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mpt: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환기설비는 자연배기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안전거리 적용제외 대상이다.

“위험물 제조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의 바탕은 흑색으로, 문자는 백색으로 하여야 한다.

제5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화기엄금”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Answer: “위험물 제조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의 바탕은 흑색으로, 문자는 백색으로 하여야 한다.

환기설비는 자연배기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안전거리 적용제외 대상이다.

“위험물 제조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의 바탕은 흑색으로, 문자는 백색으로 하여야 한다.

제5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화기엄금”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Prompt: 순찰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복수순찰은 단독순찰에 비해 인원의 경제적 배치가 가능하고 여러 지역을 분산하여 순찰할 수 있다.

난선순찰은 경비원의 판단에 따라 경로를 선택하는 순찰이다.

자동차순찰은 넓은 지역을 신속하게 순찰할 수 있다.

실내순찰은 순찰경로가 경비 대상시설의 내부로 한정되는 순찰이다.

Answer: 복수순찰은 단독순찰에 비해 인원의 경제적 배치가 가능하고 여러 지역을 분산하여 순찰할 수 있다.

복수순찰은 단독순찰에 비해 인원의 경제적 배치가 가능하고 여러 지역을 분산하여 순찰할 수 있다.

난선순찰은 경비원의 판단에 따라 경로를 선택하는 순찰이다.

자동차순찰은 넓은 지역을 신속하게 순찰할 수 있다.

실내순찰은 순찰경로가 경비 대상시설의 내부로 한정되는 순찰이다.


Prompt: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범죄를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은 현행범인이 아니다.

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영장없이 체포할 수 없다.

사법경찰관은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 긴급을 요하더라도 영장없이 수색할 수 없다.

Answer: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범죄를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은 현행범인이 아니다.

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영장없이 체포할 수 없다.

사법경찰관은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 긴급을 요하더라도 영장없이 수색할 수 없다.


Prompt: 형사소송법상 상소(上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소장은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Answer: 항소장은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소장은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Prompt: 청원경찰의 신분 및 근무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청원경찰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또는 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원경찰은 근무중에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청원주는 직권으로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Answer: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청원경찰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또는 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원경찰은 근무중에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청원주는 직권으로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Prompt: 경비업법령상 허가관청이 의무적으로 경비업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것은?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Answer: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 때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Prompt: 일본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간인 지위 이상의 특권이나 권한을 부여받는다.

현행범 체포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정당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긴급피난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Answer: 정당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민간인 지위 이상의 특권이나 권한을 부여받는다.

현행범 체포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정당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긴급피난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Prompt: 법의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강행법과 임의법은 실정성 여부에 따른 구분이다.

고유법과 계수법은 적용대상에 따른 구분이다.

일반법과 특별법은 적용되는 효력 범위에 따른 구분이다.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하는 것은 영미법계의 특징이다.

Answer: 일반법과 특별법은 적용되는 효력 범위에 따른 구분이다.

강행법과 임의법은 실정성 여부에 따른 구분이다.

고유법과 계수법은 적용대상에 따른 구분이다.

일반법과 특별법은 적용되는 효력 범위에 따른 구분이다.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하는 것은 영미법계의 특징이다.


Prompt: 형성의 소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

대여금채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

부부가 이혼을 구하는 경우

Answer: 부부가 이혼을 구하는 경우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

대여금채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

부부가 이혼을 구하는 경우


Prompt: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상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와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옥내소화전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변경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 변경공사를 시공하는 자는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해야만 한다.

무창층으로서 바닥면적 150 m2의 증축 작업현장에는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장은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火氣)를 취급하는 작업현장에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Answer: 옥내소화전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변경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 변경공사를 시공하는 자는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해야만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옥내소화전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변경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 변경공사를 시공하는 자는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해야만 한다.

무창층으로서 바닥면적 150 m2의 증축 작업현장에는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장은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火氣)를 취급하는 작업현장에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Prompt: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회의 국무총리 해임건의는 대통령을 기속하는 해임결의권이 아니라,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해임건의에 불과하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통일과 관련한 중요정책에 대하여 자신의 신임과 연계하여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Answer: 대통령은 통일과 관련한 중요정책에 대하여 자신의 신임과 연계하여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국회의 국무총리 해임건의는 대통령을 기속하는 해임결의권이 아니라,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해임건의에 불과하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통일과 관련한 중요정책에 대하여 자신의 신임과 연계하여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Prompt: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초ㆍ중등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정당가입을 금지하면서 대학교원에게는 허용하는 것은 기초적인 지식전달, 연구기능 등 직무의 본질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이므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민법｣상 성년연령이 만 19세로 개정된 점이나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개정된 점을 고려해 볼 때, 만 19세 및 만 18세의 국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취급 하는 것이다.

형벌체계에 있어서 법정형의 균형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헌법상 절대원칙이므로, 특정한 범죄에 대한 형벌이 그 자체로서의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보호법익과 죄질이 유사한 범죄에 대한 형벌과 비교할 때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날을 법정유급휴일로 할 것인지에 있어서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법정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에 해당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Answer: 초ㆍ중등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정당가입을 금지하면서 대학교원에게는 허용하는 것은 기초적인 지식전달, 연구기능 등 직무의 본질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이므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초ㆍ중등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정당가입을 금지하면서 대학교원에게는 허용하는 것은 기초적인 지식전달, 연구기능 등 직무의 본질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이므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민법｣상 성년연령이 만 19세로 개정된 점이나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개정된 점을 고려해 볼 때, 만 19세 및 만 18세의 국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취급 하는 것이다.

형벌체계에 있어서 법정형의 균형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헌법상 절대원칙이므로, 특정한 범죄에 대한 형벌이 그 자체로서의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보호법익과 죄질이 유사한 범죄에 대한 형벌과 비교할 때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날을 법정유급휴일로 할 것인지에 있어서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법정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에 해당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Prompt: 헌법전문(前文)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ㆍ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지닐 뿐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말살된 상태에서 장기간 비극적인 삶을 영위하였던 피해자들의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지금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장 근본적인 보호의무에 속한다.

Answer: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지닐 뿐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ㆍ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지닐 뿐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말살된 상태에서 장기간 비극적인 삶을 영위하였던 피해자들의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지금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장 근본적인 보호의무에 속한다.


Prompt: 변호사 甲은 건강 검진을 위해 병원에 갔다가 그 병원에 대형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피해자들이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甲은 피해자들 중 아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피해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실을 방문하였다. 병실에서 화재 사고 피해자 A에게 건물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상담을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甲이 A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법률상담을 해 주기 위해서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甲이 A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법률상담을 해 주는 데 그치지 않고 당해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였다면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이다.

A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甲의 사무실로 찾아와 건물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한 경우에 甲이 수임하더라도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이 아니다.

甲이 A에게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법률상담을 해 줄 테니 소개시켜 달라’고 했더라도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은 아니다.

Answer: 甲이 A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법률상담을 해 주기 위해서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甲이 A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법률상담을 해 주기 위해서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甲이 A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법률상담을 해 주는 데 그치지 않고 당해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였다면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이다.

A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甲의 사무실로 찾아와 건물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한 경우에 甲이 수임하더라도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이 아니다.

甲이 A에게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법률상담을 해 줄 테니 소개시켜 달라’고 했더라도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은 아니다.


Prompt: 변호사의 업무광고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변호사가 다수 있는 L법무법인이 포털 사이트에 형사 전문 법무법인이라고 광고하는 경우

회원이 20명인 과천 꽃꽂이 모임에서 제작하여 그 회원들에게 배포하는 2018년 달력 하단에 L법무법인을 광고하는 경우

버스 내 음성 방송으로 정류장 안내와 함께 L법무법인을 광고하는 경우

인터넷사이트 운영업체 X가 변호사들에게서 통상적인 광고료를 받아 동영상을 촬영한 후 그 동영상 자료와 변호사들의 학력과 경력 등의 정보를 사이트에 게시하여 법률상담을 원하는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택하여 법률상담을 받도록 하되, X는 변호사의 선택이나 법률상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며 의뢰인으로부터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는 경우

Answer: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변호사가 다수 있는 L법무법인이 포털 사이트에 형사 전문 법무법인이라고 광고하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변호사가 다수 있는 L법무법인이 포털 사이트에 형사 전문 법무법인이라고 광고하는 경우

회원이 20명인 과천 꽃꽂이 모임에서 제작하여 그 회원들에게 배포하는 2018년 달력 하단에 L법무법인을 광고하는 경우

버스 내 음성 방송으로 정류장 안내와 함께 L법무법인을 광고하는 경우

인터넷사이트 운영업체 X가 변호사들에게서 통상적인 광고료를 받아 동영상을 촬영한 후 그 동영상 자료와 변호사들의 학력과 경력 등의 정보를 사이트에 게시하여 법률상담을 원하는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택하여 법률상담을 받도록 하되, X는 변호사의 선택이나 법률상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며 의뢰인으로부터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는 경우


Prompt: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시위'는 반드시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행진' 등 장소 이동을 동반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사회ㆍ정치현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케 함으로써 정치적 불만이 있는 자를 사회에 통합하고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기능을 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평화적 수단을 이용한 의견의 표명뿐만 아니라 폭력을 사용한 의견의 강요 역시 헌법적으로 보호된다.

집회는 특별한 상징적 의미나 집회와 특별한 연관성을 갖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의견표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집회 장소를 선택할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실질적 부분을 형성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

Answer: 집회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사회ㆍ정치현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케 함으로써 정치적 불만이 있는 자를 사회에 통합하고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기능을 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평화적 수단을 이용한 의견의 표명뿐만 아니라 폭력을 사용한 의견의 강요 역시 헌법적으로 보호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시위'는 반드시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행진' 등 장소 이동을 동반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사회ㆍ정치현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케 함으로써 정치적 불만이 있는 자를 사회에 통합하고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기능을 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평화적 수단을 이용한 의견의 표명뿐만 아니라 폭력을 사용한 의견의 강요 역시 헌법적으로 보호된다.

집회는 특별한 상징적 의미나 집회와 특별한 연관성을 갖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의견표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집회 장소를 선택할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실질적 부분을 형성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


Prompt: 변호사 甲은 A로부터 B를 상대로 한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 300만 원, 성공보수 1,000만 원으로 하는 보수 약정을 체결하고 착수금을 지급받았다. 한편, 甲과 A는 착수금에 관하여는“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화해, 당사자의 사망, 해임, 위임계약의 해지 등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약정하고, 성공보수에 관하여는“A가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승소로 간주한다.”라고 약정하였다. 이후 甲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 B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과 A 사이의 보수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 약정 전체를 무효로 보아야 하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측에 있다.

A와 B 사이에 재판외화해가 성립되어 결과적으로 甲이 소제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면 甲은 착수금 300만 원 전부를 A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甲이 성공보수로 1,000만 원이 아닌 X토지의 10% 지분을 넘겨받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계쟁권리의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의 제1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객관적인 승소 가능성이 없어 A가 甲과의 상의 없이 항소를 취하하였다면 위 특약에 따라 A는 甲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Answer: 甲이 성공보수로 1,000만 원이 아닌 X토지의 10% 지분을 넘겨받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계쟁권리의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甲과 A 사이의 보수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 약정 전체를 무효로 보아야 하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측에 있다.

A와 B 사이에 재판외화해가 성립되어 결과적으로 甲이 소제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면 甲은 착수금 300만 원 전부를 A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甲이 성공보수로 1,000만 원이 아닌 X토지의 10% 지분을 넘겨받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계쟁권리의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의 제1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객관적인 승소 가능성이 없어 A가 甲과의 상의 없이 항소를 취하하였다면 위 특약에 따라 A는 甲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Prompt: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히 탈퇴한다.

