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xt:
여수에 잠겼을 때, 나에게는 쬐그만 희망도 숨어버린다.
요령처럼 흔들리는 슬픈 마음이여!
요지경 속으로 나오는 좁은 세상에 이상스러운 세월들
나는 추억이 무성한 숲속에 섰다.
요지경을 메고 다니는 늙은 장돌뱅이의 고달픈 주막꿈처럼
누덕누덕이 기워진 때묻은 추억,
신뢰할 만한 현실은 어디에 있느냐!
나는 시정배와 같이 현실을 모르며 아는 것처럼 믿고 있었다.
괴로운 행려 속 외로이 쉬일 때이면
달팽이 깍질 틈에서 문밖을 내다보는 얄미운 노스타르자
너무나, 너무나, 뼈없는 마음으로
#sen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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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늬는 무슨 두 뿔따구를 휘저어보는 것이냐!

제2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것이냐

전설(傳說)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Answer: 오 늬는 무슨 두 뿔따구를 휘저어보는 것이냐!

오 늬는 무슨 두 뿔따구를 휘저어보는 것이냐!


Context:
여수에 잠겼을 때, 나에게는 쬐그만 희망도 숨어버린다.
요령처럼 흔들리는 슬픈 마음이여!
요지경 속으로 나오는 좁은 세상에 이상스러운 세월들
나는 추억이 무성한 숲속에 섰다.
#sentence#
누덕누덕이 기워진 때묻은 추억,
신뢰할 만한 현실은 어디에 있느냐!
나는 시정배와 같이 현실을 모르며 아는 것처럼 믿고 있었다.
괴로운 행려 속 외로이 쉬일 때이면
달팽이 깍질 틈에서 문밖을 내다보는 얄미운 노스타르자
너무나, 너무나, 뼈없는 마음으로
오 늬는 무슨 두 뿔따구를 휘저어보는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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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온 자취도 없이 다시 사라져 버린다.

요지경을 메고 다니는 늙은 장돌뱅이의 고달픈 주막꿈처럼

사라지는 것을 나는 분명히 압니다.

Answer: 요지경을 메고 다니는 늙은 장돌뱅이의 고달픈 주막꿈처럼

요지경을 메고 다니는 늙은 장돌뱅이의 고달픈 주막꿈처럼


Context:
바닷가 햇빛 바른 바위 우에
습한 간(肝)을 펴서 말리우자
코카사쓰 산중에서 도망해 온 토끼처럼
둘러리를 빙빙 돌며 간을 지키자
내가 오래 기르든 여윈 독수리야!
와서 뜯어 먹어라 시름없이
너는 살지고
나는 여위어야지, 그러나
거북이야!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
프로메테우스, 불쌍한 프로메테우스
#sentence#
끝없이 침전하는 프로메테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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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끊임없는 광음(光陰)을

불 도적한 죄로 목에 맷돌을 달고

“맨 처음으로 어머니께 드린 말씀은 ‘젖 주셔요’ 하는 그 소리였지마는, 그것은 ‘으아!’하는 울음이었나이다” 하겠나이다. 다른 말씀도 많지요마는…….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Answer: 불 도적한 죄로 목에 맷돌을 달고

불 도적한 죄로 목에 맷돌을 달고


Context:
바닷가 햇빛 바른 바위 우에
#sentence#
코카사쓰 산중에서 도망해 온 토끼처럼
둘러리를 빙빙 돌며 간을 지키자
내가 오래 기르든 여윈 독수리야!
와서 뜯어 먹어라 시름없이
너는 살지고
나는 여위어야지, 그러나
거북이야!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
프로메테우스, 불쌍한 프로메테우스
불 도적한 죄로 목에 맷돌을 달고
끝없이 침전하는 프로메테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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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백 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옵내다

돋쳐 오르는 아침 날빛이 빤질한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습한 간(肝)을 펴서 말리우자

그곳은 남십자성(南十字星)이 빈저주도 안엇다.

Answer: 습한 간(肝)을 펴서 말리우자

습한 간(肝)을 펴서 말리우자


Context:
바닷가 햇빛 바른 바위 우에
습한 간(肝)을 펴서 말리우자
코카사쓰 산중에서 도망해 온 토끼처럼
둘러리를 빙빙 돌며 간을 지키자
내가 오래 기르든 여윈 독수리야!
와서 뜯어 먹어라 시름없이
너는 살지고
나는 여위어야지, 그러나
#sentence#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
프로메테우스, 불쌍한 프로메테우스
불 도적한 죄로 목에 맷돌을 달고
끝없이 침전하는 프로메테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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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냄새 훈훈히 김도 사리다가

선비 여윈 얼굴 푸른 물에 띄웠을제

크고 길고 넓게 뒤덮은 바 저 푸른 하늘.

Answer: 거북이야!


Context:
바닷가 햇빛 바른 바위 우에
습한 간(肝)을 펴서 말리우자
코카사쓰 산중에서 도망해 온 토끼처럼
둘러리를 빙빙 돌며 간을 지키자
#sentence#
와서 뜯어 먹어라 시름없이
너는 살지고
나는 여위어야지, 그러나
거북이야!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
프로메테우스, 불쌍한 프로메테우스
불 도적한 죄로 목에 맷돌을 달고
끝없이 침전하는 프로메테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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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빛은 예대로 푸르렀소

내가 오래 기르든 여윈 독수리야!

북국은 추워라, 이 추운 밤에도

울어 피를 뱉고 뱉은 피는 도로 삼켜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Answer: 내가 오래 기르든 여윈 독수리야!

내가 오래 기르든 여윈 독수리야!


Context:
바닷가 햇빛 바른 바위 우에
습한 간(肝)을 펴서 말리우자
코카사쓰 산중에서 도망해 온 토끼처럼
둘러리를 빙빙 돌며 간을 지키자
내가 오래 기르든 여윈 독수리야!
와서 뜯어 먹어라 시름없이
#sentence#
나는 여위어야지, 그러나
거북이야!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
프로메테우스, 불쌍한 프로메테우스
불 도적한 죄로 목에 맷돌을 달고
끝없이 침전하는 프로메테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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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무척 높은 족속이었나 보다.

때없이 가슴에 두 손이 여미여지며

Answer: 너는 살지고


Context: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白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어둔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 온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風化作用)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sentence#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짖는다.
어둠을 짖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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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사나이 속이라 잊으련만,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Answer: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Context: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白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어둔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 온다.
#sentence#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짖는다.
어둠을 짖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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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기 어려워 한이 되어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風化作用)하는

화로는 깨어져도 火[화]젓갈은 깃대처럼 남지 않았어요

황금 빛난 길이 어지럴 뿐

Answer: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風化作用)하는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風化作用)하는


Context: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白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어둔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 온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風化作用)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짖는다.
어둠을 짖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sentence#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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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오늘 밤을 새워 이만 장을 붙이면 사흘 뒤엔 새 솜옷이 오빠의 떨리는 몸에 입혀질 것입니다

어느 것 한 가진들 실어 안 오리

님의 이마보다는 낮다.

Answer: 가자 가자


Context: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白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어둔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 온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風化作用)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짖는다.
어둠을 짖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sen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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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아, 다락같은 말아,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한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보다

보밴 듯 감추었다 내어드리지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Answer: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Context: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白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어둔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 온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風化作用)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짖는다.
어둠을 짖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sentence#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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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밭엔 오이랑 호박을 놓고

전시대(前時代) 같으면 환영을 받았을 삼단 같은 머리는 클럼지한 손에 예술품답지 않게 얹혀져 가냘픈 몸에 무게를 준다. 조그마한 거리낌에도 밤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는 성격은 살이 머물지 못하게 학대를 했을 게다.

Answer: 백골 몰래


Context: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
별 하나에 시와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 마디씩 불러 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패,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 봅니다.
#sentence#
별이 아스라이 멀 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 보고,
흙으로 덮어 버리었습니다.
딴은,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게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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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나의 큰 힘 아느냐 모르느냐, 호통까지 하면서,

거울속의나는참나와는반대(反對)요마는

Answer: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Context: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sentence#
별 하나에 동경과
별 하나에 시와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 마디씩 불러 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패,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 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 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 보고,
흙으로 덮어 버리었습니다.
딴은,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게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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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珊瑚)보다 붉고 슬픈 생채기!

네 눈물은 수천 세월을 끊임없이 흐려 놓았다

새까만 밤이 밀려 나가고 밀려와 부딪치고

Answer: 별 하나에 쓸쓸함과


Context: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sentence#
별 하나에 시와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 마디씩 불러 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패,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 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 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 보고,
흙으로 덮어 버리었습니다.
딴은,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게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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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 우리 사랑하는 오빠를 잃은 남매와 같이 외롭게 벽에 가 나란히 걸렸어요

님이여, 사랑이여, 옛 오동(梧桐)의 숨은 소리여.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Answer: 별 하나에 동경과


Context: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에 추억과
#sentence#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
별 하나에 시와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 마디씩 불러 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패,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 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 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 보고,
흙으로 덮어 버리었습니다.
딴은,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게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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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온갖 오뇌(懊惱), 운명을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머니 산소 앞에 꽃 심으러 가던 한식날 아침에,

Answer: 별 하나에 사랑과


Context: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sentence#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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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한방울 나리잖는 그 때에도

언제나 철없는 제가 오빠가 공장에서 돌아와서 고단한 저녁을 잡수실 때 오빠 몸에서 신문지 냄새가 난다고 하면

저-십이 성좌의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두렴

Answer: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Context: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sentence#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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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나는 거울 있는 실내로 몰래 들어간다. 나를 거울에서 해방하려고. 그러나 거울 속의 나는 침울한 얼굴로 동시에 꼭 들어온다. 거울 속의 나는 내게 미안한 뜻을 전한다. 내가 그 때문에 영어되어 있드키 그도 나 때문에 영어되어 떨고 있다.

한(恨) 바다만 못 하리라.

내 앞에 와서는 꼼짝 못하고,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Answer: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Context: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sentence#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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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딴은,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가다오다 돌아오는 길이겠지요

아무리 큰 물건도 내게는 행세하지 못하네.

Answer: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Context:
#sentence#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Prompt: There is a missing line represented by #sentence# in the poem, choose the best line from the provided options to complete the poem.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산 너머 지나온 저 동리엔

날마다 아침마다 기다려지는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Answer: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Context: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sentence#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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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데나.

하늘이 그리워 울음이 아니다

Answer: 걸어가야겠다.


Context: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sentence#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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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적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하고 능욕하려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고향 가까운 주막에 들러

물 맞아 함빡히 젖은 제비도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Answer: 대학 노트를 끼고


Context: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sentence#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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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에서리가내리고뾰족한데는침(鍼)처럼월광(月光)이묻었다.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네 눈물은 수천 세월을 끊임없이 흐려 놓았다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Answer: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Context: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sentence#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Prompt: There is a missing line represented by #sentence# in the poem, choose the best line from the provided options to complete the poem.

달팽이 깍질 틈에서 문밖을 내다보는 얄미운 노스타르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2]

Answer: 육첩방은 남의 나라,


Context: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sentence#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Prompt: There is a missing line represented by #sentence# in the poem, choose the best line from the provided options to complete the poem.

처……ㄹ썩, 처……ㄹ썩, 척, 튜르릉, 꽉.

아, 너도 먼동이 트기 전으로 수밀도(水蜜桃)의 네 가슴에 이슬이 맺도록 달려오너라.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삶의 틔끌만 오래묵은 포범(布帆)처럼 달어매엿다.

Answer: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Context:
쫓아오던 햇빛인데,
#sentence#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 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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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 간다.

나의 노래는 처녀의 청춘을 쥐어짜서,

Answer: 지금 교회당 꼭대기


Context: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sentence#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 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Prompt: There is a missing line represented by #sentence# in the poem, choose the best line from the provided options to complete the poem.

