행위에 쓰일 것을 알고서 빌려준 돈임이 분명하다면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아니다. 도박금지법에 의해 돌려받을 수 없을 것이다.

아니다. 도박모의금지법에 의해 불법행위에 쓰일 것을 알고서 빌려준 돈이기 때문에 소송을 걸어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그렇다. 금전거래법에 의해 정당한 소송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아니다. 도박금지법에 의해 돌려받을 수 없을 것이다.

아니다. 도박모의금지법에 의해 불법행위에 쓰일 것을 알고서 빌려준 돈이기 때문에 소송을 걸어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Prompt: 동성동본간의 결혼은 국내에서 금지되어있나요?

아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없다.

그렇다. 가족법에 의해 금지되어있다.

그렇다. 형법에 의해 금지되어있다.

그렇다. 민법에 의해 금지되어있다.

아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없다.

그렇다. 가족법에 의해 금지되어있다.

그렇다. 형법에 의해 금지되어있다.

그렇다. 민법에 의해 금지되어있다.


Prompt: 술이 담긴 용기가 노출된 채로 길에서 마시는 행위는 불법행위인가요?

아니다. 술이 담긴 용기가 노출된 채로 길에서 마시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없다.

그렇다. 음주행동규제법에 의해 처벌된다.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된다.

그렇다. 음주운전규제법,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된다.

아니다. 술이 담긴 용기가 노출된 채로 길에서 마시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없다.

그렇다. 음주행동규제법에 의해 처벌된다.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된다.

그렇다. 음주운전규제법,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된다.


Prompt: 학생이 학교 생활 중 시험 부정행위를 했다면 불법행위인가요?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청소년어린이보호법에 의해 처벌된다.

그렇다. 학생생활지도법에 의해 처벌된다.

그렇다. 학교생활지도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청소년어린이보호법에 의해 처벌된다.

그렇다. 학생생활지도법에 의해 처벌된다.

그렇다. 학교생활지도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Prompt: 전동킥보드는 반드시 자동차 면허를 받아야 탈 수 있나요?

그렇다. 전동킥보드규제법에 의해 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탄다면 처벌된다.

그렇다. 형법에 의해 면허없이 탄다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교통질서주의법에 의하면 전동킥보드를 차도에서 타지 않는다면 면허없이 탈 수 있다.

그렇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탄다면 처벌된다.

그렇다. 전동킥보드규제법에 의해 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탄다면 처벌된다.

그렇다. 형법에 의해 면허없이 탄다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탄다면 처벌된다.


Prompt: 음주 뒤 자전거와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아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음주 후 자동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만을 금지하고 있다.

그렇다. 음주 후 자동차,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면 음주운전규제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음주 후 자동차,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면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음주 후 자동차,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면 운전자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아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음주 후 자동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만을 금지하고 있다.

그렇다. 음주 후 자동차,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면 음주운전규제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음주 후 자동차,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면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음주 후 자동차,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면 운전자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Prompt: 공공장소의 매표소 줄에서 행렬에 끼어들거나 새치기한 행위는 불법행위인가요?

그렇다.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렇다. 공공도덕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렇다. 처벌은 약하지만 형법을 근거로 처벌당할 수 있다.

아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법은 없다.

그렇다.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렇다. 공공도덕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렇다. 처벌은 약하지만 형법을 근거로 처벌당할 수 있다.

아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법은 없다.


Prompt: 흔들리는 버스에서 사람들에게 밀려 타인의 신체 부위와 접촉한 행위는 과실로 인한 폭행행위(그러나 이로 인한 상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으로 불법행위인가요?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과실추행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아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법은 없다.

그렇다. 과실폭행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과실추행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아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법은 없다.

그렇다. 과실폭행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Prompt: 대한민국은 사형제폐지 국가 인가요?

그렇다. 사형제폐지법에 의해 사형제는 폐지되었다.

그렇다. 사형제반대법에 의해 사형제는 폐지되었다.

아니다. 사형제는 폐지되지 않았으며 형법에 명시되었다.

그렇다. 사형제는 폐지되지 않았으며 형벌실시법에 명시되었다.

그렇다. 사형제폐지법에 의해 사형제는 폐지되었다.

그렇다. 사형제반대법에 의해 사형제는 폐지되었다.

아니다. 사형제는 폐지되지 않았으며 형법에 명시되었다.

그렇다. 사형제는 폐지되지 않았으며 형벌실시법에 명시되었다.


Prompt: 과실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영아, 노인을 유기한 행위는 불법행위인가요?

그렇다. 과실유기금지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경범죄처벌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아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법은 없다.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과실유기금지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경범죄처벌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아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법은 없다.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Prompt: B는 회사의 비품을 횡령한 A에게 금전적으로 변상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통지하였다. B의 통지 내용을 듣고 A가 공포감을 느꼈다면 B의 행위는 불법인가요?

아니다. 해당 학생의 행위를 처벌할 법은 없다.

그렇다. 형법에 의해 변상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통지하는 것은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위협금지법에 의해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협박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아니다. 해당 학생의 행위를 처벌할 법은 없다.

그렇다. 형법에 의해 변상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통지하는 것은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위협금지법에 의해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협박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Prompt: 길거리에서 뿌리는 등의 방식으로 전단지를 배포하는 행위를 따로 규제하고 있는 법이 있나요?

그렇다. 옥외광고물처리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공공도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아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법은 없다.

그렇다.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옥외광고물처리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공공도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아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법은 없다.

그렇다.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Prompt: 의료수거함의 옷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될 용도로 수집해놓은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길가의 의료수거함 안에 있는 옷을 과도하지 않은 양만큼만 가져간다면 불법행위인가요?

아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법은 없다.

그렇다. 재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공적자산횡령금지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아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법은 없다.

그렇다. 재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공적자산횡령금지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Prompt: 을에게 100만원의 돈을 빌린 갑이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가 우연히 을과 마주쳤다. 을이 갑에게 돈을 돌려달라 강력히 항의하며 그 과정에서 갑의 귀 가까이에 고함을 질렀다. 을의 행위는 처벌받나요?

그렇다. 형법에 의해 을의 행동은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경범죄금지법에 의해 을의 강력한 행동은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협박금지법에 의해 을의 강력한 행동은 처벌될 수 있다.

아니다. 을의 행동은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형법에 의해 을의 행동은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경범죄금지법에 의해 을의 강력한 행동은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협박금지법에 의해 을의 강력한 행동은 처벌될 수 있다.

아니다. 을의 행동은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Prompt: 길거리에서 손에서 손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단지를 배포하는 행위를 따로 규제하고 있는 법이 있나요?

그렇다. 옥외광고물처리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공공도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아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법은 없다.

그렇다.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옥외광고물처리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 공공도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아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법은 없다.

그렇다.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