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mpt: 시장조사의 주체가 표본추출방법을 결정할 때 반드시 같이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조사비용 및 조사의 정확도와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은?

Answer: 표본의 크기


Prompt: 텔레마케터가 사전조사 시 응답자의 개방적 질문의 응답을 기록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응답자가 사용한 어휘를 그대로 적는다.

나중에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전화조사 진행 중에 응답을 기록한다.

응답자의 응답을 요약하거나 의역하고 때로 부연 설명하여 기록한다.

응답자에게 추가 질문한 것이나 캐묻기와 코멘트도 같이 기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Answer: 응답자의 응답을 요약하거나 의역하고 때로 부연 설명하여 기록한다.

응답자가 사용한 어휘를 그대로 적는다.

나중에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전화조사 진행 중에 응답을 기록한다.

응답자의 응답을 요약하거나 의역하고 때로 부연 설명하여 기록한다.

응답자에게 추가 질문한 것이나 캐묻기와 코멘트도 같이 기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Prompt: 인바운드형 콜센터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바운드형 콜센터는 고객이 전화했으므로 전문적인 상담스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인바운드형 콜센터는 무엇보다 고객상담 서비스의 질적인 관리와 업그레이드가 요구된다.

외부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서 처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전화량을 사전예측할 필요가 없다.

인바운드형 콜센터는 각종 광고나 알림, 서비스 개선 약속을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하는 곳이다.

Answer: 인바운드형 콜센터는 무엇보다 고객상담 서비스의 질적인 관리와 업그레이드가 요구된다.

인바운드형 콜센터는 고객이 전화했으므로 전문적인 상담스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인바운드형 콜센터는 무엇보다 고객상담 서비스의 질적인 관리와 업그레이드가 요구된다.

외부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서 처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전화량을 사전예측할 필요가 없다.

인바운드형 콜센터는 각종 광고나 알림, 서비스 개선 약속을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하는 곳이다.


Prompt: 인바운드형 콜센터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바운드형 콜센터는 고객이 전화했으므로 전문적인 상담스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인바운드형 콜센터는 무엇보다 고객상담 서비스의 질적인 관리와 업그레이드가 요구된다.

외부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서 처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전화량을 사전예측할 필요가 없다.

인바운드형 콜센터는 각종 광고나 알림, 서비스 개선 약속을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하는 곳이다.

Answer: 인바운드형 콜센터는 무엇보다 고객상담 서비스의 질적인 관리와 업그레이드가 요구된다.


Prompt: 콜센터 조직의 특성으로 거리가 먼 것은?

초기 조직적응이 중시되는 조직이다.

고객과 대면 접촉이 일반화된 조직이다.

아웃소싱 활용의 보편화로 인해 이직률이 높은 조직이다.

직업에 대한 만족감, 적극성, 고객응대 수준 등 상담원 개인 차이가 있는 조직이다.

Answer: 고객과 대면 접촉이 일반화된 조직이다.

초기 조직적응이 중시되는 조직이다.

고객과 대면 접촉이 일반화된 조직이다.

아웃소싱 활용의 보편화로 인해 이직률이 높은 조직이다.

직업에 대한 만족감, 적극성, 고객응대 수준 등 상담원 개인 차이가 있는 조직이다.


Prompt: 특정 상품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확성이 공인된 체중계를 사용하여 체중계에 표시된 몸무게로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측정에 관하여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신뢰도는 높지만 타당도가 낮다.

신뢰도는 낮지만 타당도는 높다.

신로도와 타당도가 모두 낮다.

신뢰도와 타당도가 모두 높다.

Answer: 신뢰도는 높지만 타당도가 낮다.

신뢰도는 높지만 타당도가 낮다.

신뢰도는 낮지만 타당도는 높다.

신로도와 타당도가 모두 낮다.

신뢰도와 타당도가 모두 높다.


Prompt: 척도모형은 크게 자극을 변환하는 기법과 응답자를 변환하는 기법으로 나눌 수 있다. 자극을 변환하는 기법으로 나열된 것은?

서스톤척도법, 어의척도법

서스톤척도법, 리커트합산법

리커트합산법, Q소오트기법

Q소오트기법, 어의척도법

Answer: 서스톤척도법, 어의척도법

서스톤척도법, 어의척도법

서스톤척도법, 리커트합산법

리커트합산법, Q소오트기법

Q소오트기법, 어의척도법


Prompt: 시장조사의 중요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객의 특성, 욕구, 그리고 행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고객지향적인 마케팅활동을 가능케 해준다.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입수할 수 있다.

시장조사는 타당성과 신뢰성 높은 정보의 제공을 통해 의사결정의 기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정확한 시장정보와 경영활동에 대한 효과분석은 기업목표의 달성에 공헌할 수 있는 자원의 배분과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요을 가능케 한다.

Answer: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입수할 수 있다.

고객의 특성, 욕구, 그리고 행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고객지향적인 마케팅활동을 가능케 해준다.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입수할 수 있다.

시장조사는 타당성과 신뢰성 높은 정보의 제공을 통해 의사결정의 기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정확한 시장정보와 경영활동에 대한 효과분석은 기업목표의 달성에 공헌할 수 있는 자원의 배분과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요을 가능케 한다.


Prompt: 개방형 질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객으로부터 많은 의견과 정보를 기대할 수 있다.

개방형 질문은 비교적 상담 후반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개방형 질문은 답변하는 사람에 따라 말의 내용과 분량이 달라진다.

개방형 질문에 대한 고객의 답변에 이어 필요하다면 다른 내용을 추가로 질문함으로써 고객의 욕구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Answer: 개방형 질문은 비교적 상담 후반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고객으로부터 많은 의견과 정보를 기대할 수 있다.

개방형 질문은 비교적 상담 후반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개방형 질문은 답변하는 사람에 따라 말의 내용과 분량이 달라진다.

개방형 질문에 대한 고객의 답변에 이어 필요하다면 다른 내용을 추가로 질문함으로써 고객의 욕구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Prompt: 고객관계유지를 위한 CRM의 역할로 볼 수 없는 것은?

Answer: 집단화 및 획일화


Prompt: 제약회사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상표전략으로 각 제품마다 다른 상표를 적용하는 전략은?

Answer: 개별상표


Prompt: 세분시장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세분시장이 기업의 목표와 일치한다면 그 세분시장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자원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세분시장을 평가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각각의 세분시장의 매출액, 성장률 그리고 기대수익률을 조사하여야 한다.

세분시장 내에 강력하고 공격적인 경쟁사가 다수 포진하고 있다면 그 세분시장의 매력성은 크게 떨어진다.

세분시장 내에 다양한 대체 상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품의 가격이나 이익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Answer: 세분시장이 기업의 목표와 일치한다면 그 세분시장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자원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세분시장이 기업의 목표와 일치한다면 그 세분시장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자원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세분시장을 평가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각각의 세분시장의 매출액, 성장률 그리고 기대수익률을 조사하여야 한다.

세분시장 내에 강력하고 공격적인 경쟁사가 다수 포진하고 있다면 그 세분시장의 매력성은 크게 떨어진다.

세분시장 내에 다양한 대체 상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품의 가격이나 이익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Prompt: 서비스의 특성과 설명이 잘 못 연결된 것은?

소멸성 : 서비스는 재고형태로 보존할 수 없다.

이질성 : 서비스는 표준화되기 어렵다.

유형성 :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에는 서비스의 품질을 인식할 수 없다.

동시성 : 서비스는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는 동시에 고객에 의해 소비된다.

Answer: 유형성 :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에는 서비스의 품질을 인식할 수 없다.

소멸성 : 서비스는 재고형태로 보존할 수 없다.

이질성 : 서비스는 표준화되기 어렵다.

유형성 :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에는 서비스의 품질을 인식할 수 없다.

동시성 : 서비스는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는 동시에 고객에 의해 소비된다.


Prompt: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에서 RFM 분석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구매최근성 - 얼마나 최근에 구매했는가?

구매빈도 - 일정기간 동안 얼마나 자주 자사제품을 구매했는가?

구매액 - 일정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액수의 자사제품을 구매했는가?

구매방식 - 상담원을 통한 구매인가? 인터넷을 이용한 구매인가?

Answer: 구매방식 - 상담원을 통한 구매인가? 인터넷을 이용한 구매인가?

구매최근성 - 얼마나 최근에 구매했는가?

구매빈도 - 일정기간 동안 얼마나 자주 자사제품을 구매했는가?

구매액 - 일정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액수의 자사제품을 구매했는가?

구매방식 - 상담원을 통한 구매인가? 인터넷을 이용한 구매인가?


Prompt: 직접유통경로의 단점이 아닌 것은?

시장의 범위가 한정된다.

고객으로의 접근이 어렵다.

판매자에게 업무가 과중된다.

사업확장에 어려움이 따른다.

Answer: 고객으로의 접근이 어렵다.

시장의 범위가 한정된다.

고객으로의 접근이 어렵다.

판매자에게 업무가 과중된다.

사업확장에 어려움이 따른다.


Prompt: 광고효과의 측정 방법이 아닌 것은?

Answer: 과업기준 측정(task-based measure)


Prompt: 콜센터 조직의 인력 채용 및 선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슈퍼바이저, 강사 등 관리자는 가능한 외부에서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담사는 경력자보다는 비경력자를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무별 요구자질에 따른 선발기준이 객관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상담사 인력투입은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1주일 전에 선발하도록 한다.

Answer: 직무별 요구자질에 따른 선발기준이 객관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슈퍼바이저, 강사 등 관리자는 가능한 외부에서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담사는 경력자보다는 비경력자를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무별 요구자질에 따른 선발기준이 객관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상담사 인력투입은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1주일 전에 선발하도록 한다.


Prompt: 기업의 전략적 사업 단위를 분석하는데 이용되는 BCG매트릭스에서 시장점유율은 높으나, 시장성장률이 낮은 유형은?

Answer: Cash Cow


Prompt: 장난감 회사에서는 얼마나 많은 장난감을 바꾸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제 어린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살펴본다고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를 무엇이라 하는가?

Answer: 관찰 자료


Prompt: 시장 세분화 시 심리 분석적 변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nswer: 연령


Prompt: 기업이 고객과 직ㆍ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모든 채널과 방법들을 유기적으로 연관시키는 CRM의 형태는?

Answer: 고객접점 통합 CRM


Prompt: 가격 차별화전략의 전제조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각 시장을 세분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세분시장은 수요탄력성이 달라야 한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시장에서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시장으로 제품의 이전이 가능해야 한다.

시장세분화의 비용보다 이익이 더 커야 한다.

Answer: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시장에서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시장으로 제품의 이전이 가능해야 한다.

각 시장을 세분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세분시장은 수요탄력성이 달라야 한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시장에서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시장으로 제품의 이전이 가능해야 한다.

시장세분화의 비용보다 이익이 더 커야 한다.


Prompt: 회원가입, 캠페인, 이벤트 등을 실시할 때 사전에 보내진 메일을 수신한 고객에게 전화고지를 해서 개봉 촉진 또는 반응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은?

Answer: Pre-call


Prompt: STP전략의 절차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적시장 선정 → 시장세분화 → 포지셔닝

시장세분화 → 표적시장 선정 → 포지셔닝

포지셔닝 → 표적시장 선정 → 시장세분화

시장세분화 → 포지셔닝 → 표적시장 선정

Answer: 시장세분화 → 표적시장 선정 → 포지셔닝

표적시장 선정 → 시장세분화 → 포지셔닝

시장세분화 → 표적시장 선정 → 포지셔닝

포지셔닝 → 표적시장 선정 → 시장세분화

시장세분화 → 포지셔닝 → 표적시장 선정


Prompt: 자사 브랜드를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타사 브랜드와 비교하는 비교 광고를 함으로써 자사의 브랜드를 부각시키는 포지셔닝 방법은?

Answer: 경쟁적 포지셔닝


Prompt: 자사 브랜드를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타사 브랜드와 비교하는 비교 광고를 함으로써 자사의 브랜드를 부각시키는 포지셔닝 방법은?

Answer: 경쟁적 포지셔닝


Prompt: 제품이 소비자에 의하여 어떤 제품이라고 정의되는 방식을 의미하며, 경쟁 브 랜드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고객들의 마음속에 위치시키는 노력을 의미하는 것은?

Answer: 제품 포지셔닝


Prompt: 텔레마케팅을 통한 고객상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신장비를 활용한 비대면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언어적인 메시지와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고객을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응대의 결과와 반응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고객과 텔레마케터 간에 제품구매 또는 서비스거래 등의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일어난다.

Answer: 고객을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응대의 결과와 반응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통신장비를 활용한 비대면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언어적인 메시지와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고객을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응대의 결과와 반응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고객과 텔레마케터 간에 제품구매 또는 서비스거래 등의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일어난다.


Prompt: 인바운드 고객상담의 개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보험권유는 전형적인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의 예이다.

수신자부담 전화도 일종의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이다.

고객이 먼저 주도하는 고객주도형 텔레마케팅이다.

인바운드 고객상담은 특히 서비스 마인드 자세가 강조되는 텔레커뮤니케이션이다.

Answer: 보험권유는 전형적인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의 예이다.

보험권유는 전형적인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의 예이다.

수신자부담 전화도 일종의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이다.

고객이 먼저 주도하는 고객주도형 텔레마케팅이다.

인바운드 고객상담은 특히 서비스 마인드 자세가 강조되는 텔레커뮤니케이션이다.


Prompt: 막스 베버(Max Weber)가 주장한 이상적인 관료 조직(bureaucracy)의 특징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과업의 성과가 일정하도록 다양한 규칙이 있어야 한다.

경영자는 개인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조직을 이끌어야 한다.

조직구성원의 채용과 승진은 경영자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다.

조직의 각 부서 관리는 해당 업무의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Answer: 조직의 각 부서 관리는 해당 업무의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과업의 성과가 일정하도록 다양한 규칙이 있어야 한다.

경영자는 개인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조직을 이끌어야 한다.

조직구성원의 채용과 승진은 경영자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다.

조직의 각 부서 관리는 해당 업무의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Prompt: 막스 베버(Max Weber)가 주장한 이상적인 관료 조직(bureaucracy)의 특징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과업의 성과가 일정하도록 다양한 규칙이 있어야 한다.

경영자는 개인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조직을 이끌어야 한다.

조직구성원의 채용과 승진은 경영자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다.

조직의 각 부서 관리는 해당 업무의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Answer: 조직의 각 부서 관리는 해당 업무의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과업의 성과가 일정하도록 다양한 규칙이 있어야 한다.

경영자는 개인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조직을 이끌어야 한다.

조직구성원의 채용과 승진은 경영자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다.

조직의 각 부서 관리는 해당 업무의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Prompt: 시장조사에서 2차 자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2차 자료의 유형으로는 내부 자료와 외부자료로 구분된다.

2차 자료 수집방법으로는 서베이 조사법과 관찰법이 사용된다.

2차 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신뢰도와 타당도에 주의해야 한다.

Answer: 2차 자료 수집방법으로는 서베이 조사법과 관찰법이 사용된다.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2차 자료의 유형으로는 내부 자료와 외부자료로 구분된다.

2차 자료 수집방법으로는 서베이 조사법과 관찰법이 사용된다.

2차 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신뢰도와 타당도에 주의해야 한다.


Prompt: 달성 가능성이 높은 목표를 세우기 위해 SMART기법을 사용한다. “SMART” 용어에 대한 표기가 잘못된 것은?

Answer: S : Special


Prompt: 시장 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 중 1차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고객 행동에 대한 관찰

실험실 조사에서의 소비자 반응 측정

대학이나 연구소의 일반 소비자 조사 자료

일반 소비자나 유통점 주인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Answer: 대학이나 연구소의 일반 소비자 조사 자료

고객 행동에 대한 관찰

실험실 조사에서의 소비자 반응 측정

대학이나 연구소의 일반 소비자 조사 자료

일반 소비자나 유통점 주인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Prompt: 매우 비탄력적인 수요곡선을 지니는 신상품을 도입할 때 가장 적합한 가격책정전략은?

Answer: 고가가격전략


Prompt: 구매 후 고객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객이 구입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과정 혹은 배달 및 운송에서 발생한 문제등에 대해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수행한다.

고객이 구입한 제품의 결함, 정신적 또는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을 때 이미 판매한 이후의 일이므로 고객의 요구를 무마시킨다.

고객들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능, 재질, 가격, 배송, 사후관리 등에 대한 만족도와 상담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관리한다.

고객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온•오프라인상의 모니터링 참여를 유도하여 이를 마케팅정책이나 상담관리에 반영한다.