선비 여윈 얼굴 푸른 물에 띄웠을제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바로 가던 앞강이 간 봄부터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Answer: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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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 여윈 얼굴 푸른 물에 띄웠을제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바로 가던 앞강이 간 봄부터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Answer: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Context: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sentence#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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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음에 때때로 어리우는 티끌과

어두워 가는 하늘 밑에

이렇게 숨결이 꼭 맞아서만 이룬 일이란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詩)입니까.

Answer: 어두워 가는 하늘 밑에

어두워 가는 하늘 밑에


Context: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sentence#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 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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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게외다.

왕십리 건너가서 울어나다고.

나의 영혼안의 고운 불,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Answer: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Context: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sentence#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 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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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름 없는 여인이 되고 싶소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어찌할 수 없는 향수에

양(羊)털 같은 바람결에도 질식(窒息)이 되어 얕푸른 연기로 꺼지려는도다.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Answer: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Context:
붉은 이마에 싸늘한 달이 서리어
아우의 얼굴은 슬픈 그림이다.
발걸음을 멈추어
살그머니 애딘 손을 잡으며
「늬는 자라 무엇이 되려니」
「사람이 되지」
#sentence#
슬며시 잡았든 손을 놓고
아우의 얼골을 다시 들여다 본다.
싸늘한 달이 붉은 이마에 젖어
아우의 얼골은 슬픈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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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몸에선 누에 똥내가 나지 않니 ─ 하시던 세상에 위대하고 용감한 우리 오빠가 왜 그날만

뻐꾸기 제철에 울건만.

아직 아무도 해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아우의 설은 진정코 설은 對答이다.

Answer: 아우의 설은 진정코 설은 對答이다.

아우의 설은 진정코 설은 對答이다.


Context:
붉은 이마에 싸늘한 달이 서리어
아우의 얼굴은 슬픈 그림이다.
발걸음을 멈추어
살그머니 애딘 손을 잡으며
#sentence#
「사람이 되지」
아우의 설은 진정코 설은 對答이다.
슬며시 잡았든 손을 놓고
아우의 얼골을 다시 들여다 본다.
싸늘한 달이 붉은 이마에 젖어
아우의 얼골은 슬픈 그림이다.

Prompt: There is a missing line represented by #sentence# in the poem, choose the best line from the provided options to complete the poem.

그리고 한 사나이[3]가 있습니다.

「늬는 자라 무엇이 되려니」

종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내가 오래 기르든 여윈 독수리야!

흙으로 덮어 버리었습니다.

Answer: 「늬는 자라 무엇이 되려니」

「늬는 자라 무엇이 되려니」


Context:
붉은 이마에 싸늘한 달이 서리어
아우의 얼굴은 슬픈 그림이다.
발걸음을 멈추어
살그머니 애딘 손을 잡으며
「늬는 자라 무엇이 되려니」
「사람이 되지」
아우의 설은 진정코 설은 對答이다.
#sentence#
아우의 얼골을 다시 들여다 본다.
싸늘한 달이 붉은 이마에 젖어
아우의 얼골은 슬픈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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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말 마소, 앞여울의

슬며시 잡았든 손을 놓고

사노라면 잊힐 날 있으리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Answer: 슬며시 잡았든 손을 놓고

슬며시 잡았든 손을 놓고


Context:
붉은 이마에 싸늘한 달이 서리어
아우의 얼굴은 슬픈 그림이다.
#sentence#
살그머니 애딘 손을 잡으며
「늬는 자라 무엇이 되려니」
「사람이 되지」
아우의 설은 진정코 설은 對答이다.
슬며시 잡았든 손을 놓고
아우의 얼골을 다시 들여다 본다.
싸늘한 달이 붉은 이마에 젖어
아우의 얼골은 슬픈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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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한된 울음 죽음을 흐려 불렀으리라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말아, 사람편인 말아,

Answer: 발걸음을 멈추어


Context:
붉은 이마에 싸늘한 달이 서리어
아우의 얼굴은 슬픈 그림이다.
발걸음을 멈추어
살그머니 애딘 손을 잡으며
「늬는 자라 무엇이 되려니」
#sentence#
아우의 설은 진정코 설은 對答이다.
슬며시 잡았든 손을 놓고
아우의 얼골을 다시 들여다 본다.
싸늘한 달이 붉은 이마에 젖어
아우의 얼골은 슬픈 그림이다.

Prompt: There is a missing line represented by #sentence# in the poem, choose the best line from the provided options to complete the poem.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맞아드리노니

올지라도 한 닷새 왔으면 좋지.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高原)

Answer: 「사람이 되지」


Context: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1]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2]
그리고 한 사나이[3]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sentence#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Prompt: There is a missing line represented by #sentence# in the poem, choose the best line from the provided options to complete the poem.

주검에서 구해준 은혜를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들장미로 울타리를 엮어

Answer: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Context: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1]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2]
그리고 한 사나이[3]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sentence#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Prompt: There is a missing line represented by #sentence# in the poem, choose the best line from the provided options to complete the poem.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불 도적한 죄로 목에 맷돌을 달고

나를 쫓는 것일 게다.

이제 우리는 작별하여야 한다

어머니께서 조으실 때에는 왕 만 혼자 울었소이다.

Answer: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Context: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1]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2]
#sentence#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Prompt: There is a missing line represented by #sentence# in the poem, choose the best line from the provided options to complete the poem.

그리고 한 사나이[3]가 있습니다.

내 왼편 가슴 심장의 위치를 방탄 금속으로 엄폐하고 나는 거울 속의 내 왼편 가슴을 겨누어 권총을 발사하였다. 탄환은 그의 왼편 가슴을 관통하였으나 그의 심장은 바른편에 있다.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검정 콩 푸렁 콩을 주마.

까만 귀뚜리 하나라도 있으면 얼마나한 기쁨이랴

Answer: 그리고 한 사나이[3]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3]가 있습니다.


Context: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1]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2]
그리고 한 사나이[3]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sentence#

Prompt: There is a missing line represented by #sentence# in the poem, choose the best line from the provided options to complete the poem.

이 말은 누가 난 줄도 모르고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못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내악수(握手)를받을줄모르는―악수(握手)를모르는왼손잡이오

고요히 다물은 고양이의 입술에

Answer: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Context: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1]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2]
그리고 한 사나이[3]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sentence#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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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은,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차라리 정천(情天)에 떨어지고 한해(恨海)에 빠지리라.

네 한된 울음 죽음을 흐려 불렀으리라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갈[1] 봄 여름 없이

Answer: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Context:
#sentence#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王朝)의 유물(遺物)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懺悔)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이십사 년(滿二十四年) 일 개월(一個月)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 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懺悔錄)을 써야 한다.
―그 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런 고백(告白)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隕石)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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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情) 하늘을 따를쏘냐.

13인의아해는무서운아해와무서워하는아해와그렇게뿐이모였소.

그러한 비밀은 나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곡조를 붙이면 도리어 결함이 됩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Answer: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Context: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sentence#
어느 왕조(王朝)의 유물(遺物)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懺悔)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이십사 년(滿二十四年) 일 개월(一個月)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 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懺悔錄)을 써야 한다.
―그 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런 고백(告白)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隕石)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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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에 해가 비친 하루의 모―든 시간을 담배의 독기 속에다

나의 큰 힘 아느냐 모르느냐, 호통까지 하면서,

오빠는 파란 얼굴에 피곤한 웃음을 웃으시며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오호, 흰 눈이 내리느니, 보오얀 흰 눈이

Answer: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Context: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王朝)의 유물(遺物)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懺悔)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이십사 년(滿二十四年) 일 개월(一個月)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 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懺悔錄)을 써야 한다.
―그 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런 고백(告白)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隕石)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sen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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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시황(秦始皇), 나파륜[1], 너희들이냐.

달팽이 깍질 틈에서 문밖을 내다보는 얄미운 노스타르자

어머니께서는 구슬픈 옛 이야기를 하시다가요, 일없이 한숨을 길게 쉬시며 웃으시는 듯한 얼굴을 얼른 숙이시더이다.

그의 반 임을 고이 지니고 걷노라.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Answer: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Context: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sentence#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懺悔)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이십사 년(滿二十四年) 일 개월(一個月)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 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懺悔錄)을 써야 한다.
―그 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런 고백(告白)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隕石)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Prompt: There is a missing line represented by #sentence# in the poem, choose the best line from the provided options to complete the poem.

어느 왕조(王朝)의 유물(遺物)이기에

저는요 저는요 잘 알았어요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우리 위대한 오빠는 불쌍한 저의 남매의 근심을 담배연기에 싸두고 가지 않으셨어요

Answer: 어느 왕조(王朝)의 유물(遺物)이기에

어느 왕조(王朝)의 유물(遺物)이기에


Context: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王朝)의 유물(遺物)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懺悔)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이십사 년(滿二十四年) 일 개월(一個月)을
#sentence#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懺悔錄)을 써야 한다.
―그 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런 고백(告白)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隕石)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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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마다 고요히 꿈길을 밟고 와서

(길은막다른골목이적당하오.)

조그만 시골이 흥청 깨어진다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 왔던가.

Answer: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 왔던가.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 왔던가.


Prompt:
다음은 어떤 한국 속담에 대한 뜻풀이 입니다. 다음 뜻풀이를 읽고 주어진 단어를 사용해 해당 속담을 생성하시요.