변호사 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없다.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은 당연히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원이 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자율권이 인정되므로 총회의 결의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다.

Answer: 대한변호사협회는 자율권이 인정되므로 총회의 결의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다.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히 탈퇴한다.

변호사 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없다.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은 당연히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원이 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자율권이 인정되므로 총회의 결의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다.


Prompt: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

인터넷회선 감청은 타인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개인의 사적 영역을 보호하려는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외에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제한한다.

공직자의 자질ㆍ도덕성ㆍ청렴성에 관한 사실이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면, 순수한 사생활의 영역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할 수 없다.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는 중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것인가 여부의 생활관계가 개인의 전체적 인격과 생존에 관계되는 '사생활의 기본조건'이라거나 자기결정의 핵심적 영역 또는 인격적 핵심과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워, 운전할 때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의무는 운전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Answer: 공직자의 자질ㆍ도덕성ㆍ청렴성에 관한 사실이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면, 순수한 사생활의 영역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할 수 없다.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

인터넷회선 감청은 타인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개인의 사적 영역을 보호하려는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외에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제한한다.

공직자의 자질ㆍ도덕성ㆍ청렴성에 관한 사실이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면, 순수한 사생활의 영역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할 수 없다.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는 중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것인가 여부의 생활관계가 개인의 전체적 인격과 생존에 관계되는 '사생활의 기본조건'이라거나 자기결정의 핵심적 영역 또는 인격적 핵심과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워, 운전할 때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의무는 운전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Prompt: 법령상 연령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만 14세 미만 - 형법상 책임무능력자

만 17세 이상 -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만 19세 이상 -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자

만 20세 미만 -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Answer: 만 20세 미만 -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만 14세 미만 - 형법상 책임무능력자

만 17세 이상 -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만 19세 이상 -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자

만 20세 미만 -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Prompt: 경비업법령상 허가관청이 경비업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Answer: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Prompt: 행위자가 범행을 위하여 미리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계획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Answer: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Prompt: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Answer: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Prompt: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등은 제외한다)

Answer: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등은 제외한다)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등은 제외한다)


Prompt: 민간경비의 조직운영원리 중 조직이 지향하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하위체제 간에 수행되고 있는 업무가 통일성 내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은?

Answer: 조정ㆍ통합의 원리


Prompt: 형사소송에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에서 탈퇴하는 것은?

Answer: 회피


Prompt: 민간경비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식적 개념은 공경비와 민간경비가 명확히 구분된다.

실질적 개념은 자율방범대 및 개인적 차원의 범죄예방 활동도 포함한다.

협의의 개념은 주요 기능으로 방범ㆍ방재ㆍ방화를 들고 있다.

광의의 개념에서 공경비와 민간경비는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본다.

Answer: 협의의 개념은 주요 기능으로 방범ㆍ방재ㆍ방화를 들고 있다.

형식적 개념은 공경비와 민간경비가 명확히 구분된다.

실질적 개념은 자율방범대 및 개인적 차원의 범죄예방 활동도 포함한다.

협의의 개념은 주요 기능으로 방범ㆍ방재ㆍ방화를 들고 있다.

광의의 개념에서 공경비와 민간경비는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본다.


Prompt: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에서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로 옳지 않은 것은?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탱크저장소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Answer: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탱크저장소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탱크저장소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Prompt: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성년자의 임금청구는 친권자가 대리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으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예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다.

Answer: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으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임금청구는 친권자가 대리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으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예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다.


Prompt: 고대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원시시대에는 동해보복형(同害報復形)의 처벌을 하였다.

공경비와 민간경비가 분리된 시대는 함무라비 시대이다.

그리스시대에는 법 집행을 위해 최초의 국가경찰인 자경단원제도를 운영하였다.

로마시대에는 최초의 무장 수도경찰을 운영하였고, 민간경비가 크게 성장하여 경비 책임이 개인에게 귀속되었다.

Answer: 공경비와 민간경비가 분리된 시대는 함무라비 시대이다.

원시시대에는 동해보복형(同害報復形)의 처벌을 하였다.

공경비와 민간경비가 분리된 시대는 함무라비 시대이다.

그리스시대에는 법 집행을 위해 최초의 국가경찰인 자경단원제도를 운영하였다.

로마시대에는 최초의 무장 수도경찰을 운영하였고, 민간경비가 크게 성장하여 경비 책임이 개인에게 귀속되었다.


Prompt: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가배상법」에서는 공무원 개인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공무원증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위조하는 행위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군교도소 수용자들이 탈주하여 일반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해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자인 민간인은 피해를 입은 군인 등에게 그 손해 전부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Answer: 공무원증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위조하는 행위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국가배상법」에서는 공무원 개인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공무원증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위조하는 행위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군교도소 수용자들이 탈주하여 일반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해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자인 민간인은 피해를 입은 군인 등에게 그 손해 전부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Prompt: 헌법상 사회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Answer: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Prompt: 형사소송에서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항소권자는 항소를 제기하려면 항소기간 내에 항소장을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판결에 대한 상소에는 항소와 상고가 있다.

Answer: 항소권자는 항소를 제기하려면 항소기간 내에 항소장을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항소권자는 항소를 제기하려면 항소기간 내에 항소장을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판결에 대한 상소에는 항소와 상고가 있다.


Prompt: 행정행위에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것은 행정행위의 어떠한 효력 때문인가?

Answer: 공정력


Prompt: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일반음식점에서 조리를 위하여 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설치할 때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할 것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5미터 이상 떨어지게 할 것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기닥트는 0.5밀리미터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울 것

Answer: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5미터 이상 떨어지게 할 것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할 것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5미터 이상 떨어지게 할 것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기닥트는 0.5밀리미터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울 것


Prompt: 사내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주식회사의 사내변호사로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내변호사가 자신을 고용한 회사의 사업에 관하여 법률자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사업이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그에 대한 협조를 중단하여야 한다.

사내변호사가 다른 개업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소개의 대가로 '사건상담 및 법적 쟁점파악'에 대한 자문료 명목의 돈을 받은 경우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사내변호사를 고용한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사내변호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법률사무를 처리하게 하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Answer: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주식회사의 사내변호사로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주식회사의 사내변호사로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내변호사가 자신을 고용한 회사의 사업에 관하여 법률자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사업이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그에 대한 협조를 중단하여야 한다.

사내변호사가 다른 개업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소개의 대가로 '사건상담 및 법적 쟁점파악'에 대한 자문료 명목의 돈을 받은 경우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사내변호사를 고용한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사내변호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법률사무를 처리하게 하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Prompt: 범죄와 일탈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탈행위는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난 행위이다.

일탈행위가 모두 범죄인 것은 아니다.

한 사회에서 일탈행위는 다른 사회에서도 일탈행위이다.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법을 위반한 행위이다.

Answer: 한 사회에서 일탈행위는 다른 사회에서도 일탈행위이다.

일탈행위는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난 행위이다.

일탈행위가 모두 범죄인 것은 아니다.

한 사회에서 일탈행위는 다른 사회에서도 일탈행위이다.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법을 위반한 행위이다.


Prompt: 컴퓨터 부정조작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nswer: 하드웨어조작


Prompt: 헌법 규정상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선거와 관련된 선거소송과 당선소송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Answer: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선거와 관련된 선거소송과 당선소송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Prompt: 자체경비와 계약경비의 선택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비에 사용되는 인력의 비교

경비에 사용되는 장비의 비교

경비에 사용되는 경비(經費)의 비교

경비가 요구되는 경비 특성의 검토

Answer: 경비가 요구되는 경비 특성의 검토

경비에 사용되는 인력의 비교

경비에 사용되는 장비의 비교

경비에 사용되는 경비(經費)의 비교

경비가 요구되는 경비 특성의 검토


Prompt: 범죄의 공간적 분포를 시각적으로 나타내어 순찰활동의 기초자료로 주로 활용하는 분석방법은?

Answer: 범죄지도


Prompt: 미성년자에 대한 흡연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 성년자의 흡연은 허용된다고 하는 해석은?

Answer: 반대해석


Prompt: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m2 이상인 것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m2 이상인 것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Answer: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m2 이상인 것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m2 이상인 것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m2 이상인 것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Prompt: 시카고지역프로젝트(Chicago Area Project)의 배경이 된 이론은?

Answer: 사회해체이론


Prompt: 형사소송법상 면소판결의 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때

친고죄 사건에서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Answer: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때

친고죄 사건에서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Prompt: 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과태료 금액이 다른 것은?

시ㆍ도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국가중요시설(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 목표시설을 말한다)에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을 임용한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복무규율과 근무 상황에 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Answer: 시ㆍ도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복무규율과 근무 상황에 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국가중요시설(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 목표시설을 말한다)에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을 임용한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복무규율과 근무 상황에 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Prompt: 「소방기본법」상 소방 관련 시설 등의 설립 또는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로 옳은 것은?

소방체험관 : 대통령령

119종합상황실 : 대통령령

소방박물관 : 행정안전부령

비상소화장치 : 시⋅도 조례

Answer: 소방박물관 : 행정안전부령

소방체험관 : 대통령령

119종합상황실 : 대통령령

소방박물관 : 행정안전부령

비상소화장치 : 시⋅도 조례


Prompt: 미국과 일본의 민간경비산업 현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국에서 경찰과 민간경비는 상명하복 관계에 있다.

홀크레스트(Hallcrest) 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대 이후 미국의 민간경비인력은 경찰인력의 절반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

일본에서 민간경비원의 교통유도경비는 경찰관의 교통정리와 같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

일본의 민간경비는 2000년대 이후부터 한국과 중국에 진출을 시도하면서 인력경비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Answer: 일본에서 민간경비원의 교통유도경비는 경찰관의 교통정리와 같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

미국에서 경찰과 민간경비는 상명하복 관계에 있다.

홀크레스트(Hallcrest) 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대 이후 미국의 민간경비인력은 경찰인력의 절반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

일본에서 민간경비원의 교통유도경비는 경찰관의 교통정리와 같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

일본의 민간경비는 2000년대 이후부터 한국과 중국에 진출을 시도하면서 인력경비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Prompt: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Answer: 위헌법률심판제청권


Prompt: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Answer: 3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Prompt: 상대방의 권리를 승인하지만 그 효력발생을 연기하거나 영구적으로 저지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리는?

Answer: 항변권


Prompt: 사회보험 분야에 해당하는 법률이 아닌 것은?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Prompt: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지정할 수 있는 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고층 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Answer: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고층 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Prompt: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

행정처분에 붙인 부관인 부담이 무효가 되면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부관의 사후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하면서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있도록 한 경우, 인가조건의 의미는 철회권을 유보한 것이다.

Answer: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하면서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있도록 한 경우, 인가조건의 의미는 철회권을 유보한 것이다.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

행정처분에 붙인 부관인 부담이 무효가 되면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부관의 사후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하면서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있도록 한 경우, 인가조건의 의미는 철회권을 유보한 것이다.


Prompt: 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처분 대상이 아닌 것은?