Answer: 고객이 구입한 제품의 결함, 정신적 또는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을 때 이미 판매한 이후의 일이므로 고객의 요구를 무마시킨다.

고객이 구입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과정 혹은 배달 및 운송에서 발생한 문제등에 대해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수행한다.

고객이 구입한 제품의 결함, 정신적 또는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을 때 이미 판매한 이후의 일이므로 고객의 요구를 무마시킨다.

고객들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능, 재질, 가격, 배송, 사후관리 등에 대한 만족도와 상담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관리한다.

고객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온•오프라인상의 모니터링 참여를 유도하여 이를 마케팅정책이나 상담관리에 반영한다.


Prompt: 소비자의 구매 과정에서 욕구 발생에 영향을 주는 내적 변수가 아닌 것은?

Answer: 과거의 마케팅 자극


Prompt: 변화적 리더십의 예로 볼 수 없는 것은?

A는 어떤 장애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나를 신뢰한다.

B는 내가 고민해온 고질적인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게 해 준다.

C는 내가 필요한 경우 나를 코치해준다.

D는 내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만 관여한다.

Answer: D는 내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만 관여한다.

A는 어떤 장애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나를 신뢰한다.

B는 내가 고민해온 고질적인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게 해 준다.

C는 내가 필요한 경우 나를 코치해준다.

D는 내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만 관여한다.


Prompt: 불만을 제기한 고객에 대한 응대 원칙이 아닌 것은?

신속하게 해결을 한다.

불만 원인을 파악한다.

고객이 틀린 부분은 논쟁한다.

Answer: 고객이 틀린 부분은 논쟁한다.

신속하게 해결을 한다.

불만 원인을 파악한다.

고객이 틀린 부분은 논쟁한다.


Prompt: 포지셔닝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경쟁사 및 경쟁제품의 분석 정보에 해당되는 것은?

Answer: 시장점유율


Prompt: 상담원들의 고객 상담 및 서비스 품질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하고 측정하기 위해 고객과의 콜 상담내용을 듣거나 또는 멀티미디어를 통해 접촉내용을 관찰하는 모든 과정은? (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4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3,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4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

Answer: QM(Quality Monitoring)


Prompt: 가격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형화된 일정한 체계를 구축가기가 쉽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 의해 가격이 결정될 수도 있다.

마케팅 믹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도구이다.

수요가 탄력적인 시장상황에서 매우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요인이다.

Answer: 정형화된 일정한 체계를 구축가기가 쉽다.

정형화된 일정한 체계를 구축가기가 쉽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 의해 가격이 결정될 수도 있다.

마케팅 믹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도구이다.

수요가 탄력적인 시장상황에서 매우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요인이다.


Prompt: 인바운드 콜센터의 운영 성과측정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품질평가는 “목표 서비스 기간 내에 총 인입된 콜의 몇 %를 응답했는가?”를 측정하는 항목이다.

CPH(Call Per Hour)는 “텔레마케터가 시간당 인입콜을 얼마나 많이 처리하였는가?”를 측정하는 항목이다.

스케쥴 고수율은 (콜 처리시간 + 콜 처리 준비가 되어 있는 시간)/업무를 하도록 스케쥴된 시간을 측정하는 항목이다.

고객 만족도는 고객이 콜센터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를 측정하는 항목이다.

Answer: 품질평가는 “목표 서비스 기간 내에 총 인입된 콜의 몇 %를 응답했는가?”를 측정하는 항목이다.

품질평가는 “목표 서비스 기간 내에 총 인입된 콜의 몇 %를 응답했는가?”를 측정하는 항목이다.

CPH(Call Per Hour)는 “텔레마케터가 시간당 인입콜을 얼마나 많이 처리하였는가?”를 측정하는 항목이다.

스케쥴 고수율은 (콜 처리시간 + 콜 처리 준비가 되어 있는 시간)/업무를 하도록 스케쥴된 시간을 측정하는 항목이다.

고객 만족도는 고객이 콜센터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를 측정하는 항목이다.


Prompt: 마케팅문제와 기회를 규명하고 정의하여 마케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Answer: 마케팅조사


Prompt: 종단조사에 대한 설명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동일한 대상과 변수에 대해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하여 측정하는 조사설계이다.

한시점에서 다양한 대상과 변수에 대해 측정하는 조사설계이다.

소비자 특성 및 행동에 관련된 다양한 변수를 조사하는 마케팅 조사에 가장 널리 이용된다.

소비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식생활 패턴과 인스탄트 식품에 대한 선호도를 비교하는 조사이다.

Answer: 동일한 대상과 변수에 대해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하여 측정하는 조사설계이다.

동일한 대상과 변수에 대해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하여 측정하는 조사설계이다.

한시점에서 다양한 대상과 변수에 대해 측정하는 조사설계이다.

소비자 특성 및 행동에 관련된 다양한 변수를 조사하는 마케팅 조사에 가장 널리 이용된다.

소비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식생활 패턴과 인스탄트 식품에 대한 선호도를 비교하는 조사이다.


Prompt: 발달된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고객 정보를 효과적으로 획득하고 분석하며 신규 고객의 확보보다 이탈 방지, 즉 고객유지에 비중을 두는 마케팅은?

Answer: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Prompt: 고객생애가치(Life Time Value)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Answer: CRM(고객관계관리)


Prompt: 인구 통계학적 질문으로 거리가 먼 것은?

Answer: 선호하는 취미


Prompt: 텔레마케터 교육·훈련을 위한 역할연기(Role Playing)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조직의 응집력과 단결력을 강화할 수 있다.

텔레마케터의 자신감과 상황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실제 상황대로 스크립트를 가지고 연습함으로써 다양한 실전 경험을 할 수 있다.

텔레마케터는 응대업무와 관련한 개인적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피드백 받을 수 있다.

Answer: 조직의 응집력과 단결력을 강화할 수 있다.

조직의 응집력과 단결력을 강화할 수 있다.

텔레마케터의 자신감과 상황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실제 상황대로 스크립트를 가지고 연습함으로써 다양한 실전 경험을 할 수 있다.

텔레마케터는 응대업무와 관련한 개인적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피드백 받을 수 있다.


Prompt: 시장조사를 위한 면접조사 시 발생되는 단점으로 거리가 먼 것은?

면접을 적용할 수 있는 지리적인 한계가 있다.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보다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만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면접자를 훈련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응답자들이 자신의 익명성 보장에 대해 염려할 소지가 있다.

Answer: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보다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만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면접을 적용할 수 있는 지리적인 한계가 있다.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보다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만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면접자를 훈련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응답자들이 자신의 익명성 보장에 대해 염려할 소지가 있다.


Prompt: CRM의 등장 배경이 되는 마케팅 패러다임의 변화로 틀린 것은?

생산자 중심에서 고객중심으로의 변화

양적 사고에서 질적 사고로의 변화

10인 1색에서 1인 10색으로의 변화

Answer: one-to-one 마케팅에서 mass 마케팅으로의 변화

생산자 중심에서 고객중심으로의 변화

양적 사고에서 질적 사고로의 변화

10인 1색에서 1인 10색으로의 변화


Prompt: 제품의 분류 중 전문품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체품이 존재하지 않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다.

소비자가 품질, 가격, 색상, 디자인을 중심으로 대체상품을 비교한 후 선택하는 성향의 제품이다.

일반적으로 고가격 정책을 유지한다.

명품으로 유명 디자이너의 상품, 의상, 미술작품 등이 해당된다.

Answer: 소비자가 품질, 가격, 색상, 디자인을 중심으로 대체상품을 비교한 후 선택하는 성향의 제품이다.

대체품이 존재하지 않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다.

소비자가 품질, 가격, 색상, 디자인을 중심으로 대체상품을 비교한 후 선택하는 성향의 제품이다.

일반적으로 고가격 정책을 유지한다.

명품으로 유명 디자이너의 상품, 의상, 미술작품 등이 해당된다.


Prompt: 텔레마케터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방법으로 부적합한 것은?

신상품이 출시될 경우 스크립트를 개발하여 제공한다.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인별 코칭을 실시한다.

상담실습 및 훈련과정보다 업무지식습득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업무에 따른 표준 매뉴얼을 제공한다.

Answer: 상담실습 및 훈련과정보다 업무지식습득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신상품이 출시될 경우 스크립트를 개발하여 제공한다.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인별 코칭을 실시한다.

상담실습 및 훈련과정보다 업무지식습득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업무에 따른 표준 매뉴얼을 제공한다.


Prompt: 텔레마케터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방법으로 부적합한 것은?

신상품이 출시될 경우 스크립트를 개발하여 제공한다.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인별 코칭을 실시한다.

상담실습 및 훈련과정보다 업무지식습득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업무에 따른 표준 매뉴얼을 제공한다.

Answer: 상담실습 및 훈련과정보다 업무지식습득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신상품이 출시될 경우 스크립트를 개발하여 제공한다.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인별 코칭을 실시한다.

상담실습 및 훈련과정보다 업무지식습득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업무에 따른 표준 매뉴얼을 제공한다.


Prompt: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을 통한 판매 전략에도 마케팅믹스가 요구되는데 마케팅믹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nswer: 사 람


Prompt: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는 CRM과 연계하여 데이터마이닝 기법에 널리 활용되는 분석방법 중 고객이 동시 구매하는 제품의 유형을 규명하여 판매업체에게 유용한 정보를 분석하도록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은 일순간에 끝나는 단순한 일이다.

커뮤니케이션은 사람들이 서로 정보, 생각, 느낌, 소망등을 공유하고 나누기 위한 활동이다.

커뮤니케이션은 상대방과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주고받는 내용이나 전달방식이 달라진다.

커뮤니케이션은 쌍방향으로 진행되는 활동이다.

Answer: 커뮤니케이션은 일순간에 끝나는 단순한 일이다.

커뮤니케이션은 일순간에 끝나는 단순한 일이다.

커뮤니케이션은 사람들이 서로 정보, 생각, 느낌, 소망등을 공유하고 나누기 위한 활동이다.

커뮤니케이션은 상대방과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주고받는 내용이나 전달방식이 달라진다.

커뮤니케이션은 쌍방향으로 진행되는 활동이다.


Prompt: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는 CRM과 연계하여 데이터마이닝 기법에 널리 활용되는 분석방법 중 고객이 동시 구매하는 제품의 유형을 규명하여 판매업체에게 유용한 정보를 분석하도록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은 일순간에 끝나는 단순한 일이다.

커뮤니케이션은 사람들이 서로 정보, 생각, 느낌, 소망등을 공유하고 나누기 위한 활동이다.

커뮤니케이션은 상대방과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주고받는 내용이나 전달방식이 달라진다.

커뮤니케이션은 쌍방향으로 진행되는 활동이다.

Answer: 커뮤니케이션은 일순간에 끝나는 단순한 일이다.

커뮤니케이션은 일순간에 끝나는 단순한 일이다.

커뮤니케이션은 쌍방향으로 진행되는 활동이다.


Prompt: House가 제시한 목표경로 모형의 리더십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시적 리더십 - 조직화, 통제, 감독과 관련되는 행위, 규정, 작업일정을 수립하고 직무 명확화를 기한다.

후원적 리더십 - 부하의 복지와 욕구에 관심을 가지며 배려이다.

참여적 리더십 - 부하에게 기준을 제시하며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에 의존한다.

성취 지향적 리더십 - 도전적 목표를 가지고 잠재력을 개발하며 높은 성과를 지향하도록 유도한다.

Answer: 참여적 리더십 - 부하에게 기준을 제시하며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에 의존한다.

지시적 리더십 - 조직화, 통제, 감독과 관련되는 행위, 규정, 작업일정을 수립하고 직무 명확화를 기한다.

후원적 리더십 - 부하의 복지와 욕구에 관심을 가지며 배려이다.

참여적 리더십 - 부하에게 기준을 제시하며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에 의존한다.

성취 지향적 리더십 - 도전적 목표를 가지고 잠재력을 개발하며 높은 성과를 지향하도록 유도한다.


Prompt: 텔레마케터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통회시간을 가능한 한 짧은 한다.

고객이 묻는 말에만 대답한다.

고객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판단하여 제시한다.

스크립트를 충분히 숙지한다.

Answer: 스크립트를 충분히 숙지한다.

통회시간을 가능한 한 짧은 한다.

고객이 묻는 말에만 대답한다.

고객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판단하여 제시한다.

스크립트를 충분히 숙지한다.


Prompt: 텔레마케터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통회시간을 가능한 한 짧은 한다.

고객이 묻는 말에만 대답한다.

고객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판단하여 제시한다.

스크립트를 충분히 숙지한다.

Answer: 스크립트를 충분히 숙지한다.

통회시간을 가능한 한 짧은 한다.

고객이 묻는 말에만 대답한다.

고객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판단하여 제시한다.

스크립트를 충분히 숙지한다.


Prompt: 리더십의 유형을 의사결정방식과 태도에 따라 구분할 때 의사결정 방식에 따른 유형이 아닌 것은?

Answer: 직무중심형 리더십


Prompt: 콜센터 성과 변수를 고객성과와 업무성과로 구분할 때 조직 내부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업무성과에 해당하는 것은?

고객모니터링 기능 강화

Answer: 고객모니터링 기능 강화

고객모니터링 기능 강화


Prompt: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swer: 변인의 중요도


Prompt: 효과적인 시장세분화의 조건으로 틀린 것은?

세분시장은 정보의 측정 및 획득이 용이해야 한다.

세분시장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존재해야 한다.

세분시장 사이에 차별적인 반응(differentiability)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각 세분시장은 기업이 개별적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규모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Answer: 세분시장 사이에 차별적인 반응(differentiability)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세분시장은 정보의 측정 및 획득이 용이해야 한다.

세분시장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존재해야 한다.

세분시장 사이에 차별적인 반응(differentiability)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각 세분시장은 기업이 개별적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규모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Prompt: 상담원이 자신이 맡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한 가지 직무에 수반되는 과업의 수나 종류를 늘리는 것은?

Answer: 직무확대


Prompt: 남성과 여성의 음성적 차이를 설명한 것 중 여성이 구사하는 언어의 특성은?

기복이 심하고 상승어조를 많이 사용한다.

사용하는 언어음의 기본 주파수는 20Hz정도이다.

"쪼금" 과 같은 경음은 사용하지 않는다.

남성보다 낮은 소리로 말한다.

Answer: 기복이 심하고 상승어조를 많이 사용한다.

기복이 심하고 상승어조를 많이 사용한다.

사용하는 언어음의 기본 주파수는 20Hz정도이다.

"쪼금" 과 같은 경음은 사용하지 않는다.

남성보다 낮은 소리로 말한다.


Prompt: 성공하는 텔레마케팅 조직의 특성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공정한 성과평가 및 보상이 이루어진다.

직무별 목표와 책임이 분명하다.

인력개발을 위한 교육목표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내부 커뮤니케이션은 최대한 제한 되어야한다.

Answer: 생산성 향상을 위해 내부 커뮤니케이션은 최대한 제한 되어야한다.

공정한 성과평가 및 보상이 이루어진다.

직무별 목표와 책임이 분명하다.

인력개발을 위한 교육목표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내부 커뮤니케이션은 최대한 제한 되어야한다.


Prompt: 마케팅에서 판매촉진 비중이 증가하게 된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기업 내 판매성과 측정

Answer: 기업 간 경쟁의 완화

기업 내 판매성과 측정


Prompt: 마케팅 조사의 과학적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론적으로 근거가 있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현재의 사실에만 국한하여 사실의 원인을 설명해야 한다.

구성요소들의 상관관계, 원인 등을 분석한다.

이론이나 가설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Answer: 현재의 사실에만 국한하여 사실의 원인을 설명해야 한다.

이론적으로 근거가 있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현재의 사실에만 국한하여 사실의 원인을 설명해야 한다.

구성요소들의 상관관계, 원인 등을 분석한다.

이론이나 가설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Prompt: 불평하는 고객이 회사에 주는 이익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의 기회이다.

미래 매출을 예측할 수 있는 기회이다.

서비스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이다.

불평고객을 충성고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이다.

Answer: 미래 매출을 예측할 수 있는 기회이다.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의 기회이다.

미래 매출을 예측할 수 있는 기회이다.

서비스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이다.

불평고객을 충성고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이다.


Prompt: 콜센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콜센터는 기업과 고객 간에 정보통신수단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콜센터는 기업의 제품기획과 개발, 광고전략 수립, 행정업무 등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콜센터는 크게 인바운드형 콜처리 업무와 아웃바운드형 콜처리 업무로 이루어진다.