### 뜻풀이:
장사는 아무튼 팔고 보아야 한다는 말.

### 단어: ['장사에', '한', '두', '한다', '팔아야', '밑져도', '푼', '푼을']

## 정답:

Answer: 한 푼 장사에 두 푼을 밑져도 팔아야 한다

한 푼 장사에 두 푼을 밑져도 팔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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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판례공보와 대법원 판례집을 간행하는 법원도서관에서 당해 판결에서의 쟁점을 정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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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법원도서관에서 판결공보에 실린 판결의 이유 중에서 판시사항에 해당하는 법적 쟁점에 관한 법의 판시 내용을 정리해 둔 것으로, 판례라고 불리는 판결의 일반적인 법리가 정리되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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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당해 판결을 참고로 하여 선고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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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항소 법원 또는 상고 법원에서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직접 판결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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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특정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이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제청을 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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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특정한 판결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한 논문으로 법학분야의 특징적인 것이다. 대부분은 연구대상이 된 판례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학술 논문과는 달리 판례와 국내의 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판결에 대한 비판 또는 판겨이 제시하지 않은 근거를 제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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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ㆍ연령ㆍ환경, 범죄의 경중ㆍ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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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 따라서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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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물건이나 권리를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서 사실상 점유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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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벌금형 이하에 해당하는 간단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정식재판 절차가 아닌 약식명령에 의하여 형벌을 정하는 절차로, 검사의 청구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서류로 진행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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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하여 개인을 파산에서 구제하는 법정 관리. 또는 그러한 관리를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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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선거 또는 추첨에 의하여 민중으로부터 선출된 참심원이 전문적 법관과 함께 법원의 합의체를 구성하여 소송을 심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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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있어서 지상물이 현존하는 때 또는 건물 기타의 공작물의 소유 또는 수목 · 채염 ·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그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 수목 기타의 토지시설이 현존할 때에 지상권자 또는 토지임차인이 지상권설정자 또는 임대인에 대해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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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어떤 권리 · 의무가 주된 권리 · 의무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인 경우에 법률상 그 성립 · 존속 · 태양(態樣) · 소멸 등에 주된 권리 · 의무와 운명을 같이하는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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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된 종국판결에 있어서 청구에 대한 판결내용은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준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게 되며, 후에 동일한 사안이 문제되면 당사자는 그에 반하여 되풀이 하여 다투는 소송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느 법원도 다시 재심사하여 그와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확정판결에 부여되는 통용성 내지는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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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나타내는 경우에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책임을 지우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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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권리관계를 제3자가 부인하는 경우에 그 부인을 물리칠 수 없는 법률상의 권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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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법원이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사인간의 생활관계에 관한 사항을 통상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이한 절차로 처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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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목적물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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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법원에 의하여 자유형 또는 재산형에 처하는 절차에 갈음하여 행정관청이 법규위반자에게 범칙금이라는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일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소추를 면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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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법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부과하여 법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로서, 경미한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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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의 과실 등에 관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관습법 또는 판례법에 의하여 인정되어 있는 특수한 공시방법으로, 지상물을 토지로부터 분리하지 않은 채 토지의 소유권과는 별도로 그 자체를 독립해서 거래하는 데 이용하는 방법, 제3자가 지상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통틀어서 일컫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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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부ㆍ인도를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분쟁중에 있는 권리관계에 관해서 임시적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동산 또는 부동산을 상대방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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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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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당사자 양쪽이 서로 대립한 동종의 채권을 가지고 또한 상계하려고 하는 자의 채권(자동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서 상계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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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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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점유자와 물건 사이에 타인이 개재하여 그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하는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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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권리나 의무를 가지기 위한 행위를 혼자서 완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능력이라 하고, 이러한 행위능력을 가질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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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대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자를 선임하여 그에게 권한 내의 행위의 전부 혹은 일부를 행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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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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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증여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 일방만이 급부를 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응하는 반대급부를 하지 않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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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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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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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일정한 범죄행위가 행위자가 예견하지 못하였던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 그 중한 결과에 의하여 형이 가중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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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증권의 외관을 신뢰하여 무권리자인 양도인을 권리자라고 중과실 없이 믿고 어음·수표를 양수한 사람을 진정한 권리자로서 보호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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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로, 어떤 구성요건을 형법상 책임능력이 없는 자 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동할 능력이 없는 자 등을 이용하여 범죄를 야기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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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부당한 것으로 된 때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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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판결절차에서 정식의 증거조사의 시기까지 기다려서는 어떤 증거의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예컨대 중인이 중태이거나, 검증물의 현상변경의 염려가 있는 경우 등), 미리 그 증거를 조사하여서 그 결과를 보전해두기 위한 판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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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당사자의 송달장소가 불명하여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해서는 송달을 실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법원서기관 등이 송달한 서류를 보관해 두고 송달을 받을 자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그것을 그 자에게 교부한다는 것을 법원게시장에 게시함으로써 행하는 송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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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위법상태를 야기하는 행위와 야기된 위법상태를 유지하는 행위가 포괄하여 1개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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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법률행위가 성립하면 보통 바로 효력이 생기지만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에 조건을 붙여 제한하기도 한다. 이처럼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제한하려고 법률행위에 부가한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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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는 것으로 30일 미만의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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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재판확정 전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일정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는 법원의 강제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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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법원이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2년을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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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소송이 계속된 중에 피고가 당해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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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던 급부 대신에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변제자 사이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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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소송조건(소송을 진행시켜 실체판결을 하기 위한 조건) 중, 실체적 소송조건(형사소송법 제326조)을 결하기 때문에 공소가 부적당하다고 해서 소송을 종결시키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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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구성요건이 일정한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만을 필요로 하며 외부적인 결과의 발생은 필요로 하지 않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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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범죄에 의하여 획득한 위법한 이익을 확보하거나, 사용 · 처분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이미 주된 범죄에 의하여 완전히 평가된 것이기 때문에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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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법원이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재판장의 명령에 위배하는 행위나 폭언·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자를 구속시키는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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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2심 법원에 불복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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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심에 불복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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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적법한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물어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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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위법한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물어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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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상급법원에 취소, 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 항소, 상고 모두 포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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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소송을 하기 위한 기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 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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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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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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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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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계속적인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실효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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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대등한 위치에서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의논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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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서로 다른 둘이상의 의사가 내용의 합치를 이루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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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공법에서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행하는 승낙이나 동의로, 주로 감독자나 상급자에게 감독을 받는 자나 하급자가 인정의 의사, 허락을 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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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타인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허락 또는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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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범죄행위와 관련있는 일정한 물건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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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몰수할 수 있는 물건 중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기거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의 대가로서 취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비되었거나 분실 기타의 사유로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상당하는 가액을 납부하게 하는 사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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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배당기일에 배당표원안에 적힌 각 채권자의 채권이나 배당액에 불복이 있는 이해관계인이 그 기일 중에 말로써(채무자의 경우 서면으로도 가능) 불복을 신청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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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서류의 진정 성립과 그 내용에 대하여 인정 여부를 밝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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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양쪽 당사자가 모두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양쪽 당사자가 모두 출석하였으나 변론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당사자 중 일방은 불출석하고 다른 일방은 출석하였으나 출석한 당사자가 변론하지 않은 경우에 기일의 불출석 이른바 쌍불의 효과가 발생함. 민사소송에서 2회 쌍불이 된 후 법령이 정한 기간 이내에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소취하의 효과가 발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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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상소심 법원이 종국 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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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사후심 법원이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법원과 동등한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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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검사가 일정한 기간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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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어떤 권리 · 의무가 주된 권리 · 의무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인 경우에 법률상 그 성립 · 존속 · 태양(態樣) · 소멸 등에 주된 권리 · 의무와 운명을 같이하는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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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종속한 권리 · 의무가 주된 권리나 의무의 처분에 따라서 이전하고 이와 법률상의 운명을 같이 하는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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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담보의 목적물이 멸실 · 훼손되더라도 그것의 교환가치를 대표하는 것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위에 담보물권이 존속하게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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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자 · 손과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의 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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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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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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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타인의 소유물을 그 본체를 변경하지 않고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는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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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상대방의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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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일정한 권리 및 법률관계에 있어서 소송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자격으로, 구체적 소송에 있어서 어떤 자를 당사자로 하여야 분쟁해결이 유효하고 적절할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인정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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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소송법상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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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 또는 이해자 상호간에 있어서 각 부동산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하여 서로 그 권능을 일정한 한도까지 양보 · 협력하도록 규정한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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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수사종결처분권을 가진 검사가 사건 수사 후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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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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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인 경우,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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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범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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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소재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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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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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에 대해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범행동기와 결과, 범행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가 공소 제기를 미루는 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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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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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쟁송기간의 경과와 같은 일정한 법률 사실의 존재로 행정행위의 상대방 기타의 이해관계인이 법률상의 쟁송수단에 의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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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3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채무자 대신 채무를 갚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을 갖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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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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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협의로는 채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변제하는 것이며, 광의로는 그 이외에 기한 전의 변제나 타인의 채무의 변제까지도 포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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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확정판결이 난 사건은 후에 다른 법원에서 동일한 사건이 문제가 되더라도 이전 재판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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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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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어떤 행정행위에 대하여 행정청 또는 그 상급 감독청이 직권으로 당해 행정 행위를 취소 · 변경하는 것을 불허하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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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객관적으로 정당방위의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정당방위의 사안이라고 주관적으로 오신하여 행한 방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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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방위행위가 지나쳐 그 상당성의 정도를 벗어난 경우를 의미하는 것


Prompt: 헌법상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그 초점이 문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데 두어야 하므로 국가는 엘리트문화뿐만 아니라 서민문화, 대중문화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정책적인 배려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ㄴ. 국회·대통령과 같은 정치적 권력기관은 헌법 규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직선되나, 지방자치기관은 지방자치제의 권력분립적 속성상 중앙정치기관의 구성과는 다소 상이한 방법으로 국민주권·민주주의원리가 구현될 수 있다. ㄷ.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와 이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로부터 도출되는데, 이러한 체계정당성 위반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만 비로소 위헌이 된다. ㄹ.자기책임의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서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것이지, 법치주의에 내재하는 원리는 아니다. ㅁ. 정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려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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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국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외국인인 개인이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가 자연권으로서 또는 우리 헌법상 당연히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이 그 이후 국적이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병역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국적이탈이 가능한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다.

국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된다.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후에야 이를 가능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국적선택제도를 통하여 병역의무를 면탈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한 것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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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인 개인이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가 자연권으로서 또는 우리 헌법상 당연히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이 그 이후 국적이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병역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국적이탈이 가능한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다.

국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된다.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후에야 이를 가능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국적선택제도를 통하여 병역의무를 면탈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한 것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Prompt: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ㄴ.헌법상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ㄷ.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300명 중 150명 이상의 발의로 제안될 수 있다.
ㄹ.성문헌법의 개정은 헌법의 조문이나 문구의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의 제출에 의하여야 하고, 하위규범인 법률의 형식으로, 일반적인 입법절차에 의하여 개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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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헌법전문(前文)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태평양전쟁 전후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있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유족을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할 것을 규정한 헌법 전문에 비추어 헌법에 위반된다.
ㄴ.헌법전문이 규정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은 선언적·추상적 의미에 불과하므로, 우리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 발생한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지금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근본적 보호의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ㄷ.헌법전문에 기재된 3·1 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
ㄹ.국가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헌법전문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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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국가가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을 확인하여야 한다.
ㄴ.개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보호의무 위배 여부를 과소보호금지원칙을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동 원칙 위반이 아닌 경우에도 다른 기본권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ㄷ.헌법 제35조 제1항은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환경침해는 사인에 의해서도 빈번하게 유발되고 있으며 생명·신체와 같은 중요한 기본권의 법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는 사인인 제3자에 의한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도 기본권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ㄹ.국민의 민주적 의사를 최대한 표출하도록 해야 할 시·도지사선거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선거운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불편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므로, 국가가 ｢공직선거법｣상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에 관한 규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더라도 이것이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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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권력분립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특정한 국가기관을 구성함에 있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그 권한을 나누어 가지거나 기능적인 분담을 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분립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비추어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

정치적 사건을 담당하게 될 특별검사의 임명에 대법원장을 관여시키는 것이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권력분립원칙이란 국가권력의 기계적 분립과 엄격한 절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독립된 형태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행정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여러 기관에 의한 통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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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국가기관을 구성함에 있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그 권한을 나누어 가지거나 기능적인 분담을 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분립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비추어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

정치적 사건을 담당하게 될 특별검사의 임명에 대법원장을 관여시키는 것이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권력분립원칙이란 국가권력의 기계적 분립과 엄격한 절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독립된 형태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행정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여러 기관에 의한 통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Prompt: 국회의 법률제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회 본회의에서 A법률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 300명, 출석 280명, 찬성 140명, 반대 130명, 무효 10명으로 나타난 경우, 이 법률안은 가결된다.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B법률안 중 제3조에 대해 위헌 논란이 있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 제3조를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0대국회(2016~2020)의 마지막 회기에서 처리되지 못한 D법률안은 제21대국회의 첫 회기에서 자동으로 상정되어 심의된다.

정부에 이송된 E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 국회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대통령은 더 이상 재의를 요구할 수 없고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하며,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E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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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A법률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 300명, 출석 280명, 찬성 140명, 반대 130명, 무효 10명으로 나타난 경우, 이 법률안은 가결된다.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B법률안 중 제3조에 대해 위헌 논란이 있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 제3조를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0대국회(2016~2020)의 마지막 회기에서 처리되지 못한 D법률안은 제21대국회의 첫 회기에서 자동으로 상정되어 심의된다.