지방경찰청장의 배치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한 자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자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한 자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발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Answer: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한 자

지방경찰청장의 배치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한 자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자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한 자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발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Prompt: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되돌려 보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

신고의 내용이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Answer: 신고의 내용이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

신고의 내용이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Prompt: 법의 해석방법 가운데 물론해석에 해당되는 것은?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시효완성 후의 포기는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

'자전거 통행금지'라는 게시판이 있는 경우, 오토바이도 통행하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것

'배우자'의 개념에 대해서, 법률상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

Answer: '자전거 통행금지'라는 게시판이 있는 경우, 오토바이도 통행하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것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시효완성 후의 포기는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

'자전거 통행금지'라는 게시판이 있는 경우, 오토바이도 통행하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것

'배우자'의 개념에 대해서, 법률상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


Prompt: 공법상 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상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판례는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사권(私權)에 해당되며, 그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소멸시효에 대해 「국가재정법」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금전채권은 물론이고 국민의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에도 적용된다.

공법의 특수성으로 인해 소멸시효의 중단·정지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Answer: 공법의 특수성으로 인해 소멸시효의 중단·정지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관세법」상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판례는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사권(私權)에 해당되며, 그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소멸시효에 대해 「국가재정법」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금전채권은 물론이고 국민의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에도 적용된다.

공법의 특수성으로 인해 소멸시효의 중단·정지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Prompt: 행정질서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Answer: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Prompt: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는?

Answer: 청문


Prompt: 변호사의 수임제한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가 민사사건에서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는 등 직무를 수행한 경우, 나중에 민사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형사사건에서 위 민사사건의 상대방인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호 활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수임사건의 동일성은 소송물이 동일한지 여부나 그 절차가 같은 성질의 것인지 여부 등 객관적 원칙에 따라 일반적·추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법무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법률행위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건을 수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변호사가 의뢰인과 대립되는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수임을 위해 상담했을지라도, 오로지 상담을 이유로 수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Answer: 수임사건의 동일성은 소송물이 동일한지 여부나 그 절차가 같은 성질의 것인지 여부 등 객관적 원칙에 따라 일반적·추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변호사가 민사사건에서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는 등 직무를 수행한 경우, 나중에 민사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형사사건에서 위 민사사건의 상대방인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호 활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수임사건의 동일성은 소송물이 동일한지 여부나 그 절차가 같은 성질의 것인지 여부 등 객관적 원칙에 따라 일반적·추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법무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법률행위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건을 수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변호사가 의뢰인과 대립되는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수임을 위해 상담했을지라도, 오로지 상담을 이유로 수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Prompt: 경비위해요소 분석과 조사업무 실시의 항목 중 일반시설물에 대한 조사내용이 아닌 것  은?

출입구 열쇠 사용의 확인

출납원의 위치와 근무시간 확인

Answer: 출납원의 위치와 근무시간 확인

출입구 열쇠 사용의 확인

출납원의 위치와 근무시간 확인


Prompt: 사권(私權)을 작용을 기준으로 분류할 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nswer: 사원권


Prompt: 형법상 재산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친족상도례는 모든 재산범죄에 적용된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한다.

강도죄는 예비ㆍ음모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다.

준강도는 목적범이며, 행위주체는 절도범이다.

Answer: 친족상도례는 모든 재산범죄에 적용된다.

친족상도례는 모든 재산범죄에 적용된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한다.

강도죄는 예비ㆍ음모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다.

준강도는 목적범이며, 행위주체는 절도범이다.


Prompt: 사실확정을 위한 실정법의 추정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Answer: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Prompt: 서덜랜드와 크레시(Sutherland & Cressey)의 범죄학 개념정의에 비추어 범죄학자들의 주요 관심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범죄행동 통제를 위한 방법

과학적 연구방법의 배제

Answer: 과학적 연구방법의 배제

범죄행동 통제를 위한 방법

과학적 연구방법의 배제


Prompt: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관청의 행정처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비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경비업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Answer: 경비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경비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경비업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Prompt: 합의론적 관점의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한 사회의 일반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이다.

사회구성원들이 부정적으로 낙인을 찍은 행위이다.

경제적 지배집단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한 행위이다.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행위이다.

Answer: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한 사회의 일반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한 사회의 일반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이다.

사회구성원들이 부정적으로 낙인을 찍은 행위이다.

경제적 지배집단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한 행위이다.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행위이다.


Prompt: 헌법상 통치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원은 명령규칙심사권, 위헌법률심판권, 탄핵심판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Answer: 법원은 명령규칙심사권, 위헌법률심판권, 탄핵심판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원은 명령규칙심사권, 위헌법률심판권, 탄핵심판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Prompt: 고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고소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Answer: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고소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Prompt: 경비업법상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Answer: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Prompt: 청구권적 기본권에 속하지 않는 것은?

Answer: 참정권


Prompt: 경비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비계획은 계약처가 요구하는 경비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시할 방법을 정하는 것이다.

경비계획서는 사전조사를 통한 경비진단에서 파악된 내용을 기초로 작성한다.

사전조사는 현장청취와 현장조사로 이루어진다.

현장청취는 관련정보를 확인하고 실제 조사를 통해 잠재된 위험을 찾아내는 업무이다.

Answer: 현장청취는 관련정보를 확인하고 실제 조사를 통해 잠재된 위험을 찾아내는 업무이다.

경비계획은 계약처가 요구하는 경비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시할 방법을 정하는 것이다.

경비계획서는 사전조사를 통한 경비진단에서 파악된 내용을 기초로 작성한다.

사전조사는 현장청취와 현장조사로 이루어진다.

현장청취는 관련정보를 확인하고 실제 조사를 통해 잠재된 위험을 찾아내는 업무이다.


Prompt: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합유는 조합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한다.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없다.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합유가 종료하기 전이라도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Answer: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합유는 조합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한다.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없다.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합유가 종료하기 전이라도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Prompt: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권원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 작용을 말한다.

권능은 일정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원인이다.

권한은 타인을 위하여 그 자에게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이다.

반사적 이익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으로서 그것이 침해된 자도 법률상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이 원칙이다.

Answer: 권한은 타인을 위하여 그 자에게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이다.

권원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 작용을 말한다.

권능은 일정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원인이다.

권한은 타인을 위하여 그 자에게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이다.

반사적 이익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으로서 그것이 침해된 자도 법률상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이 원칙이다.


Prompt: A 주식회사는 B 경비회사와 경비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B 경비회사의 경비원 甲이 C 보험회사에 가입된 경비차량을 주차시키던 중 동료 경비원 乙을 다치게 한 경우, 乙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Answer: A 주식회사


Prompt: 국가안전에 미치는 중요도 기준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을 분류할 때, “국가보안상 국가경제 또는 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행정 및 산업시설”은 어디에 해당되는가?

Answer: 나급


Prompt: 형사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규문주의가 기본 소송구조이다.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을 적용ㆍ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실체적 진실주의, 적법절차의 원칙,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지도이념으로 한다.

Answer: 규문주의가 기본 소송구조이다.

규문주의가 기본 소송구조이다.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을 적용ㆍ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실체적 진실주의, 적법절차의 원칙,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지도이념으로 한다.


Prompt: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교도소장이 수형자를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된다.

「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건축물대장 작성신청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Answer: 「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교도소장이 수형자를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된다.

「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건축물대장 작성신청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Prompt: 컴퓨터의 고장을 수리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 안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를 부정조작하거나 입수하는 컴퓨터 범죄의 수법은?

Answer: 운영자 가장수법(Superzapping)


Prompt: 민간경비의 법적 근거 및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인은 자신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민간경비원을 고용할 수 있다.

민간경비의 규제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신고제를 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허가제를 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보다 엄격하다.

모든 민간경비원을 전형적인 공무수탁사인(公務受託私人)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경비업법상의 특수경비원의 직무는 공무수탁사인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민간경비의 활동영역은 경비업법 외에도 청원경찰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과도 관련된다.

Answer: 민간경비의 규제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신고제를 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허가제를 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보다 엄격하다.

개인은 자신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민간경비원을 고용할 수 있다.

민간경비의 규제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신고제를 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허가제를 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보다 엄격하다.

모든 민간경비원을 전형적인 공무수탁사인(公務受託私人)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경비업법상의 특수경비원의 직무는 공무수탁사인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민간경비의 활동영역은 경비업법 외에도 청원경찰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과도 관련된다.


Prompt: 유권해석에 해당하는 것은?

Answer: 행정해석


Prompt: 경찰법상 국가경찰의 임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수사ㆍ공소제기와 그 유지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Answer: 범죄수사ㆍ공소제기와 그 유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수사ㆍ공소제기와 그 유지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Prompt: 범죄피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망각이나 잘못된 기억으로 인해 조사대상자의 응답이 잘못될 수 있다.

범죄피해 조사결과는 범죄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에게 범죄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지를 묻고 이에 대한 응답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전국의 형사사법기관이 공식적으로 집계한 자료이다.

Answer: 전국의 형사사법기관이 공식적으로 집계한 자료이다.

망각이나 잘못된 기억으로 인해 조사대상자의 응답이 잘못될 수 있다.

범죄피해 조사결과는 범죄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에게 범죄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지를 묻고 이에 대한 응답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전국의 형사사법기관이 공식적으로 집계한 자료이다.


Prompt: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대집행은 비금전적인 대체적 작위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행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으로, 그 대집행의 대상은 공법상 의무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행정청이 대집행에 대한 계고를 함에 있어서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지만, 그 내용 및 범위는 대집행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용도변경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Answer: 대집행은 비금전적인 대체적 작위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행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으로, 그 대집행의 대상은 공법상 의무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대집행은 비금전적인 대체적 작위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행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으로, 그 대집행의 대상은 공법상 의무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행정청이 대집행에 대한 계고를 함에 있어서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지만, 그 내용 및 범위는 대집행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용도변경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Prompt: 행정청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과한 일반적ㆍ상대적 금지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제하여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는?

Answer: 허가


Prompt: 민간경비의 법적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사용권한이 있다.

경비업은 과거 신고제에서 현재 허가제로 전환된 것이 특징이다.

경비업은 자본금 1억원 이상이면 법인과 개인 모두 영위할 수 있다.

청원경찰은 근무지 밖 100미터 이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준용하여 근무한다.

Answer: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사용권한이 있다.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사용권한이 있다.

경비업은 과거 신고제에서 현재 허가제로 전환된 것이 특징이다.

경비업은 자본금 1억원 이상이면 법인과 개인 모두 영위할 수 있다.

청원경찰은 근무지 밖 100미터 이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준용하여 근무한다.


Prompt: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건축물의 건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건축의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주된 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신청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권자는 신청을 받아들여 허가해야 한다.

Answer: 건축물의 건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건축의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건축물의 건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건축의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주된 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신청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권자는 신청을 받아들여 허가해야 한다.


Prompt: 경비원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전문자격증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람은?

Answer: 러셀 콜링


Prompt: 민법상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행위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하는 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Answer: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행위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하는 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Prompt: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경찰의 사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는 자치경찰이 담당한다.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에 관한 사무는 국가경찰이 담당한다.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에 해당하는 수사사무는 자치경찰이 담당한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수사사무는 국가경찰이 담당한다.

Answer: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수사사무는 국가경찰이 담당한다.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는 자치경찰이 담당한다.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에 관한 사무는 국가경찰이 담당한다.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에 해당하는 수사사무는 자치경찰이 담당한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수사사무는 국가경찰이 담당한다.


Prompt: 로버트 필(Robert Peel)의 업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국 수도경찰을 창설하였다.

교구경찰, 주ㆍ야간경비대, 수상경찰, 보우가경찰대 등으로 경찰조직을 더욱 세분화하였다.

Peelian Reform(형법개혁안)은 현대적 경찰조직 설립의 시초가 되었다.