텔레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이 결합되어 전문상담이 이루어지는 고객지향적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Answer: 콜센터는 기업의 제품기획과 개발, 광고전략 수립, 행정업무 등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콜센터는 기업과 고객 간에 정보통신수단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콜센터는 기업의 제품기획과 개발, 광고전략 수립, 행정업무 등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콜센터는 크게 인바운드형 콜처리 업무와 아웃바운드형 콜처리 업무로 이루어진다.

텔레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이 결합되어 전문상담이 이루어지는 고객지향적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Prompt: 시장조사의 정의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는 것은?

시장조사는 매출과 이익을 증가시키도록 도와주는 기법들의 집합이다.

시장조사는 경쟁자들과의 매출과 시장점유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시장조사는 소비자보다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시장조사는 목표시장으로부터 바료들을 획득하는 것이다.

Answer: 시장조사는 소비자보다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시장조사는 매출과 이익을 증가시키도록 도와주는 기법들의 집합이다.

시장조사는 경쟁자들과의 매출과 시장점유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시장조사는 소비자보다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시장조사는 목표시장으로부터 바료들을 획득하는 것이다.


Prompt: 연간 생존출생아 1,000명당 연간 생후 365일 미만 사망아 수로 산출되며, 국가 간 의료서비스의 질을 비교하는 데에 사용되는 보건지표는?

Answer: 영아사망률


Prompt: 약국의 재무 관리 시, 유동비율(current ratio)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포괄손익계산서를 통하여 산출한다.

당좌자산과 유동부채의 비율로 나타낸다.

값이 크면 유동자산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뜻한다.

값이 작으면 기한 내에 유동 부채 상환에 문제가 있음을 뜻한다.

약국이 얼마나 자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측정하는 지표이다.

Answer: 값이 작으면 기한 내에 유동 부채 상환에 문제가 있음을 뜻한다.

포괄손익계산서를 통하여 산출한다.

당좌자산과 유동부채의 비율로 나타낸다.

값이 크면 유동자산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뜻한다.

값이 작으면 기한 내에 유동 부채 상환에 문제가 있음을 뜻한다.

약국이 얼마나 자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측정하는 지표이다.


Prompt: 다음에서 설명하는 직무 설계에 해당하는 것은?병원에서 약사가 한 가지 종류의 업무만을 반복 수행하도록 분업화하여 배치하는 경우, 생산성은 향상되나 매너리즘에 빠져 도전감이 상실된다.

Answer: 과학적 관리(scientific management)


Prompt: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불보상제도는?개별 의료서비스를 각각 독립적으로 보상할 수 있어 약사의 전문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서비스 양과 관리운영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Answer: 행위별수가제


Prompt: 우리나라 건강보장제도와 해당 제도의 관리운영기관이 옳게 연결된 것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관련 정책 심의 ∙ 의결 – 질병관리청

의약품의 보험약가 협상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및 자격관리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의약품 보험등재 결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Answer: 건강보험 의약품 보험등재 결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관련 정책 심의 ∙ 의결 – 질병관리청

의약품의 보험약가 협상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및 자격관리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의약품 보험등재 결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Prompt: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채산성이 없는 의약품에 대하여 생산원가를 보전하거나 사용장려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는?

퇴장방지의약품 관리제도

Answer: 퇴장방지의약품 관리제도

퇴장방지의약품 관리제도


Prompt: 의료기관 관점에서 수행한 이상지질혈증 치료제의 경제성평가를 사회적 관점으로 변경하여 수행할 때, 추가적으로 산출해야 하는 비용 항목은?

혈중 지질 모니터링 환자 본인부담금

이상지질혈증 치료에 수반되는 검진비용

이상지질혈증 치료를 위한 비급여 약제비

이상지질혈증 치료제의 처방전 발급을 위한 외래방문 교통비

이상지질혈증 합병증 치료를 위한 응급실 진료비의 보험자 부담금

Answer: 이상지질혈증 치료제의 처방전 발급을 위한 외래방문 교통비

혈중 지질 모니터링 환자 본인부담금

이상지질혈증 치료에 수반되는 검진비용

이상지질혈증 치료를 위한 비급여 약제비

이상지질혈증 치료제의 처방전 발급을 위한 외래방문 교통비

이상지질혈증 합병증 치료를 위한 응급실 진료비의 보험자 부담금


Prompt: 「약사법」상 한약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약국개설자는 한약제제를 개봉하여 판매할 수 있다.

“한약제제”란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한 생약을 말한다.

약국개설자는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약사는 한약제제를 제조하는 제조소에서 제조 업무를 관리할 수 있다.

한약제제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약사를 두고 시판 후 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

Answer: “한약제제”란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한 생약을 말한다.

약국개설자는 한약제제를 개봉하여 판매할 수 있다.

“한약제제”란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한 생약을 말한다.

약국개설자는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약사는 한약제제를 제조하는 제조소에서 제조 업무를 관리할 수 있다.

한약제제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약사를 두고 시판 후 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


Prompt: 「약사법」상 처방전과 조제기록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조제기록부는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없다.

약사는 환자가 처방전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고 작성한 조제기록부는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의사가 발행한 날로부터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약사는 환자가 조제기록부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Answer: 약사는 환자가 조제기록부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제기록부는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없다.

약사는 환자가 처방전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고 작성한 조제기록부는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의사가 발행한 날로부터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약사는 환자가 조제기록부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Prompt: 「약사법」상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사이의 담합행위또는 담합의 소지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약국개설자가 처방전을 알선해 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상품권을 주었다.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약제비 10% 를 할인해 주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유도하였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특정 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는 기호를 적어 처방전을 발급하였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주변 약국들의 명칭 ∙ 소재지를 안내하였다.

Answer: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주변 약국들의 명칭 ∙ 소재지를 안내하였다.

약국개설자가 처방전을 알선해 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상품권을 주었다.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약제비 10% 를 할인해 주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유도하였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특정 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는 기호를 적어 처방전을 발급하였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주변 약국들의 명칭 ∙ 소재지를 안내하였다.


Prompt: 「약사법」상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수 없는 자는?

한국희귀 ∙ 필수의약품센터

Answer: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희귀 ∙ 필수의약품센터


Prompt: 「약사법」상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약사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1년이 된 자

부정한 방법으로 도매상 허가를 받아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된 자

Answer: 부정한 방법으로 도매상 허가를 받아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된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약사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1년이 된 자

부정한 방법으로 도매상 허가를 받아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된 자


Prompt: 「약사법」상 의약품의 품목허가 갱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품목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원료의약품은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조관리자는 의약품의 제조판매 품목허가의 갱신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재심사 대상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의 유효기간은 재심사 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적용한다.

품목허가의 유효기간 동안 제조되지 아니한 희귀의약품에 대하여는 품목허가를 갱신받을 수 없다.

Answer: 원료의약품은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품목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원료의약품은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조관리자는 의약품의 제조판매 품목허가의 갱신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재심사 대상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의 유효기간은 재심사 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적용한다.

품목허가의 유효기간 동안 제조되지 아니한 희귀의약품에 대하여는 품목허가를 갱신받을 수 없다.


Prompt: 「약사법」상 의약품특허권에 관련된 사항과 신청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우선판매품목허가의 신청 – 등재특허권자

의약품특허권 등재사항 삭제의 신청 – 특허청장

의약품특허권 등재사항 변경의 신청 – 특허권등재자

「특허법」에 따른 특허침해 예방 청구의 소 제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품목허가 신청사실이 통지된 의약품의 판매금지 신청 –보건복지부장관

Answer: 의약품특허권 등재사항 변경의 신청 – 특허권등재자

우선판매품목허가의 신청 – 등재특허권자

의약품특허권 등재사항 삭제의 신청 – 특허청장

의약품특허권 등재사항 변경의 신청 – 특허권등재자

「특허법」에 따른 특허침해 예방 청구의 소 제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품목허가 신청사실이 통지된 의약품의 판매금지 신청 –보건복지부장관


Prompt: 「약사법」상 동물용 의약품의 판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약국개설자는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약국개설자는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를 판매할 수 있다.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는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도서 ∙ 벽지의 축산농가에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는 시 ∙ 도지사가 긴급방역의 목적으로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을 명령한 경우,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오용 ∙ 남용으로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호르몬제를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Answer: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는 시 ∙ 도지사가 긴급방역의 목적으로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을 명령한 경우,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약국개설자는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약국개설자는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를 판매할 수 있다.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는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도서 ∙ 벽지의 축산농가에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는 시 ∙ 도지사가 긴급방역의 목적으로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을 명령한 경우,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오용 ∙ 남용으로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호르몬제를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Prompt: 「약사법」상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유해사례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질병 ∙ 사망 사례를 알게 된 경우에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시장 ∙ 군수 ∙ 구청장

Answer: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시장 ∙ 군수 ∙ 구청장


Prompt: 「약사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약사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는 대상은?

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된 자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의 업무를 한 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Answer: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의 업무를 한 자

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된 자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의 업무를 한 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Prompt: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 중 지정을 받아야 자격이 얻어지는 자는?

Answer: 마약류관리자


Prompt: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의 금연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 설치 금지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 부착

담배갑포장지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 표시

Answer: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 설치 금지

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 설치 금지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 부착

담배갑포장지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 표시


Prompt: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인의 책임에 해당하는 것은?

국민건강 증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민건강의 보호 ∙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국가가 관리해야 할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nswer: 국가가 관리해야 할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민건강 증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민건강의 보호 ∙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국가가 관리해야 할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rompt: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에 따른 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Answer: 단기보호


Prompt: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과 지급에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원칙적으로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한약제 외의 약제의 구입금액이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구입금액 전부를 약국에 상환한다.

약국의 조제료에 대하여 대한약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약국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약사가 아닌 자가 「약사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한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하더라도 그 약국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없다.

Answer: 약국의 조제료에 대하여 대한약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약국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한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원칙적으로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한약제 외의 약제의 구입금액이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구입금액 전부를 약국에 상환한다.

약국의 조제료에 대하여 대한약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약국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약사가 아닌 자가 「약사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한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하더라도 그 약국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없다.


Prompt: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읍 ∙ 면 ∙ 동마다 1개씩 설치한다.

마약류취급자 관리에 대한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인력의 최소 배치 기준에 따라 약사를 두어야 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한다.

Answer: 전문인력의 최소 배치 기준에 따라 약사를 두어야 한다.

읍 ∙ 면 ∙ 동마다 1개씩 설치한다.

마약류취급자 관리에 대한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인력의 최소 배치 기준에 따라 약사를 두어야 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한다.


Prompt: 의료기관의 다음과 같은 약물사용평가(medication use evaluation, MUE) 업무를 수행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가. 개선방안 수립과 적용 나. 데이터 수집과 분석 다. 의약품사용평가 주제 선정 라. 평가기준과 평가지표의 개발

나 → 가 → 다 → 라

나 → 다 → 라 → 가

다 → 나 → 가 → 라

다 → 라 → 나 → 가

라 → 나 → 가 → 다

Answer: 다 → 라 → 나 → 가

나 → 가 → 다 → 라

나 → 다 → 라 → 가

다 → 나 → 가 → 라

다 → 라 → 나 → 가

라 → 나 → 가 → 다


Prompt: A 약사는 보유한 현금 4억 원과 은행에서 5년 만기 상환조건으로 대출한 2억 원으로 약국점포를 5억 원에 구입하였고, 남은 현금 1억 원으로는 의약품을 구매하여 약국을 개업하였다. 약국 개업시점의 재무 상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동부채는 2억 원이다.

유동자산은 1억 원이다.

비유동자산은 3억 원이다.

Answer: 유동자산은 1억 원이다.

유동부채는 2억 원이다.

유동자산은 1억 원이다.

비유동자산은 3억 원이다.


Prompt: A 약국은 2022년 1년 동안 2억 원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매입하였다. 2022년 1월 1일 의약품 재고는 1억 원이었고, 당해 연도 12월 31일의 의약품 재고가 8천만 원이었다. A 약국의 매출액은 모두 의약품으로부터 발생했다고 할 때, 2022년도 A 약국의 재무제표상의 매출원가는?

Answer: 2억 2천만 원


Prompt: 다음의 현상을 설명하는 보건의료 시장의 특성은?항생제를 오용 ∙ 남용하면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균주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내성균이 많아지면 감염증 환자의 치료 시 기존 항생제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건의료공급자의 공급독점

Answer: 외부효과

보건의료공급자의 공급독점


Prompt: 차등수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항암제, 고영양수액제 등 무균 주사제 조제 업무에 대해 보상한다.

공휴일 및 야간의 처방의약품 조제 업무에 대해 가산하여 보상한다.

약사 1인당 적정 조제건수를 초과하는 경우 조제료를 차감하여 지급한다.

소아 환자 처방의약품 조제 업무에 대해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보상한다.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처방을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담한다.

Answer: 약사 1인당 적정 조제건수를 초과하는 경우 조제료를 차감하여 지급한다.

항암제, 고영양수액제 등 무균 주사제 조제 업무에 대해 보상한다.

공휴일 및 야간의 처방의약품 조제 업무에 대해 가산하여 보상한다.

약사 1인당 적정 조제건수를 초과하는 경우 조제료를 차감하여 지급한다.

소아 환자 처방의약품 조제 업무에 대해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보상한다.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처방을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담한다.


Prompt: 다음 상황에서 충돌하는 윤리 원칙은?말기 암 환자인 A 씨는 개 구충제가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구충제 구입을 위해 약국을 방문하였다. A 씨는 약사에게 구충제의 치료효과가 불확실하다는 것은 알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구충제를 복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약사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구충제를 판매할지, 구충제 복용이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의사와 상의하여 과학적 근거를 갖춘 다른 치료방법을 찾아보라고 설득할지 고민 중이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 – 선행의 원칙

자율성 존중의 원칙 – 정의의 원칙

정의의 원칙 – 선행의 원칙

사생활 존중과 보호의 원칙 – 선행의 원칙

사생활 존중과 보호의 원칙 – 자율성 존중의 원칙

Answer: 자율성 존중의 원칙 – 선행의 원칙

자율성 존중의 원칙 – 선행의 원칙

자율성 존중의 원칙 – 정의의 원칙

정의의 원칙 – 선행의 원칙

사생활 존중과 보호의 원칙 – 선행의 원칙

사생활 존중과 보호의 원칙 – 자율성 존중의 원칙


Prompt: 다음 사례를 읽고 각 문제에 적합한 답을 고르시오. A 약국의 2022년 12월 31일 재무제표에 기재된 일부 항목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유동자산: 80,000천 원• 재고자산: 50,000천 원• 유동부채: 20,000천 원• 비유동부채: 30,000천 원• 매출원가: 120,000천 원• 2022년 1월 1일 재고자산: 30,000천 원. 2022년도 A 약국 재무제표 분석으로 계산되는 유동비율은?


Prompt: 다음 사례를 읽고 각 문제에 적합한 답을 고르시오. A 약국의 2022년 12월 31일 재무제표에 기재된 일부 항목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유동자산: 80,000천 원• 재고자산: 50,000천 원• 유동부채: 20,000천 원• 비유동부채: 30,000천 원• 매출원가: 120,000천 원• 2022년 1월 1일 재고자산: 30,000천 원. 2022년도 A약국 재무제표 분석으로 계산되는 재고자산회전율은?

Answer: 3회


Prompt: 「약사법」상 약사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면허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면허증을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약사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3년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약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매년 취업상황 등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않아 3차 위반이 된 경우 행정처분은 면허취소에 해당한다.

대한약사회는 면허취소 등 처분 요구에 대한 심의 ∙ 의결을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Answer: 대한약사회는 면허취소 등 처분 요구에 대한 심의 ∙ 의결을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면허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면허증을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약사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3년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약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매년 취업상황 등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않아 3차 위반이 된 경우 행정처분은 면허취소에 해당한다.

대한약사회는 면허취소 등 처분 요구에 대한 심의 ∙ 의결을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Prompt: 「약사법」상 약국개설자의 약국 관리의무 사항이 아닌 것은?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할 것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약사 면허증 원본을 약국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영업 양도로 종전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할 것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할 것

조제행위를 하는 “약학전공대학생”에게 “약학전공대학 실습생”의 명칭 및 성명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달게 할 것

Answer: 영업 양도로 종전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할 것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할 것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약사 면허증 원본을 약국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영업 양도로 종전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할 것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할 것

조제행위를 하는 “약학전공대학생”에게 “약학전공대학 실습생”의 명칭 및 성명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달게 할 것


Prompt: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조제기록부 열람을요청하기 위해 서류를 갖추어서 약사에게 제출하고자 한다. 이때 「약사법」상 약사가 제출받아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요청인에게 법정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요청인에게 지정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Answer: 요청인에게 법정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요청인에게 법정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요청인에게 지정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Prompt: 「약사법」상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대상은?