정부에 이송된 E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 국회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대통령은 더 이상 재의를 요구할 수 없고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하며,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E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Prompt: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긴급재정경제명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적·예방적으로 발할 수 있다.
ㄴ.대통령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ㄷ.긴급재정경제명령이 헌법상 소정의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기본권제한의 한계로서의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된다.
ㄹ.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라는 소극적 목적뿐만 아니라 공공복지의 증진과 같은 적극적 목적을 위해서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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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甲이 청구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건강기능식품인 ‘△△’ 등을 TV 홈쇼핑 채널에서 판매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에 관하여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11. 8. 서울시 □□구청장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 甲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7. 10. 26. 甲이 불출석한 가운데 위 행정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면서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고, 위 판결문과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문이 2017. 10. 30. 甲에게 송달되었다.
◦ 甲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에 대하여 2017. 11.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甲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甲이 청구한 위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

만약 당해사건 법원이 甲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위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직권으로 심사하여 청구의 적법성이 인정되면 재판의 전제성 등 적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본안판단으로 나아간다.

만약 甲이 청구한 위 헌법소원심판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甲에 대한 위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는 아니다.

만약 甲이 청구한 위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 甲이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상고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甲은 항소심 재판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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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청구한 위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

만약 당해사건 법원이 甲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위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직권으로 심사하여 청구의 적법성이 인정되면 재판의 전제성 등 적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본안판단으로 나아간다.

만약 甲이 청구한 위 헌법소원심판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甲에 대한 위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는 아니다.

만약 甲이 청구한 위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 甲이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상고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甲은 항소심 재판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수 있다.


Prompt: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와 배심원의 권한 및 의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 20세에 이르기까지 교육 및 경험을 쌓은 자로 하여금 배심원의 책무를 담당하도록 한 것이므로 만 20세 미만의 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은 우리 헌법이 특별히 명시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사유인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를 부과하므로 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의금지원칙이 아닌 비례성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에 해당하고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은 아니다.

평등원칙은 법 적용상의 평등을 의미하여 행정권과 사법권만을 구속할 뿐이므로, 평등원칙이 입법권까지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의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전과자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되고, 따라서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전과자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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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와 배심원의 권한 및 의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 20세에 이르기까지 교육 및 경험을 쌓은 자로 하여금 배심원의 책무를 담당하도록 한 것이므로 만 20세 미만의 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은 우리 헌법이 특별히 명시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사유인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를 부과하므로 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의금지원칙이 아닌 비례성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에 해당하고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은 아니다.

평등원칙은 법 적용상의 평등을 의미하여 행정권과 사법권만을 구속할 뿐이므로, 평등원칙이 입법권까지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의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전과자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되고, 따라서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전과자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Prompt:
지방자치단체 구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공유수면에 대한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나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주민·구역·자치권을 구성요소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경계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상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해상경계선을 획정하여야 한다.
ㄴ.공유수면의 관할 귀속과 매립지의 관할 귀속은 그 성질상 달리 보아야 하므로 매립공사를 거쳐 종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토지가 새로이 생겨난 경우, 공유수면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이든 그 외의 경쟁 지방자치단체이든 새로 생긴 매립지에 대하여는 중립적이고 동등한 지위에 있다.
ㄷ.관할 행정청이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처분을 내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면허 및 단속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계에 관하여 불문법으로서 그 기준이 될 수 없다.
ㄹ.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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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甲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자로서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 위반을 이유로 기소되었다. 이에 甲은 위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새마을금고법｣ 제22조(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금고에서 발행하는 선거공보 제작 및 배부
 2. 금고에서 개최하는 합동연설회에서의 지지 호소
 3.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및 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위 ｢새마을금고법｣ 조항은 甲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선거공약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를 제한한다.

위 ｢새마을금고법｣ 조항은 甲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결사의 자유에 포함되는 단체활동의 자유는 단체 외부에 대한 활동만을 포함하고, 단체의 조직, 의사형성의 절차 등 단체의 내부적 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권리인 단체 내부 활동의 자유는 포함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결사 또는 그 구성원들이 결사의 자유의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순수한 사적인 임의결사의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변호사 시험 11회차 공법 선택형

위 ｢새마을금고법｣ 조항은 甲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선거공약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를 제한한다.

위 ｢새마을금고법｣ 조항은 甲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결사의 자유에 포함되는 단체활동의 자유는 단체 외부에 대한 활동만을 포함하고, 단체의 조직, 의사형성의 절차 등 단체의 내부적 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권리인 단체 내부 활동의 자유는 포함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결사 또는 그 구성원들이 결사의 자유의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순수한 사적인 임의결사의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Prompt: 헌법 제10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되며,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외부적 가치평가뿐만 아니라 단순히 주관적·내면적인 명예감정까지 포함한다.

자동차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닌 차의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일반승용차 소유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일환인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여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운전면허 소유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개인에게 가치있는 행동을 그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이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

변호사 시험 11회차 공법 선택형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되며,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외부적 가치평가뿐만 아니라 단순히 주관적·내면적인 명예감정까지 포함한다.

자동차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닌 차의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일반승용차 소유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일환인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여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운전면허 소유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개인에게 가치있는 행동을 그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이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


Prompt: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관계행정청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발견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영장 없는 수거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선거범죄 조사에 있어서 피조사자에게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근본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하며, 그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어떠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강제처분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영장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범죄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에게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통하여 지문채취를 강제하더라도 이를 영장주의에 의하여야 할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기지국 수사를 허용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강제처분에 해당하므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만 받으면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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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청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발견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영장 없는 수거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선거범죄 조사에 있어서 피조사자에게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근본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하며, 그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어떠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강제처분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영장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범죄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에게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통하여 지문채취를 강제하더라도 이를 영장주의에 의하여야 할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기지국 수사를 허용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강제처분에 해당하므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만 받으면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Prompt: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부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상 국민에게 특정 국가정책에 관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 국민투표를 국민들에게 제안한 것은 그 자체로서 헌법 제72조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하여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특정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치면서 자신의 신임을 결부시키는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국민투표의 가능성은 국민주권주의나 민주주의원칙과 같은 일반적인 헌법원칙에 근거하여 인정될 수 없으며,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은 대통령에 의한 국민투표의 정치적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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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국민에게 특정 국가정책에 관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 국민투표를 국민들에게 제안한 것은 그 자체로서 헌법 제72조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하여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특정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치면서 자신의 신임을 결부시키는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국민투표의 가능성은 국민주권주의나 민주주의원칙과 같은 일반적인 헌법원칙에 근거하여 인정될 수 없으며,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은 대통령에 의한 국민투표의 정치적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Prompt: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형사재판 유죄확정판결이 있은 후 당해 처벌 근거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재심청구를 통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다툴 수 있다.
ㄴ.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에 대하여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입법개선시한을 부여한 경우, 그 시한까지 국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헌법불합치 선언된 위 선거구 구역표의 효력은 상실되고, 입법자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에 있어서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도 선거구에 관한 입법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법자에게 어떤 형성의 자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ㄷ.설령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결정이유에까지 기속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결정이유의 기속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정주문을 뒷받침하는 결정이유에 대하여 적어도 위헌결정의 정족수인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에 미달할 경우에는 결정이유에 대하여 기속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ㄹ.｢헌법재판소법｣은 법률의 위헌결정,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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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심판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면 변경에 의한 신청구는 원칙적으로 그 청구변경서를 제출한 때에 제기한 것이라 볼 것이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성만이 진학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를 인가한 것은 남성들이 진학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에 영향을 미치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 중인 남성들은,  교육부장관이 여성만이 진학할 수 있는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인가한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아직 기본권의 침해는 없으나 장래에 확실히 기본권침해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미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하고, 이때 별도로 청구기간 도과에 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구성요건조항과 구성요건조항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청구인이 벌칙·과태료 조항에 대하여 그 법정형이나 액수가 과다하여 그 자체가 위헌임을 주장하였더라도 그 벌칙·과태료 조항에 대해서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헌법소원심판청구 후 심판대상이 되었던 법령조항이 개정되어 더 이상 청구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된 경우에는 심판대상인 구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받을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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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면 변경에 의한 신청구는 원칙적으로 그 청구변경서를 제출한 때에 제기한 것이라 볼 것이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성만이 진학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를 인가한 것은 남성들이 진학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에 영향을 미치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 중인 남성들은,  교육부장관이 여성만이 진학할 수 있는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인가한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아직 기본권의 침해는 없으나 장래에 확실히 기본권침해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미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하고, 이때 별도로 청구기간 도과에 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구성요건조항과 구성요건조항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청구인이 벌칙·과태료 조항에 대하여 그 법정형이나 액수가 과다하여 그 자체가 위헌임을 주장하였더라도 그 벌칙·과태료 조항에 대해서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헌법소원심판청구 후 심판대상이 되었던 법령조항이 개정되어 더 이상 청구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된 경우에는 심판대상인 구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받을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다.


Prompt: 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 따른 위임입법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률이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위임하였는데, 행정청이 그 위임에 따른 행정입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상위법령에서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을 예정하고 있더라도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법령의 규정만으로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규칙도 그것이 별도의 집행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행정규칙이 아닌 시행령은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더라도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추가적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

‘고시’는 행정규칙으로서 일반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나,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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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위임하였는데, 행정청이 그 위임에 따른 행정입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상위법령에서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을 예정하고 있더라도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법령의 규정만으로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규칙도 그것이 별도의 집행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행정규칙이 아닌 시행령은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더라도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추가적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

‘고시’는 행정규칙으로서 일반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나,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Prompt: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대학 입학전형자료의 하나인 수능시험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최종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로서 학교교육 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능시험의 출제 방향이나 원칙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국가는 폭넓은 재량권을 갖는다.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은 의무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미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비까지 종국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국민의 수학권과 교사의 수업의 자유는 다 같이 보호되어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국민의 수학권이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헌법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학생에게도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학생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과 개성, 적성에 맞는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는 정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없어 초등교사로서의 품성과 자질 등을 다방면으로 평가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국립 교육대학교 수시모집요강에서 이들에게 수시모집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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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전형자료의 하나인 수능시험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최종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로서 학교교육 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능시험의 출제 방향이나 원칙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국가는 폭넓은 재량권을 갖는다.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은 의무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미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비까지 종국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국민의 수학권과 교사의 수업의 자유는 다 같이 보호되어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국민의 수학권이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헌법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학생에게도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학생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과 개성, 적성에 맞는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는 정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없어 초등교사로서의 품성과 자질 등을 다방면으로 평가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국립 교육대학교 수시모집요강에서 이들에게 수시모집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


Prompt:
탄핵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고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절차나 일반 징계절차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ㄴ.｢국회법｣에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표결 전에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다.
ㄷ.탄핵심판절차에서는 법적인 관점에서 탄핵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ㄹ.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ㅁ.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도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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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률이 입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이 법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고, 입법자가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이를 고시의 형식으로 정하였더라도 규정 내용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그 고시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변호사 시험 11회차 공법 선택형

법률이 입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이 법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고, 입법자가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이를 고시의 형식으로 정하였더라도 규정 내용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그 고시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Prompt: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이 그 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ㄴ.당사자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를 이유로 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하는 경우, 당사자는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다.
ㄷ.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비록 취소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의 행사가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고, 이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볼 때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허용된다.
ㄹ.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 행정청이 종전 처분과 양립할 수 없는 처분을 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종전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
ㅁ.수익적 행정처분의 쟁송취소는 취소를 통한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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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A행정청이 甲에게 한 X행정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X행정처분이 산업재해 요양급여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인 경우, 甲에게 요양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가 확정된다.

X행정처분이 甲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인 경우, 甲이 다시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을 하고 A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도 甲은 반복된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甲은 X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X행정처분이 부담부행정행위인 경우, 甲은 그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X행정처분에 후속하여 Y행정처분이 행해진 경우, 두 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甲은 X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Y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변호사 시험 11회차 공법 선택형

X행정처분이 산업재해 요양급여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인 경우, 甲에게 요양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가 확정된다.