경찰은 훈련되고 윤리적이며, 정부의 봉급을 받는 요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nswer: 교구경찰, 주ㆍ야간경비대, 수상경찰, 보우가경찰대 등으로 경찰조직을 더욱 세분화하였다.

영국 수도경찰을 창설하였다.

교구경찰, 주ㆍ야간경비대, 수상경찰, 보우가경찰대 등으로 경찰조직을 더욱 세분화하였다.

Peelian Reform(형법개혁안)은 현대적 경찰조직 설립의 시초가 되었다.

경찰은 훈련되고 윤리적이며, 정부의 봉급을 받는 요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Prompt: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면 당연히 이를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법률에서 군법무관의 보수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

행정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지침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내부지침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Answer: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면 당연히 이를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면 당연히 이를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법률에서 군법무관의 보수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

행정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지침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내부지침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Prompt: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 1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지역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Answer: 연 1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연 1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지역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Prompt: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시ㆍ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시ㆍ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경비구역 평면도 1부 또는 배치계획서 1부를 첨부해야 한다.

Answer: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경비구역 평면도 1부 또는 배치계획서 1부를 첨부해야 한다.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시ㆍ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시ㆍ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경비구역 평면도 1부 또는 배치계획서 1부를 첨부해야 한다.


Prompt: 경비업법상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Answer: 만 18세인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Prompt: ｢행정절차법｣상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Answer: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Prompt: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위험물의 성질과 품명이 옳지 않은 것은?

가연성 고체 : 적린, 금속분

산화성 액체 : 과염소산, 질산

산화성 고체 : 요오드산염류, 과요오드산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 황린, 아조화합물

Answer: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 황린, 아조화합물

가연성 고체 : 적린, 금속분

산화성 액체 : 과염소산, 질산

산화성 고체 : 요오드산염류, 과요오드산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 황린, 아조화합물


Prompt: 청원경찰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자가 중요 시설의 경비를 도급받았을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은 그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청원주에 대한 지도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관한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관할 경찰서장은 매달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대하여 복무규율과 근무상황, 무기의 관리 및 취급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Answer: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자가 중요 시설의 경비를 도급받았을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은 그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자가 중요 시설의 경비를 도급받았을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은 그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청원주에 대한 지도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관한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관할 경찰서장은 매달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대하여 복무규율과 근무상황, 무기의 관리 및 취급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Prompt: 「소방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제1조 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소방대”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자위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Answer: “소방대”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자위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제1조 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소방대”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자위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Prompt: 행정법상 행정주체가 아닌 것은?

Answer: 행정각부의 장관


Prompt: 경비업자가 경비계약상의 의무를 부주의로 위반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책임은?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책임

Answer: 채무불이행책임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책임


Prompt: 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외국의 영해에 있는 우리나라의 선박 안에서 외국인이 죄를 범한 경우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과법은 독립된 시행법으로 제정되는 경우도 있다.

행정법령의 경우,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nswer: 외국의 영해에 있는 우리나라의 선박 안에서 외국인이 죄를 범한 경우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형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외국의 영해에 있는 우리나라의 선박 안에서 외국인이 죄를 범한 경우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과법은 독립된 시행법으로 제정되는 경우도 있다.

행정법령의 경우,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Prompt: 경비지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반경비지도사와 특수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 순회점검 직무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경비지도사 제도는 경비업법 제7차 개정 때 도입되었다.

경비원을 지도ㆍ감독ㆍ교육하는 현장책임자라 할 수 있다.

Answer: 경비원을 지도ㆍ감독ㆍ교육하는 현장책임자라 할 수 있다.

일반경비지도사와 특수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 순회점검 직무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경비지도사 제도는 경비업법 제7차 개정 때 도입되었다.

경비원을 지도ㆍ감독ㆍ교육하는 현장책임자라 할 수 있다.


Prompt: 불문법의 법원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습법은 사법보다 공법의 영역에서 중요한 법원이다.

성문법주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판례를 독립한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조리는 공서양속, 사회통념, 정의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유수사용권과 온천권은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는 관습법이다.

Answer: 조리는 공서양속, 사회통념, 정의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관습법은 사법보다 공법의 영역에서 중요한 법원이다.

성문법주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판례를 독립한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조리는 공서양속, 사회통념, 정의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유수사용권과 온천권은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는 관습법이다.


Prompt: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법상 원칙은?

Answer: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Prompt: 甲이 과수가 식재된 乙 소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경우에 乙이 甲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

Answer: 토지매수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


Prompt: 형법상 '상당한 이유'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위법성조각사유는?

Answer: 피해자의 승낙


Prompt: 민법상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Answer: 중개계약


Prompt: 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직접 규율해야 할 필요성은 규율대상이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더 증대된다.

국가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바가 없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가와 사인 간의 계약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효하다.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납세의무자에게 조세의 납부의무뿐만 아니라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까지 부과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을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Answer: 국가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바가 없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가와 사인 간의 계약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효하다.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직접 규율해야 할 필요성은 규율대상이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더 증대된다.

국가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바가 없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가와 사인 간의 계약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효하다.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납세의무자에게 조세의 납부의무뿐만 아니라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까지 부과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을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Prompt: 비상사태 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상사태 발생시 경비원은 비상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비상사태 발생시 조직상 가장 높은 계급의 사람에게 명령권이 주어져야 한다.

비상계획은 재난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회의 증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무차별적으로 문화재 및 타인의 물건이나 시설물 등을 파괴하는 반사회적인 행동을 반달리즘(vandalism)이라 한다.

Answer: 비상사태 발생시 조직상 가장 높은 계급의 사람에게 명령권이 주어져야 한다.

비상사태 발생시 경비원은 비상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비상사태 발생시 조직상 가장 높은 계급의 사람에게 명령권이 주어져야 한다.

비상계획은 재난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회의 증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무차별적으로 문화재 및 타인의 물건이나 시설물 등을 파괴하는 반사회적인 행동을 반달리즘(vandalism)이라 한다.


Prompt: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정치산자는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내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된 자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Answer: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한정치산자는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내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된 자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Prompt: 행정강제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화재진압작업을 위해서 화재발생현장에 불법주차차량을 제거하는 것은 급박성을 이유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최후수단으로서 실행이 가능하다.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에는 야간에 대집행실행이 가능하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Answer: 화재진압작업을 위해서 화재발생현장에 불법주차차량을 제거하는 것은 급박성을 이유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최후수단으로서 실행이 가능하다.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화재진압작업을 위해서 화재발생현장에 불법주차차량을 제거하는 것은 급박성을 이유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최후수단으로서 실행이 가능하다.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에는 야간에 대집행실행이 가능하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Prompt: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권한에 해당한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권능이라고 한다.

일정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법률상의 원인을 권원이라고 한다.

법이 일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명하거나 금지함에 따라 다른 사람이 반사적으로 누리는 이익을 반사적 이익이라고 한다.

Answer: 다른 사람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권능이라고 한다.

대리인의 대리권은 권한에 해당한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권능이라고 한다.

일정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법률상의 원인을 권원이라고 한다.

법이 일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명하거나 금지함에 따라 다른 사람이 반사적으로 누리는 이익을 반사적 이익이라고 한다.


Prompt: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사건에 대하여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는?

Answer: 간이공판절차


Prompt: 행정법의 법원(法源)으로서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Answer: 감사원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Prompt: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청회는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된다.

행정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직원은 당해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행정응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며, 그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은 응원을 행하는 행정청의 결정에 의한다.

송달이 불가능하여 관보, 공보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해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Answer: 행정응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며, 그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은 응원을 행하는 행정청의 결정에 의한다.

공청회는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된다.

행정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직원은 당해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행정응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며, 그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은 응원을 행하는 행정청의 결정에 의한다.

송달이 불가능하여 관보, 공보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해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Prompt: 민법 제1조「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률을 가장 중요한 법원으로 삼음으로써 성문법우선 주의를 취하고 있다.

법원의 종류와 효력순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불문법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관습법과 조리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적 견해이다.

조리는 사물의 본성을 말한다.

Answer: 불문법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관습법과 조리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적 견해이다.

법률을 가장 중요한 법원으로 삼음으로써 성문법우선 주의를 취하고 있다.

법원의 종류와 효력순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불문법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관습법과 조리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적 견해이다.

조리는 사물의 본성을 말한다.


Prompt: 법의 의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은 사회규범의 일종이다.

법은 재판규범이 되기도 한다.

법은 존재법칙이지만 자연현상은 당위법칙이다.

법은 양면성을 갖지만 도덕은 일면성을 갖는다.

Answer: 법은 존재법칙이지만 자연현상은 당위법칙이다.

법은 사회규범의 일종이다.

법은 재판규범이 되기도 한다.

법은 존재법칙이지만 자연현상은 당위법칙이다.

법은 양면성을 갖지만 도덕은 일면성을 갖는다.


Prompt: 각국의 민간경비제도 발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국에서 항공교통량의 급증에 따른 항공기납치는 민간경비산업의 성장에 영향을 끼쳤다.

한국은 청원경찰과 민간경비 간 지휘체계, 신분보장 등 이원화와 관련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과 한국은 국가가 관리ㆍ규제하는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미국에서 19세기말 유럽사회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의 영향을 받은 노동자운동은 민간경비산업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Answer: 일본과 한국은 국가가 관리ㆍ규제하는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미국에서 항공교통량의 급증에 따른 항공기납치는 민간경비산업의 성장에 영향을 끼쳤다.

한국은 청원경찰과 민간경비 간 지휘체계, 신분보장 등 이원화와 관련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과 한국은 국가가 관리ㆍ규제하는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미국에서 19세기말 유럽사회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의 영향을 받은 노동자운동은 민간경비산업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Prompt: 경비위해요소의 분석단계로 옳은 것은?

위해요소 인지 → 위해요소 손실발생 예측 → 위해정도 평가 → 비용효과분석

위해요소 손실발생 예측 → 위해요소 인지 → 위해정도 평가 → 비용효과분석

위해요소 인지 → 위해요소 손실발생 예측 → 비용효과분석 → 위해정도 평가

위해요소 손실발생 예측 → 위해요소 인지 → 비용효과분석 → 위해정도 평가

Answer: 위해요소 인지 → 위해요소 손실발생 예측 → 위해정도 평가 → 비용효과분석

위해요소 인지 → 위해요소 손실발생 예측 → 위해정도 평가 → 비용효과분석

위해요소 손실발생 예측 → 위해요소 인지 → 위해정도 평가 → 비용효과분석

위해요소 인지 → 위해요소 손실발생 예측 → 비용효과분석 → 위해정도 평가

위해요소 손실발생 예측 → 위해요소 인지 → 비용효과분석 → 위해정도 평가


Prompt: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도지사는 소방특별조사의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Answer: 시⋅도지사는 소방특별조사의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소방특별조사의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Prompt: 성문법과 불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례는 불문법에 해당한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성문법에 해당한다.

'죄형법정주의'의 '법'에는 법률 및 관습법이 포함된다.

성문법은 사회적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Answer: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성문법에 해당한다.

조례는 불문법에 해당한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성문법에 해당한다.

'죄형법정주의'의 '법'에는 법률 및 관습법이 포함된다.

성문법은 사회적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Prompt: 시카고학파의 사회해체이론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이론으로 사회자본, 주민간의 관계망 및 참여 등을 강조하는 이론은?