개인 도매상인 경우 그의 4촌 친족이 개설한 약국

법인 도매상인 경우 해당 법인 임원의 2촌 친족이 개설한 약국

Answer: 법인 도매상인 경우 해당 법인 임원의 2촌 친족이 개설한 약국

개인 도매상인 경우 그의 4촌 친족이 개설한 약국

법인 도매상인 경우 해당 법인 임원의 2촌 친족이 개설한 약국


Prompt: 「약사법」상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피해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장애가 피해자의 고의로 인해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암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장애는 피해구제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피해구제 부담금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판매금액과 상환금액에 비례하여 일정금액을 부담한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 피해구제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Answer: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장애가 피해자의 고의로 인해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피해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장애가 피해자의 고의로 인해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암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장애는 피해구제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피해구제 부담금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판매금액과 상환금액에 비례하여 일정금액을 부담한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 피해구제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Prompt: 「약사법」상 해당 연도의 약사 연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는자는?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당해 신규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환자의 조제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자

휴업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에 1개월 동안 조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폐업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에 3개월 동안 조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해외체류로 인하여 해당 연도에 5개월 동안 조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Answer: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당해 신규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당해 신규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환자의 조제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자

휴업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에 1개월 동안 조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폐업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에 3개월 동안 조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해외체류로 인하여 해당 연도에 5개월 동안 조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Prompt: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경우는?

마약류취급자를 위한 마약류 운반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

Answer: 마약류취급자를 위한 마약류 운반

마약류취급자를 위한 마약류 운반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


Prompt: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 관리를 위한 금주 ∙ 금연 관련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담배갑포장지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시설에는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담배갑포장지의 앞면과 뒷면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주류에 관한 광고에는 음주자에게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주류의 광고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둔다.

Answer: 주류에 관한 광고에는 음주자에게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담배갑포장지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시설에는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담배갑포장지의 앞면과 뒷면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주류에 관한 광고에는 음주자에게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주류의 광고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둔다.


Prompt: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건의료인이 제안하는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을 보호 ∙ 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 ∙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자신과 동일한 질병으로 진료받은 다른 환자의 의무기록 내용의 공개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Answer: 자신과 동일한 질병으로 진료받은 다른 환자의 의무기록 내용의 공개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보건의료인이 제안하는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을 보호 ∙ 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 ∙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자신과 동일한 질병으로 진료받은 다른 환자의 의무기록 내용의 공개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Prompt: 「국민건강보험법」상 비용의 일부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고 산정한다.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은 본인부담률이 경감된다.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의미한다.

65세 이상 환자의 원외처방을 약국에서 조제한 경우, 그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Answer: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은 본인부담률이 경감된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고 산정한다.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은 본인부담률이 경감된다.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의미한다.

65세 이상 환자의 원외처방을 약국에서 조제한 경우, 그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Prompt: 「국민건강보험법」상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는 급여의 유형은?

허가초과 사용 비급여 사용승인

Answer: 선별급여

허가초과 사용 비급여 사용승인


Prompt: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및 업무가아닌 것은?

의약품 제조업자의 폐업 신고

약국개설자의 업무 개시 명령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폐기 및 조치 명령

마약류소매업자의 마약류 취급 감시 및 단속

약국개설자의 의약품 회수 ∙ 폐기 또는 조치 명령

Answer: 의약품 제조업자의 폐업 신고

의약품 제조업자의 폐업 신고

약국개설자의 업무 개시 명령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폐기 및 조치 명령

마약류소매업자의 마약류 취급 감시 및 단속

약국개설자의 의약품 회수 ∙ 폐기 또는 조치 명령


Prompt: 변경관리, 연간품질평가 등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출발점이 되며, 정기적으로 그 개선 효과를 검증하도록 하는 품질경영시스템(QMS)의 요소는?

Answer: 시정 및 예방조치


Prompt: A 제약회사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대내외 환경에 대한 SWOT 분석을 수행하였다. SWOT 분석에 따라 수립한 전략으로 옳은 것은?

WT 전략: 회사가 지닌 강점을 활용하여 시장의 기회를 활용함

ST 전략: 회사가 지닌 강점을 활용하여 시장의 위협을 최소화함

SO 전략: 회사가 지닌 취약점을 보완하여 시장의 기회를 활용함

WO 전략: 회사가 지닌 취약점을 보완하여 시장의 위협을 최소화함

OT 전략: 회사가 지닌 취약점과 강점 간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음

Answer: ST 전략: 회사가 지닌 강점을 활용하여 시장의 위협을 최소화함

WT 전략: 회사가 지닌 강점을 활용하여 시장의 기회를 활용함

ST 전략: 회사가 지닌 강점을 활용하여 시장의 위협을 최소화함

SO 전략: 회사가 지닌 취약점을 보완하여 시장의 기회를 활용함

WO 전략: 회사가 지닌 취약점을 보완하여 시장의 위협을 최소화함

OT 전략: 회사가 지닌 취약점과 강점 간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음


Prompt: 투자자와 채권자로부터 조달된 자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되는지를 나타내는 제약기업의 경영성과 지표는?

Answer: 총자산이익률


Prompt: 약국의 재무상태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익잉여금은 자본에 포함하지 않는다.

특정 기간의 매출액을 제시한다.

특정 기간의 영업비용을 제시한다.

특정 기간의 순이익 규모를 제시한다.

특정 시점의 자본과 부채 규모를 제시한다.

Answer: 특정 시점의 자본과 부채 규모를 제시한다.

이익잉여금은 자본에 포함하지 않는다.

특정 기간의 매출액을 제시한다.

특정 기간의 영업비용을 제시한다.

특정 기간의 순이익 규모를 제시한다.

특정 시점의 자본과 부채 규모를 제시한다.


Prompt: A 약국은 항생제 B를 연간 1,000병 사용한다. 항생제 B의 가격은 병당 10,000원이며, 재고유지비용은 병당 가격의 10%이다. 1회 주문비용은 5,000원, 주문한 약품이 배달될 때까지 소요되는 조달기간은 5일이다. 경제적 주문량 모형에 따른 항생제 B의 최적 1회 주문량은?

Answer: 100병


Prompt: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강보험 보장범위는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

의료서비스 이용이 많은 개인은 보험료 납부액이 더 많다.

가입자는 지불한 보험료 액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보장을 받는다.

보험료 납부액은 가입자의 과거 병력을 고려하여 책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을 탈퇴할 수 있다.

Answer: 가입자는 지불한 보험료 액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보장을 받는다.

건강보험 보장범위는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

의료서비스 이용이 많은 개인은 보험료 납부액이 더 많다.

가입자는 지불한 보험료 액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보장을 받는다.

보험료 납부액은 가입자의 과거 병력을 고려하여 책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을 탈퇴할 수 있다.


Prompt: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액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보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제도는?

Answer: 본인부담상한제


Prompt: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보건의료서비스는?

대상포진 예방백신 접종

외모 개선 목적 치과교정

Answer: 주사제 무균조제

대상포진 예방백신 접종

외모 개선 목적 치과교정


Prompt: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문헌검색의 특이도(specificity)를 높이는 방법은?

OR 불리언연산자 사용

검색제한 필터(filter) 사용

유의어 또는 대안어를 검색식에 포함

Answer: 검색제한 필터(filter) 사용

OR 불리언연산자 사용

검색제한 필터(filter) 사용

유의어 또는 대안어를 검색식에 포함


Prompt: 「약사법」상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약국을 개설한 자가 약국의 관리를 위해 준수할 사항이 아닌 것은?

약국개설등록증 원본을 해당 약국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약국을 관리할 약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남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약품 사용과 관련하여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개월 동안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업 날부터 7일 이내에 강남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약국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Answer: 약국을 관리할 약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남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약국개설등록증 원본을 해당 약국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약국을 관리할 약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남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약품 사용과 관련하여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개월 동안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업 날부터 7일 이내에 강남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약국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Prompt: 「약사법」상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금지되는 담합행위나 담합의 소지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약국개설자가 직접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노무를 제공하는 행위

약국개설자가 제3자를 통하여 다른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편익을 받는 행위

약국개설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자의 심사청구업무를 관리하는 행위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 소지자의 요구에 따라 특정 약국개설자에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처방전을 전송하는 행위

의사회 분회가 약사회 분회에 제공한 처방의약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과 같은 성분의 다른 품목을 반복하여 처방한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조제하는 행위

Answer: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 소지자의 요구에 따라 특정 약국개설자에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처방전을 전송하는 행위

약국개설자가 직접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노무를 제공하는 행위

약국개설자가 제3자를 통하여 다른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편익을 받는 행위

약국개설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자의 심사청구업무를 관리하는 행위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 소지자의 요구에 따라 특정 약국개설자에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처방전을 전송하는 행위

의사회 분회가 약사회 분회에 제공한 처방의약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과 같은 성분의 다른 품목을 반복하여 처방한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조제하는 행위


Prompt: 「약사법」상 의약품 조제 및 판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약사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설치된 조제실에서 조제할 수 있다.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약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사회봉사활동을 위해 조제할 수 있다.

약국개설자는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성인기준 5일 분량의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는 처방전이 교부된 환자를 위해 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약사는 경구용 감염병 예방접종약을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Answer: 약국개설자는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성인기준 5일 분량의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약사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설치된 조제실에서 조제할 수 있다.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약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사회봉사활동을 위해 조제할 수 있다.

약국개설자는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성인기준 5일 분량의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는 처방전이 교부된 환자를 위해 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약사는 경구용 감염병 예방접종약을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Prompt: 「약사법」상 약사가 판매할 목적으로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처방전에 적힌 용법 및 용량

조제한 약국의 명칭과 소재지

Answer: 조제량

처방전에 적힌 용법 및 용량

조제한 약국의 명칭과 소재지


Prompt: 「약사법」상 의약품 판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도매할 수 있다.

의약품 도매상은 그의 남동생이 개설한 약국에 한약제제를 판매할 수 있다.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품의 가격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약국개설자는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약국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Answer: 약국개설자는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도매할 수 있다.

의약품 도매상은 그의 남동생이 개설한 약국에 한약제제를 판매할 수 있다.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품의 가격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약국개설자는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약국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Prompt: 「약사법」상 신약에 대한 임상시험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윤리적 고려사항 및 행정적 절차

Answer: 개발계획

윤리적 고려사항 및 행정적 절차


Prompt: 「약사법」상 의약품 제조업자의 의약품 광고가 허용되는 경우는?

진통제 원료의약품의 공영방송 광고

의약품의 효능을 의사가 보증하는 광고

의약품의 효능을 암시하는 사진을 사용하는 광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백신의 라디오 광고

전문의약품의 명칭과 효능에 관하여 품목허가 신청과 동시에 게재하는 의약전문지 광고

Answer: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백신의 라디오 광고

진통제 원료의약품의 공영방송 광고

의약품의 효능을 의사가 보증하는 광고

의약품의 효능을 암시하는 사진을 사용하는 광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백신의 라디오 광고

전문의약품의 명칭과 효능에 관하여 품목허가 신청과 동시에 게재하는 의약전문지 광고


Prompt: 「약사법」상 대한약사회장이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약사의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대마 중독자에 해당하는 경우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는 경우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를 한 경우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도록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처방전을 가진 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Answer: 대마 중독자에 해당하는 경우

대마 중독자에 해당하는 경우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는 경우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를 한 경우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도록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처방전을 가진 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Prompt: 「국민건강증진법」의 정의상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은?

Answer: 영양개선


Prompt: 「보건의료기본법」상 정의에 관한 규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약국은 보건의료기관에 포함된다.

사립학교가 설립·운영하는 종합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포함된다.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영상으로 표현된 자료는 보건의료정보에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은 보건의료에 포함된다.

약사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은 보건의료서비스에 포함된다.

Answer: 사립학교가 설립·운영하는 종합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포함된다.

약국은 보건의료기관에 포함된다.

사립학교가 설립·운영하는 종합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포함된다.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영상으로 표현된 자료는 보건의료정보에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은 보건의료에 포함된다.

약사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은 보건의료서비스에 포함된다.


Prompt: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Answer: 국민건강보험공단


Prompt: 「국민건강보험법」상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결정 및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약제 요양급여비용은 구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한약제 외의 약제 요양급여비용은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약제가 요양급여대상이 된다.

약제의 제조업자등은 약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약사법」상 경제적 이익등 제공 금지를 위반한 약제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100분의 50을 감액하여야 한다.

Answer: 약제의 제조업자등은 약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한약제 요양급여비용은 구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한약제 외의 약제 요양급여비용은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약제가 요양급여대상이 된다.

약제의 제조업자등은 약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약사법」상 경제적 이익등 제공 금지를 위반한 약제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100분의 50을 감액하여야 한다.


Prompt: 「국민건강보험법」상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결정 및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약제 요양급여비용은 구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한약제 외의 약제 요양급여비용은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약제가 요양급여대상이 된다.

약제의 제조업자등은 약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약사법」상 경제적 이익등 제공 금지를 위반한 약제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100분의 50을 감액하여야 한다.

Answer: 약제의 제조업자등은 약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한약제 요양급여비용은 구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한약제 외의 약제 요양급여비용은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Prompt: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및 업무가 아닌 것은?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취급 감시

의료기관 조제실제제의 제조 품목 신고 수리

Answer: 마약류 통합정보 제공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취급 감시

의료기관 조제실제제의 제조 품목 신고 수리


Prompt: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심판위원회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 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의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Answer: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Prompt: 하버드 학파의 5단계 교수법 중 4단계로 옳은 것은?

Answer: 총괄(Generalization)


Prompt: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재정에 대한 대가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가 취할 조치로 맞는 것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재심청구

Answer: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재심청구

Tech./Agricultural Eng.
HASS/Law
HASS/Administration


Prompt: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재정에 대한 대가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가 취할 조치로 맞는 것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재심청구

Answer: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재심청구

Tech./Agricultural Eng.
HASS/Law
HASS/Administration


Prompt: 전문인력 양성 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2회 위반시 처분은?

Answer: 업무정지 3개월


Prompt: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변호사가 수임한 형사사건의 증거물 압수조서를 임의로 필사하여 외국 대사관 직원에게 전달하고 외국환거래법도 위반한 경우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징계사유가 된다. 나. 변호사로서의 품위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전문직인 변호사로서 그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기준에 따른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에 의하여 그 내용이 확정될 수 있다. 다. 법관·의사·공인노무사에 대하여는 직무와 관련된 품위손상행위만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고, 변리사·세무사·관세사·공인중개사·건축사·기술사에 대하여는 품위유지의무위반 자체를 독립된 징계사유로 삼고 있지 않는 데 반해, 변호사법상의 품위손상조항은 변호사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품위손상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음으로써 위 전문직들에 비하여 변호사를 차별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라. 징계사유와 징계종류를 결부시켜 징계조항을 규정한 다른 전문직들과 달리, 변호사법상의 징계종류조항은 개별 징계사유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 하여 징계처분에 대한 피징계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징계권자의 자의적인 처분을 가능하게 하여 법률의 명확성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Prompt: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외국법자문사는 국제중재사건의 대리를 제외한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만으로 그 업무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본점사무소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업무와 관련한 민사·상사상 책임에 대하여 그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그 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부에 목적,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등을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사무, 국제중재사건의 대리,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자문을 처리할 수 있다.

외국법자문사는 국제중재사건의 대리를 제외한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만으로 그 업무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본점사무소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업무와 관련한 민사·상사상 책임에 대하여 그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그 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부에 목적,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등을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사무, 국제중재사건의 대리,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자문을 처리할 수 있다.


Prompt: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행위는 공익활동으로 인정된다.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 공익적 성격을 가진 단체에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으로 지방변호사회의 인정을 받은 것은 공익활동에 해당된다.

법무법인은 그 구성원인 개인회원 및 소속변호사 전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행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회원은 공익활동의 의무가 면제된다.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행위는 공익활동으로 인정된다.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 공익적 성격을 가진 단체에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으로 지방변호사회의 인정을 받은 것은 공익활동에 해당된다.

법무법인은 그 구성원인 개인회원 및 소속변호사 전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행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회원은 공익활동의 의무가 면제된다.