X행정처분이 甲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인 경우, 甲이 다시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을 하고 A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도 甲은 반복된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甲은 X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X행정처분이 부담부행정행위인 경우, 甲은 그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X행정처분에 후속하여 Y행정처분이 행해진 경우, 두 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甲은 X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Y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Prompt: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해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행정청은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ㄴ.행정청이 당사자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면, 이를 금지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ㄷ.｢행정절차법｣이 처분의 처리기간을 정하는 것은 신청에 따른 사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청이 처리기간이 지나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
ㄹ.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실체적 내용에 하자가 없는 이상 절차적 하자만으로 독립된 위법사유가 되지 않는다.
ㅁ.처분에 이유제시의 하자가 있는 경우 행정쟁송 계속 중에 이유제시를 보완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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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甲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공단과 A시 소재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산업단지관리공단은 甲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입주계약을 해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참고】 법(현행법을 사례에 맞게 단순화하였음)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3조(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 등)  제42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그가 소유하는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처분하여야 한다.
제55조(과태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甲이 산업단지관리공단을 상대로 입주계약의 해지를 다투려면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관리공단이 甲에 대하여 입주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산업단지관리공단이 甲에 대하여 입주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해지로 인한 甲의 기득권,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에 대한 이익형량이 요구된다.

甲이 입주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중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입주계약의 해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다.

甲이 일정기간 산업용지를 양도하지 않자 관할 A시장이 甲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甲은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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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산업단지관리공단을 상대로 입주계약의 해지를 다투려면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관리공단이 甲에 대하여 입주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산업단지관리공단이 甲에 대하여 입주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해지로 인한 甲의 기득권,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에 대한 이익형량이 요구된다.

甲이 입주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중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입주계약의 해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다.

甲이 일정기간 산업용지를 양도하지 않자 관할 A시장이 甲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甲은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Prompt: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결정이 이루어지면 결정 주문에서 정한 정지기간 중에는 처분이 없었던 원래의 상태와 같은 상태가 되며 처분청이 처분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없다.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기간까지 존속하다가 그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당연히 소멸한다.

집행정지는 행정쟁송절차에서 실효적 권리구제를 확보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일 뿐이므로, 본안 확정판결로 해당 제재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면 처분청은 제재처분의 상대방이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제재를 덜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항고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처분상대방이 집행정지결정을 받지 못했으나 본안소송에서 해당 제재처분이 위법함이 확인되어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그 제재처분으로 처분상대방에게 초래된 불이익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변호사 시험 11회차 공법 선택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결정이 이루어지면 결정 주문에서 정한 정지기간 중에는 처분이 없었던 원래의 상태와 같은 상태가 되며 처분청이 처분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없다.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기간까지 존속하다가 그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당연히 소멸한다.

집행정지는 행정쟁송절차에서 실효적 권리구제를 확보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일 뿐이므로, 본안 확정판결로 해당 제재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면 처분청은 제재처분의 상대방이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제재를 덜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항고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처분상대방이 집행정지결정을 받지 못했으나 본안소송에서 해당 제재처분이 위법함이 확인되어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그 제재처분으로 처분상대방에게 초래된 불이익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Prompt: 공물의 사용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도로법｣상 도로의 점용은 도로의 지표뿐만 아니라 그 지하나 지상공간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특별사용이다.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하천법｣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이다.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이고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고 할 수 있다.

도로를 고의로 무단점용한 자에 대하여 도로의 관리청은 그 도로부지의 소유권 취득 여부와는 관계없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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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상 도로의 점용은 도로의 지표뿐만 아니라 그 지하나 지상공간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특별사용이다.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하천법｣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이다.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이고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고 할 수 있다.

도로를 고의로 무단점용한 자에 대하여 도로의 관리청은 그 도로부지의 소유권 취득 여부와는 관계없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Prompt: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며, 그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신청서의 접수에 앞서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서 및 그 구비서류의 내용검토를 부탁하였고, 공무원이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검토한 후 구비서류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신청인이 신청서를 접수시키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검토를 부탁한 행위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구비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행위를 신청거부로 보아야 한다.

서울대공원 시설을 기부채납한 자가 무상사용기간 만료 후 확약 사실에 근거하여 10년의 유상사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장이 신청서를 반려하고 대신에 1년의 임시사용허가처분을 통보하였다면, 이는 10년의 유상사용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라 부작위로 보아야 한다.

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은 변형된 허가 또는 완화된 허가에 해당하며,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볼 수는 없다.

타인 명의로 숙박업 신고가 되어 있는 시설에서 새로 숙박업을 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용권한을 취득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은 해당 시설에 기존의 숙박업 신고가 외관상 남아있다는 이유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변호사 시험 11회차 공법 선택형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며, 그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신청서의 접수에 앞서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서 및 그 구비서류의 내용검토를 부탁하였고, 공무원이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검토한 후 구비서류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신청인이 신청서를 접수시키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검토를 부탁한 행위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구비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행위를 신청거부로 보아야 한다.

서울대공원 시설을 기부채납한 자가 무상사용기간 만료 후 확약 사실에 근거하여 10년의 유상사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장이 신청서를 반려하고 대신에 1년의 임시사용허가처분을 통보하였다면, 이는 10년의 유상사용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라 부작위로 보아야 한다.

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은 변형된 허가 또는 완화된 허가에 해당하며,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볼 수는 없다.

타인 명의로 숙박업 신고가 되어 있는 시설에서 새로 숙박업을 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용권한을 취득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은 해당 시설에 기존의 숙박업 신고가 외관상 남아있다는 이유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Prompt: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정책의 주무 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입안한 법령안은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함으로써 확정되므로 입법예고를 통해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하였다면 국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입법예고된 사항에 관하여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건축주가 건축허가 내용대로 공사를 상당한 정도로 진행하였는데, 나중에 ｢건축법｣에 위반되는 하자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그 일부분의 철거를 명할 수 있기 위하여는 그 건축허가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고려하여 건축주가 입게 될 불이익과 건축행정상의 공익, 제3자의 이익, ｢건축법｣ 위반의 정도를 비교·교량하여 건축주의 이익을 희생시켜도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수익적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소하여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처분청에 있다.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

변호사 시험 11회차 공법 선택형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정책의 주무 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입안한 법령안은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함으로써 확정되므로 입법예고를 통해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하였다면 국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입법예고된 사항에 관하여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건축주가 건축허가 내용대로 공사를 상당한 정도로 진행하였는데, 나중에 ｢건축법｣에 위반되는 하자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그 일부분의 철거를 명할 수 있기 위하여는 그 건축허가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고려하여 건축주가 입게 될 불이익과 건축행정상의 공익, 제3자의 이익, ｢건축법｣ 위반의 정도를 비교·교량하여 건축주의 이익을 희생시켜도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수익적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소하여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처분청에 있다.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


Prompt:
위헌결정과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어느 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이 도과하고 집행이 종료된 다음 그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해당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야 한다.
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당사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인용하여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ㄷ.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이 이루어진 ‘당해사건’, 동종의 위헌제청신청이 있었던 ‘동종사건’,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해당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위헌결정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에도 미친다.
ㄹ.과세처분과 체납처분은 목적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어서 과세처분의 하자가 체납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과세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과세처분의 하자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후 위헌법률심판에서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확정된 세액을 체납처분을 통해 강제징수할 수 있다.

변호사 시험 11회차 공법 선택형


Prompt: X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하 ‘X조합’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할 A행정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甲을 조합장으로 선임하였다. 그 후 X조합은 분양신청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조합총회에 부의하였고, 조합총회에서 조합원들은 관리처분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A행정청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X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甲의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조합장의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후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항고소송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한다.

X조합과 甲 사이의 선임·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이므로 조합장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은 이후 총회의결의 하자를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투려면 당사자소송으로 총회의결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이 완료되고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은 해당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변호사 시험 11회차 공법 선택형

X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甲의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조합장의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후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항고소송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한다.

X조합과 甲 사이의 선임·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이므로 조합장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은 이후 총회의결의 하자를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투려면 당사자소송으로 총회의결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이 완료되고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은 해당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Prompt: X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하 ‘X조합’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할 A행정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甲을 조합장으로 선임하였다. 그 후 X조합은 분양신청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조합총회에 부의하였고, 조합총회에서 조합원들은 관리처분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A행정청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X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甲의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조합장의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후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항고소송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한다.

X조합과 甲 사이의 선임·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이므로 조합장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은 이후 총회의결의 하자를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투려면 당사자소송으로 총회의결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이 완료되고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은 해당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변호사 시험 11회차 공법 선택형


Prompt: 甲은 A시가 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설치한 시립종합문화회관 내에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신청하였다. A시의 시장 乙은 甲에게 사용허가를 하면서 일반음식점 이용고객으로 인한 주차문제를 우려하여 인근에 소재한 甲의 소유 토지에 차량 10대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담을 부관으로 붙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乙이 甲에게 한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은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甲이 자신의 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하게 하는 부관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것임을 이유로 소송상 다투려는 경우, 부관부행정행위 전체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甲에게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甲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乙은 甲에게 부가된 부담을 사후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甲에 대한 사용허가 이후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되어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甲에 대한 부관도 당연히 효력이 소멸한다.

甲에 대한 부담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乙이 甲과 사법상 계약의 형식을 통해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다.

변호사 시험 11회차 공법 선택형

乙이 甲에게 한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은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甲이 자신의 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하게 하는 부관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것임을 이유로 소송상 다투려는 경우, 부관부행정행위 전체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甲에게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甲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乙은 甲에게 부가된 부담을 사후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甲에 대한 사용허가 이후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되어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甲에 대한 부관도 당연히 효력이 소멸한다.

甲에 대한 부담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乙이 甲과 사법상 계약의 형식을 통해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다.


Prompt: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이자 과거의 일정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의 성격을 갖는다.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대집행이 가능한 경우에 대집행을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의무자가 이행기간을 도과하여 의무를 이행한 이상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도 해당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건축주가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면,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다.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그 시정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위법하게 이를 반려함으로써 결국 반려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행정청은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변호사 시험 11회차 공법 선택형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이자 과거의 일정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의 성격을 갖는다.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대집행이 가능한 경우에 대집행을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의무자가 이행기간을 도과하여 의무를 이행한 이상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도 해당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건축주가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면,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다.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그 시정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위법하게 이를 반려함으로써 결국 반려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행정청은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Promp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 및 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은 공공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수용재결의 전제가 되는 사업인정을 받을 수 없다.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하나의 법률효과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정처분이므로, 사업인정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그 위법을 수용재결 취소소송에서 수용재결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이므로,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도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피수용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액수가 과소하여 헌법상 ‘정당한 보상’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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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은 공공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수용재결의 전제가 되는 사업인정을 받을 수 없다.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하나의 법률효과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정처분이므로, 사업인정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그 위법을 수용재결 취소소송에서 수용재결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이므로,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도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피수용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액수가 과소하여 헌법상 ‘정당한 보상’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Prompt:
국가배상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나,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ㄴ.｢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함은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ㄷ.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가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배되거나 인사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이라면 그 전보인사는 당연히 당해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ㄹ.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근거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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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甲은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가짜 석유제품을 저장·판매하여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2차 적발되었고,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로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6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참고】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근거 법조문 : 법 OO조,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 사업정지 3개월, 2회 위반: 사업정지 6개월, 3회 위반: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사업정지기간이 경과하여 그 효력이 소멸한 이후에는 甲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甲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이 사건 처분을 3개월의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변경하는 재결이 있었으나, 여전히 甲이 처분사유가 부존재함을 주장하여 다투고자 한다면 甲은 재결을 대상으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甲의 위반사실이 명백하다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甲에게 법령상 사업정지기간의 감경에 관한 참작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甲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없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甲이 고용한 직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라도 법령상 책임자인 甲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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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사업정지기간이 경과하여 그 효력이 소멸한 이후에는 甲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甲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이 사건 처분을 3개월의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변경하는 재결이 있었으나, 여전히 甲이 처분사유가 부존재함을 주장하여 다투고자 한다면 甲은 재결을 대상으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甲의 위반사실이 명백하다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甲에게 법령상 사업정지기간의 감경에 관한 참작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甲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없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甲이 고용한 직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라도 법령상 책임자인 甲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다.