Answer: 집합효율성이론


Prompt: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전자부품ㆍ영상ㆍ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분야의 경비관련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Answer: 컴퓨터시설 관리업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Prompt: 국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하여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에 가부동수이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국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국회는 선전포고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Answer: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하여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에 가부동수이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국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국회는 선전포고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Prompt: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법령상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 그 범죄의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에 해당하는 형법상 범죄가 아닌 것은?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

형법 제262조 (폭행치사상죄)

형법 제324조 (강요죄)

형법 제267조 (과실치사죄)

Answer: 형법 제267조 (과실치사죄)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

형법 제262조 (폭행치사상죄)

형법 제324조 (강요죄)

형법 제267조 (과실치사죄)


Prompt: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현행 헌법상 법치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법치주의는 헌법의 기본원리로 인정된다.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유보를 그 핵심적 내용의 하나로 한다.

법치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상 모든 법규범은 현재와 장래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시혜적 소급입법은 금지된다.

범죄행위의 무게 및 그 범행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당한 비례성을 감안하여,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나온다.

Answer: 법치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상 모든 법규범은 현재와 장래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시혜적 소급입법은 금지된다.

현행 헌법상 법치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법치주의는 헌법의 기본원리로 인정된다.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유보를 그 핵심적 내용의 하나로 한다.

법치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상 모든 법규범은 현재와 장래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시혜적 소급입법은 금지된다.

범죄행위의 무게 및 그 범행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당한 비례성을 감안하여,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나온다.


Prompt: 특별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군형법은 군인 및 군무원 등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형법의 특별법이다.

상법은 기업의 생활관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민법의 특별법이다.

국가보안법은 국가보안이라는 특수적 사항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형법의 특별법이다.

헌법은 모든 국내법 중에서 최고규범이라는 점에서 민법의 특별법이다.

Answer: 헌법은 모든 국내법 중에서 최고규범이라는 점에서 민법의 특별법이다.

군형법은 군인 및 군무원 등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형법의 특별법이다.

상법은 기업의 생활관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민법의 특별법이다.

국가보안법은 국가보안이라는 특수적 사항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형법의 특별법이다.

헌법은 모든 국내법 중에서 최고규범이라는 점에서 민법의 특별법이다.


Prompt: 경비업법령상 가장 무거운 벌칙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경비업자가 법령상의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일반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특수경비원이 직무수행 중 경비구역 안에서 위험물의 폭발로 인한 위급사태가 발생한 때에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에 의하여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가 관할 경찰관서장의 무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특수경비원이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경우

Answer: 특수경비원이 직무수행 중 경비구역 안에서 위험물의 폭발로 인한 위급사태가 발생한 때에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

경비업자가 법령상의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일반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특수경비원이 직무수행 중 경비구역 안에서 위험물의 폭발로 인한 위급사태가 발생한 때에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에 의하여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가 관할 경찰관서장의 무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특수경비원이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경우


Prompt: 시설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료시설에서 응급실은 불특정다수인이 많이 왕래하는 등의 특성으로 인해 잠재적 위험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1차적으로 경비대책이 요구된다.

국가중요시설은 시설의 중요도와 취약성을 고려하여 감시구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미국은 금융시설의 강도 등 외부침입을 예방ㆍ대응하기 위하여 은행보호법을 제정ㆍ시행하고 있다.

의료시설은 지속적으로 수용되는 환자 및 방문객 등의 출입으로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후통제보다는 사전예방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Answer: 국가중요시설은 시설의 중요도와 취약성을 고려하여 감시구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의료시설에서 응급실은 불특정다수인이 많이 왕래하는 등의 특성으로 인해 잠재적 위험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1차적으로 경비대책이 요구된다.

국가중요시설은 시설의 중요도와 취약성을 고려하여 감시구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미국은 금융시설의 강도 등 외부침입을 예방ㆍ대응하기 위하여 은행보호법을 제정ㆍ시행하고 있다.

의료시설은 지속적으로 수용되는 환자 및 방문객 등의 출입으로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후통제보다는 사전예방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Prompt: 경비원에 의한 경비 등과 같이 단일 예방체제에 의존하는 경비형태는?

Answer: 1차원적 경비


Prompt: 헌법상 국회의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내ㆍ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Answer: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내ㆍ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내ㆍ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Prompt: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는 경우는?

甲은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났다.

乙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

丙은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

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지 2년 7개월 후 파산선고를 받았다.

Answer: 乙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

甲은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났다.

乙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

丙은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

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지 2년 7개월 후 파산선고를 받았다.


Prompt: 우리나라 민간경비원의 법적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행범에 대한 체포권한이 있다.

자구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현행범에 대해서 수색할 권한은 없다.

Answer: 자구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현행범에 대한 체포권한이 있다.

자구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현행범에 대해서 수색할 권한은 없다.


Prompt: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황 : 순도가 6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인화성고체 :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철분 : 철의 분말로서 53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을 말한다.

가연성고체 :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Answer: 철분 : 철의 분말로서 53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을 말한다.

유황 : 순도가 6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인화성고체 :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철분 : 철의 분말로서 53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을 말한다.

가연성고체 :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Prompt: 경비형태 중 단지 특정한 손실이 발생하는 사건에만 대응하는 경비형태는?

Answer: 반응적 경비


Prompt: 법의 효력에 관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은 제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법의 효력기간이 미리 정해진 법률을 특별법이라 한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속인주의는 영토주권이 적용되는 원칙이다.

Answer: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법은 제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법의 효력기간이 미리 정해진 법률을 특별법이라 한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속인주의는 영토주권이 적용되는 원칙이다.


Prompt: 「변호사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아닌 것은?

변호사 甲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을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사무직원 A를 종합병원의 응급실에 주재하게 하였다.

변호사 乙은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재판장의 지시로 사기사건에 대한 기록을 검토하였는데, 재판연구원의 임기를 마친 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위 사건의 피고인 B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였다.

변호사 丙은 친구 C의 소개로 의뢰인 D로부터 공사대금청구사건을 수임하고 수임료 500만 원 중 50만 원을 C에게 소개비로 지급하였다.

변호사 丁은 수사 중인 횡령사건을 수임한 후 수임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담당 검사실을 방문하여 위 사건의 피의자 E를 변호하였다.

Answer: 변호사 甲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을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사무직원 A를 종합병원의 응급실에 주재하게 하였다.

변호사 甲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을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사무직원 A를 종합병원의 응급실에 주재하게 하였다.

변호사 乙은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재판장의 지시로 사기사건에 대한 기록을 검토하였는데, 재판연구원의 임기를 마친 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위 사건의 피고인 B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였다.

변호사 丙은 친구 C의 소개로 의뢰인 D로부터 공사대금청구사건을 수임하고 수임료 500만 원 중 50만 원을 C에게 소개비로 지급하였다.

변호사 丁은 수사 중인 횡령사건을 수임한 후 수임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담당 검사실을 방문하여 위 사건의 피의자 E를 변호하였다.


Prompt: 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의 적용은 구체적인 사안을 법규범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법의 적용은 구체적 사안을 상위개념(대전제)으로 하고, 추상적인 법규범을 하위개념(소전제)으로 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우선 법이 적용되어야 할 구체적 사실을 확정해야 한다.

국가생활에서 궁극적인 법의 적용은 재판에 의해서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Answer: 법의 적용은 구체적 사안을 상위개념(대전제)으로 하고, 추상적인 법규범을 하위개념(소전제)으로 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법의 적용은 구체적인 사안을 법규범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법의 적용은 구체적 사안을 상위개념(대전제)으로 하고, 추상적인 법규범을 하위개념(소전제)으로 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우선 법이 적용되어야 할 구체적 사실을 확정해야 한다.

국가생활에서 궁극적인 법의 적용은 재판에 의해서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Prompt: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임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배치 결정된 인원수의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청원경찰 임용승인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의 임용자격ㆍ임용방법ㆍ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법」및「경찰법」을 준용한다.

Answer: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배치 결정된 인원수의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청원경찰 임용승인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의 임용자격ㆍ임용방법ㆍ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법」및「경찰법」을 준용한다.


Prompt: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가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을 발견하였을 경우 영장없이 체포를 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Answer: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가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가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을 발견하였을 경우 영장없이 체포를 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Prompt: 경비원이 다른 부서의 관리자들로부터 명령을 받게 된다면 업무수행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민간경비 조직편성의 원리는?

Answer: 명령통일의 원리


Prompt: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받아야 할 교육의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

Answer: 인력경비개론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


Prompt: 경비업법상 기념식장, 경기장, 연예행사 등 많은 사람들의 혼잡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경비업무는?

Answer: 시설경비업무


Prompt: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는 헌법보호수단은?

Answer: 저항권


Prompt: 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이 임의법이다.

민법은 실체법이고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다.

법은 강제규범이라는 점에서 도덕과 구별된다.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법 해석에 의해 성실이 비슷한 다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   는 것을 준용이라 한다.

Answer: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법 해석에 의해 성실이 비슷한 다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   는 것을 준용이라 한다.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이 임의법이다.

민법은 실체법이고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다.

법은 강제규범이라는 점에서 도덕과 구별된다.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법 해석에 의해 성실이 비슷한 다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   는 것을 준용이라 한다.


Prompt: 컴퓨터범죄의 유형 중 컴퓨터 부정조작의 종류가 아닌 것은?

Answer: 데이터파괴조작


Prompt: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옳지 않은 것은?

「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의 제조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의 지정문화재인 시설(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Answer: 「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의 제조소

「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의 제조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의 지정문화재인 시설(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Prompt: 형사소송법상 소송의 주체가 아닌 것은?

Answer: 변호사


Prompt: 「소방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용수시설 설치 기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수도법」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은 소방서장이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교통상황, 도로주변의 토지의 고저·건축물의 개황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는 2년간 보관하여야한다.

소화전은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 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 금속구의 구경은 65밀리미터로 하여야 하며, 급수탑은 급수배관의 구경을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폐 밸브는 지상에서 1.5미터 이상 1.7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수 있다.

Answer: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수도법」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은 소방서장이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수도법」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은 소방서장이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교통상황, 도로주변의 토지의 고저·건축물의 개황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는 2년간 보관하여야한다.

소화전은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 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 금속구의 구경은 65밀리미터로 하여야 하며, 급수탑은 급수배관의 구경을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폐 밸브는 지상에서 1.5미터 이상 1.7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수 있다.


Prompt: 미국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식민지시대의 대표적 법집행기관에는 보안관(Sheriff), 치안관(Constable), 경비원(Watchman) 등이 있다.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는 1850년 로버트 필(Robert Peel)이 설립한 사설경비업체가 시초이다.

남캐롤라이나의 찰스턴 시경비대(A City Guard of Armed Officers)는 1846년 시경찰국으로 발전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자, 기계, 전기공업의 발달로 기계경비산업의 발전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Answer: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는 1850년 로버트 필(Robert Peel)이 설립한 사설경비업체가 시초이다.

식민지시대의 대표적 법집행기관에는 보안관(Sheriff), 치안관(Constable), 경비원(Watchman) 등이 있다.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는 1850년 로버트 필(Robert Peel)이 설립한 사설경비업체가 시초이다.

남캐롤라이나의 찰스턴 시경비대(A City Guard of Armed Officers)는 1846년 시경찰국으로 발전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자, 기계, 전기공업의 발달로 기계경비산업의 발전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Prompt: 국내 치안여건과 경찰의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범죄의 양적ㆍ질적 심화로 인해 경찰은 역할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은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경찰 1인당 담당하는 시민의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경찰은 민간경비와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 범죄예방에 초점을 두고 대응하고 있다.