Prompt: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후 소제기를 지연시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패소판결로 의뢰인이 손해를 보게 되었고 그 손해보전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분쟁에 개입해서 의뢰인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직접 분쟁의 당사자로 발전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 당한 경우 이는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활동을 벗어난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변호사가 사무직원 채용 면접 중 여성 지원자에게 “애인이 있느냐? 만나는 남자 친구가 다른 여자와 3박 4일의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사후에 알았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을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변호사가 범죄나 징계의 전력이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라도 영구제명이 될 수 없다.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후 소제기를 지연시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패소판결로 의뢰인이 손해를 보게 되었고 그 손해보전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분쟁에 개입해서 의뢰인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직접 분쟁의 당사자로 발전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 당한 경우 이는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활동을 벗어난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변호사가 사무직원 채용 면접 중 여성 지원자에게 “애인이 있느냐? 만나는 남자 친구가 다른 여자와 3박 4일의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사후에 알았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을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변호사가 범죄나 징계의 전력이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라도 영구제명이 될 수 없다.


Prompt: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가 무상으로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의뢰인의 승낙 없이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법인인 형사사건에서 그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그 선임권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그 제3자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하게 할 수 있다.

소송위임은 소송대리권의 발생이라는 소송법상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행위로서 그 기초관계인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사법상의 위임계약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사무직원의 과실로 항소기간을 도과하더라도 변호사는 사무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이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변호사가 무상으로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의뢰인의 승낙 없이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법인인 형사사건에서 그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그 선임권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그 제3자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하게 할 수 있다.

소송위임은 소송대리권의 발생이라는 소송법상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행위로서 그 기초관계인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사법상의 위임계약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사무직원의 과실로 항소기간을 도과하더라도 변호사는 사무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이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Prompt: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사건위임계약 종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위임사무가 소송사건의 처리인 경우 심급대리의 원칙상 당해 심급의 판결을 송달 받은 때 종료된다.

변호사가 파산하면 위임계약은 종료되나 의뢰인의 파산은 위임계약 종료사유가 아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경우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위임사무가 소송사건의 처리인 경우 변호사가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한 때 그 위임계약이 종료된다.

위임사무가 소송사건의 처리인 경우 심급대리의 원칙상 당해 심급의 판결을 송달 받은 때 종료된다.

변호사가 파산하면 위임계약은 종료되나 의뢰인의 파산은 위임계약 종료사유가 아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경우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위임사무가 소송사건의 처리인 경우 변호사가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한 때 그 위임계약이 종료된다.


Prompt: ｢법관윤리강령｣ 또는 ｢검사윤리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사법연수원 소속 법관 甲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하면서 학생의 이해를 돕고자 자신이 과거에 담당했던 사건을 사례로 들면서 그 법리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법관 乙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사건의 소 송대리인에게 재판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전화통화를 하였다. 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법관 丙은 재판 진행 중 고령의 당사자에게 버릇 없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丁은 소송 진행 중에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물증을 입수하였지만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 한 채 공소를 유지하였다. 마.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戊는 피의자 A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소속 검사가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신병처리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 내부 수사 상황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을 A에게 전달하였다.


Prompt: 변호사 甲은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문 분야 등록을 하지 않고, ‘수용 및 보상 전문변호사’라고 표기된 현수막을 대로변에 설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변호사 甲이 전문분야 등록 없이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

변호사 甲의 현수막 설치 행위에 대해서 진정인이 직접 대한변호사협회에 고발한 경우, 협회장은 직권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하지만, 현수막이 철거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변호사 甲에 대하여 과태료 200만 원의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이 징계처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변호사 甲이 전문분야 등록 없이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

변호사 甲의 현수막 설치 행위에 대해서 진정인이 직접 대한변호사협회에 고발한 경우, 협회장은 직권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하지만, 현수막이 철거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변호사 甲에 대하여 과태료 200만 원의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이 징계처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Prompt: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무법인(유한)에 근무하는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무법인(유한)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보수의 적정성 판단기준으로 사건의 난이도,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와 시간,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 소송물가액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변호사에게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변호사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변호사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에 근무하는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무법인(유한)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보수의 적정성 판단기준으로 사건의 난이도,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와 시간,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 소송물가액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변호사에게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변호사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변호사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


Prompt: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이 사건위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사건의 예상 진행과정을 설명하여야 한다.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되었어도 의뢰인에게 충분한 자력이 있음을 확인하면 사선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변호사는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예상 의뢰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변호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인과 금전대여, 보증 등의 금전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이 사건위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사건의 예상 진행과정을 설명하여야 한다.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되었어도 의뢰인에게 충분한 자력이 있음을 확인하면 사선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변호사는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예상 의뢰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변호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인과 금전대여, 보증 등의 금전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Prompt: 변호사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위임사무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상소 시의 승소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변호사가 위임 받은 소송사건을 부적절하게 수행하여 패소한 경우 평균적인 변호사에 비추어 그 소송수행에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승소하였을 개연성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의뢰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안소송을 수임한 변호사는 그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을 가지게 되므로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당연히 그 권한에 상응한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패소 부분에 대한 항소권이 소멸한 후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의 항소 취하로 부대항소가 효력을 잃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의뢰인이 항소로 얻을 수 있었던 금원은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위임사무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상소 시의 승소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변호사가 위임 받은 소송사건을 부적절하게 수행하여 패소한 경우 평균적인 변호사에 비추어 그 소송수행에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승소하였을 개연성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의뢰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안소송을 수임한 변호사는 그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을 가지게 되므로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당연히 그 권한에 상응한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패소 부분에 대한 항소권이 소멸한 후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의 항소 취하로 부대항소가 효력을 잃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의뢰인이 항소로 얻을 수 있었던 금원은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Prompt: 다음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 甲은 A로부터 혼인관계 중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위임을 받았다. 법원은 A가 배우자인 B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결정은 확정되었으며, 甲과 A 사이의 위임계약은 종료하였다. 그런데 甲은 자신이 진행하는 1인 인터넷 방송에서 “간통죄 폐지에도 불구하고 불륜 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이라는 주제로 방송하면서 위 사건을 예로 들어 A의 이름 일부와 근무하는 회사명 및 직급을 언급하였다. 한편 A의 내연녀였던 C는 위 손해배상소송 진행 중 A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를 고소하였는데, A는 위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확보한 사진이 자신의 혐의 없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甲에게 해당 사진을 검사에게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甲은 그 사진을 검사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을 취재 중이던 기자에게도 전달하였다. 위 화해권고결정 전 A는 조정의사를 묻는 甲에게 “솔직히 B에게 5천만 원은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정도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회신한 적이 있다. 또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는 甲의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해외에 나와 있으니 종전에 논의된 대로 알아서 처리하라”고 회신하였다. 이후 A는 甲이 자신의 동의 없이 함부로 화해권고결정에 동의하고 이의도 제기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甲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甲이 1인 인터넷 방송에서 A의 인적사항과 불륜사실을 공개한 것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甲이 사진을 공개한 것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甲이 위 1억 원 손해배상소송에서 위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한 것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甲은 업무상비밀누설죄 외에도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

甲이 1인 인터넷 방송에서 A의 인적사항과 불륜사실을 공개한 것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甲이 사진을 공개한 것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甲이 위 1억 원 손해배상소송에서 위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한 것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甲은 업무상비밀누설죄 외에도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


Prompt: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 甲은 의뢰인으로부터 의뢰인의 이익에 배치되는 요청을 받았을 때 의뢰인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상대방 B에 대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다가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지 못한 A의 요청으로 위 공사대금청구권 중 10%를 채권양도방식으로 양수하였다. 위 채권양수행위의 사법적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으나 甲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변호사 甲은 의뢰인의 말만 믿고 소를 제기하였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의 패소에 결정적인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었다. 甲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없다.

변호사 甲은 법원 형사부 재판장과 대학교 동기동창으로 친한 사이라고 선전하여 이를 알고 찾아온 의뢰인으로부터 위 재판장이 진행하고 있는 의뢰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甲은 변호사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도 진다.

변호사 甲은 의뢰인으로부터 의뢰인의 이익에 배치되는 요청을 받았을 때 의뢰인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상대방 B에 대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다가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지 못한 A의 요청으로 위 공사대금청구권 중 10%를 채권양도방식으로 양수하였다. 위 채권양수행위의 사법적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으나 甲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변호사 甲은 의뢰인의 말만 믿고 소를 제기하였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의 패소에 결정적인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었다. 甲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없다.

변호사 甲은 법원 형사부 재판장과 대학교 동기동창으로 친한 사이라고 선전하여 이를 알고 찾아온 의뢰인으로부터 위 재판장이 진행하고 있는 의뢰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甲은 변호사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도 진다.


Prompt: 변호사 甲은 A로부터 그의 친구 B가 운전 중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형사변론을 의뢰받고 수임하였다. 甲은 피고인 B와의 면담과정에서 실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A인데 B가 운전자라고 허위자백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B가 “A 대신 처벌을 받을 테니 정상변론을 해달라”고 요구하더라도 甲은 이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

甲이 A, B의 의사에 반하여 실제 범인은 A라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는 것이다.

B가 재판 도중 실제 범인이 A라는 사실을 실토할 뜻을 비치자, 甲이 A로 하여금 B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대가로 지급하고 B가 허위자백을 유지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더라도 이는 비밀유지의무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甲이 증인으로 하여금 B의 허위자백에 부합하는 거짓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는 것은 비밀유지의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B가 “A 대신 처벌을 받을 테니 정상변론을 해달라”고 요구하더라도 甲은 이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

甲이 A, B의 의사에 반하여 실제 범인은 A라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는 것이다.

B가 재판 도중 실제 범인이 A라는 사실을 실토할 뜻을 비치자, 甲이 A로 하여금 B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대가로 지급하고 B가 허위자백을 유지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더라도 이는 비밀유지의무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甲이 증인으로 하여금 B의 허위자백에 부합하는 거짓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는 것은 비밀유지의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Prompt: 법률상담 광고 중 허용되는 사례를 모두 고른 것은? 가. 소셜커머스 업체가 변호사와 일정 시간 상담할 수 있는 티켓을 유료로 판매하여 사람들이 별도로 변호사와 일정을 잡아 전화 또는 사무실 방문을 통해 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나.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모바일 에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법률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변호사가 무료 법률자문 행위를 하는 경우 다. 주식회사 X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유료상담을 받는 경우에는 일반이용자와 변호사회원들로부터 모두 정액의 가입비/월회비를 받는 것을 전제로, 이용자가 사이트에서 다수의 변호사들 중 1인을 선택하여 유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라. 변호사가 1인 인터넷 요리 방송을 하면서 자신의 학력·경력 등의 정보를 게시하고 법률상담을 원하는 시청자에 대해 무료법률상담을 해주겠다는 홍보를 하는 경우


Prompt: 변호사 甲은 의뢰인 A가 B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대리를 맡아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그에 따라 A로부터 성공보수까지 모두 지급받았다. 그런데 이후 B는 A를 소송사기죄로 형사고소하면서 변호사 甲 또한 공범으로 함께 고소하였다. 甲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건 수임 과정에서 알게 된 A의 비밀사항이 담긴 문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甲이 A의 비밀사항을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변호사 甲은 의뢰인의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없다.

변호사 甲은 A로부터 성공보수를 받았으므로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없다.

변호사 甲은 진실발견에 협력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

변호사 甲은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므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

변호사 甲은 의뢰인의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없다.

변호사 甲은 A로부터 성공보수를 받았으므로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없다.

변호사 甲은 진실발견에 협력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

변호사 甲은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므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


Prompt: 변호사의 윤리에 위반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변호사 甲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였다. 나. 변호사 乙은 자신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의견서가 압수되자 작성경위에 관한 증언을 거부하였다. 다. 변호사 丙은 수임사건의 소송 종결 후에 그 사건에 관하여 재판부로부터 수임경위 등에 관한 사실조회 요청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회신하지 아니하였다. 라. 법무법인 소속인 변호사 丁은 유명연예인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전해 듣고 이를 위 법무법인에서 퇴직한 이후 자신의 친한 친구에게 말해 주었다.


Prompt: 법관과 검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법관은 품위유지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종교·문화단체에 가입할 수 있으나, 학술활동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법관은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에는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나, 단순히 교육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검사는 직무와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등 공표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

검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피의자로부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향응 등을 제공받아서는 안 되고, 피해자와는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사적으로 접촉해서는 아니 된다.

법관은 품위유지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종교·문화단체에 가입할 수 있으나, 학술활동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법관은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에는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나, 단순히 교육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검사는 직무와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등 공표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

검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피의자로부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향응 등을 제공받아서는 안 되고, 피해자와는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사적으로 접촉해서는 아니 된다.


Prompt: 변호사 甲은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이며 현재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도 겸직하고 있다. 법무법인 L에는 구성원 변호사로 甲, 乙, 丙이 있다. 그런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조사한 후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후보자 A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이와 관련 피고발인 A는 위 사건을 법무법인 L에게 위임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甲은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겸직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건인 A의 피고발사건을 수임하지 않아야 한다.

법무법인 L은 甲이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그러한 사유가 법무법인 L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A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법무법인 L이 A의 사건을 수임하여 甲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였으나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丙이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甲과 丙은 물리적으로 격리되어 있어 서로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A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법무법인 L이 A의 사건을 수임하여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 乙과 甲 사이에 A의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비밀을 공유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甲은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겸직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건인 A의 피고발사건을 수임하지 않아야 한다.

법무법인 L은 甲이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그러한 사유가 법무법인 L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A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법무법인 L이 A의 사건을 수임하여 甲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였으나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丙이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甲과 丙은 물리적으로 격리되어 있어 서로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A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법무법인 L이 A의 사건을 수임하여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 乙과 甲 사이에 A의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비밀을 공유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Prompt: 변호사 甲은 20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19. 1. 1. 사직한 후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법무법인 L에는 변호사 甲 외에도 5명의 구성원 변호사와  50명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2019. 6. 1. A가 변호사 甲을 찾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위임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변호사 甲은 A에게 법무법인 L의 다른 구성원 변호사인 乙과 상담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하였다. 이 권고에 따라 A가 변호사 乙에게 자신의 사건에 관해 상의한 경우, 변호사 甲과 법무법인 L의 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A의 사건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변호사 甲이 직무상 취급한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L은 어떤 경우에도 그 사건을 수임해서는 아니 된다.

A의 상의를 받아 법무법인 L이 사건 수임을 승낙한 경우, 법무법인 L은 변호사 甲에게 그 공헌을 고려하여 수임료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A의 상의를 받아 법무법인 L이 사건 수임을 승낙한 경우, 법무법인 L은 변호사 甲이 그 수임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A의 상의를 받아 법무법인 L이 사건 수임을 승낙한 경우, 법무법인 L은 변호사 甲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A의 사건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변호사 甲이 직무상 취급한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L은 어떤 경우에도 그 사건을 수임해서는 아니 된다.

A의 상의를 받아 법무법인 L이 사건 수임을 승낙한 경우, 법무법인 L은 변호사 甲에게 그 공헌을 고려하여 수임료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A의 상의를 받아 법무법인 L이 사건 수임을 승낙한 경우, 법무법인 L은 변호사 甲이 그 수임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A의 상의를 받아 법무법인 L이 사건 수임을 승낙한 경우, 법무법인 L은 변호사 甲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Prompt: 甲과 乙은 퇴직 전 1년 동안 서울고등법원에서 甲은 판사로, 乙은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한 후 퇴직한 다음날 모두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가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법무법인 L은 변호사 甲이 서울고등법원에 재직할 당시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할 수 있으나 변호사 甲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할 수는 없다.

법무법인 L은 서울고등법원 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으나 사건 당사자가 변호사 甲의 처남인 경우는 수임할 수 있다.

법무법인 L은 1년 동안 변호사 甲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법무법인 L은 변호사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서울고등검찰청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법무법인 L은 변호사 甲이 서울고등법원에 재직할 당시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할 수 있으나 변호사 甲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할 수는 없다.

법무법인 L은 서울고등법원 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으나 사건 당사자가 변호사 甲의 처남인 경우는 수임할 수 있다.

법무법인 L은 1년 동안 변호사 甲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법무법인 L은 변호사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서울고등검찰청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Prompt: 다음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실제보다 과다한 화재보험금을 청구한 이유로 사기미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 A는 법무법인 L을 형사재판 절차에서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법무법인 L은 변호사 甲과 변호사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였는데, 실제로 법정에 출석 하여 변론한 변호사는 甲이고 乙은 변론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 사기미수 사건(사건 1)이 유죄로 확정되자 보험회사 X는 A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사건 2)를 제기하였고, X는 법무법인 L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소송진행 중 법무법인 L은 해산하였고, X는 개인변호사가 된 변호사 乙을 새로운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변호사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건 1이 형사사건이고 사건 2가 민사사건인 경우처럼 서로 절차를 달리하는 사건들 사이에서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변호사 乙은 사건 1에서 담당변호사로 지정되기만 했을 뿐 실제 변론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사건 2에서 법무법인 L이 보험회사 X의 대리인으로 선임되는 데에 문제가 없다.