Prompt: 행정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취소판결을 받더라도 해당 처분으로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그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이익이 남아 있거나 또는 불분명한 법률문제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처분 당시에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만을 기초로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는 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는 이행소송이라는 직접적인 권리구제방법이 있다면 확인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부작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거부처분이 이루어져 부작위 상태가 해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소멸하므로 원고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소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 법원은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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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을 받더라도 해당 처분으로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그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이익이 남아 있거나 또는 불분명한 법률문제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처분 당시에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만을 기초로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는 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는 이행소송이라는 직접적인 권리구제방법이 있다면 확인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부작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거부처분이 이루어져 부작위 상태가 해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소멸하므로 원고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소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 법원은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Prompt: X시의 시장 A는 관할 구역 내 구역정비계획을 수립·확정하고 이에 따라 B에게 시 소유 도로 일부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함)를 하였다. 이에 X시의 주민 甲, 乙, 丙 등은 B에 대한 이 사건 허가가 과도한 특혜라고 주장하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감사청구를 하였고, 주민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감사결과에 불복하더라도 甲은 단독으로 이 사건 허가에 대하여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이 사건 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

주민소송의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동일하여야 한다.

이 사건 허가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 사건 허가의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허가에 대한 주민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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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에 불복하더라도 甲은 단독으로 이 사건 허가에 대하여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이 사건 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

주민소송의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동일하여야 한다.

이 사건 허가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 사건 허가의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허가에 대한 주민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Prompt:
甲은 乙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검사 丙은 乙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였으나, 甲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 甲은 대검찰청에 丙이 자신의 고소사건 처리를 태만히 하고 있으니 징계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검찰총장은 丙이 직무를 태만히 하여 甲에게 ｢형사소송법｣에 의한 처분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그 정도가 중하지 않으므로 ｢검사징계법｣상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장래에 동일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丙에 대하여 대검찰청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경고조치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丙의 불기소결정은 고소사건에 관하여 공권력의 행사인 공소제기를 거부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므로, 甲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불복할 수 있다.
ㄴ. 丙이 불기소결정을 하면서 甲에게 ｢형사소송법｣에 의한 처분결과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행정청의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아니하여 아직 거부처분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불복할 수 있다.
ㄷ. 대검찰청 내부규정에서 검찰총장의 경고조치를 받은 검사에 대하여 직무성과급 지급이나 승진·전보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丙은 검찰총장의 경고조치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불복할 수 있다.
ㄹ. 丙의 직무상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검사징계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경고조치를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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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각급학교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위원회가 그 심사청구를 기각하거나 원 징계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원 징계처분 자체가 행정처분이므로 그에 대하여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위원회의 기각결정이 있은 후 그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그 심판대상은 원 징계처분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에 따라 위원회가 한 결정이 행정처분이고, 행정소송에서의 심판대상은 학교법인 등의 원 징계처분이 아니라 위원회의 결정이 되며, 따라서 피고도 행정청인 위원회가 된다.

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심사청구를 인용하거나 원 징계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징계권자는 이에 기속되고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

국·공립학교 교원의 심사청구를 인용하거나 원 징계처분을 변경하는 위원회의 결정은 징계권자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까지 미친다.

변호사 시험 11회차 공법 선택형

각급학교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위원회가 그 심사청구를 기각하거나 원 징계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원 징계처분 자체가 행정처분이므로 그에 대하여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위원회의 기각결정이 있은 후 그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그 심판대상은 원 징계처분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에 따라 위원회가 한 결정이 행정처분이고, 행정소송에서의 심판대상은 학교법인 등의 원 징계처분이 아니라 위원회의 결정이 되며, 따라서 피고도 행정청인 위원회가 된다.

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심사청구를 인용하거나 원 징계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징계권자는 이에 기속되고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

국·공립학교 교원의 심사청구를 인용하거나 원 징계처분을 변경하는 위원회의 결정은 징계권자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까지 미친다.


Prompt: 항존주의 교육철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동 존중의 원리를 채택한 다 .

교육을 통한 사회 개조를 중시한 다 .

지식이나 진리의 영원성을 강조한 다 .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둔다.

Answer: 지식이나 진리의 영원성을 강조한 다 .

아동 존중의 원리를 채택한 다 .

교육을 통한 사회 개조를 중시한 다 .

지식이나 진리의 영원성을 강조한 다 .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둔다.


Prompt: 종교개혁기의 서양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회 중심의 기독교 교육을 강조하였다.

교육에서 현세의 고행과 금욕을 강조하였다.

성서 읽기를 위한 기본 문해교육이 강조되었다.

스콜라 철학을 바탕으로 한 대학교육이 발달하였다.

Answer: 성서 읽기를 위한 기본 문해교육이 강조되었다.

교회 중심의 기독교 교육을 강조하였다.

교육에서 현세의 고행과 금욕을 강조하였다.

성서 읽기를 위한 기본 문해교육이 강조되었다.

스콜라 철학을 바탕으로 한 대학교육이 발달하였다.


Prompt: 공․사 교육비를 ‘공공의 회계 절차를 거치는가’에 따라 분류할 때, 공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학생이 학교에 내는 입학금

학생이 사설 학원에 내는 학원비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 지원비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전입금

Answer: 학생이 사설 학원에 내는 학원비

학생이 학교에 내는 입학금

학생이 사설 학원에 내는 학원비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 지원비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전입금


Prompt: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안한 순환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무교육과 같은 정규 교육영역을 중심으로 제안한 전략이다.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무교육을 포함한다.

교육은 개인의 전 생애 동안 순환적인 방법으로 배분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교육과일, 자발적 비고용 기간, 은퇴가 서로 교차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 원리로 삼는다.

Answer: 의무교육과 같은 정규 교육영역을 중심으로 제안한 전략이다.

의무교육과 같은 정규 교육영역을 중심으로 제안한 전략이다.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무교육을 포함한다.

교육은 개인의 전 생애 동안 순환적인 방법으로 배분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교육과일, 자발적 비고용 기간, 은퇴가 서로 교차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 원리로 삼는다.


Prompt: 헌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 무상화

Answer: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 무상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 무상화


Prompt: 브루너(J S Bru ner)의 ‘지식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원리이다.

특정 학문에서의 학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수단이다.

학문에 내재해 있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나 개념들을 구조화한 것이다.

배운 내용을 사태에 적용하기 쉽고 위계적인 지식 사이의 간격을 좁힐 수 있게 해준다.

Answer: 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원리이다.

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원리이다.

특정 학문에서의 학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수단이다.

학문에 내재해 있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나 개념들을 구조화한 것이다.

배운 내용을 사태에 적용하기 쉽고 위계적인 지식 사이의 간격을 좁힐 수 있게 해준다.


Prompt: 교육공무원법 상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교원이 병역복무를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경우

Answer: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교원이 병역복무를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경우


Prompt: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 특별회계를 둔다.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심의기관으로 교육감을 둔다.

Answer: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심의기관으로 교육감을 둔다.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 특별회계를 둔다.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심의기관으로 교육감을 둔다.


Prompt: 교육과정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나선형 교육과정의 원리를 채택한다.

인간 중심 교육과정은 정의적 특성의 발달보다는 지적 능력의 성취를 강조한다.

경험 중심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삶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경험을 주된 교육내용으로 삼는다.

교과 중심 교육과정은 문화유산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체계화하여 교과로 분류한다.

Answer: 인간 중심 교육과정은 정의적 특성의 발달보다는 지적 능력의 성취를 강조한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나선형 교육과정의 원리를 채택한다.

인간 중심 교육과정은 정의적 특성의 발달보다는 지적 능력의 성취를 강조한다.

경험 중심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삶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경험을 주된 교육내용으로 삼는다.

교과 중심 교육과정은 문화유산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체계화하여 교과로 분류한다.


Prompt: 행동주의 학습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환경은 학습자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이다.

학습자는 상황에 관계없이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존재이다.

바람직한 행동뿐만 아니라 부적응 행동도 학습의 결과이다.

학습은 외현적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다.

Answer: 학습자는 상황에 관계없이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존재이다.

환경은 학습자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이다.

학습자는 상황에 관계없이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존재이다.

바람직한 행동뿐만 아니라 부적응 행동도 학습의 결과이다.

학습은 외현적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다.


Prompt: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문제 처리 과정에서 중학생인 가해학생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Answer: 퇴학 처분


Prompt: 행동주의 학습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정비율 강화 계획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기준으로 강화가 제시되는 것을 의미한다.

부적 강화란 어떤 행동 후 싫어하는 자극을 제거함으로써 특정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일차적 강화물은 그 자체로 강화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극이 다른 강화물과 연합하여 가치를 얻게 된 강화물이다.

프리맥 원리는 차별적 강화를 이용하여 목표와 근접한 행동을 단계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Answer: 부적 강화란 어떤 행동 후 싫어하는 자극을 제거함으로써 특정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고정비율 강화 계획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기준으로 강화가 제시되는 것을 의미한다.

부적 강화란 어떤 행동 후 싫어하는 자극을 제거함으로써 특정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일차적 강화물은 그 자체로 강화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극이 다른 강화물과 연합하여 가치를 얻게 된 강화물이다.

프리맥 원리는 차별적 강화를 이용하여 목표와 근접한 행동을 단계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Prompt: 아동의 인지 발달 과정에 대한 피아제(Piaget)와 비고츠키(Vygotsky) 이론의 차이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아제는 학습이 발달을 주도한다고 보는 반면 비고츠키는 발달에 기초하여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피아제는 아동은 스스로 세계를 구조화하고 이해하는 존재라고 생각한 반면 비고츠키는 아동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영향 받아 성장하는 사회적 존재임을 강조한다.

피아제는 혼잣말을 미성숙하고 자기 중심적 언어로 보지만 비고츠키는 혼잣말이 자신의 사고를 위한 수단,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의 도구라고 생각한다.

피아제는 개인 내적 지식이 사회적 지식으로 확대 또는 외면화된다고 보는 반면 비고츠키는 사회적 지식이 개인 내적 지식으로 내면화된다고 본다.

Answer: 피아제는 학습이 발달을 주도한다고 보는 반면 비고츠키는 발달에 기초하여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피아제는 학습이 발달을 주도한다고 보는 반면 비고츠키는 발달에 기초하여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피아제는 아동은 스스로 세계를 구조화하고 이해하는 존재라고 생각한 반면 비고츠키는 아동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영향 받아 성장하는 사회적 존재임을 강조한다.

피아제는 혼잣말을 미성숙하고 자기 중심적 언어로 보지만 비고츠키는 혼잣말이 자신의 사고를 위한 수단,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의 도구라고 생각한다.

피아제는 개인 내적 지식이 사회적 지식으로 확대 또는 외면화된다고 보는 반면 비고츠키는 사회적 지식이 개인 내적 지식으로 내면화된다고 본다.


Prompt: 교수 설계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발 단계 － 학습을 위해 개발된 자원과 과정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실행 단계 －설계에서 구체화된 내용을 물리적으로 완성하는 단계로 실제 수업에서 사용할 자료를 만든다.

평가 단계 － 앞으로의 효과 및 결과를 예견하고 평가하는 과정으로 학습과 관련된 요인과 학습자 요구를 면밀히 분석한다.

설계 단계 －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조직하고 제시해야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것인가를 핵심 질문으로 하는 수업의 청사진이다.

Answer: 설계 단계 －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조직하고 제시해야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것인가를 핵심 질문으로 하는 수업의 청사진이다.

개발 단계 － 학습을 위해 개발된 자원과 과정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실행 단계 －설계에서 구체화된 내용을 물리적으로 완성하는 단계로 실제 수업에서 사용할 자료를 만든다.