Answer: 한국은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범죄의 양적ㆍ질적 심화로 인해 경찰은 역할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은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경찰 1인당 담당하는 시민의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경찰은 민간경비와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 범죄예방에 초점을 두고 대응하고 있다.


Prompt: 컴퓨터 범죄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컴퓨터 부정조작 - 컴퓨터의 처리결과나 출력인쇄를 변경시키는 행위

CD(Cash Dispenser) 범죄 - 현금자동지급기를 중심으로 하는 범죄 행위

컴퓨터 스파이 - 컴퓨터 시스템의 자료를 권한 없이 획득, 불법이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

컴퓨터 부정사용 - 권한 없는 자가 컴퓨터가 있는 시설을 파괴하는 행위

Answer: 컴퓨터 부정사용 - 권한 없는 자가 컴퓨터가 있는 시설을 파괴하는 행위

컴퓨터 부정조작 - 컴퓨터의 처리결과나 출력인쇄를 변경시키는 행위

CD(Cash Dispenser) 범죄 - 현금자동지급기를 중심으로 하는 범죄 행위

컴퓨터 스파이 - 컴퓨터 시스템의 자료를 권한 없이 획득, 불법이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

컴퓨터 부정사용 - 권한 없는 자가 컴퓨터가 있는 시설을 파괴하는 행위


Prompt: 헌법상 경제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임대차는 금지된다.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할 수 있다.

Answer: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임대차는 금지된다.

국가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임대차는 금지된다.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할 수 있다.


Prompt: 「국가배상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판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이중배상금지규정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는 가능하지만, 압류는 하지 못한다.

판례는 「국가배상법」제5조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이 배제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Answer: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는 가능하지만, 압류는 하지 못한다.

판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이중배상금지규정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는 가능하지만, 압류는 하지 못한다.

판례는 「국가배상법」제5조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이 배제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Prompt: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입력될 자료를 조작하여 컴퓨터로 하여금 거짓처리 결과를 만들어내게 하는 컴퓨터범죄의 유형은?

Answer: 입력조작


Prompt: 경비업법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다른 것은?

기계경비업자가 경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비업자가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한 경우

경비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한 경우

경비업자가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경비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않고 경비원을 경비업무에 배치한 경우

Answer: 경비업자가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한 경우

기계경비업자가 경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비업자가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한 경우

경비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한 경우

경비업자가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경비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않고 경비원을 경비업무에 배치한 경우


Prompt: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ㆍ도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비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시설주가 대여받은 무기에 대하여 시설주 및 관할 경찰관서장은 무기의 관리책임을 지고, 관할 경찰관서장은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시설주는 무기지급의 필요성이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수경비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무기를 회수하여야 한다.

관할 경찰관서장은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매주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Answer: 시설주가 대여받은 무기에 대하여 시설주 및 관할 경찰관서장은 무기의 관리책임을 지고, 관할 경찰관서장은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시ㆍ도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비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시설주가 대여받은 무기에 대하여 시설주 및 관할 경찰관서장은 무기의 관리책임을 지고, 관할 경찰관서장은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시설주는 무기지급의 필요성이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수경비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무기를 회수하여야 한다.

관할 경찰관서장은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매주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Prompt: 행정계획의 사법적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계획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관련하여서는 계획재량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계획재량은 재량행위의 일종이므로 일정한 법치국가적 한계가 있다.

형량명령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되는 모든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다.

계획재량, 형량명령 및 형량명령의 하자에 관한 이론은 판례에는 반영되고 있지 아니하다.

Answer: 계획재량, 형량명령 및 형량명령의 하자에 관한 이론은 판례에는 반영되고 있지 아니하다.

행정계획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관련하여서는 계획재량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계획재량은 재량행위의 일종이므로 일정한 법치국가적 한계가 있다.

형량명령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되는 모든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다.

계획재량, 형량명령 및 형량명령의 하자에 관한 이론은 판례에는 반영되고 있지 아니하다.


Prompt: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일반법의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는 단일 법률의 규정 상호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이다.

Answer: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는 단일 법률의 규정 상호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일반법의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는 단일 법률의 규정 상호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이다.


Prompt: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찰청장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시 등을 시험시행일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 시험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소방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1차 시험을 면제한다.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4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하면 1차 시험을 면제한다.

Answer: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 시험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시 등을 시험시행일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 시험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소방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1차 시험을 면제한다.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4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하면 1차 시험을 면제한다.


Prompt: 경비업법령상 감독 및 보안지도ㆍ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안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및 출장소와 경비원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황 및 교육훈련상황 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 또는 배치된 경비원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있다.

관할 경찰서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보안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Answer: 관할 경찰서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보안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안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및 출장소와 경비원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황 및 교육훈련상황 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 또는 배치된 경비원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있다.

관할 경찰서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보안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Prompt: 경비관리 책임자의 조사상 역할로 옳은 것은?

예산과 재정 상의 감독

감시, 회계, 회사규칙의 위반 확인

Answer: 감시, 회계, 회사규칙의 위반 확인

예산과 재정 상의 감독

감시, 회계, 회사규칙의 위반 확인


Prompt: 내부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안전유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침입을 시도하는 강도가 창문을 깨는데 걸리는 시간을 지연시키는데 있다.

화물통제에 있어서는 화물이나 짐이 외부로 반출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카드작동식 자물쇠는 종업원들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제한구역에서 주로 사용된다.

외부 침입자들의 대부분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 온다.

Answer: 화물통제에 있어서는 화물이나 짐이 외부로 반출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안전유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침입을 시도하는 강도가 창문을 깨는데 걸리는 시간을 지연시키는데 있다.

화물통제에 있어서는 화물이나 짐이 외부로 반출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카드작동식 자물쇠는 종업원들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제한구역에서 주로 사용된다.

외부 침입자들의 대부분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 온다.


Prompt: 법의 시간적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률은 시행일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형법에서는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신법우선의 원칙은 특별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법이 시행되면 구법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기득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Answer: 형법에서는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법률은 시행일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형법에서는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신법우선의 원칙은 특별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법이 시행되면 구법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기득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Prompt: 헌법상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모든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Answer: 모든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모든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Prompt: 경비업법령상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없다.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경한 처분기준에 따른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3회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허가취소로 한다.

Answer: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없다.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경한 처분기준에 따른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3회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허가취소로 한다.


Prompt: 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누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2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20일 이내에 경찰청장

30일 이내에 경찰청장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Answer: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2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20일 이내에 경찰청장

30일 이내에 경찰청장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Prompt: 청원경찰법령상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이 아닌 것은?

청원경찰 배치의 결정 및 요청

청원경찰의 징계처분 요청

청원경찰법상 과태료 부과ㆍ징수

Answer: 청원경찰의 징계처분 요청

청원경찰 배치의 결정 및 요청

청원경찰의 징계처분 요청

청원경찰법상 과태료 부과ㆍ징수


Prompt: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Answer: 7일


Prompt: 국가중요시설의 통합방위사태로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한 때에 지방경찰청장의 지휘ㆍ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는 무엇에 해당하는가?

Answer: 병종사태


Prompt: 볼드(Vold)의 집단갈등이론으로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범죄는?

정치적 시위 때문에 발생하는 범죄

인종적, 민족적 충돌 때문에 발생하는 범죄

노동쟁의 때문에 생겨나는 범죄

Answer: 성격장애로 인한 범죄

정치적 시위 때문에 발생하는 범죄

인종적, 민족적 충돌 때문에 발생하는 범죄

노동쟁의 때문에 생겨나는 범죄


Prompt: 공식범죄통계와 범죄피해조사의 상대적인 장ㆍ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식범죄통계는 시간적 비교연구에 유리하다.

공식범죄통계는 암수범죄가 많은 단점이 있다.

범죄피해조사는 살인에 대해 정확히 측정한다.

범죄피해조사는 과거 기억을 정확히 떠올리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Answer: 범죄피해조사는 살인에 대해 정확히 측정한다.

공식범죄통계는 시간적 비교연구에 유리하다.

공식범죄통계는 암수범죄가 많은 단점이 있다.

범죄피해조사는 살인에 대해 정확히 측정한다.

범죄피해조사는 과거 기억을 정확히 떠올리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Prompt: 형법에 규정된 컴퓨터 범죄로 옳지 않은 것은?

Answer: 불법감청죄


Prompt: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특수경비업자 부담으로 특수경비원에게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특수경비업자는 소속 특수경비원에게 매월 6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한다.

특수경비원의 교육 시 관할 시ㆍ도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Answer: 특수경비원의 교육 시 관할 시ㆍ도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특수경비업자 부담으로 특수경비원에게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특수경비업자는 소속 특수경비원에게 매월 6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한다.

특수경비원의 교육 시 관할 시ㆍ도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Prompt: 경비업법령상 관할 경찰관서장이 경비업자에 대하여 경비원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경비원의 복장ㆍ장비 등에 대하여 내려진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한 때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이 위력이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집단적 폭력사태를 일으킨 때

Answer: 경비원의 복장ㆍ장비 등에 대하여 내려진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경비원의 복장ㆍ장비 등에 대하여 내려진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한 때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이 위력이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집단적 폭력사태를 일으킨 때


Prompt: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근무요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내근무자는 근무 중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원주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대기근무자는 입초근무에 협조하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

순찰근무자는 청원주가 지정한 일정한 구역을 단독 또는 복수로 난선순찰을 하되,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선순찰 또는 요점순찰을 할 수 있다.

입초근무자는 경비구역의 정문이나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구역의 내부, 외부 및 출입자의 움직임을 감시한다.

Answer: 입초근무자는 경비구역의 정문이나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구역의 내부, 외부 및 출입자의 움직임을 감시한다.

소내근무자는 근무 중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원주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대기근무자는 입초근무에 협조하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

순찰근무자는 청원주가 지정한 일정한 구역을 단독 또는 복수로 난선순찰을 하되,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선순찰 또는 요점순찰을 할 수 있다.

입초근무자는 경비구역의 정문이나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구역의 내부, 외부 및 출입자의 움직임을 감시한다.


Prompt: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단, 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연면적 30만제곱미터의 아파트

연면적 2만5천제곱미터의 철도시설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인 복합건축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높이 90미터, 지하층 포함 25층인 종합병원

Answer: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인 복합건축물

연면적 30만제곱미터의 아파트

연면적 2만5천제곱미터의 철도시설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인 복합건축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높이 90미터, 지하층 포함 25층인 종합병원


Prompt: 버제스(Burgess)의 동심원이론에서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Answer: 전이지대


Prompt: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청원경찰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청원주에게 해당 청원경찰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Answer: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청원경찰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청원주에게 해당 청원경찰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rompt: 민간경비의 조직화 및 관리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간경비의 조직화 과정에서 위험성, 돌발성, 기동성 등 경비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자체경비와 계약경비로 구분할 때 편의점, 소규모 상점 등 보호대상시설의 규모가 작을수록 자체경비를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

민간경비부서를 독립적으로 설치하지 않고 다른 관리부서와 연계시켜 통합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전문성은 저하된다.

보호대상의 특성에 따라 인력경비와 기계경비를 운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순수한 형태의 기계경비는 존재하지 않는다.

Answer: 자체경비와 계약경비로 구분할 때 편의점, 소규모 상점 등 보호대상시설의 규모가 작을수록 자체경비를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

민간경비의 조직화 과정에서 위험성, 돌발성, 기동성 등 경비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자체경비와 계약경비로 구분할 때 편의점, 소규모 상점 등 보호대상시설의 규모가 작을수록 자체경비를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

민간경비부서를 독립적으로 설치하지 않고 다른 관리부서와 연계시켜 통합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전문성은 저하된다.