법무법인 L이 사건 1에서 피고인 A를 위한 변호인으로 선임된 뒤 같은 쟁점의 사건 2에서 보험회사 X를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된 것은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지만, 법무법인이 해산되었으므로 이러한 위법사유는 해소되어 변호사 乙이 개인변호사의 지위에서 사건 2를 수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한 소송행위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 A가 법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행위는 무효이지만, 만일 상대방 당사자 A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하였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변호사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건 1이 형사사건이고 사건 2가 민사사건인 경우처럼 서로 절차를 달리하는 사건들 사이에서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변호사 乙은 사건 1에서 담당변호사로 지정되기만 했을 뿐 실제 변론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사건 2에서 법무법인 L이 보험회사 X의 대리인으로 선임되는 데에 문제가 없다.

법무법인 L이 사건 1에서 피고인 A를 위한 변호인으로 선임된 뒤 같은 쟁점의 사건 2에서 보험회사 X를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된 것은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지만, 법무법인이 해산되었으므로 이러한 위법사유는 해소되어 변호사 乙이 개인변호사의 지위에서 사건 2를 수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한 소송행위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 A가 법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행위는 무효이지만, 만일 상대방 당사자 A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하였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


Prompt: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변호사는 과거 공무원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는 상대방의 양해가 있더라도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나. 변호사는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에 관하여는 의뢰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수임할 수 없다. 다. 법무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임이 제한된다. 라. 변호사는 의뢰인과 대립되는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의 수임을 위한 상담을 하였다면 수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동의 없이는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Prompt: A는 2016. 4. 6. 1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1%에 해당하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3년 후에는 원금을 반환해주겠다는 B의 말을 믿고 1억 원을 빌려주었다. 첫 두 달 동안은 100만 원의 이자가 지급되었으나 석 달째부터는 지급되지 않아, A는 B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B는 전화를 잘 받지 않고 돈이 없다는 답변을 할 뿐이었다. A는 B를 상대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변호사 甲과 대여금반환청구사건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A와 변호사 甲이 체결한 위임계약에는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약정이 있었고 甲이 B로부터 대여금을 반환받거나 공탁금을 수령하여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 甲이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사기혐의로 B를 형사고소하여 그 결과 A와 B 간에 재판외 화해가 성립되게 하였다면,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제기가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A는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변호사 甲이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B의 청구인낙으로 소송이 종결되었다면 A가 甲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대여금반환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음에도 A가 위임계약에서 정한 착수금을 변호사 甲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B가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중에 甲에게 대여금을 반환하였다면 변호사 甲은 착수금채권으로 보관금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A가 B를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하기 위해 변호사 甲을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속기소 시 1,000만 원, 실형선고 시 2,000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감액될 수 있다.

변호사 甲이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사기혐의로 B를 형사고소하여 그 결과 A와 B 간에 재판외 화해가 성립되게 하였다면,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제기가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A는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변호사 甲이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B의 청구인낙으로 소송이 종결되었다면 A가 甲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대여금반환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음에도 A가 위임계약에서 정한 착수금을 변호사 甲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B가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중에 甲에게 대여금을 반환하였다면 변호사 甲은 착수금채권으로 보관금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A가 B를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하기 위해 변호사 甲을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속기소 시 1,000만 원, 실형선고 시 2,000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감액될 수 있다.


Prompt: 변호사의 사건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 甲은 A가 찾아와 甲의 사촌형 B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A의 동의 없이 수임할 수 있다.

甲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검사로서 X회사의 비자금사건을 수사하던 중 퇴직하여 X회사의 사내변호사로 취업한 경우 위 사건의 변호인이 될 수 있다.

변호사 甲은 A가 B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B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위 소송계속 중 A가 C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고 하면서 그 사건을 맡아 진행해 줄 것을 부탁한 경우, 甲은 A로부터 위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변호사 甲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피고 A의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중 A를 피고로 하는 대여금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대여금청구소송의 원고가 누구인가에 따라 그 원고로부터 해당 사건을 수임하는 데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 甲은 A가 찾아와 甲의 사촌형 B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A의 동의 없이 수임할 수 있다.

甲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검사로서 X회사의 비자금사건을 수사하던 중 퇴직하여 X회사의 사내변호사로 취업한 경우 위 사건의 변호인이 될 수 있다.

변호사 甲은 A가 B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B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위 소송계속 중 A가 C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고 하면서 그 사건을 맡아 진행해 줄 것을 부탁한 경우, 甲은 A로부터 위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변호사 甲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피고 A의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중 A를 피고로 하는 대여금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대여금청구소송의 원고가 누구인가에 따라 그 원고로부터 해당 사건을 수임하는 데 제한을 받을 수 있다.


Prompt: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변호사 甲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 등록을 한 후 마을버스 내부에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라는 광고를 부착할 수 있다.

변호사 乙의 사무소는 X지역에 소재하고 있는데, X지역 변호사 중 식품·의약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는 乙뿐이다. 乙은 ‘X지역 내 식품·의약 최고 전문변호사’라는 광고를 할 수 있다.

변호사 丙은 최근 발생한 건물 화재사고로 인해 A 소유 건물이 소실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의 동의나 요청이 없이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의 수임을 권유하는 전화를 A에게 하는 것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얻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변호사 丁은 전문분야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을 거부하였다. 丁은 등록거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변호사 甲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 등록을 한 후 마을버스 내부에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라는 광고를 부착할 수 있다.

변호사 乙의 사무소는 X지역에 소재하고 있는데, X지역 변호사 중 식품·의약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는 乙뿐이다. 乙은 ‘X지역 내 식품·의약 최고 전문변호사’라는 광고를 할 수 있다.

변호사 丙은 최근 발생한 건물 화재사고로 인해 A 소유 건물이 소실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의 동의나 요청이 없이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의 수임을 권유하는 전화를 A에게 하는 것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얻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변호사 丁은 전문분야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을 거부하였다. 丁은 등록거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Prompt: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만기 출소 후 2년이 경과한 사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 후 3년이 지난 사람

횡령죄로 징역 6월의 선고유예를 받고 1년 2개월이 된 사람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만기 출소 후 2년이 경과한 사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 후 3년이 지난 사람

횡령죄로 징역 6월의 선고유예를 받고 1년 2개월이 된 사람


Prompt: 변호사의 사건 수임 및 광고 방법으로 허용되는 것은?

변호사 甲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을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병원에 사무직원을 파견하였다.

변호사 乙은 육군헌병대에 헌병장교로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그 부대의 다른 수사관이 조사하고 있는 군형법위반사건을 아무런 대가 없이 소개받았다.

변호사 丙은 현재의 의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사로서 퇴직한 지 1년이 경과하여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변호사 丁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최근 강원도 X군에서 발생한 산불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였다.

변호사 甲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을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병원에 사무직원을 파견하였다.

변호사 乙은 육군헌병대에 헌병장교로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그 부대의 다른 수사관이 조사하고 있는 군형법위반사건을 아무런 대가 없이 소개받았다.

변호사 丙은 현재의 의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사로서 퇴직한 지 1년이 경과하여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변호사 丁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최근 강원도 X군에서 발생한 산불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였다.


Prompt: 변호사 광고에 관한 설명 중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변호사 甲은 자신의 독특한 업무방식을 광고하고자 같은 분야의 다른 변호사들의 업무방식과 비교하는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였다. 나. 법무법인 L 소속 변호사 乙은 주식회사 X가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피소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주식회사 X를 찾아가 자신이 위 사건을 잘 대리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다. 변호사 丙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 약력을 기재함에 있어 ‘주로 취급하는 분야: 이혼, 상속’이라고 표시하였다. 라. 법무법인 M 소속 변호사 丁은 최신 금융판례 및 동향을 담은 뉴스레터를 고객 기업 경영지원팀장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Prompt: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판사·검사, 그 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다.

변호사가 공탁금, 보증금, 기타 보관금 등을 보수로 전환하거나 의뢰인에게 반환할 공탁금 등을 미수령 채권과 상계하기 위해서는 의뢰인과의 명백한 서면 약정이 필요하다.

변호사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변호사 아닌 자와 공동의 사업으로 사건을 수임하거나 보수를 분배할 수 있다.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할 때 수임할 사건의 범위, 보수 지급방법,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등을 명확히 약정하고, 단순한 법률자문이나 서류의 준비 등을 포함한 모든 사건에 대한 수임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판사·검사, 그 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다.

변호사가 공탁금, 보증금, 기타 보관금 등을 보수로 전환하거나 의뢰인에게 반환할 공탁금 등을 미수령 채권과 상계하기 위해서는 의뢰인과의 명백한 서면 약정이 필요하다.

변호사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변호사 아닌 자와 공동의 사업으로 사건을 수임하거나 보수를 분배할 수 있다.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할 때 수임할 사건의 범위, 보수 지급방법,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등을 명확히 약정하고, 단순한 법률자문이나 서류의 준비 등을 포함한 모든 사건에 대한 수임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


Prompt: 변호사 甲은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된 A의 사건을 수임하여 열심히 변론하였으나 유죄로 확정되었다. 그 후 위 폭행치사의 피해자 유족인 B가 변호사 甲을 찾아와서 성실하게 변론하는 모습에 감동받았다고 하면서 A를 상대로 위 폭행치사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를 대리하여 달라는 의뢰를 하였다. 이 때 甲이 취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종전 의뢰인인 A가 양해하는 경우에는 B의 의뢰를 수락할 수 있다. 나. 위 두 사건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B의 의뢰를 수락할 수 없다. 다. 형사사건이 종결되었으므로 형사사건에서 알게 된 A에 대한 비밀을 B에게 말해 줄 수는 있다. 라. 수임을 위한 상담 중이라도 A에 대한 비밀을 B에게 말할 수 없다.


Prompt: X회사의 사내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 甲은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A의 지시에 따라 법률의견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법률의견의 쟁점은 회사가 A와 주식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상법｣ 제398조에 따라 그 내용과 절차가 공정한지에 관한 것이다. 의견서 작성과정에서 A는 甲에게 회사에도 유익한 거래이니 해당 주식매매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하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사내변호사도 독립성을 가지므로 甲은 자신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A의 지시는 부당한 것이므로 甲은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甲은 A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의견서 작성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甲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회사의 대표자인 A의 지시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내변호사도 독립성을 가지므로 甲은 자신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A의 지시는 부당한 것이므로 甲은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甲은 A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의견서 작성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甲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회사의 대표자인 A의 지시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Prompt: 변호사 甲의 행위 중 위법한 것은?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甲은 법무사 A를 등기팀 직원으로 고용하여 법무법인 L의 등기업무를 맡기고 기본급 외에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변호사 甲은 조세소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영역을 넓히기 위하여 세무사 B를 고용해서 조세 관련 업무를 맡기고 업무능력에 따른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특허전문변호사 甲은 대학동기인 변리사 C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특허변리업무에 특화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였다.

변호사 甲은 인터넷 포털업체 X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링크 및 키워드 검색을 통한 소개를 의뢰하고 통상적인 광고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甲은 법무사 A를 등기팀 직원으로 고용하여 법무법인 L의 등기업무를 맡기고 기본급 외에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변호사 甲은 조세소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영역을 넓히기 위하여 세무사 B를 고용해서 조세 관련 업무를 맡기고 업무능력에 따른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특허전문변호사 甲은 대학동기인 변리사 C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특허변리업무에 특화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였다.

변호사 甲은 인터넷 포털업체 X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링크 및 키워드 검색을 통한 소개를 의뢰하고 통상적인 광고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Prompt: 변호사 업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법무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제외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관할구역마다 1개 이상의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내사 중인 사건을 변호하는 경우 정식 수사로 전환하여 입건되는 즉시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호사가 수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소송목적이 된 부동산의 4할을 변호사 보수로 받기로 한 경우 이는 계쟁권리양수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법무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제외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관할구역마다 1개 이상의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내사 중인 사건을 변호하는 경우 정식 수사로 전환하여 입건되는 즉시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호사가 수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소송목적이 된 부동산의 4할을 변호사 보수로 받기로 한 경우 이는 계쟁권리양수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Prompt: 甲은 판사로 근무하던 중, 업무를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길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마주 오던 차량 탑승자에게 중상을 입혔다. 甲은 이 사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사표를 제출하고 퇴직하여 변호사 등록을 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대한변호사협회가 甲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거부할 경우 반드시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甲이 교통사고를 낸 후 고의로 도주한 범죄사실로 형사소추된 경우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이 때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甲이 과실범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소추되고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대한변호사협회가 甲의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이 거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甲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거부할 경우 반드시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甲이 교통사고를 낸 후 고의로 도주한 범죄사실로 형사소추된 경우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이 때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甲이 과실범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소추되고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대한변호사협회가 甲의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이 거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Prompt: 변호사의 수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재판연구원으로 재직할 때 부가세과세처분무효사건에 대한 기록을 검토한 바 있는 변호사 甲은 그 사건의 일방 당사자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제주지방법원의 판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乙은 재직 시 소속 재판부로 사건이 배당되어 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실제로 공판에 관여하지 않은 사건은 수임할 수 있다.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나 소속 변호사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그 법무법인이 수임할 수 없으나, 법무법인의 사무직원이 공 무원 등으로 취급한 사건은 당해 법무법인이 수임할 수 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이자 공증업무 전담 변호사인 丙은 A의 요청으로 A의 유언공정증서 작성업무를 처리한 바 있으므로 A의 상속인인 B의 간절한 요청이 있더라도 A의 유언과 관련한 상속재산분할소송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재판연구원으로 재직할 때 부가세과세처분무효사건에 대한 기록을 검토한 바 있는 변호사 甲은 그 사건의 일방 당사자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제주지방법원의 판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乙은 재직 시 소속 재판부로 사건이 배당되어 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실제로 공판에 관여하지 않은 사건은 수임할 수 있다.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나 소속 변호사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그 법무법인이 수임할 수 없으나, 법무법인의 사무직원이 공 무원 등으로 취급한 사건은 당해 법무법인이 수임할 수 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이자 공증업무 전담 변호사인 丙은 A의 요청으로 A의 유언공정증서 작성업무를 처리한 바 있으므로 A의 상속인인 B의 간절한 요청이 있더라도 A의 유언과 관련한 상속재산분할소송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Prompt: 변호사의 행위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 甲은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처로부터 요청을 받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으나 선임계를 제출할 시간이 없어서 구두로 자신이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음을 경찰에 고지한 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였다.

변호사 乙은 상고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분양상가입주권부여대상자확인소송의 상고심에서 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접수통지서는 수령하였으나, 상고이유서를 제출기간 만료일 다음날에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상고기각판결을 받았다.

변호사 丙은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서 X시에서 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사건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A외 10명을 법무법인의 사무직원으로 채용하고도 이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지 않았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기결수 A는 교도소장의 위법한 서신발송불허행위로 통신권을 침해당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국가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丁은 답변서를 통하여 A의 형이 확정된 범죄사실, 교도소 내에서의 추가적인 범죄사실과 징벌 내용, A가 수용생활 중 제기한 다수의 형사고소·진정·청원 등의 내역에 관한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변호사 甲은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처로부터 요청을 받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으나 선임계를 제출할 시간이 없어서 구두로 자신이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음을 경찰에 고지한 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였다.

변호사 乙은 상고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분양상가입주권부여대상자확인소송의 상고심에서 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접수통지서는 수령하였으나, 상고이유서를 제출기간 만료일 다음날에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상고기각판결을 받았다.

변호사 丙은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서 X시에서 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사건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A외 10명을 법무법인의 사무직원으로 채용하고도 이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지 않았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기결수 A는 교도소장의 위법한 서신발송불허행위로 통신권을 침해당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국가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丁은 답변서를 통하여 A의 형이 확정된 범죄사실, 교도소 내에서의 추가적인 범죄사실과 징벌 내용, A가 수용생활 중 제기한 다수의 형사고소·진정·청원 등의 내역에 관한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Prompt: 오염물질 대량방출로 관계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당할 처지에 놓인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는 사내변호사 甲에게는 사안의 법적 검토를, 임직원들에게는 대책 마련을 각각 지시하였다. 법무법인 L의 변호사 乙은 이러한 사고 소식을 접하고 즉각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법관 출신 변호사 丙 및 검사 출신 변호사 丁과 위 사건의 수임을 위하여 협의하였다. 변호사 甲, 乙의 행위 중 변호사 윤리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乙은 평소 안면이 있는 甲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를 통하여 사고 소식을 알게 되었음을 밝힌 다음 법무법인 L의 전관 변호사인 丙, 丁을 대동하고 주식회사 X를 방문하여 사안의 쟁점과 조기 대응의 방법 등에 관하여 프레젠테이션을 해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甲이 법률관련 학회 모임에서 우연히 만난 乙에게 자기 회사의 사고로 인하여 골치가 아프다고 하자, 乙은 조속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원한다면 전문 변호사를 대동하고 주식회사 X를 방문하여 프레젠테이션을 해주겠다고 하였고, 이를 甲이 흔쾌히 수락하자, 그 다음날 乙은 丙, 丁과 함께 주식회사 X를 방문하여 프레젠테이션을 하였다.