평가 단계 － 앞으로의 효과 및 결과를 예견하고 평가하는 과정으로 학습과 관련된 요인과 학습자 요구를 면밀히 분석한다.

설계 단계 －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조직하고 제시해야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것인가를 핵심 질문으로 하는 수업의 청사진이다.


Prompt: 브루너(Bru ner)의 교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교과든지 지적으로 올바른 형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발달 단계에 있는 아동에게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맞게 학습 내용을 구조화하고 조직함으로써 학습자가 교과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지식의 표상 양식은 영상적표상으로부터 작동(행동) 적표상을 거쳐 상징적 표상의 순서로 발달해 나간다.

지식의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학습자 스스로가 사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지식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Answer: 지식의 표상 양식은 영상적표상으로부터 작동(행동) 적표상을 거쳐 상징적 표상의 순서로 발달해 나간다.

어떤 교과든지 지적으로 올바른 형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발달 단계에 있는 아동에게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맞게 학습 내용을 구조화하고 조직함으로써 학습자가 교과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지식의 표상 양식은 영상적표상으로부터 작동(행동) 적표상을 거쳐 상징적 표상의 순서로 발달해 나간다.

지식의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학습자 스스로가 사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지식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Prompt: 칼슨(Carlson)의 분류에 따를 때, 공립학교가 해당되는 유형은?

Answer: 유형IV


Prompt: 원격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격교육은 컴퓨터 통신망을 기반으로 등장하였다.

각종 교재 개발과 학생 지원 서비스 등을 위한 물리적 ․인적 조직이 필요하다.

교수자와 학습자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나 교수․학습 매체를 통해 의사소통을 한다.

다수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공학적인 기재를 사용하여 사전에 계획, 준비, 조직된 교재로 개별 학습이 이루어진다.

Answer: 원격교육은 컴퓨터 통신망을 기반으로 등장하였다.

원격교육은 컴퓨터 통신망을 기반으로 등장하였다.

각종 교재 개발과 학생 지원 서비스 등을 위한 물리적 ․인적 조직이 필요하다.

교수자와 학습자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나 교수․학습 매체를 통해 의사소통을 한다.

다수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공학적인 기재를 사용하여 사전에 계획, 준비, 조직된 교재로 개별 학습이 이루어진다.


Prompt: 우리나라 개화기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문학은 통역관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배재학당은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민간 신식 교육기관이다.

육영공원은 엘리트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관립신식 교육기관이다.

안창호는 대성학교를 설립하여 무실역행을 강조하였다.

Answer: 배재학당은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민간 신식 교육기관이다.

동문학은 통역관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배재학당은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민간 신식 교육기관이다.

육영공원은 엘리트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관립신식 교육기관이다.

안창호는 대성학교를 설립하여 무실역행을 강조하였다.


Prompt: 평생교육의 6대 영역 중인 문교양 교육에 해당하는 것은?

시민참여 활동 프로그램

레저생활 스포츠 프로그램

Answer: 건강심성 프로그램

시민참여 활동 프로그램

레저생활 스포츠 프로그램


Prompt: 실존주의 교육철학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삶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교육을 통한 사회개조를 강조한다.

교육의 주도권은 교사에게 있고 교육과정의 핵심은 소정의 교과를 철저하게 이수하는 것이다.

교육에서 현실의 학문을 무시하고 고전 의 지식을 영원한 것으로 여기며 지적인 훈련을 매우 강조한다.

Answer: 삶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삶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교육을 통한 사회개조를 강조한다.

교육의 주도권은 교사에게 있고 교육과정의 핵심은 소정의 교과를 철저하게 이수하는 것이다.

교육에서 현실의 학문을 무시하고 고전 의 지식을 영원한 것으로 여기며 지적인 훈련을 매우 강조한다.


Prompt: 가네(Gagné)가 제시한 학습의 결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nswer: 탐구 기능


Prompt: 장학 개념의 변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리장학은 학문 중심 교육과정으로 인해 등장하였다.

협동장학은 조직의 규율과 절차, 효율성을 강조하였다.

수업장학은 교육과정의 개발과 수업 효과 증진을 강조하였다.

아동 중심 교육이 강조되던 시기에 발달장학이 널리 퍼졌다.

Answer: 수업장학은 교육과정의 개발과 수업 효과 증진을 강조하였다.

관리장학은 학문 중심 교육과정으로 인해 등장하였다.

협동장학은 조직의 규율과 절차, 효율성을 강조하였다.

수업장학은 교육과정의 개발과 수업 효과 증진을 강조하였다.

아동 중심 교육이 강조되던 시기에 발달장학이 널리 퍼졌다.


Prompt: 구인타당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측정을 통해 얻은 사실로 미래의 행동 특성을 예견한다.

타당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요인 분석 등 여러 통계적 방법이 사용된다.

한 검사가 어떤 심리적 개념이나 논리적 구인을 제대로 측정하는가를 검증한다.

검사가 의도한 바의 특성을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다.

Answer: 측정을 통해 얻은 사실로 미래의 행동 특성을 예견한다.

측정을 통해 얻은 사실로 미래의 행동 특성을 예견한다.

타당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요인 분석 등 여러 통계적 방법이 사용된다.

한 검사가 어떤 심리적 개념이나 논리적 구인을 제대로 측정하는가를 검증한다.

검사가 의도한 바의 특성을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다.


Prompt: 인지주의 학습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호화－ 제시된 정보를 처리 가능한 형태로 변형하는 과정

인출 － 장기기억 속에 있는 정보를 작업 기억으로 가져오는 과정

조직화 －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보를 새 정보에 연결하여 정보를 유의미한 형태로 저장하는 과정

메타인지 － 사고 과정에 대한 지식으로 자신의 인지과정 전체를 지각하고 통제하는 정신활동

Answer: 조직화 －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보를 새 정보에 연결하여 정보를 유의미한 형태로 저장하는 과정

부호화－ 제시된 정보를 처리 가능한 형태로 변형하는 과정

인출 － 장기기억 속에 있는 정보를 작업 기억으로 가져오는 과정

조직화 －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보를 새 정보에 연결하여 정보를 유의미한 형태로 저장하는 과정

메타인지 － 사고 과정에 대한 지식으로 자신의 인지과정 전체를 지각하고 통제하는 정신활동


Prompt: 신인 문주의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간 본성의 미적, 지적 차원의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였다.

국민국가의 민족적 관점에서 전통과 유산을 중요한 교육 소재로 삼았다.

고전연구와 교육을 위해 이탈리아의 궁정학교와 독일의 김 나지움 같은 학교가 생겨났다.

공리주의적이고 실리적인 계몽주의에 맞서 학교 교육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구하였다.

Answer: 고전연구와 교육을 위해 이탈리아의 궁정학교와 독일의 김 나지움 같은 학교가 생겨났다.

인간 본성의 미적, 지적 차원의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였다.

국민국가의 민족적 관점에서 전통과 유산을 중요한 교육 소재로 삼았다.

고전연구와 교육을 위해 이탈리아의 궁정학교와 독일의 김 나지움 같은 학교가 생겨났다.

공리주의적이고 실리적인 계몽주의에 맞서 학교 교육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구하였다.


Prompt: 홀랜드(Holland)가 제안한 직업 흥미 유형 간 유사성이 가장 낮은 조합은?

탐구적(I) － 기업적(E)

예술적(A) －사회적(S)

사회적(S) － 기업적(E)

예술적(A) －탐구적(I)

Answer: 탐구적(I) － 기업적(E)

탐구적(I) － 기업적(E)

예술적(A) －사회적(S)

사회적(S) － 기업적(E)

예술적(A) －탐구적(I)


Prompt: 로위(Lowi)가 제시한 정책의 유형과 그에 해당하는 교육정책의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구성 정책 사립학교 설립인가

규제정책 두뇌 한국(BK) 21사업

배분 정책 교육공무원 보수 및 연금 관련 법령 정비

재분배 정책 취약지역에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집중 설립

Answer: 재분배 정책 취약지역에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집중 설립

구성 정책 사립학교 설립인가

규제정책 두뇌 한국(BK) 21사업

배분 정책 교육공무원 보수 및 연금 관련 법령 정비

재분배 정책 취약지역에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집중 설립


Prompt: 평생교육법 상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은 대학을 제외한 각급 학교의 장이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만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가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Answer: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가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은 대학을 제외한 각급 학교의 장이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만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가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Prompt: 콜맨(J S Colema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학교별 교육조건의 차이가 학생들의 성적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분석하였다.

교육평등에 영향을 주는 가정 배경 및 학교변인을 분석한 콜맨 보고서(ColemanReport)를 발표하였다.

효과적인 학교에 평등하게 취학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의 미로 교육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였다.

학업성취에 대한 가정의 영향을 규명하는데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유용성에 주목하였다.

Answer: 효과적인 학교에 평등하게 취학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의 미로 교육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였다.

학교별 교육조건의 차이가 학생들의 성적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분석하였다.

교육평등에 영향을 주는 가정 배경 및 학교변인을 분석한 콜맨 보고서(ColemanReport)를 발표하였다.

효과적인 학교에 평등하게 취학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의 미로 교육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였다.

학업성취에 대한 가정의 영향을 규명하는데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유용성에 주목하였다.


Prompt: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는?

Answer: 학습계좌제


Prompt: 교육 내용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성과(多成果) 의 원리－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을 선택한다.

다 활동(多活動) 의 원리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다양한 학습 경험을 사용할 수 있다.

만족의 원리－ 학생에게 요구되는 행동이 현재의 능력, 성취, 발달 수준에 맞아야 한다.

기회의 원리－교육 목표가 의미하는 행동을 학생 스스로 해보는 기회를 가지게 한다.

Answer: 만족의 원리－ 학생에게 요구되는 행동이 현재의 능력, 성취, 발달 수준에 맞아야 한다.

다성과(多成果) 의 원리－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을 선택한다.

다 활동(多活動) 의 원리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다양한 학습 경험을 사용할 수 있다.

만족의 원리－ 학생에게 요구되는 행동이 현재의 능력, 성취, 발달 수준에 맞아야 한다.

기회의 원리－교육 목표가 의미하는 행동을 학생 스스로 해보는 기회를 가지게 한다.


Prompt: 서양의 교육철학 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본질주의 －아동이 당장 흥미가 없고 힘들더라도 철저히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항존주의 －위대한 고전을 이용한 교육을 실용적인 직업교육과 융합하려고 노력하였다.

재건주의 －문화유산과 고전과목 등 전통적 교과과정을 중시하였다.

진보주의－ 최초로 주장한 학자는 허친스(R.M.Hutc hins)이다.

Answer: 본질주의 －아동이 당장 흥미가 없고 힘들더라도 철저히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본질주의 －아동이 당장 흥미가 없고 힘들더라도 철저히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항존주의 －위대한 고전을 이용한 교육을 실용적인 직업교육과 융합하려고 노력하였다.

재건주의 －문화유산과 고전과목 등 전통적 교과과정을 중시하였다.

진보주의－ 최초로 주장한 학자는 허친스(R.M.Hutc hins)이다.


Prompt: 수행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행평가의 유형으로는 지필식, 구술식, 실습식, 포트폴리오 평가방법 등이 있다.

수행평가의 개발절차에는 일반적으로 평가 목적의 진술, 수행의 상세화, 자료수집․ 채점․기록방법 결정, 수행평가 과제의 결정 등이 포함된다.

채점자가 범할 수 있는 평정의 오류로는 집중 경향의 오류, 후광 효과, 논리적 오류, 표준의 오류, 근접의 오류 등이 있다.

비판적 사고 능력의 개인별 변화 및 발달 과정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수행평가 방식은 표준화 검사이다.

Answer: 비판적 사고 능력의 개인별 변화 및 발달 과정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수행평가 방식은 표준화 검사이다.