보호대상의 특성에 따라 인력경비와 기계경비를 운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순수한 형태의 기계경비는 존재하지 않는다.


Prompt: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의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간 휴업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이 없을 때

경비원 명단 및 배치 일시ㆍ장소 등 배치허가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Answer: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간 휴업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이 없을 때

경비원 명단 및 배치 일시ㆍ장소 등 배치허가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Prompt: 「소방기본법」상 강제처분과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방용수 외에 댐·저수지 또는 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거나 수도(水道)의 개폐장치 등을 조작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화재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Answer: 시·도지사는 화재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방용수 외에 댐·저수지 또는 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거나 수도(水道)의 개폐장치 등을 조작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화재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Prompt: 미국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부개척시대의 귀금속 운송을 위한 철도의 개발은 미국 민간경비산업의 획기적인 발달을 가져왔다.

식민지시대 법집행과 관련된 기본적 제도는 영국의 영향을 받은 보안관(sheriff), 치안관(constable), 경비원(watchman) 등이 있다.

2001년 9ㆍ11 테러가 발생하면서 공항경비 등 민간경비산업이 급성장하게 되었다.

Answer: 1861년 핑커튼(A. Pinkerton)은 국가탐정회사를 설립하였다.

서부개척시대의 귀금속 운송을 위한 철도의 개발은 미국 민간경비산업의 획기적인 발달을 가져왔다.

식민지시대 법집행과 관련된 기본적 제도는 영국의 영향을 받은 보안관(sheriff), 치안관(constable), 경비원(watchman) 등이 있다.

2001년 9ㆍ11 테러가 발생하면서 공항경비 등 민간경비산업이 급성장하게 되었다.


Prompt: 민사소송법상 항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소장의 부본은 피항소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항소는 판결서 송달전에는 할 수 없고,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할 수 있다.

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다.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다.

Answer: 항소는 판결서 송달전에는 할 수 없고,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할 수 있다.

항소장의 부본은 피항소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항소는 판결서 송달전에는 할 수 없고,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할 수 있다.

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다.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다.


Prompt: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이 아닌 것은?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이 없는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Answer: 상가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이 없는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Prompt: 상법상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  는?

Answer: 위탁매매인


Prompt: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타인과 영업의 손익 일부를 같이 하는 계약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

Answer: 타인과 영업의 손익 일부를 같이 하는 계약

타인과 영업의 손익 일부를 같이 하는 계약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


Prompt: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의 전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긴급통보 시큐리티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노인인구와 관련된 경비서비스는 점점 사라질 것이다.

컴퓨터 시스템이 광범위하게 보급됨으로써 안전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비서비스가 감소할 것이다.

민간경비는 건축물이 인텔리전트화되면서 예방적인 시큐리티시스템의 운용을 추구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토탈시큐리티보다는 인력경비시스템 중심으로 발달할 것이다.

Answer: 민간경비는 건축물이 인텔리전트화되면서 예방적인 시큐리티시스템의 운용을 추구할 것이다.

긴급통보 시큐리티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노인인구와 관련된 경비서비스는 점점 사라질 것이다.

컴퓨터 시스템이 광범위하게 보급됨으로써 안전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비서비스가 감소할 것이다.

민간경비는 건축물이 인텔리전트화되면서 예방적인 시큐리티시스템의 운용을 추구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토탈시큐리티보다는 인력경비시스템 중심으로 발달할 것이다.


Prompt: 대검찰청의 「2018 범죄분석」상 범죄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성범죄자는 폭력범죄보다 재산범죄가 많다.

형사처벌 받은 기결 범죄자 현황을 반영한다.

암수범죄를 파악할 수 있다.

범죄 발생율은 인구 1,000명 당 발생 건수를 의미한다.

Answer: 여성범죄자는 폭력범죄보다 재산범죄가 많다.

여성범죄자는 폭력범죄보다 재산범죄가 많다.

형사처벌 받은 기결 범죄자 현황을 반영한다.

암수범죄를 파악할 수 있다.

범죄 발생율은 인구 1,000명 당 발생 건수를 의미한다.


Prompt: 순수공공재 이론에서 “치안서비스라는 재화는 이용 또는 접근에 대해서 제한할 수 없다”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Answer: 비배제성


Prompt: 민간경비의 성장이론 중 이익집단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냥 내버려 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로 방치될 재산 등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

공경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치안환경의 사각지대를 민간경비가 메워주어야한다.

정부의 비용절감을 위하여 공경비의 역할을 줄이는 대신 민간경비의 역할이 확대된다.

사회구성원 개개인 차원의 안전과 사유재산의 보호는 해당 개인이나 집단이 담당하여야 한다.

Answer: 그냥 내버려 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로 방치될 재산 등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

그냥 내버려 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로 방치될 재산 등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

공경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치안환경의 사각지대를 민간경비가 메워주어야한다.

정부의 비용절감을 위하여 공경비의 역할을 줄이는 대신 민간경비의 역할이 확대된다.

사회구성원 개개인 차원의 안전과 사유재산의 보호는 해당 개인이나 집단이 담당하여야 한다.


Prompt: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로 옳지 않은 것은?

Answer: 자주통일주의


Prompt: 행정에 관한 국가의사를 결정ㆍ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종류는?

Answer: 행정관청


Prompt: 국민연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민연금 수급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는 연금급여와 실업급여로 구분된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Answer: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국민연금 수급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는 연금급여와 실업급여로 구분된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Prompt: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와 '임시영치'의 기간으로 맞는 것은?

12시간 이내, 10일 이내

24시간 이내, 10일 이내

24시간 이내, 5일 이내

12시간 이내, 5일 이내

Answer: 24시간 이내, 10일 이내

12시간 이내, 10일 이내

24시간 이내, 10일 이내

24시간 이내, 5일 이내

12시간 이내, 5일 이내


Prompt: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에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의 존재를 추   측할 수 있을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기대하는 대로 대리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제도는?

Answer: 표현(표견)대리


Prompt: 조사대상을 비교집단과 준거집단으로 나눈 뒤,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그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범죄연구방법은?

Answer: 실험연구


Prompt: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원인이 아닌 것은?

Answer: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Prompt: 컴퓨터범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범죄행위자의 고령화 경향

Answer: 범죄행위자의 초범성

범죄행위자의 고령화 경향


Prompt: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수경비업자는 소속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매월 6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특수경비원 교육에 경찰법 및 국가배상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Answer: 특수경비업자는 소속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매월 6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수경비업자는 소속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매월 6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특수경비원 교육에 경찰법 및 국가배상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Prompt: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이미 효력을 상실한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

(구)｢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취소는 철회에 해당하므로, 평가인증의 효력을 과거로 소급하여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으면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이는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

Answer: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으면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이미 효력을 상실한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

(구)｢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취소는 철회에 해당하므로, 평가인증의 효력을 과거로 소급하여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으면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이는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


Prompt: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76년에는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었다.

초창기 용역경비는 미군의 군납형태로 제한적으로 실시되었다.

1980년부터 기계경비업이 경비업의 한 형태로 제도화되었다.

2001년부터 특수경비원 제도가 실시되었다.

Answer: 1980년부터 기계경비업이 경비업의 한 형태로 제도화되었다.

1976년에는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었다.

초창기 용역경비는 미군의 군납형태로 제한적으로 실시되었다.

1980년부터 기계경비업이 경비업의 한 형태로 제도화되었다.

2001년부터 특수경비원 제도가 실시되었다.


Prompt: 경비업법상 과태료부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실로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과태료에 처한다.

과태료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Answer: 과실로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과태료에 처한다.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실로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과태료에 처한다.

과태료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Prompt: 경제환원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간경비가 성장함에 따라 민간경비 기업들은 하나의 이익집단을 형성한다고 본다.

민간경비시장의 성장을 범죄의 증가에 따른 직접적인 대응이라는 전제 하에서 출발한다.

거시적 차원에서 범죄의 증가를 실업의 증가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

민간경비시장의 성장을 경제전반의 상태와 운용에 연결시켜서 설명한다.

Answer: 민간경비가 성장함에 따라 민간경비 기업들은 하나의 이익집단을 형성한다고 본다.

민간경비가 성장함에 따라 민간경비 기업들은 하나의 이익집단을 형성한다고 본다.

민간경비시장의 성장을 범죄의 증가에 따른 직접적인 대응이라는 전제 하에서 출발한다.

거시적 차원에서 범죄의 증가를 실업의 증가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

민간경비시장의 성장을 경제전반의 상태와 운용에 연결시켜서 설명한다.


Prompt: 법의 효력에 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재판시의 법률에 의한다.

Answer: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재판시의 법률에 의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재판시의 법률에 의한다.


Prompt: 클라워드(Cloward)와 올린(Ohlin)의 차별기회이론에서 제시된 하위문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nswer: 의례 하위문화(ritualist subculture)


Prompt: 변호사 甲은 대전지방검찰청 수사검사에게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검사실을 방문하여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 수사의 적법절차위반의 점과 혐의 없음을 변호하였다. 변호사 甲의 징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변호사 甲을 「변호사법」 제29조의2(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위반의 징계혐의사실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가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결정을 하였다면, 변호사 甲은 그 통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변호사 甲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가 과태료 300만 원으로 확정되었다면 징계처분 정보를 대한변호사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기간은 최초 게재일부터 기산하여 2년이다.

Answer: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가 과태료 300만 원으로 확정되었다면 징계처분 정보를 대한변호사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기간은 최초 게재일부터 기산하여 2년이다.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변호사 甲을 「변호사법」 제29조의2(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위반의 징계혐의사실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가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결정을 하였다면, 변호사 甲은 그 통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변호사 甲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가 과태료 300만 원으로 확정되었다면 징계처분 정보를 대한변호사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기간은 최초 게재일부터 기산하여 2년이다.


Prompt: 행정청이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의무자가 행할 작위를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정상의 강제집행 수단은?

Answer: 행정대집행


Prompt: 법의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규범은 실정법에 해당한다.

관습법은 불문법에 해당한다.

헌법, 행정법, 상법 및 형사소송법 등은 공법에 속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Answer: 헌법, 행정법, 상법 및 형사소송법 등은 공법에 속한다.

국가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규범은 실정법에 해당한다.

관습법은 불문법에 해당한다.

헌법, 행정법, 상법 및 형사소송법 등은 공법에 속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Prompt: 甲에게 수익적이지만 동시에 乙에게는 침익적인 결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는?

Answer: 복효적 행정행위


Prompt: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에 따라 복합건축물(지하 5층, 지상 35층 규모)인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공사현장의 소방공사 책임감리원으로 옳은 것은?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고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중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Answer: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고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중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Tech./Mechanics
Tech./Electrical Eng.
HASS/Law


Prompt: 법의 본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행위규범, 재판규범, 조직규범의 통일체이다.

근거가 정당하여야 한다.

존재의 법칙을 바탕으로 한다.

사회의 공통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규범이다.

Answer: 존재의 법칙을 바탕으로 한다.

행위규범, 재판규범, 조직규범의 통일체이다.

근거가 정당하여야 한다.

존재의 법칙을 바탕으로 한다.

사회의 공통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규범이다.


Prompt: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은 형식적 존속력이라고도 한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는 불가변력이 인정된다.

불가변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이고, 불가쟁력은 처분청 등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이다.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일지라도 불가변력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 등 권한 있는 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Answer: 불가변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이고, 불가쟁력은 처분청 등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이다.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은 형식적 존속력이라고도 한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는 불가변력이 인정된다.