甲은 전에 같이 골프를 친 적이 있어 안면이 있는 乙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주식회사 X의 사고와 관련하여 사건 수임을 하기 위해 여러 대형 로펌들이 주식회사 X의 임원들을 접촉하고 있는 사실을 알리고 사건 수임에 유리한 회사 내부정보를 귀띔해주었다.

乙은 지인을 통해 주식회사 X의 인사담당 전무와 연결이 되자 그에게 사건 수임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주식회사 X에 사건수임제안서를 제출한 후 공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전관 변호사인 丙, 丁이 있으므로 법무법인 L이 본 사건을 다른 누구보다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乙은 평소 안면이 있는 甲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를 통하여 사고 소식을 알게 되었음을 밝힌 다음 법무법인 L의 전관 변호사인 丙, 丁을 대동하고 주식회사 X를 방문하여 사안의 쟁점과 조기 대응의 방법 등에 관하여 프레젠테이션을 해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甲이 법률관련 학회 모임에서 우연히 만난 乙에게 자기 회사의 사고로 인하여 골치가 아프다고 하자, 乙은 조속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원한다면 전문 변호사를 대동하고 주식회사 X를 방문하여 프레젠테이션을 해주겠다고 하였고, 이를 甲이 흔쾌히 수락하자, 그 다음날 乙은 丙, 丁과 함께 주식회사 X를 방문하여 프레젠테이션을 하였다.

甲은 전에 같이 골프를 친 적이 있어 안면이 있는 乙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주식회사 X의 사고와 관련하여 사건 수임을 하기 위해 여러 대형 로펌들이 주식회사 X의 임원들을 접촉하고 있는 사실을 알리고 사건 수임에 유리한 회사 내부정보를 귀띔해주었다.

乙은 지인을 통해 주식회사 X의 인사담당 전무와 연결이 되자 그에게 사건 수임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주식회사 X에 사건수임제안서를 제출한 후 공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전관 변호사인 丙, 丁이 있으므로 법무법인 L이 본 사건을 다른 누구보다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Prompt: 변호사의 겸직 금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변호사는 정부기관의 비상임위원을 겸하더라도 변호사 개업이 허용된다. 나.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지방의회 의원을 겸할 수 있다. 다. 국회의원 보좌관은 별정직 공무원이므로 변호사가 겸직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라. 변호사는 변리사법에 의해 변리사 등록을 하고 변리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가 필요하다.


Prompt: 변호사 甲은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반도체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국내 굴지의 주식회사 X의 법무팀장으로 취업하였다가 퇴사하였다. 이후 甲은 변호사 개업신고를 하였다가 휴업을 하고 자동차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주식회사 Y의 이사로 선임되었다. 甲은 그후 주식회사 Y에서 퇴사하였고 변호사 개업신고를 한 후 조선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주식회사 Z의 감사로 선임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 甲은 주식회사 X의 법무팀장이자 변호사의 지위에서 주식회사 X로부터 소송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

변호사 甲은 주식회사 X의 법무팀장으로 취업함에 있어서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변호사 甲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주식회사 Y의 이사로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의 겸직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甲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주식회사 Z의 감사로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의 겸직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변호사 甲은 주식회사 X의 법무팀장이자 변호사의 지위에서 주식회사 X로부터 소송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

변호사 甲은 주식회사 X의 법무팀장으로 취업함에 있어서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변호사 甲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주식회사 Y의 이사로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의 겸직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甲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주식회사 Z의 감사로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의 겸직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Prompt: 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피고인이 자기 사건에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성실의무와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변호인이 피고인의 증거인멸행위에 가담하더라도 변호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ㄴ. 변호사가 영리법인의 감사가 되기 위하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ㄷ. 변호사의 직무는 법률상 전문지식에 기하여 제공되는 소송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기타 법적 서비스를 처리하는 것이지만, 부동산중개를 포함한 법률사건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ㄹ. 변호사는 사익적 업무도 수행하므로 그 직무가 상법상 상인의 영업활동과 본질적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최대한의 영리를 추구할 수 있다.


Prompt: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 변협징계위원회 ’ 라 한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협징계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임명한다.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나 판사 · 검사 · 변호사인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될 수 없다.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을 겸할 수 없다.

변협징계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임명한다.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나 판사 · 검사 · 변호사인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될 수 없다.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을 겸할 수 없다.


Prompt: 변호사 甲은 대전지방검찰청 수사검사에게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검사실을 방문하여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 수사의 적법절차위반의 점과 혐의 없음을 변호하였다. 변호사 甲의 징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변호사 甲을 ｢변호사법｣ 제29조의2(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위반의 징계혐의사실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가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결정을 하였다면, 변호사 甲은 그 통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변호사 甲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가 과태료 300만 원으로 확정되었다면 징계처분 정보를 대한변호사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기간은 최초 게재일부터 기산하여 2년이다.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변호사 甲을 ｢변호사법｣ 제29조의2(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위반의 징계혐의사실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가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결정을 하였다면, 변호사 甲은 그 통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변호사 甲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가 과태료 300만 원으로 확정되었다면 징계처분 정보를 대한변호사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기간은 최초 게재일부터 기산하여 2년이다.


Prompt: 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변호사법｣에 따라 2회 이상 과태료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구제명 사유에 해당한다.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아닌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나, 그 특별변호인은 징계혐의자를 위하여 독립하여 징계절차에서 행위를 할 수 없다.

법무부장관의 업무정지명령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해당 변호사에 대한 공판 절차 또는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아니하고 업무정지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경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법｣에 따라 2회 이상 과태료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구제명 사유에 해당한다.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아닌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나, 그 특별변호인은 징계혐의자를 위하여 독립하여 징계절차에서 행위를 할 수 없다.

법무부장관의 업무정지명령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해당 변호사에 대한 공판 절차 또는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아니하고 업무정지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경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Prompt: A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의 피고로서 항소심의 소송대리를 법무법인 L에 위임하였다. 법무법인 L의 대표변호사 甲은 A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자금의 압류가능성이 있으니 대신 보관하여 주겠다고 권유하여 이를 건네받아 횡령하였다. 법무법인 L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A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법무법인 L은 甲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甲의 행위가 甲의 업무 자체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그 행위의 외형으로부터 관찰하여 마치 甲의 업무 범위 안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업무집행으로 인한 것에 해당한다.

甲의 행위가 외형상 법무법인 L 대표변호사의 업무집행이라고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甲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면 법무법인 L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甲의 행위가 외형상 업무집행행위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대표변호사의 업무 내지는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을 A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법무법인 L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甲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A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법무법인 L은 甲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甲의 행위가 甲의 업무 자체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그 행위의 외형으로부터 관찰하여 마치 甲의 업무 범위 안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업무집행으로 인한 것에 해당한다.

甲의 행위가 외형상 법무법인 L 대표변호사의 업무집행이라고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甲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면 법무법인 L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甲의 행위가 외형상 업무집행행위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대표변호사의 업무 내지는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을 A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법무법인 L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Prompt: 변호사 甲은 구속 수감된 형사사건의 의뢰인인 피고인 A를 접견하였다. A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자백하였으나 사실은 B의 단독 범행인데 자신의 형편이 어려워서 돈을 받기로 하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고, 현재 B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으니 가족의 이름으로 적당한 사유를 만들어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돈을 받아 주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한다. 변호사 甲은 A의 사정이 딱하여 그의 뜻대로 돕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 甲이 A 대신 그 가족인 C를 원고로 내세워 스스로 소송대리인이 되어 B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의뢰인을 위하여 자기 직원 명의의 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변호사 甲이 B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 甲이 A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은 A의 범행결의를 강화하는 행위로서 범인도피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

변호사는 수임한 법률사무에 관하여 의뢰인의 요구를 성실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지만, A에게 사실상 이익이 있어도 정당한 변론권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A의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변호사 甲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변호사 甲이 A 대신 그 가족인 C를 원고로 내세워 스스로 소송대리인이 되어 B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의뢰인을 위하여 자기 직원 명의의 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변호사 甲이 B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 甲이 A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은 A의 범행결의를 강화하는 행위로서 범인도피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

변호사는 수임한 법률사무에 관하여 의뢰인의 요구를 성실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지만, A에게 사실상 이익이 있어도 정당한 변론권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A의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변호사 甲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Prompt: 변호사의 사건 수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변호사 甲은 A가 B에게 상해를 가한 형사사건에서 A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B로부터 A를 상대로 한 민사사건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 변호사 乙은 C가 D에게 상해를 가한 형사사건에서 C의 변호인으로서 수임사무를 종료하였는데, D로부터 C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B가 의뢰하는 사건의 내용과 A의 동의 여부에 따라 甲이 수임할 수 있는 사건에 해당하는지가 결정된다.

B가 의뢰하는 사건이 A에 대한 임대차건물인도청구사건이라면 甲은 A의 동의를 받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D가 의뢰하는 사건이 C에 대한 위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인 경우 형사사건이 종결되고 C의 동의가 있으면 수임할 수 있다.

乙이 D가 의뢰한 위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한 경우 C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으로서는 乙의 소송관여를 더 이상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때까지의 乙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B가 의뢰하는 사건의 내용과 A의 동의 여부에 따라 甲이 수임할 수 있는 사건에 해당하는지가 결정된다.

B가 의뢰하는 사건이 A에 대한 임대차건물인도청구사건이라면 甲은 A의 동의를 받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D가 의뢰하는 사건이 C에 대한 위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인 경우 형사사건이 종결되고 C의 동의가 있으면 수임할 수 있다.

乙이 D가 의뢰한 위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한 경우 C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으로서는 乙의 소송관여를 더 이상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때까지의 乙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Prompt: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변호사는 업무상 의뢰인의 위탁을 받아 보관하고 있는 물건이 의뢰인의 비밀에 관한 것이라도 압수영장에 의한 압수를 거부할 수 없다. ㄴ.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에 관한 것이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형사소송절차에서 그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ㄷ. 변호사는 의뢰인이 공개를 허용한 사항에 관하여 민사소송절차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ㄹ. 변호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의뢰인과 의사교환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Prompt: A와 B는 2020. 3. 7. C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계속 중인 상속재산 분할청구사건(이하 ‘ 이 사건 ’ 이라 한다)을 법무법인 L에 의뢰하였다.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甲, 乙, 丙이 있고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로 丁이 있다. 법무법인 L은 담당변호사로 甲과 丁을 지정하였고, 乙과 丙은 이 사건 수임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乙이 2017. 9. 1.부터 2019. 8. 31.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하였다면 법무법인 L이 이 사건을 수임한 것은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된다. ㄴ. 丙은 C의 소송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으나 법무법인 L이 이 사건을 수임하기 전부터 미국에 체류 중이어서 법무법인 L이 이 사건의 수임을 종료할 때까지 그 수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A, B의 동의 없이 법무법인 L이 이 사건을 수임한 것은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ㄷ. 법무법인 L이 이 사건을 수임하기 전에 진행된 이 사건 소송의 변론기일에 B는 “ A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를 받았으므로 A의 상속분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 라고 주장하였다. 甲이 A, B와의 상담 과정에서 B 주장의 인정 여부에 따라 A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더라도 A와 B 모두의 동의를 받고 수임하였다면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ㄹ. 법무법인 L이 A, B로부터 이 사건을 수임한 후 C로부터 피해자가 A, B가 아닌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이에 대해 A, B의 동의를 받았다면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Prompt: 甲은 X국의 법에 의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이다. 甲은 X국에서 변호사로 등록한 후 3년 7개월간 활동하였는데,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자문사로 활동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자격승인 신청을 하였다. 甲은 X국에 거주할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적이 있는데 자격승인 신청 당시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2개월이 지났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甲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X국이 ｢외국법자문사법｣상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이어야 한다.

甲은 원자격국인 X국에서 법률 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이므로 자격승인을 위한 직무경력을 충족하였다.

법무부장관은 甲이 X국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지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자격승인 신청을 거절하여야 한다.

甲이 X국에서 취득한 변호사 자격이 취소된 상태라면 법무부장관은 甲에 대하여 자격승인을 할 수 없다.

甲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X국이 ｢외국법자문사법｣상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이어야 한다.

甲은 원자격국인 X국에서 법률 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이므로 자격승인을 위한 직무경력을 충족하였다.

법무부장관은 甲이 X국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지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자격승인 신청을 거절하여야 한다.

甲이 X국에서 취득한 변호사 자격이 취소된 상태라면 법무부장관은 甲에 대하여 자격승인을 할 수 없다.


Prompt: A와 B 사이의 X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A의 의뢰를 받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A를 대리하여 위 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변호사 甲은 A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성립이 문제된 사건의 소송대리를 의뢰받았다. 甲은 이미 위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다음 변론기일에 증언할 예정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甲이 증언할 내용이 위 사건에 관한 명백한 사항들과 관련된 것에 국한되는 경우 甲은 위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甲이 증언할 내용이 ‘ 甲이 A의 의뢰를 받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는 것에 국한되는 경우 甲은 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甲이 위 사건을 수임하지 않으면 오히려 A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甲은 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甲이 법무법인 L에 소속된 변호사로서 甲의 증언으로 A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법무법인 L의 다른 변호사 乙은 위 사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甲이 증언할 내용이 위 사건에 관한 명백한 사항들과 관련된 것에 국한되는 경우 甲은 위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甲이 증언할 내용이 ‘ 甲이 A의 의뢰를 받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는 것에 국한되는 경우 甲은 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甲이 위 사건을 수임하지 않으면 오히려 A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甲은 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甲이 법무법인 L에 소속된 변호사로서 甲의 증언으로 A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법무법인 L의 다른 변호사 乙은 위 사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Prompt: 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장기복무 군법무관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군사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 그 다른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연속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사건을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다.

변호사는 동일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사건에 대해 어느 한쪽 의뢰인이 동의하는 경우 다른 한쪽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 그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장기복무 군법무관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군사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 그 다른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연속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사건을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다.

변호사는 동일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사건에 대해 어느 한쪽 의뢰인이 동의하는 경우 다른 한쪽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 그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Prompt: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의뢰인과 사이에 이루어진 비밀인 자문내용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여서는 안 된다.

｢민사소송법｣은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한 증언거부권뿐 아니라 문서제출거부권도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는 같은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의뢰인과 관련하여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변호사가 의뢰인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에서 벗어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폐업을 신청하여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의뢰인과 사이에 이루어진 비밀인 자문내용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여서는 안 된다.

｢민사소송법｣은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한 증언거부권뿐 아니라 문서제출거부권도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는 같은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의뢰인과 관련하여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변호사가 의뢰인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에서 벗어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폐업을 신청하여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Prompt: 비밀누설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 · 간사 · 사무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변호사법｣상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다.

비밀누설금지의무에도 불구하고 법조윤리협의회는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변호사법｣이 정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변호사회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변호사법｣상 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에 관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나 결정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 · 간사 · 사무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변호사법｣상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다.

비밀누설금지의무에도 불구하고 법조윤리협의회는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변호사법｣이 정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변호사회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변호사법｣상 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에 관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나 결정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Prompt: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약정된 보수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약정금액 중 과다한 부분만 무효이고, 변호사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의뢰인에게 반환할 공탁금 등은 미수령 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탁금을 보수로 전환하는 서면 약정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민사사건의 성공보수를 미리 받고 만약 승소하지 못하는 경우 돌려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은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송 후 항소심 사건의 소송사무까지 처리하여야 위임사무의 종료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약정된 보수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약정금액 중 과다한 부분만 무효이고, 변호사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의뢰인에게 반환할 공탁금 등은 미수령 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탁금을 보수로 전환하는 서면 약정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민사사건의 성공보수를 미리 받고 만약 승소하지 못하는 경우 돌려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은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송 후 항소심 사건의 소송사무까지 처리하여야 위임사무의 종료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Prompt: 변호사의 이익충돌 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甲은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L의 업무담당변호사로 지정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였으나 판결 선고 전에 법무법인 L에서 퇴사하고 개인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변호사 甲이 그 이후 제기된 같은 쟁점의 민사사건에서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 측에 해당하는 상대방 당사자를 위한 소송대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면 그 소송행위는 무효로 될 수 있다.