수행평가의 유형으로는 지필식, 구술식, 실습식, 포트폴리오 평가방법 등이 있다.

수행평가의 개발절차에는 일반적으로 평가 목적의 진술, 수행의 상세화, 자료수집․ 채점․기록방법 결정, 수행평가 과제의 결정 등이 포함된다.

채점자가 범할 수 있는 평정의 오류로는 집중 경향의 오류, 후광 효과, 논리적 오류, 표준의 오류, 근접의 오류 등이 있다.

비판적 사고 능력의 개인별 변화 및 발달 과정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수행평가 방식은 표준화 검사이다.


Prompt: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을 학교 운영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Answer: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을 학교 운영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을 학교 운영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Prompt: 학습의 전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정 장면에서 학습한 내용이 다른 장면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원래 의 학습 장면과 새로운 학습 장면이 다를수록 전이가 촉진된다.

학습원리를 학습자 스스로가 경험할수록 전이가 촉진된다.

다양한 사례와 충분한 연습의 기회를 제공할수록 전이가 촉진된다.

Answer: 일반적으로 원래 의 학습 장면과 새로운 학습 장면이 다를수록 전이가 촉진된다.

특정 장면에서 학습한 내용이 다른 장면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원래 의 학습 장면과 새로운 학습 장면이 다를수록 전이가 촉진된다.

학습원리를 학습자 스스로가 경험할수록 전이가 촉진된다.

다양한 사례와 충분한 연습의 기회를 제공할수록 전이가 촉진된다.


Prompt: 신 교육 사회학(Thenewsociologyofeduc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의 정치학적 성격에 주목한다.

교육과정 및 교사 －학생 간 상호작용이 주요 연구 주제이다.

종전의 교육 사회학 이사회 구조적 문제를 도외시했던 점을 비판한다.

교육 내용의 성격과 그것이 전수되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Answer: 종전의 교육 사회학 이사회 구조적 문제를 도외시했던 점을 비판한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의 정치학적 성격에 주목한다.

교육과정 및 교사 －학생 간 상호작용이 주요 연구 주제이다.

종전의 교육 사회학 이사회 구조적 문제를 도외시했던 점을 비판한다.

교육 내용의 성격과 그것이 전수되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Prompt: 장학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 상장학 －학급 내에서 수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다.

약식장학 －평상시에 교장 및 교감의 계획과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 다른 장학형태의 보완적인 성격을 지닌다.

동료 장학 － 수업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 교사 간에 상호 협력하는 장학형태이다 .

요청 장학－ 교내 자율장학으로 ,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루어지는 장학 형태이다 .

Answer: 요청 장학－ 교내 자율장학으로 ,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루어지는 장학 형태이다 .

임 상장학 －학급 내에서 수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다.

약식장학 －평상시에 교장 및 교감의 계획과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 다른 장학형태의 보완적인 성격을 지닌다.

동료 장학 － 수업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 교사 간에 상호 협력하는 장학형태이다 .

요청 장학－ 교내 자율장학으로 ,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루어지는 장학 형태이다 .


Prompt: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준 재정수입액은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 회계의 수입 예상액으로 한다.

기준 재정수입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 단위의 단위당금액을 단위 비용이라 한다.

교육부 장관은 기준 재 정수입액이 기준 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한 다 .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교부한 다 .

Answer: 기준 재정수입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 단위의 단위당금액을 단위 비용이라 한다.

기준 재정수입액은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 회계의 수입 예상액으로 한다.

기준 재정수입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 단위의 단위당금액을 단위 비용이라 한다.

교육부 장관은 기준 재 정수입액이 기준 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한 다 .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교부한 다 .


Prompt: 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원 수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한 다 .

국립ㆍ공립학교의 경우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학교 교육 과정의 운영방법 , 학교급식 등을 심의한 다 .

국립ㆍ공립학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을 심의한 다 .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 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Answer: 위원 수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한 다 .

위원 수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한 다 .

국립ㆍ공립학교의 경우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학교 교육 과정의 운영방법 , 학교급식 등을 심의한 다 .

국립ㆍ공립학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을 심의한 다 .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 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Prompt: 베버(M.Weber) 의 관료제 특성과 순 기능 및 역기능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분업과 전문화 전문성 권태

몰인 정성 합리성 사기 저하

규정과 규칙 계속 성과 통일성 경직성 , 본말 전도

경력지향성 유인체 제 의사소통 저해

Answer: 경력지향성 유인체 제 의사소통 저해

분업과 전문화 전문성 권태

몰인 정성 합리성 사기 저하

규정과 규칙 계속 성과 통일성 경직성 , 본말 전도

경력지향성 유인체 제 의사소통 저해


Prompt: 렝그랑 (P.Lengrand) 의 평생교육에 대한 견해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학교 교육과 학교 외 교육의 시간적 ․ 공간적 분리를 강조한 다 .

개인에게 사회의 발전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다 .

평생을 통해 개인이 가진 다방면의 소질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교육이 다 .

급속한 사회 변화와 인구 증가 , 과학기술의 발달, 생활양식과 인간관계의 균형상 실 등이 그 필요성을 증가시킨 배경이 다 .

Answer: 학교 교육과 학교 외 교육의 시간적 ․ 공간적 분리를 강조한 다 .

학교 교육과 학교 외 교육의 시간적 ․ 공간적 분리를 강조한 다 .

개인에게 사회의 발전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다 .

평생을 통해 개인이 가진 다방면의 소질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교육이 다 .

급속한 사회 변화와 인구 증가 , 과학기술의 발달, 생활양식과 인간관계의 균형상 실 등이 그 필요성을 증가시킨 배경이 다 .


Prompt: 특수 학습자 유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학습부진 (under ac hiever) －정서적 혼란과 같은 의 미로 사용 되며 개 인적 불 만, 사회 적 갈등, 학교 성적 부진이 지속적 으로 나타난 다 .

학습장애 (learning disabilities) －지능 수준이 낮지 않으면서도 말하기 , 쓰기, 읽기, 셈하기 등 특정 학습에서 장애를 보인 다 .

행동장애 (behavior disord ers) －지적 수준이 심각할 정도로 낮고, 동시에 적응적 행 동의 결함을 보인 다 .

정신지체 (mental retardation) －선수 학습 결손으로 인해 자신의 지적 능력에 비해서 최저 수준에 미달하는 학업 성취를 보인 다 .

Answer: 학습장애 (learning disabilities) －지능 수준이 낮지 않으면서도 말하기 , 쓰기, 읽기, 셈하기 등 특정 학습에서 장애를 보인 다 .

학습부진 (under ac hiever) －정서적 혼란과 같은 의 미로 사용 되며 개 인적 불 만, 사회 적 갈등, 학교 성적 부진이 지속적 으로 나타난 다 .

학습장애 (learning disabilities) －지능 수준이 낮지 않으면서도 말하기 , 쓰기, 읽기, 셈하기 등 특정 학습에서 장애를 보인 다 .

행동장애 (behavior disord ers) －지적 수준이 심각할 정도로 낮고, 동시에 적응적 행 동의 결함을 보인 다 .

정신지체 (mental retardation) －선수 학습 결손으로 인해 자신의 지적 능력에 비해서 최저 수준에 미달하는 학업 성취를 보인 다 .


Prompt: 정신분석 상담과 행동주의 상담의 공통점에 해당하는 것은?

상담과정에서 과거 경험보다 미래 경험을 중시한 다 .

상 담 기 법 보 다 는 상 담 자 의 인 간 적 자 질 과 진 솔 한 태 도 를 중 시 한 다 .

인간의 행동을 인과적 관계로 해석하는 결정론적 관점을 가진 다 .

비합리적 신념을 인식하고 수정하는 논박 과정을 중시한 다 .

Answer: 인간의 행동을 인과적 관계로 해석하는 결정론적 관점을 가진 다 .

상담과정에서 과거 경험보다 미래 경험을 중시한 다 .

상 담 기 법 보 다 는 상 담 자 의 인 간 적 자 질 과 진 솔 한 태 도 를 중 시 한 다 .

인간의 행동을 인과적 관계로 해석하는 결정론적 관점을 가진 다 .

비합리적 신념을 인식하고 수정하는 논박 과정을 중시한 다 .


Prompt: 2015개정 교육과정이 제시한 미래사회 핵심역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기관리 －자아 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문제 해결 －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심미적 감성－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능력

의사소통－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능력

Answer: 문제 해결 －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기관리 －자아 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문제 해결 －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심미적 감성－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능력

의사소통－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능력


Prompt: 성격 및 직업 흥미에 관한 홀랜드(Holland)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인은 일반적으로 6가지 성격(흥미) 영역 중 일부는 더 발달시키고 일부는 덜 발달시킨다.

6 각 형 성격 모형은 실재적 성격, 탐구적 성격, 예술적 성격, 기업가적 성격, 자기 이해 적 성격, 관습적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동은 타고난 성격에 의해 결정되며, 직업 흥미 또한 일과 관련된 개인의 성격과 관련이 깊다고 전제한다.

홀랜드 이론을 기반으로 한 진로지도는 6가지 성격(흥미) 영역 모두를 균형적으로 발달시키는 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

Answer: 개인은 일반적으로 6가지 성격(흥미) 영역 중 일부는 더 발달시키고 일부는 덜 발달시킨다.

개인은 일반적으로 6가지 성격(흥미) 영역 중 일부는 더 발달시키고 일부는 덜 발달시킨다.

6 각 형 성격 모형은 실재적 성격, 탐구적 성격, 예술적 성격, 기업가적 성격, 자기 이해 적 성격, 관습적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동은 타고난 성격에 의해 결정되며, 직업 흥미 또한 일과 관련된 개인의 성격과 관련이 깊다고 전제한다.

홀랜드 이론을 기반으로 한 진로지도는 6가지 성격(흥미) 영역 모두를 균형적으로 발달시키는 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


Prompt: 학습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묶기(chunking) － 많은 작은 정보를 몇 개의 큰 묶음으로 처리함으로써 파지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늘릴 수 있다.

심상(imagery) －정보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를 머릿속에 표상하는 전략으로, 개념에 대한 정신적 이미지를 만든다.

정교화(elaboration) － 공통 범주나 유형을 기준으로 새로운 정보를 장기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와 연결하는 부호화 전략이다.

조직화(organization) － 구체적인 방법으로 개요 작성과 개념도 가 있으며, 개념도는 개념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주제와의 관련성을 도형화하는 것이다.

Answer: 정교화(elaboration) － 공통 범주나 유형을 기준으로 새로운 정보를 장기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와 연결하는 부호화 전략이다.

묶기(chunking) － 많은 작은 정보를 몇 개의 큰 묶음으로 처리함으로써 파지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늘릴 수 있다.

심상(imagery) －정보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를 머릿속에 표상하는 전략으로, 개념에 대한 정신적 이미지를 만든다.

정교화(elaboration) － 공통 범주나 유형을 기준으로 새로운 정보를 장기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와 연결하는 부호화 전략이다.

조직화(organization) － 구체적인 방법으로 개요 작성과 개념도 가 있으며, 개념도는 개념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주제와의 관련성을 도형화하는 것이다.


Prompt: 교육현상과 관련하여 독립변수X와 종속 변수 Y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X가Y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일어나야 한다.

X가 변화하면 Y도 같이 변화해야 한다.

X와 Y 모두 연속 변수로서 측정의 엄밀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Y의 변화가 제3의 변수 또는 외생변수에 의해 설명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Answer: X와 Y 모두 연속 변수로서 측정의 엄밀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X가Y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일어나야 한다.

X가 변화하면 Y도 같이 변화해야 한다.

X와 Y 모두 연속 변수로서 측정의 엄밀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Y의 변화가 제3의 변수 또는 외생변수에 의해 설명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