불가변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이고, 불가쟁력은 처분청 등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이다.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일지라도 불가변력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 등 권한 있는 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Prompt: 형법이 그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채택하고 있는 원칙이 아닌 것은?

Answer: 세계주의


Prompt: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권리와 의무는 사법(私法)관계에서만 표리관계를 이룬다.

계약해제권은 청구권으로서 그에 대응하는 의무가 있다.

형성권은 청구권자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절하는 형식으로 행사된다.

자연인과 법인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Answer: 자연인과 법인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권리와 의무는 사법(私法)관계에서만 표리관계를 이룬다.

계약해제권은 청구권으로서 그에 대응하는 의무가 있다.

형성권은 청구권자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절하는 형식으로 행사된다.

자연인과 법인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Prompt: 부산지방경찰청 산하에서 경비업 허가를 받고서 영업을 하다가 경남지역으로 영업구역을 확장하면서 주사무소를 부산에서 경남 창원으로 이전시 조치로 맞는 것은?

부산지방경찰청에 주사무소 이전 신고를 해야한다.

경남지방경찰청에 주사무소 이전 신고를 해야한다.

신규허가를 득해야 한다.

부산 및 경남지방경찰청에 모두 신고해야 한다.

Answer: 부산지방경찰청에 주사무소 이전 신고를 해야한다.

부산지방경찰청에 주사무소 이전 신고를 해야한다.

경남지방경찰청에 주사무소 이전 신고를 해야한다.

신규허가를 득해야 한다.

부산 및 경남지방경찰청에 모두 신고해야 한다.


Prompt: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소방시설 중 소화활동설비로 옳지 않은 것은?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비상콘센트설비, 연결살수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비상조명등설비

Answer: 연결송수관설비, 비상조명등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비상콘센트설비, 연결살수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비상조명등설비


Prompt: 핑거톤(Allan Pinkert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서부개척시대에 치안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링컨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한 것은 남북전쟁 종료 이후부터이다.

프로파일링 수사기법과는 무관하다.

Answer: 서부개척시대에 치안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서부개척시대에 치안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링컨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한 것은 남북전쟁 종료 이후부터이다.

프로파일링 수사기법과는 무관하다.


Prompt: 공식범죄통계의 장점은?

연도별 범죄 추이 파악 가능

범죄의 질적인 특성 파악 가능

범죄자 개개인의 범죄 경력 파악 가능

Answer: 연도별 범죄 추이 파악 가능

연도별 범죄 추이 파악 가능

범죄의 질적인 특성 파악 가능

범죄자 개개인의 범죄 경력 파악 가능


Prompt: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청문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

소방시설 설계업 및 방염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Answer: 소방시설 설계업 및 방염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

소방시설 설계업 및 방염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Prompt: 숨은 범죄의 발생비율이 높은 범죄가 아닌 것은?

불특정다수가 피해자인 범죄

신고율이 높은 강력범죄

Answer: 신고율이 높은 강력범죄

불특정다수가 피해자인 범죄

신고율이 높은 강력범죄


Prompt: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상 종합정밀점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방시설관리업자만 할 수 있다.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은 포함하지 않는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다음 달에 실시한다.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Answer: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소방시설관리업자만 할 수 있다.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은 포함하지 않는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다음 달에 실시한다.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Prompt: ｢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법 또는 불합리한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하여야 한다.

Answer: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있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법 또는 불합리한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하여야 한다.


Prompt: 국내법과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의 관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국내법과 조약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조약은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조약은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국내법은 조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Answer: 국내법과 조약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국내법과 조약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조약은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조약은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국내법은 조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Prompt: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청원경찰 배치의 결정 및 요청에 관한 권한

청원경찰의 임용승인에 관한 권한

무기의 관리 및 취급사항을 감독하는 권한

청원주에 대한 지도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관한 권한

Answer: 무기의 관리 및 취급사항을 감독하는 권한

청원경찰 배치의 결정 및 요청에 관한 권한

청원경찰의 임용승인에 관한 권한

무기의 관리 및 취급사항을 감독하는 권한

청원주에 대한 지도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관한 권한


Prompt: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가 있어야만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재판을 받을 권리에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

Answer: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가 있어야만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헌법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가 있어야만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재판을 받을 권리에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


Prompt: 「변호사법」상 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다.

최초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하는 경우에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받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연수를 마친 경우에는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최초로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더라도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 기간 중 법무법인에 취업한 자는 구성원 변호사와 함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Answer: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 기간 중 법무법인에 취업한 자는 구성원 변호사와 함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다.

최초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하는 경우에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받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연수를 마친 경우에는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최초로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더라도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 기간 중 법무법인에 취업한 자는 구성원 변호사와 함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Prompt: 정의를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구분한 자는?

Answer: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Prompt: 비인가자의 출입이 일체 금지되는 지역(구역)은?

Answer: 통제구역


Prompt: 미국의 민간경비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재 계약경비업체가 자체경비업체보다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경찰과 민간경비는 업무수행에 있어 상명하복의 관계가 명확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간경비산업이 급속히 발전하였다.

2001년 9.11테러 이후 국토안보부를 설치하였으며, 이는 공항경비 등 민간경비산업이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Answer: 경찰과 민간경비는 업무수행에 있어 상명하복의 관계가 명확하다.

현재 계약경비업체가 자체경비업체보다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경찰과 민간경비는 업무수행에 있어 상명하복의 관계가 명확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간경비산업이 급속히 발전하였다.

2001년 9.11테러 이후 국토안보부를 설치하였으며, 이는 공항경비 등 민간경비산업이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Prompt: 강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횡령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의 규정

국회의 권한에 관한 헌법의 규정

항소기간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

Answer: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의 규정

횡령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의 규정

국회의 권한에 관한 헌법의 규정

항소기간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


Prompt: 민사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화해는 당사자 간의 상호양보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중재는 법관의 판단에 복종하기로 합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원고와 피고의 대립관계가 존재하지 않아도 민사소송이 성립될 수 있다.

Answer: 화해는 당사자 간의 상호양보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화해는 당사자 간의 상호양보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중재는 법관의 판단에 복종하기로 합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원고와 피고의 대립관계가 존재하지 않아도 민사소송이 성립될 수 있다.


Prompt: 헌법상 탄핵 대상이 아닌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Answer: 국회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Prompt: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범죄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성범죄율이 남성범죄율보다 높다.

하류층의 범죄율이 상류층보다 높다.

폭력범죄 발생건수는 대도시보다 농어촌이 많다.

연령과 범죄율 사이의 관련성은 없다.

Answer: 하류층의 범죄율이 상류층보다 높다.

여성범죄율이 남성범죄율보다 높다.

하류층의 범죄율이 상류층보다 높다.

폭력범죄 발생건수는 대도시보다 농어촌이 많다.

연령과 범죄율 사이의 관련성은 없다.


Prompt: 민간경비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형식적 개념은 공경비와 민간경비가 명확히 구별된다.

광의의 개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비용을 지불한 특정고객에게 안전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만을 의미한다.

협의의 개념은 주체면에서 민간과 국가를 포함한다.

실질적 개념은 실정법인 경비업법에서 규정하는 허가를 받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Answer: 형식적 개념은 공경비와 민간경비가 명확히 구별된다.

형식적 개념은 공경비와 민간경비가 명확히 구별된다.

광의의 개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비용을 지불한 특정고객에게 안전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만을 의미한다.

협의의 개념은 주체면에서 민간과 국가를 포함한다.

실질적 개념은 실정법인 경비업법에서 규정하는 허가를 받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Prompt: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는?

Answer: 공공부조


Prompt: 경비업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비업자는 근무의 지역 및 내용에 따라 경비원으로 하여금 제복외의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구의 종류는 경적ㆍ경봉 및 분사기 등으로 한다.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제복을 정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형식 및 색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주는 무기를 수송하는 때에는 출발하기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Answer: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제복을 정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형식 및 색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경비업자는 근무의 지역 및 내용에 따라 경비원으로 하여금 제복외의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구의 종류는 경적ㆍ경봉 및 분사기 등으로 한다.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제복을 정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형식 및 색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주는 무기를 수송하는 때에는 출발하기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Prompt: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주장에 해당하는 범죄의 개념은?

Answer: 형식적 의미의 범죄


Prompt: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협징계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임명한다.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나 판사·검사·변호사인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될 수 없다.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을 겸할 수 없다.

Answer: 변협징계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임명한다.

변협징계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임명한다.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나 판사·검사·변호사인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될 수 없다.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을 겸할 수 없다.


Prompt: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과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면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감봉은 1월 이상 6월 이하로 하여 봉급의 2분의 1을 감한다.

징계의 종류는 파면, 감봉, 견책의 3종류가 있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배치결정통보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징계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Answer: 감봉은 1월 이상 6월 이하로 하여 봉급의 2분의 1을 감한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면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감봉은 1월 이상 6월 이하로 하여 봉급의 2분의 1을 감한다.

징계의 종류는 파면, 감봉, 견책의 3종류가 있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배치결정통보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징계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Prompt: 민간경비산업이 급성장한 계기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국 -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미국 -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영국 - 제2차 세계대전, 1948년 런던올림픽

일본 - 1964년 동경올림픽, 1970년 오사카만국박람회

Answer: 영국 - 제2차 세계대전, 1948년 런던올림픽

한국 -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미국 -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영국 - 제2차 세계대전, 1948년 런던올림픽

일본 - 1964년 동경올림픽, 1970년 오사카만국박람회


Prompt: 컴퓨터 활용에 잠재된 위험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컴퓨터를 통한 사기ㆍ횡령

과도한 프로그램의 작성 및 활용

Answer: 과도한 프로그램의 작성 및 활용

컴퓨터를 통한 사기ㆍ횡령

과도한 프로그램의 작성 및 활용


Prompt: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년간 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 甲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甲은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甲은 퇴직한 날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선변호를 할 수 있다.

甲은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판사로 근무할 당시 담당했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甲은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변호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Answer: 甲은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판사로 근무할 당시 담당했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甲은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甲은 퇴직한 날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선변호를 할 수 있다.

甲은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판사로 근무할 당시 담당했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甲은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변호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Prompt: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방청장등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소방청장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Answer: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방청장등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소방청장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Prompt: 형법상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가 아닌 것은?

Answer: 도박죄


Promp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분야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시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한다면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nswer: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분야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시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한다면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Prompt: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진지한 윤리적 판단과는 관계없는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것인가의 고민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은 법질서와 도덕에 부합하는 사고를 가진 다수의 양심을 의미한다.

법률해석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와 같이 개인의 인격형성과의 관련성이 거의 없는 의견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권리인 양심실현의 자유는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Answer: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은 법질서와 도덕에 부합하는 사고를 가진 다수의 양심을 의미한다.

진지한 윤리적 판단과는 관계없는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것인가의 고민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은 법질서와 도덕에 부합하는 사고를 가진 다수의 양심을 의미한다.

법률해석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와 같이 개인의 인격형성과의 관련성이 거의 없는 의견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권리인 양심실현의 자유는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Prompt: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시·도지사가 출입을 허가한 사람

Answer: 시·도지사가 출입을 허가한 사람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시·도지사가 출입을 허가한 사람


Prompt: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형벌에 해당하므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어 건물철거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

Answer: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어 건물철거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형벌에 해당하므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어 건물철거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


Prompt: 행정법상 행정주체로 옳지 않은 것은?

Answer: 행정안전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