원고 소송복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던 변호사가 피고 소송복대리인으로도 출석하여 변론한 경우, 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쌍방대리에 해당하므로 원고 소송복대리인으로서 한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당연무효이다.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양수행위의 사법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변호사법｣의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건을 수임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피고인 스스로 위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위법으로 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甲은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L의 업무담당변호사로 지정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였으나 판결 선고 전에 법무법인 L에서 퇴사하고 개인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변호사 甲이 그 이후 제기된 같은 쟁점의 민사사건에서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 측에 해당하는 상대방 당사자를 위한 소송대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면 그 소송행위는 무효로 될 수 있다.

원고 소송복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던 변호사가 피고 소송복대리인으로도 출석하여 변론한 경우, 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쌍방대리에 해당하므로 원고 소송복대리인으로서 한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당연무효이다.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양수행위의 사법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변호사법｣의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건을 수임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피고인 스스로 위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위법으로 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Prompt: A는 미세먼지 포집장치를 개발하여 대한민국에서 특허 등록을 받았다. B는 정부의 창업지원금과 은행 대출을 받아 A와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시제품을 생산하고 판로를 모색하였으나, 유사한 외국 제품이 수입되어 사업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이에 B는 추가 대출이나 거래처 확보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A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등을 받았고, 이를 기화로 A의 동의 없이 포집장치에 대한 특허권을 C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A는 변호사 甲에게 특허권의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의뢰하면서, 착수금은 100만 원으로 하고 성공보수로 특허권의 지분 20%를 이전하고 손해배상금의 20%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성공보수약정을 포함한 수임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성공보수약정은 무효이므로 甲은 수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된다.

손해배상금의 20%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계쟁권리를 양수하는 것이므로 甲은 수임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특허권의 지분 20%를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은 계쟁권리를 양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甲은 수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쟁 중인 권리에 대한 성공보수약정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신임관계를 훼손하고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할 염려가 있으므로 甲은 수임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성공보수약정은 무효이므로 甲은 수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된다.

손해배상금의 20%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계쟁권리를 양수하는 것이므로 甲은 수임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특허권의 지분 20%를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은 계쟁권리를 양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甲은 수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쟁 중인 권리에 대한 성공보수약정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신임관계를 훼손하고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할 염려가 있으므로 甲은 수임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Prompt: X회사의 단체협약에는 “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노동조합과 협의하고 노동조합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해고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라는 조항이 있다. 경영진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근로자 A를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노동조합과 협의하였는데 노동조합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위 단체협약 조항의 유효 여부 및 해석에 관해 노사 양측의 의견이 달라, 노사 양측은 공동비용으로 노동법 전문변호사인 甲에게 의뢰하여 양측의 견해 차이를 조정하는 일을 맡기기로 했다. 변호사 甲이 이를 수임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수임할 수 있다.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변호사의 수임제한 규정은 소송대리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수임할 수 있다.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중립자로서 조정 역할을 하고 공동으로 지급하는 보수를 받는 것은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이다.

수임할 수 없다. 동일사건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사건을 맡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수임할 수 없다. 복수당사자로부터 공동으로 사건 처리를 의뢰받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 전원이 동의하고 각 당사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그런 사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임할 수 있다.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변호사의 수임제한 규정은 소송대리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수임할 수 있다.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중립자로서 조정 역할을 하고 공동으로 지급하는 보수를 받는 것은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이다.

수임할 수 없다. 동일사건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사건을 맡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수임할 수 없다. 복수당사자로부터 공동으로 사건 처리를 의뢰받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 전원이 동의하고 각 당사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그런 사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Prompt: 변호사 甲은 사채업자 A로부터 여러 건의 대여금 채권에 관해 소송 제기를 의뢰받고 승낙했다. 甲은 착수금과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받은 후 며칠에 걸쳐 수백 장에 이르는 증거서류를 정리하고 A의 직원과 세 차례 회의를 통해 소장 초안을 작성했다. 소장 제출 직전 甲은 A가 제공한 증거서류 일부에서 가필(加筆) 흔적을 발견하고 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A에게 전화를 걸었다. A는 이에 대해 얼버무리다가 갑자기 화를 내며 의뢰인을 믿지 못하는 변호사에게는 소송을 맡길 수 없으니 위임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면서, 선급한 착수금과 비용 및 증거서류의 반환을 요구한 다음 전화를 끊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A는 일방적으로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ㄴ. 소장이 접수되지 아니한 이상 甲은 A에게 선급받은 착수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ㄷ. A의 채권에 관해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황이다. 위 전화 통화 후 甲이 수차례 A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면, 甲은 시효중단을 위해 A를 대리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Prompt: 변호사 甲은 건설회사 X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X의 각종 법률문제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X의 비밀인 도시 개발 정보를 알게 되었다. 甲은 법률자문 업무를 보조하게 할 목적으로 도시 개발 정보를 사무직원 A에게 알려 주었다. 한편, 법률자문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이후 甲은 도시 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하였고, 친구 B에게 X의 도시 개발 정보를 알려 주었다. 그 후 甲은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막대한 차익을 얻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이 X의 도시 개발 정보를 A에게 알려 준 것은 변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것이므로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 ㄴ. 甲이 도시 개발 구역 내의 토지를 매입 및 매각한 것은 X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한 것이 아니므로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 ㄷ. 甲이 도시 개발 구역 내의 토지를 매입 및 매각한 것은 X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 ㄹ. 甲이 X의 도시 개발 정보를 B에게 알려 준 것은 X와의 법률자문계약이 종료된 이후의 행위이므로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


Prompt: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의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더라도 위임 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소송위임장은 소송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전형적인 서면인데, 여기에서의 소송위임(수권행위)은 소송대리권의 발생이라는 소송법상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단독 소송행위로서 그 기초관계인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사법상 위임계약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가압류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하거나 상대방의 신청으로 발하여진 제소명령결정을 송달받을 권한에까지 미친다.

변호사가 소송위임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여 손해배상채무가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가 된 때에 비로소 의뢰인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

변호사의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더라도 위임 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소송위임장은 소송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전형적인 서면인데, 여기에서의 소송위임(수권행위)은 소송대리권의 발생이라는 소송법상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단독 소송행위로서 그 기초관계인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사법상 위임계약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가압류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하거나 상대방의 신청으로 발하여진 제소명령결정을 송달받을 권한에까지 미친다.

변호사가 소송위임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여 손해배상채무가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가 된 때에 비로소 의뢰인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


Prompt: 변호사 업무광고로 허용되는 것은?

변호사 甲은 자신이 주로 가사사건을 많이 수임하여 처리하였기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의 승인 없이 주로 취급하는 분야를 ‘ 가사법 ’ 이라고 광고하였다.

변호사 乙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신을 ‘ 국제변호사 ’ 로 표시하여 광고하였다.

변호사 丙은 건물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건물 외벽에 자신의 이름과 법률사무소 명칭이 새겨진 현수막을 걸었다.

변호사 丁은 고객으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 수행 결과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본인이 담당하였던 민사사건의 승소율과 형사사건의 영장기각률, 보석 성공률 등을 표시하여 광고하였다.

변호사 甲은 자신이 주로 가사사건을 많이 수임하여 처리하였기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의 승인 없이 주로 취급하는 분야를 ‘ 가사법 ’ 이라고 광고하였다.

변호사 乙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신을 ‘ 국제변호사 ’ 로 표시하여 광고하였다.

변호사 丙은 건물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건물 외벽에 자신의 이름과 법률사무소 명칭이 새겨진 현수막을 걸었다.

변호사 丁은 고객으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 수행 결과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본인이 담당하였던 민사사건의 승소율과 형사사건의 영장기각률, 보석 성공률 등을 표시하여 광고하였다.


Prompt: 변호사 甲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같은 대학원 출신 변호사 乙, 丙과 함께 공동법률사무소 L을 개설하고, 과거 H병원에 근무했던 조카 A를 사무직원으로 고용하였다. 변호사 윤리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변호사 甲은 A를 H병원에 보내 사건유치 활동을 하게 하였다.

변호사 乙은 사건수임을 위한 업무광고를 하면서 ‘ 법무법인 L ’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변호사 丙은 의뢰인으로부터 조세사건을 수임하여 검토를 하던 중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자문료를 지급하였다.

변호사 甲은 변호사 乙이 전문성을 가진 사건을 변호사 乙에게 소개하고 乙이 받은 수임료 중 일부를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다.

변호사 甲은 A를 H병원에 보내 사건유치 활동을 하게 하였다.

변호사 乙은 사건수임을 위한 업무광고를 하면서 ‘ 법무법인 L ’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변호사 丙은 의뢰인으로부터 조세사건을 수임하여 검토를 하던 중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자문료를 지급하였다.

변호사 甲은 변호사 乙이 전문성을 가진 사건을 변호사 乙에게 소개하고 乙이 받은 수임료 중 일부를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다.


Prompt: 변호사 甲은 서울 서초동에 ‘ 변호사 甲 법률사무소 ’ 를 개업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인 친구 乙이 있다. 검사 乙의 사촌동생 A는 최근 폭행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乙은 위 폭행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한편, 변호사 丙은 서울 역삼동에 ‘ 변호사 丙 법률사무소 ’ 를 개업하고 사무직원으로 B를 채용하였다. B의 친구 C는 B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대리할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 甲이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불특정 다수의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광고안내문을 발송하면서 안내문에 자신의 경력, 자문계약의 비용을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변호사 丙이 생활정보지에 ‘ 출장상담가능 ’ 이라는 문구의 광고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검사 乙이 위 폭행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A를 무상으로 변호사 甲에게 소개하여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B가 친구 C를 변호사 丙에게 소개하고 변호사 丙으로부터 소개비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변호사 甲에게 소개하고 변호사 甲으로부터 소개비를 받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 는다.

변호사 甲이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불특정 다수의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광고안내문을 발송하면서 안내문에 자신의 경력, 자문계약의 비용을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변호사 丙이 생활정보지에 ‘ 출장상담가능 ’ 이라는 문구의 광고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검사 乙이 위 폭행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A를 무상으로 변호사 甲에게 소개하여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B가 친구 C를 변호사 丙에게 소개하고 변호사 丙으로부터 소개비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변호사 甲에게 소개하고 변호사 甲으로부터 소개비를 받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 는다.


Prompt: 노무법인 X는 Y기업과 600만 원의 자문료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변호사 甲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 노무법인 X의 행위 중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노무법인 X가 변호사 甲을 소개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Y기업과 자문료를 받는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노무법인 X가 Y기업과 600만 원의 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노무관련 자문의 제공 없이 법률업무에 대해서 변호사 甲이 자문해 주기로 하고, 자문료 중 300만 원을 Y기업이 변호사 甲에게 직접 지급하는 행위

노무법인 X가 자문료 600만 원을 전액 받고 Y기업이 변호사 甲에게 자문 등 조력을 받을 경우 노무법인 X가 변호사 甲에게 그 자문료의 일부를 지급하는 행위

노무법인 X가 Y기업과 노무관련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Y기업과의 자문업무 수행에 도움을 줄 변호사 甲과 별도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변호사 甲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자문료를 지급하는 행위

노무법인 X가 변호사 甲을 소개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Y기업과 자문료를 받는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노무법인 X가 Y기업과 600만 원의 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노무관련 자문의 제공 없이 법률업무에 대해서 변호사 甲이 자문해 주기로 하고, 자문료 중 300만 원을 Y기업이 변호사 甲에게 직접 지급하는 행위

노무법인 X가 자문료 600만 원을 전액 받고 Y기업이 변호사 甲에게 자문 등 조력을 받을 경우 노무법인 X가 변호사 甲에게 그 자문료의 일부를 지급하는 행위

노무법인 X가 Y기업과 노무관련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Y기업과의 자문업무 수행에 도움을 줄 변호사 甲과 별도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변호사 甲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자문료를 지급하는 행위


Prompt: 변호사 업무광고로 허용되는 것은?

변호사 甲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비행장 인근의 행복아파트에 사는 A로부터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위임받고 행복아파트 주민들에게 ‘ 귀 아파트 주민 A로부터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임받았으니 소송에 참여하실 분은 연락해 달라 ’ 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이 구성원의 대부분인 법무법인 L은 ‘ 형사전문 법무법인 L ’ 이라고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변호사 乙은 한국도산법학회 회장, 법무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위원을 역임하였고, 지난 10여 년간 파산관련 사건을 연 100건 이상 중점적으로 수임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로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고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 파산사건 전문변호사 ’ 라고 게재하였다.

변호사 丙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로 퇴직하고 변호사로 등록한 후, 검사 경력을 알리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 라고 게재하였다.

변호사 甲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비행장 인근의 행복아파트에 사는 A로부터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위임받고 행복아파트 주민들에게 ‘ 귀 아파트 주민 A로부터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임받았으니 소송에 참여하실 분은 연락해 달라 ’ 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이 구성원의 대부분인 법무법인 L은 ‘ 형사전문 법무법인 L ’ 이라고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변호사 乙은 한국도산법학회 회장, 법무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위원을 역임하였고, 지난 10여 년간 파산관련 사건을 연 100건 이상 중점적으로 수임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로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고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 파산사건 전문변호사 ’ 라고 게재하였다.

변호사 丙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로 퇴직하고 변호사로 등록한 후, 검사 경력을 알리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 라고 게재하였다.


Prompt: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 B, C가 공동당사자로서 변호사 甲에게 같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한 경우, 세 사람의 보수지급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선정당사자가 선정자들로부터 별도의 수권 없이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면 선정자들이 이를 추인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은 선정자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단체의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표자의 변호사 비용은 대표자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성공보수약정이 제1심에 대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보수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수임한 소송사무가 종료하는 시기인 제1심 판결을 송달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

A, B, C가 공동당사자로서 변호사 甲에게 같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한 경우, 세 사람의 보수지급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선정당사자가 선정자들로부터 별도의 수권 없이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면 선정자들이 이를 추인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은 선정자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단체의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표자의 변호사 비용은 대표자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성공보수약정이 제1심에 대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보수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수임한 소송사무가 종료하는 시기인 제1심 판결을 송달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


Prompt: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에게 계쟁 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일부 승소 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 청구의 일부가 받아들여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원고인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수임약정에서 정한 일부 승소 시의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소송대리를 위임하였으나 소 제기 전 채무이행 최고 및 형사 고소를 통해 재판외 화해가 성립하여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사건 위임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에게 재판외 화해에 들인 노력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변호사가 민사사건 수임 시 착수금을 전혀 받지 않으면서 승소할 때에는 승소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받고 패소할 때에는 전혀 보수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변호사에게 계쟁 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일부 승소 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 청구의 일부가 받아들여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원고인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수임약정에서 정한 일부 승소 시의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소송대리를 위임하였으나 소 제기 전 채무이행 최고 및 형사 고소를 통해 재판외 화해가 성립하여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사건 위임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에게 재판외 화해에 들인 노력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변호사가 민사사건 수임 시 착수금을 전혀 받지 않으면서 승소할 때에는 승소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받고 패소할 때에는 전혀 보수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Prompt: 국선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사건이 이미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알리고 이를 거절한다.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때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의뢰인의 요청에 의해 국선변호인이 사선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재판부에 의해 이미 변호인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선임계약서만 제출하면 되고 별도로 소송위임장, 변호사선임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사건이 이미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알리고 이를 거절한다.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때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의뢰인의 요청에 의해 국선변호인이 사선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재판부에 의해 이미 변호인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선임계약서만 제출하면 되고 별도로 소송위임장, 변호사선임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Prompt: 변호사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한변호사협회는 공무원 재직 중의 고의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를 받은 자가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2년 이상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ㄴ. 변호사가 지방변호사회의 소속을 변경하려면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속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ㄷ.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변호사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ㄹ. 대한변호사협회가 등록신청을 받은 후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록이 거부된 것으로 본다.


Prompt: 다음 중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제한 기간을 위반하여 자신이 퇴직 직전 1년 이내에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였다.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명시적으로 변호사 선임료에 포함시켜 받았다.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계쟁권리를 정당한 가격에 양수하였다.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제한 기간을 위반하여 자신이 퇴직 직전 1년 이내에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였다.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명시적으로 변호사 선임료에 포함시켜 받았다.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계쟁권리를 정당한 가격에 양수하였다.


Prompt: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 특정변호사, 퇴직공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1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ㄴ. 지방변호사회는 특정변호사의 성명과 사건 목록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ㄷ.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직퇴임변호사, 특정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ㄹ.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한 때에는 법무법인은 매년 1월말까지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법무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